제382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외교부 소관 사항 중 심사가 미완료된 건부터 처리한 후에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외교부 소관 사항 중 심사가 미완료된 건부터 처리한 후에 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외교부․통일부 및 민주평통자문회의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외교부․통일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사항 중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사항 중에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지동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재외공관 스마트 리모델링 내내역사업입니다. 3개 공관에 대해서 진행하고 카타르, 남아공, 중국 등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재외공관 스마트 리모델링 내내역사업입니다. 3개 공관에 대해서 진행하고 카타르, 남아공, 중국 등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희 원안은 인도․노르웨이․칠레․중국․카타르․남아공 이 6곳의 공관을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하자고 올려 드렸습니다만 어제 토의와 토론을 고려하여 중국․카타르․남아공 중 중국만 하여 인도․노르웨이․칠레․중국, 그래서 네 곳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카타르하고 남아공은 다음 기회에?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너무 세시네.
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면 우리가 동의를 해 드려야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에서 지금 의견을 제시한 대로 중국 대사관은 리모델링에 포함을 시키고 4년․5년 된 남아공․카타르는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증액이 있었는데 어제 이것을 말씀 못 드렸는데……
외교부에다 제가 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제가 책 21페이지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 주요국 대상 정책 공공외교 외연 확대에 대한 예산 신규 10억 증액을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2021년부터 추진되는 미국 내 건국 2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현지 민간외교 자원을 활용한 한미 관계 지원 네트워크 강화 예산으로 한 10억을 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우나 이것을 좀 올려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외교부에다 제가 늦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제가 책 21페이지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 주요국 대상 정책 공공외교 외연 확대에 대한 예산 신규 10억 증액을 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2021년부터 추진되는 미국 내 건국 2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현지 민간외교 자원을 활용한 한미 관계 지원 네트워크 강화 예산으로 한 10억을 좀……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러우나 이것을 좀 올려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평소 공공외교 역량에 관심과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특히 내년에 미국 건국 250주년과 함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첫해이기도 해서 저희로서는 공공외교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간 영역에 있어서의 네트워크 사업은 그 중요성을 저희가 더욱 강조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어제는 빠졌는데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금 내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공외교 역량 강화 주요국 대상 정책 공공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요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총 7건에 123억 6600만 원, 증액이 23건에 623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국제교류기금은 증액이 4건에 4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외교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대 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외교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통일부에서 서호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공외교 역량 강화 주요국 대상 정책 공공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요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총 7건에 123억 6600만 원, 증액이 23건에 623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국제교류기금은 증액이 4건에 47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외교부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대 의견을 포함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 자구 및 계수 정리에 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외교부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차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서 통일부에서 서호 차관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일부 차관으로서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대해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통일부에서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 당국과 치열하게 협의하면서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감안하시어 오늘 통일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차관으로서 외통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에 대해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통일부에서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 당국과 치열하게 협의하면서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좀 감안하시어 오늘 통일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각 사업 항목별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은 보류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고,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 측을 퇴장시킨 가운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용훈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은 보류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고,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 측을 퇴장시킨 가운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최용훈 전문위원께서 총괄적 설명과 함께 세부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통일부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부는 일반회계하고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30건 증감, 기타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17건의 증감,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세부사업의 여러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의 증감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북한인권실태 자료 발간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1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으로 통일업무 정보화 관련해서 남북 회담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바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50% 삭감 의견 있었습니다.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통일부 소관 소위 심사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부는 일반회계하고 남북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30건 증감, 기타 부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17건의 증감, 기타 의견이 있습니다.
자료에서 세부사업의 여러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의 증감이 있는 경우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북한인권실태 자료 발간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1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번으로 통일업무 정보화 관련해서 남북 회담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바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50% 삭감 의견 있었습니다.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우선 북한인권실태 자료 발간 예산 14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이 1400만 원 감액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남북 회담 홈페이지 및 회담 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현재 말씀하신 대로 50% 삭감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남북 회담 홈페이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의 외부망이고요, 해당 정보 시스템은 통일부 내부망입니다. 3만여 건의 역사적인 회담 사료를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하는 내부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남북 회담 홈페이지 및 회담 정보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이것을 현재 말씀하신 대로 50% 삭감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남북 회담 홈페이지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의 외부망이고요, 해당 정보 시스템은 통일부 내부망입니다. 3만여 건의 역사적인 회담 사료를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하는 내부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번 항목에 대해서는 1400만 원 감액, 2번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번 항목에 대해서는 1400만 원 감액, 2번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용훈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남북 통일․통합정책․법제개발 사업 관련해서 정책개발연구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 전액 3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남북 통일․통합정책․법제개발 사업 관련해서 정책개발연구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 전액 3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대북 통일전략 기획 및 법제 체계화 그 정책연구용역비 3억 7900만 원은 금년에도 예산 편성된 것을 항목을 다소 바꾼 것일 뿐이지 새롭게 이걸 증액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삭감과 유지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예산 액수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삭감과 유지 의견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예산 액수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차관, 올 연말까지 통일국민협약안 초안이 나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통일부차관서호 통일국민협약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수․진보․중도․종단, 4개 파트에서 묶어 가지고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이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초안이 나오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초안을 가지고 이제 공론화 작업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초안을 도출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각 분야 전문가 또 시민․사회 등도 참여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국회하고도 협의하는, 그래서 이 초안 완성본을 좀 더 만들어 가는 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년까지는 초안을 도출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각 분야 전문가 또 시민․사회 등도 참여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국회하고도 협의하는, 그래서 이 초안 완성본을 좀 더 만들어 가는 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필요하면 여론조사도 할 예산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지금 올해 예산으로 해서 초안을 만들고 있고 이 초안을 완성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요.
이게 올해 3년째 사업인가요, 2년째 사업인가요?
이게 올해 3년째 사업인가요, 2년째 사업인가요?
통일부차관서호 201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3년째 사업입니다.
3년째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통일 문제, 평화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이게 국내의 대표적인 진보․보수 시민․사회와 종교계 또 해외동포 단체까지 참여해서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중앙에서 이와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 행사만이 아니라 지방 순회도 하면서 평화 문제나 통일 문제 의견 수렴들을 해 왔고요. 해외도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일본 해외 교포사회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했던 가장 모범적인 일종의 국민협약과 공감대 확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여야 간에 또 진보, 보수를 넘는 국민통합적 남북문제에 대한 담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작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통일 문제, 평화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이게 국내의 대표적인 진보․보수 시민․사회와 종교계 또 해외동포 단체까지 참여해서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중앙에서 이와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 행사만이 아니라 지방 순회도 하면서 평화 문제나 통일 문제 의견 수렴들을 해 왔고요. 해외도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일본 해외 교포사회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했던 가장 모범적인 일종의 국민협약과 공감대 확보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여야 간에 또 진보, 보수를 넘는 국민통합적 남북문제에 대한 담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올해 말에 이와 관련해서 초안이 나오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이게 내년도 예산 문제인데 내년도와 올해, 이 초안까지 나왔는데 어떤 측면이 같고 어떤 측면이 달라지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이번에 초안이 연말까지 나오게 되면 연말까지 나오는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 또 시민․사회 단체 참여 그리고 국회도 여기에 함께해서 초안을 좀 더 다듬어 가지고 완성된 형태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까지 이것의 초안이 나오면 내년도부터는 전문가들의 공론화 과정을 기본으로 거친다 이렇게 통일부로부터 통보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 만들기까지의 과정과 동일한 예산을 내년도에도 또 지출한다, 이게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요?
지난해, 올해 여기까지는 국민적인 합의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가하고 또 보수와 진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만한 자금을 썼다면 내년도부터는 전문가들로 해서 좀 더 심층 분석, 적은 인원이 참가한 그런 분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삭감이 진행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올해 사업과 내년도 예산이 딱 같이, 내용과 형식, 참여 인원에서 엄연하게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같이 반영됐는지……
지난해, 올해 여기까지는 국민적인 합의의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가하고 또 보수와 진보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만한 자금을 썼다면 내년도부터는 전문가들로 해서 좀 더 심층 분석, 적은 인원이 참가한 그런 분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삭감이 진행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올해 사업과 내년도 예산이 딱 같이, 내용과 형식, 참여 인원에서 엄연하게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같이 반영됐는지……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통일비전시민회의라는 종합된 시민단체에서 권역별로 대화에 좀 집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만들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좀 더 광역적으로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와 이것을 더,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 구조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나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내년도 사업을 그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여 인원이나 형식, 규모에서 내년도에 좀 축소되는 것이 맞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축소되지는 않고요. 금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권역별 대화를 중심으로 했다면 내년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통일국민협약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통일부에서 이런 사업이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관심이 적어서 이번에 알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까요?
저는 과연 이 사업 자체가 효과성이 있느냐? 결국은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당사자인 국민들한테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지금 우리 국민들 속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을까요?
저는 과연 이 사업 자체가 효과성이 있느냐? 결국은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당사자인 국민들한테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해마다……
홍보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떠드는 것도 없고.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해마다 좀 중점을 두고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통일국민협약안 초안 도출에 중점을 좀 두고 있고요. 내년 사업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사회 각 분야와 국회, 협업 또는 참여를 통해서 보완작업을 해 가지고 완성본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2022년도, 내후년은 이 협약에 대한 그동안의 공감대 형성을 해 나오고 완성된 형태를 만든다면 그때는 홍보를 확대하고 또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사후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저희 정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원안 유지하는 것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전액 삭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정한 정도 삭감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 보내온 설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내년도는 전문가 중심으로 좀 더 심층 포커스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국민이 참가해서 초안을 만들던 사업인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같이 그대로 반영한다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 보내온 설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내년도는 전문가 중심으로 좀 더 심층 포커스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국민이 참가해서 초안을 만들던 사업인 올해와 내년도 예산을 같이 그대로 반영한다 이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의 규모를 논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정부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통일정책 부분하고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사실 대북정책을 가지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게 또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 합리성 이런 부분을 담보해 내지 못하면 이것이 국민적․사회적 협약이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국민 세금을 써 가지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기제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이것을 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이념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정말 진보와 보수 다 오시되 합리적인 분들이 있다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면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못 했을 경우에 오는 그 역작용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국민 세금을 써 가지고 또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기제가 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서 이것을 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이념적 편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정말 진보와 보수 다 오시되 합리적인 분들이 있다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면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못 했을 경우에 오는 그 역작용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이 분명하게 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윤건영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통일부가 해야 될 본연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인 해당 업무에 대한 지원 이런 업무가 아니라 통일정책, 평화정책, 통일전략 이런 부분들인데 그동안에 왔던 과정들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아니라 일방의 접근이었다, 어쨌든 간에 전임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였지 이 사업 자체는 통일부가 정말 해야 될 사업, 오히려 지금 더 안 해서 문제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시고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어서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전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태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분명하게 의지를 밝히시고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어서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전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태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잠깐만요. 추가로 이야기하면……
7억 4600에 대해서 내역이 있어요?
7억 4600에 대해서 내역이 있어요?
통일부차관서호 내역 있습니다.
내역도 개괄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감액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전문가 의견 듣고 여론조사 하는 데 뭘 하나를 없애 버리면 안 하는 것같이 돼 버릴 수도 있어서 지금 설명하실 때 그 내역도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액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전문가 의견 듣고 여론조사 하는 데 뭘 하나를 없애 버리면 안 하는 것같이 돼 버릴 수도 있어서 지금 설명하실 때 그 내역도 좀 이야기해 보세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한쪽 경향의 세력들이 하는 캠페인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지, 우리 사회에 현재 포괄할 수 있는 진보․보수의 합리적 세력들이 종교계랑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주체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저희가 국민적 합의를 해 나감에 있어서 형평성, 보편타당성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되는 문제 거기에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해 왔었고요. 사실은 정부가 이것을 주재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겠다 이 생각 때문에 애초에 출범을 할 때 보수․진보․중도․종단, 보수로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그리고 진보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중도로는 흥사단이나 YMCA, 종교단체는 김희중 대주교님을 비롯해서 7대 종단 수장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출범 당시에 여야 5당 대표께서도 출범 취지에 공감해서 축사를 내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통일비전시민회의가 구성이 돼서 한쪽으로 치우침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통일비전시민회의라는 기구를 내놨는데 여기의 투명성이나 대표성은, 정부는 이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보조적으로 통일비전시민회의에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곳의 예산 내역을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 4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 용역비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통일비전시민회의에 용역비로 주는 게 6억 3000만 원입니다, 7억 4600에서. 그리고 여기에 조달 수수료도 있고 또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한 9000만 원 되고요.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 1600만 원 등 합하면 결국 가장 큰 부분은, 사회적 대화 위탁 용역비가 6억 3000에다가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게 한 9000만 원 되기 때문에 거의 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억 4600의 예산 내역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저희가 국민적 합의를 해 나감에 있어서 형평성, 보편타당성 이런 부분을 담아야 되는 문제 거기에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해 왔었고요. 사실은 정부가 이것을 주재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겠다 이 생각 때문에 애초에 출범을 할 때 보수․진보․중도․종단, 보수로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그리고 진보단체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그리고 중도로는 흥사단이나 YMCA, 종교단체는 김희중 대주교님을 비롯해서 7대 종단 수장들이 이곳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출범 당시에 여야 5당 대표께서도 출범 취지에 공감해서 축사를 내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통일비전시민회의가 구성이 돼서 한쪽으로 치우침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통일비전시민회의라는 기구를 내놨는데 여기의 투명성이나 대표성은, 정부는 이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보조적으로 통일비전시민회의에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곳의 예산 내역을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 4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위탁 용역비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통일비전시민회의에 용역비로 주는 게 6억 3000만 원입니다, 7억 4600에서. 그리고 여기에 조달 수수료도 있고 또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한 9000만 원 되고요.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 1600만 원 등 합하면 결국 가장 큰 부분은, 사회적 대화 위탁 용역비가 6억 3000에다가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게 한 9000만 원 되기 때문에 거의 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억 4600의 예산 내역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통일국민협약을 만들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선언문이나 헌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마지막 작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저희들이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관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통일정책협약을 만들게 되면 통일국민협약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우리 국민들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저희들도 국민교육헌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 측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통일국민협약 사업은 보수와 진보, 중도를 다 거친 어떤 공감대를, 공통분모, 교집합을 모아 보는 그런 작업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잘 아시지요?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통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 틀 속에서 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 틀 속에, 당연히 헌법 체제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
통일부차관서호 금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초안 형태로, 내년에는 이것을 완성본 형태로 만들게 되면 내후년에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협약을 구체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확대, 확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좀……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내년도 예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 지금 공론화 과정이거든요, 이제 초안이 마련됐으니. 이 문제인데 여기서는 내년도에도 역시 각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서 결국은 더 보완․완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와는 긴밀히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와 협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과정에서?
통일부차관서호 그것도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과정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국회와 어떻게 협의한다는 과정은 확정된 게 없고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상임위에 와서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함께 공청회를 갖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이것 지금 권역별로 다 참가해서 올해까지 초안이 나오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은 전문가를 통한 공론화 과정보다도 어쨌든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게, 정당에는 입법이나 제도적인 문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공론화 과정을 국회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협의한다는 게 공론화 과정으로……
그런데 협의라고 하면 대단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국회와 어떻게 협의한다는 건지.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론화의 일환으로 공청회도 할 수 있고 또 국회 상임위에 와서는 보고도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통일부에서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지적 사항도 충분히 유념해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통일부에서 이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지적 사항도 충분히 유념해서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통일부차관서호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통일부 소관 예산안이 우리 여야 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류로 해서 넘겼다가 나중에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통일부 소관 예산안이 우리 여야 간에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고 시간이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류로 해서 넘겼다가 나중에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그러면 그 앞에 논의된 남북 통일․법제개발 및 해외 사례 연구 3억 7900은 원안으로……
전문위원최용훈 3페이지입니다.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관련해서 대대적인 캠페인 진행 등을 위한 홍보예산 증액 23억 2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련 예산 1억 1200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유지,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관련해서 대대적인 캠페인 진행 등을 위한 홍보예산 증액 23억 2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련 예산 1억 1200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유지, 두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감액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 저희들이 정상회담을 세 번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물론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적절하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에 저희들이 정상회담을 세 번 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물론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적절하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이것 홈페이지 문제인데 이 홈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안에서 남북 정상회담 홈페이지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위원실에서 파악한 자료가 맞는지, 2018년 9월 28일이 마지막 업데이트된 날짜입니다. 이게 맞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위원실에서 파악한 자료가 맞는지, 2018년 9월 28일이 마지막 업데이트된 날짜입니다. 이게 맞지요?
통일부차관서호 2019년 그때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취약점을 점검하면서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기술적인 보완 문제가 아니라 내용, 정상회담과 관련한……
원래 이것의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남북 정상 간의 회담과 관련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는 것이 결국 홈페이지 운영의 목적인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기능적인 보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콘텐츠가 업데이트된 날짜는 2018년 9월 28일, 결국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양에 갔다 와서 그 장면을 올려서 업데이트한 게 마지막 날짜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원래 이것의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남북 정상 간의 회담과 관련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는 것이 결국 홈페이지 운영의 목적인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기능적인 보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콘텐츠가 업데이트된 날짜는 2018년 9월 28일, 결국 문재인 대통령님이 평양에 갔다 와서 그 장면을 올려서 업데이트한 게 마지막 날짜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회담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회담 내용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글, 평가 이런 것은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홈페이지가 당연히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문제는 2019년에도 결국은 여기에 올릴 만한 정상회담 콘텐츠가 없었고 20년에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없었고 내년도에도 그러면 있을까? 이게 대단히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홈페이지 유지․관리와 관련한 유지비용이 이렇게 전액이 계속 필요할까요? 현실성을 우리가 따져 본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2019년, 2020년 2년 동안 글이나 새로운 콘텐츠가 없이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상회담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회담이 열려야 당연히 업데이트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 9월 달까지 세 차례 회담하고 그 이후에도 작년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세 분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측적인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또 정상회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정상회담 또 남북 간의 주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홈페이지에다 전문가들의 글도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관련해 가지고 정상회담과 관련되어 있는 제반 사업들 이것들도 함께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 9월 달까지 세 차례 회담하고 그 이후에도 작년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세 분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측적인 상황들도 발생을 하고 또 정상회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정상회담 또 남북 간의 주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 홈페이지에다 전문가들의 글도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라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관련해 가지고 정상회담과 관련되어 있는 제반 사업들 이것들도 함께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 통일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가 또 대북 정보 소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창과 플랫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남북 정상회담 홈페이지를 만든 기본 목적과 취지는 남북 정상 간의 회담 내용들을 풍부하게 올리자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반영이 돼서 과연 지금 정상회담이 아무것도 안 되는 속에서 3억 5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속 쓰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지난해에도 역시 여기 이 상임위에서 논의됐는데 결국은 이게 또 통과됐습니다.
결국은 2020년에 새로운 정상회담 콘텐츠도 없는데 2021년에 전년 동 수준으로 또 3억 5400만 원을 그대로 여기다 넣는다, 저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원래 이 남북 정상회담 홈페이지를 만든 기본 목적과 취지는 남북 정상 간의 회담 내용들을 풍부하게 올리자고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반영이 돼서 과연 지금 정상회담이 아무것도 안 되는 속에서 3억 54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속 쓰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지난해에도 역시 여기 이 상임위에서 논의됐는데 결국은 이게 또 통과됐습니다.
결국은 2020년에 새로운 정상회담 콘텐츠도 없는데 2021년에 전년 동 수준으로 또 3억 5400만 원을 그대로 여기다 넣는다, 저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 국회에서도 물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상회담 홈페이지를 다른 시스템, 남북 회담 시스템에다 연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태영호 위원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이렇게 중간에 말씀 들어간 것 죄송한데요. 태영호 위원님께서는 감액을 하자고 그러고 또 김영호 간사께서는 유지나 인상을 하자고 하니까, 감액 의사를 얘기하셨고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은 사실 통일부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건데 홍보한 것치고는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걸 삭감을 시켜 버리면 또 만약에 일어나면 또 우리가 추경을 한다든가 다른 예산을 끌어다 오니까, 올해 더 증액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유지하는 부분을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양쪽 의견을 놓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시지요?
(웃음소리)
그러시지요?
(웃음소리)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얘기를 못 하겠어.
아니, 빨리 끝내려고.
증액도 아니고.
증액도 아니고.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합리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정부안을 그대로 원안 유지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최용훈 4페이지입니다.
통일정책 홍보 위탁 사업비가 6억 5900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일정책 홍보 위탁 사업비가 6억 5900이 계상되어 있는데 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년 대비 증액분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정부 측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위탁비가 지금 증액이 되어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홍보 위탁비는 사실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차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전체적으로 통일부 홍보와 관련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감안해서 증액을 했는데요. 통일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홍보 위탁비가 지금 증액이 되어서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홍보 위탁비는 사실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차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증액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전체적으로 통일부 홍보와 관련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감안해서 증액을 했는데요. 통일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동의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올해는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코로나19도 이로부터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이제는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정부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증진시켜서 북미 관계라든지 등등의 새로운 좋은 계기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통일부를 좀 격려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한마디만……
예, 태영호 위원님.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2019년에 예산 제기할 때 통일부에서 이것 전문직 3명을 좀 넣어 달라,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직을 우리가 허용해 주면 SNS 콘텐츠를 어떻게 에디터하고 전략은 어떻게 하며 온라인 콘텐츠 프로듀서 쫙 해서 이게 통과돼서 전문 계약직이 3명 채용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증액을 해 달라,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문직을 늘려 달라고 해서 다 늘려 줬는데 왜 또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지.
2019년에 예산 제기할 때 통일부에서 이것 전문직 3명을 좀 넣어 달라,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전문직을 우리가 허용해 주면 SNS 콘텐츠를 어떻게 에디터하고 전략은 어떻게 하며 온라인 콘텐츠 프로듀서 쫙 해서 이게 통과돼서 전문 계약직이 3명 채용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증액을 해 달라,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전문직을 늘려 달라고 해서 다 늘려 줬는데 왜 또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지.
통일부차관서호 이게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하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전문 인력 채용과는 약간 좀 다릅니다. 전문 인력 채용은 사실은 저희 통일부만 채용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 범정부 부처 차원에서 디지털 홍보 관련해 가지고 각 부처마다 사정에 맞춰 가지고 하되 3명씩을 늘리도록 그렇게 일괄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 3명 채용해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대국민 정책 소통을 훨씬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홍보 위탁 사업은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확산이라든가 정책 홍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 홍보 위탁 사업은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확산이라든가 정책 홍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문직을 채용하면 자연히 전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탁 용역비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직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는 위탁 경영으로 더 업데이트돼야 된다 해서 위탁 경영을 더 늘리고 하니까 이게 우리 일반 상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직이 필요하면 전문직을…… 이게 진짜 올바른 길로 하는 일이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문직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는 위탁 경영으로 더 업데이트돼야 된다 해서 위탁 경영을 더 늘리고 하니까 이게 우리 일반 상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직이 필요하면 전문직을…… 이게 진짜 올바른 길로 하는 일이냐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전문 계약직 3명 늘리는 것은 일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부처가 3명을 함께 증원했고요.
통일부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토털 규모가 한 25억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통일부가 공공외교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 업체를 위탁하지 않고서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할 때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업체들을 선정해서 용역을 위탁하는데요. 물론 현재 전문 임기제로 채용한 이 3명도 그런 측면에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 사람들은 우리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어떤 미디어를 활용해야 될지…… 통일부가 직접 하는 홍보와 관련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일부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토털 규모가 한 25억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통일부가 공공외교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 업체를 위탁하지 않고서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홍보를 할 때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업체들을 선정해서 용역을 위탁하는데요. 물론 현재 전문 임기제로 채용한 이 3명도 그런 측면에서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 사람들은 우리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어떤 미디어를 활용해야 될지…… 통일부가 직접 하는 홍보와 관련해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최용훈 5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민화협․민족통일협의회의 예산이 전년보다 1억 1500만 원 감액됐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통일⁺센터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26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이에 비해 오히려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3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민화협․민족통일협의회의 예산이 전년보다 1억 1500만 원 감액됐는데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통일⁺센터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26억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이에 비해 오히려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30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전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저희들이 26억 7500만 원을 신규로 지금 올렸습니다마는 이 삭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안을 그대로…… 이것은 기재부하고도 열심히 협의를 했었고 또 이 센터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 오랫동안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한 것인 만큼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저희들이 26억 7500만 원을 신규로 지금 올렸습니다마는 이 삭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안을 그대로…… 이것은 기재부하고도 열심히 협의를 했었고 또 이 센터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참 오랫동안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한 것인 만큼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통일⁺센터는 지금 인천 지역에 하나 있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운영 성과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이 통일⁺센터 할 적에는 지역통일교육센터나 지역통일관, 하나센터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원래 이 사업이 기획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래 이 통일⁺센터 할 적에는 지역통일교육센터나 지역통일관, 하나센터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전제하에서 원래 이 사업이 기획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그리고 또 인천 센터에 대한 어떤 성과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것이 크게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또 이렇게 센터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그 기능 중에 지역통일교육센터나 지역통일관이 그대로 있는데도 이런 센터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통일 부분에 대한 부처의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그냥 통일부의 조직 확대 차원에서 자꾸 이런 사업 기획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의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 통일 분야 원스톱 종합 서비스 지원으로 주민 이용 편의 및 만족도 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할 정도로, 기관을 설립할 정도의 이와 관련된 수요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고요.
또 교류 협력 연구나 상담센터 운영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인천 센터에 대한 어떤 성과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것이 크게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또 이렇게 센터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그 기능 중에 지역통일교육센터나 지역통일관이 그대로 있는데도 이런 센터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통일 부분에 대한 부처의 입장은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그냥 통일부의 조직 확대 차원에서 자꾸 이런 사업 기획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의 기대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 통일 분야 원스톱 종합 서비스 지원으로 주민 이용 편의 및 만족도 제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센터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할 정도로, 기관을 설립할 정도의 이와 관련된 수요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고요.
또 교류 협력 연구나 상담센터 운영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중복된 기관들을 계속 만들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올해와 내년이라도 인천 센터를 정확히 지켜본 다음에 좀 더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를, 거기의 성과 자료를 제시하고 그리고 추가로 센터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태영호 위원님.
방금 이태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차관님, 지금 인천 통일⁺센터 시범운영 성과 결과가 제 위원실이 파악한 데는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결과가 보통 수준으로 나온 것 맞지요?
차관님, 지금 인천 통일⁺센터 시범운영 성과 결과가 제 위원실이 파악한 데는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결과가 보통 수준으로 나온 것 맞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보통 수준 이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수준 이상입니까? 저는 보통 수준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려는 신규 센터는 목포에 하려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드는 것은 저는 옳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째로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놨을 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많이 찾아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지방에 있는 여러 박물관 이런 데 가 봤는데 통일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별로 사람이 없어요. 많은 돈을 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만들어 놨는데 진짜 이 많은 국민의 혈세를 쓰고도 이렇게 사람이 안 오는데……
그런데 지금 인천 통일⁺센터 시범운영 성과도 제가 보건대는 별로 미미한데 또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접근성도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곳에 이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도 방금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한 해 정도 인천 통일⁺센터를 좀 더 두고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만들어 놓고 누가 가 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결국은 또 끝나는 것으로 마는데……
그런데 지금 인천 통일⁺센터 시범운영 성과도 제가 보건대는 별로 미미한데 또 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접근성도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곳에 이것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도 방금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한 해 정도 인천 통일⁺센터를 좀 더 두고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써서 만들어 놓고 누가 가 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면 결국은 또 끝나는 것으로 마는데……
애물단지, 애물단지라고 표현하면 돼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래서 이것 우리가 하는데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한번 해 보고, 접근성 이런 것 다 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없지만 통일부에서 만들어 놓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인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론 없지만 통일부에서 만들어 놓은 남북통합문화센터인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거기도 가 보면 과연 여기 이렇게……
거기도 한 140억 들었지요?
거기도 한 140억 들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이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 효용성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와서 이것을 이용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이용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 박물관 이런 것을 짓는 것은 지양해야 될 일이고요. 특히 지자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센터와 관련돼서 인천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공간에 플러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상당히 현명한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보다 기왕에 건물이 있으면 활용하는 접근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호남이든 영남이든 강원도든 요구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의지와 관심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박왕자 사건, 천안함, 연평도 이런 등등의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되고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소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보면 남북 관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됐던 시기에 북에 인도적 지원과 여러 가지 사회문화 교류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지자체입니다. 특히 전남․경남․강원 이런 데들이 농업이든 문화든 보건의료든 다양한 분야에서 북과 교류하면서 소위 북에 대한 동포적인 이해도 높여 나가고 또한 상호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전망들, 통일에 대해서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실체적 통합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축적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정부 들어와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등등 남북 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기류와 전망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해서 아직 정체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극복해서 남북 교류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전망할 때 그것을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기지로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 같고요.
대체로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결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지어야 될 경우는 지금 지자체 입장은 50 대 50 매칭입니다. 본인들이 투자하면서 통일부랑 결합해서 같이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존에 지자체가 했던 활용도가 낮은 박물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실제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남북 대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적극적 노력 플러스 통일부의 국민적 확산 이런 양 측면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센터와 관련돼서 인천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공간에 플러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도 상당히 현명한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보다 기왕에 건물이 있으면 활용하는 접근도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호남이든 영남이든 강원도든 요구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남북 교류에 대해서 의지와 관심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박왕자 사건, 천안함, 연평도 이런 등등의 안타까운 사건들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많이 위축되고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소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보면 남북 관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됐던 시기에 북에 인도적 지원과 여러 가지 사회문화 교류를 아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지자체입니다. 특히 전남․경남․강원 이런 데들이 농업이든 문화든 보건의료든 다양한 분야에서 북과 교류하면서 소위 북에 대한 동포적인 이해도 높여 나가고 또한 상호 협력에 대한 필요성과 전망들, 통일에 대해서 막연한 통일이 아니라 실체적 통합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축적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정부 들어와서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등등 남북 관계의 급진전에 대한 기류와 전망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해서 아직 정체 상태에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극복해서 남북 교류와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전망할 때 그것을 위한 지역주민들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기지로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 같고요.
대체로 지역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결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지어야 될 경우는 지금 지자체 입장은 50 대 50 매칭입니다. 본인들이 투자하면서 통일부랑 결합해서 같이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기존에 지자체가 했던 활용도가 낮은 박물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실제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남북 대화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적극적 노력 플러스 통일부의 국민적 확산 이런 양 측면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고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진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숙성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또 단체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게 기능이나 이용도 면에서 과연 어떻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탈북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꼭 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숙성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또 단체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이게 기능이나 이용도 면에서 과연 어떻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는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탈북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꼭 들여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좀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 생각에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장님!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대북정책을 독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 왔지만 향후 점차 지방분권, 지방정부와 대북정책 관련해서도 서로 분권화하고 협업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센터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인천 통일⁺센터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35개 있는 하나센터 역할도 그쪽 공간에 함께, 방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하나센터도 지금 그곳에 함께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센터도 거기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서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통일⁺센터는 1년 예산이 4억인데 임차료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억은 여러 가지 기획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 나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번에 26억 7500만 원이 순증된 것은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공사비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50%를 내고 50%는 국고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은 시도가, 13개 시도가 희망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도 최종적으로 설치 희망을 해 오다가 경남도에서 보조금 방식, 보조금으로 50%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보임에 따라서 올해에는 곤란하겠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통일⁺센터가 지난 3년 동안 작동을 해 왔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국조직학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통일⁺센터 평가를 한 결과도 공간이나 예산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으로는 인천 통일⁺센터가 이미 3년이 되어 왔고 또 작년에 신규 이용자들이 거의 4000여 명 가까이 돼서 인천 지역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해 볼 때 지방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해서 점차 협업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내년에 한 곳이라도 문을 열어 주는 게 저희들로서는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대북정책을 독점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 왔지만 향후 점차 지방분권, 지방정부와 대북정책 관련해서도 서로 분권화하고 협업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센터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들의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인천 통일⁺센터를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35개 있는 하나센터 역할도 그쪽 공간에 함께, 방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하나센터도 지금 그곳에 함께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육센터도 거기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서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 통일⁺센터는 1년 예산이 4억인데 임차료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억은 여러 가지 기획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해 나가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번에 26억 7500만 원이 순증된 것은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공사비 50 대 50 매칭으로 해서 지방정부에서 50%를 내고 50%는 국고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많은 시도가, 13개 시도가 희망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도 최종적으로 설치 희망을 해 오다가 경남도에서 보조금 방식, 보조금으로 50%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보임에 따라서 올해에는 곤란하겠지만 내년에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통일⁺센터가 지난 3년 동안 작동을 해 왔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국조직학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 통일⁺센터 평가를 한 결과도 공간이나 예산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 주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입장으로는 인천 통일⁺센터가 이미 3년이 되어 왔고 또 작년에 신규 이용자들이 거의 4000여 명 가까이 돼서 인천 지역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해 볼 때 지방정부와 대북정책에 대해서 점차 협업하는 그런 상태로 간다면 내년에 한 곳이라도 문을 열어 주는 게 저희들로서는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강하게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 전원이 인천 센터의 운영을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이게 신규인데 또 30억 증액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한쪽은 전액 삭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보류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이게 신규인데 또 30억 증액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한쪽은 전액 삭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좀 보류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보류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액은 취소하고 일단 조정된 한 곳에 정부안은 받아 주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에 신규로 하나 더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지방정부 매칭 예산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것도 국민의 혈세인데, 안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자칫하면 애물단지로 남는다, 이런 점을 경계해야 됩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이것은 추후 논의하도록, 일단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이것은 추후 논의하도록, 일단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것 말고 다른 항목들도 쟁점이나 이견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넘기고 한꺼번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의 보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애물단지’라는 표현은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이 딱 뭔가 말을 하고 싶으신데 표현이 잘 안 떠오르셔서 제가 도와주는 측면이지 이 사업 자체가 애물단지라는 저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은 결코 아니고 태영호 위원님을 배려해 드린다는 것이 자칫하면 오해를 일으킬까 봐 이건 분명히 하고 싶네요.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김영주 위원님.
지금 저희가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됐는데 2페이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임위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나 긍정적 의견을 딱딱 단답으로 하셔 갖고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면 이것을 합의하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갈등이 심하면 유보하고 넘어가서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상임위에 질의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나 긍정적 의견을 딱딱 단답으로 하셔 갖고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면 이것을 합의하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갈등이 심하면 유보하고 넘어가서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지요.
일단 이것은 보류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거기에 2개가 있는데요.
위의 민간단체 지원 1억 1500 증액은 정부에서 찬성……
위의 민간단체 지원 1억 1500 증액은 정부에서 찬성……
그건 넘어가고……
전문위원최용훈 6페이지입니다.
국제통일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해외 통일․북한 연구 지원 21억 신규 순증 의견, 그다음에 재외동포 통일 공감대 형성 관련해서 10억 원 예산 증액, 국제회의 및 통일 공공외교 관련해서 예산 5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일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해외 통일․북한 연구 지원 21억 신규 순증 의견, 그다음에 재외동포 통일 공감대 형성 관련해서 10억 원 예산 증액, 국제회의 및 통일 공공외교 관련해서 예산 5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남북 관계 영문 웹저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억을 증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2억 원 증액한 저희들 안을 원안대로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문 웹저널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 예산으로 VOA라든지 기타 38노스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미국 전문가들의 입장을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지금 정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특히 국제통일 기반 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 전문 영문 웹저널 운영은 필요하다고 해서 김영호 간사께서 제안을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위원님, 지금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웹저널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 영문 웹저널……
아니, 6페이지에……
6페이지는 아무 의견들 없으시면 넘어가지요.
전문위원최용훈 차관님께서 6페이지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증액 말씀이시지요?
신설, 증감액……
통일부차관서호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증액을 해 주시면……
위원장님, 저 잠깐만.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야 의견이 다른 이런 부분은 어쨌든 묶어서 한꺼번에 해결을 봐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을 증액으로 올려놨는데 정부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토론하면서 여야 이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증액으로 갖고 온 것을 저희가 삭감 의견을 내기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일단은 합의 본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여야의 대표 위원님들끼리 한번 자리를 같이해서 조정을 해 갖고 나오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토론하면서 여야 이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증액으로 갖고 온 것을 저희가 삭감 의견을 내기가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린다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일단은 합의 본 것 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여야의 대표 위원님들끼리 한번 자리를 같이해서 조정을 해 갖고 나오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예산은 정부가 갖고 온 게 있고 여야에서 어떤 위원들이 개인 의견을 줘도 우리 예결산소위 위원들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 있거나 의견이 안 되는 건 뒤로 미루어서 한꺼번에 하고 웬만한 것은 여야 간사 위원님들이 모여서 하면 예결 전체회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정부 측에서……
차관님.
그리고 저는 정부 측에서……
차관님.
통일부차관서호 예.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감액을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나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지금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맞아요. 이러면 하루 종일 가도 이게 안 되니까……
여기 증액 의견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증액 의견에 다 반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도 증액한 것은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이렇게 충분히 다 제시해 주시면 그걸 상호 간에 다 공유하고 의견차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이 돼서 합의가 정말 쉽지 않으면 보류해서 다시 모여서 일괄해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5페이지․6페이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이 다 끝났습니까?
차관님, 여기 5페이지․6페이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이 다 끝났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증액과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 통일부로서는 거기에 합목적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대로 감액과 관련되어 있는 2억을 삭감하자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대로 감액과 관련되어 있는 2억을 삭감하자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6페이지․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님.
2억 원 감액, 영문 웹저널 문제와 관련한 그 문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영문 웹저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국제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문제, 그다음에 보도 오류 대처 이런 취지는 물론 이해하겠지만 통일부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계속 뉴스 브리핑하고 그걸 언론이 즉시 보도하고 또 모든 언론사들이 계속 보도하고 나가고 있는데, 영문 웹저널을 또 만들어서 뿌린다? 이게 과연 필요할까? 이건……
필요하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부 대변인이나 통일부장관이 말씀하셔 가지고 나가는 것은 지금 이 사안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2억 원을 추가로 한 것은 한국 내에 있는 전문가들이 북한․통일 관련 담론에 대한 리포트가 있을 때 그걸 영문 웹저널로 변환시켜 가지고 워싱턴이나 해외에 웹저널을 통해서 이걸 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공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들 에세이 같은 거, 칼럼 같은 거 번역해서……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통일부에서 선택하는 건가요? 어느 칼럼, 어느 논문……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 않습니다. 2억 원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전문가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함께 객관적이고 또 논문의 우수성, 여러 가지 품질을 평가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희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견해들을 홍보하고 알려 나가는 게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비중이 날로 커가는 만큼 이런 역할들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6페이지․7페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이 있고 또 증액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를 정부 원안대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증액도 없고 삭감도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해서 정부안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액도 없고 삭감도 이렇게 양보해 주시고 해서 정부안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최용훈 8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추진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유사․중복 성격이 있으므로 1억 9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야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1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예산 신규 반영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추진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유사․중복 성격이 있으므로 1억 98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분야별 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1억 7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예산 신규 반영 1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한반도 신경제 구상 추진 기반 구축 삭감 1억 9800만 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중복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제 구상과 신한반도 체제는 약간 분야가 다릅니다, 위원님. 신한반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분야가 정치․외교․안보 분야 이쪽 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경제 구상은 경제 분야로 교류협력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1억 9800만 원, 위원님께서 이건 저희 원안대로 그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의 증액 분야는, 사실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증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개별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도 증액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이 목적에 맞춰 가지고 엄격하게 사업 관리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 구상과 신한반도 체제는 약간 분야가 다릅니다, 위원님. 신한반도 체제와 관련해서는 분야가 정치․외교․안보 분야 이쪽 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경제 구상은 경제 분야로 교류협력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1억 9800만 원, 위원님께서 이건 저희 원안대로 그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의 증액 분야는, 사실 전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증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책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개별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도 증액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이 목적에 맞춰 가지고 엄격하게 사업 관리하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이제 차관님 설명에 의하면 신경제 구상 추진 기반 문제하고 신한반도 체제 구상 여기에서는 좀 중복되는 분야가 있는 건 맞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분야를 말씀대로 정치 분야하고 경제 분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 갈라놓을 수, 이것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물론 소관 실․국도 다릅니다마는 분야가 경제 분야하고 정치 분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도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통일정책 추진하고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이렇게 두 카테고리가 쭉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부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제 구상 추진 문제나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문제, 결국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갈라서 예산을 따로 쓰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반도 경제공동체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것을 왜 갈라서 돈을 서로 다 쓰면서…… 신경제 구상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나로 다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분야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보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은 신한반도 체제 구상 추진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신경제 구상 문제를 우리가 따로 분리해 내서 한다면, 그래도 남과 북 사이에 경제 협력 교류도 이루어지고 뭐 들어갈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반도 경제공동체 여기에서 또 떼어 내서 신경제 구상을 한다?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저는 이건 중복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안보 문제라든가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은 신한반도 체제 구상 추진에서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신경제 구상 문제를 우리가 따로 분리해 내서 한다면, 그래도 남과 북 사이에 경제 협력 교류도 이루어지고 뭐 들어갈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반도 경제공동체 여기에서 또 떼어 내서 신경제 구상을 한다?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저는 이건 중복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이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신경제 구상은 예를 들면 환동해나 환서해, 접경지역 등 3대 경제벨트 아니면 남북 경협을 통한 하나의 시장 협력 문제 이런 측면, 주로 평화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신한반도 체제는 보다 정치․외교․안보 이 측면을 감안한 국가 비전 제시,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동아시아 전 지역을 포함한 국가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건영 위원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2018년도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의 정상이 서로 약속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조금 전에 차관이 설명하신 것처럼 한반도를 횡축으로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으로 해서 H축으로 만들어 가는 게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것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불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라는 카테고리 내에서는 같게 볼 수도 있겠지만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다라는 거고.
핵심적으로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길게 보면 향후에 평화와 공존을 통해서 한반도가 신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 건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내실화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안 해 놓으면, 저희가 2018년도에 판문점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어려웠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막상 북에다가 이러저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협력 사업들 그리고 경제 협력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내실화를 기해서 하는 게 충분히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적으로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길게 보면 향후에 평화와 공존을 통해서 한반도가 신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을 건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내실화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사업들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안 해 놓으면, 저희가 2018년도에 판문점 정상회담을 추진할 때 어려웠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 막상 북에다가 이러저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협력 사업들 그리고 경제 협력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내실화를 기해서 하는 게 충분히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저는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신경제 구상 추진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2건의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수정 의견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신경제 구상 추진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2건의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수정 의견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최용훈 9페이지입니다.
남북 회담 추진 관련해서 2021년 남북 회담 추진 사업 예산은 집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11억 8300 감액 의견과 2018년 예산액 수준으로 감액해서 4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 회담 추진 관련해서 2021년 남북 회담 추진 사업 예산은 집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11억 8300 감액 의견과 2018년 예산액 수준으로 감액해서 4억 1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회담 추진과 관련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사실은 남북 회담 예산의 불용액이 과거에도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오차가 크기는 하지만 대체로 한 해 평균 한 10억 정도의 회담 예산을 항상 산정해 왔다는 그런 점은 남북 관계의 불가측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미국의 신정부도 출범할 터이고 북한의 1월 전당대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남북 관계도 급변할 가능성이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억 5800으로 분야별 회담이 2020년 금년 대비해서 약 35%, 5억 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부안대로 그대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정부안대로 그대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윤건영 위원님.
물론 이게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있거나 또는 분야별 회담이 있으면 소요가 있어서 자금이 지출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또 지출될 여력이 하나도 없는 건데.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같은 경우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10배 가까운 돈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동적이다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 문제를 풀어 가는 게 어렵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미국에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게 필요한 측면에서 보면 매년 잡아 오던 통상적인 예산 규모 정도는 책정을 하고 가는 게 온당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예비비에서 다 써라라고 하면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 공히 다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그래서 통상 잡혀 있던 규모라면 저는 그 정도는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치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같은 경우에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10배 가까운 돈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던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동적이다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 문제를 풀어 가는 게 어렵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미국에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게 필요한 측면에서 보면 매년 잡아 오던 통상적인 예산 규모 정도는 책정을 하고 가는 게 온당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예비비에서 다 써라라고 하면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 공히 다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그래서 통상 잡혀 있던 규모라면 저는 그 정도는 유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규 위원님.
저도 이 부분은 증액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급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국회가 이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 회담이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좀 더 진전되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국회가 이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 회담이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좀 더 진전되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진 위원님.
2019년에 회담 추진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5.7%밖에 안 됩니다. 물론 남북 관계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집행률 자체도 우리가 참고해야 할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지금 빚을 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남북 관계 상황이 변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해에서 총격 사건, 소각 그리고 지금 북한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진상 규명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인데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50주년 행사를 포함해서 남북 회담 추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김기현․조태용․태영호 위원님께서 이것을 감액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저희 야당에서 위원님들 제시하신 내용 이것이 만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저는 감액도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결국 지금 빚을 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남북 관계 상황이 변하면 그때 가서 예비비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해에서 총격 사건, 소각 그리고 지금 북한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진상 규명도 제대로 못 하는 이런 상황인데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행사를 한다 이것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 50주년 행사를 포함해서 남북 회담 추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김기현․조태용․태영호 위원님께서 이것을 감액하는 안을 제시하셨는데 저희 야당에서 위원님들 제시하신 내용 이것이 만약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저는 감액도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남북 회담 추진 예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방금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8년 그때 당시 예산액이 얼마였는가 하면 7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예비비에서 써서 81억 1100만 원이 그때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말하면 내년도에 정상회담이 만약 또 진행된다 이러면 예비비에서 돈을 쓸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부예산을 토의하는 데기 때문에 될수록 정부가 불필요하게 증액하려는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정상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 관계 전반을 보면 피격 사건 이후에 북한이 공동 조사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행방도 묘연한 상태에서 불투명한 남북 회담 추진비를 늘린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 한다면 그때 예비비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2018년 수준, 그때 한 번 우리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7억 6600만 원 수준으로, 이번에 증액하려는 4억 1700만 원 이것은 감액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냐, 전반적인 국민의 정서를 바라볼 때? 또 설사 감액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반영되어야 한다, 무작정 올린다 이건 비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말하면 내년도에 정상회담이 만약 또 진행된다 이러면 예비비에서 돈을 쓸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부예산을 토의하는 데기 때문에 될수록 정부가 불필요하게 증액하려는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정상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 관계 전반을 보면 피격 사건 이후에 북한이 공동 조사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이든 정부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 행방도 묘연한 상태에서 불투명한 남북 회담 추진비를 늘린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 한다면 그때 예비비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2018년 수준, 그때 한 번 우리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7억 6600만 원 수준으로, 이번에 증액하려는 4억 1700만 원 이것은 감액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냐, 전반적인 국민의 정서를 바라볼 때? 또 설사 감액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반영되어야 한다, 무작정 올린다 이건 비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주 위원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북 관계라든가 예산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부 자체의 존재감도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남북 관계는 예측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지금 남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트럼프 정부같이 어떤 극적 방한 이런 건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방문하셨을 때 남북 평화에 대한 의지를 좀 피력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통이 큰 환노위에 있다 와서 그런지 여기는 정말 예산도 아닌 느낌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기 시작하면 계속 작고, 큰 것은 놔두시면 큰 게 나은데, 저는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갖다 쓸지언정 있는 것을 깎는 측보다는 정부에서 갖고 온 사업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좀 열어 두셔서, 증액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밑의 부분에 제가 증액을 요청한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밑의 칸이라서 제가 증액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안은 우리가 지켜 주고. 또 사업에 예비비를 자꾸 갖다 쓰면 우리 야당께서 왜 예비비 쓰냐고 많이 야단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이 큰 환노위에 있다 와서 그런지 여기는 정말 예산도 아닌 느낌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기 시작하면 계속 작고, 큰 것은 놔두시면 큰 게 나은데, 저는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갖다 쓸지언정 있는 것을 깎는 측보다는 정부에서 갖고 온 사업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걸 좀 열어 두셔서, 증액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런 얘기는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 밑의 부분에 제가 증액을 요청한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 밑의 칸이라서 제가 증액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안은 우리가 지켜 주고. 또 사업에 예비비를 자꾸 갖다 쓰면 우리 야당께서 왜 예비비 쓰냐고 많이 야단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하면 쓸 수밖에 없지요.
정상회담 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위원님들, 증액하시려면 감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증액이 되지 일방적으로 증액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건 감액도 별로 의미가 없고 증액도 의미가…… 정상회담 한다면 무작정 다 쓰는 거기 때문에.
통일부 차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실 관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해서 35%를 감액했습니다. 이 내역에는 정상회담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내역은 저희들이 고위급회담 서울에서 하는 것 한 번, 평양에서 한다고 해서 한 번,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두 차례, 그다음 실무급회담은 판문점 등에서 열두 차례 해서 16회로 상정해 가지고 8억 58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5억을 감액해서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큰 회담은 예비비로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비비 편성은 우리가 기재부하고 많이 상의를 해 보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일주일 만에 합의해 가지고 열리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돈…… 8억 5800만 원은 굉장히 최소화해 놓았습니다.
우리 남북 회담 내년에 더 많이 열리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열여섯 번 정도로 이렇게 작게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실 관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말씀드린 대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해서 35%를 감액했습니다. 이 내역에는 정상회담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내역은 저희들이 고위급회담 서울에서 하는 것 한 번, 평양에서 한다고 해서 한 번, 그다음에 판문점에서 두 차례, 그다음 실무급회담은 판문점 등에서 열두 차례 해서 16회로 상정해 가지고 8억 58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5억을 감액해서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큰 회담은 예비비로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비비 편성은 우리가 기재부하고 많이 상의를 해 보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고위급회담이나 실무회담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일주일 만에 합의해 가지고 열리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돈…… 8억 5800만 원은 굉장히 최소화해 놓았습니다.
우리 남북 회담 내년에 더 많이 열리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열여섯 번 정도로 이렇게 작게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좀 이 원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내년을 어쨌든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해로 만들어 나가려 하는 통일부의 의지를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이건 정상회담 비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위급․실무 회담 최소 비용이라 하니 이런 정도는…… 안 쓰게 되면 이게 없어지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예비비 하나 결정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논의가 필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대화 50주년은 사실 7․4 공동 성명, 어떻게 보면 소위 냉전 치하에서 남북 간에 긴장이 가장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극적 전환의 의미도 있는 7․4 공동성명의 해입니다. 그 50주년을 기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해안 피격 등등 현재 여러 가지 비극과 문제는 있지만 역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의 최소 비용, 2억이면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게 되게 되면 불용 처리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 근거는 좀 남겨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좀 포용적 자세를 가져 주시면 어떨는지요.
저도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예비비 하나 결정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논의가 필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북 대화 50주년은 사실 7․4 공동 성명, 어떻게 보면 소위 냉전 치하에서 남북 간에 긴장이 가장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극적 전환의 의미도 있는 7․4 공동성명의 해입니다. 그 50주년을 기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서해안 피격 등등 현재 여러 가지 비극과 문제는 있지만 역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면 이 사업의 최소 비용, 2억이면 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게 되게 되면 불용 처리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 근거는 좀 남겨 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좀 포용적 자세를 가져 주시면 어떨는지요.
다른 건 안 깎았어요.
사실은 제가 정책위 쪽하고 의견을 했을 때는 다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올리는 것은 안 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좀 해 주시고.
저는 참 이 7억 5000 큰돈…… 열 번에 7억 5000이면 7500만 원인데 이런 증액을 해 주시기를 요청했는데 태영호 위원님께서 삭감하자고 앞에서 이러고 계셔 갖고, 우선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더 써서 하더라도.
그러면 정부에서는 증액은 어렵더라도 원안 유지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저는 참 이 7억 5000 큰돈…… 열 번에 7억 5000이면 7500만 원인데 이런 증액을 해 주시기를 요청했는데 태영호 위원님께서 삭감하자고 앞에서 이러고 계셔 갖고, 우선은 원안을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더 써서 하더라도.
그러면 정부에서는 증액은 어렵더라도 원안 유지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남북 회담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마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이 15억 6500만 원 편성했다가 2억만 집행이 되었고 또 금년에도 13억 6800만 원 중에서 85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도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분위기상.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예산은 늘어나는 만큼 전부 국민의 빚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일단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심정은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피살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념사업을 한다, 이것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오늘 여야 위원님들 양쪽 말씀을 들어 보면 충분히 다 일리가 있습니다. 각자 하시는 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견은 2018년도 예산안 수준으로 해서 다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견이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지금 사실 남북 회담 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마 국정 최우선 과제로 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이 15억 6500만 원 편성했다가 2억만 집행이 되었고 또 금년에도 13억 6800만 원 중에서 85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도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분위기상. 그런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예산은 늘어나는 만큼 전부 국민의 빚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일단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심정은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피살당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념사업을 한다, 이것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오늘 여야 위원님들 양쪽 말씀을 들어 보면 충분히 다 일리가 있습니다. 각자 하시는 말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견은 2018년도 예산안 수준으로 해서 다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이견이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최용훈 10페이지,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도 보류된 걸로 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함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일교육주간 사업과 관련해서 통일교육 관심 제고 등을 위해서 예산 증액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21년 신규 사업으로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이 10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전액 삭감 의견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과 관련해서 3억 원 증액 의견과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1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함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일교육주간 사업과 관련해서 통일교육 관심 제고 등을 위해서 예산 증액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021년 신규 사업으로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이 10억 원이 반영돼 있는데 전액 삭감 의견과 10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해외 신진학자 초청교육과 관련해서 3억 원 증액 의견과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1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삭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 걷기 사업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10억을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이 통일 걷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2010년, 11년에도 평화통일 대행진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 대학생을 포함해서 585명의 많은 학생들이 종단으로 걸었습니다. 2011년에도 평화통일 대행진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DMZ 접경지역은 많은 국민들이 가 보고 싶어 하는 곳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 재단에서도 엄홍길휴먼재단이라든가 또 자유총연맹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은 예전에도 했던 사업의 일환도 되고 또 지금 DMZ 안에 평화의 길로 해서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세 곳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10억 예산 증액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증액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삭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 걷기 사업으로 저희가 정부에서 10억을 증액해서 올렸는데요. 이 통일 걷기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2010년, 11년에도 평화통일 대행진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 대학생을 포함해서 585명의 많은 학생들이 종단으로 걸었습니다. 2011년에도 평화통일 대행진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DMZ 접경지역은 많은 국민들이 가 보고 싶어 하는 곳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민간 재단에서도 엄홍길휴먼재단이라든가 또 자유총연맹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억은 예전에도 했던 사업의 일환도 되고 또 지금 DMZ 안에 평화의 길로 해서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세 곳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10억 예산 증액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증액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태규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 의견을 냈던 부분은 사실 조건부인데요. DMZ가 저는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시는 국민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DMZ라고 하는 것이 남북 군사적 대치의 현장, 우리 안보의 최일선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통일부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를 다녀가면서 분단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면서도 평화를 염두에 두는 합리적인 통일 리더들 양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DMZ라고 하는 것이 남북 군사적 대치의 현장, 우리 안보의 최일선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통일부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를 다녀가면서 분단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면서도 평화를 염두에 두는 합리적인 통일 리더들 양성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어쨌든 우리가 평화를 지향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핵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있는 거고 또 북한의 도발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평화만 강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걷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걷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의 평화와, 거기 가서 평화만 강조하다 보면 저는 잘못하면 어린 학생들의 안보 의식이나 이런 것이 해이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균형을 어떻게 맞춰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걷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부처와 중복 여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DMZ 평화의 길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파주와 중간 지역인 철원, 고성 이것은 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DMZ를 따라서 횡으로 하는데 저희 통일부의 걷기 행사 프로그램은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곳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강의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아니면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런 것을 함께 결합해서 하고 그러고 난 뒤에도 사후에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 의식 해이 측면이 아니고 평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사실은 걷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부처와 중복 여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DMZ 평화의 길은 3개 노선이 있습니다. 파주와 중간 지역인 철원, 고성 이것은 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DMZ를 따라서 횡으로 하는데 저희 통일부의 걷기 행사 프로그램은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곳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강의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아니면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런 것을 함께 결합해서 하고 그러고 난 뒤에도 사후에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 의식 해이 측면이 아니고 평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예, 김영주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제가 조금 보탬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DMZ 걷기가 평화뿐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체위에 있을 때도 관광공사에다가 이 DMZ에 대한 개발을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고 싶은 곳의 가장 우선순위가 DMZ에 대한 게 굉장히 높았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제한이 많았던 것은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유엔사가 여기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런 결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걸 통일부가 이제 가져와서 해서 조금 더 폭은 넓어졌는데 이 예산 10억 갖고는 아까 제기하신 보안 문제라든가 위험하게, 설명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저는 10억을 더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이걸 남북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선은 남측에 있는 DMZ에 안전하게 돼 있는 곳을 하고 지난번에 남북 평화회담 때문에 DMZ가 많이 안전해지기는 했는데, 일단 남북 거기는 닫힌 상태지만 우리 쪽에 대한 DMZ만이라도 걷기를 활성화하고 싶다 해서 저는 오히려 증액을 더 요청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국내의 내국인들 걷게 하고 학생들 걷게 하고 그러면서 평화도 공존하면 좋겠지만 이게 결국은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10억을 더 순증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그전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고 싶은 곳의 가장 우선순위가 DMZ에 대한 게 굉장히 높았고요. 그랬는데 거기에 제한이 많았던 것은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안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유엔사가 여기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런 결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걸 통일부가 이제 가져와서 해서 조금 더 폭은 넓어졌는데 이 예산 10억 갖고는 아까 제기하신 보안 문제라든가 위험하게, 설명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저는 10억을 더 증액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이걸 남북문제로만 보지 말고 우선은 남측에 있는 DMZ에 안전하게 돼 있는 곳을 하고 지난번에 남북 평화회담 때문에 DMZ가 많이 안전해지기는 했는데, 일단 남북 거기는 닫힌 상태지만 우리 쪽에 대한 DMZ만이라도 걷기를 활성화하고 싶다 해서 저는 오히려 증액을 더 요청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국내의 내국인들 걷게 하고 학생들 걷게 하고 그러면서 평화도 공존하면 좋겠지만 이게 결국은 코로나가 좀 없어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10억을 더 순증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태영호 위원님.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이와 유사한 다른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어서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금 언급하셨지만 문체부에서 하는 것, 2020년도에 행안부, 그다음에 문체부, 국방부, 통일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에 140억 원을 투하했습니다, 7개 부처가.
그다음에 이와 또 유사한 사업이 통일미래리더캠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런데 2020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다 유사해요. 유사한데 보면 이번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운영 양식이 변화됐고 온라인 실시간 캠프로 운영되다 보니까 참여 수준도 지금 20여 명 이하로 제약받고 국외 캠프 일정은 완전히 취소되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지속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DMZ 걷기 운동은 참여와 채용 방식입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분야 또 지금 이미 이행되고 있는 통일미래리더캠프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걸 통일부에서 예산 절감 원칙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각각 별도로 다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세금을 쓰는 게 맞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와 또 유사한 사업이 통일미래리더캠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그런데 2020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다 유사해요. 유사한데 보면 이번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운영 양식이 변화됐고 온라인 실시간 캠프로 운영되다 보니까 참여 수준도 지금 20여 명 이하로 제약받고 국외 캠프 일정은 완전히 취소되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지속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확산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 DMZ 걷기 운동은 참여와 채용 방식입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분야 또 지금 이미 이행되고 있는 통일미래리더캠프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이걸 통일부에서 예산 절감 원칙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각각 별도로 다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세금을 쓰는 게 맞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윤건영 위원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이게 평화 교육이 아니라 안보 교육까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그 자체가 안보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평화 교육의 현장이고요.
그래서 이태규 위원님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교육 과정 중에서 예컨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안보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그건 통일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DMZ 현장 자체가 안보 교육의 현장이다라는 걸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평화와 관광의 가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포석들을 충분히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그때 ‘책임지고 통일부가 DMZ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총괄 조정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문체부 하는 것들을 다.
그래서 장관이 공언하신 대로 각 부처에서 하는 DMZ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그 사업들이 중복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국감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만 신청을 어디서 다르게 한다든지 예산 되는 데 다르게, 집행되는 데 다른 이런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론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차관께서 해 주시고 이 사업 예산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규 위원님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교육 과정 중에서 예컨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안보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그건 통일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DMZ 현장 자체가 안보 교육의 현장이다라는 걸 잘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것도 평화와 관광의 가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의 포석들을 충분히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도 그때 ‘책임지고 통일부가 DMZ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총괄 조정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문체부 하는 것들을 다.
그래서 장관이 공언하신 대로 각 부처에서 하는 DMZ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그 사업들이 중복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국감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만 신청을 어디서 다르게 한다든지 예산 되는 데 다르게, 집행되는 데 다른 이런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재론되지 않을 수 있도록 차관께서 해 주시고 이 사업 예산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님.
저도 이걸 상임위 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중복에 대한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분명히 한 것은 적어도 이 사업의 주체는 통일부가 돼야 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또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당해 부처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런데 문제는 약간의 중복성이든 사업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을 수정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총괄하라고 우리가 주문했던 통일부 예산을 다 없애 버리면 이 총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증은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는 몰라도……
그런데 문제는 약간의 중복성이든 사업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을 수정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총괄하라고 우리가 주문했던 통일부 예산을 다 없애 버리면 이 총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증은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는 몰라도……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내가……
순증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원안을 없애 버리면…… 그걸 해서 장관이 ‘컨트롤타워 해서 잘하겠습니다’ 했는데 통일부 예산 하나도 없이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순증에 대해서 또 김영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더라도 저는 일단은 원안은 아무튼 돼야 된다.
잠시만요. 제가 앞서 순증 요구한 것은, 철회했던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면 DMZ는 문화관광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주목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거기도 가 봤거든요. 가는 자체가 안보고 통일이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보안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학생들도 하려면 앞서 우리가 얘기한 여기다가 보안시설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어쨌든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10억을 갖고 그냥 의례적인 사업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 최소한으로 제가 10억을 더 증액하자고 했는데 같은 당의 위원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통일이 되면 DMZ는 문화관광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주목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거기도 가 봤거든요. 가는 자체가 안보고 통일이고 이런 게 느껴지는데 보안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학생들도 하려면 앞서 우리가 얘기한 여기다가 보안시설 확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부가 어쨌든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기반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10억을 갖고 그냥 의례적인 사업을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 최소한으로 제가 10억을 더 증액하자고 했는데 같은 당의 위원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니 좀 당황스러운데요. 저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정말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증에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저도 아까 제가 조금 지적해 드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면 제 삭감 의견을 철회하고 더 나아가서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가 아니고 이제 증액으로 넘어…… 아니, 원안에서……
순증해 주세요. 어차피 순증해도 예결위 가면 또 절차가 필요해요.
아니아니, 이태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이것은 위원님이 해 주시고 다른 것은 제가 포기할게요.
(｢서로 양보해서 그냥 원안으로 가요｣ 하는 위원 있음)
(｢서로 양보해서 그냥 원안으로 가요｣ 하는 위원 있음)
태영호 위원님, 하나 이야기드리면 순증해도 예결위에 가면 다 백지 상태에서 합니다. 일단은 순증해 주시고, 그러면 또 예결위에서 논의하도록 할게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양해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삭감에서 순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만 넘어가 주시지요.
아니, 계속 김영주 위원님은 증액해서 또 받아 주면……
아니, 앞의 것 제가 양보했어요.
김영주 위원님이 한 게 지금 2개밖에 없어요.
그다음 문제, 1억 원 증액 이것은 통일부가 입장을 안 밝힌 것 같은데……
사이버 통일교육이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들께서 통일부가 잘할 수 있도록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증액과 관련해서는 거기 목적에 맞춰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화의 길 통일 걷기 김영주 위원님 10억 증액 그리고 사이버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태영호 위원님 1억 원 증액, 이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는 정부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최용훈 13페이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삭감 의견과 100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3페이지를 보면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증감이 되면 남북협력기금에서도 동일하게 증감이 되는 현상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삭감 의견과 1000억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3페이지를 보면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증감이 되면 남북협력기금에서도 동일하게 증감이 되는 현상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우리 교류협력기금의 예산 구조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공자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돈으로 두 가지 재원 근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현재 정부안으로는 1000억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 1000억 중에서 사실은 경수로 이자 상환으로 내년에 6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머지 예산도 기재부에서 우리 기금에다가 반영할지는, 기금에다 전입할지는 확실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일반회계가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과거에도 거의 1000억 규모로 여유자금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게 1조 2000억 정도의 기금이라 할지라도 여유자금이 없으면 사실 전부 다 공자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예산 구조이기 때문에 이 1000억을, 금년 1500억에 비해서 500억을 줄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 안을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제가 이것 500억 원 삭감안을 냈는데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 잔고에 600억 원이 남아 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WFP에 우리가 준 돈, 이것 올해 말이면 138억 원도 가져올 수 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통일부가 주장하는 최소 유동성은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500억 원…… 600억 원에다 138억 원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 700억 원 이상 생기면 최소 유동성은 이미 확보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통일부차관서호 통상적으로 여유자금을 저희들이 2001년 이후에 쭉 한번 보니까 그동안 평균적으로는 거의 1000억 이상을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조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자금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에 출연금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출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빚을 내서 써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KEDO 비용까지 포함하면 2조 3000억의 외상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 1500억에 비해서 500억을 삭감해서 1000억을 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유자금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으면 정부 차원에서 국제기구에 출연금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출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빚을 내서 써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KEDO 비용까지 포함하면 2조 3000억의 외상값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많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 예산 1500억에 비해서 500억을 삭감해서 1000억을 한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통일부가 일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금의 최소 유동성 자금을 지금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저희들이 그 여유자금을 보통 한 1000억 정도로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1000억 원 정도로 생각하면 현재 600억 원이 있고 또 138억 원이 오기 때문에 한 500억 원 정도 감안해도 최소 유동성은 되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이것 지금 500억 원 삭감을 제기한 겁니다.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그게 경수로 이자로 600억이 내년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이제……
그 경수로 것을 빼면 결국은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태영호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통일부의 유동자금과 여유자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올해가 북이 삼중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위기―재난, 소위 수재라든지 코로나, 그다음에 제재―이 위기로 북의 체력이 많이 약화돼 있습니다. 약화돼 있고.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은 확정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수요라든지 여러 수요들이 많이 발생할, 기존의 남북 교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북의 인도적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높은 민주당 정부의 성격상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내년에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런 여유자금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는 무려 8000억, 1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들을 해 왔는데 최근 10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수준으로 통일부가 전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너무 달품팔이 수준으로 태영호 위원님께서 여유자금을 분석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내년의 사업을 전망하면서 여유자금 규모를 좀 늘려 줄 수도 있겠다, 이게 없어지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 사업으로 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은 확정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남북 관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수요라든지 여러 수요들이 많이 발생할, 기존의 남북 교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북의 인도적 수요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용성이 매우 높은 민주당 정부의 성격상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내년에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런 여유자금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남북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는 무려 8000억, 1조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들을 해 왔는데 최근 10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수준으로 통일부가 전락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너무 달품팔이 수준으로 태영호 위원님께서 여유자금을 분석해 주셨는데 그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내년의 사업을 전망하면서 여유자금 규모를 좀 늘려 줄 수도 있겠다, 이게 없어지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적극적 사업으로 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태영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태영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부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액……
의견 있으십니까?
증액안까지 포함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안 1000억에 플러스 1000억 해서 2000억으로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한마디 하시지 그래요.
이것 또 증액, 원안이 아니고……
(｢정부안대로 그냥 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그냥 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의견이 너무 상반되면 그냥 원안으로 하시지요.
하기 전에 차관, 이야기 좀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 증액에 대해서……
사실 기금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여기서 책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때에는 기재부가 또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금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여기서 책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할 때에는 기재부가 또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바로 다 써 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어서 한 번 더 심사의 과정이 있는 것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맞습니다.
그래도 이용선 위원님이 지금 1000억 정도를 증액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때요?
통일부차관서호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전입금, 지금 정부안은 1000억인데요. 이 1000억도 기재부의 곳간에 들어 있습니다. 이 1000억을 계산한다고 해서 바로 저희 교류협력기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재부 곳간에 있으면서 내년에 600억, 그러니까 경수로 관련된 이자 상환하는 600억이 나갈 때 그냥 저희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통장에서 나갈 뿐이지요. 나머지 400억은 입금을 안 시켜 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억을 증액하자고 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남북협력기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2조 3000억의 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또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의 유동성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삼중고 이런 측면도 감안한다면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증액되고 그래서 1000억보다는 1000억을 더 얹혀 주신다면, 그것은 어차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통일부 기금에다 바로 넣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억을 증액하자고 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남북협력기금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2조 3000억의 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또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의 유동성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삼중고 이런 측면도 감안한다면 여유자금이 어느 정도 증액되고 그래서 1000억보다는 1000억을 더 얹혀 주신다면, 그것은 어차피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통일부 기금에다 바로 넣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만 하지요. 500억만 추가……
아닙니다. 이것도 500억 삭감안을 낸 위원님도 있고 또 1000억을 증액하자는 위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500억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류 안건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정회하면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서 바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넘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증액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이 총 13건인데 일괄해서 설명을 하고 정부 측에서 답변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3건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증액사업입니다.
증액사업이 총 13건인데 일괄해서 설명을 하고 정부 측에서 답변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3건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최용훈 14페이지입니다.
북한경제사회 심층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2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세 분석 역량 강화 관련해서 2억 1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16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북한공개정보센터 통․번역 인력 2명 증원과 관련된 1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한 정보 네트워크 강화 관련해서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204억 원 신규 의견이 있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국립평화통일도서관 건립비 100억 원 신규 의견이 있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생계지원비, 의료비 등 6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관련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5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25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맞춤형 직업교육센터 관련해서 강진군에 센터를 건립하는 데 16억 원 신규 의견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탈북민 대상 상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3억 5600만 원 증액 의견과 경상비, 즉 자녀학비보조수당과 특근매식비 신설하는 7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통신비 지원 예산 65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피폭검사 실시와 관련한 신규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농정착 지원 5억 4100만 원, 창업자 지원 사업 3억 6700만 원 그리고 기초직업교육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교육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해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대학생 해외연수 사업비 1억 2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삼국 출생 민간위탁 운영금 1억 원 증액, 무연고 청소년 관련 인건비 증액 2784만 원, 무연고 청소년 자립수당 편성 관련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5쪽입니다.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5억 원 신규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학교통일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2020년에 연구학교로 10개교 이상 확대를 위한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통일교육 선도 대학과 관련해서 전문대․대학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6억 원 예산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통일 체험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학교 수를 확대함에 따른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관사 임차를 위한 예산 신규 반영 10억 원의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경제사회 심층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2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정세 분석 역량 강화 관련해서 2억 1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16억 59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북한공개정보센터 통․번역 인력 2명 증원과 관련된 1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한 정보 네트워크 강화 관련해서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204억 원 신규 의견이 있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국립평화통일도서관 건립비 100억 원 신규 의견이 있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생계지원비, 의료비 등 6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관련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7번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운영과 관련해서 5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억 2500만 원 증액이 있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맞춤형 직업교육센터 관련해서 강진군에 센터를 건립하는 데 16억 원 신규 의견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탈북민 대상 상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 3억 5600만 원 증액 의견과 경상비, 즉 자녀학비보조수당과 특근매식비 신설하는 7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통신비 지원 예산 6500만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23쪽입니다.
피폭검사 실시와 관련한 신규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농정착 지원 5억 4100만 원, 창업자 지원 사업 3억 6700만 원 그리고 기초직업교육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4쪽입니다.
교육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해서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대학생 해외연수 사업비 1억 2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삼국 출생 민간위탁 운영금 1억 원 증액, 무연고 청소년 관련 인건비 증액 2784만 원, 무연고 청소년 자립수당 편성 관련 5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5쪽입니다.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신규로 설치하는 5억 원 신규 편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학교통일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2020년에 연구학교로 10개교 이상 확대를 위한 1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통일교육 선도 대학과 관련해서 전문대․대학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6억 원 예산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통일 체험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학교 수를 확대함에 따른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관사 임차를 위한 예산 신규 반영 10억 원의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장님, 강조할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겁니다.
몇 페이지?
통일부차관서호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ISP라는 용역이 다소 늦게 옴으로써 이게 부득이 국회 차원에서 증액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력도 분석관이 저희 통일부에 10명, 그러니까 인적 물적 취약성이 대단하다. 10명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북한 정보 수요에 대응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북한 정보 빅데이터를 좀 더 구축해 가지고 AI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그래서 북한 뉴스와 관련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꼭 좀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의 전후 납북자가족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히 증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ISP라는 용역이 다소 늦게 옴으로써 이게 부득이 국회 차원에서 증액 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인력도 분석관이 저희 통일부에 10명, 그러니까 인적 물적 취약성이 대단하다. 10명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국민들의 북한 정보 수요에 대응해 왔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북한 정보 빅데이터를 좀 더 구축해 가지고 AI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그래서 북한 뉴스와 관련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꼭 좀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의 전후 납북자가족단체를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금 공히 증액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몇 페이지? 페이지를 다시……
통일부차관서호 19페이지에 있는 인도적 송환, 5번에 있습니다.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복원을 시켜 주시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납북자가족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야 위원님들께서 공히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도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복원을 시켜 주시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다 끝났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게 강조드리고요.
영상회의, 저희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담 시스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5억을 증액해 주셨는데 저희 남북회담본부는 삼청동에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면 방식의 상황접촉, 그러니까 회담도 앞으로 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부처 간의 영상회의나 국제학술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남북회담본부로 조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우리가 5억으로 관련된 시설, 모니터 등 영상회의 시스템을 좀 갖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다목적으로 국제학술회의 또 기타 부처 간 회의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북 간도 이러한 영상회의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있는 관사 문제입니다.
통일부장관 관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외교․안보 부처 중에 통일부가 공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관이 없어서 기존에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만 NSC 회의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은 한 두 시간 정도 걸려야 나오시는 경우도 과거 장관님들 같은 경우는 계시는데요.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관사의 임차료를 신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회의, 저희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담 시스템, 25페이지에 있습니다. 5억을 증액해 주셨는데 저희 남북회담본부는 삼청동에 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면 방식의 상황접촉, 그러니까 회담도 앞으로 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부처 간의 영상회의나 국제학술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저희 남북회담본부로 조금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억 정도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우리가 5억으로 관련된 시설, 모니터 등 영상회의 시스템을 좀 갖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다목적으로 국제학술회의 또 기타 부처 간 회의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북 간도 이러한 영상회의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있는 관사 문제입니다.
통일부장관 관사와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외교․안보 부처 중에 통일부가 공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관이 없어서 기존에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만 NSC 회의라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들은 한 두 시간 정도 걸려야 나오시는 경우도 과거 장관님들 같은 경우는 계시는데요.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관사의 임차료를 신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의견 1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그 나머지는?
통일부차관서호 전부 다 증액을 요청하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간단하게 나머지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통일부차관서호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특별히 이것은 강조한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이것은 더 동의……
제가 볼 적에는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도만 증액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서운하지요, 차관님?
통일부차관서호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말씀을 올려야……
그런데 통일부장관 관사 임차 문제 있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게 NSC 부처 여기 외교안보부처 중에 통일부장관만 관사가 없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외교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 이런 부분은 국제 관계도 있고 또 안보나 신변 보호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남동이나 이런 쪽에 아예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관 자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장관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 예산이 적자 재정, 빚내서 하는데 지금 관사 임차료 10억 원을 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통일부가 판단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장관 업무 수행에 다소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관사가 없다고 업무를 못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 예산이 적자 재정, 빚내서 하는데 지금 관사 임차료 10억 원을 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통일부가 판단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지금 장관 업무 수행에 다소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관사가 없다고 업무를 못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관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것은 일단 국민 정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북한 경제사회에 대한 심층 정보 수집 부분하고 정세 분석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증액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대북의 전략정책 부서로서 많은 정보 수집이나 분석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정원이나 국방부 정보본부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자료들이 지금 과거의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 보면 거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저는 북한 경제사회에 대한 심층 정보 수집 부분하고 정세 분석 역량 강화 이런 부분에서 증액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부가 대북의 전략정책 부서로서 많은 정보 수집이나 분석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정원이나 국방부 정보본부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 자료들이 지금 과거의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 보면 거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기관의 특성 사항은 있지만 국방부 정보본부나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제가 볼 때 NSC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이것 다 국민 혈세로 만들어서 수집된 첩보고 정보인데 왜 그것을 자기네들끼리만 갖고 있고 정작 필요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통일부에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고 기관 조직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NSC에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정보상황실 운영하는 것도 위성정보센터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보상황실 운영하는 것도 위성정보센터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이것 사실 국방부 정보본부하고 국정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기서 한 거를 가지고 제공받아서 써야지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위성정보센터를 운영합니까?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는 해외 상업 정보까지 다 수집을 해 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갖다 쓰면 얼마든지 훨씬 더…… 그리고 영상 과학 정보라는 부분들은 퀄리티 문제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국정원이나 국방부 정보본부가 쓰는 영상 과학 정보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안 하니만도 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보기관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NSC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안에서 정세평가회의가 그래도 격주로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제도적 차원에서 정보가 교환이 되고 제공이 되면 더없이 다행이겠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이 보면 각 정보기관마다 특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영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특정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통일 분야에서, 대북 정책 분야에서 보는 지역들이 예를 들면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라든지 삼전이라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특수한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것의 기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제도적 차원에서 정보가 교환이 되고 제공이 되면 더없이 다행이겠지만 외국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이 보면 각 정보기관마다 특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영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특정한 곳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도 이제 통일 분야에서, 대북 정책 분야에서 보는 지역들이 예를 들면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라든지 삼전이라든지 저희들이 원하는 특수한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것의 기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부터 시작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정보위원장님이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우리 군과 국정원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 퀄리티가 높은 영상 정보들을 갖고 있잖아요, 과학 정보들을. 그래서 과학 정보의 핵심은 퀄리티입니다. 고퀄리티의 과학 정보를 얼마나 제대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드는 건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그 부분을 지금 통일부가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차라리 NSC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쪽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사실은 숙제입니다. 정말 대단한 숙제인데요. 그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많이 제기가 됐었던 게 사실이고요. 정보를 결국에는 국민 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 가공하고 하는데 당연히 모든 정부 부처에 나눠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자꾸 그렇게 관료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통일부차관서호 예.
또 이인영 장관님이 가시고 그랬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시스템을 좀 바꿔 보세요.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봅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약간의 차별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포괄적으로 모두 국정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북한의 경제라든가 사회 분야, 약간은 포커스를 좁혀 가지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그러면 전해철 위원님.
차관님, 그냥 숙제라고 해 버리면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까? 일단 일을 하려고 해야 증액이 되지요.
올해 7월에 위성정보센터를 통일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올해 7월에 위성정보센터를 통일부에서 만들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뭐지요? 그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위성 영상을 저희들이 받는데요. 위성 영상을 받아 가지고 그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을, 과거에 그 분야에서 근무했던 전문가들을 임기제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나 산업……
그것을 이제 하자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 분야를……
방금 이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성 정보를 가용하는 군과 국정원에 있는 자료를 거기에서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이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겠지요.
하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특히 위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받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목적에 맞게 쓰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나라 위성들에 제휴해 가지고 일을 하고 할 때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위성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필요로 한다, 특히 지금 나오지만 무슨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통일부가 정보기관 말고 봐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위성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특히 위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받고 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목적에 맞게 쓰여지기가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나라 위성들에 제휴해 가지고 일을 하고 할 때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가 독자적으로 위성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필요로 한다, 특히 지금 나오지만 무슨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통일부가 정보기관 말고 봐야 될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위성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닐까요?
통일부차관서호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북한의 지진, 홍수 이런 측면을 저희들은 북한에 지진이나 홍수가 났을 경우에 그쪽 분야의 위성 영상을 항우연(항공우주연구소)에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판독관을 통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지진이나 아니면 홍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확량이 줄어들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쪽 파트에서 연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차관님이 좀 더 정치하게 보셔야 되지만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고 있는 군과 국정원의 그 위성 정보만으로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증액 청구한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말씀하신……
박진 위원님, 아까 먼저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마이크 넣어 드리세요.
3번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204억 원 신규 예산인데 인프라 도입, 소프트웨어 개발, AI 모델 개발, 그다음에 감리․유지관리 이렇게 20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또 2022년부터 27년까지 모델 개발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네요, 예산이.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204억 원 신규 예산인데 인프라 도입, 소프트웨어 개발, AI 모델 개발, 그다음에 감리․유지관리 이렇게 204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고, 그다음에 또 2022년부터 27년까지 모델 개발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네요, 예산이.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질문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국내나 아니면 외국의 연구기관이나 북한을 분석하고 있는 기관들이 벌써 이걸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국정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미국․일본․영국․스웨덴 전부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기본 데이터, 인물 데이터베이스, 경제 평가지수, 군비개발 정보 또 지진․홍수, 영변의 방사능 또 백두산의 화산폭발, 각종의 정보들이 지금 다 있는데 이게 AI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금 어떤 걸 써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택을 한 계획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먼저 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AI 분석 모델은 지금 20개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전문연구기관하고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분석과제 사업비를 산출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인프라 도입비와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비 또 분석과제로서는 AI 분석 모델 한 20여 개 내외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떻게 김정은 공개 활동을 분석․예측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분석과제와 관련된 사업비가 있고요. 나머지 데이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산정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2년간 구축개발비 280억 중에 200억 정도를 했고요. 나머지 2년간 구축․개발을 하게 되면 5년 동안은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운영비……
지금 아직 운영하는 단계는 아니고……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축하고……
지금 구축하는 단계라는 말씀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그런 모델이 있습니까,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모델이?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3개 이상 부처에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부에 맞는 AI 빅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면 좋겠는지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 권고를 하는,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야 위원님들이 아마 관심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구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구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다음에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대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하여튼 자료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가서 보고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방금 박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문제인데 저도 앞으로 우리가 북한 정보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이 사업, 이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뚱같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것 장관님께 하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솔직히 차관님께 해당되는 것 아니고. 원래 다른 주무 부처들에서 신규 사업 할 때면 적어도 예산소위 위원들한테 와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원래 7․8월까지 정보화 전략계획을 완료해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아, 그러면 진짜 필요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뉴스와 소문을 듣고 알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11월 3일 날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이 이것 당정협의에서 꼭 심의해서 과정에 넣어 달라고 요청한 것 맞지요?
그런데 저는 생뚱같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원래 이것 장관님께 하려고 했던 이야기예요, 솔직히 차관님께 해당되는 것 아니고. 원래 다른 주무 부처들에서 신규 사업 할 때면 적어도 예산소위 위원들한테 와서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원래 7․8월까지 정보화 전략계획을 완료해서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아, 그러면 진짜 필요하겠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 뉴스와 소문을 듣고 알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11월 3일 날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이 이것 당정협의에서 꼭 심의해서 과정에 넣어 달라고 요청한 것 맞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저도 기다렸어요. 이것 우리 위원실에도 한번 설명 오는가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통일부에서 솔직히 신규 사업 이것 해서 정말 필요한, 이것 빅데이터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사전에 적어도 예산소위 위원들한테는 찾아와서 방금 박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이런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 알려주고 김영주 위원님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사전에 다 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통일부에서 솔직히 신규 사업 이것 해서 정말 필요한, 이것 빅데이터 다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사전에 적어도 예산소위 위원들한테는 찾아와서 방금 박진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이런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 알려주고 김영주 위원님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사전에 다 좀 설명해 줘야 돼요.
저도 몰랐어요.
아니, 11월 3일 날 설명해 드렸다는데……
언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사전에 알려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건영 위원님.
증액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자립․자활 지원 부분인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절대적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께서 많이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조금 체계적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연스럽게 인입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그리고 자립․자활 지원 부분인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절대적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설계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존경하는 지성호 위원님께서 많이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증액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조금 체계적이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연스럽게 인입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증액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님.
아까 우리 태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통일부의 역점 사업인데, 우리 외통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은 유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통일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증액 사업으로 넣은 국립평화통일도서관 문제, 은평구 쪽에 아마 적절한 부지도 나오고 해서 추진하다가 기재부랑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립도서관에 북한 자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쫓겨날 지경이어서 이런 평화통일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평화통일도서관을 만드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널리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특수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필요한 국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때 이 도서관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창고가 되거든요, 보관 창고가. 창고를 돈을 많이 들여서 서울 시내에 지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북한 정보 관리 실태를, 지금 자세하게 알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널리 아는 자료도 3분의 2 이상이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 특수 정보에 대해서, 특수 자료에 대해서 훨씬 전향적인 개방 방안들이 먼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지침을 좀 바꿔야 되는데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 관리하면서 해당 지침을 변경해서 국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변경과 더불어서 도서관 추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제로 도서관 추진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좀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통일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증액 사업으로 넣은 국립평화통일도서관 문제, 은평구 쪽에 아마 적절한 부지도 나오고 해서 추진하다가 기재부랑 협의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립도서관에 북한 자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쫓겨날 지경이어서 이런 평화통일도서관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평화통일도서관을 만드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널리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특수한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필요한 국민들이 널리 볼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을 때 이 도서관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창고가 되거든요, 보관 창고가. 창고를 돈을 많이 들여서 서울 시내에 지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북한 정보 관리 실태를, 지금 자세하게 알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다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널리 아는 자료도 3분의 2 이상이고 대부분의 자료들이 제한이 걸려 있는데 그 특수 정보에 대해서, 특수 자료에 대해서 훨씬 전향적인 개방 방안들이 먼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관리하고 있는 지침을 좀 바꿔야 되는데 통일부가 주무 부처로 관리하면서 해당 지침을 변경해서 국민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변경과 더불어서 도서관 추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전제로 도서관 추진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좀 주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우선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북민 지원제도 전반의 효과성과 관련된 평가와 관련해서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 사실 이 도서관은 저희 통일부가 안고 있는 오래된 과제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이미 4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서관 건립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창고로 작용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서도 한 12만 권 그리고 또한 남북 회담 50년이 되는, 내년이면 50년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열렸던 회담 사료도 외교부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것은 국민들께 공개하는 방법 그리고 특수 자료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북한의 간행물들, 이것도 관계 기관하고 정보기관하고 협의해서 국민들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북민 지원제도 전반의 효과성과 관련된 평가와 관련해서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 사실 이 도서관은 저희 통일부가 안고 있는 오래된 과제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이미 4년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서관 건립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창고로 작용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서도 한 12만 권 그리고 또한 남북 회담 50년이 되는, 내년이면 50년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열렸던 회담 사료도 외교부처럼 일정한 기간이 지난 것은 국민들께 공개하는 방법 그리고 특수 자료로 지금 취급되고 있는 북한의 간행물들, 이것도 관계 기관하고 정보기관하고 협의해서 국민들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3건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통일부장관 관사 임차 예산은 현재 우리가 빚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예산을 들여서 집을 더 마련한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이것은 제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13건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통일부장관 관사 임차 예산은 현재 우리가 빚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로 예산을 들여서 집을 더 마련한다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이것은 제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1번부터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북한 경제사회 심층 정보 수집에 대해서 우리 김태호 위원님이 의견 내셨고 이태규 위원님이 적극 동의를 해 주셨고 정부도 이것은 수용을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1번 북한 경제사회 심층 정보 수집에 대해서 우리 김태호 위원님이 의견 내셨고 이태규 위원님이 적극 동의를 해 주셨고 정부도 이것은 수용을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안대로 반영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16페이지의 2번 항목입니다.
주로 정세 분석, 정보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여기 김태호 위원님 증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15페이지, 16페이지의 2번 항목입니다.
주로 정세 분석, 정보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여기 김태호 위원님 증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일단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수용.
예, 수용을……
그다음에 그 밑의 정보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밑의 정보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저는 증액의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증액의 실익이 없어서 이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지요, 이건. 실익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부 원안을 삭감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이것 증액의 실익이, 저는 과학 정보나 이런 것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겠는가, 일단 정부 원안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시고 어떤 식…… 이것은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 소규모의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 원안 유지?
아니 아니요.
제가 아까 그래서 차관께 이야기한 게 7월 달에 위성정보센터가 구축이 돼서 운영비가 이 정도 증액이 돼야 다른 정보기관하고 다르게 위성 정보가 되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차관께 이야기한 게 7월 달에 위성정보센터가 구축이 돼서 운영비가 이 정도 증액이 돼야 다른 정보기관하고 다르게 위성 정보가 되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건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하나만……
차관님, 이것 원래 기재부에 요구했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차관님, 이것 원래 기재부에 요구했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요구안은 25억 2500만 원이었는데요, 정부안으로 해 준 게 8억 6600입니다.
기재부가 자른 것은 우리……
그러니까 이거 자른 것은 여당에 가서 다시 원위치시켜 달라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 놔야 또 예결위에 가서 논의하니까……
그런데 아까 통일부가 갖고 있는 재해나 모든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관계 기관에서 다 파악하고 그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류된 안건이 몇 건 있는데 이것도 일단 보류에 넣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페이지의 2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보류된 안건이 몇 건 있는데 이것도 일단 보류에 넣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페이지의 2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수용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증액대로 올라가지요, 위원장님.
이것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예, 이견이 없었습니다.
예.
다음은 17페이지,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많은 분이 의견이 계셨는데 여야 위원 모두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의견이 야당 측에서는 많았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많은 분이 의견이 계셨는데 여야 위원 모두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의견이 야당 측에서는 많았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것도 그러면 일단 보류로 몰아서 다시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국립평화통일도서관 건립 문제, 김영호․이용선 위원님께서 안을 내셨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일단 보류로 몰아서 다시 의논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국립평화통일도서관 건립 문제, 김영호․이용선 위원님께서 안을 내셨습니다.
아까 이용선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니까 그냥 10억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0억인데 왜 10억으로 90억을 깎습니까?
다음은 19페이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증액 찬성합니다.
그러면 이 3건은, 19페이지에 있는 5․6․7번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8번 이 부분은 윤건영 위원님께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8번 이 부분은 윤건영 위원님께서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저는 21페이지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23페이지부터.
아, 그게 아닙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 맞춤형 직업교육센터 건립.
21페이지, 농어촌 맞춤형 직업교육센터 건립.
이것도 이견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게.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수용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3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용.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최용훈 위원장님, 23페이지의 기초직업교육은 지성호 위원님께서 특별히 금액을 언급 안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원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증액해도 된다니까, 그냥.
전문위원최용훈 금액을 언급을 안 하셔 가지고……
증액해 놓으면 예결위에서 한다니까요. 항목 자체가 증액도 있다니까요.
예, 증액으로 그냥……
25페이지, 남북 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25페이지, 남북 회담 영상회의실 구축.
이견이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학교통일교육 강화에 대한 겁니다.
26페이지, 학교통일교육 강화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학교예요?
통일부차관서호 통일교육 연구학교입니다. 올해보다 10개교 이상 확대를 하려고 하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억 정도로 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중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통일부차관서호 통일교육 연구학교는 중․고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중․고?
통일부차관서호 예.
이견이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입니다.
27페이지,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깎인…… 원래 3억 3200만 원이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1억을 올린 거니까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이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4억 원은 그대로 살리셔도……
특별한 다른 이견이 없으면 수용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8페이지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8페이지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10억 원 증액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것도 다시 논의하자고 한 내용이지요?
예, 공관을 새로 임차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는……
아니, 여기에서 결론을 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인영 장관님한테 미안하지만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도 괜히 눈총 받고 우리 국회도 눈총 받고 이런 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통일부 견해 어떻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정부 의견은, 이 관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의견인가요?
그러시면 이게 사실은 장관의 간곡한 요청 사안이거든요. NSC 모임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열릴 텐데…… 물론 장관 집이 시골은 아닙니다. 지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동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게 사실은 종로 부근의 한 20～30평대 아파트 전세보증금 수준이거든요. 좋은 집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전세보증금을,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 이태규 위원께서 좀, 장관의 간곡한 요청인데……
이게 사실은 종로 부근의 한 20～30평대 아파트 전세보증금 수준이거든요. 좋은 집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전세보증금을,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 이태규 위원께서 좀, 장관의 간곡한 요청인데……
보류했다가 논의하시지요.
보류해서 논의하십시오, 그러면.
예.
그러면 이건 일단 보류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다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면서 보류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건 일단 보류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다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면서 보류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사업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오후 2시부터 정회가 되기 전까지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의논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기본 자료를 보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원안 유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회담 추진 사업은 2018년도 수준으로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감액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원안 유지로 결정하겠습니다.
정보상황실 운영 사업은 16억 5900만 원 증액된 25억 25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은 50% 삭감해서 102억 원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통일부장관 관사 임차비는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일부 예산 사업 중에서 기타 의견 8건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사업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오후 2시부터 정회가 되기 전까지 여야 위원님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보류된 사업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들이 의논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을 우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기본 자료를 보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원안 유지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남북 회담 추진 사업은 2018년도 수준으로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남북 대화 50주년 기념사업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감액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원안 유지로 결정하겠습니다.
정보상황실 운영 사업은 16억 5900만 원 증액된 25억 25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은 50% 삭감해서 102억 원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통일부장관 관사 임차비는 10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을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일부 예산 사업 중에서 기타 의견 8건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페이지 4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입니다.
예산의 증감과 관련 없는 정책 추진 방향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1번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 국제통일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 교류 지원 사업은 사업 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하여 노력할 것, 네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율이 지역협의회에서 낮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예산의 증감과 관련 없는 정책 추진 방향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1번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 국제통일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 교류 지원 사업은 사업 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하여 노력할 것, 네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율이 지역협의회에서 낮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 교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학위 과정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과정에서 함께 아울러서 검토를 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이사 추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단 출범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 체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 교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 학위 과정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는 과정에서 함께 아울러서 검토를 해 나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서 이사 추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단 출범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 체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참여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마는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한인권재단은 내년에는 출범이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한인권재단은 내년에는 출범이 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현재 21년 편성 예산이 4.7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더 긴밀히 좀 협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인권재단 출범은 재단이사 추천 요청만 해 오면 되는 거예요, 예산은 편성돼 있고. 그것을 요청해 달라고 몇 차례나 얘기를 했는데 왜 요청을 안 하는 거지요? 이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제대로 출범이 되도록 통일부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위원장님.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용훈 5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의견으로 통일부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통일전담교사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시정이 요구됨,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일부는 우선구매제도 지침을 연내에 신속히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히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교육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의견으로 통일부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통일전담교사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별 편차가 크므로 시정이 요구됨,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것.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일부는 우선구매제도 지침을 연내에 신속히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히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
마지막으로 교육비 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교육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고용률이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구매제도 지침 또한 신속히 마련해서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훈련비 절감 문제, 그러니까 절감 문제는 안성 본원하고 제2하나원을 통합 운영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구매제도 지침 또한 신속히 마련해서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훈련비 절감 문제, 그러니까 절감 문제는 안성 본원하고 제2하나원을 통합 운영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호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말씀이 참 애매모호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제가 제기했던 하나원 안성 본원하고 제2하나원 화천 분원을 통합 운영하면서 교육훈련비 절감하자 이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검토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받아들인다는 건지?
제가 제기했던 하나원 안성 본원하고 제2하나원 화천 분원을 통합 운영하면서 교육훈련비 절감하자 이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검토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받아들인다는 건지?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간에 이동제한이 됨에 따라 하나원 입소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상황도 또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안성 본원은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화천 분원의 경우에는 이미 사회에 나온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재교육 과정으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내년도 코로나 상황 지켜보고……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최용훈 32쪽,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관련해서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 추진 사업과 신경제 구상 추진 기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통일부장관이 통일 공공외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지원과 관련해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 추진 사업과 신경제 구상 추진 기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통일부장관이 통일 공공외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이상입니다.
통일부차관서호 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류 협력 기반 구축 차원에서 목적이나 취지 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업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통일 공공외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께서 통일 공공외교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말씀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기타 의견은 정부에서 다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증액․감액 10건에 대해서 사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협력기금 증액․감액 10건에 대해서 사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최용훈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원안으로 유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남북협력기금 전출금은 원안으로 유지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아까 해결된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전문위원최용훈 34쪽입니다.
사회문화 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도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을 계기로 예산 20%인 42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32억 6500만 원 또는 3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문화 교류 지원과 관련해서 도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을 계기로 예산 20%인 42억 6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32억 6500만 원 또는 32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우선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 31억 9500만 원 감액 부분은 지금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 국어사전 편찬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돼야만 최종적으로 겨레말큰사전 사업을 완성할 수 있기에 이것은 원안을 꼭 반영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박진 위원님께서 삭감 의견 내셨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돼요?
이게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인데요. 저도 이거 기본적으로는 좋은 큰사전이 나와서 남북 간에 문화 교류 또 동질화 여기에 기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기금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 위원님.
윤건영입니다.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건은 제가 국정감사 때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겨레말큰사전 사업의 취지가 남과 북이 모여서 서로 문화의 동질성을 찾고 언어를 맞추어 간다라는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본궤도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이 한 칠팔십 %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사전으로 발간을 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측 부분은 비워 놓고 있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금 통일부에서 내년에 이 사업들에 대한 일종의 완료들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까지 수많은 예산이, 몇백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있고 그 가능한 영역으로도…… 이제까지 남과 북이 단어를 많이 찾아 놨거든요. 그것들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에서 올라와 있는 것 그리고 증액하는 부분들까지도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건은 제가 국정감사 때 다루었던 내용이라서……
겨레말큰사전 사업의 취지가 남과 북이 모여서 서로 문화의 동질성을 찾고 언어를 맞추어 간다라는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관계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이 본궤도로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이 한 칠팔십 %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최소한 사전으로 발간을 하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다, 북측 부분은 비워 놓고 있더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지금 통일부에서 내년에 이 사업들에 대한 일종의 완료들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까지 수많은 예산이, 몇백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으로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있고 그 가능한 영역으로도…… 이제까지 남과 북이 단어를 많이 찾아 놨거든요. 그것들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에서 올라와 있는 것 그리고 증액하는 부분들까지도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계시는지요?
제가 다시……
박진 위원님.
공동편찬회의가 2015년 이후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척률은 지금 윤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78.7%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0.2% 증가했어요. 거의 똑같은 답보 상태인데 이게 남측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한계성이 나오고 있고, 특히 남북협력기금을 교류 협력이 없는 사업에 지출하는 법적인 문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합리화하고 또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차관.
통일부차관서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2007년에 제정돼 가지고 2022년 4월까지가 법정 기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31억 9500만 원에서 편찬사업비가 약 9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로 31명의 평균 5300만 원 인건비로 한 18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임차료가 3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에 한 9억 정도 있고, 그래서 이걸 편찬을 통해서 그동안 약 팔십여 % 진행된 이 겨레말큰사전을 지금 출간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을 잡아 봤고요. 그 관련된 법은 겨레말큰사전법으로 그 법정 기한은 2022년 4월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2007년에 제정돼 가지고 2022년 4월까지가 법정 기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윤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예산 31억 9500만 원에서 편찬사업비가 약 9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경상경비로 31명의 평균 5300만 원 인건비로 한 18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임차료가 3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에 한 9억 정도 있고, 그래서 이걸 편찬을 통해서 그동안 약 팔십여 % 진행된 이 겨레말큰사전을 지금 출간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을 잡아 봤고요. 그 관련된 법은 겨레말큰사전법으로 그 법정 기한은 2022년 4월까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넘어가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이 없는, 실제 지금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현재 이 겨레말큰사전이 100%까지 가기에는 남북 간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로 만나서 더 협의를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작업들을 출간하는 것인 만큼 법적인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
김영주 위원님.
차관님, 질문 좀 드려 볼게요.
그동안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통일부에다가 이 서면질의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북공동편찬회의가 계속 개최되지는 못했어도 편찬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의 각 지역별 방언과 중앙아시아 현지조사 여러 가지 이런 게 꾸준히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21만 7000개를 발굴해 가지고 그중 10만 개를 올림말로 선정하는 등…… 33만 개 올림말 선정했지요?
그동안 제가 이 내용이 궁금해서 통일부에다가 이 서면질의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북공동편찬회의가 계속 개최되지는 못했어도 편찬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북의 각 지역별 방언과 중앙아시아 현지조사 여러 가지 이런 게 꾸준히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21만 7000개를 발굴해 가지고 그중 10만 개를 올림말로 선정하는 등…… 33만 개 올림말 선정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이걸 가지고 편찬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라면 우리 남북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웹서비스 운영이라든가 남북 언어 차이를 비교한 도서 발간 이런 것들이 쭉 온오프라인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웹서비스 운영이라든가 남북 언어 차이를 비교한 도서 발간 이런 것들이 쭉 온오프라인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편찬 사업은 어떤 정치적 목적보다는 꾸준히 가는 것이니까 지금 남북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 있어도 이것은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저도 비슷한 궁금한 건데요.
지금 겨레말 편찬 사업과 관련돼서 지적과 의문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던 게 여기 보면 경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연구원의 활동비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겨레말 편찬 사업과 관련돼서 지적과 의문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던 게 여기 보면 경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연구원의 활동비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실제 작업하는 연구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금 직접 남북이 만나지는 못 하지만 간접적 통신을 통해서 계속 소통이 이루어져서 편찬 연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직접 남북이 만나지는 못 하지만 간접적 통신을 통해서 계속 소통이 이루어져서 편찬 연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지금 현 단계는 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직접 안 만나도 이메일을 통해서도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현 단계는 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직접 안 만나도 이메일을 통해서도 서로 연락을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통신을 통해서 소통을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기반해서 지금 남북의 겨레말들을 어떻든 확인하고 또 공동 언어를 만들어 나가고 하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면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안은 지금 한 78%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높이기 위한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고 현 단계 확인된 겨레말에 관련돼서는 편찬 작업은 추가 예산으로 봐야 되는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남북이 전체 33만 개 올림말을 올려놨는데요. 그중에 합의한 것은 12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편찬 사업비로 한 9억여 원 했고요.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30여 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증액하는 예산은 지금까지 확보된 것에 대한 종이 사전 편찬비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남북 관계가 어떻든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편찬 작업을 계속할 만한 여건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가요?
통일부차관서호 남북 간의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남북 관계가 다시 개선이 되거나 하면 반드시 우선순위를 앞으로 해서 해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아니, 한마디만 더 하고.
지금 사실은 남북 간의 겨레말사전 작업은 합의가 매우 돈독하고 또 가장 오래 꾸준히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건 사실 일실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내년 초에 다시 어떤 복원의 계기를 맞이하면 계속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확보된 예산만큼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남북 간의 겨레말사전 작업은 합의가 매우 돈독하고 또 가장 오래 꾸준히 진행됐던 사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건 사실 일실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내년 초에 다시 어떤 복원의 계기를 맞이하면 계속사업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확보된 예산만큼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은 우리가 원래 시작할 때부터 남과 북이 같이 합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차관님도 방금 33만 개 중에서 12만 개는 남과 북이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과 북이 마지막으로 단어 합의한 게 언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 정확한 일정은 한번 좀……
대략 언제가 마지막으로 합의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인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업이 중단……
제가 받은 인상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사업이 중단……
통일부차관서호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대면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은, 지금 한 5년 정도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면 아니고 이메일이나 서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남과 북이 합의해서 하던 과정에 마지막으로 한 때가 언제지요, 마지막으로 끊긴 때가?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대면으로 해서 한 것은 2015년이고요. 그 뒤로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해서 서로 연락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연락 정도지 단어를 놓고 이걸 올리겠느냐 말겠느냐 이렇게 합의해서 사업이 진척된 것은 한 5년 동안은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남과 북이 직접 만나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쪽에서는 지금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전문가들이 단어를 계속 발굴해서 올리고 있겠지요. 그런데 북하고 합의한 것은 5년 전에 하고 오랫동안 지금 중단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예산 책정이 들어간 게 결국은 그 연구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기본이겠네요? 북하고 합의하고 이런 것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분들이 새로운 단어를 찾아내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공동 편찬 사업 진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지? 우리가 원래 시작한 건 공동으로 하자고 이것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
그래서 과연 이것 지금까지 기존대로 계속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5년 동안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 지금까지 기존대로 계속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5년 동안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다만 이게 지금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준 겨레말큰사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이 상황에 따라서 서로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합의한 것뿐만 아니고 새롭게 또 우리 측에서 올림말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내년에 관계가 개선이 돼서 만난다고 한다면 다시 협의해야 될 자료들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1억 9000만 원, 즉 한 32억 중에서 경상경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겨레말큰사전법에 의해서, 여기 겨레말큰사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평균적으로 한 5000여만 원씩 해 가지고 인건비가 형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편찬 사업비로 9억 원은 내년도에 기존에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편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합의한 것뿐만 아니고 새롭게 또 우리 측에서 올림말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내년에 관계가 개선이 돼서 만난다고 한다면 다시 협의해야 될 자료들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1억 9000만 원, 즉 한 32억 중에서 경상경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겨레말큰사전법에 의해서, 여기 겨레말큰사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평균적으로 한 5000여만 원씩 해 가지고 인건비가 형성이 돼 있고요. 나머지 편찬 사업비로 9억 원은 내년도에 기존에 합의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편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제가 증액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을 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 사전 발간하는 데 26억이 들고 홍보비․학술포럼 3억 이래 가지고 32억 정도가 증액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31억 9500만 원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요?
그런데 세부적인 항목을 봐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게 사전 발간하는 데 26억이 들고 홍보비․학술포럼 3억 이래 가지고 32억 정도가 증액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31억 9500만 원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31억 9500은 뭐예요?
통일부차관서호 31억 9500만 원은 포괄적으로 두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요. 편찬 사업비하고 경상경비입니다. 그런데 완간본을 출판하기에는 사실은 9억여 원의 돈 가지고는, 8억 82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이게 지금 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법이 뭐지요? 겨레말……
통일부차관서호 겨레말큰사전법이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몇 년째 한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2007년에 이 법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2022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현재는 2022년 4월로 법정기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법에 의해서 쭉 사업을 해서, 물론 과정에서 북한하고 잘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지금처럼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해 왔던 작업에 대해서 발간하고 완간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15년간이나 해 왔던 것을 그냥 없던 일로 해 버리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 사전을 만들려고 상당 부분 노력해 왔던 것을 그냥 내버려 둬 버린다? 엄청나게 국가적 손실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남북이 경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북의 통일을 지향한다 그러면 해 왔던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새롭게 이 사전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든지 지금 하고 있던 대로 디지털로 하든지 그런 것들을 해 가야 되는 건데 15년간 해 왔던 것을 지금 그냥 가만히 놔둬 버려라 하는 건 저는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산조차도 가능하면 지금까지 법에 따른 시한에 맞게 완간을 하는 게 필요하지 불충분하게, 자꾸 이걸 위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32억 65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존의 국가 예산 계획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제가 증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32억 6500만 원이라는 것은 기존의 국가 예산 계획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서 마무리해야 된다고 제가 증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박진 위원님.
박진 위원님.
저는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전이 나와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공동편찬회의가 5년이나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콘텐츠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댄다고 해서 이 나머지 부분이 제대로 퀄리티를 갖춘 이런 사전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공동 편찬 사업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남한 단독 사업이 돼 있는데, 아직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홍보비, 무슨 학술포럼 이런 데 국민의 세금을 써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북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진짜 남북 학자들이 모여서 그 말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제대로 된 질 있는 그런 사전이 나오는 것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공동편찬회의가 5년이나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콘텐츠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댄다고 해서 이 나머지 부분이 제대로 퀄리티를 갖춘 이런 사전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게 제일 걱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공동 편찬 사업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남한 단독 사업이 돼 있는데, 아직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무슨 홍보비, 무슨 학술포럼 이런 데 국민의 세금을 써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남북 관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진짜 남북 학자들이 모여서 그 말에 대해서, 어휘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제대로 된 질 있는 그런 사전이 나오는 것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해철 위원님.
약간 중복돼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법에 따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법에 보면 2022년까지 끝나서 이 사업을 하는 상당 부분의 학자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려고 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기존에 해 왔던 것으로 일단 완간해서 발간하고 필요하면 앞으로 더 보완하자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어느 정도 성과냐는 것은 학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종사하는 분들을 좀 알아요, 그 학자분도 알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평양 갔을 때 상당 부분들도 거의 또 가서 했는데, 이 작업이라는 게 같이 모여 가지고 계속 다른 일처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엄청난 일을, 엄청난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재 보고 대 보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남한 내에서의 무슨 용어사전하고 좀 차원이 아무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십수 년 해 왔던 성과가 뭐냐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문제 제기가 있다면 통일부에서 바로 보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검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15년간 해 왔던 게 뭐냐 그리고 어떤 어떤 단어를 다 가져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사전 작업을 해 왔던 것에 대한 콘텐츠를 어느 정도 해서 보여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그 2022년을 또 다른 계속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안까지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 발간 작업…… 뭐 다른 홍보비야 저는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발간비조차도 확보 안 돼 가지고 이 15년 동안의 작업이 일단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튼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해 왔던 콘텐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차관님이 그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하세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법에 따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법에 보면 2022년까지 끝나서 이 사업을 하는 상당 부분의 학자와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근거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려고 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이 기존에 해 왔던 것으로 일단 완간해서 발간하고 필요하면 앞으로 더 보완하자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게 어느 정도 성과냐는 것은 학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종사하는 분들을 좀 알아요, 그 학자분도 알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평양 갔을 때 상당 부분들도 거의 또 가서 했는데, 이 작업이라는 게 같이 모여 가지고 계속 다른 일처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엄청난 일을, 엄청난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재 보고 대 보는 작업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남한 내에서의 무슨 용어사전하고 좀 차원이 아무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십수 년 해 왔던 성과가 뭐냐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럽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그렇게 문제 제기가 있다면 통일부에서 바로 보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검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15년간 해 왔던 게 뭐냐 그리고 어떤 어떤 단어를 다 가져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사전 작업을 해 왔던 것에 대한 콘텐츠를 어느 정도 해서 보여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그 2022년을 또 다른 계속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안 개정안까지 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 발간 작업…… 뭐 다른 홍보비야 저는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 발간비조차도 확보 안 돼 가지고 이 15년 동안의 작업이 일단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튼 굉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해 왔던 콘텐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차관님이 그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겨레말큰사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박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겨레말큰사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박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전해철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남북 공동 편찬으로 돼 있는데 지금 78%까지는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과 합의 없이 지금까지 돼 온 것만 낼 수 있는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 낼 때는 반드시 북한하고 합의하고 내는가 아니면 이 정도 12만 개 정도는 내도 되는가, 그것 똑똑히 누구도 말 못 하더라고요. 이것 남과 북이 합의해서 합의한 족족 낼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법에 반드시 합의해서 발간하라는 조문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뒤에 누가 아세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남북이 합의한 것을 발간하게 될 경우에는 북측에도 이것을 배송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은 일단 우리 측에서 책자로 찍어 낸다면 북측한테 당연히 보내 주고 그와 관련해서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남북이 합의한 것을 발간하게 될 경우에는 북측에도 이것을 배송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합의 사항은 일단 우리 측에서 책자로 찍어 낸다면 북측한테 당연히 보내 주고 그와 관련해서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편찬한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가 됐는데 만일 우리가 북한하고 합의 없이 5년 동안 끊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 해서 내 가지고 북한에 보낸다고 할 때, 예를 들면 북한이 시작할 때 공동으로 하자고 편찬을 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마무리 짓느냐 이런 반발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만큼 만들어 내도 괜찮은가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태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남북 합의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지금 되어 있는 남북이 합의해서 올린 12만 개 정도를 일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정상화될 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사업이 법에 의해서 십수 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한 400여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 건데 1차 마무리로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이니 우리 대한민국이 해 놓은 것까지만 우선 마무리하고 그 이후의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이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남북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 그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이 예산은 연속사업이라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크게 쟁점이 없을 사업 같은데 이게 쟁점이 생기네, 이상하게.
태영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남북 합의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지금 되어 있는 남북이 합의해서 올린 12만 개 정도를 일차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 겨레말큰사전 사업이 정상화될 때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분명하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사업이 법에 의해서 십수 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이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한 400여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 건데 1차 마무리로 남북 관계가 교착 국면이니 우리 대한민국이 해 놓은 것까지만 우선 마무리하고 그 이후의 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이 겨레말큰사전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남북 관계 개선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 그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이 예산은 연속사업이라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크게 쟁점이 없을 사업 같은데 이게 쟁점이 생기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나는 1단계로 마무리 지어서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이걸 못 하고 있지요? 나는 혹시 남북 합의 때문에 그러지 않는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면 아까 콘텐츠 관련해서는 이러네요. 그러니까 올림말을 23만 개, 어휘 10만 개, 총 33만 개 올림말을 선정해서 남북이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선정된 올림말 중에서 남북이 각각 집필을 했고 그 33만 개 중에서 12만 5000개는 남북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어문규범이라든지 일부 합의를 했고 당연히 미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완이 남아 있는 것을 계속 끌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진전도 안 되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분들이 북한의 합의 여부가 아니라 현재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발간을 하는 게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발간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지요.
그 발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앞으로 절차는 이게 예산이 된다면 가제본이 발간되어 있는 것을 21년에 완간본을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완간본을 디지털화해서 전자사전 만드는 것은 뒤에 별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놓고 나머지 33만 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 법의 시한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완이 남아 있는 것을 계속 끌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진전도 안 되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겨레말큰사전을 만드는 분들이 북한의 합의 여부가 아니라 현재 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발간을 하는 게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발간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지요.
그 발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앞으로 절차는 이게 예산이 된다면 가제본이 발간되어 있는 것을 21년에 완간본을 추진하고 그러고 나서 완간본을 디지털화해서 전자사전 만드는 것은 뒤에 별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놓고 나머지 33만 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이 법의 시한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박진 위원님.
그러면 작년에 진척률이 0.2%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 진척률? 사업 진척률이 어떻게 돼요?
비교가 뭐지요? 뭐에 대한 진척률이오?
편찬 사업의 진척률이 2019년 말에 78.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맞는 거예요? 전년 대비 0.2%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맞다면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공동 편찬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완간이라는 것은 이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양측이 합의한 것만 가지고 낸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것 아니에요?
그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요.
그러니까 33만 개 중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하고 어문규범 합의한 것.
통일부차관서호 예, 맞습니다. 33만 개 중에서 12만 5000개를 일차적으로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완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통일부차관서호 합의된 12만 5000개는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계속해서 만나서 해야 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있는 거지요.
처음에 33만 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양측이 합의한 것만 가지고도 간행을 할 수 있다 이건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남북 간에 합의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발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왜 5년 동안에 간행을 못 했습니까? 5년 동안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예산만 계속 들어가고.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은 5년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무런 교류가 없고 사업 진척이 없었다는 식의 의심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에 0.2%다 그러면 거의 일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접적인 방식이나마, 직접 회합은 하지 않았지만 팩스나 통신을 통해서 계속 소통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겨레말 편찬위원회가 했던 사업 내용들이 어떻든 좀 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오해가 씻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 단계에서 확인된 성과를 편찬하는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이 분명해야만 내년도 예산이, 어떻든 편찬 사업과 경상비 사업이라는 게 결국 연구가 진행되는 사업 내용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야만 자연스럽게 편찬물이……
그다음에 현 단계에서 확인된 성과를 편찬하는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이 분명해야만 내년도 예산이, 어떻든 편찬 사업과 경상비 사업이라는 게 결국 연구가 진행되는 사업 내용이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을 해야만 자연스럽게 편찬물이……
잠깐만요, 실무자가……
위원님들, 지금 양쪽의 의견이 합의가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통일부가 좀 필요한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충분히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기 전에 한두 가지만……
실무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차관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소속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디테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관이 다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누구지요? 소속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실무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차관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소속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디테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관이 다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누구지요? 소속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 김상영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2015년 남북 간에 공동편찬회의가 중단되고 이후에 남북이 합의한 33만 개 중에 합의한 12만 5000개는 그간 작업이 완료가 됐고 남북공동편찬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서 북측이 집필해야 하는 7만여 개를 그간 남측 편집위원들이 내부적으로 편집 작업을 했고 이걸 발간된 12만 5000개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증액되면 완간본에 포함시켜서 추후 남북 관계가 북한하고 접촉이 있으면 이것을 북측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사전을 완간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순이네요.
제가 좀 질문……
아니, 말씀하는 것 보니까 내가 왜 모순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대단히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제자리걸음하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네이버도 그렇고 영영사전도 그렇고 계속 업데이트된 것만큼 올려놓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또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가 예를 들면 12만 개는 합의했다, 이것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하면 증액하더라도 컴퓨터 인터넷에 할 수 있는 이런…… 이것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방금 들을 때는 우리가 한 12만 개, 남북이 합의한 12만 개는 일단락 종결지어서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합의되면, 또 전제가 있네요.
제가 좀 질문……
아니, 말씀하는 것 보니까 내가 왜 모순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는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대단히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제자리걸음하기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네이버도 그렇고 영영사전도 그렇고 계속 업데이트된 것만큼 올려놓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또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가 예를 들면 12만 개는 합의했다, 이것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하면 증액하더라도 컴퓨터 인터넷에 할 수 있는 이런…… 이것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방금 들을 때는 우리가 한 12만 개, 남북이 합의한 12만 개는 일단락 종결지어서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남북 관계가 개선돼서 합의되면, 또 전제가 있네요.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아니, 12만 5000개는 확정이 됐고.
확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우리가 자체를 올릴 수 있다 이거지요?
그렇지.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관계없다, 남북이 새로 합의하지 않아도.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에요? 12만 5000개는 이미 할 수 있고.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거기 플러스 7만 5000개까지도 할 수 있다.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그것은 우리가 공동편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 확정했는데 지금 최종 확정 단계를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질문하는데 미래를 답변하니까 이게 얽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한 것은 남북 합의한 것에 대한 것은 발간을 하는 건데 거기다 자꾸 합의가 되면 7만 5000개를 또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자꾸 얽히는 거예요. 합의된 거라도 하는 거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합의된 거라도 발간……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합의된 거라도 올릴 수 있다?
발간한다.
발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발간하는데 또 합의가 되면 7만 5000개 또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에 7만 5000개를 한다는 전제니까 의문점을 가지시는 거고……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아니,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간 뭐 하느냐를 계속……
아니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그렇게 설명을 누군가 클리어하게 해 줬어야지요.
아니, 아까 내가 처음에 정확하게 했을 때 차관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꾸 또 질의하는 과정에 이게 다시 얽혀 갖고, 제가 서면질의서 갖고 정확하게 질문했을 때 지금 합의된 것만 갖고도 이 예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꾸 또 질의하는 과정에 이게 다시 얽혀 갖고, 제가 서면질의서 갖고 정확하게 질문했을 때 지금 합의된 것만 갖고도 이 예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12만 5000개 이것은 남북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편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발간할 수 있다 그리고 발간하려면 또 예산이 든다, 그렇지요?
예, 그거지요?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7만 5000개, 8만 개는 나중에 증보판을 낼 수 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거지요?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원안대로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요.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도 발간 취지라든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지금 납득이 됐기 때문에 정부안 원안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아니, 증액을 해 줘야지요.
증액을 해야지요.
그런 얘기……
원안은 좋습니다.
증액을 해야 나온대요.
증액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아니, 우선 그렇게 해놓고 완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또 우리가 두고 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증액해도 되잖아요?
저희는 완전 삭감을 얘기했는데 증액으로 가면……
저희는 완전 삭감을 얘기했는데 증액으로 가면……
아니, 증액하자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을 했는데……
아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발간을 하려고 하면, 발간을 동의하고 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려고 하면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관?
아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발간을 하려고 하면, 발간을 동의하고 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려고 하면 이게 증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관?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일단 78.7% 된 거라도 지금 완간을 해야 됩니다. 완간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지난 5년 뭐 했느냐,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작업을 완간하는 것도 대단히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규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가 편성한 그 예산으로는 이게 출간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증액이 돼야 합의된 12만 5000개에 대한 출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그러면 애시 당초에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왜 예산이 이렇게 축소돼서 편성이 됐어요, 이것 발간도 못 하는 건데? 발간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것도 하지만,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면 현재 정부안대로 하면 발간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깎인 건가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 사업 취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발간 예산까지 포함해서 정부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이 설명해 보세요.
기재부 애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삭감했겠어요?
아니, 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보라고. 직접 설명해 보라고.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저희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 기재부의 의견은 남북이 명시적으로 협의가 안 됐다, 그래서 일단 기재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합의가 된 거라면서요?
그러면 기재부하고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하고 얘기가 같네.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기재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증액을 하시면 기재부하고 또 예결위 가서 논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발간이 필요하다 취지만 되어 있으면. 바로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기재부하고 논의하니까 논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만……
지금 이것 겨레말사전 문제와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막 봤는데 내가 받은 인상은 이겁니다. 지금 완간이라도 하자, 이제 좀 한 것만큼 종결하고.
그런데 통일부로서는 남과 북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 편찬이다라고 인식 공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이만큼 된 거라도 먼저 발간하고 완간하고 또 하자 이런 심리적인 허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것 겨레말사전 문제와 관련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막 봤는데 내가 받은 인상은 이겁니다. 지금 완간이라도 하자, 이제 좀 한 것만큼 종결하고.
그런데 통일부로서는 남과 북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 편찬이다라고 인식 공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남북 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일어났을 때 우리 이만큼 된 거라도 먼저 발간하고 완간하고 또 하자 이런 심리적인 허들이 있는 것 아닌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대답할 것은 아닌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법의 시한이 있다니까요. 2022년 이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버리니까 그래서 2021년에 발간하고 홍보하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법이 개정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확 공중에 떠버리니까 여기 발간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거지요.
나중에 필요하면 법 개정해 드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2만 5000개는 합의를 한 거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그것을 발간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나오셔 갖고 또…… 기재부는 전체 규모를 다 보는 거지요. 우리말큰사전을 하려면, 그렇지요?
통일부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만 5000개는 합의했으니까 12만 5000개 발간을 하자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어떻게든지 전체 금액을 하지 말고 남북이 합의해서 하는 금액에 진행해 가면서 하자는 입장인데 지금 전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이것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통일부에서는 기합의한 것을 발간하자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좀 깔끔하게 해 주시면 되고, 다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이렇게 추경을 해서 올려도 기재부가 완강하면 추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2022년 합의한 것에 12만 5000개 발간하는 것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일단 예결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해 주십사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가 12만 5000개만 가지고도 발간하자는 생각으로 정부안 만든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부안대로 그냥 가십시다.
아니요,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아닙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정부안 가지고는.
안 된대요.
안 된다니까. 이 예산은 사업비로만, 사업비로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또 늘려야 된다는 그거지요, 다시 완간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겨레말큰사전 이것은 남과 북이 함께 편찬해서 발간하는 것이 원래 법률의 취지에 맞다는 게, 저는 기재부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합의 본 것만 하고 싶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통일부는 12만 5000개 합의한 것을, 우리가 해 놓은 것을 하자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좀 증액을 해서 올리고 기재부에서 합의를 못 하면 저거하더라도 일단은 완벽하게 책을 내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 어떻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억 증액, 이게 지금 합의한 12만 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책정한 것인가요?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억 증액, 이게 지금 합의한 12만 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책정한 것인가요?
예.
됐습니까?
됐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정리하시지요, 끄덕거렸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겨레말큰사전 이 건으로 지금 1시간 동안 진지하게 논의가 있었는데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받아들이시면……
겨레말큰사전 이 건으로 지금 1시간 동안 진지하게 논의가 있었는데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받아들이시면……
완간하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전해철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 내셨는데 이 수정안으로 일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최용훈 34쪽에 이용선 위원님께서 세부사업 사회문화 교류 지원 예산의 20% 증액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실 것인지……
몇 페이지요?
전문위원최용훈 34쪽입니다.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34쪽하고 내 34쪽이 달라요. 내 34쪽은 ‘인적 왕래’ 이게 나오는데……
한 페이지가 안 맞는 것이지요?
페이지가 맞지를 않아요. 겨레말사전 다음이지요?
아니요, 전.
전문위원최용훈 겨레말사전 그 사업 위의 사회문화 교류 지원 42억 6800 증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활성화됐을 때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틀만 잡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활성화됐을 때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틀만 잡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최용훈 35페이지입니다.
인적 왕래 관련해서 남북 간 인적 왕래 지원 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 의견과 50%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성 만월대 발굴유물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 의견과 50%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적 왕래 관련해서 남북 간 인적 왕래 지원 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 의견과 50%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개성 만월대 발굴유물 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 의견과 50%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남북한 주민의 남북 왕래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사회문화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 사회문화 교류 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예상이 되고 있는 도쿄 하계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체육대회, 그래서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20% 증액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삭감하게 되면 사회문화 교류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정부안을 그대로 원안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올해까지 남북 간 인적 왕래 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전무합니다. 내년에도 집행된다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개성 만월대 발굴유물 자료 정리 또 순회전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추진된 사업들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개성 만월대 발굴유물 자료 정리 또 순회전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추진된 사업들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차관님, 남북 간 인적 왕래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를 뭘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저희가 과거에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국제적인 경기가 있을 때 북측에서 남으로 내려오거나 또는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만월대 사업은 2018년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만월대 사업 못지않게 여기에는 고구려 고분군이라든가 태봉국 철원성, 남북 공동 또는 우리 쪽만이라도 발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만월대 사업은 2018년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만월대 사업 못지않게 여기에는 고구려 고분군이라든가 태봉국 철원성, 남북 공동 또는 우리 쪽만이라도 발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측의 일원이 북한으로 가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난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 북측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려오는 분들의 모든 경비 이것을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전액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교통비부터 시작을 해서 숙박비든 뭐든 하여간 전액 다 지원한다 이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통상적으로는 남북 간에 오고 갈 때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평양으로 올라갈 때는 북측의 안내와 질서를 따르면서 그쪽에서 예산을 거의 대부분 다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이 평양이나 이렇게 쭉 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다 북한 당국이 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회담의 경우에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민간 차원에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식사비용, 실비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관계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경제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봐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기준에 따라서 상호 간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 저기가 부담하는 것 그것은 똑같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그런데 민간 차원에서는 약간 좀 기울기가 있습니다.
민간은 북을 방문하면 다 자비 부담을 하고 있고.
공적 영역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북에서 내려올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태영호 위원님.
차관님, 지금 47억 8800만 원을 여기다 반영했는데 이 산출 기초는 몇 년도의 남북의 내왕을 기초로 해서 이 정도 필요하다, 언제를 산출 기초로 하고 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이게 지금 금년 예산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7억 8800만 원은 작년의 국제체육경기 교환경기와 관련해서 23억 9400만 원 수준에서 내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교육, 학술, 문화예술, 종교, 시민․사회 등 방북하는 우리 인원들 그리고 또 북측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인원들과 관련해서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23억 9400만 원을 해서 도합 금년 예산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47억 8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나머지 교육, 학술, 문화예술, 종교, 시민․사회 등 방북하는 우리 인원들 그리고 또 북측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인원들과 관련해서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23억 9400만 원을 해서 도합 금년 예산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그렇게 47억 8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전년에 기초해서 했는데 전년에는 결국은 예산 집행 실적이 전무했고.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결국 올해 예산 산출 기초가 뭐냐, 2018년 남과 북의 관계가 정말 피크가 됐을 때 남과 북이 오고 간 숫자에 기초해서 47억을 잡았는지 아니면…… 그 47억 숫자가 근거가 뭐지요?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결국 올해 예산 산출 기초가 뭐냐, 2018년 남과 북의 관계가 정말 피크가 됐을 때 남과 북이 오고 간 숫자에 기초해서 47억을 잡았는지 아니면…… 그 47억 숫자가 근거가 뭐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에 평창 응원단이나 예술단 인원들이 내려왔을 때의 기준점이랄까, 한 200명 정도로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체류하는 것을 감안해서 숙박비도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단가 산정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요.
작년에는 남북 간에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남북 간에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남과 북의 관계가 제일 활성화되었던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에도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됐다, 제가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2018년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축제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연초부터 김정은이가 시작 전부터 오겠다고 했고 또 제가 판단하건대 2018년 전 기간, 4․27 선언, 6․12 싱가포르, 9․19 선언 이렇게 쭉 남북 관계가 끊기지 않고 갔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47억을 지금 산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2021년 내년도 예산을 2018년도의 우리 남북 분단 역사상 가장 피크였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47억을 잡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아시겠지만 남과 북이 교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사람 하나 보내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회담을 하고 대단히 오랜 기간 흘러가면서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전액은 아니라도 우리가 현실성 있게 한 50% 정도는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018년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평창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축제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연초부터 김정은이가 시작 전부터 오겠다고 했고 또 제가 판단하건대 2018년 전 기간, 4․27 선언, 6․12 싱가포르, 9․19 선언 이렇게 쭉 남북 관계가 끊기지 않고 갔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47억을 지금 산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2021년 내년도 예산을 2018년도의 우리 남북 분단 역사상 가장 피크였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47억을 잡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
아시겠지만 남과 북이 교류하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사람 하나 보내고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회담을 하고 대단히 오랜 기간 흘러가면서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전액은 아니라도 우리가 현실성 있게 한 50% 정도는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설명을 짧게 해 주시고요. 발언총량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통일부 차관님.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 관계 예산은 대단히 불가측적입니다. 과거에 2017년도를 거꾸로 돌이켜 보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으며,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에 북측이 참여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불가측적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또 이 예산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일반예산에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 교류협력기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예비적 재원이다 그리고 또 우리 정책에 있어서의 하나의 소망이랄까, 여하튼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 사업비를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부 차관, 지금 우리 통일부 차관이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우리 통일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무참히 살해되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고,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을 얘기할 때 이러한 정말 불행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사과가 전제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이 북한 갔을 때 안전보장을 약속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에 막 가도 됩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일절 없고 그냥 왕래하면 된다, 갔는데 돈이 얼마 든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쭉 얘기를 들으면서 언젠가는 우리 차관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쭉 기다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또 북한의 진상규명과 거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을 아무런 보장 없이 그 사지에다 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일절 없고 그냥 왕래하면 된다, 갔는데 돈이 얼마 든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로 얘기하면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쭉 얘기를 들으면서 언젠가는 우리 차관이 그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쭉 기다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또 북한의 진상규명과 거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을 아무런 보장 없이 그 사지에다 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민의 인적 왕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신변 안전 보장입니다. 제가 통일부에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회담에 한 200번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회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적 왕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북측의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 보장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남북 당국 간에 직접적으로 신변안전보장각서를 회담 때 주고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우리들이 명단을 북측한테 넘겨줄 때는 그 경로로 가는 명단 또 북측이 우리 남측으로 오는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변 안전 보장을 한다는 것은 남북 당국 간에 이미 오랫동안 서로 합의된 그런 사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적 왕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 보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적 왕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신변 안전 보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기를……
차관한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가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습니다. 한마디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없었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 그걸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을 보내는 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관께서 북한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규명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얘기하세요,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금강산 관광을 가서 북한군에게 피살됐습니다. 한마디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없었고, 진상을 규명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이 그걸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을 보내는 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하는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관께서 북한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규명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하고 얘기하세요,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장님, 저희들이 북측에 요구를 그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했고,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저……
박진 위원님.
아마 여당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너무 주먹구구입니다. 남북 간 인적 왕래가 되려면 우선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안전성이 있어야 되고 남북한 간에 신뢰와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도 없고 그냥 평창 올림픽에 준해서 큰 체육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50% 삭감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해철 위원님.
기조실장, 이거 있나요? 한 5년간 인적 교류 지원 예산이 있어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대강 불러 보라고. 2013년, 14년부터 이 예산 있어요, 없어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없나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을 책정하면서 지난번 예산을 사용한 것에 기해서 특히 집행률, 예산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그래야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차관님, 남북 관계가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1년, 2년 남북 관계를 예상해서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판문점 선언도 그거 1년 전에 알았어요? 동계 올림픽 때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그게 됐겠습니까? 그런 게 됐으면 50년 동안 정상들이 수없이 만났겠지요.
아니, 최악의 상황을 두고 남북 관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두더라도 새롭게, 아까 전제조건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남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산인 거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적 교류가 잘돼서, 다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전제조건이 성취된 걸 이야기했지만. 잘됐는데 인적 교류를 못해요? 돈이 없어 갖고 그냥 내년에 와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갖고, 그러고 정부한테 거기에 뭐라 하고 독려하고 또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현재 악화된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떤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년간 그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 47억을 한 거예요, 지난 3～5년간 이와 같은 인적 교류 비용에 대해서 쭉 해 왔던 거예요?
기조실장이나 옆에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차관님, 남북 관계가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1년, 2년 남북 관계를 예상해서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판문점 선언도 그거 1년 전에 알았어요? 동계 올림픽 때 그런 계기가 없었으면 그게 됐겠습니까? 그런 게 됐으면 50년 동안 정상들이 수없이 만났겠지요.
아니, 최악의 상황을 두고 남북 관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위중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두더라도 새롭게, 아까 전제조건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남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산인 거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적 교류가 잘돼서, 다 잘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전제조건이 성취된 걸 이야기했지만. 잘됐는데 인적 교류를 못해요? 돈이 없어 갖고 그냥 내년에 와라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대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갖고, 그러고 정부한테 거기에 뭐라 하고 독려하고 또 안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현재 악화된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떤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5년간 그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게 47억을 한 거예요, 지난 3～5년간 이와 같은 인적 교류 비용에 대해서 쭉 해 왔던 거예요?
기조실장이나 옆에서 답변해 보세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지금 인적 교류 왕래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내내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겠고, 사회문화 교류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163억에서 한 200억까지 이렇게 계속 편성을 해 왔습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2016년부터 그렇게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년간 남북한 간의 인적 왕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 2016년도에는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52명이었고, 52명을 토대로 해서 예산안을 2018년에 책정했다면 2018년 방북 인원만 해도 6689명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어져서 예산안 편성이 아마 제대로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러다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이 오고 간 것까지 해서 한 600명 정도 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인적 왕래 인원이 감소되는 그런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이 예비적 재원이라고 저희가 감안했을 때 어느 일정 정도의 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서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예비적 재원이라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최근 5년간 저희가 사회문화 교류 지원 관련해서 예산 편성했던 수준, 이것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집행액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다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원이 오고 간 것까지 해서 한 600명 정도 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인적 왕래 인원이 감소되는 그런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이 예비적 재원이라고 저희가 감안했을 때 어느 일정 정도의 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때서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예비적 재원이라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최근 5년간 저희가 사회문화 교류 지원 관련해서 예산 편성했던 수준, 이것을 편성하더라도 실제 집행액은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저는 우선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저는 지금 예산소위를 하는지 상임위 질의를 하는지 혼동스럽습니다. 지금 전해철 위원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잠깐 정회를 해서 통일부로 하여금 인적 자료에 대한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서 살해당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다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호도하려든가 오보하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가 어느 날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될 듯하다가 계속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저기에 최소한 정부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온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이게 남북 교류가 되면 이 예산이 집행될 거고, 집행이 안 되면 이게 다른 데로 전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유용한 사업이면, 유용한 예산이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진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질의를 하다 보면 이게 철학까지 나오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가지를 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괴리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저는 지금 예산소위를 하는지 상임위 질의를 하는지 혼동스럽습니다. 지금 전해철 위원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잠깐 정회를 해서 통일부로 하여금 인적 자료에 대한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서 살해당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다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을 할 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호도하려든가 오보하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당연히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관계가 어느 날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될 듯하다가 계속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저기에 최소한 정부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온 예산은 우리 국회에서…… 이게 남북 교류가 되면 이 예산이 집행될 거고, 집행이 안 되면 이게 다른 데로 전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정말 유용한 사업이면, 유용한 예산이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얘기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진행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질의를 하다 보면 이게 철학까지 나오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가지를 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괴리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