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개선소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2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임명동의안 요청 시 직업, 학력, 경력사항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의 본인 확인 수단을 공인전자서명에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이 동의 요청한 국회도서관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국회부산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 45인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문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상 3월과 5월에도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4월․6월로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되 겸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당일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및 표결 시에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원격영상회의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의원의 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방송을 운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의사중계를 하는 경우 한국수어,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되 예산 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 범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개선,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원칙 도입,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등 국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년 선택

위원장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 법률안 등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상도 위원 선택

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예.

위원장 김태년 선택

위원장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곽상도 위원님.

곽상도 위원 선택

곽상도위원(대구 중구남구)

위원회를, 법률안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는 것으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처럼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하는 이 문구를 넣어서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원회 회의 횟수가 늘어나는 만큼 야당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또 지금 3월․5월 회의를 추가로 더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로 이렇게 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법안소위는 합의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고 얼마 전 위원장, 여야 대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법안에 반영되기를, 지금 바로 문안을 정리하면 되니까 이런 내용을 바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선택

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년 선택

위원장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예.

김영진 위원 선택

김영진위원(경기 수원시병)

지금 곽상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소위원회에서도 관련한 사안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국회규칙과 운영 전반에 관한 큰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논의해서, 2월 국회에서 좀 넓게 얘기를 해 보자 그래서 뒤에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 및 논의하는 속에서 같이 논의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합의되지 않아서 사실은 소위원회 결과보고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김성원 원내수석과도 말씀했지만 또 좀 더 충분하게 논의하는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한 진행을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바대로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선택

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태년 선택

위원장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예.

김성원 위원 선택

김성원위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오늘 저희 국회운영개선소위 논의 과정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조항, 국회법 제57조 6항에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이 부분을 3회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하되 여야 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개회에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회된 시각도 있고 해 가지고 우선은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하되 다음 2월 임시국회 법안소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이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매월 2회에서 3회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시고 추후 다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년 선택

위원장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곽상도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은 아마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진 것 같으니까요, 김영진 간사님이랑 김성원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방금 제기하신 내용은 추후에 더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은 위원회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동의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5항까지 9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청가 위원(1인)

김진애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송대호
입법심의관 공춘택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영춘
기획조정실장 박선춘

국회도서관

관장 현진권
기획관리관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임익상
기획관리관 정순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김만흠
기획관리관직무대리 김유향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용혜인․윤재갑․강은미․박용진․김경만․정성호․장혜영․이상헌․강민정․류호정 의원 발의)

11월 1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병수․김도읍․박완수․서일준․양금희․윤두현․윤희숙․이헌승․장제원․전봉민․정진석․최춘식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병수․김도읍․박완수․서일준․양금희․윤두현․윤희숙․이헌승․장제원․전봉민․정진석․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회부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김병주․김민기․김승원․김진표․양정숙․윤재갑․윤준병․이병훈․장경태․전혜숙․진성준․홍기원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9. 황운하․강민정․김수흥․문진석․안규백․오영환․이규민․이용우․이정문․주철현․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송재호․신정훈․송언석․임호선․주철현․강훈식․송기헌․윤준병․서삼석․양정숙․박완주․김홍걸․김성주․이광재․김회재․우원식․이장섭․이해식․송영길․김영배․박범계․김수흥․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11월 2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3. 김기현․양금희․한무경․권명호․허은아․태영호․유의동․최승재․전주혜․윤두현 의원 발의)

11월 24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5. 윤영덕․기동민․김승남․김승원․노웅래․민형배․박영순․송갑석․신정훈․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동주․이병훈․이용빈․이형석․인재근․조오섭․진성준 의원 발의)

11월 26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엄태영․한무경․양금희․구자근․권명호․이주환․이종배․이철규․최승재․강기윤․김희곤․홍석준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정부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김홍걸․김경만․김민철․노웅래․박성준․박주민․서영교․유정주․이규민․이용빈․전용기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3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김홍걸․김경만․김민철․박성준․박주민․서영교․설훈․유정주․이규민․이용빈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권인숙․김홍걸․남인순․신동근․유정주․윤미향․윤후덕․이수진․이은주․이탄희․장혜영․정춘숙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김성원․유상범․권명호․김승수․최형두․이용․엄태영․정희용․이주환․최승재․전주혜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 김원이․기동민․김승원․김회재․박성준․소병훈․신정훈․안규백․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윤준병․이동주․인재근․최혜영․홍익표 의원 발의)

12월 2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 천준호․이용선․진성준․이소영․정일영․임호선․홍정민․홍기원․허영․김승원․이규민․오영환․황운하․고민정․윤미향․양기대․이원욱 의원 발의)

12월 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13. 정부 제출)

11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2020. 11. 10. 고영인․서동용․홍정민․도종환․이규민․황운하․이탄희․김민철․이원택․윤재갑․배진교․기동민․김원이․천준호․조오섭․윤호중․강은미․소병철․안민석․진선미․이상헌․김남국․이용우․민병덕․전해철․이정문․최종윤․박상혁․소병훈․김승원․김진표․우원식․류호정․윤준병․윤미향․정필모․김영배․윤관석․최혜영․최강욱․유정주․홍영표․전용기․강준현․권인숙․박영순․정태호․김진애․이성만․장혜영․인재근․노웅래․김두관․권칠승․임호선․홍기원․오기형․양향자․고용진․한준호․김경협․허영․안호영․장경태․안규백․박정․양경숙․강득구․이재정․김홍걸․이수진․김상희․박광온․김경만․김정호․김회재․김철민․정일영․송영길․윤후덕․서영석․신정훈․이용빈․김영주․박주민․정성호․박홍근․문진석․김성주․진성준․이병훈․이수진(비)․이은주․전재수․정춘숙․신현영․심상정․이원욱․송재호․박완주․유동수․박범계․이용선․설훈․김용민․전혜숙․오영환․송갑석․양정숙․강민정․이소영․정청래․한정애․강선우․이형석․조승래․이동주․맹성규․박재호․허종식․양기대․임오경․박찬대․이장섭․강훈식․홍성국․이낙연․김영호․주철현․김주영․윤영찬․신영대․강병원․김민기․이광재․문정복․송옥주․임종성․민형배․황희․양이원영 의원 발의)

1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병수․김도읍․박완수․서일준․양금희․윤두현․윤희숙․이헌승․장제원․전봉민․정진석․최춘식 의원 발의)

11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송재호․강훈식․김경협․김병기․김성주․김수흥․김영배․김종민․김회재․남인순․도종환․민병덕․민형배․박범계․박성준․박완주․박홍근․서삼석․서영교․송기헌․송언석․송영길․홍익표․신정훈․신현영․양이원영․양정숙․오영훈․우원식․위성곤․윤재갑․윤준병․이광재․이병훈․이상헌․이용빈․이용선․이원택․이장섭․이해식․임호선․전재수․정청래․정춘숙․정태호․조승래․주철현․한정애․한준호․허영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송재호․김성주․김영배․김홍걸․박범계․박완주․송기헌․송영길․신정훈․양정숙․위성곤․이광재․이규민․이장섭․이해식․임호선․한준호․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0. 송재호․신정훈․송언석․임호선․주철현․이광재․강훈식․송기헌․서삼석․양정숙․박완주․이병훈․김성주․안홍영․김회재․우원식․이장섭․이해식․송영길․김영배․박범계․김수흥․허영․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견 제출

｢국회법｣ 개정 의견 제출

(2020. 11. 27. 의장 제의)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규칙안 회부

(2020. 12. 1. 의장 제의)

국회회의록 NATIONAL ASSEMBLY MINUTES

제21대국회 제382회 (정기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2020.12.04.)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