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8월 25일(금)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09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2회계연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어제 교육부 소관 심사 결과를 정리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의 심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어제 교육부 소관 심사 결과를 정리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교육부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내용 보신 것 중에 시정 2개, 주의 9개, 제도개선 28개. 그리고 주의하고 제도개선에 중복된 게 네 가지가 있어서 총 35건이 시정요구사항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관련해서 총 6건이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회의 막판에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의견을 나누셨고요. 그래서 결산과 관련성이 적은 것이나 시정요구사항에 이미 포함된 것들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교육부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내용 보신 것 중에 시정 2개, 주의 9개, 제도개선 28개. 그리고 주의하고 제도개선에 중복된 게 네 가지가 있어서 총 35건이 시정요구사항에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관련해서 총 6건이 지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회의 막판에 부대의견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장께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의견을 나누셨고요. 그래서 결산과 관련성이 적은 것이나 시정요구사항에 이미 포함된 것들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교육부 결산 시정요구사항 별도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거나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 다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최종적으로 의결 전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선 2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중에 시정요구사항 맨 밑에 지금 보니까 어제 저희가 검토한 문건 중에는 교육부는 동 사업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한 뒤 부적정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미교육위원단 지원으로 39억이 지출됐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 보고서가 안 오고 있는 문제를 많이 논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정적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중에 시정요구사항 맨 밑에 지금 보니까 어제 저희가 검토한 문건 중에는 교육부는 동 사업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한 뒤 부적정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미교육위원단 지원으로 39억이 지출됐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 보고서가 안 오고 있는 문제를 많이 논의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정적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전문위원이지민 3번입니다.
그건 3번이에요?
전문위원이지민 예.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한 것도 다 빠진 건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한 것도 다 빠진 건가요?
예, 어저께 그것 빼기로 했습니다.
이상 없답니다.
도종환 위원님께서 계속 보고 계셔서……
이상 없대요.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김태준 상임위원이 출석해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심사를 못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좀 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김태준 상임위원이 출석해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심사를 못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좀 구합니다.
교육부 다 나가도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비비 있지 않았습니까?
예비비지출 어저께 승인했습니다, 저희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채수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 부분 18쪽을 잠깐 보시면 교육위원회는 본예산이 없고 예비비만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배정액이 11억 97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0억 6700만 원입니다. 이월액 2800 있고 불용액이 1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드린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류를 보시면, 2쪽을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은 별도로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기타 정책질의사항 2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 부분 18쪽을 잠깐 보시면 교육위원회는 본예산이 없고 예비비만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배정액이 11억 97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0억 6700만 원입니다. 이월액 2800 있고 불용액이 1억 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드린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류를 보시면, 2쪽을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은 별도로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3쪽을 보시면 기타 정책질의사항 2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없고 정책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우선 먼저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교육부의 2028 대학 입시 시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 대학입시특별위원회와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그다음에 전문위원회에서 토의를 해서 여론 수렴하는 방식이라든지 방법을 잘 모색을 해서 수렴한 의견을 다시 교육부에다가 전달을 해서 교육부가 최종 2028 대학 입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2월이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것은 내년 2월까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9․10․11․1․2, 5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아직 국가교육위원회는 검토조차 못 한 거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가 교육부 시안이 아직 안 넘어왔기 때문에……
교육부만 쳐다보고 있다가, 교육부가 언제 줄지에 대해서는 답을 들으셨어요, 언제 시안을 보내겠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9월 중으로.
9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넉 달간 이 안을 다 마련하실 수 있을까요?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제일 큰 문제가 모든 게 대학 입시로 다 몰려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장에 가느냐, 그리고 거기 결정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나중에 사회 격차로 죽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핵심에 입시제도가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그런데 이거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정말 한번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원인이 집약돼 있는 입시제도를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유야무야해서 날려 버리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최근에 여기저기 그런 입시제도와 관련된 안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고 논문도 나오고 그리고 우려도 있고 자칫하면 이 정부가 그냥 이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 그런 글들도 요즘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정작 국가교육위원회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교육부가 시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조직돼 있는데 토론회 같은 거라든가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시안 마련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교육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기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만 쳐다보고 있다가 교육부가 그냥 준 대로 또 의견, 부대의견만 달아서 주는 형태가 아니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 이것과 연동된 대입시제도의 개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이런 자세 말고 한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자, 입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일을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국가교육위원회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교육부가 시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조직돼 있는데 토론회 같은 거라든가 내부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시안 마련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교육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분들이 모여 계시잖아요. 기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부만 쳐다보고 있다가 교육부가 그냥 준 대로 또 의견, 부대의견만 달아서 주는 형태가 아니라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업무인데,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에 이것과 연동된 대입시제도의 개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이런 자세 말고 한번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자, 입시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일을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대입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교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아니, 엊그제 이배용 위원장님은 ‘교육부가 시안을 안 줘서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아니, 시안이 나오는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위원회는 있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거기서 한 다섯 차례 논의가 돼서 우리가 거기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있다가 교육부의 시안이 오면 우리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다섯 차례나 논의를 했다, 지금 우리도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이배용 위원장님은 ‘교육부가 시안 주지 않아서 저희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엊그제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답변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입시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
저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엊그제 답변하시는 걸 보고.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는 중요성을 굉장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제일 많이 참석한 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다섯 차례에 걸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가 시안이 오면 특별위원회와 그다음에 국교위 전체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교육부에다가 전달하고 또 공청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여론 수렴하는 그런 장치가 있으니까 국민참여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상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이배용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아닙니다. 지금 입시가 2028에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고요. 저희는 뭐냐 하면 또 거기다 플러스 저희가 주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입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 방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그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그래서 거기 만드는 위원회에서 이번 2028 입시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를 해 가지고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나름대로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가 교육부 시안이 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 문제를 늘 거론을 하고 있고 학력 저하 문제라든가 학교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추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정상화 좀 시키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 문제를 늘 거론을 하고 있고 학력 저하 문제라든가 학교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추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정상화 좀 시키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대학 교육의 자율성, 대학 신입생 선발의 자율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학의 교과과정을 포함해서 선발하는 방식도 각 대학의 설립 취지와 이념에 맞게끔 알아서 자발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이 자체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과 책임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한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아까 다섯 차례나 무슨 회의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비전이나 계획도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한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아까 다섯 차례나 무슨 회의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비전이나 계획도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가 역시 우리나라 대학의 질을 높여서,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가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에 그런 자율성을 주고 대학이 스스로 특성화를 해서 스스로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 단계가 바로 대학입시 제도인데 그 입시제도에 대해서 공정성과 형평성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대학 입시와 대학교 자체적인 자율성의 확대를 통한 대학 교육의 질과……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거 관여할…… 아니, 맡기면, 자율성을 준다면 대학 자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교육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가 있겠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부의 기본적인……
무슨 틀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서 뭘 하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또 어떤 족쇄가 된다든가 규제와 간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김태준 저희 중장기 발전방안이 바로 그런 점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되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할까요?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예.
이것 정리하면서 시정, 주의, 제도개선에 들어가지 않고 빠진 것이 정확하게 몇 번이지요?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교육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부, 의결하기 전에.
교육부 것은 금방 의결했습니다.
교육부 것은 다 의결을 했고.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번 저한테 빠진 것 뭐뭐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채수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등에 관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정요구사항이 없고 또 정책질의사항은 결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내용과 관련해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을 비롯한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곧 시작되니까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정요구사항이 없고 또 정책질의사항은 결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한 내용과 관련해서 경미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을 비롯한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곧 시작되니까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