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2호
-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상정된 안건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상정된 안건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상정된 안건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상정된 안건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상정된 안건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상정된 안건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상정된 안건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상정된 안건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상정된 안건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상정된 안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11개 기금 외에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한시간 15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접수는 오늘 회의 산회 시에 마감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소위원회 진행을 위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11개 기금 외에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15분, 보충질의는 답변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추경안 심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한시간 15분이 종료된 후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국회방송을 통해 송출되지 않습니다. 국회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질의 내용을 알지 못하여 다소 답답하실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제한된 발언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질의 위원님 교대에 따른 발언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다음번 질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앞 대기석에 미리 나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건가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세 가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장관님, SKT 유심 해킹으로 최대 2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엄청나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지만 SKT는 진정성 없는 사과와 유심카드 교체라는 안이한 태도로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내 금융정보가 새어 나갈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리점에 와서 유심카드를 교체해라, 줄이 한 없이 깁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SKT는 그렇게 보통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손놓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와 관련된 애매한 원칙적인 담화 말고 구체적인 대책, 회의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재부장관님 요즘 알박기 인사로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국민들 이해가 안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지시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근 6개월간 의결한 인사 관련 모든 자료와 특히 지난 금요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사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름이 개인정보라 어렵다면 어느 기관의 어느 자리를 의결했다는 내용을 주시면 됩니다. 특히 마사회장 관련해서 그 후보 자료를, 의결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참석한 모든 관련 부처 장차관께서는 지난 12월 내란 비상계엄이후 현재까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기관장, 상임이사, 사외이사 등에 관한 모든 인사 계획,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추경에 보면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지원 1조 4000억, 재해·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 1조 7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연내에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집행계획, 저는 이게 연내 집행이 어려울까 봐 걱정입니다, 연내 집행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피해 복구, 나무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올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내후년 계속되는 사업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계속사업의 집행계획, 예정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국회 APEC특위의 민주당 간사로서 요청합니다. 매우 중요한 세계정상급회의 APEC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처에서 APEC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떤 사항을 준비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갖고 있는 애로사항, 어려움은 무엇인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장관님, SKT 유심 해킹으로 최대 2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엄청나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렇지만 SKT는 진정성 없는 사과와 유심카드 교체라는 안이한 태도로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내 금융정보가 새어 나갈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리점에 와서 유심카드를 교체해라, 줄이 한 없이 깁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SKT는 그렇게 보통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손놓고 있습니까?
정부는 이와 관련된 애매한 원칙적인 담화 말고 구체적인 대책, 회의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재부장관님 요즘 알박기 인사로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국민들 이해가 안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지시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근 6개월간 의결한 인사 관련 모든 자료와 특히 지난 금요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사 관련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름이 개인정보라 어렵다면 어느 기관의 어느 자리를 의결했다는 내용을 주시면 됩니다. 특히 마사회장 관련해서 그 후보 자료를, 의결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참석한 모든 관련 부처 장차관께서는 지난 12월 내란 비상계엄이후 현재까지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기관장, 상임이사, 사외이사 등에 관한 모든 인사 계획,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추경에 보면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지원 1조 4000억, 재해·재난 예방 대응력 강화 1조 7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연내에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집행계획, 저는 이게 연내 집행이 어려울까 봐 걱정입니다, 연내 집행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피해 복구, 나무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올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내후년 계속되는 사업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계속사업의 집행계획, 예정계획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국회 APEC특위의 민주당 간사로서 요청합니다. 매우 중요한 세계정상급회의 APEC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처에서 APEC 관련해서 그동안에 어떤 사항을 준비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갖고 있는 애로사항, 어려움은 무엇인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기부장관님한테 SKT 사건에 대한 유심칩에 대한 계획 그리고 부총리님한테는 기관장 인사에 관한 자료 그리고 각 장관님들한테는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 네 번째 APEC 관련해서 하는데 이 APEC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자료를 요청하신 거지요?
과기부장관님한테 SKT 사건에 대한 유심칩에 대한 계획 그리고 부총리님한테는 기관장 인사에 관한 자료 그리고 각 장관님들한테는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 네 번째 APEC 관련해서 하는데 이 APEC 관련해서는 누구한테 자료를 요청하신 거지요?
APEC은 여기 나와 있는 기관 장관님들, 관련되는 부처가 많습니다. 여러 부처 있는데 관련 부처에서 다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관련 장관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자료 제출을 좀…… 무리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관련 장관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자료 제출을 좀…… 무리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전남 여수갑의 주철현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몰염치·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행태에 버금갑니다.
총리비서실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보실장을 비롯한 총리실 직원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사실상 한덕수 선거캠프였습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야욕을 위해서 공직과 공조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빼다 박았습니다.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과 작당해서 국정 찬탈을 시도한 것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헌재에 알박기를 시도한 것도 모두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한 총리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70%로 찬성 23%를 3배 이상 압도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들께서 정에 약하다지만 위헌·위법행위를 보란 듯이 대놓고 반복하며 국헌문란과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한 한덕수에게 또다시 권력을 맡길 수는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노욕에 사로잡힌 애처로운 결말은 오로지 한덕수 본인 책임이지만 한 총리가 저지른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 비겁한 간 보기는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고 현실 법정의 엄정한 단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는데 산불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 산불진화헬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부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 호남 제1의 산업도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 여수시갑 주철현 위원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몰염치·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행태에 버금갑니다.
총리비서실장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보실장을 비롯한 총리실 직원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은 사실상 한덕수 선거캠프였습니다.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야욕을 위해서 공직과 공조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역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빼다 박았습니다. 12·3 내란 직후 국민의힘과 작당해서 국정 찬탈을 시도한 것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헌재에 알박기를 시도한 것도 모두 한덕수 총리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한 총리의 출마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70%로 찬성 23%를 3배 이상 압도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들께서 정에 약하다지만 위헌·위법행위를 보란 듯이 대놓고 반복하며 국헌문란과 국민주권을 찬탈하려 한 한덕수에게 또다시 권력을 맡길 수는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노욕에 사로잡힌 애처로운 결말은 오로지 한덕수 본인 책임이지만 한 총리가 저지른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 비겁한 간 보기는 영원히 역사에 기록되고 현실 법정의 엄정한 단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는데 산불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 산불진화헬기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부총리께서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러우전쟁으로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운용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러시아제 카모프 헬기는 산림청 보유 헬기 50대 중 29대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헬기인데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가 이어지면서 카모프 헬기의 부품 수급이 끊겼고 궁여지책으로 일부 헬기를 가동 중단하면서 부품 돌려막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작년부터 전체 카모프 헬기 29대 중 8대의 가동이 중단되고 이번 영남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내년에는 29대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4대의 가동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총 8대 신규 헬기 도입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부총리님은 이 신규 헬기들이 실제 언제 현장에 배치될지 알고 계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사업 기간이 3년이라서 실제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해도 27년 말에나 현장 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매년 2월 15일부터 5월까지인데 결국 14대의 카모프 헬기가 운행 중단된 상황에서 내년 봄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 도입 헬기가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헬기를 임차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의 시점상 반드시 이번 추경에 임차 예산을 담아야지만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충분한 산불 대비가 가능합니다.
장관님도 이번 추경에 산림청 헬기 임차 예산 반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신규 도입 헬기가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헬기를 임차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의 시점상 반드시 이번 추경에 임차 예산을 담아야지만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충분한 산불 대비가 가능합니다.
장관님도 이번 추경에 산림청 헬기 임차 예산 반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통상적으로 내년도 임차 헬기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보통 검토를 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임차 기간 자체가 수요 파악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니, 물론 산불 집중조심기간은 2월부터지만 가을부터 산불이 나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올 가을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야간 진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야간 진화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산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산림청이나 소방청 헬기를 야간 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민간업체 중에는 야간 진화가 준비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이라도 이 야간 진화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간 예산 집중 투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서는 야간 진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야간 진화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준비가 안 돼 있고 예산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산림청이나 소방청 헬기를 야간 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민간업체 중에는 야간 진화가 준비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이라도 이 야간 진화를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간 예산 집중 투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헬기 상황을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요 말씀 주신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 관련인데요. 아시겠지만 생산비 증가에 이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 12.2조 원에 불과한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농식품부 소관은 2개 사업에 1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농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 650억 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 500억 원에만 편성돼 있을 뿐 고통받는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는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농민들 원성이 무지하게 지금 높습니다.
이처럼 농민을 외면한 민생 추경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만큼 농업 분야 등 시급한 사업들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22년부터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도 비료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6%, 5.9%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담률이 21.5%에 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이 자기부담금 30%를 우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 정부 분담 예산금 인상분의 30%에 달하는 372억을 서둘러서 좀 반영해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원성을 좀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음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 관련인데요. 아시겠지만 생산비 증가에 이은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고통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체 12.2조 원에 불과한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 농식품부 소관은 2개 사업에 1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농민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 650억 원, 농축산물 할인 지원 500억 원에만 편성돼 있을 뿐 고통받는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는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아서 농민들 원성이 무지하게 지금 높습니다.
이처럼 농민을 외면한 민생 추경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한 만큼 농업 분야 등 시급한 사업들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인데요. 아시겠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22년부터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도 비료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6%, 5.9%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부담률이 21.5%에 달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협이 자기부담금 30%를 우선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추경에 정부 분담 예산금 인상분의 30%에 달하는 372억을 서둘러서 좀 반영해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원성을 좀 덜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다른 고려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한 두 분 정도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산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산자부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여기 있습니다. 산업부차관입니다.
예, 차관님.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석화산업 위기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고 있는 여수시를 하루빨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석화산업 위기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고 있는 여수시를 하루빨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오늘 원래는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추경안 심사 때문에 연기됐다고 들었는데 어제 오전에 여수 산단의 산별노조들이 모여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공대위 발족을 했습니다.
산단 노동자들이 직역을 넘어서 손을 맞잡고 대응에 나선 일은 처음인데요. 정부와 정치권도 이에 부응해서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하고 바로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단 노동자들이 직역을 넘어서 손을 맞잡고 대응에 나선 일은 처음인데요. 정부와 정치권도 이에 부응해서 관련 대책을 서둘러야 하고 바로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동의하고요. 내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산단 노동자와 시민들의 고통, 불안을 좀 빨리 덜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그 안에 충분한 지원사업들이 담기고 또 적시에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도가 산자부에 신청한 세부 지원사업이 5개 분야에 걸쳐서 19개 사업, 3700억 원에 이릅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제도 취지에 맞게 그 안에 충분한 지원사업들이 담기고 또 적시에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도가 산자부에 신청한 세부 지원사업이 5개 분야에 걸쳐서 19개 사업, 3700억 원에 이릅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당장 시급한 위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은 필수적이고요.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또 성과 사업화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잘 살피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석화산업 좀, 우리나라 기간산업인데 꼭 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입니다.
장관직무대행이신 것 같은데, 지금 석화산업으로 우리나라 울산, 대산도 있습니만 여수가 가장 어려운 지경이고 고용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단축하면서 지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고 실제 플랜트 건설 종사자 수가 작년 9월에 8700여 명이었는데 4개월 만인 올 1월에는 약 1700여 명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화석 노동자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또 화물운송 노동자들도 물류량이 감소하니까 지금 불안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는 이미 작년 12월에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예비비를 지원했고 이번 달에는 추경도 편성을 했는데 도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지역고용 촉진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입주업체들이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업을 단축하면서 지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고 있고 실제 플랜트 건설 종사자 수가 작년 9월에 8700여 명이었는데 4개월 만인 올 1월에는 약 1700여 명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화석 노동자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또 화물운송 노동자들도 물류량이 감소하니까 지금 불안에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도는 이미 작년 12월에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 예비비를 지원했고 이번 달에는 추경도 편성을 했는데 도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가 좀 나서서 지역고용 촉진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전남도하고 여수시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물론 정량적인 수치는 좀 부족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정량 요건과 별개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용불안이 최악의 상황을 맞은 우리 여수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부총리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수박람회장 관련해서는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재부에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을 요구해서 올해 지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여수박람회장의 공공활용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또 항만공사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지역사회와 여수시, 전남도가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아시겠지만 역대 국책사업 중에서 선투자금을 이렇게 회수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4년 대전엑스포도 그렇고 2002년 한일월드컵도 그렇고. 유독 여수엑스포에서만 선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건데, 그 뒤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에서 공공개발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또 그 뒤에, 3년 전에 21대 때는 저희들이 여수박람회법을 개정해서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투자기관인 항만공사가 책임지고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이 바뀐 것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투자금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 부분과 관련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이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을 거쳐야만 박람회장에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시행되고 필요한 재정은 얼마고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것이 확정됩니다. 그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해 이렇게 3658억 원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게 되면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항만공사의 부채가 엄청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정대로 공공개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여수시·전남도·해수부·항만공사에서는 이 선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말고 좀 분할상환하거나 올해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면 그걸 보고 상환 계획을 다시 협의하자 이런 입장인데 부총리님, 좀 배려해 주시렵니까, 어떠십니까?
부총리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수박람회장 관련해서는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재부에서 정부 선투자금 3658억 원의 일시상환을 요구해서 올해 지금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여수박람회장의 공공활용이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무 부처인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또 항만공사도 똑같은 의견이고요 지역사회와 여수시, 전남도가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아시겠지만 역대 국책사업 중에서 선투자금을 이렇게 회수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4년 대전엑스포도 그렇고 2002년 한일월드컵도 그렇고. 유독 여수엑스포에서만 선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건데, 그 뒤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에서 공공개발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또 그 뒤에, 3년 전에 21대 때는 저희들이 여수박람회법을 개정해서 국가는 아니지만 국가투자기관인 항만공사가 책임지고 박람회 정신을 살리는 공공개발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책이 바뀐 것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선투자금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입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 부분과 관련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서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이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마스터플랜 용역을 거쳐야만 박람회장에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시행되고 필요한 재정은 얼마고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것이 확정됩니다. 그것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해 이렇게 3658억 원 막대한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게 되면 박람회장의 공공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항만공사의 부채가 엄청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정대로 공공개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여수시·전남도·해수부·항만공사에서는 이 선투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말고 좀 분할상환하거나 올해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나면 그걸 보고 상환 계획을 다시 협의하자 이런 입장인데 부총리님, 좀 배려해 주시렵니까,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저희도 여수의 상황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동안 경과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항만공사 자체도 지금 상환 여력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유예가 됐는데 이 부분도 좀 건설적인…… 이게 어떻게 말하면 지역하고 국가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시상환한다는 부분은 좀 철회해 주시고 다음에 좀 깊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그냥 일시상환을 철회한다는 전제가, 그 논의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솔한 서로의 대화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 진해의 이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 진해의 이종욱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해 이종욱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에 대해 혹평을 하셔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인즉슨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금융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경제를 방치했다, 결국 돈을 안 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돈 푸는 것 좋지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핑계 대고 재정을 원 없이 쓰고 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보시는 것처럼 복도 많아서 세수도 좋았습니다. 초과세수 25조 원, 61조 원 다 썼습니다. 총지출 400조 원에서 624조 원으로 대폭 늘려서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보다 무려 5년 동안 689조 원 더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도 600조 원대에서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전 정부가 남긴 과잉유동성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를 극복하는 와중에 경기침체 닥쳤고요. 세수결손으로 임기 내내 악전고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정책 방향 자체가 틀린 정책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폐기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고 민간주도 경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1 개혁을 추진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곧 조기 대선이 시행됩니다. 어렵게 경제와 재정을 정상화해 놓았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시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경 관련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2.2조 원의 추경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찔끔 추경’, ‘고작 12조 원’이라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증액 요구에 대해서 유연하게 임하겠다며 일정 부분 증액 가능성을 열어 두셨습니다. 감내 가능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12.2조 추경으로 GDP 성장률은 0.1% 정도 올라가는 거지요?
어제 질의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윤석열 정부 경제 성적에 대해 혹평을 하셔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인즉슨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금융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경제를 방치했다, 결국 돈을 안 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돈 푸는 것 좋지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핑계 대고 재정을 원 없이 쓰고 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 보시는 것처럼 복도 많아서 세수도 좋았습니다. 초과세수 25조 원, 61조 원 다 썼습니다. 총지출 400조 원에서 624조 원으로 대폭 늘려서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보다 무려 5년 동안 689조 원 더 썼습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도 600조 원대에서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전 정부가 남긴 과잉유동성에 따른 고물가·고금리를 극복하는 와중에 경기침체 닥쳤고요. 세수결손으로 임기 내내 악전고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달리 정책 방향 자체가 틀린 정책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폐기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회복하고 민간주도 경제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1 개혁을 추진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곧 조기 대선이 시행됩니다. 어렵게 경제와 재정을 정상화해 놓았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시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경 관련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12.2조 원의 추경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찔끔 추경’, ‘고작 12조 원’이라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증액 요구에 대해서 유연하게 임하겠다며 일정 부분 증액 가능성을 열어 두셨습니다. 감내 가능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12.2조 추경으로 GDP 성장률은 0.1% 정도 올라가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올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 올해의 경우.
그러면 성장률 1% 올리려면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장률 1% 올리려면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올해 것으로 보면 그 숫자대로 대입한다면 한 100조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정으로 성장률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부양 목적의 대규모 슈퍼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고채 시장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채가 8.1조 원 추가 발행됩니다. 사실 금년도 본예산 국고채 발행 규모도 197.6조입니다. 전년보다 39조 원 이상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증액하게 될 경우 8.1조 원이 또 추가되는데 부총리님, 국채 추가 발행,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어차피 재정으로 성장률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기부양 목적의 대규모 슈퍼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국고채 시장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국채가 8.1조 원 추가 발행됩니다. 사실 금년도 본예산 국고채 발행 규모도 197.6조입니다. 전년보다 39조 원 이상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증액하게 될 경우 8.1조 원이 또 추가되는데 부총리님, 국채 추가 발행,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 저희 추경 규모 정도는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12조, 20조 이런 추경 설이 돌아서 이 정도는 소화 가능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어느 정도 금리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대선 후에 지금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조, 40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의 100%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세수결손 우려도 있지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세수에서 하방위험성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대선 후에 지금 2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0조, 40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의 100%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세수결손 우려도 있지요.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세수에서 하방위험성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제 생각에 대선 후에 40조, 50조 정도의 2차 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국채시장의 물량 소화가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뭐 그런 가정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신용평가사를 만나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글쎄요. 세계국채지수 편입 소식도 있습니다만 이게 내년 4월로 연기되면서 금년에는 큰 영향은,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대규모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소화는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금리가 상당 부분 움직일 거다. 그러면 민간 소비, 민간 투자 감소로 직결될 거고 추경의 효과가 상당히 반감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일단은 국채시장에 여러 가지로 국채 발행 규모가 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제학 원리에 따라서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신인도 평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도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국가신인도 평가를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었습니다. 이번 워싱턴 출장에서도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이나 재정정책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까?
다음 국가신인도 평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총리도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국가신인도 평가를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었습니다. 이번 워싱턴 출장에서도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한국의 국가부채 수준이나 재정정책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최근에 제가 신용평가사와 면담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 사수가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부채 의존 구조 자체를 정상화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PPT 화면 보시는 것처럼 피치사나 무디스사가 작년부터 최근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신용등급을 유지하지만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상당히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한다고 문구를 조금씩 바꿔 가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국가신인도에서는 속도나 정책 방향도 중요합니다. 2주 전에 피치사가 중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을 때 국가채무가 GDP 60%를 넘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GDP -8.4%다 이런 게 이유였고요. 작년에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 당했을 때도 과도한 국가채무와 또 GDP가 2027년까지 -3%로 관리재정수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6년째 관리재정수지가 GDP 3%를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용평가기관이 눈을 부릅 뜨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모도 규모지만 국가신인도에서는 속도나 정책 방향도 중요합니다. 2주 전에 피치사가 중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을 때 국가채무가 GDP 60%를 넘었다. 그리고 재정 적자가 GDP -8.4%다 이런 게 이유였고요. 작년에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 당했을 때도 과도한 국가채무와 또 GDP가 2027년까지 -3%로 관리재정수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6년째 관리재정수지가 GDP 3%를 초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용평가기관이 눈을 부릅 뜨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재정의 역할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자는 것은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그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복지지출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부총리는 고민을 하셔야 될 건데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사실은 얼마든지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늘려야 된다는 거고 6년째, 7년째 연간 100조 원씩 초과 지출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D2 기준으로 국가부채비율이 저희 나라가 54.5%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아직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아직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더 써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미 우려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보면 15.6%로 비기축통화국 중 뉴질랜드에 이어 2위입니다.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더 심각한데요. 2015년, 2020년에 이어서 기재부가 지금 3차 장기 재정전망 중이시지요?
우리나라 재정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D2 기준으로 국가부채비율이 저희 나라가 54.5%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아직 낮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들도 아직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 더 써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미 우려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보면 15.6%로 비기축통화국 중 뉴질랜드에 이어 2위입니다. 장기 재정전망을 보면 더 심각한데요. 2015년, 2020년에 이어서 기재부가 지금 3차 장기 재정전망 중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40년의 장기 전망인데 언제 발표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9월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 한번 하면서 2060년에 국가채무가 81%다, 이게 감사원에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감사 결과가 있었고 이번에 아마 하게 되면 100이 넘는 세 자리 숫자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산정책처에서도 173%라는 숫자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국가 평가를 위해서 제가 OECD 컨트리 리포트를 참고해서 한번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지요.
보시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독일은 미세하게 증가합니다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2060년에 국가채무가 GDP 161%로 급증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추월하는 수치인데요, OECD 자료입니다. 이래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정부의 각골,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국가 평가를 위해서 제가 OECD 컨트리 리포트를 참고해서 한번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지요.
보시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독일은 미세하게 증가합니다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2060년에 국가채무가 GDP 161%로 급증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추월하는 수치인데요, OECD 자료입니다. 이래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뼈를 깎는 정부의 각골,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관리재정수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국가채무의 증가 폭은 1%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로 비기축통화라든지 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GDP 대비 60% 밑이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대가 그 부분을 갖다가 늘릴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50%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국 이래로 7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50% 선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했듯 그냥 놔둬도 장기 재정전망은 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미래세대에 짐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관리재정수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국가채무의 증가 폭은 1%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로 비기축통화라든지 해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GDP 대비 60% 밑이니까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세대가 그 부분을 갖다가 늘릴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50%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국 이래로 70년 동안 우리의 선배들이 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50% 선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했듯 그냥 놔둬도 장기 재정전망은 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미래세대에 짐을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요.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출을 적절히 절제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다음 PPT 화면 보시지요.
IMF 보고서인데요, IMF가 지난주 발간한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지금 전 세계 공공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IMF 의견은 질서 있는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지출 수요를 다른 곳의 지출 삭감으로 상쇄해야 된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새 정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 새로운 대선 공략이 나올 거고 신규 소요도 많을 겁니다. 기존 사업 간의 우선순위 조정 작업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재부 내부적으로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조직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뒤숭숭하겠지만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윤석열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정부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의 틀을 다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PPT 화면 보시지요.
IMF 보고서인데요, IMF가 지난주 발간한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지금 전 세계 공공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IMF 의견은 질서 있는 부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지출 수요를 다른 곳의 지출 삭감으로 상쇄해야 된다 이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새 정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 새로운 대선 공략이 나올 거고 신규 소요도 많을 겁니다. 기존 사업 간의 우선순위 조정 작업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재부 내부적으로 지금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조직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뒤숭숭하겠지만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윤석열 정부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정부의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의 틀을 다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가 예비비를 1.4조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예비비 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금년 예산편성할 때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싸웠던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결국은 정부안 4.8조 원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0% 삭감한 2.4조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법 보면 22조에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하를 일반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은 부여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에 정부가 제출한 일반예비비가 1%가 아닌 0.46%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깎았냐, 0.17%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경 제출해서 또 예비비 적정 규모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정부 추경안이 반영된다면 당초 2.4조 원 삭감된 데에서 1.4조 원이 복원되는 거지요. 결국 1조 원 삭감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예비비 특성상 정부의 어떤 규모의 적정성,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용도가 뭐냐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소모적 예비비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1%라고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여가 누가 될지 야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로 맞춰 버리자, 이런 소모적 논쟁 하지 말고. 그래서 일반예비비 경우 지금 전체 추세가 0.3에서 0.4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0.4로 미리 확정해 버리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예비비를 1.4조 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예비비 규모 적정성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금년 예산편성할 때부터 여야가 치열하게 싸웠던 쟁점 사안이었습니다. 결국은 정부안 4.8조 원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50% 삭감한 2.4조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법 보면 22조에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하를 일반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성은 부여한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작년에 정부가 제출한 일반예비비가 1%가 아닌 0.46%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깎았냐, 0.17%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경 제출해서 또 예비비 적정 규모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정부 추경안이 반영된다면 당초 2.4조 원 삭감된 데에서 1.4조 원이 복원되는 거지요. 결국 1조 원 삭감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예비비 특성상 정부의 어떤 규모의 적정성,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용도가 뭐냐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소모적 예비비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1%라고 되어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자. 그래서 다음 정권이 누가 될지, 여가 누가 될지 야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로 맞춰 버리자, 이런 소모적 논쟁 하지 말고. 그래서 일반예비비 경우 지금 전체 추세가 0.3에서 0.4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0.4로 미리 확정해 버리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개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 보겠습니다.
저도 개선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최악을 위한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을 제가 낼 테니까 정부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시간도 잘 맞춰 주시고 질의 내용도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울 도봉구을의 오기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긴급현안질의할 때 총리·부총리가 안 나오셔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오늘 또 총리가 안 나오셔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요즘 저희가 별도 토론회하면서, 제목이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이런 토론회하면서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주 독특한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 겪어 보지도 못했고 겪어서는 안 될 일을 최근에 몇 달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 미래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함께 주위를 돌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오 개월 동안 민주주의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들, 그와 관련됐던 사람들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 저는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합니다.
특히 여기 총리는 안 계시지만 부총리나 장관들께서 지난 4개월 동안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같이 꼭 계속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오히려 수수방관한 건 아닌가, 위기를 수습하려는 걸 방해한 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지난번에 부총리 안 계신 자리에서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페루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총리와 장관들이 페루에 있는 부통령·총리·장관보다 더 떳떳한가? 2022년 12월 7일입니다. 그날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의회 해산을 명했습니다. 그 나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41분, 당시 부통령은 대통령의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 바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 6분 경에 내각의 사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의회가 탄핵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통령이 도주하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거의 2시간 전후로 해서 다 끝납니다. 대통령 탄핵안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루 총리와 페루 장관, 전체 13명이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그 당일 날 사표를 냅니다. 특히 페루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신이 믿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총리·장관들께서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 계엄사태·내란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과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가, 헌법질서를 지키려고 했는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자격이 있는가, 그 의지를 보여 줬는가, 그걸 계속 묻습니다. 오히려 내란 가담자로 기소된 장관도 있고 그리고 내란 과정 수습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거나 도망하거나 방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함께 지적을 합니다.
제가 12월 13일 첫 긴급현안질의할 때 ‘이거 내란 맞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물었는데 끝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12월 5일 내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 사후에 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12월 8일 다시 그걸 폐기해서 없애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그 일주일 동안에 실제 사후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부역한 거 아닌가, 가담한 것 아닌가, 오히려 엄호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내란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피의자가 지금 국가의 권한대행이라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사건이 터졌으면 수사해야지요. 페루처럼 2시간 만에 체포해야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리, 부총리 여기 있는 장관 중에서 누가 수사해라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요구 그걸 거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하셨고.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일반특검도 거부했는데 상설특검은 거부권 대상도 아니에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나오지만 헌법재판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방해하려고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거절했지 않습니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세 명.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두 명을 임명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습을 보면서 위헌·위법을 넘어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 참 염치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공직을 사퇴하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제가 지난 긴급현안질의할 때 총리·부총리가 안 나오셔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오늘 또 총리가 안 나오셔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요즘 저희가 별도 토론회하면서, 제목이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이런 토론회하면서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주 독특한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 겪어 보지도 못했고 겪어서는 안 될 일을 최근에 몇 달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 미래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함께 주위를 돌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오 개월 동안 민주주의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들, 그와 관련됐던 사람들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 저는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합니다.
특히 여기 총리는 안 계시지만 부총리나 장관들께서 지난 4개월 동안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같이 꼭 계속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오히려 수수방관한 건 아닌가, 위기를 수습하려는 걸 방해한 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지난번에 부총리 안 계신 자리에서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페루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총리와 장관들이 페루에 있는 부통령·총리·장관보다 더 떳떳한가? 2022년 12월 7일입니다. 그날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의회 해산을 명했습니다. 그 나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41분, 당시 부통령은 대통령의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 바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시 6분 경에 내각의 사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의회가 탄핵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통령이 도주하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거의 2시간 전후로 해서 다 끝납니다. 대통령 탄핵안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루 총리와 페루 장관, 전체 13명이 친위쿠데타가 일어난 그 당일 날 사표를 냅니다. 특히 페루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신이 믿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총리·장관들께서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 계엄사태·내란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과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가, 헌법질서를 지키려고 했는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자격이 있는가, 그 의지를 보여 줬는가, 그걸 계속 묻습니다. 오히려 내란 가담자로 기소된 장관도 있고 그리고 내란 과정 수습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거나 도망하거나 방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함께 지적을 합니다.
제가 12월 13일 첫 긴급현안질의할 때 ‘이거 내란 맞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물었는데 끝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12월 5일 내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 사후에 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12월 8일 다시 그걸 폐기해서 없애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그 일주일 동안에 실제 사후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부역한 거 아닌가, 가담한 것 아닌가, 오히려 엄호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내란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피의자가 지금 국가의 권한대행이라고 있는 것 아닌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사건이 터졌으면 수사해야지요. 페루처럼 2시간 만에 체포해야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리, 부총리 여기 있는 장관 중에서 누가 수사해라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요구 그걸 거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하셨고.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일반특검도 거부했는데 상설특검은 거부권 대상도 아니에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나오지만 헌법재판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방해하려고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거절했지 않습니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세 명.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두 명을 임명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습을 보면서 위헌·위법을 넘어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 참 염치없다 이런 생각 듭니다. 공직을 사퇴하고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저는 지적합니다. 수수방관하지 않았냐, 그때 부총리께도 질의했었고. 한덕수 총리가 위헌·위법 또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수수방관하실 겁니까?
제가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주제인데, 지난 내란 4개월 동안에 그러면 관리를 잘 했느냐가 질문이고 저희들이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기재위에서 논쟁하고. 내란 관련해서 경제성장률이 초기에 2.2%대였는데 계속 성장이 꺾였고 드디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일어났습니다. 내란의 충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경제성장률 올해 전망치도 정부나 또는 해외 IB들이 하는 것이 계속 꺾였습니다. 지금은 1%대 0.7, 0.5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란 그 국면 놓고 봤을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팀은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0일, 기재위원들이 이창용 총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가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나라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대외신인도를 고민해서 경제팀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가도록 해야 된다, 여야 간에 정쟁하지 말고’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그 문제 의식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빨리 복원하는 것이고 탄핵과 그 이후의 절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정질서의 정상 회복을 가로막고, 실제 내란죄 수사도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절대적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초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름 돌파를 했지만 그 뒤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계속 방치했지 않습니까, 수사 거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불안한 건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팀이 나름대로 운영될 거라고 신뢰를 했습니다. F4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존중을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각 속에서 바라봤는데 실제 그러면 F4에서는 그런 것만 했느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오늘 어제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내란 과정에서는 계속 가담·방조 의혹 쌓이고 그리고 내란 수습 과정에서는 오히려 내란을 더 확장시키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해서 자기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저 기재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재부 나라입니까? 아니면 기재부 정당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기재부 출신들이 정치하는 겁니까? 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물어볼 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달러인덱스, 이 2개 최근에 2월 중순부터 벌어졌습니다. 환율과 달러인덱스, 이게 정상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주제인데, 지난 내란 4개월 동안에 그러면 관리를 잘 했느냐가 질문이고 저희들이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기재위에서 논쟁하고. 내란 관련해서 경제성장률이 초기에 2.2%대였는데 계속 성장이 꺾였고 드디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일어났습니다. 내란의 충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 경제성장률 올해 전망치도 정부나 또는 해외 IB들이 하는 것이 계속 꺾였습니다. 지금은 1%대 0.7, 0.5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란 그 국면 놓고 봤을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팀은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0일, 기재위원들이 이창용 총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가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나라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대외신인도를 고민해서 경제팀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가도록 해야 된다, 여야 간에 정쟁하지 말고’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그 문제 의식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빨리 복원하는 것이고 탄핵과 그 이후의 절차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정질서의 정상 회복을 가로막고, 실제 내란죄 수사도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절대적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초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름 돌파를 했지만 그 뒤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계속 방치했지 않습니까, 수사 거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불안한 건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팀이 나름대로 운영될 거라고 신뢰를 했습니다. F4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존중을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각 속에서 바라봤는데 실제 그러면 F4에서는 그런 것만 했느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오늘 어제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내란 과정에서는 계속 가담·방조 의혹 쌓이고 그리고 내란 수습 과정에서는 오히려 내란을 더 확장시키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시키고 그다음에 지금 와서는 국민경제를 볼모로 해서 자기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저 기재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재부 나라입니까? 아니면 기재부 정당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기재부 출신들이 정치하는 겁니까? 저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물어볼 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달러인덱스, 이 2개 최근에 2월 중순부터 벌어졌습니다. 환율과 달러인덱스, 이게 정상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걸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저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환율과 달러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벌어지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주변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유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그게 영향이 크다, 저게 원인이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거기다 추가로 관세 충격 때문에 우리가 익스포저(exposure)가 크니까요. 영향이 동시에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주변 국가의 관세 문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의 피해가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최선을 다 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거기에 추가적으로……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정치적 과정 자체가 경제에 직접적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추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유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10일 한국은행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셨기에 그 뒤부터 많은 부분에서 F4에서 이야기하는 걸 존중하고 F4의 문제의식을 가급적 미리 소통하려고 그랬습니다.
한국은행에서―12월 15일입니다―그때부터 이미 조속한 추경을 통해서 경기하방 위험이 있고 대응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공감했었고요.
1월 중순부터 일정 규모의, 15조 20조 추경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총재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스탠스는 최상목 부총리와 한국은행총재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경제의 책임감 그것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것에 교란되지 않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경제팀은 경제팀대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그런데 추경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혼란이 있었고 불신이 쌓였고 의혹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늑장 추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부터 이야기해서 1분기에 끝났어야 될 건데 2분기 들어가서 지금 추경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늑장 추경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추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유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10일 한국은행총재가 그런 얘기를 하셨기에 그 뒤부터 많은 부분에서 F4에서 이야기하는 걸 존중하고 F4의 문제의식을 가급적 미리 소통하려고 그랬습니다.
한국은행에서―12월 15일입니다―그때부터 이미 조속한 추경을 통해서 경기하방 위험이 있고 대응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공감했었고요.
1월 중순부터 일정 규모의, 15조 20조 추경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총재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때의 모든 스탠스는 최상목 부총리와 한국은행총재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경제의 책임감 그것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것에 교란되지 않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경제팀은 경제팀대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그런데 추경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혼란이 있었고 불신이 쌓였고 의혹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늑장 추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부터 이야기해서 1분기에 끝났어야 될 건데 2분기 들어가서 지금 추경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늑장 추경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도 제가 한말씀 드리면 안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일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추경을 하려면 이때가 대행정부기 때문에 국회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2월 한 중순부터는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얘기했고 국정협의회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풀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풀어 가려는 의지가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의사 피력을 했었습니다. 실제 여야 협의체 이후로 해서 적극적인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 여야 협의의 문제가 최근에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할 때 여야 협의와 비슷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뭐냐? 핑계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여야 협의의 문제가 최근에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할 때 여야 협의와 비슷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뭐냐? 핑계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그때 여야 협의체에서 제가 임했던 자세를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다음, 추경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는 내란이고 내란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 경제팀에서 여전히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하는 행태는 정말 염치 없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충분한가, 현재 추경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개인회생 채무조정, 다 아시는 도표입니다, 이것 특이한 도표도 아니고. 최근에 계속 증가되고 있고 서비스가 말라 버려서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래서 나왔던 문제의식 중의 하나가 적극적인 채무조정 필요한 것 아닌가. 그 서비스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용태 위원님인가요, 그 질의가 있었는데.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풀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이 관광산업에 관련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기재부가 마련해서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저는 지금 현재 국민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는 내란이고 내란을 수습하려고 노력했는가에 대해 경제팀에서 여전히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하는 행태는 정말 염치 없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충분한가, 현재 추경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개인회생 채무조정, 다 아시는 도표입니다, 이것 특이한 도표도 아니고. 최근에 계속 증가되고 있고 서비스가 말라 버려서 지수가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래서 나왔던 문제의식 중의 하나가 적극적인 채무조정 필요한 것 아닌가. 그 서비스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김용태 위원님인가요, 그 질의가 있었는데.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풀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이 관광산업에 관련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기재부가 마련해서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문체부의 숙박 페스타 관련해서 숙박 할인권이,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일정 정도 효과를 냈다라는 보고서는 있었는데 아마 지출 대비해서 한 12.8배 여행경비 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올해 3월 6월 10월, 3회에 걸쳐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추가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고 저는 어제 그 이야기 듣고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용태 위원은 본인이 경기도가 지역구기 때문에 하신 이야기지만 인천·경기·서울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해서 이걸 확장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제 김용태 위원은 본인이 경기도가 지역구기 때문에 하신 이야기지만 인천·경기·서울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해서 이걸 확장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도 어제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실무 자료에 써 준 것에는 좀 부정적으로 써 있었는데 저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한번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하나는 지금 추경에 반영은 어렵고요, 관광기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방식이든 이걸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 중 오늘 좀 독특한 이야기 하나 있던데, IMF가 우리나라 국민소득 4만 달러 가는 시점을 종래 2027년으로 봤다가 어제 발표는 2029년으로 늦췄다고 나옵니다.
이게 다양화가 누적돼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내수 충격이 워낙 커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채무 재조정 그다음에 다른 식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뭔가 좀 획기적이고 대규모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다양화가 누적돼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내수 충격이 워낙 커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가계부채와 관련된 채무 재조정 그다음에 다른 식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관광산업에 대한 뭔가 좀 획기적이고 대규모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내수의 어려움이라는 게 외부적인 충격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님 시간도 잘 지켜 주시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경제부총리로서의 최상목 장관님에게 질의하기에 앞서 얼마 전 장관님께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하신 일과 관련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에 따라 질문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규범은 무엇입니까?
장관님, 국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규범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헌법입니다.
그렇지요. 가장 근본규범인 헌법은 법질서·경제질서 등 모든 질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일반시민도 아닌 고위공직자가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법질서·경제질서는 뿌리째 흔들리고 국가 운영의 불안정성·불확실성은 극도로 커지게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만 답해 주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단답형으로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행해야 됩니다.
없지요? 자격이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자 자격이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행해야 됩니다.
장관님, 그런데 왜 헌법 안 지키시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준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준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노력한 거라고 지금 강변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헌법 질서가 돌아가기 위해서 두 사람을 임명했고요. 한 명에 대해서 임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걸 우리 주권자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제 설명도 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은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직무유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전비하고 장기화시켰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하실 때 위헌·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장관님은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직무유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전비하고 장기화시켰습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을 하실 때 위헌·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기만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 얘기 좀 들어보시지요.
그 두 사람을 임명하고 나서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났을 때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헌재 결정이 났을 때가……
그 두 사람을 임명하고 나서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도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단 헌재의 결정이 났을 때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헌재 결정이 났을 때가……
장관님, 헌재재판소의 결정을 다른 국무위원들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그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아닙니다.
헌법은 절대명령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국무회의가 돌아가는 것도 헌법기관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당시에는 총리하고 대통령의 이미 변론 종결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 사과할 용의가 없으시다는 거네요, 지금도?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하지 않으시네요. 좋습니다.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장관님, 자영업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5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답변하신 적 있지요?
장관님, 자영업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5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 자영업자분께서 어려운 부분은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재정을 써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답변하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답변 시간이 짧아서요 안도걸 위원님은 재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여러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모른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물론 장관님 말씀처럼 소위 디지털 플랫폼이 삶의 곳곳을 차지하면서 자영업 행태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 본사와 자영업자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지금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혹시 며칠째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무려 77일째입니다. 이분들이 왜 농성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 문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님 혹시 어떤 역할 하신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난번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공정위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기획재정부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부의 어설픈 중재로 문제는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24년 7월에 정부 주도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출범하고 11월에 수수료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배달의민족은 상생협의체 출범 직전에 배달 중개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을 했다가 협상 때 9.8을 7.8로 인하하는 꼼수를 쓰고 배달비도 인상해서 협상 후에 자영업자의 피해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달의민족은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자영업자분은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온전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온라인 판매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명목하에 거대 사업자들의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방치한 결과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질서 있게 퇴장하거나 시장 변화에 적응할 시간조차 빼앗겼다. 자영업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일상을 원할 뿐이다’, 이 점에 대하여 부총리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자영업자분은 국내 언론에서 이렇게 인터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온전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온라인 판매 때문이 아니라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라는 명목하에 거대 사업자들의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방치한 결과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질서 있게 퇴장하거나 시장 변화에 적응할 시간조차 빼앗겼다. 자영업자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일상을 원할 뿐이다’, 이 점에 대하여 부총리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책 당국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사업자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노력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좀 더 이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50대 이상이 50.3%로 가장 많고 창업 직전에는 53%가 직장인, 임금근로자였습니다. 왜 50대 이상 직장인이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형편없는 사회안전망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50대 이상이 50.3%로 가장 많고 창업 직전에는 53%가 직장인, 임금근로자였습니다. 왜 50대 이상 직장인이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형편없는 사회안전망 때문이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게 되면 계속고용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슈입니다.
자영업자 문제 외 노동자 문제 관련해서도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산재기금 끌어다 쓰셨지요?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산재기금 끌어다 쓰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2023년 11월에 산재기금에서 예탁한 1.6조 원가량 상환하지 않고 기간 연장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산재기금이 공자기금에 예탁한 금액이 4.85조 원에 달합니다. 예년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정부로서는 어차피 만기까지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 주는 것이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11월 달에 산재기금이 공자기금에 예탁한 1.6조 원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금리……
3.86%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3% 넘는 것으로……
그런데 지난해 산재보험기금 여유재원 운용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56%입니다. 2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즉 정부에 예탁하지 않고 운용했더라면 더 높은 수익률로 산재기금의 재정에 기여했을 자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1.6조 원을 운용하지 않고 예탁함으로써 보게 되는 손해는 75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게 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 예방에 사용되었어야 할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이걸 부자들 감세해 주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끌어다 쓴 것입니다. 이게 약자 방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약자 방치 정부였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최상목 장관께서 계셨습니다. 게다가 최상목 장관께서는 약자는 방치하고 사익은 극대화했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관께서 환율에 배팅했다고 지적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일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투자한 채권 저쿠폰 채권이지요? 소위 저쿠폰 채권 맞지요? 자본 이득,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차익을 노리기 위해 투자하는 것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이게 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 예방에 사용되었어야 할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이걸 부자들 감세해 주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끌어다 쓴 것입니다. 이게 약자 방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는 약자 방치 정부였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최상목 장관께서 계셨습니다. 게다가 최상목 장관께서는 약자는 방치하고 사익은 극대화했습니다.
미국 국채 투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관께서 환율에 배팅했다고 지적하는데 본 위원은 그것은 일부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투자한 채권 저쿠폰 채권이지요? 소위 저쿠폰 채권 맞지요? 자본 이득,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차익을 노리기 위해 투자하는 것 맞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30년 만기 국채입니다.
저쿠폰 채권이잖아요.
지금 채권 매매차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금투세가 원래 예정대로 올해 1월 1일 시행됐더라면 채권 차익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장관님 작년에 금투세 폐지에 앞장서셨고 금투세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채권 매매차익은 이제 과세가 안 되게 됐지요?
지금 채권 매매차익에는 과세가 되지 않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금투세가 원래 예정대로 올해 1월 1일 시행됐더라면 채권 차익 과세가 될 수 있었는데 장관님 작년에 금투세 폐지에 앞장서셨고 금투세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채권 매매차익은 이제 과세가 안 되게 됐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지금 상황은 손해가 났기 때문에 과세 대상은 물론 아닙니다만……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연결을 시키시는 건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공직을 하면서 공직윤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 사익과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리고 저 부분이 이해충돌이 있는 것은 제가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작년 8월 달에 해당 채권을 사셨다고 밝히셨는데 그 전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갖다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리고 그때는 가지고 있는 외화 예금을 가지고 산 겁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의 자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어서 저쿠폰 채권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장관님께서 금투세 폐지에 앞장선 결과, 물론 장관님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하십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게 제 발언입니까?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저런 얘기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저쿠폰 채권의 성격에 대해서.
장관님은 고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장관님께서 큰 수혜자 중 한 명이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고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장관님께서 큰 수혜자 중 한 명이 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에 대한 신뢰가 그것밖에 안 된다면 제가 되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추경안도 시급하다는 말뿐이지 상생페이백 같은 사업은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 제대로 시행이 됩니다.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했던 일에 분명히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준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산림청장님, 영남 산불의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 지난 주말 강원 인제에서, 어제는 대구 함지산에서 연달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신속히 산불이 빨리 진압되기를 바라고요 이재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형 산불의 빈번한 상시화 문제 매우 심각한데요.
청장님, 입목 밀도를 조절해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산불의 위험도를 낮추자는 취지로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산림청장님, 영남 산불의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 지난 주말 강원 인제에서, 어제는 대구 함지산에서 연달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신속히 산불이 빨리 진압되기를 바라고요 이재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형 산불의 빈번한 상시화 문제 매우 심각한데요.
청장님, 입목 밀도를 조절해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산불의 위험도를 낮추자는 취지로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벌채된 목재에 대한 정보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저희들이 DB화시켜 가지고 지번별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청장님 말씀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는 정도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4월 21일 자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정보가 없답니다.
산림청장임상섭 그것은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에서 생산된 목재, 숲가꾸기로 인해서 생산된 목재가 유통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되는 데가 다 파악이 되는데 사유림에서 매각되거나 판매된 목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 기사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청장님, 숲가꾸기 사업 올해만 해도 2400억 예산 투입되었지요?
청장님, 숲가꾸기 사업 올해만 해도 2400억 예산 투입되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매년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산림청 예산 톱3 안에 드는 대형 사업인데 한겨레의 기사,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벌채목의 처리 방법은 물론 몇 년생, 어떤 나무를 베었는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언론 보도가 되었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임도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 해발 900m의 높은 봉우리에 위치한 산불 현장에 접근할 임도가 없어 진화 인력을 투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또 임도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 해발 900m의 높은 봉우리에 위치한 산불 현장에 접근할 임도가 없어 진화 인력을 투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산청의 지리산국립공원 관련된 진화 상황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산하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또 여기 환경부장관님 나와 계신 것 같은데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공단은 임도가 산사태의 주원인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임도 때문에 바람의 순환이 더 원활해져 산불 확산이 더 빠르게 된다고도 주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청장님, 입목 밀도와 임도 개설 등 찬반 논쟁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가 산불이 잠잠해지면 잊히는 도돌이표 논쟁 이제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 입목 밀도와 임도 개설 등 찬반 논쟁이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등장했다가 산불이 잠잠해지면 잊히는 도돌이표 논쟁 이제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래서 국회에서 산불특위가 이제 가동되는 것과 별개로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 개설 등 산림청과 산불 재난을 둘러싼 논쟁을 종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청문회를 개최해서 관련 부처, 시민단체,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본 위원은 청문회를 개최해서 관련 부처, 시민단체,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집단지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어떤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지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관련 청문회가 개최되어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해소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향후에 관련 청문회가 개최되어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해소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의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의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앉아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의 박 차관님,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산업부와 통상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가지고 산업부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박 차관님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몇 가지 현안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의 박 차관님, 오늘 기사를 보니까 산업부와 통상 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가지고 산업부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박 차관님 지금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원님, 이번에 관세 협상이라든지 또 그동안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반도체 전쟁, 클러스터 구축 이런 사례에서 보시듯이 산업이나 통상, 에너지 정책이 곳곳에서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래서 조직개편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책 시너지를 잘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산업부가 통상과 또 에너지 분야 이렇게 긴밀하게 부처 안에서 잘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찢으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총리님, 지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이렇게 찢어 놓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부총리님, 지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이렇게 찢어 놓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서 얘기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찢어 놓는 게 좋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것은 판단하는 것과 상황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가 대부처가 되는 경우는 기능 자체를 장관 레벨에서 조정을 하거나 통합적인 판단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처가 되면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 거니까 그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판단을……
그러면 지금 기재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부총리님?
그러면 지금 기재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지금 시작한 지 39년 됐습니다.
그러면 기재부가 정부부처의 왕 노릇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 부처의 신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발언인 것 같습니다.
화 안 나세요, 왕 노릇했다는 건 갑질했다는 얘긴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가지고 남용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 직접적으로 들으시면 기분 안 나쁘세요? 근 40년 동안 근무한 곳인데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개인적인 감정과 공직자로서 느끼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화 안 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공직자로서는 제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 중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 안 나세요? 저는 40년 동안 근무한 곳에 대해서 ‘너 여태까지 왕 노릇 하고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었고 남용 소지가 있으니까 찢어야지 된다’ 이러면 화가 날 것 같은데. ‘찢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시스템을 바꾼다고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말로는 통합, 화합을 얘기하는데 자꾸 찢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자꾸 찢으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2+2 통상협의 가지고 오셨지요?
부총리님, 2+2 통상협의 가지고 오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에 대해서 성과 잠깐 간단하게만 얘기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성과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일단 불확실성을 많이 줄였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앞으로 그 관련된 협의에서 양국 간의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서 차분하게 질서 있는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틀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협상의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 같다 이런 것이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함께 특히 우리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제안이 상당히 시의적절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렸는데요. 우려되는 점도 언론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존스 액트법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게 아마 산업부차관이 답변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박 차관님……
아니, 왜냐하면 다녀오셨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아니, 왜냐하면 다녀오셨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도 아무래도 더 정확한……
박 차관께서 답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미국과의 조선 협력에서는 미국 조선소를 어떻게 현대화를 시킬지 또 선박건조 관련된 협력을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이 앞으로 주된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존스 액트법이나 쉽스 포 아메리카 액트(SHIPS for America Act)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그런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 측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업계에서 정부가 지금 대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기업들 간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3대 위기라고 하면 미국의 통상 위기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무역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 이렇게 3대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미국 위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통상 관련해서는 상호관세가 90일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지금 기업들 간에 돌아다니는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3대 위기라고 하면 미국의 통상 위기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무역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 이렇게 3대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미국 위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통상 관련해서는 상호관세가 90일 유예가 됐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상호관세가 90일 유예가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이 리스크를 탈피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품목관세는 자동차를 포함해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포함해서 간단하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유예기간 동안에 최대한 미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철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90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을 번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트럼프 시계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었을 때 저희가 90일을 유예시킨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러면 그 90일 동안에 미국 통상 리스크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국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리스크지 않습니까? 진짜 중국 때문에 다 죽겠다고 이러한 말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으실 것 아닙니까, 경제 수장으로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특히 하다하다 이제 반도체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리스크는 우리 경제에서 어떻게 넘어갈, 극복할 계획이 있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중국 리스크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중국과 관련된,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에 따른 우리의 영향, 부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또 기회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 2개를 저희가 균형 있게 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기와 기회요인이 공존했을 때 중국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요.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무슨 리스크라고 그랬지요?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무슨 리스크라고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요? 너무 몸 사리신다, 오늘 보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저는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리스크의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신뢰가 없고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기업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부처 아니면 또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지금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고 또 이랬다 저랬다 정부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의 리스크는 사실은 미국, 중국보다도 이재명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게 기업의 현실입니다. 제가 동의하냐고 물어보면 답변 또 안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정부부처 아니면 또 국민 통합을 얘기하면서 지금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고 또 이랬다 저랬다 정부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의 리스크는 사실은 미국, 중국보다도 이재명 리스크가 더 크다는 게 기업의 현실입니다. 제가 동의하냐고 물어보면 답변 또 안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말씀을 저한테 전달하시는 걸로 듣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의 현실을 부총리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기동 대행 나오셨나요?
행정안전부에서 고기동 대행 나오셨나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기조실장인가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지금 얼마 정도로 돼 있어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에게 지급되는 위험수당 지금 얼마 정도로 돼 있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 명목으로 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관이 아니에요? 행안부 소관이 아닙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아마 이번에 추경에 산림청 소관으로 올라간……
산림청 소관으로?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그러면 특수진화대원들하고 재난예방진화대원 이것도 다 산림청 소관인가요?
산림청장님 계세요?
산림청장님 계세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청하고 기재부하고 이번 추경에서 좀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진행되는 게?
산림청장임상섭 이번 추경안에서는 없었던 위험수당을 반영하는 안으로 지금 정부 추경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신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계속 관심 가지고 챙겨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세계한인무역인 대회가 있어 가지고 안동에 다녀왔는데 안동 시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당시의 특수진화대원들이나 아니면 재난예방진화대원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 가지고 아마 김형동 의원님께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특별법 준비하고 특위 차원에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때 산림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세계한인무역인 대회가 있어 가지고 안동에 다녀왔는데 안동 시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또 당시의 특수진화대원들이나 아니면 재난예방진화대원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 가지고 아마 김형동 의원님께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특별법 준비하고 특위 차원에서도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때 산림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상임 장관님, 부총리님.
어제도 정무위에서 SK 대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제도 정무위에서 SK 대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질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먼저 정보 침해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SK의 대응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일단 이런 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 한 것은 참 안타깝고……
아니, 장관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방지 못 했다는 것은 그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지를 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했느냐, 조치를 했느냐 아니면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끝에 와서 진짜 소극적인 대응을 했느냐 이러한 판단이 있어야지 되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숨기려고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숨기려고 숨겨지는 게 아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늦춘 것은, 고의로 늦춘 것은 어떻게 판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사실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로 저희 부처에서는 통보 위반에 대해서 별도 규정은 없지만 개보위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지체 없이 하지 않으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유심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범죄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내 모든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뭐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부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SKT와 소통하고 있고. 그렇지만 동 침해사고로 인해서 휴대폰 불법복제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그 사실은 그렇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부총리님, 이게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 되는 게, 봐요.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가지고 금융범죄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직결될 수 있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있는 것을 방지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을 못 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접속을 못 하도록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접속을 못 하게 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부정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막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금융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심 정보 유출이 금융범죄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내 모든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금융위원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심해도 됩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유심 정보 유출이 금융범죄로 직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내 모든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금융위원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심해도 됩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를,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금융위원장김병환 기술적인 부분, 불법복제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금융위에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금융회사들이 본인 인증하는 절차를 더 강화를 하고 SKT 문자를 통해서 하는 부분만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인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총리님, 내일모레 이번 주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대대행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체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추가 대응을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대대행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체킹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추가 대응을 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걸 관계부처까지 해서 다시 단단히 한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 과정 중에 김성원 위원님께서 ‘SK’라고 얘기를 해서, 2024년 기준 219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룹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수정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질의 과정 중에 김성원 위원님께서 ‘SK’라고 얘기를 해서, 2024년 기준 219개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룹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수정하시겠습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원래 황정아 위원 순서였습니다만 위성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 질의는 조승환 위원님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 위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원래 황정아 위원 순서였습니다만 위성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 질의는 조승환 위원님 그리고 황정아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서귀포 위성곤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질의 순서를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부차관님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함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히트펌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건물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30% 이상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급탕과 그리고 난방·냉방기입니다.
우리 주택은 급탕과 난방은 보일러로 그리고 냉방은 보통 에어컨이라고 하는 전기냉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히트펌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택 수의 77%가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의 가스·기름보일러 및 지역난방을 통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난방 방식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탄소중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택 내 히트펌프를 공급하여 난방할 경우에 전기화 및 전력부하 관리·개선을 통해서 국가 탄소 발생량을 절감하고 미활용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국가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일체형 냉난방기 또는 분리형으로 구분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을 보면 유럽은 2030년까지 600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보급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30년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2000만 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론적으로 절감량만 있을 뿐 관련된 보급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산업부차관님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함께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히트펌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30년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건물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30% 이상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는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급탕과 그리고 난방·냉방기입니다.
우리 주택은 급탕과 난방은 보일러로 그리고 냉방은 보통 에어컨이라고 하는 전기냉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히트펌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정책의 미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택 수의 77%가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화석연료 기반의 가스·기름보일러 및 지역난방을 통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난방 방식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탄소중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택 내 히트펌프를 공급하여 난방할 경우에 전기화 및 전력부하 관리·개선을 통해서 국가 탄소 발생량을 절감하고 미활용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국가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일체형 냉난방기 또는 분리형으로 구분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을 보면 유럽은 2030년까지 600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보급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30년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2000만 대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론적으로 절감량만 있을 뿐 관련된 보급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산업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산업부차관입니다.
차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트펌프에 관련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요금제입니다. 가정용 주택이 누진제도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히트펌프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업용과…… 그러니까 개인주택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산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연구지원 사업이 매우 미비합니다. 과기부에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EU나…… 우리나라의 LG나 삼성의 경우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매우 효율 좋은 히트펌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실제 판매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런 제도적 기반 때문에. 그래서 관련 R&D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히트펌프에 관련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요금제입니다. 가정용 주택이 누진제도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히트펌프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업용과…… 그러니까 개인주택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산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연구지원 사업이 매우 미비합니다. 과기부에서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EU나…… 우리나라의 LG나 삼성의 경우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매우 효율 좋은 히트펌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실제 판매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런 제도적 기반 때문에. 그래서 관련 R&D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여기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히트펌프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재생에너지 중에 공기열을 사용합니다. 공기열이 재생에너지로 되어 있나요?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열 기반의 히트펌프가 가장 유력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공기열이 재생에너지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 활용이 불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어디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원래 사실은 민간 그린 리모델링 예산은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앞서 얘기한 열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키는 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이 사실은 히트펌프인데요. 우리는 히트펌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 안에.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리모델링이라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린 리모델링, 환경적 측면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앞서 얘기한 열에너지를 전기로 전환시키는 사업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이 사실은 히트펌프인데요. 우리는 히트펌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 안에. 그래서 이것을 에너지 리모델링이라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린 리모델링, 환경적 측면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질적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제도 박지혜 위원님께서 유사한 취지의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주로 단열 위주, 성능 개선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원 자체를 재활용하는 그런 쪽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박지혜 위원님께서 유사한 취지의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마는 주로 단열 위주, 성능 개선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원 자체를 재활용하는 그런 쪽에도 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관련된 R&D 사업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산업용인 경우에 120도 이상, 2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매우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R&D가 많이 필요하고요. 신규로 건설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반드시 저는 히트펌프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상목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추경을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산불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12.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추경은 어떤 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관님?
최상목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추경을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산불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12.2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추경은 어떤 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규모 재해나 그다음에 경기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이번 추경의 경우는 산불 화재에 대한 대응, 사회적 재난이지요. 사회적 재난 대응과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침체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이 추경은 민생 추경이 아니고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추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떠신가요?
그런데 부총리께서는 이 추경은 민생 추경이 아니고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추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굳이 국가재정법 호를 말씀을 하시니까요. 1호에 보면 대규모 재해 발생이 있고 2호에 보면 경기침체 쭉 해 놓고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이나 관세 전쟁의 시작이나 충격도 여기 대내외 경제에 중대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도 추경을 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국민들도 추경을 하는 이유를 경기가 어려워서 경기 대응 추경 아니냐, 경기 활성화에 정부가 답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제 당국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이 국민들과 경제 당국과의 생각의 괴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위원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이 추경의 효과 자체나 추경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이게 경기 대응 추경이라고 하면 이 추경을 통해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 숫자를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을까 봐, 결국은 추경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지만 당장 그것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이나 또 어려운 취약 부분을 지원도 하고 이 통상의 불확실성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재해재난의 복구에 대비할 수 있거나 지원될 수 있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 추경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경기가 어렵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스러워서 무언가의 정부 대책을 기대했는데 정부가 돈을 내놨는데 그게 우리가 아니고 다른 대응이다 이렇게 하니까 매우 혼란스럽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응은 별로 그닥 뜨겁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이 물론 행정 당국이 고민하고 한 내용과 실제로 국민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지만, 물론 부처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재정을 악마화했던 그런 프레임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준칙을 지켜야 되고 그 재정준칙 안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런 프레임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재정을 악마화했던 그런 프레임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준칙을 지켜야 되고 그 재정준칙 안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런 프레임에 빠져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재정을 악마화’라는 표현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 동안에도 약자 복지 부분에서는 재정을 갖다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썼고요.
다만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대외여건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일단은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대외여건이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일단은 재정보다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부총리께서 경제를 책임져 오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오셨는데 결과론적으로 국민들께 안 좋은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을 보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고요.
산림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고요.
산림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산불피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고 새로운 대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기후변화가 산불의 일상화·연중화를 이끌었다면 산림청의 산림관리 실패가 대형화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되어지는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불 확산의 3요소라고 하면 기상·지형·연료 중에 기상과 지형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요. 그런데 연료인 경우는 산림관리를 통해서 막을 수 있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불 확산의 3요소라고 하면 기상·지형·연료 중에 기상과 지형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요. 그런데 연료인 경우는 산림관리를 통해서 막을 수 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런데 지금 산림자원법상의 낙엽은 수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임산물이라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요.
산림청장임상섭 허가나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를 계속 산속에 공급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래서 결국 대형화되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수목에 있어서 경제수림을 하는데 지금 통계를 봤더니 침엽수 위주로, 2023년의 경우는 73%까지 침엽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 선택에 일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지요.
또한 침엽수도 소나무를 중심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수목에 있어서 경제수림을 하는데 지금 통계를 봤더니 침엽수 위주로, 2023년의 경우는 73%까지 침엽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 선택에 일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지요.
또한 침엽수도 소나무를 중심으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소나무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 중에 소나무림을 조림한 면적은 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소나무 산림 조림 비중이 30% 된다는 보고가 있던데요.
산림청장임상섭 그것은 침엽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침엽수는 편백나무, 낙엽수 이런 것들이 침엽수인데 아마 소나무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조림과 경제림을 조성할 때 활엽수를 섞어서 만드는 내화수림대를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임도 관련인데요. 임도 밀도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하지요?
또 한편으로는 임도 관련인데요. 임도 밀도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고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하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당 4.1m, 특히 소방 임도인 경우는 전체 2만 5000㎞ 중 56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산불 진화 임도.
예, 산불 진화 임도인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산불 진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지요.
PPT 좀 보여 주실래요? 풍력단지.
이게 지금 GS 풍력단지, 이번 산불 피해를 벗어난 단지인데요. 단지 내에 임도들이 보입니다. 임도가 6m여서 생각보다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임도라고 보고.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게 임도 주변에 이런 소방시설들을 갖추어서 했던 사안입니다.
다음 넘겨 주시지요.
화마가 났을 때 이 임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산불을 방지했습니다.
결국 산불 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산불이 나면 첫 번째, 헬기인 경우는 야간도 못 뜨고 그리고 바람이 강풍일 때 못 뜨고 또 연기가 많을 때 뜨지 못하고 결국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저수조를 설치하고 소방도로를 통해서 사전에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불 진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지요.
PPT 좀 보여 주실래요? 풍력단지.
이게 지금 GS 풍력단지, 이번 산불 피해를 벗어난 단지인데요. 단지 내에 임도들이 보입니다. 임도가 6m여서 생각보다 너무 넓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임도라고 보고.
다음 넘겨 주십시오.
이게 임도 주변에 이런 소방시설들을 갖추어서 했던 사안입니다.
다음 넘겨 주시지요.
화마가 났을 때 이 임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산불을 방지했습니다.
결국 산불 방지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산불이 나면 첫 번째, 헬기인 경우는 야간도 못 뜨고 그리고 바람이 강풍일 때 못 뜨고 또 연기가 많을 때 뜨지 못하고 결국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저수조를 설치하고 소방도로를 통해서 사전에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더 안 주는 거지요?
인력과 관련되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의 75%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지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분 더 안 주는 거지요?
인력과 관련되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의 75%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넘지요. 그리고……
산림청장임상섭 9000명 정도……
예, 9000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75%가 60세 이상입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행안부에서 나오셨지요?
행안부에서 나오셨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관련되어진 이 인력들에 대해 앞으로 산불 인력을 정규직화시키고 또 정예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대응해서는 실질적으로 산불에 대한 진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체계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는 산림청 중심의 국립 기관협력 소방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들어 보시면 산림청, 야생동물국, 국립공원국, 토지관리국, 인디언사무국, 항공지원국, 국립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련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체계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는 산림청 중심의 국립 기관협력 소방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들어 보시면 산림청, 야생동물국, 국립공원국, 토지관리국, 인디언사무국, 항공지원국, 국립기상청 등이 참여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관련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수평적 지휘체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 못 드려서 미안한데, 내용은 좋았는데 보충질의 이용하시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국민들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분 못 드려서 미안한데, 내용은 좋았는데 보충질의 이용하시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국민들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먼저 부총리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해서 내란 정부, 내란 대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먼저 부총리님,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해서 내란 정부, 내란 대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 그 용어 자체를 쓰시는 게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예, 맞습니다. 정치적 의미로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쭉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진행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국민들 앞에 알려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내란죄의 피고인이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렇게 쓰신다 그런다면 그건 다른 분 한 분도 여러 가지 죄명에 의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스스로 자제하는 게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란과 관련돼서 우리 대통령이 파면되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란이라는 표현이 일곱 번이 나옵니다. 이 일곱 번은, 세 번은 소추 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 소추를 할 때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 과정에 정당성에 대해서 유효하냐 아니냐라는 발언이 세 번 그다음에 법령상 비상계엄에 관한 부분에서 한 번 그리고 명시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한 번 그다음에 피고인, 그러니까 내란죄로 지금 기소돼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을 증거로 쓰는 부분에 관해서 내란죄 용어라는 표현을 한 번, 명백하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어떠한 내란에 대한 판단도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찔끔 추경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올해 예산이 650조 정도 되지요?
대통령께서 내란죄의 피고인이 돼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렇게 쓰신다 그런다면 그건 다른 분 한 분도 여러 가지 죄명에 의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스스로 자제하는 게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란과 관련돼서 우리 대통령이 파면되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내란이라는 표현이 일곱 번이 나옵니다. 이 일곱 번은, 세 번은 소추 절차의 위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헌법 소추를 할 때 내란죄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 과정에 정당성에 대해서 유효하냐 아니냐라는 발언이 세 번 그다음에 법령상 비상계엄에 관한 부분에서 한 번 그리고 명시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해서 한 번 그다음에 피고인, 그러니까 내란죄로 지금 기소돼 있는 사람들의 증언들을 증거로 쓰는 부분에 관해서 내란죄 용어라는 표현을 한 번, 명백하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어떠한 내란에 대한 판단도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찔끔 추경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올해 예산이 650조 정도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673조입니다.
673조 정도 되면 거기에서 12.2조 그러면 1.8%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상 의무지출 빼고 그다음에 계속사업비 빼고 물론 인건비 빼고 이런 경직성 경비를 토털 해서 빼고 나면 사실 우리 정부에서 정말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통상 100조에서 120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쭉 해 보니까 한 90조 정도 됩니다. 9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추경이 우리 본예산의 약 13.5%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찔끔 추경이다’라는 표현 또 이 추경에 대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도 쓸 수 없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말씀 간단히 드리면요.
제가 재정장관이기도 하지만 경제부총리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외시한다는 느낌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재정이라는 게 저희가 최대한 지속가능성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정의 규모에 중점이 되는 그런 용어들은 사실은 재정은 쉽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재정은 어디서 떨어진 돈이다라는 느낌을 국민들께 줄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치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정장관이기도 하지만 경제부총리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외시한다는 느낌을 드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재정이라는 게 저희가 최대한 지속가능성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정의 규모에 중점이 되는 그런 용어들은 사실은 재정은 쉽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재정은 어디서 떨어진 돈이다라는 느낌을 국민들께 줄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치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2조 원이라는 돈이 정말 작은 돈이 아니다, 정부 재정 차원에서 작은 돈이 아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재정집행률 부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별것 없이 정부에서 집행하겠다 약속만 해 놓고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총지출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사실 신속집행 대상 사업으로 한정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총지출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사실 신속집행 대상 사업으로 한정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좀 전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673조 중에서는 인건비나 기본경비처럼 이렇게 연도별로 당길 수가 없는 돈이 있습니다. 당겨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모두 한 240조 정도 됩니다, 중앙정부.
그래서 신속집행으로 넣고 봤을 때 지금 총지출 2월까지 집행액은, 날짜가 3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지만 3월 말까지 나오는 총집행, 신속집행 집행률은 1분기가 올해 41.7%인데 어떤 위원님이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노력하지 않지 않았냐고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가 41.7%인데 22년, 20년도에는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고요.
또 올해는 특히 대내외의 불확실성도 있고 대행정부라는 차원에서 뭐 제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 재정 집행과 관련된 많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작년보다 조금 사실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한 몇 천억……
그래서 신속집행으로 넣고 봤을 때 지금 총지출 2월까지 집행액은, 날짜가 3일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지만 3월 말까지 나오는 총집행, 신속집행 집행률은 1분기가 올해 41.7%인데 어떤 위원님이 작년하고 똑같으니까 노력하지 않지 않았냐고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가 41.7%인데 22년, 20년도에는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거고요.
또 올해는 특히 대내외의 불확실성도 있고 대행정부라는 차원에서 뭐 제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 재정 집행과 관련된 많은 공직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작년보다 조금 사실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한 몇 천억……
한 3000억 정도 더 늘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더 많은 숫자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재정의 우리 경제성장률 기여율 자체가 0.1%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에 재정이 0.1% 기여를 안 했다면 1분기가 더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계부처 공무원, 기재부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지자체 공무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통해 가지고서 리스크를 스스로 지면서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총리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총리님,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연내 집행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위나 사업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들을 죽 훑어보면 잘돼 있습니다마는 펀드사업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업구조혁신펀드라든지 AI 혁신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펀드, 자펀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돼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총리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총리님,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연내 집행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범위나 사업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제가 사업들을 죽 훑어보면 잘돼 있습니다마는 펀드사업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기업구조혁신펀드라든지 AI 혁신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펀드, 자펀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집행돼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행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집행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심리가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약화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펀드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도 최대한 빨리 당기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심리가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약화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펀드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집행도 최대한 빨리 당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추경의 민생과 관련된 추경을 보면 굉장히 핀포인트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000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핀포인트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상생 페이백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온누리상품권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비교를 해 가지고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30억 이상 매출액에서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의 민생과 관련된 추경을 보면 굉장히 핀포인트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000만 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핀포인트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상생 페이백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온누리상품권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비교를 해 가지고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30억 이상 매출액에서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랑상품권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일단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으로 페이백을 하기로 생각을 한 것은 1차 단계에서는 소비를 전반적으로 30억 이하의 소상공인 가게에서 늘리고 2차 페이백에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전국적으로 있는 영세 소상공인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가입자 수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대상과 효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서 주유소에서 쓰게 하고 학원비로 쓰게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발행 경비 부분이나 지자체 간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부분 이런 부분들에도 또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의 지자체, 지자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조그마한 전통시장에 가서 쓸 것을 그 지역, 구 단위면 구 단위도 좋고 시 단위면 시 단위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번화가 지역에 가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사실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소비 활성화가 굉장히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게 정책 목표라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어떻게 핀셋으로 지원할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도 저도 약간 걱정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가입자 수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정책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대상과 효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서 주유소에서 쓰게 하고 학원비로 쓰게 하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민을 한 끝에 나온 결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발행 경비 부분이나 지자체 간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부분 이런 부분들에도 또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의 지자체, 지자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납니다. 조그마한 전통시장에 가서 쓸 것을 그 지역, 구 단위면 구 단위도 좋고 시 단위면 시 단위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번화가 지역에 가서 사용하게 되는 이런……
사실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소비 활성화가 굉장히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게 정책 목표라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목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어떻게 핀셋으로 지원할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도 저도 약간 걱정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여신금융협회와 협의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이 과연 지역을 살리는 것에 맞는 이야기인가라는 질문을,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전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또 현직 부산지역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지역민한테는 반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라는 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부처가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토론을 해 보고자 이 화두를 꺼냈습니다.
실장님, 중앙부처를 모아 놓는 이유가 뭡니까?
전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또 현직 부산지역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간다, 어떻게 보면 지역민한테는 반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부처라는 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부처가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갖다가 한번 토론을 해 보고자 이 화두를 꺼냈습니다.
실장님, 중앙부처를 모아 놓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부처 간의 업무의 연관성이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가 모여 있는 이유는 역시 부처 간의 업무 효율성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이재명 후보께서는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김동연 후보께서는 인천으로 이전시키겠다, 마치 그냥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이 부처는 여기 갖다 놔도 되고 저기 갖다 놔도 되고 이런 인식들이 너무 팽배해 있는 것에 대한 정말 우려를 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를 이재명 후보께서는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김동연 후보께서는 인천으로 이전시키겠다, 마치 그냥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이 부처는 여기 갖다 놔도 되고 저기 갖다 놔도 되고 이런 인식들이 너무 팽배해 있는 것에 대한 정말 우려를 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지역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중앙부처 이전 문제는 저희 부가……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을 살리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살려야 됩니다. 일자리를 살려야 되고, 특히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금융 이런 산업들이 만들어져야 부산이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사실 지역을 살리려고 그러면 일자리를 살려야 됩니다. 일자리를 살려야 되고, 특히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양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금융 이런 산업들이 만들어져야 부산이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중앙부처가, 해양수산부가 옮겨 간다는 게 더 지역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역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 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해양수산부는 약간 특수한 부처입니다. 해양과 관련된 전 정부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계십니다마는 해양환경 가지고 있고 해양문화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해운·수산·항만 이런 산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연계돼 있는, 연결성이 중요한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처를 중앙부처와 다 떼어 가지고서 별론으로 떼어 놨을 경우에는 결국은 서울사무소, 세종사무소를 만들어 내는 극도의 비효율, 그다음에 정부 간의 극도의 비효율적 형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부 인원 618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이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해양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산을 또 우리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의식을 무시하는 공약을 할 게 아니라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는지를 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수산부 인원 618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원이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해양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산을 또 우리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의식을 무시하는 공약을 할 게 아니라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는지를 같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중에 허영 위원장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아까 인사 중에 허영 위원장이라고 그러셨는데……
죄송합니다.
박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박정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예결위 간사 출신 위원장입니다. 미리 내다보는 혜안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간사 출신 위원장입니다. 미리 내다보는 혜안이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대전 유성을의 황정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위원입니다.
연 이틀 동안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3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 무능력, 무도함 이 3무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윤석열 폭정의 동조자이자 부역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나오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국정 폭망의 책임자이자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려 한 위헌적 행태를 일삼아 온 무능력한 반헌법주의자가 대선을 꿈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보시기에는 SNL보다 더 우스운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1979년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이후에 46년 만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용 기억하십니까?
연 이틀 동안 국무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3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 무능력, 무도함 이 3무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윤석열 폭정의 동조자이자 부역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나오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국정 폭망의 책임자이자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려 한 위헌적 행태를 일삼아 온 무능력한 반헌법주의자가 대선을 꿈꾸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보시기에는 SNL보다 더 우스운 코미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1979년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 이후에 46년 만에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내용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절박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고 추가적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I와 반도체는 국가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위기, 이 시국에 누가 말하든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말을 그것도 사과도 없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내란의 공범자로, 국정의 동조자로, 폭망의 책임자로 고개 숙여서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유체이탈의 극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이 그렇게 추경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외칠 때는 무시하더니 민생경제·AI 추경 골든타임을 수차례나 놓쳐 놓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추경만이 죽어 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설 연휴 직후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세 달이나 전에 이재명 전 당대표가 추경을 촉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1월 31일 자 민주당안을 포기하고 정부안을 수용할 의지까지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세 달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특검 거부권 행사할 겨를은 있고 민생경제 살릴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까?
국회에는 협조와 협력을 요청하면서 정작 이 자리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 행보에만 관심 있다는 방증이 아닙니까? 대권의 골든타임이 닥쳐오니 이제사 추경을 하겠다는 태도가 얼마나 알량합니까? 이게 일국의 국정을 책임져 왔다는 총리가 보일 태도가 맞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말을 그것도 사과도 없이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내란의 공범자로, 국정의 동조자로, 폭망의 책임자로 고개 숙여서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반성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유체이탈의 극치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당이 그렇게 추경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해야 한다고 외칠 때는 무시하더니 민생경제·AI 추경 골든타임을 수차례나 놓쳐 놓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추경만이 죽어 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설 연휴 직후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세 달이나 전에 이재명 전 당대표가 추경을 촉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1월 31일 자 민주당안을 포기하고 정부안을 수용할 의지까지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세 달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특검 거부권 행사할 겨를은 있고 민생경제 살릴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까?
국회에는 협조와 협력을 요청하면서 정작 이 자리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 행보에만 관심 있다는 방증이 아닙니까? 대권의 골든타임이 닥쳐오니 이제사 추경을 하겠다는 태도가 얼마나 알량합니까? 이게 일국의 국정을 책임져 왔다는 총리가 보일 태도가 맞습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 간만 보는 권한대행이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것은 국가적 불행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즐비하니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망친 것 아닙니까? 국민은 윤석열이 내란의 밤으로 무너뜨린 그 대한민국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는데 권한대행은 팡파르를 울리면서 대선에 나가려 하는, 이게 책임 있는 행태입니까? 반성도 없이 윤석열의 대행이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경제성장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글로벌 위기도 없는데 1분기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없었던 유례없는 4분기 연속 0%대 이하 성장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1%대 성장률이 희망 목표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IMF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나 대폭 하향했고 투자은행인 JP모건은 1%도 아닌 0.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가진 정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 취임부터 파면까지 12분기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같은 기간 성장률보다 2.7%포인트, 40.3%나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타격을 직격으로 맞았는데도 윤석열 정권 때보다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10위였던 GDP 순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12위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스페인에 밀려서 1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생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기준 은행 연체율은 어떻습니까? 0.58%로 2018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기준 그냥 쉬었다는 청년인구가 46만 명에 육박하고, 비자발적 실직자가 137만 명에 달합니다.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R&D 예산 윤석열 말 한마디에 5.2조 원이 삭감되더니 올해 고작 2023년도 대비 3000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R&D 예산은 2023년 29.3조 원보다 더 적은 28.4조 원 수준입니다. R&D 예산 폭거에 과학기술계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3월 기준 21%나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5학년도를 앞두고 4대 과기원에서는 또 몇 명이나 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를 가겠다고 떠나갔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치대 진학 사유로 자퇴를 신청한 학생이 70명도 넘습니다. 진학 사유를 의·치대 진학이라고 쓰지 않은 학생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울산과기원과 광주과기원은 2024학년도 직전 대비 2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무가내식 2000명 의대 정원 증대가 결국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IMF가 2030년 우리나라 GDP 순위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30년 우리나라 무려 15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과학기술마저 이렇게 천시를 당하니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불과 3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허용, R&D 예산 삭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해외직구 물품 KC인증 의무화 번복,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논란 등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즉흥적이고 졸속적이고 아마추어적이고 조변석개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내란의 밤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래 놓고 한다는 게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카이스트 학생 입틀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총책임자인 윤석열의 유일무이한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을 꿈꾼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정으로 일을 잘해서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에 대한 진단도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상임 과기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자 그리고 현장 연구자의 삶을 사시다 과기부장관이 되셨습니다. 저 또한 현장 연구자 출신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경제성장률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글로벌 위기도 없는데 1분기 -0.2% 역성장을 했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없었던 유례없는 4분기 연속 0%대 이하 성장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1%대 성장률이 희망 목표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IMF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나 대폭 하향했고 투자은행인 JP모건은 1%도 아닌 0.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처참한 경제 성적표를 가진 정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 취임부터 파면까지 12분기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이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같은 기간 성장률보다 2.7%포인트, 40.3%나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타격을 직격으로 맞았는데도 윤석열 정권 때보다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10위였던 GDP 순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12위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스페인에 밀려서 1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생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기준 은행 연체율은 어떻습니까? 0.58%로 2018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기준 그냥 쉬었다는 청년인구가 46만 명에 육박하고, 비자발적 실직자가 137만 명에 달합니다.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R&D 예산 윤석열 말 한마디에 5.2조 원이 삭감되더니 올해 고작 2023년도 대비 3000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R&D 예산은 2023년 29.3조 원보다 더 적은 28.4조 원 수준입니다. R&D 예산 폭거에 과학기술계의 비자발적 실직자는 3월 기준 21%나 폭증했습니다.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5학년도를 앞두고 4대 과기원에서는 또 몇 명이나 되는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를 가겠다고 떠나갔는지 아십니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치대 진학 사유로 자퇴를 신청한 학생이 70명도 넘습니다. 진학 사유를 의·치대 진학이라고 쓰지 않은 학생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울산과기원과 광주과기원은 2024학년도 직전 대비 2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무가내식 2000명 의대 정원 증대가 결국 백지화되지 않았습니까?
IMF가 2030년 우리나라 GDP 순위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030년 우리나라 무려 15위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과학기술마저 이렇게 천시를 당하니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불과 3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허용, R&D 예산 삭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해외직구 물품 KC인증 의무화 번복,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논란 등 윤석열 정권에서 정책이라는 것이 즉흥적이고 졸속적이고 아마추어적이고 조변석개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내란의 밤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래 놓고 한다는 게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카이스트 학생 입틀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총책임자인 윤석열의 유일무이한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권을 꿈꾼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정으로 일을 잘해서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에 대한 진단도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상임 과기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자 그리고 현장 연구자의 삶을 사시다 과기부장관이 되셨습니다. 저 또한 현장 연구자 출신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고 시작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어떤 일련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새로운 예측을 하기 위한 이론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정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과거 그리고 현재를 제대로 분석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민생경제·과학기술 정책들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새로운 선도형 R&D를 하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소통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소통만 아쉽습니까? 참,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상황 인식 때문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그 시작이 어떠하든지 결국 말로는 국민이 이룩한 성과를 무너뜨리고 현재를 파탄 내고 미래까지 망쳐 놓은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는지 너무 뻔히 보입니다. 골든타임을 수차례 놓은 정부, 늑장 추경,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2조 원입니다, 추경예산. 12.2조 원으로는 고작 0.1%의 경제성장 효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의 성장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AI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유수의 국가들이 수십조에서 수백조 단위의 AI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는 이번 추경이…… 고작 1.8조의 AI 추경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 놓고 실제 이 물음에 답변을 해야 될 책임자들은 모두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선 꿈을 꾸겠다고 대권 행보만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덕수를 필두로 한 모피아들이 나라를 망쳐 놓고 잘못을 시정할 시늉조차 안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임 장관, 모피아들이 R&D 예산 삭감하고 AI 추경에서마저 손발을 잘라 낼 때 정작 그들이 알파이자 오메가로 섬기는 재정건전성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권은 그 시작이 어떠하든지 결국 말로는 국민이 이룩한 성과를 무너뜨리고 현재를 파탄 내고 미래까지 망쳐 놓은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는지 너무 뻔히 보입니다. 골든타임을 수차례 놓은 정부, 늑장 추경,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2.2조 원입니다, 추경예산. 12.2조 원으로는 고작 0.1%의 경제성장 효과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의 성장률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AI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유수의 국가들이 수십조에서 수백조 단위의 AI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는 이번 추경이…… 고작 1.8조의 AI 추경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 놓고 실제 이 물음에 답변을 해야 될 책임자들은 모두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은 대선 꿈을 꾸겠다고 대권 행보만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덕수를 필두로 한 모피아들이 나라를 망쳐 놓고 잘못을 시정할 시늉조차 안 보이고 있습니다.
유상임 장관, 모피아들이 R&D 예산 삭감하고 AI 추경에서마저 손발을 잘라 낼 때 정작 그들이 알파이자 오메가로 섬기는 재정건전성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위원님께서…… 1.8조는 추경이고요 본예산이 1.8조라서 2025년 예산이 총 3.6조고 이 수치는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국가가 들이는 돈에서는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예산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건전성 얘기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2022년 52조 원의 추가세수로 시작된 윤석열 정권이 지난해 세수는 30조 8000억 원 결손입니다. 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은 역대급 결손입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경제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AI 및 R&D 추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기재부 편의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볼모 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AI 추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에서 잘라 낸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AX 특화사업 4500억 원을 비롯해서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등 R&D 사업들 다 잘라 냈습니다.
게다가 AI에 집중한다고 필수적인 다른 과학기술 R&D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총지출 대비 4.4%에 불과한 R&D 예산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R&D 예산 총지출의 5% 수준을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R&D 예산 5% 이상 투입하겠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표했던 국민의힘 대선공약, 다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잃어버린 10년이 닥쳐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과방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AI 반도체 실증지원 예산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비롯해서 전기료가 없어서 연구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과기 출연연들의 전기료 예산, 기초연구 예산 등 80여 개 사업에서 5128억 4100만 원이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실제 예산 증액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정건전성 얘기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2022년 52조 원의 추가세수로 시작된 윤석열 정권이 지난해 세수는 30조 8000억 원 결손입니다. 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은 역대급 결손입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경제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AI 및 R&D 추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기재부 편의성을 위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볼모 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AI 추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에서 잘라 낸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AX 특화사업 4500억 원을 비롯해서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인공지능 혁신인재 양성 등 R&D 사업들 다 잘라 냈습니다.
게다가 AI에 집중한다고 필수적인 다른 과학기술 R&D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총지출 대비 4.4%에 불과한 R&D 예산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미래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R&D 예산 총지출의 5% 수준을 투입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R&D 예산 5% 이상 투입하겠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표했던 국민의힘 대선공약, 다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잃어버린 10년이 닥쳐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과방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AI 반도체 실증지원 예산은 물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비롯해서 전기료가 없어서 연구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과기 출연연들의 전기료 예산, 기초연구 예산 등 80여 개 사업에서 5128억 4100만 원이 증액 의결되었습니다. 실제 예산 증액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좀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외에도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 증액이 의결되었던 R&D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따로 서면질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라도 R&D 예산 5%라는 국정과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외에도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에서 증액이 의결되었던 R&D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따로 서면질의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예산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라도 R&D 예산 5%라는 국정과제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여러 또 다른 부서의 시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재정 당국에서 잘 판단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R&D 예산 삭감을 해서 나라의 미래를 망친 정부의 과기부장관으로서 끝까지 역사에 죄를 남기면서 떠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국회 추경 심사마저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촉구합니다. 대권 행보 이전에 유일무이한 윤석열의 총리이자 대행으로 윤석열의 폭정과 국정 폭망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길 바랍니다.
수차례나 민생 경제, AI 추경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과오를 인정하고 12.2조 원의 찔끔 추경이 아닌 진짜 민생 경제와 진짜 AI……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R&D를 위한 추경에 나서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장관께서도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추경 심사마저 출석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촉구합니다. 대권 행보 이전에 유일무이한 윤석열의 총리이자 대행으로 윤석열의 폭정과 국정 폭망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길 바랍니다.
수차례나 민생 경제, AI 추경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과오를 인정하고 12.2조 원의 찔끔 추경이 아닌 진짜 민생 경제와 진짜 AI……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R&D를 위한 추경에 나서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상목 장관께서도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께 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예,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많은 지적들 겸허히 제가 수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중간에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미완의 개혁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외 여건들이 받쳐 주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경제나 민생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국가채무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GDP 대비 비율이 1%대로 아주 최대한 저희가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됐든 어느 정부가 됐든 재정 당국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찔끔 추경, 찔끔 추경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혹시 위원님께서 ‘아, 재정은 그냥 편하게 쓰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혹시 국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는 돈 1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것을 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민의 산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GDP 대비 비율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게 국가채무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GDP 대비 비율이 1%대로 아주 최대한 저희가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획재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됐든 어느 정부가 됐든 재정 당국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가와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찔끔 추경, 찔끔 추경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이 혹시 위원님께서 ‘아, 재정은 그냥 편하게 쓰는 게 국민을 위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혹시 국민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는 돈 1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것을 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고민의 산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정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가 끝났는데요. 또 기왕에 부총리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거나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지역을 대표하거나 직능을 대표해서 여기 오십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추경 규모가 적다고 느끼는 것들은, 여러분들보다는 지역에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계속 위원들을 만나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경의 증액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본인들의 고통이 좀 덜어지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을 대변해서 오셔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긴축재정에서, 건전재정에서 다시 지속가능한 재정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정 당국의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예산을 지킴으로써, 재정준칙을 지킴으로써 가능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혁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AI나 반도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더 사이즈를, 볼륨을 성장을 통해서 또 세금이 걷혀지면 다시 또 다른 복지로 선순환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고 또 본인들 보기에는 충분히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재정 당국의 고민이 없고 국무위원들의 고민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점을 잡아 가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대한 의미는 산불에 대한 긴급함,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에 대한 긴급함 또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또 민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민생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빠른 추경에 대한 통과를 하고 시의적절하게 빨리하시는 것을 참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보다 산불피해 하시는 분들이 더 급하기 때문에 추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가 끝났는데요. 또 기왕에 부총리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거나 비례대표를 하시면서 지역을 대표하거나 직능을 대표해서 여기 오십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이 추경 규모가 적다고 느끼는 것들은, 여러분들보다는 지역에서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민원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계속 위원들을 만나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경의 증액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본인들의 고통이 좀 덜어지기를 희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을 대변해서 오셔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긴축재정에서, 건전재정에서 다시 지속가능한 재정 이렇게 말씀하시고, 재정 당국의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속가능하다는 것이 예산을 지킴으로써, 재정준칙을 지킴으로써 가능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혁신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AI나 반도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더 사이즈를, 볼륨을 성장을 통해서 또 세금이 걷혀지면 다시 또 다른 복지로 선순환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시는 것이고 또 본인들 보기에는 충분히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주장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 재정 당국의 고민이 없고 국무위원들의 고민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균형점을 잡아 가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번 추경에 대한 의미는 산불에 대한 긴급함, 산불 피해에 대한 복구에 대한 긴급함 또 미래를 위한 투자 그리고 또 민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민생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들께서도 빠른 추경에 대한 통과를 하고 시의적절하게 빨리하시는 것을 참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보다 산불피해 하시는 분들이 더 급하기 때문에 추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는 존경하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첫 순서는 존경하는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20초만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네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지금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거의 안 왔습니다, 거의. 외교부에서 APEC 관련되는 것만 오고. 자료를 오후에 5시까지는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시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경제―도표에 나오는데 도표 안 보여도―어렵다는 것 다 아시지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위원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시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경제―도표에 나오는데 도표 안 보여도―어렵다는 것 다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우리 기업인들, 지역의 자영업·소상공인들 좀 만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아우성입니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너무, 삼사십 년 동안 이렇게 힘든 경우가 없다고 그럽니다,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 지표에 보면 건설투자, 설비투자, 민간소비, 수출, 다 마이너스이고 이렇게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트럼프 미국 관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지난번에 미국 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성과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시작 자체를 우리가 좀 질서 있는 협의를 할 수 있는 그 틀을 마련했다, 그런 성과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는, 부총리님은 시간을 좀 가지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미국은 굉장히 급하게 하고, 어떤 게 맞습니까? 원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일단 협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으니까 서로 약간의, 처음부터 밖에다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줄라이 패키지라고,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7월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시작은 했지만 충분히 유예기간 동안에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시작은 했지만 충분히 유예기간 동안에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어쨌든 잘해 주시고요,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그러면 부총리님 생각에는 언제쯤 타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면 부총리님 생각에는 언제쯤 타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목표 시한은 저희가 7월 8일이지요.
7월로 보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인데,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분인데 이분이 또 미국 가 가지고 여러 가지 협상 비슷하게 했네요, 한덕수 방미 추진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들으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신문을 못 봤습니다.
외교부장관님 혹시 들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방미한 것은 압니다마는 무슨 한덕수 대행 방미 추진 그런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방미는 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누가요?
김태효.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안보 1차장이 이렇게 방미해 가지고 중요한 미국과의 이런 관세 등등 해 가지고 경제 분야 협상이 진행되고 그러는데……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요, 관세·경제 분야로 한 게 아니라 조선 협력이 양국 NSC에 지금 TF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쨌든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실이, 지금 대통령이 탄핵돼서 파면된 상태인데 그 말도 많은 김태효 1차장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외교부의 정식 채널이나 미국에 있는 우리 대사면 몰라도?
외교부장관조태열 안보실이 다 대행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지금 다 개편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월권행위이고 앞으로 수사 내지는 조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문제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권한대행 방미 추진 그런 등등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대통령권한대행 한 총리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선도 관리하고 좀 제대로 일을 해야지 본인이 대선 출마한다는 것으로만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면 대표적인 보수언론기관인데도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국민도 많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문제는 한덕수 총리 대통령권한대행 방미 추진 그런 등등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대통령권한대행 한 총리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선도 관리하고 좀 제대로 일을 해야지 본인이 대선 출마한다는 것으로만 자꾸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보면 대표적인 보수언론기관인데도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국민도 많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항이 아니라고 답하시고.
그런데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그만두면, 사표 내면 그다음에 권한대행 누가 하십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답변하세요. 누구 차례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그만두면, 사표 내면 그다음에 권한대행 누가 하십니까? 누구 차례입니까? 답변하세요. 누구 차례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뭐 제가……
하게 되겠지요, 다시, 또다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일도 아니고 관심을 갖고 뭔가 한말씀 하신 것 같던데요? 뭐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것처럼. 말씀 한번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게 어쨌든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국회 와서 출마 선언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도대체가. 총리가 국정 지금 이 과도기에서 나라를 잘 운영해야지 자기가, 본인이 심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수로 뛰겠다고 나서 가지고 대선 출마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여론조사에도 전부 다 그게 안 맞다고 그러는데도? 저는 문제가 대단히 큰 한덕수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노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권한대행을 또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부총리 하실 때 그때 책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그다음에 특검 거부권 행사한 거, 윤석열 체포 미온적으로 한 거 등등 해 가지고 그때 여론조사한 거 등등 보면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나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시 또…… 그 전에는 대행의 대행이다 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플래카드 우리 지역에도 붙이고 마치 우리가 탄핵 남발해 가지고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아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야 될 사람이, 총리가 그만두고 사표 던지고 나와서 대선 출마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또 그다음에 대행의 대행,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그걸 자꾸 출마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또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정말 우리 부총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초기에 반대했어요, 탄핵. 그러다가 나중에 찬성했는데 왜냐하면 잘하셔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물론 한 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경제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국민들이 모두 걱정해서…… 나라를 잘 운영해야 될 총리라는 분이 본인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나와서 권한대행 하시는 분은 다시 또 권한대행을 하는데…… 이 경제만 해도 그래요, 경제. 지금 경제 추경인데 3년간 이 정부에서 경제가 지금 거의 파탄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될 총리는 오히려 대통령 나오겠다고 그러고 부총리는 다시 권한대행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고…… 이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사과 국민들한테 한번 하셨어요, 한말씀이라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권한대행을 또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 하실 거 아닙니까? 부총리 하실 때 그때 책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그다음에 특검 거부권 행사한 거, 윤석열 체포 미온적으로 한 거 등등 해 가지고 그때 여론조사한 거 등등 보면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나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다시 또…… 그 전에는 대행의 대행이다 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플래카드 우리 지역에도 붙이고 마치 우리가 탄핵 남발해 가지고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막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본인이…… 아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야 될 사람이, 총리가 그만두고 사표 던지고 나와서 대선 출마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또 그다음에 대행의 대행, 그건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난하더니 지금은 오히려 그걸 자꾸 출마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또 대통령권한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우리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정말 우리 부총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초기에 반대했어요, 탄핵. 그러다가 나중에 찬성했는데 왜냐하면 잘하셔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물론 한 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경제 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국민들이 모두 걱정해서…… 나라를 잘 운영해야 될 총리라는 분이 본인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또 나와서 권한대행 하시는 분은 다시 또 권한대행을 하는데…… 이 경제만 해도 그래요, 경제. 지금 경제 추경인데 3년간 이 정부에서 경제가 지금 거의 파탄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될 총리는 오히려 대통령 나오겠다고 그러고 부총리는 다시 권한대행을 또 하시겠다고 그러고…… 이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사과 국민들한테 한번 하셨어요, 한말씀이라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번 했습니다.
했습니까? 하여튼 좀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책임지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비비 지난 예산심의할 때 작년에도 그렇게 말도 많던데 제가 주도적으로 기재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데 했어요. 왜냐하면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설명. 자료 얘기하면 자료도 안 내놓고 설명하라면 설명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일반예비비 1조 4000억 감액해서 8000억 원,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남아 있는데 지금 재난 재해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예산 제가 챙겨 보니까 5조 6270억 원 플러스알파, 지방정부 7조 1338억 원 정도 돼요. 12조 7600 전부 가용하면 그렇습니다, 전부 가용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재난 재해를 예비비가 없어서 이게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비비를 잘 공부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여튼 이거 가지고 다시 기재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추가 편성, 추경예산 중에 보면 재해 재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3조 2000억 편성돼 있는데 저는 이번 예산이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 추경 가지고 경제 못 살릴 겁니다. 전혀 안 될 거예요. 금리하고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인데 이게 안 될 거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안 주시는데 재해 재난 대응 3조 2000억 이거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예산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책임지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예비비 지난 예산심의할 때 작년에도 그렇게 말도 많던데 제가 주도적으로 기재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삭감하는 데 했어요. 왜냐하면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설명. 자료 얘기하면 자료도 안 내놓고 설명하라면 설명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일반예비비 1조 4000억 감액해서 8000억 원,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남아 있는데 지금 재난 재해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예산 제가 챙겨 보니까 5조 6270억 원 플러스알파, 지방정부 7조 1338억 원 정도 돼요. 12조 7600 전부 가용하면 그렇습니다, 전부 가용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재난 재해를 예비비가 없어서 이게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예비비를 잘 공부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여튼 이거 가지고 다시 기재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추가 편성, 추경예산 중에 보면 재해 재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3조 2000억 편성돼 있는데 저는 이번 예산이 굉장히 늦었다 그리고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 추경 가지고 경제 못 살릴 겁니다. 전혀 안 될 거예요. 금리하고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인데 이게 안 될 거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안 주시는데 재해 재난 대응 3조 2000억 이거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예산 추경에 들어가 있는 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건 다 됩니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 해서 계속 또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 나무 심는다라든지 주택 복구 등등?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추가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 안 주셔 가지고 지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요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건 일반적인, 무슨 정치적인 논쟁도 아니고 예산집행에 관한 자료지 않습니까? 자료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APEC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외교부장관님 특히 좀 잘 챙기시고. 제가 APEC 민주당 간사 하면서 보니까 아직 안 된 게 문제가 많은데 잘 좀 해서 APEC 예산…… 그런데 10월 말에 전 세계 정상들 많이 오시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따로 서면으로다가 증액 관계 논의 일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그리고 APEC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외교부장관님 특히 좀 잘 챙기시고. 제가 APEC 민주당 간사 하면서 보니까 아직 안 된 게 문제가 많은데 잘 좀 해서 APEC 예산…… 그런데 10월 말에 전 세계 정상들 많이 오시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따로 서면으로다가 증액 관계 논의 일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세요.
과기부장관님은 휴대폰이 어디예요? SKT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SKT입니다.
유심 교체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교체하지 않고 보호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보호서비스? 우리 여기 장차관님들 SKT 한번 손 들어 보세요, SKT. 저도 SKT예요, SKT. 그렇지요, 많지요? 지금 오늘 언론에 나는 것 보면 이 예산, 지금 예산 취급하는 고위공무원들 다 교체해야 된다, 안보 관련되는 공무원들 교체해야 된다, 세종시 공무원들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유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유심이 우리나라 이통사 3개 다 합쳐 봐도 아마 한 달 내에는 한 600만 개를 넘지……
그러니까요. 몇 달 걸리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정부 고위층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국가안보, 경제 여러 가지 정보 해킹당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금융, 내 통장 예금 누가 빼 갈 수 있고, 걱정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SKT가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너무 미온적이고 그 대표, 사장 그분 사과하는 것 보면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줄 선 것 보세요. 저도 어제 가려고 했는데 못 가요. 가 봐야, 지금 대리점 다 문 닫아 버렸대. 시민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를 치는데 유심이 없으니까 그냥 다 문 닫아 버린 거야, 아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 어떡합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든지 무슨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아예 영업면허를 취소하든지 뭔가 강력하게 붙잡고서 그러고서 유심을 무슨 수로, 비행기로 어디 가서 특별히 실어 날아오든지 공장을 특별 가동하든지 뭘 정부가 나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SKT가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너무 미온적이고 그 대표, 사장 그분 사과하는 것 보면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줄 선 것 보세요. 저도 어제 가려고 했는데 못 가요. 가 봐야, 지금 대리점 다 문 닫아 버렸대. 시민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를 치는데 유심이 없으니까 그냥 다 문 닫아 버린 거야, 아예. 그러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 어떡합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든지 무슨 개선명령을 내리든지 아예 영업면허를 취소하든지 뭔가 강력하게 붙잡고서 그러고서 유심을 무슨 수로, 비행기로 어디 가서 특별히 실어 날아오든지 공장을 특별 가동하든지 뭘 정부가 나서야 될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것 가지고 지금 안심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일단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이통사에서 전액 100% 보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과기정통부가 오늘 오후 1시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나서십시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겠습니다.
SKT가 민간 회사지만 이것은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강하게 SKT를 혼내세요, SKT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부가 왜 있습니까? 독과점이 문제가 있으면 독과점을 깨고 그 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그 기업의 면허인지 허가인지를 취소해 버리고 강하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셔야지요. 한 권한대행이 뭐 얘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답답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대행님 말씀 전에 이미 저희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박기, 우리 민주당의 내란은폐·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장인데요 알박기 인사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 기재부장관님, 어제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마치 그냥 통과의례, 절차적인 것처럼 답변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거기서 운영 심의를 하시잖아요.
우선 기재부장관님, 어제께 답변하시는 것 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마치 그냥 통과의례, 절차적인 것처럼 답변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시잖아요. 거기서 운영 심의를 하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일부가 공운위를 통과하고 공운위에서는……
물론이지요. 공운위 통과하는 게 있고 장관이 제청 직접 해 가지고, 분리가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지요. 그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건 다 알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공운위가 또 의사결정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운위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이 공운위에서는 각 제청 기관에서 오는 것을 검증해 가지고 복수로……
제 얘기는…… 장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장관님들이 공운위 넘기면 공운위 다 통과하는 것 아니잖아요. 심의하시잖아요. 공운위 통과해야 대통령한테 제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마사회장하고 몇몇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마사회장이 요새 논란이 심한데 공운위에서 의결됐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앉아 계신 장관님들이 공운위 넘기면 공운위 다 통과하는 것 아니잖아요. 심의하시잖아요. 공운위 통과해야 대통령한테 제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마사회장하고 몇몇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 마사회장이 요새 논란이 심한데 공운위에서 의결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지금까지 인사 관련된 내용에는 저희 대외적으로 말씀을 좀……
아니, 마사회장 누구누구 얘기가 나와, 윤석열 관련된 누구누구. 그렇지만 의결됐는지는 얘기를 해 주…… 그러니까 은폐고 알박기고 특혜고 보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얘기를 못 합니까, 당당하면? ‘인사했다’, ‘의결했다’. 누군지는 좋아요,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것은 얘기하셔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인사 관련 얘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 공운위와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장관님, 좋아요. 끝까지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알아보고 있는데 뭐 한 것 같더라고.
그런데 기재부도 그래요, 기재부도.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권, 정권이 하나 끝난 거고 이 과도기 정부가, 한 달이면 이제 새 정부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실장, 세제실장 막 바꿔 가지고 한 사람은 ADB 가고 한 사람은 자산관리공사 사장 가고 그리고 실장이 바뀌니까 국장들 다 바꿔 놨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실국장 인사를 하면 그 실장들이 뭐 천재입니까? 업무 파악하는 데 한두 달 최소한 걸릴 거고 그러면 이 어려운 경제 문제 어떻게 그렇게 해결해요?
그런데 기재부도 그래요, 기재부도.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정권, 정권이 하나 끝난 거고 이 과도기 정부가, 한 달이면 이제 새 정부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실장, 세제실장 막 바꿔 가지고 한 사람은 ADB 가고 한 사람은 자산관리공사 사장 가고 그리고 실장이 바뀌니까 국장들 다 바꿔 놨어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실국장 인사를 하면 그 실장들이 뭐 천재입니까? 업무 파악하는 데 한두 달 최소한 걸릴 거고 그러면 이 어려운 경제 문제 어떻게 그렇게 해결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모두 총괄국장이 올라갔습니다. 업무는 다 파악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실장이 2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러면 한 달 있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사회장,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정말 갑갑한데요.
농식품부장관님 계세요? 마사회장 제청하실 겁니까?
농식품부장관님 계세요? 마사회장 제청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전문성을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십시오.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문성, 세 분 중에 두 분은 전문성 전혀 없는 윤석열 관련되는 분들이고 한 분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급한 자리 아닙니다.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농림부장관님이 농어촌공사 사장직……
그리고 농림부장관님이 농어촌공사 사장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농식품부장관입니다.
농어촌공사 사장직도 지금 추진 중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단하시고요.
국토부, JDC·SR도 추진 중입니까?
국토부, JDC·SR도 추진 중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도 중단하십시오.
산업부의 강원랜드·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부의 강원랜드·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진행 중입니다.
다 스톱하십시오. 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방심위원장 등등 1년 이상 비워 놓은 자리도 갑자기 채우고 있습니다. 알박기, 제2차 내란행위로 보여져요. 새 정부가 한 달 있으면 생깁니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하면 되지 지금 무슨 알박기 인사를 그렇게 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사들은 모두 감사 그리고 수사기관, 검찰·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 가지고 직권남용 그리고 절차적인 하자 다 찾아낼 겁니다. 민주당의 특별위원장으로서 다 찾아낼 거니까 여기 국·과장, 1급들도 제대로 하십시오. 방송 듣는 분들 그리고 장차관님도 확실히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접경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한기호입니다.
정당한 인사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한덕수 총리의 대선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거의 민주당 위원들 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에 12개 죄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까? 남의 눈의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얘기입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추경을 왜 합니까?
정당한 인사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한덕수 총리의 대선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거의 민주당 위원들 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에 12개 죄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트집을 잡습니까? 남의 눈의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 여기에 맞는 얘기입니다.
부총리님, 이번에 추경을 왜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로 일단 재난이, 산불이 여태까지 가장 최대 규모의 산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통상 관련된 불확실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대내외 불확실이 커져서 민생의 어려움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작년 예결특위는 정부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국가 재난에 대비한 예방과 복구 예산 그리고 마약 단속에 필요한 예산, 감사원의 현장 확인을 위한 예산, 경찰의 범죄 추적을 위한 예산 등은 정말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을 뭉텅뭉텅 잘라내고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손도 대지 않고 통과시킨 결과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위기감이 밀려들고 경제는 퇴보하고 기업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무슨 돈으로 편성합니까?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국가의 재정입니다. 국가의 재정이 모자라면 국가가 빚을 지는 채권을 발행해서 편성하고 이 빚은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도 역시 모자라는 재원을 국가가 빚을 내서 편성하게 됩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역사적으로 최고의 빚쟁이였습니다. 로마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재력가들에게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축제도 하고 시민들에게 선물도 나눠 줬습니다. 천하의 빚쟁이가 죽으면 빚을 못 받을까 봐 채권자들은 카이사르가 원정 가는 것을 발목을 잡아서 못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가려 할 때 빚쟁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로마의 최고 갑부, 크라수스가 이때 빚보증을 서 줘서 갈리아 원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이 카이사르가 죽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도록 무조건 지지하는 코뚜레가 꿰인 소처럼 추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빚을 내더라도 추경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는 선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빚보증을 해 줄 크라수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식들과 자손들 아닙니까? 제발 빚지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빚 물어 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빚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총리님을 포함해서 정부에 계신 분들 이런 점들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더 빚을 내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빚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난번에 산불이 정말로 우리 전 국토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전국의 각지에서 헬기 중 35대가 인제 산불 지역에도 투입이 됐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2명의 헬기 조종사가 순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불들이 실제로 발생할 때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파일럿 그리고 노후 헬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용헬기에는 조종사가 몇 명이 탑승합니까? 2명이 타지요? 경찰헬기는 몇 명이 탑니까? 2명이 탑니다. 소방헬기는 몇 명이 탑니까? 2명이 탑니다. 산림청 헬기는 몇 명이 탑니까? 2명이 탑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실제로 조종사 중에서 가장 베테랑 조종사가 산불 진화 헬기를 조종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원 파일럿으로 헬기를 조종해서 물을 뜨고 가서 저공 비행해서 또 물을 뿌려야 되고 이러한 역할을 혼자 한다는 것은 이건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임대형 헬기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산불 진화하기 위한 것은 임대가 최저 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대하는 헬기에 대해서 파일럿 2명씩이 반드시 배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 헬기가 20년이 넘으면 경년항공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후 기종이 지금 어느 정도냐? 92.5%입니다. 이렇게 임대 헬기가 지금 우리 지역에 배치돼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고의 지원 없이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내년도 산불이 다시 발생했을 때 원 파일럿 가지고 또 한다면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산불 방지를 위해서 임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도에 대해서 산림청과 환경부가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임도를 내기 위해서 산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10%를 부담하지요. 그러면 임도를 내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니까 1000만 원을 주인이 내야 돼요.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도를 내야 되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수불가결한 임도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이걸 면제하지 않고는 임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산림청장님!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위기감이 밀려들고 경제는 퇴보하고 기업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무슨 돈으로 편성합니까?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국가의 재정입니다. 국가의 재정이 모자라면 국가가 빚을 지는 채권을 발행해서 편성하고 이 빚은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도 역시 모자라는 재원을 국가가 빚을 내서 편성하게 됩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역사적으로 최고의 빚쟁이였습니다. 로마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재력가들에게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고 축제도 하고 시민들에게 선물도 나눠 줬습니다. 천하의 빚쟁이가 죽으면 빚을 못 받을까 봐 채권자들은 카이사르가 원정 가는 것을 발목을 잡아서 못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가려 할 때 빚쟁이들이 가로막았습니다. 로마의 최고 갑부, 크라수스가 이때 빚보증을 서 줘서 갈리아 원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채권자들이 카이사르가 죽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도록 무조건 지지하는 코뚜레가 꿰인 소처럼 추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빚을 내더라도 추경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는 선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빚보증을 해 줄 크라수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식들과 자손들 아닙니까? 제발 빚지는 것을 강요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담에 빚 물어 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빚이 무거운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부총리님을 포함해서 정부에 계신 분들 이런 점들을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더 빚을 내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빚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지난번에 산불이 정말로 우리 전 국토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전국의 각지에서 헬기 중 35대가 인제 산불 지역에도 투입이 됐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서 2명의 헬기 조종사가 순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산불들이 실제로 발생할 때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 파일럿 그리고 노후 헬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용헬기에는 조종사가 몇 명이 탑승합니까? 2명이 타지요? 경찰헬기는 몇 명이 탑니까? 2명이 탑니다. 소방헬기는 몇 명이 탑니까? 2명이 탑니다. 산림청 헬기는 몇 명이 탑니까? 2명이 탑니다.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실제로 조종사 중에서 가장 베테랑 조종사가 산불 진화 헬기를 조종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원 파일럿으로 헬기를 조종해서 물을 뜨고 가서 저공 비행해서 또 물을 뿌려야 되고 이러한 역할을 혼자 한다는 것은 이건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임대형 헬기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산불 진화하기 위한 것은 임대가 최저 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앞으로 임대하는 헬기에 대해서 파일럿 2명씩이 반드시 배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 헬기가 20년이 넘으면 경년항공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후 기종이 지금 어느 정도냐? 92.5%입니다. 이렇게 임대 헬기가 지금 우리 지역에 배치돼 있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고의 지원 없이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악순환이 계속될 겁니다. 내년도 산불이 다시 발생했을 때 원 파일럿 가지고 또 한다면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점을 이번에 다시 한번 반성하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산불 방지를 위해서 임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도에 대해서 산림청과 환경부가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저는 제일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임도를 내기 위해서 산주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얼마를? 10%를 부담하지요. 그러면 임도를 내기 위해서 1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니까 1000만 원을 주인이 내야 돼요.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임도를 내야 되는 것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수불가결한 임도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해 줘야 됩니다. 이걸 면제하지 않고는 임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임상섭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한 자가 부담을 좀 다시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기 도표에도 보시지만 임도가 우리나라가 저렇게 낮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도가 다시 좀 정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환경부나 산림청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 보유 소방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전투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하중을 싣고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도 산불 진화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번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바스켓을 가지고 있는 게 10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8개가 망가져서 못 씁니다. 결국은 전체 양에서 76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장님은 이 데이터를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여기 도표에도 보시지만 임도가 우리나라가 저렇게 낮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도가 다시 좀 정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환경부나 산림청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 보유 소방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전투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하중을 싣고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도 산불 진화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한번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바스켓을 가지고 있는 게 10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8개가 망가져서 못 씁니다. 결국은 전체 양에서 76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장님은 이 데이터를 알고 계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고 있고요. 이것 관련된 버킷 교체 예산도 이번 추경 정부안에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켓을 군이 운용한다고 해서 망가져도 그냥 놔두지 말고, 이거 제가 연도별로도 파악을 해 봤는데 이미 벌써 고장 나고 망가진 지가 한참 됐는데도 교체를 안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한다면 군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용 바스켓을 새로 교체해 주고 신형으로 교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재난과는 무관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군과 관련돼서는, 군대와 관련돼서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도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병들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병력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인들이 먹는 예산을 얼마 주고 있느냐? 하루에 1만 3000원입니다. 이게 한 끼로 계산하면 4333원입니다.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식자재비가 서울의 경우는 6877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식자재비만 계산했을 때 군의 식자재비가 63% 수준입니다. 이게 202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간 것도 한 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낮기 때문에 실제로 열악한 환경이 자꾸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는 이번 추경에는 안 됐지만 내년 예산이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재난과는 무관합니다만 이번 추경에 군과 관련돼서는, 군대와 관련돼서는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총리님께도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병들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병력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먹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인들이 먹는 예산을 얼마 주고 있느냐? 하루에 1만 3000원입니다. 이게 한 끼로 계산하면 4333원입니다.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식자재비가 서울의 경우는 6877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의 식자재비만 계산했을 때 군의 식자재비가 63% 수준입니다. 이게 2022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간 것도 한 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낮기 때문에 실제로 열악한 환경이 자꾸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님께서는 이번 추경에는 안 됐지만 내년 예산이라도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말씀 주신 것 내년 예산에 저희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요. 그런데 한두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잔반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급식 예산의 운영 효율화도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의 6877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급식 단가는 한 4145원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것을 최대한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부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군인이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군에서 사실 퇴근을 못 하고 일할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 준비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내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관으로서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밥은 영내에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딴 데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부들에 대한 것도 영내 급식비가 실제로 병사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간부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부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아마 군인이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군에서 사실 퇴근을 못 하고 일할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 준비를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내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관으로서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밥은 영내에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딴 데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간부들에 대한 것도 영내 급식비가 실제로 병사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간부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금이 이번 금년도에는 편성 안 됐지요. 이것 어떻게 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지 않아도 농가경영비 중에서 무기질 비료 비중이 그래도 꽤 큰 편인데,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어떤 때 느끼냐 하면 주던 것을 안 줄 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에 완전히 제로가 됐지요. 작년도에는 288억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든 크든 주던 것을 끊었을 때 이때 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농민들이 지금 얘기하는 무기질 비료에 대한 것도 보다시피 다시 편성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기값이 많이 올랐지요. 그리고 산업용 전기도 오르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도축장에도 우리가 2023년도에 271억을 지원해 줬고 작년도에도 4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없지요? 이것도 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주던 것을 끊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고, 이 혜택을 받던 분들이 결국은 국가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국토부차관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도축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기값이 많이 올랐지요. 그리고 산업용 전기도 오르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도축장에도 우리가 2023년도에 271억을 지원해 줬고 작년도에도 4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없지요? 이것도 제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주던 것을 끊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실제로 그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고, 이 혜택을 받던 분들이 결국은 국가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국토부차관님 나오셨습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지금 그동안에 백마고지까지 전철이, 철도가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있다가 이 철도가 결국은, 통일부 사업으로 있던 것이 연천까지 전철 사업하면서 그 뒤로 전철화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철도, 철길로 인해서 열차가 다니다가 멈춰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자체에서 버스를 운행하지요.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철도, 철길로 인해서 열차가 다니다가 멈춰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자체에서 버스를 운행하지요.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농식품부장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던 것을 뺏은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역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전향적으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과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전향적으로 이번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는 데 모두들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과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전향적으로 이번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는 데 모두들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님 시간도 정확하게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위원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이 지난 권한대행 시절에 일곱 군데의 공공기관장 임명이 있었나요? 아닌가요?
최상목 부총리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이 지난 권한대행 시절에 일곱 군데의 공공기관장 임명이 있었나요?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정확히 파악을……
(영상자료를 보며)
일곱 군데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까?
한국석유관리원, 환경공단, 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이렇게 일곱 군데. 대충 맞는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지금……
기억 못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절차가 시작될 때 하고 또……
그러니까 대행 시절에 임명권자로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대행 시절에 말씀하신 그때 임명이 된 거니까 제가 그걸, 그러니까 제가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의 공운위 절차 거친 건 그 이전일 것이니까 또 기억을 못 하실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또 그중에 장관의 제청을 거쳐서 이렇게 임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한덕수 대행 또 한덕수 대행이 계실 때 세 군데가 임명이 됐는데, 이것 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현재 공운위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장 인사가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세요? 현재 진행 중인, 심의가 진행 중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 드릴 게 여태까지 공운위라는 곳은 인사절차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복수로 그냥 의결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인사 관련돼서는……
아니, 심의가 진행 중인. 공운위가 어떤 권한, 역할, 절차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심의가 진행 중인 공공 인사가 몇 군데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건 그냥 사실관계니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국회에 지금 예결위의 정부 측 인사로서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오셨어야 맞고.
이건 그냥 사실관계니까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국회에 지금 예결위의 정부 측 인사로서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오셨어야 맞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지금까지 공운위의 인사와 관련된 것은 답변이나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답변 안 하는 게 맞나요? 좀 납득하기 어렵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어차피 소관 부처에서 장관이 제청을 해 가지고요……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왜냐하면 이게 인사 과정 중인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증 중인 게 몇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랑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실 텐데 어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답변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무책임해 보입니다. 책임 있게 답변하시는 것이 부총리 직책에 맞는 답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료 요구도 했고 또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뻔히 예상이 되고 하면 그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게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료 요구도 했고 또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뻔히 예상이 되고 하면 그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충실하게 답변하는 게 도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각 부처 장관님들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이 지금 상임위 중이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장관님이 지금 상임위 중이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그렇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여기 있습니다.
현재 인사 제청 또는 임명, 장관이 제청권자인 인사도 있고 임명권자인 인사도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제청 또는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게 몇 군데 있습니까? 지난번에 장관은 두 군데라고 답변했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공운위와 관련된 곳은 두 곳입니다. 그 외에 공운위하고 상관없는……
아니, 공운위와 관계없이 국토부장관이 제청권자이거나 임명권자인 공공기관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그런 공공기관장이 몇 개 있냐 하니까 두 개 있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때는 아마 공운위하고 관계돼 있는 데를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공운위와 관계가 있든 없든 어쨌든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파면 이후에, 윤석열 파면 이후 현재 진행 중인.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러면 제청할 것이냐 또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니까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신중하게. 그래서 국토부는 지난번에 답변을 들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고용노동부장관님, 제청 절차, 임명 절차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까? 국토부장관 답변했었어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했어요.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고용노동부장관님, 제청 절차, 임명 절차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까? 국토부장관 답변했었어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했어요.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저희 고용노동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오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두 개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지금 진행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고 그건 주주총회 결정 사항입니다.
장관이 제청권자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주주총회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장관 제청 없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장관 임명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저희가 승인하는 절차는 하나는 있는데 승인은 복수 의견을 승인하고요, 복수 후보자를. 모든 것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상법상의……
그러니까 장관의 권한이나 역할은 뭡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없습니다, 여기는.
해양수산부장관님.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차관입니다.
어떻게, 몇 군데 있습니까? 제청권자인 것도 임명권자인 데도 있어요. 어떤 절차,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몇 개 있고 이후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지금 진행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조태열 재외공관장 인사 최근에 했고요. 나머지 기간이 도래하면 또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예?
외교부장관조태열 또 공관장 인사 수요가 있을 때 추가로 할……
공관장 말고 공운위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공공기관장은?
외교부장관조태열 저희는 그런 기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차관님.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기조실장입니다.
기조실장인가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저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예.
환경부장관님.
환경부장관김완섭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공운위와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저희 공운위 소관으로 한 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마사회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청권자입니까, 임명권자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제가 제청권자입니다.
그 제청 절차 계속 진행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가장 전문성이 있는 분을 제청하려고 합니다.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마사회 회장으로 거론이 되던데 이분이 가장 전문성 있는 인사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것은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는 전문성이 없으면 제청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물론입니다. 국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요.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현재 저희는 진행 중인 곳이 일곱 군데가 있고 제가 임명하는 곳이 두 군데,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자리가 네 군데 그리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제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총괄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상당히 오래 전에 완료가 돼 있는 곳도 있고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상황……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병환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청입니까, 임명입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제청권자입니다.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요건을 봐서 충족된다 그러면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족된다면?
금융위원장김병환 그 사람을 봐야 되겠지요.
전문성 등 그런 요건을 잘 검토해서 요건 충족이 된다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원론적인 답변들을 해 주셨는데 질문하는 취지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파면된 상태인데 6월 3일 새 대통령,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지금 얼마 남았나요? 한 40일 남았나요? 그것 남겨 두고 공공기관장 인사를 제청 절차를 거치거나 임명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이른바 내란 부역자에게 보은인사를 하는 것이다, 자리 나눠 주는 것이다, 내란 잔재 세력을 알박기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비판, 의구심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님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1분기에만 폐업한 음식점이 1만 3580군데, 종합 건설사는 160개사 또 연체된 부실채권이 12조 6150억, 역대 최대 기록 또 은행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또 많이 뛰고 있고 카드사 1분기 연체율은 전기 대비해서 약 1.5% 늘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때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지방정부도 재정난에 허덕였습니다. 재분배 기능은 고장 나서 부자들은 웃고 서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축소되어 취약계층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내수는 얼어붙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망쳐 놓은 우리나라 경제를 복구하는 데 고작 4.3조 원 민생지원 추경뿐이어서 그래서 내란에 가담했던 내각으로서의 반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생 지원 추경 규모를 4.3조 원보다 더 크게 촘촘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파면된 상태인데 6월 3일 새 대통령, 새 정부가 구성된다면…… 지금 얼마 남았나요? 한 40일 남았나요? 그것 남겨 두고 공공기관장 인사를 제청 절차를 거치거나 임명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이른바 내란 부역자에게 보은인사를 하는 것이다, 자리 나눠 주는 것이다, 내란 잔재 세력을 알박기하려는 의도이다 이런 비판, 의구심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상목 부총리님에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분기에 역성장을 기록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1분기에만 폐업한 음식점이 1만 3580군데, 종합 건설사는 160개사 또 연체된 부실채권이 12조 6150억, 역대 최대 기록 또 은행 연체율 계속 올라가고 있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또 많이 뛰고 있고 카드사 1분기 연체율은 전기 대비해서 약 1.5% 늘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데 몰두하고 있을 때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지방정부도 재정난에 허덕였습니다. 재분배 기능은 고장 나서 부자들은 웃고 서민들은 절망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은 축소되어 취약계층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내수는 얼어붙고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석열이 망쳐 놓은 우리나라 경제를 복구하는 데 고작 4.3조 원 민생지원 추경뿐이어서 그래서 내란에 가담했던 내각으로서의 반성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생 지원 추경 규모를 4.3조 원보다 더 크게 촘촘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소위 논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규모보다도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빨리 집행하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좀 더 과감한 추경을 위해서 위기극복기금 신설을 제안합니다. 위기극복기금은 정부 출연금 약 5000억 또 금융기관의 출연, 고통분담금으로 해서 한 1조 6000억 좀 넘게, 1조 7000억 가까이 마련을 해서……
이런 취지는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22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순이익이 전년보다도 1조 2000억 이상 늘었고,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통분담금을 거둬서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위기극복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 원금 감면이라든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과중 채무자 채무 조정 확대 등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부총리님 이에 대한 입장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좀 더 과감한 추경을 위해서 위기극복기금 신설을 제안합니다. 위기극복기금은 정부 출연금 약 5000억 또 금융기관의 출연, 고통분담금으로 해서 한 1조 6000억 좀 넘게, 1조 7000억 가까이 마련을 해서……
이런 취지는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22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순이익이 전년보다도 1조 2000억 이상 늘었고,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통분담금을 거둬서 사회에 환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위기극복기금을 마련해서 저소득 다중채무자에 대한 채무 원금 감면이라든지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과중 채무자 채무 조정 확대 등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부총리님 이에 대한 입장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비슷한 기금이 사실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느 게 가장 국가 전체적으로 효과적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대행께서 나오지 않으셨는데 미국 관세 협상 등 시급한 국정현안 처리라는 권한대행의 권한 밖 임무를 핑계로 예결위에 양해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매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임시정부 총리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대한민국 신탁통치를 요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더 큰 역적이다’ 이렇게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단재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있는 권한으로 매국을 했지만 한덕수는 없는 권한으로 매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매국노다 이렇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예비비 4000억 편성돼 있더라고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임시정부 총리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대한민국 신탁통치를 요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더 큰 역적이다’ 이렇게 질타하신 바 있습니다. 저는 단재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태를 이렇게 비판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있는 권한으로 매국을 했지만 한덕수는 없는 권한으로 매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매국노다 이렇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예비비 4000억 편성돼 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과거에 제출된 추경을 보면 일반예비비 증액이 포함된 적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일반예비비가, 이번 추경이라는 것이 내수 진작이라든지 재난 극복을 목적으로 주로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편승을 해서 일반예비비를 4000억 편성을 한 이유가 특활비나 안보비, 정보보안비의 예비비로 활용을 할 의도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특활비, 안보비 등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혀 아닙니다.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요? 일반예비비가 어떻게 집행돼 있는지 국회에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셔 가지고 그래서 일반예비비 증액을 무슨 근거로 이걸 동의해야 될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회에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집행내역 자체는 다음해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예비비 중에서 지금 상당 부분이, 저희가 안보 분야에 원래 써 있는 걸로 기정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목적예비비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더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통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해예비비 쪽은 일반예비비에서 목적예비비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쪽에 여유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요청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박수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공주·부여, 충남의 알프스 청양군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오늘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인사를 이렇게 뵈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 비상계엄의 그 밤에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그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 심정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은 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힘든 국무위원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이제 다음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12·3 위헌·불법 비상계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을 끝까지 그나마 잘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국민을 섬기는 자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님!
오늘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정부인사를 이렇게 뵈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 비상계엄의 그 밤에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그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아직도 가시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 심정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생각은 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힘든 국무위원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이제 다음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12·3 위헌·불법 비상계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을 끝까지 그나마 잘하겠다라고 하는 진정한 국민을 섬기는 자세,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끝까지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번에 협상 다녀오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미국 협상팀을 만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주장이 있습니까, 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예, 지금 관세 부과가 돼 있는 그 조치들이 철폐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철폐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왜 철폐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한미 간에 지금 미국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무역수지 균형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 무역적자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상당 부분 감축을 시킬 계획 같은 것들을 얘기해서 그런 우려를 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양국 간의 산업 협력이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유망한, 저희가 앞으로 산업 협력의 비전을 보여 주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역의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지금 그것밖에 주장을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
좋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한미 간에는 FTA가 체결돼 있지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한미 간에는 FTA가 체결돼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도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저희가 가기 전에는 사실관계, 팩트 시트 이런 것 보내고 실무적으로 몇 번 얘기할 때는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미 간에 FTA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특히 제조, 공산품과 관련돼 가지고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관세가 부과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비관세장벽 우려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전제하에서 지금 안 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모를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님? 당연히 알지요. 제가 만일 협상 담당자였다면 딱 한마디 했을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온 국민이 신뢰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 국민이 뒤에서 지켜 드리고 있는데 팔짱 딱 끼고 딱 한마디면 됐지 않습니까? ‘왓 어바웃 FTA?(What about FTA?)’. 협상은 딱 한마디 던져 놓고 팔짱 끼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계속 어제오늘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답은 뭐였냐 하면 질서 있는 협의였습니다.
부총리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의제와 협상 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의제와 협상 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동의드리고요. 동의하고,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협상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이런 것들은 개별 협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개별 협의 이전에 어떤 의제를 협상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 의제를 결정하는 것이 전 협상 과정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봤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첫 협상에서 지금 부총리 주장대로 이미 FTA가 체결돼 있는 상태고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알았다면 이 의제, 부총리 말씀하신 4대 의제, 줄라이 패키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런 것들을, 협상의 한 절반 가까이를 어떤 의제를 협의할 것인가를 협상하는 것 그리고 시한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협상의 가장 기본 전략인데 그것을 이미 결정하고 4대 패키지 그리고 7월 8일까지, 이렇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와 기한이라는 두 가지를 우리 부총리는 이미 포기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해야지요.
그러나 협상의 거의 전반인 의제와 시한을 부총리께서 첫 번째 협상에서 다 내주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FTA를 레버리지로 해서 의제와 기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첫 번째 협상에서 다 주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마무리를 해라.
이미 최상목 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협상을 거의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쉽게 얘기해서 ‘사인만 해라’ 이런 취지로 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하노이회담도 기억하지만 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유명한 말 중에 ‘노 딜 이즈 베러 댄 어 배드 딜(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차라리 협상을 깨 버려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논리로 무장된 트럼프 행정부, 이런 논리를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질서 있는 협의,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던져 놓은 이 협상이야말로 다음 정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부총리 굉장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2+2 회담이야말로 자승자박이고 자해행위 아니냐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총리 정말 가슴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 협상의 전략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한덕수 대행께서는 이미 부총리 일행이 가기도 전에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와 맞서 싸우지 않겠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 하셨어요. 한덕수 대행의 그런 언론 인터뷰가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장관 가서 협상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총리의 협상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권한대행이 정말 철없는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총리의 질서 있는 협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여쭤봅시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요. 어쨌든 관세 협상을 한다고 쳐요, 부총리님. 우리가 25, 일본 24지요, 지금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25% 부과받은 데에서 한 10%를 내려 가지고 15%에 합의했다고 칩시다. 일본은 24를 맞았는데 거기서 20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상호관세 비율이 15%, 일본은 20% 되겠지요. 우리는 10%를 깎은 것이고 일본은 4%를 깎은 것이에요. 이런 숫자를 가정했을 때 부총리님, 한국과 일본이 어느 나라가 협상을 잘한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예정입니까?
그런데 첫 협상에서 지금 부총리 주장대로 이미 FTA가 체결돼 있는 상태고 그걸 모를 리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알았다면 이 의제, 부총리 말씀하신 4대 의제, 줄라이 패키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런 것들을, 협상의 한 절반 가까이를 어떤 의제를 협의할 것인가를 협상하는 것 그리고 시한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협상의 가장 기본 전략인데 그것을 이미 결정하고 4대 패키지 그리고 7월 8일까지, 이렇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와 기한이라는 두 가지를 우리 부총리는 이미 포기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무리는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당연히 다음 정부에서 해야지요.
그러나 협상의 거의 전반인 의제와 시한을 부총리께서 첫 번째 협상에서 다 내주고 그리고 그것도 우리는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FTA를 레버리지로 해서 의제와 기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첫 번째 협상에서 다 주고 오셨어요. 그리고 다음 정부가 마무리를 해라.
이미 최상목 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협상을 거의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는 쉽게 얘기해서 ‘사인만 해라’ 이런 취지로 들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하노이회담도 기억하지만 미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유명한 말 중에 ‘노 딜 이즈 베러 댄 어 배드 딜(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 차라리 협상을 깨 버려라라고 하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런 논리로 무장된 트럼프 행정부, 이런 논리를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질서 있는 협의, 7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던져 놓은 이 협상이야말로 다음 정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부총리 굉장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2+2 회담이야말로 자승자박이고 자해행위 아니냐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장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총리 정말 가슴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 협상의 전략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한덕수 대행께서는 이미 부총리 일행이 가기도 전에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와 맞서 싸우지 않겠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 하셨어요. 한덕수 대행의 그런 언론 인터뷰가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장관 가서 협상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총리의 협상력을 완전히 무너뜨린, 권한대행이 정말 철없는 짓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총리의 질서 있는 협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여쭤봅시다.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요. 어쨌든 관세 협상을 한다고 쳐요, 부총리님. 우리가 25, 일본 24지요, 지금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협상을 잘해서 우리가 25% 부과받은 데에서 한 10%를 내려 가지고 15%에 합의했다고 칩시다. 일본은 24를 맞았는데 거기서 20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상호관세 비율이 15%, 일본은 20% 되겠지요. 우리는 10%를 깎은 것이고 일본은 4%를 깎은 것이에요. 이런 숫자를 가정했을 때 부총리님, 한국과 일본이 어느 나라가 협상을 잘한 것입니까? 부총리께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실 예정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협상, 미국과 협상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국하고 FTA 협정을 새로 한다든지 한일, 한미 간의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미국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 국익 차원에서 또 국내 정치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불확실성을 가장 줄여 드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또 품목별 관세도 부과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안 장관 얘기한 것처럼 산업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또 품목별 관세도 부과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안 장관 얘기한 것처럼 산업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제가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이유는 부총리님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도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 답변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 것인데 매번 하시던 그런 말씀 국민들께서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오늘 PPT도 다 준비돼 있지만 앞에 어제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경제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이 기록하고 있는 경제지표들 다 보셨지요? 한마디로 폭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제 폭망을 이룬 우리 경제팀의 지금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믿으실 것 같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오늘 지적했던 아주 정말 심각한 경제지표들에 대해서 경제팀으로서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역언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 문체부장관이 출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께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언론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력과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하느냐 사라지느냐 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의 지역언론 한 100여 군데 이상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결과 너무나 심각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부총리께도 생각해 보시자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 지역언론이 이렇게 지역성과 글로벌 가치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재환경의 개선과 글로컬 콘텐츠 생산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역신문 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서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요구에 비해 예산 규모는 충분하지 않고 AI·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이나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원 등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원계획을 보다 과감히 확대하고 디지털혁신 인력 양성, AI 기반 지역뉴스 유통 활성화,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을 위한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지원만으로는 지역언론의 생존 기반을 온전히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언론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의 주요국은 이미 지역언론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지역언론에 광고하는 중소기업의 세금을 공제한다든가 지역언론 기자 채용을 지원한다든가 지역언론 구독과 후원에 소비자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프랑스와 캐나다는 신문·잡지 구독자의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역신문법에 따른 제한적 지원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꽃밭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종류의 꽃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좌측에 있는 꽃밭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 키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 향기가 다른 저렇게 다양한 꽃들로 채워진 꽃밭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역소멸 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마다 생존전략을 나름대로 구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역언론 역시도 그런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유통함으로써 글로컬화시킴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언론 문제를 그냥 언론의 문제로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젠다로 이 문제도 인식을 해서 저렇게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다양한 꽃들과 향기를 가진 저런 꽃밭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문제를 이제는 국가의 어젠다로 생각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부총리께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다 됐지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오늘 PPT도 다 준비돼 있지만 앞에 어제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경제지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이 기록하고 있는 경제지표들 다 보셨지요? 한마디로 폭망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제 폭망을 이룬 우리 경제팀의 지금 이런 말씀을 국민들이 믿으실 것 같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오늘 지적했던 아주 정말 심각한 경제지표들에 대해서 경제팀으로서 정말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지역언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 문체부장관이 출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께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 보십시오.
지역언론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관점에서 지역 이슈를 세계와 연결하는 글로컬 저널리즘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언론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디지털 역량 강화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력과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로 성장하느냐 사라지느냐 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국의 지역언론 한 100여 군데 이상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결과 너무나 심각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부총리께도 생각해 보시자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총리, 지역언론이 이렇게 지역성과 글로벌 가치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재환경의 개선과 글로컬 콘텐츠 생산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지역신문 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통해서 지역언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요구에 비해 예산 규모는 충분하지 않고 AI·디지털 전환 인력 양성이나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 지원 등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원계획을 보다 과감히 확대하고 디지털혁신 인력 양성, AI 기반 지역뉴스 유통 활성화, 디지털 수익모델 구축을 위한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지원만으로는 지역언론의 생존 기반을 온전히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언론이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의 주요국은 이미 지역언론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지역언론에 광고하는 중소기업의 세금을 공제한다든가 지역언론 기자 채용을 지원한다든가 지역언론 구독과 후원에 소비자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프랑스와 캐나다는 신문·잡지 구독자의 세금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지역신문법에 따른 제한적 지원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꽃밭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종류의 꽃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좌측에 있는 꽃밭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 키가 다르고 색깔이 다른, 향기가 다른 저렇게 다양한 꽃들로 채워진 꽃밭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역소멸 시대를 맞이해서 각 지방마다 생존전략을 나름대로 구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역언론 역시도 그런 나름대로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을 유통함으로써 글로컬화시킴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언론 문제를 그냥 언론의 문제로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젠다로 이 문제도 인식을 해서 저렇게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다양한 꽃들과 향기를 가진 저런 꽃밭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언론을 지원하는 문제를 이제는 국가의 어젠다로 생각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부총리께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시간이 다 됐지만 본 위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서면을 통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방언론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사실은 지금 처음 생각을 해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인구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의 행복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의 문제라든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지역들이 골고루 기회가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언론의 발전이나 활동 지원은 말씀 들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느꼈습니다.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현 위원님 내용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의 최형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합포의 최형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정 위원장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로 거듭나려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웠던 대재앙 산불, 퍼펙트 스톰, 통상 삼각파도 그리고 절박한 민생 추경과 함께 AI 추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추경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 대목에 AI입니까? 왜 추경에 AI를 논의합니까?
(박정 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AI 혁명 유레카의 순간은 2016년 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으로 서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 싸움으로 외면했습니다. 중국,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 유레카의 순간을 보고 눈을 떴습니다. AI 혁명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드디어 제조 2025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그 시간 우리는 정쟁으로 날을 지샜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에 바로 그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정치 위기 상황입니다. 담대한 과학기술 투자만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AI G3,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거창한 구호 같습니다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AI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해안 지방 소도시, 산간, 도서벽지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도 누구나 서울의 강남 아이들처럼 최고 수준의 교육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교과 진도별, 관심 영역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AI 혁명 시대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1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과감하게 많이 채택한 시도 그리고 교육감의 주저와 역행으로 제대로 채택하지 않은 시도 학생들의 교육 격차로 AI 혁명 한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교육감선거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100세 시대 건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맞춤형 선제적 AI 헬스 케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AI 교육과 AI 의료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K-클라우드 산업을 성장시킵니다. AI 컴퓨팅 인프라의 핵심인 오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GPU, 지금 미국에서 만몇천 장을 구하려고 하는 이 GPU에 맞설 국산 고효율 저전력 AI 반도체 NPU의 생산과 수요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의 복지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AI산업 핵심 인프라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와 AI 건강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가 매우 퇴행적이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도, AI 시대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도 언론이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K-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언론도 AI 클라우드 시대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뉴스 포털에 종속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실시 그리고 반도체 같은 혁신 연구인력의 52시간 예외 조항 같은 개정으로 우리 AI 생태계 구축의 디딤돌을 놓아야 됩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서 몽땅 빠져 있기 때문에 왜 이 예산이 중요한가, 왜 산불, 통상, 민생이라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AI인가, 그런데 AI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이 빠졌는가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고 특히 인공지능이 가공할 속도로 이제 범용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산업 성장의 필수 옵션……
부총리님,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필수 옵션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의 두 가지 항목은 거기 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첫 번째, 컴퓨팅 인프라겠지요?
박정 위원장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이제는 AI 디지털 자유무역도시로 거듭나려는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불태웠던 대재앙 산불, 퍼펙트 스톰, 통상 삼각파도 그리고 절박한 민생 추경과 함께 AI 추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AI 추경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 대목에 AI입니까? 왜 추경에 AI를 논의합니까?
(박정 위원장, 구자근 간사와 사회교대)
AI 혁명 유레카의 순간은 2016년 봄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으로 서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치 싸움으로 외면했습니다. 중국,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 유레카의 순간을 보고 눈을 떴습니다. AI 혁명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드디어 제조 2025의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그 시간 우리는 정쟁으로 날을 지샜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에 바로 그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또다시 정치 위기 상황입니다. 담대한 과학기술 투자만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AI G3,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거창한 구호 같습니다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AI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남해안 지방 소도시, 산간, 도서벽지에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도 누구나 서울의 강남 아이들처럼 최고 수준의 교육을 일대일 맞춤형으로 교과 진도별, 관심 영역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AI 혁명 시대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1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과감하게 많이 채택한 시도 그리고 교육감의 주저와 역행으로 제대로 채택하지 않은 시도 학생들의 교육 격차로 AI 혁명 한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교육감선거 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100세 시대 건강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맞춤형 선제적 AI 헬스 케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AI 교육과 AI 의료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K-클라우드 산업을 성장시킵니다. AI 컴퓨팅 인프라의 핵심인 오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GPU, 지금 미국에서 만몇천 장을 구하려고 하는 이 GPU에 맞설 국산 고효율 저전력 AI 반도체 NPU의 생산과 수요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의 복지후생을 획기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AI산업 핵심 인프라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와 AI 건강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가 매우 퇴행적이었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도, AI 시대 언론의 창달을 위해서도 언론이 콘텐츠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K-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언론도 AI 클라우드 시대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영원히 뉴스 포털에 종속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실시 그리고 반도체 같은 혁신 연구인력의 52시간 예외 조항 같은 개정으로 우리 AI 생태계 구축의 디딤돌을 놓아야 됩니다.
이 예산이 추경에서 몽땅 빠져 있기 때문에 왜 이 예산이 중요한가, 왜 산불, 통상, 민생이라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AI인가, 그런데 AI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이 빠졌는가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고 특히 인공지능이 가공할 속도로 이제 범용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산업 성장의 필수 옵션……
부총리님, AI 산업을 키우기 위한 필수 옵션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의 두 가지 항목은 거기 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첫 번째, 컴퓨팅 인프라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두 번째는 인재 양성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데이터고, 세 번째는.
예, 세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데이터가 빠졌습니다. 우리의 경우 인프라와 파운데이션 모델 구조설계, 즉 아키텍팅(architecting)을 수행할 핵심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도 과감해야 됩니다.
데이터 역시 초거대 언어모델 LLM 파운데이션 모델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소버린 AI 수요 외에는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기여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데이터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딥러닝 단계에서 필요했던 인프라와 데이터의 양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시장에서 런칭한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급속도로 집적되고 이 집적된 데이터가 다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이 집적된 데이터를 누가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안타깝게도 LLM 모델에서 우리는 소버린 AI를 구축해야 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는 절대 앞서갈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용자와 데이터의 수준이 수천만 단위냐 수십억 단위냐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빨리 시작했느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 엄청난 사건에 깜짝 놀라서 그 사건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뒤처졌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는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제조업입니다. K-제조업의 제조 데이터는 규모나 수준 면에서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데이터가 있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K-제조업, K-조선, K-반도체와 협력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K-제조업의 강점 때문입니다. 일본과 독일과 경쟁하고 일본과 독일을 앞지르기도 하는 바로 K-제조업의 경쟁력입니다. 미국이 K-조선에 도움을 청하듯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K-제조업에서 갖고 있는 그 원석 K-제조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대목은 바로 이 마중물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조업의 약점이 많습니다. 패스트폴로어(fast follower)의 한계를 지금 그대로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제조업은 이 약점을 주로 미국 주도 자유무역주의 질서에 기대어서 반도체 같은 초격차 설비에 집중 투자해서 수출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된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과 설비투자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PPT 9번 보여 주십시오.
AI는 앞으로 수십 수년 안에 제조업을 석권할 것입니다. 제조 AI 전환, AX 대열에서 한국이 탈락한다면 우리가 보유한 고정자본은 순식간에 고철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공급망 해체, 일자리 붕괴의 후폭풍은 수습 불가능한 비극적 결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요즘 되풀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영원히 낙오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산업계를 대표한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12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AI는 패스트폴로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기부장관님, PC 운영체제에서 패스트폴로어가 있습니까?
데이터 역시 초거대 언어모델 LLM 파운데이션 모델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소버린 AI 수요 외에는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기여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와 데이터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딥러닝 단계에서 필요했던 인프라와 데이터의 양은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시장에서 런칭한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급속도로 집적되고 이 집적된 데이터가 다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이 집적된 데이터를 누가 집중할 것인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안타깝게도 LLM 모델에서 우리는 소버린 AI를 구축해야 되지만 글로벌 경쟁에서는 절대 앞서갈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바로 사용자와 데이터의 수준이 수천만 단위냐 수십억 단위냐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빨리 시작했느냐 그 차이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 엄청난 사건에 깜짝 놀라서 그 사건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뒤처졌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는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제조업입니다. K-제조업의 제조 데이터는 규모나 수준 면에서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데이터가 있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가 가능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K-제조업, K-조선, K-반도체와 협력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K-제조업의 강점 때문입니다. 일본과 독일과 경쟁하고 일본과 독일을 앞지르기도 하는 바로 K-제조업의 경쟁력입니다. 미국이 K-조선에 도움을 청하듯이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K-제조업에서 갖고 있는 그 원석 K-제조 데이터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대목은 바로 이 마중물을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조업의 약점이 많습니다. 패스트폴로어(fast follower)의 한계를 지금 그대로 다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제조업은 이 약점을 주로 미국 주도 자유무역주의 질서에 기대어서 반도체 같은 초격차 설비에 집중 투자해서 수출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된 지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성장을 견인했던 제조업과 설비투자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PPT 9번 보여 주십시오.
AI는 앞으로 수십 수년 안에 제조업을 석권할 것입니다. 제조 AI 전환, AX 대열에서 한국이 탈락한다면 우리가 보유한 고정자본은 순식간에 고철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공급망 해체, 일자리 붕괴의 후폭풍은 수습 불가능한 비극적 결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요즘 되풀이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영원히 낙오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산업계를 대표한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12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AI는 패스트폴로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과기부장관님, PC 운영체제에서 패스트폴로어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그건 불가합니다.
불가능하지요? 50년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서간 자들이 먼저 닦아 놓은 길에 추격전을 벌인다면 따라가다가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데이터와 그리고 사용자 수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조업은 다릅니다. 선진국들이 이미 러스트 벨트(rust belt)에서 녹슬어 가는 그 제조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대목입니다.
해답은 바로 제조 AI에 특화된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이 LLM이지요. 라지 랭귀지 모델(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초거대 제조 모델, 초거대 액션 모델을 뭐라고 그럽니까? LAM이라고 그러지요? 라지 액션 모델(large action model)이라고 그러지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대목입니다.
해답은 바로 제조 AI에 특화된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습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이 LLM이지요. 라지 랭귀지 모델(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초거대 제조 모델, 초거대 액션 모델을 뭐라고 그럽니까? LAM이라고 그러지요? 라지 액션 모델(large action model)이라고 그러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LLM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LLM. 딥시크도 LLM이고 클로바엑스도 LLM입니다. 그리고 챗GPT도 LLM입니다. 여기에 또 작은 규모의 sLLM도 있습니다. 지금 LG에서도 또 LLM을 개발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국회 과방위 위원들도 챗GPT로 한번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보면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겠다는 것을 거기서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미 우리가, 소버린 AI 영역을 구축해야 되지만 이걸로 우리가 글로벌 1등 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 제조 AI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내의 K-제조업체들이 일부 글로벌 공정 실증모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 전에 배정한 예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빅테크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왜 관심을 보이고 왜 공동연구를 하려고 할까요? 그것도 수도권에서 아주 먼 지역의 공장지대에 와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조데이터의 원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전환, 즉 DX를 위한 데이터 그리고 또 산업 분야별로 버티컬 AI라는 게 있습니다. 버티컬 AI를 위한 데이터 그리고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이 세 무리의 데이터는―데이터는 원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채굴부터 정제, 가공, 정렬, 표준까지 각각 다른 솔루션에 기반해야 됩니다.
사실 공장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 원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원석을 가공해서 제조 AI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선 공장 문을 열어서 데이터를 채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누가 공장 문을 열겠습니까? 그리고 공장 문을 열었을 때 빅테크들이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AI 원천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글로벌 테크와의 협업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2023년에 제조 AI에 착목해 예산을 배정했고 작년에는 K-제조업의 본거지인 도시에서 K-조선, K-방산, K-원전의 핵심 공장들이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SAP 등과 함께 글로벌 실증모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PPT 16쪽 보여 주세요.
열여섯 번째 PT 보여 주십시오.
지난번 CES 2025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주목한 것은 피지컬 AI였습니다. 피지컬 AI 이게 물리 AI라고 합니다. 이게 라지 액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챗GPT도 만들고 딥시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클로바엑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에서 나오는 기계 동작 또 열처리 가공에서 나오는 열가공 현상 이런 모든 물리적 현상을 액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라지 액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젠슨 황이 피지컬 AI에 주목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마더 머신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데이터로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은 이미 러스트 벨트 때문에 이런 제조업이 녹이 슬었습니다. 대한민국은 K-제조, K-방산, K-조선, K-원전으로 기계산업, 화학산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석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석을 발굴하고 채굴하고 정렬해서 글로벌의 피지컬 AI, 앞으로 라지 액션 모델의 파운데이션이 될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 AI를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줄이면 안 됩니다. 이미 2016년에 서울에서 유레카의 순간을 포착해 시작해야 됐는데 벌써 9년이나 늦었습니다. 이제 6개월만 더 늦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제조 AI에서는 선두국가가 될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 예산 배정할 때 추경예산에서, 이제 예산에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는 식민지 황무지,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를 넘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이제 G7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AI 선도국가로 4만 불의 나라를 만드느냐, 국민소득 3만 불의 나라에서 추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개월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K-조선, K-제조업에 도움을 청하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제조 AI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는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 글로벌 중추 국가 GPS가 아니라 19세기 말 처했던 지정학의 고아가 될 것입니다.
제조업 AX와 피지컬 AI로 눈을 돌리면 다시 한번 광복 80주년의 대기적, 대도약을 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경예산 심사에서 기재부와 국무위원들께서 꼭 참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 제조 AI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국내의 K-제조업체들이 일부 글로벌 공정 실증모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 전에 배정한 예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빅테크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왜 관심을 보이고 왜 공동연구를 하려고 할까요? 그것도 수도권에서 아주 먼 지역의 공장지대에 와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조데이터의 원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전환, 즉 DX를 위한 데이터 그리고 또 산업 분야별로 버티컬 AI라는 게 있습니다. 버티컬 AI를 위한 데이터 그리고 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이 세 무리의 데이터는―데이터는 원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채굴부터 정제, 가공, 정렬, 표준까지 각각 다른 솔루션에 기반해야 됩니다.
사실 공장에는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 원석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원석을 가공해서 제조 AI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선 공장 문을 열어서 데이터를 채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누가 공장 문을 열겠습니까? 그리고 공장 문을 열었을 때 빅테크들이 관심을 가지는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AI 원천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글로벌 테크와의 협업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2023년에 제조 AI에 착목해 예산을 배정했고 작년에는 K-제조업의 본거지인 도시에서 K-조선, K-방산, K-원전의 핵심 공장들이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 SAP 등과 함께 글로벌 실증모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PPT 16쪽 보여 주세요.
열여섯 번째 PT 보여 주십시오.
지난번 CES 2025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주목한 것은 피지컬 AI였습니다. 피지컬 AI 이게 물리 AI라고 합니다. 이게 라지 액션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챗GPT도 만들고 딥시크도 만들고 그다음에 클로바엑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에서 나오는 기계 동작 또 열처리 가공에서 나오는 열가공 현상 이런 모든 물리적 현상을 액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라지 액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이자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젠슨 황이 피지컬 AI에 주목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마더 머신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데이터로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좋은 데이터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은 이미 러스트 벨트 때문에 이런 제조업이 녹이 슬었습니다. 대한민국은 K-제조, K-방산, K-조선, K-원전으로 기계산업, 화학산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석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석을 발굴하고 채굴하고 정렬해서 글로벌의 피지컬 AI, 앞으로 라지 액션 모델의 파운데이션이 될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 AI를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줄이면 안 됩니다. 이미 2016년에 서울에서 유레카의 순간을 포착해 시작해야 됐는데 벌써 9년이나 늦었습니다. 이제 6개월만 더 늦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제조 AI에서는 선두국가가 될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부총리님, 이 예산 배정할 때 추경예산에서, 이제 예산에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꼭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는 식민지 황무지, 전쟁의 잿더미, 보릿고개를 넘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이제 G7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AI 선도국가로 4만 불의 나라를 만드느냐, 국민소득 3만 불의 나라에서 추락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개월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중국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K-조선, K-제조업에 도움을 청하는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제조 AI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는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 글로벌 중추 국가 GPS가 아니라 19세기 말 처했던 지정학의 고아가 될 것입니다.
제조업 AX와 피지컬 AI로 눈을 돌리면 다시 한번 광복 80주년의 대기적, 대도약을 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경예산 심사에서 기재부와 국무위원들께서 꼭 참고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지난해 9월 5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간곡한 호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9월 5일 직전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그 인식이 너무 우리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다, 도저히 그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망가질 것 같다, 붕괴될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이제 여기 계시는, 제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꼭 집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시니 제발 좀 말려 달라,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제발 좀 말려 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정확히 3개월 뒤에 비상계엄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충격적인 비상계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장갑차를 막으러 왔고 계엄군을 막으러 왔습니다, 국회에. 저는 해제시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 역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계엄을 막았으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참담한 것은 그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국무총리가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대권 놀음을 합니다. 무슨 명목으로 출마합니까? 출마선언문 한 자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의 파렴치함에 극도로 분노합니다.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 몇 개 좀 묻겠습니다.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지난해 9월 5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간곡한 호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9월 5일 직전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그 인식이 너무 우리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다, 도저히 그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망가질 것 같다, 붕괴될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이제 여기 계시는, 제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꼭 집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시니 제발 좀 말려 달라,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제발 좀 말려 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고 정확히 3개월 뒤에 비상계엄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충격적인 비상계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장갑차를 막으러 왔고 계엄군을 막으러 왔습니다, 국회에. 저는 해제시키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저 역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계엄을 막았으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참담한 것은 그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던 국무총리가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대권 놀음을 합니다. 무슨 명목으로 출마합니까? 출마선언문 한 자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의 파렴치함에 극도로 분노합니다.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 몇 개 좀 묻겠습니다.
최근에 싱크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지자체 등에 접수된 도로 균열, 지반 침식 관련 민원이 총 2727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3월 24일 날 강동구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때 일주일간, 30일까지 약 415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가 총 2200건, 이 원인을 보면요 한 절반이 넘는, 54% 넘는 이유가 상하수관 손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도 지난 10년간 228건의 지반침하가 있었고 그 중에 111건이 노후 하수관로로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에 매설된 하수관로가 총 1만 866㎞로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중에 55.5%인 600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서울이 인명 피해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정밀조사를 지원할 환경부 소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56억 4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PPT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가 총 2200건, 이 원인을 보면요 한 절반이 넘는, 54% 넘는 이유가 상하수관 손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도 지난 10년간 228건의 지반침하가 있었고 그 중에 111건이 노후 하수관로로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에 매설된 하수관로가 총 1만 866㎞로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 중에 55.5%인 600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서울이 인명 피해 사고가 날 확률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추경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정밀조사를 지원할 환경부 소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56억 4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을 보고 저는 이번 질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PPT를 보면, 심각하게 보는 게 서울에서도 서울시가 매년 노후관로를 한 100㎞ 정도를 대상으로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비 속도보다 노후화 속도가 훨씬 빠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서울시의 지금과 같은 어떤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이번 추경에서도 좀 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가 이번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이 안 됐고요.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4년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석촌동 싱크홀 사고 발생했을 때 한 5년간 국비를 한 940억 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긴급 정비에. 이번 소관 상임위 보니까 서울시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액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 정부에서는 한 768억 원 정도를 반영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비 투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PPT를 보면, 심각하게 보는 게 서울에서도 서울시가 매년 노후관로를 한 100㎞ 정도를 대상으로 2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비 속도보다 노후화 속도가 훨씬 빠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나 서울시의 지금과 같은 어떤 대응으로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이번 추경에서도 좀 더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가 이번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이 안 됐고요. 서울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4년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석촌동 싱크홀 사고 발생했을 때 한 5년간 국비를 한 940억 원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로 긴급 정비에. 이번 소관 상임위 보니까 서울시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액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중에 정부에서는 한 768억 원 정도를 반영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비 투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의식 저희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서울시는 또 그동안 재정자립도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워낙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서울시랑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주신 거에 대해서 추가 증액을 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고요.
다음에 AI,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AI 보면 2023년도 4월 14일 날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채 안 됐을 때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때 진단이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됐었고 컴퓨팅 자원, 핵심인재, AI 플랫폼…… 우리 정부의 잠재력, 우리 국가의 잠재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2년 뒤입니다. 올해 4월에 우리나라 AI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존재감이 없는 나라로 거의 하락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AI 인덱스 2025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주목할 만한 AI 모델도 민간투자 규모도 AI 인재 관련도 순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4월 14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했던 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뒤에,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AI 3대 강국(G3) 이렇게 했지만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보시면 지금 AI가 상당히 속도를 요구하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견해에는 부총리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다음에 AI,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조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AI 보면 2023년도 4월 14일 날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이 채 안 됐을 때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저는 이때 진단이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됐었고 컴퓨팅 자원, 핵심인재, AI 플랫폼…… 우리 정부의 잠재력, 우리 국가의 잠재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2년 뒤입니다. 올해 4월에 우리나라 AI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존재감이 없는 나라로 거의 하락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 스탠퍼드 대학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AI 인덱스 2025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주목할 만한 AI 모델도 민간투자 규모도 AI 인재 관련도 순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23년 4월 14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했던 것이 전혀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뒤에,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초일류 인공지능 국가, AI 3대 강국(G3) 이렇게 했지만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안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보시면 지금 AI가 상당히 속도를 요구하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견해에는 부총리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과기부 추경안 예산을 보면 GPU 구매·임차사업 여기에 87.8%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운전을 못 하면 차가 앞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성능 좋은 정말 비싼 피아노가 있어도 연주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연주자가 없으면 말 그대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GPU는 기반이고 AI의 진짜 근간은 소프트웨어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제가 과방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합니다마는 예산의 배정 자체도 좀 치밀하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에서 관건이 달려 있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AI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위한 예산은 월드베스트 LLM, 데이터 활용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그게 한 300억 정도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관련된 예산은 이게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과기부에서 처음 요구했던 예산이 반영이 다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 소위와 예결위에서 좀 더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총리께서도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AI 모델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에서 관건이 달려 있는데 이번 추경안을 보면 AI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를 위한 예산은 월드베스트 LLM, 데이터 활용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님? 그게 한 300억 정도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관련된 예산은 이게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과기부에서 처음 요구했던 예산이 반영이 다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 소위와 예결위에서 좀 더 살펴보고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총리께서도 양질의 데이터가 있어야 AI 모델 고도화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생성형·최신형 AI 모델을 구축하려면 방송, 영상, 데이터와 같은 고품질 학습자료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글로벌 기업들, 기업의 생성형 AI는 한국 전통의 영상 이미지를 생성하면…… 대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 많이 써 보셨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풍으로 나옵니다. 우리 것들이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거지요.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저기 PPT에도 나옵니다마는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다양한 학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자료, 영상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250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동의 여부를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저기 PPT에도 나옵니다마는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다양한 학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자료, 영상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250억 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동의 여부를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생태계가 고루고루 발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 올해 본예산에 AI가 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는 GPU 부분이나 하드웨어가 본예산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본예산하고 추경을 같이 놓고 보면서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인재유치지원사업 계획이 좀 있습니다. 인재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고급 AI인재유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부총리께서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최근에 경로당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해외인재유치지원사업 계획이 좀 있습니다. 인재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고급 AI인재유치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부총리께서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이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최근에 경로당 혹시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일이 있어서 최근에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한 번 갔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 아니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지역구가 있으니까 경로당을 자주 갑니다. 가면 진짜로 많은 어르신들이 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길까요?
스마트 빌리지 사업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어머니·아버님들이 단순히 쉬는 것보다는 대개 즐기시는 공간이더라고요. 배우고 즐기고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 사업 중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도 그런 사업입니다.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경로당에서 웃음 치료도 받고 스트레칭도 받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도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2022년도에 회계가 좀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이 됩니다. 사업 자체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스마트 경로당이 한 110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치 늘어난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636개까지 확대가 됩니다.
저는 지특회계로 이관된 덕분에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런데 보니까, 저도 지역구가 있으니까 경로당을 자주 갑니다. 가면 진짜로 많은 어르신들이 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넘길까요?
스마트 빌리지 사업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어머니·아버님들이 단순히 쉬는 것보다는 대개 즐기시는 공간이더라고요. 배우고 즐기고 합니다. 그래서 과기부 사업 중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도 그런 사업입니다. 비대면 화상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경로당에서 웃음 치료도 받고 스트레칭도 받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도 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2022년도에 회계가 좀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이 됩니다. 사업 자체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스마트 경로당이 한 110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치 늘어난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636개까지 확대가 됩니다.
저는 지특회계로 이관된 덕분에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부총리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을 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알지만 지특으로 이관된 뒤에 지자체 참여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도 상당히 커졌어요. 커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손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현장에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러다 보니까 23년도, 24년도의 경우에는 과기부가 세부사업에서 다른 예산 일부를 끌어다가 충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저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원사업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런데 PPT 보시면 알지만 지특으로 이관된 뒤에 지자체 참여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도 상당히 커졌어요. 커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에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손이 더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을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현장에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상당히,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러다 보니까 23년도, 24년도의 경우에는 과기부가 세부사업에서 다른 예산 일부를 끌어다가 충당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 외 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저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원사업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번 추경에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안에 넣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보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잘 살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규·김병주 위원님 질의 후 잠시 환기와 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규·김병주 위원님 질의 후 잠시 환기와 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는 사전 양해도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생을 책임져야 할 자리는 비워 두고 출마 명분 쌓기와 대권 놀음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국민들은 외면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정치 셈법만 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을 본인의 대권 놀음에 활용하지 마십시오. 국정 혼란, 외교 혼란, 경제 혼란 더 이상 초래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외면한 한 권한대행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는 사전 양해도 없이 국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앞에 책임을 방기한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생을 책임져야 할 자리는 비워 두고 출마 명분 쌓기와 대권 놀음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국민들은 외면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정치 셈법만 쫓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정을 본인의 대권 놀음에 활용하지 마십시오. 국정 혼란, 외교 혼란, 경제 혼란 더 이상 초래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외면한 한 권한대행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언급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게 효과와 그다음에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똑같은 얘기 같은데 타이밍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추경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경기둔화 신호는 계속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지요?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지금까지 경기둔화 신호는 계속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빨리 추진하지 않고 지금 4월까지 이렇게 있다가, 기다렸던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결과적으로는 3월 말에 내게 됐지만 기다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작년에 재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는 재정의 신속집행이 가장 우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 2월 중순부터는 제가 국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추경을 국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신속집행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국민들도 믿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이 집행되니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말을 아마 국민들이 많이 믿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실제 재정 집행률은 어떤지 아시지요?
하지만 실제 재정 집행률은 어떤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작년 수준은 했습니다. 41.7%……
우선 PT 한번 열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실적은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집행률이 7.8%, 작년에 8.9%, 재작년에 8.3%였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2월 달 보시지요. 2월 달에 21%, 작년에 25%입니다. 3월 달이 되어서야 겨우 작년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 집행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실적은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집행률이 7.8%, 작년에 8.9%, 재작년에 8.3%였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2월 달 보시지요. 2월 달에 21%, 작년에 25%입니다. 3월 달이 되어서야 겨우 작년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2월 달에 집행이 저기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2월 달까지 아마 저 숫자가, 제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날짜 수에 차이가 있을 텐데 적어도 2월 달까지는 집행이 저희 계획보다 못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3월 달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요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아주 노력을 해 가지고 그제서야 작년하고 똑같은 수치로 맞춘 겁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작년이 역대 가장 신속집행을 많이 한 해였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재정 집행을 가속화시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알고 계셨으면 추경을 빨리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추경을 국정협의체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면 1월 달, 2월 달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알고 계셨으면 추경을 빨리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추경을 국정협의체에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2월 달 집행률은 저게 날짜가 3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것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해 봤자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많이 나지요. 25일 중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년과의 비교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을 그렇게 빨리하겠다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성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제가 2월 들어서는, 2월 중순부터는 제가 국정협의회나 이런 데서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사 하고 강하게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들을 어제 들었는데 좀 놀랐어요. 정부가 편성을 해야지 국회에서 논의할 것 아닙니까. 국정협의체에서 편성을 합니까,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지요. 기본원칙을 정해야 거기에 따라 저희가……
아니지요. 기본원칙이 안 정해지면 추경 편성 못 합니까?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지요. 제 얘기는, 물론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원칙을 정해 주셔야 빨리 이게 국회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부총리께서 어쩌면 오히려 2025년 1분기 때 추경을 안하려는 의도 아니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추경을 해야 된다 해서 반대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마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죽 그동안에 했던 발언을 보시면 제가 제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편성을 원칙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회의 두 당에서, 저희가 원칙에 대해서 국정협의회에서 원칙을 협의를 해야……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효과를 따지자면 그게 맞지요. 하지만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서는 이 잘못을 현 정부가, 정부의 추경 편성 안 한 것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지금 국회 탓으로 돌리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께서는 이 잘못을 현 정부가, 정부의 추경 편성 안 한 것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지금 국회 탓으로 돌리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잘못이 없다고 또는 국회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
국정협의체에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꼭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나는 잘못 없고 국회에서 왜 협의를 안 했느냐라는 말씀으로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도 그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추경을 주장했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쩌면 이와 더불어서 부총리께서의 그런 독단과 아집 때문에 국민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추경 편성이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닌가,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닌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지요, 정책 수단 중의 하나가?
어쩌면 이와 더불어서 부총리께서의 그런 독단과 아집 때문에 국민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추경 편성이 이렇게 늦어진 것 아닌가,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닌가,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지요, 정책 수단 중의 하나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는 온누리상품권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화폐도 저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단돈 0원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좀 말씀해 주실래요?
부총리께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좀 말씀해 주실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역화폐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왜, 어떤 고려가 필요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지역화폐라는 것이 지자체 사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자체 사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고 제가 준비해 왔는데, 지자체 자치권 자체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제정하면 법률로써 충분히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런데 제 생각을 물어보시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형평 문제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형평 문제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부총리님, 혹시 지역화폐 써 보셨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역화폐를 써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 써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써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에서도 지역화폐 쓰라고 국가적으로 장려를 했는데…… 그때 아마 공무원들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는 별로 기억이 없지요. 지난 정부에는 민간에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을……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집에서는 썼겠지요. 그런데 저는……
국가에서 그렇게 장려를 했는데도 안 썼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 집에서는 썼을 텐데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지역화폐를 안 써 보셔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울산페이를 쓰게 되면 할인 혜택을 받아요. 그때 10%였습니다. 점점 예산이 깎여 가지고 5% 되고 나중에는 2%까지 줄었습…… 5%까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 실질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할인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심리는 혹시……
이게 제 개인적 심리가 아니고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역화폐를 써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한 게 덤으로 들어왔을 때 소비가 촉진된다는 결과가 실증적으로 나옵니다.
(구자근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써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울산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울산페이를 쓰게 되면 할인 혜택을 받아요. 그때 10%였습니다. 점점 예산이 깎여 가지고 5% 되고 나중에는 2%까지 줄었습…… 5%까지 줄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 실질소득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할인 혜택이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심리는 혹시……
이게 제 개인적 심리가 아니고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실질적인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역화폐를 써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러한 게 덤으로 들어왔을 때 소비가 촉진된다는 결과가 실증적으로 나옵니다.
(구자근 간사, 박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은 써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온누리상품권은 써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킨을 먹으러 간다고 했을 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있으면 시장 쪽에 있는 치킨집은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밖에 있는, 전통시장이 아닌 곳의 치킨집은 지역화폐밖에 못 써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이 분명히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반면에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지역화폐가 충분한 기능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이 분명히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반면에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려면, 지역화폐가 충분한 기능을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이든 지역상품권이든 할인 혜택을 주면 할인 정도는 저한테 소득이 증가, 구매력을 올려 줍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양쪽에 있는 것인데 효과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고루고루 활성화를 하겠다 하면 지역화폐가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 지역 자체의 어떤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걸 모든 지역이 쓴다든지 지역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있는 데서 지역화폐를 해서 쓴다면……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상품권이든 지역상품권이든 할인 혜택을 주면 할인 정도는 저한테 소득이 증가, 구매력을 올려 줍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양쪽에 있는 것인데 효과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이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고루고루 활성화를 하겠다 하면 지역화폐가 맞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 지역 자체의 어떤 활성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걸 모든 지역이 쓴다든지 지역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재정자립도가 있는 데서 지역화폐를 해서 쓴다면……
그러니까 지금 부총리님이 잘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국가 국비 지원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행안부 내부지침으로 일반 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3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지불하는지 아세요?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다 나눠져 있어요, 이미.
방금 말씀하신 게 지역 간의 불균등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행안부에서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행안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 행안부 내부지침으로 일반 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3개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지불하는지 아세요?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다 나눠져 있어요, 이미.
방금 말씀하신 게 지역 간의 불균등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행안부에서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행안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행안부에서 그렇게 차등은 주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지역 간 불균등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도 지역화폐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왜 이것은 0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 저는 이게 또 계속 같은 얘기인데 온누리상품권도 그렇고 지역화폐도 그렇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두 개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상호 대체재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거니까……
가맹점이 그렇게 얼마 없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내수경기 돌지도 않는다고요. 작년 연말까지 1조 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온누리상품권은 내수경기를 위해서보다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효과가 더 큰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부총리님 생각이세요. 실제로 서울연구원이나 부산연구원이나 다 같이 지역화폐가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그 연구원에서 나온 것도 좀 봤는데요.
저도 봤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소비 대체 효과, 지역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왜 이 효과는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인정하고 지역화폐를 인정 안 하는 지금의 윤석열 정권, 아니 최상목 부총리의 그 말이 저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화폐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해서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화폐도 받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이분법적으로 나뉜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다는 생각 해 주십시오.
뭐가 필요한 건지, 반대를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민생이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오히려 지역화폐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해서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이, 야당이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지역화폐도 받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이 이분법적으로 나뉜 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피해받고 있다는 생각 해 주십시오.
뭐가 필요한 건지, 반대를 위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게 민생이 뭐 어떤 건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고민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예.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역화폐하고 또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해 저희가 예결위 종합질의를 할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잠깐만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러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붕 개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조명 또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지역 가면 ‘전통시장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법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또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꼭 전통시장에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들에 대한 열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한편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전통시장과 일반 소상공인들과.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라 이런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전국적으로 쓰이는 것과 또 지역, 부익부빈익빈에 대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같이 낮아져야 되나요? 있는 데에서 예를 들어 쓴다 그러면 있는 곳에서는 지방정부가 돈을 더 집어넣어서 더 활성화시키는 쪽이고 그렇지 않은 데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걸 더 내려보내서 그쪽을 부양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결국은 이런 활용도가 많아지면, 쓰는 곳이 많아지면 그렇게 쓰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더 쓰게 만들어서 결국은 경기 진작도 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금이 걷히면 또 중앙정부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당에서 만들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위원님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래도 예산을 일부라도 잡아 오셨는데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줬다 뺐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 그랬는데 그런 느낌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계속적으로 상임위에서 1조 단독으로 했다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논의조차 다시 안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논의해 가면서 다시 또 정부하고 여야가 없어졌지만 또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증액될 수 있으면 증액되고 정 증액이 안 된다 싶으면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된다 안 된다 고집부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역화폐하고 또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해 저희가 예결위 종합질의를 할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잠깐만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전통시장 육성법에 따라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0년 동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러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지붕 개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조명 또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저도 지역 가면 ‘전통시장 국회의원이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법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또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 꼭 전통시장에만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들에 대한 열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또 한편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전통시장과 일반 소상공인들과. 그런 것도 좀 유념해 주시라 이런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전국적으로 쓰이는 것과 또 지역, 부익부빈익빈에 대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같이 낮아져야 되나요? 있는 데에서 예를 들어 쓴다 그러면 있는 곳에서는 지방정부가 돈을 더 집어넣어서 더 활성화시키는 쪽이고 그렇지 않은 데면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방교부세나 이런 걸 더 내려보내서 그쪽을 부양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결국은 이런 활용도가 많아지면, 쓰는 곳이 많아지면 그렇게 쓰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더 쓰게 만들어서 결국은 경기 진작도 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금이 걷히면 또 중앙정부로 이렇게 선순환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당에서 만들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위원님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래도 예산을 일부라도 잡아 오셨는데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줬다 뺐는 것이 굉장히 나쁘다 그랬는데 그런 느낌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계속적으로 상임위에서 1조 단독으로 했다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논의조차 다시 안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논의해 가면서 다시 또 정부하고 여야가 없어졌지만 또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증액될 수 있으면 증액되고 정 증액이 안 된다 싶으면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된다 안 된다 고집부릴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충남 홍성·예산의 강승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홍성·예산 출신의 강승규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 부류별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등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추경안 중 재해 재난 부분인데요 단순 복구나 땜질식 복구보다도 이번에 영남 산불을 계기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위원들께서, 특히 임종득 위원 등이 지적했던 것처럼 헬기 부분에 있어서 산불 진화에 중요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기기가 노후화됐거나 부품이 제대로 못 돼서 이번에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헬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왜 정부가 이 AI, 그러니까 드론 등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드론이 농약 살포 등 농업기구에서 좋은 장비로 이미 정착이 돼 있는데 산불 문제 등이 계속 문제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헬기장비도 문제였지만 드론장비 등을, 우리가 그동안 산불 특화드론 등을 개발했으면 이번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전혀 없었고 이번 추경안에서 겨우 이제 국토부에서 한 70억 정도 그리고 산림청에서 3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산림청장님이나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드론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산불 진화 특화드론을 개발하고 여기에 AI 등을 접목시키고 또 IoT, 사물인터넷 등으로 해서 화재의 인지부터 또는 진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 방법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선 산림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 부류별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등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추경안 중 재해 재난 부분인데요 단순 복구나 땜질식 복구보다도 이번에 영남 산불을 계기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여러 위원들께서, 특히 임종득 위원 등이 지적했던 것처럼 헬기 부분에 있어서 산불 진화에 중요한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기기가 노후화됐거나 부품이 제대로 못 돼서 이번에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헬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왜 정부가 이 AI, 그러니까 드론 등에 대해서 왜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드론이 농약 살포 등 농업기구에서 좋은 장비로 이미 정착이 돼 있는데 산불 문제 등이 계속 문제가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헬기장비도 문제였지만 드론장비 등을, 우리가 그동안 산불 특화드론 등을 개발했으면 이번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본예산에서도 전혀 없었고 이번 추경안에서 겨우 이제 국토부에서 한 70억 정도 그리고 산림청에서 30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산림청장님이나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드론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산불 진화 특화드론을 개발하고 여기에 AI 등을 접목시키고 또 IoT, 사물인터넷 등으로 해서 화재의 인지부터 또는 진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 방법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우선 산림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지금 드론 관련된 거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한 400도 정도 산불뿐만이 아니고 산림병해충, 산사태 피해지 확인 이렇게 다용도로 쓰고 있고요. 이번 추경안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산불 진화에 드론이 활용됐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열 화선 탐지하는 데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열 화선 탐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무슨 물을 살포한다든가 이런 데는 특화된 드론장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산림청장임상섭 개발이 돼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에어로졸을 이용한 드론을 이용한 진화장비가 있는데 이번에는 강풍 때문에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을 야간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어떤 자연재해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드론 특수전략부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번에 그러면 산림청에서 30억 반영한 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드론장비를 확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산불 진화용 드론장비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번에 그러면 산림청에서 30억 반영한 것은 어떤 장비입니까? 드론장비를 확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산불 진화용 드론장비를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열 화선하고 산림재해를 탐지하는 그런……
탐지용입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러면 진화장비로는 앞으로 드론이 물을…… 드론 사이즈를 키우면 이렇게 헬기처럼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그것도 R&D 쪽에 포함시켜서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등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면 장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을 항상 뒤늦게, 어떤 사고가 나고 나서 뒤늦게 사후수습용으로 그런 것이 지적되니까 이번만큼은 영남 산불을 계기로 드론장비 등에 대해서 또 AI 등을 이용해서 감지부터 진화 그리고 관리, 여러 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을 국토부라든지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를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토부장관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3년 계획으로 약 115억 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첫해에는 외산장비를 우선 투입을 하고 두 번째 해는 그 정도 수준의 국산장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험운영하고 인증하는 절차까지 해서 소방용 그리고 또 공항의 조류퇴치용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드론을 좀 더 특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3년 계획으로 약 115억 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첫해에는 외산장비를 우선 투입을 하고 두 번째 해는 그 정도 수준의 국산장비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험운영하고 인증하는 절차까지 해서 소방용 그리고 또 공항의 조류퇴치용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드론을 좀 더 특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진화용 드론 특수장비를 만약에 국토부 등에서 개발해서 현장에 투입된다면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내년에 쓸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는 자체 국산 개발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외산을 수입하다가?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일단은 수입 먼저 하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100㎏ 정도의 특수 소화액을 담은 드론을 쓰고 또 아까 산림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찾아봤더니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드론, 산불 감시카메라를 비롯해서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산불 진화에 활용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또 IoT까지, 사물인터넷까지 해서 산불 감지 그리고 드론 장비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데는 상당히 체계를 구축했다 그래요. 우리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뒤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잡고 더 나아가는 그런 드론 강국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번 영남 산불에서 많은 부분을 느끼셨겠지만 산림청·소방청·국토부가 종합적으로 아주 토털, 어떤 산불 감시부터 진화 체계를 종합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산불 등에 대해서 임도 문제인데요. 제가 도시 기반에서 농업 기반 지역으로 지역구를 가 보니 실제 산악 지형에 대해서 등산하게 되고 또 산을 찾게 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해요. 물론 환경부라든지 또 산림청 등에서 다 이유가 있지요. 보전이 우리는 먼저 우선이었지요. 그런데 실제 임도를 이렇게 개발한, 임도가 있는 곳도 많지가 않고 임도도 활용도가 낮아서 뭔가 임도를 어떤 군사 목적용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정도이고 그것을 우리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임도 개발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 너무 인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임간주택이라 해서 산속에 아주 그림 같은 집들이 많이 있지요. 스위스가 얼마나 산악 지형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도나 임간주택 등을 개발해서 산림 자원도 보전하고 또 산악 지형도 잘 활용하고 그래서 또 그게 관광 자원화도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보전이 환경부나 산림청의 최대 관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임도 개발, 임간주택이나 임간의 어떤 다양한 목적 개발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환경부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해요. 물론 환경부라든지 또 산림청 등에서 다 이유가 있지요. 보전이 우리는 먼저 우선이었지요. 그런데 실제 임도를 이렇게 개발한, 임도가 있는 곳도 많지가 않고 임도도 활용도가 낮아서 뭔가 임도를 어떤 군사 목적용으로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이런 정도이고 그것을 우리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임도 개발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 너무 인식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같은 데 가면 임간주택이라 해서 산속에 아주 그림 같은 집들이 많이 있지요. 스위스가 얼마나 산악 지형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도나 임간주택 등을 개발해서 산림 자원도 보전하고 또 산악 지형도 잘 활용하고 그래서 또 그게 관광 자원화도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보전이 환경부나 산림청의 최대 관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임도 개발, 임간주택이나 임간의 어떤 다양한 목적 개발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환경부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산림청은 산림청 나름대로 산림 경영에 굉장히 신경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환경부도 국립공원 중심으로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또 그렇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할 일이고 그 모든 것이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환경부도 국립공원 중심으로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고 또 그렇게 물려주고 하는 것이 또 저희들이 할 일이고 그 모든 것이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가면 지방도와 농로, 임도 이런 부분 등을 혼재돼서 쓰고 어떤 경우에는 개발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임도이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 등에서 어떤 도로 조건이나 개발 조건에 허용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관리 주체에 따라서 개발이라든지 뭔가 수요자 측면의 여러 가지 목적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산불, 그러니까 임도라는 것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소방차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 자원 또는 농어촌의 여러 가지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런 국토계획, 그런 농어촌계획, 그런 농어촌·국토계획 등에 반영을 해서 이걸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또 환경부 등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소위 공공마인드 중심으로 하면, 이것은 보전이고 환경이고 또 산림이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실제 거기에 주택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산불 예방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산림 자원 관리 그런 용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 등을 정부에서 인가나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장관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환을 하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 산불방지 차원에서, 산불관리 차원에서 또는 임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용성 차원이 다시 재논의가 됐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환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송 장관님, 뭐 의견 있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산불, 그러니까 임도라는 것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소방차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 자원 또는 농어촌의 여러 가지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그런 국토계획, 그런 농어촌계획, 그런 농어촌·국토계획 등에 반영을 해서 이걸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또 환경부 등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공급자 중심 그러니까 소위 공공마인드 중심으로 하면, 이것은 보전이고 환경이고 또 산림이고 이런 식으로만 하면, 실제 거기에 주택도 들어가야 되고 또 산불 예방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산림 자원 관리 그런 용도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 등을 정부에서 인가나 허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장관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환을 하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 산불방지 차원에서, 산불관리 차원에서 또는 임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용성 차원이 다시 재논의가 됐는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환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송 장관님, 뭐 의견 있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농촌공간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수요에 맞게 농지를 포함해서 규제완화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들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 농촌공간계획이 처음 도입돼서 시행령이 작년에 됐고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기초단위, 광역단위 이렇게 수립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 임도나 이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농어촌 공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것이 임도로써 또는 농어촌 공간계획에 도로나 농로로써 활용이 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보면, 지역 차원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망이 커요. 이거는 산악지형이고 임도도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임도 정도만 허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제한을 자꾸 두니까, 규제 위주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꼭 좀 공간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감안할 수 있도록 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첨단기술 전쟁이나 지금 우리 재정 투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저희 산자중위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 고생도 하시고 그러지만 일본에 TSMC가, 2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4조 3000억 투입해서 TSMC를 유치하고 벌써 1공장은 가동에 들어갔고 2·3공장은 27년이면 다 준공이 된다는데 이런 속도전이 필요하고 이번에 AI든 뭐든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력망이라든지 그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산자중위에서 많이 논의하셨으니까 장관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의 세 번째 목적인 민생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지금도 좀 전에 지역화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러 야당 의원님들 지적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여러 가지 보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진행하면 된다 할 거고.
이런 지역화폐니 온누리상품권들은 사실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민생에 또 가장 취약지역의 하나가 사실은 농촌, 농어촌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어촌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또는 노동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첩돼서 문제가 점철돼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데 그런 속에서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등 해서 남는 생산물 등을 정부가 수매해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생산품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것이 부족하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되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공·유통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가루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 효율화 대책을 수립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도축장의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무기질비료 지원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전력 문제나 한전 정상화 문제 등에 의해서 지금 다 깎이고 나니까 농촌이 굉장히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송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해수위에서 이번에 증액이 되어 왔던데 무기질비료라든지 도축 전기료 일몰법에서 작년에 끝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첨단기술 전쟁이나 지금 우리 재정 투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저희 산자중위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장관님 고생도 하시고 그러지만 일본에 TSMC가, 2년 만에 반도체 공장을 4조 3000억 투입해서 TSMC를 유치하고 벌써 1공장은 가동에 들어갔고 2·3공장은 27년이면 다 준공이 된다는데 이런 속도전이 필요하고 이번에 AI든 뭐든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력망이라든지 그 지원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 산자중위에서 많이 논의하셨으니까 장관님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의 세 번째 목적인 민생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지금도 좀 전에 지역화폐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러 야당 의원님들 지적하는 것도 우리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여러 가지 보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진행하면 된다 할 거고.
이런 지역화폐니 온누리상품권들은 사실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민생에 또 가장 취약지역의 하나가 사실은 농촌, 농어촌 지역 아니겠습니까? 농어촌 지역이 지금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또는 노동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첩돼서 문제가 점철돼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데 그런 속에서 어떤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등 해서 남는 생산물 등을 정부가 수매해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생산품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것이 부족하고, 더 효율적으로 생산되게 하고 더 효율적으로 가공·유통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가루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 효율화 대책을 수립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도축장의 전기료 감면이라든지 무기질비료 지원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전력 문제나 한전 정상화 문제 등에 의해서 지금 다 깎이고 나니까 농촌이 굉장히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송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해수위에서 이번에 증액이 되어 왔던데 무기질비료라든지 도축 전기료 일몰법에서 작년에 끝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을의 김병주 위원님께서…… 나와서 질의하시나요?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남양주을의 김병주 위원님께서…… 나와서 질의하시나요?
예.
산림청장님, 지금도 대구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지요?
산림청장님, 지금도 대구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주불 진화했습니다.
주불 진화하고 잔불은 아직 남아 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잔불 정리 중입니다.
지금 컨트롤타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그것은 대구시장이 지금 현장지휘본부장입니다.
발화 원인은 나왔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아니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피해 현황은?
산림청장임상섭 한 몇백㏊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컨트롤타워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차관입니다.
산림청장임상섭 260㏊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차관님 나오셨나요?
차관님 나오셨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지난번에 영남권의 대형산불로 사상 최대의 피해가 난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예방과 초기대응이 미흡해서 인재라는 지적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희생이 있어서, 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나름 최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인재인 면이 많아요.
행안부는 이때 무슨 역할을 했어요?
행안부는 이때 무슨 역할을 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저희가 바로 재난사태 선포하고 중대본을 운영했습니다. 중대본을 운영한다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총동원이 제때 안 되는, 그 역할이, 있었지요?
지금 산불 감지를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지요?
지금 산불 감지를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있습니다.
얼마나 설치돼 있나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제가 구체적인 통계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략 얼마나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산불감시용 CCTV 말씀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140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 슬라이드 보시면 1446대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2020년부터 100억을 투자했는데 산불 예측은 주로, 산불에 대한 신고는 주로 주민 신고에 의해서 99% 이상 되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슬라이드 보시면 1446대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2020년부터 100억을 투자했는데 산불 예측은 주로, 산불에 대한 신고는 주로 주민 신고에 의해서 99% 이상 되는 것 알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주민들이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도 CCTV로 확인되는 율이 적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어쨌든 산불이라는 게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주민들이 주로 발견하시는 것은 집 근처라든지 농가 인근에서 주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과학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옛날에 하듯이 주민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CCTV든 공중정찰이든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AI를 비롯한 과학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안부라든가 대형 재해 재난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시간 관측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거치하는 것까지 확인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 알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우리 북한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한. 우리 정보망이 북한을 24시간 감시하면서 미사일을 론치(launch) 한다든가 할 때, 장거리, 미리 보고 사전에 준비하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 자산인 대한민국의 산불이라든가 이런 감지시스템은 왜 이렇게 낙후돼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대형산불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 있는 CCTV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산림청에 산불확대예측시스템 있는 것 알고 있지요?
그리고 산림청에 산불확대예측시스템 있는 것 알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 단위를 예측 가능한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제가 알기로는 최대 8시간 있고 30분 단위로……
8시간 가능한데 모든 지자체가 이것을 들어가서 예측도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측이 안 됐어요. 대형산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남동풍이 불 때 예측이 가능한데 저걸 예측도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예측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위험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난을 하고 하다 보니까, 대피하다 보니까 피해를 키운 측면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기상예보를 더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재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 예측도에 들어가면 저렇게 방향이라든가 온도, 습도라든가 지역을 하면 어디까지 위험이 되는지 다 나오는데 제가 그날 안동 산불 있는 현장에 갔을 때 저런 것들이 없이 그냥 대피만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피해를 키운 거지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도 제대로 작동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의성군이 컨트롤타워 하다가 경북도가 컨트롤타워 하다가 나중엔 산림청이 했는데 사실 경북도가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사와 수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안 됐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한번 보시지요.
그 예측도에 들어가면 저렇게 방향이라든가 온도, 습도라든가 지역을 하면 어디까지 위험이 되는지 다 나오는데 제가 그날 안동 산불 있는 현장에 갔을 때 저런 것들이 없이 그냥 대피만 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피해를 키운 거지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도 제대로 작동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의성군이 컨트롤타워 하다가 경북도가 컨트롤타워 하다가 나중엔 산림청이 했는데 사실 경북도가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사와 수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왜 이렇게 컨트롤타워가 작동이 안 됐는지를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그 당시에 아마 태풍급 이상 초속 27m의 바람이 불면서 여러 가지 조금 어려웠던 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어도 한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 저런 것들이 잘 작동이 됐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전통사찰이 소실이 된 데가 많지요?
그리고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전통사찰이 소실이 된 데가 많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어디, 몇 군데가 소실이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주로 제가 기억에 고운사 등 해서 한 일곱 군데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이번에 보물도 많이 탔고요. 보물,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유산 11건이 불탄 거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보물 3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런 사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화재 예방에 대한 사찰이?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추경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어쨌든 제가 문체부 소관이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문체부에서 자체 이·전용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중에 화재 예방을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예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우리 기획부장관님, 관심을 갖고 지금 문체부가 안 나와 그러는데 이거 한 3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전통사찰의 산불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이 자부담이 25년에는, 그동안에는 10～15%밖에 안 됐는데 20%로 늘어나서 이번에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 30억 정도 추계가 되던데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좀 체크를 해 주세요.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이것은 우리 기획부장관님, 관심을 갖고 지금 문체부가 안 나와 그러는데 이거 한 3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전통사찰의 산불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이 자부담이 25년에는, 그동안에는 10～15%밖에 안 됐는데 20%로 늘어나서 이번에 좀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한 30억 정도 추계가 되던데 꼭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좀 체크를 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체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초대형산불 특별법……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민주당 제가 특위 위원으로서 보니까 산불로부터 전통사찰이나 또는 중소기업 이런 데는 아예 예외가 돼 있어요.
기재부장관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산불로 공장들이 다 불탔는데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 맞지요? 그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상의 근거들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보상의 근거를 위해서 그런 걸 넣었고, 그다음에 집이 소실된 것도 턱없이 보상기준이 낮아요. 한 10～20% 정도 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이번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기가.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가 거기에 발목을 잡을 확률이 많은데 기재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재부장관님, 이거 알고 있습니까?
산불로 공장들이 다 불탔는데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재부, 맞지요? 그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상의 근거들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보상의 근거를 위해서 그런 걸 넣었고, 그다음에 집이 소실된 것도 턱없이 보상기준이 낮아요. 한 10～20% 정도 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이번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시기가.
그러니까 아마 기재부가 거기에 발목을 잡을 확률이 많은데 기재부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행 기준으로 특별법이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특별법을 나중에 발의를 했고, 지금 저기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동·예천 지역구인 김형동 의원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TK 의원들 그렇게 많으면서도 제대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의할 거라고 봐요, 기재부만 동의하면. 그래서 이것은 급하니까, 이번 추경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늦어져요. 그러면 실제 이런 것들은 보상이나 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기가 늦어지면 안 되니까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기 바라고요.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국토부장관입니다.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LH 매입 임대 방식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우선 그 인근에 있는 LH가 가지고 있는 공가, 임대주택 공가에 급하게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71가구가 입주해 있고요.
지금 이재민에 대한 연령대별 구성 이런 것 분석해 봤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아직까지는 그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 고령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65세 이상이 많고 그분들의 소요, 원하는 게 뭔지 이런 조사가 필요한데……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오늘부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자가, 자기가 살던 집을 다시 고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참에 새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조사할 예정으로 있고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도심지에 있는 높은 입주율, 신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장관님, 이제 조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그게 조금……
이미 이런 것은 조사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산림청 피해 조사하고 병행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고령층 이재민분들은 대부분 자가 부근에 집을 다시 짓기를 원하고, 왜 텃밭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요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왕에 조치할 것 이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소요에 대한 이런 것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조사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빨리 조사해서 가능한 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복구 내지는 증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이런 것 자꾸 요구해서 빨리 예천, 안동 그 피해 지역 있잖아요. 의성 이런 데 빨리 보상하게 힘 좀 보태 주세요. 특히 여기 TK에 우리 민주당 의원 한 명도 없는데 저희들은 가서 살다시피 하고 하고 있어요. 같이 힘 모아서, 다음 주에 꼭 되게 같이 이것은 여야 없이 힘 좀 모읍시다.
(「(청취 불능)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마워요.
김형동 위원님은 왜 한마디 안 하세요? 그래요.
소방청장님!
(「(청취 불능)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마워요.
김형동 위원님은 왜 한마디 안 하세요? 그래요.
소방청장님!
소방청장허석곤 소방청장 여기 나왔습니다.
이번에 왜 소방청 헬기는 1대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됐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이번에 소방청에서 재정 당국에 요구한 것은 중앙구조본부 4개 특수 권역에 4대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정부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로만…… 기재부장관님, 말로만 지금 대형산불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것 추경 보니까 산림청 헬기만 4대 반영이 된 것 같고 소방청은 전혀 안 됐어요. 이런 상태면 내년에 대형산불이 나도 올해와 똑같거나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의성에서 산불이 시작돼서 그렇지 호남지역에서 만약 산불이 됐으면 한반도 전역이 불구덩이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미래에는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소방청도 그렇고 산림청도 그렇고 획기적으로 좀 반영을 시켜야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희가 소방청에서 요청은 있었지만 26년도 노후 교체 이런 것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입 연도 감안하면 추가적인 교체 수요는 저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건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국가 총력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고 이런 것들을 기존의 방식대로 조금조금 4대 추가하고 노후 장비 교체 수준으로는 어려우니까 이것은 좀 획기적으로 봐야 된다. 이번에 저는 추경 때 이것도 획기적으로 좀 늘려서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헬기 사업도 구입한다고, 돈이 있다고 바로 구입되는 게 아니고 한 3년은 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또 이런 전염병들, 재난이 올 수 있는데 백신 개발 기술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기술을 국산화해야 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 또 이런 전염병들, 재난이 올 수 있는데 백신 개발 기술 해외 의존을 탈피하고 기술을 국산화해야 되는 것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물론 그 부분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니까 세포 특성분석 기술이라든가 이런 국산화하는 기술은, 장비는 다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반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백신 개발도 지금 지연되는 것 같아요. 대형 산불이나 이런 대형 재난으로부터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장관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몇 개…… 북한이 러시아 파병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외교부장관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몇 개…… 북한이 러시아 파병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북한군 피해가 한 4000명 사상자 있다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사망, 3000명 정도가 부상당한 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얘기하는 5월 9일 날, 본인들 스스로는 승리기념일이라고 하는 날 김정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러 군불 때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방러 군불 때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뭐 그건 전에부터 쭉 나왔던 얘기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자회의에 김정은이 간 예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아닌 것 아니냐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관계로 가면서 우리 전략적인 환경이 아주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추진하면서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동맹관계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관계를 어떻게 끊어 놓느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여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보니까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다들 고생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산불 피해 때문에 경북 주민들 지금 본래 살던 곳으로 못 돌아가시거나 뭐 다른 거 임대주택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모듈러주택도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부장관님, 산불 피해 때문에 경북 주민들 지금 본래 살던 곳으로 못 돌아가시거나 뭐 다른 거 임대주택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모듈러주택도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모듈러주택이나 농막 같은 것은 지금 임시 주거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행안부 쪽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 국토부는 영구 주거 쪽으로 해서 집수리를 지원해 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한 20호 전후의 빌라나 연립주택 형태로 농촌 생활에 적합한 형태의 주택을 새로 지어서 장기 임대해 드리는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듈러주택이 그전처럼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즘은 뭐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잘하고 있습니다.
영구 시설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신속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신축할 때도 기존 방식도 고려하고 모듈러 방식도 고려하겠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어제 회의에서 확정하지 못한 추경소위 위원 명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위 위원장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고 소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간사님, 장철민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국민의힘은 구자근 간사님, 최형두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상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진행될 소위원회 심사가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시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개회 시간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만찬 정회 없이 회의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을 위한 도시락을 6시경에 휴게실에 준비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기에 앞서 어제 회의에서 확정하지 못한 추경소위 위원 명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위 위원장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였고 소위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간사님, 장철민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국민의힘은 구자근 간사님, 최형두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상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진행될 소위원회 심사가 국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시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회 개회 시간은 확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만찬 정회 없이 회의를 이어 갈 예정입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과 국무위원님들을 위한 도시락을 6시경에 휴게실에 준비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북 제천·단양의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위원 여러분!
또 박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의 서해 인공섬 알박기 즉각 대응을 위한 시설 예산을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야당 위원들이 여러 명 주장했던 포퓰리즘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부총리께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돈 뿌리는 선심성 예산 이런 유의 예산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부총리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길 바라면서 또 총리님의 소신을 제가 존중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 위원이 언론에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셨지요?
또 박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의 서해 인공섬 알박기 즉각 대응을 위한 시설 예산을 이번 추경에 넣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야당 위원들이 여러 명 주장했던 포퓰리즘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부총리께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히나 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돈 뿌리는 선심성 예산 이런 유의 예산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시기이니 만큼 부총리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시길 바라면서 또 총리님의 소신을 제가 존중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본 위원이 언론에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중국의 구조물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셨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잘 봤습니다.
장관님, 이 구조물은 30여 년간 석유 시추를 해 온 폐선박을 활용한 것입니다. 특히 선박의 다리가 해저 지층에 고정되는 풋 잭업(foot Jack-up) 방식으로 인공섬과 같은 구조물이어서 더 충격을 줍니다.
장관님, 해당 구조물에 대해서 중국은 인근 양식장을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결국 인공섬, 인공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장관님, 해당 구조물에 대해서 중국은 인근 양식장을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하지만 결국 인공섬, 인공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설명은 설명대로 듣고 저희가 또 조사해서 확인할 것은 확인하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중국 측이 필요하면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난번 한중 해양협력 대화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인공섬을 2020년 10월에 발견했어요. 장관님께서는 작년 1월에 취임하셨는데 이 구조물 보고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작년 초에 선란 2호인가 설치됐을 때 사실관계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요, 작년 여름에 한번 NSC에서 논의한 적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를 시작한 것은 그 시점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2018년 2월에 우리 해군은 우리 측 해양통제구역 안에 중국이 해양관측 부이를 무단 설치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당시 정부는 중국에 맞선 비례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측 부이를 중국 측 해역에다 이동 설치를 합니다. 이례적으로 설치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 해군과 해경의 접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이를 설치한 2018년에 중국은 잠정조치수역 내 부이 말고 양식시설도 또 설치합니다. 당시 중국 및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설치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랐다가 2020년, 2년 뒤에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전과 다르게 대응합니다. 2년 전에는 비례조치로 맞섰지마는 2020년에는 발견 사실도 공개하지 않고 중국 측에 항의하거나 비례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NSC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해양조사만 실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은 어떠했겠습니까? 양식시설을 떡하니 설치해도 한국 정부가 반발을 안 하니까 2년 뒤에는 해저에 고정시키는 인공섬을 설치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관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실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정부는 중국에 맞선 비례조치의 일환으로 우리 측 부이를 중국 측 해역에다 이동 설치를 합니다. 이례적으로 설치 과정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측 해군과 해경의 접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이를 설치한 2018년에 중국은 잠정조치수역 내 부이 말고 양식시설도 또 설치합니다. 당시 중국 및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 설치 지역이 정확히 어디인지 몰랐다가 2020년, 2년 뒤에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2년 전과 다르게 대응합니다. 2년 전에는 비례조치로 맞섰지마는 2020년에는 발견 사실도 공개하지 않고 중국 측에 항의하거나 비례조치도 하지 않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NSC와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해양조사만 실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은 어떠했겠습니까? 양식시설을 떡하니 설치해도 한국 정부가 반발을 안 하니까 2년 뒤에는 해저에 고정시키는 인공섬을 설치해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관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실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었겠습니다마는 실무 선에서 협의를 하고 고위급에 입장 전달 같은 것은 안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보고받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고위급에서 분명히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서 2019년 말에도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중국의 사드 보복에 우리 정부가 3불 1한을 선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친중반미 외교, 굴중 외교라는 비판이 아주 거셌습니다.
한중 회담 직후에 양식시설을 발견하고도 중국에 항의조차 못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좌파 정권의 굴종 외교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한중 회담 직후에 양식시설을 발견하고도 중국에 항의조차 못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좌파 정권의 굴종 외교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혼밥부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모두가 기억하십니다마는, 하여튼 결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022년 가을에 인공섬이 발견되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항의했고 또 추가 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기로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중국 측 주장대로 이곳에서 수십만 마리의 연어를 키운다고 하면 상당량의 사료나 항생제도 바닷속에 들어갈 것이고 또 철골 구조물에서 배출되는 중금속도 환경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장관님, 이 환경유해성 조사를 추가한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결정한 것이지요?
만약 중국 측 주장대로 이곳에서 수십만 마리의 연어를 키운다고 하면 상당량의 사료나 항생제도 바닷속에 들어갈 것이고 또 철골 구조물에서 배출되는 중금속도 환경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장관님, 이 환경유해성 조사를 추가한 것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결정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해양강국 건설을 지시하고 동경 124도 선을 자국 영해로 간주해 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한 123도 선이 아닌 124도 선이 되면 서해의 70%가 중국의 수역이 됩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서해공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장관님,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중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2017년 시 주석은 해양강국 가속화를 주문하면서 중국의 서해 침범이 아주 본격화되었습니다. 중국 군함이 우리 측 해역에 침범한 횟수를 보면 2017년에 110회에서 2018년에 230회, 2배가 넘습니다. 이후 계속 증가해서 2023년도에는 360회, 2024년도에는 330회로 3배가 됩니다.
중국은 서해뿐만 아니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모든 해역의 내해화, 다시 말해서 중국용 바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시추선을 설치하고 암초에 인공섬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해저터널까지 뚫으면서 주변국과 외교 분쟁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회담에서는 중국은 관리시설뿐이라며 발뺌하고 우리 정부의 이동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맞지요?
중국은 서해뿐만 아니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모든 해역의 내해화, 다시 말해서 중국용 바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는 시추선을 설치하고 암초에 인공섬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해저터널까지 뚫으면서 주변국과 외교 분쟁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회담에서는 중국은 관리시설뿐이라며 발뺌하고 우리 정부의 이동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맞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거절까지라고 하기는 어렵고, 어렵다라는 난색을 표명한 정도로 압니다.
장관님, 이제 곧 출범할 텐데 다음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지금처럼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견지하면서 또 중국의 대응 조치가 어떻게 바뀔지 그것도 좀 봐 가면서, 제가 여러 번 밝혔듯이 그에 상응하는 실효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해양주권을 포기하는 국가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야권의 이재명 대선후보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대만과 중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셰셰(謝謝) 하면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인식이라면 중국의 서해공정·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중국에 셰셰 하는 굴종 대응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와 같은 외교적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금 야권의 이재명 대선후보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대만과 중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셰셰(謝謝) 하면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외교적 인식이라면 중국의 서해공정·동북공정에 대해서도 중국에 셰셰 하는 굴종 대응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와 같은 외교적 인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중국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할 말을 당당히 하고 또 입장을 밝히는 그런 분명히 원칙 있는 외교를 하는 것이 건강한 한중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요. 서로 간에 존중과 서로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좋은 외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부총리께서는 3개월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계셨는데 당시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최상목 부총리님, 부총리께서는 3개월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계셨는데 당시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한 번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게 또 방금 외교부장관 말씀대로 우리 입장이 분명히 중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또 권한대행 때 여러 가지 고생하셨는데 야당이 시켜 준 권한대행의 경험이 앞으로, 혹시 또 생길 권한대행의 역할이 온다면 아주 좋은 경험이 돼서 잘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식시설에 대한 비례조치로 양식시설 예산편성 방침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 개당 50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인공섬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소액, 한 10억 정도라도 사업 준비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총리께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또 양식시설 외에도 중국 측 인공섬과 동일한 형태로 고정 기지를 우리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부는 양식시설에 대한 비례조치로 양식시설 예산편성 방침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 개당 50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인공섬에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소액, 한 10억 정도라도 사업 준비 예산을 포함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총리께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또 양식시설 외에도 중국 측 인공섬과 동일한 형태로 고정 기지를 우리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소위 과정에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대선에 뛰고 있는 여야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또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인식 또한 국민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듯이 우리나라 해양주권에 관련돼서는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추경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님,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지요, LX에서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안보에는 여야가 없듯이 우리나라 해양주권에 관련돼서는 우리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추경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님,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지요, LX에서 국토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사업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현재 22년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총 열세 종류에 대한 것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싱크홀용으로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정보에 대한 선제적 검토 또 난개발 방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미흡함이 많습니다. 2022년까지 기본에 대한 통합지도 구축은 완료했는데 2023년부터 하고 있는 고도화, 시스템 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을, 더욱더 예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요.
문제는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로는 상하수도 노후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싱크홀 위험 지역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GPR 탐사 정보, 연약지반 정보 또 지반 침하 이력 등을 수집해서 추가로 통합지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싱가포르, 선진국에서는요 위성항공 사진 등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심지 지하함몰 위험지도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관심을 이미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도 기관별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하정보를 통합하고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등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매번 예산이 감액·동결됐어요. 2024년도에 180억이 130억만 반영됐고 25년도에는 178억이 107억만 반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시는 송미령 농림부장관님!
문제는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로는 상하수도 노후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만 싱크홀 위험 지역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GPR 탐사 정보, 연약지반 정보 또 지반 침하 이력 등을 수집해서 추가로 통합지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싱가포르, 선진국에서는요 위성항공 사진 등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심지 지하함몰 위험지도를 작성하는 등 여러 가지 관심을 이미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도 기관별 운영·관리하고 있는 지하정보를 통합하고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확대 등 여러 가지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매번 예산이 감액·동결됐어요. 2024년도에 180억이 130억만 반영됐고 25년도에는 178억이 107억만 반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생하시는 송미령 농림부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위원님.
이번에 산불 피해가 많이 났는데 본 위원이 이번 산불 피해 추경안은 납득되지만 향후 영농가 임업 재개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 지원이 매우 부족해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승규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예산 국회에서 농사용 무기질 비료 예산이 삭감돼서 농민들이 아주 반발이 심하고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보험 분야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임산물은 8개 품목밖에 안 돼 있습니다.
아무튼 보험 분야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76개, 임산물은 8개 품목밖에 안 돼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림청 아시겠지만 영덕, 안동, 청송, 의성 이런 데 송이 생산만 해도 2만 625㎏……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 생산량의 3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은 (청취 불능)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취 불능) 보험의 품목 확대를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국 생산량의 30%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은 (청취 불능)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취 불능) 보험의 품목 확대를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신규 품목 확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또 국무위원님들!
추경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 5위, 6위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잘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부총리님,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뭘까요, 예산지원 중에 하나? 안 나시나요?
또 국무위원님들!
추경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에 5위, 6위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정부의 정책과 예산이 잘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건 의문입니다.
부총리님,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뭘까요, 예산지원 중에 하나? 안 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자영업자들의 채무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과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도 몇조 원 했고요.
그렇지요, 금융.
그래도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게 배달료, 전기료, 폐업지원금.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중기벤처부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 정책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대출 1100조 원 넘지요, 폐업 100만 시대 됐지요. 그다음에 연체율이 한 3배로 급증했지요. 우리가 가끔 보면 민생 그리고 소상공 자영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와닿지가 않고.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 766만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민생과 지역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가게를 운영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또 인구 증가, 지역 인프라 확장, 지역의 지키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 꺼진 상권은 그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을 떠나서 소멸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게 배달료, 전기료, 폐업지원금.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중기벤처부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중장기 정책 전략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것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대출 1100조 원 넘지요, 폐업 100만 시대 됐지요. 그다음에 연체율이 한 3배로 급증했지요. 우리가 가끔 보면 민생 그리고 소상공 자영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와닿지가 않고.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자영업 766만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민생과 지역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가게를 운영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또 인구 증가, 지역 인프라 확장, 지역의 지키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 꺼진 상권은 그 지역 주민들의 편리성을 떠나서 소멸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이번 추경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어려우시기 때문에 추경으로 크게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대상 일회성 지원으로 내수 진작이 우리 다 고민이지만 쉽지 않다, 더 큰 추경 확대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국가의 경제도 좀 활력화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안에 상생 페이백, 취약상권 환급 사업, 부담경감 크레디트, 과연 내수 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상생 페이백은 일부 경제적 여유 있는 소비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1.54%, 극소수에게만 해당이 된다. 취약상권 환급 역시 일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한테만 돌아간다. 부담경감 크레디트는 일인당 50만 원으로 월평균 약 100만 원 고정비용이 드는데 50%.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AI 디지털, 하루가 변하는데 현실이 급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환급 문제인데 어제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또 지역사랑상품권,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법으로 만들어졌고 약 12만 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온누리 목표액을 높이다 보니까 다 사용도 못 하고 정부가 많은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가 좋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좋다가 아니라 폭넓은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역시,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세자영업자가 전통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골목상권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연구 효과성에 대해서 입증을 다양하니까 얘기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힘들고 그럴 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적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카드 포인트 환급 그다음에 현금성 캐시백을 대체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21년도에 했던 것, 이렇게 상생소비지원금을 현금 캐시백으로 대체하고 카드 포인트로 주는 방법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보고요.
또 문제가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오늘 언론에 ‘추경 민생지원금 40%에 달려 있다’, ‘올해 집행 불투명’, ‘시스템 구축 복잡’, ‘경제 효과는 내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시스템 구축이 한 527억이 들지 않습니까? 상생페이백에 423억 280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디트에 104억 6600만 원. 그러면 527억, 약 5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월부터 통과가 되면 관계기관 협의하고 세부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테스트를 거쳐서 환급 지원은 8월, 9월 약간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10월, 11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느리다 그리고 좀 시행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안에 상생 페이백, 취약상권 환급 사업, 부담경감 크레디트, 과연 내수 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상생 페이백은 일부 경제적 여유 있는 소비자가 전체 소상공인의 1.54%, 극소수에게만 해당이 된다. 취약상권 환급 역시 일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한테만 돌아간다. 부담경감 크레디트는 일인당 50만 원으로 월평균 약 100만 원 고정비용이 드는데 50%.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AI 디지털, 하루가 변하는데 현실이 급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환급 문제인데 어제오늘 너무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 또 지역사랑상품권,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법으로 만들어졌고 약 12만 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온누리 목표액을 높이다 보니까 다 사용도 못 하고 정부가 많은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누리가 좋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좋다가 아니라 폭넓은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역시, 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세자영업자가 전통시장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골목상권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연구 효과성에 대해서 입증을 다양하니까 얘기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힘들고 그럴 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적으니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카드 포인트 환급 그다음에 현금성 캐시백을 대체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21년도에 했던 것, 이렇게 상생소비지원금을 현금 캐시백으로 대체하고 카드 포인트로 주는 방법이 어떨까 한번 제안해 보고요.
또 문제가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 오늘 언론에 ‘추경 민생지원금 40%에 달려 있다’, ‘올해 집행 불투명’, ‘시스템 구축 복잡’, ‘경제 효과는 내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시스템 구축이 한 527억이 들지 않습니까? 상생페이백에 423억 2800만 원, 부담경감 크레디트에 104억 6600만 원. 그러면 527억, 약 5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월부터 통과가 되면 관계기관 협의하고 세부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테스트를 거쳐서 환급 지원은 8월, 9월 약간 그렇게, 만약에 안 되면 10월, 11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느리다 그리고 좀 시행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워낙 이쪽에 전문가시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이것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온누리상품권이냐, 지역사랑상품권이냐 하는 이슈는 이걸 나눠 주는데 효과가 어떠냐 하는 그것은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상생페이백 같은 경우가 언뜻 복잡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재원을 한 1.4조 갖고 일단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쓰는 게 일단은 1단계로 그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받은 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캐시백으로 하면 백화점에도 쓸 수 있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이걸 갖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제한하는 게 정책 효과가 더 집중된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게, 이것을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온누리상품권이냐, 지역사랑상품권이냐 하는 이슈는 이걸 나눠 주는데 효과가 어떠냐 하는 그것은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상생페이백 같은 경우가 언뜻 복잡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재원을 한 1.4조 갖고 일단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쓰는 게 일단은 1단계로 그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받은 것을 갖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캐시백으로 하면 백화점에도 쓸 수 있고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이걸 갖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제한하는 게 정책 효과가 더 집중된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자영업자들의 12월은 어떤 의미예요, 연말 12월? 특수지요. 연말연시를 보고 비수기 때, 벌어서 비축을 해서 비수기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12·3 불법 비상계엄 조치로 특수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일단 정부가 원인 제공을 했으면 그걸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금액이 567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그래서 12·3 비상계엄은 소비도 최소화됐지 또 집 밖에 나가지 않았지, 가게도 문을 닫지, 집회 등으로 인해서 집회 지역은 이삼 개월 가게 문을 닫고 못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에, 어쩌면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안 합니까? 재난이에요, 재난·재해 그것 이상입니다.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기간 동안 어디 장사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손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응답자 88.4%가 피해를 봤다, 677만 명이 봤다. 그러면 뭐냐? 517만 원을 평균적으로 봤다 이러는 건데, 우리가 과거 코로나에 52.5%를 지원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35조인데 영업이익은 어떠냐? 13%를 가정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그러면 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 하면 2.3조～3.5조 사이에요, 코로나 손실보상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모든 시장이 스톱이 된 상태고 알다시피 지역의 집회장소의 모든 가게가 장사가 안 되고 혼란이 왔는데 왜, 정부 대책이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은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보상해야지요. 국민이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제안하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도 제가 많이 제안을 해서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실지원금에, 있거든요, 카드 매출 보면. 그래서 피해 있는 곳을 해서 50%의 지원을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돈이거든요. 그래 봐야 2조 3000억인데요. 지금 상생 페이백 뭐 이런 것 해서 한 3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좋지 않나, 피해를 본 것을 줘야지요. 그렇지요?
중기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에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스마트 미러가 있지요?
그래서 12·3 비상계엄은 소비도 최소화됐지 또 집 밖에 나가지 않았지, 가게도 문을 닫지, 집회 등으로 인해서 집회 지역은 이삼 개월 가게 문을 닫고 못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장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에, 어쩌면 정부에서 손실보상을 안 합니까? 재난이에요, 재난·재해 그것 이상입니다. 아시겠지만 비상계엄 기간 동안 어디 장사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손실 지원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응답자 88.4%가 피해를 봤다, 677만 명이 봤다. 그러면 뭐냐? 517만 원을 평균적으로 봤다 이러는 건데, 우리가 과거 코로나에 52.5%를 지원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35조인데 영업이익은 어떠냐? 13%를 가정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그러면 4조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50% 하면 2.3조～3.5조 사이에요, 코로나 손실보상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모든 시장이 스톱이 된 상태고 알다시피 지역의 집회장소의 모든 가게가 장사가 안 되고 혼란이 왔는데 왜, 정부 대책이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은 피해를 줬으면 피해를 보상해야지요. 국민이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제안하지만, 우리 민주당에서도 제가 많이 제안을 해서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실지원금에, 있거든요, 카드 매출 보면. 그래서 피해 있는 곳을 해서 50%의 지원을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돈이거든요. 그래 봐야 2조 3000억인데요. 지금 상생 페이백 뭐 이런 것 해서 한 3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면 좋지 않나, 피해를 본 것을 줘야지요. 그렇지요?
중기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에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스마트 미러가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디지털 전환이라고 그렇게만 있는데 요즘 AI 개발 도입으로 산학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 딥시크 이런 거대한 초거대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중소기업 현장에서 즉시 쓰일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사례 공유 빅데이터라든지 또 아니면 상품 홍보를 위한 그런 콘텐츠, 예약 수익성 이런 경영 솔루션 개발, 이런 AI 기반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에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물론 필요하지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워낙. 그렇지만 이 모델을 보급하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래서 저는 경영환경을 반영한 사례 공유 빅데이터라든지 또 아니면 상품 홍보를 위한 그런 콘텐츠, 예약 수익성 이런 경영 솔루션 개발, 이런 AI 기반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활용에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물론 필요하지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워낙. 그렇지만 이 모델을 보급하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은 우리 AI를 수요로써 산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인프라로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 저희가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늘려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AI 솔루션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대해서 기술개발 제조업 UI 지원을 92억을 배정했던데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지금 배리어 프리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논란 있는 것은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키오스크를 가게에 했더니 제재 대상이 돼서 장애인·노약자를 위해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안 하면 3000만 원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것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키오스크를 설치한 건 아닌데 설치한 가게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유예를 해서 내년 1월까지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과연 제조업체를 92억을 하는데…… 저는 부총리님한테 묻고 싶은 게 제조업체가, LG라든지 기업이 좀 인프라가 강한 데인데 거기다 92억을 하는데 여기는, 스마트상점은 약 한 285억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배리어 프리는 예산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그렇지요, ‘아니, 키오스크를 했더니, 이걸 안 바꾸면 800만 원 정도 드는데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3000만 원 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그렇지요, ‘아니, 키오스크를 했더니, 이걸 안 바꾸면 800만 원 정도 드는데 내년 1월부터는 우리가 3000만 원 내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 부분은 저도 보니까 법이 그때 개정이 돼 가지고 그런 건데 이것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예, 완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완화하는 것도 병행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인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 생각에는 주방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 면적, 그렇게 너무 경직된 계산……
예, 50㎡.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소상공인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 3년을 유예하거나 그다음에 배리어 프리 기기 보급 예산을 책임 있게 반영하거나 이걸 원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 생각으로는 일단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만, 고용노동부차관님이시지요?
위원님, 보충질의도 있는데……
요즘……
국민들에게 안 들려서.
하나만 잠깐만 물을게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이 좁고 지금 장사하기보다는 사람 구하는 게 힘들다는 말 들으셨지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이 좁고 지금 장사하기보다는 사람 구하는 게 힘들다는 말 들으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일부 음식점업 같은 데, 들었습니다.
‘떠나는 K-유학생’ 해 가지고 오늘 또 나왔던데요. 취업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숙박이라든지 음식업, 제과점, 카페 이런 서비스 업종에 좀 확대하실 수는 없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지금 외국인 유학생 E-9 전환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환노위에 법안이 상정돼 있고 지난번에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독회는 했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저희 의원실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위기는 경기침체, 유동인구 감소, 지역상권 공실 증가, 폐업에 따른 지역 인프라 악화로, 소상공인·자영업은 민생과 지역경제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장기 전략이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위기는 경기침체, 유동인구 감소, 지역상권 공실 증가, 폐업에 따른 지역 인프라 악화로, 소상공인·자영업은 민생과 지역경제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중장기 전략이 꼭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
권향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이신가요?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
권향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이신가요?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권향엽입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탄핵 당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주도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알렉스 윙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국가안보실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군 문제부터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러한 결과 발표를 한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고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일단은 지적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도 2025년 5월 7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과 관련한 공군 1호기를 타고 가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일정표에 관해서 정진욱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 5월 7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공군 1호기 운항 계획 그리고 체결 당사자 그다음에 배석자,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산업부·한국전력·한수원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계약 체결 범주,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은 언제인지, 원전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 자료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는 기재부와 대통령실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등에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수신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 1호기 운항 계획은 대통령실에서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탄핵 당한 윤석열 대통령실의 외교안보를 주도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알렉스 윙 국가안보부 보좌관을 면담하고 그 결과를 갖다가 국가안보실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파면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한미군 문제부터 경제, 산업 전반에 걸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이러한 결과 발표를 한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고 대단히 우려스럽다 하는 말씀을 일단은 지적을 드립니다.
오늘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서도 2025년 5월 7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과 관련한 공군 1호기를 타고 가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일정표에 관해서 정진욱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경제부총리님께 요청드립니다.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 5월 7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공군 1호기 운항 계획 그리고 체결 당사자 그다음에 배석자,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산업부·한국전력·한수원 등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과 계약 체결 범주,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은 언제인지, 원전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하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그 자료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면으로는 기재부와 대통령실 그다음에 산업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등에 요청을 했는데 대통령실은 수신 불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 1호기 운항 계획은 대통령실에서 입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재부가 지금 그걸 챙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제가 어느 기관에서 그걸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자부하고 외교부하고 연관돼 있을 것 같은데, 산자부 이 내용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의전 관련되는 것들은 아마 저희가 관련하는 것들이 아니라서 방문하게 되더라도……
위원장 생각에도 공군 1호기를 타고 가는데,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시잖아요. 대통령이 이용하시는 건데 안보실장이 그걸 가져가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나중에라도 비난을 덜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막는 게 맞고, 충분히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전용기 타고 가 가지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 자료를 권향엽 위원님에게 주시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두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다면 막는 게 맞고, 충분히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전용기 타고 가 가지고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 자료를 권향엽 위원님에게 주시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두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어제 제 지역구인 함지산에서 도심형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팔공산에서 대형 산불이 난 이래 한 36년 만의 대형 산불인데 다행스럽게도 23시간 만에, 오늘 오후 1시에 완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험악했고 아주 주민들이 불안해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빨리 진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고기동 행안부직무대행 또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 또 대구 김정기 권한대행을 비롯한 많은 산림청 진화대원들 또 소방대원들, 경찰, 군인들까지 합심 진력한 결과 그래도 주택까지 불이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 없이 잘 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산불 저도 직접 내려가서 현장에서 계속 진화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논의하고 그랬습니다만 도시형 산불의 위험성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북도·강원도의 산불피해도 그동안 굉장히 막심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화재현장에서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가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로 민가와 또 심지어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LPG저장소가 있는데 저장소 한 10m 정도 앞까지 불이 내려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전체적인 산불 진화·예방·방어 체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도시형 산불에도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고들이 많았습니다만 야간에 수리온 헬기가 처음으로 실제 투입이 됐습니다. 항상 보면 낮에 진화하다가 밤에 헬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재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심야시간 때 굉장히 진화율을 높였습니다. 일단 수리온 헬기가 한 11시 20분 정도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특수진화대원들이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진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진화를 한 결과 거의 밤에 불길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산림청장님, 수리온 헬기 몇 대나 지금 도입돼 있습니까?
어제 제 지역구인 함지산에서 도심형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팔공산에서 대형 산불이 난 이래 한 36년 만의 대형 산불인데 다행스럽게도 23시간 만에, 오늘 오후 1시에 완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굉장히 험악했고 아주 주민들이 불안해 할 정도로 심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빨리 진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고기동 행안부직무대행 또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 또 대구 김정기 권한대행을 비롯한 많은 산림청 진화대원들 또 소방대원들, 경찰, 군인들까지 합심 진력한 결과 그래도 주택까지 불이 번지지 않고 인명피해 없이 잘 진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산불 저도 직접 내려가서 현장에서 계속 진화 과정을 지켜보고 같이 논의하고 그랬습니다만 도시형 산불의 위험성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북도·강원도의 산불피해도 그동안 굉장히 막심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화재현장에서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주택가가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로 민가와 또 심지어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LPG저장소가 있는데 저장소 한 10m 정도 앞까지 불이 내려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전체적인 산불 진화·예방·방어 체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도시형 산불에도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진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고들이 많았습니다만 야간에 수리온 헬기가 처음으로 실제 투입이 됐습니다. 항상 보면 낮에 진화하다가 밤에 헬기가 뜰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다시 재확산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심야시간 때 굉장히 진화율을 높였습니다. 일단 수리온 헬기가 한 11시 20분 정도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특수진화대원들이 밤을 꼬박 새워 가면서 진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진화를 한 결과 거의 밤에 불길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산림청장님, 수리온 헬기 몇 대나 지금 도입돼 있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3대 도입돼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성을 요하는 산불들이 많은데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 인명피해 또 대규모 재산피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야간에 진화를 할 수 있는 수리온 헬기의 추가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이번에 추경안에도…… 기존 예산에 대형 1대, 중형 1대, 추경예산에 대형 3대, 중형 3대 이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특수진화대원들이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도 진화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특수진화대원들이 정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도 진화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요구하시는 수당이 있는데,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추경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진화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막는 재산피해를 감안하면 진짜 그런 수당은 현실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각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임도 개설입니다,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
이번에 불이 난 함지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서 산책로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실제 진화대원이 투입돼서 진화하다 보니까 그런 산조차도 임도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도 개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어려움이 사유지가 많다는 거지요?
이번에 불이 난 함지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서 산책로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실제 진화대원이 투입돼서 진화하다 보니까 그런 산조차도 임도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임도 개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어려움이 사유지가 많다는 거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긴급재난, 천재지변 이런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유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그것 관련해서 재난 관련된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할 때는 수용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1년에 임도 개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지금?
1년에 임도 개설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요, 지금?
산림청장임상섭 전체 1900억 정도……
한 2000억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특히 위험성이 큰, 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극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도 개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나무를 제거하고 나서 쌓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나무를 제거하고 나서 쌓아 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훈증더미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함지산 같은 경우에도 훈증더미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많은데, 이 훈증더미를 지금 바로 치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청장임상섭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근로하고 가까운 지역에는 훈증더미를 다 끄집어내서 산업용으로 쓸 수 있는데 접근로하고 먼 지역은 방제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지금 크게, 뭐 넉넉지가 않지요, 훈증더미 제거를 위한 예산.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래서 이 부분들, 경북의 산불에서도 그런 재선충 훈증더미가 굉장히 나쁜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선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리고 헬기와 관련해서, 지자체가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연간 임대 비용이 한 8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산불 위험성이 높은 산악지대 지자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서 8억의 임대료가 그쪽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 산불 같은 경우에는 마침 다른 데 산불이 없어서 산림청 헬기, 군용 헬기까지 다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추가적인 헬기 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헬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운용체계 합리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산림청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좀 묶어서, 한 3～4개 권역별로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열악한 지자체는 임대 헬기조차 구입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 임대 헬기가 수령이 30년이 넘고 조종사의 나이도 70세가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이런 지자체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 산불 같은 경우에는 마침 다른 데 산불이 없어서 산림청 헬기, 군용 헬기까지 다 동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추가적인 헬기 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헬기,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운용체계 합리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산림청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좀 묶어서, 한 3～4개 권역별로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방안……
그리고 열악한 지자체는 임대 헬기조차 구입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 임대 헬기가 수령이 30년이 넘고 조종사의 나이도 70세가 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이런 지자체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김형동 위원이 굉장히 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임시 대피시설에 지금 대피하고 있는 어르신들, 대피자 대부분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소된 경우에 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실제 그걸 가지고 단독주택을 새로 지어 가지고 옮기겠다는 분이 저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국토부장관님, 그 자료 갖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에 LH에서 공동 임대주택 해서 제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국토부장관님, 그 자료 갖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에 LH에서 공동 임대주택 해서 제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15가구 정도…… 기존에 있던 주택의 빈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나는 그래도 상당히 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지금 130가구 정도 희망을 하셨고요. 73가구가 입주를 하셨습니다.
굳이 산불피해 이재민뿐만 아니고 지금 농촌지역은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네마다 몇 개 동네, 집이 있는, 가옥이 있는 경우에 참 관리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좀 공동화를 시켜 주는 것이 지자체의 고정비용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LH 또 국토부 그리고 지자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지금 한 1000가구가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참배하면서 진심으로 존경 어린 마음으로 참배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이게 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제스처, 쇼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존경한다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오버랩됩니다. 지금 기존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면 쿠데타 또 독재자 이렇게 굉장히 폄훼하다가 또 갑자기 선거나 이런 때에는 참배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뿐만 아니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하겠다 말겠다, 지역화폐도 오늘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안 하겠다 하더니 또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겠다는 거고, 반도체법 주 52시간제도 보면 수시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묘역을 참배하셨다면 건국 대통령으로서 또 우리나라를 빈곤에서 해방시킨 경제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이분들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좀 가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제오늘 추경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또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서 폄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또 여러 가지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마치 민주당 이야기 또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우리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부총리님, 우리 경제가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허약한 체질입니까?
어제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참배하면서 진심으로 존경 어린 마음으로 참배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해 주시리라 부탁을 드리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이게 선거를 앞두고 또 하나의 제스처, 쇼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존경한다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오버랩됩니다. 지금 기존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보면 쿠데타 또 독재자 이렇게 굉장히 폄훼하다가 또 갑자기 선거나 이런 때에는 참배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좀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보뿐만 아니고 정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하겠다 말겠다, 지역화폐도 오늘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안 하겠다 하더니 또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겠다는 거고, 반도체법 주 52시간제도 보면 수시로 이야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묘역을 참배하셨다면 건국 대통령으로서 또 우리나라를 빈곤에서 해방시킨 경제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이분들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좀 가시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어제오늘 추경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또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서 폄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 또 여러 가지 지금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마치 민주당 이야기 또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우리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부총리님, 우리 경제가 그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허약한 체질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이나 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감 경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재정이라든지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체질 개선이 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는 일시적인 무역적자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마치 북한보다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또 호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가장 경제가 어려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한 19개월 연속 또 무역 흑자를 기록했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전임자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해서 본인을 좀 드러내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성남시장 처음 됐을 때 했던 겁니다. 그때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 아시지요?
그런데 성남시가 그 당시에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였습니다. 부채 8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성남시의 재정 규모에서 모라토리엄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마치 그냥 그 앞의 전임자가 잘못해서 파산한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실제 취임 당시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남기고 성남시장을 떠났습니다. 저렇게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바람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줄줄이 중단됐고 사실 많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렇게 모라토리엄 선언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쇼를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본인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 2명 중 1명은 이번 예결위에서도 지역화폐 말씀을 꺼낸 것 같은데 지역화폐의 피해, 단점은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연구기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개 지자체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 지자체에서는 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결국은 부자 자치단체에만 더 혜택이 돌아가고 또 지역화폐를 많이 구입하는 부자한테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다양한 것을 장점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용처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써서는 안 될 학원비나 유흥비나 이런 데 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돈 퍼주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자는 겁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부차관님, 얼마 전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구직급여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빨리 제도 개선하라고.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그냥 놀고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안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가 그 당시에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1위였습니다. 부채 8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성남시의 재정 규모에서 모라토리엄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마치 그냥 그 앞의 전임자가 잘못해서 파산한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어땠습니까? 실제 취임 당시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남기고 성남시장을 떠났습니다. 저렇게 모라토리엄 선언하는 바람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줄줄이 중단됐고 사실 많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렇게 모라토리엄 선언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쇼를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본인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 2명 중 1명은 이번 예결위에서도 지역화폐 말씀을 꺼낸 것 같은데 지역화폐의 피해, 단점은 여러 번 지적이 됐고 연구기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개 지자체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 지자체에서는 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거의 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결국은 부자 자치단체에만 더 혜택이 돌아가고 또 지역화폐를 많이 구입하는 부자한테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처가 다양한 것을 장점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용처가 다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써서는 안 될 학원비나 유흥비나 이런 데 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돈 퍼주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자는 겁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노동부차관님, 얼마 전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구직급여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빨리 제도 개선하라고.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그냥 놀고 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안 제출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법안 제출해서 논의를……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무려 7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소위 한 번 했는데 소위를 하면서도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다 민주당 위원들 또 진보당 위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반복 수급이 부정 수급은 아니다 또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걷어차는 것이다. 이 개선안이 지금 취약계층을 손해 보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직무대행김민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악용하는 얌체 수급자를 제한하려는 겁니다. 이것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 달에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남북교류협력법,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주에 발의해 가지고 한 168일 만에 통과시켰고요. 더 가관인 것은 헌법재판소법 발의해서 17일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법안에 힘을 쓸 게 아니고 그런 구직급여와 같은 민생법안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님, 오늘 문체부장관이 안 계십니다마는 코로나 때 문화예술이 굉장히 침체에 빠졌다가 거의 회복을 했고 오히려 매출액이 더 늘고 있는데 유독 지금 반토막 난 것이 영화산업입니다. OTT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여건들이, 영화산업이 거의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뿐만 아니고 장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산업은 여러 콘텐츠 산업 중에서 우리 문화산업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남북교류협력법,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주에 발의해 가지고 한 168일 만에 통과시켰고요. 더 가관인 것은 헌법재판소법 발의해서 17일 만에 본회의 통과까지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법안에 힘을 쓸 게 아니고 그런 구직급여와 같은 민생법안에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총리님, 오늘 문체부장관이 안 계십니다마는 코로나 때 문화예술이 굉장히 침체에 빠졌다가 거의 회복을 했고 오히려 매출액이 더 늘고 있는데 유독 지금 반토막 난 것이 영화산업입니다. OTT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여건들이, 영화산업이 거의 고사 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우처뿐만 아니고 장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세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산업은 여러 콘텐츠 산업 중에서 우리 문화산업의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본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대선 준비한다고 바쁜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최상목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 한 대행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윌 낫 파이트 백(will not fight back)’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토 달지 않겠다는 거지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성장했다는 취지의 말씀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본 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국가 간 협상을 앞두고 이런 말을 뱉는 저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국가 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런 발언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의 이런 행보가 대선 출마를 위한 실적 쌓기용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관세 협상의 컨트롤타워라고 나서시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대행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한 대행의 자의적인 해석일 따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조건 협상을 먼저 타결하겠다고 경쟁을 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조치가 미국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계속 관세 조치가 유예되고 또 그 내용도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자는 입장이고 오히려 먼저 협상을 해 버리는 쪽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먼저 원스톱 저자세 협상에 나섭니까? 다른 국가들 대응하는 것 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해도 되는데도 말입니다.
미 관세의 부당함을 엄격히 따지고 들면 우리가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원스톱 쇼핑이 아닌 부문별 분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에서도 우리가 흑자도 봤지만 반대로 서비스 부분에서는 107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대미 최대 투자국입니다. 현대, LG,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굉장히 급해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네 마네 하면서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공직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한 대행이 나서면 졸속으로 안 하고 싶어도 졸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대행은 이 사안에서 당장 손을 떼셔야 하고 대선 출마가 아니더라도 다음 정부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관리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탄핵당한 정부가 차기 정부가 협상했어야 할 사드 문제를 졸속으로 종결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중 외교에 참 어려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그때처럼 쓰레기 투척해 놓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차기 정부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만 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세 협상 지렛대로 쓰겠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기업들도 다 포기했던 사업인데 함부로 이런 문제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건은 미국산 LNG를 바로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스전 개발부터 가스관 시설, 액화 시설까지 전부 새로 건설해야 하는 64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한국보고 여기에 투자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뜯어 보면 완전 미국판 대왕고래입니다.
부총리님,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 내 소비자물가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재를 자기가 관세 폭탄 매긴 국가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물가가 어떻게 안 오릅니까? 그동안 국민들의 소득을 억제해서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미국은 소비자가격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경제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관세를 높여서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한다고 하지만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해서 미국 산업이 재건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일종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적절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 산업에 맞는 인프라,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대학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 시스템 없이 공장만 유치한다고 산업 재건이 되겠습니까? 한국 조선소가 아무리 효율성이 높아도 미국 가서 만든다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너무 기생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대주주 중심의 자본주의 금융시장은 기업들의 추가 이득을 재투자가 아닌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다시 기업이 빨아들이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데 관세를 통해서 수입품의 경쟁을 억제하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부총리님, 이 협상이 잘못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한 대행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실적 쌓기용 저자세 협상에 나선다면 한 대행이 물러나고 난 후에도 한 대행을 비롯한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이 협상에 나섰던 모두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본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대선 준비한다고 바쁜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최상목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일 한 대행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인터뷰하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윌 낫 파이트 백(will not fight back)’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토 달지 않겠다는 거지요.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성장했다는 취지의 말씀도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립니다. 본 위원은 한덕수 대행이 국가 간 협상을 앞두고 이런 말을 뱉는 저의가 뭔지 궁금합니다. 치열한 국제무대에서 국가 간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런 발언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의 이런 행보가 대선 출마를 위한 실적 쌓기용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관세 협상의 컨트롤타워라고 나서시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대행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은 한 대행의 자의적인 해석일 따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조건 협상을 먼저 타결하겠다고 경쟁을 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조치가 미국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계속 관세 조치가 유예되고 또 그 내용도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자는 입장이고 오히려 먼저 협상을 해 버리는 쪽이 불리할 수 있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먼저 원스톱 저자세 협상에 나섭니까? 다른 국가들 대응하는 것 보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응해도 되는데도 말입니다.
미 관세의 부당함을 엄격히 따지고 들면 우리가 특별히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원스톱 쇼핑이 아닌 부문별 분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른 국가들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에서도 우리가 흑자도 봤지만 반대로 서비스 부분에서는 107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충분히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대미 최대 투자국입니다. 현대, LG,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이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굉장히 급해 보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네 마네 하면서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공직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한 대행이 나서면 졸속으로 안 하고 싶어도 졸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대행은 이 사안에서 당장 손을 떼셔야 하고 대선 출마가 아니더라도 다음 정부가 관세 협상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관리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탄핵당한 정부가 차기 정부가 협상했어야 할 사드 문제를 졸속으로 종결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중 외교에 참 어려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그때처럼 쓰레기 투척해 놓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차기 정부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만 하셔야 됩니다.
특히 관세 협상 지렛대로 쓰겠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국 기업들도 다 포기했던 사업인데 함부로 이런 문제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건은 미국산 LNG를 바로 수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스전 개발부터 가스관 시설, 액화 시설까지 전부 새로 건설해야 하는 64조 원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한국보고 여기에 투자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뜯어 보면 완전 미국판 대왕고래입니다.
부총리님,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없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우리가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 내 소비자물가의 급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재를 자기가 관세 폭탄 매긴 국가들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물가가 어떻게 안 오릅니까? 그동안 국민들의 소득을 억제해서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미국은 소비자가격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경제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관세를 높여서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한다고 하지만 공장을 하나 짓는다고 해서 미국 산업이 재건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일종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적절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 산업에 맞는 인프라,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는 대학이 필요한데 이런 지원 시스템 없이 공장만 유치한다고 산업 재건이 되겠습니까? 한국 조선소가 아무리 효율성이 높아도 미국 가서 만든다고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제대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너무 기생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대주주 중심의 자본주의 금융시장은 기업들의 추가 이득을 재투자가 아닌 고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다시 기업이 빨아들이는 구조입니다. 이러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데 관세를 통해서 수입품의 경쟁을 억제하면 그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부총리님, 이 협상이 잘못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한 대행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실적 쌓기용 저자세 협상에 나선다면 한 대행이 물러나고 난 후에도 한 대행을 비롯한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이 협상에 나섰던 모두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 이제 말씀드려도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직도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다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한미 통상 협의는 월권임이 분명한 만큼 권한대행은 로드맵을 공개하고 또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긴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점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면 이제 답변드려도 됩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덕수 대행께서 파이낸셜 타임즈 하신 것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기사를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많은 국가들이 보복을 하느냐 미국하고 협상하느냐에서 우리는 협상하는 쪽에 서겠다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건 지금까지 외교적인 수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협의가 저희가 준비를 저희 기업들과 그다음에 산업부·외교부 많은 공무원들, 공직자들 해서 이것과 관련된 사람만 해도 어림잡아도 100명이 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고 미국에도 상대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총리께서 권한대행이시지만 이것을 총리의 의도나 권한대행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움직이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결국은 가장 국익 최우선의 법칙에서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협의이고 그다음에 또 차분하게 이걸 질서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베센트 장관하고 그리어 대표를 만났을 때도 우리 한국의 정치 일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와의 협의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협의가 저희가 준비를 저희 기업들과 그다음에 산업부·외교부 많은 공무원들, 공직자들 해서 이것과 관련된 사람만 해도 어림잡아도 100명이 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고 미국에도 상대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총리께서 권한대행이시지만 이것을 총리의 의도나 권한대행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도로 움직이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결국은 가장 국익 최우선의 법칙에서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협의이고 그다음에 또 차분하게 이걸 질서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베센트 장관하고 그리어 대표를 만났을 때도 우리 한국의 정치 일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국회와의 협의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데 잠시만요.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로드맵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로드맵을 밝힐 수는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베센트 장관이 말씀하실 때는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시켜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외교적인 수사나 정치적인 수사가 들어간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게 정치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줄라이 패키지라고 한 것은 상호 관세 자체가 유예가 되는 7월 8일을 목표로 해서 이 협의를 진행하되 지금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일단은 지금 시작을 해야 그다음에 저희가 가진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 요지를 알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희도 충분히 걱정하신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걱정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국회에 설명하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또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아까 앞에 국힘 위원님께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총리님,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경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앞에 국힘 위원님께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총리님,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경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기적인 문제가 아니고’라는 말은 안 하고요. 경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경기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
잠시만요. 여기 보시지요. 그렇다면 경제수장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심각함을 느낍니다.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기준 국세청에서 발표한 폐업사업자는 98만 5868명입니다. 100만에 육박합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2020년, 21년보다도 더 많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2009년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이 수치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폐업자 수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특히 업체별로 살펴보면요 폐업자 수 가장 많은 1·2·3위가 서비스업·소매업·음식업입니다. 주로 자영업, 소상공인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늘어난 자영업자끼리 경쟁은 더 치열해지니까 당연히 폐업자 수가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구조적인 문제나 자영업자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PPT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기준 국세청에서 발표한 폐업사업자는 98만 5868명입니다. 100만에 육박합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2020년, 21년보다도 더 많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2009년보다 더 많은 수입니다. 이 수치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의 폐업자 수입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특히 업체별로 살펴보면요 폐업자 수 가장 많은 1·2·3위가 서비스업·소매업·음식업입니다. 주로 자영업, 소상공인이 집중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늘어난 자영업자끼리 경쟁은 더 치열해지니까 당연히 폐업자 수가 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구조적인 문제나 자영업자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약간 오해를 하신 건데요.
잠시만요. 다 듣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 정부의 지원 자체가 구조적인 지원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말씀 듣고……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사업자 유형별 폐업률 현황입니다. 2022년과 비교해서 간이사업자 폐업률이 다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경우도 절반 가량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PPT도 보여 주십시오.
지금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자영업자도 초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2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점점 늘어 지금은 36.4%나 차지합니다. 그 수가 207만 명이 넘었고 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환갑을 넘은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자영업이 사실상 마지막 생계수단입니다. 100세 시대에 60 넘어 장사 접으면 향후 20년, 30년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분들이 다시 재개하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까? 자영업자의 폐업은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폐업하고 기초생활 보장 대상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추경은 현실의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려면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시장에 효과를 줄 정도로 추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찔끔 추경해 봤자 민간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겠습니까?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서 자영업자들 탓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추경으로 절대 정책효과 못 냅니다.
실제로 추경 하나하나씩 뜯어 보면 소비진작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생페이백 예산 1조 3700억은 자영업, 소상공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인데 이 지원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해 주면 소비진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류 가맹점만 20만 5000곳 정도 되고 디지털상품 가맹점이 12만 곳 됩니다. 반면에 지역화폐 가맹점은 245만 5000곳 가량 됩니다. 유통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사무실 매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목상권 살리기 참 어려운데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안이 없는 상황에 그래도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지역화폐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지역화폐로 받으면 수수료도 절감하고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목소리는 안 들으시는 겁니까?
사용처도 제한적이고 극히 일부의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혹시 이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정부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환율을 적절히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국 국채로 돈 벌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은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상생페이백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수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좀 그렇게 수정해 주셔서 정말로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예산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 주시지요.
사업자 유형별 폐업률 현황입니다. 2022년과 비교해서 간이사업자 폐업률이 다른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경우도 절반 가량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PPT도 보여 주십시오.
지금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 자영업자도 초고령화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2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점점 늘어 지금은 36.4%나 차지합니다. 그 수가 207만 명이 넘었고 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이 환갑을 넘은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자영업이 사실상 마지막 생계수단입니다. 100세 시대에 60 넘어 장사 접으면 향후 20년, 30년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분들이 다시 재개하는 것은 쉬울 것 같습니까? 자영업자의 폐업은 결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폐업하고 기초생활 보장 대상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추경은 현실의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 못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려면 경제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시장에 효과를 줄 정도로 추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찔끔 추경해 봤자 민간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겠습니까?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서 자영업자들 탓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추경으로 절대 정책효과 못 냅니다.
실제로 추경 하나하나씩 뜯어 보면 소비진작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생페이백 예산 1조 3700억은 자영업, 소상공업자를 지원하는 취지인데 이 지원이 소비진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온누리상품권 환급해 주면 소비진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류 가맹점만 20만 5000곳 정도 되고 디지털상품 가맹점이 12만 곳 됩니다. 반면에 지역화폐 가맹점은 245만 5000곳 가량 됩니다. 유통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사무실 매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목상권 살리기 참 어려운데 현재로서는 마땅히 대안이 없는 상황에 그래도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지역화폐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지역화폐로 받으면 수수료도 절감하고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목소리는 안 들으시는 겁니까?
사용처도 제한적이고 극히 일부의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혹시 이 정부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정부는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환율을 적절히 방어해야 할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미국 국채로 돈 벌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은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상생페이백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수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좀 그렇게 수정해 주셔서 정말로 지역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예산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민간인일 때부터 가지고 있던 외화 예금으로 외화 국채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율에 베팅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적은 40년 공직 생활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무슨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저한테 질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제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적은 40년 공직 생활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무슨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저한테 질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나눠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변명하지 마시고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답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충실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좀 더 충실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관계로 보충질의까지 정회 없이 질의를 이어 가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추경안 심사가 굉장히 바듯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예결위 행정실에서도 내일 소위 회의자료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우리 정말 필요한 질의들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저녁 시간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만찬 정회 없이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휴게실에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절한 시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주질의가 거의 끝나가는 관계로 보충질의까지 정회 없이 질의를 이어 가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추경안 심사가 굉장히 바듯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예결위 행정실에서도 내일 소위 회의자료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우리 정말 필요한 질의들을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저녁 시간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만찬 정회 없이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휴게실에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절한 시간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진보당의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미 간 통상 협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만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패키지라면 7월 8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진보당의 울산 북구 윤종오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미 간 통상 협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덧붙여서 몇 가지만 부총리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패키지라면 7월 8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미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7월 8일까지 미국이 유예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7월 8일 날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때까지 미국하고 그때를 목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너무 서두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제가 볼 때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런 지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래서 협상 시한을 이렇게 못 박게 되면 저는 못 박은 나라한테,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지금 하여튼 나라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불법계엄 내란으로 경제도 파탄 나고 이런 시점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지금은 대선 관리, 공정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마지막 소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 중단 요구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하여튼 나라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4개월 동안 불법계엄 내란으로 경제도 파탄 나고 이런 시점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지금은 대선 관리, 공정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마지막 소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협상 중단 요구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협상이 아니고 협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범하기 전에는 5월 말까지 결론 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많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정치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가장 자연스러운 일차적인 목표가 일정이 7월 8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협의를 시작하지만 이것을 서둘러서 끝내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유예기간을 준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협의를 시작하지만 이것을 서둘러서 끝내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유예기간을 준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국익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최 대행님이나 정부에서 하는 국익과 실제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익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상이 아니고 협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상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서 한 결정이잖아요. 그 FTA가 상당 부분 훼손되는 결정이 될 텐데 이걸 협의라고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는 FTA의 어떤 결정을 능가하는 그런 결정도 될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협의라는 가정으로 결정되었다 해서……
이것 다시 협의하고 나면 국회의 비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다시 협의하고 나면 국회의 비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저희가 협의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지금도…… 설명을 열심히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나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는 당연히 통상 관련 절차법이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가려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아까 협의라는 말 전해 들으니까 제가 하는 것은 협상인데 협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안이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사전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어쨌든 최종적인 판단은 저는 국회 몫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절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트럼프의 관세전쟁 선포로 세계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동맹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허울뿐인 동맹은 벗어던지는 것이 맞다, 지금 각자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미국에 의존적인 그런 어떤 경제정책 말고 좀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편성과 관련돼서 하여튼 추경을 제안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세수도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또 감세도 상당 부분 됐고 나라 살림이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민생 명목 추경이 한 4조 30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매정한 금액 아닌가요? 어찌 생각합니까?
여하튼 트럼프의 관세전쟁 선포로 세계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동맹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허울뿐인 동맹은 벗어던지는 것이 맞다, 지금 각자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미국에 의존적인 그런 어떤 경제정책 말고 좀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편성과 관련돼서 하여튼 추경을 제안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세수도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또 감세도 상당 부분 됐고 나라 살림이 상당 부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민생 명목 추경이 한 4조 3000억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너무 매정한 금액 아닌가요? 어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매정하다는 표현을 말씀하시니까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소위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덜 매정하게 느껴지는 사업들이나 효과가 있는 걸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크레디트 카드 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50만 원 정도 하면, 월로 따지면 한 4만 원 정도 갖고 소상공인한테 큰 도움 된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상생페이백도 1조 4000억 원인데 이게 시스템 완비가 10월 달에 된다며요. 맞습니까?
상생페이백도 1조 4000억 원인데 이게 시스템 완비가 10월 달에 된다며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9월까지 해서 10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10월이면 지금 4월인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등을 감안한다면 그것도 문제이거니와 지금 이 상생페이백 지원받으려면 지난해 사용한 것보다 더 사용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형편이 어려워서 소비를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더 소비를 많이 해서 혜택을 받아라 이것 참,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서민 직접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금융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무려 15.9%인데 대부업 최고 금리가 20% 아닙니까? 이것 누가 정합니까, 이 금리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글쎄요, 이게 아마…… 금융위원장이 지금 나와 있으면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그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냥 혼자 정하는 거예요?
금융위원장김병환 물론 저희들하고 협의는 합니다.
협의합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위원회나 심의나 이런 기구 없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따로 저희들이 그런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없는 사람한테, 어려워서 돈 빌리는 사람한테 무려 15.9% 이런 대출이자 받고, 이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좀 설명을 드리면……
짧게 해 주세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서민금융이라는 것이 기존 금융권에서 제2금융권 포함해서 받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금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10% 이하의 금리까지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10% 이하의 금리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이거 상환 못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냥 전체 평균을 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그 금액이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실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자가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서민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액 결정하는 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금액 결정하는 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그런 의견들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민 직접 예산 좀 실망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농민을 위한 직접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세부사업 쪽에 보니까 농식품 소비기반 조성,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에 1000억 원 남짓한 정도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송미령 장관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송미령 장관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은 아주 필수 소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부족하다는 이야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렇습니다.
농업도 산업이잖아요. AI만 산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송미령 예,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 경시, 농민 무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하튼 농민들이 무기질 비료 가격이라든지 농사용 전기요금, 면세유 가격 또 농기계 임대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농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농민들이 무기질 비료 가격이라든지 농사용 전기요금, 면세유 가격 또 농기계 임대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농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님께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관련해서 지난번 예결위 심사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드린 것 중에서 어떤 기관들은 실무직에 대해서, 특히 환경미화원 이런 노동자들이 7시간 노동을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8시간 일하는데 왜 환경미화원만 그렇게 하느냐? 힘 없고 백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 양반은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드렸고, 좀 예산이 편성돼서 정상적인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그와 관련된 자회사의 식대, 복지 3종 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달라요. 자회사별로 막 다 다릅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나지만 기본은 충실해야 된다. 기본은 해 주고 좀 더 대우해 줄 수 있는 데는 대우해 주고 했으면 좋은데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같은 경우도 식대 때문에, 14만 원이 기준인데 10만 원 해서 4만 원 인상 때문에 500일 동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7시간 문제하고 같이 부총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고 7시간 하는 데 더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와 관련된 자회사의 식대, 복지 3종 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하고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달라요. 자회사별로 막 다 다릅니다. 물론 조금 차이는 나지만 기본은 충실해야 된다. 기본은 해 주고 좀 더 대우해 줄 수 있는 데는 대우해 주고 했으면 좋은데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같은 경우도 식대 때문에, 14만 원이 기준인데 10만 원 해서 4만 원 인상 때문에 500일 동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7시간 문제하고 같이 부총리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고 7시간 하는 데 더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차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복지 3종 세트 같은 부분들은 최대한 그 부분을 준수하라고 저희가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주고는 있지만 실제 준수 여부는 사실상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무부처의 관리감독도 필요하고요.
공공기관의 자회사에 대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시를 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복지 3종 세트 같은 부분들은 최대한 그 부분을 준수하라고 저희가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주고는 있지만 실제 준수 여부는 사실상 해당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무부처의 관리감독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고 하는 부서가 많으니 그걸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7시간 노동 문제는 자회사가 아니고 직영회사예요.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출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 보겠습니다.
이번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한다 그러면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이번에 출연금 산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그것이 부족했다고 하면 이번에 좀 감안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러니까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고려할 부분이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26년도 편성하는데…… 7시간으로 편성하는 게 지금 잘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만약에 7시간 근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으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관련된 주무부처에서 아마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힘 없는 경찰청 소관 부서다 보니까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해마다 이야기를 했다 하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때마침 저같이 그래도 노동 인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최소한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번에야말로 좀 바로잡자 이렇게 해서 지금 차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한번 챙겨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
사모펀드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지금 화면 나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이 MBK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 인수하면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천막을 뜯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했는데 기업 인수를 하면 경영 인수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이 MBK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 인수하면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천막을 뜯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치고 했는데 기업 인수를 하면 경영 인수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사실 그 부분은 사모펀드 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금융위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부분이라 관계 부처하고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해야 되는데 추가 질문 없이 1분 정도 더 안 됩니까?
보충질의하십시오.
그래요? 이어서 마무리 조금만,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드렸듯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노동자, 협력업체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제대로 잘 대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드렸듯이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노동자, 협력업체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제대로 잘 대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아까 예산, 이번 추경에 대해서 민생 부분은 좀 매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정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박정한 것은 맞지요?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아까 함지산 산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예방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장님하고 행안위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추경 중에 그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추경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것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두 분 간사님까지 질의하시고 주질의가 종료된 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님 아까 예산, 이번 추경에 대해서 민생 부분은 좀 매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정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박정한 것은 맞지요?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 아까 함지산 산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예방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산림청장님하고 행안위 차관님 나와 계시는데 지금 추경 중에 그 일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한 추경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위 논의 과정에서 그것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두 분 간사님까지 질의하시고 주질의가 종료된 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허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철원·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이틀 고생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심껏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의 즉석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성심껏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추가에 추가에 추가에 그런 어떤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최대한 우리가 의지를 모으고 또 방법을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국가신인도라고 하는 것이 꼭 국가부채만을 가지고 결정되는 일은 아니지요?
이틀 고생 많으셨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심껏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의 즉석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성심껏 말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산불이 계속되고 있고 추가에 추가에 추가에 그런 어떤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최대한 우리가 의지를 모으고 또 방법을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국가신인도라고 하는 것이 꼭 국가부채만을 가지고 결정되는 일은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국가 위험도, 국가신용도, 국가경쟁력, 국가부패지수, 그다음에 경제 자유도, 정치 권리 자유도 이러한 지표들이 함께 평가가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물론 부채 관리를 위해서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 작금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되어서 지금 다가온 우리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이 작금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되어서 지금 다가온 우리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책임지는 부분들은 책임지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와 즉시적인 어떤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또 국익 그 하나만을 위해서 총력 대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1월 달까지만 해도 총리님은 추경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총리님, 1월 달까지만 해도 총리님은 추경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2월 초순에도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다가 국민의힘이 약간 세게 항의를 하셔서 그런지 기재부 차원에서는 추경안 발표에 대해서 쏙쏙 또 숨기시고 뒤편에 좀 숨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월과 2월에 생각을 전환하셨던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1월과 2월에 생각을 전환하셨던 계기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은 저는 생각이 1월 달만 해도 신속집행이나 재정이 통과됐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2월부터 저희가 논의하고 준비를 해야 한 3월이나 이 정도에는 저희가 좀 더 구체화하면서 빨리 집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12월 13일 날 민생경제회복단, 오직 추경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단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을 편성을 해서 2월 13일 날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자체 제안을 정부에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어떻게 보면 12월 달부터 추경안을 정부에 계속 제출을 요청했었던 것이고 한국은행도 2월 달에 총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자체가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내의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18조 원, 15조 원, 16조 원, 20조 원 정도의 추경안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이러한 한국은행부터 전문 기관들의 추경 요구안에 대해서 사실상 맨 처음에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1월 달이 좀 이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2월부터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비기축통화국에 대한 비교를 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긴 하지만 사실상 주요한 우리와 경쟁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국가채무 및 부채 현황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55% 수준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3배에서 4배 정도 국가부채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도 또한 인정해야 될 지표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비기축통화국에 대한 비교를 하니까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긴 하지만 사실상 주요한 우리와 경쟁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국가채무 및 부채 현황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55% 수준에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3배에서 4배 정도 국가부채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도 또한 인정해야 될 지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렇게 비교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그러니까 일단 미국은 달러가 기축통화인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나라들은 수백 년 동안 전쟁까지 치르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예를 들어서 저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저 지표도 현실적인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 지표도 현실적인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룸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룸이……
그리고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국가부채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하고 연동되어 있고 또 내수 부분들에 있어서나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나 우리가 건설투자, 설비투자 또 수출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제정책,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분야에 있어서의 마이너스성장들을 극복하면 또한 국가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세수 확보의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맞습니다. 저도 재정의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선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인데 만약에 간사님 말씀을 100% 제가 인정을 해 가지고 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룸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룸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인데 만약에 간사님 말씀을 100% 제가 인정을 해 가지고 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룸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룸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과 국익을 위한 룸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우리 세대가 만약에 60%까지 있다고 해서……
그런데 사실상 기재부가 관리재정수지 지표를 방어하느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꼭 그렇게 생각……
국가부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신인도는 그것만으로 평가되지 않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물론 그것은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참 갑갑했던 것은 관리재정수지 그 목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기재부의 태도 때문에 갑갑했습니다. 사실상 그 지표 관리에 기재부가 굉장히 큰 공을 들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데 그것은 국가의 채무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룸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냥 국가부채를 늘려도 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래세대가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어떤 국가부채 상황에서 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룸이 있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냥 국가부채를 늘려도 된다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래세대가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어떤 국가부채 상황에서 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 추경에도 지역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당에서도 개별적인 지역 추경은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5년 지방채 인수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 추경에도 지역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당에서도 개별적인 지역 추경은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2025년 지방채 인수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 편성을 얼마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100억입니다.
100억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24년도에는 무려 2.6조 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세수 펑크로 인해 가지고 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부세 2년간 총 얼마 정도 삭감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삭감이라기보다는……
미교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교부하지 못한 겁니다.
삭감 25조 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한 25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불 지역에만 지방채 인수 2000억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산불 지역에만 지방채 인수 2000억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거는 조금 더…… 산불 지역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7개 지방자치단체가 8.5조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할인율 지원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위사업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지난 25년간 운영해 왔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23년도에 605억 원에서 25년도에 무려 81억 원, 폭력적으로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87%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세원을 그렇게 이전을 해서 사실상 남아도는 정부 예산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급감하는 것은 대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사업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지난 25년간 운영해 왔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23년도에 605억 원에서 25년도에 무려 81억 원, 폭력적으로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87%의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라는 것이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세원을 그렇게 이전을 해서 사실상 남아도는 정부 예산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급감하는 것은 대비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다음은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하고 과기부장관님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조 원 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으로 1.8조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8조 원 하고 그다음에 또 추경으로 1.8조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90% 정도가 GPU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추경은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 AI데이터센터 가동률이 얼마큼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마……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과기부장관님은 ‘놀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논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아니요, 제가 표현한 것은 아니고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께서 아마……
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제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셔서 노는 것의 본질은 그것을……
그러니까 50% 정도 사실상 캐파에 비해서 아무런 프로그램,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민간 내지 연구기관 내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 운영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활용 예산들이 그러면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반영이 안 됐지요. 그렇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뭐 시급성……
우리나라 중기·중장기 AI 투자에 대한 계획이 민간 분야에 65조 원 정도, 5년간 27년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조 원 정도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27년까지.
그걸로 됩니까? 중국이 얼마 정도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800조 원, 미국은 712조 원, 유로는 330조 원. 그중에 캐나다는 얼마입니까? 프랑스는 163조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렇습니다.
국가 투자 규모 내의 1%도 못 미치는 그러한 투자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대부분 그 나라들의……
AI 3대 강국 만들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위원님, 그 나라들의 규모는 대부분 민간 자금입니다.
예, 민간 자금이고 우리나라도 65조 원 규모가, 그래도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물론……
그런데 우리나라 기존의 성장을 도모했던 것은 국가투자로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이나 정보화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가투자가 마중물이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요. 전면적인 AI로의 대전환 시대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마중물로서 우리나라가 3.6조를 쓴 것은 크게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통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더욱더 큰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 AI데이터센터의 여러 가지 민간이나 연구기관들의 활용 프로그램들 그리고 방송·미디어 분야, 우리가 특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야 그다음에 K-콘텐츠 관련된 다양한 특허 모델 개발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이와 관련된 또 혁신인재·융합인재 양성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도 사실상은 우리가 글로벌 AI 인덱스의 그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AI 3대 강국을 하려면 순위를 높여야 3대 강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테니까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
부총리님,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도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허영 간사님이 많이 강조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도 그 부분들, 원래 정부가 2조였는데 지금 그런 것을 앞당겨 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크레디트 사업이 시스템 구축에만 여러 가지로 지금 500억 이상 들어갑니다. 이것 정말 믹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지급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그리고 지역화폐 함께 믹스해서, 4개월이면 그 믹스된 시스템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후의 예결소위와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저는 오십여 분의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들 다 기록을 해 뒀습니다. 예결소위에서 잘 반영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후의 예결소위와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저는 오십여 분의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들 다 기록을 해 뒀습니다. 예결소위에서 잘 반영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는 안 하시나 보네요, 간사님은.
수고하셨습니다.
AI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허영 간사께서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러고 지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정부도 인재 양성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AI 인덱스가 인재 부분에서는 10위였는데 지금 13위로 다시 떨어졌고 또 정부 사이드는 우리가 많이 차이 나는 6위인데 정부 사이드는 한 6위 정도 되지만 민간기업이 18위 정도 돼서 민간기업이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나아가면 민간기업도 더 같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재 양성 부분에서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인재 양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AI 분야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한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 AI 인재에 대한, 이미 미국이나 중국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협상을 통해서 인재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유념해 주시고 외교부나 또 교육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허영 간사께서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러고 지금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정부도 인재 양성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AI 인덱스가 인재 부분에서는 10위였는데 지금 13위로 다시 떨어졌고 또 정부 사이드는 우리가 많이 차이 나는 6위인데 정부 사이드는 한 6위 정도 되지만 민간기업이 18위 정도 돼서 민간기업이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좀 선도적으로 나아가면 민간기업도 더 같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재 양성 부분에서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인재 양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AI 분야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인재 양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한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이 AI 인재에 대한, 이미 미국이나 중국이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협상을 통해서 인재 교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유념해 주시고 외교부나 또 교육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미국과의 통상협력 이후에 바로 국회로 오셔서 시차 적응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또 어수선한 정치 환경 속 또 30번의 탄핵 이후에 국정 혼란과 국정 마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직분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불출석과 관련해서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껏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시에 국회에서 출석 요구도 없었고 또 출석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 계셔서 한 말씀 드리고 또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님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모두 타이밍이 늦었다 또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심지어는 ‘찔끔 추경’이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벚꽃 추경이 장미꽃 추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헌정 초유의 삭감 예산 처리한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애초에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회의 단독 처리한 이후, 단 5일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30조 추경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지 또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감액 예산안 강행하면서 증액이 절실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1원도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대외통상 문제나 AI 문제, 당연히 여야 공히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졌던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 나빴던 것, 특히 부양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 확대에도 충분히 그 당시 여야 공히 공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논의를 접고 감액 예산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화폐, 지금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오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절실히 요청했던 보육료 단가 인상이나 그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섰던 발달장애인들 부모분들, 그런 예산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에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만 단독 처리했던 이 부분들 분명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차치하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여야·정부 함께 모두 각자 돌아볼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상기하면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금번 추경이 실질적으로는 민생 회복 지원 또 통상 지원, 산불 예방 또 산불 지원, 후속 조치, 안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났고 한 83명이 숨지거나 다치기도 했고 지금 한 3500여 명 정도가 아직 삶의 터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언제 돌아갈지 막막한 심정이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축산업 피해도 대단히 많고 또 심지어는 가게가 다 탄 상인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여름이 다가오고 우기가 다가오고 태풍이 오면 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경에 예산도 담고 또 여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정부에서 챙겨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폭적으로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미국과의 통상협력 이후에 바로 국회로 오셔서 시차 적응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또 어수선한 정치 환경 속 또 30번의 탄핵 이후에 국정 혼란과 국정 마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바 소임을, 직분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과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불출석과 관련해서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껏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시에 국회에서 출석 요구도 없었고 또 출석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 계셔서 한 말씀 드리고 또 질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님과 또 우리 국민 여러분!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모두 타이밍이 늦었다 또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심지어는 ‘찔끔 추경’이다 또 위원장님께서도 ‘벚꽃 추경이 장미꽃 추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지난 12월 10일, 작년 12월 10일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헌정 초유의 삭감 예산 처리한 부분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애초에 감액 예산을 강행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회의 단독 처리한 이후, 단 5일 이후에 이재명 전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30조 추경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게 정상일지 또 바라보는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이런 의문도 들었습니다.
감액 예산안 강행하면서 증액이 절실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1원도 증액하지 못했습니다. 대외통상 문제나 AI 문제, 당연히 여야 공히 여러 가지 공감대를 가졌던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 나빴던 것, 특히 부양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원 확대에도 충분히 그 당시 여야 공히 공감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논의를 접고 감액 예산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에 지역화폐, 지금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문제가 처리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이재명 그 당시 당대표 오더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절실히 요청했던 보육료 단가 인상이나 그 추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나섰던 발달장애인들 부모분들, 그런 예산 챙기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작년에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만 단독 처리했던 이 부분들 분명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한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차치하고, 이번 추경을 계기로 해서 여야·정부 함께 모두 각자 돌아볼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 상기하면서 질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금번 추경이 실질적으로는 민생 회복 지원 또 통상 지원, 산불 예방 또 산불 지원, 후속 조치, 안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났고 한 83명이 숨지거나 다치기도 했고 지금 한 3500여 명 정도가 아직 삶의 터전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언제 돌아갈지 막막한 심정이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축산업 피해도 대단히 많고 또 심지어는 가게가 다 탄 상인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여름이 다가오고 우기가 다가오고 태풍이 오면 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추경에 예산도 담고 또 여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정부에서 챙겨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폭적으로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APEC 관련해서 이게 지역행사 사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가사업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챙겨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말씀 주시면 또 같이 여기 국무위원들 함께 계속 잘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당연히 국가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국가행사 사업이고 당연히 6·3 대선이 끝나고 나면 다음 정부에서 맞아들일 이 APEC 사업 관련해서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 위상도 높이고 또 수출기업들과 해외진출기업들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감히 지원하고 투자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일 싱크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후한 도로나 철도나 공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우려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싱크홀 관련해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나 차량이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수도권에서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일 싱크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노후한 도로나 철도나 공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은 우려 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싱크홀 관련해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나 차량이 많은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수도권에서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예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번에도 서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시고요. 당장 시급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나 도로 점검 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건설경기 부양도 매우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인데 실질적으로 건설경기 영향이 가장 컸다고 나와 있는 부분들, 분석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런 상황에서 노후 도로나 철도나 또 지방공항이나 여러 가지 SOC 부분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지역사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하려면 이게 도저히 이 짧은 기간 내에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못 담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 위원님들께서 답답하실 텐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설경기, 지방이 어려우니까 그런 건설투자와 관련된 것들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좀 내서요 소위에서 이번에 그 부분들 집어넣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방이나 건설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대응 관련해서도 지금 글로벌시장 관련해서 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취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노후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으로 자체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기업도 여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입장입니다마는. 그래서 수출경쟁력도 저하되고 있고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도 혹시 여력이 되시면 지방산단도 한번 봐 주시고, 현장에 좀 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또 그런 지방산단의, 노후화된 지방산단의 인프라 개선도 좀 필요하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단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황이나 재활용 관련 이런 부분들을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도적 모델로 한번 시범사업 정도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방 노후 산단에 관련해서 수출 중소기업들 회복시키는 것도 실질적으로 민생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코나아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서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 PPT……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봐 주시면 경영진 비리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 등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국세청 조사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경기 일부 지자체들이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고 지금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다시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코나아이가. 그런데 저 업체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전 대표, 대통령후보로 나오면서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테마주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한 2배로 뛰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팔아 치웁니다. 팔아 치우는데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가면서 팔아 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본질을 보자면 산불 복구가, 좀 전에 모든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시에 국가재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늘 이렇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좀 많은 논란이 있는 업체가 또다시 혜택을 보는 게 맞을지 또 정상적일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부총리께서 다른 측면에서도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문제점에 대해서 거듭 몇 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도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관세 대응 관련해서도 지금 글로벌시장 관련해서 보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취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노후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으로 자체적으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기업도 여력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입장입니다마는. 그래서 수출경쟁력도 저하되고 있고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총리께서도 혹시 여력이 되시면 지방산단도 한번 봐 주시고, 현장에 좀 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또 그런 지방산단의, 노후화된 지방산단의 인프라 개선도 좀 필요하다 그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산단 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상황이나 재활용 관련 이런 부분들을 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도적 모델로 한번 시범사업 정도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방 노후 산단에 관련해서 수출 중소기업들 회복시키는 것도 실질적으로 민생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코나아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로 선정되면서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혹시 PPT……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봐 주시면 경영진 비리나 횡령이나 이런 부분 등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국세청 조사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경기 일부 지자체들이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고 지금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다시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코나아이가. 그런데 저 업체 대표가 최근 이재명 전 대표, 대통령후보로 나오면서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테마주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가 한 2배로 뛰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팔아 치웁니다. 팔아 치우는데 교묘하게 법을 피해 가면서 팔아 치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본질을 보자면 산불 복구가, 좀 전에 모든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시에 국가재정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늘 이렇게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좀 많은 논란이 있는 업체가 또다시 혜택을 보는 게 맞을지 또 정상적일지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 봅니다.
부총리께서 다른 측면에서도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문제점에 대해서 거듭 몇 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도 지역상품권 관련해서 발행 규모나 할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 운영에 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걸 고려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자체의 사무가 분명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제13조를 봐도 그렇고.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국비를 투입하게 되면 지자체별 형평성이 어떨까 또 재정의 기본 원칙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한 헌법적 가치도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이 정부로서는 고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추경으로 발행 규모를 키워서 시장 상권 골목에 돈이 돌게 돼야 한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됩니다. 저기 보면 거의 학원이나 일반유통, 그래도 일반유통도 대규모 마트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집중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전통·골목시장 상인들,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상위 업종 3개가 한 65.3%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느 한 지자체에서는 41%가 학원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쓰임의 목적과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21년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일부 업종이나 지역에 너무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 진행하지 않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낙하산이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어제부터 공공기관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는데 이게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으로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추경으로 발행 규모를 키워서 시장 상권 골목에 돈이 돌게 돼야 한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부 업종에만 혜택이 집중됩니다. 저기 보면 거의 학원이나 일반유통, 그래도 일반유통도 대규모 마트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집중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전통·골목시장 상인들,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분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상위 업종 3개가 한 65.3%를 차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느 한 지자체에서는 41%가 학원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쓰임의 목적과 분명히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21년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일부 업종이나 지역에 너무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더 진행하지 않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낙하산이라고 말씀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어제부터 공공기관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는데 이게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으로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지금 각 장관님들이, 각 부처 장관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나 여러 사항들을 판단해서 지금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께서 알박기 또 낙하산들 지적하셨는데 나는 이것은 충분하게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부총리께도 제가 상임위 감사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8월 정도에, 지금 저렇게 PPT를 한번 봐 주시면 윤석열 정부 3년 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121명으로 약 40%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까지 저렇게 알박기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기가 끝나도 6개월, 1년 동안 계속, 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 어느 분은 직무수행계획서에조차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하루 전에, 하루 전날까지,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까지 임명을 감행하게 됩니다. 저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유행했던 게 ‘캠코더’ 아닙니까? ‘캠프인사’ 무중 되고 해 준다, ‘코드인사’ 무중 되고 한다, ‘더’ 더불어민주당 인사 무중 되고 한다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래도 관례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암묵적으로 이 부분들은 조금씩은 말씀드리는 것을 자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알박기나 또 낙하산이나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많이 민망해하지 않을까, 민망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주당에서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지난번에 부총리께도 제가 상임위 감사장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8월 정도에, 지금 저렇게 PPT를 한번 봐 주시면 윤석열 정부 3년 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121명으로 약 40%가 윤석열 정부 3년 차에까지 저렇게 알박기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임기가 끝나도 6개월, 1년 동안 계속, 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저 어느 분은 직무수행계획서에조차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하루 전에, 하루 전날까지, 대선 하루 전인 3월 8일까지 임명을 감행하게 됩니다. 저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유행했던 게 ‘캠코더’ 아닙니까? ‘캠프인사’ 무중 되고 해 준다, ‘코드인사’ 무중 되고 한다, ‘더’ 더불어민주당 인사 무중 되고 한다 이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치권에서 그래도 관례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암묵적으로 이 부분들은 조금씩은 말씀드리는 것을 자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알박기나 또 낙하산이나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많이 민망해하지 않을까, 민망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민주당에서 또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향엽 위원님 자료제출 때문에 그러시나요?
권향엽 위원님 자료제출 때문에 그러시나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오후 질의 중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이른바 남북관계발전법,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별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해 하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항공안전법에 의해 무인자유기구, 즉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공안전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단 1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은 23건을 보냈는데 이 중에 13건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씨는 경찰 수사 결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애초에 ICAO 규정으로도,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그 법 취지에 부합한 입법활동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명 운운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작년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오물풍선 살포 통계에 따르면 발견된 오물풍선은 3300여 개에 달하고 경찰에 접수된 물적 피해는 총 45건에 이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로, 오물풍선은 다시 대북전단으로 이어지는 불법의 악순환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김여정 하명이라고 폄훼하는 일은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표현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항공안전법에 의해 무인자유기구, 즉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공안전법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단 1건의 고발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은 23건을 보냈는데 이 중에 13건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씨는 경찰 수사 결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애초에 ICAO 규정으로도,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그 법 취지에 부합한 입법활동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명 운운하는 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작년 8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친 오물풍선 살포 통계에 따르면 발견된 오물풍선은 3300여 개에 달하고 경찰에 접수된 물적 피해는 총 45건에 이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살포로, 오물풍선은 다시 대북전단으로 이어지는 불법의 악순환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김여정 하명이라고 폄훼하는 일은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표현을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제가 그 권한은 없습니다. 본인이 삭제를 원할 때 가능하고요 제가 삭제할 수 있고 없고는, 다 의정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또 생각하시는 게 있으니까 충분히 의사전달은 하셨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평화가 가장 중요한데 서로 간에 자극을 통해서 긴장감이 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크다고 하고 전단을 살포하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을 위한 도시락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속개 후 보충질의하실 세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미리 말씀드리니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장님들께서는 부기관장님과 교대로 심사에 임하시면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정회 후 속개 시 첫 보충질의이신 오기형 위원님께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질의가 있으시고, 다음 차규근 위원님께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가 있으시고, 그다음 조승환 위원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에 질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평화가 가장 중요한데 서로 간에 자극을 통해서 긴장감이 돌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접경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크다고 하고 전단을 살포하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을 위한 도시락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앞으로 속개 후 보충질의하실 세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하는 기관을 미리 말씀드리니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장님들께서는 부기관장님과 교대로 심사에 임하시면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정회 후 속개 시 첫 보충질의이신 오기형 위원님께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질의가 있으시고, 다음 차규근 위원님께서는 행정안전부에 질의가 있으시고, 그다음 조승환 위원님께서는 행정안전부 산림청 소방청에 질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7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울 도봉을의 오기형 위원님 나와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5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울 도봉을의 오기형 위원님 나와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재부장관님께 질의하고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부터 질문했던 겁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국정농단, ISDS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이슨 건 관련해서 최근에 취소 청구가 기각돼서 더 이상의 절차를 다투지 않는 걸로 정부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우발채무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재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비비를 반영할 건지 어떤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 정리된 거 있습니까?
전에부터 질문했던 겁니다.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국정농단, ISDS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이슨 건 관련해서 최근에 취소 청구가 기각돼서 더 이상의 절차를 다투지 않는 걸로 정부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우발채무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정부가 재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비비를 반영할 건지 어떤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입장 정리된 거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걸 제가 따로 서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지금 보도된 걸로 해서 약 438억 정도, 한화로 번 거. 그런데 그 이자 자체가 15년부터 연복리로 5%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800억 전후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빨리 지불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지불하는 게 맞는 건데 이 복리로 계속 남겨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지불 계획을 빨리 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법무부 기정예산에 있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서면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와 직접적인 관련된 건데 그 당시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상권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상권 행사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법무부, 기재부, 금융위, 다 서로 핑퐁만 하다 말았기 때문에 이제는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서 여쭤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건 일단 법무부가 주무부처라서 그런 건데요. 하여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상법, 다 이게 소관 업무지요?
다음 금융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상법, 다 이게 소관 업무지요?
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상법 개정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화면부터 한번 보시면 ‘이사의 의무가 주주보호를 명시한 해외 사례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상장협의회에서의 서류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말하는 게 ‘상법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8개 경제단체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 주주 충실의무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화면부터 한번 보시면 ‘이사의 의무가 주주보호를 명시한 해외 사례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상장협의회에서의 서류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말하는 게 ‘상법개정안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위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또 8개 경제단체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 주주 충실의무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해외 사례가 없다는 부분과 관련해 일부 법에는 있다고 알고 있고요.
다시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다만 지금 상법안과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 뭐냐 하면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자료 배포한 겁니다.
이것 금융감독원, 사기 친 겁니까?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한 겁니까?
여기 뭐냐 하면 ‘이사, 대주주 등의 주주 충실의무는 주요 선진국에서 제도 및 법해석 등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자료 배포한 겁니다.
이것 금융감독원, 사기 친 겁니까?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한 겁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저게 대체로 판례로 형성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뷰한 내용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외국에 없다라는 말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이 거짓말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많은 학자들과 관계를 정리한 게 있는데 이런 왜곡된 이야기들을 국회에 와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 아니었습니까?
금융감독원장이 거짓말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많은 학자들과 관계를 정리한 게 있는데 이런 왜곡된 이야기들을 국회에 와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 아니었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지난해 연초에 거래소 가셔 가지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저것은 금융위원회에서 같이 난 보도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 속에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포함돼 있고 실제 그게 충실의무로 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전임 금융위원장이 했던 것이고 후임 현 금융위원장이 와서는 저걸 부정하는 겁니까? 똑같은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때는 전임 금융위원장이 했던 것이고 후임 현 금융위원장이 와서는 저걸 부정하는 겁니까? 똑같은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 아니었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때 상법 개정이라는 게 반드시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복현 원장이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복현 원장은 국민들 상대로 계속 거짓말한 겁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그건 본인 해석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말이 바뀐다. 자본시장에서의 많은 투자자들의 요구사항 자체를 묵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저희들이 12월 초에 정부 입장을 내면서는 감독원까지 포함해서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자본시장에서의 핀셋 규제라고 해서 나온 방안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그리고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고가 매입 사건 이런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금융위원장님이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 핀셋 개정안 갖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다음 페이지요.
자본시장에서의 핀셋 규제라고 해서 나온 방안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그리고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고가 매입 사건 이런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금융위원장님이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 핀셋 개정안 갖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자본시장법에 그 개정 내용 외에 말씀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계속 고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상법 개정의 충실의무는 충실의무대로 하고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법대로 하자는 게 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이나 또는 여러 경제단체에서 계속 이런 시장의 요구, 투자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 상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가 스스로가 입장을 번복해 버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하기로 했다가 그다음 관계자가 안 하기로 했다라고 엎어 버리는,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사과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사과했습니까?
금융위원장김병환 저는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감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행안부차관님!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차관입니다.
세계화 이주의 시대에 더욱 활발해진 인적 교류로 말미암아 복수국적자―옛날에는 이중국적자로 불렀지요―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2010년 5월―15년 전입니다―시행 된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상태를 용인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일정 분야의 공직에 종사하려고 할 때에는 복수국적에 따른 충성심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공직 종사자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모두 개정되었습니다.
차관님, 복수국적자 순경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2010년 5월―15년 전입니다―시행 된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국내에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상태를 용인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일정 분야의 공직에 종사하려고 할 때에는 복수국적에 따른 충성심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 공직 종사자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등 모두 개정되었습니다.
차관님, 복수국적자 순경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복수국적자는 순경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현행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국가정보직원법에서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역시 국가안보·기밀·외교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교부장관님 여기 안 계시나요?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외교부 규정이 있습니다. 예규가 있는데, 국회 업무 분야에 복수국적자 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업무 담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외국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이러한 제도는 복수국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또는 국가 기밀과 이익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직의 중립성과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관님, 국회의원은 국가안보와 기밀 및 외교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헌법기관이지요?
이렇게 현행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국가정보직원법에서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장교, 부사관, 준사관, 경찰,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역시 국가안보·기밀·외교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교부장관님 여기 안 계시나요?
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외교부 규정이 있습니다. 예규가 있는데, 국회 업무 분야에 복수국적자 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업무 담당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미국 영국 호주 이탈리아 등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외국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행안부차관님, 이러한 제도는 복수국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또는 국가 기밀과 이익의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직의 중립성과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관님, 국회의원은 국가안보와 기밀 및 외교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헌법기관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복수국적자의 피선거권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되는 경우 제한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국회의원이 국가안보와 기밀과 관련된 최고급 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고 국가 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입니다. 심각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순경·부사관·외무공무원이 될 수 없는 복수국적자가 치안·국방·외교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정보를 다루고 소관 부처 장관에게 국정 방향과 정책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순경·부사관·외무공무원이 될 수 없는 복수국적자가 치안·국방·외교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정보를 다루고 소관 부처 장관에게 국정 방향과 정책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위원님 말씀 취지로라면 고민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 복수국적을 용인하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후 복수국적자의 공직 종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법, 군인사법, 국가정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은 개정되었으나 헌법기관으로서 최고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많은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은 정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2010년 5월에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 작업의 실무 책임자 국적과장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국가 간 경제·외교 전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복수국적자의 선출직 종사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관님도 이런 필요성에 동의하시지요?
본 위원은 2010년 5월에 시행된 국적법 개정안 작업의 실무 책임자 국적과장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국가 간 경제·외교 전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복수국적자의 선출직 종사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관님도 이런 필요성에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예, 공직선거법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복수국적자의 선출직 종사 범위와 한계에 관련하여 이주의 시대에 부합하면서도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마련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님께서 앉아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중구영도의 조승환 위원님께서 앉아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중구영도구 출신 조승환입니다.
산림청장님, 소방청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산불 피해를 보면 산불 피해 구역도 10만㏊가 넘었고 또 인명 피해도 총 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가 필요하다, 인력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계속 많이 나누었습니다. 많이 나누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면 이렇게 국가의 채무를 늘려 가면서 헬기를 사고 인력에 대한 구조를 바꾸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산불 대응 체계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청장님, 지금 산불이 났을 경우에 지휘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청장님, 소방청장님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번 산불 피해를 보면 산불 피해 구역도 10만㏊가 넘었고 또 인명 피해도 총 8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가 필요하다, 인력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계속 많이 나누었습니다. 많이 나누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면 이렇게 국가의 채무를 늘려 가면서 헬기를 사고 인력에 대한 구조를 바꾸고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산불 대응 체계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산림청장님, 지금 산불이 났을 경우에 지휘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100㏊ 미만은 시장·군수가 돼 있고요. 100㏊ 이상 1000㏊ 사이는 시·도지사 그리고 1000㏊ 이상이면 대형산불이라서 산림청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소방청장님, 소방에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국가 소방력 총동원령을 내리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저희들은 재난안전법에 보면 모든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에서는 재난안전본부가 구성되고 소방에서는 긴급구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소방도 사실 지휘체계가…… 행안부차관님, 소방도 지금 지휘체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소방청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서 지휘체계가 문제가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더군다나 대형산불로 인해서 소방력 총동원령이 되게 되면 각 전국 단위에서의 소방인력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서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체계적인 어떤 지휘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가 인력구조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체계적인 어떤 지휘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우리가 인력구조를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산림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행안부차관님한테 물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고기동 산림과 소방의 관계에 대해서 아마 한 2017년부터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인 산림 관리 차원에서는 일단 산림청이 지휘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논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산림청에 헬기가 50대 있지요?
지금 산림청에 헬기가 50대 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지금 소방청에 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3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32대. 그러면 82대지요. 지자체의 임차헬기가 78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산수가 약해서 그러는데 한 150여 대 됩니다. 이 헬기를 더 사자, 지자체의 노후 헬기의 임차 비용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헬기를 더 사자 또는 더 빌리자라고 하기 전에 대형산불에 대해서 헬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산림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헬기를 더 사자 또는 더 빌리자라고 하기 전에 대형산불에 대해서 헬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산림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산림청장임상섭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기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국가헬기 동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관련된 것은 산림청장이 소방, 경찰, 국방 관련된 헬기를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운영하거나 이럴 경우에,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방청에서 동원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왔는데 산불 나 가지고 있는데 산림청이나 지자체장이 소방지휘관한테 더 깊숙이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경우에 과연 산림청장의 명령이 제대로 워킹하겠느냐라는 부분에 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인력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종의 옛날로 따지면 그냥 산에서 산불 예방활동하시던 분들이지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약 9600명 정도 되시는 이런 분들인데 구조·구난의 기본은 항상 사건사고가 없을 때는 구조·구난의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상시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비인력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서 체계적인 산불 진화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인력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종의 옛날로 따지면 그냥 산에서 산불 예방활동하시던 분들이지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약 9600명 정도 되시는 이런 분들인데 구조·구난의 기본은 항상 사건사고가 없을 때는 구조·구난의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상시인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비인력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서 체계적인 산불 진화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마산·합포의 최형두 위원께서…… 나오시겠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경남 창원·마산·합포의 최형두 위원께서…… 나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추경을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추경안을 다루고 예결위원이라 그러니까 전국 각지의 시장님, 군수님, 부처에서 예산 해 달라고 물밀듯이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어제지요,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 문제에서 왜 추경안 규모를 지금 12조 2000억으로 정했습니까?
추경을 많이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추경안을 다루고 예결위원이라 그러니까 전국 각지의 시장님, 군수님, 부처에서 예산 해 달라고 물밀듯이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어제지요,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추경안 규모의 적정성 문제에서 왜 추경안 규모를 지금 12조 2000억으로 정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저희가 규모를 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었고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한 10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또 국회에서 좀 더 말씀을 주셔 가지고, 하여튼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한 12조 정도에다가 또 국채시장 상황도 보고 그 정도면 적정하다 생각해서 들고 온 겁니다.
지금 국채시장 규모가, 여기서 국채로 발행해야 될 추경 재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 저희가 한 8조 정도 생각합니다.
요즘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한 달에…… 이게 국채시장에서 발행이 되면 얼마 만에 소진되는 거지요? 수일 내로 소진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걸 한다 그러면 국채시장에서 이미 올해 발행하기로 한 전체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스케줄을 하는 거니까, 이게 갑자기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채시장 규모 면으로서 아마 이런 제약이 있을 텐데, 이게 경제를 잘 모르고 재정을 잘 모르는 분들로 보자면 ‘아니, 어려운데 나라가 이럴 때 돈 좀 팍팍 풀어야지’ 우리 당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도 없고 말이지 아무것도…… 다른 당은 팍팍 쓰는데 어려울 때 돈 쓰면 되지 뭐 하려고 돈을 그렇게 아끼냐고, 지역사랑상품권을 1조 발행하고 그러는데 왜 아끼냐 그럽니다. 그런데 식자우환이라고 좀 아는 체 하다가 참 이게……
그러니까 국채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채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게 한계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 경제학원론 같은 것 보면 그걸 구축 효과라 그럽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까? 맥락이 다릅니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전채 때문에 한번 제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천이십몇 년입니까, 2023년입니까, 겨울에.
한전채가 국채랑 동일한 신용등급이지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전채 때문에 한번 제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천이십몇 년입니까, 2023년입니까, 겨울에.
한전채가 국채랑 동일한 신용등급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한전 요금을 안 올려 주고 원전 발전량은 줄이고, 그러니까 콩은 비싸게 사서 두부를 싸게 파니까 한전이 장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수년간 그래 놓으니까 한전이 엄청난 적자가 누적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전채를 십몇 조를 발행했는데 한전채 쇼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채 발행이라는 게 시장에서 무한정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는데, 당시에 어느 대기업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막 맡은 시기인가 그랬습니다, 너무 실망했다고. 이렇게 국채 같은 걸 시장에 풀면…… 그때 체험하고 확신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많이 배우다가.
국채가 발행되면 회사채, 금융채 금리를 높게 발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민금융 또 대학생 학자금, 주택대출 자금 모두 금리가 올라가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국채 발행이라는 게 시장에서 무한정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는데, 당시에 어느 대기업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그 당시 윤석열 정부가 막 맡은 시기인가 그랬습니다, 너무 실망했다고. 이렇게 국채 같은 걸 시장에 풀면…… 그때 체험하고 확신했습니다, 경제학에서 많이 배우다가.
국채가 발행되면 회사채, 금융채 금리를 높게 발행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민금융 또 대학생 학자금, 주택대출 자금 모두 금리가 올라가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분야를 좀 부총리님이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 주셔야 우리 당 같은 경우에 왜 그렇게 재정에 인색하냐는 비난을 덜 받고 국민들도 재정이라는 것이 화수분이 아니구나 이걸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참고로 작년보다 국채시장의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60조 원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돼서 말씀을……
그렇게 되면, 국채시장이 그만큼 되면 우리 금융채라든가 회사채라든가 이런 조달금리가 올라가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금리 인상 부담으로 갈 거고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다음 우리도 단기적으로라도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은행하고 보면 대개……
한국은행은 그때 최대 얼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15조라 이야기했습니까?
한국은행은 그때 최대 얼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15조라 이야기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15～20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KDI는 얼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15조 정도 수준……
그러면 그 정도는 여유가 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듯이, 물론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실 때 규모에 대한 것도 머릿속에 넣고 하실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1조를 지금 하자 그랬는데 이전에 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결론을 보면 이게 경제적인 마이너스 효과도 크다, 그래서 상쇄되어서 결국에는 괜히 재정 낭비 효과만 있다 이런 결론이었는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가 바뀌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것은 아니고 그 지역 내에서의 효과는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역별로 돼 있는 거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소비진작 효과가 있느냐, 할인하는 정도의 소비진작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하셔서 국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자리에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께서 자리에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앞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제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지칭하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자마자 4시간도 안 돼 당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법률정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같은 달 송영길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치고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언론들의 그런 지칭을 그대로 인용해서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발의한 법을 가지고 외통위 또 그리고 본회의까지 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억지로 처리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헌재 가서 위헌판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의 예산이 사실은 산불 예산과 AI 예산 아닙니까?
앞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제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지칭하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자마자 4시간도 안 돼 당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법률정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같은 달 송영길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치고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언론들의 그런 지칭을 그대로 인용해서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발의한 법을 가지고 외통위 또 그리고 본회의까지 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억지로 처리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헌재 가서 위헌판결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번의 예산이 사실은 산불 예산과 AI 예산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AI 관련해 가지고 지금 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또 데이터 활용 지원, 특히 인재육성 이런 예산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인프라, GPU나 NPU 이것도 중요하고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결국은 콘텐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육성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지금 정부안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AI 콘텐츠 관련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콘텐츠 관련된 예산이 제가 지금 자료를……
일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추경에는 콘텐츠하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리고 인력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본예산에 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쪽에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기술 연구개발 R&D 쪽에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콘텐츠 분야에 특히 AI 강국들의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또 그것도 효과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챗GPT만 하더라도 사진을 넣으면 일본 만화 이미지가 나오는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 챗GPT 가입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챗GPT 서비스 최초 2년간은 가입자 수가 한 3억 5000 정도 됐었는데 지브리풍 서비스 이후에는 단 3개월 만에 1억 5000만 명의 사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힘을 보여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선진국들에서는 콘텐츠 쪽에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이쪽에는 보면 애니메이션산업의 거의 한 70% 또 게임산업의 한 90% 가까이가 업무에 생성형 AI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콘텐츠 분야에 한 19조 원 이상의 자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본예산에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콘텐츠 분야 또 AI 분야에서 추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미국, 중국을 따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보면 더 격차가 또 벌어질 수도 있고 현재의 위치도 우리가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도 오늘 또 콘텐츠 쪽의 한 협회장을 만났었는데 굉장히 협회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신기술, AI 콘텐츠 쪽에 지원을 상당히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번 추경에 좀 시급한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하고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챗GPT만 하더라도 사진을 넣으면 일본 만화 이미지가 나오는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 챗GPT 가입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챗GPT 서비스 최초 2년간은 가입자 수가 한 3억 5000 정도 됐었는데 지브리풍 서비스 이후에는 단 3개월 만에 1억 5000만 명의 사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힘을 보여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선진국들에서는 콘텐츠 쪽에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이쪽에는 보면 애니메이션산업의 거의 한 70% 또 게임산업의 한 90% 가까이가 업무에 생성형 AI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콘텐츠 분야에 한 19조 원 이상의 자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본예산에 반영은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콘텐츠 분야 또 AI 분야에서 추격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으면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 미국, 중국을 따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보면 더 격차가 또 벌어질 수도 있고 현재의 위치도 우리가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도 오늘 또 콘텐츠 쪽의 한 협회장을 만났었는데 굉장히 협회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신기술, AI 콘텐츠 쪽에 지원을 상당히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번 추경에 좀 시급한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하고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님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일단 소위 해서 좋은 말씀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사실은 이 콘텐츠 부분은 내년 예산에 조금 많이 반영하려고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급성 위주로 해서 미처 담지를 못했고, 기본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소위에서 논의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상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저도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K-컬처를 통해서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요, 산업부장관님?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에 의해서 같은 제품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생각해서 또 데이터 입력을 많이 시켜야지만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기부는 하드웨어를 준비하더라도 다른 부처에서의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이야말로 민생이고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경제도 돌고 여가 활동도 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이야말로 민생이고 복지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에 수도권 북부 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요?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통이야말로 민생이고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경제도 돌고 여가 활동도 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교통이야말로 민생이고 복지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에 수도권 북부 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당시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 지역과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버스, BRT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북부 신도시 지역의 광역버스 공급 확대와 기존 철도 및 도로 운영 개선, 철도역 중심의 환승 연계 강화 등 정부 방침을 믿고 여태껏 교통 불편을 감수하며 인내해 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작년 6월에 우리 의정부에 출근 시간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광역버스의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을 이제 지켜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정부에서 서울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지난 질의에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버스는 의정부 시민이 하루 평균 20만 명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의정부의 관외 출근 인구 비율은 53%에 달합니다.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데 우리 의정부 시민은 매일 서너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야 합니다.
현재 의정부에서는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수요 증가로 첨두시간, 소위 피크타임에 만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로 가는 주요 정류소에서 탑승이 어려워서 매일 그 이른 아침에 두 정거장씩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의정부시는 소외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해서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장관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꼭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하도 국민과 약속을 안 지키니까 국민들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장관님이라도 그 약속을 꼭 좀 지켜 주셔서……
그래서 묻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작년 6월에 우리 의정부에 출근 시간에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광역버스의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을 이제 지켜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관님, 의정부에서 서울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지난 질의에서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버스는 의정부 시민이 하루 평균 20만 명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의정부의 관외 출근 인구 비율은 53%에 달합니다.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데 우리 의정부 시민은 매일 서너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야 합니다.
현재 의정부에서는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수요 증가로 첨두시간, 소위 피크타임에 만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로 가는 주요 정류소에서 탑승이 어려워서 매일 그 이른 아침에 두 정거장씩 걸어 나와서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의정부시는 소외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해서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합니다. 이미 장관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꼭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가 하도 국민과 약속을 안 지키니까 국민들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장관님이라도 그 약속을 꼭 좀 지켜 주셔서……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철도나 광역철도나 또 GTX 서비스 같은 다양한 약속들을 지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은 제일 핵심이 지금 서울은 인구가 줄고 외곽 도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집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곽 도시로 나가서 사시는 분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광역버스를 많이 증차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버스는 공영제라고 해서 정부가 조금 보조금을 주는 걸 바탕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금년에 좀 늘리려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작년에 증액 예산을 못 다루고 넘어오면서 금년도에 신규 증차되는 노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착안해서……
이게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은 지역 예산이 아니고 서민들에게는 사실은 상품권보다 더 절실한 출퇴근 시간의 안전 문제 이런 것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 예산의 핵심으로 국토위에서 지금 일정한 부분의 증액 요구가 예결위에 와 있습니다. 소위에서 심사하실 때 그렇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은 지역 예산이 아니고 서민들에게는 사실은 상품권보다 더 절실한 출퇴근 시간의 안전 문제 이런 것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 예산의 핵심으로 국토위에서 지금 일정한 부분의 증액 요구가 예결위에 와 있습니다. 소위에서 심사하실 때 그렇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웃고잉 거버먼트(outgoing government) 이제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40일 안에 그 약속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소위 심사에서 재정 당국과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허영 간사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허영 간사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구자근 간사께서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께 소상히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왔습니다.
2025년 예산안이 11월 29일 예결위 자체적으로 삭감한 4.1조 원 삭감안이 처리됐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2025년 예산안이 11월 29일 예결위 자체적으로 삭감한 4.1조 원 삭감안이 처리됐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12월 2일 국회 법정 처리기간 내에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국회의장께서 일주일 동안 협상 시한을 갖자 해 가지고 12월 10일 날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국회의장이 충분히 협상 기간을 일주일 동안 협상을 해서, 국민을 위한 예산안인 만큼 협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협상 기간을 일주일 동안 뒀는데, 12월 2일 처리를 안 하고 뒀는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는 그리고 탄핵안을 제출해서 탄핵안이 7일 날 무산됐고 14일 날 통과가 됐고 그 중간 10일 날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이러면 저는 정부에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한 규모만큼 증액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재부차관과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과 별도의 미팅을 통해서 당의 정책적인 증액 예산 60개 리스트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국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일 12월 9일, 12월 10일 처리되기 전날 저녁에 저에게 기재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요구사항을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한 장의 종이입니다, 기재부가 저한테 제기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의 요구사항. 여기에는 예비비를 2.4조 원 깎았는데 1.8조를 살려 달라, 특활비·특경비 전 삭감 기관에 대해서 30%만 삭감해 달라, 특경비는 개인용 특경비는 전액 부활하고 부서별 특경비는 30%만 삭감해 달라, 이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60개의 증액 요구사항들을 전달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 1원도 증액액 반영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오전에 양당 정책위의장에게 협의 과정 속에서 지역화폐를 3000억 했다가 다시 2000억으로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 정도만 증액 예산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렬돼서 삭감안이 처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60개 리스트 중에서 증액안을 정부가 반영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까?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의 시한들이 다 다가왔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그랬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증액 예산을 무시했습니까? 증액 못 한 게 민주당 책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삭감된 예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 의견 낸 것만 삭감된 겁니다, 여야 합의로. 그리고 삭감됐다고 망상에 기반해서 파면된 윤석열이 주장한 그 예산들은 애초 정부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던 예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주당 탓으로 돌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삭감돼서, 증액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대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정부도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자세를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면 저는 정부에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한 규모만큼 증액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재부차관과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과 별도의 미팅을 통해서 당의 정책적인 증액 예산 60개 리스트를 기재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국힘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일 12월 9일, 12월 10일 처리되기 전날 저녁에 저에게 기재부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요구사항을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한 장의 종이입니다, 기재부가 저한테 제기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의 요구사항. 여기에는 예비비를 2.4조 원 깎았는데 1.8조를 살려 달라, 특활비·특경비 전 삭감 기관에 대해서 30%만 삭감해 달라, 특경비는 개인용 특경비는 전액 부활하고 부서별 특경비는 30%만 삭감해 달라, 이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60개의 증액 요구사항들을 전달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 1원도 증액액 반영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오전에 양당 정책위의장에게 협의 과정 속에서 지역화폐를 3000억 했다가 다시 2000억으로 줄이고 지역화폐 예산 정도만 증액 예산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렬돼서 삭감안이 처리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60개 리스트 중에서 증액안을 정부가 반영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까?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의 시한들이 다 다가왔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그랬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증액 예산을 무시했습니까? 증액 못 한 게 민주당 책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삭감된 예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모두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 의견 낸 것만 삭감된 겁니다, 여야 합의로. 그리고 삭감됐다고 망상에 기반해서 파면된 윤석열이 주장한 그 예산들은 애초 정부 예산에 편성조차 되지 않았던 예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을 우리 민주당 탓으로 돌립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삭감돼서, 증액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대신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정부도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에게 진솔한 자세를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 기재부장관님한테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대외신인도를 위해서 이번 예산안은 4.1조의 삭감도 있지만 그냥 이번에 빨리 통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바로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 등을 위하여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어제와 오늘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주신 허영 간사님과 구자근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해 최은석·오기형·이종욱·임종득·윤종오·최형두·이재강·서범수·허영·김승수·정일영·위성곤·이주영·신영대·조승환·구자근·김형동·권향엽·정연욱·황정아·문금주·강승규·박수현·장경태·차규근·홍기원·신동욱·한기호·김병주·김성원·조지연·김문수·오세희·서영석·장철민·엄태영·김태선·한민수·안도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조지연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허영 위원님이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24시간 위원님들을 밀착해서 보좌하고 계시는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속기사분들과 의회경호과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바로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준비 등을 위하여 상당히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었음에도 어제와 오늘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주신 허영 간사님과 구자근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호명 시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해 최은석·오기형·이종욱·임종득·윤종오·최형두·이재강·서범수·허영·김승수·정일영·위성곤·이주영·신영대·조승환·구자근·김형동·권향엽·정연욱·황정아·문금주·강승규·박수현·장경태·차규근·홍기원·신동욱·한기호·김병주·김성원·조지연·김문수·오세희·서영석·장철민·엄태영·김태선·한민수·안도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조지연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이재강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박지혜 위원님, 권향엽 위원님, 오세희 위원님, 오기형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허영 위원님이 회의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 24시간 위원님들을 밀착해서 보좌하고 계시는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속기사분들과 의회경호과 직원분들, 늦은 시간까지 중계방송에 협조해 주신 국회방송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 회의를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는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