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국회
(임시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05年3月3日(木)
- 장소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모색에 관한 공청회
- -한류 확산을 위한 영상산업 지원을 중심으로-
- 상정된 안건
(14시25분 개의)
委員長安商守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사실은 어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했고 그 후유증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또 어제 밤늦게 끝나서 출석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을 모셔 놓고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점차 참석하리라고 보고 우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도 듣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6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미래전략을 논의해 왔습니다.
문화관광산업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을 원혜영 위원님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문화관광산업대책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중추인 영상산업 발전전략에 포커스를 두고 영화계를 중심으로 한 영상산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을 비롯한 정책 및 지원부처의 입장 청취, 그리고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한 몇 차례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등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사실은 어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했고 그 후유증으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또 어제 밤늦게 끝나서 출석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진술인 여러분들을 모셔 놓고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점차 참석하리라고 보고 우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된 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도 듣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6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미래전략을 논의해 왔습니다.
문화관광산업대책소위원회 위원장을 원혜영 위원님이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문화관광산업대책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중추인 영상산업 발전전략에 포커스를 두고 영화계를 중심으로 한 영상산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을 비롯한 정책 및 지원부처의 입장 청취, 그리고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한 몇 차례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등을 위해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오늘 공청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1.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모색에 관한 공청회상정된 안건
-한류 확산을 위한 영상산업 지원을 중심으로-상정된 안건
(14시28분)
委員長安商守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미래 국가전략 모색에 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기재하고 또 이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배포하고 관계부처에도 배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단출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용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의 대상이 문화산업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술과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상산업을 소주제로 하고 특히 영상산업의 중심인 영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초청되신 진술인들도 영화계의 전문가와 관련 정부기관의 관계자 등을 모셨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진술과 토론하실 분들은 이러한 경과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해 주실 일곱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순으로 연단으로부터…… 아이엠픽쳐스 최완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원래 배우 안성기 씨가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촬영 관계로 부득이한 사유로 강제규 영화감독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에서 유진룡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에서 정준석 차장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이충직 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에서 이용걸 사회재정심의관이 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김준동 DDA 제2심의관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진술할 차례입니다마는 영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어서 정책 및 지원 부처의 입장과 견해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진술은 핵심사항 위주로 시간관계로 10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화사를 대표해서 최완 아이엠픽쳐스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이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가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기재하고 또 이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배포하고 관계부처에도 배포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분들은 단출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효용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하게 토론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주제의 대상이 문화산업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술과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상산업을 소주제로 하고 특히 영상산업의 중심인 영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초청되신 진술인들도 영화계의 전문가와 관련 정부기관의 관계자 등을 모셨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진술과 토론하실 분들은 이러한 경과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술해 주실 일곱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무순으로 연단으로부터…… 아이엠픽쳐스 최완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원래 배우 안성기 씨가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마는 오늘 촬영 관계로 부득이한 사유로 강제규 영화감독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에서 유진룡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에서 정준석 차장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이충직 위원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처에서 이용걸 사회재정심의관이 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김준동 DDA 제2심의관 나오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다음은 진술할 차례입니다마는 영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이어서 정책 및 지원 부처의 입장과 견해를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진술은 핵심사항 위주로 시간관계로 10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화사를 대표해서 최완 아이엠픽쳐스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최완영화사 아이엠픽쳐스를 맡고 있는 최완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 가지고 저희 영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계는 그동안 발전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영화계의 현황과 그 성장요인, 앞으로의 발전전략, 또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대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영화산업의 현황입니다.
국내 영화 시장 개요는 보시다시피 영화 관객이 연도별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1억 명 관객이었습니다마는 작년인2004년도에는 1억 5000만 명으로 약 5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영화의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48%였던 한국영화 점유율이 작년에는 54.2%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나’ 표를 보시면 한국영화 관객 추이가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점유율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는 한국영화가 외국영화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의 환경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도 이후부터 발생한 소위 말하는 멀티플렉스극장이 크게 생겨서 스크린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100개 정도의스크린이 2006년도인 내년에는 1700개,2007년 내후년도에는 약 2000개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요 동인은 영화계에 기 진출한 CJ, 오리온그룹의 메가박스, 롯데그룹의 롯데시네마 등이 극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 스크린의 35%를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고요. 또한 관객 동원 면에서는 이 3사의 극장망이 약 4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나’에 보시면 2003년 말 기준으로 전국권역별 극장 수가 나와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극장과 스크린 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영화의 수출현황입니다.
2002년 이후에 한국영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동남아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국영화의 수출지역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영화의 소재 우수성이라든지 기획력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영화의 리메이크판권을 사가고 있습니다.
연도별수출실적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2002년에 1500만 불 하던 실적이 2004년 상반기에만 3250만 불, 2004년 전체로 보면 약 5800만 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약 1억 불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을 보면 2004년 상반기까지 총 3200만 불 중에서 일본이 약 70%를 차지하는 2200만 불입니다.
지금 한류 확산에 따라 많은 작품들의 수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 수출계약이 된 주요작품들을 보면 ‘달콤한 인생’ ‘형사’ ‘친절한 금자씨’ 등등인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영화들이 촬영 중이거나 막 촬영을 끝냈거나 해서 개봉도 안 된 작품들이라는 것인데 주로 일본에서 이런 작품들을 큰 금액을 주고 사가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1700만 불이 계약되었고 앞으로 좀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1억 불 정도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 리메이크판권 수출사례는 보시다시피 많은 작품들이 리메이크판권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가문의 영광’ 등등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영화의 성장요인으로 저희 영화인들은 첫째, 16대 국회에서 영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든지 영화진흥법 이런 법을 입법화해 준 데에서 큰 동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문광부, 중기청 등의 자금지원을 필두로 해서 영화투자조합이 결성된 데 따른 영상펀드 활성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산업을 21세기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의 정부의 큰 혜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유지함으로써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에 대한 훌륭한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멀티플렉스 극장은 잠재 관객을 흡수했다는 측면에서 한국영화에 발전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영화계에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가, 질적으로 향상된 콘텐츠가 탄생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영화계와 방송계가 같이 합심해서 자구책으로서 수출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한류 하면 ‘겨울연가’를 연상하고 겨울연가에 나오는 배용준을 연상합니다마는 배용준과 겨울연가가 하루아침에 뜬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 부단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수출로 인한 한국 문화의 친근한 접목을 통해서 겨울연가와 한류가 일본 사람들한테 크게 먹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시장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아시장, 나아가서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범아시아적 영화를 제작해야 되겠고 또한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중국, 일본을 비롯한 문화적인 친밀도가 있는 인접 시장과 또 이들과의 공동제작 기획을 통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 인력 발굴을 위해서 기성 감독이 아닌 신인 감독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영화제, 단편영화제 등과 같은 장을 열어줌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한류는 다소 배우에 치우친 단기적인 한류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장기적인 한류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에 보면 영화산업 관련한 영상투자조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여에 걸쳐서 총 40개의 조합이 결성되었고 금액은 3731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구성비를 보시면 중기청이 25% 933억, 영진위가 345억, 일반 민간 자본이 약 66%에 달하는 2453억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이 전부 5년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들이 금년 말에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되는 기간으로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펀드도 사실은 출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건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의사항의 자금지원 부분 중간을 보시면, 저희가 한국영화를 연 70편 제작합니다. 그리고 평균 제작비가 50억입니다. 그 50억의 내역은 영화를 만드는 데 한 35억이 들고, 영화를 선전하고 극장에 올리는 데 한 15억 정도 듭니다. 해서 평균 제작비가 50억인데, 70편 곱하기 50억 하면 연 3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펀드가 1000억 정도이고 모자라는 펀드가 2500억입니다. 그래서 2500억 규모의 신규 영화투자조합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1500억을 정부에서 출자해 주시면 민간자본 1000억 합쳐서 약 2500억 정도를 신규로 할 수 있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2500억을 2005년 당해연도에 출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 대로 연 500억 규모의 펀드만 가지고서는 제작규모라든지 작품의 다양성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아시아시장 또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대형영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필요하다 해서 1500억을 당해연도에 출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중국영화인 ‘영웅’이라는 영화는 제작비가 약 4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장에 진출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수익성뿐만 아니고 중국영화의 우수성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펀드는 영화산업에 기 진출한 대기업과는 분리해서 운용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상업성 위주의 영화에 경도되기 때문에 상업영화 편중을 지양하고 중견 영화사, 중견 투자사를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밖에 나가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에 대한 투자는 전부 중견 투자사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에 보면 주요 해외 영화제 수상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빈집’ ‘올드보이’ ‘사마리아’ ‘오아시스’ ‘취화선’ 등등인데 투자사를 보시면 전부 중견 투자사입니다. 하나도 대기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헤아려 주십시오. 해서 중견 투자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대기업 자금과는 분리된 펀드를 마련하는 데 출자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선손실충당금 15% 정부부담 요망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우선손실충당금 15%만 부담해 주시면 상당 부분의 민간자본이 유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세제지원입니다. 저희 영화사는 현재 준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서 벤처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법인세라든지, 개발비라든지 벤처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현재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27.5%를 영화 투자수익 소득세로 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소득세와 같은 3.3%로 경감해 주시면 보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영화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화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영화의 수익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복제 단속 및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피해규모가 연간 한 1000억 됩니다. 이 부분만 세이브해도 영화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극장사업자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를 7000원 받고 있는데 3500원은 극장이 가져가고 3500원은 영화사가 가져 갑니다. 그것을 영화사가 60%, 극장이 40%를 가져가도록 조정하면 연간 최소 400억 정도는 수익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1400억 정도의 수익이 영화계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품제작의 완성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작품별로 필요에 따라서 SPC 즉 스페셜 퍼포우즈 컴퍼니(Special Purpose Company)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뒤에 중기청이라든지 영진위에서 발제하시는 분들이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영화계도 전체는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SPC를 운영할 생각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 가지고 저희 영화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계는 그동안 발전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영화계의 현황과 그 성장요인, 앞으로의 발전전략, 또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대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영화산업의 현황입니다.
국내 영화 시장 개요는 보시다시피 영화 관객이 연도별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1억 명 관객이었습니다마는 작년인2004년도에는 1억 5000만 명으로 약 50%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영화의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48%였던 한국영화 점유율이 작년에는 54.2%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나’ 표를 보시면 한국영화 관객 추이가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넘어오는 시점에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점유율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는 한국영화가 외국영화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의 환경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는 극장입니다.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0년도 이후부터 발생한 소위 말하는 멀티플렉스극장이 크게 생겨서 스크린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1100개 정도의스크린이 2006년도인 내년에는 1700개,2007년 내후년도에는 약 2000개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주요 동인은 영화계에 기 진출한 CJ, 오리온그룹의 메가박스, 롯데그룹의 롯데시네마 등이 극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해서 전체 스크린의 35%를 이분들이 점유하고 있고요. 또한 관객 동원 면에서는 이 3사의 극장망이 약 4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나’에 보시면 2003년 말 기준으로 전국권역별 극장 수가 나와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극장과 스크린 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위성도시가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국영화의 수출현황입니다.
2002년 이후에 한국영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동남아 중심의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국영화의 수출지역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영화의 소재 우수성이라든지 기획력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영화의 리메이크판권을 사가고 있습니다.
연도별수출실적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2002년에 1500만 불 하던 실적이 2004년 상반기에만 3250만 불, 2004년 전체로 보면 약 5800만 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약 1억 불의 수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수출현황을 보면 2004년 상반기까지 총 3200만 불 중에서 일본이 약 70%를 차지하는 2200만 불입니다.
지금 한류 확산에 따라 많은 작품들의 수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말까지 수출계약이 된 주요작품들을 보면 ‘달콤한 인생’ ‘형사’ ‘친절한 금자씨’ 등등인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 영화들이 촬영 중이거나 막 촬영을 끝냈거나 해서 개봉도 안 된 작품들이라는 것인데 주로 일본에서 이런 작품들을 큰 금액을 주고 사가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1700만 불이 계약되었고 앞으로 좀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1억 불 정도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 리메이크판권 수출사례는 보시다시피 많은 작품들이 리메이크판권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가문의 영광’ 등등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영화의 성장요인으로 저희 영화인들은 첫째, 16대 국회에서 영화산업진흥기본법이라든지 영화진흥법 이런 법을 입법화해 준 데에서 큰 동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문광부, 중기청 등의 자금지원을 필두로 해서 영화투자조합이 결성된 데 따른 영상펀드 활성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산업을 21세기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의 정부의 큰 혜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유지함으로써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에 대한 훌륭한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멀티플렉스 극장은 잠재 관객을 흡수했다는 측면에서 한국영화에 발전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이 영화계에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가, 질적으로 향상된 콘텐츠가 탄생했다고 보고 있고 또한 영화계와 방송계가 같이 합심해서 자구책으로서 수출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등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한류 하면 ‘겨울연가’를 연상하고 겨울연가에 나오는 배용준을 연상합니다마는 배용준과 겨울연가가 하루아침에 뜬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 부단한 한국 문화콘텐츠의 수출로 인한 한국 문화의 친근한 접목을 통해서 겨울연가와 한류가 일본 사람들한테 크게 먹혔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시장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아시장, 나아가서 세계시장에 진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범아시아적 영화를 제작해야 되겠고 또한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중국, 일본을 비롯한 문화적인 친밀도가 있는 인접 시장과 또 이들과의 공동제작 기획을 통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 인력 발굴을 위해서 기성 감독이 아닌 신인 감독들을 많이 배출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영화제, 단편영화제 등과 같은 장을 열어줌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배출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한류는 다소 배우에 치우친 단기적인 한류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로 장기적인 한류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인데,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에 보면 영화산업 관련한 영상투자조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여에 걸쳐서 총 40개의 조합이 결성되었고 금액은 3731억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중에 구성비를 보시면 중기청이 25% 933억, 영진위가 345억, 일반 민간 자본이 약 66%에 달하는 2453억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이 전부 5년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들이 금년 말에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이 되는 기간으로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펀드도 사실은 출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건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의사항의 자금지원 부분 중간을 보시면, 저희가 한국영화를 연 70편 제작합니다. 그리고 평균 제작비가 50억입니다. 그 50억의 내역은 영화를 만드는 데 한 35억이 들고, 영화를 선전하고 극장에 올리는 데 한 15억 정도 듭니다. 해서 평균 제작비가 50억인데, 70편 곱하기 50억 하면 연 3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펀드가 1000억 정도이고 모자라는 펀드가 2500억입니다. 그래서 2500억 규모의 신규 영화투자조합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1500억을 정부에서 출자해 주시면 민간자본 1000억 합쳐서 약 2500억 정도를 신규로 할 수 있겠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2500억을 2005년 당해연도에 출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 대로 연 500억 규모의 펀드만 가지고서는 제작규모라든지 작품의 다양성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아시아시장 또는 세계시장을 겨냥한 대형영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펀드의 규모가 필요하다 해서 1500억을 당해연도에 출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중국영화인 ‘영웅’이라는 영화는 제작비가 약 4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장에 진출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수익성뿐만 아니고 중국영화의 우수성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펀드는 영화산업에 기 진출한 대기업과는 분리해서 운용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상업성 위주의 영화에 경도되기 때문에 상업영화 편중을 지양하고 중견 영화사, 중견 투자사를 육성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밖에 나가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작품에 대한 투자는 전부 중견 투자사의 영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2에 보면 주요 해외 영화제 수상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빈집’ ‘올드보이’ ‘사마리아’ ‘오아시스’ ‘취화선’ 등등인데 투자사를 보시면 전부 중견 투자사입니다. 하나도 대기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헤아려 주십시오. 해서 중견 투자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대기업 자금과는 분리된 펀드를 마련하는 데 출자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선손실충당금 15% 정부부담 요망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우선손실충당금 15%만 부담해 주시면 상당 부분의 민간자본이 유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세제지원입니다. 저희 영화사는 현재 준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해서 벤처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법인세라든지, 개발비라든지 벤처사업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현재는 이자소득에 준하는 27.5%를 영화 투자수익 소득세로 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업소득세와 같은 3.3%로 경감해 주시면 보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영화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화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영화의 수익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복제 단속 및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피해규모가 연간 한 1000억 됩니다. 이 부분만 세이브해도 영화 수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극장사업자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료를 7000원 받고 있는데 3500원은 극장이 가져가고 3500원은 영화사가 가져 갑니다. 그것을 영화사가 60%, 극장이 40%를 가져가도록 조정하면 연간 최소 400억 정도는 수익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1400억 정도의 수익이 영화계로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에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품제작의 완성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작품별로 필요에 따라서 SPC 즉 스페셜 퍼포우즈 컴퍼니(Special Purpose Company)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뒤에 중기청이라든지 영진위에서 발제하시는 분들이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영화계도 전체는 아니지만 탄력적으로 SPC를 운영할 생각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安商守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최완 대표이사님은 그동안 제작을 하셨지요?
참고로 최완 대표이사님은 그동안 제작을 하셨지요?
진술인최완영화투자 및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安商守보니까 ‘범죄의 재구성’ ‘엽기적인 그녀’ ‘쉬리’ 이런 작품들을 제작해서 흥행에 성공하신 것 같은데 엽기적인 그녀도 관객동원 수가 500만 명 됐습니까?
진술인최완예, 그렇습니다.
委員長安商守쉬리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진술인최완쉬리 감독이 여기 계시는 강제규 감독입니다.
委員長安商守다음에는 강제규 감독께서 진술하실 차례인데 강제규 감독께서는 데뷔작이 ‘은행나무침대’이고 ‘쉬리’로 명성을 얻었으며 그 이후에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큰 작품들을 만들어 낸 감독입니다.
강제규 감독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규 감독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강제규오늘 부득이하게 대타로 와 가지고 별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몇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되게 이 한 가지는 꼭 우리 영화계에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영화를 통해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줄곧 생각해 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할리우드를 제외하고 전 세계 영화계가 굉장히 열병을 앓고 있는데 자국영화의 부활을 꿈꾸면서 엄청난 정성과 노력들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침체되고 붕괴되고 최후의 말로를 맞는 수많은 나라들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1세기의 중요한 대중문화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화라는 매체가 이 땅에서 계속되기를 감독의 입장에서 너무 바라고 있고 또 영화 양산국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화다. 할리우드가 그리고 홍콩이, 일본이…… 최근에 일본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토호나 도에이, 쇼지쿠 등 이러한 유수의 스튜디오들이 안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일본 영화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1년에 150편 정도의 일본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산업화의 힘이고 메이저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안정화된 산업구조의 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할리우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지금 홍콩도 불황을 맞고는 있지만 골든하비스트나 이런 영상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풍이 좀 불어도, 할리우드 강세가 좀 심해도 자국 영화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곡선을 계속 긋고는 있지만 기회와 상황을 보면서 재기의 날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실패한 나라들은 대부분 자국 영화들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한국에서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뒤에…… 지금 시네마서비스도 있고, 명필름도 있고, 싸이더스도 있고 여러 영화제작사나 투자배급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가 10년 뒤에도 같은 이름으로 존속될 것인가, 또는 100년 뒤에 쇼지쿠처럼, 도에이처럼 또는 할리우드의 20세기폭스나 컬럼비아 같은 유수 회사들처럼 영화를 계속 제작하면서 그 회사들이 생존하고 있을 것인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계속적으로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엄살을 떨고 또 호들갑을 떤다고 일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다른 예술들과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 시, 음악, 무용 등 개인중심적인 예술매체들은 절대로 붕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산업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의지만 가지면 없어지지 않는 매체입니다. 소설가가 붓을 꺾지 않으면, 시인이 붓을 꺾지 않으면 시와 소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조금 더 쉽게 시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요.
그러나 영화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고 뭔가 자생력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멸위기를 가지고 있는 매체가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멸된 예들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에서는 고유한 언어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21세기 대표 대중문화인 영화를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 산업화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좀더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한국시장뿐만 아니고 아시아시장, 나아가서 세계시장에 진보적으로 진출해서 우리 영화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생존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존재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미래 발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류가 아닌, 배용준이라는 특정인에 귀속되어져 있는 한류가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산업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개인의 역량과 탤런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구조로서의 인프라를 고루 갖출 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나 각계에서 개인의 탤런트에 의존한 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를 위해 산업의 구조를 재편해서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영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에 진출시키는 이러한 좋은 결과들을 이루어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되게 이 한 가지는 꼭 우리 영화계에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내 영화를 통해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줄곧 생각해 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할리우드를 제외하고 전 세계 영화계가 굉장히 열병을 앓고 있는데 자국영화의 부활을 꿈꾸면서 엄청난 정성과 노력들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침체되고 붕괴되고 최후의 말로를 맞는 수많은 나라들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1세기의 중요한 대중문화콘텐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화라는 매체가 이 땅에서 계속되기를 감독의 입장에서 너무 바라고 있고 또 영화 양산국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화다. 할리우드가 그리고 홍콩이, 일본이…… 최근에 일본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토호나 도에이, 쇼지쿠 등 이러한 유수의 스튜디오들이 안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일본 영화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1년에 150편 정도의 일본 영화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산업화의 힘이고 메이저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안정화된 산업구조의 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할리우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지금 홍콩도 불황을 맞고는 있지만 골든하비스트나 이런 영상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외풍이 좀 불어도, 할리우드 강세가 좀 심해도 자국 영화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고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곡선을 계속 긋고는 있지만 기회와 상황을 보면서 재기의 날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프라 구축에 실패한 나라들은 대부분 자국 영화들이 다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한국에서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뒤에…… 지금 시네마서비스도 있고, 명필름도 있고, 싸이더스도 있고 여러 영화제작사나 투자배급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가 10년 뒤에도 같은 이름으로 존속될 것인가, 또는 100년 뒤에 쇼지쿠처럼, 도에이처럼 또는 할리우드의 20세기폭스나 컬럼비아 같은 유수 회사들처럼 영화를 계속 제작하면서 그 회사들이 생존하고 있을 것인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계속적으로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엄살을 떨고 또 호들갑을 떤다고 일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다른 예술들과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설, 시, 음악, 무용 등 개인중심적인 예술매체들은 절대로 붕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산업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의지만 가지면 없어지지 않는 매체입니다. 소설가가 붓을 꺾지 않으면, 시인이 붓을 꺾지 않으면 시와 소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가, 조금 더 쉽게 시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요.
그러나 영화는 산업이기 때문에 인프라가 없고 뭔가 자생력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소멸됩니다. 그래서 소멸위기를 가지고 있는 매체가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멸된 예들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이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에서는 고유한 언어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21세기 대표 대중문화인 영화를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된다, 산업화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좀더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고 한국시장뿐만 아니고 아시아시장, 나아가서 세계시장에 진보적으로 진출해서 우리 영화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생존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존재의 의미도 있고 동시에 미래 발전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한류가 아닌, 배용준이라는 특정인에 귀속되어져 있는 한류가 아니라 정말 좋은 작품으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산업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개인의 역량과 탤런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산업구조로서의 인프라를 고루 갖출 때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나 각계에서 개인의 탤런트에 의존한 지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프라를 위해 산업의 구조를 재편해서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영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를 세계에 진출시키는 이러한 좋은 결과들을 이루어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安商守오늘 갑자기 진술인으로 초청되어서 안성기 씨 대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진룡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님! 보니까 문화관광부 공보관을 거쳐서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을 거치셨네요?
그다음에 유진룡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장님! 보니까 문화관광부 공보관을 거쳐서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을 거치셨네요?
진술인유진룡예.
委員長安商守다음은 문화관광부 유진룡 기획관리실장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유진룡문화관광부 유진룡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 발표에 앞서 최완 아이엠픽쳐스 대표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강제규 감독께서 또 발표를 하셨는데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과 저희 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산업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화산업이 획기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것은 우수한 인력들이 영화계에 많이 모여서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촉발시킨 장본인은 ‘쉬리’라는 영화로 크게 성공을 시킨 강제규 감독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류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드라마․가요를 비롯한 영화가 아시아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실속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류를 비롯한 우리 영화의 성장 속도나 성장 규모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러한 붐이 꺼지고 위기 상황이 닥쳐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문화관광부의 정책적 판단은 이렇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그동안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해 왔던 일은 그 산업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주로 우수한 인력들이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입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우수한 인력들이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콘텐츠계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최완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투자 환경 면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출한 자료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부가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동안 많은 투자조합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조합들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작 지원의 시스템으로서 산업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제작을 활성화하고 제작 관행을 합리화시키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자체가 아직 초기화 단계입니다. 기업 규모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투자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 투자조합은 정부가 선도를 하고 민간 쪽에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해 주는 그런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투자조합에서 위기가 생긴 것은 몇 년―여러 해―동안 생겨서 활동해 왔던 투자조합들의 투자수익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여태까지 영화진흥금고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던 공공자금이 앞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는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규 조합의 설립 실적이 우선 저조합니다. 가령 2000년에는 1254억의 영상투자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0억 원밖에는 투입이 안 됐고요.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전체를 보더라도 2000년에 1985억으로 한 2000억 가까이 투자되었던 것에 비해 작년에는 720억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영화가 굉장히 큰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 결성된 투자조합들은 2005년, 2006년, 2007년이 되면 거의 5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문화산업 투자 재원 부족이 굉장히 가시화될 것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영상투자조합의 운용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출자해서 운용하고 있는 투자조합은 20개 조합에 2085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서 투자한 조합까지 하면 영상 관련 투자조합은 43개 조합에 한 4000억 원 정도가 지금 결성이 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까 최완 대표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금년․내년 내에 종료되고, 그다음에는 더 투자할 재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조합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 결성 조합 중에서 5개 조합이 손실 상태이고, 조합의 현재 자본 잠식률은 평균 18.6%에 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조합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조합은 영화 쪽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벤처 투자 수익으로 영화분야 손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투자조합 운용상 문제점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1000억 정도의 투자조합 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최완 대표님이 평균 제작비가 5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대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100～200억을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산업의 특성상 돈을 까먹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필요한 제작비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반면 투자조합 결성 규모는 과거 평균 제작비 수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진흥금고의 경우에도 주로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조합에 대한 출연금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의 재정 규모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점은 영상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쪽에서 영화제작을 하는 제작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가 않다는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작비라든지 마케팅비 같은 것을 초과 지출할 경우 돈을 내 주는 물주―투자조합―측에서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만큼 투자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재투자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영화계와 협력해서 구조적으로 풀어 주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영화계의 부율이라고 할 수 있는 상영관, 제작․배급사, 투자자로 이루어진 수익 배분구조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우선 공적자금의 영화산업 투자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대충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할 모태 투자조합을 영화진흥위원회하고 같이 1 대 2의 비율로 해서 모태 조합 안에서 영상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을 키워 보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계 쪽에서 실제로 기대하고 있는 수준은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화계의 투자나 제작 관행의 투명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까 최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PC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PC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이중과세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SPC를 만들어야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본금 50억 이상을 들여서 영화제작 SPC, 그러니까 스페셜한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서 작은 자본 규모를 가지고도 특별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저희가 금년 중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율제도, 그러니까 수익금의 분배 구조도 분명히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해서 금년 3,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에 앞서 최완 아이엠픽쳐스 대표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강제규 감독께서 또 발표를 하셨는데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과 저희 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산업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화산업이 획기적으로 커지기 시작한 것은 우수한 인력들이 영화계에 많이 모여서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 말이었습니다.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촉발시킨 장본인은 ‘쉬리’라는 영화로 크게 성공을 시킨 강제규 감독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류 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드라마․가요를 비롯한 영화가 아시아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지금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실속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류를 비롯한 우리 영화의 성장 속도나 성장 규모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러한 붐이 꺼지고 위기 상황이 닥쳐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 문화관광부의 정책적 판단은 이렇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그동안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해 왔던 일은 그 산업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주로 우수한 인력들이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에 투입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우수한 인력들이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콘텐츠계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최완 대표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투자 환경 면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제출한 자료 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부가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동안 많은 투자조합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조합들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작 지원의 시스템으로서 산업시장 규모를 확대시키고 제작을 활성화하고 제작 관행을 합리화시키는 여러 가지 순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 자체가 아직 초기화 단계입니다. 기업 규모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투자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 투자조합은 정부가 선도를 하고 민간 쪽에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해 주는 그런 파이프라인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투자조합에서 위기가 생긴 것은 몇 년―여러 해―동안 생겨서 활동해 왔던 투자조합들의 투자수익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가 여태까지 영화진흥금고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던 공공자금이 앞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는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완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신규 조합의 설립 실적이 우선 저조합니다. 가령 2000년에는 1254억의 영상투자조합이 결성됐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0억 원밖에는 투입이 안 됐고요.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전체를 보더라도 2000년에 1985억으로 한 2000억 가까이 투자되었던 것에 비해 작년에는 720억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영화가 굉장히 큰 붐을 일으키고 있을 때 결성된 투자조합들은 2005년, 2006년, 2007년이 되면 거의 5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문화산업 투자 재원 부족이 굉장히 가시화될 것입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영상투자조합의 운용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출자해서 운용하고 있는 투자조합은 20개 조합에 2085억 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서 투자한 조합까지 하면 영상 관련 투자조합은 43개 조합에 한 4000억 원 정도가 지금 결성이 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까 최완 대표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금년․내년 내에 종료되고, 그다음에는 더 투자할 재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투자조합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 결성 조합 중에서 5개 조합이 손실 상태이고, 조합의 현재 자본 잠식률은 평균 18.6%에 달하고 있습니다. 투자조합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조합은 영화 쪽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수익률이 좋은 게 아니라 벤처 투자 수익으로 영화분야 손실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투자조합 운용상 문제점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공급 부족 현상이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1000억 정도의 투자조합 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이후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최완 대표님이 평균 제작비가 5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대작이라고 하는 것들은 100～200억을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산업의 특성상 돈을 까먹고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필요한 제작비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반면 투자조합 결성 규모는 과거 평균 제작비 수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진흥금고의 경우에도 주로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조합에 대한 출연금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지금 현재의 재정 규모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점은 영상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쪽에서 영화제작을 하는 제작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지가 않다는 그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작비라든지 마케팅비 같은 것을 초과 지출할 경우 돈을 내 주는 물주―투자조합―측에서는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만큼 투자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재투자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영화계와 협력해서 구조적으로 풀어 주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영화계의 부율이라고 할 수 있는 상영관, 제작․배급사, 투자자로 이루어진 수익 배분구조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우선 공적자금의 영화산업 투자가 조금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청하고 협의를 하고 또 대충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할 모태 투자조합을 영화진흥위원회하고 같이 1 대 2의 비율로 해서 모태 조합 안에서 영상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을 키워 보자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만 가지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그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계 쪽에서 실제로 기대하고 있는 수준은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화계의 투자나 제작 관행의 투명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까 최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SPC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SPC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이중과세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SPC를 만들어야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본금 50억 이상을 들여서 영화제작 SPC, 그러니까 스페셜한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걸쳐서 작은 자본 규모를 가지고도 특별한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저희가 금년 중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율제도, 그러니까 수익금의 분배 구조도 분명히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해서 금년 3,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安商守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는 겁니까?
진술인유진룡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安商守정준석 차장님은 산자부에 오래 계셨네요?
진술인정준석예, 그렇습니다.
委員長安商守산자부에서 국장으로도 오래 계시고 그래서……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2004년 8월 19일에 부임을 하셨네요?
진술인정준석예, 그렇습니다.
委員長安商守다음에는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께서 진술해 주시겠습니다.
진술인정준석중소기업청차장 정준석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청이 영화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미력이나마 다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불러 주셔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산업은 근본적으로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를 주축으로 해서 중소벤처업에 투자를 촉진하는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99년 이후에 벤처 투자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저희가 기금 출자를 통해서 출자한 것은 아까 다른 분의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933억이 됩니다. 이것은 조합에 결성된 2614억에 비하면 한 36%를 저희 중기청에서 출자를 해 왔습니다.
저희 중기청에서 출자를 계속하게 된 것은 그동안 영화산업이 우리나라에 한류 열풍도 일으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항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 참여를 권장해 왔습니다.
지금 영상투자조합 관련해 가지고 최완 사장님께서 모두에 우리 영화계가 앞으로 가려면 한 2500억 정도의 영상투자조합 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부가 한 1500억, 민간이 1000억 정도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중기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투자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영화제작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벤처특별법을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형태가 중소기업청에 재정자금을 직접 창투사와 매칭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모태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모태조합을 누가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3월 말까지 운영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서 중기청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간 1조 규모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는 아직 못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0억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태조합을 결성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던 것을 민간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하나의 큰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영진위와 저희가 같이 출자했던 비율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영진위가 한 1 정도 한다면 저희가 2 정도는 모태조합을 통해서 최소한 출자를 독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모태조합에 투자를 해 주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그동안에 영진위에서 오신 분이 심사위원회에도 들어가고, 또 산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모태조합을 통해서 1 대 2의 매칭으로 일단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손실충당금을 제도화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15%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벤처특별법에……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기금의 우선손실충당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법을 개정할 때 폐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WTO의 룰이라든지 하나의 보조성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손실 충당은 창투사하고 출자자 간에 자율 협의 사항으로 엮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관리시스템의 정비입니다. 영화산업의 불완전한 투자라든지 회계시스템, 또 투자 수익의 배분구조 등으로 인해 그간 사실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선진 회계 또는 선진 관리시스템 같은 것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 저희 중기청에서 앞으로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에 대한 관리도 투명하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모든 창투사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 4단계로 구분해서 차등으로 모태펀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조합별로 ERP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회계의 구분 계리라든지 별도 계좌 개설․운영토록 한다든지 또는 영화별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광부의 유 실장님께서 SPC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하나하나의 영화별로 SPC, 소위 특별법인 같은 것을 설립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 중소기업청 입장에서도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청이 영화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미력이나마 다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불러 주셔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산업은 근본적으로 문화관광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를 주축으로 해서 중소벤처업에 투자를 촉진하는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99년 이후에 벤처 투자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저희가 기금 출자를 통해서 출자한 것은 아까 다른 분의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933억이 됩니다. 이것은 조합에 결성된 2614억에 비하면 한 36%를 저희 중기청에서 출자를 해 왔습니다.
저희 중기청에서 출자를 계속하게 된 것은 그동안 영화산업이 우리나라에 한류 열풍도 일으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항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적극 참여를 권장해 왔습니다.
지금 영상투자조합 관련해 가지고 최완 사장님께서 모두에 우리 영화계가 앞으로 가려면 한 2500억 정도의 영상투자조합 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부가 한 1500억, 민간이 1000억 정도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중기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투자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영화제작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벤처특별법을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형태가 중소기업청에 재정자금을 직접 창투사와 매칭으로 지원해 주던 것을 2005년도부터는 모태조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모태조합을 누가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3월 말까지 운영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서 중기청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년간 1조 규모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는 아직 못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00억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태조합을 결성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던 것을 민간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결정을 하고, 또 거기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하나의 큰 방향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영진위와 저희가 같이 출자했던 비율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영진위가 한 1 정도 한다면 저희가 2 정도는 모태조합을 통해서 최소한 출자를 독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모태조합에 투자를 해 주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그동안에 영진위에서 오신 분이 심사위원회에도 들어가고, 또 산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모태조합을 통해서 1 대 2의 매칭으로 일단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손실충당금을 제도화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0～15%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벤처특별법에……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기금의 우선손실충당규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법을 개정할 때 폐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WTO의 룰이라든지 하나의 보조성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손실 충당은 창투사하고 출자자 간에 자율 협의 사항으로 엮어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관리시스템의 정비입니다. 영화산업의 불완전한 투자라든지 회계시스템, 또 투자 수익의 배분구조 등으로 인해 그간 사실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선진 회계 또는 선진 관리시스템 같은 것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 저희 중기청에서 앞으로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창투사에 대한 관리도 투명하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모든 창투사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 4단계로 구분해서 차등으로 모태펀드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조합별로 ERP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회계의 구분 계리라든지 별도 계좌 개설․운영토록 한다든지 또는 영화별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광부의 유 실장님께서 SPC에 대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하나하나의 영화별로 SPC, 소위 특별법인 같은 것을 설립해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저희 중소기업청 입장에서도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安商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이충직 위원장님이 진술할 차례인데 위원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이충직 위원장님이 진술할 차례인데 위원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진술인이충직2년 10개월 됐습니다.
委員長安商守상당히 오랫동안 재직하셨는데 중앙대 교수도 겸직하고 계십니까?
진술인이충직지금 현재는 휴직 중입니다.
委員長安商守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이충직오늘 주제가 한국영화의 산업적 활성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최완 대표께서 한국영화산업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문화관광부의 정책적 지원과 중소기업청의 투자를 통해서 2000년도부터 한국영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던 한국영화 관객 총 숫자가 1억 5000만 명을 돌파했고 수출이 1999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에 10배가 급증했습니다. 500만 불 정도의 수출을 하던 한국영화산업이 작년에 5000만 불 이상의 수출을 하면서 10배 급증했고 또 시장 규모는 매년 20% 정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3대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모두 수상하는 등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과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배려가 굉장히 컸었고 또 중소기업청과 영화진흥위원회의 투자조합 결성의 결과로서 산업적인 안정성이 이러한 한국영화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개봉된 77편의 한국영화 중에서 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된 영화가 45편에 이를 정도로 투자조합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새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영화산업이 2005년도에 접어들면서 세간에서는 위기라든지 조정기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면에서 전체 2000개 정도까지 스크린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아직까지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영화산업계에서는 실제로 국내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류를 통한 한국영화의 대외 수출을 통해서 시장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것만이 한국영화산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는 한국영화산업인데 올해 투자조합들이 거의 다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또 그동안 열심히 투자했던 시설들의 노후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영화산업 자체가 디지털 시네마로 전환되어 가는 기점에 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영화산업 내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으로 다가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미래전략특위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500억 정도의 투자조합이 새로이 결성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영화산업계의 요구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지난주까지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 물론 영화산업계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투자조합의 결성을 통해 모태조합 내에 영화전문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중소기업청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전문 투자조합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던 영화산업의 경영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전문화된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투자조합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 입장에서 볼 때나 또 저희 지원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투자조합의 활성화, 투자조합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처리안을 마련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적용시켜 나가면서 투자조합이 좀더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준비했던 투자조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투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차장님이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영화계에서 요구하는 우선손실 충당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도 중소기업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조합에 대해서 우선손실 충당을 영화진흥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저예산영화 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된다면 이런 조합의 경우에는 영진위에서 일정한 부분 우선손실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도 저예산 예술영화 제작지원을 연간 20억에서 25억 규모, 5편 정도로 운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예산영화 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된다면 저희가 소진성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20억에서 25억 규모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충분히 우선손실 충당에 대한 부분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서 더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에는 영화산업과 문화로서의 영화 발전의 역할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청과 협의한 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영화진흥금고를 이용해서 연간 100억 원 규모로 5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죽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쉽게도 2008년도 말에는 영화진흥금고가 투자와 융자 회수분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9억 정도만 남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희 영화진흥금고는 현재 약 100억 정도의 소진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8년 말이면 투자조합에 투자된 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진성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화진흥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화진흥금고를 마련해야지 이 중요한 시점에 영화의 진흥을 위한 지원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흥금고 확충방안으로 첫 번째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화발전기금을 신규 조성하는 방향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형식의 영화진흥금고를 극장 입장권에서 받을 수만 있다면 영화발전기금을 통해서 조성되는 300억, 400억의 소진성 예산을 가지고 현재 해 오고 있는 것과 같은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은 소진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방송발전기금이나 정보화촉진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방안인데 이것은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금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5년 동안의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영화산업의 중흥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를 모두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투자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 5년 뒤에 현재 소진성으로 하고 있는 지원들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금고를 다시 재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마련하겠고 또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처음에 최완 대표께서 한국영화산업이 그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문화관광부의 정책적 지원과 중소기업청의 투자를 통해서 2000년도부터 한국영화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던 한국영화 관객 총 숫자가 1억 5000만 명을 돌파했고 수출이 1999년도 기준으로 해서 2004년도에 10배가 급증했습니다. 500만 불 정도의 수출을 하던 한국영화산업이 작년에 5000만 불 이상의 수출을 하면서 10배 급증했고 또 시장 규모는 매년 20% 정도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3대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모두 수상하는 등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과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배려가 굉장히 컸었고 또 중소기업청과 영화진흥위원회의 투자조합 결성의 결과로서 산업적인 안정성이 이러한 한국영화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개봉된 77편의 한국영화 중에서 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된 영화가 45편에 이를 정도로 투자조합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새삼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영화산업이 2005년도에 접어들면서 세간에서는 위기라든지 조정기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면에서 전체 2000개 정도까지 스크린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아직까지는 여력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영화산업계에서는 실제로 국내 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한류를 통한 한국영화의 대외 수출을 통해서 시장 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것만이 한국영화산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와 있는 한국영화산업인데 올해 투자조합들이 거의 다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또 그동안 열심히 투자했던 시설들의 노후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영화산업 자체가 디지털 시네마로 전환되어 가는 기점에 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영화산업 내에서는 굉장한 위기감으로 다가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미래전략특위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500억 정도의 투자조합이 새로이 결성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영화산업계의 요구였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지난주까지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부분, 물론 영화산업계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정한 수준까지는 투자조합의 결성을 통해 모태조합 내에 영화전문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중소기업청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전문 투자조합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왔던 영화산업의 경영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굉장히 전문화된 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투자조합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 입장에서 볼 때나 또 저희 지원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투자조합의 활성화, 투자조합의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처리안을 마련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욱더 적용시켜 나가면서 투자조합이 좀더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준비했던 투자조합안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투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차장님이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영화계에서 요구하는 우선손실 충당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도 중소기업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조합에 대해서 우선손실 충당을 영화진흥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저예산영화 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된다면 이런 조합의 경우에는 영진위에서 일정한 부분 우선손실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기존에도 저예산 예술영화 제작지원을 연간 20억에서 25억 규모, 5편 정도로 운용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예산영화 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된다면 저희가 소진성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20억에서 25억 규모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충분히 우선손실 충당에 대한 부분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서 더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에는 영화산업과 문화로서의 영화 발전의 역할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청과 협의한 대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영화진흥금고를 이용해서 연간 100억 원 규모로 5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죽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쉽게도 2008년도 말에는 영화진흥금고가 투자와 융자 회수분을 다시 재투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9억 정도만 남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저희 영화진흥금고는 현재 약 100억 정도의 소진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8년 말이면 투자조합에 투자된 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고갈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진성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화진흥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화진흥금고를 마련해야지 이 중요한 시점에 영화의 진흥을 위한 지원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흥금고 확충방안으로 첫 번째는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영화발전기금을 신규 조성하는 방향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형식의 영화진흥금고를 극장 입장권에서 받을 수만 있다면 영화발전기금을 통해서 조성되는 300억, 400억의 소진성 예산을 가지고 현재 해 오고 있는 것과 같은 지원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 방법은 소진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방송발전기금이나 정보화촉진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방안인데 이것은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금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5년 동안의 투자조합에 대한 지원, 투자조합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영화산업의 중흥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고를 모두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투자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 5년 뒤에 현재 소진성으로 하고 있는 지원들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금고를 다시 재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마련하겠고 또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安商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의 이용걸 사회재정심의관 진술해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의 이용걸 사회재정심의관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이용걸이용걸입니다.
저희들은 영화산업이라든지 직접적인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처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나와서 의견을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화나 영화산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최근에 바뀐 예산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전까지는 저희 기획예산처에서 세부사업별로도 예산을 다 검토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톱다운제도에 따라서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큰 분야별 예산만 배정하고 나머지 분야 내에서의 세부사업은 관련 주무부처에서 직접적으로 배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하셨듯이 한류라든지 영화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게 되길 기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화진흥금고에 이미 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1500억을 투자해서 영화산업이 오늘날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재원 마련 방법은 조금 전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모태조합의 1 대 1 투자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재원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영화산업계에서 원하는 펀드는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동안 재정지원을 해 오고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화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9년부터 03년까지 약 1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정부가 30에서 40% 사이, 민간이 60% 정도 투자해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거꾸로 정부가 한 60쯤 대고 민간이 한 40 대겠다, 현재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방향을 다시 정부가 좀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영화산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화산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장궤도에 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정부가 60을 대주면 민간에서 40을 끌어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꿔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영화산업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민간자본이 투자를 안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지금 한 400조 원 넘는 돈이 시중에 있고 영화산업은 굉장히 잘된다고 하는데도 재원이 없어서 정부가 60 이상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지 않고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으면 정부가 돈을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산업이라는 데가 다른 벤처 투자보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데, 벤처는 100개를 투자하면 한 2개 회사가 성공하고 98개 회사가 망하는데도 벤처펀드가 유지되는데 영화는 그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투자된 재원을 얼마만큼 빨리 잘 회수하게 해 주느냐 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민간자본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가 개별적인 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영화산업 전반적으로,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에 일정한 재원을 배분하고 중소기업청의 모태조합 설립을 위해서 일정한 재원을 지원해서 그 내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앞으로도 문화관광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잘 배분해 나가리라고 기대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자본을 좀더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영화산업이라든지 직접적인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처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나와서 의견을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문화나 영화산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최근에 바뀐 예산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종전까지는 저희 기획예산처에서 세부사업별로도 예산을 다 검토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시작했던 톱다운제도에 따라서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큰 분야별 예산만 배정하고 나머지 분야 내에서의 세부사업은 관련 주무부처에서 직접적으로 배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진술인들이 말씀하셨듯이 한류라든지 영화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게 되길 기대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화진흥금고에 이미 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1500억을 투자해서 영화산업이 오늘날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재원 마련 방법은 조금 전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모태조합의 1 대 1 투자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재원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영화산업계에서 원하는 펀드는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을 지원해 주기보다는 그동안 재정지원을 해 오고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화산업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9년부터 03년까지 약 1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정부가 30에서 40% 사이, 민간이 60% 정도 투자해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거꾸로 정부가 한 60쯤 대고 민간이 한 40 대겠다, 현재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의 방향을 다시 정부가 좀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영화산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아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화산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장궤도에 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다시 정부가 60을 대주면 민간에서 40을 끌어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꿔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영화산업이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민간자본이 투자를 안 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지금 한 400조 원 넘는 돈이 시중에 있고 영화산업은 굉장히 잘된다고 하는데도 재원이 없어서 정부가 60 이상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지 않고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으면 정부가 돈을 지원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산업이라는 데가 다른 벤처 투자보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은데, 벤처는 100개를 투자하면 한 2개 회사가 성공하고 98개 회사가 망하는데도 벤처펀드가 유지되는데 영화는 그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 투자된 재원을 얼마만큼 빨리 잘 회수하게 해 주느냐 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민간자본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가 개별적인 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영화산업 전반적으로,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에 일정한 재원을 배분하고 중소기업청의 모태조합 설립을 위해서 일정한 재원을 지원해서 그 내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앞으로도 문화관광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잘 배분해 나가리라고 기대됩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자본을 좀더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安商守수고하셨습니다.
민간투자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완 진술인께서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 김준동 DDA 제2심의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완 진술인께서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교통상부 김준동 DDA 제2심의관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김준동외교통상부에서 DDA 서비스협상 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동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통상이라는 좁은 측면만 보고 국내 산업 발전에는 종합적인 시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술을 요청받은 한류산업 지원의 WTO 통상마찰 문제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한류산업을 영화․드라마 제작․배급업하고 영상물로 나누어 봤을 때 영화․드라마 제작․배급업은 서비스협정의 적용을 받고 그 결과물인 비디오, DVD 같은 영상물은 상품 분야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분야에서는 UR 당시 보조금 관련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현재 그 보조금 관련 규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을 볼 때 앞으로 수출 보조금에 대한 감축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수출 보조금이라는 것은 수출 금액에 연계된 지원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contingent라고 표현되는데 그래서 수출 실적에 근거해서 하거나 수출 금액에 비례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향후에 감축을 하도록 할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에 따라서 수출에 연계된 보조금하고 수입대체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의 수출행위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현재도 금지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한류산업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류산업 지원이라는 표현이 수출보조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인상을 주기가 쉽기 때문에 그보다는 문화 다양성 제고를 위한 영상산업 지원이라든지 다른 국내산업 보조를 위한 지원금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오해의 소지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에서도 수출 실적에 근거를 하거나 수출액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우리가 UR 당시 협상을 하면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업을 양허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국민 대우에서 유보를 기재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업체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서비스 협상에서 보조금 규범이 마련되더라도 국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지금 라운드가 2006년에 끝난다고 예상하고 차기 라운드는 5년 후에 재개가 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열릴 차기 라운드 협상에서는 다시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요청받은 분야이지만 앞에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연구원에 있을 때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 중소기업청 차장님께서 우리 문화산업․영상산업의 경쟁정책 등 공정한 시장 환경이 우선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응방향 부분에 보시면 그동안 국내 영화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기하신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일종의 끼워 팔기 행위인 블록부킹(block booking) 문제입니다. 이는 배급사가 1년 단위로 극장하고 계약하면서 A급 영화에 C급 영화를 끼워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산 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뺏기는 반 경쟁행위입니다. 그런 블록부킹에 대한 제재 방안이나 또는 배급사가 상영관도 확장을 하게 되는 수직통합 문제에 대해서 경쟁 정책적으로 영화인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 방안이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 가지 방안으로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으로는 이러한 반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분쟁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경쟁 준수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방안이 실천되지 못했던 상황은 시장지배적 배급업자가 보복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처 제소를 하지 못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요인이 있었지 않았던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쟁위원회를 통해서 공동의 감시를 하게 되면 영화 제작업자들이 배급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복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배급 거부 등의 공동 대응을 취할 때에도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거나 시정조치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관계 부처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 이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영화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를 자동적으로 적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지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영화인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빅피쉬’라는 문화영화를 국내에 배급한 직배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도 당시에 통합검색엔진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고 그것이 완료되면 미국 측에서 마련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수출 잠재력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전산망 가입 문제나 부율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영화 제작 스태프들이 지금 도제식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체계를봉급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지만,2002년도에 칸느영화제 수상작을 제작한 제작사 관계자와 면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추진하려고 해도 아버님을 비롯한 원로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문제도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검토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투명성 제고 방안에 있어서는 ‘빅피쉬’라는 문화영화를 배급한 모 직배사 관계자를 면담했을 때 자기네들이 ‘실미도’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투명성 문제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 최종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2004년도 현재 몇 개 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낙후되어서 젊은 층의 관객이 유치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강남 논현동에 있는 R극장인데 이 극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화장실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서 고속도로휴게소보다 못했습니다. 그저께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았지만 일부가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용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작업이나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할 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젊은 층의 관객이 아무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논의되었던 멀티플렉스 건립 자체에 대한 지원은 지금 멀티플렉스 자체가 공급초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이나 DDA협상을 통해서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 카르텔을 면제해야 하는 조치를 폐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유럽에 대해서는 공동제작협정의 체결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제약을 받고 있는 요건이 국내 영화계에서 양허요청을 하지 말자, 개방 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양허를 하도록 요구해야 되는데 국내 영화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에는 이미 UR 당시에 2개 업종은 양허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양허를 하지 않은 유럽이나 캐나다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화 다양성은 최근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비대상의 범위를 넓혀 주고 다른 문화와의 보완성을 높여 주어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회성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또 수익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진출뿐만 아니라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통상협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통상이라는 좁은 측면만 보고 국내 산업 발전에는 종합적인 시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술을 요청받은 한류산업 지원의 WTO 통상마찰 문제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한류산업을 영화․드라마 제작․배급업하고 영상물로 나누어 봤을 때 영화․드라마 제작․배급업은 서비스협정의 적용을 받고 그 결과물인 비디오, DVD 같은 영상물은 상품 분야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분야에서는 UR 당시 보조금 관련 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현재 그 보조금 관련 규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 동향을 볼 때 앞으로 수출 보조금에 대한 감축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수출 보조금이라는 것은 수출 금액에 연계된 지원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contingent라고 표현되는데 그래서 수출 실적에 근거해서 하거나 수출 금액에 비례해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향후에 감축을 하도록 할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보조금및상계관세협정에 따라서 수출에 연계된 보조금하고 수입대체 보조금은 금지보조금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의 수출행위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현재도 금지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한류산업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류산업 지원이라는 표현이 수출보조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인상을 주기가 쉽기 때문에 그보다는 문화 다양성 제고를 위한 영상산업 지원이라든지 다른 국내산업 보조를 위한 지원금 형태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오해의 소지를 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에서도 수출 실적에 근거를 하거나 수출액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우리가 UR 당시 협상을 하면서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업을 양허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국민 대우에서 유보를 기재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업체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서비스 협상에서 보조금 규범이 마련되더라도 국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지금 라운드가 2006년에 끝난다고 예상하고 차기 라운드는 5년 후에 재개가 되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열릴 차기 라운드 협상에서는 다시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시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요청받은 분야이지만 앞에서 여러 진술인들께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민간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연구원에 있을 때 파악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 중소기업청 차장님께서 우리 문화산업․영상산업의 경쟁정책 등 공정한 시장 환경이 우선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응방향 부분에 보시면 그동안 국내 영화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기하신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일종의 끼워 팔기 행위인 블록부킹(block booking) 문제입니다. 이는 배급사가 1년 단위로 극장하고 계약하면서 A급 영화에 C급 영화를 끼워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산 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뺏기는 반 경쟁행위입니다. 그런 블록부킹에 대한 제재 방안이나 또는 배급사가 상영관도 확장을 하게 되는 수직통합 문제에 대해서 경쟁 정책적으로 영화인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정책 방안이 아직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한 가지 방안으로는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으로는 이러한 반경쟁행위를 모니터링하거나 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분쟁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경쟁 준수를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러한 방안이 실천되지 못했던 상황은 시장지배적 배급업자가 보복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처 제소를 하지 못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요인이 있었지 않았던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분쟁위원회를 통해서 공동의 감시를 하게 되면 영화 제작업자들이 배급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복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배급 거부 등의 공동 대응을 취할 때에도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는다거나 시정조치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관계 부처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적재산권 이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영화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를 자동적으로 적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에 지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영화인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빅피쉬’라는 문화영화를 국내에 배급한 직배사 관계자에 따르면 2004년도 당시에 통합검색엔진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고 그것이 완료되면 미국 측에서 마련하는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수출 잠재력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전산망 가입 문제나 부율 문제는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영화 제작 스태프들이 지금 도제식의 보상을 받기 때문에 생계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상체계를봉급제로 전환하는 노력이 있지만,2002년도에 칸느영화제 수상작을 제작한 제작사 관계자와 면담을 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추진하려고 해도 아버님을 비롯한 원로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문제도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검토가 되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투명성 제고 방안에 있어서는 ‘빅피쉬’라는 문화영화를 배급한 모 직배사 관계자를 면담했을 때 자기네들이 ‘실미도’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투명성 문제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 최종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영화 전용관에 대한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2004년도 현재 몇 개 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 낙후되어서 젊은 층의 관객이 유치되지 못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본 데는 강남 논현동에 있는 R극장인데 이 극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화장실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서 고속도로휴게소보다 못했습니다. 그저께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았지만 일부가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용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작업이나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할 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젊은 층의 관객이 아무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논의되었던 멀티플렉스 건립 자체에 대한 지원은 지금 멀티플렉스 자체가 공급초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FTA협상이나 DDA협상을 통해서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수출 카르텔을 면제해야 하는 조치를 폐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유럽에 대해서는 공동제작협정의 체결을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제약을 받고 있는 요건이 국내 영화계에서 양허요청을 하지 말자, 개방 요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양허를 하도록 요구해야 되는데 국내 영화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에는 이미 UR 당시에 2개 업종은 양허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양허를 하지 않은 유럽이나 캐나다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화 다양성은 최근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비대상의 범위를 넓혀 주고 다른 문화와의 보완성을 높여 주어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경제적 효과도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회성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또 수익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진출뿐만 아니라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통상협상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安商守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곱 분의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경위원우선 앞으로 미래의 문화산업이 가장 기대할 만한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문화산업 육성에, 특히 영상산업 활성화에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태조합 관련 소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고, 아까 기획예산처에서도 마침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수익률이 저조하고 수익률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확실한데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불안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작비도 항상 50억～100억으로 너무 제작 단위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어떤 경우는 물론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어서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지만 좋은 영화라는 것이 꼭 많은 제작비로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으로’라는 영화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10여억 원밖에 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영화를 만들었고 흥행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작비를 그 규모로 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히 문제되는 것이 회계제도의 투명성 대책이 다 마련되었다고 그날 소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정리가 됐는가라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태조합이 마련되어서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럴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아이엠픽쳐스의 최완 대표이사는 보니까 삼성영상산업단에서 죽 일을 하셨더군요. 그러면 더군다나 돈이 되는 것이고 수익이 나온다면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진룡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에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가, 사실은 정말 육성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것도 보면 99년부터 2005년까지 5년으로 보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사실상 단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되면서 인력양성부터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외국의 경우 이런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나 제도가 어떤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모태조합 관련 소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고, 아까 기획예산처에서도 마침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수익률이 저조하고 수익률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불확실한데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불안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작비도 항상 50억～100억으로 너무 제작 단위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어떤 경우는 물론 많은 제작비가 투입되어서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지만 좋은 영화라는 것이 꼭 많은 제작비로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으로’라는 영화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10여억 원밖에 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영화를 만들었고 흥행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제작비를 그 규모로 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는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특히 문제되는 것이 회계제도의 투명성 대책이 다 마련되었다고 그날 소위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과연 얼마만큼 잘 정리가 됐는가라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태조합이 마련되어서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그럴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아이엠픽쳐스의 최완 대표이사는 보니까 삼성영상산업단에서 죽 일을 하셨더군요. 그러면 더군다나 돈이 되는 것이고 수익이 나온다면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것이 국가정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진룡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에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가, 사실은 정말 육성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것도 보면 99년부터 2005년까지 5년으로 보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사실상 단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수립되면서 인력양성부터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혹시 외국의 경우 이런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나 제도가 어떤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최완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억은 평균제작비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작비의 주요 증가원인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영화관객이 영화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어느 정도 질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작업, 쉽게 말하면 편집이라든지 믹싱(mixing)이라든지 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상당히 종전보다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수반됩니다. 또 한국영화가 수출이 되다 보니까 해외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에 필요한 믹싱작업, 수출에 필요한 자막작업 또 수출에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작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고요.
맞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흥행하지 않습니다. 또 규모가 큰 영화가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제작비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 ‘집으로’ 같은 영화가 정말 많이 나와서 적은 제작비로 큰 수익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영화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가족’이라는 영화도 흥행을 했습니다. 또 ‘말아톤’이라는 영화도 흥행을 했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 흥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수제작비가 ‘말아톤’도 30억이고또 가족도 30억입니다. 거기에다가P&A를 보탰을 때는 역시 45억에서 50억입니다. 이러한 제작비의 평균 상승은 막을 수가 없는 대세이고 또한 저희 영화인들이 아무래도 제작비를 낮춰라, 낮춰라 하지만 인건비, 즉 배우 경비라든지 감독 경비라든지 스태프 경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회계제도 문제는 제가 삼성에 있었고 또 자립을 해서 영화사를 차린 지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삼성에 있을 때 충무로를 보는 시각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투자하고 있는 시각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화계는 굉장히 투명한 세계입니다. 일각에서 투명성 투명성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산업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99%의 영화사나 투자사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제작비를 투자사가 제작사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작사가 필름현상비라든지 스태프 경비를 다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사가 필름이라든지 스태프들과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작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작사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결국 진행비, 밥 먹고 차 타고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돈이 어디로 따로 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을 담당하시다가 창투를 하시는 분들이 말하기 좋게 충무로에서 떠도는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사실상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비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억은 평균제작비 개념입니다. 그리고 제작비의 주요 증가원인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영화관객이 영화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어느 정도 질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작업, 쉽게 말하면 편집이라든지 믹싱(mixing)이라든지 또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상당히 종전보다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경비가 수반됩니다. 또 한국영화가 수출이 되다 보니까 해외시장에서 일정 부분의 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에 필요한 믹싱작업, 수출에 필요한 자막작업 또 수출에 필요한 경비들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작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고요.
맞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흥행하지 않습니다. 또 규모가 큰 영화가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균제작비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한 ‘집으로’ 같은 영화가 정말 많이 나와서 적은 제작비로 큰 수익을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영화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가족’이라는 영화도 흥행을 했습니다. 또 ‘말아톤’이라는 영화도 흥행을 했습니다. 그런 영화들은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 흥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순수제작비가 ‘말아톤’도 30억이고또 가족도 30억입니다. 거기에다가P&A를 보탰을 때는 역시 45억에서 50억입니다. 이러한 제작비의 평균 상승은 막을 수가 없는 대세이고 또한 저희 영화인들이 아무래도 제작비를 낮춰라, 낮춰라 하지만 인건비, 즉 배우 경비라든지 감독 경비라든지 스태프 경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회계제도 문제는 제가 삼성에 있었고 또 자립을 해서 영화사를 차린 지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삼성에 있을 때 충무로를 보는 시각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투자하고 있는 시각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화계는 굉장히 투명한 세계입니다. 일각에서 투명성 투명성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산업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99%의 영화사나 투자사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제작비를 투자사가 제작사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제작사가 필름현상비라든지 스태프 경비를 다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자사가 필름이라든지 스태프들과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작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작사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결국 진행비, 밥 먹고 차 타고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돈이 어디로 따로 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을 담당하시다가 창투를 하시는 분들이 말하기 좋게 충무로에서 떠도는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사실상 아무 확인도 안 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경위원그럼 아까 이용걸 심의관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진술인최완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혹시 부연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일단 퍼스트 라운드, 즉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5년간에 걸친 영상투자조합이 3700억이었습니다. 3700억 원의 구성은 정부가 1300억 원, 민간이 2400억 원해서 35 대 65입니다. 민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기업인 CJ라든지 오리온, 롯데에서 들어온 돈이 600～7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한 출자를 새로 해 주십사 하는 2500억 원 그리고 1500억 원 중에는 대기업을 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영화를 자꾸 상품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빼고 정말 영화다운 영화, 다양성 있는 영화 또 필요하면 대형 영화를 찍기 위해서 대기업과 분리된 자본을 형성해 주십사 하는 것은 1000억이고 1500억입니다. 이 부분을 해 주시면 구성비가 달라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처에 투자할 때와 영화에 투자할 때하고는 소득세가 다릅니다. 영화에 투자할 때는 이자소득으로 27.5%를 떼어 갑니다. 그러나 벤처에 투자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해서 3.2% 떼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투자자들이 영화에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영화는 확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즉 100개를 투자하면 25%밖에 성공을 못 합니다. 영화의 속성입니다. 날고 긴다 하는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미국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100개 만들어서 25개 성공합니다. 75%는 수익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즉 25%는 영화로 수익을 벌고 20%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 Even Point)이고 나머지 부분은 손실입니다. 영화의 구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영화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영화가 잘 되어서 크게 벌 때는 그 크게 번 영화가 손실을 본 영화를 충당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화 구조가 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영화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영화산업이 잘 된다면서 왜 민간자본의 영입이 안 되느냐 하면 영화는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이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발전했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셔서 정말 도약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수익성을 계속 창출해 달라 하면 영화가 가진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투명하게 하겠다, 수익성을 더 높게 하겠다 하는 노력으로서 불법복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말한 부율 조정 문제, SPC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영화인들의 목소리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퍼스트 라운드, 즉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5년간에 걸친 영상투자조합이 3700억이었습니다. 3700억 원의 구성은 정부가 1300억 원, 민간이 2400억 원해서 35 대 65입니다. 민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기업인 CJ라든지 오리온, 롯데에서 들어온 돈이 600～7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한 출자를 새로 해 주십사 하는 2500억 원 그리고 1500억 원 중에는 대기업을 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영화를 자꾸 상품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빼고 정말 영화다운 영화, 다양성 있는 영화 또 필요하면 대형 영화를 찍기 위해서 대기업과 분리된 자본을 형성해 주십사 하는 것은 1000억이고 1500억입니다. 이 부분을 해 주시면 구성비가 달라질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투자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처에 투자할 때와 영화에 투자할 때하고는 소득세가 다릅니다. 영화에 투자할 때는 이자소득으로 27.5%를 떼어 갑니다. 그러나 벤처에 투자할 때는 사업소득으로 해서 3.2% 떼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투자자들이 영화에 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영화는 확도가 25%밖에 안 됩니다. 즉 100개를 투자하면 25%밖에 성공을 못 합니다. 영화의 속성입니다. 날고 긴다 하는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미국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100개 만들어서 25개 성공합니다. 75%는 수익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즉 25%는 영화로 수익을 벌고 20%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Break Even Point)이고 나머지 부분은 손실입니다. 영화의 구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영화가 돈을 번다는 얘기는 영화가 잘 되어서 크게 벌 때는 그 크게 번 영화가 손실을 본 영화를 충당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영화 구조가 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영화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영화산업이 잘 된다면서 왜 민간자본의 영입이 안 되느냐 하면 영화는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이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발전했고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셔서 정말 도약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수익성을 계속 창출해 달라 하면 영화가 가진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투명하게 하겠다, 수익성을 더 높게 하겠다 하는 노력으로서 불법복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말한 부율 조정 문제, SPC 문제 이런 부분들을 영화인들의 목소리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安商守다음 위원님들……
이계경위원유진룡 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요.
委員長安商守예.
진술인유진룡지금 모태조합의 수익성 보장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면 투자사들은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한테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와서 불평을 한 것이 사실이고, 또 영화인들을 대해 보면 영화인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자본주들과 실제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투명한 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투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SPC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유인택 대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계 쪽에서 불평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제까지 영상투자조합에서 투자를 할 때 대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고 대기업들은 수익이 생길 만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최 대표가 25%의 성공률이라고 했는데 성공이 될 만한 영화에는 대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해 버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만한 영화들에 대한 투자는 영상투자조합에서 투자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투자조합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모태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조건의 하나로서 대기업들의 영향력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영화에만 투자하게 한다든가 하는 압력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모태조합의 운영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조건이 분명히 담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를 하고 있고 다음에 게임산업개발원이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것들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영국, 얼마 전에도 호주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지원시스템을 배워 가기 위한 방한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크린쿼터를 이렇게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을 보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쪽에서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지만 추격해 오는 나라들을 따돌리고 계속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의 핵심은 결국 전체적인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좀더 많은 투자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기에도 굉장히 투명한 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투명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SPC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유인택 대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계 쪽에서 불평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이제까지 영상투자조합에서 투자를 할 때 대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고 대기업들은 수익이 생길 만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최 대표가 25%의 성공률이라고 했는데 성공이 될 만한 영화에는 대기업들이 직접 투자를 해 버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만한 영화들에 대한 투자는 영상투자조합에서 투자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당연히 투자조합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모태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조건의 하나로서 대기업들의 영향력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은 영화에만 투자하게 한다든가 하는 압력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모태조합의 운영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조건이 분명히 담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에 지원하는 것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를 하고 있고 다음에 게임산업개발원이 게임산업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것들은 문화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영국, 얼마 전에도 호주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의 지원시스템을 배워 가기 위한 방한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크린쿼터를 이렇게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을 보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쪽에서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 제도를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했지만 추격해 오는 나라들을 따돌리고 계속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의 핵심은 결국 전체적인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좀더 많은 투자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安商守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정화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 의원님한테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원위원이충직 영화진흥위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지대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한국영화가 내로라하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높인 국가적 위상까지 고려한다면 영화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스티븐 감독이 제작한 ‘쥬라기 공원’ 한 편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50만 대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굴뚝 없는 산업인데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입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행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봉 한 달 만에 400만 관객을 동원한 ‘말아톤’이 우리 사회에서의 자폐증 환자의 고달픈 삶과 자폐증 아들을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하려는 어머니의 애환, 그리고 자폐환자가 어려움을 딛고 마라토너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잔잔하게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를 봤다니까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유정천리’라는 영화인데 이번에 30몇 년 만에 ‘말아톤’하고 ‘공공의 적’을 봤습니다. 과연 이 영화가 흥행을 목표로 제작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봤습니다. 3개월간의 제작기간과 아까 어느 분은 30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5억의 제작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폐아가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간단한 스토리로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하다가 대박이 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인맨’이나 ‘아이 엠 샘’ 같은 자폐장애인을 상대로 한 영화도 많이 있고 또 베니스영화제에서 수상한 ‘오아시스’라든가 이런 영화 한 편이…… 물론 저는 영화를 잘 모릅니다마는 작품성이나 예술성도 훌륭하겠지만 장애인 사회에 주는 영향이나 국가적․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특히 동양권,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편견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작품,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영화를 할 때는 어떤 지원이 있지요?
다른 분들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실로 지대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의 한국영화가 내로라하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높인 국가적 위상까지 고려한다면 영화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스티븐 감독이 제작한 ‘쥬라기 공원’ 한 편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50만 대에 해당된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굴뚝 없는 산업인데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입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행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봉 한 달 만에 400만 관객을 동원한 ‘말아톤’이 우리 사회에서의 자폐증 환자의 고달픈 삶과 자폐증 아들을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하려는 어머니의 애환, 그리고 자폐환자가 어려움을 딛고 마라토너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잔잔하게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영화를 봤다니까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유정천리’라는 영화인데 이번에 30몇 년 만에 ‘말아톤’하고 ‘공공의 적’을 봤습니다. 과연 이 영화가 흥행을 목표로 제작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봤습니다. 3개월간의 제작기간과 아까 어느 분은 30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5억의 제작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폐아가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간단한 스토리로서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하다가 대박이 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인맨’이나 ‘아이 엠 샘’ 같은 자폐장애인을 상대로 한 영화도 많이 있고 또 베니스영화제에서 수상한 ‘오아시스’라든가 이런 영화 한 편이…… 물론 저는 영화를 잘 모릅니다마는 작품성이나 예술성도 훌륭하겠지만 장애인 사회에 주는 영향이나 국가적․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특히 동양권,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편견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작품,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영화를 할 때는 어떤 지원이 있지요?
진술인이충직예, 지원이 있습니다. 예술영화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정화원위원이런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작품을 만들 때 이것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장애인을 도와줘야 되고 소외계층을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을 떠나서 국가적 비효율을 막을 수 있는 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비효율적 가치를 제거시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필요성을 느끼는지.
권리 차원에서도…… 제가 ‘공공의 적’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라는 표현이 안 맞겠습니까마는 들으면서도 화면 해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의 볼 권리 차원 또는 청각장애인들의 들을 권리의 차원에서도, 제가 ‘말아톤’을 보러 갔을 때도 청각장애인들이 몇 사람 와 있었는데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막처리가 되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권리 차원에서도…… 제가 ‘공공의 적’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라는 표현이 안 맞겠습니까마는 들으면서도 화면 해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의 볼 권리 차원 또는 청각장애인들의 들을 권리의 차원에서도, 제가 ‘말아톤’을 보러 갔을 때도 청각장애인들이 몇 사람 와 있었는데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막처리가 되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보십시오.
진술인이충직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영화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여섯 개의 시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장애인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상당수 있었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제작에 따른 현물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장애인 관람시설의……
먼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 영화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여섯 개의 시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장애인의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상당수 있었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제작에 따른 현물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장애인 관람시설의……
정화원위원제목이 뭐지요?
진술인이충직‘여섯 개의 시선’입니다.
정화원위원그 한 작품에만?
진술인이충직그 작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례고요.
정화원위원얼마나 했어요?
진술인이충직돈으로 따지면 3억 정도의 현물 지원을 했습니다.
정화원위원예.
진술인이충직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관람시설에 관한 부분은 일단 작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영화제 때도 지원했고 예술영화전용관이나 이런 데에는 시설을…… 올해 2대를 더 구입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산 문제 때문에 준비를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극장의 장애인 시설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극장시설개선융자에서 장애인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이자를 전혀 받지 않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품 제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아시스’라든가 ‘말아톤’, ‘레인맨’ 이런 영화들이 장애인들의 삶이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계기가 된 것은 그 작품의 작품성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애인을 다룬 영화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예술영화 제작 지원에 있어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부분으로 넣었을 때 그런 작품들의 질적인 부분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특별하게 그런 부분의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의 예술영화제작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독립영화의 제작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부분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작품 제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아시스’라든가 ‘말아톤’, ‘레인맨’ 이런 영화들이 장애인들의 삶이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계기가 된 것은 그 작품의 작품성이 우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애인을 다룬 영화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체 예술영화 제작 지원에 있어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오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부분으로 넣었을 때 그런 작품들의 질적인 부분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특별하게 그런 부분의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의 예술영화제작지원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독립영화의 제작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상당부분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화원위원그러니까요. 시나리오를 보고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장애인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서고 또는 소외 계층에 대한 이해랄까 이런 것이 작품성으로 인정될 때 50%를 지원한다든가 30%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런 작품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나……
진술인이충직제작지원제도 내에서…… 저희는 직접 심사에 개입은 하지 않고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제시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부분들을 더 첨가한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화원위원예,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는 데도 좋지만 장애인의 삶의 질 또는 장애인의 권리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다른 분들도 좀 유념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좀 유념하셔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安商守정화원 위원님은 시각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영화는 저보다 더 많이 보신 것 같네요?
정화원위원요즘 와서 몇 편 봤습니다.
委員長安商守마지막 보신 영화가 뭐라고 그러셨지요?
정화원위원‘말아톤’이지요.
委員長安商守아니, 과거에……
정화원위원눈 떠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유정천리’인데요, 그거 얘기 좀 해 드릴까요?
(일동 웃음)
(일동 웃음)
委員長安商守“유정천리 꽃이 피네 무정천리……” 노래도 있는 그겁니까?
정화원위원예, 노래도 히트했지요.
委員長安商守아, 그거 신라시대 때 하던……
정화원위원아니, 이조 말엽입니다.
委員長安商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은 아니십니다만 산자위 소속으로 계시는데 특별히 영화에 관심을 갖고 오신 열린우리당의 한병도 의원님이 꼭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러시니까, 이군현 위원님은 우리 위원님이시지만 조금 먼저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은 아니십니다만 산자위 소속으로 계시는데 특별히 영화에 관심을 갖고 오신 열린우리당의 한병도 의원님이 꼭 좀 물어보고 싶다 그러시니까, 이군현 위원님은 우리 위원님이시지만 조금 먼저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위원예, 먼저 하시지요.
委員長安商守우리는 손님을 우대합니다.
한병도의원먼저 이렇게 질의할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입니다.
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그 내용 중에 문화산업이 많은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공부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TV를 보고 있다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서 공부도 하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류’ ‘한류’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외국을 나가 보니까…… 이미지를 나눠 보면 직접적 이미지 상승과 간접적 이미지 효과, 즉 홍보적인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외국에 직접 나가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직접 계산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득을 올리는, 그게 상품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상품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효과가 있고요.
요즘 저희 상임위에서 동남아 지역에 나가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그쪽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처럼 자체 마케팅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국가적인 문화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주 단순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Made in Korea’라는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효과가 뭐냐면 그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많이 보고 우리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죽 설명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투자회사에서 나오신 최완 대표이사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은 많이 투명화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 제작을 하는 많은 대기업에…… 그게 대단히 소수지요? 손에 꼽을 수 있는 대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저는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입니다.
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그 내용 중에 문화산업이 많은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들을 공부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TV를 보고 있다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아서 공부도 하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류’ ‘한류’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외국을 나가 보니까…… 이미지를 나눠 보면 직접적 이미지 상승과 간접적 이미지 효과, 즉 홍보적인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외국에 직접 나가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직접 계산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득을 올리는, 그게 상품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상품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효과가 있고요.
요즘 저희 상임위에서 동남아 지역에 나가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그쪽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처럼 자체 마케팅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국가적인 문화의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주 단순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Made in Korea’라는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효과가 뭐냐면 그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드라마를 많이 보고 우리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죽 설명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투자회사에서 나오신 최완 대표이사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은 많이 투명화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화 제작을 하는 많은 대기업에…… 그게 대단히 소수지요? 손에 꼽을 수 있는 대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진술인최완CJ, 오리온그룹, 롯데그룹 그 정도입니다.
한병도의원그리고 대충 그래도 중견제작사라고 이름을 걸을 수 있는 회사는 한 30개나 50개 정도밖에 안 되지요? 나름대로 사무실 한 50평 얻어 놓고……
진술인최완투자사 말씀이십니까?
한병도의원아니, 제작사요.
진술인최완제작사는 실제로 등록은 1800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영화를 만들어 보았거나 만들 태세가 되어 있는 데는 약 3, 40개……
한병도의원그런데 그 제작사들이 지금 영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잖아요?
진술인최완그렇지요.
한병도의원그 과정에서 대기업을 통하든 아니면 창투사를 통하든 이런 회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금을 한꺼번에 얻을 수도 있고, 이것이 어려우면 개인 투자가도 찾고 다섯 군데, 열 군데에서 투자자를 모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런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가 투명성 문제를 질의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러면서 좀 과다 계상을 해 가지고 따로 이득을 남긴다는 불신이 많은 투자가들에게 현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은 투명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최근 들어서 투명화가 되어 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건지 아니면 최근의 현상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많은 제작사들은 그런 투자자를 통해 가지고…… 투자사가 제작사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는 거지요. 이득금을 나눌 때 법리적인 문제로 하는 것인지…… 이런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최완그것은 이렇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30개의 제작사, 그 사람들을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액팅제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작사 분들은 그런 짓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당히 많은 작품을 쏟아 냈고 또 해외에서 수상도 해 본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레퓨테이션(reputation)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그 이외에 신생 제작사라든지 또는 영화를 한번 제작해 보고 싶은 분이라든지, 아예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빌미로 해서 다른 짓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신문지상이나 또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제작사 분들이나 제가 아는 아까 말씀드린 30개의 제작사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제작사 분들이나 제가 아는 아까 말씀드린 30개의 제작사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도의원그런 투명성 문제가 많이 변화됐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이런 신뢰가 구축되어야만 문화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제작사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영화가 개봉도 하기 전에 불법 CD로 대량 유포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제가 중국에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 ‘조폭마누라’를 중국에서 제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중국도 시장에 그런 투명성 문제가 있어서 영화를 개봉해서 본 게 아니고 개봉 전에 이미 불법 CD로 구워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CD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봐 버려서 제작사에서 대단히 큰 손해를 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외국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중국에서 한국영화가 개봉도 하기 전에 불법 CD로 대량 유포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제가 중국에 한 달 전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란 것이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 ‘조폭마누라’를 중국에서 제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중국도 시장에 그런 투명성 문제가 있어서 영화를 개봉해서 본 게 아니고 개봉 전에 이미 불법 CD로 구워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CD로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봐 버려서 제작사에서 대단히 큰 손해를 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외국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런 문제가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유진룡중국의 불법 복제 CD는 정말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기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영화 ‘해리포터’가 전 세계적으로 배급된 지 일주일이 안 되었을 때 북경 시내를 걸어가다 무척 싼 가격에 불법 복제 CD를 파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게임이라든가 영화를 다 불법 복제해서 파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유통되는 양의 한 90% 이상은 불법 복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문화산업국장으로 있을 때 중국에 가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가서 “불법 복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막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제 파트너인 중국의 고위 관리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당신네 나라는 불법 복제된 CD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류를 띄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고 앞으로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개방이 되면서 자기네들이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복제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정부에서 제대로 돈 내고 자료를 사서 보는 캠페인을 하는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문화산업국장으로 있을 때 중국에 가서 그 문제를 정식으로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가서 “불법 복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막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제 파트너인 중국의 고위 관리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당신네 나라는 불법 복제된 CD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류를 띄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식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고 앞으로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개방이 되면서 자기네들이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복제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정부에서 제대로 돈 내고 자료를 사서 보는 캠페인을 하는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도의원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피땀 흘려서 나름대로 효과를 기대했던 제작사들이 그런 불법 CD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큰 불이익을 보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외교적 차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베트남에 우리나라 영화가 몇 편이 진출을 했는데 몇 편이 성공을 했고 이것을 통한 간접적인 이미지와 홍보 효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얼마큼 갔는데 이것들과 연계되는 이미지 상승 효과를 통한 이익적 측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노력을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베트남에 우리나라 영화가 몇 편이 진출을 했는데 몇 편이 성공을 했고 이것을 통한 간접적인 이미지와 홍보 효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얼마큼 갔는데 이것들과 연계되는 이미지 상승 효과를 통한 이익적 측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노력을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술인유진룡지금 그런 노력은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분치는 못 합니다마는 작년 금년 들어 가지고 한류붐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용역사업이라든가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병도의원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문화산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득을 남겼고 효과가 뭐였고…… 그리고 개별 업체들이 직접 상대를 하다 보니까 불법 CD라든지 아니면 성공할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성공을 못 한다든지 이런 여러 형태로 불이익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그들의 문화를 분석하고 얼마만큼 효과가 나왔는데 왜 효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되고 정보화되어서, 요즈음 문화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영화 제작을 하면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정보 교류가 안 되고 다양한 정보가 없어서 자꾸 실패를 하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한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은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 분석해서 데이터화하고 정보화하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신경 써야 된다…… 요즈음 외국에서도 문화산업을 통한 이미지 효과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알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수준을 높여서 이런 산업을 앞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돈이 있지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문화산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득을 남겼고 효과가 뭐였고…… 그리고 개별 업체들이 직접 상대를 하다 보니까 불법 CD라든지 아니면 성공할 것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성공을 못 한다든지 이런 여러 형태로 불이익을 본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그들의 문화를 분석하고 얼마만큼 효과가 나왔는데 왜 효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축적이 되고 정보화되어서, 요즈음 문화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영화 제작을 하면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이런 정보 교류가 안 되고 다양한 정보가 없어서 자꾸 실패를 하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한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은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 분석해서 데이터화하고 정보화하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 못지않게 신경 써야 된다…… 요즈음 외국에서도 문화산업을 통한 이미지 효과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알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수준을 높여서 이런 산업을 앞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투자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 돈이 있지요?
진술인정준석저희들이 이제까지는 5년간 한 933억을 창투사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1300억 정도의 기금이 창투사에 나갑니다. 바이오 IT 다른 산업 등 다 합해서 그러는데 그 중에 평균 잡아 한 200억 정도가 영화 관련 펀드에 나갔습니다. 전체 중에서 한 20% 정도가 영화 관련해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병도의원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다산벤처가 있지요?
진술인정준석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 기금을 통해서 한 군데서 다 나갑니다.
한병도의원그러면 다산벤처를 통해서는?
진술인정준석다산은 이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산은 신기술을 사업화할 때 앞 단계에서의 투자가 적으니까 주로 그런 벤처 업체에 투자하도록 설립한 회사고요.
한병도의원그러면 영화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진술인정준석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MVP창투사라든지 특히 영화산업에 관심 있는 창투사가 몇 개 있습니다.
한병도의원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영화산업에 관심 있는 창투사를 통해서 제작사에 지원을 하는 이런……
진술인정준석그렇습니다. 창투사에 투자가 되면 그게 제작사로 흘러가고 이렇게 되지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모태펀드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중기청이 직접 하지 않고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회사가 시장 논리에 따라 결정해서 나가게 됩니다.
한병도의원그런데 제작사가 영화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요청하면 돈을 받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담보를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산업의 성공률이 25%라는 데 제가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영화를 제작해서 100% 성공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진흥공단이나 벤처창업투자회사를 가니까 담보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담보를 제시하지 못하면 돈을 못 받는데 영화 제작사에서 담보 세울 게 뭐가 있느냐? 시나리오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 밖에 없으니까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 최대 5억인데 아주 최소한의 돈을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작사에서 중소기업청이나 진흥공단이나 벤처창업투자회사를 가니까 담보를 요구한다 이거예요. 담보를 제시하지 못하면 돈을 못 받는데 영화 제작사에서 담보 세울 게 뭐가 있느냐? 시나리오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 밖에 없으니까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 최대 5억인데 아주 최소한의 돈을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진술인정준석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것일 겁니다.
창업투자회사는 투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준다면 담보를 요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창투사는 투자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들으신 담보 얘기는 일부 영화사들이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R&D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창투사하고는 무관하게 중진공에 유사한 자금 지원 같은 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할 때 신용이 안 되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는 투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준다면 담보를 요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창투사는 투자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담보를 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들으신 담보 얘기는 일부 영화사들이 어떤 일부분에 대해서 R&D를 개발한다든지 할 때, 창투사하고는 무관하게 중진공에 유사한 자금 지원 같은 게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할 때 신용이 안 되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한병도의원그러면 그전에 중소기업청에서 200억 정도 영화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직접 시나리오를 평가해 가지고 창투사를 통해서 투자한 내용인가요?
진술인정준석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기청이 시나리오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창투사를 보고 창투사한테 주면 창투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한병도의원어떤 창투사를 통해서 영화산업에 한 200억 정도 나갔다는 거예요?
진술인정준석매년 평균 그 정도 됩니다. 이제까지는 창투사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면 그것에 매칭을 해서 나간 것이 연평균 한 200억씩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한병도의원제가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60 대 40으로 정부가 많이 투자하고 민간은 조금한다, 이쪽에서는 ‘아니다 민간투자 부분이 많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느 퍼센티지가 높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 앞으로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먹고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 개발 경쟁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어디가 많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경쟁력을 갖추었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가 틀림없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십시오.
진술인정준석알겠습니다.
한병도의원질의 다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安商守위원들 얼마든지 교체가 되니까 앞으로 미래전략특위로 들어오십시오. 아주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다음에 이군현 간사님!
원혜영 의장님, 질의하시겠어요?
그다음에 이군현 간사님!
원혜영 의장님, 질의하시겠어요?
원혜영위원예.
委員長安商守마지막으로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위원마지막으로 원혜영 정책위의장님이 잘 마무리하시면 오늘 회의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학교에만 있다가 온 사람이라서 영화산업에 대해 잘 모르는데 제가 KAIST에 있으면서 과기부 자문교수를 좀 하다 보니까, 요즈음은 상당히 이해가 깊어졌습니다마는 20년 전인 80년대 초만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에 대한R&D 투자비를 교수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할 테니까 과기부나 과학재단에 좀 달라고 하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수익이나 효과성 기대를 보고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과학에 대한 R&D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결국 산업도 경제도 발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한 10T를 정해 놓고 IT BT CT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CT인 문화산업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영화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그야말로 ‘벤처’란 말 그대로 투기적이고 불확실하고 모험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국가나 정부가 여기에 대한 투자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집 11페이지에 영화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데 정부에서 얼마 그다음에 민간에서 얼마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사항으로 올렸는데 우선 신뢰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 신뢰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마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기청을 통해서 나오는 돈이라는 게 결국은 국고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이용걸 심의관님이 나오셨는데 중기청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기획예산처에 돈 달라는 데가 오죽 많겠습니까? 예산처에서 볼 때는 전부 돈 달라는 데만 있겠지만 정말로 영화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원혜영 위원께서 우리 간사로 계시다가 다행히 지금은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당정 간의 협의에 의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건의하고 요구한 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정 간에 적극적인 지원을 협의해서 신규 영화투자조합, 특히 CJ나 롯데나 오리온 이런 대기업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무 것도 없이 덤비는 신흥 벤처나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 성격의 영화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만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보다는…… 중기청과 예산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권여당에서 그런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미래특위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정부 부처 관련 사람들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미래특위가 뭔가 의미 있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업적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바로 이런 사업이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학교에만 있다가 온 사람이라서 영화산업에 대해 잘 모르는데 제가 KAIST에 있으면서 과기부 자문교수를 좀 하다 보니까, 요즈음은 상당히 이해가 깊어졌습니다마는 20년 전인 80년대 초만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에 대한R&D 투자비를 교수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할 테니까 과기부나 과학재단에 좀 달라고 하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당장 어떤 수익이나 효과성 기대를 보고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과학에 대한 R&D 투자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결국 산업도 경제도 발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한 10T를 정해 놓고 IT BT CT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CT인 문화산업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이 영화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그야말로 ‘벤처’란 말 그대로 투기적이고 불확실하고 모험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국가나 정부가 여기에 대한 투자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집 11페이지에 영화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데 정부에서 얼마 그다음에 민간에서 얼마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사항으로 올렸는데 우선 신뢰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그 신뢰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마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기청을 통해서 나오는 돈이라는 게 결국은 국고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이용걸 심의관님이 나오셨는데 중기청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서 요구를 하고, 기획예산처에 돈 달라는 데가 오죽 많겠습니까? 예산처에서 볼 때는 전부 돈 달라는 데만 있겠지만 정말로 영화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문제는 원혜영 위원께서 우리 간사로 계시다가 다행히 지금은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당정 간의 협의에 의해서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건의하고 요구한 것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정 간에 적극적인 지원을 협의해서 신규 영화투자조합, 특히 CJ나 롯데나 오리온 이런 대기업보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무 것도 없이 덤비는 신흥 벤처나 소규모 또는 중소기업 성격의 영화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만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보다는…… 중기청과 예산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권여당에서 그런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야당에서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미래특위를 해 가지고 지금 여러 정부 부처 관련 사람들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미래특위가 뭔가 의미 있는,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업적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바로 이런 사업이 영화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安商守오늘 행정 각 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사실은 실세들 아닙니까? 실세 여러분들께서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문화․관광산업대책소위원회를 맡아서 소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이 공청회를 준비해 오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협의를 거듭해 오셨던 원혜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특별위원회의 문화․관광산업대책소위원회를 맡아서 소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이 공청회를 준비해 오시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협의를 거듭해 오셨던 원혜영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위원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여러 부처에서 그리고 영화계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단순한 것부터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여러 부처, 외교통상부까지 와주셨는데 국세청에서 안 왔네요. 투자 성과보수는 국세청에 물어볼 문제인데 유 실장님께서 좀 아시나요? 어떻습니까? 투자 성과보수를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해 주면 원천징수 문제가 해결되고 투자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 또 지금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여러 부처에서 그리고 영화계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단순한 것부터 먼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여러 부처, 외교통상부까지 와주셨는데 국세청에서 안 왔네요. 투자 성과보수는 국세청에 물어볼 문제인데 유 실장님께서 좀 아시나요? 어떻습니까? 투자 성과보수를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해 주면 원천징수 문제가 해결되고 투자 유인이 강화될 것이라는데 이것은 가능한 것인지, 또 지금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진술인유진룡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위원실장님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진술인유진룡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원혜영위원저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국세든 지방세든 이미 세금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줄이는 것은 문제지만 아직은 이 부분에서 크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많은 액수의 세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생각으로 투자 유인을 좀더 확대해 주는 것이 단발적이면서도 효과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적극 검토가 되면 좋겠고요.
차장님, 벤처기업 인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아까 지적이 되었는데요.
차장님, 벤처기업 인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아까 지적이 되었는데요.
진술인정준석벤처확인제도가 관련되는 법이 2007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은 금년까지만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심사할 때 보면 영진위에서도 멤버로 오고 하기 때문에 영화산업이 대상으로 되는 것은 확실히 될 수 있습니다.
원혜영위원그렇습니까?
진술인정준석예.
원혜영위원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이 끼치는 경제적인 간접효과 내지는 경제외적인 효과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저도 오늘 듣고 상당히 고무를 받았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영화 콘텐츠를 가지고, 특히 리메이크 판권 중심으로까지 포함해서 1억 불 수출을, 그것도 영화의 본산인 미국에, 이것은 정말 굉장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산업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고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내걸어서 이만큼 우리가 시동을 걸어서 왔는데―마중물이라고 그러나요, 펌프질할 때 물 쏟아 넣는 것이―좀더 힘 있게 지속적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영화산업계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뜻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일 텐데 오늘 그것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전에 저도 일본에 가서 ‘겨울연가’의 뜨거운 열기를 현장에서 좀 보고 왔습니다마는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아까워하는 것이 KBS가 단돈 10억에 판 것을 NHK가 직접 방영해서 얻은 수익만 300억이다, 30배 장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아깝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경제효과가 2조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삼십몇 %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50% 이상으로 늘고 한국어 배우기 붐이 일고 이런 것이 과연 이 2조의 100배, 1년 국가예산 백몇십 조를 다 쏟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이겠는가? 과연 문화예술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고 국력의 확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실물적인 산업하고 구별해 보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 할리우드처럼 자체적인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신년연설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각 당의 여야 대표도 국회 신년연설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추진할 수 있는 틀이 부재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 입장에서 그리고 기획예산처 입장에서 손실충당을 인정한다는 것이 일반원리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이러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틀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으로 무슨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나라가 ‘위원회공화국’이다 그래 가지고 너무 부담을 느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 안 하고라도 국회 미래전략특위에서 민간 전문가들 내지는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여기에 관계되어 있고 지원하는 정부의 여러 부처 기관들이 이런 기회에 모여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니드를 좀 파악하고 부처 간의 협력의 수준과 방식을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구태여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의 영화산업․문화산업 발전위원회를 안 만들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에 못지않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손실충당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모태조합에서 워낙 특수한 영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 부문에 대한 초기 육성 투자를 한다는 것이 확실히 좀 성격과 원리상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특화된 영역에 대한 이런 투자 모태조합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문광부의 입장이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산업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시고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내걸어서 이만큼 우리가 시동을 걸어서 왔는데―마중물이라고 그러나요, 펌프질할 때 물 쏟아 넣는 것이―좀더 힘 있게 지속적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영화산업계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뜻있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일 텐데 오늘 그것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전에 저도 일본에 가서 ‘겨울연가’의 뜨거운 열기를 현장에서 좀 보고 왔습니다마는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아까워하는 것이 KBS가 단돈 10억에 판 것을 NHK가 직접 방영해서 얻은 수익만 300억이다, 30배 장사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아깝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경제효과가 2조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삼십몇 %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50% 이상으로 늘고 한국어 배우기 붐이 일고 이런 것이 과연 이 2조의 100배, 1년 국가예산 백몇십 조를 다 쏟아 넣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이겠는가? 과연 문화예술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고 국력의 확산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다른 실물적인 산업하고 구별해 보자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정말 할리우드처럼 자체적인 확대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사업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신년연설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각 당의 여야 대표도 국회 신년연설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추진할 수 있는 틀이 부재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 입장에서 그리고 기획예산처 입장에서 손실충당을 인정한다는 것이 일반원리로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이러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틀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대통령 직속, 총리 직속으로 무슨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나라가 ‘위원회공화국’이다 그래 가지고 너무 부담을 느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 안 하고라도 국회 미래전략특위에서 민간 전문가들 내지는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또 여기에 관계되어 있고 지원하는 정부의 여러 부처 기관들이 이런 기회에 모여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또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니드를 좀 파악하고 부처 간의 협력의 수준과 방식을 좀 높이는 그런 쪽으로 해서 구태여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의 영화산업․문화산업 발전위원회를 안 만들더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에 못지않은 성과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이런 손실충당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처럼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모태조합에서 워낙 특수한 영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 부문에 대한 초기 육성 투자를 한다는 것이 확실히 좀 성격과 원리상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문화산업에 대한 보다 특화된 영역에 대한 이런 투자 모태조합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문광부의 입장이나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진술인유진룡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모태조합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기획예산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전액 국고로만 충당되었기 때문에 명분상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나와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모태조합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예산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전액 국고로만 충당되었기 때문에 명분상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폐지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나와 있는 그 돈을 가지고 문화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모태조합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혜영위원이용걸 심의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진술인이용걸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문화산업을 지원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은 동일하게 하는데 지원방법을 기금으로 하는 방법과 기금으로 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기금운용에 따른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좀더 행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산업진흥기금 폐지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문화산업을 지원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은 동일하게 하는데 지원방법을 기금으로 하는 방법과 기금으로 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기금운용에 따른 중복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인데요. 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좀더 행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혜영위원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입에 붙이는 경구가 ‘예산은 국가정책의 벌거벗은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또 여야의 대표들이 정말 21세기 한국의 비전으로서 문화산업을 얘기하는 것이 허구가 안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책과 예산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조금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의 21세기 비전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예산 그런 관점에서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직 위원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이충직 위원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진술인이충직문화산업 전문 모태조합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과 기획예산처에서도 그렇고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수익성하고 투명성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위주로 투자조합이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 자기네들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수익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그래서 이런 영화전문 펀드나 이런 것들이 200억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면 충분히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보완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72%, 서울은 93%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는 90% 이상 달성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대한 통계는 완벽하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체는.
두 번째는 투자조합이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서 제작비에 대한, 아까 제작비가 불투명하다고 해서―현재도 저희 판단으로는 굉장히 투명하다고 보는데―앞으로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제작비에 대한 정산 보고서의 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작년에 영화산업 전체의 회계표준안을 작성했고 회계표준안을 모든 제작과정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해서 그 회계표준안을 통해서 투명성을, 적어도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보완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72%, 서울은 93%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는 90% 이상 달성될 것이기 때문에 영화산업에 대한 통계는 완벽하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체는.
두 번째는 투자조합이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통해서 제작비에 대한, 아까 제작비가 불투명하다고 해서―현재도 저희 판단으로는 굉장히 투명하다고 보는데―앞으로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제작비에 대한 정산 보고서의 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작년에 영화산업 전체의 회계표준안을 작성했고 회계표준안을 모든 제작과정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해서 그 회계표준안을 통해서 투명성을, 적어도 저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진술인이용걸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문적인 모태조합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완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영화산업이25% 성공한다고 그러면 다른 벤처산업보다는 성공률이 높다고 보이고 영화산업은 우리나라 어떤 산업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모태조합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영화에 대한 지원규모가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전체에서 같이 경쟁을 하면 좀더 많은 부분이 영화산업에 갈 수 있는데 너무 스피시픽(specific)하게 해 놓으면 규모를 다른 부분하고 경쟁해서 따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잘 검토해서 좀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모태조합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영화에 대한 지원규모가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전체에서 같이 경쟁을 하면 좀더 많은 부분이 영화산업에 갈 수 있는데 너무 스피시픽(specific)하게 해 놓으면 규모를 다른 부분하고 경쟁해서 따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잘 검토해서 좀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원혜영위원그렇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진술인정준석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소기업청 차장입니다.
지금 이용걸 국장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펀딩을 어떻게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부 돈이든 민간 돈이든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키우는 것이, 소위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이것을 문화산업 전체를 위한 모태펀드라는 명명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좌우간 문화산업 전체 속에서 그 중에서 영화를 위한 기금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중기청에서 모태펀드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모태펀드를 통해서 영화 쪽에 같이 매칭으로 해 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중에는 상당히 유동성이 아주 넘칠 정도로 충분합니다. 일부 번지수 없는 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역시 투자로 유치를 시키려면 누차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영화산업 이 자체의 하나의 자정노력이라든지 투명성, SPC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판단은, 제가 볼 때 공급자는 한쪽밖에 못 봅니다.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리 흘러가게끔 뭔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어야 투자가 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펀딩의 노력을 하면, 정부 측과 민간의 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용걸 국장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펀딩을 어떻게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부 돈이든 민간 돈이든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키우는 것이, 소위 파이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이것을 문화산업 전체를 위한 모태펀드라는 명명도 좋기는 합니다마는 좌우간 문화산업 전체 속에서 그 중에서 영화를 위한 기금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 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중기청에서 모태펀드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모태펀드를 통해서 영화 쪽에 같이 매칭으로 해 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민간의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중에는 상당히 유동성이 아주 넘칠 정도로 충분합니다. 일부 번지수 없는 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역시 투자로 유치를 시키려면 누차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영화산업 이 자체의 하나의 자정노력이라든지 투명성, SPC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 판단은, 제가 볼 때 공급자는 한쪽밖에 못 봅니다.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리 흘러가게끔 뭔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어야 투자가 따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펀딩의 노력을 하면, 정부 측과 민간의 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군현위원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정부 돈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국회 차원에서 민간의 돈을 펀드 레이징(fund raising)하는 데 올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할, 국회가?
진술인정준석제 단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영화산업이 진흥될 수 있게끔 아까 세제 문제가 나오고 SPC 제도도 법인세법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정착시키고, 또 영화업계가 스스로, 아까 최 사장님이 상당히 투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30개의 잘 하는 데만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데가 현실적으로는 더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계제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관리 측면에서 투명하게 하게 되면 투자 재원은 그쪽으로 많이 흘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위원회계야 뭐 예산․결산을 비교 공시를 하게 되면 투명해지거든요.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게 한다든지 돈 전체를 펀드 레이징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그 시스템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그것 좀 민간의 돈 펀딩하는 데 구체적으로 뭘 했으면 좋을지, 혹시 영화업계에서 오신 분이 말씀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롤(role)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계신 분이라도 좋습니다.
뒤에 계신 분이라도 좋습니다.
진술인최완뒤의 이준동 대표께서 한 마디……
이군현위원그러시지요.
(◯이준동 방청석에서 - 나우필름의 이준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대충 출자의 금액이나 이런 쪽은 우리 업계 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부 쪽 에서 출자하시겠다는 금액이 일치하는 것 같은 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시출자를 좀 해 달라는 것과―매년 300억씩 해서 5년이 아니고―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대기업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펀드 규모가 좀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되는 것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되고 그것을 운용하는 펀드가 7개에서 1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초기에 투자가 되지 않으면 펀드가 그렇게 중견규모로 크게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출자가 저희들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우선손실충당 부분인데 아까 자꾸 시장논리로만 여기서 이야기가 되던데 사실은 김기덕 감독이나 이창동 감독이나 임권택 감독님이 감독하신 영화들은 거의 시장에서 흥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독님들이 감독하신 작품들은 한국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올드보이’는 흥행도 되고 작품성도 인정받았지만 대부분 작품성이 좋다는 것은 흥행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담당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창동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 투자를 담당했던 펀드들은 그런 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유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보장을 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펀드가 수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금보장을 했던 것까지 창투사가 다 안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 주어야 되고 정부 쪽에서 담당해 주어야 될 것이 민간한테 책임이 넘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기덕 감독이 작년에 세계영화제에서 2개를 제패했습니다마는 그 영화가 ‘빈집’이고 ‘사마리아’였습니다. ‘빈집’과 ‘사마리아’ 두 작품을 합쳐서 한국의 총 관객이 10만 명 겨우 왔다갔다할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세계영화계에서 한국영화를 자리매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흥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정한 부분 민간에게 맡겨 놓고 ‘무조건 수익 내라’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우선손실충당이라는 제도 속에서 안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한국영화의 다양성, 한국영화 전체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출자와 우선손실충당 부분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일정한 부분 작품성 있는 영화는 계속 수익을 못 내는 구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자꾸 ‘너 왜 수익 못 내느냐’ 이런 식으로 채근하기에는 영화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예술적 특성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준동 방청석에서 - 나우필름의 이준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대충 출자의 금액이나 이런 쪽은 우리 업계 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부 쪽 에서 출자하시겠다는 금액이 일치하는 것 같은 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시출자를 좀 해 달라는 것과―매년 300억씩 해서 5년이 아니고―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대기업 자본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펀드 규모가 좀 커져야 됩니다. 커져야 되는 것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되고 그것을 운용하는 펀드가 7개에서 1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초기에 투자가 되지 않으면 펀드가 그렇게 중견규모로 크게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출자가 저희들 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우선손실충당 부분인데 아까 자꾸 시장논리로만 여기서 이야기가 되던데 사실은 김기덕 감독이나 이창동 감독이나 임권택 감독님이 감독하신 영화들은 거의 시장에서 흥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독님들이 감독하신 작품들은 한국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올드보이’는 흥행도 되고 작품성도 인정받았지만 대부분 작품성이 좋다는 것은 흥행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담당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창동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 투자를 담당했던 펀드들은 그런 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유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보장을 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펀드가 수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원금보장을 했던 것까지 창투사가 다 안게 되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것은 국가가 담당해 주어야 되고 정부 쪽에서 담당해 주어야 될 것이 민간한테 책임이 넘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서 말씀드리면 김기덕 감독이 작년에 세계영화제에서 2개를 제패했습니다마는 그 영화가 ‘빈집’이고 ‘사마리아’였습니다. ‘빈집’과 ‘사마리아’ 두 작품을 합쳐서 한국의 총 관객이 10만 명 겨우 왔다갔다할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세계영화계에서 한국영화를 자리매김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흥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정한 부분 민간에게 맡겨 놓고 ‘무조건 수익 내라’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우선손실충당이라는 제도 속에서 안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한국영화의 다양성, 한국영화 전체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출자와 우선손실충당 부분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일정한 부분 작품성 있는 영화는 계속 수익을 못 내는 구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자꾸 ‘너 왜 수익 못 내느냐’ 이런 식으로 채근하기에는 영화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예술적 특성 때문에 일정한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委員長安商守감사합니다.
세제지원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문화관광산업대책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세법을 우리가 조금 손질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으로 세제개정안을 하나 내거나 거기에서 처리하면 간단하니까 그런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 의원입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고 정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비단 ‘영화에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 전반에 관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우리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시대이고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미래전략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서 특히 문화관광소위원장을 겸하고 계시고 또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을 겸하고 계시니까 많은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2월 25일에 KAIST 총장님을 모시고 교육개혁 문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대통령이 오셔서 연설을 하시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하순경에, 3월 25일에서 30일 그 사이에 한번 날짜를 잡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교육 개혁의 문제가 시급한 문제니까 그것을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영화사 측에서, 사실 우리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서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보려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국가발전 전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도 가지고 했는데 영화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결례를 저지르지 말라고 제가 경고합니다.
뭔가 하면 오늘 안성기 진술인이 ‘오늘 불참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공청회 운영에 얼마나 지장이 크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강제규 감독은 아무런 양해도 없이 진술 마치고 떠나 버리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모욕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영화 부분에 관해서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일체 논의하지 않을 테니까 위원장이 특별히 경고합니다. 이런 공청회는 나 처음 봅니다, 이런 예는. 이렇게 무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소위원회 차원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곱 분이 제시해 주신 여러 측면의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지원 전략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일곱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세제지원 문제를 아까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문화관광산업대책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세법을 우리가 조금 손질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하려면 복잡합니다. 그러나 의원입법으로 세제개정안을 하나 내거나 거기에서 처리하면 간단하니까 그런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나머지 부분도 우리 의원입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의원입법으로 처리하고 정부에 촉구할 것은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비단 ‘영화에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 전반에 관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우리 미래전략특별위원회가,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시대이고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미래전략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아서 특히 문화관광소위원장을 겸하고 계시고 또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을 겸하고 계시니까 많은 시간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2월 25일에 KAIST 총장님을 모시고 교육개혁 문제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대통령이 오셔서 연설을 하시게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월 하순경에, 3월 25일에서 30일 그 사이에 한번 날짜를 잡아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교육 개혁의 문제가 시급한 문제니까 그것을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영화사 측에서, 사실 우리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서 영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보려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국가발전 전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청회도 가지고 했는데 영화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결례를 저지르지 말라고 제가 경고합니다.
뭔가 하면 오늘 안성기 진술인이 ‘오늘 불참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공청회 운영에 얼마나 지장이 크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강제규 감독은 아무런 양해도 없이 진술 마치고 떠나 버리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모욕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영화 부분에 관해서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한 앞으로 일체 논의하지 않을 테니까 위원장이 특별히 경고합니다. 이런 공청회는 나 처음 봅니다, 이런 예는. 이렇게 무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소위원회 차원에서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곱 분이 제시해 주신 여러 측면의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지원 전략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일곱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