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김도읍 간사님, 저희 일단 논의부터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지요. 논의가 지금 안 됐잖아요, 아직.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조금 기다려 봐요, 백 간사님.

김용민 위원 선택

기다리는 동안 논의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좀 기다려 봐요. 예?
이건 아니지.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심사소위를 강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민주당 내의 소통이 잘 안 된다고밖에 못 본다, 우리가.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아니, 이 안건만 있는 게 아니지.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김도읍 위원과 협의)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허병조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지난 1소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 및 정의 조항의 반인도적 범죄 추가와 관련해 가지고 반인도적 범죄의 의미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체계상 목적 및 정의 조항에서 삭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공소시효가 도과됐기 때문에 개정의 실익이 적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인․비방․왜곡 행위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가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 문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배부할까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예, 일단 수정의견을요 위원님들하고 정부에도……
위원님들 검토 좀 하시고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제 제기된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수정의견이 특별한 문제 없이 된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김남국 위원 선택

의견……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예,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선택

지금 목적과 정의 규정에서 반인도적 범죄 이게 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1조의2(정의) 규정 2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삭제를 할 수도 있겠으나 목적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반인도적 범죄를 규정에 넣은 것이 그냥 단순하게 공소시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상규명 하고,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첫 번째는 헌정질서 파괴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상대로 고문하고 강간하고 감금하고 암매장하고 살해한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규정하고 규명하는 것들이 또 하나의 큰 목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의 규정 2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막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5․18 정의 규정에 크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포함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취지를 살려서 해당 부분은 좀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5․18 단체와 직접 연락을 해 보지는 못했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형석 의원과 광주 지역을 대표하는 또 민의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의원들과 다 연락을 해 봤는데 이 해당 부분은 반인도적 범죄를 목적에 넣는 것은 좀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피력해 오셨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1조(목적)에는 지금 반인도적 범죄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수정안에도?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아닙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현행은 없고요 개정안에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아, 현행과 같은……

김남국 위원 선택

예, 그래서 현행에는 빠져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지난번에 전주혜 위원님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뭔가 그냥 반도인도적 범죄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위원님은 2항은 삭제를 하고 목적에다가 반인도적 범죄, 그다음에 1조의2 1항에다가 반인도적 범죄 이 문구를 넣자는 의견이신 거지요?

김남국 위원 선택

예, 지난번에 저희가 전주혜 위원님과 토론할 때도 2항에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취지에 그것을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이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헌정질서 파괴와 또 그에 수반해서 벌어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목적과 정의 규정에 명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그 부분이 2조도 같은 문제가 걸릴 것 같은데요. 2조에서도 반인도적 범죄라는 그 조문이 공소시효의 정지에서 빠지는 거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목적 조항에도 지금 보시면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하면서 공소시효 정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살려 둘 거면 공소시효 정지 부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일단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논의는 뒤로 하고.
차장님, 지난번에 8조 허위사실 유포 금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 법원에서 의견 낸 것은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됐나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법원에서도 또 따로 의견을 내셨나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위원장님, 차관입니다.
법원 의견을 받아 가지고 법무부도 의견을 보태서 법무부와 법원이 합의한 재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나눠 주세요.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그것은 지금 저희한테 일단 주지는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그것을 지금 바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원안보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수정의견에도 기본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성요건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요. 허위사실 유포라고 그러면 굳이 적극적으로 목적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왜곡할 목적으로라는 초과주관적 요소를 넣으면 이것이 해석․적용 과정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다툼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요건으로 넣기보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처럼 예술․학문, 연구․학설 목적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남겨 둬서 소극적인 목적, 적극적인 요건이 아니라 소극적인 요건으로 예술․학문․연구 목적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고요.
두 번째, 1호에서 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정의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왜곡할 목적이라는 부분을 빼느냐 안 빼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봐도 법원 의견이 더 나을 것 같은 게 사실 항상 재판을 하다 보면 목적을 가지고 다투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범위가 오히려 협소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목적은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김용민 위원 선택

제 생각에도 처음에 원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태양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들을 행위태양으로 기재했는데 지금 법원 의견처럼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처벌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행위태양이 더 간명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법원 수정안이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8조와 관련해서는 법원 의견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나머지 부분, 목적과 정의 부분에 반인도적 범죄를 넣느냐의 문제 이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네요.

김용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저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인도적 범죄가 보면 행위태양이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국가가 행했다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가 차원의 어떤 가해행위 또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두어서 다시는 국가가 선량한 국민들을 반인도적 범죄를 통해서 가해행위를 하는 행위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도 이 규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5․18 자체에 대해 우리가 역사적인 재평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향후에도 국가가 이런 일을 재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필요한 조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예,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선택

지금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은 5․18 그것 관련돼서 되는 문제고요. 실제로 현행법 2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보면 특정한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련돼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이것을 개정안의 취지처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실제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다가 그것을 추가하고 그 법 이름 자체를 바꾸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것을 이 법에 넣어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효용이 없고 어떤 효과 나오는 것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거나 거기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 법 자체를 개정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특정한 그 사건에 관련돼서만 하는 사안이고 그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 처벌보다는 어떤 기념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것에 더 목적이 많은 거라서 이것을 굳이 여기 넣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8조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냥 수정안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에 반인도적 범죄도 포함될 수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충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어떤가요,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 등을 포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

송기헌 위원 선택

그것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되는 형법상의 내란죄나 그런 것 플러스 여기에다가 반인도적 범죄를 추가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을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무슨 법이오?

송기헌 위원 선택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도 2조에서 그것을 원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기간 관계없이 또 어떤 사건에 관계없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자체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개정안의 취지가 반인도적 범죄에 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 가지고 그 처벌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거기에다가 이것을 추가하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런 부분이 있네요.

김남국 위원 선택

차장님,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송기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차장님, 이게 실제 지금 다 도과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해 갖고 적용될 범죄는 아직 없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김남국 위원 선택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우선 반인도적 범죄를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넣는 것은 좋지만 이게 이제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를 보면 결국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외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컨대 8조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소시효 정지,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뿐이 없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다가…… 공소시효 정지 자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무 의미가 없고요.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한다, 적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의미가 있겠지만 정지는 의미가 없고.
지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특례법 보면 거기에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그대로 있고요. 내란죄, 외환죄 그다음에 이적죄, 반란죄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아예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하면서 같이 취급을 한다면 이 법에 들어가는 게 체계상으로는 맞지 않나 저희도 그런 의견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보충의견 드리면요.
법정형에 사형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익이 있기는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게요. 실익이 있습니다만 체계상의 의견은 차장님 의견하고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런데 아까 송기헌 위원님이 말하신 부분이 법체계상으로는 맞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김남국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것을 8조에서 명확하게 처벌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려면,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김용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가권력에 의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집단적인 그런 범죄들에 대한 것도 처벌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 주려면 목적과 정의 규정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김용민 위원 선택

저도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요.
8조에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데 5․18민주화운동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는 앞에 정의 규정에서 대상 범위를 충분히 넓혀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소시효 정지의 의미가 있는 규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서, 여기 보면 3조에 1호 2호가 있는데 거기 3호 정도에 추가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3조 1호는 헌정질서 파괴범죄고 2호 같은 경우에는 집단살해에 대한 것을 공소시효 적용 배제하는 것인데 여기 3호에 국가에 의한 살인, 강간 등의 주요 범죄들을 넣어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맞지 않을까, 체계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의 규정에서는 8조 때문에 연결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개정안의 목적과 1조의2(정의) 규정에 반인도적 범죄를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8조의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법원 수정안으로 가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지난번에 전주혜 위원님이랑 이 반인도적 범죄를 이런 법체계에 이렇게 넣는 것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김남국 위원 선택

그때 전주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1조의2 2항에서 나열하고 정의하는 것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이 5․18과 관련된 목적과 정의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크게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주혜 위원님은 1조의2 2항을 문제 삼았었거든요.

송기헌 위원 선택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데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박주민 위원 선택

그러면 만약에 김남국 위원님이나 김용민 위원 주장대로 헌정질서 파괴범죄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 정지 부분에서도 그게 다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차관님 얘기로는 법정형이 사형인 경우에는 여전히 유의미하다라고 하니까 일관성 있게 하려면 그렇게 쭉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차관입니다.
공소시효 정지 문제는 일단 여기에서 다룰 것이냐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시고요.
8조의 이 비방․왜곡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을 하자라는 입법 의견이시면 1조의2(정의)에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민주화운동을 그만큼 넓게 보시는 거지요. 그러면 반인도적 범죄는 현재의 규정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인도에 반한 죄)에는 제법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오면 특정성과 구체성의 문제는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난번에 원래 개정안에서 말씀하신 행위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도 8조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그것은 그러면 목적 조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8조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문제는 별론으로 다루셔야 되고요.

박주민 위원 선택

그렇게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따와서 정리하고……

김남국 위원 선택

예, 차관님 말씀대로 하면……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국제형사재판소 범죄에 관한 법률의 그것을 넣자는 건데요 저는 이 조항이 우리 광주 5․18민주화운동에 넣는 게 맞는 건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헌정질서 파괴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들이고 많은 내용들이 5․18민주화운동하고는 상관없는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런데 헌정질서로만 가면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것이 내란죄․외환죄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당시에 진압을 했던 군인들이 내란․외환죄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당시 군인이 민간인을 강간했다거나 아니면 고문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정지 부분은, 연결돼서 얘기하지만 아까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특례법의 3조에 보면 공소시효 적용 배제가 나열돼 있는데 거기 3조에 추가하면서 공소시효 적용을…… 여기서 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로 가지 말고 3조의 적용 배제 규정을 그대로 인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정의 규정에는 그게 들어가 줘야지 8조에서 처벌하는 데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실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되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날조하거나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것 중 상당수는 그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 이 8조를 신설하는 의미 자체가 크게 없어진다고 할 것이고요.
또 국가권력에 의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그 유가족들을 우리가 이 특별법 개정으로써 위로한다는 입법목적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목적 부분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런데 반인도적 범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 규정이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이는데……

김남국 위원 선택

있어요, 있어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 정의 규정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법제에 조금, 글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는데……

박주민 위원 선택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2항이 오히려 나은 거지, 이 조항보다는.

김남국 위원 선택

이게 지금 더 맞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현재 2항이 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송기헌 위원 선택

그런 취지라면 차라리 개정안의 1조의2(정의) 규정을 그대로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공소시효 부분은 빼더라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만약에 진짜 반인도적 범죄를 넣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원래 개정안에 있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정의가 제가 볼 때는 형사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항보다는 더 오히려 낫다는 생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위원장님, 현재 개정안의 1조의2 2항에서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등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거든요. 그 부분을 인륜에 반하는 강제추행으로만 좁혀 주면 문제는 또 없어집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문제는 안 되네요. 맞아요. 뒤에가 포괄적이라서……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등’을 빼면 강제추행……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런데 그것을 넣게 되면요 8조도 5․18민주화운동만 넣어서는 안 되고 5․18민주화운동과 반인도적 범죄에 관해서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돼야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형석 의원님 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처벌 대상을 넣는다면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김남국 위원 선택

그런데 1조의2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정의에 반인도적 범죄까지 넣은 거지요.

김남국 위원 선택

예, 들어가 있어서 거기 처벌 조항에까지 그렇게 복잡하게 해 버리면 그럴 것 같은데요. 1조의2(정의)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런데 ‘등’을 빼면 법조문이 이상해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등’을 빼고 제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기관의 민간인’……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라는 구절 자체를 빼야지 이게 딱딱 나열하는 식의 그게 맞고……

송기헌 위원 선택

그냥 정의 규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 및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민간인 주민 등에 대한 살인 등 공격행위’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 반인도적 범죄라는 걸 빼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공격행위는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반인도적 범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말씀한 취지가 그런 개별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부인한다고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런 우려에 대한 법언이라면……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2항을 넣는 게 그나마 더 특정이 정확히 되는 것 아닌가요?

송기헌 위원 선택

2항의 문제가 범죄행위를 나열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목적에 송기헌 위원님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가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살인 등 공격행위에 대한’……

송기헌 위원 선택

‘살인 등 공격행위에 대항하여’……
이게 그 범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유형의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구성한 행위에 대해서 시민들이 대항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념 정의에 의해서는요 차라리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어떻습니까? 지금 송기헌 위원님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가기관에 의한 살인 등 민간인에 대한 공격행위’ 뭐 이렇게……

김남국 위원 선택

공격행위? 공격행위는 좀 표현이……

송기헌 위원 선택

범죄행위.

김남국 위원 선택

예, 범죄행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이 공격행위라는 문구는 지금 이형석 의원님 안에 있는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에 있는 얘기예요.

김남국 위원 선택

범죄라고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살인 등 범죄행위’?

김남국 위원 선택

예, ‘살인 등 범죄행위’.

박주민 위원 선택

그러면 공소시효 정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송기헌 위원 선택

공소 정지는 기존의 법이나 아니면 나중에 살인죄 같은 게 남아 있는 건 남아 있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현행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김용민 위원 선택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1조의2 2항처럼 국가 또는 단체․기관을 다 포함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렇지요. 그것을 다 해서 ‘이에 속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남국 위원 선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국가 또는 단체․기관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범죄행위’.

송기헌 위원 선택

‘민간인에 대한 살인 등 범죄행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이렇게 1항에 정의 규정을 만들어 놔야 8조에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만들어지니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어떻습니까, 차관님하고 차장님은? 지금 송기헌 위원님의 절충안이 나왔는데……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2항에서 이렇게 별도……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5․18 자체뿐만 아니고 5․18 과정에서…… 지금 5․18과 관련된 헌정질서 파괴범죄라는 것은 결국 내란․외환 이런 것, 집단살해만 들어가는 거고요 강간 같은 게 안 들어간다는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을 어떻게 고쳐도 반인도적 범죄는 5․18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반인도적 범죄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 앞에 기간이 특정되니까, ‘79년’부터.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5․18 기간 동안에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라는 취지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송기헌 위원 선택

그렇게 규정을 해 놔야 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런데 앞에 기간이 있어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개정안대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요 1조의2 1항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앞의 기간이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다음 범죄’ 해서 1호․2호로 하든지, 그렇게 특정을 안 하면 지금 2항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는 그냥 일반적으로 시기를 불문하고 뭐 6․25 때 민간인 학살한 것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송기헌 위원 선택

그것을 빼라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래서 그걸 여기다 넣는 게 이상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송기헌 위원 선택

그래서 그걸 빼고 차라리……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5․18과 관련된 반인도적 범죄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 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아까 말한 헌정질서법에다 일반적인 규정을 넣고 이 법에서는 ‘5․18 기간에 벌어진 헌정질서법의 반인도적 범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지금도 그러면 기간을 앞에다 두고 1호․2호로 나누면 됩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1호․2호로 나누는 게.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도 사실은 좀 빠져 있어서……

김남국 위원 선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헌정질서 파괴범죄’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도 되고.

박주민 위원 선택

그것도 괜찮겠네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지금 제가 잠깐……
논의가 어떻게 된 거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1항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1호․2호로 나눠서 두자는 거예요. 그래야 5․18 기간 내에 발생한 두 가지 범죄를 우리가 말한다고 명확하게 표현이 될 것 같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목적 조항에서요, 아니면 정의 규정에서요?

김용민 위원 선택

정의 규정.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정의 규정에서?

김남국 위원 선택

1조의2(정의) 조항에서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1호․2호로 나눠서?

김용민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것은 다 동의가 되겠습니까?

김남국 위원 선택

그렇게 기간을 5․18민주화운동 기간으로 특정해 가지고 해 주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 부분에는 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지요.
전문위원님 정리가 되셨어요?

김남국 위원 선택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요. 1조의2(정의) 규정 1항은 그대로 살리고요, 2항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기간이 특정이 안 되니까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해 가지고 5․18민주화운동 그 내용을 좀 넣어 가지고 특정하면 어떨까……

송기헌 위원 선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거기에 정의 규정이 있는데, ‘5․18민주화운동이란 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원용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다.

김남국 위원 선택

그럴 거 같은데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 선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보면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살인죄가 일어난 것이나 그런 게 다 해당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김남국 위원 선택

예, 이거에 포함될 거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러면 8조에 의해서 그런 살인이나 강간행위 같은 것을 부인하는 것도 해당이 같이 되어서 처벌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그 법을 원용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위원님들, 송기헌 위원님 의견대로 하면 문제없겠습니까?
차관님이랑 차장님은 어떠신지요, 의견 주세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저희도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차장님은 어떤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그러니까 지금 진상규명 특별법에 있는 정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다시 정리해 가지고요 조금 이따가 조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공소시효 정지 부분은 어떻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공소시효 정지 부분도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의 규정에 그게 들어가면 공소시효 정지도 똑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규정을 넣어야겠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지금까지 논의한 걸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반인도적 범죄 부분을 넣는데 그 넣는 방법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정의를 사용해서 넣자 그 말씀이신 거지요? 그거 하나하고, 그렇게 되면 8조의 처벌 규정은 되는데……
다만 공소시효 정지도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의미로 공소시효를 살리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김남국 위원 선택

그리고 목적에도 그 내용이 좀 포함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그렇게 되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그 정의를 하면 여기 기간하고 사실 목적 조항에, 처음 이 법 도입부에 나오는 그 기간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도 맞추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그냥……

송기헌 위원 선택

그건 이 법 자체의 체계에 맞추어야지요.
(백혜련 소위원장, 송기헌 위원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기간을 그러면 다 진상규명 특별법에 맞춘 기간으로 이렇게 정리……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선택

취지는 같은 취지로 하더라도 하나의 법에서는 하나의 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동일하고 일관되어야 되니까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그 취지하고 같이…… 거기는 그 앞에 그걸 간략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예.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선택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이 법에 맞게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 기간에 맞추어서 뒤에 있는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그러면 공소시효 정지는……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선택

공소시효 정지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조항에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아까 그거 살리는 것으로……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선택

그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전문위원이 살리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아니, 그걸 정해 주셔야만 저희가 문안을 정리한다 그 말씀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선택

차관님, 실제로 지금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그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번 더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논리적인 가능성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선택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게 언제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2007년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그러니까 93년부터 2007년까지니까요.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선택

93년부터 2007년이면 그러면 15년 지나간 거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중간에 또……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선택

바뀌었나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14년이어서 조금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의미만 지금 있는 거 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선택

어쨌든 한 명 두 명이라도 남는 건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건 가볍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형사법제과장이 상세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무부형사법제과장 이응철 선택

법무부형사법제과장이응철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공소시효, 살인이나 이렇게 15년 되는 것들이 연결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나온 반인도적 범죄와 연결을 시켰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소시효를 또 적용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만든 법이 93년부터 공소시효 15년이 지나가기 전에 다시 적용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을 안 시켜 놓으면 아예 효과가 없는 거고요,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법에 있는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거라고 만들어 놔야 15년이 있는 것만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상해나 이런 것들은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반인도적 범죄 정의부터 다시 건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송기헌 선택

이 부분은 같이 하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사안별로 아니면 법규정을 좀 더 대조하면서 연결시켜 봐야지 알 수 있는 거 같은데, 우리 박주민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박주민 위원 선택

그러면 우선은 그냥 개정안대로 큰 틀에서는 가고 1조의2 2항에서 ‘등’ 정도만 우선 좀 삭제를 하고 추후에 이 부분을 조정하면서 같이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송기헌 위원, 백혜련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되어서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지금 박주민 위원님 의견은 무슨 의견이시라고요?

박주민 위원 선택

자꾸 복잡하다 그러고 해서 너무 간명하고 분명한 부분만 챙기다 보면 김용민 위원이나 김남국 위원이 주장했던―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국가권력에 의한 방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커버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정안의 큰 틀로 가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 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다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 ‘등’ 정도만 아까 이야기된 대로 빼고 개정안대로 큰 틀에서 가능한 거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뭘 빼고요?

박주민 위원 선택

‘등’.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등’을 빼고 나면 문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박주민 위원 선택

강제추행, 여기에 제가 보니까 폭행 같은 건 좀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열거식으로 가고 이후에……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인륜에 반하는 범죄행위’라는 말을 빼고……

박주민 위원 선택

‘등’을 없애면 예를 들어서 ‘살해, 살인, 상해, 폭행,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이 법에서 반인도적 범죄란 국가 또는 단체․기관의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건 오히려 빼야겠지요, 그러면.

박주민 위원 선택

‘민간인 주민에 대한 살인, 상해, 폭행,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을 말한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살인,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 이렇게?

박주민 위원 선택

예, 그런 식으로 좁게 좀 가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될까 싶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지금 너무……

김남국 위원 선택

예, 그렇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것은 동의하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더 이상 갑론을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소위에서는 일단 목적과 정의를 원래 개정안대로, 공소시효 정지까지 가고요, 8조는 법원의 의견대로 수정을 하고 조금 이따 전체회의 때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조정해서 안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법과 관련해서는 오후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1항 법부터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5․18법 의결했어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예, 지금 의결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아니,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그건 아니지.

김용민 위원 선택

김도읍 간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그건 아니지요.
송기헌 간사님도 중재를 하고, 의결을 안 하고 속개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의 의견도 듣는 기회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건 아니지.

김용민 위원 선택

자리에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아니, 그래서 전체회의 때 그 부분 더, 어차피 다 합의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전체회의 때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전체회의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오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간사 간에 약속을 해 놓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김용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냐고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이제는 대표님들 회의 끝났잖아요, 어차피.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간사 간에 이 현장에서 약속한 걸 이렇게 깨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송기헌 간사가 중재까지 해 가지고……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이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분명히 야당 위원들한테 발언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전주혜 위원 선택

뭐 하자는 겁니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뭘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아까 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김용민 위원 선택

간사님,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김 위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건 아니지.

유상범 위원 선택

아니, 위원장이 약속을 해 놓고서 여기에 와 가지고 약속을 뒤집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수정의결 할 수 있으니까 앉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수정의결이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앉으세요.

김용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절차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예요?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시04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이게 민주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수석전문위원님, 그동안 논의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본인 입으로 약속한 걸 이렇게 깨 버려요?

유상범 위원 선택

수석전문위원, 가만히 좀 계세요.

김남국 위원 선택

빨리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앉으세요, 이제 회의 진행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김용민 위원 선택

아니, 위원장님 발언하시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지금은 위원장이고요, 위원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정치예요?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고 협치고 공정이에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잠시만 계셔 보세요.

김용민 위원 선택

아니, 위원장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전주혜 위원 선택

이거 강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용민 위원 선택

방해하시는 이유는 뭔데요?

전주혜 위원 선택

아니,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정도는 지켜 줘야지.

유상범 위원 선택

우리가 안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안 한다고 했나? 그거 아니잖아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분명히 다시 속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까지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짓밟아 버려요? 이것은 아니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제가 수정의결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말할 기회 원하시면 드릴게요.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면 드릴게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것은 원내대표님 그 회의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 종료하셨잖아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우리 들어올 때까지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할 기회 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앉으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게 뭡니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제가 수정의결 가능하다고,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수정의결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본인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소위에서 의결 안 하기로 했다고.

김용민 위원 선택

이제 앉으세요, 의사진행 그만 방해하시고.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본인 입으로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김용민 위원 선택

여태껏 회의에 안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앉아서 얘기하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그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남국 위원 선택

위원장님, 이제 빨리 진행을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논의된 내용……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수석님, 가만히 계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가만 좀 계세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듣지 마십시오.
법안 정리된 내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해 봐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얘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약속을 그렇게 깼는데도요, 예?

김용민 위원 선택

진행해 주십시오, 빨리.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백 간사. 약속을 그렇게 깼는데 얘기할 게 없다고요? 이거는 속이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님, 그냥 보고하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주 대낮에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 이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장호

3쪽 총괄적 논의부터……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가만히 좀 계세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회의 진행 방해입니다. 안 들리니까 나오세요.

김용민 위원 선택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무슨 회의 진행 방해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간사님이라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기회 드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원한다면.

유상범 위원 선택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옆에서 다 들었잖아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사람을 이렇게,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본인 입으로 약속을 해 놓고 이것을 뒤집어 버려요?

유상범 위원 선택

여기 위원들 안 들었어요? 다 들었잖아.

김남국 위원 선택

못 들었어요.

유상범 위원 선택

못 들었어요?

김남국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회의 진행을, 그것은 기다려 드린다는 취지인 것이고 충분히 기다려 드렸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했잖아요.

김남국 위원 선택

김도읍 간사님, 충분히 문제 제기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회의 진행해야 되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뭐 할 말이 없다고요? 할 의무가 없다고요?

김용민 위원 선택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님, 그 법안부터 그러면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 정리된 것 빨리 나눠 드리세요.

전주혜 위원 선택

강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전문위원님, 가만 계세요.

김용민 위원 선택

아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왜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십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렇게 약속을 뒤집어요?

유상범 위원 선택

여야 간 합의를 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요?

김용민 위원 선택

무슨 합의를 했다고 그러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논의만 하고 추후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해서 의결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김용민 위원 선택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얘기하면 되지요, 이제.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래서 제가 수정의결 가능하다고, 그러면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무슨 수정의결이 가능해요?

유상범 위원 선택

아니, 지금 수정의결 가능하다고 말을 할 게 아니잖아요. 의결을 안 한다고 하고 기다려라, 본인이 의결을 안 한다 하고 그 후에 우리가 들어와서 의결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이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앉아서 지금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합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의결 안 한다고 했잖아, 의결 안 한다고!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면 안 되지요.

김남국 위원 선택

김도읍 간사님 그렇게……
아이고, 그만!

유상범 위원 선택

이게 회의 진행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의결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

김용민 위원 선택

반말하지 마십시오!

김남국 위원 선택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박주민 위원 선택

김도읍 간사님, 앉아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충분하게 지금……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의결 안 한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해 놓고!

박주민 위원 선택

지금 의견을 얘기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수정의결 이야기가 왜 나와요, 여기! 의결 안 한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김용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정상화되면 우리 의견 기회까지도 주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뭘 정상화가 안 돼! 소위에서 의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김용민 위원 선택

회의 진행 그만 방해하십시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보고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위원장은 접니다. 위원장 말 듣고 진행하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공수처법도 본인이 그렇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해 놓고 본인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김용민 위원 선택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조금 전에 한 약속을 이렇게 깨요!

김용민 위원 선택

앉아서 말씀하시라고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님, 빨리 보고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전문위원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김남국 위원 선택

마이크 좀 키워 주세요, 전문위원님 마이크. 김도읍 간사님 목소리보다 크게……

유상범 위원 선택

전문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지금 상황이 전문위원이 보고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해 버리면, 이게 민주당의 실체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김남국 위원 선택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진행 그대로 해 주세요. 어차피 저쪽은 그냥 계속……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사 간 합의사항을……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장호

3쪽에……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유상범 위원 선택

전문위원님, 가만히 좀 계세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냥 해 주십시오, 빨리.

김남국 위원 선택

아니, 왜 전문위원님한테 그러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전문위원님, 법안은 그냥 나눠 주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백 간사. 이게 뭐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바로 여태까지 논의됐던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장호

먼저 25, 26일 날 소위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지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수석전문위원님!

유상범 위원 선택

전문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박주민 위원 선택

아니, 전문위원님이야 위원장님 말 듣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전주혜 위원 선택

아니,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가만 계셔 보세요.

김용민 위원 선택

하시려고 들어오셨으면 앉아서 좀 들으세요. 이게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주혜 위원 선택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방 처리 한다고 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유상범 위원 선택

간사 간 합의사항을 어긴 행위가 벌어졌으니까 들어온 것이지.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박주민 위원님, 소위에서 의결 안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와 가지고 중재를 했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김용민 위원 선택

무슨 간사 간 합의입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면 되지요.

유상범 위원 선택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합의는 깨는 거야?

김용민 위원 선택

무슨 합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김남국 위원 선택

지금 계속 이렇게 의결을 막으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유상범 위원 선택

의결을 막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김남국 위원 선택

문제 제기하신 부분 충분히 이의 제기가 됐으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송기헌 위원님.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잖아요.

유상범 위원 선택

박주민 위원님, 다 보셨잖아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은 지켜 줘야지.

송기헌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까 원내대표 협상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지, 아니지. 소위에서 의결 안 하기로 했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들어오면 우리 의견을 개진할 기회까지 준다고 이야기됐잖아요.

송기헌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거기까지는 내가 못 들었고, 내가 분명히 원내대표 협상까지는 의결하지 않고 기다리자고 그랬잖아.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그것은 법안심사소위 전체 문제이고, 그래서 5․18은 논의만 하겠다, 논의만 하고 결론은 안 내고 의결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위원장 약속이잖아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 얘기는 그만하시지요.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금 지쳐 가고 있어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수처장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 추천위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국회의장이 10일 내에 추천하는 조항과 그리고 의결정족수 3분의 2로 하는 조항……

유상범 위원 선택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다음에 검사의 자격을 7년으로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의견으로 많은 의견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무슨 통일을 이뤘어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뭔 통일을 이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안 나눠 주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처리하셔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회의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법안 나눠 주세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진행 중 아닙니까. 원내대표들끼리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앉아서 회의나 제대로 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사람이 말이야……

김용민 위원 선택

회의는 진행해야지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그 내용으로……
송기헌 위원님도 자리에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동안 논의를 거쳐서 그 세 가지 부분에 관해서 개정을 하는 의견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 개정 조항을 현행 추천위원회에도 부칙에 규정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경과규정 아닙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안 되지, 그것은! 그것은 안 되지!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안 되지요, 그것은.

김용민 위원 선택

뭐 하시는 겁니까?

김남국 위원 선택

김도읍 간사님!

김용민 위원 선택

지금 왜 폭행을 하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김용민 위원 선택

김도읍 간사님, 왜 폭행을 하십니까!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경과규정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김남국 위원 선택

이거 지금, 방금 의자를 그렇게 흔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검사 출신이 그게 폭행인지 몰라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김용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지금 그 개정안에 대해서……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뭐 하는 거야!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지금 소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용민 위원 선택

동의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수 의견이 찬성하셨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자료를 건네며)
안건 조정.

김용민 위원 선택

안건 조정은 여기서 못 하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하셨네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해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정말 무도하다, 무도해. 어떻게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을 본인 입으로……

김용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닙니다. 소위에서 할 수 있어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소위에서 가능해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소위에서 한 예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빨리해요.

김용민 위원 선택

안건조정위원회 법을 보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할 수 있어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할 수 있어요. 맨날 여야 간의 협의 소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이것은 안 됩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어떻게 본인이 약속한 것을 본인이 깨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알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소위에서는 의결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국회법을 보세요, 가능하다니까요.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선택

수석전문위원박장호

그러니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이 구성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위원장이 구성하시는 거예요. 안건조정위가 구성될 때까지 지금 일종의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백 간사. 약속을 이렇게 무참하게 깨 버려요? 정치가 아무리 그거하지만 본인 양심에 이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항부터 5항까지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후에 다시 재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12시15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의사일정 제6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이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논의가 다 됐고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직 합의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 회의 진행 중인데 이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거 어차피 관련 법안이에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절차적인 규정이라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우리가 했던 이야기 속기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소위에서 의결 안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고 이게 얼마나 지났다고 이래요?

김남국 위원 선택

이 안건은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속기사님, 이런 것은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항의하는 것인데 기록하는 건가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왜 안 해요? 왜 안 돼?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다 기록돼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그만하시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면 방해 그만하고 빨리 앉으세요.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시잖아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일방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민 위원 선택

아니,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해서 그거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뭐가 일방적이에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그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신 것이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러면 일방적으로 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십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법안 실체도 문제지만 어떻게 여기에……

김용민 위원 선택

그쪽은 일방적으로 해도 되고……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본인도 지역 대표로 와 있잖아요. 본인이 했던, 철석같이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해 버리냐고.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입이 없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빨리 앉으세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것은 아니지.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소위에서마저 이런 식으로 다수결로 그냥 손 들고 가는 이런 형태로 일방 진행을 할 거면 앞으로 소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법안 논의한 게 다 의미가 없는 건가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비겁하게 하지 말고 선언을 하라고, 선언을 하라고!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지금 의결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선언을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폭주하겠다고.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그동안 논의된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지금 계속하실 겁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일말의 양심이라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냥 해 주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최소한의 협치는 하셔야지요. 지금 이게 오늘 꼭 해야 되는 안건입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것은 아니지요, 백 간사님.
아니, 어떻게 본인이 한 약속을 본인 입으로 해 놓고 이렇게 깨 버리냐고.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보고는 그러면 서면으로 대체하겠고요.
이 법안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국회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공수처의 절차적인 규정으로 특별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다수결로 하실 겁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또 다수결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예.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것도 손 들고 하는 다수결이에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안 앉으시면 다수결로 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안 앉으면 다수결로 하다니?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뭔 소리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회의에 전혀 참석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약속을 깨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백 간사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지.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7.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에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9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것 계속하실 거예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그냥 폭주하실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절차적인 규정으로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찬성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국회 이렇게 운영할 거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제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법안 심사야, 이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8.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법안 심사야, 법안 날치기지!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계속할 거예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법안 심사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이름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거고, 부끄러운 줄 알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중단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제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잠깐만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5․18 의결 안 한다고 해 놓고……

김남국 위원 선택

잠시만요. 왜 영상 촬영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이것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김도읍 위원 선택

9.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소위원장석 옆에서)
5․18 의결 안 한다고 해 놓고 우리 없는 사이에 밀어붙이는 이게 대국민 사기야!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그렇게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위원장, 계속 진행할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이 9항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야당 위원한테까지 약속한 것을 뒤집는데, 이런 식으로 날치기 계속 할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1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제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1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부끄러운 줄 알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치기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중단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제10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언제부터 이게 다수결로 됐습니까?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소위에서 이렇게 다수결로 할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11.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제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여러분들 역사에 책임질 일이 생길 거예요. 국회를 이런 식으로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제11항과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제11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1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소위원장석 옆에서)
딱 이 장면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장면 아니야, 이거!

(12시23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봐 봐, 지금 이 장면이 맞느냐고!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허병조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송기헌 위원, 맞아요, 이게? 이게 법안 심사예요? 이게 법안 심사냐고!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중단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게!

송기헌 위원 선택

기간이 많이 지나갔잖아. 기간이 충분히 지나갔잖아.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 장면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그 장면 아니야, 지금!

송기헌 위원 선택

상황이 그런 거지.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그게 보통 법안이에요?

송기헌 위원 선택

지금 것은 부속 법안이야, 괜찮아. 앉아 봐요.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 그림이 지금 맞냐고!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12항 보고해 주세요.

송기헌 위원 선택

지금 하는 것은 부속 법안이야, 부속 법안이니까 큰 이의가 없다고.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중단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고, 이게!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중단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 민주라는 말 쓰지 마! 이것은 전 세계의 놀림감이 될 거야, 아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수정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게 대명천지에, 21세기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만한 일이야, 이게?

전문위원 허병조 선택

전문위원허병조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에서 징계……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전문위원도 보고하면 역사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야? 이게 지금 21세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1분도 안 돼서 법안 하나씩 손 들고 내리고 손 들고 내리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김용민 위원 선택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22페이지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것은 서로 논의도 안 하신 거잖아요.
중단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수정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백 간사!

김남국 위원 선택

수정안은 지난번 저희가 법안 심사 하는 동안에 토론했던 내용이 충분하게 반영된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의합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 보는 법인데요?

김용민 위원 선택

안 들어오셨으니까 그렇지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여태껏 한 번도 토론된 적이 없었잖아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이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제13항 법률안과 관련해서도 수정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백 간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국회를 이렇게 난장판으로 만든 책임을 여기 있는 민주당 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주예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협치예요?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거야?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제12항과 관련해서 수정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수정의견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용민 위원 선택

받아 보세요, 드렸잖아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어디, 언제 줬어요?

김용민 위원 선택

받아 보세요, 다 있잖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송기헌 위원님, 지금 다 거수……

송기헌 위원 선택

예.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무슨 의도로 지금 이러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13.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제12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26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이렇게 해서 됩니까? 힘 있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겁니까!)
수정안은 방금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더구나 원내대표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이게 뭡니까? 의석 많이 얻었다고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나온 그림이야, 이게 지금.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이 후과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대표님, 지금은 회의 진행 중입니다.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한 분 한 분 내가 얼굴 다 봅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대표님, 이것 지금……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우리도 권력 겪어 봤어요.)
절차법과 관련된 것 논의된 것들 지금……

김용민 위원 선택

자구 수정하는 겁니다.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내가 의견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수정안 지금 배포해 드린 것 검토해 주시고요.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밖에 카메라 들어오라고 연락해라. 카메라 들어오게 문 열어.)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중단해 주십시오.

김용민 위원 선택

아니, 지금 공개 여부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지요.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문 열어 놔, 들어와서 취재할 것 취재하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십니다, 사실은.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법 좋아하네, 법!)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이고, 법 좋아하네, 정말!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본인 입으로 한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이……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의사일정 제13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있다고 말이지, 한번 두고 보자고!)
제13항은 지금까지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저것 다 찍어 놔. 손 드는 것 다 찍어 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이게 공산주의 국가지 뭐야, 이게 지금!)

김남국 위원 선택

위원장님, 국회법에 따라서 공개나 비공개 여부는 위원회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공개 했던 것을…… 촬영을 막아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법부터 지키세요!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날치기 하고 이후에 법 얘기를 하시네요.

송기헌 위원 선택

이제 정회해요.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법 좋아하시는 분들이 법부터 지키세요! 합의문에 분명히 합의 처리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상범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아니, 원대대표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김남국 위원 선택

지금 이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주호영 의원 소위원장석 옆에서 ― 역사가 무섭지 않냐고!)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2항까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철호 전문위원님 그동안 논의된 것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준비된 소위 자료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참,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상법과 관련해서 너무 여러 가지 법률들이 지금 제안돼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위원장님, 그러면 이 건의 논의 경과도 정부안 위주로만……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일단 소수주주권 보호와 관련해서 거의 정부안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마지막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도 특별하게 이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그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고 나머지 조문 정리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일독하는 정도로 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알겠습니다.
소위 자료 2쪽입니다.
먼저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해서는 크게 회사 간의 관계, 남소 위험, 원고적격,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셨습니다.
회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자회사 주식 50%를 보유하도록 한 기준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물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셨습니다.
남소 위험과 관련해서는 현행 대표소송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남소 위험은 이론적 우려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에 반해서 지주사 체제의 전환 등에 따라 헤지펀드 등을 통한 주식 확보가 쉬워 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셨습니다.
원고적격과 관련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자를 원고적격으로 하는 것은 일본 입법례를 고려할 때 과도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다중대표소송도 대표소송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 분리 선임과 3%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의결권 제한을 동시에 도입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3% 의결권 제한은 이미 도입된 제도이고 개정안은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된 감사위원을 선출하려는 취지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더 폭넓게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첩적 적용설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3% 룰은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고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 및 투자자․해외에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요청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주인수선택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여러 경영권 방어제도가 존재하고 투명한 경영이 경영권 방어에 가장 좋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차등의결권주식 등 도입과 관련해서는 차등의결권주식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불법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이미 판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요건 일반적 완화와 관련해서는 주총 결의요건의 일반적 완화는 경영권 분쟁 등에 악용되어 경영권 투명화에 역행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전자투표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감사 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이 어렵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많으므로 선임 관련 전자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집중투표제도는 소수주주가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막강한 제도이므로 청구요건 등이 완화될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박주민 의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소액주주들은 결집 동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헤지펀드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가 현실에서 소액주주 권리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5쪽입니다.
대표소송제도 개선에서 원고적격 완화․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과 소송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회사의 소 제기 사실 통지 또는 공고 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담보제공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사 책임 강화 부분입니다.
이사회의 감사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사의 권한과 업무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외이사가 대주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이유로 사외이사 자격을 제한할 경우에 노조 출신이나 소수주주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배당기준일 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동 개정을 통해 기업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먼저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논의된 내용에서 좀 더……

박주민 위원 선택

제가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남소 위험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지난번 검토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한 것처럼 현재 있는 제도, 즉 대표소송의 현황을 좀 보면 남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자체가 기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소송 자체가, 주주가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이익이 주주한테 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남소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논의를 조금 저기 하기 위해서요, 지금 다중대표소송의 구체적 심사필요사항을 보면 6개의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견이 없는 것은 바로 넘어가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1쪽이오.
구체적 심사필요사항에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들 중에서 다중대표소송과 이중대표소송 안이 있습니다. 이중대표소송은 통상적으로 자회사 이사 등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 사용되고 다중대표소송은 그것보다도 더 넓게 손자회사 이상으로 확대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사용하는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중대표소송으로 명칭을 정리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중대표소송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안과 여러 의원님들의 안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예,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선택

지금 원고적격에서 쟁점은 상장사의 경우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고 6개월 보유냐 아니면 1주 플러스 6개월 보유냐인데 이게 지금 법 규정 체계를 보면 상법 542조의6의 소수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의 방식으로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403조인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에 준용하는 방식을 차용해서 1만분의 1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대표소송 역시 주주대표소송과 유사한 성격에 비추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법안 발의가 된 것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경영권 분쟁의 어떤 별도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자회사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어떤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통로나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불분명할 수 있지만 적어도 중견기업들,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중견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분의 1이라고 하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소송 수단을 줄 수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00억짜리 회사라고 하면 1만분의 1이면 100만 원 이 정도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소송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규정된다라고 하면 이게 자칫하면, 대기업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중견기업에게는 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장사 특례 조항들에 보면 그나마 조금 유사하거나 어떤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게 542조의6의 3항에 1만분의 50 규정이 있는데요, 1만분의 50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상법 385조에 따라서 이사가 직무에 관해서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 등을 했는데 주총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에는 1만분의 50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다가 그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소수주주권을 이렇게 보장하고 있거든요.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이사에 대해 견제하고 책임을 묻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소수주주권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와 유사하게 1만분의 50 정도로 해서 중견기업의 어떤 부담감들을 경감시키는 이런 방향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지금 김용민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주대표소송의 사례를 봤을 때 다중대표소송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는 남소될 우려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송의 구조가 승소를 하더라도 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소를 유발할 요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남소의 어떤 희생양 또는 말씀하신 대로 경영권 분쟁의 어떤 수단으로 이 소송제도가 쓰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 아니면 박용진 의원안 아니면 제가 발의한 안처럼 처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권성동 의원님께서 지금 방청하고 계시다는 것 알려 드리고요.
나가셨어요?

입법조사관 황충연 선택

입법조사관황충연

금방 나가셨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김남국 위원님 발언하시고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김남국 위원 선택

지금 우리나라의 비슷한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보니까 1997년부터 2017년까지 한 147건이어서 남소의 우려가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주대표소송도 주주가 패소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운영되는 것들이 대개는 법치주의에 맞춰서 준법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남용의 우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주주가 승소했을 때 승소한 것들을, 배상액이나 이러한 것들을 주주가 직접 받아 간다라고 한다면 무리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남소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우려가 있겠지만 배상액 자체가 결국에는 자회사에게 귀속이 되는 공익소송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직접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남소의 가능성도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활발하게 토론하고 논의할 때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이것을 운영할 때 탈법적으로 편법으로 이렇게 소를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남소의 우려를 저희가 걱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게 상장회사의 시가총액이 많은, 뭐 수천억, 1조 이상 이런 엄청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성장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서 소액주주에 의해서 소송 남발이라든가 또는 투기세력들이 막 개입해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라 다른 방법의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견제와 이런 어떤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김용민 의원님 안처럼 요건을 조금 더 높여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상법 542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만분의 50인가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기업활동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송기헌 위원님.

송기헌 위원 선택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사실 모회사의 1주의 가치는 자회사에 가면 0.5주가 되는 거거든요. 반이 되는 거잖아요. 반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주를 갖고 있으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회사에 해당되는 거와 똑같이 1%, 0.01% 적용하는 건 안 맞고 적어도 기준을 50%로 한다면 관련된 지분은 2%, 0.02%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주의 형평이, 자회사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자주 있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소송이 자주 있는 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쩌다 한 건씩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 생기면 해당되는 회사는 굉장히 대미지가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건이 많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남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건이라도 그런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막아 주는 것이 법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의 주주 간 평등이 위반되는 것 때문에 올려야 되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이기도 하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 이것을 상향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소수주주 소송과는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상향해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 소송도 많이 다뤄 보셨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김용민 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 플러스 6월 보유 이 정도 조건이면 남소의 가능성은 상당히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원래 개정안 원안은 전부 현행과 똑같이 1만분의 1인데요 그거를 조금 가중하자는 취지의 의견인 것 같은데 상당한……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남소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제안하시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그 요건을 조금 강화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거나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차관님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모자회사 관계에서 이 제도 자체가 모회사의 주주를 오히려 자회사의 주주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라는 것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만분의 50의 경우에는 이사 해임청구권의 행사요건과 같습니다. 청산인 해임청구권인데요. 이사 해임과 청산인 해임과 그다음에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1만분의 50은 너무 강화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주니까 한 절반 정도로 줄이게 되면 1만분의 5가 됩니다. 1만분의 5 정도가 되면 그게 어떤 기준이냐 하면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법인인 경우에 회계장부 열람권하고 일치를 합니다. 즉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주는 먼저 회계장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회계장부 열람권에 준해서 규율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들 수정의견입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1만분의 5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1만분의 5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1만분의 5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위원님들, 그런데 아까 김남국 위원님이나 김용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1만분의 50을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큰 대기업은, 시가총액이 큰 대기업은 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적은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라는 비율로는 좀 악의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게,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좀 억지 효과가 적지 않을까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1만분의 5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수정의견을 그렇게 고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일단은요 이것 1만분의 50으로 해 놓고요, 마지막 모자회사 비율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요 다 논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건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회사 간 관계, 모자회사 비율과 관련해서 정부안, 대부분의 안이 50% 초과 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진교 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00%를 법안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법제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보이는데요.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선택

이 부분은 지금 정부안이나 다른 의원님들 안처럼 50% 초과 보유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초과하면 사실상 지배주주이고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니까요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이거는 50%, 원래 안대로, 정부안대로 가도 별문제가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회사 간 관계 유지 필요성, 그러니까 회사 간 지분비율이 소 제기 후에 제소요건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에도 제소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유지 불요 안과 유지 필요 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은 유지 불요 안인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법원행정처 차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것 제소요건 유지하는 것과 실무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지금 403조 5항에서도, 판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제소요건이기 때문에 제소 당시에 이 요건을 갖추면 되지 줄어들어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그 취지를 반영하는 거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주식을 전부 팔아 버린 경우에는 지금 그게 실무상 각하거든요. 그러니까 403조 5항에서도 ‘제소 후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제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라고 해 놨는데 같은 형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법체계상으로 볼 때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1주라도 갖고 있어야지 제소 당시에 요건 갖췄지만 다 팔아 버린 경우까지 하게 되면 결국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어떤 다른 목적의 악의적인 소송이 더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 조항은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취지인가요? 지금 여기 법안에는 없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지금 법안에는……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준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보유 주식 1주도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현재 정부안에서 403조 5항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403조 5항이오?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예, 준용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준용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기본적인 원칙도 그렇고 제소요건에 관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원래 법의 기본적인 체계상 소 제기 후에 그 지분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게 체계상으로는 맞다니까 유지 불요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확인하셨어요?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19쪽 정부안에 보면 403조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 나옵니다. 403조 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등등 해서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금 정부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대표소송……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약간 좀 이게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회사가 50% 이상을 갖고 있을 요건에 관한 것이고요, 403조는 제소요건과 관련된 거라 좀 내용이 다릅니다.
제 말씀은 모회사․자회사 관계를 지금 50% 초과 보유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소 당시에는 50% 초과 갖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50% 미만 떨어져도 제소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거고요. 403조 준용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 준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상. 다중대표소송의 기본 개념과 그거를 1항과 2항에서 하고 3항에서 준용 규정을 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다시 말씀드리면요, 정부안 4항이나 다른 안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모회사․자회사 관계에 대해서 다중대표소송이 되려면 모회사가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송을 하다가 모회사가 주식을 다 팔아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그 경우에도 이 소송을 계속 유지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제소요건과 마찬가지로 그 경우에도 유지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저희가 볼 때는, 주주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다중대표소송에서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준용이 되는 걸로 해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만 법무부 측이 정부안을 냈으니까 법무부 측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지금 전문위원 의견은 준용이 된다고 보는 건데 또 차장님은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요.
차관님, 실무자한테 의견을 검토를 해 보라고 하고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모자 관계가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니까 1주도 없어졌을 때에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0이 되어 버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지금 바로 차장님 말씀대로 그 조항을 넣는 것은……
그러면 각하 처리 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는 거지요,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지금 감소한 경우,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하고 괄호 열고 뒤에처럼 ‘발행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규정을 넣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괄호 치고로 그냥 하면 되겠다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4항에다가 그거를 괄호 치고 넣자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다중대표소송의 경우는 모회사․자회사 관계가 인정돼야 되고 플러스 제소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소요건에 관해서는 403조를 준용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모회사 관계는 50% 초과해서 다중대표소송을 허용을 했지만 중간에 40%로 줄어들어도 소송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개정안 취지거든요. 그거는 맞고요.
그런데 그걸 몽땅 팔아 버렸을 경우에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이냐에 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맞다고 그러면 괄호 열고 그런 규정을 두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항에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그 뒤에 ‘(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네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다음에 전속관할과 관련해서 지금 자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피지배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이 2개의 안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피지배․지배회사 개념이 아니라 자회사․모회사의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자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관련해서 정부안, 박용진 안, 박주민 안에는 없고 나머지 김주영 안, 배진교 안에는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의견 주십시오.

송기헌 위원 선택

정부 쪽에서 이것을 같이 안 넣었던 이유가 다중대표소송을 했을 때 자회사 자체의 영업, 기업 자체의 이익을 너무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안 넣었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특히 회계장부 보자고 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침해가 우려될 수……

송기헌 위원 선택

소송하는 것보다 더,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정부안처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중대표소송 자체가 기업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 회계장부 열람권까지 인정하면 그것에 대한 저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그러면 회계장부 열람․등사권 없음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다 됐고요. 아까 그 부분 원고적격과 관련해서만 마지막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법무부차관님의 경우에는 회계장부 열람권과 같은 1만분의 5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모회사․자회사 비율과 관련해서도 기업들 쪽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최대한 기업에 있어서의 활동을 보장하고 남소의 위험을 낮춘다는 방향에서 아까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만분의 50,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1만분의 50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주민 위원님이 안도 내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주민 위원 선택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1만분의 50 정도로 정리를……

김용민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정리되어 가는 마당에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42조의6 3항에 이 규정을 넣게 되는 건데요. 이게 시가총액이 1000억 원 미만인 회사는 1만분의 50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규정을 그대로 넣게 되면.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만분의 25가 적용됩니다. 현행 법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일 경우에 1만분의 50이면 모회사의 주식 5억 정도를 보유하면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라서 이게 주주에게도 그리고 회사에게도 그렇게 지나치게 크게 서로 부담이거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인 기업들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회사가 189개 정도가 있고 그 이하가 1조 이하입니다. 1조일 경우에는 이 규정대로면 25억의 모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코스피 시가총액은 모회사 기준이 아니라 그중에는 자회사가 1조가 넘는 회사도 있는 것이고 모회사만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시가총액 1조 넘는 회사는 또 대폭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많이 줄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금액으로 보면 다중대표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1만분의 50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유요건은 6월 보유인데요 이것을 더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6월 보유 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송기헌 위원 선택

6월 넘어가면 사실 그 의미가 없으니까요. 어차피 그다음 주주총회, 그다음 해에 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6개월로……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6월 보유요건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요.

김용민 위원 선택

예, 적당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 이사 분리 선임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2명 중 1명은 분리해서 하라는 안입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전원 분리 선출 방안을 내시기도 했고요.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 분리 선출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보시면서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분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다 동의하셨던 것 같아요. 다 동의는 하셨고 단지 지금 박주민 의원님 안은 전원 안이고 정부안 같은 경우는 1명 이상입니다. 정관으로 2명 이상도 가능하게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박주민 위원 선택

우선 이 제도 취지가 감사위원회에 좀 더 독립성을 부여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굳이 1명 또는 1명 이상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전원으로 하는 것도 원래 이 제도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이것과 관련해서는 차관님이 정부안 좀…… 1명으로 한 이유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감사위원회 구성하는 경우에 3명 중 1명이라도 대주주의 3% 룰을 지키는 이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감사의 독립성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고요. 3명 다 분리 선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이사인데, 지금 현재 이사인 감사인데 회사의 경영권 사항입니다, 이사 선임 문제는. 회사의 경영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3% 룰을 제한하면서 감사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1명이라도 먼저 분리 선출을 하자라는 완화된 절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박주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박주민 위원 선택

지금 김남국 위원님은 정부안대로 1명 얘기하신 건가요?

김남국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지금 기업의 입장도 고려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아직까지 분리 선출을 한 적이 없으니까―선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일단 1명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또 나름대로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안대로……

박주민 위원 선택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오늘은 제가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웃음소리)
다 제 안하고 다르게 의결이 돼서……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위반 시 벌칙 규정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다수의견이니까 특별하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은 경우는 두나 안 두나 사실 그다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없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 이것 방식을 단서로 규정하자는 의견인 거예요?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래서 수정하기로 법무부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검토됐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렇습니까. 그러면 검토의견대로 ‘다만’ 이렇게 단서 조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임․해임 시 3%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 기업 쪽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송기헌 위원 선택

지금 이것 논의하는 건가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예.

송기헌 위원 선택

차관님한테 하나 여쭈어볼게요.
현행법 이게 2009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그렇지요? 신설이 됐는데 542조의12 3항에서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할 때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합산 3% 얘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4항에는 다시 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는 단순 3%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왜 2항에는 이사를 뽑고 난 다음에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해 놨지요? 그때 입법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감사위원회제도는 미국식 제도입니다. 그전에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감사제도밖에 모르는 건데……

송기헌 위원 선택

없었지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미국식 제도를 들여오면서 감사제도를 더 활성화하자, 투명화하자라는 취지에서 감사위원회제도를 들여오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미국은 다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3% 룰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사부터 뽑고 감사위원, 감사가 되는 구조가 돼 버렸고 그때 3% 룰을 그냥 간과해 버린 거지요.

송기헌 위원 선택

그때 그러면 3항․4항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이사를 일반 이사를 좍 뽑아 놓고 일반 이사 좍 뽑아 놓은 사람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3항․4항이 전혀 의미가 없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2009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 조항을 넣으면서 감사위원회를 둔 취지가 바로 이 2개를 조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중에서 1명을 분리 선출을 하면서 3항․4항을 예전에 만들었던 그 법률안 취지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사내이사의 경우에 합산 3%로 해 놨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3%보다 훨씬 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자기 주식 그대로 행사한다는 것은 대주주 관련된 사람들과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일반주주는 그냥 일반 3%로 다 하고 대주주는 합산 3%로 하고 그다음에 사외이사인 경우는 모두 다 일반 3%로 하면 그러면 이게 예전의 입법 취지하고 맞지 않을까, 2009년에 이 상법을 만들었을 때 감사위원회를 둔 취지하고 대충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에 1명을 할 때도 이번에는 이 법안의 전체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1명을 선출하되 그 경우에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대주주는 합산 3%, 사외이사로 해 가지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단순 3% 그렇게 하되 이게 분리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계나 기업 쪽에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일반주주들도 3%를 넘는 경우는 다 3%로 제한하는, 그래서 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에 대해서 일반 3%를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전체적으로는 입법취지를 살리는 게 되지 않을까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지금 송기헌 위원님은 사내이사인 감사를 선출할 때는 대주주……

송기헌 위원 선택

현행 542조의12 3항하고 같이 하되 거기에 추가해서 일반 3%, 일반주주도 3% 제한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형평에 맞을 것 같고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일반주주도 3% 제한.
그리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송기헌 위원 선택

현행 4항하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요, 현행 4항 그대로 가는 거니까.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송기헌 위원 선택

그러면 대략 우리 기업들에서 요구한 그런 우려도 조금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점차 이게 확보되면 사실은 감사위원 자체를 완전 독립해서 하거나, 이사에서 빼서 완전 독립한 감사위원회를 두거나 아니면 정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박주민 의원님 안처럼 점점 더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법무부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가요?
3항의 경우에는 사내이사인 감사를 선출할 때는 대주주는 특수관계인 합해서 합산 3%, 일반주주는 단순 3%고요. 그렇게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 선임인 경우에는 최대주주도……

송기헌 위원 선택

모두 다 단순 3%.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일반주주도 모두 단순 3%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십니다.

박주민 위원 선택

일반주주도?

송기헌 위원 선택

똑같이 일반주주도 개별 3%가 되는 거지요. 현행 4항이 그래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명쾌하게 정리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김용민 위원 선택

4항은 아예 개정하지 않는 방식이고 3항에서만 그 부분을 개정하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송기헌 위원 선택

거기에 추가를 넣는 거지요. 분리 선출하는 규정을 넣되 대신 그 뒤에 일반주주도 단순 3%를 추가하자는 취지지요. 그렇게 하면 이게 약간 조정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위원 선택

지금 복잡한 조문 구조를 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집행하는 가능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은 놔두는 것으로……

김용민 위원 선택

그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도입해서 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고 제도가 잘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박주민 의원님 안처럼 전원으로 확장하거나 하는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재계의 우려도 고려할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차장님 어떤가요? 이렇게 수정하면 기업 입장이나 이런 데서 편의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기존 안이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김남국 위원 선택

기존 안이 너무 복잡하지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이게 훨씬 더 간명하게는 되는 거지요.

김남국 위원 선택

예, 송기헌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셔 가지고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입법정책적 사항이라 법원에서 특별한 의견을 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지금 전문위원님은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예,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38페이지 3항을 다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추가가 하나 돼 가지고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예.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소위 자료 38쪽을 봐 주십시오.
38쪽에 보면 542조의12 3항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원래 감사위원회위원을 주총에서 해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라고 규정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법무부와 같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새로 도입되는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회위원만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자격을 모두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입법취지였기 때문에 문구를 저희가 검토의견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아서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예, 이게 문구가 더 훨씬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이사의 자격을 갖는 분리 선임된 감사위원의 경우에만 지위를 모두 상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선택적 적용 명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특별하게 문제 제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 한 번 더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41쪽입니다.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적 적용 명확화 부분인데요.
현행 상법에 대한 해석상 소수주주권의 원고적격은 갖추었지만 6개월의 주식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회사 주주의 경우에 일반적 규정에 따른 1%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돼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판례도 하급심 판례들이 적용배제설과 적용긍정설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것을 명확하게 명문의 규정으로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김용민 위원님이 그때도 중첩적 적용설을 따르는 게 맞겠다는 의견 내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정부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간에 지금 경영권 강화 관련 법안들도 다 제출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 현재로는 조금 빠르다, 좀 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더 말하실 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송기헌 위원 선택

지금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추가 논의를 하고……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경영권 강화 관련 법안들은 차후에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정부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주총회 의결 용이성 제고 관련해서 전자투표 부분이오, 8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88쪽입니다.
전자투표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해서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에 현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요건을 완화해서 발행주식총수 요건을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얘기도 나왔지만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어떤 회사든지 다 충족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요, 그게 하게 된다면.

박주민 위원 선택

혹시 차관님, 이렇게 될 경우에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들이 주총에서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소수주주들의 이익이 배제된다 이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그 이전에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으니까 아예 투표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전자투표를 좀 활성화하면 또는 서면투표라도 활용을 하면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금융감독원하고 저희 법무부가 협의해 가지고 지금 2년째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전자투표가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다른 메리트까지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먼저 접근을 했고요. 우리나라 의사정족수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결국 3% 룰 제한이 지금 감사 분리 선출까지 되는 마당이니까, 3% 룰 제한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지켜보자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돌아가게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이번에 기업들을 다녀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즘에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자체를 맞추지를 못해서 주주총회 자체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래서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된다면 그런 기업들의 어떤 불편함은 상당히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특별한 의견 없으니까 그렇게 실효성 있게……

김용민 위원 선택

3% 룰 때문에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정부안대로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배당기준일 관련해서 138쪽이오.

전문위원 박철호 선택

전문위원박철호

13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법에서 일정한 시점, 즉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해서 350조 3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현재 실무상 결산기 말일이 배당기준일이라고 관행화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해석상 논란도 있고 또 3월 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현상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서 이 규정을 삭제하고 자유롭게 배당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차관님, 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들 스크린은 해 보신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외국 투자자들이 제일 이해 못 하는 상법 규정이 이 규정입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은 법에 정해 놓으니까 너무 몰려 있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1월부터 3월까지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기업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무자들도 이것을 상당히 원하고 주주들도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이것은 기업들 측에서 요청을 해서 상법을 맞추는 거니까 특별한 저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지요, 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그렇습니다.

송기헌 위원 선택

정부안대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정부안대로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은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칙과 관련해서 143쪽 보시면요 먼저 소수주주 보호 관련해 가지고 정부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는 안이고 박용진 의원님은 1년, 박주민 의원님도 1년,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차관님, 시행일은 공포 후 바로 즉시 시행인 건가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공포 후 즉시 시행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정책적인 결정사항이 있다면 배당기준일하고 의결요건 완화만 공포 후 즉시 시행을 하면 그게 기업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셔도……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배당기준일하고……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의결요건 완화입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의결요건 완화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음 시즌의 주주총회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이용구 선택

법무부차관이용구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어떻습니까? 이것만 바로 공포 후 시행으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일관적으로 공포 후 시행으로 할 건지 분리할 건지 그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런데 감사위원 분리 선임 안과 3% 제한 규정도 사실은 다음 주총에서 바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고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은 조금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준비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주총을 고려하면 나머지 것들은 바로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몇 개만 공포 후 몇 개월 이렇게 하는 것도…… 남는 부분이 별로 없거든요.

김용민 위원 선택

그렇기는 하네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러면 다 일관되게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하는 것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장님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에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 의견 말씀하시는데요.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저희는 그 부분은 깊이 검토 안 해 봤는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지금 다중대표소송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바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법원에서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건지, 즉시 시행됐을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지……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선택

법원행정처차장김인겸

예.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법규에는 공포 후 몇 개월 이렇게 놓고 또 어떤 것은…… 이것 자체가 조금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다 일관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수주주 보호도 그렇고요 전자투표 시 주주총회 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정비 모두 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됐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법에 대해서도 안건조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상법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정부안대로 가는구먼.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

다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선택

(소위원장석 옆에서)
이야기하면 뭐 하냐고, 결론은 정부안대로 가는 거. 짜 놓은 시나리오대로……
그래 가지고 우리 경제가 나쁜 쪽으로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게 더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위원장 백혜련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