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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71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9호

국회사무처

(11시13분 개의)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일정입니다.
 이후 11월 4일과 5일 그리고 7일까지 3일간 예산안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11월 11일 오후 2시, 월요일입니다,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 지역안전 강화, 지역사회 혁신 등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사업과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비, 역량 있는 공무원 선발 및 육성, 경찰 유무선망 개선 및 범죄 대응역량 강화, 대형특수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를 통해 정부 정책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드론 배치 예산 확보, 소방장비 보강 필요성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가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 정부 예산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게 예산안 심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일들을 예산에 잘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을 위하여 오후에는 차관의 대리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허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행정안전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다. 인사혁신처 소관상정된 안건

라.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마. 소방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공무원연금기금상정된 안건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가. 경찰청 소관상정된 안건

(11시16분)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의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의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영 장관 나오셔서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존경하는 전혜숙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귀중한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 예산 편성 방향에 부응하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직원 모두는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정안전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지역안전 강화, 지역사회 혁신 등 생활밀착형 지역중심사업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국민이 공감하는 민주화 및 과거사 문제 해결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588억 원 대비 3.4% 증가한 총 60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금년도 본예산 55조 6817억 원 대비 0.3%가 감소된 총 55조 50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55조 66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52조 3053억 원, 사업비 2조 379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등에 44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행정자치 분야 1조 8981억 원, 재난안전 분야 9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수 사무총장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평소 우리 위원회에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96억 2700
만 원이 증가한 10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는 주요 사유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따라 과태료 3억 원과 기타 경상이전수입 93억 5300만 원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112.4% 증가한 729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는 주요 사유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와 선거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의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공직선거 관리 3397억 원, 정당 발전 지원 925억 원,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185억 원, 기관운영 지원 45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국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성공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정치 교육을 활성화하고 생활주변 선거를 지원하며 정당 발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서종 처장 나오셔서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서종인사혁신처장황서종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일을 면면이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있는 공무원 선발․육성 및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7.5%가 감액된 48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7%가 증액된 3조 3454억 원으로 사업비 1180억 원, 인건비 671억 원, 기본경비 94억 원, 국가부담금 3조 15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9.5%가 증액된 23조 27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그간 다져온 혁신의 기틀을 토대로 앞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지원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갑룡 청장 나오셔서 경찰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 대비 1.3%가 감액된 95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5.8%가 증액된 11조 616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1조 5343억 원, 특별회계는 8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사업비는 2조 2532억 원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404억 원 규모입니다.
 2020년도 경찰 예산안은 그간 추진한 경찰 개혁의 성과가 치안 현장에 뿌리내리고 진정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공동체 치안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약․보이스피싱 등 생활 주변의 범죄, 교통사고 및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인권 보호를 경찰행정의 기본원리로 정착시키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책임성 강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권리와 질서가 조화되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지원하고 국제성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와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을 현장 치안활동에 접목하는 스마트 치안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찰은 늘 제복 입은 시민임을 잊지 않고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조언과 고견은 향후 치안정책과 경찰 개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문호 청장 나오셔서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국 6만 소방공무원의 염원이었던 소방국가직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워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 중심의 안전가치 실현을 위해 소방역량이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금년 25억 원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35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화재특별조사 및 대형헬기 도입 등 7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 2287억 원 대비 436억 원이 감액된 18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대원들의 체계적인 건강 지원 프로세스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내실 있는 소방력 강화를 위해 398억 원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4대 권역 특수구조대 및 7개 거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보강에 24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안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심119서비스 확대 및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등 취약계층 맞춤형 화재예방기능 강화에 146억 원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 이전을 완료한 중앙소방학교의 미래소방인재 양성 및 국립소방연구원의 현장 실용기술 투자 강화를 위해 234억 원을 중점 반영하여 국가재난 대응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고견과 정책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섭수석전문위원조의섭
 수석전문위원 조의섭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608억 원으로 19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소하천 정비 사업의 지자체 이양 등으로 2019년 대비 3540억 원이 감소한 55조 50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정책기획위원회와 산하 특별위원회의 운영 예산은 전년도 예산안 심사 시 행정안전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단일 세부 사업으로 통합하였으나 2019년 대비 5억 4800만 원이 감소한 104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안 감액 규모가 미미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산하 특위 운영 예산을 단일 세부 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한 부대의견은 지원조직과 운영 경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절감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추진 사업 중 ‘안녕 캠페인’ 사업은 대부분의 예산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포상금으로 구성되는 등 기존 포상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사업 실시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넷째,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사업인 섬 발전 협력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및 명시적 보조비율 기준 마련 및 공모 사업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시기별․지역별로 다른 지원 방식 및 보조비율 차등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모 사업을 통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관련 법 제정 등 사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예산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여섯째,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 중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기 위한 안전신문고 사업과 생활불편 민원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생활불편 신고 앱 사업은 예산 중복 투입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통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전신문고 운영 예산이 관련 사업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곱째, 국가재난 대응종합훈련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덟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행정안전부의 자체감사 결과 다수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실이 적발되었고, 특히 재단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해 봉환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 내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과 중복 실시하고 있는바, 지역의 차이만 있을 뿐 사업 내용이나 실시 형태가 모두 같기 때문에 두 기관이 나누어 실시할 이유가 없고, 유해 봉환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488억 46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04억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3조 3454억 2800만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775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재해보상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콜밴 임차비용을 계상하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 차량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러닝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액은 올해의 21조 1478억 원 대비 9.5% 증가한 23조 2758억 원입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예산에 계상된 개포 9단지 토목공사 예산의 경우 발파공사 시기 등 인근 학교와의 협의 과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계획 대비 약 2∼3개월 정도의 공사 일정이 늦어질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연 예상되는 공정률을 감안해서 이 사업 예산을 일부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빨리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전문위원 정성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소방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05억 원, 세출예산안은 7298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386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입니다.
 과다 편성한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등기요금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등기요금으로 전체 발송신청 예상 건수의 44%인 16만 명 분의 예산인 7억 4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17년 이후로 등기신청 비율이 전체 발송신청의 20% 미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과거 공보 발송신청 내역 등을 고려하여 4억 900만 원 정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광역조사팀 단속장비 및 사전투표소 유무선 통신장비의 경우 현재 보유량, 과거 사용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예산의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조사팀 단속장비의 경우 장비 구입 예산이 지속적으로 편성․집행되어 현재 2016년에 비해 재고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전투표소 유무선 통신장비의 경우에도 현 재고만으로 투표소별 2대씩 운용하고도 예비 수량도 확보할 수 있어 예산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 수당 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임위원에게 월 200만 원 이상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및 월 75만 원의 안건검토수당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고 관련 예산이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2조제1항은 비상임위원을 명예직으로 하며 일당․여비, 기타의 실비 보상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매월 정액 지급되는 수당 예산의 편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952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안은 11조 6674억 원으로 2019년도 예산 대비 64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 통합민원실 구축 사업의 확대 시행을 위해서는 통합민원실 구축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증가 등 사업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청은 통합민원실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55개 경찰서에 16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9년 현재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인 36개 통합민원실 구축에 따른 사업성과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거나 2019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07억 2300만 원만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론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경찰청은 현재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차단 대응장비 5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예산안에는 드론 테러 대응장비 1대 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찰청은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로서 전파차단 장비를 유일하게 운용하고 있고, 2020년도 드론 테러 대응장비 구입 예산은 1대 분에 불과하여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각 경찰청 특공대 및 국가 주요 시설 인근 경찰서 등 드론 테러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드론 테러 대비 방어 태세를 조속히 갖춰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경찰 교육기관의 연구성과 격려금 등 수당 성격의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연구성과 격려금 등은 활동기준과 단가에 근거하여 금액이 편성되고 있어 일부 우수 직원에 대한 격려금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실적에 연계된 수당․상여금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운영비로 연구성과 격려금 등 수당 성격의 경비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35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1851억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43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방청은 체육대회 개최 예산으로 경기장 임차료, 행사진행비, 포상금 등 6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현재 소방의 날 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전체 시도 소방본부가 참여하는 2건의 전국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사업 지연 등을 감안할 때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 예산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동 사업의 2차 연도분으로 13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산출 근거로 제시된 수요량은 소급 설치 대상 영업소 전체 수치로서 수요량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2019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대부분 시도에서 10월 이후에야 공사가 시작되어 상당액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진도 등을 감안한 축소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셋째,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사업의 수요량 조정 및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계획에 따라 소방청에 새로 필요한 단말기 등을 구매하는 사업으로 16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장 대원 보급분의 경우 계획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고, 전국 시도 보급 계획에 있어서도 기능별 업무 분석을 통해 필요한 단말기의 종류를 세분하여 각각 수요량을 파악한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급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서면질의를 활용하시고 예산안 심의하실 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먼저 이채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관 상임위 내년도 예산 심사, 참으로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필 2019년 지구촌 및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경기도 수원에서 대통령께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고 합니다. 주무 장관께서 참석해야 하니 좀 불출석을 양해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는 앞으로는, 이런 큰 행사는 사전에 충분히 일시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심사 또 정책질의를 하는 이 시간에 장관께서 불출석을 양해해 달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정말 위원님들을 좀 설득시키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은 결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다음의 대통령 참석 행사는 미리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와 미리 상의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민갑룡 청장님, 지난 25일 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검찰 개혁 관련 정책 브리핑 자료 2건을 본청 내의 모든 부서에 이렇게 배포하고 읽도록 지시한 것 맞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 사실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지금 현재 검찰․경찰․감사원 이렇게 이런 기관들이 집권당 당정협의회하는 것 봤습니까? 당정 협의회 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 개혁 관련해서 몇 차례……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물론 개혁 관련해서 간담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정당의 그런 싱크탱크 이런 연구원에서 만든 자료 자체를, 그것은 아직까지 정부 정책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그런 정책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경찰 개혁 관련해서……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그렇습니다만’, 뭐 그러면 그런 거지 뭘 또 다른 얘기를 토를 달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각계의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면 경찰청장이 그렇게 제복 입고 어떻게 경찰을 지휘할 수 있습니까?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렇게 경찰이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을 지키면서 치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행안부장관님, ‘광화문1번가’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1년 됐지요, 그렇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당시에 홈페이지 개발 비용으로 99억 9000만 원 예산을 작년에 신청했다가 10억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혹시 작년에 홈페이지 개발 비용으로 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야 될 것을 실수로 99억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부분은 제가……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99억 9000만 원을 이렇게 국회에 올려놓고 국회는 결국 10억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준 적이 있어요.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는 이 10억도 이쪽 업계에서는 대단히 큰 비용으로,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어떻게 99억 9000만 원을 갖다가 홈페이지 개발 비용으로 이렇게 청구를 했다가 그것을, 10억도 충분하게 홈페이지 개발 비용으로 업계에서는 그것도 많은 금액이라는데 그 많은 금액 청구해서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런 거예요?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도 처음 봤을 때 액수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그래 놓고 말이에요 지금 홈페이지 개설 1년 만에 다시 기능 개선 예산으로 이렇게 6억 100만 원을 갖다가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아요. 지금 혁신제안톡을 보더라도 참여가 극히 저조해요. ‘좋아요’가 30개만 돼도 정부가 답변하기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었지만 하루에 한두 개 꼴. 보니 관리자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청와대의 청원이나 국민제안은 권익위원회의 이런 국민신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기능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면 안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반성하도록 하십시오, 반성하시고.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도 좀 활성화해서 잘 되도록……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권, 행안부의 정책위원회 예산에서 내역 사업으로 편성된 그런 신남방정책특위와 또 소득주도성장특위 사업이 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김성태김성태위원(서울 강서구을)
 2018년 결산 결과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사업의 성과는 없으면서 정책홍보비․여론조사비, 간담회를 비롯해 가지고 결국은 업무추진비, 즉 밥 먹는 데 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내년도 예산에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 홍보 3300만 원, 신남방특위 국정과제 홍보 4500만 원, 소득주도성장특위 운영 4억 8600만 원, 이런 것 맞지 않아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용인을의 김민기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과수의 법의관이 계속 결원이 되어 있어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많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이게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총원 55에 22명이 결원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 중에 2018년에도 한 29억, 30억 정도 불용되었고 올해도 한 20억 정도 불용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도 올해보다 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의견을 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인당 1일 한 구의 시신을 부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부검의가, 법의관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법의관의 체계, 즉 보수체계를 확 올리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보다도 훨씬 적어요. 봉급은 한 3000만 원 이내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총연봉으로 하면 한 6800정도 되는데 이것을 확 올리든지 어떤 대책을 내서라도 쓰셔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인사혁신처와 그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경찰청장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신체검사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적성검사라는 게 경찰공제회가 거의 독점한 겁니다.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경찰공제회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최저가 입찰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면허 적성검사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 선생님들의 연령을 보니까 전국 평균 81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0초에 한 분씩 적성검사 하는 사람, 산술적으로 본다면 한 분씩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낙찰이라는 이 제도는 제도를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장님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 적성검사를 하는 곳이, 경찰공제회가 독점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최저가 낙찰제도에 기인한 것 아닌가, 그럼으로 해서 여기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 선생님의 연령이 대폭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선관위 사무총장님!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1767건의 사이버 위법 사례가 있었고 20대, 그러니까 16년이지요. 이때는 1만 7430건, 즉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때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고 대응해야 되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기재부의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었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그것 어떻게 합니까?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국감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나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지금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의 문제예요. 디지털 포렌식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사업 소요 예산, 이것 거의 전액 삭감됐더구먼요. 그다음에 STT 엔진 구축 사업 예산, 그다음에 지능형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모두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감된 거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이것은 저는 증액을, 선관위가 요청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
 얼마, 지금 35억 정도지요?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예,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기김민기위원(경기 용인시을)
 증액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박영수
 감사합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김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바꿔서,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당 탄압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축하할 일이 하나 있네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라고 해서 각국 선거기관의 역량 강화와 선거 관계자 간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립된 A-WEB에, 세계 선거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건데 사무총장에 우리나라 외교부 출신 인사가 9월 달에 선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그런데 문제가 이 사무총장 인건비가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니까 예결위에 계시는 분들 사무총장 인건비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장관님,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에 지금 회장이 공백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지금 직원들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하여간 예산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러니까 지금 회장이 있고 옛날처럼 회장이 출연금 내 가지고 회를 운영하면 다행인데 회장이 없어서 출연할 돈도 없고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금년도 수준으로 보조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상황을 좀 감안해서 이건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최소경비는 좀 지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렇게 최소 지원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새마을운동 행사에 오늘 가시는 것 같은데 ODA 사업하고 시설 보수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이 전년도 수준으로 담겨 있는데 실제 사업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국내 사업 예산은 제로예요. 이것도 증액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이것은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얼마 담겨 있습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내년 예산이 지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지금 743억 담겨 있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 정도입니다. 3조 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담겨 있는데 이게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산불 또 포항 지진 등 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은 하되 나머지 일반 지역에 대한 지원과 홍보 예산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전국에서 다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인데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9월 말 현재 50%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148억 증액되어서 558억을 편성해 놓았어요. 이게 대표적인 단기 일자리, 일자리 통계를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입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렇지만 이게 효과나, 집행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3년 연속으로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지금 집행률도 이것도 4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 무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좀 증액을 했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2450억 정도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하고 증액 부분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관님, 한번 검토해……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현장에 세 번이나 가서 청년들을 만나 봤는데요. 이건 상당히 미래 지향적으로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실수 없이 어쨌든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그런데 청년 일자리, 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업 내용도 보면 단기 지원하고 아르바이트 수준의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 내용도 좀 검토하시고 예산도 좀 조정해야 돼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희가 이건 자체 평가를 또 해 보겠습니다.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경찰청장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청장께서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오랜 경찰 조직의 숙원 사업인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윤재옥윤재옥위원(대구 달서구을)
 즉 논리로서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를 또 반대 진영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할 시점이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경찰이 중립을 지키고 있다 또 경찰이 어떤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본연의 임무를 잘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경찰 숙원 사업 해결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논리가 있을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치적으로 만약에 휘말리면 경찰 조직에 결코 득 될 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 당부 말씀 명심하고 이런 시비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제가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할 거고요. 추가질의가 없고 이걸로 첫 질의로만 끝난다면 계속 이어 가려고 하는데 추가질의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이번 국감 때 김민기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제주도 경찰청 문제인데 지난 3년간 강력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발생률 1위, 알고 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다음에 외근 경찰 1인당 담당 건수도 가장 많아요, 경찰관 담당 건수가. 또 성폭력 범죄 발생률 또 가정폭력 이것도 전국에서 2위예요.
 알고 계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김민기 위원이 아주 잘 지적하고 저도 나중에 조사해 놓았는데.
 그리고 제주도가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하고 있는데 현재 260명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파견되어 있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가경찰 인력이 크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현재 경찰관 1인당 담당 건수를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경찰관이 무려 296명이 증원되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런데 작년에 봤더니 불과 66명이 증원됐는데 이것도 자치경찰로 260명이 파견되다 보니 그것에 충당한 거예요,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맞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또 제주도가 일일 관광객이 한 17만 5000명이 됩니다, 1년에 1700만 명인데.
 그런데 관광객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3배를 곱해 줘야 돼요, 유동성 때문에 치안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청 인력 확충 그리고 제주의 안전을 위해서 제주형 치안 대책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경찰청 인력 해야지 이렇게 계속 범죄 사각지대로 남겨 둘 수는 없잖아요? 또 제주도가 국제적인, 세계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대책 세워 주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내년도에도 인력 증원 계획이 제주도에 대해서 있는데요. 거기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행안부에서도 관여하지요, 인력 증원 이런 것들은?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그렇게 합니까?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장관님, 잘 도와주세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범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말이지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강창일강창일위원(제주 제주시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강창일 위원님,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질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버닝썬 게이트 관련해서 폭행 피해자인 김상교 씨 참고인 진술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것,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자체야 수사기관의 문제지만 내사 종결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 상의하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국감 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 또 이것에 따라서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사실은 굳이 행안부가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임의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의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도 형평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원을 아예 삭감해서 다른 방식으로, 예컨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액공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대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런데 지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사업이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자체도 지역별 예산 차이가 굉장히 들쑥날쑥한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인구 비례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지자체단체장으로 가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중에 돈 뿌리는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소방청장님, 지난 국감 때 ESS 관련해서 화재에 대한 어떤 소화시스템 이것을 개발해야 되고 개발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한 시스템을 방치하는 문제가 있다, 다 중단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또 사고가 났어요, 10월 말에 우리 국감 하는 중에도. 하동하고 김해에 또 화재가 났는데, 보니까 그 직전에 아마 사용 승인 판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챙겨서, 이게 지금 또 사각지대가 됐어요, 우리 국감 하는 중에. 그래서 저는 여기도 중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 개발을 하겠다고 삼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지적에 따른 대응이라고 보는데 발 빠르게 대응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게 지금 예산이 10억이에요, 10억. 그러면 이게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예산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것을 늘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래서 한 번에 다 투자를 해서 빨리 개발하고 중단된 것을 빨리 다시 조속 재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예.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해서 이번에 한 번에 내년에 개발해서 끝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예, 위원님,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연구가 쭉 서둘러서 완전히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그런데 보니까 5년 동안 되어 있던데……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최대한도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한 1․2년, 한 2년…… 1년이 너무 급박하면 한 2년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야지, 그러면 그동안에 중지시켜 놓고 개발을 하는데 이게 세월아 가거라 해야 되는 거면 아예 하지를 말아야지요,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우리가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화재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굉장히 심각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그래서 잘못되면 이게 마치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것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1․2년 안에 시스템을…… 사실 이것 벌써 순서가 틀렸어요. 원래 다 개발 끝나고 나서 도입해야 되는 건데 도입해 놓고 지금 중지시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을?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최소한 1․2년 안에 다 끝내야지 이게 만약에 5년, 10년 걸린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요. 정리를 빨리빨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이언주위원(경기 광명시을)
 예산을 압축적으로 하란 얘기입니다, 지금 벌여 놔서요.
 이상입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관님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진영행정안전부장관진영
 감사합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윤종인 차관, 착석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행안부 차관님, 행안부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런데 사업 선정 기준이나 또 사업비 지급 금액 선정 기준이 좀 불합리하거나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내년도에 72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거 보면 일회성 사업, 소모성 캠페인 이런 데 많이 나갔어요. 2017년 보니까 일회성․소모성 캠페인에 10개 단체에 3억 9000만 원 지원이 있고요. 공익사업 지원 대상이 선정된 후에도 중도 포기하는 사업도 나오고 또 인건비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사업 예산은?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그런데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90%를 인건비로 지급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거나 시정하거나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저희가 통상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는데요. 사업 내역을 저희가 추후에 들여다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정산․환수도 하고 있고요. 그 액수가 좀 크면, 환수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에는 사업에서 배제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민간단체 지원은 저는 늘려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사회를 다양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이 제도를 오용하거나 남용해서 국가 예산이 허튼 데 쓰여지지 않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경찰청장님,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론의 위협에 대한 안보적 그리고 사회안전적 대비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안티드론 기술도 개발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드론 테러 대응장비 예산은 고작 한 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대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런 사정도 있고 기술적으로 저희가 계속 검증을 하는 과정, 사정이 있기도 합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아직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거 장비를 확충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보완과 검증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신중한 정책은 좋은 일이지만 자꾸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청 안에 경찰특공대도 있고 공항 관리라든지 원전 안전 관리에 경찰이 또 지원해야 될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드론 부분에 대한 첨단 장비 그리고 신규 장비 또 방어용 장비 구입하고 대비하는 데 청장님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여성 경찰 편의시설 설치가 항상 부족하다는 게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성 경찰관 수가 계속 늘고 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2022년이 되면 전체 경찰관 중에 거의 15%까지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요. 여성 경찰관을 위한 여러 가지 샤워 또 휴식, 숙직 이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것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적정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국감 등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관심을 보여 주셔서 저희가 작년, 올해에 걸쳐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 여성 화장실 등 설치가 가능한 154개소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749개소인데 아직도 59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지 가능한,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설치가 어려운 지경이어서 그런 점들은 계속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정김한정위원(경기 남양주시을)
 마지막으로 행안부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금 장비 현대화를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도 교체가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 과학수사 지원을 위해서는 자꾸 고성능의 첨단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년도 행안부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을 보니 지방행정 재정 지원 예산이 817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역 발전 예산이 238억 줄고 지방교부세도 156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예산이 2039억이나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사업은 558억이나 늘었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가 행정하고 안전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이런 예산은 줄이고 왜 일자리 예산…… 일자리 예산도 필요합니다마는 단기 일자리, 알바 예산 이것을 늘린 부분은 삭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일자리 예산, 위원님들께서 추경이나 아니면 일반 본예산에 그간 담아 주셨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조금 늘려야 된다는 입장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다만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저희가 일부 물량을 좀 줄여서 예산안 심의를 부탁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타 안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도 저희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경찰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이번에 수사구조개혁단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이 수사구조개혁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워낙 오랫동안 국민과 경찰의 숙원이 되었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 정책과 개혁을 추진해 나가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 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하여튼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지 정치 경찰의 모습을 보인다면 수사구조개혁단 역시 해체해야 되고 내년도 수사구조개혁단 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차관님, 행정안전부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예산 있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있습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이게 이번에도 국감에서 여러 가지 전시행정용 예산 또 정권 홍보, 간담회 추진 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이 아닌가, 특히 내년도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에서 불필요하게 증액한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 등 홍보 예산, 신남방특위 국정과제 등 홍보 예산,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운영 예산 등 이런 예산은 삭감이 좀 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 건립 부지 매입비 예산 편성이 이번에 됐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돼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기로 한 사안입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청 소유 순찰차 내 자동심장충격기 비치 예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그게 사정이, 지금 응급환자가 있을 때 오히려 소방보다도 경찰이 현장에 많이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정말 골든타임이 수 분입니다. 그래서 즉시 순찰차에서 그런 것을 사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채익이채익위원(울산 남구갑)
 본 위원도 이 예산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한번 해 봅시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이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너른 고을 광주시 출신 소병훈 위원입니다.
 경찰청장님,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자원봉사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두 단체 우선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경찰청의 녹색어머니회가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보니까 81만 8245명의 녹색어머니가 3855개 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할 일을 대신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에게는 미세먼지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좀 부족한…… 많이 부족합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리고 겨울에는 빙판도 빙판이고 날씨가 무척 춥기 때문에 겨울 점퍼를 또 지급하는데 보니까 2만 3130벌이 필요한데 이미 지급된 1만 6000벌 정도 외에 이번에 추가 반영된 예산을 보니까 2191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4600벌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을 더 확보를 못 합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자원봉사로 나라에서 할 일을 대신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추가 예산이 4000벌 정도, 3억 3500만 원 그리고 마스크 10억 정도 해서 14억 1700만 원 정도가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크지도 않은 예산이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확보 좀 하시겠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추가 제기를 해 놓은 상황인데 잘 설명을 드려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경찰청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2만 5433명이 일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겨울 근무복 상․하의 총 2만 5433벌이 필요한데 올해는 1만 벌이 채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정부 예산에도 보니까 남은 1만 6000벌 정도 중에서 9000벌 정도만 반영이 되고 7000여 벌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여름 근무복도 상․하의 2만 5433벌 전체가 지급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정부에서 다른 어떤 예산에 앞서서 각별하게 먼저 신경을 써 줘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 당부처럼 최우선 확보 예산으로 선정해 가지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자기 스스로 자기의 비용으로 공공의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행안부 차관님, 제가 몇 차례 이번 국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것이 지금 숫자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715곳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니까 아주 미흡합니다, 23.9% 정도.
 그런데 사실은 지방도로에서 사고가 참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만 해도 이틀 전엔가도 큰 사고가 있었어요, 퇴촌에서 가는 길인데 정말 인도도 없는 길. 이 부분에 대한 구조개선 사업을 보니까 올해 예산 3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니까 1210억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 예산 666억이 맞습니까?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맞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런데 340억밖에 안 되었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최종 그렇게 올렸습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그러니까 지금 위험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한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기재부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당장 매일 일어나는 사고들이거든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지방도로가, 특히 농어촌 쪽 도로는 무척 취약합니다, 그 부분. 그리고 그쪽에는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서 어르신들 사고가 거기에서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짧게, 우선 나머지는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행안부가 추진해 온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올해 229개 지자체에 설치 완료, 종료가 되는데요. 이것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1단계였다면 2단계, 보니까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 화성시에서 하는 지능형 스마트……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고도화 사업에 해당하는……
소병훈소병훈위원(경기 광주시갑)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도 진행해 주십시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홍익표위원장대리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이채익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안부가 행안부의 제 역할을 해 주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내용은 지방 예산 또 교부세 소위 안전 예산 이런 부분은 인구와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작게는 3%에서 크게는 11% 삭감이 되었는데 일자리라는 여기에 지금 행안부가 올인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지 국가에서 국민 세금 걷어서 정부가 일자리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행안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지방 예산…… 지금 지방이 도산되는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교부세 안전 예산은 삭감하고 일자리 쪽에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가 않다 해서 기본적인 행안부의 목적이랄까 국민에 대한 행안부의 역할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겠습니까, 차관님?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위원님, 이해합니다.
 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예, 말씀하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저희가 제2차 지방 재정분권을 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올린 만큼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 한 2000억 원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을 지방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지방 예산이 다소 축소되는 점으로 보이는 것, 그다음에 교부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 세입예산안 추계에 따라 그에 따른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부분 그 부분 정도는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문호 소방청장님, 산불이 3%에서 많게는 연도별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일어나면 대형인데 이게 지금 헬기만 갖고 앞으로 이 엄청난 산불을 소화할 수 있겠어요?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산림이 우거져서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운 곳은 헬기로 진화하는 것이 맞고요. 민가 인근의 지역은 소방차나 인력이 들어가서 진화하는 체제로……
 (홍익표 간사,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이것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 소방청에서 소위 산의 산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산림청과 같이 고민해야 돼요. 정책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소방헬기가 많으면 좋겠지만 국가재정상 어려우니까 인도를 개설해야 됩니다, 인도를.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자꾸 빠뜨리시는데 오늘은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간이 그리고 소위 소방 댐을 골목마다 다 막아 놓으면서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인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물을 써서 기본적인 불을 진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돼요. 이걸 지금 스위스나 덴마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500m, 300m 간격으로 간이 댐을 다 막아 놨어요, 물이 항상 있어. 언제든지 인도를 타고 들어가서 웬만한 불은 다 끌 수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소방헬기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에 비례하든지 또 지형적으로 봐서 한 세 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한 대란 말이에요.
 이것 힘의 논리에 의해서 헬기가 가고 안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정문호소방청장정문호
 지금 현재는 20년 이상 된 소형 헬기를 중점적으로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보강을, 교체를 하다 보니 그 수요에……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청장님, 이것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형적으로 본다든지 인구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재평가를 해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충남을 꼭 하라는 것보다는 이런 데는 지금 한 세 대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보완해서 명명백백한 소방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살인 사건 56.9%, 성폭력 49.5%, 절도 8.9% 계속 이렇게 5대 악법이라고 하는 폭력이 강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찰의……
 제가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경찰의 소위 교육이라든지 증원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우선이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방범을 좀 더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방범 대책은 거의 사실은 없어요.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한 11만 명 가까이 되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렇지요, 자율방범대.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런데 이번에 활용도를, 예산을 좀 더 줘야 된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열거는 못 하는데 여름에도 겨울 복장을 입어야 되고 호루라기도 자기가 사서 호루라기 불고 손전등도 자기가 사비로 사야 되는 이런 막막한 상황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범에 대한 예산도 경찰청에서 좀 더 증액을 하더라도 저희는 거기에 찬성을 하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방범대원들이 현장에서 경찰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거리에서 뛰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고 증액 요청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그렇게 해 주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홍문표위원(충남 홍성군예산군)
 예.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행안부 일반회계의 대통령기록 관리 사업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싶은데요.
 세종시 통합기록관 운영하는 예산 그리고 또 기록물 수집․관리․활용하는 예산으로 해서 작년보다 26억 9500만 원 증액된 10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명목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장점이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부족이라는 한계 때문에 지금 백지화된 상황이고 전문위원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마는, 다만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 만고 대비 70% 이상 사용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신설 추진은 이렇게 불발이 되고 당분간 현실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불가능하다면, 물론 필요 이상의 논란이 된 것은 여전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사실상 치적 홍보용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그러한 방식이 된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당장 눈앞에 다가온 만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검토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 차관님 그리고 또 국가기록원장님 의견 잠시 듣고 싶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요.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리고 또 국가기록물 정리 사업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국가기록물 정리 인력까지도 공공기관이 확대를 하는 게 아닌가,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보고 그런 비판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미정리 상태에 있는 기록물들 지금 현재 상황 해소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부수적 효과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대한 2017년도 행안부 경고․시정 요구 이행을 위해서도, 그게 뭐냐 하면 필요 예산이나 인력을 적극 확보해서 미정리 종이 기록물 정리 등록 적체 해소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게 요구 사항인데 이런 요구 이행을 위해서도 사실상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서면으로 별도의 의견을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경찰의 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수사활동 관련된 대응 사업들이 여가부와 다소 중첩돼 보이는 측면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 수사와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과정에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간담회나 세미나를 해서 자칫 잘못하면 행사성 예산이 되기 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일선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 창고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성 폭력 방지라든지 기타 본래적 예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격이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히 하고 여가부와의 협조라든지를 통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아닐 수 있다는 점들을 조금 드러내면 좋겠다, 그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예산 확보 과정에서. 그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워낙 관계 부처 또 관계 제 단체라든가 지속, 수시로 협업을 해 가면서 해야 될 사안이라서 저희가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심의 과정에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니까 준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이재정이재정위원(비례대표)
 기타 위원님들께서 외부에서 지적하시는 것보다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여당에서 배포한 보고서 관련해서 경찰청장님이 곤욕을 치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삭감되지 말아야 할 예산이 괜한 오해로 삭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교정을 하고 싶은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국가공무원법 65조 위반이니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보수지에서 이 보고서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조금 자의적이기도 하고 저는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경찰 개혁의 추진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번 일을 즈음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전에 제보 아닌 제보를 받았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유한국당 정종섭․성일종 의원님이 주최하신 영장청구제도 관련된 국회 토론회입니다. 이게 2017년 7월 일이거든요. 국회 토론회 풀영상을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직장교육 자료로 등록하고 현장 경찰관들에게 배포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메신저인 폴메신저에 등록이 돼서 전파가 됐거든요.
 해당 제보를 받았을 때 저희 위원실은 당연히 경찰로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된 영상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그리고 사법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미 이루어 놓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토론회의 풀영상과 금번 보고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부당한 정치논리로 기존에 충분히 숙의된 고민의 방향에 있어서 각 기관의 노력까지도 폄훼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득이 이런 예산 정국에서 필요한 예산까지 삭감되는 명분으로 되지 않기를, 괜한 빌미가 되지 않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식의 기타의 활동들도 있어 왔다는 점들도 함께 역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김영우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민갑룡 경찰청장님, 제가 보기에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2017년도에 두 분의 자유한국당 의원님의 동영상을 경찰청에서 입수해 가지고 방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그것은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이번에 경찰청 내에서 배포하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읽도록 지시됐다고 하는 민주연구원의 검찰 개혁 자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경찰은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국민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권, 정파의 그런 문건이나 돌려서 읽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어요, 경찰이?
 이 내용도 보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냥처럼 시작된 검찰 조국 수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다짐이 무색하게도……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 방관적으로 전락했다’, 검찰 개혁을 하고 싶어도 경찰이 이런 식으로 집권 여당이 만든 자료를 경찰 내부에서 회부하고 읽고 이러면 검찰 개혁이 되겠어요?
 본 위원도 검찰 개혁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것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국민들이? 경찰이 바라는 검찰 개혁,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경찰 개혁에 대한 문건을 돌려 읽고 그런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이 일관되게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공권력으로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뢰받는 길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지난주에는 기재부가 나서서 야당의 정책집을 비판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당 위원님들이 돌려보게끔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신뢰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에서, 진영 싸움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야당 위원님들 동영상 경찰이 돌려 본 것, 잘못됐지요. 더더군다나 집권 여당의 연구원이 만든 자료를 경찰이 돌려 보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진 여당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돌을 일방적으로 던질 만한 그런 진영 싸움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에 21대 총선을 치르지요? 경찰이 이미 정부 여당의 편에 섰다 이런 오해받지 않겠어요?
 청장님, 이것 배포되는 것 미리 아셨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제가……
김영우김영우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알고 계셨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제가 얘기를 하니까 실무자들이 배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김영우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청장님이 알고 지시를 하신 것이네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그런 사법 개혁에 관한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다른 자료들하고 함께 우리가 사법 개혁……
김영우김영우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사법 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합니까? 경찰하고 검찰하고 싸우면 경찰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되겠어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 의견 듣고, 장단점, 우려되는 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고 안을 만드는 거예요.
 경찰이 여기 김명수 대법원장 욕이나 하고 조국 수사한 것 ‘사냥개처럼 시작된 검찰 조국 수사’,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지셔야 됩니다, 청장님.
 이상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위원님, 그 내용은 도입부에……
김영우김영우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됐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도입부에 잠깐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다 국민 중심의 사법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제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김영우김영우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첫 페이지부터 영 다른 얘기 하는데 무슨 국민 개혁의 내용이 있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첫 페이지 도입부는 그렇지만 뒤의 내용은 다, 전체 내용은……
김영우김영우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것은 변명이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다음은……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잠깐, 위원장님……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김영우김영우위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그러면 저한테도 시간 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 듣자고……
 잘못했으면 잘못됐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게 맞지 이게 지금 내용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이에요?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해 주세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다음은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조선일보가 사실 거의 특정 정당의 기관지처럼 반복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면서 이게 문제가 시작됐어요. 조선일보가 ‘경찰청 전 직원에 검찰 조국 수사 비판 여당 보고서 읽어라’,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습니다.
 동의하지 않지요, 이 기사에 대해서, 청장님?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러고 나니까 야당에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내용 소개해 준 책을 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검찰․법원 개혁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 이 보고서에는 국민참여재판 확대, 피해자 참여권 보장, 수사․기소 분리, 변호인 참여권 확대 등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개혁 주체를 소개한 내용이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다음에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방안 즉각 시행해야’, 이 보고서는 검찰조직 인력 축소 개편, 그다음에 특수부 등 직접수사조직 통폐합 및 대폭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 과제를 소개한 보고서입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경찰은 직접 당사자 아닙니까? 맞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리고 또 국회에서 문의하신 의견도 내야 되고 그런 당사자입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이러한 문제를 당연히 경찰청장께서 관심 갖고 경찰의 간부급 또 직원들에게, 저는 몰래 읽으라고 하면 도리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공개적으로, 사실상 이것은 공개적으로 지시가 내려간 것 아니겠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일일조회 때 제가 국장들에게 당부를 했고 실무진들이 그런 자료들을……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무능한 것이지요, 직무유기고요.
 또 왜곡을 하나 볼게요. 지금 필독 도서로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라는 책을 소개했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이 책을 조국 장관과 관련된 한인섭 교수가 서평을 썼다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해요. 이 조선일보 보도, 나는 기가 막혀요. 이 해당 도서는 사법체계와 관련돼서 형사사법 역사의 고전과 같은 책입니다.
 검찰도 지난 2018년 5월에 정부에 제출한 수사권 조정 공식 의견서에 이 책을 세 차례나 인용했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런 바 있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게 한인섭 교수가 서평을 썼다고 해서 이 책이 마치 무슨 불온서적인 것처럼 왜곡 기사를 쓴 겁니다. 한심한 언론사예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악의적 오보가 아니라 거의 정치 공작 수준의 기사입니다.
 경찰청장께서 당연히 업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리어 은밀하게 이런 것을 돌려 보거나 내밀하게 지시를 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지시하신 것이고, 여기 일부 조국 장관 관련된 사례는 그냥 사례를 든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당 보고서를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밝히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데, 당연하지요. 아무데서나 인터넷만 연결되면 받을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마치 여당에서 몰래 지시해 가지고 이 보고서 경찰이 필독하라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관련 업무 해 주십시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경찰조직으로서도 당연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어느 보고서든 당당하게 도리어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은밀하게 하시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알겠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다음에 화성 8차 사건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화성 8차 사건에서 당시 특진도 했고 가혹 수사 당사자로 지목된 장 모 경찰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건에서도 가혹 수사를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1998년 9월 경기도 화성의 한 도로변에서 4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당시 범인으로 같은 공장의 사장인 김 모 씨를 지목해서 했는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오직 그냥 자백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문과 압박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17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지금 재심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 나가겠습니다.
홍익표홍익표위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관련돼서요, 김 모 씨 사건과 관련돼서 국과수에서 모발 등 감정 문건 이후 국과수가 생산해서 경찰로 보낸 다른 내용의 경위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체 부검과 관련돼서 국과수 감정서 및 관련 문서 존재하면 존재하는지만 알려 주십시오. 개인정보 관련된 거니까 제가 다 볼 필요는 없고.
 다만 이게 만약 재심이 시작된다면 법원에 증거 자료로 꼭 제출하셔서 억울한 일이 없게 해야 됩니다. 경찰이 과거의 불법적인 인권 유린이나 고문 등의 가혹 수사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데는 명명백백하게,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직은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더 나쁜 것은, 그 잘못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이 사건은 따져 봐야겠지만 관련해서 경찰이 당당하게 재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당부 사항 명심해서 오로지 사실을 밝히고 또 잘잘못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홍익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박완수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청장님, 저는 청장님이 법을 어겼으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고 한데요. 제가 경찰청 국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일반 경찰이 아니에요. 경찰 간부들이에요. 우리 청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 경찰 신뢰와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왜 청장님께서 본연의 업무도 굉장히 바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오늘도 화성경찰서에서 현직 경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총으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본연의 임무와 관계없는 정치 편향된 일을 해 가지고 왜 오해를 받고 우리 경찰의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 총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 총수가, 지금 청장님이 정부 여당이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 안 됩니다. 오히려 청장님이 정말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아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경찰에 필요한 수사권 독립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얻는 것이에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실수를 자꾸 하는지.
 제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 심사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용역을 준다고 공고를 냈는데요. ‘평화번영 시대 남북 간 기업 협력방안 정책연구’라 해 가지고 올렸는데요. 여기 보면 북한의 철강․조선․기계, 주력 산업이 전력이 부족하고 노후화됐고 기술 낙후로 재건이 필요하고 주력 산업 재건 목표를 설정해서 여기에 대한 남북한 기업 협력이 중요하다 하는 식으로 이 과제를 용역을 줬어요. 북한 산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콩 놔라 팥 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북한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하고 남한,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심지어 북한은 금강산에 있는 시설마저 철거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책기획위원회 내년 예산 104억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것 지금 집행률 41%밖에 안 됩니다. 추경에 올린 것도 지금 42%밖에 안 돼요. 다 쓰지도 못하면서 또 내년에 예산 수도 없이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2450억 올려놨거든요.
 당초에 단기 일자리 사업을 할 때 국무총리께서 국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한시적으로 단기 일자리 사업 하겠다고 한 게 지금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할 거예요?
 저는 이번에 행정안전부 소관 단기 일자리 사업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청의. 이것 지금 하나도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에 국고보조금 교부 이래 10월 현재까지 집행액 전무합니다. 일부 도의 지방 예산은 추경 예산도 아직 의결도 안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정말 공직자로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이것은 또 무슨 예산인지 모르겠는데 행안부 예산 중에 공직선거 추진 사업이라 해 가지고 82억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니까 선거업무 보조, 상용임금, 일용임금,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선거 홍보 관련 예산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124억 4500만 원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별도로 국회의원선거 홍보 관련 예산을 왜 편성했지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정부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저는 공직자들이 정말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 건지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갖다 흩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 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결소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박완수박완수위원(경남 창원시의창구)
 예, 알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다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仁和鄭仁和위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차관님, 여수세계박람회재단 아시지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鄭仁和鄭仁和위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이 재단에서 지금 여수세계박람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고 있습니다.
鄭仁和鄭仁和위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연간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한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제가 현장에는 가 봤습니다마는……
鄭仁和鄭仁和위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시간 가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鄭仁和鄭仁和위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이 재단에서 이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은 순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관리하고 있다가 정부의 선투자금을 회수해서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근거를, 감면 근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몰로 되어 있어요. 이게 19년 12월 31일로 일몰 기한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에서 행안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라남도나 여수시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못 하지요, 조례로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일몰법이 되든 아니면 영구적인 뭐가 되든 하여간에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개정안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윤종인행정안전부차관윤종인
 예, 알겠습니다.
鄭仁和鄭仁和위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우리 경찰청장님,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감 등을 통해서 여성안심귀갓길 등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여성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거지요. 으슥한 곳이나 또 범죄가 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 평소 같으면 여성들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가거든요. 그럴 때 범죄가 꼭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를 경찰청에서 설치하지만 이것은 지금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鄭仁和鄭仁和위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만 했지 말하자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지역일수록 경찰 병력이나 아니면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홍문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순찰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지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鄭仁和鄭仁和위원(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그다음에 또 하나 화성 8차 사건 관련해서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윤 모 씨가 지난 국감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무학이잖아요. 배운 게 없고, 그다음에 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다가 체구도 굉장히 왜소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범인이다 하고 지목이 돼서 20년간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로는 사회적인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약자가 바로 저는 윤 모 씨라고 봅니다. 물론 범죄의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춘재의 자백에 의해서…… 이 사람은 3차에 걸친 조사에서도 나는 강압 수사에 의해서, 고문에 의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본 위원은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윤 모 씨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이것은 풀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을 명백하게 인식을 하셔서 우리 청장님이 직접 강하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정말 가장 취약한, 가장 사회적인 약자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윤 모 씨 억울함이 있다면 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위원님 당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우리 경찰청장님, 최근에 우리 청장님께서 경찰청 범수사부서 대토론회를 가지셨는데 하셨던 발언이 문제가 돼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몇 가지 매체에 또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 또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조선일보 보도 자체가 너무 확대 해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배경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날 대토론회가 있던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 국관회의라고 국장급들 회의 시간인데요. 또 위원님들께서 국감 때 많은 당부를 하셨습니다, 경찰 수사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 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자라는 그런 종합 계획을, 개혁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경찰 개혁을 점검하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관심을 가져라,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찰청 국관들은 또 자기 소관도 다 관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국민 중심의 개혁을 하자는데 그 방향과 가치를 알고 우리가 나아가자 하면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기본 텍스트와 관련 자료, 언론에 보도된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읽어들 보시라, 공부 좀 합시다 그렇게 말을 했고……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공부를 합시다’라고 분명히 워딩이 그러셨어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급하셨던 책이 ‘법원과 검찰의 탄생’이라는 책이잖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 책은 사법체계 역사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기술한 형사사법 역사상 고전과 같고 또 교과서 같은, 그 누구도 그 책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가장 집대성된 책입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은 민주연구원에서 발표한 어떤 리포트인데요. 그것이 다 공개된 내용 아닙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걸로 알고 있고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론 보도된 것들을 인용하면서 그런 좋은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관심 있게 자료를 보고 공부 좀 하자고 했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전 직원들이 필독해라, 지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시를 한 것은 아닌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제가 지시는 하지 않고 제가 국관회의에서 그렇게 하니까 소관 부서인 수사구조개혁단에서 청장이 언급한 그런 자료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급인 국장들 또 과장들 이런 사람들은 필독을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전파를 했다고 합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경찰청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그 자료를 당연히 분석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도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동안 여야 또 각계 가리지 않고 저희는 관련된 경찰 개혁과 사법 개혁, 수사구조, 수사권 조정 등에 관련된 자료들은 다 그렇게 입수해서 공유하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도 분석하고 저희의 의견을 형성을 통해서 국회에도 제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만약에 여의도연구소,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사법체계에 대한 이 같은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같은 입장으로 간부들에게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고 분석해라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거기 저희 경찰 관련 사항이면 의당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여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지금까지 여의도연구소에서 그런 보고서나 자료가 있었습니까, 사법체계에 대해서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과거에는 그런 사법 관련돼서 자료들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청장님께서는 그 외에도 종종 해외 연구 자료, 강연 내용 등을 참고하라고 계속 추천을 해 오고 계시는 거지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제가 계속 당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보도록.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저희가 몇 명 경찰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 내부망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주최한 세미나, 탐정법 관련된 이런 세미나에 나경원 원내대표 또 행안위 위원님들 몇 분들과 있었던 내용, 사진까지 내부망에 공개하고 있다는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 그런 걸로 문제 제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야당 의원들이 탐정법에 대해서 야당대표 부르고 그런 것을 경찰 내부망에까지 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망을 실제로 하나하나 통제하기 어려우니까 특별한 의도, 정치적인 의도 없이 그런 것을 내부망에 공유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야당과 일부 매체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면이 있다, 너무 이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침소봉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동안 쭉 경찰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각 정당에서 또 각 단체에서 그런 행사도 많이 했고 또 공동 주최도 했고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공유 차원에서 관련된 부처에 공개도 하고 읽도록 하고 공식적인 행사는 그렇게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비가 이니까 마음이 정말 착잡합니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그런데 경찰 관련 이런 사안들이 나올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니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경찰 관련 사안이고 위원님들도 자료도 주시고 또 제언도 하시고 그것은 또 관련 부서라든가 관계자들이 다 공유도 해야 되고 또 저희 내부에서도 그에 관련된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것을 참 불가피하게 아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참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이런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그러니까 문제는 형평성 문제 같아요. 야당 여의도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보고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배제한다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만 각 싱크탱크에서 나온 연구 자료 같은 것은 경찰 측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김영호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김영호김영호위원(서울 서대문구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그런 내부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이렇게까지 늦어질 줄 알았으면 오늘 제가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간중간에 다들 오셔 가지고 다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30분만 하면 될 줄 알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2시에 끝나고, 우리가 정회를 하고 2시에 시작을 해야 돼요. 점심시간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다들 질의를 계속하시겠다고 했으면, 아까 손들고 할 때 삼십……
 정말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안상수위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나도 사실 진행에 협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너무 핫하게 한쪽으로 가서……
 청장님!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예.
안상수안상수위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이 정부 들어서서 하여간 19대, 우리가 20대지요. 이 국회에 들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아무튼 재판을 받고 피선거권 박탈, 의원 배지 떼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잘 모르겠습니다.
안상수안상수위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현재 9명이 배지 떼었고 한 네댓 명 정도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상수안상수위원(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1명도 없어요.
 나는 정치를 꽤 오래한 편인데 과거에는 정치인들, 선거사범이나 이것 관련되는 분들은 대개 균형을 맞춰서 기소도 하고 또 대법원에서 대개 균형을 맞춰서 합니다.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거든.
 검찰, 저는 개인적으로 25년 하는 중에 검찰 수사를 8년간 받았어요, 여러 건으로. 네 번을 재판을 받고, 보통은 한 번 이렇게 수사하면 4～5개월 걸리지요. 지난번에 이해찬 대표 2개월이나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 걸리면 1년 반 걸리는 거야,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대해서 기분이 좋겠느냐 이 말이야. 10 대 0 이렇게 되는데 적폐 수사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서가. 나중에 어떻게 타결이 되겠지만. 물론 공수처는 반대하는 거지. 공수처는 독재기구이고. 여러분들 경찰, 검찰, 법원, 무슨 군까지 다 조사하는 걸로 만드는 것 절대로 안 돼, 나중에 보세요. 그것 잘 되지도 않을 텐데.
 하여간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 15만 경찰이 민주당 혹은 정부는 경찰 편이고 자유한국당은 검찰 편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지가 않고.
 아까 그런 행태 자체는 잘못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판단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의원 개개인은 물론이고 당 전체에서 이 부분을 엄정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아껴서.
민갑룡경찰청장민갑룡
 저희 경찰에서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 공히 다 입법이 돼야 된다라고 공감하고 계시고 또 특히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님들도 언론 발표 등을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와 또 수사권 조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내용들도 야당 의원님들께서 대변인 성명 등을 발표해서 그런 필요성을 언급할 때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의 경찰관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부하신 대로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하면서 그런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저부터 하나하나 마음가짐부터 행동거지 살펴 가겠습니다.
전혜숙위원장전혜숙(서울 광진구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홍문표 위원님, 권미혁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김민기 위원님, 강창일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상수 위원님, 정인화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소병훈 위원님, 이언주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김병관 위원님, 이진복 위원님, 홍익표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권은희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에 맞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힘드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인사혁신처장님, 경찰청장님, 소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청가 위원(1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1. 문희상․김철민․변재일․정세균․강길부․백재현․민홍철․안호영․조정식․홍의락․박홍근․이용득․임종성 의원 발의)

10월 22일 회부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유승희․송옥주․이찬열․이종걸․이석현․송영길․김동철․김경협․최운열․주승용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서영교․정재호․김철민․김경협․김상희․박찬대․신경민․이찬열․송갑석․설훈․신창현․서삼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3일 회부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전혜숙․안규백․윤후덕․홍익표․박홍근․정인화․신경민․민병두․김철민․박정 의원 발의)

10월 24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백재현․신창현․송갑석․김종민․정재호․정은혜․최인호․이후삼․권칠승․정세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서영교․신동근․윤일규․김정우․맹성규․조승래․정재호․윤준호․박완주․서삼석․김경협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오영훈․인재근․송영길․이개호․우원식․정인화․이찬열․황주홍․윤준호․안호영 의원 발의)

이상 5건 10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1. 박주민․정성호․심기준․소병훈․윤후덕․고용진․정재호․신창현․여영국․노웅래 의원 발의)

10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한선교․강효상․김기선․金成泰․김석기․김정재․김학용․민경욱․염동열․추경호 의원 발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신보라․임이자․장석춘․유재중․홍철호․김성원․추경호․이명수․민경욱․김종석․송희경․이양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윤준호․최인호․서삼석․신창현․전재수․박재호․오영훈․송영길․김두관․윤관석․박완주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기동민․이후삼․윤일규․김상희․정세균․인재근․정춘숙․송갑석․제윤경․조응천 의원 발의)

생애마무리 지원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김상희․서형수․인재근․김정우․기동민․윤소하․김영춘․원혜영․이규희․정춘숙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3. 조승래․김태년․백재현․서영교․이상헌․이석현․이후삼․정세균․정재호․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2. 신창현․김상희․박홍근․변재일․서영교․설훈․송옥주․윤준호․이석현․이용득․한정애 의원 발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여영국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여영국․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박주현․김광수․김경진․정동영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4. 이철희․이종걸․김병기․이상헌․최재성․김성수․고용진․박주현․김종민․김삼화․조응천․정은혜․조배숙․안규백․권칠승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조응천․원혜영․안호영․신창현․송옥주․김철민․이규희․최인호․서삼석․윤영일․박병석 의원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서영교․신동근․윤일규․김정우․맹성규․조승래․서형수․정재호․윤준호․박완주․서삼석․김경협 의원 발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0. 25. 서삼석․신창현․서영교․맹성규․윤준호․조응천․박홍근․윤영일․김상희․이규희․김철민․이용득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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