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교육부는 각 발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해서 조금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와 관련한 김영식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안 중에는 이탄희 의원님 안으로 해 주시는 게 대출제도 안정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철민 의원님 발의 주신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 기관을 포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주신 대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관 그리고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기간을 위해서 1년 경과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발의 주신 장학재단의 지원 대상 및 업무 확대와 관련한 목적과 정의 조항부터 관련 업무 위탁까지는 발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이 법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한국장학재단의 서병재 상임이사가 배석해 있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안과 맥을 같이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하고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선택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5개나 되는 법안인데 이것을 병합해서 심사한다고 하는데 심사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김철민 의원이 내신 법안의 내용 중에 보면 지금 고등교육기관에 새로 포함시키는 게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다음에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시설과 직업교육훈련기관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군에서 시키는 교육․훈련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학재단에서.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 서병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군의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학점은행제는 학원까지 포함한 여러 기관 형태의 시설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전체적으로 볼 때 학적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학 형태의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추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체적인 것은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부 검토의견처럼 같은 의견입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지금 저희한테 여쭈신 그 상세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보충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예.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 최우성 선택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최우성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 최우성입니다.
위원님이 여쭈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점은행제 기관이라고 하면 통상 어떤 기관을 지정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평가인정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평가인정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기관의 목록을 저희가 나열하고 있고요. 그 목록 같은 경우에 지금 학점은행제법상에 나와 있는 기관을 그대로 라목에 저희가 열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그리고 군의 교육․훈련시설 이런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중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통해서 이 과정은 학점이 인정된다라고 그렇게 정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 후보가 되는 기관들을 나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답변이 안 된 게 도돌이표 대답이…… 아니, 그래서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어떤 게 있느냐고 제가 여쭈어봤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수석전문위원이 잠깐 보충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지금 군 복무 중인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원격교육이나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런 경우에는 학점 크레딧을 받으면서 군부대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자금이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단계에서는 군의 교육․훈련시설에서 하는 교육이 장학금 대상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장학금 대상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법안에 장학금 대상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군 복무 중인 장병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원격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요, 이 조항에서는.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장래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은 직업교육훈련기관까지만 하고 군의 교육․훈련시설 이것에 관한 것은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생겨나서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로 법제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이게 지금 무슨,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대비를 해서 법안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달 전에 전방에 있는 5군단을 방문을 직접 해서요 특성화고나 전문대 출신들이 기술병과로 군에 입대했을 때 어떻게 기술 수준 또는 지식 수준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지 제가 군단장하고 육군본부에서 나온 장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통상 육군의 기술병과학교 또는 군단 단위의 여러 가지 교육․훈련시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앞에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 주신 대로 일부는 대학하고 연계한 온라인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점을 부여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취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에 비추어서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재학 중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에 재학하지는 않지만 학점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이 경우에요 우리가 지금 장학재단이잖아요. 지금 기존의 학생의 범주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의 교육․훈련시설의 경우에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볼 것이냐 학생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 현행 군인 중에 학점은행제도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일부는 군인인 동시에 학생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게 합당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군인을 학생으로 처우한다고 하는 것이?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아시는 것처럼 이미 1970년대 초반부터 평생교육이념이 교육 분야에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군인 신분이지만 평생학습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그런데 저도 조금 불확실한 게 제가 아까 조금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군의 교육․훈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수반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학하고 연계, 대학 학점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는 일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그런데 그것은 군의 교육․훈련시설이라고 보지는 않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학과 연계되어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군인 출신이라 해도 그 비용과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군의 교육․훈련시설이라고 딱 특정을 한 것이어서 그것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거기서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로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비용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권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제가 묻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사람이. 그게 뭐냐면 군인이 학점은행 같은 것을 수강을 해서 무슨 대학 과정을 이수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적어도 학생으로서의 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에 장학재단에서 무슨 서포트를 할 수 있다 이런 것하고 지금 군의 교육시설, 훈련시설을, 그것은 국방부에서 부담해야지 왜 우리 교육부에서, 더군다나 한국장학재단에서 부담을 합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법안을 상세하게 보시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군의 교육․훈련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학점을 취득하는, 즉 학점은행제 법률에 의해서 학점을 취득하는 게 대전제가 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고요. 그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취지에 부합되는 조항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이제 단어의 해석 문제인데요. 교육시설까지도 지금 별로 그렇게 와닿지를 않는 데다가 군인으로서 학점은행 과정을 따는 것하고 군의 교육시설, 지금 주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이 무슨 학업을 계속해서 하는, 아까 평생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군인이 군생활 중에도 평생교육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군의 교육시설, 더군다나 군의 훈련시설은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은 워딩이 잘못됐다. 이 법안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주체가 이렇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것, 이것은 우리가 뜯어고치든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은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일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까지가 다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래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군의 교육․훈련시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다른 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하고 다르게 취급되고 판단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은 하는데 사실 군에서 국방의무를 다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청년들한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잡은 것 아닌가 싶거든요.
교육이나 훈련시설이라고 해도 24시간 훈련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방과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할 때 병영생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무슨 원격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의 자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장학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누가 의견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선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이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학점인정 기관의 종류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놓은 건데 시행령에 가서 보면 시행령은 1호부터 쭉 각각의 종류들을 설정하고 제일 마지막 11호에 1호부터 10호 외에 평가인정이 필요한 이렇게이렇게 하면서 군의 훈련시설을 정하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군의 훈련시설은 당초 학점인정에 관한 법률에서 학점인정이 가능한 범위에 포섭해 놓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이고, 실제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학점인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점인정 기관으로 결정이 돼야 비로소 장학재단법이 적용될 것이니까 그게 군의 훈련시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한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군의 훈련시설들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학점인정을 할 것인지도 교육부장관이 정해야 할 문제고 그다음에 그게 들어오면 그다음에 장학재단에서는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또 정해야 하는 것이니까 이중, 삼중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김병욱 위원님.

金炳旭 위원 선택

좀 구체적으로 군의 교육․훈련시설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그러거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각 군별로 기술병과학교 또는 군단 단위의…… 실은 기술병들을 별도로 또 교육․훈련시키는 시설들이 군단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를 진행했던 5군단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는 군단 내에 예를 들어서 포라든지 또는 정보통신과 관련한 주특기병들을 심화 과정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학 등과 연계한, 지금 학점은행제와 연동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대학하고 연동해서 일부는 학점을, 그러니까 재학 중에 군 입대한 병사들에게는 그런 교육 서비스까지도 일부 지원이 되고요.

金炳旭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지금 군 병력의 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을 훈련을 받는 병역병 개인이 낸다는 건가요, 그 비용을?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다시 자료 기준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학점은행제 군 특기병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육군종합군수학교 여기 안의 과정 중에는 발칸 수리병 또 K-1 전차 수리병 또 자주포 수리병 또 M형 전차 수리병 등등이 있고요. 이것 외에도 의무장비, 여러 유형의 특기병들을 위한 이것들이 실은 기존 학점은행제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인정했던 과정들입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민간인도 아니고 병역 자원이 가서 군에서 필요한 기술을 훈련받는 비용을 병사 개인이 내고 있나요, 지금?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학점은행제에 따른 학점을 이수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金炳旭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자기 개인이 내고 있다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학점은행제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려고 하면.

金炳旭 위원 선택

대략 얼마 정도 내는데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것은……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 최우성 선택

교육부대학재정장학과장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입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매우 상이하게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데 참고 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총학습비를 약 103.6만 원 정도로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소요되는 학습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규모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지금 정경희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김철민 의원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까지는 다른 이의가 없는데 군의 교육․훈련시설을 집어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회안으로 만약에 군의 교육 및 훈련시설을 빼고 법안을 개정한다라고 했을 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에 따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올 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이 내용하고 마지막의 군의 교육․훈련시설을 뺐을 때 불일치가 이 개정안의 취지를 흔들지 않는다면 정경희 위원이 지적했던 이 이야기를 받는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위원장님, 정경희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 조금 힌트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군의 교육․훈련시설 부분이 지금 이거랑 똑같이 있기 때문에 기존 법체계상 입법상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조 1항의 군의 교육․훈련시설이라는 게 지금 현행법으로 오퍼레이팅(operating)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철민 의원님이 내신 법안도 그렇고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평생교육법도 그렇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이 열거된 항목 3개 중의 군의 교육․훈련시설이라는 건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차 수리병? 군대에 가서 군인이 특기를 배우는데 그걸 교육 쪽에서 부담한다? 당연히 국방부에서 부담해야지요. 들으면 들을수록,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교육위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 법체계가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잘못된 것을 가져다가 우리한테 계속 그게 따라오는 거지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평생교육법도 그렇고. 그런데 기존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가져올 건지요?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될 걸 왜 우리 교육부 쪽에서 부담합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경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탄희 위원 선택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우연치 않게 지방에 있는 특성화고를 죽 다니면서 남자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얘기도 했는데요.
아마 현장에서 군에서 병력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비용 부담 이런 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에 입대한 학생들이 자기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지 못해서 학점을 취득을 하고 싶은데 군대를 다니면서 학점을 취득할 방법은 없고.
그리고 여학생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 시간 동안에 대학교 가서 자기가 공부했으면 나중에 학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손해 본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군대 갔을 때 자기가 비용 부담을 하고라도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현장의 요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조응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학력 인정이라고 하는 그 과실은 개인한테 귀속되는 거지요, 군대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취지에 의해서 학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상은 고졸 출신으로 군대에 간 아이들, 그다음에 나이 들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다시 재학습하는 어른들, 이런 부분들도 다 넓게 포괄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의 법으로 보여서요. 이 부분은 넓게 이해해 주시고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도 포함해 주시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선택

군대에 가는 군인이 어떻게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지. 저도 대학 다니면서 군대에 갔다 왔지만 우리가 군대에 가는 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게 자칫하면 국방의 의무라는 그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면 참 잘하는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이 나라 인구는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세계 최강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군대에 가서도 나라를 지키는 게 제1 임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대학이라는 개념에서 학점을 따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술을 습득함에 있어 가지고 학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지요. 그런데 그 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그 법에 군의 시설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간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훈련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지 교육부가 관여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교육․훈련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기술을 연마시키는 것이 맞지, 이것을 마치 대학 개념으로 해서 교육기관처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군 본연의 임무라든지 군 기강도 이상해질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다면 어찌할 겁니까? 군대에 가 있는 60만 군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찌 보면 취지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면 군대가 일종의 당나라 군대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례, 이스라엘이 보면 군 3년입니다. 3년을 딱 채우고 나오면 그 젊은이들이 딱 자신감도 붙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대학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군대를 가더라고. 군대 갔다 와 가지고 내가 대학에 갈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배울 것인가, 이것을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기술을 연마하면 우리가 자격증 시험제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나름대로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군 2년입니까? 2년 하면 자격증, 내가 원하는 자격증 따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학점제로 간다는 것 자체는 군 본연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직업교육훈련까지는 괜찮아요. 이건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군에 대해서만큼은 국방부가 책임지고 다른 나라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스라엘 같은 성공한 사례들을 좀 더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렇다면 평생교육시설과 직업교육훈련기관까지만 집어넣는 걸로 하고 군의 교육․훈련시설에 대해서는 그 근거법이 되고 있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내용도 또 검토해 봐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대안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가 안 되나요?
먼저 이탄희 위원님 말씀하실래요?

이탄희 위원 선택

위원회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저는 수용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유감이라는 부분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군대에 가서 학점을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이 아니에요. 대학교에 이미 입학하고 휴학하고 군대 가는 친구들은 학점은행제에 관심 없거든요.
고졸인 친구들 중에서 학점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우리 1～2년만 해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으로 있다가 사무직으로 전환할 때 대졸자들하고 고졸자들 사이의 이런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당함을 고졸 학생들이 계속 토로를 많이 해요. 특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가시면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구미․칠곡․대구․마산․창원․부산까지 다 돌았는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고졸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 자금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는 학자금이 있는 친구들은 또 이미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애들, 걔네들한테 학자금 지원해 주자는 거거든요. 고졸 중에서도 집안 어려운 애들, 걔네들 도와주자고 하는 법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야 되나,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아니, 저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못 해서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이탄희 위원님 다음에 일단 순서대로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지금 군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군대를 갔다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다 군인으로서 24시간 국가를 위해서만 복무해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훈련과 복무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 저녁시간이라든가 여러 시간에 군대의 자기 삶에서 학점을 들으면서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겠다라는 군인들의 의지는 굉장히 오래된, 오래 확인되었던 의지고요.
국방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아까 이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한 측면도 있지만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그 시간들 속에서 자기가 학습의 기회들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당나라 군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군인들의 현실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온라인 수업이어서 군대에서도 학점 따도록 이러닝 늘려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군인들, 징병제에 간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동의하고 있는 그리고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 생활과 징병제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를 저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지고요.
여기서 군의 교육․훈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자금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속에서 그냥 보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군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점을 모으고 있는 군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위원 선택

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일단 정경희 위원님 하시고요.

정경희 위원 선택

지금 앞부분의 논의를 곡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 대상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법안 중에서 김철민 의원이 내신 법안하고 박찬대 의원이 내신 법안, 이거 2개는 학자금 지원 대상, 한국장학재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군인은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지금 여기 워딩이 ‘군의 교육․훈련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법의 연원은 거슬러 올라가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의 워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니까 공부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들을 둘 다 군대 보낸 사람인데. 군인으로서 학점은행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은 다 가능한데 그것까지 확대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주체가 학점은행을 이수하고 있는 군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고 군으로 되어 있고, 군의 교육시설․훈련시설로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교육시설까지도 그런데 훈련시설로 되어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체가 군인이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학점은행을 이수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들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훈련시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주어가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논의를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경태 위원 선택

가능하면 동료 위원 이야기의 꼬투리 좀 잡지 마세요. 당나라 군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지 당나라 군대라는 이야기를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의 병력을 가진 최정예 군대가 어떻게 해서 됐느냐 그걸 벤치마킹하라는 그런 의미지요.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해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 법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따지면 휴학하고 군대 가 있는 학생들 전부 학점제 인정해서 다 졸업시켜야 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누구는 군대에서 학점 받아 가지고 그게 대학 이수나 다름없이 돼 버린다면, 만약에 어느 대학에 가 가지고 휴학하고 군대 가는 학생들 전부 다 이의 제기해 가지고 우리들도 2년 동안 복무하는 동안에 학점제 다 인정해 달라 하면 그것 어찌할 건데요?
요즘에는 여러 가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 길들을 우리가 최대한 보장해 주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군대에 가 있을 때는 군인다운 게 최우선이지요. 최근에 보세요. 흉기 들고 난동 피우는 사람 있으면 경찰들이 도망가잖아요. 그게 어찌 경찰입니까. 경찰은 경찰답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 줄 의무가 있고 군인은 군인답게 나라를 지키는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군인들에 대해서 저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선진화된 군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군인이 나라 지키는 데 있어서 터부시해 가지고 유사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라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인들을 교육시키고 군인들이 기술을 연마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정교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저는 군에 가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훈련을 시키는 것을 국방부에 전적으로 맡겨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게, 우리가 그 영역을 서로 확실하게 분담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말씀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조경태 위원 선택

국방부가 해야 될 일까지 교육부가 도맡아서 하는 것은 적절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서동용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까지 토론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법안 처리와 관련된 위원장이 낸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건지 계속 심사로 할 건지를 결정하셔야지요.

조경태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권인숙 위원은 한숨을 푹푹 쉬네요. 그런데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상대방 의견이라 생각하면 되지 왜 앞에서 푹푹 한숨을 쉬는지 모르겠어요.

권인숙 위원 선택

제가 언제……

조경태 위원 선택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그러면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모양새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아니, 조경태 위원님은 지금 제 마스크 밑의 모든 게 보이십니까?

조경태 위원 선택

한숨 쉬는 소리 여기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제가 귀가 밝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권인숙 위원 선택

아이고, 참.

조경태 위원 선택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까지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이든 직업교육훈련기관이건 간에 어쨌든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기관으로 평가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지금 우리 논의가 이루어지는 토대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중 군 소재의 교육․훈련시설이 포함되는 것을 지금 문제를 삼으시는데요. 아까 이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미처 못 간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 거기서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처럼 밤에 시간 쪼개서 외부 강사들하고 온라인 강의를 하든 강사들을 부르건 간에 공부를 해서 학점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욕망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걸 충족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받고자 하는 교육은 군 장병으로서 국방의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것들이지요. 그것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이 부분을 장학제도를 통해서 보충을 해 주자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들과 좀 배치되는 기사가 있어서 이 기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국방부는 2007년도부터 군 e-러닝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학들과 연계해 장병들이 군 복무 중에도 수업을 듣고 학점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1년에 최대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고 수업료의 50%는 국방부에서 대 준다고 합니다. 2021학년도 1학기에 총 159개 대학에서 5111의 군 e-러닝 강좌가 개설돼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휴학 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장학제도를 통해서 보충해 주자라는 취지일 거예요.
물론 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문의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있는 군의 교육․훈련시설을 학점인정기관으로 평가받은 군에 위치한 교육․훈련시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듯싶고.
무엇보다도 지금 군 e-러닝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많은 학생들이 군 e-러닝을 더 확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현실에 배치되게 논의를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철민 의원안대로 취지를 명확히 해서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炳旭 위원 선택

차관, 지금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신 군 e-러닝에 따른 학점 취득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서동용 위원 선택

아, 그렇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정경희 위원님이 지적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 좀 전의 사례처럼 대학의 학점을, 그러니까 대학 재학 중에 군 입대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일부 부담하고 또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비용 부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법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앞에서 제가 특기병 등 몇 가지 사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경우는 사실상 지금 수강료가 없는 상태로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국방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개별 병사들은 사실상 지금 비용 부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왜 군의 교육․훈련시설을 넣었느냐 하면 개정하고자 하는 ‘정의’ 조항입니다. 정의 조항에 ‘고등교육기관이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여기까지 담아 줘야 되는 이런 내용이어서, 앞에서 서동용 위원님도 관련법 인용을 하셨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결론적으로는 위원님들 논의에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사실상 수강료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고등교육기관이란’이라고 해서 2조(정의) 6호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학점을 e-러닝 방식으로 해서 받는 그 사례는 아니고요.
여기 보게 되면 군의 교육․훈련시설이 지금 고등교육기관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이 만든 시설에서 군인들이 받는 수업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용적인 면, 지원적인 면에서는 무차별한데, 제가 아까 처음에 정부에다가 질의를 했던 내용도 그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라내도 괜찮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법체계상 혹시 문제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으로만 규정을 해도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시는 부분의 절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군의 교육․훈련시설’ 이 부분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집어넣는 것을 계속 심사로 뒤로 보류하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실질에 따라서 지금 야당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또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 절충할 수 있는 안을 좀 빨리 진행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속 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심사를 하는 중의 사실 이게 첫 번째 이슈거든요. 너무 오래 진행돼서……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면 한 번만 더 정확하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군에서 특기 관련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비용이 일절 없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현재 사실은 없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면 학점인정을 받더라도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실질적인 혜택은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한테도 귀속……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법체계상의 문제만으로 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넣을 건지, 아니면 그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것을 빼고 결정하는 두 가지 안이 다 가능하거든요. 지금 김병욱 위원님이 확인한 내용처럼 군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실질적으로 학점을 취득해도 실제로 학비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도 빼도 동일한 효과가 있거든요.
정경희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그냥 놔두는 게 괜찮으실지 아니면 빼는 게 좋을지만 의사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정경희 위원 선택

그걸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잘못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게 과거로부터 내려온 관행이라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자 그러면 발견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당 측에다가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학비 부담과 관련된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니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부에서 단서를, ‘등’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넣어 줘야 되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것까지만 넣어서 정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야 다 동일하게 합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예, 그렇게 가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서동용 위원 선택

군의 교육과 관련해 학비 부담이 문제되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구체적 요구가 있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여야 간에 잘 협의한 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박찬대 위원님이 내신 이 법안에 대해서……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이것은 또 따져야지요.

정경희 위원 선택

또 따로 논의해야 되지 않나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럼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 전에 김영식․김철민․이탄희, 저금리 전환대출 확대와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에서 이탄희 의원안으로 정리해서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어요. 그것은 수용한 건가요? 그렇지요. 그것 수용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지금 김영식․김철민․이탄희 안은 이탄희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김철민 의원안에서는 교육․훈련시설 이것은 빼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제시한 대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이라는 것을 추가로 넣어 주는 것으로 자구를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박찬대 의원이 제안한 이 지원의 대상을 대학생에서 좀 더 넓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제가 좀……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선택

제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오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대상이 대학생으로 되어 있었지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예, 당초에는 대학생으로 돼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이제 대학생에서 넓히는 거잖아요,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한다라는데.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활비도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현재 고등학교 이하는 무상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그리고 지금 복권기금 같은 경우 어려운 학생들 중심으로 중고생은 25～35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는 45만 원 정도 받아서 이렇게 영속적으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항의 근거는 현재 관련법에, 장학재단법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영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적인 대상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복권기금에서 장학사업을 하라 그러는데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예, 기재부에서 편성하고요.

정경희 위원 선택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지금 중학생․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연계해서 어려운 학생들 중심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지요?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예.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복권기금에 한정해서 하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야지요. 지금 우리가 의무교육에 무상교육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면 초중고등학생이 마치 학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학자금이 필요합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학자금 지원 대상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한테 지원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지원한다니까, 학생이 아닌 사람한테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지요.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장학사업일 수는 없지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여가부나 복지부에서 할 소관이지 한국장학재단 본연의 목적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거의 전방위로 범위를 다 확대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확대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제가 대신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법안 낸 사람인데요.

정경희 위원 선택

장학재단에서 나오셨으니까 장학재단에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짤막하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저를 지명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현재 약 39만 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권 학생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영역을 조금 확대하면 관련 사업이나 예산 가지고 그 39만 명한테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멘토링 대상으로, 지금 제도권 학생들 중심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 들어올 수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기부장학금 같은 경우 저희가 민간에서 받으면 현재는 법에 대학생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는 법정기부금단체로 되어 있고 소득을 잘 산정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꼭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지금까지 복권기금으로 들어온 것 가지고 예년에는 어떻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경희 위원님, 저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정경희 위원 선택

예. 지금 저는 계속해서 질문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언권 주세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말씀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경희 위원 선택

복권기금 가지고 장학사업을……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데?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법적 근거는 지금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학자금 지원 대상을 이렇게 폭을 넓혀야만 그 사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위탁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예, 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대상이 명시적으로 되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복권기금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지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초중등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등으로 인해서 학비가 안 발생하니까 학비에 대한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 뭐 당연한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30만 명에서 한 4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진짜 정경희 위원님 말대로 그동안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작년 2020년 12월 9일 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소박한 법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가지가 다 삭제가 됐어요, 합의를 이뤄 내지 못해서.
그때 11조가 뭐였냐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12조는 뭐였냐면 학력 인정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것 다 야당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11조, 12조 다 잘라내고 13조의 지원과 관련된 단서 잘라내고 14조도 지원에 대한 단서를 잘라냈거든요.
결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부 다 대안교육기관을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제도권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제도권 학생들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학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교육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학자금과 관련해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교육과 다른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원해서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대안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교육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0년 12월 9일 날 법은 통과시켰지만 그들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제도권 학생들은 1년에 한 1000여만 원씩 국가의 예산으로 교육비를 지원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것을 전부 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아이들이 부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장학 지원까지 배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래서 대학생에 한한 학자금 지원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까지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대학생들만 학자금을 부담했지 중고등학생들까지는 학자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학자금에 대한 장학 제도도 필요하지 않냐 해서 추가를 한 겁니다.
법에서 지원 전체를 다 드러내고 또 그들에 대한 수업료라든가 등록금에 대해서, 수업료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지원 대상에서 이것까지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안을 낸 거고요. 그래서 학비가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복권기금하고도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에도 이 법안이 논의가 됐는데 그때도 야당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위해서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어도 아무런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재정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아이들은 불가피하게 공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물론 공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다 불가피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중의 아주 소수라도 대안교육을 받고 싶지만 사실은 교육비 부담 때문에 못 시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여야 간의 충분한 합의를 이뤄 내지는 못했어요, 어떤 재정 부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이렇게 학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고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받고 있는 교육비 재정 지원에 대해서 못 받는 사람들한테 장학 지원의 법적 근거까지 배제하는 것은 이번에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법안을 낸 겁니다.
김병욱 위원님.
다음에 조경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저도 방금 박찬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법 개정안으로 하면 학교 밖 청소년 외에 탈북 청소년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요. 대안학교 학생들도 여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자금이라는 용어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게 적절한지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장학재단이 그래도 대략의 사업 범위를 정했을 텐데 당장 내년에 몇 명 정도의 학생에게 어느 정도, 각각 얼마, 총사업비 얼마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게 얼마인지,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공교육 틀 안에서 배우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개개인도 있겠지만 아니면 부모의 직접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다른 부대 사업들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그런 건 조금 분리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학자금이라 하지 말고 뭔가 장학재단 사업 안에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차라리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김병욱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金炳旭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2조(정의) 1호를 보면 ‘학자금 지원이란……’ 해서 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지원이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넓혀져 있는 범위로 언급을 해 놓았거든요. 혹시 이 정의가 부족하다 그러면 논의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하더라도 이 정도 규정 가지고 가능……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면 이 정도면 학자금 무상지급에 해당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런데 이런 사업들 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무상지급이면 돌려받지 않고요.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니까 학자금 무상지급이라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면 내년에 사업 규모는 어떻게, 재원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재원은 장학재단 재원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지요.

金炳旭 위원 선택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그러면 기존의 교육청에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장학재단에 사업비로 위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무슨 말씀이신지……

金炳旭 위원 선택

재원에 관해서 초중고 학생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안학교든 아니면 보육원 시설 같은 곳이든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이든 교육청의 사업으로 해서 장학재단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도 교육청에서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일단 저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지 여부에 대해 가지고는 법적 근거가, 교육청은 일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유일한 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원래 초안 1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을 뒀었는데 그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가지고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임의적으로 하는 데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장학재단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또 학자금이라고 했냐면 다른 학생들은, 제도권 학생들은 학자금이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부담이 없는데 대안교육을 선택한 사람들은 학자금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학자금과 관련된 지원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 이 법안 개정안을 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기국회 때 제가 교육위에서 현안질의로 해 가지고 여러 번 장학재단 측에 요청했던 부분들이었고 그때 장학재단 쪽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낸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거거든요.

金炳旭 위원 선택

정확하게 학교 밖 청소년 안에 일반 공사립 학교 외에 있는 모든, 대안학교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든 다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지요? 학교 밖 청소년 안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렇지요.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큰 집합이고요. 그 안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건 가장 작은 집합이고 대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은 하고 있지만 법에 따라서 등록되지 못한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공교육과 공교육 밖만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공교육, 학교 밖 청소년 이렇게만 있었는데 지금은 공교육 그다음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미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홈스쿨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단계적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법만 2020년 12월 9일 날 됐고 내년 1월 달인가 시행령이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틈새와 관련된 부분을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하시고 정경희 위원님……

조경태 위원 선택

저는 상당히 진취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원은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거지요, 차관님?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복권기금을 활용한, 제가 2017년에 기획했던 희망사다리장학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먼저 시작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 하나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지난번에 MOU 맺은 그 재원을, 우선 기부금 재원을 활용하자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태 위원 선택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새로 개정하더라도 복권 수입에서 발생하는 상당액을 여기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마련하면 지금 박찬대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이 법안이 상당히…… 기존의 복권기금을 활용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장학 사업이 있더라고요. 기존의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걸 우리 국회가 좀 더 두텁게 해 줌으로써 차상위계층이든 또는 결손 아동들이든 결손 청소년들이든 아이들한테 상당한 희망을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려운 아이들이 진학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간 미비한 점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될 일과 또 시․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수정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걸 전문위원과 자구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법은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선택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까지는 학생 1인당 소요되는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액이 OECD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거의 꼴찌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생 1인당에 투여되는 국가 경비가 초등학생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은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학생 학자금이 워낙 크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무상교육으로 학자금이나 거의 실질적인 부담이 없는데 대학생 학자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학생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거기다가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까지 다 포괄해서 이렇게 범주를 넓혀 놓으면 그러지 않아도 대학생 1인당 학자금이 세계 거의 꼴찌 수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데 더 나빠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국장학재단, 이런 말씀 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작년도 적자가 얼마였어요?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국가 공공기관의 적자 상태가, 10위 안에 들었지요? 몇 위 안에 들었습니까? 한국장학재단에서 오신 분 답변해 보세요.

조경태 위원 선택

한국장학재단 적자입니까?

정경희 위원 선택

적자 정도가 정부 부처, 공공기관 중 적자 규모 제일 큰 것 몇 위 안에 들었지요? 제가 신문에서 봐서 제대로 기억을 못 합니다만. 몇 위 하셨어요, 얼마 전에?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제 소관이 아니라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소관이 아니라고 거기 장학재단에 계신 분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적자 규모가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는데 대학생에 대한 지원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뭐 취지는 다 좋습니다. 대안학교 다니는 청소년 야당에서 반대해서 그 법안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제도권 교육, 공교육을 우선 하고 여력이 있을 때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대학이 있을 때는 대학생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는 돈을 주고 주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적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복권기금 얘기하셨는데 MOU 맺을 때 그 복권기금이 얼마 동안 언제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현재 3500억 재원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그중 175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까지 안정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향후 한 1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제가 언제까지 들어오느냐고……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26년까지……

정경희 위원 선택

26년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26년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26년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저는 대학생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거의 전 국민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과연 지금 단계에서 합당한 일인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제가 대안 잠깐 말씀드리면요 학교 밖 청소년을 한꺼번에 학자금 지원을 100% 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회에서의 예산심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평생교육시설이나 직업교육기관 예산 한도 없이 100%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학생들 학자금도 다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한국장학재단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지속가능성이 있게끔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 100%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액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세요.

조경태 위원 선택

우리 정경희 위원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 재정을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꿈을 포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네이밍에서도 보다시피 한국장학재단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크게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좀 늦었지만 이것은 우리 국회가 속도감 있게 해서……
그리고 차관님, 이게 다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소득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일부 차등적인 요소는 그렇게 저희가 고려하는 방향으로……

조경태 위원 선택

100% 다…… 대안학교가 또 비싼 데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거기는 아예 등록 자체가 안 되도록 돼 있는 고가의 학원이기 때문에……

조경태 위원 선택

그래서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당연합니다.

조경태 위원 선택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위원 선택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회가 복권기금 수입의 상당액을 장학사업 이런 데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국회가 노력을 해서 복권기금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토의견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가족부라든지 시․도교육청에 대한 문제가 약간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잘 검토해서 서로 충돌이 안 되도록 하고 이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통과시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김병욱 위원님.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런데 이 법을 만약 개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받는 금액에서, 복권기금에서 얼마를 더 갖고 와서 어느 정도, 연간 얼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재원 조성 부분은 아까 상임이사 보고에도 있었지만 약 3500억 규모 조성 목표인데 약 1700억이 들어와서 26년까지 그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야 되는 그게 있고요. 제가 앞에서……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니까 매년 사업비를 쓰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금 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기금 조성하고 그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 이자 수입 난 것……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면 총 한 3700억 정도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는 3500억 규모고요.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면 현재는 얼마 정도 있는데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현재는 1700억 정도……

金炳旭 위원 선택

1700억 있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러면 기금 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것은 방금 상임이사 보고한 것에 의하면 26년까지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해서 일부는 독지가들로부터 받는 기부금 재원까지도 이런 목적의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경태 위원 선택

예, 맞습니다. 좋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겠어요?

정경희 위원 선택

제가 장학재단에서 나오신 분께 여쭤볼게요.
복권기금 가지고 지금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사업 해 오셨지요?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학교 밖 청소년……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복권기금 가지고 언제부터 사업하셨어요?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복권기금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복권기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 서병재 선택

한국장학재단상임이사서병재

생활비 지원을, 학업장려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의 경우는 월 25만 원, 고등학생은 35만 원, 대학생의 경우는 45만 원인데요. 그것은 제도권 학생 중심으로 어려운 계층에 있는 기초, 차상위계층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체는 뭐냐 하면 이 법안 없이도 사업은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권기금 가지고? 사업해 왔고, 이 법안 없이도……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사업 안 해 왔다잖아요.

정경희 위원 선택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렇게 초중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온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실행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기금은 2025년까지는 안정적으로, 26년인가까지 안정적으로 있지만 그 후에는 없을지도 모르고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은 진행을 하시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대상을 이렇게 대학생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넓히는 것 자체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사업이다,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중고교생은 우리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의 범주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까지 범위, 외연을 확장해서 MOU를 맺으셨다니까 사업을 하시되 학자금 지원 대상을 이렇게 법률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혹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내용이 있나요?

서동용 위원 선택

상호 할 이야기를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긴 시간 협의를 하고 나서 조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환대출 확대 실시와 관련해서는 김영식․김철민․이탄희, 세 분의 의원안 중에서 이탄희 의원안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결정하시고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김철민 의원의 학점은행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군의 교육 및 훈련시설은 빼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달았던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요.
박찬대가 낸 안에 대해서는 정경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염려했던 사항을 잘 유의해서 한국장학재단이 잘 시행해 주시고 이것은 그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조경태 위원 선택

법안을 내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안 냅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법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지요.

조경태 위원 선택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키면……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통과시키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법안은 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법안은 하지 말자고요?

정경희 위원 선택

예, 법안은 계속 심사로 넘기고, 이 사업은 시행하시되 이 법안은 굳이 없어도 사업을 다 시행할 수 있고 여태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가능한 거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 하지요.

정경희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 하지요.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지요. 여태까지 다 시행을 해 왔잖아요. 아까 작년에도 학자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시행 안 했다는데 뭘 들으신 거예요?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지금 시행했다고 듣지 않았습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은 시행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권인숙 위원 선택

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예?

권인숙 위원 선택

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정경희 위원 선택

학교 밖도 이 법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안에 없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초중고등학생은 어떻게 줬습니까? 대학생만으로 돼 있었는데요, 기존에. 그게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대학생만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한국장학재단의 대상이.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경희 위원님,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권인숙 위원 선택

그런 식으로 하면 법적 근거라는 것이 다 의미가 없어지지요.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모두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러 우리가 지금 법 만들려고 여기 있습니까?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외연을 이렇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말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서동용 위원 선택

지금 이 정도……

조경태 위원 선택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아니요, 지금 첫 번째 안건 가지고 너무 오래 했고요. 이렇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끝없이 만약에 토론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 심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조경태 위원 선택

아니, 위원장님, 참 좋으신데 이 법안은 우리 정경희 위원님하고 상의를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경희 위원님은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해서도 지원사항을 전부 다 빼놓고 학비를 다 부담하게 만들고 장학 지원까지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저는 장학 지원을 반대한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발언권 얻고 하세요.

정경희 위원 선택

예, 발언권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일단 박찬대 의원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결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긴 논의를 하고 토론을 충분히 하는 이유는 의견을 좁혀 가는 과정입니다. 의견을 좁혀 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숫자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까지 충분히 의견 토론들을 했다면 이제는 좀 결정을 해 줘야 할 문제지 이게 넘어가면 결정이 되겠습니까. 계속 심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지금 서동용 위원께서 다수결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 제안 맞습니까?

서동용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어떻게 할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조경태 위원 선택

저는 다수결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렇지만 야당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합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경태 위원 선택

그래서 이것은 조금 보류했다가, 다른 안건을 계속하지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계속 다른 법안 하면서 조금 더 이 부분 논의하도록 하지요.

권인숙 위원 선택

그렇게 하지요.

조경태 위원 선택

그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아니요, 바로바로 의사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2시 반부터 4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심사를 했는데……

권인숙 위원 선택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권인숙 위원 선택

저는 이 정도까지, 서동용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정도까지 논의를 하고 사실 이렇게 굉장히 절박하고 공감이 가는 법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은 정말 동의가 안 됩니다. 표결하도록 하지요, 이것.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아니요, 이것은 제가 법안 발의자니까요 제 법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분들의 법안은 개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계속 이런 식이 반복이 되면 결국 만장일치에 의한 심사는 효율적 의사진행이나 민주적 절차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는 다수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2항․3항․4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최형두 의원, 조경태 의원(2건)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먼저 의사일정 제6항과 제8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보건교육의 범주에 도박 중독의 예방을 추가함과 아울러 조경태 의원안은 이에 더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을 함께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도박 중독에 따른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교육부는 도박 중독의 예방을 보건교육의 범주로 포함할 경우에는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육에만 한정하여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할 우려가 있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보건과목의 시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원격수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 증가와 이에 따른 중독이 증가하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나아가 사이버 학교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아울러 도박 중독 예방교육 및 전자기기 과의존 예방교육과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전문위원 보고 주신 대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과만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범교과 주제 또는 개별 교과 핵심적인 사안으로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병욱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제 의견이기도 하고 약간 의사진행발언이기는 한데.
3쪽에 보면 2018년도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의 6.4%, 학교 밖 청소년의 21%가 각각 도박문제 위험집단에 해당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조금 더 한 번 이해를 해 주시면 아까 우리 박찬대 의원님 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키는 게 저는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교육을 시키자는 논의가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사실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이제 생겼고 지금까지 장학재단에서 조금 조금씩 해 오던 걸 이제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해 보자는 거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경희 위원님께서 그걸 좀 양해를 해서 한번 같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어떨까 좀……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의사진행발언이셨는데요.
다른 의견 또……
권인숙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김병욱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미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교육기본법과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 등을 근거로 해서 학교 내 예방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실효성을 가져 올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학교보건법에 신규로 추가할 것이 아니라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선택

차관님, 좀 여쭤볼게요.
방금 권인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익에 대한 지적은 일부 일리가 있다고 동의를 합니다만 도박 중독 예방교육 이것을 보건교육에만 한정해서 실시할 우려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도박 예방교육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넣어 버리면 그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뜻인지요?
또 보건과목 시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인지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드리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도박 중독이라든지 인터넷 과몰입․과의존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개정 교육과정 검토할 때도 아주 큰 방향으로 디지털 역량이 절대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소위 부작용, 윤리 문제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들 소양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부작용 들어가고 이것이 심지어 정신건강으로 어떻게 해로운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걱정하고 또 특히 학교 현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보건 영역으로만 한정해 놓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범교과 주제로 이게 비단 정보뿐만 아니라 국어교과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소재고 사회적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교과에서도 다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 때문에 저희가 보건교과로만 한정될 수 있는 우려, 특히 현장은 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시수 확보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중학교 기준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8대 교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과도 우리 보건 선생님들이 일부 수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열려 있지만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상 시수를 의도하는 만큼 충분하게 늘리는 데는 여러 교과 간의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선택

이것이 제가 발의한 법안입니다마는 지금 이게 제가 몇 년 전부터 문체위에 있을 때도 느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요즘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단말기를 이용한, 전자기기를 이용한 의존율과 또 중독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 상황을 학교에서 잘 받아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의 9조(학생의 보건관리)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체력증진이라든지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라든지 음주, 흡연 그리고 약물 오용의 예방, 성교육이라든지 정신건강, 이것이 기존에 죽 해 왔던 보건관리인데 여기에, 지금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의 건강을 아주 위협하고 있는 도박 문제라든지 전자기기를 이용한 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들어가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교육은 하고는 있지만 이런 항목을 넣음으로써 학교 당국이 또 교육부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자.
앞서 제가 박찬대 의원님 안을 찬성한 이유도 우리가 장학 사업이라는 것은 두텁게 해 줄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한 보건이라든지 정신교육에 대한 문제 역시도 저는 두텁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좀 더 우리가 향상시켜 주자는 그런 법의 취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걸 안 해도 안 되냐,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인식을 좀 더 넓혀 줌으로써 학교에서 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라든지 또는 이동통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조금 더, 교육 당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선택

저는 교육부 쪽에 한번 입장을 여쭤보고 싶은데. 도박 중독의 예방을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건 교육부 쪽에서는 지금 동의하시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동의합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사회과목, 국어과 이렇게 열거를 하시던데 이 내용이 들어갈 때 교과과정 속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 어느 과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러니까 저희는 특정 교과, 물론 말씀 주신 이 두 가지 추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정신건강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범교과 주제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계기교육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 창의체험활동, 창체라는 별도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게 우리 보편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보교과 또 윤리교과 이런 데서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제가 특정 교과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결국 결과적으로는 반대하시는 거네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해 오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범교과 주제로 각 개별 교과에서 다루고 정보라든지 이런 교과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창체라는 시간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이제 말씀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에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교육이 된다는 담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지금 법안에서―2개의 법안이 나왔습니다마는―상식적으로 볼 때는 보건교육에 들어가는 게 가장 합당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입장을 듣고 보면 보건교육의 내용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필요는 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 제9조 정신건강이라는 영역 안에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정경희 위원 선택

거기에 도박 중독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실제로 교육과정은 통상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특히 각론을 구성할 때 개별 내용 중 어디를 주안점을 두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 이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선택

그러니까 차관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신건강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체력증진이라고 표현을 쓰면서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흡연이나 음주 이런 거 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체력증진이라고만 하면 되지 여기에 음주, 흡연, 약물 이런 말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걸 구체화시켜서 표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보건교사라든지 학교장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정신건강으로 해 버리면 아무래도 그게 현실감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열된 것 중에서 제 안이나 최형두 의원님 안이나 이걸 추가시켜서 우리가 좀 가보자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 선택

좀 궁금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인 건지 아니면 한쪽으로 그냥 ‘네 업무야’라고 치워져 버리는 것인지의 차이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도박 중독이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을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계속 확대되어야 되는 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건 모든 영역에서 성교육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건데. 그런데 보건교사로 보건법에 이것을 한정했을 때 이게 보건교사 업무로만 치부되면서 그리고 보건교사들은 사실은 시수가 굉장히 한정된 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가 거칠게 말하면 게토화되어지는 그런 식의 현상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학교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를 좀 명확히 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앞에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확인하고요. 다만 보건법에 이렇게 세부 사항들을, 앞에서 조경태 위원님도 지적 주셨지만 신체와 정신건강 두 가지만 해도 상당히 포괄하고 거기 안에 교육 목적에 맞게 또 발달 단계에 맞게 이렇게 기술해 주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박이든 인터넷 과몰입이건 예방적 활동을 통해서 최소한 피해를 좀 막아보자는 취지의 개정안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건 영역, 즉 보건법에 의하면 결국은 학교 현장으로 가면 보건교사의 직무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업무가 그쪽 일로만 한정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경태 위원 선택

제가 한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선택

차관님, 보통 학생들의 신체발달이나 체력증진 같은 경우는 체육 선생님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조경태 위원 선택

지금 말씀하신 보건교사 선생님도 계시고 체육교사 선생님도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은 빼야 되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넣은 이유가 굳이 한정해서 보건교사 선생님한테만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보건관리의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는 상황에서 또 시대적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항목을 넣어서 이걸 보건교사 선생님이 하시든 체육교사 선생님이 하시든 또는 교장선생님이 하시든 또는 다른 윤리 선생님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느 분이 하시더라도 이런 영역을, 학생들의 보건관리에 새로운 항목을 넣어 줌으로써 시대 상황에 맞는 학생들의 보건관리, 건강관리를 좀 하자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고요. 저희가 굳이 한 선생님에게 과하게 어떤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교육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내놔 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이나 도박 중독 예방교육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또 어디엔가 근거를 좀 남겨 둬야 집중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교육부에서는 종합교육의 틀 안에서 이걸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 내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러기 위한 방법이 있거나 어디다가 규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지금 논의 과정을 보니까 정부 측에서도 이걸 특별히 심하게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 조경태 의원님 안으로 해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는 위원님 계신가요?

조경태 위원 선택

최형두 의원님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도박 중독만 들어가 있는데 조경태 의원님 안은 도박 중독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혹시 정부 측 의견 있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서동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쪽, 6쪽에 보시면 지능정보화 기본법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좀 인용하면서 지금 두 분 제안 주신 내용을 법안에 담는 방식으로 저희가 대안을 준비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좀 전에……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서동용 위원 선택

직접 ‘도박 예방교육’이나 이렇게 표현을 넣지 않고 지금 5․6쪽에 있는 다양한 법들이 있으니까 이 법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넣는 데 동의하신다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대안 문구를 저희가 좀 마련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이렇게 명징한 단어로 쓰지 말고 그 관련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당겨와서 조문화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문희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김문희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기조실장이……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김문희 선택

교육부기획조정실장김문희

예.
지능정보화 기본법 그리고 여기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하면 조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용어와 유사한 용어가 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서 그 용어를 인용하면서 단서에 관련된 조항을 달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요. 저희가 한번 대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만들어진 대안 문구를 보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어떠십니까?

조경태 위원 선택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굳이 어렵게 할 필요 있나요? 그냥 문구, 글자를 여기 넣음으로써, 현행 9조에 조금 더 넣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알기 쉬울 건데, 지능정보화라는 말은 사실은 잘 안 와닿거든요.
도박 중독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 문제 이렇게 하면 딱딱 떨어지는데 지능정보화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는 굳이 반대는 안 하지만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이 표현이 사실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도박 중독’ 그다음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저는 이 표현도 별로 안 좋지만 어쨌든 한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스마트폰에 의한 중독 예방’ 이런 게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까, 조문을 새로 바꾸고 하려면?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금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태 위원 선택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정리된 문구를 보고요. 만약에 진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안도 같이 고민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이것은 그 문구를 정리하는 대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의사일정 제7항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4조제2항은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 횟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과 아울러 점검 결과가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 위생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항목별로 연간 점검 횟수를 1회부터 4회 이상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에는 현재 시행규칙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점검 횟수를 규정하고 있는 환기, 채광․조도, 소음, 상수도 및 하수도 항목의 경우에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정안 제4조제2항에서 학교시설의 위생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현행법 제4조에 의해서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한 점검 횟수 또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께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방금 주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고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혹시 정리된 문구, 조금 기다릴까요? 그 문구 좀 기다리는 동안에 다음 안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송갑석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봉안시설 중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대보호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자료 4페이지 상단에 정리된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봉안시설은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양화되고 있는 장묘 방식과 바람직한 장묘 문화에 대한 교육적․사회적 인식의 전환 필요성 및 묘지시설이 포화 상태라는 현실적인 고려와 아울러 봉안시설에 대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 정도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에서 당구장과 만화 대여점 등을 제외하는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가 지난 9월에 개정되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심사하는 2건의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법률이 아닌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번호 제18457호에 반영하고 시행일 또한 2022년 3월 25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신 대로 저희도 그렇지만 복지부 의견 그리고 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재 합헌 결정까지 아울러서……

권인숙 위원 선택

말을 좀 명확하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봉안시설 관련해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관 부처인 복지부도 저희하고 같은 입장으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이 부분도 심의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선택

차관님, 이 개정안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육부는 국민 정서상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 유해인식도 조사를 했더니 봉안시설에 대한 유해인식도가 75점으로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권인숙 위원께서 봉안시설은 과거 공동묘지나 화장터 형태로 학교 옆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오시설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때 당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인용하신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9년도 치인데 그 사이에 화장과 납골당에 대한 국민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그런데 특히 이 개정안은 종교시설 내의 봉안시설인데 교육부는 그냥 봉안시설 자체에 대한 혐오도 조사만 해서 이걸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건 타당치 않다, 따라서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에 대한 혐오도 인식은 어떤지 최근의 조사자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자료가 전혀 지금 추가로 제출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탄희 위원은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 훨씬 더 유해한 업종들은 심의라도 받아보는데 덜 유해한, 유해도가 더 낮은 것은 아예 심의도 못 받아보는 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교육부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때 논의에 대해서 어떠한 보충적 설명도 없습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방금 말씀 주신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이게 3년 주기로 하는 전례 때문에 저희가 실시하지 못했다는 양해말씀 올리고요.
저희가 지난번하고 같은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복지부 의견도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종교시설에서의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취지의 개정안으로 봐서 여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은 복지부도 지금 같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심의라도 좀 받아 보게 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도박도 심의받을 수 있고 다 되는데, 유흥주점도 심의받을 수 있는데 왜 이것만 심의도 못 받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당시 지적된 가장 큰 문제였던 건데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지적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교육청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을 때 여전히 지역사회 내에서의 민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든지 일부는 법적인 다툼 이런 것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 이런 의견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 검토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민원에 대한 우려는 심의 과정에서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지역 사정을,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다면 봉안시설 전체에 대해서 심의 대상으로 오히려 확대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지자체 내 심의하는 단위 안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그 주변 상황을 살펴서 판단을, 심의하게 하는 게 맞지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로 삼는 것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접근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봉안시설과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이냐 이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학생 교육권, 혐오시설이라는 그 개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관님이 이걸 계속 주장하시려면 왜 여전히 이것이 굉장한 혐오시설인지 그리고 심의해도 통과될 가치도 없는, 심의를 검토해 볼 만한 가치도 없을 만큼의 혐오시설인지를 무언가 근거를 가져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가 아니고 지금 이유를 드신 것은 이것밖에 없으시고, 그런데 심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는 사실 얘기를 안 하신 거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조사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 주신 데 대해서 추가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은 제가 양해 부탁말씀 앞에서 드렸고요.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그렇게 세분화해서, 봉안시설이라도 지적 주신 대로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과 여타 시설 또는 혹시 저희가 구분이 더 가능하다고 하면 더 구분해서 인식도 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지적 주신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판단하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앞에서 지적 주신 19년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저희가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김병욱 위원님.

金炳旭 위원 선택

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종교시설에 있던 봉안시설 이런 것도 있나요, 지금?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금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봉안시설이 전국적으로 447개입니다. 그중 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은 1개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지적 주신 법 제정 또는 그 근거 마련 이전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 사례……

金炳旭 위원 선택

그 봉안시설이 계속 또 다른 봉안시설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그런 건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더 증축을 한다든지 그 사실관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그게 그 종교와 관련된 인물의 묘든지 아니면 유해라든지 그런 것을 보관하고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신자든 어쨌든 일반인들이 계속 거기에 매장을 하는 건지 혹시 구분이, 파악이 되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종교시설 내의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통상 운영하는 전례로 보면 아마 그 해당되는 종교시설에, 기본적으로 종교는 같아야 될 것이고요, 아예 일반인들한테 개방되는 건 아니고……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불법적인 상태인데 계속 추가적으로 거기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유골을 다시 안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아니면 진짜 거기 종교와 관련된 그 종교단체에서 인정하는 성인의 유해를 모신다든지 그런 것인지, 일반인 신자들이 계속 유해를 납골당처럼 한다든지 그런 게 파악이 되면……
제 말씀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거나 아니면 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던 시설이라고 하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매장을 하든 납골당을 만들든 그런 봉안시설이 확장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재단에서 기념할 만한 한 분의 유해를 모신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 시설만 그냥 어느 정도 합법화해 주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다른 추가적인, 학교 주변에는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상대구역 내의…… 심의 대상으로라도 올려서 판정받아 보시겠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金炳旭 위원 선택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겠네요, 아직.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일단 교육부의 입장은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확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안시설이, 지금 우리 매장문화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땅에다 매장하는 것에서 실질적으로 화장으로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좁은 국토 안에서 화장이 많이 권유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목장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절대위해시설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책하고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 정서 때문에 그렇다. 혹시 이것이 민원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행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서 저번에 논의할 때도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청소년 출입 유해업소를 보게 되면 단란주점 유해점수가 84점이에요. 유흥주점은 90점, 도박장은 사행행위가 81점, 경마장 81점, 경륜장 81점, 경정장 81점, 그런데 봉안시설 같은 경우는 75점이거든요. 저번에도 이탄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유흥주점이나 도박시설은 봉안시설보다도 유해인식도가 높은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설치를 장려하는 게 아니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진짜 위험하면 아니면 위해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배제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장묘문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사회적 요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흥주점이나 도박시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안 되게끔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 논의한 지가 벌써 몇 달 지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부가 그렇게 얘기하고 전체 봉안시설 447개 중에서 1개만이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통계만 제시하는 것은 별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시설 내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범위를 그래도 종교시설로 한정해서 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건데 오히려 그것이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유가 된다고 하면 종교시설이라는 말 자체를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형평성 문제를 없애고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개정안의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9호의 봉안시설 중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이라는 말을 그냥 ‘제9호 그리고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 이렇게 하면 상대적 형평성의 문제는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의 이것과 관련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종교시설 내에’라고 하는 부분 배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동용 위원 선택

그러면 모든 봉안시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심사 대상이 되는 거지요.

서동용 위원 선택

일단 형평성 문제를 따진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찌 됐건 기존의 유해도 조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일반들의 인식들을 한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만약에 종교시설 내 봉안시설만 한정한다면 저는 해도 될 거라고 보는데 일반적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국민 일반의 유해도에 대한 인식 또 혐오도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 번쯤은 조사를 더 해 보고 저희가 법안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김병욱 위원님.

金炳旭 위원 선택

한편으로는 종교시설이라고 할 때 종교재단으로 등록된 법인이 무수히 많아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형 종교 외에도 군소 종교재단 법인도 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봉안시설을 하기 위해서 종교법인을 설립한다거나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렇지요. 그런 면도 있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경태 위원 선택

정확하게 잘 짚었어요.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해요.
계속 논의하지요. 결론이 안 나겠는데.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이탄희 위원님 혹시, 저번에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탄희 위원 선택

저번에 다 얘기했던 건데 똑같은 답이 교육부에서 와서 굉장히 허탈하고요. 정말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하고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굉장히 유감이고요. 저는 사실은 입법적으로 이걸 저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빨리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하셔서 결정하시면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빠른 심사를 위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까요?

서동용 위원 선택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의결하시는 걸로?

金炳旭 위원 선택

통과를 시킨다고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통과를 시킬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金炳旭 위원 선택

그런데 학교나 학부모들한테서 비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선택

사실은 우리 국회가 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스쿨존도 만들고 또 스쿨존 주위에서는 30㎞ 이하로 달리도록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교육환경은 좀 쾌적할수록 좋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봉안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절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에 절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불교 같은 경우는 목탁소리가 계속 나올 거고 그다음에 또 기독교나 이쪽은 찬송가가 계속 흘러나오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시설만 들어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잘 아시다시피 보면 곳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혹시나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과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가서는…… 이제 법을 만들어 놔 버리면 사실 빼도 박도 못하게 되고.
여기에 보면 심의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 사문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를 허가해 주고 나면 나머지는 허가 안 해 주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해 가지고 그것 자체가 민원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특히 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저는 쾌적하면 쾌적할수록 좋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에서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조금,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상당한 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제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서동용 위원님 의견 마지막으로 듣고……

서동용 위원 선택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면 오늘 처리해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서동용 위원 선택

다 동의하시면 오늘 처리해도 좋고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다 동의를 하면요?

서동용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지금 심사 내용을 통해서 보면 다 동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요?
교육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안시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냥 막연하게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부담을 느낀다든가 하는 것으로 장묘문화와 관련된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에 심사할 때 그때는 분명한 입장을 좀 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도시계획․건축․환경․재해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에 정리돼 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도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으로 도시계획․건축․환경․교육․교통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미 위원으로 일부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 시행자 및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서는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재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시행자 등에게 학교장과의 협약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있고, 학교장의 협약서가 없으면 교육환경평가가 중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한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심의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방금 전문위원님 설명 주신 내용 관련해서 대부분 다 동의하고요, 한 가지 수정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7쪽, 주 바로 위 동그라미 부분의 검토의견처럼 제6조 5항의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별도 항으로 분리하기보다는 교육감이 시․도심의회 그다음에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들어서 정할 때 학교장 의견까지도 통합해서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별도 5항은 3항에 포함시켜 주는 쪽으로 수정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의견과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개정안 5항에 있는 내용을 3항의 말미에다가 포함하는 수정의견대로 이렇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조금 쉬었다 합시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한 몇 분 정도 정회하면 될까요?

정경희 위원 선택

한 15분은 쉬어야……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15분 정도요?

정경희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17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6항과 8항에 대해서 조문 정리되는 대로 의결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조문 정리가 되었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관련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중복 규정, 즉 중복 입법에 따른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경태 의원님 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록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가 현장의 걱정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부분, 인터넷 과몰입․과의존 또 도박 중독 같은 경우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과에서, 범교과 주제나 창체 등 여러 형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항․7항․8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11․12․13․14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11항입니다.
소위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 및 안 제21조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서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에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내 소방차 진입로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학교 여건상 조치가 불가능한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소방청과 합동조사 후에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이렇게 여건상 불가능한 학교가 있음을 고려하여서 안 제10조의2제3항의 소방시설 설치와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조치 명령할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조치 시에는 해당 지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벌칙이 되겠습니다.
벌칙에서 안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 시정명령을 위반하여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적절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균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 현재 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도 고려해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부칙에 대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기본적으로 저희 동의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자료 5쪽, 여건상 진입로 확보 조치가 불가능한 이런 학교를 배려해서 앞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제3항에 관련 사항을 교육부장관과 소방청장이 협의하도록 하고 또 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는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마치셨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그런데……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권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인숙 위원 선택

여기 3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상황에서 개선이 불가한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 상황에서 소방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이 도저히 개선이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벌칙 조항이 있는 것은 좀 무리한 면이 있어서 삭제 또는 과태료 정도로 바꾸는 그런 수정의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걸 제시하신 건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의 경우는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령, 즉 시정명령을 하고요 거기에 따르지 않을 경우인데. 시정명령은 지금 위원님 걱정 주신 대로 원천적으로 불가하거나 또 제약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아까 정부 측에서 줬던 수정안 지금 보고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탄희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선택

차관님, 지금 정부안에 따르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탄희 위원 선택

그런데 이 필요한 조치를 안 하면 또 벌칙이 있는 거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탄희 위원 선택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치 내용이 바뀔 수 있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런 내용들이 실은, 앞에 권인숙 위원님도 지적을 주셨지만 구조적으로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체적인 소방 관련한 조치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전에 권인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관님이 주신 말씀은 교육부장관이 애초에 명령을 할 때 이게 개선 가능한 상황인지를 고려해서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육부장관이 일단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따라야 되는 상대방이 따르는 게 아니라 소방본부장과 협의를 해서 다른 형태의 조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협의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실질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소방청장과 협의한다는 것은 전국 공통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취지와 연동해서 여기 교육시설의 장 이 경우는 학교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의 특성, 즉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구조적 특성 등은 전국 단위의 소방청장보다는 지역 단위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훨씬 더 그 실정에 맞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서 이런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그러면 교육부장관이 애초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는 포괄적으로 명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원칙과 어찌 보면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위주로 저희가 내리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그러면 그걸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 조항이 있는데 나중에 해석상의 다툼이 생기지 않겠어요? 괜찮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런 우려 부분은 저희가 실행 과정에서 꼼꼼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정부의 이 대안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항은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0호, 안 제26조의2 및 안 제26조의3을 신설하여서 교육시설사업의 사전기획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사전기획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제26조의3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조항을 신설하여서 이 적정성 검토를 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건축서비스법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사전기획과 사전기획 결과 적정성 검토 업무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원의 사업 내용에 동 사무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교육부는 건축서비스법에서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수행기관에 대한 지정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고, 동 사무를 안전원의 사업에 추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쪽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로 안전원에 업무를 주고 있는 내용은 해당 사무를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지 않은 안전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0호 및 안 제25조제4호를 신설하여서 교육시설기본계획 등에 수목 및 생태환경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관련하여 안 제5조제10호에서 제2조제1호다목―대학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학교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칙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기획의 필요성에 대한 입법조치는 아주 타당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저희가 수정의견 또는 신중 검토 입장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안 제26조의2 3항, 이게 결국 35조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교육시설안전원을 특정하는 이 부분은 여타 국토교통부라든지 국가건축위원회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정도로 위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안전원 사업의 해당 조항을 도입하는 데 아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6조의2 3항의 2호를,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수정을 정부에서 대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이탄희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제가 질의……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선택

차관님, 지금 개정안대로 사전기획 및 검토 부분을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안전기준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안전기준은 이 법 전체를 통괄하는 상당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법 제정될 때. 안전기준은 이 법에 의해서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타 건축 관계법에 의해서 반드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국토부 의견은 어떤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국토부도, 학교 건축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전문성이나 시설안전원이 안전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성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사전기획의 경우는 안전 요소를 포함해서 뒷부분의 디자인 요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감염병과 관련한 그런 조항들도 뒤따라 나오긴 합니다마는,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활동 또는 교육 효과성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전문성이기 때문에 시설안전원만으로 특정하는 데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안전원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기관들을 저희가 사전기획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질문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경희 위원 선택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사전기획을 실시하도록 하면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정경희 위원 선택

결국은 건축기획을 면제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학교시설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건축기획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사전기획을 실시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기획 업무를 하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통상 사전기획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축기획은 시공 과정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 왔었고요. 여기에 사전기획을 특히 강조하는 부분은 학교건축물 또는 학교시설물의 경우는 아이들의 일상생활, 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학습입니다만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동선 구조라든지 채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축관계법에서 당연히 규정이 되지만요. 그러니까 사전기획 과정에서 사용자인 교사, 학생들의 참여 그리고 그 과정에 건축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축전문가들이 사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건축기획으로 간주한다 이런 취지의 조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말씀하세요.

정경희 위원 선택

지금 일부 수정한 안을 보면 파랜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맡아서 하던 일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야말로 이런 학교시설 사업 수행하는 것을 맡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시설안전원은 당초에는 시설재난공제회였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활동 중에 또는 교육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연재해나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서 시설상의 훼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제사업을 처음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 법, 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책무를 더 강하게 부여한 것이지요.
저희는 사전기획과 관련한 일부 전문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 기관만 이렇게 특정하는 것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서동용 위원 선택

교육부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부 측에서 제안한 대안으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1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26조제2항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감염병 예방이 가능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 및 디자인기준에 감염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의 서울시교육청에서의 걱정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입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서울시교육청의 우려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교육자로서 코로나 상황에서 당연히 이런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기 문제고 환기는 일반적인 건축법에 의해서도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특히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훨씬 더 강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동선 분리 같은 이런 것들이 건축디자인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그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일정 14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선택

수석전문위원이승재

소위 자료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4조제2항․제3항 및 안 제36조제1항제5호의2를 신설하여서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치료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입니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 사업을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 및 교육시설 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사업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 타당하고 저희는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정경희 위원 선택

교육시설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하고 교직원까지 상담하고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가족까지 포함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안전원으로 바뀌었더라도 공제 사업은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태풍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와서 아이들이 수업 중인 상태에서 또는 돌봄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교실 지붕이 바람에 날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데 아이만 겪는 게 아니고 부모도 같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 취지는 아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게 되는 부모님들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 지원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이렇게 지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 비용 염출 문제는 가능한 건가요? 이름이 공제회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럴 경우에 공제회비가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일부 인상 요소는 있다고 봐지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00건 정도 이런 재난 상황이 생깁니다. 모든 재난이 다 심리․정서 치료 또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거고요.
다만 지금까지도 물론 있었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은 미리 특정해서 몇 건 일어나서 몇 번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까지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 사업의 대상자가 정말 엄청나게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을 위한 보상까지 다 필요한데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경우에 지원 규모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제비를 엄청나게 인상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결국은 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지적과 관련해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행 과정에서 한번……
지금 제3항에 보면 지원의 범위나 대상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일부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도록, 지금도 학교별로 학생 수 등에 따른 공제회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만 그런 부분의 사업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을지 또 여타 공제 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통령령 제정할 때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희 위원님, 가족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정리……

정경희 위원 선택

저는 학생하고 교직원까지 하는 것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하는 것은 합당한데 가족에게까지 하는 것은 과다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사업 확장이라고 봅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대통령령에서 그 범위를 정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경희 위원 선택

여기 법안에서부터, 제가 볼 때는 무리예요.

서동용 위원 선택

아니, 그런데 예컨대 아주 심한 사고를 당해서 가족에 대한 정신과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아주 중증, 그러니까 중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령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범위를 이렇게 해 놓고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권인숙 위원 선택

지난해 경북대에서 화재 사고가 났었잖아요, 폭발 사고. 그때 사고당한 한 여학생은 몸의 80%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장애와 고통을 겪었고 이랬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가족도 상담과 적응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어떤 심리적 치료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김병욱 위원님.

金炳旭 위원 선택

지금 학교안전법에는 가족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3쪽 뒤에, 직접적 규정으로는 말씀 주신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아니요, 학교안전법 10조의3 1항에 들어가 있잖아요.

金炳旭 위원 선택

10조의3?

이탄희 위원 선택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10조의3에 있네요, 상담 지원.

정경희 위원 선택

어디에 있어요?

金炳旭 위원 선택

학교안전법 10조의3에……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4페이지 밑의 각주에 있습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지금 이게 무슨 법이지요?

金炳旭 위원 선택

학교안전법.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이미 있다고요?

金炳旭 위원 선택

학교안전법에 따라 안전사고일 경우에는 교직원, 학생 그 가족……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기존 법에 있어요?

金炳旭 위원 선택

그렇지요. 안전사고일 경우에는 가족도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 유형이 이건 시설에 대한 사고고 그건 활동에 대한 사고니까 비슷하게 맞춰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정경희 위원 선택

이미 다 있으면 그러면……

金炳旭 위원 선택

이것은 안전사고에 관한 학교안전법이고 그건 다른 시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을 개정하자는……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학교안전법이 아니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군요?

金炳旭 위원 선택

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가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1․12․13․14항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장님, 제가 앞에서 논의해 주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부분에 대해 저희의 의견을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동의를 구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말씀하세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서 논의하실 때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점은행제 기관을 포함하는 김철민 의원님 안 부칙 시행일에 보면 제안해 주신 안은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학점은행제 기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포함할 때 필요로 하는 사전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과규정을 1년 정도로 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정할 때 필요한 관계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나눠 드린 자료 각각 제50조의2 5항 부분에 평생교육법과 관련한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연동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그리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 제50조의5 2항 7호 부분 후단에 앞에서 위원님들 정리해 주신 그 부분을 포함하는 안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아까 김철민 의원안을 일부 수정하고 의결했는데 이 부분 추가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의 추가적인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아까 의결했던 것에 이어 수정 가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제안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별도의 다른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까 의결한 내용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동의한 대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정찬민 의원, 박찬대 의원(2건), 김영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제3조제1항에서 교부금의 종류에 학생교부금을 추가로 신설을 하고 있으며 제2항제1호에서 교부금의 교부율을 20.79%에서 20.89%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3항에서는 제3호를 신설하여 학생교부금의 재원을 교부금 증가분인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0, 즉 0.1%로 규정하고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학생교부금을 지자체별 학생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오른쪽 표에서 정리돼 있는 바와 같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학생교부금의 신설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교부율 0.1%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가 연평균 2810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정 당국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교부금 산정 기준 또는 배분 기준에 이미 학생 수 등을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별 교육청에서 올라온 의견을 보더라도 사실상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세요.

정경희 위원 선택

이것은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정찬민 의원께서 내신 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박찬대 의원께서 내신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통점이 하나는 0.1%, 하나는 0.15% 올리자는 내용이니까 이 2개를 병합해서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는 통합적으로 논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논의에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0.1%하고 0.15% 오르기는 하는 건데 3항의 3호를 보게 되면 ‘학생교부금’ 해서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0’ 해서 사용처가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통합해서 논의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6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 제5조를 비롯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타 법률과는 달리 교부금의 교부 및 통보 대상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아니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16항하고는 좀 달라서요. 17하고 18항,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하고 김영배 의원안인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아니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17항과 18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예, 알겠습니다.
17항과 18항 통합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정안의 조문별 주요 내용 보고에 앞서서 두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 및 이와 관련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업무의 지방으로의 추가적인 이양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내년에는 23.7%로, 내후년부터는 25.3%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등 4건의 행안위 소관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현재 기재위원회의 심사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율은 부가가치세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은 부가가치세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내국세의 감소를 수반하게 됩니다.
4페이지 하단의 개정안에 따른 예산안 변동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64조 3000억 원은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전제로 편성한 것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됨에 따른 내국세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법상의 세율과 교부율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약 5600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이에 박찬대 의원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 약 436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0.94%로 0.15%p 인상하려는 것으로 두 개정안의 나머지 부분은 공통적으로 현행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시도세의 총액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이 제외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사무의 지방으로의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부터 개정안의 조문을 보면서 간략히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박찬대 의원안은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부율을 20.94%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율을 인상하고 있는 박찬대 의원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정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박찬대 의원안과 김영배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 인상분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시도세의 총액에서 202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함께 제외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칙입니다.
시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때 그 모수가 되는 시도세의 총액에서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두 개정안 모두 2026년 12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박찬대 의원안은 김영배 의원안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의 유효기간을 현행 지방세법 부칙과 동일하게 2022년 12월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에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도 김영배 의원안과 동일하게 2026년 12월 말까지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주신 대로 재정분권과 관련한 여러 조치에 따라서 결손이 생기는 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조치가 필요하고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찬민 의원님 안도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학생교부금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학생 수 관련해서는 교부금 산정기준에 상당히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교부금 제도 추가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지금 교육부, 정부 측의 의견은 정찬민 의원안의 학생교부금이 1만분의 10만큼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안 0.15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찬성하는 의견이고요. 김영배 의원안에 대해서는 보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신 거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교육부 입장은 들었고요.
지금 의사일정 17항, 18항 관련해서 넓게 보면, 처음에는 따로 심사하기로 했는데 정찬민 의원안까지 같이 고려해서……
기획재정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배포한 다음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예.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자료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밑의 현황 표를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20년도의 53.5조가 올해는 59.6조로 증가했습니다. 22년도에는 64.3조고요. 21년 본예산 대비 11.1조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박찬대 의원님 발의안처럼 교부율을 보전하지 않더라도 이 금액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는 안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보면 학령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고 교부금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학령인구는 33%, 교부금은 4배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KDI에서 전망을 했는데 G20 상위 수준의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적정교부금을 학급당 학생 수라든가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으로 산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2년도의 경우에는 9조 원, 23년도의 경우에는 12조 원, 14조 원, 17조 원 이런 식으로 상위 수준의 적정금액보다는 현행 교부금이 총액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하다 보니까 초중등교육에 보다 많이 투자되고 고등교육은 과소투자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OECD에서 초중등은 선진국 대비 1위인데 고등교육은 32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문제점 관련해서는 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나 예정처에서는 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재정여건 변화에 맞춰서 교부금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관련해서는 최근의 2단계 재정분권에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1단계 재정분권 할 때 2단계에서는 교부금 개편하기로 했었고 실제로 2단계 논의 과정에서 많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부처 간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포함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었는데 교육부에서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제안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래서 지나치게 초중등에만 가지 않고 평생교육이라든가 직업교육 등에도 재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동향은 2단계 재정분권 TF에서는 교부금 보전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발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김영배 의원님 발의안이고요. 이후에 박찬대 의원님께서 보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대응방향은 학생이라든가 교원 수, 학급 수를 전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초중등의 교육재정 수요를 정확히 한번 산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에 입각해서 합리적인 적정 교부금률을 산정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총량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교부금의 배분 측면도 같이 봐서 지역 간 배분 비율의 개선이라든가 그것까지 맞물려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재원의 부문 간 배분방안 관련해서 초중등이라든가 고등, 평생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어떤 식으로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될지 검토돼야 되고 특히 2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공동사업비 제도를 어떤 식으로, 어느 규모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상임위에서 의원님 발의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2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나갈지 적정한 수요를 산출하고 개선방안을 같이 망라해서 검토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인데요. 보통 경상비 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다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질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물론 더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되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초중등에 과도하게 추가적으로 배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학급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 수가 18년도, 19년도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는 표를 보면 학령인구가 최근에 초등하고 중등에서 약간 증가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학급 수 증가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다시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와 관련해서는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저희가 보전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국정과제 수행 그리고 국세 수입이 위축됐기 때문에 교부금 여건이 악화된 걸 감안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결론은 뭔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고 해서 또 2단계 재정분권에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어떻게 할 건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적정 초중등 교육 수요를 산출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교육재정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그런 논의를 하면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니까 결론은 20.79%에서 0.15%를 더 증액한 20.94%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교부금 제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딱 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저희는 관계 부처 간의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하고 별다르게 이것만 떼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지금 예결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일리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지금 이때 아니면 내년도 예산 못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논의는 좀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예산부수법안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의결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되는 부분인데 11월 말에 와 가지고서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를 할 거니까 이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면 조금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올해는 저희로서는 결국은 교부금 보전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전혀 검토, 충분한 합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2단계 재정분권에서 합의된 분야만 지금 발의가 됐고 그 분야는 다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갈지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교부금이 대폭 증가를 하거든요. 지금 44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전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 11조나 증가되는 상황인데 국가채무는 지금 거의 100조씩, 120조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산도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에, 그리고 1단계 때 한 것은 국정과제라는 그런 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1단계 때도 교부금 보전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담당을 했었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막판에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그런 재원 조달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고 또 교부금 여건도 1단계 분권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딱 떼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앞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계 부처와 같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논의 경과를 좀 지켜보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교육부차관님!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지금 기재부에서는 교부금율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서 사실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을 좀 더 상세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절차적으로 정부안에 편성하고 상임위 예산심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마땅히 현행법에 의해서 반영 조치돼야 할 것을,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4쪽 제일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만 부처 간의 최종 합의가 안 된 채로 논의 중인 사안을 반영해서 실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 결론적으로는 여기 검토자료 5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총액 기준으로 약 한 4400억 정도가 지금 적게 편성돼서 온 점, 이 부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사실관계를 제가 위원님들 논의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저희가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재정한파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는 분명히 기채를 발행했고요. 그 기채의 부담은 결국은 시․도교육청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또 재정이 부족할 때 사업 방식을 어떻게 하냐 하면 BTL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도 학교 건축과 관련한 BTL 자금을 연 6000억 가까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재정이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지요. 그러니까 국세 전체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40조 정도 늘어납니다. 국세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육재정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나라 살림이 같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교육재정만 따로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유재원 문제는 특히 학교시설 사업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낙찰 차액 등에 따른 불용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월금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그게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부처 간의 최종 합의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간의 1단계 재정분권 조치는 보고받으신 대로 2018년, 19년에 해 왔던 보전 조치, 보전 조치를 위한 법 개정을 해 왔듯이 그렇게 해 주시고 기재부도 앞에서 대응방향, 자료 4쪽에 있는 것처럼 또 그간 저희 정부 내에서도 특히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또는 평생교육 분야 간 재정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머리를 지금 맞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입법 보완 조치를 통해서 보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올리고요.
그러고 나서 정부 내의 종합적인 적정 규모라든지 또 공동사업비 제도 등을 활용한 교육 분야 간 또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 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지금 교육부하고 우리 기재부 말씀 들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탄희 위원 선택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기재부에서 주신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담당자께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페이지를 보니까 중간에 ‘KDI에 따르면 여유재원 발생’ 이러면서 G20 상위 수준의 교육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들어갔어요. 이게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G20 국가 중에서 모든 상위 수준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조사한 다음에 그 숫자에 입각해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위원 선택

몇 명이냐고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숫자까지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이탄희 위원 선택

우리나라가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G20에서 상위 수준입니까?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학급당 학생 수가 물론 지역별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이건 생각이 아니지요. 숫자인데 무슨 생각을 해요. 과장님, 지금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G20 상위 수준이냐고요, 학급당 학생 수가?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학급당 학생 수가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보다 저희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G20 상위 수준이냐고요? 자료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G20 상위 수준으로 저희가 그걸 기초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재정수요를. G20 상위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가정을 해서 적정 재정수요가 얼마나 될지 산출을 한 거고요. 그게 산출했더니 22년에 55.3조다, 그런데 실제로 교부금액이 64.3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유재원이……

이탄희 위원 선택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몇 명으로 산출했냐고, 이 산출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나중에 따로……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구용역 보고서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그 숫자를 제가 물어본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참고2라고 돼 있어요. 제일 밑에 보면 2020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 초중등은 OECD 36개 중의 1위.
뒤에 참고2를 보니까 여기 별표 해 가지고 교육비에 ‘등록금, 급식비 등 민간 부담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민간 부담을 포함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뜻인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학원비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 등록금을, 예를 들어 무상교육이 아니면 일부 민간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급식비 관련해서도 일부 민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산출했다는 거고요. 민간에서 지출하는 모든 교육비 지출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어쨌든 민간 부담 포함 이렇게 쓰셨는데 그러면 민간 부담을 제거해야 정확한 통계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OECD에서 국제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이탄희 위원 선택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가에서 재정교부금을 초중등에 이미 너무 많이 쓰고 있다 이런 근거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간 부담이 포함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원래 입증하려고 하셨던 취지에 맞추려면 민간 부담을 빼야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그런데 OECD 기준이라는 게 여러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 빼면 또 다른 나라도……

이탄희 위원 선택

아니지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등록금, 급식비를 민간이 부담하는지 국가가 부담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그러니까 OECD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탄희 위원 선택

아니요. 과장님, 그거를 민간에서 부담하는지 국가에서 부담하는지를 OECD에서 갈라내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그거는 저희가 OECD 기준을 정확하게, 산출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정확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계속 돌리실 게 아닌 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는 민간 부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나라다,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에 초중등에 들어갈 돈을 많이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반대 논지를 입증하려고 하셨으면 정확하게 이걸 걷어냈어야지요, 민간 부담을.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이게……

이탄희 위원 선택

기다려 보세요.
그다음에 5페이지 참고1에 ‘교원 1인당 학생 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위에는 ‘학급당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마치 포함한 것처럼 써 놓고 밑에는 왜 교원 1인당 학생 수만 쓰셨어요?
그다음에 그 밑의 학급 수 부분도 ‘2018년 이후 학급 수가 증가했으나 감소 전환 예상’, 감소 전환 예상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탄희 위원 선택

이 학급 수라고 하는 거는 학령, 학생 수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그다음에 ‘교원 수급 계획상 30년까지 공립 교원 3.4만 명 감원’ 이거는 교육부랑 합의한 건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교육부 통계자료, 교육부 발표 자료입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2030년까지 공립 교원을 3.4만 명 감원할 예정이다, 이게 지금 교육부랑 합의가 된 거냐고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22년에 관계 부처하고 한 번 더 수급 계획에 대해서 다시 정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이탄희 위원 선택

그렇지요. 제가 연초에 보고받기로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아주 데이터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만든 것처럼 되어 있지만 제가 꼼꼼히 보니까 조금 조금씩 더 들이고 더 빼고 이렇게 해 놨어요. 논리적으로도 이래요. 첫 페이지의 제일 밑에 국가재정 해서 교육 부문의 교부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국가채무는 늘어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게 교부금이 늘어나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국가채무 늘어난 것은 그 채무를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서 빼 가지고 갚을 거냐 그 판단이 있는 거지요. 그건 가치 판단의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2페이지 처음에도 보니까 20년간 학령인구 감소 32.7%, 교육교부금은 4배 증가라고 했는데 20년간 학령인구가 감소한 것은 인구가 그냥 감소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도 다 감소했습니까? 예를 들면 국방비는요? 20년 동안 학령인구 32.7% 감소했으면 징병 인력도 그만큼 감소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20년간 국방비는 어떻게 됐어요? 대답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저희가 하는 것은 교부금을 줄여 가지고, 국가채무가 많으니까 국가채무를 줄이자는 게 아니고요. 교육 부문에 초중등도 있고 대학도 있는데 어느 식으로 가는 게 국가적으로 효율적인지 그리고 재원 배분이라는 게 교육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국가 전체적인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갈지를 보는 거고요.
저희는 교육교부금 제도가 너무 초중등으로 이렇게 딱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등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수요는 발굴할 수 있을 건데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식으로, 교육 부문에서 대학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탄희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제 얘기가 국가 전체적으로 재정 정책을 따져서 할 일을 왜 지금 이 하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따지는 데 가지고 와서 갑자기 이걸 못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는 내국세가 줄어들면서 그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그냥 조정하는 거예요. 이건 선례도 있어요. 2010년에도 그렇게 했고 2018년․2019년 계속 조정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주는 것에 맞춰서 조정한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거를 갑자기 왜 전 국가적인 재정 정책 문제로 끌고 가서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 법은 통과시키고, 물론 시행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예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법은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 박찬대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통과되는 게 맞고, 지금 기재부에서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우선순위 정하는 데서 가치 판단해서 논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선택

우리 기재부 참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격려를 합니다.
저도 국정감사도 해 보고 방금 기재부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저하고 생각이 딱 일치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가난해지고 있고 지방의 교육청들은 다들 부자입니다.
내가 보니까 세종교육청이 규모도 인구 100만도, 한 50만쯤 되나요? 그런데 한 2000억 정도 기금이 쌓여 있어요. 부산도 보니까 한 몇천 억이 쌓여 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초등학교 하나 지어야 됩니다 하니까 뭐 5000세대, 4000세대가 넘어야지 짓는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진보 교육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께서는 1인당 학급 수 이야기했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중앙정부, 교육부가 훨씬 더 진취적이고 유연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부산이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지요. 지금 해마다 부채가 100조씩 늘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빚입니다, 빚.
나 기가 차 죽겠어요. 저도 4년 전에 기재위원장 했지만 이렇게 국가부채가 가파르게 오르는 건 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하고자 하는 고민은 어쨌든 국가 빚도 좀 줄이고 또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의 형평성을 맞추자, 그거 아니겠어요?
제가 교육위에 와서 보니까 대학은, 즉 고등교육은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OECD보다 훨씬 더 못해요. 오죽했으면 운동장을 제대로 해 달라, 뭐 하여튼 대학에서 정말 초보적인, 이미 초중등에서는 다 해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교육위에 와서 예산을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올해도 그거 반영 안 될 것 같아요, 각 대학의 시설 보전하는 거.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지역에 한번 가 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부산 사하구입니다. 사하구 초등학교 가 보니까, 저는 내려갈 때마다 학교에 들르거든요. 필요한 것 없습니까? 필요한 거 없어요.
제가 17년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5년 전에는 가면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는데, 지금 최근 몇 년 들어와서는 초등학교는 너무너무 지원이 잘 돼 가지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우리 국회가 좀 신경 써야 할 분야는 고등교육 분야다.
지금 이 자료에 봐도 저하고 생각이 딱 같아요. 기재부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초중등교육은요 거의 OECD 최상위 수준입니다. 반면에 고등교육 수준은 정말 저 뒤편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 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의 교육부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은 찬성해요, 교육부가. 그런데 교육청에 지금보다 더 과도한 재정이 지원이 되게 되면,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방 교육 토호 세력으로 느껴져요, 토호 세력.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가난해지고 지방 교육청이 1년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정이 늘어나게 되면 교육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아마 기재부의 논리는 이거 같습니다. 하여튼 교육부가 조금 더 재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고등교육의 예산이 좀 더 확충되고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우 안정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축 학교를 만들고 신설 학교를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학급 수도 그만큼 조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 교육청은 그거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거듭 말씀드리지만 훨씬 더 고민하고 유연하게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교육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5년 10년 전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하게 지방 교육청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저는 문재인 정부하고 조금 다른 야당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기재부입니까? 기재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경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경희 위원 선택

지금 기재부 국장께서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체는 지방교육재정은 잉여금이 막 발생하는데 국가재정은 날로 악화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2020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교부금 개선안을, 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아직 그걸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예.

정경희 위원 선택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국세하고 교육재정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느끼기에 내국세하고 교육재정이 연동된 게 왜 그랬겠습니까? 제 추정이지만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던 때 교육재정이 부족할까 봐 이것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은 교육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보면 재정이 계속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국세와 교육재정을 이렇게 연동시켜서 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매년 필요한 만큼의, 우리가 1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재정교부금도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매년, 해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산출을 하면, 지금처럼 내국세하고 교육재정을 기계적으로 연동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 중 그런 방식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산출을 하면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주면 수요에 맞춰서 재원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게 국가적으로 또는 교육 부문 간의 재원 배분을 위해서도 좋은지,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학생 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국면에서, 그러니까 학령아동은 그건 추정이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령아동 수에 맞춰서 매년 수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1인당 학생 수로 예산을 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왜냐하면 교육 환경이라든가 교육 부문의 재정수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연동 방식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것도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주셔야지. 왜냐하면 국가 전체의 살림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한쪽만 담당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살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제안을, 몇 가지 방식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금처럼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국가 전체 재정은 악화되고 빚더미에 올라앉는데 여기는 남아 돈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피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순간적으로 지금 제가 교육위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소위원장인지, 기재위에서 법안소위를 하고 있는 소위원장인지 조금 혼동이 오는데요.
교육 관련해서 예산, 이것은 교육부에서 산정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기재부하고 상의할 수가 있지만 아니, 교육재정 자체를 기재부에 물어보는 게 적절한지 조금 의아하고요.
아무튼 폭넓은 논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김병욱 위원님 말씀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일단 기재부에서는 아까 이탄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할 거예요. 이거 자료 자체가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학급당 학생 수가 어떠한지, OECD 주요국하고 한국이 어떠한지에 대한 비교도 없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록금이나 급식비 등에 대한 민간 부담이 OECD 대부분의 나라들은 별로 없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포함시켜 놓고 예산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재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자료를 준비해 오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차관님, 지금 학생 수 한번 말씀을 해 보시겠어요. OECD 주요국, 특히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학급당 학생 수와 우리의 학급당 학생 수 수준이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높습니다. 초등을 예를 들면 OECD 평균이 약 한 21명인데 저희는 23명대였어요. 아직 저희가 높은 수준입니다.

서동용 위원 선택

우리가 지금 학령인구가 갑자기 급속하게 감소를 해요. 학령인구가 감소했으니 교육비를 줄이자라고 하는 주장은 뭘 전제로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지금 현재의 교육 수준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한 교육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 아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교육 투자를 하지 못했고 한국의 교육 여건이 어느 나라보다 굉장히 나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령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평균이 높아졌을 뿐이고 여전히 우리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없이 단순 액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
특히나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초중등에 투자돼야 하는 교육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막 처음 받는 그 교육의 교육비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자고 해 보고 더 노력하자고 해 볼 수 있겠으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초중등교육비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를 너무 수치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교육부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령인구는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2013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30만이 깨졌잖아요. 29만, 28만 7000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다 학교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의 추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뭘 해 주셔야 된다고 보냐 하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교육환경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시설과 소프트웨어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적정하고 좋은 교육환경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잡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들을 산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의하면 앞으로 교부율은 몇 %나 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정 당국하고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재정 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의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 저는 내국세액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연동해서 확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본 액수를 보장하기 위해서 율을 더 인상해야 하는 점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올해하고 내년하고 갑자기 세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시행 시기를 늦춰 놓은 상태에서 교육부와 기재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 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틀들을 잡았으면 좋겠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교육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초중등교육 재정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것 헐어서 고등교육 재정에 갖다 넣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것 놔두고 고등교육 재정을 더 확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김병욱 위원님.

金炳旭 위원 선택

지금 기재부가 초중등에 비해서 고등교육 재정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지방교육 재정이 조금 넉넉한 편이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고 최소 현재 수준 동결 이런 의견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맞지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예.

金炳旭 위원 선택

제가 일정 부분은 기재부 의견에도 동의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이 좀 부족한데 지금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늘리지 말자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고등교육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확충하겠다 그런 의견을 같이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OECD 36개국 중에 우리가 유초중등교육비는 1등이고 고등교육은 32위다 이렇게 했을 때 고등교육도 유초중등처럼 1위로 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 교육위에 오셔서 ‘교부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자. 대신 우리가 대학 재정, 고등교육 재정을 몇 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여기서 설득이 될까 말까인데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유초중등 부분의 재정을 지금 더 이상 늘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정말로 우리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 지방대학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협의해서 먼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4페이지 대응 방안에도 적혀 있는데요. 저희는 유초중등․고등․평생 교육 분야별을 망라해서 어떤 식으로 재원을 투자해 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炳旭 위원 선택

당장 내년부터 해서 5년 내에, 10년 내에 대학 재정을 얼마나 확충하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추가적인 의견 더 있으신가요?
조경태 위원님.
논의를 좀 좁히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선택

예,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한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 이상 줄었습니다. 차관님, 우리나라가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가 23.3명이고 중학교가 26.7명이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조경태 위원 선택

보니까 10년 전에는 대략적으로 한 33명, 36명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가만히 놔둬도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이게 20명 미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향후 한 5년, 제가 봐서는 오륙 년 지나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100%로 줄어듭니다, 그 추세를 봤을 때.
저는 기재부의 고민은 그것 같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잉여되는 부분을 미리 줄여 나가고 그 부분을 국가재정으로 환수해서 덜하고 못한 데를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하자 그리고 국가채무를 줄여 나가자 하는 것이 기재부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한 학급당 20명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게 5년 안에 분명히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거듭 말씀드려 가지고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학교를 그만큼 많이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학령인구가 그만큼 자연 감소했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복합적인 부분을 기재부는 장기적인 계획까지 해서 담아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뒤에 보니까 여러 부총리와 장관들께서 협약한 게 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편에. 8페이지입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저는 기재부 자료에 나온 이 내용들이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교육 재정은 정말 넘치도록 풍부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개혁의 의지가, 미래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높여 나가고 우리 아이들을 더 걱정하는 부는 지방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교육부는 얘기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고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런데 교육청은 안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어찌 보면 우리 권한 밖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열악한 국가재정을 좀 보전해 내고 또 조금은 더 알토란하게 해 나가자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도 조금은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 선택

저는 기재부 국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내년도 내국세는 늘어난다고 했는데 사실 세수는 계속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2009년, 2014년, 2015년, 2020년에도 전년 대비 세수가 줄어들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바로 내년만 보고 감소해도 교부금은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2011년 누리과정 도입 때도 교부금이 4조 이렇게 늘 거라고 계속했는데 2015년 때 와 보니까 10조 차이가 났었습니다.
지금 정말 그걸 확신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1단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걸로 저희가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국회에 5개년 계획을 냈습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냈을 때, 사실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되는 걸로 저희가 다, 세계경제지표가……

권인숙 위원 선택

내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후를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것만을 전망하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법안과 관련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니까요.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 나주범 선택

기획재정부재정혁신국장나주범

그렇지만 저희가 1단계 때 했던 상황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5년간은, 물론 또 다른 위기가 와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달라질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 보면 세수 여건도 상당히 좋아지고 내국세 사정이 좋아질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다가 그렇게 계획을 제출했었고, 그 계획에 따르면 거기에 반영된, 64.3조라는 숫자 그리고 25년도에 74.5조라는 숫자가 국회에 제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교육부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답변에 대해서?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 선택

교육부교육복지정책국장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 오석환입니다.
재정 추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식적인 추계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과거의 추이를 볼 때 재정 추계가 많이 틀려서 정책의 왜곡을 가져왔던 그런 사례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3년 내지 4년 주기로 재정이 예측했던 것보다 줄어드는 그걸 포함한 재정감소 추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과 연계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이러한 연도별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서 동시에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관한 것은 재정평탄화 기제로서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해서 모자라는 시기에 잉여금이 아닌 평탄화를 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재원 확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효율성은 그냥 다양한 기제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인숙 위원 선택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기재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 회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초중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조금 더 넘쳐나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서 학급 수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어 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이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것을 점점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게 저희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교육과 관련해서는 콩나물시루에 물을 붓는 것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루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게 보여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믿고 투자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고등교육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적합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관련해서 거기는 예산이 풍부하니까 이걸 떼서 고등교육으로 넣자라고 하는 것은 고등교육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와는 또 무관하게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내수가 조금 늘 것이다 어떻다 여기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해서는 되게 안정적이면서 계속적인 투자들을 해 나가고 더욱더 증가시켜 나가면서 인원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교육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조경태 위원님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 선택

아프리카 국가는 초중학교 투자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저는 국가재정이, 형평성을 감안해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과할 정도로 투자하자, 참으로 어리석은 방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채무가 한 해에 100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이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나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심도 있는 법안이나 예산을 형성해 나가야지 무조건 여기 최고로 하자 이러면 참으로 잘못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는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국가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사회 곳곳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나마 기재부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균형 있게 재정을 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 기재부에서 와 가지고 좋은 이야기하고 가면 되지요. 그런데 왜 기재부는 나름대로 매를 맞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해마다 100조씩 늘어나는 국가채무, 부채도 고민을 하면서 법을 만들어야지, 그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지요. 한 해에 빚이 100조, 1000조 나도 나는 모르겠다 그런 식의 무책임한 모습은 저는 아주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아무리 교육위에 독립성이 부여돼 있다 하더라도 정부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과 총합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제가 작년부터 교육위를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유은혜 장관께 교육부 썩었다라는…… 그 말 표현에는 사실 지방 교육청이 썩었다 이 말을 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창피스러운 게 공수처 1호 기소가 바로 서울교육청 아닙니까. 지방 교육청이 너무 과하게 나가는 모습은 우리 국회에서도 적절하게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가의 재정 상태를 우리가 고려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좀 더 신중을 기하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선택

1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회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은 국가부채 걱정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개인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느냐 이 문제를 논할 때 교육재정을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과연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지금 판사 1인당 사건 수가 20년 전보다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아세요? 엄청 많이 줄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판사 임금이요? 한 번도 깎은 적 없어요. 사법부 예산 한 번도 줄인 적 없어요. 지금 병사들 전쟁 위험성이 2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국방부 예산 줄인 적 없어요.
왜 교육부 예산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했냐? 이것 결국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가장 발언권이 적고 가장 눈에 안 보이는 아이들 관련된 예산이 감축 대상으로 이렇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아직 정기국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야당에서 발의한 안 중에서 좀 더 심사해야 될 내용도 있고 하니까 15항하고 17항, 18항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또 다른 시급한 안건과 함께 다시 한번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15․17․18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기재부하고 교육부도 더 개선된 안을 주시고 그다음에 여야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것 간단한 건데 아까 16항 하다가 끝났는데요.
16항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유 선택

전문위원박재유

의사일정 16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5조를 비롯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타 법률과는 달리 교부금의 교부 및 통보 대상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감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는 타 법률과의 통일성 측면에서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을 이 법에서도 교육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현행법 제11조제9항은 시도에서 법정경비 이외에 별도 경비를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경비를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자치의 확대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정부 측은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아니……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정경희 위원님 말씀 주세요.

정경희 위원 선택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일부나마 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경비 보조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전출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는 법상 용어여서요. 그렇게 여쭈시면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일부 경비보조 형태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보조 형태로요? 그러면 지금 급식비라든가 도서관 같은 데에 지출하고 있는 것은 명목상으로 어떻게 돼 있나요, 회계상?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그게 경비보조 형태입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경비보조 정도로 돼 있어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러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전출할 수 있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장도 여럿이 있습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교육비를 전출할 수가 있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이 부분은 독자적인 판단…… 또 지방의회, 기초의회의 심의를 받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 즉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기초지자체 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로 하는 근거를 만들고, 다만 걱정 주신 재정건전성이 열악한 지역은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 심의 기능을 통해서 적절히 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지금 현재 이미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비 쪽으로 전출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법정전입금도 들어가고요 비법정도 들어갑니다.

정경희 위원 선택

그런데 기초지방자치단체도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무슨 까닭이 있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이게 자치 단위가 방금 말씀 주신 광역자치 단위고요, 기초도 기본자치 단위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자치 기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때는 거기에 필요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선택

현장에 있어 보면 이 법은 상당히 필요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교육청에서의 지원도 받아야 되지만 또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소소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게 하고 또한 기초단체장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고민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기초단체장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초단체장들도 아마도 예산편성하면서 교육에 대해 한결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좀 늦었지만 상당히 좋은 법이다, 현장감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학교급식이랑 관련해서 43항을 미리 심사를 했는데요. 문구와 제목을 고치는 것은 합의를 했고 5호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의사일정 43항인데요. 학교 급식이랑 관련된 비용인데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서 ‘무상교육’을 ‘교육비용’으로 바꾸고 ‘무상’이라는 용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로 바꾸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들어가는 교육비용에 5호로 신설된 학교급식 그 부분은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대안에 대해 가지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 정부 측 의견이 있나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논의하실 때 관련 자료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던 것이, 우리 헌법 31조에 보면 앞에서 정경희 위원님 지적 주셨듯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률상 용어가 이미 있습니다. 있고, 초․중등교육법 12조에도 의무교육 관련해서 거기는 풀어서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걱정이 부담 주체와 관련해서 교육비용 문제로만 한정을 하게 되면 헌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소위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정신의 일부 훼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앞에 심의하실 때는 심의해 주신 제목에 있어서 ‘교육비용’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여기까지는 동의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만 제가 외람되게도 그 입장을 번복해서 이 건은 지금 현행처럼 그렇게 두시는 쪽으로 심의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그런데 차관님, 번복하는 이유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무슨 이유로 번복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10조의2 ‘무상교육’이라는 말을 ‘교육비용’으로 바꾸고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하고 있는 1호부터 4호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학교급식법 이 부분은 우리가 배제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한데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헌법불합치를 염려하는지 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헌법상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소위 학습자 또는 교육 수요자 내지는 수혜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취지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다만 교육비용이라고 하는―부담 주체지요―부담 주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 부분은 교육 수요자 또는 수혜자가 아니라 공급자 측면에서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규정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한다고 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부모나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인식을 해서 규정한 취지를 혹시 공급자 중심의 비용 부담 문제로 제한할 경우에는 그 권리가 퇴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무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고 주체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나요?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나눠 드린 자료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나눠 드려서……
저희가 2019년 10월 달에 초․중등교육법 개정할 때 그때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 강화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무상으로 하도록 한다, 이런 개정 이유 사항에 명백히 밝히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외람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의견하고 조금 달리 지금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아니,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데 명확하지가 않으세요. 그리고 무상교육에서 무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가 없이 시혜받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 어감 때문에 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하면 이 말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시혜를 받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의미가 사실 논의됐던 부분인데요.
아니, 교육부가 동의하고 위원들이 다 합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정경희 위원 선택

헌법과 불합치되니까 당연히 따라야지요.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동용 위원 선택

그러니까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에도 헌법과 같은 표현을 써 주는 게 맞겠다고 하는 정도의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헌법상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선택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헌법불합치나 위헌까지 말씀드린 취지는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용어가 헌법에 쓰는 법률상 용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소위원장 박찬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