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1년 3월 11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2.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1)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체부장관의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배포되어 있으므로 황희 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해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장관의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는 사전에 배포되어 있으므로 황희 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해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존경하는 도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폐업과 실직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공연예술․콘텐츠․관광 및 체육 분야의 인력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고용 안정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재정은 6조 8637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회계에 878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694억 원 등 7개 사업에 총 1572억 원을 증액하여 7조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콘텐츠․공연예술․관광 분야 등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 878억 원입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은 게임․만화 등 콘텐츠 수출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번역 등 현지화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1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중음악 공연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창작․실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영세한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작가, 기획PD, 촬영기사 등 방송영상 제작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방역 장기화에 따른 공연업계의 폐업과 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에 336억 원,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에 68억 원 등 총 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 사업은 공연기획․창작․무대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지원 사업은 공연 영상화, 기록물 정보화 등 디지털 직무수행이 가능한 청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따른 디지털 분야 MICE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공연 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관객 대상 온라인 홍보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은 민간체육시설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내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시대의 고용안전망을 유지하고 안전한 실내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업종인 공연․콘텐츠․관광․체육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속에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백신 구입 등 방역 대책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폐업과 실직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공연예술․콘텐츠․관광 및 체육 분야의 인력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고용 안정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당초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재정은 6조 8637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일반회계에 878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에 694억 원 등 7개 사업에 총 1572억 원을 증액하여 7조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콘텐츠․공연예술․관광 분야 등 일선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 878억 원입니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은 게임․만화 등 콘텐츠 수출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번역 등 현지화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1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중음악 공연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창작․실연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2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영세한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를 대상으로 작가, 기획PD, 촬영기사 등 방송영상 제작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5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은 방역 장기화에 따른 공연업계의 폐업과 실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에 336억 원,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에 68억 원 등 총 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 사업은 공연기획․창작․무대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지원 사업은 공연 영상화, 기록물 정보화 등 디지털 직무수행이 가능한 청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따른 디지털 분야 MICE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공연 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관객 대상 온라인 홍보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은 민간체육시설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시설 내 방역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시대의 고용안전망을 유지하고 안전한 실내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6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피해업종인 공연․콘텐츠․관광․체육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 속에서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임재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임재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체부 1차관 소관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에서는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을 위해 1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수출 계획이 있는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현지화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사업 추진 시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특정한 콘텐츠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면밀하게 재원 배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은 생략하고 5쪽에 넷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에서는 먼저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을 위해 3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 인력 3500명의 인건비를 5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추경예산에 이어 예술인의 실직 상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인건비 지원이 공연의 상연 등 가시적인 성과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연구조사 등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연이나 온라인 공연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세부사업에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6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화 등 공연작품의 디지털화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신규 채용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에서 지원 대상 인력의 직무 수행 및 부정수급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제3회 추경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이번에는 문체부 소관으로 편성된 사안으로 민간기관인 협회가 전담하여 해당 직무 수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체부 1차관 소관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개요 부분은 생략하고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에서는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을 위해 1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수출 계획이 있는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현지화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사업 추진 시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선정되거나 특정한 콘텐츠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면밀하게 재원 배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사업은 생략하고 5쪽에 넷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에서는 먼저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을 위해 3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 인력 3500명의 인건비를 5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추경예산에 이어 예술인의 실직 상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인건비 지원이 공연의 상연 등 가시적인 성과물을 전제로 하지 않고 연구조사 등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장 공연이나 온라인 공연 등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세부사업에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6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화 등 공연작품의 디지털화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의 신규 채용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에서 지원 대상 인력의 직무 수행 및 부정수급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제3회 추경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이번에는 문체부 소관으로 편성된 사안으로 민간기관인 협회가 전담하여 해당 직무 수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우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였으나 사업실적이 모집계획 대비 69.3%이고 기업지원금 실집행률이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19%인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를 한국PCO협회로 선정할 계획인바 보조사업자의 규모, 소속 회원사 수 등을 고려할 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계는 2020년 3월부터 공연 취소, 온라인 공연, 조기 폐막, 극장 폐쇄 등을 겪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해외 국가별로 공연관광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외래관광객의 공연관광 경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연 관람 정보, 자막 지원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연관광의 해외수요를 직접 창출하는 성과로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 중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인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체육시설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2만 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 사업의 지원인력은 6800명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인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시설별 1명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국 실내체육시설 6만 3000여 개 중 11%의 업체만 지원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든 고용 지원 사업은 월 1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반영되었으나 동 사업만 월 160만 원 지원하도록 편성되었는바 이러한 차별적 지원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소관에 대한 사업별 검토사항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였으나 사업실적이 모집계획 대비 69.3%이고 기업지원금 실집행률이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19%인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를 한국PCO협회로 선정할 계획인바 보조사업자의 규모, 소속 회원사 수 등을 고려할 때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계는 2020년 3월부터 공연 취소, 온라인 공연, 조기 폐막, 극장 폐쇄 등을 겪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해외 국가별로 공연관광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외래관광객의 공연관광 경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공연 관람 정보, 자막 지원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공연관광의 해외수요를 직접 창출하는 성과로 연계되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 중 신규로 편성된 내역사업인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도 체육시설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2만 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 사업의 지원인력은 6800명으로 코로나19로 감소한 인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시설별 1명만 지원한다 하더라도 전국 실내체육시설 6만 3000여 개 중 11%의 업체만 지원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든 고용 지원 사업은 월 180만 원을 지급하도록 반영되었으나 동 사업만 월 160만 원 지원하도록 편성되었는바 이러한 차별적 지원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지적이 합당한 게 많이 있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코로나 대응 사업들 중에 지난해에 유사 사업으로 본예산에, 추경에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되었던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사업별, 지원 분야별 전체 대상자 대비해서 신청을 얼마나 했느냐, 몇 % 했느냐 신청률 그리고 신청자 대비해서 실제 선정된 경쟁률 그리고 또 경쟁률이 높은 분야도 있고 낮은 사업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당초 목표 숫자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렸을 경우에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했는지 그리고 신청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 안내, 홍보는 어떻게 했는지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선정 이후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들에 대해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그분들이 지금 그대로 그 일자리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 다시 원상 복귀됐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위 개최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 이후 집행과정에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들에 대해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그분들이 지금 그대로 그 일자리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다 다시 원상 복귀됐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소위 개최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지요, 이 분야가? 잘 못 들었어요.
예를 들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이런 사업들이 지난해에도 다 사업들이 진행이 됐던 것들이거든요.
문화콘텐츠 사업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소위 전까지면……
예, 소위 전까지.
오늘은 법안소위고 추경소위는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아, 월요일 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지금 김승수 위원님 요구하신 것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요즘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서 편성된 이번 추경에서 문체부는 정부 전체 15조 가운데 약 1%에 불과한 1600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만족하십니까?
장관님, 요즘에 노고가 많으시지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서 편성된 이번 추경에서 문체부는 정부 전체 15조 가운데 약 1%에 불과한 1600억 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만족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기본적으로 문체부가 총지출하는 액은 한 1조 1000억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재정 당국하고 협의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처음에 인사청문회 당시 전문성 관련해 가지고 장관님한테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무엇보다 전문성 관련해서보다는 여당 현직 의원으로서 장관에 임명된 것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업계 전체에, 예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저버린, 유감을 장관님께 표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 지원으로 3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전문 역량과 비대면 사업화 역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이, 전체적으로 큰 문제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의 피해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재해의 원인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지원 예산을 인건비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이번에 교육 지원으로 3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가운데 전문 역량과 비대면 사업화 역량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실효성이, 전체적으로 큰 문제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의 피해는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규모 재해의 원인인 점을 고려할 때 교육 지원 예산을 인건비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어차피 실내체육시설들이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어떤 운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실제로 여러 가지 행정비용들이 같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 안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하는 여러 가지 행정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아니, 34억 원을 편성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교육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님.
어떤 운영비입니까? 운영비 자료를 제가 받아 본 게 없어 가지고. 운영비라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 실제 실내체육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 기금을 나눠 주고 관리하고 하는 데 1인당 한 50만～60만 원 정도가 배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비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 정책자금을 나눠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포괄돼서 포함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비용이 산출된 거니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니까 비용이 산출된 거니까요.
그러면 그 기금을, 34억 원의 전문 역량과 비대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지금 이게 실제로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버팀목자금하고 이렇게 기관별로 해서 실제 종사자들한테 나눠 주고 대상 기업들한테 나눠 주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따로 운영비와 교육비가, 관리비가 같이 책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비를 나눠 주는 데 있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문체부가 직접 그것을 담당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 해당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 이런 식으로 정책자금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배포하고 이런 소속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의문점이 드는 게 아까도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 한 6만 8000명 정도의 사업 손실이 있는데 현재 6800명에게만 160만 원씩 지원 사업이 되거든요. 맞지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6800명에 160만 원이 아닌…… 지금 현재는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추경이 돌아가야 할 상황인데 굳이 교육사업을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실제 지금 이것은……
추경이라는 게 지금 피해 업체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교육사업을 갑자기 하는 의미가 어떤 건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여기는 방역이라든가 안전수칙…… 제가 그 세부사항을 한번 위원님께 제출할 텐데요 방역이라든가 안전수칙, 여러 가지 관리하는 역량들을 강화하는 비용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류해 주시고 좀 더 피해가 많이 간 시설․업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이 오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실 거라는 기대가 국민들도 많고 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행업․공연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에 비해서 더 타격이 커요.
표를 보면, 여행업계의 피해 전수조사를 보면 2020년에 매출이 약 1조 2000억, 7조 4000억이 감소해서 86%가 증발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행업․공연업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에 비해서 더 타격이 커요.
표를 보면, 여행업계의 피해 전수조사를 보면 2020년에 매출이 약 1조 2000억, 7조 4000억이 감소해서 86%가 증발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공연업계는 56% 정도 감소했어요.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실제로 대중공연․콘서트까지 포함하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는.
이렇듯 경영위기업종으로 되어 있다는, 행정에 의해서,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에 비해서 더 피해가 큰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못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중기부와 고용부․문체부의 데이터를 보면 일반업종에 대해 데이터가 없어요. 서로 각각 따로국밥이에요. 그러면 중기부․고용부를 핑계 댈 게 아니고 부처 간의 소통을 강화해서 얼마나 일반업종이…… 문화․체육․관광․여행․공연업종이 들어가는 것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실제 문체부에서는 대상 기업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 당국의 기준이 ‘매출 감소가 20% 이상인’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업과 여행업이 각각 70%, 8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구간도 너무 불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중기부하고 고용부는 자기 일이 바빠요. 그러니까 문체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적극적 행정으로 부처 간에 소통도 하고 소통이 안 되더라도 일반업종으로 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해서 저희 방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업의 예를 또 하나 들을게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20년 10월 26일, 11월 20일 날 달랑 100억 하면서 3년 거치 3년 상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2019년은 500억, 2020년에는 800억, 그런데 2021년에는 500억으로 또 줄여 놨어요. 절대금액도 적고 또 금액도 줄어들고 있고. 확대 필요하다는 생각과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무담보 신용대출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20년 10월 26일, 11월 20일 날 달랑 100억 하면서 3년 거치 3년 상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2019년은 500억, 2020년에는 800억, 그런데 2021년에는 500억으로 또 줄여 놨어요. 절대금액도 적고 또 금액도 줄어들고 있고. 확대 필요하다는 생각과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광진흥개발기금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 21년 추경에 약 1800억 정도 반영을 해서 기 상환 유예자들한테 상환 유예 연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800억이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러면 공연……
PPT 띄워 주세요.
일단 공연업계도 56% 정도의 위기가 왔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북만 하나 예를 들게요. 전북 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사업비, 국비가 7억에서 4.7억으로 줄었고 또 한옥자원 야간 상설공연도 6억에서 4.71억으로 줄었어요. 이렇듯 경영위기라는 명목도 그렇지만 또 지역별로 사업을 늘려도 부족한데 줄어들고 있어요.
그 현황을 알고 계세요?
PPT 띄워 주세요.
일단 공연업계도 56% 정도의 위기가 왔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북만 하나 예를 들게요. 전북 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사업비, 국비가 7억에서 4.7억으로 줄었고 또 한옥자원 야간 상설공연도 6억에서 4.71억으로 줄었어요. 이렇듯 경영위기라는 명목도 그렇지만 또 지역별로 사업을 늘려도 부족한데 줄어들고 있어요.
그 현황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금 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전북 전주 국회의원이라서 예를 들은 건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 이런 등등을 말로만 하지 말고 또 경영위기니 집합제한이니 집합금지니 형식적인 구분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이 어렵잖아요, 실제로 제일 타격이 크고.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 주고 또 지역에 많은 할당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년 한 해하고 올해 상반기 특히 관광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 연말 이후부터 다시 재개될 공연․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행업계․관광업계의 2020년 공식 피해액 규모가 7조 4000억에 이르는 등 가장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 분들을 만나 보면 여행업․관광업이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업종에 포함이 안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저희가 물론 코로나는 극복할 테지만 나중에 손실보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입법안들이 있는데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구분에 따라서 보상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영업제한이라든가 집합금지는 안 하지만 사실은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서 최소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에 버금가는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행업계․관광업계의 2020년 공식 피해액 규모가 7조 4000억에 이르는 등 가장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 분들을 만나 보면 여행업․관광업이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업종에 포함이 안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저희가 물론 코로나는 극복할 테지만 나중에 손실보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입법안들이 있는데 집합금지․영업제한 또는 일반업종 구분에 따라서 보상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영업제한이라든가 집합금지는 안 하지만 사실은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태라서 최소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에 버금가는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 사업에 있어서 기간을 5개월로 하신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실내체육시설에서 고용지원을 할 때 지원금을 180만 원이 아닌 160만 원으로 그리고 자부담 매칭을 전제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2개는 사업 간의 불균형이랄까 형평성 차원에서 한 번 더 문체부에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공연업 5개월은 아마 작년에 사업기간이 5개월이다 보니 너무 관성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다른 데는 다 자부담 비율이 40%가 아닌데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추면 145억 정도가 증가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더욱더 요청을 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에, 다른 데는 다 자부담 비율이 40%가 아닌데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추면 145억 정도가 증가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더욱더 요청을 드리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하기로는 기재부도 동의 쪽 의견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걸로 알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마 재정 당국도 같이, 작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이 추경에서는 가장 큰 사업으로 보입니다. 694억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업종인데 자부담을 40만 원으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장관님 쪽에서, 문체부에서 180만 원으로 늘려 주면 자부담은 좀 더 경감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업종인데 자부담을 40만 원으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장관님 쪽에서, 문체부에서 180만 원으로 늘려 주면 자부담은 좀 더 경감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자부담, 다른 곳은 보험료를 사업주하고 반반씩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지난해 3차 추경 당시에, 제가 원내대변인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4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 양당이 거론을 이미 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셔서 보니까 코로나 3차 추경에 대해서 문체부가 분할을 해서 집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게 잘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장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관님, 안녕하세요?
지난해 3차 추경 당시에, 제가 원내대변인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4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 양당이 거론을 이미 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셔서 보니까 코로나 3차 추경에 대해서 문체부가 분할을 해서 집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게 잘했다고 평가하시는지, 장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3차 추경과 4차 추경……
3차 추경 사업의 구상이 4차 추경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 이 분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잘 편성된 사업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100% 잘 편성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고요,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4차 추경을 저희가 예산안을 설계할 때 3차의 집행 결과라든가 3차의 경험들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연결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제일 잘된 사업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추경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추경 내역이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몇몇 분야에 보면 저희가 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특히,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이어진 게 40%대 선인데 60% 이상 넘어가는, 아마 번역 부분인 것 같은데요. 60% 이상 넘어가는 마중물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그러면 제일 아쉬웠던 분야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쉬웠던 분야는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입니다. 그게 지방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공공일자리 관련이나 이런 것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안 됐고 이런 것들이 반영……
본 위원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동시에 지난해 문체부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소비쿠폰사업이 부득이 공연이 열리지 않거나 영화관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안타까움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장관님께 이 직전 회의에서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매뉴얼을 구상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마련하셨습니까?
동시에 지난해 문체부에서 중점적으로 했던 소비쿠폰사업이 부득이 공연이 열리지 않거나 영화관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안타까움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추경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장관님께 이 직전 회의에서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의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매뉴얼을 구상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마련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비슷하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근로자 휴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업계가 말 못 할 사정으로 속앓이하면서 그냥 많이 떠안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파악하시고, 아직 구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을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확실히 매뉴얼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예산의 큰 카테고리는 확정되어 있고요. 이것을 지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 가지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추경을 이유로 업계가 또 다른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차 추경 계획을 보니까 일괄 180만 원 지급에 대한 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디는 160만 원이고 형평성도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업계의 사정이 분야마다 다 다르지요, 현실적으로. 180만 원으로 산출한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저는 최저임금 기준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주로 종사자 중심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종사자 중심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업들 대상이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종사자 중심이니까 생활하고 이런 데 대동소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저임금에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다시 반복해서 드리면 최저임금에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공연업계는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체육시설․관광․문화 모두 현실과 다를 겁니다. 거기에 적정하게 어떻게 형평성을 맞춰 주느냐는 장관님의 몫일 것 같은데요. 이것을 잘 조정하셔야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추경으로서 문 정부가 1500억을 그냥 이유 없이 살포한다라는 말씀을 후에 듣지 않을 것 같고요.
예산소위가 있기 전까지 각 사업별로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무차별로 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후에 연속성이 있는지에 관한 보고를 상세하게 먼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소위가 있기 전까지 각 사업별로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무차별로 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후에 연속성이 있는지에 관한 보고를 상세하게 먼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효과하고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요.
아까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공연이 취소됐다 그러면 1개월 미만이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고 1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지급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공연이 취소됐다 그러면 1개월 미만이다 그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고 1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지급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디테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이번 추경은 일자리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문체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문체부 추경사업안은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너무 급박하게 수립되어 다소 졸속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7개 총 사업을 통해 1만 51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취업이 절박한 청년․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도 일자리가 제공되는지 또한 사업별 지원 인력의 수는 현실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치 늘리기에 급급한 것인지, 기업 및 일부 취업자들에게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추경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면 이번 추경은 일자리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라고 문체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문체부 추경사업안은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너무 급박하게 수립되어 다소 졸속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7개 총 사업을 통해 1만 5100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취업이 절박한 청년․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도 일자리가 제공되는지 또한 사업별 지원 인력의 수는 현실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수치 늘리기에 급급한 것인지, 기업 및 일부 취업자들에게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앞서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있어서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신규 채용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에서 지원대상 인력의 직무수행 및 부정수급 등 점검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부정수급 등 점검할 예정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니까 이것은 예정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화해서 지원대상 인력의 직무수행 및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장관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정수급 등 점검할 예정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니까 이것은 예정이 아니라 반드시 의무화해서 지원대상 인력의 직무수행 및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장관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추경의 효과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현재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취약계층의 전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현재 고용노동부가 정한 취업취약계층의 전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를……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전체 대상이 12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대상을 모두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취업이 절실한 대졸 청년들, 여성들이나 장애인들도 의무비율을 두어서 일자리를 얻는 데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의 지원대상인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중 실연자, 공연기획, 홍보 전문인력들의 경우 프리랜서 등의 고용 형태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업들이 다시 채용하여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문체부의 철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것 또한 모닝터링 한번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 고용노동부가 정한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전체 대상이 12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대상을 모두 아우를 수는 없겠지만 취업이 절실한 대졸 청년들, 여성들이나 장애인들도 의무비율을 두어서 일자리를 얻는 데 소외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의 지원대상인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중 실연자, 공연기획, 홍보 전문인력들의 경우 프리랜서 등의 고용 형태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업들이 다시 채용하여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문체부의 철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것 또한 모닝터링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지원인력의 수요 관련해서도 말씀 한마디 드린다면, 예를 들어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언어권별 전략적 해외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 30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전문가가 국내에 얼마나 될 것인지 이것도 의문이고 궁금합니다.
또한 그런 전문가가 고작 월 180만 원에 6개월만 일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현실적 문제들은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또한 그런 전문가가 고작 월 180만 원에 6개월만 일하려고 할 것인지, 이런 현실적 문제들은 제대로 고려한 것인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언어에 특화된 종사자보다, 당연히 그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홍보․마케팅․광고 분야, 관련 분야에 포괄된 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180만 원 가지고 부족할 텐데요. 그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기업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하는데 현재 그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80만 원 가지고 부족할 텐데요. 그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기업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하는데 현재 그 액수를 초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한 번씩 더 제가 재차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문체부에 요청드리고 있는 것인데, 현재 뮤지컬, 연극 등은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며 제한적으로 공연은 할 수 있으나 공연의 수는 많이 줄었고 콘서트는 공연을 하지 않고 있어 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공연예술계에서 공연 프로젝트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제약이 많은데 지원인력을 1만 5000명이나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집합제한을 최대한 완화해 주어야 본 추경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추경사업을 정하는 데 있어 문체부의 보다 창의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송 쪽은 신규프로그램 제작이 지연되어 주요 채널에서는 재방송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연 콘텐츠를 디지털로 제작하고 KBS, EBS나 KTV 등과 연계 방송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면 이번 추경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영업제한을 풀어주신다면 그 어떠한 지원보다 기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음에 이러한 추경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경청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문체부에 요청드리고 있는 것인데, 현재 뮤지컬, 연극 등은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며 제한적으로 공연은 할 수 있으나 공연의 수는 많이 줄었고 콘서트는 공연을 하지 않고 있어 차별 논란이 있습니다.
공연예술계에서 공연 프로젝트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제약이 많은데 지원인력을 1만 5000명이나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 당국과 협의하여 집합제한을 최대한 완화해 주어야 본 추경사업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추경사업을 정하는 데 있어 문체부의 보다 창의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방송 쪽은 신규프로그램 제작이 지연되어 주요 채널에서는 재방송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각종 공연 콘텐츠를 디지털로 제작하고 KBS, EBS나 KTV 등과 연계 방송하여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면 이번 추경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포츠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영업제한을 풀어주신다면 그 어떠한 지원보다 기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음에 이러한 추경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한번 경청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하신 공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이 부분은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추경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강하게 요청을 했고 질병 당국에서도―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곧 매우 실효성 높은 현실적인 방안들이 검토되고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강하게 요청을 했고 질병 당국에서도―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곧 매우 실효성 높은 현실적인 방안들이 검토되고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 신규 채용 일자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장관님, 이번 추경으로 문화․예술․체육 분야 신규 채용 일자리 수가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지금 1만 500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가장 피해가 많은 업종이 우리 문체위 소관 그런 업종들에 몰려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지금 대다수 문화․예술 또 여행업 경영주들은 사실은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조차도 고용유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고용 인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비를 털어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신규 채용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에 매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신규뿐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도 일자리 창출과 정책 중의 하나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추경의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 청년들이라든가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계층들에게 새롭게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상황이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 편성 의결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면서도 괜히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절박한 기업에 대해서 고용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규인력 채용 같으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들이 늘어 가지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그런 업체의 경우에 신규인력을 채용할 텐데 그런 업체는 사실은 매출이 더 늘었다 그러면, 새로운 인력 수요가 있을 만큼 매출이 늘었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호 모순적인 예산 편성은 결국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몇 개 일자리 창출했다는 그런 생색내기용, 저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식의 얄팍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7개 사업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 중에는 지난해 이미 추진됐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그리고 또 기존 사업을 포함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현장 수요조사 했습니까?
그러면 이런 절박한 기업에 대해서 고용 유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규인력 채용 같으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일들이 늘어 가지고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그런 업체의 경우에 신규인력을 채용할 텐데 그런 업체는 사실은 매출이 더 늘었다 그러면, 새로운 인력 수요가 있을 만큼 매출이 늘었다 그러면 당연히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상호 모순적인 예산 편성은 결국은 단기 알바성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몇 개 일자리 창출했다는 그런 생색내기용, 저는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형식의 얄팍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여러 가지, 7개 사업들이 있는데 각각의 사업들 중에는 지난해 이미 추진됐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그리고 또 기존 사업을 포함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현장 수요조사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3차 추경에서 저희가 지급했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만족도 그다음에 그 당시 성과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율, 여러 가지 수치를 고려해서 4차 추경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경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성과평가 자료 하나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자료가 없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될지 담당자들이 아무것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언론에서의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운영비가 5억이 책정됐는데 어떤 용도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될지 담당자들이 아무것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언론에서의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운영비가 5억이 책정됐는데 어떤 용도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운영비는 정책자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1000명 관리하는 데 무려 5억의 운영비가 책정이 되었고 담당 인력이 14명의 인력이 활용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억 예산 같으면 추가적으로 한 50명 가까운 인원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 등……
이게 또 신규사업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책정이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제 운영하는 기관이 여유 있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같이 끼워넣기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지원 계획이 잘 설계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5억 예산 같으면 추가적으로 한 50명 가까운 인원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 등……
이게 또 신규사업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책정이 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제 운영하는 기관이 여유 있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같이 끼워넣기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폭적인 삭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지원 계획이 잘 설계됐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실제 총액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부분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이것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콘텐츠진흥원하고 문체부하고는 어떤 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체부에 또 콘진원에 알아보니까 아무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런 예산들이 졸속으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위원입니다.
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작년 3차 추경부터 단기 일자리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현재 고용시장이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최악이라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위기 극복이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 일자리도 늘리고 중장기 일자리는 중장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관님, 앞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작년 3차 추경부터 단기 일자리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현재 고용시장이 1998년 외환위기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최악이라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위기 극복이 먼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 일자리도 늘리고 중장기 일자리는 중장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생각 같아서는 장기 일자리를 더 늘리고 싶지요. 그런데 예산의 한계도 있고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좀 버티면서 새롭게, 결국 인력은 기업의 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필요로 인해서 단기 일자리가 시작됐는데 이게 정규직이라든가 장기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생계 곤란을 이유로 예술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아직……
정확한 퍼센티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계 곤란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다른 직장을 찾는 비율이 굉장히, 상당히 높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코로나 전쟁 상황 속에 먹고 살게끔 해야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지요?
일단은 그 사람들을 지금 이 코로나 전쟁 상황 속에 먹고 살게끔 해야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실제로 3차 추경에서 단기지만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내고 유명해진 그런 문화․예술 분야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쟁이 1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데 당장에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예술인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느낀 생각은 이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는 말밖에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코로나19 시기의 청년세대를 녹다운세대라고 부른답니다.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가 막히고 소득은 줄고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신입을 뽑는데 경력직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같은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찾냐, 어디서 경력을 쌓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사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코로나19 시기의 청년세대를 녹다운세대라고 부른답니다.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가 막히고 소득은 줄고 앞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딱 떠오르는 게 신입을 뽑는데 경력직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같은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찾냐, 어디서 경력을 쌓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 신진 예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박양우 전 장관님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실적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이것이 단기 일자리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단기 일자리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자체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 터널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예술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애만 태우고 있고 취업은 둘째치더라도 용돈벌이의 아르바이트도 없어서 지금 이 단기 일자리도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사실 산업자원부 같은 중장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위원회였으면 이런 지적이 이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진 예술인들 그리고 지금 현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한테는 정말 단기 일자리도 단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실내체육시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6만 3000개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데 추경 대상은 68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사실 산업자원부 같은 중장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위원회였으면 이런 지적이 이해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신진 예술인들 그리고 지금 현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한테는 정말 단기 일자리도 단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실내체육시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6만 3000개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데 추경 대상은 68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고 인원수이기 때문에 늘릴 수 있으면 가장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필라테스나 요가, 헬스 같은 피트니스 업종들은 우리 생활체육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대거 많이 진입해 있는데 이분들은 항상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피크타임, 그러니까 주로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잠깐 잠깐 일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형태의 전일 근무가 불가능하면서 4대보험의 의무가입 요건에도 미달합니다.
사실 적절한 대안이 이 체육시설업에 계신 분들한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체부에서는 공연 분야 전문인력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공연 분야 전문인력처럼 국가에서 파견 보내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종목별 근로계약서 가이드가 지금 너무나 어렵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성되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쉽게 풀어내는 해설집들이 현장에 풀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체부에서 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피크타임, 그러니까 주로 고객들이 몰려드는 오전이나 늦은 오후에 잠깐 잠깐 일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형태의 전일 근무가 불가능하면서 4대보험의 의무가입 요건에도 미달합니다.
사실 적절한 대안이 이 체육시설업에 계신 분들한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체부에서는 공연 분야 전문인력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내체육시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공연 분야 전문인력처럼 국가에서 파견 보내는 식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종목별 근로계약서 가이드가 지금 너무나 어렵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작성되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쉽게 풀어내는 해설집들이 현장에 풀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문체부에서 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것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정해진 예산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단기적으로 필라테스라든가 요가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번 추경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고라든가 프리랜서 지원 사업 등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정해진 예산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단기적으로 필라테스라든가 요가 이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번 추경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특고라든가 프리랜서 지원 사업 등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헌입니다.
영국에는 국립극장 공연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 디지털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원래 공공사업이었는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아주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영국 국립극장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연계의 디지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국에는 국립극장 공연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 디지털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원래 공공사업이었는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아주 높아져 가지고 이제는 영국 국립극장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연계의 디지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저희가 CG라든가 디지털 관련된 ICT 전문가들은 매우 많이 양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연과 연결된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67억 원이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에 편성이 돼 있고 이 사업은 작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확대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당시 선발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공연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번에는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해 주세요.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저도 업계를 한번 좀 만나 봐야 되겠는데요. 그전에 ICT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들은 많이 뵀는데 이게 공연 쪽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는지 현장을 통해서 관련 분야 사람들과 한번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연업계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작가가 해외 주요 문학상을 받은 사례가 총 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K-스포츠의 해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서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진행한 적 있지요?
지난해 추경에서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진행한 적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있습니다.
지난 사업에서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번에 지원 규모가 확대된 것은 그만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실제로 한 80% 이상이 만족을 느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임의 경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해외 진출 장려를 위해서 지원 범위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K-콘텐츠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해당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콘텐츠 관련 분야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체부도 실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정책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 중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김예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연극․뮤지컬 등 일반 공연 분야와 달리 대중음악 공연은 집합․모임․행사로 분류되어 있는데 1.5단계부터는 사실상 개최가 곤란해서 관련 종사자분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계신 것 장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부분 복지부와 함께 힘써 주신다고 하셨는데 집합금지나 거리두기 체계를 직접 장관님께서 관장하지는 않지만 공연예술 분야의 주무 장관인 만큼 불합리한 집합금지 적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 때 꼭 건의해 주시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약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질병 당국하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문체부 내부에서도 업종별로 그런 근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 분야도 공연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뮤지컬도 공연이고 같은 공연인데 이렇게 달리 분류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옳지 않았지만 어쨌든 장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꼭 수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아까도 임오경 위원님 비슷한 질의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당정에서는 조금 더 공연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안이 검토돼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아마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앉아 있고 스탠딩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실제로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마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앉아 있고 스탠딩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실제로 확진자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띄어 앉기 조치도 있지 않습니까? 두 칸 띄어 앉기 내지는 한 칸 띄어 앉기 그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는데,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보면 34세 이하 청년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 가져오신 자료를 보니까 다른 장르에 비해서 연령층이 젊은 분야라서 그런 점도 사업 설계에 반영됐다고 하는데 공연업 종사자 중에 34세 이하 비율은 53%이고 가수 중에 30대 이하의 비율은 91%로 집계됐습니다. 연령층이 이미 젊기 때문에 굳이 34세로 제한하기보다는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분들 또 지원이 시급한 분들이 우선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은 문체부 내부에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위원님 의견대로 딱히 이렇게 청년에 하는 것보다 전체를 오픈하는 이런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같은 사업인데 2021～2022년 공연 계획이 있는 공연 제작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다음에 공연 제작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개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면 소속사가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비율이 8.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가 넘는 분들은 소속사가 없이 활동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하나, 같은 사업인데 2021～2022년 공연 계획이 있는 공연 제작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다음에 공연 제작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개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보면 소속사가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비율이 8.8%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가 넘는 분들은 소속사가 없이 활동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도 실제로 개인이 동일하게, 소속사가 있는 분이나 소속사가 없는 분이나 동일하게 공모하고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속사라는 말 부분을 수정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렇지요. 특별히 소속사 중심, 우선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제한을 조금 유연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지원 인력, 지원 인력…… 모든 공연 분야에 다 지원 인력만 지금 편성이 됐고 왜 창작지원금 편성 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것은 실제 일자리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예술 분야…… 이게 어떤 것과 같냐 하면요 장관님,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리겠는데 눈 감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수저만 주고 밥 맛있게 드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빈 밥그릇 주고. 예술 분야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인력만 지원하면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체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예산 계획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추경의 성격이……
이번 추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음 추경 또 하실 겁니까, 그러면? 5차 추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래도 종사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자, 봅시다.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가 되고 못 올리는데 종사자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종사자가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거지요. 지금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공연을 못 하는데 어떻게 종사자를 지원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장관님.
자, 봅시다.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가 되고 못 올리는데 종사자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종사자가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거지요. 지금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공연을 못 하는데 어떻게 종사자를 지원합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데요, 이것만……
공감만 하지 마시고 이것 어떻게 바꾸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가 본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원하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작지원금이 1도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창작준비금․창작지원금. 문체부 본예산에는 있지만 작년 추경하고 비교했을 때 몇십억이 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력 지원하되…… 한정된 예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눠서 십시일반 하자고요. 창작 지원도 하시고 인력도 지원해야 공연과 인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꾸 수저랑 포크만 주시고 맛있게 식사하세요 그러면 뭘 먹습니까?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인력 지원하되…… 한정된 예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나눠서 십시일반 하자고요. 창작 지원도 하시고 인력도 지원해야 공연과 인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꾸 수저랑 포크만 주시고 맛있게 식사하세요 그러면 뭘 먹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별도로 저희가 또 921억 원 좀 더 추가하려고 예산을 국회에 올렸는데요.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는데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돕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의회에서 결국 예산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훌륭하신 장관님이 더 힘쓰셔야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님 말씀 특히……
밥 좀 만들어 주시고 수저를 주셔야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수저만 주시고 자꾸 밥을 먹으라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부족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꼭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을 새겨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공연이 취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인력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창작지원금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관님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을 새겨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공연이 취소되고 있는데 어떻게 인력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창작지원금 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코로나로 인한 문화산업계의 피해는 초토화라고 할 만큼 어렵다는 것은 이제 누구보다도 장관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한 해 동안 공연예술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률이 45.8%에 달했고요, 공연 건수 역시 65%가 감소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대중음악 분야도 총 575건의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고 또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약 68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 역시 대면 콘텐츠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침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으로 콘텐츠 분야에 113억 원, 공연예술 분야 404억 원, 음악산업에 228억 원, 방송영상 분야 54억 원 등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마침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으로 콘텐츠 분야에 113억 원, 공연예술 분야 404억 원, 음악산업에 228억 원, 방송영상 분야 54억 원 등 물론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중에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화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관객 수 74%, 매출액 73%가 감소했습니다. 무려 1조 4000억 원이고요. 500개 스크린 이상 개봉한 작품도 2019년 116편에서 작년에는 28편으로 76%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정부의 방역대책 등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극장에 오지 않게 되자 배급사들이 극장 개봉을 미뤄 왔기 때문입니다. 신작을 개봉하지 못하니까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또 차기 작품 투자와 제작이 위축되는 방식으로 영화업계 전반의 연쇄적 피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냥의 시간’과 ‘승리호’처럼 극장 개봉 예정작들이 OTT로 선회하면서 영화관과 마케팅사 또 배급사 등 기존 유통 플랫폼 업계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봉의 형태가 OTT 등 다양해지는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한국영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당장 영화관 등 기존 유통 플랫폼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한 단기적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화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관객 수 74%, 매출액 73%가 감소했습니다. 무려 1조 4000억 원이고요. 500개 스크린 이상 개봉한 작품도 2019년 116편에서 작년에는 28편으로 76%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정부의 방역대책 등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극장에 오지 않게 되자 배급사들이 극장 개봉을 미뤄 왔기 때문입니다. 신작을 개봉하지 못하니까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또 차기 작품 투자와 제작이 위축되는 방식으로 영화업계 전반의 연쇄적 피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냥의 시간’과 ‘승리호’처럼 극장 개봉 예정작들이 OTT로 선회하면서 영화관과 마케팅사 또 배급사 등 기존 유통 플랫폼 업계의 어려움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봉의 형태가 OTT 등 다양해지는 부분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한국영화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당장 영화관 등 기존 유통 플랫폼의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한 단기적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하신 업계가 워낙 힘들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 편성하는데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조금 더 운용의 묘를 살리든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배려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을 조금 더 운용의 묘를 살리든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배려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화관 업계의 자구책이 나왔는데 올해 2월부터 개봉 촉진금 명목으로 관객 1인당 1000원을 영화관 수익 부분에서 배급사에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하지만 그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아서 현장의 호응을 전혀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업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타 산업계 추경 지원 예산을 고려하여 적어도 100억 정도를 개봉 촉진 지원금으로 배급사에게 지원하면 다양한 한국영화 신작 개봉 또 촉진을 통해서 침체된 영화시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또 영화산업계도 만나서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앞으로 독립영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나야 되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산업의 회복 가능성은 이미 OTT를 중심으로 재편된 새로운 유통시장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정부라면 현재 관련 업계에서 종사 중인, 그것이 여전히 직업인 국민들의 입장 역시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야 하겠지요. 그리고 장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세심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번 추경예산에 아쉬운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술인을 대략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73%가 프리랜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략 프리랜서가 36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전업․겸업 예술인 숫자만 해도 13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인원은 약 7000명이에요.
장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입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추경을 설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내내 남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특히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설계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번 추경예산에 아쉬운 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술인을 대략 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73%가 프리랜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략 프리랜서가 36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전업․겸업 예술인 숫자만 해도 13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인원은 약 7000명이에요.
장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입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추경을 설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내내 남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특히 말씀하셨듯이 사각지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설계를 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번에 특히 예술인도 예술인이지만 공연예술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추경이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가 한 4500억 정도 룸을 가지고 있어요,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부 예산 말고 고용부 예산에 3500억 정도 룸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4500억……
4500억?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것 중기부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특별고용하고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체부 예산이 아니지만 다른 부 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술인들 지원을 하고 우리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작년에는 약간 10% 미만으로 좀 저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도 적극적으로 예술계하고 같이 많은 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더 들으시고 장관이 직접 발로 뛰셔서 타 부처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버팀목자금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은 정부가 편성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구조지요?
우리나라 예산은 정부가 편성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런 구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이 국민의 여망, 국민의 어려움을 아무리 반영하려고 해도 정부 부처에서 우선 이 문제를 제대로 안 해 주면 힘이 없습니다. 여당은 그나마 당․정․청 기회라도 있는데…… 답답합니다. 오늘 전 위원들이 예산 문제, 특히 문체부 예산 규모에 비해서…… 문체부 예산도 작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수준에 비하자면. 전체 예산 558조의 몇 % 나오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한 1.2～1.3%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입니다. 그런데 추경은 더 작아졌습니다. 전체 추경예산 중에 문체부 관련 예산 추경안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8%입니다. 문체부의 작은 예산 비중보다 더 작아졌습니다. 장관님 새로 취임하면서 예산 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언론에 크게 호언도 하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우리 정부 내에서 예산을 하는 구조가 지금 이 현실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지난번 일자리 문제 때문에 모든 예산이 일자리 수치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어려움 그리고 문화계 생태계 전반이 파괴되고 문화․체육․관광계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과는 약간 동떨어진 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안도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대규모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것으로 지금 예산이 집중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직접 일자리 창출과 발굴 그리고 추진이라는 편성 방향을 문체부가 직접 정했습니까?
이 내용이 있습니다. 대규모 고용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이런 것으로 지금 예산이 집중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직접 일자리 창출과 발굴 그리고 추진이라는 편성 방향을 문체부가 직접 정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것은 재정 당국과 정부가 전반적으로 협의해서 콘셉트를 잡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하고 문체부 공직자들께서 정말 우리 문화․체육․관광계를 살리려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논쟁하셔서 정부 내에서 이 문화․체육․관광의 일자리 사업 전체를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장관님하고 문체부 공직자들이 이렇게 전력을 다해서 재정 당국을 설득하고 재정 당국에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오지 못하면 이 문화․체육․관광 생태계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해집니다.
특히 어떤 식이냐 그러면 코로나 위기에서 당초에 정부는 특히 민주당과 청와대는 아마도 상반기 내지는 벌써 한 1/4분기 내에 코로나를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낙관적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더라도 백신 면역효과도 11월쯤에나 가능할까 하는데, 그것도 EIU 외국의 전문 예측 기관에 따르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코로나의 고통이 더 가중되게 되었는데 가장 고통받는 곳이 바로 장관님이 맡고 계신 이 문화․체육․관광업계입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한 애로사항입니다.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이곳이지요. 김예지 위원도 말씀하시고 유정주 위원도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극장이고 공연이고 다 안 됩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런저런 굉장히…… 휴업도 할 수밖에 없고 또 채용 중지를 한다거나 융자․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보면 생활비 부담, 임차료 부담, 공용공간 부재, 공과금 납부 이것보다도 이런 대출 상환 부담이 인건비 부담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구나 문체부 산하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재정 당국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굉장히 좀 더 문화․체육․관광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저 조사 결과를 보시면?
특히 어떤 식이냐 그러면 코로나 위기에서 당초에 정부는 특히 민주당과 청와대는 아마도 상반기 내지는 벌써 한 1/4분기 내에 코로나를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낙관적 희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더라도 백신 면역효과도 11월쯤에나 가능할까 하는데, 그것도 EIU 외국의 전문 예측 기관에 따르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코로나의 고통이 더 가중되게 되었는데 가장 고통받는 곳이 바로 장관님이 맡고 계신 이 문화․체육․관광업계입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한 애로사항입니다.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 이곳이지요. 김예지 위원도 말씀하시고 유정주 위원도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 지금 극장이고 공연이고 다 안 됩니다.
다음 보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했더니 이런저런 굉장히…… 휴업도 할 수밖에 없고 또 채용 중지를 한다거나 융자․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보면 생활비 부담, 임차료 부담, 공용공간 부재, 공과금 납부 이것보다도 이런 대출 상환 부담이 인건비 부담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더구나 문체부 산하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재정 당국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굉장히 좀 더 문화․체육․관광업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저 조사 결과를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실제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재정 당국에서 하는 일자리, 실업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막 문체부에도 강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겁니다, 말씀을 하실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화업계에 필요한 것은 이런 운영자금 지원, 융자․대출입니다. 우선 공연업계라든가 관광업계가 되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일을 할 텐데 지금 그것은 방치해 놓고, 죽겠다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갑자기 만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화업계에 필요한 것은 이런 운영자금 지원, 융자․대출입니다. 우선 공연업계라든가 관광업계가 되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일을 할 텐데 지금 그것은 방치해 놓고, 죽겠다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갑자기 만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현장과 소통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솔루션을 제공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추가 시간이 안 되지요?
1분 더 드릴까요?
1분만 주십시오. 오늘 두 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두 번 할 시간이 없네요.
예, 오후에 또 소위가 있어 가지고……
예, 그렇지요. 1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추경 사업에 문체부가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짝 하셔 가지고 장관님하고 문체부의 차관님들 또 공직자들께서 살펴 주지 않으면 충분한 지원…… 지원을 충분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쪽 문화․관광․체육 분야 이것을 다 보살피면서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집니다.
이번 추경 대상 사업 7건 중에 3건을 살펴보면 지금 1570억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음악산업․대중문화산업 육성하고 해외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하고 방송용 콘텐츠입니다.
먼저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을 보면 이번 추경 사업비가 113억인데 전부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진행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추경 사업에 문체부가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짝 하셔 가지고 장관님하고 문체부의 차관님들 또 공직자들께서 살펴 주지 않으면 충분한 지원…… 지원을 충분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쪽 문화․관광․체육 분야 이것을 다 보살피면서 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어집니다.
이번 추경 대상 사업 7건 중에 3건을 살펴보면 지금 1570억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음악산업․대중문화산업 육성하고 해외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하고 방송용 콘텐츠입니다.
먼저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을 보면 이번 추경 사업비가 113억인데 전부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진행되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지난해 18억을 지원했고 90개 업체에 173명을 지원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난해 사업실적에 반복 선정, 게임 등 특정 콘텐츠에 지원 편중이 발생했고요. 올해도 해당 사업 응모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규모만 더 커지게 생겼다, 이런 걱정이 큽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다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꼼꼼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지난해 사업실적에 반복 선정, 게임 등 특정 콘텐츠에 지원 편중이 발생했고요. 올해도 해당 사업 응모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규모만 더 커지게 생겼다, 이런 걱정이 큽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다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꼼꼼한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실제 문제로 거론돼서 이 부분을 다층화하는, 분야별로 비율을 조정하는 이것을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 분야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더 필요하고 또 이것은 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해외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 분야는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들이 더 필요하고 또 이것은 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질의를 다 못 하신 것을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문체부는 성실하게 답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부족으로 질의를 다 못 하신 것을 서면으로 질의하시면 문체부는 성실하게 답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관님, 추경 관련해서 2건하고 그다음에 현안질의 1건, 3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입니다.
방금 최형두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정부 예산 19조 5000억 중에서 문체부 예산이 1571억, 0.8%.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계․관광계․체육종사자의 피해를 감안하면 대단히 아쉬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것 혹시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일단 내가 전달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실래요? 이게 지금 광주지역 관광업계에서 작년 매출이 보니까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이런 현상은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에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해외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행업은 매출 감소가 80%가 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여행업 공식 피해규모가 7조 40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으로 관광업계에 한 것이 100만 원,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는 200만 원, 이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한 업체만 집합금지가 되고 있는 것 이것 잘못된 거예요. 사실상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금지업종이지요. 정부가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됩니까,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현실에도 맞지도 않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장관님이 뭐랄까 아주 추진력도 좋고 그래서 예결위를 통해서 다른 부처 예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관철을 시켜서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이병훈 위원입니다.
방금 최형두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정부 예산 19조 5000억 중에서 문체부 예산이 1571억, 0.8%.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계․관광계․체육종사자의 피해를 감안하면 대단히 아쉬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이것 혹시 뭔지는 모르시겠지만 일단 내가 전달을 해 드릴게요. 여기 보실래요? 이게 지금 광주지역 관광업계에서 작년 매출이 보니까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이런 현상은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에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해외 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집합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행업은 매출 감소가 80%가 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여행업 공식 피해규모가 7조 4000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으로 관광업계에 한 것이 100만 원,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는 200만 원, 이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정부가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한 업체만 집합금지가 되고 있는 것 이것 잘못된 거예요. 사실상 여행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금지업종이지요. 정부가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됩니까,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현실에도 맞지도 않아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장관님이 뭐랄까 아주 추진력도 좋고 그래서 예결위를 통해서 다른 부처 예산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관철을 시켜서 집합금지업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문체부가 반드시, 워낙 여행업계하고 공연업계 이쪽에서 너무나 피해가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은 지금 특히 의회하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희 문체부 예산은 한 2000억 조금 넘는 수준일지 몰라도 정부 전체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배당된,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에게 배당된 액수는 한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울러서 저희 문체부 예산은 한 2000억 조금 넘는 수준일지 몰라도 정부 전체로 봤을 때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배당된,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에게 배당된 액수는 한 1조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해서 이것 집합금지업종으로 되게 해 주시고.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예산 관련. 지금 이번 추경 지원이 시장 규모 대비 약 11%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예산 관련. 지금 이번 추경 지원이 시장 규모 대비 약 11%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민간 실내체육시설업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지역 간 또는 업종별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매출액 감소폭 차이에 따른 형평성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지금 지원 대상도 적고 금액도 적은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은 160만 원이어서 다른 데 180만에 비해서 적고 또 대상도 11% 정도니까 여기에서 제외된 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큰 불만을,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정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대상 확대 또 인건비 단가 조정, 상향 조정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정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대상 확대 또 인건비 단가 조정, 상향 조정 이것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선정기준에 특히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추경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한국ABC협회 직원의 내부 고발을 토대로 해서 보니까 뻥튀기 부수가 많아요, 신문의 뻥튀기 부수가.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고 있다. 또 보조금만 부풀려진 게 아니라 정부 광고단가, 광고의 등급을 산정한다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또 거기에서 공익광고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ABC협회하고 신문사 간의 유착 이것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는 눈치 보지 마시고 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제재조치 또 부수조작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을 조속히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서 공익광고비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ABC협회하고 신문사 간의 유착 이것은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는 눈치 보지 마시고 사무감사 결과에 따라서 제재조치 또 부수조작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을 조속히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이달곤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문체부에서 일차적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할까요,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가 얼마나 될까요, 대충?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이번 추경에 지원……
아니, 추경하고 관계없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 수는 종사자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문화예술인 추정치로 잡은 것만 10만 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정부 예산을 짤 때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이것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 서비스 대상 인구를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고용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다른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을 하겠지요, 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에 대해서. 그러나 장관이 행정을 하는데 내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 정도다 그것을 모르면 되겠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차 서비스 대상 인구를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고용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다른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을 하겠지요, 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에 대해서. 그러나 장관이 행정을 하는데 내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이 얼마 정도다 그것을 모르면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
그다음에 GDP 기여율까지는 내가 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매출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장관님 관할하는 업역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매출에 몇 % 정도 기여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직 제가 그 부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빨리 확보를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내가 보니까 그런 자료가 부처 내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 부처하고 이야기할 때 계속 밀리는 거예요.
내가 관광․여행업만 뽑아 보니까 종사자 수나 회사 수나 매출로 볼 때 이번 추경이라든지 예산은 너무 적은 거예요. 산업 매출로 보면 약 0.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광․여행이. 그런데 여행 버팀목은 0.186% 아니에요. 종사자를 약 10만으로 잡으면 전체 0.45%인데 이번의 버팀목은 0.186%예요. 이것은 장관님을 비롯해서 지금 문체부 고위공직자들의 리더십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모아 가지고, 고용부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다 모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자료를 예산 심사할 때까지 주세요. 제가 예산소위 심사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관광․여행업만 뽑아 보니까 종사자 수나 회사 수나 매출로 볼 때 이번 추경이라든지 예산은 너무 적은 거예요. 산업 매출로 보면 약 0.2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광․여행이. 그런데 여행 버팀목은 0.186% 아니에요. 종사자를 약 10만으로 잡으면 전체 0.45%인데 이번의 버팀목은 0.186%예요. 이것은 장관님을 비롯해서 지금 문체부 고위공직자들의 리더십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모아 가지고, 고용부에서 지원해 준 것하고 다 모아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자료를 예산 심사할 때까지 주세요. 제가 예산소위 심사 때 들어가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련된 추경도 안 쓰이거든요.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콘텐츠 국제협력이라든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은 코로나 피해가 큰 분야 같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지……
특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분야에 반복적으로 지원한 업체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액수하고.
특히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분야에 반복적으로 지원한 업체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액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다음에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에서 하는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화하고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반영이 되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지적했지요. 그 부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던 것인데 체육시설에 관한 실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책을 중간에 변경시킨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길게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음 질의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던 것인데 체육시설에 관한 실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책을 중간에 변경시킨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길게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다음 질의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그리고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든가 직간접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침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연구용역을 맡겨서라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 수치와 이런 내용들을 알았을 경우에 거꾸로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피해를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문화․관광․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꼼꼼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관광업에 대해서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영화업에 대해서는 유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빠져 있는 공연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업은 제가 현안질의 때나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업이나 공연업은 각각 집합제한업종 그리고 경영위기업종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고 또 14일간 격리 이런 문제 때문에 예상 피해가 87%나 돼서 결국은 거의 고사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지요?
특히 관광업에 대해서 이병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영화업에 대해서는 유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셨고 체육시설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빠져 있는 공연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공연업은 제가 현안질의 때나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업이나 공연업은 각각 집합제한업종 그리고 경영위기업종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고 또 14일간 격리 이런 문제 때문에 예상 피해가 87%나 돼서 결국은 거의 고사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또 집합제한업종으로 상승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행업․관광업계가 1만 8000개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습니다.
1만 8000개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면 예산은 50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공연업도 경영위기업종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금 2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지요.
200만 원 반영되면 300만 원 올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면 예산은 500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공연업도 경영위기업종 형태로 하기 때문에 지금 200만 원이 반영되어야 하는 거지요.
200만 원 반영되면 300만 원 올리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300만 원.
예산이 몇십억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30억.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번 추경에 국회에서 증액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문체위에서 일반예산으로 올려 주면 그 뒤에 예결위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한 중점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게 15.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17.5% 그다음에 고용유지 필요하다가 25.9%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산업 지원 또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25.7%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서로 본다면 고용유지, 산업 지원 또는 구조조정 그다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네 번째가 소비 진작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외에 금융시장 안정이나 국제교역 활로 모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비 진작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을 했지요. 그 이후에는 선별 지급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해갈이 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번의 4차 추경에 대한 목표는 일자리에 대한 안정이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화․체육․예술 분야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일자리 찾는 것 자체가 고용유지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계속 현재 형태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 여기의 공연예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보면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다음 산업을 위해서. 그래서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구조는 4차 추경에 대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PPT 하나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거든요.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한 중점관리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게 15.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17.5% 그다음에 고용유지 필요하다가 25.9%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산업 지원 또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25.7%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서로 본다면 고용유지, 산업 지원 또는 구조조정 그다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네 번째가 소비 진작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외에 금융시장 안정이나 국제교역 활로 모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율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비 진작에 대해서 1차 추경 때 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을 했지요. 그 이후에는 선별 지급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해갈이 됐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번의 4차 추경에 대한 목표는 일자리에 대한 안정이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용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화․체육․예술 분야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 일자리 찾는 것 자체가 고용유지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계속 현재 형태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 여기의 공연예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보면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다음 산업을 위해서. 그래서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구조는 4차 추경에 대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선진국을 비롯해서 모두 재정 투입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세요.
48.2%로 높아지고 2024년에 더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규모 이외에도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단기채무비율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요?
48.2%로 높아지고 2024년에 더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규모 이외에도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단기채무비율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자 부담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국가채무가 올해 945조 원에서 GDP 대비 46.7%, 2024년에는 1327조 원에서 58.3%까지 늘지만 이자비용 부담은 사실 1.0에서 1.1～1.2밖에 안 늘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2021년에 20조에서 25조 5000억이거든요. 결국은 5조 정도를 더 늘려서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데는 112%가 넘고 200% 되는 선진국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신용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그것 따지기에는 현장은 진짜 너무 어렵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 놔야지, 산업을 살려 놔야지, 고용을 유지시켜야지 다음에 미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투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관님도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8%가 아니라 1.2～1.3%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700억 정도의 예산을 최소한 더 늘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국가채무가 올해 945조 원에서 GDP 대비 46.7%, 2024년에는 1327조 원에서 58.3%까지 늘지만 이자비용 부담은 사실 1.0에서 1.1～1.2밖에 안 늘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2021년에 20조에서 25조 5000억이거든요. 결국은 5조 정도를 더 늘려서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데는 112%가 넘고 200% 되는 선진국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국가부채비율이 높아지면 신용등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 그것 따지기에는 현장은 진짜 너무 어렵다. 그래서 현장을 살려 놔야지, 산업을 살려 놔야지, 고용을 유지시켜야지 다음에 미래도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 투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관님도 실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0.8%가 아니라 1.2～1.3%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700억 정도의 예산을 최소한 더 늘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문체부가 관리하거나 소관하고 있는 여러 분야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가 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체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의 형태라든가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문체부가 관리하거나 소관하고 있는 여러 분야가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도가 이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체부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의 형태라든가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행업․공연업 이런 쪽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집합제한업종보다 더 피해가 크고, 그래서 실질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집합제한업종․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하시잖아요.
그중에 여행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2019년 여행업계 매출이 어느 정도였지요?
장관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행업․공연업 이런 쪽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집합제한업종보다 더 피해가 크고, 그래서 실질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집합제한업종․집합금지업종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을 하시잖아요.
그중에 여행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2019년 여행업계 매출이 어느 정도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2019년에서 2020년 보면 70% 정도 감소한 걸로, 80% 정도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조 8000억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11조 8000억입니다.
2020년은 매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1조 9000억입니다.
1조 9000억으로, 그러니까 2019년 대비 전체 84% 정도 매출이 급감한 거지요. 거의 사업을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못 한 이유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여행을 하고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 때문에 거의 여행업계 매출이 이 정도로 급락을 해서 거의 수입이 없다시피 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쭤봤더니 택배를 하거나 대리기사를 하거나 또 아니면 보험을 해약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들었던 걸 해약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도 임대료는 나가야 되고 4대보험료는 또 나가야 되고, 지출은 안 할 수 없고 수입은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어서……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그래도 임대료는 나가야 되고 4대보험료는 또 나가야 되고, 지출은 안 할 수 없고 수입은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냥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어서……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되면 얼마나 지원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지요? 지난해 100만 원, 올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집합제한업종보다 더 피해가 크다면 집합금지업종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건데, 집합금지업종이면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하면……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전체 총액은……
1만 8000명 정도,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이 1만 8223명 정도 된다면 200만 원이면 총액이 한 360억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집합금지업종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다면 한 900억이 넘겠지요? 그러면 더 증액할 예산이 한 540억 정도 되겠지요? 그 정도 증액할 수 있도록 장관님이 노력하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증액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노력할 건데 이게 버팀목자금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중기부하고 같이 협력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해서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 540억 정도 증액한다면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노력하지만 장관님도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중기부장관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재정 당국하고도 노력을 해서 이게 증액 반영 편성되어서 그나마 힘들게 지금 견디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여행업과 공연업, 여행업은 집합금지업종인 500만 원 그다음에 공연업은 그래도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되는 300만 원 수준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위 예산 심사에서 꼭 문체위 예산으로 올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예결위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연업도 그냥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해서 200만 원 지원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이것도 집합제한업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집합제한업종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되게 해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위원장님!
김승수 위원님 추가…… 3분 드릴까요?
3분 더 드리세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분 더 드리세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행업에 대한 집합금지업종 지정 또 500만 원 지원 이것은 줄기차게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했던 겁니다. 꼭 좀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대중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소속사가 있는 경우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대중문화예술인들 중에서 소속사가 있는 경우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그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8.8% 정도밖에 안 된다고 실태조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추경 사업들,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협회에서 사업 공고라든지 또 접수, 선정 이런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소속된 예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정보가 가고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자료 요구에서도 선정기준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세이브 아워 스테이지스(Save Our Stages)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공연, 세이브 아워 스테이지스, 못 들어 보셨지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추경 사업들,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협회에서 사업 공고라든지 또 접수, 선정 이런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소속된 예술인들한테 우선적으로 정보가 가고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자료 요구에서도 선정기준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관님, 세이브 아워 스테이지스(Save Our Stages)라는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공연, 세이브 아워 스테이지스, 못 들어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이게 지금 3월 8일부터 14일에 걸쳐 가지고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공연 생태계를 살리겠다고 인디밴드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공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들었습니다.
이런 인디밴드들이라든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저번에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이 작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부정수급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저번에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이 작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부정수급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까 협회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소관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선정이라든지 불공정한 사례 또 부정적인 사례가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과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문체부 차원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런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과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중복 지원이 안 되도록 문체부 차원에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런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원하는 것보다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적은 금액을 그나마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이라든가 부정수급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해에는 갑자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양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똑같은 사례가 지금 편성단계에서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보다 진보된, 세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소외받는 사람들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심사 전까지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양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벌써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똑같은 사례가 지금 편성단계에서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보다 진보된, 세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소외받는 사람들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위 심사 전까지 어떤 식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적하신 소속사가 없는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다 열어 놓고 동일하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지적하신 소속사가 없는 예술인들에 대해서도 다 열어 놓고 동일하게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 간사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1분 드릴게요.
여행업계가 힘든 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집합금지업종으로 올려 주는 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행업계를 만나 봤더니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고정비예요, 인건비하고. 고정비가 거의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냐면 여행사 등록 유지를 위한 것이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예산은 지금 관광공사에서 서울에서 한 100개 정도, 부산에서 한 80개 정도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소를 옮겨서라도 일단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여행사들이 버티기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0개든 500개든 정해서 공유 공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살펴서 예산을 저희도 그렇게 올릴 테니까…… 그 사업을 하면 여행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행업계를 만나 봤더니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고정비예요, 인건비하고. 고정비가 거의 4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왜 임대료를 낼 수밖에 없냐면 여행사 등록 유지를 위한 것이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경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 예산은 지금 관광공사에서 서울에서 한 100개 정도, 부산에서 한 80개 정도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소를 옮겨서라도 일단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여행사들이 버티기가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0개든 500개든 정해서 공유 공간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더 살펴서 예산을 저희도 그렇게 올릴 테니까…… 그 사업을 하면 여행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문체부가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 예, 특히 공유 공간 그것은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은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김승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윤상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상직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박정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을 비롯한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은 대체토론을 마쳤으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입니다. 김승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윤상현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상직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김예지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이상헌 위원님, 박정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희 장관을 비롯한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