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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국회 제284회 (정기회) 제9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09.11.25.)

  • 회의일시 :

    2009년 11월 25일 (수) 10시 45분

  • 회의장소 :

    外交通商統一委員會會議室

  • 상정된안건수 :

    38 건

  • 회의록면수 :

    61면

안건(38)

  • 1. 2009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대한민국 정부와 라트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계속)
  • 3. 대한민국과 몽골 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계속)
  • 4.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5.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6.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7.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계속)
  • 8.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계속)
  • 9. 대한민국과 불가리아공화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계속)
  • 1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在外公館收入金등직접사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 在外同胞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5.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管理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6.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김무성.김태환.정갑윤.유정복.권영세.서상기.유기준.남경필.이경재.윤두환.김학송.박종근.김성곤.최경환.이해봉 발의)(계속)
  • 17.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절차법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강창일.김성곤.김세연.김영진.김우남.김재윤.박은수.변재일.송영길.송훈석.안민석.양승조.양정례.우윤근.우제창.이미경.이용섭.이윤석.장세환.전혜숙.조영택.최인기.홍장표 의원 발의)(계속)
  • 1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대안)
  • 19. 공적개발원조기본법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강기정.강창일.권선택.김성곤.김우남.김유정.김종률.김정권.김희철.문희상.박상은.박선영.박종희.변재일.서종표.송영선.송훈석.신학용.안상수.양승조.양정례.우윤근.우제창.유선호.이광재.이미경.이성남.이용경.이윤석.장세환.전혜숙.조영택.최영희.최인기.홍장표.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 20. 대외원조기본법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김성수.김태원.김희철.나경원.박보환.박종희.백성운.변재일.손범규.신상진.안상수.오제세.유기준.유성엽.윤상현.이성헌.이진삼.이한성.이해봉.이혜훈.정두언.정양석.정하균.정해걸.최인기.현기환.홍정욱 의원 발의)(계속)
  • 21. 대외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안(배영식 의원 대표발의)(배영식.고승덕.이명규.정영희.강길부.오제세.정희수.김태환.허범도.권영진.나경원.이광재.허태열.김효석.안상수.김광림.최경환.김성식 의원 발의)(계속)
  • 22. 국제개발협력법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강기정.강성천.권영진.김동철.김성순.김세웅.김재균.김종률.노영민.박기춘.박상돈.박주선.이무영.이춘석.전병헌.전혜숙.조정식.최철국.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23. 국제개발협력등에 관한 기본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강기정.최영희.문학진.김재균.안민석.장세환.김종률.유성엽.이용섭.최문순.전혜숙.박은수.이성남.이용경.유원일.김재윤.양승조.김희철.김영진.김동철.송영길.최규식 의원 발의)(계속)
  • 2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 25. 南北協力基金法 일부개정법률안(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송민순.김충환 의원 외 32인 발의)(계속)
  • 2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신낙균.최영희.김재균.강창일.송영길.김종률.양승조.유성엽.이용섭.문희상.김성곤.장세환.김성순.정세균.김영진.이성남.서갑원.강기정.송민순.문학진.천정배.김상희.김재윤.김춘진.최문순.전혜숙.박은수.박선숙.이해봉.안민석.박주선.정장선 의원 발의)(계속)
  • 2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권영세.원유철.배영식.김정권.유승민.이한성.조윤선.임두성.이종혁.홍정욱.배은희.고승덕.정진석.김성태.정병국.박선영.정옥임.이범관.신영수 의원 발의)(계속)
  • 28.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발의)(이강래 의원 외 81인 발의)(계속)
  • 29.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강석호.강용석.구상찬.권경석.권영진.김금래.김동성.김선동.김성회.김영우.김옥이.김을동.김재윤.김정권.김정훈.김창수.김충환.김태원.김태환.김효재.나경원.박보환.박순자.박준선.서병수.성윤환.손범규.심재철.안경률.안형환.원희목.유일호.이범관.이윤성.이종혁.이철우.이춘식.이한성.장광근.정두언.정병국.정옥임.정진석.정해걸.조전혁.조진형.주광덕.진성호.진수희.차명진.최구식.허원제.현경병.현기환.황진하 의원 발의)(계속)
  • 33.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황진하.강석호.김성수.김옥이.김정권.김충환.나경원.박선영.박준선.손범규.안상수.안효대.양정례.유기준.유성엽.유정복.윤상현.이인기.이한성.전여옥.정갑윤.정하균.허원제.현기환.황우여 의원 발의)(계속)
  • 34. 북한인권법안(황우여 의원 대표발의)(황우여.한선교.유기준.신지호.조전혁.김소남.이경재.김효재.구본철.이한성.송영선.정양석.안상수.이종혁.박상돈.이화수.이정선.김성회.현경병.윤상현.이학재.진성호.조진형 의원 발의)(계속)
  • 35. 북한인권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황우여.황진하.이경재.김소남.김효재.한선교.이한성.구본철.김성회.이화수.신지호.김옥이.조전혁.박상돈.김성수.양정례.정갑윤.진성호.현경병 의원 발의)(계속)
  • 36.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백성운.이인기.손범규.정옥임.윤상현.신지호.이학재.여상규.성윤환 의원 발의)(계속)
  • 37. 북한인권법안(대안)
  • 3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