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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397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국회사무처

(19시41분 개의)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115785)상정된 안건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먼저 오늘 본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노용호) 선서 및 인사상정된 안건

(19시42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5월 23일 자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노용호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용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노용호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용호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호노용호의원(비례대표)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29일
국회의원 노용호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방금 선서하신 노용호 의원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호노용호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인사 올립니다.
 국민의힘 노용호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대내외 정치․경제․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대표라는 무거운 직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6년간 사무처 당직자로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또 민생 현장에서 현장정치를 배우며 지금까지 정당 생활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정치가 좀 더 긍정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막히거나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안심하고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진심의 사다리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무처 당직자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정치는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 국회 밖에는 5000만 명의 국민들이 계십니다. 항상 국민 편에서 용기 있게, 호기롭게 묵묵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노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1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늘 국회의장직을 맡은 첫날의 다짐을 되새겨 봅니다. 21대 전반기 2년은 코로나 대유행의 시기였습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 보고 가겠습니다. 위기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용광로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으면 동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소통과 타협을 원칙으로 의회민주주의 길을 닦기 위해 성심으로 노력했습니다. 의미 있는 결실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을 여야의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회의에서 역대 최다인 435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 법안소위는 이전 국회 대비 37% 증가한 470회를 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논란이 됐던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법안도 여야가 한마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2년 연속 사실상 법정 기일 내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참으로 드문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다섯 번의 추경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분명히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를 전진시켰습니다. 이제 21대 후반기 국회는 의회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에 기반한 적대적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편의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는 분열의 정치에 여야 모두 익숙합니다. 이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의회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의 제도는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입니다.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협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장으로 재임한 지난 2년은 가 보지 못한 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코로나 국난 위기 속에 길 하나를 지나가면 가 보지 못한 더 험난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고빗길에 마주 설 때마다 딱 두 가지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바로 국민과 국익입니다. 늘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려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의 강을 건너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국난도 극복해낼 수 있고 어떤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가슴에 새겼던 국회의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지난 2년은 영광의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 국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박병석은 진정한 의회주의자였다’는 평가를 받도록 더 정진하겠습니다.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22년 전 초선의원 박병석이 가졌던 초심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열심히만 하면 내일이 오늘보다 더 좋아지는 나라, 인생의 실패에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인생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세상, 어느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꿈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세상,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해와 번영의 길을 함께 노 젓는 세상, 이런 세상을 위하여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o 국무총리(한덕수) 및 국무위원(부총리겸기획재정 추경호ㆍ과학기술정보통신 이종호ㆍ외교 박진ㆍ통일 권영세ㆍ법무 한동훈ㆍ국방 이종섭ㆍ행정안전 이상민ㆍ문화체육관광 박보균ㆍ농림축산식품 정황근ㆍ산업통상자원 이창양ㆍ환경 한화진ㆍ고용노동 이정식ㆍ여성가족 김현숙ㆍ국토교통 원희룡ㆍ해양수산 조승환ㆍ중소벤처기업 이영) 인사상정된 안건

(19시51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정진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움츠러들었던 국민들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물가 불안, 북한 핵 문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기후변화 등 국내외적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로서 국민통합과 협치를 바탕으로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이 안전한 사회 실현 등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익을 지키는 내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와 국회의 인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한덕수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임명된 추경호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만 당면한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담은 이번 제2회 추경안 심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입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정책을 담당하는 새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우리 과학기술․ICT를 혁신하고 이를 통해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가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 추진에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제 말씀 뒤에 박수를 쳐 주셔서 고마운데요, 장관들 인사하실 때는 박수를 안 치시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음은 박진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외교부장관박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받은 박진입니다.
 국제정세가 엄중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외교는 초당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잘하실 것 같답니다.
 박진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세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통일부장관권영세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통일부장관으로 새롭게 임명된 권영세입니다.
 우선 오늘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고 계신 우리 박병석 의장님, 그동안 수고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절실할 때 출범하는 우리 새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통일부장관으로서 아주 무거운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어느 한 부처도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부처가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대북 문제라는 매우 논쟁적인 이슈를 다루는 통일부로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원,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이 특별히 절실한 부처입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권영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한동훈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장관으로 새로 임명된 한동훈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펼치고 선진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가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돕는 데에도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한동훈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종섭입니다.
 현재 우리 안보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종섭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상민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면서 골고루 잘살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상민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임명된 박보균입니다.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감독과 배우의 빼어난 수준과 탁월한 매력에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번영의 시대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정책을 보다 역동적이고 짜임새 있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부는 온 국민이 차별 없고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늘 새기겠습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박보균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첫 번째 농림부장관으로 임명된 정황근입니다.
 최근 우리 농업․농촌 현실은 식량위기가 국제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국내적으로 농촌이 고령화되고 과소화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농촌은 국민 여러분의 쉼터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사는 삶터이기 이전에.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 그리고 애정 어린 말씀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한 단계 더 발전된 농업, 한 단계 더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진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정황근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임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주도 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창양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화진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진환경부장관한화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한화진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으로 모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며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한화진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정식입니다.
 전환적 대변화의 시기에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사와 적극 소통하여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정식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입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가족 구성원의 일․가정 균형과 안정적 삶의 여건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현숙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책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거안정과 미래혁신 그리고 균형발전과 국민안전 등 국토교통부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을 다하는 겸허한 자세로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원희룡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조승환입니다.
 바다를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어촌인구 감소와 글로벌 물류대란 등 해양수산 분야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조승환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 이영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최근 들어 가팔라진 물가와 금리인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적인 경제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큰 현안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인 출신인 저는 제가 쌓아 왔던 경험과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현장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가경정예산도 집행을 허락해 주신 만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릴 것을, 제가 부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법률안 심의와 관련 있는 국무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지켜 주시고 국무총리 및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는 이석하셨다가 추경안을 심의할 때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8)상정된 안건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8)상정된 안건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00)상정된 안건

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2)상정된 안건

5.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9)상정된 안건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51)상정된 안건

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8)상정된 안건

(20시15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정필모(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을 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해야 할 보안관리 조치의 하나로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도록 그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한과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임시허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와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문 신설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정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3인, 기권 2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표결할 법안이 130건이 돼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1인으로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0인, 기권 2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2인, 기권 5인으로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기권 6인으로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5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3)상정된 안건

9.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81)상정된 안건

1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1)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0)상정된 안건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24)상정된 안건

1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4)상정된 안건

1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28)상정된 안건

(20시23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8항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김영식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김영식(경북 구미시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과 단체를 육성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력요항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공휴일을 명시하고 월력요항 특성 시 국민이 지방공휴일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우주신기술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식 의원, 김상희 의원, 변재일 의원,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OECD 협약에 가입한 외국 정부 등이 기간통신사업자와 발행주식 총수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상희 의원, 김영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와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철민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기관을 원안위로 일원화하였고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항공승무원의 건강보험 및 안전을 위해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승무원에게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권성동 의원, 정희용 의원, 박완수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며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본문에 명시하고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안위의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며 원안위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8인, 기권 5인으로서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1인, 기권 6인으로서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7인, 반대 5인, 기권 16인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2인 중 찬성 230인, 기권 2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0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20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23)상정된 안건

1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1)상정된 안건

1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2)상정된 안건

1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2)상정된 안건

(20시33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행정안전위원장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허영․이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하는 법안입니다. 강원도를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강원도를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평화를 만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민철 의원, 서영교 의원,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정당이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 현수막이 그동안 제거되어 왔는데 이제 정당 현수막은 법으로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입니다. 서삼석 의원, 이원택 의원, 배준영 의원, 김형동 의원, 김승남 의원, 이만희 의원, 한병도 의원, 서영교 의원, 추경호 의원, 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 대응 추진 체계 및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각종 분야에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영환․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화재 진압 등으로 불치병에 걸린 소방관이 자신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위원회 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서영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7인, 기권 1인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04인, 반대 9인, 기권 14인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25인, 기권 6인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64)상정된 안건

2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2)상정된 안건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59)상정된 안건

2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61)상정된 안건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상정된 안건

2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55)상정된 안건

2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60)상정된 안건

26.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47)상정된 안건

27.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0)상정된 안건

2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58)상정된 안건

2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57)상정된 안건

3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56)상정된 안건

3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54)상정된 안건

32.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53)상정된 안건

(20시40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9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4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어기구 위원 나오셔서 1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어기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어기구(충남 당진시)
 예,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 이력정보의 공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위법령의 개정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 농어가에 지원되는 영농어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이자 감면 등의 금융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취소 사유를 정비하고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 법률안 3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더군다나 일요일까지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정사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에서부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적인 바람과 이에 응답하려는 우리 국회 구성원의 의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석에 여성이 섬으로써 정치가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것임을 보여 드릴 수 있기에 그것 자체로도 큰 영광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했으나 의원님들 보시기에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국회는 여야가 바뀐 상황이고 또 여소야대의 정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소통과 협치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더 많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새롭게 부임하신 국무위원 여러분께도 국회를 더 많이 존중하고 그리고 의회와 깊이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 달라는 바람을 전합니다.
 녹록지 않았던, 쟁점이 많았던 전반기 2년 동안 소통과 중재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박병석 의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리고 민생을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5인, 기권 1인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7인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10인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4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3인, 기권 7인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7인, 기권 5인으로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18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7인, 기권 5인으로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5)상정된 안건

34.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1)상정된 안건

3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05)상정된 안건

3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66)상정된 안건

3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68)상정된 안건

3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49)상정된 안건

3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65)상정된 안건

4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78)상정된 안건

4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3)상정된 안건

4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0)상정된 안건

(20시57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33항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위원님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이소영(경기 의왕시과천시)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발전법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연구기관 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 실시를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원욱․송갑석․정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애․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부가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관련 없는 조항을 제외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호․강훈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 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중진기금 운용․관리에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 침해 범죄에 공소제기 요건을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명교사 인증취소 사유를 추가하고 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특허청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5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 기권 10인으로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9인, 기권 8인으로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2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24)상정된 안건

4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819)상정된 안건

4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6)상정된 안건

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46)상정된 안건

47.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9)상정된 안건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4)상정된 안건

4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7)상정된 안건

5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94)상정된 안건

5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3)상정된 안건

(21시08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43항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혜영 위원님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영보건복지위원장대리최혜영(비례대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원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안전성 인정을 받은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의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보건’이라는 법문상 표현을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으로 순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화학적 재생원료는 인정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병원 의원, 백종헌 의원, 이종성 의원, 허종식 의원,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 제도, 수탁사무의 수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금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보험료공제 제도의 시행에 있어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정보수집 대상에 추가하고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최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2인, 기권 2인으로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7인, 기권 3인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6)상정된 안건

5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01)상정된 안건

5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7)상정된 안건

5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0)상정된 안건

5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8)상정된 안건

5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5)상정된 안건

5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3)상정된 안건

59.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85)상정된 안건

(21시17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52항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용호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보건복지위원장대리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병원 의원, 백종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리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적합판정 제도를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제형 또는 제조방법별로 적합판정을 받도록 하며 기준 위반 시 해당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6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0인, 기권 3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2인, 기권 3인으로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7)상정된 안건

6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63)상정된 안건

6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62)상정된 안건

63.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64)상정된 안건

6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67)상정된 안건

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6)상정된 안건

66.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9)상정된 안건

6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9)상정된 안건

6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59)상정된 안건

6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68)상정된 안건

7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6)상정된 안건

7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6)상정된 안건

7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06)상정된 안건

7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0)상정된 안건

7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3)상정된 안건

(21시24분)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사일정 제60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원 위원 나오셔서 이상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환경노동위원장대리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의원님들, 제안설명 그렇게 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리에서, 좀 지켜 주시지요.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동두천․연천 출신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 15건 중에 대표적인 법안 몇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본 의원과 임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지자체 하수도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기관이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 및 공장심사를 도입을 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공장심사’ 표현을 ‘검사’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 내용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김성원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기권 3인으로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8인, 기권 4인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기권 4인으로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0인, 기권 5인으로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5)상정된 안건

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52)상정된 안건

7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9)상정된 안건

7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51)상정된 안건

79.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50)상정된 안건

8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48)상정된 안건

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6)상정된 안건

8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32)상정된 안건

83.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75)상정된 안건

8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58)상정된 안건

8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0)상정된 안건

86.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0)상정된 안건

8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69)상정된 안건

(21시36분)


정진석부의장정진석(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의사일정 제7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87항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3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위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비)환경노동위원장대리이수진(비)(비례대표)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안 1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대표적인 법안 몇 건만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윤준병․임종성․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현행 특고의 경우 법률 시행 전 보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장철민․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의 손실 없이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정진석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윤미향․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앞서 제안설명드린 공무원노조법과 같이 교원에 대해서도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외의 법안은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논의를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1인, 기권 5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허은아 의원님하고 윤창현 의원님, 투표 다 하셨지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2인, 기권 9인으로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88인, 기권 7인으로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5인, 기권 3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가 열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좌석을 좀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의결정족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71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기권 3인으로서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8)상정된 안건

8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66)상정된 안건

9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0)상정된 안건

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97)상정된 안건

9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6)상정된 안건

9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35)상정된 안건

(21시48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88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93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국토교통위원장대리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준현 의원,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 대상 및 지역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 등입니다.
 다음,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의 건축물 해체공사를 하는 경우 상주감리원의 자격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송석준 의원, 조오섭 의원 및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심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측량업 관련 민원 접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희국 의원, 박상혁 의원, 박성민 의원,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조응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기권 7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5인, 기권 2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26)상정된 안건

9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25)상정된 안건

9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6)상정된 안건

9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20)상정된 안건

9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0)상정된 안건

99.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42)상정된 안건

(21시56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9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99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강준현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국토교통위원장대리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오섭․천준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비사업 종료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영순․심상정․천준호․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재생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님,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허영 의원, 천준호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강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6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4인, 기권 8인으로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61)상정된 안건

10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29)상정된 안건

10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27)상정된 안건

10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9)상정된 안건

104.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43)상정된 안건

10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28)상정된 안건

10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86)상정된 안건

10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21)상정된 안건

10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3)상정된 안건

10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62)상정된 안건

1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5722)상정된 안건

(22시04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00항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0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송석준 위원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국토교통위원장대리송석준(경기 이천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운영을 위한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 진성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를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정복 의원, 조응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도시권에서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광역교통축별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교통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송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4인, 기권 6인으로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9인, 기권 3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8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3인, 기권 1인으로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9인, 기권 6인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3인, 기권 3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기권 4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1.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0건)(국회운영․법제사법․정무․외교통일․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토교통․정보․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시13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11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0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 등 10개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임위원장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0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0건)은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정부 측에서 시정하거나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상정된 안건

113.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3)상정된 안건

114.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4)상정된 안건

115.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5)상정된 안건

116. 202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6)상정된 안건

117.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7)상정된 안건

118.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8)상정된 안건

119.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79)상정된 안건

120. 2022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0)상정된 안건

121.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1)상정된 안건

122.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2)상정된 안건

123.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3)상정된 안건

124.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4)상정된 안건

125.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5)상정된 안건

126.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6)상정된 안건

127.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7)상정된 안건

128.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8)상정된 안건

129.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89)상정된 안건

130.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5590)상정된 안건

(22시15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1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30항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9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종배 위원장 나오셔서 1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종배(충북 충주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의결해 주시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경안 등에 대해서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류성걸 간사님, 맹성규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따른 총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2조 6000억 원을 증액하고, 추가로 정부안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 7조 원 중 2000억 원을 다시 증액하여 총 2조 8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 추가 상환분 9조에서 1조 5000억 원을 축소하고, 정부출자수입 초과수납분 8000억 원, 기금여유자금 5000억 원 등을 추가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전금에 일정 매출액 이하 중기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관련 예산 약 14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 신규․대환대출 규모를 기존 10조 7000억 원에서 13조 원으로 2조 3000억 원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 18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 발행 규모를 기존 15조 원에서 17조 5000억 원으로 2조 5000억 원 확대하고자 자치단체보조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및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단가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단가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관련 예산 96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분 지원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해 1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진단검사비 등 방역 소요를 보강하고자 약 1조 8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가격상승분의 80% 할인판매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그 보전비용을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20%, 농협 30%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고 또 이번 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되는 SOC 사업이 당초 계획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 농지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기후대응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복권기금, 수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1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이 되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들과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이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한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용혜인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번 추경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지난 1월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측되었다면 지난 1차 추경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처럼 대규모 초과세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번 추경은 1차 추경의 규모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두 번째 것입니다. 1차 추경 편성 즈음에 초과세수가 확인되었었다면 당시 국민들의 고통과 정치적 요구에 따라서 1차 추경에서, 그게 아니더라도 곧바로 2차 추경을 통해서 아마도 대선 전에 이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추경안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재부의 초과세수 발생 인지 여부, 인지 시점, 국회와 정치적 공론장에 보고한 시점 하나하나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용혜인은 53조 원 초과세수 발생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이 사태를 재정 쿠데타라는 용어로 정의했습니다.
 기재부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1, 2월 시점에는 대규모 초과세수의 발생을 인식했었어야 합니다. 세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인 수출액 증가 역시 지난해 수출 실적의 대폭 증가를 통해서 올해 세수 예측에 반영되었었어야 합니다.
 재정 쿠데타는 제가 만든 말도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등장한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어는 재정에 관한 국민의 일반 의지를 대표하는 국회가 평소에도 온전한 주권자가 아니라는 고백과 개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추경 이후에 국정조사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1야당조차도 기재부장관에게 호통 몇 번 치는 것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재정에 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재정 쿠데타는 호통 몇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압해야 할 사태입니다.
 또한 이번 2차 추경에도 국가부채에 대한 강박이 담겨 있습니다. 9조 원을 국가부채 상환으로 계획했습니다. 추경호 장관은 2021년 예산에 대한 결산 이후에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까지 포함해서 총 12조 원의 국채상환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GDP 대비 50%대에 이르는 국가부채율을 49%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채상환은 최종 합의된 안에서 일부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민생경제의 회복을 논의하는 이번 추경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부채율 수준을 1%p 낮추기 위해서 국채상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민생경제 지원으로 돌렸었어야 합니다.
 1%p 전후의 국가부채율을 낮추기 위한 돈,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시설에 갇혀서 비장애인 대비 23배의 치명률을 감당해야 했었던 장애인들 그리고 지금도 거리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예산 요구를 10배, 20배 충족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푼돈 증액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다른 분야의 증액 요구에 대해서 추경호 장관은 이번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국가부채 상환과 장애인 복지예산 증액 중에 어떤 것이 더 이번 추경 성격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지출 구조조정을 내세웁니다. 이번 추경 원안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7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7조 원 중에서 재정 비효율적이거나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한 진짜 지출 구조조정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상의 계정을 조작하거나 과거 관행상 다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의 불용액을 미리 인식하는 등의 방법으로 올해 집행 규모를 줄여서 여기에 거창하게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행태, 이번 추경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고통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 등의 주거비 부담이 과소 반영되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고통의 절반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확인되었고 애초 정부의 세출예산으로 계획한 9조 원의 국채상환 예산에 약간의 추가 예산을 더한다면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가고 극복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을 풀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의 고물가는 통화량 증가가 아니라 원유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요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인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기준금리의 추가인상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서민들의 국채상환 고통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물론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표결 통과만을 앞둔 이번 추경에 물가고 극복 지원금을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상황은 이번 추경을 끝으로 코로나19 재정지원을 털어 버리고자 하는 재정 당국의 희망은 다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고 극복 지원금, 오늘 저의 이 외침을 동료 의원님들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심대하게 제약하고 왜곡하는 재정 당국의 횡포, 이번 2차 추경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저의 반대표결이 그리고 반대토론이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단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의원님들이 반대표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용혜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 및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18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추경호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추경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종배 예결위 위원장님, 맹성규․류성걸 간사님, 예결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홍근․권성동 원내대표님, 진성준․송언석 원내수석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8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5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2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서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대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8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촉박한 시간 동안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야가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추경안의 국회 의결까지 차질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협치에 앞장서 주신 모든 여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보정률과 하한액을 높여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예산 보강과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생계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중기업으로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국회에서 증액하셨거나 새로 반영해 주신 사업들도 그 취지에 유념하며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추경사업 집행과 향후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한덕수 국무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2년은 영광의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1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2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221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2인)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2인)

기권 의원(5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19인)

기권 의원(6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5인)

기권 의원(4인)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5인)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1인)

기권 의원(6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25인)

기권 의원(2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07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6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30인)

기권 의원(2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30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02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20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7인)

기권 의원(1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7인)

찬성 의원(205인)

반대 의원(9인)

기권 의원(13인)

(전용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32인)

찬성 의원(226인)

기권 의원(6인)

(김영배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9인)

찬성 의원(22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허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3인)

찬성 의원(202인)

기권 의원(1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6인)

찬성 의원(205인)

기권 의원(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7인)

찬성 의원(207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10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1인)

찬성 의원(209인)

기권 의원(2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6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3인)

기권 의원(7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5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11인)

기권 의원(2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71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8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13인)

기권 의원(1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2인)

찬성 의원(207인)

기권 의원(5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3인)

찬성 의원(20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4인)

찬성 의원(20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1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1인)

기권 의원(1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95인)

기권 의원(2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2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84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0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89인)

기권 의원(8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7인)

찬성 의원(186인)

기권 의원(11인)

(김상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8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4인)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4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2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87인)

기권 의원(1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91인)

기권 의원(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8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2인)

기권 의원(2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1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8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6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2인)

(김상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98인)

기권 의원(3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3인)

찬성 의원(190인)

기권 의원(3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천준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6인)

찬성 의원(194인)

기권 의원(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3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93인)

기권 의원(2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89인)

기권 의원(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2인)

찬성 의원(201인)

기권 의원(1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5인)

찬성 의원(202인)

기권 의원(3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3인)

(이용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3인)

찬성 의원(182인)

기권 의원(1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1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1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5인)

기권 의원(3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4인)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3인)

찬성 의원(173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6인)

찬성 의원(175인)

기권 의원(1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2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4인)

찬성 의원(173인)

기권 의원(1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9인)

찬성 의원(178인)

기권 의원(1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2인)

찬성 의원(168인)

기권 의원(4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6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5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1인)

기권 의원(5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3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8인)

찬성 의원(175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9인)

(김미애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2인)

찬성 의원(171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15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91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1인)

찬성 의원(182인)

기권 의원(9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5인)

찬성 의원(188인)

기권 의원(7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8인)

찬성 의원(196인)

기권 의원(2인)

(용혜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00인)

찬성 의원(196인)

기권 의원(4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94인)

찬성 의원(171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8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82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6인)

찬성 의원(183인)

기권 의원(3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1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8인)

찬성 의원(171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5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5인)

찬성 의원(175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0인)

기권 의원(7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77인)

찬성 의원(175인)

기권 의원(2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80인)

기권 의원(4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6인)

기권 의원(8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4인)

찬성 의원(17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9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187인)

찬성 의원(185인)

기권 의원(2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182인)

찬성 의원(174인)

기권 의원(8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185인)

찬성 의원(171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2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10인)

찬성 의원(204인)

기권 의원(6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9인)

기권 의원(3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19인)

찬성 의원(217인)

기권 의원(2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220인)

기권 의원(3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8인)

기권 의원(4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2인)

찬성 의원(216인)

기권 의원(6인)

(박광온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4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5인)

찬성 의원(219인)

기권 의원(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3인)

기권 의원(3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26인)

찬성 의원(22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224인)

기권 의원(4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4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3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3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38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3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1인)

찬성 의원(23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2022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3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3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2인)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3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7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2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5인)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3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5인)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39인)

찬성 의원(23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3인)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31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5인)

(허영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출석 의원(272인)

◯개의 시 재석 의원(217인)

◯산회 시 재석 의원(243인)

◯출장 의원(2인)

◯청가 의원(7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의원 등록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원명선거구소속정당연월일
노용호
비례대표
국민의힘
2022. 5. 23.

◯의석 승계

◯의석 승계
의원명선거구소속정당연월일
노용호
비례대표
국민의힘
2022. 5. 23.

◯상임위원 선임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위원명교섭단체연월일
기획재정
노용호
국민의힘
2022. 5. 24.

◯교섭단체 가입

◯교섭단체 가입
의원명선거구교섭단체연월일
노용호
비례대표
국민의힘
2022. 5. 23.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교섭단체 소속의원 제적
의원명교섭단체사유연월일
이 영
국민의힘
사직
2022. 5. 20.

◯의안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회재․김민철․민형배․서동용․양경숙․양정숙․양향자․윤건영․이상민․이형석․정일영․조오섭․최종윤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윤재갑․김승남․문진석․서삼석․설훈․신정훈․위성곤․윤준병․이개호․이정문․이학영․홍문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영진․김성환․위성곤․이병훈․천준호․김병욱․김성주․윤준병․김주영․서동용․정일영․박찬대․송기헌․박정․양기대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회재․김민철․김의겸․문정복․서동용․양경숙․양향자․윤건영․정일영․조오섭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병기․김병욱․김진표․박성준․소병철․오영환․이개호․전용기․정일영․진성준․최인호․한준호 의원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윤준병․오영환․용혜인․변재일․안민석․김성주․김성환․한준호․한병도․이수진(비)․민형배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성환․강훈식․김경만․김병욱․김성주․김정호․박정․서동용․송갑석․송기헌․송옥주․신영대․신정훈․양기대․양이원영․위성곤․유동수․윤준병․이동주․이병훈․이성만․이소영․이수진(비)․이학영․정태호․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병기․김병욱․김정호․김진표․오영환․이개호․전용기․정일영․최기상․최인호․홍성국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조오섭․김승남․문진석․송갑석․우원식․윤영덕․이동주․임종성․주철현․허영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영진․김병욱․김성주․김성환․김주영․박정․박찬대․서동용․송기헌․양기대․위성곤․윤준병․이병훈․정일영․천준호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영진․김병욱․김성주․김성환․김주영․박정․박찬대․서동용․송기헌․양기대․위성곤․윤준병․이병훈․정일영․천준호 의원 발의)

대통령 관저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2. 5. 20. 김민석․강득구․강훈식․고민정․김경만․김병주․김상희․김영배․박홍근․송재호․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병훈․이수진(비)․이원욱․이형석․정태호․정필모․진성준․최강욱․최종윤․최혜영․허영 의원 발의)

이상 12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김영진․김성환․위성곤․이병훈․천준호․김병욱․김성주․윤준병․김주영․서동용․정일영․박찬대․송기헌․박정․양기대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김주영․김경협․김영진․김진표․박상혁․송갑석․오영환․윤재갑․윤후덕․이개호․이병훈․조정식․주철현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김주영․김경협․김영진․김진표․박상혁․송갑석․오영환․윤재갑․윤후덕․이개호․이병훈․조정식․주철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김주영․김경협․김영진․김진표․박상혁․송갑석․오영환․윤재갑․윤후덕․이개호․이병훈․조정식․주철현 의원 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서병수․김형동․이종배․김태호․정우택․안병길․전봉민․박성민․이헌승․김승수․서일준․백종헌․이주환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서병수․김승수․김태호․김형동․박성민․백종헌․서일준․안병길․이종배․이주환․이헌승․전봉민․정우택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김주영․김경협․김영진․김진표․박상혁․송갑석․오영환․윤재갑․윤후덕․이개호․이병훈․조정식․주철현 의원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정일영․김남국․김두관․김민철․김영주․김주영․김진표․김회재․박성준․양경숙․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수진․이용빈․이탄희․장철민․주철현․최기상․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해양레저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김주영․송갑석․윤재갑․이개호․김진표․이병훈․김영진․주철현․윤후덕․조정식․김경협․오영환․박상혁 의원 발의)

5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신현영․고민정․김병기․김병욱․김정호․오영환․유정주․전혜숙․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정일영․김두관․김민철․김병기․김영주․김주영․김진표․김회재․박성준․양경숙․유정주․윤영덕․윤재갑․이수진․이용빈․이탄희․장철민․주철현․최기상․최종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이종성․권명호․김예지․김용판․김태호․김형동․박대수․정우택․정운천․최춘식 의원 발의)

5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2. 5. 23. 하영제․김승수․박덕흠․김선교․송석준․박대출․서정숙․윤재갑․정우택․김용판․김기현․하태경 의원 발의)

5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한무경․김상훈․김승수․김영식․박진․엄태영․이헌승․정우택․정운천․조명희 의원 발의)

5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조경태․김용판․조명희․하영제․백종헌․정경희․정동만․박성민․서정숙․배현진 의원 발의)

5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안병길․권명호․김선교․김태호․김학용․박대수․백종헌․서병수․이종성․전봉민․최춘식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안병길․권명호․김선교․김태호․김학용․박대수․백종헌․서병수․이종성․전봉민․최춘식 의원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안병길․권명호․김선교․김태호․김학용․박대수․백종헌․서병수․이종성․전봉민․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정우택․이채익․태영호․백종헌․조해진․서병수․김예지․이종성․지성호․윤영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하영제․김승수․박덕흠․김선교․송석준․박대출․정우택․김기현․박성민․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안병길․권명호․김상훈․김선교․김태호․김학용․박대수․백종헌․서병수․이종성․전봉민․최춘식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양경숙․김교흥․김두관․김주영․위성곤․이동주․이병훈․이수진(비)․정성호․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박홍근․한준호․최기상․신정훈․신동근․전재수․문정복․전혜숙․민홍철․이병훈․이탄희․강민정 의원 발의)

5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양정숙․김승남․서영교․이상헌․황운하․고영인․윤준병․이은주․심상정․안호영 의원 발의)

5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2. 5. 24. 김윤덕․박상혁․안호영․이용빈․최기상․김성주․강선우․윤후덕․이학영․강훈식 의원 발의)

5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

(2022. 5. 25. 유상범․양금희․박형수․한무경․박대수․김선교․윤두현․조은희․안병길․김희곤․서일준․홍석준․이종성․전봉민․金炳旭 의원 발의)

5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2. 5. 25. 성일종․백종헌․정운천․이종배․최춘식․이명수․권성동․양금희․최형두․이채익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2. 5. 25. 이용우․강민정․김민철․오기형․윤영덕․이병훈․이소영․이정문․정필모․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2. 5. 25. 양금희․지성호․박진․구자근․서일준․배준영․윤창현․박성중․이주환․성일종․김선교 의원 발의)

5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2. 5. 26. 하영제․김선교․윤한홍․윤재갑․김용판․김기현․하태경․김형동․임이자․김상훈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2. 5. 26. 양정숙․김성주․김수흥․김승남․안호영․위성곤․윤준병․이상헌․이용빈․최연숙․한병도 의원 발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2. 5. 26. 이수진(비)․강민정․권인숙․김상희․김원이․김윤덕․김철민․민형배․서동용․신정훈․안호영․어기구․윤준병․이수진․이용선․이탄희․전용기․정필모․진성준․한준호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2. 5. 26. 이채익․김예지․김승수․정운천․윤상현․김석기․이종배․이상헌․성일종․윤영석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2. 5. 26. 이채익․김예지․김승수․정운천․윤상현․김석기․이상헌․성일종․윤영석․최형두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2. 5. 26. 이채익․김예지․김승수․정운천․서정숙․윤상현․김석기․이상헌․성일종․윤영석 의원 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

(2022. 5. 26. 이채익․김예지․김승수․정운천․윤상현․김석기․이종배․이상헌․성일종․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 5. 26. 정보위원장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22. 5. 2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

(이상 4건 2022. 5. 26.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9건 2022. 5. 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2. 5.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22. 5.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3건 2022. 5. 26.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0건 2022. 5. 26.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정우택․이종배․송석준․조경태․한무경․김예지․유경준․지성호․권명호․정운천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 5. 27. 정부 제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김예지․태영호․강훈식․장혜영․권명호․류호정․구자근․최혜영․김선교․이채익 의원 발의)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제7차 핵실험 중단 촉구 결의안

(2022. 5. 27. 김석기․권성동․김기현․김태호․이태규․정진석․조은희․조태용․지성호․태영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김예지․태영호․강훈식․장혜영․권명호․류호정․구자근․최혜영․김선교․이채익․이종배 의원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지성호․김상훈․김예지․박대수․서일준․성일종․양금희․윤한홍․이주환․정우택․허은아 의원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김병기․기동민․김병욱․김진표․안규백․이개호․전용기․정일영․한준호․홍기원․홍영표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이용․백종헌․김병욱․김정재․박성중․강민국․배준영․김석기․이채익․박성민․서정숙․강대식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김병기․기동민․김경협․김병욱․김진표․신현영․이개호․전용기․정일영․한준호․홍영표 의원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김병기․기동민․김경협․김병욱․김영배․김진표․신현영․안규백․전용기․정일영․한준호․홍영표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이용․박성민․김정재․박성중․강민국․배준영․김석기․이채익․서정숙․강대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정우택․백종헌․조경태․태영호․지성호․이종성․하영제․김예지․김승수․구자근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구자근․강민국․김도읍․김예지․김태흠․배준영․양금희․이용호․정우택․추경호 의원 발의)

2021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2022. 5. 27.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2. 5. 27. 정우택․백종헌․조경태․태영호․지성호․이종성․하영제․김예지․김승수․구자근 의원 발의)

이상 16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2022. 5. 29. 의장 제의)

◯의안 심사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2. 1. 26. 조명희․황보승희․양향자․김석기․성일종․이주환․이종배․홍문표․조경태․박대수․박성민 의원 발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정필모․윤영찬․박주민․홍정민․김종민․박홍근․한준호․이형석․이원욱․민형배․맹성규․이용빈 의원 발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상희․홍성국․최혜영․남인순․이정문․박성준․양경숙․임종성․강득구․홍익표․송영길․이용빈 의원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1. 5. 17. 조승래․맹성규․김홍걸․진선미․홍정민․고영인․최인호․황운하․안규백․양정숙․한준호․조응천․소병철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김진표․고용진․김병기․김병주․박성준․신정훈․안규백․정일영․천준호․홍영표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변재일․고용진․윤영찬․이용빈․이장섭․이정문․임호선․조승래․한준호․홍성국․홍익표 의원 발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1. 8. 13. 이종배․김선교․송석준․이종성․성일종․金炳旭․김승수․추경호․김정재․박대수 의원 발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2. 1. 27. 이원욱․김주영․조승래․백혜련․양향자․소병철․장경태․고용진․홍익표․전용기․김철민․양정숙․강득구 의원 발의)

천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2. 1. 19. 이원욱․강득구․고영인․고용진․김철민․백혜련․변재일․서영교․소병철․양정숙․양향자․장경태․전용기․정필모․조승래․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수정하여 의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5. 12. 이원욱․강득구․고용진․김영식․김영진․김철민․안호영․정필모․한준호․홍익표 의원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2. 30. 정부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2. 10. 정부 제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1. 6. 2. 김영식․태영호․박성중․최형두․윤한홍․서일준․김정재․정경희․이원욱․박성민․임이자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김상희․남인순․류호정․문정복․백혜련․서영교․안규백․양이원영․양정숙․윤관석․이규민․이은주․정필모․최혜영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1. 6. 7. 변재일․윤영찬․이용빈․이장섭․임호선․한준호․설훈․홍익표․강선우․이정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추경호․강기윤․김용판․이종배․허은아․김도읍․송석준․정희용․조명희․이명수․박성중․김미애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김상희․류호정․백혜련․정필모․최혜영․양이원영․이규민․안규백․서영교․문정복․남인순․이은주․윤관석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5. 김영식․박성중․김정재․김상훈․주호영․태영호․최형두․金炳旭․이종성․김용판․박성민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김철민․이해식․신동근․박상혁․박찬대․송옥주․유동수․김민철․이정문․이병훈․박정․윤후덕․안민석․민형배․백혜련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1. 6. 1. 변재일․서영석․윤영찬․이탄희․이원욱․양경숙․강선우․고용진․한준호․설훈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7. 8. 정부 제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7. 27. 권성동․정진석․홍문표․윤창현․정운천․류성걸․윤영석․윤한홍․서일준․김희국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4. 정희용․金炳旭․김석기․김성원․김영식․김용판․김희곤․송언석․윤두현․지성호․최춘식․추경호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2. 2. 22. 박완수․배준영․김성원․이종배․김용판․서일준․최춘식․이명수․최형두․김예지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2. 4. 12. 조승래․홍정민․정일영․장철민․이원욱․양정숙․이용빈․김홍걸․도종환․최종윤․한준호․송기헌․서영석 의원 발의)

(이상 1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5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이양수․추경호․송석준․김성원․조수진․이철규․한기호․유상범․이광재․송기헌․허영․권성동 의원 발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29. 허영․김병주․김승원․김영배․박상혁․박홍근․송기헌․오영환․우원식․윤후덕․이광재․이규민․이수진․이양수․이용선․이해식․임호선․천준호․홍성국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김민철․김철민․민형배․이용우․최종윤․이수진․신정훈․김영배․윤재갑․김영호․임호선․민홍철․서동용․주철현․박영순․진선미․이용선․노웅래․이성만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2. 31. 서영교․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영호․서삼석․신정훈․오영환․용혜인․주철현 의원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1. 3. 9. 김남국․오기형․임호선․이규민․김승원․오영환․장경태․최강욱․고영인․고민정 의원 발의)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6. 1. 서삼석․김원이․김철민․김남국․송갑석․이개호․위성곤․윤후덕․천준호․허영․서영교․임오경․문진석․전용기․김민철․김정호․이병훈․박정․이해식․이형석․김두관․이용빈 의원 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7. 23. 이원택․김주영․김병욱․이상직․신정훈․이수진(비)․윤재갑․주철현․민형배․윤미향․양향자․문진석․진성준․이수진․이원욱․천준호․한기호․김원이․양정숙․김남국․안규백․이용빈․양기대․임호선․이규민․박성준․장경태․전용기․김경만 의원 발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0. 8. 21. 배준영․윤재갑․金炳旭․최춘식․한기호․이명수․이용․김선교․서일준․김석기 의원 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김형동․박성민․임이자․金炳旭․송언석․최형두․권명호․한무경․이철규․김성원․이종성․김정재․김석기․김용판 의원 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김승남․이인영․최종윤․인재근․김민기․박완주․이개호․김홍걸․안민석․김남국․문진석․윤미향․김원이․기동민․서동용․윤재갑․김회재․송갑석․위성곤․이상직․김진표․허영․소병철․윤영덕․홍익표․김민석․이상민․김경협 의원 발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1. 7. 21 이만희․윤한홍․김석기․김선교․박덕흠․이명수․김태흠․이용․이양수․권명호 의원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9. 한병도․이형석․홍성국․강준현․오영훈․이원택․김승원․김민석․이용빈․고용진․양기대․허영 의원 발의)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5. 서영교․강병원․강훈식․김교흥․김성주․김수흥․김영호․김윤덕․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철민․김한정․김회재․문정복․문진석․민병덕․백혜련․변재일․서삼석․송갑석․송기헌․송영길․송재호․신영대․안규백․안호영․양경숙․어기구․오기형․오영환․오영훈․유동수․유정주․윤재갑․윤준병․이병훈․이성만․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용호․이원욱․이장섭․이철규․이학영․임종성․임호선․전용기․전혜숙․정청래․천준호․한병도․허영․노웅래․권인숙․고영인․윤영덕․위성곤․김원이․조오섭․기동민․조승래․강선우․고용진․우상호․최인호․윤호중․윤후덕․맹성규․김경협․서영석․강준현․소병훈․박찬대․김진표․신현영․최종윤․윤건영․도종환․박성준․민형배․정태호․김민철․이개호․홍정민․이탄희․홍기원․설훈 의원 발의)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8. 추경호․강기윤․강민국․구자근․권성동․김미애․金炳旭․김상훈․김석기․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용판․김정재․김태호․김형동․김희국․류성걸․박덕흠․박형수․배현진․서병수․서일준․송언석․양금희․유상범․윤두현․윤창현․이만희․이양수․이용․임이자․정운천․정진석․정희용․조명희․최춘식․최형두․한기호․한무경․허은아․홍석준 의원 발의)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서일준․양금희․이종성․송언석․김정재․김태흠․김용판․이주환․강기윤․김기현․하영제․최형두․서병수․김형동․추경호․조명희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2. 오영환․송영길․서영교․김홍걸․이해식․강준현․윤관석․오영훈․김영호․홍기원․장경태․박홍근․임호선․전용기․이소영․소병철․문정복․김민철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9. 서영교․박재호․한병도․오영환․이해식․김영호․김회재․서영석․설훈․신영대․신정훈․윤준병․이용빈․장경태․전용기․최인호․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17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7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주철현․문진석․김민기․윤영찬․윤재갑․이해식․서영교․김영호․신영대․민형배․조오섭․박찬대․서삼석․이개호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안병길․강민국․김선교․박대수․박성중․배준영․백종헌․유의동․이종성․전봉민․조명희․하영제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2. 1. 25. 김승남․주철현․민병덕․최종윤․이용빈․김영배․맹성규․소병철․이인영․김성주 의원 발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1. 윤재갑․김형동․문진석․박덕흠․서삼석․설훈․신정훈․김승남․이개호․이상헌․이용호․전용기․주철현․최인호․홍문표 의원 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9. 1. 정점식․김태호․서일준․박덕흠․김용판․김상훈․김태흠․이영․이종성․김도읍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1. 3. 정부 제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2022. 3. 21. 주철현․권인숙․김두관․민형배․서삼석․양정숙․윤재갑․이병훈․이원택․황운하 의원 발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이규민․임오경․노웅래․이성만․황운하․도종환․윤준병․민형배․전재수․김정호․이수진 의원 발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1. 8. 25. 정점식․박덕흠․이용․김용판․조수진․박대출․김태호․서일준․김상훈․김태흠․이영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3. 30. 위성곤․김수흥․한병도․이용빈․이규민․이원택․강훈식․이소영․문진석․민병덕 의원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5. 12. 최혜영․류호정․주철현․오영환․김병주․맹성규․백혜련․김홍걸․조오섭․윤준병․송재호․윤미향․유정주․박주민․이규민․이상헌․이재정․홍정민․이성만․정성호․강준현․박홍근․이광재․이은주․이용빈․장경태․김용민․이소영 의원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4. 16. 김선교․정운천․구자근․김예지․성일종․이철규․김석기․윤창현․박대수․이만희 의원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정운천․최형두․권명호․윤창현․이철규․이종성․김형동․서정숙․김선교․안병길․홍문표․추경호 의원 발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이만희․김선교․권명호․박덕흠․이명수․이용․박형수․이양수․김희국․엄태영 의원 발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김남국․고영인․박정․이학영․신정훈․진성준․이규민․오영환․윤영덕․김원이․박찬대․주철현․양정숙․강민정․윤준병․김승원․이성만․박성준․이용빈․이병훈․박주민․김홍걸․황운하․김경만․김철민․김용민․양기대․김영배․김진애․윤재갑 의원 발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1. 1. 18. 김승남․신정훈․서동용․이성만․박영순․홍성국․기동민․이수진(비)․고영인․용혜인․김철민․김영배․최종윤․조오섭․이재정․소병훈 의원 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권성동․김선교․김용판․서범수․서병수․윤두현․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영․한무경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21. 3. 17. 권성동․김선교․김용판․서범수․서병수․윤두현․윤주경․윤창현․윤한홍․이영․한무경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서삼석․이상헌․김민철․서영교․홍정민․윤재갑․김종민․강선우․김영배․김영진․서동용․김영주․김원이․임호선․이수진․최종윤․이용선․김철민․신동근․강병원․이개호․도종환․김승원․김정호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8. 5. 金炳旭․구자근․김석기․류성걸․서병수․이명수․이종배․이채익․정희용․주호영․태영호 의원 발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1. 9. 15. 金炳旭․구자근․김선교․류성걸․박완수․이명수․이종배․정희용․주호영․태영호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8. 강민국․金炳旭․김영식․서일준․윤창현․한무경․허은아․김석기․정동만․권명호 의원 발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만희․정점식․임이자․안병길․송석준․김태흠․윤두현․권성동․이철규․엄태영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9. 정부 제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8. 강민국․金炳旭․김영식․서일준․윤창현․한무경․허은아․김석기․정동만․유의동 의원 발의)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2. 15. 이만희․정점식․임이자․안병길․송석준․김태흠․윤두현․권성동․조명희․엄태영 의원 발의)

(이상 2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6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권명호․강기윤․구자근․김도읍․송언석․엄태영․유상범․이만희․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권명호․유상범․엄태영․김도읍․송언석․이만희․최춘식․최형두․강기윤․구자근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 이소영․김교흥․김민기․김성환․박영순․신영대․신정훈․위성곤․이동주․조응천 의원 발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1. 9. 2. 이소영․김교흥․김민기․김성환․박영순․신영대․신정훈․위성곤․이동주․조응천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1. 4. 7. 류성걸․권명호․박대수․한무경․권성동․이철규․최승재․윤창현․김은혜․홍석준․이명수 의원 발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1. 6. 7. 장경태․김민철․김승원․김의겸․노웅래․류호정․민병덕․민형배․송재호․오영환․유정주․윤준병․이규민 의원 발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1. 5. 18. 양금희․전봉민․김형동․윤영석․이주환․한무경․윤한홍․서일준․윤재옥․권명호․백종헌․강대식․지성호․김기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5. 24. 이원욱․김수흥․김철민․송옥주․안호영․양정숙․윤준병․이용빈․전혜숙․정필모․최종윤․허영․홍성국․홍익표 의원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1. 6. 1. 송갑석․강병원․강훈식․김경만․김병욱․김홍걸․류호정․박영순․박찬대․박홍근․서삼석․서영교․신동근․신영대․신정훈․안호영․양기대․양향자․어기구․오영환․윤영덕․윤준병․이규민․이성만․이용빈․이장섭․임종성․전용기․정태호․조정식․허영․허종식․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1. 7. 1. 정태호․장철민․홍성국․박상혁․이정문․김교흥․강병원․이광재․고영인․이수진․윤건영․김정호․한병도 의원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1. 8. 23. 이원욱․고용진․김영주․김철민․송재호․신정훈․윤준병․이용빈․전용기․조승래․허영․홍성국․홍익표․홍정민 의원 발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김미애․윤창현․서범수․양금희․황보승희․윤주경․윤상현․김성원․김용판․임이자 의원 발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8. 11. 홍정민․이용빈․김주영․민형배․박성준․한준호․신정훈․전용기․김정호․강훈식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김정호․강선우․김윤덕․박찬대․박홍근․양경숙․어기구․윤후덕․이병훈․정춘숙․정태호․허종식 의원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1. 4. 22. 강훈식․기동민․김성환․김윤덕․송갑석․이광재․이규민․이동주․이성만․이소영․이용빈․이장섭․조오섭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 서영석․홍정민․강준현․박상혁․설훈․최혜영․문진석․남인순․이정문․김상희․김성주․신현영․박홍근․이용호․윤준병․최연숙․변재일․인재근․김민기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2. 16. 정부 제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2. 9. 정부 제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2. 17. 정부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0. 9. 9. 최연숙․강대식․권영세․권은희․김석기․서정숙․윤두현․이용빈․인재근․한무경․홍석준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7. 전봉민․강기윤․김희곤․백종헌․서범수․안병길․양금희․이종성․정동만․황보승희 의원 발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7. 김성주․강병원․박상혁․이용빈․임호선․전용기․정춘숙․최연숙․최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8. 24. 서영석․김성주․문진석․이용빈․이용선․이정문․인재근․정태호․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1. 8. 23. 인재근․서영석․최연숙․최종윤․소병훈․최혜영․이장섭․김한정․송갑석․조오섭․문진석․윤영덕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2. 2. 8. 서영석․강선우․김수흥․남인순․문진석․오영환․이용빈․이정문․조승래․허종식 의원 발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남인순․김경만․김승원․민형배․박성준․박홍근․안규백․양정숙․윤재갑․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상헌․전혜숙․정춘숙․최혜영․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2. 30. 정부 제출)

(이상 11건 수정하여 의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6. 신동근․이정문․이상헌․김영배․김윤덕․유정주․조승래․박찬대․장경태․김종민․고용진 의원 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1. 8. 4. 서영석․이정문․이용선․이용빈․안민석․문진석․홍정민․조정식․설훈․김홍걸․김남국․김윤덕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2. 허종식․김성주․신동근․유동수․정일영․이성만․김정호․어기구․배진교․김교흥․박찬대․이동주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9. 최혜영․강준현․기동민․김민석․남인순․문정복․신동근․오영환․위성곤․이은주․이장섭․인재근․정춘숙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 백종헌․강기윤․정운천․구자근․장제원․서정숙․조경태․최연숙․유경준․최춘식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2. 4. 5. 강병원․고민정․오영환․윤관석․양향자․유동수․김두관․최종윤․윤영찬․이정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2. 4. 6. 이종성․구자근․김승수․김용판․박대수․박덕흠․성일종․전봉민․정운천․조명희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2021. 4. 22. 최종윤․김진표․민병덕․백혜련․양이원영․오영환․이규민․이수진(비)․이인영․인재근․임오경․조오섭․허영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1. 9. 29. 이용빈․김경협․유정주․김민철․윤영찬․양정숙․한준호․김윤덕․홍정민․강은미․김홍걸․조정훈․오영환․김진표․이정문․한병도․이원욱․김민석․김성주․강득구․이광재․장경태․이용호․고영인․김병욱․윤준병․이용선․조오섭․정춘숙․전혜숙․서영석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1. 5. 11. 강선우․강병원․김승원․김정호․김종민․위성곤․윤관석․윤재갑․이수진․정춘숙․정필모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김승수․김용판․박진․양금희․윤한홍․이용․이주환․조명희․최형두․추경호․하영제․홍문표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 1. 25 정부 제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2. 강병원․강선우․권칠승․김두관․김성주․오영환․유기홍․이용호․이정문․허종식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 백종헌․유경준․최춘식․강기윤․구자근․장제원․정운천․서정숙․조경태․지성호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2. 3. 28. 강병원․권칠승․김민석․서영석․설훈․양향자․오영환․윤영찬․이수진․최혜영 의원 발의)

(이상 1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7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임이자․구자근․추경호․박대수․김성원․권영세․조명희․김형동․김태흠․권명호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2. 1. 19. 장철민․김병욱․김정호․노웅래․송옥주․오영환․윤미향․이수진(비)․임종성․홍영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2. 안호영․장철민․송옥주․윤준병․노웅래․임종성․양정숙․이수진(비)․강민정․윤미향․이원택 의원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1. 6. 23. 권명호․강기윤․구자근․김도읍․송언석․엄태영․유상범․이만희․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2021. 6. 3. 최형두․강기윤․권명호․김성원․김영식․박성민․엄태영․이종성․정운천․태영호 의원 발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21. 12. 17. 정부 제출)

(이상 7건 원안대로 의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9. 7. 김성원․김도읍․김승수․김용판․김정재․박대수․박덕흠․서일준․이채익․정운천․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송옥주․노웅래․박상혁․안규백․양향자․윤관석․이광재․이수진(비)․임종성․장철민 의원 발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5. 28. 송옥주․김승남․맹성규․박성준․안호영․양정숙․윤미향․이수진(비)․장철민․최종윤 의원 발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3. 5. 윤준병․김성주․김수흥․김윤덕․민병덕․오영환․위성곤․이용빈․이용호․인재근․한병도 의원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이수진(비)․강민정․김성환․김수흥․노웅래․류호정․배진교․송옥주․송재호․안호영․양이원영․윤미향․윤준병․이규민․임종성 의원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2. 1. 11. 노웅래․고민정․김병욱․김성원․김윤덕․김정호․김태흠․박홍근․오영훈․유상범․윤관석․윤미향․이수진(비)․홍익표 의원 발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5. 12. 안호영․김수흥․노웅래․박상혁․송옥주․송재호․양정숙․윤미향․이규민․이용호․장철민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1. 윤미향․권인숙․노웅래․송옥주․안호영․양이원영․용혜인․윤준병․이수진(비)․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7. 정부 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6. 30. 윤준병․이용빈․위성곤․김수흥․김병기․강득구․이수진(비)․김성주․김영배․허영․양정숙․전재수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2. 1. 5. 윤준병․양정숙․오영환․김주영․노웅래․민형배․김철민․황운하․이용빈․윤재갑․김민철․이소영․김정호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2. 29. 강은미․류호정․박홍근․배진교․심상정․용혜인․이규민․이은주․장혜영․조오섭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3. 23. 허영․이학영․김정호․김주영․박상혁․오영환․이용우․김상희․진선미․홍기원․이광재․김성환․박홍근․전용기․이소영․이규민․맹성규․유정주․김승원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1. 6. 25. 김선교․이철규․김예지․태영호․이만희․정운천․김형동․박대수․하영제․김석기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7. 임이자․구자근․추경호․박대수․김성원․권영세․조명희․이명수․송언석․권명호․양금희․김형동 의원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5. 임이자․구자근․권명호․권영세․김성원․김태흠․김형동․박대수․조명희․추경호 의원 발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7. 정부 제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2. 장철민․고영인․황운하․홍영표․이수진(비)․오영환․이상헌․송옥주․박성준․임오경․전용기․노웅래․박정․윤준병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1. 5. 7. 김성원․金炳旭․배현진․박대수․정희용․김용판․엄태영․구자근․김영식․김정재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7. 30. 임종성․김정호․김윤덕․소병훈․김주영․윤준병․송갑석․기동민․이원욱․윤후덕․서영석․송옥주 의원 발의)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1. 6. 9. 안호영․강득구․송옥주․윤미향․윤준병․이수진(비)․이용호․이원욱․임종성․장철민․조정훈․홍익표 의원 발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2. 2. 4. 임이자․권명호․김석기․김선교․김승수․박대수․서병수․엄태영․하영제․한무경 의원 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2. 4. 안호영․송옥주․노웅래․양이원영․임종성․주철현․이수진(비)․윤준병․장철민․윤미향 의원 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7. 노웅래․김주영․송옥주․신정훈․양기대․양이원영․윤준병․이해식․최인호․홍정민 의원 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2. 이수진(비)․양정숙․강민정․천준호․노웅래․강병원․임종성․윤준병․민형배․김승남․윤미향 의원 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7. 노웅래․양기대․이수진(비)․이해식․이장섭․윤준병․송옥주․신정훈․양이원영․김주영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8. 25. 윤준병․장철민․김주영․오영환․양이원영․임호선․이수진(비)․최종윤․양정숙․안호영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임종성․김원이․민병덕․송기헌․송옥주․안호영․우원식․윤미향․이수진(비)․강선우․한정애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2. 5. 4. 임이자․권명호․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형동․박대수․정점식․주호영․하영제․한무경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2. 송옥주․안호영․남인순․우원식․박성준․이용빈․이성만․최인호․이수진(비)․장철민․윤미향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1. 5. 21. 임이자․박대수․추경호․권성동․박덕흠․이종성․정점식․조수진․권명호․태영호․하영제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고영인․허종식․이용빈․전용기․백혜련․조오섭․전재수․김승남․홍정민․윤준병․유정주․박성준․정성호․남인순․최혜영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1. 8. 25. 윤준병․장철민․김주영․오영환․양이원영․임호선․이수진(비)․최종윤․양정숙․안호영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임종성․안호영․우원식․강선우․윤미향․송기헌․김원이․이수진(비)․한정애․송옥주․민병덕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2. 2. 11. 김도읍․김태흠․권명호․조명희․金炳旭․추경호․구자근․이헌승․전봉민․정운천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2. 5. 4. 임이자․권명호․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형동․박대수․정점식․주호영․하영제․한무경 의원 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9. 29. 장철민․이상헌․안호영․최종윤․임오경․이수진(비)․양이원영․윤미향․송옥주․홍영표․노웅래 의원 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0. 15. 이수진(비)․강은미․장철민․송옥주․김경협․노웅래․윤미향․민형배․이병훈․어기구 의원 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박대수․지성호․최춘식․엄태영․윤창현․허은아․이용․김웅․윤두현․김형동․김성원․홍석준 의원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0. 10. 7. 윤미향․이수진(비)․윤준병․송옥주․이학영․장철민․노웅래․임종성․안호영․양이원영․이성만․이탄희 의원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0. 이수진(비)․강민정․강준현․김승원․김원이․도종환․송옥주․어기구․허영․임종성 의원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1. 9. 28. 박대수․이종성․지성호․김용판․김희곤․안병길․김선교․김태호․이주환․김정재․최춘식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13. 최인호․박상혁․박재호․강선우․전재수․김병욱․송옥주․이학영․조응천․권칠승․박광온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1. 8. 6. 송옥주․강민정․남인순․노웅래․맹성규․민병덕․박성준․소병훈․송재호․안호영․양정숙․유정주․윤준병․이성만․임종성․최종윤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0. 21. 정부 제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2022. 1. 14. 서일준․홍문표․김용판․박진․윤한홍․김승수․조명희․추경호․양금희․최형두․이용․하영제․이주환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 25. 정부 제출)

(이상 4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5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9. 1.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2. 1. 26. 김교흥․강준현․허종식․강선우․김수흥․윤관석․김회재․이성만․박영순․유동수․이상헌․김영주․허영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2. 조오섭․이병훈․강은미․윤재갑․송갑석․문진석․이학영․윤영덕․주철현․최종윤․민형배․김승남․김영배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9. 2. 홍기원․조오섭․박상혁․김경협․허영․박정․김영배․윤미향․조응천․윤영덕․이수진․오기형․천준호․황운하․윤재갑․이수진(비)․김영주․이형석․김회재․우원식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12. 9. 허영․김성환․박상혁․박재호․송기헌․신정훈․오영환․유정주․윤준병․이광재․홍기원․홍성국 의원 발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7. 19. 천준호․홍성국․김수흥․박상혁․양향자․최인호․신영대․소병철․진성준․고민정․양이원영 의원 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7. 강준현․김수흥․박상혁․박영순․변재일․양향자․이해식․임호선․전용기․최혜영․홍기원․홍성국 의원 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6. 17. 문진석․김윤덕․서영석․송갑석․윤재갑․이동주․이용빈․이정문․이형석․조오섭․주철현․홍익표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1. 4. 정동만․구자근․김도읍․유경준․이명수․이용․이용호․이종성․전봉민․황보승희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9. 14. 조응천․한준호․김철민․이상헌․송기헌․위성곤․김민기․문진석․우원식․서삼석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6. 김상훈․박성민․김희국․김예지․김승수․신원식․송석준․추경호․권성동․태영호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1. 3. 10. 박영순․장철민․조승래․김민철․황운하․이규민․이상헌․남인순․문정복․박성준․강민정․조오섭․김승원․최종윤 의원 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6. 18. 조응천․강준현․김철민․문진석․민형배․박상혁․오영환․이수진․조승래․한병도․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12건 수정하여 의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1. 7. 1. 강준현․강선우․김민석․김승원․문정복․박성준․소병훈․이성만․최종윤․홍성국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1. 8. 20. 정동만․황보승희․이헌승․이명수․성일종․이만희․박성민․박대수․전봉민․권명호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5. 12. 조응천․한준호․조승래․송기헌․임종성․김영진․최인호․김철민․양정숙․홍기원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1. 7. 1. 송석준․구자근․박덕흠․박형수․배준영․유경준․이개호․이종배․이헌승․장제원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12. 22. 조오섭․강은미․김승남․김원이․문진석․민형배․송갑석․윤영덕․윤재갑․이원택․이형석․조응천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1. 4. 6. 김희국․강기윤․권성동․최승재․김승수․김형동․박형수․추경호․김예지․조명희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8. 박상혁․어기구․홍기원․이정문․서영석․신동근․진성준․김성주․김정호․양향자․임오경․김윤덕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1. 4. 9. 박성민․허은아․박대수․한무경․서일준․김영식․강민국․김정재․하영제․김석기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4. 9. 박상혁․김정호․박정․진성준․신동근․이정문․김성주․홍기원․민형배․김철민․서영석․어기구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1. 6. 11. 김교흥․김수흥․박영순․박찬대․신동근․양정숙․이성만․이용선․정정순․허종식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1. 7. 5. 조오섭․강은미․송갑석․문진석․인재근․윤영덕․주철현․민형배․이형석․이용빈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8. 23. 천준호․강선우․김수흥․김정호․김진표․문정복․박상혁․박정․신동근․오영환․정정순․진성준․홍기원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10. 25. 천준호․김성환․김진표․문정복․민병덕․박상혁․박홍근․진성준․한준호․홍기원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1. 6. 16. 홍정민․이규민․박성준․장경태․유정주․김병욱․오영환․이용우․김민석․민형배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1. 7. 1. 천준호․김정호․김윤덕․홍정민․박홍근․문정복․김진표․민병덕․홍기원․문진석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1. 7. 8. 심상정․강은미․류호정․배진교․양정숙․오영환․이용우․이은주․임종성․장혜영․정성호 의원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1. 9. 1. 박영순․백혜련․홍정민․김교흥․윤건영․윤상현․장철민․황운하․강득구․서영교․김민철․김정호․박성준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0. 7. 16. 강준현․홍성국․임호선․박영순․양정숙․황운하․김수흥․인재근․기동민․김상희․이학영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정진석․강기윤․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기현․金炳旭․김석기․김선교․김성원․김예지․김정재․김태호․김태흠․김희곤․박대수․박덕흠․배준영․서일준․서정숙․성일종․송언석․엄태영․유상범․윤두현․윤주경․이명수․이양수․이영․이용․이종배․이종성․이채익․이철규․정경희․정동만․정운천․정희용․조명희․조해진․주호영․지성호․최춘식․최형두․추경호․태영호․하태경․한무경․홍문표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발의)

(2021. 12. 22. 강준현 의원 외 168인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1. 5. 27. 진성준․고용진․김정호․박상혁․소병훈․위성곤․윤준병․이규민․진선미․홍성국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0. 이헌승․이종배․박성민․하영제․박덕흠․최형두․서병수․송석준․이주환․주호영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1. 4. 14. 문정복․서영석․김민기․김승원․한준호․홍정민․정성호․김주영․박상혁․설훈․오영환․이용우․윤호중․김상희․김용민․백혜련․윤후덕․임종성․강득구․김영진․송석준․고영인․최종윤․김병욱․전용기․이소영․이재정․이규민․정춘숙․심상정․김남국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26. 조응천․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철민․김정호․문진석․오영환․우원식․한준호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2. 4. 7. 송석준․김학용․정우택․김상훈․박성민․황보승희․김선교․임종성․유경준․소병훈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5. 10. 홍기원․안규백․강준현․이원욱․조응천․맹성규․홍정민․고영인․이장섭․이규민․김경협․고용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1. 6. 10. 소병훈․강준현․김두관․김승남․김영호․김회재․남인순․문정복․박성준․서영교․신정훈․오영환․이형석․조오섭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1. 6. 28. 허영․김정호․노웅래․민병덕․박상혁․박홍근․송재호․윤후덕․이낙연․임호선․전용기․홍성국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1. 7. 1. 홍기원․천준호․진성준․박상혁․오영환․윤준병․박영순․정필모․임호선․윤건영․김윤덕․이용우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1. 7. 27. 양정숙․강민정․김성주․김홍걸․서영교․심상정․윤준병․이상헌․이용빈․조오섭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2021. 12. 30. 정동만․강민국․주호영․김희곤․성일종․윤창현․조명희․이명수․전봉민․황보승희․조경태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1. 7. 23. 박상혁․이용호․김주영․김정호․민형배․김원이․홍기원․서영석․신동근․문정복․김종민․최인호․김성주․어기구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1. 11. 30. 문진석․김정호․서영석․송갑석․윤영덕․이정문․이형석․인재근․조오섭․조응천․홍익표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2021. 12. 7. 하영제․김용판․박덕흠․구자근․조명희․이주환․조경태․김석기․윤창현․배현진․김미애 의원 발의)

(이상 3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7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2022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0건 2022. 5. 13. 정부 제출)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9건 2022. 5. 13. 정부 제출)

(이상 9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19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 인사청문요청안

(2022. 5. 17. 대통령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정보위원장 보고

5월 26일 정부에 송부

◯의안 철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2. 5. 9. 조경태․최춘식․이명수․김용판․조명희․하영제․백종헌․정동만․박성민․태영호 의원 발의)

5월 2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2. 5. 19. 이주환․권명호․김기헌․김용판․박대수․안병길․양금희․이헌승․지성호․홍문표 의원 발의)

5월 27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여성가족부 폐지 찬성 및 동의에 관한 청원

(2022. 5. 22. 배인규 외 5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

5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통지

국회의원 궐원 통지

2022. 5. 20. 국회법 제137조 및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영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지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승계 결정 통지

2022. 5. 2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영 의원의 사직으로 궐원된 의석 승계자로 노용호 의원이 결정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본회의장 의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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