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2년 5월 6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요청안
-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09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요청안상정된 안건
2.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합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어제 저희가 종합의견서에 일부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따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어쨌든 삼성그룹의 자문업무를 하는 동안에 삼성이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조를 무력화하여 노사관계를 악화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는 점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체 내용 중에서 어쨌든 삼성그룹의 자문업무를 하는 동안에 삼성이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조를 무력화하여 노사관계를 악화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는 점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있는데요, 25페이지에.
좀 부족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보고서에요.
종합의견에다가 넣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종합의견에 너무 두루뭉술하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종합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질문이나 답변요지를 종합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그리고 답변요지에 상세히 담습니다.
그리고 지금 25페이지에 관련해서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취지를……
거기 봤어요, 3번. 그래서……
그리고 지금 25페이지에 관련해서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의 취지를……
거기 봤어요, 3번.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에 저는……
3번에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의해 주시고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의견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의견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아니,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제 의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도 또 남으니까요, 기록으로 다 싣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미향 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미향 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채택하기 전에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존경하는 윤미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본 위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의견입니다.
청문과정에서 확인된 후보자의 각종 논란들과 청문과정에서 후보자의 답변 등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를 이끌어 갈 책임자로서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 신뢰를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의한 성추행 의혹은 공직자 검증에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가해사실을 부인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청문위원님들의 성추행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에는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노웅래 위원님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 입장을 확인할 길이 없고 여전히 그 의혹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위원에게 그와 관련된 추가로 제보된 내용을 보더라도 이정식 후보자는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에는 해고의 위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업주 혹은 기관의 장에 의한 것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장을 인선하는 중차대한 일에 친분이나 노동조합 출신임이 고려될 수는 없습니다. 청문과정에서 확인된 이정식 후보자의 여러 자질은 제가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노동조합 인사들과도 거리가 멉니다.
또한 이번 청문과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듯이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에 변질된 후보자의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과 또 청문회 검증 내용으로 볼 때도 노동정책의 심각한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바이며 본 위원의 의견을 분명하게 보고서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문과정에서 확인된 후보자의 각종 논란들과 청문과정에서 후보자의 답변 등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를 이끌어 갈 책임자로서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 신뢰를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후보자에 의한 성추행 의혹은 공직자 검증에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가해사실을 부인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청문위원님들의 성추행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요구에는 지금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노웅래 위원님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그 입장을 확인할 길이 없고 여전히 그 의혹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위원에게 그와 관련된 추가로 제보된 내용을 보더라도 이정식 후보자는 직장 내 성희롱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기에는 해고의 위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사업주 혹은 기관의 장에 의한 것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장을 인선하는 중차대한 일에 친분이나 노동조합 출신임이 고려될 수는 없습니다. 청문과정에서 확인된 이정식 후보자의 여러 자질은 제가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노동조합 인사들과도 거리가 멉니다.
또한 이번 청문과정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듯이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내정된 이후에 변질된 후보자의 노동정책에 대한 입장과 또 청문회 검증 내용으로 볼 때도 노동정책의 심각한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는 바이며 본 위원의 의견을 분명하게 보고서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소수의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토론……
보고서와 관련해서요.
말씀하십시오.
이정식 후보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 그리고 노사발전재단의 사무총장 등 노조에서 각종 노동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우려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이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에도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약을 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노조의 교섭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삼성 무노조 전략과 관련해서는 직접 비판을 회피했습니다.
더욱이 후보자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위배하는 삼성으로부터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또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신고를 누락한 것 그리고 삼성의 위헌, 위법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마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을 때 결론적으로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직을 잘할 수 있을지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이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이후에도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약을 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노조의 교섭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삼성 무노조 전략과 관련해서는 직접 비판을 회피했습니다.
더욱이 후보자가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위배하는 삼성으로부터 후보자 지명 직전까지 거액의 자문료를 받고 또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신고를 누락한 것 그리고 삼성의 위헌, 위법행위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소신마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을 때 결론적으로 노동부장관후보자로서 직을 잘할 수 있을지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분 윤미향 위원님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 오늘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사 그리고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는 자리고요. 또 두 분 말씀은 보고서에 충분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회의의 속기록에도 담겨져 있고 충분히 이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두 분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서 오늘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두 분 윤미향 위원님 그리고 강은미 위원님, 오늘 전체적으로 여야 간에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간사 그리고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는 자리고요. 또 두 분 말씀은 보고서에 충분히 담겨져 있고, 그리고 지금 전체회의의 속기록에도 담겨져 있고 충분히 이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두 분 위원님 말씀도 존중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점을 양해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인 의견을 담아서 오늘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오늘 채택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