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18일(금)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신범철 국방부차관 신범철입니다.
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국방부 계획예산관 김서영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3권 3쪽,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체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경비 중 군사시설 개선 분야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의 5% 수준인 203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3권 3쪽,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체결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경비 중 군사시설 개선 분야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의 5% 수준인 203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정해 온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정해 온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병내일 준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군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고 만기해지 시 국가가 매칭지원금과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예산은 적금 가입률 95%, 평균 납입금 4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2022년 8월 현재 가입률 97.4%, 월평균 납입액 35만 8000원을 고려하면 26억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병내일 준비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군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고 만기해지 시 국가가 매칭지원금과 이자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예산은 적금 가입률 95%, 평균 납입금 4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는데 2022년 8월 현재 가입률 97.4%, 월평균 납입액 35만 8000원을 고려하면 26억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게 적금으로 가는데 1% 더 얹어 주는 금액이지요, 기존 금융기관 이율에서?
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이것은 1% 이자 지원 플러스 거기에다가 저희가 정부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예산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병사들도 굉장히 수익이 올라가겠네요?
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이것은 저희가 금융기관이랑 약정이 돼 있는 이율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율이 올라가는 것에는 사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하지 누가 여기서 하겠어요?
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예?
아니, 지금 일반 은행들은 6%를 주는데 이것 한 1년 전에 했으면 금리 1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3% 되면 누가 여기다가 해요?
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이것은 지금 은행에서는 특별한 이자로 5% 고금리를 주고 있고 저희가 1% 가산금리를 하는데 사실 당초 설계 당시에는 굉장히 고금리가 맞았는데 현재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가입률이 훨씬 떨어지지 않겠어요?
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받으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가입률이 97.3～97.4% 이렇게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더, 거의 대부분의 장병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이자 플러스 추가 지원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자도 1% 정도 지원하기도 하고 매칭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장병들한테 굉장히 메리트가 되는 거지요.
국방부계획예산관김서영 맞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민간보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 지뢰피해자 지원 이 사업은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상신청자의 인용률이 95% 수준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과다 산정된 보상금 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내역사업 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급여 사업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 보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예산안에서 과다 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액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민간보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 지뢰피해자 지원 이 사업은 지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상신청자의 인용률이 95% 수준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과다 산정된 보상금 1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내역사업 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급여 사업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 보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예산안에서 과다 산정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액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신범철 두 사업 모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수송활동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병력 및 군수장비,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여 전․평시 군수지원태세 완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보험 가입이 필요한 드론의 물량은 계획 예산안 대비 488대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안에 과다 계상된 보험료 가입 예산 1억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수송활동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병력 및 군수장비, 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여 전․평시 군수지원태세 완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보험 가입이 필요한 드론의 물량은 계획 예산안 대비 488대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안에 과다 계상된 보험료 가입 예산 1억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연번 5번 사업명 비군사화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폐기 대상 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폐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예산안의 자탄분해시설 건설 사업 예산은 2019년에 추계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차 연도 공사비가 1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를 재산정한 결과 1차 연도 사업비가 감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70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연번 5번 사업명 비군사화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폐기 대상 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폐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예산안의 자탄분해시설 건설 사업 예산은 2019년에 추계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차 연도 공사비가 1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비를 재산정한 결과 1차 연도 사업비가 감소하여 이에 해당하는 70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 연번 6번 사업명 법무정책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 군인권실태조사는 인권친화적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군부대 내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의 예산으로 군인권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8쪽, 연번 6번 사업명 법무정책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 군인권실태조사는 인권친화적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군부대 내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017년부터 한국국방연구원의 예산으로 군인권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국군외상센터 위탁 사업 이것은 국군외상센터의 조기 안정화 및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부터 민간 진료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간호인력 증원계획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기간을 고려할 때 간호인력 30명을 한 번에 충원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간호사 인건비 2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국군외상센터 위탁 사업 이것은 국군외상센터의 조기 안정화 및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외부 병원으로부터 민간 진료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간호인력 증원계획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기간을 고려할 때 간호인력 30명을 한 번에 충원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간호사 인건비 2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9쪽, 연번 8번 사업명은 정비 및 보급시설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 35전대 격납고는 정부 전용기―2호기라고 합니다―추가 운용을 위한 격납고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설계용역이 2023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함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에 4～5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비 8개월분 65억 4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9쪽, 연번 8번 사업명은 정비 및 보급시설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 35전대 격납고는 정부 전용기―2호기라고 합니다―추가 운용을 위한 격납고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설계용역이 2023년 3월에 완료될 예정이고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함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에 4～5개월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비 8개월분 65억 45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 연번 9번 사업명 일반지원시설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 이것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라 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재조사 이후에 기본설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본설계비 약 7억 원을 제외한 설계비 일부와 공사비 12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0쪽, 연번 9번 사업명 일반지원시설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 이것은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라 시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재조사 이후에 기본설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기본설계비 약 7억 원을 제외한 설계비 일부와 공사비 12억 6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정책기획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의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미연합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지원하는 한미동맹 유대강화 사업 등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의 장차관 등 고위급 내외빈을 참석 대상으로 하는 행사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홍보 예산 중 1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정책기획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의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한미연합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지원하는 한미동맹 유대강화 사업 등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의 장차관 등 고위급 내외빈을 참석 대상으로 하는 행사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홍보 예산 중 1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4쪽입니다. 연번 11번 사업명은 군무원 인건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군무원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군무원 신규 증원 소요에 대한 4개월분 봉급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일반군무원이 근무를 시작하는 시기는 11월 이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2개월분 예산 9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4쪽입니다. 연번 11번 사업명은 군무원 인건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군무원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군무원 신규 증원 소요에 대한 4개월분 봉급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일반군무원이 근무를 시작하는 시기는 11월 이후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2개월분 예산 9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33쪽,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부대개편 8차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2023년부터 22개 부대를 미래 부대구조로 개편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22개 내역사업 중 10개 사업의 설계 초년 차 연부율 40% 및 고양병원 설계 초년 차 연부율 47%에 대해서 연례적 집행부진을 고려하여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12억 9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부대개편 8차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2023년부터 22개 부대를 미래 부대구조로 개편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22개 내역사업 중 10개 사업의 설계 초년 차 연부율 40% 및 고양병원 설계 초년 차 연부율 47%에 대해서 연례적 집행부진을 고려하여 3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12억 9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육군 부대개편 4차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강릉병원은 38군단 통합에 따른 동해안 지역 의무지원을 위해 강릉병원을 개편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재조사 실시로 인해 사업 집행이 불투명하므로 예산액 전액 37억 9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육군 부대개편 4차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강릉병원은 38군단 통합에 따른 동해안 지역 의무지원을 위해 강릉병원을 개편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재조사 실시로 인해 사업 집행이 불투명하므로 예산액 전액 37억 9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강릉병원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감액 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8월에 사업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므로 23년 착공이 가능하므로 전액 감액하는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지연으로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4개월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서 21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16억 5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2년 8월에 사업 타당성재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설계변경이 진행 중이므로 23년 착공이 가능하므로 전액 감액하는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지연으로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4개월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서 21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16억 50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1억 2900만 원 감액?
국방부차관신범철 21억 9200만 원입니다.
9200만 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감액된 이유가 아직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내년 사업이 안 되겠다 그래서 감액을 했는데 차관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내년 몇 월 달부터 가능하다는 건가요?
국방부차관신범철 내년 하반기고 공사 착공은 7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 착공 자체가 7월부터 가능하고?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7월부터 가능하면 거의 6개월을 하는 건데 예산의 절반 이상을 감액해도 괜찮겠어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이게 동절기는 또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분 7, 8, 9, 10 이렇게 아마 요청을 한 것입니다.
동해안은 따뜻한데 7, 8, 9, 10, 11……
국방부의 의견대로 4개월 치만 반영해 주는 것으로 감액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부처 의견을 들어서 21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부처 의견을 들어서 21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4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학교를 사령부 내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면이 있어 예산 전액 12억 7300만 원의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페이지 34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전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군사안보지원학교를 사령부 내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면이 있어 예산 전액 12억 7300만 원의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군사안보지원학교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내에 위치한 군사안보지원학교를 안보사령부 내 과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15일에 안건상정 예정이며,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23년에 정상적인 설계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동 사업은 세계문화유산인 서오릉 내에 위치한 군사안보지원학교를 안보사령부 내 과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 15일에 안건상정 예정이며,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 인해 23년에 정상적인 설계 추진을 위해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꼭 통과된다는 사전 흐름이라든지 정보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신범철 사전협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세계문화유산에 서오릉이 등재되고 2016년에 이 사업이 결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씩 지연되어 온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의 코로나로 인해서 이 회의가 2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는데 이번 12월 15일에 개최되면서 이것이 통과되면 내년에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체가 이전하는 지역에 대한 해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과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심의를 하지만 이게 결과가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부대의견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면 이 예산을 다른 예산 목적으로 이용 또는 전용을 하지 못하는 조건을 달아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만약에 이 설계비가, 용역비가 반영됐는데 12월 15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 승인을 안 해 주실 거지요?
기재부차관님, 만약에 이 설계비가, 용역비가 반영됐는데 12월 15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이용 승인을 안 해 주실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래서 일단 이런 경우에는 예산은 반영해 놓고 만약에 부대의견에 달아 주시면 사전절차가 완결이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문체위에서도 상당히 논의하는 바인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조선왕릉은 40기가 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몇 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서두른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가 탈락되면 전체가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좀 신경 써서 이것은 조속히 이전을 추진하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지요.
일단 부대의견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자칫 다른 사안들도 개발제한구역 심의에 ‘예산은 통과됐으니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또 압박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의 논리는 예산 됐으니 여기 해제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고유의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국가 운영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측면들이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자칫 다른 사안들도 개발제한구역 심의에 ‘예산은 통과됐으니 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또 압박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의 논리는 예산 됐으니 여기 해제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고유의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 작용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국가 운영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측면들이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저 질문……
이용호 위원님.
사업하는 부처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해 놓으면 됩니다.
우선 중도위에서 된다고 하는 전제로 지금 부대의견을 달겠다는 것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전용을 못 하도록, 중도위가 다음에 또 있는 것 아니에요, 내년 초나? 한 번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정황이 좀 있는 것이, 21년 4월 달에 이 건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견이 없었고 전혀 쟁점이 없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황, 정황 측면에서는 12월 15일 개최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중도위가 어느 정도 빈도로 자주 열리냐 이거예요.
국방부차관신범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12월에 안 열리고 내년 1월이나 2월로 늦춰질 경우 부대의견이라는 게 자칫 족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김포 장릉에 아파트를 지어서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참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서오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루속히 이전하는 게 맞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에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대의견을 12월 15일로 날짜를 박지 말고 하시자는 얘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의 감액 제안을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의 감액 제안을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5쪽,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기타이전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반환기지 내의 구 시설물 철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 및 이전수당 제공,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일반연구비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35쪽,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은 기타이전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반환기지 내의 구 시설물 철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 및 이전수당 제공,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일반연구비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6쪽입니다.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수입 항목입니다. 기금예수금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출 증액 반영을 위해 수입 증액 361억 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것이 바로 밑의 8번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지출입니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수정이유를 보시면 전세지원 단가를 전국 중위 전세가로 인상하기 위해 36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지금 일부 스티커 작업이 되어 있는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36쪽입니다.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수입 항목입니다. 기금예수금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지출 증액 반영을 위해 수입 증액 361억 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것이 바로 밑의 8번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지출입니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수정이유를 보시면 전세지원 단가를 전국 중위 전세가로 인상하기 위해 36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지금 일부 스티커 작업이 되어 있는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방부차관신범철 우리 기관은 증액에 동의합니다.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서 전세지원 단가를 현 시세에 맞도록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23년 전세지원 단가는 1억 8200만 원이나 전국 중위 전세가 3억 2000만 원에 대해 부족하므로 전세지원 단가를 전국 중위 전세가 기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기재부는 동 건은 수입과 연계되어 있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증액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액 할 때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중단하고요.
이 자료가 지금 여기 놓여 있는 자료인가요? 어저께 미리 받아 가지고 오신 거지요? 자료가 미리 받아 온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 공부한 자료하고 실제 오늘 여기 온 것하고 변동이 있으니까……
이 자료가 지금 여기 놓여 있는 자료인가요? 어저께 미리 받아 가지고 오신 거지요? 자료가 미리 받아 온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 공부한 자료하고 실제 오늘 여기 온 것하고 변동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송수환 알겠습니다. 아침에 수정 작업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수정 자료 좀 주세요.
기재부 의견은 이것은 증액이니까 증액 때 논의하자 이런 의견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이게 수입 증액하고 연계돼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했다가 나중에 심의할 때 같이 논의합시다.
전문위원송수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자료 38쪽입니다.
국방부 마지막 사항입니다.
국방부 특이사항으로서 국방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에 관한 것입니다.
연번 1번 대상 사업 내역들 보면 부평 관사 등 6개 사업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병사 교육시설 및 관사․간부숙소를 건설하기 위해 2023년 BTL 사업 한도액안 531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국방부의 VfM 민자적격성 분석기준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분석할 경우 국방부 8개 사업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병사 교육시설을 제외한 관사 및 간부숙소 BTL 한도액 410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마지막 사항입니다.
국방부 특이사항으로서 국방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에 관한 것입니다.
연번 1번 대상 사업 내역들 보면 부평 관사 등 6개 사업인데요.
수정이유를 보시면 병사 교육시설 및 관사․간부숙소를 건설하기 위해 2023년 BTL 사업 한도액안 5315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 국방부의 VfM 민자적격성 분석기준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재분석할 경우 국방부 8개 사업 모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병사 교육시설을 제외한 관사 및 간부숙소 BTL 한도액 410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BTL 사업 6건 감액 관련, 우리 기관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방부의 민자적격성 분석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분석기준은 기재부와 KDI가 정부 공통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정부 공통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제출 사업들은 KDI의 검증을 거쳐 BTL 사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간부 주거시설 개선 소요는 매년 6000호 수준으로 대부분 재정사업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2023년에는 재정여건,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사업 3975호, BTL 2390호로 각각 개선할 계획입니다.
BTL 6개 사업은 간부 주거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후․협소하여 개선이 시급한 부대를 선정한 것으로 BTL을 삭감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예산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오며 개선이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 대부분이 화천․철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격오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을 고려하여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방부의 민자적격성 분석기준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분석기준은 기재부와 KDI가 정부 공통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정부 공통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 제출 사업들은 KDI의 검증을 거쳐 BTL 사업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간부 주거시설 개선 소요는 매년 6000호 수준으로 대부분 재정사업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2023년에는 재정여건,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사업 3975호, BTL 2390호로 각각 개선할 계획입니다.
BTL 6개 사업은 간부 주거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후․협소하여 개선이 시급한 부대를 선정한 것으로 BTL을 삭감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 예산에 더 큰 부담을 가져오며 개선이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 대부분이 화천․철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격오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을 고려하여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예정처하고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예정처의 입장은 VfM 기준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 봤을 때 국가가 직접 하는 게 낫다, 계속적으로 여기……
어쨌든 간에 다른 민간 자본을 빌려 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때 과다하게 계상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이의를 제기했는데, 물론 국가재정을 긴축재정 해야 되고 건전재정으로 한다는 기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있지만 언젠간 갚아야 되는 문제고 이것들이 효율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 설명하시고 이유가 타당하면 제가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민간 자본을 빌려 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그때 과다하게 계상되는 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런 이의를 제기했는데, 물론 국가재정을 긴축재정 해야 되고 건전재정으로 한다는 기본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있지만 언젠간 갚아야 되는 문제고 이것들이 효율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 설명하시고 이유가 타당하면 제가 다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일단 국방부 의견대로 정부 원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재무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무적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BTL 사업이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되다 보니까 그 장기적인 코스트를 재무적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서 비용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무적 할인율을 어떤 수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코스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밸류 포 머니(Value for Money) 기준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준거가 되는데 그 재무적 할인율을 예정처는 1.82%를 적용했고, 정부는 국방부 BTL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 모든 BTL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공통 재무적 할인율이 3.86%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정처는 1.82%의 구성이 물가상승률 1.36%, 실질이자율 0.46% 해서 작년 기준의 1.82%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재무적 할인율 3.86%는 물가상승률은 1.36%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질이자율이 예정처가 적용한 것보다 한 1%p 조금 높은 1.64%, 그리고 여기에는 예정처가 생각하지 않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다 건설이 되고 나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인건비의 추가적인 코스트라든지 이런 비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리스크를 감안해서 애드(add)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3.86%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무적 할인율을 높게 설정하면 할수록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용은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 포 머니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국방부의 BTL 사업들도 다 밸류 포 머니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 그래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BTL 한도액은 실제로 이렇게 감액을 하신다고 해도 내년도의 증액 재원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예정처는 1.82%의 구성이 물가상승률 1.36%, 실질이자율 0.46% 해서 작년 기준의 1.82%를 적용하는 것이고요.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재무적 할인율 3.86%는 물가상승률은 1.36% 동일합니다. 그런데 실질이자율이 예정처가 적용한 것보다 한 1%p 조금 높은 1.64%, 그리고 여기에는 예정처가 생각하지 않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에 다 건설이 되고 나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인건비의 추가적인 코스트라든지 이런 비용 측면에서 추가적인 리스크를 감안해서 애드(add)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3.86%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무적 할인율을 높게 설정하면 할수록 현재 가치로 환산한 비용은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 포 머니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국방부의 BTL 사업들도 다 밸류 포 머니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다, 그래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BTL 한도액은 실제로 이렇게 감액을 하신다고 해도 내년도의 증액 재원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관 위원님.
사업은 시급하고 재정은 부족해서 BTL을 하는데 지금까지 BTL 사업을 많이 추진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정부의 재정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됐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들을 죽 감안해서, 지금 기재부차관님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원안 동의를 해 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시간을 갖고, 예정처는 또 다르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해서 좀 더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기재부가 기준을 둔 3.86%에 대해서 기준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BTL을 통해서 민간의 도움을 받는 건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가 세금으로 지불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에 대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한번,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통해서 합당한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정처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정처는 직접사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쉽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차후에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김두관 위원님 의견은 의견대로, 저는 제가 의견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의견은 의견대로, 저는 제가 의견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저도……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업명이 관사 그리고 간부숙소 이런 것들이에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병사들을 위한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간부용입니다. 그렇지만 초급간부와 부사관이 다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은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부평 관사 936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재정적으로 짜 놓은 여러 가지들은 합당하게 나온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추진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지역별로도 보면 물론 전방이 많습니다. 화천, 철원, 화천 관사․간부숙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논산이나 유성 이런 쪽, 부평은 대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 시기의 완급성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도 보면 물론 전방이 많습니다. 화천, 철원, 화천 관사․간부숙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논산이나 유성 이런 쪽, 부평은 대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 시기의 완급성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고 전체 지역과 사업의 규모 이런 걸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보류해서 좀더 숙고를 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그다음.
보류.
그다음.
이게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한마디만……
군에서 간부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보고 간부라고 합니까, 어느 계급을?
군에서 간부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보고 간부라고 합니까, 어느 계급을?
국방부차관신범철 장교와 부사관을 간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사 이상은 다 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장기근무자 숙소라든지 하면 되지 굳이 조직의 구성원들을 간부와 비간부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 이게 늘 표식을 이렇게 해 오던데 이런 용어 하나도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송수환 국방부는 보고사항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 넘어가기 전에 좀 전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사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이 군부대가 가까이 있는 지역 같으면 부사관이나 초급장교들의 주거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사의 50% 이상이 20년 이상 된 관사이고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의 수요는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가 어떤 좋은 집이라기보다는 스타일이 다른, 지금의 스타일에 맞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사실 부사관들이 예전보다는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차관님 맞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사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이 군부대가 가까이 있는 지역 같으면 부사관이나 초급장교들의 주거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사의 50% 이상이 20년 이상 된 관사이고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의 수요는 새로운 집에 대한 수요가 어떤 좋은 집이라기보다는 스타일이 다른, 지금의 스타일에 맞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사실 부사관들이 예전보다는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차관님 맞지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맞습니다.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안정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 때문에 부사관 충당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현역병이, 일반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부 위주로 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한 실질적인 충당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사관조차 지원이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병사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도 특히 부사관 중심으로 한 초급간부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국방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흔히 현역병이, 일반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부 위주로 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 대한 실질적인 충당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사관조차 지원이 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병사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도 특히 부사관 중심으로 한 초급간부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국방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차관신범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저도 얼마 전에 철원 쪽에 군부대 가서 초급간부들, 간부숙소들 현황을 좀 봤는데요. 조금 전에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민평형으로 확대되는 거라든지 1인 1실로 바뀌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큰 반면에 현실적인 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것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제가 의견을 냈었으니까, 예정처 또 국회 그다음에 기재부 그렇게 해서 이 BTL 사업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간 철회하겠습니다.
예.
다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특히나 직업군인으로 전환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실제로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들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부사관의 경우에는 특히나 직업군인으로 전환돼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가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지고 실제로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쟁점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더 효율적이냐, 예산을 뭐가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냐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박정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처랑 빨리 토론을 거쳐서 가든 부든 빨리 결정해서 그 필요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슷한 BTL 사업들이 지금 금융시장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금리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것 말고도 다른 BTL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나 돼야지만 정상화되지 현재의 금융시장 여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BTL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예산 심의하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TL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예산 심의하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부사관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멘트 바닥, 침대 이런 것을 보고 부사관들이 들어와서, 한 이십몇 %가 들어왔다가 그 시설을 보고 놀라서 그냥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 생활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 보고 있다가 첨언드립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동의하는 바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BTL로 하면 지금 경제 여건 상황에서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홍성국 위원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 보류해서 하여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잘 찾아서 이것은 대안을 잘 만들어 갑시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송수환 국방부 보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인가요?
전문위원송수환 예.
제가 나가라고 그래야 나가는 겁니다.
(웃음소리)
감액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관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감액 심사가 끝났으므로 관계관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장이기식 병무청장 이기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홍승미 병무청 기획조정관 홍승미입니다.
전문위원 먼저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39쪽입니다.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사업입니다.
39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 사회복귀준비금은 사회복무요원의 사회 복귀 시 자산 형성을 돕고 올바른 저축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저금한 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하고 예산 규모를 산출한 결과 196억 1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저금한 금액에 대해 적금 만기 시 은행금리에 이자 1%p를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하여 예산 규모를 산출한 결과 3억 1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39쪽입니다.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사업입니다.
39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 사회복귀준비금은 사회복무요원의 사회 복귀 시 자산 형성을 돕고 올바른 저축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저금한 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하고 예산 규모를 산출한 결과 196억 14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저금한 금액에 대해 적금 만기 시 은행금리에 이자 1%p를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을 적정 수준으로 하향하여 예산 규모를 산출한 결과 3억 13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병무청장이기식 병무청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병무청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전문위원송수환 여기까지 병무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건입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무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병무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회의실에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엄동환입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정재준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44쪽 이하에 방위사업청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보고드릴 사항은 20건 정도 됩니다.
44쪽입니다.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명 130㎜ 유도로켓-Ⅱ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동․서해 접적해역의 적 해안포를 무력화하고 기습상륙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130㎜ 유도로켓-Ⅱ 체계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업체로 선정될 국내 업체와의 기술지원 관련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이 순연되어 195억 19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44쪽 이하에 방위사업청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보고드릴 사항은 20건 정도 됩니다.
44쪽입니다.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 보시겠습니다. 사업명 130㎜ 유도로켓-Ⅱ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동․서해 접적해역의 적 해안포를 무력화하고 기습상륙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130㎜ 유도로켓-Ⅱ 체계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개발업체로 선정될 국내 업체와의 기술지원 관련 협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체결 시점이 순연되어 195억 19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대형기동헬기-Ⅱ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CH-47D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LOA 발행 지연으로 우리 정부의 수락시점이 2023년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서 17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5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대형기동헬기-Ⅱ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CH-47D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FMS)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LOA 발행 지연으로 우리 정부의 수락시점이 2023년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서 17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연번 3번 세부사업명 보라매 R&D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목적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패키지시설 설계 사업 계약체결 지연에 따라 설계 진도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0억 9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 연번 3번 세부사업명 보라매 R&D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목적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패키지시설 설계 사업 계약체결 지연에 따라 설계 진도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60억 9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7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전술정보통신체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전술정보통신 기반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차양대 구축이 대관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2023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부대의 공사비 42억 6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7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전술정보통신체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대용량 정보유통이 가능한 전술정보통신 기반체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차양대 구축이 대관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2023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부대의 공사비 42억 6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같은 페이지 47쪽 하단, 연번 5번입니다. VH-92 성능개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군에서 VIP 지휘헬기로 운용 중인 VH-92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성능개량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VH-92를 대체하는 신규 VIP 전용헬기 소요 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착수금 수준만 편성하여 40억 6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공군에서 VIP 지휘헬기로 운용 중인 VH-92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성능개량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VH-92를 대체하는 신규 VIP 전용헬기 소요 결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착수금 수준만 편성하여 40억 6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자료 48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 425 사업 R&D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시설공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공사 지연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관련 예산 13억 7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징후 탐지 및 종심지역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을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시설공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공사 지연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관련 예산 13억 7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자료 49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GPS유도폭탄 4차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적 주요 비대칭 위협 표적에 대한 전천후 정밀공격이 가능한 GPS 유도폭탄 부족 소요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패키지시설 사업 대상 5개 부대 중 1개 탄약고 공사가 당초 계획상 준공시점보다 지연될 예정이므로 월평균 공사비 9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적 주요 비대칭 위협 표적에 대한 전천후 정밀공격이 가능한 GPS 유도폭탄 부족 소요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패키지시설 사업 대상 5개 부대 중 1개 탄약고 공사가 당초 계획상 준공시점보다 지연될 예정이므로 월평균 공사비 9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50쪽, 연번 8번입니다. 사업명 기동화력 소규모업체 개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내역사업인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이것은 K1A 기관단총을 대체할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거 계약체결이 있었던 2020년 연구개발비 연부액을 참고해 볼 때 5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화생방 위험예측 분석체계 이것은 북핵 및 화생방 공격 시 과학적 위험예측과 실제 전장을 가시화하여 지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생방 위험예측 분석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모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을 재설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산 12억 7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내역사업인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이것은 K1A 기관단총을 대체할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을 연구개발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과거 계약체결이 있었던 2020년 연구개발비 연부액을 참고해 볼 때 5억 5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화생방 위험예측 분석체계 이것은 북핵 및 화생방 공격 시 과학적 위험예측과 실제 전장을 가시화하여 지휘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생방 위험예측 분석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모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을 중단하고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을 재설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산 12억 7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특수작전용 기관단총에 대한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나 화생방 위험예측 분석체계 사업은 정부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기존에 화생방 위험예측 분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별도의 시스템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화학탄이나 생물학탄이 낙탄이 되었을 때 기상환경과 지형환경을 고려해서 자동적으로 시간대별 위험범위를 예측하고 전파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화생방 위험예측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때는 수기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방사청장님,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비대칭 전략으로 핵무기하고 화학무기를 많이 예로 들잖아요. 재래식 무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화생방에 대응하는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통 비대칭 전략으로 핵무기하고 화학무기를 많이 예로 들잖아요. 재래식 무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화생방에 대응하는 체계가 전혀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대응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화학탄이 떨어졌을 때 풍량과 풍속, 습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간대별 예측하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전산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은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놀랄 일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어떤 수치로 나오신 겁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이 금액이 어떻게, 어떤 수치로 나오신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기존에 저희들이 화생방 예측 시스템을 핵심기술로 개발해서 과거의 모델, 포트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국과연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 C++이라는 컴퓨터 코딩언어로 바꾸면서 이차원적으로 예측을 자동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화생방 위험에 대한 대처가 군에서 수기로 진행됐다고 하는 것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모델하고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세워서 구축하려고 하는 모델의 가장 크나큰 차이가 뭐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과거에는 기상도처럼 예측 도표를 만드는 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리고 지형과 기상의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것을 그때그때 즉시적으로 전파하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되면 예를 들면 파주 문산 지역에 낙탄이 되었을 때 지금 북풍이 불고 이런 시점에서 서울 쪽으로 바람이 불 때 몇 시간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화생방 오염지역이 확산된다는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시스템에 탑재되어서 기관별로 ATCIS라는 전산시스템으로 부대별로 전부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대응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되면 예를 들면 파주 문산 지역에 낙탄이 되었을 때 지금 북풍이 불고 이런 시점에서 서울 쪽으로 바람이 불 때 몇 시간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화생방 오염지역이 확산된다는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시스템에 탑재되어서 기관별로 ATCIS라는 전산시스템으로 부대별로 전부 다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대응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바로 전파가 된다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실증된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들이 모델로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트란이라는 언어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최신 언어로 바꾸어서 그리고 ATCIS에 탑재하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예산 수립이 지금 그런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좀 더 검증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 데서 충분히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 원래 모델명이 NBC-RAMS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03년도부터 국과연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포트란이라는 옛날 언어로 해서 개발을 해 왔는데 이걸 좀 더 고도화하면서 사용자, 유저 프렌들리(user friendly)하게 만들기 위해서 C++이라는 언어로 개조를 해서 그리고 육군의 지휘통제시스템에 탑재하는 것까지를 고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원래 모델명이 NBC-RAMS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03년도부터 국과연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말씀드린 포트란이라는 옛날 언어로 해서 개발을 해 왔는데 이걸 좀 더 고도화하면서 사용자, 유저 프렌들리(user friendly)하게 만들기 위해서 C++이라는 언어로 개조를 해서 그리고 육군의 지휘통제시스템에 탑재하는 것까지를 고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실전 배치됐을 경우에 의도했던 그런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실전 배치됐을 경우에 의도했던 그런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습니다.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예산 수립이, 이게 정부안에 예산편성이 언제 된 겁니까? 국방부가 이 예산을 기재부에 제출한 것이 언제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가 5월 말에 기재부로 예산을 보낼 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포함되고 협의를 마치고 국회에 9월에 왔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실제적인 검증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과연에서 시험개발 응용연구를 03년에 실시를 했고 그리고 응용연구를 12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다시 응용연구 2차를 15년부터 18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이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실제 가능성에 대한 토의가 들어간 것이 11월 달이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금년 11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관련 기관 간의 3D 구현 가능성 토의가 11월 15일 날 열렸던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3D․2D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D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3D의 모델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전파의 신속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3D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이 2D가 있고 3D가 있습니다. 3D는 지형지물 그다음에 건물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불러오기 때문에 시스템이 무겁고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신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2D를 목표로 하고 있고 2D로 했을 때 저희가 목표하는 그 효과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비게이션이 2D가 있고 3D가 있습니다. 3D는 지형지물 그다음에 건물 정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불러오기 때문에 시스템이 무겁고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신속성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2D를 목표로 하고 있고 2D로 했을 때 저희가 목표하는 그 효과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계획 수립하고 예산 요청을 할 때는 2D․3D 전부 고려해서 예산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3D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2D로만 하겠다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3D도 개발할 수 있는데 2D로 했을 때…… 서울 시내의 도심에서, 예를 들면 여의도에 낙탄이 됐을 때 마포나 영등포 이런 부분에 건물별로 건물 뒤편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3D 모델이,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적으로는 그 정도까지의 정확도는 저희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2D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3D까지를 계획하고 만든 예산은 아닌 거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도 이 화생방에 대한 것들은 엄청 중요하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그전에도 ATCIS라는 예측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예측체계, 포트란으로 만들었다는 것.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겠지요, 거기도?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속성을 위해서 또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갖다가 쓰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텐데 실질적으로 제 느낌에는, 이게 74억짜리 사업이에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에서 74억은 좀 많긴 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거기서 삭감할 여지는 없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들하고 할 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저희도 소프트웨어 체계개발에 7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굉장히 큰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전체 지형을 고려해서 봄․여름․가을․겨울 기상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개발 범위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면서 의견을 주신 3D 부분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3D가 필요한 부분들은 3D 개발 가능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면서 의견을 주신 3D 부분은, 저희가 이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3D가 필요한 부분들은 3D 개발 가능성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탄이 생기면 일선 부대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합참에서 보고서 이 경보를 내리는 겁니까? 그 지역에다 다시 전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화생방 NBC 보고라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낙탄이, 1사단 1연대 1대대에서 낙탄이 떨어졌다고 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확산지도가 그려집니다. 그려지고 이것이 실시간으로 각 부대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부대들은 방독면 써야 되고 아니면 이탈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각각의 부대계획에 따라 가지고 자동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미군 같은 경우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미군은 아직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시스템을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독특하지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하고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때 2D의 목적은 신속성이고 3D의 목적은 정확성인데 지금 2D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2D가 아니라 3D였네’라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D로 하는 게 맞는지 3D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결정해 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기입니다, 지금.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저희들이 2D․3D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데 목적을 갖는다는 것하고 그리고 일부 도심 지역에만 한정해서는 3D 모델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일반 야전의 환경에서는 3D 모델이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효과성에서……
그러니까 그 디베이트가 충분히 되었는지를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의 낭비가 되면 안 되고, 나중에 다시 2D 예산 다 투여했다가 ‘이제는 보니까 도심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3D입니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2D냐 3D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디베이트가 충분히 된 결론인지에 대해서 윤영덕 위원님은 의혹이 있는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사업은 사업을 하기 전에 선행연구를 전부 다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17년도에 저희가 선행연구를 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방사청장님, 이게 지금까지 사실상 인력이 수작업으로 하던 걸 전산화해 가지고 동시에 전파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또 온도에 따라서 이게 확산되는 것, 그러니까 예측해 가지고 하는 목적이 지역의 범위를 빨리 확정해서 대피하거나 또 무슨 조치를 하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방사청장님, 이게 지금까지 사실상 인력이 수작업으로 하던 걸 전산화해 가지고 동시에 전파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또 온도에 따라서 이게 확산되는 것, 그러니까 예측해 가지고 하는 목적이 지역의 범위를 빨리 확정해서 대피하거나 또 무슨 조치를 하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서 이게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2D로 충분한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도로 여건에 지금 모든 자동차가 몇 ㎞까지 달릴 수 있어요? 자동차를 납품받는데 자동차가 시속 300㎞를 주행하는 능력․성능을 가진 자동차하고 1000㎞ 성능을 가진 자동차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1000㎞ 가는 게 더 좋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1000㎞ 성능을 가진 자동차를 살 필요가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국토의 크기로 봐서는……
아니, 국토의 크기가 아니라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없는데 그런 자동차를…… 그러니까 우리 방사청장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좀 명확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해 줘야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면적의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것이지 위로, 공중으로 얼마나 전파가 확산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작전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걸 할 겁니까? 명확히 말씀하세요. 2D로 가능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2D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됐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핵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방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할 때 면밀하게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방금 청장님은 ‘3D 필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방사청에서는 11월 달에 3D 구현 가능성 토론까지 했고 또 12월 달에는 시연 동영상 슬라이드를 제작할 그런 계획까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면밀하게 준비된 예산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을 하되 최소 필요한 정도로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면밀하게 준비된 예산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을 하되 최소 필요한 정도로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은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필요한데 윤영덕 위원님이나 민병덕 위원님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듯이 ‘3D를 한편으로 검토하고 토론하면서 2D면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D로 했다가 나중에 한 몇 년 더 쓰다가 ‘지금은 3D가 꼭 필요해서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면 예산이 완전 낭비되니까 그걸 완전히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에 보면 관련 기관 3D 구현 가능성을 토의하고 또 3D 구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류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자료에 보면 관련 기관 3D 구현 가능성을 토의하고 또 3D 구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류하시지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의견에 반하는 건 아닙니다.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저는 이게 논쟁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2D가 돼야 3D도 되는 거 아니에요? 2D도 못 만들어 봤는데 3D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이미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몇 년 전부터 디지털 트윈 해 가지고 도시공학 자체를 디지털로 하는데 지금 화생방 예측 이런 것도 대한민국 군인이 2D 시스템도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빨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이미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몇 년 전부터 디지털 트윈 해 가지고 도시공학 자체를 디지털로 하는데 지금 화생방 예측 이런 것도 대한민국 군인이 2D 시스템도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빨리해야 되는 겁니다.
기왕에 돈 쓸 때 3D로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3D 갈 거면 3D 돈을 태워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2D․3D 논쟁으로 금액을 예산에 안 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잠시 보류해 놓고 가지요.
예, 보류해서……
지금 다들 걱정하듯이 기왕에 할 거, 기왕에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첨단으로 해서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2D면 충분하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편 3D를 검토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판단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서 이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류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관련된 사업은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지금 다들 걱정하듯이 기왕에 할 거, 기왕에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첨단으로 해서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2D면 충분하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편 3D를 검토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판단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서 이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류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의 특수작전용 기관단총과 관련된 사업은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1쪽, 연번 9번 사업명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동․서남부 레이더 불포착 지역 해소 및 장거리레이더 중단․피폭 시 작전지원을 위하여 이동형 장거리레이더를 국외구매 FMS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설치 대상 지역 주민들이 패키지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부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51쪽, 연번 9번 사업명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동․서남부 레이더 불포착 지역 해소 및 장거리레이더 중단․피폭 시 작전지원을 위하여 이동형 장거리레이더를 국외구매 FMS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설치 대상 지역 주민들이 패키지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부지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이 지역이 진도 지역인데 장거리레이더의 전자파가 영향이 있다고 지금 주민들께서는 걱정하고 계십니다.
실제 영향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이 장거리레이더는 지향하는 게 땅으로 지향하는 게 아니고 고공으로 지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영향이 없다고 지금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파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레이더 전파의 유해성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되지 자꾸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다, 없다’를 묻는데 답을 애매모호하게 하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주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51쪽, 연번 10번 특수침투정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해상침투전력의 노후 도태에 따른 특수침투정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 5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51쪽, 연번 10번 특수침투정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해상침투전력의 노후 도태에 따른 특수침투정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예산 51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연번 11번 사업명은 원가관리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및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방산원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방산업체가 외부 원가 전문기관 감정을 받은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원가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심사 자문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심사 자문료 2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2쪽, 연번 11번 사업명은 원가관리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동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원가계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및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방산원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방산업체가 외부 원가 전문기관 감정을 받은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원가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심사 자문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심사 자문료 2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3쪽, 연번 12번 사업명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병력 위주의 경계체계를 병력과 과학화경계시스템이 통합된 경계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시설경계시스템을 국내구매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으로 시험평가 및 계약 일정 순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208억 1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3쪽, 연번 12번 사업명 중요시설 경계시스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병력 위주의 경계체계를 병력과 과학화경계시스템이 통합된 경계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시설경계시스템을 국내구매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으로 시험평가 및 계약 일정 순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208억 1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53쪽, 연번 13번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동․신속대응․상륙사단 예하 대대에서 중대를 지원하여 정밀정찰이 가능한 근거리 정찰드론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2022년도 주장비 예산 171억 7800만 원이 전액 이월될 것을 감안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장비 예산 140억 2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쪽 53쪽, 연번 13번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동․신속대응․상륙사단 예하 대대에서 중대를 지원하여 정밀정찰이 가능한 근거리 정찰드론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착중도금 지급을 위한 2022년도 주장비 예산 171억 7800만 원이 전액 이월될 것을 감안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장비 예산 140억 2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연번 14번 사업명 대형수송기 2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평시 항공수송 및 평화유지활동 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국외구매로 추가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입찰 재공고 실시 및 이후 시험평가 이행에 따라 2023년 6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므로 관련 예산안 132억 2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4쪽, 연번 14번 사업명 대형수송기 2차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평시 항공수송 및 평화유지활동 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수송기를 국외구매로 추가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입찰 재공고 실시 및 이후 시험평가 이행에 따라 2023년 6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므로 관련 예산안 132억 26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연번 15번 사업명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입니다.
동 사업은 기전력화된 22사단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개선 및 보강을 위해 노후 카메라 교체,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의 경미한 성능개량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소요군의 요구성능 수정으로 사업범위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102억 7600만 원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55쪽, 연번 15번 사업명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입니다.
동 사업은 기전력화된 22사단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개선 및 보강을 위해 노후 카메라 교체,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 등의 경미한 성능개량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소요군의 요구성능 수정으로 사업범위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102억 7600만 원의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하여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22사단이 동경사지요? 동해안……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계속 거기서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감액해도 되는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22사단에 대해서는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사단에 대해서만.
22사단에 대해서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2사단에 한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2사단에 한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 기억에도 18년 된 것 같은데……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이걸 하고 또 이게 감액이 되고 증액이 되고 하는 게, 그러면 그동안은 뭐 한 건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이게 군하고 소요가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혹서기 시험평가가 1년 순연돼서, 계약이 불가피하게 1년 순연돼서 저희가 감액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22사단 지역은 별도의 시범사업 같은 것들은 이미 진행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부 소요가 바뀌었습니다.
다른 철책 사단보다 더 강화한 건가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강화했습니다.
더 강화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속도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들이 예산 순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22사단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사단을 다 할 것이냐를 지금 육군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향은, 전체 사단도 단계별로 과학화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노후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괄적으로 최신 시스템으로 바꾸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2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그것은 추가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6쪽, 연번 16번 사업명 신속획득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이 사업은 해안경계부대에서 광범위한 해안지역 감시정찰이 가능하도록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를 국내구매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한 성능 변경에 따른 납품대금 변경 소요 및 납품일정 지연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돼 온 55억 8000만 원 감액 의견과 240억 3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6쪽, 연번 16번 사업명 신속획득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이 사업은 해안경계부대에서 광범위한 해안지역 감시정찰이 가능하도록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를 국내구매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한 성능 변경에 따른 납품대금 변경 소요 및 납품일정 지연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돼 온 55억 8000만 원 감액 의견과 240억 3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상임위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지금 현재 몇 대 운용하고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신규로 하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국내구매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국내에서 무인항공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주요 장비들이 전부 중국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점들은 좀 점검을 하시는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과거에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중국 드론의 주요 구성품들이 들어와서 납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 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때 중국산 부품이 탑재, 포함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감사원 감사 받으셨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업에 대한 게 지연됐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언제 완료가 돼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지금 내후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예산 232억 중에서 간접비만 쓰고 나머지는 거의 다 23년도로 이월됐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리고 24년도에 이것에 대한 납품 잔금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가 23년도에 전량 납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23년도에 되겠다는 게 그 근거가 뭐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가 이 사업은 20년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동일한 장비를 육군하고 해병대에서 시범적으로 운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이 장비를 저희들이 내년 6월에 계약을 하면 12월까지 전량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전력화 완료 시점은 2024년 6월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납품 시기를 서두르다 보면 그 전에 발생했던 성능 저하 또 불량품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이 예산을, 무조건 배정받은 것 써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물량, 이월되는 금액, 올해 하나도 못 해서 2023년으로 이월되는데 그걸로 일단 지급을 하고 나머지 다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도 12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12월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1월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게 납품 완료가 되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건 12월에 하나, 내년도 1월에 하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데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지 다른 데 예산도 좀…… 3축 체계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런 데 쓸 수 있는 예산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게 납품 완료가 되는가를 보면 되는데 그건 12월에 하나, 내년도 1월에 하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데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써야지 다른 데 예산도 좀…… 3축 체계도 하시고 그런다는데 그런 데 쓸 수 있는 예산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일반적으로 저희가 납품을 받으면 납품 수량에 거의 비례해서 납품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비의 대부분을 내년 12월까지 납품을 다 받는데 그 대금을 이월해 가지고 24년도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저희들은 조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생산능력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주장비 납품이 완료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감액하신 안을 유지해 주시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생산능력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주장비 납품이 완료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감액하신 안을 유지해 주시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저희한테 방위사업청에서 보내 온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 23년도 납품 수량이 당초 계획인 53개에서 변경 계획, 예정이 10개로 됐고요, 2024년에는 당초 계획이 한 개도 없다가 43개는 2024년으로 미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2년도 예산이 23년으로 이월됐으니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53개 중에서 10개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하고 그리고 24년도에 본인들이 예상한,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43개가 대부분 24년도에 구입되게 되니 그때 이 예산은 사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고, 전량 다 납품이 완료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소한은 이렇게 이 예산 중에서 다시 감액은 있어야겠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1년 전체를 순연시켰는데 내년 말에 다 완료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2년도 예산이 23년으로 이월됐으니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53개 중에서 10개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하고 그리고 24년도에 본인들이 예상한,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43개가 대부분 24년도에 구입되게 되니 그때 이 예산은 사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소리고, 전량 다 납품이 완료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최소한은 이렇게 이 예산 중에서 다시 감액은 있어야겠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방위사업청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1년 전체를 순연시켰는데 내년 말에 다 완료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서면보고는 24년 6월 달까지 된다고 해 놓고는 여기 와서는 구두로는 ‘23년 12월까지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버리시니까 문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주장비 납품이, 무기체계는 주장비가 있고 전투발전지원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군수지원요소가 있고 간접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주장비가 다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속 군수지원, 정비․교육 그다음에 훈련장 이런 부분들의 종합 군수지원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24년까지 연결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주장비가 내년 연말까지 다 납품이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납품대금을 저희는 지급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주장비가 내년 연말까지 다 납품이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납품대금을 저희는 지급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납품받는 것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납품받는 것이 확실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까지 납품받지 못한다라고 서면으로는 보고를 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납품받습니다’라고 구두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확실합니까’라고 묻는 거고.
저희가 예산이 풍족해서 드리면, 못 쓰면 다음에 쓰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예산이 다른 데에서 쓸 곳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예산이 풍족해서 드리면, 못 쓰면 다음에 쓰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예산이 다른 데에서 쓸 곳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박정 간사님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민병덕 위원님도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을 하시는데, 방사청에서 스스로 자료를 그렇게 내놓고 지금 와서 설명하는 게 제가 들어도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이 자체 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방사청에서 두 분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박정 간사님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민병덕 위원님도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을 하시는데, 방사청에서 스스로 자료를 그렇게 내놓고 지금 와서 설명하는 게 제가 들어도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이 자체 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예산이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방사청에서 두 분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도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방사청장님, 감사원의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방사청장님, 감사원의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금년 초부터 무인항공기 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금년 초부터 감사를 한 거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예.
그러면 이 사업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아닙니다.
시범운영해서 물건을 납품한 업체는 있지만 앞으로 계약 입찰공고를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할 것입니다.
시범운영해서 물건을 납품한 업체는 있지만 앞으로 계약 입찰공고를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약해 가지고 선정을 할 거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뭡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무인기를, 통제기 1대로 무인기 2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기능이 과도하다, 그게 필요 이상의 스펙이라고 지금 지적하십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반복하지만 이게 정부가 진입장벽을 치는 거예요.
이 무인기의 목적이 뭡니까? 잘 감시할 감시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체공시간이 얼마, 운항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적 요소인 그런 것을 규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조종기가, 한 사람이 2대를 동시에 조종하지도 못하는데 조종기 하나에 2대를 할 수 있게끔 사양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한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더 나은 성능, 본질적 요소에서 더욱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 구매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무인기의 목적이 뭡니까? 잘 감시할 감시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체공시간이 얼마, 운항 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적 요소인 그런 것을 규격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조종기가, 한 사람이 2대를 동시에 조종하지도 못하는데 조종기 하나에 2대를 할 수 있게끔 사양을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감사원이 제대로 한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더 나은 성능, 본질적 요소에서 더욱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 구매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됐어요. 그러면 계약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직 계약 전 단계입니다.
계약이 안 됐으니까 지출 의무도 지금 발생되지 않은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일리가 없다…… 저는 수긍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건 좀 보류해 놓고…… 위원장님, 보류해 놓고 검토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게 2023년도 납품 수량이 10개, 2024년도 납품 수량이 43개, 합쳐서 5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료를 이렇게 주고서 12월까지 다 끝낸다고 그래요?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여튼 그래서 심사받을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서 심사받을 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주의하겠습니다.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다시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그런 점에서 다시 이게 왜 필요한지 또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러고 나중에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7쪽, 연번 17번입니다. 국방 벤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이 사업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 방산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 클러스터의 연차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45억 감액 의견이 왔고요. 그 외에 74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7쪽, 연번 17번입니다. 국방 벤처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이 사업은 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 방산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 클러스터의 연차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45억 감액 의견이 왔고요. 그 외에 74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상임위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집행률에 대한, 예산 배정에 대한 문제잖아요. 계속적으로 실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11월 기준으로는 22.1%고 12월 기준으로는 9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 연말에 되다 보니까 착수금이 연말에 집행되어서 집행률이 그렇게 변동이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들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십칠점몇 % 하고 있는데 연말에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실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실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그때는 60%를 밑돌았습니다. 사업을 착수해서 첫 연도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미리 책정하지 못하고 그해에 들어서 예산이 확보된 뒤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착수 1년 차, 2년 차는 집행률이 낮았고요. 올해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90% 넘도록 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니, 20년도 21년도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첫 한 해를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2년 차도 그러고 3년 차도 지금 실집행률이 17.6%라고 그러고, 그리고 벌써 11월 중순이 넘어갔는데 12월에 나머지를 다 그냥 떨구듯이 계약해 버리고 이런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실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니 한 40% 정도에 대한 것은 페널티 차원에서도 적게 배정을 하고 나서 그게 꽉 차게 잘 이행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심사할 때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늘 하는 것처럼 ‘예산 배정받았는데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미리미리 안 하고 그러고서는 못 하면 이월되거나 집행률 낮다고 또 결산 심의에서 지적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가능한 것에 대한 확인이 되면 상임위 예산 배정한 것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류로……
그래서 실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니 한 40% 정도에 대한 것은 페널티 차원에서도 적게 배정을 하고 나서 그게 꽉 차게 잘 이행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심사할 때 올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늘 하는 것처럼 ‘예산 배정받았는데 이거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미리미리 안 하고 그러고서는 못 하면 이월되거나 집행률 낮다고 또 결산 심의에서 지적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가능한 것에 대한 확인이 되면 상임위 예산 배정한 것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나름대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류로……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년도에 창원이 선정됐고 그리고 올해 대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선정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현지 실사 평가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 선정이 후반기가 돼야지만 겨우 가능하고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시험장비, 재료비, 연구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로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4/4분기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저희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처음 20년 그리고 올해 두 번째 하다 보니 그동안의 집행률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연말까지 9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새로운 지역 선정하는 부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20년도에 창원이 선정됐고 그리고 올해 대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선정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현지 실사 평가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역 선정이 후반기가 돼야지만 겨우 가능하고 선정이 되고 나서 이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시험장비, 재료비, 연구업체 선정 이런 부분들이 후반기로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률이 4/4분기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저희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처음 20년 그리고 올해 두 번째 하다 보니 그동안의 집행률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연말까지 90% 이상을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너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새로운 지역 선정하는 부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아니, 작년보다도 예산을 얼마 늘렸어? 50억을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방위력 강화를 위하고 벤처기업들 또 지방도 다 고려해서 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한 귀책은 방사청에 있는 거지요,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미 경험했으면 선정이 늦어지는 과정을 최대한 당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지적하는 거고, 이미 예산은 한 50억 정도를 늘려 드린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방위력 강화를 위하고 벤처기업들 또 지방도 다 고려해서 하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잘못된 거에 대한 귀책은 방사청에 있는 거지요,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지적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미 경험했으면 선정이 늦어지는 과정을 최대한 당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지적하는 거고, 이미 예산은 한 50억 정도를 늘려 드린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내년도에 새로운 지역을 다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계속적으로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배정을 계속 22년도, 23년도 늘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집행률이 낮으니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보류했다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제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류했다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제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집행이야 어떻게 되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박정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그리고 향후 계약에 대한 일정까지 잘 보고하고 그러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합니다.
다음.
그래서 하여튼 박정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그리고 향후 계약에 대한 일정까지 잘 보고하고 그러고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8쪽, 연번 18번입니다. 사업명 K9A1자주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이미 전력화되어 있는 K-9 자주포를 군의 창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성능을 개량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동 사업은 다대역전술무선통신체제(TMMR) 무전기 작전운용성능(ROC) 수정이 필요하므로 231억 3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58쪽, 연번 18번입니다. 사업명 K9A1자주포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이미 전력화되어 있는 K-9 자주포를 군의 창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성능을 개량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동 사업은 다대역전술무선통신체제(TMMR) 무전기 작전운용성능(ROC) 수정이 필요하므로 231억 34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정부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청장님, 2차 양산계획 언제 수립됐습니까? 수립됐지요, 지금?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작년에 2차 성능개량 사업에 착수를 했고 올해가 2년 차입니다.
2차 양산계획이 언제 최종 확정됐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2차 양산계약은 금년 말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1년 차가 되겠습니다.
양산계획이 승인된 게 11월 10일이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그렇습니다.
이게 성능개량을 추진하면서 무전기 작전운용성능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건데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능개량 범위가 무전기 성능개량에 초점이 맞춰진 성능개량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의 사격통제, K-9의 원래 사격통제 시스템은 도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윈도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보조동력장치라고 그래서 작은 엔진을 붙여서 큰 엔진을 돌리지 않고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확한 자기 위치를 찾는 위치확인장치 그리고 조종수가 야간에 해치를 닫고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야간 조종수 잠망경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TMMR 다대역무전기는, 저희가 여러 장비에 첨단 다대역무전기를 탑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육군에서 아직, 합참에서 ROC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도 이 무전기를 빼고 사업을 해 왔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2차 사업도 이 무전기를 빼고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성능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능개량 범위가 무전기 성능개량에 초점이 맞춰진 성능개량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의 사격통제, K-9의 원래 사격통제 시스템은 도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윈도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보조동력장치라고 그래서 작은 엔진을 붙여서 큰 엔진을 돌리지 않고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확한 자기 위치를 찾는 위치확인장치 그리고 조종수가 야간에 해치를 닫고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야간 조종수 잠망경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TMMR 다대역무전기는, 저희가 여러 장비에 첨단 다대역무전기를 탑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육군에서 아직, 합참에서 ROC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도 이 무전기를 빼고 사업을 해 왔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2차 사업도 이 무전기를 빼고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성능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라도 이 ROC가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지금 탑재되어 있는 VRC-947K 무전기가 현재 작전 수행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무전기 사업, K-9 자주포뿐만 아니고 여러 장비들의 TMMR이나 무전기를 공통적으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은 합참하고 육군이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사업에 TMMR을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어서 사업에서 그 부분은 빼고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폴란드에 수출 계약한 게 어떤 거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것도 이 무전기 빼고 수출한 겁니다.
앞으로 더 기능을 추가해야 훨씬 최고의 포가 된다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예산이 231억 3400만 원이잖아요. 이 예산의 성능개량 내역 중에 무전기가 포함된 내역이었습니까? 애당초 무전기 성능개량은 빠진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빠진 겁니다.
빠진 거지요.
그런데 마치 지금 무전기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설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지금 무전기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설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설명을 잘못 하신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무전기는 빠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무전기 성능개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1차 양산이 금년 말까지 끝나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면 2차 계획이 수립돼서 어떻게 됐어요? 계약이 체결되거나 약정이 체결된 게 있나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올해 연말에 계약이 되면……
현행, 예를 들어서 연구가 됐다든가 뭔가 돼 있습니까, 납품업체하고? 지출의무가 있냐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지출의무는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이 사업이 대수를 가지고 전체 전차 중에서, 전체 자주포 중에서 끊어서 몇 대씩 나간다 이거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1차 사업은 금년 말에 다 완료가 되고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좀 다른 점이 있어서……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지금 무전기 배제하고 예산이 짜여져 있고, 그런데 무전기 성능을 좋게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무전기 성능이 더 좋아졌을 때 이곳에 교체해서 넣는 것이 전술적으로도 용이하고 기술적으로도 용이합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지금……
그때 무전기 성능 때문에 무기체계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걸 묻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체할 수 있느냐.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그야말로 기존에 있던 VRC 무전기를 빼내고 이걸 집어넣는 건 되도록 지금 개발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TMMR 무전기 전체가 우리 군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본 건 아니고요. 더 나은 것이 왔을 때 단순한 교체로 된다면 지금 예산 쓰는 데 무리가 없고……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능개량 사업 같은 것 하게 되면 소요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 K-9자주포 성능개량․양산 사업 소요 결정 당시에는 이 TMMR 무전기 장착 이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소요에 변경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소요 확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소요에는 수량도 소요의 하나의 항목이고 그다음에 개별 성능도 하나의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마이너한 부분이 바뀐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정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직 ROC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요 군과 합동참모본부가 소요 수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 부분들은 합참하고 군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1차 사업에서도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그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K-9 성능개량을 멈추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K-9 성능개량은 계속……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누가 한 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합참에서 전력화 시기를 봤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차가 명확히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사업을 감행하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전혀 없는 겁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OC 항목이 어느 항목 중에 TMMR 무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기술적 여건 아니면 전반적인 무전기 운용에 대한 개념의 변경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 의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직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아서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보류해서 좀 더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류합니다.
다음.
보류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8쪽입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사업명 기타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청사이전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정부 고시로 확정된 방위사업청 신청사 이전은 총사업비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청사신축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90억 감액 의견이 왔고요. 그 외에 97억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58쪽입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사업명 기타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청사이전 이 사업은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정부 고시로 확정된 방위사업청 신청사 이전은 총사업비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청사신축 관련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90억 감액 의견이 왔고요. 그 외에 97억 원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상임위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우리 방위산업은 사천 지역을 비롯한 항공이 있고 또 거제 이런 조선소에 해군들이 많이 있지요. 그다음에 다양한 무기들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면서 대전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옆에 계룡대에도 우리 삼군 본부가 다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 얘기했을 때 국방의 어떤 클러스터 부분 중에서 대덕연구단지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방사청은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이전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보다는 원안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윤 대통령 대전 지역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러스터 얘기했을 때 국방의 어떤 클러스터 부분 중에서 대덕연구단지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방사청은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이전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보다는 원안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윤 대통령 대전 지역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다른 사업들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 같은데 삭감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는 매우 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방사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예산의 규모는 결국 무엇을 결정하는 거냐면 방사청이 최종 다 이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방사청 이전은 결정돼 있고요. 얼마큼 속도를 낼 것이냐의 의지에 관한 문제인데 상임위에서 그냥 이렇게 감액해도 저희는 그나저나 얼마씩 써서 얼마큼 시간이 걸리든 관계없으니까 주시는 대로 이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청장님.
청장님, 다른 사업들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 같은데 삭감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는 매우 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방사청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예산의 규모는 결국 무엇을 결정하는 거냐면 방사청이 최종 다 이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방사청 이전은 결정돼 있고요. 얼마큼 속도를 낼 것이냐의 의지에 관한 문제인데 상임위에서 그냥 이렇게 감액해도 저희는 그나저나 얼마씩 써서 얼마큼 시간이 걸리든 관계없으니까 주시는 대로 이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청장님.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계획된 스케줄대로 저희가 부분 이전과 전체 이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집행 불가능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지금 깎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는데 저희는 그것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신지, 이것은 어떻게든 진행 가능하고 동시에 진행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든 집행할 테니까 정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십시오 그런 의견을 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도 갔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기관들도 다 갔고요. 혁신도시 지정도 가장 늦어졌는데 아직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발표되거나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과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전이나 충청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 원안을 그냥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저는 정부 원안 유지를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도 갔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업․기관들도 다 갔고요. 혁신도시 지정도 가장 늦어졌는데 아직 공공기관 이전계획도 발표되거나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국방과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전이나 충청 지역 주민들이 신속한 이전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 원안을 그냥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저는 정부 원안 유지를 강력히 건의드리겠습니다.
방사청장님, 이게 이전이 결정된 거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요구한 거잖아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부 삭감을 하자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이 됐는데 이 예산이 다시 원안으로 간다 하더라도 집행하지 못합니까? 집행 가능성이 없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원안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아니, 가능한 것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전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요, 아니면 단기간에 예산 뒷받침해 가지고 빨리 이전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계속 시간을 끌면서 이전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요, 아니면 단기간에 예산 뒷받침해 가지고 빨리 이전하는 게 효율적입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는 빨리 이전……
여러분들이 대전 가기 싫어 가지고 시간 뒤로 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모처럼 여야 위원들께서 이것 빨리 지방 이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자고 하는데 정부가 편성했던, 당초 제출했던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듯한 답변이 나와서 묻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이 본 건에 대해서 양당 위원님께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논의해 가지고 수용을 하셨는데 예결소위에서 다시 이것을 정부 원안대로 추진을 결정해 준다고 하는데도 굳이 반대하는 듯한 답변이 나와서 묻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러면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정부 원안을 수용하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규 간사님 걱정하시는 거고, 상임위에서도 논의는 있었지만 어떤 게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전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후에. 한꺼번에 이전하면서 이 기반을 빨리 정리하고 방사청이 다른 사업을 잘 이어 갈 수 있는 것들이 효율적이라면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어도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상임위의 직접 소위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이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도 저희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병덕 위원님.
물음에 답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상임위에서 감액을 했던 이유가 신청사 이전은 확정돼 있는데 총사업비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한다는 거잖아요. 총사업비 없이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아닌지, 또 총사업비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한 건지 이 부분들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을 설명 안 하니까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총사업비 없이 한 게 맞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총사업비 없이 한 게 맞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총사업비 관련 말씀 주시는 게 저희 사업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시는 사안인데 이거는 예타 면제 대상이고요. 면제 대상인 것은 기재부를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적법 절차는 다 거쳤고.
다만 저희가 청사 전체 내려가는 것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별도로 또 실시해서 그 내역에 맞게끔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은 절차는 저희는 다 준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사 전체 내려가는 것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별도로 또 실시해서 그 내역에 맞게끔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은 절차는 저희는 다 준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 총액 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재부2차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예타 면제 절차를 선행 절차를 다 거치고 같이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고요. 그 당시의 추정 총사업비는 3190억 수준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예타 면제 절차를 선행 절차를 다 거치고 같이 정부안을 제출한 바 있고요. 그 당시의 추정 총사업비는 3190억 수준이었습니다.
얼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3190억 수준이었습니다, 추정 총사업비.
단지 추정 총사업비인 것이고요, 향후에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장께서도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당초에 말씀하셨는데 여야 소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정부 원안 유지를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그러한 총의를 모아서…… 실제로 상임위에서 감액된 건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위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추정 총사업비인 것이고요, 향후에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장께서도 상임위에서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당초에 말씀하셨는데 여야 소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정부 원안 유지를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그러한 총의를 모아서…… 실제로 상임위에서 감액된 건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위 동의를 얻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의 많은 위원들, 간만에 이렇게 여야가 삭감하지 않는 것에 딱 의견을 모으는 것은 참 뜻이 깊은 일입니다.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것은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국방위 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원안 유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위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 절차 과정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 유지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것은 원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국방위 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원안 유지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위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그 절차 과정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 유지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9쪽, 연번 20번입니다.
방사청 소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이미 전력화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성능개선을 통하여 군 사용자 편의성 및 운용성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신규 선정 과제의 계약 시기를 고려하여 120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59쪽, 연번 20번입니다.
방사청 소관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이미 전력화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성능개선을 통하여 군 사용자 편의성 및 운용성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신규 선정 과제의 계약 시기를 고려하여 120억 8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우리 기관은 상임위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 건도 역시 과거 집행률에 대한 문제 같아요.
이게 21년도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이게 21년도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됐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연말 기준으로 81.3% 집행을 했습니다.
21년도 물어봤는데……
21년도에는 65.8%, 또 22년도에도 지금 23% 집행했다고, 9월 28일 기준이기는 한데 이렇게 나왔어요.
21년도에는 65.8%, 또 22년도에도 지금 23% 집행했다고, 9월 28일 기준이기는 한데 이렇게 나왔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연말까지 저희들은 85% 이상 상회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과거에 했던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22년도 신규사업도 대상 사업 중에서 32건은 21년 10월에 선정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9월 28일까지 아까 22건에 대해서 34%만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80%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22년도 신규사업도 대상 사업 중에서 32건은 21년 10월에 선정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9월 28일까지 아까 22건에 대해서 34%만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80%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20% 정도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보고드리겠습니다.
15%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은 해외의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외 업체들의 집행력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은 해외의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외 업체들의 집행력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나머지 집행률이 저조한데 연말에 다 몰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예.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사업 특성상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계약이 집중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연말 가까워지면 집행률이 8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과제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연부율을 지금 50% 잡았어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 과도하다고 해서 저희가 30% 정도만 잡자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어떠세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작년도, 올해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 과제들은 이미 선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부율을 해서 다 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체가.
연부율이라는 게 좀 깎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부율이라는 게 좀 깎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이게 2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신규로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줄 예산, 1년 차.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아주 간단한 성능개선들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내년도 착수금들이 신규사업에 적어지면 내후년에 부담이 되고, 군에서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내후년에 신규 과제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계약 건수나 이런 것들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연부율을 줄이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연부율을 50% 다 과도하게 줄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30%만 주고 나중에 또 되는 사업들 보면서 높여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를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40% 잡으면 안 돼요, 연부율? 과거에 집행률 이렇게 떨어져서……
한 40% 잡으면 안 돼요, 연부율? 과거에 집행률 이렇게 떨어져서……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2년 사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연도의 연부액을 적게 지급했을 때 2년 차에 나머지 연부액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인 부담은 똑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사업의 대부분은 초년도에 장비가 납품되고 2년도에는 후속조치를 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초년도에 연부액을 너무 적게 주는 부분들은 다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연부액이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2년 사업의 대부분은 초년도에 장비가 납품되고 2년도에는 후속조치를 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초년도에 연부액을 너무 적게 주는 부분들은 다소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건의드리는 연부액이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용호 위원님.
방사청장 얘기대로 이게 2년짜리 사업이어서 연부율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오히려 이 사업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신 박정 간사님께서 수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오히려 이 사업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이신 박정 간사님께서 수용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수용합니다.
덧붙여서 금년도 원래 당초 예산이 2560억 선에서, 물론 추경에서 한 800억 정도가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1780억이었는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에서 1280억 정도로 한 500억 정도가 이미 감액돼서 편성이 됐는데 전력화 개선 사업이 거의 마무리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감액이 됐나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내년에 군에서 청으로 건의 들어온 사업이 총 27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예산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 개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상임위에서 군에서 건의된 사업은 다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증액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업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게 성능개량, 우리가 자주국방 70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오래되고 그런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성능개량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K-9 같은 것도 초기에 무리하게 개발하다 보면 파워팩이 터지고 상당한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아까 나왔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고를 하실 때 한 번에 마치 쫓기는 기분으로 해서 될 상황은 아니고 ‘장기 계획은 우리가 몇 년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올해는 여기 있다’…… 그런데 뒷단에 대한 얘기는, 이 사업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한마디 말씀도 안 해 놓으시고 ‘올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올해 늘려요, 말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예산안을 제출하고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성능개량, 말이 성능개량이지 사실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고장 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80년대 말에 군생활 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박격포를 썼거든요. 이번에 포탄도 다 해체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에 와서 이런 데서 상황 속에서 올해의 예산의 위치는 내가 10개년을 가져서 하는데 올해는 이만큼이다 이런 걸 알아야지만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하는데, 필요하니까……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고 오히려 증액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그리고 예산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K-9 같은 것도 초기에 무리하게 개발하다 보면 파워팩이 터지고 상당한 문제가 많을 거예요, 아까 나왔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고를 하실 때 한 번에 마치 쫓기는 기분으로 해서 될 상황은 아니고 ‘장기 계획은 우리가 몇 년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데 올해는 여기 있다’…… 그런데 뒷단에 대한 얘기는, 이 사업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한마디 말씀도 안 해 놓으시고 ‘올해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올해 늘려요, 말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예산안을 제출하고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 성능개량, 말이 성능개량이지 사실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고장 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80년대 말에 군생활 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박격포를 썼거든요. 이번에 포탄도 다 해체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전체에 와서 이런 데서 상황 속에서 올해의 예산의 위치는 내가 10개년을 가져서 하는데 올해는 이만큼이다 이런 걸 알아야지만 감액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하는데, 필요하니까……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고 오히려 증액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그리고 예산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하나만 할게요.
지금 같이 참석하신 분이 누구지요? 기조실장이신가요?
지금 같이 참석하신 분이 누구지요? 기조실장이신가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기획조정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2년 차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들 신규사업이 2년 차 사업이에요? 저는 3년 차 사업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50%를 주는 게 아니고 30% 정도 줘도, 3․4․3이나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것 2년 차 사업이에요, 3년 차 사업이에요?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2년짜리 사업들입니다.
3년 차 사업이 아니고?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정재준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2년 사업이 좀 오해가 계신데 예를 들면 6월에 계약을 하면 연도로 따지면 3년이 되어 버립니다, 기간은 2년인데.
윤영덕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비추어 봐도 방위사업청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필요하면 편성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이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나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러라고 방위사업청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방위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많은 국민들이, 등장하는 용어부터 생소하잖아요. 이게 나라 지키는 일이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지켜봐 오셨는데, 그걸 잘 계획하고 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방위사업청이 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절차조차도 그냥 대충 무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내용에 비추어 봐도 방위사업청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필요하면 편성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이면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나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그러라고 방위사업청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상황에서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방위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많은 국민들이, 등장하는 용어부터 생소하잖아요. 이게 나라 지키는 일이라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지켜봐 오셨는데, 그걸 잘 계획하고 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방위사업청이 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절차조차도 그냥 대충 무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만 방위력 개선 사업의 특성상 새로운 위협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그리고 기존 장비들의 노후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라는 사업을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소프트웨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핸드폰 소프트웨어를 계속 펌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한 번 전력화된 무기체계가 OS 소프트웨어가 성능개량이 안 되어 가지고 성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프트웨어 성능개량 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요를 만들어서 하면 7년 이상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다만 방위력 개선 사업의 특성상 새로운 위협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그리고 기존 장비들의 노후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라는 사업을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소프트웨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핸드폰 소프트웨어를 계속 펌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데 한 번 전력화된 무기체계가 OS 소프트웨어가 성능개량이 안 되어 가지고 성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프트웨어 성능개량 하기 위해서 별도로 소요를 만들어서 하면 7년 이상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좀 짧게 얘기하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너무 설명이 길어요. 좀 요점만 간단히 해서 딱딱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길게 설명한다고 잘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배현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배현진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제 정리해 가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미필자인가요, 위원님들 중에? 미필자인 국민으로서 방금 윤영덕 위원님의 지적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일단 배정받아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식의 인식을 자꾸 해소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제가 미필자인가요, 위원님들 중에? 미필자인 국민으로서 방금 윤영덕 위원님의 지적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일단 배정받아 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식의 인식을 자꾸 해소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유념하겠습니다.
박정 위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에서 제기된 감액 요구는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요. 동의하는데, 방위사업청에서 왜 이 문제가 제기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과거의 집행률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현대전에서의 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과거의 집행률이 이러한데 올해는 다를 겁니다라고 우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계속 지적이 된다면 이제는 못 믿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집행률 때문에, 그 근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현대전에서의 무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과거의 집행률이 이러한데 올해는 다를 겁니다라고 우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계속 지적이 된다면 이제는 못 믿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고 계속 똑같은 지적이에요.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위사업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감사합니다.
다음은 5․18조사위원회 딱 한 건이니까요, 이것까지만 하고……
5․18조사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조사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5․18조사위원회부위원장 안종철입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지원과장김주열 조사지원과장 김주열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5․18조사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 80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 81쪽에 보면 보고사항은 1건입니다.
특이사항으로서 사업명은 5․18 진상규명 지원사업입니다.
비목 변경의 내용인데요, 수정이유는 유전자 검체시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초저온 냉동고에 대해서 이는 유형자산이므로 일반연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변경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5․18조사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 80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 81쪽에 보면 보고사항은 1건입니다.
특이사항으로서 사업명은 5․18 진상규명 지원사업입니다.
비목 변경의 내용인데요, 수정이유는 유전자 검체시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초저온 냉동고에 대해서 이는 유형자산이므로 일반연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변경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5․18 쪽에서 의견 주시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5․18조사위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5․18조사위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안종철 감사합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지원과장김주열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전에 얼른 같이 끝내시려고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서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순입니다.
여성가족부기획조정실장황윤정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황윤정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은 자료 197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고드릴 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97쪽, 일반회계 세출인데요.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 기획조정 기본경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유지․운영을 위한 경상적 행정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 절약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상임위 제출 자료 인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은 자료 197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고드릴 사항은 2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197쪽, 일반회계 세출인데요.
연번 1번입니다. 세부사업명 기획조정 기본경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유지․운영을 위한 경상적 행정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원 절약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상임위 제출 자료 인쇄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저희 부처는 감액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이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 연번 2번 사업명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지역 성평등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통해 토론회, 전문가포럼 등 소통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내내역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추진되는 내용이 없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청년 공감대 제고 예산 4억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98쪽, 연번 2번 사업명 성인지정책 분석평가 운영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지역 성평등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통해 토론회, 전문가포럼 등 소통 프로그램 및 청년정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내내역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추진되는 내용이 없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청년 공감대 제고 예산 4억 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은 지금 청년들의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양성평등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동 사업의 성평등 관련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청년과 소통 모니터링 사업이 지역의 양성평등, 더군다나 중앙과 또 격차가 있는 지역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해해 주셔서 유지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 주셨고요.
그리고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추진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은 지금 청년들의 성별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양성평등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처음에는 동 사업의 성평등 관련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청년과 소통 모니터링 사업이 지역의 양성평등, 더군다나 중앙과 또 격차가 있는 지역의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이해해 주셔서 유지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 주셨고요.
그리고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추진할 것’ 이렇게 부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차관님, 참여 대상이 지역청년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들이고, 모니터링 대상이 지자체 청년 관련 정책 및 사업 등, 그리고 기대효과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정책 개선에 직접 참여한다라는 약간, 왜 이 사업이 양성평등 사업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아마 장경태 위원님께서 가지시고 삭감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양성평등 사업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특히나 20․30대 청년들 사이에 양성평등, 성불평등에 대해서 인식 격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에게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에 20․30대 여성 70% 정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20대 남성은 32%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이라든가 현재 남성이 살기 좋은 사회냐 했을 때 20대 남자는 14% 정도가 동의하고 20대 여성은 77% 정도가 동의해서 상당한 인식의 격차가 있고 이게 또한 갈등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안전의 문제라든가, 20대 여성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또 20대 남성들은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서로 인식의 격차를 줄여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에게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에 20․30대 여성 70% 정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20대 남성은 32%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내 성차별 경험이라든가 현재 남성이 살기 좋은 사회냐 했을 때 20대 남자는 14% 정도가 동의하고 20대 여성은 77% 정도가 동의해서 상당한 인식의 격차가 있고 이게 또한 갈등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안전의 문제라든가, 20대 여성은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고 또 20대 남성들은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서로 인식의 격차를 줄여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역청년의 다양한 관심 주제에 대한 토론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청년의 다양한 관심들 전부를 하는데 그중에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것이 양성평등일까 아니면 자기의 일자리 문제일까, 주거 문제일까, 직장 문제일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청년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이 왜 여가부 사업인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금방 설명에서도 양성평등 문제도 하지만 또 본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청년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이 왜 여가부 사업인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금방 설명에서도 양성평등 문제도 하지만 또 본인들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그래서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정책 의지에 대한 지역정책에 대해서 참여의 비율이라든가 참여하는 과정에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 실제 참여를 하고 또 지역이 그런 식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의제 개발 과정에서도 균형 되게 참여를 하고 실제 결과치를 내는 데 있어서도 본인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관심 분야가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토의하고 하면서 인식의 격차를 좁혀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성평등환경 조성을 위해서 12억 8800이 예산에 책정돼 있지요, 지금?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예.
거기에다가 4억 600을 더 증액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성평등환경 조성을 위한 12억 8000 내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지금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각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관점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수혜율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라서, 실제 지역의 양성평등센터가 이런 식으로 지역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어서 청년들의 관심사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문체부나 지역의 청년들과 관련된, 청년들의 의견들을 듣는 이런 사업이 또 있을 것으로 보여서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니 조금 보류하셨다가 다른 사업에서 중복되면 중복을 조정하고 중복되지 않으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역 성인지정책과 관련한 일을 하는데 ‘청년들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회, 전문가포럼’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차관님,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금 사업의 주된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성인지정책과는 상관없이 다른 본래의 주제나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살짝 성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정책이나 토론회 이런 데 참여에 있어서 남녀를 같은 비율로 참여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과연 이 본래 정책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그 부분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다른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장동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읽으면 ‘청년의 다양한 관심 주제에 대한 토론회, 전문가포럼’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의 다양한 성평등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토론회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그렇습니다.
여가부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경제 토론회, 일자리 토론회를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과 관련한 토론회를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하는 청년정책이 있더라도 거기서는 성평등 관련해서는 주제가 빠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착각하시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세부 주제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다른 부처에서 하는 청년사업은 지금 청년들이, 예를 들어 고용부면 취업이라든가 문화부면 문화에 대한 부분을 하고 거기에 양성평등 의제가 같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인식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 의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랑 중복되는 것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인식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 의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랑 중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토론회는 여가부 토론회가 아닌 다른 데 토론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주제는 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저기서 청년정책들을 하는데 청년정책과 관련된 토론회가 중복될 수가 있으니 중복 여부를 좀 보자,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 청년들 모아 놓고 양성평등 얘기만 하고 다른 건 얘기 못 하게 하고 다른 데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건 주거 얘기만 하게 하고 다른 건 못 하게 하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저기서 청년정책들을 하는데 청년정책과 관련된 토론회가 중복될 수가 있으니 중복 여부를 좀 보자,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 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하는 것은 청년들 모아 놓고 양성평등 얘기만 하고 다른 건 얘기 못 하게 하고 다른 데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건 주거 얘기만 하게 하고 다른 건 못 하게 하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이기순 그런데 중점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논의의 깊이나 이런 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 여기서 금방 되지 않겠네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시고 그리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더 있나요?
보류하겠습니다.
더 있나요?
전문위원송수환 여가부 2건 보고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여가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화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문화재청기획조정관안형순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안형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은 자료 158쪽 이하에 있습니다.
문화재청 보고드릴 사항은 5건입니다.
먼저 158쪽, 문화재청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연번 1번 입장료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궁능, 유적관리소에서 징수된 문화재관람료를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최근 결산 현황을 고려할 때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으므로 41억 4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청 소관은 자료 158쪽 이하에 있습니다.
문화재청 보고드릴 사항은 5건입니다.
먼저 158쪽, 문화재청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연번 1번 입장료 수입에 관한 것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궁능, 유적관리소에서 징수된 문화재관람료를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최근 결산 현황을 고려할 때 과다 계상한 측면이 있으므로 41억 4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에서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에서의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9쪽, 문화재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이고요. 사업명은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 회복 사업은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외관을 정비하고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59쪽, 문화재청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연번 1번이고요. 사업명은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입니다.
내역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정비 및 경관 회복 사업은 문화재로 등록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근대건축자산을 대상으로 외관을 정비하고 원형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화재청장최응천 이 부분도 저희 기관은 감액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상임위의 감액 요구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0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입니다.
2개의 내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보시면 내역사업인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은 신라왕경유적지의 고증이 어려운 중요 건축문화재의 디지털 복원 및 가상 공간 체험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 과다, 유사사업 존재 및 지자체 매칭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9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161쪽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보, 보물 및 세계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디지털 원형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것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증액 규모가 과다하고 22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24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60쪽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입니다.
2개의 내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보시면 내역사업인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은 신라왕경유적지의 고증이 어려운 중요 건축문화재의 디지털 복원 및 가상 공간 체험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산 규모 과다, 유사사업 존재 및 지자체 매칭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9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다음 161쪽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보, 보물 및 세계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 가능하도록 디지털 원형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것입니다.
23년도 예산안 증액 규모가 과다하고 22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24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첫 번째 신라왕경 디지털복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도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도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이요, 지금 이렇게 특정 지역을 상대로 예산이 많이 반영된 사례들이 있나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이게 3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양도성이 완료가 되었고 두 번째가 신라왕도, 신라왕도 하면 경주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사업이 바로 백제왕도 중심으로 기본 프로젝트에 따라서 연계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단계 사업이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실감형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에 42억 8000, 또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사업에 35억 등 이미 유사 예산이 배정돼 있잖아요. 새 사업에 대한 책정이 지금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원형기록 DB 구축은 신라, 위원님들 다 가 보셨겠지만 생각보다는 전부 복원이 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고, 황룡사지 예를 들자면 현재 아무것도 없는 폐사지에 이러한 디지털 복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백제왕도도 그렇고 신라왕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유네스코의 권고․권장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실물 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디지털을 활용한 문화유산 복원이 세계적인 추세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되게 되면 나중에 고증을 통한 제대로 된 원형 복원도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되게 되면 나중에 고증을 통한 제대로 된 원형 복원도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의 유지․보수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자체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래서 지역 배정 디지털 사업은 지자체 매칭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문화재청장최응천 이것도 매칭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워낙 큰 사업의 규모는 저희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 사업비가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을 제외하면 총 80억 원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90억이면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과다 편성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고증을 거쳐서 올린 사업이고요. 한양도성의 경우도 한 90억, 80억, 90억 이렇게 집중 투입이 돼서……
그러면 신라왕경 복원 사업 다음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나요? 순차적으로 하신다는데……
문화재청장최응천 끝나고 나면 백제입니다. 백제왕도 사업입니다. 공주, 부여, 익산입니다.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미륵사지 사리장엄구는 이번에 국보로 승격이 됩니다.
확인할 게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처럼 내역사업에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의 세부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원형기록 DB 구축이 있고요.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이 있고 그 밖에 여러 사업들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를 들자면 가상현실……
아니,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에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이 90억 원 신규로 책정됐는데 전체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에 이런 식으로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하나, 다른 것 몇 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80억 원은 어떤 부분에 책정되느냐……
문화재청장최응천 원형기록 DB 구축이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그러니까 그 80억 원은 DB 구축비라는 건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게 됩니다. DB라는 자체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장비의 투입이라든가 고증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인 걸 알아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신라왕경 그다음에 이런 것이 여러 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신라 쪽을 우선적으로 지금부터 중점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는 제가 참고로 황룡사지를 들었습니다만 석굴암 이런 걸 포함한 현재 남아 있는 원형도 다 복원을 해서 전체 신라왕경을 하나의 모델로 전부 다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은 집중적으로 따지고 그 당시에 임오경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물었는데요. 지금 한양도성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문화재청장최응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다음 단계가 신라왕경이고 이게 빨리 끝나야지 백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익산이나 이런 쪽도 집중적으로 할 텐데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양이나 혹은 백제 이런 게 아닌 대표문화유산이 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총망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있고 나머지 지역적으로 특징 있는 사업을 하는, 동시에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영이라든가 폐사라든가 또는 현재 원형을 복원할 수 없는 부분도 디지털 구축으로 해서 복원 사업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한양도성은 얼마나 들었나요, 복원 사업하는 데?
문화재청장최응천 260억, 3개년 동안 들어갔습니다.
전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 할 때도 이게 들어가서 한양도성 사업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맞습니다.
그 정도면, 최초에 뉴딜 사업 할 때 그러면 한양도성 사업 그다음에 신라왕경 그다음에 백제왕도 그 계획이 다 서 있었던 거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기본적인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기본계획하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한양도성은 끝났고 이제 신라왕경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백제왕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을 테고 전 정부에서부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으로 해서 신라왕경 복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을 테고 전 정부에서부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으로 해서 신라왕경 복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한양도성 원형 복원 사업은 3개년에 걸쳐서 260억 정도,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 이것은 몇 개년, 몇 년 동안……
문화재청장최응천 이것도 3개년입니다, 270억.
총사업비 270억?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3개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것을 원형 복원해서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원형 복원이라는 자체는 이게 나중에 디지털 복원이 아니라 아날로그 복원을 해서 여러 가지 고증이 필요한 경우, 다시 말해서 복원 사업이라는 것은 잘못 고증이 돼서 복원이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에서 요새 이러한 디지털 복원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는 조건이 연속적인 유산을 손상되지 않고 잘 복원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자료로 냄으로 해서 유네스코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복원 사업 할 때 활용한다는 겁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사업이 다시 말해서 그때 가면 수정도 가능할 수가 있고, 만약에 황룡사지 9층 목탑의 시뮬레이션을 갔는데 이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정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디지털로 하지 않고 원형 복원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굉장히 많은 예산과 또 인력과 그게 투입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런 디지털 복원 사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경주 또는 왕경을 갔을 때 사실 전혀 볼 게 없는 이러한 폐허의 사지라든가 산성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잘 서비스해서 이렇게 훌륭했던 왕경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대국민서비스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주 또는 왕경을 갔을 때 사실 전혀 볼 게 없는 이러한 폐허의 사지라든가 산성을 볼 때마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잘 서비스해서 이렇게 훌륭했던 왕경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대국민서비스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이렇게……
문화재청장최응천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시관이 따로 있다고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따로 있고, 디지털문화유산센터가 2026년에 세종시에서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원안 유지하자고 하는 것에 양해가 되시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또 하나는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에 대해서도 같은 항목이거든요.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 제가 삭감을 요구했는데요.
문화재청장님, 당초 금년도에 25억이 예산에 확보돼 있었지요?
문화재청장님, 당초 금년도에 25억이 예산에 확보돼 있었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반영돼 있다가 2회 추경 때 14억 80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10억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또 집행이 지난번에 보니까 2억 2800인가밖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 25억이나 확보했다가 11월 달까지 2억 2000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2020년도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잖아요. 2020년도부터 계속 진행돼 온 사업인데, 계획하에 추진이 될 텐데 25억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경에도 감액되고 또 남아 있는 예산마저도 집행이 2억 2800밖에 안 됐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2020년도부터 진행돼 온 사업이잖아요. 2020년도부터 계속 진행돼 온 사업인데, 계획하에 추진이 될 텐데 25억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추경에도 감액되고 또 남아 있는 예산마저도 집행이 2억 2800밖에 안 됐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래서 집행률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랬더니 11월 초까지 계약 완료되어서 12월 말까지는 90%가 집행 예정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니,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11월 달에 계약이 됐잖아요. 계약이 됐는데, 집행이 다 되려면 소위 말하면 이 작업이 완료돼야 될 것 아니에요. 단기간에,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다……
문화재청장최응천 계약만 그런 겁니다만, 민간 수요에 맞게 가공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짧게 소요돼도 충분한 그게 가능합니다. 있던 자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아니,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래서 그것을 계약……
아니, 발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전에 다 디지털 복원해 가지고……
문화재청장최응천 그게 아니라 디지털의 기본적인 DB를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계약 관련해서 그것을 갖다 공정에서만 좀 시간이 길어져서……
잠깐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잠깐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문화재청디지털문화유산팀장안호 디지털문화유산팀장 안호입니다.
허락을 받고 발언하세요.
말씀하세요.
문화재청디지털문화유산팀장안호 디지털문화유산팀 안호입니다.
말씀하신 기제작돼 있다는 내용은 저희 대표유산 디지털 사업 자체가 만드는 콘텐츠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또는 새로 만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그 이전에 저희가 수년간 진행했던 원형 DB 구축 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민간이 콘텐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가공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제작된 데이터나 새로 제작된 데이터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기제작돼 있다는 내용은 저희 대표유산 디지털 사업 자체가 만드는 콘텐츠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 또는 새로 만드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그 이전에 저희가 수년간 진행했던 원형 DB 구축 사업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민간이 콘텐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가공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제작된 데이터나 새로 제작된 데이터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철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렇게 뒤에 몰려서 하느냐, 이런 사업들을. 늘 이런 게 반복되잖아요. 실집행률이 낮으면 예산 삭감하겠다 이렇게 예결위든 상임위에서 얘기하는데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돼서 한 달, 두 달 남겨 놓고 ‘다 했습니다. 90%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그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업을 11월, 12월에 꼭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어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 가지 기간을 박아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같은 걸 저희가 축적하는 작업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연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계약률이 나중에 좀 저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것은 2차관이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금년에 본예산이 2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2차 추경을 하면서 한 15억 정도 감액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억을 기준으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가 15억이 빠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용역 발주 자체가 지연이 돼서 9월로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체결이 11월 14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실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다 완료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금년에 본예산이 2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5월 달에 2차 추경을 하면서 한 15억 정도 감액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5억을 기준으로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가 15억이 빠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하려다 보니까 용역 발주 자체가 지연이 돼서 9월로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체결이 11월 14일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성격상 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실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다 완료될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계약체결이 11월 14일 날 된 걸로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 사업 그다음에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부의 원안 유지 의견을 수용해서 지금 감액 의견을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62쪽, 연번 3번 사업명 본청 기본경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기조실 관서업무추진비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62쪽, 연번 3번 사업명 본청 기본경비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라 기조실 관서업무추진비 5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세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시지요.
다른 부처나 부서의 기관 운영 기본경비가 전부 다 일괄 삭감이 됐는데 여기만 금년도에 원래 본예산이 26억이었지요? 그러다 추경 때 24억 9000으로 감액이 됐었는데 다시 지난해보다, 이게 오히려 당초 예산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얼마 되지 않지만 그냥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늘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이게 꼭 늘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업무 협의라든가 기본적인 운영에서 필수경비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재정 건전성의 향상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없이 했는지……
문화재청장최응천 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대로 그냥 다시 올린 겁니다. 새로 올린 건 아니고요.
증액된 것 아니에요? 증액이 됐어, 지금 이철규 위원님께서……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조금. 전에도 있던 것에 약간의 증액……
과거보다 증액이 돼서 다른 데는 다 긴축되는데 왜 여기만 증액되냐라고 했더니 필수경비라고 하니까 필수경비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라는……
문화재청장최응천 그게 저희 조직도 늘어나고 문화재청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도 많아지고 문화재청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차량 같은 경우도 기본경비에 노후화가 된 차량도 바꾸고 이렇다 보니까 늘어나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철규 위원님이 양해를 하셔서 정부 의견대로 감액 의견은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63쪽입니다.
문화재청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청와대 개방운영에 따른 청와대 시설․조경 관리, 관람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관람 관련 전산시스템이 기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홍보 브로슈어는 제작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청와대 활용에 대한 졸속 종합계획 수립 및 근대문화재 지정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7억 5000만 원 감액이 되어 왔고요. 그 외에 210억 원 감액 그리고 43억 52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82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63쪽입니다.
문화재청 마지막 보고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청와대 개방운영에 따른 청와대 시설․조경 관리, 관람환경 개선,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관람 관련 전산시스템이 기구축되어 운영되고 있고 홍보 브로슈어는 제작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청와대 활용에 대한 졸속 종합계획 수립 및 근대문화재 지정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7억 5000만 원 감액이 되어 왔고요. 그 외에 210억 원 감액 그리고 43억 52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82억 2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우리 부처는 상임위 의결대로 7억 5000만 원 감액을 일단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문화재청이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곳인데 예술공간 조성 사업 이런 것도 문화재청이 수행하는 게 적절합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술공간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청와대 권역에 대한 보존․관리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경복궁 후원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부터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청이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인 문화재 조사와 보존․관리 그리고 경복궁 후원으로서의 역사성도 훼손되지 않도록 다 조사하고 또 일단은 청와대가 국민들한테 개방된 이상 안전관리와 여러 가지 보수, 7개 동에 있는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보존․관리는 이해가 갑니다. 거기가 빈 공간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보존․관리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활용에 대한 종합계획을,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청와대 종합계획이라기보다는 청와대 활용 방안이라는 것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가진 것도 있고 또 연말까지 청와대 기본조사,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조사하는 것도 용역이 12월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도 아직 안 끝났는데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일단 활용에 대한 조사는……
그러면 조사 끝나고 나서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위원님, 그런데 이게 내년에 바로 연결해서 저희가 청와대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관람객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그게 이루어질 때는 저희 예산상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금 용역을 냈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그 용역이라는 것이 활용에 대한 용역은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내놓고 있는 상태고 용역의 결과가 지금 안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저희들 활용 방안이라는 것이 무슨 다른 걸로 쓴다는 게 아니라 7개의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느냐 이런 정도의 활용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뭐 전시를 하거나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1관은 무슨 무슨 쪽으로 어떻게 계속 유지될 것인가, 2관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활용계획이지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바꿔서 전시하고 운영하는 그런 활용계획은 아닙니다, 저희가 용역하는 결과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와대 권역의 조사연구를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은.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빠르고 급하게 종합계획을 세우고…… 차분히 진행을 해야 될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다 급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처가 이전을 한다면 그 이전과 관련된 예산, 문화 관련된 TF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라는 사전 계획을 다 짜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한 거예요.
공간이 나와 있으니까 종합운영계획을, 용역 결과를 다 세우고 또 용역 결과를 놓고 토론도 하고 내용을 풍부화해서 그러면 이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하에 이런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급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존․관리 이런 걸 다 삭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존․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처가 이전을 한다면 그 이전과 관련된 예산, 문화 관련된 TF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라는 사전 계획을 다 짜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한 거예요.
공간이 나와 있으니까 종합운영계획을, 용역 결과를 다 세우고 또 용역 결과를 놓고 토론도 하고 내용을 풍부화해서 그러면 이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하에 이런 종합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조급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보존․관리 이런 걸 다 삭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존․관리 운영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나머지 예산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조경관리, 개방운영, 환경개선, 문화공간 조성, 인건비 외에는 저희들 특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 예산도 저희가 가까스로 집어넣어서 그것도 어떻게 운영을…… 지금 현재 임시화장실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청와대를 저희가 맡고 있는 이상, 임시개방추진단으로 문화재청이 아직까지는 맡고 있는 이상 일반 국민들에게 편익은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있고, 또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과도기를 지나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또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청와대를 저희가 맡고 있는 이상, 임시개방추진단으로 문화재청이 아직까지는 맡고 있는 이상 일반 국민들에게 편익은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있고, 또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과도기를 지나서 좀 더 짜임새 있게 또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210억가량 되는 예산 중에서 시설․조경 관리 74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4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돼 가지고 123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입장관리 및 관람안내, 편의시설 운영이 99억 들어가 있어요, 120억 중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관람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는 게 16억이 들어가 있어요. 편의시설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람환경 개선도 보니까 편의시설과 관련된 거예요.
전체 210억가량 되는 예산 중에서 시설․조경 관리 74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4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청와대 개방운영 관련돼 가지고 123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입장관리 및 관람안내, 편의시설 운영이 99억 들어가 있어요, 120억 중에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관람환경 개선 이렇게 돼 있는 게 16억이 들어가 있어요. 편의시설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람환경 개선도 보니까 편의시설과 관련된 거예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지금 편의시설 운영하고 있는 게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올해는 정말 임시로 간이화장실과 시스템이……
편의시설이 뭐예요?
문화재청장최응천 편의시설은 안내데스크부터 시작해서……
혹시 위원님 가능하시면 청와대 임시개방, 과장한테 제가 답변을 시켜 드리면 안 될까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장이 나와 있는데, 청와대 지금 하고 있는.
혹시 위원님 가능하시면 청와대 임시개방, 과장한테 제가 답변을 시켜 드리면 안 될까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과장이 나와 있는데, 청와대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예산하는데 청장님이 이것 모르고 준비를 안 해 왔어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심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지금 처음 들어 보네.
지금 편의시설이 기존에 있는 게 있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 확충하는 것은 그것 말고 새로 다른 걸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것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현재로는 기본적인 것이나 배치해 놓고 책상 하나……
기본적인 것이든 아니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봐 봐요. 편의시설 운영은 기존에 있는 걸 운영한다는 비용일 거고 확충은 새로운 걸 만든다는 비용일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아니, 봐 봐요. 편의시설 운영은 기존에 있는 걸 운영한다는 비용일 거고 확충은 새로운 걸 만든다는 비용일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하고 있는 입장관리 및 관람안내, 편의시설 운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그게 저희가 올해 총 쓴 예산은 인건비 포함 99억인데요. 98억 정도인데, 거기서 그때그때 사실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금액만 얘기하면 되지 예비비든 뭐든 그 얘기할 것 뭐 있어. 내가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건데.
문화재청장최응천 이게 저희가 18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8억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됐으니까 2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면 이게 12개월이면 한 24억이나 30억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 만든다는 건 인정하겠어요. 편의시설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겠다고. 임시니까 불편하니까 인정하고.
그런데 그것 말고 현재 개방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99억 원으로 해 놨는데 올해 소요된 걸 보면 한 달에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니까 대충 2억 5000, 3억 정도니까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새로 만든다는 건 인정하겠어요. 편의시설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겠다고. 임시니까 불편하니까 인정하고.
그런데 그것 말고 현재 개방운영에 관련된 예산을 99억 원으로 해 놨는데 올해 소요된 걸 보면 한 달에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니까 대충 2억 5000, 3억 정도니까 그 정도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그게 사무실에 대한 내부공간도 아니고요, 그냥 임시로 의자하고 컴퓨터 정도 놓고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제대로 안에서 그걸 할 수 있게 시설도 여러 가지 첨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관람환경 개선이나 그쪽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그것은 관람환경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입장관리나 관람안내를 위해서 새로 시설을 설치해요,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장최응천 화장실 같은 경우도……
화장실 예산은 따로 빼고, 그것은 인정하니까 7억은 인정하고.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올해 들어간 게, 다시 한번 보세요, 청장님. 올해 얼마 들어갔는지를 보시고 들어간 예산 중에서 순수한 관리비가 얼마인지 보시고……
제가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불편하고 임시로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 만들면 새로 만드는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얼마가 되는 건지 이렇게 잘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어느 정도 필요 없겠구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올해 들어간 게, 다시 한번 보세요, 청장님. 올해 얼마 들어갔는지를 보시고 들어간 예산 중에서 순수한 관리비가 얼마인지 보시고……
제가 인정하는 건 그거예요. 불편하고 임시로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새로 만들면 새로 만드는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얼마가 되는 건지 이렇게 잘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어느 정도 필요 없겠구나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저도 좀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청와대 개방하고 나서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개방하고 나서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현재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청이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임시개방추진단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곧 나오고……
문화재청장최응천 끝나고 나서……
이미 또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 있었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 결과도 거의 나온 상태고……
문화재청장최응천 12월 중순쯤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관리주체는 문화재청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관람객이 얼마였습니까?
지금까지 관람객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16일 현재 256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 넘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러니까 지금은 갑작스럽게 개방이 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250만 명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녀갔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살펴보면 문화재청에서 반영한 예산은 어차피 청와대가 이전을 안 했어도……
문화재청장최응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거기가 사무공간이고 대부분 청와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의 공간이었는데 이제 국민의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플러스 편의시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 대부분 이해를 하시는데 이걸 좀 더…… 이 부분은 어떤 정무적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개방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고 더구나 또 청와대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전 문제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주차장도 없어 가지고……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현재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디 멀리 대 놓고 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불편하기 그지 없어요. 저는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이걸 더 증액을 해서 시설도 좀 더 확충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여기가 경복궁의 후원으로 또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랜드 디자인을 좀 해야 되고, 우선은 급하니까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최소한도 반영할 것을 지금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기가 경복궁의 후원으로 또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랜드 디자인을 좀 해야 되고, 우선은 급하니까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최소한도 반영할 것을 지금 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현재로는 우리가 동절기는 아직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5월부터 개방된 청와대가 6개월 정도 지나고 동절기가 되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지도 사실 파악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그동안에 모든, 제설 같은 경우는 인건으로, 인력이 다 치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고 전깃값, 가스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지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런 경상경비라는 게 너무도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 달별로 저희가 뽑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과도기를 지나면 내년부터는 좀 안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와대는 그동안에 모든, 제설 같은 경우는 인건으로, 인력이 다 치우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고 전깃값, 가스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지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런 경상경비라는 게 너무도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 달별로 저희가 뽑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과도기를 지나면 내년부터는 좀 안정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민의 공간으로 이제 돌려줬으면 거기에 추우면 추운 대로 또 한여름에 더운 상황 또 비가 오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안전문제나 편의 이것 해야 됩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으신데요. 보시면 이미 상임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은 여야가 합의로 축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한 채로 그리고 지금 합의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결위장에서 질의했을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문화재청장께 제가 ‘지금 관람객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240만이라고 하셨지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으신데요. 보시면 이미 상임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라고 하신 것은 여야가 합의로 축소하고 사업비를 삭감한 채로 그리고 지금 합의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결위장에서 질의했을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문화재청장께 제가 ‘지금 관람객이 몇 명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240만이라고 하셨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러니까 일주일 새 또 16만 명이 새로 입장을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관리주체도 새로 생겼지만 사용하는 주체가 대통령과 그 부속된 직원들이 아니라 사용하는 주체가 국민들이 되셨고요. 지난 6월 이어서 올 연말 또 내년에도 새로 만족도 조사를 할 텐데 거의 90%를 육박하는 국민들의 응답률이 그냥 대단히 만족한다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이 공간에 와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화재청의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 정쟁의 논쟁거리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왕 개방해서,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 예비비를 편성해서 문화재청이 적은 예산을 쪼개서 사용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새 정부가 처음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가꿔 나가는 데 쓰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편성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주체도 새로 생겼지만 사용하는 주체가 대통령과 그 부속된 직원들이 아니라 사용하는 주체가 국민들이 되셨고요. 지난 6월 이어서 올 연말 또 내년에도 새로 만족도 조사를 할 텐데 거의 90%를 육박하는 국민들의 응답률이 그냥 대단히 만족한다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 없이 이 공간에 와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화재청의 관리주체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 정쟁의 논쟁거리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왕 개방해서, 그리고 송기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 예비비를 편성해서 문화재청이 적은 예산을 쪼개서 사용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새 정부가 처음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가꿔 나가는 데 쓰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더 많이 편성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0만 명 중에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외국인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손 들고 좀 하세요.
일찍 손 들었는데……
얼른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외국인 기준은 저희가 코로나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는 잘 파악을 안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통계는 아직 못 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기준은 저희가 코로나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는 잘 파악을 안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통계는 아직 못 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국격의 문제인데. 외국 사람들이 가 가지고, 대통령 쓰던 공간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문화재청장최응천 아니, 위원님 죄송하지만 현재 청와대 관람시스템이 현지도 있습니다만 주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시면 개인적으로 못 하고 아마 관광 가이드나 이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소요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늘어날 겁니다.
다음, 김두관 위원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문화재청장님, 워싱턴 링컨 기념관 가 보셨습니까?
혹시 문화재청장님, 워싱턴 링컨 기념관 가 보셨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우리 경복궁은 조선시대 역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맞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상징, 정치․역사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문화재청이 계속 관리를 한다는데, 물론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역사기념관으로 하는 게 맞는지…… 용역을 주고 있다니까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서 정말 청와대가 역사와 또 문화 이런 걸 전부 함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윤영덕 위원님.
지금 청와대는 관리주체는 문화재청이고 소유는 대통령실로 돼 있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소유가……
대통령실하고 경호처로 돼 있어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같이 돼 있습니다.
예, 같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청와대 시설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그거는 아시다시피 청와대 권역에 대한 역사성 그리고 앞으로 청와대의 역사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간 좀 보수적인 쪽의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별로 이렇게 했지만 이것보다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은 청와대 권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거는 조사를 앞으로 염두에 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건물별로 이렇게 했지만 이것보다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건의한 것은 청와대 권역이 갖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거는 조사를 앞으로 염두에 두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러면 기존 청와대의 각 건물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결론은 났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렇지요. 등록문화재로 갈 것인가……
아니, 결론 났냐고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아직은 안 났습니다.
그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최응천 12월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각 청와대 건물에 대해서도 어떤 것은 개방을 해서……
문화재청장최응천 보존할 건 보존하고, 맞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느 것은 보존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작은 것 같지만 화장실 신축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 청와대 건물에 다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그거는 사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지만 거기가 아시다시피 공간 자체가 화장실 쓰기가 엄청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자체가 화장실 훼손의 아주 지름길이라서 별도로……
아니, 그러면 화장실을 고정식으로 신축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아닙니다. 임시화장실이지만 제대로 갖춰서 외관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지금 저희가 고궁에 있는 화장실을 기준으로 그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기존에 있는 것……
문화재청장최응천 신축으로.
활용하는 그것도,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쓴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재청장최응천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현재도 그 화장실 자체가, 쓴다고 내부를 완전히 못 쓰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재는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것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사업을 않겠다는……
잠깐만요.
박정 간사님.
박정 간사님.
저는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이해가 됐고요. 제가 종합질의하거나 이럴 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과 활용에 대한 문제를 문화재청이 어떤 입장에서 해야 되느냐를 질의드렸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문화재청은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렇습니다.
문체부는 활용을 더 강조하더라도 문화재청은 보존을 강조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장최응천 본연의 업무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철학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고, 또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때도 답변을 확실히 안 하셔서 그러는데 육무당․육문당,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 밀려서 그 계획을 거의 철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철회한 건 아닙니다.
예산이 벌써 삭감이 거의 다 되어서, 그것은 미뤄지게 된다는 소리지요. 이렇게 활용을, 이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 집어넣고 이러다 보면 정작 거기에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못 하는 것들에 대한 게 우려스럽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기헌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 주시고 이해가 되시면 바로 여기서 되고 아니면 다음에, 보류하는 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민병덕 위원님.
아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최응천 경복궁이 일제에 의해서 많이 훼손되면서 그걸 복원하는 데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후원이라는 개념으로 청와대는 물론 역사성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권역은 이미 다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래의 자리에 대한, 원래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조사는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후에 정말 필요한 곳은, 복원이 필요한 곳은 복원을 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이지 하자마자 바로 복원이 되고 보존을 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천연기념물 자체도 저희가 그래서 급히 관리를 위해서 7개 구역을 지정을 했고 또 각 건물마다 등록문화재로다가 지금 바로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에서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재청은 보존․보호라는 기본적인 업무는 충실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후원이라는 개념으로 청와대는 물론 역사성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 내부에 있는 모든 권역은 이미 다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래의 자리에 대한, 원래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초조사는 다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후에 정말 필요한 곳은, 복원이 필요한 곳은 복원을 하도록, 그런데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이지 하자마자 바로 복원이 되고 보존을 하고 이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천연기념물 자체도 저희가 그래서 급히 관리를 위해서 7개 구역을 지정을 했고 또 각 건물마다 등록문화재로다가 지금 바로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에서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재청은 보존․보호라는 기본적인 업무는 충실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이건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좀 이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런 건 문제가 많더라도 이건 운영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이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대부분 다 내용, 사업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한 위원들한테 추후에, 말미에 하더라도 좀 설명하면 충분히 그건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이건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하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좀 이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런 건 문제가 많더라도 이건 운영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들이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대부분 다 내용, 사업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한 위원들한테 추후에, 말미에 하더라도 좀 설명하면 충분히 그건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일단 청와대가 그동안 대통령집무실과 관저 공간으로 쓰다가 지금 이제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리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돌려드리려면 그중에서도 문화재도 있고, 그러니까 보존되어야 할 또 지금은 당장 문화재가 아니지만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이런 시설들을 유지하고 또 최소한도 이걸 국민들에게 개방해 가지고 많은 몇백만 명의 국민들이 벌써 이미 다녀가셨잖아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또 가시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시각을 좀 달리하셔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최소한도 이것은 시설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당장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런 목적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뒤에 다른 비슷한 예산 가지고 또 논쟁을 하겠지만 이것은 최소한도의 예산이고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은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이시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은 시각을 좀 달리하셔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최소한도 이것은 시설을 유지하고 또 관리하고 당장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런 목적의 예산인 것 같습니다. 뒤에 다른 비슷한 예산 가지고 또 논쟁을 하겠지만 이것은 최소한도의 예산이고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은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이시지요.
여러 분들이 지금 한다 그러니까 민병덕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이렇게 세 분 의견까지만 듣겠습니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죽 말씀하시고요. 내년도 소요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될 만한 간단한 코멘트를……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개방됐잖아요. 빈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람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오케이, 그다음에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국민 여론을 듣자 여기까지인 거고.
청와대가 지금 개방됐잖아요. 빈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람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오케이, 그다음에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국민 여론을 듣자 여기까지인 거고.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목을 ‘복합문화예술공간’ 이렇게 하니까 뭔가 방향을 정한 것 같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저도 그 생각을……
그것은 사업명을……
그것은 사업명을……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갈 것과 관련해서는 용역까지는 오케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정, 하드하게 쓰지 말고 임시적인 사용을 하는 것, 여기까지 동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갈 것과 관련해서는 용역까지는 오케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정, 하드하게 쓰지 말고 임시적인 사용을 하는 것, 여기까지 동의.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저도 공감합니다. 아마 이 세목 제목 때문에 더 혼동이 있으셨던 것 같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이나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바는 깊다고 생각해요.
저도 짧게 예시 하나만 드리고 이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청장님, 청와대 안에 사랑채인가요?
저도 짧게 예시 하나만 드리고 이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청장님, 청와대 안에 사랑채인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 기둥이, 원래 나무에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장최응천 니스로 칠해진 거지요.
지난 정부 때 안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니스를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썩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개방된 것은 이 공간 자체가 역사의 시간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근대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가 개방된 것은 이 공간 자체가 역사의 시간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근대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건물들은 역사의 가치 있는 기록으로서 보존되지만 그 외관들은 국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현재와 미래의 시간으로 지금 공존하는 아주 묘한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존하기 위한 것을 문화재청이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갖겠다라고 한 것은 대단히 잘된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꾸려 갈까라고 해서 새 정부가 계획을 세우는 데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어떤 향유를 위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람료 부과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재청의 문화재관람료 부과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근대문화재적 가치가 있고 보존해야 될 가치는 충분히 당위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여러 문화재적 가치로 볼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청와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화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4대 궁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신라 왕릉도 그렇고, 그런 아주 중요한 문화재도 관람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나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4대 궁은 받고 있습니다만 신라 왕경이나 이런 곳은 부분적으로……
완전히 오픈된 데는 말고 관람의 의미가 있는 곳들은 관람료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 품에 돌려드린다는 말은 맞는데 최소한의 관람료를 부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아직은 저희가 1년도 안 된 시점이라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청와대가 갖고 있는 특수성은 4대 궁처럼 왕실 위주의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보다는 그냥 살아 숨 쉬는 현재와 역사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공간으로서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입장료는 아직까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에서도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전체를 관리하는데 관람한 사람과 관람하지 않은 국민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문화재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도, 아니면 청와대보다 더 보존적 가치가 약한 것도 지금 관람료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에서도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전체를 관리하는데 관람한 사람과 관람하지 않은 국민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문화재적으로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도, 아니면 청와대보다 더 보존적 가치가 약한 것도 지금 관람료를 받고 있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예외로 한다는 게 조금, 문화재청의 문화재 관리의 전체적인 객관적 측면에서 좀 기준을 흐트러뜨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위원님 의견을 제가 잘 경청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속가능하지 않겠어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언제까지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넣겠어요. 그렇지요?
하나 사실관계……
예, 말씀하시지요.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께서 청와대 일부 시설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상춘재를 기존에 니스칠 했다가 새로 복원, 자연친화적으로 복원한 것, 이것은 문재인 정부 전까지 그 상태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복원이 된 거라는 것……
문화재청장최응천 맞습니다.
문화재청이 관리하게 되어서 더 잘됐다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제대로 저희가 원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복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이 나가기 전까지 그때도 국민들이 와서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왔었어요, 그때까지?
문화재청장최응천 그때도 일부 인원이 제한적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공개되는 지역은 한계가 있었고……
아니, 그때까지 국민들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문화재청장최응천 한 연 2만 명, 3만 명 정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논의를 했는데……
그래요, 기재부차관.
그래요, 기재부차관.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소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명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기본적인 운영 6개월을 위해서 예비비를 97억 지출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하는 게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개방입장 운영, 안전경비, 탐방로 운영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 97억 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12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한 198억.
그리고 아까 화장실,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보강할 뿐만 아니라 수유실 같은 편의시설의 보강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6억 정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경복궁 후원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연구하는 게 한 4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다 합치니까 한 217억 정도 된 거고.
아까 기본적인 운영경비 198억 중에서 다른 행안부 정보화 시스템과 중복 등등 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8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10억 정도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필수 소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소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명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기본적인 운영 6개월을 위해서 예비비를 97억 지출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운영비라고 하는 게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개방입장 운영, 안전경비, 탐방로 운영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에 97억 들었으니까 내년도에는 12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한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한 198억.
그리고 아까 화장실,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보강할 뿐만 아니라 수유실 같은 편의시설의 보강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16억 정도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경복궁 후원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연구하는 게 한 4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다 합치니까 한 217억 정도 된 거고.
아까 기본적인 운영경비 198억 중에서 다른 행안부 정보화 시스템과 중복 등등 해서 상임위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8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210억 정도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필수 소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 6개월 동안 97억 든 게 그래도 처음 개방을 하면 새로운 시설도 하고 산책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97억인데 매번 똑같이 97억씩 6개월에 들어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위원장님, 그 개방로가 거의 임시적으로 한 거고 아직 제대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이것을 잘 보존하고 유지시켜 나가고 또 많은 국민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구경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유지시켜 놓을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잘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보류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잘 설명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과 좀 덜어 내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를 유지시켜 놓을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잘 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보류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좀 더 잘 설명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과 좀 덜어 내도 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또 양해도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그래서 일단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말고 뒤로 미루자고……
보류했다가 이따까지 다 설명이 되면 이따 하면 되지. 일단 보류.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문화재청 소관은 다 보고드렸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재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문화부1차관 전병극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문체부2차관 조용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문체부 3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는 전체적으로 34건 정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문체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자료 3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온라인 프로모션 제작․확산 및 정부대표 온라인 채널 운영 등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문체부 사업 예산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예산은 과도하게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19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문체부 3쪽 이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문체부는 전체적으로 34건 정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문체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자료 3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온라인 프로모션 제작․확산 및 정부대표 온라인 채널 운영 등 온라인상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및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정부 지출 구조조정으로 문체부 사업 예산은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예산은 과도하게 증액되었다는 점에서 19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억이 증액됐는데 가장 큰 건 정부공용스튜디오 설치 예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각 부처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중앙청사에다가 일관되게 하고 거기다가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건데 이건 작년에 의사결정이 돼 가지고 설계비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5억이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하나 큰 게 소통을 할 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가 좀 약하니까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와 기획을 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것이 국민참여 소통인데 이게 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응이 좋아서 굉장히 국민의 참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억 증액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니까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억이 증액됐는데 가장 큰 건 정부공용스튜디오 설치 예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각 부처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중앙청사에다가 일관되게 하고 거기다가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건데 이건 작년에 의사결정이 돼 가지고 설계비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5억이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하나 큰 게 소통을 할 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가 좀 약하니까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와 기획을 해서 같이 하자는 그런 것이 국민참여 소통인데 이게 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응이 좋아서 굉장히 국민의 참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억 증액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는 거니까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면 전에부터 소통 활성화, 홍보 지원 시스템, 영상콘텐츠 활용, 계속 관련된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있는데, 지금 지출 구조조정으로 문체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해당 사업만 30% 이상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쭉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맨날 들어 왔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내역 보니까 소통 활성화 지원 15억, 참여 정책소통 지원 4억 원 해서 총 19억 원 이런 건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총 19억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내용들 보면 전에부터 소통 활성화, 홍보 지원 시스템, 영상콘텐츠 활용, 계속 관련된 사업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지요. 있는데, 지금 지출 구조조정으로 문체부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해당 사업만 30% 이상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쭉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맨날 들어 왔던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내역 보니까 소통 활성화 지원 15억, 참여 정책소통 지원 4억 원 해서 총 19억 원 이런 건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저는 총 19억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문체부가 중심을 잡고 계속 많은 돈을 써서 계속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예산이 공용스튜디오인데요, 이것은 공통 인프라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금액이 얼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게 13.5억입니다.
그게 13.5억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어디에 설치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세종 1동 청사가 지금 완공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새로 공간을 만들어서 부처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썼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기존에는 일부 부처가 조그마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없는 부처는 외부 빌려 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잘하면 이해가 될 텐데……
우리 국회에 가면 회관 1층에 보면 영상촬영소가 있어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각자 사무실에서 뒤에 백보드도 설치하고 백드롭을 찍던 것을 거기에다가 공용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좋게 편리하게 지금 녹화할 수 있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청사에다 한다는 겁니까, 이거?
우리 국회에 가면 회관 1층에 보면 영상촬영소가 있어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각자 사무실에서 뒤에 백보드도 설치하고 백드롭을 찍던 것을 거기에다가 공용으로 설치해 놓으니까 좋게 편리하게 지금 녹화할 수 있게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종청사에다 한다는 겁니까, 이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이게 지난해 결정돼 가지고 설계가 이미 발주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계속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이게 계속사업인데, 설계 발주돼 가지고 가는 건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자꾸만 소통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소통 활성화가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홍보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자꾸만 소통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소통 활성화가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홍보 업무를 편리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보니까 70억 전후였는데 갑자기 91억으로 올라가니까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왜 갑자기 늘었나, 다른 데는 전부 다 감액되는 추세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건데 명확하게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건 세종에 가고 그다음에 확정된 사업이라 설계 중에 있다…… 설계 중인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산 낭비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건 세종에 가고 그다음에 확정된 사업이라 설계 중에 있다…… 설계 중인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산 낭비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15억은 내용이 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 내용이 금방 주 말씀……
그게 그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스튜디오 만드는 13.5억은 작년도 예산에 13.5억을 더하면 딱 19억 감액하면 금액이 딱 맞아요. 작년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소통이라는 게 중앙에서 뭐 하는 것보다도 분산형으로 각 부처에서 굉장히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소통이라는 게 중앙에서 뭐 하는 것보다도 분산형으로 각 부처에서 굉장히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액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말씀하시고 배현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규 간사님 말씀이면 기존에 있던 공간에 설치한다는 건데 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거지요? 그렇게 많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세종에 1동을 새로 거의 완공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공용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각 부처가 그걸 공통으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각 부처는 조그마한 공간을 갖고 있는 부처가 몇 개 있고 아예 없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새로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에 장비도 넣어 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어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13억이나 드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것은 예를 들면 시설공사에 저희가 6억 5000쯤 들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 왜냐하면 영상장비도 있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정부에서 예전부터 뭐 이런 거 한다고 예산 막 들려 오면……
손 들고 말씀하셔야 돼요.
다음은 배현진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다음은 배현진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이게 작년 상임위에서도 예산소위에서 할 때 각론으로 오간 게 있었어요. 저희가 야당이었지요.
이게 2018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늘려 왔는데 특히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여기 박정 간사님도 계시지만 1년 만에 1000억 원을 증액했어요, 사업을. 그렇지요?
이게 2018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늘려 왔는데 특히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여기 박정 간사님도 계시지만 1년 만에 1000억 원을 증액했어요, 사업을.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맞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말씀 들으신 세종시의 스튜디오 등의 시설비용 등등 해서 이미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중요성은 정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전 정부에서부터 저희가 계속 피드백이 국민들이 좋아하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늘려 가고 있는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이게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반응이 좋았다’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평가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들으신 세종시의 스튜디오 등의 시설비용 등등 해서 이미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중요성은 정부가 바뀌기는 했지만 전 정부에서부터 저희가 계속 피드백이 국민들이 좋아하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늘려 가고 있는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이게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반응이 좋았다’ 지금 이렇게만 설명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평가가 좋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쉽지 않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했을 때보다 최소한도 10억 이상은 경제적인 절감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네.
이것 공용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 문체부가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문체부 예산 늘어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유지관리비는 장비비가 처음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 지금 계획을 해서 실시설계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는 크게 이견은 없는데, 이걸 각 부처가 얼마나 잘 활용할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세종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상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제가 작년에 드렸습니다.
각 부처에서 활용하는 것이, 활용도가 낮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편적으로 제가 예결위 과정에서 느낀 거지만 각 부처에서, 특히 세종에 있는 부처들 같은 경우에 큰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밖에서 임대해서 쓰고 이러는데 이후에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종 종합청사 안에 그런 공용공간이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게 잘 배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외부에 빌려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럴 돈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후에 점검이 한번 필요치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제가 예결위 과정에서 느낀 거지만 각 부처에서, 특히 세종에 있는 부처들 같은 경우에 큰 회의실이 없어 가지고 밖에서 임대해서 쓰고 이러는데 이후에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종 종합청사 안에 그런 공용공간이 각 부처가 활용할 수 있게 잘 배치가 돼 있다고 한다면 외부에 빌려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럴 돈을 굳이 쓸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후에 점검이 한번 필요치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논점이 잘못됐는데요.
말씀하세요.
이번에 정부청사에 둥글둥글하게 된 것 있잖아요, 긴 것. 그것 말고,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큰 걸로 짓는 데 이게 들어가는데 스튜디오 13.5억이면 너무 싸게 짓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맞아요, 총사업비가? 더 들지 않았나?
이것 맞아요, 총사업비가? 더 들지 않았나?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13.5억으로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라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카메라가 몇 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카메라 대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돼요. 턱도 없는 소리예요, 스튜디오가 13.5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정부 부처에서 쓰고 스튜디오가 제가 보기에는 칸막이로 여러 개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내년 6월에 완공해서 7월부터 쓰는 걸로 전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방송국에 가면 스튜디오 조그마한 게 수십 개가 있어요, 방송국에도.
존경하는 홍 위원님 말씀은 스튜디오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해 가지고 쓰려고 하는 거다, 이것.
그런데 논점의 중심은,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작년까지 쓰던 67억 있잖아요. 쓸데없는 홍보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가 오늘의 이야기의 중점이고요. 여기서 13.5억을 하면 11억 정도 일반 홍보비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질문의 중심은. 그래서 스튜디오도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요.
그렇잖아요, 보면. 91억에서 19억 빼면, 더하기 빼기 하면 한 10억 정도 늘어요, 하여간. 느는데, 그게 과연 가능…… 별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게 오늘 이 항목의 논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보면. 91억에서 19억 빼면, 더하기 빼기 하면 한 10억 정도 늘어요, 하여간. 느는데, 그게 과연 가능…… 별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게 오늘 이 항목의 논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야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같은 얘기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문체부가 하고자 하는 이것은 각 정부 부처가 각자의 스튜디오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야지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같은 얘기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문체부가 하고자 하는 이것은 각 정부 부처가 각자의 스튜디오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오히려 예산의 긴축 차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 말씀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 하면서 또 홍성국 위원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질 좋은’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체부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홍보, 홍보 그러면 뭔가 없는 걸 홍보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처럼 그러지만 문체부가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체부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홍보, 홍보 그러면 뭔가 없는 걸 홍보하는 것처럼, 알리는 것처럼 그러지만 문체부가 공보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정권에 상관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요즘에 대국민 소통 방식이 자꾸 달라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든 그 외에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변화에 맞춰서 하는 것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통과 좀 시켜 주시지요.
요즘에 대국민 소통 방식이 자꾸 달라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든 그 외에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의 변화에 맞춰서 하는 것은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통과 좀 시켜 주시지요.
배현진 위원님.
제가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EU 가 보시면 27개 국가가 한꺼번에 한두 개의 스튜디오를 공용해서 쓰면서 각국으로 그 EU 회의 내용을 같이 전파하고 정책을 홍보하거든요, 유럽은 하나다라는 기조 아래에서.
지금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 정부에서도 이미 공감하고 있으실 거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전 정부에서도 이미 공감하고 있으실 거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한병도 위원님.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마무리 겸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도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문제 제기하셨으니까 마무리 겸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도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건 통합운영 스튜디오, 소통 활성화 지원 이런 내용들보다도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얼마나 국민 접근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접근성이 제고가 되고 이게 가능하다면 아마 오늘 여야 위원님들 이것 다 증액하자고 주장할 걸요?
그런데 꼭 정부에서 문제 해결 방식이 예전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것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반복해서 그냥 뭘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국민…… 이것 하면 솔직히 대국민 소통이 활성화됩니까?
자꾸 사업이나 예산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에 어떻게 소통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다, 어떤 면은 행정편의주의적이었다, 그래서 이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홍보 방식이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흐름으로 간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뭐가 된다, 이것을 해 보니까 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죽 1번부터 2번까지 보면 그냥 예전부터 수없이 봐 왔던 똑같은 이야기, 영상을 통합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고 방안을 분석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19억 원 감액을 하고요, 그런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국민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 접근성이 제고가 되고 이게 가능하다면 아마 오늘 여야 위원님들 이것 다 증액하자고 주장할 걸요?
그런데 꼭 정부에서 문제 해결 방식이 예전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것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반복해서 그냥 뭘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 국민…… 이것 하면 솔직히 대국민 소통이 활성화됩니까?
자꾸 사업이나 예산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국민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에 어떻게 소통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다, 어떤 면은 행정편의주의적이었다, 그래서 이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홍보 방식이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흐름으로 간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뭐가 된다, 이것을 해 보니까 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 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죽 1번부터 2번까지 보면 그냥 예전부터 수없이 봐 왔던 똑같은 이야기, 영상을 통합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고 방안을 분석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19억 원 감액을 하고요, 그런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국민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딱 결론 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것은 이견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문체부가 한병도 위원님을 비롯해서 감액을 주장하시는 위원님께 더 설명드리고, 중요한 것은 그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진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소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매체활용 정책 홍보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국가주요정책 광고는 국가의 주요정책, 국정현안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정책 광고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동결이 필요하므로 14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4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 매체활용 정책 홍보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국가주요정책 광고는 국가의 주요정책, 국정현안 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위해 대중매체를 통해 정책 광고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으로 동결이 필요하므로 14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이거는 지금 홍보수단이 방송, 온라인, 인터넷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쪽에 14억을 저희가 늘렸습니다만 여기 항목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총액 이 세부사업 중에 보면 인쇄물로 저희가 제작하는 홍보물들이 많습니다. ‘공감’이라든지 ‘카툰공감’, ‘손끝으로 읽는 국정’, ‘백서’ 이런 것들 중에서 오프라인 인쇄물을 좀 줄이고 온라인광고를 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278억에서 282억으로 약 4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전체로. 그래서 내부에서 내역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시면 278억에서 282억으로 약 4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전체로. 그래서 내부에서 내역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국가 주요정책을 홍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이고 다른 데 홍보 예산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전체는 278억에서 282억으로 4억밖에 안 늘었고요. 그 안의 내역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저는 그래도 감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방송으로 하는 것이 14억 늘어나고 온라인이 1억 5000 늘어나고 옥외광고가 8000만 원 늘어났고 인쇄가 전년 대비 5억 정도 늘어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방금 강조하신 거는 온라인하고 그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방송 부분이 가장 많이 늘었어요.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오프라인 인쇄물보다는 사람들이 보는 것, 온라인 이런 쪽에 저희가 비중을 높이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요즘 뉴스를 방송으로 많이 보나요? 방송보다 다른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이 방송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뭐가 포함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가 볼 때는 유튜브도 포함될 수 있고요. 일반……
그게 온라인 아닙니까, 유튜브는? 유튜브는 온라인이지, 포털로 해서 하는 거고.
실무자가 답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김현준 소통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억 증액된 건은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광고를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파, 종편 그다음에 유튜브, 기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 광고를 올리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 구조조정을 한 거는 인쇄물입니다. 정책간행물 발간 이쪽에서 10억을 줄여 가지고 전체 매체활용 정책 홍보 사업은 구조조정을 반영해서 4억만 들여 가지고……
이번에 14억 증액된 건은 영상이나 온라인으로 광고를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파, 종편 그다음에 유튜브, 기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곳에 광고를 올리는 거고요. 저희가 자체 구조조정을 한 거는 인쇄물입니다. 정책간행물 발간 이쪽에서 10억을 줄여 가지고 전체 매체활용 정책 홍보 사업은 구조조정을 반영해서 4억만 들여 가지고……
그 말씀이 아니고 내가 물어본 거는 유튜브나 이런 것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그것이 방송이냐 온라인이냐를 여쭤봤잖아요, 차관님한테. 그게 방송이에요? 유튜브로 하는 건 방송이에요, 온라인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김현준 방송은 아닙니다. 유튜브는 방송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안 늘고 방송이 확 늘었잖아요, 14억이. 는 것 대부분이 방송에 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설명은 온라인이 더 강조돼서 그쪽으로 한다 했잖아요, 지금.
2022년,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편성한 게 보면 방송에 하고 올해 80억이니 15억 늘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온라인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차관님은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온라인을 늘렸다고 했는데 내역을 보면 거꾸로잖아요, 지금.
송기헌 위원님 말씀에 한 마디만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면 온라인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고 문체부에서 그게 중요하다 생각했으면 온라인 부분은 올리고 방송 부분을 줄여야지요. 아니면 수요나 방송광고의 횟수나 이런 걸 보셔서 온라인 쪽으로는 소위 말하는 단가가 싸게 들어가니까 횟수는 늘렸지만 예산은 그거밖에 안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차관님은 지금 거꾸로 설명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같은 취지 질문인데요.
아까 영상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종이를 줄이고, 인쇄 홍보물을 줄이고 영상 홍보물을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영상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종이를 줄이고, 인쇄 홍보물을 줄이고 영상 홍보물을 확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종이나 영상을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 아닌가요? 아니, 하나는 만드는 형식이고 하나는, 온라인은 전달하는 수단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어 가지고 유튜브나 링크를 걸어 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온라인은 홍보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좀 많이 찍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런 뜻인데 제가……
아니, 그런데 아까 자꾸 영상, 온라인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제가 좀 헷갈리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쇄 책자를 가지고 하는 걸 좀 줄이고 보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모바일 수단으로 보는 걸 좀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쇄 책자를 가지고 하는 걸 좀 줄이고 보는 것, 여러 가지 그런 모바일 수단으로 보는 걸 좀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송기헌 위원 얘기는 방송하고 온라인 얘기를 한 거예요.
방송광고가 여기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게 많이 늘어나요?
14억 860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네요.
박정 간사님.
지금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말씀에 핵심이 또 있어요. 정부가 전체적인 것은 예산을 줄이라고 다른 부처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만 증액한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책 홍보라는 것 또는 광고 이런 것들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걸 해야지 더 좋고 어떤 걸 해야지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딱히 결과적으로 나올 수가 없고 그건 감에 의해서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데는 다 줄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예산은 늘리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셔 가지고 최대한 알차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하시면 보류한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셔 가지고 최대한 알차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하시면 보류한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두 차관님께서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고 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쇄 비용 이거 똑같은데 지금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께 적어도 이 방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내용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논의하는 동안 문체부에서 그걸 좀 제공하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께 적어도 이 방송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세부내용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논의하는 동안 문체부에서 그걸 좀 제공하도록 자료 제공을 요청합니다.
예, 그러시지요.
지금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역 이게 잘 안 맞아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하시고 그러고 이걸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역 이게 잘 안 맞아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현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도 좀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하시고 그러고 이걸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사진행발언……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건전재정으로 편성하면서 예산의 증가율을 5.4%로 조정했습니다. 예산이 준 게 아닙니다. 이 의미가 자꾸 왜곡이 되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총액이 5.4%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불필요한 관리비용, 행정비용은 가급적 절감을 하고 필요한 곳에다가 쓸 수 있게끔 증액을 하고……
예를 들면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 더 늘었단 말이지요, 5.6%가. 예산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에는 지출 재구조를 해 가지고 증액도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감액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늘려서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자 하는 측면이라는 걸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 총액이 5.4%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불필요한 관리비용, 행정비용은 가급적 절감을 하고 필요한 곳에다가 쓸 수 있게끔 증액을 하고……
예를 들면 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 더 늘었단 말이지요, 5.6%가. 예산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에는 지출 재구조를 해 가지고 증액도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 감액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늘려서 우리 재정의 효율성을 좀 증대시키자 하는 측면이라는 걸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차관님들께서 야당 위원님들께 더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아까 한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고 무겁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첫 번째,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이번 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의 대부분이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내용만을,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계속해서 예산만 일정 비율로 증액하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떤 정부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죽 일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해 오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원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 내역을 검토하시고 예산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이번 사업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의 대부분이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내용만을,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것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계속해서 예산만 일정 비율로 증액하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떤 정부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죽 일을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해 오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원하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국민들은 어떻게 소통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 내역을 검토하시고 예산내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1시간 한 40분 정도 진행했는데요. 환기도 필요하지만 지금 송기헌 위원님이나 또 몇 위원님들은 굉장히 말씀 톤이 높아지고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윤영덕 위원님.
아까 심의 과정에서 방금 감액 요구안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요. 저도 추가로 궁금한 게, 지금 매체활용 정책 홍보하고 정책 홍보 및 분석 지원 이 두 가지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홍보로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실 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한 10초 정도만 말씀드리면, 예산 할 때 그동안의 흐름에 대한 균형감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하면서 홍보 예산은 많이 늘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실제로 금년에 이 예산이 278억이고 내년에 282억이고 총액으로 한 4억 정도 늘었거든요.
예전 2020년도에 이 예산이 한 180억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창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체활용 정책이라고 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0년에 181억이었는데 21년도에 285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준이 계속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 대비 한 4억 정도 되는 돈이 늘어나는 이런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하면서 홍보 예산은 많이 늘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실제로 금년에 이 예산이 278억이고 내년에 282억이고 총액으로 한 4억 정도 늘었거든요.
예전 2020년도에 이 예산이 한 180억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창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체활용 정책이라고 하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0년에 181억이었는데 21년도에 285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준이 계속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 대비 한 4억 정도 되는 돈이 늘어나는 이런 규모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여러 가지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와서 질문에 답하시는 관계관들이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틀리지 않게 이야기를 하셔야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잘, 요청한 자료도 잘 드리고 또 협의도 하셔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건 일단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환기와 휴식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기와 휴식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3번까지 했는데 4번 그냥 들어가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3번까지 했는데 4번 그냥 들어가지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송수환 4번 설명드릴까요?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5쪽입니다.
4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정책 홍보 및 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홍보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었으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5쪽입니다.
4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5쪽, 연번 4번입니다. 사업명 정책 홍보 및 분석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정부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 여론수렴, 민간 컨설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홍보 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되었으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5억을 감액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내역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컨설팅입니다. 아시는 대로 매체 형태가 다양화되고 디지털 환경이 많아서 정부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률이 많은데 저희가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컨설팅 용역비도 단가가 동결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 전문교육입니다. 그동안 홍보 관련해서 중앙․지자체 공무원들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을 늘렸습니다.
세 번째는 OECD 공공협력입니다. 아시는 대로 공공 분야의 소통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그런 협력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OECD에서 이번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포럼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OECD 소통에 관련된 모델도 연구하고 가이드라인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7억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액된 5억을 감액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 내역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 컨설팅입니다. 아시는 대로 매체 형태가 다양화되고 디지털 환경이 많아서 정부 공무원이 직접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률이 많은데 저희가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컨설팅 용역비도 단가가 동결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2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 전문교육입니다. 그동안 홍보 관련해서 중앙․지자체 공무원들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2억을 늘렸습니다.
세 번째는 OECD 공공협력입니다. 아시는 대로 공공 분야의 소통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그런 협력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OECD에서 이번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포럼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OECD 소통에 관련된 모델도 연구하고 가이드라인도 연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 7억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홍보 예산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해 놔 갖고 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이건 또 뭐 다른 거라고 하는데 항목들이, 지금 다른 데를 다 감액하고 있고……
민간 컨설팅 지원하는 데 2억이나 들어요?
민간 컨설팅 지원하는 데 2억이나 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컨설팅을 요청해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지금까지도 있었습니다,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을 늘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좀 증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 컨설팅이, 합계가 지금 34억인데, 지난해에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민간 컨설팅이 지난해 4억이었고요, 이번에 2억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어떤 회사들이지요, 예를 들면? 홍보기획사들하고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김현준 예.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홍보기획․홍보컨설팅 전문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누군지 소속 말씀하시고 마이크로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소통지원관김현준 문체부 소통지원관입니다.
입찰을 통해서 홍보컨설팅 전문 업체를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홍보컨설팅 전문 업체를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꼭 필요한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도 나왔는데 1번 사항에 보면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 이 내용을 보더라도 여기에 홍보 전문가를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죽 나와 있고 정책 홍보에 관련돼서 민간 정책 하는 거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정책 홍보라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는데요. 정책 홍보 및 분석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OECD 국제협력을 한다든지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간접지원 사업인데 정책 홍보가 있어서 조금 용어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정책 홍보라는 얘기가 또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는데요. 정책 홍보 및 분석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직접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OECD 국제협력을 한다든지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간접지원 사업인데 정책 홍보가 있어서 조금 용어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책 홍보에서도 국민참여 정책소통 지원에 보면 홍보 전문가 지원에 15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세부내역을 쭉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게 보니까 여론수렴 분석하는 것, 정책 콘텐츠 조사하는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던데 이것 다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제가 그러면 주요사업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홍보 및 분석 지원은……
정책 홍보 및 분석 지원은……
아니, 주요사업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하고 다른 거냐…… 아까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에도 홍보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대국민 소통 활성화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포털이라든지 직접 홍보를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직접 홍보는 아니고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인력을 교육시킨다든지 그런 간접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은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렇습니다. 중앙부처, 필요하면 지자체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지금 6억 증액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5억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올해 총체적으로 보면 한 5%, 5.2%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를 보면 한 2억 정도는 그 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한 3억 정도 더 증액됐는데 3억 이 부분은 OECD에서 요청한 사업이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렇습니다.
1억이 그렇다는 거지요? 1억만 OECD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3억입니다, 총 3억.
3억……
우리가 무슨 계기가 있을 때마다 OECD를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고 우리도 또 OECD 내에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전 세계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OECD에서 요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3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한 2억 정도인데 2억은 자연 증가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역 보면 이게 변별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용인될 범위 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계기가 있을 때마다 OECD를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고 우리도 또 OECD 내에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전 세계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OECD에서 요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3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한 2억 정도인데 2억은 자연 증가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내역 보면 이게 변별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저는 이런 정도는 충분히 용인될 범위 내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OECD 분야는 공공소통을 새로 셋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같이 참여하면 저희가 공공소통의 모델도 선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또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OECD 예산이 3억이라는 소리지요?
OECD 예산이 3억이라는 소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5억 감액 중에 3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닙니다. 여기서 감액은 1억 만 감액하게……
1억만 감액한 거니까 그건 1억을 원안대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두 개를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지금 언론 매체라든지 소통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디지털 환경.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간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의 30～40%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수요도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3년간 컨설팅 용역비가 동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중앙․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을 홍보․소통 교육을 시키는데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교육 인력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고 수요 인력을 높였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2억으로 올렸고요.
다만 2억, 2억 올렸는데 저희가 다른 데서 2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네트로는 2억만 이 부분은 올라간 겁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지금 언론 매체라든지 소통 매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디지털 환경.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민간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의 30～40%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수요도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3년간 컨설팅 용역비가 동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2억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중앙․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을 홍보․소통 교육을 시키는데 지난 2년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교육 인력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고 수요 인력을 높였고요. 그래서 이 분야도 2억으로 올렸고요.
다만 2억, 2억 올렸는데 저희가 다른 데서 2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네트로는 2억만 이 부분은 올라간 겁니다.
지금 자꾸 OECD 3억을 갖고서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다른 항목이 있잖아요. 지금 40억 중에서 어디에 쓰는 건지 좀 자세히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다른 분야요?
여타 다른 부분들이요.
아니, 왜냐하면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뭘 하는지…… 이런 게 필요하면 연수비나 이런 걸로 해서 각 부처마다 그런 계정이 다 있지 않아요? 문체부를 통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 왜냐하면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뭘 하는지…… 이런 게 필요하면 연수비나 이런 걸로 해서 각 부처마다 그런 계정이 다 있지 않아요? 문체부를 통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아니요, 교육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시켜야 되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컨설팅 지원도 문체부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부처 수요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종합 사업입니다.
5억을 빼고 나머지 35억 정도를 어디에다 쓰냐 이렇게 홍성국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니까 카테고리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 지원이 금년에 11억인데 여기에는 여론조사도 있고 민간 컨설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재활동 지원이 13억입니다. 그리고 홍보 협력 및 분석에서 홍보기획 교육 등이 있고요. 주로 큰 사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 지원이 금년에 11억인데 여기에는 여론조사도 있고 민간 컨설팅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재활동 지원이 13억입니다. 그리고 홍보 협력 및 분석에서 홍보기획 교육 등이 있고요. 주로 큰 사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각 부처에 홍보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 홍보에 대해서 먼저 각 부처의 홍보 지원 컨설팅 신청을 받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들이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매년 신청 건수의 50%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각 정부 부처의 정책 홍보, 소통 강화 능력을 고양시킨다고 예산을 어렵지만 조금 조금 늘려 왔던 부분인데, 다른 부처들의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각 정부 부처의 정책 홍보, 소통 강화 능력을 고양시킨다고 예산을 어렵지만 조금 조금 늘려 왔던 부분인데, 다른 부처들의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부처가 신청한 것 대비 저희가 한 40%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가도 몇 년 동안 동결이 돼서 현실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건전재정 한다 그러고 허리띠를 졸라 매자 그러면서 문체부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이런 거지요. 문체부가 그러다가 홍보 기능만 남게 생겼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가 꼭 필요한 최소한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차관.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은 규모가 얼마였어요?
2020년도, 2021년도 예산은 규모가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37억이었습니다.
2021년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21년.
그다음에 2020년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2020년은 34억이었습니다.
34억에서 37억.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그다음에 금년에 3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36억? 34억 8400.
34억이잖아요.
보니까 이게 거의 경직성 경비 같아요, 통상 그냥 쭉 가는. 그런데 금년에 한 5억 정도가 사실상 더 늘었는데 늘게 된 배경이 소위 말하면 용역비 단가도 올라가고 또 그다음……
보니까 이게 거의 경직성 경비 같아요, 통상 그냥 쭉 가는. 그런데 금년에 한 5억 정도가 사실상 더 늘었는데 늘게 된 배경이 소위 말하면 용역비 단가도 올라가고 또 그다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OECD 관계가 있습니다.
OECD 관계돼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것은 무슨 사업을 갑자기 확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쭉 물가상승이 반영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그렇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색다른 신규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정부 운영하는 데,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소요경비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 한병도 위원이 문제 제기하셨는데……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문체부 들어가서 하나도 못 정하고 있는데 OECD 1억하고…… 이게 34억, 37억, 그러다가 22년에는 34억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6억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것은 OECD 1억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줄입시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문체부 들어가서 하나도 못 정하고 있는데 OECD 1억하고…… 이게 34억, 37억, 그러다가 22년에는 34억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6억을 올린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것은 OECD 1억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줄입시다.
아니, 2021년도에 37억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2021년도에 37억이었는데 그걸로 따지면, 올해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만에 3억 오른 거잖아요, 3억. 이것이 많이 증액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기 OECD라고 하는 새로운 부분이 들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언제 정부 예산 처리할 거예요, 다 보류해 놓고?
OECD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OECD 예산은 2020년도 11월에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예비홍보행사까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2023년에 본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병도 위원님, 조금 늦게 들어오시기는 했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의견을 받아서 삭감 요구는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 연번 5번 사업명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재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기조성된 자펀드의 저조한 투자실적, 출자 목적이 유사한 기존 펀드의 투자여력, 민간투자 저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100억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1100억 원 감액 의견, 81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6쪽, 연번 5번 사업명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요 동 사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재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기조성된 자펀드의 저조한 투자실적, 출자 목적이 유사한 기존 펀드의 투자여력, 민간투자 저조 우려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100억 원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1100억 원 감액 의견, 812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관입니다.
콘텐츠기업은 대부분 창업 초기에 규모가 영세하여 자금 부족에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세한 콘텐츠기업 성장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위풍당당코리아펀드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상임위 의결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콘텐츠기업은 대부분 창업 초기에 규모가 영세하여 자금 부족에 많이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세한 콘텐츠기업 성장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위풍당당코리아펀드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여 상임위 의결안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두관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이 펀드를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면 운용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한국벤처투자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 콘텐츠업계 진출……
성과는 어떻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성과는 연말 기준 대부분 콘텐츠기업의 한 92%가 지금 이런 펀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현재도 현장에서는 이런 투자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영업비밀이라고 제출을 안 했는데, 이게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영업비밀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각 사의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비밀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비밀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얘기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하세요. 그리고 소속을 이야기하시고, 그냥 불쑥불쑥 일어나서 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 김재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를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지 이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를 어느 기업에 투자했는지 이 부분은……
마이크가 안 켜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어느 법인에 투자했는지는 저희가 밝힐 수가 없고, 그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정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 청산된 펀드에 한해서, 투자 중인 펀드에 한해서는 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서 못 드린 거고요. 청산이 완료된 펀드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운용되는 펀드 총액이 6253억인가요, 투자 펀드 여력이 남아 있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4000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요, 투자가 안 됐다기보다는 보통 펀드가 결성되면 4년에 걸쳐서 나누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게 그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콘텐츠기업이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게 저희가 조사하면 1년에 3.2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현재 투자여력으로 말씀하신 4000억 정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기업이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게 저희가 조사하면 1년에 3.2조 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현재 투자여력으로 말씀하신 4000억 정도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여력이 많이 있으니까 삭감을 해도 관계없을 것 같이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해 볼게요.
박정 위원님 다음에 홍성국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이렇게 진행하십시다.
지금 투자실적이 19년도에 57.2% 그리고 20년도에 58.4%,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60%가 안 되다가 21년도에는 확 떨어져요, 37.4%로. 그리고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2022년 7월 말까지 8개 펀드인데 이게 결성액 대비 투자액 비중이 0.6%였는데 지금은 4개월 지나서 그게 좀 늘었다는 소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래서 얼마나 늘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투자 결성율이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그다음에 고금리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투자율이 현재, 특히 22년도에 한해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통상적 투자율은 12%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화펀드는 현재 3%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처럼 투자 결성율이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글로벌 경제위기, 그다음에 고금리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투자율이 현재, 특히 22년도에 한해서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통상적 투자율은 12%를 기록하고 있는데 문화펀드는 현재 3%로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홍성국 위원님이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홍성국 위원님이 이쪽 분야에 전문가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 경제가 어려운데 민간투자는 누가 그렇게 해서 펀드에 같이 응할 건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지금 여력 있는 것도 저희가 파악한 거는 6000억이 넘는데 4000억이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투자여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과감하게 해도 괜찮겠다. 이 삭감한 부분으로 다른 분야를 증액시켜서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그런 의견도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경기 사정들이 고금리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위축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 투자에 대한 경색들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럴 경우에 기업에 대한 투자들을, 펀드들을 더 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들이 정부 규모대로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현장에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럴 경우에 기업에 대한 투자들을, 펀드들을 더 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들이 정부 규모대로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 현장에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물론 마중물이 되고 그것에 대한 의도도 알겠는데요, 지금 집행률이 60% 안 되다가 올해는 굉장히 더 낮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저희들의 판단은 현장에서 단기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제위기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면……
19년도에 코로나 있었어요? 19년도에 코로나 없었잖아요. 2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홍성국 위원님이 좀 더……
홍성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고금리와 경제위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콘텐츠산업은요 쉽게 얘기하면 모 아니면 도예요. 성공하면 100배고 아니면 그냥 다 날리는 그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펀드 상황인데요. 잘 보시면 21년도에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 금리가 제일 낮았고요. 모든 자산시장이 활황을 보일 때 투자실적이 37.4%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면 이 펀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문체부 모태펀드 운용하는 창투사들의 투자조합들 수수료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복마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 로비도 무진장 치열합니다, 이것 따내기 위해서.
그런데 민간에서 이미 한류가 어마어마한 상태의 시장으로 커졌고요. 민간 대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한번 이 체제를,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모태펀드 예산들이 많이 깎이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가 나쁠 때 저는 모태펀드 증액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콘텐츠같이 불확실하고, 이 산업은…… 스스로 알잖아요? 21년이 단군 이래 금리가 제일 낮았고 그리고 모든 자산가치도 오르고 한류가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보였던 그 시절에도 투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블라인드 펀드지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문체부 모태펀드 운용하는 창투사들의 투자조합들 수수료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복마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 로비도 무진장 치열합니다, 이것 따내기 위해서.
그런데 민간에서 이미 한류가 어마어마한 상태의 시장으로 커졌고요. 민간 대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는 한번 이 체제를,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모태펀드 예산들이 많이 깎이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가 나쁠 때 저는 모태펀드 증액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콘텐츠같이 불확실하고, 이 산업은…… 스스로 알잖아요? 21년이 단군 이래 금리가 제일 낮았고 그리고 모든 자산가치도 오르고 한류가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보였던 그 시절에도 투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블라인드 펀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래서 캐피털 콜(capital call) 들어올 걸로 4000억을 해 놨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4000억을 해 놨을 텐데 그것을 해 나가면서 1년 정도는 한번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800억 정도 깎아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 제가……
배현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니, 지금 문체부가 답변을 해도 똑같은 답변 하실 것 같지요? 고금리, 코로나 위기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박정 간사님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집권 여당이지만 공감을 합니다. 이걸 대외적인, 대내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투자실적이 너무 충격적으로 저조하고요. 그렇지요?
박정 간사님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집권 여당이지만 공감을 합니다. 이걸 대외적인, 대내적인 여건을 보더라도 19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투자실적이 너무 충격적으로 저조하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투자 성공 사례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 그다음에 게임제작자 크래프톤, 그다음에 콘텐츠제작자 픽처스 인터렉티브, ‘범죄도시 2’ 이런 부분이 현재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웹소설 플랫폼 래디쉬, 그다음에 게임제작자 크래프톤, 그다음에 콘텐츠제작자 픽처스 인터렉티브, ‘범죄도시 2’ 이런 부분이 현재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도 이게 뭐―나중에 감안해서 주시겠지만―대단히 큰 성공이라고, 성과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세기업들,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운용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이든 이게 펀드가 건강하게 운용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런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보류를 하고 이 펀드를 회생시킬 다른 방안을 저희에게 보고하거나 아니면 삭감을 말씀하신 대로 하고 전향적으로 다른 것을 고안하거나…… 왜냐하면 이 영세기업들은 문체부가 지원을 해야 하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을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용호 위원님.
사실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문체부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하는 야당 위원들의 요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체육 쪽의 지원이 너무 적다라고 많은 위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밤을 새면서 서로 심사를 하면서 문체부 예산 규모를 사실 예년에 삭감한 정도로 규모를 정한 다음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생각해서 800억을 잘라 놓으면 문체부 예산이 대폭 주는,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알지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나 장관을 지내신 황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당장 이렇게 자르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risky)합니다.
그래서 저수지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자르기는 쉽지만 나중에 다시 또 모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쉽게 막 그러시지 말고요, 일단 보류를 하고 논의를 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생각해서 800억을 잘라 놓으면 문체부 예산이 대폭 주는, 결과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여기서 보면 알지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이나 장관을 지내신 황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당장 이렇게 자르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risky)합니다.
그래서 저수지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할 수…… 자르기는 쉽지만 나중에 다시 또 모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쉽게 막 그러시지 말고요, 일단 보류를 하고 논의를 하시지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모태펀드를 안 들어가도 정부 유관기관인 산업은행도 이런 데 다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업은행도 하고 있고 정부 유관기관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다 줄이고 있는데 우리만 정부가 앞서서 하게 되면, 이만한 펀드에 10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다른 데들이 다 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만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사고 위험성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 놓은 것 4000억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투자 대상을 못 찾고 있든가 아니면 연도에서 쪼개서 투자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해 놓은 것 4000억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투자 대상을 못 찾고 있든가 아니면 연도에서 쪼개서 투자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쪼개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콘텐츠산업이라는 게 4년이 안 걸려요. 척 보면 알잖아요. 영화 한편 딱 보면 그냥 아니다, 되는 거다 얘기가 되지요.
기재부 의견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문화 분야 쪽의 이런 펀드 같은 것의 연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문화 분야 고유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이런 식으로 문화계정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기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산업 쪽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의 효율성보다는 리스크가 있고 영상콘텐츠기업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풍당당코리아펀드 이런 펀드들이 조성되고 지원이 돼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재 펀드 투자여력이 4500억 정도 있지만 연간 콘텐츠기업의 자본 부족액이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여전히 전체 자본 부족액의 14% 수준에 불과하고요. 물론 금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영상콘텐츠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킹덤’이라든지 ‘오징어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문화 분야의 자체적인 펀드, 지속적인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현재 펀드 투자여력이 4500억 정도 있지만 연간 콘텐츠기업의 자본 부족액이 3조 원이 넘기 때문에 여전히 전체 자본 부족액의 14% 수준에 불과하고요. 물론 금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이러한 영상콘텐츠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공급이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킹덤’이라든지 ‘오징어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문화 분야의 자체적인 펀드, 지속적인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말씀에 따라서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까 잘 고려했다가……
이게 모태펀드잖아요? 모태펀드라 자펀드까지 합해졌을 때 전체적인 규모는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실집행액이 이게 1～2년 사이의 문제들도 아니고 투자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집행율이 너무 낮다.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실집행액이 이게 1～2년 사이의 문제들도 아니고 투자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집행율이 너무 낮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리고 4년 자꾸 얘기하시는데 4년은 원래 누적돼서 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기간이 4년 정도로 통상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누적돼서 4년 들어가는 자금이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4년 후에 해소되고 그렇습니다.
보류를 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그러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7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2개의 내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한국문화축제 이 사업은 한류 확산 및 한류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행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유사 목적을 가진 행사성 사업이 존재하므로 5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매칭 에이전트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문화체육부의 해외거점 운영 사업이라는 기존 사업과 유사하여 15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7쪽, 연번 6번입니다. 사업명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2개의 내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한국문화축제 이 사업은 한류 확산 및 한류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축제 행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유사 목적을 가진 행사성 사업이 존재하므로 55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내역사업인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 콘텐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비즈매칭 에이전트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문화체육부의 해외거점 운영 사업이라는 기존 사업과 유사하여 15억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문화축제 관련은 상임위 의결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부분은 콘텐츠 장르별 맞춤형 바이어 발굴을 바탕한 것으로 이것도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에서의 상시적인 비즈매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한국문화축제 관련은 상임위 의결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부분은 콘텐츠 장르별 맞춤형 바이어 발굴을 바탕한 것으로 이것도 영세한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에서의 상시적인 비즈매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름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가급적이면 업무 성격을 네임에 매치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인건비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 비즈매칭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해외의 에이전트를, 현지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 콘텐츠기업들이 실제로 해외에 가서 수출을 하거나 또 수주를 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의 게임이든 영화든 전문가를 그 지역에서 고용해서 우리 정부가 지역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네트워크나 정보 부족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K-콘텐츠라고 늘 입 벌리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외로 콘텐츠산업을 우리 정부가 지원해서 수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생적으로 하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BTS든 SM이든 블랙핑크인가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보면 그동안에 말은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원도 안 했어요. 그리고 간섭해요.
이랬는데 정말로 작은 영세기업들이 1000개가 시도를 하면 1개 정도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가 정말로 우리 한국, 요즘에 해외에 가면 한국은 잘 몰라도 BTS는 안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그러한 네이밍을 가지고,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랬는데 정말로 작은 영세기업들이 1000개가 시도를 하면 1개 정도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가 정말로 우리 한국, 요즘에 해외에 가면 한국은 잘 몰라도 BTS는 안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그러한 네이밍을 가지고,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래서 기존의 해외거점 운영은 조금 행정적인 사무소 역할, 그래서 현지 네트워크나 현지 비즈니스정보 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업을 하기 위한 비즈매칭 에이전트를 별도로 주요 도시에 또 주요 나라에 만들어서 지속적인 바이어 유치를 위한, 상시 비즈니스매칭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헌 위원님.
차관님이 금방 설명을 그 안에 섞어서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기존에 하고 있는 해외거점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존에 해외거점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거점 15개를 따로 다른 데 적당한 데 만들어서 하는 건지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이 매우 다른 겁니다. 해외거점 운영은 오프라인으로 현지에 소장 1명 정도 나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 나라와의 비즈니스 업무에 대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로 행정적인 업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A라 그러면 LA에서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기업의 정보 해소라든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현지에서 우리와 어떤 에이전트를 계약해서 그분이 상시적으로 현지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비즈매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인원은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양쪽이 매우 다른 겁니다. 해외거점 운영은 오프라인으로 현지에 소장 1명 정도 나가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 나라와의 비즈니스 업무에 대한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로 행정적인 업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A라 그러면 LA에서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기업의 정보 해소라든지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으로 해서 현지에서 우리와 어떤 에이전트를 계약해서 그분이 상시적으로 현지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비즈매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인원은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 이런 분이 가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콘텐츠진흥원 직원이 1명씩 현지 사무소로 나가 있습니다.
가 계신 거고, 이것은 전문가를 2명 정도씩 따로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지 전문가로 할 겁니다.
그런 취지다,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네트워크가 되고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저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왜냐하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그런 정도면 에이전트를 초기에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번 검증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계획……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명당 평균 5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15개 거점은 지금 어디 어디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금 저희들이 LA, 뉴욕, 베이징, 자카르타 이런 도시에 콘텐츠산업이 10개 나가 있고요, 내년에 15개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콘텐츠가 우수한데 이것 하려면 아주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금의 거점 사무소가 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돈을 쓰고 효과를 못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거지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아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성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전에 해외거점 운영 사업 해 가지고 101억 7300만 원이나 반영이 돼서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내용, 해외거점 운영 사업 하면 사람이 적어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현지 소장 1명 그렇습니다.
해외거점 운영 사업 해 가지고 성과들은 뭐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만약에 LA라고 하면 LA에 저희들 사무실이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LA에 주요 콘텐츠산업, 영화, 게임 그다음에 드라마, 쇼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우리 정부와의 정보제공, 주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10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사람도 1명 파견되고 홍보관도 운영하고 해외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매칭도 주선하고 그런 성과들 뭐가 있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있었다고요? 성과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성과가 그러니까 지금 10개……
2001년부터 해외거점 사업 운영을 했잖아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대표적인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해외거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담당 국장이 한번 사례 성과를 설명……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더 잘할 방법을 찾다 보니 해외 에이전트를 구성해서 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다 그 말씀을 문체부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다만 해외거점 운영하고 비즈매칭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질적인 면에서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마켓플레이스는 콘텐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해외거점 운영 사업에 활용 가능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재로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제한적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대체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뜻입니다.
플랫폼, 해외거점 사업에 활용하는 데는 이것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구성해야 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이게 처음 접하시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 명칭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15억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15억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내년부터 15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해외거점 사업이 운영돼 온 것은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1명씩 각 국가에 나가서 현지 비즈니스매칭을 주선하는 사람이 담당으로 있었던 것이고요. 이 사업은 지금 K-콘텐츠가 대단히 강세가 되면서 문체부에서 3대…… 예산편성 한 게 콘텐츠진흥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웰메이드 K-콘텐츠, 코리아콘텐츠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각국에 있는 이른바 에이전트, 헤드헌터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비즈니스 기업들과 국내를 연결해 주는 링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잖아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차관님.
쉽게 설명해 주세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맞습니다. 헤드헌터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전 사업과 조금 차별점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성국 위원님.
기재부차관님, 이게 KORTA가 전 세계에 좍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사관도 많이 있고 한데, 이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각 부처별로 자신들의 분야를 홍보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주재원을 파견하고 또 아마 거기 혼자 나가 있으면 관리도 안 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진짜 큰 계획으로 짜서 산업별로 하고 대사관에 상무관들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분들도 같이 거기서 골프치지 말고 이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하는 어떤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항상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올해 10개소인데 내년에 5개소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개수를 줄여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늘려만 놓으면 자리만 만들어 주고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진짜 큰 계획으로 짜서 산업별로 하고 대사관에 상무관들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분들도 같이 거기서 골프치지 말고 이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도와주고 하는 어떤 협업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항상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 나가서 한다고 하는데 올해 10개소인데 내년에 5개소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개수를 줄여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늘려만 놓으면 자리만 만들어 주고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KOTRA가 해외에 굉장히 거점이 많기 때문에 문화 분야도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사실 문화 분야의 취약성 때문에, KOTRA가 정말 그것을 다 수용하고 서포트를 해 주면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이 문화 쪽의 영상콘텐츠기업이 수출 경쟁력은 있는데 해외 네트워크가 없어서 해외에 지사를 두기 어려운, 그런 콘텐츠기업에 뭔가 포컬 포인트(focal point)로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비즈니스 에이전트가 상시화되어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해외거점 사업은 상시적인 온라인 체계하에서 전문가에 의한 비즈니스 에이전트들이 아니고 굉장히 레귤러하게 이벤트 위주의 비전문가들이 그것을 서포트하는 비상시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에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내역의 성격을 더 애드해 가지고―어차피 해외거점 15개소를 기준으로 하니까―하는데 조금 차별화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KOTRA라든지 활용하면 좋은데 좀 현실적인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해외거점 사업은 상시적인 온라인 체계하에서 전문가에 의한 비즈니스 에이전트들이 아니고 굉장히 레귤러하게 이벤트 위주의 비전문가들이 그것을 서포트하는 비상시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에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내역의 성격을 더 애드해 가지고―어차피 해외거점 15개소를 기준으로 하니까―하는데 조금 차별화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KOTRA라든지 활용하면 좋은데 좀 현실적인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문체부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할 때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은.
KOTRA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또 현지에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계에 대한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로컬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봉급적인 개념으로 보면 ‘5000만 원이 적지 않아? 이걸로 해낼 수 있어, 100억짜리 막 따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매번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두 건을 성사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 개념에서 드리는 거고. 한번 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KOTRA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또 현지에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계에 대한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로컬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봉급적인 개념으로 보면 ‘5000만 원이 적지 않아? 이걸로 해낼 수 있어, 100억짜리 막 따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매번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한두 건을 성사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보수 개념에서 드리는 거고. 한번 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5000만 원 2명 지원하는 제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 시에 성공보수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5000만 원 2명 지원하는 제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 시에 성공보수를 과감하게 도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5000만 원은 평균적 임금이기 때문에……
일정 고정급여는 사실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이 사업들을 성공시키는 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메리트 시스템을 훨씬 더 높여 주면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할 때 참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대개 다 양해가 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국문화축제는 상임위의 감액 요구에 따라서 그걸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예결위에서의 감액 요구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국문화축제는 상임위의 감액 요구에 따라서 그걸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켓플레이스 비즈매칭 에이전트 운영, 예결위에서의 감액 요구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은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리적 상징성과 역사성을 문화적으로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재조사,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 중 이월이 예상되는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역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장품을 활용하는 등 기획전시․야외전시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공간조성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고 문화재 등록심사․발굴조사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청와대 인근 미술 향유 콘텐츠가 다량 존재하므로 4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연번 7번입니다. 사업명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은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지리적 상징성과 역사성을 문화적으로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재조사,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 중 이월이 예상되는 5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역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장품을 활용하는 등 기획전시․야외전시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공간조성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고 문화재 등록심사․발굴조사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청와대 인근 미술 향유 콘텐츠가 다량 존재하므로 4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관련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실집행률 제고 및 2023년 공사비 이월을 고려한 상임위 의결안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관련입니다.
개방된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장품과 유명 국내외 대표작가 등 작품을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관련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실집행률 제고 및 2023년 공사비 이월을 고려한 상임위 의결안을 수용합니다.
두 번째,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관련입니다.
개방된 청와대를 국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청와대 소장품과 유명 국내외 대표작가 등 작품을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전시를 운영하기 위한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이 부분은 상임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내용이고 여야 간에 합의한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청와대 관련 예산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227억이었는데요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 적어도 3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50% 얘기하다가 30% 정도 삭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사실은 선을 26%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부로서는 정말 마지노선까지 다 양보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과정 중의 하나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된 대로, 합의한 대로 앞으로 청와대 관련 예산은 존중해 주셨으면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관련 예산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한 227억이었는데요 이것을 민주당 쪽에서 적어도 30%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 50% 얘기하다가 30% 정도 삭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종으로는 사실은 선을 26%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부로서는 정말 마지노선까지 다 양보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과정 중의 하나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된 대로, 합의한 대로 앞으로 청와대 관련 예산은 존중해 주셨으면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청와대 방문 목적이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역사적 가치, 현대사의 상징성인데 미술품을 보러 가기 위해서 청와대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관람인원이 주말 평균 2만여 명 정도 되지요?
청와대 방문 목적이 아까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역사적 가치, 현대사의 상징성인데 미술품을 보러 가기 위해서 청와대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관람인원이 주말 평균 2만여 명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주말 2만, 평일 1만 명 이렇게 계속 통계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하면 미술관람을 할 수 있습니까? 일부만 하는 건가요, 관람객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10월에 장애인 미술품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 7만 명이 장애인 미술품 관람을 해서 저희들도 놀랐고 언론에서도 좋은 기사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기획전시를 한 번씩 할 수는 있겠지만 과도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보고처럼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이 한 600여 점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기획을 해서 전시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울러 지금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작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우한 씨 이런 분들, 이런 대표적인 작가들도 초청하여 전시를 할 수 있고 최고의 명품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울러 지금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작가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우한 씨 이런 분들, 이런 대표적인 작가들도 초청하여 전시를 할 수 있고 최고의 명품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병도 위원님.
청와대 문화재 등록심사․발굴조사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누구의 아이디어 차원인가요? 여기서 미술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미술관 운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미술관이 아니고 여기에서 미술전시를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안을 작성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체부가 문화재청․대통령실 간의 조율도 다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충분히 이런 부분은 사전에 그동안에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통령실하고 이것을 조율을 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계획으로 있다는 거지요, 계획으로 저희들이.
아니, 제가 조율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방금 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 문체부 계획에 문화재청, 문화부의 어떤 내년의, 2023년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서를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는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조율하고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활용자문단이 있는데 활용자문단 수준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문체부의 활용자문단에서 대통령실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통령실 활용자문단……
대통령실 활용자문단에서 문체부에 이야기를 했구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저희들이 활용자문단에 이런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활용자문단에 문체부가 보고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청와대, 대통령실이 아니고 청와대 활용․관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통령실 말합니다.
그래서 활용자문단이라 해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명품 미술전시 이렇게 하는데 그 주변에 보면요 청와대 주변에 국립현대미술관도 있고, 저 맨날 다니면서 봤는데 서울관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미술관 있습니다, 서울관.
주변에 전부 보면 인사동 미술거리도 있고 또 이건희 컬렉션 해 가지고 정말 최고의 미술컬렉션 작품들이 그 바로 앞에, 미 대사관인가 그쪽에다가 지금 이건희 컬렉션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미술을 향유하는 콘텐츠가 주변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굳이 대통령실까지 이런 전시를 운영해야 하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야외전시는 야외에서 할 텐데 그러면 기획전시 하는데 실내로 하면 기존 영빈관 이런 데서 합니까?
야외전시는 야외에서 할 텐데 그러면 기획전시 하는데 실내로 하면 기존 영빈관 이런 데서 합니까?
정희용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그렇게 하고 또 진행……
차관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미술관이 있는데 왜 청와대 안에서 미술 전시를 하느냐, 아까 장애인 전시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설명이 조금 장애인 전시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많은 미술관이 있는데 왜 청와대 안에서 미술 전시를 하느냐, 아까 장애인 전시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설명이 조금 장애인 전시 때문에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기존에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600점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선을 보이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기획전시를 3회 하는데 10억씩 세 번 해서 30억, 야외전시 하는 데 9억 두 번 해서 18억, 이러해서 48억 원이 필요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유명한 무슨 피카소 작품전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전을 기획해서 국민한테 선을 보인다, 그런 데 비용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전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장애인 작품전 이런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다음, 배현진 위원님.
지금 정희용 위원님이 말씀을 일부 해 주셨는데요. 청와대 내 미술 전시가 처음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DJ 정부 때부터 그 안에 어떤 미술품을 지금 소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업데이트하면서 도록을 만들어 왔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목록 작업을 계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는 사랑채에서 소규모지만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청와대 소장품 전시를 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해 왔거든요. 그 안에, 마침 이건희 컬렉션을 얘기해 주셨는데 세상에 나왔을 때 전 국민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보고 싶어하시는 아주 대단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청와대 내에도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600점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규모를 키워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좋은데 다만 실내전시, 야외전시 이런 전시를 기획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큰가 하는 의문점도 있으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과……
예전에 2018년도 사랑채에서 했을 때는 31점 전시했나요?
예전에 2018년도 사랑채에서 했을 때는 31점 전시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때 어떻게 그 규모를 했는지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국장께서 한번……
다음에 윤영덕 위원님, 홍성국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사안은 예술국장이 배현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관이은복 문체부 예술정책관입니다.
2018년 전시는 대규모 전시는 아니었고요 사랑채에서 전시 준비하고 이러는 데 한 3억, 4억 정도가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0점을 지금 자료 정리하고 다시 도록을 만들고 하는 좀 본격적인 작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기존에, 저희가 무리하게 편성한 게 아니고 비슷한 규모의 전시들, 서울시립미술관이라든가 현대미술관들 전시의 산출내역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2018년 전시는 대규모 전시는 아니었고요 사랑채에서 전시 준비하고 이러는 데 한 3억, 4억 정도가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00점을 지금 자료 정리하고 다시 도록을 만들고 하는 좀 본격적인 작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했고 기존에, 저희가 무리하게 편성한 게 아니고 비슷한 규모의 전시들, 서울시립미술관이라든가 현대미술관들 전시의 산출내역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그다음에 이철규 위원님.
궁금한 것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관리 주체는 문화재청으로……
지금 청와대 관리 주체는 문화재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문화재청으로 관리 위탁을 한 겁니까, 형식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문화재청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직접사업이고요. 전시․공연 분야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컬렉션은 현대미술관도 관련돼 있고 또 미술 담당하는 문체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보존․관리 이런 것은 문화재청이 하고요, 전시․공연 등은 문체부가 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
청와대 시설 보존과 활용에 대한 용역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전시계획 세울 때 어떤 형태로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청와대 시설 보존과 활용에 대한 용역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전시계획 세울 때 어떤 형태로 전시를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전시, 앞으로 나올 공연 이런 것은 원형을 그대로 다 보존하는 겁니다. 이게 본관이든 영빈관이든 춘추관이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조물의 변경 이런 것은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물 변경은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소를,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영빈관을 활용해서 전시를 할 건지 아니면 청와대 관람객들 동선을 따라서 각 건물에 전시물을 비치를 할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 구상합니다.
아니, 그게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아니,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 그 계획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그것은 말씀처럼 전시․공연 이런 부분은 청와대 구조물, 영빈관․본관․춘추관 그런 것의 구조변경과는 관계없이 사용허가를 받아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조변경 문제는 아니겠지요. 예를 들면 보존을 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관람객들이 통제되는 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까지……
제가 너무 세세한 걸 여쭤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보존․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시기획을 지금 예산으로 태워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제가 너무 세세한 걸 여쭤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보존․활용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시기획을 지금 예산으로 태워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지요.
지금 이 주제 하나 가지고 끝까지 토론하다 보면 밤을 새워도 한 항목도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길어지는 건 보류해 놓고 뒤로 넘기고 우선 합의되는 것부터, 이것 다 일괄 뒤로 넘기고 민감한 것은 소소위로 가고 이것은……
한마디만 할게요.
예, 홍성국 위원님.
청와대에서 지금 하겠다는 걸 보면요 미술관, 청와대에 있던 600점 전시공간 필요합니다. 그런데 22페이지에 있는 창작곡 개발 및 활용, 예술한류 K클래식, 청와대에서 오페라․관현악․기악․성악, 거기다 또 국립극장 와서 청와대에서 공연하고, 도대체 청와대를 어떤……
문화예술에서 포지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 세종문화회관도 있잖아요. 거기서 죽 보면 서촌․북촌․인사동에 또 얼마나 많은 전시공간들이 있어요?
문화예술에서 포지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앞에 세종문화회관도 있잖아요. 거기서 죽 보면 서촌․북촌․인사동에 또 얼마나 많은 전시공간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 하는 것 다 하게 되면요 그 동네는 풍선효과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청와대는 청와대로서 역사적인 것…… 제가 보기에는 풍수지리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 목표를 제대로 정해 놓고서,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 목표를 제대로 정해 놓고서, 지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한다는 거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려니까, 항목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심사하면 항목 하나 가지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개방과 관련된 일체 안건은 뒤로 별도 심사로 보류해 놓고 나머지 항목으로 건너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논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계속 부딪칠 텐데 문제는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좀 합의도 되고 방향이 설정되고 이런 속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문체부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게 없이 그 공간을 이러저러한 사업으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업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청와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할 때, 그때까지 다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문화체육부하고 같이들 해 가지고 큰 구상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논의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문체부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는데 그게 없이 그 공간을 이러저러한 사업으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보고 막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업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청와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 보류하고 다음에 논의할 때, 그때까지 다 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문화체육부하고 같이들 해 가지고 큰 구상을 좀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논의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꼭 드려야 될 얘기가 있어요. 문화재……
그것 안 하면 집에 못 가겠다 하면 꼭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발언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예, 얘기하세요.
저는 미술작품이 청와대에 600점 있다고 해서 이것 청와대에다 전시하겠다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수준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게 보관이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고 또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전시하는 이유가, 항원․항습장치 다 갖춰서 전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전시된다면 괜찮은데 이것을 그냥 청와대에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시하겠다 이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게 보관이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고 또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전시하는 이유가, 항원․항습장치 다 갖춰서 전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이게 전시된다면 괜찮은데 이것을 그냥 청와대에 갖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시하겠다 이런 발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을……
다음에 고려해서 말씀드리세요, 먼저 지적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마디만……
워낙 이것을 서로 여야 간에 심사를 할 때 이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은 통으로 해서 또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원내대표단까지 다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다시 풀어서 하기 시작하면……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감한 것도 없는 것으로 다 하고 그래 놓고 다시 털자 이거예요. 원안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거예요. 그것 동의하시면 저는 일괄해서 넘기는데, 아니면 이것 다시 또 손대기 시작하면 풀어져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두 분 간사님께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것을 서로 여야 간에 심사를 할 때 이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은 통으로 해서 또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원내대표단까지 다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다시 풀어서 하기 시작하면……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감한 것도 없는 것으로 다 하고 그래 놓고 다시 털자 이거예요. 원안 가지고 논의를 하자 이거예요. 그것 동의하시면 저는 일괄해서 넘기는데, 아니면 이것 다시 또 손대기 시작하면 풀어져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두 분 간사님께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을 다 감안하면서 청와대 관련한 것은 연번으로 부를 테니까 그 부분은 오늘 심의하지 않고 다 보류해서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번은 앞으로 있을 7-2번, 9번, 12-1, 12-2, 12-3, 13, 14, 15, 관광기금에서 2번, 일반회계에서 4번, 문화재청 일반회계에서 4번, 이것은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연번은 앞으로 있을 7-2번, 9번, 12-1, 12-2, 12-3, 13, 14, 15, 관광기금에서 2번, 일반회계에서 4번, 문화재청 일반회계에서 4번, 이것은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송수환 위원장님, 다음 넘어가기 전에 7번 사업에서 7-1번 있지 않습니까,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이것은 정부가 상임위 감액을 수용한다고 했거든요. 그 논의가 전혀 없어 가지고요, 그것을 확정하고 가시지요.
7-1번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감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은 청와대 부분 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사업명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립예정부지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순연될 예정이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4페이지, 연번 8번입니다. 사업명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건립예정부지 군관리계획 변경 및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이 순연될 예정이므로 1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한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한 내용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은 청와대 관련된 것이라서 보류하겠습니다.
15쪽은 청와대 관련된 것이라서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16쪽, 연번 10번입니다. 사업명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화 시기의 사료를 복원․전시함으로써…… 전시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 이후 근대화 시기의 사료를 복원․전시함으로써…… 전시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관련 예산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상임위 의결안을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억 원 예산 중에서 5억 원을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자부담 목표액인 5억 원이 채워지면 이게 정상화될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이 22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어떤 사업들이 큰 게 추가돼서 이렇게 늘었습니까? 5억 감액 말고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전시실, 체험학습관, 강의실, 선교역사관, 다목적 강의 등 근대역사관 관련 사업 내역이……
포함이 돼서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전체 종교문화시설이 늘어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다 됐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에서 감액 결정한 대로 수용합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소위 자료 21쪽입니다.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10년을 맞아 탄소중립, 친환경 등 도심 속 미래 미술관 컨셉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불요불급한 행사 예산이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소위 자료 21쪽입니다. 연번 11번입니다. 사업명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10년을 맞아 탄소중립, 친환경 등 도심 속 미래 미술관 컨셉의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불요불급한 행사 예산이므로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국민참여형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상임위 의결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홍보 예산 절감 등 짜임새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이견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감축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이견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에서 감축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2쪽에 있는 12번은 청와대 관련 내용이라서 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있는 13번도 청와대 관련 내용이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번, 15번, 다 청와대 관련 내용이라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 32쪽입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사업명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국산 OTT 라이브러리 강화 후반작업 지원 사업입니다. 국산 OTT 콘텐츠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영상, 음향, 다국어․아카이빙 등 후반작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총 제작 과정 중 후반작업 부분만 따로 지원한다는 것이 계획이지만 총제작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후반작업만 따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2쪽에 있는 12번은 청와대 관련 내용이라서 다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있는 13번도 청와대 관련 내용이라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번, 15번, 다 청와대 관련 내용이라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 32쪽입니다. 연번 16번입니다. 사업명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국산 OTT 라이브러리 강화 후반작업 지원 사업입니다. 국산 OTT 콘텐츠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영상, 음향, 다국어․아카이빙 등 후반작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총 제작 과정 중 후반작업 부분만 따로 지원한다는 것이 계획이지만 총제작비에 대한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후반작업만 따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5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OTT 시장의 세계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OTT, 토종 OTT를 대상으로 방송영상콘텐츠의 후반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후반작업 지원을 위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국내 OTT 시장의 세계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OTT, 토종 OTT를 대상으로 방송영상콘텐츠의 후반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후반작업 지원을 위해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후반작업만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따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왜 후반작업 부분만 따로 지원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억 규모인데 250억은 신규로 하는 후반작업 지원이고 이 50억 원은 기존에 국내 OTT사가 보유한 콘텐츠 중에서 저화질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가한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HD, UHD 이런 화질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OTT에서 콘텐츠를 활용해서 국내 토종 OTT의 경쟁력을, 콘텐츠 양 보유를 증가시켜서 경쟁력을 좀 더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후반작업 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300억 규모인데 250억은 신규로 하는 후반작업 지원이고 이 50억 원은 기존에 국내 OTT사가 보유한 콘텐츠 중에서 저화질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불가한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HD, UHD 이런 화질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OTT에서 콘텐츠를 활용해서 국내 토종 OTT의 경쟁력을, 콘텐츠 양 보유를 증가시켜서 경쟁력을 좀 더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후반작업 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업이 그거니까 잠깐 짧게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방송을 제작할 때 전반작업과 후반작업은 굉장히 다른 작업입니다. 그래서 투자 제작을 받아 가지고 찍고 하는 게 있다 하면, 이를테면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는 찍어서 수출하려는 각국에 맞게 자막을 설정해야 되고 하다못해 배우들이 요구한 대로 점을 지우고 주름을 지우고 아니면 특수효과를 넣고 하는 이런 후작업은 굉장한 첨단기술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영세한 제작사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업이 그거니까 잠깐 짧게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방송을 제작할 때 전반작업과 후반작업은 굉장히 다른 작업입니다. 그래서 투자 제작을 받아 가지고 찍고 하는 게 있다 하면, 이를테면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는 찍어서 수출하려는 각국에 맞게 자막을 설정해야 되고 하다못해 배우들이 요구한 대로 점을 지우고 주름을 지우고 아니면 특수효과를 넣고 하는 이런 후작업은 굉장한 첨단기술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영세한 제작사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두관 위원님.
차관님, 만약 이 50억이 삭감이 안 되고 다시 살아나면 어떤 쪽에 지원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이런 국내 토종 OTT의 콘텐츠를 좀 더 늘려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티빙이라고 그랬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티빙.
한국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5개 정도, 메이저가 한 5개고 국제적으로는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크고 그다음에 애플플러스, 디즈니플러스 이런 게 있습니다.
차관님, 예를 들어 계속 지원해서 우리나라 OTT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까? 쉽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지만 일단 지원을 하시는 걸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일단 OTT에 대한 특성이 배현진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요즘 분위기로는 디즈니라든지 이런 데서, 애플이나 이런 데서 워낙 자금력 가지고서 미리 다 계약을 해서 아예 제작을 비롯해서 저작권까지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IP까지 회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작품들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방송사이거나 일부……
왓챠를 제외하고는 종편이든 공중파든지 간에 조인하고 있으면서 주로 거기서 생산한 드라마들을, 예를 들어 JTBC는 JTBC랑 계약을 맺어서 지금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최종 수혜자는 누가 되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50억을 삭감 안 하면, 사실은 여기 총 300억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냥 250억에 묶어서 해도 되는 작업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니지요.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억 원은, 새로운 콘텐츠 제작 시에 편당 한 150억 정도 듭니다. 그럴 경우에 후반작업이 배현진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있는 기획작업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면……
250억 원은, 새로운 콘텐츠 제작 시에 편당 한 150억 정도 듭니다. 그럴 경우에 후반작업이 배현진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있는 기획작업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묶어서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그 사업 내에서 후반을 하든 전반을 하면 되는 거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제가 그거는 범주가 약간 달라서 분리를 한 겁니다. 이게 조금 표현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신규사업의 후반작업은 영상, 음향, 다국어, 아카이빙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50억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콘텐츠 중에서 음향이 나빠서 좀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는 이런 작품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범주가 약간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병도 위원이 어디 가서……
그런데 이거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대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는 불수용하는 것으로 대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전임 장관이신 황희 장관이 누구보다도 이거 잘 이해하실……
제가 보니까 황희 장관은 자기가 있었던 데라고 해서 다 그냥 올려 놨어.
그러면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감액 의견은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감액 의견은 불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35쪽은 철회됐고요.
36쪽입니다.
35쪽은 철회됐고요.
35쪽 아니에요?
전문위원송수환 35쪽은 철회됐습니다.
아, 철회됐구나?
전문위원송수환 예, 36쪽입니다. 연번 18번입니다. 사업명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다양한 국내외 전시 사업은 학술적이고 대중적인 다양한 주제의 국내외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보시면 일반용역비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의 예산편성 산출근거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일반용역비 2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다양한 국내외 전시 사업은 학술적이고 대중적인 다양한 주제의 국내외 특별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보시면 일반용역비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의 예산편성 산출근거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므로 일반용역비 25억 8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박물관이 오프라인 전시 외에도 최근의 흐름은 온라인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온라인 전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은 박물관이 오프라인 전시 외에도 최근의 흐름은 온라인콘텐츠 제작으로 해서 온라인 전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배현진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제가 감액 의견을 냈으니까 이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여기 계신 박정 간사님도 아시고 이용호 간사님도 아시는데 3년 연속으로 역사왜곡 전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역사 기획이었던 가야사 연구에 관해서는 일제 식민사관을 표방하는 전시를 버젓이 했다가 들통이 나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동북공정, 이를테면 백제가 중국 땅이었다 이런 것을 버젓이 전시를 했다가 또 그것이 들통이 나서 국정감사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것을 3년 연속으로 시정 없이 반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것은 전혀,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비용을 늘려 달라고 하면서도 박물관의 역사왜곡 전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 시정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페널티고요.
여기에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것은 국내외 전시 사업인데요. 이게 1년에 30여 차례 전시를 한다 그래서 어떤 내역이냐 했더니 일단 예산을 이렇게 받아 놓고, 회당 9500만 원으로 산정해서 받아 놓고 저희에게 보고한 바와 다르게 안에서 그냥 짬짬이로 막 그 전시를 기획해서 해 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적절한 어떤 입장이 없다고 한다면 국회에서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여기 계신 박정 간사님도 아시고 이용호 간사님도 아시는데 3년 연속으로 역사왜곡 전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역사 기획이었던 가야사 연구에 관해서는 일제 식민사관을 표방하는 전시를 버젓이 했다가 들통이 나서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동북공정, 이를테면 백제가 중국 땅이었다 이런 것을 버젓이 전시를 했다가 또 그것이 들통이 나서 국정감사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것을 3년 연속으로 시정 없이 반복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것은 전혀,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비용을 늘려 달라고 하면서도 박물관의 역사왜곡 전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 시정조치가 없었던 것에 대한 페널티고요.
여기에 제가 감액 의견을 낸 것은 국내외 전시 사업인데요. 이게 1년에 30여 차례 전시를 한다 그래서 어떤 내역이냐 했더니 일단 예산을 이렇게 받아 놓고, 회당 9500만 원으로 산정해서 받아 놓고 저희에게 보고한 바와 다르게 안에서 그냥 짬짬이로 막 그 전시를 기획해서 해 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적절한 어떤 입장이 없다고 한다면 국회에서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잘했어.
여야가 협치를 하네.
여야가 아주 합이 잘 맞네요.
배현진 위원의 감액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용합니다.
다음.
배현진 위원의 감액 요구를 받아들여서 수용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7쪽입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사업명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신기술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이는 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제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중간을 보시면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4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므로 1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37쪽입니다. 연번 19번입니다. 사업명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신기술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이는 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제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중간을 보시면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4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므로 1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7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신기술콘텐츠융복합아카데미의 안정적 개원을 위해서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위원장님!
차관님, 한병도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연구용역을 했는데 올 8월에 중간보고가 나오고 11월에 최종보고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 중장기 예산전략 수립이 진행 중인데 장기양성과정의 경우에 3월에 전임강사 선발하고 2023년 7월에 교육생을 선발하고 2023년 9월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그런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차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이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아카데미 개원을 했을 경우에 교육과정이 뭐냐……
첫 번째,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아카데미 개원을 했을 경우에 교육과정이 뭐냐……
아니 잠깐, 그게 아니라 계획에 따르면 전임강사가 3월에 선발되고 교육생은 7월에 선발되고 그러니까 그때 시차가 생기는 것 아니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커리큘럼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중에서 지금 시차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 예산 중에서 교육은 말씀처럼 내년 9월에서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4개월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나머지 기본적으로 운영경비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요원, 교재 개발, 교육생 선발전형, 홍보비 등은 9월에 개관되더라도 8월 전에 전체적으로 운영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반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원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9월에 개원하는데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했으면 위원님 지적처럼 삭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교육과정은…… 장기교육과정 부분은 9월이기 때문에, 이미 4개월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원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커리큘럼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중에서 지금 시차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운영 예산 중에서 교육은 말씀처럼 내년 9월에서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4개월 부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나머지 기본적으로 운영경비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요원, 교재 개발, 교육생 선발전형, 홍보비 등은 9월에 개관되더라도 8월 전에 전체적으로 운영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반영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원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9월에 개원하는데 전체를 이렇게 통으로 했으면 위원님 지적처럼 삭감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교육과정은…… 장기교육과정 부분은 9월이기 때문에, 이미 4개월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원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양성과정은 어쨌든 9월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저희가 확인 좀 해 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받고서 처리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여기 자료……
자료 있으면 주세요.
아니, 차관님, 내가 받은 것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장기양성과정이 인건비 강사료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교육과정 운영도 12개월로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자료를 강사료 4개월……
아니, 제가 받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그러면 바로 주세요.
갖고 있는 것하고 달라요. 갖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것은 과다 편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원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여기 외부강사 특강 4개월, 전임강사도 좀 일찍 뽑아야 되니까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과정은 4개월로 되어 있네요. 4개월로 되어 있고, 전임강사는 6개월로 되어 있고.
송기헌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낸 것은 12개월로 편성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저기서 해명이 됐으면 처리를 하고 넘어가지요.
다음 것 하시다가 잠깐 다시 넘어가면 돼요. 완전 보류가 아니고 이것 확인될 때까지만 보류.
아니, 저것 금방 될 거니까……
송기헌 위원님, 해명이 되시나요?
송기헌 위원님, 해명이 되시나요?
아니, 2개 자료가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갔다가 확인되면 다시 오지요.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연번 20번입니다. 사업명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3개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보시면 첫 번째 내역사업인 게임물 이용자 교육 사업은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게임물 전문지도자 양성 및 건전 게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상실 및 게임 이용자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서비스의식 부족으로 3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게임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 관련 중대비위 의혹이 적발되었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국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서 2억 6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내역사업인 경상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의를 비롯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회의록 작성을 해태하고 있어 게임물 심의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경상비 1억 8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8쪽입니다. 연번 20번입니다. 사업명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사업입니다.
3개 내역사업에 대한 감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보시면 첫 번째 내역사업인 게임물 이용자 교육 사업은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게임물 전문지도자 양성 및 건전 게임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것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상실 및 게임 이용자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서비스의식 부족으로 3억 2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은 게임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 관련 중대비위 의혹이 적발되었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국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서 2억 62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39쪽입니다. 내역사업인 경상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회의를 비롯한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회의록 작성을 해태하고 있어 게임물 심의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경상비 1억 8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현재 게임위원회는 쇄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부안 3개의 내역사업은 총 12억 1600만 원인데 게임물 이용자 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경상비 등의 정부안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게임물관리위원회 너무 엉망으로 됐는데 유지를 해 달라고 그러시네. 아니,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장관님은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부분 저희들 답변 들었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는 일벌백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횡령 의혹도 있고 감사 실시하는 중에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50억 시스템 개발비 줬는데 지금 작동도 안 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완성도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부과하고 오히려 소송해야 될 걸…… 그다음에 회의록도 작성 안 하고,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 작성하라고 공문 보내고.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조직은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이 PC 이용해 가지고 회사 걸로 암호화폐 채굴이나 하고 있고. 이런 조직을 뭘 보호를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답변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조직 쇄신 차원에서 경고를 한번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저희들 일벌백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은 첫 번째…… 제가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게임물 이용자……
이용자 교육도 이용자들의 신뢰를 전혀 못 받는 기관이 무슨 교육을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부분도 법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위원장부터 바꿔요, 위원장부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해……
회의록 작성도 안 하고 밑에 게임사들 이용해 가지고 방어나 하고 있고. 저는 이것 도저히 못 받아들여요.
그거 뭐 굳이 설명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위원님들 의견 좀 더 주십시오.
지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게임이라고 하는 게 요즘 보니까 젊은 층들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체위 오고 나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리고 게임산업이 의외로 한국 수출에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 정말로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특히 게임물 이용자 교육 사업 자체가 지자체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감액이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유동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그리고 또 이게 아마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그런데 게임이라고 하는 게 요즘 보니까 젊은 층들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체위 오고 나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그리고 게임산업이 의외로 한국 수출에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동수 위원님 말씀 정말로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또 특히 게임물 이용자 교육 사업 자체가 지자체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감액이 되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유동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그리고 또 이게 아마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감사청구 대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게임산업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보류를 하고 나중에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마디만 차관한테 묻겠습니다.
여기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맞습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당했습니까?
여기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게 맞습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당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지적이 아니라 감사청구가 되어 있어서……
청구가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감사원 감사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관련 중대 비위 의혹이 적발됐다는데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부분은……
자체, 그러니까 자체 감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도 수사를 했고요. 일단은 무혐의로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비가 6억 27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내역사업에. 여기 법령에 규정된 회의록 작성을 왜 해태했나요? 왜 태만히 해 가지고 안 했어요? 이걸 예산을 집행하고……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 부분은 우리 국장이……
이런 게 굉장히 방만하게……
그다음에 경상비 6억 2700만 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인데 중앙부처의 경상비 대면 굉장히 과도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상비 6억 2700만 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인데 중앙부처의 경상비 대면 굉장히 과도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임차료가 75%입니다, 여기에.
임차료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임차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고민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 지적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페널티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 감액 금액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임차료나 이 정도 감액을 하면 아예 기관 운영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감액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면요, 문체부 감사청구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체 감사 중에 허위로 보고를 해 가지고…… 문체부에서는 중징계하라고 나온 걸 내부적으로 담당자들이, 거기 자체 감사 직원들이 허위보고를 해 가지고 경징계로 낮추고 그 사람이 다른 부서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중징계 의견을 경징계로 바꿨다고요?
그럼요. 그것도 허위보고 해 가지고.
유동수 위원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라도 감액하자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감액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면 기관 운영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고, 게임물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이렇게 제기했을 때 지금 제기되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이렇게 삭감하자고 했는지만 좀 설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충분히 그 기관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관이 상당히 오랫동안 조직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이 됐고요. 어디 외부로부터 컨트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임대료가 75%나 되는데 임대도 작은 데로 옮기고 조직 전체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임대료가 75%나 되는데 임대도 작은 데로 옮기고 조직 전체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쇄신은 장관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유동수 위원이 내놓은 감액안대로 해도 되겠어요?
쇄신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요.
쇄신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닙니다. 이 예산과는 별개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도로……
위원장님, 제가 쇄신안을 한번 받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거 삭감할 테니까 이 기관에 아예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서 잘 발견해서 징계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삭감을 합시다.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19번, 제가 제기한 건 아닌데 질의 과정에서 봤는데, 우선 국회에 제출된 예산 세부내역하고 지금 문체부 설명하고 틀려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문체위 심사받을 때는 그 세부내역대로 심사를 받았을 텐데 그런 내용을 설명을 사실과 틀리게 하면서 심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내가 예산서 세부내역대로 보고서 한 거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심사를 받을 때도 세부내역 해 가지고 문체위에서 심사를 받았을 텐데, 상임위 심사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 가지고 심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체위에서. 거기에는 분명히 12개월로 해 놓고 설명 자료는 4개월, 6개월로 잘라서 했거든요.
여기의 실무자가 누구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마이크 들고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문체위 심사받은 자료에는 12개월로 잘라서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문체위 심사받을 때 자료와 여기 제출한 자료가 틀리다는 건데……
아니, 설명을 한 자료가 그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4개월 자료로 제출한 것 같은데 오류가 어디서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그 사업은 4개월만 하는 걸로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다시……
그러면 금액을 정해 놓고 맞춘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김재현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저것은 사실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사실관계 확인해서……
그 금액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용은 저는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절차․과정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확인하고 통과시키지요.
다음 넘어갑시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89쪽입니다.
다음, 자료 89쪽입니다.
이것 하나까지만 더 하고 식사하러 가지요.
전문위원송수환 현재 보고사항이 한 10개, 11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개는 비목 변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냥 계속할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요일이구나.
(웃음소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요일이구나.
(웃음소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8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89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문화중심도시 육성입니다.
3개 내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아문학 자료관, 체험관, 교육관 등 문학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2022년에 편성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비도 미집행 상태이므로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VR, AR 등 최첨단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용역 완료 후 기본설계용역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7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역사업인 아시아 음식관광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관광을 지역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험관광 거점센터 및 음식문화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실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아카이브 구축 예산도 미집행 상태이므로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건은 상임위에서 의결돼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89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89쪽,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문화중심도시 육성입니다.
3개 내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첫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아문학 자료관, 체험관, 교육관 등 문학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2022년에 편성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비도 미집행 상태이므로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역사업입니다.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VR, AR 등 최첨단 실감 콘텐츠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용역 완료 후 기본설계용역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7억 5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역사업인 아시아 음식관광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식관광을 지역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험관광 거점센터 및 음식문화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실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고 아카이브 구축 예산도 미집행 상태이므로 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건은 상임위에서 의결돼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 첨단실감 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아시아 음식관광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등 3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의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이 부분은.
윤영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이게 이렇게 자꾸 지체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제가 국장 시절 담당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조성 사업이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시아문화전당 운영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대부분 국비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조성 사업의 주요 주제들은 기본을 민자유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민자유치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지방비, 국비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분담을 해야 되는 비용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의 부진 이유는 주제는 많이 있는데, 제가 수치는 지금 지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민자유치는 계획 목표 대비 3%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민자유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낮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머지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의 부진 이유는 주제는 많이 있는데, 제가 수치는 지금 지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민자유치는 계획 목표 대비 3%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민자유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낮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머지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국비 투입액도 지금 20년 사업 진행했는데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자체의 분담률 못 채우고 있고 민자유치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국비를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을 해서 여건을 만들어 놔야 민자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그동안 사업이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투입액도 지금 20년 사업 진행했는데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자체의 분담률 못 채우고 있고 민자유치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국비를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을 해서 여건을 만들어 놔야 민자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그동안 사업이 지체되어 왔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은 빨리 추진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상임위의 감액 의견을 받아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98쪽, 문체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사업은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2022년 조성 예정이었던 충북 센터가 202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해 보이므로 동 센터 운영비로 편성된 6억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98쪽, 문체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세출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사업명 지역 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내내역사업인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사업은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2022년 조성 예정이었던 충북 센터가 2024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해 보이므로 동 센터 운영비로 편성된 6억 3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 감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입니다.
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07쪽, 문체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기금전입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고갈 위기 해소를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38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입이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자료 107쪽, 문체부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기금전입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고갈 위기 해소를 위해 복권기금 전입금 382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입이기 때문에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기재부차관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이 사업은 보류를 좀 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문예진흥기금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 증액이지만 복권기금의 증액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증액할 때 같이 좀……
왜냐하면 문예진흥기금 입장에서 볼 때는 수입 증액이지만 복권기금의 증액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증액할 때 같이 좀……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2쪽, 문체부 영화발전기금 수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한국영화 성장의 재정적 기반 역할을 한 기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의 영화발전기금 전출금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계사업으로 일반회계 영화발전기금 지출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12쪽, 문체부 영화발전기금 수입입니다.
연번 1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한국영화 성장의 재정적 기반 역할을 한 기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의 영화발전기금 전출금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계사업으로 일반회계 영화발전기금 지출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다른 이견 없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아니 아니요, 이것 역시 일반회계에서 영화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증액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같이 봐 주십시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자료 117쪽입니다.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출 사업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방염천막 교체,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이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집행률이 매년 부진하고 사업수요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물량을 50% 조정하여 5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사업명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방염천막 교체,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이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집행률이 매년 부진하고 사업수요도 점점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물량을 50% 조정하여 5억 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실집행률이 낮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이거는 어느 정도 수요도 있고…… 또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저희도 상임위에서 감액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많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50 대 5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공공야영장은 국비, 지방비입니다마는 민간의 경우는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공야영장은 국비, 지방비입니다마는 민간의 경우는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상임위 감액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18쪽은 청와대 관련 사항이라 다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중소도시 노후시설을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장기체류 기반으로 전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집행이 부진하므로 기존 사업들의 성과 추이에 따라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 19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118쪽은 청와대 관련 사항이라 다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중소도시 노후시설을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장기체류 기반으로 전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집행이 부진하므로 기존 사업들의 성과 추이에 따라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총 19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앞엣것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런 걸 예산을 받았으면 집행을 좀 하세요. 할 데는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앞엣것도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이런 걸 예산을 받았으면 집행을 좀 하세요. 할 데는 굉장히 많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저희가 열심히 독려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자체 계획이 바뀌거나 자체 사정이, 주민 반발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독려하겠습니다.
아니, 주민 반발할 게 뭐가 있어 이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자부담은 없고 국비, 지방비 5 대 5입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다니면서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안 찾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상임위 감액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상임위 감액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11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겨울철 되면 방역천막 문제, 겨울철 되면 캠핑장 화재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자체하고 할 때는 5 대 5 매칭은 일응 이해가 됩니다마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의 자부담 부분을 좀 조절하는 걸로 부대의견을 달아서 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의 자부담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라.
그게 좋겠네요. 민간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그런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송수환 부대의견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26쪽입니다. 126쪽과 127쪽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26쪽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이고요, 127쪽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 항목입니다.
126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그리고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만기도래 등에 따라서 금융기관 예치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분이 과다 산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 6030억 원 정도의 순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연계된 사업으로 지출 부분에서 1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같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같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감액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126쪽입니다. 126쪽과 127쪽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26쪽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이고요, 127쪽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출 항목입니다.
126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그리고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운용되는 여유자금 중 만기도래 등에 따라서 금융기관 예치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분이 과다 산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 6030억 원 정도의 순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연계된 사업으로 지출 부분에서 12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같이 줄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같이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감액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기재부 의견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여유자금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증감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얘기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임위의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료 128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제품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지원 목적인 사업화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에 실시한 1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25억 원 감액이 의결됐고요. 그 외에 100억 원 감액 의견도 있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28쪽, 연번 2번입니다. 사업명은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제품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사업의 지원 목적인 사업화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에 실시한 1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25억 원 감액이 의결됐고요. 그 외에 100억 원 감액 의견도 있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25억 감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님.
사실은 스포츠산업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매년 1600조인데 우리나라가 1% 이내로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하는 정도 감액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간사님이 그러시면……
그러면 한병도 위원이 양해를 했으므로 상임위의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올림픽 레거시 성공모델 개발 및 관리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레거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 연번 3번입니다. 사업명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서울올림픽 레거시 포럼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올림픽 레거시 성공모델 개발 및 관리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레거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조용만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임위 감액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154쪽입니다. 문체부 소속 기타 특이사항, 다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문체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1번․2번․3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사업이고요.
수정이유는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천안 K-컬쳐박람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역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비목 변경은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사업인데요. 부처 직접사업이므로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일반연구비로 비목을 변경하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신규 내역사업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건설하는 쪽으로 증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3번을 보시면요, 사업명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에 대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단 3개 먼저 결정하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154쪽입니다. 문체부 소속 기타 특이사항, 다 비목 변경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문체부 마지막 부분입니다. 1번․2번․3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사업이고요.
수정이유는 보시면 내내역사업인 천안 K-컬쳐박람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역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으나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비목 변경은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 내역사업 뮤지컬 콤플렉스 조성 사업인데요. 부처 직접사업이므로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일반연구비로 비목을 변경하자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신규 내역사업 연극교육체험관 조성 지원 사업인데요. 이건 자치단체경상보조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건설하는 쪽으로 증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3번을 보시면요, 사업명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에 대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단 3개 먼저 결정하시고 가겠습니다.
부처 의견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기재부 입장, 기재부 의견 없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재부도 수용입니다.
그러면 비목 변경과 관련하여 상임위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6쪽 이게 청와대 관련된 사항인데요, 미술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청와대 관련된 사항이나 비목 변경이라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이거는｣ 하는 위원 있음)
청와대 미술전시 예산안 48억 원이 전액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국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직접사업으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56쪽 이게 청와대 관련된 사항인데요, 미술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청와대 관련된 사항이나 비목 변경이라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이거는｣ 하는 위원 있음)
청와대 미술전시 예산안 48억 원이 전액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국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직접사업으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목 변경 관련하여 예결위안대로 수용합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목 변경 관련하여 예결위안대로 수용합니다.
다음.
전문위원송수환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체부 마지막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업명 보시면 연번 5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설보상비를 공사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부 마지막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업명 보시면 연번 5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정이유를 보시면 내역사업인 국립정동극장 재건축 사업에 관한 것인데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건설보상비를 공사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목 변경과 관련하여 예결위에서 제안한 대로 수용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비목 변경과 관련하여 예결위에서 제안한 대로 수용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장님,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 안건 관련해서 한번 더 정부 측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몇 번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36페이지입니다.
36쪽의 18번, 배현진 위원님이 중앙박물관 관련 논의하신 건데요. 아까 말씀에 ‘부처나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한 의지 표명이 없으면 삭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보류해 주시면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36쪽의 18번, 배현진 위원님이 중앙박물관 관련 논의하신 건데요. 아까 말씀에 ‘부처나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한 의지 표명이 없으면 삭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보류해 주시면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아니, 보류가 아니고 아까 의결됐어요. 수용했습니다.
아까 남겨 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결정할 만큼 숙성된 게 있나요?
아까 남겨 놓은 것 중에서 우리가 결정할 만큼 숙성된 게 있나요?
보류해 주시지요.
그냥 보류해 놓을까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저 의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심사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요.
오늘 보류가 된 내용들이 대부분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합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류됐기 때문에 만일 그 부분의 틀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면 제로베이스에서 간사끼리 합의를 해 주시라 이런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보류가 된 내용들이 대부분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합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보류됐기 때문에 만일 그 부분의 틀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면 제로베이스에서 간사끼리 합의를 해 주시라 이런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회의장을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