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 부별심사(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개의 시간이 늦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정족수가 미달되어 개의 시간이 늦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언 대상이 아닌 위원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시면 회의장 출입 자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러 경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언론들하고 했는데 그 발언 내용 중에 ‘8․15 집회가 GDP를 0.5%p 감소시켰다. 없었더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기재부하고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이야기했겠지요? 그래서 이것 8․15 집회가 GDP를 0.5%p 감소시켰다, 없었다면 3분기가 2.4% 성장 가능했다 하는 이 산출 근거를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님,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러 경제 관련해서 인터뷰를 언론들하고 했는데 그 발언 내용 중에 ‘8․15 집회가 GDP를 0.5%p 감소시켰다. 없었더라면 3분기 GDP가 2.4%까지 가능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기재부하고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이야기했겠지요? 그래서 이것 8․15 집회가 GDP를 0.5%p 감소시켰다, 없었다면 3분기가 2.4% 성장 가능했다 하는 이 산출 근거를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예.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출할 수 있는 자료면 제출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갑 정찬민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요즘에 어제오늘, 그제부터 계속 특활비, 특수활동비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활비는 검찰․법무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연관이 되는가요?
부총리님, 요즘에 어제오늘, 그제부터 계속 특활비, 특수활동비가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활비는 검찰․법무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처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연관이 되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특활비 갖고 있는 부처가 한 10여 개 부처가 됩니다.
이참에 우리나라 전체 부처 특활비를 공개할 생각이 있나, 또 자료를 마련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언젠가는 이 특활비 문제가 이렇게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늘 예견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특활비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또 만약에 부담스럽고, 지금 첫 사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국민청원이라도 동원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언젠가는 이 특활비 문제가 이렇게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늘 예견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특활비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시고. 또 만약에 부담스럽고, 지금 첫 사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국민청원이라도 동원해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국가안보에 관련된 것 빼놓고는 특활비가 대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갖다가 어느 부처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는 비밀까지는 아닌데요. 대개 예산 내역이 특수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예산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대외 공개하는 데 신중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부서를, 굳이 지적을 한다면 어느 부처가 또 어느 청이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대개 수사와 관련되는, 사건수사와 관련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대충 보면 검찰 경찰 법무부, 그 관련이기는 한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경찰 검찰 관세청 법무부, 그런 데가 다 관리……
국정원이나…… 감사원도 포함이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감사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돼요?
기무사도 마찬가지겠고요? 기무부대.
기무사도 마찬가지겠고요? 기무부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거기까지는 지금 독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550조 8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8.5% 증가했다고 해서 재정위기가 온다든가 디폴트가 온다든가 하는 사례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밝히신 적 있지요?
부총리께서는 지난 5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550조 800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8.5% 증가했다고 해서 재정위기가 온다든가 디폴트가 온다든가 하는 사례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밝히신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또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고 또 8.5%는 정부가 재정 역할을 최대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같은 날 정세균 총리께서도 재정 부담을 후손들에게 넘길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지적에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때를 놓쳐서 오히려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본 위원은 89조 7000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편성했다는 점 또 내년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급증하게 되면서 지난해 30%대였던 총생산량,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9에 이어 내년에는 46.7%로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까지가 재정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그 수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치로 밝혀 주시고요. 나라 곳간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본 위원은 89조 7000억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편성했다는 점 또 내년 국가채무도 945조 원으로 급증하게 되면서 지난해 30%대였던 총생산량,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9에 이어 내년에는 46.7%로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채무비율이 어느 정도까지가 재정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그 수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수치로 밝혀 주시고요. 나라 곳간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첫째는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냥 통상적인 재정 역할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위기처럼 민간이 잘 작동되지 않아서 정부라도 이와 같은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줘서 선순환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정부는 후자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약 44% 수준, 내년도에 47%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는 44%,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로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해는 한 4%p 또는 D2 기준으로 하면 한 6.7 정도 올라갔는데요. 다른 G20 국가나 OECD 선진국들은 어제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한 15%에서 22～23%까지 전부 올라갈 정도로 재정이 그렇게 역할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 재정위기냐고 했는데 거기에 답은 없습니다. 재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4%, 47%는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조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재정준칙도 발표하게 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로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해는 한 4%p 또는 D2 기준으로 하면 한 6.7 정도 올라갔는데요. 다른 G20 국가나 OECD 선진국들은 어제 제가 말씀올린 것처럼 한 15%에서 22～23%까지 전부 올라갈 정도로 재정이 그렇게 역할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 재정위기냐고 했는데 거기에 답은 없습니다. 재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44%, 47%는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조금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재정준칙도 발표하게 된 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내년에 더 잠잠해지거나 또 약소화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층 더 과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추경을 했는데 내년이라고 이것보다 못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당국자들께서는 최소한 긴장해야 된다, 지금부터 정말 가다듬고 아주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경각심이 필요한 입장에서 부총리께서는, 또 총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지극히 정상적이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아무 손색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나 또 각 부처에 계신 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국자들께서는 최소한 긴장해야 된다, 지금부터 정말 가다듬고 아주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된다는 이런 경각심이 필요한 입장에서 부총리께서는, 또 총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 지극히 정상적이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도 아무 손색이 없다’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니까 국민들이나 또 각 부처에 계신 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아무 관계 없다 또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좀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좀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던 재정준칙도 만들어 보려고, 재정건전성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역시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해서는 공히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좀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좀 더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까지 없었던 재정준칙도 만들어 보려고, 재정건전성 측면도 고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도 역시 재정의 역할과 건전성에 대해서는 공히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제를 다시, 질문을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마침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의 주인이 사실상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경제와 외교 모든 분야에서 새 틀을 짜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총리님,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등 관련 국이 참여한 TF팀을 만들고 또 미국 대선 상황을 챙겨 왔거든요.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따라서 이 TF를 개편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마침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백악관의 주인이 사실상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경제와 외교 모든 분야에서 새 틀을 짜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부총리님,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등 관련 국이 참여한 TF팀을 만들고 또 미국 대선 상황을 챙겨 왔거든요.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따라서 이 TF를 개편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난 한 두어 달 전부터 정부가 TF를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지금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 하나하고요.
두 번째, 대통령 당선자가 있었을 때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은 바이든 당선자로 사실상 됐다면 그와 같은 새 대통령이 왔을 때 글로벌 경제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영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 경제가 기회 요인을 발굴하게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해 왔고요.
저희가 TF 활동을 일단 당분간 계속하고, 이 TF는 실무 TF인 셈도 있는데, 제가 내일모레 정도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관계 장관들과 함께 이제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 당선자가 있었을 때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은 바이든 당선자로 사실상 됐다면 그와 같은 새 대통령이 왔을 때 글로벌 경제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영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우리 경제가 기회 요인을 발굴하게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해 왔고요.
저희가 TF 활동을 일단 당분간 계속하고, 이 TF는 실무 TF인 셈도 있는데, 제가 내일모레 정도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종합적으로 관계 장관들과 함께 이제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추가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 죽 말씀하신 일련의 일들을 소상히 자꾸만 국민들한테 알려 주셔야 국민들도 안도를 하고 또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의 축은 다자무역체제의 복귀 또 중산층 복원 또 친환경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가 됐었지요. 반면에 바이든 당선인은 우방국의 관계 회복과 또 다자간의 체제 복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과 연대해서 중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재추진하면서 한국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의 축은 다자무역체제의 복귀 또 중산층 복원 또 친환경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은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가 됐었지요. 반면에 바이든 당선인은 우방국의 관계 회복과 또 다자간의 체제 복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과 연대해서 중국을 정치․경제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요.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재추진하면서 한국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걸로 저희도 분석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일대일로 G1, G2가 대립을 했다면 새 바이든 당선자는 국제기구와의 어떤 공조 내지는 동맹국과의 공조 속에서 그런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게 좀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국제 TPP라든가 이런 데 대해 미국이 재가입하면서 아마 저희에게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최종적인 정부 입장은 국익을 생각해서 아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국제 TPP라든가 이런 데 대해 미국이 재가입하면서 아마 저희에게 그런 유사한 움직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검토를 해 왔고 최종적인 정부 입장은 국익을 생각해서 아마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부는 그동안에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줄타기를 하는 입장이었다는 지적도 있고 상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CPTPP에 재가입해서 대중국 견제장치로 이용한다면 미중 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대응전략이 새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세부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바이든 당선인이 CPTPP에 재가입해서 대중국 견제장치로 이용한다면 미중 양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대응전략이 새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세부적으로 밝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표현은 줄타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씀을 잘 해석을 하면 저희는 국익 극대화입니다. 사실은 대외통상이나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어차피 대한민국의 국익 극대화가 가장 큰 기조가 되겠고요.
CPTPP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작년도에 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에 대한 가입 절차가 있는데요 가입한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가입과 관련돼서는 예비 단계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회원들과 다이얼로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가입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계 회원국들과 다이얼로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CPTPP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작년도에 관계장관회의에서, CPTPP에 대한 가입 절차가 있는데요 가입한다는 전제는 아니지만 가입과 관련돼서는 예비 단계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회원들과 다이얼로그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미 작년부터 가입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계 회원국들과 다이얼로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한 바이아메리칸(buyAmerican), 제조업 부활도 우리 수출의 기회이자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주도한 미국 하원은 2조 2000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공언하였고 바이든 캠프는 선거 중에 3조 달러가 넘는 부양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는 한국의 대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친환경적 에너지산업 확대 정책은 우리에게 이것 역시 기회이자 위기의 요인입니다. 특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나 반도체의 경우 수출 기회 확대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라’ 뭐 이런 압력이 예상도 되거든요. 또한 2025년 탄소세 도입 같은 향후 통상 분야에서도 환경과 노동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입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환경 부분에서 미국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외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회는 살리고 위기는 최대한 대비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이든 시대에는 탄소배출 규제 등 환경 규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최근에 민주당이 주도한 미국 하원은 2조 2000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공언하였고 바이든 캠프는 선거 중에 3조 달러가 넘는 부양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는 한국의 대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친환경적 에너지산업 확대 정책은 우리에게 이것 역시 기회이자 위기의 요인입니다. 특히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나 반도체의 경우 수출 기회 확대가 기대되지만 동시에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라’ 뭐 이런 압력이 예상도 되거든요. 또한 2025년 탄소세 도입 같은 향후 통상 분야에서도 환경과 노동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입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환경 부분에서 미국 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외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회는 살리고 위기는 최대한 대비하는 전략적인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이든 시대에는 탄소배출 규제 등 환경 규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위원님께서 지금 잘 정리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부양 규모만 해도 한 2조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240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우리 한국도 한국판 뉴딜을 하는 것처럼 그린 투자에, 그린 뉴딜에 역시 4년간 한 2조 불 정도, 합계 4조 불 정도의 아마 재정지원 내지는 확장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분야에서 본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같은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그리고 그린 뉴딜 투자에 대해서 기회 요인을 잡으려고 지금 관계 부처 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시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과 같이 전통적으로 기존 에너지에 많이 의존한다든가 또는 탄소 규제와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업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크 요인을 가장 극소화하는 방안을 역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대외적인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미국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경기부양 규모만 해도 한 2조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240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우리 한국도 한국판 뉴딜을 하는 것처럼 그린 투자에, 그린 뉴딜에 역시 4년간 한 2조 불 정도, 합계 4조 불 정도의 아마 재정지원 내지는 확장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분야에서 본다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같은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그리고 그린 뉴딜 투자에 대해서 기회 요인을 잡으려고 지금 관계 부처 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시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과 같이 전통적으로 기존 에너지에 많이 의존한다든가 또는 탄소 규제와 관련돼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업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크 요인을 가장 극소화하는 방안을 역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대외적인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검토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든 당선자는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혈맹이다’, ‘친구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만 국제관계가 굉장히 냉혹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데 이런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은 다르거든요. 이런 것을 냉철하게 판단하는 슬기로움도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트럼프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미국과 함께할 철저한 이런 내적인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노믹스가 가져올 변화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선택을 한발 더 내다보고 대비하는 만전의 기회를 지금 갖지 않으면 늦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전 클린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와 클린턴 또 우리 정부와 바이든, 이 관계의 교량적 역할을 실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연결고리가 미흡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연결고리, 또 누가 이렇게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분들하고 접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무엇보다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트럼프 시대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미국과 함께할 철저한 이런 내적인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노믹스가 가져올 변화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의 선택을 한발 더 내다보고 대비하는 만전의 기회를 지금 갖지 않으면 늦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전 클린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와 클린턴 또 우리 정부와 바이든, 이 관계의 교량적 역할을 실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가 아주 미흡하다는 지적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연결고리가 미흡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까지 동원해서 한다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총리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연결고리, 또 누가 이렇게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분들하고 접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떻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연결고리나 교량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안 됐지만 아마 대사관이나 여러 가지 기존의 소통 통로를 통해서 외교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모색해 왔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우려 말씀대로 정부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황운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국정감사 시에 제가 중기부의 세종 이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소통과 협업, 업무 효율 등을 위해서 이전해야 하고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시민들은 느닷없는 중기부 이전 논란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몹시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전을 내려가 보면 중기부 이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아마 장관님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즉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나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출범 당시의 취지와는 좀 상반되고 또 2005년에 세종시 설치를 위해서 마련했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정부 대전청사나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을 제외한다는 당시의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상징이고 소상공인 중심 정책을 표방하는 우리 정부의 색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부처인데, 대전시는 기술혁신과 벤처․창업을 위한 핵심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 기반이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진 곳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전이야말로 오히려 중소․벤처기업이 자리잡아야 할 중소․벤처의 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수차례 입장을 밝히셨지만 한 번 더, 대전 시민들이 몹시 격앙되어 있는,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재고를 해 주시거나 한 번 더 입장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난 국정감사 시에 제가 중기부의 세종 이전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소통과 협업, 업무 효율 등을 위해서 이전해야 하고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 시민들은 느닷없는 중기부 이전 논란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몹시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전을 내려가 보면 중기부 이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아마 장관님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수도권 소재, 즉 대전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 해소나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 출범 당시의 취지와는 좀 상반되고 또 2005년에 세종시 설치를 위해서 마련했던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정부 대전청사나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관을 제외한다는 당시의 이전기관 선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상징이고 소상공인 중심 정책을 표방하는 우리 정부의 색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부처인데, 대전시는 기술혁신과 벤처․창업을 위한 핵심 인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 기반이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춰진 곳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대전이야말로 오히려 중소․벤처기업이 자리잡아야 할 중소․벤처의 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수차례 입장을 밝히셨지만 한 번 더, 대전 시민들이 몹시 격앙되어 있는, 이러한 시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재고를 해 주시거나 한 번 더 입장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에 많은 관심과 또 우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서 행정부처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9983으로 대변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의 99%와 일자리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부처 간에 있어서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부처 간의 협업과 논의 그리고 서로의 교류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어떤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하는 문제이고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기술 벤처 창업 허브로서의 대전, 물론 대전의 그런 어떤 장점을 살리는 것 그것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에 대전시의 팁스타운 그리고 스타트업 파크 그리고 한남대학교의 캠퍼스 스타트업 파크 등 이런 어떤 인프라 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왔고 또 그러한 것이 밑받침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과 창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국가의 큰 그릇에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 한 해의 경제흐름을 보더라도 그동안의 흐름과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OECD 국가 가운데서 현재 가장 타격이 적고 경제성장률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이 중소․벤처의 수출이 그동안에 상당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 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에 대해서 물론 대전 시민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큰 걸음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느닷없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돼서 행정부처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 지적하셨던 것처럼 9983으로 대변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의 99%와 일자리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부처 간에 있어서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또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비중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부처 간의 협업과 논의 그리고 서로의 교류는 그 무엇보다도 지금 굉장히 절실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어떤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봐야 하는 문제이고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기술 벤처 창업 허브로서의 대전, 물론 대전의 그런 어떤 장점을 살리는 것 그것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동안에 대전시의 팁스타운 그리고 스타트업 파크 그리고 한남대학교의 캠퍼스 스타트업 파크 등 이런 어떤 인프라 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왔고 또 그러한 것이 밑받침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과 창업을 중심으로 한 벤처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국가의 큰 그릇에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올 한 해의 경제흐름을 보더라도 그동안의 흐름과 굉장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OECD 국가 가운데서 현재 가장 타격이 적고 경제성장률 1위를 고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이 중소․벤처의 수출이 그동안에 상당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 줬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에 대해서 물론 대전 시민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큰 걸음으로 봐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부총리님께 소셜벤처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회적기업을 소셜벤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요?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 또는 소수의 기업가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설립한 사회적기업을 소셜벤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요. 아직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최근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들은 대부분 소셜벤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배우 제시카 알바가 설립한 친환경 유아용품 제작회사인 어니스트 컴퍼니, 고객이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하는 탐스 슈즈 등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소셜벤처입니다. 세계적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미국의 킥 스타터는 창업 모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셜벤처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기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셜벤처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에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도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이었고요. 올해 다보스포럼은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전 세계의 스타트업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 여기에 참석하셔서 지속가능 성장을 논의하는 프론티어 2030 회의에서 태양광 기술로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한국 스타트업 요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에는 정부 합동으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 좀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최근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들은 대부분 소셜벤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배우 제시카 알바가 설립한 친환경 유아용품 제작회사인 어니스트 컴퍼니, 고객이 신발 한 켤레를 구매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기부하는 탐스 슈즈 등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소셜벤처입니다. 세계적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미국의 킥 스타터는 창업 모금액이 1조 원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셜벤처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초기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소셜벤처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에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다보스포럼의 주제도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이었고요. 올해 다보스포럼은 특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전 세계의 스타트업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 여기에 참석하셔서 지속가능 성장을 논의하는 프론티어 2030 회의에서 태양광 기술로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을 돕는 한국 스타트업 요크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에는 정부 합동으로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 좀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은 서울 성수동 일대를 중심으로 육성을 하고, 지방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서너 곳을 지역 허브로 지정해서 소셜벤처 저변 확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별 성과는 없는 것 같고요.
한번 그림을……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 한번 보실까요.
대전시가 원도심지역에 사회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소셜벤처 중심 창업 특화거리를 만들고 특구까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착수해 가지고 2019년에는 소셜벤처 캠퍼스 시작하고 2020년에 창업플랫폼을 조성해서 기본적인 1단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고, 2단계로 내년부터 비즈니스 중심의 성장플랫폼을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이렇게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 중심 도시이고 기술역량이 집적되고 우수한 스타트업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 대전에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한다면 전국적으로 소셜벤처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그림을……
(영상자료를 보며)
대전 한번 보실까요.
대전시가 원도심지역에 사회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소셜벤처 중심 창업 특화거리를 만들고 특구까지 지정할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착수해 가지고 2019년에는 소셜벤처 캠퍼스 시작하고 2020년에 창업플랫폼을 조성해서 기본적인 1단계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상태이고, 2단계로 내년부터 비즈니스 중심의 성장플랫폼을 구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전에서 이렇게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 중심 도시이고 기술역량이 집적되고 우수한 스타트업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 대전에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한다면 전국적으로 소셜벤처의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다 동감하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지난해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 쪽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14억을 넣어서 다섯 군데 지역에 이 소셜벤처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그 5개 지역에 대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아마 스타트업 비즈니스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신 소셜벤처 창업 특구를 하나 만드는가 본데요.
그때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의하면 지자체는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교육이라든가 사업화라든가 컨설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대전에서 만약 이와 같은 스타트업 비즈니스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부지나 입지공간 제공 정도의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까 5개 지역에 대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후속적인 지원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14억을 넣어서 다섯 군데 지역에 이 소셜벤처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그 5개 지역에 대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아마 스타트업 비즈니스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씀하신 소셜벤처 창업 특구를 하나 만드는가 본데요.
그때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의하면 지자체는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중앙정부는 교육이라든가 사업화라든가 컨설팅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대전에서 만약 이와 같은 스타트업 비즈니스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부지나 입지공간 제공 정도의 역할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까 5개 지역에 대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후속적인 지원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이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역시 부총리님!
역시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중기부에 시장경영혁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의 내역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대폭 하락하고 대부분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금년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시장경영혁신사업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58억이 감액됐습니다.
부총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겠습니다마는 몇 개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한 10억 규모라도, 58억을 감액했는데 다시 한 10억 규모라도 좀 증액을 시켜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대폭 하락하고 대부분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장경영혁신사업에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금년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시장경영혁신사업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58억이 감액됐습니다.
부총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이겠습니다마는 몇 개라도 더 선정될 수 있도록 한 10억 규모라도, 58억을 감액했는데 다시 한 10억 규모라도 좀 증액을 시켜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다음에 지역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지역신보가 지원 업체 수를 기준으로 보면 160만 개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정책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 지원이 중단돼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역신보 보증 운용배수가 연말까지 계산해 보면 11.2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구․경북 지역은 14.0배 또 연말에는 이게 15배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증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시에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5800억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그중에 80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 운용배수 10배 이내 유지를 위해서는 한 3025억 정도의 추가 출연이 요청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마는 지역신보가 지원 업체 수를 기준으로 보면 160만 개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정책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재산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 지원이 중단돼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역신보 보증 운용배수가 연말까지 계산해 보면 11.2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구․경북 지역은 14.0배 또 연말에는 이게 15배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증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시에 우리 산자위원회에서 5800억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그중에 800억이 편성됐었습니다. 추가 출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 운용배수 10배 이내 유지를 위해서는 한 3025억 정도의 추가 출연이 요청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먼저 아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에서 깎였던 것에 대해서 증액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이제까지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적어서 미흡 평가를 받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감액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사실 평가에서 미흡이 되면 예산에서 감액 조정을 한다는 큰 대원칙이 있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서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이제까지 집행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사업 자율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적어서 미흡 평가를 받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이 감액 조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사실 평가에서 미흡이 되면 예산에서 감액 조정을 한다는 큰 대원칙이 있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내역사업 중에서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문화관광형 사업은 58억 중에서 9억만 줄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줄었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 관심이 있고 또 제대로 집행된 문화관광형은 거의 지금 수준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소위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신보 관련돼서는 지역신보의 어려움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호소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게 출연이고 중앙정부는 사실 측면 지원이거든요. 중앙정부가 지역신보에다가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 전국에 있는 지역신보에 다 중앙정부가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때 저희가 800억을 지원해 드린 것도 지자체가 출연을 하겠다, 몇천억을 출연하겠다고 그래서 8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자체가 지금 출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도 불용될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하여튼 내년도에, 21년도에 지자체가 출연하겠다는 약속만 받고도 저희가 이 800억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 중앙정부에서 지역신보에 직접 출연은 상당히 제약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지역신보의 어려움들, 보증배수를 좀 낮춰 준다든가 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 볼 수 있지마는 직접 출연해 달라는 것은 뭐 대구뿐만 아니라,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해당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역의 어려움을 최대한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신보 관련돼서는 지역신보의 어려움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호소를 듣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게 출연이고 중앙정부는 사실 측면 지원이거든요. 중앙정부가 지역신보에다가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 전국에 있는 지역신보에 다 중앙정부가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때 저희가 800억을 지원해 드린 것도 지자체가 출연을 하겠다, 몇천억을 출연하겠다고 그래서 8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자체가 지금 출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억도 불용될 상황인데, 정부로서는 하여튼 내년도에, 21년도에 지자체가 출연하겠다는 약속만 받고도 저희가 이 800억을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제가 보기에 중앙정부에서 지역신보에 직접 출연은 상당히 제약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지역신보의 어려움들, 보증배수를 좀 낮춰 준다든가 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 볼 수 있지마는 직접 출연해 달라는 것은 뭐 대구뿐만 아니라,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해당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도 지역의 어려움을 최대한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특활비 사용 범위가 ‘기밀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이렇게 돼 있고요.
부처에서는 지금 14개 부처에 특활비가 지원이 되지요?
부처에서는 지금 14개 부처에 특활비가 지원이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14개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요.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거의 비슷한데.
14개 맞는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잠깐……
감사원, 경찰청, 과기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열……
부총리님, 이 부처들에서 지급받은 특활비를 소속 부처에, 국․과에 내려보낼 때 이 규정에 해당하는 국․과에만 배정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하지요. 이것은 국회에서 부처…… 중앙부처 소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 단위까지 하면 14개가 되는데요, 거기에 부와 청에 다 칸막이가 돼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다른 부처는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요. 부처에서 밑에 소속된 국․과에 배정할 때 이 업무를 하는 국․과에만 배정이 되느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기관장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집행지침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관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라든가 또는 특수목적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라든가 또는 특수목적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부처마다 그 배정 지침, 규정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집행지침을.
그것은 기재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기재부는 우리나라 정부 예산 전부에 대한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다 내려보내고요. 특수활동비가 있는 부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개 부처는 특수활동비 집행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그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 검찰국에 올해 11월까지 10억이 갔다고 돼 있는데,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아닌데 왜 이게 내려가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검찰청은 독립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에 같이 편성이 되는데요. 검찰 쪽으로 해당되는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그중의 일부는 법무부 본부에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정국도 있고 출입국관리국도 있고 또 테러 대비도 하고 해서 특수목적활동을 하는 법무부 내의 다른, 검찰이 아닌 부서에도 금액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검찰국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데 왜 10억이 갔느냐는 말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재부가 일일이 어떻게 집행했느냐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부처의 자체 집행지침과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특수활동비가 어디, 어느 부서로 얼마 갔는가는 저도 알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검찰국 업무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10억이 일부든 전부든 장관이 쓴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법무부에는 여러 가지, 교정 보호관찰 기관운영 출입국 송무 치료감호 범죄예방, 여러 가지 항목으로 금액이 크지 않지만 법무부 본부가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항목이 있어서요 그것을 법무부에서 어느 국․실에 어디 관련 국에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께서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준이나 원칙 없이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또는 사적으로 썼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가능한 구조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사적으로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대개 특수활동비도 지금 말씀드렸던 집행지침이라든가 또는 감사원의 그와 같은 계산증명지침 이런 것에 맞게끔 써야 되기 때문에요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규정을 갖고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10억을 가져가서 쓰는 것하고 국정원에 배정된 특활비를 청와대가 일부를 쓰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말씀한 대로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검찰 소관으로 편성된 분이 있고 법무부 본부에서 쓰려고 하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청와대에서 써 가지고 전직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사법 처리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다르지 않다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따져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와 같이 하나의 중앙 소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특수활동비에 대한 최종적인 집행․배정 관계는 법무부장관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관이 다른 데가 아니고. 기재부로 보면 저희 기재부가 있고 조달청이 있다면 여기는 예산의 소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칸막이가. 다른 부처하고 국정원이나 이런 정보기관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검찰청은 독립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법무부의 한 소관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사례가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본부가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한테도 리포트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본부가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한테도 리포트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4개 부처에 배정된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규정에 따라 쓰였는지 합법적으로 쓰였는지 또는 합목적적으로 쓰였는지 그걸 검증하는 기관이 어딘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감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산증명지침에 의해서 각 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아마 감사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활비마다 증빙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원래 특수활동비는 예전에는 증빙하기가 어려운 항목에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빙이 필요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이 투명화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지침 해서 아주 불가피하게 증빙이 어려울 때 이외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걸 또 감사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같은 장관급인 검찰총장보고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부정사용 의혹이 있는 것처럼 하고 감찰 지시까지 했을 정도면 다른 부처도 이것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활동비는 그 목적이 수사라든가 또는 특수업무 수행을 위해서 현금 사용이 가능한 비목입니다. 사실 국가예산의 다른 비목은 대개 카드로 쓴다든가 또는 이와 같이 증빙된 서류에 의해서만 지출이 되는데요, 특수활동비라는 것이 현금 사용이 가능한 비목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증빙서류가 필요 없다 보니까 그런 불투명성이 상당히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적한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자체 지침을 만들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감사원에서 일정 부분 점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 부분 예전보다는 많이, 비목의 집행이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자체 지침을 만들도록 조치하고 있고 또 그 결과를 감사원에서 일정 부분 점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 부분 예전보다는 많이, 비목의 집행이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는 증빙이 있고 일부는 증빙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원래 특수활동비 비목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빙이 어려운, 현금 사용이 가능한 비목이기 때문에요 아마 증빙이 안 되는 항목도 있을 것이고 증빙이 될 수 있는 항목은 다 증빙을 붙이도록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증빙이 없이 지급하는 것은 그 단체장의, 기관장의 양식을 믿고 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원래 그래야 되지요. 다 국가 세금이니까요.
그걸 못 믿으면 이 특활비 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국민 세금 집행이니까 딱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원칙이지요. 대원칙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하는 말은 이 특활비 제도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투명화를 높이라는 요구로 들립니다. 지금 사실 내년도에, 제가 법무부에 일부 특수활동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무부 스스로 내년에, 검찰청이 아니고 법무부 본부가 쓰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이 아니고 카드로 쓸 수 있는 특정업무수행경비, 특경비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특경비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부터는 검찰청을 제외한 법무부 본부의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조금 더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도 특활비가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법무부장관이 특활비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정이라든가 출입국이라든가 그런 데 쓰도록 한 일부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목 자체도 내년에는 전부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다 카드로 지출해야 됩니다. 카드로 지출하는 그쪽으로 100% 저희가, 이쪽을 감액 조정하고 이쪽을 증액 조정해 가지고 완전히 비목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목 자체도 내년에는 전부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다 카드로 지출해야 됩니다. 카드로 지출하는 그쪽으로 100% 저희가, 이쪽을 감액 조정하고 이쪽을 증액 조정해 가지고 완전히 비목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은 특활비가 없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찰 말고 법무부 본부의 특수활동비가 올해까지는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올해. 그것은 법무부장관이 쓰는…… 예산의 배정․집행지침의 최종 책임자는 기관장이겠지요. 그렇다면 법무부장관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정국․출입국 이런 쪽에서도 그런 수사 목적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활동비가 계상이 돼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집행은 장관이 어떻게 하시는지, 밑에서 기획관리실 같은 데서 집행을 배분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부총리님 생각에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특활비 일부를 쓰든 검찰청에서 받아 온, 검찰국이 받아 온 특활비를 쓰든 쓰는 게 없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한 것처럼 검찰청에서 받아 오는지 아닌지 자체를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재정 당국이라고 다 일일이 보고받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알고 있는 것은 검찰청 소관으로 특수활동비가 제가 보기에는 한 팔구십 % 정도가 그쪽이고요, 한 10%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범위는 법무부 본부에도 교정, 출입국, 보호관찰 해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되는, 특수목적 관련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서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것은 검찰청 소관으로 특수활동비가 제가 보기에는 한 팔구십 % 정도가 그쪽이고요, 한 10%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범위는 법무부 본부에도 교정, 출입국, 보호관찰 해서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되는, 특수목적 관련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서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통령과 국정원장들이 특활비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가 있고 또 이 정부 초기에도 국회를 중심으로 시작해 가지고 특활비 논란이 많아 가지고 상당 부분 특활비가 감액되고 또 규정도 만들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같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부정사용한 의심이 있는 것처럼 하고 감찰하는 정도면 이것은 이제 제도화하고 투명화하고 공개화하는 제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활비라는 이런 증빙이 필요 없는 영역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같은 정부 안에서 장관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 들어와서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분야는 40% 정도 줄였습니다. 청와대 스스로도, 대통령비서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다른 부처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혁명적일 정도로 특수활동비를 줄여 왔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카드에 의해서 그 특수목적활동 내지는 수사활동이나 또는 방첩업무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를 카드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특수활동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다른 비목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비목으로 하든가 또는 특수활동비가 아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은 저는 부득불 한 비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투명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방향이고, 실제로 삼사 년간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저희가 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저희가 상당 부문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이 카드에 의해서 그 특수목적활동 내지는 수사활동이나 또는 방첩업무라든가 이런 데 하는 데를 카드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특수활동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다른 비목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비목으로 하든가 또는 특수활동비가 아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은 저는 부득불 한 비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투명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방향이고, 실제로 삼사 년간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저희가 조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저희가 상당 부문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투명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정부 출범 이후에 4년간 특수활동비를 한 40.5%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정부 출범 이후에 4년간 특수활동비를 한 40.5%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성윤모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어제 질문 답변 과정에서 정부 국책사업을 적극행정으로 수행한 공무원들 입장을 헤아려야 된다, 정책결정 과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답변하신 것 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사법적 잣대를 갖다 댄 게 지난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자방 아시지요?
그런데 그것에 사법적 잣대를 갖다 댄 게 지난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자방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에 대해서 민주당이 전면적인 조사․수사를 요구해서 감사원 감사, 총리실 조사,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까지 전방위로 훑은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그때 장관님이 산자부의 정책기획관 하시고 대변인 하셨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때 장관님이 산자부의 정책기획관 하시고 대변인 하셨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주무 중의 한 분이셨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 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그 상황.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언론 대처를 하든 정책 대처를 하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무차별적인 강압수사 과정에서 성완종 전 의원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사한 결과가 허망합니다.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 대법원에서 무죄 결정 났습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 지금 대법원 재판 중인데 2심까지 무죄 났습니다.
무죄 또는 무혐의 취지가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실을 준 건 맞지만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정책적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배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제 장관님 답변 취지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무차별적인 강압수사 과정에서 성완종 전 의원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사한 결과가 허망합니다.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사장, 대법원에서 무죄 결정 났습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 지금 대법원 재판 중인데 2심까지 무죄 났습니다.
무죄 또는 무혐의 취지가 똑같습니다.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국고에 손실을 준 건 맞지만 경영상의 판단이었다, 정책적인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배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제 장관님 답변 취지하고 저는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관되게 설명을 했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정책결정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도 경제성 평가 파트만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당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안 하시는데,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판단,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갖다 대서 무리하게 수사해서 결과가 허망하게 끝난 건데, 저는 지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하거나 법적 잣대로 단죄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자료를 검찰에다가 넘긴 게 한수원이 정책적 판단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검찰이 가려 달라고 준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건가요?
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수사하거나 법적 잣대로 단죄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자료를 검찰에다가 넘긴 게 한수원이 정책적 판단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검찰이 가려 달라고 준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는 나중에 감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전달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는 나중에 감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를 검찰에 전달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정책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 위법행위를 가리는 기관인 것은 상식이고 감사원이 그걸 모르지 않는데 감사원이 검찰에다가 자료를 주면서 확인 요청을 한 것은,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 판단,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갖다 대고 수사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으면 그것은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혼동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성 1호기는 당시부터 한수원 이사회에서 ‘우리 이러다가 배임죄 걸리는 것 아닌가?’, 논란이 많은 것 온 언론에 다 보도됐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사 저항하면서 자료 폐기하고 이런 것은 정책적 판단하고 다른 겁니다. 그 위법성 여부는 가려져야지요. 위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줘야 되고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책 판단,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갖다 대고 수사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으면 그것은 밝혀져야 됩니다. 그것은 혼동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성 1호기는 당시부터 한수원 이사회에서 ‘우리 이러다가 배임죄 걸리는 것 아닌가?’, 논란이 많은 것 온 언론에 다 보도됐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감사 저항하면서 자료 폐기하고 이런 것은 정책적 판단하고 다른 겁니다. 그 위법성 여부는 가려져야지요. 위법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줘야 되고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가 감사에 있어서 저항이라는 표현 자체는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에 저항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신공항의 개념은 뭔가요? 목적이나 규모나 기능이나, 어떤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업이 추진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해서 박근혜정부 때 입지를 확정했는데요. 동남권의 항공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공항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에 조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되었다, 이게 제가 인수받은 내용입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동남권 신공항은 수많은 지방공항 중에 좀 큰 것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인천공항의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제2 관문공항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어제도 홍준표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시던데, 우리나라 공항 체계에 관문공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문공항이라는 것은 없고, 인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하고 지역의 거점공항으로 한다라는 건데요.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에는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은 없어졌지만 지역의 거점보다는 동남권이 새로운 제2의 축으로서 관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관문공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의 경우에는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은 없어졌지만 지역의 거점보다는 동남권이 새로운 제2의 축으로서 관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관문공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수요가 포화됐을 때 제2청사를 지을 게 아니라 그것을 동남권 신공항으로 소화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것은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흔들기에는 항공이라는 것은 국제적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한 걸로 판정 나면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합성 검증 결론이 부정적으로 나면 그 이외의 다른 대안으로 추진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결론이 나기 전에 그 과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 주민들이 인천까지 비행기 타러 오는 데 불편해서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신공항이 없으면 산업들 다 빠져나가고 피폐합니다. 있으면 산업들이 몰려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자고 했을 때의 그 취지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봅니다.
다시 추진하게 되면, 지방공항 중에 좀 큰 것 정도 만드실 생각이면 아예 안 하시고 다음 정부한테 넘겨주시는 게 좋고, 그때 가서 제대로 하게, 하시려면 관문공항․거점공항 투톱, 인천공항하고 투톱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와 기능, 목적을 가진 공항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지난 정부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는 공항으로 선정하는 절차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담은 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에 대한, 김해신공항만으로는 부적정하다, 부합하지 못한다 이런 여론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지금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이 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마지막에, 막바지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는 김해신공항이 적절하다고 나온다고 한다면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으로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이 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마지막에, 막바지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저희는 김해신공항이 적절하다고 나온다고 한다면 김해신공항이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항으로서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만약에 부적절하다고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윤모 산자부장관님께 다른 건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관련된 것입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호에 한수원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법정 보호종 서식지이고 철새도래지이고 또 생태경관이 좋아서 주민들의 휴식처인데, 주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수원이 하고 있는 육상발전은 찬성했습니다. 수상발전만 반대했는데, 밀양시가 불허가 처분을 했고 한수원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창원지법에서 1심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 의뢰해 가지고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꼭 하셔야 되나요?
성윤모 산자부장관님께 다른 건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관련된 것입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호에 한수원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법정 보호종 서식지이고 철새도래지이고 또 생태경관이 좋아서 주민들의 휴식처인데, 주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수원이 하고 있는 육상발전은 찬성했습니다. 수상발전만 반대했는데, 밀양시가 불허가 처분을 했고 한수원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창원지법에서 1심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 의뢰해 가지고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꼭 하셔야 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아마 한수원하고 밀양시 간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 말씀 주셨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일단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발전공기업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일단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발전공기업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대형 로펌에 의뢰해 가지고 계속 주민들하고 맞설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북 진안 용담호도 비슷한 사유로 한수원이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진안 용담호도 비슷한 사유로 한수원이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10월 20일 날 구글을 반독점법으로 제소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 법무부가 지난 10월 20일 날 구글을 반독점법으로 제소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알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왜 그랬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아니면 시장구조상 경쟁이 훼손됐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무부 소장에서는 구글이 계속 경쟁에 반하는 전략을 실행해서 경쟁 과정을 무력화하고 소비자 선택을 축소시키고 혁신을 억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미 하원에서도 IT 공룡,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됐고 반독점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지요. 그리고 작년의 일입니다만 미국의 40개 주 검찰총장이 독점행위와 관련해서 이 네 개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 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 소장에서는 구글이 계속 경쟁에 반하는 전략을 실행해서 경쟁 과정을 무력화하고 소비자 선택을 축소시키고 혁신을 억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미 하원에서도 IT 공룡,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됐고 반독점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지요. 그리고 작년의 일입니다만 미국의 40개 주 검찰총장이 독점행위와 관련해서 이 네 개 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 다 알고 계시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보고받았습니다.
미국은 100년 전에 이미 스탠더드오일을 비롯한 철강 그리고 아메리칸 토바코 이런 회사들에 대한 분할명령이 있었고요. 1930년대 보잉사에 대한 분할명령 그리고 1980년대 AT&T 분할명령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 등등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행위들이 기업 옥죄기입니까?
미국 정부의 이런 행위들이 기업 옥죄기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기업 옥죄기라기보다는 시장에 있어서 독점력을 구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규율을 통해 가지고 시장에 있어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라는 게 훨씬 더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 못살게 굴어서 미국 경제가 퇴보했나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첫 번째는 제가 기업을 못살게 굴었다는 점에 동의를 하지 않고요. 이런 독점규제법을 적용한 결과 시장에서의 경쟁구조가 좀 더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일부 독점기업이 초반에는 이익을 엄청나게 얻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고갈되고 증발해 버리고 나면 혁신도, 창의력도, 소비자의 선택도 그리고 결국은 국가 전체 경제의 경쟁력도 다 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정경제 3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우리는 공정한 경제와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공정경제 3법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법무부가 같이 추구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 통합 관리법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기반 위에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 좀 더 혁신적이고 공정한 시장구조가 형성이 될 거고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조금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기반 위에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시장에 좀 더 혁신적이고 공정한 시장구조가 형성이 될 거고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조금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백번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장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공정경제 3법 수정해야 된다는 압력이 곳곳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것 느끼고 계세요?
결국은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장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요즘 공정경제 3법 수정해야 된다는 압력이 곳곳에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그것 느끼고 계세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언론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은 원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 있으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금융위 법무부가 오랫동안 준비를 한 법안입니다. 여기 이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발의한 상태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와 법무부 그리고 금융위가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발의한 상태고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공정위와 법무부 그리고 금융위가 열심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이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국정과제로 일단 설정이 돼 있는 과제입니다.
이 법을 발의할 때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결재, 죽 이런 과정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번에 공정경제 3법도 다 이런 절차는 거치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러면 그동안 여러 논의들 통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충분히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계에서는 또 야당의 일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엄살이 좀 심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경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경제의 경쟁을 지키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기업 옥죄기 법이다 혹은 사회주의 법안이다 이런 것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경제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경제의 경쟁을 지키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기업 옥죄기 법이다 혹은 사회주의 법안이다 이런 것에 대한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런 지적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경제의 어떤 기업경영을 포함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와 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 이면에 기업들이 우려를 계속 정부에 전달하고 또 지금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나가 있는데 국회에도 계속 경제계가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마 논의가 되든가 아니면 원안 처리가 되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 이면에 기업들이 우려를 계속 정부에 전달하고 또 지금 이미 정부안이 국회에 나가 있는데 국회에도 계속 경제계가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지금은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마 논의가 되든가 아니면 원안 처리가 되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법을 마련하고 여러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는 재계의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재계도 저희한테도 의견이 왔고 한데 재계의 그런 의견이 다 반영이 돼서 정부안이 마련된 게 아니니까 국회에 와서도 아마 경제계에서 그런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공정경제 3법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택한 정부가 또 국민들이 선택한 정책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부로서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했고요.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창구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님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부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법안들의 원안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민주화팀 있지요,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민주화팀 있지요, 위원장님?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있습니다.
150개 정도의 공정경제 과제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공정경제 3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저희가 취합하고 관리하고 있는 법안 중의 일부입니다.
지난 5일, 삼성 현대차 그리고 SK LG, 4대 그룹 젊은 총수들이 비공개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보도가 났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아직 그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니까 적극적으로들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해서 그리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안을 내려고 그러는데 기존 시장에서 절대 강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바리케이드를 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기업 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관련 법안들 통과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역할을 경제민주화추진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관련 법안들 통과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역할을 경제민주화추진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부가 발의를 했고 이제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회 논의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총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부가 발의를 했고 이제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국회 논의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공정거래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는 집중투표제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우리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었던 사안인데 이게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빠져서 아주 당황스럽고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까 부총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현재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안 통과가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요.
최근 나오고 있는 3% 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법에 관련된 얘기이기는 한데, 이걸 개별 3%로 변경하자 혹은,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3%로 변경하게 되면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원래 원안에서 담고자 하는 그런 법 개정의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나오고 있는 3% 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법에 관련된 얘기이기는 한데, 이걸 개별 3%로 변경하자 혹은, 이런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3%로 변경하게 되면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고 원래 원안에서 담고자 하는 그런 법 개정의 이익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무부가 주관 부처입니다. 그리고 상법상에서 실제로 개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도, 일단 이 부분을 국회에다 제출한 상황이니까, 국회에서는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으실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의 의견도 열심히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주무 부처인 건 저도 아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전체 주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견.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 같은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걱정이네요. 적극적으로 원안 통과를 위해서, 또 우리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자들 그리고 기업의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월권적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국회가 의견 주면 자료 제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저희, 국회와 업계에 있어서 양쪽에 소통이 되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이 다른 것도 바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십시오.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
멀리 있어서 잘 보이지를 않아서 말씀을 하셨는지 안 했는지 안 들립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근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홍근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융위원장님, 무차입 공매도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우풍상호신용금고 미결제 사고로 미국이랑 유럽 일본, 다른 데보다 한 8년 정도 빨리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 맞지요?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 우풍상호신용금고 미결제 사고로 미국이랑 유럽 일본, 다른 데보다 한 8년 정도 빨리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 맞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 불법행위의 대응을 강화하면서 왔기 때문에 순기능에 근거해서 공매도를 허용하는 건 안 맞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발생했었던 2018년도 6월에요 이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는 확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는데, 지난 23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은성수 위원장님이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금융위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무차입 공매도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을 금융 당국이 막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래서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보도는 틀렸다 이런 주장이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 당국이 막은 게 맞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금융위가 코스콤이 구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한국거래소에 맡겨서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던 겁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발생했었던 2018년도 6월에요 이때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무차입 공매도는 확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한 부분은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혔는데, 지난 23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은성수 위원장님이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 금융위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무차입 공매도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을 금융 당국이 막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그래서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보도는 틀렸다 이런 주장이시기는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 당국이 막은 게 맞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금융위가 코스콤이 구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한국거래소에 맡겨서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던 겁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까지 거래소가 이익 내려고 한 것은 아니고, 금융위가 거래소 봐주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위원님 질문한다고 그래서 저도 계속 실무자와도 통화를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실무자들은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누가 잘못을 하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보니까 모든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을 제가 지난번 정무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도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역발상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실무자한테 했던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완벽한 시스템을 다 갖추고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베이직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차입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국이, 거래소든 감독원이.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시스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역발상을……
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국이 먼저 ‘너 무차입 공매다’라고 지적을 하고 본인이 2주 내지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차가 걸려서 그런 겁니다’라고 소명할 기회를 줘서 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거냐, 완벽한 걸 하려니까 안 되고 계속 위원님들하고, 금융위가 오해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좀 불편하겠지요, 상대방들은. 왜냐하면 입증 책임을 당국이 져야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소명하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의심받지 않고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시장 참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줄여 가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한번 실무자들하고 논의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거래소를 봐주거나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는 거지만 하여간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해 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위원님 질문한다고 그래서 저도 계속 실무자와도 통화를 했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실무자들은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누가 잘못을 하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보니까 모든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을 제가 지난번 정무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도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역발상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라는 질문을 실무자한테 했던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완벽한 시스템을 다 갖추고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기본적인, 베이직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무차입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국이, 거래소든 감독원이.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해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시스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역발상을……
제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국이 먼저 ‘너 무차입 공매다’라고 지적을 하고 본인이 2주 내지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차가 걸려서 그런 겁니다’라고 소명할 기회를 줘서 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거냐, 완벽한 걸 하려니까 안 되고 계속 위원님들하고, 금융위가 오해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데 좀 불편하겠지요, 상대방들은. 왜냐하면 입증 책임을 당국이 져야 되는데 그 입증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긴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소명하라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의심받지 않고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시장 참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줄여 가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한번 실무자들하고 논의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거래소를 봐주거나 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는 거지만 하여간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해 드리고 해 보겠습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지났는데도 오늘 아침에 그런 아이디어 수준의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데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잠깐만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SR이라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전면 도입을 하려면 개개인의 소득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득 파악이 되면 이 사람의 대출 가능을 알게 되는데 완전한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지체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행정편의주의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로 어떤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5000만 원이라고 그냥 하고 ‘당신 대출 가능성은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6000만 원입니다’라는 소득증명을 갖고 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안 했던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보자 하는 취지로 실무자들하고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DSR이라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전면 도입을 하려면 개개인의 소득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소득 파악이 되면 이 사람의 대출 가능을 알게 되는데 완전한 소득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지체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행정편의주의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의로 어떤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5000만 원이라고 그냥 하고 ‘당신 대출 가능성은 얼마다’라고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는 실제로 6000만 원입니다’라는 소득증명을 갖고 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않느냐, 물론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안 했던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완벽한 시스템이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발상을 전환해 보자 하는 취지로 실무자들하고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당장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떤가요? 코스콤이 현재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시스템, 이거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던 지난 8월 한 달 동안 주식 없이 매도를 주문한 잔고 부족 건수가 1만 4000건 발생했고요 그중에 8월 27일 하루에만 발생한 5315건 중에서 5306건이 잔고 부족 건수다, 이게 대차로 둔갑된 무차입 공매도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또 결제일에 반환 확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를 감독하고 있는 금융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시도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까지 있는 형국입니다.
금융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맞지요?
또 결제일에 반환 확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를 감독하고 있는 금융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시도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까지 있는 형국입니다.
금융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맞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존속 여부를 떠나서, 내년 3월까지 연장은 했는데, 시스템 구축을 하루빨리 앞당겨서 코스콤, 제가 소개해 드린 이런 해당 기술을 응용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2년 전쯤에 논의한 바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 잘 알고 계실 거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호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2년 전쯤에 논의한 바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 잘 알고 계실 거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호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차입 공매도를 3월 15일까지 연기했는데 또 그때 되면 시끄럽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은 3월 15일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 가지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첫 번째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그 처벌 강화를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차입 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고. 세 번째는 개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 달라 하는 부분, 세 가지 부분인데요.
저희로서도 하여간 금융위는 연말까지 어쨌든 이 모든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코스콤 전문가를 소개시켜 주면, 물론 저희도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심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그 처벌 강화를 위해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무차입 공매도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그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고. 세 번째는 개인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 달라 하는 부분, 세 가지 부분인데요.
저희로서도 하여간 금융위는 연말까지 어쨌든 이 모든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코스콤 전문가를 소개시켜 주면, 물론 저희도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심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은 지금 전세대란과 주택가격 폭등으로 정말 힘듭니다. 본 위원 역시 전세대란의 유탄을 맞아 가지고 아주 집 구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지금 헌집에 들어가서 임대차 보장 시한도 없는 그런 재개발 쪽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부가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고생뿐 아니라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흩트려뜨려 놔 가지고 전세대란과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잡느라고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로 가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이 초토화되는 그런 양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아니라 사실 모든 지방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의 7․10 대책 이후에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서울은 지금 전세대란과 주택가격 폭등으로 정말 힘듭니다. 본 위원 역시 전세대란의 유탄을 맞아 가지고 아주 집 구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지금 헌집에 들어가서 임대차 보장 시한도 없는 그런 재개발 쪽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정부가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고생뿐 아니라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흩트려뜨려 놔 가지고 전세대란과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을 만들어 놓고 이걸 잡느라고 지금 다주택자 중과세로 가다 보니까 지방 부동산이 초토화되는 그런 양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지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구 아니라 사실 모든 지방 중소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의 7․10 대책 이후에 지방의 중소도시에는 부동산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가구 2주택자 등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소득세 중과를 한다고 하니까 세금이 무서워서 지방의 부동산시장에 급매물이 나와 가지고……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자꾸 올라가 버리니까 부동산이, 원래 지역의 고향에도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게 중과세당할까 봐 지방 고향집을 급매물로 내놓는 사태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들으셨지요?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가구 2주택 이상이 됐을 경우에 종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규제지역일 경우에 조정대상지역이나 이럴 때는 3주택 이상 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고, 지방을 포함해서 규제지역이 아닌 데를 포함할 때는 3주택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들은 다 규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 집이 한 채 있고 규제지역에 한 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종부세나 이런 데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홍보를 잘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아서 지금 실제로……
그래픽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외지인 매입 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36%였거든요, 외지인 매입 비율이. 이게 지방 중소도시면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우리 장관님 고향도 여기 포함돼 있을 겁니다, 아마.
보면 외지인 매입 건수가 6월 달에는 36%가량 됐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입을 분석해 보면. 그런데 이게 지난 9월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1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외지인의 수요가 빠지기 시작하면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지인의 급격한 이탈로 지방 유령도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픽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외지인 매입 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36%였거든요, 외지인 매입 비율이. 이게 지방 중소도시면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우리 장관님 고향도 여기 포함돼 있을 겁니다, 아마.
보면 외지인 매입 건수가 6월 달에는 36%가량 됐습니다,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입을 분석해 보면. 그런데 이게 지난 9월에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1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외지인의 수요가 빠지기 시작하면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지인의 급격한 이탈로 지방 유령도시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관님,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는 살지도 않을 거면서 외지인들이 지방에 내려가서 집을 저렇게 사는 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방에 저렇게 많은 외지인의 매입 건수가 있었던 것들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다주택 매입 이런 것들을 노리고 가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10 대책을 하니까, 특히 법인이나 이런 것들로 위장을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규제정책을 하니까 저렇게 살지도 않을 거면서 집을 매집하러 가는 외지인들의 매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의 매입이 많아지면서,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가기 때문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많아서 거꾸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외지인들이 와서 집을 저렇게 매집하면서 집값을 올린다 이런 고통들을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다 있다는 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방 집값이 막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뜻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어디건 간에 집값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집값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방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 규제지역을 피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를 하는 다주택 매집하는 분들이 최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그런 과열걱정 안 하셔도 중소도시는 지금 이미 피폐해져서요.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매물, 아파트 미분양 상태가 아주 심각하지요?
지방 중소도시의 부동산 매물, 아파트 미분양 상태가 아주 심각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통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양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7․10 대책까지 하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게 되니까 그 지역을 피해서 특히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으로 저런 투기자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계 수치로 확인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6만 3000가구 중에 약 84%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방이 수도권보다는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전체적인 물량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6만 4000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런 상황을 지방별로 좀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게 돈 많은 아파트 회사가 막 땅을 사서 무분별하게 집을 지었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 재개발조합, 우리 장관님 부모님도 계셨을 테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막판에 조금 좋은 아파트 한번 살아 보시겠다고 아파트 재개발조합에 가입하셨다가 지금 엄청난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저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재개발지역이 많은데 항공사진을 보면요 폭격 맞은 도시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또 재개발이 돼서 분양이 됐는데 그냥 공실, 분양률이 10% 미만이어서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가 아주 굉장히 큰 낭패를 겪고 있고 조합별로, 조합 세대주별로 약 1억 원씩 추가금을 내야지 입주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자꾸 손해를 보고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저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이게 비단 마산합포라든가 이런 도시뿐 아니라,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재개발지역이 많은데 항공사진을 보면요 폭격 맞은 도시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주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또 재개발이 돼서 분양이 됐는데 그냥 공실, 분양률이 10% 미만이어서 재개발조합과 건설회사가 아주 굉장히 큰 낭패를 겪고 있고 조합별로, 조합 세대주별로 약 1억 원씩 추가금을 내야지 입주할 수가 있고, 그나마도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자꾸 손해를 보고 분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저는 이런 형국에 대해서 이게 비단 마산합포라든가 이런 도시뿐 아니라, 지금 미분양 관리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미분양 관리지역이 다 겪고 있는 공통된 애로입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잘못 손댔다가 손해 보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향에 살던 우리 이웃들, 우리 삼촌들 또 우리 부모들, 우리 동생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처럼 조금 좋은 아파트에 살아 보겠다고 아파트 재개발조합 했다가 전부 낭패를 보고 있는데 분양률 떨어지고 또 집값 떨어지고. 그래서 새집은 고사하고 지금 이 집 팔아도 빚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집을 주면서 도시개발도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분양 관리지역의 심각한 양상, 서민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재개발조합을 하겠다고 결성했다가 분담금 늘어나고 추가 부담금 늘어나고 미분양 때문에 입주는 안 되고 이런 양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집을 주면서 도시개발도 돕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분양 관리지역의 심각한 양상, 서민들이 집 한 채 가지고 재개발조합을 하겠다고 결성했다가 분담금 늘어나고 추가 부담금 늘어나고 미분양 때문에 입주는 안 되고 이런 양상에 대해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문제가 전체적인 지방의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과열지역은 과열된 지역대로 대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역의 재건축 문제는 재건축 문제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셔 가지고 이처럼 서민들이 지역도시에서 재개발조합 해서 새 아파트, 새로운 집, 좋은 집 살아 보겠다는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거야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저희가 규제를 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런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래서 좀 다르게 구분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7․10 대책 이후에 부동산에서 아까 장관님께서는 법인들이나 투기세력들이 빠지는 거다 그러시는데, 시장이라는 게 딱 단절적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이렇고 이렇게 구분이 핀셋으로 딱 잡아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방 부동산에 찬물을 끼얹고 이게 다시 분양 기대를 떨어뜨리고 미분양으로 남고 재개발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큰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집 짓는 그거를 비호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우리 이웃들, 고향에 살던 서민들이, 이웃들, 부모, 형제 이런 분들이 조금 좋은 집에 한번 살아 보겠다고 아파트 재개발조합 만들었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낭패, 지금 재산상의 피해만 입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점을 미분양 관리지역별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7․10 대책 이후에 부동산에서 아까 장관님께서는 법인들이나 투기세력들이 빠지는 거다 그러시는데, 시장이라는 게 딱 단절적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이렇고 이렇게 구분이 핀셋으로 딱 잡아내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방 부동산에 찬물을 끼얹고 이게 다시 분양 기대를 떨어뜨리고 미분양으로 남고 재개발이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큰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투기해 가지고 집 짓는 그거를 비호하고 싶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우리 이웃들, 고향에 살던 서민들이, 이웃들, 부모, 형제 이런 분들이 조금 좋은 집에 한번 살아 보겠다고 아파트 재개발조합 만들었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낭패, 지금 재산상의 피해만 입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점을 미분양 관리지역별로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겠고요.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 투기수요들이 쏠려서 과열을 일으켜서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똑같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기는 걸로 귀결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그것대로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원칙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 투기수요들이 쏠려서 과열을 일으켜서 결국 그 지역 주민들에게 똑같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기는 걸로 귀결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그것대로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일이 그것뿐 아니라 다른 일도 많이 있으니까 좀 균형적으로 살펴 주시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창원시의 경우는 인구 100만 도시고 한때 우리 산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부터 지금 2020년 3월 30일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창원이 이럴진대 다른 지역이, 다른 산업이 변변치 않은 지역들은 오죽 심할까 이런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공시가 조사를 하면서 지역별로 시세조사를 다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은 다른 요인들이 있지만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지역경제가 부동산 시세에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2016년부터의 창원은 조선산업이나 이런 제조업의 어려움들이 지역경제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요. 저희가 18년, 19년 공시가 조사를 할 때 말씀하신 그런 산업 부진 지역에 있어서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다 이렇게, 지방 지역의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분양 관리지역 같은 이런 위기지역, 가뜩이나 산업으로 피폐해서 고용위기이고 산업위기지역인데 이 지역에 서울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이 파급되면서 거꾸로 지방 부동산을 완전히 작살내는, 파탄 내는 이런 것을 좀 차별적으로 접근해야겠다는 것이고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미분양 관리지역 같은 이런 위기지역에는 차라리 1가구 2주택 전면해제 같은 과감한, 지방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란 것이 여기에 예산을 막대하게 퍼붓고 무슨 산업을 일으키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어떤 주택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서 그 지방으로 하여금 적어도 재개발조합 했다가 거의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해 줌으로써 거주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중해 가 보셨지요, 지중해?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미분양 관리지역 같은 이런 위기지역에는 차라리 1가구 2주택 전면해제 같은 과감한, 지방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란 것이 여기에 예산을 막대하게 퍼붓고 무슨 산업을 일으키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어떤 주택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서 그 지방으로 하여금 적어도 재개발조합 했다가 거의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해 줌으로써 거주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중해 가 보셨지요, 지중해?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는 마산을 대한민국의……
지중해 가면 지중해 사는 사람들이 지중해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아시겠지만 북구 주민들, 북구의 겨울에 추운 나라들 또 독일 사람들, 독일이 추우니까 겨울에 휴양하려고 많이 오지요. 그것 때문에 지중해의, 특히 스페인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유지되고 땅값이 유지되고 스페인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스페인 해변에 가 보면 은행이 스페인은행이 아니고 도이치뱅크입니다, 전부. 도이치뱅크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춥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북부에서 남부로들 많이 이주를 옵니다. 선벨트 마이그레이션(sunbelt migration)이라고 해서 이주를 오지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과열되고 또 겨울에는 춥고 한데 좀 따뜻한 날짜에 와서 살고. 그리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주택 수요도 꼭 한 지역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 이게 물론 과열된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서 장관님 걱정하듯이 오히려 지역 사람들을 낭패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정책당국에서 핀셋으로 잘 잡으시고, 그런데 시장 전체를 죽이는 이런……
선벨트로 사람들이 이주한다거나 또 은퇴 이후에 조금 더 부동산 가격이 싸고 따뜻한 곳에 산다거나 또 서울의 부동산을 좀 줄여서 옮긴다거나 하는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겨울에는 남해 지역에서 살고 싶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그것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똑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좀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이것이 전국 국토균형개발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중해 가면 지중해 사는 사람들이 지중해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아시겠지만 북구 주민들, 북구의 겨울에 추운 나라들 또 독일 사람들, 독일이 추우니까 겨울에 휴양하려고 많이 오지요. 그것 때문에 지중해의, 특히 스페인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유지되고 땅값이 유지되고 스페인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겁니다. 스페인 해변에 가 보면 은행이 스페인은행이 아니고 도이치뱅크입니다, 전부. 도이치뱅크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춥고 부동산 가격이 비싼 북부에서 남부로들 많이 이주를 옵니다. 선벨트 마이그레이션(sunbelt migration)이라고 해서 이주를 오지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과열되고 또 겨울에는 춥고 한데 좀 따뜻한 날짜에 와서 살고. 그리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주택 수요도 꼭 한 지역이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 이게 물론 과열된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서 장관님 걱정하듯이 오히려 지역 사람들을 낭패케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것은 정책당국에서 핀셋으로 잘 잡으시고, 그런데 시장 전체를 죽이는 이런……
선벨트로 사람들이 이주한다거나 또 은퇴 이후에 조금 더 부동산 가격이 싸고 따뜻한 곳에 산다거나 또 서울의 부동산을 좀 줄여서 옮긴다거나 하는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겨울에는 남해 지역에서 살고 싶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그것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똑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좀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이것이 전국 국토균형개발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도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일단 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당장부터 하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게 시장에……
전부 세상일을 다 투기로 보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투기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제가 일을 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좀 일관되게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가져가는 것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7․10 대책을 발표하고서 이제 한 3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일단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좀 일관되게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가져가는 것이 당분간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7․10 대책을 발표하고서 이제 한 3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일단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허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대략 210조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님 생각에 210조 원 중에 참 이 정책은 잘했다, 여기 예산은 참 잘 썼다, 혹시 이렇게 기억나시는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무래도 저출산 대책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도록 유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육시설을 대폭 늘린 거라든가 또는 아이를 낳았을 때 휴가 갈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기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돈을 넣은 것에 비해서 세계 최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대한 돈을 넣은 것에 비해서 세계 최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큽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안 떨어졌다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평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러면 제가 출산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입니다. 2015년 1.24명, 작년에 0.92명인데 제가 태어난 해는―장관님도 저랑 같은 나이에 있습니다―109만 3000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제 친구가 109만 3000명인데, 작년에는 3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모든 것의 원인이 저출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요.
왜 저것을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애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그다음에 가는 곳이 산후조리원입니다.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입니다. 2015년 1.24명, 작년에 0.92명인데 제가 태어난 해는―장관님도 저랑 같은 나이에 있습니다―109만 3000명이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제 친구가 109만 3000명인데, 작년에는 3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든가 모든 것의 원인이 저출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요.
왜 저것을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애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그다음에 가는 곳이 산후조리원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 산후조리원이 공공이 9개소가 있고 민간이 520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이 있는 데를 제가 불러 드릴게요. 서울 송파 여기에서 3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경기 여주, 강원 삼척, 강원 철원, 충남 홍성, 전남 해남, 전남 강진, 전남 완도, 제주 서귀포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참 죄송스럽게도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은 겁니다. 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공공 9개소는 대략 15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받는데 취약계층은 50%에서 70%를 감면해 주니까 대략 50만～100만 원만 있으면 산후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170만에서 2600만 원을 2주 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산후조리원으로 가면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공공 산후조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민간에서 어떻게 받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젊은 엄마는 화장실에서 낳고, 지하철에서 낳고 버리고 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공공 산후조리원을 대략 뽑아 봤습니다. 지금 몇 군데는 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1개소 짓는 데 대략 40억～5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1개씩만 지어도 300억, 500억이면 가능한데 우리 예산 어디를 봐도 이게 없습니다.
부총리님!
공공이 있는 데를 제가 불러 드릴게요. 서울 송파 여기에서 3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경기 여주, 강원 삼척, 강원 철원, 충남 홍성, 전남 해남, 전남 강진, 전남 완도, 제주 서귀포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참 죄송스럽게도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자치단체에서 지은 겁니다. 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공공 9개소는 대략 150만 원에서 350만 원을 받는데 취약계층은 50%에서 70%를 감면해 주니까 대략 50만～100만 원만 있으면 산후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170만에서 2600만 원을 2주 동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산후조리원으로 가면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공공 산후조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민간에서 어떻게 받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젊은 엄마는 화장실에서 낳고, 지하철에서 낳고 버리고 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공공 산후조리원을 대략 뽑아 봤습니다. 지금 몇 군데는 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1개소 짓는 데 대략 40억～5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대도시라든가 이런 데 1개씩만 지어도 300억, 500억이면 가능한데 우리 예산 어디를 봐도 이게 없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애들이 태어나서 산후조리를 할 때 우리가 신생아, 산후조리 이런 데 예산이 너무나 미흡한데 그동안 210조를 어디다 썼을까,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에 예산을 대폭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후조리원이 대개 다 민간이고 공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9개밖에는 없는데요. 그 9개도 대개 지자체에서……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자체가 100%로 구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관련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면 산후조리원을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국고 지원의 여지가 상당히 제약이 됐습니다. 지금 4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연말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하고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도 한번, 이 내용도 아마 저는 제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관련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면 산후조리원을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국고 지원의 여지가 상당히 제약이 됐습니다. 지금 4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연말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과거하고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도 한번, 이 내용도 아마 저는 제기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요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가 어디냐? 산후조리원이 80%, 본인 집과 친정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은 정말 앞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아동학대 현황입니다.
5월 달에 창녕의 아홉 살짜리 어린애가 목줄을 풀고 빌라에서 옆집으로 탈출한 사건, 계모에 의해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갇혔다가 사망한 천안의 어린이 사건, 지난 9월의 인천 라면형제 사건…… 사건이 터질 때는 난리가 납니다, 아동학대를 없애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라면 학대 사건의 남동생, 열 살짜리와 여덟 살짜리 두 형제가 있었는데 여덟 살짜리 동생은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그 여덟 살짜리를 제가 조문을 갔는데 태어나서 여덟 살짜리 조문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래서야 쓰겠느냐……
이낙연 대표 말씀입니다, ‘학대로 숨진 아이만 지난 5년간 160명이다’. 예방과 치유, 재발 방지를 당부했었습니다.
한 해에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이 261명,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고 매달 2.6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숨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올해 내년 예산입니다. 정부안 77억 8600만 원인데 저 위에 보시면 내년 정부안이 467억입니다. 추가 소요 212억은 기재부와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아동학대나 방임을 막을 의지가 있었으면 깎았을 것이냐?
또 하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산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는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갖다 씁니다. 저것을 보면 돈을 떠나 우리 정부가 과연 아동학대나 예방에 의지가 있느냐?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아동학대 현황입니다.
5월 달에 창녕의 아홉 살짜리 어린애가 목줄을 풀고 빌라에서 옆집으로 탈출한 사건, 계모에 의해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갇혔다가 사망한 천안의 어린이 사건, 지난 9월의 인천 라면형제 사건…… 사건이 터질 때는 난리가 납니다, 아동학대를 없애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라면 학대 사건의 남동생, 열 살짜리와 여덟 살짜리 두 형제가 있었는데 여덟 살짜리 동생은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그 여덟 살짜리를 제가 조문을 갔는데 태어나서 여덟 살짜리 조문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래서야 쓰겠느냐……
이낙연 대표 말씀입니다, ‘학대로 숨진 아이만 지난 5년간 160명이다’. 예방과 치유, 재발 방지를 당부했었습니다.
한 해에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이 261명,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고 매달 2.6명의 어린이가 학대로 숨지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올해 내년 예산입니다. 정부안 77억 8600만 원인데 저 위에 보시면 내년 정부안이 467억입니다. 추가 소요 212억은 기재부와 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아동학대나 방임을 막을 의지가 있었으면 깎았을 것이냐?
또 하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예산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는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갖다 씁니다. 저것을 보면 돈을 떠나 우리 정부가 과연 아동학대나 예방에 의지가 있느냐?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화면에서 위원님께서 표시한 것하고 저희가 국회에다 제출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예산을 안 넣었겠습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485억을 넣었고 전년 대비, 금년 대비로는 40%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정부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예산을 안 넣었겠습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485억을 넣었고 전년 대비, 금년 대비로는 40%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저런 정도 더 증액이 돼야 최소한의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와 복지부 관계자들과 제가 토론한 결과 저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올해는 의지를 갖고, 아동학대나 방임을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 저런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으니 아동학대를 근절은 못 하더라도 확실히 줄인 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말 올해는 의지를 갖고, 아동학대나 방임을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올해 저런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으니 아동학대를 근절은 못 하더라도 확실히 줄인 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하여튼 정부도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발견, 초기 대응, 보호, 사후 관리까지 철두철미하게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는 늘려서 더 예산을 넣었는데요. 혹시나 아주 긴요한 데 빠진 게 있다면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정부 나름대로도 일단 당장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저 사업을 구상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는 늘려서 더 예산을 넣었는데요. 혹시나 아주 긴요한 데 빠진 게 있다면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정부 나름대로도 일단 당장 내년에 집행할 수 있는 맥시멈으로 저 사업을 구상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학대가 정말 문제입니다. 노인학대는…… 지금 코로나로 요양기관을 가족이 면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노인학대가 정말 문제입니다. 노인학대는…… 지금 코로나로 요양기관을 가족이 면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노인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님들께서 저희 의원실로 전화가 되게 많이 옵니다. ‘가족들이 오지 않으니 육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너무 심합니다. 의원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전화가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복지부장관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이런 기관에 어린이집 이런 보육기관처럼 CCTV 설치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사회적으로 좀 더 의견이 모아지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복지부장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CCTV 설치하는 것 어느 정도나 들까? 저 정도 듭니다. 58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정부가 다 한다면. 그러나 정부가 다 할 필요는 없겠지요. 정부, 지자체, 노인요양기관이 같이한다면 최소한……
마지막, 사실은 노인요양병원에 가신 분들이나 기관에 가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가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뭐라고 부르냐? 노인요양기관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복지부가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 복지부장관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이런 기관에 어린이집 이런 보육기관처럼 CCTV 설치하는 게 어떠냐 했더니 사회적으로 좀 더 의견이 모아지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복지부장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CCTV 설치하는 것 어느 정도나 들까? 저 정도 듭니다. 580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정부가 다 한다면. 그러나 정부가 다 할 필요는 없겠지요. 정부, 지자체, 노인요양기관이 같이한다면 최소한……
마지막, 사실은 노인요양병원에 가신 분들이나 기관에 가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가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기에 계신 어르신들은 뭐라고 부르냐? 노인요양기관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부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복지부가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 관계는 딱 어린이집 CCTV를 보면 되는데요. 어린이집 CCTV도 필요하다고 하다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다가 2015년도에 법이 마련되면서 그냥 1년에 다 돼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때 예산도 한 680억 들었고요. 노인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가 일단 마련이 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고요. 국회에서 입법을 만들어 주시면, 저는 뭐 입법을 마련해 주시면 예산 반영하는 데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왕 법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를 기점으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가 사라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는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강제품의 수입절차상의 취약점 문제에 관련한 것인데요.
무역 거래하는 경우 HS코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철강제품의 수입절차상의 취약점 문제에 관련한 것인데요.
무역 거래하는 경우 HS코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모든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화면의 표를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72류는 철강제품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출통관을 하고 한국에서 수입통관을 한 물품들의 액수를 보면 예컨대 7208 같은 경우에는 106만 달러 한국에 수출한다고 중국에서 수출이 됐는데 한국에 수입통관된 물품의 양은 8억 4427만 달러어치예요.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수출통관과 실제 우리나라로 수입통관된 금액이 맞지 않은 것인데요.
철강제품은 관세가 0%,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할 때 정확한 제품명이나 HS코드로 수입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금강제품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은 480만t이 됐는데 한국에 신고된 중국산 제품은 270t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식품이나 전자장비 그리고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통관 전에 별도의 수입 요건 취득을 필요로 하는데 철강제품은 수입 요건도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제품정보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 수출업자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HS코드를 고의로 편법으로 신고하고 수출하는 사례도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게 단지 중국산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한국의 수출입 통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크게 저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제18차 한일 철강분야 민간협의회에서 일본 측이 한국이 철강제품 수출입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수출이 세계 3위, 수입이 세계 5위인 나라인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수출통계가 잡히지 않는 점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기지다 또는 리틀 차이나다 이런 오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화면의 표를 한번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72류는 철강제품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출통관을 하고 한국에서 수입통관을 한 물품들의 액수를 보면 예컨대 7208 같은 경우에는 106만 달러 한국에 수출한다고 중국에서 수출이 됐는데 한국에 수입통관된 물품의 양은 8억 4427만 달러어치예요.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수출통관과 실제 우리나라로 수입통관된 금액이 맞지 않은 것인데요.
철강제품은 관세가 0%,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할 때 정확한 제품명이나 HS코드로 수입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금강제품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은 480만t이 됐는데 한국에 신고된 중국산 제품은 270t만 신고가 돼 있습니다.
식품이나 전자장비 그리고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는 통관 전에 별도의 수입 요건 취득을 필요로 하는데 철강제품은 수입 요건도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제품정보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 수출업자가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HS코드를 고의로 편법으로 신고하고 수출하는 사례도 보도된 바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는 게 단지 중국산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한국의 수출입 통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크게 저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제18차 한일 철강분야 민간협의회에서 일본 측이 한국이 철강제품 수출입 통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수출이 세계 3위, 수입이 세계 5위인 나라인데요.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수출통계가 잡히지 않는 점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기지다 또는 리틀 차이나다 이런 오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저렇게 철강제품의 수출입 통계에 오류가 있는지는 사실 그전에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청도 그렇고 관련 산업부하고도 확인해 보고 대책이 필요한지.
이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국가신인도에도 관련되는 문제라 제가 보기에는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국가신인도에도 관련되는 문제라 제가 보기에는 교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도 제기가 됐던 문제들이니까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정책 제안을 드리면, 철강제품은 MTC라고 하는 품질검사 증명서가 있어요. 여기에 주요 정보들이 관리가 되고, 철강제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서류인데, 이 MTC를 철강제품 수입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면 제품정보 관리의 취약점도 보완되고 수출 통계의 부정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정책 제안을 드리면, 철강제품은 MTC라고 하는 품질검사 증명서가 있어요. 여기에 주요 정보들이 관리가 되고, 철강제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서류인데, 이 MTC를 철강제품 수입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면 제품정보 관리의 취약점도 보완되고 수출 통계의 부정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같이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부총리께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강 부원료에 적용되는 기본관세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철강품목의 경우 완제품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강을 만드는 원료의 경우에는 일부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내고 원료를 사와서 철강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팔 때는 관세가 없이 파는 이러한 구도가 되는 것이지요.
철광석이나 원료탄과 같은 기초원료에 대해서는 역경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관세가 사라졌습니다만 부원료는 아직도 2～6.5% 정도의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부총리님께, 철강 부원료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국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 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도 아주 희박한 비경쟁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해당 관세를 없앤다고 해도 국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WTO 협정으로 완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되었다면 원재료의 수입관세도 연동해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요.
화면 표를 좀 보시면,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 등의 경우 철강 부원료 12개 품목은 기본관세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철강업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수입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철강 부원료에 적용되는 기본관세 문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철강품목의 경우 완제품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강을 만드는 원료의 경우에는 일부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내고 원료를 사와서 철강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팔 때는 관세가 없이 파는 이러한 구도가 되는 것이지요.
철광석이나 원료탄과 같은 기초원료에 대해서는 역경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관세가 사라졌습니다만 부원료는 아직도 2～6.5% 정도의 관세가 남아 있습니다.
부총리님께, 철강 부원료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국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 여건상 향후 생산 가능성도 아주 희박한 비경쟁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해당 관세를 없앤다고 해도 국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WTO 협정으로 완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되었다면 원재료의 수입관세도 연동해서 인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요.
화면 표를 좀 보시면, 주요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 등의 경우 철강 부원료 12개 품목은 기본관세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철강업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필요한 수입관세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일단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원래 세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한 3%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는 저희가 기본관세가 2～6.5%인데 평균 3%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9개 품목 중에서 6개 품목은 사실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고요, 3개 품목은 0.5～1%, 거의 관세를 1% 이하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그런 부담을 줄여 주고 있는데요.
차제에 지금 위원님께서 기본관세를 아예 제로로, 무관세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지적이신데요.
사실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가들의 이와 같은 관세율 수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러시아나 남미 같은 몇몇 경쟁 국가하고 FTA 협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미리 이걸 무관세로 하는 것은 협상력도 확 떨어지고 불리한 측면도 있어서 당분간은 그런 측면에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사실상 무관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업으로서는 6개 품목은 0%, 3개 품목은 1%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일단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원래 세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한 3% 정도가 됩니다. 정확히는 저희가 기본관세가 2～6.5%인데 평균 3%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9개 품목 중에서 6개 품목은 사실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고요, 3개 품목은 0.5～1%, 거의 관세를 1% 이하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그런 부담을 줄여 주고 있는데요.
차제에 지금 위원님께서 기본관세를 아예 제로로, 무관세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지적이신데요.
사실 우리하고 경쟁하는 국가들의 이와 같은 관세율 수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러시아나 남미 같은 몇몇 경쟁 국가하고 FTA 협상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미리 이걸 무관세로 하는 것은 협상력도 확 떨어지고 불리한 측면도 있어서 당분간은 그런 측면에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서 사실상 무관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업으로서는 6개 품목은 0%, 3개 품목은 1%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할당관세를 유지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표를 보시면, 징수된 관세액하고요 환급분이 적용된 실제 징수액들을 보면 그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관세 수입액에 있어서 전체의 0.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철강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상무부에서 보조금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비가 일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관세 수입에 있어서 별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대외적으로 계속 오해를 받는 이런 할당관세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기본관세 자체를 폐지해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향후 우리 수출입 거래를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재부가 좀 진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징수된 관세액하고요 환급분이 적용된 실제 징수액들을 보면 그 차이가 얼마 나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관세 수입액에 있어서 전체의 0.2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철강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미국 상무부에서 보조금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비가 일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관세 수입에 있어서 별 큰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오히려 대외적으로 계속 오해를 받는 이런 할당관세 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기본관세 자체를 폐지해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향후 우리 수출입 거래를 위해서도 더욱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기재부가 좀 진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지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EU 이런 데도 평균 기본관세율은 한 3%, 저희보다 조금, 삼점일이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기본관세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외국 경쟁국 사례하고요 아까 그런……
지금 이건 관세 세입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무관세하고 할당관세 문제 그다음에 FTA 협상과 관련되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나 EU 이런 데도 평균 기본관세율은 한 3%, 저희보다 조금, 삼점일이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기본관세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외국 경쟁국 사례하고요 아까 그런……
지금 이건 관세 세입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무관세하고 할당관세 문제 그다음에 FTA 협상과 관련되는 이슈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와 관련해서는, 이게 논의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마련이 안 되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서요, 이번에 뭔가 결단을 내린다는 심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다음은 해수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뉴딜 사업 중에 항만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스마트항만 구축 사업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매우 높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의 경우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이미 항만 선진국 등 자동화 항만 구축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좀 뒤지고 있습니다.
이 표, 화면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수준이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출입 화물의 90%가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항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시간을 늦추지 말고 서둘러 스마트항만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해외의 경우 유럽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이미 항만 선진국 등 자동화 항만 구축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좀 뒤지고 있습니다.
이 표, 화면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수준이 세계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출입 화물의 90%가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항만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만한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시간을 늦추지 말고 서둘러 스마트항만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우리 부에서도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다양한 R&D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도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 스마트항만을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하역 자동화, 항만 자동화하고 개념을, 너무 그렇게 축소해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지 하역 자동화에 그치지 않고 물류에 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이런 것들이 좀 더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설계 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전체 물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항만의 스마트화도, 항만산업 자체가 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해운이라든가 내륙 연계 운송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항만 스마트화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의 스마트화도, 항만산업 자체가 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해운이라든가 내륙 연계 운송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항만 스마트화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스마트항만 조성 사업이 중요하고 긴급한 점을 좀 고려를 하면 기존 사업들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사업 추진이 매우 늦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방금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에 반영된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은 대형 사업입니다. 약 6000억 규모의 대형 사업인데요,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조속히 예타를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정 당국하고 또 기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타조사 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의 항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 정부는 아직도 투 포트 전략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정부의 항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관님, 정부는 아직도 투 포트 전략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투 포트 전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각 항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그런 항만 개발․발전전략을 갖다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시지요.
지난 10년간 4대 항만에 투입된 국비 현황이에요. 광양항 3900억, 부산항 2조 7000억, 인천항 1조 4000억, 울산항 1조 원 이렇습니다. 기존에 투 포트라 불리는 부산항, 광양항 이게 도대체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요.
광양항에 대한 이러한 차등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지난 10년간 4대 항만에 투입된 국비 현황이에요. 광양항 3900억, 부산항 2조 7000억, 인천항 1조 4000억, 울산항 1조 원 이렇습니다. 기존에 투 포트라 불리는 부산항, 광양항 이게 도대체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요.
광양항에 대한 이러한 차등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만의 특징에 따라서, 장점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항만 개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볼 때 광양항이 부산항보다 투자액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는 광양항이 갖고 있는 장점, 광양항이 물동량 처리 면에서 볼 때 세계 11위에 이르는 아주 큰 항만입니다. 또 광양항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산업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2040년까지 16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그런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발전전략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 운영과 관련한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항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해수부가 너무 국내 항만들 간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3차 항만 기본계획 당시에 광양항은 자동차 수출입 항만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했는데 곧이어 평택․당진항에도 동일한 항만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또 최근 국내 대형선사가 해운동맹에 새롭게 가입하면서 광양항 물동량 20만TEU가 고스란히 부산항으로 옮겨 가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국내 항만들이 좀 더 세계와 경쟁하고 국내 항만들끼리 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 살 깎아 먹기 식 경쟁을 하지 않도록 좀 유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3차 항만 기본계획 당시에 광양항은 자동차 수출입 항만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정했는데 곧이어 평택․당진항에도 동일한 항만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셨어요. 또 최근 국내 대형선사가 해운동맹에 새롭게 가입하면서 광양항 물동량 20만TEU가 고스란히 부산항으로 옮겨 가는 그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국내 항만들이 좀 더 세계와 경쟁하고 국내 항만들끼리 서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 살 깎아 먹기 식 경쟁을 하지 않도록 좀 유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일부 그렇게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동량은 계속 증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항만의 여건과 해운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항만별 물동량 증가율에 있어서 편차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항만별 물동량 전망이라든가 특성을 감안해서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서는 특화 방안을 갖다가 마련을 했고요, 항만 간 상호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추진전략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항만별 물동량 전망이라든가 특성을 감안해서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서는 특화 방안을 갖다가 마련을 했고요, 항만 간 상호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추진전략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야가 좀 안 보이기는 한데 뒤에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한 2379억 원이지요?
어제 그제 오늘,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요.
부총리님, 내년도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한 2379억 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2384억……
그런데 특수활동비 이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자체, 이 자체가 문제 같아요, 저는.
특수활동비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편성돼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왜 쌈짓돈 논란이 되는가, 저는 그게 오히려 의문스러워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활동비도 그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편성돼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왜 쌈짓돈 논란이 되는가, 저는 그게 오히려 의문스러워요.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무래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비목이 현금지출이 가능한 것이다 보니까 다른 비목에 비해서 투명성 문제가 좀 제기될 수가 있어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정부기관을 맡고 운영하는 분이라면 이렇게 믿고 맡기는 정부의 예산, 국가의 혈세를 정말로 합목적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게 쌈짓돈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것이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적절히 배분하면 이것은 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예산에 관련해서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사건수사, 기밀이 유지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도록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예산에 관련해서 세부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사건수사, 기밀이 유지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도록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논란이 돼서 정부는 많이 줄고 있는데요. 유독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31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올해는 30.2억 원이었는데.
과기정통부장관님, 과기정통부가 특별히 늘어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기정통부장관님, 과기정통부가 특별히 늘어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과기정통부는 특별활동비를 예를 들면 전파관리국이라든가 해외 외교관이나 이런 데서 쓰는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비용이 특별하게 큰 차이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늘어난다고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파 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감시하는 게 있습니다.
감시 또 해외 여러 가지 필요한 데 쓰시는 것 같은데, 외교부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외교부는 올해 6억 7000만 원인데 과기정통부는 올해 30억이 넘고 내년에는 다시 1억 7000만 원이 늘어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전파감시 쪽이 좀 큽니다.
그러면 이것을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일괄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특수활동비로 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굳이 특수활동비로 안 둬도 될 것 같으면 그리고 1년 내내 비슷한 경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똑같이 특정업무경비도 현금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부총리님, 국정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4090억 정도에서 내년에는 7460억 원 정도로 올해보다 한 8%가량 늘어나는데요. 특수활동비는 줄어들었는데 안보비라는 이름으로 점점 이게 큰 금액이 배정되고 있거든요.
국정원의 역할이 커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보비가 자꾸 늘어 가지요?
국정원의 역할이 커져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보비가 자꾸 늘어 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국정원은 아시다시피 비목 성격상 제가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국가안보상……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려운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의원실에 가서 말씀 올리더라도 공개적으로 규모라든가 내역을 말씀드리기는 그것은……
아니,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고요.
왜 늘어나느냐? 국정원의 기관이 커진 겁니까, 아니면 역할이 커진 겁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늘어나느냐? 국정원의 기관이 커진 겁니까, 아니면 역할이 커진 겁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성격상 정보위원회에서, 그것도 또 정보위원님들 비공개하에 심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정보기관들은 규모만 노출이 되더라도 정보력의 수준이 파악될 정도로 아주 민감해서 국익 차원에서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보기관들은 규모만 노출이 되더라도 정보력의 수준이 파악될 정도로 아주 민감해서 국익 차원에서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양해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규모가 자꾸 커지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것이고.
특활비가 목적대로, 취지대로 이게 정말로 쓰이는가 하는 부분의 사후 검증은, 사후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특활비가 목적대로, 취지대로 이게 정말로 쓰이는가 하는 부분의 사후 검증은, 사후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지금 감사원의 지침에 따라서 작년 3월부터 4월까지 점검 대상 14개 기관을 죽 점검을 했는데 문제는 국회, 외교부는 아직은 특수활동비의 자체 집행지침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특수활동비를 갖고 있는 기관이라면 자체 집행지침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정부가 또 국민들이 이런 정도는 미리 필요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집행내역확인서, 지급사유, 지급일자, 지급상대방, 지급액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이제 밝혀지면 여러 가지 목적 달성이 현저히 지장을 받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지 요건과 절차를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 방안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적어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외교부가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적절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지금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의하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외교부는 액수가 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특히 이걸 잘 집행하도록 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도 작성 안 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든지. 정부에서 하도록 했는데 유독 외교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도 작성 안 한 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니면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든지. 정부에서 하도록 했는데 유독 외교부, 안 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8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지침이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마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이 국민들이 보기에 제대로 쓰이는지, 또 이런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이제 555조 8000억으로 편성이 됐고 적자국채가 90조 원 아닙니까, 발행 자체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이제 555조 8000억으로 편성이 됐고 적자국채가 90조 원 아닙니까, 발행 자체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사실은 재정건전성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결국은 다음 세대로 또 전가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이것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차관 나오셨을 때 물었는데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이것과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차관 나오셨을 때 물었는데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그때 부총리께서 소신이 있으셔서 그랬겠지만 강하게 반발해서 사의 표명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사의 표명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3억으로 낮추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아니면 세수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자꾸 해서 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못 걷어서 살림살이하는 부총리로서 그런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것은 제가 또 자꾸만 일단락이 된 것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송구합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여쭈니까요, 말씀을 주시니까.
세금, 세수 관계는 사실 재정 당국의 수장이니까 물론 세수 관계 걱정이 되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었고요. 이게 사실은 주식양도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이 2018년 3월 달에 이미 3억으로 낮추기로 법 시행령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와서, 올해 와서 이거를 3억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3억으로 공평 과세 차원에서 어나운스먼트(announcement)가 되어 있고 또 한 종목당 3억이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한 종목 3억이, 그 정도면 주식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이 돼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3억이 견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고위 당정청에서 여러 가지 논의, 다른 것까지 다 논의해서 10억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기재위 회의도 앞두고 있고 이와 같이 예결위도 앞둔 상황에서 포지션을, 정부의 포지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저희로서는 3억 견지가 바람직하다고 두세 달간 죽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왔는데 갑자기 10억이라고 하면서 아무 설명과 소명과 이유 없이 10억 유지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것을 어제도 제가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제가 다시 설명하라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금, 세수 관계는 사실 재정 당국의 수장이니까 물론 세수 관계 걱정이 되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었고요. 이게 사실은 주식양도세에 대한 대주주 요건이 2018년 3월 달에 이미 3억으로 낮추기로 법 시행령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와서, 올해 와서 이거를 3억으로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3억으로 공평 과세 차원에서 어나운스먼트(announcement)가 되어 있고 또 한 종목당 3억이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한 종목 3억이, 그 정도면 주식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이 돼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3억이 견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고위 당정청에서 여러 가지 논의, 다른 것까지 다 논의해서 10억을 유지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기재위 회의도 앞두고 있고 이와 같이 예결위도 앞둔 상황에서 포지션을, 정부의 포지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저희로서는 3억 견지가 바람직하다고 두세 달간 죽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왔는데 갑자기 10억이라고 하면서 아무 설명과 소명과 이유 없이 10억 유지라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라는 것을 어제도 제가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도 제가 다시 설명하라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금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세금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걱정이 많아서 저는 이제 증세 문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가 몇 년 동안 10%입니까?
저는 세금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에 걱정이 많아서 저는 이제 증세 문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가 몇 년 동안 10%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부가가치세가 78년도에 생겼으니까 생긴 이래 10%였습니다.
지금 OECD에 비해서 우리 부가가치세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평균이 OECD 같은 경우 19% 정도인데요, 우리는 낮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때 낮춘 것을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면 높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도 조금 높이면 안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또 정부가 세금 걷는 것에 대해,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약간의 세제개편 하면서 증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기반, 저변이 이루어져야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의 재정 역량상 사실 최근까지는 그렇게 증세 문제의 토대에서 해야만이 될 재정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재정이 59년 만에 추경을 네 번씩이나 하고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다 보니까 국가채무비율이 좀 올라가면서 그런 지적이 있지만…… 위원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이 다른 선진국이나 또 우리의 재정, 우리의 경제력에 비한다면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공론화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재정 역량상 사실 최근까지는 그렇게 증세 문제의 토대에서 해야만이 될 재정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아무래도 재정이 59년 만에 추경을 네 번씩이나 하고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다 보니까 국가채무비율이 좀 올라가면서 그런 지적이 있지만…… 위원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이 다른 선진국이나 또 우리의 재정, 우리의 경제력에 비한다면 그래도 양호한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회적 공론화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초고령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이렇게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듯이 용기를 내서 증세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크든 작든 그런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계세요?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집값 문제는 하도 많이 얘기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셋값도 얘기 안 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처음에는 발표한다고 했다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5차 국도 5개년 계획이라는 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이 한 두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발표를 않고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제5차 국도․국지도 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올해 상반기에 처음에는 발표한다고 했다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5차 국도 5개년 계획이라는 게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년이 한 두어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발표를 않고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도로망 계획도 그렇고요 철도망 계획도 다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는 어느 정도 추려서 기재부에 예타를 넘겨 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도로는 일부는 넘어간 것도 있고 일부는 저희들이 선정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될 이 사업들이 아직 선정도 안 되는 것은 너무 늦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항상 그렇게 시작하는 해의 상반기에 합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까?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재부장관님, 기재부에서 예타를 해서, KDI에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것 빨리 발표를 하고 내년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풀 예산으로 잡아서 나중에 이것 힘센 사람이 먼저 가져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올해 발표를 하시고요. 지금 이것을 많이 기다리고, 또 도로망이라고 하는 게 국가균형 차원에서 많이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장관님, 기재부에서 예타를 해서, KDI에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것 빨리 발표를 하고 내년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풀 예산으로 잡아서 나중에 이것 힘센 사람이 먼저 가져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올해 발표를 하시고요. 지금 이것을 많이 기다리고, 또 도로망이라고 하는 게 국가균형 차원에서 많이 서둘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올해는 유난히 호우 또 그 이외에 장마 또 홍수, 태풍 이런 게 많아서 농경지, 농가 피해가 상당히 심했고요. 그로 인해서 농산물 작황 역시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아마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 자원화 문제, 전략화 문제, 무기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농업 정책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 자원화 문제, 전략화 문제, 무기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 이런 차원에서 농업 정책을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서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말씀 주신 기후변화라든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저희들 농업 정책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기후변화라든지 식량안보 차원에서 저희들 농업 정책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계적인 농촌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사실 물관리나 치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늘 보면 후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재부장관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농업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고 늘 보면 후순위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오히려…… 제가 예전에 농림예산도 실무사무관 때 편성을 해 봤는데요, 사실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정부가 저는 집중 투자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농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가 현저하게 좀 낮아지는 것은 사회적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농민 숫자들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농업예산의 증가율이 정체된다든가 조금 증가율이 예전보다는 낮아진 감이 있었는데요.
올해하고 아마 내년 예산은 과거, 최근 4～5년간 예산 증가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높게 반영이 됐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것은 물론 공익직불제 때문에 크게 늘어나 가지고 어느 분야보다도 올해 예산은 그래도 많이 충실하게 반영이 됐고요. 내년 예산은 아무래도 공익직불제 예산이 2조 4000인가 올해 치에 반영되면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증가율이 상당히 제약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에 비해서는 저희는 결코 소홀하게 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농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가 현저하게 좀 낮아지는 것은 사회적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농민 숫자들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농업예산의 증가율이 정체된다든가 조금 증가율이 예전보다는 낮아진 감이 있었는데요.
올해하고 아마 내년 예산은 과거, 최근 4～5년간 예산 증가율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높게 반영이 됐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것은 물론 공익직불제 때문에 크게 늘어나 가지고 어느 분야보다도 올해 예산은 그래도 많이 충실하게 반영이 됐고요. 내년 예산은 아무래도 공익직불제 예산이 2조 4000인가 올해 치에 반영되면서 그 기저효과 때문에 증가율이 상당히 제약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농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에 비해서는 저희는 결코 소홀하게 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올해 수재가 많아서 항구적인 수재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예산으로 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 뭐 전북도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기재부․중기벤처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기재부․중기벤처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브랜드K 홍보 및 중소기업 수출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중소기업 제품 수출 시 애로사항 중 하나로 브랜드 인지도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독자적인 브랜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기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 있으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것이 대표적으로 브랜드K 제품입니다. 브랜드K를 지난해 태국에서 대통령님 동남아 순방 때 런칭을 시켰고요. 그러고 나서 이 브랜드K 제품이 K-방역 또 K-뷰티, K-푸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 선정된 제품 중에는 수출이 무려 20배까지 늘어난 그런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브랜드K 런칭 후에 1년 남짓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 사업 초기임을 감안할 때 관련 홍보예산이 좀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 초기임을 감안할 때 관련 홍보예산이 좀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한 20억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K를 알리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브랜드K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K-pop 한류하고 같이 이것을 융합해서 같이 알리기 때문에 홍보예산이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되면 저희가 단순한 브랜드K뿐만이 아니라 K-pop도 함께 연결해서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부총리님,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성과가 좋은 이런 사업들은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브랜드K 예산 증액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님,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성과가 좋은 이런 사업들은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브랜드K 예산 증액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브랜드K 예산은 위원님 말씀처럼 획기적으로 증액하려고 해서, 원래 올해 예산이 4억인데요 내년 예산을 저희가 다 모아 보니까 62억입니다.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을 정도로 62억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한 6억 정도 삭감하는 것을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한 6억 정도 삭감하는 것을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6.5……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이건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면 예결위에서도 거의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4억에서 62억으로 늘려 온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만으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 감액만이라도 막는 것이 오히려 늘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중기부에서 조금 더 어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야당 위원님들께서 브랜드K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게…… 야당 위원님들도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을 지원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K-pop과 같이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덜 이해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총리께서, 전체 예산이 62억인데 이 중에 홍보비가 20억인데 홍보비 20억 중에서 6억 5000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브랜드K는 K-pop하고 같이 융합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오히려 홍보비 예산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이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재부총리께서, 전체 예산이 62억인데 이 중에 홍보비가 20억인데 홍보비 20억 중에서 6억 5000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브랜드K는 K-pop하고 같이 융합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오히려 홍보비 예산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이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감사합니다.
산자부장관님 오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와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자료를 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비용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 피해액만 무려 연간 1조에서 4조가량 추정되는데요.
정부가 최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련 대책을 네 차례나 발표했고 그린 뉴딜을 통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산업계는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기질 악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도 가중되고 있고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전략사업 특성 및 지자체의 의지가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 신산업 핵심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부가 최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련 대책을 네 차례나 발표했고 그린 뉴딜을 통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산업계는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기질 악화로 인한 국민 불안과 불편도 가중되고 있고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전략사업 특성 및 지자체의 의지가 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기 신산업 핵심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2019년에 저희 주요업무계획의 중요한 것의 하나로서 14대 지역 활력 회복프로젝트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공기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저희 광주시가 최근 공기산업 육성에 대한 본격적인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잘 맞고 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정부의 정책기조와 잘 맞고 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광주시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한 의지와 노력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앙정부에서도 가능한 한 최선의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오셨습니까?
복지부장관님 오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지난 4차 추경에 아동학대 관련 예산 47억을 반영하면서 우리 당에서 추가로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위기아동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전국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열심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조사 결과․분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복지부에서 조사 결과․분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한창 자료 분석 중입니다. 아직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 단장 자격으로 지난주 금요일―6일이었습니다―이낙연 당대표님과 17개 시․도․광역시 아동정책 담당 국과장님들을 모시고 온라인 민생간담회를 실시했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 단장 자격으로 지난주 금요일―6일이었습니다―이낙연 당대표님과 17개 시․도․광역시 아동정책 담당 국과장님들을 모시고 온라인 민생간담회를 실시했는데,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현장을 뛰고 계신 아동정책 실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보고받으셨나요?
그것 관련해서도 보고받으셨나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현장의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로 피력을 하고 정부에 어떤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거기에서 이야기됐던 것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업무 수행을 위해서 차량이라든지―출동하기 쉽게―그리고 상담실이라든지 조사활동비, 더 나아가 위험수당도 지급될 수 있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님이 참석하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의 간담회 자체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응원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간담회 내용 중에 지역아동센터의 정원이 차 있더라도, 학대아동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지자체들이 있었어요.
전국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즉각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국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즉각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긴급성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정원이 이미 다 찼을 경우에는 그걸 받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돌봄센터라든지 초등 돌봄교실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이기 때문에요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이것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현재 지방 상황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재부가 확실히 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이미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고 내년에 확대 배치할 예정이지요?
기재부장관님, 이미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고 내년에 확대 배치할 예정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대개 다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대개 다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부총리님께서 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분들의 경우에 본인의 개인 핸드폰으로 24시간 전화를 받아야 되고요. 자차를 이용해서 출동하는 경우도 너무나 빈번하고 업무 강도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밤낮없이 한 달 새 서른여덟 번이나 자차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은 최근 한 달 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명이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이분들이 초과수당이나 야간수당도 없습니다. 전문성 향상이 되겠습니까?
차량 지원 및 위험수당, 활동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차량 지원 및 위험수당, 활동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노고라든가 그런 역할에 비해서 그런 지원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또 악역이지만 이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대는 것이 이게 재정원칙상 안 맞습니다. 정말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인건비를 대고 오히려 중앙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사업을 갖다가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합목적적이고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이것 말고도 여러 현장에서 뛰는 산림과 관련되는 공무원이라든가 너무 많아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또 악역이지만 이 지자체 공무원의 인건비를 중앙부처에서 대는 것이 이게 재정원칙상 안 맞습니다. 정말로 이런 게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인건비를 대고 오히려 중앙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되는 사업을 갖다가 지자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합목적적이고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한다면 이것 말고도 여러 현장에서 뛰는 산림과 관련되는 공무원이라든가 너무 많아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도 부총리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전반적인 예산이 부족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라고 하지요―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도 수년째 요구되는 문제고, 이분들 역시 전담 공무원 못지않게 업무 강도가 세고요. 학대 현장 및 피해아동을 목격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많고. 제가 간담회를 실제로 17개와 함께 해 보니까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평균 연봉이 3000만 원이에요. 재직연수도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데요. 아보전 종사자들은 다른 기타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들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적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대아동의 보호 연계성은 떨어지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키울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자체에 맡겨 두지 마시고 이 종사자들의 인건비 현실화도 전체 예산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총리님 또 부총리님께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국회 또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전 지자체가 불필요한 낭비 요소만을 제거하더라도 저는 목표치를 세우면 1년에 1조 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용들을 마른 수건 짜기까지라도 해서 이런 어려운 아동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같은 맥락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라고 하지요―종사자 인건비 현실화도 수년째 요구되는 문제고, 이분들 역시 전담 공무원 못지않게 업무 강도가 세고요. 학대 현장 및 피해아동을 목격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도 많고. 제가 간담회를 실제로 17개와 함께 해 보니까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평균 연봉이 3000만 원이에요. 재직연수도 2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이동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박한 상황인데요. 아보전 종사자들은 다른 기타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들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적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대아동의 보호 연계성은 떨어지고 전문성 있는 인재를 키울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자체에 맡겨 두지 마시고 이 종사자들의 인건비 현실화도 전체 예산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총리님 또 부총리님께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국회 또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부처, 전 지자체가 불필요한 낭비 요소만을 제거하더라도 저는 목표치를 세우면 1년에 1조 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용들을 마른 수건 짜기까지라도 해서 이런 어려운 아동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렇게 낭비적인 예산 줄이는 작업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4차 추경 할 때 아동학대 상담실에 대한 CCTV 예산 24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거한데 인건비는 여러 가지 원칙상, 형평상 쉽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묘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4차 추경 할 때 아동학대 상담실에 대한 CCTV 예산 24억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했는데,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거한데 인건비는 여러 가지 원칙상, 형평상 쉽지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묘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후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 예방 비용으로도 더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정부가 비대면․비접촉 문화 확산에 대응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방역체계 개선 등을 위한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기준 산업부와 중기부의 추경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는가요? 그리고 혹시 그렇다면 이유가 있으신지?
우리 정부가 비대면․비접촉 문화 확산에 대응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방역체계 개선 등을 위한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기준 산업부와 중기부의 추경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는가요? 그리고 혹시 그렇다면 이유가 있으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기본적으로 9월 말 우리 산업부 관련 집행률이 88.8%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실집행률이 좀 낮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업들이 R&D 사업이라서 그 R&D 사업은 실제 받았지만 실제 수혜자에게 가기 위해서는 공모도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조금만 지나가면 실집행까지도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격상 공모를 통한 선발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에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추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식의 어떤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중기부 역시 예산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예산집행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을 구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는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데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예산집행은 대부분 공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집행 들어가고, 실집행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보통 11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집행이 끝납니다.
그런데 보통 9월 말에 이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상황이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저는 실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것을 전체를 갖다가 통계를 낼 때 공모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올해부터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12월 달에 당겨서 미리 공모를 하고 그 시간을 좀 앞당기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약간 서두르다 보면 또 약간 부실한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예산집행은 대부분 공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집행 들어가고, 실집행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보통 11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집행이 끝납니다.
그런데 보통 9월 말에 이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 상황이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저는 실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것을 전체를 갖다가 통계를 낼 때 공모사업은 제외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올해부터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12월 달에 당겨서 미리 공모를 하고 그 시간을 좀 앞당기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약간 서두르다 보면 또 약간 부실한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중소․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경제 반등의 중심으로 또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나요?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R&D 예산을 좀 더 내실화하고 이것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중기부에서 2022년까지 3만 개 보급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 전망이 어떠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현재 스마트공장은 착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스마트공장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기초 단계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AI나 5G와 연결된 고도화 작업 예산이 좀 더 상승이 되어,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좀 더 집중을 할 생각인데요.
스마트공장의 기술력과 관련된 비교를 하면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이 93.4, 일본이 79.9 그리고 한국이 72.4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바짝 쫓아오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이 66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2.4, 일본하고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마트공장의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을 앞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의 기술력과 관련된 비교를 하면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이 93.4, 일본이 79.9 그리고 한국이 72.4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바짝 쫓아오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이 66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2.4, 일본하고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스마트공장의 기술력과 관련해서는 일본을 앞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은 구축도 중요하고 구축 이후의 메인터넌스(maintenance)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에서도 함께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산자부장관님, 산자부에서도 함께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보이던데 중기부하고 함께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스마트공장의 보급은 중기부에서 하고 있고요, 업종의 스마트화와 관련되는 업종별 특성에 따른 것은 저희 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오셨습니까?
농림부장관님 오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왔습니다.
젊은 인구의 농촌 정주에 있어서 보육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농촌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입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도 476개소나 돼요. 전국의 33.7%에 달하는데요.
장관님, 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영유아 11인 이상인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육시설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 4월에 농촌지역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장관님, 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기준은 영유아 11인 이상인데요,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육시설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 4월에 농촌지역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올 4월에 지자체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약 한 189개소 신청이 있었습니다.
189개소, 44억 원이 필요한데 21년 정부안에는 107개소가 반영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맞습니다.
부총리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유아 수가 적어서 어린이집 신설이 힘들 경우에는 작은어린이집을 조성하거나 이동식 놀이교실 그리고 농번기 아이돌봄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올해 사실 74개소에서 저희가 50%를 늘려서 107개소를 반영했는데요. 나름대로는 좀 획기적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107개소도 부족하다는 위원님 지적이십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한 107개소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꼭 필요한 숫자가 있다면 또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한 107개소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꼭 필요한 숫자가 있다면 또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 끝내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부총리님,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해서 혹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부총리님,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해서 혹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하여튼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이걸로 인해서 부담이 안 가도록 저희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업법인들, 그러니까 수동적인 수입이 전체 수입의 한 50%가 안 되는 법인들을 저희가 그렇게 규정하고자 하는데요. 적극적인 사업법인들에 대해서는 한 2년 이내에 투자라든가 부채 상환이나 고용이나 R&D를 위한 지출 적립금액은 전부 유보금액에서 제외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는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이와 같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구상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데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더 수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인 사업법인들, 그러니까 수동적인 수입이 전체 수입의 한 50%가 안 되는 법인들을 저희가 그렇게 규정하고자 하는데요. 적극적인 사업법인들에 대해서는 한 2년 이내에 투자라든가 부채 상환이나 고용이나 R&D를 위한 지출 적립금액은 전부 유보금액에서 제외시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는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이와 같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담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구상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데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더 수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기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정말 많고 우려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법인 설립을 통한 과세 회피 및 개인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 때문에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지점이 있다면 정말 면밀하게 다시 살펴서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과 이자 등 사업 외 수익에만 초과유보소득을 적용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법인 설립을 통한 과세 회피 및 개인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하지만 이 때문에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지점이 있다면 정말 면밀하게 다시 살펴서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배당과 이자 등 사업 외 수익에만 초과유보소득을 적용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기재위 소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어차피 세법 논의를 할 때 같이 그런 설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장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국회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정말 수고하신 덕분에 한국의 현재 경제상황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지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취업자 수가 39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만 증가를 했지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 위축으로 20대․30대의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고용에 국가예산 지원이 엄청나게 역대 최고로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업자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별로 보더라도 특별히 또 아무래도 좀 취약한 숙박업자라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의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 통계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마는 특별히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감 때 고용부장관에게도 제가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또 재정을 총괄하는 부총리께서도 명확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고용부 산하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인 평가가 굉장히 부실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별히 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물량을 그만 늘려야 된다 이런 것을 고용정보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직업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 실업급여 대상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공정한 경쟁에도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어떤 일자리 측면의 재정지원 예산을 반영할 때 장관님께서, 부총리께서 반드시 이걸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먼저 홍남기 부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정말 수고하신 덕분에 한국의 현재 경제상황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지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취업자 수가 39만 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만 증가를 했지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신규 채용 위축으로 20대․30대의 감소폭이 굉장히 큽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고용에 국가예산 지원이 엄청나게 역대 최고로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업자 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별로 보더라도 특별히 또 아무래도 좀 취약한 숙박업자라든지 도소매업이라든지 영세 소상공인의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실이 통계적으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마는 특별히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감 때 고용부장관에게도 제가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또 재정을 총괄하는 부총리께서도 명확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는 잘 아시겠지만 고용부 산하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계속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대체적인 평가가 굉장히 부실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특별히 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물량을 그만 늘려야 된다 이런 것을 고용정보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직업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많은 언론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 실업급여 대상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공정한 경쟁에도 심각한 우려를 초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어떤 일자리 측면의 재정지원 예산을 반영할 때 장관님께서, 부총리께서 반드시 이걸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재정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25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흡사 25조의 일자리 예산 그렇게 하니까…… 이 중에서 사실은 직접일자리 제공하는 것은 10%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2조 8000억이었는데요. 나머지 90%는 직업훈련이라든가 또는 고용 유지 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 지원과 같이 민간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데 대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90%에 해당되는 그 일자리 예산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아마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그중에서도 노인일자리 이런 쪽에 혹시나 누수라든가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운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덕적 해이라든가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더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처럼 코로나 위기가 있어서 정말 일자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줄어들고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재정에서 그와 같이 단기적이든 또는 아주 상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고령화는 세계 최고로 빠른 데 비해서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일자리를 저희가 늘려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려고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반복참여율이 높다든가 하는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재정지원의 직접일자리가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은 아마 재정이 직접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그중에서도 노인일자리 이런 쪽에 혹시나 누수라든가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운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도덕적 해이라든가 누수가 없도록 최대한 더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처럼 코로나 위기가 있어서 정말 일자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 줄어들고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재정에서 그와 같이 단기적이든 또는 아주 상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고령화는 세계 최고로 빠른 데 비해서 노인빈곤율은 OECD 평균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일자리를 저희가 늘려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려고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 반복참여율이 높다든가 하는 그런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재정지원의 직접일자리가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부총리 말씀처럼 단기적 충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든지 특별히 또 최대한 그래도 직접일자리,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분야를 잘 선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실제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용정보원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할 때 고용부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보시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난번 정세균 총리님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분야 중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의 여력을 확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게 국가가 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또 각 지역에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 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국가에서는 별로 지원은 하지 못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은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법정 최고 배수인 15배수까지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야말로 각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경영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봅니다.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말씀드린 고용정보원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할 때 고용부가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보시는 것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지난번 정세균 총리님한테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분야 중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의 여력을 확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신용보증재단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게 국가가 하는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또 각 지역에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이 보증재단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국가에서는 별로 지원은 하지 못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은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마는 법정 최고 배수인 15배수까지 보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야말로 각 경제주체들이 자발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경영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마중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봅니다.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배수가 높아서 정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재보증인데요, 재보증 지원, 올해 재보증 지원 예산이 1011억이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한 2369억 정도로 재보증 지원 예산은 일단 정부가 대폭 확대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3차 추경 할 때, 4차 추경 할 때 저희가 한 800억 정도를…… 3차 추경 할 때 800억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그 이외에도 지자체가, 어차피 지역신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도 어렵지만 지방도 어렵고 지역, 지방의 신용보증재단도 어려움을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재보증인데요, 재보증 지원, 올해 재보증 지원 예산이 1011억이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내년에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한 2369억 정도로 재보증 지원 예산은 일단 정부가 대폭 확대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3차 추경 할 때, 4차 추경 할 때 저희가 한 800억 정도를…… 3차 추경 할 때 800억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도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그 이외에도 지자체가, 어차피 지역신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도 어렵지만 지방도 어렵고 지역, 지방의 신용보증재단도 어려움을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하신 그 인센티브 지원 그런 방안이 굉장히 저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기획재정부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기획재정부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부총리님이 재정을 방어하기 위해서 악역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결국은 기획재정부가 수많은 요구사항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저는 일관성과 또 경제적 타당성 같은, 예비타당성 같은 이런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이런 원칙이 허물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몇 년씩이나 늦춰진다든지 또 새로운 타당성 심사를 거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저는 일관성과 또 경제적 타당성 같은, 예비타당성 같은 이런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 이런 원칙이 허물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예비타당성이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몇 년씩이나 늦춰진다든지 또 새로운 타당성 심사를 거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총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예타를 엄격하게 하지만 또 예타가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 있게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예타 관계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아마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예타 관계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제가 지적하려는 게 두 가지인데요.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 대구 지역의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국립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이 2017년 예타가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예타가 통과된 첨단 의료기술시험 훈련원․연수원 같은 경우도 몇 번씩이나 사업이 다시 평가를 받고 또 다른 K-메디컬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다시 중복 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평가되는데 예타 통과된 예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의 예타 통과된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국립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이 2017년 예타가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예타가 통과된 첨단 의료기술시험 훈련원․연수원 같은 경우도 몇 번씩이나 사업이 다시 평가를 받고 또 다른 K-메디컬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다시 중복 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평가되는데 예타 통과된 예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공교롭게도 같은 지역의 예타 통과된 사업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의도치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총리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청소년수련시설은 정말 500억이 넘어서 대구 지역에는 예타를 했는데, 전국에 수련원 시설이 5개소인데 사실 500억이 안 되는 그런 지역 수련시설이 5개인데 그중에 대구․경북 쪽에 우연히 3개 있다 보니까 예타를 통과한 대구 수련시설이 사실 지금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다시 한번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고민을 더 해 보겠고요.
위원님 하나 더 말씀하신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경우에는 KDI의 적정성 검토가 잘 끝나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의료기술시험훈련원하고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를 합해서 통합 추진을 해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조금 검토가 진행 중인데 검토가 되는 대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시설은 정말 500억이 넘어서 대구 지역에는 예타를 했는데, 전국에 수련원 시설이 5개소인데 사실 500억이 안 되는 그런 지역 수련시설이 5개인데 그중에 대구․경북 쪽에 우연히 3개 있다 보니까 예타를 통과한 대구 수련시설이 사실 지금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다시 한번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가 고민을 더 해 보겠고요.
위원님 하나 더 말씀하신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의 경우에는 KDI의 적정성 검토가 잘 끝나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요. 의료기술시험훈련원하고 K-메디컬 통합연수센터를 합해서 통합 추진을 해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조금 검토가 진행 중인데 검토가 되는 대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웃긴 게, 저도 공무원 생활 이십몇 년 했습니다마는 이게 예타를 통과했는데 또 타당성 심사를 받고, 타당성 심사를 받은 것이 또 예타 규모보다 훨씬 더 작은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이것은 저는 사실은 너무나 원칙이 없고 또 일관성이 없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건 하여튼 제가 추가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기버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 관련도 되고 또 환경부 관련도 됩니다마는 전기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이동편의, 약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데 이게 정부의 이런 어떤 보조금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이 중국 관련된 중국산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입해 오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3억이 안 되는 버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만 지금 키워 주는 꼴이 아니냐,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기버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 관련도 되고 또 환경부 관련도 됩니다마는 전기버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이동편의, 약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데 이게 정부의 이런 어떤 보조금 정책으로 일방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이 중국 관련된 중국산 기업이라는 겁니다. 지금 수입해 오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3억이 안 되는 버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산만 지금 키워 주는 꼴이 아니냐,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제작한 버스에 비해서 중국에서 제작한 버스가 한 1억 남짓 가격이 싸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로 중국산 버스를 많이 구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액수로, 그러니까 정액보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차액이 적은 중국산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의 판매 가격과 연동되는 정률의 보조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운수업체의 부담금을 미리 확정하고 그 차액을 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급 방식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액수로, 그러니까 정액보조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차액이 적은 중국산 버스를 구입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의 판매 가격과 연동되는 정률의 보조 방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운수업체의 부담금을 미리 확정하고 그 차액을 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급 방식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께서 그 말씀이 정말 타당하신 게 그렇게 정액적으로 하는 것보다 말씀하신 차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도 보호하면서 진정으로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관님께서 대구 같은 이런 분야에는 양질의 신산업 분야의 고용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30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1년도 상반기 직업능력훈련 관련된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관님께서 대구 같은 이런 분야에는 양질의 신산업 분야의 고용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10월 30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2021년도 상반기 직업능력훈련 관련된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심사 내용은 최소한의 산정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기간전략 직종훈련인데 내년 예산에는 이 사업과 별도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는 대경권 훈련기관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훈련을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심사 내용은 최소한의 산정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신청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는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가기간전략 직종훈련인데 내년 예산에는 이 사업과 별도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는 대경권 훈련기관도 많이 참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훈련을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재부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는데 그것 관련된 겁니다.
기재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따로 정리되신 게 있으신가요, 입장이?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있는데 그것 관련된 겁니다.
기재부장관,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따로 정리되신 게 있으신가요, 입장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어제도 이것 가지고 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설명을 올리고 그랬는데요.
결론 이야기하면 좀 쉽지가 않겠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론 이야기하면 좀 쉽지가 않겠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지금 이 제도를 보니까 84년도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2.8%일 때 이 제도를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년 올해 들어서 15.9%, 그리고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자체가 초기에는 복지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노인의 기준, 정년제도 또는 연금 수령 기준, 이게 토털 한꺼번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개선되기 전에 단기적으로라도……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임승차 비율 다 아시겠지만 너무 숫자가 커서 이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복지 문제를 그냥 계속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도 서로 대안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담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하철공사들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파산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 상황에서 해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안 된다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는 게 적절한가 그렇습니다. 좀 나름의 제3의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이 제도를 보니까 84년도에 노인 인구의 비율이 2.8%일 때 이 제도를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20년 올해 들어서 15.9%, 그리고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자체가 초기에는 복지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노인의 기준, 정년제도 또는 연금 수령 기준, 이게 토털 한꺼번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개선되기 전에 단기적으로라도……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무임승차 비율 다 아시겠지만 너무 숫자가 커서 이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복지 문제를 그냥 계속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도 서로 대안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부담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지하철공사들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파산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 상황에서 해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안 된다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는 게 적절한가 그렇습니다. 좀 나름의 제3의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이 문제는 다시 또 저거 됐는데 원래 도시철도를 만들 때부터 건축하고 운영하고 여기에 대한 기본 재원분담 원칙을 가진 것 때문에도 그렇고요.
사실 이것은 도시철도에 끝날 문제는 또 아닙니다. 유사하게 고령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해 주는 여러 가지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사실 이것은 도시철도에 끝날 문제는 또 아닙니다. 유사하게 고령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해 주는 여러 가지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하여간 저희들은 보기에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서울시 도시철도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로 좀 바꿔 주세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서울시가 만들어서 작년……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논의 과정이 죽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워낙 장관님이 잘 아시는 주제이고.
그런데 약 1년 반 정도의 숙고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 이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가타부타 결론이 없어서 이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이 함께 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예산 준비 과정 자체가 다 멈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속히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다음은 국토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서울시 도시철도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로 좀 바꿔 주세요.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서울시가 만들어서 작년……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논의 과정이 죽 있었습니다. 이 주제는 워낙 장관님이 잘 아시는 주제이고.
그런데 약 1년 반 정도의 숙고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 이에 대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가타부타 결론이 없어서 이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서울시 예산과 중앙정부 예산이 함께 해서 추진되어야 되는데 예산 준비 과정 자체가 다 멈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속히 심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1월 4일 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최종 검토보고 과정에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승인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속히 결과 나오면 또 다시 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제 KTX 관련된 겁니다. 이 주제도 장관님이 잘 아시는 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KTX․GTX 같이 하는 건데 GTX-C 노선에 대해서 KTX를 얹혀서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타 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통과가 됐는데 여전히 이 점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실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실무자들이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죽 보시면 여러 가지, 강남구청 또는 도봉구청, 의정부, 노원구청 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실제 지금 고속철도에 대한 이후의 국가적인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장관님께도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후에 GTX-C 노선 설계 시에 KTX를 함께 고민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음 주제 KTX 관련된 겁니다. 이 주제도 장관님이 잘 아시는 주제입니다.
다음 페이지.
KTX․GTX 같이 하는 건데 GTX-C 노선에 대해서 KTX를 얹혀서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타 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통과가 됐는데 여전히 이 점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실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실무자들이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죽 보시면 여러 가지, 강남구청 또는 도봉구청, 의정부, 노원구청 다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실제 지금 고속철도에 대한 이후의 국가적인 비전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장관님께도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후에 GTX-C 노선 설계 시에 KTX를 함께 고민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KTX가 아니고 SRT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예, SRT.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고속철을 GTX-C 노선에 달리게 하자 이런 제안을 동북부 지역의 의원님들도, 의정부 의원님들이 함께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차후에 SRT가 GTX-C가 완공되면 달릴 수 있도록, GTX-C 노선 중에서 SRT가 정차할 수 있는 정거장역에 역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서에서 삼성으로 가는 SRT의 분기선을 담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장관님, 경원선 지하화 문제인데, 저 화면에는 없고요. 서울에 있는 1호선 지하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경인선, 서울과 인천 사이 1호선 지하화에 관한 용역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청량리부터 도봉산역까지의 그 노선도 지역의 도시를 구간을 단절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장기적으로 도시의 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 시설에 대해서 지하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전문적인 용역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국토부 차원에서 경원선 지하화의 필요성 내지는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른 주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장관님, 경원선 지하화 문제인데, 저 화면에는 없고요. 서울에 있는 1호선 지하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경인선, 서울과 인천 사이 1호선 지하화에 관한 용역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청량리부터 도봉산역까지의 그 노선도 지역의 도시를 구간을 단절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장기적으로 도시의 계획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 시설에 대해서 지하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전문적인 용역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국토부 차원에서 경원선 지하화의 필요성 내지는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기존 선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현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요구자가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의 경부선 지하화와 대구 쪽에서도 똑같이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용역비가 국회에서 담겨진 사례가 있어서 그게 담겨진다 하는 문제인데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지만 이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법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아동그룹홈 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인건비와 관련해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인권위에서도 이에 진정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면과 같이,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7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좀 더, 지금 제안되기로는 아동그룹홈의 경우는 한 29억,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한 273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건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화면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아동그룹홈 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인건비와 관련해서 일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인권위에서도 이에 진정에 대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화면과 같이,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대비해서 7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좀 더, 지금 제안되기로는 아동그룹홈의 경우는 한 29억,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는 한 273억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적정 임금이나 보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표로 잘 제시한 바와 같이 시설 종류에 따라서 여전히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고 저희들이 설정해 둔 임금 가이드라인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예산액을 좀 더, 예산액의 증액 폭을 높이기는 높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예산액을 좀 더, 예산액의 증액 폭을 높이기는 높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재부장관님, 이 주제는 어떻게 기재부에서는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대개 처우개선을 해 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특정 저거는 하지 않았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는 가장 처우개선율이 높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동그룹홈은 2.9% 정도―공무원이 0.9인데―또 지역아동센터는 한 3% 그리고 사업성 경비는 8% 정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증액 반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우개선이다 보니까 만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특정 저거는 하지 않았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아동그룹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는 가장 처우개선율이 높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동그룹홈은 2.9% 정도―공무원이 0.9인데―또 지역아동센터는 한 3% 그리고 사업성 경비는 8% 정도 반영을 해서 나름대로 증액 반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우개선이다 보니까 만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커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를 계속 좀 들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여쭤봅니다.
최근에, 어제 기사 관련된 겁니다. 이 기사는 전경련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 기여도 변화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뜬 것을 보고 잠깐 놀라서……
장관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산업부장관님께 여쭤봅니다.
최근에, 어제 기사 관련된 겁니다. 이 기사는 전경련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제 기여도 변화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그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뜬 것을 보고 잠깐 놀라서……
장관님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오늘 그 의견을 주셔서 잠깐 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가 갑자기 바뀌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3/4분기에는 역대 최고의 외국인 투자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19년도 분석이기는 합니다만 대개 외국인의 우리 기업에 대한 투자 목적, 우리 한국 투자 목적을 조사해 보면 보통 글로벌 수요기업과 우수한 제조․IT 인프라, 즉 국내시장 진출 목적이라든지 우리의 혁신적인 청년 인력, 또 특히 세계시장 77%와 연계된 FTA 네트워크 이런 것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지 이 기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법인세 감면 등이 주요 결정요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외국인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어느 국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과 생태계와 경쟁력을 본 다음에, 그 결정한 다음에 얼마큼 비용적으로 좋을까, 인센티브가 어떻게 있을까는 그다음으로 보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많이 생략이 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외국인 투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어느 국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과 생태계와 경쟁력을 본 다음에, 그 결정한 다음에 얼마큼 비용적으로 좋을까, 인센티브가 어떻게 있을까는 그다음으로 보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많이 생략이 된 부분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기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17년도 7월 달을 기해서 결정된 겁니다, 18년도 인상을. 그런데 그다음 해인 19년도에는 또 역대 최고치가 나타나고 그래서 전경련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상한,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저기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도입이라는데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지 통과도 안 돼 있는 건데 그걸 최근에 이삼 년 동안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식의 논거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따로 설명 보도자료, 해명자료 배포하시나요?
또 하나는 저기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도입이라는데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지 통과도 안 돼 있는 건데 그걸 최근에 이삼 년 동안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었다는 식의 논거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따로 설명 보도자료, 해명자료 배포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저희들이 현재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지난 3/4분기에 최대 실적을 거두었고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K-방역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정상가동했다는 것이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또 새롭게 저희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 아주 우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국민들이 아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설명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지난 3/4분기에 최대 실적을 거두었고 특히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의 우수한 K-방역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도 한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정상가동했다는 것이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또 새롭게 저희들이 조명을 받고 있는 아주 우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정확하게 국민들이 아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설명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경련이 한 5년 전인가 상당히 큰 사회적 비판을 받고, 그러고 나서 보수언론까지 함께 전경련 해산을 촉구했었고, 그 당시 삼성전자나 현대차, SK그룹 다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경련 해산을 기정사실로 알고 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경련이 정부 정책에 또는 사실 자체를 흔드는, 오해를 유발하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배포를 하고 있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전경련도 아직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관련해서 중소기업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참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죽 하면서 그에 대한 실제 조사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서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또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회에서도 실은,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분들께서 법안을 발의했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경련도 아직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관련해서 중소기업협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고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여러 군데서 있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참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가습기살균제 관련된 이야기들을 죽 하면서 그에 대한 실제 조사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서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또는 여러 가지 대안적인 부분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회에서도 실은,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분들께서 법안을 발의했었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 법안을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지금 법무부에서는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 장관님께서는 이들 법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는 지금 경제적 피해자 보호라든가 또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 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방향에는 상당히 이것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소기업계의 현장에서 우려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하도급법에 적용되고 있고요 또 상생협력법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의 적용 사례를 보면요 상생협력법에서는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2019년 7월 달에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지만 현재까지 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9건이었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건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건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한 1건도 책임 한도를 1.5배까지만 인정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들이 우려하는 어떤 그런 제도의 개혁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충분히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하면 저는 그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을 공감하는 방향이 맞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하도급법에 적용되고 있고요 또 상생협력법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이 하도급법이나 상생협력법의 적용 사례를 보면요 상생협력법에서는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2019년 7월 달에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지만 현재까지 집행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도급법 같은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9건이었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건수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1건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한 1건도 책임 한도를 1.5배까지만 인정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들이 우려하는 어떤 그런 제도의 개혁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충분히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하면 저는 그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것을 공감하는 방향이 맞고 또 이렇게 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사례를 쭉 보니까 현행법이 18개 정도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제기된 사례들은 그렇게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 이해하기에는 21대 국회에 제안됐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18개, 지금 약 2개인가 더 논의돼서 사실상 이런 개별적으로 도입된 법안을 일반법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의 일반법안이 나와 있고 정부 법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법안 같은 경우도 증권에 관한 집단소송법이 2005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게 매우 희박합니다. 증권에 관련된 소송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적으로 해 보자, 가습기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 보상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갹출해서 지금 펀드 형식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하고 있고, 사모펀드 사태에서 나타나다시피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함께 풀 방법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금융감독원에 가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해하기에는 21대 국회에 제안됐던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18개, 지금 약 2개인가 더 논의돼서 사실상 이런 개별적으로 도입된 법안을 일반법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의 일반법안이 나와 있고 정부 법안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법안 같은 경우도 증권에 관한 집단소송법이 2005년도에 도입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게 매우 희박합니다. 증권에 관련된 소송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적으로 해 보자, 가습기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 보상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갹출해서 지금 펀드 형식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하고 있고, 사모펀드 사태에서 나타나다시피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함께 풀 방법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금융감독원에 가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하여간 이후에 이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함께 많이 홍보 또는 대안 모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기업에 비해서 제도라든가 자본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좀 염려하는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염려에 대한 안전장치가 논의돼서 그것이 함께 고려가 된다면 저는 방향에는 함께 공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대기업에 비해서 제도라든가 자본의 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좀 염려하는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염려에 대한 안전장치가 논의돼서 그것이 함께 고려가 된다면 저는 방향에는 함께 공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기재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에 원안위가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해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부산․울산․경남은 원전 16기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원전 반경 30㎞ 내에 부울경 주민 38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원전 안전사고는 모두 65건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원전 밀집지역 인근에서 몇 년 전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 및 인재에 대한 원전 안전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그러나 국민과 부울경 원전 밀집지역 주민에게 ‘원전은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안위는 원전 밀집지역으로부터 400㎞ 떨어져 있는 광화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실제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면 원안위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위가 원전 밀집지역 인근으로 이전한다면 대규모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적효과에 따른 원전 규제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원활한 소통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안위는 최근 고리원전 인근에 원안위 동남권본부 신설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 행안부와 기재부는 인력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서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었습니다. 원안위도 원전 밀집지역 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일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원안위 위원장님께서는 이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규제 행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위의 원전 밀집지역 이전을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기재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 당시에 원안위가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해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부산․울산․경남은 원전 16기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원전 반경 30㎞ 내에 부울경 주민 382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원전 안전사고는 모두 65건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원전 밀집지역 인근에서 몇 년 전 국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 및 인재에 대한 원전 안전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그러나 국민과 부울경 원전 밀집지역 주민에게 ‘원전은 안전하니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원안위는 원전 밀집지역으로부터 400㎞ 떨어져 있는 광화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실제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다면 원안위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위가 원전 밀집지역 인근으로 이전한다면 대규모 원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적효과에 따른 원전 규제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원활한 소통으로 사회적 갈등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안위는 최근 고리원전 인근에 원안위 동남권본부 신설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 행안부와 기재부는 인력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서 사업 추진이 무산되었었습니다. 원안위도 원전 밀집지역 이전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일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원안위 위원장님께서는 이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규제 행정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안위의 원전 밀집지역 이전을 반대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6기의 원전이 지금 동남권에 배치돼 있고 그리고 또 그쪽 지역 주민분들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과의 어떤 우려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소통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많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배치 문제를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역할에 한정해서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것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부처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 범위가 큰 건데 그것을 갖다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원전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남권에도 있고 동부권에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도 방사선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또 전국 단위로 퍼져 있고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생활 방사선이나 우주 방사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정 기능에 맞춰서 원안위를 이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배치 문제를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역할에 한정해서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것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부처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총괄 범위가 큰 건데 그것을 갖다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원전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남권에도 있고 동부권에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서도 방사선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또 전국 단위로 퍼져 있고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생활 방사선이나 우주 방사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특정 기능에 맞춰서 원안위를 이전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요. 전 세계, 전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원안위 이전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잘 이해하셔서 정부에서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원안위 입지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 해소 문제도 있지만 또 범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될 요인도 있어서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정부 내에서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된 바가 없는데요. 행안부 입장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원안위 차원에서 결정되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처의 배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내에서 이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된 바가 없는데요. 행안부 입장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원안위 차원에서 결정되고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부처의 배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원안위의 원전 밀집지역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역에서는 그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장군수는 언론 보도로 원안위가 이전해 오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이런 바람을 감안하셔서 원안위이전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시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안위와 정부 부처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통상부장관과 금융위원장 또 기재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영도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와 대선조선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오랜 기간 부산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한진중공업과 또 대선조선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지역에서는 그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장군수는 언론 보도로 원안위가 이전해 오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입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전 지역 주민들의 이런 바람을 감안하셔서 원안위이전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시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원안위와 정부 부처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통상부장관과 금융위원장 또 기재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 영도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와 대선조선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오랜 기간 부산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왔습니다.
한진중공업과 또 대선조선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최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와 대선조선이 경영난 악화로 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직고용 인원만 1400여 명에 이르고요 하청업체가 1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위기를 맞으면서 한진과 대선조선 같은 기업들이 매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과 지원 방안은 있습니까?
조선산업 위기를 맞으면서 한진과 대선조선 같은 기업들이 매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책과 지원 방안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우리 조선산업이 보다 우리나라의 지속산업으로 뿌리 깊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또 중형 조선소 또 기자재 산업들이 튼튼한 생태계 구조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수주량의 변화가 심함에 따라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중형 조선소도 각 분야별로 자기들의 특화된 경쟁력을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형 조선소들이 이번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수주량의 변화가 심함에 따라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중형 조선소도 각 분야별로 자기들의 특화된 경쟁력을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형 조선소들이 이번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다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특수선을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나름 수주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각에 나섬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금융위원장님,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매각 대상을 결정할 때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현재까지 사모펀드만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님,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매각 대상을 결정할 때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현재까지 사모펀드만 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채권단이 계속 그것을 갖고 있을 수는 없고 주인을 찾아 줘서 그 주인을 통해서 독자생존하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매각 공고가 나오고 인수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모펀드만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채권단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위원님 생각은 사모펀드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아마 그런 것을 걱정하신다면 사모펀드가 됐든 SI가 됐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중형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같이 감안해서, 그러면서 매각 절차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 공고가 나오고 인수자들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모펀드만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채권단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하지만 위원님 생각은 사모펀드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아마 그런 것을 걱정하신다면 사모펀드가 됐든 SI가 됐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중형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같이 감안해서, 그러면서 매각 절차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대화도 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에 단기 이익을 쫒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결국 조선소 부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주 물량을 계속 줄이고 인력도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역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을 졸속 매각하는 것을 감독하셔서 장기적인 조선소 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산업자본이 한진중공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을 졸속 매각하는 것을 감독하셔서 장기적인 조선소 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산업자본이 한진중공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저희도 지금 대형, 아까 산업부장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선 생태계 그리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수자가 오기를 바라지 그것을 껍데기를 다 해 가지고 무슨 단순한 단기 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도 바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사전적으로…… 그런 범주 내에서 아마 저희는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산업은행하고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장관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선조선의 매각 대상을 결정할 때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역시 조선산업과 고용 유지, 지역경제를 고려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장관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선조선의 매각 대상을 결정할 때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역시 조선산업과 고용 유지, 지역경제를 고려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역시 대선조선에 대해서도 방법이 수은이 그냥 계속 갖고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주인 찾아 주는 M&A를 통해서 매각을,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후자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더라도 조선업을 계속 영위하고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주인 찾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더라도 조선업을 계속 영위하고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주인 찾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부장관님, 이 조선업 전반에 대한 산업부 차원에서의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이 산업이라는 것이, 한때 이 조선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의 발상지가 부산에서도 또 영도였고 향후에도 그 조선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산업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재부장관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산업이라는 것이, 한때 이 조선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의 발상지가 부산에서도 또 영도였고 향후에도 그 조선업의 가치가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또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산업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재부장관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뉴딜펀드에 대해서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를 축으로 한 뉴딜펀드 사업 추진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이 기준을 보니까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공동기준 300개 품목에서 192개 품목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차용한 게 아니고요 이 펀드가 들어갈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저희가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민간펀드나 인프라펀드가 자기네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신규 추가 품목은 스마트 양식, OTT, 수열발전, 수소에너지,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등 디지털이나 그린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뿐 중요성이나 시급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업으로 보인다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은 지금 뉴딜 프로젝트가 들어갈 수 있는 해당 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5년간 추진되면서 정부의 재정이 투자되는 구체적인, 그에 대한 영역의 프로젝트도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게 어떤 사업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상 사업 범위를 저희가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이 펀드가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게 어떤 사업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상 사업 범위를 저희가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이 펀드가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사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판받는 부분 중 또 다른 점은 세금 낭비에 대한 우려입니다.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인하겠다면서 평균 10% 손실 보전을 보장하겠다고 하셨고요. 투자는 개인이 하되 손실은 혈세로 막겠다는 건데, 이것은 해당 펀드에 투자한 개인에게는 이득일지 모르지만 투자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손실을 공동 부담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이것은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부가 확정적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손실을 정부가 다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사실은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요 이익이 나면 펀드에 참여한 자본이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손실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를 합니다, 손실을.
다만 이와 같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는 의미에서 정부가 한 10% 정도 예를 들어서 출자를 하게 된다면 후순위를 갖다가 좀 커버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좀 커버해 주겠다는 뜻이지 손실은 전부 세금이 떠안는다든가 또는 특정 수익률 이하는 정부가 어떻게 보전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확정적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손실을 정부가 다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사실은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요 이익이 나면 펀드에 참여한 자본이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손실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유를 합니다, 손실을.
다만 이와 같은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는 의미에서 정부가 한 10% 정도 예를 들어서 출자를 하게 된다면 후순위를 갖다가 좀 커버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좀 커버해 주겠다는 뜻이지 손실은 전부 세금이 떠안는다든가 또는 특정 수익률 이하는 정부가 어떻게 보전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10%의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10% 정도인지 어떤지 그것은 그때 출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요, 얼추 저희가 볼 때는 한 10% 정도의 출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출자를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되고 있는 것도 정부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시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최근에 한국거래소가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산업의 대표 종목을 토대로 해서 K-뉴딜지수 발표하셨지요?
최근에 한국거래소가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산업의 대표 종목을 토대로 해서 K-뉴딜지수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정책형 뉴딜펀드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뉴딜지수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마치 뉴딜지수와 뉴딜펀드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BBIG는 뉴딜지수 발표 이전부터 주목받는 분야로 동 기간 코스피 상승 폭 대비 더 큰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이미 다수의 국민들은 BBIG 분야 뉴딜 수혜주 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K-뉴딜지수 발표와 뉴딜펀드의 조성으로 자칫 뉴딜의 주축이라고 하는 BBIG 업종에만 자금이 집중되도록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BBIG는 뉴딜지수 발표 이전부터 주목받는 분야로 동 기간 코스피 상승 폭 대비 더 큰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이미 다수의 국민들은 BBIG 분야 뉴딜 수혜주 등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K-뉴딜지수 발표와 뉴딜펀드의 조성으로 자칫 뉴딜의 주축이라고 하는 BBIG 업종에만 자금이 집중되도록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까 위원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뉴딜펀드가 정책형 뉴딜펀드도 있고 또 민간 뉴딜펀드도 있는데요, 지금 이 TIGER K-뉴딜, 뉴딜지수는 말 그대로 민간 뉴딜펀드가 되겠습니다, 민간 스스로.
그리고 BBIG는 사실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기 전에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앞으로 유망한 업종 분야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반영되기도 했고요. 또 그런 기대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비즈니스로 그와 같은 K-뉴딜지수를 저는 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책형 뉴딜펀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BBIG는 사실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기 전에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앞으로 유망한 업종 분야였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가 반영되기도 했고요. 또 그런 기대에 한국판 뉴딜이 발표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비즈니스로 그와 같은 K-뉴딜지수를 저는 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책형 뉴딜펀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BBIG 말고도 투자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생산지수가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고 또 회복세가 더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업종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투자금들이, 물론 BBIG가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유망한 직종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K-뉴딜지수 발표와 뉴딜펀드 함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정말 투자가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는 데 기여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른 영역으로 갈 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축효과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정 부분 아무래도 이쪽이 더 유망하다면 자금이 더 몰릴 수 있겠지마는 저는 다른 데로 가야 될 그런 자금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또 그렇게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아무래도 이쪽이 더 유망하다면 자금이 더 몰릴 수 있겠지마는 저는 다른 데로 가야 될 그런 자금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또 그렇게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는데, 아까 제가 원안위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두 분의 답변을 못 듣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공론화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지요?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말씀드린 대로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부처의 배치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부 내의 부처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두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론화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안위가 어디 위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어떤 활동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안위가 어디 위치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어떤 활동은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부울경 지역에서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대한민국 어느 국민보다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더 귀 기울이시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원안위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정부 부처의 어떤 지역적 배치 문제고 이전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정부 내에서 혹시 논의가 된다면 범정부적으로, 특히 행안부라든가 이런 주무 부처를 통해서 같이 논의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금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아주 확실한 담보의 조치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을 행안부에도 전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금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한 아주 확실한 담보의 조치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사항을 행안부에도 전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행안부에서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입니다.
홍남기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장관님들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과 금융위원장님께 청년임대주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자녀도 낳지 않아 가지고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0.92였고 올해 신생아가 처음으로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주택만 문제는 아닌데 주택도 그중의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주거복지 로드맵 보니까 90만 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중에 청년이 21만 호, 신혼부부가 25만 호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계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공공주택 22만 호, 19조 1000억 이게 증액 편성돼 있고 공공임대주택 중에 청년 5만 호와 신혼부부 6만 호 해서 이게 12조를 조금 넘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 이러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등식에 우리가 은연중에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각을 좀 달리해서 다른 정책을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월세의 대물림입니다. 노동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월세를 살면 자녀도 월세를 살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월세의 대물림인데 이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청년은 당연히 임대주택에 살고 청년들은 당연히 집을 소유하는 것은 포기해 버리는 지금 이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주택을 소유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임대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홍남기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장관님들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부총리님과 금융위원장님께 청년임대주택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자녀도 낳지 않아 가지고 작년도 합계출산율이 0.92였고 올해 신생아가 처음으로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뭐 주택만 문제는 아닌데 주택도 그중의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주거복지 로드맵 보니까 90만 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중에 청년이 21만 호, 신혼부부가 25만 호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공급하고 계셔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공공주택 22만 호, 19조 1000억 이게 증액 편성돼 있고 공공임대주택 중에 청년 5만 호와 신혼부부 6만 호 해서 이게 12조를 조금 넘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 이러면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등식에 우리가 은연중에 익숙해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각을 좀 달리해서 다른 정책을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월세의 대물림입니다. 노동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월세를 살면 자녀도 월세를 살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월세의 대물림인데 이 고리를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청년은 당연히 임대주택에 살고 청년들은 당연히 집을 소유하는 것은 포기해 버리는 지금 이런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주택을 소유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임대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당연히 소유를 희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지요? 여론조사도 83%가 소유를 희망한다고 청년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또 김현미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6월 달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도 청년 가구를 보면―청년 가구라는 게 39세 미만인데―39세 이하 17%만 자가를 갖고 있고 대부분 임차를 해서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미국서 박사학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셨던데, 보니까 미국 친구들이 집을 살 때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집을 사지를 않고 장기모기지로 집을 사거든요.
또 김현미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6월 달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결과도 청년 가구를 보면―청년 가구라는 게 39세 미만인데―39세 이하 17%만 자가를 갖고 있고 대부분 임차를 해서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미국서 박사학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셨던데, 보니까 미국 친구들이 집을 살 때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집을 사지를 않고 장기모기지로 집을 사거든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면 30년 모기지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박사 과정 할 때 친구들이 끝나자마자, 교수 자리를 가지자마자 곧바로 저 모기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집들이 파티도 가 주고 그랬었는데……
일본도 보면 30년 모기지가 대부분 집 사는 방식이고 이에 50년 모기지 상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FLAT50이라고 하는 50년 모기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초장기모기지, 30년․40년․50년 모기지를 도입했을 때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비교해서 어떤 쪽이 더 나을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는 것인데요.
3억 원짜리 집에 LTV 70%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 봤더니 쭉 다, 왼쪽에 있는 것은 장기모기지를 했을 때의 원리금 합계액입니다, 매달 내는. 오른쪽은 민간임대주택의 월세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모기지 쪽이 금액이 더 많다가 40년에 가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보다 금리가 좀 높기 때문인데 40년 모기지부터는 원리금 상환액이 더 적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일본도 보면 30년 모기지가 대부분 집 사는 방식이고 이에 50년 모기지 상품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FLAT50이라고 하는 50년 모기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초장기모기지, 30년․40년․50년 모기지를 도입했을 때에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비교해서 어떤 쪽이 더 나을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 보자는 것인데요.
3억 원짜리 집에 LTV 70%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 봤더니 쭉 다, 왼쪽에 있는 것은 장기모기지를 했을 때의 원리금 합계액입니다, 매달 내는. 오른쪽은 민간임대주택의 월세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모기지 쪽이 금액이 더 많다가 40년에 가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보다 금리가 좀 높기 때문인데 40년 모기지부터는 원리금 상환액이 더 적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로 주택 소유를 처음부터 하고 은행에 모기지드(mortgaged)돼 있는, 담보가 잡혀 있는 상태에서 원리금 합계액을 내 가는데 장기모기지는 픽스드 레이트(fixed rate)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만 원을 계속 내다 보면 담보가 없는, 모기지드 되지 않은 자기 집이 되는 데 40년이 걸리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40년을 계속 내도 자기 집은 없는 상태로 돈은 다 날아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더 내린다면 40년이 아니라 선진국들처럼 30년 모기지 해도 집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만약에 집값이 오르게 되면 임대료,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올라가지만 모기지드돼 있는 저것은 픽스드 레이트니까 그것도 더 싸질 수도 있고 또 집값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이익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지금 실제로 임대주택 돼 있는 곳하고 비교를 해 봐도, 화성 동탄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보금자리론보다는 30년서부터는 원리금 합계액이 더 싸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금융위원장님께서, 아마 40년 모기지가 아직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는지 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더 내린다면 40년이 아니라 선진국들처럼 30년 모기지 해도 집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만약에 집값이 오르게 되면 임대료, 그러니까 민간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올라가지만 모기지드돼 있는 저것은 픽스드 레이트니까 그것도 더 싸질 수도 있고 또 집값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이익도 향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지금 실제로 임대주택 돼 있는 곳하고 비교를 해 봐도, 화성 동탄의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보금자리론보다는 30년서부터는 원리금 합계액이 더 싸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금융위원장님께서, 아마 40년 모기지가 아직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겠는지 하는 데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앞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 잘 들었고요.
아마 저런 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 모기지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마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미국은 40년 모기지라는 것, 아니면 40년짜리, 50년짜리 채권을 발행할 때…… 사실 저희는 시기가 좀 짧아서 대개 5년 채권, 국채도 10년 채권도 최근에 그런 거고 30년짜리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발행이 잘 안 됐던 이유는 사람들이 전부 다 30년 뒤를 내다보고 무슨 투자를 하거나 결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 어쨌든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긴 호흡으로 주택 구입하는 그런 의식구조나 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런 상품을 개발하고 또 팔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모기지라고 그래 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화하는 것도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요즘 많이 그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저런 부분을, 저런 상품을 만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게 이론상으로 저렇게 되면 참 좋은데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서민들을 위한다고 픽스드(fixed)된 금리를 권유했다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비난받은 경우도 있고, 변동금리 권했다가 또 금리가 떨어져서 비난받은 경우도 있어서 좋은 의도로 했던 부분인데 30년이라는 기간이 가다 보면 이게 예상한 대로 금리 변동이 안 돼서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금리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 저런 상품이 필요하고 저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런 상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런 형태로 해서 장기적으로 모기지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마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미국은 40년 모기지라는 것, 아니면 40년짜리, 50년짜리 채권을 발행할 때…… 사실 저희는 시기가 좀 짧아서 대개 5년 채권, 국채도 10년 채권도 최근에 그런 거고 30년짜리 국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발행이 잘 안 됐던 이유는 사람들이 전부 다 30년 뒤를 내다보고 무슨 투자를 하거나 결정을 하지 않았던 부분, 어쨌든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도 안정이 되고 그러면 긴 호흡으로 주택 구입하는 그런 의식구조나 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런 상품을 개발하고 또 팔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모기지라고 그래 가지고 주택을 담보로 연금화하는 것도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요즘 많이 그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저런 부분을, 저런 상품을 만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게 이론상으로 저렇게 되면 참 좋은데 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서민들을 위한다고 픽스드(fixed)된 금리를 권유했다가 금리가 떨어지면서 비난받은 경우도 있고, 변동금리 권했다가 또 금리가 떨어져서 비난받은 경우도 있어서 좋은 의도로 했던 부분인데 30년이라는 기간이 가다 보면 이게 예상한 대로 금리 변동이 안 돼서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금리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 저런 상품이 필요하고 저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런 상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우리 청년들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지 않고 집 구입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김현미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미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저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있어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5억 이내의 주택에 대출 한도가 2억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2억 6000까지 되고, 30년 모기지가 가능하고요.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도 30년 모기지가 있고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상품도 20년․30년 다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출제도가 굉장히 젊은 층의 호응을 많이 받아서 최근에 대출액이 요 근래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대출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호응도가 좋은데요.
그런데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하는 모기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8․4 공급 대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초기에 소액만 계약금으로 내고 매달 일정, 그러니까 지분을 적립하는 형태로 해서 기간을 나눠서 20년 동안 완납하는 방식, 일종의 모기지론인데 그것을 하는 걸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 같은 데서는 20년 동안 그걸 그렇게 지분적립형으로 내는 것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한가 이렇게 기사를 쓸 만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모기지를 갚는 방식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모기지 상품들이 청년층의 호응이 많아서 대출이 최근에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런 대출제도가 굉장히 젊은 층의 호응을 많이 받아서 최근에 대출액이 요 근래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대출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호응도가 좋은데요.
그런데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하는 모기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8․4 공급 대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초기에 소액만 계약금으로 내고 매달 일정, 그러니까 지분을 적립하는 형태로 해서 기간을 나눠서 20년 동안 완납하는 방식, 일종의 모기지론인데 그것을 하는 걸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 같은 데서는 20년 동안 그걸 그렇게 지분적립형으로 내는 것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한가 이렇게 기사를 쓸 만큼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모기지를 갚는 방식에 대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모기지 상품들이 청년층의 호응이 많아서 대출이 최근에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니까 영끌을 해서 사느라고 디딤돌대출이 늘었다는 보도는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지분적립형의 경우는 소유권이 나중에 넘어가니까 모기지하고는 좀 구조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홍남기 부총리님, 앞으로 기재부에서 부동산 총괄하시는 데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홍남기 부총리님, 앞으로 기재부에서 부동산 총괄하시는 데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국토부장관이 얘기한 걸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30년짜리 장기모기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아이디어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미 되어 있고요. 아마 청년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처럼 그렇게 여건이 되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개 사회적 이동이나 이사 빈도라든가 또는 주거를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 때문에 이게 잘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여건만 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아주 기초적으로 이렇게 약간 유사한 형태의 유형이, 이번에 발표한 지분적립형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해서 가능한 한 큰 목돈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그런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만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30년짜리 장기모기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아이디어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이미 되어 있고요. 아마 청년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미국처럼 그렇게 여건이 되면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대개 사회적 이동이나 이사 빈도라든가 또는 주거를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 때문에 이게 잘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여건만 된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아주 기초적으로 이렇게 약간 유사한 형태의 유형이, 이번에 발표한 지분적립형도 이와 유사한 개념을 도입해서 가능한 한 큰 목돈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저는 그런 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분위기만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찔끔찔끔 하는 정책들은 있는데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총리님, 제가 11월 4일 날 예결위 종합질의에 부총리님 안 계셔 가지고 총리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풀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재산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도 많은데’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총리님께서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앞으로 여전히 보유세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김현미 장관님께서 보충답변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부총리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기는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1가구 1주택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세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좀 검토해 주실 수 없을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제가 11월 4일 날 예결위 종합질의에 부총리님 안 계셔 가지고 총리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풀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재산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도 많은데’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총리님께서 ‘주택은 거주의 목적이어야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앞으로 여전히 보유세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김현미 장관님께서 보충답변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부총리님이 안 계셔서 그랬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투기는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1가구 1주택 평생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세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비판들이 많은데 좀 검토해 주실 수 없을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재산세 감면 대책인데요, 특히 1가구 1주택. 저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조금씩 정부 전체적으로는 높여 나가고 거래세는 좀 줄여 나가자는 것이 큰 틀에서……
이번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올라가는 분야도 있고 또 주택 전체적인 가격이 조금 올라간 분야에 있어서 재산세의 부담이 좀 크게 다가올까 봐 이번에 재산세 부담 경감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하뿐만 아니라 양도세든 종부세든 여러 가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번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올라가는 분야도 있고 또 주택 전체적인 가격이 조금 올라간 분야에 있어서 재산세의 부담이 좀 크게 다가올까 봐 이번에 재산세 부담 경감 조치를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하뿐만 아니라 양도세든 종부세든 여러 가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시지가 현실화를 또 한꺼번에 시키니까 10년에 걸쳐서 한다고 하지만, 언론에 의하면 300만 원 내던 집이 1300만 원 내게 되고 이렇게 몇 군데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평균하고도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걸로 나와 있고, 특히 재산세는 OECD 평균보다 1.2%p나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프가 지금 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만큼은, 1주택 가진 사람이 투기꾼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1가구 1주택을 질의했는데 총리님께서는 아마 다른, 종부세나 보유세하고 또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 답변을 주시면서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세는 앞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셨는데, 부총리님은 총리님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로 지금 주셨는데 1가구 1주택의 보유세는 앞으로 낮추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래서 OECD 평균하고도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법인세와 재산세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걸로 나와 있고, 특히 재산세는 OECD 평균보다 1.2%p나 높은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프가 지금 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만큼은, 1주택 가진 사람이 투기꾼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1가구 1주택을 질의했는데 총리님께서는 아마 다른, 종부세나 보유세하고 또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 답변을 주시면서 ‘1가구 1주택이라도 보유세는 앞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셨는데, 부총리님은 총리님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로 지금 주셨는데 1가구 1주택의 보유세는 앞으로 낮추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엊그저께 정부가 발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재산세를 좀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6억 이하로 발표를 했는데, 공시지가 6억 이하인데 1가구 1주택으로서의 공시지가 6억 이하인 주택이 우리 세대의 95%입니다. 그러니까 95%가 이번에 재산세 인하에 대한 효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서 재산세를 더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신지요? 정부로서는 이번에 0.05%p를 낮추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런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해서 재산세를 더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신지요? 정부로서는 이번에 0.05%p를 낮추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런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6억 이하만 낮추셨더라고요, 0.05%p로. 그런데 그 6억을 넘는 집을 가진 재산세 내는 분들도 은퇴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연간 1000만 원 가까운 재산세를 내게 되면 아주 힘들어지고, 이번에 6억 이하 깎아 주는 것도 3년만 감면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 0.05%p가.
그러면 길게 보면 집값 올라가고 공시지가 올라가면 결국은 재산세,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은 투기한 사람도 아니고 집값 올리는 데 기여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은퇴자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분들이 은퇴하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재산세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하든 그분들의 현실적인 현금 없음을 인정하든 좀 더 손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낸 만큼 거의 돌려받고 있고요. 스웨덴은 2008년도에 재산세를 폐지했습니다. 스웨덴이 북유럽, 맨날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보면서, 재산세가 이렇게 폐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태리도 재산세를 폐지했고요. 프랑스도 마크롱이 취임하면서 가옥세라고 하는 우리 재산세 비슷한 세금을 폐지했는데 마크롱의 논점은 이게 미실현이익이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투기한 사람 아니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를 마크롱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세금은 모르겠는데, 복지비용 부담이 크니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1가구 1주택의 은퇴자 이 부분은 부총리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길게 보면 집값 올라가고 공시지가 올라가면 결국은 재산세,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은 투기한 사람도 아니고 집값 올리는 데 기여한 사람도 아니고, 사실 지금 은퇴자들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분들이 은퇴하신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재산세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하든 그분들의 현실적인 현금 없음을 인정하든 좀 더 손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낸 만큼 거의 돌려받고 있고요. 스웨덴은 2008년도에 재산세를 폐지했습니다. 스웨덴이 북유럽, 맨날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보면서, 재산세가 이렇게 폐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태리도 재산세를 폐지했고요. 프랑스도 마크롱이 취임하면서 가옥세라고 하는 우리 재산세 비슷한 세금을 폐지했는데 마크롱의 논점은 이게 미실현이익이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투기한 사람 아니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논리를 마크롱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세금은 모르겠는데, 복지비용 부담이 크니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1가구 1주택의 은퇴자 이 부분은 부총리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을 거쳐서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본 기조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모로 혜택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큰 기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번 그와 유사한 정책을 검토할 때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을 아주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불만이 엄청 고조되고 있거든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그러면 잘 검토하시리라고 믿고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검토하시리라고 믿고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되어지면서 회계제도가 좀 바뀌었는데요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이 설치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뒷받침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에 설치되어서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간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부총리께서는 확대하려는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경제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7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되어지면서 회계제도가 좀 바뀌었는데요 균특회계에 제주계정이 설치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뒷받침하고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적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06년에 설치되어서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간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부총리께서는 확대하려는 목적이 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균특에 대한 제주계정 문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019년까지는 제주계정만 별도로 계정을 뺄 정도로 많은 배려와 역량을 투입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2020년도에 지방재정분권 1단계 하면서 재원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제주계정 자체가 아마 규모가 조금 줄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계정도 마찬가지이고 재원 자체가 지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감이 된 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020년도에 지방재정분권 1단계 하면서 재원이 지방으로 넘어가면서 제주계정 자체가 아마 규모가 조금 줄었을 겁니다. 그것은 다른 계정도 마찬가지이고 재원 자체가 지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감이 된 건 아니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 이후 균특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총 규모가 2008년에는 7조 8377억 원이었고요, 부총리께서 말씀한 2019년에는 제주계정이 3619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627억 원이고요. 전체 균특은 2020년에 9조 2328억 원으로 18%가 증가했는데 실제 제주는 2020년 기준으로 33.1%가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타 시도랑 비교해 보더라도, 연도별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비교사항을 보면요 서울과 나머지 지역은 다 증가했는데 제주만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계정이 제주의 자율적 예산 계정을 만들려고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표를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 이후 균특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총 규모가 2008년에는 7조 8377억 원이었고요, 부총리께서 말씀한 2019년에는 제주계정이 3619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627억 원이고요. 전체 균특은 2020년에 9조 2328억 원으로 18%가 증가했는데 실제 제주는 2020년 기준으로 33.1%가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타 시도랑 비교해 보더라도, 연도별로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비교사항을 보면요 서울과 나머지 지역은 다 증가했는데 제주만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계정이 제주의 자율적 예산 계정을 만들려고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마 제가 알기로, 하여튼 저희 균특에 다른 지자체들은 전체로 묶어서 하고 제주만 별도로 제주계정을 뽑아 놓다 보니까 아마…… 저도 저런 그림표는 오늘 다시 보게 됐는데요.
제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칸막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꾸준하게 줄이지 않고 지원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히려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 국세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국세 인센티브가 평균치보다도 더 많은 국세가 걷혔을 때 인센티브를 제주계정에 드리는 건데 그것이 올해 코로나 위기 때문에 평균보다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 낮아져서 인센티브가 아마 내년도에는 반영이 거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데 대해 좀 우려가 있고요.
이제까지는 제주가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저는 다른 지역보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제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칸막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꾸준하게 줄이지 않고 지원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히려 내년 예산과 관련돼서는, 제주의 경우에는 제주 국세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국세 인센티브가 평균치보다도 더 많은 국세가 걷혔을 때 인센티브를 제주계정에 드리는 건데 그것이 올해 코로나 위기 때문에 평균보다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 낮아져서 인센티브가 아마 내년도에는 반영이 거의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데 대해 좀 우려가 있고요.
이제까지는 제주가 큰 이익은 아니더라도 저는 다른 지역보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제도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져서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제주도에 대해서 일정 정도로 지급하는 정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특행기관 사업비를 제외한 자율편성 예산, 부처 직접편성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전국 재정의 3%를 제주에 배분하자는 것이고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중 제주에 3%를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특행기관 사업비를 제외한 자율편성 예산, 부처 직접편성 예산에 대해서 항목별로 전국 재정의 3%를 제주에 배분하자는 것이고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중 제주에 3%를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제주 국세 인센티브제도도 여러 가지 좀 특이요인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해서 저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워낙 이 균특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도 첨예한 이해가 대립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한번 제도개선 방안이 뭐가 있을 수 있는지 균특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표를 잠깐 돌려 주세요.
연도별 제주계정 현황에 보면 실제 2007년도에 균특 총계가 6조 7000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10조로 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주계정은 비중이 2007년도에 5.15%에서 2019년도에 3.43%로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격차가 많이 커지는 거지요.
더군다나 자율사업 계정인 경우는 2007년도에 2000억 정도 되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2000억 정도로 유지되어졌고 올해 20년에는 803억 원으로 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18%가 성장했는데 제주는 그러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서 대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표를 잠깐 돌려 주세요.
연도별 제주계정 현황에 보면 실제 2007년도에 균특 총계가 6조 7000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10조로 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주계정은 비중이 2007년도에 5.15%에서 2019년도에 3.43%로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격차가 많이 커지는 거지요.
더군다나 자율사업 계정인 경우는 2007년도에 2000억 정도 되었었는데 2019년도에는 2000억 정도로 유지되어졌고 올해 20년에는 803억 원으로 급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18%가 성장했는데 제주는 그러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부총리님께서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하셔서 대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희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놓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총리님과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세계 최저 수준인 0.8명 이하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 국가,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과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등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어서 실제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다음은 부총리님과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최초로 1명 미만인 0.9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세계 최저 수준인 0.8명 이하로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 국가, 스웨덴이나 프랑스 등이 있는데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과 양육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등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도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어서 실제 문제가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제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출산․육아도 지금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년 7월부터 특고,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휴가급여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혜택을 잘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제도는 대부분 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제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출산․육아도 지금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년 7월부터 특고,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출산휴가급여를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혜택을 잘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제도는 대부분 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나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제도를 잘 이용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실제 이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 비중은 88%를 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한데 재원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재원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 많이 얘기가 되는 것은 우선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직장의 분위기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경우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에 대한 것이 여의치 않다 그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그런 대체인력 또는 육아휴직제도 운영에 대한 간접 노무비에 대한 지원 수준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가는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최초로 가는 육아휴직자 또는 한 세 번째까지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하고.
그 외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것을 불승인한다든지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그런 대체인력 또는 육아휴직제도 운영에 대한 간접 노무비에 대한 지원 수준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가는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최초로 가는 육아휴직자 또는 한 세 번째까지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로 하고.
그 외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것을 불승인한다든지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적정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금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1조 2000억 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예산 현액이 한 1조 1000억 원인데 현재까지 89%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일단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증액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비중을 보면 현금지출이 OECD 평균은 51%인데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현금지출이라는 것이, 13%라는 것이 전부 아동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우리의 현금 지급체계를 좀 보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유형별 비중을 보면 현금지출이 OECD 평균은 51%인데 우리나라는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현금지출이라는 것이, 13%라는 것이 전부 아동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우리의 현금 지급체계를 좀 보강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OECD 통계를 봤습니다. 가족 관련 공공지출이 저희가 GDP 대비로 비교해 보니까 역시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아동수당이나 무상보육 하는 것, 양육수당 이런 것들인데 전체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적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고요.
전체적으로 현금지출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되는 공공지출 비중이 OECD가 GDP 대비 2.4라면 저희가 한 1.43 정도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한 지출은 늘리면서 저출산 대책을 독려해 나가는 것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현금지출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련되는 공공지출 비중이 OECD가 GDP 대비 2.4라면 저희가 한 1.43 정도가 되어 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한 지출은 늘리면서 저출산 대책을 독려해 나가는 것이,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됩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출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서비스 지출이 한 71% 되는데 그러한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 비추어 보면 어떻든 간에 정책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림부장관님과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세밀한 정책을 세워 나가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가격 폭․등락과 수입 농산물로 인해 먹거리 생산기반인 농업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에 대한 먹거리 복지는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과 농산물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림부장관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농림부장관님과 부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소비기반 확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 먹거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세밀한 정책을 세워 나가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가격 폭․등락과 수입 농산물로 인해 먹거리 생산기반인 농업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에 대한 먹거리 복지는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 건강과 농산물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농림부장관님,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농식품부에서는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소 과일 우유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한 초등 과일간식 지원 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소 과일 우유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한 초등 과일간식 지원 또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성과나 한계는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 시범사업 하면서 수혜자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해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의 먹거리 습관 이런 것을 길러 주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예산이 배정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해 왔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 왔고요. 이번에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못 된 것은 지금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예타 결과를 보고하자라는 그런 판단에서 정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과일간식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예타를 이유로 2021년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예타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8년부터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과일간식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예타를 이유로 2021년 예산은 반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예타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애당초에 이 사업을 시범사업 할 때 18․19․20, 3년간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사업은 종료가 됐다고 본 것이고요.
그동안에 이걸 전체를,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가 작년부터 실시가 돼서 이번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예타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냥 시범사업으로 종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예타 통과에 따른 사후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걸 전체를,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타가 작년부터 실시가 돼서 이번 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예타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그냥 시범사업으로 종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거기에 예타 통과에 따른 사후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이번 달 내에 나오게 되면 관련되어진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 과정 안에서 논의가 가능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예타가 통과되면 제가 보건대 내년 1년은 그냥 쉴 수는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정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도 사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진 농산물을 먹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농민들도 보호하고 또 식생활 문화도 그렇게 유지하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재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관님, 미국의 식품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미국의 경우도 사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과일을 먹게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진 농산물을 먹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농민들도 보호하고 또 식생활 문화도 그렇게 유지하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재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관님, 미국의 식품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도 같이 그 내용을 다 짚어 봤는데요.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농민 보호 그다음에 식생활 문화의 개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동들, 초․중․고생에 대한 영양 섭취, 저는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실 약간 이와 같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농민 보호 그다음에 식생활 문화의 개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동들, 초․중․고생에 대한 영양 섭취, 저는 다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사실 약간 이와 같은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오히려 농업 부분의 예산을 그냥 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소비기관을 확대시켜 주면 생산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사업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타하고 하여튼 연결시켜서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수돗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장관님.
환경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 수돗물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장관님.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수돗물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수도관에 여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후된 상수도 수도관 관로를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들이 17년부터 노후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5년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구간을 한 1만 5000 정도 이렇게 획정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유수율 70% 이하 지역에 대해서, 한 3300㎞ 정도 구간에 대해서 17년부터 24년까지 노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게 28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던 사업들을 작년에 적수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원래 28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던 모든 사업들을 일시에 착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뉴딜 사업으로 AI 기반의 스마트 상수 시스템 도입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15년에 그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구간을 한 1만 5000 정도 이렇게 획정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유수율 70% 이하 지역에 대해서, 한 3300㎞ 정도 구간에 대해서 17년부터 24년까지 노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게 28년까지 가도록 되어 있던 사업들을 작년에 적수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원래 28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던 모든 사업들을 일시에 착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뉴딜 사업으로 AI 기반의 스마트 상수 시스템 도입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노후관이 1만 5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지금 예산 투여가 0.7%에서 0.6%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0년 주기로 보면 매년 2% 정도 관을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 정도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물 공급해야 되는 게 맞지요, 부총리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50년 주기로 보면 매년 2% 정도 관을 바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2% 정도 노후 상수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기재부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물 공급해야 되는 게 맞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잘 안 들려 가지고 정확히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노후 상수도에 대한 정비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상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단계 사업 예산이, 노후 상수도 정비 2단계 사업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1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성과 검증이 끝나면 후속적으로 그에 따른 검토와 착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단계 사업 예산이, 노후 상수도 정비 2단계 사업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1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성과 검증이 끝나면 후속적으로 그에 따른 검토와 착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얘기는 1만 5000㎞를 50년에 교체할 수 있게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이렇게 좀 앞으로 50년 할 걸 확 당겨서 해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50년 동안 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고창 출신 윤준병입니다.
경제부총리님!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동성 과잉 때문에 상당히 가격 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유동성 과잉 때문에 상당히 가격 상승 압박이 심한 상황인데 부동산 정책 수행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최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를, 일련의 대책을 죽 발표한 이후에 부동산 매매시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지표상으로 확인해 보면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가 유지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반면에 전세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까지는 그래도 상승세가 많이 꺾이면서 좀 안정화 경향으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또 불안정 양상을 보여서 정부로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추가적인 관련 대책이 있는지를 부처 간에 한번 모든 아이디어를 같이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전세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까지는 그래도 상승세가 많이 꺾이면서 좀 안정화 경향으로 가다가 최근에 다시 또 불안정 양상을 보여서 정부로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추가적인 관련 대책이 있는지를 부처 간에 한번 모든 아이디어를 같이 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요인이 수급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다른 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시장의 수요․공급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수요․공급 요인도 있고 또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건대는 최근에 사실 가구도 생각보다도 많이 분화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전세시장에 대한 수요도 좀 더 예상보다 늘어난 요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도 같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건대는 최근에 사실 가구도 생각보다도 많이 분화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전세시장에 대한 수요도 좀 더 예상보다 늘어난 요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 요인도 같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택 매매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주택 매매를 하고자 했던 대기 수요들이 오히려 전세시장 수요로 전환되는 상황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요인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매매시장하고 또 전세시장은 일정 부분은 주택 물량에 대한 경합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이동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계량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정도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책을 마련할 때도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시장이 그동안에 불안정성을 유지해 온 게 일견 보면 유동성 과잉 때문에 여건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실 텐데, 금번에 뉴딜펀드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유동성 과잉을 흡수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 판단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코로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저금리, 우리나라도 물론 거의 역사상 최저금리 쪽으로 가니까 저금리화 또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도 부동산시장에 저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산적인 투자처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일환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딜펀드라든가 이런 것 조성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갈 유동성 자금을 조금 더 이런, 생산적으로 돌리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저는 유동성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부분으로 가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산적인 투자처로 모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일환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딜펀드라든가 이런 것 조성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흘러갈 유동성 자금을 조금 더 이런, 생산적으로 돌리는 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저는 유동성의 상당한 부분이 우리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부분으로 가는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가와 관련해서 최근에도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지금 재발됐지만 그 전에도 이미 전세가 폭등 현상들이 꽤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또 우려하는 것이 전세가를 되돌려 받지 못할 우려들,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폭등과 관련된 여건이 될 때 오히려 전세가 상한제를 도입해야 될 시점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세가 상한제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제, 상한제처럼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검토에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내부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 같은 내용을 사실 검토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장기능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지나치게 시장 수요 때문에 이상 현상으로 주택가의 적정가격 이상으로 전세가가 형성될 경우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고 계신 것은 없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전세시장은요 저희가 보건대 두 가지 특징, 대책을 만들다 보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하나가 사실 매매시장처럼 가수요가 없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전세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대개 진성 수요가 있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시장이라는 특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세시장에 대한 대응이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는 매매시장하고의 소통, 파이프로 인해서 영향이 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저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세시장에 대한 대응이 동전의 양면처럼 돼 있는 매매시장하고의 소통, 파이프로 인해서 영향이 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저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대책이라든가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임대시장에서는 전세도 있지만 월세도 있는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도 상관관계가 꽤 크지만 또 월세와 전세 간에도 상관관계가 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전세가 폭등되면 전세 대책 일환으로 자금 융자나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오는데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월세가 좀 불리해서 전세로 많이 전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오히려 월세 관련된 내용도 제대로 짚어서 월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전세 못지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월세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하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전세가 폭등되면 전세 대책 일환으로 자금 융자나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 오는데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월세가 좀 불리해서 전세로 많이 전이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오히려 월세 관련된 내용도 제대로 짚어서 월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전세 못지않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월세에 대한 대책들은 마련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저희가 이번에 임대차 3법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외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통계를 죽 보건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다든가 해서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차이가 얼마큼 있는가를 봤는데요. 사실 그 이전하고 크게 유의미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개 6 대 4로 거의 비율을 유지하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흡사 전세가 다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에 대책의 중점을 거기도 한번 보고 있고요.
월세 내시는 분들, 월세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 위기도 겹쳐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응책이 있다면 다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저희가 이번에 임대차 3법도 시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당 부분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외부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통계를 죽 보건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다든가 해서 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차이가 얼마큼 있는가를 봤는데요. 사실 그 이전하고 크게 유의미하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개 6 대 4로 거의 비율을 유지하고 가는 것처럼.
그래서 흡사 전세가 다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게 나타난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쪽에 대책의 중점을 거기도 한번 보고 있고요.
월세 내시는 분들, 월세로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 위기도 겹쳐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응책이 있다면 다 올려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우려스러운 게 전세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문제화 되면 일견 또 같은 선상에서 검토되어야 될 월세시장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리고 지난 7월 10일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 부분 그래서 국민주택의 일정 공급물량 중에 20%에서 15%로 일반물량은 조절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5% 확대시켰는데, 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책 이것을 좀 보다 획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신혼부부나 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또 주택시장 최초 진입자인 청년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적극적으로 좀 해야 새로운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분들이 기대를 갖고 어려움을 좀 완화해 가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한 두 가지 정도 중점이 있다면 역시 무주택자 내지는 실수요자 보호 관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그중에서도 소위 주거 취약계층 내지는 더 절실한 계층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라든가 또는 고령자까지 포함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가장 정부가 그래도 확실하게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질 없는 공급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어도 이제까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해서 발표한 그런 주택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서도 아까 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난 7․10 대책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p를 높인 것처럼 그렇게 더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가장 정부가 그래도 확실하게 대책을 할 수 있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차질 없는 공급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어도 이제까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의해서 발표한 그런 주택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서도 아까 주택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지난 7․10 대책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p를 높인 것처럼 그렇게 더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장기목표로는 10% 정도 우리가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 수준인가요?
지금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장기목표로는 10% 정도 우리가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 수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6.7% 정도로 되고요. 25년까지, OECD 평균이 8%인데 저희가 한 10% 정도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부총리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릴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올해 공공임대주택이 OECD 평균인 8%를 달성하는 해입니다, 올해가. 올해가 8% 평균을 달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거복지로드맵2를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시작했는데요. 이 목표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이 25년이 되면 240만 호가 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8%를 넘어선 10%에 도달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240만 호가 될 수 있는 택지공급 같은 것들을 다 하고서 아마 정부가 마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 8% 올해 도달하고 또 2025년에 10% 도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0% 됩니다, 예.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을 그 정도 비율을 가지고 운영하면 주택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주택가격 안정 기능을 정책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주택정책 면도 있지만 주거복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가 집이 없는 가구가 800만 가구라고 생각했을 때 250만 호가 공급된다고 한다면 거의 4분의 1 넘게 공공임대주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있어서 주거안정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확대되어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세계무역기구 가입,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95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세계무역기구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가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관련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어떤 방향으로 구상하고 계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관련해서 작년 10월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WTO의 개도국 지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하면서 사실은 농민단체들하고도 여러 간에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가 발효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요, 그사이에 농업 기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해 왔던 투자들을 더 보강해서 그 단계까지는 확실하게 저변 투자를 해서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아마 지금 착실하게 매년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가 발효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요, 그사이에 농업 기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제까지 해 왔던 투자들을 더 보강해서 그 단계까지는 확실하게 저변 투자를 해서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아마 지금 착실하게 매년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외형상 지표로 나타나는 내용 보면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이 2016년 전체 예산액의 3.7%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해서 2020년 금년에는 3.1% 수준이고 내년도에는 2.9%로 또 줄어요. 그리고 예산 증가율을 보면 지금 정부 예산 증가율이 8.5%로 예정되어 있는데 농업예산은 2.3% 증가하는 것으로 그쳐 있습니다.
이런 지표로 보면 과연 우리 농업 대책을 정부에서 중요시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꽤 회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지표로 보면 과연 우리 농업 대책을 정부에서 중요시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꽤 회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부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저는 농업 부분의 예산은 단순히 총예산에 대한 비중 추이라든가 또는 GDP 대비 추이 이걸로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진짜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 부분의 예산에 농민들이 원하고 또 농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정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예산이 7.6% 늘어났거든요. 내년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3%가 늘어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총예산이 얼마큼 늘어났는지 또 기저효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2.3%로 적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공익직불제 2조 4000억이 반영된 것처럼 정말 농민들이 원하고 희망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의 투자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업예산이 7.6% 늘어났거든요. 내년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3%가 늘어나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총예산이 얼마큼 늘어났는지 또 기저효과도,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 때문에 2.3%로 적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공익직불제 2조 4000억이 반영된 것처럼 정말 농민들이 원하고 희망하고 경쟁력 제고에 기여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는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의 투자가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적인 측면에서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이 있었다 이런 평가이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는 아까…… 아마 농업 부분 예산이 한 사오 년 정도를 보면, 한 5년 정도 구간에 3% 이상 늘어나지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워낙 굉장히 양적으로 늘려 왔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예전만큼 못 늘어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쪽에, 오히려 그런 사업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이 갔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 농업 부분 예산이 올해 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총리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공익적 가치 이것을 꽤 보장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을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공익직불제라는 명칭으로 과거의 소득보전용에서 공익까지 포함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서 공익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보조금 체계를 마련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들을 보강하고 전환했는데, 저는 이것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익직불제 자체가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꽤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공익직불제 자체가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꽤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전체적인 농민들의 현장 의견을 들어 보면 이번에 공익직불제가 올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공익직불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요 저는 대부분의 농민들께서 이와 같은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미흡한 부분 또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미흡한 부분 또는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협의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조금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공익을 증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직불금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생태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의무가 상당히 과거보다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 의무를 앞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상응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생태와 관련된 농업인들의 의무가 상당히 과거보다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 의무를 앞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에 상응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익직불제 보면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있고 또 면적 비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농촌 현실을 보면 대농이 공익직불제의 수혜는 많이 받게 되는데 소농의 경우에는 혜택에서 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한 게 소농직불금 제도를 뒀는데, 이 금액도 조금 미미한 것 같고 또 면적과 관련된 직불제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역진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 부분도 차이가 얼마 안 돼서 역시 이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농림식품부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림식품부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금액 부분, 각 0.5㏊ 이하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120만 원 정도를 정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분들 받은 0.5㏊ 이하 평균을 보면 약 한 20여만 원이었습니다. 20여만 원이었는데 그게 12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120만 원이 크다기보다는 과거에 받았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늘어났다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단가 체계, 단가를 역진적으로 해 왔는데 위원님은 그게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개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공익직불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아 왔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은 이상적으로는 5년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돼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단가 체계, 단가를 역진적으로 해 왔는데 위원님은 그게 충분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개편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공익직불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받아 왔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단계적으로, 저희들은 이상적으로는 5년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영이 돼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 소농이면서 오래 사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좀 더,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 12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익수당이 됐든 기초연금이 됐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소농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강화하고, 역시 여기서 대농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역진현상 자체를 좀 보완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보다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농정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취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익수당이 됐든 기초연금이 됐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소농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강화하고, 역시 여기서 대농의 경우에 일정한 제한을 두거나 역진현상 자체를 좀 보완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보다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농정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취지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어차피 직불제가 한번 이게 구조가 성립이 됐고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갈 겁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위원님.
원안위가 2018년도 3월 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외에 항공승무원 등 방사선 노출이 많은 직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코호트를 구축해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연구하겠다는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제가 들고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이 아니고 강정민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내용은 아마 아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있는가 해서 알아보았는데 현재 원안위에서는 우주방사선 예측 모델 현업화 및 측정장비 고도화 연구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로 원전이라든지 또는 원자력 규제에 관련한 기초연구이지 2018년도 3월 달 발표한 이런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년 전부터 항공승무원 등 생활 주변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종사자의 건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제가 판단할 때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원안위가 방사선 노출된 승무원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안위가 승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이런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원안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즉 원안위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방사선에 피폭되는 양과 또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원안위에서 만들고, 그 관리를 항공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안위의 입장을 보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승무원과 항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토부가 하고 있으니까 방사선에 의한 영향조사도 국토부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이요, 그러면 원전에서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산업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제가 들고 있는 내용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는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이 아니고 강정민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내용은 아마 아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있는가 해서 알아보았는데 현재 원안위에서는 우주방사선 예측 모델 현업화 및 측정장비 고도화 연구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주로 원전이라든지 또는 원자력 규제에 관련한 기초연구이지 2018년도 3월 달 발표한 이런 작업 종사자들의 건강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년 전부터 항공승무원 등 생활 주변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 종사자의 건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제가 판단할 때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원안위가 방사선 노출된 승무원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안위가 승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주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에 이런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법화시키는 과정 속에서는 원안위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즉 원안위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가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방사선에 피폭되는 양과 또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는 원안위에서 만들고, 그 관리를 항공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안위의 입장을 보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승무원과 항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국토부가 하고 있으니까 방사선에 의한 영향조사도 국토부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것이요, 그러면 원전에서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들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산업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산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지금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안위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산업부에서는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고 있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파악을 아마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안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지요. 원안위는 국토부 일이다, 국토부는 또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로 미루는 사이에 백혈병에 걸렸던 산재 환자가 결국은 2020년도 5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폭이 됐는지 또 이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연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산재 심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며 같은 항공사 소속 3명이 산재를 신청했고 또 다른 동료 10명도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원안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 업무 간의 영역이 네 영역이다 따지지 마시고 조속히 국토부라든지 또는 이것을 업무 조정을 해서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 영향평가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파악을 아마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안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에 불행한 일이 발생했지요. 원안위는 국토부 일이다, 국토부는 또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다, 서로 미루는 사이에 백혈병에 걸렸던 산재 환자가 결국은 2020년도 5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어느 정도 피폭이 됐는지 또 이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연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산재 심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며 같은 항공사 소속 3명이 산재를 신청했고 또 다른 동료 10명도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원안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서로 업무 간의 영역이 네 영역이다 따지지 마시고 조속히 국토부라든지 또는 이것을 업무 조정을 해서 항공 승무원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 영향평가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년에 저희가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그러한 발표를 하고 19년부터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우주방사선 관련해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러한 건강영향조사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와 원안위 간의 업무 관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서 우주방사선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앞으로 총괄해서 하기로 하고, 현재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원안위가 주관하는 우주방사선 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항공 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년에 저희가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그러한 발표를 하고 19년부터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우주방사선 관련해서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러한 건강영향조사의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와 원안위 간의 업무 관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해서 우주방사선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앞으로 총괄해서 하기로 하고, 현재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원안위가 주관하는 우주방사선 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항공 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위원장님 답변 내용에서 제가 좀 불만 섞인 내용도 있고 또 사실관계에 조금 어긋난 내용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미 그 당시에 발표한 내용 속에 항공사 항공승무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가급적 그렇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이미 그 당시에 발표한 내용 속에 항공사 항공승무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가급적 그렇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김현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장관님이 질의를 많이 받는데 저는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요.
시민들이 지자체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민원의 가장 큰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 문제와 그리고 주차장 부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안산시장 재임 때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보았을 때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걸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또 요즘에는 바뀌었나 싶어서 얼마 전에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생활민원의 프로티지를 보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활민원의 약 40% 정도가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제가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지금 보니까 오늘 장관님이 질의를 많이 받는데 저는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요.
시민들이 지자체에 대해서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민원의 가장 큰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중교통 문제와 그리고 주차장 부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안산시장 재임 때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보았을 때 두 가지가 가장 많은 걸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혹여라도 또 요즘에는 바뀌었나 싶어서 얼마 전에 안산시를 상대로 해서 생활민원의 프로티지를 보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와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활민원의 약 40% 정도가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제가 지금 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싶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 보았습니다. 주차난 연구 결과를 보았더니,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퇴근 후에 평균 10분 이상을 주차하기 위해서 배회를 하고 있고 또 도시 정체의 약 15% 정도는 주차장 배회차량에 의한 것으로 조사가 나왔고 또한 도로 폭 9m 이하 생활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이면도로에서의 주차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와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이 주차에 대한 불만이, 즉 주민들과의 다툼과 분쟁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민의식 수준 또는 주차문화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주차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현재 주차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균특회계 지원일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차장 증설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21조 3항에도 보니까 ‘국가가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예산이 쓸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자체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인 주차 문제를 국가가 조금이라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국토부가 일반예산에 이 주차장 확충 사업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퇴근 후에 평균 10분 이상을 주차하기 위해서 배회를 하고 있고 또 도시 정체의 약 15% 정도는 주차장 배회차량에 의한 것으로 조사가 나왔고 또한 도로 폭 9m 이하 생활도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이면도로에서의 주차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주차와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이 주차에 대한 불만이, 즉 주민들과의 다툼과 분쟁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민의식 수준 또는 주차문화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주차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현재 주차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균특회계 지원일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차장 증설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21조 3항에도 보니까 ‘국가가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예산이 쓸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자체 시민들의 가장 큰 민원인 주차 문제를 국가가 조금이라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국토부가 일반예산에 이 주차장 확충 사업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증액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약 376억 원 정도 지금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당국 측과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나중에 소위 심의 과정에서 같이 얘기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이게 혹시 위원님 지역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토부가 하는 사업 중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여러 것 중의 하나가 주차 공유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주차장하고 공공의 주차장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부천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변화를 만들어 와서 평가를 높게 받고 이것이 확산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과 함께 이런 스마트시티를 통한 주차 공유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한다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혁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쪽을 다 같이 접근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혹시 위원님 지역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토부가 하는 사업 중에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여러 것 중의 하나가 주차 공유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주차장하고 공공의 주차장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부천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변화를 만들어 와서 평가를 높게 받고 이것이 확산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대하는 사업과 함께 이런 스마트시티를 통한 주차 공유플랫폼 사업 같은 것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한다라고 한다면 또 새로운 혁신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쪽을 다 같이 접근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외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기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지라든지 이런 걸 매입해서 할 때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 해제 등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야말로 지자체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국토부가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도개선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질의…… 해제 등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가 아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야말로 지자체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국토부가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도개선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천시정 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우선 국토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25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25%가 넘는 노인 인구 천만 명 시대고 또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간접 살인이다’ 또 ‘사회적 입원이다’, 가족 붕괴 등과 같은 돌봄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그다음에 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사업이 하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25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25%가 넘는 노인 인구 천만 명 시대고 또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간접 살인이다’ 또 ‘사회적 입원이다’, 가족 붕괴 등과 같은 돌봄에 대한 불안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의료 그다음에 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사업이 하나고.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건강보험료 노인 진료비가 2016년에 25조에서 예상컨대 2025년에 58조로 한 50.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서비스는 불충분하고 또 가족 돌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코로나19에서도 우리가 겪었지만 돌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매우 소중한 가치의 기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단순히 돌봄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보건, 복지, 주거 등이 협업을 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국토부나 LH에서 케어안심주택 또 집수리 사업, 통합돌봄 도시재생 뉴딜 등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거점이 돼야 될 주거복지시설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국토부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주거복지시설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가서비스는 불충분하고 또 가족 돌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코로나19에서도 우리가 겪었지만 돌봄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매우 소중한 가치의 기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단순히 돌봄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보건, 복지, 주거 등이 협업을 잘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거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국토부나 LH에서 케어안심주택 또 집수리 사업, 통합돌봄 도시재생 뉴딜 등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거점이 돼야 될 주거복지시설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국토부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주거복지시설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의료보험공단하고 함께 지금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합돌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주택 중에서 실버주택이라고 고령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통합돌봄 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공단, 복지부 또 국토부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주택 중에서 실버주택이라고 고령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통합돌봄 사업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공단, 복지부 또 국토부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돈 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상당히 생색내기 사업으로 국한할 개연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지적을 하는 것은 장관님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게 노인과 장애인에 맞춤형 주거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커뮤니티케어를 통해서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고.
실제로 이 사업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주거복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주택이나 또 노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통해서 초고령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지만이 노령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의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주거복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할 수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주택이나 또 노인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을 통해서 초고령사회의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지만이 노령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4차 산업혁명 준비 그리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디지털 뉴딜을 통한 스마트의료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요양시설, 의료기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뉴딜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이 높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단순히 증상과 패턴에 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해서 유전체 정보나 진료 정보 또 생활 기록 등을 토대로 의료와 AI가 결합된 첨단기술 융합을 통해서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만성․중증질환자의 질병 치료와 관리 효율성 향상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보건의료의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 매우 소중한 과제로 되었는데, 이 보건의료 데이터 댐 구축에 대해서 정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보건의료의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 매우 소중한 과제로 되었는데, 이 보건의료 데이터 댐 구축에 대해서 정부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쭉 그동안 살펴보면 빅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첫째가 데이터가 표준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듣고 조사한 것으로는 상당히 표준화에 대한 것이 미흡하고 또 이게 표준화된 빅데이터들이 충분히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검증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EMR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의료기관에의 권고 수준을 넘어서 조금 뭔가 구체적인, 표준화에 동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복지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EMR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의료기관에의 권고 수준을 넘어서 조금 뭔가 구체적인, 표준화에 동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빅데이터를 만들려면 여러 수준의 또 여러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표준화돼야 된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래도 비교적 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표준화가 힘든 것이 각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EMR 자료가 표준화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 구축 전에도 몇몇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표준화 사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기대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담당과에서 의료기관의 표준화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그래도 비교적 표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표준화가 힘든 것이 각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EMR 자료가 표준화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빅데이터 구축 전에도 몇몇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표준화 사업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기대만큼 빨리 진행되지 않아서 별도로 저희들이 담당과에서 의료기관의 표준화 사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화도 중요하고 표준화가 되면 그 구축된 빅데이터를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뭔가 검증을 하고 그리고 기술과 시장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료가 민간의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들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관이 특별하게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4개, 건보공단이라든지 국립암센터라든지 또 심평원 같은 데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 결합을 해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결합을 시켜서 연구 수준까지는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를 좀 더 원활하게 일반인이 쓸 수 있게끔 환경만 조성해 주면 그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아서 정부가 굳이 그렇게 나서서 뭔가를 유도하지 않더라도 산업계라든지 또 의료계에서 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수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보다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또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를 좀 더 원활하게 일반인이 쓸 수 있게끔 환경만 조성해 주면 그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아서 정부가 굳이 그렇게 나서서 뭔가를 유도하지 않더라도 산업계라든지 또 의료계에서 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수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보다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또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표준화하고 테스트베드 형태의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일반인이나 민간인이 사용하기 쉽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죽 그동안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공공의료가 강화돼야지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나 공공의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이렇게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좀 쉽고 용이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공공이 나서서 이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지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데까지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국립암센터의 데이터만으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미흡하다고 보고, 충분히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 영역까지도 다 포괄해서 그렇게 복지부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폭넓은 광역화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죽 그동안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공공의료가 강화돼야지 용이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나 공공의료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이렇게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좀 쉽고 용이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주도적으로 공공이 나서서 이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지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데까지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질병관리청 그다음에 국립암센터의 데이터만으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미흡하다고 보고, 충분히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 영역까지도 다 포괄해서 그렇게 복지부가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폭넓은 광역화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공공기관의 데이터들은 결합을 해 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료기관들, 특히 소위 말하는 빅5 의료기관들이 적게는 한 300만 명, 많게는 한 60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임상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병원마다. 그 임상 정보하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간의 결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과기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과기부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하고 있습니다.
금융, 환경, 교통, 헬스케어 등 한 10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 또 100개 정도 빅데이터센터와 연계해서 데이터 공유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데이터지도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고 개별데이터 제공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걸로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데이터 등록 및 활용에 여러 가지 편차가 좀 많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개 분야 2159종류인데 현재 이 데이터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미활용 데이터가 한 34.1%에 도달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10개 분야 2159종류인데 현재 이 데이터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미활용 데이터가 한 34.1%에 도달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마 그 데이터가 조금 지난 것 아닌가 싶은데 2018년부터 구축해 오던 그전 데이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구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구축된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구축하는 것들은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표준화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나은 그런 데이터 구축이 돼 있어서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복지부랑도 같이 해서 구축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민간 데이터도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닥터앤서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48개 병원이랑 연구소랑 다 합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것 가지고 좋은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이미 한 것이 있고요. 그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구축을 해서 효용도도 상당히 높고, 전문가들을 써서 데이터들이 구축되면 그것이 좋은지 이런 질적인 점을 점검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수요기관에서 보고 피드백을 줘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복지부랑도 같이 해서 구축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민간 데이터도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닥터앤서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48개 병원이랑 연구소랑 다 합쳐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그것 가지고 좋은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이미 한 것이 있고요. 그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잘 구축을 해서 효용도도 상당히 높고, 전문가들을 써서 데이터들이 구축되면 그것이 좋은지 이런 질적인 점을 점검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수요기관에서 보고 피드백을 줘서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게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가지고 등록된 데이터를 구매하게 하고 그러고 있는 거지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원 공장이 있을 테고 이것을 또 판매하는 판매처 스토어가 있을 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거래소도 있습니다.
거래소 형태로 있고 그런데, 통계로 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게 실제로는 2159종 중에서 355종 정도밖에 스토어에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데이터로 보면 그 등록도 각 분야별로 어떻게 스토어에 등록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정확한 것은 저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AI허브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AI허브에 들어가면 거기에 데이터맵이 있고 그것 가지고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볼 수 있게 갖춰져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점점 더 고도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좀 우려해서 봤던 것은 헬스케어 분야에 어떻게 스토어 등록 공급기관이 하나도 없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돼서 실제 지금 코로나19나 또 감염병 시대에 그리고 노령화 시대에 맞게 보건의료 분야의 헬스케어 분야가 좀 강화되게 연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잘 축적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돼서 실제 지금 코로나19나 또 감염병 시대에 그리고 노령화 시대에 맞게 보건의료 분야의 헬스케어 분야가 좀 강화되게 연구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데이터들이 잘 축적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헬스케어 분야는 약간 예외적이어서 이게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데이터가 많아서, 아까도 닥터앤서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48개 기관이 내부적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밖에서 접근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요. 이게 가명화가 잘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을 시에만 공개될 수 있는 거여서 바깥에서 아무나 접근하기는 아마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밖에서 접근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요. 이게 가명화가 잘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을 시에만 공개될 수 있는 거여서 바깥에서 아무나 접근하기는 아마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어쨌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 한국판 뉴딜은 우리의 경제․사회․기술 등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고 있고, 빅데이터는 그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는 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 한국판 뉴딜은 우리의 경제․사회․기술 등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고 있고, 빅데이터는 그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는 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다른 분야와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국토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국토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국토부장관님께 몇 가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물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주택정책의 난맥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대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집이 장관님하고 같은 주엽3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주택정책의 난맥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대안을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집이 장관님하고 같은 주엽3동에 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엽3동은 없는데……
문촌마을 3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주엽1동입니다.
죄송합니다. ‘3’ 자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요.
최근에는 아마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아마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7․10 대책 이후로 매매시장은 그런대로 지금 안정세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전월세시장이 아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이 성공을 해서 지금 문촌마을이든 후곡마을이든 주민들이 조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정책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요.
거의 부동산중개소나 주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장관님 판단하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시간을 조금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일단 시장의 안정세는, 매매시장의 안정세는 7․10 대책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이 어느 정도인지 아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전체 가격에 대해서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알고 계신 것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8억 얘기하는 데도 있고 9억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KB가 발표하는 월례보고에 따르면 10억이 넘었습니다.
KB가 발표하는 월례보고에 따르면 10억이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게 매매가격의 평균입니까?
10억이면 제가 있는 안동, 예천 같은 데 가면 농지를 몇 마지기 사고도 남고 촌에 있는 빌딩을 몇 채 사고도 남습니다. 아파트 한 채 평균가격이 10억이라, 이것은 도저히 더 이상 사기 어렵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는 상태다,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님 견해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의 거래 문제는 가격대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비싸서 못 사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꼭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최근에 서울에 한번 살고 싶어서 전세를 구하러 한 2～3개월, 물론 제가 다닌 것은 아니지만 정말 뉴스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전세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 자체도 일산하고 비교해서 당연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세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 한번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현상 한번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직접 가지는 않지만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 쪽 보여 주세요.
전월세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 3법이 유일한 원인이다’ 그런 얘기 가지고 자꾸 논점을 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국가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푸념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월세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차 3법이 유일한 원인이다’ 그런 얘기 가지고 자꾸 논점을 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국가가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푸념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7․10 대책을 냈고 또 8․4 공급 대책을 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시장의 안정세가 지금 3개월째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월세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9년도에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4～5개월 정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시장의 안정세가 지금 3개월째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전월세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9년도에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4～5개월 정도 시장의 불안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면밀하게 보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장관님을 타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0억대의 집에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값은 평균 10억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바른 정책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집값은 평균 10억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바른 정책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그래서 8․4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요, 이것을 어제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2028년까지 공공택지에서 180만 호가 공급됩니다. 이게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급이 되고 나면 가격의 안정세는 뚜렷하게 만들어질 것이고, 특히 3기 신도시나 서울의 신규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존의 시세에 비해서 30% 이상 싼 가격, 특히 신도시에서는 그것보다……
예, 좀 이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더 싼 가격에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10억이나 이런 것만큼의 고액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장관님이 생각하는 집값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서울에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우리나라 PIR 같은 경우가 다른…… 전국은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PIR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계 OECD 평균 수준 정도까지는 PIR이 내려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시세가 어느 정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민소득 기준으로 봐서…… 그건 뭐 따로 말씀을, 저희들이 자세한 말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급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가가 보통 2000만～2500만 원 전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적정한 가격들이 예상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급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경우에 분양가가 보통 2000만～2500만 원 전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적정한 가격들이 예상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쪽 한번 넘겨 줘 보십시오.
평당 2500만 원이 적은 가격은 아니지요?
평당 2500만 원이 적은 가격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2000～2500 정도라고, 수도권에서,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중개사들도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한 열 번쯤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쪽 넘겨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안정이 될 것이다, 평당 한 2000～2500.
이게 최근에 인덕원, 과천시 빠져나오는 쪽에, 넘어가는 쪽에서 분양한 내용입니다.
경쟁률이 400～500대고요. ‘이것 로또다’, 다시 말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에 분양하면 평당 40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분양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우리 장관님께서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안정이 될 것이다, 평당 한 2000～2500.
이게 최근에 인덕원, 과천시 빠져나오는 쪽에, 넘어가는 쪽에서 분양한 내용입니다.
경쟁률이 400～500대고요. ‘이것 로또다’, 다시 말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2000만 원에 분양하면 평당 40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재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분양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는 저 정도의 분양가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시세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저렇게 분양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과천에서 4000만 원 정도 분양하던 아파트가 저 정도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저렇게 분양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과천에서 4000만 원 정도 분양하던 아파트가 저 정도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잠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당 2000만 원 아파트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평당 2000만 원 아파트가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까 말씀하시기를 10억대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진짜 정말 재산이 없고 수입이 적은 서민들을 위해서는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25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진짜 정말 재산이 없고 수입이 적은 서민들을 위해서는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25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수도권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인구가 급격히 감소돼서―그 수도권에 있는 일산을 포함해서요―슬럼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그 도시가 슬럼화가 되고 안 되고는 그 지역이 어떠한 경제적 기반들을 함께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족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집만 짓는 경우에는 그런 우려들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제적 기반들을 갖춘 도시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고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족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집만 짓는 경우에는 그런 우려들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제적 기반들을 갖춘 도시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고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장관님께 건의 내지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집값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먼저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 집값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먼저 선언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하고 있고 혁신도시라든가 도심융합특구를 통해서 지역의 생산거점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바뀐 게 아닙니까? 3기 신도시를 먼저 얘기하기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먼저 애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역균형발전은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얘기만 있지 직접적으로 집행된 내용은 크게 없다라는 게 평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혁신도시라든가 도심융합특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더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9년도에 예타 면제사업 같은 것들도 과감하게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난맥상 한두 개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있는가요, PT가? 없네요.
혹시 태릉 관련돼서, 계속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공급할 겁니까?
난맥상 한두 개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또 있는가요, PT가? 없네요.
혹시 태릉 관련돼서, 계속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공급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태릉CC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에 협의가 끝나서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물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청과 함께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례가 고양의 창릉신도시를 조성할 때에도 서오릉 주변에 대해서 문화재 지역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 특별구역으로 저희가 아예 도시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릉뿐만이 아니라 하남에도, 특히 하남이 위례성 지역이기 때문에 저런 문화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함께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문화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례가 고양의 창릉신도시를 조성할 때에도 서오릉 주변에 대해서 문화재 지역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 특별구역으로 저희가 아예 도시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릉뿐만이 아니라 하남에도, 특히 하남이 위례성 지역이기 때문에 저런 문화재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함께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고, 문화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난달에 우리 국토부가 디딤돌대출을 만들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 조건의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한도는 2억 5000～3억 정도 됩니다. 소득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10억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된다’ 이렇게 조건이 돼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것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다릅니다.
제가 묻는 거는 5억짜리 아파트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5억짜리 아파트도 있지요. 수도권에도 아파트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은 문촌마을 사시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위원님은 문촌마을 사시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예, 문촌마을은……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문촌마을은 얼마 합니까?
지금 한 칠팔억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 집보다는 비싼데요,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대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서울 시내의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대 어렵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노동부장관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결위장에서 여쭤봤었는데, 이스타 관련 사건 말입니다, 임금체불 있는 것 맞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결위장에서 여쭤봤었는데, 이스타 관련 사건 말입니다, 임금체불 있는 것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조사해서 지금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분들 지금 국회 앞에서도 고생하고 계셨다가 위원장이 실려 가기도 했는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갈래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리해고 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리해고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야 되고요. 그 이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이스타항공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그리고 조종사노조 그리고 경영 측 간에 좀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리해고 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리해고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야 되고요. 그 이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취업 알선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이스타항공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그리고 조종사노조 그리고 경영 측 간에 좀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주나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고용 안정과 관련돼서 여쭙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책임은, 지금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송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퇴직연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퇴직연금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주 이쪽의 책임 관계를 저희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퇴직연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연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퇴직연금사업자 그다음에 사업주 이쪽의 책임 관계를 저희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용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어쨌든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간선 간에, 흔히 말하는 고속버스․시외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따로 있습니까, 장관님?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용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어쨌든 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간선 간에, 흔히 말하는 고속버스․시외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이 따로 있습니까,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저희가 지금 고용유지지원금이 고용 안정을 위한 주된 수단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지난 추경 때까지 확인해 보면 버스에는……
죄송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말고 특별 고용유지지원금이 좀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의견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말고 특별 고용유지지원금이 좀 지원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의견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특별 고용유지지원금……
특별히 9개의 직종인가요, 택시나 관광이나 이런 쪽에만 지원됐었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고용위기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의 지정 문제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금 그 분야는 8개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은 모든 업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버스만을 따로는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전세버스가 아니라 고속버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고속버스는 따로 저희가 접근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꼭 코로나19에 어디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 발전 관련된 부분은 부총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경북 북부 지역은 보면 교통의 오지, 내륙의 섬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새 내륙철도하고 중앙선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저 사이에 도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중심이기도 하고 해서 3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사항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4차 철도망 계획에 확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오랫동안 고생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경북 북부 지역은 보면 교통의 오지, 내륙의 섬이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새 내륙철도하고 중앙선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저 사이에 도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중심이기도 하고 해서 3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 검토사항으로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4차 철도망 계획에 확실하게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입니다.
의견이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그 철도가 예산이 반영이 되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차 망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그다음에 예산 후속조치가 검토가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대개 협의가 될 텐데요, 일단 거기에 반영되는 게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나머지, 또 넘겨 줘 보시지요.
다 균형발전과 관련된 것인데요. 헴프(hemp)라고 잘 아실 겁니다. 7월 달에 이 부분 의료용 대마가 이제 시판될 수 있도록, 산업화될 수 있도록 조금 열렸는데요. 안동이 흔히 말하는 안동포로 유명했습니다마는 이제 의료용 산업이 거점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자유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의 염원인데, 부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다 균형발전과 관련된 것인데요. 헴프(hemp)라고 잘 아실 겁니다. 7월 달에 이 부분 의료용 대마가 이제 시판될 수 있도록, 산업화될 수 있도록 조금 열렸는데요. 안동이 흔히 말하는 안동포로 유명했습니다마는 이제 의료용 산업이 거점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자유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의 염원인데, 부총리 의견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직까지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안 된 거지요, 여기는요? 신청을 하신 건가요?
일단 내년 예산안에 산업용 헴프……
일단 내년 예산안에 산업용 헴프……
예, 올라가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71억 원은 아마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은 대개 모든 특구에 균형되게 형평을 감안해서 넣었기 때문에 한 지역만 이렇게 특별히 넣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여기 이 지역만, 헴프 특구만 집어넣는 문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는 보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여기 이 지역만, 헴프 특구만 집어넣는 문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는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다음 쪽.
저희 지역 중에도 낙동강 중류에, 예천을 거쳐 가는데요, 상당히 물이 부족합니다. 풍양지구의 농촌용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워낙 산간오지다 보니까 산업도 식용 곤충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베어링을 만들거나 이런 산업이 아니라 곤충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부총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저희 지역 중에도 낙동강 중류에, 예천을 거쳐 가는데요, 상당히 물이 부족합니다. 풍양지구의 농촌용수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워낙 산간오지다 보니까 산업도 식용 곤충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베어링을 만들거나 이런 산업이 아니라 곤충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부총리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낙동강 관련돼서 환경부 차원에서 어떤 물관리 기본 큰 틀의 계획이 있는가요?
환경부장관, 낙동강 관련돼서 환경부 차원에서 어떤 물관리 기본 큰 틀의 계획이 있는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두 가지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특히 유역 1300만 명이 주로 식용수를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70～80% 정도로. 따라서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하나 하고 있고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거기서는 주로 낙동강의 오염원이 대개 대구를 지나면서 발생합니다만 어쨌든 산업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 수질관리 방안을 지금 용역을 통해 찾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낙동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류수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취수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수질 문제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수원이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가능하다면 다양한 취수원을 지역 내에서 찾아서 안전한 취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조합해 주는……
문제는 특정 취수원을 어느 지역에다 확보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규제라든가 개발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영향지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취수원에서 물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는 지역을 혜택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지역과 영향지역 간에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취수원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두 용역을 끝낼 예정입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수용성이 중요한 거고 또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이 여전히 검토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낙동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류수를 주로 이용하다 보니까 취수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수질 문제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수원이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가능하다면 다양한 취수원을 지역 내에서 찾아서 안전한 취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조합해 주는……
문제는 특정 취수원을 어느 지역에다 확보하게 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규제라든가 개발에 제한이 발생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영향지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취수원에서 물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는 지역을 혜택지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혜택지역과 영향지역 간에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취수원 다변화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말까지 두 용역을 끝낼 예정입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수용성이 중요한 거고 또 사업의 경제적인 타당성 이런 부분이 여전히 검토를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댐이 있는 곳이면 전국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장관께서 방금 말씀하신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보상․보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댐 주변의 주민 지원에 관한 것은 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충분한가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립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충분한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글쎄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찾고 또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같은 경우에는 보호지역이 너무 넓어서 문제라는 주민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조명래 저도 그 사안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보호지역을 줄일 만한 근거를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특히 장관께서는 평소에 물이 산업화될 수 있다라는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한번 주시지요.
특히 장관께서는 평소에 물이 산업화될 수 있다라는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한번 주시지요.
환경부장관조명래 물이 산업화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지금 세계적인 물관리 추세는 주로 물의 생태적 관리를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된 물을 복원한다든가 어떤 그런 물 순환에 따라서 우리가 물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방식의 그런 물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환경부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나오면 현장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동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말에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말에 지방일괄이양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올 2월 18일 날 공포가 됐는데, 이 법에 의해서 400개의 국가사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사무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양사무의 비용을 산정하고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는데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7월 달에 구성하고 10월 23일 날 재원이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해외 환자 유치지원 사업 예산이 4억 9500,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지방항만 관리사업 예산이 1492억 8900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감액을 하고 이것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균형발전위원회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처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해양수산부장관 나와 계세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양사무의 비용을 산정하고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기는 했는데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를 7월 달에 구성하고 10월 23일 날 재원이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해외 환자 유치지원 사업 예산이 4억 9500,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지방항만 관리사업 예산이 1492억 8900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감액을 하고 이것을 포괄보조금 형태로 균형발전위원회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처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해양수산부장관 나와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이 문제 알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해양수산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간단히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직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아마 자세히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법에 의해서 일괄로 중앙사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하나의 큰 그릇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일괄이양법이라는 게.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자치분권위원회가 비용 산정을 했는데 예산액이 물론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많겠습니다마는 실무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재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야지 이게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계속 중앙사무를 발굴을 해서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소요되는 그런 사무는 지방으로 잘 안 내려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400개 사무 중에 재정을 수반하는 사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행정사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딱 2개 사무를 들어서 비용 부담이 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당장 주무 부처에서는 반대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재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 법 취지에 맞게 사무도 이양하고, 사무만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재정을 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기재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자치분권위원회가 비용 산정을 했는데 예산액이 물론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많겠습니다마는 실무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재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야지 이게 지금 이 법에 의해서 계속 중앙사무를 발굴을 해서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소요되는 그런 사무는 지방으로 잘 안 내려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400개 사무 중에 재정을 수반하는 사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행정사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딱 2개 사무를 들어서 비용 부담이 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도 당장 주무 부처에서는 반대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재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국 법 취지에 맞게 사무도 이양하고, 사무만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재정을 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기재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어떠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자치분권위원회가 의결하기 전에 이미 정부 예산안이 제출돼서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 이외에도 지방이양 사무 관련해서 그리고 비용 산정 관련해서 부처 간에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제가 보건대는 분권위 의결 결과를 반영을 해 가지고 부처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감액 조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균특회계에 증액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교통정리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해수부장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생각이 좀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방이양에 따라 균특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분권위에서 결정됐다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균특예산의 소관 부처는 저희 부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항만의 개발․운영의 근거가 되는 항만법을 저희 해수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관리항만을 포함한 전국의 60개 항만은 기본계획을 저희 부가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항만예산이 만약에 지금 거론하신 행안부가 지역별로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분할 수 있는 성격의 항만 예산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이게 편성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별로 과당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한 항만 개발 관련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설계, 시공의 각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 예산의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정책 부처가 아닌 그런 부처에서 예산을 배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의 논리는 이런 데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이양에 따라 균특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분권위에서 결정됐다는 얘기를 갖다가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균특예산의 소관 부처는 저희 부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저희가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항만의 개발․운영의 근거가 되는 항만법을 저희 해수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관리항만을 포함한 전국의 60개 항만은 기본계획을 저희 부가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항만예산이 만약에 지금 거론하신 행안부가 지역별로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 이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분할 수 있는 성격의 항만 예산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이게 편성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별로 과당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한 항만 개발 관련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설계, 시공의 각 단계가 어디냐에 따라 예산의 변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정책 부처가 아닌 그런 부처에서 예산을 배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처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드리는 말씀의 논리는 이런 데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항만 관리의 전문성을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정부에서는 또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무여서 이양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니까 어떻든 우리 기재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행안부 이렇게 부처 간 협의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니까 어떻든 우리 기재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행안부 이렇게 부처 간 협의를 긴밀히 하셔 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안을 마련을 해서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어떻든 좀 반대되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어떻든 좀 반대되는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돼서는 사실 1단계보다도 더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위기가 있어서 협의가 좀 늦어진 감도 있지만 재원이전과 함께 또 이양 사무도 동시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차제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지방교부세․교부금에 대한 개편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1단계보다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이고요.
현재 부처 간에 의견이 잘 조정이 안 돼서 현재 총리실까지 같이 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그 조율작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부처 간에 의견이 잘 조정이 안 돼서 현재 총리실까지 같이 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그 조율작업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세 말씀하셨는데 교부세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은 교부세를 올려야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원래는, 위원님은 올려야 된다 그러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교부세․교부금 제도 자체가 재정분권 2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개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단순히 교부율을 갖다가 인상하고 인하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제는 좀 제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부처 간에 의견 조율이 서로 합치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함께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는 공동세 문제까지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합의가 다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애당초의 시작은 교부세 제도를 분권교부세 형태로 해서 세목도 다시 조정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세율 조정, 교부세율 조정 이런 단계가 아니고 한 삼사십 년간 됐으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개편해 보자 하는 데서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너무 대립이 돼서 거기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논의된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부세는 어떻든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개편을 한다 해도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20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이것을 실행을 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안이 빨리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국회 입법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임기 안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마는 기재부 입장에서 너무 수세적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마는 기재부 입장에서 너무 수세적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1단계는 정부가 사실 순재원 이전도 3조 5000억 이상 가도록 굉장히 의욕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2단계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개선까지 포함해서, 공동세라든가 교부금 제도 개편까지도 포함해서 좀 의욕을 보였었는데요, 부처 간 합의라든가 또 지자체 간 합의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안 됐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지방세 비중이 7 대 3이 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같기 때문에 그런 기본 방향하에서 검토를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지방세 비중이 7 대 3이 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같기 때문에 그런 기본 방향하에서 검토를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안으로 마련하고 계신 것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도시농업 관련된 예산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있습니다.
혹시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잘 모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한 25억 정도인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규모이고 지금 예산액은 계속 답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시에 농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에 농업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도시농업의 경우에는 각박한 도시민들에게 정서 함양이라든지 교육 목적 이런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법에 보면 도시농업의 목적이라고 해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도시의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구성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가지고 도시와 농업이 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도시에 농업을 하게 되면 친환경농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우리 농촌의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도시민들은 결국 소비자이기 때문에 농업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예산액도 적고 하는 사업이 너무, 제가 볼 때는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장관님께서 관심을 꼭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에 농업을 하게 되면 친환경농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을 못 하거든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우리 농촌의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요. 도시민들은 결국 소비자이기 때문에 농업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예산액도 적고 하는 사업이 너무, 제가 볼 때는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장관님께서 관심을 꼭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억을―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243개가 있습니다―243개 지방자치단체로 나누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도시에 자치구가 69개가 있어요. 69개로 나눠도 한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도시농업의 사업 내용에 보면 국공유지의 그린벨트 유휴지, 도시농업공원, 건물 옥상에 농장을 만드는 거, 지금 파리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순수하게 이런 도시농업과……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행정예산을 빼고 도시의 농업을 진흥하는 예산만 하면 12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농업의 사업 내용에 보면 국공유지의 그린벨트 유휴지, 도시농업공원, 건물 옥상에 농장을 만드는 거, 지금 파리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순수하게 이런 도시농업과…… 홍보예산이라든지 이런 행정예산을 빼고 도시의 농업을 진흥하는 예산만 하면 12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PCR 검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고 검사기관도 또 지정을 하고 그랬지요?
지금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PCR 검사를 두 번이나 받게 하고 검사기관도 또 지정을 하고 그랬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게 1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15개 중에서 8곳에는 주말에도 운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중국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15개 중에서 8곳에는 주말에도 운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중국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가중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일단 주말에도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가능 기관을 지금 늘리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랑 상의를 해서 가능한 주말에 비행기 뜨는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주중에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조치에 대해서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방역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강화된 조치를 하는 것이 과한 조치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협의를 좀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외교부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외교부가 나서서. 그런데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중국으로 들어오는 특히 유럽발이나 미주발 입국자들이 상당히 많은 확진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자국민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외국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그러고, 다만 우리도 이제 신속진단법이, 항체검사법이 도입이 되면 PCR 검사 중에서 한 번은 항체검사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그러고, 다만 우리도 이제 신속진단법이, 항체검사법이 도입이 되면 PCR 검사 중에서 한 번은 항체검사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출국하는 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석 달 사이에 서울 제주 광주 등에서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소식 듣고 계시지요?
최근에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어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석 달 사이에 서울 제주 광주 등에서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소식 듣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가끔씩 듣고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발달장애인 수는 22만 5601명으로 전체 장애인 수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6조 1항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변변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6조 1항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를 변변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사랑 두 개가 겹치면서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조사가 그렇게 세밀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야 어떻게 그분들을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해서 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는 명백하게 다른 서비스인데 활동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시 장관님 내용 아세요?
그리고 주간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급여와 관련해서 활동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는 명백하게 다른 서비스인데 활동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혹시 장관님 내용 아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활동서비스의 시간이 너무 적은 문제라든지 또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예산 증액 이런 것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께서, 물론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좀 챙겨 주시고 각별히……
특히 가족 지원과 관련돼서 센터가 전국에 72개가 있습니다, 법도 마련이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원활하게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잘하시면 이 부분은 급속하게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예산도 증액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비라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물론 예산이 문제겠습니다마는 좀 챙겨 주시고 각별히……
특히 가족 지원과 관련돼서 센터가 전국에 72개가 있습니다, 법도 마련이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원활하게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잘하시면 이 부분은 급속하게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예산도 증액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비라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사실 장애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사회적 관심을 덜 받고 정책적으로 배려가 부족했던 부분이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비교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재작년․올해에 이르기까지 빠른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잘 검토해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사회적 관심을 덜 받고 정책적으로 배려가 부족했던 부분이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서 비교적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재작년․올해에 이르기까지 빠른 폭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잘 검토해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보다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동해화력발전소 아시지요?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동해화력발전소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국내 석탄산업 보호․육성을 위해서 1999년도 준공이 됐고 2000년대부터 안정적 전력 공급에 대처하고 있고 인근 태백․정선․도계 등 국내 석탄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발전소입니다. 맞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렇습니다.
국내 유일 무연탄발전소이고 연간 40만t 사용하고 있습니다. 탄광 지역의 일자리 170개 유지하고 있고 많은 경제적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부터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진 탄광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용 무연탄 배정량의 전량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동해화력발전소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연탄에 비해서 유연탄이 굉장히 싼 것 아시지요, 장관님?
그런데 문제는 2019년부터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진 탄광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용 무연탄 배정량의 전량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동해화력발전소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연탄에 비해서 유연탄이 굉장히 싼 것 아시지요,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알고 있습니다.
두세 배 정도 싼데도 불구하고 무연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쪽 지역의 탄광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으로 여러 가지, 원자력도 문을 닫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가 정책으로 유연탄 가격보다도 훨씬 비싼 무연탄을 이용하고 있는 발전소를 보전을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국가 정책으로 유연탄 가격보다도 훨씬 비싼 무연탄을 이용하고 있는 발전소를 보전을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당초 원래 설립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탄광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술, 복합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동해화력이 건립이 되었고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기반기금의 미지급이 현재 1270억에 달하고 있고 2029년도에 동해화력이 문을 닫기로 예상되어 있는데 영업 손실이 2500억 정도 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환경설비 보강 비용 또 취․배수 설비 이설로 500억, 200억 등 여러 가지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쯤 있습니까?
또 환경설비 보강 비용 또 취․배수 설비 이설로 500억, 200억 등 여러 가지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쯤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전체 공자기금하고 여러 가지 다 합치면 한 4조 정도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5조 원 정도 육박할 것 같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넘어가면 뭐 그 정도……
언론에 의하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맞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니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적법․적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전하기로 정책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쉽게 법제화되지 못해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근거를 만들려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적법․적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전하기로 정책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이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아쉽게 법제화되지 못해서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근거를 만들려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공약사항입니다. 에너지전환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려고 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의 수급을 위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에너지전환 정책은 우리 에너지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목표로 하고,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게 지출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연탄 사용하는 동해화력이 해마다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전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당초 약속보다 한 10%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한 30% 정도 보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동해화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재료를 쓰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당초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여건에서 무연탄 사용과 또 기타 기술 등의 시험 등 목적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필요할 때 정부가 기본적인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금 지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난해하고는 조금 는 것으로 지원이……
장관님 잘 좀 살피셔서 동해화력이 그쪽 지역의 주민들 어려움을 이해하고 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만큼 최소한의 정부 지원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관심을 갖고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산재 특화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센터라고 아십니까?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산재 특화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센터라고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당장은 기억이 좀 나지 않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당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처에서는 건의했고 정부안에 빠졌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
그래서 장관님, 우리 대한민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까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는데, 혹시 연구소 산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센터요. 헬스케어 연구센터, UNIST에서 하려고 하는 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것 맞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산재 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제가 소속돼 있는 울산광역시도 2013년 이후에 산재 사망률이 당연히 제일 높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5년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5년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잘 모릅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 모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학 연구실 관련해서 산재로 전환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지요, 산재보험?
대학 연구실 관련해서 산재로 전환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거지요, 산재보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아니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저 과기정통부입니다.
과기정통? 아, 그렇습니다.
산재 공공병원이 2025년도에 울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산자부장관님, 맞습니까?
산재 공공병원이 2025년도에 울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산자부장관님,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그것은 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다릅니다마는 울산에 과학기술연구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아니, 과기부장관님……
아니, 과기부장관님……
그 해당되는 국무위원께서 답변을 하시는 데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재활공학연구소, 산재 전문 공공병원 등이 협업을 해서 산재 특화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센터를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울산과학기술원은 산재 예방․치료 분야의 다양한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바이오, 로봇, AI 등 우수인력이 110명, 첨단 연구장비가 1200억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학기술원과 2022년도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열악한 산재 의료 인프라를 위한 연구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울산과학기술원은 산재 예방․치료 분야의 다양한 임상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바이오, 로봇, AI 등 우수인력이 110명, 첨단 연구장비가 1200억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학기술원과 2022년도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열악한 산재 의료 인프라를 위한 연구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말씀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또 이 센터가 협업을 해서 울산의 산업재해를 좀 더 보강할 수 있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한번 약속을 해 주시지요.
장관님, 한번 약속을 해 주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조금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별문제 없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과학기술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공공병원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처를 잠시……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감사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예,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국가정원 두 곳 지정된 것 아시지요, 당연히?
국가정원 두 곳 지정된 것 아시지요, 당연히?
산림청장박종호 예.
순천만 또 울산 태화강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울산이 산업도시고 그래서 정말 공장 오․폐수, 생활쓰레기 등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있는 태화강을 살리고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정하는 두 번째 국가정원이 정말 제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울산 태화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울산이 산업도시고 그래서 정말 공장 오․폐수, 생활쓰레기 등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있는 태화강을 살리고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정하는 두 번째 국가정원이 정말 제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순천만 정원하고 태화강 국가정원이 출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순천만 정원의 지원 사례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정원 면적 대비 기여율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태화강도 순천만 정원의 여러 가지 편입 면적이라든가 기여율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순천만 정원의 지원 사례를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정원 면적 대비 기여율에 따라서 일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태화강도 순천만 정원의 여러 가지 편입 면적이라든가 기여율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은 지정된 면적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예, 그런데 출발 자체가 저희들이 국가가 추진해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그렇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순천만 같은 경우는 세계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국가정원으로 나중에 이렇게 지정이 된 거고요. 그에 따라서 또 태화강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면서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걸 다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은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가하고 지방에서 나름대로 기여율을, 면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7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에 맞춰서 태화강도 같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걸 다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은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순천만 정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가하고 지방에서 나름대로 기여율을, 면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7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에 맞춰서 태화강도 같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순천만은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울산 태화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해서 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국가정원으로,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예, 심사는 똑같이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출발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발도 울산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나무를 보전하는 정도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정원이라고 지정을 했으면 최소한 국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어쨌든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지원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 국가정원에 지원금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지원금이 지금 태화강 같은 경우는 30억 기여율 중에서 70% 기여율을 적용해서 2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이외에 운영비 말고, 운영비 이외에 다른 지원 한 것 있습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에 올림픽 국가정원 그것 개최할 때 지원이 됐었고요.
국가정원이라고, 국가급 정원이라고 지정만 해 놓고 운영비 20억 지원하는 것 그 이외에 시설비라든지 여러 예산이 투자가 전혀 안 됐다, 그게 국가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국가정원 지정 관계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산림청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국가정원을 지정한 게 아니고요. 순천만 정원도 그렇고 태화강 정원도 그렇고 처음에 정원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운영비 문제가, 지방자치단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국가정원을……
청장님, 아이디어를 누가 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아이디어를 냈든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냈든 다른 부처에서 아이디어를 냈든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됐고 그 관리를 산림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지금 관리 주체는…… 어쨌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전무합니다. 오히려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접근성이나 차 한 대 댈 데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이게 국가정원이냐고.
산림청장박종호 위원님, 국가정원은요 원래 지방자치단체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순천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청장님,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2년 전에 지방정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 2년 뒤에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왜 합니까, 그러면? 자꾸 그렇게 국가…… 말만 국가지. 지자체에서 다 책임져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산림청장박종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것 자체가 이미 태화강이든 순천만이든 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시에 국가정원 지정할 때 내부적으로 국가정원을 전국에서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이런 사례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국가정원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원 업무를 국가가 10개, 20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원의 혜택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순천만도 그렇고 태화강도 그렇고 국가정원으로……
그리고 그 정원 업무를 국가가 10개, 20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원의 혜택을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순천만도 그렇고 태화강도 그렇고 국가정원으로……
국가정원이라고 표현은 왜 그렇게 씁니까?
산림청장박종호 국가정원을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지정을 그렇게 한 거지요.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산림청장박종호 그 혜택을 이미 저희들은 충분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비 부분 얘기가 죽 나오니까 저희들이 100% 운영비를 다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지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상황에 맞게 해서 논의……
지방정원하고 국가정원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산림청장박종호 말씀하신 대로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나 또 일부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지방정원으로 지정되는 게 있고요. 국가정원은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군데에서 국가정원 지정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일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 관리, 지원하고 하는 게 국가정원 맞습니까, 포괄적으로?
산림청장박종호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할 때 일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희들이 피력을 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검토를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청장님 신경을 꼭 좀 써 주십시오.
산림청장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상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기상청장박광석 예, 기상청 나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울산기상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상청장박광석 예.
울산 경주 포항, 그쪽 지역이 지금 지진이 많다는 것 알고 있지요?
기상청장박광석 예.
일반 기상대는 지진을 관측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기상청장박광석 예.
2016년도에 태풍 차바 또 2016년도에 진도 5.8의 경주지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7년 5.4의 포항지진, 700여 차례의 지진이 생기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상지청으로 승격이 되어야 지진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쪽에 지진이 워낙 많이 나니까 기상지청으로 승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7년 5.4의 포항지진, 700여 차례의 지진이 생기는데 이게 결국에는 기상지청으로 승격이 되어야 지진을 관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쪽에 지진이 워낙 많이 나니까 기상지청으로 승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상청장박광석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청 승격 요구와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청 승격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해서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8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을 출신 한준호입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경을 통해서 시작했던 과기부의 청년TLO 사업이라고 있지요?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 추경을 통해서 시작했던 과기부의 청년TLO 사업이라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TLO 사업을 잘 보면 이공계 미취업자들에 대해서 대학산학협력단에 채용을 해서 6개월간 수행을 하고요, 그 뒤에는 채용으로까지 연결을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 7400여 명 정도의 청년TLO가 배출이 됐고 또 66개 주관기관에서 1300여 건에 이르는 기술이전 계약이 맺어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점 중의 하나가 작년에 2019년 교육생들 이수생 중에서 50.9%에 해당되는 20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올해 6월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이 TLO 사업을 잘 보면 이공계 미취업자들에 대해서 대학산학협력단에 채용을 해서 6개월간 수행을 하고요, 그 뒤에는 채용으로까지 연결을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 7400여 명 정도의 청년TLO가 배출이 됐고 또 66개 주관기관에서 1300여 건에 이르는 기술이전 계약이 맺어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점 중의 하나가 작년에 2019년 교육생들 이수생 중에서 50.9%에 해당되는 20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올해 6월 기준으로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청년TLO 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으로서도 이게 좀 더 고도화되고 정교화된 과기부의 기업연계 청년 기술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그런 신규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TLO 사업이 2020년에 끝나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TLO 사업의 성과를 이어 간다는 측면에서 재기획을 하게 됐고요. 다만 규모하고 인원은 첫해이기 때문에 좀 줄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700명 111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책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책자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하고 과기부에서 낸 책자인데 ‘청년 희망사다리’라고 해서 청년TLO 수기집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특히 서울에 많이 몰려 있는데, 수도권이나 지방권에 있는 대학생들은 사실 취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청년TLO 중에서 무려 63.9%가 대학 소재지의 동일 권역 기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책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책자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하고 과기부에서 낸 책자인데 ‘청년 희망사다리’라고 해서 청년TLO 수기집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특히 서울에 많이 몰려 있는데, 수도권이나 지방권에 있는 대학생들은 사실 취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청년TLO 중에서 무려 63.9%가 대학 소재지의 동일 권역 기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역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과기부가 전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한 3700명 정도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아마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된 지역 기업이 한 2700여 곳, 이 부분들을 잘 연계한다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 자괴감보다는 뭔가 좀 더 비전을 보고 이 TLO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게 규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700여 명의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수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혜택을 받는 인원이 700명밖에 되지 않지요.
그리고 학사․석사․박사 인건비가 동일합니다. 198만 원으로 인건비가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등 방안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예산에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기영 장관님, 계시는군요. 장관님께서도 교편을 좀 잡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잠시나마 지방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 느꼈던 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공계 쪽에 집중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년TLO 사업을 통해서 지방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기회와 희망을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아마 과기부가 전체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한 3700명 정도의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아마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된 지역 기업이 한 2700여 곳, 이 부분들을 잘 연계한다면 지역에 있는 청년들, 자괴감보다는 뭔가 좀 더 비전을 보고 이 TLO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좀 아쉬운 게 규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700여 명의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 수용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한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혜택을 받는 인원이 700명밖에 되지 않지요.
그리고 학사․석사․박사 인건비가 동일합니다. 198만 원으로 인건비가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등 방안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예산에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기영 장관님, 계시는군요. 장관님께서도 교편을 좀 잡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잠시나마 지방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을 때 느꼈던 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고 꿈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공계 쪽에 집중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년TLO 사업을 통해서 지방 지역에 있는 학생들, 수도권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기회와 희망을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여기는 저희가 과거의 TLO 사업에서는 참여 대학에 제한이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역량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규모가 700명 111억으로 줄었는데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여기에 더 필요한 수요가 있고 또 지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소위 심사할 때 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여기에 더 필요한 수요가 있고 또 지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소위 심사할 때 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받아서 수요조사와 세부 현황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도 충청권․호남권․수도권 또 강원․동남․대경 이렇게 해서 지역들을 쭉 나눈 데이터들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지방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관련된 질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방위 상임위 내에서는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도 좀 나와 있고 합니다.
혹시 전달받은 바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방위 상임위 내에서는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도 좀 나와 있고 합니다.
혹시 전달받은 바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런 의견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총 4년 계획이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리고 올해 2개년 정도 수행을 하셨는데, 제주에 수요처 부지를 확보하셨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리고 준공도 지금 현재 50% 가까이 되어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만일 전체 삭감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어그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이게 앞으로 2년에 걸쳐서 4기의 위성이 발사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이 되면 그런 위성의 안정적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 사업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 사업은 거의 완성 단계에 돌입을 하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위성이 총 4기 그리고 내년에 4기가 추가로 도입돼서 여덟 개의 위성을 운영 관리하시게 될 텐데,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 항우연 안테나 2기를 차세대 중형 위성 1․2호 등에다가 사용 계획이 있었지만 위성 운영 연장 결정으로 계획 변경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21년도에 신규 안테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우리 군도 지금 425 지상국이라고 해서 위성 2개 중에서 1개를 통합운영센터로 구축하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제가 오늘 저희 상임위 내 예산소위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못 하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는 좀 명확하게 해서 여야에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 전후 운영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통합운영 구축 이전에는 주관제가 항우연이었고 그리고 부관제가 수요처로 되어 있다가 통합운영 구축 이후에는 관제와 수신 전체가, 주․부 관제가 항우연으로 다 동일하게 통합이 됩니다.
이게 국제적인 추세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게 국제적인 추세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맞습니다.
비용 측면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궤도 위성 1기별 독자운영과 통합운영을 비교를 해 봤더니 독자운영 시에는 위성 1기당 281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통합운영을 하게 되면 1기당 44억 정도로 대략 한 6배 정도의 절감 효과가 숫자적으로는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 이런 것에 대한 판단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항우연 자료만 있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또 국토연구원 자료도 같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이제 명확하게 두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을 과기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표준 영상 전송 네트워크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항우연이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0.25억이니까 2500만 원 정도인 반면에 다른 기관 민간 상업망을 이용했을 때는 10.5억 정도로 저비용 고효율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이제 명확하게 두 군데서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을 과기부 차원에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표준 영상 전송 네트워크 비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까 항우연이 국가과학기술연구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0.25억이니까 2500만 원 정도인 반면에 다른 기관 민간 상업망을 이용했을 때는 10.5억 정도로 저비용 고효율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항우연이 굉장히 저비용으로 해서 이런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님께서도 통합 관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 중에서 전액 삭감 의견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데이터나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의견들 중에서 전액 삭감 의견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데이터나 그리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자면, 아마 질의를 하다가 끊길 수 있는데 내용만 좀 공유를 해 보자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서 아리랑방송이나 국악방송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발기금의 조성 목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자면, 아마 질의를 하다가 끊길 수 있는데 내용만 좀 공유를 해 보자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서 아리랑방송이나 국악방송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방발기금의 조성 목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지금 아리랑TV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리랑TV의……
과기부장관님께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기부장관님께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방발기금 중에서 아리랑방송하고 국악방송의 전체 운영, 그러니까 이번에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이 됐고 전체 운영비 자체까지도 방발기금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체부 소관이기는 한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조성 목적과 그리고 이게 쓰여지는 방향성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리랑방송은 인건비 109억을 문체부 일반예산으로 충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발기금 편성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제외되지 않습니까?
아리랑방송은 인건비 109억을 문체부 일반예산으로 충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발기금 편성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제외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국악방송이라든지 나머지 예산 들어가던 부분에 있어서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발기금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개선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기금 편성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방발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그렇게 개선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기금 편성을 할 때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방발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그렇게 개선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것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남구을의 박재호입니다.
밤늦게까지 모두들 수고 많습니다.
박영선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모두들 수고 많습니다.
박영선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어제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님께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벤처컨벤션의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장관님께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미 개최하고 있는 그랜드챌린지의 확대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도 필요하다 하는 바람에 저한테 많은 부산의 젊은이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해야 되겠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구조 면에서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스타트업, 벤처업계 쪽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부산의 벤처컨벤션이라든가 아니면 그랜드챌린지와 같은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경진대회가 열리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표를 보시면 부울경의 청년 실업률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높고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사람을 만나면, 특히 더 부산 쪽에서 만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산에 사는, 지방에 사는 죄인입니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좀 사시는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이 안 됐을 때 부모님들한테 한 달에 한 40～50만 원 받아서 서울로 다 갔고 그마저도 없는 친구들은 부산의 조그마한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요, 10년이 지나 갖고는 자기들은 꿈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는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 중소기업부에서 더욱더 신경 써서 조만간에 한번, 부산에는 특히 더 다른 지역보다…… 문현금융단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 기술보증기금, 부산은행 본사, 한국은행 본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 관련한 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꼭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도표를 보시면 부울경의 청년 실업률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높고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사람을 만나면, 특히 더 부산 쪽에서 만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산에 사는, 지방에 사는 죄인입니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좀 사시는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이 안 됐을 때 부모님들한테 한 달에 한 40～50만 원 받아서 서울로 다 갔고 그마저도 없는 친구들은 부산의 조그마한 기업에 취업을 했는데요, 10년이 지나 갖고는 자기들은 꿈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졌는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 중소기업부에서 더욱더 신경 써서 조만간에 한번, 부산에는 특히 더 다른 지역보다…… 문현금융단지가 있거든요. 그 안에 기술보증기금, 부산은행 본사, 한국은행 본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 금융 관련한 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꼭 방문하셔서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 봅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하신 말씀처럼 부산이 금융단지가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보가 있고요. 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최근 1년 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특히 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부산에 지정이 되면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많은 젊은이들이 부산으로 간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 회사도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너무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시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너무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시지 말고 앞으로는 좀 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앞으로 미래는, 지금은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지만 이제 그다음 단계가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면 부산 젊은이들이 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도시로 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제가 2017년 산자위 하면서 계속 원전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요 사용후핵연료, 지금 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러면 선진국이라 하는, 원전을 사용하는 데는 지금 어디에 보관을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지금 대부분 나라가 임시저장시설, 중간저장시설 형태로 하고 있고요. 핀란드가 영구저장시설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핵발전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한 것도 맞고요. 또 원가가 낮기 때문에, 단가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우리가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장소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아서 어디 보관할 수가 없고, 이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장소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아서 어디 보관할 수가 없고, 이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논쟁을 할 때, 경제성 논쟁을 할 때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법의 비용까지를 넣지 않고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명시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어서, 다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중수로하고 경수로 차이가 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원자로의 작동 방법식의 차이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용후핵연료가, 두 개가 굉장히 많이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중수로는 폐연료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월성 있지요, 저게? 저장용량, 저장량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이렇게 중수로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도 심각한 상태라서 더 이상 발전했을 때 이걸 어디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제성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물론 핵연료가 아주 안전되고 좋지만 이런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앞으로 상계를 하면 아마 그런 논쟁을 좀 빨리 종식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고급 빌라를 지어 놓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로 마냥 이것을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모습들이 사실 국가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중수로는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도 심각한 상태라서 더 이상 발전했을 때 이걸 어디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경제성을 봐도 마찬가지지만 또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물론 핵연료가 아주 안전되고 좋지만 이런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앞으로 상계를 하면 아마 그런 논쟁을 좀 빨리 종식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고급 빌라를 지어 놓고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이런 문제로 마냥 이것을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모습들이 사실 국가 발전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장관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우리가 이번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법이 현재 매우 어렵다는 문제 또 경제성에 있어서도 이런 사후 비용과 사회적 비용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결코 이것이, 비용이 굉장히 더 커져 가고 있다는 문제 또 이를 우려하기 때문에 지역적 수용성도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서 만약에 송전탑을 갖고 서울로 올 때 송전탑 세우는 비용과 거기에서 누수되는 전력이 엄청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송전 선로까지 비용 계산을 한다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주의자들한테 서울에 원전을 하나 세우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부총리님께서 지난 6월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그때 부산의 서부산 지역에 지역의료원 설치 검토 내용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 내용 안에 보면 있습니다, 취약계층 이래 갖고.
그런데 부산에서 말입니다, 가족 중의 한 분이 만약에 암이 큰 뭐 한 3기가 이렇게 걸리면 가족 중 한 명은 휴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와서 보살피고, 또 방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파크텔이라고 올림픽공원 앞에 거기에 방도 많이 얻어 주라고 해서 얻어 준 일도 있을 정도로 이런 의료 격차가 너무나 크거든요. 또 부산 내에서도 동서 간의 의료 격차가 큽니다. 부산이 그래도 한 삼백삼십몇 만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료원을 건립하려고 하면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예비타당성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어느 곳을, SOC도 마찬가지고 뭘 넣어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님!
그런데 부산에서 말입니다, 가족 중의 한 분이 만약에 암이 큰 뭐 한 3기가 이렇게 걸리면 가족 중 한 명은 휴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와서 보살피고, 또 방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파크텔이라고 올림픽공원 앞에 거기에 방도 많이 얻어 주라고 해서 얻어 준 일도 있을 정도로 이런 의료 격차가 너무나 크거든요. 또 부산 내에서도 동서 간의 의료 격차가 큽니다. 부산이 그래도 한 삼백삼십몇 만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료원을 건립하려고 하면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예비타당성입니다. 그런데 지방의 어느 곳을, SOC도 마찬가지고 뭘 넣어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지방에서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낮게 나오고 이러는데 이게 대상에서 안 된다 해서 안 하면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가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그래서 위원님, 지난해에 저희가 예타제도를 개편을 해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정책성평가를 대폭, 지역균형성하고 정책성에 대한 비중을 확 높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하여튼 예타를 수행하면서 비수도권에 그런 인센티브가 가도록 제도를 개편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좀 과감한 정책을 펴 주셔서 지역균형발전에 이 정부가 기여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난해 현재 말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8.9%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10.2%뿐이 되지 않는 제일 꼴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타 면제를 하든지 기준을 대폭 낮추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한 번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의료 문제는 생명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난해 현재 말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이 8.9%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상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보면 10.2%뿐이 되지 않는 제일 꼴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타 면제를 하든지 기준을 대폭 낮추고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한 번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의료 문제는 생명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SOC 문제는 조금 늦게 해도 괜찮지만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하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최대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올해 편성된 예산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나 국외출장 등이 취소되어 미집행된 예산이 좀 많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올해는 특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화면을 보시면 2020년 기재부 예산 중―7월 말 기준입니다―국외여비 집행률이 38%뿐이 안 되거든요. 집행률은 70%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에 출장을 간 것이 아니라 항공권을 선구매했기 때문인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일단 저희가 항공사도 어렵고 또 해외출장 소요를 대비해서 상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결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아마 기재부 말고도 국토부나 산자부나 여러 부처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많이 그런 것으로……
그런데 내년 한 상반기까지도 코로나가 뭐 완치된다는 내용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금도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한 이삼십 %라도 코로나 극복에 이런 비용을 좀 더 예산을 책정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저는 뭐 위원님 그런 지적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재부도 내년에 국외여비는 일단 감액 편성을 했고요. 전 부처별로도 대개 아마 감액 편성한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도 한 몇억 올려놨던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저희 기재부는 5.7% 감액이 됐습니다.
아, 감액을 해 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국외여비를요.
그래요.
그리고 부총리님, 지역균형 뉴딜이 뭡니까?
그리고 부총리님, 지역균형 뉴딜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금 한국판 뉴딜을 중앙정부가 160조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참여가 불가피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이런 정책도 사실로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지방에서는 관료들이나 돈을 받는 부처에서는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총리님, 이런 정책도 사실로는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지방에서는 관료들이나 돈을 받는 부처에서는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지역을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들었던 지역균형 뉴딜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역균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된 뉴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가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역균형 뉴딜이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된 뉴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와 국가 지원 확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지역균형 뉴딜이 추진되면 정부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예타 면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한 상황인데요. 지역균형 뉴딜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예타 면제를 광범위하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그때그때 판단하겠지마는 일차적으로는 예타 면제보다는 예타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사업 발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앙정부도 최대한 탄력성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예타 면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한 상황인데요. 지역균형 뉴딜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예타 면제를 광범위하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면 그때그때 판단하겠지마는 일차적으로는 예타 면제보다는 예타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사업 발굴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앙정부도 최대한 탄력성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요 풍부한 재원이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총리님, 공모 방식의 국비 지원으로 예산을 쪼개거나…… 뉴딜 정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부총리님, 공모 방식의 국비 지원으로 예산을 쪼개거나…… 뉴딜 정책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국비를 포괄보조 형식으로 지자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먼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160조 규모의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뉴딜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든가 또는 지역 간의 공모에 의해서 아주 적합한 지자체가, 한두 지자체가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 스스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포괄보조로 주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사업들 중에서 포괄보조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포괄보조는 사전에 메뉴판으로 제시된 사업들 중에서 소규모 지역밀착형 사업, 뭐 생활체육공원을 짓는다든가 공영주차장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포괄보조를 주고 있는데요. 아주 큰 규모는 포괄보조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 뉴딜의 성격상 이런 작은 소규모 지역밀착형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사업 성격을 보고 최대한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160조 규모의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뉴딜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 이루어지든가 또는 지역 간의 공모에 의해서 아주 적합한 지자체가, 한두 지자체가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 스스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포괄보조로 주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정부의 지원이 들어갈 사업들 중에서 포괄보조로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포괄보조는 사전에 메뉴판으로 제시된 사업들 중에서 소규모 지역밀착형 사업, 뭐 생활체육공원을 짓는다든가 공영주차장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포괄보조를 주고 있는데요. 아주 큰 규모는 포괄보조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균형 뉴딜의 성격상 이런 작은 소규모 지역밀착형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사업 성격을 보고 최대한 유연성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뉴딜은 중앙 주도가 아니라 지역 권역별로 또 부울경이 함께 뭘 하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 탄소배출, 넷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부처인 산자부의 역할 막중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께서 직접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는데도 내년에 석탄 관련 예산이 온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탄 비축 자산구입비인데요. 당초 올해 정부 예산 26억 5900만 원의 5.2배에 이르는 137억 6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22억 73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조정은 됐는데요.
대통령께서 천명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 및 화석연료 산업의 퇴출, 불가피합니다. 이미 석탄 수요도 급감하고 있고 향후에도 국산 무연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수요 감소를 정책 수요를 통해서 충당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이렇게 비축한 석탄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매년 수십억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억 8000만 원, 올해 11억 8000만 원, 내년에 또 11억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무연탄을 쌓아 놓고 그것을 관리하느라 계속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요.
탄소 넷 제로를 선언한 정부가 이렇게 언제까지도 쓰지 않을 석탄을 쌓아 두는 데 예산을 사용하실 건가요?
정의당 이은주 위원입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 탄소배출, 넷 제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부처인 산자부의 역할 막중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대통령께서 직접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는데도 내년에 석탄 관련 예산이 온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석탄 비축 자산구입비인데요. 당초 올해 정부 예산 26억 5900만 원의 5.2배에 이르는 137억 6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22억 73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조정은 됐는데요.
대통령께서 천명한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 및 화석연료 산업의 퇴출, 불가피합니다. 이미 석탄 수요도 급감하고 있고 향후에도 국산 무연탄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수요 감소를 정책 수요를 통해서 충당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이렇게 비축한 석탄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매년 수십억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억 8000만 원, 올해 11억 8000만 원, 내년에 또 11억 8000만 원 들어갑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무연탄을 쌓아 놓고 그것을 관리하느라 계속 예산을 쓰고 있는 건데요.
탄소 넷 제로를 선언한 정부가 이렇게 언제까지도 쓰지 않을 석탄을 쌓아 두는 데 예산을 사용하실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이 에너지전환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전에 석탄에서 석유로 또 석유에서 원자력하고 LNG로 또 지금 저희들이 신재생,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전환은 그냥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서 새롭게 제공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주력 에너지원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잘 전환을 시키느냐가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석탄 관련된 이런 지원은 지난 88년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국내 생산 규모를 지금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과거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석탄산업을 부드럽게 전환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정부에서는 석탄 생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석탄에 대한 수요가 또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탄광 지역이 있는 고용경제에 충격이 너무 크게 오기 때문에 정부가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현재 석탄 비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석탄 관련된 이런 지원은 지난 88년 석탄산업 합리화 방안에 따라서 국내 생산 규모를 지금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것은 과거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석탄산업을 부드럽게 전환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정부에서는 석탄 생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석탄에 대한 수요가 또 급감하는 바람에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가, 탄광 지역이 있는 고용경제에 충격이 너무 크게 오기 때문에 정부가 가능한 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현재 석탄 비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또 올해 정부는 대한석탄공사 출자에 284억 69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어요.
장관님께서는 이 돈 석탄공사에 출자하면 과연 회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올해 정부는 대한석탄공사 출자에 284억 6900만 원을 예산안으로 제출했어요.
장관님께서는 이 돈 석탄공사에 출자하면 과연 회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에너지전환에 따라서 석탄산업을 합리화해 나가는 것에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자방식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공사 재무구조 나빠진 것,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경영 실패의 명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연탄의 수요 자체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즉 석탄산업 자체의 문제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더 이상 석탄공사 출자 혹은 석탄 비축,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50년 탄소 넷 제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제 석탄공사의 안정적인 해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석탄 비축과 석탄공사 출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오히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육, 생계비 지원 이런 노동시장의 정책 전환 비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탄광 폐쇄 시에 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환돼야지 쓰지도 않을 석탄을 사서 그렇게 비축해 두고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공사 재무구조 나빠진 것, 과거 정부의 자원외교 경영 실패의 명분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연탄의 수요 자체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 즉 석탄산업 자체의 문제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더 이상 석탄공사 출자 혹은 석탄 비축,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050년 탄소 넷 제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제 석탄공사의 안정적인 해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석탄 비축과 석탄공사 출자에 들어가는 비용을 오히려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노동자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육, 생계비 지원 이런 노동시장의 정책 전환 비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탄광 폐쇄 시에 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환돼야지 쓰지도 않을 석탄을 사서 그렇게 비축해 두고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말씀 주신 것처럼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은 벌써 30년 넘게 저희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속도와 그 내용은 현실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해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산업에 대한 미래 또 이런 것들 모두 다 함께, 그 안에 석탄 운영하는 사업자 또 그 안에 일하고 계신 분 또 지역사회 모두 함께 서로 공감대를 이뤄 가면서 그 방향을 함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필요 최소한으로 쓰면서 그런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산업에 대한 미래 또 이런 것들 모두 다 함께, 그 안에 석탄 운영하는 사업자 또 그 안에 일하고 계신 분 또 지역사회 모두 함께 서로 공감대를 이뤄 가면서 그 방향을 함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필요 최소한으로 쓰면서 그런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비용인 것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항목에 적어도 그 전환을 위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뉴딜 추진을 위해서 각종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중기부의 경우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에 8400억 원 출자를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세부사업 중에 모태펀드의 자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사업은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펀드에 속하고 또 정부 4000억 원, 민간 6000억 원, 그래서 1조 원의 자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전체 자펀드가 17조 729억 원이 조성됐고요 미투자 금액이 5조 4147억 원 그리고 모태펀드는 매년 출자금을 회수해서 자펀드 조성에 재출자를 하는데 내년에 3566억 원 회수 예상입니다.
즉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투자여력이 충분한데도 84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건 예산의 과대 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질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국형 뉴딜 추진을 위해서 각종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중기부의 경우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에 8400억 원 출자를 예산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세부사업 중에 모태펀드의 자펀드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사업은 한국형 뉴딜과 관련된 펀드에 속하고 또 정부 4000억 원, 민간 6000억 원, 그래서 1조 원의 자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사업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전체 자펀드가 17조 729억 원이 조성됐고요 미투자 금액이 5조 4147억 원 그리고 모태펀드는 매년 출자금을 회수해서 자펀드 조성에 재출자를 하는데 내년에 3566억 원 회수 예상입니다.
즉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투자여력이 충분한데도 84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건 예산의 과대 편성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덮쳤던 2020년 상황을 보더라도요 3분기에 투자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큼 스타트업이나 벤처 쪽에 관심이 있는 펀드들이, 민간 펀드들이 그렇게 많다는 의미이고요.
모태펀드가 보통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고 정부가 출자를 하거나 스마트대한민국펀드 같은 경우에는 6 대 4의 비율로 민간이 6, 정부가 4 이런 형태로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가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간 투자의 분모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금융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주택시장으로 가는 그러한 투자자금을 이런 창업․벤처 쪽으로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모태펀드가 보통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고 정부가 출자를 하거나 스마트대한민국펀드 같은 경우에는 6 대 4의 비율로 민간이 6, 정부가 4 이런 형태로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가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간 투자의 분모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금융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주택시장으로 가는 그러한 투자자금을 이런 창업․벤처 쪽으로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일단 그 답변은 그렇고.
세부사업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에 금융위 소관의 한국형 뉴딜펀드와 정부 출자금이 투입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이 두 가지의 투자 대상이 중복되는데 정부 설명을 봐도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전후방 산업의 창업․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또 스마트펀드도 비대면․바이오․그린 뉴딜 산업의 창업․중소․벤처기업, 사실상 같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여기에 비대면과 바이오 관련 분야는 실제 자본시장에서 이미 투자가 상당히 활성화된 분야라고 봅니다. 특히 벤처캐피탈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ICT와 바이오 분야의 민간 투자가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30.4%, 25.8%였습니다. 즉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대면 기술이나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건 그만큼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벤처기업이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부사업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에 금융위 소관의 한국형 뉴딜펀드와 정부 출자금이 투입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이 두 가지의 투자 대상이 중복되는데 정부 설명을 봐도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은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전후방 산업의 창업․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또 스마트펀드도 비대면․바이오․그린 뉴딜 산업의 창업․중소․벤처기업, 사실상 같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여기에 비대면과 바이오 관련 분야는 실제 자본시장에서 이미 투자가 상당히 활성화된 분야라고 봅니다. 특히 벤처캐피탈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ICT와 바이오 분야의 민간 투자가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30.4%, 25.8%였습니다. 즉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대면 기술이나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건 그만큼 민간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중견․벤처기업이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원래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도에 만든 스타트업 쪽에 투자하는 펀드고요, 금융위에서 만든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펀드는 인프라 쪽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물론 금융위가 이런 벤처나 스타트업에 완전히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력 부대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금융위가 만든 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쪽을 주력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고.
금융위 펀드는 내년부터 투자를 합니다. 아직 투자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원래 올 연말까지 1조 원을 목표로 비대면 분야를 집중 투자할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미 한 3/4분기에 1조 원 목표치를 다 달성할 만큼 굉장히 벤처캐피탈리스트로부터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도 경제성장의 가장 큰 특징이 비대면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바이오라든가 게임산업이라든가 또 바이오헬스 분야라든가 이런 쪽의 투자는 현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 주신 설명하고는 조금 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금융위가 이런 벤처나 스타트업에 완전히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력 부대가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와 스타트업 위주의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금융위가 만든 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쪽을 주력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고.
금융위 펀드는 내년부터 투자를 합니다. 아직 투자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원래 올 연말까지 1조 원을 목표로 비대면 분야를 집중 투자할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미 한 3/4분기에 1조 원 목표치를 다 달성할 만큼 굉장히 벤처캐피탈리스트로부터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도 경제성장의 가장 큰 특징이 비대면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바이오라든가 게임산업이라든가 또 바이오헬스 분야라든가 이런 쪽의 투자는 현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해 주신 설명하고는 조금 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대상이 중복이 되고 또 비대면과 바이오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금융위가 하는 펀드는 주로 스케일업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펀드는 창업부터 약 7년 정도의 초기 단계 투자에 집중돼 있고 이렇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금융위가 하는 펀드는 주로 스케일업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펀드는 창업부터 약 7년 정도의 초기 단계 투자에 집중돼 있고 이렇게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도 저희가 분석한 것은 창업․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또 비대면․바이오․그린 뉴딜 산업, 창업․중소․벤처기업…… 투자 대상의 중복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질의로 과대 편성된 한국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임에도 올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2019년 예산 중에 23.6%가 올해로 이월됐고요, 9월 현재도 85억 원이 미집행돼서 지난해 이월받은 예산도 다 못 쓴 상황입니다. 또 올해 예산 실집행률도 39.5%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이월 혹은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겼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한국형 뉴딜을 명분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경우……
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이 부분도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소상공인 상점에 서비스와 경영혁신 지원하는 사업,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경을 통해서 100억 원의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예산현액보다 2.2배 증가한 220억짜리 사업이 됐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중기부 측의 추가 해명을 들어 봤는데도 10월 말 현재 올해 예산 100억 원에 대한 집행실적 52% 수준입니다. 연말까지 소화 가능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스마트기술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상점의 매출 증가 등이나 이런 성과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올해의 두 배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다음 질의로 과대 편성된 한국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임에도 올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입니다.
2019년 예산 중에 23.6%가 올해로 이월됐고요, 9월 현재도 85억 원이 미집행돼서 지난해 이월받은 예산도 다 못 쓴 상황입니다. 또 올해 예산 실집행률도 39.5%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이월 혹은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에도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것은 사실상 정부가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겼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한국형 뉴딜을 명분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경우……
또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이 부분도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소상공인 상점에 서비스와 경영혁신 지원하는 사업,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추경을 통해서 100억 원의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예산현액보다 2.2배 증가한 220억짜리 사업이 됐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미리 확인해 본 결과, 중기부 측의 추가 해명을 들어 봤는데도 10월 말 현재 올해 예산 100억 원에 대한 집행실적 52% 수준입니다. 연말까지 소화 가능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더 큰 문제는 스마트기술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상점의 매출 증가 등이나 이런 성과나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올해의 두 배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팩트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것은 실제 중기부 측 추가 해명을 들어 봐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쓰지 못한 예산들 그걸 또 올해 두 배로 편성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정의당, 저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성과가 이미 부진하거나 사업성과를 예측도 하지 않고 무작정 뉴딜이라는 이름을 달고 예산을 늘리는 것 이건 한편으로는 또 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다른 예산의 축소를 낳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엄격한 예산편성을 바라는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저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성과가 이미 부진하거나 사업성과를 예측도 하지 않고 무작정 뉴딜이라는 이름을 달고 예산을 늘리는 것 이건 한편으로는 또 경제적 약자들에게 돌아갈 다른 예산의 축소를 낳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엄격한 예산편성을 바라는바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첫째,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상점이 한국판 뉴딜이냐? 저희는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부분의 일을 2017년부터 해 왔고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목표로 해서 매년 이것은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상점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예산 항목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스마트공장․스마트공방 해서 이미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과 이것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집행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예산은 공모로 나갑니다. 그런데 공모로 나가는 것은 약 3개월 정도 시일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공고를 내고 또 이것을 선정을 하고 또 그 선정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특히 스마트상점과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연합회라든가 골목상권 또 전통시장 같은 데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모집공고가 지난 8월 14일 날 나갔고요. 시범상가가 선정된 것이 9월 1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이것이 실집행이 됐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고, 11월 말 그리고 12월이 되면 이게 거의 100%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무 자르듯이 그렇게 실집행을 따지는 것 이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고가 나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상점이나 기업을 또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국회에서 9월 말 기준,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을 체크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은 저는 제대로 된 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실집행 부분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편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상점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예산 항목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스마트공장․스마트공방 해서 이미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과 이것을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실집행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예산은 공모로 나갑니다. 그런데 공모로 나가는 것은 약 3개월 정도 시일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공고를 내고 또 이것을 선정을 하고 또 그 선정된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특히 스마트상점과 같은 경우는 슈퍼마켓연합회라든가 골목상권 또 전통시장 같은 데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모집공고가 지난 8월 14일 날 나갔고요. 시범상가가 선정된 것이 9월 1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이것이 실집행이 됐느냐를 따지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고, 11월 말 그리고 12월이 되면 이게 거의 100%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률적으로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무 자르듯이 그렇게 실집행을 따지는 것 이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고가 나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제대로 돈을 쓸 수 있는 상점이나 기업을 또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국회에서 9월 말 기준,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을 체크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은 저는 제대로 된 집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실집행 부분을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편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16억 5000만 원 본예산 사업이,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월 현재까지 20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가를 선정해서 기술 보급을 추진 중이고 그리고 84억이 증액된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35개 상가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대비 추경은 5.1배가 증가를 했는데 선정 상가 규모는 75%만 증가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무 자르듯이 어느 기간을 산정해서 이 점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뭘 근거로 심사를 합니까?
9월 현재까지 20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가를 선정해서 기술 보급을 추진 중이고 그리고 84억이 증액된 추경예산의 경우에는 35개 상가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대비 추경은 5.1배가 증가를 했는데 선정 상가 규모는 75%만 증가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무 자르듯이 어느 기간을 산정해서 이 점을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뭘 근거로 심사를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그 항목들은요 다 12월 말이 되면 100% 실집행이 거의 확실한 항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시지요.
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국민의당 간사이신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입니다.
다음 질의는 국민의당 간사이신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정부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부장관님!
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는 이쪽에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게 전적으로는 복지부장관님 소관만은 아니고 교육부하고 같이 있을 텐데, 유아교육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아교육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어디지요,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
오늘 아마 이게 전적으로는 복지부장관님 소관만은 아니고 교육부하고 같이 있을 텐데, 유아교육에 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아교육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어디지요,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복지부하고 교육부, 두 군데입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은 유치원하고……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지요.
어린이집은 또 종류가 크게 어떻게 되지요?
어린이집은 또 종류가 크게 어떻게 되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공립하고 민간으로 구분됩니다.
국공립, 공공형, 민간, 가정, 여러 가지 법인 등 여러 형태가 있지요.
여기의 선호도,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 중에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의 선호도, 부모 입장에서 어린이집 중에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당연히 국공립 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무래도 운영 자체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비용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없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보육서비스도 아무래도 질이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발생할까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크게 보면 들어가는 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재원의 크기가. 그리고 또 국공립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지원을 받다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도 좀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조금은 괜찮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상보육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우리가 의무교육도 일부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합니다마는 무상보육이라 할 때도 정도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무상보육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상보육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기본적으로 서비스 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가 지원의 차이 이것이 누적돼서 나타나는 게 큰 요인 중의 하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역시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도 경력, 평균 호봉이 아무래도 국공립 또는 유치원 쪽이 좀 더 높고 상대적으로는 차이가 있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애들 키우는데 보육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든지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공정합니까?
자, 그런데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애들 키우는데 보육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든지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공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무래도 국공립이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공립에 못 가는 부모님들은 상대적인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국가가 무상보육을 한다고 했고 그 아이를 어딘가 보내는데 국공립에 보내느냐 또는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느냐, 공공형에 보내느냐, 민간에 보내느냐, 가정어린이집에 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서비스 질에 차이가 있다 이러면 이것은 공정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오히려 선호해서 가는 때가 있지만 동일한 연령대의 아이들의 경우에 민간하고 국공립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보내야 할 경우에 그때는 좀 공정성에서는 훼손이 있습니다.
국공립, 공공형 대개 어느 정도, 아이 비중으로 보면 몇 %가 그쪽으로 갑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이 정부 목표는 국공립이 40%입니다마는 현재 거기까지 못 가고 대략 민간이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요. 한 이삼십 % 공공형이고 민간이 한 70% 가까이 되겠지요? 좀 넘습니다.
아이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서비스를 받는다. 이것은 내가 가격을 내고 내가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닌데, 다 공공형에 보내고 싶은데 공공형에 보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민간에 보내고 가정에 보내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서비스를 받는다. 이것은 내가 가격을 내고 내가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닌데, 다 공공형에 보내고 싶은데 공공형에 보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민간에 보내고 가정에 보내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현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국가 지원 차이에서 누적이 돼서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서비스 공급 주체는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 품질은 좀 유사해야 된다. 거기서 부가적으로 특별활동 서비스하는 것, 그것은 각자 돈을 더 내고 하는 것은 별론이고 기본적인 것은 같은 수준에서, 유사한 수준에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줄을 잘 서고 기회를 잘 받으면 국공립으로 가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간다, 이것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시정이 돼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40%까지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나머지 60%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보육서비스가 일정 부분은 국공립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저는 100% 국공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기본적으로 국가가 유사한 품질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무상보육이라면 세금으로 같이 지원을 해 주면서 일정 부분의 품질은 유지되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국가가 직접 설립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정부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40%가 목표입니다. 나머지 60% 정도는 민간어린이집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하는 40%…… 저는 20%가 맞다 40%가 맞다 이것을 논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40% 목표에도 집착할 필요 없다, 그것보다는 우선 현재 있는 민간시설이라도 거기에 맞는 상응한 지원을 통해서 품질을 유지해 주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현재 0～2세, 이제 기본적으로 0～5세까지 보육 아닙니까? 0～2세,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에서 전담을 하는데, 여기에 국가에서 표준 기관보육료 산정을 하지요?
현재 0～2세, 이제 기본적으로 0～5세까지 보육 아닙니까? 0～2세,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에서 전담을 하는데, 여기에 국가에서 표준 기관보육료 산정을 하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표준보육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몇 %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민간의 경우에는 한 96%……
대개 95% 안팎일 것입니다.
그 갭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됩니까?
그 갭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은 가능하면 100% 표준보육비용에 맞추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정 당국의 여러 가지 재정 사정상 지금 관철이 안 되는데 100%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그것은 또 주기적으로 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예산 더 올려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보육의 질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해마다 보육비용을 약간씩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얼마나 강하게 우리 경제부총리께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금년에도 많이 하셨어요? 강하게 주장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직접 나서기보다 우리 실무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철이 안 됐지요? 이번 예산 때, 예결위 때 제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교육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3～5세 어린이집 이것을 누리과정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교육부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3～5세 어린이집 이것을 누리과정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예산을 타고 최종적으로 내려가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것도 역시 누리과정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기관 누리과정 운영비로 어린이집에 7만 원 주고 있는 것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부 애들 교육비로 쓰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일부는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일부는 교사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의 수입구조나 지출구조를 보면 조금은 수긍이 안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은 민간의 경우에는 영업적인 차원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 그런데 점차 정부가 무상보육을 지향하면서 전체적인 수입도 다 통제를 하고 지출도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출발할 때의 민간영역의 어떤 자유로움이 상당 부분 없어지고 국공립이나 민간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오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민간이 지원은 좀 적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는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이 지원은 좀 적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실적으로는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운영비로 7만 원이라고 애들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교사들 처우 수준이 워낙 격차가 되니까 이 중의 일부를 교사 처우개선에 쓰고, 물론 또 약 800억 정도의 교사 처우개선비를 최근에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러니까 애들 위해서 써야 될 돈에서 일부 처우개선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돈을 일부 빼고 교재교구비나 누리과정 운영비로 쓴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 품질에 격차가 또 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렇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정돼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어린이집을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한다 그러면 운영비에도 상당한 자율권을 줘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 비싸질 것이고. 운영비가 많아지면 서비스 품질도 좋아지겠지만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를 하면서, 그러나 또 국공립에 비해서 운영비 지원 자체는 적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히 논리가 닿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죄가 없다고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국공립으로 보낼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민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국공립으로 못 보내고 민간으로 보냈으면, 우리 애들한테 무상보육을 한다고 그러면 기본 품질, 보육 품질은 같은, 유사하게 유지를 해 줘야 되고 그 격차는 결국은 이 지원에서 나오는 거다, 그 격차는 메워 줘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잘되는 데는 더 높은 인증을 주든지, 그렇지 않은 데는 평가를 낮게 해 주든지 그것은 또 그다음에 시장의 판단 문제인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국가가 무상보육을 한다고 지원 격차를 유발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품질 서비스로 나타나는데 우리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잘되는 데는 더 높은 인증을 주든지, 그렇지 않은 데는 평가를 낮게 해 주든지 그것은 또 그다음에 시장의 판단 문제인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국가가 무상보육을 한다고 지원 격차를 유발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품질 서비스로 나타나는데 우리 부모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서비스는 몇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아주 급속하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현실에 급하게, 급속하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한 정부만의 문제…… 누적이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적된 문제를 때로는 방치하고 누적이 되다가 어느 한 해 또 일부 약간 보정하고 이렇게 온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 품질의 격차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국회가 관심 있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또 부모 보육료, 부모 보육료가 현재 2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표준 보육료, 교육비의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결국은 또 부모 보육료, 부모 보육료가 현재 2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표준 보육료, 교육비의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게 좀,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70%, 그다음에 교육부 쪽의 사립유치원 등에 의하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국 국공립하고 여기서 또 격차가 발생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결과적으로는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동일한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모 보육료 역시 차이가 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강한 문제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 부분의 관련 공무원이나 우리 장관님께서 많은 정책 의지를 갖고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오늘이자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다 애들 키우는 데 불안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로 나타나고 이게 국가경쟁력 문제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재 국회나 정부가 더 관심 갖고 이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에 관한 보정을 지금이라도 더 강도 높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물론 전혀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너무 미진했다. 이 격차 해소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오늘이자 우리의 내일입니다.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다 애들 키우는 데 불안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로 나타나고 이게 국가경쟁력 문제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재 국회나 정부가 더 관심 갖고 이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에 관한 보정을 지금이라도 더 강도 높게 시작을 해야 되겠다.
물론 전혀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너무 미진했다. 이 격차 해소해야 되겠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그러한 격차가 벌어지게 됐던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이 아무래도 국공립에 비해서는 운영의 공정성이 좀 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도 필요했고 또 국공립처럼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 가지고 공공과 동일하게 취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성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시정해 가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격차가 벌어지게 됐던 원인 중의 하나는 민간어린이집이 아무래도 국공립에 비해서는 운영의 공정성이 좀 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도 필요했고 또 국공립처럼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 가지고 공공과 동일하게 취급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성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시정해 가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복지부에서 좀 더 제도적 개선을 내면서 여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재정지원이 확대되도록 그런 정책적 노력을 더 강화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께는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큰 생각은 동의를 하실 거고 여러 가지 재원의 한계 문제,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는 데 여러 정성이나 관심이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자, 일단 이만큼 하고 내일 또 교육부장관 상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부장관님!
다음, 고용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여러 공공기관 중에, 134개 기관 중에 111위로 최하위라는 지적, 국감 때도 지적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 하셨는데 문제의식 공감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지금 인건비 수준……
인건비.
그것 굉장히 낮은데 처우개선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굉장히 낮은데 처우개선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보수 수준이 굉장히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기구 신설 등에 따른 인건비 예산도 한동안 계속 반영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공단 직원 처우개선 방안에 관해서 고용부장관께서도 아이디어를 좀 내 주십시오, 예결소위 때 집중 논의를 좀 하게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다 되어 가는데……
중기벤처부장관님!
다 되어 가는데……
중기벤처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여기에 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면서 상생 방안 그리고 또 일자리 방안 등등에 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관한 해결 방안 또는 장관님께서 구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고차 매매업계에서 여기에 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면서 상생 방안 그리고 또 일자리 방안 등등에 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관한 해결 방안 또는 장관님께서 구상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최근의 그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중고차협회 측과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대․기아차 측과도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중고차의 값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의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경쟁력과 관련된, 중고차 시장에서의 중고차 가격 생성과 관련된 그 경쟁력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브랜드 차들은 중고차 판매를 직접 딜러를 통해서 중고차 값을 어느 정도 형성 단계까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가 바로 독점의 문제인데요. 이 독점의 문제가 바로 중소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상공인과.
우리나라가 현대․기아차 브랜드가 내수시장의 한 70%를 이미 판매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외국은 제조를 하고 나서 이것을 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는 딜러를 통한 판매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독점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매집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현대캐피털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거쳐서 매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소․소상공인들은 중고차를 기껏해야 한두 대 정도 살 수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중고차를 다 사서 그래서 중소․소상공인들이 이런 일자리를 아예 잃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2013년부터 3년간 한 번 지정이 되었고 이것이 또 한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달에 끝이 났고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더 이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안 된다라고 의견이 결정이 되어 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6개월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이 심의위원회가 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심의위원회에 넘겨 버리면 이게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더 이상 적합업종 지정은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심의위원회에 이것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현대차 측과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 상생을 좀 이끌어 내려고 지금 현재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소․소상공인, 중고차협회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절벽 앞에 있는 심정이기 때문에 적합업종 지정을 한 번 더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또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전기차․수소전기차로 바뀌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스스로.
그래서 한 켠에서는 또 현대자동차 쪽에서 시장 진입을 하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뭔가 상생 방향을 만들어 오면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양쪽을 중간에서 매개체 없이 만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자와 약자의 그런, 호랑이와 토끼의 대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현대차 쪽에 초창기 진입 단계에는 이익을 내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진입을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 중고차협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들이 중고차의 값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없다라는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의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경쟁력과 관련된, 중고차 시장에서의 중고차 가격 생성과 관련된 그 경쟁력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브랜드 차들은 중고차 판매를 직접 딜러를 통해서 중고차 값을 어느 정도 형성 단계까지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가 바로 독점의 문제인데요. 이 독점의 문제가 바로 중소 중고차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상공인과.
우리나라가 현대․기아차 브랜드가 내수시장의 한 70%를 이미 판매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외국은 제조를 하고 나서 이것을 딜러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우리는 딜러를 통한 판매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독점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매집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현대캐피털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거쳐서 매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중소․소상공인들은 중고차를 기껏해야 한두 대 정도 살 수 있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중고차를 다 사서 그래서 중소․소상공인들이 이런 일자리를 아예 잃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2013년부터 3년간 한 번 지정이 되었고 이것이 또 한 번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달에 끝이 났고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더 이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안 된다라고 의견이 결정이 되어 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보를 받게 되면 저희가 6개월 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이 심의위원회가 민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심의위원회에 넘겨 버리면 이게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더 이상 적합업종 지정은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심의위원회에 이것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현대차 측과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들 간에 서로 상생을 좀 이끌어 내려고 지금 현재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물론 중소․소상공인, 중고차협회 쪽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절벽 앞에 있는 심정이기 때문에 적합업종 지정을 한 번 더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은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또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미래차․전기차․수소전기차로 바뀌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스스로.
그래서 한 켠에서는 또 현대자동차 쪽에서 시장 진입을 하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뭔가 상생 방향을 만들어 오면 그것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해서 양쪽을 중간에서 매개체 없이 만나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자와 약자의 그런, 호랑이와 토끼의 대결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현대차 쪽에 초창기 진입 단계에는 이익을 내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진입을 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 중고차협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심 갖고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홍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박홍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주요 쟁점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뉴딜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며칠 동안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선도형 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거고요. 그런데 국가재정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자 이게 이제 한국판 뉴딜을 떠받치는 뉴딜펀드 조성의 발상이었습니다. 그 논의 단계에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서 유동자금을 미래 투자로 이끌어 내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자 하는데요.
먼저 금융위원장님, 아까 중기부장관께는 여쭤봤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들어서 금융위원회의 혁신모험펀드와 소부장 지원 펀드 투자 실적이 저조해서 뉴딜펀드를 별도로 조성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전에 중기부장관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예산안에도 담긴 중기부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하고 투자 대상이 중복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딜펀드하고 기존 정책펀드하고 어떻게 차별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또는 향후에 조금이라도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걸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복안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주요 쟁점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뉴딜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며칠 동안 있었는데요,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선도형 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 거고요. 그런데 국가재정으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자 이게 이제 한국판 뉴딜을 떠받치는 뉴딜펀드 조성의 발상이었습니다. 그 논의 단계에 저도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서 유동자금을 미래 투자로 이끌어 내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짚고자 하는데요.
먼저 금융위원장님, 아까 중기부장관께는 여쭤봤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들어서 금융위원회의 혁신모험펀드와 소부장 지원 펀드 투자 실적이 저조해서 뉴딜펀드를 별도로 조성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좀 전에 중기부장관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번 예산안에도 담긴 중기부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하고 투자 대상이 중복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딜펀드하고 기존 정책펀드하고 어떻게 차별성 있게 설계되었는지 또는 향후에 조금이라도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걸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복안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우선 말씀하신 혁신모험펀드의 소진이 좀 적다 하는 부분은 아마,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금을 예를 들어서 1조를 모으면 이게 대출 같으면 바로 기업에 주는데 그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물색을 하고 거기에 맞는 걸 투자하기 때문에 대개 자금을 모으고 그다음에 투자 기업을 선정하고 실제로 투자하는 데는 대개 타임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주면 금년도에 다 소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런 한 5년 시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중기부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타임 스케줄로 돈이 집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5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저희가 혁신모험펀드라는 돈이 다 소진될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펀드의 성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복 부분입니다. 중복 부분인데, 아까 중기부장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기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초창기 창업하는 벤처․스타트업 위주로 돈을 집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가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혁신모험펀드는 스타트업이 한 단계 성장을 했을 때 성장하는 기업에다가 저희가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우리 흔히 스케일업 펀드 아니면 중소기업, 심지어는 중견기업까지 투자 대상이 조금은 나눠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 스타트업도 다 투자 대상에 있고 중견기업도 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말 그대로 인프라 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펀드는 저희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 대상을 고르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가 450개 필요하다 그러면 450개를 재정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형 뉴딜펀드에 있는 시장 사람들이 ‘아, 수소충전소 저것 좀 이익이 날 것 같다. 괜찮겠다’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스마트대한민국하고 혁신모험펀드는 기업에다가 투자한다면 이것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물론 정책형 뉴딜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섞어서 기업도 좀 일부 있고, 그런데 주로 주안점이 프로젝트에다가 조금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상황이 다른 거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중복하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칸막이를 해서 전연 중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기업 하는 분들이 이쪽 가서 손을 벌렸는데 안 해 주면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는데 약간은 중복이 있는 것은 이쪽에서 안 되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중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주면 금년도에 다 소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보다는 그런 한 5년 시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중기부장관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타임 스케줄로 돈이 집행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5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저희가 혁신모험펀드라는 돈이 다 소진될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펀드의 성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복 부분입니다. 중복 부분인데, 아까 중기부장관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기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초창기 창업하는 벤처․스타트업 위주로 돈을 집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가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있던 혁신모험펀드는 스타트업이 한 단계 성장을 했을 때 성장하는 기업에다가 저희가 투자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우리 흔히 스케일업 펀드 아니면 중소기업, 심지어는 중견기업까지 투자 대상이 조금은 나눠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어디다 투자하는 거냐, 스타트업도 다 투자 대상에 있고 중견기업도 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말 그대로 인프라 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펀드는 저희가 투자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 대상을 고르는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가 450개 필요하다 그러면 450개를 재정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형 뉴딜펀드에 있는 시장 사람들이 ‘아, 수소충전소 저것 좀 이익이 날 것 같다. 괜찮겠다’ 그러면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스마트대한민국하고 혁신모험펀드는 기업에다가 투자한다면 이것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다르고요.
물론 정책형 뉴딜펀드라고 해서 무조건 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섞어서 기업도 좀 일부 있고, 그런데 주로 주안점이 프로젝트에다가 조금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좀 상황이 다른 거고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중복하면 그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칸막이를 해서 전연 중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기업 하는 분들이 이쪽 가서 손을 벌렸는데 안 해 주면 어디 가서 손 벌릴 데가 없는데 약간은 중복이 있는 것은 이쪽에서 안 되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중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지원펀드는―제가 아까 PPT에 실었는데요―당초 조성 목표도 초과 달성했고 지금 투자 집행 속도도 양호한 수준이더라고요, 봤더니. 그리고 스마트대한민국펀드하고 뉴딜펀드를 봤더니 투자 대상이 다르고 투자 범위, 펀드 크기, 공공 주도성 이런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장지원펀드는―제가 아까 PPT에 실었는데요―당초 조성 목표도 초과 달성했고 지금 투자 집행 속도도 양호한 수준이더라고요, 봤더니. 그리고 스마트대한민국펀드하고 뉴딜펀드를 봤더니 투자 대상이 다르고 투자 범위, 펀드 크기, 공공 주도성 이런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투자 분야를 정부가 한정하면 그거야말로 관제펀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그래서 결국은 산업계와 금융계가 만나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향후에 민간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의 투자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몇 번 답변하셨는데, 세금으로 손실을 메우려 한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왜 투자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냐 이런 지적인데, 과거 재형저축 사례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시중금리가 한 10%대인데 25% 이자를 주면서 국민들에게 자산 축적의 기회를 주고 기간산업에 투자하게 한 것 그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뉴딜펀드가 이렇게 후순위 형식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게 처음은 아닌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후순위 10%를 커버하거나 기업구조혁신펀드 후순위 7.5%를 커버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손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또 인프라 투자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대개 뉴딜 프로젝트가 아까 금융위원장도 설명했지만 인프라적 성격이 많이 있어서요, 또 리스크는 있고 또 투자 회임 기간도 길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적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리스크를 갖다가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커버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참여율을 더 촉진시키고 또 펀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정부가 한 10% 정도의 후순위 출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엄연하게 정책형 뉴딜펀드도 금융투자 상품이어서 위험과 수익의 어떤 비례 원칙에 따라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면 또 비례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철저하게 시장원리도 많이 작동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대개 뉴딜 프로젝트가 아까 금융위원장도 설명했지만 인프라적 성격이 많이 있어서요, 또 리스크는 있고 또 투자 회임 기간도 길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적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리스크를 갖다가 정부가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커버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참여율을 더 촉진시키고 또 펀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정부가 한 10% 정도의 후순위 출자를 통해서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부담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엄연하게 정책형 뉴딜펀드도 금융투자 상품이어서 위험과 수익의 어떤 비례 원칙에 따라서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면 또 비례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는, 철저하게 시장원리도 많이 작동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토부장관님, 국토부 뉴딜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지금 첨단도로교통체계, ITS 관련해서나 또 스마트시티 확산과 관련해서나 이런 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첨단도로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차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에 있고 2030년경에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자율주행차가 세계 신차의 한 50%를 차지할 거다, 수소차나 또 전기차가 20% 이상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첨단도로교통체계, ITS 관련해서나 또 스마트시티 확산과 관련해서나 이런 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첨단도로교통체계와 관련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차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에 있고 2030년경에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자율주행차가 세계 신차의 한 50%를 차지할 거다, 수소차나 또 전기차가 20% 이상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핵심 산업이 자동차 분야인 만큼 빠르게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할 텐데요. 산업부에도 보니까 미래자동차산업과가 11월 10일 자로 신설됐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차도 ‘2025년이면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용화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자율주행차의 생태계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C-ITS 구축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게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건데, 당초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보니까 2020년, 올해 말까지지요. 올해 고속도로를 68%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3% 된 게 맞지요?
그런데 현대차도 ‘2025년이면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용화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자율주행차의 생태계 필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C-ITS 구축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게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건데, 당초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보니까 2020년, 올해 말까지지요. 올해 고속도로를 68%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3% 된 게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러니까 이 구축률이 지금 형편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현재 ITS 구축조차도 미진한 수준이어서요.
결국은 상용화 시기까지 적어도 전국의 고속도로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신 거지요?
결국은 상용화 시기까지 적어도 전국의 고속도로하고 주요 간선도로에 자율주행차의 운행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우선 관련해서 이 사업도 지금 삭감 의견이 있는데 이게 왜 원안대로 반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ITS는 도로에 영상검지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요.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장치를 설치해서 도로에서의 도로교통 정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ITS고요.
C-ITS는 이 C가 코오퍼러티브(cooperative) 그래서 협력 주행하기 위한 ITS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통신시스템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이래서 차량과 차량 간의 센서통신, 차량과 인프라 간의 센서통신이 돼서 자율협력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ITS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ITS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C-ITS를 추가해 나가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디지털 인프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C-ITS는 이 C가 코오퍼러티브(cooperative) 그래서 협력 주행하기 위한 ITS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통신시스템이 추가가 되는 건데요. 이래서 차량과 차량 간의 센서통신, 차량과 인프라 간의 센서통신이 돼서 자율협력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C-ITS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ITS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C-ITS를 추가해 나가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로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디지털 인프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국도 ITS 구축 실적이 대단히 저조했는데 내년에만 2500㎞를 구축하겠다는 게 가능하냐, 예산 과다 편성 아니냐 이런 지적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이것은 이미 있는 도로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방도로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나가면 물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지방청에서 노선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렇지요. 구간별로 나눠서 하게 되면 이것은 그렇게 큰일이 아닙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도요 집행률이 좀 부진한데 너무나 대폭 증액시킨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스마트시티는 집행률을 아까 박영선 장관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률은 연말까지로 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10월 말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약간 집행률에 있어서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의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내년부터는 좀 사업이 달라집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샌드박스 사업들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서 여기에서 성과가 좋은 사업들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이었다면 내년부터는 확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중의 하나가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지금 세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가 일종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였다면, 올해 연말에 우선 거기서 민간 사업자, 우선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SPC가 구성이 되는데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계하고는 완전히 사업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시티 사업하고 내년부터는 좀 사업이 달라집니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샌드박스 사업들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서 여기에서 성과가 좋은 사업들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이었다면 내년부터는 확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중의 하나가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지금 세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가 일종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였다면, 올해 연말에 우선 거기서 민간 사업자, 우선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 SPC가 구성이 되는데 내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계하고는 완전히 사업의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가 시범사업일지라도 연말까지 실제 예산이 현장에 흘러갈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4분의 1가량의 기존 건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4분의 1가량의 기존 건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런데 건축물 에너지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 감축 이행 방안이 되게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늘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EU는 봤더니 2014년부터 매년 3%의 공공건축물을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나 민간의 이런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특히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 규모나 민간의 이런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특히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민간은 이것은 이자지원 사업이고요. 이자지원 사업인데, 이자를 지원하는 금리가 2.6%에서 2%대로 떨어지게 되면서 그 차익만큼 준 거고요. 그다음에 단위사업의 개수는 100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줄어든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도 한 20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그 정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는 좀 아쉽지요. 아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같은 경우에 전체 공공건축물을 매년 3%씩 14년부터 30년에 걸쳐서 전부 다 그린리모델링을 해서 건축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는 추세로 했을 때는 이게 지금 100년도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게, 민간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에 이자 지원하는 정도로 갔을 때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파리기후협정에서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갔을 때는 그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많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솔직한 심정은 공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도 한 2000억 정도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그 정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저희는 좀 아쉽지요. 아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같은 경우에 전체 공공건축물을 매년 3%씩 14년부터 30년에 걸쳐서 전부 다 그린리모델링을 해서 건축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는 추세로 했을 때는 이게 지금 100년도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절대적인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게, 민간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에 이자 지원하는 정도로 갔을 때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파리기후협정에서 건축물이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갔을 때는 그 목표 달성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많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도 넷 제로 선언을 하셨는데 민간 분야 건물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이자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좀 더 다각적인 대책을 관련 부처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주요 쟁점 예산 두 번째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속불가능한 현금 살포성 재정 중복 사업이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종합정책질의 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업 몇 가지를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이게 지속불가능한 현금 살포성 재정 중복 사업이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종합정책질의 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업 몇 가지를 좀 짚어 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우리가 국내 일자리 82～83%를 차지하는 게 중소기업이고 대기업과는 일자리 호감도가 갈수록 격차가 커진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게 안정성, 근로조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중소기업의 이미지 긍정평가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꼽고 있고요. 그래서 역량 있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도가 취업한 청년들의 근속 유지를 하는 비율이라든가 또는 경제적으로 실제 도움이 되는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저희가 성과평가를 한 번 했습니다. 중간에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16년 이래로 현재 누적해서 한 38만 명 청년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만 6000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성과평가를 해 봤더니 일반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 2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31%밖에 안 됩니다. 한 3분의 1만 남아 있는데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경우에는 64% 정도 남아 있어서 근속 비율 자체가 한 30%p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금을 수령한 청년도 한 6만 8000명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금 수령 후에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다른 기업으로 취업한 경우에도 한 88.6%가 이전보다 더 보수가 높은 상태로 받고 있어서 경력 형성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지금 상한 기준 350만 원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이 사업의 목적은 역량 있는 핵심 인력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도 보면 높은 지식이나 기술 수준 등을 요구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에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한다면 최소한 대기업 초임 정도의 임금 수준까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초임 연봉이 한 41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월평균 한 34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고려해서 지금 350만 원을 상한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 신입사원 평균 초임 연봉이 한 4100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월평균 한 342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고려해서 지금 350만 원을 상한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식품부장관님,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 지원하려고 추경 때부터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농식품부장관님,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판로가 막히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 지원하려고 추경 때부터 농축산물 소비쿠폰 사업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 효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7월 30일부터 9월 30일 기간 중에 참여 유통업체의 농축산물 판매액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하였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채소류의 증가폭이 컸고 대형 유통업체 전체 판매액 대비 농축산물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소비 확대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건데, 대형마트가 전체 할인액의 한 78%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소형 마트나 전통시장 실적이 4억 원에 불과하던데 그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전통시장 등이 좀 부진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첫째,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7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통시장 등은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짧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선결제 후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POS 시스템도 잘 구비가 안 돼 있었다.
지금은 많이 빠르게 진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전통시장의 현실에 좀 더 친화적인 그런 정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빠르게 진전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전통시장의 현실에 좀 더 친화적인 그런 정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이나 시스템 문제도 있는데요.
장관님, 할인율 상한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20%까지 할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할인쿠폰 20%에다가 자체 할인을 하면 그러면 전통시장은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애초 목적이 농산물 판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소외되지 않게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할인율 상한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금 20%까지 할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할인쿠폰 20%에다가 자체 할인을 하면 그러면 전통시장은 이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의 애초 목적이 농산물 판로 개척이라고 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소외되지 않게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그 할인율을 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전통시장에 비해 평상시에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대형마트에 예산을 쿠폰으로 지원해서 업체의 이익이 높아진다 이런 지적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도 자체 할인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식을 부과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대형마트가 자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할인할 수 있도록 의무량을 부과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요즘 필수노동자 이야기 또 플랫폼 노동자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실태파악이 대단히 미진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태파악이 대단히 미진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면 사실은 실태파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실태파악을 하려고 한다면 직종별 실태조사도 하고 전체 직종별 규모도 파악하고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증액이 사실은 필요한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 차원에서는 증액돼서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좀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증액이 사실은 필요한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 차원에서는 증액돼서 증액 요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좀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걸 정부 예산안 편성 때 반영을 못 했습니까? 그때는 사회적 공감대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랬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정부 안에서 좀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연구용역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수노동자 건강 보호나 유해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도 충분히 챙겨 나갈 텐데요, 장관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심사 과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소상공인이 사업자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거나 또 신용카드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여의치 않을 경우에 간편결제시스템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이번에도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또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QR 결제 인프라를 통해서 사용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는데요. 내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꽤 많이 발행할 예정인데, 그래서 인프라의 빠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이 간편결제 확대 효과나 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나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중기부가 이 간편결제 확대 효과나 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나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현재 제로페이로 대변되는 간편결제는 올해 들어와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건수도 지금 60만, 그러니까 가입 상점이 60만이 넘어섰고요.
그래서 이 간편결제라는 것이 사실은 QR코드를 활용하는 새로운 핀테크 기술이고 기존의 크레디트 카드하고는 또 다른 하나의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를 하게 되면 새로운 또 하나의 빅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넉넉히 국회에서 주시면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편결제라는 것이 사실은 QR코드를 활용하는 새로운 핀테크 기술이고 기존의 크레디트 카드하고는 또 다른 하나의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대를 하게 되면 새로운 또 하나의 빅데이터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넉넉히 국회에서 주시면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장님!
마지막으로 국세청장님!
국세청장김대지 예.
부의 편법 대물림을 상징적으로 보여 줬던 꼬마빌딩 증여, 잘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넣어 놓지 않았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예.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30억이 넘는 고액 부동산을 중심으로 직접 감정평가액 의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예.
그런데 감정가액 차이가 실제 실가하고 한 20～40%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것 바로잡아야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세표준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하고 평가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상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세표준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하고 평가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상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김대지 말씀하신 내용 정확하게는 안 들리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증여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가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격을 말하는데 지금 비주거용 부동산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똑같은 위치라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요 건물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 보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사업을 올해 처음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액 대비해서 감정평가액 증가율이 한 6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기준시가로 해서 100억으로 하면 감정을 해 보니까 168억 정도가 나와서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꼬마빌딩 같은 그런 과세표준을 시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주체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이런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법률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잘 협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증여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가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격을 말하는데 지금 비주거용 부동산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똑같은 위치라든지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꼬마빌딩 같은 경우에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하고요 건물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해 보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사업을 올해 처음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신고가액 대비해서 감정평가액 증가율이 한 6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기준시가로 해서 100억으로 하면 감정을 해 보니까 168억 정도가 나와서 사업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꼬마빌딩 같은 그런 과세표준을 시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주체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이런 부동산 가격 공시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할 수 있는 법률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잘 협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같이 협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알겠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참고적으로 국회법에는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일부 초선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셨는지 일괄질문․일괄답변 하는 방식을 취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국회법에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 갖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는 황운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참고적으로 국회법에는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일부 초선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셨는지 일괄질문․일괄답변 하는 방식을 취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국회법에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 갖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는 황운하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황운하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지면 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담겨야 할 노선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안을 드리기 전에 KTX 서대전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서대전역은 2015년에 호남고속철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주중 60회, 주말 62회나 운행됐었는데 지금은 주중 20회, 주말 22회에 불과해서 서대전역 주변의 상권이 완전히 망가지고 대전에서 호남으로 또 호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승객의 불편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서대전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자체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서대전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대전역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차량 증편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증편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새로운 노선으로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즉 새로운 노선이라는 게 대전과 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진주를 잇는, 대전-진주 간 170㎞를 잇는 노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 사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사전타당성조사를 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조사용역비를 어떻게,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 제안을 드리기 전에 KTX 서대전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서대전역은 2015년에 호남고속철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주중 60회, 주말 62회나 운행됐었는데 지금은 주중 20회, 주말 22회에 불과해서 서대전역 주변의 상권이 완전히 망가지고 대전에서 호남으로 또 호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는 승객의 불편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서대전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지자체의 관심 제고를 위해서 서대전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대전역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차량 증편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게 증편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새로운 노선으로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즉 새로운 노선이라는 게 대전과 금산․무주․장수․함양․산청․진주를 잇는, 대전-진주 간 170㎞를 잇는 노선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 사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는 한데, 일단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놓고 사전타당성조사를 한다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조사용역비를 어떻게,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용역비는 국회에서 반영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검토가 되어야 이게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을 정식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경제성이나 정책 효과, 지역균형발전 효과 이런 것들을 두루 검토해서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철도망은 대도시 우회가 아니라 대도시에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이 그렇고요. 대전의 경우는 특히 경부선 호남선, 두 축이 통과하면서 3등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철도 노선의 지하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부산에서도 이 지하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19년도에 부산 35억, 20년에 대구 20억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대전에도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대전 철도 노선 지하화 연구용역비 증액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철도망은 대도시 우회가 아니라 대도시에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이 그렇고요. 대전의 경우는 특히 경부선 호남선, 두 축이 통과하면서 3등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철도 노선의 지하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부산에서도 이 지하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19년도에 부산 35억, 20년에 대구 20억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대전에도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대전 철도 노선 지하화 연구용역비 증액에 대한 장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도 서울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존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요구자 부담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구와 부산이 국회에서 용역비가 반영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반영을 하게 되면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실제로 지하화 사업은 용역은 그렇게 할지라도 지하화에 대한 실제 사업을 할 때에 예산 반영의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대전시, 철도공단 함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존 노선을 지하화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요구자 부담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구와 부산이 국회에서 용역비가 반영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반영을 하게 되면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지만 실제로 지하화 사업은 용역은 그렇게 할지라도 지하화에 대한 실제 사업을 할 때에 예산 반영의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대전시, 철도공단 함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박용진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 질의 가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 질의 가겠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제가 국정감사 때 전관특혜 낙하산 인사 이것 심각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역시 심각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개선을 제가 요청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월 1일 날 임기 만료됐는데 빛의 속도로 손해보험협회의 회장으로 내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회장으로 전 금융위원장들, 전 금감원장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퇴직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검사 대상으로 삼았던 서울보증보험 대표직으로 응모를 하셨더라고요.
한국거래소 퇴직을 하기도 전에 손보협회 회장에 내정이 되고 또 본인이 감독하고 검사하던 기관에 수장으로 가겠다고 퇴직 반년 만에 이렇게 지원서 넣는 것, 제가 이런 것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감 때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제가 잘못하면 후배들이 못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보다 더 개혁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욕을 덜 먹는다고 생각하고 후배들이 이렇게 다른 자리로 갈 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셨어요.
저는 시스템의 문제, 잘못된 관행 이런 것 바로잡자고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그런데 개인의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를 혹시나 보시는 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운데요.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관료들 퇴직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승인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1월 1일 날 임기 만료됐는데 빛의 속도로 손해보험협회의 회장으로 내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 그리고 생명보험협회 회장으로 전 금융위원장들, 전 금감원장 이런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광열 전 금감원 수석부원장, 퇴직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자신이 검사 대상으로 삼았던 서울보증보험 대표직으로 응모를 하셨더라고요.
한국거래소 퇴직을 하기도 전에 손보협회 회장에 내정이 되고 또 본인이 감독하고 검사하던 기관에 수장으로 가겠다고 퇴직 반년 만에 이렇게 지원서 넣는 것, 제가 이런 것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국감 때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제가 잘못하면 후배들이 못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남보다 더 개혁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욕을 덜 먹는다고 생각하고 후배들이 이렇게 다른 자리로 갈 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 하셨어요.
저는 시스템의 문제, 잘못된 관행 이런 것 바로잡자고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그런데 개인의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를 혹시나 보시는 건 아닌가 해서 걱정스러운데요.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관료들 퇴직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승인하시지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하지요?
그런데 2016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18명의 금융위 퇴직관료가 취업심사를 받았는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포함해서 딱 두 명만 취업 불승인이 났더라고요.
취업심사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지난 6년 사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등 이런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 그중에 금융위 기재부 출신 관료가 207명입니다.
앞으로 금융위가 임직원 취업심사 과정에서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요.
금융위 퇴직 후의 재취업심사 관련해 자체적인 쇄신안 마련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2016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18명의 금융위 퇴직관료가 취업심사를 받았는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포함해서 딱 두 명만 취업 불승인이 났더라고요.
취업심사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까 지난 6년 사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분들이, 금융위 기재부 금감원 등 이런 공무원 근무 경력자가 491명, 그중에 금융위 기재부 출신 관료가 207명입니다.
앞으로 금융위가 임직원 취업심사 과정에서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요.
금융위 퇴직 후의 재취업심사 관련해 자체적인 쇄신안 마련한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위원님, 우선 첫 번째……
시간이 좀 그런데요.
손보협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융위원회랑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손보협회․은행연합회․생보협회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공개적으로 전화 온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좋은 분을 모시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금융위하고는 별개로 좀 봐 줬으면 좋겠고요.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 건 다 추측이 나온 거지 저희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든 외부든 결국은……
시간이 좀 그런데요.
손보협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융위원회랑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손보협회․은행연합회․생보협회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공개적으로 전화 온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좋은 분을 모시고 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 금융위하고는 별개로 좀 봐 줬으면 좋겠고요.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 건 다 추측이 나온 거지 저희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든 외부든 결국은……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면 이게 무슨, 관련해서 이런 취업심사, 낙하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겠습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모든 사기업들이나 모든 협회가 다 자기들한테 유리하라고 그 관련된 공직자들 모셔 가는 것 맞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년 뒤에, 5년 뒤에는 내가 저기 갈 수 있으니까’, 거기가 감시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관리 감독 대상인데 ‘저기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돼 버리면 시장에서 제대로 그런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그걸,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자기들이 원해서 데려가는 건 상관없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돼요?
왜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낙하산 고위공직자들 재취업심사를 받으라고 그럽니까, 다 사기업들이 알아서 데려가고 모셔 가는 건데?
‘4년 뒤에, 5년 뒤에는 내가 저기 갈 수 있으니까’, 거기가 감시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관리 감독 대상인데 ‘저기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돼 버리면 시장에서 제대로 그런 관리 감독이 될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그걸,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자기들이 원해서 데려가는 건 상관없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돼요?
왜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낙하산 고위공직자들 재취업심사를 받으라고 그럽니까, 다 사기업들이 알아서 데려가고 모셔 가는 건데?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취업심사를 받는 건 또 별개고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계신 분들이 엄격하게 취업심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된 분도 있고 된 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괄해서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2016년에 난리가 한 번 났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2016년 10월 이후에 혁신 방안 마련해서 산은이 채권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상근․비상근 재취업 전면 금지하고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답니다.
위원장님은 별로 심각하게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이런 문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전관특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커요. 언론에서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이런 걸 하면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관련된 금융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마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은 별로 심각하게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이런 문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전관특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커요. 언론에서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이런 걸 하면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관련된 금융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마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저도 수출입은행장을 했는데 수출입은행 직원이 거래 기업에 가는 것은 맞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산업은행이든 수출입은행이든 그런 내부적인 것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위 직원이라고 그래서, 뭐 30년 거기 있었다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다 취업심사해서 그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갈 것을 대비해서 봐줄 거다’ 그렇게 하고 미리 또 예단하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다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소신껏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그냥 한 덩어리로 몰아 가지고 다음에 나갈 것을 생각해서 알아서 다 공무원들 기어 준다, 그건 저는 공무원들 전체를 다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그래도 남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금융위가 모범적으로 좀 나서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낙하산하고 취업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 금융기관에는 전혀 개입하는 것도 없는 거고, 다만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꼭 ‘내부는 선이고 외부는 악이다’ 이런 이분법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최적의 사람이, 능력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가서 그 기관을 잘하는 것이 그게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위 직원이라고 그래서, 뭐 30년 거기 있었다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도 다 취업심사해서 그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갈 것을 대비해서 봐줄 거다’ 그렇게 하고 미리 또 예단하면 어느 공무원이 일을 하겠습니까. 다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소신껏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그냥 한 덩어리로 몰아 가지고 다음에 나갈 것을 생각해서 알아서 다 공무원들 기어 준다, 그건 저는 공무원들 전체를 다 모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그래도 남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있으니까 금융위가 모범적으로 좀 나서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낙하산하고 취업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 금융기관에는 전혀 개입하는 것도 없는 거고, 다만 금융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꼭 ‘내부는 선이고 외부는 악이다’ 이런 이분법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가 됐든 외부가 됐든 최적의 사람이, 능력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가서 그 기관을 잘하는 것이 그게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새겨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이 아니고요, 그렇게 안이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전관특혜, 전관예우, 낙하산 금지 이런 것 얘기하신 게 대통령께서 공무원들 모독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전관특혜, 전관예우, 낙하산 금지 이런 것 얘기하신 게 대통령께서 공무원들 모독하신 말씀이에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뭐 그런 취지로 말꼬리 잡고 그런 건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제도개선을 얘기하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관련해서 산하기관인 산업은행도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금융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하셔서 의견을 주십사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관련해서 산하기관인 산업은행도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금융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마련하셔서 의견을 주십사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금융위원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선의를 믿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이 질의하신 게 꼭…… 종합적으로 전체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금융위 차원에서 뭔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는 것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선의를 믿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위원이 질의하신 게 꼭…… 종합적으로 전체를 좀 고민하셔 가지고 금융위 차원에서 뭔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는 것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위원장은성수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뉴딜펀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뉴딜펀드 이야기했는데 저도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함께 좀 상의했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뉴딜펀드의 전체 규모가 5년간 20조, 정부도 산업은행을 통해서 3조를 출자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뉴딜펀드의 전체 규모가 5년간 20조, 정부도 산업은행을 통해서 3조를 출자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런데 정책형 뉴딜펀드는 한마디로 정부 돈, 즉 세금이 들어가는 펀드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예.
그래서 사실 유망하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금을 지원받기, 원활하게 공급받기 어려운 그런 유망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한다면야 그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목적일 텐데, 현실은 지금 민간에서 이미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 되어서 이른바 구축효과 같은 것을 빚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회 전문위원이나 예산정책처 분석에도 있었고 지금 글로벌 IB,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 있는 아시아 쪽 담당하는 글로벌 증권사 CLSA가 낸 리포트의 제목을 보면 저기에 “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라고 돼 있지요? 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썩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읽어 보면.
혹시 저 보고서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국회 전문위원이나 예산정책처 분석에도 있었고 지금 글로벌 IB,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은행에서도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 있는 아시아 쪽 담당하는 글로벌 증권사 CLSA가 낸 리포트의 제목을 보면 저기에 “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라고 돼 있지요? 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썩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읽어 보면.
혹시 저 보고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에도 국내 보도가 됐는데요, 일일이 다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나 또 수석전문위원실이나 여기에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IB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포트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재정지원 없이도 이미 시장에서 red-hot, 이미 아주 과열되어서 너무너무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분야에만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BBIG지요. 국가가 시중의 돈을 흡수하면―리포트 내용입니다―구축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간 투자 펀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나 또 수석전문위원실이나 여기에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IB에서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포트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재정지원 없이도 이미 시장에서 red-hot, 이미 아주 과열되어서 너무너무 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분야에만 투자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BBIG지요. 국가가 시중의 돈을 흡수하면―리포트 내용입니다―구축효과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민간 투자 펀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좀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구축효과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추가 유인효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어차피 한국판 뉴딜이라는, 160조 규모라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또 거기에 다양한 재정까지도 투입하는 뉴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요. 지금 BBIG뿐만 아니라, BBIG가 아무래도 유망하니까 거기가 많이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많이 있어서요.
정부가 어차피 한국판 뉴딜이라는, 160조 규모라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고 또 거기에 다양한 재정까지도 투입하는 뉴딜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요. 지금 BBIG뿐만 아니라, BBIG가 아무래도 유망하니까 거기가 많이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많이 있어서요.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저는 구축효과를 우려하기보다는 시중의 많은 유동성이 이런 좀 생산적인 프로젝트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유인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게 지금 그래프가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BBIG K-뉴딜 지수인데 이미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대표 종목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7월 발표한 대표 종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셨듯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산업은 소위 잘 나가는 산업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돌아가는 산업인데,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민간 투자가……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가 붙으면 민간 투자가 불리하지요. 민간 투자는 이건 보장이 없는 거고 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돈은 손익도 일부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것, 또 정부가 무언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재정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어떤 보증 효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장에 불필요한 과열을 더 일으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뉴딜펀드 같은, 소위 정부가 만든 이런 펀드 간 중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뉴딜펀드하고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중첩 투자 분야 사례인데요, 이름도 같습니다. 이게 아까 어떤 국무위원께서 ‘아니,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서로 더 경쟁하는 게 있지 않겠나’ 그러는데 정부 간의……
부총리님께서 밝히신 내년도 예산의 재정기조를 보면 과감한 재정혁신, 신규 투자여력 최대한 확보…… 그런데 재정혁신이라 하면 구조조정도 좀 하고 또 다부처 협업이 우선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처 간 중첩되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재정혁신에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차트에서 보셨듯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 산업은 소위 잘 나가는 산업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돌아가는 산업인데, 이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민간 투자가……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가 붙으면 민간 투자가 불리하지요. 민간 투자는 이건 보장이 없는 거고 정부가 뒷받침해 주는 돈은 손익도 일부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것, 또 정부가 무언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재정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어떤 보증 효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시장에 불필요한 과열을 더 일으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뉴딜펀드 같은, 소위 정부가 만든 이런 펀드 간 중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뉴딜펀드하고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중첩 투자 분야 사례인데요, 이름도 같습니다. 이게 아까 어떤 국무위원께서 ‘아니,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서로 더 경쟁하는 게 있지 않겠나’ 그러는데 정부 간의……
부총리님께서 밝히신 내년도 예산의 재정기조를 보면 과감한 재정혁신, 신규 투자여력 최대한 확보…… 그런데 재정혁신이라 하면 구조조정도 좀 하고 또 다부처 협업이 우선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처 간 중첩되고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재정혁신에 도움이 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제가 일단 아까 BBIG K-뉴딜 지수 관련해서는 재정투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민간이 스스로, 어차피 한국판 뉴딜과도 관련이 되지만 최근에 디지털화라든가 그린화하고 관련돼서 어차피 유망한 분야였기 때문에 민간 스스로 판단해서 만들어진 뉴딜 상품이고요.
지금 스마트대한민국하고 정책형 뉴딜펀드하고 아마 비교를 해 주시면서 중첩이라든가 경쟁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분적으로 그런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디지털 분야다 보니까. 그러나 스마트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가 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해서 벤처라고 한다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같은 디지털 분야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지향성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스마트대한민국하고 정책형 뉴딜펀드하고 아마 비교를 해 주시면서 중첩이라든가 경쟁 말씀을 주셨는데요. 부분적으로 그런 영역이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디지털 분야다 보니까. 그러나 스마트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바가 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해서 벤처라고 한다면, 정책형 뉴딜펀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같은 디지털 분야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지향성을 좀 달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뉴딜도 실제로 정말 정부 자금이 아니면, 국가 재정이 아니면 안 되는 곳에 지금 집중해야 돼요. 지금 소멸해 가는 지역들, 지역 소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얼마 전에 시․도지사들도 많이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대응책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미 시장에서 잘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을 또 넣어서 이렇게 과열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걱정을,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이 길어져 가서 제가 그런데, 국토부장관님께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요지는, 저희가 부울경의 민주당 시․도지사랑 우리 당이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표적으로 부전-마산 간 광역철도 문제, 그게 90분마다 하나씩 차를 배차하면 도대체 1조 6000억이나 투입해 놓은 철도가, 동남권 광역교통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 당뿐 아니라 부울경의 시도지사들이 다 걱정을 하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통계랑 해서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길어져 가서 제가 그런데, 국토부장관님께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요지는, 저희가 부울경의 민주당 시․도지사랑 우리 당이 정책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대표적으로 부전-마산 간 광역철도 문제, 그게 90분마다 하나씩 차를 배차하면 도대체 1조 6000억이나 투입해 놓은 철도가, 동남권 광역교통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 당뿐 아니라 부울경의 시도지사들이 다 걱정을 하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통계랑 해서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대형병원에 PA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이들 중 상당수는 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요, 법률적 지위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7월을 기준으로 국립대병원 PA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16년 말 당시 전국 16군데 국립대병원 PA가 770명이었는데요, 올해 7월을 보니까 1020명입니다. 한 250명 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 8월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할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한 지침인데요.
수술동의서 이거 간호사가 받으면 불법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한번 보시면, 2016년 말 당시 전국 16군데 국립대병원 PA가 770명이었는데요, 올해 7월을 보니까 1020명입니다. 한 250명 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난 8월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할 당시 부산대병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한 지침인데요.
수술동의서 이거 간호사가 받으면 불법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불법입니다.
심전도 검사, 간호사가 하면 불법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기 열거되어 있는 게 대부분 불법입니다.
이렇게 불법들이 자행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산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굉장히 불법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한다거나 신고를 하면 사실 지시를 받아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들만 처벌을 받고 병원은 처벌을 잘 받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의사가 부족해서 이렇다는 것이니까 의사 정원을 늘리자 그러면 그것도 싫다고 그러고요. 의사 정원을 늘리지 못할 거면 PA를 합법화하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싫다고 그럽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관님?
다음 화면을 보시면,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굉장히 불법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한다거나 신고를 하면 사실 지시를 받아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들만 처벌을 받고 병원은 처벌을 잘 받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의사가 부족해서 이렇다는 것이니까 의사 정원을 늘리자 그러면 그것도 싫다고 그러고요. 의사 정원을 늘리지 못할 거면 PA를 합법화하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싫다고 그럽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들도 이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들이 의료계에서 뭔가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국시 재시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의협은 국시 재시험을 하지 않으면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정부를 협박하고 있고요.
장관님,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대형병원에 인턴이 부족하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가 대형병원에 인턴이 부족하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2010년 11월 30일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 과제로 수행한 전문의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인턴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굳이 의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잡무에 투입된다거나 의사로서 배울 게 없다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연구과제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좀 읽어 봐 드리면 ‘인턴제도의 교육적 효과는 투자 시간 대비 효율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인턴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도록 노력하면서 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이 연구과제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좀 읽어 봐 드리면 ‘인턴제도의 교육적 효과는 투자 시간 대비 효율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인턴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도록 노력하면서 제도를 축소 내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인턴제 폐지와 수련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본과 3, 4학년 학생들의 실험 실습과정에서 진료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전공의 수련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PA 합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대 부속병원․협력병원과 같은 현재의 수련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장관님, 이게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정원서부터 의대 본과 3, 4학년들의 실습과 전공의 수련과정 그리고 대학병원의 운영 내용이나 방향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적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관님, 이게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정원서부터 의대 본과 3, 4학년들의 실습과 전공의 수련과정 그리고 대학병원의 운영 내용이나 방향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적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많은 외국의 경우에도 본과 4학년을 졸업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의사자격증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본과 4년을 거치면 바로 의사자격증을 주고 그다음에 인턴을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는 나라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인턴 과정에서 비교육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의 경우에도 본과 4학년을 졸업하고 난 뒤에 일정 기간의 수련 기간을 거쳐서 의사자격증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본과 4년을 거치면 바로 의사자격증을 주고 그다음에 인턴을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는 나라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인턴 과정에서 비교육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시를 다시 보게 해 주느냐 마느냐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인턴제도 폐지나 의사 수련 과정의 변화와 같은 전반적인 문제, 즉 기존 논의로부터 프레임을 좀 벗어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논의를 토대로 해서 그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논의를 토대로 해서 그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도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턴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의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통계자료를 냈는데요, 글쎄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일단 2011년 대비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14배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는 5.2배가 늘었습니다.
일단 2011년 대비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14배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는 5.2배가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토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다른 외국인 같은 경우는 1.2배 늘었는데 5.2배, 5배 이상 늘었고. 특히 더 무서운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부동산거래 허가 건수가 전체 1만 2000건 중에서 66%가 중국인 거래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강남이나 이런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 보면 최근에는 거의 50%나 중국인들이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이 되고 또 특히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LTV라든지 규제가 자유롭고 특히 실거주 허가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토지의 중국인 잠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돼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국제법상 대원칙인 상호주의에 비춰 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토지를 소유 못 하는데 중국인은 소유를 하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지난 8월 말에 ‘국토부에서 한번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안정적인 수익이 되고 또 특히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LTV라든지 규제가 자유롭고 특히 실거주 허가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토지의 중국인 잠식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돼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 국제법상 대원칙인 상호주의에 비춰 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토지를 소유 못 하는데 중국인은 소유를 하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지난 8월 말에 ‘국토부에서 한번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주택에 있어서는 토지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토지 문제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호주의라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해 볼 사항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의 문제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상당히 지금, 추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의 50% 이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부동산중개사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아는 분은 그 정도까지 지금 많이 거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산자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공무원 생활 할 때 정말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 참 좋아했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드러난 감사원 감사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44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기록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가 가능했는지, 이것은 참 공무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은 이것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저는 공무원 생활 할 때 정말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 참 좋아했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서 드러난 감사원 감사는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들이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440페이지 이상이나 되는 기록을 그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가 가능했는지, 이것은 참 공무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님은 이것을 아시고 계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제가 산업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개인이 스스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또 조직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감사를 보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산자부에서 공무원들이 그 손실 보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공문이나 한수원에 비용 보전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고, 특히 또 한수원에서는 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핵연료를 전량 인출하는, 그래서 회복을, 복구를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저는 궁금하고 좀 우려되는 문제는,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한수원에서 2018년도에 ‘신한울 3․4호기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월성 1호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신한울 3․4호기……
(청취 불능)
가장 저는 궁금하고 좀 우려되는 문제는,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한수원에서 2018년도에 ‘신한울 3․4호기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월성 1호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신한울 3․4호기……
(청취 불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 위원님, 제가 끝에는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적법․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방침이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또 시행령, 법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 원전의 건설 금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했었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수원에 그런 요청을 드렸을 때 한수원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한전의 이사회를 거친 자발적인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고, 신한울 3․4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정책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현재 한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추진하고 정부가 국정과제에 의한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수원과 또 적정한 업무 협의회를 통해서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우리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위원님이 그전에 믿고 있었던 산업부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적극적인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 원전의 건설 금지에 대한 정책결정을 했었고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수원에 그런 요청을 드렸을 때 한수원에서는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한전의 이사회를 거친 자발적인 폐쇄 결정이 이루어졌고, 신한울 3․4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정책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서 현재 한수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추진하고 정부가 국정과제에 의한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수원과 또 적정한 업무 협의회를 통해서 에너지전환이라는 새로운 우리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위원님이 그전에 믿고 있었던 산업부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식의 적극적인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었다고 믿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토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8일 국토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금융상품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히셨습니다.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시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이 되면 약 8만 5000명 정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요. 실제 수도권의 경우에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0월 28일 국토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금융상품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히셨습니다. 10월 30일 이후 신규로 시행되는 대출 건부터 적용이 되면 약 8만 5000명 정도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요. 실제 수도권의 경우에 얼마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그 숫자까지는 다 카운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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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금 숫자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국토부장관님!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금 숫자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이런 대출을 시행하시면서, 특히 수도권 집값이 이렇게 상승을 해서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현실성 없는 지원이라고 청와대에 저렇게 글이 올라가 있는데 저런 것 모니터링하신다면 실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 대출을 통해서 얼마나 혜택받는지 그 계산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현실성 없는 지원이라고 청와대에 저렇게 글이 올라가 있는데 저런 것 모니터링하신다면 실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 대출을 통해서 얼마나 혜택받는지 그 계산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말씀드렸던 디딤돌대출은 5억 이하의 주택이고요,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수도권에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왔을 건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론의 대출이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왔을 건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디딤돌하고 보금자리론의 대출이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장관님, 이런 질문에 미리, 질문할 줄 몰라서 자료 안 갖고 오셨다는 말씀은 하실 말씀이 아니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디딤돌대출 기준이 5억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보금자리론은 6억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서울 시내에 지금 6억 이하 아파트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잘 모르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를…… 따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 5월 기준으로는 67.3%였는데 2020년 6월 기준으로 24.4%로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 리브온 발표 자료를 보면 9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서민 실소유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도 대부분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신축 아파트가 아닌데도 6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 6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주택 분양 아파트들도 7억 원 가까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강서구 마곡동도 7억이 넘고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국민주택 분양 아파트도 7억 원이 넘습니다. ‘민간시행사도 아닌데 공공기관이 땅장사를 하느냐’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장관님, 실제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신 것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도권의 집값이 6억 이하짜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없는 상황에서 이 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KB국민은행 리브온 발표 자료를 보면 9월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서민 실소유가 많은 지역의 경우에도 대부분 집값이 많이 상승해서 신축 아파트가 아닌데도 6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 6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주택 분양 아파트들도 7억 원 가까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강서구 마곡동도 7억이 넘고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국민주택 분양 아파트도 7억 원이 넘습니다. ‘민간시행사도 아닌데 공공기관이 땅장사를 하느냐’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장관님, 실제 서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하신 것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도권의 집값이 6억 이하짜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없는 상황에서 이 기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있는 주택의 액수를 좀 높여 주고 결국에는 대출금도 좀 높여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대출금을 많이 늘려서 젊은이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금의 금리를 낮춰 주고 한도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취지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주택에서 공급되는 128만 호가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가격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로서는 대출금을 많이 늘려서 젊은이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금의 금리를 낮춰 주고 한도 같은 것들을 유지하는 것도 그런 취지인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주택에서 공급되는 128만 호가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가격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관님, 시장가격 안정화 좋은 말씀이신데요, 한 번 오른 집값이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집을 꼭 소유해야 되느냐’ 이런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집을 꼭 소유해야 되느냐’ 이런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제가 ‘꼭 소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건 아니고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니요, 그게 아니고 빚을 그렇게 많이 안고서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할 일이지요. 그래도 전체 집값 대비 몇 %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그 기준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러면 정부가……
원천적으로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집값 자체가 제시하는 것과 맞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금리를 인하해 준 혜택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통계로 봤을 때는 디딤돌대출하고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대출받아 집을 산 분들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하고요. 지금 늘었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혀 혜택을 못 보시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하고요. 지금 늘었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혀 혜택을 못 보시는 구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그리고 또 올해 추경 후에 올해까지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연간 18～50장씩 마스크를 지원해 왔는데요.
물론 이 마스크는 원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그리고 또 올해 추경 후에 올해까지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연간 18～50장씩 마스크를 지원해 왔는데요.
물론 이 마스크는 원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도움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종식시점도 불분명, 불투명한데 오히려 지원을 늘려야 될 지경인데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서 사업 추진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건 납득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종식시점도 불분명, 불투명한데 오히려 지원을 늘려야 될 지경인데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서 사업 추진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건 납득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마스크를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것은 작년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올해 들어와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지면서 그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방역의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역의 경우에는……
방역의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방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다’ 그리고 ‘최고의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또 백신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그 백신 관련 예산은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백신 강국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백신이라고 하는 마스크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소득층을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백신이라고 하는 마스크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소득층을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도 방역 차원에서도 마스크가 계속 지급돼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그 재원을 중앙정부의 일반재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재원을 중앙정부의 일반재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종식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언제 어디서 소규모 감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공적마스크를 공급을 해 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돼서 그것을 회수를 하는 데 한 4300만 정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 생산 업체가 1월 달에 137개에서 10월 현재 기준으로 한 578개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엄청나게 생산 물량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부족 사태에서 마스크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2차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중소기업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회수분하고 중소기업체들에게서 매입을 해서 적절하게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백신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올해 공적마스크를 공급을 해 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돼서 그것을 회수를 하는 데 한 4300만 정도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량하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 생산 업체가 1월 달에 137개에서 10월 현재 기준으로 한 578개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엄청나게 생산 물량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부족 사태에서 마스크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2차 마스크 대란이 일어날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중소기업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에 도래했기 때문에 공적마스크 회수분하고 중소기업체들에게서 매입을 해서 적절하게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백신에 대한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위원님, 아까 복지부장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저소득층 마스크 공급은 금년도의 경우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하는 전제하에 대폭 지원을 했었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 미세먼지 문제도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도 어느 정도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개 미세먼지 문제도 어느 정도,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도 어느 정도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가,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저소득층에게 우리가 공공연하게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대책에 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지금 저희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3기 신도시나 이런 곳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공공용으로도 많이 도입을 해서 실제로 그린 뉴딜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3기 신도시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제로에너지시티에도 맞고 또 스마트그린시티에도 맞는 주차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지금 저희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3기 신도시나 이런 곳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공공용으로도 많이 도입을 해서 실제로 그린 뉴딜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을 3기 신도시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제로에너지시티에도 맞고 또 스마트그린시티에도 맞는 주차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의 주차로봇을 비롯한 주차 공유플랫폼 서비스 사업이 우리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스마트시티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런 문제 지적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은 굉장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어서 다른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는 사업모델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박홍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스마트시티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이런 문제 지적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은 굉장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어서 다른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는 사업모델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나 이런 신도시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조달청장김정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달청장입니다.
공적마스크 관련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달청장입니다.
공적마스크 관련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조달청장김정우 공적마스크 재고 처리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10월 16일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구매를 추진 중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취약계층과 관련돼서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통행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한 2000만 개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취약계층과 관련돼서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통행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한 2000만 개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국토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께서 매매가에 대해서 중위가격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방금 KB 자료라고 해서 받은 건데, 올해 1월에는 5억 8900이었고 2월에 5억 9800 이렇게 죽 가다가 7월, 8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면서 7억 5000～8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위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위가격이기 때문에 중위 이하의 가격에서는 상당수가 여전히 6억 이하의 가격대 아파트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숫자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박영선 장관님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흔히 말해서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흔히 말해서 몇 명 정도,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자영업자는 보통 소상공인 600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663만 이렇게 경활에 나오네요, 지난달 통계에.
이번에 코로나 거치면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이게 금방 정리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도 꼭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당부말씀을 드리……
이번에 코로나 거치면서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아마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책을, 이게 금방 정리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내년 예산에도 꼭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당부말씀을 드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대책이 반영이 됐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소상공인 부분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결위에서 다시 좀 살려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우리 당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면 농어촌 지역에는 직접적인 피해, 예를 들면 가구 수리라든지 이번 수해 때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에 한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입법이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도적으로 우리 당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면 농어촌 지역에는 직접적인 피해, 예를 들면 가구 수리라든지 이번 수해 때도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에 한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입법이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 입법도 지금 법을 이미 내신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추석 전에 240만 명 소상공인들에게 이것을 지급했고요. 현재 지금 약 2조 4000억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게 문을 열고만 있는 분들도 상당하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예.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여기 있습니다.
선박에 승선하는 노동자들의 고통과 관련된 것인데요. 특히 한일 간에 왕래해 가지고 선박에 승선하신 분들은 자가격리가 14일 그대로 된답니다. 그런데 비대면으로 흔히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14일까지 격리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이미 알고 있고요. 방역 당국과 협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특히 중국 쪽하고는 차별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월 20일 날 노사정이 이른바 우리나라 해기사를 우선 채용할 경우에 노사가 합작으로 지원을 하고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해기사들을 우선 고용하는 취지의 합의문이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이번 2월 20일 날 노사정이 이른바 우리나라 해기사를 우선 채용할 경우에 노사가 합작으로 지원을 하고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해기사들을 우선 고용하는 취지의 합의문이 만들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저도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그 후속 이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장관님 사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장관님 사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동부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동교육원이 이번에 새로 또 분리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노동부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동교육원이 이번에 새로 또 분리됐습니다. 맞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 들어온 얘기를 들어 보면 기본적으로 한 기관이 운영될 때 필요한 운영경비조차도 이번에 제대로 편성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신설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노동교육을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기존의 한기대 안에 들어 있던 고용노동행정연수원에서 거의 증액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질의 때 마지막에 정리가 덜 됐는데요. 먼저 제안 내지 그냥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동댐 같은 경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넓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제할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준이 1974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장관님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소양강댐 수계나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질의 때 마지막에 정리가 덜 됐는데요. 먼저 제안 내지 그냥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동댐 같은 경우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넓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제할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준이 1974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장관님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소양강댐 수계나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조명래 잘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조명래 낙동강댐에 저희들이 일정한 유량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유량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일종의 집수구역의 환경용량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이, 최소한도 낙동강댐에 담수되어 있는 물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면적이 생태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의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동시에서 이를테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수립하게 된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해제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짧아서, 답변은 아니고 중기부장관님 답변 관련해서 팩트 다른 게 좀 있어서요.
한국판 뉴딜과 무관하다고 했던 사업 모두 중기부가 홍보물을 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자 웹 홍보물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계속사업이기는 하나 2020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출자 사업 아니고 올 7월에 통과된 3차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무관하다고 했던 사업 모두 중기부가 홍보물을 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자 웹 홍보물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스마트대한민국펀드, 계속사업이기는 하나 2020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출자 사업 아니고 올 7월에 통과된 3차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그런데 그게 뭐가 틀린 거지요?
아니요, 아까 답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이미 1차 추경에 다 만들어져서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1조 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3차 추경에 반영된 거지 처음부터 예산편성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저희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대한민국’이 올해 국정운영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펀드가 만들어진 거고요, 한국판 뉴딜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관님, 저는 아까 답변과 관련해서, 아까 답변과 관련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가질의는 답변이 포함이라 복지부장관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그리고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관련해서 저는 올 예산 100억 원에 대한 집행실적, 사실 지금 10월 말이니까 지금 확인이 52% 수준인데 ‘연말에 100% 소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은 결산심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우려는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족하거나 성과 확인이 안 된 사업이 증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보충질의는 복지부장관님께 상병수당과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국 사회에서는 아프고 일 못 하면 바로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상병수당 제도인데요,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1952년 이후에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 권고한 이후 또 69년에 추가로 상병수당의 하위 기준 또 상위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상병수당은 노동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요.
정부가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 OECD 36개국 회원국 중에 미국과 우리나라만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인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한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상병수당 이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범사업도 전 국민 상병수당 제대로 설계를 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관련해서 저는 올 예산 100억 원에 대한 집행실적, 사실 지금 10월 말이니까 지금 확인이 52% 수준인데 ‘연말에 100% 소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은 결산심사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우려는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족하거나 성과 확인이 안 된 사업이 증액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보충질의는 복지부장관님께 상병수당과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국 사회에서는 아프고 일 못 하면 바로 생계가 곤란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상병수당 제도인데요, 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1952년 이후에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 권고한 이후 또 69년에 추가로 상병수당의 하위 기준 또 상위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상병수당은 노동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데요.
정부가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 OECD 36개국 회원국 중에 미국과 우리나라만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나라인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한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상병수당 이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범사업도 전 국민 상병수당 제대로 설계를 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상에 사실 저소득층을 먼저 대상으로 한 예는 참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조직 근로자들, 안정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연히 상병수당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가장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을 먼저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당연히 상병수당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러면 가장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을 먼저 제도권 내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서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 관련해서 지난 수십 년간 형성된 시설 중심의 정책을 탈시설, 지역사회 통합 정책으로 바꾸는 것 쉬운 일 아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복지부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탈시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요한데 중앙 1개소만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지자체 센터 없이 중앙 1개소만으로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또 특히나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부산, 일부 광역지자체는 탈시설 업무 인력이 배치돼 있어서 센터 개소만 하면 곧장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증액돼야 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의 경우 16년째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도 반영 못 하고 동결 상태입니다. 개소당 지원 사업비,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 기초단위까지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예산이 다 빠졌습니다. 말로만으로는 사실 정책 실현되지 않지요.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도 지금 예산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 관련해서 지난 수십 년간 형성된 시설 중심의 정책을 탈시설, 지역사회 통합 정책으로 바꾸는 것 쉬운 일 아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복지부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특히 탈시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중요한데 중앙 1개소만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지자체 센터 없이 중앙 1개소만으로는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또 특히나 서울, 대구, 광주, 경기, 부산, 일부 광역지자체는 탈시설 업무 인력이 배치돼 있어서 센터 개소만 하면 곧장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증액돼야 할 것 같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의 경우 16년째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도 반영 못 하고 동결 상태입니다. 개소당 지원 사업비,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 기초단위까지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예산이 다 빠졌습니다. 말로만으로는 사실 정책 실현되지 않지요.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도 지금 예산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희 보건복지부로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까지 포함을 해서 탈시설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을 가장 기초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탈시설지원센터 예산안은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기부장관님 말씀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가지의 축으로 돼 있고요. 한국판 뉴딜을 다른 말로 관통하는 단어를 꼽으라고 그러면 이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입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의 디지털화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의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서비스 이 부분의 예산을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미 디지털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디지털화와 관련된 부분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이것을 전 부처로 크게 그림을 그려 가는 것이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를 이미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스마트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현명한’ 이런 의미의 스마트가 아니고요 SMART라는 이 약자를 맞춰서 만든 스마트입니다. 이 SMART는 Salton’s Magical Automatic Retrieval Text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의 의미는 이미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1960년대에 솔튼이라는 교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검열,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이 체제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된 거고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서 이 스마트도 현명한 대한민국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약자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단어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미 이것을 2020년도 예산에 다 집어넣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것이 하나의 화두가 되면서 우리 한국이 좀 더 발 빠르게 다른 나라보다 이것을 한국판 뉴딜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왜 한국판 뉴딜하고 이것하고 뒤섞여 있느냐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의 디지털화의 핵심인 스마트공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의 시범사업으로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서비스 이 부분의 예산을 202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미 디지털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디지털화와 관련된 부분을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이것을 전 부처로 크게 그림을 그려 가는 것이고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를 이미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서의 스마트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현명한’ 이런 의미의 스마트가 아니고요 SMART라는 이 약자를 맞춰서 만든 스마트입니다. 이 SMART는 Salton’s Magical Automatic Retrieval Text의 약자입니다. 이 약자의 의미는 이미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1960년대에 솔튼이라는 교수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검열,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이 체제를 만들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가 된 거고요.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서 이 스마트도 현명한 대한민국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약자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단어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미 이것을 2020년도 예산에 다 집어넣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것이 하나의 화두가 되면서 우리 한국이 좀 더 발 빠르게 다른 나라보다 이것을 한국판 뉴딜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왜 한국판 뉴딜하고 이것하고 뒤섞여 있느냐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오랜만에 질문드립니다.
지금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전셋값 언제쯤 안정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전셋값 언제쯤 안정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전세가격이 지금 어려운 것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은 차치하고, 언제쯤 안정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근본적인 것은 저금리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금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세가격 언제 안정될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89년도의 예를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대책을 준비하고 정리되는 대로 곧 발표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언제쯤 나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나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정부에 있어 보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봅니다.
벌써 요리하신 지 한참 됐는데 이제 식당에 메뉴가, 음식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추측하십시오.
그리고 전세가격은 대책 나오고 나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고 그러면 연말 연초쯤 되면 안정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89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200만 호가 따라왔던 것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큰 요인이다…… 제가 그 논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세난에 피가 마르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된 뾰족한 대책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세난에 피가 마르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된 뾰족한 대책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안정됐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이야기를 아마 장관님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저도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잘 살펴서 시장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 지금 458가구 모집에 19만 명이 몰린다, 400 대 1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 지금 458가구 모집에 19만 명이 몰린다, 400 대 1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이제……
이게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당첨되면 이게 인생 역전하는 로또 분양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세보다 10억 싸게 얻을 수 있다, 이것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데서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저희가 앞으로 8․4 대책을 통해서 공급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분양하는 이런 시스템, 누군가는 무슨 여러 청약 자격요건 등 점수 해 가지고 당첨이 될 텐데 분양가 상한제로 묶어 놓고, 누군가는 이렇게 400 대 1이 넘는데 당첨이 되고 당첨된 사람은 시세보다 10억 싸게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 못 구해서 난리고 이렇게 로또처럼 누구 인생을, 우리 분양시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정상적이냐,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분양 방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과천에서의 그 지정타 뭐 이런 데서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택지에서……
과천정보타운은 민간택지 분양 이것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닙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할 때……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분양가 상한제를 해 놓으니까 당첨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당첨됐다고 해서 갑자기 10억을 손에 쥔다, 부를 얻는다 이것은 비정상 아닙니까? 이게 사적이익으로 가도 됩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처럼 문제 제기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분양가가 높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변 시세를 상승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시장 전체의 가격 상승을 낳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접근방식은 저하고 많이 틀린데, 그렇더라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없애서 민간에서 물량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사 상한제를 하더라도 이러한 당첨의 이익이 한 개인한테 사유화되면 안 된다,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 하게 되면 채권입찰제 이래 가지고 한쪽에 공공의 이익으로 가져와서 다시 공공주택 공급하는 재원으로도 활용을 했다……
이게 누군가가 당첨돼서 갑자기 10억을 벌고 5억을 벌고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설사 상한제를 하더라도 이러한 당첨의 이익이 한 개인한테 사유화되면 안 된다,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거 하게 되면 채권입찰제 이래 가지고 한쪽에 공공의 이익으로 가져와서 다시 공공주택 공급하는 재원으로도 활용을 했다……
이게 누군가가 당첨돼서 갑자기 10억을 벌고 5억을 벌고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또 채권을 써서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으로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의 취지가 분양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서 시장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도 공정에 관해서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할 텐데…… 누구는 뽑기를 잘했다고 시세를 수억을 버는 이 체계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홍근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박홍근 간사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토부장관님, 증여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의 질의와, 보유와 거주가 함께 가는 부동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짧게 여쭤볼게요.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올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4개 구 가운데 대표 아파트단지 1만 1155건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속․증여의 증가였습니다.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에 올해 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 상속․증여가 매매를 앞질렀습니다. 올해 8월까지 상속․증여가 81건인 반면에 매매가 65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 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 올해가 처음 매매가 상속․증여보다 적은 해였습니다.
노원 상계주공아파트의 경우도 분석 시점인 99년 이후 상속․증여가 가장 많은 비율로 일어났습니다. 용산 한가람아파트도 분석 시작 시점인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았고요. 마포래미안아파트도 2018년, 19년에 상속․증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도 봤더니 9월 달에 서울 강남 4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39건이었는데 증여 건수가 1277건입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현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아파트단지의 이삼십대 소유권 이전 사유를 봤더니 올해 은마아파트의 이삼십대 상속․증여 비율은 매매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한가람아파트도 매매 비율이 앞질렀습니다. 마포래미안과 상계주공 증여 비율도 예년 대비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관께 여쭤보는 것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 주는 실증 자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매각 대신 이렇게 증여가 늘어나면 시장 안정 효과가 다소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8월 달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증여할 경우에 취득세 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요?
국토부장관님, 증여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의 질의와, 보유와 거주가 함께 가는 부동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짧게 여쭤볼게요.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올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4개 구 가운데 대표 아파트단지 1만 1155건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속․증여의 증가였습니다. 강남 은마아파트의 경우에 올해 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 상속․증여가 매매를 앞질렀습니다. 올해 8월까지 상속․증여가 81건인 반면에 매매가 65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 소유권 이전 사유 중에서 올해가 처음 매매가 상속․증여보다 적은 해였습니다.
노원 상계주공아파트의 경우도 분석 시점인 99년 이후 상속․증여가 가장 많은 비율로 일어났습니다. 용산 한가람아파트도 분석 시작 시점인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았고요. 마포래미안아파트도 2018년, 19년에 상속․증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도 봤더니 9월 달에 서울 강남 4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39건이었는데 증여 건수가 1277건입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1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이게 현장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아파트단지의 이삼십대 소유권 이전 사유를 봤더니 올해 은마아파트의 이삼십대 상속․증여 비율은 매매보다 3배가량 높습니다. 한가람아파트도 매매 비율이 앞질렀습니다. 마포래미안과 상계주공 증여 비율도 예년 대비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관께 여쭤보는 것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 주는 실증 자료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 매각 대신 이렇게 증여가 늘어나면 시장 안정 효과가 다소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8월 달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증여할 경우에 취득세 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래서 10월 중순부터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은 10월, 11월 통계를 보면 좀 더 정확해지겠는데요. 그러나 7월 달에 저희가 법 개정을 해서 8월부터 12%로 증여 취득세가 높아지면서 8월, 9월 들어가면서 완연하게 증여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 11월 통계가 되면 조금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향후에도 이런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난다면 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증여 과정에서 또한 편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국세청이랑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증여 과정에서 또한 편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는 것도 당연히 국세청이랑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건수라든가 시장 상황 좀 보면서요 국세청 행안부 등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주택을 보유만 하고, 소유자들이지요. 보유만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어디에 사느냐, 실제 거주지를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이전이라든가 자녀 취학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어떤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강남에 대부분 많이 살고 그다음에 송파․서초․성남 순이였고요. 마포래미안 같은 경우도 마포나 서대문 주변, 또 한가람아파트 같은 경우도 용산 중심으로 또 서초․강남에 이렇게 쭉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6.4%가 수도권에 거의 다 거주를 하는데, 이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이전이나 자녀 취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결과를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부총리께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보유와 거주가 함께 갈 수 있게끔 저는 향후 부동산 정책 설계 시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총리께는 한번 여쭤봤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을 보유만 하고, 소유자들이지요. 보유만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어디에 사느냐, 실제 거주지를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이전이라든가 자녀 취학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어떤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아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강남에 대부분 많이 살고 그다음에 송파․서초․성남 순이였고요. 마포래미안 같은 경우도 마포나 서대문 주변, 또 한가람아파트 같은 경우도 용산 중심으로 또 서초․강남에 이렇게 쭉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6.4%가 수도권에 거의 다 거주를 하는데, 이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이전이나 자녀 취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결과를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부총리께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보유와 거주가 함께 갈 수 있게끔 저는 향후 부동산 정책 설계 시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부총리께는 한번 여쭤봤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냐 보유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의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는 무주택 갭투자를 허용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의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는 무주택 갭투자를 허용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지금 낸 법이 있어서 제가 꼭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동안 예를 들어서 공제 관련해서도 나이와 그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저는 거기에 있어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느냐 부분을 당연히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가 이것을 너무나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좀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보충질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두 분만 하시지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
질의 답변 해 갖고 3분으로 하겠습니다. 3분으로 하시고요, 다음에 필요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서면질의 제도가 있으니까. 국무위원들도 지금 10시간 이상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보충질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두 분만 하시지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
질의 답변 해 갖고 3분으로 하겠습니다. 3분으로 하시고요, 다음에 필요한 건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서면질의 제도가 있으니까. 국무위원들도 지금 10시간 이상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에 6억 이하 주택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감정원 출처로 2020년 6월 기준으로 과거 67.3%에서 24.4%로 급감했습니다. 아무리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이런 걸 통해서 금리를 낮춰 주시더라도 현실은, 시장의 현실은 6억 이하 집이 수도권에는 없기 때문에 대출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6억 이하 집이 많다 이렇게 대응하실 게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또 각종 언론을 보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아우성치는지를 아실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작은 사이즈의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국가에서 내놓은 이 서민대출 정책으로 금리의 혜택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개선의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감정원 출처로 2020년 6월 기준으로 과거 67.3%에서 24.4%로 급감했습니다. 아무리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이런 걸 통해서 금리를 낮춰 주시더라도 현실은, 시장의 현실은 6억 이하 집이 수도권에는 없기 때문에 대출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6억 이하 집이 많다 이렇게 대응하실 게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또 각종 언론을 보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아우성치는지를 아실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작은 사이즈의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도 국가에서 내놓은 이 서민대출 정책으로 금리의 혜택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장관님, 적극적으로 개선의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20년 현재 6억 이하 주택이 42.2%네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20년 현재 6억 이하 주택이 42.2%네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얼마입니까? 서울은 몇 %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서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울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42.2%,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기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맞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예.
제가 볼 때는 장관님 갖고 계신 것은 전체 주택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아파트인데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과기정통부장관님, GS 인증 기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굿 소프트웨어(GS) 인증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이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분당, 서울 상암, 대구,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인증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기정통부장관님, GS 인증 기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굿 소프트웨어(GS) 인증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이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분당, 서울 상암, 대구,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인증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인증 대기 시간이 최소 2개월에서 보통은 4～5개월, 많게는 7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시장이라는 것이 매우 급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빨리빨리 인증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증 기간에서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인증을 하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인증 기간을 확대해야 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시장이라는 것이 매우 급변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빨리빨리 인증을 해서 시장에 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증 기간에서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인증을 하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인증 기간을 확대해야 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살펴보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토부장관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께서 우선……
우선 앞의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가격이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폭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더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서민들이 그래서 지금 아주 피가 마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이요.
집값도 오르고 뒤따라서 또 전세가 저렇게 오르니 이제 부동산거래분석원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에서 만들어 준 법인지 당정 협의가 완료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당 의원 입법으로 지금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께서 우선……
우선 앞의 그래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세가격이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폭등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차하게 더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걱정을 아마 듣고 있을 겁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서민들이 그래서 지금 아주 피가 마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이요.
집값도 오르고 뒤따라서 또 전세가 저렇게 오르니 이제 부동산거래분석원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에서 만들어 준 법인지 당정 협의가 완료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당 의원 입법으로 지금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관련돼서 나옵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위원장은성수 예.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은 계약 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서 개인 금융․과세정보 자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런 의원 입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는 각종 세금 관련 자료, 개인 금융정보 관련 자료……
저기 저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취지에?
저기 저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취지에?
금융위원장은성수 제가 이제 법을 처음 봤는데요. 당연히 필요한 자료 협조의 요청에 따라야 하는데 다만 실명법과의 관계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명법을 오버라이드(override)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법이 신법이 우선이지만 하여간 실명법 취지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동의하기……
저게 금융정보분석원, FIU 모델을 따고 한다는데, 공감하십니까?
저게 금융정보분석원, FIU 모델을 따고 한다는데, 공감하십니까?
금융위원장은성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연히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저런 부동산거래분석원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요청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저희 금융위도 따를 용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명법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실명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 그다음에 법원의 영장 이런 부분을 엄격히 했는데 그것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는 한번 저희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자금 세탁 등을 위해서 정보분석원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저런 기구가 탄생한다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부동산 경찰국가가 되느냐 또 그런 기구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기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접근하는 나라의 사례가 없는데 저런 기구가 탄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굉장히 걱정이 된다.
국토부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저런 기구의 탄생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기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접근하는 나라의 사례가 없는데 저런 기구가 탄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다, 굉장히 걱정이 된다.
국토부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저런 기구의 탄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저희가 지금 부동산 단속, 부동산 불법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 요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보완과 또 다시 보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불법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거래분석원에 저런 기능들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 요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보완과 또 다시 보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 실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인 불법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런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거래분석원에 저런 기능들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세청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국세청장김대지 지금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목적이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포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청에서 협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구체화되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청에서 협의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지금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구체화되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기구의 탄생은 정말 정말 국회가 조심해야 되고 그것은 탄생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얼마나 정책에 자신이 없으면 저렇게 경찰국가 시스템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제부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황운하 의원님, 홍준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황운하 의원님, 홍준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민석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최종윤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윤주경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서일준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이해식 위원님, 김한정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황보승희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께서 각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