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6년 8월 26일(금)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 행복의 근간이 되고 미래 국가 발전에 토대가 되는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증가, 4대강 수질오염,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들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우선 논리에 밀려 각종 환경정책들이 퇴보하는 등 정부 내 위상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위기상태의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자에게 주어질 책무는 현안의 시급한 해결 외에도 조직정비 및 위상 확대를 통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경과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여야 이견이 없을 경우 회의를 속개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기 전에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경규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59년 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공주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8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를 거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경제조정실장 등의 보직을 거친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함으로써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 행복의 근간이 되고 미래 국가 발전에 토대가 되는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태, 미세먼지 증가, 4대강 수질오염,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현안들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우선 논리에 밀려 각종 환경정책들이 퇴보하는 등 정부 내 위상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위기상태의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보자에게 주어질 책무는 현안의 시급한 해결 외에도 조직정비 및 위상 확대를 통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경과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여야 이견이 없을 경우 회의를 속개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기 전에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경규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59년 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공주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85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여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를 거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경제조정실장 등의 보직을 거친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 제2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공직후보자 조경규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제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환경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사회․복지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공공부문 혁신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일하면서 IMF 이후 가장 어렵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환경보건, 생태관광 및 생태하천 등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의 환경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정부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2030년 배출 전망 대비 37% 감축안을 확정함으로써 신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맞아 부처별로 산재된 물 관리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신속히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충남지역 주민들의 급수 불편을 다소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특별대책,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속조치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환경현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조정 과정에서 환경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하절기 폭염과 가뭄 등으로 인한 주요 강과 호수의 녹조도 무척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모든 화학물질을 불안한 대상으로 보는 기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장의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급한 환경현안을 볼 때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당면한 환경현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환경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녹조, 폭스바겐 사태 등 환경현안을 풀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피해여부를 신속히 조사․판정하는 한편,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도상의 미비점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생물제 관리제도 마련 등 근원적인 예방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수도권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연구에도 착수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석탄발전소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문별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환경당국과 오염 저감 및 측정자료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측정망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른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서도 위조 가능성을 점검하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녹조 발생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녹조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수계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녹조발생 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고도정수처리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먹는 물은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박근혜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환경제도를 현장에까지 뿌리내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최근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제도, 환경책임보험과 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법령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 정보 제공, 시험분석기관 확충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는 법률 입안단계부터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2년간의 수많은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선진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발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립․소각부담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한 번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소도시, 농촌지역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주변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도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연내에 착공하여 물 관련 부품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신기술 검․인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물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도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유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는 한편 생물자원으로 화장품, 신약 등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 육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정책들은 환경부만의 노력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예산, 법률을 비롯한 정책 실행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도 폭넓게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 조경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제가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환경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사회․복지 예산의 수립과 집행, 공공부문 혁신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으로 일하면서 IMF 이후 가장 어렵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환경보건, 생태관광 및 생태하천 등 새로운 환경문제 해결과 국민의 환경복지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정부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위상과 역할을 감안하여 2030년 배출 전망 대비 37% 감축안을 확정함으로써 신기후체제 출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10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맞아 부처별로 산재된 물 관리 기능을 조정․통합하여 신속히 비상대책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충남지역 주민들의 급수 불편을 다소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특별대책,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속조치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 환경현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조정 과정에서 환경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과 삶의 질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환경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하절기 폭염과 가뭄 등으로 인한 주요 강과 호수의 녹조도 무척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모든 화학물질을 불안한 대상으로 보는 기현상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장의 화학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사건 등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급한 환경현안을 볼 때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당면한 환경현안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환경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여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녹조, 폭스바겐 사태 등 환경현안을 풀어 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피해여부를 신속히 조사․판정하는 한편, 가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도상의 미비점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생물제 관리제도 마련 등 근원적인 예방대책도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내년부터 수도권 진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연구에도 착수하겠습니다.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석탄발전소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문별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환경당국과 오염 저감 및 측정자료 공유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측정망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도덕한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른 자동차 수입사에 대해서도 위조 가능성을 점검하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녹조 발생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녹조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수계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녹조발생 시 취수구 주변 조류차단막 설치, 고도정수처리 강화 등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먹는 물은 안전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박근혜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환경제도를 현장에까지 뿌리내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최근 시행된 화학물질 등록제도, 환경책임보험과 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법령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 정보 제공, 시험분석기관 확충 등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는 법률 입안단계부터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2년간의 수많은 토론회․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도입된 선진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발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18년부터 매립․소각부담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한 번 사용된 자원이 폐기되지 않고 계속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신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7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여 소도시, 농촌지역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주변지역의 문화, 관광자원과도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연내에 착공하여 물 관련 부품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신기술 검․인증,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물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를 육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각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절차와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우리도 협약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고유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는 한편 생물자원으로 화장품, 신약 등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 육성을 선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여러 정책들은 환경부만의 노력으로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함께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예산, 법률을 비롯한 정책 실행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도 폭넓게 소통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이후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협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이후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가급적 질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규 후보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의 부도덕한 상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폭스바겐 서류 조작에 대해서 서류 인증이 조금만 철저하게 진행되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검색기에 차대번호 조회사이트를 검색해도, 차대번호만 찾아보더라도 차량 모델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인증 여부의 기본적인 판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짜 인증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스바겐의 부도덕한 상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님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폭스바겐 서류 조작에 대해서 서류 인증이 조금만 철저하게 진행되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검색기에 차대번호 조회사이트를 검색해도, 차대번호만 찾아보더라도 차량 모델의 세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인증 여부의 기본적인 판별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짜 인증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환경과학원 산하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전문 능력이나 지금 말씀하신 검증비율 이런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도 확충하고 또 기존에 3% 수준 하던 것을 약 15～20% 정도로 검증을 하는 등 이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증인력을 확충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그곳에 있는 연구원들이 대기 질 관련한 전문성이 있을 뿐이지 기술인력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현재 있는 인원 중에 자동차 관련 전문가는 6명 정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대폭 충원해서 전체적으로 약 15～20명 정도로 충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차대번호 차량조회․확인이라든지 국내진출 인증 서류하고 해외의 원본 서류하고 비교하는 이런 조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의 유해물질 OIT 검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해물질 O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가 주로 3M사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 3M사 필터가 유독 한국 시장에만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것이 유해물질을 걸러 내지 못하는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어떤 규제의 허술함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이 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유해물질 OIT 검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해물질 O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 항균필터가 주로 3M사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 3M사 필터가 유독 한국 시장에만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것이 유해물질을 걸러 내지 못하는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어떤 규제의 허술함 때문이라고 하는 지적이 큽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OIT 물질이 자동차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 부처 간에 사각지대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살생물질이 함유된 제품도 물질과 제품이 별개로 관리되는 이런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는 살생물질 함유 제품도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법 초안을 만들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도 지적하시다시피 최근에 또 어린이용품에까지 화학유해물질이 함유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고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살생물질 이런 것들에 관한 화학제품을 별도로 관리하는 청을 두고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따로 법제를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후보자가 만약 임명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OIT 검출, 정수기 물의 중금속 검출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환경부가 기존에 관리기준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산자부나 식약처 등 부처와 소관과 책임을 떠미는 모습을 보여서 질타를 많이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환경문제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단독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환경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관련 부처들이 함께 협업하고 협조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환경부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항균필터 OIT 검출, 정수기 물의 중금속 검출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환경부가 기존에 관리기준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산자부나 식약처 등 부처와 소관과 책임을 떠미는 모습을 보여서 질타를 많이 받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환경문제의 범위는 굉장히 넓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단독 대응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환경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관련 부처들이 함께 협업하고 협조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환경부가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제도는 일정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또한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관리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사후대처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량의 기존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데는 미흡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도 인식을 하고 지금 살생물질의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개편방안 만드는 작업은 환경부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면서, 그 작업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약처, 복지부, 산업부, 농식품부, 많은 부처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주관을 해서 만든 안을 가지고 국조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이런 소관과 책임을 좀 떠미는 모습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국무조정실에 계셨기 때문에 국무조정의 어떤 책임을 져 왔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제 환경부장관 후보자로서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확실하게 관장 기관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경부가 책임지고 EU나 미국 등 이런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서 살생물질의 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입니다.
관료 출신 더군다나 경제부처 관료가 환경부장관 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에서 국민의 생명․환경에 대해서 각오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본인이 쓴 것보다는 아래의 부하 직원들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돼도 자칫 잘못하면 대독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경에 관해서 깊은 지식은 몰라도 최소한도 애정은 있고 관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훼손과 또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자연과 생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후보자의 이력에서는 그런 점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한 나라의 환경의 상태를 볼 때는 그 도시의 공기질과 하천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지금 후보자가 보기에 서울의 요새 공기는 특히 아동․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호흡하기에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어느 쪽이다만 말씀해 주세요.
관료 출신 더군다나 경제부처 관료가 환경부장관 되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에서 국민의 생명․환경에 대해서 각오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본인이 쓴 것보다는 아래의 부하 직원들이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돼도 자칫 잘못하면 대독 장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환경에 관해서 깊은 지식은 몰라도 최소한도 애정은 있고 관심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지요.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훼손과 또는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자연과 생태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후보자의 이력에서는 그런 점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대단히 유감입니다.
한 나라의 환경의 상태를 볼 때는 그 도시의 공기질과 하천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지금 후보자가 보기에 서울의 요새 공기는 특히 아동․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호흡하기에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어느 쪽이다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이 생긴 지가 올해로 몇 년입니까? 36년입니다.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이 생긴 지가 올해로 몇 년입니까? 36년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80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기보전법이 생긴 지가 사반세기가 넘었어요. 이것 환경정책 대실패 아닙니까? 그런가 아닌가만 말씀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3년까지는 환경 대기질이 좀 개선이 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요인이라든지 또 당초에 계획했던 대기질 개선대책이 차질을 빚으면서 악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정부가 대실패했군요, 2013년부터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이게 한 해의 대기정책……
알았어요. 그냥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 10년간의 결과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10년간 정책 실패한 겁니다. 성공했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나라의 하천이 살아 있느냐, 강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볼 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징성?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어느 강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뭘로 판단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한 나라의 하천이 살아 있느냐, 강이 살아 있느냐 죽어 있느냐를 볼 때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는 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상징성?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어느 강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 뭘로 판단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측면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
1970년대에는 말이지요, 영국의 템스강이나 한강이나 다 썩었어요. 70년부터 환경정책을 강화해서 1980년대에 영국의 주요 신문이 대서특필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템스 강에 물고기가 돌아왔다’, 바로 물고기입니다. 1972년에 미국 의회가 수질정화법이라는 기념비적인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 처음 나온 게 무슨 문구인지 압니까? 잘 모를 거예요. 미국의 모든, 하천과 호수가 스윔어블 앤드 피셔블(swimable and fishable)해야 된다,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고 물고기가 있어서 낚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전 내수면, 하천과 호수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영을 하기에 안전치 않은 하천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주요 하천에서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질이? 한강, 수영할 수 있어요? 남한강, 수영할 수 있어요? 낙동강 어때요? 금강, 물고기 있습니까? 예스냐 아닌가, 예스나 노 한번 답해 보세요.
1970년대에는 말이지요, 영국의 템스강이나 한강이나 다 썩었어요. 70년부터 환경정책을 강화해서 1980년대에 영국의 주요 신문이 대서특필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템스 강에 물고기가 돌아왔다’, 바로 물고기입니다. 1972년에 미국 의회가 수질정화법이라는 기념비적인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 법에 처음 나온 게 무슨 문구인지 압니까? 잘 모를 거예요. 미국의 모든, 하천과 호수가 스윔어블 앤드 피셔블(swimable and fishable)해야 된다,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고 물고기가 있어서 낚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전 내수면, 하천과 호수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영을 하기에 안전치 않은 하천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주요 하천에서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질이? 한강, 수영할 수 있어요? 남한강, 수영할 수 있어요? 낙동강 어때요? 금강, 물고기 있습니까? 예스냐 아닌가, 예스나 노 한번 답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수영하고 물고기 잡는 데가 있다고 봅니다.
아, 계곡 가면 있지요, 저 높은 계곡에. 그런데 계곡도 계곡 나름이에요. 낙동강 저 높은 데 같은 데 상류 꼭대기에 공장이 있어 가지고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다슬기가 다 죽은 데 있어요. 아마 후보자님 평소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뭐냐? 환경부장관후보자가 된 게 잘못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자, 여기 답변 보니까 4대강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이 대체로 수질지표가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선됐으면 물고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4대강에 물고기 있습니까? 예스냐 아닌가 그것만 답해 보세요.
자, 여기 답변 보니까 4대강 사업으로 한강․낙동강․금강이 대체로 수질지표가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선됐으면 물고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4대강에 물고기 있습니까? 예스냐 아닌가 그것만 답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답변은 제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14년에 조사․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그 당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13년에 한 것 갖고 한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요새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저게 우리나라 강의 현실이에요. 외국의 강, 저런 것 있습니까?
또 한번 넘겨 보세요.
물고기 싸그리 다 죽었어요. 강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스냐 노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어요? 살았으면 살아있다고 말해 보세요. 죽었잖아요. 저게 살아있는 강이에요? 저 오른쪽의 어민이 절규를 했어요. 낙동강에서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제가 간 자리입니다. 낙동강의 물고기가 다 씨가 말랐다, 거의 다 부패했다 말이지. 저 자리에 한국수자원공사 처장급이 몇 명, 환경부 국장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 했었어요. 왜? 저 어민의 말이 다 진실이기 때문에. 저런 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애정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있다고 말해 보세요.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요새 신문에 난 것 아닙니까. 저게 우리나라 강의 현실이에요. 외국의 강, 저런 것 있습니까?
또 한번 넘겨 보세요.
물고기 싸그리 다 죽었어요. 강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스냐 노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어요? 살았으면 살아있다고 말해 보세요. 죽었잖아요. 저게 살아있는 강이에요? 저 오른쪽의 어민이 절규를 했어요. 낙동강에서 불과 한 달 전이에요. 제가 간 자리입니다. 낙동강의 물고기가 다 씨가 말랐다, 거의 다 부패했다 말이지. 저 자리에 한국수자원공사 처장급이 몇 명, 환경부 국장이 있었어요. 한마디도 못 했었어요. 왜? 저 어민의 말이 다 진실이기 때문에. 저런 걸 이해하고 있습니까? 애정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있다고 말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앞으로 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 30년 동안은 없다가 장관 되면 잘하겠다…… 늘 장관들이 그랬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망친 게, 이렇게 됐잖아요. 나는 그래서 도대체……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룹시다.
나는 그래서 특히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대한 최소한도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없으면 지식, 부하직원들이 써 준 너절한 통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환경단체,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느냐, 양심적인 학자와 공감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그 얘기는 다음으로 미룹시다.
나는 그래서 특히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에 대한 최소한도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애착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없으면 지식, 부하직원들이 써 준 너절한 통계,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환경단체,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느냐, 양심적인 학자와 공감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후보자님, 올 여름 무지 더웠는데요. 더위 잘 견디셨습니까?
후보자님, 올 여름 무지 더웠는데요. 더위 잘 견디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뜨겁게 보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혹시 올해 여름 서울의 폭염지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혹시 올해 여름 서울의 폭염지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알기로는 어제까지 32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열대야 일수인 거고요. 폭염지수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 28일인, 28……
24일이었고요. 열대야 일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일째입니다.
올여름 온 국민이 무지 더웠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온실가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배출 증가률이 3.9%로 OECD 국가 중에 1위인 거 아시지요?
올여름 온 국민이 무지 더웠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그리고 온실가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연평균 배출 증가률이 3.9%로 OECD 국가 중에 1위인 거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세계 여러 나라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선진국의 INDC 설정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선진국의 INDC 설정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이번에 제출한 한 180개 중에서 한 100여 개는 절대 기준치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절대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설정 방법이 뭐지요?
그럼 우리나라는 설정 방법이 뭐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희는 BAU라고 바우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몇 % 감축을 하겠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BAU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이 감축 기준을 한 나라들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전체는 기억 못 합니다만 약 77개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라든지 터키, OECD 국가 중에서는 그 두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로코, 멕시코, 가봉, 가나, 에티오피아 그런 나라고요.
그런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BAU 기준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기에 BAU 기준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희도 재작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절대치로 낼 거냐, BAU 기준으로 낼 거냐, 아니면 2개를 좀 혼합한 기준으로 낼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정부 부처 간 합의를 하고 관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거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한 게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에 치중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2개 다를 고려했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이 좀 있어서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서면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유럽계의 공신력이 있는 기후정책평가분석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인 불충분 등급을 매기면서 국제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순수 국내 감축량을 반영하면 우리가 설정한 감축목표는 2012년보다 후퇴하고요. 2005년을 대비해서는 오히려 11.1%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올바른 수준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114위인 가봉과 같은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서면에 답변을 하셨는데요. 유럽계의 공신력이 있는 기후정책평가분석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인 불충분 등급을 매기면서 국제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순수 국내 감축량을 반영하면 우리가 설정한 감축목표는 2012년보다 후퇴하고요. 2005년을 대비해서는 오히려 11.1%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올바른 수준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114위인 가봉과 같은 방식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거를 말씀드리면, 2030 감축목표를 할 때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 그리고 또 국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라든지 높은 에너지 효율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국내의 어려운 요건도 고려하고 환경이나 국제사회의 기대 수준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무엇이냐라는 걸 네 가지 대안을 가지고 공론화를 붙여서 지금 BAU 대비 37% 감축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절대량으로 환산을 하면 2030년 기준으로 18.4% 감축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8.4% 감축 수준은 지금 IPCC의 권고하는 수준인 16%하고 30% 그 사이에 들기 때문에 저희는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예,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시간되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신 거지요?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거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환경부가 맡고 있던 배출권 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도 기재부로 이관된 데다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기후변화대응과는 폐지되고요, 소속 공무원들도 기재부로 옮겨 갔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되셨는데 온실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상당히 의아하고요. 다시 이 업무를 환경부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작년에 신규 체제 출범하고 나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할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얻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환경부에서 책임을 지고 컨트롤타워가 돼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범정부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총리실로 격상을 시켜라, 그래서 범정부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가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되고 각 부처가 부분별로 담당을 해서 그 관련된 걸 이행을 좀 잘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취지하에서 온실가스센터는 일단 총리실 산하로 갔습니다마는 이 온실가스정보센터의 기능 자체는 역시 환경부를 비롯한 온실가스 관계 부처들이 전체 다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후보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한을 타 부처로 이전하기 전에도 환경부가 산업계나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환경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시점에서 장관이 된다고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에서 하고 실제적인 업무는 환경부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그냥 말씀일 뿐이지 현실은,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의 권한이 이관된 것도 후보자가 기재부에 있으면서 혹시 한 일 아니신가요?
그런데 권한을 타 부처로 이전하기 전에도 환경부가 산업계나 기재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은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환경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시점에서 장관이 된다고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에서 하고 실제적인 업무는 환경부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 그냥 말씀일 뿐이지 현실은,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의 권한이 이관된 것도 후보자가 기재부에 있으면서 혹시 한 일 아니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후보자가 지금 경제 쪽에서 근무를 하신 부분들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나 온실가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려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할 때도 관련된 업무는 경제분야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사회분야, 환경, 교육, 복지, 고용 같은 사회분야에 근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가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이라든지 정책 조정, 총합하는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환경 현안도 아까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동안의 공직경험을 살려서 관계부처랑 협조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기재부에 몇 년 계셨어요?
기재부에 몇 년 계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기재부 27년 있었습니다. 원래 경제기획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직이 많이 바뀌어……
같은 것으로 봐서 보면……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렇게 보면 27년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재부에 계실 때도 주로 환경을 포함한 사회문제를 담당하셨다고 하셨는데 환경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환경부의 시각과 기재부의 어떤 접근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게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있지만 기재부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처하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환경보전이 최우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쪽 주장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것이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오히려 기재부에 계신 경험이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설득을 잘 할 수도 있는 이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또 환경부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관점이라는 이런 이름하에 오히려 약간 비환경적인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우려도 동시에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국무위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 가치가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환경 가치, 개발 가치 이런 게 충돌할 때도 있었고 또 기재부는 전체 예산건전성 이런 문제 또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환경피해자, 환경약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또 환경을 대변하는 수장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환경부장관 입장에서는, 국무위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 가치가 있을 것이고, 과거에는 환경 가치, 개발 가치 이런 게 충돌할 때도 있었고 또 기재부는 전체 예산건전성 이런 문제 또 충돌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환경피해자, 환경약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한단 말입니다. 국무위원이기도 하고 또 환경을 대변하는 수장이기도 하고,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질문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속에도 정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개발과 보전 또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이런 게 조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이게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국무위원 자격으로서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환경부장관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환경 보전이라든지 환경 가치에 대한 것을 우선해서 관계 부처랑 협의할 때는 우선 환경보전 가치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서로 경제부처나 개발부처에서 주장하는 바를 조화와 균형이 있도록 하고, 특히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또 경제부처에 오래 있었던 장점을 살려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볼게요.
지금 미세먼지가 큰 현안이고 올 겨울 되면 또 좀 심각해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겁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 국외․국내를 보면 국외는 중국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한 60% 영향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한중일 국가의 주권을 뛰어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초주권적 기구를 만들어서 목표치,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표치를 합의하고 그것을 각국이 강요받는 이러한 좀 적극적인 새로운 레짐(regime)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도 지원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환경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한중 외교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환경부장관이 얼마나 여론을 잘 조성하느냐…… 실제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중국과의 어느 정도 갈등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사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중국도 사실 상당히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진영 논리에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되는데, 미세먼지는. 이런 문제에 만약에 초주권 기구를 만들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접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미세먼지가 큰 현안이고 올 겨울 되면 또 좀 심각해지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올 겁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인데, 국외․국내를 보면 국외는 중국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한 60% 영향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한중일 국가의 주권을 뛰어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초주권적 기구를 만들어서 목표치,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표치를 합의하고 그것을 각국이 강요받는 이러한 좀 적극적인 새로운 레짐(regime)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도 지원하고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는 환경부장관이 해야 되는데, 국가 입장에서 한중 외교관계에 있어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환경부장관이 얼마나 여론을 잘 조성하느냐…… 실제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중국과의 어느 정도 갈등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사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중국도 사실 상당히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진영 논리에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충분히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이런 명분이 되는데, 미세먼지는. 이런 문제에 만약에 초주권 기구를 만들자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접근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까지 환경부가 국외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안들은 지금과 같은 기본 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실천 사업을 한다, 대화를 한다, 관계자료를 서로 공유한다 이런 것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체계를 완전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큰 역외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국가 간 이런 것을 하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좀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습기살균제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데 옥시 본사를 원래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영국에. 그런데 옥시 본사가 영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영국대사관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옥시 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문을 엊그저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영국 정부에게 영국 옥시 본사의 거짓말, 왜 하는지 이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환경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영국 정부에게 옥시 본사의 거짓말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습기살균제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데 옥시 본사를 원래 방문하려고 했었어요, 영국에. 그런데 옥시 본사가 영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우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영국대사관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랍니다. 옥시 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문을 엊그저께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영국 정부에게 영국 옥시 본사의 거짓말, 왜 하는지 이 진상조사를 해 달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영국 정부에게 옥시 본사의 거짓말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 신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 신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왕․과천 신창현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부장관은 쌈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환경부를 애정을 가지고 보는 관점은 환경부가 환경 지키는 일에만 전념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개발부처의 입장까지 배려하고 대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우리 환경부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대강 때 환경부만이라도 4대강을 지키자고 주장해 주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4대강 사업의 전도사가 되셨거든요.
그 후로 중요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경제부처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역시 경제부처 쪽에 오래 계셔서 그쪽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결국은 경제논리, 개발논리 친화적인 장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저는 환경부장관은 쌈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환경부를 애정을 가지고 보는 관점은 환경부가 환경 지키는 일에만 전념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개발부처의 입장까지 배려하고 대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차례 우리 환경부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킨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4대강 때 환경부만이라도 4대강을 지키자고 주장해 주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4대강 사업의 전도사가 되셨거든요.
그 후로 중요한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후보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경제부처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역시 경제부처 쪽에 오래 계셔서 그쪽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결국은 경제논리, 개발논리 친화적인 장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획재정부에 오래 근무하고 총리실에 근무했습니다마는 경제 담당으로는 한 번도 근무를 안 했습니다. 기재부나 총리실 내에도 경제 담당, 사회 담당 이렇게 죽죽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국토교통부나 또 산업자원부를 담당한 적은 없고 환경부, 교육부, 복지부 이런 사회정책을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균형된 시각은 가지되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보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런 것은 좀 더 그동안하고는 다른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균형된 시각은 가지되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보전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런 것은 좀 더 그동안하고는 다른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부장관 재임 동안에 이 한마디 약속하실 수 있나요, 환경을 지키는 쌈닭이 되겠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싸움닭이라는 게……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을 수 없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을 우리 후보자께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실 수 있느냐고요, 내가 환경부장관이 되면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싸움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장관 후보자께서 좀 얘기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싸움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믿고 제가 한 가지 좀 주문을 할게요.
어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 25일 날 녹색성장위원회 6기 제2차 회의, 그때 혹시 후보자께서 회의 참석하셨나요?
어제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2월 25일 날 녹색성장위원회 6기 제2차 회의, 그때 혹시 후보자께서 회의 참석하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참석 못 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이 질문하신 그 내용들이 결정된 회의로 이 회의를 얘기하시더군요. 배출권거래제 주관 부서는 기재부로 넘어가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무조정실로 넘어가는 것이 결정되는 회의였는데, 그 회의 자료를 보면 환경부장관은 계속 환경부에 이것은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 논리로 뭘 얘기했느냐 하면 견제하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환경부에.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견제하는 규제 부서에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산업을 총괄하는 또 개발․환경을 총괄하는 기재부에 있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시려면,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정말 립서비스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배출권거래제나 온실가스정보센터는 다시 환경부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관된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은 이미 결정된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안에서 환경부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싸움닭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후변화 문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견제하는 규제 부서에 있는 게 맞느냐, 아니면 산업을 총괄하는 또 개발․환경을 총괄하는 기재부에 있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시려면,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정말 립서비스가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배출권거래제나 온실가스정보센터는 다시 환경부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일관된 우리 후보자님의 답변은 이미 결정된 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안에서 환경부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싸움닭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때 녹색성장위원회는 정식 멤버가 저희 국무조정실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장관님이 그 당시에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권거래제 문제하고 온실가스정보센터 이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무슨 환경부의 권한을 줄여서, 환경부의 일을 확 뺏어서 경제부처로 넘겨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확 죽이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데 배출권거래제 문제하고 온실가스정보센터 이관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무슨 환경부의 권한을 줄여서, 환경부의 일을 확 뺏어서 경제부처로 넘겨서 온실가스 감축 기능을 확 죽이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고요.
아, 장관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 질문 시간이 끝나 가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밥그릇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의 권한과 기구와 인력이 축소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나 국조실에 그 업무가 가면 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기로 가면 환경부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잘못하면 다시 환경부로 회수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얘기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밥그릇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의 권한과 기구와 인력이 축소돼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나 국조실에 그 업무가 가면 이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거기로 가면 환경부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잘못하면 다시 환경부로 회수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 얘기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당시에 정부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결정할 당시에는 환경부 한 부처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전 부처가 매달려서 범정부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관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전보다도 못하더라, 아니면 원래 감축하려고 하는 또는 온실가스 정책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다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결정할 때도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출신 조원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출신 조원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우선 환경부장관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부서 중에서 보전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우선 환경부장관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부서 중에서 보전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다, 그건 동의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여러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적어 놓으셨던데 협업보다는 주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환경 보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한 80년 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수천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게 이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전해서 후대들한테 잘 넘겨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한 80년 살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수천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게 이 대한민국 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개발,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전해서 후대들한테 잘 넘겨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중요합니다.
고개만 끄덕 하면 마이크가 안 나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런 관료로서의 입장을 벗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료는 협업이 되게 중요해요, 협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서하고, 특히 기재부에서는 그런 협업이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기재부는 갑입니다, 갑. 그런데 갑만 하다가 이번에 환경 부서에 가면 을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아시게 돼요, 을 부서가 어떻다 하는 것을.
특히 국토부하고 계속 갑을 싸움을 하면 환경부는 계속 을이에요. 기재부하고 갑을 싸움을 하면 기재부가 계속 갑이고 환경부가 계속 을입니다. 그러면 기재부 계실 때 환경부 좀 챙겨 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생길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제 주변에 낙동강에 낚시하러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물었는데 고기가 있나 없나 하던데 고기가 없는 강 같으면 죽었지요, 벌써. 그러면 난리가 났지요. 거기에 얼마나 생태적으로 맞는 고기들이 있는지 또 그 고기들의 수량이 4대강 이후에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렇지요? 몇 개체가 확장됐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문제예요.
환경부장관후보라는 사람이 강에 고기가 있나 없나…… 4대강에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물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과 겸해서 강물을 지금 취수하는, 표층수를 취수하는 층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다 댐에서 직수해서 먹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특히 국토부하고 계속 갑을 싸움을 하면 환경부는 계속 을이에요. 기재부하고 갑을 싸움을 하면 기재부가 계속 갑이고 환경부가 계속 을입니다. 그러면 기재부 계실 때 환경부 좀 챙겨 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생길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제 주변에 낙동강에 낚시하러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물었는데 고기가 있나 없나 하던데 고기가 없는 강 같으면 죽었지요, 벌써. 그러면 난리가 났지요. 거기에 얼마나 생태적으로 맞는 고기들이 있는지 또 그 고기들의 수량이 4대강 이후에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렇지요? 몇 개체가 확장됐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문제예요.
환경부장관후보라는 사람이 강에 고기가 있나 없나…… 4대강에 고기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물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과 겸해서 강물을 지금 취수하는, 표층수를 취수하는 층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다 댐에서 직수해서 먹지 않습니까? 이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이 문제는, 장관 되시면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 먹는 물 문제라는 거는 생존권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검토를, 보고를 별도로 한번 받아 보세요, 우리나라 전체 해서.
특히 지금 낙동강 녹조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는데 녹조하고 먹는 물 문제의 관계, 연관성은 있습니다. 단지 그것보다 더 많은, 물 안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이라든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이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꿔 달라는,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시라는 얘기고요.
특히 지금 낙동강 녹조가 제일 심하다고 그러는데 녹조하고 먹는 물 문제의 관계, 연관성은 있습니다. 단지 그것보다 더 많은, 물 안에 녹아 있는 화학물질이라든지 발암물질이라든지 이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꿔 달라는, 보고를 한번 받아 보시라는 얘기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지금 아열대기후로 바뀐 게 꽤 됐어요, 시간이. 그게 보통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과일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우리가 흔히 생산했던 과일들이 이제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열대기후로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생활의 문제, 산업의 문제 또는 농산물 생산의 문제, 여러 가지, 식생활의 문제까지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아열대기후 변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환경부․산업부․농수산부․기재․국토,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세워야 된다, 그 중심에는 환경부가 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열대기후로의 변화라는 것은 인간생활의 문제, 산업의 문제 또는 농산물 생산의 문제, 여러 가지, 식생활의 문제까지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에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아열대기후 변화에 따른 종합대책을 환경부․산업부․농수산부․기재․국토,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세워야 된다, 그 중심에는 환경부가 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엄청난 벽이 있을 겁니다.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 전체, 장관뿐만이 아니라 환경부에 속해 있는 전체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국민의 생명하고 건강과 관련되는 그런 보전가치에 대해서는 규제를 통해서 충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유차 문제를 좀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우리 국회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클린디젤차 얘기해서 국민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속인 거지요, 사실은.
우리 국회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클린디젤차 얘기해서 국민들을 속였지 않습니까? 속인 거지요, 사실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정책 추진에 혼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유로를 맹신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후 경유차 104만 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감장치 하고 이러면 한 28% 정도 줄인다고 그래요.
단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러면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는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LPG차, 하이브리드차 이렇게 죽 나옵니다.
우리가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단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러면 자동차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는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그거를 보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LPG차, 하이브리드차 이렇게 죽 나옵니다.
우리가 가깝게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당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운행을 줄이도록 하는……
아니요, 환경차를 하는 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주고 해도 국민들이 선뜻 안 바꾸잖아요. 전기차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안 바꾸잖아요. 그게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 환경을…… 줄여 가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가의 효율성의 문제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폭염이 도를 넘었습니다. 대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프리카’라고 그래요. 대구는 요즘 35도 정도 되면 별로 크게 반응 안 합니다. 35도가 넘어가서 37도 이 정도 가면 그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는데, 그만큼 대구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폭염 일수의 거의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내내 33도 이상이 가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폭염이 도를 넘었습니다. 대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프리카’라고 그래요. 대구는 요즘 35도 정도 되면 별로 크게 반응 안 합니다. 35도가 넘어가서 37도 이 정도 가면 그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러는데, 그만큼 대구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폭염 일수의 거의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 내내 33도 이상이 가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기상청하고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상 변화와 또 이거와 관련해서……
우선은 기상을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보라도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 짜증지수도 좀 낮추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했는데,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보인력의 능력 문제도 있고 또 인프라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의 데이터 또 그 데이터를 넣어서 만드는 수치모델 이런 게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선 제가 환경부장관이 되기 전이라도 먼저 일단 검토를 시작해라라고 해서 일단 시작을 시켰고, 제가 환경부장관이 되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한번 챙겨서 종합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상을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보라도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 짜증지수도 좀 낮추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했는데, 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보인력의 능력 문제도 있고 또 인프라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의 데이터 또 그 데이터를 넣어서 만드는 수치모델 이런 게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선 제가 환경부장관이 되기 전이라도 먼저 일단 검토를 시작해라라고 해서 일단 시작을 시켰고, 제가 환경부장관이 되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한번 챙겨서 종합대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문회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마음에만 들면 청문회가 아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철성 청장도 그랬고 우병우 수석도 지금 그렇고……
청문회가 어떤 흠집 내기나 낙마 목적이 아니고 그 후보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장관후보는 환경 비전문가다 이렇게 다들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부처에 계속 근무하면서, 물론 사회부문 이런 거, 그런 파트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경제 우선 논리로 계속 일관해 왔던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기 환경부가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경제부처 쪽에서 트로이 목마로 환경부장관에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위원들이 전부 환경정책 부분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매우 중요한 문제지요―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 보시면, 큰자제분께서 2001년도에 중학교 입학 후에 3년 동안 이수한 봉사활동 시간이…… 요즘 중학교에서 60시간입니다. 그중에 30시간을 후보자가 재직 중이던 기획예산처에서 했어요.
지금 일반 학생들이 또 일반 학부모들이 봉사활동이 내신평가에 반영되고, 이게 진학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청문회가 어떤 흠집 내기나 낙마 목적이 아니고 그 후보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장관후보는 환경 비전문가다 이렇게 다들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경제부처에 계속 근무하면서, 물론 사회부문 이런 거, 그런 파트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경제 우선 논리로 계속 일관해 왔던 공직자 아니었습니까?
혹시 여기 환경부가 좀 거추장스러우니까 경제부처 쪽에서 트로이 목마로 환경부장관에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위원들이 전부 환경정책 부분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매우 중요한 문제지요―이게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 보시면, 큰자제분께서 2001년도에 중학교 입학 후에 3년 동안 이수한 봉사활동 시간이…… 요즘 중학교에서 60시간입니다. 그중에 30시간을 후보자가 재직 중이던 기획예산처에서 했어요.
지금 일반 학생들이 또 일반 학부모들이 봉사활동이 내신평가에 반영되고, 이게 진학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알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지요.
보통 학생들이 어떤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학생들이 어떤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희 애들 사례를 보면 도서관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 그리고 또 제가 있는 회사 이렇게 한 네다섯 군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주로 단순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요양……
그러면 가서 일을 할 때 몇 시간 정도 봉사실적을 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방학 때 가기 때문에 보통 한 번 가면, 이것을 여러 날짜를 못 가기 때문에 가면 하루에 그냥 6시간, 8시간 이렇게 다 채우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게 지금 후보자 자제분의 봉사활동 실적 자료고요, 이것은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 자료입니다.
보면 거의 다 소방서, 경찰서, 동사무소, 요양소 이런 데 다니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은 받기 힘들어요. 그것도 주말이나 방학 때, 평일 날 가서 5시간, 8시간, 심지어 9시간까지 이렇게 봉사활동 실적을 받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저게 지금 후보자 자제분의 봉사활동 실적 자료고요, 이것은 일반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 자료입니다.
보면 거의 다 소방서, 경찰서, 동사무소, 요양소 이런 데 다니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은 받기 힘들어요. 그것도 주말이나 방학 때, 평일 날 가서 5시간, 8시간, 심지어 9시간까지 이렇게 봉사활동 실적을 받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게 전부……
이 학생의 경우에 보면 여기에, 가스안전공사에 두 달 동안을 나갑니다. 두 달 동안을 나가서 5시간의 실적을 쌓았습니다. 하루에 20분, 30분씩밖에 안 줘요. 봉사활동기관을 선정하는 데에도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근무하는 공무원 부처에서 하루에 8시간, 9시간, 5시간, 6시간, 서너 차례에 30시간을 이수합니다.
이거 특혜 중의 특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반 학생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특혜 중의 특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반 학생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말씀드릴까요? 답변……
예.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중학교 시절에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기획예산처 시절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자료 입력하고 거기 컴퓨터 코딩 작업을 할 단순작업이 필요해서, 그 작업을 원래대로 하면 파트타임, 일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저한테 서면답변 자료가 온 게 있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당시 기획예산처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공개모집 했던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몇 명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봉사활동 했습니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당시 기획예산처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공개모집 했던 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몇 명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봉사활동 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희 기획예산처에 그 당시에……
아니, 몇 명이 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대여섯 명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여섯 명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한 번 할 때……
한 번 할 때……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후보자 자제분이 됐구먼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직원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혁신인사기획관실에 근무하셨는데 그 기획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요, 기획예산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체 직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거기에 공교롭게도 자제분이 아버지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 그러면 인사성과 양식 자료는, 이게 비밀자료같이 추정되는데 이런 것들을 학생한테 맡겼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시점이 그랬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또 가서 9시간씩 근무하게 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공교롭게도 시점이 그랬다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또 가서 9시간씩 근무하게 한 것은 뭡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고등학교 때……
매번 시점이 아드님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요, 그때 그 당시에 저희 애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의 다른 자제들도 방학 때 내부 통지망에 뜬……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자제들은 전부, 공개모집이라고 하면서 전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봉사활동 실적을 쌓아 준 거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이 방법 자체가 결코 쉬운 방법이…… 하루 종일 쳐 넣는 게 상당한 노동력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봉사활동기관을 선정하는 데 무척 힘들어 합니다. 그 부모들이 엄청나게 마음 태우고 이래도……
아까 보셨지만 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이지요?
아까 보셨지만 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이지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기 가서 2개월 동안을 해도 불과 5시간밖에 실적을 못 쌓는데 이렇게 서너 번에 30시간씩 다 채워 주고도 지금 일반국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사과할 마음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자질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 신청 자체도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와서 눈높이에 보면 좀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져서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져서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국민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북 구미시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마냥 축하하기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현존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하셨잖아요. 이 발언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지요?
먼저 환경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마냥 축하하기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현존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질의 좀 할게요.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하셨잖아요. 이 발언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렇습니다.
의지입니까, 약속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의지, 약속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것만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는 각오를 담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의지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의지이고,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갔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배출거래제는 기획재정부로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데 경제논리하고 환경적인 논리하고 봤을 때 경제논리에 밀린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줘 봐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작업을 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장․차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최종 결정은 됐지만 실무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결코 총리실이나 기재부로 그 제도나 그 기구를 넘김으로 인해서 경제논리를 거기에다 넣어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넘겼다 이건 저희가 그 작업을 할 때는 전혀 생각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모습을 외부에서 우려하시는 시각으로 보고 또 환경 보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시각에서 봐서는 분명히 우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원래 제대로 그 방향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가 그때까지 장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싸움닭이 되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모습을 외부에서 우려하시는 시각으로 보고 또 환경 보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는 시각에서 봐서는 분명히 우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신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원래 제대로 그 방향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제가 그때까지 장관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싸움닭이 되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아까 조원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환경부는 힘없는 부처다, 힘이 없다’ 이런 부분의 인식이 팽배해 있는 부분이 현실이니까 이 2개 기구를 다시 환경부로 가져올 수 있다고, 싸움닭이 된다고 금방 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 부분을 그렇게 쉽게 보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논리도 중요하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환경적 요소가 상당히 국민 생활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이 4대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대강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가 구미다 보니까 4대강에 보가 있습니다. 있고, 나름대로 또 관심도 있었고요. 있었는데, 지금 녹조․적조 심각하지요?
시간이…… 오늘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이 4대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대강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가 구미다 보니까 4대강에 보가 있습니다. 있고, 나름대로 또 관심도 있었고요. 있었는데, 지금 녹조․적조 심각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녹조라는 것은 고여 있는 물에서는 이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흐르는 물에서 유속에 따라서는 그러한 부분이 심화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강의 성산대교 밑에도 아주 심하지요?
그러면 4대강은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고여 있는 물이, 아까 화면을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4대강의 순기능, 즉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가 보니까 홍수 문제라든지 농업용수를 용이하게 천수답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뭄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어져 오고 있는데 농업용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생태 문제는 환경 전문가분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요소들이 많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4대강 부분에서 정부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을 하고 4대강의 긍정적인 측면이 국민 생활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가 그런 부분은 목소리를 낮춰 가지고 말을 못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그러면 4대강은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고여 있는 물이, 아까 화면을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4대강의 순기능, 즉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가 보니까 홍수 문제라든지 농업용수를 용이하게 천수답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뭄이,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어져 오고 있는데 농업용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생태 문제는 환경 전문가분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요소들이 많은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4대강 부분에서 정부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시인을 하고 4대강의 긍정적인 측면이 국민 생활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가 그런 부분은 목소리를 낮춰 가지고 말을 못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4대강 사업을 제가 직접은 안 했지만, 제가 4대강 사업의 평가를 그동안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수 문제라든지 또 유량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를 막다 보니까 물 흐름 또 체류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녹조 등 수질 문제가 제기가 되고,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생태, 거기에 사는 어류라든지 이런 생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녹조 문제도 크게는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사량, 거기에 있는 강수량, 또 거기에 유입되는 오염원, 그리고 물 흐름, 그러니까 침체, 속도 그게 문제인데 결국은 마지막……
첫 번째․두 번째는 자연적인 거니까 인위적으로 어쩔 수가 없고, 세 번째․네 번째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녹조 문제도 크게는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사량, 거기에 있는 강수량, 또 거기에 유입되는 오염원, 그리고 물 흐름, 그러니까 침체, 속도 그게 문제인데 결국은 마지막……
첫 번째․두 번째는 자연적인 거니까 인위적으로 어쩔 수가 없고, 세 번째․네 번째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잘된 점과 못된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안 문제인 녹조․적조,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미세먼지, 기상청 오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장관님이 모두발언에 담았던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장관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안 문제인 녹조․적조,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미세먼지, 기상청 오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장관님이 모두발언에 담았던 부분을 지켜줄 수 있는 힘 있는 장관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감사합니다.
장석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규 후보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전경련이 환노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경련은 20대 국회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규제온도’라 그래서 마이너스 95.9도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환노위에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나오는 제도에 대해서는 ‘규제 등을 막기 위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하는 데 환경․노동과 관련된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을 못 하겠으니까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규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전경련의 태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경련이 환노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경련은 20대 국회에서 규제가 가장 심한 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선정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규제온도’라 그래서 마이너스 95.9도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환노위에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환노위에서 나오는 제도에 대해서는 ‘규제 등을 막기 위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하는 데 환경․노동과 관련된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을 못 하겠으니까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규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전경련의 태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동안 환노위가 엄청난 역할을 해 오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환노위에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전경련이……
환노위에서 상당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전경련이……
저희 환노위만 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환경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희가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께서도 그만큼 저렇게 실질적으로 규제를 체감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장관에 임명되신다라고 하면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 10년 동안의 주식거래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주식거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그냥 한번 죽…… 한번 그날에 있었던 기사의 메인을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 날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2008년 12월 18일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날이었습니다. 업무보고 한 날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너무 좀 한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때 일양약품, 즉 다시 말해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속도가 아주 굉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했는데 그때 일양약품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다음 것, 다음 것 계속 넘겨주십시오.
8월 18일 날……
아, 그 전 것 잠깐 한번, 4월 30일 것 보여 주시겠어요? ‘초고속 감염속도 공포스럽다’고 한 날,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검찰청에 소환된 날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과 언론이 사실은 대검찰청 생중계를 했지요, 그날. 그런데 그날 주식거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8월 18일 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다음 날도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하시게 고위공무원이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 넘어가 보실까요?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종시로 정부부처 이전 없다라고 해서 사실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날도 주식거래를 하셨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천안함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을 때이고요.
다음 것, 이것은 각종 은행전산망에 사이버테러가 일어나서 몇 개의 은행들의 전산망이 동시에 스톱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그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부처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도 주식거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식투자 자체나 이런 비용 같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후보자는 사실은 고위공직자로서 국가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후보자가 다른 일련의 과정도 그렇지만 일양약품 주식의 경우에는 마치 일반, 흔히 말하는 단타 주식투자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주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 어찌 보면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고위공직자가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호재와 관련된 주식 이런 것들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 지켜보는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불안이나 위기가 공직자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분명히 부적절한 처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 넘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후보자의 주식거래 내역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약 10년 동안의 주식거래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주식거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그냥 한번 죽…… 한번 그날에 있었던 기사의 메인을 저희가 살펴본 겁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 날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2008년 12월 18일은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날이었습니다. 업무보고 한 날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너무 좀 한가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이때 일양약품, 즉 다시 말해서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오기 시작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속도가 아주 굉장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했는데 그때 일양약품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다음 것, 다음 것 계속 넘겨주십시오.
8월 18일 날……
아, 그 전 것 잠깐 한번, 4월 30일 것 보여 주시겠어요? ‘초고속 감염속도 공포스럽다’고 한 날,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검찰청에 소환된 날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과 언론이 사실은 대검찰청 생중계를 했지요, 그날. 그런데 그날 주식거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8월 18일 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다음 날도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하시게 고위공무원이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 넘어가 보실까요?
이날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종시로 정부부처 이전 없다라고 해서 사실 난리가 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이날도 주식거래를 하셨습니다.
넘어가 주십시오.
천안함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을 때이고요.
다음 것, 이것은 각종 은행전산망에 사이버테러가 일어나서 몇 개의 은행들의 전산망이 동시에 스톱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그 대책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부처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도 주식거래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식투자 자체나 이런 비용 같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후보자는 사실은 고위공직자로서 국가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후보자가 다른 일련의 과정도 그렇지만 일양약품 주식의 경우에는 마치 일반, 흔히 말하는 단타 주식투자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주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 어찌 보면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고위공직자가 신종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호재와 관련된 주식 이런 것들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 지켜보는 일반 국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불안이나 위기가 공직자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로서 분명히 부적절한 처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고 넘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우선 지금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그 자료를 다 찾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제가 업무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개장 전 그리고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권 구좌를 증권회사에 맡겨 놨기 때문에 그 관리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맡겨 놓은 돈이, 제가 연평균 잔고가 1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다만 제가 업무시간에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개장 전 그리고 점심시간에 제가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증권 구좌를 증권회사에 맡겨 놨기 때문에 그 관리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맡겨 놓은 돈이, 제가 연평균 잔고가 10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후보자님,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제가 몇 가지를 보여 드리면서 그 날짜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일양약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았던 것이 이게 국민은 불안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 일양약품 주식, 그런데 이게 신종플루 관련한 백신을 만든다라고 하는 설이 돌았던 주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 것이 고위공직자로서 과연 적합했던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일양약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거기서 제가…… 지금 저기에 나오는 종목 전부 다 제가 선정한 종목은 거의 없고 전부 증권사에서 추천해 주는 종목을 그냥 조금 투자를 한번 해 본다는 측면에서 한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일양약품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6년을 갖고 있었는데 전체 수익률이 20%밖에 안 났겠습니까?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왜 200주만 또 샀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연히, 금방 말씀하신 그런 계기별로 그게 있었는지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일양약품을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6년을 갖고 있었는데 전체 수익률이 20%밖에 안 났겠습니까? 만약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면 왜 200주만 또 샀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연히, 금방 말씀하신 그런 계기별로 그게 있었는지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하나만 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순수함은 좀……
아니, 순수한 것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2008년 12월 18일 날 대통령에게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를 하는 그날이 그렇게 한가로웠을까, 그날이 점심시간도 그렇게 한가로웠을까? 또는 9시 이전, 개장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가 그렇게 한가로웠을까, 업무보고를 하는 날? 전화를 받으셔 가지고 ‘예, 오늘 그 주식을 팔아 주세요, 사 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죄송합니다. 그때 그게 한 10초밖에 소요가 안 걸립니다. 저쪽에서 ‘지금 맡겨 놓으신 주식이 좀 손해를 볼 것 같은데 오늘 팔까요?’ 그러면 ‘예, 팔아 주세요’ 이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분석을 해서 치밀하게, 아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주식을 10년간 해 가지고 전체 수익률이 20%밖에 안 되면 이것은……
제가 전체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그러니까요. 그리고 1년에……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얘기한 것이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신중치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유념하고, 앞으로는 전화도 안 받겠습니다.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재테크가 문제는 문제네요.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재테크가 문제는 문제네요.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먼저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시게 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참 복잡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환경부장관으로 오시게 되어서 기대도 되고 또한 우려도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장관이라는 직책이 환경과 경제라는 필연적인 갈등 속에서 경제 가치보다는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야 할 국민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이…… 되고 가야 되는 그런 가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후보자께서는 지금 기업의 이익들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쾌적한 삶, 생존권 이런 걸 지켜봤을 때 어느 것에 더 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부장관이라는 직책이 환경과 경제라는 필연적인 갈등 속에서 경제 가치보다는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야 할 국민의 삶의 가치를 더 높이…… 되고 가야 되는 그런 가치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후보자께서는 지금 기업의 이익들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쾌적한 삶, 생존권 이런 걸 지켜봤을 때 어느 것에 더 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창현 위원님께서 ‘환경부장관은 싸움닭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거기에 동의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지금 폭스바겐 사건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대기보전법 제50조 7항 후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교체 명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리콜만 계속 명령을 했고 교체 명령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리콜만 계속 명령을 했고 교체 명령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서면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폭스바겐 측에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폭스바겐에서 ‘우리가 안 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외국 정부에 제출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계속 지금 부인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서 ‘아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면 놔둘 거냐? 이거 국민을 얼마나 우롱한 거냐? 소비자 권리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아까 말씀하신 부품 교환이나 전체 차량 교체 명령이란 조항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답답해서 ‘아니,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면 놔둘 거냐? 이거 국민을 얼마나 우롱한 거냐? 소비자 권리는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아까 말씀하신 부품 교환이나 전체 차량 교체 명령이란 조항이 들어 있는데……
만약에 장관님이 그 당시에 환경부장관이었다면 어떻게 명령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만약이란 것을 상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검토를 먼저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량 교체 명령이라는 게 법조문만 있지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 그렇다고 부품 하나 고장 났는데 전체 차량을 교체해 달라는 것도 비례․형평에 맞지 않으니 과연 이게 법률 요건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교체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게 과연 뒤에 교체 명령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법률 자문관들한테 법률 자문을 받아서 만약에 폭스바겐 측이 리콜 명령을 이행을 하면 좋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비한 선제적인 검토는 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차량 교체 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계속 폭스바겐이 리콜 명령을 미이행할 경우에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두발언에서 후보자께서는 ‘폭스바겐 차량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조 관련돼 가지고 담당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비위사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지금 모두발언에서 후보자께서는 ‘폭스바겐 차량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조 관련돼 가지고 담당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비위사건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됐는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알기로는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수입차 인증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금품․향응 수수로 구속 수감되었다가 형이 확정이 돼서 지금은 당연퇴직……
그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이게 지금 16년 2월에 퇴직을 했고, 실제 밝혀……
최초에 경찰에서 발견돼 가지고 환경부로 통보해 온 일자가 몇 년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발생 시점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6일부터 이 사건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찰에서 벌써 환경부로 이런 것을 통보해 왔을 때 환경부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그 인증서 담당하는 사람, 직원의 비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환경부에서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선제적……
그것을 미리 했다라고 한다면 검증 위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우리가 먼저 찾아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방치해 놨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부 산하에 보면 많은 산하기관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비일비재 밝혀질 텐데 지금 국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향후에 지나간 일이든 앞으로 있을 일이든지 간에 이 비위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환경부장관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환경부 산하에 보면 많은 산하기관 위탁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비일비재 밝혀질 텐데 지금 국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향후에 지나간 일이든 앞으로 있을 일이든지 간에 이 비위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환경부장관의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어떤 이야기로도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산하기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되시면 참 잘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이 비위 문제 관련돼 가지고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병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로서 선언을 하시고, 선서를 하시고 모두발언을 읽으면서 많은 우리 환노위의 위원님들이 느끼신 것과 저도 같은 느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내용들이 장관으로 계시는 동안 꼭 좀 지켜지고 환경부의 그런 튼튼한 환경 정책 방향이 되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로서 선언을 하시고, 선서를 하시고 모두발언을 읽으면서 많은 우리 환노위의 위원님들이 느끼신 것과 저도 같은 느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내용들이 장관으로 계시는 동안 꼭 좀 지켜지고 환경부의 그런 튼튼한 환경 정책 방향이 되기를 꼭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도록 피해 여부를 신속히 조사 판정하는 한편 그리고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4차 접수 중인 인원들까지 하면 사망자 수가 85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놓쳐서 이런 대규모의 국민적인 피해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4차 접수 중인 인원들까지 하면 사망자 수가 85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놓쳐서 이런 대규모의 국민적인 피해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 시점으로 올라가면 선제적으로 이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이런 사각지대를 미리 찾아서 대비하지 못한 점 그것은 충분히 반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장관이 되시더라도 이 문제는 1순위로 풀어 나가셔야 될 텐데 1순위로 꼭 챙기시고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국무조정실에 있을 때도 이 TF로부터 보고를 받고 피해자 지원이나 조사 판정 문제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파트를 같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제 일하고 똑같은 그런 각오로 제 1순위로 현안으로 삼아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이 가습기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담보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그동안 어찌 됐든 사전적으로 못 했든 사후적으로 조치를 늦게 했든 못 해서 이런 큰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장관이 되면 그동안 과연 법제도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계속 처리해 오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는 충분한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면 그동안 과연 법제도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계속 처리해 오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제도는 충분한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함께 언급하셨던 책임과 이후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겠다는 그 말씀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들께서 싸움닭 얘기도 하셨고 또 환경부는 미래를 내다봐야 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함께 언급하셨던 책임과 이후에 철저하게 대비하시겠다는 그 말씀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위원들께서 싸움닭 얘기도 하셨고 또 환경부는 미래를 내다봐야 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서 4대강에 보를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일단 홍수 조절이라든지 부분적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긍정적 평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과는 직결되지,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는 직결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그 부작용으로 대두되고 있는 4대강 녹조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수생태계 변화라든지 이런 문제는 재산 가치로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앞으로 보완책을 강구한다든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보를 어떻게 하면 물 흐름을 빠르게 해서 체류 시간을 줄인다든지, 또 위원장님께서 재자연화법도 발의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참고해서 지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데 미력이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하여 환경 파괴 논란과 졸속 시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아마 그런, 돌이켜보니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22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을 4대강을 틀어막아서 이렇게 환경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데 재정을 쏟았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이었지요, 16일 날 4대강 중상류 보 5개가 일시에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t의 물을 일시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녹조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도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 적용안을 발표하면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보 8개를 동시에 열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이냐 물을 가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8개의 보 문을 다 열어서 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정애 위원님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4대강 사업을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행하여 환경 파괴 논란과 졸속 시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아마 그런, 돌이켜보니 아마 우리 모든 국민들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22조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국가재정을 4대강을 틀어막아서 이렇게 환경 재앙을 일으키고 있는 데 재정을 쏟았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이었지요, 16일 날 4대강 중상류 보 5개가 일시에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t의 물을 일시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녹조를 일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도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 적용안을 발표하면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보 8개를 동시에 열어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이냐 물을 가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후보자께서는 이 8개의 보 문을 다 열어서 물을 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그것을 영구적으로 다 열 거냐 일시적으로 열 거냐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한 것을 보면 이게 체류 시간이 길어서 녹조가 심화되고 이런 문제가 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를 하려면 하천 유지유량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와 그다음에 보를 수위를 낮추어서 흐름을 빠르게 하는 것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3개 부처 합동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 문을 다 열어야 된다면 다 열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열어야 된다면 일시적으로 열 거고 또 그것을 낮추어야 된다면 낮출 거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를 하려면 하천 유지유량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와 그다음에 보를 수위를 낮추어서 흐름을 빠르게 하는 것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3개 부처 합동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받아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 문을 다 열어야 된다면 다 열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열어야 된다면 일시적으로 열 거고 또 그것을 낮추어야 된다면 낮출 거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문진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모두발언 하실 때 후보자께서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최고의 장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 것을 짧게 요약해서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제학과 행정학을 공부를 하셨고 또 1986년부터 기재부에서만 근무를 하셨는데 정통관료 출신이란 말입니다.
문진국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모두발언 하실 때 후보자께서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정말 최고의 장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 것을 짧게 요약해서 답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제학과 행정학을 공부를 하셨고 또 1986년부터 기재부에서만 근무를 하셨는데 정통관료 출신이란 말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환경에 대한 지식과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 경제논리를 앞세워 환경문제를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기재부하고 국조실에 있을 때도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온실가스 감축, 가습기살균제 이와 같은 환경 현안을 조금 다루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지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족 부분은 우리 환경부에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많고 산하기관에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외부 자원을 동원하고 특히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제가 살짝 빌려서 앞으로 할 때 좀 더 부족한 환경지식을 보충해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되신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재부 근무 당시에 생태 하천 복원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하셨다고 요청안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재부 근무 당시에 생태 하천 복원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자하셨다고 요청안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물론 충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제가 환경부 담당 예산 편성을 하면서 다른 경제부처의 증가율에 뒤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해서 그해의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는 1%포인트 이상은 항상 환경을 좀 더 하자,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다른 분야의 증가율보다는 훨씬 많은 증가율이 되게끔 편성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 얘기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재부에 계실 때와 여기 환경부의 최고직위를 맡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유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국무조정실에 근무 시 온실가스 감축, 물 관리 정책, 미세먼지 특별대책 수립,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습기 문제, 새만금 수질은 악화되는 등 해결해야 될 환경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사실관계를 조금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은 기본적으로는 각 주무부처가 다 수립을 했습니다. 국조실에서 제가 한 것은 그 수립과정이나 수립한 정책이 산업부․국토부 등등 경제부처랑 부딪히거나 의견 조율이 안 되기 때문에 조율되지 않거나 협의되지 않는 사안들을 조율을 해서 종합대책의 실효성도 높이고 그 효과성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현안입니다.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다가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현안입니다. 그래서 해결된 게 아니고,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다가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잠깐요. 아까 후보자님께서 그 부분은 모두발언에 하셨으니까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후보자께서 하루에 일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후보자께서 하루에 일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는 일회용품을 하나도 사용 안 합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닙니다. 저는 옛날부터 사무실에 이런 일회용 컵 다 없앴습니다. 저는 전부 도자기로 된 컵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일회용품 재활용을 위해 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이번에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자발적 협약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커피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을 연도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만 6억 7241만 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7977개 매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런데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7977개 매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설명듣기로는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는 못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 낫기는 낫지만 당초 예상했던 기대효과는 못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지금 제출했고요. 그래서 커피전문점을 갈 때마다 사실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 중 모두 이를 지키는 매장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용되신다면 일회용품 재활용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에 임용되신다면 일회용품 재활용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말씀하신 게 정책 수립과 정책 집행 간에 일관성이 있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정책만 수립해 놓고 뒤에 효과도 체크하지 않고 또 그 효과가 났는지 분석도 안 하고 다시 보완하지도 않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한 번 수립이 되면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서 마지막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게 후보자님께서 27년 동안 경제부처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환경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에 계셨던 것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경제부처에서 근무했지만 사회분야에서 근무를 계속 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존경하는 신창현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감선령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감선령, 모르시나요? 감선령이라는 것이 조선시대 때 가뭄이나 폭염 등으로 백성이 고생할 때는 임금이 직접 감선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임금의 밥상에 오르는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서 백성들의 고통을 분담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1일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에 대한 오찬 메뉴에 송로버섯, 캐비아 그리고 샥스핀 이런 호화 오찬이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언론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는 게 후보자님께서 27년 동안 경제부처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환경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에 계셨던 것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경제부처에서 근무했지만 사회분야에서 근무를 계속 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아까 존경하는 신창현 위원님의 요청에 대해서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감선령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감선령, 모르시나요? 감선령이라는 것이 조선시대 때 가뭄이나 폭염 등으로 백성이 고생할 때는 임금이 직접 감선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임금의 밥상에 오르는 반찬의 가짓수를 줄여서 백성들의 고통을 분담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1일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에 대한 오찬 메뉴에 송로버섯, 캐비아 그리고 샥스핀 이런 호화 오찬이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언론의 비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샥스핀에 대해서는 환경운동단체들도 샥스핀은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히 비난을 하는 성명도 발표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데 이 샥스핀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에서는 상어지느러미 채취를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샥스핀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는 2013년에 시진핑이 공무상 연회에서는 요리로 내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공식 접대에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데 이렇게 샥스핀의 본고장인 중국에서도 정부에서 나서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청와대가 여당과의 오찬에 내놓은 것에 대해서 환경 보전에 앞장서야 될 환경부장관 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제 뒤의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이게 멸종위기종 관련된 그런 것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제적 동향 이런 것에 맞춰서 우리도 보호하고 그런 것은 소비하지 않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혹시 장관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희가 알았으면 거기에 안 나올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후보자님께서 ‘환경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서면답변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서면답변에서 ‘환경현안과 경제논리가 대립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정부 내 유일한 보전 중심의 부처라는 점에 충실하면서 경제부처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지사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 설득함으로써 환경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탐방객 수 증가에 따른 공원 훼손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또 답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논리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환경보전 논리 이것이 상당히 충돌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양양군이 신청한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가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케이블카 사업이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 우려와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자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탐방객 수 증가에 따른 공원 훼손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렇게 또 답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야말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논리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환경보전 논리 이것이 상당히 충돌하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양양군이 신청한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허가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케이블카 사업이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그 우려와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리고 특히 지난 2016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양양군이 접수를 했는데 그 평가서의 내용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할 때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양양군의 담당 공무원 2명이 경제성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것도 들으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혹시 후보자님은, 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위원회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7월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정할 때 상당한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그것을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일곱 가지의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가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연 이행을 해서 왔는지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양군 그 문제는, 이게 보통의 개발사업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단계가 있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단계로 가면서 변한 부분이 과연 이 공원계획을 다시 재의결할 정도의 사안이냐, 아니면 그 내에서 그냥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볼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후자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잘 보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양군 그 문제는, 이게 보통의 개발사업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단계가 있는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단계로 가면서 변한 부분이 과연 이 공원계획을 다시 재의결할 정도의 사안이냐, 아니면 그 내에서 그냥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볼 것이냐라는 것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후자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잘 보겠다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가장 큰 현안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수습방안 아니겠습니까?
현재 환경부의 가장 큰 현안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수습방안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와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갈등조정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우선 지금 피해자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빨리 조사․판정을 해 달라 그리고 폐만이 아니고 폐 이외의 질환도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빨리 단축시켜서 판정기준도 만들어서 3․4단계로 판정하신 분들 중에서도 다시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극적으로 피해자 발굴․지원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연구결과 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빨리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조사․판정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이며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생활자금이나 간병비도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적극적으로 피해자 발굴․지원 그 부분을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연구결과 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빨리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조사․판정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이며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지원하기로 했던 생활자금이나 간병비도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후보자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국사회가 이윤의 논리라든가 효율성, 성장 이런 가치가 환경적 가치를 압도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정책수립이 확고히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싸움닭이 되겠다’ 백 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수많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평소의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있고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상위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앞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국사회가 이윤의 논리라든가 효율성, 성장 이런 가치가 환경적 가치를 압도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부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방향, 정책수립이 확고히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싸움닭이 되겠다’ 백 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우리 사회에 놓여 있는 수많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평소의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있고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상위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속가능이 전체 포괄적으로 상위의 개념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이거나……
예,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전략적인 개념으로 녹색성장이 있었고……
맞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MB, 이 이전 정부에서 그런 가치적인 전략적인 수단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후보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산하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교체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산하에 있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교체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한마디로 그것이 국무총리 산하로 내려가면서 금방 말씀하셨던 더 상위의 개념이어야 하는 것이 하위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추진이 됐고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자체도 창조경제라고 하는 개념에 밀려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 산하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국무총리 산하에……
예,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 단계 낮아지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문제라든가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개념과 화두들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취임사에도 제가 살펴봤더니 취임사 내용에 환경, 녹색, 초록, 지속가능성 이런 단어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대상으로서의 환경 이렇게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싸움닭이 되시든 어떻게 하시든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더 상위의 개념에 놓여 있는다고 했을 때 지금 녹색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사라진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싸움닭이 되시든 어떻게 하시든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이 더 상위의 개념에 놓여 있는다고 했을 때 지금 녹색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사라진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제가 알기로 현 정부의 환경정책은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두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부족한 점도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래서 장관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의 이 많이 부족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환경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까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반환경적인 것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해서 동북아 긴장과 냉전의 중심지가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전쟁 위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 질문을 드렸더니 후보자님께서는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이 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장 반환경적인 것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해서 동북아 긴장과 냉전의 중심지가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전쟁 위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 질문을 드렸더니 후보자님께서는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이 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일단 지금은 다시 사이트를 옮기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아니요. 지역과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따르신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사드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전자파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어 있으셨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유해인자로 전자파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자고 20년 넘게 주장을 해 왔는데 정부가 이것을 환경유해인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후보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유해성 검사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유해인자로 전자파를 대상으로 지정을 하자고 20년 넘게 주장을 해 왔는데 정부가 이것을 환경유해인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후보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유해성 검사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시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전자파에 대한 위협은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유해인자로 지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 이것은 산업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추진할 것과, 두 번째는 사드 위해 영향평가에 대해서 이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서라도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향평가 절차에는 없는데 그것을 따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거기에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설정한 기준’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밖에 법률’이 전자파를 규제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대기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특히 포항국가산단 경우에는 폐렴이라든가 그리고 뇌질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망간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예산, 주민역학조사 예산이 15억에서 13억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대기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특히 포항국가산단 경우에는 폐렴이라든가 그리고 뇌질환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망간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예산, 주민역학조사 예산이 15억에서 13억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금년에 1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 내년에요.
예, 내년 2017년도. 이런 상태에서 국가산단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챙겨 보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도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출신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관계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는 사회조정실장을 맡으셨지요?
사실관계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13년 4월부터 2014년 1월까지는 사회조정실장을 맡으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201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는 무슨 보직을 맡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경제조정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경제 부분은 한 번도 일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아니, 기재부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는 총리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 경제 분야 일을 하셨다는 거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기재부에 있을 때 27년 중에 없다는……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의 부서 비전에 보면 ‘국민 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환경부의 부서 비전에 보면 ‘국민 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 이렇게 나와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이번에 처음 보셨지요?
그런데 국민 행복을 이루려면 일단 경제․사회․환경 이 세 부분이 상당히 조화롭게 발전해야만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시지요?
그런데 국민 행복을 이루려면 일단 경제․사회․환경 이 세 부분이 상당히 조화롭게 발전해야만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지금 우리가 경제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환경 수준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나라?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수준이라는 게 어떤, 국민들이……
본인이 판단했을 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그것을 절대숫자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조금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국가의 해외 위상에 비해서 환경과 관련된 지표는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번 질문이 있었고 확인도 하셨지만 일단 경제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환경이 경제의 한 부분이거나 환경이 경제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환경정책이 경제정책의 한 부분이 되거나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여러 번 질문이 있었고 확인도 하셨지만 일단 경제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환경이 경제의 한 부분이거나 환경이 경제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하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환경정책이 경제정책의 한 부분이 되거나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신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알겠습니다.
정부 합동 기후변화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으셨지요?
정부 합동 기후변화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으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TF,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맡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게 처음 2014년 4월에 생겨 가지고 저희가 약 7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하도 관계부처 간 이견이 너무 치열해서 실무조정안을 만들고 장관급 회의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태스크포스 팀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모든 업무는 다……
후보자께서 태스크포스 팀장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모든 업무는 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업무는 알고 있습니다.
예, 참여를 다 하셨고 공동 작업반 구성하셨고 거기에 여러 기관이 참여를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데 참여 기관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특히 배출전망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상당한 다른 의견들이 나왔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중에서 환경부를 대표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그다음에 산업부의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서로 다른 의견을 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데 결국은 산업부 쪽 의견이 많이 반영됐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환경부 쪽으로 75%로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모형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장기 에너지․온실가스 전망시스템 그걸 활용해서 지금 BAU 전망을 하셨지요?
그런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모형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장기 에너지․온실가스 전망시스템 그걸 활용해서 지금 BAU 전망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BAU 전망.
그런데 이 모형 자체를 왜 에너지경제연구원 한쪽만 하셨는지? 다른 복수 모형을 같이 했으면 좀 객관적으로 타당한 수치가 나왔을 텐데 왜 그쪽만 치중을 하셨는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당초에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는 우리 온실가스센터나 또 온실가스센터에서 다른 데랑 조인트해서 하던 그 모형까지도 다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양쪽에서 한 게 숫자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BAU에 대한…… BAU라는 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넣는 변수들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변수를 팀에서 공통으로 정해 주면, 국제적으로도 가장 통용받는 모델을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모델만 그걸 빌린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전제 변수에 GDP, 경제성장률을 13년부터 20년까지 3.56%를 지금 현재 거기다 적용을 시키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뒤에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료에 보면 3.56% 적용한 걸로 나오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처음에 3.56%는 앞이었고 뒷부분은……
30년까지 3.18로 내려왔지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3.18%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이제 앞으로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BAU 수준을 내려야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저희가 롤링플랜으로 해 놨기 때문에 2020년에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지금 BAU 대비 37% 감축 목표가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 만들 때도 어렵지만 그렇게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우리 국내의 제조업이나 산업구조 바꾸는 데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조금 그냥 그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파리협정 이전에도 2009년도에 자체, 자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파리협정 이전에도 2009년도에 자체, 자율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거기에 보면 2020년 기준에서 BAU 30% 절감 목표고 절대량으로는 5억 4300만t까지 낮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 목표 달성 못 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달성하려고 노력을……
아니, 지금 현재…… 이번에 그 계획 짜 보실 때 보면 2020년 배출전망이 7억 8200만t입니다. 그러면 지금 2억t 이상 차이나는 걸 어떻게 달성하신다고 보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 2020년 말씀하셨습니까?
아, 2020년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2020년에는 달성 못 합니다. 2030년에 달성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자율적으로 생겨난 목표도 지금 달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2030년에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저희가 2012년에 재평가를 해 봤는데 2008년, 2009년에 만들었던 그 자율적인, 의욕적인 목표가 조금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BAU도 다시 전망하고 감축목표도 다시 수립을 하자라고 해서 아까 아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그 37%를 그러면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인가 10월경에 나올 예정인데……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그 37%를 그러면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인가 10월경에 나올 예정인데……
로드맵 말씀하시는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로드맵.
그게 나오면 좀 구체적으로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보완해야 되고 하는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나오면 좀 구체적으로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좀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보완해야 되고 하는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 감축목표, 2020년 목표 자체를 거진 보면 한 2억t 이상을 달성 못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2012년에 평가해 놓은 그 자료를 보니까 당초 설정을 할 때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우리의 산업구조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는 2020년이 되면 산업구조가 꺾이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2027년, 2028년까지는 그대로 간다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전망에서 미스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때는 2020년이 되면 산업구조가 꺾이는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2027년, 2028년까지는 그대로 간다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사전 전망에서 미스를 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4대강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 특히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가 홍수 조절, 수량 확보, 그다음 수질 개선 이것을 4대강을 해야 되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조절은 당시에도 낙동강이나 이런 데서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유량 확보 문제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확보하는 건 좋은데 썩은 물을 잔뜩 모아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저는 이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4대강을 만들면 수질이 개선된다, 물이 많아지면 수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래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대강의 수질은 명백히 악화됐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4대강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들으셨는데 특히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가 홍수 조절, 수량 확보, 그다음 수질 개선 이것을 4대강을 해야 되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조절은 당시에도 낙동강이나 이런 데서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
유량 확보 문제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확보하는 건 좋은데 썩은 물을 잔뜩 모아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저는 이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4대강을 만들면 수질이 개선된다, 물이 많아지면 수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래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대강의 수질은 명백히 악화됐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강, 금강, 영산강……
아니, 4대강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요. 한강, 금강, 영산강 쪽은 수질이 좀 좋아졌고, 저쪽 낙동강의 하류 쪽은 좀 좋아졌는데 보 영향으로 상류 쪽은 좀 악화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작년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4대강평가위원회에서 4대강으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진다는 게 공식 발표였습니다.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수질 부분을……
그런데 왜, 지금 말을 달리하시잖아요.
정부에서의 공식적인 발표잖아요. 예?
정부에서의 공식적인 발표잖아요. 예?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까 말씀드린……
그것 읽어 보셨습니까, 보고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전체를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답답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도 안 읽어 보시고 장관후보자를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수질 악화,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환경부가 앞장서서 4대강의 그 선전대로 했던 것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요, 최근에 4대강을 다녀왔습니다. 이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낙동강 상류하고 하류가 저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상류는 녹조가 별로 없고 하류는 저렇게 심각한가 그랬더니요, 아무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유속이 속도가 줄어들고, 남조류 대량 발생으로 특히 부산․경남 식수원이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심 9m에 가면요, 산소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제가 다녀온 데가 강정보인데요. 강정보는 남조류 세포 수가 7800입니다. 그런데 합천보, 합천에 있는 창녕보와 창녕함안보 한번 보세요. 16만 4000이에요. 강정보에 비해서 20배가 넘습니다.
강정보도 지금 매곡정수장에서 화학약품을 훨씬 더 써서 대구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남조류가 20배나 많은 남쪽은 도대체 얼마나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도 안 읽어 보시고 장관후보자를 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수질 악화,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환경부가 앞장서서 4대강의 그 선전대로 했던 것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요, 최근에 4대강을 다녀왔습니다. 이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낙동강 상류하고 하류가 저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상류는 녹조가 별로 없고 하류는 저렇게 심각한가 그랬더니요, 아무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유속이 속도가 줄어들고, 남조류 대량 발생으로 특히 부산․경남 식수원이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심 9m에 가면요, 산소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제가 다녀온 데가 강정보인데요. 강정보는 남조류 세포 수가 7800입니다. 그런데 합천보, 합천에 있는 창녕보와 창녕함안보 한번 보세요. 16만 4000이에요. 강정보에 비해서 20배가 넘습니다.
강정보도 지금 매곡정수장에서 화학약품을 훨씬 더 써서 대구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남조류가 20배나 많은 남쪽은 도대체 얼마나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지금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눈으로 봐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수치가 수질이 급격히 나빠져서 이렇게 죽음의 강이 돼 가고 있다 이러는데요.
지금 이 남조류 제거를 위해서 정수장에서 응집제 쓰고 있지요?
지금 이 남조류 제거를 위해서 정수장에서 응집제 쓰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이게 폴리염화알루미늄, PAC라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알츠하이머 유발을 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 가이드라인이 4배나 더 낮거든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도 여기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특히 부산․경남 쪽의 수돗물, 여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뭐 이래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환경부가 이 녹조는 증가하는데 조류경보 기준을 완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멀쩡했던 기준을 이렇게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후보자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4대강은 이렇게 현실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학적 지표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유해 물질들이 퇴적이 될 겁니다, 강 밑으로. 퇴적이 되면 어떤 상태가 오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강정보의 상류 쪽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수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하류 쪽에서는 더 난리가 나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조류들이 다 밑으로, 하류 쪽으로 가 가지고 지금 하류 쪽은 아주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가 우선 4대강의 수질 문제는 심각하다, 그리고 4대강을 통해서 수질 개선이 잘못됐고, 이걸 환경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 가지고 4대강 사업하는 홍보부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제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도 여기까지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특히 부산․경남 쪽의 수돗물, 여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뭐 이래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환경부가 이 녹조는 증가하는데 조류경보 기준을 완화했어요. 이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멀쩡했던 기준을 이렇게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장관후보자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4대강은 이렇게 현실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학적 지표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유해 물질들이 퇴적이 될 겁니다, 강 밑으로. 퇴적이 되면 어떤 상태가 오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강정보의 상류 쪽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수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하류 쪽에서는 더 난리가 나 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조류들이 다 밑으로, 하류 쪽으로 가 가지고 지금 하류 쪽은 아주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가 우선 4대강의 수질 문제는 심각하다, 그리고 4대강을 통해서 수질 개선이 잘못됐고, 이걸 환경부가 나서서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 가지고 4대강 사업하는 홍보부대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제 소신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사과를……
아니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심각하게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속속들이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걸 바탕으로 사과를 하고 하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다만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해 주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이 보로 인한 체류시간 증가 때문에 녹조도 증가하고 수돗물 수질이 좀 나빠진다는 이런 것은 경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고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를 이렇게 열어서 물 흐름을 빨리 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3개 부처 합동으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기준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선 조치를 좀 해 나가고, 특히 아까 먹는 물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약품을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일단 지금 먹는 물이 또 깨끗한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또 거기에서 부산되는 환경 또는 인체유해물질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잘 고려를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 그리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그때 건의했던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참 많은 국민들 사이에 논란도 많았었고 정부…… 우리 국민의 혈세가 22조 3000억이나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이 깨끗하면 녹조가 덜 발생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환경부가 당시에는 수질이 좋아질 것이다, 특히 이만의 장관께서 막 국회와 국민들을, 호통을 치면서 물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환경부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총리실 산하 4대강평가위원회, 정부의 자료입니다. 수질이 나빠진다……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저는 분명하게 환경부의 입장을 한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두고도 환경부가 당시에는 수질이 좋아질 것이다, 특히 이만의 장관께서 막 국회와 국민들을, 호통을 치면서 물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환경부가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총리실 산하 4대강평가위원회, 정부의 자료입니다. 수질이 나빠진다…… 그것을 좀 검토하셔서 저는 분명하게 환경부의 입장을 한번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경규 장관후보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환경에 대한 애정과 애착에 의문을 갖고 계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보면 ‘기재부,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업무 경험들이 많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이력에서 환경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던 경험과 현안 업무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서 환경에 대한 애정과 애착에 의문을 갖고 계신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사청문요청 사유서를 보면 ‘기재부,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업무 경험들이 많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이력에서 환경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됐던 경험과 현안 업무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공직생활을 기재부에서 27년을 하고, 국무총리실에서 3년 6개월을 하면서 최근에 물론 미세먼지라든지 가습기살균제 이건 더할 나위 없고, 좀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진 거는 2011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회예산심의관으로 부임을 하려고 할 때 환경 담당, 예산 담당 국장인데 적어도 그건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제가 연도는 2012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구미 불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화로 관심을 가졌고, 예산편성 하면서도 그 관련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간에 국무조정실과 기재부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어떤 현안에서 환경부에 힘을 좀 실어 주기 위해 노력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과거로 좀 많이 올라가면 기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만 당장 작년에 또 금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또 미세먼지 대책이라든지 가습기살균제 후속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해서 당초에 관계부처에서는 의견들도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정을 하고 또 제가 조정을 하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경제부처가 좀 양보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환경 쪽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환경 철학과 관련한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이끄시는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사는 삶이지 정체된 환경에서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에너지 개발이랄지 에너지타운에 투자를 한달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R&D 개발 투자를 한달지 이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도 개발, 투자,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둘러싸고 실은 보호 보전이냐, 아니면 개발 발전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틀에 얽매여서 사회 현안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좀 많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환경부장관후보자가 가져야 될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한 생각과 후보자분의 환경 철학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도 개발, 투자,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둘러싸고 실은 보호 보전이냐, 아니면 개발 발전이냐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틀에 얽매여서 사회 현안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좀 많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환경부장관후보자가 가져야 될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한 생각과 후보자분의 환경 철학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오전 질의에서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보전이라는 게 개발과 보전 또 현세대와 미래세대 또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 통합과 안전 이런 게 다 조화롭게 발전이 되어야 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장과 다른 사회 파트는 현세대에만 영향을 미치고 후세대에는 영향이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두고두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성장, 사회 안전과 통합을 서로 상충하지 않게 조정하면서 잘 나가겠지만 환경보전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환경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장기적인 것은 제가 조금 업무가 세팅이 되면 하고, 우선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녹조, 기후변화 대응 등등 지금 바로 앞에 닥친 거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두고두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성장, 사회 안전과 통합을 서로 상충하지 않게 조정하면서 잘 나가겠지만 환경보전에 최우선 가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환경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장기적인 것은 제가 조금 업무가 세팅이 되면 하고, 우선은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녹조, 기후변화 대응 등등 지금 바로 앞에 닥친 거 해결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입니다.
후보자께서는 1998～2000년 미국에서 공부하셨지요? 유학 가셨지요?
후보자께서는 1998～2000년 미국에서 공부하셨지요? 유학 가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혹시 미국에 있을 때나 또는 한국에서 국립공원 몇 군데 가 보신 데가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한국의 국립공원은 많이 가 봤고요, 여러 군데. 지리산, 한라산, 경주 이런 데 다 가 봤고요. 미국은 옐로우스톤하고 그랜드캐니언, 브라이스캐니언 등등 몇 군데 가 봤습니다.
미국 국립공원 가게 되면 케이블카나 또는 국립공원 상층부에 호텔을 세운다든가 그런 논의는 들어 본 적 없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케이블카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랜드캐니언에 밑이 보이는 구조물……
그런 거는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거는 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리건주에 있을 때, 오리건주가 미국 50개 주 중에서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일 높은 주 중의 하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공부한 유진(Eugene)은 굉장히 환경운동이 활발한 곳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때 저희가 그 학교에 다니면서 환경운동 하는 것도 많이 봤고, 거기 현대전자가 진출해 있었는데 환경문제로 상당히 그때 문제가 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98년, 그 당시 하이닉스가 거기에 공장을 세울 때 굉장히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 논쟁을 보고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환경주의자들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환경주의자가 지나치다 이런 생각보다도 과연 선진국으로 갈수록 동일한 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상당히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적인 가치를 많이 따지는구나, 그래서 마침 그때 저희 학교에 1학점을 걸고 그것과 관련해서 세미나 하는 곳에 제가 참석해서 그쪽 학자들 논의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서 하이닉스 한국인 임직원들하고 많이 만나고 그랬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정부에서 나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끔 비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리건주에는 유명한 강이 많잖아요. 컬럼비아강 또 스네이크 리버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거기 계실 때 연어 많이 잡쉈겠네요? 연어가 많잖아요, 싱싱한 것.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많은데 저희는 그 당시는 직급이 낮고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연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거기 그렇게 연어가 많은 게 컬럼비아강, 스네이크강 그것 아주 자연 그대로 좋은 물이 있으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컬럼비아도 그렇습니다.
연어 있으면 온 가족이랑 먹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데 보시기에 컬럼비아강하고 스네이크강하고 우리나라 낙동강․금강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강 모양이 어떻다고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위원님, 그것은 저도 상당히 부러움은 느꼈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거기의 오리건 인구가 전체 330만 밖에 안 됩니다. 국토는 우리나라의 2배인데 2배나 넓은 국토에 330만이 사는 지역과, 우리나라 한강․낙동강 지역에는 그 좁은 영토에 1000만 인구가 사니까, 환경을 더 보전하기 위해서 인구가 많이 사니까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절대적인 수준을 놓고 보면 맞비교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똑같이 볼 수는 없지만 좌우간에 현재 우리나라의 강 모습이 그게 과연 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요. 앞 시간에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부럽게는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의가 있는데 보니까 4대강이 좋아진 면도 있다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낚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금강․낙동강에서 잡히는 붕어, 잉어 후보자나 가족이 먹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낙동강에서는 어업을 많이 하고 400가구의 어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었고 그 물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환경부장관후보자가 좀 더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낙동강에서는 어업을 많이 하고 400가구의 어민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었고 그 물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환경부장관후보자가 좀 더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현재 수질과 관련해서 4대강 건설 이후에 나빠진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 더 나빠지지 않게 또는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후보님, 오전질의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장관이 되시면 1순위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후보님, 오전질의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장관이 되시면 1순위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데서 이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
맞습니다.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돼서 2013년 피해사례가 잇따르자 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국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되었고요. 이와 관련돼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특별법을 논의하는 중에 시작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기재부와 국무조정실의 책임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후보자님이 2013년에 국무조정실에 있는 사회조정실장으로 재직하셨지요?
후보자님이 2013년에 국무조정실에 있는 사회조정실장으로 재직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 당시에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가습기살균제 업무를 담당한 게 아니고 관계부처에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이 안 되니 이 부분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관계부처 간의 조율작업을 하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조정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환경부와 기재부의 입장이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짧게라도 기억이 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국민의 세금으로, 명확하게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줄 거냐……
잠깐. 예, 말씀은 알겠고요. 제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것을 기재부가 주장을 했고 환경부는 그 법적인 책임은 뒤로 하고라도 우선 피해자분들이 힘드니까……
그렇지요, 기재부랑 환경부가 입장이 다른 거였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입장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에 특별법안 제정에 전향적이었던 환경부도 기재부가 강경하게 반대를 하자 입장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 기재부가 특별법안을 반대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또 2013년 추경예산 편성에 찬성만 했더라도 지금과 같이 뒷북대응이라는 얘기는 듣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특별법안 제정에 전향적이었던 환경부도 기재부가 강경하게 반대를 하자 입장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당시 기재부가 특별법안을 반대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리고 또 2013년 추경예산 편성에 찬성만 했더라도 지금과 같이 뒷북대응이라는 얘기는 듣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특별법 관련돼서는 그때 저희가 조정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후속조치, 그때 장례비하고 치료비 지원하는 그 문제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이렇게 반대한 부분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현재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기재부에서 이렇게 반대한 부분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현재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그 뒤에 그 문제를, 이게 특별법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동일한 효과를 넣자 해서 그 당시에 치료비하고 장례비를 지원하고 금년 초에……
그런데 치료비나 장례비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생활비하고 간병비를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조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후보자께서, 사전 답변서를 보니까 현재 이 정부지원은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이나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배상받기 전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에 이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오전의 질의를 보니까 국가가 상당한 책임이 있고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1순위로 이 부분을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있는 서면답변서의 답변내용과 오전에 질의한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건지, 벗어나야 되는 건지 그런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전의 질의를 보니까 국가가 상당한 책임이 있고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1순위로 이 부분을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있는 서면답변서의 답변내용과 오전에 질의한 내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책임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건지, 벗어나야 되는 건지 그런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서면답변하고 오전에 답변한 게 다른 것은 아니고 일맥상통한데요. 그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는 지금 그 당시에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그것을 못 했다라는 것은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후속조치를 잘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서면답변 이야기는, 배상 이야기는 아직 법적 책임에 대한 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질러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를 담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책임이라는 부분은 지금 환경부장관이 되시는 건데 환경 정책에 대한 소신이나 이런 환경 현안에 대한 소신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임이란 부분이 그냥 구두로 책임이 아니라 이 자리든 아니면 장관이 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습기살균제 부분도 정부가 아무런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부분처럼, 아니면 공무원노조가 이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가습기살균제 부분도 정부가 아무런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부분처럼, 아니면 공무원노조가 이 부분을 사과해야 되는 건지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이 말씀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 못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했으니 그것에 기반해서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인데 그 말씀은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고 검찰수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후보자 신분으로 그것을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깊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조원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대표적인 환경산업이라고 그러면 뭐 뭐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많이는 파악 안 했지만 물산업도 있을 것 같고요. 물 관련된 산업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물과 관련된 것.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생물.
또 공기와 관련된 것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에너지 관련 문제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특화점을 잘해서 그것을 산업화시켜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친환경 차라든지……
그것을 산업화시켜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실은 이게 환경의 보전 문제하고 환경산업 문제가 같이 가 줘야 되잖아요. 또 환경산업 문제는 환경의 보전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특히 물 문제가 우리 인접해 있는 전 세계 시장의 4분의 1인 중국의 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R&D 투자를 하고 물 문제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겠다 생각이고.
두 번째는 공기 문제인데, 미세먼지라든지 또 전기자동차 문제라든지 또 나머지 다른 하이브리드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정부도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두 번째는 공기 문제인데, 미세먼지라든지 또 전기자동차 문제라든지 또 나머지 다른 하이브리드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정부도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2017년 예산에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그 기준목표도……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25만 대로 올렸습니다.
25만 대 목표도 선정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라는 게 첨단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환경문제도 IT 발전 부분하고 맞물려 가면, 과학기술 부분하고 맞물려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산업이라든지 공기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라는 게 첨단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환경문제도 IT 발전 부분하고 맞물려 가면, 과학기술 부분하고 맞물려 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산업이라든지 공기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까지 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항들이 되게 많아요. LPG 얘기만 하면 저항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왜 많은지는 환경부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테고.
그러면 언제까지 재벌기업들의 자동차산업에 끌려다닐 거냐는 거야,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돈 벌어 가지고 투자를 잘 하고 일자리 창출을 잘 하면 그냥 그런대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서야지. 나서서, 경유차를 그렇게 좋다고 했던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들이.
LPG가 들어오면 경유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LPG 죽이려고 그러는거라.
지금 셰일가스 자체가 LPG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재벌기업들의 자동차산업에 끌려다닐 거냐는 거야,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돈 벌어 가지고 투자를 잘 하고 일자리 창출을 잘 하면 그냥 그런대로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서야지. 나서서, 경유차를 그렇게 좋다고 했던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들이.
LPG가 들어오면 경유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LPG 죽이려고 그러는거라.
지금 셰일가스 자체가 LPG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전 세계가 지금 셰일가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LPG 얘기하면 또 LPG 뭐하고 좀 관계가 있는 이런 생각을 할까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이제는 과감하게 대기업하고 싸우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얼마나 여야를 막론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장관 되시면 이런 LPG 미세먼지의 문제가,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왜 감춰졌던가…… 엄청난 로비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엄청난 로비 때문에. 이것 근본적으로 바꾸세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환노위의 여야 위원들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이렇게 미세먼지를 없애주고 또 환경에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방안들 있지만 지금 방향을 좀 전격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항이 심합니다.
제가 LPG 얘기하면 또 LPG 뭐하고 좀 관계가 있는 이런 생각을 할까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이제는 과감하게 대기업하고 싸우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가 얼마나 여야를 막론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장관 되시면 이런 LPG 미세먼지의 문제가, 할 수 있었던 문제가 왜 감춰졌던가…… 엄청난 로비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엄청난 로비 때문에. 이것 근본적으로 바꾸세요.
그것은 여기에 있는 환노위의 여야 위원들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이렇게 미세먼지를 없애주고 또 환경에 가까워지는 여러 가지 방안들 있지만 지금 방향을 좀 전격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항이 심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것을 환경부가 논리적으로 밀어붙이고 여론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여야가 합심해서 도와드릴 테니까 장관 되시면 꼭 그렇게 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많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받아서 잘……
환경부에 계신 분들 파이팅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하겠습니다.
이번에 환노위 위원 되신 분들 보면 다 그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전 질의 때 폭염 문제 얘기했는데 이제 ‘대프리카’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보니까 폭염이 32일 폭염이에요, 32일. 여름 아직 덜 갔는데도 지금 32일 폭염이라…… 이 문제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전 질의 때 폭염 문제 얘기했는데 이제 ‘대프리카’ 이런 이야기를 좀…… 오늘 보니까 폭염이 32일 폭염이에요, 32일. 여름 아직 덜 갔는데도 지금 32일 폭염이라…… 이 문제도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신창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국무조정실에 계실 때 2011년 12월 9일 날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정부 합동으로 만들었는데 그때 회의 참석하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때는 제가 국무조정실에 없었고 기획재정부에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기재부에……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2013년에 국무조정실로 갔습니다.
그러시군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러면 그때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합동……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런 자료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거기에 보면 5쪽에 유해물질 정보를 공유하자 그래서 관계 부처 안전관리시스템을 연계하자, 예를 들면 그 당시 지경부, 지금 산업부의 제품안전포털시스템 또 환경부의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또 식약처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 등등을 연계해서 소비자들이 내가 사용하는 제품의 유해성분이 뭔지, 안전한지 이런 것을 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자……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연계 허브를 구축하자, 그러니까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2012년 말까지 하기로 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 안 됐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 앞번에 가습기살균제 문제 때문에 과거의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런 것 하겠다. 저런 것 하겠다’ 한 것 중에 한 몇 가지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거나 그냥, 포기라 그러면 뭐하지만 아직 계획으로만 있고 집행이 안 된 것 중의 하나가 지경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그러면 우리 환경부 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봤더니 지경부에서 구축하기로 했던 것은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못 했고 그래서 지경부에서 안 하니까 그 뒤에 환경부에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이라고 2013년 6월인지 7월인지부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이런 것 하겠다. 저런 것 하겠다’ 한 것 중에 한 몇 가지가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거나 그냥, 포기라 그러면 뭐하지만 아직 계획으로만 있고 집행이 안 된 것 중의 하나가 지경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그러면 우리 환경부 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봤더니 지경부에서 구축하기로 했던 것은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못 했고 그래서 지경부에서 안 하니까 그 뒤에 환경부에서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이라고 2013년 6월인지 7월인지부터……
6월부터.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시작을 해서 작년인가 1단계로 DB도 구축하고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트는, 제가 그래서 사이트 사진을 출력을 해서 한번 뽑아라,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사이트는, 제가 그래서 사이트 사진을 출력을 해서 한번 뽑아라, 이렇게 가지고……
그 정도 됐고요.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경부에서 하려다가 못 한 이유 뭔지 아세요?
지경부에서 하려다가 못 한 이유 뭔지 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경부, 그러니까 산업부가 잘 도와주고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난번 가습기국정조사특위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오셔서 총리실에서 주재해 가지고 2012년 말까지 끝내겠다고 한 것을 바로 옆에 계신 윤성규 장관께서 2017년 말까지 끝내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5년씩이나 걸리는데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부서에서는 누가 뭘 잘못해서 5년씩 늦어지는지 조사라도 해 봤느냐?’ 했더니 그런 적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2017년까지라도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년씩이나 걸리는데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부서에서는 누가 뭘 잘못해서 5년씩 늦어지는지 조사라도 해 봤느냐?’ 했더니 그런 적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2017년까지라도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산업부와 싸울 일이 또 생길 겁니다. 보고 받으셨겠지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만들 때 산업부가 일관성 있게 반대한 게 뭐냐, ‘제품’자만 들어가면 다 삭제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환경부 너네는 물질이나 관리하고 제품은 산업부 소관이니까 너네가 그것 건들지 마라였는데 정보를 공유하면 제품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품 빼고 어떻게 물질만 갖고 합니까?
그것을 한번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고 선언하시라고 했고 또 후보자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고 선언하시라고 했고 또 후보자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챙겨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도 낙동강 관련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지역은 낙동강 물을 식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오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홍영표 위원장께서 폴리염화알루미늄 안전성 문제, 알츠하이머 유발 부작용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정밀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오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홍영표 위원장께서 폴리염화알루미늄 안전성 문제, 알츠하이머 유발 부작용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정밀 조사한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일부 연구에서 응집제, 그러니까 정화를 하기 위해서 넣는 응집제가 알루미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가 있어 가지고 지난 3년간 수돗물 검사를 전부 했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현재는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현재는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준 이내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영향 없다, 알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4대강 문제가 오래전부터 정치화돼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정쟁의 소재로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4대강, 특히 낙동강 내의 녹조문제는 이건 현실이되 과학으로 풀 문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조에 일차적인 영향을 주는 3대 요소는 온도․빛, 광합성을 하니까, 온도․빛 그다음에 총인이라고 그러지요, 부영양화. 이 세 가지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을 해서 물이 깊어졌잖아요? 물이 깊어진 것은 물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녹조를 줄이는 이러한 효과가 있고 또 보를 만들어서 물이 고여 있는 것은 퇴적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영양이 많아지는, 그래서 물의 깊이와 보는 세컨더리(secondary) 요인이다, 2차 요인이다,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 폭염과 가뭄, 폭염으로 인해서 온도가 높고 빛이 많고 가뭄으로 인해서 부영양 농도가 높아져서 이것이 가장 큰 녹조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정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 녹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내년에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이 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4대강 중에서 낙동강만 식수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곳은 다 식수원이 상류의 댐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낙동강 특별법이 있는데, 수질개선 관련한 법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오염원 중에 공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변 500m 이내의 요식․숙박․유흥업소 이 정도가 지금 규제사항이고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수조사 하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낙동강변의 공장들을 전수조사 해서 오염을…… 특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이런 사업장은 일차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또 기금 있잖아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4대강 문제가 오래전부터 정치화돼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정쟁의 소재로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4대강, 특히 낙동강 내의 녹조문제는 이건 현실이되 과학으로 풀 문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조에 일차적인 영향을 주는 3대 요소는 온도․빛, 광합성을 하니까, 온도․빛 그다음에 총인이라고 그러지요, 부영양화. 이 세 가지고 그다음에 4대강 사업을 해서 물이 깊어졌잖아요? 물이 깊어진 것은 물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녹조를 줄이는 이러한 효과가 있고 또 보를 만들어서 물이 고여 있는 것은 퇴적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영양이 많아지는, 그래서 물의 깊이와 보는 세컨더리(secondary) 요인이다, 2차 요인이다,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올해 특히 폭염과 가뭄, 폭염으로 인해서 온도가 높고 빛이 많고 가뭄으로 인해서 부영양 농도가 높아져서 이것이 가장 큰 녹조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정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 녹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내년에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이 되지 않도록 환경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4대강 중에서 낙동강만 식수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곳은 다 식수원이 상류의 댐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낙동강 특별법이 있는데, 수질개선 관련한 법이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오염원 중에 공장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변 500m 이내의 요식․숙박․유흥업소 이 정도가 지금 규제사항이고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수조사 하는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낙동강변의 공장들을 전수조사 해서 오염을…… 특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이런 사업장은 일차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또 기금 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 기금을 쓰면 되니까, 그리고 방지시설 정도로는 이게 어렵다 하는 것은 그 사업장 위치를 이전하는 조치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사업장 이전까지도 명령할 수 있으려면 법 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지금 낙동강 식수를 사용하는 인구가 1300만인데 계속 불안에 떨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조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조절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영양물질, 거기에 들어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부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체류시간을 빨리 빼게 하는 그 문제와 금방 말씀하신 오염물질을 덜 들어오게 하는 그 문제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챙겨 보고 종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은 정부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체류시간을 빨리 빼게 하는 그 문제와 금방 말씀하신 오염물질을 덜 들어오게 하는 그 문제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관이 된다면 챙겨 보고 종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낙동강 제2의 특별법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히 사업장이나 축산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오염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사업장을 이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의 신설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용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많은 위원들이 4대강 녹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대강 녹조 정말 심각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4대강 녹조 정말 심각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일부 지역은 심각합니다.
녹조 때문에 당연히 먹는 물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목이 마르시고 고생하셨는데 이 물 한 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청사에서 떠 온 수돗물입니다. 그런데 퍼포먼스라고 할까 봐 굳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수돗물 마시지 않는 공무원들’ 또 ‘낙동강 녹조, 말 그대로 물이 뻑뻑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들도 먹지 않는 이런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한 잔 드리고 권하고 싶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전에 답변하시느라고 목이 마르시고 고생하셨는데 이 물 한 잔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청사에서 떠 온 수돗물입니다. 그런데 퍼포먼스라고 할까 봐 굳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수돗물 마시지 않는 공무원들’ 또 ‘낙동강 녹조, 말 그대로 물이 뻑뻑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공무원들도 먹지 않는 이런 수돗물을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한 잔 드리고 권하고 싶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는 전부 수돗물을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공무원들이 수돗물을 먹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청사에 다……
어쨌든 오전에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4대강 사업 실패한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수질 측면에서는 악화된 것은 맞습니다.
애매하게 계속 답변하시는데, 싸움닭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보고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후보님의 행정학 석사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면답변서, 오전에 주신 겁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표절 또 하나는 과도한 짜깁기 또 하나는 이 내부 문서가 공식 설문조사를 활용했는데 공개된 문서냐 미공개된 문서냐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답변을 안 하셨고, 이 세 번째 질문……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는 답변을 안 하셨고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만 해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서면답변서 416쪽의 임이자 위원의 질의, 표절의혹에 대한 답변이 저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경제기획원에서 한신평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문헌에서 공개된 자료였으며 참고문헌에 이를 명시했다’고 저기에 답변이 이렇게…… 세 번째 문제 제기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표절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공개된 자료였느냐, 미공개된 자료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개된 자료였다면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공무원은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후보님의 행정학 석사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서면답변서, 오전에 주신 겁니다.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표절 또 하나는 과도한 짜깁기 또 하나는 이 내부 문서가 공식 설문조사를 활용했는데 공개된 문서냐 미공개된 문서냐 세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답변을 안 하셨고, 이 세 번째 질문……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는 답변을 안 하셨고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만 해명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서면답변서 416쪽의 임이자 위원의 질의, 표절의혹에 대한 답변이 저기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경제기획원에서 한신평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른 문헌에서 공개된 자료였으며 참고문헌에 이를 명시했다’고 저기에 답변이 이렇게…… 세 번째 문제 제기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표절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공개된 자료였느냐, 미공개된 자료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개된 자료였다면 이후에 저희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공무원은 비밀 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대답을 드릴……
또 문제는, 진짜 문제 제기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왜 안 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47쪽과 또 논문 226쪽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지 않습니까? 인용표시도 안 했고요. 그러면 표절이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으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자꾸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으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자꾸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얘기해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돼 있는 저 문장은, 사실 저것은 쿼테이션(quotation)을 달지 않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라는 게 1984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제정을 하면서 그 법의 제정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송대희 박사님이 쓰셨을 때도 그것을 그냥 인용을 했고 제가 쓸 때도 그냥 그걸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썼기 때문에 뒤에 91년도에 그걸 쓰면서 이것을 쿼테이션을 달아라가 아니라 그 문구 세 줄은 그 법을 제정하는 입법목적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냥 해서 그때 쿼테이션을 일부러 안 달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개된 자료냐, 아니냐 그 문제는 한국기업평가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개선’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아까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평가에서 그 내용을 다 해 가지고 외부에 워크숍을 하면서 90년도 말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서 참고문헌에도 달고 거기에 쿼테이션도 달고 해서 그것을 지금 여기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91년에 논문을 썼는데 90년 말에 이미 발표가 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에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참고문헌에 그것을 달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송대희 박사님이 쓰셨을 때도 그것을 그냥 인용을 했고 제가 쓸 때도 그냥 그걸 인용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썼기 때문에 뒤에 91년도에 그걸 쓰면서 이것을 쿼테이션을 달아라가 아니라 그 문구 세 줄은 그 법을 제정하는 입법목적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냥 해서 그때 쿼테이션을 일부러 안 달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개된 자료냐, 아니냐 그 문제는 한국기업평가에서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 개선’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아까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업평가에서 그 내용을 다 해 가지고 외부에 워크숍을 하면서 90년도 말에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서 참고문헌에도 달고 거기에 쿼테이션도 달고 해서 그것을 지금 여기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91년에 논문을 썼는데 90년 말에 이미 발표가 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문헌에 그렇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참고문헌에 그것을 달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답변을 성실하게 하셨어야지요. 언제 미공개 자료냐, 공개되지 않은 자료냐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죄송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4대강에 대해서 한 번 더…… 왜냐하면 4대강은 정부는 ‘야당이라서’, ‘여당이라서’ 그걸 떠나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분명히 충족시켜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녹조현상이 상당히 심해 가지고 아까 화면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유독 4대강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강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 기후적인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올해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된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하고 입장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후적인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올해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된 건지 이런 부분에서 정부하고 입장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기본적으로 원래 녹조라는 것은 아까 하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량 그리고 수온, 수량 또 물 흐름 이런 게 적절하게 맞지 않으면 언제라도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게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조금 발생하고 넘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심한 이유는 유례없는 폭염과 또 기온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8월 중에 강수량이 급격하게 작년에 비해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요인이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를 막아서 물 흐름을 느리게 하다 보니까 체류시간이 증가돼서 그런그런 게 전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할 때 이게 홍수나 유량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이었지만 수질과 관련해서 녹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이런이런 후속조치 과제를 한 열두 가지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체류시간과 관련돼서 보 개방 문제라든지 보의 수위를 낮추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댐ㆍ보ㆍ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관계부처 간 검토를 해서 물 흐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심한 이유는 유례없는 폭염과 또 기온도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8월 중에 강수량이 급격하게 작년에 비해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요인이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를 막아서 물 흐름을 느리게 하다 보니까 체류시간이 증가돼서 그런그런 게 전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할 때 이게 홍수나 유량 이런 것은 좀 긍정적이었지만 수질과 관련해서 녹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이런이런 후속조치 과제를 한 열두 가지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체류시간과 관련돼서 보 개방 문제라든지 보의 수위를 낮추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댐ㆍ보ㆍ저수지 연계운영 방안을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 그 연구용역이 나오면 관계부처 간 검토를 해서 물 흐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러면 이 4대강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는 일단 홍수 예방이나 수자원 확보라든지 이런 쪽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관후보자 생각이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 팔십 분이 모여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아무리 물이 필요하다고 해도 상수원으로 쓰고 있는 수질이라면 정부는 지금까지 중장기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4년 말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선 거기서 제시한 12개 과제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일 것 아닙니까? 준공된 지 지금 한 3～4년 됐는데 이게 쭉 쌓이면 과학적인 분석 툴도 될 수 있을 거고 측정이나 이런 게 다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선 12개 과제를 시행해 가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4년 말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선 거기서 제시한 12개 과제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쌓일 것 아닙니까? 준공된 지 지금 한 3～4년 됐는데 이게 쭉 쌓이면 과학적인 분석 툴도 될 수 있을 거고 측정이나 이런 게 다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선 12개 과제를 시행해 가면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습니다.
지역 쪽으로 가면 4대강 보가 있는 데는 주로 보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견이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정부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안정적으로 정책의 일관성 있는 그러한 중장기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겠고, 이 4대강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 문제는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녹조를 저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저감은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노력을 하면서도 먹는 물에 있어서는 절대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그게 없게끔 고도정수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4대강이 그러면 홍수나 이런 것 같은 순기능, 그와 관련된 부분은 그 순기능을 계속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대강이 그러면 홍수나 이런 것 같은 순기능, 그와 관련된 부분은 그 순기능을 계속 더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신문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알루미늄의 함량기준이 음용수에서 정한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미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음용수에 들어 있는 알루미늄 허용기준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 비해서 4배 정도 높게 설정돼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게 안심할 수 없는 수치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알루미늄을 우리는 더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생활 중에서 양은냄비를 많이 쓰고요 쿠킹호일도 훨씬 많이 쓰고요 은박지도 많이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활 저변의 습관에서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을 늘상 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물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과 관련해서는 허용기준치를 외국에서 관리하는 기준치 정도로 낮춰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에 부합하니까 큰 문제 안 된다고 하시면 그것은 환경부장관이 되시고자 하는 분의 의지 치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알루미늄을 우리는 더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식생활 중에서 양은냄비를 많이 쓰고요 쿠킹호일도 훨씬 많이 쓰고요 은박지도 많이 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활 저변의 습관에서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을 늘상 섭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물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과 관련해서는 허용기준치를 외국에서 관리하는 기준치 정도로 낮춰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에 부합하니까 큰 문제 안 된다고 하시면 그것은 환경부장관이 되시고자 하는 분의 의지 치고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지금 통계를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알루미늄 수질검사 기준이 일본이나 EU하고 같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미국에 비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4분의 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루미늄을 많이 먹고 있다고.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대답을……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그렇다고 그게 양이 적고 지금 수질기준을 만족하니까 그냥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원수가 처리돼서 정수되어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알루미늄 농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마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24시간 상시적으로 정수되는 과정에서 늘 기준치가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농도가 체크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정수가 돼 있는 물을 떠서 그것을 그냥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원수가 처리돼서 정수되어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밖에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알루미늄 농도가 더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마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24시간 상시적으로 정수되는 과정에서 늘 기준치가 물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농도가 체크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두 번 정도 정수가 돼 있는 물을 떠서 그것을 그냥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수준이 낮더라도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걸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 화면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이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익광고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석 카피라이터가 만든. 이게 뜻하는 의미가 뭔지는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이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익광고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석 카피라이터가 만든. 이게 뜻하는 의미가 뭔지는 후보자님 잘 아시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
모르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생태를 양쪽으로 나눠 놓은……
아니요, 고속도로를 죽 뻗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그 나무 한 그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를 돌린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중간 부분에……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쉽지 않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쉽지 않은데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4㎞에 해당되는 도로를 그냥 하천 위에다가 건설을 했습니다.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었겠지요. 그래도 중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 드리느냐 하면, 다음 것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중국에 놓아진 다리의 전경입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에서부터 익산까지 가는 아주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것은 2061년에 아마 끝이 나게 되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아, 2032년에 끝나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군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군에 예당저수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저 마을을 얘기하는 이유가 예당저수지는 원래 형성돼 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농경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일부 있었던 마을을 수몰시켜서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 살고 있었던 마을 분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보상 일부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가서 만들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저 대흥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보상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주고 당신들 알아서 살라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저 마을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저기를 그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인 사적들 유물들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마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2009년에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섯 번째, 세계에서 백스물한 번째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고 나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주변에서 나는 농산물들도 어쨌든 팔 수 있는 판로들이 생기고 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시면 저기에 다른 색깔의 선이 둘레길 같은 게 3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이렇게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해서 실제로는 다른 지방에서 모범도시로 여기를 찾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내륙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을 내겠다고 해서, 저 빨간색이 그겁니다. 마을을 두 쪼가리 내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면 거기에 뭐 하늘다람쥐가 살고 황새가 살고 하면 그러한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옮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만 하고 그것으로 끝을 내요. 그러면 저분들은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늘다람쥐한테도 도토리 몇 개 주고 그냥 보상하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말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면, 저분들이 저 마을을 저렇게 일구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저 도로가 아니라 다르게 돌아가려면 돈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이런 것 싸우시라는 겁니다. 저 마을 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을 향유하면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가면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후세에 물려줄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쉽지 않은데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중국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4㎞에 해당되는 도로를 그냥 하천 위에다가 건설을 했습니다.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었겠지요. 그래도 중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 드리느냐 하면, 다음 것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중국에 놓아진 다리의 전경입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에서부터 익산까지 가는 아주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것은 2061년에 아마 끝이 나게 되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아, 2032년에 끝나는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예산군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군에 예당저수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저 마을을 얘기하는 이유가 예당저수지는 원래 형성돼 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농경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일부 있었던 마을을 수몰시켜서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 살고 있었던 마을 분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보상 일부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올라가서 만들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저 대흥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냥 보상 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주고 당신들 알아서 살라고 했으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저 마을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래서 저기를 그 근처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적인 사적들 유물들 이런 것들과 연계시켜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한. 그래서 마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2009년에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여섯 번째, 세계에서 백스물한 번째로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고 나니까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주변에서 나는 농산물들도 어쨌든 팔 수 있는 판로들이 생기고 해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보시면 저기에 다른 색깔의 선이 둘레길 같은 게 3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텐데요. 이렇게 걸어서 여행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해서 실제로는 다른 지방에서 모범도시로 여기를 찾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부내륙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을 내겠다고 해서, 저 빨간색이 그겁니다. 마을을 두 쪼가리 내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면 거기에 뭐 하늘다람쥐가 살고 황새가 살고 하면 그러한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것들을 옮기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만 하고 그것으로 끝을 내요. 그러면 저분들은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늘다람쥐한테도 도토리 몇 개 주고 그냥 보상하고 끝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말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면, 저분들이 저 마을을 저렇게 일구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저 도로가 아니라 다르게 돌아가려면 돈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이런 것 싸우시라는 겁니다. 저 마을 분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그 마을에서 마을을 향유하면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가면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후세에 물려줄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이 건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런 환경보전이나 기존의 문화적인 또 인간 삶의 가치를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더 두고 항상 정책을 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유념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시간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이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쭉 들어 봤습니다. 느낀 점은 후보자님께서 공직생활을 그래도 바르게 깨끗하게 잘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경부장관으로 내정이 된다 하더라도 참 환경부를 잘 이끌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 정책들을 쭉 보게 되면 사후약방문 정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6월 달에 본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 관련돼 갖고 유해물질, 니코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니코틴 살인사건 난 것 아시지요?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쭉 들어 봤습니다. 느낀 점은 후보자님께서 공직생활을 그래도 바르게 깨끗하게 잘해 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경부장관으로 내정이 된다 하더라도 참 환경부를 잘 이끌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부 정책들을 쭉 보게 되면 사후약방문 정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6월 달에 본 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 관련돼 갖고 유해물질, 니코틴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니코틴 살인사건 난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청문회 준비한다고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뉴스를, 얼핏 지나가는 뉴스로는 들었습니다.
전번 전체회의 때도 본 위원이 강조를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 좀 해 달라고 질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단속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된 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니코틴 용액 판매업체들 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시간상 제약 때문에 깊이는 못 봤습니다마는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바로는 관세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 점검도 하고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지, 아니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앞으로 만약에 장관으로 된다면 그 부분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에 내정되게 되면 꼭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고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요, 1차가 끝나고 이제 2차 계획 사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여기서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1차하고 2차에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듣기로는 1차 때는 DPF라고 그거를 이렇게 달아서 저감하는 그런 쪽으로 재원도 많이 투입하고 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 결과나 이런 데서 볼 때 효과라든지, 재원 효과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이제 2차에서는 달아 주는 그 물량은 조금 줄이고 아예 저공해차를 폐차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정책 방향을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계획을 보게 되면요, DPF 부착 지원 사업이 지금 7000억 이상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게 지금 아직, 수정계획이 금년 말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미세먼지 특별대책 한 거 그런 거 포함해서 그 수정계획을 만들 때 아마 반영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아, 그럼 이번 2차 계획 수정 시에 이걸 반영할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수정, 그렇게 아마 수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수정을 할 생각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떤 돈을 어떻게 빼서 어떻게 옮기고 이거까지는 제가 지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 쪽으로 늘려 주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내년 17년 예산도 그렇게 지금 방향이 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살생물질 관리 관련돼 가지고는 많이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국민들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화학물질안전청을 따로 좀 설립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좀 안정된 인식과 이런 부분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제품별․물질별 이렇게 따로 각 부처별 법을 가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또 관리 제품이 나올 때마다 뒤따라가다 보니까 후속조치,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나서 막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적어도 살생물질만큼 좀 통합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EU나 미국 사례를 참조해서 그 관리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는 과정에서 그걸 환경부가 전체 총괄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별도의 청이나 이런 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환경부 체제로 하면서 어떤 밑의 산하기관을 통해서 할 것인지 그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거를 지금 제가 판단할 정도까지는 아직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만금청을 만들 때, 정확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총리실에 있던 조직하고 국토부에 있던 조직을 떼어서 새만금청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외청을 만들어서 책임도 지고 다 해서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한 3년을 지나 보니까 또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를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 새만금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처럼 이게 외청이나 독립청으로 하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만금청을 만들 때, 정확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총리실에 있던 조직하고 국토부에 있던 조직을 떼어서 새만금청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외청을 만들어서 책임도 지고 다 해서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한 3년을 지나 보니까 또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를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금년에 새만금지원단이라는 조직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처럼 이게 외청이나 독립청으로 하는 게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강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모두발언 또 한 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 차량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렇게 공직에 계시고 또 국무위원후보자로 나오신 분이 쓸 수 있는 표현 중에는 강한 표현은 다 쓰셨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에서도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서는 차량 교체 명령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9월 달이면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지요?
그래서 오전 질의에서도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서는 차량 교체 명령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9월 달이면 폭스바겐 사태가 일어난 지 1년이 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여튼 폭스바겐에서는 임의설정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계속해서 리콜계획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젯적, 어느 정도 시점에서 그 인내심을 거두시고 차량 교체 명령을 내리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기 때문에 좀 깊이 해야 될 거 같은데, 문제는 지금 6월에 리콜명령 들어온 거를 반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뒤에 지금 거의 한 달, 한 두 달은 아직 못 됐지만 했는데 아직 임의설정 인정을 못 하겠다, 또 제출한 서류, 외국에 제출한 서류 갖고 와 봐라 하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뒤에 확실하게 장치를 강구하려면 어느 정도 기회를 부여해서 명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다음에는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우리는 그다음 더 강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겠노라라는 시그널을 보내서 저쪽에서 리콜명령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더 강한 어떤 조치를 받든지 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차량 교체 명령을 바로 내릴지 아니면 이게 법률적으로 볼 때 그 대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전조치를 취하고 내릴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법률적 검토나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거나 모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은 저의 의지나 각오를 말씀드린 거지, 그게 정책수단화 돼서 정책으로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지지 그렇게 딱 고, 스톱밖에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뒤에 확실하게 장치를 강구하려면 어느 정도 기회를 부여해서 명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다음에는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행을 안 하면 우리는 그다음 더 강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겠노라라는 시그널을 보내서 저쪽에서 리콜명령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더 강한 어떤 조치를 받든지 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게 차량 교체 명령을 바로 내릴지 아니면 이게 법률적으로 볼 때 그 대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전조치를 취하고 내릴지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법률적 검토나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리거나 모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은 저의 의지나 각오를 말씀드린 거지, 그게 정책수단화 돼서 정책으로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지지 그렇게 딱 고, 스톱밖에 없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9월이면 1년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9월 이전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 수단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폭스바겐의 이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고의성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고의를 통해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대기환경보전법 35조의 과징금 처분을 보면 그 조항이 너무 약합니다.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까지고, 또한 그 조항은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0억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까지 달아 놨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서 국민을 상대로 한 이런 자동차제작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과징금의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스바겐의 이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고의성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고의를 통해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해서 우리 국민들을 농락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대기환경보전법 35조의 과징금 처분을 보면 그 조항이 너무 약합니다.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까지고, 또한 그 조항은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0억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조항까지 달아 놨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서 국민을 상대로 한 이런 자동차제작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한다는 의미에서 과징금의 수준을 대폭 상향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위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차종별 과징금이 10억에서 100억으로 된 게 아마 금년에 법이 개정돼서 7월 28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10억에서 올릴 때 1000억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지만 우선 우리 국회에서 다 논의해 주셔서 100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그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는 지금 우리 개별법에, 하도급법을 비롯해서 한 6개 정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가습기살균제에도 해당이 되고 등등 이런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아마 징벌적 손해 이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별법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에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하겠고요. 다만 벌칙의 강화라는 게 국내의 입법 사례라든지 또 이게 과연 벌칙을 왕창 강화해서 그 효과 측면에서 이게 또 예고 효과는 있겠지만 국내에 다 공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에 저희도 적극 참여를 하겠고요. 다만 벌칙의 강화라는 게 국내의 입법 사례라든지 또 이게 과연 벌칙을 왕창 강화해서 그 효과 측면에서 이게 또 예고 효과는 있겠지만 국내에 다 공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 건과 관련해서 17조의 배상금을 때리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냥 조금 남겼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된 질의라도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후보자께서 현재 우리나라 생활화학제품과 또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짧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5년부터 화평법․화관법도 만들어지고 해서 나름대로 생활화학제품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체제는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생활 주변의 화학제품을 보면 이게 부처 간에 관리사각지대도 있고 또 물질 등록과 관련해서 소량인 경우에는 빠지는 부분도 있고 등등 해서 모든 제품을, 모든 물질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살생물제만큼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하에 지금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만들고 있고, 저도 우선 단계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국무조정실 2차장 시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등 부처 간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처음에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크게 두 번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13년에 많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을 때 관계부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피해자분들을 좀 고통을 조금이라도 정부가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치료비하고 또 장례비는 선지원하고 뒤에 가해기업한테 구상을 행사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데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금년에 들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데 저 가해기업이 인정을 안 하고 또 배상에 소극적인데 정부가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니까 생활자금도 지원을 하고 간병비도 지원하자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으로 결정하는 데 저희가 협의조정을 했고, 또 지금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지금 피해자분들이 겪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조사․판정을 해서 우리가 민간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준거기준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당초 18년까지 조사․판정을 끝내기로 했던 것을 최대한 물량과 자원을 투입해서 17년까지 끝을 내자, 그래서 4차까지는 다 17년까지 끝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폐 질환 위주로 지금 조사․판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폐 이외에 천식이나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될 수 있고 또 CMIT나 MIT와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조사․판정 기준을 폐 이외 질환 판정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내년까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신데 저 가해기업이 인정을 안 하고 또 배상에 소극적인데 정부가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니까 생활자금도 지원을 하고 간병비도 지원하자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으로 결정하는 데 저희가 협의조정을 했고, 또 지금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지금 피해자분들이 겪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조사․판정을 해서 우리가 민간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준거기준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당초 18년까지 조사․판정을 끝내기로 했던 것을 최대한 물량과 자원을 투입해서 17년까지 끝을 내자, 그래서 4차까지는 다 17년까지 끝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폐 질환 위주로 지금 조사․판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폐 이외에 천식이나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될 수 있고 또 CMIT나 MIT와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조사․판정 기준을 폐 이외 질환 판정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자라고 해서 내년까지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내정자께서 장관에 혹시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더 앞장을 서서 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를 다시 하나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 옥시 본사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버렸지요? 그것이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정말 이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하나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영국에서, 옥시 본사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버렸지요? 그것이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정말 이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가해기업인 옥시가 한국 브랜치(branch)지만 옥시 본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어려움이나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반성을 철저히 하고 피해구제와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정자께서는, 후보자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옥시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나왔을 때 나는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거나 또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지원조치가 있는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쉽게 얘기를 해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국민이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태도로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시행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오나 의지나 정신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가습기살균제의 PHMG, CMIT, MIT 그리고 차량용 에어컨, 공기청정기의 OIT 문제라든가 이런 유해화학물질로 국민들이 많이 걱정도 하고 피해도 많은데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얼마 전에 본 적 있습니다.
정수기업체 1위 코웨이에서 얼음정수기상 니켈 금속이 나온 문제로 피해자들이 피부질환, 물혹, 장염, 조산, 유산 이런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사용자 중에서 1126명이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정수기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정수기 부분 또 산자부가 관리하는 제빙기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소비자들 피해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환경부가 산자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서로 부처 간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얼음정수기는 환경부가 관리하는 정수기 부분 또 산자부가 관리하는 제빙기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소비자들 피해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인지도 의문스럽고 환경부가 산자부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서로 부처 간에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들어보신 적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국조실에 있을 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 간에 여기까지는 우리 소관이고 여기까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회색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국조실에서 조정을 해서, 제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치를 하려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아마 대책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이 정수기 관계자들 모임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오늘 자세히 묻지는 않을 거고요.
정수기 시장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1조 9500억 원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정수기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제도 정비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환경부가 물 관리 총괄 부처인데 이 정수기 인증에 관한 법제도도 이제는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기 시장 규모가 2014년 기준으로 1조 9500억 원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정수기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제도 정비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환경부가 물 관리 총괄 부처인데 이 정수기 인증에 관한 법제도도 이제는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중에 수질이라든지 또 얼음과 관련된 그 질에 관한 것은 당연히 환경부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수기라는 게 그 안에 보면 전자모터도 있고 또 산업부의 품질, 그러니까 전자제품 관리 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정수기 전체를 환경부가 해라, 전체를 산업부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정부 내에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환경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예.
그 가운데 야생동물과 관련해서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도시 조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식당에 멧돼지가 뛰어들고 사람들이 피하고 가재도구 다 엎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만 올해 상반기에 벌써 80번이나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저도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는데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야생동물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지금 인명 피해하고 농작물에 대해서만 피해 보상이 가능하지 가재도구나 집기 같은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그런 것은 아직 잘 모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지금 현재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가재도구나 집기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그런데 80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마련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생동물 관리라든가 피해 예방, 보상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미루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생동물 관리라든가 피해 예방, 보상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미루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세세하게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그게 지자체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가 제대로 안 하니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알아듣고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동일한 어떤 업무 기능을 놓고 해야 될 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어떤 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자꾸 중앙으로 가져오다 보면 중앙에 너무 업무가 집중되고 자율화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동일한 어떤 업무 기능을 놓고 해야 될 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어떤 업무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업무를 자꾸 중앙으로 가져오다 보면 중앙에 너무 업무가 집중되고 자율화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농작물하고 인명 피해만 보상이 되지,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가재도구나 집기류는 보상이 현재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도 이후에 혹시 후보자가 장관이 되시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이 문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었는데 지난 수년 동안 정부에서 제대로 된 원인규명이나 피해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요?
만약에 후보자님이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을 하셔야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서면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가 5명의 CMIT․MIT 단독 사용 피해자가 폐섬유화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1, 2단계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므로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이미 그렇게 정부에서 결정해서 지원을 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날, 사실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메이트,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라고 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인체에 분명히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고 폐에 손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정부에서까지 판정을 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인과관계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해 버렸어요.
사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인체에 무해라고 쓴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정을 했다면 CMIT․MIT에 대한 피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과관계가 분명히 증명이 돼 있는데도 ‘인체에 유해한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공정위 이 심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8월 24일 날, 사실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메이트, CMIT․MIT를 사용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라고 한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인체에 분명히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고 폐에 손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정부에서까지 판정을 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인과관계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해 버렸어요.
사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인체에 무해라고 쓴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정을 했다면 CMIT․MIT에 대한 피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인과관계가 분명히 증명이 돼 있는데도 ‘인체에 유해한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공정위 이 심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5명……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공정위의 결정은 이게 그냥 ‘무해하기 때문에 이게 무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니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러니까 이것은……
폐 손상과 관련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폐 이외 질환 문제 관련해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폐 손상 관련해서는 1명이 죽든 10명이 죽든 어쨌든 손상을 입은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러면 인과관계가 분명한 거지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의 지침을 뒤엎고 이렇게 판단한 것은 재심의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이게 자기들은 심판 기능을 하고, 그 해당되는 게 허위광고 표시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예,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임상실험이나 이런 거에서 나와서 폐 손상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인정한 그 부분 플러스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 동물실험……
아니요, 후보자님, 인체라고 하는 것은 폐도 인체고 코도 인체고 다 인체예요. 그런데 폐에 분명히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잘못된 얘기지요.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알기로는 무해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인체에 무해’라고 표시되어 있다니까요. 인체에 무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 그 광고에요?
예, 그렇다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그러니까요. 무해하다는 그 내용을……
장관님, 아니……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공정위를 제가 다르게,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런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손상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인체에 무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게 아닌 게 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위원회에서는……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지요. 그거를 후보자님께서 지금 계속 공정거래위원회 편을 들면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공정거래위원회를 제가……
재심의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연구 진행하고 있는 동물성 실험에서 나타난……
아니요, 같은 답변을 계속하실 거면 제가 그 답변 듣기를 거부하고요.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월 달 차관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간병비, 생활비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차관회의를 소집해서 기재부가 ‘간병비를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때 그 차관회의를 주재하셨습니까?
다음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6월 달 차관회의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간병비, 생활비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더니 차관회의를 소집해서 기재부가 ‘간병비를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때 그 차관회의를 주재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닙니다. 저는 차관이기 때문에 차관이 차관회의를 주재할 수는 없고요. 저희 국조실장이 차관회의를 주재했었는데 그 당시는 간병비를 소급 적용하지 말자라는 그 안건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자체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다만……
그런데 왜 이런 답변서가 날아온 겁니까, 기재부의?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답변서가 왜 날아온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됐었는데 이것을 뒤에 고시를 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제가 뒤에 파악을 해 봤더니……
잘못된 답변이지요, 그러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기재부에서 그렇게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기재부가 잘못된 답변을 하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기재부는 기재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간병비 소급 적용에 그러면 반대하는 의견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재부의 의견이 맞습니까? 기재부 일원이셨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기재부의 그런 판단이 옳았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재부는 의견을 낼 때 생활……
후보자님,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환경부장관으로서 싸움닭이 되시겠다면서요? 피해자의 간병비를 지원하자는 환경부의 의견에 대해서 기재부는 소급 적용하지 마라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아니, 후보자님의 판단이 무엇이냐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 그것은 기재부 의견하고 우리 환경부에서 당초에 했던 의견이 뭔지를 제가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재부랑 싸우겠다고 이야기 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제가 기재부를 두둔해서 싸우지 않겠다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니, 의견을 묻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알고 있는 팩트랑 조금 달라서……
아니, 팩트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후보자의 입장에서 기재부의 그런 판단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자세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아니, 복잡한 얘기도 아닌데 뭘 몰라요? 간병비를 소급 적용하자, 못 한다 그것에 대해서 못 한다는 입장이 맞냐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요, 그러니까 왜 소급 적용하지 말자고 의견을 기재부가 냈는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싸움닭 되시겠다고 말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으셔 가지고 기재부 편을 드시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안 하시고 기재부 나오면 또 더 수그러드시는 것 같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 그 협약이 사실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하나의 전환점이 됐지요?
아까 오전에 질문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 그 협약이 사실은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협력의 하나의 전환점이 됐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 협약에 지금 현재 가맹국이 195개국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 협약의 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전체 비준이, 55개국이 비준이 되면 여기 한 내용으로 포함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파리협정 후속조치로……
그렇지요. 그러면 후속이 되고 우리는 준수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질의서 답변 보니까 후보자님이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 확정한 걸 대단한 공적사항으로 계속 강조를 하시던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에서 굉장히 졸속이고 내용도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지금까지 공직생활에 공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 TF의 팀장을 하셨고 실무책임자를 하셨지요?
그렇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정부안이 네 가지 시나오리를 준비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제출한 서면질의서 답변 보니까 후보자님이 이번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7% 확정한 걸 대단한 공적사항으로 계속 강조를 하시던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은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절차에서 굉장히 졸속이고 내용도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지금까지 공직생활에 공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 TF의 팀장을 하셨고 실무책임자를 하셨지요?
그렇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정부안이 네 가지 시나오리를 준비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마지막 녹생성장위원회에 가서, 우선 국내 감축분에 대해서는 25.7%, 지금 3안을 제시하셨네요.
3안을 보면 지금 감축 후 배출량이 6억 3200만t, BAU가 지금 8억 5100만t이 되면 국내에 약 2억 2000만t을 줄이겠다, 그러다 갑자기 그 회의에다가 그 전에 어떤 공론화 과정에 없던 11.3%를 국외에서 감축하겠다, 국제 탄소시장에서 사 오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11.3% 같으면 감축량이 한 1억t 정도 됩니다. 25.7%와 11.3%를 합치면 37%, 약 3억 2000만t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요.
우선 11.3%라는 국제 탄소시장에서 사 오겠다는 안이 왜 갑자기 불쑥 나온 건가요, 그 안 자체가?
3안을 보면 지금 감축 후 배출량이 6억 3200만t, BAU가 지금 8억 5100만t이 되면 국내에 약 2억 2000만t을 줄이겠다, 그러다 갑자기 그 회의에다가 그 전에 어떤 공론화 과정에 없던 11.3%를 국외에서 감축하겠다, 국제 탄소시장에서 사 오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11.3% 같으면 감축량이 한 1억t 정도 됩니다. 25.7%와 11.3%를 합치면 37%, 약 3억 2000만t을 줄이겠다고 그랬는데요.
우선 11.3%라는 국제 탄소시장에서 사 오겠다는 안이 왜 갑자기 불쑥 나온 건가요, 그 안 자체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 4개 안 수립할 때까지 실무적으로 맡았고 그 뒤에는 저희 실무선은 떠나서 관계 장․차관 회의라든지 관련 전문가 회의라든지 녹색위원회라든지 국회 토론회라든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태스크포스팀장 직무를 계속 하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했지만 저희 밑의 실무선은 떠나서 위로 안이 올라간 상태였지요. 그 상태에서 이 25.7%를 가지고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볼 때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좀 더 전향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것을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 국제 탄소시장(IMM)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1억t을 사 오겠다고 그때 일단 예측을 하고 그 안에 넣은 근거가 뭔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 지금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2030년 목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단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2030년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5년 12월에 파리협정을 맺어서 저희가 냈을 때 37%는 말 그대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낸 거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5년 12월에 파리협정을 맺어서 저희가 냈을 때 37%는 말 그대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낸 거고……
그렇더라도 일단 이게 비준이 되면 조약으로서 일단 내용이 되는 것이고 준수의무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거기까지……
무조건,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이것은 조건부가 아니고 무조건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세부 슬롯(slot)의 내용은 9월까지 로드맵 수립할 때 해외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국내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세부 슬롯(slot)의 내용은 9월까지 로드맵 수립할 때 해외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국내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1억t을 살 수 없으면, 결국 우리가 지금 준수의무라는 것은 국내에서 그만큼 더 감축해야 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렇습니다. 37%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보면 구체적인 규칙에 대한 협상은 끝이 나지 않고 있는 단계지요, 시장 자체에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그 시장이 형성될지, 시장이 형성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을 사 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는 상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사 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해외에 진출해서 협력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인정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사 오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해외에 진출해서 협력사업을 해서 그 부분을 인정받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정받는 부분도 현재까지는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얼마만큼……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 계획을 지금 9월인지 10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하고 절차가 졸속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리고 또 이게 롤링플랜(rolling plan)이기 때문에 2020년에 다시 계획을 또 롤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약에 일단 들어가면 그것은 구속을 받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조약에서 2020년에 다시 롤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보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보라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또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성할 책임이 또 환경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최근에 어린이 유해환경 노출이 또 심각한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혹시 환경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또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가 어린이 등 취약계층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성할 책임이 또 환경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최근에 어린이 유해환경 노출이 또 심각한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혹시 환경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환경보건법 전체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아직까지.
환경보건법의 핵심 내용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보건법 안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을 조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도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어서 사실상 트랙을 전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초․중․고등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도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되어서 사실상 트랙을 전체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데 초․중․고등학교 그 안에 있는 운동장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우레탄이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고무소재를 바닥재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활동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에도 있고 어린이놀이터에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소관 부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교육부가 초중고를 관할하지만 환경부는 실내에 있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가 놀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체부가 국민운동장, 공원 같은 것을, 소관 부처가 굉장히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실은 이런 고무바닥재 문제랄지 이런 게……
최근에 폭염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어린이들은 실은 바닥에서 놀 때 바닥에 깔린 고무 같은 것을 직접 만져 보기도 하고 입에 갖다 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폭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고무폐타이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게 됐다라고 하는 여러 그런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시설의 그런 위해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소관 부처가 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환경부가 일정 정도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유해물질이나 어떤 위해성 여부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처의 책임이 각각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물도 저수지에 있는 물, 댐에 있는 물, 강에 있는 물에 대한 소관 부처의 책임이 다 각각 다른 데서 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물관리 통합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런 어린이 유해물질, 그러니까 어린이활동공간의 소관 부처가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하자면 교육부가 초중고를 관할하지만 환경부는 실내에 있는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가 놀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문체부가 국민운동장, 공원 같은 것을, 소관 부처가 굉장히 다양하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실은 이런 고무바닥재 문제랄지 이런 게……
최근에 폭염 문제가 발생하면서도, 어린이들은 실은 바닥에서 놀 때 바닥에 깔린 고무 같은 것을 직접 만져 보기도 하고 입에 갖다 대기도 하고 그러는데 폭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고무폐타이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게 됐다라고 하는 여러 그런 모니터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시설의 그런 위해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소관 부처가 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환경부가 일정 정도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유해물질이나 어떤 위해성 여부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처의 책임이 각각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물도 저수지에 있는 물, 댐에 있는 물, 강에 있는 물에 대한 소관 부처의 책임이 다 각각 다른 데서 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물관리 통합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런 어린이 유해물질, 그러니까 어린이활동공간의 소관 부처가 산재되어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로서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앞 번에 우레탄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국조실에서 금방 말씀하신, 각 부처에 산재가 돼 있어서 과연 이것을 기준은 누가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비용 부담은 누가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회의를 한 번 소집을 해서 이것은 그냥 회의 한 번 해 가지고는 되지 않겠다 해서……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국조실에서 관계부처 TF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지금 우레탄하고 체육공원의 바닥, 인조잔디 그 문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에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안의 실내놀이시설 이런 것의 관련 제품 기준이 보건복지부 있고 뭐 식약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통합하는 것을 하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에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안의 실내놀이시설 이런 것의 관련 제품 기준이 보건복지부 있고 뭐 식약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통합하는 것을 하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다만 그게 저희가 또 접근을 해 보니까 제품별, 대상별, 위치별 다 각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싹 묶어서 한 법으로 어느 부처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지금처럼 각 대상이나 지역이나 이것을 보면서 하면서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 안 하도록 협의체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을지 등등은 아직까지 심층 있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기존의 모든 부처 공히 안전한 어린이 환경보건이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 그게 있기 때문에, 타 부처랑 좀 협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른 국조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타 부처랑 협의할 일은 뭐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존의 모든 부처 공히 안전한 어린이 환경보건이라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부처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 그게 있기 때문에, 타 부처랑 좀 협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른 국조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타 부처랑 협의할 일은 뭐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님께서 보다 더 선제적으로 그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제가 총리실에 있을 때는 환경부에서 회의를 오면 환경부에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만약에 오게 되면 그때보다 더 비상한 각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저것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후보자 맞습니까?
저것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후보자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국무총리실 사회조정실장 할 때 카이네틱 댐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참 비법이다, 비방(祕方)이다. 문화재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댐 실패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이 카이네틱 댐 아이디어는 결국 실패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말을 돌려 합니까, 실패한 것을?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내가 볼 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문화재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그 얘기지 뭐 그렇게 말을 돌려 합니까?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왜 이걸 했느냐,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국무총리실에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까지 난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국무총리실 단독으로 했습니까, 혹시 청와대에서 누가 압력을 넣어서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왜 이걸 했느냐, 당시 문화재청에서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데 국무총리실에서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까지 난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 국무총리실 단독으로 했습니까, 혹시 청와대에서 누가 압력을 넣어서 한 것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당시에 반구대 암각화 문제가 상당히 보존, 매년 물에 잠기고 잠기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심각해서……
아니, 간단히 답을 하세요. 국무총리실 자체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에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관련 부처 전체 차원에서……
관련 부처 전체가 의견을 모았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문화재청에서는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간에 이거 지금 실패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처음에는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총리실에서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따라간 거지 뭐 이렇게 말을 돌려 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밀어붙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조금이 아니라……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희는 조금 억울합니다.
여하간에 28억 원 들이고 3년 낭비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대신에 3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 가지는 사업인데 이거 대실패했는데, 나는 박 대통령이 이런 것 몰라서 장관 지명한 것 아닌가 싶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3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안 했지만 그 과정에서 3년 동안은 물에 잠기지는 않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실패한 것이지 뭡니까? 원래 의도와…… 뭐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합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과학적으로 기술 검증을 해 보고 하자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중에 뒷말이 저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의견을 묵살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것은 사실관계는 아닙니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가 우세하다고 해서, 결국은 실패한 거잖아요.
자, 그것은 그 정도만 합시다.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요.
후보자가 총리실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주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것은 그 정도만 합시다.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갈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실패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좀 확인이 필요한 것인데요.
후보자가 총리실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주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주관이라기보다도 실무적으로 방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했으니까 주관한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제가 듣기에는 환경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수요를 좀 대체하고 연료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해서 외국처럼 가스차의 규제를 풀자는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외됐다고 그래요. 후보자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그 당시 환경부나 공정위원회의 어떤 입장, 산자부의 입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거기서 어떤, 제가 듣기에는 환경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차 수요를 좀 대체하고 연료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해서 외국처럼 가스차의 규제를 풀자는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외됐다고 그래요. 후보자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그리고 그 당시 환경부나 공정위원회의 어떤 입장, 산자부의 입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 실무회의 할 때는 논의가 안 된 사항인데요.
그런 것이 지금 실무선에는 안 되고 산업부에서 반대했다는 게 사실이 아닌가요? 아시는 바가 없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실무적으로 할 때는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은.
그러면 그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보도에 나왔는지 자체도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특수한 언론이지만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미세먼지 대책 만들 때 결코 환경 쪽에 배치되게 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논의가 없었다 그러면 그 보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기지 환경 문제는 치외법권으로 지금 다뤄지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전국의 미군기지 중에서 가장 많은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2000년의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의 녹사평역 사건, 2006년의 캠프킴 유류유출사고 등 내외적인 환경오염 사고만 1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개략적으로 보고받았는데 14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관정을 분석해서 1차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지금 비공개로 처리된 부분인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시민사회단체가 소송을 걸어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환경부가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것은 보고받았습니다.
현재는 용산 미군기지의 내외부에서 한미 양측이 4차 환경오염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3차 진행 중……
3차, 예.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정부는 조사 결과를 지금까지 은폐하고 또 3차 조사도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계획과 방법, 규모에 대해서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관되게 불통의 자세를 지금 고집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국민들의 알권리, 우리 국민들의 환경주권을 외면할 정도로 뭐가 더 중요한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님께 여쭙겠는데요.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어느 순간에는 괴담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와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여쭙겠는데요.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의혹과 불안이 어느 순간에는 괴담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는 기지 내부의 오염 정보와 조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아마 3차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공개 문제는 이게 환경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기지 내부이기 때문에 이게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이렇게 같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환경 문제로 접근해서 바로 그냥 딱 답을 내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조사가 아마 한 달 이내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로 마무리 되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그 정보공개에 대한 조치방안을 외교부․국방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모여서 미국 측하고 아마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게 외교나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환경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게 외교나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환경부의 입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저희는 환경부 입장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의 의지나 소신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저희는 제시를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이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과 비용 발생을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오염된 반환 미군기지를 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님, 혹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오염된 반환 미군기지를 정화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돈 절대액수는 잘 모르고 24개 정도의 사이트가 지금까지 그런 환경오염 때문에 그리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한 2100억 원 정도 지금 지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에 부산시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부산에 있는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타결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3억 원으로 비용을 추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염 정화비용이 14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추가된 비용을 국민 세금인 국세로 지불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2010년에 부산시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키로 하고 부산에 있는 하야리아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타결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 3억 원으로 비용을 추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오염 정화비용이 14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추가된 비용을 국민 세금인 국세로 지불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미처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나 그런 부분도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 특히 환경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반환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선례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라고 일부 지자체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미국에서 보는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2의 하야리아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한국이 미군기지 내에 있는 환경오염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고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후보께서 서면답변으로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반환 비용을 전가하는 그런 선례로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라고 일부 지자체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미국에서 보는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2의 하야리아 협상이 되지 않도록 한국이 미군기지 내에 있는 환경오염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고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도록 SOFA를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후보께서 서면답변으로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생각이나 만들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한미군과 환경오염 그것으로 발생하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SOFA 양해각서에 의해서 저희하고 미군 측에서 해석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존재해서 지금까지 타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외교․국방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그것을 다 같이 해서 관계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해소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환경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한미군과 환경오염 그것으로 발생하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SOFA 양해각서에 의해서 저희하고 미군 측에서 해석하거나 접근하는 방법이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견이 존재해서 지금까지 타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외교․국방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그것을 다 같이 해서 관계부처 간의 이견을 어떻게 해소하고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환경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지만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부와 환경부장관 후보자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가습기살균제 소비자안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을 때 몇 가지 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 안 한 게 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 외에 또 뭐가 있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경부에서 하겠다고 한 게 있고 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대처를 하기로 한 게 있는데 그 기구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기구 이름 뒤에 계시는 국장님 혹시 뭔지 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해서 정부합동대책으로 만들기로 한 기구 아직까지 만들지 않은 게 뭔가요? 그것 찾아보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4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 2014년 12월 말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166쪽에 보면 생태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나왔는데요, 설립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이 4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 것 같던데,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실 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읽어는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구가 실지로 지금 현재 설립이 됐는지 앞으로 설립을 할 건지 그 부분은……
후보자님 모르시면 뒤에 계신 국장님 답변하세요.
생태기술지원센터 설립했나요?
생태기술지원센터 설립했나요?
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아직 설립이 안 됐고요. 이것은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립이 안 됐고요. 이것은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4년 말에 이루어진 4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인데 지금 2016년 8월이거든요.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뭐예요?
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정경윤 조직 신설 문제라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관계부처 협의는 어디 어디하고 협의하셔야 되나요?
환경부물환경정책과장정경윤 일단 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혁신처하고 또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수생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했었고요, 아니면 국립환경과학원 내의 수생태 쪽에 신설하는 방안을 양쪽으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4대강사업조사평가보고서는 후보자님 잘 아시는 대로 총리실에서 주관했어요. 그리고 환경부가 생태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총리실에서 채택한 보고서에 생태기술지원센터 설립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과장 답변처럼 저렇게 해 가지고 이것 설립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이게 우리 환경부의 현실입니다. 우리 환경정책의 현실이에요.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가습기도 그렇고 그렇게 초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4대강 사업도…… 이러니까 정부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환경부만큼은 정부 신뢰를 플러스시키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지금 떠맡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얼마나 험난하고 지난한지를 잘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환경부가 중심잡고 환경을 지키시려면 왜 싸움닭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후보자께 요구하시는지를 한 번 더 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얼마나 험난하고 지난한지를 잘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환경부가 중심잡고 환경을 지키시려면 왜 싸움닭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후보자께 요구하시는지를 한 번 더 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애정 어린 조언으로 새기고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규 후보자는 비교적 대과 없이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다라고 평가하면 만족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조금만 점수를 주시면,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30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다’ 이것만 한 줄 더 첨가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환경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적격한가를 따지는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비전문가 또 거기에 책임성이나 성실성이나 이런 건 골고루 갖추어졌는지 이런 걸 따져 묻는 자리이고, 또 하나 환경부 공무원들이 경제논리에 우선되는 후보자가 우리 환경부에 와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털어 내기 위한 청문회 자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환경부장관의 덕목은 우선 전문성은 기본이고요, 성실성, 책임감 그리고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철학 이 세 가지 기본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실성 부분에서 조경규 후보자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동안 79회의 이사회 중에 단 일곱 번만 참석했어요. 이 중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스물두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단 한 번 참석했고 그것도 대리참석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서면 질의․답변을 보면 ‘검토 결과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당연직 이사제를 운영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비전문가 또 거기에 책임성이나 성실성이나 이런 건 골고루 갖추어졌는지 이런 걸 따져 묻는 자리이고, 또 하나 환경부 공무원들이 경제논리에 우선되는 후보자가 우리 환경부에 와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털어 내기 위한 청문회 자리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는 환경부장관의 덕목은 우선 전문성은 기본이고요, 성실성, 책임감 그리고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철학 이 세 가지 기본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성실성 부분에서 조경규 후보자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그동안 79회의 이사회 중에 단 일곱 번만 참석했어요. 이 중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스물두 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단 한 번 참석했고 그것도 대리참석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서면 질의․답변을 보면 ‘검토 결과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왜 당연직 이사제를 운영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당연직 이사가 지금 정부에서 나가는 당연직 이사가 두 사람입니다. 주무부처 당연직 이사가 있고 기획재정부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
시간관계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공무원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 건지 후보자 본인의 비성실성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따져 보고 싶은 건데, 어쨌든 본인은 큰 문제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공무원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얘기하는 건지 후보자 본인의 비성실성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따져 보고 싶은 건데, 어쨌든 본인은 큰 문제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성실성과 관련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임감 부분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임 시에 MB의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인원을 대폭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답변에서 ‘관계부처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보자의 이름으로 나간 언론에는 ‘자원외교, 4대강 관련 공공기관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 타 기관들에게는 비정규직 또는 외주를 주라고 했습니다’라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는 실패한 사업인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무리하게 인력 증원을 해 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임회피로 일관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경제부처에 우선한 환경철학의 부재다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무조정실 재직 당시에 환경부 기후변화와 관련한 권한을 축소시킨 것을 질의했는데 계속 잘 했다고 그랬어요, 조정을 잘 했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 한 게 아니라 경제부처 입맛에 맞는 결정만 해 놓고 잘 했다고 한다면 과연 경제부처의 트로이목마로 온 건 아닌가 제가 오전에 그렇게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 부분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 재임 시에 MB의 자원외교 그리고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인원을 대폭 늘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답변에서 ‘관계부처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보자의 이름으로 나간 언론에는 ‘자원외교, 4대강 관련 공공기관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 타 기관들에게는 비정규직 또는 외주를 주라고 했습니다’라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후보자는 실패한 사업인 자원외교, 4대강 사업에 무리하게 인력 증원을 해 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임회피로 일관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경제부처에 우선한 환경철학의 부재다 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국무조정실 재직 당시에 환경부 기후변화와 관련한 권한을 축소시킨 것을 질의했는데 계속 잘 했다고 그랬어요, 조정을 잘 했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잘 한 게 아니라 경제부처 입맛에 맞는 결정만 해 놓고 잘 했다고 한다면 과연 경제부처의 트로이목마로 온 건 아닌가 제가 오전에 그렇게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조금……
답변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우선 아까 말씀하신 책임감과 관련해서, 공공혁신기획관 할 때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나 그런 내용으로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했다면 아까 그 신문에 나온 게 오보일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청년실업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공공기관을 스퀴즈(squeeze)해서 효율성 중심으로 해서 인원을 줄이는 정책을 썼었습니다. 제가 공공혁신기획관 하면서부터 연간 채용하는 인원들을 50% 이상 대폭 늘렸습니다. 그 대폭 늘리는 것 안에 아까 말씀하신 자원 기관도 있고 수자원공사나 이런 기관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년실업 대책과 관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이런 인력으로 대체를 해라’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저희가 지침도 내려보냈는데요, 공공기관이 사업이 는다고 해서 한 번 늘린 인원은 다시 뒤로 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잘 분석해서 일시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외주에 위탁을 줘도 될 만한 단순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공공기관 전체 본류를 외주나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성실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저희가 9시에 출근시간입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거의 10여 년 이상 항상 출근을 7시 반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때 외부평가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아까 공공기관 관련한 이사회 불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끊어진 건데 기획재정부의 당연직 이사는, 제가 그때 맡고 있는 당연직 기관이 48개 기관의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는 경영지침이나 예산과 관련된 게 정부지침에 어긋날 경우에 현장에 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하고 그 전에 기관에서 그 지침을 다 지키고 큰 문제가 없으면 편의상 주무부처 국장이 가서 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기획재정부 국장은 가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곱 번, 여덟 번 간 기관들은 문제가 있었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당시에 환경부 소관 기관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기관 총리실로 이관 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는 조정하면서 개입은 했습니다마는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가 다 모여서 토론한 결과지 제가 단독으로 이 기관을 총리실로 옮기자 또 이것을 기재부로 옮기자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전체 장․차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런 게 있으니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또 설사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의지가 좀 해태해지면 안 되니 경계를 삼고 앞으로 더 잘하라 이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앞으로……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이런 인력으로 대체를 해라’ 이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저희가 지침도 내려보냈는데요, 공공기관이 사업이 는다고 해서 한 번 늘린 인원은 다시 뒤로 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잘 분석해서 일시적인 사업이나 아니면 외주에 위탁을 줘도 될 만한 단순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지 공공기관 전체 본류를 외주나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성실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저희가 9시에 출근시간입니다, 그런데 기재부하고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면서 거의 10여 년 이상 항상 출근을 7시 반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그때 외부평가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아까 공공기관 관련한 이사회 불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끊어진 건데 기획재정부의 당연직 이사는, 제가 그때 맡고 있는 당연직 기관이 48개 기관의 당연직 이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는 경영지침이나 예산과 관련된 게 정부지침에 어긋날 경우에 현장에 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하고 그 전에 기관에서 그 지침을 다 지키고 큰 문제가 없으면 편의상 주무부처 국장이 가서 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기획재정부 국장은 가지 않는 게 통상적인 관례였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곱 번, 여덟 번 간 기관들은 문제가 있었던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 당시에 환경부 소관 기관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 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기관 총리실로 이관 문제는 제가 실무적으로는 조정하면서 개입은 했습니다마는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가 다 모여서 토론한 결과지 제가 단독으로 이 기관을 총리실로 옮기자 또 이것을 기재부로 옮기자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전체 장․차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런 게 있으니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또 설사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혹시라도 그런 의지가 좀 해태해지면 안 되니 경계를 삼고 앞으로 더 잘하라 이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과 없이 살아온,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시민이다 이런 평가가 만족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이 자리는 환경을 총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적격한가 그것을 따지고 묻는 자리입니다. 스물두 번의 회의에 큰 문제가 없었다…… 환경부가 그렇게 문제가 없었나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게? 그리고 언론에 본인 기사가 떴으면 그때 당시에 해명이라도 했어야지 지금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부인하면 되는 겁니까?
어쨌든 국무조정실에 있을 때 단독 결정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면 앞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 싸움닭이 돼서 내 책임하에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국민의 우려와 또 환경부 공무원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무조정실에 있을 때 단독 결정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이면 앞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 싸움닭이 돼서 내 책임하에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국민의 우려와 또 환경부 공무원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임이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지금 위원회의 당연직 역할 관련되어 가지고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의 당연직은 각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참석하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지금 이용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직 이사는 항상 더블로 갑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주무부처와 전체 총괄로 기획재정부가 가는데 거기에서 롤이 주무부처는 그 부처의 정책과 관련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라든지 경영혁신 일반에 대한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데 주로 기획재정부의 이사는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오십 개 기관을 참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매월 이사회가 한 번 열리면 사오십 번을 참석을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애정이 없거나 그 업무에 대해서 해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는 현장을 가지만 그 전에는 사전적으로 의견을 줘서 대부분 조율을 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성격마다 다 다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뜻 국민들이 듣기에는 직무해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바로 접하는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바로 접하는 게 추경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추경.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추경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일에 예결산위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환경부 추경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71억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371억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들은 대충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농어촌 환경개선도 들어 있고 미세먼지 대책도 들어 있고 지금 한 십여 개 사업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관련되어 가지고 선박 발주가 한 네 척이 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가 어제 부산의 한진중공업을 다녀왔는데 추경이 빨리 안 되니까 아우성이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추경 관련되어 가지고 예결산을 했을 때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당시에 지적받은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못 했고 다만 환노위에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살펴 주셔 가지고 당초보다 조금 증액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갔다고 이야기……
아니, 하시고자 하는 사업 관련 되어 가지고 세부사업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겠습니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연내 집행 가능해야 되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데 지금 사업들 면면을 보면 특히 선박 관련되어 가지고는 과연 연내 집행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관련되어 가지고는 반드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매칭이 과연 이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연내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결의를 갖고 있고 어떻게 추진해 가고 1300억이라는 추경 예산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다 소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각오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 연내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결의를 갖고 있고 어떻게 추진해 가고 1300억이라는 추경 예산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다 소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각오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지금 30일에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해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만 추경이 합의가 된다면 저희가 사전에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가 추경이 정해지는 즉시 집행 절차에 돌입해서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충분히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관련되어 가지고 선박 네 척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다 가능하겠습니까? 실효성이 있을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아마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으로 이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추경의 목적을……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을 줘서 경제를 살리는 데 목적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예를 들면 100억이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집행을 해야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라서,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실무자 이야기로는 100이라면 선급금으로 일단 70%를 금년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모쪼록 후보자께서는 이 추경 관련돼 가지고는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바짝 신경 쓰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경 원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소중하게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집행에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강에 대해서 또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녹조 발생은 보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천 유량 증가와 보 관리수위 하향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보의 수위를 좀 낮춰서 더 많은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냈던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녹조 발생은 보에 의한 체류시간 증가가 주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천 유량 증가와 보 관리수위 하향 조절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보의 수위를 좀 낮춰서 더 많은 물이 흐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체류시간을 줄여라.
그러겠지요.
또 수자원공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도 8개의 보를 동시에 열어야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수자원공사의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결국 근본적으로 낙동강, 죽어 가고 있는 강 4대강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물의 흐름을 자연 그대로 되살리는 방식이 아니냐.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국가기관에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보를 통해서 흐르는 물을 수위를 낮춰서 더 많은 물이 흐르게끔 보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국가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가 미래를 내다본다면 보를 상시 개방하거나 혹은 보를 철거해서 다시 재자연화하는 문제까지도 미래를 내다보고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을 계속 미뤄 두고 미뤄 둬서 더 큰 재앙이 생긴다라면 그때는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면 장단점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보 상시 개방, 보 철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수자원공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도 8개의 보를 동시에 열어야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권고사항이나 수자원공사의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결국 근본적으로 낙동강, 죽어 가고 있는 강 4대강을 살리는 것은 결국은 물의 흐름을 자연 그대로 되살리는 방식이 아니냐.
그런데 당장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국가기관에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겠지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보를 통해서 흐르는 물을 수위를 낮춰서 더 많은 물이 흐르게끔 보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국가기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가 미래를 내다본다면 보를 상시 개방하거나 혹은 보를 철거해서 다시 재자연화하는 문제까지도 미래를 내다보고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것을 계속 미뤄 두고 미뤄 둬서 더 큰 재앙이 생긴다라면 그때는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면 장단점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보 상시 개방, 보 철거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철거의 장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라는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것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얼핏 제가 아는 지식 가지고는 우선 물 흐름을 빨리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수질 문제라든지 녹조 문제 거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 철거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2개 다 비슷한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이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둘 다 물 흐름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있겠지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면 4대강에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발생은 하겠지만 지금보다 많이 농도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지요.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의 용존산소량이 제로인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것은 이제 과학적인……
물이 흐르니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개선이 되겠지요.
그리고 만약에 보를 철거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 밑에 끊임없이 퇴적물들이 쌓이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정애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까지 과감하게 한번, 미래를 내다보는 부처의 수장이 되실 분이신데, 검토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으로 인한 장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단점도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보를 상시 개방하고 보를 철거하면 어떤 부작용, 단점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우선 제가 얼핏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상시 개방을 한다고 하면 원래 보를 만들어서 4대강 사업을 한 목적이 많이 상실될 것 같습니다, 홍수 조절 문제라든지 수자원 수량 확보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보를 당초에 만들어서 4대강 사업을 하자라고 했던 그런 기능들도 상당히 상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와 수자원공사가 보를 열어서 물을 흐르게 하자고 했던 얘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보를 해체하자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 보를 좀 개방하자 이 문제는……
개방을 해도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한다라는 것하고는 상충되는 의견 아니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그러니까 보를 개방하는데 그것을 상시․영구 개방할 거냐 아니면 여름철에 녹조가 많고 수질이 좀 안 좋아졌을 때 일정 기간 개방을 해서 그것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한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확보하는 이런 것은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현재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한 권고에 따라서 댐․보․저수지 연계 운영기준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게 제가 알기로는 9월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개방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보 원래의 기능을 해야 되는지 그거 한 가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드는 재원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다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저도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방금 후보자님과 제가 주고받은 대화에서 보의 문을 열어 둔다는 얘기는 그만큼 홍수에 대비한다든지 수자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강을 살려야겠다라는 게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도 그런 의견인 거고 심지어는 수자원공사도 8개 보를 다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수자원공사가 수자원 확보라는 목표를 버리지 않았다라면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저는 그렇다 그러면 4대강을 처음 할 때 내세웠던 그 전제가 물음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이 전제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시 개방하고 심지어는 보 철거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 자연을 그대로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 그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녹조가 심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하천 유지량을 좀 늘리고 또 보의 관리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댐․보․저수지를 같이 연계 운영할 거냐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가서 보 철거나 보 상시 개방과 같은 근원적인 처방과 관련된 것을 또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2단계로 있을 수가 있는데, 전자는 지금 정부가 하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가 완공된 지 한 3,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과학적인 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당장 보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나아가서 보 철거나 보 상시 개방과 같은 근원적인 처방과 관련된 것을 또 검토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2단계로 있을 수가 있는데, 전자는 지금 정부가 하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가 완공된 지 한 3,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니까 과학적인 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당장 보를 철거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는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수도권 매립지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와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와 관련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때 제가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난해 5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현재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사용 연장을 합의한 지가 1년이 지났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합의 내용을 보면 매립지 반입 수수료 50%를 가산해 인천시의 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서울시와 환경부 명의 부지와 권한을 인천시로 넘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러나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관리하고 있는 공사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234억 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립지 사후 관리를 위해 적립한 적립금을 모두 사용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안전 폐기물 매립지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안전 폐기물 매립지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도 이것을 4자가 협의를 할 때 검토해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자라는 게 그 방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3개 시도가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어떻게 하면 매립지공사의 재정을 지금 말씀하신 적자에서 탈피해서 좋아지게 할 건지 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정이 되시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저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바로 매립지관리공사의 적자는 반입 수수료의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지난해 4자 합의로 50% 가산금이 결정되면서 반입 수수료 현실화는 더 어렵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또 계획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립지관리공사의 적자는 반입 수수료의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지난해 4자 합의로 50% 가산금이 결정되면서 반입 수수료 현실화는 더 어렵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또 계획이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답변을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의 협의 끝에 어렵게 4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의 선결 조건을 잘 이행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매립지공사 적자 문제라든지 거기에 반입 수수료 현실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가 그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한번 세세하게 챙겨 보고 현장도 가 보고 거기 이야기도 들어 보고 전문가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의 협의 끝에 어렵게 4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의 선결 조건을 잘 이행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매립지공사 적자 문제라든지 거기에 반입 수수료 현실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가 그 내용을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한번 세세하게 챙겨 보고 현장도 가 보고 거기 이야기도 들어 보고 전문가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참 매립지라는 게 정말 지정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서형수 위원께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7% 감축 중 25.7%는 국내에서 줄이고 11.3%는 해외의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후보자께서 말씀을, 답을 주셨거든요.
아까 서형수 위원께서 온실가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7% 감축 중 25.7%는 국내에서 줄이고 11.3%는 해외의 배출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충당하기로 후보자께서 말씀을, 답을 주셨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가 보시기에는 국내 감축분 25.7%가 국내 기업이 줄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 안을 만들 당시에 상당히 어렵다고 산업계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산업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래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산업구조를 바꾸더라도 지금과 같은 높은 제조업 비중이라든지 석탄 발전 중심의 이런 걸 가져가면 안 된다,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잡자, 그래서 25.7%를 잡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나머지 11.3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사 온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우리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보충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지금 반대로 해외 배출권을 구입하지 말고 국내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보시는지, 반대쪽에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요, 지금은 25.7%도 어려운 수준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1.3%를 해외에서 하는 게 달성이 안 되면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다른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더 줄여야 됩니다. 37을 맞춰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모두발언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 하면 ‘2017년까지 전국 11개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서 소도시, 농촌지역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환경부 2015년 결산 내역을 봤더니 8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 통영시 원동의 시범사업이 전액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원동마을과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직접 요청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마을 주민들이 ‘원동마을 친환경에너지마을사업을 반대합니다’ 하면서 ‘친환경에너지마을 알고 봤더니 음식물 처리장이다’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5년 4월에 원동마을 주민들이 통영시의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사업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여기 모두발언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2014년에 감사원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가동률이 평균 66% 수준이라면서 설계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고 시설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고요. 또 환경부가 2014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7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들의 가동률 역시 평균 62.2% 수준입니다.
후보자님,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대상 마을에 대해서는 대상 마을의 주민 의견 수렴하고 동의 절차도 마련해야 되고 사업타당성 평가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는 이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환경부 2015년 결산 내역을 봤더니 8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던 통영시 원동의 시범사업이 전액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원동마을과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직접 요청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마을 주민들이 ‘원동마을 친환경에너지마을사업을 반대합니다’ 하면서 ‘친환경에너지마을 알고 봤더니 음식물 처리장이다’ 이렇게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5년 4월에 원동마을 주민들이 통영시의회에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사업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여기 모두발언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2014년에 감사원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가동률이 평균 66% 수준이라면서 설계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고 시설 성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고요. 또 환경부가 2014년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7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시설들의 가동률 역시 평균 62.2% 수준입니다.
후보자님,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대상 마을에 대해서는 대상 마을의 주민 의견 수렴하고 동의 절차도 마련해야 되고 사업타당성 평가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는 이 사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콘셉트가 기피시설에다가 그걸 바이오가스를 비롯한 자원화시켜서 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해서 에너지 문제와 쓰레기 문제 이런 걸 같이 해결하자 하는 이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바로 본사업을 시작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3개의 시범사업을 먼저 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부에서 홍천을 했고 미래부에서 진천인가 하고 이렇게 해서 3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거기에서 계속 리바이즈(revise)를 해 가면서 본사업을 환경부에서 10개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처에서 6개 해서 지금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해 주시는 그 사항은 우선 주민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거나 주민이 안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로 본사업을 시작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3개의 시범사업을 먼저 하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환경부에서 홍천을 했고 미래부에서 진천인가 하고 이렇게 해서 3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거기에서 계속 리바이즈(revise)를 해 가면서 본사업을 환경부에서 10개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처에서 6개 해서 지금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해 주시는 그 사항은 우선 주민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게 이 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거나 주민이 안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지금 5개 착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주민들이 원해서,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아까 추진 과정에서, 지금 거기에서 나온 에너지를 잘 써야 주민 소득원이 당초 기대대로 되는데 그 가동률이 낮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차질이 빚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지자체, 중앙부처 또 주민 이렇게 삼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진 과정에서, 지금 거기에서 나온 에너지를 잘 써야 주민 소득원이 당초 기대대로 되는데 그 가동률이 낮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차질이 빚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지자체, 중앙부처 또 주민 이렇게 삼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후보자께서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얼추 1800명 정도……
예, 2015년 기준으로 1866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1684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후보자가 2010년 12월에 기재부의 공공혁신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공공기관 정원 확충과 관련해서 인터뷰한 게 있던데요,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정원을 더 줄여야 하는 공공기관은 필요한 인력이 있더라도 신규 충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하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외주를 주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보자가 주장하고 추진했던 공공기관 혁신의 결과가 오늘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증가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하는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인력, 특히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자로 분류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안 되는 전문직 박사라든가 기술사 등 고학력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보자가 주장하고 추진했던 공공기관 혁신의 결과가 오늘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증가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하는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정규직 연구인력, 특히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자로 분류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안 되는 전문직 박사라든가 기술사 등 고학력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연구인력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공공혁신기획관도 하고 공공정책국장도 해서 공공기관의 인력정책 또 정원 관련 정책을 잠시 다뤄 본 적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언론에 비정규직을 많이 늘려라 이렇게 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용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본심은 그렇게 안 했는데 언론상에 그렇게 나왔다는 걸로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제가 그 요인들은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인지. 다만 공공기관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량이 소요가 되거나 정규적인 사업으로 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라는 거지 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비정규직으로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1800여 명이 그런 기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중에 비정규직 문제 이것은 지금 환경부 산하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의 연구기관들도 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면 그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규직으로 다 뽑을 수가 없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인지 15년에 저희가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줘서 가능하면 이런이런이런 조건에 맞는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통계로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관에서 한 6만 4000명 정도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는 제가 그 요인들은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떤 요인 때문인지. 다만 공공기관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업량이 소요가 되거나 정규적인 사업으로 하지 않고 외주를 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라는 거지 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비정규직으로 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1800여 명이 그런 기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은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연구인력 중에 비정규직 문제 이것은 지금 환경부 산하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의 연구기관들도 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면 그 프로젝트가 다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규직으로 다 뽑을 수가 없는 이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인지 15년에 저희가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줘서 가능하면 이런이런이런 조건에 맞는 비정규직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라라고 해서 제가 통계로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관에서 한 6만 4000명 정도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오전에 정부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정책이 매우 미흡하고 그리고 여타 부처들이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환경을 상당히 파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는 공감을 나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까지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은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공정거래위원회나 기재부 관련된 저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뜻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동물들 중에 천연기념물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동물들 중에 천연기념물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두루미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천연기념물이 산양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물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산양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217호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800여 마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하는 것도 환경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지요?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산양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217호고 지금 전국적으로 한 800여 마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하는 것도 환경부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기능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양이 움직일 수 있는 반경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700～800m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이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양이 그나마, 이 조금 남아 있는 산양이 서식하고 있는 설악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거기에 가서 땅을 파고 굴삭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이 산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산양이 그나마, 이 조금 남아 있는 산양이 서식하고 있는 설악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거기에 가서 땅을 파고 굴삭기가 들어오고 이러면 이 산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작년 7월에 공원관리위원회에서 거기 시범사업을 결정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많은 논의,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산양 보호대책 없습니다. 제대로……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때 민간 전문가도 다 참여해서 논의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살펴본, 그리고 보고도 받아 봤는데 전혀 미흡합니다. 산양 개체수를 확인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말 엉터리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이것도 좀 바로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게 아마 7개 전제조건 안에 들어 있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나 공원사업 허가․시행 과정에서 체크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하기 위한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자연히 환경성조사 자료를 받았고 2015년에 이 자료를 토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2016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사업비에서 무려 127억이 증가했고 토지 훼손 면적이 7만, 수목 훼손 수 251주 이렇게 전부 굉장히, 그러니까 초기에 승인을 받을 때의 자료가 굉장히 축소되어서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축소되고 왜곡된 자료로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사를 통과시켜 줬다고 한다면 이 심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하기 위한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자연히 환경성조사 자료를 받았고 2015년에 이 자료를 토대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2016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사업비에서 무려 127억이 증가했고 토지 훼손 면적이 7만, 수목 훼손 수 251주 이렇게 전부 굉장히, 그러니까 초기에 승인을 받을 때의 자료가 굉장히 축소되어서 보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축소되고 왜곡된 자료로 국립공원위원회가 심사를 통과시켜 줬다고 한다면 이 심사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서 작년에 이것을 결정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을 가지고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의 정부 사업이라는 게 환경영향평가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실시계획을 가지고, 실시계획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이 잘못된 자료로 일단 땅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460억에서 587억으로 증액, 127억이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심의할 정도의 수준이냐, 또는 토지 훼손 면적이,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최정상부는 줄었는데 이렇게 영향 받는……
후보자님께서는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 이 사업을 재검토하기에 심각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라고 보는 인식이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셔야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그 사업을……
아니요, 후보자께서 여기서…… 제가 아까부터 참 답답한데 보고를 받는 주체가 아니고요, 어떤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여기에서 검증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뭘 자꾸 보고받았다는 얘기를 하세요? 보고를 받고 후보자 본인께서 이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본인의 소신을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아, 저분이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나온 게 과연 30%를 초과를 안 했다, 또 산 정상은 면적이 오히려 좀 줄었고 그 영향권이 좀 많기 때문에 공사 중에 영향이 있다 이런 정정…… 전체를 감안을 해 보면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서 재의결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환경영향성평가 할 때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될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는 것.
기재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설악산 케이블카, 저는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를 경제성 문제로 타당성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만 다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산출 자체도 올바른가에 대한 것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비용을 추정된 편익의 48%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 주시면, 그 48%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방객 수가 줄고 느는 것에 따라서 저런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48%를 기준으로 하면 탐방객 수가 줄어도 늘어도 편익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용이라든가 이렇게 고정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탐방객이 준다고 시설비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덜 들어가거나 인건비가 줄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정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채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편익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48% 기준으로 편익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자원경제학회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것을 총괄 감수했던 분이 ‘아, 나 이렇게 계산됐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KEI에서 이 경제성 평가분석 자료를 15쪽짜리를 냈는데 양양군청의 공무원 두 명이서 이것을 50페이지 이상으로 부풀려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불구속 기소된 것 아시지요?
기재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경제성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설악산 케이블카, 저는 사실 설악산 케이블카를 경제성 문제로 타당성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만 다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산출 자체도 올바른가에 대한 것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비용을 추정된 편익의 48%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표를 좀 보여 주시면, 그 48%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방객 수가 줄고 느는 것에 따라서 저런 문제를 발생을 시킵니다. 48%를 기준으로 하면 탐방객 수가 줄어도 늘어도 편익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용이라든가 이렇게 고정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탐방객이 준다고 시설비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덜 들어가거나 인건비가 줄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정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채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편익은 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48% 기준으로 편익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자원경제학회에서도 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것을 총괄 감수했던 분이 ‘아, 나 이렇게 계산됐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KEI에서 이 경제성 평가분석 자료를 15쪽짜리를 냈는데 양양군청의 공무원 두 명이서 이것을 50페이지 이상으로 부풀려 가지고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불구속 기소된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아까 앞에 있던 환경영향분석 비교표도 그렇거니와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도 그 당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승인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설악산이 더 훼손되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께서 판단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우선 후자부터 이야기하면, 양양군에서 제출 자료를 위조해서 했던 부분은 작년 7월에 국립공원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할 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양양군에서 수정․보완한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에 공원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통과될 때는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회적 비용편익하고 재무성 계산할 때의 48% 그것은 제가 48%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라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EI에서 만든 그 경제성 검증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논의를 해서 갑론을박 끝에 그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이 돼서, 한 번 결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회적 비용편익하고 재무성 계산할 때의 48% 그것은 제가 48%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라는 것은 결국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때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EI에서 만든 그 경제성 검증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논의를 해서 갑론을박 끝에 그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이 돼서, 한 번 결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마이크가 꺼졌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악산은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경제성을 이유로, 무엇을 이유로든지 간에,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인정해 주시게 되면 지리산도 설악산 케이블카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국내에 있는 주요 산들에 케이블카를 설치 안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시는 게 환경부장관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드립니다.
설악산은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여기에 케이블카를 경제성을 이유로, 무엇을 이유로든지 간에,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인정해 주시게 되면 지리산도 설악산 케이블카 했는데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국내에 있는 주요 산들에 케이블카를 설치 안 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시는 게 환경부장관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충고를 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조가 아니고요. 그것을 후보자님께서 강조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것을 제가, 정부 정책이 결정이 됐는데 후임자로 와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것을 다시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살펴봐 주시라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만큼 각오를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온실가스 감축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표를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국외 감축분 11.3%, 1억t 제외하고 국내 감축 목표가 25.7%, 그러니까 2억 2000t을 감축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감축 목표, 25.7%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유독 산업 부문, 산업공정 포함입니다.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2030년 BAU 대비해서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축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계속해서 온실가스 감축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표를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국외 감축분 11.3%, 1억t 제외하고 국내 감축 목표가 25.7%, 그러니까 2억 2000t을 감축해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내 감축 목표, 25.7%를 목표로 설정하면서 유독 산업 부문, 산업공정 포함입니다.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2030년 BAU 대비해서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감축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자료에……
그러니까 25.7%를 평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유독 산업 부문만은 특례를 주고 12%만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배출량의 한 37% 되기 때문에 나머지 63%에서 전체 25.7%를 맞추려면 35% 이상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문이 져야 될 부담을 지금 발전이라든지 다른 데 다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그 논리를 받아들여서 산업계에서 부담해야 될 감축의 목표분 자체를 다른 데로 떠넘긴 것이지요? 그 사실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25.7%를 평균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유독 산업 부문만은 특례를 주고 12%만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 것이 전체 배출량의 한 37% 되기 때문에 나머지 63%에서 전체 25.7%를 맞추려면 35% 이상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 부문이 져야 될 부담을 지금 발전이라든지 다른 데 다 떠넘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산업계에서 주장하는 그 논리를 받아들여서 산업계에서 부담해야 될 감축의 목표분 자체를 다른 데로 떠넘긴 것이지요? 그 사실이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그때, 지금 정확하게는 세부적인……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도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그때 문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좋습니다. 일단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요.
결국 산업부문에서 지금 12%를 하면 나머지 결국 큰 덩치가 지금 발전 부문입니다. 발전부문이 지금 전체의 40%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발전부문에서, 그러니까 그게 석탄발전이 됐든 원전이 됐든 발전부문을 35%를 줄이려고 그러면 실제로 석탄발전소를 전부 문을 닫고 원전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발전부문이 3억 3000t이 나와 있는데 저것을 갖다 한 1억 2000t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고 원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른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산업부문에서 지금 12%를 하면 나머지 결국 큰 덩치가 지금 발전 부문입니다. 발전부문이 지금 전체의 40%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발전부문에서, 그러니까 그게 석탄발전이 됐든 원전이 됐든 발전부문을 35%를 줄이려고 그러면 실제로 석탄발전소를 전부 문을 닫고 원전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발전부문이 3억 3000t이 나와 있는데 저것을 갖다 한 1억 2000t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석탄발전소의 문을 닫고 원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른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37은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 국내에서 줄일 25.7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내부에서 맞춰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11.3은 빼놓고 25.7을 가지고 서로 부문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유독 산업부문만 특례를 줘서 12%만 하고 나머지를 다 떠넘긴 거라는 말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특례를 준 거라기보다……
아니, 그러니까 25.7%를 평균적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평균적으로 하면 그게 맞는데……
그런데 12%만 하고, 나머지에서 결국 35%를 가져가라는 얘기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25.7로 급격하게 줄일 수 없다고 그때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지금 발전은 그렇게 줄일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문이나 그런 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로 계획이 안 나왔으면 원칙적으로 25.7%를 균등하게 나눠 놓고 나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왜 산업부문만 12%로 낮춰 놓고 대책을 세우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것이 환경의 논리가 아니고 결국 산업의 논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꼭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시뮬레이션이 안 됐는데 왜 산업부문만 12%로 다운시켜 놓고 다른 데 덤터기를 씌우느냐는 얘기지요. 발전부문에 대해서 현재 석탄발전소 부분은 앞으로 이 수치를 맞춰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글쎄, 이 석탄발전 부분은 내년에 8차 전력수급계획을 만들 때 친환경 쪽으로 비중을 늘리고 석탄 쪽은 비중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산업부랑……
원전부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원전은 35년까지 되어 있는 에너지기본계획대로, 원래 이 계획을 짤 때는 그대로 넣어서 짰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2030년 가면 절대 수치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현재 감축 목표 자체를. 다른 특단의…… 지금 그럴 것 같으면 결국 원전을 그 계획보다 더 세워야 되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는 저희보다 더 앞으로 나가 보셔서 그런데 저희는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리는데……
아니, 2030년 목표를 하면서 왜 앞을 안 보시면서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작업의 진행 속도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총리실 중심으로 해서……
아니, 태스크포스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결정 하실 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할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구체적인 분야까지는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절차가 졸속이고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금 로드맵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 위원님, 원전 연이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또 제 지역 옆에 있어 가지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라고 아시지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라고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과거에 우리나라 원전 지을 때는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면 하나가 사고 나면 그 옆의 원전이 연이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래서 지금 고리지역에는 신고리 5․6호기가 들어오면 10개인데,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원전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 방사능 유출이 된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망가기 바쁘지. 그러면 다 그 옆에 있는 원전도 같이 사고 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원안위에서 하는 거 아닌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니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공부해 보시고,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추가 안전성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케이블카 질문을 드리면, 과거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서 국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케이블카 질문을 드리면, 과거 케이블카 사업에 있어서 국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것은 제가 잘……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케이블카 다른 위원님들하고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설악산도 환경평가를 할 거고 그 평가가 통과되면 케이블카 사업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 케이블카 하면 영리사업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공익성도 있지만 그 운영 자체는 수익사업……
기본적으로 수익사업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러면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국비를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이런 명목으로 신청을 하는 모양인데 지역관광 활성화를 하더라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수익사업 맥락에서 진행이 되면 국비지원 사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배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어느 시도 한 군데서 국비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 다른 시도 형평성 차원에서 줘야 된다는 압박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케이블카 하자 이렇게 덤벼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수익이 되는 데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되는 데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국비 비중이 한 15～20%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군청에서 대든 구청에서 대든 어디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이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때문에 케이블카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 배제를 정부에서 공식화하고 그리고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이 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존에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건데, 가습기살균제 3․4단계 지금 관련해서 폐 손상 이외의 평가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폐 이외 장기 기준을 만드는데 지금 실험 다 하려면 시간이 내년 대선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늦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으로 5, 6년 이상 시간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검토위원회 산하에 소수로, 지금 검토위원이 열다섯 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몇 분으로 해서 피해자다 아니다 기준을 설정하는 소위원회를 빨리 소수로 구성해서 신속하게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거기에서는 수익이 되는 데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되는 데도 많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국비 비중이 한 15～20%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머지 군청에서 대든 구청에서 대든 어디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이 다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때문에 케이블카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 배제를 정부에서 공식화하고 그리고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자기들이 수익이 된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기존에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건데, 가습기살균제 3․4단계 지금 관련해서 폐 손상 이외의 평가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폐 이외 장기 기준을 만드는데 지금 실험 다 하려면 시간이 내년 대선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늦다는 말이지요. 지금까지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으로 5, 6년 이상 시간을 고통 속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검토위원회 산하에 소수로, 지금 검토위원이 열다섯 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몇 분으로 해서 피해자다 아니다 기준을 설정하는 소위원회를 빨리 소수로 구성해서 신속하게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전체 기준은 어차피 지금 스케줄 따라서 내년까지지만 누구나 봐서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비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금년 말부터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공정위 문제가 있었는데 공정위 문제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결정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 아까 이정미 위원님인가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CMIT․MIT 피해자 5명을 정부에서 CMIT․MIT 피해자라고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정부 인정 결과를 공정위가 부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정위 판정 결과를 보면 분명히 CMIT․MIT는 농도가 옅어서 피해 우려가 없다 하는 단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실험에서 나오면 하겠다…… 그런데 추가실험 갈 것도 없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질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본에서 테스트한 것이 테스트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질본 본부장이 인정을 했어요, CMIT․MIT. 국조기간에 그걸 인정을 했는데 공정위가 그 결과를 존중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공정위는 환경부 피해자 판정 결과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국조 과정에서 나온 질본의 문제 있는 테스트였다, 그 문제 있는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공정위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부처의 정부 입장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게 재심의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정위 판정 결과를 보면 분명히 CMIT․MIT는 농도가 옅어서 피해 우려가 없다 하는 단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실험에서 나오면 하겠다…… 그런데 추가실험 갈 것도 없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질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본에서 테스트한 것이 테스트 조건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질본 본부장이 인정을 했어요, CMIT․MIT. 국조기간에 그걸 인정을 했는데 공정위가 그 결과를 존중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공정위는 환경부 피해자 판정 결과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국조 과정에서 나온 질본의 문제 있는 테스트였다, 그 문제 있는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공정위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부처의 정부 입장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게 재심의할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지금 한 번 결정 내려 준 것은 안 될 것 같고 거기서 결정을 하기로, 이것을 그냥 끝낸 게 아니고 중단, 판정을 보류해 놓은 이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판정을 지금 현재로는 못 하겠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오면 다시 심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연구결과나 다른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공정위에서도 판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연구결과나 다른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공정위에서도 판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님, 우리나라는 1993년에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비준을 하면 그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법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게 환경부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에 부산에 갑자기 국제멸종위기종 1급 슬로로리스 원숭이 세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겠어요?
역시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가 인터넷에서 버젓하게 저렇게 불법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것도 보여 주시겠어요?
멸종위기종 1급으로 분류되는데요, 버마별거북, 제가 빨갛게 표시를 따로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지금 2종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설가타 육지거북 성체, 저기 것처럼 여러 마리 있는 것들은 아예 가격 책정도 안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것들입니다. 아니, 판매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은 우리가 조약을 비준을 하고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리기준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할 때는 1개월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해 놨습니다. 아무도 신고 안 합니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등록 안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인터넷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택배로 배송도 합니다. 기본배송료 3000원, 고속버스로 배송할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추가되고요, 직접 배송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법제처에서 이렇게 여객자동차, 화물칸을 이용한 동물의 운송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동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지요.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고속버스…… 거래 시 불법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만 원이 추가돼서 1종에 해당되는 레오파드 거북을 24만 원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관리를 잘 못 하겠대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경찰에다 신고를 합니다. 이것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하는데 단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관계되는 부처인 환경부에서 그다지 별로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경찰에서 이것 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당 부처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는 걸까요? 한국이, 우리가 휴전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쟤들이 걸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날아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에 부산에 갑자기 국제멸종위기종 1급 슬로로리스 원숭이 세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겠어요?
역시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가 인터넷에서 버젓하게 저렇게 불법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것도 보여 주시겠어요?
멸종위기종 1급으로 분류되는데요, 버마별거북, 제가 빨갛게 표시를 따로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지금 2종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설가타 육지거북 성체, 저기 것처럼 여러 마리 있는 것들은 아예 가격 책정도 안 돼 있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것들입니다. 아니, 판매가 돼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은 우리가 조약을 비준을 하고 협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리기준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양수할 때는 1개월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해 놨습니다. 아무도 신고 안 합니다.
또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등록 안 합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인터넷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냥 택배로 배송도 합니다. 기본배송료 3000원, 고속버스로 배송할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추가되고요, 직접 배송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법제처에서 이렇게 여객자동차, 화물칸을 이용한 동물의 운송은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동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지요.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고속버스…… 거래 시 불법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만 원이 추가돼서 1종에 해당되는 레오파드 거북을 24만 원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환경부에서 관리를 잘 못 하겠대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경찰에다 신고를 합니다. 이것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하는데 단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관계되는 부처인 환경부에서 그다지 별로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경찰에서 이것 단속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당 부처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는 걸까요? 한국이, 우리가 휴전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쟤들이 걸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날아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밀거래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밀수나 이런 밀거래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밀반입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밀반입하는데 여행 갔다가 밀반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관에서의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밀수업자와 세관과의 부정부패, 비리가 뭔가가 있거나 또 다른 하나는 상선을 타시는 외항선원들이 동남아를 돌면서 저런 것들이 고가에 거래가 되니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귀항을 할 때 같이 오는 거지요.
저는 환경부는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의 협조하에, 만약에 정말로 세관에서의 부정부패를 통해서 돈이 오고 가면서 이런 것들을 밀반입할 수 있도록 봐준다라고 하면 철퇴를 가해야지요. 이게 적폐 아닙니까, 적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협약에 가입을 해서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단속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지금까지 기재부가 해 왔던 일입니다. 법을 만들어 놔도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안 줘요. 저는 기재부에서 근무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환경부 내에서는 그런 기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좀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는 해 주지 않겠나, 제도가 살아서 움직이게 해 주세요. 제도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 놓고 어디 무슨 국제 회의장 같은 데 가면 우리는 다 조약을 비준했고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법으로도 다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지키는 사람이 없고 버젓이 저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 환경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환경부는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관계부처하고의 협조하에, 만약에 정말로 세관에서의 부정부패를 통해서 돈이 오고 가면서 이런 것들을 밀반입할 수 있도록 봐준다라고 하면 철퇴를 가해야지요. 이게 적폐 아닙니까, 적폐?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협약에 가입을 해서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단속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지금까지 기재부가 해 왔던 일입니다. 법을 만들어 놔도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안 줘요. 저는 기재부에서 근무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환경부 내에서는 그런 기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좀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는 해 주지 않겠나, 제도가 살아서 움직이게 해 주세요. 제도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는데, 그래 놓고 어디 무슨 국제 회의장 같은 데 가면 우리는 다 조약을 비준했고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법으로도 다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으면 뭐합니까, 지키는 사람이 없고 버젓이 저렇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 환경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기재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책임감을 느끼고요. 어느 기재부 파트에서 잘못했는지 알아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균형 잡지 마십시오. 균형 안 잡으셔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만약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환경부를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만약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환경부를 대변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은 기재부가 잡거나 해도 됩니다. 산업부는 자기들 부처만을 위해서 일하는데 환경부장관이 되어서 ‘내가 균형을 잡아야지’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챙깁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꼭 한 번 더 질의를 하시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보라 위원님.
그러면 먼저 서형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꼭 한 번 더 질의를 하시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보라 위원님.
그러면 먼저 서형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파리협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셨지요?
지난해 11월 30일 파리협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참석하셔서 당사국총회 기조연설에서 하신 말씀이 신기후체제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시장과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통일 대박론에 이어서 환경 대박론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모든 온실가스 감축은 이제 환경정책이 아니고 산업정책으로 옮겨 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신산업 육성 쪽으로 옮겨 가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지난 2월에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제 개편방안이 나오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 제일 마지막……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개편방안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감축수단이 규제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모든 것 자체도 지금 산업계 중심에서 협업 쪽으로 가면서 환경부가 갖고 있던 모든 환경규제기능 자체가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하고 기재부로 다 넘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부가 갖고 있던 전체적인 책임기능이 전 부처의 공동책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공동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가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아무 부처도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님의 그 발언 이후로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환경에서 사라졌다, 이는 경제 문제와 산업 문제로 넘어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런 개편 방안이 나오고 전체적인 직제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자님이 했던 TF의 팀장이거나 거기에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표 제일 마지막……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개편방안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감축수단이 규제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옮겨가고, 그다음에 모든 것 자체도 지금 산업계 중심에서 협업 쪽으로 가면서 환경부가 갖고 있던 모든 환경규제기능 자체가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하고 기재부로 다 넘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부가 갖고 있던 전체적인 책임기능이 전 부처의 공동책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공동책임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가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 아무 부처도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통령님의 그 발언 이후로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환경에서 사라졌다, 이는 경제 문제와 산업 문제로 넘어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런 개편 방안이 나오고 전체적인 직제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후보자님이 했던 TF의 팀장이거나 거기에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 파트가 기후변화에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산업을 해서 하자는 거지 이것을 그냥 전통적인 산업 굴뚝산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자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을 100조 시장을 만들고 50만 개 일자리 만드는 쪽으로 지금 모든 중점이 옮겨가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게 이제 기후변화를 대응하면서도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니, 환경부터 먼저 챙겨야지요.
우리가 지금 통일을 민족 문제와 지금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데 ‘대박’ 하니까 엉클어지듯이 환경 문제는 환경으로 먼저 봐야지 이것을 산업으로 보니까 지금 대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을 민족 문제와 지금 이제 그것을 봐야 되는데 ‘대박’ 하니까 엉클어지듯이 환경 문제는 환경으로 먼저 봐야지 이것을 산업으로 보니까 지금 대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니 환경산업, 그러니까 환경 쪽에 친환경적으로 산업을 일으켜서……
아니, 산업은 제가 보면 보전이 먼저이고 산업은 후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전하고 어떻게 감축할 것이냐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환경부의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경부를 다 빼고 왜 그러면 총리실하고 기재부로 다 넘깁니까? 이것은 환경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부를 다 빼고 왜 그러면 총리실하고 기재부로 다 넘깁니까? 이것은 환경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를 뺏어서 기재부나 총리실에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1개 부처로서 할 게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해서 노력을 하자……
범부처로 하면, 모든 부처가 책임을 지면 아무 부처도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한 이삼 년 시행을 해 보고 지금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가져오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다시 가져오는 방향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확인만 드립니다.
일단 환경부장관으로서 환경 보전 자체에 80% 이상의 역점을 두시고 환경 산업 쪽은 20% 미만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일단 환경부장관으로서 환경 보전 자체에 80% 이상의 역점을 두시고 환경 산업 쪽은 20% 미만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4대강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들이 많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4대강 사업이 시작된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4대강 사업이 시작된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하천의 특징이 비가 여름에 한 번 왕창 오고 그다음에는 또 안 오고 이러면 물 부족 시대인데 풍부한 수자원을 그냥 하천으로 다 흘려서 보내는 그게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것도 좀 개선을 하고 또 그동안 홍수, 재난, 재해가 연간 약 2조 원 정도의 복구비가 들 정도로 한 10년간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항구적으로 막자 그런 취지로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홍수와 가뭄과 같은 것에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BOD의 수질지표를 개선하고 또 하천 부지의 경작을 금지하면서 전반적인 물 환경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 이런 목적과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가 2014년 12월에 발표가 된 내용을 보면 홍수 대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 전후의 계획홍수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홍수․가뭄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측면은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 확보 측면에서도 미래의 물 부족량, 하천 유지 용수 부족 등을 감안 시에 이 신규 수자원 확보계획량은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부분들이 또 이 조사결과의 내용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녹조 문제는 실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안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정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녹조 예방을 위해서는 하천 유지 유량 증가와 보 관리 수위 하향 조절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므로 이․치수와 녹조 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보․저수지 최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의 결과를 보면 이런 녹조 심화와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의 장점, 그러니까 지금 4대강에 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서 나타난 장점은 살리면서도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들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읽혀지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와 가뭄과 같은 것에 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BOD의 수질지표를 개선하고 또 하천 부지의 경작을 금지하면서 전반적인 물 환경을 개선해 나가자 하는 이런 목적과 가치가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의 조사결과가 2014년 12월에 발표가 된 내용을 보면 홍수 대비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 전후의 계획홍수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에서 홍수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홍수․가뭄을 효과적으로 대처한 측면은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 확보 측면에서도 미래의 물 부족량, 하천 유지 용수 부족 등을 감안 시에 이 신규 수자원 확보계획량은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부분들이 또 이 조사결과의 내용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녹조 문제는 실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안에서 발생된 문제인데 정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면 녹조 예방을 위해서는 하천 유지 유량 증가와 보 관리 수위 하향 조절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므로 이․치수와 녹조 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보․저수지 최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의 결과를 보면 이런 녹조 심화와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의 장점, 그러니까 지금 4대강에 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서 나타난 장점은 살리면서도 이 문제를 개선할 방안들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는 읽혀지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그렇게 받아들이고 15년부터 정부가 후속조치를 위해서 그때 관계 부처 회의를 해서 권고한 12개 과제에 대해서 추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 시간을 좀 줄여서 물 흐름을 좋게 하자 하는 부분이 댐․보․저수지 연계 기준 운영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 기간의 용역을 거쳐서 아마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일단 드래프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류 시간을 좀 줄여서 물 흐름을 좋게 하자 하는 부분이 댐․보․저수지 연계 기준 운영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 기간의 용역을 거쳐서 아마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 일단 드래프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환경부와 국토부와 농림부, 이 3개 부처 합동 공동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겁니다.
그 용역의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치수라고 하는 4대강 사업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녹조 예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 운영 기준이 마련되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고 또 이게 효과적으로 녹조 예방, 이 예측 가능하지 못한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우선은 그때까지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또 받아서 관계 부처 협의, 전문가 검토 등등 아마 절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될 거고요.
또 내년 여름 되면 녹조 문제가 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보 수문 개방 문제는 기본적인 기초 투자만 해결이 되면 의사결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또 내년 여름 되면 녹조 문제가 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보 수문 개방 문제는 기본적인 기초 투자만 해결이 되면 의사결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보를 철거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어쨌든 낙동강 상류에 또 녹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낙동강 같은 경우는 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녹조 예방 문제를 4대강 사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임명되시면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취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녹조 예방 문제를 4대강 사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임명되시면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상돈 위원님과 한정애 위원님이 질의 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 좀 해야 돼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6개의 보입니다.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4대강 기본계획에도 16개 보, 달성보․함안보 같은 그런 것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총리실에서 나온 평가서에도 제가 보건대 그 위원들은 저는 반 정도의 진실만 말했다고 봅니다. 그 보고서에도 솔직하게 저희들이 보기에, 소장 학자들이 보기에 ‘16개 보가 왜 이포니 칠곡이니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총리실 평가서의 그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16개의 보입니다. 정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4대강 기본계획에도 16개 보, 달성보․함안보 같은 그런 것이 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총리실에서 나온 평가서에도 제가 보건대 그 위원들은 저는 반 정도의 진실만 말했다고 봅니다. 그 보고서에도 솔직하게 저희들이 보기에, 소장 학자들이 보기에 ‘16개 보가 왜 이포니 칠곡이니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후보자는 총리실 평가서의 그 부분을 눈여겨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평가서를 볼 때 그 보들의 위치 쪽은 제가 못 봤고요, 구조물 같은 안전성에 대해서만 봤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게 잘 안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왜 16개 보가 거기에 있어야만 되느냐 설명이 없다, 솔직히 그 보고서도 인정을 했어요.
왜 16개 보가 거기에 있어야만 되느냐 설명이 없다, 솔직히 그 보고서도 인정을 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보고서……
딱 보세요. 자기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4대강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환 박사라는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건기원에서. 거기에서도 16개 보만 이렇게, 이게 나와 있고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한반도 대운하에 있던 갑문 위치랑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MBC PD수첩에서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것을 경영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보는 바로 거기, 말하자면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관문의 위치와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수첩’의 최승호 PD는 그 보도 때문에 해직됐습니다.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겼습니다, 부당 해고. 최승호 PD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계획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김창환 박사라는 사람의 책임에 의해서 건기원에서. 거기에서도 16개 보만 이렇게, 이게 나와 있고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한반도 대운하에 있던 갑문 위치랑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 앞에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MBC PD수첩에서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것을 경영진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보는 바로 거기, 말하자면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기 위한 관문의 위치와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PD수첩’의 최승호 PD는 그 보도 때문에 해직됐습니다. 현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겼습니다, 부당 해고. 최승호 PD가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을 해야 될 게 이상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좀 비슷한데요. 4대강 만들면서 몇 가지 이런 장점 저런 장점 얘기를 했는데 홍수 예방, 그런데 홍수 예방을 위해서 한 것은 준설입니다, 준설. 보하고 홍수 예방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요. 보가 있으면 오히려 홍수가 났을 때 더 안 좋을 수 있지요, 물이 이미 차 있으면. 거기다가 비가 많이 오면 넘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열어 대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량 확보를 하는데, 수량 확보를 해서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 물을 저 상태로 수출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수량 확보를 했는데 저 수량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그러니까 수량 확보를 하는데, 수량 확보를 해서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저 물을 저 상태로 수출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수량 확보를 했는데 저 수량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아마 처음 계획할 때는 가뭄이 많을 때 거기에 있는 물을 빼 가지고 용수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의 상태를 보면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어려운 정도의 수질로 악화되고 있는데 4급이 하한선 아닙니까, 농업용수로 쓰는?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지금 4급입니다, 4급.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물을 정수해서 지금 국민들보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아웅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요,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보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것 하실 때 유럽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도나우강 보시고 했더라고요. 도나우강에도 보가 있지요. 이렇게 촘촘하게 안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나우강 주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농경지가 없습니다. 비 오면 농경지에서 씻겨 나오는 그 수많은 비료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오염원들 이런 게 없어요. 뭔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그러면 적정하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무슨 보를 이렇게 촘촘하게 갖다 세워 놓습니까? 강이 강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기상청이 오보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 예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년이 정말 가물 것인지, 올해 가물었다고 하지만 4대강 물 빼서 썼습니까? 작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금강물 빼서 쓴 것. 급하게 관로 만들어서 썼고요. 그것 다시 차단해 버렸습니다. 왜? 6등급까지 내려가는 물을 어디 그냥 농경지에다 갖다 뿌립니까? 오히려 농경지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는 걸로 그것 차단시켰습니다. 지금 물 쓸 수 없습니다, 저것 농업용수로도. 그래서 상시 흐르도록 해 주시고요. 장기 예보 시스템 통해서 정말로 어느 해에 진짜 하늘도 못 말릴 만한 그런 가뭄이 든다고 할 때 있으면 그 전해에 물을 모으더라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려운 물을 정수해서 지금 국민들보고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아웅을 하고 있어요. 쉽지 않지요,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보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것 하실 때 유럽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도나우강 보시고 했더라고요. 도나우강에도 보가 있지요. 이렇게 촘촘하게 안 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나우강 주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농경지가 없습니다. 비 오면 농경지에서 씻겨 나오는 그 수많은 비료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오염원들 이런 게 없어요. 뭔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그러면 적정하게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무슨 보를 이렇게 촘촘하게 갖다 세워 놓습니까? 강이 강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기상청이 오보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 예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년이 정말 가물 것인지, 올해 가물었다고 하지만 4대강 물 빼서 썼습니까? 작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금강물 빼서 쓴 것. 급하게 관로 만들어서 썼고요. 그것 다시 차단해 버렸습니다. 왜? 6등급까지 내려가는 물을 어디 그냥 농경지에다 갖다 뿌립니까? 오히려 농경지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받는 걸로 그것 차단시켰습니다. 지금 물 쓸 수 없습니다, 저것 농업용수로도. 그래서 상시 흐르도록 해 주시고요. 장기 예보 시스템 통해서 정말로 어느 해에 진짜 하늘도 못 말릴 만한 그런 가뭄이 든다고 할 때 있으면 그 전해에 물을 모으더라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도,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에 4대강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4대강 문제는 저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영역입니다. 지금 아마 4대강,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천보 창녕보 이런 데를 가 보시면 이 사업이 진짜 옳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18대부터 이것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찬반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수질문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또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일을 계속 손으로 하늘을 덮으려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언젠가는 역사 앞에 책임을 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해물질이 보에 퇴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사태가 올 텐데 그때 또 무슨 얘기를, 어떤 변명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도, 제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에 4대강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4대강 문제는 저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영역입니다. 지금 아마 4대강, 제가 말씀드렸듯이 합천보 창녕보 이런 데를 가 보시면 이 사업이 진짜 옳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18대부터 이것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찬반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수질문제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현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또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일을 계속 손으로 하늘을 덮으려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언젠가는 역사 앞에 책임을 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해물질이 보에 퇴적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사태가 올 텐데 그때 또 무슨 얘기를, 어떤 변명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마지막 순서로 후보자의 최종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경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장시간에 걸쳐 소중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충분히 답변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환경 현안이라는 소명과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장시간에 걸쳐 소중한 조언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충분히 답변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환경 현안이라는 소명과 임무를 완수하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국무위원 조경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여타 인사청문회와 비교하여 비교적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청문회였다는 것이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셨듯이 후보자의 오랜 경제 관료 경력이 환경부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가치의 영역이고 또 미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경의 이슈들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를 이끄는 장관으로서는 환경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또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통 관료 출신인 후보자께서 잘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오늘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가습기 문제를 비롯한 화학물질 또 살생물질 관리, 폭스바겐 문제, 미세먼지, 4대강, 지구온난화 등 광범위한 환경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장관에 임명되실 경우 퇴임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조경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에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과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시고 최종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국무위원 조경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여타 인사청문회와 비교하여 비교적 차분하면서도 진지한 청문회였다는 것이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과정에서 지적하셨듯이 후보자의 오랜 경제 관료 경력이 환경부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은 가치의 영역이고 또 미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경의 이슈들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를 이끄는 장관으로서는 환경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또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그 직을 수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통 관료 출신인 후보자께서 잘할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오늘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은 가습기 문제를 비롯한 화학물질 또 살생물질 관리, 폭스바겐 문제, 미세먼지, 4대강, 지구온난화 등 광범위한 환경문제들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장관에 임명되실 경우 퇴임하는 그날까지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국무위원후보자(조경규)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서 작성에 약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과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열람을 하시고 최종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경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종합 평가사항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종합 평가사항은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정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죽 검토를 했고 두 가지만 수정 제의를 드립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셋째, 후보자의 도덕성 및 준법성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분명히 제 기억으로 아까 이용득 위원님께서 후보자 장남의 특혜 시비 관련되어서 지적이 있었고 이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가 ‘당시 기획예산처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자를 공개 모집한 것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함’이 아니라, 이 문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된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사과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아까 확인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명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문구가 자칫하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사와 의견들이 잘 녹아져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문구에다 담으려다 보니까 제 마음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문구를 이렇게 수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당수의 위원들이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및 환경에 대한 정책철학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이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났으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대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났으나 지적된 문제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30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오늘 죽 지적된 내용의 취지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장에 ‘셋째, 후보자의 도덕성 및 준법성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분명히 제 기억으로 아까 이용득 위원님께서 후보자 장남의 특혜 시비 관련되어서 지적이 있었고 이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가 ‘당시 기획예산처가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자를 공개 모집한 것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함’이 아니라, 이 문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진행된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사과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아까 확인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명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문구가 자칫하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사와 의견들이 잘 녹아져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문구에다 담으려다 보니까 제 마음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문구를 이렇게 수정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당수의 위원들이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및 환경에 대한 정책철학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이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났으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대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났으나 지적된 문제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30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오늘 죽 지적된 내용의 취지가 좀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부분에 보면, 제 기억에는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과를 한 것이 맞거든요. 부적절하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다. 그래서 사과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사과의 뜻을 표했기 때문에……
저도 기억합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적절한 것은 아니고 ‘신중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속기록에 본인이 사과한 부분을 잘 반영해서 수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 의견에 대해서도 이정미 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가 자구 정리는 잘 하도록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청문회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다음에 종합 의견에 대해서도 이정미 위원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가 자구 정리는 잘 하도록 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청문회 하시느라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