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6년 9월 1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회
- 2.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인터넷 보도채널 팩트TV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과 인터넷 보도채널 팩트TV에서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및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및 정책 의지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재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1차 질의를 마친 후 증인 신문과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재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및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및 정책 의지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재수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1차 질의를 마친 후 증인 신문과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재수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1일
공직후보자 김재수
이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김재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짧게 줄여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짧게 줄여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과 농업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책임을 지는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으며, 검증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겨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 공직을 시작한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로서 길을 걸어오면서 오로지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우리 농업인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과장과 농산물유통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관한 많은 정책을 수립․추진하였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재직 시에는 45조 원 규모의 중장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안법 파동을 수습하며 이행계획서를 마무리하고 한중마늘분쟁을 수습하며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재직 시에는 농업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연구조직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국내외 농업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1년 공직을 물러난 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수산물 수출․유통․수급․식품업무 등을 중심으로 정부보다 더 현장 가까이서 농업인과 국민들의 바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 그리고 저의 온 열정을 쏟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 부문은 글로벌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 경제의 침체,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귀촌․귀농 및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류 확산과 국격 제고로 한식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중국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야말로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촌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활용하는 전 국민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팜 보급, 6차산업화, 수출확대 등의 핵심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농정의 기본 책무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농업의 영역을 생산․유통․수급․소비․수출․식품안전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역을 국토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국민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 정책에 농촌 가치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정책을 접목하고 환경생태자원으로서의 농촌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R&D를 강화하며 규제완화, 글로벌 브랜드화 등을 통해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새로운 식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한 쌀수급안정 대책이나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및 농협법 개정,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상생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인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과 농업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농림축산식품 정책을 책임을 지는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검증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겠으며, 검증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겨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78년 공직을 시작한 이후 30년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로서 길을 걸어오면서 오로지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고 우리 농업인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과장과 농산물유통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농업․농촌과 농업인에 관한 많은 정책을 수립․추진하였고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재직 시에는 45조 원 규모의 중장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농안법 파동을 수습하며 이행계획서를 마무리하고 한중마늘분쟁을 수습하며 한미 FTA 협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재직 시에는 농업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연구조직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국내외 농업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1년 공직을 물러난 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농수산물 수출․유통․수급․식품업무 등을 중심으로 정부보다 더 현장 가까이서 농업인과 국민들의 바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 그리고 저의 온 열정을 쏟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업인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 부문은 글로벌 시장개방 확대와 농촌 경제의 침체,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귀촌․귀농 및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류 확산과 국격 제고로 한식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어 중국 등 세계시장으로 진출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그야말로 미래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농촌을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활용하는 전 국민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스마트팜 보급, 6차산업화, 수출확대 등의 핵심과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마련된 국내 보완대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본격적인 수출농업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농정의 기본 책무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농업의 영역을 생산․유통․수급․소비․수출․식품안전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역을 국토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국민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삶의 공간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 정책에 농촌 가치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정책을 접목하고 환경생태자원으로서의 농촌 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산농업과 식품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R&D를 강화하며 규제완화, 글로벌 브랜드화 등을 통해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새로운 식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한 쌀수급안정 대책이나 농협 사업구조 개편 및 농협법 개정,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상생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중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농업인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내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사정을 감안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순서는 김한정 위원 순서입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증인 신문 시에 증인을 신청한 김한정 위원이 10분간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은 5분간 질의를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한정 위원 요청에 따라서 오후 증인신문 시간에 10분 배당된 시간을 당겨서 우선 첫 질의에서 김한정 위원이 10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한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리는 사정을 감안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첫 질의는 7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순서는 김한정 위원 순서입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증인이 출석해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증인 신문 시에 증인을 신청한 김한정 위원이 10분간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들은 5분간 질의를 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한정 위원 요청에 따라서 오후 증인신문 시간에 10분 배당된 시간을 당겨서 우선 첫 질의에서 김한정 위원이 10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한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수 장관후보자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수 후보자께서는 용인 소재 아파트를 2001년에 구입한 적이 있으시지요?
김재수 후보자께서는 용인 소재 아파트를 2001년에 구입한 적이 있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몇 평짜리 아파트였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62평짜리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62평짜리 연립주택을 2001년에 구입했습니다.
62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CJ빌리지입니다.
그 당시 분양 평수는 88평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장관님은 62평이라고 그러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마 총 공급면적으로 하는데 최근에 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실평수로 전부 다 통일을 하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분양광고를 보면 ‘오직 서른여섯 분만을 위한 작품이고 천연옥과 대리석을 이용한 욕조, 독일산 최고급 주방가구 인테리어, 수지 1․2지구를 통틀어 유일한 고급빌라’라고 이렇게 광고가 됐는데, 허위 광고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당시 분양광고를 보면 ‘오직 서른여섯 분만을 위한 작품이고 천연옥과 대리석을 이용한 욕조, 독일산 최고급 주방가구 인테리어, 수지 1․2지구를 통틀어 유일한 고급빌라’라고 이렇게 광고가 됐는데, 허위 광고입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저 광고……
장관님, 장관후보님!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본인은 이것 좀 억울하다 생각하실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88평 호화빌라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아파트를 후보자께서는 60평짜리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간격 자체가 오늘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6년에 이 아파트를 매각을 했지요?
자, 그리고 2006년에 이 아파트를 매각을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시세차익 얼마나 올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미국에 근무하면서 대리인이 매각을 했는데 8억 700만 원 정도로 매각을 했습니다.
얼마에 사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분양가보다 훨씬 낮은 가로 매입,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저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4억 얼마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때 본인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농협에 융자를 얻어 가지고 제가 한 4억 이상의 융자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시가 6억 7000 분양가의 아파트를 4억 6000만 원, 2억 1000만 원을 싸게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 그 매입금의 98%를 전액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돈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든 것으로 기록에 나오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과천에 살던 아파트가 전세가 나갔으면 그 돈이 들어갈 텐데 나가지 않아서 거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장관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국장 보직에 있었습니다.
국장이면 농림식품부에서 가장 고위급 공직자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CJ 아파트였는데 그 CJ는 농림부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농림부가 식품을 담당하는 것은 지난 정부, 2009년도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식품과 CJ, 농업 분야 관련 업무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그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리고 그 뒤로 미국 파견근무를 임명받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용인의 빌라로 이사를 가서 1년 정도 살다가 바로 미국 농무관으로 발령이 나서 또 미국 농무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미국 농무관으로. 그러니까 집이 전세도……
그때 전세를 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전세가 안 나간 상태에서 제가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안 나가 있던 차에 누가 전세로 들어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한 1년 가까이도 비어 있었고, 제 대리인이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전세를 놓았는데 CJ 산하 식품연구소의 소장이라고 제가……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본사 아닙니까, CJ 대기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보기에는 그쪽하고 직접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필이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대기업 아파트를 시가보다 2억 이상이나 싸게 사고, 또 미국 가서 잘 안 나가는 전세를 3억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전세를, 또 그 CJ 본사에서 회사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 주고,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것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가요?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위원님 관점에서 국민들이 당연히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리인이 시세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전세를 놓아야 융자받을 수……
제가 말하는 것은 전세 들어온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보통 아파트…… 여러분 여기, 저도 전세 살고 있고 전세 많이 살아 왔지만 전세를 무슨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기도 안 쉽고, 또 자기 집을 그런 대기업한테 전세 주기도 안 쉬운 게 대부분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장관후보자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우리 보통 아파트…… 여러분 여기, 저도 전세 살고 있고 전세 많이 살아 왔지만 전세를 무슨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기도 안 쉽고, 또 자기 집을 그런 대기업한테 전세 주기도 안 쉬운 게 대부분의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장관후보자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 연립주택을 건설한 건 CJ개발이고요. 전세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CJ 산하 식품연구소 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개인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임대를 한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식품연구소, 회사에서 그래서 외국에서 소장을 모셔 왔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당시 4억 6000만 원 주택 구입할 때 농협에서 근저당 5억 4000, 아파트 가격의 거의 117%에 달하는 가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대출금리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시 4억 6000만 원 주택 구입할 때 농협에서 근저당 5억 4000, 아파트 가격의 거의 117%에 달하는 가치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 대출금리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금리를 자세히 기억하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금리가 한 1.8%쯤 됐고 1.4%로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당시 시중 대출금리가 평균 8%쯤 됐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높았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1.4%로 4억 5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금리가 한 1.8%쯤 됐고 1.4%로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당시 시중 대출금리가 평균 8%쯤 됐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높았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1.4%로 4억 5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위원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그렇고 저는 그 당시에 금리에 대해서 많은……
그리고 후보자님, 정확하게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흔한 일입니까, 흔하지 않은 일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농협은행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농협은행은……
농림축산부하고 농협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농림축산부에서……
농림부의 가장 고위직인 공직자로 계실 때 농협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다’ ‘아니다’만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농협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금리는 농협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지 저희가, 국장이 전화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그런 것 없습니다.
전화하고 안 하고가 아니지요. 전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지위에 있고 그런 직책에 있으시면 이해충돌이 생기거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되는 것이 공직윤리 아닌가요?
자, 공직윤리법 혹시 읽어 보셨어요?
자, 공직윤리법 혹시 읽어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공직윤리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직윤리법 2조의2 읽어 드릴까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기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또…… 장관후보자께서는 왜 이렇게 또 대형 평수만 골라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에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로 사셨지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기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또…… 장관후보자께서는 왜 이렇게 또 대형 평수만 골라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용인에 있는 93평 아파트에 전세로 사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7년간 살았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 전세 얼마 내셨습니까, 전세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1억 9000이었습니다.
그 1억 9000의 전세금을 7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올리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후한, 마음 좋은 임대인을 만났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위원님, 용인지역에는 당시에 많은 물량이 분양돼서 많이 또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의 전셋값이 안 올랐습니다.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도 거의 전셋값은 고정 수준으로 된 것이 거의 한 7, 8년 가까이 계속 돼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운이 좋으셨는데, 당시 후보자께서는 과천에 아파트를 하나 소유하고 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전세가 나갔습니다.
전세 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 전세금은 시중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5억 원에, 그리고 계약 경신하면서 다 올려 받았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은 최고가로 다 올려 받고 자기가 사는 집은 그대로 7년 동안 같은 가격에 살고, 이게 보통 사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인가요? 그런 현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은 최고가로 다 올려 받고 자기가 사는 집은 그대로 7년 동안 같은 가격에 살고, 이게 보통 사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행인가요? 그런 현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닙니다. 저도 제 과천 집을 7년간 전혀 전세금을 올리지 않았고요. 2년 전에 조금 시세를 반영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의 어려운 농업 현실, 농정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농민의 심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장관후보자가. 과연 이런……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장관께서 93평, 88평 대형아파트만 골라서 살고, 또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다시 사고…… 집이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열 여 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 그것은 나중에 분양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오늘 이 청문회에서 우리의 어려운 농업 현실, 농정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농민의 심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장관후보자가. 과연 이런……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일부러라도 피해야 되는 장관께서 93평, 88평 대형아파트만 골라서 살고, 또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혜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다시 사고…… 집이 없는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열 여 차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5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보유하고 있고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또 집도 있고…… 또 강남에 조그마한 아파트 그것은 나중에 분양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위원님, 제가 적지 않은 기간에 근무하면서 세 번이나 해외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유학을 2년 갔다 오고, 과장 때 해외에 나가고, 국장 때도 해외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히 집을 전세 놓고 나가야 되고, 들어오는 시간에 기간이 맞지 않고 해서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닌 상황입니다.
심지어 저는 제 집을 놔두고 또 옆에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는데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심지어 저는 제 집을 놔두고 또 옆에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었는데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비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번 이 청문회에서 왜 여론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윤리, 적어도 장관을 해야 될 분에 대한 기대수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아주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제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혹한 자세로 저의 몸가짐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혹한 자세로 저의 몸가짐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못다 한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또 해 주시고요.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회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못다 한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또 해 주시고요. 김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종회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삼성 새만금 투자 MOU에 관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지역에 2021년부터 2040년까지 풍력, 태양전지, 그린에너지 사업에 총 23조를 투자하여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약속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었는데요,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5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과 전북도민들이 정부에 우롱 당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투자 양해각서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해각서가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 낸 양해각서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정치적 쇼가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당시 정부 측 대표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일이 있으시지요?
삼성은 지난 2011년 4월 27일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지역에 2021년부터 2040년까지 풍력, 태양전지, 그린에너지 사업에 총 23조를 투자하여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약속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했었는데요,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5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5년간 국민과 전북도민들이 정부에 우롱 당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투자 양해각서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해각서가 정부가 앞장서서 만들어 낸 양해각서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정치적 쇼가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당시 정부 측 대표로 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일이 있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삼성이 양해각서 체결 시 이미 새만금에 투자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본인은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삼성의 투자 의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후보자께서도 진정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서명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 삼성이 공식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새만금과 전체적으로 투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소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우리 농업 분야는 그야말로 그 이후에도 많은 성과를 내고 지금도 연간 한 2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방수제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이미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총괄 미래전략실에서 이미 2011년 5월 11일 자 경제신문에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태양전지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미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저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달 전에 이미 투자 의지가 없었다는 지침이 발표됐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자기들 입장에서는 투자 의미가 전혀 없고 투자할 의욕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우롱이지 않은가, 이것을 모르고 여기에 서명하셨다는 후보자님은 과연 장관후보자로서 정보력이나 또 업무수행 능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삼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총괄 미래전략실에서 이미 2011년 5월 11일 자 경제신문에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태양전지 사업 원점 재검토 지시,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이미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저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 달 전에 이미 투자 의지가 없었다는 지침이 발표됐었습니다. 이렇게 삼성 자기들 입장에서는 투자 의미가 전혀 없고 투자할 의욕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이 상황에서 정부의 우롱이지 않은가, 이것을 모르고 여기에 서명하셨다는 후보자님은 과연 장관후보자로서 정보력이나 또 업무수행 능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전혀 그런 것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아마 같이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삼성 투자예정 부지하고 새만금 그 일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2030㏊ 중에서 바깥에 빨리 방수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삼성 투자예정 부지가 1150㏊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먼저 마무리하고 그다음 단계로 진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후보자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고, 그 체결 당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라든가 또 지경부라든가 농림부라든가 이미 서로 소통된 상태에서, 투자의 계획이 없고 경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우롱했습니다. 그 이유는 LH 본사가 분산배치냐 일괄배치냐의 의미가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체결이 이루어진 15일 뒤에 바로 경남 진주로 LH 본사 일괄배치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전북도민들의 성남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이지 이러한 양해각서가 진정으로 투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후보자께서는 거기에 아직 삼성에서 이 부분을 철회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삼성의 관계자가 아니라서 그 진심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했고 또 다양한 협력도 했고 저는 정말 전라북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장 때도 그랬고.
이해합니다마는 실제 가시적 가치가 하나도 없고 그 당시 전북에서의 LH 본사 문제로 정치인들은 삭발을 했고 시민들은 거리로 다 뛰쳐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나큰 딜, 삼성의 23조라는 투자의 딜에 의해서 이것이 잠재워졌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임 소재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개발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임 소재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새만금 개발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기본 방향대로 투자 여건이 좀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그런 사업들입니다.
옳습니다. 이것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3년에 걸쳐 23조를 투입해서 4대강을 만들어서 오히려 두통거리로 만드는 나라에서 30년에 걸쳐서 20조 계획해서 아직도 50% 이상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관께서 책임지시고,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책임지시고 이 부분을 본인의 업무로 생각하시고 서명한 게 있으니까 서명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서명이 실천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라도 이 부분을 꼭 관철시켜서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전북도민을 상대로 우롱한다는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생명용지에 대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방수제 공사를 지금 현재 56%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혹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입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든지 관계없이 한 단계씩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 명예도민입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뀌든지 관계없이 한 단계씩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실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북도민의, 명예도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전북은 농도로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 전북도가 유일하게 활로를 걸고, 활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2011년에 서명했듯이 이러한 부분이 꼭 관철돼서, 이 새만금이 살아야 전북이 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의 새만금이 살아야 전국의, 우리나라의 경제 변화가 일으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북의 새만금이 살아야 전국의, 우리나라의 경제 변화가 일으켜질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후보자에 대한 호칭을, 잠깐잠깐 혼동돼서 나오는 호칭이 있습니다. ‘후보자’로 다 통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후보자에 대한 호칭을, 잠깐잠깐 혼동돼서 나오는 호칭이 있습니다. ‘후보자’로 다 통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석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천․단양 출신의 권석창입니다.
장관님, 재산신고액이 얼마지요?
장관님, 재산신고액이 얼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9억 7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 포함해서…… 중간에 쉬신 적이 별로 없이 죽 aT사장까지, 농진청장, 차관, 그래서 지금까지 총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공직으로서는 33년을 근무했고 공기업에 와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3년에 5년, 38년 동안 9억 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하필 큰 평수의 집에서 사시고 그리고 농협에서 돈을 빌리고, 또 하필 CJ의 집을 사고 전세 줄 때도 CJ의 직원한테 주고,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평수에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후보자로서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하필 큰 평수의 집에서 사시고 그리고 농협에서 돈을 빌리고, 또 하필 CJ의 집을 사고 전세 줄 때도 CJ의 직원한테 주고,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평수에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후보자로서는 조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저희 사정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과천에서 오래 살다가 저희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특히 제 아들이 미술 조소를 전공하는 그런 학생이어서 작업공간이라도 좀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시내로는 못 들어오고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45평보다 좀 넓은 62평 연립주택으로 당초에 갔고요. 거기에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농무관으로 근무하게 돼서 근무하고 귀국해서 거기에는 다시, 매매가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 주변에 많은 중대형 아파트가 저가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9000에 그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한 7, 8년간 전세가 거의 고정적이었고 또 떨어지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과천에서 오래 살다가 저희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특히 제 아들이 미술 조소를 전공하는 그런 학생이어서 작업공간이라도 좀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시내로는 못 들어오고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45평보다 좀 넓은 62평 연립주택으로 당초에 갔고요. 거기에 살다가 다시 미국으로 농무관으로 근무하게 돼서 근무하고 귀국해서 거기에는 다시, 매매가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 주변에 많은 중대형 아파트가 저가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9000에 그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갔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한 7, 8년간 전세가 거의 고정적이었고 또 떨어지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부 출신이라 수지의 건설현황은 잘 알고 있고요. 2014년 신분당선 개통 직전부터 수지는 집값이 올랐습니다. 2014년에…… 저희 장모님이 상현동에 사시는데, 지금도 사세요. 전세 50평짜리 2억 5000에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보다 한 10년 전 전셋값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필 그런데 집을 또 2억씩 싸게 사셨는데 그게 CJ빌리지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때 식품하고 관련이 없었는데 CJ가 건설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짓기만 하면 미분양이에요. CJ는 그때 상당히 인기가 없는 그런 건설회사였는데 하필 CJ 것을 사는 바람에 오해가 있는데 그때 CJ하고 가격을 좀 싸게 해 달라고 협상한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그 당시에 최소 10%, 20% 다 할인해서 분양을 받았는데요. 새로 들어갔는데 그 주변에 후보자님처럼 좀 싸게 들어간 분들 그런 분들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저희같이 싸게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반상회를 하면서 당초 가격으로 들어온 분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회사 측에서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은 싸게 했다는 것을 비밀에 부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분양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거세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안타깝게 다른 분들의, 이렇게 같이 싸게 들어오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분들만 파악이 되면 오해는 좀 사라질 것 같은데 10%, 20%는 그 당시 수지의 상황상 다 싸게 해 준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다만 그 2억을 적절하게 싸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는 전혀 협상이 없이 기본적으로 워낙 미분양이 오래 가다 보니까 개인적 인맥이 아니라 건설회사에서 내놓은 가격에 그대로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과천에 부동산중개소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서 소개해서 그렇게 알선해서 구매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다 할인해서 판매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의혹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필 2004년에 CJ 직원한테 전세를 주셨어요. 그때 전세가는 적정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다 할인해서 판매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의혹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필 2004년에 CJ 직원한테 전세를 주셨어요. 그때 전세가는 적정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오랫동안 전세가 1년 이상 안 나가다가, 전세가가 상당히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는 중요한 게 다른 사람한테 줬어도 그분한테 준 것만큼 전세가가 같은 가격이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때는 거의 나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다 3억 수준으로 요청해서 3억으로 빨리 해야 금융 부담도 완화하고, 저는 그 당시에 해외에 있었습니다마는 대리인도 매달 관리비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격이 문제냐, 빨리 가격에 관계없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CJ빌리지가 그 당시 별로 좋지 않은 회사였기 때문에 미분양됐다는 사실 잘 알고 있고 매입 당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세를 줄 때 그분이 아니었다면 혹시 1년, 2년 동안 비워 놓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면 그 당시에 다른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가격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가능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2억에 사는데 3억에 줬다 그러면 조금…… 물론 전세가격이라는 것은 좀 들쑥날쑥합니다만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가능한 해 보시고요. 의혹을 잘 풀어 주십시오.
그다음에 농협에 관계되어서 얘기하는데 저도 행정사무관 출신입니다만 90년도에 들어갈 때 보니까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농협계좌를 터 주더라고요. 국민은행도 아니고 농협을 터 주는데 저도 한 5000만 원 빌려 봤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대출을 잘 해 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한 0.5%에서 1% 우대이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기도 하고요. 지금 농협에서 주는 우대이자 그 이상의 혜택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농협에 관계되어서 얘기하는데 저도 행정사무관 출신입니다만 90년도에 들어갈 때 보니까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농협계좌를 터 주더라고요. 국민은행도 아니고 농협을 터 주는데 저도 한 5000만 원 빌려 봤습니다마는 농협에서 대출을 잘 해 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한 0.5%에서 1% 우대이자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기도 하고요. 지금 농협에서 주는 우대이자 그 이상의 혜택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특별히 금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행, 금융창구에서 정해 주는 그대로 대부분은 했고 금리 자체는 아마 농협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창구에서 그 고객의 여러 가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림 공직자로서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주변에도 농협을 많이 이용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협과 특별한 혜택이나 특혜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저는 공직자로서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림 공직자로서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주변에도 농협을 많이 이용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농협과 특별한 혜택이나 특혜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저는 공직자로서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혜 이자는 받은 적이 없다, 우대이자 외에는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수지 LG빌리지가 한때는 2007년 근처에는 ‘공짜로 와서 살아 달라’라고 할 정도로, 관리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인기가 없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파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파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1억 9000에 죽 사신 것은 좋은데 중간에……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중간에 다른 분들은 안 오르고 올라가면 한 3억, 4억까지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것도 확실히 그대로 1억 9000에 적절하게 사셨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답변을 끝으로 질의 종료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당초에 1억 9000으로 2년을 살았습니다. 2년 후에는 전셋값이 더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져서 다시 또 자동으로 2년 갱신되어서 4년을 그냥 안 올리고 살았고, 그다음 해에는 그 아파트 소유가 회사소유로 되면서 관리직원이 와서 1년 정도는 더 살아도 되겠다…… 전셋값이 올라간 것이 2004년입니다. 2004년에 수지지역의 전셋값이 조금 올라갔고 전셋값이 올라가서 이 정도 전셋값을 올려 주기 어렵다, 올려 주더라도 은행 융자를 받아서 올려 줘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아파트 사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비어 있는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간 값이 74평에 6억 7000입니다. 74평의 매매 값이 6억 7000입니다.
그래서 죽 근 10여 년 가까이 용인 수지 일대는…… 교통지옥, 난개발의 대명사가 용인 수지 일대입니다. 그런데 대형아파트는 많이 분양되고 나가지는 않고 해서 정말 싸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낮은 가격이고 10여 년 가까이 낮은 가격이었고 최근에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우리 국민들은 수지의 상황을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죽 근 10여 년 가까이 용인 수지 일대는…… 교통지옥, 난개발의 대명사가 용인 수지 일대입니다. 그런데 대형아파트는 많이 분양되고 나가지는 않고 해서 정말 싸게,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낮은 가격이고 10여 년 가까이 낮은 가격이었고 최근에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우리 국민들은 수지의 상황을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현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는 지난 열흘간 굉장히 바쁘고 힘드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좀 그랬습니다.
장관후보자 대상으로 올랐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 대략 언제쯤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한 한 달 이상 이렇게 거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별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언론 보고……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5월 16일 이전에 아신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노모의 의료보험 동생분으로 이전된 것, 그게 5월 17일에 어떻게 가능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일상적인…… 저는 주요기관장을 했기 때문에, 진흥청장이나 차관을…… 수시로 검증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연초나 연말이나 중간에 수시로 이렇게 보면……
아니, 수십 년을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이제까지 검증과정에서 그게 안 걸러지다가 이번 5월 17일에 노모의 주민등록 문제가 그때 어떻게 갑자기 걸러졌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검증기관에서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 해서 제가…… 저도 전혀 알지 못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러면 검증기관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어느 검증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청와대하고 일상적으로 저희 하는 일반적인 기관이……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희는 수시로 이 자료를 공직윤리위원회에 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때는 청와대에서 여러 이런 사람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요, 갑자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여러 사람의 후보자 가운데 제가 한 사람에 들어 있다……
있다고 연락이 온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있다는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5월 16일 이전에 장관후보자로 검증이 시작됐다는 게 객관적인 사실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로 넘어온 것은 8월 19일에 넘어왔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약 석 달간에 걸쳐서 청와대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을 검증을 해서 나온 사실보다 최근 열흘 동안 검증해서 나온 사실이 어떻게 훨씬 더 많은가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현 정부의 청와대 검증과정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 이것은 후보자께서 답변할 사실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지금 언론에 검증되는 이러 이런 부분은 다 체크가 사전에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처음 아시고 노모의 주민등록이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동생분한테로 주민등록을 옮기신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 아니고요.
의료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의료보험 혜택, 당초부터 저희 동생에게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해외 근무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 과정에서 독립으로 떨어져 나가 있어서……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노모께서 동생분한테 올라가 있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이번에 바꾸기 전까지는 계속 차상위계층으로 있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랬습니다. 저희 동생도 전혀 몰랐고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그게 후보자나 동생분이 명백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모친께서 차상위계층으로 올라간다면 그것이 잘못인 것이라는 것 분명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상황이고요. 도덕적으로나 여러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걸러지는 사항들입니다, 시·도·군에서요. 그런데 그것이 또 걸러지지 않고 갔다는 것도 저도 참 의아스럽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장남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알게 되어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참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좀 잘못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나오고 그게 공직의 직위를 이용해서 재산 증식에 이용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세간의 의혹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자 말입니다. 주로 농협중앙회의 이자를 죽 받아쓰셨던데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자가, 잠깐만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현재 후보자가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이자가 가계자금,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2.4%, 나머지 2.0%, 그리고 주택자금은 1.42%, 1.82%…… 도저히 우리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리의 이자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농사짓는 사람은요 진짜 이자 많이 내요, 빚도 많고. 그런데 농업계의 고위공직에 계시는 분이 이런 별나라 같은 이자를 쓰고 있으면 우리 진짜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현재 후보자가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이자가 가계자금,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2.4%, 나머지 2.0%, 그리고 주택자금은 1.42%, 1.82%…… 도저히 우리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리의 이자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농사짓는 사람은요 진짜 이자 많이 내요, 빚도 많고. 그런데 농업계의 고위공직에 계시는 분이 이런 별나라 같은 이자를 쓰고 있으면 우리 진짜 울화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그러나 융자를 받으면서 제 금리를 특별히 낮춰 달라든지 금리에 대해서는 제가 일체, 당연히 그런 비율로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지 일체 특혜를 받았다든지……
그렇지요, 그게 사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특혜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니, 제가 금리에 대해서 특별히 낮춰 달라는, 시중금리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낮춰 달라고 안 해도 이런 금리 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대출통장 내 가지고 후원회 계좌에 맡겼다고 한번 보도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국회 농협중앙회에 가 가지고 대출을 내 봤는데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가 4.76%의 대출통장을 냈어요. 그런데 기준금리 1.44에 가산금리 3.32% 해 가지고 4.76%를 냈는데 우리 후보자는 기준금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32에 0.5% 가산금리요. 0.5% 가산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32에 0.5% 가산금리요. 0.5% 가산금리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금리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융기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내 이율을 낮춰 달라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특혜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가산금리 0.5%를 받는 대출자는 전체 대출 사람의 1%랍니다. 그리고 aT 사장 하실 때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이걸로 해외투자, 곡물투자 하신 적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55억의 손실을 보고 나머지 금액을 다 환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환수한 사례가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55억을 손실 본 게 맞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총 집행액은 55억인데, 손실이 아니고 55억은 집행액입니다.
1분만……
아니, 추가 시간을 이미 쓰셨어요.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집행액이고, 이자 등 이렇게 차감을 하면 21억이 손실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반납이 621억 수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통영․고성 지역구를 가진 이군현입니다.
우선 김재수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김재수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차관 또 산하기관의 여러 단체에서 기관장을 하신 경험을 살려서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과 관련되어서 저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과 관련되어서 저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9월 28일부터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하고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후보자가 그동안에 차관까지 다 하시고 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짧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큰 취지에서 우리 국민들이 부패 척결하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농축산업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TF를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정부 차원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거기에 최소한 충실히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농축산인들이 걱정이 많으니까 타이밍을, 적시를 놓치지 말고 TF팀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농수산부 유통정책국의 과장 또 농업정책과장 또 얼마 전에도 aT센터 사장, 이렇게 여러 가지 유통 쪽의 또 수출 분야의 좀 많이 경험을 쌓았는데, 축산업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좀 소외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입법예고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아시지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입법예고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거기 보면 축산특례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축산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특례 폐지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하고 농협법 개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축산특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특례를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놓고 정부와 축산단체가 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어쨌든 축산특례를 당초에 만든 취지와 목적이 뭐냐, 그것을 살려서 존중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에……
제가 2000년에……
축산인들의 의견이 조합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축산대표를 뽑도록 해야 되는데 이 특례 조항을 없애게 되면 그게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조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니, 그것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법에 넣느냐 또는 정관에 넣느냐 그런 형식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법에서 없애 버리면 법이 더 위고 그다음에 영이고 그다음에 세칙, 그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한 번에 법을 바꾸게 되면 그런 우려가 있다 이 말이지요, 축산인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알겠습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예산하고 관련해서 좀 하겠습니다.
정부가 자기 해당 부처의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연차적으로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장관이 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자기 해당 부처의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연차적으로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장관이 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증액이 국가 전체적으로 몇 % 올라가는지 대충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국가 전체는 한 3.7% 올라가는 것으로……
아니, 국가 전체 예산 비율은 그렇지 않지요. 국가 예산 중 농업예산 비율은…… 국가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예산 증가보다 2016년의 농업예산 증가율은 적잖아요. 3.7%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은 한 0.4% 정도로 많이 증가를 못 한 상태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3.7%까지, 2003년도 7.5%에서 2016년에는 3.7%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래서 농식품부 예산 증가가 절실한데 후보자의 예산 확보 전략, 물론 기재부하고 국회하고 장관의 역량을 발휘해서 열심히 뛰어야 될 것이고, 특히 농업이 미래 산업이잖아요. 단순히 옛날의 천수답식 농업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aT센터 사장하실 때 사실 중국의 최대 인터넷 업체인 알리바바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그것 내가 잘했다고 그때 칭찬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aT센터 사장하실 때 사실 중국의 최대 인터넷 업체인 알리바바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그것 내가 잘했다고 그때 칭찬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바로 농업도 이제는 R&D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미래 산업으로서 계속해서 농업이 발전해 나가려면 자꾸만 연구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맞습니다.
그런데 R&D 예산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R&D 예산이 농식품부하고 진흥청하고 합쳐서 약 한 1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R&D 예산이 오히려 4.9% 줄어든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증가하는 비율이 낮고 또는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점도 있는데, 어쨌든 R&D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이지요.
그래서 R&D 예산 확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까?
그래서 R&D 예산 확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뭄이 굉장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농축산도 피해가 있었고 수산 쪽에는 또 고온 현상이 거의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 가지고 양식어류가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수 피해에 대해서 지금 농작물피해보험 상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소에 대해서, 즉 햇볕이 강하게 쏘이면 사과 같은 것에 상처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표면에……
이번에 가뭄이 굉장히, 폭염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농축산도 피해가 있었고 수산 쪽에는 또 고온 현상이 거의 일주일 이상 지속되어 가지고 양식어류가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과수 피해에 대해서 지금 농작물피해보험 상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소에 대해서, 즉 햇볕이 강하게 쏘이면 사과 같은 것에 상처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표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과수보험이 대부분 낙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험은 있는데 지금 일조량이 많아서 상처를 입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소 피해, 소위 햇볕 일조량이 많아 가지고 과일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없어서 현재의 농작물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알겠습니다.
장관후보자,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전임 장관 때도, 바로 한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농업인과 수산인들이 연금의 사각지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전임 장관 때도, 바로 한 달 전으로 기억하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농업인과 수산인들이 연금의 사각지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농업에서 손 떼면 아무런……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교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각각 연금이 있잖아요? 그러나 농업인들은 나이 들고 고령화되면 아무 노후 대책이 없어요, 수산인도 마찬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금제도를, 연금이란 것이 개인도 부어야 되지만 정부에서 연금 설치하려면 정부 보조액을 자금 마련을, 예산을 해야 되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일부 부분적으로 농지연금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연금제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 좀 챙겨 주시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열심히……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하겠는데, 친환경 농업을 지금 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친환경 농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실 인증하고 판로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대책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실 인증하고 판로 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대책 한 말씀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특별히 친환경 농업이 인증 부실이라든지 소비자 신뢰가 떨어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점검을 하고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이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천안을의 박완주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채예요?
장관후보자님,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채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두 채입니다
아파트 말고 다른 건물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을 텐데 우선 첫 번째, 2건의 아파트에 대한 의혹부터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인 소재 88평 이게 CJ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CJ빌리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것은 등기부상에 연립주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립주택, 글쎄요.
그 당시에 과천 주공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었지요, 매입 당시에는?
그 당시에 과천 주공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었지요, 매입 당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매입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왜 사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녀들이 다 크고 특히 제 아들이……
그런데 그 자녀들은 계속 그 뒤에도, 주민등록초본 보니까 다 같은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니요, 같이 가서 살았습니다.
산 것은 일부고요.
2002년도에 입주를 했고 매각은 2006년도인데 후보자께서는 2003년부터 06년까지는 미국 거주를 하셨고요.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과천에도 하나 있지요, 현재?
2002년도에 입주를 했고 매각은 2006년도인데 후보자께서는 2003년부터 06년까지는 미국 거주를 하셨고요.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 과천에도 하나 있지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왜 이 아파트가 필요했는가. 이미 살고 계신 게, 그 당시에는 과천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사셨다가 아파트를 또 하나 이것을 사셨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연립주택, 예.
그러니까 이것을 왜 샀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사실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위한 목적으로?
사실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자녀를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전부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38평 과천에 사니까 애들이 다 크고 하니까 정말 좀 더 큰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수지 풍덕천 CJ빌리지, 연립주택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사고 갈 때까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다 미국 같이 가셨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평수를 늘려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게 간 것입니다.
매입을 하셨던 것이고.
두 채 중의 한 채는 어디 거예요, 지금 사시는 데 말고 아파트 한 채가?
두 채 중의 한 채는 어디 거예요, 지금 사시는 데 말고 아파트 한 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한 채는 LG빌리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LG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갖고 계신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없습니다.
두 채라며, 아파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과천의 아파트 제 이름으로 과거에 사서 살고, 지금까지 전세 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수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수지에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의혹이 드는 거예요.
아니, 과천도…… 두 채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집도 있으신데 또 93평짜리에 1억 9000인가 7000에 사셨고, 말씀하신 게. 또 그 당시 93평에 사신 게 몇 년도까지 사신 거예요? 14년도까지 사신 것이지요?
아니, 과천도…… 두 채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집도 있으신데 또 93평짜리에 1억 9000인가 7000에 사셨고, 말씀하신 게. 또 그 당시 93평에 사신 게 몇 년도까지 사신 거예요? 14년도까지 사신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2014년 6월까지 살았……
14년 6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같은 평수의 3년치 최저 전세, 인터넷에 뒤져 보니까요 아까 말씀이 ‘안 나가고’ 이랬는데 이 당시에, 이게 부동산 사이트에 있는 것인데 같은 평수 최저가 3억 5000만 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전세가요?
예, 보여 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아니고요. 2013년 9월 27일 최저 시세, 1층이니까 아마 최저일 것이고요. 최고치는 5억이었어요, 5억. 판매가 아니고 전세, 제가 이 부동산도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후보자님은 계속 ‘2년은 연장해서, 집주인이 안 올렸다, 잘 안 나가서. 전세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좋아요. 특정 업체 해 주면 안 되는데 ‘부동산114’, ‘한국감정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이트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후보자님은 계속 ‘2년은 연장해서, 집주인이 안 올렸다, 잘 안 나가서. 전세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좋아요. 특정 업체 해 주면 안 되는데 ‘부동산114’, ‘한국감정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이트를 검색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하여튼 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1억 9000에 사신 거예요, 7000에 사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1억 9000에 전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2013년 9월 27일 날이 3억 5000이라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올라간 것이 그때부터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가 아니고요.
그러면 올라간 만큼, 지금 후보자께서는 계속 ‘집주인이 올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갖다 드려 보세요, 두 장 있으니까.
그러면 올라간 만큼, 지금 후보자께서는 계속 ‘집주인이 올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냥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갖다 드려 보세요, 두 장 있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희도 공적인 자료입니다. KB부동산에 나온 자료에, 거의 그대로고요.
저는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1층이기 때문에, 좋아요, 최저가라고 하고. 로얄층이면 5억에 나갔겠지요, 전세가.
그러면 어쨌든 1층이기 때문에, 좋아요, 최저가라고 하고. 로얄층이면 5억에 나갔겠지요, 전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것은 아마 최근 가격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최근이요.
그래서 2013년도 보시면 어쨌든 한 1억 이상, 13년도에 사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보시면 어쨌든 한 1억 이상, 13년도에 사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13년도에 거기에 사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2014년 6월 30일까지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2014년에 거기 살았습니다.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2014년까지 거기 살았습니다.
그런데 13년도 최저가가 3억 5000이라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것은 자료가……
자료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는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물론 서민들은 93평, 뭐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그렇게 평수가 필요할 수는 있지요. 그리고 아파트도 또 갖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은 모두가 장관님이 최고 잘하시는 것은 재테크의 귀재다.
저도 어저께 천안에서 이사를 했거든요, 27평에서 39평으로. 저도 똑같이 농협 대출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저도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저께 천안에서 이사를 했거든요, 27평에서 39평으로. 저도 똑같이 농협 대출 5000만 원 받아 가지고 이사를 갔습니다. 저도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는 참 안 맞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며칠 전에 저와 통화했을 때 국민적 시각에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게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가 아니고 어쨌든 좋은 집주인 만나 가지고 이렇게 안 올린 것은 운이에요. 하지만 시세는 이미 1억 이상 전세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며칠 전에 저와 통화했을 때 국민적 시각에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게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가 아니고 어쨌든 좋은 집주인 만나 가지고 이렇게 안 올린 것은 운이에요. 하지만 시세는 이미 1억 이상 전세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1분 다 쓴 건가요? 추가로 할 때……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모 언론에 나왔듯이 경기 용인 93평 아파트 7년간 전셋값 인상 없이 거주, 경기 용인 88평 아파트 전액 농협은행 대출로 매입, 그다음에 10년 동안 어머니 빈곤계층 등록해서 2500만 원 의료비 혜택, 국립종자관리소장 재직 시 박사논문 소속연구원 동원해서 했다 뭐 등등……
저는 사실 자료 한 이틀 봤어요. 이틀 봤는데. 아니, 5월 달부터 검증한 청와대는 도대체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지, 이 정도는 돼야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게 대통령, 박근혜정부한테 부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모 언론에 나왔듯이 경기 용인 93평 아파트 7년간 전셋값 인상 없이 거주, 경기 용인 88평 아파트 전액 농협은행 대출로 매입, 그다음에 10년 동안 어머니 빈곤계층 등록해서 2500만 원 의료비 혜택, 국립종자관리소장 재직 시 박사논문 소속연구원 동원해서 했다 뭐 등등……
저는 사실 자료 한 이틀 봤어요. 이틀 봤는데. 아니, 5월 달부터 검증한 청와대는 도대체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을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지, 이 정도는 돼야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이게 대통령, 박근혜정부한테 부담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실무적으로 수시로 검증을 받습니다만 그때 점검을 할 때도 이 부분 다 체크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없었다 그리고 세금을 탈루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누가 점검을 하지요, 실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검증 실무팀들이 가끔씩……
그 실무팀이 어디냐고요. 청와대도 포함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하고……
청와대도 하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무너진 거네요. 저희 의원들 2, 3일 보고도 이렇게 찾아내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천․청도 지역 국회의원 이만희라고 합니다.
먼저 김재수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농업 분야의 경험과 또 공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현실의 각종 FTA라든지 특히 김영란법이라든지 또 농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 농업인의 고령화 현상,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시기를, 장관이 되시면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수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지난 수십 년간의 농업 분야의 경험과 또 공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현실의 각종 FTA라든지 특히 김영란법이라든지 또 농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 농업인의 고령화 현상,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촌 현실을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시기를, 장관이 되시면 꼭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분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님, 농산물 재해보험 잘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농산물 재해보험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재해보험에 가입된 품목이 47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5개 정도는 가입률이 10% 미만에 이르는 반면에……
혹시 이 재해보험 관련해서 주관사가 농협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재해보험 관련해서 주관사가 농협손해보험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손해율 하는 내용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손해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품목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체 평균 삼아서 보면 손해율은 약 한 18% 정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 지급액을 보면 지금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약 3000억 정도를 정부와 농업인이 자부담으로 내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재해 발생 시에 지급하는 지급금은 한 52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자연재해의 일정 부분은 분명히 이제 저거를 하는데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험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선진농업 분야에서는 재배이력관리시스템, 그러니까 농가가 어떻게 작물을 아니면 과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온 병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재해보험 관련해 가지고 자연재해의 일정 부분은 분명히 이제 저거를 하는데 병충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험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선진농업 분야에서는 재배이력관리시스템, 그러니까 농가가 어떻게 작물을 아니면 과수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온 병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이런 농업 재해보험 관련된 후보자의 깊은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오늘 사실은 장관후보자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후보자로서 앞으로 맡게 될 일에 대한 그간의 어떤 소신이나 능력 또 앞으로의 비전 같은 것을 좀 검증하는 자리인데 아파트 분야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천의 아파트 92년도 구입한 것 맞습니까?
지금 과천의 아파트 92년도 구입한 것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몇 평이나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38평입니다.
지금 전세 5억이라고 그러시던데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현재 2억 5000 그런 수준에서 거의 칠팔 년간 그대로 했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께서도 지금 7년 동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위원님 수정하겠습니다. 3억 3000에서 거의 그대로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한 7년 사셨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사실 본인도 아파트 3억 3000 상당을 유지한 것도 한 7년 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오래되어서 사실 기억이 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좀 저거하거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뭐 갑작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2007년도에 귀국하셔 가지고 아파트 용인 성복에 있는 LG 3차아파트 전세로 1억 9000에 사셨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층짜리 집이고 또 상당히 오래 방치된 그런……
당시에 주변 아파트 부동산의 전세 시세가 보통은 한 2억 2000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때 2007년도에 귀국하셔 가지고 아파트 용인 성복에 있는 LG 3차아파트 전세로 1억 9000에 사셨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층짜리 집이고 또 상당히 오래 방치된 그런……
당시에 주변 아파트 부동산의 전세 시세가 보통은 한 2억 2000 정도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평균 2억 2000 내지 2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크게 뭐……
이게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농협을 통해서 집주인한테 엄청난 혜택을 줬다 이래 가지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성복동 아파트 6억 7000만 원 구입하셔 가지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이게 의혹을 받고 있는 게 농협을 통해서 집주인한테 엄청난 혜택을 줬다 이래 가지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성복동 아파트 6억 7000만 원 구입하셔 가지고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전세금 1억 9000 반환받은 것에다가 약 5억 정도를 가계자금이나 주택대출 이런 것들을 은행 융자를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은행 융자도 후보자께서 한 5억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한 30년 이상 국가의 고위공직자로서 근무하고 또 관련 기관의 사장까지 하셨는데 전체 자산이 한 9억 정도 같으면 후보자의 그간에 살아온 내용들이 엄청난 특혜나 이런 것으로 점철됐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부당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불거지니까 참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투기 목적으로 뭘 했다든지 기타 뭐 시세 차익을 남겼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투기 목적으로 뭘 했다든지 기타 뭐 시세 차익을 남겼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머님 문제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어느 개인별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족사가 다 어느 정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후보자께서는 홀로 계시는 부모님한테 어떤 식으로 그동안 해 왔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오래 전에 홀로 계셨는데 따로 모시고, 저는 늘 개인적으로는 아픔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 마침 제가 해외에 근무하는 중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동생이 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동생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그런……
1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국민들한테 줬다는 점에서는 좀 더 주변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 혼자 계시는 어머님한테 그래도 후보자께서 생활비라든지 또 그런 아픔을 딛고 계속 그렇게 또 찾아뵙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국민들한테 주게 되고 특히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도 큰 재산이 없으신, 크게 모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 업체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국민들한테 줬다는 점에서는 좀 더 주변을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 혼자 계시는 어머님한테 그래도 후보자께서 생활비라든지 또 그런 아픔을 딛고 계속 그렇게 또 찾아뵙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국민들한테 주게 되고 특히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도 큰 재산이 없으신, 크게 모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관계 업체와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이번 검증과 후보자로 검증을 받는 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아무리 바르게 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는 여전히 안 맞을 수 있구나, 또 쓸데없는 오해나 이런 것을 안 받도록 각별히 몸조심을 또 해야 되고 주변을 철저히 잘 살피는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됐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만희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미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어제 TV 저녁뉴스 보셨지요?
어제 TV 저녁뉴스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TV 저녁뉴스하고 오늘 아침 신문지상에 어머니 문제 때문이었는데 후보자께서 해명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개인적인 가정사로 김 후보자가 어릴 때 부모님이 헤어졌고 이 때문에 따로 생활해 온 모친에 대해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확인해서 모친을 김 후보자 동생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였다, 또 하나는 김 후보자가 8살 때 부모가 이혼해서 모친과 떨어져 살다 보니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호적상으로는 김 후보자와 모친이 모자 관계가 아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전혀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이렇게 나왔고 뉴스에,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마 홍보실 실무자가 설명을 듣고 가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저는 기본적으로……
잠깐요.
김 후보자나 저나 보니까 호적상의 나이도 비슷하고 동년배를 산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이 아마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김 후보자나 저나 보니까 호적상의 나이도 비슷하고 동년배를 산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이 아마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돼 있고 차상위계층자로서의 도움을 받을 때 이만희 위원님께서는 부모님을 잘 봉양했다고 하는데 혹시 시골집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 돼 있고 차상위계층자로서의 도움을 받을 때 이만희 위원님께서는 부모님을 잘 봉양했다고 하는데 혹시 시골집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니, 몇 번이 아니고요 수시로 가고 또 생활비를 매 일정 저와 동생이 지급을 해 주고 각종 생…… 뭐 이때 늘 돈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으로 차상위계층의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추측건대 이번에 하면서……
빨리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주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권유를 한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판단했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후보자께서 지금 생존해 계신 생모한테 그다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차후라도 다시 한번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소한 지금 300만 농민들이 평균 연령이 65세, 70세 정도 되는데 노모와 같은 세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이, 300만 농민들이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장관후보자가 노모를 잘 부양하지 않고 또 잘 보살피지 않고,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다고 할 때 우리 농민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야, 자기 노모도 못 모시는 사람이 우리 300만 농민들을 어떻게 잘 챙기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화시키지 마시고요. 제가 판단했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후보자께서 지금 생존해 계신 생모한테 그다지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차후라도 다시 한번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소한 지금 300만 농민들이 평균 연령이 65세, 70세 정도 되는데 노모와 같은 세대를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이, 300만 농민들이 우리 농민들을 대변하는 장관후보자가 노모를 잘 부양하지 않고 또 잘 보살피지 않고,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됐다고 할 때 우리 농민들이 바라보는 생각은 ‘야, 자기 노모도 못 모시는 사람이 우리 300만 농민들을 어떻게 잘 챙기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떠나서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답변 안 듣겠습니다.
aT 사장에 2014년도에 연임하셨지요?
aT 사장에 2014년도에 연임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연임은……
2014년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임기는 2011년도부터였는데, 2009, 2010년도에는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취임하고 나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청와대에서 임명자가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평가가…… A등급이었다가 후보자께서 대표를 맡고 나서부터 평가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연임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임기는 2011년도부터였는데, 2009, 2010년도에는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취임하고 나서 2011년도, 2012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고 2013년도에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청와대에서 임명자가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평가가…… A등급이었다가 후보자께서 대표를 맡고 나서부터 평가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해서 연임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일단 그 평가가 좋지 않은 점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 추세가 계속 경영수지가 나빠진다든지 수출 실적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다가 2014년에는 바로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B를 계속 받고 그랬는데 저때가 특별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연임에 관련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의 연임에 관련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러 의혹이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2014년도의 연임 시점에서는 그 당시까지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후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의혹을 제기하기는 임명권자와 같은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로비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사내에 있는 직원들 평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사내에 있는 직원들로부터 간단하게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의혹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행동강령 위반한 외부 강의를 지적했더니 후보자께서 전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게 했다고 성명서 발표하셨지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행동강령 위반한 외부 강의를 지적했더니 후보자께서 전혀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고 적법하게 했다고 성명서 발표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저는 강령에 위반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것 한번 보십시오.
저게 저희가 이틀 만에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잠깐만 제 말씀 듣고요.
그런데 이틀 만에 자료를 수집한 게 저 정도인데 만약에 저희가 한 달 두 달 정도 점검을 하면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후보자의 강의내용, 신고위반 또 여러 가지 위반된 사항을 점검했을 것 같은데 저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게 저희가 이틀 만에 자료를 수집한 것입니다. 잠깐만 제 말씀 듣고요.
그런데 이틀 만에 자료를 수집한 게 저 정도인데 만약에 저희가 한 달 두 달 정도 점검을 하면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후보자의 강의내용, 신고위반 또 여러 가지 위반된 사항을 점검했을 것 같은데 저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기본적으로 두 분야, 농업인과 청년대학생에만 강의를 나가고요. 진흥청장 시절에 저렇게 나가서 했고 aT에서 나간 것은 우리의 업무를 직접 소개하는 데에 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사료는 규정대로 시간당 40만 원, 2시간일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사료는 규정대로 시간당 40만 원, 2시간일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 저기 보세요.
2012년 11월 14일 날 220만 원 받은 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날 220만 원 받은 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이 부분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실무적으로는……
아니, 잠깐요.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 자료를 장관후보자한테 요청했을 겁니다.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고받았으면 분명히 저런 내용은 알고 있을 건데, 최소한 제가 물어보면 와서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처음 보는 자료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 자료를 장관후보자한테 요청했을 겁니다. 내용을 보고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고받았으면 분명히 저런 내용은 알고 있을 건데, 최소한 제가 물어보면 와서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처음 보는 자료라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이 당시에는 상한선이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 상한선요? 2012년 5월 24일부터 40만 원, 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 보시고 오후 추가질문시간에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가 그 후보자의 정책이라든지 철학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실 후보자 개인의 범법이나 비리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검증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번에 검증을 다 받으셨지요?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인사청문회가 그 후보자의 정책이라든지 철학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하고 사실 후보자 개인의 범법이나 비리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검증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번에 검증을 다 받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지금 농식품부장관 청문회가 아니고 마치 아파트 청문회처럼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청문회 이전에 다 의혹이 해소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먼저 6억 7000만 원짜리 분양가였는데 4억 6000만 원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게 몇 년 동안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먼저 6억 7000만 원짜리 분양가였는데 4억 6000만 원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입했다, 이게 몇 년 동안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상당 기간 미분양이 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부동산이라든지 그 지역에서의 이런 사례들이 장관후보자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고지했었더라면 더 이상 여기서 질의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부동산이라든지 그 지역에서의 이런 사례들이 장관후보자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고지했었더라면 더 이상 여기서 질의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무관으로 가면서 그 아파트가 1년 동안 비어 있다가 대리인을 통해서 전세를 놨는데 전세권 3억에 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이게 시세와 관련해서 더 높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그 당시 시세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사전에 미리 다 조사해 가지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때 시세가 얼마였고 나는 3억에 내놨다. 그런데 그게 시세가 맞다. 그래서 난 이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 그러면 CJ한테 줬든지 삼성한테 줬든지 현대한테 줬든지 뭔 문제가 되겠어요, 이익이 없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런 것들을 검증 과정에서 다 했을 겁니다. 검증 과정에서 검증하는 주체들이 이런 걸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으니까 ‘검증이 엉망이다, 청와대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하지도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송구스럽습니다.
1억 9000만 원짜리 7년간 거주한 것 말입니다.
그 아파트는 조사해 보니까 안 나간 아파트가 더 많았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조사해 보니까 안 나간 아파트가 더 많았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게 아니고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와서 살아 달라고 실제로 업체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다고 그래요, 부동산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죽 적시해 놨으면 이분들이 이걸 물어보겠습니까? 애매모호하게 해명해 갖고 보도자료 내고 위원들한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난 이 해명 내용을 보고서요, 이건 후보자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니까 말할 때 100% 믿어 주는 사람만 읽어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명이 안 돼요. 그러면 사례들을 적시해서 주면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의 정책이라든가 철학을 검증해야 될 청문회를 이런 아파트 청문회로 몰아가는 것은 의혹을 가진 위원님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확실하게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검증 기관에서 검증하듯이, 그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소명했던 것처럼 그 자료를 상세히 보고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난 이 해명 내용을 보고서요, 이건 후보자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니까 말할 때 100% 믿어 주는 사람만 읽어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해명이 안 돼요. 그러면 사례들을 적시해서 주면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의 정책이라든가 철학을 검증해야 될 청문회를 이런 아파트 청문회로 몰아가는 것은 의혹을 가진 위원님들한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확실하게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검증 기관에서 검증하듯이, 그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소명했던 것처럼 그 자료를 상세히 보고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어머니 보험료 문제도 그래요. 동생분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것도 동생분이…… 여기 계신 분들도요, 뒤에 계신 분들도 만약에 부모님들을 의료보험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신분에 변동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그걸 다시 신고할 때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따라오겠지라고 그냥 무의식중에 놔두면 어머니들의 연세들이 많으시고, 65세 이상 되고 그다음에 가진 재산이 없으시면 의료보험이 안 나와요. 1만 원 이하면 그냥 국가에서 다 내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상위계층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머니 입장에서는 고지서가 안 나오니까 모르시는 거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여기서 문제가 안 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앞으로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미흡했습니다.
많이 미흡했습니다.
장관후보자께 철학적인 문제, 장관후보자로서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하셨는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상황이 심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권익위에서 그런 것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가액 조정뿐만 아니고 농․축․수산물은 제외해 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그냥 했다가는 농어가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장관후보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이 부분이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해서 저도 많이 들여다보고 또 대안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다만 부작용이 나는 것은, 농축산부에는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좀 우려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자, 그런 관점으로 지금까지 일해 왔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복 양식이라든지 장어 양식이라든지 한우를, 송아지를 구입한 사람이든지 명절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양식이나 송아지를 한 1년, 2년 키워야지 팔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나 그런 분들은 상당히 피해가 클 거예요. 도산하고 자살 이런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경영지원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경영지원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이 올해도 대풍이라고 그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각 농협이라든지 각 지자체에서 거의 난리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쌀 수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전국적으로 이농민들의 수요를 다 소화해 내실 수 있는지 대책은 뭔지 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일단 작황이 조만간 발표될 텐데 작황이 발표되면 그걸 가지고 수급계획을 짜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도 대풍이니까, 재고가 175만 t이나 되는데 과잉이니까 특별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도 지난주에도 지역의 한 RPC를 다녀와서 그 심각성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장관 되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어민들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후보자로서의 사례를 보면 제가 19대 때부터 보면 어느 장관 후보자들에게 나오는 그런 사례들은 거의 보이고 있지는 않다, 삼사십 년 동안 장관 되시기까지 삶을 살아오고 또 특히 내가 보니까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검증을 받아 오고 있었기 때문에 늘 우리 언론에 떠드는 큰 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90평형, 어쨌거나 전세를 살지만 이것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정서에는 좀 맞지 않다……
다만 90평형, 어쨌거나 전세를 살지만 이것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정서에는 좀 맞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 한번 하실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위공직자가 그런 대형 평수에 산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서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더라도 절대 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주변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모의 차상위계층 인정 이 문제도 후보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그랬거나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후보자 생모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잘못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설령 의도성이 있다 해도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 차상위계층 나면 큰 혜택도 없어요. 의료비 정도하고 양곡 50% 할인구매 정도인데, 그런 고의성은 분명히 없었다는 것 확실하게 얘기하실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고의는 없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의 불찰입니다.
장관님, 농림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더군다나 더 많은 농어민들이 기대를 하리라 보는데, 저도 부처에 근무를 해 보면 장관이 부임을 하면 어떤 비전이랄까 그리고 장관으로서 이것만큼은 하나 해 보겠다. 그래서 어느 장관 계실 때 중점적으로 하나 추진을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나라 발전, 제도 개선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그런 것 한번 설정해 보셨습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내정 발표 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30년 이상 근무했지만 최종 수요자, 농업인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 상태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단 농어민을 제일 위에 놓도록 하겠다는 그 다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단 농어민을 제일 위에 놓도록 하겠다는 그 다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큰 틀의 목표고 원칙인데, 제가 한두 가지만 이런 청문회 자리에서 한번 우리 농어민에 대한 비전 이런 측면에서……
FTA 시행에 따른 농어민의 우려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FTA 시행에 따른 농어민의 우려가 제일 심각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러면 여러 가지 대책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농어촌 자주 가 보셔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살고 계시는 분 많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를 많이 해서……
이 슬레이트가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발암물질 석면입니다. 이제 3만 불 넘는 수준에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볼 때 이것만큼은 저는 빨리 제거를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지었지요, 그렇지요?
이 슬레이트가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발암물질 석면입니다. 이제 3만 불 넘는 수준에서 농어촌의 삶의 질을 볼 때 이것만큼은 저는 빨리 제거를 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 때문에 지었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러면 이것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농어촌의 석면 슬레이트, 지금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같이 해요. 하는데, 지금 통계 보면 앞으로 이삼십 년 돼도 다 못 없애는 통계예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관련 법령상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집중시켜 가지고, 석면 슬레이트 전국에 140만 개, 현재 철거한 게 7.6%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거주하는 농어촌에, 출산도 많이 장려하라고 하는데 석면 슬레이트 안 됩니다, 장관님.
특히 어린아이가 거주하는 농어촌에, 출산도 많이 장려하라고 하는데 석면 슬레이트 안 됩니다,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해 주셔야 되고, 그린벨트를 국토부에서 관리하는데 아마 주로 농촌일 겁니다. 농촌에 가 보시면 대도시 인근의 경작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도시민이 갖고 있는 이것은 투기 내지는 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972년부터 시행해서 재산권이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도시민이 갖고 있는 이것은 투기 내지는 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972년부터 시행해서 재산권이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러면 이런 기회에 FTA가 발효되니까, 그린벨트가 녹색도 아닙니다. 논과 밭이고 마을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제를 해 주겠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린벨트 해제가 농업 쪽이 좀 불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장관 되시면, 농민들이 이렇게 재산도 없고 소득도 약한데 그 조그마한 땅 가지고 있는 것, 밭이나 논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풀어 주겠다, 이런 것 한번 해 봐야 농림부장관으로서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보여 주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의지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서 이런 분야의 농어민들이 불평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행정대상이 농민이다 그러면, 그린벨트 가 보면, 도시민 돈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저는 규제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농민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마음의 아픔, 공감을 같이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장관 정도 되시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할게요.
아까 농어민들의 연금이 미흡하다고 장관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아까 농어민들의 연금이 미흡하다고 장관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지역단위 농협 가면 매년 이익배당을 줍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게 농어민에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미만 받아서 삶에 도움 크게 안 됩니다. 제가 노동부 출신이니까, 근로자들은 기업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많은 노후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위농협의 수익을 노후연금으로, 개인연금으로 제도를 만들어 주자, 그러면 국민연금 외에 농어민들이 하나 더 뒷주머니 찰 수 있을 거다, 이런 제도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적 제도를 준비해 주세요.
그게 개인연금으로 되면 금융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개인연금으로 되면 금융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획기적으로 김재수 장관 와서 진짜 농림부장관이 달라졌다는 것을 한번 보여 주십사 그거 부탁을 드린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 하면 농업의 최고 수장으로서 많은 자질이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또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아마 전문지식에 관한 한 누가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사랑, 애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작년 11월 14일 경찰 물대포에 맞아서 의식불명 된 지가 지금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지명이 된 후에 최소한 병문안 한 번쯤은 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시지 않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가실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실 이유도 있고. 가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농민․농촌․농업에 대한 애정,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남기 농민은 평생을 농민․농업․농촌을 위해서 사시다가 저런 변을 당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이라도 가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 없다만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첫째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또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아마 전문지식에 관한 한 누가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사랑, 애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작년 11월 14일 경찰 물대포에 맞아서 의식불명 된 지가 지금 9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후보자로서 지명이 된 후에 최소한 병문안 한 번쯤은 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시지 않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후보자께서는 충분히 가실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실 이유도 있고. 가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농민․농촌․농업에 대한 애정,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남기 농민은 평생을 농민․농업․농촌을 위해서 사시다가 저런 변을 당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지금이라도 가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 없다만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모든 것이 해소가 되고 신뢰도 구축되고 잘 된다면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제가 그냥 가는 것이 또 새로운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런 의미를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취임을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후보자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1년부터 3년간 55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끝났다고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후보자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1년부터 3년간 55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실패한 것으로 끝났다고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 들어가는 그런 분야고 해서 리스크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서 투입을 했으나 그동안에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성공은 아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성공, 실패, 2개로 구분한다면 실패가 된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다음 앞으로도 계속 보완을 해서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농식품부 1차관으로 재직 시에 이 사업을 진두지휘를 하셨고 또 aT 사장으로 가셔서 이 사업을 전담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전담자 또는 지휘자로서 이 사업의 실패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책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후보자께서 농식품부 1차관으로 재직 시에 이 사업을 진두지휘를 하셨고 또 aT 사장으로 가셔서 이 사업을 전담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전담자 또는 지휘자로서 이 사업의 실패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아니면 책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상당 부분 기본적으로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만 이것은 기본적인 토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많은 경험을 쌓고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에 동조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80년 때 곡물파동을 겪을 때 일본이 지금 곡물시스템을 구축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80년 때 곡물파동을 겪을 때 일본이 지금 곡물시스템을 구축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구축을 했는데 그러한 시행착오를 보면서, 후보자께서는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그런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서 왜 답습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지금 aT그레인컴퍼니 이미 청산이 됐지요?
지금 aT그레인컴퍼니 이미 청산이 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동안에 추진했던 계획은 다 끝난 겁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다면 앞으로 곡물도입시스템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방식은 현재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 많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곡물파동이 또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상시에 대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기반을 구축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실패 경험을 충분히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여기서 곡물이라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쌀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식량작물뿐만 아니라 사료작물까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옥수수, 밀, 콩 이것이 대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쌀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 동안 정부의 밥쌀용 쌀 비축 실태를 보면 2015년에 8만 6885t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최근 5년 동안 정부의 밥쌀용 쌀 비축 실태를 보면 2015년에 8만 6885t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아마……
이 수치는 2011년 9238t에 비하면 9배 이상이 증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aT를 통해서 지난 13년부터 15년까지 약 40만 t 정도를 수입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aT를 통해서 지난 13년부터 15년까지 약 40만 t 정도를 수입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이렇게 재고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쌀용 쌀을 계속 지금 수입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 원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식품부 정책 기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겠지만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이 되신다면, 임용을 받으신다면 밥쌀용 쌀 수입 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건지 농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감안해서 전향적인 정책적 전환을 추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농식품부 정책 기조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보겠지만 앞으로 농식품부장관이 되신다면, 임용을 받으신다면 밥쌀용 쌀 수입 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건지 농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감안해서 전향적인 정책적 전환을 추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WTO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안 사올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밥쌀용 쌀 의무수입규정에 이미 벗어났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기본적으로 규정에는 그렇게, 우리가 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대국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의무수입규제 기한이 지났고요. 다만 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업인을 최우위에 두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의무수입규제 기한이 지났고요. 다만 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업인을 최우위에 두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리고 아까 보면 농촌 정책에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정책을 접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강조한 농촌에 대한 관심, 농업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밥쌀용 쌀 수입을 줄여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아까 강조한 농촌에 대한 관심, 농업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밥쌀용 쌀 수입을 줄여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최대한으로 줄이고 시기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님,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관님께서는 아마 공직 시작하면서 계속 농림 계통에 근무하시면서 아주 성실하게 근무도 잘하시고 또 어느 분보다 전문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농촌의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아마 공직 시작하면서 계속 농림 계통에 근무하시면서 아주 성실하게 근무도 잘하시고 또 어느 분보다 전문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농촌의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삶 자체가 옛날보다 나아지지 않고 힘들다 이 부분을 저는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30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1978년도의 농촌과 지금의 농촌 또는 거기에 사는 우리 농민들을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다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하드웨어 쪽, 소위 말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측면은 좀 나아졌지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 면에서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 또 농민 소득 자체도 절대액으로 평가해 보면 좀 늘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디플레이트 해 보면 또 많이 늘지 않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자로서 참 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본다면 농촌이 과거 30년, 40년, 50년 전보다 행복하지 않은 농촌, 살고 싶지 않은 장소, 또는 우리가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지역, 이런 부분이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역으로 30년 동안 이렇게 성실하게 근무하셨는데 사실은 근무를 좀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런 측면에서 저도 반성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최종 수요자를 생각하는 제대로 된 정책인가를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한 사람의, 김재수 후보자님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우리 농촌을 볼 때 정말로 참 슬프다.
선진국이라고 하면 사실은 농촌이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좋은 곳이고 농업 하시는 분이 대우받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면 사실은 농촌이 어떤 면에서는 살기 좋은 곳이고 농업 하시는 분이 대우받고 인간다운 삶을 사는 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말은 선진국, G20 이렇게 지향하면서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의 삶에 또는 농촌의 삶에 역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은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에 약간 고칠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되신다면 이걸 정말로 거시적으로, 선진국 같은 이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장기적인 정책, 단기적인 정책, 이런 걸 수행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김성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명심하고 정책의 장기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부터 멀리 내다보고 터전을 가꾸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정주여건이 불비한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이완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던데 슬레이트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
또 지금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농촌에?
또 지금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농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하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농어촌이 한 20% 되고 일반 우리, 전국적으로는 9.7%예요. 농어촌이 이렇게 오래된, 낙후된 집들이 많다, 그것은 물론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이 어려운 개인에 대해서는,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 지원하는 게 복지가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어촌 빈집 정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농어촌 빈집 정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이 부분도 사실은,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고 싶지 않은 농촌, 직업으로 가지고 싶지 않은 농업, 이러한 현상 때문에 자꾸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번에 또 농림부에서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농림부에서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농림부에서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농림부에서 원하는 만큼 안 되고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정말로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촌․농민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 제가 짧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마 내용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전반적으로 맞습니다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노후주택 석면슬레이트 교체하는 부분, 농어촌 빈집 정비하는 부분, 농어촌 임대주택사업 확장하는 부분, 이런 것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법 개정 추진 중에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아마 또 이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던데, 지금 축산특례조항 이것 존치해야 된다는 축산업계의 반영이 타당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상당 부분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최대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 약자 또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배려가 많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축산업 부분 종사자들은 지금 조직적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탁 해서 이것 정관에 이렇게 넣으면…… 정관은 사실은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축산 하시는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장관님이 되신다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특례법 조항을 존치해서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의지의 문제다.
이것은 장관님이 되신다면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특례법 조항을 존치해서 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의지의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알겠습니다.
이것 조직적 약자입니다, 조직적 약자.
FTA로 인해서 피해받는 농어업인에 대한 상생기금, 이것 추진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FTA로 인해서 피해받는 농어업인에 대한 상생기금, 이것 추진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현재 법제화도 추진 중에 있고 관계 부처 협의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당초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또 우리 여야 간에도 여러 이견이 있고 또 여러 전문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는 계시지요?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는 계시지요?
잠깐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정말로 피해받는 우리 농어민들이 지원받아 가지고,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살기 좋은 농촌, 또 여기 오늘 소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어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정책적으로 주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질의답변 과정 중에 우리 후보자님 답변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시중금리 1.5%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고, 우리 후보자님도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정책적으로 주로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질의답변 과정 중에 우리 후보자님 답변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시중금리 1.5%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수준이고, 우리 후보자님도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러한 부분에 후보자님은 ‘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님이 하셨을 리도 없어요, 고위공직자가. 그렇다면 그걸 알고 미리 해 주는 그 농협이라든지 그 관계기관에 대해서 뭔가 따끔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아마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그것도 일종의 차별이거든요, 혜택이거든요.
우리 후보자님이 그랬을 거라 저는…… 저도 오랫동안 공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좀 부적절하게 또는 부당하게 또는 불공평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그때보다 더 고위공직자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그런 부분을 비난받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그랬을 거라 저는…… 저도 오랫동안 공직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렇게 좀 부적절하게 또는 부당하게 또는 불공평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는 그때보다 더 고위공직자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그런 부분을 비난받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걸 강조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더욱더 명심하고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태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흠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후보님!
우리 장관후보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장관후보님, 그 아파트 관련해서 의혹은 어느 정도 이 질의응답 속에서 해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머님이 차상위계층에 있으면서 국가의 각종 혜택을 받게 시켰고, 또 하나는 아들로서 이런 부분들을 회피했다 해서 좀 부도덕한 이런 부분들로 비춰지는 부분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참 아픈 가족사이지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제가 듣기로는 8살 때인가 이혼을 하시고 또 우리 장관후보님께서는 계모님하고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 생모지요, 생모. 생모님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면서 계속 모시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 소홀히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머님이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돼 있고 하니까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좀 한번 주시지요.
참 아픈 가족사이지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제가 듣기로는 8살 때인가 이혼을 하시고 또 우리 장관후보님께서는 계모님하고 사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님, 생모지요, 생모. 생모님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면서 계속 모시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 소홀히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머님이 주민등록상으로 혼자 돼 있고 하니까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좀 한번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불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조금 있거든요, 간혹 지역 지자체에 가서 보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가 우리 장관님한테 장관님의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 각오 이 부분들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이고 본인은 농해수위의 위원으로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농해수위에 들어와서 농업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본질과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 계획을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관께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본질이 가장 중요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관이 되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짧게 지금 농업정책, 농업환경 이 부분의 문제점, 그리고 장관이 되면 앞으로 임기를 예측해 볼 때 약 1년 반 정도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 딱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관님한테 장관님의 몇 가지 정책적인 부분, 각오 이 부분들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께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사람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일맥상통하는 말이고 본인은 농해수위의 위원으로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농해수위에 들어와서 농업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본질과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 속에서 계획이 나와야 되고 이 계획을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관께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못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 본질이 가장 중요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관이 되시면……
우리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짧게 지금 농업정책, 농업환경 이 부분의 문제점, 그리고 장관이 되면 앞으로 임기를 예측해 볼 때 약 1년 반 정도 장관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것 딱 두 가지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가격 안정을 기한다든지 유통개선을 한다든지 식품 수급, 식품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농촌에 비전․희망 이런 것들을 주는 여러 가지 소통 활성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중앙행정과 최일선 수요자인 농업인들 간에 정책의 괴리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부분을 통해서 정부와 농업인이 좀 믿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 생각입니다.
그것은 장관후보자로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뭐랄까, 실체적인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농업에 5개 과제가 있는데 농촌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문제지만 특히 농촌 고령화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가가 한 40% 가까이, 65세 이상이 농사를 짓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농업에 5개 과제가 있는데 농촌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문제지만 특히 농촌 고령화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농가가 한 40% 가까이, 65세 이상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40% 이상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구조를 바꿔야지요. 구조를 바꾸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 바꾸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바뀌어야지요.
구성원들이 젊어질 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구조를 바꿔야지요. 구조를 바꾸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 바꾸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원이 바뀌어야지요.
구성원들이 젊어질 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리고 R&D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농업 분야에서 전문가들, 신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 또 누가 합니까? 65세 이상 나이 드신 농업인들이 할 수 있습니까? 기본 바탕을 바꿔야지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 1년 반 동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농촌의 농업인구 중에서…… 아니, 61세 되면 기업에서도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노후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농촌에 나이 90 가까이 먹은 분들도 일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케어를 해 줘야 되잖아요. 복지 문제를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의 농업인구 중에서…… 아니, 61세 되면 기업에서도 그만두라고 그러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살고 노후를 준비하고 그러는데 농촌에 나이 90 가까이 먹은 분들도 일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서 케어를 해 줘야 되잖아요. 복지 문제를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분들을 위해서 농촌 복지 문제를 맞춤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고민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결국은 고령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세화가 되니까 또 생산성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령화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세화가 되니까 또 생산성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러다 보면 각종 보조금 나가는 부분, 정부에서는 다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고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지역에 가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산발적으로 있어서 마을에 한두 군데 있고 뭐하고 한 데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오고 난리입니다. 이것 집단화를 해서 가공․유통까지 거기에서, 그리고 집단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집단화를 하는 단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딴 조그마한 간척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러면 쌀 잉여 남은 것이나 재고 문제 때문에 관리비니 뭐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쌀 가격이 또 낮아지고, 그런데 여지까지 천수답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성이 없는 천수답을 새로운 용도로 바꿀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농림부가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농업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첫 시작을 한 그런 장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산발적으로 있어서 마을에 한두 군데 있고 뭐하고 한 데 같은 경우는 민원 들어오고 난리입니다. 이것 집단화를 해서 가공․유통까지 거기에서, 그리고 집단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집단화를 하는 단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딴 조그마한 간척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러면 쌀 잉여 남은 것이나 재고 문제 때문에 관리비니 뭐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쌀 가격이 또 낮아지고, 그런데 여지까지 천수답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성이 없는 천수답을 새로운 용도로 바꿀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농림부가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농업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첫 시작을 한 그런 장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위원님이 강조하신 고령화 문제나 여러 가지 보조금, 축산농가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명심하고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인식 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몇 가지 점검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후보자께서 발언을 해 오셨던 것을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정책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적임자인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분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농촌과 농업에 대한 인식 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몇 가지 점검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죽 후보자께서 발언을 해 오셨던 것을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봤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농업․농촌 정책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적임자인가 이런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분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쌀값 폭락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시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생산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가 정체되는 문제도 있고 각 수요가, 특히 가공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점입니다마는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지금 현재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생산이 과잉되기 때문에 일단, 또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쌀 지원은 근본적인 쌀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 우리 재고량이 전체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해서 약 280만 t 정도 되지요?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쌀 지원은 근본적인 쌀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 우리 재고량이 전체적으로 민간 부문까지 해서 약 280만 t 정도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이 재고 관리비용만 하더라도 톤당 31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000, 거의 6000억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협 분까지 포함을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 재고를 좀 털어 내는 문제가 우선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셨던 생산의 문제, 소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시급한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처방이 결국은 이 대북 쌀 지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셔서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드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7월 14일 날 후보자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SNS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Q&A’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게시를 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 얘기가 나오자 다음 날 오전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가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드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7월 14일 날 후보자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SNS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 Q&A’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게시를 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 얘기가 나오자 다음 날 오전에 삭제를 했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사전에는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삭제를 하도록 지시를 하신 분이 후보자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삭제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
사드 배치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국가, 당연히 중국이지요?
사드 배치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국가, 당연히 중국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 아닌가요, 물량 위주로는 중국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일본 다음에 중국……
금액은 일본이고, 물량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수출국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는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사드 문제 등 이렇게 고도의 안보, 기타 외교적인 이런 문제에 많이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중국 수출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줄곧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 농업의 위기를 수출로 극복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FTA 관련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줄곧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 농업의 위기를 수출로 극복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중국의 원재료를 수입․가공해 역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됩니까?
중국의 농산물을 원자재로 사서,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게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중국의 농산물을 원자재로 사서, 수입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게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인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간접적으로 고용이라든지, 부가가치는 간접적으로……
고용은 그렇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농림부장관후보자로서는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산자부장관후보자로는 아주 훌륭한 생각일지 모릅니다만 농림부장관후보자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사고인지 저는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신선농산물 생산은 농민의 이익이 제일 우선이고, 다음에 2차산업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곡물엘리베이터 사업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주 그랜드한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 실패를 하고 전체 계획했던 관련 예산 750억 중에서, 적은 비중이기는 합니다. 7.3%인 55억을 집행을 하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곡물엘리베이터 사업은 그때 후보자께서 차관을 하실 때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이 사업을?
이러한 곡물엘리베이터 사업은 그때 후보자께서 차관을 하실 때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누가 주도를 했습니까, 이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이 사업은 특정인 누가 주도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 당시에 워낙 곡물값의 파동이, 상승이 돼서 국내의 많은 농가들이……
그래도 어느 부서에서든지 어떤 특정인이든지 간에 주도하거나 아이디어를 내놓은 분은 있을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해외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분만……
예, 마무리해 주세요.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누구나 이 사업은, 우리가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될 일인데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을 하면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기준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겁니까?
김영란법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위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기준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여러 분들이 논의도 하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 원안으로 일단 가는 걸로 이렇게 의견수렴이 돼 가는 거니까 기본 방향에 충실하게 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소비 촉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유통 마진을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는, 장관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잘 마치고 장관이 되신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면 반드시 이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지와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념을 해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에 20대 국회 전체 단체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난 후 다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마는 본회의 중에도 인사청문회는 계속 속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념촬영 이후 우리 위원회 회의에 계속 참석해 주시고, 본회의에 표결이 있거나 할 경우는 또 가서 표결을 하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정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정기국회 개회식 이후에 20대 국회 전체 단체 기념촬영이 있습니다. 기념촬영이 끝난 후 다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마는 본회의 중에도 인사청문회는 계속 속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념촬영 이후 우리 위원회 회의에 계속 참석해 주시고, 본회의에 표결이 있거나 할 경우는 또 가서 표결을 하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예정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순서는 먼저 국민의당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순서는 먼저 국민의당 존경하는 황주홍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황주홍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국민권익위 시행령안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렇잖아요?
우리 후보자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국민권익위 시행령안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반대의견 제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여러 채널로 실무 협의나……
아니, 서면으로도 정식으로 제출한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 너무 비현실적이다. 얼마 얼마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가액 액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얼마로 올렸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3․10․10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5․10․10인 것 같습니다.
5․10․20으로…… 하여튼 그 부분은 놔두고.
5․10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다른 장관이 아니고 농업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얼마로 올렸는지 아세요? 해수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어요. 농식품부는 세 차례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5․10으로 올린 거예요.
지금 다른 장관이 아니고 농업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얼마로 올렸는지 아세요? 해수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어요. 농식품부는 세 차례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그다음에 법제처,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세 차례 제출했어요. 해수부가 먼저 냈어요. 해수부는 8만 원, 10만 원 냈어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도 농림부, 해수부 말고 또 낸 것 알고 계세요,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도 농림부, 해수부 말고 또 낸 것 알고 계세요, 반대 의견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기재부도 일종……
산자부, 산림청, 중기청 다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3만 원, 5만 원을 5만 원, 10만 원으로 한 것 알고 계세요?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3만 원, 5만 원을 5만 원, 10만 원으로 한 것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5만 원, 10만 원으로 가액기준이라는 것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원칙은 맞지만 농업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농식품부의 그런 반대 의견 제출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 부분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피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래서 저희 부처 의견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 정부 차원에서 기본 방향을 3․5․10으로 정해 가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우리가 또……
전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입장 정리가 끝났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오늘 오후에 아마 차관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그것도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오늘 오후……
오늘 4시 반에 정례 차관회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제로 올라가는 것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행령이 결정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국무회의까지 마치고 시행령이 결정되는데 정확한 날짜가, 국무회의가 언제 치러질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
그런데 오전 중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시행령은 시행을 일단 해 보고 그런 뒤에 무슨 피해대책을 하자’, 마치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실망스러운 판단을 하고 있고 입장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농림부장관 내정자가 맞느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정부 전체의 방향은 3․5․15……
정부 전체의 입장이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말씀을 하잖아요. 기재부에서도 산자부에서도 다 반대의견을 냈다니까요. 제가 야당 의원이지만 어제도 청와대 수석하고 통화를 했어요. 기재부 경제부총리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기재부 부총리하고는 본회의장에서 아까도 또 만났어요. 농식품부 차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수부 차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드러누우라 말이야.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야’, ‘3만 원, 5만 원 이것이 무슨 부정청탁이고 뇌물이 되겠느냐. 그걸 본인이 알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다른 부처도 아니고 농림부․해수부에서 이걸 못 한다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드러누우라고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장관 내정자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으면 도대체, 만약에 된다면 농식품부가 뭐가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른 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묻는 겁니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농식품부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오늘은 차관회의에서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지만 차관회의가 남아 있고 장관회의가 남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데 장관 내정자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으면 도대체, 만약에 된다면 농식품부가 뭐가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다른 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먼저 묻는 겁니다.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농식품부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오늘은 차관회의에서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지만 차관회의가 남아 있고 장관회의가 남아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희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시행해 놓고 보자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원칙은 현재……
오전의 답변과 오후의 답변이 바뀐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런 건 아닙니다. 원칙은 정부 전체적인 방향이 큰 방향을 그렇게 잡아 간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최종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쎄요, 정부 전체의 큰 방향을 지금 잡아 가고 있는데 ‘잡은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직 안 잡혀 있는데……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잡아 버렸으면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는데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로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한심한 무사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희들은 최대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금액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을 걸고, 농식품부의 의견이 300만 농민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기재부가 농식품부의 의견입니까? 기재부는 국가경제 전체의 민간소비 부문에서 명백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 전체로 봐도 3만 원, 5만 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철저히 인식하시고 지금과 같은 그런 안이한 인식으로 농식품부에서 일할 생각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철저히 인식하시고 지금과 같은 그런 안이한 인식으로 농식품부에서 일할 생각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부동산 관계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마무리할 시간 드리지요.
최근에 8월 29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제로서 용인시에 등록돼 있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가 됐어요. 그런데 강남세무서에 2013년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요. 그건 모르셨구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몰랐습니다.
현재도 등록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시작할 때가 후보자가 농촌진흥청장, 그다음에 차관, 유통공사사장으로 재직해 있는 동안에 배우자께서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불법이나 편법이나 탈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장관후보자들, 공직자 후보자들 중에서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초유의 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임대사업자로 되는 줄도 몰랐고, 사후에 알아서 취소하고 세무서에도 취소하고 다 했는데 아직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임대사업자로 되는 줄도 몰랐고, 사후에 알아서 취소하고 세무서에도 취소하고 다 했는데 아직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방송 중계가 되는 거니까 우선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다 말씀해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일반인 이상으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가 필요한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하고, 남아 있는 미진한 행정절차가 있다면 조기에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의 주변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저의 주변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세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위성곤 위원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는 위성곤 위원이십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 서귀포시의 위성곤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앞서 청문회 시작 전에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신 적이 있지요?
장관후보자께서는 앞서 청문회 시작 전에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신 적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선서는 저희 위원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하는 선서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전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과정 중에, 답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투기목적의 부동산 구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후보자는 1988년 부인과 공동명의로 세종시 금남면 일대 4597㎡의 임야를 매입해서 2003년에 매도한 사실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지요? 왜 그러셨느냐고 물었을 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향후 대비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잘 못 들었습니다.
향후 대비할 목적, 향후 대비할 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오랜 기간 전이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퇴임이라든지 또 나중에 비용이 좀 들어갈 때를 대비한 투자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투자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임야 두 곳을 강원도에 선산 말고도 사신 적이 있지요?
같은 해에 임야 두 곳을 강원도에 선산 말고도 사신 적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앞서 말씀드린 강원도 한 곳이 있습니다.
부인 명의로 현북면 지분 취득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선산용이라고 답을 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가족 산소용……
그것 말고도 2건의 필지를 구입한 사실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뿐입니다.
임야 두 곳을 그 해에 사지 않았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강원도하고 두 가지, 두 군데입니다.
합쳐서 두 군데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두 곳은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사실이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 책임질 용의가 있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가 2001년 7월 구입한 용인 수지 빌리지가 전세로 나가지 않아 1년 이상 빈 집으로 비워 놓았다고 발언하셨지요?
후보자가 2001년 7월 구입한 용인 수지 빌리지가 전세로 나가지 않아 1년 이상 빈 집으로 비워 놓았다고 발언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후보자께서 미국 농무관으로 나간 직후에, 2003년 4월에 이미 그곳에는 다른 입주자가 거주했던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고 저를 대신해서 관리인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거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보좌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이곳에서는 다른 분이, 농무관으로 4월에 나간 직후 이미 다른 분들이 거주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위임한 위임자가 관리해서……
그래서 답은 1년 동안 비어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1년 동안 비어 있는 중에 위임자가 거기에 가서 며칠 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그것이 거짓이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5년 재산신고에 생모를 재산신고에서 제외했다가 인사청문회 전에 생모를 재산신고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과거에 주민등록부상에, 재산등록신고자가 주민등록부상에 나타나는 모(母)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일관되게 저의 계모님을 거기에 올렸는데 이번에 등록을 하면서 검증과정에서 보니까 2009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실제 모친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바꿔서 올리고 그래서 둘 다 냈습니다.
5월 17일 날 그렇게 했지요? 5월 17일 날 재산신고 대상에도 포함을 시켰고 생모를 의보 차상위에서 탈퇴를 시켜서 직장의보로 하셨지요? 5월 17일 날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전에 2006년까지 동생으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몇 년간 빠져 있었다가 다시 그것을 발견한 그 시점이 5월 17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 동생으로 원위치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몰랐습니다.
왜 몰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의보에서 빠지는 시점에 저는 해외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당연히 동생의 보험으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생분도 몰랐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본인은 거기에 당연히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당연히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자기가 지금까지도 자기 보험에 들어 있었는데 당연히 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직장의보에서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로 바뀌게 되면 직장의보자에게 통보가 가게 되어집니다. 의료보험증이 새롭게 다시 동생분에게 가게 되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원인 경우나 이런 경우들은 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통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두 형제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3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3년 동안 인적공제 란에 생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생모가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말했던 차상위 의료수급자로 되어 있던 과정 안에서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2011년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3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3년 동안 인적공제 란에 생모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생모가 거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말했던 차상위 의료수급자로 되어 있던 과정 안에서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위원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얼마를 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모를 넣었다가 뺀다든지 또는 차상위계층에 넣었다가 일부러 뺀다든지 인지하고 하는 정도의 그런 행동과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련해서 그것들이 제기되어지고 어떻든 간에 이 사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련해서 그것들이 제기되어지고 어떻든 간에 이 사실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 나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각 당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순서에 의해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고 나서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각 당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순서에 의해서 김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오전 질의 때 답변 과정에서 CJ는 농림부 업무하고 관련성이 과거에는 없었다, 2009년 이후다, 그래서 2001년 또 2006년 CJ와의 이런 일정한 연관성을 부인을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요, 후보자께서 농수산물유통국장 재직 시절에 CJ에서 만든 햇반 등 쌀 패스트푸드 시식행사를 주관하고 또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한 그런 기록들이 있던데 CJ가 농림부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조금 현실과 거리가 있지 않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위원님,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게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마 쌀 소비 촉진이라든지 기타 이런 차원에서 CJ뿐만 아니라 여러 가공업체들을 소비 촉진하고 판매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직제상 직접적인 식품 업무가 농식품부에 들어온 것은 2009년 이후였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정부 직제표의 문제이고 당시 농림부에서 농수산물유통국장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그 업무 과정에서 CJ라는 우리 대한민국 굴지의 식품유통 대기업이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농수산물 상품 또 이런 햇반 같은 것들은 업무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전혀 무관하지 않은 기업의 그런 계열사 아파트 또 무관하지 않은 기업의 임원용 아파트에 대해서도 임대를 내주는 이런 과정들이 단순하게 우연의 반복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의혹들이 금방 설명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직윤리에서 업무 관련성 또 이해관계의 상호 충돌 부분들은 상당히 미묘하고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너무 주관적으로 ‘내가 아니면 그만’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직윤리에서 업무 관련성 또 이해관계의 상호 충돌 부분들은 상당히 미묘하고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너무 주관적으로 ‘내가 아니면 그만’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주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위법․탈법,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행동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바라보도록 하고 조심스럽게 활동하겠습니다.
이경섭 농협은행장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압니다.
어떤 관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대학교 아마 몇 년 후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근무 시 이경섭 은행장께서는 농협의 핵심 간부로서 서로 업무적으로 교류할 일이 많이 있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농식품부 업무 때 제 기억으로는 이경섭 은행장과 특별히 업무적으로 교류한 기억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평소에 가끔이라도 만나는 그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사적인 자리에서는 가끔씩 만난 기억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그분과 특별하게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부처 대 부처 간의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이런 사적 동문 관계들이 또 전혀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리고 또 부처 간의 상당한 친화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처의 핵심 간부로서 활동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농협에서 이런 대출 문제도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도 후보자께서 새로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 점을 새로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창명해운’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전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서 ‘농협중앙회의 1%대의 대출을 받아서 특혜 대출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후보자께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잠시 조사를 해 봤더니 1.4%의 대출은 현재 농협에서 대출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0.03%에 해당하는 대출이랍니다. 1.8%는 0.06%에 해당하는 대출이랍니다.
1만 명 중에 3명이 그러한 대출을 받고 있고, 1만 명 중에 6명이 그러한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특혜인 줄 모르셨다는 얘기지요?
1만 명 중에 3명이 그러한 대출을 받고 있고, 1만 명 중에 6명이 그러한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특혜인 줄 모르셨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참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은 아마 1.4%인데 당시에, 앞서 그것은 아마 6.4%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 당시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지금은 이렇게 내려서 그렇고 당시 대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계시는데 이 대출이 0.03%에 해당하는 대출이라는 거예요, 1.4%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받고 있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인이 보기에 명백한 특혜가 후보자로서는 특혜인 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특혜가 또다시 제공되더라도 그것을 특혜라고 인식하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일반인이 보기에 명백한 특혜가 후보자로서는 특혜인 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특혜가 또다시 제공되더라도 그것을 특혜라고 인식하지 못하실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위원님, 아마 그런 점을 우려하시는데 저도 이제 새로이 그런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관적으로 이렇다고 판단 내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조심을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농림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의 기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림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20대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입장입니다. 농림부나 국회나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농협법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그런 관계에서, 그런 인식에서 제대로 농협법 개정에 임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명심을 하고 앞으로 농협법 개정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 전반에 걸쳐서 제가 농협의 이익과 나아가서 농업인의 이익을 제일 앞세우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MB 자원외교가 한창일 때 후보자께서도 해외 곡물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MB 자원외교가 한창일 때 후보자께서도 해외 곡물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때 낸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서와 aT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 추진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이것 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남기지 못하고 55억의 손실을 보고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자금을 회수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처음 이 사실을 지적했을 때 ‘55억이 아니고 21억을 적자를 낸 것이다’라고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처음 이 사실을 지적했을 때 ‘55억이 아니고 21억을 적자를 낸 것이다’라고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만 55억에다가 이자로 받은 34억을 빼고 21억을 한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손실 자체는 위원님……
손실 자체는 55억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55억이 맞습니다.
55억이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맞는데, 그 자금이 통장에 들어와 있는 동안 이자가 발생했고 그 이자를 상계 처리하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 21억밖에 손실 안 본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실무자들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산이 옳습니까, 그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게 이자 이익의 반납에 관해서……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반납할 것은 반납하는 걸로 계산하고 손실 본 것은 손실 본 것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명자료를 내면서, 일종의 허위 해명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해명자료를 내면서, 일종의 허위 해명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게 보시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허위가 아니고요, 일단 aT에 투자한 출자금에 대한……
허위는 아니고 틀린 해명자료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마 일부 인식의 차이 같습니다.
틀린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김재수 집행 손실은 55억이고 나중에 이자를 34억 받았으니까 21억의 손실을 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으로도 그런 식의 해명자료를 내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잘 보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을 때 해명자료를 내면 당연히 그 해명자료를 의원실에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주 서귀포시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중에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요, 후보자님!
재산신고 최초부터 최종 재산신고내역을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냈었는데 자료가 아직도 도착을 안 해서, 청문회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질의 중에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요, 후보자님!
재산신고 최초부터 최종 재산신고내역을 달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냈었는데 자료가 아직도 도착을 안 해서, 청문회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재산을 공개한 시점 이후는 다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출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전 질의과정 안에서 5월 17일, 5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자꾸 밟혀서 그러는데요. 생모께서 차상위계층 의료혜택과 관련되어서 경감자격신청서를 제출하고 경감되어지고 그리고 동생분의 직장의보로 가입되어진 시점이 5월 17일입니다.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5월 17일 날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님께서 차상위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계신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날짜가 5월 17일이 된 것은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얼마 전에 어머니가 차상위계층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그때 인지를 해서 동생의 직장의보로 다시 원위치를 시키자 그렇게……
그걸 언제쯤 아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 전후입니다. 5월 17일 전후해서 바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그게 등록된 날짜가 5월 17일이 된지는 제가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후로 인식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되어진 사실을 사실상 10년 동안 몰랐는데 어떻게 5월 16일, 17일 지점에 알게 되어졌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전후로 여러 기관의 검증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증받으면서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련해서 그쪽에서 통지가 온 겁니까, 검증 통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검증을 여러 차례……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통지를 받으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여러 가지 검증을 하면서 검증 꼭지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자세히 몰라서 체크해 보니까 동생도 모르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해서 다시 제대로, 원위치대로 동생의 직장의보로 편입을 시켰는데 날짜가 그날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5월 17일이 공교롭게도……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언제 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그 전후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이전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거지요, 사실은. 검증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것도 그 전후로…… 대부분의 종합소득세는 사실 실무적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냈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의 것을 안 낸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어서 납부를 그때 했습니다.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한 거지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의도적……
재산세 납부는 매해 그다음 해, 기산되어진 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인데 고위공직자가 2010년, 2011년 두 해 동안…… 이 재산세를 언제 납부했냐면 2016년 5월 17일에야 납부를 하셨습니다. 즉 말해서 약 5년에서 6년간 사실상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것인데 고위공직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의도적으로라든지 알고는 절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공백이 있고 이러는 바람에 이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몰라서 그랬다, 이것은 고위공직자가 자기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우선 살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세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미흡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하셔야 되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의 세금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관리도 더 철저히 해서 작은 것이라도 잘못이 돼서 국민들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의 세금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관리도 더 철저히 해서 작은 것이라도 잘못이 돼서 국민들께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남 광양․곡성․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은, 오늘 이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정책적 질문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앞으로도 책임을 지셔야 할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답변은 나중에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하십시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개정안 내용 중에서 농협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제로 한다든지, 축협 특례조항을 폐지한다든지, 회장의 대외활동 이외를 폐지하게 한다든지, 경제지주 정관 변경 시에 농식품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비상임 조합장 교육․경제지원 사업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농협의 자율성이나 민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묻고 답변은 나중에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하십시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개정안 내용 중에서 농협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제로 한다든지, 축협 특례조항을 폐지한다든지, 회장의 대외활동 이외를 폐지하게 한다든지, 경제지주 정관 변경 시에 농식품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비상임 조합장 교육․경제지원 사업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농협의 자율성이나 민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농협법의 개정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요. 최종 수요자인 농민의 이익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부합하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대로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취임하게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에 공감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 부분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다음에 한중 FTA를 추진하면서 여․야․정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체결한 건데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상생기금 설치를 한다든지, 피해보전직불금 보전비율 인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죽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관심 있는 정책자금 금리인하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내려온 것 아시지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내려온 것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다음에 시중 조달금리도 2%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여․야․정 합의사항을 실천한다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최소한 1% 이하로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규제프리존법 아시지요?
그다음에 규제프리존법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 중에 무분별한 절대농지 전용이 우려가 되고 있고,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 상호출자 제한 그다음에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특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의 문제의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돼서 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반대로 농민들은 피해를 보는 이러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농어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제프리존법 중에 무분별한 절대농지 전용이 우려가 되고 있고,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 상호출자 제한 그다음에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특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의 문제의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돼서 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반대로 농민들은 피해를 보는 이러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농어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앞에 말씀드린 한중 FTA에 따른 여․야․정 합의사항의 이행과 특히 금리 문제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이 제대로 가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현재는 고정금리는 2% 수준으로, 변동금리는 1% 수준까지 근접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에서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프리존법 시행이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 분야에 어떤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농업 분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는 고정금리는 2% 수준으로, 변동금리는 1% 수준까지 근접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에서 농업인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프리존법 시행이 여러 가지 새로운 농업 분야에 어떤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챙겨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농업 분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농업 정책금리를 1% 이하로 인하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규제프리존법도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개호 위원입니다.
쌀값 문제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고량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쌀값 문제 한 번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재고량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지금 한 175만 t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입니다.
농협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도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협이 57만 t 돼 있거든요.
민간 보유물량이 한 6만 t 그러니까 전체 283만 t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건 각 기관별로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발표해 놓은 자료를 죽 집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283만 t이면 대단히 많은 물량이고요.
지금 문제는 금년입니다, 금년. 작년도 심각했지만 금년에 고수온이 계속 지속이 돼서 목도열병을 비롯한 벼 병충해가 예년보다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생산량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쌀값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딱 한 가지만 짚자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민간 보유물량이 한 6만 t 그러니까 전체 283만 t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건 각 기관별로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발표해 놓은 자료를 죽 집계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283만 t이면 대단히 많은 물량이고요.
지금 문제는 금년입니다, 금년. 작년도 심각했지만 금년에 고수온이 계속 지속이 돼서 목도열병을 비롯한 벼 병충해가 예년보다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생산량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도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쌀값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딱 한 가지만 짚자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한 가지 때문에 쌀값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가장 큰 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가장 큰 원인은 생산 과잉과 소비 저하 그리고 가공 수요……
그것은 포괄적인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당장의 원인은 제 판단으로는 밥쌀의 지속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촌에 심리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장관직을 수행하신다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밥쌀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당장의 원인은 제 판단으로는 밥쌀의 지속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농촌에 심리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장관직을 수행하신다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 밥쌀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최소한 수입이 되도록 노력하고, 시기와 물량 이런 것들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피해를 최소한 줄이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한 반 정도 줄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한 반 정도 줄긴 줄었습니다.
하여튼 밥쌀을, 물론 농림부에서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수입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방어는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시장격리 물량 중에서 아직 매입이 안 된 물량이 있습니다. 1만 4000t 정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농협에 아주 큰 앳가심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각 농협에 보면.
장관이 되신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즉시격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장격리 물량 중에서 아직 매입이 안 된 물량이 있습니다. 1만 4000t 정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또 농협에 아주 큰 앳가심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각 농협에 보면.
장관이 되신다면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즉시격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본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RPC 전기요금 문제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정말 이것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뭐냐 하면 쌀 제조공정에 있어서 건조시설과 유통시설은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는데 도정과정에 대해서만,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만 그 과정은 또 산업용 전기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쌀 제조공정에 있어서 건조시설과 유통시설은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는데 도정과정에 대해서만, 가장 핵심적인 과정입니다만 그 과정은 또 산업용 전기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RPC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농림부에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늘 산자부 의견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또 농림부의 미온적인 대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중국의 쇠고기 소비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전남에서 한우사육단지를 간척지에 대규모로 조성코자 하고 있는 계획은 들어 보셨지요?
또 한 가지, 요즘 중국의 쇠고기 소비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전남에서 한우사육단지를 간척지에 대규모로 조성코자 하고 있는 계획은 들어 보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저도 일부 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유지 처리 문제인데 국유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척지가 지금 전부 다 공유수면,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매각이 되어서 대단위 축산단지가 하루빨리 조성이 좀 되고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우고기 수입, 중국 입장에서 수입인데, 수입에 대해서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그것을 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그런 점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척지가 지금 전부 다 공유수면,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매각이 되어서 대단위 축산단지가 하루빨리 조성이 좀 되고 중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우고기 수입, 중국 입장에서 수입인데, 수입에 대해서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그것을 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직접,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서.
그런 점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명심하고 그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황주홍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추가질의는 황주홍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 배우자께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몇 군데 하신 것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강남에 오피스텔 분양권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강남에 오피스텔 분양권 가지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에다가도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나 아까 후보자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모르는……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좋습니다.
쌀직불금 관련해서 규모를 축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인화 위원과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농식품부장관, 이동필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다. 다른 유효한 정책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고 그것들이 잘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텐데, 다른 것들을 해 보지도 않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FAC 식량원조협약 아시지요?
쌀직불금 관련해서 규모를 축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인화 위원과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농식품부장관, 이동필 장관한테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다. 다른 유효한 정책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하고 그것들이 잘 안 될 때 마지막으로 해야 할 텐데, 다른 것들을 해 보지도 않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FAC 식량원조협약 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부에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외교통상부하고 협의도 전혀 안 돼 있고 하는 것, 이것 알고 계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 14개 나라가 가입해 있고 일본도 가입해 있는데 일본은 우리처럼 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잘 알고 계시지만.
일본은 해외에 무상원조를 20만 t씩 하고 있어요. 20만 t이면, 우리나라가 400만 t 잡으면 5% 정도가 해외로, 말하자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는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일본은 해외에 무상원조를 20만 t씩 하고 있어요. 20만 t이면, 우리나라가 400만 t 잡으면 5% 정도가 해외로, 말하자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는 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료화도 일본이 매년 묵은 쌀로 사료화하는 거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정확한 물량은 알지 못하는데 상당 부분 하고 있다고……
매년 60만 t 하고 있습니다. 60만 t이면 400만 t의 거의 15% 정도 되는 거예요, 400만 t으로 보면.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사료화하고 있어요? 사료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지금 이제 쌀도 정부 차원에서 조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19대 때도 국회에서 노래를 불렀는데도 뭐 이런 저런 연구용역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한 7만 t 정도인가 했을 거예요. 6만 4000t이던가? 아, 6만 4000t 한 걸로.
일본이 60만 t이니까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의 정책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일본이 60만 t이니까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의 정책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대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쌀이 많이 생산되고 적게 먹잖아요. 그 격차가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대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쌀이 많이 생산되고 적게 먹잖아요. 그 격차가 얼마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생산량이 한 430만 t 정도 되고……
먹는 것은? 소비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총 수요량이 식량용․가공용 다 합해서 한 380만 t……
격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한 50만 t 이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36만 t, 한 40만 t 돼요.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고 사료화하고 그러면 북한으로 안 가도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식을 확고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처의 이름이 길지만, 농림축산식품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지금 식품 예산이 몇 %나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많지는 않습니다.
한 6% 됩니다. 5.9%, 6% 돼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차관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농진청장으로 있을 때 2010년에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네슬레라든가 하인스 같은 세계적인 메이저 식품 기업을 만들어 내겠다,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5개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후보자께서 차관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농진청장으로 있을 때 2010년에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네슬레라든가 하인스 같은 세계적인 메이저 식품 기업을 만들어 내겠다,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5개를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개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5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혀 불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불가능합니다.
예산 뒷받침도 안 되고 인력 배치도 안 하면서 그냥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건데 이런 것의 중심에 우리 후보자가, 중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 이름에 명실이 상부한 그런……
식품산업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에요,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좀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뒷받침도 안 되고 인력 배치도 안 하면서 그냥 뭐랄까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을 기만하는 건데 이런 것의 중심에 우리 후보자가, 중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처 이름에 명실이 상부한 그런……
식품산업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에요,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좀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정인화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협법 개정, 이것 지금 관치농협으로 다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뭐 구구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대로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후보자, 지금 어떤 의지랄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피력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후보자, 지금 어떤 의지랄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피력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국회에 와서 상당 부분 의원님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보완을 하실 겁니다마는……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의 생각은 제가 2011년에 협동조합 개혁할 때 총괄 지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정신이나 2000년도의 농․축협 통합할 때의 정신을 가능하면 좀 살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최대한 그 정신을 반영해 나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최대한 그 정신을 반영해 나가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민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김철민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장관후보자한테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장관의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몇 차례 발표한 적 있습니다.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장관후보자 입장이 이해도 됩니다. 엘리트 관료 출신인데 그 당시 봉급도 박봉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생활비도 써야 되고 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품위유지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장관후보자께서는 다행스럽게 부정부패로 인해 가지고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뭐 그런 점이 없는 것으로서는 다행스러운데, 이런 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부동산에 투자해서 또 사서 팔고 그런 차익을 가지고서 좀 생활비에도 보태 쓰고 재산을 증식해야겠다,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후보자께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안쓰러운 것은 한 번쯤은……
남들이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아무리 군색한 변명으로써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들 인정하는 내용인데 왜 군색하게 변명만 하시는지, 차라리 이러이런 점들은 내가 그 당시에 참 없고 못 먹고 살았고 남들이 해 왔기 때문에 큰 범죄의식 없이 도덕적 회의감 없이 해 왔다, 해 왔는데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지명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말 농민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통 큰 리더십도 보여 주고 통 큰 남자의 모습도 보여 주는 것이 장관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건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저도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전부 다 아주 군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서 300만 농민들께서 우리 장관후보자한테 큰 기대를 걸겠습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혹시 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신다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세 버리시고 ‘정말 농민들 위해서 나머지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이 청문회장 오셔야지 서류 보시고 거짓말시키고, 뻔한 거짓말…… 이것 다들 다 웃어요, 웃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자세를 보여 주기 바라고요.
저도 장관후보자한테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장관의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몇 차례 발표한 적 있습니다.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장관후보자 입장이 이해도 됩니다. 엘리트 관료 출신인데 그 당시 봉급도 박봉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생활비도 써야 되고 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품위유지도 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또……
장관후보자께서는 다행스럽게 부정부패로 인해 가지고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뭐 그런 점이 없는 것으로서는 다행스러운데, 이런 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만연했던 부동산에 투자해서 또 사서 팔고 그런 차익을 가지고서 좀 생활비에도 보태 쓰고 재산을 증식해야겠다,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후보자께서 그런 지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안쓰러운 것은 한 번쯤은……
남들이 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아무리 군색한 변명으로써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지만 다들 인정하는 내용인데 왜 군색하게 변명만 하시는지, 차라리 이러이런 점들은 내가 그 당시에 참 없고 못 먹고 살았고 남들이 해 왔기 때문에 큰 범죄의식 없이 도덕적 회의감 없이 해 왔다, 해 왔는데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지명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말 농민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통 큰 리더십도 보여 주고 통 큰 남자의 모습도 보여 주는 것이 장관후보자께서 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건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저도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전부 다 아주 군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서 300만 농민들께서 우리 장관후보자한테 큰 기대를 걸겠습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혹시 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동의를 하신다면 정말 지금부터라도 그런 자세 버리시고 ‘정말 농민들 위해서 나머지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이 청문회장 오셔야지 서류 보시고 거짓말시키고, 뻔한 거짓말…… 이것 다들 다 웃어요, 웃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자세를 보여 주기 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aT 사장으로 계실 때 2011년 4월 달에 ‘농협법은 진짜 TK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맞지요? 한 기억 있지요?
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aT 사장으로 계실 때 2011년 4월 달에 ‘농협법은 진짜 TK법’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맞지요? 한 기억 있지요?
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발언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하니까, 급하니까.
자,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농업의 대반격’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런 내용을 썼습니다.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농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aT는 대구경북 농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 것 하신 적 있지요? 쓴 적 있지요, ‘예스, 노’만?
자,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농업의 대반격’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런 내용을 썼습니다.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농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 aT는 대구경북 농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 것 하신 적 있지요? 쓴 적 있지요, ‘예스, 노’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내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T 사장인데 300만 전 농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출신 고향인 경북만을 위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부적절했고.
이 내용은 뭐냐면 aT에서 지원한 금액 있지요? 금액을 비교합니다. 대구경북이 수출은 19억 불 했고 부산울산경남은 114억 불, 약 7, 8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지원금은 대구경북에 부산울산경남보다 2배를 더 줬습니다.
다음 장.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은 7억 불 수출했고 서울경기는 40억 불을 수출했는데 수출지원금은 대구경북은 1100억 원이고 서울경기는 7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종회 위원님한테 새만금 하시면서 말씀이 앞으로는 전라북도에도 크나크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봐서는 장관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은 다 그만두고 본래 고향인 대구, TK 지역만 많은 것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aT에서 지원한 금액 있지요? 금액을 비교합니다. 대구경북이 수출은 19억 불 했고 부산울산경남은 114억 불, 약 7, 8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지원금은 대구경북에 부산울산경남보다 2배를 더 줬습니다.
다음 장.
또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경북은 7억 불 수출했고 서울경기는 40억 불을 수출했는데 수출지원금은 대구경북은 1100억 원이고 서울경기는 7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종회 위원님한테 새만금 하시면서 말씀이 앞으로는 전라북도에도 크나크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봐서는 장관이 되더라도……
다른 지역은 다 그만두고 본래 고향인 대구, TK 지역만 많은 것 지원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수출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서. 그래서 저희 업무가, aT 업무가 수출 지원을 역점적으로 하니 앞으로 경북도 좀 더 수출 쪽에 많이 역점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강조를 한 말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상북도가 수출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서. 그래서 저희 업무가, aT 업무가 수출 지원을 역점적으로 하니 앞으로 경북도 좀 더 수출 쪽에 많이 역점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강조를 한 말이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그마한 사심도 없었습니까? 양심을 걸고 말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특별히 경북을……
본인의 고향이니까 TK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앞서 나가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본인이 공직을 그만두면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정계에 진출하더라도 이 지역에 많은 것을 베풀어야만이 나중에 내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심이 전혀 없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그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없었습니다.
믿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앞으로는 저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표현이 제가 하지 않은 말인데도 언론에 저렇게 나는 것을 저도 그때 보고……
아니, 저건 나왔잖아요, 실제 저렇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닙니다, 제가……
저것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닙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상황을?
하여튼 그런 취지로, 앞으로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기사가 저렇게 나와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취지로, 앞으로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기사가 저렇게 나와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저서에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저서에? 저서에 썼잖아요. 저서를 대필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 저서의 내용은 기사를 스크랩해 놓은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완주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박완주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오늘 중요한 인사청문회에 여당 동료 위원님들이 참석 못 한 건 굉장히 국회로서 부끄럽습니다.
먼저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오준영 증인 계신가요, 이경재 증인? 마이크 좀……
먼저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오준영 증인 계신가요, 이경재 증인? 마이크 좀……
아직 증인들은 출석 안 했습니다. 좀 이따가 마치면 증인신문 들어가겠습니다.
증인신문 따로 하나요?
그러면 후보자님, 농협으로부터 네 건의 대출을 받으셨지요? 대출 금액은 8억 300만 원이고 현재 잔액은 5억 3500만 원 남았고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이 중에 2014년 6월 25일 날 받은 두 건이 5억 원인데 가계일반용으로 1억 4000만 원, 대출금리는 변동으로 3.1%, 현재는 1.82%더라고요. 주택자금용으로는 3억 6000만 원, 대출금리는 2.7%로, 그런데 현재는 1.42%인데.
그런데 이런 거예요. 농협은행 당시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농협의 자금조달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MOR이라고 하는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얼마인데 1억 4000만 원 대출은 MOR 플러스 0.47%, 특히 3억 6000만 원 주택자금용은 MOR 플러스 0.07%예요. 이렇게 적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특히 이 주택자금용 3억 6000만 원은 대출금리 적용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타 상품하고 같은 시기에 비교했을 때 무려 신나는 직장인 대출인 경우에는 후보자 금리는 3.1이었는데 타 상품은 4.55%예요. 프리미엄 모기지론은 3억 6000만 원인데 후보자 금리는 2.7이고 타 상품은 3.3%예요. 당시 2014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였거든요. 그러니까 3억 6000만 원의 2.7%면 기준금리보다 0.2% 정도 해서 받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인 김현권 위원이 농민들이 받을 때는 진짜…… 저도 며칠 전에 받았는데 4.6%인가 4.8%인가 이렇거든요. 심지어는 금융 당국 고위직,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님도 이렇게는 못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어쨌든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해 줬다라고,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국민들은,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농협은행 당시 대출금리를 적용하면서 농협의 자금조달 원가라는 게 있잖아요? MOR이라고 하는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얼마인데 1억 4000만 원 대출은 MOR 플러스 0.47%, 특히 3억 6000만 원 주택자금용은 MOR 플러스 0.07%예요. 이렇게 적용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특히 이 주택자금용 3억 6000만 원은 대출금리 적용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한테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타 상품하고 같은 시기에 비교했을 때 무려 신나는 직장인 대출인 경우에는 후보자 금리는 3.1이었는데 타 상품은 4.55%예요. 프리미엄 모기지론은 3억 6000만 원인데 후보자 금리는 2.7이고 타 상품은 3.3%예요. 당시 2014년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였거든요. 그러니까 3억 6000만 원의 2.7%면 기준금리보다 0.2% 정도 해서 받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인 김현권 위원이 농민들이 받을 때는 진짜…… 저도 며칠 전에 받았는데 4.6%인가 4.8%인가 이렇거든요. 심지어는 금융 당국 고위직,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님도 이렇게는 못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어쨌든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해 줬다라고,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국민들은,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하여튼 제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지위로 인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니까 또 다른 데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금리가 돼서……
‘낮은’이 아니고 ‘엄청 낮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럼요. 금융감독위원장은 낮은 금리 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해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성, 11년도 4월 27일 총리실에서 지경부․전북도하고 삼성의 새만금 투자 MOU 체결했는데 참석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제가 1차관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 직접 서명하셨고 MOU 체결까지 잘 아실 텐데 당시에는…… 요즘 그게 추진이 잘 되나요, 새만금 삼성 투자 MOU 체계가, 사업 추진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게 여러 부처에 관계됩니다만 저희 농식품 분야는 아주 차질 없이, 연간 한 250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농식품이 아니고 삼성이 뭐 MOU 체결한지는 아세요? 사인하셨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본인 사인이 있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세요, 본인 사인이 있는데. 뒤에 한번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삼성이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한 걸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아니, 농림부 대표로 가 가지고 저렇게 사인을 해 놓으시고 뭘 대체적으로 모르신다고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북에서 새만금 메워 놓고서는 LH 진주 일괄 이전하면서 전북 급조해서, 이것도 그런 의혹을 받는 거예요. 4월 1일 날 총리실에서 삼성의 MOU 의향 전달받고 4월 27일 날 농림부차관님 가셔 가지고 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삼성에서.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북에서 새만금 메워 놓고서는 LH 진주 일괄 이전하면서 전북 급조해서, 이것도 그런 의혹을 받는 거예요. 4월 1일 날 총리실에서 삼성의 MOU 의향 전달받고 4월 27일 날 농림부차관님 가셔 가지고 사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삼성에서.
알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 상황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그 앞부분……
아니,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렇게 큰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투자를 협의하는데, 언론에 공개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 당시에 기억나세요, 몇 개 정도의 언론이 왔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렇게 큰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투자를 협의하는데, 언론에 공개를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그 당시에 기억나세요, 몇 개 정도의 언론이 왔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좀 오래 되기는 했는데 전북도에서 나온 ENG카메라 딱 하나하고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디 해서 이렇게 큰 행사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도 안 하고 급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여쭤 보는 거예요, 삼성 새만금투자 MOU에 농림부가 왜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게 적절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래서 저는 여쭤 보는 거예요, 삼성 새만금투자 MOU에 농림부가 왜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게 적절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희 분야는 방수제를 축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500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참, 왜 자꾸…… 저 투자양해각서 내용은요 풍력발전기, 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 분야,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그런 분야예요.
농림부가 뭐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삼성 투자양해각서에 차관님이 그 당시에 가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농림부가 뭐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삼성 투자양해각서에 차관님이 그 당시에 가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관련 소관이 여러……
부르니까 그냥 가신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소관이 여러……
총리실에서 오라고 하니까 와서 이 투자 MOU각서에 같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서 MB 정부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삼성이.
그러면 전북도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정부가 같이 사인해 준 거잖아요, 총리실, 산업부, 삼성, 이렇게 다 와서.
그러면 전북도민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정부가 같이 사인해 준 거잖아요, 총리실, 산업부, 삼성, 이렇게 다 와서.
박완주 위원,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희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열심히 했고 또 지금까지도 농업 분야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아니, 농업 분야가 아닌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십니까?
삼성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인하신 거예요?
삼성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인하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삼성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알지는 못했는데……
됐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관계 부처가 이렇게 열심히 역점적으로 하자……
그런데 왜 가서 사인을 하세요,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희 분야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후보자께서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김종회 위원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설명하려고 했던 내용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김종회 위원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새만금의 여러 구역 안에서 2020년까지 그 앞에 부분 방수제가 마무리되어야 그다음 뒷부분에 삼성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20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앞에 기반을 먼저 구축을 해 놓아 땅이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건 농림부 얘기고요.
삼성 사인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삼성 사인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모르면서 가서 사인하셨잖아요, 총리실에서 부르니까. 그렇게 무소신하게 차관님이 가서 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김종회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셨으니까 이어질 것 같은데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박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인데요. 후보자님께서 논지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23조를 투자해서 3차에 걸쳐서 고용창출 5만 명 또 풍력․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사업에 투자한다 해 놓고 지금은 백지화됐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방수제 공사에 의해서 땅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건 이미 드러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하셨으면 쓰겠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질의시간에 좀 늦었던 원인은 제 지역구가 김제․부안인데요. 우리 지역구의 농민회장이 오셔서 쌀값에 대해서 한탄을 하십니다. 현재 올해 8월 15일 기준으로 쌀금이 14만 1000원대인데요. 이분 생각에는 80㎏ 한 가마에 11만 원이나 10만 원대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과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23조를 투자해서 3차에 걸쳐서 고용창출 5만 명 또 풍력․태양전지 등 그린에너지사업에 투자한다 해 놓고 지금은 백지화됐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방수제 공사에 의해서 땅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건 이미 드러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조하셨으면 쓰겠고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질의시간에 좀 늦었던 원인은 제 지역구가 김제․부안인데요. 우리 지역구의 농민회장이 오셔서 쌀값에 대해서 한탄을 하십니다. 현재 올해 8월 15일 기준으로 쌀금이 14만 1000원대인데요. 이분 생각에는 80㎏ 한 가마에 11만 원이나 10만 원대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과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희들도 현재까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일단 금년도 수확량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면 수급계획을 검토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마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잘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고정직불금의 본 취지는 공익적 기능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직불금을 본 취지인 공익적 기능으로 환산하고 정부에서 제시하는 목표가 18만 8000원의 85% 가격은 변동직불금으로 충당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 부분도 현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실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비축미 문제인데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쌀 생산량의 16.2%를 차지하는 3위인데요,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5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 원칙으로 봐도 아주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꼭 바로잡아 줘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공비축미 문제인데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쌀 생산량의 16.2%를 차지하는 3위인데요, 공공비축미 배정량은 5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 원칙으로 봐도 아주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꼭 바로잡아 줘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GMO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MO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GMO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아마 정부에서 외국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GMO를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그냥 따라가지는 말고 추세를 잘 파악하고 연구는 제대로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다……
예, 그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연구는 분명히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현장이 노지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유해성 문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유해성이 교잡에 의해서 밖에서, 노지에서 재배됐을 때의 결과를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닫힌 공간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GMO 곡류가 지금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GMO 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하고, 또 브루셀라병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이 지금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9만 2000두가 살처분돼요, 특히 암소만. 그 영향으로 지금 소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백신 접종을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구는 분명히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의 현장이 노지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유해성 문제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유해성이 교잡에 의해서 밖에서, 노지에서 재배됐을 때의 결과를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닫힌 공간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GMO 곡류가 지금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GMO 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하고, 또 브루셀라병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병이 지금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9만 2000두가 살처분돼요, 특히 암소만. 그 영향으로 지금 소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백신 접종을 할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청정화로 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백신을 하면 또 가축 질병에 취약하게 될 거다……
예, 그 부분도 깊이 좀 연구해 보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정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국 같은 청정화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와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인데 증인 입장 등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첫 번째 질의와 추가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인데 증인 입장 등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오준영 장수에스엔피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섭 농협은행장 그리고 이경재 창명해운 대표이사로 총 세 분입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바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해서 이경섭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대표가 선서 시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섭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오준영 장수에스엔피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경섭 농협은행장 그리고 이경재 창명해운 대표이사로 총 세 분입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바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진술에 거짓이 있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해서 이경섭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대표가 선서 시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섭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경섭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9월 1일
증 인 이경섭
증 인 이경재
증 인 오준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김한정 위원님은 7분,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정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문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김한정 위원님은 7분,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은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정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바쁘신데도 국회에서의 증언에 협력해 주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증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증인 청문의 취지는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농림축산 장관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혹 해명을 위한 자리인 만큼 양심에 따라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거나 거짓을 말하시면 관련법에 의해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장관후보자와 지인이시지요?
오늘 이 증인 청문의 취지는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농림축산 장관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의혹 해명을 위한 자리인 만큼 양심에 따라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이 있거나 거짓을 말하시면 관련법에 의해서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장관후보자와 지인이시지요?
증인이경섭 예, 후보자께서 대학선배님이십니다.
그냥 단순한 대학선배보다도, 장관후보자는 농림부의 핵심관료로서 또 이경섭 증인은 농협의 핵심간부로서 평소 잘 알고 교류하는 관계지요?
증인이경섭 계시는 줄은 알아도 자주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안 만났습니까?
증인이경섭 동문회 석상에서 한두 번 뵈었고, 농업 관련 행사장에서 조우하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증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협은행으로부터 460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창명해운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까?
증인이경섭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지요?
증인이경섭 금년 4월경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대출금이 46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데, 앞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이경섭 농업인의 귀중한 재산이 지금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어서 농협은행장으로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초기에 2007년 첫 대출이 한 2500억 원 정도 나갔을 때 여신심사에 관여하셨지요?
증인이경섭 저는 그때 여신심사하고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그 여신심사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 여신심사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증인이경섭 심사 서류가 제출된 것은 있고 정상취급 됐다고만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은행장으로 계시지요?
증인이경섭 그렇습니다.
농협은행장으로서 지금 농협에 3000억 이상의 손실도 예상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이경섭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 2006년 여신심사 때 여신이 부적격하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증인이경섭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당시……
아니, 4000억 원의 대출을 받아 간 회사……
농협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농협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증인이경섭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증인이경섭 예.
당시 여신심사 의견서를 보면 창명해운은 2006년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또 장기운송계약이 없어서 부실이 우려되고 또 타 은행에 비해서 농협에 대출이 집중되고 있고 또 선박가격 대비 높은 대출을 요구하고 있고 인수금융이 미약정 상태라서 시장악화 시 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 못하셨습니까?
증인이경섭 예,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당시 취급했던 지점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그 당시 취급 경위를 한번 물어보니까 창명해운하고 같은 건물에 우리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은행도 창명해운에 다 거래를 하는데 농협은행은 거래를 안 해 준다고 해서 한번 가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서 유치를 해 왔다 이렇게 제가……
여신심사 의견은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는 적극적인 여신 유치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증인이경섭 지점장이 그렇게 유치를 해 와서 여신심사에 부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장으로서 동 건, 4600억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신 대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증인이경섭 저희 지금 감사도 한 두 번 그 이후에 했었는데, 3회를 했네요. 했는데, 관련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올 때까지 모르고 왔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한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올 때까지 모르고 왔는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 창명해운 대표, 나와 계시지요?
이경재 창명해운 대표, 나와 계시지요?
증인이경재 예.
증인은 옆에 같이 나와 있는 오준영 증인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증인이경재 예, 대학교 후배 됩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단순한 대학 선후배 사이에 불과합니까?
증인이경재 예, 대학교 후배이면서 거래 회사 사장입니다.
거래 회사 사장이다?
증인이경재 예.
어떤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증인이경재 저희 회사가 2003, 2004년부터 배를 살 때에 배를 사 주는 브로커로서, 중개인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밀접한 업무 협력을 하고 있네요.
증인이경재 밀접한 업무 협약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희 회사는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배를 사는 것을 타 회사나 외국에 있는 다른 선사들이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이경재 오준영 사장하고 저희하고 거래는 있었지만 저희 회사가 장수에스엔피에 커미션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배를 파는 쪽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수에스엔피를 활용하는, 좋은 파트너로서 활용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전부 다 배를 파는 쪽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수에스엔피를 활용하는, 좋은 파트너로서 활용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준영 장수에스엔피 대표 증인으로 나와 계시지요?
증인오준영 예, 나왔습니다.
옆에 계시는 장관후보자하고 한 번도 일면식이 없습니까?
증인오준영 여기 와서 인사 처음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교류해 본 일이 없습니까?
증인오준영 지난주 목요일 날 신문기사가 실려 가지고, 거기에 김재수 장관님후보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J 모 중개업체 회사가 나와 있고 C 해운이 나와서 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에 후보자께서 전세를 들어왔지요?
지금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집에 후보자께서 전세를 들어왔지요?
증인오준영 지난주 목요일 날 알았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93평짜리 집에…… 본인인 줄 몰랐다? 그분인 줄 몰랐다?
증인오준영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전세금 요청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전세 인상을?
증인오준영 시간을 좀 주시면 얘기를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천에서 37평을 팔아 가지고 6억 3000만 원을 받아서 2003년 8월 달에 그 LG빌리지 3차 93평을 똑같은 가격에 샀습니다. 당시 3억 3000을 융자를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2년간 살고 2009년 8월경에 저희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세입자가 들어왔고 그 세입자하고는 1억 8000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살고 계셨었고 그분들이 떠난 후에 장관님 후보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분하고 그때 저희 집 소유가 저희 집사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전세계약을 하셨었고 그때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1억 9000에 받았습니다. 그것이 2007년 8월 달 얘기고요.
그 이후로 제가 3억 3000을 받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은 3억 8800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자금이 필요해서 집 담보로 해서 2억 5000을 더 빌려 썼고 그 빌려 쓴 금액 때문에 새롭게 근저당 채권최고액 설정이 3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6억 8000에 채권최고액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억 9000에 계시는 것도 우리가 1000만 원 더 올려 받았지만 시세도 그랬었고요. 저희 집이 1층이니까 보안이 약하다, 또 집이 크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해서 뭐 기자들이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그런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었고 시세대로 받은 게 1억 9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유한 기간 동안에 6억 8000이라는 채권최고액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아주 논리적으로 맞고요.
2012년에 이 집을 제가 이유가 있어서 집을 팔고 싶어서 내놨다가 못 팔아서 결국은 이 집을 회사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회사 소유로 넘어간 시점이 2012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전세계약금을 올리려면 2년만에 한 번씩 올려야 되니까 2007년 8월 11일에 입주하셨고 2009년 8월 11일은 말씀드린 대로 채권최고 설정액이 6억 8000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올려 달라는 게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2011년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억을 말소시킨 시점이 2011년 10월 12일입니다. 그러면 2011년 8월까지 4년 동안에 제가 집 전세비를 올려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2011년까지 지났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것을 2012년 10월 12일 날 매매를 해서 회사 앞으로 소유가 넘어왔는데 제가 다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담당했던 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없어서 다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13년 2월 5일 제가 임대차 계약 만료 통지를 회사에서 후보님 사모님께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낸 내용이 ‘2013년 8월 11일자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라고 통보를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2013년 초부터 그 집을 매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집의 전세비를 더 올리고 말고 할 이유도 없었고 이제 매각하게 되면 ‘그게 그것이니까’라고 해서 2013년 8월 11일까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과천에서 37평을 팔아 가지고 6억 3000만 원을 받아서 2003년 8월 달에 그 LG빌리지 3차 93평을 똑같은 가격에 샀습니다. 당시 3억 3000을 융자를 받았었고, 그래서 제가 2년간 살고 2009년 8월경에 저희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세입자가 들어왔고 그 세입자하고는 1억 8000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살고 계셨었고 그분들이 떠난 후에 장관님 후보 부인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분하고 그때 저희 집 소유가 저희 집사람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전세계약을 하셨었고 그때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1억 9000에 받았습니다. 그것이 2007년 8월 달 얘기고요.
그 이후로 제가 3억 3000을 받았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은 3억 8800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자금이 필요해서 집 담보로 해서 2억 5000을 더 빌려 썼고 그 빌려 쓴 금액 때문에 새롭게 근저당 채권최고액 설정이 3억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6억 8000에 채권최고액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1억 9000에 계시는 것도 우리가 1000만 원 더 올려 받았지만 시세도 그랬었고요. 저희 집이 1층이니까 보안이 약하다, 또 집이 크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해서 뭐 기자들이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그런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었고 시세대로 받은 게 1억 9000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유한 기간 동안에 6억 8000이라는 채권최고액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 달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아주 논리적으로 맞고요.
2012년에 이 집을 제가 이유가 있어서 집을 팔고 싶어서 내놨다가 못 팔아서 결국은 이 집을 회사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집이 회사 소유로 넘어간 시점이 2012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전세계약금을 올리려면 2년만에 한 번씩 올려야 되니까 2007년 8월 11일에 입주하셨고 2009년 8월 11일은 말씀드린 대로 채권최고 설정액이 6억 8000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올려 달라는 게 어불성설인 것이고요. 2011년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3억을 말소시킨 시점이 2011년 10월 12일입니다. 그러면 2011년 8월까지 4년 동안에 제가 집 전세비를 올려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2011년까지 지났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것을 2012년 10월 12일 날 매매를 해서 회사 앞으로 소유가 넘어왔는데 제가 다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담당했던 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없어서 다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013년 2월 5일 제가 임대차 계약 만료 통지를 회사에서 후보님 사모님께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낸 내용이 ‘2013년 8월 11일자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라고 통보를 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2013년 초부터 그 집을 매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집의 전세비를 더 올리고 말고 할 이유도 없었고 이제 매각하게 되면 ‘그게 그것이니까’라고 해서 2013년 8월 11일까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결론적으로 집주인으로서 전세비 인상에 대한 요구나 또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이거지요?
증인오준영 한 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언제쯤인지 기억나십니까?
증인오준영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이 일이 있은 후로 저희 처와 같이 이 대화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제 처의 기억으로는 전세비를 좀 올려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차피 집이 많은 곳이 부실이 되어 가지고 수리할 곳도 많은데 수리비를 또 현금으로 내고 전세비를 올려 받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두 여자분이 주고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때도 들었던 것 같고 그렇게……
그 당시 이게 새 아파트고 5년밖에 안 된 아파트인데 뭐 그렇게 수리할 부분이 많았습니까?
증인오준영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을 수리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줄 알아야 되겠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해 주시지요.
오준영 증인의 설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설명한 그 기조에서?
오준영 증인의 설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설명한 그 기조에서?
증인오준영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뵈었던 분이고 이 자리에서 처음 뵌 분이고 1억 9000이 시세였고 가격을 올려 달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고요.
더 반복하실 것은 없고 더 하실 말씀은 없다 이거지요?
증인오준영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권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현권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을 하지요?
우리가 보통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알고 있고,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는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을 하지요?
증인이경섭 예.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이경섭 예.
그런데 오늘 장관후보자가 1%의 별나라 이자를 썼다 이래서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가산금리를 0.5% 적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증인이경섭 금리는 기본금리 더하기 가산금리를 결정하는데 저희 농협은행은 농업 부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농업 이외의 부분도 거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수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때는 거래 기여도나 신용도 그다음 다른 상품의 농협 사용 여부, 기존의 거래 기간 이런……
그 우수한 고객이라는 게 돈 많이 빌려 쓰고 제때 갚으면 가장 우수한 고객 아닙니까?
증인이경섭 예, 그것도 감안이 됩니다.
그런데 저 사실 돈 많이 빌려 쓰고 한 번도 연체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이 되고 나서 국회 농협중앙회에 가서 대출받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4.76%로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나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나 대출받는 데 별 차이가 없구나, 대한민국이 참 괜찮은 나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장관후보자는 1.42%와 1.82%의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굉장히 놀랍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장관후보자는 1.42%와 1.82%의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굉장히 놀랍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증인이경섭 장관후보자께서는 한 30년 이상 농협에 급여이체를 해 주시는 오랜 고객이고요.
저도 30년 이상 농협조합원이고요, 30년 이상 농협에 대출 냈고 이자 연체된 적 없습니다.
증인이경섭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것은 제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장관후보자께서는 공무원으로 계실 때나 또 농업단체장으로 계실 때……
그다음 장관후보자께서는 공무원으로 계실 때나 또 농업단체장으로 계실 때……
아마 오늘 이 청문회 얘기를 우리 농민들이 듣고 있다면 굉장히 분개할 겁니다. 농협은행장은 누구 돈으로 농협은행장을 합니까? 농민들의 출자금이 기본이 된 것 아닙니까?
증인이경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일반적인 상황하고 공직자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야 됩니까? 공직자에게는 이렇게 대출해 주고, 농민들한테 대출하는 것하고 이렇게 달라야 됩니까, 이게?
증인이경섭 농민들한테도 또 일반 서민들한테도 금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 금리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정책을 개선하겠습니까?
증인이경섭 예.
황제대출을 했다, 별나라 이자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고령 농민이 절반이 넘습니다. 70%, 80% 되는 고령 농민들의 한 해 농업소득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대다수가 석면 슬레이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고령 농민이 절반이 넘습니다. 70%, 80% 되는 고령 농민들의 한 해 농업소득이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 대다수가 석면 슬레이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증인이경섭 예.
그런데 그러한 우리 농민들을 주업무로 하는 장관후보자께서 80평, 90평 아파트에 사시면서 1%의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준영 증인, 이경재 증인, 이경섭 증인 왜 나오셨는지 혹시 아세요? 알고 나오셨지요?
증인이경섭 출석 거기에는 조선업․해운업 부실대출하고 관련해서 증언할 게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 후보자님하고 이경섭 은행장님하고는 경북대학교 선후배 맞으시지요?
증인이경섭 예, 그렇습니다.
맞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증인과 오준영 증인도 해양대학교 선후배 맞으시지요?
증인이경재 예, 맞습니다.
이경섭 은행장님!
증인이경섭 예.
이경재 창명해운에 4500억, 2007년에 2500억, 2008년에 500억, 2009년 500억, 총 대략 한 4000억 정도 대출해 준 것 맞으시지요?
증인이경섭 그렇습니다.
오준영 증인, 김재수 후보한테 93평 LG빌리지 2007년부터 2014년 임차한 관계 맞으시지요?
증인오준영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 볼게요.
좀 전에 오준영 증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2013년 8월에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증인이 하셨거든요.
좀 전에 오준영 증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2013년 8월에 매각할 의사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증인이 하셨거든요.
증인오준영 예.
그 날짜를 정확히 써 오셨으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사셨어요, 1년을. 맞으시지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사셨어요, 1년을. 맞으시지요?
증인오준영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당시 전세시세가요, 2013년 9월 27일 3년식, 위에 하고 똑같은 아파트 자료예요. 이게 대략 전세가가 3억 5000이에요. 이런 사실 알고…… 아까 계속 말씀이 그 당시 시세가 한 2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틀려요. 이것은 부동산 전문, 그리고 한국감정원 등에서 나오는 이걸 갖고서 일반인들은 전세도 얻으시고 매매도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미 조금 차이가 있으시지요. 처음 아셨지요, 그 당시 시세가 이렇다는 것?
그 당시 전세시세가요, 2013년 9월 27일 3년식, 위에 하고 똑같은 아파트 자료예요. 이게 대략 전세가가 3억 5000이에요. 이런 사실 알고…… 아까 계속 말씀이 그 당시 시세가 한 2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틀려요. 이것은 부동산 전문, 그리고 한국감정원 등에서 나오는 이걸 갖고서 일반인들은 전세도 얻으시고 매매도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미 조금 차이가 있으시지요. 처음 아셨지요, 그 당시 시세가 이렇다는 것?
증인오준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날짜는 2013년 시세 맞지요?
예, 다음요.
증인오준영 시세는 2007년 시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세는, 1억 9000.
그러면 중간에 2013년도에는 3억 5000짜리 전세가를 1억 9000에 사신 건 맞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1년은?
증인오준영 그렇지요.
2007년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런데 시세라는 건 매번 올라가잖아요. 똑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시세는 한 5억까지 가더라고요. 3억 5000에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주택이 2003년도에 오준영 증인의 배우자 명의로 구매를 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건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주택이 2003년도에 오준영 증인의 배우자 명의로 구매를 하셨지요?
증인오준영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회사명으로 바꾸셨지요?
증인오준영 2007년이 아니고 2012년 10월 12일에 회사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이 아니고요? 그러면 개인 관계로……
증인오준영 2007년은, 후보님께서 전세 입주한 때가 2007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7년도가 아니고 10년도에 회사로 바꿨다고 하면 개인 관계네요?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증인오준영 후보자님 입주하실 때는 개인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증인오준영 예.
그러면 2003년도 증인의 부인께서 명의로 3억 8160만 원 그리고 2007년 10월 장수에스엔피 명의로 2억 9900만 원, 2010년 5월 제이케이마리타임 명의로 3억 6400만 원 근저당하신 사실 있습니까?
증인오준영 있습니다.
아까는 6억 정도, 이게 합이 10억 4000이거든요. 여기서 합리적 의심인 거예요. 뭔가 돈이 필요하니까 근저당을 계속 잡으신 건데, 그러면 2007년도에도 살고 계셨고 2010년도에도 근저당을……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은 당시 시세도 들어갔을 때 1억 7000, 2007년은 그렇다고 치지만 근저당 잡을 때 10년도 요 때는 조금 더 올려 달라고 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다만 그게 몇천 만 원이라도. 그렇지요?
일반 국민들은 2년에 한 번씩 전셋값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증인께서 이렇게 돈은 뭔가 급하니까 근저당 잡으셔서 하는데 왜 유독 장관후보자한테는 시세보다 싸게, 한쪽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그 아파트로 담보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쪽에서는 아주 쉬운, 전세금을 올려 달라 이게 정상인데, 개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2년에 한 번씩 전셋값 올려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증인께서 이렇게 돈은 뭔가 급하니까 근저당 잡으셔서 하는데 왜 유독 장관후보자한테는 시세보다 싸게, 한쪽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그 아파트로 담보를 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쪽에서는 아주 쉬운, 전세금을 올려 달라 이게 정상인데, 개인 관계이기 때문에.
증인오준영 답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돈이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여쭤 볼게요. 그 당시에 전세 준 분, 이분이 당시 공무원이라는 사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증인오준영 공무원 석 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말씀이 조금 달라지셨는데, 처음에는 전혀, 오늘 와서 알았다고 했는데……
증인오준영 오늘 와서 처음 뵀고요.
뵌 것은 그렇지만……
증인오준영 이름 석 자도 지난주 목요일 날 알았습니다. 저는 공무원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부인한테 아파트를 1억 7000, 9000에 이렇게 전세를 줬다, 그런데 상대는 누구다, 뭐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공무원이다……
증인오준영 전혀, 공무원 딱 세 글자 그 얘기 이상 들은 것 없습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어떤 공무원인가는 알고 계셨으니까 증인한테……
증인오준영 전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인한테 확인하시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세요?
증인오준영 아니요, 그 얘기…… 이 얘기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사업상 아무 일도 못 하고 집에서 날마다 얘기하고 있고 친구들한테 해명해야 되고 카톡으로 연락해야 되고……
아니, 그러면 부인도 다음 번 국감 때 다시 증인으로 부를 수 있어요.
증인오준영 그건 좋으실 대로 하셔요.
그러니까……
증인오준영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다 이거지요?
증인오준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2013년 8월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1년을 더 살게 한 것도 맞으시고?
증인오준영 매각하려고 했는데 1년 더 살게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변 시세가 3억 5000이라는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지하지 못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지하지 못했다?
증인오준영 정확히 3억 5000은 아니지만 조금 올랐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인오준영 매각을 하고 싶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경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께서 질의과정에서 1.42% 대출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시다가 제대로 못 하셨어요. 첫 번째가 ‘30년간 급여를 이체를 해 주셔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더 다른 조건들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이경섭 증인께 묻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께서 질의과정에서 1.42% 대출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시다가 제대로 못 하셨어요. 첫 번째가 ‘30년간 급여를 이체를 해 주셔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더 다른 조건들은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증인이경섭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는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 그다음 그동안의 여신거래 이력, 그다음 농협의 다른 거래내용, 이런 게 감안돼서 하는데 특히 우리 후보자께서는 농업 공직자로 계시면서 또 농업 관련 단체장, 기관장으로 계시면서 저희 농협은행의 사업에 많은 권고를 해 주시고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부분도 많이 감안이 돼서 금리가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30년간 급여 이체를 해 주셨고 농협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다?
증인이경섭 금리를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 거래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러나요? 농민들에게는 정책금리를 어느 정도로 주지요?
증인이경섭 정책금리는, 농협이 결정하는 것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차입해서 줄 때 저희들은 전대금리로 그냥, 결정된 금리로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금리가 얼마 정도인 걸로 아세요?
증인이경섭 2.5%에서 한 3.5%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책금리를 2.5～3% 받고 있는데 농림부장관후보자는 1.42%로 받고 있다 이러면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증인이경섭 아까 존경하는 김현권 위원님한테도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농협은행에, 지금 농민들한테 직접 금리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조합을 통해서, 상호금융을 통해서 나가지만 농협은행이 하는 농민에 대한 대출금리는 농민들이 혜택을 다 많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은행장 하는 동안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30℃, 40℃ 넘는 뙤약볕에서,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금융활동을 하고 농어촌기금을 받아서 지내는데도 그분들도 그런 금리를 못 받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지요?
증인이경섭 그렇습니다.
주인도 그런 대접을 못 받는데, 혹시 장관후보자가 조합원이십니까?
증인이경섭 그건 제가 확인……
조합원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아닙니다.
아니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금융을 거래하고 있는 소비자일 뿐이잖아요?
증인이경섭 예, 저희 은행 고객입니다.
저는 이렇게 농협에서도 농협에 관련되어진 정책을 하고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지위에 걸맞게끔 혜택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증인께서?
증인이경섭 농업하고 관련된 것보다는 저희 농협……
농협과 관련해서.
증인이경섭 예, 농협의……
그래서 기준 결정을 하신 거지요?
증인이경섭 그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증인신문 하실 분 계신가요?
김한정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신청하셨지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또 추가로 증인신문 하실 분 계신가요?
김한정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 신청하셨지요?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오준영 증인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던 LG빌리지 93평형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2년에 본인 회사에 매각을 하지요?
증인께서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던 LG빌리지 93평형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2년에 본인 회사에 매각을 하지요?
증인오준영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매각 가격을 기억을 하십니까?
증인오준영 8억 5000으로 했습니다.
당시 주변시세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증인오준영 그 정도 됐던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당시 주변시세, 부동산 전문 쪽으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한 6억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차액이 벌써 2억 5000이나 되는데 자기 부인 소유의 아파트를 자기 회사로 팔면서 시세보다 이렇게 2억 5000이나 더 받아서 파는 것은 조금 올바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오준영 제가 회사를 하면서 공사를 못 가릴 정도는 아니고요. 당시 제가 샀던 금액이 6억 3000입니다. 여기 후보님도 계시는데 6억 3000 이하로 내려온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그 가격 자체가 예를 들어서 8억이었다, 8억 1000이었다, 또는 8억 칠팔천이었다, 있을 수는 있겠지만 8억 이하의 시세라고는 저는 보고를 안 받았고……
좋습니다. 그러면 8억의 가치가 있고 그런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집을 1억 9000에 계속 7년 동안 전세를 줬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부당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증인오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소유할 동안에 7억 가까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 1억 9000을 합치면 8억 9000이니까 오히려 세입자께서 더 위험한 집에 사신 것하고 다름없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다 대고 어떻게 더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증인오준영 예, 그렇지요.
혹시 그분의, 세입자인 장관후보자가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인 것에 대한 배려나 의식을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증인오준영 모르니까,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배려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인사드렸는데.
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앞서 질의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신고를 장관후보자께서는 최초에 언제 하셨지요?
재산신고를 장관후보자께서는 최초에 언제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93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93년도부터 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위원회로 거듭해서 했던 것은 93년도부터 2007년까지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서, 지금 제출되어진 자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료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2007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시점이 2008년도부터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는 모든 자료가 다 나갔는데 그 이전의 자료는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가면 더 혼선을 일으킨다는 판단이 있어서……
혼선의 판단은, 결국은 이런 의혹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되지 않을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 생각으로는 제가 93년도부터 했지만 지금 봐도 많이 틀린 것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작성했나 싶은 것 또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가면 단계 단계별로 안 맞는 숫자가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개하면……
후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의 의혹과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더 깊어져 가는 거지요, 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오픈을 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 생각으로는 오픈하는 게 또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공개된 시점부터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봤을 때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은 누구나 다 재산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고되어진 자료들이 있을 거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의 여지가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 생각은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리스트가 과거부터 거의 그대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는데, 다만 계산을 잘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해야 될 것을 시가로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나가면 ‘또 이 단계는 어떻게 되냐’ 해서 자료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것 하면 너무나 많은 혼란이 있다, 그래서 공개 시점 이전의 과거 93년도부터 나오면 굉장히 의혹을 또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공개된 시점 이후에는 모든 자료가 다 나갔습니다.
재산신고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실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문제인 거지요,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자꾸 숨긴다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은 자꾸 무언가 있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양해를 구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후보자 본인에 대한 질의시간을 또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증인들과 관련된 질문을 후보자한테 확인하거나 그런 데 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증인들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증인들께서만 퇴장해 주시고 회의는 계속 진행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좀 앉아서 기다리시지요.
(증인 퇴장)
예, 황 위원님.
혹시 또 추가로 증인들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증인들께서만 퇴장해 주시고 회의는 계속 진행할 테니까 다른 분들은 좀 앉아서 기다리시지요.
(증인 퇴장)
예, 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한 5～10분 정도 정회를 하면서 우리끼리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한 5～10분 정도 정회를 하면서 우리끼리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한 순서만 마치면 이제 어차피 정회할 겁니다. 후보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질의가 있는지만 확인하고 없으면 바로 정회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우선 김한정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우선 김한정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오늘 후보자께서 30년 이상의 오랜 공직생활에 상당히 고달프고 힘든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개인에 대한 인격적 심판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정의 수장으로서 또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 중의 한 사람을 우리는 국민의 관점에서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전세 특혜나 또 금리 특혜나 또 업무 관련성 있는 기업과의 이러한 부동산 거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으면 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직자의 첫 번째 자질은 청렴이라고 했습니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탐필렴’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크게 청렴해야 된다, 재물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청렴에 욕심을 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본인 입장에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직자의 첫 번째 자질은 청렴이라고 했습니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관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탐필렴’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크게 청렴해야 된다, 재물에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청렴에 욕심을 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오늘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본인 입장에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그동안에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위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니까 국민의 정서나 보편적인 감정에 비해서 많은 특혜의 소지가 있겠구나 하는 것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원님 말씀을 새겨듣고 앞으로 몸가짐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법적 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농정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고달프고 희망이 잘 안 보이는 우리 농민들 앞에 서서 대한민국의 농정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또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다른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런 면에서 내가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격에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농정을 책임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고달프고 희망이 잘 안 보이는 우리 농민들 앞에 서서 대한민국의 농정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또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다른 대다수의 공직자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런 면에서 내가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격에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런 점을 더 깊이 가슴속에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저의 경력이나 의지만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법행위라든지 기타 불법행위라는 게 없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민의 보편적인 감정, 정서가 때로는 법보다 더 중요한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어긋남이 없도록 앞으로의 삶도 더 조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농정을 정말 앞으로는 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농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그런 농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어긋남이 없도록 앞으로의 삶도 더 조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비전을 주는 그런 농정을 정말 앞으로는 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농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그런 농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는 3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는 3분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노모를 10년간 차상위계층 의료보험으로 두신 것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게 아마 행정착오든 저희가 과실이든 간에 그 부분이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후보자께서 농정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농정철학과 그동안의 성과분석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aT 사장으로 계시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aT에서 주요 채소류 다섯 가지의 수급조절의…… 그게 aT의 주요 업무 아닙니까?
저는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후보자께서 농정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농정철학과 그동안의 성과분석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aT 사장으로 계시면서……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aT에서 주요 채소류 다섯 가지의 수급조절의…… 그게 aT의 주요 업무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데 후보자가 계시기 전의 5년과 그 뒤의 5년을 비교를 해 보면 가격이 굉장히, 농민들 입장에서 수출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품목에 따라서는 -20%, -3.4% 이런 품목, -50%까지 나오는 품목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aT에서 근무하신 5년 동안의 근무성적이 물가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이었을지는 모르지만 농민들의 소득의 안정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면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런 점이 저희 농림당국과 물가당국 간에 늘 갈등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갈등할 때 어느 것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것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기본적으로 농림부장관은 농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장관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네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앞으로 그런 분야를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쌀값을 예를 들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쌀값 표인데요, 지난 5년 동안의 쌀값 표입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지고 올해 쌀 문제로 거의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쌀값이 하락되는 과정에서 aT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쌀을 저가 방출해서 이 쌀값 하락에 기여했다,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쌀값 표인데요, 지난 5년 동안의 쌀값 표입니다.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지고 올해 쌀 문제로 거의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렇게 쌀값이 하락되는 과정에서 aT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쌀을 저가 방출해서 이 쌀값 하락에 기여했다, 우리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aT가 그런 역할을 불가피하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런 피해나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농협 RPC의 적자는 이렇게 크게 늘어났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협은 대표적인 농민조직입니다. 농민조직의 누적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것도 결국 농민들의 손해이고 우리 농업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게 되는 배경이라고 생각하는데, aT 사장을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주요 채소 물가를 관리하면서도 농민들한테 이득을 주지 못했고 쌀값 관리를 하면서도 농협의 누적 적자를 저렇게 일으켰고 농민들은 지금 쌀값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후보자께서는 농진청장 하실 때 GMO 작물 개발․연구, 상용화에 상당한 기반을 닦으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GMO 연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해 나아가야 된다, 선진국의 동향도 파악을 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용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긴요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정의 책임자께서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 필요하고 급한 정책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어느 것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저분이 정말 우리 장관으로 오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긴요한 정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정의 책임자께서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 필요하고 급한 정책을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어느 것도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저분이 정말 우리 장관으로 오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을 잘 명심을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농업인들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위성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사실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수지 CJ빌리지에 입주한 때가, 언제 입주하셨지요?
수지 CJ빌리지에 입주한 때가, 언제 입주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2002년……
2002년 3월 6일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2002년 3월에 입주해서 한 1년간 살았습니다.
수지 CJ빌리지에서 이사를 간 게 언제지요? 1년 정도 사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1년 살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2003년 3월 29일입니다, 정확하게. 그러고 나서 이 집을 1년 동안 빌려 주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아마 1년 가까이 전세가 안 나갔습니다.
예, 안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 4월 12일에 이장윤, 이문희라는 분이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가서 모든 것을 저희 대리인한테 위임을 해 놓고 갔는데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월세를 며칠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리인이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월세가 나갔는지 이런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가 자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가 입수한 그 관리사무소 대장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가 입수한 그 관리사무소 대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 생각으로는 집이 이렇게 1년간 비어 있으니까 아마 부분적으로 남한테 사용하도록 대리인이 그렇게 허락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면 금방 됩니다, 그 대리인한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분이 사셨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누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그것은 제가 바로 확인이 됩니다.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혹시 애완견 키워 보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과거에 키웠습니다.
반려동물이지요? 얼마 전에 SBS ‘동물농장’에서 2주인가 3주 전에 동물학대에 대한 방송이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다든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농림축산부 내에서 그 동물학대 방송이 나간 후로 동물단체 또 수의사단체들이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동물보호법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못 들으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못 들었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농림부 직원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협회하고 수의사협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방송이 나간 후로 동물을 보호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강화시키는 법들을 지금 제안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애완견을 키워 보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있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또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수의사단체에서 저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물을 보호해야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국민들, 가구 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알겠습니다.
아마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협회하고 수의사협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 방송이 나간 후로 동물을 보호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법령을 강화시키는 법들을 지금 제안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애완견을 키워 보았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고 있고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는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또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수의사단체에서 저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물을 보호해야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국민들, 가구 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한 250만 가구가 키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대강.
제가 알고 있는 숫자와 다른데 저는 인구수로 한 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동물 학대 못 하게끔 동물들이 아프면, 반려견들이 아프면, 개나 고양이가 아프면 자가진료를 하지 말고 이제는 무조건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거기에서 처방 나온 것을 가지고 동물들에게 상용약을 줘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인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지 않겠지만 이게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천만 명 가까운 동물애호가 또 반려견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개가 아프다든지 고양이가 아플 때마다 동물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진료받고 약 처방해서…… 그러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담이 가면 혹시나 오히려 반려견을 키우는 동물들에 해가 되고 역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담이 가면 혹시나 오히려 반려견을 키우는 동물들에 해가 되고 역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제가 그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같이 여겨지는데 어쨌든 반려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기본적으로 잘 발전시키고 키워 나가야 된다는 근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의 편의도 실무적으로 배려를 좀 해 줘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그런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지 CJ빌리지 관련해서 1년 후에 임대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누구한테 주셨는지 그 임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재수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및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김재수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및 각오 등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후보자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이 공직자로 살아온 제 자신의 길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질의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지적이 공직자로 살아온 제 자신의 길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임명된다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도중에 김철민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도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수 후보자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간사 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뜻밖의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주위에 대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도중에 김철민 위원님, 홍문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도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재수 후보자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간사 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뜻밖의 일이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멀리 가지 마시고 주위에 대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에 따라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9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간사위원님 간 합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과보고서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경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김재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 간사위원님 간 합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과보고서 다 받으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경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김재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과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