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국무총리(이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5월 25일(목)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
- 2.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혜숙 위원님의 이현옥 등 참고인 3인에 대한 출석요구 철회 요청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합의로 철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혜숙 위원님의 이현옥 등 참고인 3인에 대한 출석요구 철회 요청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 위원 간 합의로 철회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종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종합질의와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주질의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저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밤새 문자 폭탄에 시달려 가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대신 욕은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 배가 좀 부른 그런 실정입니다.
뭐 ‘당신 아들은 어떠냐?’ 그러는데 사실 저와 제 두 아들은 현역복무 만기 제대했습니다.
뭐 ‘당신 아들은 어떠냐?’ 그러는데 사실 저와 제 두 아들은 현역복무 만기 제대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소위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건강한 민주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청문위원들이 겪고 있는 실상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국무총리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전에 좌절하거나 낙마한 분이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국무총리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전에 좌절하거나 낙마한 분이 몇 분 계시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기억하는 분만 해도 오륙 분……
모두 정확히 여섯 분이고요.
혹시 김대중 정부의 장상 서리 후보자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 기억하고 계시지요?
혹시 김대중 정부의 장상 서리 후보자 그리고 박근혜정부의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분들의 공통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장상 총장님은……
공통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공통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소위 새 정부의 초대 서리 내지는 후보자로서 허니문 기간 중에 낙마한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제 하루 겪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이 인사청문회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또 스스로 보시기에 이 정도면 내가 통과돼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해 봐 주시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분들이 소위 새 정부의 초대 서리 내지는 후보자로서 허니문 기간 중에 낙마한 그런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하루가 더 남아 있습니다마는 어제 하루 겪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이 인사청문회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계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또 스스로 보시기에 이 정도면 내가 통과돼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해 봐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어찌 그렇게 건방진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또 충실히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교조 문제,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지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교조 문제,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러니까 법외노조로 돼 있거든요.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금 대법원의 판정을 기다리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다른 계획은 없다 이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법원의 판단의 틀 안에서 혹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새 정부에서 합법화 문제가 나오고 또 아니라고 부인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후보자 입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법원의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재벌 개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후보자께서는 우리 재벌에 대한 어떤 시각, 평가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개혁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재벌은 신생 독립국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이런 데서 아쉬움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과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입증된 것처럼 정경 유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이라든가 공정한 거래 이런 데서 아쉬움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과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입증된 것처럼 정경 유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도 받고 있지만 수출 주도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요. 물론 불법 경영 승계, 황제 경영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건강한 생태계 저해, 부당 특혜 이런 점이 있지만 이것이 잘못하게 되면 당장은 재벌 개혁이 달콤하게 보일지 몰라도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앞으로 보다 재벌들의 기부 문화, 사회적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것, 열린 이런 어떤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대기업들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대기업으로 거듭나서 사회적 기여도 떳떳하게 하고 또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렇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재벌들의 기술과 자본 측면에 있어서 협력이 절실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점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저희들이 재벌 개혁을 옹호하거나 개혁을 반대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성과연봉제를 공공부문 개혁의 절대적 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공기업의 효율화, 생산성의 향상, 내부 개혁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방편으로 성과연봉제가 기안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간의 과정에서 노사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들이 무효 판정을 받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사 갈등의 진원처럼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봉제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노사 합의를 거쳐 가지고 개선하고 보호할 점이 있다면, 그런 방향은 맞다 이런 얘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노사 합의를 전제한다면 그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노동의 생산성 확보라든지 기업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경쟁이 경쟁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 차원에서 전 정부에서 했던 개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아니다 그 말씀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갈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지금 폐지론이 있지만 노사가 합의한다면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만약 총리가 되신다면 정부에서 공무원들 성과급적 연봉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1급에서 5급까지요. 그리고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제도, 인센티브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바꿀 계획이 계십니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좀 더 설명을 들어 봐야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 몫의 책임자는 나중에 총리가 되시면 총리 몫이니까요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다음 보충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희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한 것 우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어떤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후보자께서 전두환 전 장군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후보자께서 ‘그런 적이 있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한두 가지만 간단한 것 우선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어떤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제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후보자께서 전두환 전 장군을 위대한 영도자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후보자께서 ‘그런 적이 있다’라고 시인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직접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니라 당시 권익현 사무총장, 여당의 사무총장이 그런 표현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팩트가 뭡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방의 당 행사에 제가 그때 출장 가서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가십 하나였는데요. 거기에 권익현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발언을 하더라, 약간은 저로서는 과도한 칭찬에 대한 저항감 같은 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은 아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의 표현이 아니고 권익현 사무총장이 하신 말씀을 인용 보도한 겁니다.
그것이 팩트면 다행이고요.
또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국방위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위 1년 하면서 계속 사드 문제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전반적인 것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라는 게 89조에 정해져 있고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6항에 보면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사드 문제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든 또는 돌이켜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든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또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국방위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방위 1년 하면서 계속 사드 문제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전반적인 것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라는 게 89조에 정해져 있고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6항에 보면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사드 문제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든 또는 돌이켜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든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임은 분명해 보이는데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어제도 사드 문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적 정당성의 시비가 생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냐 의결 사항이냐 이전에 국가 최고 회의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의미의 심의라도 했어야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저는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결정의 찬반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소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 점은 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논의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헌법상에 있는 총리제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총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법이라는 것을, 제가 일종의 제정법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총리 권한을 좀 강하게 해석을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만 국회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건 전 총리,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는 고건 전 총리가 회고록을 쓰신 걸 보면 제목이 ‘국정은 소통이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상적인 대목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문서로 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고 조각할 때는 못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장관을 바꿀 때는 문서로 건의권, 그러니까 제청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여기에 제청 사본까지 제시한 게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앞으로도 혹시 제청권을 행사하실 일이 있으면 문서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건 전 총리,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러는 고건 전 총리가 회고록을 쓰신 걸 보면 제목이 ‘국정은 소통이더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 한마디로 많은 것을 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상적인 대목이 국무위원 제청권을 문서로 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고 조각할 때는 못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장관을 바꿀 때는 문서로 건의권, 그러니까 제청권을 행사했다라는 게 여기에 제청 사본까지 제시한 게 있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앞으로도 혹시 제청권을 행사하실 일이 있으면 문서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도 제가 어제 좀 단호하게 행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해임건의권을 문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왕에 할 거면 해임건의권도 저는 문서로 하는 게 좋겠다, 국정은 문서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국무총리와 대통령 사이의 헌법에 바탕한 행위는 문서로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에 대해서는 문서로 하는 것을 총리후보자께서 동의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할할 때는 총리를 거쳐서 하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마라, 총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 장치다 이런 해석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면 총리께서 그 점을 좀 더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은 소통이더라’라는 이 책 제목에 근거해서 보면 소통이 중요한데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소통 채널은 저는 국회하고 언론이라고 봅니다. 국회는 자주 접촉하시면 되고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총리이기 때문에. 또 해임건의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랑 긴밀하게 소통하는 과제가 총리에게 주어져 있다, 헌법정신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와 행정부가 소통하는 창구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거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국익과 진실이 충돌할 때 언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헌법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다 이 표현은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행정부를 통할할 때는 총리를 거쳐서 하라는 걸로 해석이 된다, 대통령이 직접 하지 마라, 총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 장치다 이런 해석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면 총리께서 그 점을 좀 더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정은 소통이더라’라는 이 책 제목에 근거해서 보면 소통이 중요한데 일반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소통 채널은 저는 국회하고 언론이라고 봅니다. 국회는 자주 접촉하시면 되고요,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총리이기 때문에. 또 해임건의권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랑 긴밀하게 소통하는 과제가 총리에게 주어져 있다, 헌법정신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와 행정부가 소통하는 창구가 총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좀 거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국익과 진실이 충돌할 때 언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기본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익도 중시해야 됩니다마는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인 출신이니까 저는 진실이 더 중요할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기자실에 들러서 ‘당신들의 건설적인 비판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더 국정을 잘할 수 있었다’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사가 좋지는 않았지만 당신들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 닿았거든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즐기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심지어 오보마저도 자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효상입니다.
어제 그림 매각 문제, 강매 의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후보자께서 부인의 소득신고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기관들에는 총 다섯 점을 파셨습니다. 이미 밝혀진 전남개발공사가 두 점, 나머지 기관이 세 점을 샀습니다. 이게 어느 기관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남개발공사에 판 두 점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말을 바꾸어 세 점 더 팔린 게 나왔습니까?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어제 그림 매각 문제, 강매 의혹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후보자께서 부인의 소득신고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기관들에는 총 다섯 점을 파셨습니다. 이미 밝혀진 전남개발공사가 두 점, 나머지 기관이 세 점을 샀습니다. 이게 어느 기관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남개발공사에 판 두 점밖에 없다고 했는데 왜 말을 바꾸어 세 점 더 팔린 게 나왔습니까? 왜 처음부터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잘 몰랐던 것이 우선 있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도 산하의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개 중에는 도 산하의 기관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밝히시지요, 어떤 게 산하기관이고 어떤 게 산하기관이 아닌지?
못 밝히십니까?
못 밝히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못 밝힐 건 없습니다마는……
밝히십시오.
왜 밝히셔야 하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직의 권력을 남용해서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판 건지 아닌지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보자께서 그 의심과, 혹시 공직을 남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시는 겁니다. 면책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후보자께서는 부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심하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왜 밝히셔야 하냐면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직의 권력을 남용해서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판 건지 아닌지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보자께서 그 의심과, 혹시 공직을 남용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시는 겁니다. 면책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 후보자께서는 부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심하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잠깐만요. 제 기억이라고 꼭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선은요……
그 당시에……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잠깐만요, 제가 정말……
저희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시간 때문에.
당시 전시회가 있었던 그 시기가 후보자께서 전남도지사 출마한다는 소식에 이미 전남도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을 때입니다. 또 그 기관이 전남 산하기관이 아니면 국회 상임위 관련 기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이게 깨끗하게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후보자께서 그것을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만 다섯 점이다’ 그것은 기관들은 공적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밝히신 것 같은데 개인이 산 것은 전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체 전시회 목록과 그중에 몇 점이 팔렸고 몇 점이 남아 있는지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에게 팔았다고 해서 소득신고를 안 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소득세 탈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질서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게 탄핵사유에 포함된 사실을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당시 전시회가 있었던 그 시기가 후보자께서 전남도지사 출마한다는 소식에 이미 전남도가 상당히 술렁이고 있을 때입니다. 또 그 기관이 전남 산하기관이 아니면 국회 상임위 관련 기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이게 깨끗하게 해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후보자께서 그것을 밝히시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만 다섯 점이다’ 그것은 기관들은 공적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밝히신 것 같은데 개인이 산 것은 전혀 지금 공개를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체 전시회 목록과 그중에 몇 점이 팔렸고 몇 점이 남아 있는지 분명히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에게 팔았다고 해서 소득신고를 안 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소득세 탈루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헌법과 법률질서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게 탄핵사유에 포함된 사실을 후보자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처럼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질서에 협조하셔야 될 대통령 그다음 자리인 국무총리께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셔야 될 마당에 지금 계속 무슨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파묻듯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증거를 들이대면 하나 시인하고, 위장전입도 몰랐다고 하셨는데……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모른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같이 매일 주무시는 부인께서 별거를…… 그쪽에 가 있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게 국민들이 과연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가 그런 위장전입 문제를 도덕적 흠결 사유로 공약을 한 마당에 총리 제안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부인한테 위장전입한 사실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시는 것이야말로 저는 그림을 몇 점 팔고 탈루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욱더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닉슨의 탄핵 사태나 이번 최순실 스캔들도 결국 본인이 저지른 것보다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야말로 고위공직자의 최대의 결격사유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시간이 모자라면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상당히 형편이 쪼들리셔서 아드님 결혼식 때 그 비용을 사돈이 부담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선거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가 그런 위장전입 문제를 도덕적 흠결 사유로 공약을 한 마당에 총리 제안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부인한테 위장전입한 사실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시는 것이야말로 저는 그림을 몇 점 팔고 탈루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욱더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닉슨의 탄핵 사태나 이번 최순실 스캔들도 결국 본인이 저지른 것보다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야말로 고위공직자의 최대의 결격사유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시간이 모자라면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상당히 형편이 쪼들리셔서 아드님 결혼식 때 그 비용을 사돈이 부담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선거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미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전남도지사 선거 당시에 후보자의 최측근이 당비 대납을 5000여만 원을 해서 모두 구속되고 주범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산 사실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 5000만 원의 출처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조사가 됐을 겁니다.
아닙니다, 못 밝혔습니다.
본인이 거부를 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거부를 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후보자의……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좌관이, 측근이 자기의 모시던 상관을 위해서 돈을 5000만 원 썼다는 게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준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것은 출소된 뒤에 이 사람을 월 300만 원에 전남도에서 채용을 한 겁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 31조 3항에는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심하고 개탄스러운 것은 출소된 뒤에 이 사람을 월 300만 원에 전남도에서 채용을 한 겁니다. 지금 지방공무원법 31조 3항에는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아닙니다.
이 돈 300만 원은 세비가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세비입니까, 아닙니까?
국민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국민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있지만 세비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맞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법적 근거, 조례가 그게 엉터리입니다.
세비인데 공무원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세비인데 공무원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게 되어 있고요. 그건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따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법으로 따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위원님 답변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뭘 일부러 감추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몰랐느냐? 아내 본인도 기억을 되찾아내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알았는데 덮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당비 대납 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경우에나 제 보좌진들에게는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무리한 짓 하지 말라’ 항상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뭘 일부러 감추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몰랐느냐? 아내 본인도 기억을 되찾아내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알았는데 덮어 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당비 대납 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경우에나 제 보좌진들에게는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무리한 짓 하지 말라’ 항상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산다 이 말씀은 드립니다.
제가 이거에 관해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언론사주 서너 분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때 구속 사유가, 그때 실형을 살았는데, 구속되어서 수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조세포탈입니다.
그때 당시 사주들은 절대 실무자들에게 조세포탈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사주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언론사주 서너 분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때 구속 사유가, 그때 실형을 살았는데, 구속되어서 수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조세포탈입니다.
그때 당시 사주들은 절대 실무자들에게 조세포탈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사주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강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하세요.
왜냐? 그 사람을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후보자님 주변 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청문회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또 짚을 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저께 제가 질문드린 중에서 모친께서, 셋째 동생의 주택 구입 문제 이 부분에서 증여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답변이 온 것이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으로 구입했고 구입 및 매각 대금 모두 동생 자금이었으므로 증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국세법에서 증여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증여 대상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어머님 명의로 샀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거지요.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후보자님 주변 관리에 문제가 있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청문회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는 모습에서 저는 청문회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또 짚을 건 짚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저께 제가 질문드린 중에서 모친께서, 셋째 동생의 주택 구입 문제 이 부분에서 증여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답변이 온 것이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으로 구입했고 구입 및 매각 대금 모두 동생 자금이었으므로 증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변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국세법에서 증여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증여 대상이 아닌데 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 부분을 어머님 명의로 샀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위배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거지요.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마는 내일모레 60이 되는 동생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 제가 챙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세금의 문제라든가 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면 동생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면 실명제법 위반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실명제법 위반에서 벗어나시려면 증여세를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동생에게 전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소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거기에 등장하는 나 모 씨는 저의 고향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제가 2000년 국회의원 처음 당선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후원하는 정기후원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300만 원을 후원한 적도 있고, 문제된 게 500만 원을 그때 왜 후원했느냐 하는 건데 제 선거가 임박해서 액수를 좀 늘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사실은 그전에 2011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희룡 의원과 함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대표발의가 처음에는 저였다가 나중에 원희룡 의원한테 양보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심 대한노인회장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서 같이 좀 해 달라,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지원법을 만들면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기부금 공제에 관한 조항이 빠져서 그걸 위해서 문제의 그 법이……
그리고 그 법은, 사실은 그전에 2011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희룡 의원과 함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대표발의가 처음에는 저였다가 나중에 원희룡 의원한테 양보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심 대한노인회장님이 저희한테 부탁을 하면서 같이 좀 해 달라,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노인회 지원법을 만들면서 그 조항이 빠졌습니다. 기부금 공제에 관한 조항이 빠져서 그걸 위해서 문제의 그 법이……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 법은 그 세트로 나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소명하시는 그 진심을 믿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시는 분이 의료기기 관련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겠지만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본다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시는 분이 의료기기 관련 종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부분은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겠지만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본다면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럴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래서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오얏나무에서 갓 끈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10년 넘게 후원을 받다 보니까 그냥 별로 의식 없이 그게 계속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실 정책 대상자의 순응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 사드 문제는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또 투명성,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또 국회를 기만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정부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3일 전까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드 발표에 대해서 은폐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렇게 국회를 속이고 급작스럽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국론을 양분시키고 외교적 갈등과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군이 초기에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또 골프장으로 옮기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방부의 민사업무, 대민관계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무지하다, 그리고 군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저하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이렇게 국민들이 모르게 하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기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그 경위와 진상을 조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사드에 대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실 정책 대상자의 순응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이 사드 문제는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 또 투명성,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또 국회를 기만한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정부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3일 전까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드 발표에 대해서 은폐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왜 정부가 이렇게 국회를 속이고 급작스럽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불필요하게 국론을 양분시키고 외교적 갈등과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군이 초기에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또 골프장으로 옮기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방부의 민사업무, 대민관계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무지하다, 그리고 군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저하시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이렇게 국민들이 모르게 하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기만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을 통해서 그 경위와 진상을 조사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감사원을 통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감사원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총리가 되신다면 총리실 산하기관을 통해서 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부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알아보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다시는 국가정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돼선 안 되겠다,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이런 국가정책 결정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당신께서 복안이 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당 원내대표에 의하면 국회 비준동의를 언급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 스스로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사드 부분을 국회 비준동의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시는 국가정책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돼선 안 되겠다, 국민들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이런 국가정책 결정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당신께서 복안이 있다, 외교적으로 해결할 복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잘 모르겠지만 여당 원내대표에 의하면 국회 비준동의를 언급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 스스로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사드 부분을 국회 비준동의로 갖고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기본은 국가의 안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꼭 순서를 매기는 건 아닙니다만 한미동맹, 한중관계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생겨서 일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결정한 바 없다, 논의된 바 없다, 이른바 삼불의 태도로 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배치 발표가 나온 것이 한중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가 됐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생겨서 일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결정한 바 없다, 논의된 바 없다, 이른바 삼불의 태도로 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배치 발표가 나온 것이 한중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악화시킨 요인 중의 하나가 됐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직 제 시간 넣지 마시고요. 잠깐 의사진행발언 30초만 먼저 하고, 자료요구에 관한 겁니다.
짧게 하시지요.
전남지사 선거했을 때 펀딩 조성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제가 그것 좀 달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까지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셔 가지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안 줬습니까?
예, 그것 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태규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선거 때 도움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 나 모 그분께서……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후원금 액수가 올라간 것은 선거……
그런데 왜 이게 그러냐면 후보님 주변에 워낙 고액 후원자분들이 많으신데 전남지사 선거했을 때 후원금 이상으로 펀딩 조성했다는 그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 액수는 이미 공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액수는 공개가 돼 있는데 어떤 분이 얼마만큼 냈는지 펀딩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펀딩 조성 내역을 바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실무진은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진은 빨리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를 하면서 일명 신호등 법안, 그러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해서 혹시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MBC 측에서도 강하게 그런 로비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후보님께서는 강하게 해명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아까 이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간지에서 오늘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낸 이낙연, 간부에 1500만 원 받아’ 이 언론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대한노인회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까 원희룡 지사와 그렇게 간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대가성 여부입니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연천 출신의 김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어저께 질의를 하면서 일명 신호등 법안, 그러니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관해서 혹시 입법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 또 후보자님께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MBC 측에서도 강하게 그런 로비 의혹을 제기했었고 또 후보님께서는 강하게 해명을 하셨었고요.
그런데 아까 이태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간지에서 오늘 ‘대한노인회 혜택 법안 낸 이낙연, 간부에 1500만 원 받아’ 이 언론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대한노인회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까 원희룡 지사와 그렇게 간 과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한 대가성 여부입니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후원금 기부일자는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 9월 22일, 2012년 3월 22일, 그다음에 2013년 4월 12일 이렇게 500만 원씩 후원금을 제출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고 하면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법안 제출일과 후원금 납부일이 같다고 하면 대가성 입법 로비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여기 날짜가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의 좀 비슷은 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몇 달 차이도 있고요.
위원님, 굉장히 제 인생이 너무 싸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
위원님, 굉장히 제 인생이 너무 싸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했겠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명은 오후에라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명은 오후에라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심 회장님과 노인회 지원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이렇게 죽 원희룡 지사님과 같이 협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이것은 노인회 지원법에 무슨 조항이 빠지니까, 기부금 공제에 관한 것이 빠지니까 그 대안으로서 이심 회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이것은 노인회 지원법에 무슨 조항이 빠지니까, 기부금 공제에 관한 것이 빠지니까 그 대안으로서 이심 회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후보님, 그러면 아까 이태규 위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소액 후원금……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2000년부터.
그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후원금 500만 원을 납부하셨지 않습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갑자기 왜 이렇게 500만 원을 냈을까 하는 의심은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지는 않으셨었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선 2010년에는 300만 원을 했구먼요. 11년부터 500만 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선거가 가까워 오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글쎄요. 설마 엿 바꿔 먹기야 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 이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요. 이심 회장님하고 그 전에부터 이미 그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다……
18대 국회 하셨을 때, 농식품위 위원장 하셨을 때 그때 청목회 사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에서 국회에 입법 로비해 가지고 한번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진행이 됐을 때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오늘날 이런 신문 보도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김영란법을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선거 때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김영란법을 우리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정청탁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의 잣대에 비추어 보면 선거 때 도움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게 상당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2011년 무렵부터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야 사무총장이 노인회 표를 굉장히 의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당시에 원희룡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이 아니었고 저는 보건복지위원이었습니다.
이심 회장님이 노인회 지원법―그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성격이었습니다―그것을 만들고 싶다, ‘합시다’ 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희룡 의원이 저한테 급히 전화를 합니다. ‘형님―제가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노인회 지원법을 만드는데 여당이 빠지면 내가 죽습니다. 공동발의로 합시다’, ‘아, 그럽시다’.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대표발의는 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원희룡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십시오. 저는 제일 밑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심 회장님이 노인회 지원법―그전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 성격이었습니다―그것을 만들고 싶다, ‘합시다’ 하는데, 그때까지 제가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희룡 의원이 저한테 급히 전화를 합니다. ‘형님―제가 대학 선배이기 때문에―노인회 지원법을 만드는데 여당이 빠지면 내가 죽습니다. 공동발의로 합시다’, ‘아, 그럽시다’.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옵니다. ‘대표발의는 한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원희룡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십시오. 저는 제일 밑에 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소명에 대한 판단은 또 우리 국민들께서 잘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물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윤경입니다.
지금 새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이지요?
지금 새 정부의 경제운영 방향이 소득주도 성장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우리 총리후보자께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져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국가경제 전체에 소비 위축이 와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소득을 일정한 정도까지 보장해 드림으로써 경제를 선순환시키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져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고, 그래서 국가경제 전체에 소비 위축이 와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소득을 일정한 정도까지 보장해 드림으로써 경제를 선순환시키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낙수효과가 실제로 성장에도 보탬이 크게 안 되면서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반성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사실상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해서 또 향후 국정 운영을 해 가는 데 여러 정책적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정책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경제구조 개선도 있을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는 것으로 꼽는 것 중에 가계 빚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이, 결국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가장 크게 잡는 것으로 꼽는 것 중에 가계 빚을 꼽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지금 후보께서 전남도지사 시절 가계부채 해소와 관련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협과 협약을 해서 일수 대출금리를 10％p가량 낮췄습니다. 저희는 신협에……
첫째는 신협과 협약을 해서 일수 대출금리를 10％p가량 낮췄습니다. 저희는 신협에……
잠시만요.
정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
정 위원님, 질의하고 계신데 가능한 한 집중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제윤경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지요.
제윤경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지요.
저기 언론인 여러분들이……
장내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 질의할 때는 그 질의가 분산되지 않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희가 신협에 100억 원의 보증금을 맡기고 그 대신에 신협은 일수 대출의 연리를 14.8％에서 5.9％로 낮춰 주는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인들을 포함한 일수 대출 채무자들이 이자 부담의 경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복지상담센터―우리 제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전라남도에 두 군데를 세워서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면 무료로 방법을 알려 드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통계입니다, 1500명 정도가 상담했는데 5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 경감효과를 냈습니다.
세 번째는 주빌리은행과 함께하는 그런 것입니다마는 부실채권 소각, 오랫동안 갚지 못하는, 신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보면 오랫동안 받지 못하는 채권 중에서 서민들의 생계형 채권 그리고 액수가 크지 않은, 그러나 꽤 오래된 이것을 탕감해 주는 것인데 현재까지 약 440명 정도가 50억 원의 탕감효과를 봤습니다.
원래 성금을 모아서 그 채권을 사서 소각하려고 그랬는데 제1회 소각은 신협 등이 그냥 기부하는 형식으로 공짜로 그 채권을 내놓고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복지상담센터―우리 제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전라남도에 두 군데를 세워서 악성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면 무료로 방법을 알려 드리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통계입니다, 1500명 정도가 상담했는데 5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 경감효과를 냈습니다.
세 번째는 주빌리은행과 함께하는 그런 것입니다마는 부실채권 소각, 오랫동안 갚지 못하는, 신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보면 오랫동안 받지 못하는 채권 중에서 서민들의 생계형 채권 그리고 액수가 크지 않은, 그러나 꽤 오래된 이것을 탕감해 주는 것인데 현재까지 약 440명 정도가 50억 원의 탕감효과를 봤습니다.
원래 성금을 모아서 그 채권을 사서 소각하려고 그랬는데 제1회 소각은 신협 등이 그냥 기부하는 형식으로 공짜로 그 채권을 내놓고 탕감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가계부채 해결방안의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이미 도지사 시절 때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 옆에서 같이 지켜봤는데요, 사실 이런 신규 프로젝트가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계부채를, 너무 오랫동안 연체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협에서 자체적으로 탕감을 하겠다 해도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불신의 벽을 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점을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 새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의 1호 공약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특히나 가계부채를, 너무 오랫동안 연체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협에서 자체적으로 탕감을 하겠다 해도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불신의 벽을 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진했다는 점을 저는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지금 새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정부의 1호 공약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좀 가물가물합니다.
박근혜정부의 1호 공약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채무자들을, 장기 연체자들을 구제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신용 대사면이라는 것을 약속을 했었고 물론 집권 이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이 국민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의 새 정부의 선물처럼 정부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채무 탕감이 아니라 채권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상당히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2.1%에 사서 이미 280%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 수익 남긴 것을 또 은행에 배당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새 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민행복기금의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것 뜯어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가난한 서민들의 채권을 회수해서 은행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이상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내용을 보니까 10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 중에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탕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행복기금의 전체 평균이 5000만 원 정도 이하거든요.
1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나 20년 이상 갚지 못해서 사회에서 완벽하게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는 채무자들을 구제한다고 할 때 과연 이 1000만 원을 굳이 기준으로 둬야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새 정부 들어설 때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리는 이 국민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의 새 정부의 선물처럼 정부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고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기금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채무 탕감이 아니라 채권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이 상당히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2.1%에 사서 이미 280%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 수익 남긴 것을 또 은행에 배당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새 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국민행복기금의 구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것 뜯어 고치지 않으면 결국은 가난한 서민들의 채권을 회수해서 은행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이상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는 내용을 보니까 10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 중에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탕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행복기금의 전체 평균이 5000만 원 정도 이하거든요.
1000만 원이나 5000만 원이나 20년 이상 갚지 못해서 사회에서 완벽하게 퇴출될 위기에 놓여 있는 채무자들을 구제한다고 할 때 과연 이 1000만 원을 굳이 기준으로 둬야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국민행복기금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추심기관처럼 변질된 것도 현실이고 또 채무를 안고 사는 서민들에게는 채무의 종류가 바뀔 뿐이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빚으로 빚을 또 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 제도는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채무로부터 해방하게 해 드리는, 물론 도덕적 해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경계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빚으로 빚을 갚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나쁜 빚에 빠지게 되는 이 사슬을 한 번은 끊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래서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채무로부터 해방하게 해 드리는, 물론 도덕적 해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경계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빚으로 빚을 갚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나쁜 빚에 빠지게 되는 이 사슬을 한 번은 끊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30초만 의사진행발언……
예,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세요.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또 총리후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게 회의장을 좀 잘 정돈해 나가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각별히 촉구드립니다.
예, 위원장 책임이 큽니다. 제가 우리 청문회가 좀 엄숙하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어제 청문회 동안 저 또한 이 청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분들의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서 제 질의 내용을 듣고서 총리후보자에게 꼭 이 질의를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미가 있어서 총리한테 질의드립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익 내는 공공기관부터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은 ‘비정규직이 2년이기 때문에 빨리 이 일정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할지 안 구할지 정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 ‘이익 내는 부분부터 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의 시급한 부분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과 어디부터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원칙을 갖고 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후보자,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반영해 보시겠습니까?
어제 청문회 동안 저 또한 이 청문 내용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분들의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서 제 질의 내용을 듣고서 총리후보자에게 꼭 이 질의를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미가 있어서 총리한테 질의드립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화,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익 내는 공공기관부터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분은 ‘비정규직이 2년이기 때문에 빨리 이 일정을 밝혀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할지 안 구할지 정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 ‘이익 내는 부분부터 하지 말고 정말로 국가의 시급한 부분부터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일정과 어디부터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원칙을 갖고 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후보자,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반영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일정과 순서 이런 것을 밝혀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일정과 순서 이런 것을 밝혀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좀 집중……
제가 어제도 계속……
김용태 위원님, 가능한 한 질의 도중에 휴대폰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워낙……
휴대폰 내용을 읽느라고요.
아니, 아니요, 제가 김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위원들이 너무 카메라 촬영 때문에……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집중이 안 되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위원들이 너무 카메라 촬영 때문에……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는 분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집중이 안 되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 내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고용을 지금 주창하고 있고, 고용의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서 17만 명 공무원 채용을 포함한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노사정 합의 모델에 의한 일자리 그리고 어제 특히 총리후보자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우리 81만 개 공공부문 중에서 공무원 채용 분야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제가 어제 질의 내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고용을 지금 주창하고 있고, 고용의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서 17만 명 공무원 채용을 포함한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에 노사정 합의 모델에 의한 일자리 그리고 어제 특히 총리후보자가 제시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얘기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 우리 81만 개 공공부문 중에서 공무원 채용 분야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소방, 안전, 복지 등입니다.
예, 좋습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워낙 청년 일자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의 흐름상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비숙련․저숙련 노동 일자리는 줄게 마련입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유감스럽게도 대개 이런 부분입니다. 비숙련․저숙련 노동 부문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소방이나 안전 부문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AI, 빅데이터, IoT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곳을 공공일자리로 메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이 얘기들이 현재 산업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총리후보자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어제 말씀하실 때 워낙 청년 일자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통해서 급한 불을 끄고, 그다음에 산업혁명의 흐름상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중점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비숙련․저숙련 노동 일자리는 줄게 마련입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유감스럽게도 대개 이런 부분입니다. 비숙련․저숙련 노동 부문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소방이나 안전 부문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AI, 빅데이터, IoT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곳을 공공일자리로 메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4차 산업혁명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논리적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이 얘기들이 현재 산업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혹시 총리후보자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당장 그 모순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모순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네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또 중요하게 가계부채 탕감을,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서 소비 능력을 키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가계부채 탕감은 제가 지금 아는 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탕감을 해 주는 것 또 하나는 총액을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것, 맞습니까?
그런데 가계부채 탕감은 제가 지금 아는 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탕감을 해 주는 것 또 하나는 총액을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것,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탕감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나중에 짚도록 하고요.
먼저 총액 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총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지요? 예전 정부에서는 총액 관리를 통상 부동산 정책하고 연동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했는데, 사실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성도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함으로써 부동산에 묶여 있는 가계부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문제도 생겼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상호 모순이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구상이십니까?
먼저 총액 관리부터 하겠습니다.
총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이지요? 예전 정부에서는 총액 관리를 통상 부동산 정책하고 연동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했는데, 사실 부동산 경기가 부동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성도 있지만 부동산시장이 침체함으로써 부동산에 묶여 있는 가계부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문제도 생겼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가 상호 모순이기 때문에 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구상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종합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선거 과정에서는 DTI나 LTV 대신에 DSR을 기준으로 삼는다든가 하는 몇 가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부동산 관련한 대출을 줄이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하겠다, 엄밀하게 들여다보겠다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건설경기에 대한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총액을 관리해 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보통 정책에는 다 음과 양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건설경기로 경제지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초이노믹스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것은 지양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가계부채 관리 방법론도 바뀌는 것은 자연스럽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제 현실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떠받치는 상당 부분이 건설경기였고 이 건설경기는 소위 부동산경기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 잘 유의해서 정책을 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내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임의기구였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기구로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19대 국회에서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 내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임의기구였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기구로서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일단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제시됐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 위원들께서 질의하니까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대개 굉장히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제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후보자께서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낀다’ 그런 이야기를……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청문회에 대해서 그런다는 것은 아까……
어쨌든 지금 위치가……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말씀하세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김숙희 씨 초대전에 대해서 2013년 건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바로 이번 대선 기간 중인 2017년 4월 26일부터 또 초대전을 한 번 가진 적이 있다는데 그 제보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제 우리가 김숙희 씨 초대전에 대해서 2013년 건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제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바로 이번 대선 기간 중인 2017년 4월 26일부터 또 초대전을 한 번 가진 적이 있다는데 그 제보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사실입니다.
아, 그게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러면 그 초대전에서도 지난번…… 자료가 제보라서 확인할 수 없는데……
(패널을 들어 보이며)
1차 때 같이 이렇게 ‘국회의원 이낙연’ 이런 초대장으로 들어갔나 보지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1차 때 같이 이렇게 ‘국회의원 이낙연’ 이런 초대장으로 들어갔나 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등장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때 초대전에 후보자님께서 그 자리에……
그때 초대전에 후보자님께서 그 자리에……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첫날.
첫날 오셔 가지고 참석을 하셨고 많은 하객들을 직접 인사로 맞이한 적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 오신 분들 같은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내용하고 제보하고 상당히 일치하는데……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2차 작품…… 그러니까 그것 2차라고 이야기합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2차 작품…… 그러니까 그것 2차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올 4월의 초대전 작품인데, 이 내용에 관해서 제보 내용대로라면 전시된 작품들이 조영남 미술작품 대작 사건과 같이 중견작가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견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지고 또 대필과 가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었다 이렇게 제보가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전혀 사실과 다른, 대단히 심각한 모욕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고.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심지어는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리는 걸 늘 보는 사람인데요.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후보자께서 마치 결혼식장의 호스트와 같이 하객들이 줄을 서서 맞이하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객이 참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줄을 선 적은 전혀 없고요. 대충 한 30명 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때 그 하객들이 작품 구매와 관계없이 결혼 축의금과 같이 돈봉투를 내놨다고 하는데……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턱도 없는 모함입니다.
모함입니까?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 제보자를 조금 엄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4월 26일부터 있었던 이 초대전에서 팔린 구체적인 작품 수하고, 그것 자료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그렇다면 4월 26일부터 있었던 이 초대전에서 팔린 구체적인 작품 수하고, 그것 자료를 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그게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작품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았는지 그 자체는 아마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정확한 걸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수익금의 절반을 심장재단 등에 기부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금 중 3분의 2는 대관료 등 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절반을 기부했다고 하면 나머지 절반을 합쳐 보면 총액이 대충 나올 것이고, 몇 점이 팔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입장을 정확하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의 인사청문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 가지고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출하시기가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선은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뭘 만들어라 그러면……
아니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절반을 공익재단에 저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러면 그 총액에 대해서 하고, 작품 수는 대충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글쎄요, 하여튼 아내가 실력은 떨어지지만 화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마저 이제 남편 때문에 접게 돼 있는데요 그것이 남편의 인사청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니, 잠깐 경대수 위원님 신상발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짧게 해 주시지요.
어제 강효상 위원님께서 여당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했더라면, 야당일 때 그렇게 했더라면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귀담아들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야당 할 때는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야당은 조금 다르겠구나. 팩트 갖고 얘기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야당이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을 아주 엄밀하고 세밀하고 치열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실 확인을 어느 정도는 해야 질의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자로 들은 얘기는 따로 비공개로 우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거친 이후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거르는 절차 없이…… 저는 질문하시는 분도 좀 과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공세하시고 인격 모독하시면 청문회 본래 취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야당 할 때 혹시 섭섭했다면 더더욱 그러시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야당이 후보자에 대해서 도덕성 검증을 아주 엄밀하고 세밀하고 치열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사실 확인을 어느 정도는 해야 질의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게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자로 들은 얘기는 따로 비공개로 우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을 거친 이후에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하시는 것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거르는 절차 없이…… 저는 질문하시는 분도 좀 과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공세하시고 인격 모독하시면 청문회 본래 취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야당 할 때 혹시 섭섭했다면 더더욱 그러시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갖고 공방을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태옥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정태옥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지금 이철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보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했지만 그러나 김숙희 씨 작품이 얼마나 팔렸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의심과 국민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이제까지 2013년에는 두 점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하다가 다시 말을 바꿔 가지고 전남개발공사에 판 것이 두 점밖에 없다고 하다가 오늘 저한테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주지를 않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준 것을 보면 네 점이 팔렸습니다. 그 네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이제까지 2013년에는 두 점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하다가 다시 말을 바꿔 가지고 전남개발공사에 판 것이 두 점밖에 없다고 하다가 오늘 저한테 그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직 주지를 않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준 것을 보면 네 점이 팔렸습니다. 그 네 점에 대해서는……
다섯 점.
아, 다섯 점? 저한테 아직 안 왔는데 그 다섯 점이 팔린 기관을 다 지었기 때문에 전남개발공사의 두 점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두 점이 아니라 실제로 다섯 점이었다면 김숙희 초대전에 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도 명쾌하게 국민한테 밝히지 않는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리가 정말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국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리가 정말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국민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리해 주시지요.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 갖고 서로 자꾸 공방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혜숙 위원님……
그러니까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전에 방송사 중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좀 참아 주시고요. 진행하시고……
좀 협조해 주세요. 여당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좀 협조해 주세요. 여당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또……
전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요 질의하시면서 말씀하시자고요.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 본질의를 하기 전에, 총리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지금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비상시국으로 탄생된 정부인만큼 총리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낮은 신상털기라든가 ‘카더라’라는 방송으로 정확하지 않은 걸로 후보자를 비하한다거나 그 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품위를 위해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껏 총리후보자의 통일관, 안보관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내용과 감염병에 관한 것, 그리고 농업에 관해서 총리후보자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어저께 검증했습니다.
경제도 좋고 경제발전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받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야,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나라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가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벌들에게는 규제하니까요, 세금을 더 내라 하니까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리후보자님.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 정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65만 명 됐을 때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부양의무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지육신이 멀쩡하면 ‘너는 일해라’ 이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또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일하라’고 하면 그분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일자리 없이 일해라 이래서, 그것을 근로능력 판정을 만들어서 안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낮은 신상털기라든가 ‘카더라’라는 방송으로 정확하지 않은 걸로 후보자를 비하한다거나 그 가족을 모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 품위를 위해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껏 총리후보자의 통일관, 안보관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내용과 감염병에 관한 것, 그리고 농업에 관해서 총리후보자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어저께 검증했습니다.
경제도 좋고 경제발전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받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야, 정말 내가 대한민국에 잘 살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나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나라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국가가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재벌들에게는 규제하니까요, 세금을 더 내라 하니까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 짓밟히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총리후보자님.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2008년도 정도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165만 명 됐을 때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부양의무자’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지육신이 멀쩡하면 ‘너는 일해라’ 이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또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일하라’고 하면 그분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일자리 없이 일해라 이래서, 그것을 근로능력 판정을 만들어서 안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래서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처럼 참 많은 분들이 이생을 비관하고 자기자신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총리후보자께서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기준을 입법발의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총리후보자께서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한 기준을 입법발의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부양의무자 폐지의 취지는, 다들 아는 것처럼 복지의 사각지대가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가족을 오히려 파내야 된다든가 하는 비인간적인 일까지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다 보면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노년층, 장애인 또 몹시 생활형편이 나쁜 분들이라든가……
시작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러면요.
제가 이 부양의무자 폐지를 18대 국회 때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문안을 좀 바꾸어서 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반대로 아직 상임위에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부양의무자 폐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입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외국 같은 경우에 특별한 나라를 빼고는 거의 부양의무자 자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취업했더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돼 버리니까 다시 그 직장을 버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재활해서 정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재활해서 정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써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사실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인천에 사는 모 씨는 경추 손상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성년이 된 딸이 직장을 가져 버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단 말입니다. 그 딸이 직장을 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만드는 것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류를 해서 제외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장애등급제를 만들었는데 돈을 안 주기 위한 장애등급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인천에 사는 모 씨는 경추 손상 장애를 입었어요. 그런데 성년이 된 딸이 직장을 가져 버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단 말입니다. 그 딸이 직장을 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만드는 것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분류를 해서 제외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장애등급제를 만들었는데 돈을 안 주기 위한 장애등급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장애등급제는, 정말 장애인을 급을 매겨서 그걸 돈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일이고요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고칠 때가 됐습니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그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장애를 지원해 주는 것이 등급이 되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 마지막에 공직자 재산신고상에 올 3월 배우자 예금이 2억 4000이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에는 3억으로 돼 있어서 6000만 원가량이 증가했는데 오늘 해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질의 마지막에 공직자 재산신고상에 올 3월 배우자 예금이 2억 4000이었는데 후보자가 청문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에는 3억으로 돼 있어서 6000만 원가량이 증가했는데 오늘 해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오후에라도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분들 이거 안 챙기시나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해태하시는 건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발언시간 중에 해명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발언시간 중에 해명하겠습니다.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다고 하면서……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닙니다. 제가 깜빡……
하루를 두고 오늘 지금 해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러니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그렇게 안 주시다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장남의 수입 2015년도 3400, 지출 9300, 이것이 신용카드로만 지출한 것입니다, 현금지출 빼고요. 세액공제 받으려고 지출한 내용들입니다. 2016년 수입 3600, 지출 8500 합쳐서…… 원천징수영수증으로만 현금지출 빼놓고, 며느리는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장남의 재산은 꾸준히 전체적으로 증가되어 있는데 수입지출 구조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16년 두 해만 해도 약 1억 7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된 것이지요, 수입보다도.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재산은 그 사이에 증가되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장남의 어떤 수입으로 1억 700만 원이 간 것입니까?
그러니까 2015년, 16년 두 해만 해도 약 1억 7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된 것이지요, 수입보다도. 그러면 어디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재산은 그 사이에 증가되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장남의 어떤 수입으로 1억 700만 원이 간 것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모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저는 그것이 부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마이너스통장에서 지금 빼다 쓰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마이너스통장은요 보면 2014년 6월에, 결혼한 직후지요. 7개월 후인 6월에 1억 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이 다 해지가 되었습니다. 다 갚았다는 이야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금 팔천 얼마인가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이것만 정리해 주십시오. 2015년, 16년 이 2년 동안에 1억 700만 원이, 이 시기에 장남의 재산은 증가되었습니다. 빚이 없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 제가 아는 것하고 다른데요.
1억 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이지요. 이거 오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글쎄요.
좌우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팩트를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자께서 ‘이경호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이낙연 후보자께서 ‘이경호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특보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닙니다. 그중에서 대다수는 무급이라고 했지 이경호가 무급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보에 관해서 무급이라고 분명히 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 무급 특보 숫자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특보의 명단인 줄 알았습니다. 특보 중에는 무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경호 특보를 제가 언급을 했고……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월 3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수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회의록을 들어 보이며)
속기록을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속기록을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 누구라고 지칭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네가 임명한 정무직 그 명단인 줄 알고 야단을 치시기에 ‘그중에 많은 숫자는 무급입니다’ 그랬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경호 특보는 아까 지적을 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복역했고 그다음에 그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분을 계약직으로 정무특보로……
이경호뿐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황정호 전 도의원이라고 목포시 도의원을 했던―후보의 캠프에서 도왔던 분입니다.―이분도 정무특보로 또 되어 있고요. 최충규 정무특보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16년 9월 9일에서 18년 9월 8일까지 3년 계약을 한 것이고요. 황정호 특보도 2014년 9월 1일에서 18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서……
정무특별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무슨 역할을 하는가요?
이경호뿐만이 아니고 또 있습니다. 황정호 전 도의원이라고 목포시 도의원을 했던―후보의 캠프에서 도왔던 분입니다.―이분도 정무특보로 또 되어 있고요. 최충규 정무특보가 또 있습니다. 이분은 16년 9월 9일에서 18년 9월 8일까지 3년 계약을 한 것이고요. 황정호 특보도 2014년 9월 1일에서 18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서……
정무특별보좌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무슨 역할을 하는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소통의 역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도의회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사직을 내려놓고 후보 청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필요한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금은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행정부지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행정부지사는 보좌를 해 주는 공무원들이 따로 있지요, 아시다시피?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 세 분을 지금까지 쓰셨어요. 그동안에 캠프에서 활동하셨던, 말하자면 거의 보은 차원이겠지요. 이렇게 세 분을 쓰셨는데, 이제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계약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선은 임명한 사람과 같은 날 그만두게 되어 있는 분야가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은 자동으로 전부 그만두었고요. 특보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분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농해수위원장 시절인 2009년 국민적 비판과 당내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을 두고. 4대강 사업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간략하게 평가하고……
제가 먼저 질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농해수위원장 시절인 2009년 국민적 비판과 당내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을 두고. 4대강 사업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간략하게 평가하고……
제가 먼저 질문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취지와 다르게 잘못된 것이 많지요.
지금 감사를 지시하셨는데 총리가 되시면 다시 ‘맹탕 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은 말씀 안 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말씀하시지요.
제가 두 가지 물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당시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당사자이신데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 당시 민주당으로부터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당시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당사자이신데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 당시 민주당으로부터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감사를 할 예정인데 그런 입장을 가지신 총리후보자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실지 거기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선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은 농수산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소관입니다. 농수산위원회는 저수지를 다루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저수지 중에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저수지만 둑높이기 숭상을 하자 해서 한 4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정부 여당은 원안 통과가 목표였습니다. 그런 상태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농수산위원들이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저수지만 저수지냐, 그러면 나머지 저수지는 숭상이나 준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하다가 장관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 30% 정도를 떼서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저수지, 서해나 동해나 남해로 흘러들어가는 저수지를 숭상하거나 준설하는 예산으로 쓰면 어떠냐’ 그래 가지고 협상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17%를 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의 좀 강경하신 분들은 ‘결국 그것은 4대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4대강 관련 예산을 오히려 깎은 것이다’ 이래서 맨 처음에는 당에서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전국에 있는 수많은 저수지 중에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저수지만 둑높이기 숭상을 하자 해서 한 4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정부 여당은 원안 통과가 목표였습니다. 그런 상태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지역을 포함해서 많은 농수산위원들이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저수지만 저수지냐, 그러면 나머지 저수지는 숭상이나 준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심하다가 장관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 30% 정도를 떼서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저수지, 서해나 동해나 남해로 흘러들어가는 저수지를 숭상하거나 준설하는 예산으로 쓰면 어떠냐’ 그래 가지고 협상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17%를 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의 좀 강경하신 분들은 ‘결국 그것은 4대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4대강 관련 예산을 오히려 깎은 것이다’ 이래서 맨 처음에는 당에서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짧게 핵심만 정리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예산심의 지침은 30% 정도를 4대강 아닌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진 예산심의 지침은 30% 정도를 4대강 아닌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신다고 하셨나요?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신다고 하셨나요?
제가 먼저 짧게 하고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하시고 질의하시겠습니다.
고민 끝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국민분들께서 인사청문위원인 제게 수많은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질타를 계속하고 있으신데요. 청문회장에서 인사청문위원이 개인 신상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 아들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또 우리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그리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라도 제 개인 신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신상발언에 이르기까지는 제 아내 또 제 아들을 비롯한 가족 간에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고 깊은 상처를 받은 제 아들의 동의를 받아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많은 분들이 제 아들이 왜 병역 면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제 아들의 병역 문제는 뇌파의 병변으로 인한 경련성질환, 흔히 말하는 간질 때문입니다. 두 번의 신체검사를 받았고 객관적인 진료기록을 통해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의 질환은 2000년 초등학교 때 발병했는데 당시 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뇌파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반복해서 받아오면서 매일 오르필이라는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늘 재발 위험에 마음을 졸여 왔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아들이 혹시나 다시 재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당 질병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앞으로 결혼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동안 간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통상의 질병과는 다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등에 규정된 ‘특정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관보 등에 병역 면제 여부만을 밝히고 자세한 질병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지 못한 죄책감에 아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 오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희망했기 때문에 질병명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밝힌 내용이 제 아들 병역 면제 관련 진실의 전부입니다.
이번 저의 신상발언으로 이번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국민분들께서 인사청문위원인 제게 수많은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질타를 계속하고 있으신데요. 청문회장에서 인사청문위원이 개인 신상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 아들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서 또 우리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책임성 그리고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을 위해서라도 제 개인 신상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신상발언에 이르기까지는 제 아내 또 제 아들을 비롯한 가족 간에 많은 고민과 아픔이 있었고 깊은 상처를 받은 제 아들의 동의를 받아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우선 밝힙니다.
많은 분들이 제 아들이 왜 병역 면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제 아들의 병역 문제는 뇌파의 병변으로 인한 경련성질환, 흔히 말하는 간질 때문입니다. 두 번의 신체검사를 받았고 객관적인 진료기록을 통해서 군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의 질환은 2000년 초등학교 때 발병했는데 당시 8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뇌파검사를 포함한 진료를 반복해서 받아오면서 매일 오르필이라는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도 늘 재발 위험에 마음을 졸여 왔습니다.
사실 이번 일로 충격을 받은 아들이 혹시나 다시 재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당 질병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앞으로 결혼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로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그동안 간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통상의 질병과는 다른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등에 규정된 ‘특정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관보 등에 병역 면제 여부만을 밝히고 자세한 질병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건강한 신체를 물려주지 못한 죄책감에 아들의 아픔을 감싸 안아 오면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길 희망했기 때문에 질병명을 밝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밝힌 내용이 제 아들 병역 면제 관련 진실의 전부입니다.
이번 저의 신상발언으로 이번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지요.
후보자님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방위에서 이철희 간사님과 함께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의 견해는…… 전시작전권이 지금 주한미군에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2023년경까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라는 단서로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걸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기간 중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가급적이면, 우리 국가적 자존심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맞지요, 그 부분은?
국방위에서 이철희 간사님과 함께 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의 견해는…… 전시작전권이 지금 주한미군에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2023년경까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라는 단서로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걸로,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기간 중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가급적이면, 우리 국가적 자존심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맞지요, 그 부분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께서 대선기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 구체적인 조건을 엄밀히 따져갖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총리가 되시면 검토를 잘하셔서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찾아오는, 전환을 하더라도 우리 국가안보에 정말 이상이 없어야 되도록 국정을 이끄셔야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전시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함께 다 유엔사에 있다가 찾아온 게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권은 우리 한국군이 가져오고 전시작전권은 계속 주한미군사령관한테 있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권 이양 합의를 일단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실을 좀 상기시켜 드리는데……
그런데 막상 그것을 그때 가져오려고 할 때 국민이나 또 언론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가 전시작전권까지 전환해서 행사할 때 대북관계에서 안보를 확실히 지킬 수 있냐, 이런 걱정 끝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합의하기를 2015년 12월로 연장됐다가 그게 또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014년 박근혜정부 때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우리의 대치 상태를 볼 때 2014년 합의할 때보다 한반도나 지역안보환경이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기들 헌법에 핵보유국을 아예 불변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또 핵실험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고 있고 대기권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 악화된 환경이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전시작전권은 평시작전권과 함께 다 유엔사에 있다가 찾아온 게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권은 우리 한국군이 가져오고 전시작전권은 계속 주한미군사령관한테 있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2년 4월까지 전시작전권 이양 합의를 일단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 사실을 좀 상기시켜 드리는데……
그런데 막상 그것을 그때 가져오려고 할 때 국민이나 또 언론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냐, 우리가 전시작전권까지 전환해서 행사할 때 대북관계에서 안보를 확실히 지킬 수 있냐, 이런 걱정 끝에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 합의하기를 2015년 12월로 연장됐다가 그게 또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2014년 박근혜정부 때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세 가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 한번 견해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우리의 대치 상태를 볼 때 2014년 합의할 때보다 한반도나 지역안보환경이 개선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기들 헌법에 핵보유국을 아예 불변의 원칙으로 명시하고 또 핵실험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후에도 미사일 발사도 계속하고 있고 대기권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더 악화된 환경이라는 데 동의하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식 무기는 몰라도 비대칭 무기, 전략 무기 부분에 관해서 북한이 일취월장하는 반면에 우리는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 당시 2014년 합의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핵심 군사능력 확보 면에서 북한보다 더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재래식 무기는 몰라도 비대칭 무기, 전략 무기 부분에 관해서 북한이 일취월장하는 반면에 우리는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 당시 2014년 합의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핵심 군사능력 확보 면에서 북한보다 더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마찬가지 동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조건이 뭐냐 하면 ‘핵과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은, 트럼프는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필수대응능력도 더 개선됐다고 볼 여지가 현재 없거든요.
이 조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은, 트럼프는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미사일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 필수대응능력도 더 개선됐다고 볼 여지가 현재 없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이 조건을 빨리 갖추어 가고 싶다는, 오히려 그쪽에 비중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전시작전권 전환을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당기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작권 전환에 부합되는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 이 부분도 그렇지만 나머지 두 번째․세 번째 조건을 갖추기 위한 국방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방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술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핵잠수함을 우리가 갖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청사진을 제시해서 빨리빨리 확보해야 대통령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밝혀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금 상태에서 ‘2번은 이렇게 하고 3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제가 많은 공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전작권 환수에 대한 합의, 이름 자체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이양’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점에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이 대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북한이 저렇게 군사력 증강과 군사 도발에 그냥 올인할 정도로 있는데 우리가 웬만큼 해 가지고 그 간격이 메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이 대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북한이 저렇게 군사력 증강과 군사 도발에 그냥 올인할 정도로 있는데 우리가 웬만큼 해 가지고 그 간격이 메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공약을 무조건 이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건을 무시한 채 하시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오전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잠깐 신상발언을 하고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해 주시지요.
동료 위원이신 경대수 위원님이 집안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혼 전의 자녀를 둔 아비로서 참으로 어려우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 싸그리 짓밟히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내일 또 이혼 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인사청문이 특히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그만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과 언론에 의해서 도덕성 검증은 많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으로서 정책 검증을 계속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연이어서 단답형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18세 이상 참정권 보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인류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이 확대되는 역사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이 싸그리 짓밟히는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내일 또 이혼 당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인사청문이 특히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검증하는 인사청문이기 때문에 그만큼 엄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그만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추어서 하시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야당 위원님과 언론에 의해서 도덕성 검증은 많이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으로서 정책 검증을 계속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연이어서 단답형으로 검증을 하겠습니다.
18세 이상 참정권 보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인류의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이 확대되는 역사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18세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50% 이상의 득표를 못 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다당제에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 50%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이 되었어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에서 50% 이상의 득표를 못 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다당제에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 50%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게 헌법 개정 사항이 되었어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개헌 논의 과정에서 차기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답변이 과정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청문위원들은 소신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소신은 이런데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겠다라든지 이런 답변으로 바꿔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해군에서 당시 평화활동가나 시민들 또는 단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제 기억에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또 내야 한다라는, 법 위반이라고 본인들이 느끼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합의가 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제주도 강정마을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해군에서 당시 평화활동가나 시민들 또는 단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제 기억에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고 또 내야 한다라는, 법 위반이라고 본인들이 느끼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런 합의가 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구상을 철회한다고 했을 때 어떤 파급이 올 것인가 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담보랄까 신뢰 회복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가 몇 가지를 동시에, 구상 철회와 그런 신뢰 회복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소신을 제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이게 소신입니다.
그건 소신이 아니지요.
이것은 구상권 청구된 게 일종의 국가권력에 의한 보복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분명히 후보자의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로서는 낙제점을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님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철학과도 다르고 미흡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주장과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것은 구상권 청구된 게 일종의 국가권력에 의한 보복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분명히 후보자의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로서는 낙제점을 매기겠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님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철학과도 다르고 미흡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주장과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현재 수감 중인 사형수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 여부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형제 폐지운동 회원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없는데요. 그런 태도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계속 징역을 살게 하고 있지요? 병역복무기간하고 똑같이 실형을 때려서 징역을 삽니다. 저도 민주화 운동 할 때 징역 살 때 그분들 여럿 봤지요. 그 안에서도 또 종교활동을 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대체복무로 전환시켜 줘야 된다라는 우리 사법부 판단도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대체복무 방식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계속 징역을 살게 하고 있지요? 병역복무기간하고 똑같이 실형을 때려서 징역을 삽니다. 저도 민주화 운동 할 때 징역 살 때 그분들 여럿 봤지요. 그 안에서도 또 종교활동을 하면서 구치소 내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대체복무로 전환시켜 줘야 된다라는 우리 사법부 판단도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대체복무 방식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말씀하신 아이디어가 그렇게 귀에 꽂히더라고요. 군복무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회복무를 시키는 방안 이것을 대통령이 제시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썩 의미 있는 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병력자원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걸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낙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낙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참 어렵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성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어떤 특정한 불행한 상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찬성이다,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무엇으로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개인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성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어떤 특정한 불행한 상황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찬성이다,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무엇으로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문제 그리고 또 법률로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대통령후보들의 TV 토론 과정에서도 논의가 됐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성소수자, 이른바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까, 취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성혼을 합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줄여 나가면서 또 해소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아주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화의 방식에 대해서 줄곧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이 또 집권하는 데 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북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역시 지금은 북한의 군사 도발이 날로 거칠어지고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론대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같은 군사도발이 좀 잦아지고 평화가 온다면 그때는 신뢰 회복을 위한 다채널의 대화 교류 협력의 복원 이걸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3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신상발언이나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 질의 답변 포함해 갖고 3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주질의와 같은 순서로 첫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합의로 3분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신상발언이나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좀 자제해 주시고 질의 답변 포함해 갖고 3분의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주질의와 같은 순서로 첫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5분 안 돼요?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이게 3분 갖고는 질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방송 때문에 그런다면 정상적으로 돌고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하지요? 3분 갖고는 질의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3분 갖고는 질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방송 때문에 그런다면 정상적으로 돌고 오후에 할 수 있도록 하지요? 3분 갖고는 질의 자체가 안 됩니다.
3분 가지고 무슨 질문을 합니까?
간사님 어떠십니까?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만 하시고……
아니, 이것 간사 간에 합의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이……
합의를 수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 제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 예정대로 한 10분……
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지요.
저도 그렇게 준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두 분 정도 하시고……
그러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보충질의 시간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 갖고 간사 간에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는 박명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오전 보충질의 시간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해 갖고 간사 간에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는 박명재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주로 정책질의에 집중해 왔습니다마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총리후보자 또 장관후보자들이 소위 병역 문제, 세금 문제,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투기 문제 또 국적,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서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판단할 때 지금까지 본인이 드러난 문제점 이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심상 거리낌이 있는 일이 더 있는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많은 총리후보자 또 장관후보자들이 소위 병역 문제, 세금 문제,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투기 문제 또 국적, 논문 표절 등으로 낙마를 했습니다.
구체적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서는 이런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판단할 때 지금까지 본인이 드러난 문제점 이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거나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심상 거리낌이 있는 일이 더 있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글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국회의원 비서로 데리고 있었던 이경호 씨―아까 많은 동료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이 사람이 증인 채택이 됐는데 오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무슨 교감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지시가 있었나요?
후보자가 국회의원 비서로 데리고 있었던 이경호 씨―아까 많은 동료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이 사람이 증인 채택이 됐는데 오늘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무슨 교감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지시가 있었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됐을 때도 학생인 따님이 몰랐다고 합니다.
본인이 영어의 몸이 됐을 때도 학생인 따님이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감은 없었다 이런 얘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뭐 그런 교감을 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러니까 전남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2만 6000명의 당비 약 5000만 원을 대납해 가지고 1년 2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 당비 대납 사건은 후보자를 위한 것은 맞지요?
그런데 무려, 그러니까 전남도지사 경선을 앞두고 2만 6000명의 당비 약 5000만 원을 대납해 가지고 1년 2개월의 형을 살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 당비 대납 사건은 후보자를 위한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것은 맞지요?
그렇다면 이 지시를 후보자가 하신 겁니까, 본인 스스로 한 겁니까?
그렇다면 이 지시를 후보자가 하신 겁니까, 본인 스스로 한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안 했다 이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무리한……
그 자금도 아까 말씀대로 출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하여튼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왔습니다. ‘당비 대납으로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이 출소 4개월 만에 월 보수 300만 원의 상근직인 도지사의 정무특보로 임명됩니다. 맞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상근직 정무특보는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공무원에 준하고 조례에 따라서 도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출소한 지 4개월, 대개 공무원이 형을 받거나 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5년 이상은 공직 취임이 제한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왜 그리 급하게 4개월 만에 정무특보로 임명했을까요?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왔습니다. ‘당비 대납으로 투표권을 매수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분이 출소 4개월 만에 월 보수 300만 원의 상근직인 도지사의 정무특보로 임명됩니다. 맞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상근직 정무특보는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다만 공무원에 준하고 조례에 따라서 도 예산으로 보수가 지급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출소한 지 4개월, 대개 공무원이 형을 받거나 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5년 이상은 공직 취임이 제한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이 사람을 왜 그리 급하게 4개월 만에 정무특보로 임명했을까요? 그리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보상 차원입니까, 아니면 미안해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바깥에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겠다는 걸 충분히 압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역량 활용 차원에서……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고 반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남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 정무적 판단이 바로 ‘역량을 쓰고 싶어서 했다’ 그런 판단입니까?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고 반대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전남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 정무적 판단이 바로 ‘역량을 쓰고 싶어서 했다’ 그런 판단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도지사 재직 시절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방침을 강조해 오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것하고 일치된다고 보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직업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정하려고 노력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다 공무원의 넓은 범위에 속하는…… 거기에 있는 동료 직원들이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지금도 정무특보에 있지요?
지금도 정무특보에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혹시 이번 총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청문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청문회 준비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그것은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앞으로 만약에 총리로 입각하시게 된다면 그 사람을 또 데려다 쓰시겠습니까, 역량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글쎄요, 서울에서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총리가 되시면 아마 도에 계시면서 신세도 많이 지셨고 또 이렇게 보은해야 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러한 소위 보은 인사 이런 인사가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보은이라기보다는 아주 예외적으로 역량이 필요한 경우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적인 문제인데요. 이 얘기는 제가 끝내겠습니다마는 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되지는 않았더라도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전남도민과 전남도 공무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봐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사람들의 눈에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요.
도지사에 재직하시면서, 2014년 지방 선거로 이제 한 3년 재직하시면서, 전남 도정 이끄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조사에서 몇 등 하셨습니까?
도지사에 재직하시면서, 2014년 지방 선거로 이제 한 3년 재직하시면서, 전남 도정 이끄시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청렴도조사에서 몇 등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꼴찌를 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꼴찌를 하셨어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2008년부터 하위권으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도정을 맡기 전인 11년에는 15위, 높지는 않았어요. 12년에는 14위, 13년에는 13위까지 올라갔다가 2014년도에는 13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15년에 16위, 지난해에는 17위로 떨어졌단 말씀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자, 결론적으로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던데?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여러 요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금년부터 소통의 강화를 포함한 좀 밝은 대책으로 전환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아쉽습니다.
당시 민원인들이 평가한, 그 민원인들의 청렴도 체감지수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낮고, 그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게 되니까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사나 용역에서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아서 지수가 낮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권익위가 이 청렴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가지고, 호의적인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감점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권익위가 이 청렴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가지고, 호의적인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적발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감점을 받았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작년에 감점 받았습니다.
그런 호의적 반응을, 평가를 유도하도록 혹시 지사가 지시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런……
그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알아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바보 같은 짓이지요.
자, 그렇다면 소위 부패 방지를 위한 조직관리의 그 역량 측면 또 소통 측면이 부족했다는 것은 시인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렇다면 소위 전국 청렴도 꼴찌의 도정을 이끄신 우리 후보자께서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내각을 총괄하는 후보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는 성공적이었던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인간은 성공으로부터도 배우지만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거울삼아서 잘 이끌 것이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좋습니다.
후보자님, 청문회를 어떻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문위원의 입장이었다가 지금 피청문의 입장에 있는데 이 청문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후보자님, 청문회를 어떻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문위원의 입장이었다가 지금 피청문의 입장에 있는데 이 청문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어제 청문회를 마치고 밤늦게 나가는데 기자들이 코멘트를 요청하시기에 ‘인생 재고정리를 했다’라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 이런 청문회제도 참 필요하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제도가 고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 공직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 관리, 주변 관리의 스탠더드가 되고 바로미터가 되고 저울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지요. 물론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순기능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어제 후보자가 얘기를 하시데요.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갖다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청문회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끝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초기에 정확한 좋은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 자료 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남은 기간 청문회를 잘 마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청문회가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끝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초기에 정확한 좋은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말 자료 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남은 기간 청문회를 잘 마치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자료 때문에 걱정을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임 몇 분의 총리님보다 자료 제출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이 청문특위에서 나온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금고 문을 열기 위해서 금고 열쇠를 달라 그러는데 현관 열쇠, 건넛방 열쇠, 안방 열쇠 수백 개 가져와도 필요 없습니다. 8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 이 양에 대해서는, 뭐 82%, 83%는 큰 의미 없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금고 문을 열기 위해서 금고 열쇠를 달라 그러는데 현관 열쇠, 건넛방 열쇠, 안방 열쇠 수백 개 가져와도 필요 없습니다. 83%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꼭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 이 양에 대해서는, 뭐 82%, 83%는 큰 의미 없다 이것입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총리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사적으로 뵐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때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가끔 얘기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변인을 다섯 번 하셨고 명대변인으로 명성이 자자하신데, ‘대변인의 본연의 역할은 논평이 아니라 브리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대변인을 다섯 번 하셨고 명대변인으로 명성이 자자하신데, ‘대변인의 본연의 역할은 논평이 아니라 브리핑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제가 대변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있는데, 그 말을 떠올리면서 총리 되시면 국회에 와서, 사실 대정부질문 할 때 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의원들 질의에 논평하지 마시고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브리핑을 해 주시고 또 국회에서 들은 얘기는 정부 가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또 브리핑을 해 주시고, 그런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리하는 사람 입장은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정리가 자꾸…… 해야 되는데, 사드 관련해서 우리 이태규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나 아니면 어쨌든 이게 왜 이 모양으로 됐는지를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저도 국방위고 우리 이태규 위원도 외통위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TF를 만들어서 뭔가 이것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사드 관련이라 청와대 안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기왕에 안보실장이 밝힌 게 있다면 총리후보자께서 취임하시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방위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사드 결정은 국방부가 주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특히 안보실이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TF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충돌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리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후에 참고인으로 부를 연대 김종철 교수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다고 합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우리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라고 해놨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각 통할권도 있고 국무위원 제청권도 있는데다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랑 협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지요.
그리고 또 총리를 거쳐서 내각을 통할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헌법정신이라고 보면 내각을 잘 통솔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조정권을 잘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임 황교안 총리 때 대정부질문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그동안 한 것 좀 자료를 달라, 어떤 의제를 다뤘는지 이렇게 보니까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당사자분은 조금 다르게 보셨겠습니다만 제 평가는 너무 중요한 과제들은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할 때는 총리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행정관들이 자주 썼던 표현에 의하면 총리가 권력의 섬이 되는 게 되니까 정책조정회의가…… 저는 이 용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책점검및조정회의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점검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시려면 매주 정책조정회의를 하시고 또 의제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대통령이 관심 가지면 못 다루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정리하는 사람 입장은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정리가 자꾸…… 해야 되는데, 사드 관련해서 우리 이태규 위원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나 아니면 어쨌든 이게 왜 이 모양으로 됐는지를 좀 밝혀 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 저도 국방위고 우리 이태규 위원도 외통위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TF를 만들어서 뭔가 이것을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부분의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중의 하나가 사드 관련이라 청와대 안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기왕에 안보실장이 밝힌 게 있다면 총리후보자께서 취임하시고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국방위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사드 결정은 국방부가 주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 특히 안보실이 주도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TF에서 이 문제를 따져보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판단하셔서 충돌이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총리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후에 참고인으로 부를 연대 김종철 교수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미국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놨다고 합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 놨는데, 우리 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정부’라고 해놨단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총리의 역할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각 통할권도 있고 국무위원 제청권도 있는데다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랑 협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지요.
그리고 또 총리를 거쳐서 내각을 통할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헌법정신이라고 보면 내각을 잘 통솔하는 것은 총리의 권한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정책조정권을 잘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임 황교안 총리 때 대정부질문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그동안 한 것 좀 자료를 달라, 어떤 의제를 다뤘는지 이렇게 보니까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당사자분은 조금 다르게 보셨겠습니다만 제 평가는 너무 중요한 과제들은 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할 때는 총리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건으로 전혀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총리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청와대 행정관들이 자주 썼던 표현에 의하면 총리가 권력의 섬이 되는 게 되니까 정책조정회의가…… 저는 이 용어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정책점검및조정회의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점검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시려면 매주 정책조정회의를 하시고 또 의제에 제한이 없어야 된다. 대통령이 관심 가지면 못 다루고 이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말씀 주신 그대로입니다. 총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정책의 각 과정이 제대로 가는지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엇나감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랑 협치하는 주역이 총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대통령도 해외 방문을 자주 나가시고 총리도 가끔 해외에 나가실 일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국회의원들하고도 좀 같이 나가면 좋겠다. 공짜로 뭐 얻어 타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당 국회의원들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외에 나갈 때 야당 국회의원들 모시고 나가서 같이 국익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국민들에게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건의하시고.
총리께서 나가실 때는 야당 의원 같이 모시고 가야 되겠지요. 같이 동반할 생각 있으십니까?
총리께서 나가실 때는 야당 의원 같이 모시고 가야 되겠지요. 같이 동반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 오히려 의원님들 가실 때 좀 끼워 주십시오.
미국의 ‘대통령학’이라는 데를 보니까 제 짧은 지식에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잘 지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는 게 뭐 쿵작쿵작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잘 지내라 이런 얘긴데,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 질문을 제한하지 않는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저는 총리도 좀 자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 기자회견이든 비공식 기자회견이든.
제 어림짐작으로 보면 월 한 2회 정도는 해야 기자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도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로부터 들을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월 2회 정도의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 어림짐작으로 보면 월 한 2회 정도는 해야 기자들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도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로부터 들을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컨대 월 2회 정도의 기자회견 또는 간담회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되도록이면 자주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후보자가 돼서 임시 사무실에 나가는데 매일 두 번씩 피의자처럼 집 앞에 서 가지고 노상 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오늘 이렇게 우리 총리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막힘없이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이것은 약간 거친 용어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우리 총리를 발탁하고 임명하시고 지금 동의요청서를 보냈습니다만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요. 눈치 총리 하지 마시고 배짱 총리 되시면 좋겠고, 그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건 전 총리가 쓴 회고록에서 아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나 지분이 없는 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다른 게 있겠는가. 설명과 설득, 때로는 읍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 정말 리얼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총리가 국회랑 협치를 하시려면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 특히 야당이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하면 조정권을 행사하면서 풀어 줘야 될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가 고건 전 총리가 쓴 회고록에서 아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이나 지분이 없는 총리가 국회를 상대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다른 게 있겠는가. 설명과 설득, 때로는 읍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수밖에 없었다’, 아마 정말 리얼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총리가 국회랑 협치를 하시려면 쓸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 특히 야당이 이러저러한 요구들을 하면 조정권을 행사하면서 풀어 줘야 될 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좀 고민해 주시고요.
고건 총리가 쓴 대목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이 당적이 없는 상황이 돼서, 여당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무척 바쁘셨던 것 같은데, ‘한 달에 두세 번 총리공관이나 국회 귀빈식당을 오가면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정책위의장들과도 만났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대개 총리는 본회의나 예결위, 당정 협의만 출입한다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실, 법안 심사 소회의실까지도 찾아갔다, 총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수시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화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써 놓은 게 제가 비록 국회의원 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히 와 닿는 대목입니다.
제가 만약 야당 국회의원일 때, 여기 지금 야당 국회의원 계시겠습니다만 총리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진솔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하면 저는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볼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고건 전 총리가 하신 것처럼 너무 의전에 얽매이지 말고 다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고건 총리가 쓴 대목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열린우리당이 만들어질 때 대통령이 당적이 없는 상황이 돼서, 여당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무척 바쁘셨던 것 같은데, ‘한 달에 두세 번 총리공관이나 국회 귀빈식당을 오가면서 야당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하고 정책위의장들과도 만났다’ 이런 대목이 있고요.
대개 총리는 본회의나 예결위, 당정 협의만 출입한다는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실, 법안 심사 소회의실까지도 찾아갔다, 총리가 그렇게 찾아가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수시로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과 전화 통화했다, 이런 얘기를 써 놓은 게 제가 비록 국회의원 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만 상당히 와 닿는 대목입니다.
제가 만약 야당 국회의원일 때, 여기 지금 야당 국회의원 계시겠습니다만 총리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진솔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협조를 부탁하면 저는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볼 것 같아요, 물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고건 전 총리가 하신 것처럼 너무 의전에 얽매이지 말고 다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만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신뢰할 때까지 만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와 닿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시05분)
오전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출석요구한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당초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증인 2인과 참고인 1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출석요구한 증인․참고인에 대하여 당초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증인 2인과 참고인 1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이미 채택된 증인들이 불출석을 지금 통보해 왔는데요, 불출석사유서를 보니까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회 중에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회 중에 위원장님과 간사들이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후 2시에 속개된 다음에 불출석이 최종 확인되면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간사들 간에 협의 좀 해 주시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국무총리(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정회 전 후보자의 출석하에 이철희 위원님까지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후부터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되어 있고 이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특별히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셨으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후순위로 미루고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6명, 참고인은 1명입니다. 이 중 증인 네 분과 참고인 한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만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현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6명, 참고인은 1명입니다. 이 중 증인 네 분과 참고인 한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다만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현빈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것 끝난 다음에 진행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현빈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5월 25일
증 인 이현빈
증 인 윤주식
증 인 조진호
증 인 조환익
지금 증인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문에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네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7분,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으로……
증인 신문에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네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 증인이나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7분, 신청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으로……
위원장님, 신청하지 않은 위원님들 중에 희망자에 한해서……
그것은 당연하지요.
희망자에 한해서 5분 이렇게 합의한 겁니까?
희망자에 한해서 5분 이렇게 합의한 겁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바른정당의 김용태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야당 측에서 주요 증인으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신청한 이경호 정무특보와 전승현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경호 증인은 투자 유치 업무와 관련해 중국 방문, 전승현 전 사장은 제주도 가족여행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증인을 강제구인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최순실 사건에서도 강제구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증인들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증인과 관련해서 오전에 총리후보자께서 이경호 증인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감옥에 있을 때 딸이 몰랐었다. 공적인 자리에 서기 힘들었다’ 이렇게 상당히 감성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그 사유들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경호 증인은 투자 유치 업무와 관련해 중국 방문, 전승현 전 사장은 제주도 가족여행을 사유로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증인을 강제구인하기도 합니다. 지난번 최순실 사건에서도 강제구인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증인들에 대해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증인과 관련해서 오전에 총리후보자께서 이경호 증인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감옥에 있을 때 딸이 몰랐었다. 공적인 자리에 서기 힘들었다’ 이렇게 상당히 감성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강효상 위원님, 지금 이것이……
이것은 정말 취지에 맞지 않고 불법행위를 하는데 가정사를 얘기하고 참석하지 않는 증인을 두둔하는 것은 저는 공직자로서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니, 강효상 위원님, 이것은 증인․참고인과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내일 오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습니다. 위원장과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을 해 가지고 내일 오후에 저희들이 의결을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자유한국당 먼저 했기 때문에 오후 증인 신문은 여당 신청하신 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교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신문하시지요.
그러면 오전에 자유한국당 먼저 했기 때문에 오후 증인 신문은 여당 신청하신 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갈아 교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신문하시지요.
저는 제가 신청한 김종철 참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재직하고 계시는 김종철 교수는 헌법학자이시지요?
바쁘실 텐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재직하고 계시는 김종철 교수는 헌법학자이시지요?
참고인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김종철 교수 글을 통해서 총리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고요.
우선 김종철 교수님께서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적 장치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김종철 교수님께서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분권적 장치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인김종철 저희 헌법상의 어떤 권력구조는 제헌헌법 이래로 잠시 제1차 개정 헌법을 통해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권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제를 지속적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에게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될 수 있게 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고 국회의 신임에 바탕 해서 국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런 지위에 기반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일정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형태상의 국무총리제를 통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이 우리 헌법에 적시돼 있다 또는 그런 정신이 구현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인 이해와는 좀 다른 겁니다. 그것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참고인김종철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혼자서 단독으로 임명하지 않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임명동의를 해서 임명되도록 하고 오늘 이런 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도 국무총리가 단순히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신임에 기반 해서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에 대해서 부서를 한다거나 혹은 대통령의 인사권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인사권인 국무위원 및 행정 각부의 장을 임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게 하는 등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요소도 가미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86조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이 ‘보좌’라는 게 기본 성격인 것처럼 규정이 돼 있고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그러니까 ‘명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또 전제를 달아 놨습니다.
보좌기구이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좌기구이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다는 말씀이지요?
참고인김종철 예, 사실은 이철희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보좌기관이라는 것과 다음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그 공직자들이 전부 다 그냥 기계적인 의무만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어떤 직무수행의 필연적인 과정상 그 직무의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되어져서 사실상 일정한 재량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도 국무총리의 역할이 우리 헌법상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대통령의 명을 받는 부분이 개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명을 받아서 수행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의미일 수는 없고 포괄적인 명을 받아서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자율적인 판단하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도 있어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와 관련된 갈등 조정 역할을 일정 부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는 최고 국정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정 심의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반드시 부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요식적으로 처리되어 왔지만 부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헌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일정한 절차적 견제권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을 때 국무총리의 지위에 기초해서 일정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지위도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대통령의 명을 받는 부분이 개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명을 받아서 수행한다는 그런 기계적인 의미일 수는 없고 포괄적인 명을 받아서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자율적인 판단하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도 있어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와 관련된 갈등 조정 역할을 일정 부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무총리는 최고 국정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정 심의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게 되어 있고, 그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반드시 부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요식적으로 처리되어 왔지만 부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헌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라는 점에서 볼 때 일정한 절차적 견제권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게 된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해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을 때 국무총리의 지위에 기초해서 일정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지위도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게 돼 있으니까 명을 받는다는 측면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데, 역으로 그 명을 통해서 총리를 거쳐서 뭔가 내각을 통할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제가 오전에 다른 질의할 때 교수님 책을 보고 글을 보고 잘난 척은 했습니다만 미국 헌법의 행정권 규정과 우리 헌법의 규정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게다가 제가 오전에 다른 질의할 때 교수님 책을 보고 글을 보고 잘난 척은 했습니다만 미국 헌법의 행정권 규정과 우리 헌법의 규정이 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참고인김종철 미국의 대통령제는 크게 두 가지 점을 강조를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위를 논하기 힘듭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사실상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일정한 사항은 50개의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정해진 사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권한도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연방 대통령은 행정권을 1인인 대통령에게 바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헌법 제66조 4항에 의하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문헌적 의미를 일차적으로 해석하자면 대통령이 행정권에 관한 한 최고책임자인 수반인 것은 맞으나 행정권의 귀속 주체는 미국 연방헌법처럼 대통령 1인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그리고 행정 각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진 집단적 조직체인 정부에 집단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의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의 그런 어떤 지휘들에 의해서 견제와 보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행사되어질 수 있는, 행정권이 행사되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사실상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일정한 사항은 50개의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하고 연방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정해진 사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권한도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만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한정적이다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연방 대통령은 행정권을 1인인 대통령에게 바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헌법 제66조 4항에 의하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의 문헌적 의미를 일차적으로 해석하자면 대통령이 행정권에 관한 한 최고책임자인 수반인 것은 맞으나 행정권의 귀속 주체는 미국 연방헌법처럼 대통령 1인이 아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 그리고 행정 각부,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진 집단적 조직체인 정부에 집단적으로 부여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의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국무총리의 그런 어떤 지휘들에 의해서 견제와 보좌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행사되어질 수 있는, 행정권이 행사되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증인 중에 이현빈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기간 공약 중에 지역 공약으로 한전 공대 설립이 약속되어 있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기간 공약 중에 지역 공약으로 한전 공대 설립이 약속되어 있지요?
증인이현빈 예,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까?
한전 쪽에서는 기왕에 있는 대학이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이것 2년짜리인가요, 수료가?
한전 쪽에서는 기왕에 있는 대학이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이것 2년짜리인가요, 수료가?
증인이현빈 예, 대학원대학교로 석․박사과정입니다.
석․박사과정.
증인이현빈 예.
울주인가 어디 있는 거지요?
증인이현빈 고리원자력……
그리고 학교가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증인이현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공약으로 공과대학교를 설립하려면, 지금 언론을 보고 아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한전에서 그 공약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증인이현빈 예, 그렇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인이현빈 대선 공약으로 나와서 그리고 대통령님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
증인이현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증인이현빈 예.
5월 15일에 어느 의원실에서 한전에 구두로 문의했을 때 어느 담당 과인지는 몰라도 ‘정관상 설립이 불가하다’ 이런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지금……
이현빈 인사처장인가요?
이현빈 인사처장인가요?
증인이현빈 예.
인사처장께서 그와는 달리 ‘공과대학 설립 시 전력사업과 관련된 학과들로 구성된다면 과거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등 사례에 비추어서 현재 정관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실제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정관 등의 해석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러던데?
증인이현빈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저희가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한 사례가 2012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관상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환익 증인님, 이낙연 후보자와 지역 행사에서 만나셨을 때 후보자께서 먼저 제안을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증인조환익 예, 한번 제 의견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건가요, 후보자께서?
증인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증인께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증인조환익 그 자리에서는 한전이 에너지 신산업이라든지 새로운 분야를 위해서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그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에너지?
증인조환익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감을 표시했고 그리고 나서는 최근에 발표가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검토단계구만요, 그러니까.
증인조환익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윤주식 전남개발공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문회 지켜보셨지요?
윤주식 전남개발공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문회 지켜보셨지요?
증인윤주식 예, 어제 지켜봤습니다.
후보자 배우자의 그림 이외에 또 어떤 그림을, 여러 개의 그림을 구입하셨습니까?
증인윤주식 예,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관광사업장에 비치할 목적으로 약 300여 점의 미술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300여 점?
증인윤주식 예.
그중에 후보자 부인의 그림도 들어 있는 거지요?
증인윤주식 예, 두 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구입한 목적이 뭐지요?
증인윤주식 일단 저희들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구입한 배경은 저희들이 여수 경도에 골프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 6월 달에 클럽하우스가 개장됐어요. 그래서 약 2000평에 달하는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 조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원래 그런 것 하면 그림을 몇 점 걸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혹시 후보자로부터 좀 와서 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 있습니까?
증인윤주식 그런 부탁을 회사 차원에서 받은 바는 없습니다.
혹시 후보자 부인 측에서 받은 적은 있습니까?
증인윤주식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초청장 받은 적 있습니까, 후보자나 후보자 부인 측에서?
증인윤주식 초청장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입하게 됐습니까?
증인윤주식 당시 저희 사장님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매입을 결정하게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림을 구매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진호 광주시립미술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보셨지요?
후보자 부인의 그림을 보셨지요?
증인조진호 예, 봤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좀 근거도 없는 불확실한 문자메시지로 후보자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사실인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드리는데요, 배우자가 화가로서의 실력이 형편없습니까?
증인조진호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미술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대학원까지 졸업하시면서 중등교사를 20년 동안 했었던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직업화가이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형편없다고 본다는 것은 말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총리후보자의 배경 때문에 그 그림값이 매겨진 건 아니지요?
증인조진호 그렇습니다.
보통 한 점에 400만 원, 500만 원 했는데 보통 시세로 후보자 부인의 실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적당한 겁니까?
증인조진호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그림 값이 좀 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도자료에 나온 것 보면 40호, 50호를 총 합해서 900만 원에 판매하신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호당 10만 원 꼴입니다. 지금 대학교 막 졸업한 젊은 청년작가들도 호당 1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작업한 작가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싼 것이지요, 사실은.
학교에서 교편 잡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교편 잡을 수 있는 거지요?
증인조진호 전문지식과 실력이 갖추어져야…… 그것은 당연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청문회 중에 후보자의 가족이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이런 청문회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철 교수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자체의 문제보다도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치문화가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개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 사람이 문제거든요.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는 맞아요. 맞는데, 대통령이 책임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약속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만 책임총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청문회 중에 후보자의 가족이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이런 청문회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철 교수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자체의 문제보다도 헌법을 지키지 않는 정치문화가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개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실 사람이 문제거든요.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는 맞아요. 맞는데, 대통령이 책임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약속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만 책임총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김종철 저희 헌정은 법으로 제도화하는 부분과 정치 관행으로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작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정치에 관한 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법률 제도화하기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행정권 내부에서 권력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다른 나라의 예들이나 개헌의 사례들을 볼 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력한 개헌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소위 이원정부제에 한해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해서 대통령과 총리에게 할당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안들이 제안되어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런 내치, 외치 구분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매우 힘들고 오히려 권력적 갈등을 헌법 해석이라는 장을 통해서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총리제의 문제도 사실은 법률 제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적고, 정치적 관행을 축적해 가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가 아까 참고인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 대표적으로 행정권 내에도 내부에서도 이렇게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들을 두어 왔습니다, 제헌 헌법 이래로.
특히 정치에 관한 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법률 제도화하기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행정권 내부에서 권력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다른 나라의 예들이나 개헌의 사례들을 볼 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력한 개헌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소위 이원정부제에 한해서 내치와 외치를 구분해서 대통령과 총리에게 할당하는 그런 제도적 개선안들이 제안되어 있는데요. 학계에서는 이런 내치, 외치 구분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매우 힘들고 오히려 권력적 갈등을 헌법 해석이라는 장을 통해서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총리제의 문제도 사실은 법률 제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 개인 소견으로는 적고, 정치적 관행을 축적해 가서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제가 아까 참고인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 대표적으로 행정권 내에도 내부에서도 이렇게 견제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들을 두어 왔습니다, 제헌 헌법 이래로.
교수님, 제 발언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요.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권한이 집중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집정제든 뭐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든, 아니면 내각이든, 뭔가 분산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권한이 집중된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집정제든 뭐든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든, 아니면 내각이든, 뭔가 분산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인김종철 그 분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와중에 다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참고인김종철 기본적으로 국회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 인사권만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 헌법에 의해 행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 장치를 입법화하면 사실은 인사권이 통제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개헌을 통해서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국회중심주의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재정 집행과 관련된 회계검사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은 헌법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담을 수도 없을뿐더러 담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 장치를 입법화하면 사실은 인사권이 통제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개헌을 통해서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국회중심주의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재정 집행과 관련된 회계검사제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사실은 헌법에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담을 수도 없을뿐더러 담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에 의해서 원래 질의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증인․참고인을 신청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에 의해서 원래 질의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주식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실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언제 실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증인윤주식 저는 16년도에 취임했습니다.
2016년도?
증인윤주식 예.
그림을 살 당시에는 어떤 직책이셨습니까?
증인윤주식 그때는 관광본부장이었습니다.
관광본부장.
사장의 지시로 그림을 두 점 구매했다 하셨지요?
사장의 지시로 그림을 두 점 구매했다 하셨지요?
증인윤주식 예.
사장이 전승현 사장 맞습니까, 당시?
증인윤주식 예, 맞습니다.
물어보셨습니까? 왜, 두 점을 특별히 그렇게 꼭 집어 가지고 사라고 한 이유를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유명한 작가라든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증인윤주식 구매의 직접 지시를 저한테 하지는 않으셨고……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증인윤주식 제 밑에 담당 팀장이 있었는데 팀장한테 구매 지시가 이루어졌고 나중에 구매의 품의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런 지시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전 일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전 사장님께서는 이낙연 지사님의 전임 박준영 전 지사께서 임명한 사람 맞지요?
증인윤주식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지사 취임 이후에 전남개발공사 감사가 들어갔지요?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2014년 4월에 그림 개인전이 있었고 이낙연 도지사 취임 이후에 2014년 10월부터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여러 보도에 이낙연 지사 취임 이후에 전 전 사장이 계속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기사 보신 적 있지요?
증인윤주식 사퇴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기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직을 흔들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감사 이후에 전승현 사장이 임기를 1년 9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했지요?
노컷뉴스에 따르면 ‘조직을 흔들기 위한 표적 감사’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감사 이후에 전승현 사장이 임기를 1년 9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했지요?
증인윤주식 예, 자진 사퇴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후임 사장으로 이낙연 지사의 중소기업특별보좌관을 지낸 양지문 씨가 선임된 것 맞지요?
증인윤주식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합리적인 추측은 이낙연 지사가 새로 도지사에 당선됐을 경우에 자기의 자리 보전을 걱정한 당시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미리 잘 보이기 위해서 부인의 그림을 샀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윤주식 그건 구매를 결정했던 당시 사장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저희가 증인신청을 했는데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13년 개인전 당시에 한겨레신문에 동정 기사가 났는데 김숙희 개인전 기사 여기 보면 ‘김숙희(화가․이낙연 국회의원 부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동정 기사를 보면 이 무명의 김숙희 작가의 남편이 바로 이낙연 당시 국회의원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현 사장께서는 실제로 그 감사 이후에 기소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에 노컷뉴스 올해 2월 14일 날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낙연 지사가 왜 나를 수사 의뢰를 했는지 그 배경을 말하면 모두 놀랄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2013년 개인전 당시에 한겨레신문에 동정 기사가 났는데 김숙희 개인전 기사 여기 보면 ‘김숙희(화가․이낙연 국회의원 부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 동정 기사를 보면 이 무명의 김숙희 작가의 남편이 바로 이낙연 당시 국회의원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현 사장께서는 실제로 그 감사 이후에 기소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후에 노컷뉴스 올해 2월 14일 날 인터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낙연 지사가 왜 나를 수사 의뢰를 했는지 그 배경을 말하면 모두 놀랄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기사 본 적 있으십니까?
증인윤주식 그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은 없고요.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의 내용 중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실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의 내용 중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대목이 있는데요. 전라남도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수사 의뢰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실관계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거나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증인윤주식 예, 재판은 받았습니다.
재판 받았으니까 누군가는 수사를 의뢰했겠지요.
증인윤주식 수사의뢰가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증인윤주식 제가 알기로 그것은 검찰에서 인지한 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이후에 검찰이 인지한 것 아닙니까?
증인윤주식 감사 결과가 발표되니까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조의 증언은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사장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인신청을 했는데 이상한 핑계로 지금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사장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인신청을 했는데 이상한 핑계로 지금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종철 참고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무총리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대통령의 견제와 보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 헌법 체계에 명시돼 있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 견제하는 의미는 국회의 동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국무총리가 보통 의전 총리, 대독 총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유명무실했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유명무실했다는 국무총리는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우리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국무총리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대통령의 견제와 보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개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또 우리 헌법 체계에 명시돼 있는 정신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 견제하는 의미는 국회의 동의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국무총리가 보통 의전 총리, 대독 총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유명무실했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유명무실했다는 국무총리는 실제로 우리 헌법에서 보장된, 우리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참고인김종철 헌법상 대통령에게,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조화되기 힘들 수도 있는 상반된 지위를 국무총리에게 부여를 한 것인데 그중에서 사실은 대통령을 국회의 신임에 기초해서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소홀히 되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능만 너무 강조되어 온 그런 나쁜 헌법 관행이 형성된 것이지요.
그래서 헌법에 예정하고 있는 균형된 그런 지위를 국무총리에게 인정하고 국무총리제를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예정하고 있는 균형된 그런 지위를 국무총리에게 인정하고 국무총리제를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명시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자기 역할을 하려면 사실 이 부분이 대통령의 분권적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그건 이제 이원정부적인 국정운영 이렇게 해서 국정에 대한 분담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분담형 총리가 실질적으로 책임총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 견해는 좀 어떠신가요?
참고인김종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헌정에서 개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런 지위들을 이용해서 권력자와 특히 국회, 국민들이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치적 관행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완화시켜서 대통령의 중심적 지위를 확고히 하되 대통령의 어떤, 헌법과 법률 정신에 어긋날 수 있는 그런 독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일정한 견제권을 행사하는 좀 완화된 형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헌법 해석을 통해서 다양한 국무총리의 역할과 지위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장점이자 오히려 그런 유동성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헌법 해석을 통해서 다양한 국무총리의 역할과 지위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장점이자 오히려 그런 유동성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정의 분담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을, 견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참고인김종철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권한 자체만 보면,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어떤 행정 관련 인사인 국무위원과 국무위원의 지위에서 행정 각 부의 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청권이 있습니다. 이 제청권이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행사되어 온 것이 국무총리의 견제권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청권을 현실화한다면 상당한 견제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러면 사실은 부서권도 있는데요. 부서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실제로 대통령의 행위를 저지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거지요?
참고인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이 부서권에 대해서, 그것의 헌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서가 없이 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유효하냐 무효하냐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학계의 다수설은 대통령제적인 정부형태적인 취지에서 볼 때 행위 자체의 당연무효를 하기는 힘들지만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설이 다수설로 인정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부서권도 중요한 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서권에 대해서, 그것의 헌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서가 없이 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유효하냐 무효하냐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학계의 다수설은 대통령제적인 정부형태적인 취지에서 볼 때 행위 자체의 당연무효를 하기는 힘들지만 헌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설이 다수설로 인정되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부서권도 중요한 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환익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께서 사장님께 한전공대를 언급하신 시기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제가 조환익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총리후보자께서 사장님께 한전공대를 언급하신 시기가 언제인가요?
증인조환익 한 3월 21일경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올 3월이요?
증인조환익 예, 에너지밸리추진위원회 협약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두 분이 전혀 교류가 없으셨나요?
증인조환익 교류는 많았지요. 한전이 나주에 내려간 지 벌써 2년 반이 되니까 이런저런 교류는 많았습니다만 그 주제로 대화한 것은 그것이 처음입니다.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당초 다른 증인에게 질의할 것을 준비했었는데 불출석을 하게 돼 가지고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참고인님, 제가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강한 의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개헌은, 그러니까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바꿔 보기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데 방금 전에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권력구조는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당초 다른 증인에게 질의할 것을 준비했었는데 불출석을 하게 돼 가지고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참고인님, 제가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 강한 의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개헌은, 그러니까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우리가 바꿔 보기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데 방금 전에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권력구조는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김종철 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제가 되는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헌법 해석이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제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찰 개혁 입법 같은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통령이 제왕적 현상으로 비쳐진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 제도에 의해서 생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향후 개헌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개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제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찰 개혁 입법 같은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통령이 제왕적 현상으로 비쳐진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 제도에 의해서 생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향후 개헌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개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집행하는 쪽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참고인김종철 예, 제도의 문제가 만일 10에서 3 정도라면 운영의 문제가 한 7 정도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우리 이낙연 총리후보자 또는 그 외 총리의 현실적인……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청권의 현실화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또 한두 가지 정도,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진정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것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청권의 현실화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 또 한두 가지 정도,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진정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런 것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참고인김종철 추가로 또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어떤 권한이, 아까 이철희 위원께서 언급을 해 주신 86조 2항에 의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 각부를 통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통할을 한다면 국무총리의 어떤 조정 권한이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면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 각부에 대한 국무총리의 일정한 통제권을 가지게 운영을 하는 것이 책임총리제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만일 이런 갈등 조정 장치에 있어서, 또 행정 각부의 장도 책임장관적인 취지에서 국무총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행정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을 생각해서 지금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보듯이 지시를 전달하는 장으로만 되어져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숙의에 의한 지배, 심의에 의한 지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그런 장치를 두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는 데 현실적인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통할을 한다면 국무총리의 어떤 조정 권한이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면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 각부에 대한 국무총리의 일정한 통제권을 가지게 운영을 하는 것이 책임총리제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만일 이런 갈등 조정 장치에 있어서, 또 행정 각부의 장도 책임장관적인 취지에서 국무총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행정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관을 생각해서 지금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가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보듯이 지시를 전달하는 장으로만 되어져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숙의에 의한 지배, 심의에 의한 지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그런 장치를 두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책임총리제가 실현되는 데 현실적인 조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큰 도움 되겠습니다.
조환익 증인님, 지금 한전공대 설립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위원들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호남지역 대학들은 한전공대가 그쪽 지역 우수인재를 독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데일리나 아니면 전기신문 이런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칼럼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조환익 증인님, 지금 한전공대 설립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위원들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호남지역 대학들은 한전공대가 그쪽 지역 우수인재를 독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데일리나 아니면 전기신문 이런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칼럼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증인조환익 이낙연 지사님이 처음에 한전공대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한전공대, 어떤 특별한 이런 공대는 필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굉장히 조화롭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설립을 추진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한전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많은 대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전공대가 생기게 된다면 아주 고가 장비를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하면서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한전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많은 대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전공대가 생기게 된다면 아주 고가 장비를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공동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하면서 같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희도 증인을 신청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출석을 안 하셨네요.
전남개발공사사장인 전승현 증인께 물어보려던 것을 우리 윤주식 증인께 대신 여쭙겠습니다.
야당이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한 해야 되는 야당의 책무이고,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의혹 제기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 판단에 대단히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께서 우리 윤주식 증인께 그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전 사장이 표적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후보자 배우자의 그림을, 이낙연 전 도지사 배우자의 그림 두 점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들으셨지요?
전남개발공사사장인 전승현 증인께 물어보려던 것을 우리 윤주식 증인께 대신 여쭙겠습니다.
야당이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한 해야 되는 야당의 책무이고,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의혹 제기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 판단에 대단히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관계를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께서 우리 윤주식 증인께 그렇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전남개발공사 전승현 전 사장이 표적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후보자 배우자의 그림을, 이낙연 전 도지사 배우자의 그림 두 점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들으셨지요?
증인윤주식 사건관계가 조금 뒤섞여져 있는데요. 그림 구매는 13년 8월 달에 이루어진 내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관계를 확인할 건데요.
지금 질문은 그런 취지로 들리셨지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은 그런 취지로 들리셨지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증인윤주식 예, 뭐 그런 비슷한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 감사였느냐는 것이고요. 표적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림을 의도적으로 구매를 했다. 이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가 전액 출자했으니 감사 대상이지요, 그렇지요?
첫 번째는 표적 감사였느냐는 것이고요. 표적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림을 의도적으로 구매를 했다. 이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가 전액 출자했으니 감사 대상이지요, 그렇지요?
증인윤주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기획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윤주식 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그림 구매가 13년 8월에 있었고요, 감사는 그림과는 상관없이 14년도 하반기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고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윤주식 예.
이 감사 기획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윤주식 그것은 전라남도 감사실에서 진행된 감사였고, 그곳은 저희 공사를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기 종합감사였고……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낙연 당시 도지사 취임 이후에 기획된 정기감사였습니까?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후보자가 지사로 취임하기 1년 전부터 기획되어 있던 정기 종합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취임 전입니까, 취임 후입니까?
증인윤주식 감사는 취임 후에 있었고요.
기획은?
증인윤주식 기획은 언제 있었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 감사실에서 진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고요.
그다음에 감사 범위 또한 증인이 사장으로 취임한 2013년부터가 아니라 2011년 12월부터 대상이거든요, 감사 범위가?
그다음에 감사 범위 또한 증인이 사장으로 취임한 2013년부터가 아니라 2011년 12월부터 대상이거든요, 감사 범위가?
증인윤주식 예.
따라서 감사 대상이 결과적으로 전승현 전 사장만이 아니라 그 이전 사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증인윤주식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표적 감사라고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지시지요?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아까 우리 강효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CBS 노컷뉴스를 인용하셨어요. 당시에 무죄 확정이 난 전승현 전 사장께서 아주 오해를 유발할 만한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무슨 배경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표적 감사인 것인 양 그렇게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불거진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의뢰는 전남도가 하지 않았고요.
증인윤주식 예.
그리고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택지개발 사업에서? 사실상 의결 절차 과정상에 지방공기업법 규정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감리비용에서 사실상 40억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감사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윤주식 감사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도성을 가진 범죄요건이 성립되는 배임죄냐 아니냐는 결국 무죄 확정을 받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죄 확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죄 확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증인윤주식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사안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재판부에서 무죄 판정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정리하면 표적 감사는 아니고 그리고 감사와 그림의 구매는 상관이 없다?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조환익 증인에게 질의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하신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 의문점이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환익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조환익 예.
조환익 증인은 오랜 공직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셨고 또 한전 사장으로도 오래 잘 근무하셔서 아마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하고 또 인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꼭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을 사전에 양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개인이 아니라 당에서 조환익 사장님을 이 자리에 특별히 증인으로 부른 의혹의 핵심은 조환익 사장님과 이낙연 후보자께서 만나 가지고 무리하게 한전공대를 광주․나주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약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대선 코밑 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대선 때 온 광주․나주 지역에 한전공대 설립 플래카드를 붙이도록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낙연 당시 지사 입장에서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환익 사장님은 공직을 오래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약속을 그것도 대선 코밑 때, 그것도 그때 당시로 봐서는 집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에다가 그것을 약속한 것은 우리 조환익 사장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한전 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연임을 어떻게든 하셨고 또다시 이번에 연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약속을 했다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환익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전 내지 한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 분야 중에 원자력대학원과 같은 전문과정이 아니고 일반 학부과정을 굳이 설립해서 인재를 뽑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대학의 인원이 남아 가지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될 이 상황에 전문과정도 아닌 학부과정을 뽑아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개인이 아니라 당에서 조환익 사장님을 이 자리에 특별히 증인으로 부른 의혹의 핵심은 조환익 사장님과 이낙연 후보자께서 만나 가지고 무리하게 한전공대를 광주․나주 지역에 설립하는 것을 약속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대선 코밑 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대선 때 온 광주․나주 지역에 한전공대 설립 플래카드를 붙이도록 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낙연 당시 지사 입장에서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조환익 사장님은 공직을 오래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한 약속을 그것도 대선 코밑 때, 그것도 그때 당시로 봐서는 집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쪽에다가 그것을 약속한 것은 우리 조환익 사장께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한전 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 때 또 연임을 어떻게든 하셨고 또다시 이번에 연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약속을 했다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환익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제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전 내지 한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 분야 중에 원자력대학원과 같은 전문과정이 아니고 일반 학부과정을 굳이 설립해서 인재를 뽑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대학의 인원이 남아 가지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해야 될 이 상황에 전문과정도 아닌 학부과정을 뽑아야 될 만큼 그렇게 절박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증인조환익 우선 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무슨 제 개인의 영달 때문에 이낙연 지사님의 제안에 동의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저는 연임 때도 그랬고 재연임 때도 그랬고 매우 강력히 고사를 했습니다. 아마 제 주변이나 또 정부에서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어떤 사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 이야기인데요. 지금 기후변화 이후에 신재생에너지나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의 전 세계 시장이 1경 4000조입니다, 무려. 그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그 분야를 갖다가 하겠다는 것이지, 원자력 분야같이, 일반적인 어떤 종합대학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연임 때도 그랬고 재연임 때도 그랬고 매우 강력히 고사를 했습니다. 아마 제 주변이나 또 정부에서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어떤 사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 이야기인데요. 지금 기후변화 이후에 신재생에너지나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산업의 전 세계 시장이 1경 4000조입니다, 무려. 그게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것이고요. 그 분야를 갖다가 하겠다는 것이지, 원자력 분야같이, 일반적인 어떤 종합대학을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먼저 질문하고 죽 답변해 주세요.
증인조환익 예.
물론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러면 아까 그 이야기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이나 아주 한정적이고……
증인조환익 예, 분야를 아주 한정적으로 할 것입니다.
전문과정이면 되는데 지금 신문에 난 것이나 언론에 나온 것은 포스코에 거의 비견되는 대학을 만들겠다, 학부과정으로서 일반 과정을 만들겠다는……
제가 먼저 질문하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은 계속 이야기해도 되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러니까 포스코같이 일반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대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과정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중에 상당수가 최하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들에 뽑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새 정부가 예산을, 원자력은 없애고 그다음에 석탄발전소 없애면 굉장히 발전단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일반 대학교 졸업자들이 취직이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이렇게 포스코 전문과정을 키워야 될 만큼 절박하느냐를 합쳐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장님은 계속 이야기해도 되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그러니까 포스코같이 일반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대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문과정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중에 상당수가 최하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들에 뽑힐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새 정부가 예산을, 원자력은 없애고 그다음에 석탄발전소 없애면 굉장히 발전단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시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일반 대학교 졸업자들이 취직이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이렇게 포스코 전문과정을 키워야 될 만큼 절박하느냐를 합쳐 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조환익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 종합대학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앞으로 유망한 미래산업, 4차 산업혁명이 에너지 분야에 들어와서 창출하는 그 분야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이 학부입니까, 대학원 과정입니까?
증인조환익 그리고 취업 문제는, 저도 굉장히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대학하고 경합을 해서 일자리를 빼앗는 것보다도 일자리의 어떤 파이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대학하고 경합을 해서 일자리를 빼앗는 것보다도 일자리의 어떤 파이를 늘리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시지요?
다음, 김광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주식 증인께 간단히 한 말씀 묻겠습니다.
여하튼 전 사장의 지시로 그림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감사가 또 진행되고 해서 연임이 되거나 또는…… 하여튼 그 자리가 보전되지는 못했지요?
여하튼 전 사장의 지시로 그림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감사가 또 진행되고 해서 연임이 되거나 또는…… 하여튼 그 자리가 보전되지는 못했지요?
증인윤주식 예.
그러면 그림을 산 게 효과가 없네요?
증인윤주식 위원님, 그런데 그림은……
그림을 산 것에 의혹이 있다면 그 그림을 산 게 효과를 못 본 것이네요?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당시 지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괘념치 않고 감사의 결과가 나온 대로 처리한 것이네요?
증인윤주식 그림과 감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별개이지요? 다 별개입니다.
증인윤주식 예, 별개 문제이고, 무슨 효과를 가져올 만한 그런 사안은 전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혀 아니지요?
증인윤주식 예.
하여튼 예술활동도 보전 내지 또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조환익 사장님, 한전공대가 한전의 정관상 설립 가능합니까?
조환익 사장님, 한전공대가 한전의 정관상 설립 가능합니까?
증인조환익 예,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증인조환익 한국전력공사법과 이에 따른 한전의 정관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설립이 가능하지요? 다행입니다.
증인조환익 예.
제가 민주당 선대위 정책부본부장으로서 지역 공약을 총괄하는 책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약을 제가 관여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야 뵙게 되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당시 우리 당의 내부에서도 한전공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 대학의 일부 단과대학을 강화할 것이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결론을 한전에 공대를 두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면서도 정관상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 봤는데 오늘 이렇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검토한 답변이시지요?
당시 우리 당의 내부에서도 한전공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지역 대학의 일부 단과대학을 강화할 것이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결론을 한전에 공대를 두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면서도 정관상 가능한지를 꼼꼼히 따져 봤는데 오늘 이렇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검토한 답변이시지요?
증인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 한전공대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여기가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그렇지요?
여기가 나주 혁신도시입니다. 그렇지요?
증인조환익 예.
노무현 정부 때 공기업을 지방의 혁신도시로 15개인가를 이전을 시켰습니다.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증인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나주 혁신도시가 가장 잘된 성공 사례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전이라는 큰 기업이 내려가 갖고 전력과 에너지산업이라는 사실상 규모가 크고 또 미래산업이 거기에 입지를 했고 그로 인해서 연관된 산업체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증인조환익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나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 들어왔나요?
증인조환익 200개 업체가 협약을 했고 약 120개가 투자를 실행했고 또 오늘 오전에는 GE가 와서 투자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GE(General Electric), 미국 회사 말하는 건가요?
증인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에디슨이 만든 회사 아닙니까?
증인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균형발전에 상당히 성과가 있는 혁신도시가 됐습니다. 그 중심에 한전이 있지요.
물론 직원들은 서울에 사시다가 나주로 이사 가게 돼서 불편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삼성동 본사를 두 배 가까운 10조 원에 파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직원들은 서울에 사시다가 나주로 이사 가게 돼서 불편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삼성동 본사를 두 배 가까운 10조 원에 파시지 않으셨습니까?
증인조환익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는 잘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전공대를 만드는 공약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이 나주혁신도시가 에너지밸리로서, 그리고 전기․전력뿐만 아니라 연관된 산업이 팽창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새 대통령의 포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에 나오신 이유가 혹시 이낙연 당시 도지사가 한전사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게 채택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부적으로 저희도 상당히 엄격하게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에 나오신 이유가 혹시 이낙연 당시 도지사가 한전사장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게 채택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신 건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부적으로 저희도 상당히 엄격하게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증인조환익 이낙연 지사님과 저하고는 압력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닙니다. 서로가 같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반자 역할로서 그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생각에는 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상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생각에는 총리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꼭 보충질의하시려고 하는 위원님들 어느 분인지……
이태규 위원님……
가능한 이렇게……
다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면 경대수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또 이철희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가능한 이렇게……
다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면 경대수 위원님, 이태규 위원님 또 이철희 위원님……
저도……
다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당에서는 자제하시지요?
여당에서는 자제하시지요?
한 분한테 잠깐만 물어보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증인 불러놓고 증인한테 말씀드릴 시간을 주셔야지.
여당은 불러 가지고 물어보면 될 일이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대수 위원님 하시고 전혜숙 위원님, 신문을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불렀는데……
아, 이철희 위원님.
두 분 다 꼭 하셔야 겠습니까?
두 분 다 꼭 하셔야 겠습니까?
여당이 여당 위원 불러 갖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단 경대수 위원님께서 보충신문하시고, 신문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대수 위원님께서 보충신문하시고, 신문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 2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5분 넣어 주고 5분 안에서 2분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5분을 넣어 주세요.
조환익 증인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환익 증인이 이낙연 후보자한테 압력을 받아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오늘 증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혀 드리고요.
지금 한전의 인사처 인재육성실 차장 신덕천 명의의 작성 내용을 보면 ‘공대 설립이 현재 정관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실제 추진할 경우 관련 법률 및 정관 등 해석을 다시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조환익 증인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환익 증인이 이낙연 후보자한테 압력을 받아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오늘 증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혀 드리고요.
지금 한전의 인사처 인재육성실 차장 신덕천 명의의 작성 내용을 보면 ‘공대 설립이 현재 정관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실제 추진할 경우 관련 법률 및 정관 등 해석을 다시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증인조환익 예.
그런데 관련 법률에 보면 13조에 사업이 쭉 열거돼 있는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사업, 앞의 본질적인 사업들이지요. 거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시는 것인가 보지요?
증인조환익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포항공대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포항공대도 바로 이 조항 같은 비슷한 규정으로 공대가 설립됐나요?
증인조환익 포항공대까지는 제가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아주…… 그 후의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직접․간접 관련돼 있는 제반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과 영업과 해외사업과 연구가 그 네 가지 항목 아니겠습니까? 그 네 가지 항목과 직접 관련된 투자 또는 출연 이렇게……
그러니까 연구와 관련된 사업으로……
증인조환익 연구도 되고 해외사업도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아주 유능한 세일즈 엔지니어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작성자 명의의 내용처럼 단정적으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증인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증인조환익 예, 동의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향이 맞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형태로 대학을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이 따져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하시지요.
다음은 이철희 위원님 하시지요.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김종철 참고인을 오시라고 한 당사자라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청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니까요 ‘제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른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때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네 경우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대법관추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은 특별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2013년 8월 양건 원장 때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내려보내려고 그랬다가 거부하면서 파동이 있었던 예를 보면 감사원장이 전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국무총리만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김종철 참고인을 오시라고 한 당사자라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청권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보니까요 ‘제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른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네 군데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부의 장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을 제청할 수 있게 돼 있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때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제청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이 네 경우를 다 종합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는 대법관추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도록 돼 있고,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은 특별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만 2013년 8월 양건 원장 때 청와대가 감사위원을 내려보내려고 그랬다가 거부하면서 파동이 있었던 예를 보면 감사원장이 전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 같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할 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유독 국무총리만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소극적으로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참고인김종철 금방 이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법상의 여러 가지 제청 사항들을 보면 조금 특수한 점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독립 헌법기관이어서 그 기관의 구성과 관련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헌법정신상의 권력분립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원도 위원님들께서 잘 주지하다시피 회계검사권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현대 민주주의하에서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제도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사원법에서도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행사하는 감사원의 감사위원 제청권도 감사원장이 주도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강조해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대통령의 견제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행정권 수반을 보좌하는 2인자적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그 제청권을 다른 제청권과 같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행정권의 통일적 행사나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선 되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취지에 비추어서 헌법정신상 제약 요소가 있는 기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제청권의 경우 다른 제청권과는 달리 100% 독자성을 가지기보다는 헌법정신에 맞추어서 대통령과 협의하에 실질적으로 행사되어진다면 그 원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감사원도 위원님들께서 잘 주지하다시피 회계검사권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현대 민주주의하에서는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제도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사원법에서도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해서 대통령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런 정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도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행사하는 감사원의 감사위원 제청권도 감사원장이 주도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강조해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대통령의 견제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행정권 수반을 보좌하는 2인자적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그 제청권을 다른 제청권과 같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행정권의 통일적 행사나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직선 되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취지에 비추어서 헌법정신상 제약 요소가 있는 기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제청권의 경우 다른 제청권과는 달리 100% 독자성을 가지기보다는 헌법정신에 맞추어서 대통령과 협의하에 실질적으로 행사되어진다면 그 원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첨언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헌법의 해석에 따라서 막중하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하위법이 있을 법한데 헌법학회에서는 그런 요구를 죽 해 왔습니까?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정도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헌법의 해석에 따라서 막중하면 그것을 구체화하는 하위법이 있을 법한데 헌법학회에서는 그런 요구를 죽 해 왔습니까?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참고인김종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헌정상 권력구조의 운용은 법률 제도적인 부분과 정치 관행적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무총리와 관련된 헌법상의 규정만으로도 매우 창의적인 운용이 가능한데 사실상 정치 관행이 이것을 뒷받침하지 못해서 법률제도화의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법률제도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언급해 드린 국무조정 기능과 관련되어서 좀 더 절차적 통제를 확대하거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협의를 정례화하거나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를 법제화해서 국정통제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적이고 소극적인 통제권에 불과하고 절대적 통제권이라고 보기 힘들고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국무회의와 같은 다양한 국정조정기관들을 활용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관계가 책임총리제도로 운용될 수 있는 여지는 결국 정치 관행의 확립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은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언급해 드린 국무조정 기능과 관련되어서 좀 더 절차적 통제를 확대하거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협의를 정례화하거나 국무총리의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제도를 법제화해서 국정통제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적이고 소극적인 통제권에 불과하고 절대적 통제권이라고 보기 힘들고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국무회의와 같은 다양한 국정조정기관들을 활용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관계가 책임총리제도로 운용될 수 있는 여지는 결국 정치 관행의 확립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규 위원님 하시지요.
다음, 이태규 위원님 하시지요.
윤주식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림 두 점 구매한 것은 사장의 지시로 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림 두 점 구매한 것은 사장의 지시로 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개발공사는 미술품 구매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나요?
보통 사장이 지시해서 ‘어디 누구 거를 구매해라’라고 하면 바로 구매합니까?
보통 사장이 지시해서 ‘어디 누구 거를 구매해라’라고 하면 바로 구매합니까?
증인윤주식 일단 소액 구매일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수의계약의 범위에 있는 구매일 경우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일 때로 한정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서 미술품과 같은 그림들을 구매하게 되고요. 2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안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그림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술품 구매한 게 한 300점 정도 되신다고 그랬지요?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그 300점을 다 어디에다 소유합니까? 그렇게 소유할 데가 많습니까, 전라남도에?
증인윤주식 이 300점에는 소액 액자가 대부분입니다.
조그만 것도 있고?
증인윤주식 소액 액자가 거의 한 220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추천도 받고 그러신다고 그랬지만 어쨌든 미술품 구매나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증인윤주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술품에 대한 자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해서 구매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임시로 구성해서 그때마다 연간 구매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맞춰서 구매한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증인윤주식 예.
그 미술품 구매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구매해라’ 이런 전화 한마디, 지시 한마디 받고 하게 되면 정실 구매 의혹이 생기는 거고 주먹구구식 구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증인윤주식 예.
그래서 저는 전남개발공사에 돌아가셔서 내외 추천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내부에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없애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기획실장님 소관 업무 아닙니까?
증인윤주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매한 내역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액 수의계약 구매액은 총량이 약 한 4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고요.
이것이 소액이든 액수 규모가 크든 간에 어쨌든 자산을 취득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부분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액수 규모에 상관없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꾸시라, 그러면 지금처럼 국무총리후보자께서 불필요한 오해나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인윤주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꼭 하셔야겠습니까?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꼭 하셔야겠습니까?
짧게 하시지요.
위원장님이 여당 위원한테 굉장히 인색하시네. 야당 위원님 좋으시겠습니다.
조진호 증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친척 중에 화가가 있는데요 학교 교사를 지냈어요.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림 값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친척 중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전시회를 하면 지역신문에서 신문에 한 번씩 내고 그러지요?
조진호 증인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친척 중에 화가가 있는데요 학교 교사를 지냈어요.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림 값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친척 중에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전시회를 하면 지역신문에서 신문에 한 번씩 내고 그러지요?
증인조진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가 인적사항을 언론에서 알아서 신문에 적지요?
증인조진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자 사모님 전시회를 하는데 ‘이낙연 의원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 알아서 적는 것 아닙니까?
증인조진호 예, 그렇다고 봅니다.
부탁한 게 아니지요?
증인조진호 예.
그리고 그분이 학교 교사로서 명성을 날릴 정도 되면 지역에서도 그분의 그림을 가지려는 분들이 많지요?
증인조진호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그림 값으로 봤을 때, 아까 ‘대학생․초년생 그림 값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시고 그 그림 평가를…… 지금 국회에서 마치 형편없는 그림을 비싸게 산 것처럼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그 정도 그림에 대해서 작품성이나.
증인조진호 얼마 전에 전시했을 때 제가 직접 전시장에서 작품을 한번 봤었습니다. 우리가 작품을 보기 전에 작가의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작품을 보게 되는데 교사 생활도 오랫동안 하셔서 제가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의외로 작품이 진지하고 깊이도 있고 또 주로 꽃을 주제로 많이 그렸는데 참 여성스러운 느낌을 받아서 작업을 열심히 하신 흔적을 보고 참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품 가격이라는 것은,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나중에 환금을 생각하십니다. 다시 팔았을 때 그 가격을 치른다든지 또는 화랑에서 가격을 형성한다든지 작품성이라든지 그분의 학력이나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작품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 작가님은 본인이 셀프로 전시하다 보니까 본인이 작품 가격을 매겨서 겸손하게 그러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품 가격이라는 것은, 작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나중에 환금을 생각하십니다. 다시 팔았을 때 그 가격을 치른다든지 또는 화랑에서 가격을 형성한다든지 작품성이라든지 그분의 학력이나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작품 가격이 매겨지는데 이 작가님은 본인이 셀프로 전시하다 보니까 본인이 작품 가격을 매겨서 겸손하게 그러지 않으셨는가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그냥 살림만 하던 사람이 내는 그림이 아닌 거지요? 한 번도 전시를 안 해 본 사람이 낸 그림이 아닌 거고 오랫동안 교사로서 화가 활동을, 지도도 하고 본인이 그림 습작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증인조진호 예, 그렇습니다.
윤주식 증인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승현 사장이 이낙연 지사가 부임하기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까?
전승현 사장이 이낙연 지사가 부임하기 전에 감사를 받았습니까?
증인윤주식 부임하신 후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증인윤주식 예.
보통 그림 같은 것 사 주고 잘하면 특별히 배려해야 되는데 전승현 사장에 대해서 배려한 거는 없었습니까, 이낙연 지사가 부임하고 나서? 부인 그림을 사 준 사람인데 고맙잖아요.
증인윤주식 그 당시에 그림을 사 줬다는 사실이 공지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본인도 몰랐습니까?
증인윤주식 그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부인의 그림을 사 줬다고 생각하면 그분한테 특혜를 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감사에서 지적해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묵인한다거나 다른 데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게 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감사해서…… 아까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했다고 그러셨지요?
증인윤주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은 공평하게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증인윤주식 이낙연 당시 지사님께서 부인의 그림을 사 줬는지 안 사 줬는지 여부를 아셨는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알 도리가 없고. 다만 부임하신 이후에 감사가 진행됐고 감사가 끝나고 나서 당시 사장님께서 자진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편익을 받은 것은 없지 않겠느냐, 객관적으로 그렇게 증명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승현 사장님은 그림까지 사줬는데 이렇게 하니까 엄청 서운했겠네요. 그렇지요?
증인윤주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오전에 이어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돈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과 같이 10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오전에 이어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돈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오전과 같이 10분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효상입니다.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보고 계시고 저희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님께 제가 조금 아픈 질문을 드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로서는 최선을 다할 도리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호 정무특보님, 과거에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5000만 원의 당비 대납, 불법 선거운동을 하셔 가지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사신 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그러셨지요?
TV를 통해서 전 국민이 보고 계시고 저희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후보자님께 제가 조금 아픈 질문을 드리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로서는 최선을 다할 도리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호 정무특보님, 과거에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5000만 원의 당비 대납, 불법 선거운동을 하셔 가지고 1년 2개월의 실형을 사신 분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돈의 출처를 모른다고 그러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얼마나 오래된 인연이 있으십니까, 그분이랑?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2000년에 국회의원 시작할 무렵에 우리 지방의 당원……
그러니까 한 십여 년 이상 가까우셨네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러면 5000만 원을 결국 못 돌려받았고 그분이 쓰셨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가까우시면 나중에 실형을 받고 나오신 뒤에 ‘그 돈 나를 위해서 썼는데 어디서 났느냐’ 이런 거 한번 안 물어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본인이 약간의 미안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묻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분이 수사과정에서도 자금 출처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저희가 증인 채택을 했는데도 해외출장을 핑계로 안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 영화 중에 ‘대부’라는 영화 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미국 영화 중에 ‘대부’라는 영화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저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런 측근이 정말 참 의리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거나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시는 상사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본인이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또 출장을 핑계로 해외에 나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대부’라는 영화가 생각이 난다 이런 것이고요. 정말 의리 있는 참모를 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의리 있는, 뭐 물론 개인적인 의리입니다마는 이런 의리 있는 참모를 참 보기가, 정말 찾기가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정무특보로 또 채용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의리 있게 보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능력 때문에 채용하셨다 그랬는데 저희 같은 필부가 봤을 때는 ‘정말 의리 있게 챙기셨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게 보은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보은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측근이 5000만 원의 자금을 써서 실형을 살고 나와서 선거에 당선이 되셨는데 소회가 어떠하십니까? 정말 이런 측근들의 희생을 딛고 도지사에 당선되셨는데 소회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런 측근이 정말 참 의리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의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거나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시는 상사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본인이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또 출장을 핑계로 해외에 나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대부’라는 영화가 생각이 난다 이런 것이고요. 정말 의리 있는 참모를 두셨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의리 있는, 뭐 물론 개인적인 의리입니다마는 이런 의리 있는 참모를 참 보기가, 정말 찾기가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 정무특보로 또 채용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의리 있게 보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능력 때문에 채용하셨다 그랬는데 저희 같은 필부가 봤을 때는 ‘정말 의리 있게 챙기셨구나’ 이런 느낌을 갖고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게 보은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보은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측근이 5000만 원의 자금을 써서 실형을 살고 나와서 선거에 당선이 되셨는데 소회가 어떠하십니까? 정말 이런 측근들의 희생을 딛고 도지사에 당선되셨는데 소회가 어떠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선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그 사건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지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출석은 제가 사후적으로 듣기로는 본인의 가족, 특히 아이들을 많이 의식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그렇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총리후보자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인은 또 중국 출장이라 그러고,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저희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책임감은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5000만 원을……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요. 제가 입버릇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마라. 법에 위반하지 마라’는 말을 항상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마이크가 꺼졌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계에 발탁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주들 서너 사람을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마이크가 꺼졌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계에 발탁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언론사 사주들 서너 사람을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때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 혐의로 주요 메이저 언론사들을 다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때 구속된 분들이 조․중․동, 국민일보도 있었고 이번에 특보로 들어가신 홍석현 회장도 그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주들이 구속되었을 때 이유가, 그때 탈세는 실무자들이 다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는 이 실무자가 결국은 사주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이익의 귀속은 사주가 되는 것이 다, 그래서 사주들을 다 구속을 시키고 실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상당히 대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주들이 구속되었을 때 이유가, 그때 탈세는 실무자들이 다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또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는 이 실무자가 결국은 사주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이익의 귀속은 사주가 되는 것이 다, 그래서 사주들을 다 구속을 시키고 실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상당히 대비가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당시 검찰이 저를 특별히 잘 봐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같이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충분히 조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후에 화면을 보시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성명까지 내면서 특별채용을 지적,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채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비로 300만 원을 받는 자리가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조례 맞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후에 화면을 보시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 성명까지 내면서 특별채용을 지적,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채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비로 300만 원을 받는 자리가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조례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법과대학을 나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법률이 상위입니까, 조례가 상위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물론 법률이 상위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법에는 그런 사람을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조례가 굉장히 편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치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발견을 하셨겠지요. 그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당의 박명재 위원께서 오전에 ‘그러면 총리가 되셨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채용하실 거냐’ 한 데 대해서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분이 그렇게 소통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가 되셔서 또 그분을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또 저희 같은 당의 박명재 위원께서 오전에 ‘그러면 총리가 되셨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면 채용하실 거냐’ 한 데 대해서 답변을 좀 애매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분이 그렇게 소통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무총리가 되셔서 또 그분을 채용하실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저는 참, 어제는 상당히 진솔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좋게 봤습니다마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이경호 정무특보에 대한 보은 인사 이런 것도 저는 인식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서 한 번 더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존경받는 모 사회학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윤리의식이 결여된 천민상층부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한국 공직자는 재앙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쭉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 엘리트층, 지도층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비리와 비위와 편법, 탈법이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리를 끊자는 차원에서 총리께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이 청문회가 과거보다는 저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미래로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께서 저는 참, 어제는 상당히 진솔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 좋게 봤습니다마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이경호 정무특보에 대한 보은 인사 이런 것도 저는 인식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 눈높이에서 한 번 더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존경받는 모 사회학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윤리의식이 결여된 천민상층부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한국 공직자는 재앙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쭉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동안 그만큼 우리 엘리트층, 지도층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이런 비리와 비위와 편법, 탈법이 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리를 끊자는 차원에서 총리께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이 청문회가 과거보다는 저는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신다면 우리가 미래로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잘못을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외교안보 관련돼서 사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안보 문제는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또 행정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나 국정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도 하시고 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었던 황우여 의원께서 ‘아베 신조 총리 각하’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석부회장이셨던 후보자께서 ‘민주당 의원이 회장일 때도 각하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것을 옹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총리에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오전에 외교안보 관련돼서 사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안보 문제는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또 행정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나 국정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도 하시고 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었던 황우여 의원께서 ‘아베 신조 총리 각하’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석부회장이셨던 후보자께서 ‘민주당 의원이 회장일 때도 각하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것을 옹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총리에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각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공식석상에서요 당사자 앞에서 그런 일들은 외교관례상 있습니다. 일본 국회의원들도 한국의 대통령께 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일본 총리한테 각하라는 호칭을 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레토릭(rhetoric)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총리가 되셔서 만약에 일본 총리를 만나셨을 때 각하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제 가지고 막 논란이 확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고요. 그런 표현을 써서 굳이 논란을 야기할 필요도 없다, 바꿔서 말하면……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평화비 관련돼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 등의 상징이 있어 좋긴 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대사관 앞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현해서 그때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장소는 그런데 문제는 ‘장소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일본 측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일본 측이 역사를 직시하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면 일본 당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뜻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일본 측이 그런 태도를 안 보여서 장소가 대사관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대협을 비롯해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바로 클리어됐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의 한일 위안부 합의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금 절대다수 국민이 정서상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이 현실을 한일 양국이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안부 재협상에 대한 후보자 서면답변을 보면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과거사 문제 극복과 북한 핵․미사일 공동대응, 실용적 협력 추진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저는 이런 후보자의 견해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일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 전체의 맥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일 위안부 문제는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 대통령 특사로 가셨던 문희상 의원께서는 ‘파기도 아니고 재협상도 아닌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제3의 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에 대통령 특사로 가셨던 문희상 의원께서는 ‘파기도 아니고 재협상도 아닌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제3의 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글쎄, 저도 정확히는 모르고요. 문희상 특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존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이디어라면 반드시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일본에 가서는 그 말씀을 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런 표현을 양국 외교장관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하면 누구나 이것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조항을 제일 먼저 깬 부분은 사실 일본 아베 총리부터 여러 가지 그쪽의 주요 장관들,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12․28 내용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또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불신을 사는 이유,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는 분명히 일본 정부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바로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위안부 합의를 절대다수 한국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인정하고 일본 측이 고노담화 등등에 입각해서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지금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또 북한 핵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본과의 어떤 협력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GSOMIA를 체결했는데 그 GSOMIA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 정서가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GSOMIA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필요성, 효용성 이것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직 면밀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신문 보도인데, 제가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은 직접 찾아 읽지는 못했는데 ‘대형 쇼핑몰 입점 규제에 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신문 보도인데, 제가 후보자님의 서면답변은 직접 찾아 읽지는 못했는데 ‘대형 쇼핑몰 입점 규제에 관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게 후보자의 평소 생각하고 맞는 겁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지사가 된 초기에는 투자유치라는 관점에서 비교적 그것을 긍정적으로 봤던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는 상생이라든가 주민참여 또 주민과의 이익의 공유 등등을 좀 더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2014년 10월 달에 인터뷰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면세점이나 대형 아웃렛 등이 필요하다’ 또 2015년 4월 달 순천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아웃렛 입점은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큰 흐름이다’ 이렇게 해서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셨고. 또 물론 이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지사님 재임 시절에 목포 남악 지역인가요? 이쪽 또 광양, 나주 이렇게 해서 대형 쇼핑몰들이 대형으로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서민 상인들 또 골목상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대형 쇼핑몰도 어떤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관광객 유치나 이런 데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바깥에 있는 서민들, 힘없는 어떤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또 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떤 자본의 힘, 규모 있는 자본의 힘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도저히 당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이런 정책, 시대 흐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약자를 보호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이런……
이 부분, 대형 쇼핑몰의 충돌이 지금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부천시장과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리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 대형 쇼핑몰도 어떤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관광객 유치나 이런 데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고용이 창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바깥에 있는 서민들, 힘없는 어떤 골목상권이나 이런 부분도 또 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어떤 자본의 힘, 규모 있는 자본의 힘을 돈이 없는 서민들은 도저히 당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이런 정책, 시대 흐름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약자를 보호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이런……
이 부분, 대형 쇼핑몰의 충돌이 지금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부천시장과 민주당의 어떤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조화롭게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리성,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선은 실제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개의 대형 쇼핑몰 가운데서 제1호가 광양 LF아웃렛입니다만 광양도 그 인근 지역의 상인들의 이익 공유 또는 참여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겨우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 나머지 아웃렛들은 아직 시작도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있지만 그 법만으로 충분치가 않다는 걸 현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어떤 틀 같은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상생의 틀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총리실이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들에게 한번 권해 보고 여기에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이걸 변형해서 적용을 해 보십시오라든가 하는 걸 권고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이 있지만 그 법만으로 충분치가 않다는 걸 현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는 어떤 틀 같은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상생의 틀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총리실이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자체들에게 한번 권해 보고 여기에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이걸 변형해서 적용을 해 보십시오라든가 하는 걸 권고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도 있고 또 대형 쇼핑몰과 골목상권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생․공존의 경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갈등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도 있고 또 대형 쇼핑몰과 골목상권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상생․공존의 경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국회에서 유통법, 상생법을 사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마는 현실에 가 보면 그 법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두천․연천 출신 김성원 위원입니다.
총리후보자님!
총리후보자님!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오전에 제가 주질의에서 오늘 언론에 보도된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충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에서? 또 그런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지원하는 것도 입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일간지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조금 말씀하시지요.
왜냐하면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노인회에서? 또 그런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 지원하는 것도 입법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일간지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조금 말씀하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 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심 노인회장님과 저 그리고 그 기반이 됐던 대한노인회 지원법은 원희룡 당시 사무총장 이렇게 세 사람 사이의 합작이랄까요?
결국은 그 어떤 입법에 대한 대가, 로비 없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나 아무개라는 분은 그 법이 제안되기 11년 전, 2000년부터 저의 정기적인 후원자로서 매달 10만 원씩 넣어 주는 한 50명의 후원자가 계셨습니다. 1년이면 120만 원씩인데요. 그분이 죽 그렇게 하시다가 제가 사무총장이 되고 간부가 되고 또 큰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후원 액수를 좀 늘린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법 얘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이심 회장님이 노인회 지원법을 만드는데 하필이면 기부금 공제 그 조항이 빠지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 또 법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그 부분은.
어저께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생 현장으로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우리 총리후보자께서 3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념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저희한테 오고 있는 위기가 세대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에 통폐합을 하고 세대 간에 다 같이 화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르신층은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의 커뮤니티에서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어저께도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아․보육 이쪽 문제가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저께 총리후보님하고 무상보육제도 정착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응답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유보통합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또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이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총리후보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신 분이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유보통합을, 그러니까 유보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이제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생 현장으로 가시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다운 나라’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저는 우리 총리후보자께서 3대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념 갈등 또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저희한테 오고 있는 위기가 세대 간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에 통폐합을 하고 세대 간에 다 같이 화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르신층은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의 커뮤니티에서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건 어저께도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아․보육 이쪽 문제가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저께 총리후보님하고 무상보육제도 정착 관련해 가지고는 질의응답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유보통합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또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이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총리후보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경제부총리로 내정되신 분이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유보통합을, 그러니까 유보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이제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금 유보 이원화라는 현실, 그게 나누어져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제가 발언을 신중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갈등들이 저는 좀 조속히,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에 좀 더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쪽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은 모든 각 당이 공통적으로 지금 공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경제성 논리로 인해 가지고 정부 지원은 그 핑계로 하나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성 논리로는 안 되는 거지요. 정책적 논리가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총리후보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또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쪽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은 모든 각 당이 공통적으로 지금 공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경제성 논리로 인해 가지고 정부 지원은 그 핑계로 하나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 왔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성 논리로는 안 되는 거지요. 정책적 논리가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총리후보님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안보상황 때문에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보상이랄까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각 당의 공통 공약 이것은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각 당의 공통 공약 이것은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 우리 19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크게 성과를 많이 냈던 분야 중의 하나인 갑을 문제 해결, 그게 을지로위원회였는데요, 이것을 정부 차원의, 그래서 범정부 을지로위원회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지금 구체적으로 직속기관으로 범정부 을지로위원회의 형태나 권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마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걸 마련해 줄 걸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가 289건―19대 국회에서만입니다―문제를 접수했었고 또 실제 현장에 한 960번 정도 직접 방문을 해서 만남을 추진하고 그리고 14개의 입법적 성과를 냈습니다.
물론 다소 아쉬운 감은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입법적 성과를 내 주기를 많이 고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고통받고 있는 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입법활동을 했다는 측면,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을지로위원회의 지난 19대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후보자께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다소 아쉬운 감은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입법적 성과를 내 주기를 많이 고대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쉬운 측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직접 고통받고 있는 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입법활동을 했다는 측면,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더 많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을지로위원회의 지난 19대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후보자께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먼 지방에서 했던 일을 이렇게 자랑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제가 보건복지부 차원의 전통적 의미의 복지 업무 말고 전남도청의 모든 부서가 할 수 있는, 서민을 돕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오십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해 보니까 큰돈 안 들이면서도 굉장히 좋아요. 약자를 보호해 주는 방안, 강자를 약간 견제하면서 상생을 유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인데요.
도청에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을지로위원회, 을을 돕자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 그러면 큰 틀만 생각하는데 그 틀 사이에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서 지자체와 함께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지금 슬로건입니다만 ‘정부다운 정부’ 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먼 지방에서 했던 일을 이렇게 자랑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마는 제가 보건복지부 차원의 전통적 의미의 복지 업무 말고 전남도청의 모든 부서가 할 수 있는, 서민을 돕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오십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해 보니까 큰돈 안 들이면서도 굉장히 좋아요. 약자를 보호해 주는 방안, 강자를 약간 견제하면서 상생을 유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인데요.
도청에서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로 을지로위원회, 을을 돕자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 그러면 큰 틀만 생각하는데 그 틀 사이에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서 지자체와 함께 해결해 가는 것, 이것은 ‘나라다운 나라’가 지금 슬로건입니다만 ‘정부다운 정부’ 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을 문제에서 특히 약한 서민의 문제, 을의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중소상인 문제입니다. 복합 대형 쇼핑몰이 지나치게 많이 출점을 하게 되면서 사실 지역상권․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제한 그리고 영업 제한 이런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후보자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갑을 문제에서 특히 약한 서민의 문제, 을의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중소상인 문제입니다. 복합 대형 쇼핑몰이 지나치게 많이 출점을 하게 되면서 사실 지역상권․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합쇼핑몰에 대한 입지 제한 그리고 영업 제한 이런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후보자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총리실이나 또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부처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한 면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무슨 대의명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작은 디테일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피는 그런 세심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좀 더 총리실이나 또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부처에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한 면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무슨 대의명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작은 디테일에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살피는 그런 세심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까르푸의 나라 프랑스 파리에는 오히려 까르푸가 없고 그리고 미국의 잘 나가는 기업들은 슈퍼마켓과 경쟁하지 않는다. 애플이 슈퍼마켓에 진출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골목에서 생존권이 달려 있는 상인들과 경쟁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 국가가 경제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더군다나 좀 더 힘이 있는 기업들, 좀 더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넓게 보고 미래를 보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 장려의 방법 중의 하나로 이렇게 힘없는 을들과 경쟁하고 오히려 경쟁이 되지도 않아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독점해 버리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총리후보자께서 도지사 시절 당시에―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지만―중소상인들이 우려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연 총리가 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국정운영 철학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사실 국가가 경제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더군다나 좀 더 힘이 있는 기업들, 좀 더 규모가 큰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넓게 보고 미래를 보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 장려의 방법 중의 하나로 이렇게 힘없는 을들과 경쟁하고 오히려 경쟁이 되지도 않아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을 독점해 버리는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총리후보자께서 도지사 시절 당시에―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지만―중소상인들이 우려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연 총리가 되신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국정운영 철학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처음부터 철이 들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대기업 총수들께 차제에 간곡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한국의 대기업 젊은 총수들이 하신 일이 머릿속에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요. 굳이 떠오른다면 골목상권 침범 이것이 먼저 떠올라요. 이러지 않게 좀 넓은 세상에 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시고 골목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 총수들께 차제에 간곡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한국의 대기업 젊은 총수들이 하신 일이 머릿속에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요. 굳이 떠오른다면 골목상권 침범 이것이 먼저 떠올라요. 이러지 않게 좀 넓은 세상에 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시고 골목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리가 되신다면 을지로위원회에서 이 역할도 또한, 이런 상생 그리고 을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각 부처 간에 해결해야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을지로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어떤 정도의 권한을 갖고 위원회의 조직이 짜여질지 아직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찌됐건 총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을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또 정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는 참 어려운 결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당 내에서도 또 일부의 단체장님들은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워서, 사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이 원하기도 하거든요. 유권자들이 더 많이 원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다소 없더라도 일단 중소상인 그래서 약한 사람을 먼저 보호하겠다 하는 취지의 그런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하는 단체장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단체장님도 있고 우리 당도 내부에서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한 우리 야당하고의 견해차도 아직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화시켜서 결국은 상생의 좋은 모델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와 관련된 계획과 포부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어떤 정도의 권한을 갖고 위원회의 조직이 짜여질지 아직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찌됐건 총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을들을 보호하는 그래서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을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또 정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복합 쇼핑몰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는 참 어려운 결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우리 당 내에서도 또 일부의 단체장님들은 용기를 가지고 맞서 싸워서, 사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비자들이 원하기도 하거든요. 유권자들이 더 많이 원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다소 없더라도 일단 중소상인 그래서 약한 사람을 먼저 보호하겠다 하는 취지의 그런 정책 추진을 강력하게 하는 단체장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단체장님도 있고 우리 당도 내부에서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또한 우리 야당하고의 견해차도 아직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화시켜서 결국은 상생의 좋은 모델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와 관련된 계획과 포부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에, 을지로위원회가 실제로 을들에게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작아 보이는 정책들도 소홀히 하지 않고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아마 문재인 정부의 가장 빛나는 업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을을 보호한다고 해서 결코 갑이, 예를 들면 경제 규모나 경제력이 축소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정부가 지나치게 과보호함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사실은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조금 더 큰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잘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을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조금 더 큰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데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께 잘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시급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지시사항이라는 형태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리가 빨리 인준이 되고 이에 따라서 조각이 빨리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정부가 구성되고 이에 따라서 지시사항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시급한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이 지시사항이라는 형태로 국정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리가 빨리 인준이 되고 이에 따라서 조각이 빨리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정부가 구성되고 이에 따라서 지시사항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좋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을지로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 야당인 우리가 소위 항간에서 얘기하는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야당에서 예전에 정부가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라고 해서 야당이 국회에서 이 일을 감당해 냈던 방식이 을지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제 여당이 돼서 소위 정부를 통할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총리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야당이 여당이 되었고 이제 대통령께서 정부를 통할하게 되는데 여기에 을지로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임 대통령이 공식 기구, 제도적 공식 기구를 뛰어넘는 소위 비제도적 기구 내지 인사를 통해서 인치를 해서 탄핵이라는 무참한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저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침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즉 소위 항간에 얘기하는 갑을 간에서 을을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그런데 그 국정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을 국가 기구나 제도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이 말씀하셨는데요, 을지로위원회는 19대 국회에서 야당인 우리가 소위 항간에서 얘기하는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야당에서 예전에 정부가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다라고 해서 야당이 국회에서 이 일을 감당해 냈던 방식이 을지로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제 여당이 돼서 소위 정부를 통할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총리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야당이 여당이 되었고 이제 대통령께서 정부를 통할하게 되는데 여기에 을지로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임 대통령이 공식 기구, 제도적 공식 기구를 뛰어넘는 소위 비제도적 기구 내지 인사를 통해서 인치를 해서 탄핵이라는 무참한 헌정사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저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부의 국정기조와 방침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즉 소위 항간에 얘기하는 갑을 간에서 을을 더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그런데 그 국정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방식을 국가 기구나 제도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을지로위원회는 말하자면 우리끼리의 애칭이라고 할까요,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이고요. 정부 기구 속으로 아까 김용태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공식 기구 속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미 대선 공약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새로 만들겠다고 표방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런 범정부기관이 모두 총망라되는 소위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을지로위원회로 망라되는 방식이 아니라요 각 기구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고 이것을 총리가 조율해 나가는 역할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대선 공약으로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새로 만들겠다고 표방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이런 범정부기관이 모두 총망라되는 소위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게 을지로위원회로 망라되는 방식이 아니라요 각 기구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서 그렇게 해 나가고 이것을 총리가 조율해 나가는 역할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구체적인 것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림을 그려낼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상상하는 것은 각 부처별로 그 부처의 업무상 가능한 약자보호시책 같은 것이 있을 테고요, 그 부처의 업무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약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내서 시정하고 약자들을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부처마다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은 총리실에 두는 것이 어울리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구가 아니라 기구의 당위……
국무조정실이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옥상옥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게, 집권 초기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국무조정실이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해야 할 일이지 옥상옥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게, 집권 초기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저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따로 이 질문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해군에서는 해군기지 반대를 했던 시위대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해군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법적 검토를 거쳐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연에 따라서 국고가 그만큼 더 들어갔을 테니까요. 다음에 이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따라서 법적 하자가 없는 국가사업에 반대한 것은 분명히 국가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해군에서는 해군기지 반대를 했던 시위대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해군에서는 아마 본인들이 법적 검토를 거쳐서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연에 따라서 국고가 그만큼 더 들어갔을 테니까요. 다음에 이런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따라서 법적 하자가 없는 국가사업에 반대한 것은 분명히 국가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총리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신뢰관계를 얘기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바로 이런 것들이 혹시나 자칫 잘못해서 여러 가지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였을 경우 혹시라도 나중에 이것에 대한 법적 조치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적 절차,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들도 거꾸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는 국정기조의 변경과 안의 디테일의 변경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법적 절차,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들도 거꾸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당연히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저는 국정기조의 변경과 안의 디테일의 변경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기본 골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우려를 반영하는 것을 제가 ‘신뢰 조치’ 운운하는 용어로 일단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우려가 당연히 생기고요, 그런 우려가 해소돼야지요.
그러나 또 국민의 정당한 요구, 주장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구상은 철회하더라도 바로 그런 법적인 안정성, 지속성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신뢰’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국민의 정당한 요구, 주장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구상은 철회하더라도 바로 그런 법적인 안정성, 지속성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신뢰’라는 표현으로 말씀드렸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상을 철회하더라도 철회하는 법적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냥 총리가 바뀌었다고, 아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전임 정부나 전임 정부 부처에서 했던 일을 법적 근거 없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풀어갈 핵심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정부 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 조율을 하셔야 될 테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우리의 위안부 합의의 일종의 변경 내지 파기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질문이 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언론 보도에 나오는 바는 일본으로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합의 파기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음에 총리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또 하나, 제가 이 질문은 짧게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이 문제를 풀어갈 핵심 당사자는 아니시지만 정부 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때 조율을 하셔야 될 테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우리의 위안부 합의의 일종의 변경 내지 파기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질문이 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언론 보도에 나오는 바는 일본으로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합의 파기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음에 총리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구체적인 방법이 아직 있지도 않고요 또 말씀드리는 것도 아직은 좀 빠른 단계입니다마는 대전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 절대다수가 수용치 못한다.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노력할 차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일 간에 함께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과거 역사의 문제가 그런 함께 해야 할 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자’, 이런 틀에서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고 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총리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치우치지 않고 그야말로 경륜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혹시 총리가 되신다면 경륜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정태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후보자님,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책 관련 사항 해 가지고 후보자님 입장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남지사 하실 때 일자리종합대상을 받으셔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선 당시에 민주당 공약 사항 중에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조 원을 들여 가지고 5년 동안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평균 20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고, 별로 높이 승진을 안 하더라도, 했을 때의 직접인건비, 봉급과 수당까지 합하면 약 300조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7만 4000명이 평균 한 20년 정도 근무했을 때. 그리고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하고 비슷해지니까 국민연금 액수로 대충 계산했을 때 약 한 15년간을,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간을 받는다 하면 약 20조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민주당 정부에서 향후는 빼더라도 17만 4000명을 한번 뽑으면, 우리 국가의 부담으로 보면 약 320조 정도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쟁보다도 이번에 총리후보자가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의 공약은 공약이니까 제대로 한번 점검해 달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관련 사항 해 가지고 후보자님 입장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전남지사 하실 때 일자리종합대상을 받으셔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선 당시에 민주당 공약 사항 중에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조 원을 들여 가지고 5년 동안에.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평균 20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하고, 별로 높이 승진을 안 하더라도, 했을 때의 직접인건비, 봉급과 수당까지 합하면 약 300조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7만 4000명이 평균 한 20년 정도 근무했을 때. 그리고 또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하고 비슷해지니까 국민연금 액수로 대충 계산했을 때 약 한 15년간을, 65세부터 80세까지 15년간을 받는다 하면 약 20조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민주당 정부에서 향후는 빼더라도 17만 4000명을 한번 뽑으면, 우리 국가의 부담으로 보면 약 320조 정도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쟁보다도 이번에 총리후보자가 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의 공약은 공약이니까 제대로 한번 점검해 달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64만 개의 나머지 민간일자리 중에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간접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고용으로 하는 것이 30만 명인데 그것은 결국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니까. 인건비나 조금 올라가고 직장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공립사회복지사,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늘리고 공립요양보호사를 늘리고 공공의료병원을 대폭 늘려 가지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한다면, 그래서 34만 개의 일자리를 또 만들겠다면, 그러면 또 정부에서는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업무가 지금 없던 기능이 아니고 민간에서 그 기능을 상당히 하기 때문에 그만큼 민간일자리가 아마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7만 4000개의 공무원은 순증일지는 몰라도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만드는 30만 개와 공립사회복지사, 공립보육교사, 공립요양보호사, 공공의료병원 종사자, 합쳐서 64만 개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민간에서 하는 것을 관으로 옮기고 그것 대부분이 또 적자가 나서 정부가 메워 주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총리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정 위원님, 소방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분야가 일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실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리고 그런 복지서비스 분야도 갈수록 수요가 늘고 행정수요가 늘고 사람이 더 필요해진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이 몹시 심각한 상태다 하는 것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기왕에 사람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쓰자, 그 일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하고 이런 일들이, 정부의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서 민간영역의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지난번에 전남지사께서 일자리종합대상을 받을 때 민간일자리를 늘려 가지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정부일자리, 오히려 민간 사람들을 그렇게 직접고용으로 바꾸고 민간병원 하는 것을 보건소라든지 공립병원으로 바꾸면 민간의 전체적인 그 같은 직종의 인건비를 높여 가지고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 수는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한번 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공무원이 늘어나고 큰정부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요,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OECD 기준으로 볼 적에 국민 인구당 공무원 숫자에서 한국이 매우 낮은 편인데 한 중간쯤까지라도 단계적으로 가 보자는 것이지 중간 이상까지 올라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4월 20일 날 매일경제신문 기고문에 보면 섬지역 원격진료를 활성화한다는 작은 부분이 있고 또 어제는 질의 답변에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상당히 또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2개는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과는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총리님, 또 죄송한 이야기인데 평소 성품이 막 적극적으로 뭘 하시는 것보다도 순응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또 실세 총리가 아니라 의전용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후보자님께서 4월 20일 날 매일경제신문 기고문에 보면 섬지역 원격진료를 활성화한다는 작은 부분이 있고 또 어제는 질의 답변에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 상당히 또 검토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2개는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과는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총리님, 또 죄송한 이야기인데 평소 성품이 막 적극적으로 뭘 하시는 것보다도 순응하시는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또 실세 총리가 아니라 의전용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는데 혹시 이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여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독소조항이라면 그 독소조항의 문제를 해결하고 취지를 살리는 방향의 조정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조정의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마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현안인데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통합해서 이전하자는 민원도 있고 그것은 또 정부에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동남권의 항공산업 발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데 혹시 총리후보자께서 관심이 기울여지시면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결정한 일 그것은 후임 정부에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빨리 지자체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원래 계획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포인트는 대구․경북 지역의 520만 명 주민이 이용하는데, 기본적으로 500만 명 정도 되면 국제공항, 관문 공항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공항이 너무나 작고 열악하니까 제대로 된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큰 틀에서 한번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는 항상 구미공단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에 페놀오염사건이나 큰 환경재앙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큰 틀인데 지금 총리실의 기능 중에 갈등 조정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 간의 갈등이 된, 전임 총리님도 나오신다고 약속을 했다가 나오시지 않았고 갈등 조정 역할이 미비했다고 여러 번 언론에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후보자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대구와 구미 사이에 아직 조정 중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합의를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반대편, 이것은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조환익 사장님 왔다 가셔 가지고, 한전공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전이 5000억을 들여 가지고 광주 나주 지역에 한전공과대학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이 아까 설명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력대학원같이 특수대학원이 아니라 일반대학을 만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당초에는 이것이 한전법과 그다음에 한전 정관상으로 설립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정부 자체가 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 텐데 이런 큰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오히려 지금은 한전이 많은 대학을, 그 인근 대학에다가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졸업생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전대학이 만들어졌을 때 대거 취직이 된다면 일반 대학생들이, 안 그래도 취직이 어려운 학생들이 취직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반대편, 이것은 지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조환익 사장님 왔다 가셔 가지고, 한전공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전이 5000억을 들여 가지고 광주 나주 지역에 한전공과대학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이 아까 설명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력대학원같이 특수대학원이 아니라 일반대학을 만든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실제로 당초에는 이것이 한전법과 그다음에 한전 정관상으로 설립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한번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 정부 자체가 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 텐데 이런 큰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오히려 지금은 한전이 많은 대학을, 그 인근 대학에다가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졸업생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전대학이 만들어졌을 때 대거 취직이 된다면 일반 대학생들이, 안 그래도 취직이 어려운 학생들이 취직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4차 산업혁명 흔히 얘기하지만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일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전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뛰어오르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루려면 그것을 할 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의 대학으로 그 인력이 충분히 충당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한전공대 문제가 나왔고요. 그것이 비단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인력․인재들을 키우고 또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면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강한 성장산업, 전략산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루려면 그것을 할 만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의 대학으로 그 인력이 충분히 충당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한전공대 문제가 나왔고요. 그것이 비단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인력․인재들을 키우고 또 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키면 다음 세대,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강한 성장산업, 전략산업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 한 5시까지 저희가 보충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답변 합쳐 가지고 10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가능한 한 5시까지 저희가 보충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질의․답변 합쳐 가지고 10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강남 총리’라고 했는데, 막걸리 한 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강남 총리’라고 했는데, 막걸리 한 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전남에서는 가게에서 1500원에 팔고요. 장수막걸리가 좀 쌉니다, 서울은.
잘 아시네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1400원 조금 못 되지요. 1350원, 60원……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계란 값도 여쭤보고 했습니다마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 어제 그 계란 한 판 그래서 10개 한 줄을 생각하는, 제가 시골 사람이라서요.
10개는 3000원 맞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래서 3000원 그랬는데 그냥 무슨, 호남 총리가 아니라 강남 총리냐고 제가 어떤 당 논평에 얻어맞아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빨리 출세해도 되는가, 강남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0개는 3000원 맞습니다. 저도 10개씩 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글쎄요, 제가 아직도 계란을 줄로 계산하는……
많이 사시는 분들이 30개 사고요. 30개는 8000원도 하고, 계란 값 들쭉날쭉하지요.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총리님 되시면 정말 내각에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소탈하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푸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고 또 유머와 재담으로 내각을 잘 이끌어 주시면 우리나라도 발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하다가 장애인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습니다. 아침, 오전에 제가 할 때.
그런데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장애인들 중에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이 참 가슴 아픕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은 18세 이후가 되면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아이들 힘이 세져서 정말 특수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장애가 아주 중증일수록 우리가 특별교사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자기가 진급도 하고 잘될 분인데 외국으로 일부러 나가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자폐아동인데 외국에만 나가면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정신지체, 아드님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상 또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분 선거를 도와줄 때 장애인분들을 만났는데 자폐아동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제가 약사의 눈으로 쳐다봐도 온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제가 선거 끝나고 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살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한 장애인들의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정부가 이것을 할 때 꼭 특수교실을 운영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붙여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왜 장애인들에게 쓸데없이 예산을 투자하느냐?’ 그런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저도 갑자기 또 울컥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총리가 되시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16년째 인구절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저출산 국가에다가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 교수도 그런 말을 했지요. 지구상에서 제1호로 인구 소멸될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되시면 정말 내각에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소탈하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푸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고 또 유머와 재담으로 내각을 잘 이끌어 주시면 우리나라도 발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저께 제가 질의하다가 장애인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습니다. 아침, 오전에 제가 할 때.
그런데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장애인들 중에 특히 정신지체장애인이 참 가슴 아픕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부 지원은 18세 이후가 되면 끊어집니다. 그때부터 아이들 힘이 세져서 정말 특수교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장애가 아주 중증일수록 우리가 특별교사나 도움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민을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자기가 진급도 하고 잘될 분인데 외국으로 일부러 나가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자폐아동인데 외국에만 나가면 모든 불편함이 없도록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정신지체, 아드님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상 또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른 분 선거를 도와줄 때 장애인분들을 만났는데 자폐아동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제가 약사의 눈으로 쳐다봐도 온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제가 선거 끝나고 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살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한 장애인들의 문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정부가 이것을 할 때 꼭 특수교실을 운영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붙여 줘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왜 장애인들에게 쓸데없이 예산을 투자하느냐?’ 그런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장애인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저도 갑자기 또 울컥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총리께서 각별히 관심을, 총리가 되시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16년째 인구절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초저출산 국가에다가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빗 콜먼 교수도 그런 말을 했지요. 지구상에서 제1호로 인구 소멸될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이 상태로 가면.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효과에 늘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본은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역시 여건과 의식이겠지요. 그 여건이라는 것은 결혼․출산․육아․교육 그다음에 취업 이 모든 것이 다 관계되는 것이니까 어디 한 군데만 집중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식이라는 것은 쉽게 안 고쳐지는 것이라서 그런 긴 호흡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전라남도 해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체출산율 2.1명을 넘은 곳입니다. 작년에 2.43명이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대체출산율 2.1명을 넘은 곳입니다. 작년에 2.43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예 그냥 한 6～7명의 팀을 꾸려 가지고 그 사람들은 출산 장려만 1년 열두 달 연구하는 분들인데, 심지어는 아이 이름을 부모가 원하면 이름을 지어 준다든가 또 1년에 한 번씩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읍내 한 바퀴를 도는 퍼레이드를 하고 그날 음악회를 해 준다거나 지역신문에 아이 태어날 때마다 ‘누가 태어났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 준다거나 하는 출산을 축하하는 무드를 의식적으로라도 만들고요.
또 하나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자이건 또는 거기서 사는 청년들이건 부모님이 가까운 거리에 사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맡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사는 청년들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도시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지요. 서울이 지금 출산율이 1명이 안 됩니다. 1명이 안 돼요.
부부가 애 하나도 안 낳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 뜻인데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님이 멀리 살고 계신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도시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겠지만 부모님이 가깝게 사는, 좀 요새 시대의 흐름과는 안 맞을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종합적인 정책 이런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흔히 해남을 찾으시는 분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해남을 찾으시는 분들이 담당 부서에만 가 가지고 ‘무슨 정책 씁니까?’ 이것만 물어 보시는데 그것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농자이건 또는 거기서 사는 청년들이건 부모님이 가까운 거리에 사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맡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사는 청년들은 자식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도시 청년들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지요. 서울이 지금 출산율이 1명이 안 됩니다. 1명이 안 돼요.
부부가 애 하나도 안 낳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 뜻인데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님이 멀리 살고 계신다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래서 도시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겠지만 부모님이 가깝게 사는, 좀 요새 시대의 흐름과는 안 맞을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종합적인 정책 이런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흔히 해남을 찾으시는 분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해남을 찾으시는 분들이 담당 부서에만 가 가지고 ‘무슨 정책 씁니까?’ 이것만 물어 보시는데 그것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외국에, 어느 나라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이가 1명일 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1명일 때 임대주택을 주는 것하고 2명일 때 임대주택을 주는 것하고 3명일 때 임대주택을 주는 게 틀립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큰 주택에 살기 위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작은 대책으로는…… 충격적인 대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프랑스도 인구절벽에서 그렇게 헤어났거든요, 물론 이민자들을 많이 만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총리께서 특단의, 그것도 있고 또 전남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도 하신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 내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가 같은 직장에서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직장을 다니면 그것도 하나의 출산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외국에, 어느 나라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이가 1명일 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1명일 때 임대주택을 주는 것하고 2명일 때 임대주택을 주는 것하고 3명일 때 임대주택을 주는 게 틀립니다,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 큰 주택에 살기 위해서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작은 대책으로는…… 충격적인 대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프랑스도 인구절벽에서 그렇게 헤어났거든요, 물론 이민자들을 많이 만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총리께서 특단의, 그것도 있고 또 전남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도 하신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 내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가 같은 직장에서 아이들이 크는 것을 보면서 직장을 다니면 그것도 하나의 출산율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제로 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리고 또 하나가요 우리 국내의 출산율을 보면 여성의 직업에 따라서 출산율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무원과 교원인 여성들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길러도 내 직장을 잃을 염려가 없다 이런 뜻이겠지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들의 살림의 불안감 또는 아이를 낳고 길러도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안심감을 드릴 만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한국에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성들의 살림의 불안감 또는 아이를 낳고 길러도 내 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안심감을 드릴 만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한국에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데 힌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학 나오고 석사․박사학위 따고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가 서른다섯을 넘어갑니다. 조금 젊은 나이에 직장을 빨리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여성들이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은 큰 발전이지요. 바로 그 발전하고 상충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도 아주 올드미스들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마흔 살도 젊어 보이는 그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후에 증인 신문 과정 속에서 제가 신청했던 전라남도 정무특보를 하고 있는 이경호 증인 그다음에 전 전라남도개발공사 사장이었던 전승현 증인,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출석을 안 하셔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또 증인과 연관되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틀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문제 그다음에 세금탈루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또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 문제, 세금과 병역 문제는요 이게 국민의 4대 의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방 의무, 납세의 의무.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우리나라 총리후보하고 병역 문제는 대단히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쪽 총리라고 불렸던 이회창 총리, 장남․차남 병역 문제로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두 번―97년, 2002년―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대통령 본인 병역 면제로부터 이명박 정권의 총리로 임명된 한승수․정운찬․김황식 3명 총리 모두가 후보자 또는 본인 아들의 병역 기피 문제로 곤욕을 치렀고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초대 총리로 내정됐던 김용준 후보 병역 문제로 낙마했고요. 문창극 후보도 군복무 중에 대학원 재학 문제로 낙마했고 또 총리를 지낸 정홍원․이완구․황교안 총리 3명 모두 다 병역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총리하고 병역 문제하고 대단히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후보자님 아들의 병역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정할 수 있는,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 이후에 2002년 4월 9일 신체검사를 해서 면제받은 이후에 문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다, 병무청의 기록을 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신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지 그 사이에 뇌수술을 하고 전신마취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정은 되지만 지금 아직도 입대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게, 흔쾌하게 병역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상털기라고 일부 국민들이 비난을 하시는데 이낙연 후보자분께서는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세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했던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했던 배우자의 예금이 올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2억 4000이었는데 후보자 신고 때는 3억이 됐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오후에 증인 신문 과정 속에서 제가 신청했던 전라남도 정무특보를 하고 있는 이경호 증인 그다음에 전 전라남도개발공사 사장이었던 전승현 증인,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고 출석을 안 하셔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방해하거나 이런 경우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또 증인과 연관되어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틀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문제 그다음에 세금탈루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또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역 문제, 세금과 병역 문제는요 이게 국민의 4대 의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국방 의무, 납세의 의무.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하게 우리나라 총리후보하고 병역 문제는 대단히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쪽 총리라고 불렸던 이회창 총리, 장남․차남 병역 문제로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두 번―97년, 2002년―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 대통령 본인 병역 면제로부터 이명박 정권의 총리로 임명된 한승수․정운찬․김황식 3명 총리 모두가 후보자 또는 본인 아들의 병역 기피 문제로 곤욕을 치렀고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초대 총리로 내정됐던 김용준 후보 병역 문제로 낙마했고요. 문창극 후보도 군복무 중에 대학원 재학 문제로 낙마했고 또 총리를 지낸 정홍원․이완구․황교안 총리 3명 모두 다 병역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총리하고 병역 문제하고 대단히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후보자님 아들의 병역 문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인정할 수 있는, 참작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 이후에 2002년 4월 9일 신체검사를 해서 면제받은 이후에 문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다, 병무청의 기록을 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신검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단지 그 사이에 뇌수술을 하고 전신마취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정은 되지만 지금 아직도 입대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정말 국민들이 납득하게, 흔쾌하게 병역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상털기라고 일부 국민들이 비난을 하시는데 이낙연 후보자분께서는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세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했던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했던 배우자의 예금이 올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2억 4000이었는데 후보자 신고 때는 3억이 됐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설명을 드릴까요?
마지막 죽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드님의 재산 내역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증여와 관련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아드님의 신상털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이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 또 후보자께서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의 예금도 많이 있고 후보자의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예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 구조가 맞지 않는 아드님의 생활비 보조가, 후보자 본인께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충분히 아드님한테 증여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한 번 증여된 액수는 적지만 그것을 누적시키면 많을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아드님의 소득과 지출을 계속 따졌고 그래서 2015년, 16년 두 해의 소득과 지출의 차이가 1억이 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고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지금 명쾌하게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해명이 안 돼 있어서 답답한 심정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드님의 재산 내역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증여와 관련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아드님의 신상털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이 저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들 하나 있고 또 후보자께서 경제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어렵게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의 예금도 많이 있고 후보자의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예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 구조가 맞지 않는 아드님의 생활비 보조가, 후보자 본인께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충분히 아드님한테 증여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한 번 증여된 액수는 적지만 그것을 누적시키면 많을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아드님의 소득과 지출을 계속 따졌고 그래서 2015년, 16년 두 해의 소득과 지출의 차이가 1억이 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고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지금 명쾌하게 이건 이렇다 이렇게 해명이 안 돼 있어서 답답한 심정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병역의 문제는 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렸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계시는 현역 군인들, 그 부모님들 또 군대를 다녀오신 모든 분들께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못난 자식 둬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제때에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그런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저도 죄인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둘째, 제 아내의 예금이 늘어난 것은 이거랍니다, 알아보니까. 금년 봄에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하기 전 상태의 조수입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간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거기서 얼마는 대관료로 빼 주고 얼마는 뭐 하고 바로 그 시기에 예금이 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는 마이너스통장에 84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 통장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건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좀 더 자립심을 갖고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돈네에 조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말씀 나온 대로 무슨 ‘4선 국회의원네 집에 사돈을 맺었으니까 돈을 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 아이하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이었습니다. 다른 무슨 정략적 계산에 의한 결혼은 추호도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는 제때에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그런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지 못해서 저도 죄인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둘째, 제 아내의 예금이 늘어난 것은 이거랍니다, 알아보니까. 금년 봄에 전시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하기 전 상태의 조수입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간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거기서 얼마는 대관료로 빼 주고 얼마는 뭐 하고 바로 그 시기에 예금이 늘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는 마이너스통장에 8400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그 통장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돈이 있는데 왜 안 주느냐? 그건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좀 더 자립심을 갖고 자기 생활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돈네에 조금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만 어제 말씀 나온 대로 무슨 ‘4선 국회의원네 집에 사돈을 맺었으니까 돈을 내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제 아이하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이었습니다. 다른 무슨 정략적 계산에 의한 결혼은 추호도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해명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확하게 의혹이 해명됐다 이렇게 제 마음속의 판단은 들지 않지만 일단 후보자께 충분하게 해명의 기회는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일단락하고요. 정책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도인 전라남도지사를 하셨지요? 농업 문제―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 감소 심각하고요. 농산물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심각합니다. 농업이 거의 파산 지경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쌀값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문제는 일단락하고요. 정책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도인 전라남도지사를 하셨지요? 농업 문제―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 감소 심각하고요. 농산물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심각합니다. 농업이 거의 파산 지경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쌀값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선 대통령은 쌀값 목표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값 목표제 있고, 생산조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의 소비 진작을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쌀의 생산 조정이 이제는 불가피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쌀의 소비 진작을 역대 정부가 계속 추진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쌀의 생산 조정이 이제는 불가피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쌀값 문제도 해결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신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현 단계에서 국민의 정서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사를 하면서 ‘함경북도와 전라남도가 남북한의 땅 끝이니까 땅 끝 협력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제가 ‘산모와 아이를 돕겠다. 이유식과 미역을 보내주겠다. 그 대신에 명태를 보내다오’ 이걸 제안을 했는데 전혀 효과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유식이라고 한 것은 전용의 우려가 없는 상태로 보내주겠다, 국민들이 하도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설마 이유식까지 무슨 핵무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쌀을 그대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는 국민들한테 수용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유식이라고 한 것은 전용의 우려가 없는 상태로 보내주겠다, 국민들이 하도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설마 이유식까지 무슨 핵무기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요.
쌀을 그대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는 국민들한테 수용될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안 계신 과정에서 한전공과대학 설립 문제에 관해서 한전 사장이신 조환익 증인과 또 인사처장인가요? 두 분에 관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법상으로 우선 설립이 가능하냐 했더니 한전사장이 ‘정관하고 법규정상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법상으로 우선 설립이 가능하냐 했더니 한전사장이 ‘정관하고 법규정상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옆방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조환익 증인, 한전 사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3월 달에 에너지밸리와 관련된 추진 협약식인가요? 거기서 지사님으로 우리 후보자님을 만났을 때 후보자께서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환익 증인, 한전 사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3월 달에 에너지밸리와 관련된 추진 협약식인가요? 거기서 지사님으로 우리 후보자님을 만났을 때 후보자께서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우선 이게 한전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과대학 설립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이걸 거꾸로 우리 지사님이신 후보자께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서 공약으로 채택이 됐다면 설립을 조속히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없을 수 있는데, 물론 재생에너지인가요,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그와 같은 부분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서 공과대학 설립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거꾸로 제안을 해서 한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검토 과정 중에 제기되는 게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 다른 대학의 수급 문제 그것과 관련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특히 한전에서 설립한 대학원대학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정원도 못 채우고 지금 허덕이고 있고 그런 현실인데 공과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그와 같은 걱정은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검토 과정 중에 제기되는 게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 다른 대학의 수급 문제 그것과 관련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 특히 한전에서 설립한 대학원대학교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정원도 못 채우고 지금 허덕이고 있고 그런 현실인데 공과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그와 같은 걱정은 안 되시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 경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증인 신문을 옆방에서 보니까 언제 논의가 있었느냐, 제안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올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작년 11월 그때부터 광주․전남이 대선 공약으로 각 당에 건의할 내용을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초기부터, 한전공대가 필요하다는 데 광주와 전남이 일찍부터 합의를 했습니다. 포항공대의 모델도 있고 해서, 그것이 먼저 배경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전공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워낙 처음부터 높아 있었지요. 워낙 그 지역 주민들 요구가 있고 광주․전남의 공통 대선 공약 요구사항에 그게 들어갔고 각 당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행사장에서 한전 사장님을 뵙고 ‘사장님, 광주․전남 공약으로 이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쭈어 본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대학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아니요, 대학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서로 어느 쪽이 한다기보다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봐야 되겠지요.
아까 증인 신문을 옆방에서 보니까 언제 논의가 있었느냐, 제안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올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작년 11월 그때부터 광주․전남이 대선 공약으로 각 당에 건의할 내용을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초기부터, 한전공대가 필요하다는 데 광주와 전남이 일찍부터 합의를 했습니다. 포항공대의 모델도 있고 해서, 그것이 먼저 배경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전공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워낙 처음부터 높아 있었지요. 워낙 그 지역 주민들 요구가 있고 광주․전남의 공통 대선 공약 요구사항에 그게 들어갔고 각 당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어떤 행사장에서 한전 사장님을 뵙고 ‘사장님, 광주․전남 공약으로 이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쭈어 본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대학보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또 한참 있다가 ‘아니요, 대학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서로 어느 쪽이 한다기보다는……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봐야 되겠지요.
후보자님, 지금 포항공대 또 대전인가요, 카이스트 이런 데는 그래도 국제적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고 명문 연구기관이랄까 대학교로 자리 잡았는데 다른 분야에서의……
전남 지역에 설립하는 거지요, 이게?
전남 지역에 설립하는 거지요, 이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에너지밸리에 설립할……
그러면 한전공대가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요.
그러면 지역의 공약이지만 지역 인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설립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출자금이라 그럴까요, 한 5000억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한전은 그렇게 계산을 했나 봐요.
그게 포항공대나 이런 것 설립 과정을 벤치마킹 한 건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한전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포항공대 같은 좋은 대학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요.
또 하나는 이게 걱정스러운 게, 지금 미르재단이라고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뇌물죄로 처벌받고 있는데 결국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재단을 설립한 게 불법이다 이래 가지고 기소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러면 지금 한전에서 5000억을 투자해서, 출연이든 하여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시비는 없을까요, 앞으로?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법적인 미비라든가 또는 논쟁거리를……
우선 당장 미르재단하고 차이점이랄까, 지금 미르재단의 문제점이랄까 그걸 아시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 시빗거리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되고, 오히려 전남뿐만 아니라 호남 전체에게 숙원일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걱정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충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건 잠깐만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총리후보자님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앞에서 낙태 문제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신자인데 낙태 반대 단체의 무슨 행사에 가서 거기에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태어난 인구보다 그렇게 낙태 과정으로 사라진 소중한 생명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을 아주 엄청 위기를 느낄 정도로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여성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낙태 반대랄까 금지 부분 이런 것은, 꼭 어쩔 수 없이 낙태할 경우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말고 그냥 그렇게 불법적으로 되는 그와 같은 것은 좀 근절하는 데에 총리가 되시면 좀 앞장서셔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신자인데 낙태 반대 단체의 무슨 행사에 가서 거기에 아주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태어난 인구보다 그렇게 낙태 과정으로 사라진 소중한 생명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절벽을 아주 엄청 위기를 느낄 정도로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여성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낙태 반대랄까 금지 부분 이런 것은, 꼭 어쩔 수 없이 낙태할 경우 법으로 인정하는 경우 말고 그냥 그렇게 불법적으로 되는 그와 같은 것은 좀 근절하는 데에 총리가 되시면 좀 앞장서셔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금도 우리 현행법 체계가 낙태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도 충실하지는 못하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감성이 낙태 같은 그런 잔인한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인데 또 법률적으로 보면 여성의 선택권의 문제 또 강간 같은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을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 것을 고려하면서도 기본은 역시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것이 긴요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쌀값 목표가격을……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물가연동제……
물가연동제로 바꾸겠다,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쌀 목표가격 제도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뜻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의 목표가격을 베이스로 물가연동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변동직불금으로 해서 지불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5년마다 계속 바뀌게 돼 있는데 쌀의 소비는 줄어들고,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쌀값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재정 부담도 커질 거고 과연 그런 농정이 옳은 농정인가……
바람직하냐?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강정마을의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나 질서에 따라서 그 조치가 검토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정마을에서 일단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사법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경제적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34억 48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사실상 이중처벌이지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이중처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 정부라면 어떻게 국민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총리후보자께 말씀드립니다.
정책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꽤 있고 요즘은 좀 잠복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께서 강정마을의 구상권 청구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나 질서에 따라서 그 조치가 검토돼야 된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정마을에서 일단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사법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경제적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34억 48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사실상 이중처벌이지요.
그래서 국가가 국민을 이중처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 정부라면 어떻게 국민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총리후보자께 말씀드립니다.
정책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 논쟁이 우리 사회에서 꽤 있고 요즘은 좀 잠복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국가보안법은 굉장히 예민한 법입니다마는, 7조입니까?
예, 7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의견이 그건 이제 과도한 금지가 아닌가,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뜻보다 너무 많이 앞서가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가는 선에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도입에 대한 주장이 일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반대입니다. 전술핵도 배치를 하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못 갖게 됩니다.
남북 총리회담 문제가 어제 잠깐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서를 달겠습니다. 여건이 성숙된다면 남북 총리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단서를 달겠습니다. 여건이 성숙된다면 남북 총리회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여건이 성숙된다면야 총리회담도 당연히 해야 하고요. 총리회담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의 대화 채널을 갖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7년이지요,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2007년 11월에 한덕수 총리께서 북한의 김영일 총리와 서울에 와서 남북 총리회담을 했지요. 그때 제가 총리비서실장으로 북한 총리를 영접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를 공동 개발하는 것을 합의하고 조사단까지 만들어서 움직이다가 중지가 됐지요.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좀 재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돼요. 현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답변을 이렇게 줬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북한과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총리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남북대화 조건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 또 남북대화를 하는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겁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바뀌어야 돼요. 현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답변을 이렇게 줬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북한과 올바른 여건이 이루어지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함’. 총리님 말씀하고 일치합니다. ‘남북대화 조건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북한의 태도 변화 또 남북대화를 하는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딱히 미리 전제조건인 것처럼 정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핵 동결, 군사 도발의 중지 그리고 확고한 대화 의지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핵 동결, 군사 도발의 중지 그리고 확고한 대화 의지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일 중에 먼저 구상을 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즉각 재개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는 것은 남북 당국 간의 의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지요.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결의해 놓은 상태지요. 그 내용은 두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대량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입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려면―가정입니다―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임금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그동안 달러 현금으로 줬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쌀로 주자, 현물로 주자’.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문가, 민간에서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결의해 놓은 상태지요. 그 내용은 두 가지가 핵심적입니다. 대량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입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려면―가정입니다―개성공단이 재개되면 임금을 줘야 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그동안 달러 현금으로 줬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은 이런 말씀을 해요, ‘쌀로 주자, 현물로 주자’.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전문가, 민간에서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이라면 북한에서는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지는 식량이니까요.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서로 상대가 있으니까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서로에게 긴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쌀의 좋은 소비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북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달러로 결제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무척 좋아하시는 제안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적극적인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총리께서 좀 적극적인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어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비준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 안에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랄까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 양자를 정치적으로 절충하는 용어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비준이 될지 비준이 아닌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랄까 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 양자를 정치적으로 절충하는 용어로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비준이 될지 비준이 아닌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국회의 수장도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추진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되신다면 주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에 따른 보완의 문제, 후속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나 국회 동의의 과정 등을 진행시키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되신다면 주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에 따른 보완의 문제, 후속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해 주시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나 국회 동의의 과정 등을 진행시키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해야 한다, 한중 관계가 악화돼서는 안 되고 개선돼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의 회복이랄까 획득이랄까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국회의 동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무역 보복을 실제 하고 있고 이것의 피해가 점점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새 정부도 이해․설득이라든지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까지는 못 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을 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무역 보복을 실제 하고 있고 이것의 피해가 점점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새 정부도 이해․설득이라든지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까지는 못 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임을 하신다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또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선 중국과는 늦어도 8월까지는 정상회담이 적어도 한 번, 많으면 두 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정상회담 이전에 실무 차원에서 타결안이랄까 하는 것이 다듬어져서 정상회담 때 그 결실을 봤으면 좋겠다, 그쪽에 일단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청문회에서 통과가 돼서 취임을 하신다면…… 대통령께서 각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분들의, 특사에 따른 외교적 노력까지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토론하고 판단하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실은 며칠 전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만나서 사드나 위안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시에 시작한 보충질의가 3시간을 넘겨 5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여 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로써 보충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시에 시작한 보충질의가 3시간을 넘겨 5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30분에 속개하여 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의에 이어 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충질의에 이어 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남․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독도 가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독도 가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재선 의원 때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헬기 타고 가셨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혹시 배를 타고 선착장에 내려 보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비행기로 갔던 것 같습니다.
헬기 타시고 저 위의 경비대 방문하고 그렇게 오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독도를 관장하는 법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독도의 지위․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독도의 지위․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지사와 울릉군수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혹시 총리입니까?
예. 총리입니다, 바로.
2013년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가 제가 그때 법률 개정을 통해서 총리로 격상을 해서 2014년 1월부터 총리가 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간사가 해수부장관이시고요, 행자부장관 그리고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 기재부장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최후 보루, 상징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2013년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가 제가 그때 법률 개정을 통해서 총리로 격상을 해서 2014년 1월부터 총리가 이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간사가 해수부장관이시고요, 행자부장관 그리고 국민안전처장관, 외교부장관, 기재부장관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 주권의 최후 보루, 상징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2008년부터 독도 영유권 사업을 갖다가 시작하게 됩니다. 세 가지 사업을 펼칩니다.
하나는 독도의 해양광물자원, 지금 그게 6억t에 상당하는 하이드레이트, 이게 메탄가스의 일종인데 무려 150조에 해당되는 그런 매장량이 있답니다. 이런 것 탐사를 위해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MB 정부 때 435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기지를 건설한 다음에, 그 기지가 시설물인데, 독도에 설치하지 못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고는 서해 연평도 쪽으로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펼쳤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독도 방파제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방파제가 한 70～80m 있는데, 1년에 독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7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가서는 방파제가 한 70～80m, 아주 적다 보니까 제대로 배가 접안하지 못하니까 내려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30%, 7만 내지 8만이 됩니다. 그 방파제를 지금 70～80m 되는데 한 250m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그것도 전혀 착수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가장 실질적인 것이, 독도에 내려 보게 되면 한 300평 땅이 있는데 아무런 시설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손 한번 씻을 데가 없고 물 한 그릇 얻어먹을 데가 없고 어떤 정보라든지, 구급․대피․안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입도안내지원센터, 이것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3년째 예산이 죽 확보되어 가지고요, 2014년 11월 1일 날 드디어 설계가 완료되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하기 전날, 10월 31일 날 외교부장관이, 지금 있는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보류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웁니다. 환경 훼손, 안전기술에 관한 문제,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을 거쳤기 때문에 입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유는 일본의 눈치를 봐서 멈춘 겁니다, 이유를 대서. 그 이후로 작년까지도,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입도안내지원센터, 1년에 27만, 28만 명이 독도에 내려왔을 때 그들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치료 이런 겁니다.
더구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런 해상사고도 잦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2008년부터 독도 영유권 사업을 갖다가 시작하게 됩니다. 세 가지 사업을 펼칩니다.
하나는 독도의 해양광물자원, 지금 그게 6억t에 상당하는 하이드레이트, 이게 메탄가스의 일종인데 무려 150조에 해당되는 그런 매장량이 있답니다. 이런 것 탐사를 위해서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MB 정부 때 435억 원을 들여 가지고 기지를 건설한 다음에, 그 기지가 시설물인데, 독도에 설치하지 못하고 일본의 눈치를 보고는 서해 연평도 쪽으로 가지고 가 버렸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펼쳤는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독도 방파제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방파제가 한 70～80m 있는데, 1년에 독도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27만 명 정도가 방문하는데 가서는 방파제가 한 70～80m, 아주 적다 보니까 제대로 배가 접안하지 못하니까 내려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30%, 7만 내지 8만이 됩니다. 그 방파제를 지금 70～80m 되는데 한 250m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 안 되니까 그것도 전혀 착수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가장 실질적인 것이, 독도에 내려 보게 되면 한 300평 땅이 있는데 아무런 시설도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손 한번 씻을 데가 없고 물 한 그릇 얻어먹을 데가 없고 어떤 정보라든지, 구급․대피․안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입도안내지원센터, 이것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3년째 예산이 죽 확보되어 가지고요, 2014년 11월 1일 날 드디어 설계가 완료되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하기 전날, 10월 31일 날 외교부장관이, 지금 있는 외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보류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웁니다. 환경 훼손, 안전기술에 관한 문제, 해양오염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을 거쳤기 때문에 입찰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유는 일본의 눈치를 봐서 멈춘 겁니다, 이유를 대서. 그 이후로 작년까지도,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입도안내지원센터, 1년에 27만, 28만 명이 독도에 내려왔을 때 그들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치료 이런 겁니다.
더구나 세월호 사건 이후로 이런 해상사고도 잦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 충정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본의 눈치를 본다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동시에 현명하게 관리한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눈치를 본다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동시에 현명하게 관리한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인데 하루 전 날 외교부장관의 소집에 의해서…… 그때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보기 위해서 연세가 많은 유흥수 주일대사도 보내고 해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아베 정권의 독도 침탈 야욕만 더 강화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첫째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침묵적 단계, 두 번째는 독도가 영토분쟁 단계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네 땅인데 우리가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외교청서, 모든 백서에 이것을 명기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들 이하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땅을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찾아라. 저희에게 선전포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그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용에 관한 문제가 중앙정부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일본에, 정부 간 눈치가 보인다면 이 권한을…… 이것 주민들 내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 내려 가지고 안내하기 위한 센터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경상북도와 울릉군수에게 위임․위탁을 하면 됩니다. 위임․위탁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일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일본이 시마네현이라는 현에서 자기 조례를 통해서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제출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모른다’ 그러고, 다만 그 행사에는 중앙정부의 정부 차관을 파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된다면 이 사업들을 울릉군수와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임․위탁하면 됩니다.
만약에 혹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게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용에 관한 문제가 중앙정부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일본에, 정부 간 눈치가 보인다면 이 권한을…… 이것 주민들 내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 내려 가지고 안내하기 위한 센터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경상북도와 울릉군수에게 위임․위탁을 하면 됩니다. 위임․위탁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되면요 일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일본이 시마네현이라는 현에서 자기 조례를 통해서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항의를 제출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모른다’ 그러고, 다만 그 행사에는 중앙정부의 정부 차관을 파견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된다면 이 사업들을 울릉군수와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임․위탁하면 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독도는 지속가능해야 되고요 또 독도가 지질이 굉장히 취약해서 보존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보존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외교가 아닌 독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결정할 때 문화관광부장관, 그다음에 그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니까 문화재청장 그분들이 다 위원으로 들어와서 그런 검토를 거쳐서 모든 것이 좋다고 해서 했던 거예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박 위원님께서……
정말 총리님이 되시면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과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위원님의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는데 어제 보니까 국민안전처 폐지 문제 말씀하시던데, 그것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설프고요.
그리고 통상조직을 산업통상부에서 외교부 쪽으로 가져오게 되겠고,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물 관리에서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고. 다 좋은데…… 그렇습니다,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국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위 기구니까 또 시대 상황에 맞게끔, 조직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외교통상부만 하더라도 옛날에 외교부가 전통적 외교를 할 때는 통상이 산자부에 갔다가, 그다음에 경제외교 중심이 되니까 통상이 붙고. 또 왔다 갔다 하면……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해양경찰청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경찰 본부로 국민안전처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외교통상부만 하더라도 옛날에 외교부가 전통적 외교를 할 때는 통상이 산자부에 갔다가, 그다음에 경제외교 중심이 되니까 통상이 붙고. 또 왔다 갔다 하면……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해양경찰청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경찰 본부로 국민안전처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해경청 그 시대가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과거에 경찰청에 있다가 분리시켜 가지고 해양수산부 쪽으로 보냈거든요. 그때 해경의 역할은 연안어업 질서 그다음에 수산물 보호 차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해난사고 구급안전 그게 더 큰 기능이 돼서 그때 해경을 끌어다가 국민안전처에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안전처가 해체된다면 안전 관점에서 해양경찰을 볼 것인가, 경제의 관점에서 수산행정 지원 차원에서 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국민안전부 소속으로 어제 행정안전부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국민안전처가 해체된다면 안전 관점에서 해양경찰을 볼 것인가, 경제의 관점에서 수산행정 지원 차원에서 볼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잘 생각하셔서…… 제가 볼 때는 국민안전부 소속으로 어제 행정안전부 얘기를 합디다마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독도에 관한 질의를 하는 동안 한일관계 전문가이신 강창일 의원님이 뒤에 방청하러 오셨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께서 독도에 관한 질의를 하는 동안 한일관계 전문가이신 강창일 의원님이 뒤에 방청하러 오셨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 질의 말고 또 보충질의가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질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질문할 것은 다 질문했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충분히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 저는 처음 해 봅니다만 굉장히 강한 표현도 쓰셨지만 마음이 쓰린 지적도 있었고 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억울한 평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리 취임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시고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마음만 갖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친목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선에서 인준이 돼서 취임하시고 나면 저희 청문위원들과 조만간 막걸리 한잔하는 자리를 만드시면 좋겠고요.
사실 질문할 것은 다 질문했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충분히 부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 저는 처음 해 봅니다만 굉장히 강한 표현도 쓰셨지만 마음이 쓰린 지적도 있었고 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억울한 평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총리 취임하는 순간 다 잊어버리시고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마음만 갖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친목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선에서 인준이 돼서 취임하시고 나면 저희 청문위원들과 조만간 막걸리 한잔하는 자리를 만드시면 좋겠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런 기회를 주시면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그때는 인사청문이 아니라 국정에 대해서 편하게 허리띠 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대정부질문 제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총리가 너무 방어만 하는 게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는데 들어와서 야당의 대정부질문 들어 보고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제안이면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하는 모습도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고요.
저는 성공한 총리가 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총리로서 국정을 펼치게 되시면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하시고, 승자보다는 패자를 위하시고, 부자보다는 빈자를 위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대정부질문 제 경험에 비추어 보니까 총리가 너무 방어만 하는 게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는데 들어와서 야당의 대정부질문 들어 보고 아주 건설적이고 좋은 제안이면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하는 모습도 봤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고요.
저는 성공한 총리가 있어야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게 됐습니다. 총리로서 국정을 펼치게 되시면 강자보다는 약자를 위하시고, 승자보다는 패자를 위하시고, 부자보다는 빈자를 위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효상입니다.
오전에 같은 당 김성원 위원의 입법로비 의혹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이 장사를 했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도 후보자의 인격을 믿는 터라 그렇게까지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에 대한 좋은 취지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로 청목회 사건이나 철도 입법로비 사건 등을 봤을 때 입법하는 시점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도 최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목회 사건 잘 아시지요?
오전에 같은 당 김성원 위원의 입법로비 의혹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이 장사를 했겠느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도 후보자의 인격을 믿는 터라 그렇게까지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분들에 대한 좋은 취지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로 청목회 사건이나 철도 입법로비 사건 등을 봤을 때 입법하는 시점에서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도 최고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목회 사건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당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그들의 모임인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입니다―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이 밝혀져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때 검찰에 기소된 사람이 몇 명이며 기준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대단히 숫자가 많았다는 기억만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받은 의원 여섯 사람이 기소돼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법에 위배됐다면 잘못이지요.
저는 이분들도 나름 하실 말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저는 장사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 또 철도 입법 로비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관련 국회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나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만큼 입법과정에서의 후원금은 굉장히 엄격하고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번 노인회 관련 입법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원희룡 당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후보자는 공동 발의했다고 말하셨지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 또 철도 입법 로비 케이스도 비슷합니다. 관련 국회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나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만큼 입법과정에서의 후원금은 굉장히 엄격하고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번 노인회 관련 입법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원희룡 당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후보자는 공동 발의했다고 말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 앞에 전제가 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제가 그 경과를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대목이 있을 겁니다.
아까 해명을, 저도 이걸 그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게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논점을 흐리고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신 게 아닌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저희가 틀리면 저도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실무자는 빨리 그 법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봐 주십시오.
원희룡 당시 의원과 같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 관련 법률안입니다. 2011년 1월 13일에 보면 원희룡 의원 성함이 있고 또 후보자님 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노인회를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법정기부금 단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연말정산 때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인회가 기부금 모집을 용이하게 하는 법인세법입니다.
이걸 봐 주십시오.
원희룡 당시 의원과 같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 관련 법률안입니다. 2011년 1월 13일에 보면 원희룡 의원 성함이 있고 또 후보자님 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은 노인회를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법정기부금 단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자가 연말정산 때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인회가 기부금 모집을 용이하게 하는 법인세법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거는 뭐냐 하면 그 법에 원래 기부금에 관한 것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빠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심 회장님이 빠진 걸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까 그 법인세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도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를 같이 언급하신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니, 그 전제가 되는 법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법안은 노인회 지원 관련 두 번째 법안 법인세법, 여기 에는 원희룡 지사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본질적인 법안은 노인회 지원 관련 두 번째 법안 법인세법, 여기 에는 원희룡 지사의 이름은 없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법을 2013년 4월에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있던 후보자께서 대표발의하셨고 그때 노인회 고위 간부인 나 모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때 1500이 아니라요 1년에 500씩 된 것이지요. 한꺼번에 1500 받으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럼요,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인데, 시점이 법인세법을 만드는 이 기간 사이에 500, 500, 500이 들어온 겁니다. 아까도……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 전해에는 300이 들어왔었고요. 그 이전에 제가 초․재선 할 때에는 해마다 120만 원씩 후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법인세법을 만드는 시점에, 그 전후로 최고 후원액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정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도 계속 말씀하지만 후보자께서 국민들에게 본질과 진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상황을 자꾸 왜곡되게 설명하시는 것은 저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오늘도 계속 말씀하지만 후보자께서 국민들에게 본질과 진실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상황을 자꾸 왜곡되게 설명하시는 것은 저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는 진실을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하고 공동 발의한 법안의 시점은 2011년이고. 법안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고 저렇고 시점은 어떻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제가 오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부분은 총리후보자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여부가 분명히 규명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측근께서, 이경호 씨입니까? 당비 대납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나와서 채용됐는데요. 그 당시 도지사 선거 때 경선운동 위반 건도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은 총리후보자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여부가 분명히 규명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측근께서, 이경호 씨입니까? 당비 대납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나와서 채용됐는데요. 그 당시 도지사 선거 때 경선운동 위반 건도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선거법 위반인데요. 후보자의 지방선거사무소에서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대변인, 지역담당특보 등 다섯 사람이 경선운동 위반 혐의로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중에 후보자의 지방선거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김 모 씨―제가 이름은 압니다마는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 모 씨는 지금 현재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런데 그중에 후보자의 지방선거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김 모 씨―제가 이름은 압니다마는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김 모 씨는 지금 현재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지금 사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셨구먼요.
또 배 모 씨는 전남교통연수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보은 인사다’라고 기사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선거를 위해서 뛰어 줬던 분을 챙기시는 거는 좋은데, 저는 개인 간의 의리는 참 아름답지만 고위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분들을 산하기관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지사의 영향력이 행사됐을 것이라고 믿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여러 차례 부탁드렸는데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참 유감이고요. 이런 것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배 모 씨는 전남교통연수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보은 인사다’라고 기사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 선거를 위해서 뛰어 줬던 분을 챙기시는 거는 좋은데, 저는 개인 간의 의리는 참 아름답지만 고위공직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분들을 산하기관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도지사의 영향력이 행사됐을 것이라고 믿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여러 차례 부탁드렸는데도 자료가 안 왔습니다. 참 유감이고요. 이런 것은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다,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 질문 과정에서 우리가 OECD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늘려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한 1430조, 그중에서 공무원하고 군인 연금 부채로 충당하는 부채가 한 750조가 넘어서 과반이 넘는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에 따른 국가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국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다, 이거는 알고 계시지요?
아까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 질문 과정에서 우리가 OECD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걸 늘려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한 1430조, 그중에서 공무원하고 군인 연금 부채로 충당하는 부채가 한 750조가 넘어서 과반이 넘는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과 군인들 연금에 따른 국가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국민들이 다 부담하고 있다, 이거는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래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실업도 굉장히 완화시켜야 되고 취직자리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가는 일자리라면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일자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있고요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아니고 세금을 쓰는 일자리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정상적인 사회라면 저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조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이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겸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일자리를 못 만들면 그것은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재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주머니 털어 봤자 저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수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기업한테 돈을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가치 우선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공시족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회 또 공공부문 고용을 위해서 기업에 세금을 부담시키거나 재정 투입을 하는 사회,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일자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있고요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아니고 세금을 쓰는 일자리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정상적인 사회라면 저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정부 일자리 정책의 기조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이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겸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둬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일자리를 못 만들면 그것은 정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재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노동자들과 자영업자 주머니 털어 봤자 저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수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노동자들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기업한테 돈을 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가치 우선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공시족이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사회 또 공공부문 고용을 위해서 기업에 세금을 부담시키거나 재정 투입을 하는 사회, 후보자께서는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워낙 민간의 고용 유발이 저조하고 좀처럼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니까 공공분야에서라도 마중물 노릇을 해서 한번 민간분야를 자극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공분야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심정도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마중물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도 이해하지만 81만 개의 자리라는 것은 저는 마중물이 아니라 어쩌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 없다, 왜? 이것은 국민이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고용 유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 기억으로는 대기업들이 매년 신규 투자를 합니다. 그 신규 투자가 감소한 적은 없고 아마 절대액수는 계속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은 유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고용 유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왜 고용 유발 효과는 없느냐, 정부도 계속해서 산업정책을 쓰는데 고용 유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이지요. 그래서 실업률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산업정책, 산업전략이 왜 고용을 유발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용 유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제 기억으로는 대기업들이 매년 신규 투자를 합니다. 그 신규 투자가 감소한 적은 없고 아마 절대액수는 계속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은 유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 고용 유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데 왜 고용 유발 효과는 없느냐, 정부도 계속해서 산업정책을 쓰는데 고용 유발 효과는 굉장히 미미한 것이지요. 그래서 실업률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산업정책, 산업전략이 왜 고용을 유발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냥 일반적으로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것과 중소기업에 비해서 대기업이 투자액 대비 일자리 수가 저조해지는 경향에 있지요? 그런 등등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을 견인하고 유발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소기업 정책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고용창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써 온 어떤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상생협력 동반성장 이런 정도 해서 사실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기업의 하청구조에 편입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용유발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어저께 후보자께서 적폐청산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습과 제도가 뭐냐 이런 것을 제가 예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중에서 갑질을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횡포,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발전을 못 하고 그런 불합리한 경제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못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어떤 비전이 안 보이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지요. 차라리 알바를 하더라도 일단 버티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가 공무원을 하거나 대기업으로 가거나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안 가도, 중소기업에 있어도 비전이 없고 알바를 해도 비전이 없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서 제가 들은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진보정권 10년 동안에도 사실 중소기업을 보호대상자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수정권 10년 동안도 사실 대기업의 착취적인 수탈 구조에 중소기업을 갖다 놓은 것 외에 솔직히 말해서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드러나고 국민들한테 보고할 만한 게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마중물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기 이전에 ‘중소기업을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반드시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거기에서 고용이 유발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OECD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미래 직업 1순위가 공무원이고 대기업인데 중국 젊은이들의 미래에 하고 싶은 1순위는 창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현재 우리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것이 문재인 정부 제1의 일자리 정책 과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청년들을 너무 한 곳으로 몰아넣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스스로 비전 자체를 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후보자께서 적폐청산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습과 제도가 뭐냐 이런 것을 제가 예를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중에서 갑질을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횡포,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발전을 못 하고 그런 불합리한 경제구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못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 나갈 어떤 비전이 안 보이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지요. 차라리 알바를 하더라도 일단 버티고 보는 거지요. 그러다가 공무원을 하거나 대기업으로 가거나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안 가도, 중소기업에 있어도 비전이 없고 알바를 해도 비전이 없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또 제 주변에서 제가 들은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진보정권 10년 동안에도 사실 중소기업을 보호대상자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보수정권 10년 동안도 사실 대기업의 착취적인 수탈 구조에 중소기업을 갖다 놓은 것 외에 솔직히 말해서 국가의 중소기업 정책이 드러나고 국민들한테 보고할 만한 게 뭐가 있었겠느냐 이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마중물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부문의 일자리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기 이전에 ‘중소기업을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반드시 키워나가겠다’ 이렇게 해야 젊은이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거기에서 고용이 유발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OECD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좀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미래 직업 1순위가 공무원이고 대기업인데 중국 젊은이들의 미래에 하고 싶은 1순위는 창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 현재 우리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것이 문재인 정부 제1의 일자리 정책 과제다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청년들을 너무 한 곳으로 몰아넣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스스로 비전 자체를 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의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태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이 되고 확대될 예정입니다마는 차제에 중소기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 지원이라는 게 대기업 예속이랄까 의존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가고 이런 상태로만 머물러 가지고는 중소기업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고용을 만들어내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할 만한, 또 기술력을 확실히 가져서 오히려 대기업을 을로 만들고 자기가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강한 중소기업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그 지원이라는 게 대기업 예속이랄까 의존 체제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가고 이런 상태로만 머물러 가지고는 중소기업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고용을 만들어내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할 만한, 또 기술력을 확실히 가져서 오히려 대기업을 을로 만들고 자기가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강한 중소기업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런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현재 주력산업에 더해져서 일어나는 것이지 4차 산업과 현재 주력산업, 우리 기간산업과는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력산업 중에서 사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저는 조선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디 통계를 보니까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 수출액의 10%를 사실 우리 조선산업이 담당을 해 왔고 이것이 고용 면에서는 반도체보다는 2.5배 또 석유산업보다는 10배에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조선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만날 저희가 조선산업을 살린다고 기재부, 산업통상부, 금융위 또 국책은행 모여서 온갖 ‘투자한다’ ‘지원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소가 살아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부가 모여 가지고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살린다 어떻게 얘기했는데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이건 또 무슨 경우냐 이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정부 정책이 이런 것이 있느냐, 이것이 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조선산업은 비전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보면 조선금융공사인가요, 공사 하나 만들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용유발효과가 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국무총리후보자의 전담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국민 세금을 매년 투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산업이 전혀 회생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책은행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현재 주력산업에 더해져서 일어나는 것이지 4차 산업과 현재 주력산업, 우리 기간산업과는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력산업 중에서 사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저는 조선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디 통계를 보니까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 수출액의 10%를 사실 우리 조선산업이 담당을 해 왔고 이것이 고용 면에서는 반도체보다는 2.5배 또 석유산업보다는 10배에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조선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만날 저희가 조선산업을 살린다고 기재부, 산업통상부, 금융위 또 국책은행 모여서 온갖 ‘투자한다’ ‘지원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소가 살아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부가 모여 가지고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살린다 어떻게 얘기했는데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이건 또 무슨 경우냐 이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슨 정부 정책이 이런 것이 있느냐, 이것이 왜 수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금 조선산업은 비전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보면 조선금융공사인가요, 공사 하나 만들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용유발효과가 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국무총리후보자의 전담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국민 세금을 매년 투입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산업이 전혀 회생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책은행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민 세금을 계속 투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희 전라남도에도, 조선 생산이랄까 하는 것의 비중은 10%를 넘지 않지만 현대조선 하나만 해도 작년과 금년 사이에 2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습니다. 거제․통영에 비하면 적지만 그러나 저희 지역경제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인데요. 그만큼 고용유발효과도 크지만 조금 경영이 나빠지면 고용에 주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을 이런 식으로 되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검토랄까 이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을 이런 식으로 되살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검토랄까 이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천․동두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몇 가지 총리후보자님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저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천․동두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몇 가지 총리후보자님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저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따를 거라고 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편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우선은 대선공약으로 제시됐던 것이고요.
대선공약은 제가 알고 있고요. 대선공약 말고 후보님의 평소 소신이라든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일상적인 1차 수사에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그때도 한번 검경 수사권 조정, 양측의 의견이 부딪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후보자님 어떤 스탠스였었는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저는 경찰에 기초적인 수사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권위요?
두 번째로요, 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권위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인권위의 헌법기구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편은 아닙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위상 강화 지시를 하셔 가지고 아마 헌법기구화…… 인권위의 가장 큰 숙원사업 아니겠습니까, 헌법기구화하는 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것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김대중 정부 때 인권위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조금 놀라셨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위에 대해서 헌법기구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것에 관련해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다음에 해결방안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잘한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하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지금 우리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잘한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하는 것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좀 더 신중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데 항상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약간 간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대통령 소속이지요, 감사원이. 그래 갖고 지시……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독립성을 가지지 않습니까, 감사원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러면 직무에 관해서는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데 업무지시사항으로 나왔다 이런,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직 법관이 행정직의 고위직으로 가는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에 많이 비판했던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이런 정부의 일방통행식 지시형태 업무추진 방식을 총리후보께서는 총리가 되신다고 하면 바꿔야지 됩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사실 그렇습니다. 현직 법관이 행정직의 고위직으로 가는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에 많이 비판했던 것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이런 정부의 일방통행식 지시형태 업무추진 방식을 총리후보께서는 총리가 되신다고 하면 바꿔야지 됩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이 원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법치주의 또 제도에 의한 행정 이런 것을 빨리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대강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실제 전남지사로서 보셨을 때 그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4대강 정책……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책감사 지시를 내신 것은 4대강 사업을 시행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감사이지 않습니까?
4대강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실제 전남지사로서 보셨을 때 그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4대강 정책……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책감사 지시를 내신 것은 4대강 사업을 시행하게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책감사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를 만들어 가지고, 보를 만들어서 봤을 때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수량 부분에서는 풍부해진 경우는 있지만 수질 부분에서는 많이 악화됐다’ 이렇게 어저께 답변을 하셨거든요.
물론 수량이, 흘러가는 유량 자체가 없으면 농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보만의 또 보를 철거하고 흐르게 한다고 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전공을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면만 봐 가지고 4대강 사업은 잘못됐고 보만 철거하면 수질은 깨끗해질 것이다, 정화가 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확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지 된다……
환경부에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우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했을 때 말 그대로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점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량이, 흘러가는 유량 자체가 없으면 농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보만의 또 보를 철거하고 흐르게 한다고 해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 전공을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면만 봐 가지고 4대강 사업은 잘못됐고 보만 철거하면 수질은 깨끗해질 것이다, 정화가 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확한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지 된다……
환경부에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우리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했을 때 말 그대로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점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옳은 말씀이시고요. 이런 분야야말로 위안부 합의에 나온 것과 같은 불가역적인 가장 완벽한 기술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증하고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건설부에서 하구 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에 대해서도 그런 연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요즘에 건설부에서 하구 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보에 대해서도 그런 연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영산강 하구 둑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영산강뿐만 아니라 4대강에 전부 둑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술적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없앤다고 될 것인가, 그대로 하면서 갈 것인가…… 최근에는 부분 통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그냥 이론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해 보면 수량은 어떻게 되고 수위가 얼마나 낮아지고 수위가 낮아지면 인근의 농토는 어떻게 되고 수질은 정말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부 검증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재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 주셨어요. 질의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당장의 문제는 미세먼지가 문제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는 업무지시 3호를 또 내리고 하셨는데 그런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해 나간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바로 올여름이 아마 걱정되실 겁니다.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올해 여름에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전기 수요량이 최대요구량이 될 텐데요. 또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마 많은 난관에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지금 당장의 문제는 미세먼지가 문제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는 업무지시 3호를 또 내리고 하셨는데 그런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해 나간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바로 올여름이 아마 걱정되실 겁니다.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올해 여름에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전기 수요량이 최대요구량이 될 텐데요. 또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아마 많은 난관에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을……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것은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우선 30년 넘은 석탄 화력발전소를 6월 한 달 동안만 가동 정지한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마? 그리고 거기에 따를 전기 생산량, 발전량의 감소는 감당할 만하다고 한전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여름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기지만 그것은 한전이 흡수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올여름은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화력 발전소를 많이 줄이고 그다음에 또 오염물을 배출하는 에너지를 거의 제로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기요금은 매년 많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 데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를 갖추고 시행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느 원전의 설계가 중단됐다, 그래서 원전 신규 건설 중단의 여파가 벌써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느 원전의 설계가 중단됐다, 그래서 원전 신규 건설 중단의 여파가 벌써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서울 양천을 출신 김용태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후보자로서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국정의 모든 분야를 물어봤어야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 중에서 핵심 분야인 경제 분야의 국정기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총리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 국정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집중했느냐 하면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경의 내용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가 열리게 되면 만약에 총리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시면 대정부질의에서 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이 추경의 타당성,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추경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토론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되었고요.
저는 총리후보자께서 이 과정을 잘 마쳐서 총리가 되신다면 다가오는 국회에서 건설적인 추경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준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에 대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후보자로서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국정의 모든 분야를 물어봤어야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 중에서 핵심 분야인 경제 분야의 국정기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총리후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경제 국정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타당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집중했느냐 하면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가 되시면 첫 번째 과제가 바로 추경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경의 내용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가 열리게 되면 만약에 총리후보자가 총리가 돼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시면 대정부질의에서 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이 추경의 타당성,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에 입각한 추경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토론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게 되었고요.
저는 총리후보자께서 이 과정을 잘 마쳐서 총리가 되신다면 다가오는 국회에서 건설적인 추경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준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에 대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안 그래도 국회와의 첫 협업이랄까, 과업이 될 것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첫 사업이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후보자에게 정부를 통할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물었고 총리후보자께서는 세 가지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만약에 그 방향대로 한다면 충분히 원활하게 내각을 통할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 같은 주문도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를 통할하는 것 말고 책임총리로서 국회와의 관계, 나아가서 제 정치세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책임총리로서 역할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 같은 주문도 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를 통할하는 것 말고 책임총리로서 국회와의 관계, 나아가서 제 정치세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책임총리로서 역할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각오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총리가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소위 집권세력이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어젠다를 비타협적으로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을 텐데요. 총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집권세력이 예전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집권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반대했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뒤집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예전 과거 문제 때문에 뒤집지 못하거나 일부 내부 강경파들 때문에 뒤집지 못하고 일들이 질질 끌려갈 때 총리로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이것이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분명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예전의 여당이 야당이 됐으니까요 야당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전 지금 여당이 된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추진 못 했던 일들 아마 하려고 하면 반대로 반대에 나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말로 야당과 끈질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야당을 설득해 내야 되는 과제, 왜냐하면 이것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소위 여소야대 정국에서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는 것.
따라서 저는 정부를 통할해 나가는 방향과 원칙과 더불어서 바로 제 정치세력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 총리후보자로서 각오와 다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총리가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소위 집권세력이 자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어젠다를 비타협적으로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을 텐데요. 총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집권세력이 예전에는 반대했지만, 이제는 집권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반대했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뒤집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런데 예전 과거 문제 때문에 뒤집지 못하거나 일부 내부 강경파들 때문에 뒤집지 못하고 일들이 질질 끌려갈 때 총리로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이것이 나라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분명하게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 예전의 여당이 야당이 됐으니까요 야당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전 지금 여당이 된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추진 못 했던 일들 아마 하려고 하면 반대로 반대에 나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정말로 야당과 끈질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야당을 설득해 내야 되는 과제, 왜냐하면 이것은 필요가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소위 여소야대 정국에서 반드시 해야 할 문제라는 것.
따라서 저는 정부를 통할해 나가는 방향과 원칙과 더불어서 바로 제 정치세력 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에 대해서 총리후보자로서 각오와 다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여대야소에 비해서 여소야대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고요. 양당제에 비해서 다당제가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고 각오하면서 그러나 성심을 다해서 소통하고 또 설득하다 보면 뭔가가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한번 덤벼 보겠습니다.
하여튼 총리가 되신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책임총리, 소신 총리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파트에 대해서 총리후보자님을 검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금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걸 다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 졸업자 한 50만 명이 아직 취업 준비생이에요. 심지어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대학 졸업을 못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늦게 취업하고 늦게 나오니까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해도 생산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저출산이 또 오는 거지요. 이게 돌고 도는데, 프랑스에서는 중학교부터 취업 준비를 시킨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파트에 대해서 총리후보자님을 검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금 취업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리고 저출산 문제 이런 걸 다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 졸업자 한 50만 명이 아직 취업 준비생이에요. 심지어는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대학 졸업을 못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늦게 취업하고 늦게 나오니까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으니까 결혼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늦게 해도 생산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저출산이 또 오는 거지요. 이게 돌고 도는데, 프랑스에서는 중학교부터 취업 준비를 시킨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 예.
프랑스는 중학생부터, 그러니까 대학을 불필요하게 안 가게 하는 거지요.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우리 교육 문제에서.
그래서 산학연계를 시켜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직업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직업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마이스터제도 학교 이래서 고등학교가 직업학교, 옛날에 농고, 상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데 꼭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 이미 직업교육을 산학연계로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산학연계를 시켜서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부터 직업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직업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마이스터제도 학교 이래서 고등학교가 직업학교, 옛날에 농고, 상고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런데 꼭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 이미 직업교육을 산학연계로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리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좀 따를 필요가 있는데요.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어린 나이부터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그런 쪽으로 교육이 좀 내실화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중학교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고등학교부터는 정말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저는…… 지금 여러 파트에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은 인력은 부족하고 고학력이니까 가지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내가 이래도 박사인데, 석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취업을 못 하고 사실 부모들이 지금 석사․박사 자식들 다시 돈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관계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마이너스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전문대 간에 산학연계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직업전선에 가게 하는 것이…… 빨리 돈을 벌게 되면 결국 결혼도 일찍 하게 되는 거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제가 ‘왜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댑니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만 나와서 취업하면 다 먹고사는데 저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니까 우리가 돈을 대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의식의 전환을 빨리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총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내가 이래도 박사인데, 석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취업을 못 하고 사실 부모들이 지금 석사․박사 자식들 다시 돈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관계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마이너스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전문대 간에 산학연계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직업전선에 가게 하는 것이…… 빨리 돈을 벌게 되면 결국 결혼도 일찍 하게 되는 거고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제가 ‘왜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댑니까?’ 물어보니까 ‘고등학교만 나와서 취업하면 다 먹고사는데 저 사람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부를 더 하니까 우리가 돈을 대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의식의 전환을 빨리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총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교육은 그 전담부처가 있고 또 부총리가 전담을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게 꼭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손녀가 자라나는 걸 보니까요 아이들은 공부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호사 놀이도 좋아하고 무슨 아이스크림가게 점원 놀이도 좋아하고 그런데 왜 우리 학교제도가 억지로 그걸 끊어 놓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자라도록 하면 될 것인데.
제 손녀가 자라나는 걸 보니까요 아이들은 공부를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호사 놀이도 좋아하고 무슨 아이스크림가게 점원 놀이도 좋아하고 그런데 왜 우리 학교제도가 억지로 그걸 끊어 놓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자라도록 하면 될 것인데.
제가 어떤 분한테 강의를 한번 들었더니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 그것은 가혹행위나 마찬가지라고 기절을 한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불어서 잘살 수 있는가 규범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뭘 안 가르쳐도 어디 가면 휴지가 있으면 주워야 되고 차 탈 때는 줄을 서게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이런 걸 몸에 체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스펙과 학력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경선 전에, 경선 때인가 저희 지역에 한번 오셨어요. 거기에 작은 제약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왜 방문하시는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지역이니까 모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고등학교 출신들을 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들어와서 회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회사가 고졸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은 정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 마이스터가 돼서 마이스터 나온 사람들이 또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언제적 사농공상으로, 조선시대 때의 사농공상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되지만 정부정책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면서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면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불어서 잘살 수 있는가 규범을 가르치고 그러고 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뭘 안 가르쳐도 어디 가면 휴지가 있으면 주워야 되고 차 탈 때는 줄을 서게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이런 걸 몸에 체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스펙과 학력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후보께서 경선 전에, 경선 때인가 저희 지역에 한번 오셨어요. 거기에 작은 제약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왜 방문하시는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지역이니까 모셨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고등학교 출신들을 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출신들이 들어와서 회사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그 회사가 고졸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은 정말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직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 마이스터가 돼서 마이스터 나온 사람들이 또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언제적 사농공상으로, 조선시대 때의 사농공상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되지만 정부정책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하면서 총리님 한 말씀 해 주시면 저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요즘은 권역별 직업체험센터라는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라남도 곡성의 직업체험센터를 가 봤더니 한 30개 정도의 직업 체험방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기차기관사 체험도 해 보고 교통경찰 체험도 해 보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또 친근감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지금의 학교교육하고 병행해 가면서라도 점진적인 변화를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열이 높아서―그것은 꼭 나쁜 건 아니지만―지금 고3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을 겁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 성인 인구로 보면 한 63% 되는 것 같아요, 대졸이니까요.
대단히 높은 비율인데, 정말 그렇게 많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걸 좀 되돌아보면서 교육의 내실화 또 우리 현실세계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 이런 데 좀 더 충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육열이 높아서―그것은 꼭 나쁜 건 아니지만―지금 고3 아이들의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을 겁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전 성인 인구로 보면 한 63% 되는 것 같아요, 대졸이니까요.
대단히 높은 비율인데, 정말 그렇게 많이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걸 좀 되돌아보면서 교육의 내실화 또 우리 현실세계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 이런 데 좀 더 충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정말 총리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멸감도 느끼시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또 다선 의원이시면서 겸손하게 청문회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인준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질문은, 검증은 열심히 하지만 아마 총리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되시면 정말 다선 의원님으로서 지금처럼 그 겸손을 겸양의 미덕으로 저희 나라…… 여소야대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총리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처럼 잘 아우르는 그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때 적절하신 분이 후보로 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아까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서 야멸차게 말을 하신 분부터 먼저 초청하셔서 총리공관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총리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인준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질문은, 검증은 열심히 하지만 아마 총리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되시면 정말 다선 의원님으로서 지금처럼 그 겸손을 겸양의 미덕으로 저희 나라…… 여소야대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총리님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처럼 잘 아우르는 그런 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때 적절하신 분이 후보로 되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아까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서 야멸차게 말을 하신 분부터 먼저 초청하셔서 총리공관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총리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녁식사 및 또 재보충질의 이후에 최종적인 종합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시 30분에 속개하여 재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저녁식사 및 또 재보충질의 이후에 최종적인 종합질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시 30분에 속개하여 재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재보충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선거 기간 내내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나라다운 나라’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하셨고 또 그게 주요 캐치프레이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강조하셨고 또 취임하시자마자 비정규직 관련해서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을 실천에 옮기시는 행보도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와 맞물려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지적을 꼭 하고 싶었던 것이요 정무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책연구, 어떻게 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쪽의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연구기관 인력이 5500명인데요 이 중에 40.7%에 해당하는 2200여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이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정규직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머리가 아픈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경․인사연 비정규직 문제 혹시 고민하신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선거 기간 내내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나라다운 나라’ 말씀을 대통령께서도 많이 하셨고 또 그게 주요 캐치프레이즈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강조하셨고 또 취임하시자마자 비정규직 관련해서 정규직화 하겠다는 공약을 실천에 옮기시는 행보도 계속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와 맞물려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더 지적을 꼭 하고 싶었던 것이요 정무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책연구, 어떻게 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쪽의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연구기관 인력이 5500명인데요 이 중에 40.7%에 해당하는 2200여 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저희도 사실 이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정규직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머리가 아픈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경․인사연 비정규직 문제 혹시 고민하신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연구기관의 특수성이 있어서요 본인들이 정규직을 원치 않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연구기관의 내부 사정 또는 본인들의 장차의 희망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 제로다라고 해서 연구기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아니라 ‘동일노동 공정임금’이라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더 맞는 원칙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저희들끼리도 많이 했었는데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다면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에 비해서 예를 들면 임금이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마저도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밖에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뭔가 비정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면 정규직에 비해서 고용주가 더 많은 임금에 대한 부담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공정하다. 그래서 사실상 노동자 입장에서 선택하도록, 고용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고용안정은 상대적으로 불안하지만 높은 임금을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더 공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구인력에게는 특히나 그런 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 사회도 이렇게 좀 선진적인 노동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다면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정규직에 비해서 예를 들면 임금이 더 높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고용도 불안한데 임금마저도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에 비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밖에 안 된다 이것은 상당히 뭔가 비정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면 정규직에 비해서 고용주가 더 많은 임금에 대한 부담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공정하다. 그래서 사실상 노동자 입장에서 선택하도록, 고용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고용안정은 상대적으로 불안하지만 높은 임금을 선택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노동시장에서 더 공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구인력에게는 특히나 그런 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우리 사회도 이렇게 좀 선진적인 노동시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이상적으로만 말하면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보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급료가 높아야 그 이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들께서 공히 80%선을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고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진화돼서 바로 비정규직의 임금 향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도 8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는 그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옛날 비정규직이나 또 소득이 아주 낮았던 사람들이 소비가 늘게 되고 또 일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의 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도 재정이 얼마나 허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임금격차를 빨리 좁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자들께서 공히 80%선을 목표로 제시한 바가 있고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진화돼서 바로 비정규직의 임금 향상,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도 8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다 하는 그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옛날 비정규직이나 또 소득이 아주 낮았던 사람들이 소비가 늘게 되고 또 일에 더 재미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리포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소득주도 성장의 한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리도 재정이 얼마나 허용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임금격차를 빨리 좁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별로 맛있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지방정부의 수장을 오래 하셔서, 지금 제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정부’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오죽하면 ‘단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것은 정부도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단체 취급한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래서 후보자의 발언을 보니까, 지난 1월 달에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광주․전남 국민주권회의 출범식에 참석을 하셔서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껍데기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껍데기를 버리고 또 중앙으로 오셨어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지방은.
전라남도에 계셨으니까,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지요?
전라남도에 계셨으니까, 전라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15.6% 언저리일 겁니다.
세입으로 공무원들 급여도 못 주는 시․군이 많이 있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얼마인 줄 아시지요?
지금 지방교부세율이 얼마인 줄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얼마였지요?
19.24%. 어쨌든 재정자립도가 50%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 지방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234개 중에 220개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지요.
사실은 말만 지방자치이지 허울뿐인 지방자치인 거지요. 그래서 교부세율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지방정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말만 지방자치이지 허울뿐인 지방자치인 거지요. 그래서 교부세율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지방정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올리고 또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이 지방에 배치가 되고 지방비로 급료를 줘야 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무엇으로 그 돈을 채울 것인가, 결국은 교부세율을 올리고 그 돈으로 인건비를 좀 채우고, 이 길밖에는 별로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그 상향조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균형발전의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들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발전과 관련된 예를 들면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교부율 인상분만큼 지역 균형발전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는 지역의 불균형발전이라든지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특히나 요즘에 분권형 개헌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자리 갈 때마다 제가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권이 균형발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을 다 봐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요. 지방분권도 돼야 되지만 분권 속에서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OECD 대부분의 나라를 보면 지방세의 비중이 거의 50%가 넘든지 아니면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세출 규모는 거의 5 대 5에 가깝습니다.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그런 돈으로 또 지방정부를 길들이기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마 잘 피부로 체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총리가 되시면 이와 같이 지방분권 그다음에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단기간에 되기는 어렵겠지만요 지금 이대로 가서는 비대한 수도권마저도 결코 미래가 좋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대단히 기형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역대 정부에 따라서 균형발전 쪽으로 더 가야 될 텐데 어떤 정부에 따라서는 오히려 퇴행하고 역행하는 일들이 있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진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고집스럽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진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원 중의 하나로 지금 담뱃세는 일정하게 지방세로 이양이 되지요. 그러니까 담뱃세에 부과되는 3300원 정도 세금의 한 44～45%가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세는 그렇지 않지요? 특히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소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세 연 수입액이 한 3조 2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주세를 지방세에 포함시켜서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세는 그렇지 않지요? 특히 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소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세 연 수입액이 한 3조 2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주세를 지방세에 포함시켜서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담뱃세보다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지사를 하셨으니까 아마 전라북도하고 여러 가지 똑같이 농도로서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새만금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새만금 전담 부서는 신설되지 않았어요. 약속을 안 지킨 것이지요.
물론 청와대 안에 전담 부서가 지금 조직개편안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만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겠다. 그리고 새만금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새만금 전담 부서는 신설되지 않았어요. 약속을 안 지킨 것이지요.
물론 청와대 안에 전담 부서가 지금 조직개편안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전라북도 경제에 불을 붙이려면 포인트가 세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새만금이고 또 하나는 군산조선소 또 하나는 전주 혁신도시 세 군데인데, 불행하게도 세 군데 모두가 지금 조금 취약해지고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현장 지도자들의 말씀도 듣고 어떤 대안이 좋은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혁신도시만 해도 제 처가가 전주라서 처가 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 나주 혁신도시를 보다 전주를 보면 이것이 혁신도시 맞는가 싶을 정도로 한산하고 건물 몇 개 서 있는 그 정도로만 느껴지고, 군산조선소가 조금 활발해질 줄 알았더니 현대중공업이 퇴각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 있고, 새만금도 개간율이 이제 36% 정도입니까? 굉장히 더디게 가고 또 새만금을 활발하게 할 만한 키 프로젝트랄까, 저는 농민들하고 혹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LG의 농생명이 좌절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그 대안을 찾아야…… 최근에 삼성이 또 철수를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빨리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갖겠습니다.
혁신도시만 해도 제 처가가 전주라서 처가 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 나주 혁신도시를 보다 전주를 보면 이것이 혁신도시 맞는가 싶을 정도로 한산하고 건물 몇 개 서 있는 그 정도로만 느껴지고, 군산조선소가 조금 활발해질 줄 알았더니 현대중공업이 퇴각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 있고, 새만금도 개간율이 이제 36% 정도입니까? 굉장히 더디게 가고 또 새만금을 활발하게 할 만한 키 프로젝트랄까, 저는 농민들하고 혹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LG의 농생명이 좌절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그 대안을 찾아야…… 최근에 삼성이 또 철수를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빨리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갖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공약하고 시작한 국책사업입니다. 정확히 국가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아까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들의 신규 인재 채용 시에 지금 35%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첫 1호 법안으로 소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내서 35%를 의무조항으로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하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묻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방에서 지방의회하고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쭉 함께 노력해 오셨으니까, 지방의회 역할도 굉장히 크고 많은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다루면서도 정책 인력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에 의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 인력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를 묻고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지방에서 지방의회하고 같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쭉 함께 노력해 오셨으니까, 지방의회 역할도 굉장히 크고 많은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다루면서도 정책 인력이 없습니다.
지방의회에 의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 인력 도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선 혁신도시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규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갈 수 있거나 가야 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추진을 해 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강조하셨는데요. 시즌2의 내용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전주의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라도 묶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른바 클러스터 안인데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의 허용 문제는 이미 몇몇 지방에서는 약간 편법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을 솔직하게 햇볕에 드러내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혁신도시 시즌2를 강조하셨는데요. 시즌2의 내용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전주의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라도 묶어서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른바 클러스터 안인데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방의원 보좌관의 허용 문제는 이미 몇몇 지방에서는 약간 편법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것을 솔직하게 햇볕에 드러내 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전술핵 부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전술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전술핵이 195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많게는 700기까지 배치됐다가 79년에 역사로 따져 보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감축이 돼 가지고 250기가 계속 배치되다가 91년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되면서 모두 철수했거든요. 그러면서 92년에 NPT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원칙을 우리 정부가 지금 일관되게 어느 정권이든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바로 그다음 해인 93년에 NPT 탈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0년 뒤인 2003년에 확정적으로 탈퇴를 해 버렸는데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북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만 지금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앞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로 질의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셨다 할 때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비핵화 원칙이 남북한이 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여유를 두셔야만 그래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답변 과정에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지만 원칙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였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 와서는 중국을 고리로 해서 완전히 북한을 압박하다가 얼마 전에 중장거리 IRBM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중국도 거부하는, 오직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핵 동결을 하면 체제 보장을 하고 대화에 나서겠다, 미국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비핵화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만 계속 그러면, 북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이 없이 남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술핵이 1958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많게는 700기까지 배치됐다가 79년에 역사로 따져 보면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선언을 계기로 해서 감축이 돼 가지고 250기가 계속 배치되다가 91년에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이 되면서 모두 철수했거든요. 그러면서 92년에 NPT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핵화 원칙을 우리 정부가 지금 일관되게 어느 정권이든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바로 그다음 해인 93년에 NPT 탈퇴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10년 뒤인 2003년에 확정적으로 탈퇴를 해 버렸는데 지금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북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이 사실은 남북한이 같이 지켜야 되는데 우리만 지금 비핵화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단계란 말입니다.
앞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로 질의드릴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총리로 임명이 되셨다 할 때도 그냥 그렇게 단정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이러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판단에는. ‘비핵화 원칙이 남북한이 유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술핵 배치를 반대한다’ 뭐 이 정도로 여유를 두셔야만 그래도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앞에서 답변 과정에 북한하고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치가 돼 있지만 원칙은 핵 동결이 아니라 핵 폐기였거든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들어 와서는 중국을 고리로 해서 완전히 북한을 압박하다가 얼마 전에 중장거리 IRBM을 북한이 발사하면서 중국도 거부하는, 오직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니까 핵 동결을 하면 체제 보장을 하고 대화에 나서겠다, 미국이 이러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핵 동결을 전제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비핵화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비핵화가 안 되면 우리만 계속 그러면, 북은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이 없이 남북의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경대수 위원님, 국방위원회에서 더 많은 고뇌를 하셨겠습니다마는 핵의 문제는 현재 한반도가 굉장히 모호한 구석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아까 북한 문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만약에 우리가 전술핵이라도 배치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이냐 말 것이냐, 움직이기 직전까지도 정부 책임자의 태도는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의 생각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더욱더 주의해야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께서는 선거기간 중에 핵추진 잠수함 정도는……
참고로 대통령께서는 선거기간 중에 핵추진 잠수함 정도는……
예, 그것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가질 만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국방부의 핵잠수함 연구용역비가 금년에 처음으로 1억이 배정이 돼서, 그것도 국방부에서 안 받겠다는 것을 저희 국회에서 일부러 배정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핵 동결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하는 게 좀 어떠신가 해서……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게 바로 우리 상황이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되지 못하는 하나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트럼프 말씀도 하셨는데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한일 간의 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부분이 금년 11월 달이면 그 기한이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거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의 입장하고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입장하고 좀 다른 건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민주당도 그렇게 소속 위원들이 모두 같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만……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말 좀 어려운 문제인데 추진과정에서 민주당이 이것을, 아무튼 표현도 좀 그렇지만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반대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대선기간 중에 한일 간의 지소미아에 대해서 국익 차원의 효용성을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유연성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 11월 23일 만료되면 그 전까지 한일 간에 다시 또 연장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라든지 미국 MD체제 편입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번 5월 14일 발사한,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미국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그때 그 정보를 일본에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이전에 이미 우리가 33개국하고 또 1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하고도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해야 될지 이것을 금년 11월 전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때 필요성과 국민감정상과의 괴리 그 부분을 총리가 되시면 어떻게 헤쳐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금년 11월 23일 만료되면 그 전까지 한일 간에 다시 또 연장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라든지 미국 MD체제 편입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난번 5월 14일 발사한, 앞에서 말씀드린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미국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성공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그때 그 정보를 일본에서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 이전에 이미 우리가 33개국하고 또 1개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심지어는 러시아하고도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해야 될지 이것을 금년 11월 전까지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그때 필요성과 국민감정상과의 괴리 그 부분을 총리가 되시면 어떻게 헤쳐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새로운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이해를 먼저 얻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효용성,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급박해지는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그리고 효용이 있는 도움이라면 더욱더 절박해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한 국민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라고요. 아마 청와대도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시간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후보자님의 견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선거구가 다시 다 재편됐지 않습니까? 그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재편하다 보니까, 기본원칙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는 인구가 가능하면 많은 선거구를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좀 적더라도 하한선에 접근하는 선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도시는 하한선인 14만에 근접하고, 13만이지요. 그리고 농촌은 24만, 상한선에 접근하는 거꾸로 된 선거구가 되는 바람에 지역대표성,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도 있지만 지역대표성을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한 결과가 나타났다, 농촌은 막 5개 군이 합쳐지고 또 교통이나 역사성도 없는 데를 묶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사님으로 활동하시던 전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선거구가 그게 어떻게 지금 현행 체제로 되다 보니까 양당체제 비슷하게 갔지만 사실상은 영남 1당, 호남 1당 이렇게 죽 왔잖아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선거구가 다시 다 재편됐지 않습니까? 그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재편하다 보니까, 기본원칙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는 인구가 가능하면 많은 선거구를 편성하는 게 원칙이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좀 적더라도 하한선에 접근하는 선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과는 이게 거꾸로 됐어요. 도시는 하한선인 14만에 근접하고, 13만이지요. 그리고 농촌은 24만, 상한선에 접근하는 거꾸로 된 선거구가 되는 바람에 지역대표성,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도 있지만 지역대표성을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한 결과가 나타났다, 농촌은 막 5개 군이 합쳐지고 또 교통이나 역사성도 없는 데를 묶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지사님으로 활동하시던 전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선거구가 그게 어떻게 지금 현행 체제로 되다 보니까 양당체제 비슷하게 갔지만 사실상은 영남 1당, 호남 1당 이렇게 죽 왔잖아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주 개인적인 체험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재선 의원일 때는 2개 군이 제 선거구였고요, 3선 때는 3개 군이 됐고 4선 때는 4개 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5선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가 선거 때마다 바뀌었는데요, 꼭 선거 40일 전쯤 확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운동하던 데에서 철수하기도 하고요. 그냥 남의 동네에 갑자기 선거사무실을 내기도 힘들 정도로, 선거공보물을 만들기 힘들 정도였는데 차제에 좀 일찍부터 선거구 조정을, 쉽지는 않겠지만 임박해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가 선거 때마다 바뀌었는데요, 꼭 선거 40일 전쯤 확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운동하던 데에서 철수하기도 하고요. 그냥 남의 동네에 갑자기 선거사무실을 내기도 힘들 정도로, 선거공보물을 만들기 힘들 정도였는데 차제에 좀 일찍부터 선거구 조정을, 쉽지는 않겠지만 임박해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아동 키우는 게 국가 책임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당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양육수당이나 보육지원 보조수당 같은 것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아예 아동수당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아동수당 시대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몇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묻겠습니다.
지금 아동 키우는 게 국가 책임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당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양육수당이나 보육지원 보조수당 같은 것을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아예 아동수당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아동수당 시대를 도입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동수당의 도입은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청년수당 문제를 이슈로 했었습니다. 정식명칭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청년구직촉진수당.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이렇게 특정 연령층 모두를 수당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기존에 청년대책으로 지급된 여러 가지의 것들하고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까지는 안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문제가 큰 과제지요. 또 도지사 하시면서도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지요. 이 부분이 70%에 해당하시는 분에게 월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연금하고 연계돼 있지요. 이걸 개선하려고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월 30만 원을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척시키고 있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이지요. 이 부분이 70%에 해당하시는 분에게 월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연금하고 연계돼 있지요. 이걸 개선하려고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월 30만 원을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척시키고 있는데 총리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 취지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거에 국민연금 연계를 자를 수 있을까, 그만한 재정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기로 하더라도 좀 단계적인 접근이 혹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어르신이 한 450여만 명이 됩니다. 그중에 국민연금하고 연계되신 분이 한 150만 명 정도 되고 연계됐는데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으로 받고 계신 분이 한 35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그렇게 국민연금과 연계돼서 덜 받는 분이 아주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리님이 우려하신 부분만큼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거기에다가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우선 25만 원으로 올리고 또 연차적으로 해서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는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는 지급 방식으로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다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문제를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상당히 격한 발언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협상이 되는 건지 또는 재협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건지 아직은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걱정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서 상당히 격한 발언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협상이 되는 건지 또는 재협상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건지 아직은 상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걱정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내의 현실에 불만을 가진 분들의 요구에 호응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한 것은 만약에 재협상이 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협상력이라고 하는 게 미국보다는 형편없이 약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미국 주도의 재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취약한 부분이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 같은 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르는 시뮬레이션 대비까지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통상 분야가 외교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조정기, 우리 조직변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미국 주도의 재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취약한 부분이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 같은 데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르는 시뮬레이션 대비까지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통상 분야가 외교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구조조정기, 우리 조직변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마무리 식으로 묻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 아시지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는 용어 아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이게 구도심에서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예술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역에 손님이 많이 찾는 아주 특색 있는 상권이 발달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린다든지 또 규모의 경제를 갖춘 업체로 바꿔 가지고 문화예술적 감각을 지닌 좋은 거리가 삽시간에 이상한 것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보면 골목상권 보호일 수도 있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더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게를 지키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좀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수준까지로, 현재는 한 9%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더 낮추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보장이 안 되는 체제에서 조금 권리금을 보장하는 체제로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사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경험에 기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러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더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게를 지키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현재 5년에서 좀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수준까지로, 현재는 한 9% 정도 되는데 이것도 좀 더 낮추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보장이 안 되는 체제에서 조금 권리금을 보장하는 체제로 법이 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사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원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경험에 기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전라남도 같은 농도는 젠트리피케이션이 그렇게 흔히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임차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골목의 상권을 키우고 또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게 만들어 냈는데 그걸 건물주가 탐을 낸다는 건 임차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아까운 일이지요.
윤후덕 위원님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든가 권리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필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든가 권리금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모두 필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재보충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또 추가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재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재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이로써 재보충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또 추가로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재재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재보충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줄었네요.
총리님 몇 가지…… 새 정부의 원전정책 대개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몇 가지…… 새 정부의 원전정책 대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개 신규 원전 전면 중단 그리고 신설 계획의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그리고 월성 1호기 폐쇄 이게 주된 내용인데요.
저도 원전 폐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를 할 건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문회 한다 그랬더니 신고리 5․6호기 관련 지역 주민들이 새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타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정률이 28%나 되고요. 투자된 비용이 1.5조가, 1조 5000억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하게 된다면 1조 원, 무려 2조 5000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홍남기 실장도 와 계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유치했고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전 폐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를 할 건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청문회 한다 그랬더니 신고리 5․6호기 관련 지역 주민들이 새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저한테 민원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또 보니까 타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정률이 28%나 되고요. 투자된 비용이 1.5조가, 1조 5000억이 들어가 있고요.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보상을 하게 된다면 1조 원, 무려 2조 5000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홍남기 실장도 와 계시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이걸 원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유치했고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잘 됐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현실을 중요시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공공부문에 새정부의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총리후보자께서도 이게 결국은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런 마중물 이론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 시에도 그 얘기를 죽 하시던데 이 마중물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마중물이 어떤 역할을 했을 때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됩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다음에 물이 따라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본물을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중물이 마중물에서 끝나면 마중물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 같은 논리를 말씀하시던데 공공부문에 공직자들을 늘린다 그게 본물을 갖다가 끌어올리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1만 2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 10조를 하는데 그 10조를 공직사회 아닌 민간부문에 투자한다고 해 봅시다, 민간 벤처기업.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투자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면 앞으로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공직사회를 늘리는 것은 절대로 자체 인력 증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한 번 늘려 놓은 공무원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두 그 매니아에 빠져 있는데, 다만 공직사회 이렇게 공공 분야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생색내기는 될 거예요. 공약 실천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조직의 리더라든지 국가의 경영자,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라면 자기 당대의 반짝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 기반을 조성하고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들? 한때의 반짝 경기, 반짝 민심, 반짝 실적을 하기 위해서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다른 면의 공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평가하는 한 측면은 그분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그다음에 중화학공업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조국 근대화의 기틀이 된 거예요. 그가 떠났지만 발전……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소요예산으로 연간 4조 3000억, 그리고 5년간에 21조 5000억을 붓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숫자 가지고 다룰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다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당해 연도만 하더라도 4조 3000억이 아니라 무려 16조나 18조가 들어가게 돼요. 또 5년 동안에 21조 5000억이 아니라 80조, 90조가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그것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국회예정처 이런 데 다 나온 숫자들인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부채가 1443조, 그게 2016년 말 기준인데요. 앞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의 52.5%, 752조가 공무원하고 군인연금 충당 부채예요. 1년에 138조씩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데 3분의 2가 공무원과 그리고 군인연금 충당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만큼 공무원들 많이 늘려 놓게 되면,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그것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 생산성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거기서 무슨 돈을 벌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간은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공직사회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돈을 벌어서 자기가 공무원 스스로 채용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때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까지는 거의 정부조직 축소, 공무원 축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김대중 정부도, 김영삼 정부도, 노태우 정부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얘기가 좀 달랐어요. 빅 거버먼트 이론, 그래서 공무원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빅 거버먼트 이론이 조직 규모가 커지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 기능이 확대되는 거예요. 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민간부문을 제약하는 기능이 아니라 지원하고 촉진하고 조성하고 안내하고 하는 보호 기능 이런 기능들이 더 강화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이 같은 논리를 말씀하시던데 공공부문에 공직자들을 늘린다 그게 본물을 갖다가 끌어올리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극단적으로 1만 2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 10조를 하는데 그 10조를 공직사회 아닌 민간부문에 투자한다고 해 봅시다, 민간 벤처기업.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꼭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투자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면 앞으로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공직사회를 늘리는 것은 절대로 자체 인력 증원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한 번 늘려 놓은 공무원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모두 그 매니아에 빠져 있는데, 다만 공직사회 이렇게 공공 분야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생색내기는 될 거예요. 공약 실천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조직의 리더라든지 국가의 경영자, 존경받는 국가 지도자라면 자기 당대의 반짝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그 기반을 조성하고 동력을 창출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들? 한때의 반짝 경기, 반짝 민심, 반짝 실적을 하기 위해서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다른 면의 공과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평가하는 한 측면은 그분이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그다음에 중화학공업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조국 근대화의 기틀이 된 거예요. 그가 떠났지만 발전……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81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소요예산으로 연간 4조 3000억, 그리고 5년간에 21조 5000억을 붓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숫자 가지고 다룰 건 아닙니다마는 제가 다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당해 연도만 하더라도 4조 3000억이 아니라 무려 16조나 18조가 들어가게 돼요. 또 5년 동안에 21조 5000억이 아니라 80조, 90조가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그것 분명합니다. 그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국회예정처 이런 데 다 나온 숫자들인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부채가 1443조, 그게 2016년 말 기준인데요. 앞에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의 52.5%, 752조가 공무원하고 군인연금 충당 부채예요. 1년에 138조씩 부채가 증가되고 있는데 3분의 2가 공무원과 그리고 군인연금 충당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이만큼 공무원들 많이 늘려 놓게 되면, 저도 공직자 출신입니다마는 그것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것 생산성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거기서 무슨 돈을 벌어 가지고 일자리 창출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간은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공직사회는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돈을 벌어서 자기가 공무원 스스로 채용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때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까지는 거의 정부조직 축소, 공무원 축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김대중 정부도, 김영삼 정부도, 노태우 정부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얘기가 좀 달랐어요. 빅 거버먼트 이론, 그래서 공무원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빅 거버먼트 이론이 조직 규모가 커지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 기능이 확대되는 거예요. 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민간부문을 제약하는 기능이 아니라 지원하고 촉진하고 조성하고 안내하고 하는 보호 기능 이런 기능들이 더 강화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정부의 논리를 대선배님 앞에 다시 말씀드리는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을 늘리고자 하는 분야가 행정이나 관리직 이런 데가 아니고 이미 수요가 늘고 있는 소방․안전․복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은 제한적이지만 증원이 필요한 분야고요.
또 그리고 일자리에 무슨 도움을 주느냐 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소득이 되고 소비가 되고 하면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론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소박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지혜를 듣고요.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다만 공무원을 늘리고자 하는 분야가 행정이나 관리직 이런 데가 아니고 이미 수요가 늘고 있는 소방․안전․복지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은 제한적이지만 증원이 필요한 분야고요.
또 그리고 일자리에 무슨 도움을 주느냐 하시지만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소득이 되고 소비가 되고 하면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론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소박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지혜를 듣고요.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마중물 이론이 좀 일시적, 한시적…… 아주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물론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공직의 일자리 창출이 본보기를 보여 주는 효과는 있겠지요. 본보기는 됩니다만, 글쎄요, 그게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승수 효과를 창출하느냐 그건 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 분야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 사업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통로고 그것을 통해서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햇볕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남북 간의 화해․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것, 그다음에 북한의 대남관 또는 우리의 대북관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일정……
과는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일정한 과는, 우리가 햇볕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좀 더 유연하게 그것을 운용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 바탕 위에서 하는 것이다’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10년 동안 약 68억 2690만 달러의 지원으로 결국 북 핵과 미사일 개발에 결정적 지원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전문가의 이런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북한과의 협력 사업들이 결국 호전적인 북한 정부를 위한 생명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햇볕정책 부활은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부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정책입니까?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10년 동안 약 68억 2690만 달러의 지원으로 결국 북 핵과 미사일 개발에 결정적 지원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전문가의 이런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북한과의 협력 사업들이 결국 호전적인 북한 정부를 위한 생명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햇볕정책 부활은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부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정책입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 상황에서는 햇볕정책을 펴기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햇볕정책과는 별도로 혹은 연장선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것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후보자께서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렇게 위험한 정략을 써야 할 만큼 다급하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들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 유보와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이 바뀌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특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노무현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특검을 통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햇볕정책과는 별도로 혹은 연장선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것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후보자께서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렇게 위험한 정략을 써야 할 만큼 다급하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들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 유보와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이 바뀌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특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노무현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특검을 통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조계의 평가를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쉬움이 많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검 결과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음이 밝혀졌고,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와 정몽헌, 이근영 등등 거물급 재계와 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이 당시 한나라당의 색깔론이다, 정치공세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후보자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특검 결과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음이 밝혀졌고,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와 정몽헌, 이근영 등등 거물급 재계와 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이 당시 한나라당의 색깔론이다, 정치공세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후보자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한나라당 나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주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인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조간 신문에 장관 내정 인사가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총리후보자 자격이신데 대통령과 이 장관 인사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조간 신문에 장관 내정 인사가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 총리후보자 자격이신데 대통령과 이 장관 인사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대통령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셨구먼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아주 좋은 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역별 분포를 새 정부 들어와서 발표되는 주요직을 보면 우리나라 5부 요인 중에 이미 국회에서 뽑은 국회의장은 제외하더라도 두 분이 호남 출신입니다. 공교로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이어서 지금 현재 다 인준이 되면 우리나라 5부 요인 중에 세 분이 호남 출신 분이 됩니다.
그리고 22일 날 출범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대구경북 출신이 공교롭게도―공교로운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한 분이 있습니다. 서른여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런 균형에 맞지 않는 인사, 지역 균형이 맞지 않는 데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역별 분포를 새 정부 들어와서 발표되는 주요직을 보면 우리나라 5부 요인 중에 이미 국회에서 뽑은 국회의장은 제외하더라도 두 분이 호남 출신입니다. 공교로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이어서 지금 현재 다 인준이 되면 우리나라 5부 요인 중에 세 분이 호남 출신 분이 됩니다.
그리고 22일 날 출범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대구경북 출신이 공교롭게도―공교로운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한 분이 있습니다. 서른여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요.
이런 균형에 맞지 않는 인사, 지역 균형이 맞지 않는 데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시간과 함께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 정권의 인사를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 왔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역시 호남 분들이 많았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는 역시 영남․TK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정말 우리 정치 갈등의 한 원인이 된다. 선거 때마다 이런 게 되풀이되고, 또 보은식으로 지지 기반을 중용하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그 지역들이 반발해서 또 극심한 정치 투쟁이 벌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과거 정권의 인사를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 왔습니다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역시 호남 분들이 많았고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는 역시 영남․TK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정말 우리 정치 갈등의 한 원인이 된다. 선거 때마다 이런 게 되풀이되고, 또 보은식으로 지지 기반을 중용하고 그러면 또 그다음에 그 지역들이 반발해서 또 극심한 정치 투쟁이 벌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후보자님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이제까지 왜 정부의 산업정책이 고용을 유발하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이 중소기업이 젊은이들의 어떤 사회적 기피 조직으로 인식되는 한 고용창출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지고 현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것이 국가전략 차원이나 또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가지고 현재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부분은, 적어도 이것이 국가전략 차원이나 또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후보자께서 이번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총리로 봉직하게 되신다면 적어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있는 그런 내각은 좀 더 유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조선산업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큰 회사 하나에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몇 개가 맞물려서 부실 구조로 이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때도 대통령부터 저 밑의 현장 직원까지 허겁지겁 허둥대는, 그렇게 해서 정말 꽃다운 아까운 생명을 다 죽이고 마는 그런 정부, 저는 그런 정부 존재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선산업, 우리가 2000년대에 그렇게 호황을 벌일 적에 외형 성장에만 치우쳐 가지고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리스크 관리도 안 하다가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조선산업이 그냥 이렇게 허물어지고 지금 와서 다시 국민들한테 손을 벌리려고 하는 이런 구조…… 그때 그 호황 때 돈 많이 벌어들였을 적에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기업도 준비를 안 했지만 그러면 국가의 산업전략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왜 그것을 지켜보지 못했습니까?
해양플랜트 사업 이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사실 유럽의 설계회사들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결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후보자께서 통할하는 그런 내각은 좀 유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조선산업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큰 회사 하나에 우리나라 국책은행이 몇 개가 맞물려서 부실 구조로 이어지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월호 참사 때도 대통령부터 저 밑의 현장 직원까지 허겁지겁 허둥대는, 그렇게 해서 정말 꽃다운 아까운 생명을 다 죽이고 마는 그런 정부, 저는 그런 정부 존재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선산업, 우리가 2000년대에 그렇게 호황을 벌일 적에 외형 성장에만 치우쳐 가지고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리스크 관리도 안 하다가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조선산업이 그냥 이렇게 허물어지고 지금 와서 다시 국민들한테 손을 벌리려고 하는 이런 구조…… 그때 그 호황 때 돈 많이 벌어들였을 적에 조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기업도 준비를 안 했지만 그러면 국가의 산업전략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왜 그것을 지켜보지 못했습니까?
해양플랜트 사업 이것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사실 유럽의 설계회사들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결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후보자께서 통할하는 그런 내각은 좀 유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총리후보자로서의 어떤 소신과 주관을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제가 국무총리 롤 모델을 질문을 드렸을 적에 이해찬 총리하고 김종필 총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전직 총리의 사례를 들면서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또 우리랑 체제는 다르지만 미국의 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름 없이 그냥 왔다 간 부통령도 많고 또 많은 족적을 남긴 부통령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기억에는 보니까 클린턴 정부 때 엘 고어 부통령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요, 또 조지 부시 때 딕 체니 부통령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임기가 끝난 오바마 정부의 조 바이든 부통령도 상당히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총리로 봉직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 역사에,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사실 기억에 남는 국무총리를 우리 국민들도 아마 본 지가, 기억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의 어떤 주관․소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가장 요구되는 어떤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총리후보자로서의 어떤 소신과 주관을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어저께 제가 국무총리 롤 모델을 질문을 드렸을 적에 이해찬 총리하고 김종필 총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전직 총리의 사례를 들면서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또 우리랑 체제는 다르지만 미국의 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름 없이 그냥 왔다 간 부통령도 많고 또 많은 족적을 남긴 부통령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기억에는 보니까 클린턴 정부 때 엘 고어 부통령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고요, 또 조지 부시 때 딕 체니 부통령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임기가 끝난 오바마 정부의 조 바이든 부통령도 상당히 많이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총리로 봉직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 역사에,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는, 사실 기억에 남는 국무총리를 우리 국민들도 아마 본 지가, 기억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의 어떤 주관․소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가장 요구되는 어떤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역시 저는 실용주의적 유능성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을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총리. 방향은 대통령이 제시하시는 것이지만 그 방향에 맞게 효과를 내고 또 상황을 변하게 하는 그런 일하는 총리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한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고 저도 여러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나중에,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시게 된다면 이것이 다 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과연 실행해 옮기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지켜보고 또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감사합니다.
이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하시겠지요?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하시겠지요?
예, 조금만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총리후보자님, 제가 마지막 질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좀 감정이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어저께 첫 질의서부터 우리 후보자님께 자료 요구한 것 아직도 안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정책 질의에 좀 집중하느라 저녁식사 후에 사무실 가서 체크하고 왔는데요. 채무 변제 의혹 해명을 위한 후보자님의 통장 거래 내역 좀 잠깐 보여 달라 그랬더니 누님 거라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누님 통장 내역 보겠다, 자꾸 빙빙 돌리고 안 보여 주고……
두 번째, 도지사 출마하셨을 때 펀딩 통장의 거래내역 자료 좀 요구했더니 아직도 안 주십니다.
제가 어저께 첫 질의서부터 우리 후보자님께 자료 요구한 것 아직도 안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정책 질의에 좀 집중하느라 저녁식사 후에 사무실 가서 체크하고 왔는데요. 채무 변제 의혹 해명을 위한 후보자님의 통장 거래 내역 좀 잠깐 보여 달라 그랬더니 누님 거라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누님 통장 내역 보겠다, 자꾸 빙빙 돌리고 안 보여 주고……
두 번째, 도지사 출마하셨을 때 펀딩 통장의 거래내역 자료 좀 요구했더니 아직도 안 주십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직도 안 왔습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자료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낙연 후보자님 온화하고 합리적이시고 또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무시당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또 더러 큰 목소리를 내야 들어 주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확인차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 사무실에 아무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고 하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확인차 그렇게 한 것인데, 지금 이 시간까지 사무실에 아무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다고 하고……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선은 누나에게 차입금 갚은 것은 누나의 계좌 내역에 돈 보낸 사람, 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래서 아까 제게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좀 명확하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누님의 통장에 후보자님 성함이 들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좀 명확하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누님의 통장에 후보자님 성함이 들어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는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것……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글쎄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펀딩은 왜 안 되었는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혹시 펀딩하셨을 때,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 할 때 펀딩하셨을 때 최고 많이 펀딩하신 분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선거자금 펀딩 이게 약간 좀 법적 미비로 많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후원금이나 이런 것은 후원금 한도액이 1년에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선관위에서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데 펀딩 쪽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또 각종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오전부터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줘 갖고……
또 각종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오전부터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줘 갖고……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죄송합니다. 제가 목록을……
저는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에 대한 제 감정이 이게 제가 좀……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주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후보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닙니다. 제가 요구되는 목록을 전부 기록했다가 하나씩하나씩 체크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그것을 못 했습니다. 뭐가 빠졌는지를 그냥 보고받는 대로 ‘그런가’ 정도만 했는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가능한 한 할 수 있다면 빨리 마무리해 주시지요, 그것에 관해서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윤경 위원님은 아까 마무리를 하셨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정태옥 위원님도 안 하시지요?
제윤경 위원님은 아까 마무리를 하셨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정태옥 위원님도 안 하시지요?
(고개를 끄덕임)
예.
그러면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긴급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3분입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3분입니까?
아니, 이번까지 7분입니다.
아, 이번까지? 예.
일단 재재보충질의까지 하고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제 청문회가, 제가 마지막 발언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리후보자의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서부터 국회의원 4선 그리고 전남도지사 하실 때까지의 모든 자료를, 모든 공적 기록들을 다 검토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총리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서 적합한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참 적절하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절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촛불광장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되었던 박근혜․이명박 정권 9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 총리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모두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서도 ‘큰 정책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유능한 내각을 끌어가는 것이 총리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견 동의합니다. 그러나 책임총리로서의 역할들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니고 총리로서 때로 총리의 소신을 정확히 밝히고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때 총리의 역할들을 분명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혁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방향에 따라서 행정부를 유능하게 만드는 역할들이 총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 이태규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혁적인 측면 또 때로 소신 있게 끌어갈 수 있는 강단 이런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여전히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리가 기존에 있었던 총리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촛불광장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들이 분출되는 이런 비상시기에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졌고,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당기라고 하는 것이 촛불광장의 요구가 아니고 그동안 새로운 대한민국, 그야말로 출산 절벽, 내수 절벽, 수출 절벽, 일자리 절벽, 절벽에 마주쳐 있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라고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때로 강단 있는 소신 총리가 필요하다는 측면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 말씀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저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 총리가 인정하신 위장전입 문제나…… 물론 문재인 정부가 5대 비리 이 부분들은 절대 내각에 기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벌써 그 원칙은 깨져 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 또 병역 문제 또는 증여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다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몇 가지 미비점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총리로서 국민들의 바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은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합격점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총리로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총리의 역할을 맡게 되신다라고 하면 정말 통합, 지역 균형발전 그다음에 개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과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또 국민들이 요구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청문회가, 제가 마지막 발언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총리후보자의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서부터 국회의원 4선 그리고 전남도지사 하실 때까지의 모든 자료를, 모든 공적 기록들을 다 검토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총리후보자께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로서 적합한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참 적절하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적절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촛불광장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되었던 박근혜․이명박 정권 9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 총리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모두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께서도 ‘큰 정책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유능한 내각을 끌어가는 것이 총리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견 동의합니다. 그러나 책임총리로서의 역할들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아니고 총리로서 때로 총리의 소신을 정확히 밝히고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때 총리의 역할들을 분명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개혁성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총리께서는 ‘대통령의 방향에 따라서 행정부를 유능하게 만드는 역할들이 총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 이태규 위원님의 질의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개혁적인 측면 또 때로 소신 있게 끌어갈 수 있는 강단 이런 측면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여전히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리가 기존에 있었던 총리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촛불광장에서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들이 분출되는 이런 비상시기에서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졌고, 대통령 선거를 몇 개월 앞당기라고 하는 것이 촛불광장의 요구가 아니고 그동안 새로운 대한민국, 그야말로 출산 절벽, 내수 절벽, 수출 절벽, 일자리 절벽, 절벽에 마주쳐 있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출구를 마련하라고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때로 강단 있는 소신 총리가 필요하다는 측면들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제 말씀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저는 청문회 과정 속에서 총리가 인정하신 위장전입 문제나…… 물론 문재인 정부가 5대 비리 이 부분들은 절대 내각에 기용하지 않겠다, 그런데 벌써 그 원칙은 깨져 있습니다. 위장전입 문제 또 병역 문제 또는 증여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틀간의 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야말로 속 시원하게 다 밝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몇 가지 미비점들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총리로서 국민들의 바람을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은 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합격점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총리로 청문회를 통과하셔서 총리의 역할을 맡게 되신다라고 하면 정말 통합, 지역 균형발전 그다음에 개혁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과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또 국민들이 요구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우리 경대수 위원님.
다음,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우리 경대수 위원님.
저인가요?
예, 마무리 좀 하시지요, 그래도.
저는 한 가지만 후보자님께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희 지역구가 농촌지역인데, 지금 최저임금 기본시급이 6470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또 하우스 농가 이런 데서 말하자면 일꾼을 쓰는 분들이 그것도 참 버겁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공약 때 여러 후보들이 다 기본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1만 원 공약을 하신 것인가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이틀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희 지역구가 농촌지역인데, 지금 최저임금 기본시급이 6470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또 하우스 농가 이런 데서 말하자면 일꾼을 쓰는 분들이 그것도 참 버겁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난 대선 공약 때 여러 후보들이 다 기본시급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1만 원 공약을 하신 것인가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임기 말까지 1만 원……
임기 말까지. 그러면 금년도가 6470원인데 우리 후보자께서……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2020년까지 1만 원이고요. 그래서 매년 15%……
15%?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러면 당장 그게 물가하고 연동되지 않고 그냥 정액으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게 명목이 아니고요……
그러면 내년에 그렇게 15%씩 계속 인상해서……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선은 10% 정도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튼 농촌 현실이 특히 식당 이런 음식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총리로 청문회를 잘 통과하셔서 가신다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농촌 현실이 특히 식당 이런 음식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총리로 청문회를 잘 통과하셔서 가신다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재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윤후덕 위원님께서 아주 짧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재재보충질의의 마지막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윤후덕 위원님께서 아주 짧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4선 의원 출신이십니다. 의회주의자이십니까?
후보자는 4선 의원 출신이십니다. 의회주의자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4선 의원 출신이세요. 의회주의자이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그렇게 제가 자부하고 살아왔습니다만……
또 민주주의자이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 자신이 없는데요, 지향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나라가 잘되려면 대통령과 국회가 잘 협조해야 한다라는 믿음과 또 국민들의 바람이 절박합니다.
우리 헌법은 두 개의 선출된 권력을 만들어 놓고 있지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권력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인 의회 권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은 두 개의 정통적 권력을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런데 한 권력이 독주를 하면 결국은 국민이 피곤하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잘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나라 발전의 기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이원적 권력의 정통성을 존중하시기 바라고 대통령도 그런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에, 그리고 또 국민이 선택한 두 권력을 잘 조화시켜서 나라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의회 권력보다 대통령 권력이 셉니다. 그러려면 힘이 센 측에서 조금은 약한 의회 권력을 잘 모시는 것만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 권력이 의회를 무시했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자당인 여당을, 아닌 얘기로 BH의 거수기로 만드는 경우가 여러 번이 아니라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곧 야당을 존중해 주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 야당이 존중받아야 여당이 존중을 받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야당을 존중하고 여당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국정을 운영하시면 나라가 평안하고 또 국민이 평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헌법은 두 개의 선출된 권력을 만들어 놓고 있지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대통령 권력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인 의회 권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은 두 개의 정통적 권력을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런데 한 권력이 독주를 하면 결국은 국민이 피곤하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잘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나라 발전의 기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이원적 권력의 정통성을 존중하시기 바라고 대통령도 그런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에, 그리고 또 국민이 선택한 두 권력을 잘 조화시켜서 나라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의회 권력보다 대통령 권력이 셉니다. 그러려면 힘이 센 측에서 조금은 약한 의회 권력을 잘 모시는 것만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 권력이 의회를 무시했어요. 계속 그랬습니다. 자당인 여당을, 아닌 얘기로 BH의 거수기로 만드는 경우가 여러 번이 아니라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곧 야당을 존중해 주시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 야당이 존중받아야 여당이 존중을 받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야당을 존중하고 여당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국정을 운영하시면 나라가 평안하고 또 국민이 평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역대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저널리스틱한 접근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싸우고 오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관점에서 조사해 봤는데 김영삼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회 가서 싸우고 온 장관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몇 분의 대통령님은 수고했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주의자 대통령, 양 김 대통령님의 그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역대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저널리스틱한 접근을 해 본 적이 있는데요,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싸우고 오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관점에서 조사해 봤는데 김영삼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님은 국회 가서 싸우고 온 장관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몇 분의 대통령님은 수고했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주의자 대통령, 양 김 대통령님의 그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선의 대통령을 모시고 4선의 총리가 의회의 여당과 야당을 존중하는 국정 운영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재보충질의까지 4차에 걸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리후보자에게 꼭 마지막으로 이러한 당부는 좀 더 해야겠다 하시는 분 한두 분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재보충질의까지 4차에 걸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총리후보자에게 꼭 마지막으로 이러한 당부는 좀 더 해야겠다 하시는 분 한두 분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시간은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지요.
예.
저도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첫 청문위원으로 일을 해 봤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문회 때문에 공직을 포기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은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 때문에 그만두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특히 청문회에 선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님도 많은 것을 느끼셨겠지만 제 스스로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총리께서는 이미 김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5대 비리 문제에 적용이 되셨습니다. 또 위장전입 문제는 사모님께서 학교 선생님으로 참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강남 쪽으로 가시려고 위장전입을 시도하신 것, 물론 성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드러났고, 기타 직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제출 문제 이게 부각이 됐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후보자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 이번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언론계 후배로서 쓴소리를 드릴 테니까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청문회 석상에서 80%의 높은 비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껍데기 80%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후보자님께서 재제출한 것은 거의 다 곱표 치셨고, 전혜숙 위원님 신청하신 것도 다 곱표 치시고. 대부분은 후보자, 가족 빼고 후보자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것을 80%로 카운팅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당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지만 보은 인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 정말 이런 일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 작은 겁니다마는 부인 개인전에 들어온 쌀을 기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공개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부는 정말 자신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의 개인전에 직위를 이용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들어온 것을 기부하는 것은 저는 좋은 기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경제적인 이익과 명예와 또 윤리 속에서 많은 공직자, 하급공직자부터 고위공직자까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위직 중에는 300만 원, 500만 원을 받아서 구속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고위직일수록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하나하나의 결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반성하는 이번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고 첫 청문위원으로 일을 해 봤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문회 때문에 공직을 포기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은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 때문에 그만두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특히 청문회에 선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님도 많은 것을 느끼셨겠지만 제 스스로도 제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총리께서는 이미 김광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5대 비리 문제에 적용이 되셨습니다. 또 위장전입 문제는 사모님께서 학교 선생님으로 참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강남 쪽으로 가시려고 위장전입을 시도하신 것, 물론 성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드러났고, 기타 직위를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제출 문제 이게 부각이 됐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후보자님의 어떤 미래에 대한 문제, 이번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언론계 후배로서 쓴소리를 드릴 테니까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문제에 있어서 청문회 석상에서 80%의 높은 비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껍데기 80%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후보자님께서 재제출한 것은 거의 다 곱표 치셨고, 전혜숙 위원님 신청하신 것도 다 곱표 치시고. 대부분은 후보자, 가족 빼고 후보자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 이런 것을 80%로 카운팅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당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셨지만 보은 인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 정말 이런 일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것 작은 겁니다마는 부인 개인전에 들어온 쌀을 기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공개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부는 정말 자신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을 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인의 개인전에 직위를 이용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들어온 것을 기부하는 것은 저는 좋은 기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경제적인 이익과 명예와 또 윤리 속에서 많은 공직자, 하급공직자부터 고위공직자까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위직 중에는 300만 원, 500만 원을 받아서 구속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고위직일수록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하나하나의 결정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반성하는 이번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하시지요.
박명재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 하시지요.
저는 질의 하나 하고요 마무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총리로 통과되시면, 임명을 받으시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약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겁니다. 중요한 역할인데요.
지금 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 5년간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약 총리로 통과되시면, 임명을 받으시면 결국 문재인 정부의 공약들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겁니다. 중요한 역할인데요.
지금 이 공약으로 제시한 것 5년간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선거기간 중에 발표된 것은 178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178조를 어떻게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지출 절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정지출 절감……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재정 개혁……
소위 재정 개혁해 112조, 그다음에 세법 개정․세입 개혁해서 66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78조가 소요될 것인가, 얼마인가 그것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적어도 200조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혁을 들여다볼 때 깊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게 되면…… 저 뒤에 경제 전문가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수 의무지출경비인데 경직성 예산이거든요. 이것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몫이 아까 보게 되면 세입 개혁을 통해 66조, 이게 몇 %냐 하면 36%밖에 안 됩니다. 지출 개혁에다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재정 개혁. 그게 무려 63%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역대 정부들이 전부 다 지출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지출을 무려 연평균 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남기 실장, 알고 계시지요?
이 개혁을 들여다볼 때 깊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게 되면…… 저 뒤에 경제 전문가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수 의무지출경비인데 경직성 예산이거든요. 이것 절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세 몫이 아까 보게 되면 세입 개혁을 통해 66조, 이게 몇 %냐 하면 36%밖에 안 됩니다. 지출 개혁에다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거든요, 재정 개혁. 그게 무려 63% 정도 하게 되어 있는데 역대 정부들이 전부 다 지출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3.5%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재정지출을 무려 연평균 7%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남기 실장,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예.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정건전성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중에 이런 재정건전성이 다음 정부, 앞으로 100년 지속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동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건전성 옹호자예요. 홍남기 실장, 맞나요? 대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나중에 증세카드를 뽑아들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 실천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포함한 공약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된 김동연 씨가 제가 알기로는 재정건전성 옹호자예요. 홍남기 실장, 맞나요? 대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나중에 증세카드를 뽑아들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약 실천을 하고 싶다면 적어도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포함한 공약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우려하신 취지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끼리도 벌써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선을 위한 공약들이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그랬습니다마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적 차원에서 보시고요, 정권 차원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합니다마는 그 핵심이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얘기됐던 그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집에 있는 일반 국민들 소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결국 기업을 균형 배분하는 거예요. 기업 소득의 배분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결국 된다면 대기업의 몫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리점, 근로자의 몫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즉 정부가 사기업의 이익 배분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부 의존이 강해지고 그래서 건강한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 올리게 되어 있는 최저임금 1만 원, 이걸 너무 급격히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처럼 돼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문제 이걸 너무 서두르게 되면요…… 오늘도 보니까 어떤 기업, 어떤 기업 언제까지 뭘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인천공항 다녀오시니까 그렇게 되던데, 너도 나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책 부응하느라고. 막 서두르게 되는데 이걸 총리후보자님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 이렇게 빨리 서두르게 된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부담을 느껴 가지고 고용을 포기하게 됩니다. 기피하게 됩니다. 고용절벽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J노믹스’라고 합니다마는 그 핵심이 소위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얘기됐던 그 소득이라는 게 뭡니까? 집에 있는 일반 국민들 소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결국 기업을 균형 배분하는 거예요. 기업 소득의 배분입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결국 된다면 대기업의 몫을 줄이고 중소기업, 대리점, 근로자의 몫을 늘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즉 정부가 사기업의 이익 배분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부 의존이 강해지고 그래서 건강한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020년까지 올리게 되어 있는 최저임금 1만 원, 이걸 너무 급격히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처럼 돼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문제 이걸 너무 서두르게 되면요…… 오늘도 보니까 어떤 기업, 어떤 기업 언제까지 뭘 하겠다, 뭘 하겠다라고 인천공항 다녀오시니까 그렇게 되던데, 너도 나도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정책 부응하느라고. 막 서두르게 되는데 이걸 총리후보자님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 이렇게 빨리 서두르게 된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부담을 느껴 가지고 고용을 포기하게 됩니다. 기피하게 됩니다. 고용절벽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2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서 정식 총리가 되시면 우리나라의 몇 번째 총리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서 정식 총리가 되시면 우리나라의 몇 번째 총리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마흔다섯 번인가……
그렇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총리가 되시는데요.
후보자께서는 총리가 되실 경우, 황희 정승을 존경한다는데 그분은 옛날 사람이고 역대 마흔네 분의 총리 중에서 혹시라도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본받고 싶은, 바람직했던 총리라고 마음에 두신 분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총리가 되실 경우, 황희 정승을 존경한다는데 그분은 옛날 사람이고 역대 마흔네 분의 총리 중에서 혹시라도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본받고 싶은, 바람직했던 총리라고 마음에 두신 분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이해찬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민들이나 야당의 눈에는 이해찬 총리님이 썩 좋지는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은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평가하기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가장 제대로 했던 사람이 이해찬 총리라는 것은 동의하고요. 오히려 책임총리를 넘어서 더 각을 세웠던 총리는 이회창 총리였습니다. 그렇게들 평가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 공직자는 세 가지 거울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자기 얼굴을 비치는 동경, 국민의 눈에 비치는 인경, 역사의 거울에 비치는 사경, 세 가지를 지니고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청문회에 비치는 청경이라는 거울을 또 하나 지니고 산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 거울을 간직하시면서 만약 임명되시게 된다면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간의 방탄 총리, 의전 총리, 대독 총리라는 데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용성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 있는 총리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청문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보자님, 공직자는 세 가지 거울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자기 얼굴을 비치는 동경, 국민의 눈에 비치는 인경, 역사의 거울에 비치는 사경, 세 가지를 지니고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청문회에 비치는 청경이라는 거울을 또 하나 지니고 산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이 거울을 간직하시면서 만약 임명되시게 된다면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간의 방탄 총리, 의전 총리, 대독 총리라는 데서 벗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용성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 있는 총리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청문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참고로 제윤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오늘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 동안 실시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제․오늘 이틀 동안 고생하신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께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참고로 제윤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오늘 회의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 동안 실시한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제․오늘 이틀 동안 고생하신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께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마무리 발언 전에 아까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누님에게 제가 갚았던 채무거래 내역은 오늘 오전에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내일 오전까지 위원님께 답을 드리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펀딩 관계는 농협과 광주은행 두 계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계좌를 복구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자료제출률 82%는 청문특위 행정실의 통계이지 저희가 통계 잡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누님에게 제가 갚았던 채무거래 내역은 오늘 오전에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내일 오전까지 위원님께 답을 드리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펀딩 관계는 농협과 광주은행 두 계좌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내일 오전까지 계좌를 복구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효상 위원님, 자료제출률 82%는 청문특위 행정실의 통계이지 저희가 통계 잡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후보자이낙연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질책과 당부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저의 불완전한 삶을 돌아본 성찰의 자리였고 국가가 위중한 시기에 국무총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운 수업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거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허락받는다면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꾸지람과 가르침은 늘 채찍과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저의 불찰과 저의 가족들의 몽매함으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렸고 또한 저희 실무진의 무능으로 자료에 관해서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의 청문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질책과 당부를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문회는 저의 불완전한 삶을 돌아본 성찰의 자리였고 국가가 위중한 시기에 국무총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운 수업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거한 제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일할 기회를 허락받는다면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주신 꾸지람과 가르침은 늘 채찍과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저의 불찰과 저의 가족들의 몽매함으로 위원님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 드렸고 또한 저희 실무진의 무능으로 자료에 관해서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의 청문회,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통감을 보면 ‘군인즉신직(君仁則臣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해하면 ‘군주의 너그러움은 곧 신하의 곧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언하는 신하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른 말로는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어야 성군이라는 뜻입니다.
책임총리가 허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각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의 쓴소리를 달게 받아 국정을 통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자께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이를 잘 실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구조적 개혁을 통해 한계에 봉착한 민생경제를 재도약시키고 불안한 대외환경을 극복하여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신임 국무총리도 여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책임총리나 협치는 우리 정치사에서 제대로 구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가 보지 않은 길을 새로이 개척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국민을 섬기고 야당을 모시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질책과 당부를 애정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이며 열정과 의지, 인내심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여야, 국민 모두와 함께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총리후보자가 소신 있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가운데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TV와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론의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금명간에 있을 동료 의원님들의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국정 담당자들에게도 비상한 각오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의 초대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치통감을 보면 ‘군인즉신직(君仁則臣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해하면 ‘군주의 너그러움은 곧 신하의 곧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언하는 신하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른 말로는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어야 성군이라는 뜻입니다.
책임총리가 허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각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의 쓴소리를 달게 받아 국정을 통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낙연 후보자께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이를 잘 실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구조적 개혁을 통해 한계에 봉착한 민생경제를 재도약시키고 불안한 대외환경을 극복하여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신임 국무총리도 여야와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책임총리나 협치는 우리 정치사에서 제대로 구현된 적이 없었습니다. 가 보지 않은 길을 새로이 개척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께서 국민을 섬기고 야당을 모시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대통령을 보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신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질책과 당부를 애정 어린 조언으로 받아들이며 열정과 의지, 인내심을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성공한 정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여야, 국민 모두와 함께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친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총리후보자가 소신 있게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가운데 중차대한 국가적 현안들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TV와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이번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론의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금명간에 있을 동료 의원님들의 총리임명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엄중한 현실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려는 국정 담당자들에게도 비상한 각오를 다짐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 실시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후보자께도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