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정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17년 5월 29일(월)
- 장소
제3회의장(245호)·정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1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장 서훈 후보자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에 오래 근무하고 3차장으로 퇴직해서 국가정보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으로, 후보자에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청문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국가정보원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든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고유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국외정보 및 보안정보의 수집․분석 기능과 대간첩 업무 등 국가안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날까지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였고 후보자도 원장이 되면 국정원 개혁을 지휘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축소․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비행거리 450㎞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세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자 새 정부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를 전개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추가로 항공모함을 전개해 합동훈련을 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강행은 이미 모든 개발을 완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보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공격도 언제든지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고 치열한 국제관계와 새로운 안보위기 속에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정원의 정보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장후보자는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하에서 국가의 안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국정원을 운영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및 자질, 능력 등을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및 정책 의지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위원장과 간사 회의 결과 지금부터 13시까지 주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 반부터 보충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후보자께서도 답변 중에 비공개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시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현장이 국회방송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를 감안하셔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각 방송사의 중계방송 시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서훈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원장 서훈 후보자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에 오래 근무하고 3차장으로 퇴직해서 국가정보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으로, 후보자에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청문회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국가정보원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든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고유 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국외정보 및 보안정보의 수집․분석 기능과 대간첩 업무 등 국가안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날까지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하겠다고 하였고 후보자도 원장이 되면 국정원 개혁을 지휘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축소․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비행거리 450㎞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세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강력한 도발이자 새 정부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처럼 보여집니다.
심지어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인 칼빈슨호를 전개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추가로 항공모함을 전개해 합동훈련을 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강행은 이미 모든 개발을 완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보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고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한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공격도 언제든지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고 치열한 국제관계와 새로운 안보위기 속에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정원의 정보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장후보자는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하에서 국가의 안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국정원을 운영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의식 및 자질, 능력 등을 사전에 점검․확인하여 적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 및 정책 의지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위원장과 간사 회의 결과 지금부터 13시까지 주질의를 마치고 오후 2시 반부터 보충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양지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후보자께서도 답변 중에 비공개로 하실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시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청문회 현장이 국회방송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를 감안하셔서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각 방송사의 중계방송 시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서훈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5월 29일
공직후보자 서훈
다음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안에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안에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존경하는 이철우 정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다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현실은 실로 위기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대테러, 외사방첩, 산업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안보적 도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안보의 최일선에서 그리고 마지막 보루로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평생 국정원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안보는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28년간 몸담았던 국가정보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완전히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신 안보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해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과 각 당 지도부 그리고 정보위원회에 수시로 안보정세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필요한 지도도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다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현실은 실로 위기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복잡한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안보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대테러, 외사방첩, 산업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안보적 도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안보의 최일선에서 그리고 마지막 보루로서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정치 개입 논란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 기능과 존재에 대해 의심받는 상황은 평생 국정원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국가정보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면 국가안보는 위험해진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을 비호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28년간 몸담았던 국가정보원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완전히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는 모든 신 안보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해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과 각 당 지도부 그리고 정보위원회에 수시로 안보정세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필요한 지도도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가다듬는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주호영 위원님.
오늘 국정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바른정당, 제가 5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당, 특히 여당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한 사람도 현재 채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하는 인사청문회라는 게 의문점이 있을 때 관계자들, 증인 불러서 충분히 듣는 것인데 여당이 지금 야당 시절에 많은 증인들을 요구했고 채택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여당이 된 지 얼마만에 증인 한 사람도 채택해 줄 수 없다, 청문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님, 인사청문회의 본 목적이 뭔지 보고 5명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증인 한두 사람이라도 채택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위원장님께서 잘 조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간사님, 인사청문회의 본 목적이 뭔지 보고 5명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증인 한두 사람이라도 채택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위원장님께서 잘 조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사 간 다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는 교섭단체 간사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저도 의사진행발언……
정우택 위원님.
본격적으로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항상 거론되는 거지만 자료 요청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성실하게 많이 내 주셨는데 지금 재산 증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2007년에 한 해 동안에 증가한 재산이 현금 5억 1909억 원이 증액이 된 데 대한 구체적 출처 또 올해 2월 22일 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2억 원의 뭉칫돈에 대해서 4개 구좌로 분산돼서 입금된 데 대한 자금 출처,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재산 증식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온 것이 좀 애매모호하게 와서 아마 추가적으로 질의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질의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측에서 상당히 시간 끌기를 해 오다가 지금 청문회가 닥치니까 아마 우리 직원이 답변을 촉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청문회 전날 밤 10시경쯤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이 질의하면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주셔야 뭘 질의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지명 받고 오늘 청문회까지 지금 며칠이 걸리셨지요?
2007년에 한 해 동안에 증가한 재산이 현금 5억 1909억 원이 증액이 된 데 대한 구체적 출처 또 올해 2월 22일 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2억 원의 뭉칫돈에 대해서 4개 구좌로 분산돼서 입금된 데 대한 자금 출처,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재산 증식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온 것이 좀 애매모호하게 와서 아마 추가적으로 질의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질의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측에서 상당히 시간 끌기를 해 오다가 지금 청문회가 닥치니까 아마 우리 직원이 답변을 촉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청문회 전날 밤 10시경쯤 청문회장에서 청문위원이 질의하면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를 주셔야 뭘 질의를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지명 받고 오늘 청문회까지 지금 며칠이 걸리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14〜15일 경과했습니다.
14〜15일 정도 걸리셨습니까? 14〜15일 동안에 저는 준비 측에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내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직원 분들이 오늘 오전 중에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후에 그것을 갖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질의, 최대한 성실하게 드리고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추가 답변, 추가질의 답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고 질의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원만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을 꼭 좀 지켜 주시고 질의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의 주호영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맡으셔서 참 고생이 많겠다, 위로도 드리고 또 취임하면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3차장 하셨지요?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자리를 맡으셔서 참 고생이 많겠다, 위로도 드리고 또 취임하면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3차장 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국정원은 대북 정보기관인데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이 상대국, 군사적으로는 주적이라 그럽니다마는 주적과 협상하고 접촉하는 정보기관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정보기관장이 비공개리에 접촉한 사례가 있고요. 특히 CIA 같은 경우도……
예, 좋습니다. 비공개리에 접촉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접촉은 그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뭐냐 그러면 철저한 보안과 이런 걸 유지해야 될 정보기관의 책임자들이 협상 대상인 북한에 가서 회담을 주선하고 협상을 하고…… 이게 맞느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아요. 그것은 통일부가 할 일이지 정보기관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중정 시절에 이후락 부장이 평양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북 접촉이 국정원의 일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일도 아니고 정보기관 본연의 일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엉뚱한 일을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접촉을 국정원이 주도로 하고 정상회담이든지 평양 방문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옛날 중정 시절에 이후락 부장이 평양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대북 접촉이 국정원의 일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기관 본연의 일도 아니고 정보기관 본연의 일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엉뚱한 일을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앞으로도 대북 접촉을 국정원이 주도로 하고 정상회담이든지 평양 방문 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남북관계나 남북회담은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입니다. 국정원 입장에서는 북한의 정보 내지는 전략과 관계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정원 본연의 임무나 본분에 맞는 그런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은 필요하면 자꾸 자기들 권력을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어서 한 번 가진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요. 국정원이 대북 접촉에 앞장서고 회담 주선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재산 몇 가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2007년 재산공개 내역 보면 전에보다 7억 2000이나 증가를 했어요.
2007년 재산공개 내역 보면 전에보다 7억 2000이나 증가를 했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리고 퇴직하고 난 뒤에 2008년부터 17년 사이에 다시 10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후에라도, 정우택 위원님도 요청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충분히 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지금 사모님께서 상가 6개를 가지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이게 지금 시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 말 기준시가로 23억 쯤 되던데 기준시가로 23억이라면 아마 시가로 한 사오십 억은 될 텐데 지금 시간이 짧아서…… 제가 무슨 돈으로 구입했는지를 파악해 보니까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을 주로 대출 받아서 이렇게 매입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있는데,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되도록 모두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배제되는 항목에서 가정주부가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또 시설자금을 받으면 일반대출과 금리 차이도 많이 있어요. 이 점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주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규정에 어긋나게 받을 수 있었는지 이 점도 밝혀 주시고요.
지금 이 6개 상가 임차료가 월 얼마쯤 되지요?
지금 이 6개 상가 임차료가 월 얼마쯤 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한 1200만 원 남짓 됩니다.
1200만 원 정도 됩니까? 그 점에 관해서도 아마 국민들이 잘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주부가, 아무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대출 받아서 이렇게 많은 임대수입을 올린다?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KT스카이라이프 자문위원 되셨지요?
KT스카이라이프 자문위원 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일인데 제보가 들어왔어요. 왔는데, 2012년 4월에 스카이라이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서 월 1000만 원씩 받다가 대선 직전에 그만두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대선 때 어느 캠프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한 두 달 정도 자문료 10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9000만 원쯤 받으셨지요, 9개월 받으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합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문위원 위촉기간도 또 다 채우지도 않고 그만두셨고, 그다음에 자문위원 하실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위성방송을 북한에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는 무려 2년 반 뒤에 나왔고 꼭히 앞에도 자문위원이 없었고 뒤에도 자문위원이 없었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보 받은 사정은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문을 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그것이 아니고 아는, 알음알음으로 좀 대우 받는 자문위원으로 있었는지 그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지금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요?
삼성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지금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 법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현재 국회에서 여러 과정을 통했습니다만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자,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고 그 법을 운용하는 책임자입니다. 그 법 폐지해야 됩니까? 악법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봐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은 이행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집권당이 됐습니다마는 여러 관계자들이 이 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고 폐지해야 된다 그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의원들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했고 이렇거든요. 이것은 지금 임명권자의 뜻과 서로 상반되는데 이것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당시에 우려했던 부분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민간인이나 일반인에 대한 사찰, 기본권 침해 우려 그런 데 대한 근본적인 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정치로부터 단절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렸고요. 아마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어떤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확대해석, 남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과정에서 철저하게 통제와 감독, 감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는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또 확대해석, 남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과정에서 철저하게 통제와 감독, 감시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요구한 자료와 답변을 오후에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주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호영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른 위원들도 똑같은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회될 때마다 답변을 하셔 가지고 국민 의혹을 좀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주호영 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른 위원들도 똑같은 질문이 있을 것 같으니까 기회될 때마다 답변을 하셔 가지고 국민 의혹을 좀 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중요한 시기에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도 드리고 또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국정원장 취임하시게 되면 정말 멋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으로 5대 비리, 의혹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혹은 해당되는 분들은 엄격한 인사검증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논문 표절 이런 것에서 후보자는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재산증식 과정과 관련해서 앞에 이미 두 분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억의 증가 과정,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위공직자 검증 기준으로 5대 비리, 의혹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혹은 해당되는 분들은 엄격한 인사검증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논문 표절 이런 것에서 후보자는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재산증식 과정과 관련해서 앞에 이미 두 분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억의 증가 과정,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화여대 초빙교수로 재직하시는 기간 중에도 민간기업이나 연구소 이런 데서 자문료를 받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스카이라이프와 관련해서 월 1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와 관련해서 우선 후보자의 공식적인 소명을 듣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먼저 전반적으로 재산증식 과정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젊은 날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과정을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흠결도 있었고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모두 다 떳떳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최근의 여러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또 젊은 분들의 취업난……
이번 청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젊은 날의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과정을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흠결도 있었고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모두 다 떳떳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최근의 여러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또 젊은 분들의 취업난……
후보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하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많은 괴리감도 있고 또 거부감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아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냥 가정주부는 아니고 한 20여 년 신혼부터 시작해서 죽 약국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있었고, 가장 저희 재산이 이제까지 이르게 된 데는 무엇보다 저희가 맞벌이를 하면서 그다지 시간을 쓸 기회도 없었고 특별히 제 자녀가, 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만 제 아이가 저희 결혼 18년, 19년 지나서 낳았습니다. 다행스러운지 어떤지 하여간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가 안 들었고 그래서 열심히 살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6억이 증식되었다 하는 부분 지적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6억 증식 분의 대부분이, 한 4분의 3 정도가 저희가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던 예금, 저희 사는 지역 인근에 있는 은행의 예금 형태의 펀드에서 한 4억 5000 정도가 증식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활성화됐던, 지수가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나머지 한 1.5억 정도가 부동산 시가, 공시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첫해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에 6억 증가된 것은 실질적으로 장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 증가액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은 그 뒤로부터 3개월, 제가 국정원 3차장을 퇴직할 때에는 또 한 2억여 원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경제행위는 없고요. 다만 주식시장의 증감에 따라서 늘었다, 다시 줄었다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저희 아내가 아까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냥 가정주부는 아니고 한 20여 년 신혼부터 시작해서 죽 약국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면서 있었고, 가장 저희 재산이 이제까지 이르게 된 데는 무엇보다 저희가 맞벌이를 하면서 그다지 시간을 쓸 기회도 없었고 특별히 제 자녀가, 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만 제 아이가 저희 결혼 18년, 19년 지나서 낳았습니다. 다행스러운지 어떤지 하여간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가 안 들었고 그래서 열심히 살다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6억이 증식되었다 하는 부분 지적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6억 증식 분의 대부분이, 한 4분의 3 정도가 저희가 펀드 형태로 가지고 있던 예금, 저희 사는 지역 인근에 있는 은행의 예금 형태의 펀드에서 한 4억 5000 정도가 증식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2007년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활성화됐던, 지수가 많이 올랐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나머지 한 1.5억 정도가 부동산 시가, 공시가가 오른 데 따른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첫해 시작할 때하고 마지막에 6억 증가된 것은 실질적으로 장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 증가액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은 그 뒤로부터 3개월, 제가 국정원 3차장을 퇴직할 때에는 또 한 2억여 원 정도가 줄어 있습니다.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 경제행위는 없고요. 다만 주식시장의 증감에 따라서 늘었다, 다시 줄었다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오후에 그것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자료 제출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스카이라이프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도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으로, 제가 질의도 받았습니다만 2012년 스카이라이프에 처음 제가 자문 제의를 받았을 당시를 되돌아보면 실질적으로 그해가 김정일 위원장이 죽고 김정은이 집권한 첫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 또 특히 북한과 어떤 거래, 경제협력을 준비하던 많은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모색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KT는 90년대부터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실상 북한에 광케이블 깔고 통신 진출을 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전략 검토가 있었지요. 또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KT 국가통신사하고 많은 협조를 통해서 북한에 통신 진출을 하는 문제를 의논을 해 왔었고요. 그러다 좌절을 겪었었지요. 2012년에 그런 상황 속에서……
KT는 90년대부터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실상 북한에 광케이블 깔고 통신 진출을 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전략 검토가 있었지요. 또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KT 국가통신사하고 많은 협조를 통해서 북한에 통신 진출을 하는 문제를 의논을 해 왔었고요. 그러다 좌절을 겪었었지요. 2012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배경은 이해할 수 있는데 과다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한 거냐 이것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로서는 스카이라이프가, 북한에 통신 진출은 실질적으로, 70% 이상의 산악지역인 북한에 통신 진출은 이제는 위성이 가장 효과적이고 전략적입니다. 한순간에 북한에 셋톱박스만 갖다 놓으면 남쪽의 전 세계 방송을 그대로 통신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고, KT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그것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충실한 자문은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떳떳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금액을 요구한 적은 없고 회사에서 책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 뉴스를 보다가 KT스카이라이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소식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그분들의 심정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보면서 공직에 있거나 공직을 나서거나 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어떤 도덕성의 기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나름 생각을 한번 다져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언론 뉴스를 보다가 KT스카이라이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소식을 잠깐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그분들의 심정으로 제가 한번 돌아가 보면서 공직에 있거나 공직을 나서거나 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어떤 도덕성의 기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나름 생각을 한번 다져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정원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가장 수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이 작년 6월에 한 계간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북한의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지원이 아니고 체제 보장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선 북한이 반국가단체라고 보고 계시지요?
저는 우리 국정원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안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가장 수장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이 작년 6월에 한 계간지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북한의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지원이 아니고 체제 보장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선 북한이 반국가단체라고 보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안보기관 입장에서 북한은 명백하게 저희들의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이지요.
이미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 우리 국가보안법 다 반국가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해야 될 국정원의 수장이 이런 대북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어떤 거부감을 갖고 계시고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북관에 대해서 의심을 받는, 저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이제껏……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옳다, 아니다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내가 다시 여쭤 보는 겁니다. 계간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건지 아닌지만 얘기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하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가치규범적인 성격 규정과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수단적 접근은 사실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요. 김정은 정권은 아시다시피 핵무기가 자기의 체제를 보장하고 정권의 생명을 보전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왜 그들이 그것을 개발하는가, 외부에서 자기네 체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요. 김정은 정권은 아시다시피 핵무기가 자기의 체제를 보장하고 정권의 생명을 보전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왜 그들이 그것을 개발하는가, 외부에서 자기네 체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 지금 7분 내에 그것을 어떻게 다 설명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내 개념이 무엇이다’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체제 보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2008년부터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 말이지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굉장히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 모두 날려 버렸다, 그래서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명박 정부가 문제인 탓을 하셨어요.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2008년부터 김정일이 죽기 전까지 말이지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굉장히 좋은 계기가 있었는데 모두 날려 버렸다, 그래서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명박 정부가 문제인 탓을 하셨어요. 이것 무슨 의미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북한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협상을 해 왔고 앞으로도 뭔가 커다란 협상이 통일의 과정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상대가 약할 때 우리가 또 우월적인 지위에 있을 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인데 김정일 위원장이 쓰러졌을 때는 사실상 김정일 입장에서는 시간에 쫓기는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 쫓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본격적인 협상을 했더라면 많은 양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있었어요. 또 2009년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었어요. 또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체제 보장을, 인정․보호하고 또 북한의 비위를 맞췄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북한의 비위를 저희가 맞출 이유가 없지요, 사실상. 또……
비위의 강조가 아니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그게 답이 될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글쎄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취지는 북한의, 아시다시피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체제의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협상을 했더라면 뭔가 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였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또 정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탈북자 송환 또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내정간섭 등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 정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또 탈북자 송환 또는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내정간섭 등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가 정확한 취지를……
정권 안전 보장을 위해서 김정은이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를 여쭤 봤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말이지요, 이 체제 유지라는 명목하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국정원장후보자가 체제 보장을, 반국가단체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건지 말씀을 잘 가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북한의 이 화전 양면전술에 당해서 그동안 핵개발 비용만 결국 퍼주기 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농락까지 당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 인정과 보장으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발언의 언급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돼서 국정원이 말이지요,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는 좀 입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다르십니까?
지금 북한이 말이지요, 이 체제 유지라는 명목하에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하시지만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는 국정원장후보자가 체제 보장을, 반국가단체에 대해서 체제 보장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 건지 말씀을 잘 가려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북한의 이 화전 양면전술에 당해서 그동안 핵개발 비용만 결국 퍼주기 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농락까지 당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체제 인정과 보장으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발언의 언급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돼서 국정원이 말이지요,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는 좀 입장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다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면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좀 다른 것……
그러면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러면 이 국내정보와 해외정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담당할 경우에 정보 공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원래 국내정보, 해외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공 수사력이 약화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대공 수사력……
해외정보 위주의 조직 개편을 하면 저는 대공 수사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실질적으로 국내정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단답식으로 하기에는 충분히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일반적으로 국내정보 폐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떤 개념의 공감대 속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장소적으로 국내정보, 해외정보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요. 정보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 선거 개입 행위,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이 국내정보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국내정보 폐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어떤 개념의 공감대 속에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장소적으로 국내정보, 해외정보를 구분하기는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요. 정보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 되겠다는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 선거 개입 행위,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표현이 국내정보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질문은 대공 수사력이 약화될 거냐, 안 약화될 거냐, 그것에 대한 소신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대공 수사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지요. 대공 수사력이 약화된다는 것은 저희가 용납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약화될 거냐, 안 약화될 거냐 하는데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지요.
하여튼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정우택 위원님이 마침 말씀을 꺼내셔서…… 새로운 사회에서 국정원은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서 우리 국가의 안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이제 설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우택 위원님이 마침 말씀을 꺼내셔서…… 새로운 사회에서 국정원은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서 우리 국가의 안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보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이제 설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국정원 개혁이 의지만으로 되어지지는 않는데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에 국민들이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에 취임한 전임 원장들도 ‘더 이상 정치 개입은 안 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정치 개입 근절이라는 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러나 의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어서 뒷받침되어야 될 게 제도라고 봅니다. 제도가 뒷받침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정착되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관행적 요소도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결심은, 또 저의 소신은 이 정부 5년 안에 반드시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것을 인정을 받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결심은, 또 저의 소신은 이 정부 5년 안에 반드시 국정원은 정치로부터 완전한 단절을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그것을 인정을 받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요.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국정원 직원들은 국내 파트 그러니까 정치, 언론, 행정부처 이 업무를 훨씬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정원이 검찰, 경찰, 국세청 이렇게 해서 4대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조직이 그렇게 움직여져 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뒷받침되고 관행적인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께서 갖고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특히나 국정원에 오랜 기간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신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뒷받침되고 관행적인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께서 갖고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특히나 국정원에 오랜 기간 동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신을 좀 말씀해 보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도나 규정 면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대선 때의 어떤 댓글사건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원개혁특위가 만들어졌고 또 그 결과로 2014년 국정원법 개정을 또 정부에서 이루어 주셨지요. 그래서 상당히 규정이 보강된 것은 맞습니다.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또 신고제도 강화하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그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또 관행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 주신 국정원법 직무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 가장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그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세세한 규정들, 다시 말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규정을 저희들이 한번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계속 잘라 나가면서 저희가 몇 년 하면 그야말로 관행과 제도로 정착돼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 주신 국정원법 직무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 가장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그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세세한 규정들, 다시 말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규정을 저희들이 한번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은 계속 잘라 나가면서 저희가 몇 년 하면 그야말로 관행과 제도로 정착돼 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 봅니다.
매 정권마다 국정원을 개혁한다고 해서 김대중 정부부터 심지어는 박근혜정부까지 그때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개혁한다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결국 국내 파트가 있고 또 그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한 아무리 개혁을 해도 권력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국내 파트에 대해서는 폐지해 나가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국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국내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지요. 그런 일들을 하는 인원과 조직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일이 없어지면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다만 저희들이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아시다시피 국정원 요원만큼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 요원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다듬어 오고 키워 온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신안보영역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안보영역. 방첩, 국제범죄, 대테러, 산업보안, 사이버 등등 많은 요인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활동하면서 국가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아시다시피 국정원 요원만큼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한 요원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다듬어 오고 키워 온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신안보영역이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안보영역. 방첩, 국제범죄, 대테러, 산업보안, 사이버 등등 많은 요인들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활동하면서 국가안보를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정원 직원들의 애국심이나 또 실력이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내 파트 또는 국내 여러 가지 사찰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매우 컸기 때문에 이런 상태의 국정원을 그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구조적인 개혁이 꼭 필요하다. 국내 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고 하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조금 구체적인 부분은 혹시 추후에 비공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이다 그런 각오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신상 관련해서 군 의가사제대한 문제가 아무래도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75년 6월 10일 현역 입대해서 76년 1월 27일 일병으로 전역을 해서 군무기간이 7개월 20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겨났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겨났는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이미 서면자료를 통해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저희 사정이 안 좋았지요. 저희 어머니가 또 아버님이 연로하셨고 저희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만 장애를 좀 갖고 있어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또 당시 저희가 행정기관의 요보호 대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식량, 연탄―당시는 그랬지요―그런 것들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학교는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영장이 나와서 입대를 했고요 논산훈련소 거쳐서 전방 사단에 배치가 됐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의가사제대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고 일단 입대하고 나서 추후로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득해서 절차를 밟아서 나오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의심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저로서는 적법한 절차와 사정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국민 병역의무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끝까지 다 마친 분들에 대한 부담과 죄송한 마음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의가사제대 제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고 일단 입대하고 나서 추후로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득해서 절차를 밟아서 나오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의심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만 저로서는 적법한 절차와 사정에 따라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그런 점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국민 병역의무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끝까지 다 마친 분들에 대한 부담과 죄송한 마음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재산 문제 이런 것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오후에 자료가 오면 좀 더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중소기업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위법적 요소는 없는 것입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재산 문제 이런 것을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오후에 자료가 오면 좀 더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중소기업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위법적 요소는 없는 것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전혀 없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
그러면 물론 공직자와 공직자 부인은 각각 자기 영역과 자기 주체성 뭐 그렇게 해서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직자의 부인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물론 공직자와 공직자 부인은 각각 자기 영역과 자기 주체성 뭐 그렇게 해서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공직자의 부인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생활 수단이나 노후 수단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국정원장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자질과 덕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들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국정원장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자질과 덕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뭐라고 들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무엇보다 국가관이지요, 안보관이지요.
말씀하시는 국가관, 안보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국가를 지키겠다는, 또 국가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게 헌법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준수하겠다 하는 각오가 확실한가 하는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 지명 이후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직 구체적 지침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남북 간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고 남북정상회담 추진 지시를 받은 적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직 후보자 입장에서 그런 지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함께 논의한 적도 없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논의했지요.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두 분께서 남북정상회담 추진 관련돼서 의견을 교환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종전에 해 왔듯이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공감대와 교감이 있었습니다.
의견 교환은 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후보자께서는 원에 계실 적에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고 또 북한에 한 2년 정도 상주하신 적 있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 과정에서 김정은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김정은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만 만나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김정은은 만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러면 북한에 상주하시면서 지금 북한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그때 교류했던 분들 중에 지금 북한 체제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우리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후보자께서 강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느냐면 ‘북한의 변화를 두 마디로 정리하면 자율화와 분권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체제하에서보다 훨씬 더 폭넓은 경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답변하고는 배치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니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일종의 분석적 관점에서 북한 김정은 이후의 경제 제도나 상황을 평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오후에 추가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의미 부여를 하셨어요.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그 의미 부여는 제가 정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의미 부여를 하셨어요.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그 의미 부여는 제가 정보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원으로부터 보고받은 기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지난번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회식 자리에서 격려금이 오간 게 들통이 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 여론이 높게 일어나고 대통령께서도 개혁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부 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부 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국정원의 예산이, 만약에 특수활동비 개혁의 명분하에서, 이게 개혁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직 제가 구체적인 예산 관계 파악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아니, 그건 계실 때 예산을 어떻게 쓰셨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정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쓰셨는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시다시피 국정원 예산 전체를 알기는 어렵고요. 심지어 차장을 해도 예산 전체를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모든 일반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지요.
그리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모든 일반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지요.
그리고 국정원 개혁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국내 파트에 있어서 정치 개입, 정치 사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을 하다 보면 그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동향 파악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동향 파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사찰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국내 보안 정보 수집과 정치 사찰, 정치 개입의 문제는 사실 종이 한 장의 문제이고 경계선이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아까 여러 가지로 관행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내뿐만이 아니고 원외의 전문가 그리고 여기에 고언을 줄 수 있는 분들 모셔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장에 취임하시면 계속해서 일반 사회 동향이나 현안에 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계속하실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깊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떠한 정치 관여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나 활동은 안 하겠다, 안 하는 방향으로 모든 제도나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면 오후 비공개 때 제가 조금 제 소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문제되었던 그런 특수활동비와 국정원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이름은 같지만 사실상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을 알고 계실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방금 후보자께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은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문제되었던 그런 특수활동비와 국정원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이름은 같지만 사실상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것을 알고 계실 걸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취지였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검찰에서 지금 문제되는 그 특수활동비와 이름은 같지만, 실질적인 일반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보기관의 크기라든지 예산 규모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리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정원장후보자로 지명받은 데 대해 국정원 출신으로서 축하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국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와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기관장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져야 되는 직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정보기관장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에서 사라져야 되는 직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다면 공개되는 마지막 이 청문회에서 신상 문제나 사상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되는 것은, 다른 청문회 대상자들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검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만 특별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나머지 문제는 심층 검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이런 질의에서는 신상 문제와 그리고 국가관 그리고 사상 문제 등에 집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내정자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5대 비리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텐데……
다만 특별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비공개로 나머지 문제는 심층 검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이런 질의에서는 신상 문제와 그리고 국가관 그리고 사상 문제 등에 집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내정자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5대 비리가 무엇인지는 잘 아실 텐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잘 아시지요, 위장전입서부터 시작해서 세금 탈루까지? 혹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 판단으로는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2008년 이전에는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원장내정자 본인보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이 원장내정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내정자가 국정원에서 약 28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본 위원에게 몇 번이나 신원 재검증을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원장내정자가 국정원에서 약 28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본 위원에게 몇 번이나 신원 재검증을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섯 번입니다. 적어도 여섯 번 받았는데, 원장내정자는 국정원에서 4급 이상 간부로 승진할 경우에 승진할 때마다 신원 재검증을 정밀하게 다시 받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럼 4급부터 차장까지 받으셨으니까 다섯 번 저한테 받으셨지요.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는 최초로 북한의 경수로사업을, KEDO입니다. KEDO 직원으로서 공식 파견돼서 약 2년간 상주한 바 있으시지요?
그리고 내정자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는 최초로 북한의 경수로사업을, KEDO입니다. KEDO 직원으로서 공식 파견돼서 약 2년간 상주한 바 있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러면 북한에 파견될 때 사실은 그때 처음 파견이었고 굉장히 위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신원 재조사를, 특히 사상 문제에 대해서 받으신 바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는 제가 왜 지명됐는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유서 쓰시고 가셨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당시는 남북 간에 굉장한 냉엄한 시대였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갔었지요.
담담하게 그때…… 신변의 위협이라고 그러시지만 사실은 담담하게 가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런데 자기 명예를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내정자께서 존경하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질문에 장소가 이래서 그런지 좀 당황해서 그러신지 좀 답변이 부실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KT스카이라이프 고문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달 받은 자문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자기 명예를 갖다가 지키면서 살아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내정자께서 존경하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질문에 장소가 이래서 그런지 좀 당황해서 그러신지 좀 답변이 부실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KT스카이라이프 고문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매달 받은 자문료가 10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게 소득세를 제하기 전 금액입니까, 아니면 소득세를 제한 후의 금액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세전이지요.
그러면 한 3% 정도 소득세를 제하기 전 금액이다……
그런데 그때 자문료를 받을 당시에 공무원연금 대상자셨지요?
그런데 그때 자문료를 받을 당시에 공무원연금 대상자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만약에 자문료를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상당히 삭감이 될 것 같은데 한 몇 % 정도나 삭감되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한 절반 정도 삭감이 됐지요.
절반 정도면 한 얼마 정도 삭감되신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한 백칠팔십만 원 될까요, 그게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문료가 1000만 원이었지만 실제 받은 돈은 한 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액수의 규모보다 1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주는 어떤 감정적인 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내정자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정당의 입장에 따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최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대의 PC를 감염시킨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위협이 굉장히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내정자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정당의 입장에 따르지 마시고, 그러니까 최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테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대의 PC를 감염시킨 랜섬웨어와 같은 사이버 위협이 굉장히 현존하는 위협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래서 사실은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이버테러방지법, 소위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같은 게 결국은 필요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걸 지금 아니면 저희가 답변을, 그 개인적인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테러와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개인적인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 그걸 한번 내정자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테러와 사이버위협에 대한 대처방안, 개인적인 대처방안은 어떤 것이 있다 그걸 한번 내정자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실질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간혹 저희 사이버해킹의 피해가 나타났고 그걸 겪은 적도 있고요. 몇 년 전에 은행도 마비됐고 또 방송사도 공격을 당했었고 최근에는 저희 군사기밀도 많이 누출이 됐었고, 사이버위협이 아마 저희가 당면해서 가장 국가 차원에서 역점을 들여야 될 부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은 사실 모두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법 개정 내지는 법 제정 사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하여간 제가 계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기보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은 사실 모두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서 법 개정 내지는 법 제정 사항으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하여간 제가 계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위원입니다.
먼저 내부 근무하신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이렇게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내부 근무하신 후보자께서 원장으로 이렇게 지명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감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말씀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본분, 임무를 간략하게 어떻게 보시나요?
국정원의 본분, 임무를 간략하게 어떻게 보시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가안보는 적으로부터 위협,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것인데 가장 핵심적인 위협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정보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미국 CIA(중앙정보국)에서 밝히는 것은 ‘우리는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 권고도 하지 않는다. 정책은 국무부나 국방부 같은 행정부처의 일이고 CIA는 그들이 대외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후보자는 정책을 하시겠다는 뜻을, 앞서 질의에 대해서 좀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뭐 제가 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혹시 기회를 주시면 나중에 제 입장이나 생각을 한번 말씀……
5월 10일 날 춘추관에서 브리핑한 것 있으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남북정상회담 필요하고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가겠다, 이건 정책이고 또 정치 개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정원장이 만약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런 질문에 답을 한 것이었고요. 일단 만약에 정상회담을…… 이건 만약입니다. 그야말로 상정해서 그런 상황이 온다 할 경우에 국정원이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건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가, 또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역할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여당 위원님 그 질의에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을 대체로 제대로 이행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세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공약사항에.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외정보원으로 바꾼다는 그 명칭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 세부사항이 있어요.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계셨는데 저는 정보위 하면서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정확하게 아직도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국정원에서.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보낸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해외정보원으로 바꾼다는 그 명칭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 세부사항이 있어요.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계셨는데 저는 정보위 하면서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정확하게 아직도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국정원에서.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보낸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논의가 아니라 이거 공약사항이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앞에 보시면……
이것을 국정원장이 되시면 추진하겠다는 뜻인가요? 아까 ‘전체적으로 다 이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앞에 보시면 ‘국가경찰’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가경찰인데, 이것은 국정원에서 안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국정원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요.
대공수사권입니다, 대공.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대공수사권을 얘기합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수사권입니다.
대공수사권은 근무를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대공수사권은 매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에 첫째로 출처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갔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정보원이겠지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후보 공약을 100% 다 이행을 하겠다, 아니면 국정원장으로 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수사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대공수사권, 국정원의……
아니, 제가 설명을 들을 시간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대통령의 공약에 나온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경찰에 맡기겠다, 이것을 이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의 고유 기능으로 봐서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대통령의 공약에 나온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경찰에 맡기겠다, 이것을 이행하실 겁니까? 아니면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의 고유 기능으로 봐서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비켜 가시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국정원만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국정원이 제일 현재로서는 가장 훌륭한 역량을 갖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우리 국정원이 －‧－‧－‧－ 됩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큰 예산도 아니에요. 미국의 정보기관이 한 10만 명 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은 정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원장님으로 내부자가 오셔 가지고 아마 더 사기가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국정원이 한 국가의 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특히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이 대공수사권을 안 하겠다면 어떻게 되느냐? 특히 간첩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비쳐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수사권의 국가 전체적인 어떤 조정과 재편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촉구를 합니다. 원장님이 취임하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정보위하고 다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지금 북한 이탈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특히 지금 북한 이탈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대공수사권을 안 했을 때 3만 명 넘는 우리 이탈주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이탈주민들 3만 명뿐만 아니라 5000만 저희 국민들을 다 함께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국가기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수사권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 될 것 같은데, 국정원장으로서 그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데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오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갑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국정원 출신으로서 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리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상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80년 1월 달에 중앙정보부에 입부하셨지요?
국정원 출신으로서 원장후보자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리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상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먼저 좀 여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80년 1월 달에 중앙정보부에 입부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79년 10월 26일 날 소위 말하는 10․26이 있었고 또 12․12 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 정보부는, 중정은 보안사에 의해 가지고 거의 무장해제를 당하는 그런 수모를 감수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렇게 어려울 때 중앙정보부에 입부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젊은 시절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지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는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중앙정보부 자체가 김재규 부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경에 처해 있을 때인데 그래도 중정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입사시험을 본 날이 10월 27일이었습니다. 10․26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국가적으로 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알았습니다만 이미 국가에 봉직하기로 결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사를 했습니다.
결심했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병적기록표에 보니까 학력란에 성균관대 경제학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는 서울대 사범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편입하신 겁니까? 둘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병적기록표에 보니까 학력란에 성균관대 경제학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는 서울대 사범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편입하신 겁니까? 둘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성대 경제과를 다니다가 다시 시험을 치러서 서울대학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반수를 하신 거네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경제과 한 학기 다니고 나와서 2학기 때 다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현황을 쭉 보니까 2010년도에 공단부담금이 갑자기 한 800만 원 정도로 급증합니다.
그때 무슨 질병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현황을 쭉 보니까 2010년도에 공단부담금이 갑자기 한 800만 원 정도로 급증합니다.
그때 무슨 질병이 있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희 나이 때 있을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이었습니다만 일단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술 같은 것을 하셨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개인적인 사항이니까 혹시 필요하다면 이따 오후에 또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나중에 비공개로……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3차장으로 재직하시다 원을 떠나셨고요, 약 10년여 동안 밖에서 원을 계속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국정원이 9년 동안 제 역할을 하던가요? 마음에 들던가요? 어떻습디까?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3차장으로 재직하시다 원을 떠나셨고요, 약 10년여 동안 밖에서 원을 계속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국정원이 9년 동안 제 역할을 하던가요? 마음에 들던가요? 어떻습디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애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이 앞서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직원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지휘․통솔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지요?
특히 이번 정부의 국정원장들이 직원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지휘․통솔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인사권이 곧 지휘권이겠지요.
국정원의 정치 관여도 문제지만 정치권의 국정원 인사 관여도 큰 문제고, 서로 간에 악순환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평소에 저도 작은 조직도 지휘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인사권은 침해하지 않아야 기강도 서고 지휘도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BH에서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가 내려오면, 지시라기보다 어떤 방침이 내려왔다로 가정했을 때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청와대가 각 기관의 고유한 인사권은 존중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인사를 다 찍어서 했습니다. 그것도 VIP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일개 비서관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것을 원장은 또 따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병우가 있었고 추명호가 있었고. 이렇게 외부 입김이 계속 인사에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은 솔직한 말로 인사에 목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년제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치권이 국정원 인사에 관여를 하게 되니까 국정원은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일정 부분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앞으로 원장이 되시면 그 폐단을,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겠다, 그 단호한 각오를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국정원 인사에 관여를 하게 되니까 국정원은 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일정 부분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앞으로 원장이 되시면 그 폐단을,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겠다, 그 단호한 각오를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런 악순환이 있었다면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철저한 각오, 다짐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 직전 정부에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야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한 세력에 대해서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반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소원수리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쭉 취합하면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이 정부 들어 가지고 또 누가 실세다, 누가 세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왕 몰려가고, 5년마다 원 전체가 출렁거리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권과 혹은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직으로 계속 남아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는 요원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의 각오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밝혀 주십시오.
실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소원수리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쭉 취합하면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끊지 않고서는 이 정부 들어 가지고 또 누가 실세다, 누가 세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왕 몰려가고, 5년마다 원 전체가 출렁거리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정권과 혹은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직으로 계속 남아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는 요원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보자의 각오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밝혀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어떠한 얘기도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논란이 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소원수리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조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특히 김대중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해직을 당하고 한 사건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것도 같고, 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청와대 인사 개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막아 내는 게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직됐던 그분들이 아직도 절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오후에 시간이 되면 검토사항을 말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직됐던 그분들이 아직도 절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오후에 시간이 되면 검토사항을 말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장이 한 10여 년 만에 차장에서 다시 발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만에 와 보니까 대북관계가 어떻게, 대북 전문가였기 때문에…… 바뀐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직 상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좀 더 많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세 번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G7 서방정상회의 폐막식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국제사회가 직면한 최우선의 과제다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에 이런 미사일을 또 발사했어요.
문재인 정권 또 국정원장후보자도 작년에 어느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제2의 개성공단에 1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정권 들어선 다음에 세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문재인 정권 또 국정원장후보자도 작년에 어느 인터뷰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를, 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제2의 개성공단에 1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정권 들어선 다음에 세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도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이 계속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우려를 안 할 수 없고요. 결국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대화나 이런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저희도 사실 걱정 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아니, 걱정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대화하고 지원할 겁니까?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께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대화가 쉽게 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를 진단할 경우에요. 그래서 뭔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촉구하고, 태도 변화가 있고 진정으로 마주 앉아서 대화가 되어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차장 시절에 북한을 방문했지요? 그동안 국정원에 있을 때 북한을 얼마나 많이 방문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밀 접촉을 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부분 방북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김정일 정권하고 지금 김정은 정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도 숙청하고 총살하고 이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는데, 지금 원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우려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정권을 먼저 보장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우려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정권을 먼저 보장해야 된다, 그다음에 대화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제가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우리 정보위원들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가 전부 공개가 됐어요. 새벽에 읽어 보니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든가 대통령의 국정원에 대한 철학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불거져 나오고 또 지금 여기서도 헷갈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수사권을 박탈하고 또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훈 후보자는 국내정보의 폐지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요, 오늘 말씀하신 것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청와대나 이런 데하고 의논해서 나온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와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수사권을 박탈하고 또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훈 후보자는 국내정보의 폐지나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요, 오늘 말씀하신 것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청와대나 이런 데하고 의논해서 나온 대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와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질의응답 자료를 청와대하고 상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사항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바뀌는 것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의논 안 하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가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를 잘 알고 그 기조하에서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까 한 차례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내정보 파트라는 것이 그 공약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국내 정치와 관련된 정치 개입, 민간 사찰과 관련되는 것들이……
됐어요. 그건 아까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대통령후보 시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 하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말씀이 자꾸만 헷갈리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 사이버안보법 도입 문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것 찬성합니까? 아까 그 서면답변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이 당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이버안보법 도입 문제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것 찬성합니까? 아까 그 서면답변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이 당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사이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사이버 안보의 위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고요.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원장후보자의 말씀을 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대처하기 위해서 사이버……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다만……
됐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를 폐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를 폐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가 찬양․고무죄를 폐지한다 안 한다보다는 찬양․고무죄가 남용됐고 이제는 거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지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자의 생각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 법 찬양․고무죄를 존치해야 되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면 여당이나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하느냐 그 문제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면 여당이나 대통령의 의견을 반대하느냐 그 문제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문제가 오래도록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찬양․고무죄에 대해서. 그래서 국보법의 무슨 개폐 문제까지도 확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실질적으로 찬양․고무죄에 대해서는 거의 가장 엄격한 수준의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서 후보자는 국정원의 선배로서 외곽에서 국정원이 문제된 것, 특히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에 가까운 행각에 대해서 쭉 보셨을 텐데요. 이 시리즈를 제가 쭉 얘기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물의가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본다는 것이 진상 규명을 포함하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진상을 알아야지요. 알아서……
예, 그것이 시작이 되겠지요. 시간 순으로 2011년도 박원순 제압 문건 그리고 반값등록금 운동 차단 문건, 지금 현재도 국정원은 국정원 작성 문서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미 실행이 된 정황도 보이고, 특히 보수단체 집회를 관리한 것도 보이고, 전경련에 돈을 청구한 의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실행 정황까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가 됐던 것은 댓글사건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상하게 잘 아시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일단 댓글사건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관계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단 수사와 재판으로 대개 지금까지 원장들이 피해 왔지만 사실은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징계받지 않았고, 럭셔리 유배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을 호화스럽게 지냈고, 심지어는 제가 2015년 뉴욕 현지에 가서 이것을 폭로했는데도 보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조차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제가 일단 개탄하면서요.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공판도 공판이지만 셀프감금을 한 김 모 직원의 고발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건도 제소가 되어 있고요. 국정원은 ‘오유’ 운영자한테도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이것도 같이 봐 주시고요. 이것이 말이 안 되면 민사소송은 그만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공판도 공판이지만 셀프감금을 한 김 모 직원의 고발로 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 건도 제소가 되어 있고요. 국정원은 ‘오유’ 운영자한테도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이것도 같이 봐 주시고요. 이것이 말이 안 되면 민사소송은 그만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깊이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좌익효수’ 얘기도 쭉 아시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이 사람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나면 바로 국정원의 징계 소청심사 절차에 들어갈 텐데 저는 만약에 이분을 가볍게 다룬다면 국정원은 전혀 반성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구제불능의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 있지요. 남북정상회담록 무단 유출 공개, 이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남북정상회담에는 서 차장으로서 관여를 하신 사건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정상회담록 공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뿐 아니라 어떤 정상회담록도 국가 차원의 가장 높은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것이 상례고 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일반에 공개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담록 공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남북뿐 아니라 어떤 정상회담록도 국가 차원의 가장 높은 비밀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것이 상례고 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이 일반에 공개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문서는 공개되지만 정상회담록이 공개된 것은 근대 외교가 시작된 이후 내지는 삼황오제 이후에 정상회담록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고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상회담록이 청와대에 몇 번 대출인지 유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황이 있거든요. 이것도 함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상회담록이 청와대에 몇 번 대출인지 유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황이 있거든요. 이것도 함께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발췌본이 만들어지고 발췌본이 또 회람이 된 경위도 함께 조사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관련된 사항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전직이라 하더라도 원장을 포함해서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희 국정원 내규나 관련된 규정에 어긋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 사찰 건도 아시지요? 연루된 국정원 송 모 정보관이라는 사람이 화장실에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있지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외국 공문서 위조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또 있지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외국 공문서 위조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부분은 이미 판결이 끝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내부 부분은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같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국정원 대공수사의 개혁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언론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원장들이 조사를 하겠다 그러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정원 대공수사의 개혁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및 언론 공작 사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원장들이 조사를 하겠다 그러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내용을 저희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리고 휴대폰 사찰 의혹하고 담당 임 과장 사망 사건 기억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자료 제출을 거부해 가지고 사실 진상규명에 들어가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직원 일동의 성명서가 나온 부분입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문제가 있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직원 일동의 성명서가 나온 것은 저는 처음 봤고요,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서 공개가 전날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실 용의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서 공개가 전날 언론에 유출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실 용의가 있는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업무 폐지하고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고 하는 이런 공약들이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좀 이대로 지킬 수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업무 폐지하고 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고 하는 이런 공약들이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좀 이대로 지킬 수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입니다.
그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러면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것이 해외정보원이든 아니면 더 좋은 이름으로 대체되든 일단 국정원의 국내정보에 대한 완전한 근절 의지가 담겨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서 개편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도 해외정보하고 국내정보는 취급하는 기관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CIA와 FBI, MI6와 MI5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나눠져 있는 기관이 있고 또 합쳐져 있는 국가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해외정보원으로 간다면 국내정보원은 예를 들면 경찰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경찰은 경찰대로 국내정보 할 영역이 있고요,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장소적으로 국내에서 정보활동을 해야 될 부분이 많지요. 산업보안도 그렇지요, 외사방첩 그렇지 않습니까, 대테러, 사이버 그다음에 대공방첩 기능 이런 것들이 전부 국내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국내정보들이지요.
그러면 그것은 해외정보원이 아니지요, 그게 왜 해외정보원이에요. 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와 같은 그런 것은 아니구먼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런 것들이……
아무튼 그렇게 말한다면 대통령의 공약은 그대로 다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대통령의 공약의 취지와 내용이,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내 정치하고는 완전히 근절을 시키겠다는 것이 공약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의 이야기지 완전 국내정보 수집을 근절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정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 있잖아요, 타 부처 기관에 대한?
그다음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권한 있잖아요, 타 부처 기관에 대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계속 갖고 있습니까? 다른 기관에 이양합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것은 국정원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국가관리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한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던 것은 어떻게 시정해 나갈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면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있었다면이 아니고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당연히 아실 텐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이중적인 기능이 있지요. 일단 국가보안이나 기밀 유지를 어떤 한 기관에서인가는 관리해야 되겠지요. 관리 차원이 아니라 한쪽은 서비스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조정 권한이 군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느냐 이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요.
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국정원 개혁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 개혁의 출발은 과거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진상 조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것을 그대로 놔두고서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이 벌인 여러 가지 정치 개입 사건들, 당시 대선 댓글사건부터 포함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제데모를 동원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 조사기구 설치해서 진상 조사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국정원이 벌인 여러 가지 정치 개입 사건들, 당시 대선 댓글사건부터 포함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제데모를 동원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 조사기구 설치해서 진상 조사하실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기구를 어떻게 설치할까 하는 것은 아직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 이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한번 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래야 조직이 제대로 새로 태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직원들과 함께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연목구어이고 국민에 대한 기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보수단체 지원, 대선 개입 경비 등 이런 것들도 다 특수활동비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테러방지법 이것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는 시켰는데 이런 테러방지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차제에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상설화해서 국정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자라는 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테러방지법 이것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통과는 시켰는데 이런 테러방지법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차제에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상설화해서 국정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자라는 데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정보위 상설 문제는 제 입장보다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판단해 주시는 데에 저희가 따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회의 의견에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에 삼성에 가셨어요, 국정원 퇴직하시고.
2008년에 삼성에 가셨어요, 국정원 퇴직하시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삼성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삼성경제연구소에 가서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삼성경제연구소는 아시다시피 북한 연구 파트가 있지요. 그리고 북한 연구에 많은, 그 당시 모든 연구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가 퇴직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퇴직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지만……
아무튼요, 이번에 국정원장을 언젠가는 그만두실 텐데 삼성에서 또 영입 제의하면 또 가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이번 청문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거나, 규정과 관계없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추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정원장을 지내신 분이 어느 기업의 고문이다, 무슨 자문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가 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최소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책임 의식과 도덕적 기준은 갖춰야 되겠다 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김병기 간사님 뭐……
1차 주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김병기 간사님 뭐……
더 안 할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국정원장후보자께서도 용어에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국내정보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국내정보 수집 분야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정원 －‧－의 업무 중에 일부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아닌……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그것은…… 만약에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것은 개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의 업무 중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직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때 다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그런 우려가 되는 범위에 대해서 폐지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국내정보 수집 분야’ 해야지요.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그리고 국정원장후보자께서도 용어에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국내정보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국내정보 수집 분야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국정원 －‧－의 업무 중에 일부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아닌……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그것은…… 만약에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것은 개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의 업무 중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던 직무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때 다소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그런 우려가 되는 범위에 대해서 폐지하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국내정보 수집 분야’ 해야지요.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잠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와 해외 분리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 16개 정보기관이 있었는데 9․11 테러를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해외와 국내정보기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책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연락을 했다 하는데 거기서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큰 테러를 못 막았다, 재앙이 왔다. 이래서 국내․해외를 전부 종합하는 국가정보장이라는 DNI 조직을 새로 만든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국내와 해외 분리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 16개 정보기관이 있었는데 9․11 테러를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해외와 국내정보기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책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연락을 했다 하는데 거기서는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큰 테러를 못 막았다, 재앙이 왔다. 이래서 국내․해외를 전부 종합하는 국가정보장이라는 DNI 조직을 새로 만든 것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심지어 일본까지도 국내외 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종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외․국내가 구분 안 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국내정보가 어떻고, 해외정보기관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공약을 하셨든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 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오후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그다음에 국정원 해체, 미군 철수 이것을 한사코 주장을 해 왔고 요청을 하고, 지금도 이 방향으로 대남혁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 해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특히 대공수사는 검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석기 사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검찰에서 이것을 할 수 있었느냐’ 하니까 법무부장관이 ‘국가정보원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후보자가 더 연구를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인사 5대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약을 했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취임하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지금 소회를 말씀할 수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외․국내가 구분 안 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국내정보가 어떻고, 해외정보기관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공약을 하셨든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 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오후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그다음에 국정원 해체, 미군 철수 이것을 한사코 주장을 해 왔고 요청을 하고, 지금도 이 방향으로 대남혁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 해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특히 대공수사는 검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석기 사건 터졌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검찰에서 이것을 할 수 있었느냐’ 하니까 법무부장관이 ‘국가정보원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후보자가 더 연구를 해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인사 5대 원칙을 지킬 수 없다고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약을 했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취임하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지금 소회를 말씀할 수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 이제까지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말끔히 씻어 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큰 원칙은 국가정보기관을 최고의 정보기관,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강하게 다시 재탄생시키겠다 이런 게 기본적인 취지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앞으로 대통령님 뜻을 받들어서 또 그런 것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하고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앞으로 대통령님 뜻을 받들어서 또 그런 것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하고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공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국정원법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사실 다른 기관으로 이양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잘 검토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질의를 마치고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위원님들 모두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서 위원님들 모두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죽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 개입 문건, 국정원 댓글사건, 남북정상회담록 무단 유출, 채동욱 총장 개인사찰, 간첩증거 조작,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과 언론공작, 휴대폰 사찰 의혹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다 살펴보시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살펴본다는 것은 진상 규명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국정원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가기관으로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한 게 좀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직전이지요, 총선이 4․13이었으니까요. 그 직전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이 있었고 그 뒤에 허 지배인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게 정보기관의 기획탈북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총선 직전에 보도가 되면서 이 보도 자체도 철저한 기획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단일 귀순 사건 중에서 이게 굉장히 큰 거지요, 468명 이후에. 그리고 2011년 3월에 9명이 집단탈북한 이후에는 최대 규모인데 이것을 그 시간에 이렇게 집단으로 해 가지고 또 그것을 그 사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관례하고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해서 널리 홍보하고 한 것은 북풍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민들이 이 북풍에 대해서 요즘에는 사태 파악과 실태 파악을 상당히 잘해서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북풍으로 끝나서 다행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성공한 북풍이었다면 그 4․13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전혀 모릅니다.
선거 때마다 꼭 북풍 기획이 있고요. 북풍 기획은 매번 성공하다가 사실 어느 순간부터 북풍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실패하는 것이 거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풍 기획을 하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지요. 뭔가 정치권에,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그런 미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획탈북이고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죽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치 개입 문건, 국정원 댓글사건, 남북정상회담록 무단 유출, 채동욱 총장 개인사찰, 간첩증거 조작,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과 언론공작, 휴대폰 사찰 의혹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다 살펴보시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살펴본다는 것은 진상 규명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국정원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국가기관으로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진한 게 좀 있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직전이지요, 총선이 4․13이었으니까요. 그 직전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이 있었고 그 뒤에 허 지배인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이게 정보기관의 기획탈북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총선 직전에 보도가 되면서 이 보도 자체도 철저한 기획이었다라는 것이 사실상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단일 귀순 사건 중에서 이게 굉장히 큰 거지요, 468명 이후에. 그리고 2011년 3월에 9명이 집단탈북한 이후에는 최대 규모인데 이것을 그 시간에 이렇게 집단으로 해 가지고 또 그것을 그 사이 국정원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관례하고는 다르게 즉각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해서 널리 홍보하고 한 것은 북풍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민들이 이 북풍에 대해서 요즘에는 사태 파악과 실태 파악을 상당히 잘해서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북풍으로 끝나서 다행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성공한 북풍이었다면 그 4․13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전혀 모릅니다.
선거 때마다 꼭 북풍 기획이 있고요. 북풍 기획은 매번 성공하다가 사실 어느 순간부터 북풍이 잘 먹히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실패하는 것이 거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북풍 기획을 하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지요. 뭔가 정치권에,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그런 미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획탈북이고 국정원의 작품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일단 그 입국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역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퇴직한 이후에 한 가지 느낀 점은 있습니다.
탈북민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한 번도 그러한 책임을 회피한 적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에 동남아 모 국가에서 460명 이상을 한꺼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이었지요. 460명 이상을 한꺼번에 저희가 데려옴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1년 동안, 정확히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로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쪽으로 오겠다는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원칙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수반되는 것 하나는 탈북자의 보호, 또 잠재적인 탈북자들의 보호,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북한 식당 종업원들 탈북한 사례에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언론에 공개됐다 하는 점은 제가 좀 평소와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요.
북풍의 역사가 저희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도 근무하던 시절, 나왔던 시절, 선배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아픈 역사를 바로 끊어 내고자 하는 게 이번 저희가 정말 어떤 형태의 정치 개입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 속에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탈북민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한 번도 그러한 책임을 회피한 적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4년에 동남아 모 국가에서 460명 이상을 한꺼번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이었지요. 460명 이상을 한꺼번에 저희가 데려옴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1년 동안, 정확히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로 상태에 들어갔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쪽으로 오겠다는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원칙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수반되는 것 하나는 탈북자의 보호, 또 잠재적인 탈북자들의 보호, 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북한 식당 종업원들 탈북한 사례에서는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언론에 공개됐다 하는 점은 제가 좀 평소와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요.
북풍의 역사가 저희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픈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저도 근무하던 시절, 나왔던 시절, 선배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아픈 역사를 바로 끊어 내고자 하는 게 이번 저희가 정말 어떤 형태의 정치 개입도 안 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 속에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더 이상 북풍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고 국정원이 계속해서 이런 미망을 계속 수행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원 내의 철저한 개혁과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또 하나는 추명호 국장 얘기입니다. 추명호 국장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은 이름을 널리 떨치고 사실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추 국장이라는 것을 국정원이나 시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다 알 정도로 문건 작성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름을 많이 드러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추 원장이었고요. 직원들의 인사를 주물렀고 차은택 비위를 보고한 직원도 아프리카로 좌천시킬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이건 제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께서 부인을 하셨어요, 본인의 희망이라고요. 본인은 절대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최순실에 부역을 한 여러 가지 흔적을 보였고요. 부역자 3인방과 함께 국정원을 장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4’라는 별칭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자꾸 얘기가 나오고 언론 보도가 되니까 국정원이 감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맹탕이었습니다. 오히려 면죄부만 주고 지금은…… 하여튼 저희들이 몇 년을 한 끝에 추 국장이 결국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시 추명호 국장이 살아나서 계약직이나 특별한 직위를 누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 국장은 그렇게 정보위에서 몇 년을 두드려도 불사조처럼 살아났습니다. 이 추 국장의 악행은 지금도 국정원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도 국정원 인사의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이후에도 계속 최순실에 부역을 한 여러 가지 흔적을 보였고요. 부역자 3인방과 함께 국정원을 장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4’라는 별칭까지 받았는데, 문제는 자꾸 얘기가 나오고 언론 보도가 되니까 국정원이 감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맹탕이었습니다. 오히려 면죄부만 주고 지금은…… 하여튼 저희들이 몇 년을 한 끝에 추 국장이 결국은 자기 수명을 다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시 추명호 국장이 살아나서 계약직이나 특별한 직위를 누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 국장은 그렇게 정보위에서 몇 년을 두드려도 불사조처럼 살아났습니다. 이 추 국장의 악행은 지금도 국정원 내부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도 국정원 인사의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원장에 취임을 하게 된다면 지휘권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것 하나는 작년에 북한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때 국정원의 공식적인 반응이 ‘몰랐습니다’, ‘미국도 몰랐다’라는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미국도 몰랐다는 게 국정원의 변명이나 양해사항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우리 국정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남재준 원장이 가져온 셀프개혁안 내용은 아실 텐데요, 위법명령심사청구센터, 적법성심사위원회, 준법통제심사제도는 별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준법통제심사제도 정도가 조금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에 취임하시면 국정원개혁안, 그리고 무슨 특별한 국정원개혁위원회 이런 것을 만드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2013년도에 개혁특위를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남재준 원장이 가져온 셀프개혁안 내용은 아실 텐데요, 위법명령심사청구센터, 적법성심사위원회, 준법통제심사제도는 별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준법통제심사제도 정도가 조금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에 취임하시면 국정원개혁안, 그리고 무슨 특별한 국정원개혁위원회 이런 것을 만드실 생각이 있는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국정원의 개혁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진단과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제삼자적 시각에서 보는 입장 또 전문가, 국민의 눈높이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민주적이지만 순수한, 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개혁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국회와, 특히 정보위원회와 상의 또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활동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뿐만 아니라 우방국이나 동맹국의 정보기관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지금 정보활동이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뿐만 아니라 우방국이나 동맹국의 정보기관과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특히 테러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필요성이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들이 교류 협력함에 있어서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철저히 제공한 편에만 제공된다는 그런 안심이 있을 때 제공하지 그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의심이 들면 중요한 정보는 서로 교류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한때 우리 국정원에서 북측과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그래서 우방국으로부터 주요정보 유입이 거의 어려워진 상황에 있다고 밖에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는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 일은 정보기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원장이 방북을 하고 군사적으로 주적 수괴 앞에 무슨 머리를 숙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우리 한국 국정원에 잘못 정보를 주면 북한에 다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우방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았거든요.
그래서 서 후보자께서도 주로 무슨 정상회담이라든지 대북 접촉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안심을 하지 못하는 우방국들이 중요정보를 우리 국정원에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 점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그래서 서 후보자께서도 주로 무슨 정상회담이라든지 대북 접촉이라든지 이런 데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안심을 하지 못하는 우방국들이 중요정보를 우리 국정원에 넘겨주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 점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실제 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남북 간에 중요한 접촉과 협상과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긴밀한 우방국과 서로 같이 공유를 합니다. 또 필요하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그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방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우방국이 북한과의 접촉이나 협상이 있다면 저희들과 사전 협의가 없이는 제가 소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가 신뢰를 쌓아 가고 또 그런 실행이 이루어질 때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제공된 정보가 북측에 넘어갈 우려 때문에 우방국으로부터 중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앞으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자문위원은 누구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스카이라이프의 임원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원 누구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지금 제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을 못 하지만요……
제보에 의하면 당시 사장으로 취임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문 모 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제안받았다 이런 제보가 있는데, 지금 그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불과 5, 6년 전의 일이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 거기에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답변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니요……
문재철 사장 압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문재철 사장은 제가 그전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요.
자문위원 될 당시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한테 제안 온 것은 그쪽의 임원이 연락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문에 응하겠다는 수락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문재철 사장을 제가 만났지요.
그런데 그러면 계약기간을 남겨 두고, 이게 묘하게 2007년 대선이 끝난 2012년 12월에 그만두셨어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대선 지자 그만둔 것 아닙니까? 왜 그만뒀어요?
이런 면이 깔끔하지 못해요. 하면 얼마, 석달인가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다 채우든지 또 대선 기간 중인 두 달 간도 선대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자문료를 끊임없이 받았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만뒀어요. 이런 과정들이 안 매끄러워요.
이런 면이 깔끔하지 못해요. 하면 얼마, 석달인가밖에 남지 않은 기간을 다 채우든지 또 대선 기간 중인 두 달 간도 선대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자문료를 끊임없이 받았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만뒀어요. 이런 과정들이 안 매끄러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좀 설명을 드릴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12월 달 지나서지요. 지나서 그 어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문 종료한다는 통보를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제 짐작은 지금 존경하는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시 대선에 승리한 반대편 쪽에서 정책보좌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서 제 짐작은 지금 존경하는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시 대선에 승리한 반대편 쪽에서 정책보좌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기간도 안 채우고 거기에서 그만두라고 그랬구먼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제가 통보를 받았지요.
그런데 앞에도 자문위원이 없고 뒤에도 자문위원이 없고 혼자만 있었는데다가 자문한 내용이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밝힌 것에 의하면 북한 위성 문제 이런 자문을 했다는데 이 북한 위성에 관한 조금이라도 근거가 나온 것은 사실은 그 2년 6개월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스카이라이프에서 자문활동을 굳이 댈 것이 없으니까 2년 뒤에 나온 보고서를 끌어다가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후보자 아닌 다른 위성 전문가라도, 북한 전문가나 위성 전문가라도 계속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는 인연으로 특별히 특혜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반자문하고 똑같습니까? 아는 인맥에 따라서 좀 자문료도 많이 받고 드문드문하게 한 그런 특혜성 자문이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스카이라이프에서 자문활동을 굳이 댈 것이 없으니까 2년 뒤에 나온 보고서를 끌어다가 ‘그것 가지고 했습니다’ 이러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후보자 아닌 다른 위성 전문가라도, 북한 전문가나 위성 전문가라도 계속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는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아는 인연으로 특별히 특혜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반자문하고 똑같습니까? 아는 인맥에 따라서 좀 자문료도 많이 받고 드문드문하게 한 그런 특혜성 자문이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당초에 자문 제안이 왔을 때도 충분히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입장에서는 저의 경험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지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런데 여기에 관한 후보자의 답변은 공약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거든요. 대통령 공약인데……
이런저런 앞뒤 설명 없이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하고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옮기는 데 동의합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 첫 국정원장은 대통령 공약을 집행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딱 말씀해 주세요.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이런저런 앞뒤 설명 없이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하고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옮기는 데 동의합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 첫 국정원장은 대통령 공약을 집행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딱 말씀해 주세요.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공수사 기능 폐지하고 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넘기겠다는 취지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아니, 자세하다고 한 말씀들이 다 애매해서 들어 봐도 하겠다는 말인지 안 하겠다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결론만,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라도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답을 해 주세요.
그래서 결론만,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라도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답을 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전반적인 수사권의 조정 과정 속에서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조정이라는 말은 남겨 둔다는 말인데, 남겨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 그것만 분명하게 답을 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상세한 답변은 공개적이라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요. 비공개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약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국정원 측에서는 대공수사 요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아마 조직 자체는 반대할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겨주려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이런 것을 주장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공약에 나왔으니까 아마 조정 과정의 입장이 참 어려울 거예요. 국정원 출신으로서 대공수사권 넘겨주겠다고 하면 후배나 조직으로부터 배신하는 사람 비슷하게 될 테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전문성이 문제라면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 요원들을 몽땅 경찰청 안보국으로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정원 측에서는 대공수사 요원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아마 조직 자체는 반대할 겁니다. 어느 조직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겨주려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이런 것을 주장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시고 공약에 나왔으니까 아마 조정 과정의 입장이 참 어려울 거예요. 국정원 출신으로서 대공수사권 넘겨주겠다고 하면 후배나 조직으로부터 배신하는 사람 비슷하게 될 테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전문성이 문제라면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 요원들을 몽땅 경찰청 안보국으로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고 상당한 검토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대답은 못 듣겠네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약을 비롯해서 토론회 때 수차에 걸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전 청문회나 서면질의 답변에서 보면 후보자는 이를 단순히 국내 정치 관여 금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정보 수집 폐지하고 국내 정치 관여 금지하고는 명백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내정보 수집 폐지를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정보는 수집하되 국내 정치에 관한 것만 하지 않는 취지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쪽입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약을 비롯해서 토론회 때 수차에 걸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전 청문회나 서면질의 답변에서 보면 후보자는 이를 단순히 국내 정치 관여 금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정보 수집 폐지하고 국내 정치 관여 금지하고는 명백히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내정보 수집 폐지를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정보는 수집하되 국내 정치에 관한 것만 하지 않는 취지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쪽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까 큰 범주를 한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개입 또 민간인의 사찰 내지는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그런데 대통령은 무슨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국내 정치 관여는 금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것은 국내 정치는……
지금 공약하고 후보자의 답변이 전부 애매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청문회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명확하게 대통령의 국내정보와 관련된 입장은 반드시 관철될 것이고요.
참고로 지난 5월 19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서 각 당 대표님들을 모시고 오찬 할 때 그때도 명백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내 정치활동과 관련된 수집은 반드시 근절하겠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공약한 커다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9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께서 각 당 대표님들을 모시고 오찬 할 때 그때도 명백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내 정치활동과 관련된 수집은 반드시 근절하겠다’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공약한 커다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중해서 질문할 사항은 인사, 조직, 직원들의 명예 또 그리고 소명의식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비공개 질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아까 인정하셨지요?
북한은 반국가단체라고 아까 인정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북한의 이중성이 있지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헌법에 저희들의 평화적 통일의 대상인 측면도 있지요. 그것이 늘……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어디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불법 정권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희 국내 실정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정권이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국가보안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정권이 맞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헌법상으로는 또 다른 정치적 실체, 과거 정권부터 그것이 늘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단적으로 두부를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서 얘기하기가……
아니 아니, 잠깐만.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질문에만.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서독도 동독 정부를 불법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고 지원을 하고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 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 어떻게 북한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통일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우리 청문회장에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1948년도 12월 12일 날 공산국가도 참여한 유엔총회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한 사실은 아시지요?
제가 알기로 서독도 동독 정부를 불법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교류를 하고 지원을 하고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 냈어요. 우리가 통일을 하는 데 어떻게 북한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통일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우리 청문회장에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1948년도 12월 12일 날 공산국가도 참여한 유엔총회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대한민국을 인정한 사실은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한 정권은 불법규정으로 해야지요.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희 국내 국가보안법 실정법상 북한은 반국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애매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사실 저는, 위원님들이 지금 공통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런데 기회를 주시면……
잠깐 보십시다. 지금 공약에는, 대통령 공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면’. 그러면 지금 국정원 직원들이 부처에 출입하고 국내 기업에 하는 이런 활동 자체를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후보자는 정치 개입과 관련한 정보수집만 폐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소신이 뭐예요?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타결해 나가겠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입장은 명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에서 하는 모든 정보활동을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국내에서 국내 정치와 관련된, 민간사찰과 관련된 그런 수집활동은 저희가 폐지하겠다는 것이고요.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안보를 위한 활동들, 예컨대 산업방첩․대테러․사이버․외사, 이런 등등의 활동은 당연히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속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것하고 대공수사권을 국가 경찰 산하로 옮기는 것하고 다른 얘기입니까?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문제하고, 쉽게 말해 대공수사권을 안 하면 국정원의 수사기능이 완전 폐지되는 겁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조금……
후보자께서는 이번에 대선캠프에서 같이 활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공약사항을, 내용을 충분히 알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 관한 사항?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워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넘긴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수사기능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수사권을……
그러니까 대공수사권만 안 하면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자동 폐지되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런데 국정원에 허용된 수사의 범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허용돼 있지요, 법상.
그러니까 그게 국가보안법 수사가 대공수사권이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따로 다른 것인 양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물어본다는 취지입니다.
아까 해외정보가 이게 참…… 정보학의 대부, 셔먼 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보는 물리적인 영토 개념이 아니라 정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내정보냐 해외정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주호영 위원께서도 글로벌 시대에 해외정보, 국내정보가 매우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내정보는 아예 안 하고 해외정보만 하고 이름도 해외정보원으로 바꾸겠다, 현실적으로 30여 년 국정원 근무 경험으로 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까 해외정보가 이게 참…… 정보학의 대부, 셔먼 켄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보는 물리적인 영토 개념이 아니라 정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내정보냐 해외정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주호영 위원께서도 글로벌 시대에 해외정보, 국내정보가 매우 애매모호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국내정보는 아예 안 하고 해외정보만 하고 이름도 해외정보원으로 바꾸겠다, 현실적으로 30여 년 국정원 근무 경험으로 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보활동을 다 안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요. 국내에서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에 허용된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바꾸는 문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칭 자체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취지는 그만큼 과거에 저희들이 국내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정보로 인해서 부작용과 국민들의 신망을 잃었으니까 그렇게 이름까지 바꾸는 각오와 결단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도 자주 계셨고, 통일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혹시 개인적인 전망을 해 보신 적 있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빨리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때 국정원 직원 580여 명이 재택근무하고 강제퇴직시킨 인사대란 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간에 이 강제퇴직자들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원에 진정도 내고 청원도 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청원에 대한 국정원의 회신문입니다.
이게 청원에 대한 국정원의 회신문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이 내용을 보면 ‘국정원에서 상당히 강압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했다. 그래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귀하들이 입었다. 이렇게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아직도 제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가서는 재판에서 국정원에 조정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안을 내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분들이 제대로 구제되고 있지 않다.
아마 지금 국정원장 취임하시면 같은 직원으로서 매우 가슴 아파 하실 것 같은데 이 역시도 과거 국정원의 과거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제도 직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각오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아직도 제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가서는 재판에서 국정원에 조정안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안을 내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이분들이 제대로 구제되고 있지 않다.
아마 지금 국정원장 취임하시면 같은 직원으로서 매우 가슴 아파 하실 것 같은데 이 역시도 과거 국정원의 과거사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제도 직원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각오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국정원 56년사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또 많은 아픔을 국민들한테 드렸고요. 개개인이 아픈 면이 있다면 하여간 그걸 치유하는 방향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봐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 문제는 계실 때 다 이 문제가 불거졌고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때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살펴보시고 추가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평소에 발언했던 ‘선 김정은 체제 보장 후 비핵화 추진’ 그런 발언 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유엔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제재라든지 이런 기조하고는 배치된다, 상치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인 신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역시도 지금 원장 취임하시면 변함이 없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북한의 체제 보장을 제가 언급했던 것은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 비핵화를 이루어 내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그 취지고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엊그제 보도도 다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틸러슨 국무장관도 명백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아니, 먼저 핵을 버려야만 체제도 보장해 준다는 게 미국의 생각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핵을 버리라는 것이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는 것이지요.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체제 보장을 해 주겠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 보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핵무기가 자기의 생존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외부로부터 자기네 체제를 붕괴시키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비핵화, 당신들이 핵무기를 버리면 생존을 보장해 주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여기에서 이제 엇박자가 나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평소에 그렇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면. 미국이 저희하고 이 입장에서는 같습니다. 똑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그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그런 상태 속에서 대화를 하기에는 어렵다, 이것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더 강한 압박을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이나 우리나 또 심지어는 중국의 합류하에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런 강한 압박 속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때, 신뢰를 줄 때 그때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때 북한의 체제 생존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북한의 체제 생존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의 체제 생존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대북관이나 안보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한의 체제 생존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대북관이나 안보관,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내정보 수집 가지고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제가 봐도 조금 명확지 않은 점이 있긴 한데, 지금 국정원에 1․2․3차장과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1차장을 해외․북한차장이라고 합니까, 북한․해외차장?
국내정보 수집 가지고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제가 봐도 조금 명확지 않은 점이 있긴 한데, 지금 국정원에 1․2․3차장과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1차장을 해외․북한차장이라고 합니까, 북한․해외차장?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지금 현재 해외와 북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2차장이 국내차장이고 3차장이 과학․기술이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원의 차장들이 지역별 차장제입니까, 아니면 기능별 차장제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원세훈 원장 때까지는 북한 해외 국내라고 해서 명확한 지역별 차장제를 뒀었고, 남재준 원장 때 북한․해외를 합쳐서 두고 과학․기술차장을 두면서 약간의 변화를 뒀는데 제가 보기에는 복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별 성격이 더 짙지 않냐……
원래는 1차장은 공작 중심의 공세적인 정보활동을 하는 차장으로 봐야 되고 2차장은 방첩․보안 등 패시브(passive)한 차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재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상에는 2차장을 국내차장이라고 하고 2차장 산하 중에 －‧－이 2차장 권한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니까 자꾸 이런 국내 정치 관여 같은 의혹, 의구심이 들고 또 －‧－ 쪽에 있는 －‧－들의, 요원들의 일부 일탈적인 행동이 있으니까 그게 폐단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매 5년마다 국정원 개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원래는 1차장은 공작 중심의 공세적인 정보활동을 하는 차장으로 봐야 되고 2차장은 방첩․보안 등 패시브(passive)한 차장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재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상에는 2차장을 국내차장이라고 하고 2차장 산하 중에 －‧－이 2차장 권한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니까 자꾸 이런 국내 정치 관여 같은 의혹, 의구심이 들고 또 －‧－ 쪽에 있는 －‧－들의, 요원들의 일부 일탈적인 행동이 있으니까 그게 폐단으로 지적되어 가지고 매 5년마다 국정원 개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차제에, 많은 정보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비쿼터스 시대이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해외 북한 국내로 나눠 가지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요. 그것보다는 선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작차장, 정보차장, 그렇지요? 그리고 그 지원차장 또 과학․기술차장 이렇게 기능별로 두게 되면 국내차장이라는 게 굳이 부각이 되고 항상 도마 위에 오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방첩․보안은, 국내는 텅텅 비워 놓고 그냥 놔두고 있으란 말입니까, 국정원이? 그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방첩․보안은, 국내는 텅텅 비워 놓고 그냥 놔두고 있으란 말입니까, 국정원이? 그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말씀이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방첩․보안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다만 －‧－ 일부 활동에서 그런 문제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가 몇 개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그냥 다 뽑아 버리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만약에 원장이 되시면 기능별로 차장제를 도입해서 정보차장은…… 지금 국정원의 정보 목표가 뭡니까? 국익 최우선이지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만약에 원장이 되시면 기능별로 차장제를 도입해서 정보차장은…… 지금 국정원의 정보 목표가 뭡니까? 국익 최우선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렇습니다.
서훈 원장의 정보 목표는 뭐냐……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똑같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리고 비정상적인 선군정치로 군사력만 비대하고 백성들은 저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보 목표를 설정하셔야 될 거고.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러면 그 정보 목표, 즉 국익, 그다음 북한, 이러한 정보 목표를 어떻게 용이하게 정보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정보차장을 두고 해외 북한 국내 불문하고, 다만 국내는 국정원법에 딱 정해져 있는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정말 음지에서 산화하는 그런 심정으로 공작활동을 하고 이를 백업할 과학기술도 개발하고, 기조실장은 안살림을 잘하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조직 재편이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지금 원내를 보면요 정말 어려움을 무릅쓰고 영화 같은 데서 주인공이 되는 우리 －‧－들은 원내에서 그렇게 해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 인사, 감찰 등 영화에 나오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원내에서 활개치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지요? 그게 지금 국정원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힘들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첩보영화 보면서 정말 국익을 위해 가지고 멋지게 활동하는 그런 요원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응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런데 지금 원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게 또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만약에 새로 원장으로 취임을 하신다면 그런 요원들이 대접받고 중용되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인사 때마다 발탁될 수 있는 그런 원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블랙들이 대접받는 그런 원이 돼야 되지 않은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잠깐 소견을 말씀드리면……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여러 가지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작용들이 외부에 누출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정원 출신 입장에서는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정원을 평생 지켜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국민들께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세계의 이름 없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직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정원을 평생 지켜 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국민들께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세계의 이름 없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직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리고 여전히 원내에 저희 보국탑에 그분들의 이름과 별을 새겨 놓고 늘 저희 국정원 직원들 가슴에 묻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한테 늘 본이 되고 그 정신으로 저희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는 일탈된 행위 그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신뢰를 잃고 있는데, 하여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 국정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과 각오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심 했고요.
어쨌든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하는 동안 국정원을 정말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관, 신뢰받는 기관 만들어 놓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는 일탈된 행위 그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신뢰를 잃고 있는데, 하여간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정권이 바뀔 때 국정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과 각오가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심 했고요.
어쨌든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하는 동안 국정원을 정말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기관, 신뢰받는 기관 만들어 놓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잊혀진 기관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또 평생의 꿈이고 저희와 같이 평생 국정원 생활을 했던 모든 건강한 구성원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정말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잊혀져서 소리 없이 묵묵히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다가 산화한 직원들, 보람을 느끼고 산화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족들,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풍토 만들어 주시고요. 또 기능별 차장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철우 위원장하고 또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게 있고 국정원장도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점은 분명히 해 둬야 된다…… 그게 뭐냐, 이 자리는 전 정권의 보복을 위해서 무슨 주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것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조금 전에 모 위원께서, 작년에 중국의 종업원들이 집단탈출 했지요. 이것을 기획탈북이다 단정 짓고 그리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정원장후보자가 잘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뒤에 있는 간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국민이 3만 명이 와서 정착하고 있지요? 아니, 북한의 중국에 나와 있는 종업원들이 우리에게 뭔 그렇게 대단한 정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걸 탈북을 기획하고, 그렇게 국정원이 했습니까? 탈북 기획해서 그 사람들이 탈출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단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탈북기획이었느냐, 자진탈북이었느냐, 탈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좀 도와준 것이냐, 휴민트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여당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점은 분명히 해 둬야 된다…… 그게 뭐냐, 이 자리는 전 정권의 보복을 위해서 무슨 주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것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조금 전에 모 위원께서, 작년에 중국의 종업원들이 집단탈출 했지요. 이것을 기획탈북이다 단정 짓고 그리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다가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국정원장후보자가 잘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뒤에 있는 간부들을 통해서 또 우리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국민이 3만 명이 와서 정착하고 있지요? 아니, 북한의 중국에 나와 있는 종업원들이 우리에게 뭔 그렇게 대단한 정보적인 가치가 있다고 그걸 탈북을 기획하고, 그렇게 국정원이 했습니까? 탈북 기획해서 그 사람들이 탈출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단정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탈북기획이었느냐, 자진탈북이었느냐, 탈북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좀 도와준 것이냐, 휴민트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직 살펴보거나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탈북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과거에 탈북자 관리를 해 올 때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제가 했다, 그 느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탈북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다만 과거에 탈북자 관리를 해 올 때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제가 했다, 그 느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한 게, 그 사람 탈북했는데, 집단으로 했는데 공개한 것이 뭐가 이상해요? 그 부분은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통상……
탈북 기획에 의문이 간다는 얘기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통상 탈북 관리를 할 때 저희가 탈북자들의 신변이든지 아니면 또 그분들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계시던 곳 또 그쪽 루트를 이용해서 탈북해야 될 분들, 이런 것들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철저하게……
그러니까 후보자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위원장도 권한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얘기냐, 간부들에게 탈북 기획했느냐 안 했느냐, 그냥 간부들 남아 있잖아요. 차장들도 남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부분 이따 오후까지 분명히 위원장, 답변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간부들에게 탈북 기획했느냐 안 했느냐, 그냥 간부들 남아 있잖아요. 차장들도 남아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부분 이따 오후까지 분명히 위원장, 답변해 줘야 돼요.
이것 그냥 이 많은 분들이, 국민이 생중계로 듣고 있는데…… 아니, 탈북 종업원들을 기획탈북이라고 말이야 확정지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살펴보라 그러고 국정원장후보자는 살펴보겠다고 얘기하고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청문회장이에요?
또 그러면 태영호 공사도 기획탈북 시킨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런 분들을 만약에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혀. 이분이 와서 강연하는 것도 얘기 듣고 TV에서 토론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데 종업원을 탈북기획이라고 그러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살펴봐라, 저런 부분 살펴보라고 정치보복 하는 이런, 청문회 후보 하는데 정치보복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서면질의 답변 내용,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정원 수사기능 폐지 문제,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서면질의 한 것도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지만 전혀 다른 입장이거든요. 나는 후보자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오후까지는, 이게 비공개회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약과 후보자의 생각이 다르다, 뭔가 얘기 못할 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답변을, 더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지만 이 부분도 오늘 오후 비공개회의까지는 정리를 해 줘야 된다……
나는 정보 후보자께서, 내가 야당이 돼서 야당 위원으로서 말씀하지만 몇 가지 분명히 안보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많은 부분을 들어서 적이 안심하는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국가정보원장 자리라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대공수사 파트 부분 문제,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겠다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이따 오후까지 좀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그러면 태영호 공사도 기획탈북 시킨 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런 분들을 만약에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혀. 이분이 와서 강연하는 것도 얘기 듣고 TV에서 토론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데 종업원을 탈북기획이라고 그러고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집권여당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살펴봐라, 저런 부분 살펴보라고 정치보복 하는 이런, 청문회 후보 하는데 정치보복 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그런 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서면질의 답변 내용, 우리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정원 수사기능 폐지 문제,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서면질의 한 것도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지만 전혀 다른 입장이거든요. 나는 후보자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오후까지는, 이게 비공개회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약과 후보자의 생각이 다르다, 뭔가 얘기 못할 게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답변을, 더 많은 분들이 했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지만 이 부분도 오늘 오후 비공개회의까지는 정리를 해 줘야 된다……
나는 정보 후보자께서, 내가 야당이 돼서 야당 위원으로서 말씀하지만 몇 가지 분명히 안보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 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기치 않은 많은 부분을 들어서 적이 안심하는 대목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국가정보원장 자리라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대공수사 파트 부분 문제,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겠다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이따 오후까지 좀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우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대공 파트에 계실 때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방북, 대북지원 문제에 관여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당시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그러셨을 거예요. 이 정책결정이야 뭐 원장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숙한 관여는 안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우리 많은 국민들, 선거 때도 이것이 큰 쟁점이 됐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5억 2476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갔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17억 1661만 달러가 현금으로 북한에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것이 넘어갔을 때는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통해서 평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진정성을 우리 후보자가 실무자 할 때 확신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신했으니까 그런 보고를 통해서 이런 현금 지원을 했겠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때 이런 것이 넘어갔을 때는 북한이 개혁ㆍ개방을 통해서 평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진정성을 우리 후보자가 실무자 할 때 확신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신했으니까 그런 보고를 통해서 이런 현금 지원을 했겠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커다란 정책방향과 접근법의 문제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에 대북접근법이 옳았냐 안 옳았냐,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런데요 어떻든 간에 저는 그 당시에도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입법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압니다. 우리도 우려했습니다마는 햇볕정책에 대해서 햇빛을 쐼으로써 개혁ㆍ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와 같은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고 핵무장 안 할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노무현 또 김대중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지원에 그들이 답한 것은 핵과 미사일로 답했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고 유엔 결의, 어저께 G7 정상회의 결의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이것은 통일부에서 할 문제지만 지금 대북 민간지원을 통해서 돈이나 물자 지원한다든가 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방북한다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보원의 수장이 된다면 시기상조라고 위에다 보고해야 될…… 보고합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노무현 또 김대중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지원에 그들이 답한 것은 핵과 미사일로 답했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가 왔고 유엔 결의, 어저께 G7 정상회의 결의 이런 게 다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이것은 통일부에서 할 문제지만 지금 대북 민간지원을 통해서 돈이나 물자 지원한다든가 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방북한다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보원의 수장이 된다면 시기상조라고 위에다 보고해야 될…… 보고합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굉장히 뭐…… 단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지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거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요.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가는 문제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입장도 있었다는 것,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해 주세요,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대북 대화, 지원 문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잘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기 때문에, 오늘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대북 대화, 지원 문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 잘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서청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기획탈북이라든지 이런 것, 확정되지도 않은, 알려지지도 않은 것을 마치 국민들께 그렇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면 밝혀서 다시는 기획탈북이 아닌데 기획탈북처럼 비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서청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기획탈북이라든지 이런 것, 확정되지도 않은, 알려지지도 않은 것을 마치 국민들께 그렇게 알려지도록, 그렇게 인식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으면 밝혀서 다시는 기획탈북이 아닌데 기획탈북처럼 비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후보자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약간 의아해서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과 테러방지법의 인권이나 기타 침해를 가할 수 있는 독소조항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좀 구분된 인식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과 테러방지법의 인권이나 기타 침해를 가할 수 있는 독소조항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좀 구분된 인식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방지법이 말이 좋아서 직권상정한 것이지 어떤 면에서는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날치기 처리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이유들 이런 것은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컨대 테러위험인물 지정에서 법적 절차가 미비해서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의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또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점이라든가 또 대공수사권 외에 테러위험인물 추적 및 조사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부여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법원의 통제나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는 활동이 보장된 것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위치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등등은 명백히 인권의 침해 요소로 보여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들하고 연관될 때에는 반민주적인 이런 작동 원리로도 근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법과 관련한 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국정원장께서 지금 법에서 이런 인권침해의 소지 혹은 반민주적인 어떤 작동원리로 근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제하고 그렇게 국정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테러위험인물 지정에서 법적 절차가 미비해서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의 인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라든가 또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된 점이라든가 또 대공수사권 외에 테러위험인물 추적 및 조사권이 너무 광범위하게 부여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법원의 통제나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는 활동이 보장된 것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위치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등등은 명백히 인권의 침해 요소로 보여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들하고 연관될 때에는 반민주적인 이런 작동 원리로도 근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명백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법과 관련한 개정 논의는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국정원장께서 지금 법에서 이런 인권침해의 소지 혹은 반민주적인 어떤 작동원리로 근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제하고 그렇게 국정원을 이끌어가는 것이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후보자의 인식과 지금 처리되어 있는, 통과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 이것들을 개선해 내고, 그 이전에는 원장이 엄격하게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또 반민주적인 어떤 작동 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는 구분된 인식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철저히……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는 정치보복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구태,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과 단절하려는 국정원의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국정원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 신경민 위원께서 많은 사건들을 지적하셨고 또 그것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들이라는 점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들도 죽 열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일이 열거하는 것 이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은 정치보복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중히 접근해야 될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국정원의, 과거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구태 이런 것들이었다면 저는 정확하게 내부에서 파헤치고 그리고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는 길이고 국민들 속에 확고한 신뢰로서 자리 잡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명백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들여다보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필요한 기구 이런 것들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선 국정원 자체가 비밀활동을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기구가 구성되어서 국정원 내부의 어떤 개혁을 위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진단하고 개선점들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서면에서 답변한 것처럼 셀프진단 혹은 셀프혁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들이 명백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정원의 혁신 과정들이 정치보복이 아닌 객관적인,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혁신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적인 어떤 자문위나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 참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아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정치보복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구태,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과 단절하려는 국정원의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국정원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에 신경민 위원께서 많은 사건들을 지적하셨고 또 그것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들이라는 점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들도 죽 열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일이 열거하는 것 이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은 정치보복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중히 접근해야 될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국정원의, 과거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구태 이런 것들이었다면 저는 정확하게 내부에서 파헤치고 그리고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는 길이고 국민들 속에 확고한 신뢰로서 자리 잡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명백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들여다보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필요한 기구 이런 것들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선 국정원 자체가 비밀활동을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기구가 구성되어서 국정원 내부의 어떤 개혁을 위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진단하고 개선점들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서면에서 답변한 것처럼 셀프진단 혹은 셀프혁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들이 명백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정원의 혁신 과정들이 정치보복이 아닌 객관적인,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혁신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적인 어떤 자문위나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 참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아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체개혁, 자체진단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제삼자적 시각과 관점에서 또 전문가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이름이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내부, 외부 또 전직들이 모여서 충분히 국정원의 개혁방안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의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치보복 문제는 정말 누구보다도 국정원 직원 스스로가 뼈아프게 겪어온 사항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정치보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오랜 국정원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겪은 것이고요.
다만, 다만 잘못한 것과 잘한 것, 그것을 가리는 일과 정치보복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치보복 문제는 정말 누구보다도 국정원 직원 스스로가 뼈아프게 겪어온 사항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정치보복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오랜 국정원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겪은 것이고요.
다만, 다만 잘못한 것과 잘한 것, 그것을 가리는 일과 정치보복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은 지금 질의와 대답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할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은 지금 질의와 대답으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할 일을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일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정보 수집활동 과정에서의 양과 질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높아져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정원발 오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건이 있었어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북한 군사․경제 전문가들이 국정원의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 신뢰하기 어려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 연구하는 데도 한계를 느낀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경제적인 정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 군사․정치적인 것 못지않게 더 많이 발전되어야 하고 정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국정원의 질적인 수준, 능력,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 혹시 특별히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최근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파트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인적인․물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장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경제적인 정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 군사․정치적인 것 못지않게 더 많이 발전되어야 하고 정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국정원의 질적인 수준, 능력,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 혹시 특별히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최근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파트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인적인․물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장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역시 국익이라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인 분야가 많이 커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경제적인 국익을 위한 해외에서의 어떤 정보활동들이 조금 더 보강되고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겠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위기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안보라는 것은 당했을 때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고 진단해서 방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위기의 관리와 관련된 예방적인 활동 그쪽에 좀 많이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시기에도 많이 얘기 나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합니다만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국가위기 관리를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하고 그런 일들을 즉각즉각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많은 목표들을 제시했는데 국정원 역시 국가위기 관리 정보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시기에도 많이 얘기 나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합니다만 국가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국가위기 관리를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하고 그런 일들을 즉각즉각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많은 목표들을 제시했는데 국정원 역시 국가위기 관리 정보에 대해서 굉장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감사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 것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저는 후보자께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금방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국가 최고정보기관에서 정보역량을 키워 나가는 거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근절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큰 틀의 두 가지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국정원 개혁방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국정원의 큰 틀과 조직 편제는 유지하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려요. 맞습니까?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저는 후보자께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금방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어쨌든 국가 최고정보기관에서 정보역량을 키워 나가는 거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근절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큰 틀의 두 가지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국정원 개혁방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후보자의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 국정원의 큰 틀과 조직 편제는 유지하고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려요.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약간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아직 완성된 구상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약대로 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조직도 좀 바깥으로 떼어서 나가 주고, 여러 가지 어떤 큰 변화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큰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게 틀렸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은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은 유지하겠다,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부분은 기회 주시면 비공개 때 제 구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비공개 때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 정치 개입 또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어떤 동향 정보,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면 정치 사찰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선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을 적에 아까 개혁위원회든지 자문위원회든지 또 어떤 관행,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관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 이전에 원 자체 직원들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 이런 문화․전통이 만들어지면 누가 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대통령의 의지 또 국정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해서,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 정보를 원에 요구했을 때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시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 정치 개입 또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어떤 동향 정보,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악용이 되면 정치 사찰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계선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막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을 적에 아까 개혁위원회든지 자문위원회든지 또 어떤 관행,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관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 이전에 원 자체 직원들의 어떤 명예와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 이런 문화․전통이 만들어지면 누가 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대통령의 의지 또 국정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해서, 저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께서 국내 정치 정보를 원에 요구했을 때 거부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대통령께서 그런 요구를 안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러니까 만약을 전제로 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거부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대통령께서 그런 요구를 안 하시겠다는 또 그런 의지를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후보자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또 밑에서 아직까지 낡은 관행에서 못 벗어난 혹시라도 그런 직원이 있다면 이 정치 개입이나 정치 사찰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만약에 그때 원장직에 계셨다면 그런 정치 개입, 정치 사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직을 걸고 사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국정원장 입장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책임의 강도가 직을 걸 수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상응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까 제가 김정은 체제가 합리적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합리성 이런 걸 떠나서 그 체제가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권력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한 7년 동안 일정한 부분 공고성을 유지해 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른 어떤 체제와 같이 안정적이고 기반이 강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해 4월 달 창비학당에서 한 강연 내용 중에 ‘아버지 김정일 때에 비해 김정은이 굉장히 폭넓은 경제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변화를 두 마디로 정리하면 자율화와 분권화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폭넓은 경제개선 조치로 북한의 시장과 어떤 휴대전화 또 돈주의 발생 또 소비자 의식,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으셨어요. 이런 부분이 김정일 체제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폭넓은 경제개선 조치로 북한의 시장과 어떤 휴대전화 또 돈주의 발생 또 소비자 의식,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으셨어요. 이런 부분이 김정일 체제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때보다는 조금……
더 확산이 됐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러한 어떤 현상,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현재 현존하는 이런 자본주의 요소라는 부분이 체제의 한계에 따른 어떤 자연발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김정은 체제가 취하는 경제사회적인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일단 국가경제, 국가통제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 측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김정은에 의해서 취해진, 의지로 취해진 조치,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의 최종적인 전략 목표는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며, 체제를 인정받고 레짐 체인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는 부분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두 개가 상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항구적인 평화를 통해서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 북한 정권의 목표지요. 그런데 그 수단 중의 하나가 핵보유라고 그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이 처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상충되지 않고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지만 그 우선순위를 따지면 또 굉장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후보자께서는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면 비핵화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연에서.
후보자께서는 북한은 비핵화에 앞서 평화체제를 논의하면 비핵화 문제도 해결된다, 이렇게 북한의 입장을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연에서.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지금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우리가 비핵화와 평화협정은 출구가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핵 문제 해법으로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동시 논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결국 이제 포괄적으로 동시 대타협을 이루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만약에 청문회를 통해서 원장에 취임하시면 그것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화협정과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후보자께서 만약에 청문회를 통해서 원장에 취임하시면 그것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화협정과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큰 흐름과 방향에서는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저희가 평화체제 문제를 비핵화의 협상 단계에서 시작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평화체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저희가 평화체제에 용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를 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조건들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의 시동을 못 걸고 있는 것이고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북미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 남북은 불가침 협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우리가 지금 평화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평화협정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평화협정과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 실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미군 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건 저희가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북한의 요구고 주장인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에……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주한미군 철수 안 한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북미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하는 평화협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 평화협정 문제가 북미 평화협정, 남북 불가침 협정이라고 그렇게 가르기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흐름은 이제 북한하고의 평화협정인데 거기에 당사자 자격을 어떤 구조를 가져갈 거냐 이런 논의가 이제 있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리고 소위 투 플러스 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일차적인 당사자는 남과 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거기를 보장하는 그런 투 플러스 투 체제가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바람직스러운 입장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다면 4자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남북 당사자 간에 평화협정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리고 소위 투 플러스 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맺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일차적인 당사자는 남과 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이 당사자가 되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거기를 보장하는 그런 투 플러스 투 체제가 사실은 저희한테 가장 바람직스러운 입장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할 수 있다면 4자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혹시 공개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비공개 회의에서 말할까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정치 보복과 개혁의 문제가 나와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지난 30년 전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국정원 개혁은 지난 30년 전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대한 진전도 이루었지만 개혁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도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조직 개편과 인사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개혁을 위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개혁을 빙자한 인사를 일정 부분 하였기 때문에 야기된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원장 내정자께서 개혁에 성공하시고자 한다면 저는 개혁의 성공요소는 간단하게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내놓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원장 내정자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저는 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주특기인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서 각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 내정자께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국정원을 분열로부터 구하셔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거운 소명의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장으로 부임하신 후 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혁이 미진하다면 그리고 또다시 이전에 실패했던 상황이 반복되려는 조짐이 있으면 이번의 경우에는 여당 간사로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제 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내정자께서 앞으로 하실 개혁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야당 간사일 때야 뭐 할 수 없었겠지만 여당이 되어서도 지난날의 과오를 고치지 못한다거나 답습한다면 저는 가혹하리만치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내정자를 믿습니다. 사실 내정자를 믿는 이유는 본 위원이 국정원에서 만 20년간 인사를 하면서 보았던 가장 훌륭한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직원들의 열망을 우리 내정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개혁에 성공하셔서 계속해서 존경받는 선배로 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가 주특기인 본 위원으로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여기서 각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장 내정자께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국정원을 분열로부터 구하셔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거운 소명의식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원장으로 부임하신 후 개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혁이 미진하다면 그리고 또다시 이전에 실패했던 상황이 반복되려는 조짐이 있으면 이번의 경우에는 여당 간사로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제 말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내정자께서 앞으로 하실 개혁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제가 야당 간사일 때야 뭐 할 수 없었겠지만 여당이 되어서도 지난날의 과오를 고치지 못한다거나 답습한다면 저는 가혹하리만치 잘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내정자를 믿습니다. 사실 내정자를 믿는 이유는 본 위원이 국정원에서 만 20년간 인사를 하면서 보았던 가장 훌륭한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직원들의 열망을 우리 내정자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개혁에 성공하셔서 계속해서 존경받는 선배로 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서면답변이나 오늘 청문회장에서의 답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저는 후보자께서 국정원장이 되시면…… 또 되실 것 같고, 되시면 국정원 개혁, 국내 정치 개입 근절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잘 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국정원 개혁은 원장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장 의지로 된다 하더라도 원장이 바뀌면 또 사람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개혁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전임 원장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그 뒤에 또 전임 원장들이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이 법과 제도를 통한 시스템 개혁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냥 원장의 의지 표명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적어도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누가 국정원장이 되어도, 서훈 후보자 이후에 누가 국정원장이 되더라도 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 국정원 개혁은 원장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원장 의지로 된다 하더라도 원장이 바뀌면 또 사람에 의해서 훼손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개혁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전임 원장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그 뒤에 또 전임 원장들이 영어의 몸이 되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이 법과 제도를 통한 시스템 개혁이 안 돼서 그렇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그냥 원장의 의지 표명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적어도 전문가들이라든가 또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누가 국정원장이 되어도, 서훈 후보자 이후에 누가 국정원장이 되더라도 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릴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그냥 말로써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고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전 정권에서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본인이 직업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주도적으로 불법을 행한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좀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자업자득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취임하시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9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될 테고.
그리고 모든 조직에 있어서의 원칙은 신상필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의 직원들이 아예 바깥의 정치권, 청와대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을 아주 그냥 척결을 해 주세요.
다음에 지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국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요?
아무리 전 정권에서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본인이 직업공무원으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막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주도적으로 불법을 행한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좀 출세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자업자득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취임하시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 9년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원상으로 회복을 시켜야 될 테고.
그리고 모든 조직에 있어서의 원칙은 신상필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국정원의 직원들이 아예 바깥의 정치권, 청와대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들을 아주 그냥 척결을 해 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런 부분은 원장에 취임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여건, 필요충분조건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이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국내 여건이나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제 입장에서도 반드시 핵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 시점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저도 잠깐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후보자 부인이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받을 때 용도를 정확하게 이 돈을 빌려서 건물을 사서 상가 임대차한다고 밝혔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사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새로 분양하는 상가였고요 그 분양하는 상가에 아파트처럼 대출이 껴서 오는 그런 대출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리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업에 껴서 나오는 그런 대출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해서 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분양할 때 같이 붙어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에 있어서도 어떤 특혜도 없었고 제가 특혜 받을 입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상.
알겠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는 법상으로도 되어 있지만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정치 개입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원장이 관심이 있으니까 국내 정치 파트가 비대하게 운용이 되었고 또 우수한 사람들이 국내 정치 파트에 많이 지원을 해서 국정원의 전반적인 대북 정보 능력 이런 데에 조금, 인력 배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정권 때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대량 교체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국정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말하자면 정년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신분보장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관여 금지는 법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역량 강화와 국정원 구성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는 법상으로도 되어 있지만 국정원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정치 개입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원장이 관심이 있으니까 국내 정치 파트가 비대하게 운용이 되었고 또 우수한 사람들이 국내 정치 파트에 많이 지원을 해서 국정원의 전반적인 대북 정보 능력 이런 데에 조금, 인력 배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정권 때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면 대량 교체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국정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말하자면 정년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신분보장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깨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치관여 금지는 법상으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역량 강화와 국정원 구성원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도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이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 조직 개편, 개혁 이런 의제를 설정해 놓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지난 정부에서 긴밀하게 활동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치고 배제하는 그런 장치로 많이 활용되어 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국정원 개혁, 개편하면서 인적 청산이나 인적 책임을 물어서 특정지역 사람이라든지 특정 학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정리할 계획입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까 말씀 한 차례 드렸습니다만 개혁 과정에서, 뭐 국정원은 개혁돼야 되겠습니다만 개혁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보복, 인사 보복 이런 것은 없을 거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에서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당장 재개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좀 안심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평양에 먼저 갈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마는 정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유엔 안보리가 주관이 돼서 대북제재를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말하자면 문을 열어 주면 그 대북제재가 실효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 패싱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마당에 후보자가 ‘당장 재개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은 안심할 측면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핵무기에 관한, 핵미사일에 관한 결정적 상황 변화가 없으면 재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신 핵무기에 관한, 핵미사일에 관한 결정적 상황 변화가 없으면 재개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까 정상회담 말씀을 드렸고요. 개성공단 문제는 서면답변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존재하고 또 우리 국내 우려가 있고, 그런 우려를 불식해 나가면서 재개 과정을 밟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 때 발의가 되어서 제정되지 않고 15년 지나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안했던 정부 구성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15년이나 걸렸는데요. 지금 발의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체계라든지 조문 일부는 손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말하자면 김대중 정부 때 발의가 되어서 제정되지 않고 15년 지나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제안했던 정부 구성원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15년이나 걸렸는데요. 지금 발의되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체계라든지 조문 일부는 손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버의 환경이나 국가적인 위협에 따르면 체계적인 법이 필요하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다만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사이버방지법을 제정할 때 우려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얼마나 철저히 차단하면서 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같이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심각해서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지금의 여당의 반대로 이게 진전을 못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금 야당 구성원들이 다 제안해 놓은 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취임을 하게 되면 지금 여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만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관해서 노력해 주시고 본인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가 그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법안의 내용까지는 미처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법안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더 자세한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원내대표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의원총회 등 바쁜 일정 때문에 제시간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들이 한 분 한 분씩 오시다 보니까 질문이 자꾸 끝나려 하다 또 하게 되는데,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 2008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북한의 선군외교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적 있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실적이 필요하게 되니까 2007년 12월에 급하게 동국대학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박사학위논문을 그대로 게재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 기억으로는 그 논문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논문의 부분들을 게재했을 겁니다.
지금 같은 내용이 게재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인이 그 박사학위논문이 심사 통과되기 전에 이를 토대로 인용해서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고 한다면 이건 논문 표절이지요?
본인이 그 박사학위논문이 심사 통과되기 전에 이를 토대로 인용해서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고 한다면 이건 논문 표절이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글쎄……
분명한 중복 게재라고 한다면?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글쎄요, 한번……
박사학위논문이 통과되기 전에 이것을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논문 윤리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는 지도교수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그 당시 기억으로는 지도교수와의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지금 여기에 분명히 중복 게재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기에 표절로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따…… 지금 즉답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 판단하기에 표절로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따…… 지금 즉답 안 하셔도 돼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분명한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제가 아침에 북한 체제 인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먼저 북한 체제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온 미국 부통령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북한 체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펄쩍 뛰는 거예요. 부통령인가 국무장관 왔을 때 한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온 그 양반이 얘기한 것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으면 북한에서는 후보자의 얘기를 찬성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온 미국 부통령은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북한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 북한 체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자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펄쩍 뛰는 거예요. 부통령인가 국무장관 왔을 때 한 그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온 그 양반이 얘기한 것하고 정반대 얘기를 했으면 북한에서는 후보자의 얘기를 찬성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북한이 제 의견을 그렇게 좋아할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제 보장 이야기를 한 것은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 의지를……
우선 그 부분, 제가 말씀 중에 중간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마는 미국에서 온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옳은 건지? 이게 앞뒤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우리 후보자는 선 북한 체제 인정, 후 북핵 문제 해결 이렇게 됐는데 그분은 거꾸로 이야기했단 말이지요. 누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분 말씀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은 못 하겠고요. 가장 최근에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이야기가 있고요.
제가 말씀한 것은 틸러슨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틸러슨이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틸러슨이 5월 18일 날 북한에 대해 ‘정권교체도 안 하고 침략도 안 하고 체제를 보장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저의 대북관이나 저의 안보관 그것을 지금 우려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저의 대북관이나 저의 안보관 그것을 지금 우려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분이 국정원장이 되신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지적을 좀 해 놓고.
사실은 짧은 시간에 전부 답변 듣기는 정말 저도 어렵네요. 그래서 그 답변으로 우선 일단 제가 듣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이 질의해 주셨지만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쪽에 이관―대공수사권 말이지요―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어디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사실은 짧은 시간에 전부 답변 듣기는 정말 저도 어렵네요. 그래서 그 답변으로 우선 일단 제가 듣겠습니다.
아까 여러 분이 질의해 주셨지만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쪽에 이관―대공수사권 말이지요―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는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어디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기억이 나십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어딘지는 그렇습니다만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것은 법 개정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지금 공약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이미 우리 현 정부와 후보자와 조금 시각차가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언론에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공약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것도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테러방지법도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19대 때 당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까지 하고 무려 아흐레 동안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그 당시 야당이 반대를 아주 어마하게 했던,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후보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국민 보호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국민 대상 테러행위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단체만 해당이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우리 국내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야당이 이렇게 극력 반대했던 것을 지금 법이 됐으니까 인정하고 이것을 오히려 보완해야 된다…… 뉘앙스가 다르다 이것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사이버테러방지법입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보면 과거 정치 인사 사찰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현 정부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입장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왕 나왔으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외교라인 보면 전부 대화 또는 외교통의 라인이 앉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해야 된다’ 후보자는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떠한 요건이 되면 이것을 재개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언론에 이미 우리 현 정부와 후보자와 조금 시각차가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언론에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국정원 수사권 박탈, 경찰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서 공약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것도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테러방지법도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19대 때 당시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까지 하고 무려 아흐레 동안 필리버스터에 의해서 그 당시 야당이 반대를 아주 어마하게 했던, 9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후보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국민 보호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와 국민 대상 테러행위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유엔에서 정한 단체만 해당이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우리 국내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야당이 이렇게 극력 반대했던 것을 지금 법이 됐으니까 인정하고 이것을 오히려 보완해야 된다…… 뉘앙스가 다르다 이것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사이버테러방지법입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보면 과거 정치 인사 사찰 등을 우려하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지금 현 정부와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게 아니냐……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입장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왕 나왔으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외교라인 보면 전부 대화 또는 외교통의 라인이 앉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간이 걸리면서 해결해야 된다’ 후보자는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도가 되어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어떠한 요건이 되면 이것을 재개할 수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재개의 장애요인은 대북제재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내용은 벌크 캐시(bulk cash), 뭉치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있고 그런 제재가 시행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함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언론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보고서 약간 당황스러운 것이 제가 했던 답변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뭔가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과의 틈새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확행을 하겠다는 의지와 입장 표명은 여러 번 드렸고요.
테러방지법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산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테러방지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을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인권침해의 소지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이라 함은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언론 보도는 저도 봤습니다. 보고서 약간 당황스러운 것이 제가 했던 답변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뭔가 대통령께서 하신 공약과의 틈새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하는 인상을 가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확행을 하겠다는 의지와 입장 표명은 여러 번 드렸고요.
테러방지법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산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테러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정보원의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테러방지법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집행을 하는 것이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인권침해의 소지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답변을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의 어떤 감시나 통제나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예, 대충 제가 하시겠다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시각차를 저는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걸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일단 그 정도 하시지요. 제가 지금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대외비 자료 때문에…… 북한 외무성 성명자료, 북한의 보도자료는 특수자료지요, 소위?
그래서 대외비 자료 때문에…… 북한 외무성 성명자료, 북한의 보도자료는 특수자료지요, 소위?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외무성 성명은……
북한 외무성 성명자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외무성 성명은 일반적으로 보통 중앙통신을 통해서 다 공개되지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북한에서 하는 정치적․이념적 내용이 든 자료는 특수자료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아, 국내에서 특수자료로 취급받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렇지요, 국내요, 국내.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하셔도……
제가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특수자료에 해당된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이 되고 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로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셨지요?
특수자료에 해당된다고 지금 저희들 판단이 되고 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여대 북한학과 초빙교수로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셨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이때 2009년 학생들이 낸 설문조사에 ‘중요한 시기마다 북한 외무성 성명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참고가 됐다’ 이런 학생들의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접하기 힘든 북한의 보도자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과연 대외비 자료 이걸 외부에다가, 소위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외부에 나간 것은 대외비를 유출시킨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과연 대외비 자료 이걸 외부에다가, 소위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외부에 나간 것은 대외비를 유출시킨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통상적으로 북한 연구자들은 그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그걸 연구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학생들에게 그게 나갔다는 말이지요, 우리 일반 학생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희 북한학과 대학원 학생들은 석사․박사 과정에 있는 전문적인 연구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신청서 제출 안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자료 나가는 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아니, 받아야 된다며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통상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에서 나오는 공개적인 자료……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북한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학생들한테 북한 외무성 성명자료를 주신 게 소위 말하는 특수자료 인가서를 내고서 학생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를 여쭤 보는 거예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저희 북한학과가 그런 특수자료 취급에 대한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성명이라는 건 사실은 북한이 공개의 목적으로 내놓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북한 연구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이따 확인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이걸 하는 이유는 최일선에서 이러한 자기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서 이 정보활동을 하는 요원들에게, 이것이 그냥 유출된다고 하면 저는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 겁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알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
방금 정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후보자께서 그런 기밀 취급을 제대로 했느냐 아마 그런 말씀입니다, 학교 측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 관련해서 국가기밀을 또 고급 비밀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국정원부터 외교부나 국방부장관 또 장성 이런 분들이 많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이분들이 퇴임하면 당연히 그 기밀이 다 반납되는 거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반납이 안 되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그러나 관련 법에 의해서 그것은 본인 책임하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위중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해군참모총장 하신 분이 중국에서 강연을 했다, 또 외교부장관 하신 분이 일본에 어떻게 취업을 했다, 이러면 그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밀이 그 외국에 다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잠재적인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연을 왜 초청하겠어요? 그런 것을 또 상대국은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게 제도적으로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고급기밀을 다루신 분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또는 취업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뭔가 신고하는 시스템, 또 강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활동한 내역 등을 좀 점검하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면 국정원하고 협조해서 이와 관련된 법률을 본 위원하고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대선 댓글사건 그리고 서울시 간첩사건 등 이런 것들을 다시 후보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특히 여러 가지 사안, 주문 중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알고 계세요?
특히 여러 가지 사안, 주문 중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알고 계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댓글사건은 현재 고등심으로 다시 와 있지요.
고등…… 예?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고등법원으로 지금 다시 와 있지요.
지금 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게 또 후보자가 국정원장 하면서 다시 정치에 개입하는 것 아닌가…… 또 아까 우리 서청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치보복과 관련되는 오해의 소지는 없는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깊이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정치보복과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규정을 준수했느냐의 여부는 조금 별개의 문제로 취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 조사가 다 되었는데 다시 조사를 해 보겠다,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후보자가 아까 모두에 국정원은 정치와는 100% 완전히 단절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특히 정치와 직결된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살펴보겠다, 이것은 모순되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치에 다시 개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은 들리거든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일단 그 사건의 진상을 국정원을 책임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정치에 절대 개입하는 국정원이…… 후보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반드시 지켜 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특히 후보자께서도 퇴직하고 바로 삼성경제연구소도 취업을 하셨는데 퇴임 후에 국정원 직원, 간부들도 취업 못 할 데, 취업할 데 이렇게 사후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제가 퇴직한 이후는 사실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아까 제가 고위 장성급이나 장관들 얘기했는데 국정원 출신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나와서, 퇴임해서도 절대적으로 자기가 취급했던 기밀이 어느 개인 기업에 가서도 전달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원장을 하시면 퇴임 후 사후관리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께서 원장을 하시면 퇴임 후 사후관리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사후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한편 또 저희가 감안해야 될 부분은 평생 있었던 그런 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모색이 병행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댓글사건은 고등법원 진행 중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사법부 판단에 맡겨 놓으세요.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절대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제 추가질의는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서 비공개로 전환하여 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이 남아 있으면―더 이상 이제 공개 시간이 없으니까―이 기회를 활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후보자께서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이 남아 있으면―더 이상 이제 공개 시간이 없으니까―이 기회를 활용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국가정보원장후보자서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청문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곤혹스럽습니다만 국민들한테는 고위 공직을 맡는 사람들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들었고 또 저의 각오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국민들 앞에 저의 각오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 정보기관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다’, 그렇게 지켜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많은 우려도 들었고 또 저의 각오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권은 유한하고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똑같은 말씀을 제가 국민들 앞에 저의 각오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가 정보기관은 대한민국과 함께 영원하다’, 그렇게 지켜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이동과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청문회를 비공개로 속개하겠습니다.
(16시54분 비공개회의개시)
(19시10분 비공개회의종료)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훈 공직자후보와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훈 공직자후보와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 부분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