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 일시
2024년2월22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 상정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7년 전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촛불시민들이 지금 ‘이게 정치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사라진 자리에 폭력이 들어서고 협상이 멈춘 자리를 혐오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황무지가 되어 가는 사이에 민생은 한없이 추락하고 미래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정치를 향한 국민들의 울분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함께 성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퇴행에 국민들이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개별 사건이나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법치 수호의 의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 우리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가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 신민기 씨가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R&D 예산 삭감의 피해 당사자인 졸업생이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케팅을 하면 안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연설하실 때 피케팅으로 집단행동도 하고 고함도 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해도 되고 일반 시민은 안 됩니까?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의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것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 권위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 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동료 시민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부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에게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양당의 원내대표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는 공허한 말로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타 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자로서 국민을 믿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했더라면 꼼수 정당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 검투사 정치가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거대 양당의 당원은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190년 된 영국의 보수당이 17만 명, 150년 된 독일의 사민당이 41만 명입니다. 정상적이질 않습니다. 이런 1000만 당원 시대가 극단적인 팬덤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이기려면 투표장에 당원들을 최대한 동원시키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약과 정책이 아니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효과적인 선동입니다.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시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이 국회 연단을 열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합니다.
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청년 국회의원은 4.3%, 여성 국회의원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과소 대표되고 있는 청년, 여성과 달리 법조인 출신은 46명이나 됩니다. 단일 직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법조인들이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이와 맞물려 있는 사법의 정치화 경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그래서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입니다. 민생정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입니다. 우리 앞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입니다.
22대 국회는 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하향,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사활을 걸어야 될 과제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기후정치를 전면화하기 위해 정의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공학적 결합이 아닌 가치연대입니다.
IPCC 제6차 보고서는 현재 수준이라면 지구 온도는 2030년까지 2.8℃ 상승한다고 합니다. IPCC는 이대로라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7차 보고서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한 국제 기후과학 단체는 현재 수준이라면 2050년 대한민국에서 약 53만 명이 해수면 상승과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청년세대들이 살아갈 지구가 사라진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기에 IPCC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기후위기 골든타임에 신속하고 급격하며 즉각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탄소배출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율 꼴찌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부담을 최대한 2030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바로 이 골든타임에 걸쳐 있습니다. 기후정치가 절박합니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녹색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부쩍 불안해합니다. 폭염과 혹한에 일하다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늘어납니다. 산불, 가뭄, 폭우, 산사태와 침수로 기후 재난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30년 후의 불행한 자신의 삶을 상상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신혼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민감한 시민들은 기후유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 기후단체 조사 결과 시민의 90% 이상이 기후위기를 염려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기후 투표를 하겠다고 하고 5명 중에 3명은 기후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기후유권자들의 뜻을 책임 있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실현하는 대표 정당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정책을 넘어 새로운 국가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기후경제로 녹색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재난대응정책과 기후취약층 보호정책을 서두르며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합니다. 녹색산업 전환과 4대 기후민생 우선과제 그리고 국회 기후상설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녹색산업 전환 및 고용 전략을 담은 한국판 IRA를 서둘러야 합니다. 녹색산업정책은 공공정책을 통해 에너지와 주요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만드는 모든 공공투자, 인센티브 및 규제정책을 말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책임성, 세계성 때문에 국가 주도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국가는 정책 입안자로서 산업정책을 구성하고 강력한 투자자로서 공공금융을 지원하고 선도적 소비자로서 녹색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서고 기업 경쟁자로서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엄격한 심판자로서 탄소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지 못하면 지원이 철회된다는 명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감세에서 벗어나, 단순한 기업정책에서 벗어나 한국판 IRA와 같은 통 큰 전략을 서둘러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4대 기후민생정책도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안심휴가제를 도입합시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입니다.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날에는 일을 중단하는 기후안심휴가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는 창고 등에도 냉난방 의무 설치를 확대해서 쿠팡과 같은 폭염 노동 사각지대를 메워야 합니다. 고온 기준도 다시 세우는 등 관련 법규도 서둘러 정비하기 바랍니다.
둘째, 녹색주거는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냉난방비 지원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쪽방촌을 보십시오. 아무리 냉난방비를 지원해도 단열이 전혀 되지 않는 주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주택의 단열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강력한 녹색공공주거정책을 선도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재작년 여름 폭우 참사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대책이 내년 대책이 될 수 없을 만큼 역대급으로 기후위기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 참사는 천재도 인재도 아닌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국재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안전대책과 매뉴얼을 기후위기 대응체제로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먹거리부터 RE100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용 에너지 지원 등 보조금 지원에 머물지 말고 태양열과 지열 발전 등 농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후정치를 국회가 주도하기 위해서 국회 기후상설특위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 기후대응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시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녹색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입니다.
지금껏 확인된 1만 10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청년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지역공공의대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공공의대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표기준 5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면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당은 지금껏 유예해 오다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급기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이자 대한민국 자산불평등 방치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행 저지와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당내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원칙과 현실 사이에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양당의 협곡 속에서 20년간을 버텨 온 원내 유일한 제삼당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정치개혁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녹색정의당마저 여기서 멈춘다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서로 격려하면서 정치개혁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롭지만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저희들의 진심을 우리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녹색정의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시민들도 지지를 유보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 모습을 보여 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녹색정의당이 이루어 낸 우리 사회의 변화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보통시민의 권리가 개선된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 앞에 우리 당의 목소리와 첫걸음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기후정치․민생정치 1번지로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선명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또렷이 세워 내겠습니다.
정의당에 많은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심상정입니다.
7년 전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촛불시민들이 지금 ‘이게 정치냐’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사라진 자리에 폭력이 들어서고 협상이 멈춘 자리를 혐오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황무지가 되어 가는 사이에 민생은 한없이 추락하고 미래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정치를 향한 국민들의 울분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며 함께 성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진 거대한 퇴행에 국민들이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개별 사건이나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법치 수호의 의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 우리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가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에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 신민기 씨가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원에 의해 입이 틀어막히고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R&D 예산 삭감의 피해 당사자인 졸업생이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먼 거리에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케팅을 하면 안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연설하실 때 피케팅으로 집단행동도 하고 고함도 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해도 되고 일반 시민은 안 됩니까?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의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점을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것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도 도덕적 권위를 갖추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쌍특검을 수용해서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유가족들을 거리에 세워 둔 대통령, 유가족들의 손을 마주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진상규명 하자는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제1의 책임인데 이토록 비정한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오만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동료 시민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부디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가족에게 동료애를 발휘해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양당의 원내대표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정치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는 공허한 말로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이 재현되고 투표용지 상위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타 내기 위해 위장전입 행각이 되풀이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놓고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움도 망설임도 보이질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출한 준연동형 비례제 위헌소송을 기각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단순 명쾌한 쉬운 선거제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거제가 이렇게 복잡한 준연동형제가 된 이유는 기득권 양당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당한 초과 의석을 내놓지 않으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됩니까?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몹시 안타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자로서 국민을 믿고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을 했더라면 꼼수 정당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고 있는 검투사 정치가 득세하는 이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거대 양당의 당원은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190년 된 영국의 보수당이 17만 명, 150년 된 독일의 사민당이 41만 명입니다. 정상적이질 않습니다. 이런 1000만 당원 시대가 극단적인 팬덤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이기려면 투표장에 당원들을 최대한 동원시키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공약과 정책이 아니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효과적인 선동입니다.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시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이 국회 연단을 열성 지지층을 결집하는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합니다.
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청년 국회의원은 4.3%, 여성 국회의원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과소 대표되고 있는 청년, 여성과 달리 법조인 출신은 46명이나 됩니다. 단일 직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법조인들이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이와 맞물려 있는 사법의 정치화 경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그래서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입니다. 민생정치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입니다. 우리 앞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방법도 다당제 연합정치입니다.
22대 국회는 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하향,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사활을 걸어야 될 과제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입니다. 기후정치를 전면화하기 위해 정의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선거공학적 결합이 아닌 가치연대입니다.
IPCC 제6차 보고서는 현재 수준이라면 지구 온도는 2030년까지 2.8℃ 상승한다고 합니다. IPCC는 이대로라면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7차 보고서는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한 국제 기후과학 단체는 현재 수준이라면 2050년 대한민국에서 약 53만 명이 해수면 상승과 하천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청년세대들이 살아갈 지구가 사라진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기에 IPCC는 지금부터 2030년까지 기후위기 골든타임에 신속하고 급격하며 즉각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탄소배출 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발전율 꼴찌인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탄소배출 감축 부담을 최대한 2030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바로 이 골든타임에 걸쳐 있습니다. 기후정치가 절박합니다. 22대 국회는 반드시 녹색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부쩍 불안해합니다. 폭염과 혹한에 일하다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늘어납니다. 산불, 가뭄, 폭우, 산사태와 침수로 기후 재난은 일상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은 30년 후의 불행한 자신의 삶을 상상하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신혼부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민감한 시민들은 기후유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 기후단체 조사 결과 시민의 90% 이상이 기후위기를 염려합니다. 3명 중에 1명은 기후 투표를 하겠다고 하고 5명 중에 3명은 기후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기후유권자들의 뜻을 책임 있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실현하는 대표 정당이 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정책을 넘어 새로운 국가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기후경제로 녹색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재난대응정책과 기후취약층 보호정책을 서두르며 국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합니다. 녹색산업 전환과 4대 기후민생 우선과제 그리고 국회 기후상설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녹색산업 전환 및 고용 전략을 담은 한국판 IRA를 서둘러야 합니다. 녹색산업정책은 공공정책을 통해 에너지와 주요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만드는 모든 공공투자, 인센티브 및 규제정책을 말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책임성, 세계성 때문에 국가 주도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국가는 정책 입안자로서 산업정책을 구성하고 강력한 투자자로서 공공금융을 지원하고 선도적 소비자로서 녹색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에 나서고 기업 경쟁자로서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엄격한 심판자로서 탄소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지 못하면 지원이 철회된다는 명확한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감세에서 벗어나, 단순한 기업정책에서 벗어나 한국판 IRA와 같은 통 큰 전략을 서둘러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4대 기후민생정책도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안심휴가제를 도입합시다.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입니다.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날에는 일을 중단하는 기후안심휴가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일하는 창고 등에도 냉난방 의무 설치를 확대해서 쿠팡과 같은 폭염 노동 사각지대를 메워야 합니다. 고온 기준도 다시 세우는 등 관련 법규도 서둘러 정비하기 바랍니다.
둘째, 녹색주거는 필연적인 미래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냉난방비 지원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쪽방촌을 보십시오. 아무리 냉난방비를 지원해도 단열이 전혀 되지 않는 주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주택의 단열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강력한 녹색공공주거정책을 선도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재작년 여름 폭우 참사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대책이 내년 대책이 될 수 없을 만큼 역대급으로 기후위기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 참사는 천재도 인재도 아닌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국재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안전대책과 매뉴얼을 기후위기 대응체제로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먹거리부터 RE100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을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업용 에너지 지원 등 보조금 지원에 머물지 말고 태양열과 지열 발전 등 농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후정치를 국회가 주도하기 위해서 국회 기후상설특위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 기후대응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상시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22대 국회를 녹색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사기특별법안입니다.
지금껏 확인된 1만 10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70%는 청년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게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선 구제 후 회수를 원칙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법은 지역공공의대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는 지역공공의대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표기준 5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를 제외하면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이상한 나라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되었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당은 지금껏 유예해 오다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급기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부자감세이자 대한민국 자산불평등 방치 선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퇴행 저지와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폭넓은 정책연합과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하기까지 당내 치열한 내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원칙과 현실 사이에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태어난 정당입니다. 양당의 협곡 속에서 20년간을 버텨 온 원내 유일한 제삼당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고 정치개혁의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녹색정의당마저 여기서 멈춘다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서로 격려하면서 정치개혁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외롭지만 정의로운 길을 선택한 저희들의 진심을 우리 국민들께서 헤아려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녹색정의당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시민들도 지지를 유보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여러 모습을 보여 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녹색정의당이 이루어 낸 우리 사회의 변화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과 보통시민의 권리가 개선된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 앞에 우리 당의 목소리와 첫걸음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녹색정의당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기후정치․민생정치 1번지로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선명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를 또렷이 세워 내겠습니다.
정의당에 많은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다음은 신임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 임명받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과 인권을 옹호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임명받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과 인권을 옹호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상정된 안건
(14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장관은 차관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구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으며 현재 공석인 여성가족부장관은 차관이 대리출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구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경제를 살려라,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라, 검찰독재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고물가로 민생은 힘들고 북한과의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공정성, 특히 법의 형평성은 무너진 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의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행동하는 양심 또 깨어 있는 시민들이 투표소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평화의 길을 다시 열며 정의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수권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직설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어떤 정부입니까?
국회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구로구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경제를 살려라,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라, 검찰독재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고물가로 민생은 힘들고 북한과의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공정성, 특히 법의 형평성은 무너진 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의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행동하는 양심 또 깨어 있는 시민들이 투표소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서민경제를 일으키고 평화의 길을 다시 열며 정의로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수권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직설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어떤 정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의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정부고 또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교과서적인 정답인데요.
잠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미란다 고지 같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잠깐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이건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미란다 고지 같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잠깐 말씀하신 그런 경호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던 행위들은 경호규칙에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또 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인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대학교의 의대 정원의 문제도 그러한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또 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의 노력을 해서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인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대학교의 의대 정원의 문제도 그러한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불심검문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심검문은?
무작위적인 불심검문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법적으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범죄의 혐의나 기타 주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때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신분을 고지할 수 있어야 자유민주주의적인 법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부분은 지금 의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입틀막 이런 것보다는 관계 법령․법규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국가원수를 경호한다는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저는 행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항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이 미비하다면 그런 것들은 국회에서 좀 충분히 논의하셔서 개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입틀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국가원수에 대한 경호의 규칙상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률이 있어서 그것에 관련한 규칙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보안상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셨던데 관계 법규를 다시 돌아보시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조건 다 틀어막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닭장차, 흔히 전경차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양심수 가족들을 태워도, 또 김영삼 총재를 격리해도, 김근태 의장의 팔을 꺾어도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집회와 시위로 이어져 갔습니다. 또 사선을 넘나들었던 김대중의 길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확장되었고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아무리 조롱해도 민주주의의 열망 이런 것들은 틀어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소리 이런 것들을 틀어막는 관계 법규 이런 것들은 개정의 길로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독재 정부다,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닭장차, 흔히 전경차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양심수 가족들을 태워도, 또 김영삼 총재를 격리해도, 김근태 의장의 팔을 꺾어도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집회와 시위로 이어져 갔습니다. 또 사선을 넘나들었던 김대중의 길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확장되었고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아무리 조롱해도 민주주의의 열망 이런 것들은 틀어막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 소리 이런 것들을 틀어막는 관계 법규 이런 것들은 개정의 길로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독재 정부다,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국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검찰독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의 판단이 틀릴까요?
그런데 왜 국민들은 검찰독재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의 판단이 틀릴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검찰독재라는 그러한 어휘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법을 집행해야 되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또 법치주의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의 범죄에 대한 수사행위가 맞지 않다면 그것은 관계 법률에 의해서 다 견제가 되고 법원에 의해서 견제가 되는, 저는 그러한 하나의 대응을 다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 시스템이나 법치의 정상적 작동 이전에 국민들의 정치적인 평가, 판단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62.5%의 국민이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독재라면 독재다, 또 아무리 독재라고 해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민주라 하면 민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 이것이 그렇게 향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62.5%의 국민이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독재라면 독재다, 또 아무리 독재라고 해도 국민이 아니라고 하면, 민주라 하면 민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평가 이것이 그렇게 향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주목해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정확히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고 또 그 조사가 정확히 어떤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상당히 저는 그 평가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에서 정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헌법적 가치고 또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국가 체제가 민주공화국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에서 정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이것은 우리 정부가 또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의 헌법적 가치고 또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하는 그러한, 또 우리의 국가 체제가 민주공화국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재는 일반적으로 3개의 과정, 3개의 단계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형성이 됩니다. 우선 지배, 그다음에 배제, 그다음에 탄압 이렇게 갑니다. 지금 입틀막이 지배에 이어서 배제하고 혹은 탄압의 초기의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독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회정치를 부정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독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의회정치를 부정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희가 독재라는 체제를 특별한 어느 국민으로부터 수임받지 않은, 예를 들면 군부라든지 특정 세력이 불법적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민에 대한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비교적 눈에 보이는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합법적인 그러한 것을 다 갖추면서 실질적인 독재적인 이런 양상을 보이는 그러한 나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치가 너무나 양극화되다 보니까 소위 극렬한 세력들, 지지하는 세력들이, 저희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얘기 아니면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독재적인 양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 정부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도 그러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해가 되는 그러한 반지성주의, 과학과 그런 진실에 바탕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같이하지 않……
예를 들면 우리 정치가 너무나 양극화되다 보니까 소위 극렬한 세력들, 지지하는 세력들이, 저희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얘기 아니면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의 독재적인 양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 정부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도 그러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해가 되는 그러한 반지성주의, 과학과 그런 진실에 바탕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같이하지 않……
총리님, 이상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가장 특징의 하나일 수 있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것은 이승만 정부를 빼고는 민주화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된 시간에. 그로 인해서 민생만 어려워졌습니다.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것은 이승만 정부를 빼고는 민주화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된 시간에. 그로 인해서 민생만 어려워졌습니다.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러한 것이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거라면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기능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견제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것에 대한 하나의 도전 내지는 개정 요구는 저희가 받은 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행정명령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일종의 시행령 쿠데타입니다, 많이 지적됐지만.
‘서울의 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서울의 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정승화, 장태완에게 막히니까 전두환 군부가 12․12 쿠데타를 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습니다. 수사권을 쥐고 기소권을 독점하려는 검찰독재가 국회에서 막히니까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로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헌재나 이런 쪽의 하나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저는 그것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행령의 제정이고 또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나마 검찰개혁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찰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 검찰, 정치검찰은 약해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도이치모터스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찰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 검찰, 정치검찰은 약해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수사를 안 합니까, 도이치모터스 등등?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건 법과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유검내편 무검네편?
국무총리한덕수 예, 뭐 일종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책임으로부터……
권력이 아니라 검찰이에요, 검찰. 유검.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검찰이 그런 상황의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 또 이것은 양평 게이트와 함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즉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방탄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붕괴하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당정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반대로 독재는 정당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야당을 배제하려고 하지요.
어떤 정당의 자율성도 저는 여당을 통해서 찾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당 대표부터 용산 뜻대로 결정나는 모습들을 보여 줬고, 저는 저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보여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앞두고 약속대련 하는 듯 이렇게 감춰지고 있지만 총선이 지나면 정말 저런 과정이 지속되면 나라가 되게 위태로워진다, 검찰독재가 전면화될까 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정치를 정말 존중한다면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방탄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붕괴하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당정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반대로 독재는 정당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야당을 배제하려고 하지요.
어떤 정당의 자율성도 저는 여당을 통해서 찾기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당 대표부터 용산 뜻대로 결정나는 모습들을 보여 줬고, 저는 저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보여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앞두고 약속대련 하는 듯 이렇게 감춰지고 있지만 총선이 지나면 정말 저런 과정이 지속되면 나라가 되게 위태로워진다, 검찰독재가 전면화될까 봐 걱정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정치를 정말 존중한다면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행정부나 여당이 우리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회의 전반적인 이런 의사 진행이나 모든 것은 오히려 야당이 사실상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야당이 제1당이고 의회를 대표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야당에게 어떤 경우에 보면 심지어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야당을 겨냥해서 종북주사파, 반국가세력, 반헌법세력 이런 것들로 매도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정당정치, 야당에 대한 전면 부정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총괄하는 우리의 장관들이나 국무위원들은 정말 열심히 상임위원장님들 또 의원님들과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난 한 2년 동안 저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본예산 두 번 그리고 추경예산 한 번을 타협에 의해서 또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또 그것 말고도 여러 법률에 있어서도 저는 야당과 여당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본예산 두 번 그리고 추경예산 한 번을 타협에 의해서 또 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또 그것 말고도 여러 법률에 있어서도 저는 야당과 여당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분명히 지적합니다.
멀쩡한 사람 빨갱이 만들기, 이것은 한국 독재가 가장 지독했던 그런 특징적인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군사독재에 이어서 검찰독재가, 윤석열 정부가 한국 독재의 가장 못된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이런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멀쩡한 사람 빨갱이 만들기, 이것은 한국 독재가 가장 지독했던 그런 특징적인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군사독재에 이어서 검찰독재가, 윤석열 정부가 한국 독재의 가장 못된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이런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상당히 좀 쑥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잘한 것은 많습니다.
우선 첫째는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동맹을 정말 강화하고 또 우리와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러 단계에서 야당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조금씩 지나가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정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실하게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또다시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여러 분야의 개혁이 있습니다만, 의료개혁도 그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정말 야당의 절실한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소통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동맹을 정말 강화하고 또 우리와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러 단계에서 야당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조금씩 지나가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남은 것은 정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실하게 반석에 올려놓기 위한, 또다시 어려운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여러 분야의 개혁이 있습니다만, 의료개혁도 그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정말 야당의 절실한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소통하고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그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잼버리 사태가 국제적 망신이 되었다 그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와중에도 재벌과 벌어졌던 폭탄주 파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기억됩니다. 이런 것은 극단적인 무능과 또 무사안일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틀막까지 오면서 어디에도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비판 언론사는 전용기에 못 태워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은 전용기에 타면서 권력의 사유화, 영부인 놀이다 이런 조롱과 비판마저도, 비난마저도 쏟아졌었습니다.
2인 방통위의 초법적인 인사권 남용 그리고 방심위의 셀프 민원조사 이런 것들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장악 시도다 이런 비난입니다.
언론 통제는 전형적인 독재 행태 아닙니까?
지금의 입틀막까지 오면서 어디에도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비판 언론사는 전용기에 못 태워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은 전용기에 타면서 권력의 사유화, 영부인 놀이다 이런 조롱과 비판마저도, 비난마저도 쏟아졌었습니다.
2인 방통위의 초법적인 인사권 남용 그리고 방심위의 셀프 민원조사 이런 것들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장악 시도다 이런 비난입니다.
언론 통제는 전형적인 독재 행태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바로 언론의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들이 그러한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견제되고 또 대외적으로도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알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더 큰 부패와 더 큰 비리를 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올백, 양평 게이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심 또 분노 이런 것들은 군사독재 시절에 있었던 이순자, 장영자 등의 문제들을 상기하고 있다 이런 점을 경고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을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최대의 위협 요인, 이것은 총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다른 측면을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 최대의 위협 요인, 이것은 총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뭐라 해도 우리의 민생을 제대로 올리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최근 몇 년에 비해서 훨씬 좋은 그러한 거시적인 성과를 보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가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상당히 많다, 규제를 포함해서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현장의 행동하는 정부로서 민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모든 내각도 현장에 나가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환율 수출 성장률 등등 해서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 외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총리의 판단은 어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전쟁도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복잡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중동 문제, 홍해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미중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외교정책에 있어서 양당 간에 총체적인 강력한 협력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중에 북방정책의 유실, 남북관계의 단절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통일부장관직도 역임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부터 분명히 우리는 대화의 문을 북한에 대해서 확실히 연다 이런 것을 몇 번 강조를 하고 반복을 했고요. 이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속적인 대화의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로서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충분한 억지력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평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속적인 대화의 요청에 대해서도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로서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충분한 억지력이 없으면 그것은 가짜 평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도 계속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대화로 나서지 않는 북을 대화로 나서게 만드는 게 안보에서 또 남북관계에서 유능한 정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기계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해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러와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한미일 관계를 강화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일 협력은 정상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까? 굳건합니까?
외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기계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해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러와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한미일 관계를 강화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일 협력은 정상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까? 굳건합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에 한미일 3국 간의 협조는 계속 강화되고 있고요. 연례적으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포함해서 제도화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협력 체제를 공고히 했던 일본의 기시다, 미국의 바이든 둘 다 알 수 없는 선거의 운명에 빠져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한미동맹은 미국 내에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의 교체에 관계없이 계속 강화․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또 그 이전 정부에서 다시 트럼프 정부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은 정책에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지금 올해 미국 대선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저희 외교부와 현지 공관에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를 넘어서까지 내다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미국하고 중국도 다시 다양한 채널의 대화가 있고 일본도 중국과 대화를, 교류를 시작하고 있고 북도 조만간 더 적극적으로 북중 관계를 개선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한국만 가만히 있으면 정치적인, 외교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지 이런 것만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입지 이런 것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한중 관계도 저희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다자외교를 다시 복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다자외교요? 북핵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중심에서 그것은 또 그것대로 튼튼히 하면서도, 발전시켜 가면서도 다시 다자외교의 폭을 넓히는, 그래서 중러와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 남북관계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현재도 양자 외교 외에도 다자주의 외교도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료 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료 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이렇게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중증환자들이 갑자기 바뀐 그러한 환경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의사 선생님, 전공의들의 소위 병원으로부터의 근무의 중지로 인해서 받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리 의료법에 의해서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의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시는 것이고 건강을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의 비상조치들이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환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해 가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이기 때문에, 그 개혁은 작년 1월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130회 넘는 그런 대화를 해 가면서 결정된 여러 가지 정책들입니다.
물론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충분히 합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로서는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리 의료법에 의해서 바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의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시는 것이고 건강을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의 비상조치들이 규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 환자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해 가면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이기 때문에, 그 개혁은 작년 1월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하고 130회 넘는 그런 대화를 해 가면서 결정된 여러 가지 정책들입니다.
물론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충분히 합의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로서는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빨리 복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총리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잘 아시겠지만 작년 1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보완책, 그동안에 죽 의료계에서 말씀을 하셨던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요.
또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도 한 1만 5000명 정도가 2035년에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 약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료계는 몇 명 정도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것은 대학교의 정원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의료계가 비토권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계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 되지만 결국 국민의 건강과 그러한 중증 치료를 위해서 국가가 정말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에서 의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도 한 1만 5000명 정도가 2035년에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최근 약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료계는 몇 명 정도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것은 대학교의 정원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의료계가 비토권을 갖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계의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들어야 되지만 결국 국민의 건강과 그러한 중증 치료를 위해서 국가가 정말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차원에서 의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부하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신 건가요,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28회 정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국무총리한덕수 28회가 내내 증원만을 얘기했는지……
의사협회에서는 2000명 규모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2000명, 지금 우리 의대가 40개입니다. 그러면 2000명이면 한 대학에 50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교육이 안 된다, 저희도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명, 2151명인가를 대학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들의 그런 정원 수요에 비추어 봤을 때도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전문가들과 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40개 대학을 다 일종의 심사라 할까요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한 대학에 평균 50명 정도를 늘리는 정도, 2000명은 우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가의 인상이라든지 또 인턴과 레지던트와 같은 전공의들이 너무나 과다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또 중증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겪게 되는 사법적인 부담 이런 것들도 대폭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같이 발표한 4대 패키지, 예를 들면 지방에 의료진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지방 의대들의 발전 또 수가의 조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하나의 그런, 미래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겁니다.
이 문제는 2000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같이 발표한 4대 패키지, 예를 들면 지방에 의료진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지방 의대들의 발전 또 수가의 조정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되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하나의 그런, 미래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겁니다.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 여론은…… 저는 여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항상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진표 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늘고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인 과제다 그런 입장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인구가 주니까 의료 수요가 없어질 것 아니냐,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2045년까지 우리의 입원 환자라든지 고령 환자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요는 아마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인구가 주니까 의료 수요가 없어질 것 아니냐,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2045년까지 우리의 입원 환자라든지 고령 환자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요는 아마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느끼고 계신 겁니다.
중증환자, 응급환자 제대로 대처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까지는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벌써 이러한 영향 때문에 수술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공공의료기관들이 총력전을 하고 있고 한 이틀 전에도 다섯 군데를 돌다가 치료를 못 받으신 분이 국군의 국군수도종합병원이 지금 완전히 개방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 가지고, 우리를 받아 줄 수 있을까 하고 전화를 했을 때 국군수도종합병원에서 기꺼이 오시라고 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기관들이 총력전을 하고 있고 한 이틀 전에도 다섯 군데를 돌다가 치료를 못 받으신 분이 국군의 국군수도종합병원이 지금 완전히 개방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 가지고, 우리를 받아 줄 수 있을까 하고 전화를 했을 때 국군수도종합병원에서 기꺼이 오시라고 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분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습니까.
저는 전공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까지 잘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만 계속 좀 잘 지지해 주시고 잘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공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까지 잘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만 계속 좀 잘 지지해 주시고 잘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보충․보강해서 의료 현장을 빨리 정상화,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자세한 건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 여야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고요.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지금 다 최근에 이런 고령화와 새로운 바이오산업의 육성 등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조치들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으로 한 5000명을 증원해 달라는 것을 의사협회에서 대학에다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총리님. 최근 이재명 대표께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 국민적인 관심을 끈 뒤에 누군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치 쇼를 벌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대학의 의학의 정원이라는 것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만약 그것이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과학과 진실에 기초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총리님, 정부의 의료개혁이 정치 쇼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절대로 아니지요. 어떻게 그런 것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가지고 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 쇼가 아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민주당도 원래는 지난 정부에서 의료 정원 확대를 꾀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진정한 말씀은 아니지 않나 그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총선의 유불리를 따져서 의사와 정부를 갈라치는 게 아니라면 민주당도 초당적인 의료개혁에 같이 뜻을 모아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은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등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시대적 과제고 여야가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분야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최근 우리와 쿠바 수교한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저희가 수교를 하지 못한 나라, 정말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하나였고요. 또 그 이유가 북한과의 오랫동안 형제국가라는 것 때문에 저희하고 수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 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는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또 앞으로 누구와 수교를 맺고 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저는 판단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 수교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자세였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결정하신 것은 저희로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진정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래서 그런 협력을 통해서 또 쿠바가 좀 더 나은 그런 경제 수준을 이루어서 쿠바 국민들의 개인적인 자유가 더 증진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는 쿠바가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 수교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자세였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결정하신 것은 저희로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진정성, 국제사회와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그래서 그런 협력을 통해서 또 쿠바가 좀 더 나은 그런 경제 수준을 이루어서 쿠바 국민들의 개인적인 자유가 더 증진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는 쿠바가 어느 정도 인정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계속 외교적인 고립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삼국 같은 데 우리 국민에 대한, 교민에 대한 적대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철저히 대비시켜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쿠바하고 수교한 다음 날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북한과 일본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제조건이 아마 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또 일본의 오랫동안의 과제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하는 전제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좀 더 개방이 되고 또 국제사회와 이렇게 접촉을 갖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북일 접촉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지지지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지지입니까, 반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일본 정부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 단계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를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북한이 좀 더 개방되고 많은 국가와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접촉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사전적으로 얘기를 해 줍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문제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 간에 긴밀한 협력이 된다면 북한과 일본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적절한 시기가 되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주도 남단 200㎞ 지점에 대륙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제7광구지요. 제7광구에 대해서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가 동중국해에서 가장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곳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우드로윌슨센터 정책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의 10배에 이르고 석유 매장량이 미국 매장량의 5배에 가깝다. 한마디로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꿈의 상징이 바로 제주도 남단에 있는 제7광구입니다. 제7광구가 한일 간에 여러 수역 관할권 싸움이 있다가 1978년 한일대륙붕공동협정을 맺었습니다. 그게 기한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런데 3년 전, 2025년 6월부터 일방이 통보를 하면 그 협정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하고 공동개발을 안 하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은 협정을 종료시킬 거다, 종료시킨 다음에 바로 자국의 관할권, 독점적 개발권을 주장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캐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3년 전, 2025년 6월부터 일방이 통보를 하면 그 협정을 종료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이게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우리하고 공동개발을 안 하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은 협정을 종료시킬 거다, 종료시킨 다음에 바로 자국의 관할권, 독점적 개발권을 주장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캐치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고요. 정부 내에서도 아주 긴밀하게 내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로서는 성급히 예단할 그러한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JDZ 협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효 후에 50년간 유효하고 일방의 서면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속 유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JDZ 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JDZ 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레벨에서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총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협정을 맺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국제법적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절대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질질질 시간을 끌다가 종료한 다음에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회담의 의제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협정이 종료가 되더라도 한일 양국의 대륙붕 권원 주장이 중첩되는 JDZ 그 수역에서는 일방적인 자원개발은 불가하다 하는 게 저희의 해석입니다.
다만 협정이 종료가 되더라도 한일 양국의 대륙붕 권원 주장이 중첩되는 JDZ 그 수역에서는 일방적인 자원개발은 불가하다 하는 게 저희의 해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7광구 서쪽에 누가 있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가스전, 유전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탐사․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종료나 폐기될 경우에 중국이 뻔할 겁니다. 자국의 관할권을 주장할 겁니다. 과거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하던 행위 패턴을 보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빨리 회담의 의제로 삼고 이 문제를 적극 대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잘 알겠습니다. 현재도 장관급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에 민주당 간사 아미 베라 의원이 있습니다. 아미 베라 의원이 작년인가 제7광구에 대해 한미일 공동개발하자 제안을 한 적 있거든요. 이게 단지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외교부가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게끔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상황에 따라서 미 측 역할도 일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시진핑 주석 만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방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한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하여튼 중국 측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도 최근에 외교장관회담에서 조속 개최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어떤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직은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기 개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가 빨리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가지 이런 세계적인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중일 간에 뭔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은 중국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중 관계도 상호존중․호혜․공동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한중 관계가 되도록, 발전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제가 보기에는 한중 간에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한중 간 전략대화를 하자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때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서 한중 간에 전략대화를 해야 됩니다. 한중 간 전략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공개 특사를 빨리 중국에 파견해야 됩니다.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로서는 우리 장관급에서도 뭔가 대화를 하자 하는 데는 합의하고 있고 해서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스페셜 엔보이(special envoy)가 꼭 필요하다면 잘 검토해서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이게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검토……
비공개 특사를 파견해야 되고,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호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의 적대국이다. 또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다음, 김영호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의 적대국이다. 또 불변의 주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우선 북한 내부에 경제난과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북한의 지방에는 심지어 생필품도 배급이 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을 함으로 해서 북한 내부의 이러한 어려움을 외부로 돌림으로 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한국 드라마와 관련해서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이럴 정도로 북한 내부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가 자유롭구나, 한국 사회가 풍요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체제 이반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강조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한국 드라마와 관련해서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이럴 정도로 북한 내부의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한국 사회가 자유롭구나, 한국 사회가 풍요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체제 이반 현상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강조함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동경심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합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군사적인 억제체제를 구축할 때 비로소 유지될 수가 있고 그런 방식으로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대화와 외교의 여건도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의 2개 국가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정부의 입장은 그런 북한의 입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 대한민국헌법 4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북한은 1991년 우리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충실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 한민족으로서의 장구한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족적․반역사적 행태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민족은 없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지요. 우리는 오랜 역사를 거쳐서 유지되어 온, 형성되어 온 민족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헌법이 규정하는 그런 자유민주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되는 거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헌법 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지향한다’, 우리의 정책, 헌법상 정책 아닙니까?
통일부장관김영호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도 맞지 않는 거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결국 우리는 2개 국가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요?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북한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헌법적인 정신과 가치에 충실해서 통일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과거 동독, 60년대 보면 동독도 지금의 북한과 같이 2개 국가론을 주장하고 헌법상 통일을 포기했거든요. 결국은 서독에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동독 사례를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일부장관김영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70년 초에 동독이 2개의 국가, 심지어 2개의 민족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독이 꾸준히 또 일관되게 자유민주 통일정책을 추진함으로 해서 동․서독이 자유 통일이 되었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1월 달에 보니까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다섯 차례 북한이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다음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1월 달에 보니까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 다섯 차례 북한이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투발 수단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직접 대상 품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의 전력 증강에 북한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공 방어 능력이 약한 우리 측의 구식 초계함 또 소형 고속정에 상당한 타격이 될 거다, 대책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다른 호위함이라든지 구축함에 비해서는 조금 약합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구형 초계함이나 고속정에도 물리적․비물리적 수단이, 순항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구비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북한의 능력이 점점 더 신장될 걸 대비해서 계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실험장에서 ‘백령도․연평도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해라’, 우리가 북한의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면 주권 침해고 무력 도발로 간주한다, 북한이 얘기하는 해상 국경선이 도대체 뭡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북한이 그동안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게 NLL 남쪽으로 3개가 있는데요. 99년도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2000년도에 서해 통항질서, 2007년도에 경비계선,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해상 국경선이 그 세 선의 반복인지 아니면 새로운 선을 주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하여튼 명칭이 어떻든 간에 NLL보다 훨씬 이남으로 내려와 있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NLL 주변의 어떤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 70년 동안, 6․25 전쟁 이후에 NLL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서 피로써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는 변동이 없고요. 만일 김정은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김정은한테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형 무력 도발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도발, 이런 것을 상정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우선 비군사적 도발로서 사이버 도발이라든지 2년 전에 있었던, 1년 전에 있었던 무인기 도발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핵․미사일 관련 도발이라든지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되는 그런 전략적 도발도 있을 수 있고 접적지 해․공역에서 직접적인 군사 도발 그리고 침투나 특히 테러 등 주체를 알기 불분명한 군사 도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도발을 예상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유형별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비 태세를 갖추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의 ICBM 발사 능력입니다. 작년 12월 화성-18형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ICBM 실전 배치 어느 정도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ICBM이 실전 배치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사거리는 충분하지만 우리가 미사일을 측정하는 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장사정 사거리를 보는 것과 정확도, 군사적 효용성 여러 가지를 보는데 특히 정확성 면에서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완성된 후에 실전 배치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실전 배치했다고 북한이 만일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다분히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북한의 실전 배치는 시간의 문제이지 곧 닥칠 확정된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미연합으로 잘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다탄두 기술, 후추진체 기술 등은 아직까지 어느 수준에 달성 안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최근에 러시아하고 북한의 군사적 밀착도를 보면 그 시기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ICBM의 실전 배치가 빨라질 것이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달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인공위성 발사 돕겠다고 했고 또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가 필요한 대형 포탄, 심지어 KN-23, KN-24 미사일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CBM의 기술이전도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9월 달 러시아 푸틴하고 김정은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인공위성 발사 돕겠다고 했고 또 북한은 우크라이나전에 러시아가 필요한 대형 포탄, 심지어 KN-23, KN-24 미사일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CBM의 기술이전도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빨라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ICBM의 실전 배치가 온다면 한반도 전략 지대의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ICBM 실전 배치가 되면 결국 미국 조야에서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로 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더불어서 그 기류가 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그때 가서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북한이 설사 ICBM을 개발…… ICBM이라고 하는 것이 미 본토를 위협할 핵 능력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만일 미국이 북한의 그런 공갈에 휘둘려서 동맹국과의 조약상의 의무를 저버린다고 그러면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해야 될 겁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이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ICBM 배치를 하더라도 그 ICBM 위협을 이용을 해서 한미동맹이 이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 그래서 북한은 핵 능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하는 딜레마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이어서 우리가 만들었던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ICBM 배치를 하더라도 그 ICBM 위협을 이용을 해서 한미동맹이 이간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 그래서 북한은 핵 능력이 강화될수록 그들은 더 위험해진다고 하는 딜레마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김정은이 가장 핵 전쟁을 무서워할 사람이다, 가진 게 많고 4대 세습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로 가고 동결로 갔을 때 결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강성대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다. 그때는 우리도 독자적 핵무장 옵션을 한번 고려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관님.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그런 다양한…… 정치인으로서 윤 의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또 학계에서도 제기할 수 있지만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는 한미 확장억제를 믿고 NPT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NCG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우선 아직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아직 공식적인 견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공직자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단지 지난해에 만들었던 NCG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방위비 이런 협상 등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저희는 외교부와 함께 잘 관리하겠습니다.
단지 지난해에 만들었던 NCG라든지 그다음에 한미 방위비 이런 협상 등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저희는 외교부와 함께 잘 관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신원식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이념적이고 관성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탈피해서 비정상의 정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면서 국익 확장, 신뢰 구축을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많고 여소야대의 장벽도 높기만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여소야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여대야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국가적 합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1988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민주당 출신입니다―그때 상원 외교위원장 아서 반덴버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파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미국판 반덴버그 결의를 통해서 신냉전 속에서도 초국가적인, 초당적인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한국판 반덴버그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초당적․국가적 합의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이념적이고 관성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탈피해서 비정상의 정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면서 국익 확장, 신뢰 구축을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적한 문제가 많고 여소야대의 장벽도 높기만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여소야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여대야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국가적 합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1988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민주당 출신입니다―그때 상원 외교위원장 아서 반덴버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파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미국판 반덴버그 결의를 통해서 신냉전 속에서도 초국가적인, 초당적인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우리 한국도 한국판 반덴버그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초당적․국가적 합의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 명제에 기초하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 이래 우리의 전통은 최고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특수한 거리로부터 오는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적 프로세스를 매우 중시했던 조선은 종친과 외척의 관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결혼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가 공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르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형제와는 소원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사적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온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235년 전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대통령만큼이나 중요시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가장 신임 있는 조언자이면서 정치적 동반자, 지근거리 정책 결정자이기에 그의 공적 역할과 그 역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리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나 배우자를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비서실 예산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우 제2부속실은 없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은 국가공무원의 지원과 세금으로 뒷받
침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인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받기보다는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며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통령제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굳건한 비호 끝에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못했고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은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현재까지 없습니다. 심지어 사과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신의 둘도 없는 동생인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을 정도라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의 최고 외교행위인 대통령 순방 중 가장 격이 높다고 하는 국빈 방문마저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순방 나흘 전 취소됐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여왕은 영어로 퀸(queen)이라고 합니다. 왕비도 똑같이 영어로는 퀸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둘 중에 어떤 퀸일까요?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김홍균 1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독일․덴마크 순방이 연기됐지요?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 명제에 기초하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 이래 우리의 전통은 최고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특수한 거리로부터 오는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적 프로세스를 매우 중시했던 조선은 종친과 외척의 관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결혼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가 공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르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형제와는 소원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사적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온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235년 전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대통령만큼이나 중요시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가장 신임 있는 조언자이면서 정치적 동반자, 지근거리 정책 결정자이기에 그의 공적 역할과 그 역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리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나 배우자를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비서실 예산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우 제2부속실은 없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은 국가공무원의 지원과 세금으로 뒷받
침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인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받기보다는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며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통령제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됐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굳건한 비호 끝에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못했고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지만 당사자인 대통령 부인은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의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현재까지 없습니다. 심지어 사과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신의 둘도 없는 동생인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을 정도라면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의 최고 외교행위인 대통령 순방 중 가장 격이 높다고 하는 국빈 방문마저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순방 나흘 전 취소됐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여왕은 영어로 퀸(queen)이라고 합니다. 왕비도 똑같이 영어로는 퀸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둘 중에 어떤 퀸일까요?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김홍균 1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독일․덴마크 순방이 연기됐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예.
완전히 취소인가요, 아니면 언제 간다 이런 말이 있나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순연됐습니다.
순연. 이 순방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순방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나흘 전에 취소된 것은 맞고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대통령실에서 연기 결정을 한 이후에 외교부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 취소 결정이 나흘 전인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아주 가까운 시일에, 순방이 이루어지기 가까운 시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언제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며칠 전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결정됐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요? 밝힐 수 없는 문제입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됐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일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예.
그러면 상대 해당국에 통보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순연 결정이 나고 나서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독일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빈 초청 방문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건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국빈 초청 방문이었습니다.
국빈 초청 방문. 순방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한국과 독일 관계의 여러 제반 관계를 더 강화하고 한독 간의 경제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은 통상 실무․공식․국빈 방문 이렇게 갈수록 격을 높여 가면서 나누게 되는데 국빈 방문 때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이 외교 관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대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외교 관례다라고 하는 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정해진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례란 말이 딱 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관례상’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대개는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실 때 우리가 국빈 방문을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역대로 영부인이든 여사님이든 어쨌든 배우자와 함께 나가지 않은 적이,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제가 지금 정확한 사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겠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하여튼 대개는 부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순방이 취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결과 순방을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국가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외교 경로를 통해서 상대국에 알릴 때도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결과 순방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순방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예.
그러면 나가기로 했다가―그것도 최고의 격인 국빈 방문이고―일주일 전에 취소 통보를 한다면 상대방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양해 가능한 그런 이유들을 성실하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충분히 상대 국가에서 양해할 만한 풍부한 내용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저희들은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한 대로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국내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참모들의 건의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해할까요? 우리 민생 큰일 났습니까? 민생이라 하면 어떤 일이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면 민생의 여러 문제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 국가에서 그럴 만하네 하고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양국 간에 그렇게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께서 생각하실 때는 충분히 설명됐다라고 본다 이런 건가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통보를 했었고 지난 화요일에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독일과 덴마크 정상들도 충분한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정해 놓고…… 아니, 당연히 못 가는 경우는 있지요. 100% 약속은 지켜질 수는 없는데, 천재지변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거나― 자연재해겠지요―그다음에 어떤 아주 심각한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거나 이런 문제란 말이지요. 그런데 민생 문제로 그랬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민생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야지 순방까지 취소해야 될 상황일까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국내 사정을 제반 검토를 해서 우리가 순방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국 측에서도 이해를 표시를 했습니다.
외교가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리고 외교 문제는 대통령의 거의 독점적인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민간외교라는 말도 있고 경제외교라는 말도 있고 문화외교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에 있어서 외교적인 어떤 점수를 국민들이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다면 외교적인 신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내의 국민들, 자국의 국민들에게도 왜 이런 중요한 국빈 방문이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취소될 수밖에 없었는지하고 좀 납득되게 설명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치에 있어서 외교적인 어떤 점수를 국민들이 어떻게 매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다면 외교적인 신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내의 국민들, 자국의 국민들에게도 왜 이런 중요한 국빈 방문이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취소될 수밖에 없었는지하고 좀 납득되게 설명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드냐고.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 혹시 중국을 상대로 이런 발언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 혹시 중국을 상대로 이런 발언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중국을 상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남중국해에서……
아니, 뭐 어찌 됐건.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그건 어떤 경우에 그 용어를 사용했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중국해 같은 곳에서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처음 국회에 오셨는데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한 문제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고 또 이 앞 전에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삼일절 특사 관련해서 가석방 심사 법무부에서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처음 국회에 오셨는데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한 문제를 질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고 또 이 앞 전에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질문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삼일절 특사 관련해서 가석방 심사 법무부에서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일 전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이미 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러면 가석방 명단이 확정이 된 거네요, 법무부 차원에서는?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정확하게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가는 받아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는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겠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가 포함돼 있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검토는 하셨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검토라는 부분이…… 의원님, 자꾸 말씀을 좀 달리하시는데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루틴하게 다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 포함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은순 씨가 복역해 있는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서 명단을, 예비 명단이겠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비 명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정한……
기초 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일정한 형기가 된 사람, 복역 기간이 된 사람들 해서 루틴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교정본부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 명단을 뭐라고 칭하든 간에 그러면 그 명단에는 최은순 씨 이름이 있었나요? 교도소에서 보낸 명단에.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요건, 가장 기본적인 얼마 복역하면……
아니, 그러니까 있었어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거기에는 있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있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지난달 12일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예비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확정을 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관련된 언론에서 법무부에 질의를 했는데 법무부의 답변이 참……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은순 씨가 포함된 삼일절 특별가석방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게 방송사의 내용이었고, ‘대통령 장모는 가석방을 신청한 적도 없고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 이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단 말이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가석방 신청을 본인이 하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신청 가능한 가석방이 있습니까? 혹은 본인 가족, 본인 변호인. ‘저 가석방 시켜 주세요’ 이런 경우 있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심사를 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 올리는 경우는 그것보다는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수형자는 해당 수형자의 교도소장이 요건이 되는 사람을 예비심사를 해서 올리는 거지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당연히 신청한 적 없지요, 신청할 수 없으니까. 맞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일을.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
서류 올라온 것 맞지요?
서류 올라온 것 맞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석방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구치소 관련 진정 접수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 관련 진정 민원입니다. 알고 계세요? 굉장히 심각하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최은순 씨가 지난 6개월간 수감돼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에 가까운 대형병원에 외부진료를 받았다, 혹시 이런 내용 보고받은 적 있나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제가 지금 임명된 지가 한 이삼 일밖에 안 되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업무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 듣는단 말이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수형자들이 아플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듣지요? 최은순 씨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외래병원을? 맞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아니, 아플 경우에는 당연히 외래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땠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외래진료 받은 건 맞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병으로 받았는지 이것은 잘 모른다, 이런 건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병으로 받았는지 이것은 잘 모른다, 이런 건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모르시잖아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알아보십시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인권위원회에 매년 접수되는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진료 관련된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진료는 하늘의 별 따기지요. 외부진료는 하늘의 별 따기고 내부에서 의료진을 만나는 것 자체가 2주 걸리고 3주 걸리고, 복잡한 절차가 걸립니다. 그런데 최은순 씨는 수차례에 걸쳐서 6개월 동안 인근의 대형병원에 나가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빨리 알아보십시오. 빨리 알아보세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대통령의 설 영상 인사에는 김건희 여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품백을 선물하러 온 사람에게 매정하게 끊지 못할 만큼 인정과 예의가 넘치는 김건희 여사가 정작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에 국민께 드리는 인사는 매정하게 끊어 냈습니다. 모습을 감춘다고 의혹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저의 대정부질문은 오늘로 끝나겠지만 우리 국민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밝혀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수사에 김건희 여사가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받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을 밝혀라, 국민들은 물난리에 신음할 때 해외 명품숍 쇼핑을 가야만 했던 그 이유를 밝혀라, 독일․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상같은 국민의 질문에 이제는 대답하기 바란다.
그리고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석 자 앞에 납작 업드려 고장난 라디오가 되어 버린 이 정부를 정상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대통령의 설 영상 인사에는 김건희 여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명품백을 선물하러 온 사람에게 매정하게 끊지 못할 만큼 인정과 예의가 넘치는 김건희 여사가 정작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에 국민께 드리는 인사는 매정하게 끊어 냈습니다. 모습을 감춘다고 의혹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저의 대정부질문은 오늘로 끝나겠지만 우리 국민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것입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밝혀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수사에 김건희 여사가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받지 않은 이유를 밝혀라,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을 밝혀라, 국민들은 물난리에 신음할 때 해외 명품숍 쇼핑을 가야만 했던 그 이유를 밝혀라, 독일․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상같은 국민의 질문에 이제는 대답하기 바란다.
그리고 김건희라고 하는 이름 석 자 앞에 납작 업드려 고장난 라디오가 되어 버린 이 정부를 정상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남구울릉 출신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 남구울릉 출신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김병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정부질문을 통해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막고 망국적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의 의료와 교육을 혁신하고 일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난달 24일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라는 토론회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김병욱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대정부질문을 통해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막고 망국적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의 의료와 교육을 혁신하고 일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지난달 24일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라는 토론회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북한의 이런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관이라면서 수용하자는 뼛속까지 종북인 이런 이적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대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토론회에서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인식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그리고 또 ‘저는 조선 반도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총리님, 북한의 이런 전쟁관을 정의의 전쟁관이라면서 수용하자는 뼛속까지 종북인 이런 이적 세력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을 대변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매우 유감이고요, 우리나라 국민 누가 그 의견에 동의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국가의 중요한 정체로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해 이 골수 종북좌파 세력들이 단순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북 세력이 단순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래서 그 종북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국정원을 제집처럼 드나든다면 이 대한민국 체제의 안정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친북파 국회 입성… 민주당이 보증 섰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용해 이 골수 종북좌파 세력들이 단순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북 세력이 단순히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래서 그 종북 국회의원이 국방부와 국정원을 제집처럼 드나든다면 이 대한민국 체제의 안정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친북파 국회 입성… 민주당이 보증 섰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국무총리한덕수 예, 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며 해산시킨 통진당 이정희․이석기의 추종자들을 다시 국회로 불러들이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종북좌파 세력과 음모론자들의 국회 진출 숙주이자 교두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을 전문가들은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DJ는 과거 자신의 당을 중도개혁 정당이라고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종북 정당으로 커밍아웃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직접 공천하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라면 민주당도 자체 검증이나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 인사들을 감히 국민 앞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로 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국가적 종북좌파들과 음모론자들이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숨어 프리패스로 국회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지난해 비례대표 준연동형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부 존중을 이유로 포괄적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을 전문가들은 보수정당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DJ는 과거 자신의 당을 중도개혁 정당이라고 표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종북 정당으로 커밍아웃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직접 공천하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라면 민주당도 자체 검증이나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 인사들을 감히 국민 앞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로 내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국가적 종북좌파들과 음모론자들이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숨어 프리패스로 국회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지난해 비례대표 준연동형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부 존중을 이유로 포괄적인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보면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전히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 연계는 헌법의 직접선거 원칙을 어긴다는 지적도 여전하고요 또한 표의 등가성도 해칠 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3% 미만인 정당은 독자적으로 비례의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4년 전에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해 각각 의석 1석을 차지한 뒤에 민주당과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들 정당이 만약 독자 정당으로 지난 선거에 나섰다면 과연 3% 득표를 했겠습니까? 이처럼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몇 석을 챙긴 뒤 독립하는 꼼수를 쓴다면 법 취지와 표심을 어기는 꼴입니다.
총리님,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제도를,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쳐서 이번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입법부가 스스로 이 위헌 충만한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고치지 못하는데 국가체제와 국민 생명 수호의 의무가 있는 정부라도 선관위나 전문가와 함께 현 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에 대해 공론의 장부터 형성해서 그래도 다음 총선에는 이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3% 미만인 정당은 독자적으로 비례의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4년 전에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해 각각 의석 1석을 차지한 뒤에 민주당과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들 정당이 만약 독자 정당으로 지난 선거에 나섰다면 과연 3% 득표를 했겠습니까? 이처럼 거대 정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몇 석을 챙긴 뒤 독립하는 꼼수를 쓴다면 법 취지와 표심을 어기는 꼴입니다.
총리님, 그런데 아쉽게도 이 제도를,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쳐서 이번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틀린 것 같습니다. 입법부가 스스로 이 위헌 충만한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고치지 못하는데 국가체제와 국민 생명 수호의 의무가 있는 정부라도 선관위나 전문가와 함께 현 제도의 문제점과 위헌성에 대해 공론의 장부터 형성해서 그래도 다음 총선에는 이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정치적인 제도에 관한 문제는 아마 저희 생각에는 국회가 먼저 논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현명한 국민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선거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격이 안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반국가적 종북 세력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 주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마땅히 철폐해야 합니다.
이어서 총리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초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미 실시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로 더 많은 의사가 더 가까이서 자신들을 보살펴 주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사협회가 우리 국민의 이런 염원과 고통을 외면한 채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질문들, 앞서 질문이 있었고요. 답변도 총리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려고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맞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선거제도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자격이 안 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반국가적 종북 세력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 주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마땅히 철폐해야 합니다.
이어서 총리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초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택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미 실시한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절대다수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로 더 많은 의사가 더 가까이서 자신들을 보살펴 주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사협회가 우리 국민의 이런 염원과 고통을 외면한 채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질문들, 앞서 질문이 있었고요. 답변도 총리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려고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대의 정원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바깥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의 비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습니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 351명을 줄인 뒤에 19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절대로 이 의대 정원이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모든 경증․중증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개혁이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어려운 환경, 번아웃하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에 의협이 내놓은 연구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외래환자를 한 해 7000명, 하루에 이삼십 명씩 봅니다, 이런 레포트가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OECD 평균보다 2배 넘게 병원에 와서 의사들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희생을 많이 하시고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새로운 선진국가로서의 의료제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원도 늘리고 그러한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제대로 갖도록 대학과 국가가 투자를 하고 지방에 그러한 필수의사가 가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의들이 일하시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수가 조정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대 증원과 같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의대 증원을 놔두고 이 부분만 해 가지고 문제 해결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습니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2000년에 우리나라 입원 환자는 320만 명이었습니다. 작년에는 9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에 351명을 줄인 뒤에 19년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절대로 이 의대 정원이 무리한 증원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모든 경증․중증 환자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개혁이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어려운 환경, 번아웃하고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에 의협이 내놓은 연구입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외래환자를 한 해 7000명, 하루에 이삼십 명씩 봅니다, 이런 레포트가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OECD 평균보다 2배 넘게 병원에 와서 의사들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희생을 많이 하시고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새로운 선진국가로서의 의료제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원도 늘리고 그러한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제대로 갖도록 대학과 국가가 투자를 하고 지방에 그러한 필수의사가 가도록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공의들이 일하시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또 수가 조정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대 증원과 같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의대 증원을 놔두고 이 부분만 해 가지고 문제 해결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으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보여 준 헌신과 그 희생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존경과 감사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 특히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지방 의료환경이 부실하다, 정말 이제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모두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특히 지방에 더 많은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 방송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의사협회의 파업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며 우리가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이나 피해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국민이 겪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서울대학교 모 교수의 말씀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또한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 특히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지방 의료환경이 부실하다, 정말 이제 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모두 갖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특히 지방에 더 많은 의사가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 방송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의사협회의 파업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실패하면 앞으로 언제 다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며 우리가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이나 피해보다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해서 국민이 겪게 되는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서울대학교 모 교수의 말씀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의 확대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가지는 부담의 완화, 수가의 재조정 그리고 지방에 대한 투자, 지방의대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병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방에도 필수의료, 필수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저는 현재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과 전공의님들께서도 하루빨리 우리 환자를 위해서 또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빨리 복귀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원활하게 잘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명한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과 전공의님들께서도 하루빨리 우리 환자를 위해서 또 중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빨리 복귀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말 원활하게 잘 개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하기를 저도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협회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는 워낙 국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복귀하시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빨리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귀를 하시게 되면 지금 각종 개혁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료개혁은 크게 4대 분야인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시기에 맞춰서 전부 다 증원을 하고 있고 그것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지방 필수의료의 확충이라든지 또는 의사들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형사적 책임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선진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이런 치료를 위해서 분명히 하루빨리 복귀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고 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복귀를 하시게 되면 지금 각종 개혁을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의료개혁은 크게 4대 분야인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시기에 맞춰서 전부 다 증원을 하고 있고 그것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수가의 조정이라든지 지방 필수의료의 확충이라든지 또는 의사들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형사적 책임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선진 대한민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이런 치료를 위해서 분명히 하루빨리 복귀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하고 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과감하고 획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의료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도 있지만 특히 지방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방의 이 열악한 의료환경이 당장 개선된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지방에, 소위 빅5라고 하는 서울의 대형병원의 역량을 갖춘 그런 병원들을 지방에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병원들을 키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병원에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도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도, 같은 지방에서도 의대나 종합병원이 집중된 곳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지역에서 지역의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2.2명이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지역별로 경북이 세종시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저희 당에서 얼마 전에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2000명, 한 5년 정도, 1만 명 정도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지역의 수요와 실정을 고려해서 기존 의대의 정원을 추가해 주는 것 외에 신설도 일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지방의 이 열악한 의료환경이 당장 개선된다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지방에, 소위 빅5라고 하는 서울의 대형병원의 역량을 갖춘 그런 병원들을 지방에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병원들을 키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병원에 좋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도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도, 같은 지방에서도 의대나 종합병원이 집중된 곳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지역에서 지역의대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2.2명이더라고요.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꼴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면 지역별로 경북이 세종시를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저희 당에서 얼마 전에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2000명, 한 5년 정도, 1만 명 정도 의대 증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지역의 수요와 실정을 고려해서 기존 의대의 정원을 추가해 주는 것 외에 신설도 일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이번에 증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 대학 중심으로 증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증원을 계속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한 5년에 한 번씩은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미래를 봐서는 어떤지를 계속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의대의 신설이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현재로서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대 신설이 일부라도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역 안에서도 불균형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대가 종합대학에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한 의과대학만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성과도 있었지만 저는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미국처럼 우수한 공과대학에 의대를 하나 신설을 해서 기존의 종합대학 의대와 새로운 공과대학의 의대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이런 미국형 공과대학 의대가 사실은 세계적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주도하는 의사과학자의 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의과학 연구와 바이오헬스산업을 주도할 의사과학자들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국내 우수 공과대학에 의대를 이번 기회에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총리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을 늘릴 때 미국처럼 우수한 공과대학에 의대를 하나 신설을 해서 기존의 종합대학 의대와 새로운 공과대학의 의대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나 이런 미국형 공과대학 의대가 사실은 세계적인 바이오헬스산업을 주도하는 의사과학자의 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의과학 연구와 바이오헬스산업을 주도할 의사과학자들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포스텍이나 카이스트 같은 국내 우수 공과대학에 의대를 이번 기회에 신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총리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시간의 문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교육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두드러지는 교육개혁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글로컬대학이라든가 늘봄학교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2.0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등이 있겠는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교육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두드러지는 교육개혁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글로컬대학이라든가 늘봄학교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 2.0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등이 있겠는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교육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늘봄학교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들이 과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시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오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을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늘봄학교인데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범을 거쳤고 많은 준비를 한 후에 시행을 하는 거라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계 유수 대학들은 항상, 유수의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의 혁신을 이끌고 또 혁신의 허브가 되는 그런 대학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 도시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지역 도시의 성장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변화를 해서 정말 지역 도시의 발전을 이끄는, 혁신의 허브가 되는 지역대학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글로컬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가 선정이 돼서, 어저께 사실 마침 협약식을 했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혁신 방안들이 담겨 있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지역대학 그러면 위기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할 정도로 새로운 동력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율형 공립 2.0은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쭉 교육위에서도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사실 선진국의 대학의 혁신은 공립학교지만 사립과 같은 정도의 자율을 가진 자율형 공립 형태로 해서 그런 학교들이 많은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율형 공립이 있지만 자율의 강도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자율형 공립 2.0이라고 해서 거의 새로운 민간 주체에―예를 들어서 교대 사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재단일 수도 있습니다―대폭 운영이나 또 교육과정에 자율을 줘서 사립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국가가 공립처럼 지원도 하고 또 아이들의 배정은 당연히 공립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계 유수 대학들은 항상, 유수의 도시들을 보면 그 도시의 혁신을 이끌고 또 혁신의 허브가 되는 그런 대학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역 도시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너무 중앙집권적으로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지역 도시의 성장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변화를 해서 정말 지역 도시의 발전을 이끄는, 혁신의 허브가 되는 지역대학으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글로컬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가 선정이 돼서, 어저께 사실 마침 협약식을 했는데요. 굉장히 새로운 혁신 방안들이 담겨 있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지역대학 그러면 위기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할 정도로 새로운 동력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율형 공립 2.0은 의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쭉 교육위에서도 많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사실 선진국의 대학의 혁신은 공립학교지만 사립과 같은 정도의 자율을 가진 자율형 공립 형태로 해서 그런 학교들이 많은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율형 공립이 있지만 자율의 강도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자율형 공립 2.0이라고 해서 거의 새로운 민간 주체에―예를 들어서 교대 사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재단일 수도 있습니다―대폭 운영이나 또 교육과정에 자율을 줘서 사립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국가가 공립처럼 지원도 하고 또 아이들의 배정은 당연히 공립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위기 중의 가장 큰 위기가 저는 인구소멸 또 지방소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악순환,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에 저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유리하다 이런 잘못된 구조가 전체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낳고 있고요. 이 문제를 끊어 내기 위해서는 결국 지방에 있는 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서울에 가지 않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내 자식들을 보냈을 때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유리하더라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자공고 2.0이 저는 정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에 내려간 공기업들, 그 공기업들이 자율형 공립고 2.0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진주에 LH고, 나주에 한전고, 전주에 국민연금고, 경주에 한수원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야 되고 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의 곳곳에 대기업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기업들이 그곳의 사업장 주변의 공립학교를 위탁 운영을 해 가지고 가령 구미에 삼성고등학교도 가능할 것이고요 울산에 현대자동차고도 가능할 것이고 당진에 현대제철고도 가능할 것이고 거제에 한화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그 사업장 주변에 있는 공립학교를 위탁 운영해서 자사 직원들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 지역 학생들을 골고루 뽑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유롭게 특색 있게 가르친다면 지역의 교육력이 높아지는 데 아주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도를 빨리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에 내려간 공기업들, 그 공기업들이 자율형 공립고 2.0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진주에 LH고, 나주에 한전고, 전주에 국민연금고, 경주에 한수원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야 되고 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방의 곳곳에 대기업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대기업들이 그곳의 사업장 주변의 공립학교를 위탁 운영을 해 가지고 가령 구미에 삼성고등학교도 가능할 것이고요 울산에 현대자동차고도 가능할 것이고 당진에 현대제철고도 가능할 것이고 거제에 한화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있는 공기업과 대기업들이 그 사업장 주변에 있는 공립학교를 위탁 운영해서 자사 직원들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 지역 학생들을 골고루 뽑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유롭게 특색 있게 가르친다면 지역의 교육력이 높아지는 데 아주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이 사실 이번 정부의 자율형 공립 2.0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를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많은 시도가 응모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교육발전특구에 응모한 안들 중에서 자율형 공립 2.0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건수가 한 40개가 됩니다. 40여 개의 새로운 자율형 공립 2.0이 교육발전특구부터 시작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혁신도시에서 기업들이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소가 운영을 위탁할 만한 정도까지도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서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안들이 40개나 들어와 있고 저희가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일단 지역에서의 그런 의지 또 그런 협력 파트너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혁신도시나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나 기업의 교육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새로운 지역의 명문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다면 그걸 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정부들이 또 교육청이나 지자체들이 그걸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로서야 당연히 환영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움직임들이 지금 지역으로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율형 공립 2.0의 비전들이 하나씩 지금 실현되고 있는 초기 단계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꽃피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혁신도시에서 기업들이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소가 운영을 위탁할 만한 정도까지도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서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제안들이 40개나 들어와 있고 저희가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일단 지역에서의 그런 의지 또 그런 협력 파트너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혁신도시나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들이나 기업의 교육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새로운 지역의 명문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다면 그걸 또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가지고 지역의 정부들이 또 교육청이나 지자체들이 그걸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로서야 당연히 환영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움직임들이 지금 지역으로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율형 공립 2.0의 비전들이 하나씩 지금 실현되고 있는 초기 단계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정부가 의지를 가진다면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충분히 꽃피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부연하겠습니다.
이 자공고 2.0이 지향해야 할 좋은 모델이 있다면 저는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사교육 도움 없이 온전히 학교에만 의지해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예체능 수업을 듣고 좋은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 또 인성까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한민고가 가장 저는 이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한민고 모델을 지방에 도입하려고 하는 자공고 2.0에 도입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로 또 이 한민고가 현재 군 자녀들 그리고 지역의 자녀들을 함께 선발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더 많은 군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민고를 권역별로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포항에 해병 한민고, 진해에 해군 한민고 아니면 계룡 한민고 등 아니면 전방에도 더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한민고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군 자녀들이 혜택을 입게 했으면 좋겠고, 군 자녀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새롭게 만드는 한민고에 경찰과 소방 공직자들의 자녀들까지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해서 제복 입은 공직자들, 군경․소방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교육 문제만큼은 차별받지 않도록 더 혜택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국방부하고 행안부하고 꼭 같이 상의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 자공고 2.0이 지향해야 할 좋은 모델이 있다면 저는 파주에 있는 한민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사교육 도움 없이 온전히 학교에만 의지해도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예체능 수업을 듣고 좋은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 또 인성까지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한민고가 가장 저는 이상적으로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한민고 모델을 지방에 도입하려고 하는 자공고 2.0에 도입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로 또 이 한민고가 현재 군 자녀들 그리고 지역의 자녀들을 함께 선발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더 많은 군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민고를 권역별로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포항에 해병 한민고, 진해에 해군 한민고 아니면 계룡 한민고 등 아니면 전방에도 더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한민고를 더 만들어서 더 많은 군 자녀들이 혜택을 입게 했으면 좋겠고, 군 자녀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새롭게 만드는 한민고에 경찰과 소방 공직자들의 자녀들까지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해서 제복 입은 공직자들, 군경․소방 공직자들의 자녀들이 교육 문제만큼은 차별받지 않도록 더 혜택을 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국방부하고 행안부하고 꼭 같이 상의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제안을 교육위를 통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국방부랑은 이미 협의에 들어가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시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좋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지방에 의사를 늘리고 지방에 우수한 병원을 만들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 사교육비도 들지 않으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때 지방으로 다시 사람과 기업이 몰려들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의 교육력과 의료 경쟁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시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좋은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지방에 의사를 늘리고 지방에 우수한 병원을 만들고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면 사교육비도 들지 않으면서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때 지방으로 다시 사람과 기업이 몰려들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의 교육력과 의료 경쟁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다음 질문자를 위해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답변하실 때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다음 질문자를 위해서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도 답변하실 때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겨울 고려대학교에 대자보 하나가 붙었습니다. 대자보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수천 명이 직위해제되고 불법 대선 개입, 밀양 송전탑 문제로 주민이 음독자살하는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대학원생이 본인의 졸업식에서 또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외치는 국회의원이 공개된 행사장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갔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처가의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온몸으로 막고 있고 권력기관을 이용해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입을 막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 겨울 고려대학교에 대자보 하나가 붙었습니다. 대자보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수천 명이 직위해제되고 불법 대선 개입, 밀양 송전탑 문제로 주민이 음독자살하는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대학원생이 본인의 졸업식에서 또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외치는 국회의원이 공개된 행사장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갔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처가의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온몸으로 막고 있고 권력기관을 이용해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입을 막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윤석열 정부 국정을 맡으신 지 만 2년이 다 돼 가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를 해 봐도 국정기조의 방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그리고 또 제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늘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기조로 남은 3년을 운영할까 이런 의문을 제가 가져 봤는데 총리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좀 포괄적으로 어떤 기조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국정기조를 운영할지 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조금 미래 그것을 말씀하셨으니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의 실질적인 잠재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말하자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쪽의 개혁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후변화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연금 그리고 노동개혁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의료개혁 이런 것들을 지금 국정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필요하다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로 일단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후변화 그리고 교육 그리고 연금 그리고 노동개혁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의료개혁 이런 것들을 지금 국정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필요하다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로 일단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을 복원하라’ 외친 대학생 그리고 또 지난번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 때 경호원들이 제지해서 끌고 나갔는데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전체에 대한 측은지심이 좀 없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애국심이라고 제 스스로는 규정을 하는데, 애국심이 좀 결여돼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분들이 대통령을 위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R&D 예산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생. 그리고 또 강성희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국정기조를 바꿔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을 복원하라’ 외친 대학생 그리고 또 지난번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 때 경호원들이 제지해서 끌고 나갔는데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전체에 대한 측은지심이 좀 없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애국심이라고 제 스스로는 규정을 하는데, 애국심이 좀 결여돼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분들이 대통령을 위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R&D 예산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생. 그리고 또 강성희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국정기조를 바꿔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너무 과잉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경호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호처가 너무나 친위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삼세계의 대통령들,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경우에 그런 양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재무부에서 연방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다가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도개선 차원에서 총리님, 우리 경찰청으로 대통령 경호업무를…… 제도개선 그런 생각 없으실까요?
혹시 제도개선 차원에서 총리님, 우리 경찰청으로 대통령 경호업무를…… 제도개선 그런 생각 없으실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국가원수의 경호라는 것은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요 아주 그 매뉴얼이 분명하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특히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정치인에 대한 위해 이런 일들도 있고 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 더 효율적이고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필요하면 검토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호처의 그런 대응을 보면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이 연상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에 경호처를 두면 친위대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총리께서 그런 제도개선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2년이 되는데 거부권은 몇 차례 행사하셨지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2년이 되는데 거부권은 몇 차례 행사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홉 차례……
그러시지요? 아마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척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의회의 입법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희가 하나하나의 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그렇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나 국회에서 보내 주신 그 아홉 개의 법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의 건전성, 경제 이런 쪽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고 이런 상당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국회에서 한번 여야 간에 검토를 해 달라 하고 보내 드린 거고요.
이 모든 법은 전부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하셔서 보내신 그러한 법들입니다.
이 모든 법은 전부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을 하셔서 보내신 그러한 법들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합당한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신 그 법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의 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또 대한민국 경제 운영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헌법에서 주어진 그러한 전체를 보고 대통령께서 헌법에 따라서 행사하신 권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대부터 선거를 해서 크고 작은 선거에 열여섯 번을 출마하고 지금 열일곱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선거를 제가 치렀습니다.
유권자도 아닌 당 관계자와 운전기사 그리고 자기 변호사와 10만 4000원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검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총리님, 이게 누구 사건인지는 잘 아시지요?
유권자도 아닌 당 관계자와 운전기사 그리고 자기 변호사와 10만 4000원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검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총리님, 이게 누구 사건인지는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제가 정확히는 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건인데요.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제가 경험한 선거법의 실제 모습인데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찰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은 10만 4000원짜리 식사를 기소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검찰을 정권의 검찰이라고 하지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겠습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먼저 법무부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은 적어도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으신 거지요?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먼저 법무부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은 적어도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으신 거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장관을 떠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 더 심각한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은 10만 4000원짜리 식사가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두 개의 사안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반 법이 상식의 최소한인데요. 유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사와 변호사, 본인이 식사한 것 가지고 기소를 했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수수를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놓고 고가의 핸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국민의 두 가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관께서는 이것이 뇌물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몰카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장관께서는 이것이 뇌물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몰카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판단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중요한 게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 당장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시지요,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있습니다.
옛날에 청와대 민정이 했었던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전임 장관께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기로는 제대로 검증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장관들이 낙마를 하고, 기본적인 검증도 안 해서 왜 그런 기능을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법무부에 가져갔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앞으로 신임 장관께서는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사실 확인과 평가, 판단 문제를 나누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법무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과 그에 따르는 간단한 법률 검토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인사검증단의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향후 인사검증단에서 처리하는 일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인사검증단의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향후 인사검증단에서 처리하는 일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국무위원 또 대통령 직속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서울 메가시티 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서울 메가시티 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있습니다.
지난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총선 전에는 좀 물 건너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당 비대위원장이 ‘벚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기상청 장기예보를 보니까 벚꽃은 올해는 4월 초에 핀다는데 4월 초까지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아시겠지만 일단 행정구역 변경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권의 일치 여부 그다음에 행정적․재정적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요, 만일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데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그 의사를 확인하고 방금 말씀드린 생활권 일치 여부 그다음에 행정적․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합적인 검토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계층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난번에 여당에서 좀 즉흥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마포구청장선거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국면 전환용으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았고 또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동의를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아는데, 그것은 동의하지 않으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공감대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문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도 또 미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입장이었고요.
최근에 보면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주민 의사에 갈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법률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만약에 이루게 된다면 그런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주민 의사에 갈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법률 지원 등을 통해서 저희 행정안전부가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서울만 사람이 살고 지방은 사람도 못 사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국민들께서 항의를 하시니까 ‘서울만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부산․경남도 만들고 광주․전남도 만들어서 삼각축으로 메가시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동의하기 힘든 게 사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안을 해서 부울경 광역연합, 특별연합이 발족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도 34조 정도 뒷받침을 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바뀌면서 그것을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경남․울산의 메가시티 폐기에 가장 앞장선 분은 세 분의 광역단체장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분은 부산․경남․울산의 서른세 분의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인데 그때는 폐기 동의에 앞장서고 나서 지금은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한다니까 시․도민들이 좀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윤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는데 말로만 하고 전혀 실천 프로그램, 로드맵이 안 보여요.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동의하기 힘든 게 사실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제안을 해서 부울경 광역연합, 특별연합이 발족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도 34조 정도 뒷받침을 했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바뀌면서 그것을 폐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경남․울산의 메가시티 폐기에 가장 앞장선 분은 세 분의 광역단체장이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한 분은 부산․경남․울산의 서른세 분의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인데 그때는 폐기 동의에 앞장서고 나서 지금은 다시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한다니까 시․도민들이 좀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윤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는데 말로만 하고 전혀 실천 프로그램, 로드맵이 안 보여요. 담당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좀 밝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현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분명하고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서 광역지방정부를 맡고 있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그리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그리고 또 서병수 전 부산시장을 지낸 5선 의원께서도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그리 반대를 하는데 행안부나 또 서울특별시는 추진하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은 균형발전, 지방분권 없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점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시면 좋겠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특구, 기회특구 이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놨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별 진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든데 행안부장관께서는 하여튼 임기 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기를 응원하면서 당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교육특구, 기회특구 이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놨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별 진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든데 행안부장관께서는 하여튼 임기 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 주기를 응원하면서 당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앞선 몇 가지 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정을 제대로 이끌 자세와 능력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 입법부를 우회하는 법기술 정치, 대통령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하는 정치 그리고 지역과의 약속을 어기고 균형발전을 포기한 정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약 2년간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떤지 국민 여러분께서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오는 4월 10일 총선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께서 주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횡포를 심판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앞선 몇 가지 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정을 제대로 이끌 자세와 능력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정치, 입법부를 우회하는 법기술 정치, 대통령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하는 정치 그리고 지역과의 약속을 어기고 균형발전을 포기한 정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약 2년간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어떤지 국민 여러분께서 객관적인 눈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를 오는 4월 10일 총선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들께서 주권 행사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횡포를 심판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두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대정부질문하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신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대정부질문하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우신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입니다.
이스라엘 제4대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는 과거가 현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를 지우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독일의 제6대 대통령이었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는 과거에 눈감은 자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배우고 있는 역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간도 지역에는 아직도 수많은 동포가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와 영토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기문 외무부장관은 1909년 일제와 청나라 간의 간도 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간도 협약에 대한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우신구 의원입니다.
이스라엘 제4대 총리였던 골다 메이어는 과거가 현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과거를 지우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독일의 제6대 대통령이었던 리하르트 폰 바이츠제커는 과거에 눈감은 자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배우고 있는 역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저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우택 부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간도 지역에는 아직도 수많은 동포가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와 영토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 반기문 외무부장관은 1909년 일제와 청나라 간의 간도 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했습니다.
간도 협약에 대한 현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간도 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알고 있습니다.
간도 협약이 무효이므로 간도는 되찾아야 할 우리 영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간도 영유권 문제는 우리의 통일 문제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번영, 국제 정치의 현실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반기문 장관은 이 성명이 중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는 간도 문제를 포함한 한중 국경 문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해 왔다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역사적 자료도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축적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부는 98년부터 운영하는 TF에서 북방 영토와 간도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대응 전략도 마련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 이후 그 연구 결과와 대응 전략에 근거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문가를 통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고요. 다만 그 결과 관련해서는 영토 문제를 포함해서 민감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년간 간도 관련 별도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사업의 성과나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는 지난 20년간 간도 관련 별도 조직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구사업의 성과나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간도 문제는 여러 나라와 관련된 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신중히 다루어 나가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활발한 연구와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민간 차원의 연구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 단계에서는 민간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영토 문제에 대한 기조는 조용한 외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간한 다양한 지도만 봐도 간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역사적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전방위적인 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외교란 어떻게 하는 외교를 의미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의 주권,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러 나라가 관련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외교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신뢰도 부족하고 대화와 협상도 없는 상태라면 조용한 외교는 침묵에 불과한 것이라 봅니다. 침묵은 상대의 주장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 주권,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토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토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떤 사안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영토에 대한 조용한 외교는 무대책과 무대응으로 역사 왜곡을 방치하고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외교라는 비판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기도 모처에 있는 특수임무유공자 충혼탑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혹시 경기도 모처에 있는 특수임무유공자 충혼탑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방문은 못 했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특수임무유공자 충혼탑에 다녀왔습니다. 직접 방문해 보니 충혼탑은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시설도 열악했습니다.
총리님께서 현황을 파악해서 특수임무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 걸맞은 추모 시설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님께서 현황을 파악해서 특수임무유공자의 고귀한 희생에 걸맞은 추모 시설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희생이 잊혀지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국가 수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중 보상에서 제외되어 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장교들은 특수임무유공자들과 함께 똑같이 훈련하고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장교라는 이유로 보상과 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보상을 제공하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관계 부처를 통해서 범위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방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는 지난 2023년 2월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으로서 장교의 특수임무유공자 인정과 공훈에 따른 훈포장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격상에 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국방장관 취임 이후 검토하거나 추진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방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께서는 지난 2023년 2월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으로서 장교의 특수임무유공자 인정과 공훈에 따른 훈포장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격상에 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국방장관 취임 이후 검토하거나 추진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아까 총리님 질의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모 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장교에 대한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특수임무유공자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지난 발언을 현실화시키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역사적인 인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화 ‘건국전쟁’을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관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역사적인 인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화 ‘건국전쟁’을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관람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셨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업적이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잘못 알고 있었거나 왜곡되었던 내용들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실적 내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과오만 너무 부각시킨 결과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 초등학교 의무교육, 남녀평등 투표권 부여,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자유대한민국의 초석이 되는 여러 업적이 있는 분입니다. 업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시절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에 대해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토대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동의합니다. 농지개혁을 이루어서 본격적인 자유시장경제의 발판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 당시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했다는 등의 독재정치를 했다는 부정적인 서술만 존재합니다. 반면에 해외 독립운동, 농지개혁, 한미동맹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과 과에 대한 명백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역사 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과 과에 대한 명백한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내용으로 교육하면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역사 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특히 교육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념관 설립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감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미 100억 원이 넘게 모금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민간단체에서 건립 지원을 신청하면 관계 법령과 선례에 따라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화 ‘건국전쟁’에 나오는 내레이션 중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깔아 놓은 레일 위를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림으로써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와 역사적 인물에 대해 미화해서도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 사실과 근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영토에 대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한 대정부질문이 유공자 예우와 영토 되찾기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역사를 토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화 ‘건국전쟁’에 나오는 내레이션 중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깔아 놓은 레일 위를 박정희 대통령의 기관차가 달림으로써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와 역사적 인물에 대해 미화해서도 폄훼해서도 안 됩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 사실과 근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평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영토에 대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한 대정부질문이 유공자 예우와 영토 되찾기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역사를 토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국가 발전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신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광산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민생은 파탄이고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립니다. 공영방송을 앞세워 정권 홍보에는 몰두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은 거부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시민과 등 돌리는 정부는 국가폭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벌써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라는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통, 이른바 삼틀막 정권에 분노하는 주권자 시민을 대신해 검찰독재 정권의 폭정을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정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아침에도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하시던데, 요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민생은 파탄이고 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정부와 국민 간에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립니다. 공영방송을 앞세워 정권 홍보에는 몰두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은 거부합니다.
소통하지 않고 시민과 등 돌리는 정부는 국가폭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벌써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라는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통, 이른바 삼틀막 정권에 분노하는 주권자 시민을 대신해 검찰독재 정권의 폭정을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정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아침에도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하시던데, 요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것 그 자체를 제가 또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르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께서 잘 평가를 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요즘 시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입틀막 정권이라는 말은 오늘도 여러 번 들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들었습니다.
혹시 삼틀막 정권이라는 말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요즘 온라인에 보면 시민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서 입틀막, 시민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귀틀막,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서 눈틀막, 그래서 삼틀막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시민들의 이런 표현이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요즘 온라인에 보면 시민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서 입틀막, 시민들의 말을 전혀 귀담아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귀틀막, 진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서 눈틀막, 그래서 삼틀막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시민들의 이런 표현이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사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우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언론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삼틀막, 입틀막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은 전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을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대로 어느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그런데 오늘 여러 번 보신 화면인데요, 저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혹시 그 장면, 세 장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 번 보신 화면인데요, 저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잘 아시는 것처럼 강성희 의원님, 카이스트 졸업생, 그다음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이 세 분이 다 저렇게 입이 틀어막혀서 사지가 들린 채 쫓겨났습니다.총리님, 혹시 그 장면, 세 장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장소가 혹시 어디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당연히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경호를 하고 보호해야 할 다중에게 노출된 그런 장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행사장이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어쨌든 다중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 행사장.
대통령 행사장은 경호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대통령 행사장은 경호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총리님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핵심 가치는,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른바 자유라고 그러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혹시 근래에 이 기조가 자유에서 억압 쪽으로 바뀐 겁니까?
혹시 근래에 이 기조가 자유에서 억압 쪽으로 바뀐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왜 저런 입틀막 사건이 자꾸 벌어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경호의 매뉴얼에 따라서 국가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그러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매뉴얼도 다 대통령실에 관련된 여러 법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겠지요?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그러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경호 관련한 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면 헌법 21조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21조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지요.
자, 보십시오.
경호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호법을 지킨 겁니까,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자, 보십시오.
경호 근거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경호법을 지킨 겁니까, 헌법을 위반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국무총리한덕수 이분들이 소리를 치는 그 내용이 일종의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표현의 자유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경호, 경호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대통령에게 접근되는 그러한 하나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 자체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막는 이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하고는 전연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무슨 칼럼을 쓰셨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라면 그 현장에서 경호처가 이것을 경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그런 걸로 안 봤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과 그 현장에 있어서의 경호적인 조치를 구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분들이 무슨 칼럼을 쓰셨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라면 그 현장에서 경호처가 이것을 경호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할 그런 걸로 안 봤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과 그 현장에 있어서의 경호적인 조치를 구분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는 자유를 그렇게 좁혀서 생각하시면 그러면 정말 인식 차가 큰 건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이것 대통령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신 말씀이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
이것 대통령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될 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게 대통령 행사장이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께서 어떤 위해라도 그것을, 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호처가 매뉴얼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이 언론에다가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쓰시고 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하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이것이 경호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경호처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이 언론에다가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쓰시고 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누가 아무 얘기도 안 하지요. 그러나 현장에서 이것이 경호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경호처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경호처의 판단은 대통령께 위해 요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대통령을 위해하는 요소가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경호처가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호처의 판단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여러 정부에서 일을 해 보셨으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경호처의 임무로서는 그것을 하나의, 현재와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위해 문제로서 판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대통령도 이렇게 말을 못 하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보셨지요? 말을 막으려고 하니까 기회를 준 경우는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만 특이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국정기조를 정말 잘 끌고 가십니다. 멋집니다. 과학기술 대통령이, 훌륭한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세 사람이 ‘국정기조를 정말 잘 끌고 가십니다. 멋집니다. 과학기술 대통령이, 훌륭한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도 경호처가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취하실 수 있는 어떤, 저는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호처가 그것이 대통령께 어떤 경호상 좀 억지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은 어디서나 말할 자유를 누리는데 시민들은 말할 자유가 없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그렇지 않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하고는 전연 다른 얘기입니다.
행사장에 들어가면 대통령과 국민이, 시민이 말할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그 근거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무엇이 상식이냐, 무엇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여기서는 경호처가 그것을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잉 경호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쪽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다들 이걸 과잉 경호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비판하는 쪽이 훨씬 많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있지요. 비율을……
국무총리한덕수 많습니다. 많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특히 그 전후에 이재명 대표님이나 또 여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해서 위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이라도……
국무총리한덕수 과도하다 할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금이라도 국민들과 그리고 강성희 의원님과 국회 그리고 카이스트 졸업생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없을까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좀 과했다. 우리 경호처가 좀 과했다’.
국무총리한덕수 경호처가 필요해서 한 그런 조치를, 경호를 받는 분이 그분들에게 어떤, 말하자면 사과를 하는 건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은 그건 또 적절치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경호처가 왜 그런 문제로서 인식하도록 했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졸업생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총리님, 수사 중단할 권한이 없으시지요?
혹시 총리님, 수사 중단할 권한이 없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수사기관들이 정말 판단을 잘하리라고 봅니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이 수사, 이런 문제를 입건해서 수사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수사, 이런 문제를 입건해서 수사까지 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그 수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고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리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행안부장관님 좀 모시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행안부장관님 좀 모시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수고 많으시지요.
이 두 사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을 입건한 근거가 혹시 뭡니까? 법적 근거.
이 두 사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을 입건한 근거가 혹시 뭡니까? 법적 근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 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수사는 하지 않으시는데, 경찰청에서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보고도 일체 안 받습니다. 수사에 관련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경찰청장이 안 계시는데 누구한테 여쭙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글쎄요, 수사에 관해서는 잘 아시지만 행안부장관이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아니, 수사에 관여하신다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보고도 일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행안부장관께서 경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제가 전혀 보고도 안 받고 있고요. 저는 오로지 고위직 인사에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모르신다는 뜻이지요, 전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국회가 경찰청장이 지금 나와 계시지 않는데, 장관만 계시는데 이걸 누구한테 확인을 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만약에 서면으로 질의를 주시면 저희가 경찰청에 확인을 해서, 수사 중인 내용이라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답변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일반론적으로도 그렇고 일체 보고를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정부 일을 오래 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대통령은 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까?
총리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정부 일을 오래 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요, 대통령은 왜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 기자회견을 하시는지……
예, 왜 신년이 되면 기자회견을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새해 구상과 인사 이런 것들을 드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 국정 기조를 일종의 보고하는 의미도 있겠지요, 설명드리고.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하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소통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 방법으로 공영방송의 대담을 하신 거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국영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딴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국무회의 같은 데에 모두말씀으로 중계되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년 특별대담 잘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셨다 그렇게 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셨다. 그런데 제가 들은 평은 전혀 다르거든요? 공영방송이 마치 대통령실 홍보 예능 프로그램을 방송한 것 같다라고 해서……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을 지금 띄워 놨는데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혹평입니다. 총리님 평가하고 전혀 다른데요?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을 지금 띄워 놨는데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혹평입니다. 총리님 평가하고 전혀 다른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런 문제는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당연히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대통령 중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 프로그램으로 내보낸 경우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체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생중계도 아닌 대담 형식인데 이것을 녹화해서 내보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왜 이런 형식을 선택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왜 이런 형식을 선택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녹화하니까 그것이 소통의 방법으로서는 전연 효과나 이런 게 없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너무나 좀 단정적인 판단 아닐까요?
아니,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다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맞습니까?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질문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두 번째는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판단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두루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하셨고 그 답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을 대신한 언론의 질문을 피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피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하셨는데 피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 모든 문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틀막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KBS에서 짜고 윤비어천가 부른 것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윤비어천가가 무슨 뜻입니까?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윤비어천가가 무슨 뜻입니까?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좋은 얘기만 한다 그런 뜻일 텐데요, 이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담 방송 내용이 대통령 변명과 해명, 대통령실 자랑 이런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 대담을 잘 보셨으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비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보십니까?
자, 이 대담을 잘 보셨으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비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을 모니터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아니, 잘 보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받은 명품백에 대해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라는 대통령 말씀하고 명품백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우치라고 한 그 박장범 기자, 이 두 분이 제일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 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 주지를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주권자 시민들이 왜 대통령 배우자가 명품백 수수의혹이 있는데 그 진실이 뭔지, 왜 받았는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말해 주지 않고, 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의 행사 이것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대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 KBS의 이분이 물어 주지를 않았어요. 기자는 마땅히 물어야 될 내용을 묻지 않았고 대통령은 답해야 될 내용을 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없다?
국무총리한덕수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 모든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눈을 가리는 눈틀막 정권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로그인해야 글을 쓸 수 있는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올라온 1000명 이상 동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인데 20개나 돼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프로그램 하나로 이 정도 항의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지금 로그인해야 글을 쓸 수 있는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올라온 1000명 이상 동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건인데 20개나 돼요.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프로그램 하나로 이 정도 항의하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이것을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들께서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박장범 앵커 하차, 수신료 반납, 공영방송 포기 비판, 박민 사장 사퇴입니다. KBS가 뭐라고 답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 모든 일이 지금 공영방송을 대통령실 홍보방송으로 그렇게 전락시켜 버린 윤석열 정권하고 그 앞잡이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낙하산 사장, 박민 사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항의 게시글이 많이 올라왔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항의 게시가 이게 국민들의 의견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국민들께서 최종 판단을 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선일이 4월 10일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4월 18일에 방송되는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뭐 선거에 어떤 영향을, 하나의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아니, 총선일 다음에 있는 다큐멘터리 방영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4월 18일 날 어느 방송에 하는 것이……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사장이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쭙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시면 그것은 뭐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별 의미가 없다, 두 개 다 관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삼틀막 정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만이 이 분노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장만하는 첫걸음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삼틀막 정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만이 이 분노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장만하는 첫걸음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민형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희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물리치료사 출신으로서 의료기사를 대표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희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해 물리치료사 출신으로서 의료기사를 대표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예, 의원님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혼합진료 금지 등에 대해 국민은 물론이고 보건의료계 전체와 시민사회 등의 지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점차 의료 공백으로 인한 문제들이 속속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단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과 향후 대책에 대해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집단행동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들과 향후 대책에 대해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20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 및 근무 중단 등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22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분은 8024명입니다.
정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공의 불법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공의 불법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면 외부에서 인력을 투입한다고도 했고 PA 지원, 즉 진료보조 간호인력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보조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데에서 정작 간호사단체는 4년 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의사 충원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등 현행 의료직역 간 역할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론 수렴을 통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포함한 역할 조정과 명확한 업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런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아신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 차질이 장기화되면 외부에서 인력을 투입한다고도 했고 PA 지원, 즉 진료보조 간호인력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보조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데에서 정작 간호사단체는 4년 전에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극적으로 의사 충원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의료기사 등 현행 의료직역 간 역할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론 수렴을 통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포함한 역할 조정과 명확한 업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런 필요성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아신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의사 직역 간의 원만한 협업을 위해 가지고 좀 역할을 명확히 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협의 중에 있고 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11월에 시행되는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라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남은 인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탄력적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의료 공백과 관련해서는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병원에 남은 인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탄력적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서 체육계를 대표해 스포츠․체육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서 체육계를 대표해 스포츠․체육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체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나왔습니다.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어제까지 열린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이어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오늘 개막한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 이르기까지 스포츠계의 큰 이벤트들이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장관님과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이를 실현할 공정한 진행과 판정, 그리고 저는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축구대표팀 선수들 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신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21일 자로 서로 대화를 했고 화해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파리올림픽을 다섯 달 정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와 정부 부처 간 좋지 않은 소식들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장관님, 국민들의 우려를 잠식시켜 주기 위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런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이를 실현할 공정한 진행과 판정, 그리고 저는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축구대표팀 선수들 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신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제 21일 자로 서로 대화를 했고 화해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파리올림픽을 다섯 달 정도 남겨 놓은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와 정부 부처 간 좋지 않은 소식들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십니다.
장관님, 국민들의 우려를 잠식시켜 주기 위한 의지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걱정되시지 않도록 잘 저희가 정리를 할 거고요. 특히 올해 우리가 청소년올림픽 또 전국동계올림픽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다 아주 잘 지금 치러지고 잘 끝났습니다.
그런 만큼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기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나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기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정신적으로나 또 체력적으로나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미투 1호로도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 미투와 각종 스포츠 비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에 설치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설치가 된다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포츠 미투 1호로도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 미투와 각종 스포츠 비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산하에 설치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충분한 준비 없이 졸속으로 설치가 된다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아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2020년 8월에 너무, 아마 그 당시에 일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서둘러서 이 조직을 출범시켜서 조금 인원 부족이라든지 또는 사건을 처리하는 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한 3년 지났고 이제 안정적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거나, 또 윤리센터 자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가 검토도 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 보완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한 3년 지났고 이제 안정적으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거나, 또 윤리센터 자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저희가 검토도 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 보완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우려대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고 심지어 관계자들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행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난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8월 달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장관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체육계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맞춰 센터 인력들에 대한 조사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지난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8월 달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면 장관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체육계 비리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맞춰 센터 인력들에 대한 조사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2월 달에 그 법이 통과가 됐고요, 시행은 이제 7월부터 시행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되면 아마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부과금, 과태료도 있고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벌칙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걸맞게 또 스포츠 진흥법이 통과된 만큼 저희들이 아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투명하고 빠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감사합니다.
스포츠 미투 1호로 범죄피해자를 대표해서 이번에는 법무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범죄 예방과 엄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관련 중앙부처만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등이 있고요 지원기관 또한 경찰서는 물론이고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각종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유기적인 안내나 연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에 대해 범죄 예방과 엄정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관련 중앙부처만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국토부 경찰청 등이 있고요 지원기관 또한 경찰서는 물론이고 스마일센터, 해바라기센터, 각종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유기적인 안내나 연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까지 포함하면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관님, 이러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구축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철저하고 세심한 준비로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고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센터가 서울에 위치한 만큼 타 지역에 계신 피해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의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시고 나아가서 권역별 설치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범죄피해자 정보통합 포털사이트 개설도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면서 깊고 세심한 지원이 가능할 것인데요. 관련 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센터가 서울에 위치한 만큼 타 지역에 계신 피해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의 기관들도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시고 나아가서 권역별 설치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범죄피해자 정보통합 포털사이트 개설도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인력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면서 깊고 세심한 지원이 가능할 것인데요. 관련 인력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야당이 추진하는 비례위성정당 연석회의에 간첩단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소속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정당 결정을 받아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과 관련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정당이 포함된 것에 대한 사안의 우려점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야당이 뒷문을 열어 주다시피 해서 국회에 버젓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데 저 또한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과거 통진당 사태가 반복된다면 법무부가 또다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나서야 할 수도 있는데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모든 준비와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과거 통진당 사태가 반복된다면 법무부가 또다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나서야 할 수도 있는데요. 헌법가치 수호를 위한 모든 준비와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는 제도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예방적 헌법 보호 수단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 북부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메가서울, 경기북도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은 60년 전인 1963년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인근 도시들은 최대 40%에서 5분의 1이 넘는 인구가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교통, 학군 등 생활 불편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접 도시들이 서울로 편입하는 것과 특히 경기 북부에 집중된 각종 규제로 제약받고 있는 경기도를 분도하고 경기 북부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추진하자는 데에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동시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경기 북부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메가서울, 경기북도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은 60년 전인 1963년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인근 도시들은 최대 40%에서 5분의 1이 넘는 인구가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교통, 학군 등 생활 불편이 막대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접 도시들이 서울로 편입하는 것과 특히 경기 북부에 집중된 각종 규제로 제약받고 있는 경기도를 분도하고 경기 북부 지역을 특별자치도로 추진하자는 데에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동시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지금 분도와 메가서울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 북부에 어느 시군이 포함될지 아직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김포 구리 고양 이런 지역을 경기 북부에서 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규모만 가지고서도 평균적인 도의 인구나 재정이나 소득 측면에서 평균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 즉 경기 남북도 분리 그다음에 나머지 메가시티를 위한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는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일응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분도와 메가서울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기 북부에 어느 시군이 포함될지 아직 논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김포 구리 고양 이런 지역을 경기 북부에서 뺀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규모만 가지고서도 평균적인 도의 인구나 재정이나 소득 측면에서 평균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 즉 경기 남북도 분리 그다음에 나머지 메가시티를 위한 일부 지역을 서울에 편입하는 문제는 동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일응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등 우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갈수록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노력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믿고 있지만 갈수록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욱 안전하고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노력해 주시고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2대 총선이 이제 불과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2년 과연 어땠습니까? 민생은 무너졌고 경제성장률은 1%대였습니다. 1%대의 처참한 경제성장률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1980년, 97년 IMF, 2009년 경제위기, 전 세계적 팬데믹 코로나 위기, 단 네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을 찍고 못했다, 견제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1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하고 검찰이 정권의 전위부대로 나서며 윤석열식 하나회 카르텔이 사회를 장악하는 검찰공화국, 영부인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어 온 세계가 비웃고 있는 2024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은 지금 테러방지법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맞으시지요?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2대 총선이 이제 불과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2년 과연 어땠습니까? 민생은 무너졌고 경제성장률은 1%대였습니다. 1%대의 처참한 경제성장률은 대한민국 역사 이래 1980년, 97년 IMF, 2009년 경제위기, 전 세계적 팬데믹 코로나 위기, 단 네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국민의힘을 찍고 못했다, 견제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1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하고 검찰이 정권의 전위부대로 나서며 윤석열식 하나회 카르텔이 사회를 장악하는 검찰공화국, 영부인이 뇌물수수에 연루되어 온 세계가 비웃고 있는 2024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은 지금 테러방지법상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 맞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격적인 정치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총리가 알고 계시는 이 범행의, 이 테러의 동기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동기요, 범행의 동기.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하면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는 끝났지요. 기소가 되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기가 뭡니까?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동기를 얘기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또 요새도? 신문 계속 안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수사기관이 하고 재판기관이 하는 것을 폴로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고 뉴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범인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공소장에도 기재가 되었고 여러 차례 방송과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총리님은 계속 뉴스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보십니까?
그러면 우리 대통령도 이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했고 검찰도 정치 테러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 테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테러방지법상의?
그러면 우리 대통령도 이 사건을 정치 테러로 규정했고 검찰도 정치 테러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 테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테러방지법상의?
국무총리한덕수 테러방지법상의 테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테러와는 조금 다릅니다. 테러방지법에는 ‘국가 등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의 행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재명 대표님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놀랐고, 그래서 ‘정치인 테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긴급 지시까지도 했습니다. 이때의 테러는 일반적인 의미의 테러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이것이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냐 하는 것은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이재명 대표님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놀랐고, 그래서 ‘정치인 테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긴급 지시까지도 했습니다. 이때의 테러는 일반적인 의미의 테러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이것이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냐 하는 것은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1월 달에 행안위에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결론을 안 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총리가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이것 1월 달에 발생했고 1월 달에 행안위 질문에도 똑같이 답변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아직도 결론을 안 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해외 사례, 사법부 결정 등등을 좀 판단해서……
총리님, 이 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에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이렇게, 또는 주요 정치인을, 대한민국의 주요 지도자를 범행한 그런 테러가 또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테러로서는 저희가 이해를 하지만 테러방지법에서 얘기하는 테러인지는 그것은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두 달 정도 관련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법리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아시는 것처럼 우리 헌법은 정당제도를 보호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국가의 이 범위 안에도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야당 대표를 당연히 이 정의 규정에 포함할 수도 있고요, 또 공중을 위협할 목적이라는 저런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왜 이 문제를 테러로 규정하는 데 이렇게 주저하십니까?국무총리한덕수 전부 다 일반적인 의미의 테러라고 그래 가지고 걱정했고 쇼크를 받았고 그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명백히 했지 않습니까?
아니, 테러방지법상의 테러가……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금 두 달이나 걸릴 정도로 이게 어려운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냐 이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의원님은 이것을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냐고 물으시니까 그것은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해외 사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두 달이나 걸릴 정도로 이게 어려운 사건이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두 달인지 아닌지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테러……
아니, 그러니까 1월 2일 날 발생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어려울 정도의 사건이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조사팀의 판단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찰과 검찰은 기소까지 마친 사건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면……
그런데 왜 두 달 걸릴 정도로 이게 어려운 사건인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은……
대테러위원장이시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면 의원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빨리 결론을 내셔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두 달이나 걸릴 정도의 어려운 법리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두 달은 의원님께서 길다 짧다 하시는 거지요. 조사팀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이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정원 직원은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PPT 좀 넘겨 주시지요. 죽 넘겨 봐 주세요.
PPT 세 번째 좀 넘겨 봐 주세요.
PPT 세 번째 좀 넘겨 봐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요 국가정보원은……
저기 보시면 행안위 질문에……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잠깐요.
김혁수 센터장은 현장에 나갔다고 답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잠깐 말씀……
정무위 답변에서 똑같은 사람은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테러,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출동을 안 했고 국가정보원의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편성해서 현장에 출동시켜서 초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초동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테러합동조사팀에는……
초동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언제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초동조사를 실시했다니까요.
그 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당히 빨리 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일정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했고, 현재 총리는 이 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 사건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건이 끝나고 나간 겁니까?
그 사건 당시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건이 끝나고 나간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 답변을 막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시간……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의원님 시간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 날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국가정보원의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편성해서 현장에 출동했고 대테러합동조사팀에는 국정원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의 국정원 직원은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편성해서 현장에 출동했고 대테러합동조사팀에는 국정원 직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별도의 국정원 직원은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 나갔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총리는 지금 두 달이나…… 벌어진 사건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야당 대표가 백주 대낮에 테러를 당했는데 조사팀이 언제 나갔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지금 대정부질문에 오신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일정은 1월 2일 날……
계속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1월 2일……
PPT 네 번째 띄워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답변도 안 들으시고 그냥 질문을 하시네요.
아니, 지금 답변 자체가 매우 불성실하고 전혀 의미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띄워 주세요.
네 번째 띄워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의미 없는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 물청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0시 27분에 테러를 당했고 11시 5분경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7분에 테러를 당했고 불과 38분 후인 11시 5분에 저렇게 물청소를 합니다, 병원으로 출발한 후에.
총리, 저 물청소를 지시한 사람이 총리입니까, 국정원 직원입니까, 경찰서장입니까? 누굽니까?
총리, 저 물청소를 지시한 사람이 총리입니까, 국정원 직원입니까, 경찰서장입니까? 누굽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현장에서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히 증거를 확보할 그러한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장을 정리한 겁니다.
그 사건일지 좀 한번 올려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요……
사건일지 좀 한번 올려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아까 대테러합동조사팀은 1월 2일 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1월 2일 몇 시입니까? 사건 직후입니까, 아니면…… 현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면 시간까지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알아서 말씀드릴게요.
일지 좀 올려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청소를 한 시간은 이미 이송 중에 있던 시간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생명이 위독한지 이 사건이 살인사건이 될지 살인미수가 될지 상해사건이 될지 확인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북한의 공작원인지 배후가 누군지 공범이 있는지 어떤 사건인지 알 수도 없을 때, 이게 우리 법령에 따른 증거보존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청소를 한 시간은 이미 이송 중에 있던 시간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생명이 위독한지 이 사건이 살인사건이 될지 살인미수가 될지 상해사건이 될지 확인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을 뿐이지 그 사람이 북한의 공작원인지 배후가 누군지 공범이 있는지 어떤 사건인지 알 수도 없을 때, 이게 우리 법령에 따른 증거보존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이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정말 국민적인 시각에서는 정말 유감스럽고 쇼킹한 이런 사건을 왜 자꾸 누가 무슨 음모를 해 가지고 했다고 국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주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이……
경찰이……
아니 총리, 생각을 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답변할게요.
테러를 당했는데, 병원을 가고 있는 앰뷸런스에 있고 이분이 죽을지 어떤 형태로 돼 갈지도 모르는데 먼저 경찰들이 거기를 청소합니까? 공범이 있었으면 어떡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북한의 공작원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잖아요.
잡았으면 무조건 다 치우는 게 아니라고요.
PPT 일단 보시지요.
PPT 일단 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그러면 현장에서 잡았으면 길가에 서 가지고 취조합니까?
아니, 그 사람은 데려가고 현장은 보존하는 게……
자, PPT 보여 주세요.
저게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입니다. 현장에 도착도 안 했어요.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고 병원에 도착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 청소부터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총리께서는?
자, PPT 보여 주세요.
저게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입니다. 현장에 도착도 안 했어요. 경찰서에 가지도 않았고 병원에 도착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사건을 갖다가 지우기 위해서 청소부터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총리께서는?
국무총리한덕수 지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완전 가짜뉴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병원도 도착하지 않았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보세요. 다수인이 목격한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를 즉시 체포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공범이 있는지 배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건 너무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뭐가 너무 나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경찰이 수사……
아니, 이 사람을 잡았을 뿐이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38분 사이에 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경찰이 얼마나 이런 수사적인 편의성 그리고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이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고발도 했지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만약 의원님이 그러시면……
아니,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범인만 잡으면 거기 현장을 다 치우는 게 우리 규칙이에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칼을 압수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수처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혈흔이 묻은 거즈하고 수건 등 피의자의 범행을 다 확보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서장이 참모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건 현장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니까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곤란하다 판단해서 현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세요.
그것은 그것에 맞는 경찰 규칙이 있습니다, 보존해야 되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의원님,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기하시라고요.
제기했고 고발했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당시에 테러를 당하고 리퍼트 대사가 당했을 때 신원 공개는 언제 했는지 알고 계세요, 총리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당시에 테러를 당하고 리퍼트 대사가 당했을 때 신원 공개는 언제 했는지 알고 계세요, 총리께서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박근혜 대표의 경우에는 다음 날에 범인 지충호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는 당일에 범인 이름 김기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신원을 공개했습니까?
이 사건 신원을 공개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관계 기관에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관련 법령,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물인 점을 감안해서 비공개했다,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제1야당 대표이고, 이 사람은 저 칼을 구입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저렇게 저 칼을 범죄도구로 만들었고 심지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범행 준비를 했습니다. 수단의 잔혹성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명백히 공개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근에도 재판준비기일에 변명문을 공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자신이 마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 아니다, 이 변명문을 보면 명확한 자기의 범죄 동기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선제적으로 변명문을 공개했어야 될 수사 당국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사 당국이 아니고요 신상공개위원들의……
아니, 이 사람이 남긴 8쪽짜리 변명문 말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할 용의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재판에서 원한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제기하세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니, 이송 중에 있는 사건의 현장을 치우고 본인도 원한다는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비슷한 옛 사건을 봤을 때도 신원을 다 공개했던 사건을 왜 유독 이 사건에만 다 적용하지 않는지, 그래서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민들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질문을 멈추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회식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회식 카르텔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무슨 카르텔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PPT 띄워 주시지요.
제가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언급한 인재들은 영남 출신이고, 서울대 동문이고, 왜 남자들만 있는지 항상 제가 여러 차례 예결위나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최근에도 인사 개편을 했지만 영남이 호남의 6배, 여성은 단 2명, 서울대는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영동 인사, 뉴라이트들만 있기 때문에 뉴 남영동 인사라고 하는데 왜 개편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 개선하지 않습니까?
PPT 띄워 주시지요.
제가 대통령실의 인사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언급한 인재들은 영남 출신이고, 서울대 동문이고, 왜 남자들만 있는지 항상 제가 여러 차례 예결위나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최근에도 인사 개편을 했지만 영남이 호남의 6배, 여성은 단 2명, 서울대는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영동 인사, 뉴라이트들만 있기 때문에 뉴 남영동 인사라고 하는데 왜 개편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 개선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인사라는 것이……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조금 질문이 너무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질문이 너무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 비판을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 할 때마다 하나도 개선되는 점이 없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한 번도 의원님을 우습게 본 적이 없는데 왜 우습게 본다고 그러세요?
국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하나도 개선된 사항이 없으면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사는……
그러더니 최근에는 유병호 씨를 감사 총장에서 뭘로 시켰습니까? 감사위원을 시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또 답변 안 들으시네.
그리고 심지어 사면도 안 된 사람을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주겠다고 경선후보자로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식 카르텔 인사입니다.
정말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문제는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께도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학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교가 이른바 BTL 학교, 즉 임대형민자사업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복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책임 공방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보험사도 끼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으십니까? 또는 전국에 지금 BTL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시간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문제는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저는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교육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께도 사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학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교가 이른바 BTL 학교, 즉 임대형민자사업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복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책임 공방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보험사도 끼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으십니까? 또는 전국에 지금 BTL 학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하여튼 그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이 건에 대해서 조속하게 저희 교육부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많은 수험생들이 있고, 지금 이 학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솔터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최근에 경기교육감도 방문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심려가 굉장히 큽니다. 즉 책임이 누구냐 때문에 지금 복구가 늦어지고 고3 수험생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는 교육부총리께서 이 솔터고, 이런 BTL 학교에 대한 대응, 복구 문제를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BTL 학교가 많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응․복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저는 교육부총리께서 이 솔터고, 이런 BTL 학교에 대한 대응, 복구 문제를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BTL 학교가 많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대응․복구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이 솔터고는 좀 더 특별히 챙기도록 하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도 저희들이 조속히 조사를 해서 다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지만 대테러대책위원장인 총리의 무책임한 답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답변에 다시 한번 절망을 느낍니다. 입법권과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4월 10일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지만 대테러대책위원장인 총리의 무책임한 답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 사건을 파악하지 못한 답변에 다시 한번 절망을 느낍니다. 입법권과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4월 10일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새로운미래 김종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 2년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 행정명령, 공작정치, 이 모든 방편들을 동원해서 국가 정책을 대기업과 부유층을 배 불리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대통령은 책임 면제, 법안 거부 등의 특권이 있다고 믿었다. 결국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헌법 위에 군림한다고 봤다’ 이 말은 존 F. 케네디 특별보좌관을 지낸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가 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유명한 책에 닉슨 대통령을 일컬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대통령’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바꿔 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초제왕적, 초과권력의 대통령 권력 운영을 막지 않고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의 새로운미래 김종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민심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권 2년도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인사권, 행정명령, 공작정치, 이 모든 방편들을 동원해서 국가 정책을 대기업과 부유층을 배 불리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대통령은 책임 면제, 법안 거부 등의 특권이 있다고 믿었다. 결국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헌법 위에 군림한다고 봤다’ 이 말은 존 F. 케네디 특별보좌관을 지낸 아서 슐레진저 주니어가 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유명한 책에 닉슨 대통령을 일컬어서 표현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대통령’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바꿔 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초제왕적, 초과권력의 대통령 권력 운영을 막지 않고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따져 보려고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지난 대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금 총리께서 보시기에 지난 2년 가까이 국정 운영하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우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주위 참모들 또 외부 인사들 이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예를 들면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라든지 또는 한미동맹의 강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 나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죄송한데요. 총리님, 제가 조금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기 위해서 또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 한 가지만 딱,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우선 저는 국정의 운영에 있어서 국무위원들에 의한 협업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의 그런 사일로(silo)라고 그러나요, 각 부처가 가지는 기득권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국민 앞에 다가가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 하는 그런 정부로 만들겠다 해서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을 저는 발휘하셨다고 봅니다.
많은 국정들이 관계 부처 간의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어느 정부보다도 각 부처 간의 협조가 잘되는 정부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부처 간에 너무 이런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설득과 보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끌고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본인의 하나의 리더십의 일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정들이 관계 부처 간의 그런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어느 정부보다도 각 부처 간의 협조가 잘되는 정부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부처 간에 너무 이런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설득과 보고를 통해서 모든 것을 끌고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본인의 하나의 리더십의 일환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왕적 대통령과 민주적 대통령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 게요 실제로 옛날에 왕들도 자기 관료들과 조정 대신들과 민주적, 민주적이기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상당히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반영하고 했던 그런 행정기관 내에서의 어떤 개방성 이런 것은 왕에 따라서 그런 운영을 했던 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비교적……
지금 총리께서 왕과 대통령, 왕이라는 제도와 대통령이라는 제도의 본질적인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왕이라는 건 한마디로 전제군주 형태의 왕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협의할 필요도 없고 또 국회에 와 가지고 국정연설을 할 필요도 없고 본인이 마음대로 다 하면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대통령이 법치주의, 헌법 이런 것에 따라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유민주……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저는 크게―제 구분법인데요―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왕이고 권력이 분립돼 있으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만. 또 하나는 의사결정을 개인이 하는 것하고 의사결정을 시스템이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본질적으로 왕과 대통령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분립의 어떤, 대통령제의 정신이 국정 운영에서 구현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권력분립을 실제로 실천을 하려면 권력분립의 상대가 야당과 의회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하신 것하고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저는 크게―제 구분법인데요―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왕이고 권력이 분립돼 있으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지만. 또 하나는 의사결정을 개인이 하는 것하고 의사결정을 시스템이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본질적으로 왕과 대통령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분립의 어떤, 대통령제의 정신이 국정 운영에서 구현됐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권력분립을 실제로 실천을 하려면 권력분립의 상대가 야당과 의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야당과 의회를 좀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 대표가 사법적으로 의심을 받고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야당 대표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야당의 의견을 듣거나 하는 이런 대화를 지금 한 번도 안 나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대통령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결국 옛날과 같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 이런 차원에서 두 분이 만나셔 가지고 모든 것을 논의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헌법에 맞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라면 역시 당 간에 협력은 당의 대표들끼리 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야당 대표를, 두 분이 대화를 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여당의 대표를 또 이렇게 소외시켜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아마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헌법의 가치에 아주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국정연설도 여기 와서 하시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님하고 또 대화도 나누시고 그랬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이서 딱, 왜 두 분이서 안 만나느냐? 그거는 아마 대통령께서 좀 설명을 한번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딱, 왜 두 분이서 안 만나느냐? 그거는 아마 대통령께서 좀 설명을 한번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꼭 둘이서만 만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간 야당,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상대방이잖아요. 그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견을 좁히거나, 우리가 거부권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았을 텐데 이견을 좁히기 위한 대화 이런 게 한 번도 기록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분이 아니고 뭐 세 분이 해도 좋고 야당 여당 같이 봐도 되는데 그걸 왜 안 하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꼭 하여튼 당 대표가 거기에 와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는 국회의 의장님이나 또 의장단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하시는 것도 훌륭한 국회와의 소통의 하나의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는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다른 분들하고, 저도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른 야당 정치인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좀 하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뭐 어느 행사장에 가시거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계시면 아주 반갑게 악수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은, 당연히 인사는 반갑게 하겠지요. 그런데 국정 현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이런 대화가 있었냐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여러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가장 좋으냐 하는 그런 방법론을 생각을 좀 하셨겠지요.
대통령 보좌하는 분들도 야당 의원들하고 별로 대화가 없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국무위원들은 맨날 상임위원장님 쫓아다니느라고 바쁜데요.
제가 우리 총리님하고 총리 공관에서 식사한 거 그것 말고는 저도 기억이 없는데.
국무총리한덕수 더 좀 열심히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야당하고 대화 안 하는 것은 옛날 왕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나랑 이견 있는 사람하고 대화 안 하는 것,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전형적인 형태고요.
자, 의회에 대한 것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지금 임명을 강행한 것 인사청문회 절차가 안 끝났는데 임명을 강행한 게 24명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았는데 그때 5년간이 33명입니다. 지금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다.
그다음에 거부권에 대한 기록도 이게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지금 연평균 5.1건입니다. 다 합해서 9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화 이후에 최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에 대한 어떤 대화나 아니면 야당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느 정부보다도 소홀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의회에 대한 것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지금 임명을 강행한 것 인사청문회 절차가 안 끝났는데 임명을 강행한 게 24명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았는데 그때 5년간이 33명입니다. 지금 벌써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다.
그다음에 거부권에 대한 기록도 이게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지금 연평균 5.1건입니다. 다 합해서 9건이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민주화 이후에 최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당에 대한 어떤 대화나 아니면 야당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느 정부보다도 소홀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지만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본인으로서는 힘들고 또 숙고를 해야 되는 일이시겠습니까.
이 재의요구권이 많아진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특정 정당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법적인 이런 충돌도 일어나고 무리하고 어떤 임무에 대한 규정이 비례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그게 더 큰 원인이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법 폭주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회나 야당하고 또 하려고 노력하듯이 야당도 역시 좀 여당이나 정부하고 더 좀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되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만, 우리 야당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서로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의 핵심은 저는 정치권, 여야 간의 협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의요구권이 많아진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특정 정당이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관철을 시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도 조율되지 않고 법적인 이런 충돌도 일어나고 무리하고 어떤 임무에 대한 규정이 비례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그게 더 큰 원인이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법 폭주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국회나 야당하고 또 하려고 노력하듯이 야당도 역시 좀 여당이나 정부하고 더 좀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되고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만, 우리 야당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서로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적인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의 핵심은 저는 정치권, 여야 간의 협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에서 입법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재의요구권이 이렇게 남용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보고요.
저는 특별히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입법인데 여기에 거부권 행사는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좀 어긋나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어서 사실은 이것까지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모든 대통령들이 가족 관련된 사법 문제에서 자기가 억울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행사는 하여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경호처의 폭력적인 이런 경호가 문제가 돼요.
동영상 한번 틀어 줄까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카이스트 행사에서 어느 학생이 소리를 내서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를 했던 장면이에요.
저 장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저 행사장에서 어떤 청년이 큰 소리로 막 발언을 방해했을 때 보인 태도입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절차대로 하자, 존중하면서 하자. 다른 관객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실 직원들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청중들의 박수에 의해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게 더 보기가 좋고 또 어떤 게 바람직합니까? 어떠세요?
저는 특별히 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과 관련된 입법인데 여기에 거부권 행사는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좀 어긋나는,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어서 사실은 이것까지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모든 대통령들이 가족 관련된 사법 문제에서 자기가 억울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거부권 행사는 하여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경호처의 폭력적인 이런 경호가 문제가 돼요.
동영상 한번 틀어 줄까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카이스트 행사에서 어느 학생이 소리를 내서 대통령에게 어떤 요구를 했던 장면이에요.
저 장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저 행사장에서 어떤 청년이 큰 소리로 막 발언을 방해했을 때 보인 태도입니다. 그 청년에 대해서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절차대로 하자, 존중하면서 하자. 다른 관객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정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실 직원들의 폭력적인 진압에 의해서 상황을 정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청중들의 박수에 의해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게 더 보기가 좋고 또 어떤 게 바람직합니까? 어떠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경호규칙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잠깐만요.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를 방지하는’ 이게 경호법의 목적인데 저런 목소리 가지고 신체에 위해가 가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경호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보면 현재와 얼마 뒤의 모든 사안이 어떻게 경호팀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의 위해에 대한 그런 인식은 우리가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하는 ‘아, 그것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너무 경호가 강하게 한 것 아니냐’ 한 그것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것은 경호의 그런 규칙에 따르는 경호팀들에게 우리가 좀 맡겨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저런 상황을 많이 겪어 봤고 저도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청와대에서 모든 대통령 행사를 거의 다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요 큰 소리가 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도 경호실 직원들이 저렇게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미국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만 저렇게 하는지. 총리께서 그냥 옹호만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하시고 대화 좀 나눠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논쟁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사면권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면권으로 사법 질서가 무력화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설 사면에서 댓글 공작으로, 국정농단으로 실형받은 김관진․김기춘 씨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도 수감이 안 됐어요. 실형 확정 후에서 집행 지연되던 중에 바로 설 특사로 풀려나옵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이것 미국의 경우에는 실형받은 사람은 석방 후 5년, 실형이 아닌 유죄는 형 확정일 5년이 지나야 사면 청원이 가능하고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은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면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문란 범죄라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하루도 수감이 안 되고 사면됐다, 어떻게 보세요?
미국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만 저렇게 하는지. 총리께서 그냥 옹호만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하시고 대화 좀 나눠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논쟁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사면권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사면권으로 사법 질서가 무력화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설 사면에서 댓글 공작으로, 국정농단으로 실형받은 김관진․김기춘 씨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도 수감이 안 됐어요. 실형 확정 후에서 집행 지연되던 중에 바로 설 특사로 풀려나옵니다.
(김영주 부의장, 김진표 의장과 사회교대)
이것 미국의 경우에는 실형받은 사람은 석방 후 5년, 실형이 아닌 유죄는 형 확정일 5년이 지나야 사면 청원이 가능하고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은 프랑스에서는 원칙적으로 사면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문란 범죄라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하루도 수감이 안 되고 사면됐다,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잘 아시지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도 이런 문제들이 좀 거론이 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하는 논의가 됐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세한 문제는 법무부장관께서 좀 설명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의 남용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사면․복권 가지고 막 출마도 시켜요. 김태우 구청장 출마해서 국민들이 심판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때 같이 사면됐던 경기남부지방청장이 충남 당진의 후보가 됐고요. 지금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아예 사면을 예상하고 공천 신청까지 합니다. 심각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사례는 옛날 정부에도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삼권분립하에서 헌법에 의해서 주어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거냐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인 법무부장관님으로 하여금 답변……
총리님, 법무부장관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총리님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의 위치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사람을 사면을 하고 어떻게 공천 신청하는 사람을 바로 그 전날 사면합니까. 법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나라 기강이 서질 않아요.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공직을 평생 수행해 오신 분이 이런 정도 얘기도 쓴소리 안 하시면……
총리님께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의 위치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사람을 사면을 하고 어떻게 공천 신청하는 사람을 바로 그 전날 사면합니까. 법이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면 나라 기강이 서질 않아요.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공직을 평생 수행해 오신 분이 이런 정도 얘기도 쓴소리 안 하시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례들이 여러 정부에 거쳐 가면서 사면권에 대한 문제로서 제기가 된 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에서 만든 위성정당 이 정당은 그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모정당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이것 민주적 기본질서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보면 양당 위성정당이, 미래통합당이 134억,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74억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고 200억이 지금 손실된 거예요.
위성정당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이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정당활동의 민주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된 상황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국고가 이렇게 편취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십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 8조 2항에 보면 ‘정당은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여야에서 만든 위성정당 이 정당은 그 정당 자체가 아니라 모정당에서 의사결정을 해요. 이것 민주적 기본질서에 완전히 위배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총선에서 보면 양당 위성정당이, 미래통합당이 134억,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74억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했습니다.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고 200억이 지금 손실된 거예요.
위성정당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무부장관께서 이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정당활동의 민주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된 상황 또 이것으로 인해서 국고가 이렇게 편취된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십니까?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박성재 여러 선거제도의 유형에 따라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선거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정은 입법부가 하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정당활동은, 정당해산 청구를 할 책임은 법무부장관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판단과 의견 한번……
법무부장관박성재 선거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지금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법무부장관박성재 그 부분은 제가 더 많이 검토해 본 다음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성정당이 헌법적인 질서를 위배하는 그런 정당활동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감시하고 점검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법무부장관박성재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상식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히딩크의 어퍼컷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히딩크가 아니고 클린스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팀워크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한국 축구의 클린스만호가 이런 것들을 복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팀으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선수들 간에 분란이 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고 쳐내 버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리 히딩크식 어퍼컷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히딩크식 리더십이 안 떠오르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다 각개전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살기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서 오송참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송참사,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부에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상식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히딩크의 어퍼컷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히딩크가 아니고 클린스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팀워크가 무너졌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한국 축구의 클린스만호가 이런 것들을 복습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팀으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선수들 간에 분란이 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고 쳐내 버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무리 히딩크식 어퍼컷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히딩크식 리더십이 안 떠오르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다 각개전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이렇게 살기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서 오송참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송참사,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정부에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송참사는 충북도 재난안전과장, 도로사업소장만 기소 당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상의 중대시민재해로 추정, 보이는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은 아무 책임지지 않고 또 이렇게 밑에 사람들만 기소하고 책임 묻는 것, 이것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정의와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지금 책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소된 분들은 물론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된 거고 행복청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무 책임을 물은 거지요. 그러나 그분들이 기소되거나 할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그것은 역시 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 결국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것은 대통령께서 그 수사 자체를 지시하거나 하시기는 그것은 대통령의 임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부에서 보셔도 지금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 행복청장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무적 책임을 물으신 거지요.
정무적 책임 어떤 것 물으셨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해임시키셨지 않습니까, 행복청장.
아니요, 충북도지사랑 청주시장은 그대로 지금 업무를 재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봤을 거고 정무 책임 쪽을 할 때에는 그분들에 대한 정무 책임보다는 행복청장에 대한 정무 책임을 물으신 그런 결정을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밑에 사람들이 잘못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참사, 지금 진상규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태원참사, 지금 진상규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잘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리님이 직접 국무회의 주재하셔서 거부권 행사하셨지요?
총리님이 직접 국무회의 주재하셔서 거부권 행사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진상규명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의 생각이시지요?
거부권은 왜 행사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첫째로 진상조사의 문제는 500명의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사를 했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21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거기에 조사위원회의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과거의 판결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비례의 원칙이나 헌법의 어떤 정신에 안 맞는다 그럴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재의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진상규명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부 측의 일방적인 주장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지금 재판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정부로서는 그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지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정부 측에서는 누구 책임을 숨겨 주고 하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을 거부권 행사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수사 과정 보자.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보고 판단하라고 그래 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총리님 대답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00명 정도가 그렇게 특별수사본부를 가지고 수사를 했고 재판에 넘겼고 그러면 그것은 수사에 있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로서는 그 수사는 충분히 진상조사가 됐다. 또 결과가 다 수사 결과로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게요 우리 정부가 하는 수사를 믿고 맡겨 달라 해서 맡겨 봤더니 전혀 유가족들이 원하거나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라고 해서 법을 발의했더니 수사 잘 진행되고 있고 진상규명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법을 발의하느냐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가족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 아픔 또 정말 가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고통 이런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라는 그 말씀은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러한 조사가 나름대로 진행이 됐고 재판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정부가 행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그것은 합당한 조치였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가족들의 고통과 그런 참담함은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만 이것을 법을 통해서 다시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까지 500명 가까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은 그러한 상황 또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저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가족들의 고통과 그런 참담함은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만 이것을 법을 통해서 다시 진상조사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것은 지금까지 500명 가까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해서 그 결과를 내놓은 그러한 상황 또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하고는 조금 저희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 달라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게 클린스만 감독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도 지금 제2의 클린스만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R&D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검토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하셔 가지고 살릴 것은 다시 살렸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부가 제출했던 그 예산의 취지는 좀 더 기술적인 요소가 큰 프로젝트들에 좀 더 재원을 배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젊은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소위 최첨단 연구를 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우리 여야가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하나의 그런 조정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잘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전체적인 R&D 물량 자체를 늘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마 이번에 기술인협회에 가서, 대전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제출했던 그 예산의 취지는 좀 더 기술적인 요소가 큰 프로젝트들에 좀 더 재원을 배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젊은 과학자들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아주 소위 최첨단 연구를 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우리 여야가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하나의 그런 조정안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잘 집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전체적인 R&D 물량 자체를 늘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아마 이번에 기술인협회에 가서, 대전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앞뒤가 다르다는 게 과학기술을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R&D 예산을 싹 잘라 버렸어요.
그리고 방금 취지를 우리 총리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좀 더 기술적인 요소가 큰 것을 만들겠다 하는데 R&D 예산 자르는데 무슨 기술적인 요소를 더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취지를 우리 총리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좀 더 기술적인 요소가 큰 것을 만들겠다 하는데 R&D 예산 자르는데 무슨 기술적인 요소를 더 살릴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R&D 기술이야말로 정말 잘 써야지요. 수십조가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R&D 예산을 좀 자르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문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자를 것을 자른 것으로 우리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젊은 과학자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맞지요? 젊은 과학자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주신다고 방금 말씀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 짜 놓은 것 보면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도 삭감했어요.
앞뒤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젊은 과학자들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4대 과학자, 그러니까 4대 과학기술원 학생들 인건비까지 잘랐습니다. 그 학생들은 손가락 빨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앞뒤가 너무 다른 것 아닙니까? 젊은 과학자들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4대 과학자, 그러니까 4대 과학기술원 학생들 인건비까지 잘랐습니다. 그 학생들은 손가락 빨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이번에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과기정통부가 지금 말씀드린 인건비 관계는 충분히 보장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0조 가까운 엄청난 R&D 예산을 쓰는데 그 결과가 정말 좋아야지, R&D 펀드는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좋다? 그것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R&D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30조 가까운 엄청난 R&D 예산을 쓰는데 그 결과가 정말 좋아야지, R&D 펀드는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좋다? 그것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R&D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민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전혀 안 한 것 같은 게, 인건비는 국회에서 조치를 했지요?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애초에 잘라 온 거예요.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애초에 과학기술자들의 인건비를 싹 잘라 와 놓고 지금 국회에서 증액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것은 너무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부는 그렇게 정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에 의한 그런 의견 조정에 정부도 동의하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과학기술계에서는 애초에 R&D 예산을 왜 잘랐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으시니까 정부에서는 잘 수용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하셨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하셨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정말 아쉽습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전 세계 약 백…… 전체 회원국은 한 187개 됩니다만 그중에 많은 국가들하고 우리가 협력할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많이, 저희가 좀 새로이 그 기회를 발견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또 누구든 누가 책임을 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은 또 다른 기회를 본다든지 또 거기서 얻은 것을 우리가 더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또 누구든 누가 책임을 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은 또 다른 기회를 본다든지 또 거기서 얻은 것을 우리가 더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책임을 묻느냐 하면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다 그러고, 잘못하면 너네들이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가려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결과는 119 대 29입니다. 이것 지금 몇 개국을 돌았습니까,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요?
지금 결과는 119 대 29입니다. 이것 지금 몇 개국을 돌았습니까, 엑스포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전체적으로 한 백이삼십 개국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산은 얼마나 쓰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체 예산은 저희가, 정부는 정부에서 주어진 그런 예산을 출장비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천억의 혈세를 썼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수천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얼마 쓰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 출장비를 쓴 거라니까요.
출장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수백억은 된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수백억은 무조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시지요.
많은 대표단들이 몇백 개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몇백억 안 썼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제가 몇백억 안 썼다…… 그 돈이 적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쓰는 돈만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패인은 제대로 분석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의 패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희가 경쟁한 국가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은 하나의 외교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패인을 분석하셨으면 대정부질의를 물어보는 국회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결론은 저희가 부족했고 그리고 정말 성공하지 못해서 아쉽고 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 직전까지는 언론에 6 대 4 정도 된다,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대표단이 해외로 파견됐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꼭 그것 때문에 파견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
그러니까 국민들께는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질 거라는 보고도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렵다는 보고는 계속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보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언론에다가 이길 수 있다라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대통령님이나 저나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그러면 말씀을 안 하셨다라는 겁니까? 언론에서 그러면 잘못 쓴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렵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잘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정도였지, 상대방 국가가 있고 또 사우디는 사우디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단정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인다고 해도 좀 적당히 졌어야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한쪽 얘기만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어땠습니까? 한쪽에서는 전쟁 난다, 한쪽에서는 안 난다라고 했는데 안 난다는 얘기만 듣고 1년 뒤에 임진왜란 터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양측 정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그런 판단을 했든지 그런 고위직들의 무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 엑스포 유치가 이 정부의 무능을 보여 주는 단편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한쪽 얘기만 듣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어땠습니까? 한쪽에서는 전쟁 난다, 한쪽에서는 안 난다라고 했는데 안 난다는 얘기만 듣고 1년 뒤에 임진왜란 터진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양측 정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그런 판단을 했든지 그런 고위직들의 무능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 엑스포 유치가 이 정부의 무능을 보여 주는 단편적인 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죄송하고 그리고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벌 회장님들 모시고 부산 가서 떡볶이 드신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의 일정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대통령실의……
정부와는 아무런 상의가 없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의 행사니까요.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알아서 한 거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기획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기획해서 재벌 총수들이 부산에 가서 떡볶이 드신 것, 정부는 모르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같이 가신 것이 특별히 잘못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기업들하고 같이 다니실 수 있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우크라이나에 전면 지원하겠다’ 하고 인터뷰한 것 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우크라이나에 전면 지원하겠다’ 하고 인터뷰한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전면의 개념이 뭔지는 제가 100% 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저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고 또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접촉과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전연 생각하지 못한 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새로이 본격적으로 한다 그런 표현은 저는 아니었으리라고 보고요. 더 필요하시면 국방부장관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조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첫해, 둘째 해 약 3억 불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28년까지는 저희가 주로 재건 쪽에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장관께서는 우크라이나에 전면 지원하겠다라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셨고요. 여기서 러시아가 발끈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그런 의지로서 알고 있는데 혹시 국방부장관께서 다른 생각……
총리께서 답변을 하셔도 될 만한 게요 ‘국방부장관 개인 의견이다’라고 꼬리를 내렸어요, 러시아에서 발끈하니까요.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합니까?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 못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제가 아는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방부장관이 개인 의견을 언론 인터뷰에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안보에 지장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은 지금 한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것 개인 의견이다’라고 정부에서 발표해 버리면 그러고 끝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국방부장관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개인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총리님? 국방부장관께서는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고 러시아가 발끈하니까 정부에서 급하게 나와서 ‘국방부장관의 개인 의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방금 의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이런 건 한번 여쭤보시지요.
아니, 장관의 공식적인 발표를 개인 의견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글쎄요’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가끔 각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떤 콘텍스트(context)에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그것은 한번 국방부장관……
여기서 콘텍스트가 왜 나옵니까? 인터뷰에서 국방부장관이 우리 안보에 우려를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개인 의견이다’라고 꼬리를 잘랐어요. 이렇게 되면 안보에 더 큰 위협을 주는 발언을 하셨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 의견이라고 치부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저희가 더 필요하면 설명도 했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전면전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국방부장관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어떤 임팩트를 줄 건지도 가장 잘……
그것을 개인 의견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장관은 한 개인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 아니십니까? 안보를 모두 쥐고 있고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받들어서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고 ‘그것 개인 의견이에요’ 하고 넘겨 버린 겁니다.
이 정부의 무능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각이 잘못하면 ‘그것 개인 의견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번복하고 바꾸실 겁니까?
이 정부의 무능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각이 잘못하면 ‘그것 개인 의견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번복하고 바꾸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한 것인지를 한번 국방부장관께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국방부장관님, 앞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인터뷰 직후에 ‘국방부장관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한 건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장관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국방부장관님, 앞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인터뷰 직후에 ‘국방부장관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한 건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의원님께서는 인터뷰 전문을 전혀 안 보시고 특정 부분만 잘라서 지금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가 발끈했지 않습니까? 이미 안보에 대한……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러시아가 왜곡해서 발끈한 것이지요.
러시아가 왜곡해서 발끈해서……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럼요. 그때 그날 인터뷰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같은 기자가 저에게 와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떠냐?’, 저는 ‘거기에 찬성한다’. 그래서 다시 그 기자가 왔습니다. ‘그때 입장이 그대로냐?’, ‘개인적으로는 입장이 그대로지만 난 정부 국방부장관으로서 정부의 방침을 존중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 국방부장관의 개인의 의견이라고 무시할 만한, 안보적 위험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그것은 의원 때 가졌던 개인적인 견해가 그대로냐라는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국방부장관의 입장으로서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그것을 푸틴, 러시아가 왜곡해서 공격한 겁니다.
왜곡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례 하나 들겠습니다. ‘12․12 군사반란은 전두환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발언을 유튜브에서 하셨는데 그것을 인사청문회에서 여쭤보니까 장관께서는 ‘앞뒤 자른 왜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문을 제가 봤습니다. 전혀 왜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닙니다. 신인균이라고 하는 유튜브 진행자가 ‘지금도 군사 쿠데타가 가능하냐?’ 그런 측면에서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고, 절대 그게 12․12를 찬양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까지 사람들은 권력욕 독재자 이러는데, 12․12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 공백기에 서울의 봄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를 구하러 나왔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왜곡입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요. 그게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다시 오더라도 쿠데타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다시 와도 쿠데타는 일어날 것이다……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나라를 구했다라고도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아니, 나라를 구한다는 생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 제2의 전두환이 나오더라도 그 당시에 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미 쿠데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독재자가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독재로 막아 버린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1980년도나 81년도는 있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되게 충격적입니다.
장관께서 국방위 국회의원 시절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다라고 발언하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입장이 동일하십니까?
장관께서 국방위 국회의원 시절에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이다라고 발언하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도 입장이 동일하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거기 페이스북에 있는 글귀를 보면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거기 말려서는 안 된다’ 그랬고요. 다시 공식적으로 작년 9월 달에 청문회 할 때 절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계속 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신원식 그리고 그 당시 국방위 할 때도 만일 제 발언이 문제였으면, 그때 많은 언론과 야당 위원님들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영토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국방부 기본교재 사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사과하셨어요.
국방부장관신원식 그것은 제가 직접,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내용이 다 발간이 된 거지만 제가 최종 발간되는 책임자로서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은 제가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영토분쟁을 정당화하거나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발간 실무자는 찾았습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감사와 병행해서 정신교육 교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가 언제 끝날 예정이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오래 끌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실무자 찾아 가지고 누가 이런 것을 넣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징계하는 것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민들께서 다 분노하고 있는 지점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일제강점기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말하신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일제강점기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말하신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우리나라가 일본을 비판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시대 때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일본에게 나라 뺏긴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교훈으로 삼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시 전체를 보면 그런 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친일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친일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친일적인 발언이오?
예.
국방부장관신원식 친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방부장관신원식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구한말 나라를 잃은 교훈은 일본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해서 비난함과 동시에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 때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장관신원식 예.
외교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확증편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어 보면요.
외교부장관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순방 왜 포기했냐라고 하니까 말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확증편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어 보면요.
외교부장관께서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순방 왜 포기했냐라고 하니까 말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제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결과 순방을 연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행팀이 몇 명이나 나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외교 국빈방문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많은 기업들도 MOU를 위해서 나가 있었다고 하고 그 순방을 준비하기 위한 사람들이 대거 출국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렇게 급박하게 취소됐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대통령실 발표대로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끝에 내린 결과고요. 그리고 제반 사정을 감안해서 민생들, 그런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참모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말씀하신 것을 보면 ‘민생이 순방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생 때문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방 나가는 것이 민생과 무관합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당연히 순방은 민생과 연관이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순방을 연기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의 도발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북 도발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안보 상황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했다고 했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참모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들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취소하자라고 며칠 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다 취소를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취소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언제 갑니까, 또?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그건 이제 앞으로……
그게 취소지요. 언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상대국들과 다시 협의를 할 것이고요. 지난 화요일에 정상 간 통화에서도 저희 측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더니 상대 측에서 앞으로 순방일자를 편리한 시기에 다시 잡아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일정이라고 해 놓고 사실 기업이 현지 미팅 다 잡아 놓고 MOU 준비하고 숙소, 방문일정 모두 다 예약했는데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순방 연기 결정을 하고 나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정상 간 통화를 통해서도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서 상대 측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결례입니까,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직무대리김홍균 외교 결례라든가 외교 참사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례도 아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이 정부 사람 다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국민도 대통령께 쓴소리 한번 못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이끌고 있는 내각조차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말이 모두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가열차게 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께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이 정부 사람 다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국민도 대통령께 쓴소리 한번 못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이끌고 있는 내각조차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말이 모두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가열차게 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께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