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22년 11월 14일(월)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 부별심사: 비경제부처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 산회 이전까지 제출하셔야만 하니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내일 산회 이전까지 제출하셔야만 하니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질의 20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이며 모두 답변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예결위는 비경제부처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의합니다. 특히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느니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둘러싼 범위와 한계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도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법적 책임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법률적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도의적 책임은 대형 참사가 초래된 사회구조적 배경을 폭넓게 짚어 냄으로써 국가의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휘 책임을 포함한 정치․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개별적․사법적 책임 사이에 공백으로 남을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짐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참사의 사회구조적 배경에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사법적 책임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10․29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장 중요한 부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 그것이 왜 또다시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 책임을 가진 분들이 본인이 져야 할 정치․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 사법적 책임만을 주장할 경우 이는 자칫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참사의 원인을 소수의 일탈행위로 몰아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각시탈, 토끼머리띠와 같은 악성 유언비어에 수사의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모습이나 참사의 책임을 일선 직원들에게만 떠넘기는 것 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무리가 아닙니다.
특히 참사시간 전후에 용산구청, 경찰, 소방 당국의 행위만을 둘러싼 좁은 범위의 진상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만이 마치 책임의 전부인 것인 양 규정 짓는 정부의 태도는 정치․도의적 책임의 본래의 의미에서도 크게 벗어나 보입니다.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은 그 길을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면 사법은 일탈을 바로잡고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참사를 사법의 잣대와 책임만으로 매듭지으려 한다면 더 이상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새로운 길을 만들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 앞에 정치행정적,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물을 사법 잣대로 가리려는 검찰공화국의 오명이 이번 참사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치․도의적 책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질의 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질의 20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이며 모두 답변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우리 예결위는 비경제부처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심의합니다. 특히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이태원에서 발생한 10․29 참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느니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둘러싼 범위와 한계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도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사법적 책임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법률적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도의적 책임은 대형 참사가 초래된 사회구조적 배경을 폭넓게 짚어 냄으로써 국가의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휘 책임을 포함한 정치․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개별적․사법적 책임 사이에 공백으로 남을 수 있는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짐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참사의 사회구조적 배경에 안전불감증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사법적 책임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10․29 참사 진상규명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장 중요한 부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첫 번째 의무, 그것이 왜 또다시 무너졌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밝혀내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 책임을 가진 분들이 본인이 져야 할 정치․도의적 책임을 외면하고 사법적 책임만을 주장할 경우 이는 자칫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참사의 원인을 소수의 일탈행위로 몰아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각시탈, 토끼머리띠와 같은 악성 유언비어에 수사의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모습이나 참사의 책임을 일선 직원들에게만 떠넘기는 것 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무리가 아닙니다.
특히 참사시간 전후에 용산구청, 경찰, 소방 당국의 행위만을 둘러싼 좁은 범위의 진상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배상만이 마치 책임의 전부인 것인 양 규정 짓는 정부의 태도는 정치․도의적 책임의 본래의 의미에서도 크게 벗어나 보입니다.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은 그 길을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면 사법은 일탈을 바로잡고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참사를 사법의 잣대와 책임만으로 매듭지으려 한다면 더 이상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새로운 길을 만들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 앞에 정치행정적,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물을 사법 잣대로 가리려는 검찰공화국의 오명이 이번 참사에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치․도의적 책임이라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 오늘 예결위원장님으로서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모두에 특정 정당, 야당의 주장만을 강요하시는 듯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망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진상을 규명하는 듯 잘못 왜곡될 수가 있고요. 또한 진상규명 역시 기본적으로 이 참사가 왜 발생하게 된 것인지를 냉철하게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사안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사법적 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행정적 책임 그다음 순서대로 정치적 책임을 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질을 비껴 나가서 정치적 책임부터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이야말로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의 순서가 진실을 규명하고 난 다음 책임 있는 자에게 묻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사안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이후에 책임을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정치 잣대로 이 부분을 재단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장님, 오늘 예결위원장님으로서 회의를 주관하시면서 모두에 특정 정당, 야당의 주장만을 강요하시는 듯한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망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진상을 규명하는 듯 잘못 왜곡될 수가 있고요. 또한 진상규명 역시 기본적으로 이 참사가 왜 발생하게 된 것인지를 냉철하게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관적 사안으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사법적 규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행정적 책임 그다음 순서대로 정치적 책임을 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질을 비껴 나가서 정치적 책임부터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이야말로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한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의 순서가 진실을 규명하고 난 다음 책임 있는 자에게 묻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사안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이후에 책임을 논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정치 잣대로 이 부분을 재단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혜숙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지만 서울시, 청와대, 경찰청 그리고 용산구청 어디에도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112 신고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숨겼다가 그것이 드러남으로 해서 모두가 잘못을 시인한 게 있었습니다.
10월 29일 날 112 신고도 중요하지만 10월 28일, 전날에도 핼러윈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때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파출소 112 신고 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2 신고 총 26건이 있었습니다. 몇 시부터 있었냐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태원 파출소 112 신고, 총 26건이 있어서 이 신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상세히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10월 29일 날 112 신고도 중요하지만 10월 28일, 전날에도 핼러윈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이때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파출소 112 신고 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2 신고 총 26건이 있었습니다. 몇 시부터 있었냐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태원 파출소 112 신고, 총 26건이 있어서 이 신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상세히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지요?
자료제출 요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앞에서 모두발언으로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당이나 정파의 주장을 대변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고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회가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주말 내내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것이 어느 정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바람 이것을 대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것이 어느 정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 국민들의 바람 이것을 대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지……
전혜숙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 경찰청장께서 답변하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28일 112 신고가 총 67건이 있었는데요 그거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1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광우병 공포 사태 때 주무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시청 광장에 모여서, 어느 방송사의 조작으로 해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그러한 걸로 수십만 명이 100일 동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유모차까지 나와서 그 난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 이거를. 심지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까지, 국회 표결하는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사태 수습을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명 의식을 갖고……
그 당시에 축산농가들이 가격 폭락으로 해서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시청 앞에서 한다는 걸 막아 내면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둔갑 판매 방지법, 원산지 표시 제도―57만 식당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까지―정말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걸 통과시켜서 그 이후에 축산농가들이 400만 원 가던 우가가 700만 원, 800만 원 가서 거의 3조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또 우리 소비자들은 유통 질서를 회복해서 제대로 된 57만 개 식당이…… 미국의 총포 금지법만큼 어렵다는 그 법이 광우병을 역으로 기회로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상민 장관님, 굉장히 중요한 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사태 수습을 해서 사후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이 가장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삼 일 전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이 발언 하나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17일째를 맞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정하고 이런 내용의 진위가 뭔지 꼭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가 1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광우병 공포 사태 때 주무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시청 광장에 모여서, 어느 방송사의 조작으로 해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는 그러한 걸로 수십만 명이 100일 동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유모차까지 나와서 그 난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 이거를. 심지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까지, 국회 표결하는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사태 수습을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명 의식을 갖고……
그 당시에 축산농가들이 가격 폭락으로 해서 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시청 앞에서 한다는 걸 막아 내면서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둔갑 판매 방지법, 원산지 표시 제도―57만 식당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쌀까지―정말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걸 통과시켜서 그 이후에 축산농가들이 400만 원 가던 우가가 700만 원, 800만 원 가서 거의 3조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또 우리 소비자들은 유통 질서를 회복해서 제대로 된 57만 개 식당이…… 미국의 총포 금지법만큼 어렵다는 그 법이 광우병을 역으로 기회로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상민 장관님, 굉장히 중요한 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사태 수습을 해서 사후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이 가장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삼 일 전에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이 발언 하나로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17일째를 맞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정하고 이런 내용의 진위가 뭔지 꼭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황을 묻는 개인적인 안부 문자라고 생각을 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하던 중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재난대응 시스템을 뿌리부터 재정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진심이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난 시스템을 뿌리부터 완전히 새로 건축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TF를 비롯해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안전교육 강화 그다음에 법령․제도 정비 이렇게 다각도로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재난대응 시스템을 뿌리부터 재정비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진심이고요.
지금 진행 상황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난 시스템을 뿌리부터 완전히 새로 건축한다는 생각으로 각종 TF를 비롯해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안전교육 강화 그다음에 법령․제도 정비 이렇게 다각도로 범정부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고인의 명복을 위해서라도,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진상 규명, 책임 소재, 사후 대책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걸 실행하시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은, 논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 내용의 진위가 국민들한테 결과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에서도 지금 특수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와 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예.
그렇게 꼭 좀 하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제가 이번에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심각한 게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 지금 50% 가깝게 됐어요,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소멸지역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농촌에 청년 농민들이 없는 것, 두 번째 대학 정원이 미달되는 것.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한 4만 명의 입학 정원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2024년 가면 10만 명. 여기에서 정원을 축소한다고 해도 한 6만 명이 부족해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오늘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제가 주장한 내용을 한번……
그다음 장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가 무역입국으로 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신경망이 가장 큰 나라가 됐어요. 또 146개 신생독립국가 중에 원조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여기 국무위원님들 다 계신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해외 원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그다음에 올해 얼마 예산인지, 아마 외교부장관님이나…… 그런데 다른 국무위원님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요 대학 교수님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한 열 명한테 여쭤봐도 잘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최고의 나라가 됐는데 그 자랑스러운 나라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얼마 원조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질문만 하고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4조 500억입니다. 금년에 4조 5000억입니다. 10년 동안 ODA 증가율이 11.9%, 세계 1위입니다. 대단한 나라지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상원조가 63% 2조 3000억, 나머지가 유상원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가 보면 가장 많은 데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런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으로 교육부장관님, 이 4조 5000억 중에 10%만 떼 가지고, 그러면 한 4000억 되거든요. 이 4000억을 해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한국에 유학생으로 오면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외교부장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해 가지고 해외의 유학생들을 받으면 미국처럼 팍스 코리아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입학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농촌도 외국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자를 받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전 세계화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길밖에 없어서, 앞으로 교육부장관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제가 몇 가지 하고 최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지금 6년 정치하면서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이 자꾸 하향 평준화가 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할 수 있는 헌법은 그 법을 위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균등과 능력의 최고도, 최고 타고난 능력을 최고도화시키는 것 이게 교육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보니까 김대중 정부가 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수월성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게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활성화됐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제대로 활성화됐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 와서 완전히 평준화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알다시피 2020년에 자사고 열 군데가 취소됐고, 제 지역구에 있는―교육부장관님, 상산고 아시지요, 상산고―상산고도 취소됐어요.
아니, ‘수학의 정석’으로―공부 다 하셨으니까―번 돈 1000억을 거기다 투입해서 영국의 이튼스쿨처럼 최고의 학교를 만들겠다 그런 독지가가 나와서 거기에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평가기준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올리고 사회통합대상자를 조건화시켜서 이걸 폐지시켜 버렸어요.
세상에, 제가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여섯 번이나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 151명 사인까지 받아서 유은혜 장관한테 줘서 유일하게 살려 냈어요. 살려 냈는데, 나머지 10개 학교는 취소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배재고에서 해운대고까지 전부 가처분 신청하고 지금 현재 재판에 들어가서 1심, 2심 가고 있는데. 세상에 독지가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투자라기보다 지원해서 만든 활성화된 자사고가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가슴이 아파요, 아파. 아니,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 건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이것을 2025년에 아예 시행령에서 없애겠다고, 자사고를 전부 없애겠다고, 특성화고 없애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문재인 정부가 떠났어요. 과연 자유민주주의에서 교육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어촌이 지금 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전국 단위 모집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 학교가 지금 현재 소멸로 가는 그 지역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전국 단위 모집을 폐지해 버린 학교가 53개 자율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4개교가 지금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에 다 없어져요.
한번 그다음 장 보시면, 더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중학교를 사례로 한번 파악해 봤어요. 용북중학교, 화산중학교, 영선중학교, 백산중학교는 전국으로 모집 못 하면 폐교돼야 돼요. 아니, 세상에 영선중학교 같은 경우 74명 뽑는데 1명도 없어요, 학군에. 또 백산중학교 같은 데는 31명 뽑는데 6명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학교를 없애면 농촌 소멸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니, 없는 것 있는 걸로 만들려면 저거지만 있는 것을 없앤다면―감사원장님도 잘 봐야 돼요―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다음 장 보시면, 신입생 미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10% 신입생밖에 못 뽑아요. 그러면 학교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독지가들이 자율학교 만든다고 중학교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 왔던 것을 왜 없애느냐 이거예요. 아니, 오히려 도시에 있는 초등학생이 시골에 중학생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자연하고 친화하면서 더 수월성 거기에 실력을 드러내고 인성교육도 잘되고 할 텐데.
그래서 보십시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농어촌 자율학교, 자사고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제도 개편에 따라서 장관님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회복․확대해 달라. 두 번째, 신입생 선발 관련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 농어촌 자율학교 전국 단위 모집을 재개해 달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작은 사안인데, 교육환경개선비, 명예퇴직금, 위탁의무 사립학교법 개정해 달라 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고 위에 세 가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근본적으로…… 교육 전문하고 또 교육부장관까지 경험을 했고 10년 내공을 들이셨으니까 제대로 된, 다시 말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제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런 정권 하면…… 피해 보는 것은 우리 학부모, 국민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국민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제가 귀가 좀 어두우니까 큰소리로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장관님 어디 계세요?
제가 이번에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가장 심각한 게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 지금 50% 가깝게 됐어요,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소멸지역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농촌에 청년 농민들이 없는 것, 두 번째 대학 정원이 미달되는 것.
그다음 장 보시면, 지금 현재 한 4만 명의 입학 정원이 부족해요, 거기다가 2024년 가면 10만 명. 여기에서 정원을 축소한다고 해도 한 6만 명이 부족해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오늘은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제가 주장한 내용을 한번……
그다음 장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가 무역입국으로 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신경망이 가장 큰 나라가 됐어요. 또 146개 신생독립국가 중에 원조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여기 국무위원님들 다 계신데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해외 원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또 그다음에 올해 얼마 예산인지, 아마 외교부장관님이나…… 그런데 다른 국무위원님은 잘 모를 거예요. 제가요 대학 교수님들한테 다 여쭤봤어요. 한 열 명한테 여쭤봐도 잘 몰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최고의 나라가 됐는데 그 자랑스러운 나라가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얼마 원조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질문만 하고 답변은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에 4조 500억입니다. 금년에 4조 5000억입니다. 10년 동안 ODA 증가율이 11.9%, 세계 1위입니다. 대단한 나라지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무상원조가 63% 2조 3000억, 나머지가 유상원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가 보면 가장 많은 데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런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자들이 우리 한국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역으로 교육부장관님, 이 4조 5000억 중에 10%만 떼 가지고, 그러면 한 4000억 되거든요. 이 4000억을 해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한국에 유학생으로 오면 한 사람 앞에 10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외교부장관하고 국무조정실장하고 해 가지고 해외의 유학생들을 받으면 미국처럼 팍스 코리아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입학 정원을 채울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농촌도 외국 개발도상국가의 노동자를 받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전 세계화를 우리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길밖에 없어서, 앞으로 교육부장관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계획을 세우고요.
제가 몇 가지 하고 최종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지금 6년 정치하면서 교육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이 자꾸 하향 평준화가 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할 수 있는 헌법은 그 법을 위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잘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균등과 능력의 최고도, 최고 타고난 능력을 최고도화시키는 것 이게 교육의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보니까 김대중 정부가 평준화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수월성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 게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활성화됐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제대로 활성화됐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 와서 완전히 평준화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알다시피 2020년에 자사고 열 군데가 취소됐고, 제 지역구에 있는―교육부장관님, 상산고 아시지요, 상산고―상산고도 취소됐어요.
아니, ‘수학의 정석’으로―공부 다 하셨으니까―번 돈 1000억을 거기다 투입해서 영국의 이튼스쿨처럼 최고의 학교를 만들겠다 그런 독지가가 나와서 거기에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평가기준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올리고 사회통합대상자를 조건화시켜서 이걸 폐지시켜 버렸어요.
세상에, 제가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여섯 번이나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의원 151명 사인까지 받아서 유은혜 장관한테 줘서 유일하게 살려 냈어요. 살려 냈는데, 나머지 10개 학교는 취소됐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배재고에서 해운대고까지 전부 가처분 신청하고 지금 현재 재판에 들어가서 1심, 2심 가고 있는데. 세상에 독지가들이 그렇게 투자해서, 투자라기보다 지원해서 만든 활성화된 자사고가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이게 가슴이 아파요, 아파. 아니,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하자고 이러는 건지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그다음 장 보시면, 그런데 이것을 2025년에 아예 시행령에서 없애겠다고, 자사고를 전부 없애겠다고, 특성화고 없애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문재인 정부가 떠났어요. 과연 자유민주주의에서 교육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어촌이 지금 소멸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전국 단위 모집을 폐지해 버렸어요. 그 학교가 지금 현재 소멸로 가는 그 지역에서 뽑을 수가 없어요.
다음 장 보시면, 지금 전국 단위 모집을 폐지해 버린 학교가 53개 자율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4개교가 지금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에 다 없어져요.
한번 그다음 장 보시면, 더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 중학교를 사례로 한번 파악해 봤어요. 용북중학교, 화산중학교, 영선중학교, 백산중학교는 전국으로 모집 못 하면 폐교돼야 돼요. 아니, 세상에 영선중학교 같은 경우 74명 뽑는데 1명도 없어요, 학군에. 또 백산중학교 같은 데는 31명 뽑는데 6명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학교를 없애면 농촌 소멸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니, 없는 것 있는 걸로 만들려면 저거지만 있는 것을 없앤다면―감사원장님도 잘 봐야 돼요―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다음 장 보시면, 신입생 미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10% 신입생밖에 못 뽑아요. 그러면 학교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독지가들이 자율학교 만든다고 중학교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 왔던 것을 왜 없애느냐 이거예요. 아니, 오히려 도시에 있는 초등학생이 시골에 중학생으로 내려가면 거기에서 자연하고 친화하면서 더 수월성 거기에 실력을 드러내고 인성교육도 잘되고 할 텐데.
그래서 보십시오. 그다음 장 보시면,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농어촌 자율학교, 자사고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교육제도 개편에 따라서 장관님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회복․확대해 달라. 두 번째, 신입생 선발 관련 자율권을 확대해 달라. 농어촌 자율학교 전국 단위 모집을 재개해 달라.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작은 사안인데, 교육환경개선비, 명예퇴직금, 위탁의무 사립학교법 개정해 달라 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고 위에 세 가지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근본적으로…… 교육 전문하고 또 교육부장관까지 경험을 했고 10년 내공을 들이셨으니까 제대로 된, 다시 말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제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런 정권 하면…… 피해 보는 것은 우리 학부모, 국민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국민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제가 귀가 좀 어두우니까 큰소리로 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의 지적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을 살려야 되고요. 교육을 살리는 데 말씀하신 자사고나 자율형 학교나 학교의 자율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지역의 교육을 살려야 된다는 그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고요. 지적하신 많은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수용하고 또 다른 좋은 의견들 많이 수용해서 이번에 지역을 살리는 데 교육을 통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외 학생이 16만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지적에 역시 공감을 하고요. ODA를 포함해서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제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지역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대학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최근에 지역대학 재정도 크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번에 지역대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많은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외 학생이 16만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지적에 역시 공감을 하고요. ODA를 포함해서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제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외교부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지역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대학들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최근에 지역대학 재정도 크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이번에 지역대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많은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촌 현장에서 20년 이상 참다래 키위를 살려 내고, 고구마를 살려 내고 하면서 농민들하고 같이 일해 보는데 지금 농촌도 살리려고 하면 사업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아니, 청년농가가 OECD 국가가 10% 정도 되거든요, 40살 이하. 우리는 지금 몇 %냐? 1%입니다. 1만 농가도 안 돼요. 마을에 없어요.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을 막아 내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청년 뉴타운을 했는데 현장에 청년들이 오면 제일 첫 번째가 교육이에요. 교육에서 유아원, 유치원 교육제도가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제도를 이제는 정말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특히 교육부에서 해야 할 것은 농촌 소멸 문제를 다른 행안부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그걸 제대로 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형 사립고든 뭐든 지방의 학교에 도시에 있는 초등학생이 내려오고 중학생이 내려오면 그게 인구소멸을 막아 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하나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모르니까 또 국민들에게 이런 걸 잘 알려 주지를 않으니까 자꾸 휩쓸려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공청회도 그렇고 전국을 돌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농촌 소멸도 많이 극복이 되고 우리 지역발전 또 균형발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행안부장관님도 과거의 세월호 사건 또 광우병 사건 이런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국민 전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됐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나면 그 사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자유민주주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안부장관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은 고생이에요. 제가 장관 할 때 엄청나게 당했어요. 매국노로 당해 가지고 우리 장관실이 그냥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명 특공대를 만들고 특별팀을 만들고 나머지는 본연의 일을 해라 해 가지고 분리해서 일한 적 있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꿋꿋하게 소명 있게 사명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그걸 제대로 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형 사립고든 뭐든 지방의 학교에 도시에 있는 초등학생이 내려오고 중학생이 내려오면 그게 인구소멸을 막아 내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더 하나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들이 모르니까 또 국민들에게 이런 걸 잘 알려 주지를 않으니까 자꾸 휩쓸려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공청회도 그렇고 전국을 돌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농촌 소멸도 많이 극복이 되고 우리 지역발전 또 균형발전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행안부장관님도 과거의 세월호 사건 또 광우병 사건 이런 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국민 전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됐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큰 사태가 일어나면 그 사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서 자유민주주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안부장관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그 고생은 고생이에요. 제가 장관 할 때 엄청나게 당했어요. 매국노로 당해 가지고 우리 장관실이 그냥 울음바다가 될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명 특공대를 만들고 특별팀을 만들고 나머지는 본연의 일을 해라 해 가지고 분리해서 일한 적 있는데,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꿋꿋하게 소명 있게 사명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의 말씀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말씀하십시오.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명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을 다하고 우리 행정안전부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다시는 위험한 나라가 아닌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무조정실장님 계세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일본은 아베 정부가 총리실에서 이런 걸 조정을 다 하거든요, 자원도 그렇고 또 이런 교육 문제도 그렇고. 아까 ODA 문제 이건 외교부, 코이카가 있고 또 EDCF는 기재부가 있고 이런 조정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훌륭하신 실장님께서 그런 조정 기능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위원님 말씀 잘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다음은 경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강선우 위원님.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습을 잘하면 저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이태원 참사 수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수습을 잘하면 저처럼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우리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입니다. 입신양명의 기회입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십시오.
정운천 위원님, 강선우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떠신가요?
아니, 제가 진의는 뭐냐 하면 과거의 여러 가지 사태나 사건들을 잘 되새겨 봐 가지고 앞으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역할이 행안부 소관이니까 그것을 잘해서 사후 대책을 잘해 달라 하는 그게 제 진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에도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적 재난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고 또 그 재난을 막지 못한 책임을 함께 느끼면서 정말 이런 재난이,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결의를 하고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정운천 위원님 말씀 중에 국민들이 듣기에 매우 거북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민적 재난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고 또 그 재난을 막지 못한 책임을 함께 느끼면서 정말 이런 재난이,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결의를 하고 자기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인데 정운천 위원님 말씀 중에 국민들이 듣기에 매우 거북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다음은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안산단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사퇴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사퇴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65%, 70% 가까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이상민 장관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생각도 안 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참사가 빚어져서 온 국민이 지금 고통 속에 있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진지하게 생각 안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아직도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퇴를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 질의에서 중앙일보 기자하고 문자로 문답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사적 대화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이, 특히 장관이 언론인과 말도 아니고 문자로, 글로써 전달하는 내용이 기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볍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지금 얘기하신 대로―국민에 대한 도리,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장관님이 지금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장관직 사퇴하는 게 굉장히 폼나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장관 사퇴 요구하는 게 폼나게 하려고 또는 장관님 체면 유지하게 해 주려고 사퇴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지금 얘기하신 대로―국민에 대한 도리, 고위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장관님이 지금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장관직 사퇴하는 게 굉장히 폼나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국민들이 장관 사퇴 요구하는 게 폼나게 하려고 또는 장관님 체면 유지하게 해 주려고 사퇴하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단어 하나만 보지 마시고요 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 문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입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고 책임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걸 한번 따져 보시지요.
이것도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관님, 지금 156명의 꽃다운 청년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거리에서 이런 대참사를 빚었어요. 그리고 지금 장관한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주무장관으로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희생자나 유가족과 온 국민들은 그냥 이거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에 도리, 책임 있는 자세 이런 것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거 몰라서 사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은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는 누구이며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번에 자살까지 몰고 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의 정보보고서 삭제 누락은 어느 선에서 만들어졌는지, 재발 방지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남아 계셔 가지고 사태 수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가 났을 때부터, 참사가 빚어졌을 때부터 우리 장관님은 초지일관하게 회피에 목적을 두고 모든 발언을 했어요. ‘경찰력의 투입이 이번 참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놓고 그것과 또 모순되게 조금 이따가는 다시 ‘시위를 막느라고 경찰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그런 것 같다’, 말을 끝낼 때마다 어떻게든지 방어할 건가, 회피할 건가 이렇게 초지일관으로 하셨어요. 이런 분이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저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믿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왜곡시키고 전반적인 것들을 회피 목적에 맞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장관님이 안 계셔야 사태 수습이 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것도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관님, 지금 156명의 꽃다운 청년들이 아무 잘못도 없이 거리에서 이런 대참사를 빚었어요. 그리고 지금 장관한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주무장관으로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희생자나 유가족과 온 국민들은 그냥 이거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퇴를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에 도리, 책임 있는 자세 이런 것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들이 그거 몰라서 사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이 사태를 수습하려면……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은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는 누구이며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번에 자살까지 몰고 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의 정보보고서 삭제 누락은 어느 선에서 만들어졌는지, 재발 방지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남아 계셔 가지고 사태 수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사태 수습은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고가 났을 때부터, 참사가 빚어졌을 때부터 우리 장관님은 초지일관하게 회피에 목적을 두고 모든 발언을 했어요. ‘경찰력의 투입이 이번 참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 놓고 그것과 또 모순되게 조금 이따가는 다시 ‘시위를 막느라고 경찰이 너무 많이 가 가지고 그런 것 같다’, 말을 끝낼 때마다 어떻게든지 방어할 건가, 회피할 건가 이렇게 초지일관으로 하셨어요. 이런 분이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저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믿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왜곡시키고 전반적인 것들을 회피 목적에 맞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장관님이 안 계셔야 사태 수습이 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지금 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희생자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하라는 얘기지 그게 쉽게 얘기하라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전 국민 모두 다가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책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입에 발린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지금 국민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엄청 고통받고 있어요.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을, 이런 고통을 좀 덜어 주지는 못할 망정 더 염장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부장관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응답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보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경찰국을 만들었습니까. 경찰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하겠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장관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지요.
왜 경찰국을 만들었습니까. 경찰에 대해서 지휘 통제를 하겠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컨트롤타워로서 행안부장관이 이것을 책임을 져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경찰국은 경찰을 지휘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와 경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행안부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자율성보다는 직접적인 지휘 통제를 해서…… 본인들은 그것을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것 사태 파악이 좀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왜 사퇴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조문하실 때마다 우리 장관님을 대동하시고 이번 해외순방 나가면서 어깨를 다독이니까 ‘아, 강제 사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여전히 이것 사태 파악이 좀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왜 사퇴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조문하실 때마다 우리 장관님을 대동하시고 이번 해외순방 나가면서 어깨를 다독이니까 ‘아, 강제 사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조문에 제가 동반했던 것은 다른 장관들은 다 각자 수습에 임하기 때문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 사람만이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갔던 것이고요. 공항은 당연히 행안부장관의 영접이 의전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경찰청장 또 국무총리,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회하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어떻게든지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비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애먼 하위 경찰․소방 공무원들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절단나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좀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제가 지금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장관님이 계신 상태에서는 사태 수습, 재발 방지책 절대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것을 집에 가서 한번 제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사태 후 수습이지만 그나마 제대로 방지책이라도 만들 수 있겠다, 다시는 이런 국가적 불행이 이 나라에 생기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기대라도 할 수 있게 당장 사퇴를 하시고 다시는 이 자리에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애먼 하위 경찰․소방 공무원들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가 절단나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좀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제가 지금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장관님이 계신 상태에서는 사태 수습, 재발 방지책 절대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것을 집에 가서 한번 제대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사태 후 수습이지만 그나마 제대로 방지책이라도 만들 수 있겠다, 다시는 이런 국가적 불행이 이 나라에 생기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기대라도 할 수 있게 당장 사퇴를 하시고 다시는 이 자리에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책임을 진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꾸 반복해서 하지 마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 회피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 강력한 명령을 대변해서 엄중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사퇴하십시오. 더 이상 국민들 염장 지르지 마십시오.
오늘 비서실장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은……
대통령실 정무수석 나와 있나요?
오늘 비서실장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은……
대통령실 정무수석 나와 있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를 빌려서 세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를 빌려서 세금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것은 편의 제공이다’ 이런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용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지금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모든 나라에서 언론인들을 탑승시켜서 대통령의 순방활동을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편의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비용에 대해서 그냥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지금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 모든 나라에서 언론인들을 탑승시켜서 대통령의 순방활동을 알리고 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 편의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비행기를 타고 감으로 인해서 여러 편리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편리는 하지요. 민항 항공기로 가면 시간도 더 걸리고 경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편리하기는 한데 마치 무슨 시혜를 베푸는 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MBC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습니까?
자, 이번에 MBC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저는 그때 국회에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장 다음으로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서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저는 그날 국회운영위에서 하루종일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의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것을 재가를 받은 겁니까? 비서실장님하고는 상의 안 해 봤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비서실장하고 저하고는 같이 그날 국회운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통령 스스로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알아볼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회에 있느라고. 그다음에 바로 거의 다음 날 출국하셨으니까……
아주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요. 지금 온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지금 사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보고했고 대통령이 왜 이런 중대한 사안을 신중하게 참모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MBC 건은 말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짜뉴스를 생산한 데 대한, 그에 응당의 책임을 저는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언론도요 환경이 바뀌어서 보도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몰랐는데 정무수석이 보니까 나중에 본인의 강력한 소신하고 같은 행동을 대통령께서 해 주셔 가지고 뭐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파악도 안 해 봤고,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아직 그럴 시간은 없었습니다.
생각이 같으니까……
자, 가짜뉴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틀어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정무수석님. 당선인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문제는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당시 듣기평가 온 국민이 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국민들의 아주 많은 분들은 MBC 뉴스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가짜뉴스라고 지금 단정 짓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대통령실에서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 가짜뉴스라는 게 뭐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틀어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세요, 정무수석님. 당선인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문제는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가 있어요. 당시 듣기평가 온 국민이 하느라고 굉장히 피곤했는데, 국민들의 아주 많은 분들은 MBC 뉴스가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가 가짜뉴스라고 지금 단정 짓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대통령실에서만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대통령실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가짜뉴스는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아니, 기회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지금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냐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해 놓고 왜 배제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사와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를 수십 번 부르짖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부르짖었어요. 거기서 언론 자유는 빼고서 얘기하신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언론의 자유도요 국민이 듣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MBC가 언론의 자유를 뺏겼다기보다는……
MBC를 배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대통령실의 심기를 거스르는 얘기를 하는 언론인들은 MBC처럼 될 테니까 니들 앞으로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언론도……
다만 언론도……
그것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다 알아들어요. 뭐가 그럴 일이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저희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중학생한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전부 다 미리 유추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를 배제한 것은 다른 언론 길들이기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꼭 그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갈을 물리려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똑바로 인식하세요. 지금 그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을 바보 취급합니까? 다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언론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똑바로 인식하세요. 지금 그 정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언론에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들을 바보 취급합니까? 다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언론 길들이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글쎄요,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 MBC 건은……
여태까지 계속 두고 봐 왔어요. 6개월 만에 우리 너무 많은 것을 봤어요. 사고 치고 엉뚱한 철학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너무나 피곤해하고 있어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시지 말고요……
정무수석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같이 좋게 생각합시다.
뭐라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잖아요.
지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훈계하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아니, 그걸 훈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장난으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뭐 하는 태도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건 옳지 않잖아요.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여 주는 모습이 언론탄압이자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대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저희들도 충분히 조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심하겠다고 반성을 해야 되지 지금 뭐 하는 태도입니까?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시면 비서실장하고 상의해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해외 순방하고 돌아오시면 비서실장하고 상의해서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전달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한 국가의 국민이면 정부의 혜택에 대해서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요 지금 어떤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급식이 있는데, 지금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누리과정을 통해서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을 통해서 어린이집은 배제하고 유치원 아이들한테만 무상급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얼마 안 됐지만 그 정도는 보고받았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런 심각한 차별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장관님은 사회부총리입니다. 단순히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망과 이러한 것들을 책임지는 위치예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경제적 환경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장관님은 사회부총리입니다. 단순히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망과 이러한 것들을 책임지는 위치예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경제적 환경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배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사실 그래서 유․보통합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번 정부 내에서 꼭 유․보통합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하기 전에, 시간이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표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보면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즉 국비를 따로 급․간식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지원을 하려면 교육세만 쓸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국민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나라인데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우리 국가의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급식비 하나 가지고 부모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선택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파악했고 이것을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의 여러 분하고 얘기해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시정할 계획 있습니까?
표 한번 올려 줘 보세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보면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세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즉 국비를 따로 급․간식비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지원을 하려면 교육세만 쓸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국민들이 왜……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 나라인데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우리 국가의 아주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급식비 하나 가지고 부모들이 고민하게 만들고 선택하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파악했고 이것을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금 교육부의 여러 분하고 얘기해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시정할 계획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이 주신 문제 제기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땅에서 아이들이 먹는 것 가지고 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히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이것의 지침을 만들고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계신 사회부총리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한병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참 오늘 굉장히 전 위원님 질의 과정에 세월호 참사 관련 이런 얘기를 듣고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또 정무수석님, 그 자리가 얼마나 고도의 절제가 필요하고 균형감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때로는 위원 질문에 기분 나쁘다고, 거슬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오신 수석님께서 지금 협박하십니까? ‘합시다’, 반말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의 태도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또 이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쪽에서 저런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반발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런 태도와 이런 발언은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 않으면 저희도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서 질의할 필요 있습니까? 그것 검토해 주십시오.
분명히 사과 바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제출 요구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출 재구조화 24조 원에 관련해서 예결위 질의를,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답변이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오후 질의까지 이 답변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내일까지 예결위 질의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 더 요구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496억 원 플러스 20억 9000만 원이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직접비용, 간접비용 다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오늘 오후 질의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간접비용도 좋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에서 이전한 비용 그것을 정부에서는 간접비용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것 포함 각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생긴 직․간접비용 전체를 오후 질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무수석은 당장 사과하십시오.
또 정무수석님, 그 자리가 얼마나 고도의 절제가 필요하고 균형감이 필요한 자리입니까? 때로는 위원 질문에 기분 나쁘다고, 거슬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오신 수석님께서 지금 협박하십니까? ‘합시다’, 반말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의 태도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또 이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저쪽에서 저런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반발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런 태도와 이런 발언은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해 주시고, 사과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 않으면 저희도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서 질의할 필요 있습니까? 그것 검토해 주십시오.
분명히 사과 바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자료제출 요구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출 재구조화 24조 원에 관련해서 예결위 질의를,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답변이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오후 질의까지 이 답변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내일까지 예결위 질의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 더 요구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496억 원 플러스 20억 9000만 원이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직접비용, 간접비용 다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오늘 오후 질의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간접비용도 좋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에서 이전한 비용 그것을 정부에서는 간접비용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런 것 포함 각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생긴 직․간접비용 전체를 오후 질의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무수석은 당장 사과하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내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모르겠다는 답변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합시다’라는 표현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순간 본인의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고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국회의원 상대로 ‘합시다’? 이것은 같이 마음먹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지난번에도 ‘웃기고 있네’ 이런 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실이 겸손하게 국민들께 보고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대통령실입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고, 반드시 이것은 위원장님이 사과와 또 법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분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적당히 순서 정하듯이 나오셔 가지고 파악이 ‘안 됐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다 파악해서 나오든지 책임 있는 분이 나오시든지 해서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면 ‘모르겠다. 나 그때 국회에 와 있었다. 못 들었다. 협의 없었다’ 그러면 이 예결위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제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는 분이 내내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모르겠다는 답변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합시다’라는 표현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 순간 본인의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고 못마땅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국회의원 상대로 ‘합시다’? 이것은 같이 마음먹고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만한 모습으로, 지난번에도 ‘웃기고 있네’ 이런 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실이 겸손하게 국민들께 보고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대통령실입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고, 반드시 이것은 위원장님이 사과와 또 법적인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분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항상 적당히 순서 정하듯이 나오셔 가지고 파악이 ‘안 됐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다 파악해서 나오든지 책임 있는 분이 나오시든지 해서 예결위에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지 위원들이 질의하면 ‘모르겠다. 나 그때 국회에 와 있었다. 못 들었다. 협의 없었다’ 그러면 이 예결위 운영이 되겠습니까?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한병도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지요.
늘 국회의 진행상황을 보면 지난 정부 때도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에 맞대 놓고 ‘소설 쓰고 있네’라는 둥 그다음 ‘똑바로 하세요’ 하고 도리어 책임을 추궁하는 듯이 국회의원을 윽박지르고 조롱하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정무수석이 답변을 하면서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들렸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비속어도 아니고 또 막말도 아닙니다, 사전을 지금 찾아보니까 말이지요.
이게 아마 부산지역에……
오늘 정무수석이 답변을 하면서 ‘합시다’라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게 들렸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비속어도 아니고 또 막말도 아닙니다, 사전을 지금 찾아보니까 말이지요.
이게 아마 부산지역에……
이철규 간사님 (청취 불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 보세요, 좀.
잘못된 것을 지금 옹호하고 (청취 불능)
아니,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고영인 위원님!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청취 불능)
고영인 위원님!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도 않고 윽박지르고 말이지.
이야기를 들읍시다.
숫자로, 쪽수로 미는 게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합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세요.
부산지역의 분들이 사용하는 말투가, ‘합시다’라는 말이 상대를 갖다가 윽박지르거나 강요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통상 쓰는 말이 아마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정무수석께서 국회의원을 비하하고 또 강요하기 위해서 하신 말인지 아니면 부산지역에서 사용하는 ‘합시다’의 의미가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다른 것인지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고요.
그다음, 위원들의 질의도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죄를 짓고 나오는 범인도 아닌데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하는 모습은……
(｢동료 위원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보세요. 아니, 이야기를 하면……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그다음, 위원들의 질의도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궁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죄를 짓고 나오는 범인도 아닌데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하는 모습은……
(｢동료 위원이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보세요. 아니, 이야기를 하면…… 대놓고 말씀을 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해 가지고 하시면 되지. 왜……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현재 하시는 모습이 윽박지르는 것 아닙니까!
그만하시고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위원장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료 위원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무수석이 답변을 하면서 ‘합시다’라는 그 말이,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제가 그 말이 옳다, 그게 바로 잘했다라고 지금 지지하고 찬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무리해 주시지요.
윤영덕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오늘도 아마 우리 회의가 국민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을 텐데요.
저는 방금 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무수석의 발언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으로 생각합시다’,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회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묻는 질의로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대통령실 정무수석 또는 국무위원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감으로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듯한 그런 것은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해야 될 사안이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 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저는 방금 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무수석의 발언은 단순히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으로 생각합시다’, ‘좋게 좋게 생각합시다’ 이게 기본적으로 국회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묻는 질의로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대통령실 정무수석 또는 국무위원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감으로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듯한 그런 것은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해야 될 사안이고 반드시 사과를 받아 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박정 간사님.
민주당 간사 박정입니다.
거리가 멀어서 저는 노트북을 통해서 실황중계를 생중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자세를 봤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웃기고 있네’ 이러한 표현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 가슴 속에 대못을 박고 다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그때도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사과를 했으면 그런 사과가 진정으로 보일 수 있는 자세를 오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태도에서 팔짱을 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진정한 사과를 국민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답변을 하고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저희 보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부터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합시다’ 이게 지역의 사투리든 뭐든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경시하는 태도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저는 노트북을 통해서 실황중계를 생중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의 말뿐만 아니라 답변하는 자세를 봤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웃기고 있네’ 이러한 표현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 가슴 속에 대못을 박고 다 감정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그때도 잘못했다고 그러고서 사과를 했으면 그런 사과가 진정으로 보일 수 있는 자세를 오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태도에서 팔짱을 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진정한 사과를 국민에게 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서의 답변을 하고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지켜보셨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팔짱을 끼고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저희 보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부터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합시다’ 이게 지역의 사투리든 뭐든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경시하는 태도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병도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의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오후까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오후까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재부2차관 나와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 재구조화 관련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배진교 위원님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진교 위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진교 위원님께서 가능한 시간을 정해 주시면 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혹시 한병도 위원님도 필요……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출 재구조화 관련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배진교 위원님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진교 위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진교 위원님께서 가능한 시간을 정해 주시면 가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혹시 한병도 위원님도 필요……
그것을요 오전 중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것은 위원님 일정을 봐야 되니까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비용은 간접비용까지 포함된 리스트를 제가 알기로는 한병도 위원님께 일단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비용은 간접비용까지 포함된 리스트를 제가 알기로는 한병도 위원님께 일단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기재부에서 말씀하신 게 새로 추가된 20억 9000만 원 그게 간접비용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처는 그러면 비용이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이 이전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전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에서 대통령실이 이전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전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챙겨 보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배진교 위원님하고 오전 중에 상의하시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속어나 막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질의과정에 한 이야기는 정말 엄중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 훈계하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게 된 겁니까? 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오만방자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민들 앞에서 내년 예산을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는 자리입니다. 자세도 바르게 취해야 될 뿐 아니라 쓰는 용어 용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겠다는 겸손한 태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훈계하듯이 ‘당신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 좋게 생각합시다’, 이것 훈계하는 것이지요.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진복 정무수석께서 그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속어나 막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질의과정에 한 이야기는 정말 엄중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런데 ‘좋게 생각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국민들 훈계하는 겁니다. ‘좋게 생각하면 좋게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쁘게 된 겁니까? 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오만방자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예산결산위원회는 국민들 앞에서 내년 예산을 설명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가는 자리입니다. 자세도 바르게 취해야 될 뿐 아니라 쓰는 용어 용어 하나하나를 제대로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겠다는 겸손한 태도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훈계하듯이 ‘당신이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니까 우리 좋게 생각합시다’, 이것 훈계하는 것이지요.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진복 정무수석께서 그 태도와 발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말이 짧다 보니까 거칠게 표현되었다고 들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표현과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발언 하나하나는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동의를 받아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또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얘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지지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혹시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또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얘기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지지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의 목소리 그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사과를 하신 겁니까? 지금 정무수석께서 사과를 한 겁니까?
사과를 한 겁니까?
사과한 겁니까? 잘 들리지 않아서, 우물우물해 가지고 잘 들리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유감이라는 표현 안에는 사과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정무수석님, 그 유감 안에 사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정무수석님, 그 유감 안에 사과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정희용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당적을 가지고 계시고 특정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가치중립적인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말씀을 하고 그걸 듣고 듣고 그냥 위원장님께서 가운데서 하시면 되지 위원장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십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말씀을 하고 그걸 듣고 듣고 그냥 위원장님께서 가운데서 하시면 되지 위원장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십니다, 오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모두발언부터 명단을 발표해야 된다라는 위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셨고 또 이번에도 대통령실이 오만방자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하시고 그 표현 속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현장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안 그러신데 오늘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중립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들이나 출석해 계시는 분들께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못 하니까 지금 대답이 말을 하다 보니까 짧아지고 하니까 표현이, 의사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나와 계시는 국무위원들이나 출석해 계시는 분들께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못 하니까 지금 대답이 말을 하다 보니까 짧아지고 하니까 표현이, 의사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가치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가치중립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 옳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에……
뭐가 옳고 그르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판단 근거를 얘기했잖아요? 합시다……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다 옳은 겁니까?
아니, ‘좋게 생각합시다’라는 말은 국민들의 의견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이건 교훈을 하는 표현이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도 의사진행……
예, 말씀하세요.
경남 진주 강민국 위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가치중립 판단이라는 위원장님 발언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첫 진행할 때부터 아예 원고를 준비해 오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가치중립 판단이라는 위원장님 발언의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첫 진행할 때부터 아예 원고를 준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그리고 방금도 정무수석이 충분히 유감스럽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질의를 하시면서 죄송하다…… 빤히 여기까지도 다 들리는데 그게 안 들린다고 재차 하는 것도 사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만약에……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충분히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들도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발언권에 대한 답변권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전에는 위원장님 안 그러셨는데 오늘 유달리 많이 그리 한쪽으로,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만약에……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고 충분히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할 수 있지만 국무위원들도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발언권에 대한 답변권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예전에는 위원장님 안 그러셨는데 오늘 유달리 많이 그리 한쪽으로,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국무위원 답변을 제가 자르지는 않고요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말씀 다 하시게 하는데 제가 정무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걸, 유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확인한 거고요. 그리고 그 확인에 대해서 정무수석께서 죄송이라는 말까지 포함시켰으니까 그러면 사과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정무수석 발언의 태도를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들으면 강요받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른 들을 때는 아마 정무수석이 엉겁결에 말이 나오다 보니까 좋게 좀 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이 그렇게 비쳐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물어봐 달라 했던 것이고요. 이게 본인이 조심하겠다, 유감을 표명하고 했는데 저희가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보면 더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게 여야 간에 진영에 따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늘 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좋게 안 볼 것입니다.
일단락을 짓고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조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얼른 들을 때는 아마 정무수석이 엉겁결에 말이 나오다 보니까 좋게 좀 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말이 그렇게 비쳐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물어봐 달라 했던 것이고요. 이게 본인이 조심하겠다, 유감을 표명하고 했는데 저희가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 보면 더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게 여야 간에 진영에 따라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늘 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좋게 안 볼 것입니다.
일단락을 짓고 계속 진행해 주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조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 보시지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찌됐든 정무수석 표현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저도 유감이라는 뜻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재차 다시 ‘죄송’ 표현을 하셨고요. 그것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고.
제가 두 번째 아까 한 것을,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실장님이 오늘 안 나오시고 대리출석자로 정무수석 이진복, 사회수석 안상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이 안 계시고 이분들이 오전․오후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분 다 나와 계십니까?
어찌됐든 정무수석 표현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저도 유감이라는 뜻에 대해서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재차 다시 ‘죄송’ 표현을 하셨고요. 그것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고.
제가 두 번째 아까 한 것을,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인데요.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실장님이 오늘 안 나오시고 대리출석자로 정무수석 이진복, 사회수석 안상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이 안 계시고 이분들이 오전․오후로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분 다 나와 계십니까?
두 분이 교대로 나오는 것을……
교대로? 어떻게 교대가 됩니까? 그러면 오전 오후입니까, 시간입니까?
예, 여야 간사와 제가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무수석님도 답변 과정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수석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안상훈 사회수석님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공부를 하셔서, 예결위에서 질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나오시는 수석께서 답변을 최대한 성의 있게 해 주시는 게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지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지요.
하여튼 대통령실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손을 듦)
예, 제가 이야기하고.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결위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나오시는데 전제조건은 ‘충분히 파악하고 나온다, 어떤 질의에도 답변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했고요.
혹시 나와서 이게 예견돼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빨리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파악을 하십시오. 그러고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서실장을 대신해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결위 양당 간사와 위원장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나오시는데 전제조건은 ‘충분히 파악하고 나온다, 어떤 질의에도 답변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했고요.
혹시 나와서 이게 예견돼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빨리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파악을 하십시오. 그러고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아까 전에 고영인 위원 말씀이 결정할 적에 거기에 있었느냐라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것을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가 알아지는 대로 또 답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황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곧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위원 발언 끝나고 잠깐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곧 답변드리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위원 발언 끝나고 잠깐 다음 순서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서 제 질의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나 또 청와대에서 출석했던 분들이 오늘 있었던 것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과의 발언을 들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또 죄송스럽다는 표현이 있어서 그나마 국회가 진일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회의 권위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다른 기관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회의에서 국무위원이나 정부에서 나온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함에 있어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의하다가 질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국무위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공격이나 과도한 표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지만 국민께서 국회로 보냈지만 국민들은 그런 권한까지 부여해서 국회로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떻게 질책하는지 국민들께서 보실 것이고 그것이 국회로 보낸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이라면 그 국회의원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나를 대신해서 품격 있게 질의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정무수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는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MBC의 연이은 편파적인 보도 또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지금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MBC의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과연 지금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정무수석님께서는 지금 MBC의 이런 연이은 보도 태도에 대해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서 제 질의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국무위원이나 또 청와대에서 출석했던 분들이 오늘 있었던 것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저는 사과의 발언을 들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어찌 되었건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또 죄송스럽다는 표현이 있어서 그나마 국회가 진일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국회의 권위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회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어느 기관이 다른 기관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회의에서 국무위원이나 정부에서 나온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함에 있어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질의하다가 질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국무위원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공격이나 과도한 표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자이지만 국민께서 국회로 보냈지만 국민들은 그런 권한까지 부여해서 국회로 보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떻게 질책하는지 국민들께서 보실 것이고 그것이 국회로 보낸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것이라면 그 국회의원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나를 대신해서 품격 있게 질의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정무수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야당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셨고 가짜뉴스는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MBC의 연이은 편파적인 보도 또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마 지금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MBC의 보도에 대해서 언론이 과연 지금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정무수석님께서는 지금 MBC의 이런 연이은 보도 태도에 대해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저희들 판단은 MBC는 조금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저희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사회 공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중한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MBC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다른 언론에게도 그런 일을 할 일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MBC가 지금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은 옳다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MBC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다른 언론에게도 그런 일을 할 일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MBC가 지금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은 옳다라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언론이 가진 그 기능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기능이 막대한 만큼 심대한 만큼 그 자유를 넘어서서 남용했을 때는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만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율적인 규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기능이 저는 국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MBC 탑승 불허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불허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던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MBC 탑승 불허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언론에 대해서 불허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던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다른 지난 정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지난 정권에도, 제가 사례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일부 그런 일들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다 유사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적절히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야당 위원은 사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국가적인 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서둘러서 장관이나 총리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어떤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에 대해서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드러났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는 지금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책임의 범위와 또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당장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 수사 결과나 앞으로의 여러 결과들을 보고 그 이후에 지휘 책임과 정치적 책임들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책임들이 논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안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야당 위원은 사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국가적인 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서둘러서 장관이나 총리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어떤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에 대해서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들이 드러났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는 지금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고 그것이 전제되어야 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적 책임의 범위와 또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당장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고 수사 결과나 앞으로의 여러 결과들을 보고 그 이후에 지휘 책임과 정치적 책임들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책임들이 논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말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조 6000억 원대의 금융 피해를 입히고 스타모빌리티 자금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됐지만 법원에 의해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김 회장이 체포되기 전에 몇 개월간 계속 도주를 했었고요 밀항까지 시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1조 6000억 원대의 금융 피해를 입히고 스타모빌리티 자금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김 회장은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됐지만 법원에 의해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김 회장이 체포되기 전에 몇 개월간 계속 도주를 했었고요 밀항까지 시도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 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답변드릴까요?
법원행정처차장김형두 하여튼 결과적으로 지금 도주의 결과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과 비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석할 때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고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했었는데요 그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끊고 도주한 사태까지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석할 때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을 하고 위치 파악을 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했었는데요 그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것을 끊고 도주한 사태까지 생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차장님, 그런데 1조 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수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밀항까지 시도했던 사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다고 해서 지금 이 결과와 같은 사태가 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 집행의 책임, 감독의 책임은 다른 기관에 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바 아니고 우리는 기록을 가지고 판단을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했고, 늘 그게 법원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기록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기록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법원을 믿어 왔고 기록을 보고 기록에 나타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석취소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밀항의 의심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했지만 그것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구속의 또는 영장 발부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기각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가 범죄의 중대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범죄가 중대한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당연히 도주의 우려도 있고, 이전에도 밀항까지 시도했던 사람이 위치추적장치 정도야 끊고 도주하리라는, 그래서 다시 밀항을 시도하거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까지 예상했었으면 당연히 보석 취소했겠지’라고 하는 말로 늘 덮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변호사와 재판장의 고교동문 관계까지 논해 가면서 그 결정의 객관성을 의심한다면 다른 판사들이 그 많은 사건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판결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 건을 놓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피고인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석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 보석취소 청구를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밀항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기각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여러 징후들이 여러 단계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김봉현 회장이 이렇게 도주하고 그다음에 ‘지금 밀항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눈감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십 건씩 올라오는 그런 신청사건 하나로 보고 1조 6000억 원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성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 피고인이 도주한다면, 그래서 이 사건이 묻힌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릴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몇십 건의 신청사건 중의 한 사건이고 내가 법정에 들어가서 매일 대하는 수많은 피고인 중의 한 명, 2분․3분 만에 지나가는 그 피고인 중의 한 명으로 생각했던 것이 저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기각결정 그리고 그 이전의 보석결정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발 이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도주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록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기록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법원을 믿어 왔고 기록을 보고 기록에 나타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석취소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밀항의 의심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 요청했지만 그것마저도 기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구속의 또는 영장 발부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기각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유 중의 하나가 범죄의 중대성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범죄가 중대한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당연히 도주의 우려도 있고, 이전에도 밀항까지 시도했던 사람이 위치추적장치 정도야 끊고 도주하리라는, 그래서 다시 밀항을 시도하거나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은 ‘우리는 그건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것까지 예상했었으면 당연히 보석 취소했겠지’라고 하는 말로 늘 덮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오늘 기사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모든 판사들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건에 있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이렇게 변호사와 재판장의 고교동문 관계까지 논해 가면서 그 결정의 객관성을 의심한다면 다른 판사들이 그 많은 사건에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결정을 하고 판결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 건을 놓고 그동안 있었던 많은 피고인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석이 이루어지고 여러 차례 보석취소 청구를 하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밀항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어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도 기각당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여러 징후들이 여러 단계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국민들은 참혹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김봉현 회장이 이렇게 도주하고 그다음에 ‘지금 밀항을 시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황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드러났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눈감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몇십 건씩 올라오는 그런 신청사건 하나로 보고 1조 6000억 원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성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 피고인이 도주한다면, 그래서 이 사건이 묻힌다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릴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몇십 건의 신청사건 중의 한 사건이고 내가 법정에 들어가서 매일 대하는 수많은 피고인 중의 한 명, 2분․3분 만에 지나가는 그 피고인 중의 한 명으로 생각했던 것이 저는 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기각결정 그리고 그 이전의 보석결정으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발 이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재판했습니다. 저는 기록을 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법부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으로 국민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도주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이노공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수배를 통해서 경찰과 함께 해서 지금 열심히 그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서강대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에게 결석처리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당장 불이익 처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서 감점받은 것은 다시 회복됐지만 이번 학기에 본인의 실력대로, 본인의 노력한 결과대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최근 서강대와 성균관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학생에게 결석처리 등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당장 불이익 처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인해서 감점받은 것은 다시 회복됐지만 이번 학기에 본인의 실력대로, 본인의 노력한 결과대로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교수는 언론을 통해서 그 학생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감점을 주고 지금 문제됐다고 하는 것이 다 알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기 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매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대학교 평가가 전부 다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도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당당하게 감점하겠다, 질문 몇 번 더 해서 그 감점을 만회해라라고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감점 처리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분의 평가를 누가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이분의 평가를 어떤 학생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제기한 학생이 이번 학기에 받은 성적을 누가 객관적으로 노력한 만큼 성적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감점 처리한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분의 평가를 누가 객관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며 이분의 평가를 어떤 학생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제기한 학생이 이번 학기에 받은 성적을 누가 객관적으로 노력한 만큼 성적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비군 훈련 참여 대학생들에게 불이익 주는 사례가 정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요. 또 이번 자체조사 결과도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장님,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서 지급된 지원금이 일부 시민단체의 특수목적성 활동 그리고 친목도모 돈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 이러면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언론 보도 봤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마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조차 불편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이고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참담함은,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급된 돈들이 차마 여기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에 사용되어졌다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참담함은, 우리가 그렇게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속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지급된 돈들이 차마 여기에서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에 사용되어졌다면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일단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전용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출 재구조화 관련된 24조,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떤 포인트로 어떤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체크해서 각 방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심사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이 가장 많이 조정이 되는지 이런 핵심들을 좀 집어 주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몇몇 위원님들, 그러니까 물어본 위원님들한테만 제출한다고 해서 해당 심의가 저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질의입니다. 내일 질의인데 아직까지 이 자료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제출받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지출 재구조화 24조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또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부처에 들어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그런 예산들도 포인트, 핵심만 집어서라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출 재구조화 관련된 24조,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전체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떤 포인트로 어떤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체크해서 각 방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심사하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이 가장 많이 조정이 되는지 이런 핵심들을 좀 집어 주셔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몇몇 위원님들, 그러니까 물어본 위원님들한테만 제출한다고 해서 해당 심의가 저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질의입니다. 내일 질의인데 아직까지 이 자료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제대로 제출받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실 때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지출 재구조화 24조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또 한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 부처에 들어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그런 예산들도 포인트, 핵심만 집어서라도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조화 관련된 자료 요구는 어제 배진교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따라서 우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설명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지금 다들 궁금해들 하시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에 대해서.
아까 제가 경찰청장님께 자료제출 요구 28일날 112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24시지요, 그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하면서 제출 요구에 못 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점심 식사하고 나서 한 2시까지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 자료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그 확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기능에 확인을 했더니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 중인 게 맞고요. 그래서 세부 처리 내용을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일날 67건의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 중에 구체적으로 압사 등을 언급한 신고 내용은 없고 대부분이 다 교통불편, 음주소란, 도난피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국경제의 보도 보면 10월 28일날 20시 33분에 압사 신고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확인해 본바 사실은 10월 29일 날 20시 33분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보일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요. 28일날은 그 시간에 그런 내용의 신고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기능에 확인을 했더니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 중인 게 맞고요. 그래서 세부 처리 내용을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당일날 67건의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 중에 구체적으로 압사 등을 언급한 신고 내용은 없고 대부분이 다 교통불편, 음주소란, 도난피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국경제의 보도 보면 10월 28일날 20시 33분에 압사 신고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확인해 본바 사실은 10월 29일 날 20시 33분에 같은 내용의 신고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보일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요. 28일날은 그 시간에 그런 내용의 신고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그래서 그런 설명으로 마치겠다고요?
경찰청장윤희근 아니, 그래서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자료로 가 있고,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직접 제출하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당해서 거기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건가요?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특수본에 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제출 요구가 늘 이런 참사가 일어나면 발생하는데 지난 세월호 참사 때도 수사 중이었습니다만 국민적 의혹 또 국민들의 궁금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자료가 다 제출됐거든요. 제가 청문회 하면서도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자료가 다 제출이 됐고, 이미 경찰 119에 신고된 내용도 자료제출이 됐고 그래서 그거를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니 오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동대문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동대문을 출신의 장경태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 브리핑하시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셨는데 그 혐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장 브리핑하시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셨는데 그 혐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차관이노공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나요?
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사고 발생 직후에 소방대응단계 발령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확인을 아예 안 하셨나요?
법무부차관이노공 저희는 지금……
국민적 관심사항인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그것도 차관이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무부차관이노공 특수본에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고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입건 혐의가 무엇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그런 내용인 것으로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제가 일체 보고받지 않습니다.
특수본의 주장대로라면 ‘현장에 긴급출동이 늦었다. 그리고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라고 한다면 소방서장이 가장 먼저 그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을 가장 마지막까지 지휘했던 분 아닙니까? 사실상 가장 고생한 분인데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된다면 이분보다 더 늦게 온 서울경찰청장, 청장님, 행안부장관, 총리까지 다 업무상 과실치사, 모든 지휘선상에 있는 분들, 고위공직자들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소방서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러면 왜 다른 분들은 입건되지 않나요, 지금? 왜 여섯 분 입건되시고 행안부장관, 총리님 입건 안 됩니까? 왜 윗선은 수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꼬리 자르기 식 수사다’라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청은 오후 10시 48분 행안부에, 53분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또 54분에 국무조정실에 참사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경찰청장님보다 대통령님께서 더 먼저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소방청은 오후 10시 48분 행안부에, 53분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또 54분에 국무조정실에 참사 사실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 경찰청장님보다 대통령님께서 더 먼저 이 사실을 파악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제가 죄송스럽고 외람됩니다만 사실은 재난신고는 원래 소방라인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소방서장의 지금 이 입건 상황이 정당하다 혹은 그 지휘 절차에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특수본 수사사항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본 수사를 받던 용산서 전 정보계장 A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래, 정말 관련 현장 책임자,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 지금 어디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특수본 수사를 받던 용산서 전 정보계장 A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래, 정말 관련 현장 책임자, 일선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건 지금 어디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입건됐던 사안 자체는 특수본 수사사항이 맞고요. 다만 전 정보계장의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관할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어찌 되었든 현장에서 역할을 담당하던 정보계장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다만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어찌 되었든 현장에서 역할을 담당하던 정보계장이 그런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지금 서울경찰청 또 용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경찰청장도 지금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셀프 수사를 서울경찰청에 맡겨 둘 수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 않고요.
단순 변사사건입니까, 지금 이게?
경찰청장윤희근 그것은 강북서입니다. 관할 경찰서가 강북경찰서고, 강북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이태원 사고 전반과 관련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장께서도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해당 부서 업무가 10․29 참사와 무관하다고 서울시는 발표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핼러윈 데이 대비 마스크 착용 홍보 관련 간담회비 등을 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할 부서 담당 과장님도 책임이,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의 내부 정보망에는 여러 가지, 과장님이 이태원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글도 있고요. 실제 지역축제 안전대책 긴급점검이나 참사 이후 심리회복 지원하는 부서 모두 해당 고인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였습니다. 또 최종 결재권자도 고인이셨습니다.
이렇게 책임져야 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현장을 빠져나가고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무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캄보디아 방문하고 계시지요?
서울시의 내부 정보망에는 여러 가지, 과장님이 이태원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글도 있고요. 실제 지역축제 안전대책 긴급점검이나 참사 이후 심리회복 지원하는 부서 모두 해당 고인이 소속된 부서의 업무였습니다. 또 최종 결재권자도 고인이셨습니다.
이렇게 책임져야 될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이 현장을 빠져나가고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무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캄보디아 방문하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영상자료를 보며)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세 소년의 집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 사전 협의된 사안입니까?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14세 소년의 집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 사전 협의된 사안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그걸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대통령실에서 기획하신 거지요? 그냥 방문하시는 과정이나……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글쎄요, 사진을 찍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제공을 했는데 기획을 했다라는 말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제는 가난을, 해당 국가의 고통을 이렇게 홍보성 이벤트로 소모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지금 합당한 사진입니까? 그러면 어디 팀에서 지금 저 현장 방문을 기획하신 거지요?
저 사진이 지금 합당한 사진입니까? 그러면 어디 팀에서 지금 저 현장 방문을 기획하신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홍보실 직원이 왼쪽 사진은 찍은 것 같고요. 오른쪽 사진은 누군가가 저걸 합성해서 올린 것 아닐까요?
저건 오드리 헵번 사진입니다. 1992년 소말리아 방문 사진이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저걸 우리 비서실에서 제공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왼쪽에 있는 김건희 여사 사진을 어디서, 어느 팀에서, 지금 제2부속실이 없는데 김건희 여사 일정은 어디서 기획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우리 전용 사진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사 수행 일정 누가 기획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우리 행사 일정 전체를 찍는 내부적인 사진기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정을 누가 기획하시느냐고요. 사진은 당연히 사진 담당자가 찍으셨겠지요.
저 캄보디아 해당 주최 측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주최 측에서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해 달라고 요청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고 지금 가신 거잖아요.
저 캄보디아 해당 주최 측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주최 측에서 앙코르와트 사원 방문해 달라고 요청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고 지금 가신 거잖아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우리 부속실 내에 여사님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직원이 수행을 했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부속실의 관저팀에서 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여사 일정이 기밀사항이라고 하면서 과거 팬클럽을 통해 공개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공식적 일정과 행사가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사후적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투명하게 공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사후적으로 기록을 남기거나 투명하게 공개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아마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차 보완들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작년 12월 기자회견에서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또다시 캄보디아까지 방문해서 이렇게 외교적 결례를 하고 있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도 비공개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서 선 일정 후 공개, 미담용 기획 언론 플레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도 누가 기획한 건지, 도대체 비공개 일정이시면 다른 목격자에 의해서 공개하게 하셔야지 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진을 공개합니까?
지난 8월 31일도 비공개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서 선 일정 후 공개, 미담용 기획 언론 플레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도 누가 기획한 건지, 도대체 비공개 일정이시면 다른 목격자에 의해서 공개하게 하셔야지 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사진을 공개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영부인의 이런 해외에서의 활동사례는 과거에도 참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공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공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알권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일정을 하시든지요. 공개일정도 아니고 비공개로 해서 미담용이라고 하시면서 그걸, 대통령실에서 미담을 공개적으로 합니까?
미담의 의미는 아십니까, 미담?
미담의 의미는 아십니까, 미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자기가 좋다고 주장하는 게 미담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그런데 미담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과거 얘기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께서는 제2부속실이 보좌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일정을 공개하고 별도 홈페이지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하십시오. 일정도 공개하시고 좀 투명하게 기록으로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께서는 제2부속실이 보좌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일정을 공개하고 별도 홈페이지 메뉴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하십시오. 일정도 공개하시고 좀 투명하게 기록으로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아마 이번에 집에 방문한 것은 갑작스럽게 일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영부인 지위와 업무규정 존재하고요. 미국도 퍼스트레이디실 운영합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코바나컨텐츠가 제2부속실이냐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외교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앙코르와트 방문 요청 있었습니까?
외교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앙코르와트 방문 요청 있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이라서요.
확인 안 하셨다고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후까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해서라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해서 이렇게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 명백한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전의 기본 원칙,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의 반영, 상호주의 원칙, 서열에 대한 존중 등 의전 구성의 5요소 맞습니까?
의료 취약계층 방문해서 이렇게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 명백한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실제로?
의전의 기본 원칙,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문화의 반영, 상호주의 원칙, 서열에 대한 존중 등 의전 구성의 5요소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 확인 안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상회의 주최국의 요청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깨고 여사께서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강행하셨다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이자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께서 코바코 국정감사에서 빈곤 포르노 적절함에 대해서 질의한 바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토요일에 국회를 둘러쌀 만큼의 대규모 인원이 국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께서 코바코 국정감사에서 빈곤 포르노 적절함에 대해서 질의한 바도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가난과 고통은 절대 구경거리가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토요일에 국회를 둘러쌀 만큼의 대규모 인원이 국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태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실에서 진행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연대서명에 참여한 인원 5000여 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계시고요 각 의원실로 제보를 하고 계신데요. 38억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사업에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년 문체부는 관련 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해서 대납한다든지 물품을 납품받지도 않아 놓고 받은 것처럼 한다든지 우회해서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이미 20년에 문체부 감사 결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 127억 규모인데요,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그때 중징계 요구하셨지요, 문체부에서?
20년 문체부는 관련 감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해서 대납한다든지 물품을 납품받지도 않아 놓고 받은 것처럼 한다든지 우회해서 지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이미 20년에 문체부 감사 결과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 127억 규모인데요,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낭비한 겁니다. 그때 중징계 요구하셨지요,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징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있으며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
아니, 2020년에 감사하시고 징계 요구하셨는데 그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20년, 지금부터……
감봉 3개월 징계받았습니다. 38억이나 예산을 이렇게 대납하고 불용하고 유예하고 허위로 검수하고 했는데 3개월 감봉 징계 절차가 합당합니까? 이것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것 지금도……
실제 이 시스템 보면 작동하지도 않습니다, 기능들이. 그리고 메인 서비스 도메인 들어가 보면 접속조차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2020년에 한 일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허술하게 했는지, 이전 정부에서 물론 했습니다다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장관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포함한 검찰 수사 요구까지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 미완성 시스템에 대해서 게임위원회가 합격 처분 내렸습니다. 배상금은커녕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 각서까지 써 줬습니다. 역대 정부 계약 중에서 이런 정도의 계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만행을 저지른 직원,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 퇴사해서 조폐공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올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시스템 고도화 예산 2억 6000만 원 지금 올려 놨는데요. 저 이것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게임물관리위원회 제대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미완성 시스템에 대해서 게임위원회가 합격 처분 내렸습니다. 배상금은커녕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합의 각서까지 써 줬습니다. 역대 정부 계약 중에서 이런 정도의 계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만행을 저지른 직원, 지금 게임물관리위원회 퇴사해서 조폐공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올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시스템 고도화 예산 2억 6000만 원 지금 올려 놨는데요. 저 이것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게임물관리위원회 제대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실제 이 게임물 등급분류 또한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심사를 하는지 회의록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심의 상정 게임 3800여 건이 있는데요. 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227건, 5.9%에 불과하고요, 실제 이 회의록도 제대로 남은 게 없습니다. 공개한 회의록 단 1건입니다, 심의하고 나서.
밀실 심사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엄밀하게, 엄정하게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밀실 심사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엄밀하게, 엄정하게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포함해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돌봄시설 급식비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돌봄시설 급식비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급식비 지원 단가 7000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가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센터, 청소년 쉼터 등 급식비 지원 단가 3500원, 4000원입니다.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차별 급식 논란은 과거에는 저소득층 자녀만 골라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있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부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과 청소년들의 급식비 지원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차별 급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차별 급식 논란은 과거에는 저소득층 자녀만 골라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분이 있었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부 지원, 보건복지부 지원과 청소년들의 급식비 지원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차별 급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본적으로 아까 교육부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유치원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복지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의 보육 사업 안내에 따라서 지원하는 단가가 있다 보니까 지원하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급식비를 차별화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학교 안 청소년들은 보호받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해서 2020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보건복지부는 7000원이고 여가부 산하 청소년 기관은 3500원, 4000원이고. 이게 합당하다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급식비를 가지고?
기재부차관께서 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보건복지부는 7000원이고 여가부 산하 청소년 기관은 3500원, 4000원이고. 이게 합당하다고 어떤 국민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급식비를 가지고?
기재부차관께서 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불균형도 심각합니다.
교육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누리과정 보육예산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비,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은 평균 2799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단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이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사정을 조금 모르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불균형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누리과정 보육예산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유아교육비,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식비 지원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급․간식비가 보육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은 평균 2799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아 1900원, 유아 2500원 단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이시기 때문에 어린이집 사정을 조금 모르실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불균형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유․보 통합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기재부차관께서 지적하신 서로 다른 기관 간에 다른 규칙을 통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사이에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된 급․간식비 불균형 해결하기 위한 요구 하셨었나요, 누리과정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나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검토하신 적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지금……
그러니까 교육의 질까지 다 평준화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급식비만큼은 좀 차별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여가부가 만약에 보건복지부에 통합돼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이 되면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서 국무위원 자격이 아닌 배석자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거는……
이게 발언권이 커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셔서, 강화된 보이스를 낼 수 있다……
아니, 상식적으로 국무위원이 두 명인 것과 국무위원이 한 명이고 한 명이 배석자가 되는 것과 어떻게 목소리가 커진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여가위에서 여가부장관님께 여쭤봤는데 여가부장관님께서는 보건복지부로만 가면 이 모든 예산이 다 증액되고 정원도 늘고 예산도 늘고 다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무회의의 배석자가 국무위원보다 발언권이 더 셉니까? 더 강화된 보이스를 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성평등본부장의 입장이, 의견이 다른 사안이 있다면 양성평등본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권을 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의견 충돌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국무위원이 두 명인 것과 국무위원이 한 명이고 한 명이 배석자가 되는 것과 어떻게 목소리가 커진다고 말할 수 있지요?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여가위에서 여가부장관님께 여쭤봤는데 여가부장관님께서는 보건복지부로만 가면 이 모든 예산이 다 증액되고 정원도 늘고 예산도 늘고 다 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질문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국무회의의 배석자가 국무위원보다 발언권이 더 셉니까? 더 강화된 보이스를 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성평등본부장의 입장이, 의견이 다른 사안이 있다면 양성평등본부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권을 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의견 충돌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이시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가족 제도가 변화되면서 여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같은 부처 안에서 그런 양성 평등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처의 역할 통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는 여가부 폐지 반대합니다만.
어찌 되었건 실제로 아이가 출생했을 때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많고 남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임금 격차도 있고요. 육아휴직 하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 다 조사해도 여성 관리자 임원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가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되었건 보건복지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위원이 더 당연히 발언권이 있지 배석자가 발언권 있냐고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성평등과 강화된 정책을, 정부조직법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나중 일이고요. 국무회의의 배석자가 발언권 있냐고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이것. 쉽게 질문드렸는데 이걸 어렵게 답변하시네요.
국무위원보다 배석자가 발언권이 셉니까?
어찌 되었건 실제로 아이가 출생했을 때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많고 남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 임금 격차도 있고요. 육아휴직 하는 여성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 다 조사해도 여성 관리자 임원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가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되었건 보건복지부로 간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위원이 더 당연히 발언권이 있지 배석자가 발언권 있냐고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성평등과 강화된 정책을, 정부조직법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나중 일이고요. 국무회의의 배석자가 발언권 있냐고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이것. 쉽게 질문드렸는데 이걸 어렵게 답변하시네요.
국무위원보다 배석자가 발언권이 셉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저는 국무위원과 배석자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과, 모든 부처의 장관과 차관과 산하 본부장들의 의견은 항상 일치합니까? 그렇습니까? 실제로 관료로서 근무하시면서 항상 일치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같은 부처 내에서 그런 정책에 대한 공감대 없이 그런 정책이 수립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통합되면 지금 말씀드린, 지적한 사안들 여가부 산하기관들 임금, 산하기관의 연봉부터 해서 보건복지부와 다 동일해집니까? 질 수 있겠습니까?
기재부차관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가부와 보건복지부 통합되면 지금 말씀드린, 지적한 사안들 여가부 산하기관들 임금, 산하기관의 연봉부터 해서 보건복지부와 다 동일해집니까? 질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거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도 안 된 사안을 여가부장관께서 여가위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광명시갑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오경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보계장이 청장님 경찰 후배 맞습니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전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보계장이 청장님 경찰 후배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
경찰 후배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후배라기보다는 저희 조직원입니다.
그전에는 후배라고 칭하면서 지냈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렇지는 않고요, 경력이나 나이는 저보다 많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윗선 수사는 전혀 안 하고 정권 눈치만 보면서 현장 경찰만 윽박지르고 있다, 전 정보계장은 사망 전날까지도 문건 삭제를 지시․회유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해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셨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직접……
청장님,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경찰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에 대한……
경찰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수사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경찰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화영 소방청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장께도 같은 질문을 이어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소방입니까?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은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장께도 같은 질문을 이어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소방입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소방입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답변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마스크를 벗고 하시든지.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시겠지요.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짜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아니면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입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왜 답변들 못 하십니까?
행안부장관님께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소방노조가 장관을 고발 예정이라는데 왜 고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진짜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아니면 일선 경찰관, 소방관들입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왜 답변들 못 하십니까?
행안부장관님께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소방노조가 장관을 고발 예정이라는데 왜 고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구체적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혐의랍니다. 참고하십시오.
지금까지 어느 윗선 누구도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158명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잘못한 윗선의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는 셀프 수사가 원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장관님께, 이번 참사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 어느 윗선 누구도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158명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잘못한 윗선의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실무자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있는 셀프 수사가 원점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장관님께, 이번 참사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이 보실 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세한 것은……
절대적으로 장관님 책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제가 지금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느 누구도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그 답변을 기대했던 제가 이상한 거지요. 질의하고 있는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책임에는 법률적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수본에서 하는 것은요 법률적 책임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안전점검 소홀 및 대량 군중 운집 예측에 대비하지 않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휴가를 떠난 경찰청장, 마약 수사에만 치중을 하도록 지시했던 윗선 그리고 경호처 기동대에 관한 관리 감독 주체, 이러한 모든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등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안전점검 소홀 및 대량 군중 운집 예측에 대비하지 않은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 휴가를 떠난 경찰청장, 마약 수사에만 치중을 하도록 지시했던 윗선 그리고 경호처 기동대에 관한 관리 감독 주체, 이러한 모든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등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자세한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사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지요.
컨트롤타워와 대응 체계가 무너져 158명의 희생자,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셀프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은 윗선에 대한 수사는 배제하고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무고한 토끼머리띠 시민을 조사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식 엉뚱한 수사만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용산서 정보계장, 서울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이분들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멈출 것 같습니까?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윤석열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께 묻겠습니다.
수석님,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이……
컨트롤타워와 대응 체계가 무너져 158명의 희생자,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셀프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은 윗선에 대한 수사는 배제하고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무고한 토끼머리띠 시민을 조사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식 엉뚱한 수사만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용산서 정보계장, 서울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이분들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멈출 것 같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멈출 것 같습니까?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윤석열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께 묻겠습니다.
수석님,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정상황실이……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오늘 이관섭 수석은 안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정무수석입니다.
정무수석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국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안 진다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국민 안전에 대해 책임을 안 진다면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은 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앞으로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족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말을 조심하셨어야지요. 뱉으면 말입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국민의 안전과 재난 상황을 관리할 컨트롤타워 자체가 없었는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꼭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뜻이 아니고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해서 있습니다. 무한 책임을 지지요.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국정상황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했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그런 뜻이 아니고요.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집니다.
예, 책임지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국민에게 이 의혹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경찰의 셀프 수사는 참사에 대한 근원적 대비 부재가 아닌 현장의 대응 미숙에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특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및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셀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및 핵심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조사 및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무너진 컨트롤타워를 일으켜 세워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희생자, 부상자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정부는 국정조사에 응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이관섭․이진복 두 수석님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10․29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협조 요청 반드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지요?
지금 언론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책임질 윗선이 없어 원인 규명이 흐지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MBC 전용기 탑승 불허라는 군부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언론 재갈 물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자유에 제동을 거는 희대의 폭군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인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차장님,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국민에게 이 의혹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경찰의 셀프 수사는 참사에 대한 근원적 대비 부재가 아닌 현장의 대응 미숙에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조사․특검, 반드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및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셀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책임자인 행안부장관 및 핵심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조사 및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 무너진 컨트롤타워를 일으켜 세워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특검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희생자, 부상자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정부는 국정조사에 응해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숨김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이관섭․이진복 두 수석님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여당의 10․29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협조 요청 반드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지요?
지금 언론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정부의 감시자 역할을 하느라 분주합니다. 책임질 윗선이 없어 원인 규명이 흐지부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MBC 전용기 탑승 불허라는 군부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언론 재갈 물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과 자유에 제동을 거는 희대의 폭군적 발상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법인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차장님,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취재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한 것, 반헌법적 언론 탄압일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의사를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잘 파악하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기자간담회나 브리핑의 장소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를 하는 언론을 막으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전용기는 기자간담회나 브리핑의 장소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취재를 하는 언론을 막으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지요. 동의하십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MBC는 대통령 전용기는 취재진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현장이라며 언론 자유 침해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무차장님, 여기서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헌법에 따라 또 양심에 따라 명확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무차장님, 여기서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헌법에 따라 또 양심에 따라 명확한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사무차장김정원 유념해서 그것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헌법재판관 출신이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재산과 공공기물에 대해 편의 제공을 해 온 것은 확실한 행정조치였다, 이것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민변이 밝혔는데 이 민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헌법재판관 출신이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재산과 공공기물에 대해 편의 제공을 해 온 것은 확실한 행정조치였다, 이것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민변이 밝혔는데 이 민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제가 민변 논평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서 국가 재산과 공공기물에 대해 편의 제공을 해 온 것은 확실한 행정조치였다, 이것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민변이 밝혔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제가 지금 즉석에서 듣기로는 법리상 가능한 주장일 것 같습니다.
또한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충분히 법리적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거지요?
이런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차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진정 가부보다도 저희들은 하여튼 이 부분이 장차 인권적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태의 진전을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탑승 불허에 대한 것은 엄연히 차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예.
다음은 최상대 기재부2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을 보면 올해에 비해 9.3%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양 등 특이 소요를 빼면 문체부 예산은 실질적으로 4.3%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문체부 예산안을 보면 올해에 비해 9.3%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이양 등 특이 소요를 빼면 문체부 예산은 실질적으로 4.3%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맞습니다.
지난주 추경호 기재부장관은 지방이양 등 특이 소요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증액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행안부가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4%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열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들이 다시 국가로 환수되는 사례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지방이양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기재부는 이래도 자꾸 지방이양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방이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께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지방이양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 기재부는 이래도 자꾸 지방이양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지방이양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기본적으로 지방이양은 재정분권을 하는 과정에서 재원과 함께 이양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문화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도 지역밀착형 성격의 사업의 경우에는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고 또 특히 계속해서 국가로 환수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 한번 해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일단 재정분권을 하면서 지방이양은 그런 방향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박보균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파악해 보니까 민생예산 관련 감액사업 69개 중 문체부 소관 사업은 전체의 26%로 부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보균 문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파악해 보니까 민생예산 관련 감액사업 69개 중 문체부 소관 사업은 전체의 26%로 부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장관님, 코로나19 때 가장 큰 활약을 했던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언제까지 이런 홀대를 받아야 합니까?
정부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예술인생활안정자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국민들의 문화․예술․체육 향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4874억 원이나 대폭 감액해 놓고 막상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개방에는 그 이상의, 2.2배인 1조 806억 원이나 편성하여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의 문화 향유, 국민의 건강한 삶보다 대통령실 이전이 과연 두 배 이상이나 중요한 것입니까?
정부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예술인생활안정자금,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국민들의 문화․예술․체육 향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4874억 원이나 대폭 감액해 놓고 막상 대통령실 이전, 청와대 개방에는 그 이상의, 2.2배인 1조 806억 원이나 편성하여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민의 문화 향유, 국민의 건강한 삶보다 대통령실 이전이 과연 두 배 이상이나 중요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라든지 여러 분야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록 예산은 줄었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청와대 예산은 개방된 청와대가 우리 한국의 독보적인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어느 국민도 민생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국제관광문화 확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민생예산을 삭감하고 옮기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로 두 배 이상 지금 예산이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이 책임을 좀 가지시고 문화․예술․체육 분야,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국위선양한 문화․체육․예술 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가고 있는데 왕실의 권위를 바로잡겠다고 경복궁 재건에 예산을 탕진했던 흥선대원군 시절을 제가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로 두 배 이상 지금 예산이 몰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장관님이 책임을 좀 가지시고 문화․예술․체육 분야,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국위선양한 문화․체육․예술 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가고 있는데 왕실의 권위를 바로잡겠다고 경복궁 재건에 예산을 탕진했던 흥선대원군 시절을 제가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민생 예산을 청와대 예산으로 옮긴 게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서 그거를 줄여 가지고 청와대 개방 효과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청와대를 모든 국민이 더욱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장관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 개방, 용산 이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계획으로 졸속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금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해서 얼만큼 예산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무계획으로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장관님에게도 질의를 했었고 질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무개념, 무계획, 졸속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하시는 데 좀 힘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장관님, 피겨 김연아 선수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파악하시는 데 좀 힘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장관님, 피겨 김연아 선수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체육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같이 다 체육인……
체육인이라고 하면 통틀어서 다 말씀하는 건데 피겨선수가 직업이고 손흥민 선수는 축구선수가 직업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업입니다.
최저학력제 알고 계시지요?
최저학력제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학생 선수들이 최저학력을 이수해야 대회 출전할 수 있다는 이 제도는 유일하게 체육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학생 선수의 현장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면서 학생 선수와 일반학생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학생 선수의 운동권 침해 소지가 있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일반학생의 경우 성적이 나쁘다고 하여 어떤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취지는 워낙 학생 선수의……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학생에게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행정적 불이익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 않습니다.
없지요. 일반학생들은 방과 후에 대부분 사교육을 받거나 공부를 하여서 학업에 열중하는 데 반해 학생 선수들은 학교가 끝나면 훈련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학생과 학생 선수들의 성적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일반학생이 공부만 하면서 손흥민 선수 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럼에도 일반학생과 학생 선수의 성적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계 고교 위탁교육의 경우 올해 6443명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는데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반계 고교 위탁교육의 경우 올해 6443명의 고등학교 3학년생이 직업교육기관에서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는데 출석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것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문제는 학생 선수들은 경기성적이 진학, 취업에 직결되고 있어요. 직업이니까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대회 출전도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데 왜 일반학생들은 되고 학생 선수는 안 되는 겁니까? 이것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 부분만 잘 해결하면 대회 일수, 그것 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답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선수들의 직업과 관련된 현장체험을 실습 및 출석으로 인정해 주고 최저학력제로 인한 차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출석 인정, 결석 일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말씀을 이제 막 취임하셨지만 제가 장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풀 게 아닙니다. 일반학생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봐 달라는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학생 선수,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용을 살펴보시고 교육부가 문체부와 잘 협력하셔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접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생 선수들의 직업과 관련된 현장체험을 실습 및 출석으로 인정해 주고 최저학력제로 인한 차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출석 인정, 결석 일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말씀을 이제 막 취임하셨지만 제가 장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렵게 풀 게 아닙니다. 일반학생하고 똑같은 선상에서 봐 달라는 겁니다.
장관님께서는 학생 선수,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내용을 살펴보시고 교육부가 문체부와 잘 협력하셔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접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와 관련하여서 학생선수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자료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결과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가 한번 찾아뵙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구을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하구을의 조경태 위원입니다.
감사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감사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감사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감사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최근에 서범수 위원님의 내용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월호 지원비를 가지고 김정은․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면 정말 이것……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6년간 지원받은 금액이 약 110억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보면 다양하게 예산을 썼습니다. 안산청년회에서는 김정은 신년사, 김일성 항일 투쟁의 진실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답니다, 이 돈으로. 그리고 또 ‘평양 갈래?’라는 그런 현수막을 25곳에다가, 세월호 관련된 지원금을 받은 그 돈으로 곳곳에 저런 현수막을 부착했답니다.
감사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세월호 지원비를 가지고 김정은․김일성 우상화 교육을 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면 정말 이것……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 6년간 지원받은 금액이 약 110억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보면 다양하게 예산을 썼습니다. 안산청년회에서는 김정은 신년사, 김일성 항일 투쟁의 진실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답니다, 이 돈으로. 그리고 또 ‘평양 갈래?’라는 그런 현수막을 25곳에다가, 세월호 관련된 지원금을 받은 그 돈으로 곳곳에 저런 현수막을 부착했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장최재해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 신년사, 김일성 항일 투쟁의 진실 등의 주제 세미나하고 세월호 희생자 추모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얼핏 봐서는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직전에 세월호 지원금을 가지고 동물 키우기 교육이라든지 드론 촬영 교육이라든지 관광가이드북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또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에 대해 세월호와 관련된 추모 예산 110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또 하나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직전에 세월호 지원금을 가지고 동물 키우기 교육이라든지 드론 촬영 교육이라든지 관광가이드북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또 예산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시에 대해 세월호와 관련된 추모 예산 110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계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랍니다마는 세월호의 지원비를 가지고 적국인 김일성, 적국의 지도자―그쪽의 지도자라고 불리지요―김일성, 김정은에 대한 주제 세미나가 열렸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구체적인 사안이라든가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용인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게 위법한 사례가 있는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서 법무부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법무부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감사원과 저희 법무부, 검찰의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원장님, 저희 국회가, 여야의 병폐 중의 하나가 저는 정당 국고보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보면 우리 국회가 한 600억 이상의 예산을 양 정당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3의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1조 2000억 이상을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법 제23조 2항에 국고보조금을 지불한 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돈 몇 억을 받아도,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지요?
그리고 감사원장님, 저희 국회가, 여야의 병폐 중의 하나가 저는 정당 국고보조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보면 우리 국회가 한 600억 이상의 예산을 양 정당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3의 정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한 2002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약 1조 2000억 이상을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았는데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법 제23조 2항에 국고보조금을 지불한 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돈 몇 억을 받아도,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이 1조 2500억 이상 썼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정당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썼는데도 투명하게 영수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당 국고보조금은 감사원의 회계 감사 대상은 되고요. 다만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까지, 2002년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감사를 조금 했었는데 2001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당에서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마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좀 자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2년인가 그때 야당 탄압이라고 해 가지고 그때부터 감사를 중지한 거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 여당이고 또 야당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부가 야당 탄압한다는 이야기는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양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저희들이 감사 실시 여부를 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나와 계시지요?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2차관 나와 있습니다.
2차관님,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주요 국가의 정당 국고보조금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경상보조금하고 선거보조금을 함께 지불하는―국민 세금이지요―나라가 한 51개국 되고요. 아예 보조금이 없는 나라, 국고보조금이 아예 없는 나라가 한 50개국 됩니다. 그리고 선거보조금만 지급받는 나라가 한 13개국이 되고, 경상보조금을 받는 나라가 한 60개국이 되거든요.
저는 정치가 개혁되려면 국민에게 받는 이 국고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급기야는 보조금이 없이…… 이탈리아나 스위스,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국고보조금 자체를 아예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좀 선진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런 입장들, 해외 사례를 잘 보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조금 더 이 사례를 연구하셔서 본 위원 또 국회에 자료 제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는 정치가 개혁되려면 국민에게 받는 이 국고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급기야는 보조금이 없이…… 이탈리아나 스위스, 싱가포르 이런 나라는 국고보조금 자체를 아예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좀 선진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런 입장들, 해외 사례를 잘 보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줄여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조금 더 이 사례를 연구하셔서 본 위원 또 국회에 자료 제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본 예산은 법에 따른 어떤 법정 의무지출이고, 뭔가 변경이나 폐지를 할 경우에는 선관위의 검토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 사례 등등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서 정리되면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헌법 제8조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조의 수단으로 국고보조금인데 지금은 이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후원금이나 기타의 수입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의 개념을 넘어서서 주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크게 제도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국방부장관입니다.
국방부장관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게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헌법에 명시된 신성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 제39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 또한 저는 중요한 국방의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비군훈련 또한 저는 중요한 국방의 의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예비군훈련 마찬가지 중요한 국방의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예비군법에 의하면 예비군훈련을 받는 학생에게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법률화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비군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예비군법입니다.
교육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근에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예비군훈련 참석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교수들이 있다라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들어 본 적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전국 대학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적발된 교수에 대해서는…… 법이 있는 이유가 법을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처벌하고 교수직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 계획을 잘 짜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수조사가 가능한지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들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대학의 교수부터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조치를 먼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이익을 주는 교수는 당연히 교단에서 저는 퇴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해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1차부터 6차까지 해 왔기 때문에 7차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원래 핵실험의 매직 넘버가 몇 번이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통상 여섯 번 하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데 북한은 한 번 더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상은 매직 넘버 6인데 이번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그 이유나 북한의 목적이 뭡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형화와 경량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연일 계속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다 핵을 장착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 영화에, 사극에도 나왔지만 이게 한 개 한 개에 대한 핵 미사일은 우리가 인지해서 격추시킬 수 있지만 수십 개, 수백 발이 핵 화살처럼 날아오면 이것을 막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들은 한미동맹 전력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94년도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 이 핵을 갖다가 전면 폐기하면서 부다페스트 각서를 썼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안전 보장해 주겠다 각서 쓰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 지금 보면 한미가 얼마 전 SCM에서도 미국 국방부장관이 호언장담은 했지만 이것은 말에 그치는 거지 각서나 조약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 SCM 때 그렇게 공동성명에 포함했던 것은 단순한 말로써의 표현만이 아니고, 실제 한미 간의 그러한 협의 절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핵계획그룹, 즉 유럽의 NATO 식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이름은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은 NATO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 채널부터 해서 정보 공유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기로 합의를 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전직 핵심 안보 보좌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쿼드(Quad)에서 한 단계 더 높아지는, 다섯 개 나라가 이렇게 힘을 맞추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쿼드보다…… 퀸트(Quint), 퀸트 들어 보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쿼드의 동맹연합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국방 사안은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공식적인 가입보다는 기능별로, 분야별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잘해 오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다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좀 더 나와 주기를 바라고 미국하고도 이 부분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조약 수준의 협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SCM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신뢰를 높이고,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한 부분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SCM 공동성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신뢰를 높이고,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 억제에 대한 부분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조치를 취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됩니다마는 한미 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미 동맹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또 인접국가들과의 동맹도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도와 호주가 지금 쿼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태 전략이 개념적으로 발표가 되었듯이 그 개념에 맞추어서 저희 국방부도 같이 그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부총리님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항상 느끼는 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근절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보면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교육부총리님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항상 느끼는 게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근절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보면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지금 10대 학생들의, 10대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인 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이게 저는 학교폭력과 아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안전을, 미리미리 막아 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하게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주신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러면 각 교육청과 각 학교에다가 학교폭력은 이건 정말 범죄행위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그런 메시지를 학생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교육부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교폭력이 정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잘 알리도록 하는 말씀하신 스티커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비폭력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부분들 또 아이들의 심리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는 등 조금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틀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촉법소년…… 촉법소년 들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촉법소년을 지금 14세로 되어 있는 걸 저는 10세로 낮추자고 주장하는데 마침 정부에서는 13세로 한 살 정도 연령을 낮췄더라고요.
제가 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가 하면 이게 범죄 사실 또는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10대 어린이들,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이걸 먼저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학교폭력을 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한다는 정도의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제가 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고 하는가 하면 이게 범죄 사실 또는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10대 어린이들,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에 이걸 먼저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학교폭력을 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한다는 정도의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바대로 최근 수년간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강한 정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 학생들이 있는, 생활하고 있는 해맑음센터 아시지요? 여기가 국내 유일한 기숙형 위탁교육기관인데요. 학교폭력에 의해서 피해 입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따뜻한 시각에서 이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시설이 아주 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래도 좀 마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도 제가, 저희들이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난주에 자료 요청 관련돼서, 오늘 오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기재부는 저에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중재안으로 일단 설명을 들어 보고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출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된 요구를 하고 계시고 이 자료 요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듯이 실제로 국회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없이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국회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기재부 국장님, 차관님 오전 중에 답변하실 때 ‘저에게 설명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설명 듣는 것으로 자료 요청을 대체하겠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계시는바,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중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출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된 요구를 하고 계시고 이 자료 요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지금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듯이 실제로 국회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없이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국회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기재부 국장님, 차관님 오전 중에 답변하실 때 ‘저에게 설명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설명 듣는 것으로 자료 요청을 대체하겠다고 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위원님들도 지금 자료 요구를 하고 계시는바,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우리 배진교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은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오전 중으로 설명하는 것을 마치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설명이 있었나요?
지금 시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설명은 설명대로 듣더라도 자료 요구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전체의 예결위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오늘 중으로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 전에 배진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법만을 강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정부나 공직사회에 있어서 법대로, 절차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해서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 이면에 작동되고 있는 내부정보 또는 사적 이해관계를 통한 불공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 때도 이런 정부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특히 지난해 LH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올해 5월 19일 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대로, 법만을 강조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정부나 공직사회에 있어서 법대로, 절차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해서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 이면에 작동되고 있는 내부정보 또는 사적 이해관계를 통한 불공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 때도 이런 정부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특히 지난해 LH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올해 5월 19일 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약 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을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러면 현재 혹시 권익위에서는 이 조항의 대상이 된 고위공직자가 몇 명이고 또 실제 이 공직자 중에 민간 부문에서의 자신의 업무활동을 제출한 공직자가 몇 명인지 현황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지금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1만 5000여 개 공공기관의 200만 명에 달하는 공직자에게 적용이 되고 그중에 민간 부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지는 고위공직자는 현재 5405명, 정부나 국회․대법원․헌재를 포함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의무 이행 부분에 관해서 권익위에서 1만 500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현행 이행 상황 전수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 의무 이행 부분에 관해서 권익위에서 1만 500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현행 이행 상황 전수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그동안 사실상 감사원 감사로 석 달 동안 권익위의 업무가 마비가 됐었고 그리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에 시행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이를 담당할 인력을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한 명도 지금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권익위 직원들을 차출을 해서 임시 TF에 5명을 지금 배정을 해서 내부에서 그 인력으로 이 업무를 수행 중에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규모에 비해서 거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혹시 나와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국민들께서 느끼는 공정과 상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지난해이고 시행이 5월 19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이 권익위에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희가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 전 부처적으로 인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그 기능이 쇠한 부분은 좀 인력을 줄이고 신규 소요라든가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필요한 인원은 증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종합적인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선진국에 걸맞은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부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실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 이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긴 어렵지만요 제가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 내부가 내부정보 거래 그리고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적정 인력을 배치해 주시고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해충돌 논란이 많았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장관이 되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여기서 특정 집단은 아시아교육협회 또 장관과 인연이 있는 에듀테크 업체나 AI 업체라고 보면 되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장관님이 11월 7일 날 취임하는 날에도 사실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장관님, 정책보좌관 11월 7일 날 임명하셨지요?
장관님, 정책보좌관 11월 7일 날 임명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을 뽑으려면 이분에 대한 신원조회부터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이 신원조회가 10월 21일 날 접수가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10월 21일이면 교육부장관님 인사청문회 하시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한참 발생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장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뒤에서는 정책보좌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돌입한 거지요.
그런데 이 정책보좌관이 알고 보니까 협회에서 같이 일했던 협회 사무총장 출신 맞지요?
그런데 이 정책보좌관이 알고 보니까 협회에서 같이 일했던 협회 사무총장 출신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 그렇지만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아시아교육협회는 해당되지만 그 협회에 재직했던 개인이나 또 전문가로 활동하던 분들은 사적이해관계자에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은 임명되기 전이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시아교육협회는 이해관계 당사자로 이렇게 규정이 될 수 있지만―사적이해관계자―다만 거기서 일했던 분들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공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공직사회 내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셨습니까?
장관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임용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인사청문 때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제출을 다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제출하는 것 말고 임명되시고 나면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다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제출하셨냐고요. 신고하셨냐고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아마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투명한 사회, 신뢰를 높이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면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장관님들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부장관님께는 이해충돌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보좌관 문제도 잘 정리하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투명한 사회, 신뢰를 높이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면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장관님들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육부장관님께는 이해충돌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보좌관 문제도 잘 정리하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실장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특히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접경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사적 대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지요. 그중에서도 우리 서해 5도에 있는 지역주민들 얘기를 좀 실장님께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북도서 주민들께서는 야간운항 문제 그리고 항해계획서 문제 그리고 어장과 어로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혹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계실까요?
지금 서북도서 주민들께서는 야간운항 문제 그리고 항해계획서 문제 그리고 어장과 어로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혹시 얘기를 들어 본 적이 계실까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들어 봤습니다.
먼저 야간운행 문제를 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고시한 서북도서 선박운항규정에는 주간운행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해서 20년․21년도에 해양수산청이 야간운행과 관련해서 부분허용 개정을 두 차례 추진했는데 해군의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어선 입출항 관련 항해계획서를 24시간 사전 제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령도에 있는 우리 어민이 배를 끌고 옹진까지 나와서 다음 날 나가려면 24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종이 서류로.
대한민국이 지금 전자정부로서 전 세계 선두권일뿐만 아니라 선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스마트 강국인데 여전히 24시간 전에 서류 신고를 해야지만이 다음 날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해 5도에서 인천으로 왔다가 다음 날 나가지를 못해요, 24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인천에서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국방부 국감 질의 때 문제 제기를 해서 서북도서 선박운항규정을 개정하기로 관계 기관 회의를 열었는데 해군은 또 전향적으로 작전 수행에 제한 사항이 없다고 수용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는 해경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안전 문제를 이유로 드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습니까? 해수부를 찾아가면 해군이 반대해서 안 된다 그러고 해군에 가면 해수부 권한이라고 안 된다 그러고 이번에는 또 해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장 확대 또 직선화 문제 등 주민 요구가 수십 년간 각 부처의 반대로 계속 묵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관련된 부처들의 이런 문제들을 국무조정실이 조정실의 업무답게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에서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어선 입출항 관련 항해계획서를 24시간 사전 제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백령도에 있는 우리 어민이 배를 끌고 옹진까지 나와서 다음 날 나가려면 24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종이 서류로.
대한민국이 지금 전자정부로서 전 세계 선두권일뿐만 아니라 선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스마트 강국인데 여전히 24시간 전에 서류 신고를 해야지만이 다음 날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서해 5도에서 인천으로 왔다가 다음 날 나가지를 못해요, 24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인천에서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국방부 국감 질의 때 문제 제기를 해서 서북도서 선박운항규정을 개정하기로 관계 기관 회의를 열었는데 해군은 또 전향적으로 작전 수행에 제한 사항이 없다고 수용 의견을 냈는데 이번에는 해경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안전 문제를 이유로 드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습니까? 해수부를 찾아가면 해군이 반대해서 안 된다 그러고 해군에 가면 해수부 권한이라고 안 된다 그러고 이번에는 또 해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장 확대 또 직선화 문제 등 주민 요구가 수십 년간 각 부처의 반대로 계속 묵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무조정실장님, 관련된 부처들의 이런 문제들을 국무조정실이 조정실의 업무답게 TF를 구성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가야 될 것 같은데 국무조정실에서 나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그동안 야간운행의 안전 문제 때문에 기관 간의 이견이 있어 왔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11월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추진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에 저희가 조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해수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해경이 반대하고 어떤 문제는 해군이 반대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계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실장님께 단순하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서해 5도 전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서해 5도 주민들이 사실은 안개, 풍랑, 군사훈련까지 합치면 연중 120일 동안을 갇혀 살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조 섞인 얘기로 서해 5도 주민들은 하루가 12시간이라고 하는 자조 섞인 얘기들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까지 제정했고, 특히 인천시의 경우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을 확대하겠다라고 정부에도 요구하고 있고 또 지원특별법이나 개정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함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서해 5도 주민들이 사실은 안개, 풍랑, 군사훈련까지 합치면 연중 120일 동안을 갇혀 살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조 섞인 얘기로 서해 5도 주민들은 하루가 12시간이라고 하는 자조 섞인 얘기들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까지 제정했고, 특히 인천시의 경우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정주생활지원금을 확대하겠다라고 정부에도 요구하고 있고 또 지원특별법이나 개정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들까지도 함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여가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2018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요. 또 문을 열 당시의 상담 및 지원 실적이 보니까 약 3만 4000건이었는데 올해 3년 만에 약 19만 건으로 그야말로 폭증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장관께서도 지난 6월 달에 직접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보셨던데 혹시 이분들이 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보니까 장관께서도 지난 6월 달에 직접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보셨던데 혹시 이분들이 하는 업무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지난번 방문 때 인권진흥원에 가서 그 산하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분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고요. 그때 주로 인력 문제나 심리적인 어려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39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 올해 비정규직 티오 중에 7명을 정규직 티오로 해서 39명을 유지하셨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맞습니다.
정규직으로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비정규직 기간제노동자가 8개월 동안 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문제는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9명의 인원도 부족하지만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만큼 정규직을 채용해야만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 인원 확보를 위한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우선은 2023년에는 3명 더 증원을 해서, 되도록이면 전문성 때문에 정규직 확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부족해서 정규직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장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2차관 나와 있습니다.
2차관님, 여가부장관님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증액 때 반영해 주실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 수시 증원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정기 증원해 가지고, 그것은 7명이 늘어 있고요. 기간제 인력도 20년에 50명 정도 되던 게 내년도에는 15명 정도로 줄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려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지 여부는 심사하는 기간 중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간 중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이번이 교육부장관이 처음 아니시잖아요?
교육부장관님, 이번이 교육부장관이 처음 아니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2012년 당시에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장관님께서 직접 발표하셨더라고요. 일명 누리과정이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누리과정입니다.
장관님께서 당시에 목표 지원단가를 2016년까지 월 30만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장관님을 계속 안 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30만 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건만.
지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년 연속 인상을 했는데 여전히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은 인상분이 0원이에요.
장관님, 이번에 두 번째 하시는 장관님이신데 못 하셨던 일, 이 약속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년 연속 인상을 했는데 여전히 28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은 인상분이 0원이에요.
장관님, 이번에 두 번째 하시는 장관님이신데 못 하셨던 일, 이 약속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3년 연속 지원단가를 올려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지원단가를 0원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새로 임명도 되셨고 내년 증액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의견 내시고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새로 임명도 되셨고 내년 증액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의견 내시고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 자체 내에 인권센터 등 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겸임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 중앙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중앙센터가 426개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성희롱 문제들을 일일이 다 지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권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희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요?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도 지금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 자체 내에 인권센터 등 전담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겸임하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교육부 자체에서 중앙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중앙센터가 426개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성희롱 문제들을 일일이 다 지원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이것을 권역별로 지원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희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장관님,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요. 또 계속 재정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심사 때, 특히 대학 내의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만큼 거점센터가 꼭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계속해서 강사법과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강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 사립대들을 위해서 강사법이 마련됐고 또 예산이 지난 4년 동안 지원이 됐는데 내년 예산안이 0원이더라고요. 지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강사법 예산이 0원일까요?
장관님, 계속해서 강사법과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강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방 사립대들을 위해서 강사법이 마련됐고 또 예산이 지난 4년 동안 지원이 됐는데 내년 예산안이 0원이더라고요. 지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강사법 예산이 0원일까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그게 2019년에 3년간 처우개선비가 지원됐고 추가로 1년 연장한 바 있는데요. 그 기간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 때도 현재 지방대학들의 어려움 또 강사들의 처우를 생각해서 사실은 반영을 했던 거지요, 국회 증액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리고 지금 숫자상으로 강사 고용이 일부 회복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통계지표를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강사 고용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된 이유는 정부가 지원을 했기 때문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사제도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액 심사할 때 이것도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화성시병 권칠승입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장, 행안부장관, 공수처장, 경찰청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이렇게 일곱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감사원장, 행안부장관, 공수처장, 경찰청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이렇게 일곱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정무수석 여기 있습니다.
수석님, 최근에 MBC 전용기 탑승배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글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내용 결정 여부를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모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알게 되시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보면 자막 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에 보면 자막 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조작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게 만드는 게 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들리는 대로 자막을 단 것 같은데 수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아마 듣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다고 언론 보도도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전문가한테 아마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보를 해도 헷갈린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조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글쎄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모양입니다.
수석님, 언어야말로 약속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황당해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귀가 어두워서 어떻게 민심을 듣고 살핀다는 말입니까? 저는 어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어거지입니다. 여당에서 고발까지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자막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추후에 확인이 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황당하다는 겁니다. 온 국민들이 다 들은 건데 그것을 그렇게, 딱 결정적인 것 1개 아닙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수석님이 잘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 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장님, 법사위 상임위 때 7월 29일 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모니터링해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수석님이 잘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 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장님, 법사위 상임위 때 7월 29일 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으니까 모니터링해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지금 넉 달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 이후에 또 참여연대에서 주관해 가지고 국민감사청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12일이고요, 그것은 한 달 전입니다.
감사원장최재해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국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요청이 왔는데 감사원에서 ‘어떤 사항이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 명시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내라’ 이렇게 하셨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청구 내용이 조금 불확정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아니, 어떤 사항이 어떤 법률에 위배됐는지 명시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까지 있으면 바로 고발을 해 버리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왜 하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이게 지금 관련 법에요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령위반 부분을 명확하게 청구인들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해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누림건설 시공 능력이 3억인데 대통령실 6억짜리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학교 교실 같은 데 관급공사 3건을 했어요, 다 합쳐서 한 8200만 원 정도. 그것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누림건설 시공 능력이 3억인데 대통령실 6억짜리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학교 교실 같은 데 관급공사 3건을 했어요, 다 합쳐서 한 8200만 원 정도. 그것 굉장히 객관적이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그 내용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한테 대통령실에서 수익계약을 준다는 게 기본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일단 그런 문제 제기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시민단체에다가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내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감사원이 감사를 해서 밝혀야 될 내용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해 하여간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감사 실시……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겁니다.
이러시니까 감사원에 대한 중립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감사청구 규정을 보니까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는’으로 되어 있고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들 아닙니까. 이걸 들으면 어떤 공무원이 시공능력도 안 되고 실적도 없는 곳에다가 대통령실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겠습니까. 위에서 누군가가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전부 적시해서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넉 달이 됐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넉 달이 됐지 않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다음 달쯤 위원회가 열릴 것 같고요. 다음 달에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해 사건 같은 경우에 보면 해경이 종전 입장을 딱 뒤집자마자 이틀 만에 바로 감사 시작하셨잖아요.
감사원장최재해 그건 좀 특수한 경우이기는 했는데요, 하여간 그 발단은 한 2년 전에 있었던 거고요. 그걸 관계 부처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감사 실시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인지 안 하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감사원장최재해 국민감사청구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외부위원이 네 사람이고 내부위원이 세 사람, 7명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과 규칙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공문이 나간 것 보면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서해 사건 같은 경우도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건 뭐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눈치 챌 수 있어요. 완전히 허접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다음에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권익위원회를 감사하셨지요?
그다음에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권익위원회를 감사하셨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제보사항에 대해서 권익위원회에……
그 제보 내용이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사항이었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위원장과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권익위원장 본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직접 조사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본인을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했던데요?
감사원장최재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네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서로 일정 조율을 했는데 일정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권익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감사원 조사 도중에 저에 대한 표적조사를 하고 있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조사를 직접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공문으로도 여덟 번 정도 보내서 저를 직접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지 않고 감사를 종료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본인을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일정 조정이 안 돼서 못 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감사원장최재해 저희들이 서로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정 조절하는 과정에서 지난달에 국감도 있고 해서 서로 일정이 계속 맞지 않았고요. 그 장소를 또 어디로 하느냐 갖고서 특정하는 장소 관계에서 서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일정을 못 맞춰서 조사를 못 했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일정을 못 맞춰서 조사를 못 했다고 하는 게 누가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실무자들도 일정 안 맞으면 못 하겠네요?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감사원장최재해 기관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냥 다른 일반직원들하고 똑같이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 안 맞아 가지고 감사 조사를 못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서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출석 요구를 했을 경우에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사를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이잖아요. 경우가 다른 걸 다 섞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감사원의 중립성이 이렇게 의심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감사원이 흑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감사를 하다가 권익위 직원으로부터 감사원이 고발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원전 재판할 때 검찰을 도와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요?
감사원의 중립성이 이렇게 의심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감사원이 흑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감사를 하다가 권익위 직원으로부터 감사원이 고발도 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원전 재판할 때 검찰을 도와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요?
감사원장최재해 확대간부회의에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혹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냥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사정기관 간에, 저희들이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든 수사요청을 하든 고발을 하든 했을 경우에 사정기관에서 거기에 대해서 수사․기소를 하고 재판과정에서 할 적에 도와주라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감사원이 이런 적이 있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지금도 재판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가 가지고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에 출석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제가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감사원의 중립성이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감사원의 중립성이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잘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NDMS요. 이게 이번에 제대로 작동이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을 통해서 문자나 지시사항 전달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지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NDMS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재난 포괄적인 시스템인데요 워낙 재난의 총체적인 게 다 담겨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는 이것입니다. 재난상황 전파시간 단축하고 보고 이런 것도 단계를 다 축소시키는 게 기본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전화로 다 하고 이것은 나중에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다, 근거 남기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드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전화가 좀 더 빠르고 문자는 또 열람하는 데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 아예 단톡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그렇다면 이게 올해가 85억, 내년에 67억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원점으로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시스템 자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덩치가 커서 기민한 면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재난본부장이 언급한 내용에 보면 대통령 지시사항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나라입니까? 국가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부분은 그날이 휴일이고 그래서 전파가 언론이 더 빨랐다는 그런 취지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국가긴급시스템이 휴일이라고 안 돌아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고 봐야 됩니다. 작동을 안 한 거지요, 아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정해진 대로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니라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고민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이게 세월호 사건 지나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언론 보도를 보시면 많은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목격담들이 아주 많은데 실제로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못 했던 구조활동을 한 의인들이 심리적으로는 더 이상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심리지원을 위해서…… 이게 신청주의로 돼 있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더 알리시고 심리적 공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이런 것들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이런 것들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각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단속에 치중하면서 경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런 의혹과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마약단속에 치중하면서 경찰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런 의혹과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마약단속을 강력하게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7월부터 저희가……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런데 마약단속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매번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간혹 이렇게 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소위 말하는 집중단속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사 당일도 집중단속, 대대적 마약단속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네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실제로 한 50명 정도 10개 팀을 투입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단속했던 것은 사실이네요.
경찰청장윤희근 당시 워낙 많은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층들의 이런 축제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약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찰청장윤희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
아니요,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언론에다가 이렇게 알리는 것은 뭐 어디 단속할 때 현장 중계방송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언론에다가 이렇게 알리는 것은 뭐 어디 단속할 때 현장 중계방송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데요.
경찰청장윤희근 그것은 한번 관련 기능에서……
그리고 보도된 두 번째 문자를 보면 언론사하고 상호 긴밀하게 연락을 한다고 하는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법상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셀프 수사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행안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특수본 수사가 셀프 수사다 이렇게 한계를 지적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를 하게 되면 형사책임만을 묻게 되는 기본적인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좀 다양한 관점 또 광범위한 책임 또 대안을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조사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단 강제수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단 수사가 앞서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생되거나 의혹이 있거나 그러면 그다음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 개인……
아니, 수사라고 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이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형사책임 이외에 좀 더 광범위한 책임과 또 정황, 대안을 찾기 위한 활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차적으로는 일단 수사가 앞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단계에서 고려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예, 뭐 견해가 다르다는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그다음에 공수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번 상임위 때 처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서해 사건 관련해서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셨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아직은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신 건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지난번에 저희한테……
그것 공수처법에 나오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런데 저희한테 지난번에 인지 통보된 사건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에서 인지한 직권남용 혐의고요. 나머지 사건들은 지금 검찰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독립 청사가 없어서 수사 밀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이 좀 더 필요하신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설계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는 반영이 됐는데 지금 절차 미이행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2차관님, 그 절차 좀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공청사는 원래 예타 대상에서 제외인데 작년에 국회에서 들어갈 때 사실 예타면제 절차를 거치고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선행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들어간 첫 번째 공공청사 사례라서 이런 부분들을 타당성조사 재조사가 됐든 아니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됐든 이런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어떤……
제가 반론할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등기업무 전산화와 관련해서 제가 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등기업무 하시는 분들 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서 원래 33인인데 용역 심의할 때 17인으로 들어간 건이 있지요?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등기업무 전산화와 관련해서 제가 좀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등기업무 하시는 분들 용역노동자들에 대해서 원래 33인인데 용역 심의할 때 17인으로 들어간 건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이 건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안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월평균 임금 차이도 굉장히 많고요. 이 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돕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무수석님, MBC 전용기 배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했는데 그것 알아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정무수석님, MBC 전용기 배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했는데 그것 알아보겠다고 하셨거든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전부 지금 수행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해외 나가 계십니다, 전부 다.
다 외국 나가 계시면 내일까지도 알기 어렵겠네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팀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면, 그 질의가 계속되면 빨리 전화로라도 알아봐서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해야 될 도리 아닐까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글쎄요, 현지 사정이 어떤지를 몰라서 저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도 통화를 한번……
하여튼 빨리 알아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국회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알아서 위원들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먼저 띄워 주십시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법제처장, 외교부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대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굳이 거리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 이것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법제처장, 외교부차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거리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대로 밀어붙이면 되는데 굳이 거리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 이것 다른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경찰 특수본이 지금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데 장외에서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 이것 국민적 참사를 이용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언론의 지적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좀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이 일차적으로 직접수사를 못 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지요, 제도적으로.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송치가 되면 그때 가서 검찰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지난번 시행령 개정 때 보완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해 놓은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PPT로 정리해 놓은 것은요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움직임에 대한 신문의 사설 제목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덮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점을 지금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10․29 참사를 세상을 떠난 분들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야매체 2개 사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 유가족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10․29 참사를 세상을 떠난 분들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는 그런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그리고 친야매체 2개 사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 유가족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에게 큰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이것 법률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게다가 지금 친야매체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더탐사더라고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메듯이 이렇게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동감입니다.
안타깝고 어이없는 것은요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단, 영정 공개를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이 바로 대선후보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 제가 PPT를 준비해 봤어요.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와도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들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겠지요?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것이지요?
안타깝고 어이없는 것은요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단, 영정 공개를 가장 앞장서고 있는 분이 바로 대선후보를 지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점입니다.
대장동 부패 게이트 수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 제가 PPT를 준비해 봤어요.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와도 굉장히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들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겠지요?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전혀 별개의 말씀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29 참사의 책임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라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어요.
혹시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이후에 가시화된 것은 없지요?
혹시 모욕죄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이후에 가시화된 것은 없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고소를 경찰에 황운하 의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공수처에는 할 수가 없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안 되지요. 법률적으로 못 하게 한 것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법안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약수사 관련해서 혹시 정치권 겨냥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그리고 마약수사 관련해서 혹시 정치권 겨냥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마약수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거고요. 마약과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의아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마약수사 자체를 못 하게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마약수사 때문에 뭐가 벌어졌다, 마약수사는 안 된다, 이러니까 자꾸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부패비리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헌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증언을 고발하고 수사팀을 고발하고,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부패비리수사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헌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증언을 고발하고 수사팀을 고발하고,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수사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일로 수사팀이 위축되는 일은 없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는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직접 검찰수사를 완성도가 낮은 창작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씨 구속, 정진상 씨 압수수색, 법원 영장 발부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적법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사는 통상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압수수색 못 하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의아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를 완성도 낮은 창작’ 이렇게까지 주장할까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 수사를 완성도 낮은 창작’ 이렇게까지 주장할까 저는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일이고요, 그것 자체를 비난할 일은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당연히 황당한 가짜뉴스 그리고 음모론을 통한 선전․선동에도 철저하게 대응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검찰수사팀을 향한 부당한 외풍은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차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외교부차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외교부차관입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유럽연합(EU) 주한대사가 하지 않은 말을 브리핑한 일이 있었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EU 대표부 측에서 외교부에 본인들의 발언이 좀 진의가 잘못 전달되고 왜곡됐다는 뜻을 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1야당…… 제1야당뿐만 아니라 정당이 해서는 안 되지요. 이런 일에 대해서 외교부에 강력 항의하는 일, 이것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조되어도 대화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것 완전히 잘못된 거지요? 이런 말 없었지요, 전혀?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저희가 이해하는 EU 대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요청드리는 것은 하도 가짜뉴스가 횡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제1야당 대변인이 발표한 브리핑은 가짜뉴스였지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마 그 대변인께서도 직접 사과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내 제1당 대변인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외국 대사의 발언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것, 이것 외교 참사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하여튼 외교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혹시 EU 대사의 입장을 기자단에 공지한 것 외에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제가 아는 한 추가적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국가 신뢰에도 흠집을 낸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많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유념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외교․안보 관련 브리핑들의 진위 여부가 의심받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다음 PPT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행안부장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키우셨던 풍산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 부총리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풍산개 세 마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급 규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급 규정이 없다고.
그렇다면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월 25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 월 200만 원을 포함한 월 250만 원에 상당하는 풍산개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습니까?
다음 PPT를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행안부장관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키우셨던 풍산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추경호 경제부총리님께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그때 부총리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풍산개 세 마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급 규정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급 규정이 없다고.
그렇다면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월 25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 월 200만 원을 포함한 월 250만 원에 상당하는 풍산개 관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25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 대통령기록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비용으로 한번 대체적으로 계산을 해 본 것 같습니다.
아, 위탁비용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동물이나 식물, 그 외 기록물이라도 이것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지금까지 예산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풍산개가 처음 있는 일이었군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탁하는 기관에서는 지금까지는 예산 지원 요구한 사례가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그런 말로 이해를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탁이라기보다, 지금 위탁이라는 용어가 조금 예민해서 사실은 시행령 개정이 좀 늦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위탁보다는 아마 이관이었을 겁니다. 이관받은 데에서 금액 지원 요청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후에 키우던 풍산개 세 마리가 지금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됐지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관이라는 단어를 저도 쓰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세 마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위탁이 됐었던 거지요, 그동안은? 본인의 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대화 과정에서 기르던 분이 계속 기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것이요, 이게 지금 두 마리만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끼는 이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새끼는 풍산개 중에 암컷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기르고 있는 수컷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소유 관계는 조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풍산개 두 마리 사이에서 난 거면 당연히 국가 소유일 텐데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풍산개 두 마리 사이에서 낳은 새끼는 지금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거는 지자체 등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분양, 그렇다면 국가기록물을 분양하는 건 괜찮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거는 아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습니까? 좀 의아한 것이 많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법 개정이 없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법 개정이 없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느 면에서는 맞고 어느 면에서는 조금 사실과 다른데요. 사실은 두 분, 전직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에 나누셨던 것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계속 기르기로 하셨고 그 당시에는 사실 근거 법령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안부에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있었던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부분은 제가 그러면 법제처장께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게 소급효를 넣는 것으로 해서 계속 기르셔도 별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월 250만 원 그 지원비 그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더욱?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통령기록관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도는.
예.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김정숙 여사가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 봐야지요?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이지요, 선물이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인도 대통령 부인으로부터 김정숙 여사가 인도의 전통의상인 사리를 선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대통령기록물로 봐야지요?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이지요, 선물이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선물이라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롭게요, 더불어민주당의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의원님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김정숙 여사가 선물받은 이 사리를 블라우스로 만들어서 입었다’, 그리고 지금은 가지고 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다면 국가 소유물을 좀 뭐랄까, 이게 훼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실은 지금 들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참 의아한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가 국빈 방문 중에 선물받은 것은 모두 국가기록물이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김정숙 여사가 그것을 재단을 해서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가지고 간 것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법제처장께 좀 질의를 할까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김정숙 여사가 그것을 재단을 해서 블라우스로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은 가지고 간 것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다음에는 법제처장께 좀 질의를 할까요?
법제처장이완규 예.
처장님, 풍산개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산개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는데 위탁관리의 근거가 없어서 감사원 감사 등에서 문제가 될까 봐 좀 걱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행안부가 지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었다고 지금 장관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행안부가 지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었다고 지금 장관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렇다면?
법제처장이완규 행안부에서는 문 전 대통령님께서 풍산개를 관리하시는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대통령령을 만들고자 했고 그것을 지난 6월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사전심사, 그러니까 정식으로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보통은 심사가 정식으로 법제처에 오게 되는데 정식심사 요청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실무진에게 이 조문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요청해서 실무진이 그 시행령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거든요, 위탁이나 위임을 하려면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탁의 형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저희 법제처 실무진이 그러면 관리주체는 그대로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지고 있되 그다음에 사육이나 이런 실질적인 사육행위, 보존행위 이것을 보조성으로 봐서 이것을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을 하면 위임규정이 없이도 그냥 집행명령 형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문과 관련되어서도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에서 서로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위탁규정을 저희가 제안한 방식으로 조문을 바꾸게 되면 내용의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입법예고가 되면 서로 안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으니까 그 후에 바로 정식으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가 오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프로세스를,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문 전 대통령께서 풍산개를 사육․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령안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것일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사전심사, 그러니까 정식으로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보통은 심사가 정식으로 법제처에 오게 되는데 정식심사 요청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실무진에게 이 조문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요청해서 실무진이 그 시행령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이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방법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영에서 이렇게 위탁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거든요, 위탁이나 위임을 하려면 위임규정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탁의 형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저희 법제처 실무진이 그러면 관리주체는 그대로 대통령기록관에서 가지고 있되 그다음에 사육이나 이런 실질적인 사육행위, 보존행위 이것을 보조성으로 봐서 이것을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규정을 하면 위임규정이 없이도 그냥 집행명령 형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문과 관련되어서도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에서 서로 의논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런데 위탁규정을 저희가 제안한 방식으로 조문을 바꾸게 되면 내용의 중대한 부분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입법예고가 되면 서로 안 자체가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됐으니까 그 후에 바로 정식으로 법제처에 심사 의뢰가 오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프로세스를,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문 전 대통령께서 풍산개를 사육․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령안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것일 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좀 정리를 해 보면요. ‘대통령기록물 중에 선물인 동물과 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런데 모법인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위탁관리 근거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는 대안을 제시한 거지요. 그렇지요? 대안을 제시하고 절차가 잘 진행 중에 풍산개들은 다른 곳으로 이관이 된 것이고요.
법제처장이완규 위원님, 지금 잘 안 들려 가지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예,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양천구갑의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양천구갑의 존경하는 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자리에 있으면 우리 국무위원님들 얼굴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저도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 싫은데 뵙고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저는 사회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먼저 저는 사회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임명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 정도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부처 간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사회부처 간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뭔가 사회부처들이 어려운 부분들을 대통령께도 이야기해야 되고 청와대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경제부총리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부총리께서 사회부처 내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예산 상황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것들을 기재부, 경제부총리하고 얘기를 하면 잘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대로 사회부총리……
예를 들어서 사회부총리님께서 그것을 해결을 못 하시면 각 부처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거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체계가 지금, 그런 환경이에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러면 부총리께서 대통령님께 그걸 좀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그럴 거면 뭐 하러 사회부총리를 둡니까, 경제부총리가 다 하면 되지? 사회부총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정책을 통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좀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오늘 사회부총리께, 주로 문체부 현안인데 문화체육관광부야 당연히 잘되면 좋겠지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경제부처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꾸 예산도 깎이고 뭐가 잘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부총리께서 역할을 좀 해 달라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문체부 예산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가치라든가 ‘아, 이게 우리 일상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 많이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코로나 끝나면 뭐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1위는 해외여행 가고 싶다, 두 번째는 공연을 좀 보고 싶다, 세 번째는 강렬한 체육활동을 하고 싶다, 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문화예술 쪽과 관광체육은 되게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공연도 못 하고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쳤단 말이에요. 수요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높고, 막상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체육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연이라든가 당연히 못 하니까 매우 힘든 시기를 거쳤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는 매우 높을 거예요, 경제적 가치 플러스 사회적 가치.
우리가 쉽게 보면 한류로 인해서 총수출액이 2021년도만 보더라도 거의 152조입니다.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도 13만 명에 달하고, 부가가치 효과 10조, 생산 유발 효과 거의 24조에 달해요. 이렇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도 높고 국민들의 수요도 폭발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는데 문체부 예산은 왜 코로나 시기보다 7000억이 감소합니까?
이것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못한 국민 수요를 예측한 거고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못한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총수출액 이것을 하라는 거고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못한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관광 활동을 해라……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텐데 다른 나라 국민들 해외여행 갈 때 ‘어디 갈 거냐’ 그러면 ‘한국 그동안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상당히 괜찮더라’고 한국으로 다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코로나 시기보다 7000억이 줄어들어요?
문체부장관님, 문체부에서 이렇게 7000억 줄여서 올렸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문화예술 쪽과 관광체육은 되게 취약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공연도 못 하고 매우 어려운 시기를 거쳤단 말이에요. 수요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높고, 막상 문화예술인이라든가 체육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공연이라든가 당연히 못 하니까 매우 힘든 시기를 거쳤고. 그다음에 이제 가치는 매우 높을 거예요, 경제적 가치 플러스 사회적 가치.
우리가 쉽게 보면 한류로 인해서 총수출액이 2021년도만 보더라도 거의 152조입니다. 그다음에 취업 유발 효과도 13만 명에 달하고, 부가가치 효과 10조, 생산 유발 효과 거의 24조에 달해요. 이렇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도 높고 국민들의 수요도 폭발적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는데 문체부 예산은 왜 코로나 시기보다 7000억이 감소합니까?
이것은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못한 국민 수요를 예측한 거고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못한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총수출액 이것을 하라는 거고 코로나 시기보다도 더 못한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관광 활동을 해라……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인바운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텐데 다른 나라 국민들 해외여행 갈 때 ‘어디 갈 거냐’ 그러면 ‘한국 그동안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상당히 괜찮더라’고 한국으로 다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코로나 시기보다 7000억이 줄어들어요?
문체부장관님, 문체부에서 이렇게 7000억 줄여서 올렸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여간 일단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허리띠 졸라매기 흐름에……
아니, 허리띠 졸라매는 것도 사정 봐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지 이렇게 효과가 높고…… 국가가 예산을 왜 씁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문체부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 시기보다 후퇴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최소한 코로나 때하고는 같아야지요.
지금 이것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깎은 것 아니에요, 기재부차관님?
지금 이것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깎은 것 아니에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답변 드릴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기간 중에도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도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인 분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래서 그때도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도 추경 같은 과정에서 신설해서 지원하는 등 이렇게 좀 했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이 명목적으로는 한 7000억 정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 이양되는 것……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문화 분야 예산이 명목적으로는 한 7000억 정도 준 것으로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 이양되는 것……
아니아니, 잠깐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리고 코로나 한시 지원……
저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너무 예산을 잘 알고 있어서 지방 이양된 것, 이것 다 전 동일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코로나 한시 지원도 한 2000억 정도……
코로나 한시 지원에 정부가 예산을 얼마 썼어요? 그중에 문체부로 들어간 게 2000억인데 새 발의 피지요. 그것 제일 잘 아시는 차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런데 다른 부처의 한시 사업들도 많이 정상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 비해서 코로나 때 지원했다는 것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더 잘 아시고 심지어는 지원 안 한 데도 많고, 관광 분야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님, 이건 국민들 수요를 정부가 제대로 보고 예산을 만드는 건지, 그다음에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해서 듣는 건지……
이것은 조금 과도합니다. 최소한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 예산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에서, 문체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7000억, 거의 10%를 깎아 버린 이것은 거의 부처를 운영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제가 전에도 장관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가 재정을 투입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기재부 입장은 기계적으로 대개 회계적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기재부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 들어가면 얼마 나온다’ 이런 식의 어떤 회계적 가치 기준으로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출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R&D 예산이 글로벌 수준입니다. 30조지요. 문체부 R&D가 얼마인지 아세요? 30분의 1도 안 돼요. 한 1000억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가치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관광으로 유발되는 경제효과라든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자꾸 근거를 확보하고 그래야지 기재부가 그걸 재정적 근거라든가 재정 수요적 근거를 확보해서 재정 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입도 안 할 뿐더러 투입할 근거를 확보할 예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R&D 30조가 어디로 쓰이느냐? 더 잘 아시겠지만 R&D 성공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부총리님? 잘 아시지요? 거의 95%, 100%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30조를 성공할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이러니 복지 비용,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복지 비용이에요. 성공하려면 실패해도 계속 연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외국 기준으로 R&D 평가하는 기준을 좀 바꿀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각 부처의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정량적으로 평가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회계적 근거를 가지고 기재부가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정성적 평가에 너무 우리는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근거를 발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성적 평가도 하기 어렵거든요.
각 부처별 평가 기준을 누가 만듭니까? 기재부가 만듭니까, 각 부처가 만듭니까, 부총리님? 기재부가 만들지요. 아니, 각 부처에 다 장관들도 있고 각 부처의 전문성이 다 있는데 각 부처의 업무 평가를 왜 기재부가 만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생각 없으세요? 교육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왜 기재부가 만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총리님, 이건 국민들 수요를 정부가 제대로 보고 예산을 만드는 건지, 그다음에 그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해서 듣는 건지……
이것은 조금 과도합니다. 최소한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 예산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에서, 문체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7000억, 거의 10%를 깎아 버린 이것은 거의 부처를 운영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제가 전에도 장관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해 봤어요.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가 재정을 투입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겁니다. 기재부 입장은 기계적으로 대개 회계적 지출을 하는 거거든요. 기재부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 들어가면 얼마 나온다’ 이런 식의 어떤 회계적 가치 기준으로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출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R&D 예산이 글로벌 수준입니다. 30조지요. 문체부 R&D가 얼마인지 아세요? 30분의 1도 안 돼요. 한 1000억 뭐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 가치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관광으로 유발되는 경제효과라든가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자꾸 근거를 확보하고 그래야지 기재부가 그걸 재정적 근거라든가 재정 수요적 근거를 확보해서 재정 투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입도 안 할 뿐더러 투입할 근거를 확보할 예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R&D 30조가 어디로 쓰이느냐? 더 잘 아시겠지만 R&D 성공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부총리님? 잘 아시지요? 거의 95%, 100%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30조를 성공할 때까지만 쓰는 거예요. 이러니 복지 비용,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복지 비용이에요. 성공하려면 실패해도 계속 연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데 외국 기준으로 R&D 평가하는 기준을 좀 바꿀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각 부처의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정량적으로 평가만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회계적 근거를 가지고 기재부가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입니다. 정성적 평가에 너무 우리는 약간 약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의 근거를 발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성적 평가도 하기 어렵거든요.
각 부처별 평가 기준을 누가 만듭니까? 기재부가 만듭니까, 각 부처가 만듭니까, 부총리님? 기재부가 만들지요. 아니, 각 부처에 다 장관들도 있고 각 부처의 전문성이 다 있는데 각 부처의 업무 평가를 왜 기재부가 만듭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생각 없으세요? 교육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왜 기재부가 만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또 실무 차원에서 평가라는 것이 아무래도 정량적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R&D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부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성적 지표를 많이 포함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제부총리님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사회 부처 쪽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부총리께서 사회 부처들을 다 모아서 이런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그래서 종합된 의견을 가지고 경제부총리하고도 얘기하고 대통령하고도 얘기해야 이게 통과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대충 해 가지고는 절대, 이제까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좀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 대한민국 문화가 지금 장관님들 해외에 나가시면 잘 아시겠지만 위상이 확 바뀌었다는 걸 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강국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가 너무 광범위한데요.
지속 가능한 문화강국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가 너무 광범위한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우선 말씀해 주신 문화예술적 가치를 재정적 잣대와 근거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서 문화예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문체부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갈음하기로 하고요.
지금 한류라는 것이 상당히 광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드라마라든가 케이팝 이 정도 가지고 하던 것이 이제 아이템도 더 확대되고 있고 깊이도 더 깊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전문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좀 제안을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장관 할 때 IOC 바흐 위원장을 만났어요. 올림픽 보면 올림픽이 있고 패럴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컬처 올림픽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 문화 올림픽을 주최하는, 선도하는 국가가 올림픽의 모든 자산을 다 주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가도 그 개최국에 10만 명, 20만 명 들어가는데 문화 올림픽은 어마어마하게 크겠지요. 이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래서 IOC 위원장은 그 당시 IOC가 유엔에서 IOC의 역량이 확대되는 이런 것을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IOC가 유엔 내에서 업역이 넓어지고 역량이 확대되는 방안은 문화 올림픽을 IOC가 하는 거다라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부장관께서 IOC 위원장하고 이야기해서 문화 올림픽 방안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이 주도하면 지속적인 문화 강국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남미에 국정감사를 가서, 조현동 차관님, 갔을 때 남미 내에 한류 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미의 역내에서 돌아가면서 한류 문화 페스티벌, 뭐 올림픽처럼 올해는 페루에서 하고 내년은 멕시코에서 하고 이렇게 해 봐라,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한류 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남미 대륙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문화라든가 한류를 훨씬 더 지금보다 광폭으로 심도 있게 고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 한류라는 것이 상당히 광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드라마라든가 케이팝 이 정도 가지고 하던 것이 이제 아이템도 더 확대되고 있고 깊이도 더 깊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전문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좀 제안을 해 보려고 해요. 제가 장관 할 때 IOC 바흐 위원장을 만났어요. 올림픽 보면 올림픽이 있고 패럴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컬처 올림픽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문화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 문화 올림픽을 주최하는, 선도하는 국가가 올림픽의 모든 자산을 다 주도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가도 그 개최국에 10만 명, 20만 명 들어가는데 문화 올림픽은 어마어마하게 크겠지요. 이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하겠지요.
그래서 IOC 위원장은 그 당시 IOC가 유엔에서 IOC의 역량이 확대되는 이런 것을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IOC가 유엔 내에서 업역이 넓어지고 역량이 확대되는 방안은 문화 올림픽을 IOC가 하는 거다라는 거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체부장관께서 IOC 위원장하고 이야기해서 문화 올림픽 방안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한민국이 주도하면 지속적인 문화 강국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남미에 국정감사를 가서, 조현동 차관님, 갔을 때 남미 내에 한류 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미의 역내에서 돌아가면서 한류 문화 페스티벌, 뭐 올림픽처럼 올해는 페루에서 하고 내년은 멕시코에서 하고 이렇게 해 봐라,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한류 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남미 대륙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문화라든가 한류를 훨씬 더 지금보다 광폭으로 심도 있게 고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교부하고 문체부가 사회부총리님 주도하에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외교부가 조금 고민하실 것은 대사관 가지고는 이제는 좀 부족합니다. 대사관은 주로 무거운 주제들, 외교․경제 이런. 그런데 이번만 보더라도 경제안보 이게 좀 추가됐잖아요, 업역이. 그런 것처럼 다른 분야, 특히 사회복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는 담론까지 어마어마하게 확대됐는데 그것 감히, 대사관에서는 그걸 꼼꼼하게 안 챙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KDI라든가 문체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한류를 주로 하는 이런 부처들, 한 차관 단위로 해서 뭔가 제2의 공관 체계를 좀 구성하면 훨씬 대한민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가 추가돼서 외교 공관의 체계가 좀 바뀐 것처럼 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공관의 체계를 조금 수정할,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 주십시오.
아울러서 외교부가 조금 고민하실 것은 대사관 가지고는 이제는 좀 부족합니다. 대사관은 주로 무거운 주제들, 외교․경제 이런. 그런데 이번만 보더라도 경제안보 이게 좀 추가됐잖아요, 업역이. 그런 것처럼 다른 분야, 특히 사회복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심지어는 담론까지 어마어마하게 확대됐는데 그것 감히, 대사관에서는 그걸 꼼꼼하게 안 챙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KDI라든가 문체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한류를 주로 하는 이런 부처들, 한 차관 단위로 해서 뭔가 제2의 공관 체계를 좀 구성하면 훨씬 대한민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안보가 추가돼서 외교 공관의 체계가 좀 바뀐 것처럼 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공관의 체계를 조금 수정할,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따져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부총리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법대 교수들을 만났는데요. 법대 교수인데 바이오, 자율주행, 드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워낙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엔지니어 출신인가 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학자들이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전에 레드 플래그 액트(Red Flag Act)법 잘 아시지요, 빨간 깃발법? 빨간 깃발법으로 인해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결국은 뒤처졌다, 빨간 깃발 뒤에 자동차가 쫓아가니까. 그런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이러면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다든가 이런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원격 진료에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빅데이터화시켜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지요.
그런데 미국의 법대 교수들을 보니까 이게 논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민주주의, 그러니까 데이터를 당당하게 써야지 이것이 사회적 가치가 높고 이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런 논리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법조계가 이렇게 실제로 제도가 기술을 앞에서 견인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는 뒷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규제위원회를 봤더니 규제위원회는 여러 가지 행정체계라든가 이런 거 하는 곳이지 기술에 대한 제도를 바꾸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각 부처가 새로운 신기술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 텐데 기술을 앞서갈 수 없겠지요, 부처가. 장관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되지요.
제가 20대 초선 때 자율주행차의 주차는, 자율주차는 가능했어요, 기술적으로.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가 기술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느냐, 보니까 금융위에서 샌드박스 정도 하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너무나 우리는 기술을 선도하는 제도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규제를 선도하고 만드는 데가? 부총리님 보시기에.
하버드대학교 법대 교수들을 만났는데요. 법대 교수인데 바이오, 자율주행, 드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워낙 디테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엔지니어 출신인가 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법학자들이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전에 레드 플래그 액트(Red Flag Act)법 잘 아시지요, 빨간 깃발법? 빨간 깃발법으로 인해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결국은 뒤처졌다, 빨간 깃발 뒤에 자동차가 쫓아가니까. 그런 사례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이러면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다든가 이런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원격 진료에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빅데이터화시켜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만 하지요.
그런데 미국의 법대 교수들을 보니까 이게 논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민주주의, 그러니까 데이터를 당당하게 써야지 이것이 사회적 가치가 높고 이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런 논리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법조계가 이렇게 실제로 제도가 기술을 앞에서 견인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는 뒷북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만드는 데가 어디입니까? 제가 규제위원회를 봤더니 규제위원회는 여러 가지 행정체계라든가 이런 거 하는 곳이지 기술에 대한 제도를 바꾸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각 부처가 새로운 신기술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 텐데 기술을 앞서갈 수 없겠지요, 부처가. 장관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되지요.
제가 20대 초선 때 자율주행차의 주차는, 자율주차는 가능했어요, 기술적으로. 법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도가 기술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하느냐, 보니까 금융위에서 샌드박스 정도 하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너무나 우리는 기술을 선도하는 제도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 외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규제를 선도하고 만드는 데가? 부총리님 보시기에.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기술의 급격한 변화기에 제도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상당 부분은 규제가 그걸 막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연구소들이 많이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책임지고 총괄하는……
대한민국 정부 내에 이 규제를 선도하는 데가 있어요?
금융위원장님 계신가요? 오늘은 안 나오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총리님이 실제로, 이거는 뭐 국회하고 정부가 좀 같이 협업을 해도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기고, 대한민국은 스마트시티를 가지고 유일하게 세종하고 부산에 80만 평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회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 시대에 있어서 제도를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금융위에서 샌드박스 규제 가지고는 턱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체계를 만드는, 이것 역시 저는 사회 분야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님 계신가요? 오늘은 안 나오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총리님이 실제로, 이거는 뭐 국회하고 정부가 좀 같이 협업을 해도 되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기고, 대한민국은 스마트시티를 가지고 유일하게 세종하고 부산에 80만 평의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회도 좋고 환경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 시대에 있어서 제도를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금융위에서 샌드박스 규제 가지고는 턱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체계를 만드는, 이것 역시 저는 사회 분야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도 뭐 계속 같은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또 특별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위원장님, 혹시 말씀 주신 거 관련해 가지고 기재부 관련된 사안이 한두 가지 정도 있어서 한 30초 내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희 재정 당국이 기계적․회계적 가치와 기준과 잣대로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성적인 것도 보고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보고 있고, 그래서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정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 기준에 있어서 공통적인 기준은 저희 기재부가 만들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에 가서는 각 부처가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그런 자율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희 재정 당국이 기계적․회계적 가치와 기준과 잣대로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성적인 것도 보고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늘 보고 있고, 그래서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정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 기준에 있어서 공통적인 기준은 저희 기재부가 만들지만 예를 들어서 자율사업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체적인 부분에 가서는 각 부처가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그런 자율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전에 장관 한 사람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지적을 했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풍산개 관련해서인데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서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확인 좀 하느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서 책임지게 되는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입양해서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행안부장관님,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풍산개 관련해서인데 계속 논란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서로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확인 좀 하느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다.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서 책임지게 되는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입양해서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들을 양육비 문제로 파양했다라고 하는 일부의 비판,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양이나 250만 원 사룟값이 부족해서 못 기르겠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파양이나 250만 원 사룟값이 부족해서 못 기르겠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내용은 아까도 제가 두 번 이상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저는 모르고요. 대통령기록관……
모르나요, 아니면 없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건 잘 모르겠……
대통령기록관에서 그 비용 얘기가 나온 겁니다. 250만 원은……
대통령기록관에서 그 비용 얘기가 나온 겁니다. 250만 원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한 것은 확인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퇴임 당시에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서울대공원에다가 맡겨서 이렇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기르시던 거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마침 윤석열 대통령도 키우던 사람이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거기에서 의견이 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통령기록물을 제삼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래서 아까 법제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소급효를 부여하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6월 달에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지금 6개월 지났지요. 6개월 동안 왜 안 됐습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법제처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법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에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탁을 바꾸어서, 용어를 달리해서 하는 작업이 다시 검토 중에 있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그것 자체는 지금 상황은 위법적인 상황이잖아요. 근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위법이라기보다는 법의 공백인데요. 법을 만들려고 했는……
그러니까 법의 근거가 없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면 지난 6월 달에 입법예고를 했으면 행안부도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 빨리 개정을 해야지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고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개정되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입법예고까지 하고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개정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무산됐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속에서 근거규정의 부재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와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시고 했지만 이게 이렇게 오래되면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 판단에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근거규정의 부재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와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 지금까지는 그냥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이야기 나누시고 했지만 이게 이렇게 오래되면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지요. 그 판단에 잘못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안 되고 법적 근거 없이 두 분이 합의해서 갔으면 최소한 전임 대통령에게 그렇게 법적 근거 없는 상태를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현재와 같이 감사원이 이런저런 감사를 막 하는 속에서 이것을 위법 상태로 보고 감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논란을 일으키고 마치 사룟값이 없어서, 사룟값을 원하는데 안 줘서 그런 것처럼 왜곡 또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빨리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국회에서 벌써 몇 차례 여러 분들이 그 비슷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들어 봐도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현재와 같이 감사원이 이런저런 감사를 막 하는 속에서 이것을 위법 상태로 보고 감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엉뚱한 논란을 일으키고 마치 사룟값이 없어서, 사룟값을 원하는데 안 줘서 그런 것처럼 왜곡 또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 빨리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국회에서 벌써 몇 차례 여러 분들이 그 비슷한 질의를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들어 봐도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게 사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비용 지원에 관련해서도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룟값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그것을 안 준 거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마치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국민들한테 제기되어지는 의심이나 또는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요. 전임 대통령을 그런 상태로 계속 두면 그건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 외로.
그러니까 생각을, 빨리 이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입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잘 양육하고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차제에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을 잘 정리해 달라’. 그 지적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은 빨리 보완하고 또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면 빨리 해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자꾸 의혹만 증폭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을 거친 분들의 위치는 국가적으로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판이나 이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나서서 빨리빨리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게 입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잘 양육하고 관리하면 된다. 그리고 차제에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을 잘 정리해 달라’. 그 지적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은 빨리 보완하고 또 불필요한 의혹이 생기면 빨리 해명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애매모호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자꾸 의혹만 증폭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명예가 훼손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을 거친 분들의 위치는 국가적으로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판이나 이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떤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행안부가 나서서 빨리빨리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갑 홍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이어지는 예결위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안전사회와 리더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의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용어들 중에 20여 년 전에 독일의 울리히 벡이라는 사람이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갖고 왔었습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위험사회를 맞게 됐는데,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해졌다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상당히 울림이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와 같은 산업화 사회에서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과 같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인이 산업화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해결 역시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신속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진국일수록 위험사회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 석학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안전 관련된 예산이 1748억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위험과 안전이라고 했을 때 자꾸 물리적인 사고로 생각들 하고 사건 사고로만 생각하시지만 우리 코로나19도 위험입니다.
과거에는 병균이 육지로 오다 보니까 흑사병 퍼지는 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로 갑니다. 하루 내로 많은 병이 옮겨지고 있고 또 우리가 먹는 먹거리 안전도 있는 거고요. 또 IT 안전도 있는 거고요. 도처의 모든 부분들에 안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장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도 위험 관리에 중심이 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사람이 해결해야 되고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하다 못해서 응급의료기금 중 119구급대의 지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19 문제 나왔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런 거라든가 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 중기부, 이게 경제 관련 부처가 주로 있지만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나온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보시지요.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는데 폐사하는 동물들을 처리하시는 분들 인원이 1239명인가요, 이렇게 많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저기 쓰여 있지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 평균 임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어요. 이분들은 동물들 뒷다리에 걷어차이기도 하시고요, 그 병에 옮을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저렇게 높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관장이 비상근이에요. 기관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이 꽉 잡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근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올 겨울에 어떤 병이 또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장도 비상근이고 일하는 사람들도 무기계약직, 이런 상태로 지속되는 거지요. 저는 이분들한테 복지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언론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송아지에 갈비뼈 으스러져, 가축방역 인력 노동 여건 열악’, ‘소뿔에 가격당하고 뒷발에 치이는데, 방역사 1인 1조 비율 70%’.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기재부차관님 나오셨는데요. 안전예산 다 챙겨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위험입니다. 어떤 위험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에서 이번에 안전예산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기 조절도 중요하지만 위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저는 안전사회와 리더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의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용어들 중에 20여 년 전에 독일의 울리히 벡이라는 사람이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갖고 왔었습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위험사회를 맞게 됐는데,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가 더 위험해졌다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상당히 울림이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와 같은 산업화 사회에서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과 같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인이 산업화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해결 역시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떻게 신속하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진국일수록 위험사회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 석학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안전 관련된 예산이 1748억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위험과 안전이라고 했을 때 자꾸 물리적인 사고로 생각들 하고 사건 사고로만 생각하시지만 우리 코로나19도 위험입니다.
과거에는 병균이 육지로 오다 보니까 흑사병 퍼지는 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로 갑니다. 하루 내로 많은 병이 옮겨지고 있고 또 우리가 먹는 먹거리 안전도 있는 거고요. 또 IT 안전도 있는 거고요. 도처의 모든 부분들에 안전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관장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도 위험 관리에 중심이 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 위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사람이 해결해야 되고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지금 하다 못해서 응급의료기금 중 119구급대의 지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19 문제 나왔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런 거라든가 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 중기부, 이게 경제 관련 부처가 주로 있지만 이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나온다고 봅니다.
또 하나 보시지요.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보시면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는데 폐사하는 동물들을 처리하시는 분들 인원이 1239명인가요, 이렇게 많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저기 쓰여 있지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직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직원 평균 임금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어요. 이분들은 동물들 뒷다리에 걷어차이기도 하시고요, 그 병에 옮을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의 비중이 저렇게 높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관장이 비상근이에요. 기관장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나왔지만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이 꽉 잡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근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올 겨울에 어떤 병이 또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장도 비상근이고 일하는 사람들도 무기계약직, 이런 상태로 지속되는 거지요. 저는 이분들한테 복지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걸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언론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송아지에 갈비뼈 으스러져, 가축방역 인력 노동 여건 열악’, ‘소뿔에 가격당하고 뒷발에 치이는데, 방역사 1인 1조 비율 70%’.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기재부차관님 나오셨는데요. 안전예산 다 챙겨야 되는데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위험입니다. 어떤 위험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에서 이번에 안전예산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기 조절도 중요하지만 위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차관님,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말씀하신 대로 개별 건건에 대해서는 소위 심사기간 중에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안전예산은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달리 실질적으로 완료소요라든지 이런 것 감안하면 한 9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9000억 정도 늘었고 좀 전에 가축방역 관련된 부분은 감액된 사업들은 나름대로 집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좀 더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병들이 인류가 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또 국가 간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변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마 위험이라는 부분들은―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탈을 쓰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고 과도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국방부장관님 나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사단장도 하셨고 초급 소대장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21사단 양구지역에서 했습니다.
21사단, 펀치볼 있는 데에서 하셨군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당시에 만약에 소대장 하실 때 철책이 뚫렸다, 북한으로 넘어간 우리 병사들도 있잖아요. 어떤 병사는 탈영도 했을 때 그때에, 아니면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다 그러면 책임을 누구까지 졌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뚫린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책임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동해안에 똑똑똑 귀순 나왔을 때도 사단장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 시스템을 사전에 보완하지 못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지휘책임이 있는 것이고 시스템이 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경계 소홀로 인해서 했다면 위에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책임자가……
국방부장관이종섭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제한……
최고책임자가 인책을 받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경우에 그럴 거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조사를 한다는 것, 셀프 조사했을 때 왜곡의 가능성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행안부장관님, 이태원 참사로 지금 계속 국회에서 지적들을 많이 당하고 있고 사실은 저를 포함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못 갖춘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종합감사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책임을 회피했을 때 이 조직이 굴러갈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일반 대기업이건 일반 기업의 CEO가 연봉이 많은 것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봉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그만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인 정부에서 이태원 사고․참사를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 조직이 아마 잘 안 굴러갈 텐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태원 참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더, 조직의 장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꼭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꼬리 자르기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산소방서장을 수사하고 직위해제시킨 이유가 2단계 발령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다른 공직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매뉴얼에 이거 있어?’, 무조건 발령하고 볼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안 들어가고 기계적으로 아날로그 로봇 형태로 우리 공직사회가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우리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리더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아마 장관님들 보시면 ‘직원들이 나 때랑 다르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심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을 과연 따르겠는가, 7․8․9급들이 따를까? 왜? 잘못하면 나만 잘리는데? 심리적 하극상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김진태발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달 이상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행안부 소속으로는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이런 게 있고 새마을금고도 관련이 돼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오신 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서도 교직원공제회가 있으시고요. 군인공제회, 국방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차트를 잘 보세요. 맨 위에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대체투자라는 겁니다. 대체투자는 뭐냐 하면 부동산 그다음에 인프라―도로 이런 거―그리고 해외에 대한 투자인데요.
국방부장관님, 군인공제회랑 국방부가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군인공제회에 유동성 위기가 있으면 국방부가 책임을 지나요?
오늘 행안부장관님, 이태원 참사로 지금 계속 국회에서 지적들을 많이 당하고 있고 사실은 저를 포함한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이, 우리가 시스템을 제대로 못 갖춘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종합감사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하고 책임을 회피했을 때 이 조직이 굴러갈 수 있느냐 이 얘기지요. 일반 대기업이건 일반 기업의 CEO가 연봉이 많은 것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봉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그만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요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인 정부에서 이태원 사고․참사를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 조직이 아마 잘 안 굴러갈 텐데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태원 참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리더, 조직의 장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본인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요. 이 얘기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조직의 장이기 때문에 꼭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꼬리 자르기 계속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산소방서장을 수사하고 직위해제시킨 이유가 2단계 발령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는 다른 공직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매뉴얼에 이거 있어?’, 무조건 발령하고 볼 겁니다. 인간의 판단은 안 들어가고 기계적으로 아날로그 로봇 형태로 우리 공직사회가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우리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리더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아마 장관님들 보시면 ‘직원들이 나 때랑 다르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제가 보기에는 너무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심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을 과연 따르겠는가, 7․8․9급들이 따를까? 왜? 잘못하면 나만 잘리는데? 심리적 하극상이 발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김진태발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달 이상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행안부 소속으로는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이런 게 있고 새마을금고도 관련이 돼 있지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오신 부총리겸교육부장관께서도 교직원공제회가 있으시고요. 군인공제회, 국방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차트를 잘 보세요. 맨 위에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대체투자라는 겁니다. 대체투자는 뭐냐 하면 부동산 그다음에 인프라―도로 이런 거―그리고 해외에 대한 투자인데요.
국방부장관님, 군인공제회랑 국방부가 관계가 어떻게 되지요? 군인공제회에 유동성 위기가 있으면 국방부가 책임을 지나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거는 직접 책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없더라고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 교육부장관님, 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가 책임진다고 쓰여 있던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관님 입장에서.
지금 이 공제회들이 거의 지급불능 상태까지 간 데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현상이 왜 그러냐면 잘 한번 들어…… 이게 또 공직사회와 관련이 돼요. 뭐냐 하면 군인들이 대출금리가 싸니까 군인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약간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식과 채권을 팔아 가지고 대출을 많이 늘렸는데 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자산이 지금 매우 부실해졌어요. 거기다가 김진태발 위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지금 군인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이런 데서……
대체투자가 83%입니다, 상반기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74로 나왔는데요 작년 말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료 내놓으라고 했더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90이라고 합니다.
군인공제회를 보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의 일종의 은행으로 볼 수 있는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부 부동산이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지요.
블라인드펀드라고 해서 ‘너네가 운용 잘하니까 다음에 네가 뭐 살 때 우리 회사가 1000억 넣어 줄게’ 이런 걸 캐피털 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공제회들이 거의 캐피털 콜에 응하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공제회라든가 지역에 가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금융위 통제 안 받는 쪽들이 훨씬 더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금융위 통제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장관님들이 그 해당 부처에서 가장 큰 리더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의 대표가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표의 금융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장관님도 이태원 사고로 힘드시지만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한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숫자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재산의 80%를 부동산만 갖고 있다, 예금 들어온 거로. 그리고 대출 나간 것들은 다 부실화되고 있다고 하면 저 은행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똑같은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틀림없이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한테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군에서 초급간부들이 굉장히 많은―뭐라 그럴까―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군 자살자 중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64～70%거든요. 아시지요?
지금 이 공제회들이 거의 지급불능 상태까지 간 데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끝나면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요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현상이 왜 그러냐면 잘 한번 들어…… 이게 또 공직사회와 관련이 돼요. 뭐냐 하면 군인들이 대출금리가 싸니까 군인공제회에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약간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식과 채권을 팔아 가지고 대출을 많이 늘렸는데 그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자산이 지금 매우 부실해졌어요. 거기다가 김진태발 위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지금 군인공제회나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이런 데서……
대체투자가 83%입니다, 상반기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74로 나왔는데요 작년 말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료 내놓으라고 했더니 안 내놓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90이라고 합니다.
군인공제회를 보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의 일종의 은행으로 볼 수 있는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전부 부동산이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지요.
블라인드펀드라고 해서 ‘너네가 운용 잘하니까 다음에 네가 뭐 살 때 우리 회사가 1000억 넣어 줄게’ 이런 걸 캐피털 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공제회들이 거의 캐피털 콜에 응하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공제회라든가 지역에 가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는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금융위 통제 안 받는 쪽들이 훨씬 더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저는 금융위 통제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장관님들이 그 해당 부처에서 가장 큰 리더고 또 거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의 대표가 여러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표의 금융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행안부장관님도 이태원 사고로 힘드시지만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한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숫자보다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재산의 80%를 부동산만 갖고 있다, 예금 들어온 거로. 그리고 대출 나간 것들은 다 부실화되고 있다고 하면 저 은행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똑같은 일이 있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틀림없이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한테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군에서 초급간부들이 굉장히 많은―뭐라 그럴까―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군 자살자 중 간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64～70%거든요. 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왜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책임은 많이 주어지고 또 근무 여건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많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많고 의무도 많은데, 요즘 젊은 신세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나이에 비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7월 초에 전반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들 급여 인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장 기준으로 내년 예산안으로 하면 130만 원. 지금 하사가 181만 원인가 그런데 문제는 2025년이 되면 병장이 월 205만 원이고 하사가 192만 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7월 초에 전반기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병사들 급여 인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병장 기준으로 내년 예산안으로 하면 130만 원. 지금 하사가 181만 원인가 그런데 문제는 2025년이 되면 병장이 월 205만 원이고 하사가 192만 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사나 소위들은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수당까지 포함하면 차이가 많고. 병은 봉급을 150으로 보고 있고 55만 원은 사회진출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역할 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나가는 월급 비교를 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수치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른 저기고…… 일단은 매달 월급으로만 비교를 한 건데요.
장관님께서 소대장 할 때 선임하사랑 병장이랑 월급 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관님께서 소대장 할 때 선임하사랑 병장이랑 월급 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이 소대장 하실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하사와 병장의 갈등 아니었나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것도 그중의 하나였습니다.
저도 ROTC라 똑같은 경험을 3사단에서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하사들한테 많은 권위를 주려고 하는데, 급여에서 차이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온 계획대로 가서―정도의 차이만 있는데―2025년이 됐을 때 병장하고 하사와의 관계가, 급여 차이가 지금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줄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사들한테 많은 권위를 주려고 하는데, 급여에서 차이 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온 계획대로 가서―정도의 차이만 있는데―2025년이 됐을 때 병장하고 하사와의 관계가, 급여 차이가 지금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줄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럼 부대 통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다양한 수당을 증액해서 실제 지급하는 보수가 좀 높아지도록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OTC, 학사장교들 지원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ROTC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4개월 단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 중에 계신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여러 가지, 2개월 단축부터 시작해서 4개월 단축 또 그 이상 단축하는 방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병력이 줄게 되면 우리나라 군이 기간편성을 해서 간부 중심으로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지금 현 정부 임기도 아니고 2025년까지만 잡아 놨는데요.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와 함께 넣어서 특히나 우리나라의 간부 비중을 지금부터 획기적으로 더 늘려야 되고.
아무리 첨단 기기가 좋아도 그 기기를 운용하는 건 하사관이나 장교들이 하지 않습니까? 병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여도가 떨어지는데요. 이분들한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장기 계획이 진짜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사들은 돈이나 이런 것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병력은?
아무리 첨단 기기가 좋아도 그 기기를 운용하는 건 하사관이나 장교들이 하지 않습니까? 병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여도가 떨어지는데요. 이분들한테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장기 계획이 진짜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사들은 돈이나 이런 것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모든 병력은?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급여체계를 보면 사기는커녕 사기를 완전히 꺾어 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고로 연결되고, 초급간부들이 은행 대출받아 갖고 금융기관 공제회, 예를 들면 군인공제회 대출을 받아서 가상자산이라든가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하면서 군이 밑에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장관께서는 제대로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초급간부들의 사기․복지 문제, 저희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병력 구조 문제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30년 후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혁신 4.0 계획 속에 장기적인 병력 구조까지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병력 구조 문제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20년, 30년 후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혁신 4.0 계획 속에 장기적인 병력 구조까지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다른 뉴스에 가려져 있지만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범충청권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항상 이런 체육시설들을 보게 되면 불비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와 세종에서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안을, 그러니까 유치가 확정이 된 걸 가정해서 일단 올려는 놨는데요. 기재부2차관님, 잘 좀 살펴보시고요. 2027년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계신가요?
지난 주말에, 많은 다른 뉴스에 가려져 있지만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범충청권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항상 이런 체육시설들을 보게 되면 불비한 측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와 세종에서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안을, 그러니까 유치가 확정이 된 걸 가정해서 일단 올려는 놨는데요. 기재부2차관님, 잘 좀 살펴보시고요. 2027년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장관님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말씀하십시오.
문체부장관님도 이번에, 충청권에서 이런 대회가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문체부장관님도 각별히 더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정된 게 내후년에 탁구 세계선수권대회도 부산에서 있는데, 이런 것……
이번에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개로 국격이 떨어졌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국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강원도발 사건으로 국제 금융계에서는, 이것과 흥국생명 사건 처리하는 것 보고서 진짜 국제신인도가 떨어졌는데 체육 행사만이라도 우리가 좀 멋있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개로 국격이 떨어졌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국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강원도발 사건으로 국제 금융계에서는, 이것과 흥국생명 사건 처리하는 것 보고서 진짜 국제신인도가 떨어졌는데 체육 행사만이라도 우리가 좀 멋있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기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기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흠 위원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예산결산 질의에서 처음 이렇게 단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착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예산결산 질의에서 처음 이렇게 단상에서 질의를 해 보는 것 같은데 마음이 착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여깄습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동행을 두고 야당의 맹목적인 비난과 흠집 내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 지적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심장질환을 앓는 소년의 집을 방문한 이 선행 행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해당 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장경태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하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앙코르와트 방문하는 것을 배우자들에게 권고 프로그램으로 제시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그것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꼭 의무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의 배우자가 열한 명인데요, 그중에 주최 측이 제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우자는 다섯 명이고요, 나머지 여섯 분의 배우자는 김건희 여사님을 포함해서 각자 별도의 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 중에 앙코르와트 방문하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러니까 전체 열한 분 중에 다섯 분이 앙코르와트에 방문한 것으로 압니다.
다섯 명이나 앙코르와트를 방문했는데, 결국은 야당에서는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지 않고 소년의 집을 방문한 것은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장경태 위원이 외교적 결례를 오히려 거꾸로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건 뭐, 거기 주최국 프로그램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결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뜯기식 비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장경태 민주당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심장질환 소년의 집 방문을 두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빈곤 땡땡땡’, 저는 그 말을 하기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년을 더 자극적인 그런 소재로 이용해서 비난을 일삼는데 저는 캄보디아의 소년에게는 너무나 아픈 큰 상처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경태 민주당 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심장질환 소년의 집 방문을 두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빈곤 땡땡땡’, 저는 그 말을 하기도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년을 더 자극적인 그런 소재로 이용해서 비난을 일삼는데 저는 캄보디아의 소년에게는 너무나 아픈 큰 상처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민주당의 망언 참사이자 정치 테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가난을 홍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상대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픈 소년에게 외교적 결례이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소년이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의료원 일정에 함께하지 못해서 집을 이렇게 따로 방문한 거 맞습니까?
차관님, 가난을 홍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상대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픈 소년에게 외교적 결례이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 소년이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의료원 일정에 함께하지 못해서 집을 이렇게 따로 방문한 거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런 선행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트집 또 꼬투리를 잡으면서 헐뜯는 태도, 야당의 행태가 참으로 저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런 야당의 행태를 본다면 이거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캄보디아에서 이런 야당의 행태를 본다면 이거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뭐 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민주당은 김정숙 여사의 모든 활동을 선행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맹목적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건희 여사의 선행을 두고는 ‘외교적 참사’ 이런 이중적 잣대를 대면서 정말 내로남불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정숙 여사야말로 캄보디아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앙코르와트 방문하셨잖아요. 모르고 계십니까?
오히려 김정숙 여사야말로 캄보디아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앙코르와트 방문하셨잖아요. 모르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야지 알 수 있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타지마할과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등 영부인의 특권을 이용해서 세계 유명 관광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이것과 지금 선행한, 우리 여사님께서 좋은 일을 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트집 잡는 부분, 정말 개탄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차관님이 판단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이렇게 해외순방 중에 유명 관광지를 많이 다닌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쨌든 차관님이 판단하실 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역대 영부인 가운데 이렇게 해외순방 중에 유명 관광지를 많이 다닌 경우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일일이 숫자를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지는 다니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뭐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인도 타지마할 방문의 경우에는 당시에 문체부장관 방문 일정이었지만 김정숙 여사가 함께 가고 싶다는 그런 뜻을 전해서 그에 맞춰서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건 중간에 인도하고 협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 정도면요 영부인이 셀프 초청까지 하면서 해외순방을 행사로 포장하면서 개인적인 여행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야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생산적 감시와 비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외교활동과 성과를 가십과 정쟁으로 일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쨌든 본 위원은 야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런 생산적 감시와 비판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외교활동과 성과를 가십과 정쟁으로 일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영부인을 향해서 ‘가난 포르노’라는 이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 이거 저는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권위원장님부터……
우리 인권위원장님부터……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문제가 되면 전후 경위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내부에서 논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이 표현이 어떠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표현을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련 내용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청 차장님 그리고 경찰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그리고 소방청 차장님 그리고 경찰청장님 나와 계시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청장님께서는 취임할 때 일성으로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경찰은 가슴 아픈 실책뿐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란 어떤 경찰을 말하시는 겁니까?
청장님이 생각하는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란 어떤 경찰을 말하시는 겁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굉장히 저희한테는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실력 있는 경찰은 국민들이 필요로 할 때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와 같은 경찰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는 실력 있는 경찰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고에서 그런 모습을 국민 기대만큼 보여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이태원 사건 이후에 경찰청장은 입장문을 통해서 112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했지요? 또 현장 경찰관을 탓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고 또 특별감찰에 착수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이번 사고에 일정 부분 저희 경찰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현장에서 일을 처리한 소위 하위직 경찰들한테 책임이 있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체 현장 대응의 일련의 시스템, 지휘관을 포함해서 그 부분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이번 사안이 일선 경찰 책임이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해당 경찰서장이나 상황담당관 등 이런 관리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구속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용산구청장이나 다 구속수사를 해서, 정말 이거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뜨거워요. 그런데 전혀 구속수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현재 특수본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아직 수사 초기고 압수라든지 이런 분석해야 될 수사 대상물이 아마 꽤 방대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은 이번 사안을 가지고 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 가짜뉴스가 나돌아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특수본 수사와 별개로 저희 사이버수사 파트에서 일부는 입건 수사를 하고 있고 일부는 방심위 등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악성 인터넷 사용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우리 희생자를 모독하고 유가족들에게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그런 사회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뿌리 뽑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먹이던 또 소리치던 김백겸 경사를 한번 보셨어요?
경찰청장윤희근 아직 직접 만나 보지는 못했고요 저도 화면 등을 통해서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우리 경찰이 많은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신뢰를 받아 온 이유는 아마 우리 김백겸 경사와 같은 그런 경찰관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김 경사를 포함해서 이태원 출동 경찰관들이, 소방관들이 또 트라우마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우리 경찰이 많은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신뢰를 받아 온 이유는 아마 우리 김백겸 경사와 같은 그런 경찰관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김 경사를 포함해서 이태원 출동 경찰관들이, 소방관들이 또 트라우마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저희 자체적으로도 마음동행센터라고 하는 기구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하고도 연계를 해서 당시 현장 출동했던 용산서 직원들, 기동대, 그 관련 직원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특히 우리 경찰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기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임무가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잘 수습을 해서 이렇게 많은 자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현장에서 사실 오늘도 묵묵히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장의 출동 직원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저희들도 일단 현장 대원들에 대해서 심리 지원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이제 좀 과감하게 고치고 또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경찰조직, 소방조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장관님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위급 상황에서 잘 운영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이태원 참사,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고 위급 상황에서 잘 운영되고 있었던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현재의 안전시스템에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안전시스템을 뿌리부터 다시 만들어 나간다는 심정으로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주재로 처음 개최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행안부가 인파 밀집 관리 방안을 제안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 제안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의 축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확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사고 위험 분석하는 기술, 즉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인파 관리를 하는 등으로 안전관리를 보다 더 과학화․통계화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크게 세 가지……
하나의 축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확산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사고 위험 분석하는 기술, 즉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인파 관리를 하는 등으로 안전관리를 보다 더 과학화․통계화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크게 세 가지……
정교한 안전시스템 구축 이게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이 시스템만 구축을 하고서 현장에서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교육이 안 되면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현장에서 정말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동감합니다.
이번 사고도 주무부처 장관이나 또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고 전까지……
보고는 제대로 이루어진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사고 전까지는 제가 보고받는 시스템이 없었고요, 그 사고 발생 이후부터 보고를 받기 시작……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시스템, 대응조치 다 만들어 놔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잘 대응을 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세월호 이후에 보니까 1조 5000억을 들여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지요?
우리 세월호 이후에 보니까 1조 5000억을 들여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번에 작동이 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작동이 됐는데 기관 안에서만 이루어졌고요 원래의 목적인 기관 사이에는 좀 원활한 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활성화시킬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구체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짜여진 계획 속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보훈처장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재나 재난․범죄 현장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또 남다른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처장님, 소방관과 경찰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재나 재난․범죄 현장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또 남다른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사건․사고를 겪으면서 스트레스, 트라우마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처장님, 소방관과 경찰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관과 경찰은 국민의 안전에 책임을 지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국립묘지, 호국원 이런 데 대우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우가 같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현행법이 명시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소방관, 경찰, 군인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장기복무한 소방관과 경찰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추가할 경우에 국립묘지 안장 능력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복무한 소방관과 경찰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추가할 경우에 국립묘지 안장 능력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원 모두가, 지금 많은 분들이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박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복무한 소방관, 경찰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추가가 된다면 이들이 더욱더 이런 이태원 참사에 맞춰서 더 자부심을 갖고 국민안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찌 됐든 타당성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타당성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님, 시간이 없는데……
외교부 예산 관계인데요. 외교부 보니까 지금 달러가 이렇게 상승이 되면 외교부의 예산이 변동이 많이 오지요?
외교부 예산 관계인데요. 외교부 보니까 지금 달러가 이렇게 상승이 되면 외교부의 예산이 변동이 많이 오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외화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2023년도 예산편성 보면 1290원으로 했고 22년도에는 1130원으로 했잖아요. 지금 외화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1300원대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환평형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외화예산 환전제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해서 어떻게든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의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그것도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질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이 직접 질의한 내용에 대한 질타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는 소방청, 여가부, 법무부 그리고 대법원, 행안부, 국방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2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회는 이 참사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사에 대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안전을 지키는 소방청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나오셨지요?
질의에 앞서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그것도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질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이 직접 질의한 내용에 대한 질타는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는 소방청, 여가부, 법무부 그리고 대법원, 행안부, 국방부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2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국회는 이 참사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참사에 대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안전을 지키는 소방청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나오셨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우리 이번 참사에 대해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기존 있는 매뉴얼대로 했다고……
그래서 재난응급의료체계 절차를 보면 소방종합방재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서 다시 인근 병원에 DMAT 출동 요청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잊고 싶지만 잠시 참사의 시간을 복기해서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2시 15분에 압사당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소방방재센터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22시 43분에 소방청에서 소방대응 1단계 발령을 하고요. 그 이후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재난의료지원팀, 일명 DMAT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그 시간이 22시 48분입니다.
이 절차대로 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23시에 서울대학교병원 DMAT 출동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소방대응 1단계 발령 이후 17분 지나서 요청이 됩니다.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 DMAT 팀은 20분 후 23시 20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 팀이 유일하게 사고 당일 날 29일 안에 도착한 팀입니다.
그다음에 온 두 번째 DMAT 팀은 소방대응 2단계 발령 이후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습니다. 그 요청받은 시간은 23시 2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응 2단계 발령 이후에 12분이 지나서 출동을 하게 됐고요. 이 DMAT 팀은 현장 도착시간이 하루 지난 0시 5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DMAT 출동 요청은 소방대응 2단계 발령 이후 23분 지나서 출동을 하게 됐고요. 이 DMAT 팀은 현장 도착이 0시 15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압사 신고 이후에 2시간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제가 DMAT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DMAT 팀의 경우는 출동 요청을 받고 4분 만에 출동을 했고요, 현장에 16분 만에 도착을 해서 응급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이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소방대응 발령과 그리고 DMAT 출동이 연계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DMAT 출동 1단계 발령 이후에 17분이 지나서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DMAT 출동 2단계 발령 이후에 12분이 지나서 요청이 됐습니다. 세 번째 DMAT 출동 요청까지는 2단계 발령 이후 23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생술과 응급처치 분야 전문가들은 이렇게 압박․질식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1～2분 이내, 좀 길게 보더라도 골든타임을 4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현재대로라면 소방대응 발령과 DMAT 출동 요청 사이의 시간만 보더라도 이미 골든타임이 훨씬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이번 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 최소한 우리가 소방대응 발령과 그리고 DMAT 팀 출동이 연계되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출동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잊고 싶지만 잠시 참사의 시간을 복기해서 보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2시 15분에 압사당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소방방재센터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22시 43분에 소방청에서 소방대응 1단계 발령을 하고요. 그 이후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 재난의료지원팀, 일명 DMAT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그 시간이 22시 48분입니다.
이 절차대로 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23시에 서울대학교병원 DMAT 출동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소방대응 1단계 발령 이후 17분 지나서 요청이 됩니다.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 DMAT 팀은 20분 후 23시 20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이 팀이 유일하게 사고 당일 날 29일 안에 도착한 팀입니다.
그다음에 온 두 번째 DMAT 팀은 소방대응 2단계 발령 이후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로부터 출동 요청을 받습니다. 그 요청받은 시간은 23시 2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응 2단계 발령 이후에 12분이 지나서 출동을 하게 됐고요. 이 DMAT 팀은 현장 도착시간이 하루 지난 0시 5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DMAT 출동 요청은 소방대응 2단계 발령 이후 23분 지나서 출동을 하게 됐고요. 이 DMAT 팀은 현장 도착이 0시 15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압사 신고 이후에 2시간이나 지난 시간입니다.
제가 DMAT이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DMAT 팀의 경우는 출동 요청을 받고 4분 만에 출동을 했고요, 현장에 16분 만에 도착을 해서 응급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이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때 소방대응 발령과 그리고 DMAT 출동이 연계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DMAT 출동 1단계 발령 이후에 17분이 지나서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DMAT 출동 2단계 발령 이후에 12분이 지나서 요청이 됐습니다. 세 번째 DMAT 출동 요청까지는 2단계 발령 이후 23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생술과 응급처치 분야 전문가들은 이렇게 압박․질식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1～2분 이내, 좀 길게 보더라도 골든타임을 4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현재대로라면 소방대응 발령과 DMAT 출동 요청 사이의 시간만 보더라도 이미 골든타임이 훨씬 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이번 참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 최소한 우리가 소방대응 발령과 그리고 DMAT 팀 출동이 연계되었다면 훨씬 더 빠르게 출동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사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3분에 1단계를 발령하면서 44분에 모바일상황실을 통해 가지고 서울본부에서 중앙응급의료팀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내부에서 약간 지체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응급의료지원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3분에 1단계를 발령하면서 44분에 모바일상황실을 통해 가지고 서울본부에서 중앙응급의료팀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아마 내부에서 약간 지체가 된 것 같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응급의료지원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단계만 없어도 훨씬 더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와 잘 협의해서 빠른 대책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의료기관 의무설치에 관한 내용 잘 아시지요?
차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의료기관 의무설치에 관한 내용 잘 아시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그렇습니다.
중소 병원의 의료기관에서 화재 발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년 4개월이나 지금 연장한 것도 잘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것을 4년 4개월이나 지금 연장한 것도 잘 알고 계신가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또 줬습니다.
지금 이런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기간 단축하는 방향을 재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고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기간 단축하는 방향을 재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0월에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출소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다음은 여가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10월에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만기출소하는 소식을 알리면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께서는 혹시나 출소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그리고 공개제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 원래 김근식이 애초에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원래 김근식이 애초에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그래서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여가부가 법리를 검토한 끝에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초에 왜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었느냐면 그 이유가 김근식이 법원에 형량을 선고받을 당시에 지금과 같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워낙 김근식의 경우는 악명 높은 범죄였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대응을 했었는데요.
좀 우려되는 부분은 2006년 6월 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그 성범죄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 10살의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4월에 출소한 이 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도 이런 신상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출소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저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내용은 2000년 7월 이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고지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2000년 7월 1일 이후로 한 것은 그때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 및 고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여가부 입장이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 등을 고려해 보면 여가부가 법적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난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성범죄자 중에 3년 안에 재범한 비율이 62%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과거 성범죄 여부 또 범죄의 경중 그리고 재범 가능성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우려되는 부분은 2006년 6월 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그 성범죄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6년도에 10살의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4월에 출소한 이 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도 이런 신상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출소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저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내용은 2000년 7월 이후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그리고 고지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2000년 7월 1일 이후로 한 것은 그때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 및 고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여가부 입장이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 등을 고려해 보면 여가부가 법적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난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성범죄자 중에 3년 안에 재범한 비율이 62%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과거 성범죄 여부 또 범죄의 경중 그리고 재범 가능성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법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존경하는 최혜영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한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에 대한 공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다만 저희가 대상자의 신뢰,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 같은 부분에서 어떤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있고, 다만 저희가 대상자의 신뢰, 어느 정도일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 같은 부분에서 어떤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법무부장관입니다.
장관님, 현재 연고지가 없는 범죄자들이 출소했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가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갱생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갱생시설에 입소할 경우에?
법무부장관한동훈 갱생시설 여부는 역시 저희도,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리가 있는 곳의 경우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고지가 없는 출소자가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김근식 출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초․중․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항의를 받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 성범죄자가 오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출소자가 원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이나 또 청소년 성범죄자가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인접한 갱생시설에 대한 입소를 제한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김근식 출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입소 예정인 갱생시설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초․중․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아동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항의를 받았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 성범죄자가 오지 않을까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출소자가 원하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이나 또 청소년 성범죄자가 갱생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인접한 갱생시설에 대한 입소를 제한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우리나라 갱생시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식의 범위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도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제시카법이 600m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기준에 맞는 갱생시설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서울역 같은 데다가 노숙하면서 방치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다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일단 형기를 종료하고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런 면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제시카법을 만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등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어디로 가라’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주변에 당시에 있었던 다른 수도권에 있는 갱생시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그런 학교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600m, 500m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그것을 배제하려면 아주 시골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또 갱생보호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서울역 같은 데다가 노숙하면서 방치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다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일단 형기를 종료하고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그런 면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제시카법을 만들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등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어디로 가라’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주변에 당시에 있었던 다른 수도권에 있는 갱생시설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그런 학교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600m, 500m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그것을 배제하려면 아주 시골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는 또 갱생보호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지만 어찌됐든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 관련해서는 우려점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한번 대안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우려 공감합니다.
장관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취임사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너무 오래됐는데.
혹시 취임사 기억하십니까, 장관님? 너무 오래됐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쓴 것이니까요.
제가 가장 유의 깊게 본 부분이 장관님께서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지원을 강화하자’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범죄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된 장애인이 공정하게 조사를 받고 또 재판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 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이 청각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을 위해서 대법원은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서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대검찰청은 수어통역인 운영 규정 또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따라서 사법 절차에 있는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 같은 형사사법기관인데 대검찰청과 대법원의 수어통역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대법원 수어통역비는 시간당 10만 원이고요 반면에 검찰은 현재 2만 5000원입니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통역비가 알고 보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 생각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분명 같은 형사사법기관인데 대검찰청과 대법원의 수어통역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대법원 수어통역비는 시간당 10만 원이고요 반면에 검찰은 현재 2만 5000원입니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통역비가 알고 보니까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 생각해도 너무 적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서 저희가 통역비 예산을 증액시켜서 이 원안대로 하게 되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과거보다 2배로 증액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배가 아니고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사례나 아니면 민간에서 수어통역비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니까 수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길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의 예산적인 제약이 있는 것인데 저희도 어떻게든 간에 그것을 좀 더 현실화돼서 수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과 법무부에 함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기관 모두 수어통역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내역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예산 증액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요청을 했더니, 얼마큼 제공이 되고 있는지 봤더니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청각장애인 재판이나 조사 건수를 모르고요. 그리고 관리하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원은 되는데 실적은 없고 예산은 쓰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법률지원서비스 자료를 남겨야지만이 이것이 법률지원의 기본적인 자료로 쓸 수가 있고요.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어느 정도의 사법지원 수요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내년 예산집행 시에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과 법무부에 함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 기관 모두 수어통역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내역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예산 증액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요청을 했더니, 얼마큼 제공이 되고 있는지 봤더니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청각장애인 재판이나 조사 건수를 모르고요. 그리고 관리하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원은 되는데 실적은 없고 예산은 쓰는데 관리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법률지원서비스 자료를 남겨야지만이 이것이 법률지원의 기본적인 자료로 쓸 수가 있고요.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어느 정도의 사법지원 수요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관 모두 내년 예산집행 시에 지원실적과 관련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좋은 지적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김상환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저희들 미처 살피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청각장애인들께서 재판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현황이랄까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살피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청각장애인들께서 재판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현황이랄까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 장관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을 맡고 계시지요?
다음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 장관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을 맡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범정부 지원 및 지자체 조율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감염 취약시설의 코호트 격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로 집단감염 발생비율이 무려 67%가 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감염시설을 봉쇄하거나 아니면 코호트 격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코호트 격리가 내부감염 확산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자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작년 8월 24일부터 일선 방역을 책임지는 지자체에 장애인 거주시설 코호트 격리를 제한해라, 자제해라 그리고 시설 입소를 분산조치해라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나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코호트 격리를 지양하라는 안내 후에도 50%, 절반이 넘게 시설에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심지어 저번 달에도 시설 70%가 보건소가 지시를 해서 코호트 격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복지부는 지자체에 코호트 격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건소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보건소는 관리체계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로 집단감염 발생비율이 무려 67%가 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감염시설을 봉쇄하거나 아니면 코호트 격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 코호트 격리가 내부감염 확산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자제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작년 8월 24일부터 일선 방역을 책임지는 지자체에 장애인 거주시설 코호트 격리를 제한해라, 자제해라 그리고 시설 입소를 분산조치해라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얼마나 잘 지키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코호트 격리를 지양하라는 안내 후에도 50%, 절반이 넘게 시설에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습니다. 심지어 저번 달에도 시설 70%가 보건소가 지시를 해서 코호트 격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복지부는 지자체에 코호트 격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보건소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보건소는 관리체계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러니까 복지부의 지시를 듣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엇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로 운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다 코호트 격리되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장관님,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에 시설 입소자에 대한 분산조치를 하거나 코호트 격리를 하지 말라라는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안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에 시설 입소자에 대한 분산조치를 하거나 코호트 격리를 하지 말라라는 안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복지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서 가급적 분산 격리하도록,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매뉴얼도 제작해 주시고요.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마지막으로 국방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백패커’라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장관님, 혹시 ‘백패커’라는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프로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외식 사업가가 다양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면서, 특히나 군에 가서 많이 급식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그 화면의 내용을 보시면 군에 가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싶냐. ‘먹기 싫은 식재료들이 많이 나온다, 군에서’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요.
사실 이 같은 군 급식 부실 문제는 매년 국회에서 또는 언론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격리할 때 메인반찬과 국 없이 제공해서 SNS에 나오는 일들도 조금 있었고요. 이런 고질적인 부실 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는 병영식당에 메뉴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식단을 구성할 영양사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2800여 개의 병영식당이 있는데요. 여기에 영양사 확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좀 더 필요하고 영양사 확대뿐만 아니라 예산도 증액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같은 군 급식 부실 문제는 매년 국회에서 또는 언론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격리할 때 메인반찬과 국 없이 제공해서 SNS에 나오는 일들도 조금 있었고요. 이런 고질적인 부실 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는 병영식당에 메뉴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식단을 구성할 영양사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2800여 개의 병영식당이 있는데요. 여기에 영양사 확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 더 필요하고 영양사 확대뿐만 아니라 예산도 증액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잘 듣지는 못했지만 영양사 확대 필요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국방부장관이종섭 저희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양사하고 민간조리원, 이원화된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양사는 지난해에 상당히 많이 증원을 시켜서 한 30%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영양사 대신 민간조리원을 확대하는 것이 장병들 급식 수준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영양사도 지속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의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인천 연수구을의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총리님께 질의했어야 하는데 안 계시고.
행안부장관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실 텐데 이태원 참사가 그날부터 포함하면 17일째인데요. 제가 17일 동안 느끼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문제의식이 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을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가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참사가 나면 사과를 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게…… 그런데 지금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것도 없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왜곡, 축소 또는 우리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행안부장관님, 이태원 참사가 인재입니까, 아닙니까?
총리님께 질의했어야 하는데 안 계시고.
행안부장관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실 텐데 이태원 참사가 그날부터 포함하면 17일째인데요. 제가 17일 동안 느끼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문제의식이 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을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행안부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사고가 나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참사가 나면 사과를 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게…… 그런데 지금 사과도 없고 책임지는 것도 없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왜곡, 축소 또는 우리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행안부장관님, 이태원 참사가 인재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인재라고 봐야 됩니다.
인재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인재에 대해서는 누군가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이 있는 것처럼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 또 일선의 책임자들만 수사하고 책임을 물을 게 아니고 정치적․정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아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축소하고 왜곡한다라는 것을, 제가 왜 그러냐면요 지난번에 총리께도 여쭤봤어요. 왜 이태원 사고 또 사망자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썼느냐 그랬더니 총리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다, 본인이 결정한 것 아니다,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총리께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일국의 총리시면,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총리께서 응당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회피하는 모습을 봤고.
대통령실의 김은혜 수석이 국감 중에 ‘웃기고 있네’라는 그 메모지를 보고서 정말 대통령실이 왜 저러나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러더니 행안부장관님 ‘폼나게 사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왜 얘기를 드리냐면 단어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정말 참사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정말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없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아시지요?
대통령실의 김은혜 수석이 국감 중에 ‘웃기고 있네’라는 그 메모지를 보고서 정말 대통령실이 왜 저러나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러더니 행안부장관님 ‘폼나게 사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을 왜 얘기를 드리냐면 단어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정말 참사에 대해서 사죄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정말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없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는 장관님을 보면서 거꾸로예요, 거꾸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그냥 얻는 것 같아요. 아니, 폼나게 사퇴라는 것은, 폼난다는 것은 본인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국회 나오면 자꾸 사퇴하라 그러고 귀찮게 하고 질책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만 둬, 그러면 그런 소리도 안 들을 테니까. 미안한 게 없어요, 마음에. 폼나게 그냥 던진다는 거예요, 폼나게 던진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 그렇게 제가 느끼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관님 이것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장관님 이것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그건 저도 들었고요.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어쨌든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국민들께 유감의 뜻을 아까 오전에 표했습니다.
아니, 저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참 싫어하는데 아까 아침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님도 그랬지만 유감이라는 게 도대체가 잘못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되게 헷갈려요.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다시피 사과의 뜻이 거기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 보면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 장관은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원인이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논란을 일으켰다. 또 일으킨다’.
장관님, 제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동영상 보시면 꼬리 자르기 해 가지고 용산소방서장 입건, 서울시의 담당직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되고 용산서 정보계장이 또 그렇게 되고 이래서 일선에 있는 경찰․소방 또 서울시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제발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동영상 보시면 꼬리 자르기 해 가지고 용산소방서장 입건, 서울시의 담당직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되고 용산서 정보계장이 또 그렇게 되고 이래서 일선에 있는 경찰․소방 또 서울시 일선 공무원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다만 ‘꼬리 자르기’라는 표현에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지금 특수본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의 70%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5%, 전체적으로 70%의 국민이 정부 대응이 부적절하다……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의 70%가 정부가 부적절하게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의 70%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5%, 전체적으로 70%의 국민이 정부 대응이 부적절하다……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의 70%가 정부가 부적절하게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단 사망자가 정말 유례없이 처참할 정도의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정부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알고, 무한 책임이 있는데 뭔가 책임지는 자세, 모습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책임 묻고, 총리 행안부장관님 경찰청장이 책임 있는 모습, 사퇴하시면 국민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 것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계속 다른 말씀하시고 오히려 국민들 화만 나게 하는 발언을 하시면 이게 되겠어요?
한번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반드시 막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거리 응원할 때 수백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몰렸어요. 2193만 명,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 이상. 그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5분마다 교대로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상황보고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받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어요.
정리를 하면 지금 원인 가지고 장관님께서도 수차례 답변하고 질의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보면 원인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전 대책, 사전 대처 미흡했다. 또 경비인력이 대통령실이나 관저․사저 등등에 분산돼 있었다. 119 신고전화가 그렇게 빗발쳤는데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 경찰청장, 전화도 연결이 안 됐다. 한마디로 컨트롤타워가 미흡했다, 다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서장 무슨 직원 해 가지고 수사 그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국민이 자꾸 저렇게 믿지 못하고 2002년에는 그래도 잘했는데 왜 이번에는 저렇게 수습이 안 되고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나,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언제쯤 책임지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게 반드시 막지 못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면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거리 응원할 때 수백만 명이 서울 도심에 몰렸어요. 2193만 명, 서울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 이상. 그때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5분마다 교대로 대통령비서실장한테 상황보고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받고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했어요.
정리를 하면 지금 원인 가지고 장관님께서도 수차례 답변하고 질의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보면 원인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전 대책, 사전 대처 미흡했다. 또 경비인력이 대통령실이나 관저․사저 등등에 분산돼 있었다. 119 신고전화가 그렇게 빗발쳤는데 대응을 제대로 안 했다. 경찰청장, 전화도 연결이 안 됐다. 한마디로 컨트롤타워가 미흡했다, 다 나와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서장 무슨 직원 해 가지고 수사 그것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국민이 자꾸 저렇게 믿지 못하고 2002년에는 그래도 잘했는데 왜 이번에는 저렇게 수습이 안 되고 책임지는 모습을 안 보이나, 그러니까 불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언제쯤 책임지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자세한 경위와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그러면 장관님 한 1년 뒤에 그때 가서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지는 형태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시점을 딱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는 사퇴를 하셔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하고요.
안전 관련되는 예산을 좀 봤어요. 1조 300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데요. 내용을 보면 119 구급대 지원 20억 원, 119 구조장비 확충 12억 원 다 감액됐거든요. 물론 감염병 등등도 있지만 이번에 119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감액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전 관련되는 예산을 좀 봤어요. 1조 300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은데요. 내용을 보면 119 구급대 지원 20억 원, 119 구조장비 확충 12억 원 다 감액됐거든요. 물론 감염병 등등도 있지만 이번에 119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데 감액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게 저희 행안부 예산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예산입니까, 소방청?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럴 것 같은데요.
소방청도 장관님 휘하에 있는 소방청․경찰청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예산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장관님한테 다 보고하고 장관님 밑의 소속기관들 아니에요.
소방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감액하는 게 맞아요?
소방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감액하는 게 맞아요?
소방청장직무대리남화영 저희들 예산이 부분적으로는 감액됐습니다마는 전체 총예산은 한 22.2%……
저는 안전을 위해서…… 아니 총액 그건 나중에 따지고요, 청장님.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증액되는 게 맞잖아요.
예산 당국의 기재부차관님 계시지만 총괄 예산 정리하는 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예산 당국의 기재부차관님 계시지만 총괄 예산 정리하는 그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국방부장관님 어디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장관입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하시고 내용을 좀 아시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전체적으로 국방부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해서 내년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고 계세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까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직접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118억 원입니다.
물론 그건 그런데 향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국방부장관이종섭 향후 금년 말까지 193억 원 계획돼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앞으로 계속이오.
예를 들어서 합참 청사 신축 이전도 필요하지요?
예를 들어서 합참 청사 신축 이전도 필요하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된 건 아니었잖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이번 계기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마는……
얘기만, 논의만 되어 왔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국방부 차원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관님 견해가 저하고 다르고요. 대통령실 이전으로 해서 국방 예산이 너무 이쪽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합참이라든지 등등 이게 북한의 연속되는 도발로 인해서 지휘체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도발 대응 방어체계 보시면, 보이시나요? 10월 4일 현무 낙탄사고, 10월 5일 에이타킴스 추적 신호 끊김, 11월 2일 타깃 오류 SLAM-ER, 11월 2일 천궁 1발 비행 중 폭발, 11월 2일 패트리어트 발사 취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아도 합참이라든지 등등 이게 북한의 연속되는 도발로 인해서 지휘체계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도발 대응 방어체계 보시면, 보이시나요? 10월 4일 현무 낙탄사고, 10월 5일 에이타킴스 추적 신호 끊김, 11월 2일 타깃 오류 SLAM-ER, 11월 2일 천궁 1발 비행 중 폭발, 11월 2일 패트리어트 발사 취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국방부장관이종섭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금 일부는 원인 조사 중에 있고 또 일부는 확인된 부분도 있지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경찰도 기본적으로 경찰청장님을 비롯해서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군도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우리 국방부에서 군 부대에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감사드리고. 그렇지만 기강이 해이해지고, 이게 연속해서 10월부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사건사고가 나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동안 실사격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미흡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현상도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격할 수 있는 탄을 별도로 생산해서 실제 훈련이나 사격을 많이 하면서……
장관님, 하여튼 이런 사건사고가 없도록 다잡고 챙겨 주시고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알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고 있는데 7차 핵실험을 언제 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장관 입장에서?
국방부장관이종섭 3번 갱도에 대해서는 핵실험을 준비하는 절차상 필요한 그 과정은 전부 마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사일 발사와 달라서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북한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낮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면 거기에 대응책이 필요하잖아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일차적으로 그게 중요하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종섭 한다면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마는 한미 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차 핵실험이 있고, 우리 국민들도 걱정을 해요. 우리가 또 강하게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강도 높은 저런 도발 수위를 감안할 때 북한이 아주 부분적인,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국지적인 도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한 국지적 도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예의주시하고 있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는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해든 동해든 국지적인 도발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응하냐는 국방부장관님과 전략적인 판단을 하셔서 결정들 하시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지적인 도발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타격을 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도발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하는 것은 그럴 상황이 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나 행태를 보면서 저희들은 거기에 부합하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유념해서 장관님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정무수석 나와 있습니다.
아, 정무수석님.
아니, 뭐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전에, 지금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신데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재부장관도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1조를 줄이겠다, 모든 예산도 긴축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 동안 6000만 원 동결된 경조사비를 5000만 원 증액하고 관서업무추진비를 5억 3000만 원 증액하고, 직원들은 준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를 82억 5000만 원 편성하고…… 이건 좀 감액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정무수석님? 일반공무원들은 다 줄이고 있는데요.
아니, 뭐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전에, 지금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신데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재부장관도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1조를 줄이겠다, 모든 예산도 긴축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몇 년 동안 6000만 원 동결된 경조사비를 5000만 원 증액하고 관서업무추진비를 5억 3000만 원 증액하고, 직원들은 준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를 82억 5000만 원 편성하고…… 이건 좀 감액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정무수석님? 일반공무원들은 다 줄이고 있는데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일단 경조사비는 말이지요 좀 활동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원이 준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정무직이 30%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직 17% 정도가 지금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코로나로, 사고로 인해서 일이 많아져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다가……
직원이 준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정무직이 30%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직 17% 정도가 지금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코로나로, 사고로 인해서 일이 많아져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고 있다가……
수석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이진복 예.
제가 조금 더 질의를 하고……
교육부장관님!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앞에 계시네요, 부총리님.
부총리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도국제도시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신도시가 다 마찬가지인데 신도시에는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요. 학교가 부족해요. 그런데 원도심에는 학생들이 부족해서 학교 교실이 남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1시간 걸려서 원도심에 있는 빈 교실 학교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부총리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도국제도시도 그렇고 전국에 있는 신도시가 다 마찬가지인데 신도시에는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요. 학교가 부족해요. 그런데 원도심에는 학생들이 부족해서 학교 교실이 남아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1시간 걸려서 원도심에 있는 빈 교실 학교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불균형이 많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두시지만 말고…… 이게 심해요. 신도시, 전국에 걸쳐서 막 급하니까 아파트 많이, 주택 지었어요. 학교는 나중에 생겨요, 2․3년 뒤에. 그 학생들 걸어다녀야 되고 안전 문제 생기고, 같은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에 사는데 우리 아이는 한 시간 걸려서 가야 되고 옆에 집 아이는 5분 거리 학교, 이게 많아요. 장관님이 이걸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저렇게 학생들이 많고 그런데……
공투심, 중투심 아시지요, 장관님?
공투심, 중투심 아시지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거기에 한번 올라가면 한 서너 차례 빠꾸당하고 그냥 다 부결돼요, 너무 어려워. 현장에 있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그걸 넘겨 주세요. 행안부는 투자 심사하는 걸 200억에서 300억으로 올렸는데 교육부는 200억을 100억으로 낮춰 버렸어요. 교육부 권한을 더 강화시켰어요, 현장을 모르면서.
그래서 장관님, 제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여기 기재부차관님도 계시고 행안부장관님도 계시니까 정부 차원에서…… 원도심에 교실이 남으면 평생학습관, 문화교실, 주민들을 위해서 좀 쓰세요, 부처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리고 신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을 잘 받게 학교를 좀 지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그걸 넘겨 주세요. 행안부는 투자 심사하는 걸 200억에서 300억으로 올렸는데 교육부는 200억을 100억으로 낮춰 버렸어요. 교육부 권한을 더 강화시켰어요, 현장을 모르면서.
그래서 장관님, 제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여기 기재부차관님도 계시고 행안부장관님도 계시니까 정부 차원에서…… 원도심에 교실이 남으면 평생학습관, 문화교실, 주민들을 위해서 좀 쓰세요, 부처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리고 신도심에 있는 학생들은 교육을 잘 받게 학교를 좀 지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학교설립 문제는 훨씬 더 유연하게, 또 교육청만 할 것이 아니라 시도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서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르게 결정을 하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역화폐, 행안부장관님과 기재부차관 관련인데요. 제가 지역화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64.4%가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걸 전액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7000억을 다시 살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행안부장관님 의견을 간단히 주시고.
외교부차관님 계시지요, 장관님 나가셨고?
지역화폐, 행안부장관님과 기재부차관 관련인데요. 제가 지역화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 64.4%가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걸 전액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7000억을 다시 살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행안부장관님 의견을 간단히 주시고.
외교부차관님 계시지요, 장관님 나가셨고?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해서 저는 한…… 이게 늘어난 것 34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건 좀 삭감이 필요한 것 같고.
외교부장관님 공관을 바꾸나 보지요, 21억 74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도 삭감했으며 좋겠는데.
외교부차관님 어디……
외교부장관님 공관을 바꾸나 보지요, 21억 74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도 삭감했으며 좋겠는데.
외교부차관님 어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외교를 위해서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그렇다시피 임기 2년 차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그런 걸 예상해서 증액을 했던 것이고요.
외교부장관 공관은 지금 저희가 행사 공간이, 장관 공관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외교를 위해서는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그렇다시피 임기 2년 차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그런 걸 예상해서 증액을 했던 것이고요.
외교부장관 공관은 지금 저희가 행사 공간이, 장관 공관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것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행안부장관님, 지역화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안부장관님, 지역화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역화폐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 원칙이 지자체의 자율적․창의적 발행에 원칙을 두고 있고요. 다만 과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기재부차관님,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부산 해운대구을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형참사의 특성상 현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고 강제수사 후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회의 입법권, 재정권 등 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경찰의 강제수사나 증거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태원 참사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강제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형참사의 특성상 현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점이고 강제수사 후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회의 입법권, 재정권 등 권한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해 그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경찰의 강제수사나 증거보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사건은 기억이 멸실되거나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초동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권을 발동해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국정조사를 행사하면 안 되는 것으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성이 인정되어 이 법 8조에 저촉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국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의 한계로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규정된 이유는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어차피 사실은 하나고요, 사실을 밝히는 것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사실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거나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권력분립, 삼권분립이 그 주된 게 아닌가 싶고요. 수사나 공소 진행은 준사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속행을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조사는 형사사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허용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렇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국회가 탄핵소추나 해임건의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아니면 삼권분립을 규정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수사도 하고 재판에 관여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헌법과 법률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국정조사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평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의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이나 자료제출 요구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해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를 해도 법상 허용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정쟁 국정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불 보듯 빤하지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사를 신속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진하다면 국회는 또 다른 입법권, 재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장관님, 특검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수사를 신속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진하다면 국회는 또 다른 입법권, 재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장관님, 특검이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언론에다 말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대형참사 사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기억이 휘발되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잠시 봤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초동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상설특검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동수사에는 특검은 적합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상설특검 한다고 하더라도 몇 달 걸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동수사에는 특검은 적합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게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된 것이 지금 책임자 처벌도 있지만 이것이 국가배상이 되는지 마는지 지금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안부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라도 국가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하다고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경찰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도 여러 가지 우려를 알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효율적인 수사는…… 수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미진하다면 특검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초동단계에서는 그것이 저는 오히려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현동 외교부차관께 질의합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여기 있습니다.
지난 11일 대통령께서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회의 참석차 출국하셨고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현재는 G20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동남아는 패권경쟁 중인 미중이 앞다퉈 구애에 나서는 등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는데, 차관님 첫 동남아 순방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이번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인태전략의 비전을 국제사회에 처음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태전략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고 핵심적인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이번 순방을 통해서 한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데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을 각 진행했는데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 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이며 어떤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특히 세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 정상회담의 성과는 무엇이며 어떤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지금 계속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는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서 대응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또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핵 위협이 지금 상당한데 이런 시점에서는 여야를 초월하는 과제이고 또 야당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을 삼가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할 때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에는 가급적 정쟁을 지양하고 여야를 떠나 힘을 실어 주는 게 상식이고 관례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께서 해외순방 중에는 가급적 정쟁을 지양하고 여야를 떠나 힘을 실어 주는 게 상식이고 관례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대통령 해외순방 중에 보여 준 민주당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적국의 대통령인 양 매우 거칠게 비난했고 외교 성과를 깡그리 무시․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며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련의 과정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대외적으로는 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성과 폄훼에 혈안된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성공회의 한 신부는 자신의 SNS에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등이 탑승한 전용기 추락을 염원하겠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주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악행에 정치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거칠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직자까지 전용기 추락을 염원하겠다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심각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참배하지 않았다고 비난했고 조문록 작성을 왼쪽 페이지에 했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비판이 아닙니다. 조문의 핵심은 장례식 참석이고 주한 영국대사도 이 점을 방송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 참석에 영국 정부는 각별한 사의를 표하기도 했지요.
주요국 중에 조문을 두고 외교 실패를 주장하며 정쟁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볼 때 얼마나 황당하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성과 폄훼에 혈안된 정치권의 모습은 국민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성공회의 한 신부는 자신의 SNS에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등이 탑승한 전용기 추락을 염원하겠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주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악행에 정치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거칠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직자까지 전용기 추락을 염원하겠다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심각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참배하지 않았다고 비난했고 조문록 작성을 왼쪽 페이지에 했다고 호들갑을 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비판이 아닙니다. 조문의 핵심은 장례식 참석이고 주한 영국대사도 이 점을 방송에서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 참석에 영국 정부는 각별한 사의를 표하기도 했지요.
주요국 중에 조문을 두고 외교 실패를 주장하며 정쟁하는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볼 때 얼마나 황당하다고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런 논란을 다른 데서는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한미 정상 간 만남을 두고도 성과 부풀리기라며 날을 세웠고 확인되지 않은 사적 대화에 당력을 집중하며 동맹 간 이간질에 앞장섰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금의 번영이 있기까지 핵심 역할을 했고 향후 외교안보 성장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민주당은 대통령의 순방외교를 참사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볼 때 진짜 참사는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이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를 면담한 페르난데스 주한 EU대사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남북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채널이 있어 해결책을 찾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EU대사가 민주당에 왜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느냐고 항의했고 외교부에는 내 발언이 악용되고 왜곡된 채 언론에 제공돼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십시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를 면담한 페르난데스 주한 EU대사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는 남북 긴장이 고조돼도 대화채널이 있어 해결책을 찾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EU대사가 민주당에 왜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느냐고 항의했고 외교부에는 내 발언이 악용되고 왜곡된 채 언론에 제공돼 유감이라고 표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실제로 대화의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EU대사의 저런 의견 표명이 있었고요. 또 아마 대변인 본인께서도 사과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내 제1당 대변인이 주한대사의 발언을 왜곡한 가짜뉴스를 버젓이 국민에게 전달한 것으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에도 흠집낸 심각한 사안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후 주한 EU대사 측과 별도의 소통이 있었습니까?
이후 주한 EU대사 측과 별도의 소통이 있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저희가 추가적인 소통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격을 훼손한 만큼 EU대사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에게도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건들이 있는데 풍산개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서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문 전 대통령께서 키우던 풍산개에 대하여 반환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없습니다.
그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위법이라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98조에는 물건의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상으로 풍산개를 비롯한 동물은 물건이지요?
현재 우리 법상으로 풍산개를 비롯한 동물은 물건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며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우리나라에는 1000만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이라고 하지요. 집에서 돌보는 개와 고양이 등에 대하여 반려동물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감응력 있는 존재로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년 이상 가족처럼 함께 지내던 곰이와 송강이를 하루아침에 위탁관리를 해지하여 반환하였다는 데 국민적 충격이 큽니다.
저는 80일 된 제 딸을 입양했고 11살이던 조카를 11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정인이 사건 관련 때 당시 문 대통령께서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을 했을 때의 충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였지요.
지금도 저는 본질은 비용이든 이걸 떠나서 4년 이상 돌보던 반려동물을 일방적으로 위탁…… 하는 것이 진실로 과연 가능한지 오히려 위법이라고 돌려 달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가족처럼 키우던 송강이, 곰이를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냐. 조금만 기다려 달라. 법을 정비해 달라’ 저는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게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본질에서 벗어난다 싶은 생각을 가지며 참으로 슬픔을 느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현행 법령이 애매하다 하더라도 이미 위탁협약에 따라서 키우고 있지요. 위탁협약서를 보니까 제3조에 위탁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대상의 멸실, 즉 사망 시까지로 하되 위․수탁기관과의 합의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떠한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 이상 키우던 곰이, 송강이를 일방적으로 반환했습니다. 곰이와 송강이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아플 뿐입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여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도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지만 교육부장관 그다음 경찰청,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포함해서 전부 한번 새겨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 관련 업무개요도를 한번 좀 보여 주세요.
현재 아동가족 업무개요도는 이렇습니다. 파랑색은 복지부가, 빨강은 여가부가, 연두색은 교육부, 고용부는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처가 분절되어서 정책 대상자를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반감하고 업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세부 사안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가부로 사업대상이 나뉘어 발견이 더욱 어려웠던 것입니다.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은커녕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지 알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20년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2020년 9월에 8살 딸이 밖으로 뛰쳐나와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 엄마가 피나고 있다’ 119 신고했습니다. 40대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지요. 저는 이때 정말 반성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국회에 올 때는 사실은 입법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왔는데 이런 저런 일에 치이다 보니까 이걸 놓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이가 당했던 고통, 이 아이가 이런 가정폭력을 한두 번 목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청장님,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가 때리고 있다는 그 119 신고를 접하면 경찰이 출동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때 경찰이 출동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4년 이상 가족처럼 함께 지내던 곰이와 송강이를 하루아침에 위탁관리를 해지하여 반환하였다는 데 국민적 충격이 큽니다.
저는 80일 된 제 딸을 입양했고 11살이던 조카를 11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정인이 사건 관련 때 당시 문 대통령께서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을 했을 때의 충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였지요.
지금도 저는 본질은 비용이든 이걸 떠나서 4년 이상 돌보던 반려동물을 일방적으로 위탁…… 하는 것이 진실로 과연 가능한지 오히려 위법이라고 돌려 달라고 해도 ‘내가 이렇게 가족처럼 키우던 송강이, 곰이를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냐. 조금만 기다려 달라. 법을 정비해 달라’ 저는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게 국민의 법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여기는 우리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본질에서 벗어난다 싶은 생각을 가지며 참으로 슬픔을 느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현행 법령이 애매하다 하더라도 이미 위탁협약에 따라서 키우고 있지요. 위탁협약서를 보니까 제3조에 위탁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위탁대상의 멸실, 즉 사망 시까지로 하되 위․수탁기관과의 합의에 의해서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떠한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4년 이상 키우던 곰이, 송강이를 일방적으로 반환했습니다. 곰이와 송강이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아플 뿐입니다.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여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도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시지만 교육부장관 그다음 경찰청,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포함해서 전부 한번 새겨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 관련 업무개요도를 한번 좀 보여 주세요.
현재 아동가족 업무개요도는 이렇습니다. 파랑색은 복지부가, 빨강은 여가부가, 연두색은 교육부, 고용부는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처가 분절되어서 정책 대상자를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효과를 반감하고 업무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세부 사안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가부로 사업대상이 나뉘어 발견이 더욱 어려웠던 것입니다. 부처 간 원활한 협업은커녕 당장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어디에서 도움을 얻을지 알지 못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2020년에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2020년 9월에 8살 딸이 밖으로 뛰쳐나와 ‘아빠가 엄마를 죽이고 있다. 엄마가 피나고 있다’ 119 신고했습니다. 40대 아빠가 엄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지요. 저는 이때 정말 반성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와서 뭘 하고 있는지. 제가 국회에 올 때는 사실은 입법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왔는데 이런 저런 일에 치이다 보니까 이걸 놓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아이가 당했던 고통, 이 아이가 이런 가정폭력을 한두 번 목격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청장님, 엄마든 아빠든 누군가가 때리고 있다는 그 119 신고를 접하면 경찰이 출동하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때 경찰이 출동했을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런데 그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심각한 정서적 학대지요.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60대 말의 여성이 40대 딸과 함께 와서 황혼이혼을 상담하면서 40대 딸이 수십 년간 가정폭력을 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결혼까지 기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이럴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가정폭력 신고가 있으면 초동 수사는 경찰이, 사례 개입은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피해 여성 보호는 여성가족부가, 직접적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보호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흩어져서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또 교육부도 같이 관여를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부처 간 분절된 형태의 대응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전부 서로 미루기 바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국민의 수요에 맞춰서 제대로 해 보자는 게 여가부 폐지의 주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닙니까, 여가부장관님?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60대 말의 여성이 40대 딸과 함께 와서 황혼이혼을 상담하면서 40대 딸이 수십 년간 가정폭력을 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래서 결혼까지 기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이럴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가정폭력 신고가 있으면 초동 수사는 경찰이, 사례 개입은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피해 여성 보호는 여성가족부가, 직접적 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보호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흩어져서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 또 교육부도 같이 관여를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부처 간 분절된 형태의 대응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전부 서로 미루기 바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국민의 수요에 맞춰서 제대로 해 보자는 게 여가부 폐지의 주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닙니까, 여가부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아니라 제대로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는 이제야말로 우리가 열어 두고 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지요?
그렇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에는 아버지, 남성이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님?
그렇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에는 아버지, 남성이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지금 1개 있습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은 잘 이루어지지만 이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동학대를 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 아동과 같이 중재가 진행돼서,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사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는데 성폭력, 가정폭력은 잘 이루어지지만 이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동학대를 당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 아동과 같이 중재가 진행돼서,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사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제가 잘 들리지는 않지만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이 같이 있을 때 사실을 여쭤 본 걸로 아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만들어진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학대는 지금 복지부 담당 그다음에 가정폭력은 여성가족부 담당 이런 것이 한꺼번에 유기적으로 통합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갑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강서구갑 강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행안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신설한 국민통합위원회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회의록, 회의 결과 보고서 그리고 올해 예산 집행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그리고 회의 결과 보고서는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공개가 곤란하다고 했고요, 예산집행 내역은 예비비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활동 사항도 또 돈 쓴 내역도 제출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또 국민통합위원회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선거캠프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두 위원회의 회의록, 회의 결과 보고서 그리고 예산 사용 내역, 국민통합위원회 근무 인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 현황 등 이 모든 자료를 본 위원 질의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신설한 국민통합위원회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회의록, 회의 결과 보고서 그리고 올해 예산 집행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그리고 회의 결과 보고서는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공개가 곤란하다고 했고요, 예산집행 내역은 예비비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활동 사항도 또 돈 쓴 내역도 제출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예산을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또 국민통합위원회에 근무하는 인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선거캠프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두 위원회의 회의록, 회의 결과 보고서 그리고 예산 사용 내역, 국민통합위원회 근무 인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인원 현황 등 이 모든 자료를 본 위원 질의 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장관님, 왜 안 주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다른 자료는 아마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 회의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의 경우에는, 올해 예비비는 내년 5월까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사용한 예비비는 당해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이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 심의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알아야 그리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하지요.
자료 요구가 많이 있는데 자료 제출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데는 법률에 명백하게 그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돼 있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명시하는 시간까지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자료 요구가 많이 있는데 자료 제출이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데는 법률에 명백하게 그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돼 있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명시하는 시간까지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사퇴 안 하십니까?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사퇴 안 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현재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맡은 바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 봐 가면서 국무총리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오만방자한, 기본이 안 된 국민을 대하는 그런 속마음이 본인의 발언으로 흘러나오는 바람에 국무총리는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총선을 나가는 쪽으로 혹시 내부 교통정리가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여당 위원과 우리 국민 158명의 목숨을 놓고 기회라며, 나처럼 국회의원이 되라며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무슨 말씀이신지요?
정운천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거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지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그래서 ‘예, 예’라고 대답을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예’라고 안 했습니다.
속기록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면 우리가 널리 그리고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사라는 것이 입신양명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은 그 상식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세상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상식도 그러할 것입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60% 가까운 국민들께서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응답했다고 보십니까?
사람이라면 우리가 널리 그리고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사라는 것이 입신양명의 기회가 아니라는 것은 그 상식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사는 세상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상식도 그러할 것입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의 60% 가까운 국민들께서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응답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한번 성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계속 성찰 중입니다.
지금까지 성찰한 결과로서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성찰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장관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방금처럼 장관의 비겁한 태도 또 뻔뻔한 말 바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말 바꾼 적 없습니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경찰만을 겨냥해서 화를 냅니다.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리자고 하지요. 그러자 그동안 경찰에 대한 지휘 책임을 강조했던 행안부장관은 느닷없이 경찰국 신설을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도, 법적 책임도 없다고 발뺌을 하지요.
대통령과 장관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법적으로만 책임 없으면 되잖아’라는 국민 기만 작전을 짜기라도 한 것 같아요.
장관님, 경찰 관련 말 바꾸기에 왜 이토록 사력을 다하십니까?
대통령과 장관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법적으로만 책임 없으면 되잖아’라는 국민 기만 작전을 짜기라도 한 것 같아요.
장관님, 경찰 관련 말 바꾸기에 왜 이토록 사력을 다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말 바꾸기 한 적 없습니다.
혹시 모를 법정에서 있을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손을 쓰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책임 회피한 적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보여 줍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속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국민을 속인 적도 속일 생각도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상민 당신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장관을 실질적으로 파면한 셈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대답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드렸던 질문 똑같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까?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드렸던 질문 똑같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행안부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휘 권한은 있으나 그 지휘 권한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할 방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행사를 하려면……
지난번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답이 달라졌습니까? 그러면서 말 바꾸기 안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거는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것이고 제가 그때도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께서도 조직이나 인원이 없으면 의정활동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는 지휘 권한 및 책임 없다면서요. 그래서 당연히 법적 책임도 없다면서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추상적인 것이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이 필요한 것이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언론에서 너무 비판을 받고 논리적으로 잘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바꾸기로 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경찰국 신설을 이유로 본인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혀……
본질이 뭐냐 하면……
장관님 들으세요. 본질은 장관의 비겁한 말 바꾸기고 이로 인한 자승자박입니다. 왜 자승자박인지 보여 드릴게요. 장관의 이런 구질구질한 말 바꾸기를 지적하기도 정말 지칠 지경이긴 합니다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7월 14일입니다. 언론 인터뷰였지요.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받는다. 예컨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또는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왜냐하면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행위고 독립적인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7월 18일입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느냐’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평상시에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지요.
장관님, 이태원 참사는 어떻습니까? 중대한 사안입니까?
장관님 들으세요. 본질은 장관의 비겁한 말 바꾸기고 이로 인한 자승자박입니다. 왜 자승자박인지 보여 드릴게요. 장관의 이런 구질구질한 말 바꾸기를 지적하기도 정말 지칠 지경이긴 합니다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7월 14일입니다. 언론 인터뷰였지요.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받는다. 예컨대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또는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왜냐하면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행위고 독립적인 행정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7월 18일입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느냐’라고 기자가 묻습니다. ‘평상시에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지요.
장관님, 이태원 참사는 어떻습니까? 중대한 사안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사 지휘를 할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수사 지휘라는 것의 의미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수사 지휘를 할 거냐고 물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면 그 의미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스, 노’ 퀘스천이에요. 질문 형태 이해 좀 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모든 질문을 ‘예스, 노’로만 답할 수는 없지요.
다시 여쭐게요.
수사 지휘하실 겁니까?
수사 지휘하실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기서 말하는 수사 지휘는 그런 수사 지휘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경찰국 신설이 8월 2일에 되지요. 8월 3일 인터뷰입니다. ‘치안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장관에게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처가 치안 업무 지휘․감독․통제 업무도 행안부장관에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 줬다’라고 장관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외에도 장관이 직접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을 강조한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에 따라서 많은 언론들이 장관의 말 바꾸기 지적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많은 언론,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께서 장관의 말 바꾸기 지적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말 바꾸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장관만 똑똑하고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지난 6월 27일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제34조를 근거로 행안부장관의 치안 업무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 말씀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8월 2일에 되지요. 8월 3일 인터뷰입니다. ‘치안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장관에게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처가 치안 업무 지휘․감독․통제 업무도 행안부장관에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 줬다’라고 장관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외에도 장관이 직접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을 강조한 말들이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그에 따라서 많은 언론들이 장관의 말 바꾸기 지적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이렇게 많은 언론,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께서 장관의 말 바꾸기 지적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말 바꾸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장관만 똑똑하고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지난 6월 27일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제34조를 근거로 행안부장관의 치안 업무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
그 말씀 그대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관이 한 입으로 두말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태원 참사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후에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행안부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는지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왜 묻지도 않은 경찰국을 이유로 지휘 권한이 없다고 합니까? 내용은 기존에 하던 경찰국 관련 변명을 또다시 늘어놓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저기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 봐 주세요. 질의 내용에도 없던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라고 예시를 들어요.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 시늉하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을 하지요.
책임 회피를 위한 논리를 짜고 장관의 구업 뒷수습을 하는 곳이 행안부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과 정성…… 아니요, 반의 반, 반의 반의 반만으로도 재난 관리를 했다면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경찰은 한 명이라도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 또 소방관은 단 한순간도 걸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 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후에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행안부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는지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경찰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왜 묻지도 않은 경찰국을 이유로 지휘 권한이 없다고 합니까? 내용은 기존에 하던 경찰국 관련 변명을 또다시 늘어놓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저기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 봐 주세요. 질의 내용에도 없던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사고’라고 예시를 들어요. 앞에서는 사과하는 척 시늉하고 뒤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을 하지요.
책임 회피를 위한 논리를 짜고 장관의 구업 뒷수습을 하는 곳이 행안부가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노력과 정성…… 아니요, 반의 반, 반의 반의 반만으로도 재난 관리를 했다면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했겠습니까?
현장에 있던 경찰은 한 명이라도 살리지 못해 죄송하다, 또 소방관은 단 한순간도 걸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 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부끄럽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인간의 감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차 감정이 있고 2차 감정이 있습니다.
1차 감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감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 같은 것이지요.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겠지요. 2차 감정이 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인터랙션(interaction)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1차 감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주어지는 감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두려움 같은 것이지요.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살아남을 수 없겠지요. 2차 감정이 있습니다.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인터랙션(interaction)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 그렇게 함부로 말씀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지난주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퇴 의사를 묻자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급선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장관 자리에 있는 한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 아시지요?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재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청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최종 컨트롤타워는 당연히 행안부장관입니다. 더구나 장관이 직접 입으로 말했듯이 장관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장관이 장관을 수사할 겁니까?
감찰권과 징계권이 없어서 경찰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시지요? 장관의 이러한 비겁하고 비루한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쥔 행안부를 경찰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감찰권과 징계권이 없어서 경찰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시지요? 장관의 이러한 비겁하고 비루한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쥔 행안부를 경찰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수사기관에서 대통령까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검찰의 수사든 국정조사든 모두 제대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픔을 겪는 국민들께서 하나 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상민 장관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우리 경찰이나 수사 능력을 그렇게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위 질의 때 법적 책임을 묻자 당연히 없다라고 굉장히 빨리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하십니까?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지난 예결위 질의 때 법적 책임을 묻자 당연히 없다라고 굉장히 빨리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하십니까?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없다고 그러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이후에 대해서만 제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본인의 직함과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처의 누구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
모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
모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
본인의 직함과 소속 모르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재난안전법은 어느 부처 소관의 법률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재난안전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법의 기본이념 무엇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동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법 제6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거기서 말씀하시는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명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장관님, 판사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장관님, 판사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정적 책임도 있고 형사적 책임도 있고 또 정치적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민 장관님, 안 들리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이상민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안 들리세요? 들리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
장관님, 안 들리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냥 말씀하십시오.
들리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판사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라는 뜻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올해 7월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공무원의 법령 위반은 단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국가가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본래적 사명이기 때문이지요.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행안부장관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당연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행안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었고 법리 검토 역시 진행 중인데……
올해 7월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공무원의 법령 위반은 단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국가가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본래적 사명이기 때문이지요.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행안부장관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당연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행안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었고 법리 검토 역시 진행 중인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저 판결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민사 판결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도중에는 얘기 들으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알겠습니다.
시간 빼 주시겠습니까?
아직 행안부에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었고 법리 검토 역시 진행 중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셀프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그렇게 유능하신 만큼 재난관리 업무에도 유능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요?
본인의 직업은 판사가 아니라 장관입니다. 본인의 소속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장관이라는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란 무엇인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고 언론에 인터뷰했고 또다시 뭐라고 하셨냐면 인터뷰라고 얘기 안 해서 사적인 발언이라고 했지요. 인터뷰인 걸 모르고 편안하게 말씀하셨다면 더욱더 진심이겠습니다.
총리부터 대통령실 수석들, 주무부처 장관까지 하나같이 참사로 인한 상처에 소금 뿌리고 다닙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정말 다들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사람이 사람한테 깔려서 158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폼나게’라는 말이 나옵니까? 장관으로서 예방을 좀 폼나게 하시고 대응을 좀 폼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관님께서 사표의 폼생폼사를 논하는 동안 일선 경찰․소방관은 정신적 압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인파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 전 정보계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선 현장부터 일단 다 때려잡는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수사의 폐단이지요.
경찰 내부망에는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누리는 이상민 장관 같은 윗선을 향한 불만이 들끓습니다. 소방노조 역시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발에 나섰습니다.
행안부의 책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찰이나 소방보다 작고 가볍다고 보십니까?
장관 스스로 폼나게 수사받으실 생각 있습니까?
아직 행안부에는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었고 법리 검토 역시 진행 중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이라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셀프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그렇게 유능하신 만큼 재난관리 업무에도 유능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요?
본인의 직업은 판사가 아니라 장관입니다. 본인의 소속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장관이라는 직책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란 무엇인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라고 언론에 인터뷰했고 또다시 뭐라고 하셨냐면 인터뷰라고 얘기 안 해서 사적인 발언이라고 했지요. 인터뷰인 걸 모르고 편안하게 말씀하셨다면 더욱더 진심이겠습니다.
총리부터 대통령실 수석들, 주무부처 장관까지 하나같이 참사로 인한 상처에 소금 뿌리고 다닙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정말 다들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사람이 사람한테 깔려서 158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폼나게’라는 말이 나옵니까? 장관으로서 예방을 좀 폼나게 하시고 대응을 좀 폼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관님께서 사표의 폼생폼사를 논하는 동안 일선 경찰․소방관은 정신적 압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인파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 전 정보계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일선 현장부터 일단 다 때려잡는 특수본의 꼬리 자르기 수사의 폐단이지요.
경찰 내부망에는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누리는 이상민 장관 같은 윗선을 향한 불만이 들끓습니다. 소방노조 역시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발에 나섰습니다.
행안부의 책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경찰이나 소방보다 작고 가볍다고 보십니까?
장관 스스로 폼나게 수사받으실 생각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드린 말씀을 전체적인, 그 문장 전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 전체를 이해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한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문장 전체를 이해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님의 답변 그리고 태도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참 이기적이고 비겁하다. 비루하고 초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장관님의 답변 그리고 태도를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참 이기적이고 비겁하다. 비루하고 초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치시지요.
오늘 대한민국에는 대통령도 없고 행안부장관도 없고 윤석열 검사의 비호를 받는 이상민 판사만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철규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자리는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관련해서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라 하는 게 막말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도 인격이 있는 인격체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위임을, 수임을 받아서 행정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무위원을 향해서 책임 면하려고 ‘발악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하고 받아 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그것이 도를 넘어서, 금도를 넘어서 인격을 침해하고 또 모욕을 주는 것까지 뭐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위원을 보고 ‘발악한다’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도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이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어도 국무위원을 향해서 책임 면하려고 ‘발악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용인하고 받아 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료 위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그것이 도를 넘어서, 금도를 넘어서 인격을 침해하고 또 모욕을 주는 것까지 뭐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무위원을 보고 ‘발악한다’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도를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하시고 이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런 말은 국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평가할 영역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태원 참사는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 우리한테 닥쳐온 것이고 그리고 국민들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말 크게, 국회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규명해 가는 것에 중심을 두고 국회를 운영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도한 얘기, 과도한 발언 이런 것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 국무위원들도 보다 진솔하게 또 각 기관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해 가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도한 얘기, 과도한 발언 이런 것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한편 국무위원들도 보다 진솔하게 또 각 기관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엄중하게 판단해 가면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끝에 죄송한데요. 우리 국회가…… 좋습니다. 추궁을 하고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조롱하듯이 또한 우리가 밖에서도, 우리가 시중에서도 상대방을 앞에 두고 함부로 표현하기 힘든 이런 용어는 단순히 이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다라고 유보할 일이 아니라 단단히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지금 해 주실 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발악’이라는 말이, 발악이라는 표현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십시오.
어떻게 국회 회의석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국무위원을 향해서요.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발악의 사전적 뜻은 ‘온갖 짓을 다하며 마구 악을 쓴다’입니다. 이 발언으로 의사진행발언 대신합니다.
속기록 삭제는 규정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이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하는 데 표현과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과 또 진솔한 자기 고백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예산 심의를 하는 데 표현과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과 또 진솔한 자기 고백 이런 것들이 함께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저녁 8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매우 중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이 우리 회의에 집중돼 있습니다.
10․29 참사 그리고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상과 달리 여야 관계가 매우 예민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는 오직 국민의 민생을 바로 세우고 10․29 참사의 진상에 접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국민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질의하는 위원과 답변하는 국무위원 간에는 엄격하지만 절제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부적절한 언어는 삼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촉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매우 중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이 우리 회의에 집중돼 있습니다.
10․29 참사 그리고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평상과 달리 여야 관계가 매우 예민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위원회는 오직 국민의 민생을 바로 세우고 10․29 참사의 진상에 접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국민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질의하는 위원과 답변하는 국무위원 간에는 엄격하지만 절제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부적절한 언어는 삼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촉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장동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고 제 질의시간을 써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또 행정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로 구성되고 사법부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무위원이나 정부에서 출석한 공무원들을 향해서 부적절한 말을 사용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질타를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결국 유감 표명과 죄송스럽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을 향해서 질의를 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절히 경고하시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서 국무위원을 질책하셨습니다.
우선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회의 진행을 하지 않으신 위원장님에 대해서, 그동안 원만하게 회의 진행해 오시고 또 합리적으로 회의 진행해 오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발악’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고 제 질의시간을 써 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또 행정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로 구성되고 사법부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어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무위원이나 정부에서 출석한 공무원들을 향해서 부적절한 말을 사용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적절치 않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질타를 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지적해서 결국 유감 표명과 죄송스럽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을 향해서 질의를 하면서 ‘발악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오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에 의해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절히 경고하시고 이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오히려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아서 국무위원을 질책하셨습니다.
우선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회의 진행을 하지 않으신 위원장님에 대해서, 그동안 원만하게 회의 진행해 오시고 또 합리적으로 회의 진행해 오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발악’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적절한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본 위원은 아까 이 자리에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가슴이 턱턱 부딪히는 몇 번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서 저렇게까지 발언을 해야 되냐, 우리 헌법이 부여한 면책특권을 저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을 윽박지르고 면박 주고 조롱하는 등 볼썽사나운 언사를 신성한 국회 회의장에서 서슴없이 사용하는 모습에 동료 위원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메모한 것 일부인데요, ‘보고 배운 게 없다’ ‘발악한다’ ‘나 혼자 좀 살아 보자고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런 발언은 국무위원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마저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국정감사장도 아니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이 아닌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정치적 흠집 내기를 하는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정당한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단 상대방을 공격하고 보자는 비방과 폭로에 면책특권이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동료 위원의 그 발언은, 우리 국회법 제146조에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국회법 제155조제9호에 윤리특위에서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징계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메모한 것 일부인데요, ‘보고 배운 게 없다’ ‘발악한다’ ‘나 혼자 좀 살아 보자고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런 발언은 국무위원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마저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국정감사장도 아니고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이 아닌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정치적 흠집 내기를 하는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여야 할 것 없이 면책특권을 폐지하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정당한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일단 상대방을 공격하고 보자는 비방과 폭로에 면책특권이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동료 위원의 그 발언은, 우리 국회법 제146조에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국회법 제155조제9호에 윤리특위에서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징계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지요.
저부터 할까요?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좀 전에 동료 위원 질의하는 걸 쭉 보고 있으면서 이런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같은 행동을 두 번 이상 하게 되면 그건 고의성이 있는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같은 말로 두 번, 세 번 이상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질의나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추궁이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간사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두둔하고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았는데, 제가 정상적이라면 그건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두둔하고, 편을 들고, 국무위원을 향해서 그런 폭언과 폭설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타의 제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예결특위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규명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원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의도적이었고 본인이 그렇게 실수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닙니다. 알고 한 짓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도 분명히 제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그와 같은 사항을 시정시켜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아까 우리 간사께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두둔하고 편드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가 받았는데, 제가 정상적이라면 그건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두둔하고, 편을 들고, 국무위원을 향해서 그런 폭언과 폭설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타의 제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예결특위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규명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원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의도적이었고 본인이 그렇게 실수한다는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닙니다. 알고 한 짓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도 분명히 제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그와 같은 사항을 시정시켜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위원님.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발언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발악을 한다’ ‘나 혼자 살아 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다’, 어떻게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면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여야 위원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정치에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냉철하게 이성을 유지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애도의 마음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이런 힘과 지혜를 발휘하고 승화시킬 때입니다. 한두 명 빨리 처벌하고 한두 명 바꾼다고 완벽하게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 모두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이 아니라 정말 이번 만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무위원을 상대로 ‘발악을 한다’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런 막말을 하십니까? 이것은 막가자는 거지요.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법리적 의심을 제기해야만 됩니다. 위원장께서도 회의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것 다 평가하십니다.
위원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회의를 속개하면서 ‘절제해야 된다’ ‘여야 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제해야 된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 비판할 때는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해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에게 오늘 반드시 사과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지만 존경받는 중진 의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실 때는 더더욱이 중심을 잡고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 주셔야만 우리 모두가 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과는 오늘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징계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발언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발악을 한다’ ‘나 혼자 살아 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다’, 어떻게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면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여야 위원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정치에 무한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냉철하게 이성을 유지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애도의 마음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이런 힘과 지혜를 발휘하고 승화시킬 때입니다. 한두 명 빨리 처벌하고 한두 명 바꾼다고 완벽하게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 모두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이 아니라 정말 이번 만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무위원을 상대로 ‘발악을 한다’ ‘추태를 부리고 있다’ 이런 막말을 하십니까? 이것은 막가자는 거지요.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법리적 의심을 제기해야만 됩니다. 위원장께서도 회의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것 다 평가하십니다.
위원장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회의를 속개하면서 ‘절제해야 된다’ ‘여야 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제해야 된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 비판할 때는 모두 비판하는 양비론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해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에게 오늘 반드시 사과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징계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지만 존경받는 중진 의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실 때는 더더욱이 중심을 잡고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 주셔야만 우리 모두가 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과는 오늘 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징계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 간사님.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한 것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그 위원을 직접 이름을 거명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 역시 올바른 질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폭언’과 ‘폭설’ ‘면책특권 운운’ 이런 것들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면 국민의힘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쟁으로 삼겠다 이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에 대한 문제도 역시 위원장께서 최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폭언’과 ‘폭설’ ‘면책특권 운운’ 이런 것들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면 국민의힘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쟁으로 삼겠다 이런 것으로 느껴집니다. 충분한 의사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진행에 대한 문제도 역시 위원장께서 최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적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야 관계가 매우 첨예한 때입니다. 그리고 10․29 참사를 거치면서 정국 전체가 굉장히 가파르고 첨예해져 있습니다. 이번 예결 심사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감정적인 용어 또는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격한 말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돼 왔는데 아직도 우리 사이에 그런 격한 감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시면서 저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 회의 시작하자마자 제가 바로 ‘엄격하고 그리고 절제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용어와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어느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다 절제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 앞에서 얘기한 저와 같은 당 소속의 위원입니다만 그분 발언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지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 협의의 결과를 보고 그러고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야 관계가 매우 첨예한 때입니다. 그리고 10․29 참사를 거치면서 정국 전체가 굉장히 가파르고 첨예해져 있습니다. 이번 예결 심사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감정적인 용어 또는 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격한 말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리돼 왔는데 아직도 우리 사이에 그런 격한 감정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질의하시면서 저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서 회의 시작하자마자 제가 바로 ‘엄격하고 그리고 절제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용어와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어느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다 절제하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 앞에서 얘기한 저와 같은 당 소속의 위원입니다만 그분 발언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지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양당의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그리고 그 협의의 결과를 보고 그러고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 존경하는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가 배상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13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과거 발언과 최근 발언이 달라서 기류가 바뀐 듯한데 장관님, 혹시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유무에 관해서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상황입니까?
이태원 참사 후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금 지급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국가 배상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13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과거 발언과 최근 발언이 달라서 기류가 바뀐 듯한데 장관님, 혹시 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유무에 관해서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상황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하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입니다. 그 점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 전제는 신속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이겠지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책임 있는 피해 구제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혹시 경찰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으시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보고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는 아니더라도 정부 자체에서 사실관계 확인․조사 정도는 있을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언론에 확인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정도 사실관계, 장관님께서는 팩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상태에서 현재 국가의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머지 않아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를 해야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마다 나이, 직업 유무, 과실 유무에 따라서 배상 금액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느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사실 등을 고려해서 배상 책임 유무를 확인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에 새해 불꽃놀이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 세 가지 사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업무다. 두 번째, 새해 불꽃축제까지 고려하면 해당 도로에 혼잡이 크다는 것은 경찰이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경찰이 폭주족 대책에 현저히 편중해서 극히 허술한 대책만 강구해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판례를 고려하면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보면,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핼러윈 축제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사람들이,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고 또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신고로 현장 출동을 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현장 통제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고 또 경찰이 범죄 수사에 집중해서 안전 대책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인파에 휩쓸렸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수사를 좀 기다려 보자고 하셨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사가 종결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형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느냐, 피해자가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사실 등을 고려해서 배상 책임 유무를 확인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에 새해 불꽃놀이 압사 사고가 있었는데 세 가지 사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게 경찰의 기본 업무다. 두 번째, 새해 불꽃축제까지 고려하면 해당 도로에 혼잡이 크다는 것은 경찰이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경찰이 폭주족 대책에 현저히 편중해서 극히 허술한 대책만 강구해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 판례를 고려하면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고 몇 가지만 보면,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핼러윈 축제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사람들이, 인파가 몰릴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었고 또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신고로 현장 출동을 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현장 통제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고 또 경찰이 범죄 수사에 집중해서 안전 대책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인파에 휩쓸렸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를 방지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수사를 좀 기다려 보자고 하셨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수사가 종결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법원에서 형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관계를 언제 정부는 판단을 하실 거냐는 거지요, 결정을.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걸 언제 하겠다고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단계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수사가 종결될 때인가 아니면……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나눠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수사 결과로서도, 그걸로도 충분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걸로도 충분히 다툼 없는 사실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단계라면 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걸 미리 예단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미리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 구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통해서 민사 사건에서, 민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실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 별도로 정부 자체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됐다고 하면 보상 내지 배상 기준을 정해서 먼저 보상금을 또는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것은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데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책임 있는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개별 소송을 해야지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였고 아주 예외적으로 적극적인 배상을 한 경우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요.
현재 수사는 형사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공무원들과 개인들의 형사적인 죄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국가 배상이라는 건 민사 책임이기 때문에 굳이 수사가 종결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부의 입장은 알았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만약에 국가가 어느 시점이 돼서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결정을 할 경우에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대략 수백억, 1000억 미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올해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를 고려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수사는 형사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 공무원들과 개인들의 형사적인 죄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 국가 배상이라는 건 민사 책임이기 때문에 굳이 수사가 종결되지 않더라도 이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구체적인 배상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부의 입장은 알았습니다.
기재부차관님, 만약에 국가가 어느 시점이 돼서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결정을 할 경우에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대략 수백억, 1000억 미만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올해 예비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현재 남아 있는 예비비를 고려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지금 예비비 잔액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배상 책임을 졌을 때 예비비로 먼저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충분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질 때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충분히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여쭤보는 것도 아닌데 기재부 차관님이 너무 수동적으로 답변하셔 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외교부차관님, 어디 계시지요?
외국인 사망자 스물여섯 분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은 다 완료된 거지요?
외교부차관님, 어디 계시지요?
외국인 사망자 스물여섯 분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은 다 완료된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지금 다 완료됐는데요 특정 한 국가의 피해자분들만 송금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신 것 같고,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을 보면 스물여섯 분인데 14개 국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도 되게 많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외국인들이 올린 SNS를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 대처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는 비난의 글이 많습니다.
외교부차관님, 그래서 외국인 피해자가 속한 14개 국가들의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텐데 혹시 외교부장관님이나 차관님이 공식적으로 위로를 전하신 바 있습니까?
외교부차관님, 그래서 외국인 피해자가 속한 14개 국가들의 대사관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텐데 혹시 외교부장관님이나 차관님이 공식적으로 위로를 전하신 바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습니다. 초기에 외교부장관께서 각 14개국 주한대사들에게 전부 위로와 애도를 전하는 편지를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가에 유가족들이 있을 텐데요. 국내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국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공무원들을 매칭해서 피해 구제를 위한 조력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있을 텐데 거기의 우리 인력들이 예우를 갖추고 위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습니다. 다 조치했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대사들이, 공관장들이 다 직접 유족들에게 위로와 애도를 표하고 또 더 이상의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미국 피해자의 아버지가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영사관에서는 문자로만 조의를 표하고 전화 등의 직접적인 위로를 받은 바는 없다. 자신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답변이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다 그렇게 문자로 혹시 위로를 표하신 건가요?
다른 분들에게도 다 그렇게 문자로 혹시 위로를 표하신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안은 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가 문자로 보냈고 그다음 날 경찰영사도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당연히 접촉을 시도했고요. 아마 만약에 문자를 보냈다면 직접 전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요, 분명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문자로 질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고 하는 것 보면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유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실추되었다고 봅니다,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이렇게 외교부 입장에서 실추된 국가의 국격이라고 할까요, 이를 높이기 위해서 대응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번 사고로 우리나라의 이미지는 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크게 실추되었다고 봅니다, 누구의 잘못이건 간에. 이렇게 외교부 입장에서 실추된 국가의 국격이라고 할까요, 이를 높이기 위해서 대응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우선은 지금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요 저희 국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것이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하고 또 그 유족들이나 가족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미지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 후에 국가별로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맞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원칙적인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국가배상을 외교부가 담당하시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는 충분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도 되는 정도이고, 외국인 피해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행안부장관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죄책감이 큽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큰일이라서 그런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유가족 동의하에 외신이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가족을 봤더니 그동안 막연히 슬펐던 감정이 아는 사람의 죽음처럼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남겨진 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9․11 테러 현장인 뉴욕 맨해튼에는 그라운드 제로라는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희생자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미국인들은 추모 공간에서 희생자를 그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염원을 하고 각오를 다진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당연히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추모 공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너무 큰일이라서 그런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유가족 동의하에 외신이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참사 희생자의 이름과 가족을 봤더니 그동안 막연히 슬펐던 감정이 아는 사람의 죽음처럼 구체적으로 다가와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남겨진 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9․11 테러 현장인 뉴욕 맨해튼에는 그라운드 제로라는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희생자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미국인들은 추모 공간에서 희생자를 그리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염원을 하고 각오를 다진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당연히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추모 공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족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를 단 거고요. 동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테니까, 저는 동의하는 분이라도 추모 공간을 만드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 사건이 어느 정부에서 일어났는지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각오를 상징하는 추모 공간을 만든다면, 그로 인해서 또 결과적으로 유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이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 정부로 기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노력이라면 저는 모두 함께 도울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노력이라면 저는 모두 함께 도울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다만 장소라든지 명칭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합니다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라든지 명칭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합니다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여기 있습니다.
처장님, 좀 다른 사안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두 차례 방문하셨던 제주4․3평화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이하게 누워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 비석, 백비라고 부르는데 매년 4월 3일이 되면 ‘이제는 이름을 붙여서 세우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자리에 누워 있고 무명비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민이 볼 때는 아직 4․3이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주4․3평화공원, 같은 곳에 가 보면 제주뿐만 아니라 경인․대전․영남․호남에서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를 기리는 표석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감이 되어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서 결국 이런 죽음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당시 제주 인구 30만 중에 10분의 1 내지 최대 8분의 1까지 희생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분이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재심 절차를 통해서 억울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불법적으로 구금된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건은 작년보다 2배 늘었는데 오히려 처리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에는 1년 넘게 보상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건들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을 보면 오래된 기록이라서 신속한 처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재심 사건이 상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6개월 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두 차례 방문하셨던 제주4․3평화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이하게 누워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 비석, 백비라고 부르는데 매년 4월 3일이 되면 ‘이제는 이름을 붙여서 세우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자리에 누워 있고 무명비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민이 볼 때는 아직 4․3이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게 일반적인 정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주4․3평화공원, 같은 곳에 가 보면 제주뿐만 아니라 경인․대전․영남․호남에서 행방불명된 4․3 희생자를 기리는 표석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감이 되어서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서 결국 이런 죽음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다라는 얘기인데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당시 제주 인구 30만 중에 10분의 1 내지 최대 8분의 1까지 희생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분이 있고 이분들을 위해서 재심 절차를 통해서 억울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불법적으로 구금된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건은 작년보다 2배 늘었는데 오히려 처리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지방법원에는 1년 넘게 보상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 사건들이 쌓여 가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을 보면 오래된 기록이라서 신속한 처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재심 사건이 상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 6개월 내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4․3 사건 관련된 재심에 대한, 형사재판의 재심 그리고……
아니, 형사보상 사건을 말씀……
법원행정처장김상환 형사보상 청구를 포함한 그것이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대단히 역사적이고 또 절박한 과제라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형사 재심에 좀 집중되면서 재판부가 적절하게 형사보상 청구에 지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어떻든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사법행정상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법원행정처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이슈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요. 결국 재판부를 추가로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형사보상하고 재심 다 각각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재심 때문에 형사보상이 늦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재심,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심 청구 사건도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재심은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판부의 사건 처리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까?
재심,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심 청구 사건도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재심은 별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재판부의 사건 처리 부담은 없는 상태입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내년 2월 인사 이전에 제주지방법원의 재판부 혹은 법원장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청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들은 바에 의하면 재심 사건은 지금 충분히 원래 계획대로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심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소화할 수 있다라는 답변은 들은 상태인데요.
법무부장관님, 방금 법원행정처장님하고 재심 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원 자체에서는 청구 사건이 더 늘어나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8월에 장관님께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범위를 기존의 군사재판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주도에서는 전폭적으로 환영을 했고 지금도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고령, 유가족도 고령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요. 저는 특례법을 만드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어떤 방식에 의하든 직권재심이 늘어나면 좋은 거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사건 처리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검찰의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이 충분한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난 9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충원 계획을 질의를 했더니 법무부에서는 인력 보강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는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까?
법무부장관님, 방금 법원행정처장님하고 재심 청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원 자체에서는 청구 사건이 더 늘어나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8월에 장관님께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범위를 기존의 군사재판 외에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주도에서는 전폭적으로 환영을 했고 지금도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고령, 유가족도 고령이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큰 상태인데요. 저는 특례법을 만드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어떤 방식에 의하든 직권재심이 늘어나면 좋은 거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 사건 처리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검찰의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이 충분한가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난 9월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충원 계획을 질의를 했더니 법무부에서는 인력 보강을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현재는 구체적인 검토 결과가 나온 상태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 말씀은 당연히 지킬 것이고, 직권재심이라는 건 사실 유형별로만 검토가 되고 하게 되면 이게 속도에서 그렇게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요. 제주도민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속도 잘 맞추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이 지났고, 한 3개월 정도가 지났고 유형 분류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인력을 굳이 늘리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법무부에서 검찰과 협의해서 해당 수행단의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사회부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고된 미래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인데요. 매년 많은 분들이 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고령화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로 인해서 청년․여성정책,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출산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 낮은 상태인데요. 한 10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15년간 200조 정도 이상 우리가 투입한 것 같은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저는 저출산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게 아이돌봄의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예고된 미래가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인데요. 매년 많은 분들이 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고령화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로 인해서 청년․여성정책,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출산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 낮은 상태인데요. 한 10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15년간 200조 정도 이상 우리가 투입한 것 같은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저는 저출산대책 중 가장 중요한 게 아이돌봄의 확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사회부총리께서 잠시 이석 중이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확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이돌봄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아이돌봄의 체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정확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이돌봄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아이돌봄의 체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관련해서는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통합관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디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디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지금 저희가 초등단계 그리고 유아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돌봄체계는 지금 저희가 정부 내에서 고민을 해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상하도록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초등돌봄은 여가부 그다음에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초등돌봄은 여가부 그다음에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만 이미 교육부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통해서 3개 부처 업무를 통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적절한지 물어본 거였는데요.
교육부기획조정실장오석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포천시가평군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받은 소식을 잠깐 알려 드리면요. 청담동 술자리를 보도한 더탐사가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걸 민들레라는 언론사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더탐사 역시 본인들 유튜브 게시판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받은 소식을 잠깐 알려 드리면요. 청담동 술자리를 보도한 더탐사가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수집하고 이걸 민들레라는 언론사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더탐사 역시 본인들 유튜브 게시판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법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지요.
언론중재법 제5조에 따르면 언론은 타인의 생명,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제5조의2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잖아요?
언론중재법 제5조에 따르면 언론은 타인의 생명,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특히 제5조의2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시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망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정확한 상황 파악은 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여러 가지 인격권이라든가 사생활 비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권리상의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뿐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유족들에 대한 어떤 좌표 찍기와 같은 추가적인 신상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뿐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유족들에 대한 어떤 좌표 찍기와 같은 추가적인 신상정보의 유출이라든가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카피를 좀 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이 명단을 공개한 매체 중에서 민들레라는 인터넷매체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직권으로 명단 공개에 대한 이런 책임들을 물을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니까.
그런데 더탐사는 스크린이 불가능한, 소위 말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카피를 좀 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이 명단을 공개한 매체 중에서 민들레라는 인터넷매체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직권으로 명단 공개에 대한 이런 책임들을 물을 수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보니까.
그런데 더탐사는 스크린이 불가능한, 소위 말하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주로 정치단체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를 스토킹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 중이고 그리고 청담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담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꾸민 뉴스를 우리는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담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꾸민 뉴스를 우리는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사기 수준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검증이 안 된 자기 혼자만의 사실, 본인 입장의 사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시다시피 애초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도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받아들이는, 소위 말하면 인지부조화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이 사안은 알고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4일 날 법무부 종감 때 민주당 위원이 ‘대통령님과 장관님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청담동에서 7월 달에 술자리를 가졌다’ 하는 것을 그때 공표를 했었고 대단한 논란이 일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8일 날 ‘유치하고 저급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11월 10일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인물이 본인의 핸드폰 통신 기록을 공개하면서 영등포에 있었던 걸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망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주 저급한 그런 일들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짜뉴스 전파가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장관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조치 사항에 대해 가지고―법적인 겁니다―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28일 날 ‘유치하고 저급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11월 10일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인물이 본인의 핸드폰 통신 기록을 공개하면서 영등포에 있었던 걸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망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주 저급한 그런 일들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짜뉴스 전파가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장관님의 생각과 앞으로의 조치 사항에 대해 가지고―법적인 겁니다―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이 문제의 큰 문제는 공당인 민주당이 가세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협업해서 가짜뉴스를 뿌렸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상영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한동훈TF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검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갈수록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제2의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저는 이것은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10월 27일 날 민주당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질 음모론에 올라탈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공당이 저질 음모론에 공식적으로 올라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난 10월 27일 날 민주당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다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질 음모론에 올라탈 게 아니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법적인 채널도 이제는 마련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문체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여기 있습니다.
연관된 사항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친민주당성의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 알고 계시지요?
친민주당성의 더탐사라는 유튜브 채널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야 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가짜뉴스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언론중재위의 조정 신청 건수가 2017년도에 3230건에서 2021년도, 전년도에는 42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중재법에 따라 ‘피해자의 조정 신청이 없어도 보도 내용을 중재위가 항시 모니터링해서 시정을 직권으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언론중재위의 조정 신청 건수가 2017년도에 3230건에서 2021년도, 전년도에는 427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는 중재법에 따라 ‘피해자의 조정 신청이 없어도 보도 내용을 중재위가 항시 모니터링해서 시정을 직권으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더탐사는 유튜브 채널로 모니터링 매체 명단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언론중재법과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 않고요. 언론중재법상 언론은……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니요, 더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보도도 언론중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뽑아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시 모니터링 대상 매체 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더탐사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시 모니터링 대상 매체 리스트’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더탐사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것은 시정권고 대상이고, 권고하고 중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뽑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짚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서 저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문체부가 방송법 관계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채널의 과도한 보도,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기부, 방통위 쪽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 이것은 정말 어떤 개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방송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막을 건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신변과 개인의 생명 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어디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장관입니다.
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가 여러 가지 개편이 되고 통합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국방부에서도 많은 업무가 가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지금 부대가 여러 가지 개편이 되고 통합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국방부에서도 많은 업무가 가중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6군단 문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고받으신 사항 많으시지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보고받으신 사항 많으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보고받은 사항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방개혁2020 계획에 따라 가지고 6군단이 해체되고 동시에 5군단으로 흡수 통합되는 것 이 사항이 지금 6군단에 대한 당면과제이고 문제입니다. 또 포천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6군단 부지가 전체적으로 27만 평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포천 시유지가 8만 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만 3000평은 현재 6군단이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만 3000평 정도는 그 안에 포함돼 있지만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군단이 1954년도부터 68년 정도 포천시의 땅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지요. 이건 확인되는 거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포천시가 아주 당면과제로 처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재 포천시민들은 해당 부지에 새로운 부대가 주둔하고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으셨지요?
현재 포천시민들은 해당 부지에 새로운 부대가 주둔하고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으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군부대가, 남북한의 대치상황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에 거기서 필요한 땅이라고 한다면 자치단체든 개인이든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다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이 현재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것 인정하시겠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6군단이 해체가 되고 그 부지가 비워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포천시에서는 비워지는 그 땅을 그대로 포천시로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부대가 들어와서 주둔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지요.
또한 6군단의 위치가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를 양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흘읍과 포천본동이 합쳐지지 못하는 것이 6군단이 있고 또 그 앞에 있는 15항공단,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6군단의 위치가 포천시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를 양분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흘읍과 포천본동이 합쳐지지 못하는 것이 6군단이 있고 또 그 앞에 있는 15항공단,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15항공단도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양분되는 도시의 그런 효과 때문에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포천시민 누구든지 지금 느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좀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뒤에도 또 질의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협의할 만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그 생각을 짧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양분되는 도시의 그런 효과 때문에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것 이것은 포천시민 누구든지 지금 느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선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좀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물론 뒤에도 또 질의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저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협의할 만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그 생각을 짧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원래 기본계획은 6군단이 해체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부지에 다른 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국방부가 써야 될 분명한 토지라면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6군단 문제만은 이제는 그와 같은 데를 탈피해 가지고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제가 국방부 시설기획관하고 국유재산과장하고도 다 같이 협의를 한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진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부와 포천시, 포천시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또 바로 내일 15일 날 국방부에서 1차 상생협의체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항들이 앞으로 포천시의 발전적인 사항과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방부도 이제는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포천시에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회의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의 얘기가 나와서 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27만 평의 부지가, 포천시가 지금까지 8만 평의 땅을 부지를 무상 대여했듯이 이제는 필요치 않은 땅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방부가 포천시에 이 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는 이것 말고도 지금 부대 개편에 따른 유휴지라든가 또는 놀고 있는 또는 쓰지 않는 그런 막사와 연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행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5군단으로 통합해 가지고 이 부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지는 포천시로 넘겨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장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소신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제가 국방부 시설기획관하고 국유재산과장하고도 다 같이 협의를 한 것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진적인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부와 포천시, 포천시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또 바로 내일 15일 날 국방부에서 1차 상생협의체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항들이 앞으로 포천시의 발전적인 사항과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방부도 이제는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포천시에 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회의에서 많은 부분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내용의 얘기가 나와서 될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27만 평의 부지가, 포천시가 지금까지 8만 평의 땅을 부지를 무상 대여했듯이 이제는 필요치 않은 땅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방부가 포천시에 이 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는 이것 말고도 지금 부대 개편에 따른 유휴지라든가 또는 놀고 있는 또는 쓰지 않는 그런 막사와 연병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행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5군단으로 통합해 가지고 이 부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지는 포천시로 넘겨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하게 요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장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소신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포천시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하면서 또 우리 군은 부대 배치를 통해서 작전적으로 문제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아주 강한 염원이 담긴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 드렸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무조정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국무2차장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님을 보좌하고 각 행정기관의 지휘와 정책의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맞지요?
실장님,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님을 보좌하고 각 행정기관의 지휘와 정책의 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맞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맞습니다.
해경하고 육경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독도 얘기입니다, 이것이. 해경은 해양경비를 맡고 있고 경찰은 육상에 대해서 경비를 맡고 있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그런데 현재 독도의 해양경비는 육경이 맡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업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독도 주변 해역에 일본 측 함정이 출현한 횟수가 487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일본 함정이 독도 주변에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육경이 여기를 경비하고 있으니까 함정이 없지 않습니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육경이?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독도 주변 해역에 일본 측 함정이 출현한 횟수가 487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일본 함정이 독도 주변에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육경이 여기를 경비하고 있으니까 함정이 없지 않습니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육경이? 실장님, 어떻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독도하고 그 주변 해양의 방위는 저희가 경찰과 해경과 군이 통합방위체계를 유지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협조체제 유지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독도하고 그 주변 해양의 방위는 저희가 경찰과 해경과 군이 통합방위체계를 유지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협조체제 유지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대안 제시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경찰에는 경비함정이 총 358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경비하는 함정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 때 독도를 전담할 수 있는 함정 2척을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척당 4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설계비 5억을 반영하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해경으로 독도에 대한 경비업무를 다 넘겨서, 독도를 경비할 수 있는 함정 두 척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적절한 그런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독도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해경으로 넘기는 게 어떠냐, 그래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는 독도를 전담해서 경비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을 만들어서 일본 측에서 들어오는 그런 함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해양경찰에는 경비함정이 총 358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경비하는 함정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국감 때 독도를 전담할 수 있는 함정 2척을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척당 44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설계비 5억을 반영하도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해경으로 독도에 대한 경비업무를 다 넘겨서, 독도를 경비할 수 있는 함정 두 척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적절한 그런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독도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해경으로 넘기는 게 어떠냐, 그래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이 예산을 가지고 이제는 독도를 전담해서 경비할 수 있는 그런 함정을 만들어서 일본 측에서 들어오는 그런 함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제안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의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 가지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통합방위체계와 함께, 그게 해경이 독단적으로 독도 자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유기적으로 군하고 해경하고 경찰하고 연계가 돼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가지고 독도 경비가 육경으로 간 거거든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서로 협의를 해 주시고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이정원 예.
기재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반영한 이 설계비에 대해 가지고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상임위에서 제기된 것 알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해경에서도 해양경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계해서 독도 전담 함정 도입 필요성 검토를, 그런 맥락에서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느 분이 나와 계시지요, 안상훈 사회수석님 나와 계신가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느 분이 나와 계시지요, 안상훈 사회수석님 나와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나와 있습니다.
사회수석님 포함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또 충실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핵심적인 측근들이니까요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자유를 서른다섯 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한 행사, 국제회의에서도 자유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안상훈 수석님이 생각하셨을 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자유를 서른다섯 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또 중요한 행사, 국제회의에서도 자유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안상훈 수석님이 생각하셨을 때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생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자유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개인 국민들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개인 국민들의 자유는 누구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개인들 상호 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들 상호 간에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핵심적인 가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가 설마 자기 멋대로 한다는 자의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그 가치가 설마 대통령의 자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유, 가진 자들의 자유 이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외교 순방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이걸 놓고 논란이 있다는 것 수석님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핵심적인 가치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유가 설마 자기 멋대로 한다는 자의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자유라는 그 가치가 설마 대통령의 자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자유, 가진 자들의 자유 이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외교 순방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이걸 놓고 논란이 있다는 것 수석님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자협회하고 언론노조는 오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 가면서 해외순방을 하는 것은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말씀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이 국익에 저해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MBC 보도가 국익에 배치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포함하는 건지, 수석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이 말씀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이 국익에 저해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MBC 보도가 국익에 배치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포함하는 건지, 수석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정확하게 답변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수석 정도 되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또는 대통령의 의중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또 이미 말씀하신 뜻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어떻게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께 직접 여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데요.
특정 언론사를 지정해서 이렇게 전용기 탑승 배제한 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특정 언론사를 지정해서 이렇게 전용기 탑승 배제한 일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전용기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MBC의 가짜뉴스, 허위보도 이것이 취재윤리와 상반된 국익 훼손이다. 이번 조치는 왜곡․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전용기 탑승은 제한일 뿐 취재제한은 아니다’ 이게 MBC 보도가 문제인지, MBC 보도가 문제여서 전용기 탑승을 제한했다고 한다면 취재제한은 아닌 것이잖아요? 취재제한은 아닌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취재제한은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 옹졸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너, 차 타지 마’ 이런 애들 놀면서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데…… 명확히 보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정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는 MBC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은 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는 MBC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은 했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외교부가 제소를 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외교부가 중재신청을 했습니다.
중재신청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 당시의 MBC의 보도가 한미관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이미 심리는 했고요 중재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다음 절차를 어떻게 취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이나 또는 외교부가 주장하는 내용이 최종 확정된 사실은 아니네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것은 재판은 아니니까요 어떤 최종 확정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보는 것하고 언론사 측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고 그게 중재로 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최종적인 어떤 법적 절차가 이미 제도로서 마련돼 있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MBC 보도가 왜곡됐다. 국익을 저해하는 그런 보도다’ 이런 것은 자의적인, 주관적 판단의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당시 입장표명이나 설명 그것을 근거로 그것이 사실과 다른 보도이고 그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서 우리 외교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그 입장입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저도 법조인은 아닌데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의 눈으로 봐도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주어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이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제한에 다름없는 전용기 탑승 불허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누차에 걸쳐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전에 하셨던 언론자유에 대한 발언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이 결정은 누가 하신 겁니까, 안상훈 사회수석님?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제한에 다름없는 전용기 탑승 불허를 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누차에 걸쳐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전에 하셨던 언론자유에 대한 발언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MBC 전용기 탑승 불허 이 결정은 누가 하신 겁니까, 안상훈 사회수석님?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세히 확인드릴 수 없는……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을 확인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
아니, 오늘 오전에 정무수석이 출석을 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하고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서실장님이 결정한 것도 아니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신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우원식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우원식 위원장, 이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MBC가 갖고 있는 지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취재 제한조치가 이어지는 겁니까, 안상훈 수석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MBC가 갖고 있는 지금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취재 제한조치가 이어지는 겁니까, 안상훈 수석님?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지금으로서는 현 상태 이후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 봐서 또 그때 가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어떤 결정이세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
대통령실에 대해서 뭘 질의를 하면 제대로 답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이 출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거듭되고 있는데, 그냥 참관하러 오신 것 같아요. 이후에 MBC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는 또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 10․29 참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입니까, 아니면 국가위기관리센터입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님, 10․29 참사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는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입니까, 아니면 국가위기관리센터입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전에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였고 지금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하셨을 때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10․29 참사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것을 인정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돌이켜보면 항상 미진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미진한 겁니까, 이번에 미진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항상 완벽을 기하고는 있지만 매사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차차 더 자세한 건 나타나겠지마는 보고체계라든지 그런 점에서도 좀 미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난시스템 활용도가 미흡하다거나 그런 점도 밝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다 이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해 볼게요.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재난안전과 관련한 예산 삭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건 행정안전부 예산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앞선 질의에서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질의에 내년도 정부 예산에 재난안전과 관련한 예산 삭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그건 행정안전부 예산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119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관련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119 예산도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별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고 계시냐고요. 잘 살피셔야 됩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주무부처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 방향, 투자 우선순위 이런 걸 사전검토해서 이것을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것이 이 제도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들 재난안전관리 비용, 그 예산 전부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행안부에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돼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요 각 부처에 공통되거나 저희 행안부가 총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119는 아까 소방청 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방청에서 직접 하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 119 예산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어느 것까지 이 안에 포함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투자 방향, 투자 우선순위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다 이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 그러면 안전에는 시스템, 컨트롤타워, 담당자의 관심, 이런 많은 분야의 역량이 합쳐져서 달성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돈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핑계 대지 못하도록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법에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2022년 본예산보다 투자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정한 예산이 116개, 투자 유지 예산이 190개, 투자 축소 예산이 71개, 이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를 하셨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재난안전법에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이 2022년 본예산보다 투자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정한 예산이 116개, 투자 유지 예산이 190개, 투자 축소 예산이 71개, 이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를 하셨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계시는데 왜 재난안전 예산과 관련한 삭감에 대해서 행안부 예산이 아니니까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까 특정해서 119 예산을 말씀하셔서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의 발언권을 좀 더 강화해서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 데 열심히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확인하고자 한 것은 기왕에 장관님께서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행정안전부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방금 답변에 의하신다면 재난안전과 관련한 중앙부처 예산들이 행안부의 역할을 강화해서 이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신 거라고 하면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 장관이 정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또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사퇴 요구까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 이걸 장관님 스스로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이 책임에 대한 판단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이 책임에 대한 판단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단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수사 결과를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사 결과가 나와야……
그것은 법적인 책임과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밖의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고의 진상이 나와야……
정치적 책임이나 도의적 책임도 법적인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 그러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진상이 밝혀져야 되니까요.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지금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언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건 전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기한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 법무부장관께서는 머지않아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찰청장윤희근 저도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기간이 한 달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수성구을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시 수성구을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쭉 지켜보면서 참 답답하다, 갑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듣고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고 각양의 느낌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같은 언어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 저는 참 의아하다 생각하면서 이상민 장관님이 ‘폼나게 사표를 낸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저의 느낌은 정말 찡하게 ‘아,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다른 시각에서는 또 그걸 아주 희화화를 하는 걸 보면서 같은 국어인데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의 생각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관님 생각이 그러셨지요?
장관님, 저의 생각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관님 생각이 그러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진심은 책임의 막중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데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실 테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수능을 앞두고 시험지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50만 8000명 정도 수능을 응시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18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드디어 감소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학령 감소에 따라서 교육재정 효율화 작업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축소와 재분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계에서는 양질의 교육 여건을 위해서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차관님 와 계십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20%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으로 편성이 돼서 세금이 늘어나면 증액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교육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전체 교육교부금이 77조 편성돼 있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2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수에 기초한 이런 재정 수요 상정보다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수요 산출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의 투자 불균형 해소에 활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듣고 계시지요?
이주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 수능을 앞두고 시험지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50만 8000명 정도 수능을 응시하고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18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드디어 감소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학령 감소에 따라서 교육재정 효율화 작업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축소와 재분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계에서는 양질의 교육 여건을 위해서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차관님 와 계십니다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20%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으로 편성이 돼서 세금이 늘어나면 증액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교육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전체 교육교부금이 77조 편성돼 있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 관련 예산은 12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수에 기초한 이런 재정 수요 상정보다는 학생들한테 양질의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 수요 산출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의 투자 불균형 해소에 활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듣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들여다보면, 교육청은 나름대로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거의 보면 1000억에 가까운 현금성 지원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방만 경영에 대한 실태 파악을 반드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부총리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요, 부총리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말씀 주신 교육재정이 크게 한번 전환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방세의 법정전출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은. 그 이유는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이것 폐지해서 오히려 이 금액을, 이 재정을 한계대학에다가 주고 싶다…… 지역에는 한계대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이 폐교가 되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지역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정과 운용으로 한계대학을 혁신대학으로 바꿔야 되는 것과 함께 평생교육 그리고 또 어린이집 교육비 이런 여러 가지로 균형을 잡아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아마 부총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목표가 다들 다르지만 하나의 교육 안에, 틀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부총리님, 이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개선해 주셔야지…… 오히려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방세의 법정전출금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은. 그 이유는 학생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이것 폐지해서 오히려 이 금액을, 이 재정을 한계대학에다가 주고 싶다…… 지역에는 한계대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이 폐교가 되면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지역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배정과 운용으로 한계대학을 혁신대학으로 바꿔야 되는 것과 함께 평생교육 그리고 또 어린이집 교육비 이런 여러 가지로 균형을 잡아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아마 부총리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목표가 다들 다르지만 하나의 교육 안에, 틀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부총리님, 이것에 대해서 하루빨리 개선해 주셔야지…… 오히려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전통적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불균형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정 쪽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님 나오셨지요? 대통령실 수석님 나오셨지요?
대통령비서실교육비서관설세훈 아니, 수석님 잠깐 자리 이석하셨습니다.
아, 자리를 비웠습니까?
그러면 그 뒤부터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박민식 처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뒤부터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박민식 처장님 나오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지난 10월에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저도 독립유공자 고 이준석 지사의 손녀이자 자랑스러운 보훈가족으로서 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국가보훈은 여야 정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국회를 통과해서 그야말로 부로 승격해서 장관님이 되셔서, 국무위원이 되셔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보훈가족들한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들은 점점점 돌아가시고 최근에 5․18 등 보상자․유공자는, 새로된 보훈 대상은 앞으로 예산 투입이 많아집니다. 그렇지요, 처장님?
국가보훈은 여야 정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국회를 통과해서 그야말로 부로 승격해서 장관님이 되셔서, 국무위원이 되셔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보훈가족들한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들은 점점점 돌아가시고 최근에 5․18 등 보상자․유공자는, 새로된 보훈 대상은 앞으로 예산 투입이 많아집니다. 그렇지요, 처장님?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진짜 보훈 대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드리면서 정부가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아카이빙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들의 공적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라고 또 누구든지 간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라의 세금이 들어가면, 어떤 분이 공적자고 어떤 분이 유공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접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착오나 정보 오류로 잘못돼서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지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유공자가 된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근에는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도 판결이 나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야말로 이런 체제가, 아카이빙 시스템을 마련해서 누구든지 가서 접속해서 볼 수 있고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로운 시스템을 갖춰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정말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 진짜 보훈 대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드리면서 정부가 디지털 전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도 아카이빙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말 유공자나 보훈 대상자들의 공적이 제대로 알려지기를 바라고 또 누구든지 간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나라의 세금이 들어가면, 어떤 분이 공적자고 어떤 분이 유공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접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착오나 정보 오류로 잘못돼서 유공자가 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지위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유공자가 된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최근에는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개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도 판결이 나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그야말로 이런 체제가, 아카이빙 시스템을 마련해서 누구든지 가서 접속해서 볼 수 있고 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로운 시스템을 갖춰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우선 보훈부 승격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렇게 진심 어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유공자의 정보, 아마 명단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국가보훈의 개념에는 독립․호국․민주화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 부분은 지금 공적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법상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독립 부분은 지금 공적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법상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셔 가지고요, 따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예.
수석님 오셨나요?
수석님, 지난번에 보면 ‘지금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 드리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경복궁,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 문화거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2017년도에 발표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응원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1조에 달한다는 뉴스입니다.
수석님,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5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석님, 지난번에 보면 ‘지금 북악산과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 드리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경복궁,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 문화거리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2017년도에 발표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 드리려고 했으나 실패를 했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응원하고 지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짜뉴스로 선동하고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1조에 달한다는 뉴스입니다.
수석님,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비용이 5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도 조금 전과 똑같은 말씀으로 각 당, 각자가 주장만 되풀이를 하고 있는데 참 각자의 주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1조의 주장은 그 안에 보면 국방부 통합 재배치, 경찰청 경비단 이전, 이런 공간 리모델링에 관련된 간접비용이 포함돼 있고 용산공원 개방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전부터 시작돼 온 사업이고 영빈관 신축은 이미 철회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조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민주당이 말하는 1조의 주장은 그 안에 보면 국방부 통합 재배치, 경찰청 경비단 이전, 이런 공간 리모델링에 관련된 간접비용이 포함돼 있고 용산공원 개방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그전부터 시작돼 온 사업이고 영빈관 신축은 이미 철회를 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조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장관님, 특정 언론, MBC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서 병영생활관 등 기존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도를 해서 SNS에 널리 퍼 날랐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3조에서 최대 5조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방문객으로 인한 생산 유발 부가가치 효과를 2000억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청와대는 개방 이후에 관람객이 250만 명에 달하고 만족도도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와 같은 역사문화 관광명소를 새로 조성하려면 최소 10조가 드는 비용을 투자해도 이만큼의 좋은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난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세종시 추진 당시에 영남권은 4조 1000억, 호남권은 2조 1000억이 증가할 거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추진할 때도 국토연구원에서 1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가치 4조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대한 것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조 드는 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지난번에 혁신도시 내지는 세종 이전할 때처럼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 해외순방 때 MBC, 일부 언론사가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반성도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불허됐습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3조에서 최대 5조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방문객으로 인한 생산 유발 부가가치 효과를 2000억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청와대는 개방 이후에 관람객이 250만 명에 달하고 만족도도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와 같은 역사문화 관광명소를 새로 조성하려면 최소 10조가 드는 비용을 투자해도 이만큼의 좋은 공간을 마련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난 관점에서 보면 과거에 노무현 정부도 세종시 추진 당시에 영남권은 4조 1000억, 호남권은 2조 1000억이 증가할 거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를 추진할 때도 국토연구원에서 1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가치 4조 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대한 것은 그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조 드는 것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지난번에 혁신도시 내지는 세종 이전할 때처럼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 해외순방 때 MBC, 일부 언론사가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반성도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불허됐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민주당 위원은 대통령이 아주 결정한 것처럼 자꾸 몰아가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실무선에서 한 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회의나 내용을 오픈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관례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 말 조국 사태 당시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골자로 하면서 언론중재법을 들고 나와서 가짜뉴스 척결에 대해서 많이 외쳤던 민주당인데 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가짜뉴스를 옹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외교부1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외교부1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차관님, 얼마 전에 미국 순방 과정에서 대통령 비공식 발언을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서 국익에 저해가 된다 그래서 아마 외교부 차원에서 중재를 넣었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당시 그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많은 외신 보도가 있었고요. 그 외신 보도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의회의 일부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한미 동맹 신뢰에 좀 훼손이 갈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사가 국익을 저해하는 일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리고 외교부가 아마 언중위에다가 정정보도를 청구했었는데 이와는 별도로 동맹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의 언론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지 이 모든 게 아주 걱정입니다.
(이철규 간사, 우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철규 간사, 우원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통일부장관님 나와 계시지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통일부장관입니다.
장관님, 지난 19일 날 양천구에 40대 탈북민이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됐고 7일에는 경남 김해에 20대 탈북민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그렇습니다.
이런 비극은 정말 어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탈북민단체에서는 지난 정권 동안 탈북민들이 먼저 온 통일이 아니라 아주 애물단지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강원에 있는 하나센터 또 여러 하나센터에서 정보 유출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실제로 강원에 있는 하나센터 또 여러 하나센터에서 정보 유출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그래서……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권영세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안에 보면 탈북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7억 증액을 해 두셨는데 과연 이런 지난 정권의 탈북민 홀대를 바로잡기 위한 예산으로 적절한지 합쳐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우선 액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돼 가지고 한 가구당 84만 원씩 한 500가구 이상을 지원할 수 있어 가지고 위기가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도움을 더 주신다면 어려운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외에 전반적인 탈북민의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현재 시스템이 하나원․하나재단․하나센터, 하나원은 공무원 조직이고 하나재단은 공공기관이고 하나센터는 민간인이고 거기에 지자체, 복지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는 체제를 좀 바꿔 가지고 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기가구 외에 전반적인 탈북민의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현재 시스템이 하나원․하나재단․하나센터, 하나원은 공무원 조직이고 하나재단은 공공기관이고 하나센터는 민간인이고 거기에 지자체, 복지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앞으로는 체제를 좀 바꿔 가지고 잘할 생각입니다.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권영세 예.
감사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원장님, 지난 7일 법사위 예산 상정일 때 그때 법사위에서 ‘이태원 사고 감사를 왜 안 하냐’ 이렇게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자체 감사 중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원장님, 지난 7일 법사위 예산 상정일 때 그때 법사위에서 ‘이태원 사고 감사를 왜 안 하냐’ 이렇게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자체 감사 중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맞습니다. 이 원칙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또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립기관의 장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사위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위원장님, 얼마 전에 과거사위 유해발굴 용역사업이 1억 4500 소요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30%에 해당되는 게 공란으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해발굴 용역사업에 왔던 인력들이 제대로 된, 무경력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식구 챙기기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군이나 경찰로 기입해라 이런 취지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위원장님이 고발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얼마 전에 과거사위 유해발굴 용역사업이 1억 4500 소요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30%에 해당되는 게 공란으로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해발굴 용역사업에 왔던 인력들이 제대로 된, 무경력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식구 챙기기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군이나 경찰로 기입해라 이런 취지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위원장님이 고발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정근식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 있지요.
그래서 이쯤되면 진실․화해위원회인지 진실 왜곡 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고요.
그리고 또 새 위원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1년 안에 성범죄가 3건이나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잘 조사를 해 주시고요. 오히려 인권침해 피해자에 앞장서야 될 위원회에 새로운 인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직 혁신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쯤되면 진실․화해위원회인지 진실 왜곡 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고요.
그리고 또 새 위원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1년 안에 성범죄가 3건이나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잘 조사를 해 주시고요. 오히려 인권침해 피해자에 앞장서야 될 위원회에 새로운 인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조직 혁신을 위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정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문화재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사업 잘 진행되고 있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한 안에 잘 끝날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2번에 보면 핵심유적 권역에 문화재 연구기관 기능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유적 권역에 경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거기 해당이 됩니다. 경주다 보니까 발굴조사나 유물관리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냐고 물어보니까 경주연구소 조직이 너무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나와 계시는데, 이런 신라 핵심 유적지에 방문자가 연간 230만 명이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구조직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이 기관에다가 현재 수준 이상의 지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최근에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차관님, 양쪽에 민주평통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보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평통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최근에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정되어 있는 예산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차관님, 양쪽에 민주평통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보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선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으로 예결위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으로 예결위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미애 위원님.
예결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유감 표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누구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면책특권 뒤에 타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인권위원장께서도 앉아 계시겠지만 그것이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했던 몇 가지의 그 발언은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인 저도,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저렇게 막말을 해도 되나, 저 역시도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누구도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서로 존중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범위를 넘었을 때는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누구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면책특권 뒤에 타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인권위원장께서도 앉아 계시겠지만 그것이 저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까 했던 몇 가지의 그 발언은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인 저도,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저렇게 막말을 해도 되나, 저 역시도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누구도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나 서로 존중해야 되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범위를 넘었을 때는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정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강선우 위원께서 질의 중에 나왔던 단어들을 포함해서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되고 또 바로 강선우 위원께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발악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들었을 때 심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유감 표시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을까 해서 과거에 발악이라는 단어들이 있었나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2018년도에 법사위원장이셨던 분께서 박범계 의원을 향해서 ‘장관 되려고 발악하지 마라’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또 2020년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권력 내리막길의 최후의 발악’, 또 장 모 의원께서는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 또는 ‘자기가 살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홍 모 의원께서 발언하시고 이런 것들이, 물론 강선우 위원의 그러한 표현들이 상대방이 또 저희 동료 위원들이 느끼기에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한편 다른 경우에서도 이런 단어를 썼던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선우 위원이 본인이 좀 더 심했다는 걸 바로 느끼고 바로 사과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되고 또 바로 강선우 위원께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발악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들었을 때 심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마 유감 표시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을까 해서 과거에 발악이라는 단어들이 있었나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2018년도에 법사위원장이셨던 분께서 박범계 의원을 향해서 ‘장관 되려고 발악하지 마라’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또 2020년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권력 내리막길의 최후의 발악’, 또 장 모 의원께서는 ‘이성을 잃은 친문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 점입가경’ 또는 ‘자기가 살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홍 모 의원께서 발언하시고 이런 것들이, 물론 강선우 위원의 그러한 표현들이 상대방이 또 저희 동료 위원들이 느끼기에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한편 다른 경우에서도 이런 단어를 썼던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사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선우 위원이 본인이 좀 더 심했다는 걸 바로 느끼고 바로 사과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규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인 강선우 위원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본인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자리에 출석해서 아까 행안부장관께 향한 이런 발언에, 금도를 넘은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 준 것은 일단 수긍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국회가 논쟁을 하는 곳입니다. 또 그렇게 여야 간에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발목을 잡고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발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상을 놓고 표현하는 것과 당사자를 앞에다가 세워 놓고, 앉혀 놓고 발악한다라고 지칭하는 것은 분명히 어감이 다를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거북하고 또한 듣는 당사자가 심히 모욕을 느끼고 인격에 손상이 올 이런 언어들은 모두가 자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언어들이 사용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좀 자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논쟁을 하는 곳입니다. 또 그렇게 여야 간에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발목을 잡고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발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현상을 놓고 표현하는 것과 당사자를 앞에다가 세워 놓고, 앉혀 놓고 발악한다라고 지칭하는 것은 분명히 어감이 다를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거북하고 또한 듣는 당사자가 심히 모욕을 느끼고 인격에 손상이 올 이런 언어들은 모두가 자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러한 언어들이 사용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좀 자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분 간사님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마무리로 정리하지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민생이 어렵고 또 10․29 참사를 비롯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많은 과제들이 이 예결위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정국이고 또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질의하는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답변하는 국무위원님들이나 함께 정말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여러 날 진행을 하면서 아주 예민하고 뾰족한 이야기들 또 서로의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사과 요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자제해 가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지 않도록 내용은 엄중하고 또 진실을 밝히고 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엄중하게 우리의 현안들을 다루어 갑니다만 태도와 발언에서만큼은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해 나갈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심의는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민생이 어렵고 또 10․29 참사를 비롯해서 지금 주어져 있는 많은 과제들이 이 예결위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정국이고 또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질의하는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답변하는 국무위원님들이나 함께 정말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진지한 자세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여러 날 진행을 하면서 아주 예민하고 뾰족한 이야기들 또 서로의 감정을 해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사과 요구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그럴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자제해 가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지 않도록 내용은 엄중하고 또 진실을 밝히고 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기 위해서 엄중하게 우리의 현안들을 다루어 갑니다만 태도와 발언에서만큼은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해 나갈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제출에 대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오늘 제가 계속 자료제출 건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자꾸 착각을 하셔서……
우리 모두 품격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되면 서로 좋겠습니다. 저도 들으면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좀 심하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경찰청장님!
우리 모두 품격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발언이 되면 서로 좋겠습니다. 저도 들으면 우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좀 심하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청장님께 계속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온 게 ‘용산구 신고 내역 일체가 신고 건수 이외의 상세 내용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포함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험 방지 4건, 주취자 3건, 절도, 성폭력, 피싱 사기, 실종, 음주운전, 상담 문의 등’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 같으면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내면에 뭔가 더 숨기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내용이면 내일까지 상세 내역을 제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험 방지 4건, 주취자 3건, 절도, 성폭력, 피싱 사기, 실종, 음주운전, 상담 문의 등’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정도의 답변 같으면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내면에 뭔가 더 숨기는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내용이면 내일까지 상세 내역을 제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그런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우리 국회법에도 있습니다만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자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 거부할 수 있는데 자료 요청할 때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혜숙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그런 목적이라고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 차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제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찰청장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겠지요?
자료는 우리 국회법에도 있습니다만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자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 거부할 수 있는데 자료 요청할 때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혜숙 위원님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그런 목적이라고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 차례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제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찰청장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겠지요?
경찰청장윤희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게 특수본에서 압수를 해 갔습니다. 압수를 해 간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무슨 내용에 특별한 게 있어서 저희가 제출을 안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29일 날 가장 급박했던 그 신고 11건을 자발적으로 다 오픈을 했듯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공개를 안 한다거나 이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압수된 수사 대상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이게 특수본에서 압수를 해 갔습니다. 압수를 해 간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 답변드렸듯이 무슨 내용에 특별한 게 있어서 저희가 제출을 안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29일 날 가장 급박했던 그 신고 11건을 자발적으로 다 오픈을 했듯이 내용을 가지고 이걸 공개를 안 한다거나 이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압수된 수사 대상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위와 내용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면 다시 한번 내일 오전 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전혜숙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오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수들,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마는 가수들 중에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는 자기가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자기가 노래를 불러서 상대를 울리는 거라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사실 질의를 하다 보면 그 피해 당사자가 되어서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선우 위원님이 용기 있게 나와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품어 주고 이해해 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신데 풍산개 하나로 여당 위원님들이 좀 심하게 발언할 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똑같은 질의를 하더라도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서로 존중해 줄 때 답변도 잘 나오고 서로 잘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야가 똑같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게 나온 거 경찰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상민 장관님 오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수들,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릅니다마는 가수들 중에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는 자기가 울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자기가 노래를 불러서 상대를 울리는 거라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사실 질의를 하다 보면 그 피해 당사자가 되어서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선우 위원님이 용기 있게 나와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좀 품어 주고 이해해 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계신데 풍산개 하나로 여당 위원님들이 좀 심하게 발언할 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똑같은 질의를 하더라도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서로 존중해 줄 때 답변도 잘 나오고 서로 잘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야가 똑같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이라는 게 나온 거 경찰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이 나왔지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셔요.
이태원․홍대 등 이번 핼러윈데이 행사는 10월 29일 토요일 클럽․주점에서 소규모 이벤트 홍보, 작년과 비슷한 인파 유입 예상, 작년 핼러윈 축제는 약 10만이 추산되지만―언론 추산입니다―이태원을 방문, 올해는 방역수칙 해제 후 첫 핼러윈 축제인 만큼 많은 인파 운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정보과 분석이에요.
이태원․홍대 등 이번 핼러윈데이 행사는 10월 29일 토요일 클럽․주점에서 소규모 이벤트 홍보, 작년과 비슷한 인파 유입 예상, 작년 핼러윈 축제는 약 10만이 추산되지만―언론 추산입니다―이태원을 방문, 올해는 방역수칙 해제 후 첫 핼러윈 축제인 만큼 많은 인파 운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정보과 분석이에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정보가 분석이 되면 어느 선까지 올라갑니까? 청와대까지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느 선까지 올라갑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됐던 정보 보고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정도 내용이면 이번에 서울청까지도 제대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전불감증이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고 코로나 해제 이후에 다수의 인원이 그렇게 집결할 거다, 그래서 교통질서라든지 거기서 적시된 그런 범죄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
이태원 해밀톤호텔에서 이태원소방서 구간 등 많은 인파로 인한 보행자들의 도로 난입, 교통불편 신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 그리고 보행자 도로 진입 차단을 위한 안전띠 설치, 용산구청 주차단속과 협조 및 이태원역과 유기적인 연락체계 유지. 정보 보고는 정확해요.
경찰청장윤희근 예.
안 한 거지요.
경찰청장윤희근 그러니까 이것을 상급 부서에 보고할지 말지를 과장, 계장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견했는데도.
경찰청장윤희근 예.
이상민 장관님, 이 정도 되면 국가 재난 안전 책임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상 근거가 되지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나중에 아마 수사도 그 부분까지 다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일탈로 절대 넘겨서는 안 된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위로해야 되고 이것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추모공원을 비롯해서 경찰청과 행안부가 다 함께 피해가족들과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국민들께 저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해서 외교부와 대통령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세 번째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 나와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세 번째 해외 순방에 나섰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 나와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때는 민간인 신분의 김건희 여사 지인을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됐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기존에도 그런 전례들이 있었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청와대 인식이네요.
9월 영미 순방 때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동, 대통령 비속어 논란 있었는데요. 이번 동남아 순방 때는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이걸로 잡음이 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대통령 순방 일정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한테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낀 사진이 대서특필되고요 김건희 여사의 심장병 어린이 안고 있는 사진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이슈를 선점했어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9월 영미 순방 때 조문 없는 조문 외교,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동, 대통령 비속어 논란 있었는데요. 이번 동남아 순방 때는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 이걸로 잡음이 또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대통령 순방 일정에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한테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낀 사진이 대서특필되고요 김건희 여사의 심장병 어린이 안고 있는 사진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이슈를 선점했어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보도된 전체 보도량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보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경력 부풀리기로 기자회견 하실 때 ‘대통령이 되어도 나는 아내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된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앓고 있는 소년의 집 방문한 사진, 그것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대통령실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정으로 사진 내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가 경력 부풀리기로 기자회견 하실 때 ‘대통령이 되어도 나는 아내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된 것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앓고 있는 소년의 집 방문한 사진, 그것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대통령실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정으로 사진 내보내도 괜찮은 거예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선의로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사진이 보도된 것은 어떤 면에서 문제인지……
잘 모르지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예.
그게 대통령실의 문제입니다.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여기 있습니다.
그 사진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것 뭐 일종의 환자 어린이를 방문한 사진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사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행정부와 대통령실의 문제점입니다.
행사가 원래 계획된 행사가 아니었지요, 대통령실에서 볼 때? 외교부는 알고 있습니까?
행사가 원래 계획된 행사가 아니었지요, 대통령실에서 볼 때? 외교부는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것은 이미 현장에서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상세하게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배우자분들하고 시간을 가지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런데 그 전날 방문했던 병원에 해당 어린이가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바꿔서 그쪽으로 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배우자분들 만나서 하는 외교도 중요한 외교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중요하지요.
영부인의 일정이나 대통령 일정도…… 대통령도 가면 다른 대통령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이 친분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지요?
영부인의 일정이나 대통령 일정도…… 대통령도 가면 다른 대통령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외교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같이 친분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예, 그렇습니다.
영부인도 마찬가지지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참석하신 배우자 열한 분 중에 여섯 분이 외교 일정을 수행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바꾸어서 우리나라에 정상이 왔는데 그 배우자가 우리나라의 어려운 어린이를 찾아가서 그것을 자국 언론에 배포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전에 모 아프리카 나라에서 우리가 도와주는데 ‘우리나라 어린이 얼굴을 사용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문화와 캄보디아의 좋은 점을 알리고 싶지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예전에 모 아프리카 나라에서 우리가 도와주는데 ‘우리나라 어린이 얼굴을 사용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문화와 캄보디아의 좋은 점을 알리고 싶지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게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그런데 캄보디아의……
외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조현동 아니, 그런데 캄보디아의 가족이나 캄보디아 사회 어디서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2부속실을 두어서 영부인의 일정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이 선행을 베풀고 봉사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외교 행사, 예를 들어서 다음 날 프로그램 시각․청각 장애인학교 방문 이건 또 안 하셨어요. 연속으로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입장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와 또 영부인의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게 저는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통령실에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영부인이 선행을 베풀고 봉사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외교 행사, 예를 들어서 다음 날 프로그램 시각․청각 장애인학교 방문 이건 또 안 하셨어요. 연속으로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러면 캄보디아 입장에서 무시당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와 또 영부인의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게 저는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통령실에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사회수석비서관안상훈 당사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보좌 잘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품격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님, 성폭력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님, 성폭력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당연히 그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신체적․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근절돼야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맞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되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기재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유형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유형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희가 여성의전화도 있고 그다음에 쉼터도 있고, 쉼터도 가정폭력 따로 있고요 성폭력 따로 있고 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6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이 쉼터의 위치는 국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을 만큼 보안이 철저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비공개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호받고 있는 쉼터의 위치를 파악해서 난동을 부린다든지 침입을 시도하는 변수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제가 그건 들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지난번에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가해자가 찾아와서 수녀님들까지도 위협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쉼터에 침입해서 여러 가지 손괴 사건, 이런 것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피해자의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피해자에 대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실은 저희가 운영지침이나 매뉴얼이 다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도 안내하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 보호시설 위치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경찰과 유기적인 연계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장을 할 때 여성가족부장관과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법무부차관 그리고 또 방통위 전부 다 불러 놓고 수시로 회의를 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에만 매몰되어 있어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근절이 안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체질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폭력 피해자가 모여 있는 쉼터에 가해자로 특정되는 인물이 침범한다고 하면 이 성폭력 피해자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특히 전 남편이라든가 또 과거에 사귀였던 남자, 스토킹 가해자 이런 사람들이 더 큰 범죄를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는 쉼터 보호에 대한 특화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서는 쉼터 보호에 대한 특화된 매뉴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은 있는데 특히 피해자 보호시설 위치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는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알기로도 여가부 등과 함께 같은 내용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법무부 다 같이 함께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요. 쉼터의 보안을 일선의 사회복지시설에 일관하고 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건수가 적다고 해도 한번 사건이 일어나면 살인사건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저는 행안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또 방통위까지 함께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요. 쉼터 보안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지난 9월에 희망이음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여성가족부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가.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장관은 보고받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행안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또 방통위까지 함께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요. 쉼터 보안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지난 9월에 희망이음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여성가족부가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가.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장관은 보고받았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7월에 저희 부에서 복지부에 의견수렴을 요청해서 복지부로부터 회신을 받아서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있는, 그러니까 기존 예전 시스템과 동일하게 민감정보는 수집․관리하지 않으며 현행과 동일한 범위의 기능을 사용한다는 회신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음 구축하는 초기에 사회복지시설관의 이용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준비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기관, 예를 들어서 지자체와 쉼터 사이의 정보교환은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요, 여성가족부가 민감정보를 다루는 시설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여성가족부가 자기 할 일을 못 한 겁니다.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요.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정보를 다룰 시설들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공무원에게도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이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에 떠는 건 쉼터에 있는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여성가족부에게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희망이음 추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여성가족부 답변은 남의 집 이야기하는 듯이 나온 것입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 복지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성가족부가 민감정보를 다루는 시설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여성가족부가 자기 할 일을 못 한 겁니다.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요.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정보를 다룰 시설들이 먼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공무원에게도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이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에 떠는 건 쉼터에 있는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여성가족부에게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희망이음 추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여성가족부 답변은 남의 집 이야기하는 듯이 나온 것입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구체적 협의가 없었다, 복지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7월 8일 날 저희가 복지부에 검토 요청을 했고요, 복지부가 7월 19일 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성가족부 소관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조기에 몰랐다면 시설 이용자의 정보는 열람 권한이 있는 어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공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공무원들께서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이 원하는 건 적극행정이거든요. 이 적극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오히려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오히려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님, 제가 기사 난 것하고 좀 다르게 보고를 받아서요. 저희는 복지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희망이음은 기존에 사용했던 사회정보시스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는데,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변명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중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의 조건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인데요,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인데 이들에게 돌아갈 집과 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적합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보충질의 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적합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라서 제가 보충질의 때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님, 제가 대답을 좀 드릴까요?
예, 그러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님이 미리 질의서를 주셔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가부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립수당이나 아니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수당이 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좀 다르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이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여가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가부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립수당이나 아니면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수당이 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좀 다르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이 부분에서 형평성에 맞게 동일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여가부의 의견입니다.
여가부 의견은 제가 보충질의 때, 법무부장관님도 들으셔야 되고 기재부에서도 답변하셔야 되니까 그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을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대구 동구을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6․25 전쟁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발발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이주호 교육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6․25 전쟁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발발했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아니면 미국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요.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 6․25 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다른 교원 개인의 편견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 교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 6․25 전쟁의 역사적 사실과 다른 교원 개인의 편견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 교사는 과거에도 유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교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또 아직 가치체계가 성숙하지 않은 학생에게 교원의 개인적 정치 편견을 주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지요.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의무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지난 10월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의무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동의합니다.
특히나 투표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어서 혹 고 3 학생 일부가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사례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본 위원은 예측이 됩니다.
학생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나쁜 선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편향된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나쁜 선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편향된 교육 현장을 바로잡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꼭 지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무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무청장이기식 병무청장입니다.
병역명문가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병무청은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서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병무청은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서 매년 표창을 수여하고 있지요?
병무청장이기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은 총 1816가문으로서 2018년도 대비해 가지고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현역 이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병역명문가 선정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표창 건수가 2018년도에 21건이라는데 2022년 올해는 20건으로 선정 명문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표창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2.1%의 표창 퍼센트였는데 올해는 1.1% 표창 비율이 나왔습니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명문가에 대한 표창 수여를 현행 대비 최소 2배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현역 이행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향후 병역명문가 선정가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표창 건수가 2018년도에 21건이라는데 2022년 올해는 20건으로 선정 명문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표창 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2.1%의 표창 퍼센트였는데 올해는 1.1% 표창 비율이 나왔습니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명문가에 대한 표창 수여를 현행 대비 최소 2배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무청장이기식 예,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혹시 국무총리비서실장님 나오셨어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9월 명문가 시상식 당시에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서 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고 그 보상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명문가 표창 수여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명예와 존중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창 수여 확대를 꼭 이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국무조정실장방문규 병무청 등 관계 부처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대구 남구의 대표적인 미군기지인 캠프워커는 1921년도 일제강점기 이후 무려 100년간 군부대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대구 남구의 대표적인 미군기지인 캠프워커는 1921년도 일제강점기 이후 무려 100년간 군부대 부지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알고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대구의 핵심 도로망이라고 하는 제3차순환도로 25.2㎞ 중에 캠프워커 서편도로 600m가 마지막 남은 단절 구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편도로 건설을 위해 행안부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건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행안부 내 검토의견과 기재부의 최종 의견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차순환도로 건설 사업의 예산 지원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간에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다 못한 우리 대구시가 직접 국방부와 미군 부대를 상대로 해서 기나긴 부지 반환 협상 끝에 캠프워커 담장을 일부 후퇴하는 협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이제야 사업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100년 이상을 국가안보에 협력한 우리 대구시의 노고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해 주고 꼭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 84억 원이 꼭 반영되어 대구 3차순환도로의 동맥을 이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찰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실종 사건은 강력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실종자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장님, 실종 사건은 강력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실종자 발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기획조정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실종자를 추적하고 계십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저희가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 현장 경찰관을 출동시켜서 목격자 조사라든가 탐문수사 등을 진행하고 관련 CCTV 영상 분석이나 위치정보 조회 등을 통해 다양한 추적 수단을 활용해서 실종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면 현행 실종자정보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수색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청장님, 그런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어요?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 저희 실종자정보시스템이 11년에 구축을 한 시스템이어서 노후화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면인식 기술은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진일보적인 면이 있어서 좀 낫지만 현행 실종자정보시스템은 10년 전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지리정보시스템인 GIS 기술 역시 우리 실종자정보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아서 경찰관들이 지도상 좌표가 아닌 실종 장소가 적힌 텍스트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데만 의존하다 보니까 추적이 굉장히 늦어지고 또 실질적으로 실수를 할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이미 관련 기술도 갖췄고 또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 유관기관 정보도 취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관련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린 자식이나 치매에 걸린 부모를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난 5년간 차디찬 시신이 되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온 실종자가 무려 8400여 명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실종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모를까 이미 관련 기술도 갖췄고 또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 유관기관 정보도 취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관련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어린 자식이나 치매에 걸린 부모를 잃어버린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난 5년간 차디찬 시신이 되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온 실종자가 무려 8400여 명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차기 실종자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만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실종자정보시스템의 기술력이나 온라인 연계 기능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신속한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는 시스템 고도화나 재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예산 부처와 협의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김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요람이자 국방기술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정부 당시 각종 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 주시지요.
2018년 66억 규모였는데 지난해 121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이런 종합부동산세 추이를 본다면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결과 연구소에서 부동산세 예산으로 94억 편성했지요?
2018년 66억 규모였는데 지난해 121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 이런 종합부동산세 추이를 본다면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결과 연구소에서 부동산세 예산으로 94억 편성했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출될 비용은 133억으로 예상되는데 부족분 39억 원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국과연의 기관운영비라든가 잡수입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분할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 저는 이 같은 연구소의 부동산세 부담이 국방과학 연구․개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원활한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재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관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원활한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재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기본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과학기술 분야 감면 일몰기한이 내년에 도래합니다. 그때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칫 재산세 부담이 국방과학연구소 본연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지 염려되고요. 장관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오셨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현안으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MTCR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MTCR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미사일기술의 비확산을 위한 자율적 수출 통제체제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은 없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집행기관도 없지만 위반을 했을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기본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렇게 위반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고……
국방부장관이종섭 신뢰가 떨어질 걱정도 있습니다.
또 국가 간의 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MTCR을 위반해서 수출을 했거나 할 계획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방사청장님!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우리가 MTCR을 위반해서 수출했거나 할 계획이 있습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없습니다.
이상이고요.
국방부장관님,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습니다. 킬체인이라든지 KAMD, KMPR 등 모두 대응사격이나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님,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체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많습니다. 킬체인이라든지 KAMD, KMPR 등 모두 대응사격이나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실패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은 모두 마쳤습니까?
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중간보고 받아 본 바에 따르면 비정상 낙탄 그 부분은 제어장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한국형 삼축체계 예산이 5조 원 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력화된 무기들이 제대로 운용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관님께서도 정상 운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최근 발사한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전력화된 무기들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점검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사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장관님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사한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전력화된 무기들에 대해서 다시 꼼꼼히 점검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사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장관님께서는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나와 있습니다.
청장님, 혹시 덕수궁을 예전 경운궁으로 바꿔야 하고 이등박문이 지은 대한문을 선조 임금이 지은 대안문으로 명칭을 돌려야 한다는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일부의 학계나 이쪽에서 얘기한 적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거 여러 차례 이것 민원이 제기되었고 2011년 12월 14일 날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 심의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네 차례 제기된 민원에는 덕수궁의 경운궁 명칭 변경 안건 심의 자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 문화재청의 답변만 나갔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위원회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받고 검토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 있으면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보류 결정문 및 회의자료를 한번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찬반 의견이 팽팽했었다고 합니다. 정치사적으로나 사회사적 측면의 심층적 연구가 선행된 후에 재검토해야 된다고 의견이 수립된 바 있는데 지난 10여 년간 그러면 현재까지 문화재청은 심층연구나 재검토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최응천 저희들도 일부의 그런 고문헌이라든가 고증자료 같은 걸 다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덕수궁 같은 경우는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 보시지요.
심지어 당시 이루어진 설문 결과를 보면 덕수궁의 명칭을 경운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67%나 차지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고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장님, 과거부터 덕수궁․경운궁 및 대한문․대안문 명칭 변경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이 팽팽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이러한 올바른 명칭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심지어 당시 이루어진 설문 결과를 보면 덕수궁의 명칭을 경운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67%나 차지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 그동안 어떠한 이유에서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심히 유감스럽고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청장님, 과거부터 덕수궁․경운궁 및 대한문․대안문 명칭 변경에 대한 전문가의 찬반이 팽팽했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이러한 올바른 명칭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재청장최응천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연구에 대한 걸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꼭 용역을 한번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을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 양산시을 김두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자료제출 요구부터 좀 하겠습니다.
24조 지출 재구조화 자료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 방에 오지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에 특별히 좀 독촉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4조 지출 재구조화 자료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 방에 오지 않아서,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에 특별히 좀 독촉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나와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 언론인으로 얼마나 활동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시지요? 이번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거부 건과 관련해서 우리 문체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 맞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언론 자유일 텐데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참 좀스럽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요.
언론인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거부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언론인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이런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거부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생각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제한하는,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뿐이다, 취재 제한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캄보디아 프놈펜 ASEAN+3 현장에서 정부 순방 지원단에서 여러 가지 취재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MBC 영상기자가 풀기자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캄보디아 프놈펜 ASEAN+3 현장에서 정부 순방 지원단에서 여러 가지 취재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MBC 영상기자가 풀기자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조치를 계속할 생각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취재 지원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인데 비판 언론이라고 해서…… 또 국익을 훼손했다는 문제도 사실은 좀 판단을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MBC에서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MBC에서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정지시킨 데 대해서 CNN하고 해당 기자가 언론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위반과 함께 적법절차 원칙을 어겼다면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곧바로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를 중단시킨 바 있는 거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CNN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전용기 탑승 거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외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을 개인적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언론인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실에 이런 입장들을 잘 전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쨌든 언론인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실에 이런 입장들을 잘 전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말씀하신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하고 MBC 기자의 탑승 불허하고 관련짓기는 어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MBC 문제를 엮어서 프레스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 그 피해는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들이 입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 다수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아마 견해를 밝힌 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그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신가요, 장관님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순방에 동행을 했지만 MBC 기자의 탑승 거부에 대해서는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다수의 기자들이 부정적으로 견해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의견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정상외교와 관련한 프레스센터 대통령 순방 지원단 예산과 이번 MBC 사안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어쨌든 좋습니다.
혹시 장관님, 한 해에 책을 몇 권 정도 사서 보십니까? 아마 언론인 출신이라서 많이 사 보실 것 같은데요.
혹시 장관님, 한 해에 책을 몇 권 정도 사서 보십니까? 아마 언론인 출신이라서 많이 사 보실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책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책 한 달에 10권 이상 봅니다.
8월 문체부에서 ‘책으로 만드는 한국 문화, 출판으로 성장하는 문화 매력 국가’를 표방을 하면서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번에 네 가지 전략을 발표하셨는데 정작 출판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4차 기본계획에는 출판콘텐츠 투자 활성화가 있었는데요. 관련 부분 투자 없이 문화적 경쟁력 유지가 가능합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겠지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된 배경에 독서의 저변이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각 한류로 뻗어 가는 부문의 경쟁력은 사실 원천 콘텐츠인 책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판계의 어려움이 하루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출판의 위기는 곧 지식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 출신의 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근본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출판계의 어려움이 하루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출판의 위기는 곧 지식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인 출신의 장관께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근본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것에 동감하면서요. 제가 출판문화협회 축제에 가서도 출판계가 K-컬처의 바탕이고 K-컬처에 날개를 달아 주는 추동력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짜임새 있는 지원책을 정책으로 펼치겠습니다.
저도 정부의 기금 출연하고 또 출판물 정가 일부를 분담금으로 하는 방안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데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알겠습니다.
한국 영화가 지금처럼 큰 성장을 이룬 바탕에는 영화발전기금이 있었다는 사실 잘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래서 꼭 관심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지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 수사가 6대 범죄로 축소가 되었고 올해 추가적인 법 개정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 2개 항목으로 더욱 축소가 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흐름상 핵심은 검찰의 역할을 줄인 것인데요, 공수처와 국수본 설립으로 수사권은 조정․이관되고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동의 안 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겠지요, 당연히. 지금까지 쭉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법무부가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사 관련 항목을 대거 되살리면서 시행령이 근거 법률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를 기존보다 완전히 확장해서 시행령에 규정을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검찰 관련 범죄는 주로 어디에서 수사를 합니까? 어떤 국민이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법무부가 무리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수사 관련 항목을 대거 되살리면서 시행령이 근거 법률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를 기존보다 완전히 확장해서 시행령에 규정을 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검찰 관련 범죄는 주로 어디에서 수사를 합니까? 어떤 국민이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공수처에서도 수사할 수 있고 검찰에서도 수사할 수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올해 공수처에서 검사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 몇 건 정도 기소를 하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공수처 기소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지요. 제가 숫자를 알지……
그것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여기 공수처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차장님이 나와 계시나요? 처장이 나와 계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공수처장입니다.
검찰 범죄와 관련해서 올해 몇 건 기소하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전직 검사가 재직 중에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고 기소한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결과는요, 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은 1심에서 무죄가 나서 저희가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또 다른 2건은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두 번째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에 개입하려고 고발장을 작성을 했다는 사실로 저희가 기소한 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직……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선 개입하려는 의도로 고발장을 작성을 해서 전달했다는 그런 사실로 저희가 기소한 게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직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다음에 그 관련된 위조를 했다는 것으로 또 기소한 사건이 하나 있고, 이렇게 3건입니다.
지금 검찰 범죄와 관련해서 추가 수사하는 건이 또 있나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공수처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조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 또 그 역할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조직 자체가 매우 작더라고요. 일개 지청 규모라는 지적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검사와 수사관․행정인력 정원이 제가 보니까 85명 정도에 불과한데, 또 그나마 결원이 11명 정도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습니까?
공수처의 조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수사 또 그 역할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조직 자체가 매우 작더라고요. 일개 지청 규모라는 지적이 있고 법령에 규정된 검사와 수사관․행정인력 정원이 제가 보니까 85명 정도에 불과한데, 또 그나마 결원이 11명 정도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결원이 많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아직도 기관이 자리 잡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좀 불안정하고 또 여러 진로상에 지금 변호사 출신 또 회계사 출신들이 이탈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루는 업무의 중대성에 비해서 수사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신분상에 조금 신분보장이 안 되는 그 요인도 큰 것 같습니다.
최근 공수처에서 제출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법무부 소속의 영국 중대비리수사청의 전체 인력은 600명 정도 되고, 홍콩의 염정공서의 경우는 정원이 1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조직의 사례와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 보고서 결론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현재 인원의 2배인 170명 정도 인력이 갖추어져야 원활한 공수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처장님, 적정 수준의 수사인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물론 다른 조직의 사례와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 보고서 결론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현재 인원의 2배인 170명 정도 인력이 갖추어져야 원활한 공수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데 처장님, 적정 수준의 수사인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처장님 입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7년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처음에 공수처법안 냈을 때, 그때 인력이 검사 50명에 수사관 70명, 하여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원안이 그래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인력이 충원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재부에 강력하게 좀 요구하지 않았나요, 조직과 인력 증원에 대해? 인력 증원은 아마 행안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정원이 법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행정인력도 20명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지금 공수처 청사가 과천 공용청사에 있지요, 독립된 게 아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가 과천청사 5동의 2층과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의 특이성․중대성에서 보면 기관의 특성상 보안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지금 보안 문제가 심각합니다.
독립 청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보안 문제는 심각합니다. 청사를 저희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것 기재부에 요청 안 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기재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못 한 게 있어서요. 타당성 재조사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냐, 그 어느 방향으로 할지 기재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재부2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한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은 사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작년 국회에서 그러한 예타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기본설계비가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공수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타 면제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재조사를 할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할지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여러 차례 아마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기재부 당국에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정확하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예산은 들어 있지요, 차관님?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예산은 들어 있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저한테……
제가 볼 때는, 중요도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별관 증축 예산보다는 공수처 청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점도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서울중앙지검 별관 신축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그 부분은 지금……
혹시 법무부장관님께서 좀 추가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은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준 예산이고요, 작년에 이미 전 정부에서 결정된 예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면밀히 살펴볼게요.
검찰 예산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예산이 매년 배정되는데 공수처는 또 이 부분도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원만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든데, 공수처장님 어떻습니까?
검찰 예산은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예산이 매년 배정되는데 공수처는 또 이 부분도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원만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든데, 공수처장님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올해 저희가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전자적 증거보존시스템, 2024년 10월부터 이제 반드시 법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 8억 3300만 원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조금, 국회에서 좀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지금 경찰에서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인지통보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로 봤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수처가 적어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이상민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취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게 요지인데요. 그중의 하나로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분의 30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그 밖에 지방산업단지, 혁신도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요지입니다.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보통교부세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핵심 내용을 보니까 현금성 복지 건전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의미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위원님께서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보통교부세 산정지표가 한 구십 가지 됩니다. 그중에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마이너스, 페널티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장관님 말씀을 신뢰하기가 그런데요 제가 더 세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지방자치의 핵심인데 이 혁신안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보충성 원리에 따르면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지방자치의 핵심인데 이 혁신안이 오히려 지방자치의 보충성 원리에 따르면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개정 교육과정이 행정예고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자유를 추가해서 자유민주주의로 표기를 하고 성소수자와 성평등 단어는 삭제가 되었는데 어떤 의미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요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개정 사항들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여섯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충남 보령시서천군 출신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여섯 분 계십니다.
보충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먼저 충남 보령시서천군 출신의 장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남 보령․서천의 장동혁입니다.
오늘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정치란 무엇인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국가적 참사가 있을 때마다 정쟁만 반복하다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또한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진 여러 정치 폭력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까지 듭니다.
몇 개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표현이 있더라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쳐 온 촛불승리전환행동이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퇴진 14차 촛불대행진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하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학생들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까지 어른들의 정치 선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주말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다가 지난 5일부터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외쳐 왔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진정 이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길 기도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박 모 신부가 앞선 이런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신부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출입문이 열린 대통령 전용기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사진을 합성해서 올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오늘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습니다.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대표인 김 모 신부는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성직자의 표현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마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 모두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한 명의 김 모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작자가 영부인 놀이에 심취한 나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자체가 정말 이놈들이 미친 놈들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기시되는 대표적 쓰레기 짓이 있는데 바로 김건희 씨가 한 저 짓’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봉사․구호 활동가들은 이 사진을 필히 참고하시라. 가장 스탠더드하고 부적절한 빈곤 포르노의 사례로서 프레젠테이션할 때 참고 자료로 딱 좋은 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 대형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개냐. 동의한 적도 없고 심지어 연락조차 못 받았는데 누가 마음대로 동생의 이름을 여기에 올린 거냐. 유족들이 동의한 피해자만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비극을 그냥 정치 싸움에 쓸 기름으로 여긴 건가. 악보다 그릇된 정의가 더 무섭다는 말이 실감난다’ 이런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정치 폭력, 정치 테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바꾸려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사례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정치란 무엇인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국가적 참사가 있을 때마다 정쟁만 반복하다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또한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진 여러 정치 폭력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절망감까지 듭니다.
몇 개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표현이 있더라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쳐 온 촛불승리전환행동이 12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퇴진 14차 촛불대행진을 열었습니다. 같은 날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하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 학생들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학생들까지 어른들의 정치 선동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주말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다가 지난 5일부터는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외쳐 왔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이것이 진정 이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추락하길 기도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린 천주교 대전교구 소속 박 모 신부가 앞선 이런 도심 집회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신부는 지난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출입문이 열린 대통령 전용기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락하는 사진을 합성해서 올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오늘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습니다. 대한성공회 원주 나눔의집 대표인 김 모 신부는 ‘전용기가 추락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성직자의 표현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마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 모두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한 명의 김 모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 작자가 영부인 놀이에 심취한 나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자체가 정말 이놈들이 미친 놈들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금기시되는 대표적 쓰레기 짓이 있는데 바로 김건희 씨가 한 저 짓’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봉사․구호 활동가들은 이 사진을 필히 참고하시라. 가장 스탠더드하고 부적절한 빈곤 포르노의 사례로서 프레젠테이션할 때 참고 자료로 딱 좋은 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목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 대형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공개냐. 동의한 적도 없고 심지어 연락조차 못 받았는데 누가 마음대로 동생의 이름을 여기에 올린 거냐. 유족들이 동의한 피해자만 올린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비극을 그냥 정치 싸움에 쓸 기름으로 여긴 건가. 악보다 그릇된 정의가 더 무섭다는 말이 실감난다’ 이런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정치 폭력, 정치 테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바꾸려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얻고자 정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사례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국가 시스템에 따라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조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의 조수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대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대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10․29 참사 사망자 이름, 얼굴사진 역시 개인정보지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10․29 참사 사망자 이름, 얼굴사진 역시 개인정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후보를 지냈고 법률가인데 사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고 공식 추모기간이 끝났는데 왜 영정사진이 필요한가,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들이 대량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령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후안무치, 이런 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된 행적 지우기가 아닐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시켜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면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장관님, 이재명 대표가 대선 기간에 올렸던 페이스북 글들이 대량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령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후안무치, 이런 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와 관련된 행적 지우기가 아닐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시켜서 삭제를 지시한 것이라면 증거인멸 교사죄에 해당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가정적 판단을 장관이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대선 기간 올렸던 페이스북 글들이 지금 대량으로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내일 소환조사를 받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또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휘 감독이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내일 소환조사를 받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또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검찰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휘 감독이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검찰이 그것에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축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군요.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요, 언제 어느 때든?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 토리라는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기견 퍼스트 도그라면서 ‘동물도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이유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2018년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두 마리는 더더욱 남북관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와 노는 모습은 수시로 공개가 됐고요 새끼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퇴임 후에는 풍산개 세 마리를 양산 사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갑자기 더 이상은 못 키우겠다 그러면서 이관해 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 10․29라는 국가적 참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상처를 입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처신이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풍산개 양육비 매월 250만 원, 국민 세금에서 편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갈 때 토리라는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기견 퍼스트 도그라면서 ‘동물도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이유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2018년 북한 김정은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두 마리는 더더욱 남북관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와 노는 모습은 수시로 공개가 됐고요 새끼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퇴임 후에는 풍산개 세 마리를 양산 사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갑자기 더 이상은 못 키우겠다 그러면서 이관해 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 10․29라는 국가적 참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상처를 입고 있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처신이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장관님, 풍산개 양육비 매월 250만 원, 국민 세금에서 편성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국민 세금에서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250만 원의 양육비가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줄 알았다면 지급 근거가 있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사양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도 나와요. 게다가 10․29 국가 참사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좀 대답하기 곤란하실까요?
그런데 매월 250만 원의 양육비가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줄 알았다면 지급 근거가 있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사양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지적도 나와요. 게다가 10․29 국가 참사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좀 대답하기 곤란하실까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기록관에서 내부적으로 한 것이고요.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국고, 당연히 세금이겠지만 저희 행안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14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비서진 급여, 국외여비 등 지원은 별도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별도인데 월 250만 원의 양육비, 국민 세금인 줄 알았다면 지급 근거가 있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사양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법제처장님이 오늘 오후에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요약을 하자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위탁관리 근거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제처는 오히려 대안을 제시했고요. 이 대안이 잘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파양 선언을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제처장님이 오늘 오후에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요약을 하자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위탁관리 근거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제처는 오히려 대안을 제시했고요. 이 대안이 잘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파양 선언을 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을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장동혁 동료 위원 말씀처럼 정치는 왜 하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과연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있는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의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누가 누구를 윽박지를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3일에 밤 10시 넘어서 혼자 그 현장에 가 보고 30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아픔인 세월호 참사를 보십시다. 세월호 인양에 1020억,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운영비로 800억, 사회적참사조사위 3년 9개월간 활동비로 547억 원, 총 2000억 이상의 혈세를 사용했습니다.
침몰의 다른 원인을 찾겠다고 했지만 침몰 원인 결론을 못 내고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까지 아홉 번이나 수사,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사참위의 핵심과제는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출범 당시 기대했던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를 정쟁에 이용한 민주당 등 야당, 사참위 보고서가 끝이 아닌 것처럼 진상규명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지속해야 한다고 후안무치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입법적, 정책적 준비를 할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추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논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미 언론의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진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이 기사를 접하셨지요?
저 역시 존경하는 장동혁 동료 위원 말씀처럼 정치는 왜 하는가라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과연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있는지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의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면서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누가 누구를 윽박지를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3일에 밤 10시 넘어서 혼자 그 현장에 가 보고 30분 동안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정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아픔인 세월호 참사를 보십시다. 세월호 인양에 1020억,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운영비로 800억, 사회적참사조사위 3년 9개월간 활동비로 547억 원, 총 2000억 이상의 혈세를 사용했습니다.
침몰의 다른 원인을 찾겠다고 했지만 침몰 원인 결론을 못 내고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지난 8년간 검경, 특검, 감사원, 국정조사, 특조위, 사참위까지 아홉 번이나 수사,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사참위의 핵심과제는 세월호 참사의 침몰 원인 규명이었습니다. 출범 당시 기대했던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를 정쟁에 이용한 민주당 등 야당, 사참위 보고서가 끝이 아닌 것처럼 진상규명은 여전히 주요한 과제이고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지속해야 한다고 후안무치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입법적, 정책적 준비를 할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국회의원의 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일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 추모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민주당 내부 논의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이미 언론의 전체 면을 채웠어야 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뭘 하고 있느냐는 따가운 질책에 답변이 궁색해진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이 기사를 접하셨지요?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저 기사 자체는 아니고 저런 취지의 보도는 봤습니다.
그다음 11월 8일 문진석 의원은 ‘저는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이 시대에는 명단 등 공개가 불가능하고 도의적으로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해명했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누군가 제안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의견이어서 당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일탈,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지요. 지난 9일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결국 오늘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아무리 공익 목적으로 추모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얼굴 등 신상 공개와 추모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세월호를 언급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세월호, 대구지하철 사건이 이번 참사와 속성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신을 찾거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컸지만 이태원 참사는 이틀 만에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는 의견 표명이나 성명을 발표하셨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었지요. 지난 9일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결국 오늘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아무리 공익 목적으로 추모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얼굴 등 신상 공개와 추모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세월호를 언급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세월호, 대구지하철 사건이 이번 참사와 속성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는 시신을 찾거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컸지만 이태원 참사는 이틀 만에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권위는 의견 표명이나 성명을 발표하셨습니까?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아직 발표한 적 없……
왜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심한 인권침해가 또 있습니까? 전 국민적 아픔과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고 있는데 이렇게 명단 공개를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유족의,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송두환 지금 이제 막 벌어진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시간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멈춰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 제주시을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익위원장님 계신가요? 거기 계시군요.
작년 5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올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만 공직자들이 규정을 잘 숙지하고 유권질의를 통해서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탁금지법이 통과될 때는 거의 국민 전체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각종 홍보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이해충돌로 인해서 실제로 직무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식사비 얼마 초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가에 피해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뭔가요,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부족입니까?
작년 5월에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올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만 공직자들이 규정을 잘 숙지하고 유권질의를 통해서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청탁금지법이 통과될 때는 거의 국민 전체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교육이나 각종 홍보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이해충돌로 인해서 실제로 직무수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식사비 얼마 초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국가에 피해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뭔가요,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부족입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법이 제정된 이후에 권익위에서 바로 이해충돌방지법 전담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행안부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이나 교육 또 실태조사, 신고사건 처리 등을 위해서 1국 4과 정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해 달라고 1년 이상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전혀 충원이 되지 않아서 지금 사실상 내부의 권익위 직원들로 충원을 해서 TF, 임시조직 5명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업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업무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하지 말라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작년 5월부터 계속 그런 TF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작년 5월부터 계속 그런 TF 형태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국민권익위원장전현희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지금 말씀 들어 보면 당연히 저희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고 사실 지금이 아니라 작년 5월부터 지난 정부에서 챙겼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는 건 문제 아닌가요. 인력 충원이 안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인력 충원이나 조직이나 기구를 늘릴 때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란법 처음 시행됐을 때도 해석과 하나 정도 늘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란법은 처음 시작될 때 굉장히 혼잡스럽고 해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그것보다는 조금 수월한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었고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사건이 있어서 권익위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유권해석을 내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공무원의 신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경찰국 같은 경우는 법 개정사항도 아닌데 조직이 구성된 것 아닌가요? 그런 걸 비교하면 제 생각에는, 행안부 경찰국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법으로 국회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는데 인력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인력 충원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행안부 경찰국 같은 경우는 법 개정사항도 아닌데 조직이 구성된 것 아닌가요? 그런 걸 비교하면 제 생각에는, 행안부 경찰국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법으로 국회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하라고 했는데 인력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인력 충원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보훈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무위에서도 여러 차례 여쭤봤었는데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액 82억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PPT를 보시면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에서 정부에서 82억을 받는 재향군인회가 의견거절 세 차례, 한정의견 두 차례로 단 한 번도 적정의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의견거절 시 상장폐지 되고 한정의견은 거래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내년 3월에 다시 외부감사를 받아서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정무위에서도 여러 차례 여쭤봤었는데 재향군인회 지원 예산액 82억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PPT를 보시면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에서 정부에서 82억을 받는 재향군인회가 의견거절 세 차례, 한정의견 두 차례로 단 한 번도 적정의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의견거절 시 상장폐지 되고 한정의견은 거래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이 내년 3월에 다시 외부감사를 받아서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그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추경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정무위에서도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의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구조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국회와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잠시만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저도 내년에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지난 2년 동안 정무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보훈처가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부대의견들이 결산보고서에서 누락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1년만 더 기다려 달라, 1년만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벌써 3년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보훈처장님도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회 입장에서는 보훈처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겁게 한번 생각하시고 남은 예결위 또 국회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새로운 방안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무위 예산소위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1년만 더 기다려 달라, 1년만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벌써 3년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보훈처장님도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국회 입장에서는 보훈처 예산안을 그대로 승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겁게 한번 생각하시고 남은 예결위 또 국회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새로운 방안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광주 동구남구갑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해 감사원장님께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10․29 참사 사건에 대한 감사 착수계획 있으십니까?
감사원은 10․29 참사 사건에 대한 감사 착수계획 있으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수사․감찰 하고 있어서요 일단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도 감사를 병행할 수는 있는 거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할 수는 있는데 대상이 같기 때문에요 일단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들이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셀프 감사니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은 그대로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면밀하게 하면서 감사 착수 필요성이 있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말씀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요새 동네 작은 도서관들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요새 동네 작은 도서관들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합적인 문화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국민들 기대와 바람들 이런 것에 비교해서 좀 그런 공간의 부족함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투자가 사회간접자본이나 이런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에서 이제는 지식이나 문화자산 중심 투자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도서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투자가 사회간접자본이나 이런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에서 이제는 지식이나 문화자산 중심 투자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도서관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자막에 국립광주도서관 건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국가지식 인프라라는 것은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립도서관의 어떤 접근성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게 어쨌든 서울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고 또 국회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에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있고요 또 부산에는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 지역에 이런 거점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적극 검토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당초에 이게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진행되기로 했던 중장기 국책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국비 투입비율을 보면 문화전당 건립사업을 제외하고는 본래 계획했던 1조 3800억 원 중에서 지금 18년 동안 2860억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특회계 예산집행 규모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역에서의 요구가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또 하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당초에 이게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진행되기로 했던 중장기 국책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국비 투입비율을 보면 문화전당 건립사업을 제외하고는 본래 계획했던 1조 3800억 원 중에서 지금 18년 동안 2860억밖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특회계 예산집행 규모를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역에서의 요구가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저희 문체부의 주요 실천 어젠다의 하나입니다. 지금 다소 집행이 부진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업에 추진력을 가속화시켜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대 기재부차관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이것은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또 문화관광산업 육성․활성화를 통한 광주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본래 목표했던 그런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상대 기재부차관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이것은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또 문화관광산업 육성․활성화를 통한 광주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본래 목표했던 그런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가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서를 야당이지만 미리 드린 것은 잘 대응하라고 한 건데 하지도 않은 것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시설에서 먼저 알고 이야기를 했지 여가부가 먼저 알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하고 그 쉼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엉터리로 답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님, 엉터리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기조실장한테 들으니 6월 13일 날 저희 부 차관님이 현장 방문 시 성폭력상담소로부터 내용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메일을 발송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부에 공문을 요청한 것은 7월 8일……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아니,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쉼터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은 사과할 줄도 아는 용기가 있어야지요. 제가 그렇게 질의서까지 줘서 제대로 된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는데도 변명만 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폭력 피해자 특별보호시설 퇴소자 질의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인데요. 이들에게 돌아갈 집, 보호자라는 개념을 하기가 힘듭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장관께서 보실 때 아동복지법 제3조의 보호대상아동과 성폭력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아동이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성폭력 피해자 특별보호시설 퇴소자 질의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인데요. 이들에게 돌아갈 집, 보호자라는 개념을 하기가 힘듭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합니다. 장관께서 보실 때 아동복지법 제3조의 보호대상아동과 성폭력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아동이 다르게 느껴지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저희 소관 법률은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똑같이……
법무부장관한동훈 법률가로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성폭력 피해자 특별보호 입소자도 명백하게 보호대상아동으로 보이지요? 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기재부2차관님, 아동복지법에 속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시에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500만 원까지 자립정착금이 지원되고 올 8월 기준으로 매달 35만 원의 자립수당금이 5년 동안 지급됩니다. 그런데 성폭력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아동이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은 국비 500만 원 이게 끝입니다.
우리 이런 아동들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지요. 여가부가 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신청도 안 하고 해야 될 의무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2차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2021년 기준 피해자 퇴소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고작 18명입니다. 지원금액은 총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18명에게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3억 7800만 원입니다. 국비로 지원 못 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차관님 예산 반영 부탁드리는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재부2차관님, 아동복지법에 속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시에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최대 1500만 원까지 자립정착금이 지원되고 올 8월 기준으로 매달 35만 원의 자립수당금이 5년 동안 지급됩니다. 그런데 성폭력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아동이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은 국비 500만 원 이게 끝입니다.
우리 이런 아동들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지요. 여가부가 이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신청도 안 하고 해야 될 의무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지만 2차관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2021년 기준 피해자 퇴소지원금을 지원한 것은 고작 18명입니다. 지원금액은 총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18명에게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3억 7800만 원입니다. 국비로 지원 못 할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차관님 예산 반영 부탁드리는데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요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18명 합 9000만 원이고. 그런데……
아까 법무부장관님께서도 같은 의미라고 했고 실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가부가 자기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그 시설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 게,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게 친족관계에 의해서 오는 건데요 이것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 그 시설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한 게, 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게 친족관계에 의해서 오는 건데요 이것 보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당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을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추가질의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같이 대한민국이 차별받지 않고 또 취약계층이 잘살 수 있도록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제가 잠시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 답변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희가 업무를 해태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래 들어온 게 없었다라고 처음에 들었는데 좀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으면서 성폭력상담소로부터 관련한 피해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을 하고요.
다만 여성가족부가 지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자립수당……
다만 여성가족부가 지금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자립수당……
장관님, 변명이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충분히 들었으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3분 하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3분 하신다고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2년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5․18 재단에 무릎 꿇고 사과한 사진입니다.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른쪽은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단체의 18년간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 법제화를 매개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열여덟 번을 만나다 보니까 얼음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작년 5․18에는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위원과 제가 41년 만에 처음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그다음 장 보시면, 작년 말에 공법단체가 3단체가 설립이 되었고 방계유족의 경우도 5․18 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그렇게 2년 동안 노력한 끝에 5․18 4단체로부터 5월 12일 날 자랑스러운 5․18광주인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6일 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으로 5․18 때 여러 각부 장관님 또 수석 또 우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42년 만에 5․18 행사에 참석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42년 만에 민주당의 전유물이었던 5․18이 민주당을 뛰어넘어서 전 국민의 것으로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5․18 단체 회관이 냉방시설도 없는 반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월남참전자회 78억 지원하고 6․25 참전유공자회에 80억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 5․18 단체 회관 매입에 75억 원……
최상대 기재부차관님, 보훈처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그다음 장 보시면, 5․18 공로자의 의료지급이 2년 전에 법으로 됐는데 예산은 아직 태우지 못해서 이번에 65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39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최상대 차관님, 꼭 5․18 통합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보훈처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지요.
정운천 위원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은 2년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행보로 5․18 재단에 무릎 꿇고 사과한 사진입니다.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른쪽은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5․18 단체의 18년간의 숙원사업인 공법단체 법제화를 매개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열여덟 번을 만나다 보니까 얼음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작년 5․18에는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위원과 제가 41년 만에 처음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그다음 장 보시면, 작년 말에 공법단체가 3단체가 설립이 되었고 방계유족의 경우도 5․18 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다음 장 보시면, 그렇게 2년 동안 노력한 끝에 5․18 4단체로부터 5월 12일 날 자랑스러운 5․18광주인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6일 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으로 5․18 때 여러 각부 장관님 또 수석 또 우리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42년 만에 5․18 행사에 참석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42년 만에 민주당의 전유물이었던 5․18이 민주당을 뛰어넘어서 전 국민의 것으로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5․18 단체 회관이 냉방시설도 없는 반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월남참전자회 78억 지원하고 6․25 참전유공자회에 80억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 5․18 단체 회관 매입에 75억 원……
최상대 기재부차관님, 보훈처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그다음 장 보시면, 5․18 공로자의 의료지급이 2년 전에 법으로 됐는데 예산은 아직 태우지 못해서 이번에 65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39억 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최상대 차관님, 꼭 5․18 통합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보훈처장님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최상대 방금 말씀 주신 것 제가 미처 자세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박민식 위원님의 노력으로 5․18 3개 단체가 공법단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앙회관 매입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 있게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또 예산의 범위 같은 것을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7월 19일 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지요?
국무조정실장님, 지난 7월 19일 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지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산업부, 노동부 이렇게 함께. 그래서 23년 총예산이 3261억 원, 31년까지 총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하는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이건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졸업과 동시에 현장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하고 인재훈련을 시켜서 양성하겠다 이런 큰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삼성반도체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백혈병 문제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은 기술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여기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이라고 또 산업기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에 쓰여지는 화학물질이 어떤 화학물질인지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산업보다 훨씬 많은 이런 질병재해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산업안전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계획을 발표하고 15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인재 양성을 한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산업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것은 3개 부처가 같이 하면서 조율하면서 국정을 조정하면서 했을 텐데 어떻게 국무조정실에서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웠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그러셨나요?
그런데 이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산업안전 대책이 전혀 없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큰 계획을 발표하고 15만 명의 우리 젊은이들을 인재 양성을 한다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서,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산업안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이것은 3개 부처가 같이 하면서 조율하면서 국정을 조정하면서 했을 텐데 어떻게 국무조정실에서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웠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왜 그러셨나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통상 산업발전계획이나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했을 경우에는 옴니버스식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 계획이 인력 양성 분야별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업안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추진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에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부가 이것을 일자리 대책으로만 보기 때문에 노동부가 해야 될 산업안전 분야에서 거의 실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국무조정실에서,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지는 국정과제, 특히 이런 큰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 가면서 할 때는 안전 문제를 정말 중요한 문제로 그렇게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 지적하고요.
교육부장관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길러 내고 현장 투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안전대책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지, 그것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길러 내고 현장 투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안전대책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지, 그것은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안에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게 이태원 참사가 가르치는 방향이 국민의 안전 방향 아니겠어요? 요즘 산업안전 문제가 이태원 참사 문제로 약간 관심이 떨어졌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SPC에서 젊은 청년 노동자가 아주 참담하게 목숨을 잃은 건도 그랬고 11월 9일 수원 슬러지 사업장에서 30대 젊은 노동자가 또 사망을 하고 10월 달에는 44건의 중대재해에서 4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대낮에 걸어가다가 죽기도 하고 일하다 죽기도 하고, 이런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가르치는 안전의 방향, 이것을 산업에 있어서도 안전을 잘 유지하고 또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국무조정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국책사업을 해 나갈 경우에는 산업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산업안전 사전검토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SPC에서 젊은 청년 노동자가 아주 참담하게 목숨을 잃은 건도 그랬고 11월 9일 수원 슬러지 사업장에서 30대 젊은 노동자가 또 사망을 하고 10월 달에는 44건의 중대재해에서 46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대낮에 걸어가다가 죽기도 하고 일하다 죽기도 하고, 이런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가르치는 안전의 방향, 이것을 산업에 있어서도 안전을 잘 유지하고 또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 국무조정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국책사업을 해 나갈 경우에는 산업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산업안전 사전검토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방문규 정부도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그냥 인식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사고, 참사 이런 것들이 예고되고 오지를 않잖아요. 늘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그런 속에서 겨우 그런 일들을 예방하는 대책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정말 책임지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고 그냥 서로한테 미루다 보면 되지를 않고 이게 늘 발생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하는 그런 국책사업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른 데다 미루지 말고 국무조정실이 책임지고, 말씀드린 산업안전 사전검토제도를 의무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잘 관리 감독해 가면서, 잘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이번 이 일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님 함께 포함해서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박정 간사님.
그렇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정말 책임지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없고 그냥 서로한테 미루다 보면 되지를 않고 이게 늘 발생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하는 그런 국책사업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른 데다 미루지 말고 국무조정실이 책임지고, 말씀드린 산업안전 사전검토제도를 의무화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잘 관리 감독해 가면서, 잘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이번 이 일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님 함께 포함해서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박정 간사님.
저희가 11월 7일부터 시작해서 종합질의 그리고 경제 부문 질의 이틀 그리고 오늘까지 5일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재부에게 지출 재구조화 24조에 대한 목록을 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고 오늘 오후까지 또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전용기 위원님이나 또 한병도 위원님하고 시간을 조절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주겠다는데 질의 요청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이걸 보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지출 재구조화에 대해서 24조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록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주고서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결국 국회 고유권한인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밤 대부분 의원실이 밤새 작업을 할 텐데 의원실로 12시 넘기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심사를 하루 더 연기하든지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제대로 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몇 번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는 것은 어떤 태도인지를 저희가 짐작케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전용기 위원님이나 또 한병도 위원님하고 시간을 조절해서 설명하고 자료를 주겠다는데 질의 요청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이걸 보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지출 재구조화에 대해서 24조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목록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주고서 여태까지 있다는 것은 결국 국회 고유권한인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밤 대부분 의원실이 밤새 작업을 할 텐데 의원실로 12시 넘기기 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심사를 하루 더 연기하든지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제대로 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몇 번을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는 것은 어떤 태도인지를 저희가 짐작케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자료 요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출 재구조화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 내역 이것을 여러 위원들이 요청을 했고 또 그리고 예결 위원들 모두에게 제출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제기했던 위원과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수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한도 오늘 오전으로 지났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할 그런 명분도 없고 당연히 국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에 보좌진들이 그대로 있고 또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유동수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운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 제기했던 위원과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수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시한도 오늘 오전으로 지났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사유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료제출 요구는 거부할 그런 명분도 없고 당연히 국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에 보좌진들이 그대로 있고 또 위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유동수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박덕흠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정운천 위원님, 이철규 위원님, 박정 위원님, 김두관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강대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고영인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최춘식 위원님, 윤영덕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장동혁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