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동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 동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을 출신 강대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는 나라, 노후에도 소득 없이 잘살 수 있는 나라,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나라,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나라,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때 대한민국은 새롭게 비상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 균형발전은 절박한 시대 과제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동구을 출신 강대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그 토대를 마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아닌 축복이 되는 나라, 노후에도 소득 없이 잘살 수 있는 나라,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나라,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나라,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때 대한민국은 새롭게 비상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지역내총생산도 수도권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국토 균형발전은 절박한 시대 과제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윤석열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주 높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교육, 문화, 의료, 주택 이러한 정책들과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그러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비전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국토 균형발전은 과거 정부에도 수차례 추진했지만 인구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 집중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토 균형발전은 어느 한두 개의 정책으로써는 성공할 수 없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 교육의 문제, 주택의 문제, 의료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국토 균형발전이 진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쪽에만 노력이 집중됨으로써 충분한 인력의 양성이라든지 공급 같은 것들이 균형을 잘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약 96%인 85곳이 전부 다 비수도권입니다. 국토의 불균형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은 무엇이고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까지의 균형발전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좀 더 하드웨어적인 이런 쪽의 균형발전 정책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는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균형발전 정책과 더불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것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인재 양성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을 여기에 대폭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57개 과제를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57개 과제를 담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지난 2월에 발표를 했고요. 이러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은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 국가 균형발전을 제대로 이룩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일맥상통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통계청 자료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혹 총리님께서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사회와 같다’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계십니까?
화면에서 보시는 통계청 자료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심각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혹 총리님께서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사회와 같다’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외국의 모 국제금융기구의 총재가 그러한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 아닌 오늘날 직면한 국가적 재앙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저출산은 미래의 잠재적 위협이 아닌 오늘날 직면한 국가적 재앙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OECD에서도 인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와 향후의 전망은 정말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구구조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약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이 투입이 무색하게 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저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상당히 종합적인 정책이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러한 종합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재정과 재원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효과를 더 좀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재원의 투입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정책을 하면서 그러한 기존 정책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 중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과거 어떤 정부와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은 뭡니까?
지난달 28일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 과거 어떤 정부와의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점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대통령께서 시동을 거신 것이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저출산 대책은 기존 추진되었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장 효율적인, 효율성을 가진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 또는 정책의 분야 면에 있어서는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육 정책이라든지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재원의 투입과 또 우선순위의 설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 또는 정책의 분야 면에 있어서는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육 정책이라든지 주택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저출산의 심각성을 상당히 인식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충분한 재원의 투입과 또 우선순위의 설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들을 보완할 생각은 계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향후 분야별로 세부 계획이라든지 순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제 시동이 걸렸습니다만 계속 추가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해 주신 저출산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작업이 된 것을 일단 한번 논의를 한 것이고 이것으로서는 완결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검토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혹 합계출산율 목표 수치는 정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수치를 정확하게 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출산, 출산율은 세계에서도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반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정부적으로 이 추세 반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것도 실패 원인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목표 수치도 좀 세우셔서 향후에라도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흔히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생산연령인구라든지 국방을 책임질 병역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립하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시고 출산율 반등의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좀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옮아갔는데요.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보면 모수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만 좀 연장을 시켜 왔더랬습니다. 모수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5차 연금개혁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혹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흔히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면 생산연령인구라든지 국방을 책임질 병역자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립하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시고 출산율 반등의 원년으로 삼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 과제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은 사실상 동력을 좀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제 공은 정부로 옮아갔는데요. 지금까지 연금개혁을 보면 모수개혁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만 좀 연장을 시켜 왔더랬습니다. 모수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5차 연금개혁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혹 10월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정부의 어떤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는 일단 재정추계를 지금 완료를 하고 개혁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의 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국회에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구조적인 그러한 대책도 같이 담아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연금개혁에 대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익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셨더랬습니다. 국민연금 수익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결국 연금 재원을 운용함에 따른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1%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몇 년의 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현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의 성공한 연금개혁과 연금체제는 대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직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그런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수개혁과 수익률 제고뿐만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인 구조개혁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국민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익 차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처럼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개혁 의지가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 하시지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처럼 연금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세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금개혁 의지가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 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대로 된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연금의 합리적인 개혁은 저출산 문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인구 문제,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정부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은 워낙 이해당사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회, 국민, 언론 또 시민단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대한 저희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이러한 투명성을 확보해 가면서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옳은 방향으로의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금은 워낙 이해당사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국회, 국민, 언론 또 시민단체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대한 저희 연금개혁 과정에서도 이러한 투명성을 확보해 가면서 투명성의 확보를 통해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옳은 방향으로의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치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는 아마 지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과 같은 강력한 의지로 연금개혁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회, 여야 모두의 아주 합리적인 충고와 또 협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세계 경제는 퍼펙트 스톰을 넘어서 초거대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 세계 경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님, 지금 세계 경제는 퍼펙트 스톰을 넘어서 초거대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금 세계 경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물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해서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강도 금융 긴축을 해 왔고 그것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경기도 상대적으로 연착륙을 하면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낙관론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리콘밸리은행 등 금융 불안 사태가 다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그 관계로 경기 전망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는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경기도 상대적으로 연착륙을 하면서 서서히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낙관론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리콘밸리은행 등 금융 불안 사태가 다시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그 관계로 경기 전망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향후 10년 내에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도 예측을 하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 경제의 상황은 두 가지가 다 지금 복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역시, 우리 경제가 무역 의존도가 지금 80%가 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경기적으로 보면 성장이 특히 지난해는 그나마 2.6%로 선방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4/4분기, 금년 1/4분기가 가장 좋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경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늘 우리 경제 저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체질이 약화되고 특히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낮아지고 생산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안팎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점점 더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하나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안정, 민생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좀 받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특히 수출이 좋지 않고 무역수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적인 노력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체력을 키우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등 우리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이런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R&D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체력을 높이는 이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늘 우리 경제 저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체질이 약화되고 특히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낮아지고 생산성이 낮아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안팎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점점 더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하나는 경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경제의 전반적인 안정, 민생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또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좀 받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특히 수출이 좋지 않고 무역수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 노력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적인 노력과 아울러 우리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체력을 키우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동개혁․연금개혁․교육개혁 등 우리 경제의 실력을 높이는 이런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R&D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체력을 높이는 이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고 정부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금융시장인데요. 예로 실리콘밸리은행이 무너지는 데 이틀 그다음에 크레디트스위스가 무너지는 데 일주일이 채 안 걸렸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금융시장 내 급격한 자금 이동이라든지 쏠림에 의한 불안요인들이 상존하는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금 언급하신 실리콘밸리은행 등 일련의 해외 은행들의 부실 사태 등으로 인해서 우리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직접 노출돼 있는 우리의 자금 규모가 워낙 크지를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 현상은 언제 어떤 형태로 잠재된 취약 부문의 또 불안 요인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그 가능성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지금 열어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금융 당국, 경제 관련 기관들은 24시간 국내외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즉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 현상은 언제 어떤 형태로 잠재된 취약 부문의 또 불안 요인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그 가능성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지금 열어 두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금융 당국, 경제 관련 기관들은 24시간 국내외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즉시 대응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금융안정지수가 작년 10월 이후에 5개월째 위기 수준이고,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가구가 2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비은행권 PF 위험노출액이 약 116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리고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자꾸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면 PF 상환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맞습니다. 지금 경기가 불확실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곳에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면 그것이 우리 경제 전반의 불안,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부실한 영역에서 아마 국지적으로, 제한적으로 일부 나타날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는 적다.
다만 언급하신 대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그 시기에 부동산 PF도 약 50조 수준에서 한 125조 수준으로 2.5배나 폭증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업성이 낮은 곳,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업계의 어려움이 있고 하겠지마는 우선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건실한 곳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곳은 저희들이 유동성 대응을 할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대규모로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대로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그 시기에 부동산 PF도 약 50조 수준에서 한 125조 수준으로 2.5배나 폭증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전 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사업성이 낮은 곳,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 업계의 어려움이 있고 하겠지마는 우선 업계 스스로 자구 노력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건실한 곳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곳은 저희들이 유동성 대응을 할 것이고 그것이 좀 더 대규모로 확대될 우려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조기경보 활동이라든지 금융기관 건전성 점검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들도 역시 EWS(조기경보시스템)를 가동하고 있고 각종 지표를 아울러서 현재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 늘 체크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또 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더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중 첫 번째에 미래형 모빌리티인 UA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는 UAM을 미래 개척 분야의 첫 번째로 선정할 만큼 중요한 도전 과제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더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중 첫 번째에 미래형 모빌리티인 UAM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는 UAM을 미래 개척 분야의 첫 번째로 선정할 만큼 중요한 도전 과제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항공제작산업은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항공제작산업에 이렇게 취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항공제작산업에 이렇게 취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워낙 거기의 기술 독점이 심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함께 전후방 생태계를 이루는 산업군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R&D 투자는 올해 30조 원을 돌파했는데 항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매우 저조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모건스탠리가 2040년도에 글로벌 UAM 시장 규모를 1조 달러라고 이렇게 전망할 정도로 아주 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초일류 국가로 우리가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미래 항공 세계 표준화에 선도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현재는 미국 같은 경우 앞서 있긴 합니다마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항공산업에서는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만 잠재력은 크다고 봅니다. 기체를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관제나 통신 제어 그다음 자율주행 내지는 자율조종 이런 부분, 또는 버티포트 이런 부분에서 현재 한 7개 정도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한국의 그랜드챌린지 프로젝트로 한 대여섯 개 경쟁국들과 함께 앞서거니 뒤서거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준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체 제작도 미국에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요 뒤처지지 않도록, 특히 말씀하시는 R&D 분야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첨단기술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이 세계 UAM 시장을 선도하고 항공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협의 부처인 과기부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 가장 신뢰도가 낮다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기관이 아닌 정쟁의 싸움터로 보고 있습니다.
방탄국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입법 독주도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을 해결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 중 가장 신뢰도가 낮다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기관이 아닌 정쟁의 싸움터로 보고 있습니다.
방탄국회는 사라져야 합니다. 입법 독주도 사라져야 합니다. 국회가 더 이상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을 해결하고 규제를 혁신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평범한 사람도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역사가 왜곡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심도 민심도 야당도 국회도 거부하고 마구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벚꽃이 때 이르게 피었지만 아직 민심과 민생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경제 컨트롤타워를 찾을 수가 없는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나고 있는데 대책은 보이지 않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며 미래의 산업수출 경쟁력마저 약화시키는 비전이 없는 무비전 정부, 무책임․무능․무비전 3무 정부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사실을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발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국내 의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상회담의 상대방인 일본에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가 자체적으로 65%가 나왔습니다.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두 나라의 국민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역사가 왜곡되고 민생은 파탄 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농심도 민심도 야당도 국회도 거부하고 마구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벚꽃이 때 이르게 피었지만 아직 민심과 민생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경제 컨트롤타워를 찾을 수가 없는 무책임한 정부입니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 나고 있는데 대책은 보이지 않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하며 미래의 산업수출 경쟁력마저 약화시키는 비전이 없는 무비전 정부, 무책임․무능․무비전 3무 정부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 사실을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어제도 있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 발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국내 의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무려 60%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정상회담의 상대방인 일본에서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일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 평가가 자체적으로 65%가 나왔습니다. 같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두 나라의 국민의 평가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외교나 협약이나 협상이나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대한민국에서의 지지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대내외 사정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서는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미 간에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을 때 대한민국에서의 지지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어려운 대내외 사정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에서는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여론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1965년에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한미 간의 국교정상화 협상이 끝나고서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한일 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정 여론 60%에 대한 국민 여론을……
그다음에 부정 여론 60%에 대한 국민 여론을……
국무총리한덕수 박정희 대통령님이 받으셨던……
총리께서 어떻게 해석하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만 그때의 지지율은 정말 어찌 보면 지금보다도 더 나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정상 외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겸허하게 한일 간의 관계를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잘 발전시킴으로써 동북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기여하는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교는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나홀로 고독한 결단도 아닙니다.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또 전 세계 평가 앞에서 냉정하게, 솔직하게,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비유였지요?
총리께서 어제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비유였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표현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일본 총리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일본으로 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일본 총리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일본으로 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있는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내 소란)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장내 소란)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자,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변명하실 게 아니라 솔직히 부적절한 비유였다라고 하고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려운 문제라는 차원에서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피해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김용민 의원님께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답변하고 계십니까? 왜 답변해요?)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피해자를 지칭한 게 아닙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피해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김용민 의원님께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답변하고 계십니까? 왜 답변해요?)
자, 총리께서…… 총리님, 이 문제는, 겸허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오만한 태도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셔야 될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민을 지칭한 바도 없고……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징용의 희생자를 지칭해서 돌덩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지극히 악화시켜서 과거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곡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곡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총리님, 더 문제를 키우는 오만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왜 가해자를 옹호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왜 가해자를 옹호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제가 답변할 필요 없어요.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받아들이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뒤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똑바로 말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말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은 의석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무총리한덕수 똑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윤관석 의원, 총리님하고 직접 질문 답변하세요.
의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태도를 좀 지적해 주시지요. 답변 태도가 저게 뭡니까?)
(장내 소란)
의석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 의석에서 ― 답변 태도를 좀 지적해 주시지요. 답변 태도가 저게 뭡니까?)
(장내 소란)
이 답변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명도 대단히 오만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경제․산업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라고 했지만 사실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양국의 회담 이후의 조치사항입니다.
한국의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다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PPT 한번 띄워 보시지요.
양국의 회담 이후의 조치사항입니다.
한국의 조치 어떻게 됐습니까? 다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본도……
일본이 뭐를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출규제 해제했지요.
수출규제 해제, 반도체 부품 세 가지 이건 사실 실효성 없는 겁니다. 뒤에 소부장 문제 설명 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화이트리스트, 아직 미실시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무리한 요구들, 후쿠시마, 강제징용, 독도 영유권 주장 한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빈손 굴욕외교 아닙니까?
나머지 화이트리스트, 아직 미실시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무리한 요구들, 후쿠시마, 강제징용, 독도 영유권 주장 한 것 아닙니까. 이러고도 빈손 굴욕외교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굉장히, 그동안에 정부가 설명했고 저희도 여기에 나와서 설명한 것을 철저하게 곡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총리님, 국민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소부장의 반도체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요?
소부장의 반도체 중요성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중요합니다.
2019년도에 이 사태 터졌을 때 국내 소부장 투자하고 경쟁력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일본 소부장 기업을 끌어들이고 국내 소부장 기업 지원은 중단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소부장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띄워 보시지요.
아, 이것은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부장 기업의 예산이 3400억인데 올해 38%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거지요. 그리고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 발표 그리고 3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일본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대단히 불안에 떨고 정부 지원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내 산업 지원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띄워 보시지요.
아, 이것은 제가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부장 기업의 예산이 3400억인데 올해 38%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거지요. 그리고 3월 15일 국가산업단지 발표 그리고 3월 21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일본의 기술력 있는 업체들을 대거 유치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대단히 불안에 떨고 정부 지원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내 산업 지원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본 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맡으신 일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기초를 두어서 우리가 소부장 산업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경제가 조립산업 위주로 계속 커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소부장이 튼튼해져야 그 산업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국내적인 지원만 한다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과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외국 기업하고의 협력,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도 계속 정부로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은 국내적인 지원만 한다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훨씬 더 많은 기술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과 그리고 우리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외국 기업하고의 협력,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협력도 계속 정부로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국가 정책의 신뢰도 그리고 투자 지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라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누가 위원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위원장입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 이 회의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작년 11월에 딱 한 번 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난번에 한 번 해서요, 일단 첨단산업을 지정했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입법에 따라서 필요한 입지, 일종의 클러스터와 가까운 그런 기술 입지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중요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위, 한 번 회의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한덕수 절대로 안 되지요.
경제 컨트롤타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대통령입니까? 용산에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첨단위원회에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지금 산업부에서 아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한 번도 열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총리께서의 역할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작업이 되면 당연히 그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하고 좀 더 해야 할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작업이 되면 당연히 그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하고 좀 더 해야 할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총리께서 더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사상 최대,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무역수지 적자 사상 최대,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 부분 파악하시고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 무역적자가 상당히 컸습니다.
가장 큰 하나의 이유를 얘기해라 그러면 그건 에너지 가격의 상승입니다. 작년에 그 전해에 비해서, 2021년에 비해서 작년 1년 동안에 에너지 수입 가격이 증가한 금액이 786억 불입니다. 그런데 무역수지, 통관 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 통계에 의한 무역수지가 그 전해보다 악화한 금액은 정확히 771억 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인한 악화분 786억 불과 무역수지 악화분 771억 불이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그러한 상황이 좀 더 개선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또 이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 무역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하나의 이유를 얘기해라 그러면 그건 에너지 가격의 상승입니다. 작년에 그 전해에 비해서, 2021년에 비해서 작년 1년 동안에 에너지 수입 가격이 증가한 금액이 786억 불입니다. 그런데 무역수지, 통관 기준으로 관세청에서 집계하는 무역수지 통계에 의한 무역수지가 그 전해보다 악화한 금액은 정확히 771억 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인한 악화분 786억 불과 무역수지 악화분 771억 불이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그러한 상황이 좀 더 개선되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또 이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중 무역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면만 얘기하셨습니다. 에너지값의 국제가격 상승은 이제 멈췄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반도체, 품목적으로는 반도체 수출 적자가 가장 크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려는 것은 반도체, 품목적으로는 반도체 수출 적자가 가장 크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출 시장으로 보면 중국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중국은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수출을 하려고 하면 수입을 하려는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그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작년도 성장은 3%입니다. 이것은 과거 중국의 성장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그러한 성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 수요도 적어지게 돼 있고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것이 한중 간 좀 더 나은 그러한 무역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한지를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적자가 품목적으로 제일 크고요. 중국 시장에서 수출 적자가 가장 큽니다. 차이나 리스크까지 얘기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 부진 문제 대단히 구조적이고 지속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미국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을 자꾸 묶으려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특단적으로 세워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특단적으로 세워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준비된 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중국에 대한 저희의 기본적인 외교나 경제 외교의 원칙은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입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관계가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한중 간에 무역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러한 품목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러한 사안은 아직은 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중 간에도 교역은 늘어나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그러한 긴장 상태를 반영할 만한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 파트너고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 관계가 크게 잘못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이 크게 미중 간의 긴장 상태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경제 파트너고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 관계가 크게 잘못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들이 크게 미중 간의 긴장 상태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우선 중심주의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뚜렷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서 논의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문제 하겠습니다.
작년에 IRA 사태 알고 계시지요?
반도체 문제 하겠습니다.
작년에 IRA 사태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세부 규칙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충분히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작년 9월에 국회 결의안을 내고 12월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의원외교단을 꾸려서 미국 상․하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과도, 부분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국제 통상질서가 완전히 급변하고 있다. 두 번째, 자국 산업 우선 중시가 철저하게 지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통상외교질서로의 경제산업 정책을 다시 짜야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반도체의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내용도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 전략적으로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도 작년 9월에 국회 결의안을 내고 12월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의원외교단을 꾸려서 미국 상․하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과도, 부분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국제 통상질서가 완전히 급변하고 있다. 두 번째, 자국 산업 우선 중시가 철저하게 지금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통상외교질서로의 경제산업 정책을 다시 짜야 된다는 냉엄한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반도체의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내용도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한 대처 전략적으로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아는 대한민국의 통상 역사상, 대한민국 기업이 부딪치고 있는 통상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협의단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그러한 일을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한 개선단이 갔던 것은 아마 작년에 의원님과 몇 분의 의원님들이 가신 게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초반부터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가 이 IRA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미 간의 이런 통상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IRA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반도체 수출도 경영에 그러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미국의 세금을 쓰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이 안 되도록 지금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저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초반부터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가 이 IRA를 계기로 해 가지고 한미 간의 이런 통상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미국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IRA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반도체 수출도 경영에 그러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고요. 또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미국의 세금을 쓰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 크게 지장이 안 되도록 지금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저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미대사까지 지내셨으니까…… 반도체 비밀까지 내놓으라는 이번의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세부 지침 그리고 회계장부 요청들 이것 과도하고 거의 지키기 어려운 조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이제 각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그런 조건들을 협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기업의 어떤 비밀을 알고자 하는 거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춰야 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차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기업들과 미국 정부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중국에 우리 반도체 공장 있지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여기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가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 뒤까지 5% 투자 이렇게 해서 견뎌 낼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 우리 반도체 공장 있지요, 삼성하고 하이닉스? 여기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가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 뒤까지 5% 투자 이렇게 해서 견뎌 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기업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기업이 사업을 하는 데 장애가 되는 그러한 조건들은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지원법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상원에서 성명서를 의원들이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제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제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그 의제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한미 간의 경제 관계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국가 간에, 정상 간에 합의해서 완전히 하나의 결정을 하기는 아마 미국 대통령께서도 하시기가 어려운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미국에서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해결해야 될 그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를 국가 간에, 정상 간에 합의해서 완전히 하나의 결정을 하기는 아마 미국 대통령께서도 하시기가 어려운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제대로 미국에서 경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IRA 문제가 있을 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백악관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 때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사람이 누굽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대통령님이 영업사원이시면 저희는 뭐가 되어야 되는지 잘……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미 시에 불평등한 한미 간의 통상 이슈를 정상회담 의제에 반드시 포함하고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불평등한 통상 문제, 반도체법을 포함한 IRA, 책임지고 대통령께서 해결해 갖고 오셔라 이렇게 강력히 건의하고 국회의 걱정을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업사원을 자칭하신 것은 관계부처 모두가, 모든 장관과 관계부처의 직원들이 내가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외 진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국내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분위기와 또 협상을 하라는 그러한 하나의 지시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업사원을 자칭하신 것은 관계부처 모두가, 모든 장관과 관계부처의 직원들이 내가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외 진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국내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분위기와 또 협상을 하라는 그러한 하나의 지시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익을 반드시 챙기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기를 바라고요. 국민들은 또다시 한일 정상회담처럼 실패되지 않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도 새로운 통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잘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률……
PPT 띄워 주세요.
한국이 27.4%, 거의 최하위 그룹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EU가 중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통상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제대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기후위기 문제도 새로운 통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잘 들어 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률……
PPT 띄워 주세요.
한국이 27.4%, 거의 최하위 그룹 수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EU가 중심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통상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제대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은 비단 어제오늘이 아니고 벌써 십수 년간 계속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제도도 포함을 했고 또 특히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경제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러한 산업, 그러한 경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받들어서 우리 경제가 아주 저탄소 경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받들어서 우리 경제가 아주 저탄소 경제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그러한 생각입니다.
지금도 달성률이 부족한데, 지난번 3월 21일 탄녹위 발표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산업계의 탄소 감축률을 3.1%로 낮춰서 잡았고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겁니다. 어려움은 알지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감축 부담을, NDC의 75%를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2028년부터 30년까지로 떠넘겼어요, 다음 정부에. 전 정부 탓하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 NDC 계획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감축 부담을, NDC의 75%를 윤석열 정부가 끝나는 2028년부터 30년까지로 떠넘겼어요, 다음 정부에. 전 정부 탓하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이 NDC 계획 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산업계의 중요한 기업들은 사실은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이것을 더, CO2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5%로 돼 있던 감축률을 당초에 기업은, 우리 산업계는 ‘배출을 5% 이상은 못 줄이겠다’ 이렇게 강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을 설득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3.1% 정도만 감축률을 줄여 주는 쪽으로 타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5%를 뒤로 미뤘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NDC가 2030년까지 시행을 하는 계획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새로운 생산 방식도 도입하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NDC를 올해 확정하고 그 이행하는 것이 조금은, 이행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이것이 약간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다는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75%를 뒤로 미뤘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NDC가 2030년까지 시행을 하는 계획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술도 개발하고 있고 새로운 생산 방식도 도입하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우리 NDC를 올해 확정하고 그 이행하는 것이 조금은, 이행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이것이 약간 뒤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다는 그러한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이것은 이해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이고 윤석열 정부에서의 감축률은 제자리걸음이고 다 다음 정부로 28년부터 30년까지 떠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계획 이행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통상 규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에너지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고생했는데 또 냉방비 폭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랑 겹쳐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 나왔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셨습니까?
에너지 문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 때문에 고생했는데 또 냉방비 폭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랑 겹쳐 있습니다.
대통령은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 나왔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 주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나 전기요금 같은 것을 분할 납부하는 그러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좀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줄여 주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나 전기요금 같은 것을 분할 납부하는 그러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좀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 정권 탓 그만하시고 이제 종합적인 새로운 에너지 지원 대책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도체특화단지라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15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를 3월 15일 날 발표했습니다. 상호 충돌하지 않나요?
국가산업단지를 3월 15일 날 발표했습니다. 상호 충돌하지 않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
3월 15일 날 국가산업단지를 발표했습니다. 또 반도체특화단지도 공모하고 있습니다.
양 단지 충돌하지 않습니까?
양 단지 충돌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발표한 각 국가산업단지는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들일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산업의 클러스터를 생각하고 지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업종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도체특화단지 같은 쪽은 좀 더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단지여서 이것이 반드시 중복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더 필요하시다면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도체특화단지 같은 쪽은 좀 더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단지여서 이것이 반드시 중복된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더 필요하시다면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입니다. 단순한 기계적 배분이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놓고 지역들을 선정해 나가야 국가의 미래산업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총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반도체 기술, 시스템 반도체의 획기적인 기술, 후공정 이런 부분에, 또 소부장 생태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문제를 돌덩이에 비유하고 또 국민의 60%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극구 성공이라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라인을 점검하여 컨트롤타워가 명확히 있는 새로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환하십시오.
두 번째, 땜질 처방 일회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민생 회복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야당과도 대화하고 국회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로드맵을 철저히 이행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라인을 점검하여 컨트롤타워가 명확히 있는 새로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환하십시오.
두 번째, 땜질 처방 일회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민생 회복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야당과도 대화하고 국회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로드맵을 철저히 이행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선의를 앞세운 섣부른 시장 개입이 시장의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도 처음에는 어려운 쌀농가를 돕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가 엮이고 덧칠해지면서 악법 중의 악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이 169석으로 밀어붙인 이 법을 지금 이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정부가 지향하는 잘못된 선의가 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어지럽힐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높이겠다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서민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던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도 사회적인 공정만 무너뜨렸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달래 주겠다고 만든 전월세상한제는 전세가 폭등과 월세 난민을 양산했고 국민들을 영끌과 빚투로 이끌어 벼락거지로 만들었다는 원망만 샀습니다.
원전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감에서 시작된 에너지 정책의 폐해는 가히 재앙 수준입니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고 국내 원전산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으며 국민들은 전기와 가스요금 폭탄으로 가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낸 문재인 케어나 현금 살포를 위한 코로나 추경, 북한의 호의에만 기댄 북핵 대응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많은 정책 실패들이 이러한 선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정이 선의에 기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만을 바라본 외눈박이 정책은 다른 쪽에는 차별이고 불공정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 내내 선의로 포장된 지옥불을 경험하고도 우리나라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미래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막혔던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안보․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런 막혔던 관계를 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셔틀외교 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총리께서도 어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돌덩이를 치운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도 부족해서 그 발언을 두고 진의를 비틀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보령․서천 국회의원 장동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선의를 앞세운 섣부른 시장 개입이 시장의 질서를 망가뜨릴 수 있음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도 처음에는 어려운 쌀농가를 돕겠다는 선의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가 엮이고 덧칠해지면서 악법 중의 악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이 169석으로 밀어붙인 이 법을 지금 이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면 쌀 과잉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되고 농업의 경쟁력은 급속도로 후퇴하며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우리는 착한 정부가 지향하는 잘못된 선의가 얼마나 국가의 미래를 어지럽힐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국민의 소득을 높이겠다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서민과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던 무차별적인 정규직 전환도 사회적인 공정만 무너뜨렸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달래 주겠다고 만든 전월세상한제는 전세가 폭등과 월세 난민을 양산했고 국민들을 영끌과 빚투로 이끌어 벼락거지로 만들었다는 원망만 샀습니다.
원전에 대한 맹목적인 공포감에서 시작된 에너지 정책의 폐해는 가히 재앙 수준입니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국토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고 국내 원전산업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으며 국민들은 전기와 가스요금 폭탄으로 가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낸 문재인 케어나 현금 살포를 위한 코로나 추경, 북한의 호의에만 기댄 북핵 대응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 많은 정책 실패들이 이러한 선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정이 선의에 기대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만을 바라본 외눈박이 정책은 다른 쪽에는 차별이고 불공정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절감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5년 내내 선의로 포장된 지옥불을 경험하고도 우리나라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미래에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막혔던 한일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안보․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런 막혔던 관계를 푸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셔틀외교 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총리께서도 어제 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돌덩이를 치운 것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는 것도 부족해서 그 발언을 두고 진의를 비틀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표현의 의미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한일 간의 관계가 지난 몇 년 동안 극히 악화됐다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양국 관계는 정말 더 이상 악화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었다 그렇게 저희는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택했던 우리 징용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징용 피해자들께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2018년도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모두 고려해서 조화를 이루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친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한일 간의 가장 최악의 관계를 가져온 기본적인 요인, 어려움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징용 피해자를 지칭했다거나 우리 국민을 지칭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연 사실이 아니고 또 그렇게 저는 해석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택했던 우리 징용 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징용 피해자들께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2018년도에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모두 고려해서 조화를 이루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친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한일 간의 가장 최악의 관계를 가져온 기본적인 요인, 어려움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징용 피해자를 지칭했다거나 우리 국민을 지칭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연 사실이 아니고 또 그렇게 저는 해석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제 그 시간에 본회의장에 있었고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진의가 분명한 발언을 두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결정하셨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나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그래서 여당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총리님,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결정하셨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부나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그래서 여당에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참석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했습니다.
참석하셨는데, 재의 요구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윤석열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좋은 여건에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이 양곡관리법은, 정말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남는 쌀을 강제로 수매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산과잉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생산과잉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전문연구기관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정말 우리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소비가 늘 수 있는 그러한 작물에 대한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하는 정책이 결국 그 당사자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의 사례를 우리는 왕왕 봐 왔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그러한 정책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농민을 충분히 설득해 가면서…… 그동안 약 40개 정도의 단체가, 41개 정도의 단체가 이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15개 지역농협이 주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는 누계로 약 1000명 정도의 농민들도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설득을 해 가면서, 소통을 해 가면서 이 양곡관리법은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과 법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결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게 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이 양곡관리법은, 정말 이것은 농민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남는 쌀을 강제로 수매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생산과잉이 생기고 그리고 그러한 생산과잉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전문연구기관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정말 우리 농업인을 위한 대책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농민을 위해서는 소비가 늘 수 있는 그러한 작물에 대한 직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하는 정책이 결국 그 당사자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정책의 사례를 우리는 왕왕 봐 왔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그러한 정책의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로서는 우리 농민을 충분히 설득해 가면서…… 그동안 약 40개 정도의 단체가, 41개 정도의 단체가 이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15개 지역농협이 주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는 누계로 약 1000명 정도의 농민들도 참여를 했고요. 이렇게 설득을 해 가면서, 소통을 해 가면서 이 양곡관리법은 진정으로 우리 농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책과 법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결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 심도 있게 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도 양곡관리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한 이런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는 그에 대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번 재의 요구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고 또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통과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를 무시한 이런 법들이 시행되기 전에 누군가는 그에 대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이번 재의 요구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이것은 정부로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해야 하는 그러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이러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농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농민을 위하는 길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농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과잉으로 만드는 이러한 정책은 정말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이고 법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 이러한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농민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우리 농민을 위하는 길이 아니고, 농민을 위하는 길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이고 농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해서 가격이 떨어지게 만드는, 과잉으로 만드는 이러한 정책은 정말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이고 법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을 반대하거나 또 재의 요구를 한 것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오히려 정말 국가와 농민을 위해서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업 정책을 끌고 가자, 예를 들면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스마트팜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하고 또 전략작물 같은 것이 좀 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길이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부의 해야 할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관계없이 쌀값 안정, 쌀값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로서도 우리 양곡시장이라든지 경제 상황 등을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러한 격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작년이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계속 떨어져 가던 쌀 가격을 우리가 아주 대규모의 쌀 격리를 시킴으로써 가격을 상승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강제로 이런 수매를 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충분히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열등한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제로 이런 수매를 하게 함으로써 농민들이 충분히 생산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열등한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최종적으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총선을 앞두고 다시 재의요구권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표를 의식한 그런 정치적인 의도라고밖에는 저는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정책은 정말 국회에서 최대한 억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바라고 싶습니다.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면 그러한 잘못된 법률, 잘못된 정책들이 충분히 국회 차원에서 억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로서도 항상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를 밝혔습니다. 제10차 계획의 핵심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양 축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9차 계획은 급진적으로 탈원전과 탈석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이를 현실 여건에 맞춘 것입니다.
발전원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과 LNG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반면 석탄발전은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8기를 폐기하고 LNG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석탄발전을 줄여 가는 것은 친환경시대에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발전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폐지에 따른 지역적 영향에 대한 고민 없이 석탄발전의 조기 폐기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석탄산업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의 경우 탈석탄에 대응해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등을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석탄산업 폐지지역에 55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연방기관의 설립과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탄발전 폐지에 따라서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발전원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과 LNG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는 반면 석탄발전은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36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8기를 폐기하고 LNG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석탄발전을 줄여 가는 것은 친환경시대에 피해 갈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대체발전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폐지에 따른 지역적 영향에 대한 고민 없이 석탄발전의 조기 폐기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석탄산업의 대표적인 나라인 독일의 경우 탈석탄에 대응해서 석탄지역 구조강화법 등을 제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석탄산업 폐지지역에 55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연방기관의 설립과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석탄발전 폐지에 따라서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총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석탄화력발전과 같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그러한 산업, 지역,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서 고용 안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지역, 노동자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탄소중립정책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고용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는 고용상태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부터 내년, 4조 7000억 원 정도 규모로 석탄화력발전, 자동차부품 등에 대해서 우선 추진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재취업 촉진과 같은 그런 계획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인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의 육성과 재취업 촉진과 같은 그런 계획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석탄발전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막혀 있으면서 저는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파악하시기에 그동안 경제적인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한일 관계가 막혀 있으면서 저는 경제적인 손실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 파악하시기에 그동안 경제적인 손실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들이나 단체에 의하면 한일 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한 해에 수조 원의 그런 수출 그리고 또 산업 연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투입을 했었는데요. 그 대응에 충분히 효과가 있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 경색 과정에 우리도 나름대로 공급망 안정을 기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 지원을 했고 일부 소재 품목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국산화율을 좀 높이고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들이 아직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규제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우리가 다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늘 우리의 과제들입니다. 특정 국가에 일부 품목들이 묶여 있으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되니까 다변화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데. 그 다변화 노력을 하더라도 특히 주요 국가와의 교역이 활발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경쟁력 있는 그런 생산․수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십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산화율을 높이고 또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또 기회는 기회대로 우리가 주변국 또 주요 교역국과는 관계를 열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다른 경제 이슈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은 이 귀한 대정부질문 시간을 할애해서 양봉산업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양봉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양봉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작년 2022년에 월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년 대비 8.2% 월동봉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다른 경제 이슈들도 많은데 제가 오늘은 이 귀한 대정부질문 시간을 할애해서 양봉산업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양봉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실에 찾아와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양봉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작년 2022년에 월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년 대비 8.2% 월동봉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런데 2021년에는 14.9%였다는 점을 들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 몇 %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최근에 양봉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한 30% 내외의 피해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중에는 30% 정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농가에 따라서는 사실 60% 가까이 피해를 본 일부 농가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8.2%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양봉농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농림부에서 다시 피해 정도를 파악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따로 파악은 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8.2%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양봉농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농림부에서 다시 피해 정도를 파악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따로 파악은 하신 게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지금 진흥청을 포함해서 검역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곧 이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표가 될 건데, 일단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봉 농업인들이 주장하시는 일부 주장은 ‘기후변화다’ 그다음에 ‘이게 농업인들 책임보다는 정부에서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전부 모아 보면 결론은 응애라는 게 있습니다. 벌에 기생하는 해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양봉 쪽 봉군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한 280만 봉군 정도 되는데 적정한 선은 한 220만 봉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 정도 이상 오버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꿀을 따오기 위해서 밀원수가 충분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벌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걸 멈춘 후에 응애 방제를 해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재작년 이전에 한 3년간 계속 흉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벌꿀이 상당히 풍작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조금 과도하게 채밀 활동을 한 거다, 그러면서 벌꿀 자체가 소위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고 그게 응애하고 이렇게 연계되면서 농가별로는 피해가 많은 데도 있고 또 옆 농가에, 방제를 잘한 농가는 피해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일단 대책을 발표를 하고 지원을 할 건 지원을 할 건데, 첫째는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농가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밀원수를, 산림청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밀원수를 좀, 기왕에 식목행사를 하면 밀원수 쪽으로 심을 거고요. 그다음에 벌도 면역력이 강화된 우수 품종 쪽으로 육종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R&D도 다부처 사업을 포함해서 8년간 약 500억 이상 투입하는 R&D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당장 어려운 것은, 이제 분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면 분봉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가격이 배 이상 올라갔다는 게 농업인들 주장이고 그래서 그쪽 입식비 같은 것 하는 데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확보돼 있는 돈만 603억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자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봉 농업인들이 주장하시는 일부 주장은 ‘기후변화다’ 그다음에 ‘이게 농업인들 책임보다는 정부에서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가들 의견을 전부 모아 보면 결론은 응애라는 게 있습니다. 벌에 기생하는 해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양봉 쪽 봉군이 상당히 늘고 있어요. 한 280만 봉군 정도 되는데 적정한 선은 한 220만 봉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0% 정도 이상 오버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꿀을 따오기 위해서 밀원수가 충분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벌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걸 멈춘 후에 응애 방제를 해야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재작년 이전에 한 3년간 계속 흉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벌꿀이 상당히 풍작이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조금 과도하게 채밀 활동을 한 거다, 그러면서 벌꿀 자체가 소위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고 그게 응애하고 이렇게 연계되면서 농가별로는 피해가 많은 데도 있고 또 옆 농가에, 방제를 잘한 농가는 피해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고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일단 대책을 발표를 하고 지원을 할 건 지원을 할 건데, 첫째는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농가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밀원수를, 산림청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밀원수를 좀, 기왕에 식목행사를 하면 밀원수 쪽으로 심을 거고요. 그다음에 벌도 면역력이 강화된 우수 품종 쪽으로 육종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R&D도 다부처 사업을 포함해서 8년간 약 500억 이상 투입하는 R&D에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이 당장 어려운 것은, 이제 분봉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 10만 원 정도면 분봉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가격이 배 이상 올라갔다는 게 농업인들 주장이고 그래서 그쪽 입식비 같은 것 하는 데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확보돼 있는 돈만 603억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자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 규모나 원인을 잘 좀 파악해 주시고요. 양봉농가에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책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다 되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에 대한 시행령이나 다른 후속 입법 조치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런데 농업인들은 재해에 넣어 달라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또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은 재해에 넣어 달라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또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봉 꿀벌의 개체가 감소하면서 꿀 생산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했다가 또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발생했다가 회복되고 이렇게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농림부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또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작년에 수립된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단기 대책으로 전담 인력 3명 추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담 부서 신설을 발표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양봉 관련해서는 진흥청에 인력이 풍부하고요 농식품부에는 몇 명 없는데, 어쨌든 농식품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이라는 게 꿀뿐만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자연 상태에서 우리 작물의 수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가치가 연간 6조 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양봉산업은 절대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봉 관련해서는 진흥청에 인력이 풍부하고요 농식품부에는 몇 명 없는데, 어쨌든 농식품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이라는 게 꿀뿐만 아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자연 상태에서 우리 작물의 수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가치가 연간 6조 원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양봉산업은 절대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는 6조 원 정도 말씀하셨고 양봉협회에서는 공익적 가치를 11조 넘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공익직불금 제도라든지 이런 다른 지원 대책들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 양봉협회에서는 지금 전문인력이나 연구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 양봉협회에서는 지금 전문인력이나 연구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전문인력 양성이나 또 국가에서 어떤 연구소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야당 의원님께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를 두고 이렇게 대립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야당 의원님께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를 두고 이렇게 대립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외교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동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화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나주․화순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검사 독재, 국회 무시, 농민 무시, 윤석열 정부의 안하무인격 폭정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 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대통령,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69시간의 과로를 강요하는 대통령, 밖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선량한 농심에까지 매섭고 가혹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후쿠시마 멍게는 사 주고 우리 쌀은 못 사 주냐’ 그런 한탄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옷 벗으라 하고 싶소’ 하면서 3월 국회 외통위에서 책상을 내리쳤던 양금덕 할머니의 울분을 상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쌀은 오천만 국민에게 하루도 없으면 안 될 주식이고 또 농가의 52%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주소득원입니다. 국민들에게 소중한 상품이지만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늘 저임금의 정책 그리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고스란히 지방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여덟 번째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정말 희생과 헌신을 다해 온 우리 농업과 쌀 농업에 대해서 선진국에 걸맞은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김진표 의장, 김영주 부의장과 사회교대)
검사 독재, 국회 무시, 농민 무시, 윤석열 정부의 안하무인격 폭정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폭락한 쌀값을 정상화해 달라는 절박한 농심을 짓밟고 끝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거듭된 홍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무려 55%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까?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하는 대통령, 청년과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69시간의 과로를 강요하는 대통령, 밖에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선량한 농심에까지 매섭고 가혹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후쿠시마 멍게는 사 주고 우리 쌀은 못 사 주냐’ 그런 한탄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옷 벗으라 하고 싶소’ 하면서 3월 국회 외통위에서 책상을 내리쳤던 양금덕 할머니의 울분을 상기하면서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쌀은 오천만 국민에게 하루도 없으면 안 될 주식이고 또 농가의 52%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의 주소득원입니다. 국민들에게 소중한 상품이지만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늘 저임금의 정책 그리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고스란히 지방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여덟 번째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정말 희생과 헌신을 다해 온 우리 농업과 쌀 농업에 대해서 선진국에 걸맞은 정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우리 농업 부분이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정책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 그것만으로는 우리 농민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부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는,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그러한 정책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 그것만으로는 우리 농민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부는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그리고 수급 관리 이 문제, 양곡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하시는 그러한 쌀이 한 해의 어떤 생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줄어들 때에는, 작년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물량을 이제껏 최근 몇 년 동안에 최고로 신속하게 그렇게 시장에서 격리를 시킴으로써 가격을 인상시켰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의 격리를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새로운, 농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의 격리를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새로운, 농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을 담화문을 통해서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사전에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시장격리,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과잉이 유발되고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것을 사전에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인 시장격리, 이런 예외적인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과잉이 유발되고 재정이 낭비될 것이다 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첫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문연구소가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곡관리법,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그 양곡관리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강제매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년 강제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총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연구소의 계산에 의하면 쌀의 초과생산량은 평균 11.3%에 이릅니다.
과장된 논리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정해 주신 3～5%의 그 범위는 훨씬 벗어나고 있어서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단 한 해도 강제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 이것은 항상 강제매수라는 제도가 작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결국……
총리님, 제가 물을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잠깐만요.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보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제매수라는 제도가 매년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얘기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면적을 줄여야 할 아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면적에 딴 작물도 심고…… 또 딴 작물을 심고 있는 농민들이 다시 쌀로 돌아와 가지고 줄어드는 소비에 비추어서 가격을 내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정책은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정해 주신 그 요건은 전연……
그렇기 때문에 강제매수라는 제도가 매년 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얘기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면적을 줄여야 할 아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이러한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정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면적에 딴 작물도 심고…… 또 딴 작물을 심고 있는 농민들이 다시 쌀로 돌아와 가지고 줄어드는 소비에 비추어서 가격을 내리게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정책은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을 진정으로 위하기 위해서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정해 주신 그 요건은 전연……
총리,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 질문도 좀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양곡관리법을 일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리님, 지금 쌀이 과잉이라는 것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농림부 통계에 의해서 1년에, 매년 20만t이 과잉이다, 이런 사실 인정하시는가요?
총리님, 지금 쌀이 과잉이라는 것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농림부 통계에 의해서 1년에, 매년 20만t이 과잉이다, 이런 사실 인정하시는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과감하게 하면서 동시에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과잉이 돼서 가격이 폭락한다 이렇게 된다면……
작년에 최근 몇 년 동안에 최고로 많은 양을 시장격리시켰습니다. 또 가장 빨리 시장격리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사실을 부인하면 잘못된 정보에 기초를 둔 정책을 하게 된다는……
작년에 최근 몇 년 동안에 최고로 많은 양을 시장격리시켰습니다. 또 가장 빨리 시장격리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면, 사실을 부인하면 잘못된 정보에 기초를 둔 정책을 하게 된다는……
총리, 잠깐만요.
제가 한번 PPT를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농림부의 자료를 총리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입니까?
제가 한번 PPT를 좀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부의 자료인데요, 제발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지금 농림부의 자료를 총리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의 이 자료는 매년 정부마다 펼쳤던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정말 듣기 싫을 테니까 그러면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앞부분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생산 조정을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산 조정만으로도 과잉 생산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6억만으로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2014년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4년 동안은 사후적 시장격리를 했어요. 5566억씩 연평균 들었는데 쌀값은 대폭락을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 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 왜 이것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래프,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생산 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문재인 정부 한번 봐 보세요, 보기 싫겠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018년․19년․20년 평균 688억의 생산 조정을 통해서 생산 과잉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니, 강제매수법 만들어 놓고 왜 생산 조정 얘기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보세요.
이것 인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인정하시냐고. 말씀해 보세요.
(장내 소란)
앞부분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생산 조정을 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생산 조정만으로도 과잉 생산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506억만으로도 시장격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박근혜정부 4년 동안, 2014년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4년 동안은 사후적 시장격리를 했어요. 5566억씩 연평균 들었는데 쌀값은 대폭락을 했어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양곡관리법에 담고 있는 겁니다. 사전 생산 조정을 통해서 사후적인 과잉 생산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이 양곡관리법의 취지라고요. 왜 이것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래프,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생산 조정을 하게 되면 시장격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문재인 정부 한번 봐 보세요, 보기 싫겠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018년․19년․20년 평균 688억의 생산 조정을 통해서 생산 과잉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니, 강제매수법 만들어 놓고 왜 생산 조정 얘기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어 보세요.
이것 인정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인정하시냐고. 말씀해 보세요.
(장내 소란)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지금 저한테 보여 주신 이 그래프는 저한테 미리 이것을 주신 적도 없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한 적도 없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평소에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 KREI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 제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과거의 문제보다 문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가 중요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2023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대로 가면 11.3%의 초과 생산이 된다……
총리!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이 가격은 현재 18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이 통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적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이 통계에 대해서는 우리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자료를 주신 적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총리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추측 자료, 과장되고 의도된 왜곡된 자료는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자료는 농림부가 공식 서류에서 인정하고 제출하고 있는 자료예요.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격리 의무화, 시장격리 의무화는 소방시설과 마찬가지로 10년에나 한 번, 20년에나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비상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발생했던 것을 지금 보여 드리는데 저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이 발생했던 것을 지금 보여 드리는데 저는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의 인격을 제가 왜 못 믿겠습니까? 의원님이 가짜뉴스를 저한테 말씀해 주실 리도 없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저는 의원님의 평소의 애국심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년, 우리 양곡관리법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주신 그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 해도 강제매수를……
그러나 문제는 매년, 우리 양곡관리법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주신 그 법에 의한 요건에 의하면 매년, 앞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단 한 해도 강제매수를……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하지 않을 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총리!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격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서 시장격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발생하지 않을 이야기를 가지고 왜 우리를 설득해요?
국무총리한덕수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은 정말 그것은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축산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매년이야!｣ 하는 의원 있음)
(｢답변 좀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 격리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통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면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축산부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매년이야!｣ 하는 의원 있음)
(｢답변 좀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강제 격리는 안 됩니다.
잠시만요.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질의 하는데……
총리님, 지금 질의자의 질의 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지금 대정부질의 하는데……
총리님, 지금 질의자의 질의 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꾸 딴 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총리님께서 지금…… 질의자가 질의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원님들은 좀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좀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8개월 동안 상임위, 법사위 내내 정부든 여당이든 단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총리님,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가 그러면 나눠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생산 조정을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사후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여 드렸잖아요.
총리님,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제가 그러면 나눠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생산 조정을 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사후적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여 드렸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국무위원은 의원님께 질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면,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제도 그 자체가 있는 한은 우리 농민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은 강제매수를 한다고 우리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그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다면 왜 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 강제 격리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부가 시장격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정부가 그런 정책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2022년에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보다 가장 많은 시장격리를 했습니다. 왜? 그것은 강제 격리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격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하나의 교훈을 얻으시고 자유 선택에 따라서 생산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직불제도 할 것이고 또 가루쌀도 많이 나오도록 할 것이고. 그러나 쌀을 지금 정하신 그 조건하에서 강제 격리라는 것은 농민들을 정말, 선한 농민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드리면,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제도 그 자체가 있는 한은 우리 농민은 자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은 강제매수를 한다고 우리 법률에 의해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그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다면 왜 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격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 강제 격리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부가 시장격리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뉴스입니다. 정부가 그런 정책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2022년에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보다 가장 많은 시장격리를 했습니다. 왜? 그것은 강제 격리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 격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하나의 교훈을 얻으시고 자유 선택에 따라서 생산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직불제도 할 것이고 또 가루쌀도 많이 나오도록 할 것이고. 그러나 쌀을 지금 정하신 그 조건하에서 강제 격리라는 것은 농민들을 정말, 선한 농민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내용을 좀 더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저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말씀드릴 테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아니요, 총리님한테 듣고 싶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여기 하신 것을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놔두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왜 농축산부장관님의 답변을 안 들으세요?
제가 총리님한테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테이블은 농림부에서 나온 테이블이고 농축산부장관께서 가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것을 제시하신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미리 요지에서 말씀해 주신 적도 없고 저는 가장 전문가가 모여 있다는 우리의 KREI가 작업을 하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향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강제, 남는 쌀 강제매수법은 농민들한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습니까?
총리님,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제 질문에 꼭 좀 주목해 주세요.
제 자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매년 평년작만 돼도 쌀이 20만t이 남아돈다고 그래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20만t이 남아도는 상황을 사전에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후에 시장격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총리님,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제 질문에 꼭 좀 주목해 주세요.
제 자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매년 평년작만 돼도 쌀이 20만t이 남아돈다고 그래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20만t이 남아도는 상황을 사전에 해결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후에 시장격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충분히 통계 시스템이 잘 발전돼 있고 또 예측 시스템이 잘 발전돼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충분히 통계 시스템이 잘 발전돼 있고 또 예측 시스템이 잘 발전돼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쌀은 사전에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내 소란)
아니, 제 답변도 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농민한테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조정하느냐 아니면 사후적으로 격리를 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격리를 하는 법안을 우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그런 법안에 근거를 둬 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보전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우선 의무적이 아닌 자생적 격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2022년에 최근 수년 동안 가장 많은 양을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던 가격을 지금 1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다.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국가가 수매해 주게 돼 있는데 내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왜 조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그 질문, 사전 조정이 좋으냐 사후 격리가 좋으냐, 그건 이미 질문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제수매라는 제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수매가 없으면 농민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저는 의원님께 정말 그 부분을 간곡하게, 이게 제가 총리라서가 아니고……
(장내 소란)
아니, 제 답변도 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농민한테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전 조정하느냐 아니면 사후적으로 격리를 하느냐 아니면 강제로 격리를 하는 법안을 우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처럼, 그런 법안에 근거를 둬 가지고 본인의 생활을 보전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우선 의무적이 아닌 자생적 격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2022년에 최근 수년 동안 가장 많은 양을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던 가격을 지금 18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입니다.
강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1㏊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국가가 수매해 주게 돼 있는데 내가 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왜 조정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그 질문, 사전 조정이 좋으냐 사후 격리가 좋으냐, 그건 이미 질문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제수매라는 제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수매가 없으면 농민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저는 의원님께 정말 그 부분을 간곡하게, 이게 제가 총리라서가 아니고……
자, 이제 그만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국무위원이라서가 아니고……
총리님, 충분히 제가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아닙니다.
정말 일국의 총리로서 그 인격을 존중하고 있는데요. 국민들 대의기관 국회의 이야기 좀 들어 주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강제적인 시장격리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선택하라면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제격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전 생산 조정을 했던 정부는 성공했어요! 이명박 정부는 성공했고 문재인 정부는 성공했어요. 지금 최고의 시장격리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9700억을 사용하고도 쌀값이 21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건 팩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거냐?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양곡관리를 하자, 이게 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시장격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상조치 그리고 그런 조치로 예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거냐?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양곡관리를 하자, 이게 이 양곡관리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시장격리는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상조치 그리고 그런 조치로 예비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께서 듣고 싶은 답변만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잘못돼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강제수매제도를 가지고……
총리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강제수매제도를 가지고 선제 조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국가가 의무적으로 남으면 사 주는데 그리고 쌀농사가 요즘 기계화가 되고 해서 비교적 딴 작물보다 재배하기가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데……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총리님, 이제 그만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강제수매라는 제도가 있는 한은 선제 조정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정부의 통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선제 조정은……
선 조정 후……
국무총리한덕수 선제 조정은 강제수매제도가 없을 때에만 작동하는 겁니다.
더 간단히 좀 좁혀서 묻겠습니다.
강제조정을 전제하지 않고 생산조정을 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강제조정을 전제하지 않고 생산조정을 하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그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강제조정이 없고 의무적으로 가격을, 사 주는 그러한 제도가 일체 없다면 아마 선제조정이 조금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공공비축제도를 왜 하세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90만t을, 45만t의 비축미를……｣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90만t을 격리시킨 것은, 45만t 격리시킨 것은……
(｢그냥 놔둬 버리지｣ 하는 의원 있음)
놔두면 가격이 폭락하지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그래야 농민들이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천만에요. 정부라는 것이 가격이 더 떨어질까 봐 최대한 빨리 최대의 규모를 격리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격리가 아닙니다. 강제격리가 아니에요.
(｢공공비축제도를 왜 하세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90만t을, 45만t의 비축미를……｣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수십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90만t을 격리시킨 것은, 45만t 격리시킨 것은……
(｢그냥 놔둬 버리지｣ 하는 의원 있음)
놔두면 가격이 폭락하지요. 그러나 사정에 따라서는……
(｢그래야 농민들이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천만에요. 정부라는 것이 가격이 더 떨어질까 봐 최대한 빨리 최대의 규모를 격리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격리가 아닙니다. 강제격리가 아니에요.
총리님,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줬어요.
총리님, 지금 총리님께서는 의무화를 하면 무조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총리님, 지금 총리님께서는 의무화를 하면 무조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국무총리한덕수 늘어나는 게 아니고 줄여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 하는 겁니다.
시장격리 의무화가 동기를 부여합니까, 쌀의 가격이 동기를 부여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무화라는 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이미 쌀에 대한 재배면적은 절대농지라는 그런 농지법에 의해서 강제되고 있어요. 더 다른 면적이 증가할 수 없다고요. 쌀 상황이 좋다고 해서 쌀 재배면적이 늘어난 경우는 단 한 해도 없었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세상에는 분명한 진짜 뉴스가 있습니다. 진짜 뉴스는 뭐냐. 의무적으로 수량적으로 제한하는 것, 이 제도는 그 어떤 가격제도보다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할 때에는 국민들이 관세를 조금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입을 못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20원 정도 비싸다는 것하고 가격을 전면적으로 제한해 버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강한 정책입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국무총리한덕수 강제매수는 바로 수입 제한과 같은 농민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저희는 생산조정을 강조해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역대 정부의 양곡정책에서 수치상으로 입증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하고 있는데 총리는 지속적으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안하고 있는데 총리는 지속적으로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야당의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강제격리가 있는 한 선제조정은 안 일어납니다.
역대 어느 정부 그런 경우의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격리라는 것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규모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한 정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0억, 6000억씩 들여서 시장격리를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쌀값이 대폭락했고 윤석열 정부가 9700억을 투입했지만 쌀값은 문재인 정부의 21만 원에서 18만 원, 17만 원으로 폭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가 어디에 달려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정부의 의지는……
정부가 쌀값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 없이 시장조정만 한다고 해서 쌀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쌀값에 대한 의지가 있고 생산조정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되어서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라고요. 이 부분을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부의 실제적인 상황을 총리는 부정하고 있다고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러 정부를 경험한 수치를 총괄적으로 합산한 그런 결과를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제도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그랬어?｣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부 때 잘했어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러 정부를 경험한 수치를 총괄적으로 합산한 그런 결과를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제도면 문재인 대통령 때 하지 그랬어?｣ 하는 의원 있음)
문재인 정부 때 잘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이 제도는 강제격리가 있는 한, 지금의 우리의 여러 가지 통계도 보고 다 봤을 때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선의의 선제조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총리 들어가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합니다.
(｢생산조정제를 왜 없앴냐고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생산조정제를 왜 없앴냐고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조건 매입, 무조건 수매 그리고 무조건 영구히 수매하자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쌀 수급의 안정을 통해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법에 수확기 매입 원칙을 명시해서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농민을 배신했고 식량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1호는 우리 농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의원님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십시오.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 그만두십시오. 충성경쟁 그만하십시오. 농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하십시다.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이 다시 상정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양심과 민심을 중심에 두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용기 있는 결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조건 매입, 무조건 수매 그리고 무조건 영구히 수매하자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사전적 생산조정을 통해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쌀 수급의 안정을 통해서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그런 법입니다. 법에 수확기 매입 원칙을 명시해서 사후적 시장격리로 인한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를 막자는 법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통해서 농민을 배신했고 식량안보와 쌀값 정상화를 포기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1호는 우리 농민들의 민생을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의원님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십시오.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 그만두십시오. 충성경쟁 그만하십시오. 농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하십시다.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이 다시 상정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양심과 민심을 중심에 두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용기 있는 결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동래 출신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동래 출신의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김희곤입니다.
‘혼자 쓰는 우산은 바로 서 있지만 함께 쓰는 우산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지요. 내 어깨가 젖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울어진 우산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은행의 광고 카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게도 은행은 든든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 전세 받을 때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았고요. 첫 집 살 때도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았습니다. 제가 잠시 직장을 쉴 때 신용대출로 생계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저에게는 우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지금의 은행은 과연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입니까?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저자는 은행을 우산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산을 걷어가 버리고 우산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는 우산을 2개씩 갖다 놓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고금리로 폐업 위기로 내몰린 50대 자영업자는 우산을 씌워 주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찢어진 우산이라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정말 좋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코로나 기간과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마진으로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이익은 56조 원, 이후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은 1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같은 시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2조 원이 늘어났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취약계층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상환유예, 추가 대출을 받고자 다시 은행의 문을 두드렸지만 은행은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안 된다며 곧바로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연 15.6%대 제2금융권으로 가고 또다시 연 20%대 대부업체 대출을 받다가 급기야 사채까지 써서 돌려 막기 하는 다중채무자가 되고 맙니다. 빚이 빚을 만들면서 불과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곧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은행이 막대한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서민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은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이제 은행이 다시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은 은행 옥죄기도 아니고 관치금융도 아닙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민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민생을 위해 은행의 변화를 추동한 것입니다.
은행이 다시 약자에게 힘이 되는 금융의 역할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실리콘밸리은행 이후로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이나 상황적으로 금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 상황을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때입니다.
위원장님, 한국은행 자료를 보시면 2022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exposure)가 총 115조 5000억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고 이들 연체율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건전성 악화가 이미 시작,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부산 동래구 국회의원 김희곤입니다.
‘혼자 쓰는 우산은 바로 서 있지만 함께 쓰는 우산은 옆으로 기울어져 있지요. 내 어깨가 젖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기울어진 우산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한 은행의 광고 카피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게도 은행은 든든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첫 전세 받을 때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았고요. 첫 집 살 때도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았습니다. 제가 잠시 직장을 쉴 때 신용대출로 생계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저에게는 우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 지금의 은행은 과연 우리의 든든한 동반자입니까?
‘돈의 속성’이라는 책의 저자는 은행을 우산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우산을 걷어가 버리고 우산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는 우산을 2개씩 갖다 놓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고금리로 폐업 위기로 내몰린 50대 자영업자는 우산을 씌워 주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찢어진 우산이라도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정말 좋겠다며 울먹였습니다.
코로나 기간과 이후 고금리 상황에서 예대마진으로 5대 은행이 벌어들인 이익은 56조 원, 이후 성과급으로 지급된 금액은 1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같은 시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2조 원이 늘어났고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로 취약계층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이자 상환유예, 추가 대출을 받고자 다시 은행의 문을 두드렸지만 은행은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안 된다며 곧바로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결국 서민들은 연 15.6%대 제2금융권으로 가고 또다시 연 20%대 대부업체 대출을 받다가 급기야 사채까지 써서 돌려 막기 하는 다중채무자가 되고 맙니다. 빚이 빚을 만들면서 불과 수개월이 지나지 않아 곧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은행이 막대한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서민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은행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이제 은행이 다시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것은 은행 옥죄기도 아니고 관치금융도 아닙니다. 바로 이거야말로 민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민생을 위해 은행의 변화를 추동한 것입니다.
은행이 다시 약자에게 힘이 되는 금융의 역할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실리콘밸리은행 이후로 여러 가지 각종 지표들이나 상황적으로 금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 상황을 지금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때입니다.
위원장님, 한국은행 자료를 보시면 2022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보험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exposure)가 총 115조 5000억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이고 이들 연체율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건전성 악화가 이미 시작,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건전성이……
그런데 지금 최근 부동산경기 악화 국면에서 부동산 PF와 관련해서 저축은행이 가장 취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 현장에 가 보면 저축은행 PF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정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반면에 5대 시중은행은 부동산 PF 대출잔액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14조 6000억입니다. 즉 아까 비은행 기관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은행이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를 일정 부분 분담해 준다면 리스크가 도리어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은행이 제2금융권의 PF 익스포저를 일정 부분 분담해 준다면 리스크가 도리어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부동산 PF 쪽이 조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게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의원님도 다 잘 아실 거니까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조금 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보면 5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돈을 좀 적극적으로 내서 PF 사업자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포인트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부 대책을 여러 가지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조금 더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보면 5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돈을 좀 적극적으로 내서 PF 사업자 재구조화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포인트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부 대책을 여러 가지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의 취약점은 결국 가계․소상공인의 부실입니다. 지난번 코로나, 2022년 가계신용이 1870조 원에 달하고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연체율이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한은도 ‘채무 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 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 가구의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아무래도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기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F 대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결국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신용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쪽은 역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취약차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강화를 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우리 윤석열 정부의 정책목표 중의 하나는 분명히 연대입니다. 연대라는 개념은 어려운 분들을 놔두지 않고 같이 간다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취지에서 작년 말부터 저희가 취한 게 125조 민생 금융안정대책에서 만기연장도 전에는 6개월씩 하던 걸 3년씩 해 주고 그다음에 금년에 들어와서도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이 한도를 2배로 넓히고 최근에는 소액생계비대출 이런 식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상황이 어려울 수밖에는 없지만 같이 간다라는 목적으로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PF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금융취약계층이 제2금융권에서 사채 또 제3금융 이런 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제1금융이 꼭 붙들어 매 줘야 합니다. 그게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정부의 철학하고도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의원님 말씀 지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대출 전환의 폭을 대폭 확대해 가지고 각종 금융취약계층이나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PF 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전환을 아주 폭넓게 확대하고 또 한도를 늘리고 해 달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래서 저희가 취약차주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고금리로 빌려 쓰신 분들을 위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최근에는 민간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조금 더 이용이 쉽도록 대상자를 훨씬, 예를 들면 그 전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분들만 하다가 코로나 피해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조건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조금 더 이용이 쉽도록 대상자를 훨씬, 예를 들면 그 전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분들만 하다가 코로나 피해에 관계없이 모든 자영업자분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조건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나치게 담보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참에 금융개혁을 통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과거 상환 이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은행권의 문을 열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담보 위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시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두 가지 축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담보대출을 하지 않고 뭔가 정확한 신용평가가 되려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결합 활성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쨌든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하나 추진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드는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양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두 가지 축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담보대출을 하지 않고 뭔가 정확한 신용평가가 되려면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에서는 데이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결합 활성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쨌든 데이터의 양과 질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하나 추진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드는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양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금융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요, 서민들을 정말 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감 때 한번 지적했을 겁니다. 봉애림 씨라고 보이스피싱 사건 때 주민등록 신분증 사진 하나 찍어 보냈을 뿐인데 7000만 원을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돼 가지고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분 아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이 보이스피싱 부분도 금융권에서…… 결국 범인도 잡지도 못하고 금융기관은 자기들 면책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서 이 사람이 결국은 절망하고 자살까지도 결심했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거든요,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서민금융 차원에서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산은 부산 이전,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23년도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금융위가 올해 업무추진계획에 산은 부산 이전, 지방이전 계획안 승인을 23년도 12월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목표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3월 27일에 산업은행이 산은 이전기관 지정안을, 안건을 의결하고 금융위에 제출했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요 그걸 갖다 국토부에……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건 이걸 이렇게 제출해 놓고 용역을 줘 가지고 산은 정책금융 역량 강화 컨설팅을 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핵심은 이전 규모인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컨설팅 결과에 맡겨 버리면……
본점으로서의 중추적 의사결정 기능은 물론이고 본연의 정책금융 기능이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컨설팅할 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점으로서의 중추적 의사결정 기능은 물론이고 본연의 정책금융 기능이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컨설팅할 때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전을 한다고 했으면 누가 봐도 이전을 했다라는, 분명히 그 취지에도 맞게 돼야 된다는 말에는 동의하고요.
다만 컨설팅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컨설팅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대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원님께도 협의드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하고도 협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컨설팅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컨설팅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대로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의원님께도 협의드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하고도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 추진 행위 전에 산은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진행한 법률의견서를 보면 이전기관 지정만으로 본점 소재지 변경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도, 몇 군데 법률 자문을 했는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무적인 어떤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별문제는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신용보증기금하고 주택금융공사도 미리 몇 년 전부터 지정안을 내고 진행을 하고 법 개정은 이전 후에 다 이루어졌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본점 이전은 당연히 법 개정이 돼야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의도나 뜻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융위로부터 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받으면 국토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로 심의를 요청하게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융위로부터 이전기관 지정안을 제출받으면 국토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로 심의를 요청하게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협의 잘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잘 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로 인해서 단 하루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은…… 아직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오는 즉시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로 넘기겠고요. 거기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께는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려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지금 이 이전과 관련해서 각 부처가 엮여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각 행정 절차마다 막혀 있는 부분이 어떤지 점검을 좀 해 주시고 풀어 줄 것은 좀 풀어 주시고 통합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런 단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은 이전 문제가 산은 노조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국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총리의 역할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걸 제가 주문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께는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려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지금 이 이전과 관련해서 각 부처가 엮여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각 행정 절차마다 막혀 있는 부분이 어떤지 점검을 좀 해 주시고 풀어 줄 것은 좀 풀어 주시고 통합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런 단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산은 이전 문제가 산은 노조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국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총리의 역할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걸 제가 주문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정과제에 들어 있는 그러한 과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루어졌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를 내놓고 있지만 고통받는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수익구조 자체를 바꾸고 신용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민은 물론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지금보다 몇 배로 더 확대되고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자에게 힘이 되는 금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정부에도 이루어져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대 개혁만이 개혁이 아닙니다. 저는 민생과 직결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그중에서도 은행의 혁신적인 변화가 곧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 주는 은행, 약자에게 힘이 되는 금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곧 우리 금융시장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루어졌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부가 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를 내놓고 있지만 고통받는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은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수익구조 자체를 바꾸고 신용평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서민은 물론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패키지가 지금보다 몇 배로 더 확대되고 일시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자에게 힘이 되는 금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포용적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국토균형발전은 노무현 정부에도 이루어져서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대 개혁만이 개혁이 아닙니다. 저는 민생과 직결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그중에서도 은행의 혁신적인 변화가 곧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 주는 은행, 약자에게 힘이 되는 금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곧 우리 금융시장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국회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4무, 대통령의 국민 무시, 대통령의 무공감, 정부의 무지와 무능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어제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 총리님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큰 걸림돌을 치운 거라며 마치 우리가 그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큰 걸림돌이, 우리의 잘못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께서는 그것은 곡해이며 오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한일 간 굴욕외교로 시작한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일본은 합당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큰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을 제거했다는 것 아닌가요? 삼자 배상에 관해서도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어기면서까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발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의 역사의식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총리님, 아직도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국회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생은 날로 어려워지고 경제 위기는 심화되는데 정부는 무능력한 아마추어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국민 무시와 무공감,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력을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000조 빚더미에 짓눌린 자영업자들, 무역적자와 스태그플레이션,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지는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4무, 대통령의 국민 무시, 대통령의 무공감, 정부의 무지와 무능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어제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 총리님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큰 걸림돌을 치운 거라며 마치 우리가 그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큰 걸림돌이, 우리의 잘못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께서는 그것은 곡해이며 오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한일 간 굴욕외교로 시작한 것이 윤석열 정부인데 일본은 합당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큰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을 제거했다는 것 아닌가요? 삼자 배상에 관해서도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어기면서까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발언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국민을 무시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국무총리의 역사의식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총리님, 아직도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걸림돌이라고 한 거를 마치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칭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우리 국민을 지칭하거나 그런 것은 전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관계가 그렇게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정부에 고스란히 넘기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조금 이따 따지도록 하고, 경제 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수출 현장으로 몸을 던져서 뛰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총리와 장관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수출 현장으로 몸을 던져서 뛰어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기입니다. 1년에 금리가 거의 1%에서 4배 이상 올렸는데 그게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책 당국자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앞서 질의에서 무역 적자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에너지 가격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국민총소득은 7.7%나 감소했고 물가는, 체감물가는 30～40% 올라갔고 기준금리 올라가고 무역 적자 커지고 경제성장률 떨어지고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률도 떨어지고, 하나도 좋은 지표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국정 난맥 속에서 총리, 1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이렇게 나쁩니까,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 위기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결위 때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꾸 우리가 선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요.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계속 어렵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한 군데만 보고,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동안 했듯이 어려우면 무조건 정부가 예산을 내 가지고 써라, 이거는 결국 우리의 부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예산을 그렇게 막 쓰시라고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의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우리의 지원은 최대한 약자 쪽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약간 동문서답식으로 총리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까 무역 적자 아시지요, 얼마나 무역 적자 큰지?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 말씀하신 바로, GNI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수입하는 물가와 수출하는 물가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주로 에너지 가격……
아니, 제가 질문한 거나 답변하세요, 총리님. 지난번 예결위 때도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무역수지 적자 얘기했는데 총리님은 경상수지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어쨌든 경상수지도 지금 적자 아닙니까, 43년 만에?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좀 기다려 보시지요. 올해 예측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국민들은?
국무총리한덕수 올해 예측은 200억 불 정도 흑자가 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요.
무역수지가 벌써 거의 250억 불에 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개선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외환의 수급 이 문제는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에너지 가격 때문에 무역 적자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런데 지금 수출액 자체가 전년 대비 7.5%나 감소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세청 통관 기준의 무역수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환에 있어서 핍박을 받고 위기상황에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관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무시하시고 에너지 가격 때문에 일어나는 무역수지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셔도 그거는 조금 균형된 시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자꾸 동문서답하지 마시고요. 수출액이 전년 대비 7.5% 감소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거는……
수출액이 감소한 건 우리 경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요. 반도체를……
무역수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잘 아시잖아요. 반도체라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체 D램 수출은 순환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경기가 나빠지면 수요도 주는 거지요.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하나, 두 개의 요인을 가지고 이거 문제 아니냐,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느냐…… 물론 조심해야지요,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난번에도, 제 말을 자꾸 왜곡하시는데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 제가 안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IMF에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 번이나 낮췄어요.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 일본이 1.8%, 이것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6%, 일본이 1.8%, 이것 정상적으로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저희는 연초에 정부가 이미 1.6%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총리님의 그러한 인식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조금도 안이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책이 있고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대책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대책 세워서 올해 성과 나왔습니까? 올해 경제가 좋아집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한 민생대책은 뭡니까?
그래서 민생이 좋아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민생이 좋아졌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만약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훨씬 더 어려웠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훨씬 더 어려울 게 조금 덜 어려워졌다 그게 대책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전 세계에 대한민국 혼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알지요. 우리가 무역 국가예요. 무역으로 성장하는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상반기에 나쁜데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보다가 이제는 하반기에 나빠진다는 견해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로서는 당초 연초에 예측했던 수준을 아직 변경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69시간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서 총리님은 그것을 찬성으로 보시는 거예요, 반대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지금 여론 수렴 중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여론 수렴 중입니다.
여론 수렴 중?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3월 14일 날 총리께서는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고 그러고 3월 21일 날 윤 대통령은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어긋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현행 경직된 노동시간을 일할 때 일하고 좀 더 편하게 쉬자 하는 이런 당초 우리의 노동시간 유연성의 취지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건 아닙니다.
현재 일주일 단위로 맞추게 되어 있는 시간의 프레임을 한 달, 세 달, 여섯 달, 1년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줘 보자, 그 유연성을 주면 1년 동안의 유연성을 줬을 때에는 평균 노동시간은 주 48.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을 기업도 좀 더 생산활동을 잘할 수 있고 우리 노동자들도 좀 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이렇게 해 보자, 다만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정부가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또는 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보완을 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일주일 단위로 맞추게 되어 있는 시간의 프레임을 한 달, 세 달, 여섯 달, 1년 이렇게 해서 유연성을 줘 보자, 그 유연성을 주면 1년 동안의 유연성을 줬을 때에는 평균 노동시간은 주 48.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을 기업도 좀 더 생산활동을 잘할 수 있고 우리 노동자들도 좀 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이렇게 해 보자, 다만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정부가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그런 문제, 임금체불 문제라든지 또는 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보완을 하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질의의 핵심은 국정이 어려운데 총리께서 보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리께서 유일하게 보이신 게 69시간제 때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것조차 대통령하고 의견이 다른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님이 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굴종외교 문제인데요. 계속 많은 분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여쭤볼게요.
강제동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굴종외교 문제인데요. 계속 많은 분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여쭤볼게요.
강제동원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판결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배치되는 결정이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닌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희가 수많은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 법률적 검토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한일 관계가 엄청 나빠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몇 년 전에 총리를 하시던 분이 일본에 가셔서 아베 수상을 만나셔 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하실 정도의 말씀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가장 큰 게 뭡니까? 결국 2018년 대법원 판례로 인한 그것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을 하고 65년도 이후부터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견지해 왔던 그런 외교적인 기본 입장도 살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의 어려움도 고려해서 만든 하나의 대책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018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법률전문가와 또 많은 법률가들한테 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피상적으로 대법원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건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통해서 현재의 방법이 그러한 대법원의 법률 판단을 충족시킨다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위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가장 큰 게 뭡니까? 결국 2018년 대법원 판례로 인한 그것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러면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을 하고 65년도 이후부터 이제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견지해 왔던 그런 외교적인 기본 입장도 살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우리의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의 어려움도 고려해서 만든 하나의 대책이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018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법률전문가와 또 많은 법률가들한테 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피상적으로 대법원이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건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통해서 현재의 방법이 그러한 대법원의 법률 판단을 충족시킨다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위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그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많은 국민들도 동의 안 할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삼일절 기념사로 이게 촉발되기 시작했는데 삼일절 기념사가 먼저입니까, 일본에 방일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먼저 결정하고 기념사가 나온 건가요? 어떤 게 먼저예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삼일절 기념사로 이게 촉발되기 시작했는데 삼일절 기념사가 먼저입니까, 일본에 방일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먼저 결정하고 기념사가 나온 건가요? 어떤 게 먼저예요?
국무총리한덕수 현재와 같은 이런 국제적인 지정학적 문제나 또 세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위기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과거의 일본이 아닌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현재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부터 계속 말씀하시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3월 1일 날 그때 한 번에……
아니 총리님, 일본 가시기로 하고 삼일절 기념사를 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하나의 삼일절 연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정책이 결정이 됐다 그것은……
아니, 삼일절 기념사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러한 인식이……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먼저라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중요하지요. 굴종외교인데 기념사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진행된 건지 일본 가기로 하고 그 기념사를 일본한테 듣도록 해 준 건지.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의원님이 굴종외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굴종외교라는 것은 정말 자기비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강제동원은 그렇게 보고요.
독도는 우리 땅이지요? 그렇지요?
독도는 우리 땅이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데 우리 땅임을 일본한테 또 외국 모든 국가한테 단호히 선언하는데 요즘 뭘 고민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뭐를 고민합니까?
아니, 언론에 보면 계속 검토한다 검토한다 나오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이 의원님, 그건 정말 가짜뉴스입니다. 언제 독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이렇게 선언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정부에 있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누구도 어떻게 독도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정말 가짜뉴스지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여쭤볼게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의제로서 논의된 것은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의제로서 논의된 것은 없다’ 그러면 의제 말고 밥 먹으면서라든지 식사 만찬 등등에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여쭤볼게요.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의제로서 논의된 것은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의제로서 논의된 것은 없다’ 그러면 의제 말고 밥 먹으면서라든지 식사 만찬 등등에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예 논의를, 의제로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가치가 없습니다.
의제 말고, 전혀 논의가 안 된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의제로서 논의를 안 했으면…… 정상회담의 내용을 속속들이 그게 어떻게 된 거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의제로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이것 국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애매하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정확한 것도……
멍게,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고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불신을 키우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어쨌든 논의된 게 없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논의된 바가 없어요.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어요.
아니, 의제를 빼 놓고 하여튼 전혀 논의된 게 없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두 개 차이가 뭔데요?
아니, 의제는 거기서 의제로 상정된 거고……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의제로서 논의가 안 됐으면 정상회담에 없는 거지요.
논의는 의제가 아닌 상태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지 않지요. 어떻게 정상회담의 내용을 일일이 전부 다 공개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국민은 몰라도 되고 일본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의제로서 논의가 안 됐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제로서 논의된 바도 없고, 전혀 논의된 바 없는 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아니, 독도를 논의됐다고 하시는 의원님께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어요?
아니, 독도를 논의됐다고 하시는 의원님께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어요?
제가 뭘 또 논의했다고 그럽니까, 언론에서 나오니까…… 자꾸 그렇게 왜곡하지 마세요, 총리께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독도가 논의됐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독도가 우리나라인 것을 선언하는 걸 검토하냐 그랬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어떻게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언론에 나오니까 물어본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5100만 국민이 독도를 남의 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질의에 답을 하세요.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도 수산물 금지를 지금 우리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오염수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을 보면 독자 검사를 통해서 방류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도 수산물 금지를 지금 우리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오염수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을 보면 독자 검사를 통해서 방류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검사 통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저께?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얘기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는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IAE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그 방류에 대한 모든 검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민국의 연구소가 그리고 거기에 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다자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입장으로서는 일본하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뭔가 그런 검증이나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제가 걱정하는 것은―국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국제기구를 통해서 오염수 방류가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6월일지 5월일지 빠르면 4월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방류가 되는 걸로 결정하면 우리가 수입을 금지한 것이 WTO에 의해서 근거한 건데 WTO에서 우리 편을 안 들어 줄 것 아닙니까?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뭐 가상적인 얘기니까……
아니, 가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WTO에 의해서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지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WTO에서는 정확히 ‘대한민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후쿠시마에 의해서 수산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된 게 아닙니다. WTO에서는 ‘WTO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서 대한민국이 수입금지 조치를 한 그 절차는 맞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
총리님, 그러면 다른 것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지요?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반도체하고 전기자동차인데 원래 대통령께서 가시려면 그 전에 실무적인 선에서 많은 게 조율되고 결정되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은 물론 대통령이 가서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3월 5일 날 출국해서 이런 것, 의제를 많이 조율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4월 26일 날 가시는 국빈 방문을 포함하는 그런 것을 논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상세한 의제까지 다 논의를 했는지는…… 아마 그 후에 그렇게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상회담 자체가 그때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확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총리님께서도 미국 가셔서 무슨 선심이니 다른 얘기 안 나오도록,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상회담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장관님 계신가요?
장관님, 장관님께서 2020년 10월 20일 날 제주도지사 하실 때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도에 와 닿고 그로부터 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적 있지요?
국토부장관님 계신가요?
장관님, 장관님께서 2020년 10월 20일 날 제주도지사 하실 때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200일 만에 제주도에 와 닿고 그로부터 80일 이후에는 동해 앞바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적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의 방류는 전혀 허용할 수가 없다, 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다른 대안을 일본이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일본하고 외교하는 것하고 우리 장관님 생각은 다르네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개인 견해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여전히 지사 하실 때나 지금 국토부장관으로서나 후쿠시마 오염수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지금 해양 방류는 우리 인접 국가들 내지는 국제사법기구에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발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저장용량을 더 늘리고 이후에 기술을 대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전문가들 사이에 물밑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채택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관님의 소신 알겠습니다.
장관님,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발표가 되고 그동안 국토부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것 아시나요? 2021년, 2022년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매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장관님,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이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발표가 되고 그동안 국토부의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것 아시나요? 2021년, 2022년 국토부 보고서에서는 매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돼 있어요.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안에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워낙 많이 있고요. 이게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이지, 아시다시피 이것은 민주당 정부 당시에도 양당 모두 공약을 하고 대통령 공약으로도 공통으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자는 거예요. 추진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적․기술적․업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진전을 시켜 왔던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공항 건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안전입니다.
그렇지요. 안전하고 품질,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연약지반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지역이거든요, 수심이 깊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특히 가라앉는 그게 서로 똑같지 않게, 서로 삐뚤삐뚤 가라앉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등침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법들이 부유식, 매립 등등 제시됐었는데요. 현재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걸러낸 공법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철저하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재정도 많이 투입해서 잘해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장관님 꼭 부탁드리고요.
장관님, 한 가지만 더……
요새 월세가 전세보다 많이 늘어나는데 그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 한 가지만 더……
요새 월세가 전세보다 많이 늘어나는데 그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무래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월세로 가게 되면……
바람직한 건가요, 월세로 많이 가는 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이것은 국민의 그때그때의 금리나 월세, 전세 또는 매매에 따른 선택의 차이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어느 것이 일방적으로 바람직하다 이런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취약 청년층은 월세가 굉장히 어려워요. 최근에 보면 한 25% 월세가 올라갔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전세 돈 없고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월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세의 금리 부담에 비해서 월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월세로, 월세 선호 현상이 있는데 또 이런 경우에는 월세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집주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인가 또는 불공정 또는 소비자에 대한 권익 침해 이런 차원에서 양면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 청년들은 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보듬어 주시고, 중산층은 전세로 가고 싶은데 그게 또 어렵거든요. 그것도 장관님께서 챙겨 주시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장관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래서 지금 청년층에 대한 주거급여라든지 주거비 지원 24년까지 연장해 가지고 1년간,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연장도 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의 GTX도 매우 중요한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GTX-B도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제대로 챙겨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늦춰졌던 것을 지금 전속력을 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고요. 민자사업 또는 재정 구간을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민자사업자들과도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관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공공기관장들이 정권이 떠나면 같이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장관님 소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왜냐하면 이게 기관 자체가 우리 정부의 정책 내지는 철학과 함께 가야 어려운 저항이라든지 내부의 어떤 기득권 또는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걸 어떻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게 지금 문제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안들도, 정권과 공공기관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빨리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처보다 우리 국토부에서 특감이라든지 감사가 많아서 그게 어떤 의도인지 좀 생각을……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이게 일치가 되어야 일이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요.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잠깐만……
부총리님도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님, 잠깐만……
부총리님도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당연하지요.
최근에 세수가 1월 달 것 보면 엄청 줄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특히 자산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주식 시장 다 좋지 않고 또 기업의 실적이 작년 4분기부터 금년 1분기에 특별히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도 필요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내수 진작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러면 재정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는데, 대책은 정부가 지난번에 어려운 과정에서도 국회가 합의해서 640조 가까운 예산을 주셨고 그걸 가지고 재정 집행하는 거고 또 그 외에 나름대로 세제 지원이나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 활력 있게 투자에 나서고 수출 나서고 또 내수 활성화에 함께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나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은 걸로 봐서는 올해 세수가 펑크가, 많이 줄지 않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무래도 올해 세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기왕에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한 여유 재원을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자금 집행에 있어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가 안 좋고 특히 우리 취약계층,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총리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회에서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함께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성장 산업도 세제라든지 바이오 같은 경우 말이지요, 지난번에 바이오 세제 통과가 안 됐는데 기재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무섭고 내일이 두려운 우리 청년들, 주부들, 직장인, 소상공인, 그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괜찮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69시간제 도입과 관련한 말도 안 되는 정책 혼선으로 전 세계 최장 근무시간에 지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청년들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던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국민 자존심을 오므라이스와 굴종외교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발 힘들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여론을 무서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무시, 국민과의 무공감,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력,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역사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제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무섭고 내일이 두려운 우리 청년들, 주부들, 직장인, 소상공인, 그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괜찮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69시간제 도입과 관련한 말도 안 되는 정책 혼선으로 전 세계 최장 근무시간에 지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청년들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던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국민 자존심을 오므라이스와 굴종외교로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발 힘들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십시오. 여론을 무서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무시, 국민과의 무공감, 윤석열 정부의 무지와 무능력, 국민께서 판단하시고 역사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 수성을 출신의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입니다. ‘나라 있으매 내가 있고 내가 없으매 나라 있다면 이 한 몸 던져 나라 어이 아니 건지리’,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신 저희 할아버지의 묘비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지 고민을 담아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는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0일 여건이 민단중앙본부 단장님의 인터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을 속시원히 욕하고 돌 던지면 일본인 대신 교포들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야당은 일본에 거주하는 역사 희생자인 400여만 명의 한국계 교민이나 일본 국적 취득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이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독립유공자의 자손입니다. ‘나라 있으매 내가 있고 내가 없으매 나라 있다면 이 한 몸 던져 나라 어이 아니 건지리’,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신 저희 할아버지의 묘비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인지 고민을 담아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폄훼하는 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0일 여건이 민단중앙본부 단장님의 인터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을 속시원히 욕하고 돌 던지면 일본인 대신 교포들이 맞는다’라고 합니다. 야당은 일본에 거주하는 역사 희생자인 400여만 명의 한국계 교민이나 일본 국적 취득자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냉정하리만큼 침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만 그 인터뷰 이외에도 저희가 일본에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뵙는 우리 동포들의 한일 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불편함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와중에 동포들께서 굉장히 안도하시고 기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잘 구축을 해서 재일동포들이 더 이상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한일 간에 의원연맹이나 이런 여러 계기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와중에도 끊임없이 가셔서 소통하시고 또 현지 동포들을 격려하시고 하셨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한일 간에 의원연맹이나 이런 여러 계기를 통해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와중에도 끊임없이 가셔서 소통하시고 또 현지 동포들을 격려하시고 하셨던 노력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속앓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어제에 이어서 총리님 돌덩이 논란 때문에 억울하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돌덩이 논란 때문에 억울하실 텐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조금 전에, 어제에 이어서 총리님 돌덩이 논란 때문에 억울하시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돌덩이 논란 때문에 억울하실 텐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돌덩이는 한일 관계를 이렇게 꼼짝 못 하게 경색시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려움, 장애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를 우리의 강제징용 희생자나 국민이나 이런 분들을 지칭한 것은 전연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돌덩이는 한일 관계를 이렇게 꼼짝 못 하게 경색시키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어려움, 장애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를 우리의 강제징용 희생자나 국민이나 이런 분들을 지칭한 것은 전연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보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경제 분야 대질문인 만큼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어려움이 야기됐고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한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얽매여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경제 분야 대질문인 만큼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어려움이 야기됐고 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한 것은 무엇이며 어떠한 경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여러 연구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만 일본에 대한 교역 비중은 계속 하락이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인적 교류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에 따라서 개별 건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허가 상황으로 되니까 결국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지에 대한 예측이 좀 불가능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선 정부 부처 간이라든지 이런 경제 쪽에 있어서의 통상 채널도 굉장히 장애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일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에너지․가스․철강․조선과 같은 산업별로 소통 채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규제에 따라서 개별 건으로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허가 상황으로 되니까 결국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지에 대한 예측이 좀 불가능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선 정부 부처 간이라든지 이런 경제 쪽에 있어서의 통상 채널도 굉장히 장애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일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에너지․가스․철강․조선과 같은 산업별로 소통 채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예, 실익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역사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문제는 정치인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이번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때문에 어저께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총리님, 이번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때문에 어저께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엑스포와 관련된 정책을 하는 그런 분들을 위로부터는 대통령서부터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 부산시장, 저, 모두 다 그분들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깊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은, 또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것은 우리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239분의 의원님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여야 가리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것을 본인들이 와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있는 그런 계기에 통과를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아마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한 계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고 아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회와 또 국회사무처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많은 애를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여야 대표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깊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은, 또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것은 우리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239분의 의원님들이 전원 만장일치로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켜 주시고, 앞으로도 여야 가리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것을 본인들이 와서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고 있는 그런 계기에 통과를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아마 어느 나라에서도 그러한 계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고 아주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회와 또 국회사무처에서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많은 애를 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과 여야 대표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꼭 유치해 주시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대통령님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상의 정당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의무화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대통령님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상의 정당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의무화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국민들께 소상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사실 쌀은 우리 대단히 중요한 작목이지요.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농업 정책의 1번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국가 정책의 1번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가 40조 가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오늘날 우리 농업 기반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 생산이 기계화도 100% 돼 있고 고령화돼 있는 현실에서는 다른 작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산하기가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일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이렇게 세계 8대, 10대 선진국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식생활이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지난해, 우리가 쌀을 주곡이라고 쭉 해 왔는데 쌀은 1인당 56㎏밖에 소비를 안 하는데 고기는 60㎏을 소비합니다. OECD 평균하고 거의 근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쌀은 귀하지만 남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가 쌀 생산을 줄여서, 소위 수급 균형을 맞춰서 소비에 맞도록 줄여 가지고, 또 벼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가격을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이루면서 쌀은 적정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통과시킨, 우리가 일명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굳이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쌀 생산을 증산하는 유인, 그것이 아주 강한 유인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남아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부채질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 어쨌든 격리를 하든 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계속 우상향으로 약 7년 후에는 1조 4600억 원을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FAO라고 세계식량농업기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장하는 주곡의 보관량, 유지량이 얼마냐 하면 두 달 치입니다. 70만t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180만t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0만t을, 말하자면 지금도 창고에 쌓아 놓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식용으로 쓸 일이 없습니다. 100만t이면 2조예요, 2조. 그런 것을 자꾸 더 누적을 시키면 우리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 농업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 100만 가구 중에 1만 2000가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여기에서 끝낼 게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몰아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경제 성장하고 이렇게 세계 8대, 10대 선진국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식생활이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지난해, 우리가 쌀을 주곡이라고 쭉 해 왔는데 쌀은 1인당 56㎏밖에 소비를 안 하는데 고기는 60㎏을 소비합니다. OECD 평균하고 거의 근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남아도는 세상이 돼 버렸어요. 쌀은 귀하지만 남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가 쌀 생산을 줄여서, 소위 수급 균형을 맞춰서 소비에 맞도록 줄여 가지고, 또 벼 재배하는 농업인들은 가격을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이루면서 쌀은 적정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통과시킨, 우리가 일명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굳이 전문가의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쌀 생산을 증산하는 유인, 그것이 아주 강한 유인책이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남아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부채질을 한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 어쨌든 격리를 하든 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도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계속 우상향으로 약 7년 후에는 1조 4600억 원을 여기에다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도, FAO라고 세계식량농업기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장하는 주곡의 보관량, 유지량이 얼마냐 하면 두 달 치입니다. 70만t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180만t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0만t을, 말하자면 지금도 창고에 쌓아 놓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식용으로 쓸 일이 없습니다. 100만t이면 2조예요, 2조. 그런 것을 자꾸 더 누적을 시키면 우리 한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 농업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 100만 가구 중에 1만 2000가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여기에서 끝낼 게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몰아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을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안 써도 될 곳에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거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좋다, 돈을 1조 2조 써서 그러면 쌀 가격이 유지되느냐? 전문가들 얘기는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평균 가격이 19만 3000원인데 그것보다 정확히 10.5%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인한테도 도움 안 되고 국가에도 도움 안 되고 우리 농업 발전에도 도움 안 되는데 왜 이 길로 가느냐 이거지요. 제발 다른 것도 아니고, 농식품부가 정치하는 부처도 아니고 농식품부장관의 얘기는 최소한 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9월에 이 얘기 나올 때부터 한결같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안 된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저는 9월에 이 얘기 나올 때부터 한결같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안 된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하신 말씀 중에 보면 타작물 재배 지원하고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지요?
장관님 하신 말씀 중에 보면 타작물 재배 지원하고 시장격리 의무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그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신정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매년 700억씩 투입을 해서 타작물 재배를 했어요. 그때는 무슨 강제매수도 없고 의무매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2만 5000㏊씩 3년을 했는데 그러면 벼 재배면적이 최소 2만㏊는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얼마가 줄어야 되냐 하면 매년 논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서 없어지는 게 1만㏊입니다. 그러면 3만 5000㏊씩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씩 줄었느냐, 1만㏊ 밑으로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논에는 벼만 심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을 한 10% 심고 있어요. 그러면 벼가 소득도 높고 재배하기도 쉽고 그러면, 정부가 이걸 매입해 준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어쨌든 벼에 대해서 뭔가 보장을 해 준다면 다른 걸 심던 분들도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해도 어려운데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전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작물직불제도 금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밀, 콩, 가루쌀을 심으면 ㏊당 250만 원씩 추가로 드리는데 이 의무화라는 것을 해 놓고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두 개가 상충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신정훈 의원께서도 말씀하시던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매년 700억씩 투입을 해서 타작물 재배를 했어요. 그때는 무슨 강제매수도 없고 의무매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2만 5000㏊씩 3년을 했는데 그러면 벼 재배면적이 최소 2만㏊는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얼마가 줄어야 되냐 하면 매년 논이 다른 용도로 전용돼서 없어지는 게 1만㏊입니다. 그러면 3만 5000㏊씩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씩 줄었느냐, 1만㏊ 밑으로 줄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논에는 벼만 심는 게 아니고 다른 작물을 한 10% 심고 있어요. 그러면 벼가 소득도 높고 재배하기도 쉽고 그러면, 정부가 이걸 매입해 준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어쨌든 벼에 대해서 뭔가 보장을 해 준다면 다른 걸 심던 분들도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해도 어려운데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사전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작물직불제도 금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밀, 콩, 가루쌀을 심으면 ㏊당 250만 원씩 추가로 드리는데 이 의무화라는 것을 해 놓고 이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두 개가 상충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영주 부의장, 정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서 써야 할 소중한 재정으로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서 써야 할 소중한 재정으로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들게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PPT를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곳이, 장관님 화면에 보이는 저수지가 수성못입니다. 이 수성못이 농업용 저수지로 보입니까, 아니면 주민을 위한 힐링, 관광 명소로 보이십니까?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저도 수성못에 한 번 다녀왔고요. 농업용수 공급 저수지로서는 생명을 다했지요.
예, 생명을 다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저도 주변 주민들……
제가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앞에 시간을 많이 드렸으니까.
1924년에 지역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재원은 대부분 외부에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69년도에 농업용 저수지에서 유원지로 탈바꿈을 하고 1980년에 농업기반시설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2015년도에 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등기이전했더라고요. 이게 18년이 되면서 농어촌공사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은데요. 장관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1924년에 지역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재원은 대부분 외부에서 왔습니다. 그다음에 69년도에 농업용 저수지에서 유원지로 탈바꿈을 하고 1980년에 농업기반시설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2015년도에 농어촌공사가 소유권을 등기이전했더라고요. 이게 18년이 되면서 농어촌공사가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은데요. 장관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유재산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옛날 수리조합하고 옛날 농업기반공사하고 합쳐져서 지금 농어촌공사가 됐는데 옛날 수리조합 때 사유재산이고요.
이 용도를 다한 경우에는 용도 폐기를 합니다. 폐지를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예 바로 이관을 해 주면,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하면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업인들 농사 편하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 약 7만여 개소의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데 1년에 평균 4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 왔냐 하면 정부 예산을 약 3분의 1을 투입하고 나머지 2500억 정도는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성못처럼 이것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농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용도를 다한 경우에는 용도 폐기를 합니다. 폐지를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예 바로 이관을 해 주면,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이 어떠냐 하면 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업인들 농사 편하게 짓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에 약 7만여 개소의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데 1년에 평균 4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 왔냐 하면 정부 예산을 약 3분의 1을 투입하고 나머지 2500억 정도는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성못처럼 이것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받거나 아니면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농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대구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시민들이 돈을 내서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민의 땀과 돈으로 다시 사라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법안 중에서 매매 또는 무상양여라는 부분을 제가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매매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것에서 무상양여 법안을 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정부에서 받는 재정이 약하다, 3600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1500억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메꿔 가는 그런 양상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맞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매각할 게 없으면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데 우선은 농어촌공사 내부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데 상당 부분 쓰고 있는데, 전국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만 이렇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전국에 이런 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사례가 다르더라고요. 저희 수성못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힐링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광에 대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런 힐링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점진적으로 생각하셔서 공공 부분이 돈이 필요하면 활동하셔 가지고 재정부에서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팔아서 메꿔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지금 1200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사시지요.
그거는요 살 수가 없는 게 벌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공공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 수가 없고요.
아무튼 장관님께서는 이런 수성못 같은 공간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차별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재정은 따로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무튼 장관님께서는 이런 수성못 같은 공간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에 대해서 차별화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재정은 따로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법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 계시는데, 장관님 여기에 재정을 안 주니까 직원들이 계속 이런 관리비나 내지는 갖고 있는 저수지를 팔아서 메꿔 가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두 가지였습니다. 재정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 계시는데, 장관님 여기에 재정을 안 주니까 직원들이 계속 이런 관리비나 내지는 갖고 있는 저수지를 팔아서 메꿔 가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두 가지였습니다. 재정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황근 법안에 대한 검토는 충실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조승환 해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시지요?
다음은 조승환 해수부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님, 요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모으고 있었던 원전 오염수 130만t을 올해 상반기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벌써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여론몰이에 혈안이 돼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당장 일본의 방류를 막을 묘책이 있습니까?
장관님, 당장 일본의 방류를 막을 묘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검증 활동에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고요. 한일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것이고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검증 등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규제를 지속하고 국내 수산물 및 연근해 해수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것이고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검증 등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규제를 지속하고 국내 수산물 및 연근해 해수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를 강화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응책은 그렇게 장황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문 정부 때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21년 4월에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처리 방침을 결정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장관님,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전 정부에서 국제법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제소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소한 바는 없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지금 묘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튼 장관님, 오염수와 관련해서 지난번 광우병 사태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근거 없는 괴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 불안증은 결국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져서 그 피해가 오롯이 어민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최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등 우리 정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서 해양환경 그다음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방송 등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등 우리 정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과 더불어서 해양환경 그다음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성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가짜뉴스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계획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 관계국끼리 같이 모여서 공동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지금 IAEA를 중심으로 해서 TF가 만들어져서 각국의 전문가들이 검증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는 안 합니까? 독자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독자적으로는 안 합니까? 독자적으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독자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외교 채널을 통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중차대한 시기고요. 장관님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쓸데없는 괴담이 난무하지 않도록 최전선에서 막아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계속 질문이 자산이 어떻게 되냐, 경제가 어떠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질문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PPT를 보면, 공기업들에 대한 질타도 많습니다. 사실 공기업들 보면, 오른쪽에 보면 본인의 등급은 B인데 불구하고 공공에 51%의 자산이 있다 보니까 A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공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계속 언론에 맞게 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오늘 계속 질문이 자산이 어떻게 되냐, 경제가 어떠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질문을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PPT를 보면, 공기업들에 대한 질타도 많습니다. 사실 공기업들 보면, 오른쪽에 보면 본인의 등급은 B인데 불구하고 공공에 51%의 자산이 있다 보니까 A등급으로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공기업들이 성과급 잔치를 한다고 계속 언론에 맞게 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공기업들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건전하게 운영돼야 된다, 대전제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역시 부실이고 또 공기업도 크게 보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들이 건전하게 가야 된다 여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엄중히 인식하고, 특히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공기업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새 정부 들어서 경영평가에 재무성 지표를 훨씬 더 비중을 높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기업에 대한 평가,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정말 경영평가시스템에 재무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방만 경영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본 소부장 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우리와 일본 소부장 기업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님께 제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게 앞에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총리님한테 할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일본 업체들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일본 소부장 업체하고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판을 벌이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서 선순환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은 우리와 일본 소부장 기업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우리하고 굉장히 경제 교류가 많고 앞으로도 훨씬 더 강화․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소부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소재 또 첨단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 우리의 첨단기술과 일본의 그런 기술이 같이 통합돼서 한쪽에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정말, 지금 우리의 반도체 초격차 세계 일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의 정말 경쟁력 있는 최고의 전략산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괜찮은 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이래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전략산업, 전략기술들이 훨씬 더 강화․발전돼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소부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거기도 나름대로 소재 또 첨단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곳입니다,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반도체 경쟁력, 우리의 첨단기술과 일본의 그런 기술이 같이 통합돼서 한쪽에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정말, 지금 우리의 반도체 초격차 세계 일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의 정말 경쟁력 있는 최고의 전략산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괜찮은 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여기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이래서 우리의 소위 말하는 전략산업, 전략기술들이 훨씬 더 강화․발전돼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 이 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투자하기에 규제가 많고 또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잘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전적으로 우리 의원님 지적에 문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게 용인에 되더라도 물론 일본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함께 되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게 괜찮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그러면 기업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들어내 줘야 되고 우리의 노동시장 환경도 정말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연함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기업 환경 그다음에 우리 노동시장 환경을 선진국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빨리 만들어야지 우리가 시장을 닫아 놓고 경직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왜 저 나라만큼 못 하느냐 이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또 법 관련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함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게 용인에 되더라도 물론 일본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함께 되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렇게 괜찮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그러면 기업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소위 말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들어내 줘야 되고 우리의 노동시장 환경도 정말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연함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제, 기업 환경 그다음에 우리 노동시장 환경을 선진국에 필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빨리 만들어야지 우리가 시장을 닫아 놓고 경직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왜 저 나라만큼 못 하느냐 이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또 법 관련 부분이 있으면 국회에서도 함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의 염려는 용인에 너무 블랙홀이 되지 않냐? 그래서 구미에도 반도체, 포항에도 이차전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산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전체적으로 짚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 놓은 것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관계 파탄, 탈원전 정책, 세금 폭탄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되어 갑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목 잡기도 모자라 어떻게든 정부를 비난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은 정권을 교체해 준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일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 놓은 것들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일 관계 파탄, 탈원전 정책, 세금 폭탄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되어 갑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목 잡기도 모자라 어떻게든 정부를 비난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은 정권을 교체해 준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일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서원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 청주서원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 출신 이장섭 의원입니다.
지난주 지역구의 주민 한 분이 대한민국 경제에 망조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 야식인 치킨값이 3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 소득은 감소하는데 온갖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시경제지표들이 장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 전망은 유독 더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글로벌 추세가 그렇다.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IMF 직전 경제 관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에도 망조가 드리웠습니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확정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원들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일즈하러 가서 현금 주고 어음을 받아 온 대통령,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 역대 최악의 외교 적자 그 계산서를 받아 든 국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 출신 이장섭 의원입니다.
지난주 지역구의 주민 한 분이 대한민국 경제에 망조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 야식인 치킨값이 3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 소득은 감소하는데 온갖 물가는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시경제지표들이 장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고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경제 전망은 유독 더 어둡기만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글로벌 추세가 그렇다.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한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마치 IMF 직전 경제 관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민국 외교에도 망조가 드리웠습니다.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기가 무섭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확정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원들과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일즈하러 가서 현금 주고 어음을 받아 온 대통령, 역대 최악의 무역 적자, 역대 최악의 외교 적자 그 계산서를 받아 든 국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안녕하세요.
총리님, 제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정일영 의원 질문 대답에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요.
독도와 관련해서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의제로는 논의된 적이 없지만 논의된 적이 있다는 얘기인지, 의제든 뭐든 다 논의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의제를 유독 강조하셔서 뭔가 좀 뉘앙스가 있다 싶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독도와 관련해서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의제로 논의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의제로는 논의된 적이 없지만 논의된 적이 있다는 얘기인지, 의제든 뭐든 다 논의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의제를 유독 강조하셔서 뭔가 좀 뉘앙스가 있다 싶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독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의제든 뭐든 논의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의제를 강조하시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독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일본은 지난해 12월 선제타격 성격의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했고 기시다 총리는 유사시 북한에 반격할 때 우리 허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뜻으로 언론에 잠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님은 방일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은 소위 원조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라고 하는 김태효 차장 체제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일본의 반격 보유 능력 선언,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 또 자위대 한반도 개입론자의 외교․안보 라인 장악, 뭔가 불행한 시나리오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국무총리한덕수 일본의 이런 여러 가지 군사전략은 대한민국하고 연관이 될 때에는 대한민국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일본이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아마 평화헌법이나 전수방위 체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단순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한국과 연관된 것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필요한 협의들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의 동의 없이는 진입할 수 없다라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아직 그런 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결론이 나거나 협의가 된 적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하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한일만이 아니라 한미일이 협력해서 어떻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필요한 대화 채널을 통해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도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한반도에 관련된 것은 한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우리의 입장은 한반도에 관련된 것은 한국하고 협의가 필요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아니, 이게 협의 사항이 아니라요 한국 주권 문제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 주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적인 협력 차원에서는 어떤 케이스에 어떻게 할 건지 같은 것들을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논의를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일 간 군사동맹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어제도 외교부장관이 말씀하셨나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영토 분쟁 중인 국가 간에 군사동맹을 맺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 의지도 같겠지요?
그건 대통령 의지도 같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같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방일 기간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총리와 대통령실은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발언 진위와 관계없이 다시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발언 진위와 관계없이 다시 묻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관과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IAEA가 하고 있는 검증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국제사회에 협조를 구하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올해 10월에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국제기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해서 검증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채널이 확보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2018년이지요―지난 정부에서도 특별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특별 태스크포스가 지금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국내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2018년이지요―지난 정부에서도 특별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특별 태스크포스가 지금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된 국내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만 합니까, 이제 목전에 왔는데?
총리님, IAEA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총리님, IAEA 입장이 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지금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일일이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적절한 기회에 IAEA로서 최종적인 결과를, 그동안 해 온 검증의 결과를 아마 각 관련국에도 통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 감각도 뛰어나시고 국제사회 분위기에도 밝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IAEA는 사실상 지지 비슷한 분위기예요. 본 의원이 지난해 IAEA를 가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만났는데 그때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 언론상에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IAEA의 체제 속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대응하겠다는 총리님 말씀은 사실상 방류해도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IAEA라는…… 분명히 국제적인 원자력 또는 원전과 연관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입장을 미리 정하고 IAEA에 참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총리님,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하면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여지를 주면 바로 그다음 수순은 방사능 수산물 수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산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수입할 생각이 현재로서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수산물 규제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뭡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지요.
2019년 WTO 판결 승소 결과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WTO 승소는 이 수산물이 위해하냐 아니냐 하는 걸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규제 자체가 합리적인 WTO 규정에 의한 규제냐 하는 좀 더 절차적인 데에 역점이 두어졌지요.
그러니까요. 2019년 WTO 1심에서 우리가 졌어요, 박근혜정부에서. 그때의 논리가 후쿠시마 일본 수산물이 유해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따져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후쿠시마 앞바다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수산물이 위험하다라는 논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승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기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것을 소극적으로 대하다 보면 일본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핵심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수입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지요.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나 관련되는 국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WTO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승소한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이러한 수산물 위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 가능성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호해야 됩니다.
총리님, 앞서 여러 가지……
총리님, 앞서 여러 가지……
국무총리한덕수 단호하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수입을 하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IAEA 체제에 그냥 두겠다라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요.
지금 일본 다녀오셔서……
지금 일본 다녀오셔서……
국무총리한덕수 두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참여해서 주장을 해야지 참여하는 게 뭡니까.
G7 초대받았지요?
G7 초대받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실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발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G7에서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는 공동성명을 추진한다 그래요. 알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 가능성도 모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G7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다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왜 총리님은 모르세요? 이 정도 관심이 없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국내 대책회의에서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대책이 있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매주 만나고 있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G7의 초청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외교가 그렇게 결정되겠습니까, 의원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일본이 주최하는 G7의 목적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 목적이라고 지금 단정하시는 의원님의 생각도 분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괜히 본회의장에서 이런 질문들을 근거도 없이 하겠습니까?
화이트 리스트 관련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WTO 제소 철회했지요?
화이트 리스트 관련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WTO 제소 철회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이트 리스트가 양국 간에 합의가 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두 나라가 다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저희가 철폐한 것은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규제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한 것을 3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거고요.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국내적인 조치기 때문에 양국이 화이트 리스트에 대한 협의를 아마 시작을 하면서 이 문제도 한일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철폐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일본의 니시무라 산업상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하는 것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합의입니까? 합의를 했다고 박진 외교부장관은 국회 외교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합의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양국이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를 곧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합의를 했다면서요, 화이트 리스트 복귀에 관련해서.
국무총리한덕수 검토하기로 협의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데 ‘한국 당신들이 하는 것 보고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의원님께서 신문에 난 내용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양국이 이 화이트 리스트의 문제를 협의해서 검토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한가하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어쨌든요 순방 성과에서, 경제적 성과에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수출규제 해제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어쨌든요 순방 성과에서, 경제적 성과에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수출규제 해제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국무총리한덕수 단기적으로 즉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긍정과 부정 양 측면이 다 있지요.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수출규제 해제가 맞을 테고요 또 우리가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소부장 산업의 기반들이 위축될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잘해 봐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를 방일의 어떤 경제적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출규제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엄청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승인이 안 나면 수입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이 항상 상당한 불확실성이 개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분명히 철폐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조달을 하는 방안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소부장을 통해서 개발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수입을 막음으로써 우리의 확보된 경쟁력 있는 소부장 산업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경쟁할 것은 당당히 경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도 더 강해진다. 반드시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조달을 하는 방안을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소부장을 통해서 개발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수입을 막음으로써 우리의 확보된 경쟁력 있는 소부장 산업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경쟁할 것은 당당히 경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쟁력도 더 강해진다. 반드시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시간은 많은데 그것은 더 얘기하기가 그래서요.
이제 대통령 방미를 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법, 대중국 수출통제, IRA법 이런 통상 현안들이, 이게 잘못되면 우리 경제는 정말 나락으로 추락할 것 같아요.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안 이것 잘된 겁니까?
이제 대통령 방미를 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반도체법, 대중국 수출통제, IRA법 이런 통상 현안들이, 이게 잘못되면 우리 경제는 정말 나락으로 추락할 것 같아요.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규정안 이것 잘된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지속적인 양국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한 그런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는 못합니다만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사전적으로 충분히 조율을 해냈다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한테 장비나 업그레이드 관련한 설비들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공장들한테 장비나 업그레이드 관련한 설비들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포괄적으로 한 1년 정도의 허가를 받고 우리가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협상에 있어서 선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총리님, 반도체법 가드레일하고 대중 수출통제하고 이게 지금 혼동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중 수출통제는 미국이 본인들의 여러 가지 게재된 품목들을,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ASML 같은 데 대해서 수출을 좀 하지 말아 달라, 일본으로부터 가는 수출을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법 가드레일에서 이 수출규제 통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법만 가지고는 올 10월까지 유예된 반도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장 올 10월부터는 중국에 업그레이드되는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요. 그렇게 가면 반도체 산업 속성상 그냥 저게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뜯어 올 수도 없지요. 이게 어떻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사정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누구랑 협의를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미국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겁니다.
지금 사정이 있잖아요. 올 10월까지 유예기간 만료고 지금부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정이 있어요? 어떻게 협의하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주로 AI와 연관된 아주 톱(top) 그러한 장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적어도 현재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길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중국 공장에 업그레이드되는 장비가 공급 못 되는 거예요. 좀 확인해 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호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방미의 의제로서 반도체법, IRA법 그리고 대중 수출규제 관련한 것들이 반드시 한미 정상 간의 의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 방미의 의제로서 반도체법, IRA법 그리고 대중 수출규제 관련한 것들이 반드시 한미 정상 간의 의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필요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업그레이드를, 전체 생산량을 5% 정도 늘리는 수준에서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규제 상황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요, 우리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거지요.
의제에 집어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을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양국 간에 협의를 해 보고 결정되는 게 의제지요.
그래서 한가하고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 걱정은 제가 충분히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이렇다, 저렇다고 결정하거나 설사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막 해 버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상회담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제발 현장, 기업 얘기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듣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장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고되시겠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법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한덕수 국무총리님 고되시겠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법정기구인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탄중위는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5년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그러니까 탄기본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탄기본 수립의 법정시한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께서는 이번 탄기본 수립의 법정시한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3월 2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일이었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탄중위는 그 기한을 지켰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3월 21일 날 저희가 그 안을 공개했고요, 3월 24일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그러한 상황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전문가 검토 이런 데 좀 시간이 더 걸렸고요 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사실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아무리 처벌조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처음 만드는 계획부터 이렇게 법정기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탄소중립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서 정했던 40% 전체적인 감축 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소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충실하게 전문가들하고 검토하면서 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연 관심이나 우리의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심도 의지도 충분한데 어째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와 의견 수렴에 시간이 좀 더 걸렸고 또 의견 수렴을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공청회 과정에서의 의견도 있어서 지금 그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10개 부분별로 정부안을 3월 21일 날 발표하기 전에 약 80회 정도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협의도 총 20회 정도를 했고 정부안 발표 후에 약 15회 정도의 공청회 또 각 분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10개 부분별로 정부안을 3월 21일 날 발표하기 전에 약 80회 정도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협의도 총 20회 정도를 했고 정부안 발표 후에 약 15회 정도의 공청회 또 각 분야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수렴을 더 충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발표된 정부의 탄기본 초안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 우려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총리께서는 현대과학을 믿으시지요?
지난 2주 전에 발표된 정부의 탄기본 초안에 대해서 언론과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 우려점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요. 총리께서는 현대과학을 믿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믿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심각한 기후재난이 초래된다는 과학계의 결론에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파리협약의 1.5도 제한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1.5도 제한은 우리 탄소중립 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적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이 1.5도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탄소예산이 총 몇 t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대단히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45억t입니다. 최근 IPCC 6차 보고서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통계입니다.
그러면 총리께서는 지금 정부의 탄기본 초안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누적 탄소배출량 목표가 몇 t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는 지금 정부의 탄기본 초안에 올해부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누적 탄소배출량 목표가 몇 t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약 3억t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46억t입니다. 정확히는 45억 9000만t입니다. 1.5도 제한을 위해서 남아 있는 탄소예산이 45억인데 정부 계획은 그것을 2030년까지 다 소진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가 2031년입니까?
총리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가 2031년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네트 중립은 2050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총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탄소예산을 2030년까지 다 써 버린 다음에 탄소중립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1.5도 제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탄기본의 초안은 1.5도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총리님의 앞선 말씀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계획이고 시민들을 기후 파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탄기본의 초안은 1.5도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총리님의 앞선 말씀 그리고 탄소중립 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계획이고 시민들을 기후 파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2030년까지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40%를 감축하고 그것을 일종의 중간 포스트로 해 가지고 2050년까지 네트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저희가 훨씬 더 현재보다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우리의 카본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 소진을 했으니까 이제 2050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탄소예산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규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께서 감축경로에 대한 계획과 탄소예산에 대한 질문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경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탄기본상 2030년까지의 감축량 중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의 감축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말씀처럼 경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탄기본상 2030년까지의 감축량 중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의 감축량이 얼마나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좀 뒤로 백로딩(back loading) 돼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탄소배출을 줄이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 또 우리 정부가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그 효과가 발휘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가 40% 감축을 했고 2050년까지 네트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그러한 계획들을 계속 만들어서 공개도 하고 또 집행도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가 40% 감축을 했고 2050년까지 네트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그러한 계획들을 계속 만들어서 공개도 하고 또 집행도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전체 목표 감축량의 4분의 1인 5000만t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감축량은 말씀처럼 전부 윤석열 정부 이후의 3년에 몰아넣었고요. 심지어 마지막 해의 감축량은 전체 감축량의 절반입니다. 말 그대로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 식의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40% 감축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숫자일 뿐이지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40% 감축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것은 숫자일 뿐이지 거기에 도달하는 방식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대책을 좀 더 세밀하게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전력기본계획도 일정 연도에 따라서 계속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좀 조정을 할 게 있다면 좀 더 하겠고요.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로부터 받은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튼 최선의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탄소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하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로부터 받은 그 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여튼 최선의 계획을 짜고 집행을 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탄소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하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축 목표는 결론일 뿐이고 거기에 다다르는 경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학자들의 생각은 정반대인데요. IPCC 6차 보고서의 권고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빨리 많이 감축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출한 것처럼 마지막 해에 밀린 숙제를 다 하는 시나리오는 매년 같은 양을 감축하는 시나리오에 비해서 무려 5억t의 탄소를 더 배출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기술적 낙관을 근거로 감축 목표의 대부분을 임기 이후의 미래로 떠넘기는 것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면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학자들의 생각은 정반대인데요. IPCC 6차 보고서의 권고는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빨리 많이 감축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제출한 것처럼 마지막 해에 밀린 숙제를 다 하는 시나리오는 매년 같은 양을 감축하는 시나리오에 비해서 무려 5억t의 탄소를 더 배출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기술적 낙관을 근거로 감축 목표의 대부분을 임기 이후의 미래로 떠넘기는 것이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면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잘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또 우리 미래세대의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국제사회와 같이 잘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감축의 여러 가지 목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겨운 그러한 목표라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의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감축의 여러 가지 목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겨운 그러한 목표라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의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총리님께서는 지금 제가 여쭤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임기 이후로 대부분의 감축량을 미룬 지금 이 계획이 미래세대에 대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저희가 이행을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일종의 내부적인 롤링 플랜(rolling plan) 식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목표고요. 이 정부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정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좀 보시고 저희한테 평가와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제 질문에 여전히 제대로 대답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탄기본의 계획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양의 4분의 1밖에 줄이지 않으면서 임기 이후의 미래로 그리고 미래세대들에게 훨씬 더 많은 감축량을 떠넘기는 구조의 계획을 제출하신 것이 미래세대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계획을 더 잘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제출한 탄기본의 계획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양의 4분의 1밖에 줄이지 않으면서 임기 이후의 미래로 그리고 미래세대들에게 훨씬 더 많은 감축량을 떠넘기는 구조의 계획을 제출하신 것이 미래세대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 형평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계획을 더 잘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요 저희가 2030년, 2035년, 2050년 이런 굉장히 긴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서는 그런 계획을 내고 우리가 충실히 집행을 하겠지만 할 수 있다면 롤링 플랜화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해진 목표를 좀 더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과 기술의 발전, 채택 이런 노력들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지금의 계획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현재로서는, 현재의 우리의 기술 여건이나 우리의 산업의 진전 속도 또 각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 주신 것을 그대로 많이 이어받았습니다만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앞당기고 좀 더 나은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정부의 탄기본에 청년들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공청회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러한 구성을 좀 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위원회 인원의 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중위 32명 가운데 청년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청년이라는 시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청년의 하나의 비전과 그런 걱정을, 탄녹위에 소위 인풋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식 위원으로서 좀 더 강화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식 위원으로서 좀 더 강화하는 문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과연 총리님께 탄중위원장을 계속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의지가 있으신지를 좀 의심하게 됩니다.
지금 탄중위가 설치된 기본이 되는 탄소중립 기본법상 기본 원칙에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이 그 기본 원칙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 안에 청년이 몇 명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전문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리님께서 올해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고 최근 자료를 보니까 재산은 100억 원쯤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재부와 산업부의 관료를 역임하셨고요 S-OIL의 사외이사셨고 김앤장의 고문이셨습니다.
저는 화석연료 사용의 특권을 이렇게 오랫동안 누리셨고 또 화석연료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셨던 총리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을 실천하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께 요청드리는데요, 이제라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탄기본의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감축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탄중위가 설치된 기본이 되는 탄소중립 기본법상 기본 원칙에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이 그 기본 원칙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 안에 청년이 몇 명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그걸 전문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총리님께서 올해 연세가 일흔이 넘으셨고 최근 자료를 보니까 재산은 100억 원쯤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재부와 산업부의 관료를 역임하셨고요 S-OIL의 사외이사셨고 김앤장의 고문이셨습니다.
저는 화석연료 사용의 특권을 이렇게 오랫동안 누리셨고 또 화석연료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셨던 총리 같은 분이야말로 이런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을 실천하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께 요청드리는데요, 이제라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탄기본의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감축량을 지금보다 더 늘리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매년 이런 실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감축이라는 차원에서 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매년 반영할 수 있는지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우리의 현재로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행을 열심히 해 보면 ‘아, 우리가 이 문제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 워낙 지금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속 매년 롤링 플랜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리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종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는 것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서 세워져야 되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에는 오로지 현재 상황밖에 존재하지 않고 미래세대들이 마주해야 되는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배출 감축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별로 알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모든 내용에는 오로지 현재 상황밖에 존재하지 않고 미래세대들이 마주해야 되는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배출 감축의 어려움 같은 것들은 별로 알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기후위기에 대한 젊은이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40% 감축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그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의 기술의 발전 속도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비현실적인 계획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과거에 이런 과도한 탄소배출을 통해서 성장을 지속해 왔었던 상황에서 그러한 미래와 현실을 좀 조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40% 감축 목표하에서 최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인풋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을 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이 계획 이행의 하나의 기본적인 비전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과거에 이런 과도한 탄소배출을 통해서 성장을 지속해 왔었던 상황에서 그러한 미래와 현실을 좀 조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40% 감축 목표하에서 최대한 이런 불확실성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인풋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을 조정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는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것이 저희의 이 계획 이행의 하나의 기본적인 비전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강조하시는 40%의 4분의 1밖에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그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계시고 그 떠넘기는 부분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전혀 대답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탄기본 초안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보다 줄어들었지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탄기본 초안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가 기존보다 줄어들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14.5% 감축에서 약 3.1%인가요 감축이 됐습니다.
산업부문은 기존에도 배출량은 가장 많은데 다른 부문에 비해서 감축 목표는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감축 목표를 그렇게 더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새로운 여건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계에서 마이크로적으로 이러한 감축의 현실성을 감안했을 때는 한 5% 이상 감축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러한 상당히 강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수준으로 합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으로 따지면 감축량이 800만t 정도가 줄어드는데요, S-OIL의 샤힌 프로젝트 탄소배출량도 그 800만t 안에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실무자로부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 공장이 만들어지는 어떤 공정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그러한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샤힌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국민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원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그러한 원료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원유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유 생산단위당 CO2 배출이 새로운 기술에 의해 감축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샤힌 프로젝트의 연간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계산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알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당연히 산업부가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S-OIL은 사실 온실가스 배출량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정유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유기업이 석유화학 사업의 비중을 2배로 늘리는 것에 맞춰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산업부문 배출 목표를 줄여 주는 것이 탄소중립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또 한편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저희가 석탄발전이나 이런 쪽에서의 CO2 배출을 분명히 줄이고 그것을 새로운 전력원으로써 대체를 하지만 석유화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새로운 원료의 제공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 교역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산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우리가 석유화학 같은 것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의 발전 속도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단위당 CO2를 좀 줄일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전체 총량적인 한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그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가격에 따라서 많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석유화학 같은 것은 비교적 고부가가치고 우리에게 고용을 창출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좋은 환경, 좋은 지구 그리고 CO2 배출이 적은 그런 것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좀 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창출도 필요하다.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우리의 정책이 전체 매크로적인 40%의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의 고용을, 특히 청년세대에 좋은 일자리의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데 대한 조화도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우리가 석유화학 같은 것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결정하기에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의 발전 속도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단위당 CO2를 좀 줄일 수 있고 고용을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전체 총량적인 한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그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가격에 따라서 많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우리 석유화학 같은 것은 비교적 고부가가치고 우리에게 고용을 창출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좋은 환경, 좋은 지구 그리고 CO2 배출이 적은 그런 것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좀 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산업에 있어서의 고용창출도 필요하다. 이 두 개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우리의 정책이 전체 매크로적인 40%의 감축 목표는 달성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의 고용을, 특히 청년세대에 좋은 일자리의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데 대한 조화도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께서 산업계의 총리이신지 미래세대의 총리이신지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총리께서는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기후위기 내지는 미래세대에게 대단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자 탄소중립 기본법상의 탄중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제발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탄기본 수립을 위한 정부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샤힌 프로젝트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이 연간 330만t입니다. 그리고 산업부문에서 새롭게 줄어든 800만t의 40%에 해당되는 배출량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총리께서는 지금 석유화학 산업이 기후위기 내지는 미래세대에게 대단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이자 탄소중립 기본법상의 탄중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제발 자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탄기본 수립을 위한 정부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탄녹위를 거침으로써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기후변화특위와 환경위원회에 보고를 할 것 같습니다.
4월 중에 처리될지 모른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4월 중으로는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는 4월 11일에 국회 기후특위에서 탄기본 초안에 대한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저는 기후특위 위원으로서 탄중위원장이신 총리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우려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도 국무회의 심의 전에 탄기본 초안의 국회 심의를 먼저 충분히 거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탄기본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우려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도 국무회의 심의 전에 탄기본 초안의 국회 심의를 먼저 충분히 거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반영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탄기본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를요.
총리님,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기후위기에서 구해 낼 수 없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제대로 수정할 수 있게 국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절차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성취한 과학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히 화석연료를 태우며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 온 인류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올봄에 이상할 정도로 빨리 핀 벚꽃, 지난 주말 내내 들려 왔던 산불 소식, 작년 반지하 세 모녀의 목숨을 앗아 갔던 폭우의 공통점이 기후위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기후위기의 원인과 이 위기를 멈출 희망의 길을 함께 알려 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길을 가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과학의 이해가 우리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이해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실천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무책임한 회피였습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의 법정시한을 어겼고 1.5도 목표를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는 기술적 낙관을 핑계 삼아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겼고 정유회사가 석유화학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부족한 계획을 또다시 퇴보시켰습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용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자기 일상을 사는 게 바빠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따위는 신경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해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일견 사실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거대한 기득권 앞에서 끝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망과 우울이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면, 새로운 재난과 극심한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 많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기후 시민과 기후 정치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곁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인류가 성취한 과학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무엇인지 잘 알게 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히 화석연료를 태우며 끝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어 온 인류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올봄에 이상할 정도로 빨리 핀 벚꽃, 지난 주말 내내 들려 왔던 산불 소식, 작년 반지하 세 모녀의 목숨을 앗아 갔던 폭우의 공통점이 기후위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기후위기의 원인과 이 위기를 멈출 희망의 길을 함께 알려 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 길을 가는 것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과학의 이해가 우리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이해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실천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닌 무책임한 회피였습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의 법정시한을 어겼고 1.5도 목표를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는 기술적 낙관을 핑계 삼아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겼고 정유회사가 석유화학 투자를 한다는 이유로 부족한 계획을 또다시 퇴보시켰습니다.
왜일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용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자기 일상을 사는 게 바빠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따위는 신경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해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일견 사실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한 가지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거대한 기득권 앞에서 끝없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망과 우울이 느껴진다고 해도 우리가 기후위기에 맞서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싶다면, 새로운 재난과 극심한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미 많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기후 시민과 기후 정치가 힘을 합친다면 우리는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미래를 열어 가는 길에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곁에 늘 함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중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 성남중원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될 때 서민들이 잘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셔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될 때 서민들이 잘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총리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그러한 원칙을 반영해서 정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의 모든 부분에서 끊임없이 전 정부를 탓하며 민간기업에는 관치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인정하십니까?
총리님,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KT 사례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님, 스튜어드십 코드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1월 달에 윤 대통령께서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 분산된 기업들은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을 작동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십니다.총리님, 스튜어드십 코드 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결권 행사의 기본 원칙도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스튜어드십은 결국 주주로서의 권한을, 주주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기업이 가장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종의 자기 주주권을 좋은 방향으로 행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지요.
그래서 국민연금에도 의결권 행사의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주주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만 반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 이전에 의결권 행사 방침을 공개할 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거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단서를 붙여 놨고요.
그런데 지난해 구현모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히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느닷없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까지 나서서 KT의 CEO 연임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총리님, 기금운용본부장이 보도자료 배포한 뒤 그다음 날 전문위원회가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KT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에도 의결권 행사의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주주 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만 반대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주주총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주총회 이전에 의결권 행사 방침을 공개할 때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거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단서를 붙여 놨고요.
그런데 지난해 구현모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히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느닷없이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본부장까지 나서서 KT의 CEO 연임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총리님, 기금운용본부장이 보도자료 배포한 뒤 그다음 날 전문위원회가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KT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긴밀하게 정밀하게 폴로 업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또 민간기업이고 해서, 그래서 혹시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이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답변드릴 수……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KT 주가가 6.75%p가 빠졌습니다.
저 PPT 보시면 됩니다.
구현모 대표 체제 때는 KT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KT 인사에 개입할 때마다 주가가 빠집니다.
대체 국민연금이 생각하는 주주 가치라는 게 뭘까요? 결국 시장과 주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닐까요?
KT 주가가 6.75%p가 빠졌습니다.
저 PPT 보시면 됩니다.
구현모 대표 체제 때는 KT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KT 인사에 개입할 때마다 주가가 빠집니다.
대체 국민연금이 생각하는 주주 가치라는 게 뭘까요? 결국 시장과 주주들이 판단하는 것 아닐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연금으로서의 판단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정확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부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이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부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경제부총리나 금융위원장이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금융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철학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경제철학과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총리님의 철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원들이 홈페이지도 아니고 기자간담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것도 전문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부당하게 민간 인사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경제철학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경제철학과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저는 총리님의 철학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임원들이 홈페이지도 아니고 기자간담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것도 전문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부당하게 민간 인사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입장을 발표했는지는 저는 전연 폴로 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안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께서 당연히 아셔야 될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감사를 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결정을 만약에 누군가가 하고 그것을 공개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분이 생각하는 제일 큰 가치는, 가령 국민연금에 계신 분이 그런 것을 했다고 하면 국민연금이 보는 특정 기업의 중장기적인 그러한 운영과 관련되어서 정말 적절한 거버넌스가 있어서 그런 거버넌스에 의해서 CEO가 선출이 되고 그분이 경영을 잘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연금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원론적인 말씀 좋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특정 기업에,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기업으로서 봤을 때 그 거버넌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하면 그것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저는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허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절차에 맞아야 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특정 사람을 정해 가지고 그 사람을 거버넌스에 맞지도 않는데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부가 주주로서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상식적이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준하에서 그러한 것을 공개하고 결정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항상 지켜보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정말 투명한 그런 거버넌스가…… 요즘 결국 기업의 문제도 물론 주주가 우선 중요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겠습니다마는 주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그런 목표, 목적을 가진 스테이크홀더들의 캐피털리즘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항상 지켜보고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정말 투명한 그런 거버넌스가…… 요즘 결국 기업의 문제도 물론 주주가 우선 중요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이겠습니다마는 주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그런 목표, 목적을 가진 스테이크홀더들의 캐피털리즘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리님 말씀이 정답인데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판단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은 글쎄요, 저는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그 조직이 잘될 그러한 거버넌스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람들이 뽑히고 일종의 승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선출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임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하는 것은 주주로서는 분명히 그것은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제도를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원 인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언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임원 인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이 언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사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금의 이런 스튜어드십이 일종의 대기업군, 다시 말씀드리면 재벌의 코퍼레이트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를 개선하는 데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근접해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나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연금공단이 그렇게 개입하는 거야 문제 삼을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연임을 앞두고 있는 특정 인사에 대해서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런 인사 문제에 개입하는 건 이건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주주, 한 주 없는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느 기업이든 다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주주, 한 주 없는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느 기업이든 다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경우에는 주주가 일종의 자기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보면 이게 무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를 지켜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절차를 안 지켰어요. 전문위원회 개최도 없이 본인들이 먼저 보도자료를 내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저는……
이 절차를 안 지키면 안 되지요. 이건 오히려 징계를 해야 될 사안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 문제를 여기서 옹호해야 할 그런 입장도 없고 충분한 정보도 없습니다.
비단 KT만이 아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을 통해서 금융지주사 인선 문제 또 앞으로 포스코 인사 올 텐데 그러면 이런 문제를 KT처럼 계속해서 놔두실 겁니까, 총리께서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런 것을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업들,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은 누가 뭐라고 사회적인 여론이 있기 전에 그런 거버넌스를 제대로 투명하게 다 만들어 놓고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고칠 거냐, 어떻게 고칠 거냐, 누가 고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고칠 거냐, 어떻게 고칠 거냐, 누가 고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총리님, 거버넌스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버넌스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현실적으로 프랙티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CEO가 그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첫날서부터 본인이 아는 사람을 갖다가 앉히고, 예를 들면 누구하고 친근한 사람을 앉히고 이런 식의 행위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니, 이미 알고 계신 듯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냥 신문에 가끔 한 번씩 나는 것을 보는 것 이외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입증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장담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신문에 난 그것을 본 정도 가지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총리께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면 그 문제를 보시고 바로 조사를 지시하시거나 감사를 지시하시거나 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셔야지요. 총리께서 지금 모른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다가……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감사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찌 됐든 이 내용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 파악을 해야지요?
아니, 국민연금공단은 그러면 정부가 관여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연금공단 본인이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주권 행사를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절차와 다르게 했다고.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것이 절차에 맞는지를 총리가, 정부가 주식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돼서 당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는 것을 관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원칙적으로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돼서 제가 한두 군데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원칙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총리께서 2018년에 자유기업원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 추천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때부터 누누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말씀하십니다.
하이에크가 누구입니까, 어떤 경제학자입니까?
하이에크가 누구입니까, 어떤 경제학자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분은 철저하게, 정부가 개입할 때에는 오히려 실패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것은 민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손에 맡겨야 된다라는 애덤 스미스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각을 같이하는 그런 부류의 경제학자지요.
예,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론의 대부지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면요, ‘통제받지 않은 정부는 악이다. 어느 누구도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자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 사안은 분명히 그런 경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건지는 제가 명확히……
대통령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여당의 부당한 개입 즉각 중단하시라고요.
다음, 지난주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된 것 보셨지요?
다음, 지난주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된 것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영장은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청구가 될 수 있는 거고 판사가 판단했을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기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방통위 직원도 구속하고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심사 결과 점수 조작이나 지시 또는 묵인 이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얘기지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왜 한 겁니까, 그러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왜 한 겁니까,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이 기각되느냐,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기각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 그분이 만약에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필요한 기소 절차라든지 또 무슨 사법절차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런 쪽으로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총리님,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요 장관급의 우리 정부요인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어 왔고 영장이 지금 기각이 됐는데 총리님은 남의 사람,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은 지극히 하나의 사법적인 조치고 수사가 진행 중인 조치인데 그것을 총리로서 다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벌써 287일째 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방통위가 마비가 되다시피 했고 40명이 수사를 받았고 그리고 열 번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구속도 못 시켰어요. 혐의도 입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총리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속이 안 됐다 하는 것이 사법절차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매일매일 업무보고를 받듯이 무슨 보고를 받고 명령을 내리고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벌써 지금 10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이 문제가 시작이 된 지. 이걸 보면 정연주 KBS 사장처럼 나중에 무죄받더라도 일단 기소해서 내쫓자 이런 마음이 보여요. 박성제 전 MBC 사장도 배임혐의로 6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러나니까 무혐의예요. 버티면 유죄 그만두면 무죄, 이게 검찰과 이 정권의 사법적 잣대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도 방통위원장을 그만두어야 혐의가 없어지겠지요, 이 상황으로 보면요.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작년 6월에 이야기를 하자마자 KBS에 이어서 방문진에 대해서도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작년 7월 법사위에서 감사원장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총리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이 국민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작년 6월에 이야기를 하자마자 KBS에 이어서 방문진에 대해서도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작년 7월 법사위에서 감사원장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총리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분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감사원도 하나의 정부 기구로서 감사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 아니셨을까요?
예. 그러나 지금 감사원은요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기관장 때려잡는 청부감사 대행기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언론장악을 시도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무도하게, 그것도 정부부처를 도륙을 내서도 안 됩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 결국은 모두 다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기부장관님!
대정부질문 단상에 나오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언론장악을 시도해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무도하게, 그것도 정부부처를 도륙을 내서도 안 됩니다. 정부의 이런 행태 결국은 모두 다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기부장관님!
대정부질문 단상에 나오신 적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지난번에 한 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 다음으로 과학기술 분야 가장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많이 강조하신 편입니다.
애정이 많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보면 추상적인 구호들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정책 한번 볼까요?
과기부가 우주청 설치 특별법 제출했지요, 3월 달에?
과기부가 우주청 설치 특별법 제출했지요, 3월 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과기부 외청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조직의 목적과 역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법안은 큰 골격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이나 고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구체적인 논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조직이 신설이 되는데 조직의 목적과 비전, 역할이 빠져 있는 법안이 어디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 이전에 수년 동안,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우주청의 설립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그런 우주정책, 기술개발도 있을 것이고 산업의 진흥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한곳에 모아서 해야 된다라는 게 과거에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법으로 담아서 어떤 하나의 독립된 청으로서 뭔가 국가 우주항공 쪽의 정책도 제대로 일관되게 만들고 또 산업 발전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법으로 담아서 어떤 하나의 독립된 청으로서 뭔가 국가 우주항공 쪽의 정책도 제대로 일관되게 만들고 또 산업 발전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은 잘하셨는데 우주청이 외교부나 국방부 그다음에 국토부 등 관련 산업 전반을 통할할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우주청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게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을 현재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만든 법안이, 저희 당이 제출한 사안은 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만들자는 거였잖아요.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과기정통부 내에 우정본부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주본부, 우주청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그런 본부를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을, 그 분야에 적합한 사람을 예를 들면 비싼 연봉을 주고 데리고 온다든지……
장관님, 한덕수 총리께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신 클라우드 CSAP(보안인증) 절차 완화도 과기부하고 국정원 다르고 그리고 행안부 다릅니다, 생각이. 그런데 지금 각 부처를 총괄해서 우주 전략을 짜야 되는 이걸 과기부 외청으로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는 지금까지, 저도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처 사이에 의견 조절이 안 돼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도 충분히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제가 쭉 보고받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장관님도 기재부 그다음에 행안부 협력이 제대로 안 되고 통할을 못 하는데, 과학기술 정책도, 우주항공청이라는 외청이 어떻게 정부부처를 통할하면서 이 우주항공 정책을 끌고 나갑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저희 과기정통부에서 작년에 여러 정책을 만들면서 부처 자체의 정책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그리고 12대 국가전략기술 그 뒤에 스케일업 R&D 지원 프로젝트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주도해서 범부처의 의견을 다 모아서 다 합의를 해서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알겠는데 외청이, 어찌 됐든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청인데 과기부를 흔들 수 없고, 그러면 과기부는 다른 힘 있는 부처들 통할할 수가 없는 건 분명한 불문가지인데. 그러면 차라리 정말 우주전략법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다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과기부장관이 간사를 하시고. 그렇게 전환을 하지 왜 우주청을 굳이 만들어서 정말 어렵게 외청으로 새로운 신분야를 개척하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주청을 만들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좀 파격적인 선진화된 그런 청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또 청장이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사업도 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과기정통부 내에 이렇게 본부로 둬서는 도저히……
지금 일단 법안은 제출이 됐는데요 저는 법안 제출 내용 이 자체가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다시 정부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잠깐 다시 나오시지요.
지난해 6월 갑자기 CSAP 등급 완화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잠깐 다시 나오시지요.
지난해 6월 갑자기 CSAP 등급 완화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CS……
CSAP, 클라우드 보안인증 절차.
국무총리한덕수 인증 절차, 그것은 아마……
규제관계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그 회의의 핵심은 우리가 위성사진을 찍는데 해상도가 너무 흐려 가지고 우리 벤처기업들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국제기준 정도로 해상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원칙이었고요. 거기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계속 뭔가 기술개발을 하는 데 우리 국정원이나 관련되는 과기부 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없어 가지고 말하자면……
위성항공 해상도를 다루는 규제완화회의였는데 거기서 갑자기 CSAP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벤처기업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어디에 좀, 매출도 일으켜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절차가 아마……
총리님, 이 부분 굉장히 오해를 받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이것을 실제로 주도한 건 AWS(아마존웹서비스)였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김앤장과 일적으로 업무가 연관돼 있습니다. 거기에 총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계시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 외국의 업체들만이 이것을 더 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 정책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사실상 기재부가 예산을 무기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학기술보좌관도 없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컨트롤타워 세우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기업에는 자유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의를 보장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과학도 경제도 미래도 없습니다. 정책의 컨트롤타워 제대로 세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사실상 기재부가 예산을 무기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과학기술보좌관도 없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자명합니다. 컨트롤타워 세우고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기업에는 자유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창의를 보장해야 됩니다. 지금 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과학도 경제도 미래도 없습니다. 정책의 컨트롤타워 제대로 세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퇴보가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과 원전안전 그리고 국민안전 분야에서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구실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OECD 국가 꼴찌라는 이런 탄소집약 경제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나날이 잃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퇴보가 있었습니다.
기후환경과 원전안전 그리고 국민안전 분야에서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구실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중심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OECD 국가 꼴찌라는 이런 탄소집약 경제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나날이 잃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 질문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께서도 뒤에 계신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알고 계시지요?
지금 경제부총리께서도 뒤에 계신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 수입 비용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작년 1년을 보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난 것만 정확히 786억 불입니다.
그래서 총 248조.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요.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액이……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 정확히 771억 불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은 에너지 수입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 방향에는 뭐가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을 적절하게 하는 거고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고……
국산 에너지를 늘리는 거지요. 수입을 할 필요가 없는 에너지를 늘리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도 늘리고 또 에너지로서 비교적 탄소도 배출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원전도 해야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 수입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수입 중에서요?
해외 의존도.
국무총리한덕수 해외 의존도요? 의존도 그것은……
93.5% 정도.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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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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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수입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국무총리한덕수 원전이 늘어도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신재생과 에너지는……
원전의 연료는 수입합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수입 비중이 줄어든 건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국무총리한덕수 너무나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고……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뭐 그렇지요.
재생에너지 연료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가장 경쟁적인……
총리님, 이것은 초등학생도 압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연료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또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연료는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원전이지요.
아니, 태양광과 풍력의 연료가 무엇이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거야 지금 의원님께서 항상 상징적으로 생각하시는 바람과 해……
해와 바람, 돈 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돈을 내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건 돈을 안 내지요.
예. 수입합니까? 수입하지 않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 설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설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 드린 것처럼……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보여 준 것처럼 에너지 수입 비중이 줄어들어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 연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작년 한 해만 몇 조였을까요?
그래서 이 연료를 대체하는 효과가 작년 한 해만 몇 조였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4조 원에 달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굉장히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4조 원에 달합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지 않았으면 그만큼을 수입했어야 돼요. 4조 원의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세계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얘기 들어 보셨나요?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세계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얘기 들어 보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매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요. 전체 발전시설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352조, 2030년 예상은 500조 원이 넘습니다, 551조 원.
원전 시장은 몇 조일까요?
원전 시장은 몇 조일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우리처럼 원전이……
수년째 50조 원 이하로, 그러니까 블루오션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시장이겠지요. 우리처럼 수출 경쟁력이 중요한 나라에서 중요한 시장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기저전력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전하고 신재생이 저는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딴 기저 에너지는 결국 CO2를 배출합니다. 그러나 원전은 CO2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걸 보신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끊임없이 원전 얘기 하시네요. 제가 원전 여쭤본 것 아닙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기저전력으로 한다면 원전과 신재생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원전의 코스트를 계산할 때는 아직은 원전이 제일 경쟁력이 있다……
제가 여쭤본 것은 세계시장을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세계시장을 얘기할 때 늘 하시는 얘기가 국내 잠재량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늘 하세요.
그리고 세계시장을 얘기할 때 늘 하시는 얘기가 국내 잠재량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늘 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답변을 원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소위 조사 시간이라 할까요……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 시장 잠재량이라는 게, 그 말로 유추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글쎄요. 아니,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요구하셔야지 그렇게 혼자 질문하시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는 없네요.
총리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의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잠재량이라는 게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시장 잠재량이라는 게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시장 뭐라고 그러셨어요?
잠재량.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기술 발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신재생의 기술 발전이 제일 빠르지요.
시장 잠재량이라는 게 무슨…… 유추를 한번 해 보세요. 시장 잠재량, 시장에서 잠재량 있는 정도의 규모, 경제성 있는 잠재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성 있는 잠재량.
2020년에 태양광 시장 잠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0년에 태양광 시장 잠재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는 신재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느끼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 있는 잠재량 얘기하는데 이념적인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경제성이 물론 갈수록 신재성이 나아질 겁니다. 그러나 기저전력으로서의 그 약점은 아직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제가 2020년 정부에서 발표한……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저는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리 의원님은 저건 필요 없고 이쪽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면……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원전 얘기 여쭤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잘못 이해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원전 얘기 물어본 적 없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대정부 질의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잘못 이해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원전 얘기 물어본 적 없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대정부 질의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답변을 전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태양광, 경제성 있는 잠재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벌써 일종의 패리티(parity) 정도를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기술 발전의 속도로 보면 신재생 쪽이 상당히 유리해질 겁니다.
앞으로 말고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자연히 신재생 쪽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말고요, 2020년. 2020년 태양광 시장 잠재량, 경제성 있는 잠재량은 369GW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한 1억㎾ 되지 않나요?
한 130GW 정도 되는데요. 그것의 거의 세 배가 되는 태양광이, 시장 잠재량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게 많다는 것하고 대한민국이 1억㎾ 전력에 대한 콤퍼지션(composition)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이런 396GW, 우리의 현재 발전설비의 세 배가 넘는 것이, 시장 잠재량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 정도 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이념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독일 같은 데는 석탄을 다시 들여와야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의장님!
국무총리한덕수 제 말씀은……
부의장님!
국무총리한덕수 이념이 아니고 일종의 프랙티캘러티(practicality)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의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해 주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우리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우리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 측에서도, 총리께서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을……
(｢아니, 질문을 하면 답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끝까지 들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님께서도 정부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을 하면 답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끝까지 들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원님께서도 정부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서답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396GW의 태양광 설비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몇 % 정도가 필요하다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엄청나게, 우리나라 국토가 필요하겠지요.
예전에는 한 5%이기도 했는데요. 최근 기술로―미래가 아니고요―2% 정도면 됩니다. 우리나라 도시 면적이 몇 % 정도 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저희는 믿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도시 면적은 한 16%가 됩니다.
도시 면적이 한 16%가 되는데요. 태양광은 396GW 하려면 2% 면적이면 됩니다.
도시 면적이 한 16%가 되는데요. 태양광은 396GW 하려면 2% 면적이면 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지금 의원님이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단 한 번도 사전적으로 이걸 질문하겠다고 사전적인 요지조차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른다고 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 놓고 저보고 지금 계속 숫자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국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무슨 퀴즈대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어느 국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무슨 퀴즈대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총리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드리려는 거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중요한 거면 미리 다 그 질문의 요지를 주셨어야지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끊지 마십시오. 제가 마치기 전에 끊지 마십시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말씀하시면 그러면……
제가 마치기 전에 끊지 마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질의 요지를 안 주셨으니까……
제가 마치기 전에 끊지 마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러면 며칠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왜 한동훈 장관 따라하세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제가 태양광 시장 잠재량이 이렇게 많은데 국토 면적의 2%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태양광 시장 잠재량이 이렇게 많은데 국토 면적의 2%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신재생과 에너지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하고요.
그러면……
참, 대정부 질의 자리에 국민이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되실 텐데……
참, 대정부 질의 자리에 국민이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시면 되실 텐데……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말 끝나기 전에 말씀하지 마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답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사전 요지를 주세요.
부의장님! 부의장님!
제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저렇게 말을 끊고 들어오시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그래도 좀 참고 질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끊지 말기를 얘기를……
아까 주의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의원님 한 번 더 기회를 보시고……
부의장님, 그러면 아까……
그렇게 하면 제가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 끊지 않는 것을 어쨌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답변도 끊지 말아 주십시오.
동문서답하면 끊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동문서답을 해서 책임지는 것도 답변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16%의 도시 면적이 있는데 단 2%만 가지고 태양광을 396GW를 한다고 하면 도시 면적의 건물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건물 활용해야 되고요. 우리가 주택도 앞으로 더욱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3조 원을 투입해서 대구 도시 면적의 15%를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원전 1기 정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단히 좋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말씀 하려고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원전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2035년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하신다고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몇 만 대를 보급을 해야 될까요, 탄소중립위원회 계획 나왔던데?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약 500만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420만 대 정도. 지금 현재 40만 대가 있는데 매년 몇 만 대를 해야 될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계산……
이건 산수 문제니까, 한 50만 대, 60만 대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요.
지금 미국에서 IRA 통과시킨 다음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IRA 통과시킨 다음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직 제대로 집행도 안 됐는데 벌써 일자리가 늘었습니까?
예, 작년 8월 달에 시행됐잖아요. 8월 달에 바로 시행이 되면서 3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늘어날 전망이겠지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전혀 모르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어떻게 그렇겠어요? 지금 이제야 시행령이 나오고 하는 판인데요.
투자가 들어가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벌써 4월 초에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이……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거는 IRA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IRA 그 결과로 3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거는 이제 시행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전이에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그렇습니다.
총리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자세액공제를 탄소중립 산업에도 추진하자 이런 법이 발의된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투자세액공제를 탄소중립 산업에도 추진하자 이런 법이 발의된 걸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 이유로 제가 앞서서 미국에서는 IRA를 통과시키면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투자 계획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을 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기업이 미국에 착공식도 했습니다, 공장 착공식.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도 이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내에도 아시다시피 우리 친환경차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고, 다만 국제적인 통상 이슈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내 법제와 관련해서 국제통상 법규 그리고 국내 법․제도의 정합성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내 기업의 차별적 지원 등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 투자한다는 건 일자리 유출의 다름이 아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이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거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면 국내 내수경기를 어떻게 늘리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국내는 국내대로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국내의 다양한 분야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도록 만들어 가야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당연하지요.
기후위기를 구실로 해서 IRA라든가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얘기를 하시니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수소제거기 동영상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총리님이 이것 한번 보시지요. 저 불꽃 보이시나요?
총리님 다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 얘기를 하시니까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수소제거기 동영상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총리님이 이것 한번 보시지요. 저 불꽃 보이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건 수소제거기라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말씀하시지요.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동영상 좀 보여 주십시오, 후쿠시마.
(영상자료 상영)
저게 수소 폭발입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시 원자로 내 수소 발생으로 폭발을 막기 위해 수소제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로 불이 붙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중대사고 관리지침서에서 원자로 건물 내 수소 제어를 위하여 잠재적 점화원을 차단해서 수소 연소를 방지하도록 하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이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영상자료 상영)
저게 수소 폭발입니다. 그래서 중대사고 시 원자로 내 수소 발생으로 폭발을 막기 위해 수소제거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로 불이 붙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중대사고 관리지침서에서 원자로 건물 내 수소 제어를 위하여 잠재적 점화원을 차단해서 수소 연소를 방지하도록 하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이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기술적으로 상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중대사고 관리지침서에……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것이 폭발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중대사고 관리지침서에 잠재적 점화원을 차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꽃이 일어나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운영을 하면서 원전 수출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원전 수출을 하려면 안전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국가들이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소제거기 문제는 적절한 기관이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해수부장관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기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으셨어요. 총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기관을 파견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KINS라는 기관에 있는 전문가가, 기관으로서의 KINS 그 전문가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국회에 보고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개인 자격이 아니고 그것은 IAEA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태프로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외적인 정보를 그렇게 마음대로 리크(leak)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증을 하려면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물론이지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려면. 그러나 이것은 지금 IAEA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그때 한 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 돌려서 표시를, 공개를 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가용 가능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또 돌려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인 피지, 뉴질랜드 이런 데는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어떤 상태인지 원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국정감사 때 증인 채택까지 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도 없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피지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8개 태평양 연안 국가 포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 PIF에서 자문하는 과학자들한테 자료를 요청했더니 국가 대 국가로 받으라고 거절당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피지에는 일본이 주었나요?
뭐라고요?
국무총리한덕수 피지 국가에는, 지금 그 태평양 도서 국가에는 일본이 그 자료를 준 건가요?
예, 동경전력이 그 자료를 줬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가려는 이유가, 동경전력을 방문하려는 이유가 그 자료를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 자료 좀 받아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가려는 이유가, 동경전력을 방문하려는 이유가 그 자료를 윤석열 정부가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 자료 좀 받아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그런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가용한 건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주권을 누구에게 맡기실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단은 IAEA가 하고 있고……
IAEA에 맡길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거기에 우리의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요.
OECD 국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나라라고 하는데 독자적으로 원자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도 못 하면서 도대체 무슨 안전성을 얘기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제기구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의 문제를 좀 공동화해서 할 수도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을 위해서 각 기관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전문가가 들어가 있고 기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문가가 확보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어떤 규정하에 IAEA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해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자료도 못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파악해 보시겠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자료도 못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파악해 보시겠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국제적인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여튼 내놓아라 하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다른 나라들은 가지고 있는 걸 왜 우리는 못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의 전문가와 우리의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고 있고, 천안함 사태에도 5개국 합동조사단이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노력은 하나도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타당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월 방류를 앞두고 있는데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국제적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이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당연히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방류를 앞두고 있는데도요?
이상 총리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를 맞아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 경제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윤석열 정부만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앞다퉈서 확충하고 국내에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보다 후퇴하고 온실가스배출권의 유상할당도 세계 수준과 거리가 멉니다.
이웃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 안전주권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관련한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현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새로운 경제 기회가 아니라 원전의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수와 석탄발전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중금속, 온실가스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총리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후위기를 맞아서 전 세계가 탄소중립 경제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윤석열 정부만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앞다퉈서 확충하고 국내에 탄소중립 산업을 육성하며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의 계획보다 후퇴하고 온실가스배출권의 유상할당도 세계 수준과 거리가 멉니다.
이웃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는데도 대한민국 안전주권은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전히 검토하겠다고 하고 관련한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현주소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현 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정부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새로운 경제 기회가 아니라 원전의 폐기물과 방사능 오염수와 석탄발전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 중금속, 온실가스뿐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