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7월 29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
-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3)
-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0)
-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
-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0)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 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8)
-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 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9)
-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
-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2)
(15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1대 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인사 순서는 우측의 더불어민주당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우선 김승원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1대 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인사 순서는 우측의 더불어민주당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우선 김승원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 수원시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소위원회 심사를 맡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심사할 법안이 정말 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심해서 제출해 주신 고 최숙현 선수 법안도 있고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법안이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뜻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소위원회 심사를 맡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이고 또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심사할 법안이 정말 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고심해서 제출해 주신 고 최숙현 선수 법안도 있고 정말 시급하고 필요한 법안이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뜻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오경 위원님.
광명갑 임오경입니다.
소위원회 심사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위원입니다.
저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여야가 함께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여야가 함께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지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입니다.
오늘 체육관광소위원회 첫 시간 심도 깊은 논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체육관광소위원회 첫 시간 심도 깊은 논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미래통합당 이용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만큼은 다른 어떤 상임위와 다르게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만큼은 다른 어떤 상임위와 다르게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저희 소위에 스포츠 영웅이신 임오경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몸 둘 바 모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의 존재가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들 오늘 많이 뱉어 내실 정도로 국회가 그냥, 저희 논평도 나갔지만 고무도장 찍는 곳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 계신 적어도 민주당의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산업 분야 또 관광 분야에 관해서 현장에 계셨던 분도 두 분이나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법안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초선이 다수지만 열심히 살펴볼 테니까 같이 좀 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의 존재가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들 오늘 많이 뱉어 내실 정도로 국회가 그냥, 저희 논평도 나갔지만 고무도장 찍는 곳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여기 계신 적어도 민주당의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문화체육산업 분야 또 관광 분야에 관해서 현장에 계셨던 분도 두 분이나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법안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초선이 다수지만 열심히 살펴볼 테니까 같이 좀 잘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법안 발의가 2만 4141건이 있었습니다만 통과율이 40%가 넘지 않는 36%로 1만 6000건이 폐기됐습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좀 더 열심히 했다면 국민들이 좀 더 편한 그런 생활을 하시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소위원회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였으면 좋겠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이나 법안소위의 위원이 되신 만큼 또 국회의원의 소임은 입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의 무거움을 잘 인식하시고 늘 공부하시고 같이 상의를 통해,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법안소위는 그래서 어느 법안소위보다도 모범적이 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은 요일을 정해서 필수적으로 법안 심의를 한다는 예측 가능한 법안소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 대한 개최 날짜와 요일은 추후 상의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가 법안 발의가 2만 4141건이 있었습니다만 통과율이 40%가 넘지 않는 36%로 1만 6000건이 폐기됐습니다. 한 건 한 건이 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좀 더 열심히 했다면 국민들이 좀 더 편한 그런 생활을 하시고 우리 국회에 대한 신뢰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소위원회는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였으면 좋겠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나 여당 위원님들이나 법안소위의 위원이 되신 만큼 또 국회의원의 소임은 입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의 무거움을 잘 인식하시고 늘 공부하시고 같이 상의를 통해,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는 법안 심사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법안소위는 그래서 어느 법안소위보다도 모범적이 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은 요일을 정해서 필수적으로 법안 심의를 한다는 예측 가능한 법안소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에 대한 개최 날짜와 요일은 추후 상의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타 상임위에서 진행된 일이지만 어제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법안 처리 강행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조세 관련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고 오늘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일 법안소위 관련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충분한 검토 후 개최를 제안을 하고 최숙현법 관련해서도 신속한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차례 민주당에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을 정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최숙현법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도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다른 법안의 상정을 끝까지 고수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관련 사안들이 최종적으로 조사되지도 않았고 문체부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법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오늘 최숙현법, 국민체육진흥법, 총 12건의 법안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드리고 지난 7월 14일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소위를 2개로 분리해 개편하되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일 법안소위의 논의에 있어서 위 합의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 부동산 조세 관련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고 오늘은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일 법안소위 관련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충분한 검토 후 개최를 제안을 하고 최숙현법 관련해서도 신속한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차례 민주당에 전달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상정 안건을 정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내에 최숙현법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도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촉박한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다른 법안의 상정을 끝까지 고수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관련 사안들이 최종적으로 조사되지도 않았고 문체부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법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오늘 최숙현법, 국민체육진흥법, 총 12건의 법안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드리고 지난 7월 14일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소위를 2개로 분리해 개편하되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금일 법안소위의 논의에 있어서 위 합의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관광소위만큼은 정말 합의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숙현 선수 법은 무조건 오늘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나머지 법안들도 우리 소위에서 오늘 저는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사실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고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법의 양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꼭 좀 처리해서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관광소위만큼은 정말 합의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최숙현 선수 법은 무조건 오늘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사실 나머지 법안들도 우리 소위에서 오늘 저는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사실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고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법의 양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꼭 좀 처리해서 일하는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7일 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급은 하기 싫은데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일이 있고 나서 법안 통과되는 데만 한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문체부 조사단도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시급하게 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은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실장이 혹시 누구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것은 저희가 오늘 하나하나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행정실장이 혹시 누구지요?
입법조사관오동환 예, 오동환입니다.
혹시 안건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들의 협의를 받으셨습니까?
입법조사관오동환 일단은 여야 간사 협의를 했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고요.
아니,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입법조사관오동환 예, 일단 제가……
이달곤 간사님께 확인하셨어요?
입법조사관오동환 예, 이달곤 간사실 보좌관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통화를 해서 일정 부분 확인은 했는데요. 종국적으로는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이 안건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아니, 제가 그냥 묻는 겁니다.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1소위원장이 김승수 위원님이시잖아요?
아니, 제가 그냥 묻는 겁니다. 트집 잡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1소위원장이 김승수 위원님이시잖아요?
입법조사관오동환 예.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께서 ‘그러면 법안소위에 대해서 우리는 일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법조사관오동환 그래서 저희가 법안심사소위원장님 명을 받아서 회의 개최 불가 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계속 안 한다고 하면 열리지 않겠네요?
말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입법조사관오동환 기본적으로 상임위 운영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이나 회의 개최 여부를 판단하시고요 소위원회는 소위원장님이 일차적으로 하십니다.
안건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회의 안건도요?
입법조사관오동환 예,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시겠지요.
그러면 순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입법조사관오동환 협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겁니까?
이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면, 2018년 심석희 사건이 터지고 나서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지만 야당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면서 2회 정도밖에 열리지 못했고 결국 올해 2월 9일 날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야당 쪽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전혀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위원님, 저는 그게 아니고 해야 되는데 심도 있게 좀 하자 이겁니다, 심도 있게.
예, 알겠습니다.
27일 날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51개 법안이 상정됐고 그 상정을 기본으로 저희가 체육관광분야에 대한 법안을 오늘 심의하기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것이 오늘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일찍 끝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것을 심의하고 끝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법안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면 보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요. 적어도 저희 법안소위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내신 법안들은 전부 다 검토하고 결론을 낸다는 의지로 법안소위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국민이 바라보는 고 최숙현법에 대한 것은 논의를 시작하고 또 이것이 전부개정이나 또는 제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논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추후 보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급성에 대한 문제, 이것이 최숙현 선수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막은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다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고 최숙현법은 정말로 심도 있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법은 통과되는 대로, 보류되는 법은 보류되는 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국민이 바라보는 고 최숙현법에 대한 것은 논의를 시작하고 또 이것이 전부개정이나 또는 제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논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추후 보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시급성에 대한 문제, 이것이 최숙현 선수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막은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서 다 들으신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고 최숙현법은 정말로 심도 있게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과되는 법은 통과되는 대로, 보류되는 법은 보류되는 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여야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의원으로서 저희가 함께 서로 웬만하면 상처 주지 않으면서 합의를 찾아가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여야의 보는 시각차는 양쪽의 끝에서 다를 수 있지만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목을 잡았다’라는 표현은 저희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 관례를 깨 온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청문회도 진행을 했고 증인과 또 마음 상처 입은 가족들, 동료들까지 모셔 가지고 최숙현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나 체육선수들의 어떤 피해가 계속해서 지금도 발생할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외에 신동근 의원님의 대기오염 경기장 이런 것들은 오늘 저희가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여야로 지금 나눠 있기는 하지만 저희 모두는 동료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파행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숙고하고 진정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은 저희 제안대로 최숙현법의 처리에 관해서만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여야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의원으로서 저희가 함께 서로 웬만하면 상처 주지 않으면서 합의를 찾아가자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여야의 보는 시각차는 양쪽의 끝에서 다를 수 있지만 임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목을 잡았다’라는 표현은 저희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 관례를 깨 온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용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얘기를 하셨지만 저희가 청문회도 진행을 했고 증인과 또 마음 상처 입은 가족들, 동료들까지 모셔 가지고 최숙현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특히나 체육선수들의 어떤 피해가 계속해서 지금도 발생할 수 있는 면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외에 신동근 의원님의 대기오염 경기장 이런 것들은 오늘 저희가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여야로 지금 나눠 있기는 하지만 저희 모두는 동료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 파행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숙고하고 진정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오늘은 저희 제안대로 최숙현법의 처리에 관해서만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직위․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9)상정된 안건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3)상정된 안건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0)상정된 안건
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17)상정된 안건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00)상정된 안건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8)상정된 안건
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9)상정된 안건
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2)상정된 안건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2)상정된 안건
(15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체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체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고려해서 할 겁니다.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19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문위원은 고 최숙현법에 관련된 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19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문위원은 고 최숙현법에 관련된 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받아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진행을 좀 하고 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받았잖아요.
아니, 저희가 지금 일괄 상정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최숙현법에 대한 상정만 하고 처리하자라고 말씀을……
아니, 상정은 전체회의에서 이미 상정이 다 됐습니다, 51건이.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상정을 하고 그 법에 대해서 보류라는 방법이 있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최숙현법을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것들은…… 진행에 요령이 있잖아요.
아니, 오늘 아예 논의하지 말자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보류라는 방법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냥…… 최숙현법만 하면 돼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1대 국회 개원식이 7월 16일 2시에 개최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보면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21대 국회 개원식이 7월 16일 2시에 개최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보면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간사 간에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간사 간에 합의가 전혀 안 됐다고 저희 간사님이 얘기하는데요.
아니,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51개의 법이 상정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소관 법을……
그러니까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간사님들끼리 서로?
합의 처리는 원래 야당․여당의 간사 중에…… 전체 큰 것만 합의가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올리는 것은 소위 위원장에 의해서 올리는 겁니다, 관례상.
아니, 그런데 아까 행정실장은 얘기하는 게 위원장님 뜻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합의가 안 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실장님, 합의가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당 간사님들끼리 오늘 안건에 대해서?
실장님, 합의가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양당 간사님들끼리 오늘 안건에 대해서?
간사 간 합의를…… 51개 법을 올렸을 때 상정을 했고 ‘이의 있습니까?’ 했을 때 이의를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 상정이 이미 돼 있는 법이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다뤄야지요.
다루는데 오늘 저희가 요구드린 부분이……
아니, 그게……
최숙현법을 먼저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최숙현법을 먼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진행하라고, 설명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법안도 보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다가 1항부터 23항까지 하되 야당 위원님들을 고려해서 최숙현 법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잠깐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승원 위원인데요.
아까 여야 합의문은 합의 처리라고 해서 소위에 올라온 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상정 여부는 위원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그것은 합의 처리가 된 것은 아니지요. 일단 실은 것이지요. 처리는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로 올리기 위한 최종 결론이고요.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님은 이 안건을 일단은 상정은 할 수 있다라고, 그 합의문에 위배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상정을 해서 고 최숙현 선수 법부터 차례대로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서 보류를 할지 최종 합의 처리를 할지는 나중에 또 결정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진행에는, 합의문 정신은 전혀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여야 합의문은 합의 처리라고 해서 소위에 올라온 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여야가 합의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상정 여부는 위원장님의 고유 권한이고 그것은 합의 처리가 된 것은 아니지요. 일단 실은 것이지요. 처리는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상임위로 올리기 위한 최종 결론이고요.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님은 이 안건을 일단은 상정은 할 수 있다라고, 그 합의문에 위배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도 상정을 해서 고 최숙현 선수 법부터 차례대로 심도 있게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서 보류를 할지 최종 합의 처리를 할지는 나중에 또 결정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진행에는, 합의문 정신은 전혀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별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간사단을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시라라는 말씀 정도만 원내 지도부는 했는데 지금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회의 시작에 앞서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제안을 다시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초유의 파행 상태고 오늘 모 언론지의 사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청와대의 사냥개가 됐다‘라는 식의 비난성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될 최숙현법만 상정해서 논의하시되 다른 법은 여야가 이렇게 극렬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위원으로서 저희를 협의의 대상으로 같이 보시고 좀 순연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별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간사단을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조정을 하시라라는 말씀 정도만 원내 지도부는 했는데 지금 김승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원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회의 시작에 앞서서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제안을 다시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초유의 파행 상태고 오늘 모 언론지의 사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회가 청와대의 사냥개가 됐다‘라는 식의 비난성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거든요.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될 최숙현법만 상정해서 논의하시되 다른 법은 여야가 이렇게 극렬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위원으로서 저희를 협의의 대상으로 같이 보시고 좀 순연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고요. 우리 진행은 고 최숙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요. 다른 법들은 추후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천우정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최숙현법에 한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권을 하지 마시고요, 이용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은 월권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제가 좀 유감스럽습니다.
몇 번이나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요구를 드린 부분입니다.
일단 안건 순서대로 진행을 하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은 보류해서 넘어가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숙현 선수 법을 먼저 중심으로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는데 일단 시작하시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되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정이 되더라도 충분히 보류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오늘 논의가 너무 급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미룰 것까지 위원장님께서 다 고려를 하고 들어오신 상태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점은……
저희가 사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상임위가 열린 것 자체가 저희는 가시방석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업무보고나 법안 설명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란하고 난처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정부 보고를 듣는 것 자체가 지금 무의미하다라는 판단하에 최숙현법에 한해서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겠다라는 저희 나름의 양해로 이 자리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행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 천우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안 이병훈․박정․임오경․박주민․이용․이용호․유정주․홍정민․안민석․김승수․배현진 의원안, 총 12건입니다. 통칭 최숙현법안들입니다.
20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목적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위선양 삭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모두 국위선양을 법의 목적에서 삭제하고 연대감, 국민행복, 건강한 공동체 실현 및 체육인 인권보호 등 가치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핵심 가치가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법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에 전문위원실과 문체부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체육진흥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인 인권보호 등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등은 필요합니다. 다만 현행법에 체육인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장(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마련 등을 위한 조치)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18조의2는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등을 위한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 규정은 남성 중심의 체육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실무 간에 협의한 수정의견을 24쪽에 제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선수 등 인권침해 사건의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 이외에 선수 심리치료, 안전조치방안 등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개정안 제11조의5의 제5호는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제12조제2항(직무수행 중 부정․비위사실 있는 경우)을 추가하는 것이나, 현행법 제11조의5의 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중 성폭력 비위 발생 시 체육지도자 등에 대해 영구 제명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개정안은 현행 제1호～제4호 등 형을 선고받는 이외에도 선수에 대한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부정, 비위 등의 경우에도 당연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폭력 사건들에 비추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측면 및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 취소가 비례원칙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의견을 30쪽에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선수 등 체육인 보호시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 점검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며 약간의 자구수정을 하여서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 고발․징계요구, 구상권,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이에 개정안들의 세부적 내용 및 법체계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고 39쪽에서 41쪽까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권,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이에 개정안들의 세부적 내용 및 법체계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육지도자, 선수, 선수관리담당자 등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의견을 47쪽에서 57쪽까지 제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CCTV 설치,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조사 등에서 여러 체육단체들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조사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정의견을 54쪽에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표준계약서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 형태를 시정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에게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의견은 5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실태조사, 선수관리담당자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절한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60쪽부터 61쪽에 제시하였습니다.
62쪽부터 72쪽까지는 최숙현 법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정의견입니다.
최숙현법에 대한 보고는 이상입니다.
19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안 이병훈․박정․임오경․박주민․이용․이용호․유정주․홍정민․안민석․김승수․배현진 의원안, 총 12건입니다. 통칭 최숙현법안들입니다.
20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목적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위선양 삭제 등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들은 모두 국위선양을 법의 목적에서 삭제하고 연대감, 국민행복, 건강한 공동체 실현 및 체육인 인권보호 등 가치들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핵심 가치가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법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에 전문위원실과 문체부가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체육진흥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인 인권보호 등을 위해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등은 필요합니다. 다만 현행법에 체육인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장(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마련 등을 위한 조치)이 마련되어 있으며 제18조의2는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등을 위한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 촉진 규정은 남성 중심의 체육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실무 간에 협의한 수정의견을 24쪽에 제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관리 강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승수 의원안은 선수 등 인권침해 사건의 방지를 위해 폭력예방교육 이외에 선수 심리치료, 안전조치방안 등에 대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개정안 제11조의5의 제5호는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제12조제2항(직무수행 중 부정․비위사실 있는 경우)을 추가하는 것이나, 현행법 제11조의5의 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7호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중 성폭력 비위 발생 시 체육지도자 등에 대해 영구 제명하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안은, 개정안은 현행 제1호～제4호 등 형을 선고받는 이외에도 선수에 대한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부정, 비위 등의 경우에도 당연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육계 성폭력․폭력 사건들에 비추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측면 및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 취소가 비례원칙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검토 후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의견을 30쪽에 제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선수 등 체육인 보호시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체육인 인권보호 시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장 점검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입법으로 보이며 약간의 자구수정을 하여서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사항을 수정의견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 고발․징계요구, 구상권,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이에 개정안들의 세부적 내용 및 법체계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고 39쪽에서 41쪽까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권,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이에 개정안들의 세부적 내용 및 법체계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체육지도자, 선수, 선수관리담당자 등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의견을 47쪽에서 57쪽까지 제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CCTV 설치,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제공 범위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조사 등에서 여러 체육단체들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조사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수정의견을 54쪽에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표준계약서 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불공정한 계약 형태를 시정하려는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문체부장관에게 시정요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한 수정의견은 56쪽에 제시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실태조사, 선수관리담당자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절한 입법 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수정의견은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하여 60쪽부터 61쪽에 제시하였습니다.
62쪽부터 72쪽까지는 최숙현 법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수정의견입니다.
최숙현법에 대한 보고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전문위원실과 협의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페이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에 대해서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병훈 의원님하고 유정주 의원안이 전부 다 국위선양을 목적에서 삭제하고 연대감, 국민행복 또 공동체 실현, 인권보호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20페이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에 대해서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이병훈 의원님하고 유정주 의원안이 전부 다 국위선양을 목적에서 삭제하고 연대감, 국민행복 또 공동체 실현, 인권보호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용기 위원입니다.
유정주 의원안 보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여’라는 조항이 보이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법명을 감안할 때 법 내부에 체육인의 인권보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법 목적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기 때문에 체육인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립니다.
유정주 의원안 보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여’라는 조항이 보이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법명을 감안할 때 법 내부에 체육인의 인권보호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법 목적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기 때문에 체육인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용 위원입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단어 문제인데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는 방안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만 기존 체육 관련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의 변경을 위해서는 일단 여야 및 체육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이, 임오경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지만, 물론 메달에 욕심도 있고 어떤 사적인 목표도 있지만 이 국위선양이라는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어떤 큰 테두리로 체육단체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이라는 단어 문제인데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하는 방안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있지만 기존 체육 관련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목적)의 변경을 위해서는 일단 여야 및 체육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이, 임오경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그렇지만, 물론 메달에 욕심도 있고 어떤 사적인 목표도 있지만 이 국위선양이라는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어떤 큰 테두리로 체육단체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위선양을 과거에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면 시대가 변했습니다, 패러다임에 의해. 마음이 아픈 현실이지만 현실을 받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국위선양에 기여했던 사람이지만 시대가 변했고 패러다임도 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행복 그리고 건강, 시민으로서 연대감을 지향하는 체육으로 개념을 확장하자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은 인권보호가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느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수원갑의 김승원입니다.
국위선양은 성적지상주의가 떠올라서 저도 그 단어는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이 법이 국민체육진흥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요. 그런 면에서 여기 수정안에 보면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라고 돼 있는데 저의 생각은 여기다 사회적 연대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거나 혹은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해서 조금 완화된 단어를 쓰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국위선양은 성적지상주의가 떠올라서 저도 그 단어는 좀 바꿔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냐하면 이 법이 국민체육진흥법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복감을 높이는 것이 법의 취지인데요. 그런 면에서 여기 수정안에 보면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라고 돼 있는데 저의 생각은 여기다 사회적 연대감,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거나 혹은 사회적 유대감이라고 해서 조금 완화된 단어를 쓰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용 위원입니다.
국위선양이라는 그 말을 체육에 있어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국위선양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활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용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보다는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두고 다른 용어를 또 조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다른 말을 쓰자 그것보다는. 국위선양에 맞는 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 증대, 확대 그런 말이 필요하다면 그런 말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위선양이라는 그 말을 체육에 있어서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는 국위선양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활용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임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용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보다는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두고 다른 용어를 또 조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다른 말을 쓰자 그것보다는. 국위선양에 맞는 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건강 증대, 확대 그런 말이 필요하다면 그런 말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편의 의견은 국위선양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국가대표나 또 실업팀 선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이기 때문에 국가대표들이 올림픽에 나가거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국민의 자존감을 높여 주고 국위선양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들어옴으로써 실업팀에서의 폭력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고 최숙현법을 다시 신속하게 다루고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에 인권보호라는 것이 안 들어가면 체육에 대한 자존감 같은 게 되려 떨어질 수가 있고 진흥을 하는데 인권을 보호해 줘야지 진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운동하겠습니까, 이렇게 성폭력과 폭력을 당해 가면서. 그리고 신고해도 국가나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마도 법안 제출하신 분들은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통과 여부는 나중에 결정할 테니까 이 토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유정주 의원안의 ‘권장 등’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취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만 있었지 이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스포츠윤리센터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 인권보호에 대한 것들이 법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견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체부 의견에서 수정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성 고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안 제10조의3제1항 개정안에 대한 수용은 하지만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중복되므로 자구수정을 하자는 거지요? 제10조에서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삭제하고 여기에 다시 국가, 지자체를 더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또 여기에 인권보호라는 것이 안 들어가면 체육에 대한 자존감 같은 게 되려 떨어질 수가 있고 진흥을 하는데 인권을 보호해 줘야지 진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운동하겠습니까, 이렇게 성폭력과 폭력을 당해 가면서. 그리고 신고해도 국가나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아마도 법안 제출하신 분들은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통과 여부는 나중에 결정할 테니까 이 토론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유정주 의원안의 ‘권장 등’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취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만 있었지 이게 인권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스포츠윤리센터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 인권보호에 대한 것들이 법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의견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체부 의견에서 수정 수용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성 고용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안 제10조의3제1항 개정안에 대한 수용은 하지만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중복되므로 자구수정을 하자는 거지요? 제10조에서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삭제하고 여기에 다시 국가, 지자체를 더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저는 의견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의 역량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지도능력에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의 특성과 종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법률을 통한 일괄규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별 지도자를 배치하는 방안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별로 어떤 기준을 둘 것인지도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도자의 역량은 성별이 아닌 개인의 지도능력에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의 특성과 종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법률을 통한 일괄규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별 지도자를 배치하는 방안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별로 어떤 기준을 둘 것인지도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많은 종목의 특성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볼을 얘기한다면 핸드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스포츠가 다이내믹하고 워낙 과격하기 때문에 저 또한 여성 지도자로서 성별을 가지고 여성 지도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목표,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의 노력으로 지도자 고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많은 종목의 특성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볼을 얘기한다면 핸드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스포츠가 다이내믹하고 워낙 과격하기 때문에 저 또한 여성 지도자로서 성별을 가지고 여성 지도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목표, 계획이 있다면 그 사람의 노력으로 지도자 고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뒤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지원에 대한 필요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임의규정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난번에 어떤 의원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남성 지도자가 90% 이상이고 여성 지도자 비율이 너무 낮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도자도 지도자지만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성 팀이라면 트레이너는 반드시 여성이 고용되어야 된다, 남성 쪽에는 남성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도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할 수 있다’ 정도는 감안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여성을 위한다, 여성 체육지도자 고용촉진을 규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 스스로 능력을 낮추는 것이나 비슷하거든요. 같이 훈련을 했고 같이 지도자 생활을 해 왔는데 단순히 여성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데 고용이 됐다면 그 또한 스스로가 괴로울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여성․남성 할 것 없이 동등한 조건하에 실력만으로 지도자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여성 평등을 가르지 않고 전적으로 실력 위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 토론을 해서 들었으니까……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김승원 위원인데요.
저는 이 조항은 무리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지도자분들이 단순한 기술, 스킬의 전수가 아니라 아마 운동하는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한까지 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전인격적인 교육이랄까요, 어떤 도제식 교육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또 물론 여론을 좀 수렴해 봐야겠지만 체육계에도 유리천장인가요, 그런 것들이 한번 통계를 내 보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을 보면 의무조항이 아니라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신사조항이라고 하는데요. 노력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 노력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필요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이라서 선언적 의미에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에서도 성 평등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되어서 선언적 의미의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저는 이 조항은 무리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더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체육지도자분들이 단순한 기술, 스킬의 전수가 아니라 아마 운동하는 선수의 잠재력을 최대한까지 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전인격적인 교육이랄까요, 어떤 도제식 교육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여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또 물론 여론을 좀 수렴해 봐야겠지만 체육계에도 유리천장인가요, 그런 것들이 한번 통계를 내 보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을 보면 의무조항이 아니라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신사조항이라고 하는데요. 노력을 하도록 권유하고 그 노력에 따른 재정적 지원도 필요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규정이라서 선언적 의미에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체육에서도 성 평등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되어서 선언적 의미의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서 저희가 ‘할 필요성이 있다’,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물론 참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소리가 과연 어떻게 나는지 또 현장에서 판단은 어떻게 서는지, 예를 들면 여성스포츠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지만 가장 원했던 부분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현장에 관심을 갖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조항을 바꾸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체육단체나 여성스포츠위원회의 얘기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도자 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지만 가장 원했던 부분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좀 더 현장에 관심을 갖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조항을 바꾸거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체육단체나 여성스포츠위원회의 얘기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분야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자주 여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다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논의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또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맞춰 가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 충분히 의사 전달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건으로 넘기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원래 원안에서는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논의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하시고 또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맞춰 가는 것이니까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 충분히 의사 전달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건으로 넘기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양성 및 자격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원래 원안에서는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성폭력 예방교육 이러한 커리큘럼은 지자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순차대로 매년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성폭력․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다 시스템대로 받아 왔는데 전 지도자부터 선수까지 의무조항으로 넣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문제없이 잘 받아 왔는데 그 외 지자체, 지방 쪽에서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바꿔 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성폭력 예방교육 이러한 커리큘럼은 지자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순차대로 매년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성폭력․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다 시스템대로 받아 왔는데 전 지도자부터 선수까지 의무조항으로 넣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문제없이 잘 받아 왔는데 그 외 지자체, 지방 쪽에서는 이게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권고사항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바꿔 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속기록에 남는데 ‘저희 서울시’ 하시겠어요?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서울시에서는’……
예, 정정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사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는 하나 이것을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이것 말고 다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정부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법령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이기는 하나 이것을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이것 말고 다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정부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리를 다시 하면, 법령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현장의 예방교육 과정에서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고 한 것 아닐까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심리치료’보다는 ‘심리상담’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치료라는 용어는 지도자가 감당하기에 다소 벗어난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치료보다는 심리상담으로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문체부 의견 좀 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연수과정의 탄력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새로운 것을 담으려고 하는데요. 현재도 성폭력 교육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 내용의 범위를 넓혀서 심리치료 또는 심리상담,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조문으로 꼭 넣을 필요는 없다, 문체부령으로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아까 좀 전에 전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님 안인가요? 다음 26페이지를 보시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해서 제2항이 들어갔습니다. 2항의 내용이 뭐지요, 전문위원?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님 안인가요? 다음 26페이지를 보시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해서 제2항이 들어갔습니다. 2항의 내용이 뭐지요, 전문위원?
전문위원천우정 2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26쪽 개정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제12조제1항 및 제2항’. 1항만 있었다가 2항이 들어간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렇습니다. 그것 27쪽에 있습니다.
예,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을 때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됐어요?
전문위원천우정 26쪽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1항을 보시면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예, 1년을 5년으로 넓혔다는 거지요? 강화하는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유사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 지원법, 경비업법 등을 보면 최대 3년으로 자격정지기간을 설정하고 있기도 하고 성범죄 및 상해․폭행 외의 사유로 자격취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자격 재취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 선례가 있습니다.
큰 문제 없으니까, 더 강화하는 법이니까 의견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번째, 선수 등 체육인 보호시책의 마련, 임오경 의원님 안인데 임오경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섯 번째, 선수 등 체육인 보호시책의 마련, 임오경 의원님 안인데 임오경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2018년 심석희 선수 사건으로 인해서 로커 안이 아니라 훈련장소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로커에 지도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확인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커 안이 아닌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 그 안에서 지도자들의 폭력 사건도 줄어들 것 같고 또 선생님들이 로커로 들어가는 모습도 다 카메라로 찍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여덟 번째에 다룰 내용이고요, 이것은 다섯 번째 31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것은 체육계의 폭력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체부에서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운동부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관심이 없이 자체적으로 훈련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에게는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직장운동부는 직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문체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체부에서 현장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운동부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관심이 없이 자체적으로 훈련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에게는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또 직장운동부는 직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문체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지금 수정의견이 있었어요.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을 해 보세요.
전문위원천우정 임오경 의원안에서는 ‘강화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제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경우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보완을 하였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오경 의원안에 대한 보충이 들어간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위원님, 더 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실행 방법을 얘기한 거니까 수정의견대로……
저는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 고발․징계요구, 구상권,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안을 내주셨는데요. 이 안들에 대해서 전문위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천우정 먼저 이용 의원안입니다.
제3항제1호는 현행 스포츠비리 개념규정과 충돌 가능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문체부로부터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포함하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문체부가 수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정민 의원안입니다.
제3항제2호에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정주 의원안 제3항제2호에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치료․임시보호로 하는 것 등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며, 제3항제3호 관련 실태조사는 익명의 통계조사로 이에 따른 처분요구는 불가능하다는 문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34쪽입니다.
이용 의원안은 제5항 임직원 파견 요청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유정주 의원안 제5항 관련 피해자 보호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 징수 및 구상권 청구에 따른 행정력 부담과 이를 우려해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정주 의원안 제1항은 지자체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할 범위, 사건 인지능력, 여유인력 등에 따른 조치 가능 시점 등 다양한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발생 즉시 조치할 것을 의무화할 경우 법 이행이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안 제2항의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37쪽입니다.
이용 의원안,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중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에서 임시보호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안 제18조의3제1항제3호) 이를 다른 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상 중복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 등 박정 의원안과 병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8쪽에 대해서는 교육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현행 규정과 같이 문체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9쪽 이하에서는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과 문체부가 협의하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항제1호는 현행 스포츠비리 개념규정과 충돌 가능하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문체부로부터 있었습니다.
33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를 포함하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문체부가 수용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정민 의원안입니다.
제3항제2호에 피해자 보호를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정주 의원안 제3항제2호에 신고자․피해자 보호를 치료․임시보호로 하는 것 등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되며, 제3항제3호 관련 실태조사는 익명의 통계조사로 이에 따른 처분요구는 불가능하다는 문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34쪽입니다.
이용 의원안은 제5항 임직원 파견 요청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유정주 의원안 제5항 관련 피해자 보호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비용 징수 및 구상권 청구에 따른 행정력 부담과 이를 우려해 피해자 지원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한 가해자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강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정주 의원안 제1항은 지자체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관할 범위, 사건 인지능력, 여유인력 등에 따른 조치 가능 시점 등 다양한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발생 즉시 조치할 것을 의무화할 경우 법 이행이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정민 의원안 제2항의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37쪽입니다.
이용 의원안, 임시보호시설의 설치 중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에서 임시보호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므로(안 제18조의3제1항제3호) 이를 다른 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상 중복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 등 박정 의원안과 병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8쪽에 대해서는 교육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현행 규정과 같이 문체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9쪽 이하에서는 수정의견을 전문위원실과 문체부가 협의하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여기 지금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시고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단 피해자의 비용에 관해서 주신 문체부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신고․접수․조사까지 해서 후에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면 형법상으로도 아마 그 조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피해자가 구제받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김승원 위원님?
맞지요, 김승원 위원님?
손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떻게 보면 임시보호시설에 대한 설치가 스포츠윤리센터 기능의 자체 내에 포함돼 있나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필요 없다?
전문위원천우정 예.
앞에 보면서 하려니까 이게 안이 많아서 구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39페이지 수정안에 대해서 한 번씩 보시지요.
지금 수정안에서는 각호를 줘서 여기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것이지요?
지금 수정안에서는 각호를 줘서 여기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것이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 또 체육 관련 입시비리 그다음에 횡령․배임 그리고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또 그 밖에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승원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승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고 최숙현 선수법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용 의원님께서 안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다뤄야 될 각종 스포츠비리라든가 폭력 행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구분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만 보고도 피해 당사자들이 좀 용기를 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이라 여기에 나오는 승부조작, 편파판정이라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의 승부조작 그다음에 편파판정 다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야구부터 해서 각종 유도라든가 태권도, 격투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경마도 포함이 되나요?
이 부분이 고 최숙현 선수법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용 의원님께서 안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다뤄야 될 각종 스포츠비리라든가 폭력 행위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구분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만 보고도 피해 당사자들이 좀 용기를 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게 국민체육진흥법이라 여기에 나오는 승부조작, 편파판정이라 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스포츠에 있어서의 승부조작 그다음에 편파판정 다 포함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야구부터 해서 각종 유도라든가 태권도, 격투기부터 해서…… 그다음에 경마도 포함이 되나요?
경마는 안 됩니다.
경마는 국민체육진흥법 대상은 아닌가요?
경마는 해당 상임위가 농림축산……
경마․경정․경륜 여러 가지가 또 있어서요.
경정․경륜은 우리 쪽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승부조작이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체육 관련 입시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또 여기에 신고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최숙현법의 가장 큰 취지는 범죄의 중대성 또 피해자 보호도 있지만 긴급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컨대 이 횡령․배임, 뇌물수수는 수사전문가들이 계좌 추적도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해서 확실하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긴급하게 어떻게 처리하는……
혹시 이게 최숙현법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면 다른 빨리 처리해야 될 성폭행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밀리거나 아니면 이 횡령․배임, 뇌물수수의 일이 몰려서 아니면 일이 복잡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들을 못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다’항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라든가 또 업무량을 봐 가면서 나중에 추가하시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전문 수사기관에 일단 맡겨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 동시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순위라 할까요, 병행조사라든가요. 왜냐하면 선수가 양쪽으로 조사받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피해 선수가 되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 할까요, 보완책은 있는지도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체육 관련 입시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또 여기에 신고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선수에 대한 성폭력 등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최숙현법의 가장 큰 취지는 범죄의 중대성 또 피해자 보호도 있지만 긴급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컨대 이 횡령․배임, 뇌물수수는 수사전문가들이 계좌 추적도 하고 또 압수수색을 해서 확실하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긴급하게 어떻게 처리하는……
혹시 이게 최숙현법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이 되면 다른 빨리 처리해야 될 성폭행이라든가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밀리거나 아니면 이 횡령․배임, 뇌물수수의 일이 몰려서 아니면 일이 복잡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들을 못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다’항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라든가 또 업무량을 봐 가면서 나중에 추가하시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긴급한 처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전문 수사기관에 일단 맡겨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스포츠윤리센터와 수사기관 동시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을 때 우선순위라 할까요, 병행조사라든가요. 왜냐하면 선수가 양쪽으로 조사받으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피해 선수가 되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라 할까요, 보완책은 있는지도 전문위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하시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39쪽에 열거를 하였는데 법을 만들 때 미래에 발생할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원 위원님처럼 긴급성이 덜한 사항은 나중에 법 개정을 해서 추가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할 때 이것으로 하시고, 다만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는 것으로 적용지침을 둬서 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의견도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게 되면 그것을 구별해 가면서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접수부터 시작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사경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본인의 역량 내에서 어려울 것 같으면 바로 회의를 통해서 아마도 경찰․검찰에 고소를 하게 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굳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스포츠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일단 윤리센터가…… 비윤리적이잖아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들. 그래서 일단 윤리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센터의 규모 또는 이런 조직․인력에 의해서, 예산 내에서 할 수 없다면 다시 또 논의를 통해서 그 인원이라든지 예산을 더 늘려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아직 시행을 안 해 봤으니까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심도 있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경찰에 접수되면, 그때 최숙현 선수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그때 가해자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조사가 들어가면 대개 경찰은 2개월, 3개월씩 걸립니다, 수사 자체가. 그러다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아직 조사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 감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리센터에 집어넣고 신속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으로 제가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심도 있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경찰에 접수되면, 그때 최숙현 선수 아버님도 그렇고 제가 그때 가해자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조사가 들어가면 대개 경찰은 2개월, 3개월씩 걸립니다, 수사 자체가. 그러다 보면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아직 조사도 마치지 않았는데 그 감독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윤리센터에 집어넣고 신속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으로 제가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저도 한 말씀만……
문체부차관님께 답변 요청 부탁드립니다.
‘1. 라’를 보게 되면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인데 선수와 선수 간의 사건은 따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선수와 지도자 간뿐만 아니라 선수와 선수 간의 문제도 법조문에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선수와 선수 간의 사건이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법조문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차관님께 답변 요청 부탁드립니다.
‘1. 라’를 보게 되면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인데 선수와 선수 간의 사건은 따로 기록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선수와 지도자 간뿐만 아니라 선수와 선수 간의 문제도 법조문에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선수와 선수 간의 사건이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법조문에 반드시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선수 간의 폭력도 포함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천우정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천우정 방금 임오경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39쪽 ‘라’목을 보시면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할 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임오경 위원님은 좀 더 명확하게 하자. ‘등’이라는 표현 자체보다도……
전문위원천우정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이……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어요?
전문위원천우정 말씀하신 대로 ‘체육지도자, 선수 등의’.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
잠깐만 덧붙이겠습니다.
김승원 위원입니다.
사실 제18조의3제3항은 이용 의원님이 개발해서 내 주신 안인데 이용 의원님 안에 보면 소위 최숙현 법인데 성폭력 사항이 뇌물, 횡령․배임보다는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우선순위를 ‘라’항을 ‘다’항으로 올리고 횡령․배임은 뒤로 내리고……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한 이유가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라’를 바꿔서 성폭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자구상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중간에 네 줄짜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라’항이 조금 안 보이고요. ‘다’, ‘라’항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승원 위원입니다.
사실 제18조의3제3항은 이용 의원님이 개발해서 내 주신 안인데 이용 의원님 안에 보면 소위 최숙현 법인데 성폭력 사항이 뇌물, 횡령․배임보다는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우선순위를 ‘라’항을 ‘다’항으로 올리고 횡령․배임은 뒤로 내리고……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한 이유가 최숙현 선수와 같은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라’를 바꿔서 성폭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자구상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중간에 네 줄짜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라’항이 조금 안 보이고요. ‘다’, ‘라’항을 바꾸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라고 했기 때문에 스포츠비리에 대한 것들 ‘가’, ‘나’, ‘다’항을 앞에 놓고 인권침해에 대한 것들 ‘라’, ‘마’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중요성에 대한 것으로, 폭력․성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라’, ‘마’를 위쪽으로 올리고 ‘가’, ‘나’, ‘다’를 밑쪽으로 하면서 위의 내용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중요성에 대한 것으로, 폭력․성폭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라’, ‘마’를 위쪽으로 올리고 ‘가’, ‘나’, ‘다’를 밑쪽으로 하면서 위의 내용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니까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라’ 부분을 ‘가’로 올리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를 앞으로 올리고……
맞습니다.
이용 의원님 안처럼 ‘라’를 가로 옮기고 ‘가’, ‘나’, ‘다’ 그리고 뒤에 ‘마’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에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하되, 제 의견은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것이 ‘가’항에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바꾸자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예,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밖에 2, 3, 4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용어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그 옆에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인데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고자가 들어갔다, 그렇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은 아까 말씀하셨고 또 인권감시관을 두자는 내용도 반영된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4항은 어떤 의원님이 내신 안인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천우정 34쪽 이용 의원안에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권위와 권한에 대한 문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지요?
예.
그다음에 5항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스포츠윤리센터 파견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센터 구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곱 번째 항목에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지금 장관의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집어넣은 거지요,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일곱 번째 항목에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지금 장관의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집어넣은 거지요, 독립성을 주기 위해서?
예.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및 상담,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될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존중’에서 더 강화시킨 거지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를 존중’에서 더 강화시킨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의견 더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사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이래도 체육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면서 안 따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서 처벌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도 독립성에 위배가 돼서 처벌조항이 빠진 것인가……
처벌조항은 다른 데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일부만 나와 있는 거니까? 징계하는 거잖아요,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인데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서……
사실 징계를 하라라고 했을 때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경북체육회 모 부장이 정직 2개월 처분받은 것이 체육회에서 사실상 존중만 했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서 빠진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징계에 대한 것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것은 각 체육회든 어떤 단체에 대한 권한이 있는 데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는데 그게 부당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 결정할 권한이기 때문에 아마 안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맞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징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해서 징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갈까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권,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 의원님 안 또 김승수 의원님 안과 제가 올린 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것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스포츠윤리센터의 직권조사권,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 의원님 안 또 김승수 의원님 안과 제가 올린 안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정리된 것을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천우정 42쪽입니다.
이용 의원안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의무적 신고와 관련하여서 스포츠비리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 등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스포츠옴부즈만제도의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지방사무소 설치 및 인권감시관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4쪽입니다.
이용 의원안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스포츠비리조사에 권한으로 규정 및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 의원안의 경우 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요건을 유사 입법례에 따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인권침해가 지속될 상당한 개연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불이익한 조치의 금지 등 이용 의원안과 병합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7쪽부터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의원안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의무적 신고와 관련하여서 스포츠비리에 관한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 등 보다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승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스포츠옴부즈만제도의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지방사무소 설치 및 인권감시관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44쪽입니다.
이용 의원안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스포츠비리조사에 권한으로 규정 및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 의원안의 경우 신고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인신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요건을 유사 입법례에 따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인권침해가 지속될 상당한 개연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불이익한 조치의 금지 등 이용 의원안과 병합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7쪽부터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문체부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 누구나 해야 한다는 조항을 빼서 1항에 들어와 있어요? ‘누구든지 위법 또는 부당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전문위원천우정 예,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다’로?
전문위원천우정 예.
이용 위원님!
전문위원천우정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예, 수용하신다고 하십니다.
전문위원천우정 47쪽, 18조의4 2항을 보시면 1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 선수 및 제18조의14에 따른 선수관리 담당자 등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동료 선수라든가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회의상에서도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회의상에서도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충하면 되겠습니까, 이용 위원님?
예.
지금 세 번째 것은 2차 피해나 3차 피해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18조의5는 원안하고 뭐가 달라진 건가요?
전문위원천우정 원안에는 없던 사항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신설된 거예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러니까 스포츠윤리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조사의 방법에 대한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또 역시 자료제출 방법들이네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보충되거나 빼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천우정 위원장님!
전문위원천우정 보충설명 드리면, 48쪽 5항을 보시면 직권조사권이 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1항부터 4항까지를 준용해서 직권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김승원 위원입니다.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인데요, 18조의5 7항에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 최숙현 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하면 거의 다 조사 중인 사안으로 응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주로 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잠깐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인데요, 18조의5 7항에 보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수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 최숙현 씨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하면 거의 다 조사 중인 사안으로 응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주로 왔는데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천우정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긴 했었는데 현행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고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공권력 있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현행으로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쉽지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도 협조 요청하고 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사법경찰관법에 특사경 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법사위에 제출돼 있는 사법경찰관법에 특사경 제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사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문체부 공무원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조의6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18조의7(신고인 등의 보호)에서 필요한 내용이고요.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한다’ 그다음 ‘피신고인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또 ‘피신고인이 신고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청문회 때도 다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부분들이니까 넘어가고.
18조의8은 어떻습니까?
앞의 내용하고 비슷한 거네요.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따라야 한다 이 내용이지요?
‘신고인 등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한다’ 그다음 ‘피신고인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또 ‘피신고인이 신고인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가 들어가 있지요. 이것은 청문회 때도 다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부분들이니까 넘어가고.
18조의8은 어떻습니까?
앞의 내용하고 비슷한 거네요.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따라야 한다 이 내용이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특별히 쟁점이 될 만한 내용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 개별법에서만 특정 분야 징계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 제외를 정하는 게 타 분야 징계자와의 형평성이나 법체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법에서의 인권 보호 이런 부분들이 이미 논의가, 일반법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거기에 적용돼서 여기 윤리센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에 따르면 다른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이것에 관해서, 꼭 이것만 개별적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다른 징계, 다른 처벌에 관한 법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형평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만 다룬다는 것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를 세운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계의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에 관한 것들을 다루는 분야인데 그래서 혹시나 있을 만한 2차 피해, 3차 피해 또는 우리가 이런 것을 규정 안 해 놓음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회유나 설득이나 또 협박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장치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법 자체에 그런 것들을 안 해 놓으면…… 어느 법에 준용이 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을 혹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의견을 내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폭력 관련해서도 지금 여기서 그런 것 다루실 거잖아요?
예, 스포츠계.
그런데 거기 보면 관련해서 이것과……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조 몇 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준용을 할 수 있다면서 우길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법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찾아보시고 말씀을 또 해 주세요.
어쨌든 이것이 신고인 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은 것이지요?
어쨌든 이것이 신고인 또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담은 것이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그 밑에 18조의10항도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까 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보호시설을 윤리센터에서 설치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전문위원천우정 예.
그래서 아까 논의됐던 것 중에 정말로 임시보호시설에 다 들어가실 수가 있으면 좋은데 혹시나 안 되면 대통령령이라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규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거든요.
전문위원천우정 50쪽, 18조의5 1항 하단에 보시면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임시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이 필요 없다고 의견을 냈었잖아요.
전문위원천우정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센터의 옴부즈맨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집어넣어도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대한체육회에 정회원으로 62개 단체가 있고 준회원으로 5개 단체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단체에서도, 연맹체에서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계속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스포츠윤리센터에 너무 의존을 한다고 하면 절차를 무시하고 연맹체들의 역할이 무능력해지지 않을까, 67개나 되는 정회원․준회원 단체들이 무능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선수들이나 지도자도 어떠한 작은 사건 하나에도 다 스포츠윤리센터로 다이렉트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 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일차적으로 반드시 연맹체를 통하고 그리고 대한체육회를 통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염려가 좀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일차적으로 반드시 연맹체를 통하고 그리고 대한체육회를 통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염려가 좀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차관님, 문체부 입장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스포츠계는 특별한 인권침해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항도 앞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해서 20대 때 전임 위원님들께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만들기로 한 것이고 이것 자체의 설립목적이 그동안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의미에서 윤리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역할을 밑의 부분으로, 각 연맹․단체로 보내는 것 자체가 설립취지의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지난 국회 문체위에서 가장 중요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선배 위원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논의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이것은 시행을 한번 더 강력하게 해야만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스포츠윤리센터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신고․접수 창구는 조금 더 행정적이고 다양한 그런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2페이지의 CCTV설치,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법안을 임오경․박주민 의원이 내셨는데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등을 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된, 즉 확정되지 않은 징계정보는 실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입장은 성폭력 등 범죄 정황이 분명한데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사퇴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 확정되지 않은 징계정보라도 징계 혐의, 조사 내용, 피해자 진술 등 징계절차를 위해 진행 중인 자료들은 당연히 징계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행 중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표기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성폭력 등 범죄 정황이 분명한데 징계절차가 확정되기 전에 사퇴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 확정되지 않은 징계정보라도 징계 혐의, 조사 내용, 피해자 진술 등 징계절차를 위해 진행 중인 자료들은 당연히 징계정보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진행 중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표기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체부 의견이 일부 수용인데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 혐의자가 사임하거나 임기만료 또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 그리고 시도 체육회 및 시도 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에 행한 비위행위에 관해서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 예정입니다. 이것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입니다.
아니, 영상정보처리기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아까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문위원천우정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두 개에 대한, 정보시스템하고 CCTV 설치인데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민감할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좀 내시라고 한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징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CCTV 설치 및’에서 설치에 대한 것들은 그냥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예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CCTV 설치를 하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구간까지 설치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수영장에 CCTV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방에 CCTV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복도에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가는 인권침해가 굉장히 클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수영장에 CCTV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방에 CCTV를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복도에 설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저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했다가는 인권침해가 굉장히 클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52페이지에는 징계정보시스템이 있고 5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CCTV에 대해서…… 페이지가 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정보시스템이 먼저 앞쪽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CCTV 건에 대해서 의견들을 좀 교환하고 징계정보시스템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또는 개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것이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 위원님은.
또 임오경 위원님은 CCTV 설치에 대한 것을 내셨지요?
지금 설치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또는 개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것이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 위원님은.
또 임오경 위원님은 CCTV 설치에 대한 것을 내셨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왜 필요한지 말씀하세요.
지금 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수영장, 수영을 하고 있는 그 공간에 CC카메라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커 안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선수들이나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는 곳, 보여지는 곳 그리고 로커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만 보기 때문에 인권침해라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CC카메라예요. 만약에 실내체육관이라면 실내에 CC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장운동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도 CC카메라가 없으면 학생들 간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게 되면 이것은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 간의 문제가…… 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CC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CC카메라예요. 만약에 실내체육관이라면 실내에 CC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직장운동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도 CC카메라가 없으면 학생들 간에 부딪쳐서 상해를 입게 되면 이것은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들 간의 문제가…… 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에 CC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전국의 초․중․고 그다음에 체육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그 관리비용이 과연 얼마나 들까, 일단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항상 성폭력이나 폭행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사고 현장을 보면 개인 방, 로커룸 그런 곳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교통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골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현장의 점검도 필요하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한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현장에 가서 구조적인 면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면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대부분이 교통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골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현장의 점검도 필요하고, 그리고 CCTV를 설치한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전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현장에 가서 구조적인 면이나 아니면 시각적인 면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수들의 로커에 지도자가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입구 쪽에, 체육관이 거의 사각형이라면 그 사각형 옆쪽에 로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CC카메라를 시스템에 연결하게 되면 로커로 들어가는 부분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일차적으로 로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그러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CC카메라를 부착하고 그리고 지도자는 그 로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경기나 훈련 장소에서 로커로 들어가서 폭력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것은 태릉선수촌 심석희 선수가 훈련 도중에 로커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로커에 지도자가 들어갈 수 없고…… 그 입구에 지도자는 들어가지 않았다, 로커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면 반드시 누구와 같이 동행해서 들어갔는지 저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CC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 관리 감독은 지금 단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 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던 것은 태릉선수촌 심석희 선수가 훈련 도중에 로커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로커에 지도자가 들어갈 수 없고…… 그 입구에 지도자는 들어가지 않았다, 로커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다라고 허위진술을 하면 반드시 누구와 같이 동행해서 들어갔는지 저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CC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 관리 감독은 지금 단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 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체부는 이것에 대해서 CCTV 설치는 선수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입법으로 보인다고 의견 내셨거든요. 그래서 설치에 대한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임오경 의원님 안이 18조의9항에 쭉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의무조항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것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는 내용을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임오경 의원님 안이 18조의9항에 쭉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 의무조항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것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에서는 내용을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보면 무조건 다 문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선수 관리 감독이 지자체에도 있고 협회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고 ‘설치․관리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오경 의원님 안처럼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판단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견이시지요?
이런 의견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의무조항이 강해서 안 될 것 같고요. 개인정보 보호라는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 폭력․성폭력이 일어나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CCTV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합당할 것 같습니다.
논의를 이따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뭐가 더 들어온 거지요?
논의를 이따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뭐가 더 들어온 거지요?
52페이지 징계정보시스템.
‘퇴사 등의 사유로 징계절차가 중단된 징계사건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이것을 집어넣으신 의미가 있으세요?
현장에서는 어떠한 사건을…… 가해자가 중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징계절차도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해서 가해자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퇴사를 하더라도 징계정보시스템에 조사 내용이나 피해자의 진술 같은 게, 모든 게 기록이 되어서 진행 중인 자료들도 당연히 징계정보시스템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요. 반영이 안 됐지요? 반영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전문위원천우정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하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입법상 실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 있음을 정보시스템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법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아마 법사위에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현행은 피징계자가 징계절차 중에 있을 경우에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퇴직을 해 버리게 되면 징계절차를 완료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퇴직을 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봤는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민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차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보면 징계절차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퇴직 후에도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규정인데, 이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겠다고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바꿔서 징계절차에 있는 사람은 절차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퇴사하도록 하면 징계절차의 정보가 정보시스템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이 입법상 실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징계와 관련된 사항이 있음을 정보시스템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법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아마 법사위에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현행은 피징계자가 징계절차 중에 있을 경우에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퇴직을 해 버리게 되면 징계절차를 완료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같은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퇴직을 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봤는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민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차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보면 징계절차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퇴직 후에도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의규정인데, 이 재량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겠다고 조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규정을 바꿔서 징계절차에 있는 사람은 절차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퇴사하도록 하면 징계절차의 정보가 정보시스템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어떠세요, 제안에 대해서?
조율하겠습니다.
55페이지 표준계약서 보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천우정 표준계약서 보급과 관련해서 56쪽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의원님들이 내신 안에서 더 추가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한 시정요구권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3항 등에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의원님들이 내신 안에서 더 추가된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지난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한 시정요구권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3항 등에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4항,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두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추가될 내용이나 불필요한 내용 있을까요?
4항에 대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4 4항에 보면 ‘문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법상 고발이나 무효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가요? 문체부에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제10조의4 4항에 보면 ‘문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인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관계법상 고발이나 무효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가요? 문체부에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천우정 현행법 10조에 지자체장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5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제5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문체부장관이 계약 주체는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항의를 결정할 수는 없고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 맞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태조사, 선수관리담당자의 신고의무, 배현진 의원님 또 이용 의원님이 법안을 내 주셨는데……
개정안 자체가 들어온 부분들, 신설된 거지요?
실태조사, 선수관리담당자의 신고의무, 배현진 의원님 또 이용 의원님이 법안을 내 주셨는데……
개정안 자체가 들어온 부분들, 신설된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다음에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것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수관리담당자 중에서 특히나 체육지도자 외에 지난번처럼 운동처방사, 스포츠마사지사 이런 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 부당한 점에 대한 그것을 규정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범위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체부 의견은 어느 부분을 수정한 건가요?
그리고 선수관리담당자 중에서 특히나 체육지도자 외에 지난번처럼 운동처방사, 스포츠마사지사 이런 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 부당한 점에 대한 그것을 규정해 놓은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범위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문체부 의견은 어느 부분을 수정한 건가요?
18조의4 1항에 있는 스포츠비리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미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업이라는 규정 자체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번에 최숙현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 심석희 선수 때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윤리센터에서 항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지만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윤리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 조항에 명시가 아니라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센터에서 항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야지만 사각지대가 점차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윤리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 조항에 명시가 아니라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저희도 수용하겠습니다.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체육회 자체의 내규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기인 등록 규정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법안을 낸 건데?
문체부 의견 내세요.
문체부 의견 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문체부 의견은 종목단체 또는 시도 체육회에 신고할 경우 통합관리가 불가능하므로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현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자격요건, 범위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경기인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근거인 대한체육회 자체 내규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는 충분합니다.
아니, 그래서 충분했는데 그런 사태가 일어났어요? 등록이 안 되니까 자꾸 불법적으로 그냥 임의로 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선수 외 스포츠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그러면 등록은 하되 제18조의11 2항에 제1항의 선수관리담당자의 구체적 자격요건, 범위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용 의원님 안은 문체부에서 수용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지금 문체부 의견이 배현진 의원님 안도 받아들이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 안도 받아들여서 이견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문체부 의견이 배현진 의원님 안도 받아들이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제 안도 받아들여서 이견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통합관리가……
경기인등록시스템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경기인등록시스템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또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이런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다 끝났나요? 검토 다 한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60쪽의 수정의견 보시면 제46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전문위원천우정 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천우정 이 조항은 스포츠윤리센터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그리고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벌칙 규정을 둔다는 건데 이것은 법체계상 이런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55조(과태료) 조항도 법의 집행력을 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55조(과태료) 조항도 법의 집행력을 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에 집어넣자는 소리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그 이유가 윤리센터에 공무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근무하되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봤을 때는 강제 규정이나 이런 걸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집어넣으신 거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46조의3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부터 범위랄까요 또 특사경까지 도입이 되면 수사권한까지 포함이 돼서 스포츠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형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취급돼서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직권……
127조, 129조 이게 뇌물수수인가요? 직권남용인가요?
개정 내용에 의하면 46조의3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대상부터 범위랄까요 또 특사경까지 도입이 되면 수사권한까지 포함이 돼서 스포츠계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형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취급돼서 뇌물수수라든가 이런 직권……
127조, 129조 이게 뇌물수수인가요? 직권남용인가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맞습니다.
공직자처럼 성실하게 공정하게 의무를 행하라는 취지로 벌칙에서 공무원 의제가 신설된 것 같고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찬성 의견이고요.
잠깐 지난 사건인데, 18조의11에서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신고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선수관리담당자가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통령령으로까지 하기에는 조금, 장관령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지난 사건인데, 18조의11에서 선수관리담당자의 자격요건, 범위, 신고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선수관리담당자가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대통령령으로까지 하기에는 조금, 장관령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논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세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저희도 정부 입장에서 동의합니다.
저는 제18조의14 하나 질의할게요.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라고 했는데 그 담당자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라고 했는데 그 담당자는 어디서 어디까지의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그것을 문체부령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곳이 있지만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기간, 파견해서 트레이너를 채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는 등록의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지금 여기는 등록의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최윤희 다시 한 번만, 몇 페이지 말씀……
60페이지에 있는 제18조의14(선수관리 담당자의 등록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수들의 체력 및 건강을 위해 선수관리 담당자를 별도로 둘 경우 이를 대한체육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천우정 임오경 위원님, 60쪽의 18조의14 조항은 수정안은 반영하지 않는 걸로 하고 원안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5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7쪽 하단의 개정안에 18조의11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대한 것 제가 낸 안이거든요. ‘제1항의 선수관리담당자의 구체적 자격요건, 범위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대해서 문체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어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이게 대통령이 담화도 하시고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서 한 건데……
전문위원천우정 이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실에서 이제까지 논의된 것 한번 또 정리해 주시고요, 산회 후에. 그러고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행정실에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62페이지 잠깐 보시지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죽 다시, 일단 수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할 텐데요.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첨부되거나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 중에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렇게 바꿨는데 어떠세요?
일단 행정실에서 이제까지 논의된 것 한번 또 정리해 주시고요, 산회 후에. 그러고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행정실에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62페이지 잠깐 보시지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죽 다시, 일단 수정안에 올라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할 텐데요.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첨부되거나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 중에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렇게 바꿨는데 어떠세요?
전문위원천우정 이 부분에서 핵심이 국위선양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정의견은 국위선양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용 위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의견은 국위선양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용 위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1조(목적)는 보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잘못된 언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단어는 아니고.
좀 더 지켜보시지요, 더 논의하시고요.
좀 더 지켜보시지요, 더 논의하시고요.
저희가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국위선양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부드러운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런 부드러운 부분 또 앞으로 시대적으로 나가야 할 부분 그런 단어를 저희가 추후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국민의 자긍심의 고취에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되면 어떨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 자긍심의 고취’ 그래서 국위선양이라는 자체는……
국민의 자긍심?
예, 용어를 시대에 맞게…… ‘국위선양’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논의를 계속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말로. 정말로요. 시대 변화에 있어서 어떤 단어가 좋을지, 국민 건강 행복이랄지 국민 건강 진흥이랄지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용 위원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걸 좀 더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보면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국위선양의 관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위선양’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실 ‘국위선양’을 목적에서 빼지 않으면 성적지상주의에서 탈피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애초에 목적으로 박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겠지만 이것을 성적에만 매몰돼서 보는 시각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빼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희가 사실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를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위선양’ 부분은 저는 성적지상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제외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용 위원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걸 좀 더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엘리트 스포츠인들이 보면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국위선양의 관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위선양’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실 ‘국위선양’을 목적에서 빼지 않으면 성적지상주의에서 탈피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국위선양’이라는 것이 애초에 목적으로 박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존재하겠지만 이것을 성적에만 매몰돼서 보는 시각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을 빼고 가도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희가 사실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논의를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언제 논의가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위선양’ 부분은 저는 성적지상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제외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국위선양…… 어떻게 보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나 감독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면 두 시간도 채 회의가 진행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 두 시간 만에 저희가 이것을 결단 짓고 이것을 빼겠습니다, 안 빼겠습니다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말을 저희가 더 찾고 노력을 해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누가 제안하셨지요?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 이게 사실은 국민체육에 대한 목적에는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용 위원님 제안하신 ‘국위선양’ 이것은 성적지상주의라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개정안을 낸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하면 ‘국민의 자긍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 이게 나라 중심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중심의 사고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전문 스포츠인들 또 국가대표들에 대한 것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총괄해서 ‘국민의 자긍심에 이바지함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다음에 이용 위원님 제안하신 ‘국위선양’ 이것은 성적지상주의라는 의미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개정안을 낸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하면 ‘국민의 자긍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 이게 나라 중심의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중심의 사고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전문 스포츠인들 또 국가대표들에 대한 것들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총괄해서 ‘국민의 자긍심에 이바지함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다들 의견 좋으신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일단은 최숙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숙현법에 있어 가지고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지금 최숙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진짜……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한다’라는 표현은 저는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위선양’이라고 한다라면 진짜 승리지상주의에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일어난 그 사건하고 너무나 연계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지만, 이러한 용어 자체를 저희가 배제시켜야지만 직장 운동이든 또 꿈나무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는’ 이렇게 고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의 자긍심’ 그게 선수들이 국제대회나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국민의 자긍심이 됩니까? 그런 말들을 좀 더 고려해서 제가 좀 더 논의하자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이기 때문에 국가대표나 선수에 국한된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치자는 내용이고요.
국민체육을 진흥하는 데 국가대표만 들어가서 성적을 내자 이건 아닌데 저도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게 좋겠으므로…… 이게 우리 전문 스포츠인들이 가서 사실은 금메달 따고 그러면 다 자긍심이 생기지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건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 문제들이 생기니 이번에 개정안들을 통해서 바꾸자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의 자긍심’이라는 게 들어가면 우리 선수들이 국민한테 기쁨을 주고 자부심을 주는 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국민체육을 진흥하는 데 국가대표만 들어가서 성적을 내자 이건 아닌데 저도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게 좋겠으므로…… 이게 우리 전문 스포츠인들이 가서 사실은 금메달 따고 그러면 다 자긍심이 생기지요.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건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 문제들이 생기니 이번에 개정안들을 통해서 바꾸자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민의 자긍심’이라는 게 들어가면 우리 선수들이 국민한테 기쁨을 주고 자부심을 주는 걸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엘리트 선수만을 위한 진흥법인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승원 위원입니다.
연혁을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연혁을 살펴보니까 1983년도에 ‘국위선양’이 처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 때부터 ‘국위선양’이 들어갔던 건 아닌 것을 참조해 주시고 이것은 시대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이 체육을 함으로써 체육을 진흥시키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국민을 주체로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위선양’은 이제 바꿔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이용 위원님 의견을 넣어서 ‘국민의 자긍심 고취’ ‘자긍심’ 그런 단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국위선양’은 조금 바꿔도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연혁을 보니까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없었고요. 연혁을 살펴보니까 1983년도에 ‘국위선양’이 처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제정 때부터 ‘국위선양’이 들어갔던 건 아닌 것을 참조해 주시고 이것은 시대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이 체육을 함으로써 체육을 진흥시키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국민을 주체로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위선양’은 이제 바꿔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요.
이용 위원님 의견을 넣어서 ‘국민의 자긍심 고취’ ‘자긍심’ 그런 단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국위선양’은 조금 바꿔도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하여’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데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장에 계셨고 선수로 뛰셨기 때문에 아마도 현장에 있는 많은 선수들의 자존심, 여태까지 지켜 온 기조에 대한 그게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말씀 주신 ‘국민의 자긍심 고취’도 너무 좋고요. 염려가 되신다면 국민의 자긍심과 함께 국가의 자긍심 고취도 같이, 두 개를 함께 넣어서 하시면 어떨까?
좋네요.
엘리트체육의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그 취지는 아주 좋은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용 위원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했었던 이유가 사실 이게 엘리트스포츠에 관련된 법이었으면 ‘국위선양’이 들어가야 목적을 가지고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이다 보니까 엘리트 지상주의에서 조금 벗어나자라는 의미로서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 바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정안 자체에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국민행복과 국가적 자긍심의 고취에’ 이렇게 고치시면……
‘국위선양’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개정을 하더라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국민의 자긍심’ 그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반 생활체육 하는데 국민의 자긍심을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국민 건강 증대, 확대 그런 좋은 말도 많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얘기하시지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반 생활체육 하는데 국민의 자긍심을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국민 건강 증대, 확대 그런 좋은 말도 많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얘기하시지요.
아니, 오늘 토론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안 고치고서 통합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고요. 12개 되는 법안을 하는데 토론을 더 하세요. 좋은 방법이 나올 때까지 토론을 하세요.
‘국위선양’이라는 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국민의 자긍심’은 국민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들은 지금은 색채를 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서의 법안 발의를 두 분이 하신 것 같고.
‘국민의 자긍심’이라는 표현이 저는 결코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폄훼나 이런 게 될 수가 없다…… 국민이 존중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전문 선수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 자긍심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국위선양’이라는 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 ‘국민의 자긍심’은 국민 중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국민이 자긍심을 느끼는 것은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전체주의적인 그런 것들은 지금은 색채를 빼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로서의 법안 발의를 두 분이 하신 것 같고.
‘국민의 자긍심’이라는 표현이 저는 결코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폄훼나 이런 게 될 수가 없다…… 국민이 존중하는 거잖아요. 국민이 전문 선수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 자긍심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내용을 검토하고 저희 야당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목적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법안을 발의한 두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그분들에 대한 의사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발의한 것을 폐기하든 아니면 통과시키든 수정하든지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법안소위가 존재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법안을 같이 발의해서……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는 어떤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게 ‘그분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안 해야겠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국회 법안 발의가 이런 거구나라고 저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최숙현법도 여러 가지 안이 참 많이 나와서 좋은 면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최숙현법을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위선양’ 외에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좀 발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위선양’ 외에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좀 발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법안 발의는 나중에 또 하시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다시 또 토론이 되면 되고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법안이 다음에 발의된다 그래서 이것을 유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꼭 ‘국위선양’이 들어가야 된다면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 고취’는 어떤가요? ‘국위선양’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 고취’ 아주 좋은……
저도 ‘국위선양’을 꼭 넣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문구도 좋은데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지금 당장 10분, 20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 온 업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지 말고 좋은 방안을 세우자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요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오늘 논의해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폐기를 시킬 것인지……
통과든 수정이든 하시고요.
위원님이 이것은 또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법안을 내셔 갖고 그때 다시 논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본인의 의지로 ‘이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을……
위원님이 이것은 또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법안을 내셔 갖고 그때 다시 논의 과정을 거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본인의 의지로 ‘이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토론을……
이것을 일단 보류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아니요, 그 결정은 제가 하는 거고요. 결정해서 표결로 갈 건지 아니면 토론이 충분하다 싶어서 어느 정도의 자구수정을 해서 갈 건지 이것은 정해야 됩니다.
그냥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쨌든 이게 국민체육진흥법 초기부터 있었던 단어는 아니었고 83년도에 아마 스포츠라든가 스크린, 그때 정책에 이런 단어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20년, 현재 37년이 지난 후에 체육인 인권 보호라든가 공정한 스포츠정신, 국민행복, 건강한 공동체 실현, 오히려 지금 국민에게 더 와닿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므로 ‘국민의 자긍심 고취’까지는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두 분이 내신 이병훈․유정주 의원님 안도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것 통과시켜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안대로?
이용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 속기록에 남아 있고 전문 스포츠인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들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안대로 하자는 안과 ‘국민의 자긍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가결하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처음에 상임위별 법안소위원회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했을 때 김승원 위원님께서도 안건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희 법안소위 회의 내용에 대해서 이건 합의처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류하시고 다음에 진행하시면 어떨까……
합의처리에 대한 것은 원내부대표 간의 논의에서 각자 해석하기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해석하는 것으로.
아니, 각자가 아니라 위원장님,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합의라는 게 무조건 전원일치에 대한 합의가 꼭 돼야 되는 이유가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국회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 다수결의 원칙과는……
안건처리와 법안이 다릅니다. 법안은 심사 진행해서 결국 표결로 가거나 아니면 합의하거나 이것을 하는 거고. 여기에 나온 내용은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내 안건처리잖아요, 이건 법안처리가 아니고. 뭘 올리거나 안 올리거나 이것들은 심의를 하자 이런 것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낼 수가 있는 거지만 이건 법안처리이기 때문에 합의해야 된다는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러면 처음에 김승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얘기가 진행된 건지, 안건처리에 대해서라고 말씀하시고 김승원 위원님은 안건처리가 아니라……
아니,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배현진 위원님도 중재안을 내셨고. 그런데 그것 본인이 아니라고 계속하시면, 이런 건건마다 한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이 처리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표결처리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그냥 원안대로 가자 이런 안이 있으면 이것도 반영이 안 될 건데……
그런데 이 ‘국위선양’이라는 말은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아니, 생각을 바꿔 보시면 국민의 자긍심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가 중심이 아니고 국민 중심으로 가서 스포츠인들이 존경을 받는 단어예요. 스포츠에서 금메달만 따와라 이것이 국위선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도 마라톤 뛰다가 앞의 선수가 넘어지니까 그 선수를 부축해 주느라고 메달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 세계로부터 박수를 받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스포츠인의 자긍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성적지상주의를 배제하자 이런 의미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고 저희가 대체토론을 오래 해 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반영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용 위원님이 이것은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성적지상주의를 배제하자 이런 의미로 이런 법안이 발의됐고 저희가 대체토론을 오래 해 본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반영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용 위원님이 이것은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의견을 하나면 드리면요.
사실 이용 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국위선양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 체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국위선양’을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는 체육활동이 엘리트주의에서 생활체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활동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체육계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는’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위선양이라는 엘리트주의적인 목적을 조금 뒤로 하고 이제는 우리가 건전한 스포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것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사실 이용 위원님께서는 오랫동안 국위선양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에 체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왜 ‘국위선양’을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는 체육활동이 엘리트주의에서 생활체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활동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체육계가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는’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국위선양이라는 엘리트주의적인 목적을 조금 뒤로 하고 이제는 우리가 건전한 스포츠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과 관련된 것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이해합니다. 저도 국위선양 단어 자체를 바꾸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김승원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아까 몇 년……
김승원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국위선양이라는 단어가 아까 몇 년……
1983년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될 시점이에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다만 1980년도부터 사용해 온 단어, 지금 보면 40년이 흘렀잖아요. 40년 동안 우리의 역사와 전통의 단어인데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10분, 20분 내에 해결하는 것보다 좀 더 의견을 나누자 이겁니다, 더 좋은 것으로.
김승원 위원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1조에 대해서는 이용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안건은 안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 드리면 아까 안건에 대한 처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문은 이병훈 의원님과 유정주 의원님이 올린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18조, 위원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분류하신, 그건 정말 굉장히 좋은 정의규정, 대상까지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존중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낸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병훈․유정주 의원님 원안,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의, 그래도 구두의견이지 않습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러 의견을 물어보신 거니까 이건 좀 아쉽더라도 다음에는 안건으로 정확하게 내서 토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은 위원님이 낸 안건으로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1조에 대해서는 이용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안건은 안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 드리면 아까 안건에 대한 처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문은 이병훈 의원님과 유정주 의원님이 올린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까 18조, 위원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분류하신, 그건 정말 굉장히 좋은 정의규정, 대상까지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존중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낸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병훈․유정주 의원님 원안,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 주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의, 그래도 구두의견이지 않습니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여러 의견을 물어보신 거니까 이건 좀 아쉽더라도 다음에는 안건으로 정확하게 내서 토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은 위원님이 낸 안건으로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안건 안 냈다는 말씀이 혹시 어떤 말씀이신지?
이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안 내셨어요, 반대안도 안 내셨고. 그래서 안건 대상이 아니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역사와 전통을 가진 단어를 우리가 10분, 두 시간 만에 바꿀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도 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두 시간 논의해 가지고 바꾸자라고 결정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년, 15년 정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쌓여 가지고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계속 언급을 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나 팀킴 선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위선양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들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위선양에 대한 희생을 없애고자 이 문구만 삭제하고 우리가 스포츠 활동에 대한 목적을 재정립하자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계속 언급을 해서 그렇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나 팀킴 선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국위선양을 위해서 희생당한 것들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위선양에 대한 희생을 없애고자 이 문구만 삭제하고 우리가 스포츠 활동에 대한 목적을 재정립하자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국위선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스포츠경제 확대’ 이렇게 바꿔도 좋아요, 아니면 ‘스포츠 경제효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얘기하지 말고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자 이거지요.
좀 더 그래도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원안을 내신 이병훈 의원님이나 유정주 의원님께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 원안으로 이번 건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삭제하면 어떤 단어를 쓰자는 겁니까?
여기서 이 회의에서 나온 국민의 자긍심 이야기도 있겠지만 원안은 그게 아니었지요.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 이런 식으로……
‘국위선양’ 단어를 삭제하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국민의 자긍심’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간이 있어서……
그것은 여기서 법안 내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안 가결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정하고 다른 단어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숙현법은 빨리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한번 개정안을 내세요, 좋은 것 생각하셔 갖고.
그것은 여기서 법안 내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원안 가결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정하고 다른 단어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시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진행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최숙현법은 빨리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한번 개정안을 내세요, 좋은 것 생각하셔 갖고.
이 원안대로 가고 추가적으로 개정안 내시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승원 위원인데요.
조금 말씀을 올리면 저기 보니까 국위선양은 일본의 잔재네요. 일본 메이지시대 때 메이지정부를 전 세계에 알리자는 뜻에서 나왔던 말이고 지금 저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저희가 아마 습관적으로 써온 것 같은데요. 너무 큰 의미를……
이용 위원님께서도 삭제에는 찬성을 하셨지요?
조금 말씀을 올리면 저기 보니까 국위선양은 일본의 잔재네요. 일본 메이지시대 때 메이지정부를 전 세계에 알리자는 뜻에서 나왔던 말이고 지금 저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저희가 아마 습관적으로 써온 것 같은데요. 너무 큰 의미를……
이용 위원님께서도 삭제에는 찬성을 하셨지요?
예, 삭제에는 찬성하지만……
국위선양은 일제의 잔재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것에 대한 삭제에는 또 동의하셨다고 했으니까 일단 삭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정안이라든가 별도로 안을 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더 논의해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전문위원천우정 하나만 더 하시면 됩니다, 63페이지.
63쪽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관련해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도……
63쪽에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관련해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수정안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셔도……
어디예요?
전문위원천우정 63쪽에, 여기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심리상담이든 치료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구에 대해서는 ‘국민행복,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 및 국민과 국가의 자긍심 고취’로 일단은 하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자구정리권이 있으니까 ‘해서 의원실에 드리겠다, 의견을 달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위임하면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심리상담이든 치료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구에 대해서는 ‘국민행복,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 및 국민과 국가의 자긍심 고취’로 일단은 하시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자구정리권이 있으니까 ‘해서 의원실에 드리겠다, 의견을 달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이건 안 해도 돼요?
전문위원천우정 이건 안 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10조의3에 대해서 여성 체육지도자의 고용,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아까 논의상으로 인용하지 말자는 의견들이 많으셨는데 어떠세요?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11조에 보시면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해서 ‘여기에 대한 치료․상담’ 이런 것 있었지요? 그 부분 대신에 전문위원 의견으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에 보시면 ‘연수과정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해서 ‘여기에 대한 치료․상담’ 이런 것 있었지요? 그 부분 대신에 전문위원 의견으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정해졌고요.
일단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논의해서, 자구 심사권은 위원장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그리고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1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정해졌고요.
일단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국민행복과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자구수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논의해서, 자구 심사권은 위원장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그리고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1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관계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