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20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
-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
-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
-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
-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
-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
-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
-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
-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
-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
-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
-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
(14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홍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신정훈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을 모시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들께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홍근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신정훈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을 모시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민들께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삶이 많이 힘든데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삶이 많이 힘든데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간사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간사 김성원입니다.
2차 추경안이 7월 1일 날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째 지난 상황입니다.
추경안 편성했을 때의 상황과 또 추경안이 제출됐을 때의 상황 그리고 4차 대유행이 확산한 상황에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상이한데 약 한 달 전에 제출된 추경안을 상대로 예산소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회의감도 듭니다.
그렇지만 재제출에 준하는 그런 예산안 편성의 세출 조정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여야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꼼꼼히 심사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추경안이 7월 1일 날 국회에 제출된 지 20일째 지난 상황입니다.
추경안 편성했을 때의 상황과 또 추경안이 제출됐을 때의 상황 그리고 4차 대유행이 확산한 상황에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상이한데 약 한 달 전에 제출된 추경안을 상대로 예산소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회의감도 듭니다.
그렇지만 재제출에 준하는 그런 예산안 편성의 세출 조정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여야의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꼼꼼히 심사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방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저는 영산강가에서 생활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태풍이다 또 수해다 이런 재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겪으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재난이, 재해가 국민의 일상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국가에서 이번에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입법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재난에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그런 국가의 역할에 충실히 해 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산강가에서 생활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태풍이다 또 수해다 이런 재해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겪으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재난이, 재해가 국민의 일상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국가에서 이번에 손실보상법을 제정하고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입법이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재난에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그런 국가의 역할에 충실히 해 볼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선교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여주시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잘 편성을 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4단계의 코로나19가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액 문제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피해 사각지대 또 애쓰고 계시는 치료․방역 인력 스카우트 등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재정 편성을 잘해 가지고 조기에 집행이 돼서 국민에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추가경정예산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잘 편성을 해서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4단계의 코로나19가 너무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액 문제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피해 사각지대 또 애쓰고 계시는 치료․방역 인력 스카우트 등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재정 편성을 잘해 가지고 조기에 집행이 돼서 국민에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추가경정예산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을 통해서 K-방역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적시에 적기에 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을 통해서 K-방역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계신 국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적시에 적기에 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두 위원님 인사하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의 예결 위원 그리고 예결 소위원이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히 제 지역 경남, 부산, 울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정말 눈물과 한숨, 아우성과 절규가 매일같이 문자로 카톡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고 새로운 정부 수리 예측 모델로 보더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너무너무 큰 걱정들을 보내오셔서 제가 사실 잠을 잘 못 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계속 주장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금 무조건 나눠 주는 것보다는 소상공인과 정말 고통받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추경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추경은 4차 대유행 이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자가 늘고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데 방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가재정법도 추경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호가 대규모 재난, 2호가 경기침체․대량실업, 3호가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인데 흐름을 보면 이 추경을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2호의 사유였다가 편성 이후에는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1호의 사유로 상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에도 각호를 나누어서 사유를 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호를 달리하는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면 추경 내용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신 접종도 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경기부양도 고민하고 또 쿠폰도 뿌리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만 가게에 손님도 안 오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캐시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3명 이상은 저녁도 못 먹게 하고 사실상 이동이 제한돼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버텨 온 소상공인, 자영업들 그리고 피해 업종 여러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 이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 캐시백, 일자리사업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고통의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기부양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예산이 보면 본예산에서 집행액도, 집행 실적도 많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없는 예산도 많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절규와 고통을 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잘 보살피고 또 조금이라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의 예결 위원 그리고 예결 소위원이 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특히 제 지역 경남, 부산, 울산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정말 눈물과 한숨, 아우성과 절규가 매일같이 문자로 카톡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고 새로운 정부 수리 예측 모델로 보더라도 이렇게 가다가는 확진자가 2000명이 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너무너무 큰 걱정들을 보내오셔서 제가 사실 잠을 잘 못 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계속 주장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금 무조건 나눠 주는 것보다는 소상공인과 정말 고통받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추경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추경은 4차 대유행 이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신 접종자가 늘고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되는 상황을 감안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데 방점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가재정법도 추경 사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1호가 대규모 재난, 2호가 경기침체․대량실업, 3호가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인데 흐름을 보면 이 추경을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2호의 사유였다가 편성 이후에는 4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1호의 사유로 상황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에도 각호를 나누어서 사유를 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각호를 달리하는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면 추경 내용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백신 접종도 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경기부양도 고민하고 또 쿠폰도 뿌리고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만 가게에 손님도 안 오고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캐시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3명 이상은 저녁도 못 먹게 하고 사실상 이동이 제한돼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지금까지 버텨 온 소상공인, 자영업들 그리고 피해 업종 여러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 이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소비 진작을 위해서 쿠폰, 캐시백, 일자리사업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 고통의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기부양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예산이 보면 본예산에서 집행액도, 집행 실적도 많이 떨어지고 현실성이 없는 예산도 많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절규와 고통을 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이런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잘 보살피고 또 조금이라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추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정태호 위원님 인사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 위원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국민들이 대위기의 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안전의 위기, 생명의 위기가 하나 있고요. 또 매출 감소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의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직장은 있지마는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고용의 위기, 이 세 가지 위기가 우리한테 함께 몰려오고 있는 것이 현시점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위기를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함께 넘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소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도 잘 해 나가는 것도 추경이 해야 될 재정적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또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위기의 극복과 그야말로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그런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국민들이 대위기의 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안전의 위기, 생명의 위기가 하나 있고요. 또 매출 감소로,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영업의 위기가 있고 또 하나는 직장은 있지마는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는 고용의 위기, 이 세 가지 위기가 우리한테 함께 몰려오고 있는 것이 현시점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위기를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함께 넘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소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마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도 잘 해 나가는 것도 추경이 해야 될 재정적 역할인 것 같습니다. 재정이라는 것은 또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위기의 극복과 그야말로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그런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과 또 여러 소위원님들 주신 말씀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마치고요.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님들과 또 여러 소위원님들 주신 말씀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내실 있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씀을 마치고요.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존경하는 박홍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최형두 소위 위원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결소위 심의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소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 담겨질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한시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소위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경륜과 지혜가 십분 발휘되는 예결소위 심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그리고 강득구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최형두 소위 위원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결소위 심의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소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에 담겨질 국가의 따뜻한 손길이 소상공인을 비롯해 민생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한시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소위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경륜과 지혜가 십분 발휘되는 예결소위 심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의섭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장님과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신정훈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그리고 김선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모시고 소위원회 심사가 매우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장님과 맹성규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신정훈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그리고 김선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모시고 소위원회 심사가 매우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와 인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5)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6)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상정된 안건
7.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상정된 안건
8.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1)상정된 안건
9. 202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2)상정된 안건
10. 2021년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3)상정된 안건
11. 2021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4)상정된 안건
12.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6)상정된 안건
13. 2021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7)상정된 안건
14.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9)상정된 안건
(14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총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자리에 있는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과 방식입니다.
심사 대상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소위원회 심사 관례를 말씀드리면, 증액 의견은 쪽지예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것에 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감액 의견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것도 심사가 가능합니다만 효율적 의사진행을 고려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하는 경우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 방식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부처별 감액 심사, 부처별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별 심사 절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사업별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고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합니다.
감액 의견 심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증액 의견을 심사하되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합니다.
감액과 증액이 직접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의 경우에는 감액 심사 시에 증액도 함께 심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대의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협의체라 함은 양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예결위와 기획재정부 심의관 각 1인이 포함되는 지원기구를 통해서, 각 당에서 위원님들 1명씩 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의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법상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이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대상과 방식입니다.
심사 대상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소위원회 심사 관례를 말씀드리면, 증액 의견은 쪽지예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것에 한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감액 의견의 경우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것도 심사가 가능합니다만 효율적 의사진행을 고려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하는 경우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 방식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부처별 감액 심사, 부처별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별 심사 절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사업별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고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합니다.
감액 의견 심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증액 의견을 심사하되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제기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합니다.
감액과 증액이 직접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의 경우에는 감액 심사 시에 증액도 함께 심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대의견은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협의체라 함은 양당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예결위와 기획재정부 심의관 각 1인이 포함되는 지원기구를 통해서, 각 당에서 위원님들 1명씩 해서 보통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의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법상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이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번 예산서 낸 것 보니까 불용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당초 본예산의. 그리고 기재부에서 31조, 국회예정처는 한 35조 이렇게 하고, 실집행률이 연말까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 요구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부에서 관련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활동계획 관련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활동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소위원회 활동계획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텐데요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말씀……
예, 김 간사님.
관련해서 정부에서 관련된 자료 제출을 최대한 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활동계획 관련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활동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 없으면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처럼 소위원회 활동계획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텐데요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말씀……
예, 김 간사님.
기재부차관께서는 메모 좀 하십시오.
뭐냐 하면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어쨌든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피해지원의 범위는 더 두텁게 하고 폭넓게 하겠다 또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하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어저께 기재부하고 정부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2차 추경안을 재설계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넓고 두텁게 하겠다는 수정 의견에 동의를 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야당 위원들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정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 이런 회의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정 협의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유할 수 없으면 또 공유할 수 없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해 가지고 상황 변화로서 늘리고 폭넓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지 될 게 첫 번째는 2021년도 지금까지 실집행 안 된, 본예산 중에 실집행이 안 된 불용예산 리스트 이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 이렇게 넓어짐으로써, 크게 됨으로써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저는 추경에서 이것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실집행률 50% 이하 사업 내역을 제출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안 편성 단계와 그다음에 또 지금의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2차 추경예산 중에 삭감이 필요한 예산 리스트 그 내역들은, 특히 내수 진작용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재정일자리 사업, 정규직 전환 실적 이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부처에 대해서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들이 넘쳐나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재정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이 얼마큼 되었는지 이 실적은 알아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들어왔다 치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께서는 우선은 당정협의 내용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서류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한 5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어쨌든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대통령님께서 피해지원의 범위는 더 두텁게 하고 폭넓게 하겠다 또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하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어저께 기재부하고 정부도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2차 추경안을 재설계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당정 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넓고 두텁게 하겠다는 수정 의견에 동의를 모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야당 위원들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정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거면 이런 회의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정 협의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공유할 수 없으면 또 공유할 수 없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해 가지고 상황 변화로서 늘리고 폭넓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이 과정 중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지 될 게 첫 번째는 2021년도 지금까지 실집행 안 된, 본예산 중에 실집행이 안 된 불용예산 리스트 이 부분은 코로나 재확산 이렇게 넓어짐으로써, 크게 됨으로써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저는 추경에서 이것도 같이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실집행률 50% 이하 사업 내역을 제출하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안 편성 단계와 그다음에 또 지금의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2차 추경예산 중에 삭감이 필요한 예산 리스트 그 내역들은, 특히 내수 진작용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집행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내역을 좀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재정일자리 사업, 정규직 전환 실적 이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많은 부처에 대해서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들이 넘쳐나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재정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정규직 전환이 얼마큼 되었는지 이 실적은 알아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들어왔다 치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차관께서는 우선은 당정협의 내용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또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서류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는 한 5시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알겠습니다.
우선 당정협의 결과는 맹 간사님께서 얘길 하시고 혹시 정부 측에서도 더 보완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자료 세 가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맹 간사님.
우선 맹 간사님.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도 필요하니까 정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정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있었던 당정협의는 안건이 뭐였냐면 상임위에서 의결된,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당정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제 있었던 당정협의는 안건이 뭐였냐면 상임위에서 의결된,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산자중기……
위원장, 산자위원회의 상임위 위원장하고 관련되는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내용을 보고하는 안건이었고요. 그 보고를 받고 서로 당정 간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산자위 증액 내용은 야당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자가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따로 정부에서 제출할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팩트니까 필요하시면 산자위에서 증액된 그 내용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따로 정부에서 제출할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팩트니까 필요하시면 산자위에서 증액된 그 내용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정부에서 어제 당정 관련해서 더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차관님, 차관님 답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께서 상임위 의결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아는 것은 고용진 수석대변인께서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희망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소상공인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 이것 의결 보고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때 당정협의 해 가지고 예산 증액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계속 희망 고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것 안 됐을 때 야당 탓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기재부에서 한번 답변해 보기 바랍니다.
차관님, 차관님 답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께서 상임위 의결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아는 것은 고용진 수석대변인께서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희망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소상공인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 이것 의결 보고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그때 당정협의 해 가지고 예산 증액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계속 희망 고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것 안 됐을 때 야당 탓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얘기를, 기재부에서 한번 답변해 보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았고요. 또 아마 당 쪽에서 브리핑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 중심으로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황 변화가 있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폭이 좀 넓혀져야 된다 그리고 단가도 하여튼 두텁게 해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내년 예산과 관련된 계수조정은 예결소위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거다 아마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황 변화가 있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폭이 좀 넓혀져야 된다 그리고 단가도 하여튼 두텁게 해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내년 예산과 관련된 계수조정은 예결소위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거다 아마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맹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어제 얘기만 듣고 그 자리에 가서 구체적으로 산자중기위의 상임위 의결 내용을 처음 저도 정확한 수치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회복 지원 사업 있지요―피해 지원이지요―이게 기존에 한 2.9조 얼마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그래서 대개 지원 단가를 확 높이고 구간도 좀 더 올리는 이런 대상과 지원 단가, 구간을 더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1.6조 정도 더 증액인 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전 맹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어제 얘기만 듣고 그 자리에 가서 구체적으로 산자중기위의 상임위 의결 내용을 처음 저도 정확한 수치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회복 지원 사업 있지요―피해 지원이지요―이게 기존에 한 2.9조 얼마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그래서 대개 지원 단가를 확 높이고 구간도 좀 더 올리는 이런 대상과 지원 단가, 구간을 더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아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1.6조 정도 더 증액인 거지요? 그래서……
2.93조입니다.
아니, 합쳐서 2.93인데 여기에 1.6조 정도를 더 증액한 걸로 상임위에 올라 온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손실지원금이 다시 4차 팬데믹이 생기면서 현재 편성된 6000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냐, 향후 3개월, 7․8․9에 발생하는 것을 그 이후에 심사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강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거기에 6000억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산자중기위에서만 합쳐서 지금 3조 5000억인가요? 이렇게 지금 증액 요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다만 그 3조 5000억을 최대치로 다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답을 안 줬고. 다만 이 소위에서, 향후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그런 방향, 즉 더 두텁고 더 폭넓게 준다, 그다음 영업 손실 부분도 현재 6000억보다는 더 보강한다 이런 방향만 공감을 했고 구체적인 것은 그 방향에 입각해서 이 소위에서, 향후에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여야와 함께 수정하고 보완한다 이렇게만 얘기된 게, 그게 팩트입니다. 저도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의 자리에.
그다음에 영업손실지원금이 다시 4차 팬데믹이 생기면서 현재 편성된 6000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냐, 향후 3개월, 7․8․9에 발생하는 것을 그 이후에 심사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강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거기에 6000억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산자중기위에서만 합쳐서 지금 3조 5000억인가요? 이렇게 지금 증액 요구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 다만 그 3조 5000억을 최대치로 다 반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답을 안 줬고. 다만 이 소위에서, 향후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그런 방향, 즉 더 두텁고 더 폭넓게 준다, 그다음 영업 손실 부분도 현재 6000억보다는 더 보강한다 이런 방향만 공감을 했고 구체적인 것은 그 방향에 입각해서 이 소위에서, 향후에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여야와 함께 수정하고 보완한다 이렇게만 얘기된 게, 그게 팩트입니다. 저도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의 자리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자료거든요, 배포된 자료.
이게 자료거든요, 배포된 자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재부차관이 계속 답변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기재부차관은 5시까지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그러면 기재부차관은 5시까지 자료 좀 만들어서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들 최대한 빠르게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한 장짜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소관 상임위는 총 11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등 3개 상임위는 원안 의결했고요.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국토위 등 5개 상임위는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교육위, 과방위, 환노위는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증액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자중기위에서 3조 9800억,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조 5200억 등 총 6조 59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산자중기위에서 263억, 문체위에서 30억 등 총 295억 7200만 원이 감액돼서 순증감은 6조 30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소관 상임위는 총 11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등 3개 상임위는 원안 의결했고요.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국토위 등 5개 상임위는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교육위, 과방위, 환노위는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증액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자중기위에서 3조 9800억,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조 5200억 등 총 6조 59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산자중기위에서 263억, 문체위에서 30억 등 총 295억 7200만 원이 감액돼서 순증감은 6조 300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러면 이 3개 상임위는 우리 소위 회의가 시작됐는데 미의결 상태면 앞으로도 의결 가능성이 없는 거지요, 책자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앞으로도 의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8개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종합정책질의 때까지 우리 위원들께서 낸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미의결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쉽게 답변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금까지는……
아니, 지금까지가 안 된 거지 지금 이것 어떻게 미래의 일을 갖다가 그렇게 확정해서, 확단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수석전문위원 얘기대로 하려고 하면 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간사 도장 다 받아 오세요, 미의결로.
이상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얘기대로 하려고 하면 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간사 도장 다 받아 오세요, 미의결로.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간사님 말씀 알겠는데 국회의 심사 원칙이 원래는 종합정책질의 시작 30분 전까지 예비심사를 마쳐야 됩니다, 각 상임위가. 그런데 그동안 국회 관행이 소위 심사 전, 그러니까 심사 책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관례대로 허용을 그동안 해 왔는데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보니까 심사 책자가 만들어지기, 특히 이렇게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상임위가 의결을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의 자료 자체가 없는 겁니다. 각 상임위의 의결 심사했던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요, 그건 국회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의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아마 우리 각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 의결은 못 했지만 우리 예결위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여기 우리 종합정책질의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다 안건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마 우리 각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 의결은 못 했지만 우리 예결위를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여기 우리 종합정책질의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다 안건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다 아는데요. 그래도 위원장님 질의의 답변 과정 중에서 국회사무처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그렇게 미확정된 그런 결과에 대해서 확언을 하듯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확언을 하려고 하면 각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도장 다 받아오시래도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간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의결했던 활동계획안에 심사 대상이 되는 것들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의결 상태다 이렇게 보고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의사진행발언 없으시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진짜 우리 회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사무처 조 수석님, 지금 우리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부터 쫙 이렇게 하거든요. 할 계획인데, 지금 어쨌든 출석대상자가 차관, 기조실장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 조 수석님, 지금 우리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부터 쫙 이렇게 하거든요. 할 계획인데, 지금 어쨌든 출석대상자가 차관, 기조실장 등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관, 기조실장 이분들 다 국회에 대기 중이신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전부 다는 아니고요 지금 한 2개 부처 정도까지만 저희가 진행을 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효율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보면 뒤에 있는 부처들이 이게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했을 때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까지만 이렇게 좀 대기를 하고 나머지들은 대기시키지 않게끔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오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까지만 이렇게 좀 대기를 하고 나머지들은 대기시키지 않게끔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오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다 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 와 있는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근처에 다 와서 대기 중인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위원장님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원 간사님 말씀 저도 십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늘 언제 순서가 돌아올지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거거든요. 오늘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미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서울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천생 저희가 지금 대기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오늘 근무는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본인들은 일과 시간에는 여기서 대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혹시 어디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실, 어디까지 오늘 와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이미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분들은 서울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천생 저희가 지금 대기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오늘 근무는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오히려 본인들은 일과 시간에는 여기서 대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혹시 어디까지 대기를 하고 있습니까?
행정실, 어디까지 오늘 와 계세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하는 부처 외에 2개 부처까지는 지금 청 내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기?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2개 부처까지는 관내 대기를 하고 있고요.
2개 부처입니까?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지금 농림축산식품위원회, 2개 부처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는 근처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필요하면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렇습니다. 연락하면 차례대로 들어옵니다.
우리 김성원 간사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여튼 무리하게, 괜히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 사업이지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출석하셨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국토교통부 사업이지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출석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장님, 저 국토교통부1차관 윤성원입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위원회 심사자료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사업입니다.
전세임대(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전세임차하여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전세임대 2000호를 추가하기 위해서 285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은 인정되지만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36.6%인 점을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사업입니다.
전세임대(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전세임차하여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 전세임대 2000호를 추가하기 위해서 2850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타당성은 인정되지만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36.6%인 점을 감안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장님, 국토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6월 말 기준으로 실질행률은 46%로 집행률이 더 제고되었고, 이 사업은 입주자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한 다음에 LH 등 공공사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입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한 40%가 집행되고 하반기에 한 60%가 집행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 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매년도마다 계획 물량은 모두 다 초과해서 달성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지금까지 목표 물량의 약 60%는 이미 다 저희들이 입주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청년 전세임대의 대기자가 약 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금 워낙 전세임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6월 말 기준으로 실질행률은 46%로 집행률이 더 제고되었고, 이 사업은 입주자가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한 다음에 LH 등 공공사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어서 입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한 40%가 집행되고 하반기에 한 60%가 집행되는 그런 패턴을 보여 왔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매년도마다 계획 물량은 모두 다 초과해서 달성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지금까지 목표 물량의 약 60%는 이미 다 저희들이 입주를 완료했고 지금 현재 청년 전세임대의 대기자가 약 1.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지금 워낙 전세임대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입니다.
차관님 말씀하고 다른데 2020년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금 전 말씀은 2020년에 초과돼서 달성됐다 하셨는데 2020년의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차관님 말씀하고 다른데 2020년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금 전 말씀은 2020년에 초과돼서 달성됐다 하셨는데 2020년의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작년에 총 전세임대는 공급 계획이 4.8만 호였고요. 그런데 작년 계획은 5만 호로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글쎄, 사업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닙니다. 공급 물량으로 보면 달성을 했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공급 물량이 아니라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0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추경 포함 4조 6600억가량 중에서 3조 98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중에 추경액이 7860억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전체를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은 초과됐다고 하는데 집행률이 85%였습니다. 그리고 근 7000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지만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서민들이나 고통의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은 죽겠다고…… 그 부분을 좀 늦추시고 예산 조정을 해서 우선해 급한 사람을 좀 쓰게 하자는 건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를 아무 근거도 없이 ‘지난해에도 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좋은 취지지만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서민들이나 고통의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은 죽겠다고…… 그 부분을 좀 늦추시고 예산 조정을 해서 우선해 급한 사람을 좀 쓰게 하자는 건데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를 아무 근거도 없이 ‘지난해에도 초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설명……
아니, 물량이 아니라 예산집행 현황을 두고 이야기를 하라니까, 이게 눈가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물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 통상 전세임대는 매년 2월 초가 되면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입주자 모집하는 일정을 2월에서 6월 달로 저희들이 연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액상으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7000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 그런데 분량상으로 저희들은 충분히 다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6월 달부터 바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형태로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이미 60%만큼은 나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입주 대기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 금년은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집행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예비비를 쓰고 추경순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정부는 이번에 또 추경 편성에 주택기금 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내역 간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지 않고 청년 셰어링 지원을 이유로……
좋은 사업이지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지금 그럴 상황이 되느냐. 그리고 돈이라는 게 우리가 화수분처럼 펑펑 쏟아 내서 두루두루 나누어 주면 좋겠지요. 1억씩 주고 2억씩 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죽어 가겠다고 정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왜 모였습니까, 여기에? 31조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증감을 해서 필요한 데 먼저 쓰고 나중에 저거하면 하는데 지금 정부 예산을 집행도 못 하고 있는 사안을 갖다가 차관님은 늘 초과 달성했다는 식으로……
이번에도 5월 말 집행 기준을 보면 4조 3663억 원 중에서 1조 5983억을 쓰지 않았습니까? 집행률이 지금 36.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추경을 무한정 내어 가지고 이렇게 돈부터 잡아 놓고 그런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급한 코로나 추경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이지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지금 그럴 상황이 되느냐. 그리고 돈이라는 게 우리가 화수분처럼 펑펑 쏟아 내서 두루두루 나누어 주면 좋겠지요. 1억씩 주고 2억씩 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죽어 가겠다고 정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왜 모였습니까, 여기에? 31조라는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증감을 해서 필요한 데 먼저 쓰고 나중에 저거하면 하는데 지금 정부 예산을 집행도 못 하고 있는 사안을 갖다가 차관님은 늘 초과 달성했다는 식으로……
이번에도 5월 말 집행 기준을 보면 4조 3663억 원 중에서 1조 5983억을 쓰지 않았습니까? 집행률이 지금 36.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추경을 무한정 내어 가지고 이렇게 돈부터 잡아 놓고 그런다는 것은 지금 현재 다급한 코로나 추경 취지에 맞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5월 달 기준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옳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6월 달 기준으로 보면 4.4조 가운데 2조 원을 실집행했기 때문에 실집행률이 한 46%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사이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어려운 계층이 많지만 또 최근 전세․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특히 청년들의 주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런 여러 측면을 한번 감안을 하셔서 심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순서를 정하겠고 가급적이면 여야 위원님들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토론에는 도움이 됩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태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결국 이게 집행률이 연말에 가서 다 100%가 되려면 대기자 숫자의 추이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아까 1.2만 명이라고 그랬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지금 1만 200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요.
지금 청년이 본예산에 7000호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원래?
지금 청년이 본예산에 7000호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원래?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 당초 계획이 1만 1000호였고 이번에 5000호가 증액이 되면 금년도 청년 전세임대 물량은 총 1만 5500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자 숫자와 비교해 보면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2018년 때도 보니까 100%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 때도 99.9%, 거의 뭐 100% 다 예산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작년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덜 했던 건데……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대기자가 그 정도 있으면 충분히 집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요새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가장 핫이슈인 상황이고 또 그런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은, 자료에도 보니까 사업 타당성은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 6000호 이미 다 입주했고 지금 1만 2000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1만 8000명입니다. 그러면 추경이 되어도 1만 5500호를 이미 초과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우려를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실집행되도록 금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입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안 짜여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안 짜여졌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2차 추경예산이 안 짜져 있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기금운용계획 있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기금운용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쓰시면 되지, 부족 시에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 피해 사각지대 또 치료․방역 인력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을 한층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2차 추가경정예산에 꼭 국토부에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위원님,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 항목별 지출금액의 20% 내, 그러니까 총액 2.6조 원 내에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올 필요 없이 정부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초부터 전세․월세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년 3월 달과 6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진한 금액인 2.5조 원을 정부 내에서 이미 변경을 했고 남아 있는 돈이 지금 1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추경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0호를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경안에 담을 수밖에는 없었다 하는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도 있지만 이것을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경정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꼭 이때 이렇게, 수요 판단 등등 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꼭 집어넣어서 이것을 꼭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관님,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장님.
이것은 기금 변경과 관련된 건가요? 그러니까 기금 운용에 대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회계에……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이런 데에 돈, 실집행률이 낮은 비용을…… 오히려 더 급한 데 쓰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취지의 질문이시잖아요?
지금 코로나 비상상황에서 이런 데에 돈, 실집행률이 낮은 비용을…… 오히려 더 급한 데 쓰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취지의 질문이시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여러 위원님, 이것은 일반회계 일반예산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에 있는, 원래 주택도시기금은 집을 짓고 다음에 전세․월세 여기를 도와주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들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바꾸어서 지금 전세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다른 쪽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대기자 수 등을 보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높은 정책이고 그런데 최근에 지원 한도, 수도권 최대 2억 원에 불과해서 전셋값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서 실제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수도권의 전셋값 상승률을 반영해서 청년들이 이 정책에 더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 전세가격이 꽤 올랐기 때문에 호당 지원 단가를 1인용은 1억 1000만 원 그리고 셰어하는 2～3인용은 저희들은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단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은 지원 단가를 올려 왔는데 오른 전셋값을 감안하면 1.5억 원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그런 지적이 워낙 많았었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행 지원 단가 내에서만 증액하는 것으로 넣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새로 짤 때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 단가를 계속 인상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추경예산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행 지원 단가 내에서만 증액하는 것으로 넣었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새로 짤 때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 단가를 계속 인상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과정에서 지원 단가를 좀 더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1.5억 원은 특히 서울 지역 같으면 수요를 100%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원 단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주거난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로……
김성원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잠깐만, 이것부터 하시지요.
지금 차관께서 얘기한 게 호당 융자집행액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차관께서 얘기한 게 호당 융자집행액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여기에 보면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 지역별로 저희들이 금액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래서 1인용으로 보시면 수도권 같으면 1억 2000만 원 다음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러면 청년 전세임대 호당 당기계획은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융자계획액 단가?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저희들이 추경 산정할 때는 2～3인용 그것을 감안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지금 추경안에 편성된 청년 전세임대 호당 융자계획액 단가 이것이랑 그다음에 최근 3년 호당 융자집행액 이것에 비해서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집행가능성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선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과다 계상됐다고 한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3년 평균의 호당 융자집행액이 83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억 5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억 42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그게 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윤성원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은 수도권 지역이라든지 광역시, 그동안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지역……
아니, 그래서 국회사무처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틀리다는 얘기예요, 정부 측 입장은?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모든 것을 토털 평균으로 내면 방금 수석전문위원 말씀이 옳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국회사무처는 얘네들이 상황을 모르고 토털로 해 갖고 과다 계상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 국토부는 우리는 광역시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니까 우리가 맞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저희들은 주거 수요에 충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차등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은 주거 수요에 충족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별로 조금 차등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검토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윤 차관의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윤 차관의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일단 저희는 전국 평균으로 봤습니다만 수요 측면을 저희가 정확히 하지는, 수요조사 같은 것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수요가 광역시나 대도시가 많을 것은,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도 지금 수요가 광역시나 대도시가 많을 것은,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것 쓴 조사관 한번 와 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윤성원 차관!
그리고 윤성원 차관!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집행률도 집행률이지만 우선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 방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것 포함해 가지고 뭐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세․임대 포함해서 공공임대를 청년들에게 총 5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세․월세 이런 현금으로 보조하는 것 그것을 전체 청년 8만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 정부 나름대로는 지금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 차관님, 우선은 제가 질문하는 게……
한번 전체 보시자고요.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 방안,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번 전체 보시자고요.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 방안,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첫째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거급여 아니면 전세보증금 아니면 월세, 그래서 현금으로 도와주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높은 금리로 해서 자기 종잣돈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높은 금리로 해서 자기 종잣돈을 만드는 것,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 같고요.
금융 상품 지원?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래서 현재 정부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
그래서 현재 정부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
그렇게 세 가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관점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문, 이게 이렇게 시급한가, 코로나 추경에 들어갈 정도로?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저희들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윤 차관님, 잘 들어요.
윤 차관님, 추경안 편성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추경안 편성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청년 주거 대책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일종의 넓은 의미의 경기부양책으로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추경 요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보면 윤 차관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0년 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윤 차관님, 추경안 편성했을 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추경안 편성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청년 주거 대책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 갖고, 일종의 넓은 의미의 경기부양책으로써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추경 요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보면 윤 차관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2020년 운용계획을 6월 말까지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니, 그런데 2021년 금년에 이미 기금운용계획을 정부가 두 번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로 연장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니요, 3월 달과 6월 달에 두 번을 바꿨으니 저희들 자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추경 편성 요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지금까지 그렇게 연장해 가지고 그게 연내 집행이 가능할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추경의 적합성 그다음에 시급성 그다음에 이게 추경 요건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추경의 적합성 그다음에 시급성 그다음에 이게 추경 요건에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강득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맹 간사님 하시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도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전을 보면 집행률은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다 소진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하신 집행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지금 이 추경 관련해서 처음 편성해서 제출했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 것 인정하시지요, 차관님?
지금 이 추경 관련해서 처음 편성해서 제출했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른 것 인정하시지요, 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르니까 그 다른 만큼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거리두기가 한 단계 더, 거리두기가 지금 4단계까지 간 상황에서 실제로 청년들의 삶이 지금이 더 열악하고 어려워졌습니까, 아니면 한 단계 낮았을 때가 더 열악하고 어려웠습니까, 상식적으로?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지금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어렵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부 입장에서 청년들의 주거복지 그리고 또 최소한의 인권이라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포함해서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제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라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 주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토부에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맹 간사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태호 위원님.
그러면 정태호 위원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택도시기금은 이거를 깎는다고 해서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택도시기금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것으로만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1만 500호가 올해 목표인데 지금 그 이상의 대기자들이 있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그러니까 대기자들한테까지 가능한 한 주택 공급을 해서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바이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미 기금 변경할 수 있는 한도 20%가 끝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것이 이거를 깎는다고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쓰여져야 될 돈인데 계획된 부분들이 다 소진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긴급성 이런 부분들은 또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청년 주택 문제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기금이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네요.
그렇게 보면 긴급성 이런 부분들은 또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청년 주택 문제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기금이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네요.
맹성규 간사님.
일부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것이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여기 주택 융자를 받기 위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청년들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이고 그래서 1순위자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2순위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있는 그런 취약한 청년 계층을 다음으로 또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순위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 있는 그런 취약한 청년 계층을 다음으로 또 지원하는 것이고요.
청년형 1순위의 수급대상자가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인데 만일 이분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그러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알아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가 물색해 놓은 집을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의 거의 95%에 대한 이자만 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전세보증금이 100만 원 아니면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으려고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지금 청년형 전세임대는 보증금 100만 원에 그다음에 월 임대료 한 20만 원 내외 정도만 내면 최장 6년간은 그냥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은 시장에 나와서 자기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 간에 갭은 엄청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토부의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이게 특별하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삶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국토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면 아마 국회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 임대주택 관련되는 것은 그냥 통과시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형두 위원님.
윤 차관님, 이번에 추경 편성할 때 주택기금 300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내놓으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택기금에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고 기금 운용을 통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동 사업을 내역 간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지 않고 다시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재원 자체가 주택기금 3000억을 바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6조 원인데 전세 지원을 늘리면서 2.5조 원을 벌써 다 소진해 버렸고, 그래서 정부 스스로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할 때 저희들 전세임대에 대해서는 워낙 수요가 많으니,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6조 원인데 전세 지원을 늘리면서 2.5조 원을 벌써 다 소진해 버렸고, 그래서 정부 스스로는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할 때 저희들 전세임대에 대해서는 워낙 수요가 많으니,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기금을 통해서 사업 내역 간으로 해서 이게 추경 예산으로 잡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끝났다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예.
추경 안 하면 불가능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윤성원 추경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 주택기금을 추경 재원으로 내놓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최형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여유자금이 한 4조 정도 있습니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의 세출 측면에서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20% 범위 내에서는 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유자금을 갖다가 거기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다른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2.6조가 20% 인상 폭인데, 2.5조를 다 써 버린 겁니다. 1000억밖에 지금 한도가 안 남은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늘려줘야만이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형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여유자금이 한 4조 정도 있습니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지금 국가재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금의 세출 측면에서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20% 범위 내에서는 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여유자금을 갖다가 거기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다른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2.6조가 20% 인상 폭인데, 2.5조를 다 써 버린 겁니다. 1000억밖에 지금 한도가 안 남은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늘려줘야만이 그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양당 간사님하고 그 사이에 상의를 했는데요. 아마 이게 추경 목적에 부합하냐 마냐 또는 시급성이 있냐 없냐 또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설명 과정에서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들도 아마 설명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실집행률과 관련된 부분을 예결위 과정에서도 질의를 여러 분들이 하셨거든요. 물론 오늘 정부가 몇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실적이 하반기에 집중된다,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과 함께 올해는 더구나 수요가 많다’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야당 위원님들께 이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야당 위원님들께 실집행률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실집행률이 이게 가능한지 이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해 놓고 이후에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여야 소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제가 여야 간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금처럼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의장에는 풀제로 해서 언론인 한 분이 늘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정부 관계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님하고 그 사이에 상의를 했는데요. 아마 이게 추경 목적에 부합하냐 마냐 또는 시급성이 있냐 없냐 또 이러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설명 과정에서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고요. 더구나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들도 아마 설명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실집행률과 관련된 부분을 예결위 과정에서도 질의를 여러 분들이 하셨거든요. 물론 오늘 정부가 몇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실적이 하반기에 집중된다, 사업의 특성상. 그런 것과 함께 올해는 더구나 수요가 많다’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 야당 위원님들께 이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국토부에서는 야당 위원님들께 실집행률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의 시급성뿐만 아니라 실집행률이 이게 가능한지 이 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해 놓고 이후에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여야 소위원님들께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제가 여야 간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금처럼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정리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의장에는 풀제로 해서 언론인 한 분이 늘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정부 관계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농식품부차관 박영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종훈 기조실장 김종훈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위 자료 9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농식품 소비 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쿠폰을 추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90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본예산 규모가 770억 원인데 6개월 사용분인 추경 규모가 900억 원인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679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 1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농식품 소비 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쿠폰을 추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900억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본예산 규모가 770억 원인데 6개월 사용분인 추경 규모가 900억 원인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679억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 1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작년부터 농식품 소비쿠폰을 활용해서 코로나 국면에서 농산물 소비 촉진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도모해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효과가 상당히 좋았고 올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추가 900억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농업 쪽에서 농산물 소비 관련해 가지고, 유통 관련해 가지고 가장 어려운 업종과 그런 농산물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일차적으로는 외식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식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품목들, 대개 채소류를 포함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단과 관련된 품목들이 산지에서부터 유통업체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코로나에 의해서, 일부 학교급식이나 화훼, 친환경 이러한 품목들도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식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 집밥이라고 하는 식생활과 외식이라고 하는 식생활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비중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매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소비 패턴이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거의 전체, 매출 분야가 상당히 많이 줄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소비 패턴이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지고 있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일단 생필품으로서의 농산물이어서 전체의 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 정도 유지되는 경향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는 합니다.
다만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를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학교의 친환경 꾸러미로 가정 배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소비를 보완했고요. 꽃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 촉진과 선물을 통해서 일정 정도 소비를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요. 정확한 수치는 상호 품목 간의 연계성 때문에 수치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를 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학교의 친환경 꾸러미로 가정 배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소비를 보완했고요. 꽃과 같은 경우에는 소비 촉진과 선물을 통해서 일정 정도 소비를 했지만 여전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고요. 정확한 수치는 상호 품목 간의 연계성 때문에 수치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중에 서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특히 집행이 더딘 중소 마트라든가 전통시장 부분 집행 현황을 좀 면밀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의 불용 이행이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할인쿠폰 행사 인지도와 제로페이 설치 그리고 할인쿠폰 발행 등 사용상의 애로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몰과 중소 유통업체 크게 세 가지 유통 경로를 통해서 할인쿠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 유통업체 그중에서도 전통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주요한 재래시장에는 현장에 직접 부스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영수증을 가져오시는 분에게 할인 행사를 하는 것까지……
제로페이 그리고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달 시스템까지 활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농산물 또는 농산물 분류 체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을 최대한 봐 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그리고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달 시스템까지 활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농산물 또는 농산물 분류 체계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을 최대한 봐 가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하고 품목별로 균형 있게 활력 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계획을 세밀하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원 간사님.
박영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본 것 같은데, 차관 하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청와대 비서관 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지역농업네트워크라고 하는 농업 정책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지역농업네트워크 거기 계셨구나.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은 아니시구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차관 언제 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작년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농업인 홀대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총예산 대비 전체 예산의 3%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추경이나 예산 늘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 차관님!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지고 농업인 홀대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총예산 대비 전체 예산의 3%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추경이나 예산 늘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생각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우선은 추경 세부 사항 내용 말고 농식품부 차원에서 코로나19가 이렇게 4차 대유행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외식산업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농식품 수급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농식품부로 봤을 때 코로나 대유행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한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외식산업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농식품 수급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농식품부로 봤을 때 코로나 대유행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한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일단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품목 간의 소비가 급격히 변동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요. 첫 번째 뭐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품목 간의 소비 패턴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리고 외식을 포함한 대다수 나가 먹던 것들이 집밥 형태로 바뀌면서 이 또한 품목 간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고요.
차관님,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농식품부 전체, 농업인들의 문제예요. 지금 품목 간 소비 패턴이 변하고 외식산업에 대한 기조가 변했다 이것은 식품에 한정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최종 소비 관련된 부분……
그런데 이게 농업인들에 대한 문제, 이것 너무 한쪽만 편협하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농업인력 부족, 외국인 노동인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 농업인력 부족, 외국인 노동인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소비쿠폰이다 보니까 우선은 소비 패턴과 그것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고요.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 하지 말고 우선 전체적인 얘기 한번 먼저 해 보고 하재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전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셨듯이 생산 베이스에서 아까 소비 쪽의 문제가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품목 간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생산요소 투입에 있어서 특히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동의 문제가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산지에서 인건비 상승이 상당 부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가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관련해서는 인력과 관련된 인력중개센터, 인력은행을 각 시군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매일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산요소 투입에 있어서 특히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동의 문제가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산지에서 인건비 상승이 상당 부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가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관련해서는 인력과 관련된 인력중개센터, 인력은행을 각 시군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매일 인력에 관련된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탁상행정을 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 들리는지 알아요?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불법체류자가 되고, 그렇다고 외국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 현장의 목소리를 차관이 좀 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추경 편성 단계에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추경의 시급성을 가지고 집행을 빨리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편성 자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추경 편성 단계에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 더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추경의 시급성을 가지고 집행을 빨리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편성 자체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그런데 위원님……
제가 그것 아쉽다는 얘기예요. 아니, 소비쿠폰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아쉽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추경안은 집행률이 낮아서 문제고 이번 추경안은, 이번 농식품부의 이 사안에 대한, 이 비목에 대한 추경안은 벌써 70%를 초과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보니까 계란값 폭등이더라고요. 아니, 이것 쿠폰을 발행하고……, 이것 무분별한 할인쿠폰 발행하잖아요. 이래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을 달라? 국가예산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본예산이……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아쉽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추경안은 집행률이 낮아서 문제고 이번 추경안은, 이번 농식품부의 이 사안에 대한, 이 비목에 대한 추경안은 벌써 70%를 초과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보니까 계란값 폭등이더라고요. 아니, 이것 쿠폰을 발행하고……, 이것 무분별한 할인쿠폰 발행하잖아요. 이래 가지고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을 달라? 국가예산 이렇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본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770……
770억인데 추경 규모는 900억 원…… 최대한 저희가 예결위 국회 차원에서 좀 해 드리려고 해도 편성 단계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담당 부처 차관으로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우선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 1차 추경 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피해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차 추경을 진행했고, 물론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런데 주요 품목에서 문제는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1차 추경 부분에서도 품목별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도 다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지금 계란과 관련된 부분은 계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ASF, AI라고 하는 가축질병과 축산업 전체와 연계된 부분이었고 지난 16․17년에 계란값이 1만 2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아주 힘들었던 부분이 김밥집을 포함해서 도시 자영업자까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물론 양계농가의 피해가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제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계란 수급의 문제였고 계란 가격이 폭등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를 위한 측면과 생산자를 위한 동시 측면에서 관계 당국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최대한 계란 쪽에 이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일찍 소진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에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 1차 추경 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직접피해 부분에 대해서 품목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차 추경을 진행했고, 물론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런데 주요 품목에서 문제는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1차 추경 부분에서도 품목별 지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직도 다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지금 계란과 관련된 부분은 계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은 ASF, AI라고 하는 가축질병과 축산업 전체와 연계된 부분이었고 지난 16․17년에 계란값이 1만 2000원 이상 올라가면서 아주 힘들었던 부분이 김밥집을 포함해서 도시 자영업자까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물론 양계농가의 피해가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제일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계란 수급의 문제였고 계란 가격이 폭등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를 위한 측면과 생산자를 위한 동시 측면에서 관계 당국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최대한 계란 쪽에 이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일찍 소진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거예요. 추경 편성에 문제가 있다,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업전문가 위원님이신 우리 김선교 위원님하고 신정훈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저는 결론을 나중에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이거예요. 추경 편성에 문제가 있다,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업전문가 위원님이신 우리 김선교 위원님하고 신정훈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저는 결론을 나중에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류하시지요.
강득구 위원님.
저는 우리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반기 643억 중에서 계란에만 254억 집행한 것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소비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생산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고민들을 하면서 계란이 국민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 643억 중에서 계란에만 254억 집행한 것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소비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생산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서 고민들을 하면서 계란이 국민 필수 품목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균형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것까지 감안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두 번째는 전반기 우리가 본예산에 잡은 거랑 이번에 추경안이 더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신 부분 저는 충분히 나름 고민, 입장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농산물이라는 품목의 특징이 주로, 예를 들면 하반기에 수요가 몰려 있고 생산에 대한 결실도 하반기에 몰려 있다라는 그런 특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김장이라든지 추석 이런 시기적인 특성에 대한 고민도 있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예를 들면 추석 전후로 해서 사과니 배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하반기에, 예를 들면 추석 전후로 해서 사과니 배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럴 때에 대비한 가격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잡아놓은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당장 피해계층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만 올 한 해라는 큰 틀 속에서 정책적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행부의 입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알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농림부에서 늘 장관님을 비롯해서 차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쿠폰 추경이 안 되면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할인행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쿠폰 추경이 안 되면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 할인행사를 하려고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실제 우선은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을 모아서 예비비, 그러니까 불용되는 항목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관련된 프로그램의 항들이 현재 집행률이 79%가 넘어가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 전용을 해서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그 이외의 것을 가지고만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김장철도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석도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제가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올린 예산이 31조씩 되는데 농림부에서 900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다, 이것 좀 창피스러운 일 아닙니까? 어차피 거기에는 자영업자도 계시고 보통 농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촌체험하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등등 그리고 또 정말 자영 농장주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기재부차관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평균은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쿠폰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쿠폰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쿠폰 관련해서는 작년에 추진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 효과분석을 좀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235억 원의 쿠폰을 하반기에 활용을 해서 연구결과로는 대형유통매장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했더니 전체 신규 농산물 수요 증가를 한 7% 정도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235억을 써서 농업 전체 연관 산업까지 해서 생산유발효과는 2137억 정도로 되어서 연구기관에서는 초기 마중물로서의 할인사업이 소비를 통해서 농민에게까지 그리고 연관 산업에게까지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분석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학교에 공공급식 중단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또 외식 소비 감소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이런 부분에 또 농축산물 축제 이런 것 다 없어졌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쿠폰사업이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김성원 간사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000억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전국적 축제 따져 가지고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계란값 폭등으로 해서 저는 41억인 줄 알았더니 250억이 넘나 봐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법안 발의한 것 있지요, 양계농가?
그리고 또 아까 계란값 폭등으로 해서 저는 41억인 줄 알았더니 250억이 넘나 봐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법안 발의한 것 있지요, 양계농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이번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계농가? 축협 조합원……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조합원 관련된 부분요?
여기서 아주 소신 있게 답변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 M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검토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예스냐 노냐지. 제가, 농해수위 위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차관이 검토해야겠다, 제가 이것 개인 일 아닙니다. 농촌 지역에 가 보시면 축협이 조합원 100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양계농가……
닭이 축산입니까, 아닙니까?
닭이 축산입니까,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축산입니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지난번 의원님 내 주신 법안도 같이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을 낼게요. 일단은 조합원으로 법안을 통과를 시켜 놓고 조합원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자유입니다.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가입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시고, 차관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진흥지역에서 지금 그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농장주들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진흥지역에서 지금 그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농장주들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표발의한 건데?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지금 농지를 지켜야 하는 농지법과 농업 노동력 공급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농지법과 관련된 부분 연계된 것에서 이것이야말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다른 기숙사 지원을 포함한……
LH 이런 등등은 시원스럽게 허가를 내 주고……
정말 농장주들이 한국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니까 오죽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합니까?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남자가 얼마씩이에요?
정말 농장주들이 한국 사람을 고용할 수 없으니까 오죽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합니까?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남자가 얼마씩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지역에 따라서 최대 16만 원 이상까지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사람을 부르면 오다가 1만 원 더 주는 데가 있으면 그리로 갑니다. 심각해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지. 그렇지요?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을 잘 이렇게 해서 잘 소통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아까 김성원 간사님께서 3조도 안 돼, 3%도 안 된다…… 잘 판단을 하면 이 부분에 5%, 6%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표발의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든지 진흥지역 5평 내지 10평만 해 주면 돼요. 기준을 두면 돼요. 3평을 해 주든 컨테이너박스,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 5평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면 돼요. 주거환경만 개선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지가 없어지면 식량이 위급해지고 등등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일원인데.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지금 농림부에서 예산을 잘 이렇게 해서 잘 소통을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어요. 아까 김성원 간사님께서 3조도 안 돼, 3%도 안 된다…… 잘 판단을 하면 이 부분에 5%, 6%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대표발의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든지 진흥지역 5평 내지 10평만 해 주면 돼요. 기준을 두면 돼요. 3평을 해 주든 컨테이너박스,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물 5평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해 주면 돼요. 주거환경만 개선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지가 없어지면 식량이 위급해지고 등등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의 일원인데. 그렇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관련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정훈 위원님까지만 짧게 듣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하시겠어요?
그러면 짧게씩 좀 하시지요.
저도 짧게……
차관님과 위원님들 간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마다, 추경 세울 때마다 농촌 지역에서는 ‘왜 우리 농민들의 몫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고통이 예산으로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어제 사실 총리님과 차관님 있는 자리에, 현장에 같이 함께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 오늘 지금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 문제, 이 문제 나왔는데 똑같은 말을 총리님이나 차관님께서 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어촌이 가장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인건비가 2배 이상, 2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농림부가 좀 더 예산에 대한 적극성과 상상력을 좀 발휘해 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기재부차관님도 농림부, 적극적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향에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과 위원님들 간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마다, 추경 세울 때마다 농촌 지역에서는 ‘왜 우리 농민들의 몫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고통이 예산으로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어제 사실 총리님과 차관님 있는 자리에, 현장에 같이 함께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 오늘 지금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 문제, 이 문제 나왔는데 똑같은 말을 총리님이나 차관님께서 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농어촌이 가장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인건비가 2배 이상, 2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농림부가 좀 더 예산에 대한 적극성과 상상력을 좀 발휘해 달라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기재부차관님도 농림부, 적극적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방향에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알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경 이 부분 항목이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형국이고, 지금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참으로 적절하고 이것 한번 읽어보시면 이 추경 증액해 달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절실히 느낄 것 같은데.
통계청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2021년 6월 농수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4% 상승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그런데 소비쿠폰 발행은 이게 오히려 소비를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고 이러한 물가 상승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쿠폰 이건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큰, 상당히 무책임하고 계기와 연관 계획도 없는 이런 건 좀 재검토해야 되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 지급 규모는 지금 900억이지만 이게 구매 가격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생각하면 농산물 구매 가격 기준으로는 4500억 원 규모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4500억 금액이라는 농축산물 가격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농축산물이라는 게 정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는 평소보다 정가를 높게 책정한 후에 할인율 20%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소비자 할인율은 20%보다 낮아지고 할인쿠폰 발행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실제로 뻔히 예상되는 이런 부작용도 심각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2021년 6월 농수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4% 상승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그런데 소비쿠폰 발행은 이게 오히려 소비를 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물가를 상승시키게 되고 이러한 물가 상승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비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쿠폰 이건 굉장히 배보다 배꼽이 큰, 상당히 무책임하고 계기와 연관 계획도 없는 이런 건 좀 재검토해야 되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 지급 규모는 지금 900억이지만 이게 구매 가격의 20%를 할인해 준다고 생각하면 농산물 구매 가격 기준으로는 4500억 원 규모입니다. 일시적으로 이 4500억 금액이라는 농축산물 가격 인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농축산물이라는 게 정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는 평소보다 정가를 높게 책정한 후에 할인율 20%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소비자 할인율은 20%보다 낮아지고 할인쿠폰 발행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실제로 뻔히 예상되는 이런 부작용도 심각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우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던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된 우려를 일부 피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선 물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제 저희가 대상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유통업체와 참여하는 기업들하고 품목과 할인 폭과 대상 범위를 주기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선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급격히 오르는 것과 급격히 내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균형 있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통업체와 관련된 수익 구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사전 가격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전 가격 대비 할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유통업체에 할인쿠폰의 배분 비율을 조정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고 유통업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쿠폰을 통해서 전체 연관된 농산물 소비가 증대함으로 인한 수익 정도를 유통업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 상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실제 저희가 대상을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유통업체와 참여하는 기업들하고 품목과 할인 폭과 대상 범위를 주기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선정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급격히 오르는 것과 급격히 내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 촉진과 소비자 부담 경감을 균형 있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유통업체와 관련된 수익 구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사전 가격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전 가격 대비 할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유통업체에 할인쿠폰의 배분 비율을 조정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가고 유통업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쿠폰을 통해서 전체 연관된 농산물 소비가 증대함으로 인한 수익 정도를 유통업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야 위원님들 충분하게 질문이나 의견을 좀 피력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이렇게 좀 정리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또 증액 의견도 있고요. 대체로 어느 때보다 농업 분야의 전문가 위원님들이 지금 소위에 들어와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결산, 특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까 다 지적했던 농업 분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 식견을 향후에 충분히 전달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 공히 이런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추경 관련해서는 지금 대체로 농축산물 소비 진작 촉진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인데, 결국은 농업 분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 부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들을 그동안 많이 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농업 분야의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안으로 유지를 해 주고 향후에 좀 더 필요한 어떤 예산이 있는지는 또 증액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또 증액 의견도 있고요. 대체로 어느 때보다 농업 분야의 전문가 위원님들이 지금 소위에 들어와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결산, 특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까 다 지적했던 농업 분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 식견을 향후에 충분히 전달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 공히 이런 농업 분야 예산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추경 관련해서는 지금 대체로 농축산물 소비 진작 촉진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인데, 결국은 농업 분야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 부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들을 그동안 많이 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농업 분야의 예산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원안으로 유지를 해 주고 향후에 좀 더 필요한 어떤 예산이 있는지는 또 증액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마지막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삭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실질적인 태풍 피해로 인해서든 우리가 농업인 지원에 대한 증액 예산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농식품부 안에서요. 그러니까 삭감은 안 하고 증액만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삭감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제 의견은 이것을 너무 삭감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냐? 제 의견은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집행률이 70%, 80% 이렇게 넘어갔다 치더라도. 제 의견은 본예산과 100% 정도의 그 정도 예산이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이냐? 제 의견은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집행률이 70%, 80% 이렇게 넘어갔다 치더라도. 제 의견은 본예산과 100% 정도의 그 정도 예산이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62억 5000 정도를 깎자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 액수는 수석전문위원 계산하겠지만…… 그러니까 현 예산 정도로 추경을 하는, 왜냐하면 현 예산이 지금 770억이고 추경 증액분이 990억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추경 예산 900억 증액을 요청을 드린 것이고요.
900억, 그러니까 현 예산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현 예산은 770억입니다.
770억 원인데 추경으로만 900억 원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제 의견은……
130억을 감액하자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게 해 갖고 77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지 그것에 대한 농식품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식품부, 질문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요.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본예산보다, 이런 소비 진작성 예산 중에 기존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도 예산 많이 다뤄 봤는데 제 기억에는 이렇게 다루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부분 농식품부하고 기재부 의견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농식품부, 지금 야당 간사님께서 본예산 수준만큼만 추경을 편성하자 이렇게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사실 농식품부의 추경이 딱 하나의 꼭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코로나 대응에서 굉장히 추경 항목으로 많은 발굴을 못 한 상태에서 한 꼭지가 들어와 있어서 감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정 차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 수준에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식품부로서도 수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농업 쪽의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해서 증액과 관련된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신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농업 쪽의 어려운 부분들을 고려해서 증액과 관련된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액 동의했으니까 기재부 의견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130억 감액, 그러니까 본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추경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들 포함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좀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좀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 답변하실 게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워낙에 상반기 집행 실적이 좋고 또 하반기에 김장철이라든가 명절 수요 등을 다 감안해서 아마 이 정도 규모로 지금 책정을 해서 수요 측면에서는 과하지 않다 이렇게는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김성원 위원님 말씀, 과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일리는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조금 더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성원 위원님 말씀, 과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 또한 일리는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조금 더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770억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게 643억이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중에서 계란에만 254억이 집행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집행된 것의 한 40%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다른 부분에 집행돼야 될 것들을 계란 품목 쪽으로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그리고 기재부차관님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농산물이라는 게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저는 좀 담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가 동의를 했고요, 삭감에. 그다음에 여야 간사가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재부의 의견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아니,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것, 다른……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기재부에 대한 질문은……
소비 진작 관련된 답변만 물어본……
아니, 소비 진작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보다 추경안이 더 이렇게 크게 나온 적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지 지금 삭감 동의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해 가지고, 엉뚱한 답변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강득구 위원님이 물론 의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농식품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770억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130억 감액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농업 분야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야 위원님도 공히 말씀 주셨으니까 향후 여기 계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본예산 심사 때까지 다 들어오셔 가지고 농업 분야 예산을 더 열심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득구 위원님이 물론 의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농식품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770억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해서 130억 감액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농업 분야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야 위원님도 공히 말씀 주셨으니까 향후 여기 계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본예산 심사 때까지 다 들어오셔 가지고 농업 분야 예산을 더 열심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바꾸기 전에 지난번 국토위 관련 논의하는 과정에서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로잡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아까 논의가 뭐냐 하면 어차피 주택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의 일반회계랑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논의로 오갔는데요, 국가재정법 제13조를 살펴보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이라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기금도 이게 여유자금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택기금이 반드시 주택 그쪽, 주택 정책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 위원들이 걱정하고 또 지금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를 보자면 주택기금 문제라고, 이게 여유자금이 있어서 주택기금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여유자금으로 지금 급한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장에 추경에 주택기금 지원 3000억을 내놓은 것도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고 그건 국가의 돈입니다. 모든 돈을 항목을 정해서 이것은 이것만 쓰자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이 좀 넉넉하면 어려운 항목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열려 있는 것인데 아까 논의가, 우리 국토부차관의 답변도 그렇고 이건 어차피 일반회계, 추경의 다른 지원에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기에 또 언론인도 와 계시고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컨대 주택기금사업 예산을 삭감해도 어차피 못 쓴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추경에,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더 어려운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국가재정법 제13조의 취지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히고 이렇게 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당부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추경에 주택기금 지원 3000억을 내놓은 것도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고 그건 국가의 돈입니다. 모든 돈을 항목을 정해서 이것은 이것만 쓰자는 것이 아니고 이 항목이 좀 넉넉하면 어려운 항목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열려 있는 것인데 아까 논의가, 우리 국토부차관의 답변도 그렇고 이건 어차피 일반회계, 추경의 다른 지원에 쓸 수 없는 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기에 또 언론인도 와 계시고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컨대 주택기금사업 예산을 삭감해도 어차피 못 쓴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추경에, 국회의 결정에 따라서 더 어려운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국가재정법 제13조의 취지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히고 이렇게 좀 속기록에 남겨 주시길 당부합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보류해 놨으니까 향후에 심사를 할 텐데요. 관련해서 기재부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향후 추가적인 보류사업 심사 과정에서 더 논의를 할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향후 심사 과정에서 답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해양수산부차관 엄기두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황종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황종우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수산물 긴급 소비 촉진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기 위해서 2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지만 소비 촉진만으로는 공급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50억 원은 기존 사업인 수산물 소비 촉진 또는 상생할인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50억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중성 어종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서 정부안 유지 또는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수산물 긴급 소비 촉진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할인쿠폰을 발행하기 위해서 2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지만 소비 촉진만으로는 공급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50억 원은 기존 사업인 수산물 소비 촉진 또는 상생할인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150억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중성 어종 가격 급락 방지를 위해서 정부안 유지 또는 2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수산업 가치 및 소비 촉진 제고 관련 예산의 감액 의견에 대해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수산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냉동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소비를 통해서 최대한 소비를 하고요. 소비가 다 되지 않은 것들을 비축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비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비축을 하게 되면 냉동을 하기 때문에 가치가 한 30% 정도 떨어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서 소비 촉진 예산 200억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4개월 동안 소비 촉진 사업을 했었습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때 저희가 약 11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봤고요. 또 산지에서 폭락했던 수산물 가격이 30～40% 정도가 어종에 따라서 올라가서 어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4개월 동안 약 200억 원을 소진했는데, 사실은 올해 본예산 책정을 할 때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1년 동안 약 600억 원 정도의 소비쿠폰 사업을 하기를 희망했었는데 재정 사정상 390억 원만 반영이 되고 210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200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소비 촉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희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서 소비 촉진 예산 200억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4개월 동안 소비 촉진 사업을 했었습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때 저희가 약 1100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봤고요. 또 산지에서 폭락했던 수산물 가격이 30～40% 정도가 어종에 따라서 올라가서 어업인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4개월 동안 약 200억 원을 소진했는데, 사실은 올해 본예산 책정을 할 때 저희는 그것을 감안해서 1년 동안 약 600억 원 정도의 소비쿠폰 사업을 하기를 희망했었는데 재정 사정상 390억 원만 반영이 되고 210억 원이 반영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200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소비 촉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앞서 같은 질문인데요. 차관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금 우리 어업인들이 코로나19 확산,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어업인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가장 피해받는 것이 뭡니까?
우선은 어업인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가장 피해받는 것이 뭡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소비가 위축돼서 생산된 수산물이 제때에 다 팔리지 못하는 측면 하나가 제일 큽니다.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수산물 품목이 몇 개예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희가 관리하는 품목은, 대중성 어종 6개는 직접 관리를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갈치 이런 것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누면 전체 몇 개 됩니까? 수백 개 되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종이 총 283개 어종이고요.
좋습니다.
어종 그다음에 또 어패류 뭐 이렇게 별도로……
어종 그다음에 또 어패류 뭐 이렇게 별도로……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다 포함해서 283개입니다.
다 포함해서 283개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러면 283개에 어떤 것은 증가하고 어떤 건 감소하고 이럴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저희는 이번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산대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행사를 정하고요. 그 기간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잠깐만.
내 그럴 줄 알았던 게 이것 세부 내용하고 산출 근거 한번 보십시오. 수산인의 날 행사, 수산 정책 홍보, 수산물 긴급 소비 촉진 이런 식의 세부 내용하고 산출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추경의 시급성과 연계해 갖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그럴 줄 알았던 게 이것 세부 내용하고 산출 근거 한번 보십시오. 수산인의 날 행사, 수산 정책 홍보, 수산물 긴급 소비 촉진 이런 식의 세부 내용하고 산출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추경의 시급성과 연계해 갖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지금 이 추경에 들어가 있는 예산사업들은 소비쿠폰을 활용해서 수산물의 가격을 20% 할인해 줌으로써 바로 매출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오.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이게 할인쿠폰 발행 있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실제 어떤 이득이 어업인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나 아니면 또……
유통업자한테 돌아갈 확률이 크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업자한테 돌아갈 확률이 크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그건 유통업자한테도 일부 가겠지만요 대부분이 우리 어업인들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이 행사를 해 봤습니다, 사업을. 저희가 200억을 투입해서 해 봤더니 소비가 위축돼서 가격이 폭락됐던 어종들이 있는데 어업인들이 받는 그 어종들의 가격이 최소는 3%에서 최대 43%까지 올라갔다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차관님, 잘 봐요.
우리가 전체 추경 금액이 있지마는 이것을 갖다가 소비 촉진 사업으로 다 쓸 것이냐, 아니면 또 지금 다른 의견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 사업의 규모를 한 3분의 1 정도로 하고, 50억 원 정도로 하고 150억 정도는 비축 사업으로 좀 돌려 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안정을 꾀하자.
물론 아까 차관 설명하실 때 비축 사업으로 했을 때 수산물 가격이 냉동으로 인해서 약 한 30% 감소한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정책의 틀인 수요․공급의 안정, 가격의 안정을 꾀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수산물 자체는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체 추경 금액이 있지마는 이것을 갖다가 소비 촉진 사업으로 다 쓸 것이냐, 아니면 또 지금 다른 의견 같은 경우는 소비 촉진 사업의 규모를 한 3분의 1 정도로 하고, 50억 원 정도로 하고 150억 정도는 비축 사업으로 좀 돌려 가지고 수요와 공급의 안정을 꾀하자.
물론 아까 차관 설명하실 때 비축 사업으로 했을 때 수산물 가격이 냉동으로 인해서 약 한 30% 감소한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정책의 틀인 수요․공급의 안정, 가격의 안정을 꾀하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수산물 자체는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이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많은 어획량의 증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패류의 감소가 시급할 때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비축 사업으로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좀 더 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데, 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일부 맞는 말씀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된 수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소비고요, 두 번째가 비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어종들의 경우에 상반기에 어획량이 전년도보다 약 3만t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통상 9월부터 12월까지가 주요 어기이기 때문에 예년의 예로 보면 상반기에 3 대, 하반기에 5 정도의 비율로 어획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약 8만t 정도의 어획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8만t을 가지고 소비가 가능한 양을 저희가 추정해 봤더니 약 1만 8000t 정도를 소비 촉진을 하게 되면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 1만 8000t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 200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이고요.
나머지 6만 2000t은 말씀하신 비축 사업과 수매 사업으로 각각 300억과 210억 정도 해서 510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 수산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여유 자금 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축 사업을 그 기금을 통해서 510억 정도를 비축과 수매를 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비축도 하고 소비도 하는데 소비에 한 20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저희가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어종들의 경우에 상반기에 어획량이 전년도보다 약 3만t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통상 9월부터 12월까지가 주요 어기이기 때문에 예년의 예로 보면 상반기에 3 대, 하반기에 5 정도의 비율로 어획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올해 약 8만t 정도의 어획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8만t을 가지고 소비가 가능한 양을 저희가 추정해 봤더니 약 1만 8000t 정도를 소비 촉진을 하게 되면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 1만 8000t에 대해 해당되는 금액 200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이고요.
나머지 6만 2000t은 말씀하신 비축 사업과 수매 사업으로 각각 300억과 210억 정도 해서 510억이 필요한데 이것은 저희 수산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기재부와 협의해서 여유 자금 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축 사업을 그 기금을 통해서 510억 정도를 비축과 수매를 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비축도 하고 소비도 하는데 소비에 한 20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게 신규로 반영이 돼 있는데요. 저는 이번 추경에 있어 가지고 해수부의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 적절성 또 적정성, 필요성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정태호 위원님.
이 사업이 한시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할 사업인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해수부 입장에서야 계속하고 싶지만요 그것은 이번에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한시적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정한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런 것이고, 지금 어획량이 예상 외로 많이 늘어났어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상반기 한 3만t 정도 늘었고요.
오늘 보니까 오징어, 갈치 등의 어획량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상반기에는 한 3만t 늘었고요 하반기에는 한 5만t 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소비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비는 또 많이 줄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처치할 수……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코로나 때문에 하나 줄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방사능을 방출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소비자들께서 혹시 수산물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또 소비가 줄고 그래서 코로나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에 같이 대응하기 위한 그런 한시적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획량은 갑자기 늘고 또 소비는 줄고 당장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생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을 놓치면 또 손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인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200억, 220억이오?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200억입니다.
200억으로 한 이유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200억을 가지고 4개월 동안 소비 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가 소비를 충족시키는 데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4개월이었기 때문에, 원래 1년이면 약 600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작년도 경험으로 봤을 때 200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본예산에 390억이 있기 때문에 200억 정도를 하면 600억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시적으로 지금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또……
신정훈 위원님 하시고 김선교 위원님 하시지요.
신정훈 위원님 하시고 김선교 위원님 하시지요.
농수산 분야, 수산물은 생필품에 가까운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경직성 때문에 아마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비 촉진과 또 함께 수매․비축 사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이 수산인들의 이익을 지켜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지금 주요 위기 업종 아니면 어종, 오징어 명태 조기 고등어 갈치 멸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도 좀 추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었는데 혹시 지금 주요 위기 업종 아니면 어종, 오징어 명태 조기 고등어 갈치 멸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도 좀 추가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지금 저희가 9개의 어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넙치, 참돔, 전복 때에 따라서는 해조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9개의 어종이라는 것이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철 수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내수면 어종인 송어, 메기, 향어, 뱀장어 이런 것도 하고요. 거기에 대중성 어종은 이번에 여기 적혀 있는 6개 어종이 대중성 어종인데요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획량의 증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폭락, 폭등하는 일들을 막아 내기 위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 영향 때문에 이런 정책이 계획되었다면 코로나 때문에 또 아까 농산물처럼 수산물의 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 업종이 있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외식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산물, 이를테면 내수면 민물장어라고 하는 거 있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주로 집에서는 안 먹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외식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수산물 그리고 최근에 수해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전복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수급 여부를 면밀히 타산해서 이 사업들이 함께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두 가지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더욱 잘 면밀히 봐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그래도 해양수산부는 보니까 연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저희 나름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할인쿠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의 상반기 실집행실적 그리고 잔여예산 등을 감안할 때 예산 증액 시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승인이 되면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의 상반기 실집행실적 그리고 잔여예산 등을 감안할 때 예산 증액 시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승인이 되면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상반기 집행한 내용을 보시면 390억 중에서 160억을 집행했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괄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기마다 아홉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행사에 40억 내지 45억만 딱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소진이 되면 더 이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을 했기 때문에 160억을 썼고요.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중간에 중단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0억 하게 되면, 작년의 예로 봐서 이미 해 봤기 때문에 200억은 충분히 소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공모 결과 보니까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그게 한 90%가 돼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저희가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 31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전통시장에서 또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많이 늘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아직 전통시장이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어서 수산물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계산방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로페이라고 하는 수단을 쓰다 보니 제로페이에 가맹한 업체들이 9900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로페이라고 하는 수단을 쓰다 보니 제로페이에 가맹한 업체들이 9900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업인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예.
이해를 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불가피하다는 건 아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 할인율이 대형마트는 20%인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30%로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이 9900개인데 1만 2000개로 늘리기 위해서 시도랑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제로페이에 한계가 있어서 현장에서 수산물을 사시면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보여 주면 그 현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온라인상품권으로 드리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을 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할 때 전통시장에서 쿠폰 산 것이 4개월 동안 3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22억 원을 전통시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더하게 되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60억 정도를 배정해 놨는데 그걸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 쓰게 되면 마트 걸 한 30억 정도 줄여서 추가로 더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 할인율이 대형마트는 20%인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30%로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맹점이 9900개인데 1만 2000개로 늘리기 위해서 시도랑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제로페이에 한계가 있어서 현장에서 수산물을 사시면 그 영수증을 저희한테 보여 주면 그 현장에 부스를 만들어서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온라인상품권으로 드리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을 해서 전통시장의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할 때 전통시장에서 쿠폰 산 것이 4개월 동안 3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22억 원을 전통시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더하게 되면 저희가 전통시장에 60억 정도를 배정해 놨는데 그걸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 쓰게 되면 마트 걸 한 30억 정도 줄여서 추가로 더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어업인들 연 소득액이 얼마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재작년에 4850만 원이었는데요, 작년에 5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비 촉진 이 사업도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비전과 전략 그런 것을 잘 세워 가지고, 목표를 세워 가지고요 어업인들이 생활하는 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경기 여주시하고 양평군인데, 한강 있잖아요? 남한강하고 북한강을 끼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수면에 대해서도 여기 행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경기 여주시하고 양평군인데, 한강 있잖아요? 남한강하고 북한강을 끼고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수면에 대해서도 여기 행사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하우투(how-to)를 좀 알려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이미 포함을 해서 송어, 향어, 민물장어, 메기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 쿠폰액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으로 623억 원의 매출이 있었는데 그중에 10%인 60억 원이 내수면 어종, 아까 말씀드린 4개 어종에서 나왔습니다. 더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최형두 위원님 하시지요.
제가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대로 수산물은 생필품이지만 공산품은 아니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산품은 조절기능을 시장이 알아서 하는데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구조적으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근거로 정부 관계자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지요?
동의하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보통 상반기 하반기가 3 대 5, 상반기의 어획량이 3이면 하반기에는 5 정도로 흐름들이 있다, 이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러면 상반기를 근거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어획량이 나오는데 이 근거로 소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는 게 사실 좀 더 과학적인 것이지요? 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소비와 비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와 비축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균형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중심으로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수산물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년 하반기 4개월 동안 쿠폰 200억 원이 다 소진됐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 업체 수가 27개사에서 21년도에는 31개사로 더 늘어났고. 그렇지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 품목도 9개에서 15개로 늘어나지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기 때문에 집행은 데이터상으로 충분히 여력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도 소비 촉진에 포함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큰 틀의 정책 방향들을 잡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도 소비 촉진에 포함해서 데이터를 근거로 큰 틀의 정책 방향들을 잡아가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과학적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두 위원님.
우리가 어시장이 있고, 저희 지역구가 해안선도 많고 또 어업종사자도 많고 전국 최대 규모의 어시장도 있습니다. 시장에 가 보면 산지가격은 폭락했다는데 소비자가격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들 달게 받고요,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유통구조 쪽에 아직 개선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직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관계로 유통비용이 좀 많이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소비쿠폰과 관련된 사업은 상당 부분이 직거래를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유통에서 빠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사전 가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를 해서 대형마트가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단속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비용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혜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이 소비쿠폰과 관련된 사업은 상당 부분이 직거래를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유통에서 빠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사전 가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비교를 해서 대형마트가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단속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비용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혜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 오징어가 아니라 금징어라고 그러고 막 가격이 오르고 그랬는데.
대개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그것을 좀 저것을 해서 낮추고 할 수는 있어도 지금 가격 폭락을 이렇게 다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리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결과로……
지금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민들을 위할 것 같으면 이 소비 촉진 사업 규모를 50억 원으로 축소하고 150억 원은 비축사업으로 해서 시장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향후 가격 인상 시에 대응할 여력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의 이것 안 읽어보십니까? 국회가 앞으로 예산결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수석전문위원실 분석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쿠폰이 이렇게 막 남발될 경우에 오히려 쿠폰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을 초래해서 쿠폰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오히려 우리 같으면 어시장 같은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도 그렇고요.
대개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그것을 좀 저것을 해서 낮추고 할 수는 있어도 지금 가격 폭락을 이렇게 다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리고 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결과로……
지금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민들을 위할 것 같으면 이 소비 촉진 사업 규모를 50억 원으로 축소하고 150억 원은 비축사업으로 해서 시장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향후 가격 인상 시에 대응할 여력을 키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의 이것 안 읽어보십니까? 국회가 앞으로 예산결산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수석전문위원실 분석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쿠폰이 이렇게 막 남발될 경우에 오히려 쿠폰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물가 상승을 초래해서 쿠폰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오히려 우리 같으면 어시장 같은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도 그렇고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런고 하면 시장가격이 정상적으로 가격이 있을 때 거기에 다시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쿠폰사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문제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때문에 시장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상태에 있고 거기에 올해는 어획량이 더 늘어서 또 공급량이 더 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늘고 있고요.
그러면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맞춰 주는 것이 저희 목표인 것이지 가격을 폭등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랑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시장가격이 정상적으로 가격이 있을 때 거기에 다시 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쿠폰사업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문제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때문에 시장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상태에 있고 거기에 올해는 어획량이 더 늘어서 또 공급량이 더 늘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늘고 있고요.
그러면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맞춰 주는 것이 저희 목표인 것이지 가격을 폭등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랑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어획량을 지금 시장 공급물량을 조절해서 가격 폭락을 막으려면 오히려 그동안 하던 비축사업 부분을,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어획량이 많다고 그래서 가격이 또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쿠폰 할인율이 얼마입니까? 20%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어획량을 지금 시장 공급물량을 조절해서 가격 폭락을 막으려면 오히려 그동안 하던 비축사업 부분을,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어획량이 많다고 그래서 가격이 또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쿠폰 할인율이 얼마입니까? 20%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쿠폰 지급 규모가 420억이 되겠지요, 본예산 미집행하면. 그러면 실제로 수산물 구매가격 기준 금액이 2100억 원에 해당됩니다.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야지.
우리가 더군다나 다 깎자는 게 아니고 비축사업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나중에 오징어가 부족하거나 할 때는 내놓고 그런 방식의 물량조절 방책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소비쿠폰을 하자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군다나 다 깎자는 게 아니고 비축사업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나중에 오징어가 부족하거나 할 때는 내놓고 그런 방식의 물량조절 방책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소비쿠폰을 하자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차관엄기두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축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산발전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가 돼서 비축사업을 300억 그다음에 민간 수매사업 210억 해서 510억 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비축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약 8만t 정도의 어획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1만 8000t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200억인데 이것은 소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한 것이고요. 나머지 약 6만 2000t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비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미 510억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00억에서 150억을 비축으로 돌리는 것은 이미 510억이 반영된 상태에서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소비 쪽을 그대로 200억을 해야 가장 좋은 상품일 때 소비 촉진을 시키고 그게 안 되는 경우만 비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축하게 되면 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30%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약 8만t 정도의 어획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1만 8000t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200억인데 이것은 소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한 것이고요. 나머지 약 6만 2000t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비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미 510억 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00억에서 150억을 비축으로 돌리는 것은 이미 510억이 반영된 상태에서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소비 쪽을 그대로 200억을 해야 가장 좋은 상품일 때 소비 촉진을 시키고 그게 안 되는 경우만 비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축하게 되면 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30%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간사님들 조정안 의견들이 있으세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보류해 놓고 협의하겠다는 겁니까?
예, 우선은 보류해 놓고요 맹성규 간사랑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 간사님, 그렇게 하세요? 보류로 해 놓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보류로 하고 더 추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사를 시작한 지 2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의를 중지했다가 4시 40분에 하면 되겠지요? 4시 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는 종료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사를 시작한 지 2시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회의를 중지했다가 4시 40분에 하면 되겠지요? 4시 4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교육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합니다.
교육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교육부차관 정종철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김문희 기획조정실장 김문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미취업 전문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15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구직자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21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실습 중단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금 추경안에 잡혀 있는 지원 대상 3만 명에서 2만 명을 늘려서 이를 증액하기 위한 증액예산 14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교육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미취업 전문대학 졸업 및 졸업예정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15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구직자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215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실습 중단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금 추경안에 잡혀 있는 지원 대상 3만 명에서 2만 명을 늘려서 이를 증액하기 위한 증액예산 14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우리 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전문대 취업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공인 자격증 또 어학검정 수수료 지원 같은 사업은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부의 여타 사업에서는 지원되지 않거나 유사성이 없고 또 정부 부처 내에서도 중복 지원은 없도록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행안부의 국민상생지원금 지급 대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행안부 국민상생지원금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 사업 외에 인터넷을 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구직자 훈련수당 제공하는 게 각 부처에서 꽤 많아요, 이 부분이. 거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느냐…… 요즘 거의 전문대학은 다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용부의 구직 관련한 지원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없고, 설사 그런 여지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구분하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고용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사업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하는 과정에 생활안정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 자체가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특히 이번 사업에서 저희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이 취업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자격시험과 어학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일배움카드에서는 이 부분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지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활동 하는 과정에 생활안정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 자체가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특히 이번 사업에서 저희가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지원하는 사업의 목적이 취업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는 자격시험과 어학검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일배움카드에서는 이 부분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예를 들어서 김 모 누구 딱 해서 찍으면 매뉴얼에 지원된 내용이 딱 나옵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정부 내에서는 그게 크로스 체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가능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할 수 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내일배움카드는 지정 기간에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시험 응시수수료 이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책 타기팅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거지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차별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대학은 보통 2년제, 3년제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전문대학은 보통 2년제, 3년제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데 작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실제로 대면수업도 못 받았고 전문대학은 어쨌거나 취업․직업 중심 교육인데 실습도 거의 없었고 이러면서 작년, 올해 전문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학생들은 상당한 피해를 받아서,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취업 상황이 어려운데 더 준비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게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한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이상입니다.
더 의견……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다 좋은 취지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원이라는 게 원칙이 있고, 재정이 다 원칙이 있는데 추경을…… 더구나 코로나로 피해 입고 고통 겪는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될, 거기 집중해야 될 예산을 지금 너무 막 이렇게 체계도 없이 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구직자 훈련수당을 제공하는 각종 유사 사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분할 계상해서 한 소지가 있고 중복 지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비교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경청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사업의 지원 기준, 사업 추진체계가 아주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반면에 교육부 소관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 사업은 이런 지원 기준이라든가 사업 추진체계 등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원 기준을 보면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일반 직종훈련은 훈련비의 45～100%를 지원하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직종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훈련은 자부담 비율이 낮고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은 자부담 비율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효율을 따지고 있고 집행체계도 정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경우 훈련 이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국고가 지원됩니다. 이는 훈련비 수준은 훈련 과정별로 차이가 있고 훈련 과정은 학생이 선택하는 상황이므로 자부담 비율을 세밀하게 설정하여 훈련비가 높은 수준이지만 취업 성과가 높은 양질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렵다고 전문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혜택이라든가 이런 취업고용훈련이 많은데 이걸 그냥 무조건 70만 원씩 6개월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훈련체계의 정교성, 예산 집행의 정밀성 이런 데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전문대학생들한테 70만 원씩 나눠 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비교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경청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사업의 지원 기준, 사업 추진체계가 아주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반면에 교육부 소관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지원 사업은 이런 지원 기준이라든가 사업 추진체계 등에서 고용노동부 사업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원 기준을 보면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일반 직종훈련은 훈련비의 45～100%를 지원하며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직종에 따라 자부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훈련은 자부담 비율이 낮고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은 자부담 비율이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효율을 따지고 있고 집행체계도 정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경우 훈련 이수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국고가 지원됩니다. 이는 훈련비 수준은 훈련 과정별로 차이가 있고 훈련 과정은 학생이 선택하는 상황이므로 자부담 비율을 세밀하게 설정하여 훈련비가 높은 수준이지만 취업 성과가 높은 양질의 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렵다고 전문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혜택이라든가 이런 취업고용훈련이 많은데 이걸 그냥 무조건 70만 원씩 6개월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훈련체계의 정교성, 예산 집행의 정밀성 이런 데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전문대학생들한테 70만 원씩 나눠 주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집행에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또 어학검증과 관련한 교육과정 이수비 그리고 검정수수료 1회 지원입니다. 말씀 주신 70만 원 단가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이런 과정 이수하는 데 필요한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그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지금 지적 주신 취업 가능성 부분이라든지 또 전체 교육과정 이수율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지금 지적 주신 취업 가능성 부분이라든지 또 전체 교육과정 이수율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이게 신규로 도입이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신규…… 올해 추경에 한시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한시적인 사업이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전문대 출신들을 위한, 취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하고 한시적으로 해야만 되는 시급성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전문대생들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런 정도로 심각해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문대 같은 경우는 교육기간이 기본적으로 짧습니다. 짧고 실습이 필요한 교육과정 구성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올해 사실상 코로나 위기로 대면, 그중에서 특히 실습교육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이지만 지금 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결손에 대한 치유가 어려울 수 있고 또 낙인효과 부분도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전문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은 작년, 올해 거의 학교에서 실험․실습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현장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역량에 있어서 현저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취지인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3만 명인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특별하게 3만 명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통상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기준으로 취업을 못 한 아이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다만 정부 내 심의 과정에서 5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그중에 60%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선교 위원님까지 짧게 하시고 맹 간사님 정리하는 말씀을 좀 주시지요.
동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복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행안부나 고용노동부나. 그래서 동 사업 추경분 215억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시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제도하고의 중복성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고 계세요.
기재부차관님, 지금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안 계시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내일배움카드,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제 이런 거하고 비교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기재부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안 계시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편성을 하셨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내일배움카드,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제 이런 거하고 비교가 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니까 기재부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고용부의 직업훈련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체계화된 겁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훈련소에 대응하기 위한 거고요. 이번의 전문대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전문대 학생들이 굉장히 학습 손실이라든가 특히 현장 기회, 실습 기회가 완전히 지금 없어 가지고 직업능력을 굉장히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여기를 좀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긴급적으로 편성한 이번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상당 기간 훈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격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특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또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별성이 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상당 기간 훈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격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특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또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별성이 좀 있다 하겠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요.
한시적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이것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시적 상황, 저런 상황에서 저런 한시적 상황. 재정 당국에서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땜빵식으로 하다가 나라 거덜 나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소시지야채볶음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를 썼든 밀가루 소시지를 썼든 그것이 같은 소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소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야당 측 위원님들의 얘기는 이것은 똑같은 거다, 단지 대상이 다를 뿐이다, 야채가 다른 것이 들어갈 뿐이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여당 측 위원님들 생각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랬을 때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복성이 없다는 것을 알려 줘야지 이 예산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의 논리는 교육부의 논리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의 논리가 하나도 없이, 행안부의 논리가 없이. 고용노동부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교육부의 논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자기네 부처의 논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예산들이 국민들의 세금인데 불요불급하게 중복되지 않게 써야 되는, 국회의 임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그다음에 확실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정부 측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 보류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한시적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이것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한시적 상황, 저런 상황에서 저런 한시적 상황. 재정 당국에서 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땜빵식으로 하다가 나라 거덜 나면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예요.
소시지야채볶음이 있는데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를 썼든 밀가루 소시지를 썼든 그것이 같은 소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소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야당 측 위원님들의 얘기는 이것은 똑같은 거다, 단지 대상이 다를 뿐이다, 야채가 다른 것이 들어갈 뿐이지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런데 여당 측 위원님들 생각은 또 다른 거거든요?
이랬을 때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복성이 없다는 것을 알려 줘야지 이 예산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의 논리는 교육부의 논리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의 논리가 하나도 없이, 행안부의 논리가 없이. 고용노동부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교육부의 논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자기네 부처의 논리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예산들이 국민들의 세금인데 불요불급하게 중복되지 않게 써야 되는, 국회의 임무라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명확한 답변을, 그다음에 확실한 설명이 더 필요한 겁니다, 정부 측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장님, 보류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예, 이 사업은 여야 간사님들 공히 보류로 하고 이후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의견까지 듣고 나서 여야 위원님들 각기 한 분 정도씩 우선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고 나서 여야 간사가 여기에 대해서 보류다, 감액이다, 원안 유지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시면서 마무리를 짓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의견까지 듣고 나서 여야 위원님들 각기 한 분 정도씩 우선 여기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고 나서 여야 간사가 여기에 대해서 보류다, 감액이다, 원안 유지다, 이런 의견들을 좀 주시면서 마무리를 짓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18페이지입니다.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용 및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4000명에게 50만 원씩 해서 50% 보조비율로 6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과 유사한 다수의 직업계고 지원 사업이 있고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현장실습사업 등 기존 직업계고 지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단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2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직업계고 재학생 등에게 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용 및 응시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 4000명에게 50만 원씩 해서 50% 보조비율로 6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 사업과 유사한 다수의 직업계고 지원 사업이 있고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현장실습사업 등 기존 직업계고 지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부안 단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2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우리 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직업계고 지원 사업 유사성 부분의 지적이 계십니다만 이 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대학생들이 코로나 시에 취약한 점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저희가 감안해서 아이들이 자기 전공, 진로와 관련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취업연계장려금과 현장실습사업비 같은 경우는 집행시기가 연말, 즉 4/4분기에 집행되는 사업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적 주신 집행률 부분은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취업연계장려금과 현장실습사업비 같은 경우는 집행시기가 연말, 즉 4/4분기에 집행되는 사업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지적 주신 집행률 부분은 연말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간사님들이 나중에 하시는 게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당 위원님 중에서나 야당 위원님 중에서……
정태호 위원님.
위원님들이 먼저 하시고 간사님들이 나중에 하시는 게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당 위원님 중에서나 야당 위원님 중에서……
정태호 위원님.
유사 사업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유사 사업이?
교육부차관정종철 검토의견에도 언급하신 바 있는 취업연계장려금하고 현장실습지원금입니다. 각각은 직업계고 아이들이 최초로 고용된 다음에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취업연계장려금입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현장실습을 할 때 기업에서 70% 부담하는 몫 외에 나머지 3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유사 사업이 아니면, 이번에 직업계고 학생들도 아까 전문대 학생들처럼 거의 실습을 못 했던 건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결국 취업 가능성을 높여 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 요소 중의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진로, 전공 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이것도 아까 전문대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목을 만들기 위한 항목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실습비 이것도 많은 불용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실업계고 지원 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6월 말 기준으로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돈이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현장실습사업,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이 부진한 상황을 두고서 또 돈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귀중한 재원에 비해서 효율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직업계 학생의 취업 부진이 자격증 취득 감소 때문이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취업처가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현금 지원의 취업 성과에 대한 검토도 철저히 필요합니다.
차라리 진짜 취업을 위한, 아까 여러 예산들이 있고 그것도 미집행된 상황에서 자꾸 항목만 만들어서 더구나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더 필요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집중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헛돈을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큽니다.
지금 현장실습비 이것도 많은 불용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실업계고 지원 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6월 말 기준으로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돈이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현장실습사업,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이 부진한 상황을 두고서 또 돈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귀중한 재원에 비해서 효율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분석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직업계 학생의 취업 부진이 자격증 취득 감소 때문이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취업처가 부족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현금 지원의 취업 성과에 대한 검토도 철저히 필요합니다.
차라리 진짜 취업을 위한, 아까 여러 예산들이 있고 그것도 미집행된 상황에서 자꾸 항목만 만들어서 더구나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것은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고 더 필요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에 집중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헛돈을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정부 하시고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지적 주셨던 것 중에 집행률 부분은 6월 30일 기준으로 취업연계장려금의 경우는 40% 그리고 현장실습지원금은 말씀 주신 대로 아직까지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9월 또는 10월 이후에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그 시점부터 취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간사님.
교육부차관님, 이번 추경에 담아 오신 내용 중에 뒤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아까 전문대 졸업생 그다음에 고교 졸업예정자 그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를 반영해 오셨어요.
이게 아마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 졸업예정자나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생의 취업 현황이 반영된 설계고 그다음에 이게 한시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상황이 설명 가능하신지, 가능하시다면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교 졸업예정자나 직업계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생의 취업 현황이 반영된 설계고 그다음에 이게 한시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 상황이 설명 가능하신지, 가능하시다면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직업계고 학생들 그리고 전문대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습이 뒷받침되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고용시장에서의 일자리를 갖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올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습과 연계된 또 진로와 연계된 이런 교육의 결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한시적이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결손을 평생의 결손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낙인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실습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이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0%p 떨어진다든지, 자격 취득률도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약 한 5%p 이상, 결국은 이제 취업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이런 위험성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실습과 연계된 또 진로와 연계된 이런 교육의 결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지금 한시적이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는 그 결손을 평생의 결손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낙인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실습교육에 참여한 아이들이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0%p 떨어진다든지, 자격 취득률도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약 한 5%p 이상, 결국은 이제 취업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이런 위험성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원 간사님.
정 차관님, 지금 보니까 이번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 나온 게 직업계고 관련해서는 2개가 있네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희망자 취업역량 강화랑 실습지원 멘토링,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는 이 2개가 사실 거의 한 세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어떠한 효과 그다음에 과연 지금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이것 하나 먼저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실업계고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시국 닥쳐 가지고?
한번 이것 하나 먼저 물어보고 갈게요.
지금 교육부에서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실업계고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시국 닥쳐 가지고?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교육 자체가 비대면 상황에서는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격 취득 시험비 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습을 못 하고 있는 실업계고 학생한테 지금 또 실습지원 멘토링을 한다?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명확한 자료를 보내 가지고 좀 설득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는 우선 보류 의견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격 취득 시험비 50만 원씩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습을 못 하고 있는 실업계고 학생한테 지금 또 실습지원 멘토링을 한다?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명확한 자료를 보내 가지고 좀 설득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저는 우선 보류 의견 냅니다.
여야 간사님들이 보류를 하자고 의견을 모으셨습니다. 보류를 하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지요.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학 내 방역관리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374개 대학교에 5명 이내로 4시간 시급을 제공하기 위해서 54억 68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 내 방역관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근로업무는 근로장학사업에 유형을 추가하여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교당 방역인력을 10명 내외로 증원하고 근로시간 4시간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200억 원 내외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학 내 방역관리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국 374개 대학교에 5명 이내로 4시간 시급을 제공하기 위해서 54억 68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 내 방역관리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순근로업무는 근로장학사업에 유형을 추가하여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교당 방역인력을 10명 내외로 증원하고 근로시간 4시간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200억 원 내외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우리 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엄중해졌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 있어서 선진 외국도 그렇지만 가장 늦게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2학기에는 그간 부족했던 대면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준비 또는 요소들이 방역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다시 엄중해졌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교육 분야에 있어서 선진 외국도 그렇지만 가장 늦게 문을 닫고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2학기에는 그간 부족했던 대면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준비 또는 요소들이 방역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간사님.
김성원 간사님.
이것 지금 대면교육을 전제로 해서 하자는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기조하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면교육이 전제됐을 때, 한다고 했을 때.
우선은 전국에 대학교가 지금…… 이것 지원 대학교가 몇 개입니까?
우선은 전국에 대학교가 지금…… 이것 지원 대학교가 몇 개입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일단은 전체 다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약 한 370여 개 대학……
거기에 지금 5명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일단 반영된 부분은 5명씩입니다.
그러면 2000명이 넘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다만 정부 내의 심의 과정에서는 일단은 2000명으로 계상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명확하게 산출 근거를 대요. 전 대학 다 들어간다며, 5명씩이요. 아니, 이것 산수만 해도 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몇 시간씩 근무해요? 산출 근거, 4시간. 이래 가지고 방역에 효과 있겠어요?
그리고 5명씩 지원한다 그래 갖고……
하나의 대학에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에 몇 명 지원합니까? 이것대로 한다고 치면, 이 사업 내용대로 한다면 서울대학교에 5명 지원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 몇 시간씩 근무해요? 산출 근거, 4시간. 이래 가지고 방역에 효과 있겠어요?
그리고 5명씩 지원한다 그래 갖고……
하나의 대학에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서울대학교에 몇 명 지원합니까? 이것대로 한다고 치면, 이 사업 내용대로 한다면 서울대학교에 5명 지원하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출 근거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달리……
그러니까요, 그러면 많아 봤자 7명일 것 아닙니까.
서울대학교에 건물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서울대학교에 건물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제가 서울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대학 평균적으로는 약 한 28개 동 정도로……
28개 건물인데 5명 지원하고 4시간만 근무하고 이래서 무슨 효과를 발휘하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방역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54억을 투자해 가지고 방역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각 대학마다 5명씩 지원해 갖고 4시간씩 근무하게 해 가지고 2000명의 방역인력을, 온도 재고 소독하게 하고 들어간 사람들 QR 체크하게 하고, 4시간씩만 근무하게 해 갖고 이것이 방역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K-방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각 대학마다 5명씩 지원해 갖고 4시간씩 근무하게 해 가지고 2000명의 방역인력을, 온도 재고 소독하게 하고 들어간 사람들 QR 체크하게 하고, 4시간씩만 근무하게 해 갖고 이것이 방역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K-방역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차관정종철 ……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차관께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국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대학의 도서관이라든지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는 공용시설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 주신 대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물론 초․중등처럼 개별 교실 방역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말씀 주신 대로 대학이 관리해야 될 시설 동 수가 초․중등하고 비교해서 다 커버하기에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 전혀 안 됩니다. 100% 삭감 의견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전면적인 대면수업은 아니더라도 여하튼 대면수업을 전제로 해서 지금 방역인력을 편성을 한 거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대개 학교 수업이 아침 9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진행이 되지요, 대학은?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74개 대학인데 2000명을 편성했는데 한 학교당 건물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교육부차관정종철 앞에서 말씀드린 한 28개 동 정도 됩니다.
스물여덟아홉 개 되겠지요? 그러면 한 사람당 대여섯 개 건물을 책임져야 되네. 한 사람이 4시간씩 일을 하면서 방역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사람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증액 의견을 냈는데 숫자를 더 늘려서 8시간으로 교대를 하든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방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증액 의견을 냈는데 숫자를 더 늘려서 8시간으로 교대를 하든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방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대학 현장으로부터는 방금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지원인력도 늘리고 근무시간도 늘려야 된다 이런 현장의 요구들이 많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차관님, 모든 사유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55억을 투입해서 날릴 것이냐,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약 4000명에 8시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200억 주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기재부차관님. 전액 삭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0억 동의하시겠습니까?
기재부차관님, 모든 사유 다 인정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55억을 투입해서 날릴 것이냐,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약 4000명에 8시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면 200억 주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기재부차관님. 전액 삭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0억 동의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대학 방역 관련해서는 아마 대학이 책임지고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정도로 도와주시면 거기다 보완을 해서 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 대학의 방역이 다 해결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역사업들을 위한 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을 일부 그런 사업에서 이쪽으로 할당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자체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역사업들을 위한 인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을 일부 그런 사업에서 이쪽으로 할당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심사자료에도 전액 삭감 의견부터 원안 유지, 또 우리 소위원들 중에는 오히려 더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여러 공공일자리 등과 연계 활용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바로 여기에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요 보류해 놓고 좀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실습수업의 보조강사 및 멘토링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580명에 대해서 180만 원씩 4개월로 해서 20억 8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미취업 졸업생이 실습지원 멘토가 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 겸임교사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업계고 학교당 1명에서 학과당 1명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60억 5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실습수업의 보조강사 및 멘토링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580명에 대해서 180만 원씩 4개월로 해서 20억 88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미취업 졸업생이 실습지원 멘토가 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 겸임교사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 진출 준비를 위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업계고 학교당 1명에서 학과당 1명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60억 52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정종철 우리 부는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 사업도 아이들 실습교육 부족 문제와 연동해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졸업생이지만 아직 미취업 상태에 있는 아이들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의 후배들을 위해서 실습 보조하면서, 어찌 보면 졸업생한테도 이득이고 후배들인 재학생들한테도 이득인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이들 실습교육 부족 문제와 연동해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졸업생이지만 아직 미취업 상태에 있는 아이들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의 후배들을 위해서 실습 보조하면서, 어찌 보면 졸업생한테도 이득이고 후배들인 재학생들한테도 이득인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이게 보니까 모든 것이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이고.
직업계 고등학교 나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차관님?
직업계 고등학교 나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일자리가 있어도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4개월 교육을 시켜서 간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런 영구적인 대책은 있어요, 차관님?
그런 영구적인 대책은 있어요, 차관님?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저희가 19년, 20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관련한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정부도 당연하고 전 정부에서도 특히 고졸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충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요소들……
저희가 19년, 20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관련한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번 정부도 당연하고 전 정부에서도 특히 고졸자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충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 요소들……
마이스터고등학교인가 뭐 이런 것 등등 있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있습니다.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어떻게 지금 효과가……
교육부차관정종철 마이스터고 운영한 지 한 8년 됐고요. 저희가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하고 아이들 후속 진로라든지 성장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저는 앞의 그 내용도 보류된 것도 그렇고 이게 졸속 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일들인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꼭 이렇게 단순 일자리로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일들인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꼭 이렇게 단순 일자리로 넣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결정적으로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앞에서 제가 두어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특단의 지원이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한테는 평생의 결손으로 가져가야 될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국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 교육청과 분담 구조로 가는 사업입니다. 향후에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교육감들이 책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이런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참 취지는 좋은데 예산 항목을 보면 너무 숫자, 일자리 580개 만들려고 억지로 짜낸 것 같아요.
차관님, 현장에 가 보시면 어떻게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자 수가 27%, 30%가 안 되는데 졸업하신 분이, 취업하신 분이 멘토링을 해야 될 텐데 그분들이, 취업한 분이 180만 원 받고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출근해야 될 시간에?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이고요.
우선은 이것을 하려면 오히려 정말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발전한 비대면의 방법으로 여러 방식으로 해야지. 전체 일자리가 580개, 그래서 580개 일자리 더 만들었다고 자랑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실효성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졸업생인데 지금 취업자가 30%가 안 됩니다, 이 졸업자가. 그러면 졸업생이 오겠습니까, 취업한 사람이? 취업하지 못한 분이 여기 와서 멘토링을 하면 그 재학생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오히려 절망하겠습니까? ‘우리 선배 취업도 못 해 가지고 지금 간신히 정부에서 주는 엉터리 일자리 하나에 와서 저렇게 180만 원 받아 가는구나’ 그런 자괴감밖에 더 주겠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좀 실효성 있게 해야지. 오히려 예산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건 무슨……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 580개 이래 가지고 전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차관님, 현장에 가 보시면 어떻게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자 수가 27%, 30%가 안 되는데 졸업하신 분이, 취업하신 분이 멘토링을 해야 될 텐데 그분들이, 취업한 분이 180만 원 받고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자기가 출근해야 될 시간에?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이고요.
우선은 이것을 하려면 오히려 정말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발전한 비대면의 방법으로 여러 방식으로 해야지. 전체 일자리가 580개, 그래서 580개 일자리 더 만들었다고 자랑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실효성이 아무 것도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졸업생인데 지금 취업자가 30%가 안 됩니다, 이 졸업자가. 그러면 졸업생이 오겠습니까, 취업한 사람이? 취업하지 못한 분이 여기 와서 멘토링을 하면 그 재학생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오히려 절망하겠습니까? ‘우리 선배 취업도 못 해 가지고 지금 간신히 정부에서 주는 엉터리 일자리 하나에 와서 저렇게 180만 원 받아 가는구나’ 그런 자괴감밖에 더 주겠습니까?
일을 하더라도 좀 실효성 있게 해야지. 오히려 예산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건 무슨……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 580개 이래 가지고 전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교육부차관정종철 위원님, 외람되지만 방금 지적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취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하지는 않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여건이, 아이들 역량 갖추고 실력 갖추는 것하고 별개로 취업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취업 상태인 졸업생뿐만 아니라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여건이, 아이들 역량 갖추고 실력 갖추는 것하고 별개로 취업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취업 상태인 졸업생뿐만 아니라 후배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코로나19 이후에 공교육에 가장 드러난 문제점은 첫 번째는 교육 격차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불평등입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불평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것 심각한 우리 모두의 진짜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한시 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종단연구하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 종단연구하고 있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제가 기재부차관님한테 부탁드리면요.
이 종단연구에 대한 부분도 기재부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단연구라는 게 1～2년 사업이 아니고 한 10년 사업이지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코로나 2～3년 동안에 한 사람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건 사실 전 생애에서 한 개인이 코로나19 때문에 받은 피폐, 그리고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시 사업이라고 질책하시는 위원님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저는 격차․불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재부․교육부에서 함께 고민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들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용시장도 얼어붙었지만 실제로 고용시장이 그나마 열려 있는 데 들어갈래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실습인데, 그래서 라이선스라든지 우리가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멘토링 제도라는 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취업을 못 한 학생들을 일종의 실습조교 비슷하게 두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종단연구에 대한 부분도 기재부에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단연구라는 게 1～2년 사업이 아니고 한 10년 사업이지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코로나 2～3년 동안에 한 사람의 삶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건 사실 전 생애에서 한 개인이 코로나19 때문에 받은 피폐, 그리고 이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시 사업이라고 질책하시는 위원님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저는 격차․불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재부․교육부에서 함께 고민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 전문대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취약계층입니다. 이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들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용시장도 얼어붙었지만 실제로 고용시장이 그나마 열려 있는 데 들어갈래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실습인데, 그래서 라이선스라든지 우리가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멘토링 제도라는 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취업을 못 한 학생들을 일종의 실습조교 비슷하게 두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래 가지고 일시적이지만 취업 문제도 좀 해결해 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재학생들이 좀 더 양질의 실습 내지는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자. 그리고 한 학기당 1명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재정의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위원님들 중에는 전공이나 학과 수만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분도 계셨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절박한 삶의 문제가 와닿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고민 그리고 한 사람이, 더군다나 한 아이가 전 평생 공교육 속에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받아야 할 삶 전체에서의 고통,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저도 강득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대체로 지방에 있는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아마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이고요. 또 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취업률이랄까 그런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방의 자치단체장일 때 그 지역의 농고하고 그 지역의 공고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자치단체에 정규직도 아니고 기능직이라고 표현되는, 아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한 학교당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이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크게 느끼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좀 더 확장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증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해서 직업계고, 특히 가장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취업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또 멘토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한시적인 기회이지만 잘 활용해서 자기들이 또 사회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기회이지만 우리가 많은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방에 있는 직업계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아마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이고요. 또 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취업률이랄까 그런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요. 제가 지방의 자치단체장일 때 그 지역의 농고하고 그 지역의 공고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자치단체에 정규직도 아니고 기능직이라고 표현되는, 아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한 학교당 하나씩 줬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이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크게 느끼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반영해 가지고 좀 더 확장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증액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해서 직업계고, 특히 가장 어려운 코로나 환경에서 취업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또 멘토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한시적인 기회이지만 잘 활용해서 자기들이 또 사회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기회이지만 우리가 많은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저도 직업계고 학생들 얘기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개 일자리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실 때 단기 일자리에 대해서 부정적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 일자리라도 정말 소중한 일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아가면서 직업 능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자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요새는 기업에서 경력직들을 뽑는 경향으로 가지요, 공채는 사라지고.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라도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미래 직업을 가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못 하고, 특히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습도 못 해 가지고 자격증 따는 데도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580개 학교가 있으니까 1명씩 해 가지고 580명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 거고. 당연히 이것은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취업률 계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목표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졸업생들은 자기가 직장 경험을 학생들한테 전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살아가면서 직업 능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인 자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요새는 기업에서 경력직들을 뽑는 경향으로 가지요, 공채는 사라지고. 그래서 그 짧은 기간이라도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미래 직업을 가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취직을 못 하고, 특히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는 실습도 못 해 가지고 자격증 따는 데도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580개 학교가 있으니까 1명씩 해 가지고 580명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 거고. 당연히 이것은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취업률 계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목표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졸업생들은 자기가 직장 경험을 학생들한테 전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실습했을 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자기 경험을 전수해 주는 거잖아요. 또 후배들은 그걸 통해서 실습 과정을 좀 더 알차게 하자라는 게 목표잖아요?
교육부차관정종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일자리, 이렇게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정부도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교육부차관정종철 방금 정태호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재학 중에 있었던 그런 경험을, 실습 유의사항이라든지 실습보고서 작성 또 경험에 따라서는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여기에 여당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차관님 좀 명확한, 투명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줘야…… 아까 신정훈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취업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영구적으로 이렇게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계되는 그런 금융기관 같은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정보고등학교나 농업고등학교나 이런 등등?
그래서 이런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 주면 단기 일자리 사업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앨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4개월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단기적인 그런 의식을 갖게 돼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보니까 앞에도 다 보류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 주면 단기 일자리 사업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앨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4개월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단기적인 그런 의식을 갖게 돼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보니까 앞에도 다 보류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차관정종철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보충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여야 간사님들 공히 보류로 하고 좀 더 심사를 하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보류로 해 놓겠고요. 정부도 그 사이에 관련된 설명을 여야 위원님들께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오늘 교육부 사업도 4건이 다 보류로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간사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짐이 떠넘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한 이 안에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일부 삭감을 하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것들이 좋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한번 조언 삼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심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심사를……
이 사업도 여야 간사님들 공히 보류로 하고 좀 더 심사를 하자고 하시네요. 그래서 보류로 해 놓겠고요. 정부도 그 사이에 관련된 설명을 여야 위원님들께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오늘 교육부 사업도 4건이 다 보류로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간사님들한테 너무나 많은 짐이 떠넘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최대한 이 안에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일부 삭감을 하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것들이 좋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한번 조언 삼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심사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심사를……
아니, 잠시만요.
일단 퇴장하셔도 됩니다.
우선 퇴장하시고요.
제가 오전에 기재부에게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직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는요.
원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터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자리 사업 예산들입니다. 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들인데 제가 오전 중에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의 정규직 전환 실적, 그다음에 이런 일자리의 중복성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자료와 함께 그다음에 2021년 본예산 중에 실집행 안 된 불용 예산 리스트, 그다음에 실집행률 50% 사업 내역, 그다음에 그 외에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하려고 하면 어떤 내수진작 예산 등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차관, 기재부 쪽에, 정부 쪽에 이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자료가 제출이 되면 그때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기재부에게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직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방통위 같은 경우는요.
원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터 그다음에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일자리 사업 예산들입니다. 해 가지고 일자리 사업들인데 제가 오전 중에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재정일자리 사업의 정규직 전환 실적, 그다음에 이런 일자리의 중복성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자료와 함께 그다음에 2021년 본예산 중에 실집행 안 된 불용 예산 리스트, 그다음에 실집행률 50% 사업 내역, 그다음에 그 외에 방역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하려고 하면 어떤 내수진작 예산 등은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장님께서 기재부차관, 기재부 쪽에, 정부 쪽에 이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자료가 제출이 되면 그때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 쪽 의견을 좀 들어 볼게요.
아까 오전에 그 세 가지, 야당 간사님께서 자료 요청을 가급적 5시까지 좀 해 달라, 그래야 심사에 좀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자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제출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아까 오전에 그 세 가지, 야당 간사님께서 자료 요청을 가급적 5시까지 좀 해 달라, 그래야 심사에 좀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자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제출이 언제 가능한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도걸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과제에 대해 저희들이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자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저희들이 다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기에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정성껏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과제에 대해 저희들이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괄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자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는 저희들이 다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기에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정성껏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원 간사님,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지금 자료가 아직은 제출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기본이 된 상황에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이렇게 해야지 돼 가지고 우선은 정회를 한번 했다가 그다음에 자료가 오지 않으면 산회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내일 오전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해 놓고 나중에 저녁에라도 자료가 오면 다시 속개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내일……
아니, 원래는 그런 것이 정확한 방법이기는 한데요.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료 제출 요구의 양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 제출을 받고 저희가 그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좀 예결위 소위를 속도를 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아까 여당 간사님도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압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료 제출 요구의 양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은 자료 제출을 받고 저희가 그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좀 예결위 소위를 속도를 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아까 여당 간사님도 그렇게……
그러면 여당 간사님도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쪽에서는 자료를 좀 속도 있게, 최대한 속도 있게 또 충실히 자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료를 바탕으로 또 심사를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취지에 맞춰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10시에 속개를 해서 계속 심사를 좀 더 치열하고 속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 쪽에서는 자료를 좀 속도 있게, 최대한 속도 있게 또 충실히 자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료를 바탕으로 또 심사를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그런 취지에 맞춰서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 다시 10시에 속개를 해서 계속 심사를 좀 더 치열하고 속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