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국회
(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7년 8월 24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35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2017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4.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5.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09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353회 임시국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어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53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3회 임시국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마련되어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76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제353회 국회(임시회) 회기는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53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상정된 안건
(09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홍근 위원, 김선동 위원, 권은희 위원, 정양석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박홍근 위원, 김선동 위원, 권은희 위원, 정양석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09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박홍근 위원, 김선동 위원, 권은희 위원, 정양석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법 제37조의 개정으로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규칙안에 대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박홍근 위원, 김선동 위원, 권은희 위원, 정양석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으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법 제37조의 개정으로 국회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규칙안에 대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58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결하고 하시지요, 이미 상정했으니까.
이것 하기 전에 하시지요.
이 안건 상정했으니까 이 안건 끝나고 의사진행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3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업무용 승용차량의 사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안전운행 유도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이 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비서실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정책연구용역 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안보실이 도입할 필요가 없는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로 하여금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작성하는 등 국가 주요 직위와 해당 직위 업무에 대한 기술서를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2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부 도청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 및 청와대 통신기기에 대한 도청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호와 무관한 기본경비성 자산 구매를 위해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의 자산취득비 7억 8500만 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 시 기관운영 기본경비 항목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11건, 국회도서관 2건, 국회예산정책처 1건, 국회입법조사처 1건 등 총 15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가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가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이나 국회사무처의 방독면 보유 현황이 미비하므로 국회공무원 1인당 방독면 1개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 의무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료장비를 교체하는 등 의원 및 직원들의 건강 증진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자격기준은 상대적으로 정당 당직자에 비하여 국회 보좌진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임용 자격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회사무처 인건비성 경비의 과소편성으로 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최근 국회사무처 일부 공무원의 성 비위 및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2016년도에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자료 중 32.5%가 납본기한을 경과하여 납본된 것과 관련하여 도서관 자료의 납본기한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국회예산정책처의 나라살림 토론회 관련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상임위별․분야별 토론회도 함께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나라살림 토론회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토론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홉째,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물 발간계획 대비 일부 보고서의 발간 건수가 적고,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간 간행물 발간계획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고서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정 정보의 투명성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12대 분야와 16대 분야의 예산 분류체계를 혼용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부 결산서의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2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6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20건 중 16건이 중간보고서를 3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실태조사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학교인권 특강 사업 중 주제와 다른 전공의 강사가 20건의 강의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과 성격에 맞는 강사 인력을 배정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의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3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업무용 승용차량의 사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안전운행 유도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이 운영하는 업무용 승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대통령비서실 정책연구용역의 활용도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 정책연구용역 비율이 과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안보실이 도입할 필요가 없는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배터리 교체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로 하여금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작성하는 등 국가 주요 직위와 해당 직위 업무에 대한 기술서를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2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외부 도청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 및 청와대 통신기기에 대한 도청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호와 무관한 기본경비성 자산 구매를 위해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의 자산취득비 7억 8500만 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 시 기관운영 기본경비 항목에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11건, 국회도서관 2건, 국회예산정책처 1건, 국회입법조사처 1건 등 총 15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가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을 준수하고 있지 못하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가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이나 국회사무처의 방독면 보유 현황이 미비하므로 국회공무원 1인당 방독면 1개를 구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 의무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료장비를 교체하는 등 의원 및 직원들의 건강 증진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자격기준은 상대적으로 정당 당직자에 비하여 국회 보좌진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의 임용 자격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회사무처 인건비성 경비의 과소편성으로 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적정한 수준의 인건비성 경비를 편성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최근 국회사무처 일부 공무원의 성 비위 및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째, 2016년도에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자료 중 32.5%가 납본기한을 경과하여 납본된 것과 관련하여 도서관 자료의 납본기한을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국회예산정책처의 나라살림 토론회 관련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상임위별․분야별 토론회도 함께 진행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나라살림 토론회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토론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홉째, 국회입법조사처의 간행물 발간계획 대비 일부 보고서의 발간 건수가 적고, 보고서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하락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연간 간행물 발간계획을 준수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보고서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정 정보의 투명성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12대 분야와 16대 분야의 예산 분류체계를 혼용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부 결산서의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2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6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20건 중 16건이 중간보고서를 3개월 내에 제출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향후 실태조사 추진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학교인권 특강 사업 중 주제와 다른 전공의 강사가 20건의 강의를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학생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과 성격에 맞는 강사 인력을 배정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홍근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간사 김선동 위원입니다.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의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임기를 하고 계신 이은철 도서관장님의 임기가 2014년 12월에 개시가 되셨으니까 통상 국회의장님의 임기와 같이하는 것으로 보면 2년이 경과되고 나서 꽤 여러 달, 오늘이 8월 24일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임기를 넘겨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이견도 있고, 또 도서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제도개선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이 문제가 좀 천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의장께서 금년 3월 30일 날 운영위로 이 사안을, 동의안을 넘기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사실은 긴급동의 형태로 해서 이 문제를 의안으로 채택을 하고 가부간에 표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저희들 간사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긴급동의를 통해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자 하는 입장인데 각 당의 간사님들, 국민의당 쪽에는 미처 저희들이 통보를 못 드린 상태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 참석이 안 되셨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각 당의 간사님들께서 우선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긴급동의를 통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간사님들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입장을 정리를 해서 오늘 긴급동의해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의 건과 관련해서 지금 임기를 하고 계신 이은철 도서관장님의 임기가 2014년 12월에 개시가 되셨으니까 통상 국회의장님의 임기와 같이하는 것으로 보면 2년이 경과되고 나서 꽤 여러 달, 오늘이 8월 24일이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한 8개월 정도 임기를 넘겨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이견도 있고, 또 도서관장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 제도개선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이 문제가 좀 천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의장께서 금년 3월 30일 날 운영위로 이 사안을, 동의안을 넘기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너무나 오래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사실은 긴급동의 형태로 해서 이 문제를 의안으로 채택을 하고 가부간에 표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저희들 간사 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긴급동의를 통해서 이것을 표결에 부치자 하는 입장인데 각 당의 간사님들, 국민의당 쪽에는 미처 저희들이 통보를 못 드린 상태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늘 참석이 안 되셨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각 당의 간사님들께서 우선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긴급동의를 통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간사님들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입장을 정리를 해서 오늘 긴급동의해서 의안으로 채택해서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동의가 들어왔는데, 정양석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홍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박홍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국회도서관장이 물론 지금 공석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전임자의 임기가 관례적으로 따지자면 경과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국회의 그동안의 전통에 따라서 제1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마땅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 때 저 또한 ‘그동안의 관행과 또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음번 운영위에서는 이 문제가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는 공개적인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정치인의 추천 방식보다는 사실은 국회도서관이라고 하는 국내적 권위를 고려해서 아예 우리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이미 현 이은철 도서관장을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정신에 부합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야당 위원들도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추천하는 권한은 제1 야당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운영위 때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지난번 그 이후에, 사실 여야의 약속 또는 합의 이런 것들이 존중되고 또 준수되는 것이 그런 상호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향후 국회를 더욱 협치의 정신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지도부로서는 그 약속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단한 곤혹스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오늘 긴급동의를 하신다면 결국은 이 안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안건 처리를 하시자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그 결과가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또 향후에 이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위가 운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저희로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간사 간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향후 국회 전반의 운영을 위해서도 또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 때 저 또한 ‘그동안의 관행과 또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음번 운영위에서는 이 문제가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는 공개적인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도서관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정치인의 추천 방식보다는 사실은 국회도서관이라고 하는 국내적 권위를 고려해서 아예 우리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서 국내 최고의 권위자, 전문가를 초빙하는 방식으로 이미 현 이은철 도서관장을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정신에 부합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야당 위원들도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추천하는 권한은 제1 야당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듭은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운영위 때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지난번 그 이후에, 사실 여야의 약속 또는 합의 이런 것들이 존중되고 또 준수되는 것이 그런 상호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향후 국회를 더욱 협치의 정신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번 본회의에서 추경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지도부로서는 그 약속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단한 곤혹스러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오늘 긴급동의를 하신다면 결국은 이 안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안건 처리를 하시자는 이야기이고 만약에 그 결과가 부결되면 부결된 대로 또 향후에 이 운영위원회 운영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운영위가 운영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저희로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간사 간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향후 국회 전반의 운영을 위해서도 또 우리 운영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양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바른정당의 정양석입니다.
한국당에서 국회도서관장 임명권에 관한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장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후보자의 추천 절차나 후보자의 경력으로 봐서 도서관장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의사일정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상정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도 다섯 가지 안건이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올라왔고 의결이 됐습니다.
국회 운영의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운영위원회가 합의되지 않은 안건, 특히 그것도 인사에 관한 건을 긴급동의 형태로 추진한다고 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게 파행이 되면 또 9월 국회가 힘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차피 안건 처리가 끝났으므로 또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며칠 후면 9월 정기국회 시작이 됩니다. 또 상임위 활동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4당 간사와 여야가 모여서 이 안건을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당에서 국회도서관장 임명권에 관한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장에 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후보자의 추천 절차나 후보자의 경력으로 봐서 도서관장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의 입장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의사일정은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상정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도 다섯 가지 안건이 간사 간 합의에 의해서 올라왔고 의결이 됐습니다.
국회 운영의 모범이 되어야 될 우리 운영위원회가 합의되지 않은 안건, 특히 그것도 인사에 관한 건을 긴급동의 형태로 추진한다고 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게 파행이 되면 또 9월 국회가 힘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어차피 안건 처리가 끝났으므로 또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기 때문에, 며칠 후면 9월 정기국회 시작이 됩니다. 또 상임위 활동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4당 간사와 여야가 모여서 이 안건을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은희 간사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이번 운영위원회 결산 중에도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국회의 정치적인 그동안의 관행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도 좀 하고 두루두루 살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도서관장 역시 그동안의 정치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 좀 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야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서관장 역시 그동안의 정치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일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성을 하고 좀 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야 각 당의 입장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기관장들 보내고 하시지요.
아니,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시지요.
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마무리하시지요.
그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각 당 간사님들께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과 또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신 것은 저희도 그대로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안건은 가급적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저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당의 간사님과 그다음에 또 지금 가능하신 다른 당의 간사님들을 모셔서 이 긴급동의 문제를 제가 상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국회도서관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떤 도서관장이 되면 좋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야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 당에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차례라는 것에 대해 다 같이 존중해 주신 발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굳이 긴급동의 형태로까지 가지 않고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9월 중에는 정상적인 국회 일정 속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좀……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의 안건은 가급적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저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여당의 간사님과 그다음에 또 지금 가능하신 다른 당의 간사님들을 모셔서 이 긴급동의 문제를 제가 상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정신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국회도서관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떤 도서관장이 되면 좋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으로 반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야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런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서 이번에는 저희 당에서 정상적으로 이것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차례라는 것에 대해 다 같이 존중해 주신 발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굳이 긴급동의 형태로까지 가지 않고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9월 중에는 정상적인 국회 일정 속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좀……
4당 간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또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 개진이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오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당 간사 의견을 좀 존중해서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 절차를 밟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공모 절차에 의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의장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의장께서는 3월 말에 결재를 하셔서 이 안건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4당 간사 위원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9월 달에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문제를 4당 간사가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9월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갈까 하는데 긴급동의를 하신 김선동 간사 이의 없으십니까?
다만 오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당 간사 의견을 좀 존중해서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 절차를 밟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공모 절차에 의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의장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의장께서는 3월 말에 결재를 하셔서 이 안건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넘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4당 간사 위원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9월 달에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 문제를 4당 간사가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9월 상임위원회 열렸을 때,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처리하는 것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갈까 하는데 긴급동의를 하신 김선동 간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의결에 대한 각 소관 기관장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대통령 보좌를 위해 부득이 불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의결에 대한 각 소관 기관장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대통령 보좌를 위해 부득이 불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 전병헌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전병헌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신속하게 개선해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2016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신속하게 개선해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통령경호실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이상붕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16회계연도 대통령경호실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서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우윤근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과 정책적 대안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의견과 정책적 대안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의결에 대해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이성호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우리 위원회의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