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7년 7월 18일(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3.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4.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5.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6.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7.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8.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9.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0.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11.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이제 회의에서 심사를, 어제 회의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28페이지 창업기업자금(융자) 6000억에 대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반, 50%를 삭감하자는 얘기고 여기는 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 대 7이든가 6 대 4로 하지요. 좀 조정을 해야지.
이제 회의에서 심사를, 어제 회의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28페이지 창업기업자금(융자) 6000억에 대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절반, 50%를 삭감하자는 얘기고 여기는 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 대 7이든가 6 대 4로 하지요. 좀 조정을 해야지.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소위에 넘어온 것 같으면 되겠는데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 가지고 정부 원안을 가지고 여기 처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 부처가 생기면 그 장관이 취임을 해서 예산 설명을 하고 그 상임위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리 안 하고 과거에 부처가 생길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협조를 저희들이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 대표님 와서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다른 분 오셔 가지고 속사정 얘기하는 것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부를 이렇게 만들고 해서 그것을 할 것 좀 하라는데 그러면 전례가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왜 6000억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모르니까 한 50% 정도로, 지금까지 죽 해 오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 부처가 생기면 그 장관이 취임을 해서 예산 설명을 하고 그 상임위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리 안 하고 과거에 부처가 생길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협조를 저희들이 하면서, 그래서 민주당 대표님 와서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다른 분 오셔 가지고 속사정 얘기하는 것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새로운 부를 이렇게 만들고 해서 그것을 할 것 좀 하라는데 그러면 전례가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왜 6000억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모르니까 한 50% 정도로, 지금까지 죽 해 오니까 그렇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쪽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50% 삭감하자는 얘기이고 여기는 원안까지는 아니지 않아요?
이게 작년에 벌써 집행액이 1조 7500억이에요, 2016년도에. 보십시오. 맞지요, 청장님?
중소기업청장주영섭 맞습니다.
작년에 기 집행액이 1조 75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 1조 6000억밖에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추경 금액이 과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작년에 집행된 거에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일부만 삭감하고 통과시켜 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작년 집행 금액이 1조 7500억입니다, 작년에 집행 금액이.
어느 정도면 되겠어요? 제안을 해 보세요.
제 생각으로는요 한 1000억 정도 삭감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충분히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청장님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이게 한 가지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2월 달까지 집행률이 70%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4월 말 현재 신청이 101%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소요는 이미 4월 달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은 그렇습니다.
청장님, 신청률은요 저리로 융자 준다고 그러면 다 줄을 섭니다. 무슨 말씀 하세요? 부실률이 얼마입니까, 이자금?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이자금 부실률이 이것도 3% 정도 되는데요.
3%면 그래도 양호한 겁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전반적으로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수석께서 부실률이 3%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16년도에 3.7∼3.8%입니다.
3%라고 했다가 왜 또 3.7∼3.8%예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3%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왔는데요, 3.43%라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왔는데요, 3.43%라고 합니다.
이자금 배정받으려면 다른 시중은행하고 좀 더 신용 상태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좋아야지요, 아무래도 저리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이쪽에서는 아주 정말 시중은행에 가서 자금을 받을 정도의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기술성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있는데 담보 여력이 부족한 데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 했지요? 몇 년간 지속해 오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인데 20년 동안에 부실률이……
중소기업청장주영섭 매년 다른데요. 작년 기준으로 3.43……
아니, 20년은 어때요? 20년 동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통계가, 평균치가? 이거 전혀 담보 없이 합니까, 운용을?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대부분 다 신용……
신용으로? 그냥 업체 신용이에요, 아니면 보증서 있는 신용이에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보증서 없고요.
그러면 그냥 업체 신용만 보고 합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리고 연대보증을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연대보증 했고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0년간 어떻지요, 부실률이?
중소기업청장주영섭 12년도부터 자료를 보면 대체로 다 전부 3%대에 있다가 14년도에만 2%대로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11년에 2.8%, 12년에 3.6, 13년 2.7, 14년 2.1, 15년 3.4, 16년 3.4……
부실률이라는 게 부실 확정이에요, 아니면 연체를 장기간 하고 있는 정도예요, 아니면 확정이 된 거예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확정된 겁니다.
아예 이건 못 받는다라고 확정, 법원이나 여기서 파산 결정 난 것?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추경이 청년 일자리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자원부하고 중소기업청 넘어오면서 출자, 융자 추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강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심의가 안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아닌 것은 제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정부 부처 찬성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본예산에서 할 일이지 추가경정예산, 그것도 일자리 추경, 총리가 굉장히 엄하게 항변을 하셨던 청년 일자리 추경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300억짜리 예산을 1조 4000억을 증액시키지 않나, 본예산에 사업 타당성 따지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한적이고 응급적이고 일회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자리 예산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의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강변하지 마시고……
추경이 청년 일자리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산업자원부하고 중소기업청 넘어오면서 출자, 융자 추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강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심의가 안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아닌 것은 제로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정부 부처 찬성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본예산에서 할 일이지 추가경정예산, 그것도 일자리 추경, 총리가 굉장히 엄하게 항변을 하셨던 청년 일자리 추경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300억짜리 예산을 1조 4000억을 증액시키지 않나, 본예산에 사업 타당성 따지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한적이고 응급적이고 일회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자리 예산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심의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너무 강변하지 마시고……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중립적이지 못하니까 의견을 안 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본예산……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을 해서 중소기업청으로 있을 때 쓰시고 한 달 뒤 되면 편성이 끝나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십시오. 그때는 본예산은 사업타당성 따지는 것이고 추경은 일자리 예산입니다.
본예산 하고 나면 금년 연말이 넘어가잖아.
청장님, 이 금액이 이 사업에 대한 금년도 수요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 부로 승격되고 이런 것하고는 사실 전혀 다른 것이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 왔고 전년도나 금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금년도 남은 기간 중에 이 정도 자금이 준비돼야 이 수요를 감당해 내고 그로 인해서 이쪽의 중소기업 생태계 활동이 선순환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 자금을 배정한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금액이니까 그 자금을 요청하고 편성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다른 어떤, 정부가 바뀌었고 새 부를 만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수요의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조배숙 위원님도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내용을 열심히 보고만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계속 같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각자 생각들을 알았으니까 의견들을 좁혀 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창업기업자금, 28페이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정권이 교체되고 또 새로 정부조직이 변경되는 것을 예상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새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부가 새로 생기고 그것을 기다려서 해야 된다? 그런데 시장이나 자금 수요는 그거하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멈춰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돌아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서 꼭 그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항상 돌아가는 기업의 생태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것을 꼭 요소로 삼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은 인정을 해 주고, 저는 이쯤 해서 의견을 좁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업기업자금, 28페이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정권이 교체되고 또 새로 정부조직이 변경되는 것을 예상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새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부가 새로 생기고 그것을 기다려서 해야 된다? 그런데 시장이나 자금 수요는 그거하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같이 멈춰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돌아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서 꼭 그때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항상 돌아가는 기업의 생태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것을 꼭 요소로 삼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은 인정을 해 주고, 저는 이쯤 해서 의견을 좁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할게요. 4000…… 2000억만 삭감합시다.
아니, 이것이 삭감을 하면……
그런데 작년 예산이 1조 4500억에 추경이 3000억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은 본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2000억 늘어 있습니다. 1조 6500억이에요. 그러면 3000억을 하면 1조 9500억이 되는 것입니다. 1조 7500억이 1조 9500억 되면 10여 %가 증가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김광림 의장님 말씀이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올해 예산이 1조 6500억 들어와 있는데 6월 달까지 집행액 자체가 벌써 70%가 넘어서 올해 연말까지 간다면 지금 추경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이 추세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맞거든요. 물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를 새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집행률을 기준으로 해 보면 연말까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기다려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연말까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정도 금액은 더 늘어야지만 상당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보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 금액 자체는 다른 여지가 없이 상당한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일자리 플러스알파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금액 자체는 상당히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기헌 위원님께서 일자리 플러스알파 예산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11조 2000억 중에 교부금․교부세 정산이 3.5조입니다. 그러면 6.7조 남지요.
그렇게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더니 6.7조 남는데 중소기업청 예산을 보니까요 R&D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재기 지원 이런 것, 적정 지원 이런 것 빼고 중소기업청 예산이 3조 4000억입니다. 6조 7000억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벤처 예산입니다. 그것도 일자리가 아니고 창업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융자하는 것, 투자하는 것 이게 일자리 추경입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어디 부도 아니고 중소기업청 예산이 실질적으로 가용한 6조 7000억 중에 3조 4000억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렇게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더니 6.7조 남는데 중소기업청 예산을 보니까요 R&D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재기 지원 이런 것, 적정 지원 이런 것 빼고 중소기업청 예산이 3조 4000억입니다. 6조 7000억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 벤처 예산입니다. 그것도 일자리가 아니고 창업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융자하는 것, 투자하는 것 이게 일자리 추경입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어디 부도 아니고 중소기업청 예산이 실질적으로 가용한 6조 7000억 중에 3조 4000억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저도……
기재부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보도자료 머리 기억나시지요? 일자리 창출.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답변 올릴까요?
벤처 도와주기 추경이라고 왜 이야기 안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누차 설명 드렸던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일자리 중심 추경’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부분을 중심으로 한 11만 개 일자리와, 이것은 마중물 성격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에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누차 설명 드렸던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일자리 중심 추경’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부분을 중심으로 한 11만 개 일자리와, 이것은 마중물 성격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에서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한다……
차관님,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 면에서 거기의 가장 핵심적인……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시장에서……
차관님, 어제 공공부문은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 되었지요? 노인 복지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예?
저도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부문에서 정작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청에 관련된 이 예산이야말로 바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일어서고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으로 한정돼서, 그것도 청년 일자리나 공무원, 공공부문 일자리에 한정돼서 심사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 발표를 처음에 했을 때에도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김도읍 위원님 말씀 따라 3조 4000억에 대한 중소기업 마중물에, 민간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정책적 비중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도자료에도 다 들어 있지요?
그런데 앞의 공공부문이나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한 추경으로만 한정돼서 자꾸 심사를 해 주시면 다 깎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실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필요한 자금에 대한 추경 반영에 대해서 좀 용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의 공공부문이나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한 추경으로만 한정돼서 자꾸 심사를 해 주시면 다 깎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돼요. 실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필요한 자금에 대한 추경 반영에 대해서 좀 용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차관님, 이 부분에……
홍철호 위원님 발언하시고.
제가 잠깐만……
저는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모럴해저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부실률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더니 2%대에서 3%대를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제부터가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을 했어요. 법인에서 법인 대표가 오너 대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급여 대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형태의 대표가 있을 텐데,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어요.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올해는 추경까지 해 주면 2조 2500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위험을 가지고 오냐면 한계기업들이 이리로 쏠림현상이 와요. 그러면 부실화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지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게다가 추경까지 해 가면서 확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반응을 보면서 늘려야 될 타이밍 같아요, 오히려.
도와주면 좋지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한 데 도와줘서 오히려 그 경험을 살려서 살게 해 줘야 되는 것 저도 공감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벤처 할 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었잖아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버티다 버티다…… 지금도 담보 가지고 가면 농협에서 1%대에 대출해요. 이게 지금 좋은 금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 메리트가 있느냐? 창업자금이나 청년자금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억대에도 가요. 그럼 이것 잘 해서 배정만 받으면, 이것 받고 부실로 그냥 모럴해저드 해서 가 버리면 아주 손쉬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지금 제가 아는 주변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요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근근이 생명을 이어 오고 있는 기업들이, 연세가 칠십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아이고 이 돈 먹고 신용불량으로 가고 끝내겠다’, 왜? 이것 자식한테 물려줘 봐야 증여세 상속세 엄청 물고 그러니까 그 재원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회사가 그만한 가치가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기존의 연세 드신 기업 운영자들, 오너들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서른아홉 이하의 젊은 청년기업인들, 이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줘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봤는데 지금이 리스크가 확 올라가는 지점이에요.
저는 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모럴해저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부실률에 대해서 제가 여쭤 봤더니 2%대에서 3%대를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이제부터가 걱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연대보증을 했어요. 법인에서 법인 대표가 오너 대표도 있을 수 있고 그냥 급여 대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형태의 대표가 있을 텐데,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어요.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올해는 추경까지 해 주면 2조 2500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위험을 가지고 오냐면 한계기업들이 이리로 쏠림현상이 와요. 그러면 부실화가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지점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게다가 추경까지 해 가면서 확 늘리는 것보다는 이제 반응을 보면서 늘려야 될 타이밍 같아요, 오히려.
도와주면 좋지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한 데 도와줘서 오히려 그 경험을 살려서 살게 해 줘야 되는 것 저도 공감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벤처 할 때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었잖아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버티다 버티다…… 지금도 담보 가지고 가면 농협에서 1%대에 대출해요. 이게 지금 좋은 금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하나 메리트가 있느냐? 창업자금이나 청년자금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억대에도 가요. 그럼 이것 잘 해서 배정만 받으면, 이것 받고 부실로 그냥 모럴해저드 해서 가 버리면 아주 손쉬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지금 제가 아는 주변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요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근근이 생명을 이어 오고 있는 기업들이, 연세가 칠십 가까이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아이고 이 돈 먹고 신용불량으로 가고 끝내겠다’, 왜? 이것 자식한테 물려줘 봐야 증여세 상속세 엄청 물고 그러니까 그 재원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회사가 그만한 가치가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기존의 연세 드신 기업 운영자들, 오너들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서른아홉 이하의 젊은 청년기업인들, 이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줘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봤는데 지금이 리스크가 확 올라가는 지점이에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철호 위원님 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빨리 하세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우선 말씀대로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그냥 다 고철이에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다음에 운전자금도 5억이 한도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은 대비책은 아니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신용 평가하는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고 또 컨설팅까지 포함시켜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나 돈 빌려 주지 않고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절대 여기서 대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담보가 없거나 신용보증서를 못 끊는 기업들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통상 그런 기업들이 위험도가 높아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런 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특히 창업 쪽은 기술력이 좋은 기업에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창업이든 기왕에 기업이든, 좋은 기업들은 1%대로 그냥 은행 가서 꾼다니까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담보가 있을 때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담보 있고 아니면 신용이 있으면 신용보증서 끊으면, 농협은 농협보증서도 끊어 줘요. 자기네가 자기 보증서도 끊어 줘요, 기업만 좋으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유도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지요. 거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갑자기 2조대로 올린다는 건…… 아이고, 이것 위험해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기재부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차관님, 저도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회의실에서 차관님 이야기 계속하고 내 이야기 계속하면 속기사가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요? 둘 중에 한 사람은 덮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의할게요. 차관님 말씀하실 때는 제가 주의할게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기금이든 투자든 융자든 해 가지고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시비 거냐, 논조가 그거예요. 그렇지요, 이 요지가?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고 세금으로 투자, 융자 지원해 가지고 민간 일자리 창출하고…… 차관님, 민간 일자리 창출하는 게,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대한민국 제도 내에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기금이든 투자든 융자든 해 가지고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시비 거냐, 논조가 그거예요. 그렇지요, 이 요지가?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고 세금으로 투자, 융자 지원해 가지고 민간 일자리 창출하고…… 차관님, 민간 일자리 창출하는 게,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대한민국 제도 내에서?
답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답변 올릴까요?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창업자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중소기업들에 대한 융자사업이라든지 이건 금년에만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
차관님, 제가 전제로 ‘민간 일자리 만들라고 하기에 이렇게 민간 일자리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 아닙니까, 점잖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아마 말씀을 잘못 올려 가지고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이번 추경의 가장 중요한 두 축 중의 하나가 이쪽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었고요, 또 하나는 중소기업 지원 쪽을 통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전달 못 한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륜은 짧지만, 전문적인 지식은 얕지만 제 지론이요 허리가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규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 줘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에요. 지난번에 종합정책질의 할 때 경제부총리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어떻게 하면 기업 하기 좋게끔 규제를 개혁해 주느냐…… 왜 이렇게 돈 들여서 만드는,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만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한 건 가지고 24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2000억이 늘어서 1조 6500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3000억을 더 하면 한두 달 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내년도 본예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본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해당 상임위 의견도 좀 듣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 우리 위원회 또 예결위 모일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작년보다 2000억이 늘어서 1조 6500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3000억을 더 하면 한두 달 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내년도 본예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본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해당 상임위 의견도 좀 듣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 우리 위원회 또 예결위 모일 것 아닙니까?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얘기 좀 할까요? 내가 자꾸 말이 많으면 괜히 여당 편을 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도 산자에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18대 후반기에. 산자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이 분위기예요. 실지 또 그렇게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정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벤처기업부로 만들면서까지 중소기업을 살려 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태펀드도, 지금 여러분이 문제 제기했던 것도 1조 4000억이라는 것도 시작했던 것이고 펀드로 적어도 한 6조 이상 만들었던 거라 그게 바닥이 났다고 해서 더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지금 이와 관련한 것도 1조 6000억이 있어요, 이 기금들이. 1조 6000억 저것 반 토막 내 버리면 이 정부가 벤처기업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공약하고 그 일을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이것 발목을 다 잘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산자에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18대 후반기에. 산자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이 분위기예요. 실지 또 그렇게 해 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정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벤처기업부로 만들면서까지 중소기업을 살려 내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태펀드도, 지금 여러분이 문제 제기했던 것도 1조 4000억이라는 것도 시작했던 것이고 펀드로 적어도 한 6조 이상 만들었던 거라 그게 바닥이 났다고 해서 더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지금 이와 관련한 것도 1조 6000억이 있어요, 이 기금들이. 1조 6000억 저것 반 토막 내 버리면 이 정부가 벤처기업부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살리겠다고 공약하고 그 일을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이것 발목을 다 잘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들고 나서 그것도 본예산에서 하세요.
아니, 만들고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약속하고 벤처기업부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그분이 당선됐고 조직법 내놨고 했으면 그렇게 정책을 지향하고 믿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이게 은행이 책임지고 돈을 빌려 주는 것이지 이게 누가 무슨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습니까?
개정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정부조직법……
아니, 인사도 밀어붙이더니 어떻게 해서…… 정부조직법 국회가 지금 여야가 있는데 어떻게 조직법이 거진 개편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시점인가는 될 것 아닙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안 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이 정부의 성격이 틀려요, 지금 완전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또 차관님 말씀 맞고요 청장님 말씀……
그렇게 해서 대통령 당선됐으면 힘을 몰아주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회가 하는 것이지……
맞아요.
내가 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부가 성격이 틀려요, 성격이.
아니요, 맞는데요 이것을 좀 한번 봐 주셨으면 싶다는 거지요. 뭐냐 하면 이 금리가요 2.3%라는 것은 절대 도움을 주는 금리는 아니다, 오히려 더 낮춰야 된다……
그러면 돈 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는 올라가고, 그렇지요? 그리고 금리는 받을 만큼 받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식선에서 보면 오랜 기간 해 오다 보니까, 한 20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랜 기간 해 오다 보니까 담보 내지는 신용보증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뭘 가지고 이것을, 위험을 확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대표이사보고 연대보증 하라고 그래서 그나마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느낌상으로 볼 때 연대보증을 끌러주는 것이 경제정의 그런 쪽에서, 요즘 추세잖아요. 그렇게 해야 진짜 실질적인 어려운 기업들 도와주는 거다, 그런 것을 앞에다 놓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은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부담이 하나도 없으니까. 받기만 받으면 그 순간부터는 나는 못 갚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적 압박이 적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나라 재정을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돈 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스크는 올라가고, 그렇지요? 그리고 금리는 받을 만큼 받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식선에서 보면 오랜 기간 해 오다 보니까, 한 20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랜 기간 해 오다 보니까 담보 내지는 신용보증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뭘 가지고 이것을, 위험을 확보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 대표이사보고 연대보증 하라고 그래서 그나마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느낌상으로 볼 때 연대보증을 끌러주는 것이 경제정의 그런 쪽에서, 요즘 추세잖아요. 그렇게 해야 진짜 실질적인 어려운 기업들 도와주는 거다, 그런 것을 앞에다 놓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좋은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지요, 부담이 하나도 없으니까. 받기만 받으면 그 순간부터는 나는 못 갚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적 압박이 적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나라 재정을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홍 위원님, 요약해 주세요.
요약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제가 말주변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는 우리 국회가 의무는 지켜 줘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선심성으로다가 창업지원을 하고 싶은 것은 도와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한꺼번에 하고 싶은 만큼을 다 해 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가 유기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는 우리 국회가 의무는 지켜 줘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선심성으로다가 창업지원을 하고 싶은 것은 도와주겠다 이거야. 그러나 한꺼번에 하고 싶은 만큼을 다 해 주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가 유기되는 거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 자금이 정부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다 지급할 것 아니에요?
이 자금이 정부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다 지급할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중진기금은 중진공이 직접 대출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 은행이 창업주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은행이 판단하는 것 아니에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아니요, 중진공 자금은 중진공이 직접 대출합니다.
예, 중진공에서……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직접 대출……
그러니까 중진공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주고 안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맞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다 합니다.
이게 떼일 건지 안 떼일 건지, 부실이 될 건지 안 될지……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신용평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말고 중진공에 맡겨서 그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서 한도액을 딱 정해 주고 이것만 해라 이렇게 못을 박고……
이 정부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 안 세웠으면 모르지만 세웠던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지 기금을 자꾸 줄여 버리고 뭐하고 하면……
중진공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돈 빌려 주지 않겠어요? 떼일 것을 알면서 해 주겠습니까?
이 정부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 안 세웠으면 모르지만 세웠던 예산은 최대한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지 기금을 자꾸 줄여 버리고 뭐하고 하면……
중진공이 알아서 잘 판단해서 돈 빌려 주지 않겠어요? 떼일 것을 알면서 해 주겠습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서 7년이 넘으면 연대보증을 다시 받습니다.
중소기업청장님,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개선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로 되어 있습니다.
전쟁입니까? 아니지요?
전쟁입니까? 아니지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재해입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아닙니다.
경기 침체입니까?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침체지요.
경기 침체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침체입니다.
1/4분기에 1.1% 성장해 가지고 모든 언론이 서프라이즈라고 그랬어요. 6분기 만에 처음이고 모든 기관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고 취업자가 역대 사상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증가율은 3% 생각했는데 16.8%로 늘어났어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경기 침체예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대기업 쪽이 좋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안 좋은 양극화……
아니요, 경기 침체냐 이런 얘기예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제가 양극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양극화가 아니고 경기 침체냐 이런 얘기예요.
삼성 주가 빼고 나면 얼마예요, 지금 현재 지수가? 1800선이라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추경 한 거예요.
너무 원론적으로 그러시면……
아니, 작년 추경은 뭘 가지고 했느냐 하면 대량실업으로, 조선업과 해운업의 대량실업에 대해서 추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량 실업도 지금 우려된다고 총리가 강변을 하시면서 실업지표들을 죽 설명을 드리니까 미증유의 청년 실업이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면 청년실업률을 대처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만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중재를 나서 가지고 총리께서 미흡하다, 또는 충분히 얘기를 존중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리고 법도 좀 고쳐서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자 해 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청장님이 지금 하시는 설명이나 이런 건 본예산 얘기예요. 본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가지고 하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출자․융자, 전체 3조 5000억의 교부금 빼놓고 나머지 남은 돈의 50%를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하는 게, 이게 본예산이지 이게 무슨 응급성과 제한성을 두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까?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건 본예산에서 하자고요, 본예산에서. 한 달 뒤 되면 지금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2000억이 늘어난 1조 6500억입니까? 거기다가 추가하는데 3000억 추가해 가지고 1조 9500억 하고 그리고 몇 달 남은 데서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는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 정부 도와드리자고요.
청장님이 지금 하시는 설명이나 이런 건 본예산 얘기예요. 본예산은 사업의 타당성 가지고 하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전쟁, 재해, 경기 침체, 대량실업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출자․융자, 전체 3조 5000억의 교부금 빼놓고 나머지 남은 돈의 50%를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하는 게, 이게 본예산이지 이게 무슨 응급성과 제한성을 두는 추가경정예산안입니까?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하는 건 본예산에서 하자고요, 본예산에서. 한 달 뒤 되면 지금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건 추가경정예산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2000억이 늘어난 1조 6500억입니까? 거기다가 추가하는데 3000억 추가해 가지고 1조 9500억 하고 그리고 몇 달 남은 데서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는 본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 정부 도와드리자고요.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발 좀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어렵게 어렵게 시작했는데 위원장이 고함지르고 막 열변 토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 다 가 버리고 나면 뭐 합니까?
구 국장님, 차관님 안 계시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구윤철 예.
지금 금년도 본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게 집행 효과까지 오려면 얼마나 가야 가능합니까?
아니, 그건 본예산에서 하란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이건 추경이에요, 추경.
본예산에서 반영해서 하면 언제쯤 이게 시장에 먹혀 들어가지요, 중진공 자금이?
청장, 중진공 자금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게 되면 내년 몇 월 달에나 기업들이……
청장, 중진공 자금을 본예산에 세워서 하게 되면 내년 몇 월 달에나 기업들이……
중소기업청장주영섭 빠르면 내년 3월 정도쯤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개월 후예요?
중소기업청장주영섭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초기에 뭔가를 하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게 추경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김광림 위원님의 조건에 동의합니다. 이게 본예산에 해야 되지요. 본예산 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이 정부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다 잘라 놓고 나면, 이것뿐만 아니라 1조 6000억에서 반 토막 내면 8000억 예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아니, 반 토막 하자는 게 아니고 1조 6500은 살려 두고 6000억 올리는데 3000억만 올리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항목별로 정해져 있잖아, 이건 창업자금, 이건 신성장기반자금.
지금은 창업기업자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6000억이 증액되면 6000억 가지고 몇 달 버티자 이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11월 30일 되면 국회 통과하지 않습니까? 자금 배정이 12월 15일 되면 나갑니다. 무슨 내년 3월 달부터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예산 통과가 12월 2일 날 되지 않습니까? 배정이 언제 돼요? 12월 15일 되면 배정이 됩니다.
예산 통과가 12월 2일 날 되지 않습니까? 배정이 언제 돼요? 12월 15일 되면 배정이 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정책효과가 언제 나타나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중소기업청장주영섭 평가하고 뭐 하든가 하다 보면 금방 2월 달, 3월 달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추경하고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그 타임래그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3000억을 주면 그다음에 연결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추경의 성격을 살리고 사업의 타당성 따지는 본예산은 본예산에서 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데 이제 논의는 그만하시고……
자, 그러면 이것 넘기고 합시다.
모태 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리를 했고요.
이건 나중에 간사단에 맡깁시다. 그렇게 합시다.
모태 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정리를 했고요.
이건 나중에 간사단에 맡깁시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요. 위원장님께서 사회 보시는 것 보니까 별도의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하십시오.
그만큼 해 가지고 사람 다스려 가지고 오면 협조를 좀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고함지르시고……
그만큼 해 가지고 사람 다스려 가지고 오면 협조를 좀 해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고함지르시고……
아니, 기재부 차관이나 중소기업청이나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큰일 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의결 못 하는……
추가경정예산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 이게 무슨 일자리 예산이에요?
아니, 이게 그사이에 정권이 안 바뀌고 그냥 12월에 대선 치르고 그랬다면 이 예산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턱도 없는 거지요. 추경안 나오지도 않았지요.
작년에 추경했다니까요, 위원님. 명분을 떠나서 추경을 했다니까요. 자꾸 왜 그러세요.
작년도 예산은 조선업하고 해운업만 딱 한정지어 가지고 대량실업 추경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이렇게 중소기업 생태계에 정부가 할 일을 좀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간사가 없는 데서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리고 나는 사․보임할 테니까. 간사 없는데 회의 진행 못 합니다. 그만큼 살살 달래 가지고 오면 좀……
(일부 위원 퇴장)
(일부 위원 퇴장)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위원장이 설득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도대체?
나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 때문에 좀 위험해요.
간사 간 협의와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4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