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7월 15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
-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2.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
- 3.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
- 4.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
-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체회의장 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보좌진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출입 시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체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전체회의장 방역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보좌진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출입 시 발열 체크 및 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체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해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1282)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8)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90)상정된 안건
4.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9)상정된 안건
5.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11287)상정된 안건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문체부 1차관 소관 사업 및 정책질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이어서 제2차관 소관 사업과 정책질의 사항을 심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소관별로 증액사업을 먼저 심사를 하고 문체부에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준 안건 7건의 감액사업은 후반부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이 점 감안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자료 1페이지 연번 1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체부 1차관 소관 사업 및 정책질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이어서 제2차관 소관 사업과 정책질의 사항을 심사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소관별로 증액사업을 먼저 심사를 하고 문체부에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준 안건 7건의 감액사업은 후반부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이 점 감안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자료 1페이지 연번 1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차관 소관 소위 심사 대상 사업은 총 8건이고 정책질의는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세부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피해 기업에 대한 3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 투자로 2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1차관 소관 소위 심사 대상 사업은 총 8건이고 정책질의는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세부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피해 기업에 대한 3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 투자로 21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정부 측 입장은 수용 의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콘텐츠 분야에 투자가 위축되고 피해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 조성을 통해서 신속한 자금 공급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올해 본예산 1148억 중에 재기지원펀드는 14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안이 반영되면 어려운 콘텐츠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콘텐츠 분야에 투자가 위축되고 피해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 조성을 통해서 신속한 자금 공급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올해 본예산 1148억 중에 재기지원펀드는 14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안이 반영되면 어려운 콘텐츠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그동안 위풍당당 코리아펀드 운용 성과라고 할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말씀을 드리면 펀드가 조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문화계정에 총 9000억 정도 가까이 정부 출자가 이루어졌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총 109개 조합이 형성됐고 2조 40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마련돼 가지고 민간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본예산 심의 때도 정부 출자에 비해서 일반 민간영역에서의 펀드 출자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개선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 펀드가 평균적으로 정부 출자와 민간 출자가 6 대 4 규모입니다. 6 대 4 규모인데 정부가 6을 대면 민간에서 4가 들어오는 구조인데요.
재기지원펀드 같은 경우는 정부가 7을 하고 민간에서 3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 어려운, 재기를 모색하는 콘텐츠 기업에 하려고 해 가지고 정부 출자 비율을 높이고 민간 출자 비율을 낮추려고 하고요. 경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걸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재기지원펀드 같은 경우는 정부가 7을 하고 민간에서 3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 어려운, 재기를 모색하는 콘텐츠 기업에 하려고 해 가지고 정부 출자 비율을 높이고 민간 출자 비율을 낮추려고 하고요. 경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걸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6 대 4로 민간부문 출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 비율이 안 맞춰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얘기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6 대 4인데요. 그런데 민간 출자가 조금 부족한, 일부 상황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재기 지원 모색이기 때문에 출자 비율을 기존 6 대 4에서 7 대 3으로 정부 출자분을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조금 엇갈리는데 하여튼 코리아펀드 관련해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박정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 21년도 본예산의 집행률하고 실집행률이 100%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부분 전반기에 다 소진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후반기에 대한 여력이 더 필요한 거고 공연이나 영화나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연 횟수라든지 또는 좋은 개봉작이 있어도 공연을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 위축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해서 지금 60%에서 70%로 올려 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증액 의견을 냈고요.
근본적으로 제가 조금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문체부 예산이 1차 추경보다 2차 추경에서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상당히 깎였어요. 거의 반 정도로 줄었지요?
근본적으로 제가 조금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문체부 예산이 1차 추경보다 2차 추경에서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상당히 깎였어요. 거의 반 정도로 줄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문체부에서 그것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인 사업…… 여행업이라든지 관광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지업종이나 제한업종이 아니잖아요. 못 들어갔지요? 경영위기업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지원 폭이 작고 또 소상공인들 어려운 점이 물론 있지만 소상공인 분류에도 정확히 들어가지 못해서 문체부는 문화예술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들이 시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 것은 왜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배정을 못 받으셨냐. 그러니까 전체 몫이 작으니 많은 시혜성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상황에서 구휼…… 구휼이라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는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이 저희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 것은 왜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배정을 못 받으셨냐. 그러니까 전체 몫이 작으니 많은 시혜성에,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상황에서 구휼…… 구휼이라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많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는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불만이 저희들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반성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금지, 제한, 경영위기업종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국회 과정이라든가 재정당국하고 국회 예결위라든가 그쪽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금지, 제한, 경영위기업종과 관련해서 앞으로 남은 국회 과정이라든가 재정당국하고 국회 예결위라든가 그쪽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지요. 지금 경기 부양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또 쿠폰을 지급하게 되면 또 확진자 발생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또 쿠폰 한 것에 대해서 지적당하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반적인 다른 소상공업하고는 다르게 일종의 여가잖아요, 향유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 향유도 못 하고 또 다른 제한이 많이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빠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그러니까 거기는 천생 일자리를 주거나 해서 지금 버티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혹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증액을 통해서 예결위에서의 증액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원래 예산 짜 올 때부터의 비중이 좀 많아야 된다, 액수 부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반적인 다른 소상공업하고는 다르게 일종의 여가잖아요, 향유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 향유도 못 하고 또 다른 제한이 많이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이중, 삼중으로 빠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그러니까 거기는 천생 일자리를 주거나 해서 지금 버티게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혹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증액을 통해서 예결위에서의 증액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원래 예산 짜 올 때부터의 비중이 좀 많아야 된다, 액수 부분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앞으로 그것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것 이대로 하면 됩니까? 정부안대로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210억 증액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위자료 2페이지 연번 3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 이대로 하면 됩니까? 정부안대로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210억 증액을 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소위자료 2페이지 연번 3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입니다.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세부사업에서 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길을 문화골목길로 지정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세부사업에서 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길을 문화골목길로 지정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신규로 증액하자는 의견이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체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말씀대로 정부 측에서는 수용 의견이고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 피로감과 고립감이 증가되고 있고 삶의 공간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임위에서 제기한 20억 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 피로감과 고립감이 증가되고 있고 삶의 공간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임위에서 제기한 20억 원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지금 골목문화 프로젝트 이것 아이디어나 구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우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 문체부 내부에서 논의를 했고요. 저희들 싱크탱크인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이 해서 저희들 별도로 그런 논의 과정 중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지적됐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경에 올라올 그런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 추경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어려움,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하고 경기 진작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국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우울이 심각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주거지 인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들도 있고 또 작년에 예술가들 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도색이라든지 벽 이런 데 해서, 그것도 우후죽순처럼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당초 예산도 아니고 이런 추경에……
참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불쑥 들어오는 거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추경 사업으로 넣기에는.
참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불쑥 들어오는 거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추경 사업으로 넣기에는.
박정 위원님.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다음에 자꾸 제가 발언하게 돼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이건 문체부가 했다기보다는 저희 의원실에서……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요. 그러니까 공공미술을 해서 벽화사업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의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퀄리티로 바꾸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수용을 잘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걸 제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장파리라는 데가 미군부대가 주둔할 때는 극장이 2개나 있고 그다음에 조용필 씨나 윤항기 씨가 와서 라스트 찬스라는 데서 공연을 할 정도로 인구가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 인구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멸하는 곳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좀 관광 유인 요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그런 곳들을 천생 도심재생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한계고, 도심재생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살리면 결국은 그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 연구를 시키고 스타트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문체부 예산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가기 위한 준비에 대한, 뭐 1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이런 것들을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내는 사업을 하려고 저희는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우리 문체위원님들 지역만 하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체위원님들 지역이 상당히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역구에 한 군데 이상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런 기회에 한 스무 군데 해 보자, 열 군데라도 진행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는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런 입장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가 여기 보면 다방도 6개 있고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했던 곳인데 지금 완전히 소멸이 돼서 스타벅스는 없어도 그래도 다방은 남아 있고, 하여간 이런 아이로니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마루촌의 이발사’까지 영화를 몇 편을 찍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농촌지역에서는 그렇게밖에 살릴 수 있는 게 없겠다 생각해서 제안한 거니까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요. 그러니까 공공미술을 해서 벽화사업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것들을 해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의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퀄리티로 바꾸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은 수용을 잘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걸 제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지역의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저희 지역에 장파리라는 데가 미군부대가 주둔할 때는 극장이 2개나 있고 그다음에 조용필 씨나 윤항기 씨가 와서 라스트 찬스라는 데서 공연을 할 정도로 인구가 많았던 지역인데 지금 인구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멸하는 곳인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좀 관광 유인 요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그런 곳들을 천생 도심재생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한계고, 도심재생에 대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살리면 결국은 그 지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자체 연구를 시키고 스타트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문체부 예산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가기 위한 준비에 대한, 뭐 1억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이런 것들을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시행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내는 사업을 하려고 저희는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꼭 우리 문체위원님들 지역만 하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체위원님들 지역이 상당히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역구에 한 군데 이상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이런 기회에 한 스무 군데 해 보자, 열 군데라도 진행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는 예산을 올린 거거든요. 증액을 한 거거든요. 그런 입장을 좀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가 여기 보면 다방도 6개 있고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했던 곳인데 지금 완전히 소멸이 돼서 스타벅스는 없어도 그래도 다방은 남아 있고, 하여간 이런 아이로니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마루촌의 이발사’까지 영화를 몇 편을 찍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농촌지역에서는 그렇게밖에 살릴 수 있는 게 없겠다 생각해서 제안한 거니까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 위원님.
국민의힘 이용 위원입니다.
이게 참, 예결소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안점이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결소위에서 증액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우리 체육시설업에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 제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굳이 왜 이걸 해야 될지를.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결소위에서 불쑥불쑥 이렇게 증액을 낸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약간의 이해도 측면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피해받는 그쪽으로 좀 더 치중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참, 예결소위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안점이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결소위에서 증액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저희가 고민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우리 체육시설업에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입장인데 사실 제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굳이 왜 이걸 해야 될지를.
그래서 아까도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결소위에서 불쑥불쑥 이렇게 증액을 낸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것은 약간의 이해도 측면이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피해받는 그쪽으로 좀 더 치중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훈 위원님.
지금 예결위에서 이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은 문화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어야 될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박정 위원이 이걸 제안을, 발의를 해서 하신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골목이 살아야 도시가 삽니다. 도시재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문화적 어프로치가 있어야 된다, 우리 문화부가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처져 있습니다. 전부 건설교통부 저쪽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재생의 한계예요.
어쨌든 지역상권도 살고 하려면 골목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결위에, 지금 추경 때 불쑥 들어온 것은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테스트베드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테스트베드로 해 보고 또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또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우리 문체위원들이 제안하고 하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좀 양해해서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지역상권도 살고 하려면 골목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결위에, 지금 추경 때 불쑥 들어온 것은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 자체가 중요하고 테스트베드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테스트베드로 해 보고 또 내년도 신규사업에는 또 확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우리 문체위원들이 제안하고 하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좀 양해해서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냈으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정부에서 수용 의견을 냈으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이게 본예산에서 하면 의미 있게 검토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죽을 지경에 있는 그런 분들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가면, 사실은 예결위에서도 우리 문체위 보면 이게 참 웃음거리를 삽니다. 욕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게 시간 낭비가 되는데요. 통과하면 통과하고 보류시키면 보류시키고, 뒤로 넘길까요?
그래도 충분한 의견 개진이 돼야 되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들은 지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더 증액하는 방법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계는 이러한 항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체육계에 대한 지원 추경을 얼마 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렇게 하면 결국 관광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맡아서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은 물론 중요한데 그것은 이미 큰 틀에서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것은 증액을 하는 부분대로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 예결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계를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당장 피해본 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데 의미 없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마중물을 넣어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으면 결국은 문화예술계가 살고 관광이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면…… 저희는 다음 본예산에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영역에서 예산을 하는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삭감을 하려 그러면, 전체 파이가 작은데 뭘 어떻게 더 문화체육에 대한 발전을 시키겠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들은 지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더 증액하는 방법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계는 이러한 항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체육계에 대한 지원 추경을 얼마 했어요.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렇게 하면 결국 관광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을 조금이라도 맡아서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돕는 것은 물론 중요한데 그것은 이미 큰 틀에서 정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액을 하는 것은 증액을 하는 부분대로 우리는 주장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 예결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계를 어떻게 하면 더 살릴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당장 피해본 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데 의미 없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마중물을 넣어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으면 결국은 문화예술계가 살고 관광이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했는데 굳이 뭐 이렇게 하면…… 저희는 다음 본예산에 올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 영역에서 예산을 하는데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삭감을 하려 그러면, 전체 파이가 작은데 뭘 어떻게 더 문화체육에 대한 발전을 시키겠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야당 위원들이 삭감을 하게 되면 여당에서 또 반대를 하고 여당에서 그러면 또 야당에서 반대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에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갖다가 정부 측에서 수용되면 통과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한 번만 하세요.
저는 위원장님 진행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통과면 통과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지금 예결소위에 모인 이 자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답을 내자는 의견 아닙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통과면 통과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지금 예결소위에 모인 이 자리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답을 내자는 의견 아닙니까?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하고요. 미안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빨리, 통과면 통과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의 진행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의 낭비를 조금 줄이자 싶어서……
충분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니, 정부 측 의견은 어떤가 물어보시지요.
정부 측 의견, 이 20억 증액 수용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합시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소.
지금 사실 우리가 상임위에서 했던 것이 예결위에 반영률이 굉장히 적어요. 2020년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문체부 예산 비율이 1.15%였는데 올해도 1.23%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작년 예산심의 때 문체위에서 우리가 7629억을 증액시켰어요. 그런데 확정 예산은 364억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꾸 이렇게 막 제동을 걸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발굴해서 키우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골목상권이라는 것이, 골목의 문화는 다들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도 있지만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서 그냥 이 정도로 증액해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골목상권이라는 것이, 골목의 문화는 다들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도 있지만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서 그냥 이 정도로 증액해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김승수 위원도 136억 수용해 놨습니다. 우리 수용된 것은 좀 쉽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위원장님.
저도 사실은 문체위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이지만서도 최대한 삭감을 안 하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거의, 오히려 보면 당 방침하고도 반대되는 쪽으로 해서 삭감 의견을 안 낸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느 부분으로 옮기실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전에 정부 측에 정말, 저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끝까지 방어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들에 대해서 정말 정부 입장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정부의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은 수용할 것인가 또 감액되는 부분은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또 수용할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위원들이 증액 요구한 것, 특히 여당 위원들이 증액 요구한 것은 무조건 수용이고 우리 야당이 감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 불가고,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소한 문체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정도라도 봐 가지고 수용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 정도 규모는 너무 과다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주체적인 그런…… 또 더 객관적인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액수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들을 여러 가지 보면 꼼꼼하게 산식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서도 더러는 그런 구체성이 결여된 것들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억, 심지어는 거의 1000억 가까운 증액을 요구해도 보면 그냥 수용이에요.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올려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됩니까? 앞서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면 거의 90% 이상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 가 가지고는. 그래도 삭감될 때 삭감되더라도 우리라도 명분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냥,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도 부실하게 돼 있는 것들조차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되기도 하고 참 불만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다음 본예산 할 때는 정말 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문체위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이지만서도 최대한 삭감을 안 하려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거의, 오히려 보면 당 방침하고도 반대되는 쪽으로 해서 삭감 의견을 안 낸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어느 부분으로 옮기실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전에 정부 측에 정말, 저번 예산심의 때도 제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끝까지 방어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들에 대해서 정말 정부 입장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정부의 여러 가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은 수용할 것인가 또 감액되는 부분은 방어할 것인가 아니면 또 수용할 것인가 이렇게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위원들이 증액 요구한 것, 특히 여당 위원들이 증액 요구한 것은 무조건 수용이고 우리 야당이 감액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 불가고,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소한 문체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정도라도 봐 가지고 수용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든지 이 정도 규모는 너무 과다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주체적인 그런…… 또 더 객관적인 의견 제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액수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제기한 것들을 여러 가지 보면 꼼꼼하게 산식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서도 더러는 그런 구체성이 결여된 것들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몇백 억, 심지어는 거의 1000억 가까운 증액을 요구해도 보면 그냥 수용이에요.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올려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됩니까? 앞서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면 거의 90% 이상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 가 가지고는. 그래도 삭감될 때 삭감되더라도 우리라도 명분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냥, 산출 근거나 이런 것들도 부실하게 돼 있는 것들조차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되기도 하고 참 불만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다음 본예산 할 때는 정말 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소, 지금부터.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차관님,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연내 집행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이 골목문화 프로젝트 사업이 연내에 실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추경이 7월 달에 결정이 되면 나머지 5개월 동안에 저희들은 지역문화진흥원과 그다음에 시도와 연계를 해 가지고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넘어가시지요.
이것은 통과하도록 합시다. 두 칸 밑에 보니까 김승수 위원 것도 수용해 놨습니다, 136억인데. 우리가 할 것은 하고 따질 것은 따지되 이번만 넘어갑시다.
뭐 할 말 있습니까?
뭐 할 말 있습니까?
아, 이것……
그만하소. 됐습니다.
지금 자꾸 20억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나는 김승수 위원의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정부 측에서 기계적으로 동의, 부동의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검토해 가지고 여당이 제안하니까 동의하고 야당이 하는 것은 부동의하고 나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것은 앞으로 문체부가 주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 예술인 창작지원금에는 몇백 억씩을 증액시키는데 골목문화의 소상공인하고 관계된 20억 증액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은 테스트베드로 가고…… 아니, 공연예술 분야도 있고 창작도 있고 소상공인 골목문화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것을 너무 너버스(nervous)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꼭 해야 됩니까?
하세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문체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23%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지금 문화강국로 도약하는 이때에 빨리 저희가 2%까지는 꼭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예산안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페이지의 3항 박정 위원님의 그런 것도 그 연장선상에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3쪽에 보면 연번 6에 국민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청춘마이크 사업에 더 많은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증액,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김승수 위원님께서 하신 거고 정부도 수용 의견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번 6번이나 그다음에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번 3번이나 같은 취지로 문화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 이때에 추경이든 언제든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문화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체부, 저희 여야의 공통된 의지를 꼭 한번 피력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문체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23%밖에 안 된다는, 그래서 지금 문화강국로 도약하는 이때에 빨리 저희가 2%까지는 꼭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예산안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2페이지의 3항 박정 위원님의 그런 것도 그 연장선상에 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 3쪽에 보면 연번 6에 국민문화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청춘마이크 사업에 더 많은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억 증액,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김승수 위원님께서 하신 거고 정부도 수용 의견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번 6번이나 그다음에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번 3번이나 같은 취지로 문화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 이때에 추경이든 언제든 기회가 있을 때 계속 문화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체부, 저희 여야의 공통된 의지를 꼭 한번 피력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갖다가 많이 깎으면 인기가 있고 증액시키면 인기 없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정 위원님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의 20억 증액, 청춘마이크는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당에서는 집행률이 낮다고 감액 의견을 냈던 것을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호응도 있고 문체부에서, 정부 측에서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딴 데 삭감되는 것 대신에 그래도 이왕 여기다가 올렸으면 좋겠다 싶어 증액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정 위원님 사업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의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의 20억 증액, 청춘마이크는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당에서는 집행률이 낮다고 감액 의견을 냈던 것을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호응도 있고 문체부에서, 정부 측에서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딴 데 삭감되는 것 대신에 그래도 이왕 여기다가 올렸으면 좋겠다 싶어 증액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이대로 증액하도록 통과시킵시다.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액을 갖다가 예산액은 2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통과됐고요.
그다음은 연번 4번부터 8번까지 동일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이대로 증액하도록 통과시킵시다. 이상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금액을 갖다가 예산액은 20억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통과됐고요.
그다음은 연번 4번부터 8번까지 동일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이어서 네 번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에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다만 증액 규모는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에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고, 다만 증액 규모는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는 수용 입장이고요.
동 사업은 금년도 1차 추경에 3500명이 반영됐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2000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5500명이 되는데 이번에 박정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신청자 중에, 한 5000명 이상의 추가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1차 추경에서 3500명, 이번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 정부안에 담은 게 2000명인데 증액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 여력을 감안했을 때 증액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인데 저희는 이번에 정부안에서 2000명을 담았기 때문에 만약 증액을 한다 그러면 그 50%인 1000명 정도를 더 증액을 하면 지금 현장의 어려움을 그나마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 1차 추경에 3500명이 반영됐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2000명을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5500명이 되는데 이번에 박정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신청자 중에, 한 5000명 이상의 추가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1차 추경에서 3500명, 이번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서 정부안에 담은 게 2000명인데 증액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 여력을 감안했을 때 증액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인데 저희는 이번에 정부안에서 2000명을 담았기 때문에 만약 증액을 한다 그러면 그 50%인 1000명 정도를 더 증액을 하면 지금 현장의 어려움을 그나마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관님, 이 사업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인력 충원까지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집행률은, 지금 일단은 예술위원회에 정부자금은 나갔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추경이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월급이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발을 해서 1개월을 마치고 나서 월급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월급은 안 나갔지만 일단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도 들어가 있고 1회 추경도 들어가 있고…… 추경도 벌써 한 지가 3월 달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 이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올해 본예산에 없다가 1차 추경에 들어갔고 이번에 다시 2차 추경에 2000명이 더 들어간 겁니다.
지금 채용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자격요건은 문화예술계에 구직을 원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다가 어려움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용, 연극 이런 협회를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문예위에서 2차적으로 선발을 하고 일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차관님, 우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를 안 했던 이유가 그동안 집행률이 굉장히 없고 향후에도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해서 증액 요구를 안 했던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채용하는 데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월급으로 나가는 게 상당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자의 한 5000명 이상이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여력은 충분히 하고 현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실제 그랬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집행관리 아니겠어요? 작년에도 보면 여러 가지 부정행위라든지 부당채용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일부 부정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번에 운영비에 일부 그걸 강화하는 예산을 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고 뒤에 창작안전망 구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집행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지적들이 지금 많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각 사업별로, 특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리를 어떤 식으로 강화․보완했는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인건비 지원대상이 공연․상연 성과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구조사․워크숍 이런 경우도 지원대상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것은 공연예술과 관련되는 협회와 관련되는 공연예술인력인데요, 이 부분들은 다양합니다. 창작․기획․경영․행정․국제교류․무대기술 등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무용협회에서 관련 인원들을 채용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채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성과물이 아닌 그런 식의 조사․워크숍까지 인정하게 되면 성과관리에 대해서 잘 팔로우업할 수 있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워크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채용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업무라든가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증액 요구를 한 사람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1000명의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몇 명 규모인지 몰라서 금액을 적시하지는 못했는데 1000명 규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에 대한 예산을 적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액수는 1000명에 대해서 57.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증액 하지 말고 정해 놔서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21년도의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추경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20년대 부정수급사건 사례가 한 6건 정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했던 내용들도 있고 또 개인적 건강상으로도 이탈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론 21년도의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서 지금 추경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20년대 부정수급사건 사례가 한 6건 정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했던 내용들도 있고 또 개인적 건강상으로도 이탈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사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인력 실업방지를 위해서 연극, 뮤지컬, 음악, 공연의 인건비 지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워크숍․레지던스가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의 한 40%가량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확실히, 자료는 나중에 필요하면 전달해 드리겠지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협회에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공연사업이나 하나의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5%에서 10% 내외라면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전체의 40%가량이 워크숍이나 레지던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부정수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증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정부에서 오히려 다음의 사업에서 감액을 해야 될 입장인데 증액을 한다?
두 번째는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부정수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증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정수급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정부에서 오히려 다음의 사업에서 감액을 해야 될 입장인데 증액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조사․워크숍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40%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인력들이 창작자도 있을 수도 있고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행정업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조사․워크숍은 행정업무를 위해서 채용한 그런 인원들 중에 한 40%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정 위원님께서 6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정수급하고 관련해서 전체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 큰 숫자는 아니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부정사례가 발생한 단체는 예술인력 채용을 제한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장치를 지금 마련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6건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이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연예술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큰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정 위원님께서 6건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정수급하고 관련해서 전체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숫자는 아닙니다. 큰 숫자는 아니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부정사례가 발생한 단체는 예술인력 채용을 제한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장치를 지금 마련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6건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 이런 사례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공연예술계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큰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수사례, 우수실적으로 보고한 것 중에 보면 인력지원사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접수가 256건 돼서 사업참여자가 209건인데 그러면 사업참여자 209건에 대해서 뭔가 보수를 지급한 건가요?
작년에 우수사례, 우수실적으로 보고한 것 중에 보면 인력지원사업,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때 접수가 256건 돼서 사업참여자가 209건인데 그러면 사업참여자 209건에 대해서 뭔가 보수를 지급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것은 아닌 것…… 여기서 말하는 건 말 그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월 180만 원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느냐 그거지요. 우수사례 공모전에 누구한테 인건비를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창작․기획․행정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우수사례 공모전을, 작년에 우수실적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각각의 이 공모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고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됐느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심사해서 총 열한 점이 선정됐었는데 선정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하여튼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을 것 아닙니까, 공모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심사해서 총 열한 점이 선정됐었는데 선정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하여튼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을 것 아닙니까, 공모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전하고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하고는 아마 별개의 사업인 것 같고요. 그 취지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 창작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역량을 키워 가지고 아마 공모전에서 그 성적을 달성했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 예산은 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걸 상세하게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월 180만 원씩 매달 월급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액 115억 증액 통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액 115억 증액 통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 위원장님, 115억이 아니고요 아까 1000명 증액을 해 가지고 57.5억 원이 되겠습니다. 1000명 증액 57.5억 원.
57.5억 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 한번 보고 나서 보류를 했다가 결정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면 57.5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추가입니다, 추가.
증액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통과해도 되겠지요? 통과하도록 합시다. 통과합시다.
아니, 이것 좀 내역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시지요.
여기 처음에 115억 원도 많이 깎았잖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장님, 그게 깎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안의 2차 추경에 115억이 요구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정 위원님께서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 규모와 관련해서 1000명 증액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은 57.5억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산하면 172.5억이 되는 겁니다.
충분한 토론 했지요? 그러면 통과하도록 합시다.
내역서 요구하시니까 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여기서 통과 결정하도록 합시다. 넘어가면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지금 곧 전달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놔뒀다가 보시고 하십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보류시키고요.
그다음 연번 5번 사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 연번 5번 사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5번입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세부사업에는 2개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예술인 창작준비금에 어려운 예술인들의 추가 지원을 위하여 13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이고요.
두 번째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의 피해지원 강화를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 다만 증액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세부사업에는 2개의 증액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예술인 창작준비금에 어려운 예술인들의 추가 지원을 위하여 13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이고요.
두 번째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의 피해지원 강화를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 다만 증액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수용?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 일부 수용이라기보다는 먼저 증액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증액을 하는데 그 규모가 지금 확정이 안 됐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차관, 지금……
말하자면 수용이지, 일부 수용이 아니라.
사회자 이야기 듣고 하소.
제가 낸 것은 김승수 위원님 안으로 같이 동의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안에 동의한다 이거지요?
예, 136억.
136억, 결정하면 됩니까? 이렇게 수월하게 가잖아.
사실은 이 부분도 지금 집행률이 현재까지 굉장히 낮지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본예산에 422억이 반영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272억을 요청하는 건데요.
이것은 예술인들한테 개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거라서, 예술인이 1만 2000명입니다. 6000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본예산에 6000명을 더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9000명을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술인들한테 개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거라서, 예술인이 1만 2000명입니다. 6000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본예산에 6000명을 더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9000명을 더 지원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우리 정책위 쪽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증액의견을 냈던 거고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관리, 그러니까 실제 지원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관리, 그러니까 실제 지원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활동 성과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여기도 성과관리 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대상자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술인 자격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저소득층 차상위를 대상으로 이것을 하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를 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하게 되면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어떤 창작활동을 했는지 어떤 공모전에 나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해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한다는 게 창작준비금 시스템에 입력한다는 거지요? 활동 내역, 경비 집행 내역을 입력시킨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경비 집행 내역에 증빙자료 없이도 입력이 가능하다, 그것 한번 챙겨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증빙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예술인들이 이걸, 지난번 상반기에 신청한 예술인이 1만 6000명이 넘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률은 한 36%에 해당되는데 이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예술인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행하는 기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예술인 자격 증명을 하는 데고요. 그리고 최근에 예술인들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격 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널리 알려져 있고 인원이 부족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관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건 동의를 하고. 사실 예술인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널리 알려지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일단은 알고 있으면 신청해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각별히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게 꼼꼼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동의합니다.
차관님, 이게 보니까 본예산 422억 원이 창작준비금 420억에 운영비가 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안을 보니까 272억인데 270억이 창작준비금이고 운영비가 2억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422억 원과 2차 추경예산 270억 원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비는 2억 원, 같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운영비를 좀 조절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창작준비금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것 말씀을 드리면요 신청자격 대상이 일단 예술활동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기준 중에서도 120% 이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최근에 예술인 자격증명을 하도록 신청자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422억의 2억 원하고 272억 원의―반절인데―2억 원이라 하겠지만 최근에 예술인복지재단이 업무 처리하는 데 과부하가 있다는 그것을 감안을 하시면 그 2억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끊으면 1억이겠지만 지금 예술인 자격증명 신청이 폭주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그 정도는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억 증액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연번 6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136억 증액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연번 6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국민문화활동 지원 세부사업에서 청춘마이크 사업에 더 많은 청년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청년예술가들을 공모로 선발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 4년간 평균 신청 경쟁률이 5.7 대 1입니다. 이만큼 청년들이 어렵고 호응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20억 원 증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동 사업은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청년예술가들을 공모로 선발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최근 4년간 평균 신청 경쟁률이 5.7 대 1입니다. 이만큼 청년들이 어렵고 호응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20억 원 증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박정 위원 동의합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산출근거의 내역에 보면 청춘마이크 페스티벌 확대 운영이 1억 5000만 원인데 확대 운영 1억 50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건지 알고 싶고요. 기타 운영경비가 지금 2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인건비하고 심사운영비―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도 한번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출근거의 내역에 보면 청춘마이크 페스티벌 확대 운영이 1억 5000만 원인데 확대 운영 1억 50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건지 알고 싶고요. 기타 운영경비가 지금 2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인건비하고 심사운영비―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도 한번 산출근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의 정부 본예산에 67억이 있고요 거기에 청춘마이크 페스티벌 운영이 1.5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한 건데요, 이것은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페스티벌 형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20억이 추가되면 200팀이 추가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400팀하고 그다음에 200팀을 추가하게 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액수는 똑같지만 페스티벌을 풍성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이 늘어나게 되니까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되는 상황하고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매달 문화의 날에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온․오프라인 비대면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2020년도에 청춘마이크 공연 현황에서 서울에서 혹시 대면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2020년도에요?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면은 없고 비대면으로 거의 100%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아마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춘마이크 페스티벌 확대 운영 1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대면 공연의 지금 상황을 봐서는 저희가 추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튜브나 아니면 SNS 채널을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질적인 면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페스티벌 1억 5000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안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억 증액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 통과.
다음은 소위자료 7페이지 연번 9번부터 18번까지 정책질의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20억 증액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억 증액 통과.
다음은 소위자료 7페이지 연번 9번부터 18번까지 정책질의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제1차관 소관 정책질의는 총괄 3건 그리고 7개 세부사업에 21건 등 총 24건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의견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책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진작 사업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시기, 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방역당국과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집합금지 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영화정책 지원 사업 추진 시 사회적 약자와 다둥이 가족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2개의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청춘마이크 사업과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경기․인천․대전의 경우 음악창작소가 조성 중이므로 해당 지역 지원 사업 수행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1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4개의 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예산이 전국의 공연예술인에게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온․오프라인 공연 등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평가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넷째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5개의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후점검 강화가 필요하고 둘째, 장애인 접근 관련 지침 준수 및 창작준비시스템 간소화 등 장애예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동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창작활동 목적에 집행하는지에 대한 관리․점검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다음,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끝으로 창작준비금이 꼭 필요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공정성 담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둘째, 장애예술인에 대한 배분이 없으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주관 단체의 능력에 따라 영상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다음,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지원대상 및 추진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끝으로 사회적 약자와 고령자인 문화예술인이 수혜대상에 포함되도록 사업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올해도 대면 공연예술제 개최가 일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극계 입장을 수렴하여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또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셋째, 1개 단체당 지원금을 축소하고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는 등 사업 변경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연번 17번,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문화이용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끝으로 영화정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화상영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책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진작 사업은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시기, 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존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 방역당국과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 집합금지 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영화정책 지원 사업 추진 시 사회적 약자와 다둥이 가족 등에 대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2개의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청춘마이크 사업과 지원대상 및 사업추진 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경기․인천․대전의 경우 음악창작소가 조성 중이므로 해당 지역 지원 사업 수행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1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4개의 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해당 예산이 전국의 공연예술인에게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재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온․오프라인 공연 등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평가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넷째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5개의 정책질의가 있습니다.
먼저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및 사후점검 강화가 필요하고 둘째, 장애인 접근 관련 지침 준수 및 창작준비시스템 간소화 등 장애예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동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창작활동 목적에 집행하는지에 대한 관리․점검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다음,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창작준비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끝으로 창작준비금이 꼭 필요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예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5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공정성 담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둘째, 장애예술인에 대한 배분이 없으므로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셋째, 주관 단체의 능력에 따라 영상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다음,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지원대상 및 추진방법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끝으로 사회적 약자와 고령자인 문화예술인이 수혜대상에 포함되도록 사업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술인 창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올해도 대면 공연예술제 개최가 일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극계 입장을 수렴하여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 또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셋째, 1개 단체당 지원금을 축소하고 지원대상을 더 확대하는 등 사업 변경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연번 17번, 문화예술향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문화이용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12페이지, 끝으로 영화정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화상영관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상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은 모두 수용인데요. 여기 정책질의는 상임위 전체회의라든가 오늘 소위에서 논의되는 추경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게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을 좀 탄력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런 정책질의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집행 과정 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줄 알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2차관 소관 사업 및 정책질의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자료 14페이지 연번 19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줄 알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2차관 소관 사업 및 정책질의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자료 14페이지 연번 19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14쪽 19번,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배치인원 수요를 재조사하여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광지 방역체계 지원을 위해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 19번,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역 배치인원 수요를 재조사하여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50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광지 방역체계 지원을 위해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수용 입장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업계 실직자 그리고 휴직자 등 고용을 통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인력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업계 실직자 그리고 휴직자 등 고용을 통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방역인력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의견 내 주세요.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증액 의견을 냈는데 상당히 시도별로 대상 인원도 편차가 심하고 집행률도 진짜 참 심합니다.
제가 증액 의견 낸 것은 대구 쪽의 여행업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작년에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이 유용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 시도의 예를 대구하고 비교해 볼 때 부진한 이유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증액 의견 낸 것은 대구 쪽의 여행업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작년에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이 유용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타 시도의 예를 대구하고 비교해 볼 때 부진한 이유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년 추경예산 집행률은 현재 기준으로 100%고요. 실집행률 같은 경우도 작년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91.1%였습니다. 8.9%가 5월 말 기준으로 모자란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지금 6월 말, 7월 초 정도에서 100% 완료한 걸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추진 과정에서 시도별로 약간씩 편차는 있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을 통해서 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와 적극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 과정에서 시도별로 약간씩 편차는 있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을 통해서 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와 적극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도별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 선발인원이 여행․관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최대한 선발되도록 더욱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작년 3차 추경의 현재까지의 집행률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5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바 91.1% 되고요.
91이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91.1%.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저희들이 5월 말 이후에는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는데 100%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디는 61%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것은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임오경 위원님, 박정 위원님,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추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김승수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까?
추가 증액을 요구했는데 김승수 위원님 안에 동의합니까?
수용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데……
수용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서면질의로 했는데. 그런데 이 기준안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차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수용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제가 서면질의로 했는데. 그런데 이 기준안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차관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저희들이 252억, 인건비만으로 해서 240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준해서 3000명 정도로 해서 4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3000명이라는 것은 각 시도, 17개 시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이고.
다만 이 3000명에서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50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에 수요조사 결과 30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한 3500명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50억 원 증액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3000명에서 지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50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도에 수요조사 결과 30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한 3500명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50억 원 증액으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차관님, 이것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하다가 일부의 시군구 사업 진행 내용을 문의해 보니까 근로자들이 한 군데서만 머물러서 방역하는 게 아니라 관광지를 돌면서 방역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교통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 21년도 사업에서는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0억 증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통과됐습니다.
소위 자료 16페이지, 연번 22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50억 증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통과됐습니다.
소위 자료 16페이지, 연번 22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천우정 22번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관리는 코로나19로 이용객 수 감소, 집합제한 등 산업 피해가 상당하여 업계 피해 회복 지원 및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 마련을 위하여 유원시설 영업장 방역비용 지원비 65억 원 증액 의견과 업계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유원시설 유원기구의 법정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해 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 유원시설 안전관리는 코로나19로 이용객 수 감소, 집합제한 등 산업 피해가 상당하여 업계 피해 회복 지원 및 안전한 유원시설 환경 마련을 위하여 유원시설 영업장 방역비용 지원비 65억 원 증액 의견과 업계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유원시설 유원기구의 법정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을 위해 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전문위원님 방금 전 보고에 동의하고요.
유원시설업체 같은 경우에 20년 피해액이 19년 전년 대비해서 62%나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거기다가 집합제한업종으로 20년 9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원시설업체 같은 경우에 20년 피해액이 19년 전년 대비해서 62%나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요. 거기다가 집합제한업종으로 20년 9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박정 위원님, 발굴 잘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원비 65억 증액 및 8억 증액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소위 자료 20페이지, 연번 24번부터 27번까지 정책질의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비 65억 증액 및 8억 증액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소위 자료 20페이지, 연번 24번부터 27번까지 정책질의 사항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천우정 20쪽 정책질의 부분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코로나19 극복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여행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수용 곤란, 일부 수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행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관광업계 신규 IT 인력채용 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이 4개월로 짧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신규 채용이 아닌 고용유지 요건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광업계에서 필요한 IT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보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수용 곤란입니다.
관광업계 IT 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고용인원을 줄이더라도 1인당 인건비를 IT 업계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인력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수용 곤란입니다.
22쪽입니다.
관광업계 신규 IT 인력 채용은 관광업계 종사자가 아닌 IT 업계로 수혜가 돌아가므로 앱 개발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수용 곤란입니다.
신규 IT 인력 채용이라는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필요한 경우 여행사 대표 등이 직접 지원받으면서 IT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수용 곤란입니다.
23쪽입니다.
내역사업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은 체육시설 전문인력 채용 형태를 신규 채용이 아닌 고용 유지 형태로 바꿔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코로나19 극복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 여행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간 관계상 수용 곤란, 일부 수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행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관광업계 신규 IT 인력채용 지원 사업은 지원 기간이 4개월로 짧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신규 채용이 아닌 고용유지 요건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광업계에서 필요한 IT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보급하는 방안 검토 필요, 수용 곤란입니다.
관광업계 IT 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고용인원을 줄이더라도 1인당 인건비를 IT 업계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인력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수용 곤란입니다.
22쪽입니다.
관광업계 신규 IT 인력 채용은 관광업계 종사자가 아닌 IT 업계로 수혜가 돌아가므로 앱 개발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수용 곤란입니다.
신규 IT 인력 채용이라는 제한 조건을 완화하여 필요한 경우 여행사 대표 등이 직접 지원받으면서 IT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수용 곤란입니다.
23쪽입니다.
내역사업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 지원은 체육시설 전문인력 채용 형태를 신규 채용이 아닌 고용 유지 형태로 바꿔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 일부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수용 곤란 또는 일부 수용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취지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용 곤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승수 위원님께서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IT 콘텐츠를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보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쪽에서는 현재 2021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다가 여행업계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35억 원을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수용 곤란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번에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인건비를 IT 업계 평균 수준으로 높이자 하는 김예지 위원님의 말씀도 그 취지는 절대 공감하지만 이 사업이 추경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타 분야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앱 개발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라는 김의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현재 21년 신규사업으로 중소여행사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30억 원을 담아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승수 위원님께서 여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IT 콘텐츠를 문체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보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쪽에서는 현재 2021년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다가 여행업계 종사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35억 원을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수용 곤란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이번에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 인건비를 IT 업계 평균 수준으로 높이자 하는 김예지 위원님의 말씀도 그 취지는 절대 공감하지만 이 사업이 추경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고 따라서 타 분야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앱 개발 등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라는 김의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현재 21년 신규사업으로 중소여행사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30억 원을 담아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 곤란으로 의견을 표시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된 사업들 중에 우리 문체위 예산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탁상행정이라고 언론이라든지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저번에 전체회의 때도 보면 질의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우리 계획대로 이게 현장에서 진행이 되겠느냐, 채용이 되겠느냐 또 실제 채용된 인력들이 역할을 하겠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IT 전문가들, 관광 분야뿐 아니고 다른 업종에도 굉장히 인력난입니다,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래서 이 보수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신규 채용인데 대부분의 중소여행업체들은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인력들을 이미 거의 다 내보냈고 대부분 가족이나 1명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거지요. 오히려 여행업체 중에서도 여력이 있는 업체 정도나 오지 어려운 여행업체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채용해 봐야……
실제 다른 의도는 지금 갈수록 플랫폼 여행업체가 전체적으로 영역을 확장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중소여행업체들도 그런 IT 대응 역량을 키우자는 건데 그렇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을 개개인들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전체회의 때도 차라리 교육을 보내는 비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제안했듯이 아예 중앙단위에서 중소여행업체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그건 뭐 다른 예산으로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대안을 제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무조건 증액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심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IT 전문가들, 관광 분야뿐 아니고 다른 업종에도 굉장히 인력난입니다,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고. 그래서 이 보수 가지고 누가 들어오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신규 채용인데 대부분의 중소여행업체들은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인력들을 이미 거의 다 내보냈고 대부분 가족이나 1명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거지요. 오히려 여행업체 중에서도 여력이 있는 업체 정도나 오지 어려운 여행업체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채용해 봐야……
실제 다른 의도는 지금 갈수록 플랫폼 여행업체가 전체적으로 영역을 확장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중소여행업체들도 그런 IT 대응 역량을 키우자는 건데 그렇게 도움을 줄 만한 것을 개개인들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전체회의 때도 차라리 교육을 보내는 비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제안했듯이 아예 중앙단위에서 중소여행업체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그건 뭐 다른 예산으로 있다고 하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런 대안을 제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무조건 증액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심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IT 인력의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화됐고요.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여행업체에서는 디지털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행업계로 IT 인력이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한 건데 이 정도 금액으로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인력이 들어갈 수 있겠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동감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실 자체가 여행업 쪽에서는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해서 어떻게든 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은 말씀 주셨던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행히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현실 자체가 여행업 쪽에서는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해서 어떻게든 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좋은 말씀 주셨던 플랫폼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행히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다음 박정 위원 마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뒤에 정책 건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앞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행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항목에서 삭감과 증액에 대한 의견들이 각각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국내 여행업계가 전체적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주로 여행상품 유통 플랫폼을 다 구축하려고 지금 개발 준비 중에 있지요?
지금 여행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항목에서 삭감과 증액에 대한 의견들이 각각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국내 여행업계가 전체적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주로 여행상품 유통 플랫폼을 다 구축하려고 지금 개발 준비 중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런데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IT 업계가 모든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200만 원 정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고용이 가능하겠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추경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편성했을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행업 혁신지원 TF 회의를 했을 때 업계의 건의사항이 이것이거든요, 지금 IT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지금 내역사업 중에서 총액이 131억 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다 개발인력의 수준이 달라요. 1급짜리가 있고 2급짜리가 있고 또 그냥 단순작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200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조금 더 주는 200만 원 이외에 고급인력을 쓸 때 필요한 것들을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덧붙여서 이렇게 여행업계들, 중소업체나 이런 여행업계가 다 어려운데 정작 업체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회복시키고 인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체들에 대한 사장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IT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지 본인은 이해도 못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사업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가 지원에 있어서 업체 사장들도 집어넣는 건 어떤가를 도종환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건데 수용 곤란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런데 저희가 여행업 혁신지원 TF 회의를 했을 때 업계의 건의사항이 이것이거든요, 지금 IT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쨌든 지금 내역사업 중에서 총액이 131억 원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원이 아닌,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다 개발인력의 수준이 달라요. 1급짜리가 있고 2급짜리가 있고 또 그냥 단순작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200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조금 더 주는 200만 원 이외에 고급인력을 쓸 때 필요한 것들을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덧붙여서 이렇게 여행업계들, 중소업체나 이런 여행업계가 다 어려운데 정작 업체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회복시키고 인원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업체들에 대한 사장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IT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지 본인은 이해도 못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 사업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가 지원에 있어서 업체 사장들도 집어넣는 건 어떤가를 도종환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건데 수용 곤란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종합적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우선은 큰 줄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업계는 IT 인력을 절실히 원하고, 그런데 IT 인력 같은 경우에 이 정도 대우로 여기에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갭이 있다. 그래서 정책적 측면에서 이런 추경이긴 하지만 일률적으로 IT 인력의 여행업 쪽으로에 유입 이 부분에도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도종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이미 여행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35억을 확보를 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총 1만 4000명을 지금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플랫폼 개설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 종사자들의 디지털 재교육 그리고 그런 기기들을 바꾸는 디지털 전환 지원 이런 것과 더해서 추경이긴 하지만 IT 인력이 신규로 여행업계에 유입이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도종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 이미 여행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잠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35억을 확보를 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총 1만 4000명을 지금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교육을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플랫폼 개설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 종사자들의 디지털 재교육 그리고 그런 기기들을 바꾸는 디지털 전환 지원 이런 것과 더해서 추경이긴 하지만 IT 인력이 신규로 여행업계에 유입이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차관님, 제가 질문한 것은 35억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지원 자격에 업체 사장도 들어가 있냐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그냥 지원 자격에 안 들어가 있으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지금 21년 본예산 사업으로 하는 데 들어가 있습니다.
업체 사장도 할 수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리해 주세요.
전문위원천우정 위원장님, 23쪽에 일부 수용은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정리가 덜 됐어요?
전문위원천우정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김정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이 부분은 1차 추경에서 1만 명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2000명 해서 총 1만 2000명인데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유지 형태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시간 순서상으로 해서 우선은 신규 채용을 하고 혹시나 여력이 남을 경우에 기존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고용유지하는 쪽에 남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이 부분은 1차 추경에서 1만 명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2000명 해서 총 1만 2000명인데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유지 형태 이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시간 순서상으로 해서 우선은 신규 채용을 하고 혹시나 여력이 남을 경우에 기존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고용유지하는 쪽에 남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부 수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됩니까?
그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실내체육업체 고용주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채용할 여력이 있으면 도와주더라도 이게 그게 아니고 사실 유지조차 힘든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용유지 쪽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려해 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고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리됐습니까?
하세요.
하세요.
전문위원천우정 21쪽 여행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김승수 위원님의 관광업계 신규 IT 인력 채용지원 관련 사업 그리고 김예지 위원의 채용지원 사업 그리고 22쪽에 김의겸 위원님의 앱 개발 사업, 도종환 위원장님의 여행사 대표 직접 지원 방안 등은 문체부 의견이 수용 곤란이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김승수 위원님 의견은 문체부는 우선 신규 채용을 하고 여력이 남을 경우 기존 인원 고용유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3쪽에 김승수 위원님 의견은 문체부는 우선 신규 채용을 하고 여력이 남을 경우 기존 인원 고용유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채택하면 되겠습니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감액사업 및 보류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감액사업 및 보류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1차관 소관으로 돌아가서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사업으로 의견이 나와 있는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연번 2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세부사업에서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 지원은 3분기까지 공연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경 증액분의 50%인 1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액사업으로 의견이 나와 있는 사업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연번 2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세부사업에서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 지원은 3분기까지 공연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경 증액분의 50%인 1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동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디음악계라든가 소규모 대중음악 공연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3분기까지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서 공연 개최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동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면, 비대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 지금 인디뮤지션이 한 2800팀이 있고 300석 이하 좌석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이 6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뮤지션하고 소규모 공연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이 정부 원안대로 30억 규모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3분기까지 집합제한 조치에 따라서 공연 개최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동 건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대면, 비대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국에 지금 인디뮤지션이 한 2800팀이 있고 300석 이하 좌석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이 6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뮤지션하고 소규모 공연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이 정부 원안대로 30억 규모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내 주세요.
1차관님, 이게 지금 집행계획이, 사업계획이 어떻습니까? 왔다갔다해서 헷갈리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것은요, 지금 이게 투트랙인데요. 지금 집행자가 콘진원하고 아리랑TV를 생각하고 있고요. 총 공연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300회 공연을 산정하고 있고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아리랑TV에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공연 130회 해 가지고 공연당 1000만 원 해 가지고 13억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요.
지역형 공연은 저희들이 지역에 보면 음악창작소가 대부분 있고 음악창작소가 없는 세 군데도 있지만 이 세 군데는 지역문화재단 등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그런 공연을 17개 시도당 10회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총 17억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랑TV에서 130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 시도에 음악창작소라든가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시도당 10회 해 가지고 총 170회 해 가지고, 회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30억을 편성한 겁니다.
지역형 공연은 저희들이 지역에 보면 음악창작소가 대부분 있고 음악창작소가 없는 세 군데도 있지만 이 세 군데는 지역문화재단 등을 활용을 해 가지고 지역에 적합한 그런 공연을 17개 시도당 10회 해 가지고 1000만 원씩 총 17억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랑TV에서 130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 시도에 음악창작소라든가 지역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시도당 10회 해 가지고 총 170회 해 가지고, 회당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30억을 편성한 겁니다.
시도당 지금 1억씩 준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시도당 10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1000만 원 그러니까 1억씩인 겁니다.
시도당 1억씩 준다는데 세종시하고 경기도 규모 차이가 얼마입니까? 똑같이 광역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기계적으로 배분해 주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인디뮤지션이 한 3000개 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종의 인디뮤지션 숫자하고 경기도의 인디뮤지션 숫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세종의 인디뮤지션 숫자하고 경기도의 인디뮤지션 숫자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랑TV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지역형은 각 시도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인디뮤지션이라든가 공연장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일단 전체적인 횟수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인디뮤지션이 몇 명이 있냐 거기에 따라서 배분해야지, 비율적으로 배정이 돼야지 공정한 기회가 얻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삭감하자고 했던 부분은, 지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셨으면 그래도 보면 여러 가지 공연에 제약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최소 규모로 어느 정도 삭감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검토보고서에 인디뮤지션을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겁니까?
그리고 제가 삭감하자고 했던 부분은, 지금 그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셨으면 그래도 보면 여러 가지 공연에 제약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최소 규모로 어느 정도 삭감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검토보고서에 인디뮤지션을 어떤 선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인디뮤지션 선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음악창작제작소로 가게 되면 음악창작제작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음악적인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중위소득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검토보고서에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자의적으로 선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꼼꼼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잠깐만요.
하실래요?
인디음악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음악의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뮤지션들이고 또 창작음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지 않고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만 아까 김승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시도당 1억 이런 배분은 전혀 맞지 않는 배분이고 확실한 선정 기준을 놓고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대로 감액 없이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감액 없이 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용 위원님.
차관님, 국회 제출안에는 처음에 대중음악회 지원을 위해서 인디음악 공연 제작비에 1회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30억을 잡았었지요, 처음에 국회에 제출할 때에는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이후에 아리랑TV와 콘진원을 왜, 변경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규모에 있어 가지고 횟수는 그렇게 정했고요. 회당 1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일단 전국적인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역량을 감안할 때에는 아리랑TV가 한 총 300회 중에서 한 130회 정도를 하고 나머지 아까 시도에 일률적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시도에 음악창작소도 있고 재단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특화된 그런 뮤지션들하고 공연장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청춘마이크 사업하고 어떤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인디뮤지션이라든가 대중공연장을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연령에 관계없이. 그런데 청춘마이크 사업은 일단은 문화의 날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 이 대상이 19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연장이고 청춘마이크는 잘 아시다시피 오픈된 공간 그런 데에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중복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현 상황에서, 코로나 확산추세에서 만약에 이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게 사업의 중복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방역 상황이라는 것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오프라인․온라인 모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연이라는 게 원래 대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취지가 기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디뮤지션이라든가 공연장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음악창작소가 17개 시도에는 물론 다 분포되어 있지만 경기, 인천, 대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대안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음악창작소가 17개 시도에는 물론 다 분포되어 있지만 경기, 인천, 대전에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문화재단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안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통과시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통과시키지요.
감액 없이 가시지요.
통과하십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번.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4번.
아까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연예술 분야 인력 지원 내역사업에 57억 5000만 원의 추가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00명의 반 해 가지고 1000명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할 텐데 이게 지금 기존의 액수의, 명수의 반이기 때문에 50%는 반영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새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관, 해 주실래요?
57억 5000을 증액하는 것이지요?
57억 5000만 원을 증액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증액을 해서 총 172.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정부 추경안에 115억이……
172억 50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172.5억 원입니다.
그럼 증액은 57억 5000만 원만 증액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 부정수급이 적발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증액을 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부 측에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감시․감독을 해 나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기존의 수요를 감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21년도 본예산에 안 됐던 것이지요? 20년도에 부정수급이었잖아요, 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 원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21년도 사업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없었고 1차 추경에 있었고 2차 추경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은 2020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대응조치를 했다, 전체 사례 중에서는 6건이라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정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정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수급은 철저하게 가려내서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부정수급 때문에 이 사업의 취지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 지금 예를 들면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도 부정수급 사례가 많아요. 그래도 다 증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부정수급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문체부에서는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내고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증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길이라고 해서 차가 안 다닐 수 없습니다.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길이라고 해서 차가 안 다닐 수 없습니다.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7억 5000만 원 증액.
잠깐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그거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우수사례 공모전 이게 어떤 경위로 개최가 됐었고 여기 예산은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 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바로 담당 국장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할 때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도 워크숍도 포함되는가 말씀하셨고……
이거 보류시켜야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7번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은 실집행률이 48%에 불과하고 일부 지자체의 예산 마련 부담이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인 140억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통합문화이용권은 실집행률이 48%에 불과하고 일부 지자체의 예산 마련 부담이 있으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인 140억 6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 140억 증액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저소득층이 약 8%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인데요. 일단 저소득층이 8% 증가한 상황에서 저희들의 목표치가 75%였는데 현 본예산으로만 하면 67%밖에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부 증액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저소득층이 약 8%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인데요. 일단 저소득층이 8% 증가한 상황에서 저희들의 목표치가 75%였는데 현 본예산으로만 하면 67%밖에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정부 증액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 위원님.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전 국민 대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차상위계층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거는 대상은 일단 기본적으로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이고 총 대상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242만 명 중의 한 177만 명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저소득 대상자들이 지금 8%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그러면 신청은 온라인입니까, 아니면 현장 지원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완비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서 현장 지원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렇지요. 지금 이게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접근이 안 되는 노령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서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현장 지원이라 하면……
현장에서의 발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당연히 가능하지요, 노령자라든가 거동 불편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차관님,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30%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또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급 중단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도 벌써 나오고 있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일단 기본적으로는 올해 것을 다 소진한 데가 지금 6개 지자체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지자체에서 회의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이것을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먼저 그것을 편성을 해 주면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그래도 여건이 다르단 말이지요. 이게 30%라도 만만치 않아요, 분담금이. 기재부에서 반대를 많이 하겠지만서도 좀 분담금 비중을 낮추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소지가 있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지자체의 어떤 자립도의 그런 상황 등을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할 텐데 아마 또 재정당국에서는 어떤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다른 입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저는 정말 이런 쪽에 공정한, 공평한 문화향유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자체에 대해서 분담금을 요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피해가 더…… 형평성을 가지라고 하는 사업이 오히려 불평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담금을 낮추든지 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든지 이거는 꼭 좀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담금을 낮추든지 또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든지 이거는 꼭 좀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저희들이 재정당국하고 앞으로 향후 본예산이라든가 그런 것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서울하고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 지금 6개 지자체가 발급 중단 상황이라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의 대상이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이고 그 대상 인원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할당을 했던 거고요. 정부 소진분이 7 대 3인데 그게 다 소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 6개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자는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발급이 중단됐다 그 말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당초 계획에 할당된 액수를 다 소진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지금 할당액을 다 써서 없다, 지급 못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 위원님.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좀 했는데 문체부가 국회에 7월 2일에 추경안을 발송하고 지자체에는 5일 뒤인 7일에 추경안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러면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자체하고 이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에 7 대 3 매칭하는 부분은 충분히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추경안이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아마 선조치로 지자체에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의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는 말을 들었는데 만약에 예산 확보 30%가 안 됐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나가겠고요. 지역에서도 이게 대상이 저소득층, 차상위이기 때문에 아마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독려를 하겠고. 그런데 그 7 대 3의 비율은 어쩔 수 없는 법정 비율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지만 이번 기준에서는 3을 맞춰 줘야 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렇게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참 적당한 말씀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동의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연번 8,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연번 8,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8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화정책 지원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5개의 증감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은 서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은 할인쿠폰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고 거리두기에 따라 실집행이 어려우므로 10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고 그 대신에 아랫부분과 같이 영화산업 직접 지원을 위하여 2021년 영화발전기금 환급 사업으로 10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에 영화산업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100억 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에 방역 단속인력 증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다섯 번째로 별도로 영화관 방역 강화 사업을 신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화정책 지원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5개의 증감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업은 서로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은 할인쿠폰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고 거리두기에 따라 실집행이 어려우므로 10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고 그 대신에 아랫부분과 같이 영화산업 직접 지원을 위하여 2021년 영화발전기금 환급 사업으로 107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모두 수용 곤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에 영화산업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100억 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에 방역 단속인력 증원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다섯 번째로 별도로 영화관 방역 강화 사업을 신설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영화쿠폰 사업으로 10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승수 위원, 이용 위원님께서 효과성이라든가 거리두기에 따라서 이게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쿠폰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비쿠폰의 대표적인 게 영화쿠폰이고 영화쿠폰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관객 유인 효과라든가 신작 개봉 효과 등을 통해서 새로운 영화 창출이 이루어지는 큰 성과가 있었고요. 참고로 영화관 매출액이라든가 관객 수가 전년 대비 한 70% 이상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다른 쿠폰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안 삭감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러지 말고 영화산업 직접 지원을 위해 가지고 영발 환급 사업 107억 원 증액해 달라는 이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기금의 대표적인 게 영화관 부과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과금이라는 것이 관객으로부터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상영관으로 환급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대안으로 작년 부과금 환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기획전이라든가 이런 상영관을 도와주는 별도의 대체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영관에서 환급하는 것은 일단 법 체계적으로 법령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억 원에 대한 추가 증액, 박정 위원께서 있었습니다. 정부 측 입장에서는 100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는데 지금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100억 원을 추가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은 영화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다른 쿠폰과 달리 효과성이 검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 100억보다 더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또 감액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안 100억과 감액 의견 100억, 증액 의견 100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방역 단속인력 증원을 위한 증액을 두 분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방역물품 지원이라든가 촬영장 주변 소독 지원 사업을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예산으로 커버가 된다는 입장이어서 별도의 추경 증액을 안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에 영화쿠폰 사업으로 100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승수 위원, 이용 위원님께서 효과성이라든가 거리두기에 따라서 이게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쿠폰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비쿠폰의 대표적인 게 영화쿠폰이고 영화쿠폰은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많은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관객 유인 효과라든가 신작 개봉 효과 등을 통해서 새로운 영화 창출이 이루어지는 큰 성과가 있었고요. 참고로 영화관 매출액이라든가 관객 수가 전년 대비 한 70% 이상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다른 쿠폰하고 좀 차별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원안 삭감안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그러지 말고 영화산업 직접 지원을 위해 가지고 영발 환급 사업 107억 원 증액해 달라는 이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기금의 대표적인 게 영화관 부과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과금이라는 것이 관객으로부터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상영관으로 환급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 대안으로 작년 부과금 환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기획전이라든가 이런 상영관을 도와주는 별도의 대체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영관에서 환급하는 것은 일단 법 체계적으로 법령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억 원에 대한 추가 증액, 박정 위원께서 있었습니다. 정부 측 입장에서는 100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는데 지금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100억 원을 추가하는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은 영화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다른 쿠폰과 달리 효과성이 검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안 100억보다 더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또 감액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안 100억과 감액 의견 100억, 증액 의견 100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가지, 방역 단속인력 증원을 위한 증액을 두 분 위원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의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올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방역물품 지원이라든가 촬영장 주변 소독 지원 사업을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예산으로 커버가 된다는 입장이어서 별도의 추경 증액을 안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시는데 전문위원, 이거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손을 듦)
정리하실래요?
지금 영화관에서 감염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까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물론 관객들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심리적 부담 때문에, 영화관이 모여서 영화를 관람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개봉해 봐야 관객 수가 많지 않으니까 개봉 자체를 미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전체적으로 영화산업계가 죽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감염 사례가 없으므로 좀 더 들어오셔도 문제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더 방역을 좀 강화하는 인력이나 예산을 더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풀리기만 하면 하루에 일평균 관객수가 16만 4000명이에요. 그러면 164만 장, 더 해야 그게 10일이거든요. 물론 시기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감염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무조건 못 하게 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제일 어려운 데가, 지금 70% 매출이 떨어진 데가 영화관 아니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는 늘 ‘마산 합포 일대의 골목상권이 다 죽는 이유가 영화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죽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은 급증하고 있지만 또 9월이 되면 1차 접종 70%, 집단면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이것은 미리 좀 확보를 해 놓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증액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풀리기만 하면 하루에 일평균 관객수가 16만 4000명이에요. 그러면 164만 장, 더 해야 그게 10일이거든요. 물론 시기 조절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감염 사례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무조건 못 하게 한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제일 어려운 데가, 지금 70% 매출이 떨어진 데가 영화관 아니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는 늘 ‘마산 합포 일대의 골목상권이 다 죽는 이유가 영화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죽는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은 급증하고 있지만 또 9월이 되면 1차 접종 70%, 집단면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이것은 미리 좀 확보를 해 놓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증액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측 입장에서는 지금 100억 편성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100억을 편성해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어려운 영화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액 삭감의견이 있고 증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입장은 추가적인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이지만 감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액 삭감의견이 있고 증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 측 입장은 추가적인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이지만 감액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증액과 감액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영화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진짜 위중한 상황이에요,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지금 이번 추경예산 제출한 이후에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지금 기추경예산안에 담겨 있는 사업들 중에 많은 비판과 우려를 받고 있는 것들이 소비쿠폰 아닙니까? 물론 다른 쿠폰보다는 조금은, 박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쿠폰이 상대적으로 안전성, 확산하는 데 덜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런 우려를 완전히 잠재울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방역을 해서 극장에서의 그런 확진 사례가 없었는데 만약에 확진 사례가 나오면 더 크게 이중의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감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간접, 사실은 이게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또 영화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년층, 10대․20대가 제일 많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확진자 감염 추세를 보면 제일 감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연령대가 또 그런 연령대예요. 그래서 삭감의견을 냈던 거고, 간접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직접지원을 좀 해 주자, 어려운 영화관에 대해서. 그래서 영화발전기금을 환급…… 작년에는 사실은 발전기금 감면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방역을 해서 극장에서의 그런 확진 사례가 없었는데 만약에 확진 사례가 나오면 더 크게 이중의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감액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간접, 사실은 이게 간접지원이기 때문에…… 또 영화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청년층, 10대․20대가 제일 많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확진자 감염 추세를 보면 제일 감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연령대가 또 그런 연령대예요. 그래서 삭감의견을 냈던 거고, 간접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신 직접지원을 좀 해 주자, 어려운 영화관에 대해서. 그래서 영화발전기금을 환급…… 작년에는 사실은 발전기금 감면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관에 직접적으로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소비했습니다.
작년에는 그것 면제를 해 줬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그것 안 해 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극장의 피해를 감안해서 법을 통과시켰던 것 아닙니까, 이런 감염병 위기 사태 때에는 이렇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기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는 환급을 좀 시켜 달라는 게 요구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길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늘 저도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극장입니다만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정 위원이 뒤에 제시한 그런 방역 강화사업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제가 평소에도 주장했던 부분이고, 이런 예산들 해 가지고 극장은 정말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쿠폰 발행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에 삭감한다 또 이렇게 감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쿠폰이 지급됩니까, 소비자한테?
지금 여러 가지 차관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주시길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늘 저도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 극장입니다만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 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박정 위원이 뒤에 제시한 그런 방역 강화사업 이런 것도 저는 상당히, 제가 평소에도 주장했던 부분이고, 이런 예산들 해 가지고 극장은 정말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쿠폰 발행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에 삭감한다 또 이렇게 감축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쿠폰이 지급됩니까, 소비자한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쿠폰은 이용자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온라인 쿠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2000원이면 매당 60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쿠폰을 주는 형태보다는 극장을 방문한 사람한테 쿠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그러면 쿠폰을 받기 위해서도 극장을 오는 거고 쿠폰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극장을 오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더 이중 삼중으로 쿠폰을 주더라도 극장에 더 유인할 수 그런 방법, 아이디어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런데 위원님, 지금 온라인․오프라인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노령층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일부분 할당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하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불편함과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쿠폰뿐 아니고 교통 쿠폰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쿠폰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대상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오히려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소득에 피해가 없는 이런 계층들이 혜택을 본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확산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누가 가져가냐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한다는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확산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누가 가져가냐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추경심사 당시에도 정부의 쿠폰 사업은 코로나19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 지금까지 21억의 약 36만 장 쿠폰이 남아 있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추경심사 당시에도 정부의 쿠폰 사업은 코로나19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 지금까지 21억의 약 36만 장 쿠폰이 남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을 받으면 한 6000원에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저는 박정 위원님하고 김승수 위원님 이 안에 동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돈이 없거나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영화관을 못 가는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할인쿠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좀 더 방역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만 저는 박정 위원님하고 김승수 위원님 이 안에 동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돈이 없거나 환경이 어려워서,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영화관을 못 가는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영화 할인쿠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좀 더 방역이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 부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기금변경이라든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방침이, 우리 문체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백신 접종률 50%, 그게 아마 한두 달 뒤가 될 것 같은데요. 영화․체육․전시․공연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숙박이라든가 여행 부분은 접종률 70%, 저희들이 정부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신 접종 상황하고 코로나 확산 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쿠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쿠폰과 달리 일단 소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영화 상영관이라든가 영화업계를 위한 그런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의 전체적인 방침이, 우리 문체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백신 접종률 50%, 그게 아마 한두 달 뒤가 될 것 같은데요. 영화․체육․전시․공연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숙박이라든가 여행 부분은 접종률 70%, 저희들이 정부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신 접종 상황하고 코로나 확산 상황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그런 것들을 집행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쿠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른 쿠폰과 달리 일단 소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영화 상영관이라든가 영화업계를 위한 그런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영화계 환경이 정말로 가장 인기 있는 것들을 개봉해도 좌석률이 1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맞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해서 한 좌석 건너뛰기로 보고 그러는데도 심리적으로 그렇게 안 오시는데 그 심리적인 것을 영화산업계에서 일으킬 수는 없는 거고 정부가 이런 걸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11%대에서 한 20%대까지라도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할인권 지원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지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영화관 자체가 아니라 영화산업이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쿠폰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염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상을 주는 차원에서도 이것 쿠폰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영화발전기금 환급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도 좀 증액을 하고 또 쿠폰사업에도 좀 증액을 하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방향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염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상을 주는 차원에서도 이것 쿠폰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영화발전기금 환급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도 좀 증액을 하고 또 쿠폰사업에도 좀 증액을 하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는 이런 방향은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위원님, 그것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영관에다 환급하는 것은 법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추경 말고도 잘 아시다시피 기금운용계획변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방역사업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것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영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금운용변경을 할 거고요.
오늘 이 부분의 논의의 초점은 지금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100억의 정부안이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100억 증액을 얘기했고 김승수 위원님이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인데 과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드린 설명을 토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00억 증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안, 정부안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박정 위원님처럼 그것을 추가적으로 200억으로 갈 거냐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은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요.
오늘 이 부분의 논의의 초점은 지금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100억의 정부안이 나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100억 증액을 얘기했고 김승수 위원님이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추가적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 입장인데 과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아까 드린 설명을 토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00억 증액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안, 정부안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박정 위원님처럼 그것을 추가적으로 200억으로 갈 거냐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은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고요.
지금 보니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리가 있는데, 한 발짝씩 양보를 하시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양보 좀 하시고……
양보할 게 아니고……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차관님께서 1차 백신 접종률 50%를 넘게 되면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아까 차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차관님께서 1차 백신 접종률 50%를 넘게 되면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니, 그 부분은 효과 그 차이를 떠나 가지고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재정 당국하고 정부에서 기본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번 추경편성에 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50% 접종률이 되면 그때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금의 이 추경과 관련되는, 소비쿠폰과 관련되는……
소비쿠폰이 문체부만 있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 외식이라든가, 중기부 전통시장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추경을 편성할 때 소비 진작과 관련되는 쿠폰과 관련해서 지금 재정 당국하고 정부의 입장은 접종률이 50%가 될 때 이것을 시행하고 70%가 될 때 시행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영화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50%가 될 때 시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비쿠폰이 문체부만 있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 외식이라든가, 중기부 전통시장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추경을 편성할 때 소비 진작과 관련되는 쿠폰과 관련해서 지금 재정 당국하고 정부의 입장은 접종률이 50%가 될 때 이것을 시행하고 70%가 될 때 시행을 하겠다는 내부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다는 거고, 영화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50%가 될 때 시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접종률이 50%가 될 때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접종률이 50%가 되면 안전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예방효과가 있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안전 여부를 떠나 가지고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50%라는 기준을 정한 이유가 어떤 방법으로 50%를 정한 건지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이 부분은 재정 당국하고 방역 당국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화상영관에서는 확진 전파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부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기본적인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영화관에게는 문체부에서 포상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고 지금 롤모델로서 저희가 크게 좀 포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심하고 두려워서 감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아가서 코로나19가 완화되었을 때 차후 더 많은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예산을 저희가 추경으로 바로 또 확보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이 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문체부에서 진짜 포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를 직시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보다는 반드시 증액을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지금 해 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문체부는 지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 1.24%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 반드시 20%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보다는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영화관에게는 문체부에서 포상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고 지금 롤모델로서 저희가 크게 좀 포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심하고 두려워서 감액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아가서 코로나19가 완화되었을 때 차후 더 많은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때 가서 예산을 저희가 추경으로 바로 또 확보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이 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문체부에서 진짜 포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를 직시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보다는 반드시 증액을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지금 해 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서 계속 말했지만 문체부는 지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 1.24%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부분, 반드시 20%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보다는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끝내지요, 이제?
끝내지요, 이제?
저희는 전액 삭감의견을 낸 그런 입장에서 증액에는 동의하기가 진짜 힘들고요. 특히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관 소관의 여러 가지 쿠폰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번 예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비쿠폰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쿠폰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각 사업별로 따질 게 아니고 양단간에 입장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삭감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받아 내야지 이 심의를 좀 진행시킬 수 있다……
저희는 이번 예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비쿠폰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쿠폰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각 사업별로 따질 게 아니고 양단간에 입장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삭감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받아 내야지 이 심의를 좀 진행시킬 수 있다……
지금 보니까 삭감, 증액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그와 별개로 해서 아까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과 관련된 자료는 받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서 박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저희도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쿠폰과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해서 일률적으로 논의해서 서로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쿠폰과 관련된 사업은 별도로 해서 일률적으로 논의해서 서로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삭감하자, 증액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팽팽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안대로 우리가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안대로 우리가 통과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쿠폰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 좀 해 주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증액, 삭감 이러는데 정부안대로 통과……
저나 임오경 위원님이나 증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행계뿐만 아니라 여행업 그다음 영화산업 전체가 죽어서 평소에도 최형두 위원님은 계속 극장 중심으로 영화산업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 의견을 강하게 낸 거고요.
거기에 또 이 쿠폰을 소비함에 따라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확진자, 현재까지는 한 명도 사례가 없었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예산을 주면 방역 강화 예산이 결국은 극장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인원에 대해서도 물론 갈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을 통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다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행계뿐만 아니라 여행업 그다음 영화산업 전체가 죽어서 평소에도 최형두 위원님은 계속 극장 중심으로 영화산업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증액 의견을 강하게 낸 거고요.
거기에 또 이 쿠폰을 소비함에 따라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확진자, 현재까지는 한 명도 사례가 없었지만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방역을 좀 더 강화하는 예산을 주면 방역 강화 예산이 결국은 극장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인원에 대해서도 물론 갈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을 통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다시 의견을 냅니다.
결론은 보니까요, 이제 결론짓겠습니다.
증액하자, 삭감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부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양보 좀 하고 합시다.
증액하자, 삭감하자 이렇게 하는데요 들어보니까 정부안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양보 좀 하고 합시다.
위원장님, 정부안대로 계속한다면 저희가 이 논의를 지금 여기서 왜 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삭감하자, 한쪽에서는 증액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삭감보다도 아까 박정 위원님 안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임오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잘하셨는데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돈이 없어서 영화관을 못 가는 겁니까, 저희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방역 당국의 위험성 때문에 못 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급한 문제는 소비쿠폰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방역 자체를 우리가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 주는 게 시급한 현안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급한 문제는 소비쿠폰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방역 자체를 우리가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먼저 보여 주는 게 시급한 현안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삭감, 증액……
이용 위원님 말씀은 증액, 증감 없이 방역 쪽에만 더 예산을 증액하자는 말씀이세요?
소비쿠폰을 삭감하고 박정 위원님 안에 증감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삭감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도 전파 사례가 없는데,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제까지 잘했는데도 진작을 안 시켜 주면 그냥 산업계가 죽으라는 거거든요. 돈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10% D/C, 20% D/C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쿠폰에 대한 것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쿠폰에 대한 것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대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게 제일 핵심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위원장님, 앞서 건의드린 대로 지금 소비쿠폰하고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또 이번에 여행․영화관 그리고 철도․고속버스 쿠폰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것들이니까 따로 일괄해 가지고 조정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지요, 건건별로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위원장님, 앞서 건의드린 대로 지금 소비쿠폰하고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또 이번에 여행․영화관 그리고 철도․고속버스 쿠폰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것들이니까 따로 일괄해 가지고 조정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지요, 건건별로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정 위원님.
박정 위원님.
따로 할 게 있나요? 예, 그렇게 다시 논의하면……
문체부,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빨리빨리.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저희는 어차피 이게 마지막 소관인데요.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영화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그게 원활한 회의 진행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영화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그게 원활한 회의 진행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 버렸고 한 사람만 나가면 회의를 못 합니다. 빨리 결정지어야지요, 모든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증액 의견, 삭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정부안으로 그대로 확정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큰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영화관 쿠폰만 가지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소비쿠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야당의 일관된 요구는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에서는 현행 유지와 증액을 요구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자 그것입니다. 각각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오후에 다시 회의가 속개되든 내일 되든 해야 될 거고요, 나와서 다시 얘기가 되면. 또 양보가 안 될 수는 있으니까……
지금 끝냅시다, 오후까지 가지 말고요.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문체부 예산이 너무 작아요. 작은데 삭감돼서 올라가면, 물론 야당 위원님들도 면밀히 보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효율이 있겠느냐 그래서 효율이 없는 것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삭감에 대한 의견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올리는 것들이 과연 증액이 잘될까요? 그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여야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한 거고, 저희도 예결소위를 많이 해 봤지만 일단 전략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증액에 대한 항목을 가져가고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하고 또 금액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또 이게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업계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것들은 조정을 하되 그래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문체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증액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올리는 것들이 과연 증액이 잘될까요? 그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여야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한 거고, 저희도 예결소위를 많이 해 봤지만 일단 전략적으로 한 두세 개 정도 증액에 대한 항목을 가져가고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하고 또 금액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삭감되면 예결위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또 이게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업계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 것들은 조정을 하되 그래도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문체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증액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내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 앞서 개별사업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당에서 부정적인 사업들조차도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관을 하고 있는 업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은 업종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자체평가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호적으로, 심지어는 증액까지 요구한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박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국가 예산 포션 중에 우리 문화․예술․체육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문체위에 온 큰 이유 중의 하나도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저도 힘을 쓰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은 몰라도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하고 그 이후 상황이 너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산안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사업이고 언론에서도 수도 없이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소비쿠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우려에 대해서 반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을 한다든지 아무런 손을 안 대고 갔을 때는 예산 심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또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지 숙고하셔 가지고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박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국가 예산 포션 중에 우리 문화․예술․체육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가 문체위에 온 큰 이유 중의 하나도 이 부분의 예산을 증액시키는 데 저도 힘을 쓰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은 몰라도 소비쿠폰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때하고 그 이후 상황이 너무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예산안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사업이고 언론에서도 수도 없이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 소비쿠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우려에 대해서 반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을 한다든지 아무런 손을 안 대고 갔을 때는 예산 심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또 정부 측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지 숙고하셔 가지고 바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 위원님이 참 옳은 말씀 하셨고요.
우리가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의원들은 예산을 증액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만이 삭감과 증액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예리하게 잘하시는데 정부 측에서도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자꾸 증액, 삭감 이러는데 양보 못 하면…… 이것을 전부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우리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5명이 있는데요 오후 되면 또 회의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양보를 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의원들은 예산을 증액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만이 삭감과 증액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다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 예리하게 잘하시는데 정부 측에서도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자꾸 증액, 삭감 이러는데 양보 못 하면…… 이것을 전부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우리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5명이 있는데요 오후 되면 또 회의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끝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양보를 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통과를 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이 항상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부안대로 부탁한다, 정부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부안대로 하고 싶지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21억, 약 36만 장도 남아 있고.
우리가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방역대책입니다. 방역 강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마련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동 사업이 과연 영화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소비쿠폰 정책안을 내지 않고 박정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대책을 강구해서 증액을 시켰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봤을 때 현재 먼저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무엇입니까? 방역대책입니다. 방역 강구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마련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동 사업이 과연 영화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예를 들면 처음부터 소비쿠폰 정책안을 내지 않고 박정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역대책을 강구해서 증액을 시켰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봤을 때 현재 먼저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용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이용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현재 극장가의 상황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좌석 판매율이 10%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감염 사례가, 전파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쿠폰을 더 발행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확진자 전파 사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방역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좌석률이 낮은데 방역 예산만 먼저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파 사례가 없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쿠폰을 늘리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것도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소비쿠폰이 늘어나지 않으면 방역에 대한 것들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제가 2개 다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영화계의 입장까지도 저희가 반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더 발행함으로써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확진자 전파 사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방역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좌석률이 낮은데 방역 예산만 먼저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파 사례가 없었으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쿠폰을 늘리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것도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소비쿠폰이 늘어나지 않으면 방역에 대한 것들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제가 2개 다 올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영화계의 입장까지도 저희가 반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부안이……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다 들었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부안이……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다 들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액 요구와 증액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정부 원안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액 요구와 증액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정부 원안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훌륭한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추경안 어제 예결위에서도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변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급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발언도 없이 원안대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저는 이번 예산 중에 가장 비난이 많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소비쿠폰 관련된 예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삭감 조정 없이는 동의해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예산 중에 가장 비난이 많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소비쿠폰 관련된 예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삭감 조정 없이는 동의해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증액하자, 감액하자. 여당에서는 증액해야 된다, 야당에서는 깎아야 된다, 그래야 존재감이 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안을 내 보세요.
지금 시간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한테 물어볼게요.
이 쿠폰 확보가 돼서 소비하는 데 며칠이나 걸리는 거예요?
이 쿠폰 확보가 돼서 소비하는 데 며칠이나 걸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지난해의 사례를 보면 일평균 할인권 사용량이 약 5.6만 장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영이 되면 40일 이내에 소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추경이 편성이 되면 나머지 기간이 있는데 한 달 남짓이면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하고 소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상황이 엄중해지지만 계속적으로 이 상태를 통제를 잘하고, 그래서 4단계로 올린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오영우 예.
그동안 감안을 해야지요, 2주 동안. 그런데 9월이면 1차 접종이 70%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월부터 소비쿠폰이 나간다치면 40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확보를 못 해 놓으면 나중에 돼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지요, 소비 진작을 못 시키고 영화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액을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또 반복되지만 여기서 삭감이 되면 살릴 방법이 없고 전체적으로 가뜩이나 적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체 예산이 1.23%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1차 추경일 때 문체부 추경예산안이 일점 몇 %였어요. 그것 전체 예산보다도 안 되는 것 했다가 이번에 0.6%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낙담하고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나 이런 생각인데 여기서 더 삭감돼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를 못 해 놓으면 나중에 돼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지요, 소비 진작을 못 시키고 영화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액을 하자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또 반복되지만 여기서 삭감이 되면 살릴 방법이 없고 전체적으로 가뜩이나 적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체 예산이 1.23%밖에 안 되는데 지난번에 1차 추경일 때 문체부 추경예산안이 일점 몇 %였어요. 그것 전체 예산보다도 안 되는 것 했다가 이번에 0.6%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낙담하고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나 이런 생각인데 여기서 더 삭감돼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박정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한마디씩 할 거면 양보를 합시다.
지금 박정 위원님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한마디씩 할 거면 양보를 합시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를 하면서 상당히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행지는 여행지대로 또 접객업소는 접객업소대로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성업을 하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70%의 방역이 완료돼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거의 집단면역에 준할 정도다 해서 안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쿠폰 이것 발행 안 해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실제 9월 달까지 70%의 접종이 될 것인지, 70%가 접종됐을 때 집단 방역의 효과가 나올 건지 그때 가 봐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점에 대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없이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킨다,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소비쿠폰을 더 올려서 간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70%의 방역이 완료돼 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거의 집단면역에 준할 정도다 해서 안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쿠폰 이것 발행 안 해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실제 9월 달까지 70%의 접종이 될 것인지, 70%가 접종됐을 때 집단 방역의 효과가 나올 건지 그때 가 봐야 알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점에 대한,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 없이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킨다,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소비쿠폰을 더 올려서 간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요 사회를 참 잘 못봅니다마는 왔다 갔다 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전부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
그러나 공무원들이 장난삼아 올린 예산도 아니고 계획도 없이 올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충분하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올릴 것인데 여기서 이제는 야당에서는 깎자, 여당은 깎으면 안 된다 올리자 이렇게 되는데 양보해 가지고 통과시킵시다.
자꾸 시간 끌면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지금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장난삼아 올린 예산도 아니고 계획도 없이 올리는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충분하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올릴 것인데 여기서 이제는 야당에서는 깎자, 여당은 깎으면 안 된다 올리자 이렇게 되는데 양보해 가지고 통과시킵시다.
자꾸 시간 끌면 안 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지금요.
오후에 열면 되지요.
오후에 또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회의를 못 하는데요.
그건 다음 문제고 오후에 다시 또 열면 되지요.
필요하면 심사를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 거지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필요하면 심사를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 거지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오늘은 어려울 것 같고 내일 일찍 모여서 하지요.
위원장님, 저 한 말씀……
한 말씀 하세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를 하기 전에 확산세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연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여행을 하고 싶다, 스포츠 관람을 하고 싶다, 영화를 보고 싶다, 공연장을 가고 싶다…… 참 우리 문체위원들은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국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앞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방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프로스포츠 50% 입장료 할인, 너무나 좋은 쿠폰이지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방역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스포츠와 영화,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지금 저희가 삭감을 시켜 놓게 되면 앞으로 예방접종도 9월이면 70%를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힘든 과도기를 거치는 것보다는 지금 1.24%밖에 안 되는 문체부 예산을 저희가 추경도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앞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장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폰 같은 것도 입장료 절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홍보 효과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 차관님이 말씀하실 때 방역은 별도 예산으로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두 가지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두 개 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 세 가지를 알고 있는데 여행을 하고 싶다, 스포츠 관람을 하고 싶다, 영화를 보고 싶다, 공연장을 가고 싶다…… 참 우리 문체위원들은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짜 국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앞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방역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프로스포츠 50% 입장료 할인, 너무나 좋은 쿠폰이지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방역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스포츠와 영화,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지금 저희가 삭감을 시켜 놓게 되면 앞으로 예방접종도 9월이면 70%를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힘든 과도기를 거치는 것보다는 지금 1.24%밖에 안 되는 문체부 예산을 저희가 추경도 끌어올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앞으로 너무나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스포츠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장은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폰 같은 것도 입장료 절감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홍보 효과도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방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 차관님이 말씀하실 때 방역은 별도 예산으로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두 가지가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두 개 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결에 부칠까요? 의견을 이렇게 안 접으십니다. 똑같습니다. 매 했던 말 또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5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못 합니다. 회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 표결에 부칠까요? 의견을 이렇게 안 접으십니다. 똑같습니다. 매 했던 말 또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5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못 합니다. 회의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님, 그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율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회를 하셔 가지고 조율하든지 아니면 내일……
조율이 지금…… 이것 가지고 30분 넘게 했는데 조율이 되겠습니까?
조율을 하다 아니면 내일 일찍 다시 개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요.
내일 오전에는 법안1소위가 있어서 오후에 하면 좋겠어요.
오후에는 안 됩니다. 저도 안 되고.
오늘 오후에 하든지 계속하든지 두 개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오후에 하든지 계속하든지 두 개 중의 하나입니다.
뒤의 것 나머지도 보시지요.
나머지 특별한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수정안보다도…… 정부에서도 정말 잘 좀 하세요. 삭감 안 시키고 증액 안 시키고 나오도록 딱 그렇게 낼 수 없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토론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30분 넘게 시간 끌었으니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어떻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갑시다. 미안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제가 수정안보다도…… 정부에서도 정말 잘 좀 하세요. 삭감 안 시키고 증액 안 시키고 나오도록 딱 그렇게 낼 수 없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토론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 가지고 30분 넘게 시간 끌었으니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합시다.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정부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어떻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빨리 갑시다. 미안합니다.
이것 보류시키고 다음 것 한번 보시지요.
이것만 통과시켜 놓고 합시다.
같이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럴 것 같으면 사실은 예산 심의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액만 하고 삭감에 대해서 하나도 수용 안 하고 정부안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뒤에도 있거든요.
그걸 같이 지금 논의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에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 토론돼 있기 때문에 결론을 짓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뒤에 다른 게 있으니까요 다음 것 좀 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논의하시지요.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키고 합시다.
의견이 조율 안 되니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좀 보류를 시키고 다음번에 하시지요.
그러니까 뒤에 삭감 의견 한 것 쿠폰들이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똑같은 주장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라니까요, 지금.
지금 오후에 회의를 해 가지고……
여기 다 나오실 수 있습니까? 박정 위원,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다 나오실 수 있습니까? 박정 위원,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오고 못 오는 사람 못 오면……
회의가……
아니, 회의가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고요. 예를 들어 저희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직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든 통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든 통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끝내 버리고 밥 먹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시면 못 오시는 대로 다음에 또 회의를 하고 참여, 불참여에 대한 것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간에 합의가 된 모양인데요.
정리를 누가 하시냐면, 제 이름 제가 불러서 미안합니다. 이상헌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당과 야당 간에 합의가 된 모양인데요.
정리를 누가 하시냐면, 제 이름 제가 불러서 미안합니다. 이상헌 수석전문위원께서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감액 조정 의견이 있었던 4개 사업과 관련해서 영화관람권과 체육 쿠폰 관련된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철도․버스 쿠폰 사업과 프로스포츠 관람권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 추경안에 비해서 25%씩 감액을 해서 총 3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감액 조정 의견이 있었던 4개 사업과 관련해서 영화관람권과 체육 쿠폰 관련된 사업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철도․버스 쿠폰 사업과 프로스포츠 관람권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 추경안에 비해서 25%씩 감액을 해서 총 3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5페이지 봐 주세요. 15페이지에 보면……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오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하고 이 2건에 대해서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수용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오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하고 이 2건에 대해서만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수용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멋지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멋지게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별사업에 대한 증액과 감액 의견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총괄적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6개 사업에 총 508억 5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3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476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경안은 7조 29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책질의 사항으로는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방안 마련 등 3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증감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기준으로 6개 사업에 총 508억 52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고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3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증은 476억 5200만 원이 되겠으며 소위 심사 결과를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경안은 7조 29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정책질의 사항으로는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방안 마련 등 3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수석님, 증액 관련 사업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수석님, 증액 관련 사업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증액 총액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증액사업에 대해서 어떤 건지 건건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사업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관 사업 소관으로 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에 210억 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하였고……
먼저 1차관 사업 소관으로 콘텐츠기업재기지원펀드에 210억 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하였고……
몇 페이지이지요?
1페이지 1번입니다.
그다음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증액하기로 했고.
그리고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 관련해서 57억 50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추가 지원으로 136억 증액하기로 했고.
국민문화활동 지원 관련해서 청춘마이크 사업으로 2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관련해서……
그다음 문화정책개발 및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연번 3번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증액하기로 했고.
그리고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 관련해서 57억 5000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창작준비금 추가 지원으로 136억 증액하기로 했고.
국민문화활동 지원 관련해서 청춘마이크 사업으로 2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관련해서……
몇 번이지요? 2차관 소속이오?
번호로 얘기해 봐요,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원시설 방역비용으로 64억 5200만 원 그리고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로 8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으로 50억 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유원시설 방역비용으로 64억 5200만 원 그리고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로 8억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으로 50억 원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5건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기타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5건은 우리 소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기타 정책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