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과학기술진흥기금
- 나. 정보통신진흥기금
- 상정된 안건
(09시33분 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이틀간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과기부 소관 예산안 중 위원님들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후 2023년도 과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이틀간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과기부 소관 예산안 중 위원님들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한 후 2023년도 과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09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과기부 1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어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보류가 된 사항은 우선 2차관 소관 예산안 중에서 34번,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그다음에 35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38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예산 그리고 40번,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예산 그다음에 마지막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에서 5번, 국가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 예산 그다음에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예산, 데이터 레이크 운영 예산,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예산 등 모두 9건이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정부 측 의견은 현재 정부 원안에서 삭감하지 못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증액 내지 또는 현안 유지, 감액 의견을 각각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태라 지금 보류가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는 다 받으셨지요?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과기부 1차관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어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보류가 된 사항은 우선 2차관 소관 예산안 중에서 34번,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그다음에 35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38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예산 그리고 40번,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예산 그다음에 마지막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에서 5번, 국가데이터․서비스 연계 API 기반 구축 예산 그다음에 민간의 첨단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지원 예산, 데이터 레이크 운영 예산,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지원 예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예산 등 모두 9건이 현재 보류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정부 측 의견은 현재 정부 원안에서 삭감하지 못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고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서로 증액 내지 또는 현안 유지, 감액 의견을 각각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정이 안 된 상태라 지금 보류가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는 다 받으셨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배부해 드린 다음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한 다음에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요.
10시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10시 전에라도 조정이 되면 바로 의결할 수 있지만 조정이 안 되면 지금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2차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 중에서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1번과 2번이 보류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의 5번 그리고 12페이지의 12번․13번, 13페이지의 14번․15번 그리고 14페이지의 16번, 정책질의 중에서는 15페이지의 2번―이것은 정책질의니까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6페이지의 3번도 보류돼 있습니다. 이상 9건이 현재 보류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에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10시 전에라도 조정이 되면 바로 의결할 수 있지만 조정이 안 되면 지금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2차관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자료 중에서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1번과 2번이 보류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의 5번 그리고 12페이지의 12번․13번, 13페이지의 14번․15번 그리고 14페이지의 16번, 정책질의 중에서는 15페이지의 2번―이것은 정책질의니까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6페이지의 3번도 보류돼 있습니다. 이상 9건이 현재 보류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지의 XR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16페이지 이것은 어저께 정회 이후 조정 과정에서 15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정부 측에서 양해를 했습니다. 20억 원이 아니고 15억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양해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16억.
15억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민군양용 인공지능 기술개발 사업은 36억에서 16억 감액한 20억으로 어제 조정하셨고요.
아니, X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XR 인터페이스는 20억에서 5억 감액한 15억으로 조정하셨습니다.
그렇지요? 15억 감액하는 것으로.
5억 감액.
5억 감액이라고요?
아, 20억에서 5억만 감액하는 거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5억 감액돼서 내년 예산이 15억입니다.
그렇지요. 내년 예산은 15억이고, 5억만 감액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2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그다음에 5번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예산 두 가지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님께 상의드린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예산 삭감 의견은 철회를 해 주셨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 예산 10% 감액은 5%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2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그다음에 5번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예산 두 가지에 대해서 조승래 위원님께 상의드린 결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 예산 삭감 의견은 철회를 해 주셨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 예산 10% 감액은 5%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5%는 감액 수용하신다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은 원래 원안대로 하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원안대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건입니다.
그러면 1번,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예산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건입니다.
그러면 1번, 공공업무 프로세스 자동화․지능화 프로젝트 예산과 관련된 정부 측 의견을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나머지 7건은 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신규예산 6개와 관련된 예산 1개입니다.
전체 디플정 예산이 신규로 285억 정도 책정이 됐고 공모할 수 있는 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공모과제 수도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체 디플정 예산이 신규로 285억 정도 책정이 됐고 공모할 수 있는 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공모과제 수도 그리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플정 예산이 결국 가장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정부 측에 어쨌든 예산을 조정해서 와 달라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신 게 없어요. 이것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있었고 논의도 많이 했는데 신설되는 예산 규모가 6개인데 6개 다 합쳐도 285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당 따지면 작은 규모여서 공모과제 4개 5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운영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쨌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한곳에 쌓아 두겠다는 거잖아요, 정형이든 비정형이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 클라우드 사업이나 그다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쪽으로 이미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규 예산이 필요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데이터 레이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데로 모으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모아서 공개를 하고 새롭게 디플정 예산으로 추진돼서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한군데에다가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원형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로 기획을 했습니다.
아니, 디플정 데이터하고 이게 왜 구분이 돼야 됩니까? 정부에서 공공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들은 이미 진행이 돼 있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모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수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뭐가 될지도 모르는 정보를 어딘가에다가는 모아 놔야 되겠다고 예산만 편성해 놓는 상황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모아 놓는 게 아니고 각각 갖고 있는 것을 공개하는 그런 상태고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처럼 한군데에다 모아 놓는 그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 한군데에다 모으는 작업은 굉장히 큰 작업이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새로이 구축되는 디플정 관련되는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크에 모아 놓을 디플정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데이터하고 서비스의 API나 이런 데이터들이 매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런 목표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인지에 대한 소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모아 놓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이렇게 예산만 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데이터 레이크가 원래 그런 콘셉트를 갖고 출발한……
아니지요, 데이터 레이크라는 건 정형․비정형 데이터들을 일단 모아 놔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그걸 분석하고 분류하고 그래서 그것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떤 데이터가 모아져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만 책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절반 이상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절반 이상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자꾸 정부 데이터라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도서관의 책을 이야기하면 옛날의 책은 다 듀이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Dewey Decimal Classification)이라는 DDC 분류를 하다가 미국 의회도서관 기준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새로 책이 들어오면 미국 의회도서관(LC)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옛날에 해 놓은 걸 어떻게 하느냐? DDC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DDC로 한 것을 LC로 다 바꾸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양쪽으로 병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디플정은 디플정대로 하고 과거에 모아 놓은 것은 별도로 처리하고. 그리고 정보가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모를 뿐이지 정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도서관의 책을 이야기하면 옛날의 책은 다 듀이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Dewey Decimal Classification)이라는 DDC 분류를 하다가 미국 의회도서관 기준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새로 책이 들어오면 미국 의회도서관(LC)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옛날에 해 놓은 걸 어떻게 하느냐? DDC도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DDC로 한 것을 LC로 다 바꾸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양쪽으로 병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디플정은 디플정대로 하고 과거에 모아 놓은 것은 별도로 처리하고. 그리고 정보가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게 구체적으로 모를 뿐이지 정보가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어디에 모아 둘 것이고 활용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어떤 수요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예산만 31억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막연한 사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필요한 예산 정도만 확정해 주고 나머지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찬 위원님 질문과 윤두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주세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디지털 뉴딜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게 연결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차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약으로 된 이 사업에 사실은 이번 예산에 여섯 가지 총 280억 정도가 나왔는데, 원래는 어제 기재부 심사할 때 이야기가 한 1000억대 정도 신청을 했다 그런데 현재 삭감됐는데, 사실 삭감 폭이 너무 커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라고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인데,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기재부에서도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보자 이런 취지로 삭감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영찬 위원님 말씀대로 데이터 레이크가 과연 사업에 어떤 정보가 들어올지 전혀 잡히는 상황이 아닌 막연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들이, 예를 들면 공모해서 결정된 다양한 사업들이 결정된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를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는 새롭게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한군데에 모아 놓고 그것들을 표준화하고 품질관리를 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딱 들어온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생성돼서 데이터 레이크에 모아 둘 데이터는 저희들이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개방형 광고창작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광고영상의 객체 인식 및 캡션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쭉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 레이크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데이터가 딱 들어온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생성돼서 데이터 레이크에 모아 둘 데이터는 저희들이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AI 기반의 개방형 광고창작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광고영상의 객체 인식 및 캡션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쭉 저희들이 지금 데이터 레이크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데이터라는 게 양이 방대하잖아요. 방대한데,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 중에서 이 데이터들은 왜 여기다 모아 둬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귀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당연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는 어떤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류는 이쪽 체계로 한곳으로 모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는 나올 거니, 그러니 그냥 어떤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군데에 모아서……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결국 데이터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형․비정형 데이터들을 다시 분류하고, 표준화하고 체계를 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가려면 전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립하고 데이터를 실제 모을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체를 다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만들고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반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 정도는 정부가 받아 줘야 어찌 됐든 그래도 디플정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한 결과다라는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데이터는 어떤 용도로 쓸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류는 이쪽 체계로 한곳으로 모아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는 나올 거니, 그러니 그냥 어떤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군데에 모아서……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결국 데이터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형․비정형 데이터들을 다시 분류하고, 표준화하고 체계를 잡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가려면 전체적인 계획들이 수립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립하고 데이터를 실제 모을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체를 다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만들고 가는 것까지는 오케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절반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 정도는 정부가 받아 줘야 어찌 됐든 그래도 디플정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한 결과다라는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위원님, 일부 데이터 레이크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잡았고, 현재 한 13개 사업의 데이터 현황을 조사 중에 있고 11월 중으로 전 부처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면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이 데이터 레이크 시스템을 구축해서 넣어야 될 데이터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전체적인 데이터 레이크의 그릇을 만드는 그런 예산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데이터 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요를 전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을 목표로 해서 잡아 주고 데이터셋을 제공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수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데이터 레이크는 원래 그 수요라는 걸 예측을 하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데이터를 분류하고 일단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면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창고나 하나 만들어 놓겠다 지금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삭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삭감안을 정부가 받아 주지 않으면 이것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데이터 레이크는 원래 그 수요라는 걸 예측을 하지 않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데이터를 분류하고 일단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면 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창고나 하나 만들어 놓겠다 지금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삭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삭감안을 정부가 받아 주지 않으면 이것 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박윤규 데이터셋과 관련된 말씀 저희들도 잘 유념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이 사업을 생각할 때 데이터 레이크는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 놓고 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한다, 수요가 명백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 거기서 수요가 생긴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디플정 예산이 6개 사업인데 이게 하나하나씩 논의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디플정 예산이 6개 사업인데 이게 하나하나씩 논의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시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윤영찬 위원님도.
잠시만요.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일단 정회를 하고요. 지금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게 7개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정회 중에 다시 또 소위원회를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일단 정회를 하고요. 지금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게 7개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정회 중에 다시 또 소위원회를 속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혹시 정부 측 입장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혹시 정부 측 입장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차관이 발언한 이후에 아직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관이 발언한 이후에 아직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윤영찬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신 디지털 레이크 사업에 대해서 과기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 보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총 6개, 280억 상당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남은 7개 보류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홍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동의한다기보다도 여야 위원님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동의를 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사업만 15억 감액한다고요?
아니요, 그 부분은 아직 입장 변화가 없다고 정부 측에서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방식을 확정짓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나머지 7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삭감해 가지고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어제 협상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디플정에 대해서 무조건 다 100% 삭감하겠다, 이것 절대로 안 된다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발라내 주십사 그리고 우선순위를 둬서 바로 실행이 가능한 것들 혹은 조금 단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혹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 놓으면 위원들이 논의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는가라고 기회를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안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유감을 나타낼 수밖에는 없습니다. 협상을 하려면 뭔가를 하나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계속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하려면 위원장님은 말씀을 아끼시고 최종적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단안을 내리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안 자체도 어떻게 감액할 건가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산이 붕괴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합의해서 정리를 못 하면 예결위로 가고 예결위에서 정부는 원안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부결돼 버리면 그만이에요, 원안대로 상정돼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예산이 붕괴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한테 스스로가 감액안을 조정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그게 ‘니네 알아서’ 이런 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생각하는 예산의 우선순위도 있고 경중도 있고 완급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감액안을 스스로 먼저 만드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봐요. 그 점을 지금 정부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를 길들이고 말고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꽤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의 다음 연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있는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그 권한은 우리한테 있어요.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액하면 되는 거지요, 국회가.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절차상에서 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붕괴된다니까요. 특히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완급․경중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감액해 나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기싸움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회의가 열리면 그런 것을 가져 와서 위원장님하고 어제 여야 위원님 한 분씩하고 협상을 했던 부분들 속에서 최종적인 정리를 해야지요. 어제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메시지는 만약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과기부 제끼고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로밖에 못 받아들일……
이 예산안 자체도 어떻게 감액할 건가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예산이 붕괴돼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합의해서 정리를 못 하면 예결위로 가고 예결위에서 정부는 원안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돼요. 부결돼 버리면 그만이에요, 원안대로 상정돼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예산이 붕괴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한테 스스로가 감액안을 조정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한테 기회를 주는 거지, 그게 ‘니네 알아서’ 이런 유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생각하는 예산의 우선순위도 있고 경중도 있고 완급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부가 감액안을 스스로 먼저 만드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봐요. 그 점을 지금 정부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를 길들이고 말고의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꽤 오랫동안 정부와 국회의 다음 연도 예산 처리 과정에서 있는 하나의 지혜일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그 권한은 우리한테 있어요.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감액하면 되는 거지요, 국회가.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절차상에서 수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이 붕괴된다니까요. 특히 정부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완급․경중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감액해 나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기싸움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차관님이나 실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어야 돼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회의가 열리면 그런 것을 가져 와서 위원장님하고 어제 여야 위원님 한 분씩하고 협상을 했던 부분들 속에서 최종적인 정리를 해야지요. 어제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메시지는 만약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과기부 제끼고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로밖에 못 받아들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면 뭔지를 얘기해 보세요, 한번.
말씀하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아침에 소위 위원장님 부르셔서 다시 말씀드릴 때도 실망스러운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릴 때 ‘이 사안에 있어서 증액을 요구했던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 계신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더 협의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아까 이인영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 정부가 이번 건에 대해서 타협 안 하고 그냥 가고 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의 고민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윤영찬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데이터 레이크가 조금 미성숙하고 기술적인 용어로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절반, 전체적인 예산 내에서 나머지를 조금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을 살펴 주시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레이크 부분을 삭감한다는, 절반 삭감한다는 그때 의견에는 동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소위 위원장님 부르셔서 다시 말씀드릴 때도 실망스러운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때 말씀드릴 때 ‘이 사안에 있어서 증액을 요구했던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 계신 상태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더 협의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아까 이인영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 정부가 이번 건에 대해서 타협 안 하고 그냥 가고 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의 고민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윤영찬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데이터 레이크가 조금 미성숙하고 기술적인 용어로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절반, 전체적인 예산 내에서 나머지를 조금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을 살펴 주시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 레이크 부분을 삭감한다는, 절반 삭감한다는 그때 의견에는 동의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부분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그렇습니다.
절반 삭감하는.
31억 증액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31억에서 15억 삭감하겠습니다.
15억 삭감하시겠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다른 개별 사업들의 전체 규모에서는 인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고민 끝에 내놓은 의견이라 보고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정부 측 의견은 데이터 레이크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원래 31억 책정돼 있던 것을 15억 감해서 16억만 하시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아침에도 윤영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테스트베드도 조금 줄여도 되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 레이크 이렇게 해서 절반 가까이 날리고 난 다음에도 애초 기대했던, 하고자 했던 그 목표라고 그러나요 이것을 달성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윤두현 위원님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단계적 절차를 통해서 시범사업 측면으로 일단 시작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디지털플랫폼 시범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에, 그 이후에 확대하는 부분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카카오가요 그렇게 큰 회사가 될 수 있는 데 문자서비스 돈 받아 가지고 대기업이 된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대기업이 되는 원동력이었어요.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하고 데이터 레이크 운영 사업하고 영역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과기부가 잘하면 기본적인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은 과기부가 하고 싶은 부분들도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과기부가 윤석열 정부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브랜드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은 여기서 레이크로 시작해 가지고 점차 확장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 내용들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AiSAC 같은 경우도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테스트베드 문제 있잖아요. 테스트베드 문제는 이게 바로 그렇게 실질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장기적으로 과기부가 윤석열 정부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브랜드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은 여기서 레이크로 시작해 가지고 점차 확장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 내용들이 사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설명했던 AiSAC 같은 경우도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테스트베드 문제 있잖아요. 테스트베드 문제는 이게 바로 그렇게 실질화될 수 있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테스트베드 문제는 사실은 예전에도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백신예약 시스템이나 거기에 투입되고 또 EBS 교육방송이나 마스크에 투입될 때 그러한 애자일(Agile) 서비스가, 정부가 지원하는 서버가 하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애자일 서비스로서 굉장히 유연한 서버가, 시스템이 하나 있기를 희망하고 그 대상이 예측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버도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선도 프로젝트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항상 사업자한테 빌리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닌 따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테스트베드 문제는 사실은 예전에도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백신예약 시스템이나 거기에 투입되고 또 EBS 교육방송이나 마스크에 투입될 때 그러한 애자일(Agile) 서비스가, 정부가 지원하는 서버가 하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애자일 서비스로서 굉장히 유연한 서버가, 시스템이 하나 있기를 희망하고 그 대상이 예측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버도 필요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선도 프로젝트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항상 사업자한테 빌리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닌 따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어떤 테스트베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기본적으로 정부 행정 서비스는 현재 정부24 서비스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선도 프로젝트들 중에 상당수는 어찌 보면 민관 협업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새로운 역할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일정한 다른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위의 시스템들을 저희가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70억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아마 지금 단가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 자체는 45억 내외고요, 거기에 대한 작업하는 부분들과 범위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은 좀 줄여도, 행안부도 이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저희가 작년에 많이 터졌던 시스템 오류 문제도 사실 행정 내부 서비스였는데 저희가 직접 투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운영할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테스트베드잖아요. 그 표현이 똑같지는 않지만 시험 운영해 볼 거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그런 시험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뭐 숫자들을 개발해서 자꾸 넣고 또 돌리고 돌려 보고 다시 보내고 다시 보내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억지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날려야 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또 있어요. 꼭 그걸 과기부만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어제그제 한참 논란이 됐던 부처별로 중복되고 어쩌고 그런 것은 일단 우리가 물러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안부 쪽에서도 돈을 태워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게 있고 과기정통부 쪽에서도 돈을 태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줄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저는 억지로 그냥 무지막지하게 날려야 된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또 있어요. 꼭 그걸 과기부만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거지요.
그리고 여기서 어제그제 한참 논란이 됐던 부처별로 중복되고 어쩌고 그런 것은 일단 우리가 물러서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안부 쪽에서도 돈을 태워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게 있고 과기정통부 쪽에서도 돈을 태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줄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거예요.
잠시만요.
처음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시다가 지금 15억 감액을 수용하셨는데, 솔직하게 빨리 여기서 의결하려면 지금까지 검토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속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 정도는 감액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평행선이 오가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지요.
처음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시다가 지금 15억 감액을 수용하셨는데, 솔직하게 빨리 여기서 의결하려면 지금까지 검토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말씀을 하세요.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속 시원하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 정도는 감액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평행선이 오가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님, 이번 정부 예산에 사실은 디지털 뉴딜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예산이 수천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부분의 사업은 연속 사업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게 국정과제로 디지털 뉴딜을 활용한 그리고 또 전자정부하고 연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이 여섯 가지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어제 들어 보니까 기재부에 1000억 이상 신청한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돼서 280억으로 넘어와서 여섯 가지 사업으로 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여야 정파를 떠나서 과연 우리 과방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예산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시각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으나 어제 설명을 들어 보니 상당히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준비된 상황에서 아침에 차관이 최대한 원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러면 6개 사업을 하나로 보고 한번 접근을 해서, 윤영찬 위원님이 제기하신 레이크 사업 어떠냐?’ 제가 그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또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것 너무 심한 신정부 국정과제 발목 잡기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25년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저는 준비를 충분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날아가면 260억대에 6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계속하셔야 되겠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부분의 사업은 연속 사업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게 국정과제로 디지털 뉴딜을 활용한 그리고 또 전자정부하고 연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이 여섯 가지인데, 제가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어제 들어 보니까 기재부에 1000억 이상 신청한 것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돼서 280억으로 넘어와서 여섯 가지 사업으로 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여야 정파를 떠나서 과연 우리 과방위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예산 삭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시각에 따라서 있을 수는 있으나 어제 설명을 들어 보니 상당히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준비된 상황에서 아침에 차관이 최대한 원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야당의 입장도 있으니까 그러면 6개 사업을 하나로 보고 한번 접근을 해서, 윤영찬 위원님이 제기하신 레이크 사업 어떠냐?’ 제가 그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또 하나하나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것 너무 심한 신정부 국정과제 발목 잡기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25년 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저는 준비를 충분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날아가면 260억대에 6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계속하셔야 되겠나……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말을 아끼고.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발목을 풀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목을 풀어 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0%예요, 제가 얘기한 것 조금 더 보태도. 10%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발목 잡는 거겠어요, 발목 풀어 드리고 있는 거지. 50% 까자고 주장하면 제가 발목 잡는다고 치자고요. 10%예요, 10%.
제가 지금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발목을 풀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발목을 풀어 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0%예요, 제가 얘기한 것 조금 더 보태도. 10%도 안 돼요. 그게 무슨 발목 잡는 거겠어요, 발목 풀어 드리고 있는 거지. 50% 까자고 주장하면 제가 발목 잡는다고 치자고요. 10%예요, 10%.
퍼센티지를 제시하고 싶은데도 제가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소위원장으로서 어느 쪽에도 편향된 그것을 안 주려고 제가 그 부분을 제시 안 한 건데요.
홍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일괄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어떤 퍼센티지를 제시할까도 생각했다가 제가 참는 이유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제시를 안 한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정부 측에서, 방금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내놓지 마시고 아예 일괄해서 타결을 하자 이거지요.
고민정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 일괄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제가 어떤 퍼센티지를 제시할까도 생각했다가 제가 참는 이유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은 제시를 안 한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정부 측에서, 방금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내놓지 마시고 아예 일괄해서 타결을 하자 이거지요.
고민정 위원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홍 위원님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보자고 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보여요. 이것을 다 하나하나 얘기해서 발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한테 먼저 기회를 드린 거잖아요. 먼저 가능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발라내 달라.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안 해 오시고서는……
그리고 일괄적으로 6개를 다 통틀어서 그중에 얼마를 삭감하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못 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API 활용 인프라 이것도 골라낼 수 있는 게 보여요, 제 눈에도. 이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기부가 저희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결국은 하나하나 진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6개를 다 통틀어서 그중에 얼마를 삭감하자라고 제안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못 주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API 활용 인프라 이것도 골라낼 수 있는 게 보여요, 제 눈에도. 이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기부가 저희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결국은 하나하나 진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입니다.
전체 규모를 만약에 몇 프로로 하시겠다 말씀 주시면, 거기에 고민정 위원님 상임위 때 소위 때 계속 말씀하셨던 문제가 있는 부분들 지적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아까 이인영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만약 10% 삭감하면, 6개를 포함해서 그 금액을 말씀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 지적했던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리포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만약에 몇 프로로 하시겠다 말씀 주시면, 거기에 고민정 위원님 상임위 때 소위 때 계속 말씀하셨던 문제가 있는 부분들 지적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아까 이인영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만약 10% 삭감하면, 6개를 포함해서 그 금액을 말씀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들 지적했던 말씀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리포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10%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를 다 10%를 하는데……
잠깐만.
실장,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가능해요?
실장,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가능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어렵겠지만 285억이니 만약에 하면…… 세금을 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렇게 협의하면 28억 정도가 삭감 규모라고 저희들한테 주신다면 거기 내용에서 가장 그래도 시급성이 적고 지적이 많고 저희가 조금 수용이 가능한 부분, 아까 저희가 15억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데이터 레이크 부분에서 일정한,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제시했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28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삭감 의견을 바로 리포트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 측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조정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조정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저희 관련 예산 준비 때문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85억 중의 10% 감액이면 28억 5000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이미 데이터 레이크 분야에 대한 15억 삭감 그리고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머지 13억 5000을 삭감하면, 저희 의견입니다.
285억 중의 10% 감액이면 28억 5000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이미 데이터 레이크 분야에 대한 15억 삭감 그리고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머지 13억 5000을 삭감하면, 저희 의견입니다.
13억 5000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선도 프로젝트에서 13억 5000을 삭감해 주시면……
몇 페이지의 몇 번이지요?
수석전문위원김건오 소위자료 기준 6페이지 3번입니다.
6페이지, 디지털플랫폼 선도 프로젝트 여기서 1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신다는 거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강도현 예, 그러면 15억에 13억 5000 삭감이니까 28.5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선도 프로젝트의 준비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우선적으로 저희로서는 단가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해 나갈 생각인데 전체 총액 13억 5000을 삭감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선도 프로젝트의 준비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으셔서요, 우선적으로 저희로서는 단가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해 나갈 생각인데 전체 총액 13억 5000을 삭감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1차관님 조정할 것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정리가 됐고요.
1차관님 조정할 것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31페이지에……
차관님, 잠깐만요.
그러면 9번 증액 의견도 동의가 된 거지요?
그러면 9번 증액 의견도 동의가 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순증이지요.
1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31페이지에 있는 생명공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에 대한 조승래 위원님의 주요 사업비 20억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 소위에서 저희가 예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는 건 고려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타 준비 기간 동안에 소규모로 이런 합성생물학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20억 중에 10억 정도, 6개월분을 반영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타 준비 기간 동안에 소규모로 이런 합성생물학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20억 중에 10억 정도, 6개월분을 반영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은 수용하시겠다는 거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오태석 예, 그렇습니다. 20억 증액 요청이었는데 10억만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관님 소관 예산안 중에서 31페이지 2번에 20억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원래 이게 수용이 안 됐다가 10억만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말씀하실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 및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과기부 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차관님 소관 예산안 중에서 31페이지 2번에 20억 증액 요청이 있었는데 원래 이게 수용이 안 됐다가 10억만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위원님들 더 의견 말씀하실 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 및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과기부 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