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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8회 국회
(임시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남래진)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전혜숙입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국회(임시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선출안 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위원장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청도 지역 이만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위원장 경험을 여러 차례 지내셔서 풍부하신 경험을 가지신 우리 전혜숙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너무 극찬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을까 봐 겁났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바와 같이 전혜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혜숙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으로서 사회 계속)
 

o 위원장(전혜숙) 인사상정된 안건

(10시04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전혜숙 위원장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이만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선임 동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준법성, 중립성,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그 합의체 구성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분은 그 사명과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래진 후보자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그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인지 검증하는 데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교흥입니다. 제 지역은 인천 서구고요.
 17대 국회에서 빨리 국회의원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재선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국회사무총장도 했고 해서……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천․청도 지역을 하고 있는 재선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여야가 한 자리에 모여서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저도 하여튼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민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강민정입니다.
 두 달이 훌쩍 넘어서 여야가 함께 해결해야 될 일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관위는 사실 우리나라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가 선관위의 적임자를 잘 검증해 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각 위원님들과 함께 남래진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재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선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요구에 부합되는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 위원입니다.
 아마도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전반기에 행안위 소속으로 활동을 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앙선관위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가장 목적인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 이해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혜숙 위원장님 모시고 남래진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도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인지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위원입니다.
 하여튼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전혜숙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같이 함께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남래진 후보자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그런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지 개인적인 자질과 도덕성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역구는 포천․가평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 모시고 청문회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갑 출신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남래진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기본이고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국민들께서 국회의 정상화를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아무쪼록 우리 인사청문특위가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국회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정말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용혜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특위 활동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처음이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님과 국민의힘 이만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교흥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이 각각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김교흥ㆍ이만희) 인사상정된 안건

 그러면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김교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간사로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혜숙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또 이만희 간사님과 잘 협의해서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인사청문회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계속 공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사청문회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좋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국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간사이신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간사로 이렇게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국회 공전 과정에서도 지금 이렇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저도 참 다행스럽고 보기 좋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혜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교흥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간사님 다 국회에서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어서 또 일 처리도 워낙 잘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어서 잘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6350)상정된 안건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6350)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과 의사일정 제4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7월 7일 국회의장이 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을 제안하였고 7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7월 25일에 실시하며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을 진행하고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으로 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위원 1인당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제출요구서를 취합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모두 532건입니다. 오늘 위원회 의결에 의한 이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7월 18일 월요일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오늘 현재까지 합의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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