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 일시
2024년12월13일(금)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
- 상정된 안건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정명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백선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백선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12월 12일 박찬대·황운하·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으로부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시04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12월 13일 자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승계하신 백선희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백선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백선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선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께서는 백선희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선희 의원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국회의원 백선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백선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백선희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엄혹한 시대에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저의 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든 위대한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흘린 눈물을 닦아 주고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의 사명은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탄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그 출발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추운 겨울을 뚫고 촛불을 든 모든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동료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특별히 조국혁신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복지국가의 뜻을 승계합니다.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국민을 향한 뜨거움와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함까지 승계하겠습니다. 조국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성취한 조국혁신당의 진전을 절실하게 이어 나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늘 정의와 상식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백선희입니다.
엄혹한 시대에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저의 책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촛불을 든 위대한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흘린 눈물을 닦아 주고 국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의 사명은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탄핵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그 출발선에 함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추운 겨울을 뚫고 촛불을 든 모든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동료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특별히 조국혁신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승계했습니다.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복지국가의 뜻을 승계합니다. 저는 조국 전 의원의 국민을 향한 뜨거움와 민주주의를 향한 간절함까지 승계하겠습니다. 조국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성취한 조국혁신당의 진전을 절실하게 이어 나갈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늘 정의와 상식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늘 국민의 곁에 있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계속)상정된 안건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일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남구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입니다.
최근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변동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출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들이 멈춰 섰고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넋을 잃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먼저 스물다섯 번의 탄핵소추, 스물일곱 번의 특검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계신 부총리님 이하 우리 경제팀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비상계엄 발령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위기에는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저하고 같이 우리 경제의 지표를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가신용등급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대외 신용도 이게 맨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입니다.
최근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변동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출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들이 멈춰 섰고 연말 특수를 기다리던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넋을 잃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먼저 스물다섯 번의 탄핵소추, 스물일곱 번의 특검 그리고 계엄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중심 잃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계신 부총리님 이하 우리 경제팀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비상계엄 발령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이렇게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위기에는 우리 경제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지표를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저하고 같이 우리 경제의 지표를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국가신용등급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대외 신용도 이게 맨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현재까지는 저희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 군데 신용평가사랑 긴급 화상회의를 각각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상황들 그다음에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저희 노력들 이런 걸 설명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신뢰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들에 대해서 잘 관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계셨습니다.
당장 신용평가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건 당연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평채 CDS 프리미엄인데요,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음은 외평채 CDS 프리미엄인데요, 이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 국고채 금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4일 날 2.63%로 뛰어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9일 이후부터는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고채 금리, 국고채 금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4일 날 2.63%로 뛰어서 계속 올라갔었는데 9일 이후부터는 비상계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초기에는 시장이 급변동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정부, 금융 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나 메시지를 내서 현재는 아직도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채권시장에서의 신용스프레드 이것은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정적인가요?
채권시장에서의 신용스프레드 이것은 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정적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상승했지만 지금은 다소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제가 보니까 금액은 우리가 세계 9위로 많이 늘었는데―4154억 불―그런데 GDP 대비 비율은 또 떨어졌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좀 떨어졌습니다.
괜찮은 상황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직은 IMF나 이런 데 저희 외환보유고나 그다음에 대외순외화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증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였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장안정 조치와 그다음에 증시안정펀드를 즉시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래도 폭락은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수는 거의 12월 2일 수준으로 다 회복을 했더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환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율은 어제가 1432원이었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환율은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원화가 약세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강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강달러가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그 발생 전까지는 다른 나라의 통화랑 비슷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나라 통화보다 저희가 좀 더 약세에 있다고 평가됩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가에 영향을 주고 서민 경제가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 내수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 또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은행의 BIS 또 기업들의 리볼빙 이런 것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은행들의 BIS 비율이라든지 은행의 건전성 지표 이런 것들은 아직 안정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함께 저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필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RP 매입을 했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날 정례 매입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이번에는 보니까 4일부터는 비정례 RP 매입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업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p 올렸고 또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20%까지 인상하기로 기재부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역시 본회의 통과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산업도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세소위에서 여러 가지 합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정국이 혼란하다 보니까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R&D 비용 세액공제 일몰을 7년으로, 시설투자 일몰은 5년으로 연장하기로 정부와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 요새 정국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5%p 올렸고 또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1%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20%까지 인상하기로 기재부와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역시 본회의 통과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25% 공제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석유화학업종 우리 아주 좋은 업종인데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석유가 금수되고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중국하고 인도하고 터키는 싼값에 사 가지고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음은 산업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석유화학업종 우리 아주 좋은 업종인데 요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 석유가 금수되고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중국하고 인도하고 터키는 싼값에 사 가지고 공급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안에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업계하고 관계부처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지원 방안까지 같이 해서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일본 수출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부장 기술개발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2조 7000억이나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가 4조 8000억에서 절반이 깎여 가지고 2조 4000억밖에 없는데 무려 2011년 수준으로 됐습니다. 2019년에 쓴 게 2조 7000억을 썼는데 올해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 자체도 모자랄 상황인데,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2019년도에 일본 수출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소부장 기술개발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2조 7000억이나 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비비가 4조 8000억에서 절반이 깎여 가지고 2조 4000억밖에 없는데 무려 2011년 수준으로 됐습니다. 2019년에 쓴 게 2조 7000억을 썼는데 올해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 자체도 모자랄 상황인데,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안덕근 긴급한 대외 상황 변화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당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김문수 장관님.
장관님,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계시다가 외국 기업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소감을 적은 것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이 많으면 경고 메일을 받고 부서장 메시지까지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근로시간 얘기는 없고 성과만 생각하면 되니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왔고요. 그다음에 ‘회사 실적하고 개인 성과가 오르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더라.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또 ‘삼성이 파운드리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압도적으로 선두인 TSMC보다 일하는 시간은 훨씬 적더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별법에 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해 주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장관님께서 일정한 제한을 몇 가지 두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 두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장관님,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 계시다가 외국 기업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소감을 적은 것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로시간이 많으면 경고 메일을 받고 부서장 메시지까지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근로시간 얘기는 없고 성과만 생각하면 되니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왔고요. 그다음에 ‘회사 실적하고 개인 성과가 오르면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더라. 누가 안 시켜도 자발적으로 일을 더 한다’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또 ‘삼성이 파운드리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압도적으로 선두인 TSMC보다 일하는 시간은 훨씬 적더라.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특별법에 제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해 주자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장관님께서 일정한 제한을 몇 가지 두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 두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법안상으로 일정 소득의 고소득자에 한해서 또 R&D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만 유효한 법으로서, 또 연장근로가 될 경우에는 건강보호조치를 취할 회사 측의 의무를 보완을 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법이 될 경우에 저희 부처에서는 시행령을 보다 더 꼼꼼하게 설계하고 노사 간의, 양측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부분적이겠지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이래서 반도체가 요청하는…… 한마디로 속도전이겠습니다. 이 속도전에서 그게 제한이 없는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속도에서 좀 불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부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저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에게 세금을, 99%에게 복지를’, 몇 년 전에 촛불시위 때 등장한 구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부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총리님, 저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에게 세금을, 99%에게 복지를’, 몇 년 전에 촛불시위 때 등장한 구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 문구만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지요.
세원의 해외 이주에 관한 것인데 가운데 있는 B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포 곡선이라고 보면 지금 경제정책을 펼 때 B2가 고소득층이고 B1이 저소득층인데 고소득층에게 택싱(taxing)을, 세금을 매겨서 저소득층을 도와주게 되면, 아주 바람직한 모양으로 가게 되면 C와 같은 그래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소득격차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런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 얘기가 이게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넘게 되면 C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로 이동할 것이다, 즉 B2라고 하는 고소득층이 해외로 이주하기 때문에, 기업을 이전한다든지 이주해 버려서 전체적인 중위소득 자체가 작아지고 그래서 B1에 속하던 저소득층은 A1으로 더 전락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에 관해서는 세원이 해외로 이주하지 않는 임계치를 잘 지켜서 경제정책을 펴 주셔야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슨이라든지 스웨덴의 이케아라든지 전부 해외로 이주한 기업들이 있고 우리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총리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원의 해외 이주에 관한 것인데 가운데 있는 B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소득 분포 곡선이라고 보면 지금 경제정책을 펼 때 B2가 고소득층이고 B1이 저소득층인데 고소득층에게 택싱(taxing)을, 세금을 매겨서 저소득층을 도와주게 되면, 아주 바람직한 모양으로 가게 되면 C와 같은 그래프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중위소득이 올라가고 소득격차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그런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들 얘기가 이게 어느 정도의 임계치를 넘게 되면 C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로 이동할 것이다, 즉 B2라고 하는 고소득층이 해외로 이주하기 때문에, 기업을 이전한다든지 이주해 버려서 전체적인 중위소득 자체가 작아지고 그래서 B1에 속하던 저소득층은 A1으로 더 전락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원에 관해서는 세원이 해외로 이주하지 않는 임계치를 잘 지켜서 경제정책을 펴 주셔야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이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슨이라든지 스웨덴의 이케아라든지 전부 해외로 이주한 기업들이 있고 우리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총리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트럼프 2기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님, 트럼프 2기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마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치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계엄이다, 탄핵이다 이런 사태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7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경제부총리, 관계장관들이 그걸 맡아서 아주 심각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통상 쪽도 분명히 중요한 하나의 분야가 돼 있고 최대한 그 영향이 우리 국가 경제에, 국민 경제에 적게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기 대응 TF 이런 것은 있습니까, 정부에?
국무총리한덕수 예,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TF장……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일단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지금 일종의 하부 위원회처럼 만들어져 있고, 예를 들면 금융시장은 굉장히 단기간에 반응이 강하고 또 잘못되면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F4 회의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백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으로 인한 국정 공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투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등과 법원, 헌재 등 사법부에서 엄정한 팩트체크와 치열한 법리 논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입니다.
둘째,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해외투자자들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과 내각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노력을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비상계엄과 탄핵에 관해서는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등과 법원, 헌재 등 사법부에서 엄정한 팩트체크와 치열한 법리 논쟁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입니다.
둘째,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합심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해외투자자들을 포함한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님과 내각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권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는 노력을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7분)
다음은 경기 시흥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입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 어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정식입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총리, 어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있었습니다. 보셨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대통령께서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고 절차에 따라서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어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담화가 아니라 막말 그리고 궤변, 자기변명으로 일관된 대국민 선포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사이코패스를 보는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이고 이런 사람에게 단 하루라도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게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총리, 지난 12·3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리, 지난 12·3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번 내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서 반국가세력으로 몰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 국회를 해산하고 판을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총리, 국회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리, 국회와 민주당이 반국가세력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에 반대하는 80%의 국민이 반국가세력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국가세력은 정치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쳐들어간 윤석열과 그에 동조한 동조세력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거쳐서 판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들어가세요.
선관위원장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무단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것 위법·위헌이지요?
선관위원장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장님,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무단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것 위법·위헌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위법·위헌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위원장님, 윤석열이 선거 결과 조작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표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지켜본 사람이면 부정선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공개 수개표 진행하지요?
공개 수개표 진행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렇습니다.
각 후보들이 참관인 지정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렇습니다.
그 참관인이 최종 결과와 전산 결과 입력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의 극우 유튜버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 다시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저 PPT 잠깐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1980년 전두환·최규하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공고문입니다. 당시에도 총리와 경제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이 부서했습니다.총리, 이번 계엄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안 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관계 국무위원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위원 말씀하시는……
부서하도록 돼 있는 관계 국무위원.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관련 국무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기재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부서했습니까?
없습니까?
기재부장관 그리고 외교부장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부서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안 했습니다.
기재부장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안 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지요?
총리, 아무도 부서 안 했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총리, 아무도 부서 안 했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앞으로 사법절차를 통해서 명료하게 되리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리! 전두환보다 더해요, 윤석열이!
위법한 국무회의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위법한 국무회의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82조에 규정돼 있잖아요. 전두환보다 더한 위법 국무회의입니다.
총리, 내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받았지요?
총리, 내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받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받았습니다.
언제 출석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범죄 혐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내란 계엄에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 역시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 당국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계엄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특히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고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정보사를 동원해 북한에 무인기를 서북도서에서 보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우리 군에서 무인기 보냈다는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보고받았어요?
이번 계엄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특히 지난 9월 김용현 국방부장관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 충돌을 일으키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고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정보사를 동원해 북한에 무인기를 서북도서에서 보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우리 군에서 무인기 보냈다는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보고받았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국방부도 그것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 이미 다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군에 조사 지시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은 조사를 지시할 그런 입장에는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권한을 갖게 되면 조사하시겠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앞으로 그럴 상황이 된다면 그때의 상황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방부차관 나오십시오.
국방부차관 나오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차관입니다.
북한에 무인기 보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는 부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의원님의 해석이시고 저희들은……
국가 안보상 밝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국가를 위기에 내몬 사람들이 국가 안보 운운합니까, 지금?
만약 무인기 보냈으면 어떤 법령에 위반합니까?
만약 무인기 보냈으면 어떤 법령에 위반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저희가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지요? 해당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가정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죄에 해당되지요?
(「해당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도……」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들어 보세요.
이 문제는 계엄의 일련의 과정과 실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 나오십시오.
차장님, 경찰에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 반대로 무산됐지요? 불발됐지요?
(「해당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도……」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들어 보세요.
이 문제는 계엄의 일련의 과정과 실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 나오십시오.
차장님, 경찰에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 반대로 무산됐지요? 불발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차장님, 아직도 윤석열 눈치 봅니까, 경찰이?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수사기관이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야당, 제집 드나들듯이 압수수색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보다 천배 만배 더 심각한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란죄 저지른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못 해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지금 국수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국수본하고 협의해서 더 열심히 압수수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계엄 당시 윤석열이 특전사령관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대통령 비화폰으로 여섯 차례 통화해서 의원들 체포하라 지시한 사실 확인됐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비화폰 대통령경호처 소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통령 비화폰 대통령경호처 소속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국수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 인멸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이 공권력 무시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압수수색영장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거부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알겠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절차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일에 경찰의 신뢰가 달려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이번 계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조태열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이번 계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렇습니다.
뭐라고 반대하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외교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장관님, 대통령이 출국금지당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에 공백이 생겼어요. 외교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장관님, 대통령이 출국금지당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외교권에 공백이 생겼어요. 외교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심각한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이 대미 외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다음 달이잖아요.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가 누구와 대화해야 하냐고 물을 정도입니다.
장관님, 계엄 선포 당시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 전화 안 받으셨지요?
장관님, 계엄 선포 당시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 전화 안 받으셨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당시 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외교장관직을 사임할 것인가 하는 개인적 신념과 또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명감 사이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거듭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통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뤘습니다.
미국이 계엄 중단하라고 할까 봐 안 받은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건 중단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중단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때 워싱턴에서, 미 국무부에서도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외교 당국 간에 실무선에서 상황 공유하는 소통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언제 통화했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날 상황이 정리되면서 제가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를 요청했고 그쪽에서 어베일러블(available)한 시간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
최초 통화가 언제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6일 날 아침이고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골드버그 대사를 먼저 5일 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자, 6일 날…… 3일 지나서 6일 날 통화한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지요. 4일 새벽이니까 이틀 걸린……
워싱턴 D.C.에서 조태열 장관 통화하자고 연락 안 왔어요? 왔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 그 시간에 제가 그런 고민 때문에 미뤘다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뤘다는 말씀을……
자,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 용산에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산에서 전화 안 받지 않았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심각한 외교 공백이자 한미 관계,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동맹 관계 스스로 깬 겁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상황 터진 상황에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미국이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싸늘합니다.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 그리고 미 의회까지도 아주 싸늘합니다. 이번 계엄이 한미동맹을 해쳤다고 합니다.
장관, 작금의 외교 비상사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장관, 작금의 외교 비상사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곧 헌정질서가 회복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헌정질서 회복이 제일 중요하지요? 동의하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 공백인 외교권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국정이 회복되도록, 안정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러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결정은 국회에서 하고 그것의 합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추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습니다. 탄핵만이 작금의 무정부 혼란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탄핵해야 합니다. 당리당략과 이해를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내일 꼭 탄핵 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추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습니다. 탄핵만이 작금의 무정부 혼란 상태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탄핵해야 합니다. 당리당략과 이해를 넘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내일 꼭 탄핵 투표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45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 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여당의 일원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정을 차분히 수습하고 민생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혼란한 시기입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여당에 대해서 내란 동조자 내지 공범이라고 선동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군사반란 정당이다.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들어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야당의 긴급 성명, 상임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당일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즉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은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끌려가길 바라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선동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인데요?」 하는 의원 있음)
차장님, 지금부터 12월 3일 밤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2시 28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거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22시 40분경에 원내대표는 중진회의를,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2시 59분 국회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10분 뒤에 당사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소는 국회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추경호가 그랬습니다,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 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여당의 일원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정을 차분히 수습하고 민생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혼란한 시기입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여당에 대해서 내란 동조자 내지 공범이라고 선동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군사반란 정당이다.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들어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야당의 긴급 성명, 상임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당일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즉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은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끌려가길 바라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선동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인데요?」 하는 의원 있음)
차장님, 지금부터 12월 3일 밤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차장께서는 화면을 보시고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22시 28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거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22시 40분경에 원내대표는 중진회의를,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2시 59분 국회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10분 뒤에 당사로 모이라 그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소는 국회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추경호가 그랬습니다, 당사로 모이라고!」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할 때 좀 들으시지요. 나중에 나와서 반박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보도된 것처럼 국회 진입이 통제돼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폐쇄되고 의원 출입도 막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그에 따라서 23시 03분 당 대표가 소집한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습니다. 곧바로 23시 09분 의원총회도 당사로 변경 공지했습니다.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23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23시 30분까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일찍 도착한 의원들은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23시 30분경에 국회에 맨투맨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당사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이 곧장 국회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국회 출입을 모색하던 중에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으로 보면 2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쯤으로 추정됩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이 전화를 받은 이후에 국회로 이동합니다. 의원총회 공지 역시 23시 33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 안내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다시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로 모이라는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재공지하고 직접 국회로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훼방을 모의했다 그런 주장은 황당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에 소집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의총 소집 문자를 본 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3시 40분에서 50분경에 다시 국회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당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23시 50분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원,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 시위대가 뒤엉켜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계가 강화돼서 국회의 담을 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수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제안을 해서 00시 3분경에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로 재공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출입을 하지 못했던 모여 있던 의원들 20여 명이 당사로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도착한 의원들이 다 당사로 모여서 50명 정도가 표결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장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하지만 당시에 보도된 것처럼 국회 진입이 통제돼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폐쇄되고 의원 출입도 막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그에 따라서 23시 03분 당 대표가 소집한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습니다. 곧바로 23시 09분 의원총회도 당사로 변경 공지했습니다.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23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23시 30분까지 당 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일찍 도착한 의원들은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지요.
23시 30분경에 국회에 맨투맨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당사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이 곧장 국회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국회 출입을 모색하던 중에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시간으로 보면 2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쯤으로 추정됩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이 전화를 받은 이후에 국회로 이동합니다. 의원총회 공지 역시 23시 33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 안내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다시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로 모이라는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재공지하고 직접 국회로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훼방을 모의했다 그런 주장은 황당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에 소집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의총 소집 문자를 본 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3시 40분에서 50분경에 다시 국회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은 당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23시 50분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원,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 시위대가 뒤엉켜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계가 강화돼서 국회의 담을 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다수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제안을 해서 00시 3분경에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로 재공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출입을 하지 못했던 모여 있던 의원들 20여 명이 당사로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도착한 의원들이 다 당사로 모여서 50명 정도가 표결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장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국회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당시의 국회 경내 경비 상황과 일치합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은 22시 47분에 국회 일시 출입 통제가 되었고 23시 7분에는 국회의원과 비서관, 국회 출입증 소지자는 일시 출입이 됐었고요. 23시 35분에는 국회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 후에 23시 37분에는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를 했고요. 01시 45분에 국회 관계자만 출입 조치하고 일반인은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23시 37분경에 경내 출입을 모두 다 통제했다. 사실입니까? 제가 설명한 상황과 일치하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23시 35분에는 전면 출입 통제가 지시됐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00시 13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00시 29분에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1시간 뒤, 그러니까 01시 30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원내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 00시 38분에 의장단과 다시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본회의 개의를 1시로 앞당기겠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이 국회의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의장께서는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곧바로 0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1시에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당시에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의장께서 본회의를 일찍 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결단을 존중합니다. 적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에 표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모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계엄 당일 날 광화문 인근 이발소에 들렀다가 용산으로 이동해서 내란 계획을 위한 만찬을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당시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식사를 한 점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저의가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사안을 여당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는 허위 선동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허위 주장을 한 분, 즉시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차장님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00시 13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00시 29분에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1시간 뒤, 그러니까 01시 30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원내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 00시 38분에 의장단과 다시 통화가 이루어집니다. 의장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본회의 개의를 1시로 앞당기겠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이 국회의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고 의장께서는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 곧바로 0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1시에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당시에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의장께서 본회의를 일찍 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결단을 존중합니다. 적확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에 표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모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계엄 당일 날 광화문 인근 이발소에 들렀다가 용산으로 이동해서 내란 계획을 위한 만찬을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당시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식사를 한 점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저의가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사안을 여당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려는 허위 선동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허위 주장을 한 분, 즉시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차장님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토론을 들으시지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의 계엄 선포 사태와 그에 따른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는 반대로 일각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생성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서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노력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의 계엄 선포 사태와 그에 따른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는 반대로 일각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생성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서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노력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다음은 경기 안양·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지금 나가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 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자리는 원내대표의 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사태의 진실을 찾아 나가는 국민의 목소리로 그 내용을 찾아 나가는 자리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비상계엄에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대 이후로 민주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이런 한국, 커다란 충격을 줬다’. 충격, 기이, 경악…… 세계 언론들이 쓰는 말입니다. 계엄이 이런 민주국가, 성공 국가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정부도 얘기합니다. 보기 드물게 적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통령의 오판이다. 우려스럽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CNN,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BBC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임덕이 아니다. 데드덕이다. 권력 공백 상태다.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이다’.
그리고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합니다. 세계 언론입니다. 좌파 언론 아닙니다.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했다. 정당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행태다. 잘못되었다.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국회의원 의원외교를 하셔야 되는데 ‘저 PPP였습니다’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정치인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다시 민주주의를 국민께 빚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없이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현안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총리, 어제 대통령 담화 보셨지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지금 나가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함께 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자리는 원내대표의 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 사태의 진실을 찾아 나가는 국민의 목소리로 그 내용을 찾아 나가는 자리입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비상계엄에 이렇게 말합니다, ‘1980년대 이후로 민주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이런 한국, 커다란 충격을 줬다’. 충격, 기이, 경악…… 세계 언론들이 쓰는 말입니다. 계엄이 이런 민주국가, 성공 국가를 더럽히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정부도 얘기합니다. 보기 드물게 적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대통령의 오판이다. 우려스럽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 CNN,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BBC까지 이야기합니다. 한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임덕이 아니다. 데드덕이다. 권력 공백 상태다. 필요한 것은 퇴진 로드맵이 아니라 즉각적인 선거이다’.
그리고 탄핵소추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합니다. 세계 언론입니다. 좌파 언론 아닙니다. ‘국민의 70%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보이콧했다. 정당의 이익을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행태다. 잘못되었다. 쉽게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표결 불성립과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대통령이 아니시더라도 국회의원 의원외교를 하셔야 되는데 ‘저 PPP였습니다’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정치인들을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세계는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또다시 민주주의를 국민께 빚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없이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현안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십시오.
총리, 어제 대통령 담화 보셨지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는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일원인 선관위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문도 보셨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선관위로서 그러한 현상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선언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로서 해야 될 도리를 했다. 다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말한 게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은 앞으로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하에서 국민과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파악이 되어 있으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금 떠오르시는 대로 말씀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대통령님께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님이 계엄을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전연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담화는요 모두가 기가 찼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 자기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지지세를, 극우적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모두가 평가합니다. 팩트조차 하나같이 사실인 것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신박약을 주장하기 위한 합리적 모색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참담한 그런 담화문을 보고 지금 국정 운영을 그래도 대신해 책임지고 있다는 총리께서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 하십니까?
대통령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기 전에 국무총리가 등장해야 되는 신(scene)입니다. 이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신박약을 주장하기 위한 합리적 모색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참담한 그런 담화문을 보고 지금 국정 운영을 그래도 대신해 책임지고 있다는 총리께서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 하십니까?
대통령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기 전에 국무총리가 등장해야 되는 신(scene)입니다. 이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연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를 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전연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총리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임의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국무회의 당시에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따라서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말고, 그때!
국무총리한덕수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모든 것을 우리 국무위원들이 명확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소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회의 자체도 절차적·실체적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말씀 하셨는데 본인은 얘기 안 했다는 뜻이네요?
국무총리한덕수 반대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안 하셨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절차적 하자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이것이 부서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께서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건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를 모를 만큼 무능력했든지 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일체 보고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송미령 장관, 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공간에서도 외교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하여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송미령 장관, 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공간에서도 외교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하여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시간이 충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9시쯤, 8시 50분쯤 도착해서 한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서 보니까 네댓 분의 국무위원님이 미리 와 계셨고요.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총리께서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아까 조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트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니 재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어저께 담화 내용에서 밝히신 것과 같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여 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나가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에 자리를 옮겨서 총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걱정 상황들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다시 총리께서 대통령님이 부르셔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는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총리께서 대통령께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한 이삼십 분 사이에 여러 위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다 시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나눈 얘기들을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들어가셔서 의견도 내시고 반대 의견도 내시고, 그런데 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발표하러 나가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이미 다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무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하러 나가셨습니다. 간략히 그 정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총리께서 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아까 조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트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니 재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어저께 담화 내용에서 밝히신 것과 같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판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여 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나가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옆에,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에 자리를 옮겨서 총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걱정 상황들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다시 총리께서 대통령님이 부르셔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셨는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총리께서 대통령께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한 이삼십 분 사이에 여러 위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다 시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나눈 얘기들을 일일이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들어가셔서 의견도 내시고 반대 의견도 내시고, 그런데 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발표하러 나가신다고 그러셔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이미 다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무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하러 나가셨습니다. 간략히 그 정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9시경에는 대접견실이 아니라 집무실에서 먼저 온 4명 정도의 장관과 함께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다음에 접견실에 있었고 국무총리는 계속 대통령과 논의를 위해서 왕래를 했었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마지막 즈음에 왔기 때문에 접견실에서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네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분은 상황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늦게 거의 끝날 무렵에 오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건네준 문서 내용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지시사항이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에게 준 건 외교부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 뭐 그런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건네준 문서 내용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지시사항이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저에게 준 건 외교부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 뭐 그런 거였습니다.
처음에 집무실에서 만날 때 같이 있었던 다른 장관이 있는데 각 장관별로, 그러면 부처별로 해야 될 일이 하달이 된 건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받은 게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온 이후로는 저하고만,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말씀하셨고 그러고 잠시 침묵이 있고 그러고 옆 대접견실로 옮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집무실에서 다른 4명의 장관들과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났을 때 본인이 그 서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머지 4명의 장관들은 뻔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을 하셨으니까 발언할 기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에게만 그런 문서를 줬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저한테만, 받았고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 간략히 설명 주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제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재외공관……
생각나는 대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나고, 아주 상세한 게 아니라 서너 줄 줄글처럼 돼 있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들고 나오지도 않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들고나오지도 않고 놓고 나와 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재외공관’ 네 자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재외공관에서는 뭐 이런이런,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 있으면 했을 그런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당시에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규약 가입 중이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관련 규약에 따르면 국가 존립 위협하는 공공사태에 예외적, 그러니까 본 규약의 의무를 이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탈한 규정, 그 이유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다른 당사국에 즉시 통지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모릅니다.
모르셨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사전에는 즉시통지, 사후통지까지 있습니다, 해제했을 때. 그리고 보고서까지 쓰셔야 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외교장관이 모든 협약의 관련 규정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외교부처에 질문한 것도 사후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그러면 장관님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실무진에서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들만 남발한 건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처음 듣습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동맹국에도 통지하지 않고 그리고 유엔 가입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던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 상태 정상적입니까?
동맹국에도 통지하지 않고 그리고 유엔 가입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던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 상태 정상적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런 다자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한미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조율 그런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전념해 왔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챙길 여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국무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통령은 얼굴이 벌게지고 화가 나고 하면 어떤 국무위원들의 조력을 듣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망가진 외교라고 국민들이 비난하는 그런 외교의 결정적인 시점들의 결정들도 상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망가진 외교라고 국민들이 비난하는 그런 외교의 결정적인 시점들의 결정들도 상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망가진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데미지가 왔지 그 이전에 어떤 심각한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좋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적 있었습니까?
다만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적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이 받아 준 적이 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자리에서도 했고 전화 통화로 결정을 바꾸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못 하셨나요?
외교부장관조태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 부끄럽고 죄책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2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외교부장관조태열 1시간 20분 정도 있었습니다.
40분입니다.
9시경 가셔서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그동안 국무위원들 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대회의실에서 다른 위원들이 오는 동안?
9시경 가셔서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그동안 국무위원들 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대회의실에서 다른 위원들이 오는 동안?
외교부장관조태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속속 오는 사람마다……
속속 오는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조사 과정에서 해야 될 것을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과정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이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충분히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한치의 불리함,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 협의 내용에 있어서……
이 자리가 가장 준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러나 사법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회는 우스워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토론의 장이고 사법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기관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자세히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충분히 제 판단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우스워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토론의 장이고 사법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기관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자세히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민들한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충분히 제 판단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도착해서 상황부터 끝까지 다시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부당한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다 성의 있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것을 반복하시라는 말씀은……
국무위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회의실에서의 상황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십시오’, 오는 사람마다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 번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아, 총리 이외에 집무실에 들어갔다 온 분은 어느 위원입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경제부총리 들어갔다 오셨고 정진석 비서실장 들어갔다 오셨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그 외의 국무위원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 이전에 자신들의 견해를 대통령께 밝혔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들어갔다 온 분은 없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100%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자리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정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국민께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조태열 글쎄요,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자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나오지 못한, 국무위원 한 사람 없다고 비판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 박차고 뛰어나오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가장 비굴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만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제 초등학생들이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 직접 집회를 나가 보겠다, 정치와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무엇이 위법이고 불법인지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들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수 정치인 여러분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조차 본인의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이후 하셔야 될 역할이 뭔지 그 초등학생의 이야기로부터 경청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초등학생들이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 직접 집회를 나가 보겠다, 정치와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무엇이 위법이고 불법인지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들 뭐 느끼는 것 없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수 정치인 여러분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조차 본인의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이후 하셔야 될 역할이 뭔지 그 초등학생의 이야기로부터 경청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5시19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충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계엄사태에 책임 있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들한테도 인사하고 시작하세요. 예의는 지켜 가면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민께 너무나도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이 국정 혼란을 해소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인사)
오늘날 전 세계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 수출, 기술패권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글로벌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기는 침체에 빠져들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여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가의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부대와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우리 정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분열과 반목, 개인과 정치적·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돼서 유혈이 낭자한 내부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경제는 일류, 정치는 사류라고 하겠습니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고쳐 보고자 정치에 도전했지만 지난 6개월간 제가 경험한 우리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도 과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장내 소란)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핵심 산업 기밀유출 길을 열어 주는 국회증감법,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현금살포법 같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악법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무려 11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국가기밀들이, 군사기밀들이 유출되고 언론 길들이기와 가짜뉴스,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계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차관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당이 국헌을 유린했어? 똑바로 얘기해 봐!」 하는 의원 있음)
들어 주십시오.
(「뭘 들어요?」 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얘기해 봐! 민주당이 국헌을 유린했어?」 하는 의원 있음)
차관님, 최근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방위 현안질의 중에 전투통제실 위치와 내부 구조, 수방사 B1 벙커 정보……
(장내 소란)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계엄사태에 책임 있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들한테도 인사하고 시작하세요. 예의는 지켜 가면서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민께 너무나도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이 국정 혼란을 해소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인사)
오늘날 전 세계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 수출, 기술패권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글로벌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기는 침체에 빠져들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여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가의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부대와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우리 정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분열과 반목, 개인과 정치적·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돼서 유혈이 낭자한 내부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경제는 일류, 정치는 사류라고 하겠습니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고쳐 보고자 정치에 도전했지만 지난 6개월간 제가 경험한 우리 정치는 사류라는 평가도 과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장내 소란)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핵심 산업 기밀유출 길을 열어 주는 국회증감법,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현금살포법 같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악법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무려 11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국가기밀들이, 군사기밀들이 유출되고 언론 길들이기와 가짜뉴스,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계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차관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민주당이 국헌을 유린했어? 똑바로 얘기해 봐!」 하는 의원 있음)
들어 주십시오.
(「뭘 들어요?」 하는 의원 있음)
(「똑바로 얘기해 봐! 민주당이 국헌을 유린했어?」 하는 의원 있음)
차관님, 최근 비상계엄 관련해서 국방위 현안질의 중에 전투통제실 위치와 내부 구조, 수방사 B1 벙커 정보……
(장내 소란)
의원님들, 의원님들, 질의 좀 할 수 있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사의 드론 보유 수량·기종까지 수많은 중대한 군사기밀 정보들이 생중계로 유출됐습니다. 거기다 정보사 요원 5명의 실명까지 거론됐지요.
차관님,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차관님,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답변 과정에서 중요한 군사정보들이 유출되는 것은 저희들의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이 노출된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작전에서,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투통제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미사일부대라든가 특작부대에 비상시 우리 군 지휘부의 위치와 침투 경로를 알려 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탄저균 공격에 취약하다는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놓고 우리의 취약점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 사태는 군과 국회가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기밀정보를 적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는 앞으로 질의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 건의드립니다.
이번 군사기밀 유출 사태는 군과 국회가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기밀정보를 적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는 앞으로 질의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 건의드립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11월 6일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지난 11월 6일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우리의 적국과의 통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일들을 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간첩죄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실제 간첩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북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4년간 총 102차례에 거쳐서 북한 정권과 지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와 미군기지 같은 군사정보들을 입수하고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촛불시위 투쟁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 이 정도면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장내 소란)
간첩을 두둔하는 겁니까, 지금?
총리님,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는 이 간첩들, 이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내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총리님, 이 정도면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장내 소란)
간첩을 두둔하는 겁니까, 지금?
총리님, 우리나라에서 암약하는 이 간첩들, 이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내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러한 간첩에 대한 대응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옛날과 같은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국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국가 보위를 위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권은 제대로…… 허점이 많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누가 박탈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 6월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가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 이들이 2년간 촬영한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우리나라 군사시설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총리님, 이들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올해 6월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가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 이들이 2년간 촬영한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우리나라 군사시설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총리님, 이들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당연히 지금 적국을 위해서 간첩 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는 데에서 이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구속까지는 해도 간첩죄로 다스리기는, 엄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8월 2019년부터 정보사 기밀요원들, 그들의 신분과 중요한 군사 기밀을 중국에 팔아 넘긴 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간첩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맨날 할 말 없어서 간첩, 간첩……」 하는 의원 있음)
들으세요, 간첩 얘기 하고 있잖아요.
총리님, 북한이 아닌 중국 같은 외국에 우리 군사기밀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올해 8월 2019년부터 정보사 기밀요원들, 그들의 신분과 중요한 군사 기밀을 중국에 팔아 넘긴 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한다는 얘기가 간첩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맨날 할 말 없어서 간첩, 간첩……」 하는 의원 있음)
들으세요, 간첩 얘기 하고 있잖아요.
총리님, 북한이 아닌 중국 같은 외국에 우리 군사기밀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은 법률적 미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으니까 이 개정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국회가 논의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첩죄 조항을 개정하려 했던 겁니다. 이것도 누가 막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것도 누가 막고 있습니까? 민주당입니다. 빨리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총리님, 그리고 최근 감사원장이 탄핵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탄핵당해야 됐습니까?
총리님, 그리고 최근 감사원장이 탄핵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탄핵당해야 됐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탄핵 사유에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중한 그러한 범죄가 있을 때 일종의 파면에 해당하는 그런 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장의 이런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공직기강 또 공무원에 대한 사정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한 범죄가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국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핵소추의 발동은 좀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답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복 탄핵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사드 기밀 유출을 감사했기 때문에 보복 탄핵 당한 겁니다.
지난 2월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수사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에 마땅히 응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이번 계엄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인 종편 4사, 보도채널 2사에게까지 계엄 당일 메인 뉴스 큐시트랑 제목을 비롯한 언론 보도 내역 일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난 2월에 사상 초유의 대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수사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추산할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에 마땅히 응해야 될 것입니다.
총리님, 그리고 이번 계엄사태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상파 3사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인 종편 4사, 보도채널 2사에게까지 계엄 당일 메인 뉴스 큐시트랑 제목을 비롯한 언론 보도 내역 일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언론 간섭이자 방송사 길들이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과방위에는 비상계엄 관련 KBS 현안질의를 열고 나서 희대의 선동꾼 김어준 씨를 불렀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암살조가 있었고 체포돼 이송되는 여당 대표를 사살한다, 그리고 이것을 북한 소행으로 꾸미려 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생중계했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국무위원 좌석까지 내준 과방위는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총리님, 민주당의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민주당의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러한 것들이 과방위에서 처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러한 것들이 현재의 우리 사법 시스템에 저촉이 된다면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또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말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밝히십시오. 확인해 봤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무슨 근거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겁니까? 그 말이 가짜뉴스라는 것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밝히십시오. 확인해 봤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출처를 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희 여당은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믿어 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고개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신뢰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결코 정부 여당을 두둔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께서 우리 당에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까지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계엄사태를 막지 못한 무기력한 저희에게 엄중한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어떠한 질책도 감내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국정을 볼모 삼아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저 무도한 민주당에게도 엄중한 회초리를 내려 주십시오.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희 여당은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을 믿어 주셨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고개조차 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외면한다면 국가의 미래도, 국민의 신뢰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은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결코 정부 여당을 두둔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께서 우리 당에 108석이라는 개헌 저지선까지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계엄사태를 막지 못한 무기력한 저희에게 엄중한 회초리를 들어 주십시오. 어떠한 질책도 감내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기 위해서 국정을 볼모 삼아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저 무도한 민주당에게도 엄중한 회초리를 내려 주십시오.
무거운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4분)
다음은 서울 광진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 질의하시도록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원님 질의하시도록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는 따로 있는데 앞서 이재정 의원님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외교부장관 먼저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제가 준비한 질의는 따로 있는데 앞서 이재정 의원님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직 다 못 들은 것 같아서 외교부장관 먼저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지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대통령께서 직접 주신 거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예.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대통령 또 총리님 또 누가 있었다고요?
외교부장관조태열 국방부장관,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통일부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이 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 나머지 분들은 받았다는 기억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는 본 적 없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만 받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나와 주세요.
아까 외교부장관의 답변 중에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는 대통령께서 계셨고, 맞지요?
경제부총리 나와 주세요.
아까 외교부장관의 답변 중에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는 대통령께서 계셨고,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리고 그 집무실에 외교부장관이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부총리도 들어갔다 나오셨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저는 한 9시……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한 9시 50분쯤, 55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에는 누가 있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서 도착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접견실에 갔더니 그때 제가, 원래는 저는 무슨 이유 때문에 불렀는지를 모르고 사복 차림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한 55분쯤에 대접견실에 총리하고 몇 분 계시길래 여쭈어봤더니 곧 계엄이 선포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 가지고 총리께 ‘총리님 왜 반대 안 하세요?’ 이렇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많이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저보고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제가 집무실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하고 독대하신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정확히, 제가 들어가니까 누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저는 누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같이 있던 국무위원 한두 분이 따라 들어오셨는데 누가 따라왔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 혼자 계셨던 거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자리에는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문건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저는 그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까 외교부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대하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건도 대통령이나 총리로부터 받은 것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자리에는 없고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는 있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마지막에 계엄이 다 해제, 그러니까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다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어서,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11시 40분에 갔다가 그다음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청사에 가서 1시쯤에 국회방송을,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국회에서 의결되는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 문건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인지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직원한테 맡겨 놓은 상태였거든요. 내가 내용을 안 보고 접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저희 직원한테 맡겨 놓은 상태였거든요. 내가 내용을 안 보고 접혀 있었기 때문에……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대통령에게서 받은 문건이었는데 열어 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넘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참고하라고, 그냥 저한테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참고하라고, 그냥 저한테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대통령이 쪽지 같은 것 많이 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주시면 그냥 자료 같은 걸 참고하라고 주시면, 가치가 있는 거나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자료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통령이 직접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직접 줬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장짜리 자료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몇 장짜리 자료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한 장짜리 자료인데요. 자료가 접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경황이 없던 상황이고요. 저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들어가시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저도 아까 외교부장관님 말씀대로 이제 사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회의 장소에 갔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외환시장도 열릴 거고 해외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지금 시장 상황,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 상황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 챙기고 그다음에 간부회의 가는 그 중간에 제가 제 직원한테 ‘아, 이것 참 아까 자료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제가 정확히 전달…… 이것은 팩트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가지고 있어……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회의 장소에 갔고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외환시장도 열릴 거고 해외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지금 시장 상황,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 상황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 챙기고 그다음에 간부회의 가는 그 중간에 제가 제 직원한테 ‘아, 이것 참 아까 자료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제가 정확히 전달…… 이것은 팩트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가지고 있어……
누군가요, 그 직원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 직원입니다. 제가 누구 특정……
어차피 이제 수사를 받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희 기재부 간부입니다.
간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기재부 간부한테……
기조실장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차관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조실장 아닙니다.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래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어’라고 자료를 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1시쯤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그래서 국회가 의결했으니까 이 상황은 이제 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경제나…… 또 그때는 외환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끝날 때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라고 리마인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종이를 받은 것을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1시쯤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그래서 국회가 의결했으니까 이 상황은 이제 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경제나…… 또 그때는 외환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끝날 때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라고 리마인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내용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같은 것 확보를 잘해라’ 그 문장만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도 있으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폐기하시지 않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세요.
계엄 이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총리님 나와 주세요.
계엄 이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말씀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어떤 형태도 계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들이 국회를 향한 경고성 계엄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 해 보신 적 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계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다른 장관들 누구까지가 그런 문서들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테지만 외교부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문건을 보면 결국은 계엄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의 문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대통령님은 그렇게…… 만약 대통령님이 직접 주신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무위원들 모두가 이 계엄 자체는 그 어떤 형태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계속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하신 거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에 경제와 외교를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희가 그……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엄의 선포를……
동의하시지요, 제 말에?
국무총리한덕수 계엄의 선포를……
계엄 이후에도……
국무총리한덕수 계엄의 선포를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님,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은 이것을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복안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국회에서 계엄해제요구를 의결하셨을 때……
안 했으면 지금 저희는 계엄 상황이었겠지요?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바로 그때 그렇게 수용을 하셔서 해제를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선관위원장님 나와 주세요.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계엄 발령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선관위원장님 나와 주세요.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계엄 발령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에 국정원이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또다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일이네요.
해킹으로 접속해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해킹으로 접속해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현재 기술적으로는 서버 자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적으로도 힘들고 또는 내부적으로 직접 접촉한다라면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흔적도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리적으로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망을 통한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요.
대통령이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2345’ 같은 식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4년 총선 때도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대통령이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2345’ 같은 식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4년 총선 때도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렇지는 않습니다. 1234,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번호는 아마 디폴트된 것을 특별히 고치지 않고 썼는데 그 시스템 자체도 내부의 보안, 내부 업무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 시스템하고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킹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 후에는 바로,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즉시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올 1월 달에 국정원과 같이 이행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올 1월이라는 것은 총선 전에 완료했다는 거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렇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지요?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렇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에게 혹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등등 전파는 하셨습니까,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따로 전파를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안 컨설팅 자체가 국정원 또 인터넷진흥원 또 양당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그 단체 그대로 우리가 지적된 보안 컨설팅에 나타난 문제점을 그 후에 바로, 올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 때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조치 사항을. 제가 그 당시 과방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면 이미 선관위가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 담화를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또 취약하다는 부분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그렇게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문건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이게 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신용한 씨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보면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에요.
보시면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 자동개표기 부정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 결과 바꿔치기 가능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이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이게 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신용한 씨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보면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에요.
보시면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 자동개표기 부정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 결과 바꿔치기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불가능합니다.
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절차적으로 그것이 어떤 전자투표 자체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절차적으로 그것을 모아서 다시 검산하고 다 그 절차, 투·개표 과정 자체에서 양측 후보자들, 정당 관계자들, 공무원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도 보시면 ‘양정철 개입설’ 해서 중국 개입설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또 보여 주세요.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에 있다, 그래서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승패 조작이 가능하다, 어떠세요?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에 있다, 그래서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승패 조작이 가능하다, 어떠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저희 선관위에서 누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이게 투·개표, 개표 자체가 손으로 이루어지고 그 투·개표 자체에 대한 수기 작업에 따른 집계표가 따로 있고 그 집계표에 따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종이 집계표도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일 때까지 그 집계표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계 자체에 약간의 실수나 있으면 바로바로 파악이 돼서 바로 고쳐지게 되고 그 후 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여러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컴퓨터 안에서 그대로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거대 정당의 내부 문건, 그것도 한 번 누가 쓴 것도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런 유의 논의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관이시잖아요?
그리고 현재 대법관이시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포리스트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판결했던 판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참 충격적입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국정원과 선관위의 그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치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국정원과 선관위의 그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치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잘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릅니까? 과방위 위원인 저도 언론 보고 다 알았는데. 총리님도 모르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때 그런 제도에 대해서 무언가를 고친다 하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치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과정들은 다 보고 받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수개표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것도 좀 읽었고요. 그래서 물론 문서로서는 봤습니다만 제가 명확히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개선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견들이 다 고쳐졌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것은 선관위가 고쳤고 어떤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선관위의 판단에 의해서 안 고쳤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수개표 같은 것을 과거에는 전자적으로만 개표를 하던 것을 수개표를 추가하기로 했다는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개선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견들이 다 고쳐졌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것은 선관위가 고쳤고 어떤 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선관위의 판단에 의해서 안 고쳤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수개표 같은 것을 과거에는 전자적으로만 개표를 하던 것을 수개표를 추가하기로 했다는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챙기실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서나 혹은 구두보고 등등을 통해서 파악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대통령의 어제 담화를 보면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시계열도 틀리고 완료 조치가 다 끝났는데도 모르고 계시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회의하셨나요, 두 분이서만?
그런데 대통령의 어제 담화를 보면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시계열도 틀리고 완료 조치가 다 끝났는데도 모르고 계시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회의하셨나요, 두 분이서만?
국무총리한덕수 둘이 단독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배석자들 빼고요. 주요하게 두 분이서 한 게 언제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둘이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거기에 참모들이 다 같이 참여해……
그러면 참모들 몇 명이나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되지 않았나, 출장도 가셔야 되고 저도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의심이 드느냐? ‘출장 때문이 아니라 술 많이 드시고 그다음 날 못 일어나셔서 못 온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술은 며칠이나 드세요, 일주일에?」 하는 의원 있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술은 며칠이나 드세요, 일주일에?」 하는 의원 있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요.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님 하나만 짧게 물을게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대통령비서실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셨는데 대통령 임석한 회의 며칠에 한 번씩 했습니까?
경제부총리님 하나만 짧게 물을게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대통령비서실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셨는데 대통령 임석한 회의 며칠에 한 번씩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통령 임석한 회의는 통상 정례적인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다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수비라고 해 가지고 대수비가……
수석이셨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수석……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대통령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례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러니까 정례회의 말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그런 것 말고 현안별로 회의하는 것은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정례회의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그다음에 현안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런 공직에 처음 계셨던 것 아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예.
최소한 총리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 안에 있는 수석비서관들하고는 매일같이 현안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 얘기는 대수비라고 하는 정례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만 현안회의는 수석실마다 다릅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대수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지만 그것 말고 비서실장하고, 지금은 실장이지만 실장들 회의 있거든요. 실장하고 당시에 국정기획수석, 홍보수석 하는 그런 회의는 매일 하셨습니다. 저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그 정례회의에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제 담당 현안회의에만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대수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지만 그것 말고 비서실장하고, 지금은 실장이지만 실장들 회의 있거든요. 실장하고 당시에 국정기획수석, 홍보수석 하는 그런 회의는 매일 하셨습니다. 저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그 정례회의에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제 담당 현안회의에만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선관위가 조치한 것조차도 모르고 여직까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께 담화를 하지요.
조금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에는 대통령 탄핵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에는 대통령 탄핵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하여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경제 불확실성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지금……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치·사회적인 불확실성을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계속 가도 불확실성은 괜찮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빨리 해소하는 게……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라서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정선거라는 유령이 윤석열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보수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캠프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유튜버 접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또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 이수정 교수는 탄핵되더라도 선관위를 꼭 털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의 찌라시를 SNS에 퍼 나르고 있습니다.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이들이 있겠냐? 없겠지. 그냥 술자리에서나 하던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대통령은 이미 부정선거라는 유령에게 상당히 세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스러운 건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 당원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정통보수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표결에서 탄핵이 단순히 한두 표 차이로 가결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해산요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깥의 성난 민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빤히 보이는 그 몰락의 길을 굳이 그렇게 택하시려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웃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극우 유튜버들에게 세뇌되어서 괴물이 되어 버린 윤석열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의 편에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유령이 윤석열이라는 숙주를 통해서 보수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에 이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캠프 내부 자료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유튜버 접촉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또 국민의힘 총선 출마자 이수정 교수는 탄핵되더라도 선관위를 꼭 털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된다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의 찌라시를 SNS에 퍼 나르고 있습니다.
대명천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믿는 이들이 있겠냐? 없겠지. 그냥 술자리에서나 하던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대통령은 이미 부정선거라는 유령에게 상당히 세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위험스러운 건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과 의혹의 눈초리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국민의힘 당원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시는 정통보수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일 표결에서 탄핵이 단순히 한두 표 차이로 가결되는 게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당해산요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깥의 성난 민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빤히 보이는 그 몰락의 길을 굳이 그렇게 택하시려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한가롭게 웃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극우 유튜버들에게 세뇌되어서 괴물이 되어 버린 윤석열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의 편에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시01분)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힘은 비례밖에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국힘은 비례밖에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비례대표는 국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저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참석이나 하고 그런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예요?
(「참석이나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살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민심을 돌보기는커녕 극단적 대립만 거듭해 왔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하에 배제와 증오, 독단과 독설만이 횡행했습니다. 작금의 비상계엄 사태는 극단적 정치 대립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의의 심판장인 양 행동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제 다시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서 가짜뉴스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비상계엄 반대를 명분으로 자신들을 정의로 포장하고 전체주의적 폭력과 광기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하는 의원 있음)
국민께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자기 소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반성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고함 지르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함께 합의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아까 계시는 것 같던데.
(◯김기표 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는 토론과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판 전체를 깨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계엄이었어요, 판을 깨겠다는 것.)
의회 입법독주, 무차별 탄핵, 무차별 입법 그 부분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가?
(◯김기표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계엄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맞다 쳐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질의시간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김기표 의원님.
(◯윤종군 의원 의석에서 ― MBC 내에 계엄군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군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차장님, 지금 보도에 이재명 무죄 판사를 체포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아침에 특별수사본부에서 브리핑하기로는 그런 진술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것 사실관계는 뭡니까, 보고받은 것은?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저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참석이나 하고 그런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예요?
(「참석이나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살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민심을 돌보기는커녕 극단적 대립만 거듭해 왔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하에 배제와 증오, 독단과 독설만이 횡행했습니다. 작금의 비상계엄 사태는 극단적 정치 대립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의의 심판장인 양 행동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께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이제 다시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서 가짜뉴스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비상계엄 반대를 명분으로 자신들을 정의로 포장하고 전체주의적 폭력과 광기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하는 의원 있음)
국민께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자기 소개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반성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고함 지르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함께 합의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아까 계시는 것 같던데.
(◯김기표 의원 의석에서 ― 민주주의는 토론과 대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판 전체를 깨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계엄이었어요, 판을 깨겠다는 것.)
의회 입법독주, 무차별 탄핵, 무차별 입법 그 부분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인가?
(◯김기표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계엄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맞다 쳐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 질의시간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김기표 의원님.
(◯윤종군 의원 의석에서 ― MBC 내에 계엄군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군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차장님, 지금 보도에 이재명 무죄 판사를 체포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를 했는데, 아침에 특별수사본부에서 브리핑하기로는 그런 진술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것 사실관계는 뭡니까, 보고받은 것은?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가 특수본한테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침 10시 브리핑에서, 지금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가짜뉴스가 너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하고자……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제가 그 보고를 안 받아서 정확한 팩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차관님 좀 나와 주실까요?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차관님 좀 나와 주실까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차관입니다.
오전에 아까 앞서서 다른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소위 괴담의 장사꾼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암살조가 가동됐다. 생화학 테러도 준비됐다’. 그러니까 이 사살 명령이나 생화학 테러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훈련용이 아닌 테러 목적의 생화학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김어준 씨가 또 설파한 내용을 보면 체포된 한동훈 대표 사살, 조국·양정철·김어준 호송부대를 습격해서 구출하는 시늉 후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하고 일정 시점 후 북한 소행으로 발표한다, 미군 몇 명을 사살해서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서 사용한다.
이것 차관님 보시기에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 차관님 보시기에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실을 확인받은 바 없습니다.
없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관련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고비 때마다, 어수선한 시국 상황이 될 때마다 항상 음모론으로 이렇게 하는 김어준 씨, 오늘 이분을 불러들인 것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동안 김어준 씨가 제보자를 인용해서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를 수차례 설파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입니다. 지금 아마 생태탕 그것 아직도 끓고 있을 거예요.
(장내 소란)
속기록에 있는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김현 의원님은 소리를 지를 명분도 없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그런데 이것 더욱 큰 문제는 저잣거리에서도 통하지 않는 이런 음모론을 국회라는 공론장으로 끌어들인,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 이것은 차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겠군요.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좀 나와 주실까요?
지금 시국이나 이런 걸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 안정 아니겠습니까?
(장내 소란)
속기록에 있는 말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김현 의원님은 소리를 지를 명분도 없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그런데 이것 더욱 큰 문제는 저잣거리에서도 통하지 않는 이런 음모론을 국회라는 공론장으로 끌어들인,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 이것은 차관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겠군요.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좀 나와 주실까요?
지금 시국이나 이런 걸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 안정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국정 안정이 돼야 경제 안정도 되고 대외신인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가짜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말 굉장한 그런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것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사실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도 비어 있고요. 지금 핵심 지휘관들 17명이 직무정지되거나 사실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데 최근에 수사나 혹은 국회 출석을 빌미로 계엄과 관계없는 군사기밀들이 마구 유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일 국방위에서는 정보요원의 실명까지 유출됐고 기밀 송수신망 작동 기제 이런 것도 다 유출이 됐어요. 군 핵심 보안시설 위치와 구조 이런 것까지 다 군사기밀이 공개됐는데, 이런 군사기밀 공개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도 비어 있고요. 지금 핵심 지휘관들 17명이 직무정지되거나 사실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데 최근에 수사나 혹은 국회 출석을 빌미로 계엄과 관계없는 군사기밀들이 마구 유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일 국방위에서는 정보요원의 실명까지 유출됐고 기밀 송수신망 작동 기제 이런 것도 다 유출이 됐어요. 군 핵심 보안시설 위치와 구조 이런 것까지 다 군사기밀이 공개됐는데, 이런 군사기밀 공개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국가의 중요한 하나의 헌법기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가의 안보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적국에 또 우리에게 굉장히 친화적이 아닌 그런 국가들에게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적절히 판단해서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가의 안보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적국에 또 우리에게 굉장히 친화적이 아닌 그런 국가들에게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적절히 판단해서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요 책임 회피에 급급해서 군사기밀까지 늘어 놓는 이런 장성들의 모습에서 사실 참담함을 느끼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언론에나, 언론도 아니지요. 유튜브에까지 나가고 막…… 그러니까 중요 전투시설을 그냥 설명하고, 이것 안보의식이…… 장성이 장성의 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잠깐 저희 당의 강선영 의원이 상임위에서 한 발언을 소리는 없지만 자막을 통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총리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여성도 한 번 태어나지 그러면 두 번 태어나냐? 사나이만 한 번 태어나냐?」 하는 의원 있음)
말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독백하는 겁니다, 독백」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김어준 씨 말이 가짜뉴스라는 증거 있습니까? 왜 함부로 답변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저희 당의 강선영 의원이 상임위에서 한 발언을 소리는 없지만 자막을 통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총리님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여성도 한 번 태어나지 그러면 두 번 태어나냐? 사나이만 한 번 태어나냐?」 하는 의원 있음)
말씀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독백하는 겁니다, 독백」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김어준 씨 말이 가짜뉴스라는 증거 있습니까? 왜 함부로 답변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특정인과 연관된 것을 가짜뉴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김어준에 대해서 괴담 장사꾼이라고 한 표현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인신공격한 것!」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조계원 의원님은 매번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목이 괜찮으세요?
(「괴담 장사꾼이라면서, 김어준한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던 2017년을 기억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에 대해 일방적으로 적폐세력으로 낙인 찍고 떼로 몰려와서 물러나라며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 광기에 희생됐습니다. 면전에서 모욕을 주고 심지어 다수가 포위한 채 침을 뱉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님들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 7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진인지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원들을 의원회관과 로텐더홀에 모아 놓고 우리 당 의원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동선을 확보하려는 우리 보좌진들과 뒤섞여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이 곳곳에 연출됐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 의원총회장까지 난입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국회 앞에 몰려든 시위대 중 일부는 퇴근하는 직원들을 붙잡아 그 소속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장내 소란)
우리 당 중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들은 행여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우려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다음 표결 날짜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공포, 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적 광기와 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갈등과 상처가 컸던 2017년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고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갑차가 오고 헬리콥터 왔을 때 당신 뭐 했어?」 하는 의원 있음)
(「당사에 숨어 있었어!」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 부결시킨 의원님들은 대장동 관련 공범입니까?
(장내 소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세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김어준에 대해서 괴담 장사꾼이라고 한 표현 사과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인신공격한 것!」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조계원 의원님은 매번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목이 괜찮으세요?
(「괴담 장사꾼이라면서, 김어준한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던 2017년을 기억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에 대해 일방적으로 적폐세력으로 낙인 찍고 떼로 몰려와서 물러나라며 폭력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 광기에 희생됐습니다. 면전에서 모욕을 주고 심지어 다수가 포위한 채 침을 뱉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님들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지난 7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진인지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원들을 의원회관과 로텐더홀에 모아 놓고 우리 당 의원들을 향해 시위를 벌이도록 했습니다. 동선을 확보하려는 우리 보좌진들과 뒤섞여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위험천만한 장면이 곳곳에 연출됐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 의원총회장까지 난입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국회 앞에 몰려든 시위대 중 일부는 퇴근하는 직원들을 붙잡아 그 소속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장내 소란)
우리 당 중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원들은 행여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우려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다음 표결 날짜 조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공포, 위기를 조성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을 압박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주의적 광기와 폭력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갈등과 상처가 컸던 2017년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부디 이성을 되찾고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갑차가 오고 헬리콥터 왔을 때 당신 뭐 했어?」 하는 의원 있음)
(「당사에 숨어 있었어!」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 부결시킨 의원님들은 대장동 관련 공범입니까?
(장내 소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다 붙이세요.
자, 마무리해 주세요. 김장겸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장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에 일일이 개입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장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에 일일이 개입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6시16분)
다음은 서울 도봉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
오기형 의원입니다.
1980년 광주, 저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계엄군과 시민군이 치열하게 대치하였던 그 전남도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들이 대치하였고 총격전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계엄군이 잠시 퇴각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상무관에 시체를 거두고 가족과 지인들을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중학교 2학년으로 그 시기에 상무관에서 저 화면을 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토머스 제퍼슨의 말인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뒤늦게 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5·18의 기억은 그 이후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반쯤에 TV에서 쿠데타 선포하는 걸 봤습니다. 45년 전으로 회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악했고 무조건 국회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 근처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막았고 저도 담을 넘어왔습니다. 본관 입구에 왔을 때 3명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달려드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그 밤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 모든 분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지금까지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지요?
이 화면 보시면, 비상계엄 포고령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손 드셔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위헌입니다.
‘국회를 봉쇄한다’, 위헌입니다. 이미 12·12 쿠데타 때, 5·18 쿠데타 관련해서 위헌이고 내란으로 결정된 겁니다.
다음으로 12월 3일, 4일 군과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을 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고 이 앞에서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계엄해제를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을 군인이, 경찰이 막으려 했다 이것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분 계십니까? 부정하시는 분 손 드세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란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헌 문란의 목적,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12, 12월 3일·4일 이루어졌던 것은 내란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행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위원님, 여기 계신 차관들께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정말 아니라고, 손 들어 보셔야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일찍이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헌법파괴 행위다’. 형사법학자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란죄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오늘 국책연구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냈습니다. 국회에서 질의해서 답변하는데, ‘내란죄 충분하다’.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누가 내란을 범했느냐? 윤석열이 내란을 범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을 가져왔던 사람은 국회의원이든 총리든 누구든지 간에 자격 없다, 처벌받아야 된다. 내란의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누가 반란자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정상화시키자, 저는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나오시지요.
내란행위 종료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선배 의원 여러분!
오기형 의원입니다.
1980년 광주, 저는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계엄군과 시민군이 치열하게 대치하였던 그 전남도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들이 대치하였고 총격전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계엄군이 잠시 퇴각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상무관에 시체를 거두고 가족과 지인들을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중학교 2학년으로 그 시기에 상무관에서 저 화면을 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토머스 제퍼슨의 말인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뒤늦게 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5·18의 기억은 그 이후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반쯤에 TV에서 쿠데타 선포하는 걸 봤습니다. 45년 전으로 회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악했고 무조건 국회로 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회 근처에서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경찰은 막았고 저도 담을 넘어왔습니다. 본관 입구에 왔을 때 3명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달려드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그 밤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 모든 분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비상계엄 포고령 지금까지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지요?
이 화면 보시면, 비상계엄 포고령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도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손 드셔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위헌입니다.
‘국회를 봉쇄한다’, 위헌입니다. 이미 12·12 쿠데타 때, 5·18 쿠데타 관련해서 위헌이고 내란으로 결정된 겁니다.
다음으로 12월 3일, 4일 군과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을 했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았고 이 앞에서 총을 들고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계엄해제를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을 군인이, 경찰이 막으려 했다 이것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분 계십니까? 부정하시는 분 손 드세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란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헌 문란의 목적,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불법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12, 12월 3일·4일 이루어졌던 것은 내란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란행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총리님, 국무위원님, 여기 계신 차관들께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정말 아니라고, 손 들어 보셔야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일찍이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헌법파괴 행위다’. 형사법학자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란죄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 오늘 국책연구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고서 냈습니다. 국회에서 질의해서 답변하는데, ‘내란죄 충분하다’.
내란죄인데 내란죄가 누가 내란을 범했느냐? 윤석열이 내란을 범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윤석열과 그 일당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내란을 가져왔던 사람은 국회의원이든 총리든 누구든지 간에 자격 없다, 처벌받아야 된다. 내란의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누가 반란자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빨리 끝내고 정상화시키자, 저는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나오시지요.
내란행위 종료됐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종료됐는지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일응은 내란행위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태 자체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응은 내란행위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태 자체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내란이 종료된 겁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내란 종료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내란이라고 지칭되고 있는 그런 사태 자체는 종료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이 보고 있고 어제 그 논의를 해 봤습니다. 내란행위가 아직도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군사, 군통수권 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란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국민들과 함께 주장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계속 논쟁할 겁니다. 내란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내란행위에 가담한 자, 내란행위자를 도와주는 자, 내란행위 다 같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다음으로 12월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그때 회의 참여해서, 혹시 간부회의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다음으로 12월 3일 과천종합청사에서 그때 회의 참여해서, 혹시 간부회의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12월 3일 날 밤 11시 반부터 12시 정도 30분 동안 회의는 진행됐습니다, 장관 주재로. 당시에 참석자들이 같은 시간에 도착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늦게 도착해서, 회의 종료 직전에 도착을 해서 한 5분 정도 동안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에 참석을 한 상태에서 비로소 포고문 자체를 그때 봤습니다, 각자 휴대폰으로. 그런 상황이고.
그때 논의가 됐던 것은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우리가 법무부에서 그 이후에 어떤 걸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논의가 됐고, 그래서 당시 교정본부는 교정시설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수용자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출입국관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다 이 계엄사태를 사실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해제 절차나 요건 이런 것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2시 약간 넘은 상태에서 파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무실로 복귀해서 각자 판례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교과서 등을 봐서 계엄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했고 그 무렵에 국회에서 해제요구 의결이 진행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TV를 통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때 논의가 됐던 것은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우리가 법무부에서 그 이후에 어떤 걸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논의가 됐고, 그래서 당시 교정본부는 교정시설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수용자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출입국관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도 있으니까 그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다 이 계엄사태를 사실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여러 가지 해제 절차나 요건 이런 것도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12시 약간 넘은 상태에서 파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사무실로 복귀해서 각자 판례를 본다거나 여러 가지 교과서 등을 봐서 계엄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했고 그 무렵에 국회에서 해제요구 의결이 진행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해서 TV를 통해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체포하러 갔는데 경호처에서 막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체포하러 갔는데 경호처에서 막으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결과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위력으로써 방해할 경우에는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예, 들어가시지요.
총리님 나오시지요.
내란행위에 대해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방조했다, 수수방관했다 이런 비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총리님 나오시지요.
내란행위에 대해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방조했다, 수수방관했다 이런 비판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의 선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란행위는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행위 관련돼서 피의자여서 답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피의자니까 답을 못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뭐 그런 이유보다는 이게……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어차피 수사 과정 쪽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목 기재부장관 나오시지요.
대통령 앞에서 사의를 직접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사의를 직접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대통령 앞에서 사의를 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내란행위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제가 짧은 시간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제가 제일 빨리 뛰쳐나왔고.
그런데 저는 계엄이 발표된 순간 오로지, 여러분께서 비난을 하시겠지만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신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저는 그냥 빨리 나와서,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 가지고 그 상황을 챙기면서 나가면서 사의를 표명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직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엄이 발표된 순간 오로지, 여러분께서 비난을 하시겠지만 시장이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신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저는 그냥 빨리 나와서,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 가지고 그 상황을 챙기면서 나가면서 사의를 표명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직에 연연하지 않고 경제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님을 포함해서 여기 국무위원인 장관님들, 혹시나 또 내란이 있으면 도망가실 겁니까?
최상목 장관님을 포함해서 여기 국무위원인 장관님들, 혹시나 또 내란이 있으면 도망가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릴 것은 그 상황을 챙길 때 다시 저한테 2시…… 저는 나중에 회의를 다 마치고 집에 가서 2시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외신과 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자로 회의 통보가 왔습니다, 회의장으로 오라고.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고, 표명할 생각이 있었고, 반대한 그런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회의를 안 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시장 상황을 관리하느라, 계속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고 일개 국민으로서 정말 믿음이 가는 국무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합니다.
들어가시지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 제대로 답할 분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방금 그 화면 보여 주시지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밤 10시 40분에 화면을 보고, 단톡방 보고 그리고 법무부로 달려갔답니다. 가면서 포고령이 위헌이다 판단해서 바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까 오셨던 차관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바로 ‘이것 안 됩니다’, 사표 내고 나와서, 그 사표 쓴 겁니다. 공 몇 분에 나오셨습니다. ‘위법입니다’ 방첩사 법무장교들, ‘부당한 지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입니까, 불법적 명령을 수행할 정도로?’.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은 뭡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총칼이 난무하는데 이런 상황의 계엄령에 대해서, 이 내란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발생하면 또 방관할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묻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총리와 장관들에게. ‘당신들은 뭡니까? 헌법상 헌법의 수호자 아닙니까? 헌법의 수호자가 가장 중요한, 가장 엄중한 범죄, 내란을 막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묻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가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란범 공범입니다.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계속 조사해야 됩니다. 방관한 사람들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지. 내가 그 회의에 왜 가?’ 그러고 나중에는 또 몰라라 그러고.
방관한 사람들이 국무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을 수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막중한 직책을 감당할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이 묻는 겁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 어떻고, 우려 표명할 수 있지요. 우려 표명하고 다시 토론할 수 있지요. 범죄입니다, 범죄. 이 범죄행위를 막으려고 뭐 했는가? 온몸으로 저지했는가? 답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보면. 저지해야지요. 적극적으로 저지해야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총리부터 시작해서 언론에다 대고 ‘이건 위헌입니다. 못 하겠습니다’ 사표 내고 방송으로 이야기하고, 아니면 총리가 그 직에 있으면서 ‘수사해라!’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왜 안 했습니까? 공범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장관 중에 누구 한 분이 그렇게 나온 사람 있습니까? ‘내란죄 반대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해라!’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양심 있으면 스스로 거취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여기 제대로 답할 분이 누가 있을까 싶어요. 방금 그 화면 보여 주시지요.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밤 10시 40분에 화면을 보고, 단톡방 보고 그리고 법무부로 달려갔답니다. 가면서 포고령이 위헌이다 판단해서 바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까 오셨던 차관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바로 ‘이것 안 됩니다’, 사표 내고 나와서, 그 사표 쓴 겁니다. 공 몇 분에 나오셨습니다. ‘위법입니다’ 방첩사 법무장교들, ‘부당한 지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입니까, 불법적 명령을 수행할 정도로?’.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은 뭡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총칼이 난무하는데 이런 상황의 계엄령에 대해서, 이 내란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또 발생하면 또 방관할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묻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총리와 장관들에게. ‘당신들은 뭡니까? 헌법상 헌법의 수호자 아닙니까? 헌법의 수호자가 가장 중요한, 가장 엄중한 범죄, 내란을 막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묻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가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란범 공범입니다.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계속 조사해야 됩니다. 방관한 사람들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지. 내가 그 회의에 왜 가?’ 그러고 나중에는 또 몰라라 그러고.
방관한 사람들이 국무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습니까? 헌법을 수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막중한 직책을 감당할 능력과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이 묻는 겁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상황이 어떻고, 우려 표명할 수 있지요. 우려 표명하고 다시 토론할 수 있지요. 범죄입니다, 범죄. 이 범죄행위를 막으려고 뭐 했는가? 온몸으로 저지했는가? 답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국무위원들을 보면. 저지해야지요. 적극적으로 저지해야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총리부터 시작해서 언론에다 대고 ‘이건 위헌입니다. 못 하겠습니다’ 사표 내고 방송으로 이야기하고, 아니면 총리가 그 직에 있으면서 ‘수사해라!’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왜 안 했습니까? 공범이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장관 중에 누구 한 분이 그렇게 나온 사람 있습니까? ‘내란죄 반대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사해라!’ 누가 그런 말 했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멈추겠습니다.
국무위원 중에서 양심 있으면 스스로 거취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34분)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경북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윤석열 씨의 내란 범죄 이후 수도 없이 쏟아지는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행위들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은 날마다 충격에 빠집니다. 좀처럼 이 충격이 가실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저는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씨의 계엄해제 발표 전까지 3시간 30분가량 국무회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9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 씨입니다. 국민들이 저희에게 묻습니다. ‘내란 주범 윤석열 씨는 언제 구속되나요? 내란 주범 윤석열은 왜 직무정지를 못 시키나요?’. 우리는 국민들의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님 질의 중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법무부차관에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계엄 상황은 해제됐지만 내란 주범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내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경북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윤석열 씨의 내란 범죄 이후 수도 없이 쏟아지는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행위들을 확인하면서 국민들은 날마다 충격에 빠집니다. 좀처럼 이 충격이 가실 기미가 없습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 저는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계엄 전에 국무회의는 제대로 작동했는가. 국회에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씨의 계엄해제 발표 전까지 3시간 30분가량 국무회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2차 계엄의 가능성은 없었는가.
계엄이 해제된 12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9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 씨입니다. 국민들이 저희에게 묻습니다. ‘내란 주범 윤석열 씨는 언제 구속되나요? 내란 주범 윤석열은 왜 직무정지를 못 시키나요?’. 우리는 국민들의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기형 의원님 질의 중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는 법무부차관에게 질의를 드렸는데요.
계엄 상황은 해제됐지만 내란 주범이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상황을 내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판단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문제는 우선 전문가들과, 또 이 건에 대한 수사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총리께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입장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지금 여전히 내란수괴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 중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 자료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총리가 대통령실에 갔을 때 누구누구 계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말씀으로는 두세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잠깐 자료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그동안 여러 언론이나 각 상임위의 현안질의를 통해서 지적이 되었던 시간표를 한번 죽 정리해 봤습니다. 총리께서는 12월 3일 8시 40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처음으로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당시 총리가 대통령실에 갔을 때 누구누구 계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말씀으로는 두세 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정확히 누가 있었는지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설득이 되지 않아서 국무회의라도 소집해서 대통령 설득해야 되겠다라고 그저께 현안질의 때 답변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서 국무회의가 소집된 것이 맞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이런 체계적이고 절차적인 절차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이러한 모든 조치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오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런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 국무위원님들이 오셔서 계속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국무회의라는 어떤 절차를 잘 마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국무위원님들이 오셔서 계속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고 또 국무회의라는 어떤 절차를 잘 마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유인촌 문체부장관님 그 자리에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회의 소집 요구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당일 날?
유인촌 문체부장관님 그 자리에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회의 소집 요구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당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연락 못 받았습니다.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전화 못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예.
그러면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님, 전화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은 받았습니다.
전화받으셨습니까? 그게 몇 시쯤 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그 시간에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은……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대통령실로 들어와라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예, 그렇습니다.
그 전화는 누구한테 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추정……
대통령실 행정관, 그러면 장관님은 받으셨고.
김완섭 환경부장관님!
장관님, 전화받으셨나요?
김완섭 환경부장관님!
장관님, 전화받으셨나요?
환경부장관김완섭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셨습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예.
혹시 그러면 부재중 전화라도 들어와 있는 게 없었습니까?
환경부장관김완섭 없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발언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요, 제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김문수 못 받았습니다.
못 받으셨습니까?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님, 전화 받으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강정애 연락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없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누구는 연락을 받고 누구는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없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누구는 연락을 받고 누구는 연락을 받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예.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도 국무회의의 소집 절차나 실체나 이런 것들이 전연 갖춰지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저는 여러 차례 총리님의 이런 얘기,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을 했다면 아마 일부에게 소집명령이 내려지고 회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어쩌면 이 계엄이 성공했을 때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라는 법적인 절차의 문제 제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든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정말로 계엄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계엄 발령의 법적 요건인 국무회의 소집을 아예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정말로 계엄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계엄 발령의 법적 요건인 국무회의 소집을 아예 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의 많은 각료들이 와서 대통령께 이 계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료 보여 주시겠어요. 시간표 좀 보여 주세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제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10시 17분에서 10시 22분까지 약 5분간의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10시 23분에 대국민담화가 시작됐습니다. 27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위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1시에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1시 59분에 국회에서는 윤과 국방부에 해제요구 결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지난 이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2시 30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를 건의하러 대통령실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해제는 4시 27분에 계엄해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해제는 4시 30분에 있었는데요. 4시 27분에 당시 윤석열 씨의 발언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모이는 대로 심의 거쳐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3분 뒤에 공식적인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시 1분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4시 30분까지 도대체 이 시간 동안에 왜 국무회의는 작동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제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10시 17분에서 10시 22분까지 약 5분간의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10시 23분에 대국민담화가 시작됐습니다. 27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위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1시에 국회를 통해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1시 59분에 국회에서는 윤과 국방부에 해제요구 결의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지난 이틀 전에 답변을 하실 때 2시 30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를 건의하러 대통령실에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엄해제는 4시 27분에 계엄해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해제는 4시 30분에 있었는데요. 4시 27분에 당시 윤석열 씨의 발언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부족해서 모이는 대로 심의 거쳐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3분 뒤에 공식적인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1시 1분부터,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4시 30분까지 도대체 이 시간 동안에 왜 국무회의는 작동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2시 10분에 서울청사에서 각료들하고…… 아, 각료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이런 상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만 2시 반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제를 해야 된다 해서 일단 소집을 하고 그리고 용산에 가서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국민들께 일단 해제한다는 것을 대국민담화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총리님, 1시 1분에 온 국민이……
국무총리한덕수 잠깐만요. 총리가……
잠깐만요. 온 국민이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그 해제 안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처리해 달라라는 요구를 왜, 이 긴급한 상황에 전화로라도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대통령한테 전화하셨나요?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다시 했어야만 됐습니다. 그 국무위원들이 그대로 그냥 거기에 계셨던 게 아니고……
소집 문자를 2시에 보내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2시에 저희가 출발을 하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께 물론 보고를 드리고 해야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한 시간이라도 빨리 소집이 돼 가지고 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떠나면서 소집을 전 국무위원한테 하고 저는 가 가지고 대통령님께 해제되어야 된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회의 결의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1시 1분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다면 총리께서는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당연히 국무위원들한테 문자를 보내든가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1시 5분 내지는 1시 10분 내에 이것이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대통령실에 전화를 해서 국회의 의결 상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전화 안 하셨다는 거지요?
전화 안 하셨다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저는 출발을 했고요.
전화를 안 하신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국무위원들이 빨리 모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저도 국무회의장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전화를 안 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던 시간에 총리의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이하고 현실적으로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점에서는 송구스럽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선거관리위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어제 대통령 담화 이야기는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근거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국회는요 계엄군에 의해서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서 현안질의를 비롯해서 각종 법적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선거관리위원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어제 대통령 담화 이야기는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근거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 국회는요 계엄군에 의해서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서 현안질의를 비롯해서 각종 법적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현재로서는 전산 서버실이 점거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그 피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가 오늘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지금 그 의견을 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정보정책과 관계자 말에 따르면요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에는 제조사와 모델명이 명시되어 있어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서버를 통째로 교체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체 비용은 약 20억 원에 달한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종일, 제가 오전에는 위원회를 했고 오후에는 국회에 오는 바람에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마 대충 그렇다는 이야기는 구두로는 들었습니다.
헌법기관이 내란 범죄에 의해서 침탈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매우 느리다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타깝고 빨리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복이 되었으면 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프레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무회의, 계엄해제요구가 결의된 다음에 1시 1분부터 해제가 정식으로 발동하기 4시 30분까지의 이 시간 동안에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호흡하는 국무위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가 국무위원과 함께 신뢰하면서 이 국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무회의, 계엄해제요구가 결의된 다음에 1시 1분부터 해제가 정식으로 발동하기 4시 30분까지의 이 시간 동안에 국무위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호흡하는 국무위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가 국무위원과 함께 신뢰하면서 이 국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시49분)
다음은 울산 북구 출신의 진보당 윤종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현동 B1 벙커에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발 빠르게 잘 대처한 의장님과 야당 지도부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들이 총구와 장갑차를 온몸으로 밀어내며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그사이 저는 수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보당 의원이다 보니까 ‘몸은 괜찮냐’, ‘잡혀갈지 모르니까 몸조심해라’, ‘탄핵 앞장섰으니 윤종오가 1번 타자일 거다’, ‘빨리 피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등등 대한민국이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세력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이런 미치광이 같은 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는 윤석열이 내가 뭘 잘못했냐며 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민들은 천인공노할 윤석열의 담화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비상계엄을 다시 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완전 이성이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계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질서유지를 위해 잠시 병력을 동원한 것이 무슨 폭동이란 말이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헬기로 강하한 707 특임단과 특전사 병력은 국회에서 그 야밤에 국군의 날 행사 연습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극우 유튜브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사이에 반성도 사라졌습니다. 명태균의 말에서 윤석열은 5살 아이에게 총을 맡긴 것과 같다는 말이 너무 정답이라는 생각에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잠시라도 맡겨 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현안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12월 3일 당시 총리님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는지 아니면 내란을 방조하거나 동조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2월 3일 열린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서 어떤 안건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던 것 맞지요? 의결도 없었고?
그리고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오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남현동 B1 벙커에 끌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발 빠르게 잘 대처한 의장님과 야당 지도부가 있었고 위대한 국민들이 총구와 장갑차를 온몸으로 밀어내며 비상계엄을 6시간 만에 종료시켰습니다.
그사이 저는 수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보당 의원이다 보니까 ‘몸은 괜찮냐’, ‘잡혀갈지 모르니까 몸조심해라’, ‘탄핵 앞장섰으니 윤종오가 1번 타자일 거다’, ‘빨리 피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등등 대한민국이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세력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까?
이런 미치광이 같은 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는 윤석열이 내가 뭘 잘못했냐며 또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민들은 천인공노할 윤석열의 담화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비상계엄을 다시 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완전 이성이 마비된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계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질서유지를 위해 잠시 병력을 동원한 것이 무슨 폭동이란 말이냐’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헬기로 강하한 707 특임단과 특전사 병력은 국회에서 그 야밤에 국군의 날 행사 연습이라도 했다는 말입니까?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극우 유튜브의 세계에 갇혀서 자신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했는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뜨렸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사이에 반성도 사라졌습니다. 명태균의 말에서 윤석열은 5살 아이에게 총을 맡긴 것과 같다는 말이 너무 정답이라는 생각에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자에게 국군통수권을 잠시라도 맡겨 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심각한 위기감을 갖고 현안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오시지요.
총리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12월 3일 당시 총리님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는지 아니면 내란을 방조하거나 동조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2월 3일 열린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서 어떤 안건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던 것 맞지요? 의결도 없었고?
국무총리한덕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셨고 심의를 안 거쳤다면 비상계엄은 계엄령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미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참, 내가 기가 찬 게 여기에 문제는 있었다고 하면서 어떤 국무위원도 ‘위헌적이고 위법하다’ 이것을 말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지는 않았다고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미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말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뜻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모두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지는 않았다고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미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말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지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뜻입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위반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각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반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 또 왔다 갔다 합니까? 방금 위반의 소지가 있었다 했다가 또 밝혀진다 했다가……
국무총리한덕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모였던 국무위원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그래, 법률적 위반이 있었던 것은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묻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한 분씩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제가 좀 전에 총리님한테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부장관님, 제가 좀 전에 총리님한테 물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청취 불능)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둘 중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헌법과 법률에 상당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만 판단했을 때 매우 잘못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부총리님께서 어떤 법률과 이런 부분에서 위법성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부총리님께서 어떤 법률과 이런 부분에서 위법성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도 삼척동자도, 어느 국민이라도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른 국무위원들께도 다시 다 묻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께도 다시 다 묻겠습니다.
윤종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지 않으면 속기록 기재에도 지장이 있고 의원님들이 전체 들을 수 없다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방식은 지양해 달라는 합의가 있는 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도 없는 관계로 단체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그냥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일단 아무도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좋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계엄 당일 날 대통령실에서 문서를, 아까 외교부와 또 기재부 여기에는 문서를 줬다고 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문서를 받은 부처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전혀 안 갔다, 좀 이해는 안 가고. 두 부처에서는 받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검찰에서 지금 영장 청구를 한 상태지요?
여기에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정치적으로 그냥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일단 아무도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좋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계엄 당일 날 대통령실에서 문서를, 아까 외교부와 또 기재부 여기에는 문서를 줬다고 했는데 다른 부처에서 문서를 받은 부처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이런 엄청난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런 자료가 전혀 안 갔다, 좀 이해는 안 가고. 두 부처에서는 받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고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검찰에서 지금 영장 청구를 한 상태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엄 사태의 핵심인 박안수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휴대전화조차도 확보하지 않았는데, 지금 수사가 어찌 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국수본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짜맞추기……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아니, 그건 저희들은 확실합니다.
입 맞추기가 지금 막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법상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이지만 국수본 본부장이 다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 수사도 답변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다 국수본에서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명한 그런 분들 빠른 시간 안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경찰 차장이 이렇게 답을 안 하면 국수본 수사책임자를 국회에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우리 불러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로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경찰 차장이 이렇게 답을 안 하면 국수본 수사책임자를 국회에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우리 불러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은 계엄 선포 이후로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법무부차관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할 수 없습니까?
압수수색영장 청구할 수 없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저희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영장을 한번 발부받은 적도 있지요? 과거에 디도스 사건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특별한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주호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진짜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진행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선관위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제가 취임하고 나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발부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되겠느냐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윤석열을 직무에서 하루빨리 배제할 때만이 국민들의 불안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길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 나가시고 거의 없으시네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주십시오. 진짜 국민의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윤석열을 직무에서 하루빨리 배제할 때만이 국민들의 불안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 ‘윤석열을 당장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돌려주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길입니다.
국민의힘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 나가시고 거의 없으시네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주십시오. 진짜 국민의힘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윤종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03분)
다음은 광주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지난 12월 3일 저는 다시 한번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했습니다. 병력을 태운 헬기가 국회 경내 상공에 진입한 걸 봤을 때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4년 전에 치렀던 대가를 또 치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행위였다’, ‘통치행위였다’, ‘2시간 만에 이러는 게 어떻게 계엄이냐’라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 계엄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는 전두환·노태우 씨처럼 장기 독재 집권을 했을 것입니다.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들은 국민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이 사람들도 계엄이 실패해서 그렇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로부터 떡고물 같은 권력을 받아서 국민 앞에 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그 권력을 향유했을 것입니다.
지난 79년 12·12 군사쿠데타 때 신군부 명령에 저항했던 장성도 있었습니다. 지난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계엄사의 발포 명령을 거절했던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다 어디로 가고……
태양의 정점에 가서 날개가 녹자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이런 자들이 군 장성이 되고 경찰 간부가 됐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무위원들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4일 1시 1분에 국회에서는 계엄해제 요구안이 결의됐습니다. 그리고 4시 27분 윤석열 씨는 계엄해제를 선언하겠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계엄 선포가 된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은 차가운 길거리로 나와서 계엄해제를 외쳤습니다. 국무위원님들은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무위원님들 내각 사퇴를 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시민들이 외치는 이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실망스럽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의 담화 보셨지요? 그 담화를 보면서 저는 윤석열 씨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도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윤석열 씨는 이제 우리 국민의 짐 덩어리에서 흉기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흉기에서 우리 국민이 안정을 취하려면 1분 1초라도 탄핵을 가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뜻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무위원님들, 탄핵 가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전부 동의하신 겁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귀머거리고 벙어리인지를 이제서 알았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된 이후에 국무위원님 중에서 휴대폰 변경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텔레그램 가입 탈퇴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란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전부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증거인멸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세요.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저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부남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1980년 전남대학교 재학 중에 5·17 비상계엄을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광주시민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희생 위에서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하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저는 다시 한번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했습니다. 병력을 태운 헬기가 국회 경내 상공에 진입한 걸 봤을 때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44년 전에 치렀던 대가를 또 치러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고성 행위였다’, ‘통치행위였다’, ‘2시간 만에 이러는 게 어떻게 계엄이냐’라면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 계엄이 실패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는 전두환·노태우 씨처럼 장기 독재 집권을 했을 것입니다.
이 쿠데타에 동원된 군 장성과 경찰 간부들, 하나같이 상부의 명령이었다라고 변명하고 일부 장성들은 국민들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이 사람들도 계엄이 실패해서 그렇지 만약 성공했다면 윤석열 씨로부터 떡고물 같은 권력을 받아서 국민 앞에 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면서 그 권력을 향유했을 것입니다.
지난 79년 12·12 군사쿠데타 때 신군부 명령에 저항했던 장성도 있었습니다. 지난 5·18 광주 민주항쟁 때 계엄사의 발포 명령을 거절했던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다 어디로 가고……
태양의 정점에 가서 날개가 녹자 추락한 이카루스처럼 출세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이런 자들이 군 장성이 되고 경찰 간부가 됐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무위원들께 질의하겠습니다.
12월 4일 1시 1분에 국회에서는 계엄해제 요구안이 결의됐습니다. 그리고 4시 27분 윤석열 씨는 계엄해제를 선언하겠다, 그러나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계엄 선포가 된 날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은 차가운 길거리로 나와서 계엄해제를 외쳤습니다. 국무위원님들은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무위원님들 내각 사퇴를 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시민들이 외치는 이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실망스럽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씨의 담화 보셨지요? 그 담화를 보면서 저는 윤석열 씨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도 계엄선포권과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윤석열 씨는 이제 우리 국민의 짐 덩어리에서 흉기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흉기에서 우리 국민이 안정을 취하려면 1분 1초라도 탄핵을 가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뜻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무위원님들, 탄핵 가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전부 동의하신 겁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귀머거리고 벙어리인지를 이제서 알았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된 이후에 국무위원님 중에서 휴대폰 변경하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텔레그램 가입 탈퇴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내란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 전부 수사를 받을 것입니다. 증거인멸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세요.
12월 3일 계엄 선포 후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한두 번 통화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대통령님하고 통화한 것을 제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크게 하세요, 크게.
국무총리한덕수 헌법과 법률에 의한 현직 대통령님께……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헌법, 법률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것은 대통령님과 저와 한 얘기를……
총리가 이런 정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반성하세요!
총리, 어제 담화 녹음 남아 있습니다. 담화 시기와 방식,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총리, 어제 담화 녹음 남아 있습니다. 담화 시기와 방식,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미리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담화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느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느낌을 물어보고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대통령께서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본인이 그 담화를 보고서 이게 정상적인 담화로 생각이 들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최근 한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 9시 이후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보도 보셨지요?
지금 최근 한 모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 9시 이후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보도 보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9시가 되면 가짜 행렬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것을 경찰에서는 유머로 위장 제대라고 합니다. 위장 제대라고 은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것 몰랐어요?
그리고 9시가 되면 가짜 행렬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것을 경찰에서는 유머로 위장 제대라고 합니다. 위장 제대라고 은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것 몰랐어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모릅니다.
굉장히 총리가 업무 수행하는 능력이 느슨하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은. 됐어요. 들어가세요.
법무부차관 나오세요.
차관!
법무부차관 나오세요.
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통치행위가 뭐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통치의 개념이 원용이 돼서 그걸 주장한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면죄부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일단 헌법재판소 예를 말씀드리면 96년도에 금융실명제법을 내용으로 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는……
그것 말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거야.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예전 판례를 보면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국회가 해제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판례가 1981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서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계엄포고령, 포고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나와서 현재로는……
됐어요.
통치행위에 대해서 12·12 쿠데타와 5·18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씨가 주장했던 통치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결은 ‘비상계엄 확대는 강압에 의해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 자체가 내란죄’라고 인정하면서 통치행위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변입니다.
대한민국이 12월 3일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변 상태에 있었습니까?
통치행위에 대해서 12·12 쿠데타와 5·18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씨가 주장했던 통치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결은 ‘비상계엄 확대는 강압에 의해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 자체가 내란죄’라고 인정하면서 통치행위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의 계엄 선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변입니다.
대한민국이 12월 3일 전시나 이에 준하는 사변 상태에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엄 선포 행위의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전시와 사변 상태에 있었냐고.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전시 기타…… 국가비상사태 요건이 있는데……
전시·사변 사태 있었어, 없었어?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것은 계엄 선포 행위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차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전시·사변 상태에 있었냐고, 12월 3일 날.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사변 상태에 있었어, 없었어?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전시·사변은 아닙니다.
아니지?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리고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공고를 하고 국회에 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에 PPT를 봅시다.
이게 1979년에 부마사태에 의해 선포됐던 계엄 선포를 80년 5월 17일 날 전국에 확대하면서 했던 심의입니다. 전 국무위원의 심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통고, 공고 절차가 전부 생략돼 있습니다. 절차가 위반됐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씨는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의결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완벽한 이 판례에 부합된 행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수사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범죄, 이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렇지요?
앞에 PPT를 봅시다.
이게 1979년에 부마사태에 의해 선포됐던 계엄 선포를 80년 5월 17일 날 전국에 확대하면서 했던 심의입니다. 전 국무위원의 심의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 통고, 공고 절차가 전부 생략돼 있습니다. 절차가 위반됐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씨는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의결정족수 채워지기 전에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완벽한 이 판례에 부합된 행위입니다. 내란죄입니다.
그리고 수사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부패·경제범죄, 경찰공무원 범죄, 이에 관련된 범죄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예.
그런데 위법한 시행령에 의해서 부패범죄를 많이 늘렸습니다. 거기에 직권남용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명문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권원으로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라고 수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는 검찰의 주장처럼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범죄로 영장을 발부해 준 게 아니라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범죄라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것은 법원도 이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봐서 영장을 기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이것 계속 수사했을 때, 법원에 갔을 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됩니다. 당장 수사 중단하고 경찰로 자료 다 넘기고 김용현 신병도 넘기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윤석열 씨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는데 배신하면 되겠습니까? 의리를 지켜야지요. 수사 손 떼고 경찰로 넘기세요.
들어가세요.
경찰청 차장 나오세요.
(「대답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경찰청 차장 나오세요.
(「대답하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석우 혹시 대답할 수……
됐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세요.
경찰청 차장,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종착역은 윤석열 씨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든 신병을 확보합니다. 신병을 확보하러 갔을 때, 지금 윤석열 씨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경호처에서 권총을 빼 들고 영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하는 경찰관을 향해서 총을 겨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차장,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의 종착역은 윤석열 씨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든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든 신병을 확보합니다. 신병을 확보하러 갔을 때, 지금 윤석열 씨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경호처에서 권총을 빼 들고 영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행하는 경찰관을 향해서 총을 겨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알겠습니다. 국수본에서 수사 절차에 따라서……
들어가세요. 됐어요.
선관위원장님, 윤석열 씨가 선관위를 장악한 이유에 대해서 보안이 취약하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보안 점검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반박하셨지요?
선관위원장님, 윤석열 씨가 선관위를 장악한 이유에 대해서 보안이 취약하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보안 점검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반박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필요하면 누가 와야 됩니까? 기술자가 와야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렇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면 누가 와야 되지요? 검사가 와야 되지요. 윤석열 정권의 사랑을 담뿍 받고 있는 검사가 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예.
그런데 왜 계엄군이 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태악 그 자체가 바로 헌법에 근거도 없고 법률상 근거도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체가 국헌을 문란시키는 내란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쿠데타는 반민주적 행태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양심에 따라 꼭 표결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도,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땅에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쿠데타는 반민주적 행태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양심에 따라 꼭 표결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부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7시19분)
마지막으로 경기 고양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병 이기헌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첫 질문을 내란 관련 현안질의를 하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권성동 대표께서 국회가 얼마 전에 의결한 6개 법안, 양곡법을 포함한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대통령께 요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소집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지요?
국회의원이 되고 첫 질문을 내란 관련 현안질의를 하게 될 줄은 정말로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안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권성동 대표께서 국회가 얼마 전에 의결한 6개 법안, 양곡법을 포함한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대통령께 요청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소집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직 안 하셨습니다.
만약 내일 탄핵이 의결이 되고 본인이 대통령권한대행이 되신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일차적 책임이 야당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집권 여당에게 있습니까?
국정 운영의 일차적 책임이 야당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집권 여당에게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력을 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사고만 터지면 전 정부 탓 그리고 야당 탓했습니다. 그 못된 버릇 버리지 못했고 놀랍게도 이번 계엄 선포 또한 야당 탓, 국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총리도 야당 탓, 국민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야당과 여당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그러한 주체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리가 2년 반 동안 총리직 수행하시면서 저는 총리의 그런 태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야당 탓하셨어요. 이 자리에 서셔서 항상 야당 탓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탓을 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의 상황을 묻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과거에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여야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정부 출범 초기서부터 합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많은 법을 만들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나라의 여야 협치는 살아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여야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 정부 출범 초기서부터 합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많은 법을 만들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나라의 여야 협치는 살아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총리,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것 누가 한 얘기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했는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총리,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아이들도 아는 얘기를 총리께서 못 들어 보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계엄권을 가지고 야당에게 경고하고자 계엄권을 가지고 보복하겠다고 하면 이게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계엄권을 가지고 야당에게 경고하고자 계엄권을 가지고 보복하겠다고 하면 이게 깡패지,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보복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 못 보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봤습니다.
그게 그 내용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러한 판단은 법과 국민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최고봉인 총리, 총리께서는 이 짧은 12월, 아직 지나지도 않은 12월, 반도 안 지난 12월에 두 번의 내란에 참여하신 겁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내란에 참여하셨고, 12월 8일 헌법에도 없는 권력 위임을 자처하셨습니다. 자임하셨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여러 번 설명드렸고요. 저와 우리 국무위원들은 전연 내란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의 공범, 피의자 신분인 총리가 내일 탄핵이 의결되고 나면 바로 대통령권한대행이 된다는 것,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고 군사력으로 보면 5위의 대국이고 한류 문화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가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내란의 피의자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총리, 경고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경거망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너진 안보태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 국지전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 가는 민생경제와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리, 경고합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경거망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너진 안보태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 국지전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 가는 민생경제와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한 가정과 전연 관련 없이도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중요한 국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우리나라를 보위하고 강한 경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경찰청 차장 나오세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 윤석열은 2차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어디까지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청 차장 나오세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 윤석열은 2차 계엄을 모의한 정황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어디까지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국수본에서는 제가 보고받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전혀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예,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새벽 1시 이후에 총리께서 2시 30분에 계엄해제령을 국회로부터 받아서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그 시간까지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합참 지휘통제실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전쟁의 지휘소로 쓰는 결심실 안에 합참의장을 내보내고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약 1시간 이상 모여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김용현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잡으라고 했는데 왜 못 했어’라고 했더니 김용현 장관이 ‘병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러면 병력을 더 투입해.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 번 더 발령하면 되지’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김용현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잡으라고 했는데 왜 못 했어’라고 했더니 김용현 장관이 ‘병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그러면 병력을 더 투입해. 계엄이 해제되면 내가 한 번 더 발령하면 되지’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통실 CCTV 그리고 김용현의 비화폰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지통실 CCTV 그리고 김용현의 비화폰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수사본부를 통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수사 절차대로 국수본에서 적의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내란 모의 사건에 경찰청장, 일인자 그리고 서울청장이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경찰청장직무대행이호영 저희들도 책임 통감하고 이번 계기에 경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 나오세요.
북한에 갔다는 무인기, 김용현 장관의 지시입니까?
북한에 갔다는 무인기, 김용현 장관의 지시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운용하는 드론이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확인해 주신 드론 창고 컨테이너 화재 사건 수사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확인했습니다.
화재가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현재까지는 자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CCTV 확인 결과 그 화재 시간대에 거기에 접근한 인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본부에서 2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벌써 조사가 끝났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최초 보고했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세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드론사령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작사 소속의 드론봇 전투단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무인기 내가 보냈다’라고 술자리에서 지인들에게 얘기했다는 정황을 여러 군데에서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그 사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기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 관계가 최고조로 난 지난 10월부터 김용현은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합참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8일 북한 오물풍선 관련돼서 합참의 상황평가회의 때 김용현은 비화폰으로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질타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모르고 있습니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조사하셔서 김용현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안 하시겠어요?
조사 안 하시겠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전인 11월 18일 서른한 번째 오물풍선이 왔을 때 김용현은 합참 벙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상시와 다르게 2시간 동안 아무런 얘기 하지 않고 합참의 보고만 받습니다. 시위를 한 거지요.
그날 저녁에 합참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 군의 인내력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강도 높은 대북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김용현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라고 하는 지시에 대한, 합참에 시위를 했고 이 시위에 대한 결과물 아닙니까?
그날 저녁에 합참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 군의 인내력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강도 높은 대북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것은 김용현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라고 하는 지시에 대한, 합참에 시위를 했고 이 시위에 대한 결과물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속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때에 그 PG 내는 것을 저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십시오. 윤석열의 확실한 계엄 의지를 확인한 김용현이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 세력으로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여서 방첩사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방첩사령관이 교체될 때 참모장과 기획관리실장 같이 내보낸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그런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참모장과 기획실장은 부대 내부승진 자리입니다. 참모장이 내부의 살림과 모든 것을 총괄하지요. 사령관은 외부 군의, 타 군에서 오지요. 그리고 임기 2년짜리 진급이지요. 그렇지요?
참모장과 기획실장은 부대 내부승진 자리입니다. 참모장이 내부의 살림과 모든 것을 총괄하지요. 사령관은 외부 군의, 타 군에서 오지요. 그리고 임기 2년짜리 진급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살림을 할 참모장도 데려가고 기획실장도 데려가고…… 소형기 소장을 참모장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김철진 대령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김대우 준장을 수사단장으로 데려갑니다. 나중에 승진시켰지요.
오랫동안 군 내에서, 특히 방첩사 내에서 훈련된 정예요원들은 승진의 기회를 뺏기고 전부 다 좌천되거나 지방 발령을 받습니다. 이건 완전히 부대를 여인형 사령관의 개인 사부대로 사조직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군 내에서, 특히 방첩사 내에서 훈련된 정예요원들은 승진의 기회를 뺏기고 전부 다 좌천되거나 지방 발령을 받습니다. 이건 완전히 부대를 여인형 사령관의 개인 사부대로 사조직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사령관이 관련된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령관이 내려갈 때 참모장, 기조실장을 데리고 간다고요? 그게 군 내에서 있는 인사의 형태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그렇게 한 것이 사령관 판단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여인형 사령관 임명된 뒤에 전시 계엄, 합수 업무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3월에 한미 FS 연습 때 합수본부 운영과 관련된 충성 8000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 대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매일 훈련 상황, 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런 사실이 언론에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보실 보고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안보실 보고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5월에 방첩사가 재편됩니다. 어떻게 재편되냐 하면 계엄 상황 시의 편제로 평시 편제를 바꿉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그때 23년도 4월에 부대령을 바꾸면서 부대 개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시 편제를 전시 편제로 바꾼 겁니다, 계엄 상황의 편제로.
수사단을 보강했고 그리고 수사단의 단장을 자기 사령관 직속부대로 만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수사단을 보강했고 그리고 수사단의 단장을 자기 사령관 직속부대로 만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방첩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사 인력을 보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의 조직적 토대를 만든 것입니다. 계엄 당일 날 알았다라고 하는 여인형의 뻔뻔한 거짓말, 저는 내란죄로 법의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 이번 내란 사태에 군 지휘부의 대응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능했고 비겁했습니다. 조속히 군 전반에 대한 기강과 대응 태세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 이번 내란 사태에 군 지휘부의 대응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능했고 비겁했습니다. 조속히 군 전반에 대한 기강과 대응 태세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먼저 군심을 결집시키고 이완된 군 기강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데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차관, HID 요원들이 국회의원 체포조로 대기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파악했습니다.
HID 선관위 체포조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예, 아마 그쪽으로 운용되려고 소집이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교 모처에 3일 저녁 집결했다가 4일 익일 아침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 간부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김선호 제가 투입이 안 됐던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소집 이후 투입은 시키지 않았다고……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당연히 투입 안 됐겠지요. 선관위 간부들을 체포하겠다라고 그들이 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김어준 씨 증언에 따르면 이번 계엄 상황에서 미군 등 몇 명을 사살하여 북한 폭격을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들어가십시오.
외교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김어준 씨 증언에 따르면 이번 계엄 상황에서 미군 등 몇 명을 사살하여 북한 폭격을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모릅니다.
미국 정보기관, 미국대사관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안 했습니다.
지금 그 제보가 언론을 통해서, 국회에서 밝혀지고―본인의 주장이지만―그로부터 무려 5시간이 지났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럴 때 미대사관과 미 정보기관과 합동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그 보도 사실을,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미관계, 안보 태세에 문제없습니까?
외교부장관조태열 문제가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첩보에 의하면 복수의 미군이 아니라 특정하게 5명의 미군을 죽여야 된다라는 제보도 있어요.
장관 못 들어 보셨지요? 지금 돌아가시면 미대사관과 미 첩보기관과 협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장관 못 들어 보셨지요? 지금 돌아가시면 미대사관과 미 첩보기관과 협의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저는 행동을 필요로 할 만한 신빙성 있는 첩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장관, 그런 태도로 외교부장관 수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장관, 그런 태도로 외교부장관 수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장관조태열 필요한 것 알아보고 필요하면 조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는 가짜뉴스 척결을 국정의 지상 과제처럼 떠들었던 윤석열 자신이 부정선거, 가짜뉴스의 맹신에 빠져서 선관위 서버를 탈취해 22대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아 무효화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킬 목적으로 일으킨 명백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사건입니다.
정치인 암살조, 생화학 테러, 북한군 소행 조작 의혹까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제보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망동이 6시간 만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원식 의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 무엇보다 중무장한 군의 차량 앞에 온몸을 던져 막아 주셨던 우리 국민들 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는 망상에 빠진 괴물 윤석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드시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손잡고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조절에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는 가짜뉴스 척결을 국정의 지상 과제처럼 떠들었던 윤석열 자신이 부정선거, 가짜뉴스의 맹신에 빠져서 선관위 서버를 탈취해 22대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아 무효화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킬 목적으로 일으킨 명백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사건입니다.
정치인 암살조, 생화학 테러, 북한군 소행 조작 의혹까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제보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망동이 6시간 만에 멈출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원식 의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들, 무엇보다 중무장한 군의 차량 앞에 온몸을 던져 막아 주셨던 우리 국민들 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애국심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는 망상에 빠진 괴물 윤석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반드시 여기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손잡고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