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상정된 안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양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내일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순으로 진행하고 심사 방법은 배부된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소위 심사자료는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서면질의로 지적하신 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식은 소위 심사자료 각 항목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서 감액 및 증액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 심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심사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가. 외교부 소관 상정된 안건

나. 재외동포청 소관 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상정된 안건

가. 국제교류기금 상정된 안건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상정된 안건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국제교류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외교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먼저 소위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몇몇 항목들을 묶어서 설명하시고 정부 측에서는 이견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나누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소위원회 심사자료입니다.
1쪽에 보시면 일반회계 감액 의견이 42건이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그중에 1번에서 14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은 다른 부처에서 유사 인권사업을 운영 중이고 중복사업으로 볼 수 있어서 1억 9400만 원과 1억 4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2번, 2025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사업 준비가 지연될 경우 일부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3억 7100만 원 감액 의견과 준비기획단 사무실을 외교타운에 구성할 경우 운영비 3억 2400만 원 감액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쪽입니다. 베트남(ODA) 사업입니다.
먼저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중복성 검토가 진행 중임에 따라 12억 4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로 검토가 불가하고 집행률 부진으로 5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가격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4억 5000만원 감액 의견과 뒤쪽에 보시면 2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쪽의 두 번째입니다.
베트남 국가계획 집행 모니터링·평가 개선 컨설팅 및 IT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추진절차 이행 후 보완이 필요해서 2억 21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보고르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센터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 변경에 따라 15억 원 감액 의견이고요.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 그다음에 집행률 부진으로 12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재난대응 공공의료훈련 역량강화 사업은 5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 운영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은 수원국 사정으로 취소가 결정되어 3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률 부진으로 2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기마라스주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 사업은 16억 2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필리핀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 사업은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1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필리핀 스마트농업을 적용한 서비사야스지역 고소득작물 가치사슬 강화 사업은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1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300만 원 전액 감액, 필리핀 전자정부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분산 신원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역시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수행관리기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28억 4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서비스 역량강화 사업 역시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14억 1000만 원 감액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몽골입니다.
몽골 초중고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은 시공 착수 활동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4억 9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몽골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9억 9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몽골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 균형개발 지원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8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9쪽입니다. 몽골입니다.
계속해서 울란바토르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시범설치 및 역량강화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5억 500만 원 감액 의견,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역량강화 사업 역시 1억 원 감액 의견. 그다음에 몽골 관세청 위험관리 및 수하물 관리 선진화 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 강화 2차사업은 협의의사록 지연에 따라 5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률 부실으로 3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재검토 중으로 1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라오스 공무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 D-HRD센터 설립사업은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 의견, 라오스 지식재산서비스센터 및 지재권 관리 시스템 개선 사업 역시 기획조사 미실시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5억 2500만 원 감액, 스리랑카 북부 및 우바주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구축 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4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률 부진으로 9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네팔입니다.
박타푸르 취약지역의 빈곤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의료인프라 개선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14억 원 감액 의견 또 네팔 간다키 지역 기술교육학교 건립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4억 2500만 원 감액 의견, 네팔 버르디야 지역 포용적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3억 7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13쪽입니다.
아시아 일반협력 국가그룹입니다.
사업효과성제고 사업내역이 불투명해서 91억 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에 따라 22억 1200만 원 감액 또 개발패키지 형성 컨설팅은 사업 추진 계획 지연으로 20억 4000만 원 또 내역사업인 소규모 무상원조는 50% 감액을 위한 18억 300만 원 감액 의견과 그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12억 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14쪽 첫 번째, 동티모르 영유아 교육사업은 협의의사록 협의 지연으로 13억 8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는 차년도 사업 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3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아시아 일반협력 국가그룹입니다.
동티모르 딜리 지역 모자보건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는 2억 9000만 원 감액이 의견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잠정 중단되어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은 협의의사록 체결 지연으로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는 일단 미얀마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사업에 대해서 실집행률이나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13억 5400만 원 또 10억 5400만 원, 6억 7700만 원, 4억 6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등 자료제출 거부와 집행 부진으로 4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지뢰위험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사업 역시 4억 원 감액 의견과 2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미얀마 자동차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년도 예산 미편성으로 1억 원 전액 감액, 미얀마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촌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현지 사정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 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및 역량강화 사업은 1억 원과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19쪽, 미얀마 계속입니다.
미얀마 직업기술교사교육원 설립사업은 1억 원 감액 의견과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사업은 현지 사정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함에 따라 1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요 아시아 부분을 둘로 나누어서 하지요. 그래서 정부 측 답변은 12페이지 네팔까지 일단 1차로 듣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토론 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13페이지부터 마지막 19페이지까지 정부 측 의견 듣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이 12페이지까지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1번부터 11번 네팔까지, 가운데 4번 인도네시아(ODA) 사업의 내역사업 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 국가데이터센터 통합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사업 300만 원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여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통일외교의 주무는 외교부입니다. 외교부가 통일비전 실현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위한 주요국 협의와 국제사회 공조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통일 정책 수립이나 국내의 일을 담당하는 통일부 업무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대사 예산 중복 부분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대외직명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로서 국제사회 내 북한인권 담론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통일부 장차관 활동과는 차별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포럼 같은 경우도 외교부가 정부 인사 중심의 북한인권 외교협의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부와 업무 방식이나 주제, 초청 대상 및 개최 시기 등도 상이합니다.
집행 부진으로 지적된 내역사업인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대북정책 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률은 91.3%이고 올해 경우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약 70%이기 때문에 부진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2번, 한-중앙아 정상회의 관련해서 11월 4일 장관급 한-중앙아 협력포럼 계기를 비롯해서 중앙아 각국 및 관계부처들과의 수시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행사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준비기획단 사무실은 본부와 기획단 간의 신속한 업무협의체계 구축이라든가 기획단의 유관 인력이 한 쉰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유관 인력 수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외교부 인근 사무실을 임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베트남(ODA) 관련해서 사업 중복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고 신규사업의 경우는 정상 착수가 예정돼 있으며 수원국 사정에 따른 지연 사업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만큼 정부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기획조사 과정에서 유사 시스템 개발이 확인되었지만 24년 9월 재조사 결과 KOICA 사업과의 차별성이 확인되어서 사업 진행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부동산가격DB 구축 및 가격정보종합시스템 개발 사업은 수원국의 사정으로 집행이 부진했지만 관련 기관과 올해 11월 중에 약정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 집행 모니터링·평가 개선 컨설팅 및 IT 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 보완 필요에 따라서 추가 조사를 24년 7월에 진행을 해서 완료했고 24년 12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25년 신규사업 6건은 내년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 및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상 착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번, 인도네시아입니다.
수원기관의 일부 지연 사유가 해소가 되었고 신규사업의 경우 정상 착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연내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르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센터 역량강화사업은 수원기관의 요청으로 사업추진 계획과 집행 시점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만 전문가 파견, 역량강화, 건축 등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난대응 공공의료훈련 역량강화 사업도 24년 12월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에 있고 내년도 1분기 내에 계약 체결 및 선금 지급을 통해서 전문가 파견과 현지 역량강화 과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5년 신규사업 4건의 경우도 내년도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와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5번,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도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 및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6번, 필리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마라스주 수산양식 역량강화를 통한 양식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은 2022년 5월에 수원국의 대통령선거 이후에 관계자 변경 등으로 협의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을 했고 10월에는 협의의사록을 체결함으로써 정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마카티시 스마트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수원국 측과의 협의 지연으로 기자재 구매 납품이 올해 5월까지 순연됨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에 사업 본격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을 적용한 서비사야스 지역 고소득 작물 가치사슬 강화사업은 역시 수원국 사정으로 지연이 있었지만 23년 11월에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10월에는 협의의사록을 체결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25년 신규사업 2건, 사이버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구축사업과 전자정부 신뢰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분산 신원인증 사업도 내년 상반기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번, 방글라데시입니다.
플랫폼 기반의 통계서비스 역량강화 사업은 수원국의 정세 때문에 순연되었지만 올해 11월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번, 몽골입니다.
초중고 급식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은 24년 중에 현지 설계사 설계 과업이 마무리가 됐고 25년 시공 및 기자재 입찰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날라흐구 폐광산지역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사업은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순연되었지만 24년 11월 사업수행기관 계약이 체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국토 균형개발 지원사업은 올해 9월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했고 앞으로 계획대로 집행될 것입니다.
울란바토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스쿨존 시범설치 및 역량강화 사업도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순연되었지만 올해 12월 사업수행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대학 역량강화 사업은 2025년 종료 목표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공정률이 79.43%로서 사업수행기관 기성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했지만 올해 11월 중에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세청 위험관리 및 수하물관리 선진화 사업은 신규사업의 경우 내년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와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9번,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여성폭력 예방 대응체계 및 정책역량강화 2차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약정을 체결하고 UNFPA에 1차 약정금으로 정부안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수원국과의 구체 사업 계획 협의로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올해 내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의사록을 체결해서 내년 1분기 중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신규사업 4건, 공무원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국립 D-HRD센터 설립 사업, 락사오 지역 상수도 확충 및 개선 사업, 재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역량강화 사업, 지식재산서비스센터 및 지재권 관리시스템 개선 사업도 내년 상반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정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번, 스리랑카입니다.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도 24년 연내 협의의사록을 체결해서 25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부 및 우바주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구축 사업은 24년 올해 내에 협의의사록을 체결해서 내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과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돼 있는 고품질 옥수수 생산량 증대를 통한 트리포샤 식량시스템 회복력 강화 사업과 시기리야 세계유산의 역사·관광자원화를 위한 복원 및 환경개선 사업은 상반기 기획조사 실시, 집행계획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11번, 네팔입니다.
박타푸르 취약지역의 빈곤층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의료인프라 개선 사업은 22년 11월에 협의의사록을 체결했고 23년 3월에 사업수행기관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8월에 시공사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현재 시공사 기성금 지급 후 집행률이 89.17%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다키 지역 기술교육학교 건립 사업, 버르디야 지역 포용적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 2개 사업은 연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네팔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말씀 주세요.

김건 위원 선택

저희가 외교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외교부 예산이 ODA를 다 합쳐서 4조 19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일본의 외교 예산은 한 9조 1500억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한 두 배 됩니다. 그리고 호주는 8조 2000억, 캐나다는 8조 4000억,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가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의 운명에 아주 중요한 데 비해서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너무 작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외교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해외 국감을 통해서 현장에서 사실 절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외통위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고려해서 이번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간사님 좋으신 말씀 있었습니다.
또 의견 자유롭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선택

ODA 예산들이 이렇게 항목은 많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ODA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ODA 제공하는 DAC 회원국 31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GNI 대비 ODA 규모가 0.18%, 28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국제적으로 국제기구에서도 목소리를 못 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ODA를 올려야 된다 그건 아마 여야가 지금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 보면 대부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삭감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DA 사업 특성상 1년에 끝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최소 3년에서 5년 이런 장기 계획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컨트롤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지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수원국에서 준비가 안 돼서 요청해서 조금 연기를 한다든지 또는 현지 수행업체가 마땅치 않아서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ODA 전체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잘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성과를 점검해서 조기에 대응 방안들을 만드는 그런 쪽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건설적이고 발전적이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방향성, 모두발언 이런 것 통해서 하시는데요.

한정애 위원 선택

방향성, 모두발언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예산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다른 나라 외교부 예산이 우리의 두 배 정도 되는데 우리 최대한 좀 늘려 주자라고 하는데 예를 드신 나라들의 전체 예산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기는 합니다. 우리는 늘 없는 예산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 왔고요.
그중에서도 그러면 문제가 되는 사업들은 좀 정돈을 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으로 제대로 짜여진 것에 예산 반영을 제대로 하고.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준비기획단 사무실이 반드시 외교부 청사하고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강남에 있는 외교타운이 벌써 몇 년째 공실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외교부하고 좀 멀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늘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타운 건물을 쓰지 못하고 별도의 건물을 임차해야 하고 그 임차료를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도 되지 않고 설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것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찍어 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논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선택

저도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김건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다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ODA 쪽에 감액을 많이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첫째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 예산 사업을 제가 90% 감액하는 안을 다 냈는데 예비조사결과보고서 다 있을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착수 가능한지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안 냅니다.
그다음에 우리 ODA 정책을 대폭 바꿔야 된다는 기조하에 혁신 로드맵 준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분절화된 걸 좀 더 종합적으로 하고 또 금액 작은 것 많이 하지 말고 대형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도 달라고 하면 아직 안 됐다고 안 주고.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또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 작년도 집행률이 한 자릿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안 주는데 집행률도 낮은 것을 그대로 다 편성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최소한 작년에 왜 집행률이 낮았는지,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것들은 예비검토를 했더니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반영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외교부 출신인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료 안 내는 걸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는 외교부도 좀 기조를 바꿔야 된다.
국회가 외교부 하는 일을 시비 걸고 못 하게 하려는 데가 아니잖아요. 가급적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외교부의 인원도 늘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도 늘리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ODA도 그런 기조로 가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사실 지난 몇 년간 ODA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관련한 평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 협조를 거의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의원실도 대부분 다 비슷한 상황일 텐데 아까 인도네시아니 베트남이니 신규사업 예산에 대해서 방금 차관님 말씀하실 때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 다 착수 가능할 걸로 본다 말씀은 하셨는데 근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고는 예산 다 달라고 하면 심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다 그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과거에도 집행률이 높았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집행률이 다 한 자릿수였단 말이에요, 신규 ODA 사업은. 그런데 그 자료도 안 내면서 앞으로 잘할 테니까 달라고 하면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이상입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뭐 한마디 해도 돼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윤후덕 위원 선택

우리나라가 1년도, 단년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가난한 나라하고 또 지원해 줘야 하는 나라들이고 그런데 자료도 제출을 잘 안 해 주고 또 차관께서 설명을 하는데 11월에는 사업이 체결되고 계속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예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상당한 금액이 불용이 돼 버리면 우리로서는 재원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심사에서는 조금은 냉혹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모두말씀 겸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토의가 들어가는 거라서 예산 항목에 대해서도 토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제일 첫 번째 항목은 제가 의견을 낸 건데요.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이 사업의 경우 많은 부분이 통일부에서 하는 거랑 중복되고 또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도 결산 내역을 보면 일부 금액을 재외공관 운영경비로 또 이용·전용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감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하나씩 해 나가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말씀하십시오.

윤후덕 위원 선택

첫 번째, 저는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1번은 감액합시다.

윤상현 위원 선택

1번?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1번.

윤상현 위원 선택

차관님, 그러면 북한인권 역량 사업하고 통일부의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하고 비슷하게 운영되나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부는 주로 정부기관과의 그런 협력을 많이 해 나가고 있고 통일부는 민간 차원에서의 그런 활동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연하게 차별이 납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러면 외교부에서 북한인권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한 사업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대표적으로 북한 인권대사의 활동이 있고요. 북한인권 국제포럼 같은 것도 저희가 했고 외교 활동 기회에도 수시로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러면 통일부 장차관분들이 통일·외교 할 때 북한인권 외교도 포함이 되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통일·외교의 기본 주체는 외교부입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외교부예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통일부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기본 주체는 외교부 일이고요. 하지만 통일부 장차관이 활동을 할 때 외교부가 협조를 해 드리고는 있지요.

윤상현 위원 선택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나 활동이 더블되는 경우가 많나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를 들면 어떤 미국의 싱크탱크랑 무슨 회의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를 할 때는 외교부가 주로 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래서 원안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리고 한-중앙아 정상회의는 내년도에 시작하는 거지요? 이건 두 번째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두 번째 중앙아시아 쪽.
1번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한정애 위원 선택

9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한 30%인데 어쨌든 외교부의 주장은 한 70% 정도라는 것이고요. 11월 현재도 보면 70%에서 아마 80%, 12월에 무슨 사업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맞다. 지금 예산은, 24년 예산과 동일하게 25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을 시켜서 실제로는 예산을 안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단하게 예산을 배정한 것처럼 하지만 불용시키는 방법으로 세수 결손을 채우고 있는 방식이어서 실제로 쓰여진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올해 5월 달에 외교부 내에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확대 개편해서 외교부 전략정보본부로 개편을 하면서, 이런 조직 개편 같은 것이 있으면 사실은 어느 기간 동안에는 활동이 조금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조금 뜸해지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똑같은 형태의 예산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뿐 아니라 사실 최근 3년 것 죽 보시면 평균 집행률이 90%가 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내년도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책정했고 70%밖에는 못 쓸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너무 단정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그런데 김건 간사님이 직전 한반도평화본부장이셨는데 지금 한반도평화본부를 사실상 축소해서 조직 개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북한과 좀 더 긴장을 완화하고 또 교류하고 협력하는 이런 기조가 아니고 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활동을 계속 진행시켜 가는데 그런 예산을, 통일부도 그렇고 통일 독트린에서도 인권 문제를 계속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권 문제 주장을? 그게 통일·외교하고는 오히려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삭감 입장을 유지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1번하고 2번까지는 좀 토의를 별도로 하고요. 뒤에는 ODA 사업이기 때문에 ODA 사업을 조금 묶어서 전체적으로, 특히 신규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1번 지금 추가로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2번 말씀하시지요.

김건 위원 선택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께서 제 얘기를 하셔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축소된 건지 확대 개편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홍기원 위원님께서 이게 축소 개편됐다고 판단하신다 그러면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예산이라도 더 좀 보충해 주셔서 이 활동이 제대로 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이것의 가장 큰 전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도 감싸고 그러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조금씩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도 신경 쓰고 이런 정권으로 바뀌어 가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에 긴장이 풀리고 그다음에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리고 이런 걸 바라는 거라서 이 활동이 저는 적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활동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이런 활동이야말로, 특히 외교에서 주로 쓰는 예산이 정부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북한이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북한이 와서 올해 UPR도 곧 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UPR 끝났습니다.

김건 위원 선택

끝났습니까? UPR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북한도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도 그나마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그런 분야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또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국제사회, 특히 정부 간 또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활동들은 북한에 대해서 주는 임팩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저도 말씀을 좀 더 보태겠습니다.
북한인권 관련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다자외교의 틀 안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와 기본적인 권리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인류니까 북한인권 관련 사업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이라는 틀 안에서 북한인권을 다룬다는 것이…… 당연히 외교부에서는 평화구조 정착과 북한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이 평화구조에는 그렇게 도움이, 그러니까 안정성을 주지 못한다는 것들에 대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인권 역량강화 사업이 만약에 증진이 된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자외교의 틀 안에서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평화구조 정착이랑 북한인권 문제를 혼동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면 이 부분은 이견을 지금 양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나중에 좀 정리하기로 하고요. 2번 말씀을 좀 나누시지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윤후덕 위원 선택

중앙아시아하고 정상회의를 하는 거는 일정은 좀 잡혔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아직도 검토 중이고 장소도 검토 중이고, 이게 신규 예산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런데 중앙아시아는 문재인 정부 때 신북방 외교를 하고 많이 노력을 했던 지역인데 현 정부는 이제 3년 차, 4년 차에나 이렇게 정상회의를 하고 그러는 사업이 신규 예산이 됐네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중앙아하고 협력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통해서 해 왔고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내년도에 처음 개최를 하는 겁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지금 준비기획단은 구성이 됐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이게 일단 구성은 준비 중에 있고 내년도 개최 시기를 정하고 나서 거기서 충분한 여유를 갖고 기획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다 예정이네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하여튼 잘 준비하고요.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이전 정부에 비해서 지금 현 정부에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이것 중에 한 사건이 있었지요. 그 지역이 고려인들이 많은 그런 동네잖아요. 여기에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의 고려인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서 정상회의 할 때 이런 일들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하면 좋은데, 예산은 조금 이렇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지금 첫 번째는 우선 이 정부가 중앙아 협력에 소홀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한-중앙아, 최근에 정상도 중앙아 3개국을 방문했고 또 우리가 K-실크로드라는 그런 중앙아 협력을 위한 전반적인 이니셔티브도 발표를 했고 내년도에 중앙아 정상회의까지 하는 것은 중앙아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우리 정부가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에 보면 대부분이 행사를 준비하는 문제, 행사를 하는 것, 홍보대행, 정상회의 의제 성과 사업 관련해서 협의하는 그런 대내외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을 하는 경우에 정상회의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지금 몇 개국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5개국입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나라가 어디 어디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선택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 존경하지 않아도 돼요.
(웃음소리)

김건 위원 선택

중앙아시아 지역이 우리 외교의 아주 중요한 대상 국가들이고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 제가 외교부차관보를 할 때 그때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죽 얘기한 게 지금은 장관 차원에서 한-중앙아 포럼을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반드시 정상 차원으로 올리자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사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아시아 국가들 5개국이 자기들이 모여서, 아세안 국가들은 10개국이 모여 가지고 전 세계 정상들 다 불러오고 해서 외교의 중심이 되는데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고 왜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고 싶은데 뭘 하려고만 하면 러시아가 와 가지고 ‘너 왜 모이냐?’ 그러고. 왜냐하면 러시아는 과거 자기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다른 큰 나라들하고 협력하는 데 장애 요인이 많았는데, 다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고 협력포럼을 5개국이 뭉쳐서 해 볼 수 있는 대상이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특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한·중앙아 포럼이라는 게 5개국이 처음으로 뭉쳐서 러시아 이외의 다른 나라와 포럼을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미국하고도 하고 있고 중국하고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물론 유엔의 언저리에서 미국하고 5개국이 정상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따로 한-중앙아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외교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외교타운에 공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실은 계속 공실로 두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닙니다. 저희가 공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일부 공실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왜 한-중앙아 정상회의 기획단을 거기에 놓을 수가 없는가 하면 지리적인 거리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현재 있는 공실들이 그런 기획단 구성에 필요한 인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도 사실 규모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지리적인 접근성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공실이 몇 개예요? 몇 평이 공실인데, 지금 이 필요한 사무실이 몇 평이에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1층에 카페가 있고 2층에 방 2개, 3층에 3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쭉 공실이었던 것을, 1층에 전에 카페가 있던 곳은 장애인단체한테 무상 임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에 개점이 될 것 같고요. 2층에 있는 공실 중의 하나는 올해 4월 달에 공개 입찰로 해서 지금 유상 임대가 11월 7일 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3층에 있는 3개 공실 중의 하나는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청 소속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에 무상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2층에 한 곳, 3층에 두 곳이 공실이고 계속해서 공실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윤상현 위원 선택

차관님, 중국의 상해 협력기구, SCO(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라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SCO(상하이협력기구).

윤상현 위원 선택

그것 SCO가 있는데 거기에 가담하는 국가가 이 앞의 5개 나라, 카자흐스탄하고 몇 개 국가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상하이협력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중앙아시아국이요?

윤상현 위원 선택

우리가 내년도에 하려는 5개국 중에 카자흐스탄하고……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5개 다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다 들어가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윤상현 위원 선택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러면 트럼프 1기 때 트레이드 익스팬션 액트(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따라서 결국 중국에 대해서 고관세를 철강, 알루미늄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25% 때렸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에 와서 이것을 다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그것을 바이든 정부에서 최근에 전기차 해 가지고 100% 관세 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고관세 60%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나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관세법 4월 내에 통과시키고 12월에 바로 또 때립니다. 그러면 미중 간에 경제 컨플릭트(conflict)가 생기면 결국은 공급망 가지고 가장 힘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망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역할을 할 나라들이 어디 있냐? 이 나라들 아닙니까, 5개 국가? 안 그렇습니까?
이 5개 국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내실 있게 치르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분, 정상들한테도 잘해 주고 그래서 트럼프 2기에 대비하는, ‘한국에 갔다 오니까 이렇게 잘해 주더라’ 해서 좀 내실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난번 대통령 3개국 순방에 앞서서 저희가 발표한 K-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안에도 보면 이 5개 국가들과 협력해야 될 주요 분야 중의 하나가 공급망 분야 협력입니다. 희귀광물이라든가 그런 분야 협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윤상현 위원 선택

그래서 공급망 문제 때문에라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내실 있게 치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2번도 지금 이견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충분히 토론한 것 같으니까요 나중에 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뒤에는 ODA가 죽 있습니다. 아시아 ODA니까 속도를 조금 낼게요.
베트남 말씀을 나누시지요. 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베트남과 관련해서 의견 말씀을 주시지요.

한정애 위원 선택

저는 이미 내역으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중복성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 전체를 편성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중복성 검토가 끝이 나고 나면 하더라도 지금은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ODA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부진이 되어서 불용되고 넘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오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부진했는데 하반기에 다 해 가지고 목표를 채우겠다라고 다 얘기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한 해, 두 해 들어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감액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저도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다 일률적으로 90% 감액하는 안을 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예비조사결과보고서 전혀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ODA 사업의 집행률이 한 자릿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차관님, 아까 내년도에 다 착수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불과 한 이삼 년 사이에 한 2조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기구 KOICA는 인력도 크게 변동이 없고 또 이게 ODA 사업이라는 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짧은 기간에 몇조 원의 증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당연히 부실하거나 또는 집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다 정상적으로 될 거라고 그렇게 말로만 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먼저 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ODA 사업이 N-2에 사업을 다 발굴을 해서 N-1에 확정을 하고 N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N 연도에 와서 사업이 얼마나 빨리 착수가 될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조사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업이 채택되고 나서 그 사업을 수원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는 조사가 제일 중요한데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수원국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늦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 절차들이 계속 연이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반기 쪽에 와서 사업 착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게 11월 달에는 된다, 12월까지는 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지금 KOICA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벌써 몇 년째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 위원님, 신규사업들을 일률적으로 다 감액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초년도에 부진하다는 것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N 연도, 1차 연도에 한 3억, 4억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1차 연도에 사업 착수해서 집행하는 그런 집행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제시한 것들은 다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1차 연도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현실성 있게 예산을 조정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원국의 사업이 미승인된다든가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된다든가 하는 이런 집행 부진 유형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OICA가 지금 집행관리 분과회의 같은 것도 개최를 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좀 물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ODA 예산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KOICA나 외교부나 이런 데의 인력은 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관성이 있는 건데 2배 정도 늘었으면, 예를 들면 1개 사업이 500억짜리가 평균적으로 1000억짜리로 늘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도 큰 변화 없이 예산만 그렇게 큰 규모로 늘면 당연히 여러 면에서 집행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 ODA 사업 예산을 예를 들면 1조 늘릴 것을 한 9000억만 늘리고 1000억은 그것을 집행하는 인력이나 시스템 구비하는 데 늘리고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지. 그래서 혁신 로드맵 좀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 안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예비조사 결과 내용이 어떠냐, 보자 그래도 그런 것 제출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비결과보고서는 N-1에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자료들이 나중에 입찰에 사용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공개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홍기원 위원 선택

차관님, 지난번 국감 때도 그랬는데 의원실에 내는 것을 자꾸 공개라고 표현하시면 곤란합니다. 의원실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보자고 하고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주면 그게 대외에 공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니, 그런 대외에 공개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데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혁신 로드맵은 저희도 지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혁신 로드맵이 대개 성안이 될 때쯤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다 설명을 드리면서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런데 혁신 로드맵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건가요? ODA 예산이 증액된 게 작년, 올해, 벌써 두 번째 아닌가요? 2년이나 됐는데 혁신 로드맵이 지금 준비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올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늦은 정도가 아니고 사실 혁신하고자 하는 ODA를 증액해야 되는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지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까 홍기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갑자기 예산이 늘게 됐을 때 신규사업 발굴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굴합니까? 체계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조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발굴되는 게 아니고 수원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ODA라는 인류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들이 수원국과 아니면 한국의 관료적인 니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과 김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ODA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인 ODA가 늘어나고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것들은 맞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로드맵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그리고 사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모자랍니다.
홍기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의 인력과 전문성 가지고 늘어나는 ODA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제가 의문시되고요.
또 하나는 사실 ODA 예산이 증가됐을 때 수원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증액됐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쓰여졌는데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는 예산에 쓰일 때 엄청난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굉장히 부재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로드맵 자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큰 규모의 예산이 늘어났을 때 사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지만 결국 늘어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환경들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AI나 디지털화라는 기치를 걸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사업 내용 하나하나 보면 이 디지털화가 실제 사람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부동산DB를 왜 해외 원조자금으로 구축을 해 줍니까, 그게 거기 있는 취약 그룹들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에 집중을 하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관례적인 니즈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은 대폭 삭감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ODA 규모에 맞춰서 조직과 인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ODA의 규모 증대와 조직·인력 증대가 같이 가기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국내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ODA의 규모를 줄여 나가는 것은 저는 추세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외교부나 KOICA가 노력을 해서 인력도 증원하는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의 인력을 더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그런 방안을 끊임없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DA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는 저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차관님, 말씀은 맞지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 보면 금년에 8월 말까지 ODA 집행률이 24.9%예요. 전년도 그때 집행률도 36.4%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저렇게 사업이 더 진행돼서 80%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들이 대체로 부실한 사업들이에요.
문제는 효율성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25%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3개월 만에 얼마나 집행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좀 다시 들여다보세요,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것도 11월, 12월에 계약되고 집행될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예정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여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 한 위원님께서 중복성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획·조사 과정에서 수원기관의 유사 시스템 개발이 확인됐고요, 그래서 24년 9월에 재조사를 했고. 그런데 해 봤더니 베트남에서 자기들이 구축한 기후재난 대응시스템은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기 위한 시각화 시스템이었는데 KOICA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태풍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까지 가능한 시스템으로 확인이 돼서 결국 중복성 문제는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실은 조금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집행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그게 합리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다년간 사업이고 또 수원국과의 협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남은 기간 동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렇다고 올해 예산 집행이 너무 부진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완전히 삭감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또 내년도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좀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차관님, 저는 여전히 의문시되는데 실제 거기 있는 취약 그룹의 삶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수행국과 협의도 되지 않은 사업을 왜 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어떤 게 수원국과 협의가 안 됐다는…… 부동산가격DB 구축……

차지호 위원 선택

수원국과 집행의 건에 대해서 협의가 안 돼서 계속 늦어진다면서요? 수원국의 협조도 원활하지도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삶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왜 국민들 세금을 투여해서 해야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수원국의 의사에 따라서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가격DB 같은 거는 수원국 측에서 원치를 않아서가 아니라 수원국 측에서 뭔가 내부적인 사정에 따라서 협의의사록 체결이 지연된 것이고요. 저희가 수원국도 원치 않는 돈을 그냥 가서 낭비하는 그런 식의 ODA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무튼 문제의 본질은 그겁니다. ODA 예산 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큰 폭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시스템 정비는 전혀 따르지 않고 있고 또 위원들에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돈을 얼마나 차질 없이 잘 쓰고 있다는 거를 설득하는 노력도 과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만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조 단위로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할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걸 봐도 수원국과 더 잘 협력하겠다 또 원래 ODA 예산은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지금 혁신 로드맵 성안이 안 돼서 나중에 성안되면 하겠다는데 성안되기 전이라도 개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바꿔 가려는 논의가 되고 있다든지…… 지금 다 한 다음에 보고해서 우리가 문제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바꿀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외교부가 국회를 대하는 자세 또는 ODA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대책 이것에 대해서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김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건 위원 선택

지금 존경하는 홍기원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2월 달까지 외교부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여기 왔는데 저하고 아주 친하게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저를 아무도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막 연락을 해 보면 국회의원을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는데, 와서 좀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차관님, 아까 답변을 예비조사보고서는 입찰과 관련된 거라서 보고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보고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 외교부하고 KOICA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홍기원 위원께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입찰 문제 때문에 보고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충분히 납득하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외교부하고 KOICA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하여튼 예산심사를 하더라도 그다음이라도, 여기 많은 지적 사항 중에 보고를 제대로 못 해서 예산을 깎겠다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외통위 위원들께서 제대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약에 이 결과보고서가 입찰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못 하신다 그러면, 그렇지만 외통위가 심사할 권한이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를 확실히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보고를 드리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간부들도 국회를 접촉하고 그런 데 있어서 너무 몸을 사리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관님, 아까 예비조사결과보고서가 이후에 일종의 사업자 선정 과정하고도 직결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다른 일반 사업으로 보면 일종의 기본설계 조사 이런 것에 해당한다 이런 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떻고 뭐 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거기에 지형상 바위가 나오고 어쩌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잘못하면 특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아마 제출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보면 자료제출 거부라고 하는 사유로 삭감해야 된다는 내용이 꽤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보면, 금방 존경하는 김건 간사님 말씀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혁신 로드맵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에 유럽반 국정감사 가서, 이집트 같은 경우도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KOICA에서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 직원이 합쳐서 3명, 둘이나 셋이었나…… 저보고도 붙잡고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일은 느는데 사람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집트만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요.
금방 베트남이나 이렇게 단위가 보니까 500억이 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데잖아요. 지금 다른 데, 이집트 같은 경우도 보니까 내년에 80억으로 올라왔는데 베트남이 지금 570억으로 왔잖아요. 이런 경우가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문제의식처럼 실제 이렇게 늘어도 감당이 가능한지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건데 다 된다고만 하면……
‘예산만 주시면 됩니다’는 공무원직들이 그야 다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ODA가 늘어야 하는 취지와 국가 전략과 그다음에 그 국가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피저빌러티(feasibility)라 그러잖아요, 가능성 그게 실제로 있느냐는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느냐는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이걸 심의를 해 주지 안 그러면 그 질문에 답이 없고 일단 책정해 놓고 봅시다인데 그건 좀 곤란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예비조사결과보고서의 요약본이든 아니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핵심 내용은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이게 심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머지 자료와 관련된 여러 지적들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홍 위원님 또 김 위원님 말씀 제일 유념해서 어떤 형태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지금 일단 제가 오전은 12시 반까지 할 생각이니까요. 그 이후에 오후 속개되기 전 시간이 있고 혹은 오후 중에라도, 뒤의 나라들이…… 어차피 지금 ODA 전체가 많고 오늘 바로 잘라서 의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보고나 좀 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그런 보고서를 요약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제가 그걸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니까 해당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시라고.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어떤 형태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그 정도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좋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ODA 무슨 수행 개선 문제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왜 국회랑 협의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11월 27일에 국회와 같이 포럼을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이 사업예산 논의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본질적으로 외교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저도 재경원 출신입니다. 재경원에서 예산편성, 현재 기재부인데 거기서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중에 예산 때 기재부를 찾아오지 않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가 바로 외교부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지금은 조금 변했습니다.
다만 제가 또 초선의원 때, 원래 외교부가 창설될 때부터 통상외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박근혜정부 때 통상교섭본부가 산자부로 빠져나가면서 통상외교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해 가지고 제가 그걸 살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외교부의 간부들한테 내가 이런 법안을 발의했는데 부처에서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다. 부처에서도 나서 달라 그러고 저는 한편으로 행안위의 여당·야당 간사들한테 부탁해서 다 상정해 주기로까지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체크해 보니까 외교부에서는 행안위에 와 가지고 그걸 요청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외교부가 국회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 또 예산 문제를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간부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교부도 국가 예산을 쓰는 곳이고 국가의 일을 하는 곳인데 국회는 그냥 적당히 뭉개고 시간 지나가면 되는 걸로만 생각하는 그 관행이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고 지금 조금 바뀌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ODA 예산의 경우는 그렇게 짧은 기간 불과 몇 년 사이에 몇 조,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접근하는 태도나 또는 사고방식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 부분에서 바뀌지 않으면 올해 지금 차관님이 하신 얘기를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 선택

지금 차관님이 준비하신다는 그 자료, 거기에 더해서 ODA 예산이 최근 몇 년 동안 쭉 꾸준하게 늘어 왔잖아요. 그러다가 2023년에서 2024년도에 많이 증가를 했는데 최근 3년간에 ODA 사업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과 그다음에 이월과 불용이 된 이유, 원인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25년 계획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ODA 사업 중에서 사업 승인을 받지 않은 단계의 사업이 편성된 것이 많다라고 해서 이미 지적사항이 나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 ODA 규모가 6조 7000억 원인데요. 대개 우리가 기획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 예비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업 승인, 예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획 단계를 아예 기업들에게 오픈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수원국에 가서 괜찮은 사업 있으면 찾아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건당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지요. 무슨 비공개가 그렇게 많습니까, 사업 자체를 이렇게 열어 놓고 하는 부처도 많은데?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 안에 바위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이 선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타 부처에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외교부만 무슨 기밀서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보안이 많냐는 거지요. 최소한 기획을 어떻게 했고 기획이 끝나고 난 뒤에 기획에서 나온 걸 가지고 타당성조사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된다라고 하는 게, 개략적으로라도 보고를 하고 ‘예산을 주십시오,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그냥 묻지 마 식으로 ‘저희가 알아서 기획하고 저희가 알아서 예비타당성조사 했으니까 예산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중요한 지적이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지금 KOICA 관계자 나와 있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한정애 위원님 중요한 지적 하셨는데.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차관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저희 KOICA에서는 기재부로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다음 해나 그 전년도에 기획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조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을 발굴한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기획조사를 통해서 본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간의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비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 방법을 좀 검토해서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 가능하도록 외교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중기부나 이런 데는 예비조사를 할 때 이미 그것을……

한정애 위원 선택

기획 단계에서……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민간이나 다른 쪽에도 소스 자체를 오픈해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자체를 외부에서도 인풋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KOICA는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폐쇄해서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냥 자기 독자적으로만 갖고 있고, 이런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거나 사전에 검증하지 아니하고 사업 승인 단계까지 가지도 않은 예비조사보고서 정도를, 내부적으로 KOICA가 가지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 왜 예산부터 책정해 달라고 하느냐라는 지적이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라고 지금 여쭤본 거잖아요. 그 지적하신 거잖아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외부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사업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국회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면 공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면 예산 반영 일단 안 해 놓고 내년에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산 반영?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대도 있고 3억 대도 있지만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대 1억 원 미만으로 다 내렸습니다. 300만 원이라든지 1억 미만으로 내렸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내년도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 규모도 전에는 사업 하나가 한 5년에서 7년을 가는데요. 보통 한 80억에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 규모를 상당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한 1억 미만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준비 사항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0원 사업으로 시작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한 몇백만 원이라든지 1억 미만으로는 반영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중기부 예를 들어 주셨는데 중기부의 국제 중소기업 ODA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모델을 활용한 개도국의 사업·창업가 육성이라든가 개도국의 B2B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같은 것인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을 해서 기업들이 가서 그런 식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오는 개념인데 중기부도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KOICA도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관 간의 그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완전 오픈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KOICA에서 발굴하는 사업들이 완전히 폐쇄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런데 아까 1억 미만으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2025년도 저희가 제출한 것에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2025년도 1차 연도, 2025년 신규사업에 대한 첫해 연도 예산을 저희가 최대 1억 원 미만으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1억 원 이하로요.

한정애 위원 선택

1억 원 이하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선택

KOICA 상임이사님,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업 예산이 몇 조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예.

홍기원 위원 선택

그런데 일하는 방식이 과거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리고 국회에 대한 자료 공유나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해서나 또는 KOICA 인원이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KOICA가 기존에 하던 것과 많이 좋아졌다, 국회에도 예전에는 이것까지밖에 자료를 제공 못 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하고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KOICA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엄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대비해서 저희 KOICA가 집행하는 규모가 두 배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요 전에 평균 5년간 500만 불 규모에서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일 프로젝트로 간다면, 단일 프로젝트 상위 개념인 프로그램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KOICA가, 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특정 기관·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방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외교부하고 기재부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 혁신 로드맵이라든가 ODA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KOICA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ODA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KOICA 관련된 자료를 관련되는 어떤 사이트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하는 어떤 정보공개 부분에서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국회하고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느 공공기관이 3조 사업을 하다가 6조로 늘었다 그랬으면 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게 아마 그동안 10번 했다면 한 100번을 해야 될 거고 또 그동안 열을 공개했다면 한 20개, 30개를 공유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또 지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건 외교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게 차관님 하신 말씀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원래 ODA 사업은 그런 거고 앞으로도 계속 집행률은 떨어질 거지만 그렇게 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올해 신청한 건 내년에 다 잘될 겁니다’ 그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ODA 예산들 갖고 얘기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고요.
아까 KOICA 인원이 전혀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홍기원 위원 선택

인원 몇십 명 는 건 알고 있는데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올해 30여 명 늘었고 내년도는……

홍기원 위원 선택

예를 들면 1000명으로 3조 사업 했는데 1050명으로 6조 사업 한다고 치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부족하다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그러니까 ODA 사업 예산 증액 중의 일부를 시스템을 갖추고 또 체계를 바꾸고 하는 데 쓰는 노력이 보여야 되고 국회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3조 쓰던 기관이 6조를 쓰면 얼마나 잘 쓰고 있다는 걸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더 말씀하실 분……

차지호 위원 선택

그리고 3조에서 6조가 늘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KOICA가 인원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외부의 역량 있는 NGO들의 역량이 늘어나거나 수가 늘어나거나 하는 형태로 긍정적으로 파급이 된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은 실제 KOICA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이건 해외랑 굉장히 다른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굉장히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공적인 ODA 자금들을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주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 파이가 커지고 신규사업들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도 미흡하고 또 국회에도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투명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혁신적인 로드맵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원칙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거기 수원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우리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는데 거기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나 계획들은 부재한 상태에서 양이 늘어나면 국민 세금 낭비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홍기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기본 자료들이, 입찰이든 뭐든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하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기관들 혹은 국회든 수원국에서 평가한 자료들을, 소기 평가한 자료들을 알아야지 제대로 사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깜깜이로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사업을 담보한다고 내부적으로 정당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구조이고 혁신 로드맵을 짜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여기 공적자금으로 들어가는 세금 낭비를 막을 수가 없고 제대로 이 역할을 못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선택

직전에 발언하신 차지호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ODA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외교부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회와 협력을 하고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도와주려는 사람들조차도 노력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지금 외교부인 것 같아요.
실제 저희가 ODA 현장에서 지켜본 것들은 어이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외교부만의 탓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상 주무부처인 외교부에 전혀 컨트롤되지 못하고 외교부가 진행한 사업들조차 매한가지이기도 하고.
일전에 안철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국감 현장 가 가지고 외교부 주도 사업은 아니었지만 우즈베키스탄에 300억 사업이 되고 있어요, 스마트팜. 그런데 거기는 전기가 없어서 스마트팜이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지요.
또 한쪽으로는 기니 같은 경우는 라이스벨트 사업 7개국으로 해 가지고 여튼 간에 농식품부장관도 굉장히 공언을 하고 있고 기니의 농업 관련 장관도 와 가지고 굉장히 요청을 하고 이런 사업인데 또 외교부가 관련된 합의의사록 체결이 계속 늦어져서 진행을 못 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외교부 통해서 얘기 들으면 관련 사업의 집행가능성 등을 얘기한다는데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진척을 보였고 당사국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외교부 때문에 장애가 돼서 또 딜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와드리고 싶은데 금액만 늘린다고 해서 도와드리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홍기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최소한 우리가 납득될 수 있도록, 정말 외교부에 ODA 확대의 주된 권한을 드리고 싶고 그 권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싶은 야당 위원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도록 기본적 자료는 오전 안에 좀 점검하셔 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원칙적으로 해 주셔야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진척이 될 것 같아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알겠습니다.

이재정 위원 선택

저조차도 이런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통위원 해 보신 분도 계시고 안 해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경험의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섞어서 좀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뭐 특정이어도 좋고 하니까 계속 말씀 주시지요.

김건 위원 선택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만 드리면 자료제출이 좀 미흡하고 지금 우리가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약 1600억 원에 가까운 ODA 예산 삭감을 요청하셔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전체 외교부 ODA 예산의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ODA 확대는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단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지난 대선에서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ODA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정말 도저히 사업수행이 안 된다는 사업에 한해서 삭감하든가 이런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전문위원들, 정부 전체 ODA 예산이 6조 7000억 정도 되지요? 그중에 외교부…… 2조인가요? 조금 넘어요? 나머지 부처별로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따로 좀, 아시겠지만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한정애 위원 선택

차관님, 전체적으로 지금 ODA 사업 중에 정보시스템, 그러니까 ICT 관련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 수원국이 보면 미약하긴 하지만 그 나라의 방식대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그것이 있는지 그리고 수원국에 비슷하건 부족하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고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검토가 되지 않아서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복사업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검토를 해 봤는데 내용은 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KOICA의 입장은 비슷한 것이 있으면 해당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수원국에 도움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ICT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가서 새로이 깔면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지만 있는 경우들이, 아무리 그 나라의 국력이 약하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은 다 IT화가 되어 있는 데가, 디지털화된 곳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반을 갖춘 곳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금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중간에 스톱되어서 중복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는,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고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도록……
그런데 아마 전체적으로 ODA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ICT 관련한 사업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아마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견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KOICA 인적 구성이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KOICA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을 받지 않고 또는 지적을 최소화하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좀 충원을 해 주십시오, 사람을. 예산이 이렇게 느는데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윤후덕 위원 선택

차관님!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잠깐만요, 위원님.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2022년도의 결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첫해 국제개발협력―그러니까 ODA지요―1조 1000억 그다음에 2023년도는 1조 2970억이니까 이게 1조 3000억 그리고 24년도 올해가 1조 9700억, 그렇지요? 그리고 내년이 2조, 딱 2조 조금 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딱 두 배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게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올 때, 작년 예산 할 때 보니까 7000억 가까이 늘어난 걸로,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윤후덕 위원 선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결산으로 보면 323억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본예산에 무려 40%가 증액된 496억 원이 됐어요. 그랬는데 9월 말까지 집행률이 24.9%밖에 진행되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577억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16%를 또 증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23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2025년이 80%가 늘어나는 그런 예산이에요.
이게 아닌 얘기로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베트남 또는 다른 나라들에 지원하시는 건 좋지요, 지원하는 데는 좋지요. 그런데 이게 실제 집행이 안 돼요. 이렇게 2년 만에 80%가 증가하는 이런 예산은 제가 국내에서도 못 봤어요. 그걸 또 다른 나라에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2년 만에 80%를 증액시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사례예요. 이건 감사원에서라도 좀 특별감사를 했으면 좋겠네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그거는 지금 25년부터 하는 신규사업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그냥 발굴하고 발굴하고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금액이 내려오니까. 그 수원국에서 진짜 긴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몇 년 동안 연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걸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금액을 늘리니까 그냥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정보시스템, ICT 사업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그런 중복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예비조사 단계에서부터 최소 기준도 만들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할 것인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른 수원국들을 다른 일로 만나 보면 대개 ODA 사업 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ICT 사업을 다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문은 많이 받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성을 피한다든가 또는 이미 조금 노후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그걸 더 빌드업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말씀하십시오.

홍기원 위원 선택

우리 예산안 소위에서 최종 확정 짓기 전에 차관님께서 특히 ODA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어떤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겠다, 특히 국회에 대한 보고나 협의 관련해서 그런 거를 좀 딱 부러지게 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안, 사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될 거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고’ 이런 답변 말고요.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KOICA가 한 3년 전에 1조 하던 거를 이제 한 2조가 늘었는데 그러면 인력이 원래 몇 명 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당국하고 협의해서 는 인력은 이건데 이만큼 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걸 기재부하고 협의할 거고 또 혁신로드맵에 자세한 내용이 담기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벌써 2년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를 들면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은 곤란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하시고 이거를 해 달라고 해야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보지 지금처럼 뻔한 그런 말씀으로 계속 가시면 좀 재고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지금 여러 말씀들 주고 계신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ODA가 많이 증가한 게 작년 예산안 편성할 때 한 7000억 가까이 증액이 됐고 올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 준비하면서 3000억 정도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국제 기여도를 높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 있어 왔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도 통 크게 큰 틀에서 이렇게 합의가 됐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과정이 한 1년 정도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 지금 감액 의견들도 ODA 사업만 1680억 정도 제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 건에 대해서도, 개별 사안들에 대한 합리성도 따져 봐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틀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아까 인력과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혁신해야 되느냐 방향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초자료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평가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오후에도 더 논의를 할 거니까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필요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1680억 원 정도 되는 감액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각 개별…… 포괄할 수 있는 답변 내용하고 또 변화의 방향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하고 그런 정도는 일단은 빨리 준비를 해서 오후 심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준비된 자료 41페이지까지가 우크라이나를 마지막으로 해서 개별 국가들에 대한 ODA 사업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더 안 나간 이유도 아까 얘기했던,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큰 틀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12시 반까지는 일단 이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부에서는 오후에 시작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후에도 의논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설명자료 포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계속 논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말고도 뒤에 41페이지까지 나라가 쭉 있거든요. 지금 감액 의견 제출하셨던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시지요.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제가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베트남 관련 사업이 대략 한 35개 정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35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부터 5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몇 년도까지, 3년·5년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다 합치니까 우리 돈으로 1070억 원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1억을 집어넣고 5개를 만들어 놓으면 5년까지는 이게 1000억이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베트남 측하고 합의를 하고 계약이라도 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구상을 하고 예산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KOICA 김동호 이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수원국 정부로부터 일단 요청을 받고요. 거기에 따라서 KOICA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윤후덕 위원 선택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그래서 이 건은 국회에서 승인이 되면 내년도부터 해당 수원기관과 협의의사록을 체결하면서 향후에 5년이든 7년이든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해 연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1억 원 미만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사업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것 평가하는 기술평가라든지 이런 비용에 쓰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 국내 사업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그게 몇 년이나, 뭐 이를테면 7년·8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신규사업이 간신히 들어가는데 이렇게 베트남에, 이게 금액이 5건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좀 무리예요,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5개 중에서 하나나 둘 정도를 선정하고 그리고 이번에 반영하지 말고 내년에 또 검토해서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신중함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답변 좀 드릴까요?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 답변이 아니라 제 의견이에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래서 이 5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3개는 삭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혹시 뭐 답변하실 것 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베트남이 우리나라 원조 수원 국가 중에서 가장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보통 2년 전부터 수원국,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베트남 정부와 저희가 정책협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국가별 중점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한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베트남이 한 40건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중에 신규사업은 한 5건 정도 미만으로 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반영되면 내년도에 착수를 함으로써 저희가 5개년 또는 7개년에 맞춰 가지고 연도별 예산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해에는 예산이 좀 더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2년 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이사님, 베트남 정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보통 그 나라 재정에서 많이 반영되는 데는 그 나라 재정의 한 3%·5% 미만으로 보통 있는데요.

차지호 위원 선택

차관님 아십니까? 베트남 정부 연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개발협력국장님 아십니까?

외교부개발협력국장 박종한 선택

외교부개발협력국장박종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베트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지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의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연예산이 통계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50조에서 70조 정도 사이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가격DB 구축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거기서 예산이 없어서 이걸 못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디지털화를 못 합니까?
원조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해 봤었는데 집행 몇 퍼센트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의미를 잘 못 찾겠어요. 예산이 40조·50조, 인도네시아도 예산이 한 30·40조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몇억 혹은 몇십억의 프로그램을 하는 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됩니까? 외교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그쪽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취약한 그룹들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거나 아니면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혹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굉장히 위기에 몰린 그룹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디지털화라고 우리나라에서 어젠다를 걸어 가지고 부동산가격DB 구축을 하는 데 4억 5000만 원을 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왜 신규사업이 됩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베트남 부동산가격DB 구축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2022년부터 시작……

차지호 위원 선택

그러니까 왜 이게 사업이 됩니까? 40조·50조 있는, 그러니까 수원국에서 요청했다고 하면 그 담당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했겠지요, 수원국의.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니, 제가 그 정확한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원국에서 요청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수원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희가 사전조사를 통해서 검토를 다 하는 것이지요.

차지호 위원 선택

저 같은 경우는 사전조사하는 것들을 계속 봐 왔어요. 이쪽 영역에서 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요. 제가 유럽에서 개발학 쪽으로 일을 계속 했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개발모델이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사실 국민의 세금이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제가 가진 전문성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증액해서 추가해서 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말은 여기의 개선들에 대한 로드맵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회에서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는 게 굉장히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개발원조의 질이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까 홍기원 위원님이나 저희가 지적했듯이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봐야지 그걸 모니터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감액을 해야 된다면 감액 부분이 1600억이 아닙니다. 제가 국회의원 이전에 전문가로서 감액 여부를 따진다고 하면 프로그램 질만 따졌을 때 감액해야 될 부분이 절반이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어나고, 앞으로 ODA도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해야지요.
예산이 수십조인 나라에서…… 베트남 부동산가격DB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내부에서 정당화가 됩니까, 그쪽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 ODA 매니지(manage)하는 시스템에서 예산 책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드맵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지금 방향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주셔도 오후에 시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차관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차관님이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회의 시작할 때까지 아까 홍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라고 해 주셔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홍기원 위원 선택

위원장님, 그러면 ODA 부분은 오후에 차관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연후에 한꺼번에 심의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ODA가 아닌 다른 사업을 심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시지요.
일단 전체 ODA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예정처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 아마 6조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EDCF, 그러니까 유상으로 되는 EDCF가 2조 300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KOICA가 1조 5000억 정도라고 지금 여기 있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쳐서 6조 5000억 정도로 기재가 돼 있는데 대체로 나머지는 다 부처별로 죽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하시면서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차관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능하면 오늘 발언을 좀 많이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보좌진 통해서 빨리빨리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지금 41페이지, 그러니까 32번 우크라이나까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들이 죽 있는데 수원국 사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 지연이 됐거나 집행이 부진하거나 혹은 자료 제출에 문제가 있거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고,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유동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측이 조금 불가하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용 포함해서 국가별 ODA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사를 좀 구체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일단은 다른 심의를 먼저 하고요. 오후에는 한 4시 정도부터 ODA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면 가능한 것은 그전까지 좀 해 주시고 안 되면, 시간이 더 걸리면 어차피 내일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서 42페이지까지는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4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국제기구협력 분야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국제기구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까지 개별국에 대한 설명은 일단 드린 걸로 하고요.
33번입니다.
국제기구협력의 UNWOMEN 인도네시아 커뮤니티 저항력 강화 및 HDPN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권한강화 지원 사업은 약정 변경으로 3억 9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WEP 타지키스탄 식량안보 및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 기반 청년소농 지원 사업은 약정액에 맞춰 13억 9300만 원 감액 의견, UNDP 모잠비크 중북부지역 재해 복원 및 사회통합 증진 사업은 약정 변경 예정으로 4억 9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민간의 개발협력사업 참여 활성화 및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수원국이 중복되고 산업부 등 경제부처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어서 부처 간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194억 원 감액 의견과 96억 27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35번의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홍보 비목을 증액하고 기관장 출장경비로 사용됨에 따라 19억 원 감액 의견과 홍보는 대언론 홍보활동 예산의 과도한 증액으로 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36번의 ODA 선진화는, 현지 ODA 역량강화는 사업 효율화를 위해 예산 2억 원 감액이고 민관협력 ODA 사업의 사업효과성제고비는 사업 내역이 불투명해서 10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입니다. 자료 제출 거부로 심의가 불가하므로 일반수용비 7200만 원 및 일반용역비 등 총 39억 7500만 원의 50% 수준인 20억 56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재외공관 영사조력 제공 역량강화 사업 중 영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사업은 전액 감액 및 협력원 운영사업 예산 1억 12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해외위난상황 대비 영사조력 제공 사업 중 민관합동 해외안전자문단 예산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국내외 교육훈련 예산은 외교인재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주한외교사절단 및 주한외신기자단을 위한 강연회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1억 20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 법률자문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로 일반수용비 5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외교부장관 삼청동 관저의 궁정동 이전 예산을 국회에 미보고 집행해서 시설유지비 5000만 원, 공사비 1억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예산은 법률자문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로 정확한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감액 의견과 아태국 기본경비에서는 연례적 부진에 따라 관서업무비 457만 원, 국외업무여비 792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말씀드리겠습니다.
33번, 국제기구협력(ODA)사업과 관련해서는 3개 내역사업 모두 국제기구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해당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들의 집행 현황에 따라서 연차별 약정을 변경하기는 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각 사업의 조속 추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안 유지를 희망을 합니다.
34번,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 사업은 개도국 개발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국제사회 추세에 맞춰서 2010년부터 KOICA가 지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ODA를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 부처 유사 프로그램들을 오히려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KOICA 혼합금융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일방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타 부처 기업협력사업과 달리 KOICA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민관과 기업 지원이 같이 투입이 되는 민관협력 혼합금융사업을 통해서 개도국의 민간 분야 성장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5번, 협력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홍보 예산은 24년 KOICA 출연금 예산이 약 1.3조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ODA에 대한 국민 인지도 조사결과 전년도 대비해서 인지도가 더 떨어졌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ODA 및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은 총 22억 원으로서 기관 예산의 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협력 증진은 분야별 지식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항목은 ODA 주요 분야 네트워크 확보 및 정책 고도화 등이 주 목적인 예산으로서 임직원의 출장경비 집행이 적절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예산은 KOICA 시그니처 프로그램과 혼합금융사업 등 미래성장 신규사업들의 기획, 연구, 실행방안 수립에 주로 사용 중인 만큼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6번, ODA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주셨듯이 확대된 ODA 예산에 맞춰서 무상원조사업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 증대와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업 현장 모니터링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업지가 우리 공관 소재지가 아닐 수가 있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전문가 참여가 필요할 그런 모니터링 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현재 예산 유지가 긴요하다고 봅니다.
37번, 민관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효과성제고비는 사업기간 전후 단계의 프로젝트 사이클을 수행하거나 개별사업단위 투입보다 공통 관리가 효율적인 항목에 투입하는 공통성 경비인 만큼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출장경비를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사업 발굴이나 형성 또 예비조사, 사후관리, 워크숍 회의 같은 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하는 임직원의 출장경비 집행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38번,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비와 영사협력원 운영사업 등 유관사업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우리 영사조력법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이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해외 출국자 수나 해외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그런 추세 속에서 재외국민 보호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39번, 국내외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주한외교사절단이나 주한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고위급정책강연회는 국립외교원법에 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훈련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외국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는 그런 소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번,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장관 공관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사비는 외교장관 공관이 본연의 외교적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어제 요청하신 위원님 사무실로 보내 드렸습니다.
41번, 개발협력국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는 국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법률자문만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25년도의 증액분은 24년도 하반기 개발협력국 내에 별도 정원 배정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인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2번, 아태국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도 이 돈은 국 운영에 필수적인 관서 업무추진비와 국외 여비인데 이것이 삭감되면 아태국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관련 예산집행률도 올해의 경우에 11월 8일 자 기준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포함하면 관서 업추비는 93%, 국외 여비는 94%로 높은 집행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선택

연번 34번,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게 부처별로 진행하는 ODA사업이 굉장히 중복되고 그렇다 보니까 수원국 입장에서도 황당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외교부로서는 관련된 내용의 총괄적 리더십을 갖거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때지 독자 사업을, 중복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등등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한 사업을 확장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해당하는 사업은 산업부, 중기부 등이 되려 진행되는 전문성에 있어서는 비교 우위가 있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외교부의 역량을 찾아 나가는 것을 모색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순번 36번, ODA 선진화와 관련해서 모니터링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계속 강조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외교부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국회에 보고나 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미흡하고 그래서 모니터링 사업조차도 새로운 사업을 하나 구상해서 덧붙이기보다는 기존의 ODA 수행 과정의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에 주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감액의 필요성을 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니, 추가로 덧붙일 얘기는 없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후덕 위원 선택

33번이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국제기구협력.

윤후덕 위원 선택

국제기구와 약정한 그런 예산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런데 국제기구가 실제 실소요액을 재산정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감액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차관님 아까 얘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그대로 좀 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기구에……

윤후덕 위원 선택

재산정한 건데 약정하는 대로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러니까 약정이 변경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체 커밋(commit)한 액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윤후덕 위원 선택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그런 약정 변경에 따라서 일정한 그런 액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그것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약정에 딱 맞춰서 예산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제기구에 약정하는 것을 감액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는 그런 사정이 생겼으니까 감액해 주고 내년에는 또 증가해 주고 그렇게 약정대로 지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약정을 변경하였지만 사정 변경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앞으로 금년 안에 사정이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이니까 25년 안에 상황이 변경될 수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게 금년에 감액을 해도 내년에는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더 배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걸 감안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선택

우크라이나 ODA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ODA 케이스가 사실 지금 우리 개발원조가 가진 문제점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원국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요청을 받고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면 타당한 면들도 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같이 갑작스럽게 전쟁 환경에 놓이거나 국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양한 방식으로 붕괴되는 상황에서 이 N-2에서 기획된 혹은 그 이전부터 계획된 수요가 사실 급변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을, 만약에 제가 수원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여기 있는 예산을 삭감하고 인도적 지원으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원국의 그런 전쟁과 같은 급격한 변화들에 대한 부분들이 ODA 관련된 정책에서는 전혀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건지?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사실은 기회가 없어서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크라이나도 오후에 한다고 해서요. 지금 11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중에? 말씀하신 것들 중 상황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 하나씩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중에 3개 사업은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것은 감액을 저희가 수용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8개 사업도 저희가 다 검토해 봤을 때 현지의 그런 전황이라든가 사업 수행지 같은 지리적 여건을 따져 봤을 때 또는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을 감안했을 때 계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서 8개 사업은 계속 하는 것으로 의견을……

차지호 위원 선택

아니, 그래도 추진이 가능해도 현지에서 수요들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여파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내륙 지역의 인프라가 붕괴되고, 이렇게 붕괴되지 않은 지역들도 많지만 사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변하고 있습니다. 전시 상태여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말 그대로 관료적인 니즈에 의해서 집행하려면 집행할 수는 있지요, 왜냐하면 안쪽에는 시스템이 돌아가고는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상황에서 필요한 인도적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정당화할 수 있나 혹은 반대로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 예산 전액 삭감을 하고 대신 인도적 지원들을 이만큼 늘린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인도적 지원도 있고 재정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재건 지원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현재 상황을 감안해서 인도적 지원으로 돌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듯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세 개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한 ODA 사업 구성은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11개 사업을 다 검토한 것입니다. 8개 사업은 여전히 계속 추진해 나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말씀하십시오.

김건 위원 선택

35번, 협력사업 지원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홍보에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 제가 지금 KOICA하고 외교부에 가장 요구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예산도 많이 늘리고 ODA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세금을 부담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잘 알려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홍보사업을 강화하고 홍보 예산을 좀 많이 늘리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일환인 것 같아서 저로서는 이거는 이대로 놔둬서……
그다음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홍보를 국민들한테 하실 때 이게 결국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꼭 그런 방향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ODA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나를 보고 싶은 거니까 ODA가 그것을 받는 수원국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로 보람 있고 소중한 예산이다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을 갖다가 아주 설득력 있게 좀 홍보를 해 주십사……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늘어난 ODA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8번, 재외국민 보호 예산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재외국민 보호 사업 총액이 이미 전년 대비 10% 감축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추가로 감액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재외국민 보호 사업의 정상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외국민 보호야말로 지금 국가가 해야 될 기본 임무고 더욱더 힘을 줘서 우리 외교부하고 각 공관에서 해야 될 거니까 이것은 감액보다는 사실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더 분발해서……
아마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뭐냐 하면 재외국민 보호가 우리의 기대 수준처럼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질책이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특히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선택

제가 감액 요구한 게 38번, 40번, 41번입니다.
38번 재외국민 보호 예산의 경우 영사국에서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상에 사고가 생겨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하려고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제출을 안 했고.
또 40번의 경우는 장관 관저를 삼청동에서 궁정동으로 이전하는데 사실 국회 보고도 없이 임의로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걸 보려고 했더니 법률자문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또 개발협력국 기본경비의 경우도 법률자문에 대한 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는데 다 자료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외교상의 보안이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기관 운영과 관련된 것들도 그냥 다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중에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련한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감액한 것은 제가 철회할 의향이 있는데 재외국민 보호나 또는 개발협력 관련 그쪽에서는 뭐든지 다 제출을 안 해요, 그냥. 그게 외교상 대외비가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닌 항목들인데도 다 자료제출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건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외교부에서 국회를 대하는 자세가 뭐든지 외교 문제 또 안보 문제니까 자료제출 안 해도 된다 하는 그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돼요. 기관 운영과 관련된 용역계약 또는 법률자문인데 왜 그런 계약서를 제출을 못 합니까? 제출하지 않은 목록을 보면요 여권법 해석 관련, 물품 공급 약정 관련, 영사조력과 하위 지침 개정 관련, 그냥 무조건 안 내는 거예요, 이런 게 외교나 안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국회에서도 협조해 줄 수 없다 그런 차원임을 명백히 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윤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상현 위원 선택

저는 재외국민 보호 예산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다, 지금은 G7에서 G9으로 들어간다 해 가지고 저희 국민들이 5대양 6대주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인도 대사관 다녀왔습니다만 인도도 뉴델리 대사관 있고 영사관 뭄바이, 첸나이 둘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영사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심지어 우리 대학생들이 막 자르칸드주, 듣지도 못한 주에 가 가지고 사고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어떤 영사는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염까지 해 준다고 그래요, 염까지.
그래서 이 재외국민 보호는 말씀하다시피 헌법상 또 법률상 우리 국민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더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관님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따가운 지적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료 미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관님 저기……
말씀하세요.

윤후덕 위원 선택

35번에 제가 삭감하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언론 홍보활동이 4억 5400만 원에서 12억으로 무려 3배를 늘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3배를 늘리는 그 예산이 뭐 좀 긴요한 내용이 있어요? 차관님, 대언론 홍보활동을 금년에는 4억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12억으로 3배를 늘리는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책정된 예산도 전체 기관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이고 그런 면에서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러면 그전에는 아예 홍보를 못 했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볼 때는……

윤후덕 위원 선택

이렇게 한꺼번에 3배씩 늘어나는 예산은 제가 처음 봐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만 해도 참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이걸 3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네요. 이게 내역도 제출해 준 게 없어요. 그냥 금액만 있지, 내역을 좀 제출해 보세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KOICA에서 한번 말씀드려도……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 설명이 아니라 자료를 좀 제출해 줘요. 이게 3배나 늘어나는 내역사업 등이 단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그걸 자료를 제출해 줘요.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 김동호 선택

한국국제협력단경영전략본부장김동호

예, 그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방송이라든가 언론과 협력하는 공동기획 사업을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아까 제가 자료제출 안 하는 문제 지적했는데 외교부에서는 거기에 기업 정보가 들어 있어서 못 한다 그런 취지였대요. 그러면 기업 이름이라도 지우고 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안 내는 거거든요, 각종 용역계약이나 법률자문.
차관님, 이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자료를 국회에 내면 안 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그건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명확하게 확인 좀 해 주세요. 담당 부서에서 그걸 국회에 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한마디로 별로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일률적으로 다 안 주는 거거든요. 우리 국회의 역할이 행정부가 제대로 돈을 쓰는지 일을 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세로 하면 상호 간에 협조가 전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지금 자료 문제는 사실 다른 데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상임위도 보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도 특경비 전액 삭감이 되니까 검찰에서 자료 내겠다고, 자료를 제출한다고 뉴스 난 걸 봤어요. 누가 저한테, 제가 소위원장인 것 아는 분이 저한테 그 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참고하세요’라고 써 놨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 요즘은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물론 이게 생중계는 아닙니다만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사실은 우리가 막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결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충분히 심의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합리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아이고, 시간 지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34번,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것이 아까 한정애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신 말씀이지만 중기부의 국제 중소기업 협력 ODA 해 가지고 내년에 197억 9000만 원, 그러니까 198억 원을 책정했어요. 그것하고 그대로 중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아까 EDCF도 말씀을 드렸고 ODA 그다음에 ODA 중에서도 부처별로 지금 많이 나누어져서 거버넌스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 정부 때부터, 제가 전 정부에 있을 때도 이 문제가 논의돼서 이 거버넌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그때 심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주무가 되는 게 맞느냐, 기재부가 주무가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무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위원회 구조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맞느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오늘 질의의 상당 부분도 사실은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논의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이 중복 문제는 사실은 부처야 다르지만 국회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건데 이 중복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효과성이 떨어져 보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야 이 예산을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좋겠다, 통합해라 이렇게 의견을 낸 이유가 예결위 가게 되면 이 논의가 다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도 예결위원들이 일부 계시고 외통위원들 중에서도 예결소위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오늘 이 논의가 다 그분들하고도 공유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오후부터 할 때는 건건이 이런 것에 대한 외교부의 명확한 입장, 우리가 나중에 예산 심의 결론을 낼 때 어떤 입장으로 정리가 될지에 대한 의견 이런 걸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잠시 정회했다가 두시 반에 속개하도록……
말씀하십시오.

김건 위원 선택

지금 34번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다른 부처랑 중복된다고? 그래서 이따 오후에 설명할 때, 여기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 중에 산업 전문성에 대한 비교우위가 다른 부처에 있으니까 다른 부처가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발협력의 전문 부처인 외교부하고 KOICA가 하는 게 더 낫다는 걸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 부처 ODA 사업들과 목적이나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상세하게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지금 잠시 정회했다가 두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ODA 사업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제 48페이지부터 끝까지 한번 일별을 빠른 속도로 조금 해 보겠습니다.
증액 및 감액, 아까 앞에는 주로 감액 의견을 검토를 했고요. 증액 및 감액,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8페이지부터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하는데 좀 나누어서 보고를……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그러면 증액 및 감액 의견이 있는 것은 11번까지인데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과 관련해서 4억 98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3억 7800만 원 감액 의견 또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과 관련해서는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고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 및 수교기념사업 실시를 위해서 42억 7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4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입니다.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으로 8000만 원 감액, 아프칸 재건 관련 국제협력은 아프칸 문제 문안주도국 수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43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정상 및 총리외교에 대해서는 필수 예산만 반영하기 위해서 147억 7900만 원 감액 의견, 45억 5700만 원 감액 의견, 39억 5000만 원 감액 의견 그다음에 15억 89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상외교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서 19억 6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1쪽입니다.
한·아프리카 재단 출연입니다.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교육 사업은 JPO 파견사업 등과 유사해서 동 사업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억 2400만 원, 4억 2400만 원, 2억 54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52쪽에 보시면 한·아프리카 재단과 관련해서는 인원 충원을 위해 8억 원 증액, 현지 사무소 운영 8억 원, 그다음에 아프리카 비즈니스 사절단 확대를 위해 6억 원, 그다음에 정상급 협의체의 동력 확보 등을 위해서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3쪽, 4번입니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글로벌 보건 기여에 대해서는 질병퇴치기금을 선폐지하고 예산편성에 따라 481억 51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NATO 신탁기금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을 고려해서 175억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OECD 민주주의 분담금은 새로운 정부와 다시 협상이 필요하므로 6억 74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한-인도양 협력기금은 회원국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5억 3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제기구 사업분담금과 관련해서 글로벌 보건 기여는 국제질병퇴치기금 소관 사업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사업으로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247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한-아세안협력기금 관련 아세안 유학생 학비 지원을 위해 3년간 1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22년에 설립된 유엔 기술특사실은 우리의 발언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금 공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억 2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55쪽입니다.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는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체 메커니즘으로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적 공식기구로 보기 어렵고 중러 등의 제외로 인해서 안보리 제재 이행 감시 효과가 미지수이므로 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에 대해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서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군사 분야 AI 이용에 관한 규범 및 거버넌스 형성을 지원하고자 ‘신기술 규범 논의 대응 강화’ 신설을 위해서 8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56쪽입니다.
인도적지원입니다. 국제개발협력 목표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부산엑스포 유치라는 구체적 이익을 위해서 2024년도에 대폭 확대한 것이므로 2436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해외긴급구호는 환율 상승을 고려해서 1092억 1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은 민관협력 비중이 2019년 수준을 회복하도록 27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1번부터 6번까지 각 사안별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안별로 감액 수용이 어려운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와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예산 삭감은 위원님들의 취지하고는 달리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적 협력 구축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중요한 만큼 국외여비가 필수적이고 또 일본정세조사팀 운영을 위한 상용임금 확보도 필요합니다.
특히 내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관점에서 중요한 외교 일정이고, 50주년 전례에 따라서 무리 없이 내실 있는 행사안으로 구성을 했으며 한일 공동행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 집행 부진 지적과 관련해서는 동 사업은 일본 지역 우리 공관 송금 사업으로서 과거 팬데믹 기간 중에 현지 사정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의 40%에서 23년에는 76%까지 집행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올해도 현재까지 접수된 일부 공관의 집행 현황을 보면 11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정상 및 총리외교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 상임위에서 채택된 부대의견을 존중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동 사업 본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 편성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전년도 대비 9% 증액한 24억의 증액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한·아프리카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국제기구 파견 교육 사업은 아프리카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JPO 등 여타 외교부 청년 사업과는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참가자들의 파견 종료 후에 유관 국제기구 사무소 취업률이 77%에 달합니다. 또 지원 경쟁률도 10 대 1이 넘을 정도로 매년 상승 추세라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협의와 동시에 연말까지 차기 연도 선발자 공고 등 가능한 조치를 하고 늦어도 다음 해 3월까지 파견하는 등 회계연도와 예산 집행 시기 불일치로 인한 불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관련해서는 우선 글로벌 보건 기여 예산은 보건 협력이 가장 필요로 했던 팬데믹 시기에 기금의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이 급감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처했던 만큼 글로벌 보건 ODA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NATO 신탁기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지원하는 기금이고 감액을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연대 표명 의미를 퇴색시키고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특히 이 예산은 올해 신탁기금으로 우크라이나 군재활센터에 지정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측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성격의 사업과 역량강화 지원 사업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기여할 계획입니다.
OECD 민주주의 분담금은 지난 3월 우리가 주최했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서 기여 의지를 우리가 표명을 했고 공동재정지원국인 미국도 이미 기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대외 신인도 등을 감안해서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인도양 협력기금은 우리 정부가 2018년 당시 신남방 정책에 환인도양지역 확대발판 마련을 위해서 IORA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한 이래 고위급 각료회의 참석도 꾸준히 관여를 해 왔습니다. 인도양은 주요국들의 전략이 교차하는 지역인 만큼 재정적인 기여를 통해서 협력을 심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국제 군축비협상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내내역사업인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체 메커니즘 운영 예산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 해체된 안보리 북한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제정보분석기관이나 참여국과의 협의와 보고서 발간 비용으로 활용이 될 예정이고 상세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국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인도적지원 예산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증가와 분쟁으로 인한 위기 확대 속에서 우리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하십시오.

조정식 위원 선택

방금 전에 차관께서 설명을 하신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전문가패널 대체 메커니즘은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런데 기존의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같은 그런 신뢰성과 공신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로 해산이 됐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처음에는 유엔 체제 내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중에 안보리 제재 위반 상황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엔 바깥에서 모니터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와 미국, 일본이 주도가 돼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권위나 효율성 문제에서도 사실 예전의 안보리 대북 제재 패널도 그 안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 패널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많은 제약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안보리 제재 이행의 위반 사항을 보다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보고서에 등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이게 러시아가 불참하면서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조정식 위원 선택

그런데 유엔이라는 데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설치된 기구 아닙니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그리고 거기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식기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하는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감시나 보고가 전 세계적인 공신력을 갖고 신뢰성을 갖고 진행이 됐던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외교부에서 전문가패널 대체 메커니즘을 하겠다는 것은 유엔의 공식 틀이 아닌 개별 국가의 지위에서 국제정보 분석기관, 그게 영국인가요? 영국 기관에서 한다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참여하는 국가가 11개국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국제정보 분석기관을 통해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꼭 영국만이 아니고요. 모든 참여 국가의 분석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것을 통해서 조사나 감시를 진행한다는 건데 결국은 유엔의 공식기구 아닌 속에서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데서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을 건가, 도리어 기존의 유엔 틀 내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 국회 예결위 자료에서도 이런 부분들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이것을 다시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더 이상 유엔 대북 제재 패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더 이상 제재 이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유엔 안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유엔 테두리 바깥에서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모니터링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대북 제재 패널을 부활시키는 상황이 오게 될 경우에는 다시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가장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한정애 위원 선택

53쪽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부분에 있어서 내역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NATO 신탁기금 331억 2000만 원인데요. 2023년에 대통령께서 NATO에 가시면서 NATO 신탁기금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셔서 지난해에 우리가 예산을 아마 한 160억 정도를 편성했었고 그래서 올해 그것을 썼지요. 말씀하신 대로 재활병원에 쓰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것을 2배로 늘린다고 얼마 전에 있었던 NATO 정상회의 가셔서 또 발표를 하시고 이번에 예산을 두 배로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NATO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법이 아닌 앞에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별도의 ODA 사업은 이미 올해 7억인가 9억에서 한 구십몇억으로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사업만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 외교부가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사업 또는 재건 사업으로, 관련 부처에서 실시하는 ODA 사업으로 또 역시 많이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범대한민국 정부로 보면 상당히 많은 정도 수준의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하겠다고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NATO 신탁기금은 전액을, 제가 반이라고 했습니다만 감액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NATO 신탁기금을 얘기할 때와 지금 국제적 상황이 조금 많이 달라졌고요. 꼭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NATO 신탁기금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ODA 관련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합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님, NATO 신탁기금을 통한 것은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IP4라고 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일종의 시그니처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200만 불을 기여했고 내년도에 2400만 불을 기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이나 호주, 뉴질랜드가 현재 기여하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도 저희가 많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양자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인도적 지원과도 성격을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에 이런 신탁기금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힌 만큼 이것은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NATO 정상회의 가셔서 대통령께서 그냥 이렇게 내지르시고 오시고 그리고 국회가 일종의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방식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ODA 관련한 사업, 보면 일종의 ODA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탁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방식으로 쓰는 것이 맞고.
우리가 NATO 회원국도 아닌데 NATO의 신탁기금의 형태로 예산을 계속 출연하는 것, 그것도 전년 대비 두 배씩 이렇게 증액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윤후덕 위원님 먼저 하시랍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55페이지의 다섯 번째,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 이행 및 수출통제체제 강화 예산에 대해서 차관님, 2023년에는 4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도 한 8300만 원 불용이 됐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그것보다 조금 떨어진 3억 99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7월 말까지 2억 2500만 원 그 정도만 집행이 됐어요.
금년도 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은 그런 항목인데 이것을 무려 600%나 올리려고 해요. 이게 4억 정도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갑자기 23억 원이 됐어요? 이렇게 20억을 증가시킨 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편성을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600%나 늘리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20억 원 감액해야 합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정상 및 총리외교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 사실은 여러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 예비비를 너무 많이 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비비 과다 사용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그때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만큼 증액을 시킨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면 내년에는 예비비는 안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니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결산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런 정도의 약속이 있어야 뭘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보면 내년도에 있을 정상외교가 올해 모두 다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올해 결정되는 것의 주는 주로 다자회의 계기가, 그것은 거의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양자 방문이라든가 양자 접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본예산을 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비비 예산을 짤 확률이 전혀 없다라고 미리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으로, 작년의 경우 결산할 때 보니까 상반기가 끝나기 전에 예비비를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만큼 소요가 상반기에 집중됐었다는 취지일 텐데 그걸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있는 현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그다음에 심지어는 독일도 지금 내각이 해산한다면서요. 해산 예정이고 1월 달에 건설적 불신임 투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월 조기 총선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NATO의 중심인 독일도 정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내년 상반기 조금 지나서 한 4월 이후부터는 상당히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조정기가 불가피하다고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요? 불투명성이 높은데.
그렇게 할 때 이 예산이 적어도 우리가 결산 때 상당히 문제가 됐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어떤 조건 같은 거를 외교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들이 또 해 주고 나서 ‘불가피하게 소요가 많아서 그냥 많이 가게 됐습니다. 여러 번 가는 것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 써야지요’ 또 이렇게 나오면 작년에 지적했던 것과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 이 예산심의 할 때도 제대로 된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때 본예산을 훨씬 초과하는 예비비를 책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굉장히 특별한, 특이한 해였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좀 더, 나중에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몇 가지 가이드라인 같은 거는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이것은 별도로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선택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의견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순번 3번 관련해서 이미 비슷한 파견사업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 아프리카 대륙, FTA 기여 등을 통해 가지고 물꼬를 트고 있기도 하고, 특히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특정 지역을 목표로 하고 싶다면 사업 영역 중심으로 지역에 인력을 보내는 방식을 확대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번 8번과 관련해서 저는 증액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 환율 상승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증액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인도적 지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제외하면 50개국에 일괄 산출을 했습니다. 국가별·지역별로 필요 규모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역별 지원 예산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신가요?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선택

저는 증액 의견을 낸 것들이 있어서, 다는 너무 많을 것 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 및 감액 의견, 48페이지 1번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인데요. 내년이 60주년이라는 한일관계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양국 국민들이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새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3억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거의 지금 전시회, 학술대회 같은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조선통신사의 선린과 우호 정신을 계승하는 프로그램을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40억 사업을 제가 제안했는데요. 이거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서 국민대표단이 일본의 주요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지난 2015년에도 두 바퀴로 달리는 신조선통신사라는 사업을 실시해서 자전거를 타고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경유지별로 청소년 교류, 자원봉사활동, 문화공연 등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 회계연도가 내년 4월에 관련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면 일본 측에서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성의 있는 호응을 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50페이지의 정상 및 총리외교와 관련해서인데요.
지난 결산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정상 및 총리외교에 대한 본예산을 과소 편성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희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환율 등 거시경제 여건과 정상외교 수요 증가, 그다음에 항공료·숙박비 상승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그야말로 예비비 사용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중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증액이 있습니다. 이게 3년에 150억, 1년에 50억씩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세안의 뛰어난 공학인력을 우리나라의 공대에 유치를 해서 공부를 해서 결국 그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력으로도 쓸 수 있는, 앞으로 우리는 저출생 때문에 공학인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 윈윈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새로 해 보자고 해서 증액을 제안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의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대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물론 유엔 안보리 제재위의 전문가패널이 하던 광범위한 활동, 광범위한 영향력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체제가 최소한도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결국은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레버리지(leverage)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지호 위원님.

차지호 위원 선택

저도 한 두세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도 NATO 신탁기금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고 거기에 여러 다자기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NATO라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 안보협력체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 지원 문제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NATO 신탁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비살상적 무기, 그러니까 살상 무기 말고 다양한 형태의 군수 지원들이, 노 밀리터리(no military) 지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신탁기금이 특정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올해 했던 1200만 불은 군 재활센터로 지정을 해서 기여를 한 것이고요. 2400만 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정해서 기여할 생각입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어디로 지정을 하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세 가지를 더 지적을 해야 되는데,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바람직한 군사 분야 AI 이용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걸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부분은 AI에 대한 판단이나 용도 아니면 리스크에 대해서 견해들이 좀 많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사실 책임성 있는 AI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논의체가 결성되고 있는데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과학자들, AI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좀 많이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은 AI 자체가 가진 리스크가 통제 가능성,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generative) AI든 아니면 그 이후에 일반 인공지능으로 나가는 형태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완벽한 통제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종의 통제가 안 되는 어떤 지능에 칼을 쥐어 주는 형태랑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사적 활용을 아예 선을 긋더라도 AI 자체만 해도 안에 있는 리스크들이 조정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디베이트(debate)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군사적 활용을 프로모팅(promoting) 하는 형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사실 매우 달리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가진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과학자로서 AI가 가진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의들이, 군사 분야의 AI 이용이 잠재적으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가 가진 위험성과 동일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히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가 어떻게 보면 중앙집중형 살상 무기처럼 되어 있는데 AI 자율무기는 사실 분산형 대량살상무기 형태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군사적인 어떤 무기 체계와 연결시키는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판서블 AI 인 밀리터리 퍼포스(responsible AI in military purpose)인가 그래서 계속 기획이 되고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특히 AI의 군사적 활용을 좀 증진시키려는 걸 정당화시키는 문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면서 군사 분야 AI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방향들을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저희가 큰 형태의 공청회나 아니면 논의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적 활용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컨퍼런스를 이끈다 하는 거는 저는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의 유엔 생크션(sanction) 같은 경우도 제재 모니터링이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집중을 하는 거는 제재가 들어갔을 때 국제법상 인도적인 영향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재 모니터링하는 그룹 안에서, 생크션 모니터링하는 그룹에서 사실 휴머니티라는 임팩트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한적이었고 유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러시아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입장 때문에 달랐던 거지요.
그런데 러시아나 아니면 제재 관련해서 좀 다른 형태의 의견을 가진 그룹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다 보면 저는 제재가 갖는 굉장히, 특히 논실렉티브(nonselective)한 제재가 갖는 북한 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비판적인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인도적인 영향, 북한 엘리트 그룹이 아닌 북한 주민에 대한 2차, 3차적인 영향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어떤 전문 인력들도 사실 많지 않은 편이어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좀 우려가 있고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구조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여러 가지 말씀 들었고요.
우선 첫 번째, 제가 이해하기로는 AI 군사적 이용에 관한 신기술 규범논의대응 강화 예산은 AI의 군사적 이용에 관해서 그것이 통제 불능 상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범과 거버넌스를 어떻게 형성할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했던 REAIM 회의의 주된 목표였고 실제로 논의했던 것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한국이 더 리더십을 갖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MSMT 관련해서는 사실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에서 그런 제재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함으로 해서 그게 북한 주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야 된다는 게 러시아의 논리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제재를 이행하는 것을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이행시키기 위한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제재, 어떤 인도주의적 측면 그런 것들을 다루는 주된 목표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제재 모니터링과 관련해 갖고 그런 인도주의적 사안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도 당연히 다뤄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개 국가가 되어 있는데 다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멤버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한 1분만 말씀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참 염려스럽습니다. 제재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전에 유엔 체제 그러니까 미국의 단독 체제 말고 유엔 체제 안에서는 국제법상 인도적인 영향들을 최소화시키게 규정이 돼 있고 그렇게 됐으면 인도적 영향이 어떤 문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삶과 생명에 대한 영향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다른 형태, 국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든 그렇지 않든 이 체제 안에서, 유엔 생크션 모니터링 체제 안에서 인도적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자체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새롭게 MSMT가 구성돼 나갈 때 지금 있는 구조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나 아니면 그걸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룹들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어떤 행동 변화 유도를 위해서 제재를 하고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최대화하는 것들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데 문제는 부수적인 피해가 굉장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북한의 기본적인 소셜 시스템에 대한 영향들이 제재 안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놀랐던 것은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어떤 영향이 제대로 가고 어떤 영향이 주어지고 실제 그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접근성들이나 아니면 시민에 대한 접근성과 제재와의 상관관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눈을 감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으면 민주 국가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걸 한다면서 우리가 만드는 수단들이 가지는 부수적 피해들에 대해서 전혀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 정당화시키기도 어렵고 또 이게 특히 유엔 체제 바깥에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가지는 국제법상 위원회의 지위들도 기존과는 다른 차원인데 어떤 다른 형태의 정당성들을 부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모니터링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인도적 영향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정당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제가 51페이지, 한·아프리카재단 관련해서 감액 의견을 좀 냈는데 이게 중복이다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아프리카재단이 일단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사업을 별도로 해 보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중복사업이고 그래서 JPO 과정을 강화하거나 별도로 협력을 해서 본부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조직이 만들어지면 늘 자기 뭐 해 달라고 하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저희는 JPO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아프리카 정상을 해서라기보다도 아프리카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실제로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JPO와 좀 다른 성격의 그런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JPO에 통합하거나 그러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면 7번부터 나머지 더 빠르게 한번……
하시고.

안철수 위원 선택

잠깐만 저……
사실 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중에서 글로벌 보건 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업 특성이 다른 사업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여금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쪽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CEPI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만들어진 백신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AVI가 있지요.
그런데 이 CEP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에 5100만 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돈이 3억 5720만 불입니다. 거의 7배,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를 한 돈의 7배를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또는 녹십자에서 돈을 받아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mRNA 백신 기술까지도 다 지금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기여하는 사업과는 굉장히 다르다, 실제로는 우리가 더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GAVI같이 기존의 백신을 구매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쪽도 한국 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지난 10년간 9억 불 정도 우리 백신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감액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걸 감액을 하거나 또는 없애 버린다면 사실 국가 간의 신뢰가 없는 나라로 오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가 오히려 이걸 다 삭감한다, 저는 그것은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진행되는 일을 이해해서 거기에 따라서 국회가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영배 소위원장, 김건 위원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우리가 내는 돈이 지금도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받은 돈 얼마 없는데도 우리의 10배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 팬데믹이 또 한 번 더 올 겁니다. 5년 주기로 팬데믹이 왔으니까 이제는 몇 년 안 남은 셈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몇 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0번의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이 있습니다. 저는 증액이라기보다 오히려 이대로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2년 전에 제가 미국에 국감을 갔을 때 그때 참 놀란 것이 국무성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000명 정도를 증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무성에서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증원하는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있는 대사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모두 다 본토 국무성에서 모아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외교 의사결정을 하는 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게 벌써 2년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시기상조가 아니고 이미 이건 발전할 대로 발전하고 오히려 차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GI가 나오기 직전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하는 것도 사실 늦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정부에서 하고자 할 때 그 안대로 받는 것이 우리가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김건 선택

소위원장대리김건(비례대표)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자료 64페이지 10번,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아직 심사에 안 들어갔는데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안철수 위원님 말에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이 강조해 주셨듯이 글로벌 보건 기여, 팬데믹에도 보건 안보 기여에 대해서 예산들이 확보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판하는 지점들은 어떤 지점이냐면 이 예산들에 대해서, 거기로 가는 예산을 줄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전에 이 예산이 충당됐던 방식이 이노베이트 파이낸싱(innovate financing)이라는 형태로 해서, 아시잖아요, 국제선 요금에 1000원씩을 계속 내 가지고 재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지점들은 거기에 제대로 된 국회에서 논의가 없이 폐지되면서 ODA 자금으로 이게 덧붙여야 되는데……

안철수 위원 선택

맞아요.

차지호 위원 선택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실 그 자금 중의 약 40%는 외국인들이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100% 중에서 60%만 재원을 내고 나머지 40%를 한국에 왔다갔다 하는 외국인들이 내고 있었는데 그걸 왜 우리가 굳이 줄여 가지고……

안철수 위원 선택

그냥 없애 버렸지요.

차지호 위원 선택

우리 ODA 자금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100% 충당하게 만드는 건지 그 점이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돈이 적지 않더라고요.
지난 혁신 파이낸싱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놓고 보면 한 1600억 원 정도를 외국인들이 우리가 ODA 지원을 하라고 내 주고 그게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이 갑자기 국회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끊기고 나니까 나머지 40%를 국민 세금으로 보태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글로벌 보건 기여는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말씀하셨듯이 보건 안보 문제로 우리가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 파이낸싱 메커니즘을 예전처럼 우리가 혁신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위원 선택

그건 차관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안 위원님 말씀처럼 글로벌 보건 기여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가 위상에 맞는 보건 기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세계의 보건 시장에 진출토록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외교정보 활동에 있어서 AI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안철수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건 위원, 김영배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철수 위원 선택

그런데 아까 차지호 위원님하고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사업이 일반회계로 이관되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유를 묻고 혹시나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질병퇴치기금 문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기금 폐지 검토 단계에서부터 국민 부담 완화와 재원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일반회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기금 지속 운영을 위해서 적절하다는 입장을, 부담금운용계획서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런데 지금 481억 정도가 기금법, 대통령실에서 지난번에 발표했던 게 12억에 국민 부담 완화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소위 준조세 정비하는 그런 항목 중에 여기 하나가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법안 처리가 돼야 되니까 외교부에서 법안 처리 요청을 국회로 해 온 상태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481억을 기금법이 없어질 경우에 기재부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는 이 기금에 더해서 본예산에 추가로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요? 그 기금법을 없애면서 481억만 달랑 해 놓은 걸 가지고 올해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 점점 더 줄어들면, 정부가 생각이 달라져서 이거 기금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하면 이 사업이 오히려 늘어나야 될 판에, 기금 플러스 본예산 더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외교부가 가만히 있느냐 이걸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가 왜 소극적으로 하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법안소위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을 것으로 아는데 전반적인 국민 부담금……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법안소위에 출석하셨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법안소위에서는 여야가 기금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김건 위원 선택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아닙니까?

김건 위원 선택

예, 다시……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위원장님 계시니까.

김건 위원 선택

제가 위원장이었는데 일단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재검토하는 걸로요?

김건 위원 선택

예, 검토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논쟁이 있다 하는 건데……

김건 위원 선택

논쟁이 있다,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어쨌든 외교부가 그래서 위원님들 간에도 지금 여야 문제가 아니고 내부에서도 서로들 조금씩 고민들이 엇갈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질의의 요지는 외교부가 소극적이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글로벌 트렌드하고 안 맞고 대한민국의 역할이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 이 요청인 것 같은데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건 협력이 가장 필요했을 때 출국납부금이 급감하는 모순이 그때 발생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금 확보 차원에서 이런 거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하게 했다라는 게 지금 저희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기금법을 설치할 때 일반적으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기금법이잖아요. 본예산에는 안정적인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본예산에 편입하는 기준이지, 안정적 재원 확보는 기금법을 할 때 명분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을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니, 코로나19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출국납부금이 확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래서 기금의 재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강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0원씩을 2000원으로 올린다든지.

한정애 위원 선택

기금을 우선으로 하되 해당되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쨌든 21세기 글로벌 MDG로 해 가지고 그나마 선진국들이 1달러씩을 내서 그걸 가지고 국제적인, 의료적인 부분들을 좀 돕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 기금이 제대로 모여지지 않아서 그 역할을 못 했다고 해서 이 법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것대로 살리고 예산이 안 됐을 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차지호 위원 선택

그리고 국민 부담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낫지요. 우리가 산수를 하면 외국인이 40%의 기금을 보태 주고 있던 걸 없애 버렸는데 어떻게 국민 부담이 줄어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 호주머니에서……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속에는 뭐가 또 숨어 있냐면 지금 세수 펑크로 인해서 전체 국가 재정이 줄어들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의 기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이 더 축소될 걸로 걱정들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481억이 본예산에 책정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하면 외교부 예산의 총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481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이렇게 본예산에 들어옴으로써 어딘가 다른 데서 몇십억이라도 구멍 나지 않겠냐, 기존에 있던 사업 중에 잘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없애야 되면 아까 2번에 있는 항목이나 이런 데서 먼저 솔선수범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걱정들 하시니까 지금 저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여야가 같이 한번…… 여야뿐만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좀 필요한 대목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7번부터 다시 한번 일별하시는 걸로……

김건 위원 선택

제가 발언을……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김건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건 위원 선택

지금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에 대해서 존경하는 차지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017년 이전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한 제재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생크션(smart sanction) 개념이 도입됐기 때문에 민생에 피해를 주지 않는 스마트 생크션 위주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6차 핵실험까지 갔기 때문에 2016년·17년 들어와서 아까 우려하시는 민생에 인도주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섹터럴(sectoral)한 생크션이 이제 가미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다음에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많은 물자나 아니면 부품이나 이런 것을 해외로부터 도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핵심입니다, 그게 원래 그런 뜻이었고.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에서 제재가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냐 하면 북한이 해외로부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미사일을 만들더라도 전부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사일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무기를 만들 때 필요한 특수강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외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북한이. 그런 걸 해외에서 다 수입하는데 이제까지는 국제사회가 안보리 전문가패널을 통해서 그걸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해 왔고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둬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전문가패널이 없어짐으로써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제재모니터링팀을 구성하고, 그래서 북한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품, 물자, 물질 이런 걸 수입하는 걸 통제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고 이거를 안 한다면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저도 그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그러시지요.

윤후덕 위원 선택

이렇게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유엔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재정으로 투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유엔에서 그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있어요. 20억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한 방에 다 쓰는 건지 아니면 사람을 얼마나 모아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패널을 할 건지 뭘 하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20억 원을 그냥 승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유엔의 분담금 내에서 이걸 하자,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먼저 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유엔 틀 바깥에서……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 위원들 간에 토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알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외교부에 그런 촉구를 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그 예산은 앞으로 국제정보분석기관이나 참여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 용처 같은 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 가면서 국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요. 예산을 결정할 때는 세부내역과 단가, 인원 등등에 대한 예산이 딱 나와야지 그걸 우리가 승인하는 거예요. 제목만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유엔 거는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동네 파주에 돈 20억 보내 주세요, 그럼 보내 주나요? 10년 그렇게 얘기해도 돈이 안 들어와요.

한정애 위원 선택

이게 어쨌든 안보리 산하에 갖춰지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닙니다. 안보리 바깥에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안보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유엔 시스템 밖에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그러면 안보리 바깥에 둔다고 하더라도 동의한 나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한정애 위원 선택

동의한 나라에 중국과 러시아를 뺀 나머지 안보리 참여국들이, 이사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분담금으로 얼마 얼마씩 하자라고 정리가 된 것인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직……

한정애 위원 선택

아니, 그러니까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은 이미 하겠다고 했었고요. 미주반으로 해서 미국 갔을 때도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는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들이 다 동의를 했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러면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것은 유엔 바깥이니까 이사국으로 참여하는 우리가 만들자고 했으면 돈을 일정 부분씩 내서 합시다, 그다음에 만든 게 운영이 되려면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국들이 어느 정도씩을 부담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지금 내놓은 예산의 근거는 4월 30일 자로 해체가 된 북한제재위 및 전문가패널을 하면서 우리가 활동했던 소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약 500만 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어떻게 운영하자 또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편성하자라고 하는 것조차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묻지 마로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긴급하게 실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쓰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야말로.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나중에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특히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국제적인, 소위 다자간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측면도 포함돼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거야말로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 써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 여기까지 논의하고요. 더 하실 말씀 없으면 7번부터 빠르게 또 가 보겠습니다.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57쪽, 7번입니다.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에 대해서 2024년 대비 증액분 7억 73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우호증진국 대상 공공외교 미래 네트워크 사업은 청년 드림 서포터즈를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신규사업 예산 4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9쪽입니다.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외국교과서 개선을 통한 차세대 대상 한국지식 확산 사업은 사업시행 대상 공관이 확대되었으므로 75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60쪽의 8번입니다.
2025 APEC 의장국에 대해서는 APEC기획단 사무실의 외교타운 활용, 방송광고 및 홍보 예산 및 지자체 경상보조 등 과도한 예산 계상으로 376억 원 감액 의견과 또 APEC 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69억 원, 지자체 예산 지원 72억 34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또 지자체 지원 예산에 대해서 100억 8300만 원 감액 의견 그리고 기획단 운영과 관련해서 외교타운 활용으로 18억 6200만 원 감액 또는 2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증액 의견입니다.
APEC 지자체 지원 관련 숙박시설 정비 및 기념관 건립 등 208억 원 증액, 정상회의 개최도시 숙박시설 정비 100억 원 증액, 정상회의 주간회의 개최 관련 장소임차료 등 92억 9500만 원 증액, 대국민 행사 등 홍보 관련해서 60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62쪽입니다.
APEC 의장국, 계속해서 APEC 국제회의 분산개최 성공을 위해 ICC JEJU의 시설개선비 13억 5000만 원 증액, 공식 제반회의 개최 관련 파견 직원의 여비 8000만 원 증액, 기획단 운영 관련 직무수행경비 4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63쪽입니다.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입니다. 감액 의견은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에 대해서 11억 67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증액 의견입니다.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은 중국 진출 지원 등을 위해서 5억 원 또는 4억 9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는 4억 5000만 원 신규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64쪽입니다.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입니다.
지능형 외교 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시기상조로 판단해서 106억 5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던 반면 이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5쪽입니다.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입니다.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자문단 운영 예산 6700만 원 감액 의견과 청년·지방민생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청년의 해외 진출 확대 지원 등을 위해서 3억 58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7번, 공공외교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내내역사업인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업이고 우리 청년들을 재외공관에 파견해서 공공외교 분야 경험을 통해 문화, 전시, 공연 등 한류 분야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경제분야 외교 활동경험을 목적으로 해서 신설되는 경제외교 현장실습원과는 차별성을 가집니다.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관련 분야 취업률이 10%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파견자 전체 487명을 모수로 계산해서 낮게 측정된 것이고 응답자 166명 대비 취업자 51명, 비율은 31%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 응답률 제고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과 함께 이 사업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고 유경험자들에게는 JPO 프로그램 및 재외공관 한국인 행정직원 공개채용 등 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우호증진국 대상 공공외교 미래 네트워크 사업은 단순히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가 선정이라든가 인원 선발 또 프로그램 구상 등 구체 사업 수립에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할 예정입니다.
우호증진 대상국 선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를 것이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상호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킹 교류가 지속되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 APEC 의장국 운영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지자체 보조금을 통한 개최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부산에 이어서 20년 만에 우리가 주최하는 미일중 등 주요 정상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핵심 국제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해서 감액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PEC의 외교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서 과거 부산 APEC 개최처럼 개최 지자체에 대한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여타 지역 중소도시들에도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지역 발전과 국격 제고 기여라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APEC기획단 사무실 임차와 관련해서는 외교타운 민간임대 사무실 공실 문제 일부 해소에 따라서 기획단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이 현재로서는 부족하고 사무 공간이 서로 이원 조성됐을 경우에 따른 비효율 또 긴밀한 보고체계 구축이 어려움에 따라서 외교타운으로의 이전은 좀 적절치 않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정사업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포스트타워라는 곳입니다. 여기를 기획단 사무실로 할 경우에는 관리비를 제외한 임차료는 전액 우정사업본부의 세입예산으로 환수가 되기 때문에 정부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상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국제행사의 특성상 다양한 채널과 글로벌 접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의 홍보예산 지원도 필요하고 현재 편성된 홍보예산 규모는 과거 국내 개최 정상회의 대비해서 많이 절감한 노력이 반영된 것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번,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은 우리 청년들을 재외공관 경제과에 파견해서 현지 경제정책 동향조사 등을 통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그런 경제 업무 경험을 쌓게 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공공외교 현장실습원과는 차별되고 재외공관 일 경험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이라든가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선발에 있어서 지방인재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또 체재비 현실화 등을 통해서 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층 청년에 대한 해외 일 경험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10번, 외교업무 디지털 혁신, 신규 내역사업인 지능형 외교 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주요국 외교부들이 현재 AI를 적극 도입 중인 그런 추세 속에서 우리 외교부도 외교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AI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유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번,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와 관련한 내내역사업인 외교부 2030 자문단 운영은 외교부 훈령에 근거해서 구성된 외교부 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이고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자문단은 24개 전 중앙부처에서 운영되고 있고 자문단원의 정책 지원도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등 필수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위원님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리고 증액 의견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모두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한정애 위원 선택

외교타운을 비워 놓고 APEC기획단 사무실이나, 이것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아마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전에 저희가 논의했었던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 마찬가지고요.
외교타운을 만든 이유가 있는데 외교타운을 비워 놓고 외교타운이 잘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으니까 다른 기관에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논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외교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편성하고 있고 잘 쓰겠다고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기가 차관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우정사업본부 건물을 써서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그것 다시 국고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하시는데 외교타운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내시고 외교타운을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200평이 필요하다, 70평이 어떻다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기획단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층으로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부처로 단 내의 팀으로서도 구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교타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건립 예산, 미디어센터 건립을 하면 실제 APEC 정상회담을 할 때는 활용도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뒤의 활용도와 관련한,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지자체에서 이 미디어센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은 이것을 APEC 기간 중에는 이렇게 쓰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걸 하기 위한 이런저런 국고의 보조라든지 지원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뭐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 건물이 일회성으로만 쓰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계획은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직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미디어센터는 600㎡ 이상의 공간이 지금 필요한데 현재 본회의장으로 쓰고자 하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내에서 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회의장 자체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물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차관님, 여기 57페이지 일곱 번째 것에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예산이 있잖아요, 이 예산이 한 7억 7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청년들이 현장에서 실습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윤후덕 위원 선택

금년에는 몇 명이고, 이게 명수를 늘리려는 것 같아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금년에는 현재 60명에서 100명으로……

윤후덕 위원 선택

예,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런데 이게 어느 나라들에 배치가 됐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모든 국가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 세계 골고루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대체로 저개발국가 그런 데 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지요.
그런데 이게 63페이지의 9번 항목에 보면 똑같은 게 있어요. 재외공관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하는 사업이 또 들어갔어요. 이것은 신규 예산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것 똑같은 게 아닙니다, 위원님.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요, 신규 예산이냐고 물어봤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신규 예산 맞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 제목이 다 똑같고 글자만 2개가 달라요, 공공외교에서 경제외교로만 바뀐 거예요.
이건 몇 명이나 파견할 거예요? 몇 명이에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60명입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60명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윤후덕 위원 선택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면 되지 이게 경제라는 얘기를 집어넣어서 뭔가 좀 달라져요? 청년들 달리 선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우선 공공외교와 경제외교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관심사항도 다 갈리지 않겠습니까?

윤후덕 위원 선택

아니요. 이게 중복인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을 투입하면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성과를 점검하는데 설문조사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저로서는 청년이 이렇게 해외에 경험을 갖고 또 거기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외교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그러니까 40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로 경제외교 현장실습원이 60명 되니까 1년 만에 1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계속 60명 정도로 유지하면서 관리를 했던 그런 예산인데 이것은 합쳐서 조금 늘리는 걸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의견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위원장님, 아까 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미디어센터 건립 관련해서 경주시에서 내놓은 미디어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설명서에 보면 APEC 종료 후에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추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과 연계해서 향후 전시장으로 충실히 활용하겠다 그런 활용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 선택

앞서서 윤후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외교부에서 새로운 주체에 의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공공외교의 유형들을 분석해서 좀 구체성을 띠는 방식으로 공공외교에 대한 철학을 펴는 어떤 정책을 갖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문화 사업이라든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전통적 방식의 외교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공공외교에서 거기에 대한 철학이 없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의 이런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9번 항목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파견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경제외교 현장과 공공외교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은 광의의 공공외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공공외교라는 것이 보다 특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지점에서는 차관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런 경제외교 현장에 실습원 파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 기업 수요라든지 재외공관별 수요라든지 이런 정확한 예산 산출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물론 현장 상황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사업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가지고 정확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체적인 예산 산출을 위한 노력이 외교부는 전무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것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공공외교에 대한 외교부의 노력들도 저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아마 청와대에서 TF를 만들어서 공공외교와 관련된 걸 점검할 때 많은 부처들이 그냥 해외와 관련해서 하고 있으면 공공외교로 포함을 시킨다든지, 공공외교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부재하고 그저 전통적 외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영역을 찌끄래기처럼 모아 놓은 걸 공공외교라고 리스트를 보고했단 말이지요.
이런 인식은 결국은 외교부 스스로가 가진 공공외교에 대한, 공공외교의 주체가 늘어남에 따른 정보의 공유라든지 주체성을 인정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정확한 구상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감액 의견을 냈던 그 부분에 대한 외교부의 구체적인 예산 산출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서 향후에도 이런 공공외교 영역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려면 구체적인 전망에 대한 자기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없는 데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관님, 아까 미디어센터 잠깐, 이게 APEC 관련된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미디어센터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게 원래 경주가 일종의 응모를 할 때 시설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은 행안부하고 협의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 소관 업무가 행안부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범정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니까 범정부적인데 이게 APEC을 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 하나에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상북도가 예를 들면 인천이랑 제주랑 경쟁을 막 할 때 제가 이철우 지사님한테도 말씀 듣기로 경상북도가 총력을 다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하기만 하게 해 달라라는 말씀을 이철우 지사님이 아마 우리 주요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엄청나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경주에서 인프라가 모자라면 경상북도에서 다 해 주겠구나, 아마 여당이시고 다선 의원을 지내시고 했으니까 행안부장관하고 친하실 거고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아마 알아서 하실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산심의 하면서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런 시설을 외교부 돈으로 이렇게 몇백억씩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을 저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유치 지원을 할 당시에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했던 계획이 있을 터인데 그것하고는 이게 어떻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관님이 여기 위원회에 나와 계신데 위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방정부가 혼신을 다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하지만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재정만으로 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지요. 그게 꼭 경주가 아니라 다른 도시라 할지라도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하여튼 지방재정을 통해서 최대한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시설을 쓰더라도 개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니까 이게 1000억이 가는 거잖아요. APEC에 1000억이 간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중에 시설비, 순수하게 지자체로 지방으로 교부해 주는 시설과 관련된 지원금만 한 삼사백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나머지 600억도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운영비라든지 APEC이 열리면서 발생하는 각종의 여러 소요에 대해서 어쨌든 외교 예산으로 우리가 당연히 의장국이니까 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방정부의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얼른 생각해 볼 때 미디어센터 정도는 저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요.
왜, 결국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인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기 때문에 시설은 지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로 향하는 창을 가장 현대적 시설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미디어관이 지방정부에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그것은 외교부가 설치하는 것부터 운영하는 것까지 좀 노하우를 가지고 중앙정부 주도로 하겠다 이것은 저는 일견 괜찮을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컨벤션센터를 리모델링한다든지 무슨 숙소를 어떻게 한다든지 만찬장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손님을 맞이하겠다고 손 들어 가지고 경쟁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신들이 계획을 다 설명을 했을 터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그것도 외교부 예산으로, 행안부도 아니고 지방정부가 뭘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행안부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이것을 외교부 예산으로 이렇게 본예산에 책정한다는 게 저는 타당하냐 이 말이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회의장 또 APEC 정상들을 위한 만찬장 또 기타 방문지, 미디어센터 이런 것들이 다 APEC 정상회의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면 애초에 대상지를 공모할 때 이게 지원해 주겠다는 항목으로 공고가 됐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니까 제주하고 인천을 포함해서 도시들한테 개최지를 공모할 때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겠다고 외교부에서 그 공고에 넣어놨냐고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안 했을 것 같지요? 그랬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전국에 있는 기초지자체가 다 손들었을 겁니다. 다 해 준다는데 그것을 누가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지원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요. 거기까지 일단 지적을 하고요.

한정애 위원 선택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애초에 외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를 국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APEC 정상회의 만찬장 조성하는 40억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로 하기로 했고요. 그 외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으로 어쨌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APEC 미디어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도 국비 69억 그리고 경주가 69억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렇고. 거의 국비가 더 지원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 원칙은 지켜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만찬장만……

한정애 위원 선택

만찬장만 40억 국비로만 전액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매칭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뭔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또 다른……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선택

부산 APEC 할 때도 우리가 지원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선택

그때는 뭐뭐 어떤 지원을, 그때도 이렇게 시설 같은 지원을 했나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제가 그건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다른 뭐 없으시면 그러면 다음.
일단 증감액에 이견이 있는 것은 원래 이견이 있는 대목이니까요. 이것을 조정하기로, 다만……

한정애 위원 선택

증액 사업 중에 김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콘텐츠 관련 공공외교 증액에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여기 증액 예산에 보면 위원님들이 증액하자고 말씀하신 것 중에 액수가 ODA, 아까 앞의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의견에 1000억 단위도 있고요, 몇백억 단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의 전체 ODA 예산 했을 때 좀 균형을 생각해야 되니까 감액과 증액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지는 한번 일별하면서 속으로 생각해 봐 주시면, 빨리 조정해야 되니까요, 조정안도 만들어 가면서 해야 되니까 생각해 주시고.

윤후덕 위원 선택

제가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63페이지의 아홉 번째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사업에서 4억 9100만 원을 증액해 달라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중국대사관 국정감사 하면서 그 지역에서 지상사하고 거기에 진출해 있는 상인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중국에서 기업들이, 그 한인회 회원들이 2만 4000명 정도의 회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8%밖에 안 남고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리고 북경에 있는 한국인 중소기업이 500개 회사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 150개 정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0%로 찌그러졌더라고요.
그때 감사관이, 같이 들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지요. 뭐라도 좀 지원하자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4억 9100만 원을 여기에 증액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66페이지, 증액 의견 21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21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1번입니다.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에 대해서는 제주포럼 개최 20주년을 맞아서 행사 확대 등을 위해 3억 9700만 원 또는 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인도-태평양 정세를 분석하고 신규 연구 수행을 위해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 분석, 신설 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특성상 경비 집행 내역이 밝혀질 경우 탈북루트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특수활동비로 3억 원 신규 비목 편성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67쪽입니다.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는 한·캐나다 고위급 교류 사업의 고위급 교류 증가를 위해서 2억 원 증액 그리고 북미 지역 내 친한·지한 인사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1억 42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주한미군지위협정 운영 및 개선 및 국방협력 강화의 내내역사업인 평택시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1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68쪽입니다.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입니다.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10억 원과 4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중앙아 포괄적 협력 증진을 위해서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1억 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서는 주싱가포르대사관 수교 5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서 6억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9쪽입니다.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서는 중남미 전문가 양성을 위해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조직에 13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2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0쪽입니다.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서는 한국-아랍소사이어티(KAS)에 보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1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번의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에서는 아시아정당국제회의 사무국 지원에서 연합 총회의 국내 유치 계획 등을 위해 3억 3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1쪽, 사이버안보외교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에서는 나토 등 주요 다자안보기구에 참여하여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OSCE 아시아회의를 우리가 개최하기 위해서 3억 7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이버·대테러 등 신기술위협 대응 강화에서 상대국 개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3억 37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72쪽입니다.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에서는 영토 수호와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서 11억 6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의 내내역사업인 한일청구권 협정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41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사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향상사업의 전자결제 도입 확대 비용으로 4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73쪽입니다.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입니다.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기지화해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3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외교 강화는 우주, 양자,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서 4억 9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4쪽,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에서는 외교전략 분석 및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 외교전략 통합자문 정례간담회 개최를 위한 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번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은 2025년은 인태전략 이행의 3년 차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9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5쪽의 외교정보 역량선진화는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과 체결한 한미 외교정보 협력 양해각서에 기반해서 국내 각 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또 전문 연구인력 신규 채용을 위해서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8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외공관 주재관의 정보활동 지원과 선진 우방국과의 외교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6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76쪽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 강화에서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설 그다음에 귀임 시에도 수하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10억 94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재외공관 시설정비 및 관리사업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일반회계 내 반영 필요에 따라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억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뉴욕총영사관 통합청사 매입에서는 자산취득비 18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사실상 이것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소관입니다만 저희 쪽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멕시코대사관 통합청사 신축도 11억 60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만 국유재산관리기금 소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쪽, 기관운영 기본경비에서는 본부에 공무직 5인 증원을 위해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정부 측 의견.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의 여러 현안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증액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또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증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최대한 성과를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위원님들 말씀 주시지요.
말씀하시지요.

김건 위원 선택

74페이지, 14번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한미 간에 의회 외교를 비롯해서 각국 의회의 어떤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원 외교, 의회 외교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 건지 하려면 다른 나라의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주요 이슈가 뭐고 그다음에 정치 정세부터 시작해서 어떤 어프로치를 해 가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외교전략 통합자문 정례간담회 개최가 우리 학계의 역량을 모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의회, 다른 나라 의회에 대한 외교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 대외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이하 동문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선택

67페이지의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중에서 평택시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1억 1200만 원 증액 요청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주한미군 70% 이상이 평택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대규모 미군 주둔으로 인해서 평택의 여러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도 걱정했었고 또 주한미군과의 생활 여건 등등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국가적 사무로서 주한미군들을 위한 각종 협력 지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틀 전에는 장관님도 화상으로 축사 보내 주셨는데 평택국제평화안보포럼도 개최하고 또 주한미군이나 그 가족들을 위한 투어나 교육프로그램 또 우정의 날 기념 주간행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원래 몇 년 전부터 7억 5000만 원 수준으로 해 왔었는데 이번에 좀 삭감이 돼서 다시 그걸 좀 살려 줬으면 하는 취지로 1억 1200만 원 증액을 요청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선택

같은 내역인데요. 캐나다하고 고위급 교류는 거의 안 하지요? 안 해요, 캐나다하고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고 있지요.

윤후덕 위원 선택

그런데 왜 1억 원도 안 돼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이번에도 한·캐나다 2 + 2 장관회담도 가졌습니다, 최근에.

윤후덕 위원 선택

7300만 원밖에 없네요. 이것도 금년에 비해서 더 삭감한 거예요. 삭감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것 기재부가 그랬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여튼 재정 당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충분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건 많은 돈은 아닌데 그나마라도 삭감을 해 버리면 캐나다하고 고위급 교류를 못 하게 돼요. 이건 좀 그래도 한 2억 정도로 증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북미 지역의 친한·지한 인사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 이것 또한 1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이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금년도에 비해서도 조금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기재부에서 삭감한 거예요 아니면 외교부가 스스로 한 5% 일률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하여튼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협의한다는 게 삭감된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렇지요.

윤후덕 위원 선택

외교부에서 원안은 얼마였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것도 원래대로 금년 예산이나 조금 증액하는 정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또 다른 분.
안철수 위원님.

안철수 위원 선택

우선 4번,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에서 최근에 중국이 무비자 정책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소원했었지만 이걸 마중물로 삼아서 중국 정부와 협력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도 해결되고 북러 관계 견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증액 의견을 내세웠고요. 홍기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큰 액수들만 말씀드리면 5번의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 국가과의 교류협력강화에서 사실 올해 국빈 방문해서 싱가포르와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자 내년 수교 50주년 기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73페이지인데요. 사실 과학기술외교 강화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보면 전담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과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것도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력을 배치하는 정도 수준 그리고 또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과는 반대로 예산을 증액해서 좀 더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7페이지의 21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증액하자고 했는데 제가 국감을 가 보면 항상 문제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인력 보충을 위해 가지고 미달 인원만이라도 공무직 충원을 하자 이런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위원님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마지막 네 번째, 기타 특이사항 다룰 텐데요.
그전에 이걸 다루고 나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정부 측에서 저하고 김건 간사님한테 지금 제기된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전체 조정이 가능할지 한번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회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가질 테니까 그사이에 와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그사이에 추가로 의견을 좀 교환을 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회의를 시작해서 조정을 해 보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특이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끝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4번의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일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서는 동아시아협력포럼에서 임차료로 편성한 3억 5500만 원을 일반용역비로 비목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개발협력에서는 국가 위상에 맞는 ODA 규모의 점증적 증가를 위해 ODA 예산 8586억 4600만 원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ODA에서는 여권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NGO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PEC 의장국 수임과 관련해서는 정상회의 주간회의 개최 중 DLO 채용을 일용임금에서 일반용역비로 비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79쪽에 보시면 APEC 의장국과 관련해서 공식 제반회의 개최 중 민간 DLO 채용에 대해서도 일반용역비로 비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PEC 지자체 지원 중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비목 변경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 관련 예산은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를 비롯해 정상 및 총리 외교 사업 및 관련 국가가 포함된 지역국 사업 등 다수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책정된 예산을 부처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퇴치기금과 관련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인데 국제질병퇴치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의 일반회계로 이관될 기금의 자산, 부채, 권리 등에 대한 후속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0쪽은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글로벌협력 강화인데 내역사업인 지역전략사업은 우리 외교 주요 상대국과의 양자 간 이슈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맞춤형 협력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내내역사업으로 신중동 주요사업 대상별 맞춤형 특화사업인 한·중동 Vision 2050을 추진하기 위한 11억 4800만 원 신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1쪽에는 일반정책 건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비에 관한 사항인데 부대의견 형식으로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에는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의 기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데보라 스미스는 KF의 해외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펠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강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금 개편 작업에 따른 기금 감소로 KF의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포함한 재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82쪽입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입니다. 이 사안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를 전제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481억 5100만 원의 삭감액을 반영한 예산 481억 5100만 원을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아까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노벨문학상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났던데요. 잠깐 쉬어 가는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어로 한강 씨를 마지막 호명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오늘 국제뉴스로 난 걸 보고 한편으로 아주 굉장히 자랑스러웠었는데요. 보니까 저희들이 유럽반 갔을 때 거기 프랑스대사관 직원 중에 황…… 누구더라, 하는 분이 번역가, 그렇지요? 그런데 프랑스대사관의 사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 자산이 외교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안철수 위원님이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인력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들 중에 그런 재원이 있고 그게 어느 구름에 비 들었을지 모른다고 정성을 다하다 보면 그런 일이, 한강 작가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저도 그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런 점도 저희들이 깊이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의 경우에도 사실 여권 발급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가지고 그 기금으로 사업을 하였고 데보라 스미스가 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실 한강이 노벨상을 타게 하는 데 2016년에 있었던 부커상이 큰 역할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때부터 알려진 거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교류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었던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한류를 퍼뜨리고 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여기 예산이 지금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문화적인 부분들이 많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말고 또 학술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건 계속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예산이 줄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냐, 협력과 관련한 예산이. 그래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고민해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기타 특이사항 총 8건인데 그중에 3번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권법 개정과 또 7번의 APEC 의장국 부대의견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견들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 여권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사실 일각에서 인도적 지원 종사자의 여행금지지역 입국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것이 더 최우선해야 될 목표라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그런 여권법 개정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7번의 APEC 의장국 운영 관련해서 외교부는 여타 사업들에 유사 예산이 중복 책정돼 있어서 부처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각 사업들 간의 목적이나 내용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APEC 의장국 운영 사업 내에 있는 정상회의 주간회의 개최 내역사업은 2025 APEC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및 여타 회의 개최를 위한 행사장 조성이라든가 현장인력 조달, 여타 부대행사 등 행사 개최 전반을 위한 그런 인프라 구축과 행사 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사업 예산은 2025년 정상회의 주재 중점과제 같은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총괄하기 위한 경비 예산입니다.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총리 해외 순방 또는 외빈 접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복성이 있다기보다는 차별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국제교류기금과 관련해서 글로벌 협력 강화 내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비 관련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포함한 재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해서 성과 사업이 지속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편성이라는 게 포함이 되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 특성상 일반회계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 미국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핵심 사업, 대외 공공외교 사업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포함한’이라는 그걸 제외하고 ‘다각적인 재원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라’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포함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말씀드린 FARA와의 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제외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퇴치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질퇴기금 증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여권법 개정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부대의견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여행금지구역에 대한 허가를 외교부가 해 준 것은 한 2만 7000건인가 정도 되고요. 실제로 로밍서비스를 통해서 해당 여행금지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걸 통신회사로부터 저희가 받은 것은 10만 건이 넘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외교부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경없는의사회, 굿네이버스 이런 데는 실제로 가서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리고 이분들이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제 NGO 단체에 소속돼 있는데 한국 국경없는의사회에 속한 사람들만 거기를 안 가게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도적 지원에 특별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열어 놓는 것이 맞지요. 오히려 아닌 일반인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것은 전혀 잡지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정애 위원 선택

검토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해서 인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서 가서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나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 소속돼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인도적 지원을 위한 여권법 개정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호 위원 선택

말씀을 조금 더 덧붙이면 아마 저희가 인도적 지원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염려는 한국에서 인도적 지원 예산들은 늘고 나가는데 실제 이걸 임플리먼트(implement)할 그룹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하나의 원인이 여권법 때문에 현재 접근들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같이 인도적 지원을 굉장히 최소한으로 유지할 계획이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인도적 지원을 굉장히 확장하고 글로벌 위기에 한국 사회가 같이 대처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여권법에 대한 예외 조항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외교부에서의 염려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간 상황 때부터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기관들이나 특히 작은 단체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 현지 어떤 안전망들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가게 됐을 때 큰 문제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했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조항들을 개설하면 됩니다.
실제 현지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들, 미션들이 몇 년 이상 있었던 곳에 한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시큐어러티 프로토콜 같은 거를 여기서 검토해 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한국이 인도적 지원 예산을 늘리지 않고 여기에 개입을 안 하려고 하면 모를까 이걸 늘리려고 하면 그거에 맞게 한국의 시민사회들 그리고 NGO들이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들을 만들어 놔야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두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유념하겠고요.
지금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제한된 조건하에서 허용을 해 주는 여권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가 유념해서 아까 한 위원님 말씀처럼 국경없는의사회 한 그룹에서 가는데 한국인이 활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해서, 어떤 식의 방법이 있을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차관님, 81페이지의 국제교류재단 사업비와 관련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을 포함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이 국제교류재단 사업비에다가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줄었잖아요. 490억에서 370억으로 120억이 줄었잖아요. 준 이유가 아까 저도 얘기했던 준조세 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국제교류재단 재원의 일부가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대통령령을 폐지하다 보니까 지금 120억 이상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 사업으로 370억 원어치 할 건 하고 작년에 하던 490억 원어치 사업 중에 줄어든 120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별도로 외교부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돌려서 외교부 사업으로 하라 그런 취지를 포함하신 지금 표현 아닙니까, 한정애 위원님?

한정애 위원 선택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고 위탁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렇지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FARA법에 위반되게 외교부 돈을, 예산을 국제교류재단 회계에 집어넣어 놔라라는 말씀이 아닌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렇게 보면 이 줄어든 120억 사업 중에 외교부에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한정애 위원 선택

그리고 차관님, 국제교류재단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공공정책 외교 부분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민간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정하면 됩니다. 그냥 통으로 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어디에 쓰여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건 하기 나름일 수 있고……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그런데 FARA라는 법의 적용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고 일단 돈이 한 번 들어오면 그게 돈이 섞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우려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어쨌든 제가 질문한 거에는 답이 어떻게 돼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지금 일반회계…… 그러니까 외교부 예산을 이쪽에 넣자는 말씀이 아니시라는 뜻인가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현재 외교부가 제출한 사업 예산안 중에,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던 사업들 중에 외교부 사업으로 돌려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느냐, 있다면 어느 정도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전혀 없어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말씀하십시오.

김건 위원 선택

아까 증액 사항을 뒤에 한꺼번에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80페이지의 국제교류기금 관련한 글로벌 협력강화에 한-중동 Vision 2050을 추진하기 위한 11억 4000만 원 증액을 제가 신청했고, 그다음에 70페이지의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에서 한-아랍소사이어티 보조금을 지금 아랍 국가들도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 유일한 재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억 원을 증액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동 지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사우디, UAE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과의 관계 강화가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아프리카 재단은 만들었는데 한-아랍소사이어티는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지금 약간 임의기구처럼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동 지원을 아랍 국가들의 기여에 맞춰서 우리도 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일단 정회를 했다가, 지금이 5시 10분 전인데요.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고 그사이에 조정 의견들을 나누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조금 이따 외교부 의견을 저나 김건 간사님하고 듣고 나서 한 15분, 20분 있다가 논의를 서로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시간에 의논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정리, 합의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그 와중에 외교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상 외교부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직원분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서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출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외교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여기에는 감액 또 증액·감액 의견 또 증액 의견이 다 있습니다만 분량이 얼마 안 돼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1페이지입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재외동포정책국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증액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4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또 공보·홍보 역량강화에서 재외동포와의 소통 플랫폼 구축 사업은 제작한 콘텐츠의 관리 및 송출을 위하여 기존 국제방송국, SNS 계정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인프라 구축비 1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증액과 감액 의견이 동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재외동포의 국내정착 지원 사업은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후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반기 예산분인 4억 6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에 피난 온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생계비 지원 15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쪽에는 증액 의견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입니다.
동포지원사업 중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사업의 참가자 확대를 위해서 1억 98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요.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사업은 2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재외동포 장학 사업은 2024년 수준의 장학 인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5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은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11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은 재외동포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을 위해서 7억 5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쪽입니다.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서비스 정상 운영을 위해 16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민간 클라우드 기반 e-아포스티유 화상 영사 서비스를 구축했으나 사용료가 미반영되어 4억 8000만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영사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2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대면·디지털 영사 서비스 구축·확대에 1억 8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미국, 일본, 중국 3개 공관에 직무 파견 관련 수당을 반영하여 인건비 2억 7700만 원 증액 의견과 이 3개 공관에 직무 파견 관련 경비 반영하여 기관운영 경비 4억 1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는 ‘정보보안 체계 강화 사업’에 있어서 정보 보안·관제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어 58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2024년도에 1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 과소 책정이 된 것이고 내년부터는 저희 재외동포청에서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에 대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8000여 만 원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등을 위해서 지방 출장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출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은 전체 23억 5000만 원 중에서 인프라 구축비가 약 1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인프라 구축비가 11억 원이 필요한 이유는 장비 임차뿐만 아니라 그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또한 공간 임차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전문인력 인건비 등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약 11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유튜브라든지 IPTV라든지 그다음에 OTT 등을 통해서 저희들 콘텐츠를 24시간 재외동포사회에 송출함으로써 재외동포 정책이라든지 재외동포 사회의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한류 등 대한민국의 발전상 등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 콘텐츠를 외국의 현지 방송국이나 케이블TV 등에도 다 전달함으로써 저희들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인데요. 저희들 이 예산에서 약 11억 원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반기에는 4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도 지자체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다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설명회를 하니까 14개 지자체에서 19개 사업을 신청해서 문화행사라든지 가족 돌봄, 의료 지원 등 국내 체류 동포사회를 향한 다양한 정책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하반기에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또한 이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업들도 저희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업과 하반기 사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상반기 예산으로 4억 6000만 원 감액 이건 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는 동포협력센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 이영근 선택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이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상근이사 이영근입니다.
저희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는 증액 의견이 총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예산이 매년 계속 부족하고 또 한인 정치인분들의 참석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소요 예산을 반영해서 1억 98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 연수를 주로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재외동포 인플루언서 한 15명하고 국내 인플루언서 15명 해 가지고 서로 쌍방향 소통·교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총 3억인데 금년에 5000만 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동포사회에 상당히 홍보를 해 가지고 인플루언서를 뽑아 가지고 지금 상당히, 조회 수가 1만 건이 넘어가고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이 부분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내년도 저희 센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차세대 연수나 쌍방향 소통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외동포 장학 사업입니다. 지금 재외동포 장학 사업이 5억 4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청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지금 신설된 지 1년 5개월 됐는데 가장 중요한 장학 사업의 예산이 5억 4600만 원 감액된 것이 동포사회의 차세대들한테 조금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원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5억 4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재외동포청에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2페이지에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에 온 피난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므로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긴급생계비 지원 15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용선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예산 증액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증액시켜 주신다면 동 예산을 국내 동포단체 관련단체 지원 사업에 편성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피난 고려인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의 동포단체 활성화에 11억 4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재외동포청이 작년도 6월 달에 개청을 했습니다만 동 부분 예산을 보면 2023년도에 63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2억 7800만 원, 대략 한 1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동포청 출범 전에 비해서. 그래서 동포청 설립으로 지원 확대를 바라는 동포사회의 기대가 큰데 이렇게 예산이 감액될 경우에는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11억 4700만 원을 증액해 주셔서 2023년 수준으로 예산이 맞춰진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순히 한인단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 즉 의료·법률 등 전문 분야 단체 및 계기성 사업 지원과 그리고 현지 경제단체 지원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단체 지원의 경우에는 현지 경제단체인들과 수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국내 중소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하는 데도 적극 활용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는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올해부터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을 3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재외동포인증센터 운영비가 5개월만 반영되어 있어서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위해서 16억 78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인증센터라는 것은 저희들이 국내에서 상거래 등을 할 때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이 돼야 되는 건데 재외동포들은 국내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외동포인증센터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외동포들의 편의를 위해서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클라우드 기반 e-아포스티유 화상 영사입니다. e-아포스티유를, 저희들이 자료를 민간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클라우드 사용료가 미반영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4억 8000만 원 증액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사정보시스템, 즉 재외공관 금융인증서 발급이나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확인 등 신규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2억 1700만 원이 꼭 긴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비대면·디지털 영사 서비스 구축·확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3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3단계 예산이 있어야 병역, 보훈, 금융, 기타 제증명 등 신규 서비스 확대를 위한 마지막 3단계 서비스 구축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 관한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관련 예산 확보는 꼭 좀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재외동포재단 시절에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7개 공관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었는데 재외동포재단이 업무를 종료하고 재외동포청이 새로 출범함으로써 공무원을 새로 지금 파견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사회에서도 그렇고 재외공관에서도 담당 직원의 파견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원래 7개 공관이었지만 우선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 그다음에 미국―미국은 LA입니다―일본, 중국 3개 공관에 저희들 직무 파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7700만 원이고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약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후덕 위원님께서 저희 재외동포청 정보보안관제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58억 9000만 원 증액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대통령령에 의하면,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 재외동포청은 부문 보안관제를 아직까지 외교부에 한시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안전센터 구축은 꼭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사이버안전센터를 구축해서 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의견 나누시겠습니다.
안철수 위원님.

안철수 위원 선택

저는 3페이지 첫 번째,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증액안을 냈는데요. 사실 이번에 국감 가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동포분들이 동포청이 생기니까 굉장히 기대가 높았었는데 하는 일이 예전의 협력센터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줄고 또 받는 예산도 반으로 줄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된다는 게 아마 여야 가리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3페이지 1번 항목에서 보면 이번에 미국 뉴저지주의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것처럼 이제 한국인 정치인들이 각국에 있으니까 한인정치인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제대로 만들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재외동포 장학사업도 직접 현지의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때 윤후덕 위원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자기들은 초등학생도 의무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들, 불만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페이지 두 번째 사업,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쪽도 지금 굉장히 줄어 있는 예산을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요.
마지막으로는 6페이지의 4번 인건비라든지 5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같은 것들 보면 동포청이 설립됐긴 했지만 정원이 미반영되다 보니까 인력들이 정말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포사회의 불만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인건비나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동포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홍기원 위원님.

홍기원 위원 선택

저도 3페이지, 방금 안철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리고 진짜 재외동포들은 숙원사업인 재외동포청이 신설돼서 재외동포들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감액됐다고 한 곳이 중국 한인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동포청 생기기 전보다 생긴 이후에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책을 세워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3페이지에 있는 한인정치인포럼 사업이라든지 차세대 동포 서포터즈 그리고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이것은 증액을 꼭 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사업을 더 확대한다는 게 아니고 유지하는 건데 인건비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그만큼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6페이지의 4번·5번 항목 이게 재외동포재단에서 나가서 일을 했었는데 재단이 없어지고 동포청으로 바뀌면서 이 자리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그래서 원래는 재외동포청에서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건데 정식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파견 형태로 나간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아직 정식 직제에는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직무 파견 형식으로……

홍기원 위원 선택

그러니까요. 이게 정식 직제로 반영을 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절차나 시간상 안 되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일 때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재외동포청으로 바뀌니까 그 인원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주요국 공관에, 우리 재외동포들이 많은 공관에서 재외동포 업무 하던 인력이 지금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야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7개 중에 이번에 3개만 먼저 한다는 거예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나머지 네 군데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내후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또 책정해서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차장님께서 북경 한인회 지원 예산이 과거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년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북경 한인회뿐만 아니라요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한인회에서도 예산이 일부 축소됐다는 그런 항의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요 저희가 그 부분은 4페이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동포단체 활성화 예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포단체 지원 예산이 2023년도에 63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52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약 11억이 감액됐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이 부분 때문에 동포단체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건의드리는 것은 4페이지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의 동포단체 활성화 예산 11억 47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한인단체의 지원 요청 예산은요 전체 예산과는 관계없이 사업의 어떤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 신청한 단체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는 감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동포단체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특별히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고 줄어든 단체가 많이 불만을 제기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들 잘 살피고 또 전체적으로 실제로 줄었던 11억을 복구해 주시면 잘 활용을 해서 동포단체들에 적절히 예산이 배분돼서 그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어려움이 많네요, 차장님.
재단에서 청으로 승격됐는데 오히려 예산이나 인력에는 더 어려움이 있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얼마 전에 ODA, 다른 나라에 대한 사업이나 신규사업 등은 턱턱 편성돼서 국회에 오는데 동포청이나 동포센터에서는 감액만 다 돼서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위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아닙니다. 저희들 하여튼 나름대로 기재부에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재외동포재단 시절에 한 630억 되던 것이 작년 저희 출범하면서 1000억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분명히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학교 운영경비라든지……

윤후덕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의 1번은 3개 다 최소한 금년도 예산만큼은 원복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4페이지……

윤후덕 위원 선택

4페이지의 2번 항목, 이것도 11억을 감액시켜 버렸네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2023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출범하기 전에 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우리 상임위에서는 원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3번, 이게 밑의 사업은 하던 사업을 아예…… 여기 맨 밑에 있는 마지막 사업은 0원이에요, 0원. 아예 사업을 없애 버린 거예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제일 밑의 부분은 비대면·디지털 영사서비스 구축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 왔습니다. 해 왔고요.

윤후덕 위원 선택

하던 사업을 내년 예산을 0 이렇게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윤후덕 위원 선택

알았어요. 증액할게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은 이 사업을 5개월만큼만 반영을 해 놨나요? 5개월만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7개월은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지금 이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나머지 7개월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도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것은 6페이지의 인건비하고 기본경비 2개 합치면 7억 정도 되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것은 인원을 3명 정도로 확보하는 거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7명 중에 3명만 우선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거 어떻게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그리고 사이버공격에 대해서는 대응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좀 해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혀 대응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대응예산인데도?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저희들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확보 안 돼서요 우선은 외교부에서 대신해 주고 있어서 저희들 신청을 따로 못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한정애 위원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이재강 위원님께서 감액 요청을 한 2번 항목입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이거 제가 이재강 위원하고 좀 전화를 했어요.

한정애 위원 선택

하셨어요?

윤후덕 위원 선택

예, 양해를 하는 걸로……

한정애 위원 선택

문제 제기는 이재강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업체에다 맡겨야 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요, 콘텐츠 제작 비용이 있고.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문제는 이게 송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그런데 송출하는 것을 지금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1개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단년도 계약 방식을 체결해서 이 업체가 국내외 방송전문 채널하고 연계해서 송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것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리랑TV지요. 그렇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한정애 위원 선택

그렇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리랑TV는 지금 위성 TV인데요. 저희가 기존 YTN 사업하고 위성 TV로 이렇게 했는데……

한정애 위원 선택

YTN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아리랑TV든 어쨌든……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이렇게 방송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있는 거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한정애 위원 선택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계약 상대방이 자체경비로 별도로 장비 및 인프라, 이게 보면 뭘 하기 위한 인프라인 거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이것을 구축해서 편성하고 송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인프라인데.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보통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회사들은 이미 송출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지요, 장비와 관련한?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 부분은 방송국이기 때문에 갖추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정애 위원 선택

그러니까 갖추어지지 않은 업체를 일부러 선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방송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게 하겠다는 건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든 기존 걸 활용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상황을 다 봐 가지고 공개입찰을 한 걸 보고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제가 좀……

한정애 위원 선택

옆에 누구시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오진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로서는 저희 재외동포청에서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콘텐츠만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걸 24시간 계속 방송을 송출하는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우리 재외동포청의 정책을 알리고 재외동포 사회하고……

한정애 위원 선택

그건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겠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그런데 거기서 차이점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방송국의 시스템 활용을 해야지 송출이 가능한데 그걸 저희가 무료로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그렇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그 이용료를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그게 11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짜로 이걸 송출해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한정애 위원 선택

그런데 예정처에 자료를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지만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대가로써 구축비용 대비 70～80%의 금액을 이용료로 지급하기 위해서 용역비 관련 비용으로 편성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인프라 비용을 다 주는 건 아니고 70～80%만 비용을 주겠다라고 하니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그러면 단년도 계약인데 단년도로 계약하는 업체에다가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11억을 주고 그다음에 만약 계약이 안 되면 이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애초에 얘기했던 것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응하도록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송출하는 비용을 결국은 준다는 것이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기존에 100이라는 방송장비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추가로 해 달라고 했을 때 기존 100은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방송국이든 어떤 업체든 추가로 방송장비를 구입해야 될 수밖에 없고요.

한정애 위원 선택

기획관님,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지금 단년도 계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단년도 계약.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예.

한정애 위원 선택

어떤 업체가 이걸 송출하기 위해서 결국 추가로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 장비를 어쨌든 했어요. 장비를 구축하고 나면, 단년도 계약이 아니라 다년도 계약이면 초기에 어쨌든 인프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부담을 했으니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왜냐하면 장비가 갖춰져 있으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단년도 계약을 합니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그거는 저희가 이거를 한 곳으로만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하면 공정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정애 위원 선택

아니, 무슨 말씀…… 그러면 매년 새로운 장비와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 가격의 70～80%나 되는 비용을 용역비로 주고 또 여기 이제 계약 끊고,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하기 때문에 여기만 할 수 없어요. 다른 업체도 또 해야 돼요’, 그다음에 또 계약해서 또 그만큼 주고. 돈을 찍어 냅니까, 지금?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그거는 예를 들면 집에 월세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정애 위원 선택

됐고요.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깎지 않을 테니까 단년 계약이라고 하는 방식을 바꾸세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아니, 뭘 검토입니까?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또다시 예산으로, ‘다시 또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억이 또 듭니다’라고 갖고 오면 못 해 줍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선정을 할 때 잘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도 새로운 장비를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장비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까지 채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선택

그런데 그 사람을 1년 만에 또 자르고, 왜냐하면 사업이 없어졌어, 어떡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 위원 선택

먼저 하나, 아까 윤후덕 위원님께서도 짚으셨던 건데 저도 재외동포재단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증액을 요청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를 미주반으로 다녀왔는데 실제로 공관에서도 그렇고 거기 현지 교민들한테서 나온 얘기가 재외동포청이 옛날 재단 시절에 그때 영사업무를 같이 담당했던 파견 인력들이 지금 동포청으로 되면서 다 귀국을 했잖아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래서 도리어 더 보강돼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귀국한 다음에 깜깜무소식이라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답을 보니까 재외동포청에서도 일단 3개국에 각 1명씩 직무파견을 실시하려고 하신다는 건 좋고.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이게 기존에 외교부하고 인사처에서는 다 동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동의 다 된 부분입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런데 왜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내년도 말씀이신가요?

조정식 위원 선택

내년도.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지금 기재부에…… 이게 올해 봄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요.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저희가 원래는 별도 정원 확보가 필요한 주재관으로 제대로 보내려고 올 여름까지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건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어렵다는 판단하에 중간에 8월 초에 직무파견이라도 하자 하고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는 바람에 정부안에 못 담겼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랬나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사업추진이 되던 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예.

조정식 위원 선택

그러면 올해 만약에 국회에서 어쨌든 3명, 이거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중에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순증을, 일단 정부 입장이나 기재부 예산 당국 입장은 내년도에는 후년도 본예산에 정상적으로 태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동의를 했어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주재관은 지금 행안부 승인이 필요한데 행안부하고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그거는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직무파견 3개 하는 것은 제가 기재부에 가서 설명했고 기재부에서 현재 저희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러면 나중에 외통위에서 그거를 증액을 시켜서 올리면 아마 우리 여야가 다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올리면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때 기재부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동의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기재부가 뭐 해 주겠다는 말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인사혁신처의 승인까지 얻었다고 일단 설명을 해 놨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래요. 이거 어쨌든 증액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올해 이게 안 되면 내년도에 또 붕 떠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귀국한 인원들은 총 7명이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조정식 위원 선택

앞으로 그렇게 계속 늘어나야 될 거라고 보고 일단 내년에 시급한 대로 3명 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리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한 가지만 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됐잖아요, 거의 3년 가까이.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 이영근 선택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럼 내년에 정상적으로 잘 착공될 수 있습니까?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 이영근 선택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이영근

일단은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부속합의서……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이미 통과가 됐고요. 서울대학교 측하고 부속합의서를 하게 되면 내년도 착공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달청이나 이런 설계가 계획설계 단계에서 실시설계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충분히 건립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일단 기본설계는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난달에?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 이영근 선택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러면 실시설계 단계로 바로 연초부터 넘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게 재외동포 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기부금까지 한 47억을 모아 가지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 이영근 선택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이영근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그래서 기부금까지 조성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쭉 진행이 돼 왔던 건데 아무튼 이런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계속 약 3년간 지연됐으니까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재외동포청도 설립도 됐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착공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꼭 차질 없이 해 주기 바랍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 이영근 선택

재외동포협력센터상근이사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 선택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재단 시절에 나가 있던 직원들은 공무원 TO로 잡히지 않는 모양이지요, 정원으로?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재단 시절에 나가 있던 직원은 말 그대로 재단에서 파견된 직원이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를 들면 KOICA나 지금 재단이나 파견되는 직원들은……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니까 공무원 정원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공무원 정원으로 잡히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거를 총정원의 범위 내에 있는 숫자를 활용해서 파견 보내는 형식을 띤다 이거지요, 기간을 정해서?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지금 기간을 얼마나 정하시는 거예요, 이 직원들 3명은? 1년씩 정하는 겁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주재관 기간이 대개 3년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직무파견도 대개 3년 가기 때문에 저희도 3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러니까 주재관의 내용을 가지지만 파견관 형식을 띠고 3년을 하는 것으로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했다 이거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원래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이 되면 주재관으로 나가는데요. 아직 정식으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직무파견 형식으로……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럼 이런 직원들의 경우는 인사고과 할 때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불이익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보통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직원들 같은 경우에 나가면 안 챙겨 주잖아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런 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아, 그런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오히려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요 저희 내부 이야기입니다만 재단의 아주 우수한 직원들 위주로 파견을 많이 갔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아, 그렇습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예.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알겠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그런데 대신 신분이 다른 거지요? 직무파견이면 현지 주재 외교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그렇습니다. 재외동포청 소속인데 파견 나가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그러면 신분이 되게 불안정한……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외교관 신분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외교관이 됩니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선택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오진희

제가 알기로는 대외적으로는 인정은 받는데 주재관이면 외교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직무파견 하면 재외동포청 소속으로 나갑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렇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재외동포청은 다 올려 주자는 의견만 말씀하시지, 조금 전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여서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1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제가 얘기했던 것 하나 있고 2번이 이재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정애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께서 이거는 감액 의견이 아니신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한정애 위원 선택

감액은 아닙니다만 현재 업체 계약의 방식을 단년도로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 송출이라든지 인프라 구축비용이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갈 위험이 있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적절한 업체를 다년……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하는 걸 전제로 삭감 의견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한정애 위원 선택

예, 이건 부대의견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1번에 위원장님이 삭감하시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감액합니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결위원장 지내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윤후덕 위원 선택

그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리고 이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2번의 4억 6000, 이 부분은 아까 따로 말씀이 없으셨나요? 그렇지요? 따로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이용선 의원실에서 감액 철회 의사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윤후덕 위원 선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확실합니까? 이용선 의원실 어디 계세요? 아, 참 우리 위원이 아니구나. 된 걸로……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저희들한테 이용선 의원님실에서 감액 철회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그거는 나중에 확인이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액 의견들이 쭉 있으신데 합치면 이게 얼마 정도 되지요? 한 100억 됩니까? 윤후덕 위원님 아까 58억 9000짜리까지 치면 10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홍기원 위원 선택

그전에 질문 하나……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홍기원 위원 선택

2페이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모국에 온 피난 고려인들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15억 6000만 원 증액 있잖아요. 실제로 피난 온 고려인들이 많이 있어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저희들이 집계하기로는 3354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그 사람들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들여온 겁니까 아니면 각자 들어왔는데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인원이 된다는 겁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각자 들어온 겁니다. 저희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을 한 바는 없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살다가 피난 온 거라는 게 다 확인된 거예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3354명은 전체 이분들이 이번에 다 들어온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 일부 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분들 합쳐서 3354명입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도 고려인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지금 3354명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한 1만 27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총 한 1만 5000명 되는 셈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다른 말씀 없으시면 135억……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135억 98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135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건 특별한 이견이 없으니까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것으로 일단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의결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예, 그러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 정리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선택

수석전문위원송병철

일단 현재까지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보면 감액 의견의 1번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다음에 2번 감액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아까 한정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쪽의 증액·감액 의견 1번은 이용선 의원실에서 철회를 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빼고요. 15억 6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의 증액 의견은 1억 9800, 2억 5000, 5억 4600만 원 다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쪽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역시 11억 4700만 원, 7억 5700만 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쪽의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16억 7800만 원, 4억 8000만 원, 2억 1700만 원, 1억 8800만 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의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2억 7700만 원, 4억 1000만 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58억 9000만 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이상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바대로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대의견도 하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정리하는 것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철환 차장님을 비롯해서 재외동포청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선택

재외동포청차장변철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고맙습니다.
외교부차관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비롯해서 공직자들 다 오신 거지요?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외교부가 조정안을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ODA사업 중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서 삭감 가능한 항목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따라서 전체 한 30억 원 정도의 삭감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아까 지적들이 있었던 큰 틀의 분야를 보면 ODA사업이 크게 하나의 분야였고요. 그리고 ODA사업 중에 국가별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크게 보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국제기구 협력사업에서도 몇 가지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증액 의견 중에도 보면 아까 질병퇴치기금법 문제나 아니면 NATO에 분담하는 분담금 내용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사업비와 관련된 재정 문제와 사업과 관련된 추가대책 이야기도 마지막에 좀 있었고요. 이 외에 증액과 관련된 요청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정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지요. 아까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홍기원 위원 선택

(손을 듦)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원 위원 선택

위원장님 맺음말씀 하기 전에 제가 ODA 관련해서 추진체계라든지 또는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또 차관님이 오후 회의 시작하면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에는 ODA사업의 가장 시작 단계에 수원국 정부가 제출하던 PCP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젝트 콘셉트 페이퍼 이런 자료도 냈고. 또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 예비조사 결과 이런 것도 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다 못 내겠다 하고 있다가 PCP 이런 자료 받은 것 사본을 보내 주니까 그제서야 갖고 오고. 한마디로 과거보다도 국회와의 협조에 더 후퇴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몇 년 사이에 ODA사업 예산이 2배로, 1조에서 2조로 느는 정도면 추진체계나 또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한번 보고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

혹시 또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마저 말씀하시지요.
안 계시면 차관님 아까……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선택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아까 사실은 오후 회의 하면서 바로 ODA 다음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거고요. 오전에 나왔던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모두 88건입니다. 88건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조사보고서를 지금 검토를 다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홍기원 위원 선택

나머지 사항도 하여튼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보고하거나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김영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