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조병현·조성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9월 22일(화)
- 장소
제3회의장(245호)
- 의사일정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조성대 후보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하신 조성대 후보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성대 후보자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419건입니다. 자료제출의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어제와 같이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대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조성대 후보자 관련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419건입니다. 자료제출의 현황과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미제출 사유는 추후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어제와 같이 오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대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공직후보자 조성대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 심의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부족한 제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1991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그리고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선거, 의회, 정당 등 정치과정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현재는 한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의 강의와 연구 외에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국가에 봉사하는 자세를 늘 견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국회 및 정당의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혁과 유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선거가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고 정당은 언제든지 차별적인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인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선거가 좀 더 자유롭고 풍성해지게 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선거학회 임원을 역임하는 동안에도 각종 학술회의 참여와 논문 발표 등 선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선거와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힘이며 선거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청문회를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잘 반영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치학자로서의 전문지식과 사회적 활동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정치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작게나마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 사이에서 편견이나 이해에 좌우되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러한 마음을 담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충고와 지적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장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국정 심의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증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부족한 제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1991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그리고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선거, 의회, 정당 등 정치과정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현재는 한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의 강의와 연구 외에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국가에 봉사하는 자세를 늘 견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국회 및 정당의 의정활동 모니터링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혁과 유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 등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선거가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되고 정당은 언제든지 차별적인 정책을 소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규제 일변도인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선거가 좀 더 자유롭고 풍성해지게 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선거학회 임원을 역임하는 동안에도 각종 학술회의 참여와 논문 발표 등 선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선거와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왔습니다.
2014년도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힘이며 선거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선진 선거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대적 흐름과 국민의식 수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시의적절하게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더하여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청문회를 통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가 잘 반영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치학자로서의 전문지식과 사회적 활동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정치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작게나마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당이나 후보자들 사이에서 편견이나 이해에 좌우되지 않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과거를 하나하나 되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오늘 이러한 마음을 담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고 충고와 지적은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장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오전에 주질의는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7분, 재보충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도 국회방송에서 회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생중계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오전에 주질의는 7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7분, 재보충질의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도 국회방송에서 회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생중계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 국민의힘 서범수입니다.
여기입니다.
청문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청문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대학교수로 계시면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각종 칼럼이나 방송 그리고 SNS 등에서 본인의 정치적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정치적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하시면서 설마 기회가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한번 일해 보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런데 지금 그 후보자석에 와 계신단 말입니다.
비교적 행동이나 발언이 자유스러운 대학교수에서 중앙선관위원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수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비교적 행동이나 발언이 자유스러운 대학교수에서 중앙선관위원을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수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왔을 때……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왔을 때……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시간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추천을 수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제가 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하면서 선거법 개정 운동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추천을 수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제가 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하면서 선거법 개정 운동을 열심히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잠시만.
좀 빨리해 줘야지, 지금 시간이 7분밖에 없어요.
좀 빨리해 줘야지, 지금 시간이 7분밖에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좀 말이 느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선거법 개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시나요?
후보자님께서는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같이 일한 바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야당의 추천으로 되었다가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여당에서 추천을 거부해서 추천이 못 된 것도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니요, 그건 금시초문입니다.
어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천이 안 됐습니다. 일단 그분이 정치적 편향성으로 인해서 추천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은 확인을 하고요.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병현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하루 종일 나온 이야기가 중앙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었습니다. 과연 후보자님께서 본인 스스로 중앙선관위원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사인으로서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일정하게 정치적 이념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관위의 주요 업무가 선거법이나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관한 게임의 룰을 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
중앙선관위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위원의 가장 필수적인 자질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고 답변을 하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차고도 넘칩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세요.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모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전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민주당 선거전략가적인 발언을 하신 적도 있지요?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넘겨 주세요.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모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전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마치 민주당 선거전략가적인 발언을 하신 적도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저 발언은요 제가 2012년……
자, 통과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대선에 관한 논문을 쓴 중의 발언입니다.
다음, 조국 사태 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조국 후보 딸의 입시를 둘러싼 온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의 촛불에 마음이 불편하다’, ‘대통령제에서 장관을 맡을 뿐인 사람에게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는 예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처럼 전 법무부장관의 사수대로서의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나중에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이야기까지 하셨느냐 하면 ‘심지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또 하나의 위선이 또 다른 위선을 공격하고 있다’, 정말로 후보자에게는 불공정으로 상징되는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가 한낱 또 다른 위선에 불과한 건지, 똥이냐 겨냐의 차이에 불과한 그릇된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저 시론은 제가 서울신문 9월 11일 자에 낸 시론인데요 그 시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다음으로.
잠시만요.
일단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드루킹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4월 17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드루킹 관련해서 쓴 사실도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여기에 보면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였습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였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과연 어떻게 선관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임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는지 참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보수진영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을 짓밟은 군홧발이다. 보수세력은 권력, 돈, 강제력에 취해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민주주의 사상과 이론의 발전은 진보세력의 몫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의 보수세력을 폄하하고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세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이고 그러한 세력들을 저주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글이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의 후보자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갈라치기식 선거관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려가 됩니다.
다시 다음 것 보겠습니다.
트위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관련해서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다음에 박원순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지자임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후보자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가져야 될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아마 오늘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쩍 공정성 시비에 얽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서라도 용단을 내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너무나 공정성 시비에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수진영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을 짓밟은 군홧발이다. 보수세력은 권력, 돈, 강제력에 취해 도덕적으로 추락하고 민주주의 사상과 이론의 발전은 진보세력의 몫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의 보수세력을 폄하하고 이때까지 대한민국이 발전해 온 과정과 세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이고 그러한 세력들을 저주하는 듯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글이 어떻게, 선거관리위원의 후보자라고 믿어지겠습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인식을 가지신 분이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하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너무 갈라치기식 선거관리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우려가 됩니다.
다시 다음 것 보겠습니다.
트위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안함 관련해서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셨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다음에 박원순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지자임을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후보자께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가져야 될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아마 오늘 청문회를 보시는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쩍 공정성 시비에 얽혀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서라도 용단을 내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너무나 공정성 시비에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서범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SNS나 또 언론에 나왔던 편향적인 발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을 한 2분 정도 들어 보고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질의응답이 7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질문을 먼저,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2분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서범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SNS나 또 언론에 나왔던 편향적인 발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을 한 2분 정도 들어 보고 하는 게 어떨까요? 왜냐하면 질의응답이 7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질문을 먼저,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2분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지난 시절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진보적인 정치 운동이나 시민사회 운동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개인적인 어떤 SNS 채널을 통해서 저의 진보적인 견해들을 밝혀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식의 수업은 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제가 미국사회와 인권이라는 과목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의 인권에 관한 주제를 판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균형 잡히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정치학의 다른 과목에서도 항상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항상 강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위원님들께서의 지적은 제가 따갑게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 만약 인준이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명심해야 될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도 이런 식의 수업은 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학기에 제가 미국사회와 인권이라는 과목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의 인권에 관한 주제를 판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균형 잡히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정치학의 다른 과목에서도 항상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항상 강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위원님들께서의 지적은 제가 따갑게 받아들이고 경청해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 만약 인준이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에 명심해야 될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거나 SNS에 난 그런 발언에 대한 해명하실 것은 없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런데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감사합니다.
대학교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게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학교수는 자유로운 자기 의견을 SNS나 기고문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시민운동단체의 활동가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그것까지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는데 참여연대의 경우에는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입장을 자유롭게 밝힌 것은 대학교수로서, 지식인으로서 자기 입장을 얘기한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문제되고 있는 몇 가지를 들어서 지금 언론은 ‘자진 사퇴하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하는데 최근 언론에 나온 그런 트위터나 SNS에 올린 글 중에 좀 과했다 또는 조금 가벼웠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글쎄요, 트위터는 안 한 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공간에서는 다소 가벼운 말도 그냥 사용하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 생각할 때는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다소 희화화하는 표현을 써 가면서 가볍게 발언한 적은 있지만 양심에 따라서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선거관리에 관련된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몇 조에 있는지 아세요?
선거관리에 관련된 규정이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 몇 조에 있는지 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그것은 확인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 중에 ‘중립’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되시겠다는 분이 헌법의 규정도……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법은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읽어 보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선거법, 그러니까 정치관계법과 선관위법은……
아니, 선관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읽어 봤는데 구체적인 조항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익숙하지 못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에도 ‘공정’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중립’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정치학자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모든 공적인 영역은 그 자체로 본질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제도로써 균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선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것이고, 그렇게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그것으로써 중립성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거지요.
국가공무원도 자기의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신분인 이상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편향적인 활동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보장 개념이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단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 왔던 여러 가지 언론 기고라든가 트위터, SNS의 활동들이 과연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후보자는 유념해야 되고 과거에 그런 자유로운, 대학교수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보고 그것이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가공무원도 자기의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국가공무원의 신분인 이상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편향적인 활동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따라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보장 개념이지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단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 왔던 여러 가지 언론 기고라든가 트위터, SNS의 활동들이 과연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후보자는 유념해야 되고 과거에 그런 자유로운, 대학교수로서 혹은 지식인으로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고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양 보고 그것이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말씀 감사하며 명심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선거권의 나이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18세로. 그렇지요?
선거권의 나이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18세로.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선거권자인 학생이 있고 선거권자가 아닌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선거와 관련된 교육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첫 번째가 시민교육을 18세 연령권에 맞게끔 시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나아가 18세 선거권자들이, 새로 진입한 선거권자들이 다양하게 정치를 경험할 수 있고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18세 특히 고등학생 신분인 유권자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과 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그런 민주시민교육, 선거와 정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선관위원이 되시면 그런 측면에 진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과 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그런 민주시민교육, 선거와 정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선관위원이 되시면 그런 측면에 진력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윤영덕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후보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일단 후보로 추천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감사합니다.
후보자님은 지금까지 혹시 공직을 맡았거나 공직 후보로 추천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공적인 역할을 맡은 것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선거구획정위원으로 활동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선거, 정당 또 정치 관련 이런 것을 해 오셨고 대학 강단에서는 그것을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해 오셨는데, 혹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우리나라 정치 또 우리나라 선거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다면 핵심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일단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는 제가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평소에 선거구 획정기가 다다라서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소집되고 그리고 무리하게 지역구를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거기에 인구통계학이라든지 지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전문화된 기관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거기에 인구통계학이라든지 지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전문화된 기관으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어떤 역사적 과정을 보더라도 국민의 민주의식 성장 그다음에 국민 역량의 강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해 왔을 텐데요.
유권자, 주권자로서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유권자, 주권자로서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께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사실 선거법상에서 주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될, 개선되어야 될 요인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모두발언에서도 ‘규제 일변도인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선거가 좀 더 자유롭고 풍성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에서 후보자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 개선되어야 될 것 중에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거법 제93조입니다. 93조의 내용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정책을 포함해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12년과 2013년 헌재 판결에 의해서 온라인 선거운동만 지지․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헌재 판결이 났는데, 이 93조 1항은 대표적으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침해하고 있는 요소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과 2013년 헌재 판결에 의해서 온라인 선거운동만 지지․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헌재 판결이 났는데, 이 93조 1항은 대표적으로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정하게 침해하고 있는 요소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말씀 답변에 의하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사표현은 언제든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소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이 문제를 제가 접했을 때 가장 떠올랐던 단어는 균형입니다.
제가 비록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의제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비록 진보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합의제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는 것과 공직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 가장 중요한 자질, 이 둘 사이에는 충돌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공정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동안 소위 적극적인 주권자의 역할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 오셨는데, 혹시 특정 정당에 가입한 적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없습니다.
혹시 무슨 소신이 있으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니요, 뭐 별다른 소신보다 그냥 대학교수로서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참여연대가, 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하는 동안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혹은 특정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하거나 가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하는 동안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혹은 특정 정당의 직책을 맡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하거나 가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시면서도 선거 관련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중에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선관위 개혁에 대한 논의도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 과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정감시센터 소장으로 일하시면서도 선거 관련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그중에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선관위 개혁에 대한 논의도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 과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첫 번째는 지난 2016년에 선관위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15년인가 16년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당시에 토론회에 나가서 그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라고 선관위 공청회 때 토론을 했었는데 선거법을 좀 더 네거티브형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조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관위의 역할 중에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실제 정치관계법을 내부적으로 연구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연구 역량들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조사 역량과 연구 역량을 선관위가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관위가 선거구획정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조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관위의 역할 중에 정치관계법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실제 정치관계법을 내부적으로 연구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연구 역량들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조사 역량과 연구 역량을 선관위가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 덕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요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후보자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갖춰야 할 능력과 자질, 덕목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요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고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후보자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이 공정성이랑 중립성 자신 있으세요?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천안함 폭침 관련입니다. 아까 말씀을 뭐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될 선관위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북한이 초계함만 두 동강 내는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 만한 개그 앞의 진실은’, ‘북풍, 이 불편한 현실 앞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 거짓말 좀 치지 마’, ‘허탈하다. 언제까지 거짓말로 일관할 건가’, ‘천안함 때문에 중동외교에서 덜미 잡히는 것은 아닌지’,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삽질인가’.
천안함 폭침 누가 저질렀습니까?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천안함 폭침 관련입니다. 아까 말씀을 뭐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될 선관위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북한이 초계함만 두 동강 내는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 만한 개그 앞의 진실은’, ‘북풍, 이 불편한 현실 앞에서 한마디 하고 싶다. 거짓말 좀 치지 마’, ‘허탈하다. 언제까지 거짓말로 일관할 건가’, ‘천안함 때문에 중동외교에서 덜미 잡히는 것은 아닌지’,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삽질인가’.
천안함 폭침 누가 저질렀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저는 지금 정부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의견이라고 하시지 말고 누가 저질렀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의 소행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수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46명의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들이 천안함 폭침으로,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서 장병들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가족들이 많은 분노나 또 슬픔을 겪었을 텐데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 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저의 발언이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또 다음 글 보겠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면서 ‘원순 씨가 서울시를 들어 올리겠네요. 만세 만세’,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입니다. 재방송 보시고 싶은가요’, 이것은 박원순 시장후보자 지지를 아주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면서 ‘원순 씨가 서울시를 들어 올리겠네요. 만세 만세’,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입니다. 재방송 보시고 싶은가요’, 이것은 박원순 시장후보자 지지를 아주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여쭤볼게요.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 관련한 의혹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있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 관련한 의혹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여성이 고소를 했는데 당시에 민주당과 서울시는 처음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요. 이 부분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 저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일하실 분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을 지지하시는 ‘이인영과 영파워’ 모임에도 가입을 하셨지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을 지지하시는 ‘이인영과 영파워’ 모임에도 가입을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이름은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민주당 지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이인영 의원은 2002년 제가 한신대에 입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과 동료 교수의 소개로 알게 되어서……
아니 후보자님, 일단 질문에 답을 해 주세요. 민주당 지지를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냐는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저는 민주당 지지가 아니라 이인영 의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2011년에는 FTA 비준안 통과시킨 의원 명단이라며 주소를 링크하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글이 선관위원후보로 이 자리에 나온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낙선운동을 한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의원 명단을 링크를 한다는 것, 이것은 또 개인정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공개하신 거예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1년에는 FTA 비준안 통과시킨 의원 명단이라며 주소를 링크하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글이 선관위원후보로 이 자리에 나온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낙선운동을 한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의원 명단을 링크를 한다는 것, 이것은 또 개인정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공개하신 거예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2011년 헌재 판결에 의해서 온라인 선거운동은 자유가 허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저것은 FTA 통과를 시킨, 여야를 막론하고…… 당시에 참여연대의 기본 방침이 FTA 체결, 비준 통과 반대였기 때문에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을 홍보하고 선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후보자가 그냥 참여연대 활동 그대로 하시고 교수 하시면 이것을 누가 문제 삼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원 하시겠다는 분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분이……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큰 것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후보자 자격이 의심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비판 따갑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인준이 된다면 전문 위원으로서 처신하는 데 그 기준으로 명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내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내신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딱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심상정 의원한테 했는데요 제가 OBS 방송 진행 중에 게스트로 섭외를 했는데 어렵게 섭외가 되어서 와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1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을 이수진 위원입니다.
먼저 중앙선관위원의 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2002년 이후로 지금까지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습니까?
먼저 중앙선관위원의 후보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2002년 이후로 지금까지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계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헌법에 대학교수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명시돼 있고 대학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대학교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받는 직업입니다.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회에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지성인으로서,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시민단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주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중앙선관위원후보로서 청문회에 가야 된다는 이유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표현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합해 보면, 대학교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호받는 직업입니다.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회에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지성인으로서,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시민단체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주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중앙선관위원후보로서 청문회에 가야 된다는 이유로 그런 어떤 정치적인 표현이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고견 경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신다면, 공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외관의 손상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SNS 활동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지난 6월 후보로 추천을 받은 이후에 모든 SNS 활동을 다 중단을 해 왔습니다.
이제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치러 낸 것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에서는 50%만 투표권 행사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지난 4․15 총선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우리나라는 성공적으로 치러 낸 것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에서는 50%만 투표권 행사 자격이 부여됐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주미한국대사관을 비롯해서 25개국 41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지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언택트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선거에서도 언택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에스토니아를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 호주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 세계 7개국이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자투표를 시행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언택트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선거에서도 언택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에스토니아를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 호주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 세계 7개국이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전자투표를 시행했거나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지금 재외선거 관련되어서는 선거비용도 우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될,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총선부터 실시된 네 차례 재외선거에 소요된 비용이 총 535억 원가량이고 투표자 수 감안하면 1인당 비용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국내 1인당 선거비용의 50배 이상 수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간 블록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러한 언택트 관련된 선거방식의 도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총선부터 실시된 네 차례 재외선거에 소요된 비용이 총 535억 원가량이고 투표자 수 감안하면 1인당 비용이 10만 원이 넘습니다. 국내 1인당 선거비용의 50배 이상 수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2018년 12월부터 1년간 블록체인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개발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이러한 언택트 관련된 선거방식의 도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전자투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은 없고 논문을 몇 편 읽은 적은 있는데요, 핵심은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장점과 그리고 사회적 신뢰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한점 이 두 가지 사이에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적 신뢰를 획득해 나간다라면 그것에 따라서 선관위도 발맞추어서 언택트 투표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재외국민투표에서 파일럿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적 신뢰를 획득해 나간다라면 그것에 따라서 선관위도 발맞추어서 언택트 투표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재외국민투표에서 파일럿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연구위원회를 만드시든지 해서 꼭 이런 문제를 중앙선관위에서 국민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개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지금 정부 이전 문제가 헌재의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적인 복잡함을 겪고 있는데요. 국회나 청와대 이런 정부 이전 문제와 맞물려서 고려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의사도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앞으로 좀 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관위가 봐야 될 사무의 주요 핵심이 주로 국회나 지방정부와의 관계일 텐데 국회가 만약 이전을 한다면 선관위도 세종시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투표장 내 전염 없이 안전하게 치러져서 놀라게 했고요, 또 투표율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K-방역과 함께 K-vote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운영하고 있는데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표 결과 검증 기능이 있어서 모바일과 PC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2건, 공공기관 50건, 정당 16건, 학교 1733건, 공동주택 6608건, 협회와 단체 1855건 등 2020년 8월까지 총 1만 367건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투표장 내 전염 없이 안전하게 치러져서 놀라게 했고요, 또 투표율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K-방역과 함께 K-vote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운영하고 있는데 철저한 보안 시스템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개표 결과 검증 기능이 있어서 모바일과 PC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62건, 공공기관 50건, 정당 16건, 학교 1733건, 공동주택 6608건, 협회와 단체 1855건 등 2020년 8월까지 총 1만 367건의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계속된다든지 또 비대면에 대한 요구가 커질수록 투표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21대 총선거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1대 총선거에 대해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21대 선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잘 치른 선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보팅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개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는 정치문화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지하게, 아주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보팅 시스템의 공직선거 도입에 대해서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여성 당선자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57명으로 19%입니다. 지방의 경우 광역단체장은 17명 중에 여성이 1명도 없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은 226명 중에 8명, 광역의원은 737명 중에 98명, 기초의원은 2541명 중에 526명에 불과합니다.
도표에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이러한 기존 선거제도와 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표에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이러한 기존 선거제도와 결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47조 4항에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한다’라는 여성 후보 30% 할당 권고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조항을 권고조항에서 30% 의무할당조항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이 문제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합의를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회에서의 합의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지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회에서의 합의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의견을 많이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국회에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하세요? 본인의 소신을 분명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지위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당선 비율은 21대 총선에서 59.6%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역구 여성 당선자의 비율은 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정당 또 정치,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학자로서 여성 당선자를 지역구에서 높이기 위해서, 전체를 높이는 것도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여성계의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동안 지역구에서 여성 당선자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됐던 문제가 여성 지역구 할당제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 전용 지역구의 문제는 그 지역구에 있는 남성의 출마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각 당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역구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권유조항으로 있지만 각 당에서 당헌이나 당규에 이런 여성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각 당에서 자율적으로 그 지역구의 30%를 여성으로 할당한다라고 하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권유조항으로 있지만 각 당에서 당헌이나 당규에 이런 여성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해 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운동도 오랫동안 하셔 왔는데요, 특별히 시민운동을 해 오신 분으로서 선관위에 공헌할 수 있는 본인만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지난 십몇 년 동안 정치관계법 개정 운동을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를 통해서 열심히,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정치관계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성도 일정하게 많이 쌓였고요.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들이 연구논문으로도 몇 편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통해서 선관위에 공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후보자님, 일단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감사합니다.
그간 연구해 오신 여러 성과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하시는 데 구현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부분이요,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화면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보시면 메르켈 총리나 최근에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대통령과의 통화로 유명해지신 분이지요―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이분들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연령을 아십니까, 혹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부분이요,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화면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보시면 메르켈 총리나 최근에 뉴질랜드 저신다 아던 총리―대통령과의 통화로 유명해지신 분이지요―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총리 제바스티안 쿠르츠,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 이분들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연령을 아십니까,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다른 분들은 모르고 메르켈 총리는 10대 중반에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 봤더니 14세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총리는 17살 때 노동당에 입당을 하신 분이고, 스웨덴 총리는 13살 때 입당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 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당 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혹시 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짧은 생각이지만 과거에 모의투표,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선거의 중요성과 또 선거 과정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 전에 모의투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가 2016년이나 2018년에는 ‘이게 여론조사로 공표되는 것이 아닌 한, 그다음에 공정하게 진행되는 한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나중에는 공식적인 답변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 그것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이랬다저랬다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선관위 입장은 학생들이 선거 전에 모의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장래를 정할 수 있는 정치 과정 또 어른들이 축제라고 가르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선거 과정 체험하는 것을 왜 이토록 꺼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재의 선관위 입장은 학생들이 선거 전에 모의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장래를 정할 수 있는 정치 과정 또 어른들이 축제라고 가르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선거 과정 체험하는 것을 왜 이토록 꺼리고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일단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저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감을 느낍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14～15세, 16세 정도에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널리 인지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입당을 해서, 청소년기에 정당을 통해서 정치교육을 받고 그리고 정당 내에서 리더가 되어서 영국 정치의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법이 어쨌든 그러한 활동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모의투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법과 그다음에…… 특히 모의투표 같은 경우에 공표 금지가, 아마 선거법 제108조 후보자에 대한 점수나 순위를 공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저는 그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선관위가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네트워킹을 해서 일정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들을 공동 개발하고, 그리고 또 선관위 주체로 해서 청소년들의 캠프 같은 것들을 열어서 선관위가 민주시민 교육에 중심이 된다면 그 논란은……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14～15세, 16세 정도에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널리 인지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입당을 해서, 청소년기에 정당을 통해서 정치교육을 받고 그리고 정당 내에서 리더가 되어서 영국 정치의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문화들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법이 어쨌든 그러한 활동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모의투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법과 그다음에…… 특히 모의투표 같은 경우에 공표 금지가, 아마 선거법 제108조 후보자에 대한 점수나 순위를 공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저는 그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선관위가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네트워킹을 해서 일정하게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들을 공동 개발하고, 그리고 또 선관위 주체로 해서 청소년들의 캠프 같은 것들을 열어서 선관위가 민주시민 교육에 중심이 된다면 그 논란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금도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여성들의 정치 참여 비율이 낮다’ 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여성후보자에 대한 인식이 낮다’ 또 ‘청년 세대들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들이 없다’ 또 ‘계속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사회 전체가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거나 무슨 정치 혐오화하는 것을 퍼뜨릴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정당 활동이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체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법 개정이 되려면 결국은 어떤 정치 세력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어린 청소년 세대가 정치의식을 갖게 되고 정치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정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고 한데……
과거에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총선 당일 날 오후 4시부터 선거방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선거 관련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표가 진행되기 전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방송을 하는 것이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장이 나서서 그것을 못 하게 하고 공영방송의 이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젊은층이 그 시간대에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불리해서 그런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해서 경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학자로서 보시기에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 특정 세력에 불리한 것이고 그렇게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나 그런 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나 국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방금도 양경숙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여성들의 정치 참여 비율이 낮다’ 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여성후보자에 대한 인식이 낮다’ 또 ‘청년 세대들을 대표할 만한 정치인들이 없다’ 또 ‘계속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사회 전체가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거나 무슨 정치 혐오화하는 것을 퍼뜨릴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정당 활동이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 체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법 개정이 되려면 결국은 어떤 정치 세력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어린 청소년 세대가 정치의식을 갖게 되고 정치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정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고 한데……
과거에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사람이 총선 당일 날 오후 4시부터 선거방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선거 관련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표가 진행되기 전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방송을 하는 것이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사장이 나서서 그것을 못 하게 하고 공영방송의 이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젊은층이 그 시간대에 투표장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정파에 불리해서 그런 방송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해서 경악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학자로서 보시기에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 특정 세력에 불리한 것이고 그렇게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허용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나 그런 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나 국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구체적인 사안이라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어쨌든 위원님의 그 발언의 취지를 살펴본다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나라의 대의제 기제에 전달되는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관위의 역할에 대해서 꼭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증평․진천․음성 임호선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감사합니다.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중학교 한문 시간에 선생님이 ‘충언은 역이하나 이어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행동을 똑바로 하니까 귀담아 들어라’ 이런 한문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까지 SNS 활동이라든지 여러 글을 통해서 앞서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엄정중립의 자세로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실천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각오를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은 게임의 룰을 결정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게임의 룰을 정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니까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화면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사한 문제로 작년에 우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것 보이시나요? ‘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주제의 토론회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유사한 문제로 작년에 우리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저것 보이시나요? ‘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하는 주제의 토론회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
저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정말 열띤 토론이 오간 다음에 국회에서 세 분께서 법안을 제출하셨어요. 한번 보시지요.
송석준 의원님,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을, 정말 어떤 분을 어떤 사유를 결격사유로 둬서 배제할 것인가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짧은 시간입니다만 저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볼까요?
송석준 의원님,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각급 선거관리위원을, 정말 어떤 분을 어떤 사유를 결격사유로 둬서 배제할 것인가 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짧은 시간입니다만 저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니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정말 이거는 형사처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정당의 당원이 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직 퇴직은 저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나 그 어떤 선거캠프에도 제가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까닭은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하시겠다고 후보자님께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말씀도 듣고 또 존경하는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후보자님에게는 저 법안에서 저렇게 엄격한 결격사유를 정한 내용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확신하시지요?
확신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런 논의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엄중한 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후보자로 앉아 계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후년이면 대선과 전국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실시되는 그런 정말 우리 선거사에 또 한 획을 긋는 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3월 9일하고 6월 1일 이렇게 3개월 간격으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국력 소모가 클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조병현 후보자님과도 간략하게 이런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동시선거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구분해서 실시되는 문제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합쳐서 한꺼번에 실시될 수 있다면 실시되는 문제를 두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조병현 후보자님과도 간략하게 이런 의견을 나눴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동시선거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구분해서 실시되는 문제와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합쳐서 한꺼번에 실시될 수 있다면 실시되는 문제를 두고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를 선관위에서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면 첫 번째, 선거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장점과 두 번째 쟁점은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면 지방선거의 본연의 특성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가 논쟁점으로 고려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짤막하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지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의 표현대로라면 공깃돌 놀이 하듯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지역구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고 또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고려가 없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지위 문제가, 그러니까 선관위원회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권한을 갖지 못한 채 국회의 결정에 사실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특히 지역 소멸 위기 또 마찬가지로 지역구 소멸 위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저도 이렇게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수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래에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인구 변화가, 우리가 미래의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메타시티 형태로 한국의 인구 변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농촌지역의, 소위 말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은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표라고 하는 개념은 주권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대표할 수는……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고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이 대표될 수가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헌재 판결의 인구비가 2 대 1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수의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촌지역의, 소위 말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은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표라고 하는 개념은 주권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대표할 수는……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고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이 대표될 수가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헌재 판결의 인구비가 2 대 1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수의 확대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수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민주당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민주당입니다.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 추천 축하드립니다.
일단 후보자 추천 축하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1년의 헌재 판결,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위헌 판결 나왔습니다. 모든 국민의 SNS상에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이었다라고 판단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학자로서 SNS상에서의 정치적 의사를 일정 부분 밝혀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자로서의 양심에 배치된 적이 있으십니까?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학자로서 SNS상에서의 정치적 의사를 일정 부분 밝혀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자로서의 양심에 배치된 적이 있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학자라고 하는 조건문이 붙으니까 조금 신중해지는데요 개인, 자연인 조성대의 양심은 거스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였거나 팩트와 틀렸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는 정보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소신을 많이 밝혀 오셨습니다. 예전에 서울신문 사설을 통해서 ‘대다수 촛불은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건강하다’라고 쓰신 적도 있고요.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천절 집회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8․15 전광훈 집회와 더불어 감염병 확산이, 대단히 확산되었던 우려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개천절 집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소신을 많이 밝혀 오셨습니다. 예전에 서울신문 사설을 통해서 ‘대다수 촛불은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라리 건강하다’라고 쓰신 적도 있고요.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천절 집회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요. 8․15 전광훈 집회와 더불어 감염병 확산이, 대단히 확산되었던 우려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개천절 집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중앙선관위 위원으로서는, 중앙선관위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평소에 광장의 촛불은 진보든 보수든, 태극기집회든 아니면 탄핵 촛불이든 저는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서울신문의 시론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직접민주주의의 표현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그 광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정책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의제 기제를 정상적으로 촉구하는 그 목소리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강한 촛불이다, 건강한 정치 문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평소에 광장의 촛불은 진보든 보수든, 태극기집회든 아니면 탄핵 촛불이든 저는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서울신문의 시론에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직접민주주의의 표현은 아니고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그 광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정책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의제 기제를 정상적으로 촉구하는 그 목소리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건강한 촛불이다, 건강한 정치 문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0대 총선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선관위의 업무 자체가 단순한 선거관리뿐만 아니라 정당의 사무관리, 정치자금 사무관리, 민주시민 정치교육, 선거와 정치제도 연구 등의 영역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엄정한 공정성과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요즘에 선관위의 업무가 가짜뉴스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런 것들을 만약 방치한다면 저는 이 부분 대단히 우려스러운데요. 어제도 질의했듯이 온라인상의 어떤 대응, 대책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들을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고려하실 수 있나요?
일단 20대 총선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선관위의 업무 자체가 단순한 선거관리뿐만 아니라 정당의 사무관리, 정치자금 사무관리, 민주시민 정치교육, 선거와 정치제도 연구 등의 영역들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엄정한 공정성과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요즘에 선관위의 업무가 가짜뉴스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이런 것들을 만약 방치한다면 저는 이 부분 대단히 우려스러운데요. 어제도 질의했듯이 온라인상의 어떤 대응, 대책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들을 선관위 차원에서 고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혹시 고려하실 수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허위사실공표 적발 건수가 2만 5000건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3046건에서 3632건, 한 20%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간의 후보득표율 차가 같은 값이 일정하게 나왔다는 둥 혹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 혹은 24시간 내내 4.7초마다 1명씩 투표를 마친 선거구가 있다 또 봉인되지 않고 열려 있는 투표함이 있다, 이런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간의 후보득표율 차가 같은 값이 일정하게 나왔다는 둥 혹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 혹은 24시간 내내 4.7초마다 1명씩 투표를 마친 선거구가 있다 또 봉인되지 않고 열려 있는 투표함이 있다, 이런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의혹 제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군데군데 선관위의 행정 착오로, 예를 들면 도난당한 6장의 비례대표투표용지라든지 이런 실수를 통해서 생겨나는 의혹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나 그러한 선관위의 자그마한 실수가 당시 정말 코로나 방역에 모두가 고생하고 있을 때 무사히 선거를 잘 치러낸 선관위의 노고를 폄하하는 구도로, 도구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관위의 자그마한 실수가 당시 정말 코로나 방역에 모두가 고생하고 있을 때 무사히 선거를 잘 치러낸 선관위의 노고를 폄하하는 구도로, 도구로 활용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근 한 5년간 10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기부를 해 오셨는데요. 또 2017년, 2018년에 많은, 한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두 해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하겠습니다.
당시에, 조금 복잡한데요 학교의 임금 체계가, 연금지원 체계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아서 연금지원 체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임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일정한 액수가……
당시에, 조금 복잡한데요 학교의 임금 체계가, 연금지원 체계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아서 연금지원 체계를 수정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임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일정한 액수가……
학교 측으로 다시 환원하신 거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논란도 많았고요 위성정당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제도가 개혁이 된다면, 아마 선관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자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변경한다면 어떤 식의 방향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논란도 많았고요 위성정당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선거제도가 개혁이 된다면, 아마 선관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자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변경한다면 어떤 식의 방향이 좋을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어떤 식으로 선거제도를 변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의 합의사항이고 국회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이후에 선관위가 의견을 개진할 때 적극적으로 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모두발언에서 ‘중립 지키겠다’, 절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정치활동 많이 해 오시고 정부 여당 협조 많이 하셨으니까 더 좋은 자리로 가세요. 왜 하필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질문 들으시고 마지막에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쓰레기 같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우리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주 기본법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공직선거법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관위법에 보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당에 관여하면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되어 있는데 후보자님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은 2014년도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어떤 목적으로 창립이 됐나 하면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민주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불신과 불통이다. 오염된 법치주의다’ 이렇게 온갖 공격을 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 2015년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연합 경남도당의 정책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는 민주당 정치인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2019년도 SNS에, 앞의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드루킹을 브로커로 치부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둔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2019년도 지속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언론사에 기고하면서 서울신문에 2019년 9월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앞의 동료 위원 말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똥 묻은 개로 또 후보자가 ‘앞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인사청문회 또 그 외 야당의 정치행위 등을 손보겠다’, 선관위원으로 야당 정치인 손보겠다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세 번째, 후보자는 민주당 정책 옹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 토론자로 수없이 참여해 가지고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자로서의 의견이 아닙니다. 단순한 학자가 아니고 당의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온 것이지요.
참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 14년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방향과 과제 이인영 의원 주최, 민주통합당 주최 대선평가 토론회, 여러 가지 그야말로 민주당의 정책이나 전략 기획자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보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 홍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2012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지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토론회에서도 특정 지역의 후보를 지지하는 편향적인 정치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문도 수도 없이 정치 편향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2019년 서울신문에 패스트트랙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굉장히 비꼬는 기고문을 냈고요. 2019년 6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고 사과 요구를 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신문에 보수 정당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을 짓밟는 군홧발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역사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2019년 노컷뉴스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수 정당의 공격자 역할을 했습니다.
시국선언에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제안, 11년도 이주호 장관 퇴진 요구 그리고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등 끊임없이 공격자의 역할을 했고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3년도 12월 달에는 청와대 앞의 분수대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 요구,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특검 요구했다고 하면 지금 울산시장 경찰 개입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특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느냐 하면, 저는 후보자가 이때까지 학자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학자로서 얼마든지 시민운동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활동을 하는 데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출마하든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정부 여당에 많이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후보자께서 지금이라도 선관위원을 사퇴하고 다른 자리로 가시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이때까지 해 온 행적으로 보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도 토론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쓰레기 같은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우리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주 기본법입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으로서 공직선거법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관위법에 보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당에 관여하면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되어 있는데 후보자님 한번 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은 2014년도 새정치연합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준비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어떤 목적으로 창립이 됐나 하면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에 참여했습니다. 지금도 민주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불신과 불통이다. 오염된 법치주의다’ 이렇게 온갖 공격을 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 2015년도 정책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민주연합 경남도당의 정책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는 민주당 정치인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2019년도 SNS에, 앞의 동료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드루킹을 브로커로 치부하면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두둔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2019년도 지속적으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언론사에 기고하면서 서울신문에 2019년 9월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앞의 동료 위원 말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을 똥 묻은 개로 또 후보자가 ‘앞으로 공직선거법이나 인사청문회 또 그 외 야당의 정치행위 등을 손보겠다’, 선관위원으로 야당 정치인 손보겠다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세 번째, 후보자는 민주당 정책 옹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 발제자, 토론자로 수없이 참여해 가지고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자로서의 의견이 아닙니다. 단순한 학자가 아니고 당의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온 것이지요.
참여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 14년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 방향과 과제 이인영 의원 주최, 민주통합당 주최 대선평가 토론회, 여러 가지 그야말로 민주당의 정책이나 전략 기획자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보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책 홍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2012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지요.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토론회에서도 특정 지역의 후보를 지지하는 편향적인 정치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문도 수도 없이 정치 편향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2019년 서울신문에 패스트트랙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굉장히 비꼬는 기고문을 냈고요. 2019년 6월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고 사과 요구를 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기고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신문에 보수 정당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유산이고 시민들을 짓밟는 군홧발이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역사라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2019년 노컷뉴스에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수 정당의 공격자 역할을 했습니다.
시국선언에 2009년도 이명박 대통령 신임 국민투표 제안, 11년도 이주호 장관 퇴진 요구 그리고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등 끊임없이 공격자의 역할을 했고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3년도 12월 달에는 청와대 앞의 분수대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수용 요구,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특검 요구했다고 하면 지금 울산시장 경찰 개입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특검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느냐 하면, 저는 후보자가 이때까지 학자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학자로서 얼마든지 시민운동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치활동을 하는 데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 출마하든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그동안 정부 여당에 많이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왜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이렇게 오셨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차라리 후보자께서 지금이라도 선관위원을 사퇴하고 다른 자리로 가시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이때까지 해 온 행적으로 보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향후에 명심해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따가운 지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겸허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 2019년 토론회에서 선거법을 쓰레기 같은 법이라고 발언을 한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 2019년 토론회에서 선거법을 쓰레기 같은 법이라고 발언을 한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아니, 동영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런데……
지금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께서,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전임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대년 사무총장을 정치적으로 치우친 행보를 했다 해 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청문 절차까지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후보자를 우리가 어떻게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께서,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은 전임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대년 사무총장을 정치적으로 치우친 행보를 했다 해 가지고 거부를 했습니다. 청문 절차까지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후보자를 우리가 어떻게 중앙선관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께서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것 계시면 답변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2019년 토론회에서 현재의 공직선거법을 약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취지는, 그 ‘쓰레기’라는 표현은 그냥 미사여구였고요.
미사여구요? 발언 수정하시지요. 미사여구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니요, 죄송합니다.
‘미사’라는 말 아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죄송합니다. 발언하고 보니까 잘못됐네요.
그 표현을 한 것은 1960년, 61년 공직선거법이 제정이 된 이래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그 이후에 계속 규제를 가하는 조항들을 추가해 오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계속 진화해 왔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서 후보자나 유권자의 정치 참여나 선거운동 이것을 턱없이 규제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네거티브형 선거법,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표현을 한 것은 1960년, 61년 공직선거법이 제정이 된 이래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그 이후에 계속 규제를 가하는 조항들을 추가해 오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계속 진화해 왔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서 후보자나 유권자의 정치 참여나 선거운동 이것을 턱없이 규제하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네거티브형 선거법,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리고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한신대학교 교수, 또 한 10년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또 한 10년간―지금도 하고 계시지만―한국선거학회 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 또 선거 또 사회 현안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됐고 본인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후보자님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이 한신대학교 교수, 또 한 10년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또 한 10년간―지금도 하고 계시지만―한국선거학회 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치 또 선거 또 사회 현안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됐고 본인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진보적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후보자님이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거법이나 선거에 관한 전문성이 많이 고려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을 비롯해서 일부 위원들이 제기했던 과거의 발언이나 행적 이런 것들을 죽 들으면서 본인은 중앙선관위 위원이 되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제일 지금 중요한 게 선관위원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인데 저런 여러 가지 기고나 활동이나 발언들 이런 것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어떤……
일례로 아까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야당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 어느 한쪽 정당이나 또 한쪽 정치세력에 우호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는 요지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런 발언들은 중립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도 그런 답변을 했는데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또 특정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사람이라는 게 어느 날 자기의 모든 행동과 발언과 생각들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중앙선관위원이 되면 과거에 했던 것들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또 그런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과거를 하나하나 되돌아봤다는데 그런 뭔가를 좀 반성하고, 또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어찌 됐든 사람이라는 게 어느 날 자기의 모든 행동과 발언과 생각들을 다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본인이 중앙선관위원이 되면 과거에 했던 것들을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또 그런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과거를 하나하나 되돌아봤다는데 그런 뭔가를 좀 반성하고, 또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그 말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후보자가 이런 공정성 또 중립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서 활동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당 위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과거의 그런 행적과 발언이 있는데 혹시 특정 정치세력에 우호적인 그런 결정과 행태를 취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SNS를 다 끊었듯이 조금 더 신중하게 처신하고 또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본인은 앞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본인은 앞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일단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저의 전문적인 식견으로 공헌을 하고 싶고요. 그 외에 다른 제반의 선관위 역할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선관위의 역할에 있어서 나름대로 훨씬 더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한국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공헌을 하고 싶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으로서 1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그때 느낀 점 중에서 중앙선관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으로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인연을 어떤 조직에, 제가 있었던 참여연대의 그것으로 대의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는데요. 아마도 그러한 거리두기를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다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19년 4월에 경실련 주최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후보자께서는 2000년부터 2017년 문재인 1기 내각까지 청문회를 받은 총 34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니, 제가 분석을 한 게 아니고요. 분석을 한 보고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했지요.
그때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부동산 투기와 금전적 부당이득 이게 아주 주를 이루었는데 후보자는 그때 그런 분석 내용 중에 뭐 포함되는 게 있습니까?
그때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부동산 투기와 금전적 부당이득 이게 아주 주를 이루었는데 후보자는 그때 그런 분석 내용 중에 뭐 포함되는 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없습니다.
보니까 스폰서, 전관예우, 경비 유용, 연구비 부당 수령, 내부 주식거래 이런 것이 있던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없습니다.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없습니다.
오로지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후보자의 그간의 행적에 대해서 더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로서 또 중앙선관위원이 된다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따갑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인준이 된다면 선관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주요한 기준으로 삼고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조병현 후보하고 같은 질문을 몇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후보님, 지난 4월 총선이 일부 단체와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데 4월 총선이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습니까?
후보님, 지난 4월 총선이 일부 단체와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데 4월 총선이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논란이 되는 공직자 후보자 재산신고와 관련돼서요. 원래 많은 분들이 재산이 증가한 의원들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2019년 12월 31일 재산신고 기준일하고 당선된 후의 기준일하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선관위의 재산신고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로 인한 재산 누락이라면 명확히 해명해야 하고 고의성 있는 누락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고의성이라고 생각하는 범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논란이 되는 공직자 후보자 재산신고와 관련돼서요. 원래 많은 분들이 재산이 증가한 의원들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2019년 12월 31일 재산신고 기준일하고 당선된 후의 기준일하고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선관위의 재산신고 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로 인한 재산 누락이라면 명확히 해명해야 하고 고의성 있는 누락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고의성이라고 생각하는 범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고의라고 하는 게 내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고 엄밀하고 과학적인 기준들을 마련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범죄행위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 막론하고 지금 해명할 수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선관위원회에 아마 논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답변 주신 원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조성대 후보 지금 오늘 오전 내내 야당…… 후보 이전에 대학교수 내지는 시민단체 활동하시면서 설화로 아마 며칠 평생 언론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언론에 나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순씨가 서울시를 들어 올리겠다. 만세 만세 만만세’, 트윗 이런 것 하셨잖아요.
다음은 우리 조성대 후보 지금 오늘 오전 내내 야당…… 후보 이전에 대학교수 내지는 시민단체 활동하시면서 설화로 아마 며칠 평생 언론 나온 것보다 더 많은 언론에 나오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원순씨가 서울시를 들어 올리겠다. 만세 만세 만만세’, 트윗 이런 것 하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박원순 당시 참여연대 사무총장을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했었습니다.
당원이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원순 시장은 당원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러면 캠프에서 일하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촉구 교수 서명운동에 참여하셨지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촉구 교수 서명운동에 참여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개인적인 양심의 발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서명운동이 끝나고 나서는 일체 그 어떠한 정치인들과도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과 정치인과 교류를 하지 않았고 그냥 학교로 돌아갔고 그리고 참여연대 활동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청문회에 대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하는 트윗을 하셨는데 굉장히 직설화법이고 자극적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트윗은 아니고요. 서울신문 시론이었습니다.
그러면 더 공공적인 기제에다가, 신문에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 서울신문 시론의 요지는 당시에 조국 장관 임명자를 두둔하려고 하기보다 소위 말하는 표창장을 둘러싼 논쟁이 우리 사회의 정치 엘리트들이, 사실 정치․사회․경제 엘리트들이 모두 스카이캐슬을 향한 부와 계급의 대물림에 집중하지 않아 왔느냐, 그래서 우리 정치․사회의 엘리트들의 그런 성찰 이런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글들을 삽입하였습니다.
후보를 민주당에서 추천한 이유를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지난 25년 넘게 선거나 혹은 선거법, 정치관계법, 선거․정당․의회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쌓아 왔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63년 중앙선관위……
현재 지금 중앙선관위원 명단이고요.
그다음 장 한번 넘겨 보세요.
63년 이후 129명의 중앙선관위 위원들인데요. 대법원장 지명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대법관 또는 판사님들. 검사님들도 지명 안 합니다. 그다음에 국회 선출에서는 그래도 한 8명 정도, 교수 3명, 언론인 2명, 단체 2명, 국회 1명, 8명.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에는 주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실장 이런 분들하고 교수, 언론인 18명, 26명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63년 중앙선관위……
현재 지금 중앙선관위원 명단이고요.
그다음 장 한번 넘겨 보세요.
63년 이후 129명의 중앙선관위 위원들인데요. 대법원장 지명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대법관 또는 판사님들. 검사님들도 지명 안 합니다. 그다음에 국회 선출에서는 그래도 한 8명 정도, 교수 3명, 언론인 2명, 단체 2명, 국회 1명, 8명.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에는 주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실장 이런 분들하고 교수, 언론인 18명, 26명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개인적으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시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판을 하는데 일반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요새 가끔 시민참여재판 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지금 배심원 제도, 시민참여 배심원 제도……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된다면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이 된다면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너무 초록이 동색으로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옆에 있는 것 한번 보실까요?
지역에 있는 시군구의 우리 1순위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 지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은 게 상업인이 제일 많고요, 어느 도가 됐든. 제조업 관련자도 있고 법관도 물론 많이 있지만 교육자, 교수, 농축산, 상업, 의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지금 지역에, 제가 속해 있는 서북구선관위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중앙선관위만 다 법조인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에 대해서, 물론 임용권자들이 있겠지만 본인을 지명한, 추천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역할을 가서 하시라는 거지요.
옆에 있는 것 한번 보실까요?
지역에 있는 시군구의 우리 1순위 국회의원 선거관리위원, 지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은 게 상업인이 제일 많고요, 어느 도가 됐든. 제조업 관련자도 있고 법관도 물론 많이 있지만 교육자, 교수, 농축산, 상업, 의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지금 지역에, 제가 속해 있는 서북구선관위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중앙선관위만 다 법조인이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에 대해서, 물론 임용권자들이 있겠지만 본인을 지명한, 추천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역할을 가서 하시라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고견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저도 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위원 자격으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석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옮길 자리가 아까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7분 넣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조성대 후보자께서 야당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할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의를 믿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오늘은 저도 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위원 자격으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석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옮길 자리가 아까부터 계속 찾아봤는데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7분 넣어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조성대 후보자께서 야당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할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의를 믿어 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성대 후보자가 명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것은 인정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후보자의 개인적인 선의만 믿고 이렇게 엄중하고 공정성이 생명인 선관위원직을 맡겨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 선의만 믿고 이런 공적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조성대는 미래의 조성대를 보여 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직이 맞느냐를 우리가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선의만 믿고, ‘나를 믿어 달라’ 그 말만 믿고 이 엄중하고 공정이 생명인 선관위원의 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 선의만 믿고 이런 공적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조성대는 미래의 조성대를 보여 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직이 맞느냐를 우리가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선의만 믿고, ‘나를 믿어 달라’ 그 말만 믿고 이 엄중하고 공정이 생명인 선관위원의 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개인적 선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행히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 그렇다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9인의 합의……
회의체라는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본인 한 명의 정치적 성향이 전체를 좌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이라는 최고위층의 선거관리를 하는 분이 ‘내가 지금까지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했다. 그런데 선의만 믿어 달라’, 그것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계속 진보적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진보적 성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보적 성향과 실제적인 정치적 참여, 심지어 후보 단일화까지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막말,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의 교수로서의 양심적인 진보적 성향과 실제로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막말까지 섞어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어제 야당 위원들은 조병현 후보자의 청문회 때 야당의 인사와 함께 로펌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공정성에 시비를 걸어서 부적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과거에 완전하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과 조병현 후보자가 야당 관련된 인사의 로펌에 함께하는 게 어떤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묻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놓고 볼 때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직을 놓고 볼 때 전문성과 중립성,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놓고 볼 때 그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그 선거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선관위원의 직이 공정성과 전문성,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원이라는 최고위층의 선거관리를 하는 분이 ‘내가 지금까지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했다. 그런데 선의만 믿어 달라’, 그것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계속 진보적 성향을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진보적 성향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진보적 성향과 실제적인 정치적 참여, 심지어 후보 단일화까지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막말,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의 교수로서의 양심적인 진보적 성향과 실제로 정치적 참여를 하는 것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막말까지 섞어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어제 야당 위원들은 조병현 후보자의 청문회 때 야당의 인사와 함께 로펌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공정성에 시비를 걸어서 부적격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과거에 완전하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과 조병현 후보자가 야당 관련된 인사의 로펌에 함께하는 게 어떤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묻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놓고 볼 때 특히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직을 놓고 볼 때 전문성과 중립성,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놓고 볼 때 그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 아닙니까? 그 선거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선관위원의 직이 공정성과 전문성,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 대답……
질문했습니다,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공정성이고요.
공정성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리고……
본인은 지금 여러 여당 위원님들의 질문에 ‘본인이 왜 선관위원직에 자원했습니까?’,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런데 본인은 공정성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법 관련 저주를 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치적 맥락으로 보면 이것은요 공적인, 아주 공식적인 행사 토론자로 참석해서 ‘공직선거법은 쓰레기 같은 법이다’.
물론 본인이 방금 해명했듯이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법을 쓰레기법, 누더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요 선거법이라는 아주…… 법적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선거법은. 법적 안정성이 없으면 공정하지 못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거법을 누더기법이다, 쓰레기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어떻게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선거법 관련 저주를 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치적 맥락으로 보면 이것은요 공적인, 아주 공식적인 행사 토론자로 참석해서 ‘공직선거법은 쓰레기 같은 법이다’.
물론 본인이 방금 해명했듯이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법을 쓰레기법, 누더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요 선거법이라는 아주…… 법적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선거법은. 법적 안정성이 없으면 공정하지 못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거법을 누더기법이다, 쓰레기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어떻게 법적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없습니다.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다음에 말들이 무척 원색적입니다. 교수로서도 부적합한 ‘너나 잘해, 임마’, ‘xx’, ‘뭐 묻은 x’, ‘찌질’, 거의 19금 수준이에요. 방송에서는 ‘삐삐삐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거관리위원, 장관급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언행이 이렇게 교수로서도 품격 없는 이런 얘기들을 칼럼과 SNS와 일반 공적인 세미나에서 하던 분이에요. 본인의 성정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별해야 될 선관위원으로서 성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성대 후보자님,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원보다 정무직으로 가시든지 선거에 출마하는 게 옳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요 개인적 선의만 믿고 맡기기에는 너무나 뚜렷한 정치활동까지 한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쓰레기법, 누더기법으로 표현하는, 선거법을 바라보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과격한 발언과 냉정하지 못한 그러한 개인적 성정 또 결정적으로 ‘FTA 비준안 통과시킨 의원 명단 기억합시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조성대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FTA 비준 통과시킨 의원들이 만약에 판별하기 조금 까다로운 선거법 문제가 있다면 나쁘게 판단하시겠네요?
이렇게 낙선운동까지 주장했던 분이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저는 조성대 후보자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 저는 있었다고 보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직에 어울리지 않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거관리위원, 장관급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언행이 이렇게 교수로서도 품격 없는 이런 얘기들을 칼럼과 SNS와 일반 공적인 세미나에서 하던 분이에요. 본인의 성정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별해야 될 선관위원으로서 성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성대 후보자님,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선관위원보다 정무직으로 가시든지 선거에 출마하는 게 옳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요 개인적 선의만 믿고 맡기기에는 너무나 뚜렷한 정치활동까지 한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쓰레기법, 누더기법으로 표현하는, 선거법을 바라보는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과격한 발언과 냉정하지 못한 그러한 개인적 성정 또 결정적으로 ‘FTA 비준안 통과시킨 의원 명단 기억합시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조성대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면 FTA 비준 통과시킨 의원들이 만약에 판별하기 조금 까다로운 선거법 문제가 있다면 나쁘게 판단하시겠네요?
이렇게 낙선운동까지 주장했던 분이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저는 조성대 후보자 폄하할 생각 없습니다. 그동안의 학문적 성과 저는 있었다고 보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직에 어울리지 않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향후에 처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언이 아니고요 사퇴할 의향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관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아주 부적절하다,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두 분 정도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두 분 정도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수업시간 중에는 학생들에게 보수와 진보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아까 말씀 중에 수업시간 중에는 학생들에게 보수와 진보 균형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항상……
그러면서 왜 대외적으로는 자꾸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치우친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잖아요, 결과가. 혹시 칼럼이나 SNS에서 보수 진영에 대한 옹호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2개가 같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서울신문 패스트트랙…… 위원님들께서 인용해 주셨던 서울신문 시론에서,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시론에서 선거법은, 정치관계법은 과거로부터 여야 합의로 진행되어 왔었다……
거기에서 이제 균형으로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제가 오전에도 모두발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모두발언으로…… 대학교수로서는 발언과 행동이 자유롭지만 선거관리위원의 후보자이십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잠시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거의 행적을 보고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위원장님이 잠시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는 과거의 행적을 보고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우리 후보자님의 과거의 행적, 과거의 발언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저분이 중앙선거위원으로 되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겠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잘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을 누가 지금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당이나 정치 발전, 선거제도에 대해서 연구해 온 성과물을 공적인 일에 공헌하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는 전문성이 있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문회하기 전에 서면답변 질의서에서 보면 ‘후보자께서 취임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관위의 개선사항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답한 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 파악하지 못해서 양해를 해 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답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위원이 된다면 살펴보겠다’. 그러고도 후보자께서 선거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청문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든지요.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신 거든지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당이나 정치 발전, 선거제도에 대해서 연구해 온 성과물을 공적인 일에 공헌하고 싶다. 그리고 나에게는 전문성이 있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문회하기 전에 서면답변 질의서에서 보면 ‘후보자께서 취임 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관위의 개선사항 다섯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답한 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다. 파악하지 못해서 양해를 해 달라’.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답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겠다. 위원이 된다면 살펴보겠다’. 그러고도 후보자께서 선거법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청문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든지요.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신 거든지요.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실제 수백 가지의 질문을 받고 일일이 그것의 답변을 며칠 동안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치부를 해 버리면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서면질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서면질의를 한 건데 그것을 수백 가지 중의 하나라서 내가 이것을 잘 모르겠다, 관심이 없었다, 너무나 무시하는 경향 아닙니까? 나만 오직 전문성이 있고 나는 내 할 일이 많으니 너희 일은 모르겠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 아닌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부터 현재까지 참여․지도에 관여한 연구용역 리스트를 내라니까 한 일곱 가지 정도를 내셨어요. 지방 정치의 다중적․다층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국 의회제도 기원, 국회 입법지원 조직, 국회의장 권한에 관한 연구, 지방의회와 국회, 지방의회의 쟁점 현황, 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후보님이 보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후보님이 보시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라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거관리하고……
지금 선거관리하고,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과제물은, 연구 성과는 하나도 없다, 지금 여기에. 그러고도 내가 선거제도라든지 선거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거관리 용역은 리서치 연구 논문으로 작성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선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연구 논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이고요. 대다수 학자들의 선거에 관한 연구는 주로 투표행태나 다음에 선거제도에 관련된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연구를 선거제도와 투표행태에 집중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후보자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든지 아니면 청문회에 너무 성의가 없든지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태까지 늘상 강조되어 왔던 공정성도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님께서 항상 생각을 했었다는 전문성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팩트로서 전문성을 과연 담보를 할 수 있을는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분한테, 지금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있지요. 내후년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이 두 가지 큰 대사를 맡길 수가 있느냐. 아까도 여러 분 말씀을 하셨지만 왜 하필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이 되셨고 그 직을 수락을 하셨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후보자님의 성향을 보고 행동을 보면 참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위해서 여기 와 계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한테, 지금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있지요. 내후년에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이 두 가지 큰 대사를 맡길 수가 있느냐. 아까도 여러 분 말씀을 하셨지만 왜 하필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이 되셨고 그 직을 수락을 하셨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후보자님의 성향을 보고 행동을 보면 참 정치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정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그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위해서 여기 와 계신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주질의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오후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자제분이 어떻게 되시지요?
후보자님, 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자제분이 어떻게 되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딸아이 하나와 아들아이 하나 있습니다.
따님을 어디서 낳으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유학하는 중에 미국에서 낳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지금 국적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지금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따님이 96년생으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2세가 되기까지는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큰애한테, 지금 큰애가 학교 앞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이중국적 등록을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라고 했는데 하겠다라고 해 놓고 아마 학교생활이 바쁜 관계로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신고를 안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신고를 안 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세가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국적법 규정이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적선택명령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적 선택을 하라는 명령서가 따님에게 발급이 된 그런 사실, 이런 사실은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러면 어떻든 이번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인 것을 알게 됐고, 그런데 그동안 학교생활 때문에 바빠서 처리를 하지 못했다, 지금 그런 대답이시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법적 규정과 관련해서 따님과 대화를 나눠 본 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국적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공직후보자의 따님이,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따님과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는 게 약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한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여성추천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여성추천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정당이 추천보조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들어 보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싹쓸이했습니다, 8억 4000만 원. 그 이유는 30%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76명이면 30%인데 그 혁명배당금당이 77명을 공천해서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배당금당의 후보자가 보면 40%가 전과자예요. 살인․강간․사기 전과가 있는 그런 후보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당이 그리고 실제로 지역구 당선자를 하나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8억 400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혁명배당금당의 후보자가 보면 40%가 전과자예요. 살인․강간․사기 전과가 있는 그런 후보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당이 그리고 실제로 지역구 당선자를 하나도 배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8억 400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이렇게 제도의 일종의 허점을 이용한 그런 행위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선관위원이 되시면 이 제도 개선 방안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알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제고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제도를 제안한 것도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투표소를, 말하자면 이동 투표소도 설치를 해서 행인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역 주변이라든가 또는 대학가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보면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선관위,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투표 발급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 투표소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투표 발급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동 투표소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최대한 유권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투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데 이동 투표소 설치 문제는 비용이나 관리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선관위가 소극적이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것은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대체로 투표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국적 문제는 청문회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라도 확인을 해서 끝나기 전에 의사를 좀 명백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국적 문제는 청문회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라도 확인을 해서 끝나기 전에 의사를 좀 명백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덕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덕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오전 질의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개정에 대해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좌의 정치학’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법은 이제 후보를 규율하는 수단이 아니라 후보 서로 간에 무기가 되었다. 현행 선거법이 존속하는 한 선관위나 경찰을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선거운동 방식은 갈수록 극성을 부릴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다’.
후보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좌의 정치학’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법은 이제 후보를 규율하는 수단이 아니라 후보 서로 간에 무기가 되었다. 현행 선거법이 존속하는 한 선관위나 경찰을 활용해 상대를 공격하는 선거운동 방식은 갈수록 극성을 부릴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다’.
후보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하면서 대표적인 개선 대상이라고 봤던 것이 93조 1항인데요. 이 93조 1항은 어쨌든 180일 전까지 정당이나 후보자 그리고 정책 강령 이것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도화, 광고, 인쇄물 이런 것을 배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어떤 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후보자들 간에 그런 다른 형태에 의한 경쟁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편으로는 유권자들의 입을 막는 어떤 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후보자들 간에 그런 다른 형태에 의한 경쟁 이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침해가 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입법례를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93조 관련돼서?
이와 관련하여 해외 입법례를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93조 관련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글쎄요, 입법례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규제 장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대부분의 선거법들이 네거티브 형태라서 할 수 없는 것만 나열해 놓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형태로 선거법이 짜여 있어서 특히 93조 1항과 같은 조항은 그런 선거법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선거법들이 네거티브 형태라서 할 수 없는 것만 나열해 놓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형태로 선거법이 짜여 있어서 특히 93조 1항과 같은 조항은 그런 선거법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법률상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대신에 선거운동 비용의 모금과 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하여 상세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연방 대법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운동 규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도, 독일도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고 정당 간에 합의에 의한 규제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국도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는 거의 없으나 선거운동 비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서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서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도 앞으로 선거운동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고 저 또한 보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러한 현재의 규제 상태를 폐지해야 된다는 검토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유럽 국가도, 독일도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거의 없고 정당 간에 합의에 의한 규제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국도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는 거의 없으나 선거운동 비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만 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나아가서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 등에 대해서 폭넓은 자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거법도 앞으로 선거운동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고 저 또한 보고 있고 학계에서도 이러한 현재의 규제 상태를 폐지해야 된다는 검토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선거구 인구 편차가 2 대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각 선거구 인구가 선거구 평균 인구에서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못하도록 인구 범위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선거구 인구 편차가 2 대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각 선거구 인구가 선거구 평균 인구에서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지 못하도록 인구 범위도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과 헌재가 제시한, 지방은 지금 계속해서 소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지방 소멸 현상하고 헌재가 제시한 선거구 인구 편차와 인구 범위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서 농산어촌 지역이 인구밀도가 낮아져서 선거구가 넓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의 경우에 49개 선거구가 있는 서울의 전체 면적이 605㎢인 데 반해서 단일 선거구인 강원도의 홍천․횡성․영월․평창군의 선거구 면적은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9배에 해당하는 5409㎢에 이르고 있지요?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제는 면적까지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연구는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권의 문제가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 일종의 미국처럼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 농촌의 대표성,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위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방 소멸로 인한 농어촌 선거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면적 확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SNS 관련해서 가짜뉴스를 본인이 쓴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 초계함만 두 동강 내는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 만한 개그’, 이것은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짜뉴스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 초계함만 두 동강 내는 친환경 어뢰를 개발했다는 이 놀랄 만한 개그’, 이것은 북한의 소행을 부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짜뉴스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진실의 자리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언론사 기고와 관련해서 조국 교수 사건에 대해서 ‘위선이 위선을 비난하는 사회가 무섭다’, 오전에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호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지금 조국 교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부모찬스, 아빠찬스․엄마찬스로 빚어진 교육 불공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국 교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부모찬스, 아빠찬스․엄마찬스로 빚어진 교육 불공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서울신문에 쓴 시론은 엄마찬스․아빠찬스라고 하는 교육 불공정 시비가 비단 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정치․사회․경제 엘리트들의 모든 사람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반성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론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조국 교수가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 부모찬스 쓰니까 조국 교수 뭐 특별히 문제없는데 그것을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 하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국 사태가 우리 사회에 보여 준 모습은 소위 부와 계급을 대물림하는 사회를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 질주해 왔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교수 사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드루킹에 대해서는 ‘드루킹은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억울하다는 말씀이세요? 이것은, 댓글 조작은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저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페이스북을 할 때였는데요, 저 글을 남긴 이유는 김경수 지사를 두둔하거나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에 있어서도 저런 류의 선거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페이스북을 할 때였는데요, 저 글을 남긴 이유는 김경수 지사를 두둔하거나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에 있어서도 저런 류의 선거운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드루킹은 악의로 접근한 선거 브로커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수 지사는 피해자라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같이 비난을 해야지요. 마치 이 글은 김경수 지사는 그냥 속은 사람이고 드루킹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후보자는 교사와 공무원에 대해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셨지요, 참여연대 활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헌법 7조와 31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헌법이에요. 그러면 교사의 이러한 정당 가입 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은 헌법에 위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활동했던 참여연대, 지금은 활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참여연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모든 교사와 모든 공무원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치적인 활동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공무원의 경우에 하위 공무원들은 낮은 수준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은 최소한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래서 하위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라든지 정치후원회, 그러니까 정치후원금 기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허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나 고위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좀 끊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공무원과 일부 교사의 정치적 활동은, 정당 가입은 허용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이신 거지요?
그러면 일부 공무원과 일부 교사의 정치적 활동은, 정당 가입은 허용되어야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이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리고 선관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국민들이 궁금해 해요. 지금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의심받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촉된다면 이러한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의견서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실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위촉된다면 이러한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의견서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실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관위 내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부분에 저는 동의를 할 거고, 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지금 조국 교수 사건이나 김경수 지사 재판이 시비를 가리고 있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후보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그 자세는 뭐예요? 재판 중이니까 답변할 수 없다라든지 중립을 지키면서 답변해야지 자세가 그래서 되겠어요?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뭐니 그런 말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시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후보자는 선거일을 유급 법정 공휴일로 변경하고 일용직이나 임시직 종사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시간도 8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뭐니 그런 말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시비를 지금 가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후보자는 선거일을 유급 법정 공휴일로 변경하고 일용직이나 임시직 종사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표시간도 8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사전투표 비율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1.5%, 2020년 총선에서는 대폭 증가한 26.69%였습니다. 그럼에도 21대 총선의 전체 투표율은 66.2%에 지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사전투표제가 있는데도 투표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필요하다라는 표현보다 바람직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도도 그대로 실시하고 투표시간도 8시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무엇보다도 유급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각국의 선거투표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호주는 국회의원 투표율이 91.89%입니다. 벨기에․덴마크․터키도 80%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비교라서 좀 무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후보자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율이 높은 국가들의 투표독려제도를 검토해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로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각국의 선거투표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호주는 국회의원 투표율이 91.89%입니다. 벨기에․덴마크․터키도 80%를 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비교라서 좀 무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후보자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율이 높은 국가들의 투표독려제도를 검토해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등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로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지금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국가들의 경우에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혹은 서너 차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민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의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대체로 85% 이상의 투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의무투표제는 여전히 학문적으로도 논쟁 지점이라 감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나머지 투표율을 진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투표제는 여전히 학문적으로도 논쟁 지점이라 감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나머지 투표율을 진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2022년도의 대통령선거일이 3월 9일이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6월 1일인데요. 2022년 상반기에 정치 일정이 몰려 있어서 두 번의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면 1조 4160억 원이 소요되고 동시에 실시하면 1조 2626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시하면 세금을 1534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단 이 경우에 동시선거 기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2조제2항을 개정해야 할 겁니다. 지방선거 14일을 대통령선거 23일에 맞춰서 9일을 연장해야 되면 비용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 중앙선관위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시선거를 하려면 개정이 돼야 되고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여야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의원들의 동의도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 기념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동시선거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 2022년도의 대통령선거일이 3월 9일이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6월 1일인데요. 2022년 상반기에 정치 일정이 몰려 있어서 두 번의 투표를 해야 됩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면 1조 4160억 원이 소요되고 동시에 실시하면 1조 2626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실시하면 세금을 1534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단 이 경우에 동시선거 기간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02조제2항을 개정해야 할 겁니다. 지방선거 14일을 대통령선거 23일에 맞춰서 9일을 연장해야 되면 비용적으로는 사실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 중앙선관위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시선거를 하려면 개정이 돼야 되고 국민적 합의도 있어야 되고 여야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의원들의 동의도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얼마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취임 100일 기념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동시선거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참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일 거냐, 아니면 각각 선거가 지니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제대로 지킬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가깝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자가 뭐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각각의 선거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리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게 될 경우에 사실 대선 후보와 몇몇 두드러지는 광역지방단체장 후보 외에는 국민들의 이목을 받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보다는 대선후보에게 눈을 돌림으로써 풀뿌리 지방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지방분권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지방분권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십니다.
지금 중립성․공정성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것입니까, 다른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에도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립성․공정성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특별한 것입니까, 다른 나라의 헌법이나 법률에도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일반적으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 없다고 헌법이론적으로나 법률이론적으로 얘기되는 바는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규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독일의 경우에는 공무원 심지어 군인조차도 필요하면 휴직을 하고 선거에 출마도 하고 또 재직 중에도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본인의 공적인 지위, 공적인 권한을 정치적 의도하에 또 정치적 편향하에 사용했을 때,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그때 정치적 중립을 어긴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동의합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과거의 독재정부나 비민주적인 정부들을 수십 년 거치면서 정치적인 의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인 것처럼 지금 오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지요. 관권선거라는 표현으로 압축이 되는데 공무원들을 선거에 동원하고 군에서는 노골적으로 공개투표를 자행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내용이 중요했고.
그런데 그것이 불행한 역사에서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정치적 현안이나 정치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부분에서 뭔가 발언을 하면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그런 상황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물밑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외견상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행한 역사에서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정치적 현안이나 정치적 의사표시가 필요한 부분에서 뭔가 발언을 하면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정치적 공격을 가하고 그런 상황에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물밑으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외견상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처럼 보이고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경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워드 진인가요?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이런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다친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거기에 그냥 편승하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담론이 가능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경청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조작정보를 통해서 그런 왜곡된, 조작된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 무슨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5․18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날조해서 퍼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짜뉴스와 후보자가 얘기하는 어떤 사실관계에서의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교수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같은 층위에서 취급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경청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시던 중에 지금 선거법 체계 자체가 너무나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선거에 나선 분들은 선관위의 불합리한 어떤 해석이나 조치 때문에 많이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선관위에 해석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형사 입건되고 이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의 해석이 행정부로부터 존중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일단 제가 파악할 때는 선관위가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고 일선 선관위 사무를 지방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규제 적용 이런 것들이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 그 자체는 선거법 자체가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선거법이 네거티브형으로 바뀔 때 폭넓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무사히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위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 선관위의 사무기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정의 면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가장 선진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일단 투표 업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행정응원을, 행정 조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매끄럽지 않은 문제들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일단 단속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선관위가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또 정치적인 의사 표시의 활성화를 기하고 선거를 정말 축제의 장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장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못하게 하고, 저거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선거를 마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른 당에서 다른 후보가 했던 것들을 떠올려 가면서 규제를 자꾸 늘려 가고, 거기에 편승해서 또 선관위는 권한을 넓혀 가고, 다음 선거가 되면 또 불만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학자 출신이시고 계속 연구해 오셨으니까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무사히 취임을 하시게 된다면, 위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는 한데 그 선관위의 사무기구가 지금 여러 가지 행정의 면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가장 선진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는 일단 투표 업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반 행정공무원들의 행정응원을, 행정 조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매끄럽지 않은 문제들도 잘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일단 단속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선관위가 선거 참여율을 높이고 또 정치적인 의사 표시의 활성화를 기하고 선거를 정말 축제의 장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장으로 만드는 데 몰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못하게 하고, 저거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선거를 마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다른 당에서 다른 후보가 했던 것들을 떠올려 가면서 규제를 자꾸 늘려 가고, 거기에 편승해서 또 선관위는 권한을 넓혀 가고, 다음 선거가 되면 또 불만이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학자 출신이시고 계속 연구해 오셨으니까 근본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그냥 학문적으로 갖고 계시는 입장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2 대 1의 인구 편차, 이것은 표의 등가성, 평등권 문제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리고 말씀처럼 우리가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농촌 지역의 대표성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선거구 획정이 늘 문제가 되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농촌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아까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잘 와 닿지가 않아서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상원의 경우에는 주 간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론 연방제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제도를, 이건 공식적으로 선관위 안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상상을 조금 해 보면 권역별로 비례대표들을 할당하고 그리고 그 비례대표 할당의 기본적인 비율을 농어촌을 배려하는 쪽으로 할당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민주주의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도에 대한 디자인들을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공정성 문제를 언론도 모니터해 보니까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던데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게 상당히 시일이 걸린 문제가 있고 반면에 또 언론 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실 수 있을 건지 각오를 다시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정성 문제를 언론도 모니터해 보니까 계속 지적을 하고 계시던데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게 상당히 시일이 걸린 문제가 있고 반면에 또 언론 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최근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실 수 있을 건지 각오를 다시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관위의 주요 업무는 게임의 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룰을 관리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룰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리고 사심 없이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 이전에 훨씬 더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후보자님은 학자로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전문 지식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 또 연구 성과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연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회입법조사처에도 ‘한국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대안’이라고 해서 논문을 제출하신 게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 유사한 질의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지방의회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 후원회지정권 확대 그리고 지구당 부활 그리고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내신 적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 후보자님은 학자로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전문 지식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 또 연구 성과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연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국회입법조사처에도 ‘한국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대안’이라고 해서 논문을 제출하신 게 있더라고요. 어제도 그 유사한 질의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지방의회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지방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에 후원회지정권 확대 그리고 지구당 부활 그리고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대안을 내신 적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지금 후원회지정권자의 경우에 정치자금법 제6조에 보면 현역 국회의원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아마 이 논문을 쓸 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장후보까지 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논문을 썼을 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당시의 정치자금법이 현재까지도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고 그리고 누구나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후원회지정권자를 비단 현역뿐만 아니라 도전자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지방의회의 입후보자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에 이 논문을 썼을 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당시의 정치자금법이 현재까지도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되고 그리고 누구나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한테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후원회지정권자를 비단 현역뿐만 아니라 도전자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지방의회의 입후보자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통상적인 SNS의 활동까지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좋아요’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이게 중립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선거 관련된 게시글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에 따라서는 아예 ‘좋아요’를 클릭조차 못 하게 행정공문으로 지시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의무 위반과 표현의 자유의 그 한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지나치게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제약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지금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통상적인 SNS의 활동까지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좋아요’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이게 중립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런, 선거 관련된 게시글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에 따라서는 아예 ‘좋아요’를 클릭조차 못 하게 행정공문으로 지시를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의무 위반과 표현의 자유의 그 한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후보자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지나치게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제약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위원님께서의 질문은 전주혜 위원님의 질문과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나 교사의 낮은 단위의 정치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주혜 위원님의 견해도 충분히 경청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것이 현시대 상황에 맞는 균형점인가를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나 교사의 낮은 단위의 정치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주혜 위원님의 견해도 충분히 경청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것이 현시대 상황에 맞는 균형점인가를 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금 27년째 3만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넓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같은 데는 40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원 수를 125명까지 둘 수 있는 반면에 부천갑인 경우에는 2개 동이기 때문에 11명밖에 못 두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당과 처우가 현실감이 전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 의지가 계시다면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넓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같은 데는 40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원 수를 125명까지 둘 수 있는 반면에 부천갑인 경우에는 2개 동이기 때문에 11명밖에 못 두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당과 처우가 현실감이 전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보자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 의지가 계시다면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일단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나중에 추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추천보조금 배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특정 정당을 직접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초과하면 추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잘 활용해서 8억 4000만 원을 수령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역구 득표율은 0.7%밖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전문가로서 볼 때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의지도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들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 특정 정당을 직접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를 초과하면 추천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잘 활용해서 8억 4000만 원을 수령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지역구 득표율은 0.7%밖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전문가로서 볼 때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의지도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사실 모든 정치 제도는 그 나름대로 제도적인 허점을 그 내부에 배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성추천보조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선거 제도 또한 그 내부에 허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해서 향후에 위원이 된다면 이런 허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선관위도 좀 적극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단속위원회인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요. 선거관리의 원취지 자체는 원만한 선거 운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은 후보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일 텐데 선거운동 방식 자체가 너무나 지나치게 협소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 선관위와 사무장이 합의한다면 일정 부분, 지금 선거 홍보물도 몇 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풍선 하나도 제작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와 농어촌의 선거 방식과 또 인구 구성에 따라서도 선거 방식은 분명히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나마 정책 홍보 정도 일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대단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관위도 좀 적극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단속위원회인지 선거관리위원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요. 선거관리의 원취지 자체는 원만한 선거 운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은 후보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일 텐데 선거운동 방식 자체가 너무나 지나치게 협소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 선관위와 사무장이 합의한다면 일정 부분, 지금 선거 홍보물도 몇 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풍선 하나도 제작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와 농어촌의 선거 방식과 또 인구 구성에 따라서도 선거 방식은 분명히 훨씬 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나마 정책 홍보 정도 일시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대단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특히 후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규제장치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도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거운동의 형태를 다양하게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비후보 단계에서도 폭넓은 선거운동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선관위는 향후의 방향이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 비용을 꼼꼼하게 감사함으로써, 그러니까 선거 비용과 그다음에 도시 미관이나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방식은 좀 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고 축제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선관위는 향후의 방향이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 비용을 꼼꼼하게 감사함으로써, 그러니까 선거 비용과 그다음에 도시 미관이나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의 방식은 좀 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고 축제처럼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또 느끼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기준으로 했을 때 예비후보자, 후보자, 당선인, 의원 이렇게 기간이 나누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 또한 후보를 등록하고 나서 유세기간 전에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일정 부분, 사실 끼워 맞추기식 규정들이 워낙 많아서 선거를 한 번쯤 해 보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입법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또 의결사항을 결정해서 좀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면피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위원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또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어찌 되었건 권력의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 대한 추천보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청년후보에 대한 청년추천보조금이라든지 혹은 청년후보의 경우에는 기탁금 인하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입법사항도 있겠지만 선관위 차원에서의 노력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현재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 대한 추천보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청년후보에 대한 청년추천보조금이라든지 혹은 청년후보의 경우에는 기탁금 인하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입법사항도 있겠지만 선관위 차원에서의 노력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여성․장애인 추천보조금에 대해서는, 여성추천보조금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저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입법사항입니다만 청년들의 기탁금은 하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도 이런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위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입법사항입니다만 청년들의 기탁금은 하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도 이런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위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즘 참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문제가 많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후보자와 공직자의 재산신고 기준이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부모님 재산 이런 것들,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거부 한다든지 비상장 주식 재산을 신고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급격히 차이가 있다든지 혹은 후보자 재산 내역을 저는 왜 굳이 선거일 후에 비공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공개되는 자료이고 한 번 공개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축적한 사람과 축적하지 못한 사람으로 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정보의 권력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 사항을 제외하고 나서는…… 선관위에서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1순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재산신고부터 하나씩 거쳐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 재산 이런 것들,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거부 한다든지 비상장 주식 재산을 신고 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급격히 차이가 있다든지 혹은 후보자 재산 내역을 저는 왜 굳이 선거일 후에 비공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공개되는 자료이고 한 번 공개됐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축적한 사람과 축적하지 못한 사람으로 또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함으로써 이것 자체가 정보의 권력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 사항을 제외하고 나서는…… 선관위에서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가장 1순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재산신고부터 하나씩 거쳐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4․15 총선도 선관위에서 아무튼 많이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비닐장갑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력을 해 주셨는데요. 선상투표에서 온라인 투표 도입 등의 논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전자투표가 온라인 형태의 전자투표일 수도 있고 비온라인 방식의 자료 보존형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언택트 선거 방식 논의도 슬슬 본격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비단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더라도 기술 발전에 의해서 투표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온라인 투표제도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과연 개표 결과를 국민들이나 혹은 패자 쪽에서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정치문화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과연 개표 결과를 국민들이나 혹은 패자 쪽에서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정치문화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선거를 앞두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선심성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의 정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직무상의 행위 부분이, 일단은 이 부분이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사업계획이나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대통령이 4․15 총선을 코앞에 두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계획도 없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하겠다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
4․15 총선 때 선관위가 야당의 투표 독려 피켓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 주세요’,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다’ 이것은 선관위가 불허했고 여당이 피켓을 든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허용, 이것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정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개인적으로는 불공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대법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했지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대법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대법 판결의 요지는 그 판결문을 직접 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사를 통해서 접해 본 것은 TV 토론 당시에 발언한 것이……
그것은 맞는데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해서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한 건데 소수의견에 보면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죄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공직선거법의 가장 주요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만약에 무죄로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각종 죄목에 대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현재로서는 대법 판결을 수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죄로 보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후보자들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관리를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론에 나가서 토론회 할 때 허위사실 이야기해 놓고 ‘내가 소극적으로 내 방어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무죄 판단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위원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맞춤형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후보자님의 인품을 폄하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모든, 몇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앞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아주 공정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청문회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보고 판단해서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후보자님의 행적을 보면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는 저는 볼 때 적합하지 않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한쪽의 선수로 뛰었던 사람을 갑자기 심판으로 내세워서 심판을 보게 하면 그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과거에 중앙선관위원 후보로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했는데 그 탈락한 과거의 어느 후보자보다도 우리 조성대 후보자가 훨씬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어느 날 갑자기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조성대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에 오전에 제가 질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조성대 후보자는 완전히 특정 정당의 정책기획자, 대변자, 홍보자 역할을 해 왔고 지금까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혹시 이때까지 오시면서 보수정당을 옹호하거나 보수 정치인을 격려하거나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후보자님의 행적을 보면 공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는 저는 볼 때 적합하지 않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한쪽의 선수로 뛰었던 사람을 갑자기 심판으로 내세워서 심판을 보게 하면 그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과거에 중앙선관위원 후보로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을 했는데 그 탈락한 과거의 어느 후보자보다도 우리 조성대 후보자가 훨씬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어느 날 갑자기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공정하게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조성대 후보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에 오전에 제가 질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조성대 후보자는 완전히 특정 정당의 정책기획자, 대변자, 홍보자 역할을 해 왔고 지금까지……
한 번 더 물어봅시다.
혹시 이때까지 오시면서 보수정당을 옹호하거나 보수 정치인을 격려하거나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우리 보수 국민들 또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맡아야 될 중앙선관위원으로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다른 정책적인 질의보다도,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자리 가시는 것은 훌륭한 역량도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에 또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봐 왔고 한쪽에, 어느 쪽이든 간에 계속 참여해 왔습니다. 교수, 직업은 교수였지만 정치활동을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다른 자리 가시는 것은 저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오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도 권력은 바뀌는 것이고 다수와 소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어느 쪽에 치우쳐진 분을 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석에 앉아서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신과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필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될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오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여당 쪽에서도 권력은 바뀌는 것이고 다수와 소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운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여야 정치인들 모두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어느 쪽에 치우쳐진 분을 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오늘 하루 종일 후보자석에 앉아서 많은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신과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박완수 위원님의 말씀 교훈으로 삼아서 보다 나은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우리 조성대 후보자님요 오늘 여러 면에서 참, 저 스스로도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본인도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우리 조성대 후보자님요 오늘 여러 면에서 참, 저 스스로도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본인도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살아온 길이기 때문에 그 살아온 길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질의가 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니까 계속 수세에 몰려 있으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나름대로 공익적인 봉사도 하고 또 이 사회와 민주주의 또 선거제도를 위해서, 선거문화 창달을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대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 또 좀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조성대 후보자님이 보시기에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점 또 좀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치관계법을 좀 더 유권자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그리고 후보자들에게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현재의 선거법 그리고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연구들을 하는 문제랑 그리고 선거구 획정을 좀 더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 역량이나 이런 것들, 조사 역량을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8일 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에서는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사퇴를 하지 않고, 과거의 관례는 대개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사퇴를 하는 게 관례였는데 사퇴하지 않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사무총장과 차장의 인사까지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원래 관련 법령에는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관례상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취지는 대법원이 좀 더 엄격한 법적인 중립성과 공정성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요. 이것이 현재 그 임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선관위도 명확하게 조치를 제도적으로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조성대 후보자님을 상대로 공정성, 중립성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는데 저는 후보자님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야당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불법과 위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불법과 위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본인이 다 그것에 대해서 소신껏 한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개인적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천안함 사건도 정부의 발표를 본인이 명확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를 표시할 수 있는 거고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당시 본인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도 스스로 소신껏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조금 표현들이, 대학교수이시고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물론 SNS상이라든지 또 기고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후보자님이 남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충고 명심하겠습니다.
사과하실 생각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오전 질의에 질문을 드렸지만 후보자님이 재산 문제라든지 기타 과거의 중앙선관위원회 후보자로 추천된 분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왔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본인도, 보니까 재산도 지금 신고액은 7억 5000인가 하셨던데요, 본인 재산?
본인도, 보니까 재산도 지금 신고액은 7억 5000인가 하셨던데요, 본인 재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니요, 그중에 부모님 재산……
빼면 얼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이억칠팔천, 구천……
꽤 나이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재산이 없습니까? 자녀들 키우느라고 그랬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누구의 도움 받지 않고 그냥 교수 월급으로 살아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정의롭게 살아오고 또 본인도 전문적인 그런 영역에서 소신껏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때문에 본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중앙선관위원이라는 자리가 새로운 본인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다만 지금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때문에 본인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중앙선관위원이라는 자리가 새로운 본인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그런 점에서는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교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공정성 또 중립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당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청문회를 하면 도덕성, 정책적 전문성을 검증하고 또 오늘은 특별하게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공정성……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쭉 들어 보니 도덕성하고 전문성은 나름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 없다, 그동안에 교수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다만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대법관 중에서도 진보적인 판례를 했던 분이 있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 이렇게 구성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오늘 오전하고 오후에 쭉 들어 보니 도덕성하고 전문성은 나름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 없다, 그동안에 교수와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다만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평은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듯이 대법관 중에서도 진보적인 판례를 했던 분이 있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 이렇게 구성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대법관 청문회 하면 다양성을 좀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29명 중에 26명만 비법조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다 법조인이 할 것 같으면 독립된 선관위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의 주장과 언행,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요한 지점입니다. 또한 미래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정책적 소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검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의 주장과 언행, 중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요한 지점입니다. 또한 미래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 정책적 소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검증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변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제 제 나이가 그렇게,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따라서 처신해야 될 또는 발언 이런 부분들이 변하지 않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당연히……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화면을 좀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청문회를 했던 조병현 후보자하고 조성대 후보자한테 아주 세밀한 정책적 질의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77개, 정당법 4개, 정치자금법 5개, 그래서 86개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를 했어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저 앞에 보세요.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교육 현장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함께 검토’, 좌우가 거의 동일합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폭넓게 보장해야 되고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
사전투표, 어저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기조는 거의 똑같아. ‘도착하는 여부 등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 16세로 낮추자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으로 잘해야 된다’.
연합 공천, 연임제 그다음에 후보자 지원을 받지 않는 사조직 선거운동 허용, 허위사실 공표죄 등 이것 후보 서면질의할 때 구두질의 답변하고 같은 건데, 본인이 검토하고 최종 동의하신 거지요?
화면을 좀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청문회를 했던 조병현 후보자하고 조성대 후보자한테 아주 세밀한 정책적 질의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77개, 정당법 4개, 정치자금법 5개, 그래서 86개에 대해서 똑같이 질의를 했어요.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저 앞에 보세요.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교육 현장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함께 검토’, 좌우가 거의 동일합니다.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폭넓게 보장해야 되고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
사전투표, 어저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기조는 거의 똑같아. ‘도착하는 여부 등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 16세로 낮추자는 것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으로 잘해야 된다’.
연합 공천, 연임제 그다음에 후보자 지원을 받지 않는 사조직 선거운동 허용, 허위사실 공표죄 등 이것 후보 서면질의할 때 구두질의 답변하고 같은 건데, 본인이 검토하고 최종 동의하신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하는, 개정해야 될 법 또는 편향됐던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저는 86개 중에 표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제 야당에서 추천했던 조병현 후보자하고 향후 선관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주요 선거법이나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답변하신 그런 기조, 되시고 나면 입장을 또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답변하신 그런 기조, 되시고 나면 입장을 또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닙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일관되게 저의 역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의 전문성의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주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총 몇 편 정도 쓰셨나요?
주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총 몇 편 정도 쓰셨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지금까지 북 챕터까지 포함하면 한 칠팔십 편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칠팔십 편 중에 주 주제가 뭐였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거, 정당, 의회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선거제도나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 성과 있다, 타인이 말고 본인이 그래도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있으면,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입법과 정책’이라는 학술지에 ‘국회의 대표성 증진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기고했고요.
그 외에 지금까지 제가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부동층이나 스윙 투표자 그리고 올해는 특히 지난 총선 때 전략적인 분할투표자들 이런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그 외에 지금까지 제가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부동층이나 스윙 투표자 그리고 올해는 특히 지난 총선 때 전략적인 분할투표자들 이런 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주로 정치 현황이나 선거제도 등 이런 부분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도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활동을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통과되시면 동료 중앙선관위원들이 주로 판검사 출신들이에요. 법을 해석하는 분들이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철학적․정치적 현황에 대한 이론을 연구한 분이거든요. 그런 다양한 의견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시고 나면……
소수 의견, 혼자 의견을 하신다고 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시고 나면……
소수 의견, 혼자 의견을 하신다고 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의미 속에서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지적 명심하고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아서 행동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이제 두 바퀴 돌아갔는데 얼굴 좀 마주 보고 활발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도 질문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오전처럼 위원으로서 7분만 주십시오.
후보자님!
후보자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저희들이 공정성 문제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내년에 대한민국의 권력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분수령인 서울시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담보를 받고자 이렇게 강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담보를 받고자 이렇게 강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중립․공정성에 대해서 선관위원이라는 직을 놓고 어디까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의, 담론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후보자님이 교수로서 또 학자적 양심으로서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 이것하고 정치 활동하고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님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성향까지 검증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또 사회 현상이나 역사적 사실 또 각종 사건에 대한 교수로서의 논평,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만 가지고 선관위원으로서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2012년 대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이명박 정권 5년간의 패정의 연장이자 유신의 부활이다.’ 이것은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수의 양심으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하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본인이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를 ‘유신의 부활이다. 패정의 연장이다.’ 이것은 저는 거의 캠프에서 할 수 있는 네거티브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말씀을 하세요. 과연 이것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인지.
그다음에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이다. 재방송 보고 싶은가요?’, 이것까지도 선관위원 직책을 공정성을 가지고 잘 수용할 수 있다라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멘트인가, 이것 후보 비하 발언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이 교수로서 또 학자적 양심으로서 정치적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 이것하고 정치 활동하고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후보자님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성향까지 검증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또 사회 현상이나 역사적 사실 또 각종 사건에 대한 교수로서의 논평,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만 가지고 선관위원으로서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2012년 대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이명박 정권 5년간의 패정의 연장이자 유신의 부활이다.’ 이것은 너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수의 양심으로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하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본인이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를 ‘유신의 부활이다. 패정의 연장이다.’ 이것은 저는 거의 캠프에서 할 수 있는 네거티브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말씀을 하세요. 과연 이것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인지.
그다음에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나경원은 이명박, 오세훈의 재방송이다. 재방송 보고 싶은가요?’, 이것까지도 선관위원 직책을 공정성을 가지고 잘 수용할 수 있다라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멘트인가, 이것 후보 비하 발언의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현상, 조국 사건 문제라든지 천안함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자기네 사상이나 이념이나 성향상. 그런데 선거 직전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캠프에서 대변인이 할 수 있는 논평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하나 짚었으면 좋겠는 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런 것들은 후보자께서 강의실에서는 분명히 지킨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있기 때문에 믿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보통 국정감사 때 중앙선관위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나가세요. 선관위원들도 인사만 하고 나가세요. 오로지 우리 국회의원과 입법부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만을 두고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조성대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오셔 달라라고 하면 국정감사대에 설 용의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짚었으면 좋겠는 게,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런 것들은 후보자께서 강의실에서는 분명히 지킨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있기 때문에 믿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보통 국정감사 때 중앙선관위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인사말만 하고 나가세요. 선관위원들도 인사만 하고 나가세요. 오로지 우리 국회의원과 입법부에서는 선관위 사무총장만을 두고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회에서 조성대 후보자가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나오셔 달라라고 하면 국정감사대에 설 용의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약속하셨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또 바쁘다고 안 나오시는 것 아니지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해야 우리도 담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검증을 해야 우리도 담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다음에 후보자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존중하는 자세…… 아니, ‘누더기법이다. 쓰레기법이다.’ 우리 국회에서 만든 법을 누더기다, 쓰레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의 법의 일관성, 법의 안정성…… 국회에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은 선관위예요. 어떻게 이 법을 입법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해석하느냐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입법권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쓰레기다, 누더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에게 일관성 있는 법적 해석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 어떻게 담보하시겠어요? 쓰레기법을 어떻게 담보하실 거예요? 누더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그런데 이것을 쓰레기다, 누더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에게 일관성 있는 법적 해석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느냐. 그것 어떻게 담보하시겠어요? 쓰레기법을 어떻게 담보하실 거예요? 누더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이유는 현재의 선거법, 공직선거법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고요.
알겠는데요 그것을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말을 했더라도 적어도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을 가지고 쓰레기다, 누더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그 법을 해석하는 선관위원이다,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청만 할 게 아니라요. 제 얼굴 좀 보시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아니,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우리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해 버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FTA 비준 통과시킨 의원 명단 기억하자. 내년 총선에 반드시 심판하자’, 저는 이게 가장 큰, 참 어떻게 보면 선관위원으로서는 가장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발언들을 쭉 보면 과연 그 직에 맞는 후보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제가 해석해야 될까요? 총선에서 심판하자, 명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명단을 갖다가 이렇게 링크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제 이름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까요? 저 설득 좀 시켜 주세요.
어떻게 이것을 제가 해석해야 될까요? 총선에서 심판하자, 명단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명단을 갖다가 이렇게 링크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제 이름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까요? 저 설득 좀 시켜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 트윗에 관해서, 그 SNS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시에 저는 자연인이었고 한 사람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93조 1항의 온라인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정책에 대한 찬반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에 대한 찬반, 나는 FTA를 반대한다, 만약에 그런 발언을 하신다고 제가 문제를 삼으면 그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기억하자, 낙선시키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거관리위원후보자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잘 새겨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재보충질의하실 분들, 계속해도 되겠지요?
재보충질의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의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는 우리 후보자께 중립성을 비롯해서 전문성도 제가 인정을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 잠시 말씀을 하신 따님 국적 문제, 이것 정리가 되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후보자를 보면서 추미애 장관이 ‘주말부부라서 확인 못 했다’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사무총장․차장 인사를 했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했단 말이지요, 나가는 사람이. 이게 건전한 상식에 맞다고 보십니까? 저도 관료 생활을 했지만 나갈 때는 인사를 자제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사무총장․차장 인사를 했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했단 말이지요, 나가는 사람이. 이게 건전한 상식에 맞다고 보십니까? 저도 관료 생활을 했지만 나갈 때는 인사를 자제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아직 선관위 내부의 사무적인 일 처리를……
그래서 결국 코드인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해서 사전투표가 여러 가지, 투표 편의성도 있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해서 사전투표가 여러 가지, 투표 편의성도 있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된 건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사전투표제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이후의 캠페인, 선거운동에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하튼 그런 문제점은 많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투표율을 진작시킨다는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부산시장․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선거가 838억의 비용이 더 들고요. 그리고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당에 대해서 그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보자를 추천한 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삭감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내년에 부산시장․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 선거가 838억의 비용이 더 들고요. 그리고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당에 대해서 그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보자를 추천한 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부 삭감하자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이 부분은 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고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려고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위원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를 보고……
후보님, 잠시 얼굴 좀……
오늘 하루 종일 청문회를 보고……
후보님, 잠시 얼굴 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후보자님을 뵈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흔들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거칠게, 편파적으로 하시던 분이 오늘은 조용하게, 다소곳하게 모든 것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정리가 되면 또 돌변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인간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를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인간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를 못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이해식 위원님 재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입니다.
후보자님, 아까 장제원 위원장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아까 장제원 위원장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만약 현재 위원의 자격에 있다면……
위원의 자격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신분이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리고 저도 그런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니, 그런 취지의 대답처럼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말씀하시는 족족 마치 옛날의 발언들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어색해요.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정성을 문제 삼아서 말씀하시는 족족 마치 옛날의 발언들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저는 어색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가정하고……
위원의 자격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위원의 자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자꾸 그렇게 변명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좀 당당하세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3명을 임명을 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을 하고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합니다.
지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맞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정책적 이념, 정강정책에 있어서 생각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사람을 추천하지 달리하는 사람을 추천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 추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지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추천 선관위원을 추천했는데―김태현 현 선관위원이지요―새누리당의 정강정책과 유사한 그런 분을 추천하는 겁니다, 원래.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됩니까?
선거 관리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룰을 엄격하게 집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불공정을 깨야 되는 겁니다.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투표 후에도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인 이상은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를 똑바로만 수행하면 달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수세적인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 선관위원이 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투표 후에도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인 이상은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를 똑바로만 수행하면 달성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수세적인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안 계시고,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안 계시고,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 학자, 시민사회 활동가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어떤 사안이나 어떤 정책이든 간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되어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런 정치활동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적은 없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없습니다.
교수는 늘 고상하고 심도 있고 깊은 표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어떤 가치와 자세로 임할 것인지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관위원이 되신다면 어떤 가치와 자세로 임할 것인지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선거관리는 결국 게임의 규칙이고 게임의 규칙은 공평무사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의 사견, 물론 제가 선관위 업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신은 잘 피력을 하겠지만 그러나 선관위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합의체적 전통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를 잘 이루어서 균형을 적절하게 모색해 나가는 그런 선관위원이 되겠습니다.
후보자는 2009년부터 10여 년간 국회, 정당에 대한 감시와 비판, 국회․정치제도 개혁 또 기억․약속․심판을 위한 유권자 운동 등 활발하게 시민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하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활동과 가장 아쉬움이 남는 활동은 무엇이고, 앞으로 시민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선관위원으로 선출된다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2011년인가 12년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헌법재판소에서 93조 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항목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을 제외시킨 것이, 그래서 이제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보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그것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고요.
가장 아쉬운 활동은 2015년, 16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선관위하고 그 당시에 협력을 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기존보다는 훨씬 더 네거티브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선관위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 참여연대도 협력을 해서 조문을 같이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아쉬운 활동은 2015년, 16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선관위하고 그 당시에 협력을 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기존보다는 훨씬 더 네거티브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선관위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데 참여연대도 협력을 해서 조문을 같이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선관위에서 앞으로는 그 경험을 살려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동하고 싶으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무엇보다도 현재 선거법을 어쨌든 네거티브형의 선거법으로 바꾸는 데 선관위원으로서 공헌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여기……
아, 전주혜 위원님 오셨네요.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아, 전주혜 위원님 오셨네요.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중립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인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내가 중립적이다 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본인은 한 번도 당원 가입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후보자님, 중립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인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내가 중립적이다 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본인은 한 번도 당원 가입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여쭤보셔서 그렇게 당원 가입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
그러면 아까 일부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이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것이지요. 지금 가장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정당 가입입니다.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다, 민주당 당원이다 이러면 그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과 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일부 교사, 일부 공무원의 정당 가입 이것은 굉장히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선관위 공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만 18세로 더더군다나 선거연령이 낮아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일부가 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정당에 가입해서 어느 당 찍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선거의 불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후보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참여연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이 고소․고발을 앞세운다면 국민의 비판과 감시는 위축될 것이다’ 이런 성명과 더불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제보자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선관위 공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만 18세로 더더군다나 선거연령이 낮아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일부가 선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정당에 가입해서 어느 당 찍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선거의 불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후보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참여연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이 고소․고발을 앞세운다면 국민의 비판과 감시는 위축될 것이다’ 이런 성명과 더불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제보자에 대한 고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읽어 보지 않았고 지금 참여연대 활동을 중단한 지가, 지난 2월 여기 위원으로 민주당에서 추천을 받은 이후에 참여연대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사실 참여연대에서 지금 어떤 의견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그냥 본인의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자꾸만 고위공직자를 고발을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글쎄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그런데 이것 기소유예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그런데 이것 기소유예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임미리 교수에 대한 규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임미리 교수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시론을 경향신문, 발행되는 신문으로 되어서 아마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출판물에 의해서 93조 1항을 적용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단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죄 취지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그 시론을 경향신문, 발행되는 신문으로 되어서 아마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출판물에 의해서 93조 1항을 적용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단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죄 취지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0조의2에 의해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재산을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10조의2 3항을 보면 선관위나 국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 신고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선관위는 그것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선관위가 그것을 심사할 권한이 없는 것 같다……
법에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 예.
법에는 찾아보니까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만들지도 않았고요, 아예 안 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어서 법대로 좀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는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교사는 그렇지가 않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무슨 차이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
교사들의 정치적인 어떤 의사 표현이나 정치적인 식견을 교수와 차별하는 결과 아닌가요, 결국? 같은 교직에 계신 분들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사가 당적을 갖게 되면 그 당적을 가지고 그 정당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
당적이 있건 없건 수업 시간에 그런 것을 유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공정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적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유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사의 정치적인 수준을 너무 폄훼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교수와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선관위의 그간의 결정을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의정감시센터에 계시거나 이렇게 볼 때 선관위가 그동안에 이런 결정은 참 잘했다, 이런 결정은 너무 아쉽다 이런 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당적이 있건 없건 수업 시간에 그런 것을 유도하게 되는 것은 당연히 공정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적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유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사의 정치적인 수준을 너무 폄훼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교수와 비교해 보면 더더욱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선관위의 그간의 결정을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 의정감시센터에 계시거나 이렇게 볼 때 선관위가 그동안에 이런 결정은 참 잘했다, 이런 결정은 너무 아쉽다 이런 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쉬운 것은 많습니다.
하나만 좀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특히 제가 아쉬운 사건은 피켓에 구멍을 뚫어서 피켓시위를 했던 것이 아마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표현의 자유들이……
돈을 잘 규제하는 선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들이 많이 허용이 되었으면, 유권자들을 자꾸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그들이 표현의 자유를 향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유도했으면 하는 것이……
돈을 잘 규제하는 선상에서는 표현의 자유들이 많이 허용이 되었으면, 유권자들을 자꾸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그들이 표현의 자유를 향유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유도했으면 하는 것이……
그러니까 중립성과 공정성을 앞세워서 유권자들을 미숙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제약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깨뜨려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축제의 장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축제의 장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의 질문에 과거의 한미 FTA나 천안함 폭침에 대한 행적이나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의 정책 표결에 대해서……
아니,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니, 저의 정치적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청문회한 것이 후보자께서 오늘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의 소신과 우리 후보자의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여기 앉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 질의에 맞춤형 답변을 하시는지 중앙선관위원 청문회 자리니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변함이 없고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후보자께서 하신 발언이나 이런 행적을 보면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위해서 편향적인 노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동료 위원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이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변하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 오늘 답변을 보면서 전혀 변함이 없고 이 청문회를 넘기기 위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후보자에게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후보자께서 하신 발언이나 이런 행적을 보면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 여당을 위해서 편향적인 노력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느 동료 위원 말씀대로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이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변하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후보자님 오늘 답변을 보면서 전혀 변함이 없고 이 청문회를 넘기기 위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후보자에게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기대 간사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성대 후보자, 오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존경하는 최강욱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문하신 것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표현의 자유를 좀 보장하고 허용하는 그런 말씀이 제가 오늘 제일 귀에 확 들어왔는데.
지금 중앙선관위원들의 인적 구성이 대개 법조인이라든지 또 전직 선관위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늘 규제하고 선거문화를 좀 위축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 후보자님같이 그래도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시민의 여러 가지 눈높이에서 대변했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중앙선관위원으로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국정감사에 매년 나오라고 했고 본인도 나온다고 지금 국민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한, 매년 국정감사에서 오늘 한 얘기, 공정성과 또 중립성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오늘 피력했으니까 그런 각오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혹시 못 다한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중앙선관위원들의 인적 구성이 대개 법조인이라든지 또 전직 선관위 간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늘 규제하고 선거문화를 좀 위축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조 후보자님같이 그래도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또 시민의 여러 가지 눈높이에서 대변했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중앙선관위원으로 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국정감사에 매년 나오라고 했고 본인도 나온다고 지금 국민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한, 매년 국정감사에서 오늘 한 얘기, 공정성과 또 중립성에 대해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오늘 피력했으니까 그런 각오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혹시 못 다한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니, 없습니다.
향후 인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선관위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선관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 소신발언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저도 조금 전에 기사 검색하니까 권순일 위원장님 오후에 사임을 하셨는데 어저께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선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아주 극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관위를 위한다면 신임 오시는 분하고, 사실은 총괄 업무를 보통 사무총장이 하시는데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후보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예로 떠나는 사람이 일하는 핵심 자리를 임명하고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조금 전에 기사 검색하니까 권순일 위원장님 오후에 사임을 하셨는데 어저께 사무총장, 사무차장 인선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아주 극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선관위를 위한다면 신임 오시는 분하고, 사실은 총괄 업무를 보통 사무총장이 하시는데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후보이기는 하지만 통상적인 예로 떠나는 사람이 일하는 핵심 자리를 임명하고 가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미국 정치 사례로 통해 보면 이 쟁점은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을 통해서, 마버리 대 매디슨……
좀 짧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매디슨 사건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임기 이틀 남겨 놓고 존 애덤스가 대법관 임명하고 떠나서 발생한 문제지요.
그렇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소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로는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 현수막을 활용한 의정활동 보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했더니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말은 풀고 돈은 묶자라고 하는 건데.
저 위아래 중에 정답이 뭘까요?
제 사례인데요. 국비를 저렇게 확정했다,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
그다음에 화면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로는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 현수막을 활용한 의정활동 보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했더니 허용할 필요가 있다, 말은 풀고 돈은 묶자라고 하는 건데.
저 위아래 중에 정답이 뭘까요?
제 사례인데요. 국비를 저렇게 확정했다,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아마 위의 것이……
유치원생 같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웃음)
유치원생 같잖아요.
저것에 따라서 선거법…… 위원님들이 굉장히…… 실제입니다. ‘확정’과 ‘확보’. 뜻은 있습니다. 확보는 의정을 좀 주도적으로 했다. 그런데 현수막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확정은 제3자가 한 것처럼 한 것이니까 ‘경축’,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6개에 대해서 우리 조병현 후보와 조성대 후보한테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선관위에서 개정한 것, 의원님들이 개정안 낸 것을 다 모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싱크로율이 99.9, 대동소이하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저것에 따라서 선거법…… 위원님들이 굉장히…… 실제입니다. ‘확정’과 ‘확보’. 뜻은 있습니다. 확보는 의정을 좀 주도적으로 했다. 그런데 현수막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확정은 제3자가 한 것처럼 한 것이니까 ‘경축’,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86개에 대해서 우리 조병현 후보와 조성대 후보한테 똑같이 물어본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선관위에서 개정한 것, 의원님들이 개정안 낸 것을 다 모아서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싱크로율이 99.9, 대동소이하다.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과거에는 뭐 편향이 있다라고 한다지만 저는 선관위가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 미반영된 선거법부터 다양한 목소리 중의 하나인 우리 조성대 후보가 들어가셔서 현실적인, 현실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에 앞서 주실 것을 주문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현실 미반영된 선거법부터 다양한 목소리 중의 하나인 우리 조성대 후보가 들어가셔서 현실적인, 현실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에 앞서 주실 것을 주문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그 말씀 경청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제가 20대 정개특위 간사할 때 2소위 위원장 하면서 이것 반드시 고치고 싶었는데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것을 못 고쳤어요.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3분만 주십시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쟁점 중의 하나가 따님 국적법 위반사항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이것은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급이 되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장관급 선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정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아마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양당 간사님께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을 발표하고 또 사실상 신청까지 받는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위법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께서는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내후년에 하는데 대통령선거 한가운데에 국무총리가 나와 가지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선거가 막 휘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서울시장선거를 하는데 부시장이 나와 가지고 ‘서울 시민 전체한테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선거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보장된 선관위가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앞으로 잘 이것을 논의하셔 가지고 제어를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이 그것을 비판을 하면 정치적 공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이한 헌법에 보장된 독립기관―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두 기관에서 또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자제해 달라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엄정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성대 후보자님,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걱정과 충고들을 또 조언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선관위원으로 취임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고려하셔서 엄정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선관위원의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격하게 공감합니다. 제가 20대 정개특위 간사할 때 2소위 위원장 하면서 이것 반드시 고치고 싶었는데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이것을 못 고쳤어요. 정말 격하게 공감합니다.
저도 3분만 주십시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쟁점 중의 하나가 따님 국적법 위반사항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이것은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관급이 되시거든요. 대한민국의 장관급 선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정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아마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양당 간사님께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조금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완수 위원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현금성 지원을 발표하고 또 사실상 신청까지 받는 이런 것들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위법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께서는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대통령선거를 내후년에 하는데 대통령선거 한가운데에 국무총리가 나와 가지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 얼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선거가 막 휘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어떤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서울시장선거를 하는데 부시장이 나와 가지고 ‘서울 시민 전체한테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면 선거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법에서 독립기관으로 보장된 선관위가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앞으로 잘 이것을 논의하셔 가지고 제어를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예를 들어서 다른 정당이 그것을 비판을 하면 정치적 공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유이한 헌법에 보장된 독립기관―감사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두 기관에서 또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서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자제해 달라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엄정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성대 후보자님, 여야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걱정과 충고들을 또 조언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선관위원으로 취임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고려하셔서 엄정하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선관위원의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재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성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네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순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성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성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공정한 그리고 중립적인 선관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딸아이 국적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딸아이와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쓰여 있는 종료발언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한 저의 답변을 경청하여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릴 기회까지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딸아이 국적 문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딸아이와 상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쓰여 있는 종료발언을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부족한 저의 답변을 경청하여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릴 기회까지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오늘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고견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지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인사 한번 쭉 하고 가시지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성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생중계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신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취재를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앉아 주시지요.
오늘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강조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 후보자께서는 모든 순서를 마쳤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인사 한번 쭉 하고 가시지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조성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생중계해 주시기 위해서 고생하신 국회방송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취재를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성대)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