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12월 22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이 전 일정을 녹화 중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실은 오늘 회의 전에 소독작업을 마쳤습니다. 전체회의장은 국회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서 50명까지만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하고 2시간마다 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기를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회도 그에 맞춰서 하고 정회 시간도 그에 맞춰서 평상시 회의 운영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질의 순번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실에서는 회의장 안에 위원님들이 질의 위원님 포함해서 질의 순서 뒤에, 직후에 되시는 분들 감안하셔서 한 다섯 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봐 주시고, 조금 수가 넘친다 싶으면 행정실에서 적절하게 권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가 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저희가 종이 없는 회의를 지난 국감 때부터 실시를 시작해 왔고 그 차원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위원님들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이 전 일정을 녹화 중계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회의장과 소회의실은 오늘 회의 전에 소독작업을 마쳤습니다. 전체회의장은 국회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서 50명까지만 출입하도록 했습니다.
출입 시 체온을 측정하고 2시간마다 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기를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회도 그에 맞춰서 하고 정회 시간도 그에 맞춰서 평상시 회의 운영보다 조금 여유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질의 순번을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실에서는 회의장 안에 위원님들이 질의 위원님 포함해서 질의 순서 뒤에, 직후에 되시는 분들 감안하셔서 한 다섯 분 정도면 적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봐 주시고, 조금 수가 넘친다 싶으면 행정실에서 적절하게 권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직후보자가 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는, 저희가 종이 없는 회의를 지난 국감 때부터 실시를 시작해 왔고 그 차원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위원님들의 노트북 바탕화면에 저장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회부된 의안 등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내사항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국회방송 또 생방송 등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질의 내용이 조금 미진하다고 해서 시간을 여유롭게 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바로 다음 순서로 이어진다 하는 점을 여야 위원 여러분들 모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은 국가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역사적 전환기에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당장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상황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의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공공의료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개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복지 사각지대 근절 및 취약계층 돌봄 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육성 등 보건복지 분야에 굵직굵직한 정책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중요한 책무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 제도적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현재 얼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곤고한 시간을 지내서 연말을 앞두고 계신지를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꼼꼼하게 질의하시되 국민을 대변한다는 의도가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자극이나 또는 과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단정하는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정해진 시간으로 되어 있는 질의 외에는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2월 10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은 국가 보건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역사적 전환기에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당장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상황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의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공공의료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개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복지 사각지대 근절 및 취약계층 돌봄 안전망 강화, 바이오헬스 육성 등 보건복지 분야에 굵직굵직한 정책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중요한 책무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인사청문회 제도적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현재 얼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곤고한 시간을 지내서 연말을 앞두고 계신지를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꼼꼼하게 질의하시되 국민을 대변한다는 의도가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과도한 자극이나 또는 과학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단정하는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정해진 시간으로 되어 있는 질의 외에는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되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2월 10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서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공직후보자 권덕철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국가의 최대 현안은 코로나19의 극복일 것입니다. 지난주 일일평균 확진자 수는 976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감염으로 인한 위험은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현장의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방역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현장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헌신과 기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고용시장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량을 늘리고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관련 부처․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조속히 확보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건강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의료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마음건강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과 돌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아동․청장년․노인에 대한 생애 전주기 소득안전망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와 공공보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우리의 디지털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등 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유전체 정보 기반 정밀의료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스마트 병원 등 지능형 의료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범부처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유행 감염병을 극복해야 하고 경제․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단결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현재의 위기도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국가의 최대 현안은 코로나19의 극복일 것입니다. 지난주 일일평균 확진자 수는 976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감염으로 인한 위험은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큰 불편과 피해를 겪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로서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 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현장의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방역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과 의료진, 방역 담당자 등 현장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헌신과 기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고용시장의 불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제가 생각하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량을 늘리고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증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관련 부처․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조속히 확보하고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건강안전망을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의료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도록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내실화하고 마음건강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과 돌봄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아동․청장년․노인에 대한 생애 전주기 소득안전망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와 공공보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돌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우리의 디지털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등 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유전체 정보 기반 정밀의료를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스마트 병원 등 지능형 의료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저출산․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경제적․문화적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범부처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유행 감염병을 극복해야 하고 경제․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단결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현재의 위기도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가 질의시간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질의 이외의 의사진행에 관한 것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사전에 그 정도는 다 조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분 이상 양쪽에서 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간사님들께서 조율하셔서 한 분씩만……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제가 질의시간 말씀드릴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질의 이외의 의사진행에 관한 것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사전에 그 정도는 다 조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한 분 이상 양쪽에서 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간사님들께서 조율하셔서 한 분씩만……
두 분 정도……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간사님들께서 조율해 주십시오. 사전에 의사를 좀 들어 주십시오.
간사님들께서 조율해 주십시오. 사전에 의사를 좀 들어 주십시오.
조율된 것은 아닌데 오늘……
자,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차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자료 요구 부분이니까.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의 경우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3차 질의의 경우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몇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질의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몇 분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사님 안 하실 거면 한 분 하시고 두 분 하시지요. 그냥 같은 얘기면 모아서 해 주십시오. 모아서 해 주시지요. 두 분 중에……
그러면 강기윤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요.
그러면 강기윤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요.
오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발언 중에 아마 백신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인사청문회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우리 보건복지위가 정말 그래도 신상 털기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료 요구를 했고 또 여당 간사님한테 증인 문제도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문제를 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지사장 또 화이자의 한국지사장, 과연 생산능력이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보급할 수 있는지, 그간에 우리 정부와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국회의원이지만 우리도 나서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백신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까, 또 국민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소상히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안심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걱정을 같이하기 위해서 증인채택 하는데 증인채택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자료를 계속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의 물량, 도입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장관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의지를, 이 청문회를 통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들어서 정말 장관으로서 이번 코로나 정국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일체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백신 관련 TF 자문위원회 명단도, 회의 내용, 회의 개최 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독감백신에 대한 문제, 백색물질․유통과정 문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국정감사, 감사원 청구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아낼지는 여야 합의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이 백신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본인이 질의하기 전이라도 제가 요구했던 증인 문제는,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마는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사들 수신한 공문 사본 이런 것을, 아마 이쪽 질병청이나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 나와 있을 텐데요.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좀 요구해서……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앞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진일보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우리 보건복지위가 정말 그래도 신상 털기 이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자료 요구를 했고 또 여당 간사님한테 증인 문제도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증인 문제를 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지사장 또 화이자의 한국지사장, 과연 생산능력이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보급할 수 있는지, 그간에 우리 정부와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국회의원이지만 우리도 나서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백신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까, 또 국민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소상히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안심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걱정을 같이하기 위해서 증인채택 하는데 증인채택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자료를 계속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하고의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얀센과의 물량, 도입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장관후보자가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의지를, 이 청문회를 통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들어서 정말 장관으로서 이번 코로나 정국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일체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 백신 관련 TF 자문위원회 명단도, 회의 내용, 회의 개최 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독감백신에 대한 문제, 백색물질․유통과정 문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국정감사, 감사원 청구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아낼지는 여야 합의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이 백신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본인이 질의하기 전이라도 제가 요구했던 증인 문제는, 지금 시간이 그렇습니다마는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사들 수신한 공문 사본 이런 것을, 아마 이쪽 질병청이나 또 보건복지부 관계자 나와 있을 텐데요.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좀 요구해서……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앞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앞으로 진일보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누가…… 이종성 위원님께 김미애 위원님이 양보하셨네요.
이종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고영인 위원님.
이종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고영인 위원님.
강기윤 간사님께서 제반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초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장 또 화이자 한국지사장에 대한 참고인 요청을 했고, 왜 요청을 했냐 하면 정부가 지금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도 못 밝히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런 계약 내용을 알려 달라 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라든가 그런 것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계약서에 정확한 도입 시기도 기재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확인하자, 확인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그것은 구두로 약속된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에 확인을 해 봐라’라고 해서 참고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 참고인을 반대해서 무산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적인 어떤 안위, 보건복지 이보다는 정권의 안위에만, 또 참고인이 나와서 정권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당이 좀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의 의혹, 관심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록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 당시에 있었던 회의록을 제출은 안 하더라도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장 또 화이자 한국지사장에 대한 참고인 요청을 했고, 왜 요청을 했냐 하면 정부가 지금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도 못 밝히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런 계약 내용을 알려 달라 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도입 시기라든가 그런 것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계약서에 정확한 도입 시기도 기재가 안 돼 있다라고 얘기가 돼서 그 부분을 확인하자, 확인을 해 달라라고 했는데 복지부에서 ‘그것은 구두로 약속된 것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에 확인을 해 봐라’라고 해서 참고인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이 참고인을 반대해서 무산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적인 어떤 안위, 보건복지 이보다는 정권의 안위에만, 또 참고인이 나와서 정권에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당이 좀 전전긍긍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국민들의 의혹, 관심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회의록이라든가 관련 자료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 당시에 있었던 회의록을 제출은 안 하더라도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를 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안산 단원갑 고영인 위원입니다.
오늘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진지한, 자질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고 향후에 후보가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제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백신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런 표어를 앞에다 붙였는데요, 이것은 후보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고 마치 백신 접종전략이, 한국의 전략이 실패한 것처럼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서 우리의 내부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분위기,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표어를 달고 상임위를 우리가 진지하게 하는 것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저 표어를 떼 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백신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저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자칫하면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을 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진지한, 자질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고 향후에 후보가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제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백신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런 표어를 앞에다 붙였는데요, 이것은 후보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고 마치 백신 접종전략이, 한국의 전략이 실패한 것처럼 지금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정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서 우리의 내부 분열을 야기시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진지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강요하는 분위기,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표어를 달고 상임위를 우리가 진지하게 하는 것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저 표어를 떼 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백신이라고 하는 문제도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저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자칫하면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것을 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감사합니다.
우선 두 가지 의사진행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백신에 관련한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인 이런 인사청문회라든가 위원회 이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백신과 관련된 자료가 통상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서 제출을 못 한 측면이 있는지가 사실은 아마 장관후보자에게 질의할 내용 중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자체가 충분히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시는 중에 이것이 과하다,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그 부분은 중간에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영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저 표어를 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도 ‘백신이 먼저다’라고 계속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고영인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었다 싶으면 적정한 시기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시간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한 미진한 말씀이 있더라도 바로 진행을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 간사님 두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질의 순서가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질의 순서를 봐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로부터 해서 총 다섯 분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리를 지켜 주시되,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대기실이나 또는 소회의실이나 등등 해서 준비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의사진행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백신에 관련한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통상적인 이런 인사청문회라든가 위원회 이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백신과 관련된 자료가 통상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서 제출을 못 한 측면이 있는지가 사실은 아마 장관후보자에게 질의할 내용 중의 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그 자체가 충분히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하시는 중에 이것이 과하다, 이게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그 부분은 중간에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영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일반적으로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저 표어를 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도 ‘백신이 먼저다’라고 계속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고영인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충분히 의사 전달이 되었다 싶으면 적정한 시기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리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시간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대한 미진한 말씀이 있더라도 바로 진행을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양 간사님 두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질의 순서가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 질의 순서를 봐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로부터 해서 총 다섯 분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리를 지켜 주시되,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대기실이나 또는 소회의실이나 등등 해서 준비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출신 강기윤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님, 후보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님, 후보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청문회에 임하면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정부 여당과의 일련의 어떤 행태를 보고 이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다수당이라는 힘을 가지고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통행 하는 이 상태에서 과연 인사청문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 해도 될까, 법도 마음대로 바꾸고 야당의 권한인 필리버스터도 묵살당하는 이 판에 보건복지위에서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함께하는 정부 여당의 위원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 재선입니다마는 하면서 정말로 소신 있게 했습니다. 어느 일방 편에 들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때로는 당론에 따르는 그런 결정도 있었다고 저 자인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이 각자의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구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이 근자에 많이 느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언행을 하거나 또 당의 눈치를 보고 언행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먼저 보는 그런 우리 여야 국회의원이 또 보건복지위원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청문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되신 것 축하하는데요, 저는 후보자님의 제가 질의한 서면질의의 답변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K-방역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지금 대통령도 나름대로 백신 구매의 실패에 대한 부분을, 참모들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도 사실 7월 달에 100여 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고 백신 구매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는 2～3월 달에 접종이 가능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1/4분기에는 계약이 어렵겠다, 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가 ‘K-방역이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두었다’,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후보자를 보면서 이와 같은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아직도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구나……
전임 장관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전임 장관, 첫 회의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곳이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좀 과학적이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덜 정치적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권덕철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 하면서, 김성주 간사 참 훌륭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복지부장관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 정말 좌우 균형을 잘 맞춰서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보건복지위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K-방역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을, 이 청문회에서 질문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네요. 추가 시간은 더 안 주지요?
그래서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함께하는 정부 여당의 위원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지금 국회의원 재선입니다마는 하면서 정말로 소신 있게 했습니다. 어느 일방 편에 들지도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때로는 당론에 따르는 그런 결정도 있었다고 저 자인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이 각자의 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구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이 근자에 많이 느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 언행을 하거나 또 당의 눈치를 보고 언행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먼저 보는 그런 우리 여야 국회의원이 또 보건복지위원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청문회의 무용론을 주장하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이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되신 것 축하하는데요, 저는 후보자님의 제가 질의한 서면질의의 답변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K-방역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지금 대통령도 나름대로 백신 구매의 실패에 대한 부분을, 참모들을 질타했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도 사실 7월 달에 100여 분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좀 여유 있게 생각하고 백신 구매활동에 치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는 2～3월 달에 접종이 가능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1/4분기에는 계약이 어렵겠다, 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가 ‘K-방역이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두었다’,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후보자를 보면서 이와 같은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아직도 정치적인 눈치를 보고 이렇게 발언을 하는구나……
전임 장관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전임 장관, 첫 회의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곳이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좀 과학적이고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덜 정치적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권덕철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 하면서, 김성주 간사 참 훌륭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복지부장관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 정말 좌우 균형을 잘 맞춰서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 보건복지위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K-방역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을, 이 청문회에서 질문한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네요. 추가 시간은 더 안 주지요?
그래서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신속진단키트, 자가진단까지 빨리 확대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전수검사 해야 됩니다.
두 번째, K-방역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방역의 끝은 백신입니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 확보할 때까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 위탁생산처럼 화이자나 모더나도 국내 위탁생산 가능한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자, 모더나 200% 이상 선구매한 국가와 외교를 통해서 차용전략을 구상하십시오.
병실 확보 시급합니다. 캠핑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료진 확보 중요합니다. 퇴직한 간호사 부분을 운용하시고요. 다행히 지금 의사국시 응시를 다시 보장하겠다고 국무총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분들을 의료계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K-방역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방역의 끝은 백신입니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안전성 확보할 때까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SK바이오사이언스 위탁생산처럼 화이자나 모더나도 국내 위탁생산 가능한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자, 모더나 200% 이상 선구매한 국가와 외교를 통해서 차용전략을 구상하십시오.
병실 확보 시급합니다. 캠핑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료진 확보 중요합니다. 퇴직한 간호사 부분을 운용하시고요. 다행히 지금 의사국시 응시를 다시 보장하겠다고 국무총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분들을 의료계로 들어오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무원 면책특권, 빠른 시간에 보장해 줘서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앞전에 모두발언으로 여러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공무원 경력 31년 하면서 국민의 복지와 건강만 바라보고 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향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아직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그런 제품이 나오면 신속하게 그 가능한 범위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속항원검사는 일부 PCR 기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K-방역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유럽이나 미국 상황, 우리가 그간 1월부터 겪어 왔을 때 WHO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국의 K-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욱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부분은 위탁 부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더 해야 할 부분이고요.
병실 부분은 실제 지금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캠핑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여러 기업의 연수원이랄지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부족할 때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진 소진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재난의료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국시 부분은 국민들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로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지난주에 공공의료대책 발표를 정부에서 했고 그에 따라서 그 차질 없는 시행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의정협의가 진행이, 첫 회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수의료 논의를, 확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서 국민들께도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와 같이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면책특권, 그것으로 인해서 백신 구입이랄지 문제가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제화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공무원 경력 31년 하면서 국민의 복지와 건강만 바라보고 일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향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아직 자가진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식약처에서 그런 제품이 나오면 신속하게 그 가능한 범위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신속항원검사는 일부 PCR 기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K-방역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의 유럽이나 미국 상황, 우리가 그간 1월부터 겪어 왔을 때 WHO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국의 K-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더욱더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부분은 위탁 부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좀 더 해야 할 부분이고요.
병실 부분은 실제 지금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캠핑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여러 기업의 연수원이랄지 이런 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완전히 부족할 때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진 소진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재난의료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민간과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국시 부분은 국민들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문제로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 지난주에 공공의료대책 발표를 정부에서 했고 그에 따라서 그 차질 없는 시행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의정협의가 진행이, 첫 회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수의료 논의를, 확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서 국민들께도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와 같이 상의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면책특권, 그것으로 인해서 백신 구입이랄지 문제가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제화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감사합니다.
아마 장관 임명되면 제일 먼저 코로나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백신이 먼저라고 하는 표어를 거셨는데요. 저는 방역과 백신을 지나치게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려고 하면 방역, 백신, 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장관후보님!
앞에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백신이 먼저라고 하는 표어를 거셨는데요. 저는 방역과 백신을 지나치게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려고 하면 방역, 백신, 치료제,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백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장관후보님!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현재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해 왔던 K-방역에 대해서, 아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에 야당 위원님께서 실패했다고 자꾸 인정하라고 강요를 하셨어요.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미국의 확진자가 1800만입니다, 사망자가 32만 명. 영국의 확진자가 204만 명, 사망자 6만 7000명. 일본이 확진자 20만, 사망자 2900명. 한국은 확진자 5만에 사망자 698명입니다. 이것을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20개 나라로 비교해 봐도 저기 빨갛게, 작게 보입니다만,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 방역을 철저히 하다 보면 경제가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보다는 방역을 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 영국이 -11%, 미국이 -3.7%인 데 비해서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자꾸 K-방역이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미국의 확진자가 1800만입니다, 사망자가 32만 명. 영국의 확진자가 204만 명, 사망자 6만 7000명. 일본이 확진자 20만, 사망자 2900명. 한국은 확진자 5만에 사망자 698명입니다. 이것을 비슷한 인구를 갖고 있는 20개 나라로 비교해 봐도 저기 빨갛게, 작게 보입니다만,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또 방역을 철저히 하다 보면 경제가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뉴질랜드가 우리나라보다는 방역을 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 영국이 -11%, 미국이 -3.7%인 데 비해서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자꾸 K-방역이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방역의 성공 여부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진자 수 그다음에 중증환자의 사망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전문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야당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또 그 어렵다고 하는 호소를 받아들여서 방역을 조금 완화시켜 주면 방역이 또 악화가 됩니다. 이 딜레마를 푸는 게 굉장히 정책 당국에서 중요한데요.
결국은 방역만으로 코로나 완전 극복은 어렵다, 그래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약 4400만 명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백신 접종 숫자 확보에 성공한 것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또 그 어렵다고 하는 호소를 받아들여서 방역을 조금 완화시켜 주면 방역이 또 악화가 됩니다. 이 딜레마를 푸는 게 굉장히 정책 당국에서 중요한데요.
결국은 방역만으로 코로나 완전 극복은 어렵다, 그래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약 4400만 명의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백신 접종 숫자 확보에 성공한 것은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언제 접종하느냐는 겁니다.
후보자께서는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언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정부에서 발표는 2월부터, 2～3월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예, 2～3월 가능하다고 얘기했지요.
현재 우리가 계약이 완료돼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봅시다.
아직 최종적인 임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개발된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화이자․모더나는 -70℃나 -10℃ 상태에서 운송․보관해야 되는 데 비해서 여기는 2～8℃, 즉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도 접종하고 있는 독감백신 접종과 동일한 환경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모더나와 화이자는 원액을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백신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급되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가장 좋은 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 현장을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백신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신을 빨리 우리가 접종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식약처가 승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병청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희망하기에는 만약에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지고……
현재 우리가 계약이 완료돼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봅시다.
아직 최종적인 임상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개발된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은, 화이자․모더나는 -70℃나 -10℃ 상태에서 운송․보관해야 되는 데 비해서 여기는 2～8℃, 즉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도 접종하고 있는 독감백신 접종과 동일한 환경입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모더나와 화이자는 원액을 희석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백신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보급되면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구나 가장 좋은 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백신 현장을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매일매일 백신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신을 빨리 우리가 접종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식약처가 승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병청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희망하기에는 만약에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지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이나 EU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식약처가 바로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빠르면 1월 달에, 설 전에 접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노력을 좀 해 볼지 그걸 제가 말씀 한번 여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이나 EU에서 승인을 받게 된다면 식약처가 바로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빠르면 1월 달에, 설 전에 접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에 임명된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한번 그런 노력을 좀 해 볼지 그걸 제가 말씀 한번 여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최종 긴급승인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한국 식약처에서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식약처도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긴급사용승인에 따른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자료들을 미리 받아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에서도 접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듯이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최종 긴급승인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한국 식약처에서도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개로 식약처도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는 긴급사용승인에 따른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자료들을 미리 받아서 그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청에서도 접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긴급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접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입니다.
장관 지명 먼저 축하드리고요.
장관 지명 먼저 축하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장관에 내정돼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께 장관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냉정한 시각을 좀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와 국민들, 많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꼭 가져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정책이 결정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주문드립니다.
그래 주실 거지요?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냉정한 시각을 좀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가와 국민들, 많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꼭 가져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정책이 결정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주문드립니다.
그래 주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야당 유력 지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지원금 스케줄을 내년 재보궐선거에 맞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셨어요.
정부가 코로나 백신 공급이나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내년 재보궐선거에 맞추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정부가 코로나 백신 공급이나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내년 재보궐선거에 맞추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아닙니다.
이런 가짜뉴스나 음모론들이 국민 불안감과 공포를 자극하고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서 방역 자체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정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음모론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야당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신 만능론인데요. 지난 4차 추경 때와 그리고 국정감사 당시의 야당 행태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4차 추경 당시 야당은 갑작스럽게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결국 4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대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 가지고 독감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독감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수십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둥, 그래서 접종 일정을 늦추자, 심지어 백신을 폐기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단 말이지요.
이런 불안감 조성 때문에 결국 백신 접종률이 70% 정도에 불과했지요? 결국 이런 것을 보면 정쟁이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방역에 일차적으로 집중하면서 안전성 있고 효과성 있는 백신을 확인하고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최근 야당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백신 만능론인데요. 지난 4차 추경 때와 그리고 국정감사 당시의 야당 행태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4차 추경 당시 야당은 갑작스럽게 독감백신을 전 국민에게 접종하자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결국 4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대한 바가 있지요?
그런데 국정감사에서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 가지고 독감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독감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수십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둥, 그래서 접종 일정을 늦추자, 심지어 백신을 폐기하자 이런 주장까지 했단 말이지요.
이런 불안감 조성 때문에 결국 백신 접종률이 70% 정도에 불과했지요? 결국 이런 것을 보면 정쟁이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는 흔들리지 말고 방역에 일차적으로 집중하면서 안전성 있고 효과성 있는 백신을 확인하고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투 트랙 전략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은 야당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불안감은 굉장히 높지만 정부를 믿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코로나19 문제를 보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90%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59%나 해 주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74%가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에만 맞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더라도 여전히 상황은 위험할 거다’라고 인식하는 게 50%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는 지금처럼 방역을 잘 이어 가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들은 야당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불안감은 굉장히 높지만 정부를 믿고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코로나19 문제를 보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90%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역대책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59%나 해 주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74%가 ‘안전성이 검증될 경우에만 맞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더라도 여전히 상황은 위험할 거다’라고 인식하는 게 50%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는 지금처럼 방역을 잘 이어 가면서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충분한 물량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요구를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다음, K-방역은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뿐만 아니라 해외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해외에 보도된 내용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12월 16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코로나 상황이 통제 가능한 한국, 호주 등은 더 안전하고 효능 높은 백신을 기다린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을 세계 4위의 효율적 의료체계를 완비한 국가라고 12월 18일 날 보도했습니다. 즉 1000명이 넘어서는 시점에, 우리나라 내부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 주고 있어요.
반면 국내 언론은 과도한 위기론을 보도하고 있어서 대조가 됩니다. 이 두 신문은 동일 언론사, 동일 기자가 20분 차이로 쓴 두 기사예요. 그런데 하나는 지각 접종이라면서 백신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오른쪽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어요. 언론의 정당한 비판이야 적극 수용해야 하지만 백신이 없어서 문제 또 백신이 있어도 안전성이 문제, 이렇게 비판한다면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의 행태를 하나 더 보시지요. 네모를 가리고 보면 한국은 2～3월쯤 접종이고 일본은 3월에 접종이에요. 즉 한국이 더 빠르지요. 그런데 네모를 지워 보면 하나는 ‘한국은 빨라야’라고 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고 한쪽은 ‘이르면’이라고 넣어 가지고 긍정적 이미지로 대비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언론의 행태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K-방역의 성공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K-방역을 튼튼히 하면서 한편으로 안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떤가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12월 16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 코로나 상황이 통제 가능한 한국, 호주 등은 더 안전하고 효능 높은 백신을 기다린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한국을 세계 4위의 효율적 의료체계를 완비한 국가라고 12월 18일 날 보도했습니다. 즉 1000명이 넘어서는 시점에, 우리나라 내부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 주고 있어요.
반면 국내 언론은 과도한 위기론을 보도하고 있어서 대조가 됩니다. 이 두 신문은 동일 언론사, 동일 기자가 20분 차이로 쓴 두 기사예요. 그런데 하나는 지각 접종이라면서 백신이 없어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오른쪽은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어요. 언론의 정당한 비판이야 적극 수용해야 하지만 백신이 없어서 문제 또 백신이 있어도 안전성이 문제, 이렇게 비판한다면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의 행태를 하나 더 보시지요. 네모를 가리고 보면 한국은 2～3월쯤 접종이고 일본은 3월에 접종이에요. 즉 한국이 더 빠르지요. 그런데 네모를 지워 보면 하나는 ‘한국은 빨라야’라고 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고 한쪽은 ‘이르면’이라고 넣어 가지고 긍정적 이미지로 대비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언론의 행태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K-방역의 성공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K-방역을 튼튼히 하면서 한편으로 안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치료제 개발과 백신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떤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동의합니다.
정부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6월에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복지부, 과기부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무지원단이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가 방역에서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끝까지 가서 개발해야 한다, 그런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도 확보하면서 방역도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방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6월에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복지부, 과기부 등 관련 부처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실무지원단이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제와 백신이, 우리가 방역에서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끝까지 가서 개발해야 한다, 그런 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도 확보하면서 방역도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가 계획한 대로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철 같은 의지로 그 문제를 관철시켜 나가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5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 김원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입니다.
K-방역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킨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전부 어느 것보다 감염병 개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국민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백신 확보하고…… 투 트랙이지요. 당연히 백신 확보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리시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매일 1000명 이상씩 늘어나지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검사율이 6.7%입니다. 미국 67%, 영국 71%입니다. 검사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확진자가 낮다는 착시현상이지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것은, 제가 여름에 가을에도 계속 말했습니다. 무증상자, 감염경로 불명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자가진단을 해야 된다, 어디에 누가 감염됐는지 모른 채 다니다가 계속 전파하는 위험 때문에 그래서 자가진단키트의 신속한 도입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7일에도 박능후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백신 확보, EU, 미국 전부…… 또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좋지요, 국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모더나, 화이자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랑은 잘 추진되고 있고 모더나, 화이자도 오히려 거기에서 더 계약을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11월 17일 날 재촉했는데 그러면 한 달 넘어서 계약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누가 치료제 개발을 막겠습니까, 다 환영하지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 여기십니까?
K-방역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킨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들 전부 어느 것보다 감염병 개정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국민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백신 확보하고…… 투 트랙이지요. 당연히 백신 확보하고 대한민국에서도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분리시키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서 매일 1000명 이상씩 늘어나지요.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검사율이 6.7%입니다. 미국 67%, 영국 71%입니다. 검사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확진자가 낮다는 착시현상이지요.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것은, 제가 여름에 가을에도 계속 말했습니다. 무증상자, 감염경로 불명자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자가진단을 해야 된다, 어디에 누가 감염됐는지 모른 채 다니다가 계속 전파하는 위험 때문에 그래서 자가진단키트의 신속한 도입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7일에도 박능후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백신 확보, EU, 미국 전부…… 또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좋지요, 국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모더나, 화이자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랑은 잘 추진되고 있고 모더나, 화이자도 오히려 거기에서 더 계약을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11월 17일 날 재촉했는데 그러면 한 달 넘어서 계약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누가 치료제 개발을 막겠습니까, 다 환영하지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 여기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일단 확진자 수가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검사율이 낮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K-방역의 요소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6.7%니까 70% 국가보다 당연히 낮지요. 그것을 가지고 방역 잘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사율을 높여야 됩니다. 자가진단키트 도입해야 되고요.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를 보세요. 12월 8일이나 12월 18일이나 똑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최대 4400만 명분 확보했는데 내용이 15년 변호사 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계약서 체결 완료, 구매약관 및 공급확인서 체결, 계약 체결 추진, 예정 이런 건데 확보의 의미는 확실히 보증하거나 소유한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4400만 명분이 확보되어서 우리도 올해 접종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랑 1000만 명분 그것 말고 있습니까?
그것도 공급일이 명시된 계약서 안 보여 줬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대한민국에 배송이 완료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이 언제 접종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스스로 준비를 하지요. 그다음에 스스로 의심나면 전부 가서 검사를 해서, 무증상자도 검사를 많이 해서 전파율을 낮춰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교적 제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내년 1분기 중 언제 공급될지 약속되어 있지 않다,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솔직히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협력해서 함께 코로나와 싸워 나가야지요. 그런데 모호한 답변을 계속하는 건 문제지요.
지금 코로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현황도 보세요. 지금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가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게 3개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이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상이 없고 의료체계도 없습니다. 1년이 됐으면 준비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메르스 때 관련된 일을 해 오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가진단키트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백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6.7%니까 70% 국가보다 당연히 낮지요. 그것을 가지고 방역 잘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사율을 높여야 됩니다. 자가진단키트 도입해야 되고요.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의 발표를 보세요. 12월 8일이나 12월 18일이나 똑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최대 4400만 명분 확보했는데 내용이 15년 변호사 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매계약서 체결 완료, 구매약관 및 공급확인서 체결, 계약 체결 추진, 예정 이런 건데 확보의 의미는 확실히 보증하거나 소유한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국민도 4400만 명분이 확보되어서 우리도 올해 접종할 수 있겠구나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랑 1000만 명분 그것 말고 있습니까?
그것도 공급일이 명시된 계약서 안 보여 줬습니다. 본 위원에게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대한민국에 배송이 완료되는 건지 그리고 국민이 언제 접종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들도 스스로 준비를 하지요. 그다음에 스스로 의심나면 전부 가서 검사를 해서, 무증상자도 검사를 많이 해서 전파율을 낮춰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교적 제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내년 1분기 중 언제 공급될지 약속되어 있지 않다,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솔직히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협력해서 함께 코로나와 싸워 나가야지요. 그런데 모호한 답변을 계속하는 건 문제지요.
지금 코로나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 현황도 보세요. 지금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가 중증환자 입원가능 병상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게 3개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이 없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병상이 없고 의료체계도 없습니다. 1년이 됐으면 준비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메르스 때 관련된 일을 해 오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자가진단키트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백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우리가 검사율이 낮다고 하는 건 그만큼 발생을 하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 또 격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은 역학조사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량이 많고 그에 따른 확진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메르스 그때 당시 총괄반장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구비해야 할 것으로 이런 역학조사랄지 체계를 구축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환자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와서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 환자의 대기 숫자가,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증으로 이관되는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소위 어떻게 보면 동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1%씩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중증환자, 다른 질환으로 인한 중증환자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시간이,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은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제약기업과 백신개발회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 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시기가 확정이 되면 그때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필수접종대상자부터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증환자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와서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 환자의 대기 숫자가,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중증으로 이관되는 환자 수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소위 어떻게 보면 동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1%씩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중증환자, 다른 질환으로 인한 중증환자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조금 시간이, 시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신은 저희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제약기업과 백신개발회사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비밀유지 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확보되고 접종시기가 확정이 되면 그때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필수접종대상자부터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제대로 됐던 처음에는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무증상자 비율이 확진자 중에 40%입니다. 그다음에 감염경로 불명자가 20% 가까운데 어떻게 역학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서 빨리 스스로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상이 바뀌었으면 그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시니까 어떻게 국민으로서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역학조사가 제대로 됐던 처음에는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 무증상자 비율이 확진자 중에 40%입니다. 그다음에 감염경로 불명자가 20% 가까운데 어떻게 역학조사가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해서 빨리 스스로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상이 바뀌었으면 그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만 계속하시니까 어떻게 국민으로서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자가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제가 식약처장하고도 조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내에 자가진단키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허가받은 게 없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어떠한 대상으로 어떤 곳에서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내에 자가진단키트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허가받은 게 없습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어떠한 대상으로 어떤 곳에서 할 수 있을지를 정부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차관이셨지요. 차관이셨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 출신 장관 지명이 20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차관이셨지요. 차관이셨고 또 이번에 보건복지부 출신 장관 지명이 20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30년 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보건사회진흥원 원장님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R&D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해 오셨는데 치료제는 내년 초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백신은 이미 여러 가지 결과들, 앞으로 계획이 나왔는데요.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더 앞당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이 분야에 해 왔었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특히 후보자께서는 보건사회진흥원 원장님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R&D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해 오셨는데 치료제는 내년 초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백신은 이미 여러 가지 결과들, 앞으로 계획이 나왔는데요.
장관으로 취임을 하시면 국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더 앞당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동안 이 분야에 해 왔었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외국의 백신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위기상황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 개발과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R&D를 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치료제 부분은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도록 식약처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백신 개발과 그다음에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R&D를 진흥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치료제 부분은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도록 식약처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방역이 1․2차 대유행기에는 방역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차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 하루에 20만 명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 한 1000명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검사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선별진료소를 확대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보면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나요?
저는 우리나라 방역이 1․2차 대유행기에는 방역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차 대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 하루에 20만 명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 한 1000명 내외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검사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선별진료소를 확대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보면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지금 한 이백, 삼백여 명 이렇게 해서 아마 영점몇 퍼센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이 일상으로 확산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도권에 선별진료소를 150여 개를 설치해서 감염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도권에 선별진료소를 150여 개를 설치해서 감염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백신확보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유병률이나 사망률과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여건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또 사망자 수에서도 그렇고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뉴질랜드 다음으로 최저 수준인데요.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나 방역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백신 개발과 구매에 사활을 거는 것이고요. 우리처럼 이것이 유병률이나 사망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유병률과 사망률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특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백신확보전략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나 방역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던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백신 개발과 구매에 사활을 거는 것이고요. 우리처럼 이것이 유병률이나 사망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유병률과 사망률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특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백신확보전략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방역조치 그리고 백신은 서로 보완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은 아까 간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고요. 또 국민들께서 그간 많이 협조는 해 주셨지만 그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집단면역이 될 수 있는 60% 수준 이상인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순차적으로 확보한 것을 필수접종대상부터, 특히 확진자를 제일선에서 진료하고 돌보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체에 방역이, 면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은 아까 간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방역조치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고요. 또 국민들께서 그간 많이 협조는 해 주셨지만 그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 집단면역이 될 수 있는 60% 수준 이상인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순차적으로 확보한 것을 필수접종대상부터, 특히 확진자를 제일선에서 진료하고 돌보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체에 방역이, 면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독사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서초구의 방배동 모자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사건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김 씨는 이혼한 남편과 딸에게 연락을 꺼려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 김 씨는 이혼한 남편과 딸에게 연락을 꺼려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제가 복지부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늘리는 것과 전달체계 개편에 아주 애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사건이 나타나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분이 수급자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위기상황을 발굴하는 데 조금 제도적으로 소외,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급자 중에서도 그런 위기상황이 있는지를, 이를테면 납부 공과금이 계속 쌓여 있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담당이 확인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인근 경찰이랄지 협조를 받아서 그런 위기를 조금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제가 알기로 기초생활보장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도 2023년부터는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분이 수급자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위기상황을 발굴하는 데 조금 제도적으로 소외,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급자 중에서도 그런 위기상황이 있는지를, 이를테면 납부 공과금이 계속 쌓여 있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담당이 확인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인근 경찰이랄지 협조를 받아서 그런 위기를 조금 빨리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는 제가 알기로 기초생활보장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도 2023년부터는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속도를 더 내야 됩니다. 장관님 되시면 그 부분 직접적으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차관으로 계시다가 장관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시게 되면서 일면 후보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걸어오신 길이나 긍정적인 측면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특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K-방역이, 정부 여당은 자화자찬을 계속하지만 그것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백신 확보 문제 또한 방역과 경제는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최고의 접점을 찾아서 정책을 해야 되는 고충은 알지만 그것이 항상 뒷북을 쳤기 때문에 지금 경제 면에서도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엄중한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에 나름대로 후보자님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고깝게 듣지 마시고 통과의례로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저는 정부 여당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노력하지요. 그러나 결과가 그것을 받쳐 주지 못할 때는 좀 더 정직해야 되고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미흡했다, 이런 죄송함을 담아낼 때 국민들과 여론이 ‘그래, 노력은 했겠지. 그러나 결과는 형편없어. 저것을 인정하니까 앞으로 잘하겠지’ 하는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 여당은 그러한 희망을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을 진행하는 과정도 확진자가 늘어나면 온통 국민 탓이었습니다. 온통 특정 종교집단의 탓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증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가 창궐할 때 38명의 사망을 갖고도 그 당시의 야당이었던 현 여당에서는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실패 피해자이고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방역이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사망자는 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1년 동안 온 국민이 코로나의 불안과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을 겪으면서, 지난 2월 2일 날…… 주무장관인 박능후 장관님 고생도 하셨지요. 그러나 중국인 입국비자 중단을 선언했고 한국인 중국관광비자 중단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습니다, 주무장관께서. 왜 그랬을까요?
4월 1일까지 무분별하게 중국인의 입국을 받아들이다가 2월 20일 대구 코로나 확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짧게는 5일, 길게는 2주간의 잠복기가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은 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 해야 됩니다.
현 정부인들 중국발 입국을 안 막아서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한 건 아니겠지요.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또 중국과 우리와의 경제교역을 고려한 면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과를 두고는 미흡했던 것, 완벽하지 못한 것을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정부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야당 탓이고 국민 탓이고 언론 탓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남탓 정부로 계속 끝까지 가실 건지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합니다. 국민들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파탄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2월 12일에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셔 갖고 국민들에게 외식모임을 활성화하라고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경제를 염려하셨겠지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처음 겪는 감염병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 경솔하셨고요.
8․15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8․15 때…… 정부가 7월 20일 한국판 뉴딜정책을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소비하고 휴가, 밀집을 장려하고 8월 17일을 또 휴가까지, 휴가를 연장해서 2000만 명의 휴가 인파가 제주공항, 해수욕장에 다 밀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통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과 특정 종교집단에 덮어씌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균 잠복기가 5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와 의학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정부 못 믿겠다, 그나마 이 정부에 유력한 얘기를 하는 분은 그들 사이에서는 어용전문가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또 3차, 10월 말에 쿠폰 발행해 갖고 11월 중순부터 그 결과가 나타나서 지금 고통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경솔합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전문가들은 뭐 합니까?
그러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특히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K-방역이, 정부 여당은 자화자찬을 계속하지만 그것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겪고 있는 백신 확보 문제 또한 방역과 경제는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최고의 접점을 찾아서 정책을 해야 되는 고충은 알지만 그것이 항상 뒷북을 쳤기 때문에 지금 경제 면에서도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님에 대해서 일단 청문회를 통해서 엄중한 검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에 나름대로 후보자님의 전문성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고깝게 듣지 마시고 통과의례로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저는 정부 여당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다 노력하지요. 그러나 결과가 그것을 받쳐 주지 못할 때는 좀 더 정직해야 되고 노력을 했으나 결과는 미흡했다, 이런 죄송함을 담아낼 때 국민들과 여론이 ‘그래, 노력은 했겠지. 그러나 결과는 형편없어. 저것을 인정하니까 앞으로 잘하겠지’ 하는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부 여당은 그러한 희망을 전혀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방역을 진행하는 과정도 확진자가 늘어나면 온통 국민 탓이었습니다. 온통 특정 종교집단의 탓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증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박근혜정부 때 메르스가 창궐할 때 38명의 사망을 갖고도 그 당시의 야당이었던 현 여당에서는 국민들은 정부의 방역실패 피해자이고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방역이 원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사망자는 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1년 동안 온 국민이 코로나의 불안과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을 겪으면서, 지난 2월 2일 날…… 주무장관인 박능후 장관님 고생도 하셨지요. 그러나 중국인 입국비자 중단을 선언했고 한국인 중국관광비자 중단을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습니다, 주무장관께서. 왜 그랬을까요?
4월 1일까지 무분별하게 중국인의 입국을 받아들이다가 2월 20일 대구 코로나 확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짧게는 5일, 길게는 2주간의 잠복기가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은 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 해야 됩니다.
현 정부인들 중국발 입국을 안 막아서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한 건 아니겠지요.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또 중국과 우리와의 경제교역을 고려한 면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결과를 두고는 미흡했던 것, 완벽하지 못한 것을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 정부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야당 탓이고 국민 탓이고 언론 탓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남탓 정부로 계속 끝까지 가실 건지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합니다. 국민들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들한테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가 파탄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2월 12일에 남대문시장을 방문하셔 갖고 국민들에게 외식모임을 활성화하라고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경제를 염려하셨겠지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처음 겪는 감염병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인데 너무나 경솔하셨고요.
8․15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 8․15 때…… 정부가 7월 20일 한국판 뉴딜정책을 표방했습니다. 그리고 소비하고 휴가, 밀집을 장려하고 8월 17일을 또 휴가까지, 휴가를 연장해서 2000만 명의 휴가 인파가 제주공항, 해수욕장에 다 밀어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통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과 특정 종교집단에 덮어씌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평균 잠복기가 5일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와 의학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정부 못 믿겠다, 그나마 이 정부에 유력한 얘기를 하는 분은 그들 사이에서는 어용전문가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또 3차, 10월 말에 쿠폰 발행해 갖고 11월 중순부터 그 결과가 나타나서 지금 고통 겪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경솔합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전문가들은 뭐 합니까?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권덕철 장관후보자님께서는 오랜 기간의 전문성과 복지부 내에서 중요 부서를 다 체득하신 입장에서 어떤 입장과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분명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소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말씀 주신 대로 방역은 과학적인 근거하에서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메르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경험한 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역학조사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이번에 코로나에 대응하면서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계속 감염의 확산을 막아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8월의 그 행사 때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고려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보건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고요. 특히 뉴딜이라고,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은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른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르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경험한 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역학조사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이번에 코로나에 대응하면서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계속 감염의 확산을 막아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8월의 그 행사 때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고려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보건산업 분야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고요. 특히 뉴딜이라고,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은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른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저희도 지금 정말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가느다란 희망이라고 느껴지고요.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예방효과가 95%, 아스트라제네카는 70%입니다. 그리고 신속진단키트가 PCR 검사의 90%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야당 위원들이 몇 달 전부터 신속진단키트 도입해서 제발 좀 확진자 뒤만 쫓아다니지 말고 어떤 예상되는 모집단을 조금 원인요법적으로 접근해서 하라 했는데 그것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예방효과가 95%, 아스트라제네카는 70%입니다. 그리고 신속진단키트가 PCR 검사의 90%에 육박하는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야당 위원들이 몇 달 전부터 신속진단키트 도입해서 제발 좀 확진자 뒤만 쫓아다니지 말고 어떤 예상되는 모집단을 조금 원인요법적으로 접근해서 하라 했는데 그것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 질의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꼭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남원․임실․순창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선 저하고 고향이 같은 남원 출신의 권덕철 후보자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저하고 고향이 같은 남원 출신의 권덕철 후보자님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아닙니다. 사표 냈습니다.
원래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이 아닌데 지금 코로나와의 전쟁 중에서 장수를 바꾼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코로나와의 전쟁이 위급한 상황이고 또 좋게 얘기하면 구원투수가 필요한, 그 전임도 사실 열심히 하셨지만 또 지칠 만큼 지친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우선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코로나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고 또 의사 수급의 문제도 사실 내년에 걱정이 많은 그런 상태인데요. 올해 의료정책 문제 관련해서 의사국시를 거부한 상태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우선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코로나 일선 의료진들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고 또 의사 수급의 문제도 사실 내년에 걱정이 많은 그런 상태인데요. 올해 의료정책 문제 관련해서 의사국시를 거부한 상태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제가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유심하게 또 내부에서도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지난주에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필수의료 확충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협의체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협의체의 주요 어젠다 중에 이 필수의료 확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좀 진행을 하려면 의대 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와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지난주에 공공의료 확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필수의료 확충도 들어가 있고요, 그것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협의체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 협의체의 주요 어젠다 중에 이 필수의료 확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좀 진행을 하려면 의대 국시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와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시는 그동안 정부의 입장은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의사국시 빨리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시면 돼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반대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국민들께 충분히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또 국회와 같이, 당하고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총괄반장을 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때의 경험이 앞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 명 수준이던 것이 요즘에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백 명 수준이던 것이 요즘에 1000명 안팎으로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지금 대개 바이러스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그 활성화 정도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지금 남반부보다 북반부가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마스크랄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데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그런 규칙이 잘 안 지켜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확산이 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마스크랄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데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그런 규칙이 잘 안 지켜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확산이 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5명 이상은 이제 못 모이게 했는데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일부에서는 3단계로 바로 격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단계로 격상하면 국가경제가 거의 멈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3단계에 준하는 그런 방역조치를 취해야 하겠다라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먼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대본에서도 받아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또 권고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단계로 격상하면 국가경제가 거의 멈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3단계에 준하는 그런 방역조치를 취해야 하겠다라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먼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대본에서도 받아서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또 권고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저는 지금 그런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이 확진자 감소에 영향을 미쳐서, 확진자 수는 줄어들 것으로 지금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제일 먼저 코로나19의 극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중환자 병상 확보라든지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의료진의 소진 또 의료진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휴식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우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하고 싶은 곳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중증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곳 그리고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런 곳 그리고 실제로 일선에서 애쓰고 계신 현장을 먼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 출신 국민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을 육박하고 있고 이런 긴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정말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싸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으로 부임하시면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복지정책에 매진해야 될 그런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기에 장관으로 부임하신, 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우리가 K-방역을 하면서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을 육박하고 있고 이런 긴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 모두가 1년 동안, 정말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고 싸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관으로 부임하시면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복지정책에 매진해야 될 그런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시기에 장관으로 부임하신, 후보자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관님, 우리가 K-방역을 하면서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여전히 그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평가도 한국이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방역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좋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진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 국민이 정말로 마스크를 철저하게 씀으로 인해서 K-방역을 성공시키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 등은 사실은 방역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백신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의 경우는 아직 방역 시스템이 충분히 유효하고 또 잘 갖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K-방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다만 그에 반해서 미국이나 영국, 유럽 등은 사실은 방역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상황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백신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의 경우는 아직 방역 시스템이 충분히 유효하고 또 잘 갖춰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K-방역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K-방역의 전제 위에서 이렇게 백신 수급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해야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치료제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서 K-방역과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치료제가, 삼위일체가 잘될 때 우리는 이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는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잘 호응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는 ‘마스크 다음에 제2 방어선은 뭘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그것은 생활치료센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K-방역에 의해서 정말로 코로나를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시도 단위에서 생활치료센터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시군구가, 무증상자나 이런 것들은 시군구가 관리를 하고 증상이 좀 있거나 유증상자의 경우는 시도가 관장하도록 해 가지고 생활치료센터를 감염병 대응체계로 체계를 잘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가 되면 지금 부족한 병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중증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갖추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생활치료센터와 중증환자의 병상과 또 무증상자 간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생활치료센터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K-방역에 의해서 정말로 코로나를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시도 단위에서 생활치료센터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시군구가, 무증상자나 이런 것들은 시군구가 관리를 하고 증상이 좀 있거나 유증상자의 경우는 시도가 관장하도록 해 가지고 생활치료센터를 감염병 대응체계로 체계를 잘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가 되면 지금 부족한 병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중증환자들을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갖추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생활치료센터와 중증환자의 병상과 또 무증상자 간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군구별로 생활치료지원센터를 설립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진자 수라든지 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확진자의 경증 또 무증상 이런 것을 봐서 그런 생활치료센터와……
그리고 그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거점병원이나 혹은 중환자 병상으로 갔을 때는 그 병상에서, 의료체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빨리 그렇게 구분하는 환자의 분류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도권 대응센터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별로 생활치료지원센터를 설립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확진자 수라든지 또 그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확진자의 경증 또 무증상 이런 것을 봐서 그런 생활치료센터와……
그리고 그분들이 병원에 갔을 때 거점병원이나 혹은 중환자 병상으로 갔을 때는 그 병상에서, 의료체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게 이걸 빨리 그렇게 구분하는 환자의 분류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도권 대응센터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그렇더라도 수도권에 한해서는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우선 국민들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도입시기가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일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지금 백신, 그러니까 다른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백신을 접종해도 그 효과가, 60%까지 맞고 효과 나오려면 대개 겨울이 끝나 가는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다음에 이게 유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에 4차 유행이 왔을 때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다음에 이게 유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현재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면 다음에 4차 유행이 왔을 때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공급체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모두 경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 후에 코로나 극복에 대한 리더십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백신 접종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되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체계 구축,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는 병상 수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행정명령을 통해서요, 병상의 1%를 명령하였지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동원을 위해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리실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중환자 중심의 병상체계가 원활히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환자 병상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컨트롤타워, 즉 중환자실에 들어갈 우선순위의 중증환자 그리고 호전 시에는 스텝다운(step-down)할 수 있는 빠른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한데요, 이런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견해 말씀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면서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모두 경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취임 후에 코로나 극복에 대한 리더십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백신 접종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확진되는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체계 구축, 더욱 중요합니다.
정부는 병상 수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행정명령을 통해서요, 병상의 1%를 명령하였지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동원을 위해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리실 가능성이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중환자 중심의 병상체계가 원활히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환자 병상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컨트롤타워, 즉 중환자실에 들어갈 우선순위의 중증환자 그리고 호전 시에는 스텝다운(step-down)할 수 있는 빠른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한데요, 이런 컨트롤타워 구축에 대한 견해 말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지금 상급종합병원의 1%를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한 300병상 이상을 지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다른 질환 중증환자들 속에,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순차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500병상까지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내고 계십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1000명에서 1200명까지 가게 되면 기존에 중증환자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장관으로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의료계와 그런 부분들 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가확보의 그런 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하고 필요하면 더 추가적인 행정명령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환자 진료에 따르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환자와 그다음에 다른 거점병원에서의 역할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 데 환자의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수도권 대응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조금 관장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지체가 되는 환자가 이쪽으로 배정이 된다든지 또 치료하는 데 지체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여러 문제점들은, 제가 장관으로 만약에 발령받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다른 질환 중증환자들 속에, 다른 데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 좀 순차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500병상까지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도 내고 계십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1000명에서 1200명까지 가게 되면 기존에 중증환자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장관으로서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의료계와 그런 부분들 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가확보의 그런 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하고 필요하면 더 추가적인 행정명령이랄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환자 진료에 따르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환자와 그다음에 다른 거점병원에서의 역할이랄지 이런 것을 하는 데 환자의 분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수도권 대응센터에서 그런 부분들 조금 관장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지체가 되는 환자가 이쪽으로 배정이 된다든지 또 치료하는 데 지체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여러 문제점들은, 제가 장관으로 만약에 발령받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중소병원의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의 전환 유도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확실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현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선제적인 보상체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주시고요.
의료진 번아웃 문제도 심각하지요. 추경으로 마련한 위험수당이 지급체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과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현장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체계 구축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주시고요.
우리나라 공공병상의 10%가 코로나 환자 80%를 보고 있지요.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이유도 공공의료체계 부실이 한 원인인데요. 정부에서 2025년, 발표한 것처럼 공공의료의 강화 방안 그리고 최소한 공공의료 병상 수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필요하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 하실 것인지 말씀 주시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백신 구매에 대한 질의도 하겠습니다.
감염병 법률 40조에는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시기에 예방 그리고 치료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선구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2010년 당시에는요,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을 폐기하게 되어서, 2010년 기사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께서 ‘백신 수급 제대로, 과하게 하여서 폐기하게 되었다’라고 질타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무위원들이 과감하게 백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이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시대에 과감하게 선구매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추후에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을 때 국가출하승인을 빠르게 하는 방안 그리고 콜드체인 구축, 접종 이후 이상사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 시스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진 번아웃 문제도 심각하지요. 추경으로 마련한 위험수당이 지급체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혼란과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감염병 현장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체계 구축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주시고요.
우리나라 공공병상의 10%가 코로나 환자 80%를 보고 있지요. 입원 대기 중 사망하는 이유도 공공의료체계 부실이 한 원인인데요. 정부에서 2025년, 발표한 것처럼 공공의료의 강화 방안 그리고 최소한 공공의료 병상 수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 필요하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 하실 것인지 말씀 주시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백신 구매에 대한 질의도 하겠습니다.
감염병 법률 40조에는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시기에 예방 그리고 치료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선구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2010년 당시에는요, 신종플루에 대한 백신을 폐기하게 되어서, 2010년 기사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의원께서 ‘백신 수급 제대로, 과하게 하여서 폐기하게 되었다’라고 질타하신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무위원들이 과감하게 백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이 앞으로 반복될 감염병 시대에 과감하게 선구매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어떤 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추후에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을 때 국가출하승인을 빠르게 하는 방안 그리고 콜드체인 구축, 접종 이후 이상사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 시스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평택 박애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점병원으로서 전체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아주 희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보상체계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 번아웃,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의료진이 번아웃 되면 의료체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여러 보상체계랄지 이게 잘 작동이 돼서, 어떤 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그로 인해서 사기 저하가 되어서 참여 의욕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병상 확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음에도 그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공공병원으로 보는, 그러니까 소유뿐만 아니라 기능상으로 그런 공공기능을 수행하면 공공병원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백신 구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무원들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접종 관련해서는 각 접종, 특히 백신별로 굉장히 엄격한 콜드체인이 유지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질병청과 식약처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백신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허가 단계가 아닙니다. 긴급사용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접종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예방접종에 준해서, 피해자의 보상이랄지 또 조치랄지 이런 것들은 그에 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진 번아웃,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의료진이 번아웃 되면 의료체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여러 보상체계랄지 이게 잘 작동이 돼서, 어떤 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든지 그로 인해서 사기 저하가 되어서 참여 의욕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병상 확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공공에서 하고 있음에도 그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지금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공공병원으로 보는, 그러니까 소유뿐만 아니라 기능상으로 그런 공공기능을 수행하면 공공병원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백신 구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무원들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접종 관련해서는 각 접종, 특히 백신별로 굉장히 엄격한 콜드체인이 유지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질병청과 식약처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 백신은 아시다시피 지금은 허가 단계가 아닙니다. 긴급사용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접종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예방접종에 준해서, 피해자의 보상이랄지 또 조치랄지 이런 것들은 그에 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해서 선지급 하실 요량도 있는지, 검토하고 계시는지, 보상에 대해서. 그 부분이랑 공공의료 병상 수 20%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권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리고요.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권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리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국민적으로 관심이 초미화돼 있는 백신과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당에서는 자꾸 백신을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엊그저께 총리께서도 시인을 하셨지요,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에 좀 늦은 감이 있다’ 또 ‘미흡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특히 여당 위원님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 인정하려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총리께서 ‘7월 달에는 확진자가 적어서 백신을 생각을 못 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아십니까?
여당에서는 자꾸 백신을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엊그저께 총리께서도 시인을 하셨지요,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에 좀 늦은 감이 있다’ 또 ‘미흡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후보자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특히 여당 위원님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 인정하려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총리께서 ‘7월 달에는 확진자가 적어서 백신을 생각을 못 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그렇게 답변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언론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국민들을 이끌고 있는 총리로서 또 정부 당국으로서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들이 또 우리 야당 위원들이 그렇게 백신을 조기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정부가 ‘너무 서두르면 가격협상력에 문제가 생긴다’ 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구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신중론을 펴 왔습니다.
결국 실체 없는 K-방역만 믿고 있다가 6월에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 놓고도 9월 중순에서야 국무총리가 한마디 언급하니까 백신 구매에 착수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맞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를, 국민들을 이끌고 있는 총리로서 또 정부 당국으로서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들이 또 우리 야당 위원들이 그렇게 백신을 조기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정부가 ‘너무 서두르면 가격협상력에 문제가 생긴다’ 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구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신중론을 펴 왔습니다.
결국 실체 없는 K-방역만 믿고 있다가 6월에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 놓고도 9월 중순에서야 국무총리가 한마디 언급하니까 백신 구매에 착수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 내에서는 6월부터 TF를 구성하고 7월에 발족을 해 가지고, 장관님이 아마 상임위에서 그렇게 답변드린 건 여러 가지 백신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국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우리가 코로나 얘기나 백신 얘기만 나오면 ‘정부 흔들기다, 국민 불안 키운다, 방역 성공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보수는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몰고 가면서 급기야 어제 국무총리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허위정보 유포하는 사람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라’, 바로 코로나 계엄령까지 선포하셨어요. ‘아무 소리 말고 정부를 믿어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년 예산에 백신 구입 예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가지고 말뿐인 노력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요구해서 겨우 내년 백신 구입 예산 9000억 편성됐지요.
정부의 이런 복지부동, 미온적․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현황에서 인구 대비 백신을 100% 이상 확보한 37개국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정부가 기대하고 있었던 국내 백신 개발 추진도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건산업진흥원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올해 3차 추경으로 백신 개발 지원예산 490억을 확보해 놓고 예산집행률이 단 22%예요. 109억만 집행했어요. 이래 놓고 국내 백신 개발될 것이다라고 국민들한테 희망만 불어넣고 외국 백신 구입하는 데 미적거리고,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갖고, 이런 청문회장에서 계속 백신만 가지고 화두를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언제 도입되는지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국민들한테 언제 도입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년 예산에 백신 구입 예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가지고 말뿐인 노력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요구해서 겨우 내년 백신 구입 예산 9000억 편성됐지요.
정부의 이런 복지부동, 미온적․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현황에서 인구 대비 백신을 100% 이상 확보한 37개국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정부가 기대하고 있었던 국내 백신 개발 추진도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건산업진흥원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요.
올해 3차 추경으로 백신 개발 지원예산 490억을 확보해 놓고 예산집행률이 단 22%예요. 109억만 집행했어요. 이래 놓고 국내 백신 개발될 것이다라고 국민들한테 희망만 불어넣고 외국 백신 구입하는 데 미적거리고,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갖고, 이런 청문회장에서 계속 백신만 가지고 화두를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언제 도입되는지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국민들한테 언제 도입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3월경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니, 2～3월이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계약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400만분 확보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이행 담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계약 내용이 많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저희는 그렇게 담보 이행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서상에 그게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행 강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12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 12월 중에는 두 군데와 계약이 되고 1월 중에 나머지 부분도 계약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400만분 확보됐다고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계약에 서로의 의무조항이 되는 그런 약관이라든지……
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
시간이…… 조금만,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또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재근입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 할 때 차관님 하셔 가지고 제일 일을 같이 많이 했는데 차관님 때도 일 열심히 했고 장관님 되시면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마다 새로운 장관님께 부탁드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최근 10년 동안 소록도나 합천 복지회관을 방문하신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사 할 때 차관님 하셔 가지고 제일 일을 같이 많이 했는데 차관님 때도 일 열심히 했고 장관님 되시면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청문회 때마다 새로운 장관님께 부탁드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후보자께 최근 10년 동안 소록도나 합천 복지회관을 방문하신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송구합니다.
맨 처음 제가 의원 돼 가지고 문형표 장관님하고 같이 합천에 갔었어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기억납니다.
합천은 원폭 피해자분들이 생활하는 복지관인데 입주자 평균 연령이 83세의 고령이에요. 다양한 노인성 질환이나 치매 질환을 앓고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없다 보니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곳인데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퇴소해서 돌봄이 단절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이 아주 노후화돼 가지고 지붕에서 비가 새고 화재 대피 구조물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 되시면 합천하고 소록도에 꼭 방문하셔서 거기 상황 좀 잘 살펴보시고 도와 달라는 그런 말씀,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소록도와 합천 복지회관은 단순한 치유시설이나 생활시설이 아니고요.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고 외면당했던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소록도나 합천 복지회관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보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이 장관 시절에 거기를 갔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한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장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살펴보고 아마 생활 지원을 좀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알고 그다음 장관님들한테 부탁하면, 새로운 장관님이 오시면 꼭 여기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지금 3선 의원이니까 장관님이 몇 분 바뀌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다녀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님께 꼭 그 부탁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장관님 되시면 합천하고 소록도에 꼭 방문하셔서 거기 상황 좀 잘 살펴보시고 도와 달라는 그런 말씀,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소록도와 합천 복지회관은 단순한 치유시설이나 생활시설이 아니고요.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고 외면당했던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상징적인 장소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소록도나 합천 복지회관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보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이 장관 시절에 거기를 갔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생활한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장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살펴보고 아마 생활 지원을 좀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알고 그다음 장관님들한테 부탁하면, 새로운 장관님이 오시면 꼭 여기를 방문해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지금 3선 의원이니까 장관님이 몇 분 바뀌셨잖아요. 그분들이 다 다녀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님도 꼭 부탁드려요.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님께 꼭 그 부탁 드리고 싶고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다음에는 제가 장관후보들한테 꼭 질의하는 게 기부예요. 그동안에 기부를 어떤 어떤 곳에 하셨으며 봉사는 어디서 하셨느냐 이런 것을 꼭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랬더니 후보자님께서는 정기적으로 후원도 많이 하셨고, 보면 종교가 천주교인가 봐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래서 천주교 재단에 많이 후원을 하셨고요.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는데 그러면 봉사는 어디서, 많이 하신 데가 특별히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복지부가 제일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또 같이 해야 할 일이, 아까 말씀대로 제일 아픈 손가락들이 소록도랄지 한센 그리고 수급자 그리고 특히 제가 직접 봉사한 것은, 다른 봉사시설은 그래도 좀 많이 가는데 지금은 노숙인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부랑인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후원도 잘 안 하고 봉사도 잘 안 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주기적으로 봉사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장관님 되시면 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장관님 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인포데믹(infodemic)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인포데믹(infodemic)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인포데믹은 어떤 사안에 대해 부정확하게 증폭되어 부작용을 낳는 정보의 범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보전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부정확한 내용으로 공포심과 불안, 불신을 조장할 뿐이고 경각심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코로나19 해결책이 절대 아니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백신 도입시기와 접종시기가 늦다 또 물량이 적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영국, 미국이 12월부터 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미국은 5261명, 영국은 2991명, 사망자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미국은 94명, 영국은 100명입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확진자 10만 명당 97명, 사망자가 1.35명이기 때문에 확진자 기준으로 미국은 우리의 54배, 영국은 30.1배, 사망자는 미국은 우리의 69.6배, 영국은 74배입니다. 상황 자체가 비교가 안 되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백신은 통상적으로 3상이 종료가 되고 나서도 2년 정도 추적관찰기간을 거치고 이후에 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임상시험 소요기간은 약 8.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백신들은 1년도 안 돼서 개발이 되었고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 등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정식 허가가 아니고 긴급사용승인이라고 하는 점을 명백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캐나다는 인구의 6배, 영국과 미국은 4배 수준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4000만 명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데, 캐나다․미국․영국 국민이 백신을 여섯 번이나 네 번 정도 맞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대표적인 게 백신 도입시기와 접종시기가 늦다 또 물량이 적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영국, 미국이 12월부터 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진자가 인구 10만 명당 미국은 5261명, 영국은 2991명, 사망자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미국은 94명, 영국은 100명입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우리는 확진자 10만 명당 97명, 사망자가 1.35명이기 때문에 확진자 기준으로 미국은 우리의 54배, 영국은 30.1배, 사망자는 미국은 우리의 69.6배, 영국은 74배입니다. 상황 자체가 비교가 안 되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백신은 통상적으로 3상이 종료가 되고 나서도 2년 정도 추적관찰기간을 거치고 이후에 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 임상시험 소요기간은 약 8.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백신들은 1년도 안 돼서 개발이 되었고 그것도 미국이나 유럽 등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정식 허가가 아니고 긴급사용승인이라고 하는 점을 명백히 해야 되지요.
그리고 캐나다는 인구의 6배, 영국과 미국은 4배 수준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는데 우리는 4000만 명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데, 캐나다․미국․영국 국민이 백신을 여섯 번이나 네 번 정도 맞나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종대상인 성인만 따지면 100%를 확보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종대상인 성인만 따지면 100%를 확보한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지금 만 18세 미만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 우리가 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히는 게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사실이 아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 55.8%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성급한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등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요.
이처럼 인포데믹이 국민을 공포심에 떨게 하고 불안과 불신을 조장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처럼 인포데믹이 국민을 공포심에 떨게 하고 불안과 불신을 조장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잠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통령께서 지난 4월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관련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일본 수출규제 당시 소․부․장 산업 분야와 같은 정도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작년 소․부․장 수준으로 강력하게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는 올해 말, 백신은 내년 말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그래서 치료제는 올해 말, 백신은 내년 말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래서 치료제 개발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백신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 2월에서 3월에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850만 명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 100만 명, 이렇게 한 10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해서 사망을 줄이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같이 보급이 된다면 코로나19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렇게 될 경우에 내년 2월에서 3월에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850만 명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 100만 명, 이렇게 한 10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해서 사망을 줄이고, 그다음에 치료제도 같이 보급이 된다면 코로나19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또 하나는 이 백신의 접종 시작을 언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료를 언제 하냐가 더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집단면역을 하려면 60% 정도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내년 9월에서 10월, 늦어도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런데 이것은 주요 선진국가들도 내년 겨울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명백히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미리 준비하시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접종대상자의 인구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냐 이런 걸 좀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좀 됐지만 집단시설 종사자, 성인 만성질환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이런 5개 집단이 지금 사실상 숫자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2개월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의료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환자 대면업무가 잦은 레지던트,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접종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격의료하는 병원 고위직이나 간부들이 우선접종대상이 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신 불평등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 백신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맡은 업무, 감염 위험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미리 준비하시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접종대상자의 인구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숫자가 얼마냐 이런 걸 좀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좀 됐지만 집단시설 종사자, 성인 만성질환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이런 5개 집단이 지금 사실상 숫자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2개월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의료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환자 대면업무가 잦은 레지던트,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접종대상에서 제외되고 원격의료하는 병원 고위직이나 간부들이 우선접종대상이 돼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백신 불평등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 백신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맡은 업무, 감염 위험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인포데믹,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메르스를 겪으면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에 정부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걸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면서, 당시 처음에 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도준칙으로 해 주십사 하고 했다가 나중에 기자협회나 방송 이런 기자단에서 감염병 관련된 보도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도자료 나갈 때는 꼭 그것을 첨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백신에 관해서도 국민들께서…… 이게 잘못된 정보전달이 나중에, 이번에 독감백신의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문제도 그렇게 같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방접종은 그래도 허가를 맡은 그런 제품인데 특히 이 코로나 백신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8년 정도 걸리는 걸 지금 1년 안에 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부터 그렇게 해야, 혹시 백신의 불평등이랄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접종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서 접종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그걸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면서, 당시 처음에 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도준칙으로 해 주십사 하고 했다가 나중에 기자협회나 방송 이런 기자단에서 감염병 관련된 보도준칙을 만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보도자료 나갈 때는 꼭 그것을 첨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백신에 관해서도 국민들께서…… 이게 잘못된 정보전달이 나중에, 이번에 독감백신의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문제도 그렇게 같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방접종은 그래도 허가를 맡은 그런 제품인데 특히 이 코로나 백신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8년 정도 걸리는 걸 지금 1년 안에 해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사람들부터 그렇게 해야, 혹시 백신의 불평등이랄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접종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파악을 해서 접종할 때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후보자, 화면에 메르스 백서 보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요 후보자, 화면에 메르스 백서 보이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후보자는 메르스 대응 총괄반장 하셨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백서 작성도 총괄하셨고요.
2015년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찾아서 초기대응은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지요?
2015년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찾아서 초기대응은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자가 감염병 대응업무의 역량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을 요청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문재인 야당 대표가 그렇게도 비판하던 메르스 방역의 주역, 그 당시 정은경 현장점검반장은 현재 질병관리청장이 되었고 권덕철 총괄반장은 장관후보자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메르스 방역실패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대답은 이따가 마지막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당시 메르스 방역실패에 대한 평가를 인정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대답은 이따가 마지막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알겠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이번 정부의 방역기준과 원칙의 단면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야당일 때에는 잘해도 실패라고 하고 여당일 때는 못해도 성공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전문용어 있잖아요, 내로남불의 극치입니다.
PT 2번 보여 주십시오.
후보자, 이 메르스 백서 작성할 때 얻은 교훈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책 제목입니다. 백서에 교훈이 있다 해 놓고 현재 감염병의 치료제․백신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지요?
5년간 복지부 주요 R&D 예산이 2조 5000억이었습니다. 보건의료 R&D를 담당하는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있으면서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감염병․치료 R&D로 선제 대응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셨던데 뭘 하신 겁니까?
보세요. 코로나가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올해 7월 말이 되어서야 코로나 R&D 공고를 냈습니다. 확실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8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지금 국민들이 하루 몇십 명이나 사망하고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체 메르스를 경험하고 백서까지 쓰면서 무슨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까?
세 번째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덧붙여서 후보자, 저희 의원실에서 낸 기사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도 하셨고 보건산업진흥원장,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 고위공직자께서 지난 10월 중동 출장을 다녀와서 노 마스크로 행사 참석하셨지요?
화면 보세요.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자가격리 2시간 어겨도 200만 원 벌금 물고요,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냅니다. 해외 출장에서도 노 마스크, 아부다비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80달러 벌금입니다. 알고 계셨지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마스크 안 끼고 아부다비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 국제적 망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후진국인 걸 증명하러 간 겁니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안전불감증과 보건의료의식으로 무슨 장관을 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로 평가한 후보자, 메르스 교훈을 얻고도 코로나 R&D에 늑장 대응한 후보자, 이 엄중한 시기에 국내외에서 노 마스크로 활동한 후보자,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오히려 징계감입니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하십시오.
PT 2번 보여 주십시오.
후보자, 이 메르스 백서 작성할 때 얻은 교훈대로 잘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책 제목입니다. 백서에 교훈이 있다 해 놓고 현재 감염병의 치료제․백신 확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지요?
5년간 복지부 주요 R&D 예산이 2조 5000억이었습니다. 보건의료 R&D를 담당하는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있으면서 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감염병․치료 R&D로 선제 대응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하셨던데 뭘 하신 겁니까?
보세요. 코로나가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올해 7월 말이 되어서야 코로나 R&D 공고를 냈습니다. 확실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8개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도대체? 지금 국민들이 하루 몇십 명이나 사망하고 확진자가 매일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체 메르스를 경험하고 백서까지 쓰면서 무슨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까?
세 번째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덧붙여서 후보자, 저희 의원실에서 낸 기사 보셨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도 하셨고 보건산업진흥원장, 자타가 인정하는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 고위공직자께서 지난 10월 중동 출장을 다녀와서 노 마스크로 행사 참석하셨지요?
화면 보세요.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은 자가격리 2시간 어겨도 200만 원 벌금 물고요,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냅니다. 해외 출장에서도 노 마스크, 아부다비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80달러 벌금입니다. 알고 계셨지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마스크 안 끼고 아부다비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이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것 국제적 망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후진국인 걸 증명하러 간 겁니까? 국민 눈높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안전불감증과 보건의료의식으로 무슨 장관을 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로 평가한 후보자, 메르스 교훈을 얻고도 코로나 R&D에 늑장 대응한 후보자, 이 엄중한 시기에 국내외에서 노 마스크로 활동한 후보자, 이런 후보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될 자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오히려 징계감입니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아까 메르스로부터의 교훈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초기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의 문제, 역학조사 범위를 하는 부분의 문제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의 문제라고 해서 초기에 그런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WHO에서도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 방역대책본부가 복지부로 올라오면서 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됐고 제가 총괄반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종식을 시켰고 그에 따르는 백서를…… 저 백서는 정부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자가 여러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뒤에 방역대책본부가 복지부로 올라오면서 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됐고 제가 총괄반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나가면서 종식을 시켰고 그에 따르는 백서를…… 저 백서는 정부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자가 여러 각계의 의견들을 모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있는 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흥원장 하면서 치료제 개발 안 했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흥원장 하면서 치료제 개발 안 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어떻게…… R&D 예산이 2조 5000억이잖아요. 지금 내년 예산 7000억 넘지요? 그런데 작년에 우한 코로나 난리쳤을 때 벌써 발주해야지요. 그래야지 늑장 부리고 있다가 올 8월에 돼서 이제 치료제 발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흥원장님께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징계감입니다, 장관은 고사하고.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R&D를 발주하려면 그 앞에 RFP랄지 이런 것을, 제안서를 충분히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시행 준비가 된 데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R&D는 감염병 관련해서는 그간에 연구자랄지 기업이랄지 이런 데서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걸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그런 R&D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늦어져서 저렇게 했다는 것이고 준비된 제약이랄지 연구자랄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바로 그 뒤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R&D를 발주하려면 그 앞에 RFP랄지 이런 것을, 제안서를 충분히 만들고 그에 따라서 시행 준비가 된 데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R&D는 감염병 관련해서는 그간에 연구자랄지 기업이랄지 이런 데서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걸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악화되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그런 R&D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좀 늦어져서 저렇게 했다는 것이고 준비된 제약이랄지 연구자랄지 이런 데서는 저희들이 바로 그 뒤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후에 질의가 있으니까 다시 또 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해외 출장 부분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리고 식사 장소랄지 그리고 진흥원의 지사에 가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깐 저렇게 벗었는데요. 저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하남시 출신 최종윤 위원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으셔서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워낙 오랜 관료생활을 복지부에서 하셔서 정책이나 집행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식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국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종식까지 가는 과정이 방역, 진단, 치료, 백신, 이것을 통해서 종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으셔서 국민의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이 워낙 오랜 관료생활을 복지부에서 하셔서 정책이나 집행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식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국면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종식까지 가는 과정이 방역, 진단, 치료, 백신, 이것을 통해서 종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보면 단계별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략적 구도예요. 그래서 방역을 포기하고 백신을 우선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대부분 방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백신이 굉장히 필요했고 절박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방역과 진단과 치료와 백신이 패키지로 하나로 제대로 돌아갈 때 종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저는, 방역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다, 잘못됐다, 실패했다’ 하는 소리를 저는 전 세계에서 들어 본 바가 없고 대한민국의 야당과 일부 세력에서만 저는 들어 봤어요.
이런 성공적으로 잘된 방역이 이후의 진단, 치료, 백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방역 당국이 경제랑 방역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도 집합제한을, 단계를 높이지 않고 집합제한만 하는 어쨌든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방역을 일관되게 잘 유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신 문제 한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논란을 보면 방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인포데믹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키트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PCR 검사 말고. 백신 가지고 뭐냐 하면 계약과 공급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왜 이런 공개를 안 하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 회사하고 한 국가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공개합니까?
예를 들자면 방역과 진단과 치료와 백신이 패키지로 하나로 제대로 돌아갈 때 종식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치 저는, 방역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다, 잘못됐다, 실패했다’ 하는 소리를 저는 전 세계에서 들어 본 바가 없고 대한민국의 야당과 일부 세력에서만 저는 들어 봤어요.
이런 성공적으로 잘된 방역이 이후의 진단, 치료, 백신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방역 당국이 경제랑 방역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번에도 집합제한을, 단계를 높이지 않고 집합제한만 하는 어쨌든 어려운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방역을 일관되게 잘 유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백신 문제 한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논란을 보면 방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인포데믹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진단키트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PCR 검사 말고. 백신 가지고 뭐냐 하면 계약과 공급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왜 이런 공개를 안 하느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후보자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백신 회사하고 한 국가가 계약을 할 때 그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공개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아닙니다.
그것은 국제적 관행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지급금 할 때 선지급금 해서 만약에 백신 개발에 실패하면 선입금 떼이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방역 당국이 굉장히 고심을 통해서 협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4400만 도즈를 이미 확보했다는 것은 정부 발표가 맞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4400만 도즈를 이미 확보했다는 것은 정부 발표가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정부 당국에서는 이런 과정을 진짜 어거지 논리를 펴는 야당이나 아니면 일부 세력에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이다. 상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것 억지논리를 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앞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공개할 게 있고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 구별하셔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치료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회사가 치료제를 임상시험을 마치고 이번 주에, 제가 아마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승인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다음은 치료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일부 회사가 치료제를 임상시험을 마치고 이번 주에, 제가 아마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승인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얼마나 걸리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그것은 식약처에서 그 상황을, 아마 지금 계속 자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검토한 수준에 따라서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아마 1월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40일 전후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월 말쯤에는 대체적으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이고 승인이 된다고 하면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접종이 시작될 수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치료제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백신제가 논란만 되고 있는데 치료제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같은 데는 유사치료제예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치료제를 보니까 확진자 중의 50%를 감소시킬 수 있고 입원환자 중의 30%가 빨리 퇴원한다고 그래요.
이런 결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결과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방역에서 백신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치료제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후보자가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식약처에서 지금 2개의, 항체치료제와 그다음에 면역치료제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면 저런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용 신청을 하게 되면 빨리 결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께 빨리 접종돼서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증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방역……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돼서 전 국민이 어느 정도의 집단면역이 됐을 때까지는 방역은 필수요소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집단 중심으로 이번에 방역조치를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민들께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체치료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항체치료제와 그리고 먼저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이 혈액을 헌혈해 가지고 하는 혈장치료제 두 가지가 지금 거의 출시 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약처와 협업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민들께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체치료제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항체치료제와 그리고 먼저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들이 혈액을 헌혈해 가지고 하는 혈장치료제 두 가지가 지금 거의 출시 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약처와 협업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 장애인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코로나19 장애인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통계 수치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장애인 확진자 수가 156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전체 확진자 대비 21%로 사실 예후가 훨씬 나쁩니다. 당연히 어려운 상황에서 K-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K-방역에 있어서 장애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6일에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 근육장애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과정에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그야말로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혹시 후보자님, 현재 장애인 확진자에 대해 어떤 지원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난 16일에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 근육장애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과정에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그야말로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혹시 후보자님, 현재 장애인 확진자에 대해 어떤 지원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활동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에 지원해 주는, 시범적으로 해 주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A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확진자의 활동지원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결국은 음성 판정을 받은 아내가 직접 방호복을 입고 간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때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 확진자에 대한 긴급지원이 있어 가지고 A씨도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서울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확진자에 대한 지침이 없고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 장애인에 한해서만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없이 집에서 며칠간 대기를 하다가 생활지원센터로 이송이 됐는데 이 A씨는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앰뷸런스에서 하염없이 대책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간 다음에 이틀 뒤에서야 서울의료원에 입원을 했고요. 입원을 했어도 당연히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활동지원은 물론이고 당연히 가족도 함께 들어갈 수 없었고요. 여기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답변은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차고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변처리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로 안동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지적장애인 B씨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판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인력 부족으로 통제가 어려우니까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또는 팔다리를 묶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사실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제작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작성하는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표도 문제입니다. 장애 관련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단 4개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의 특성에 따른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A씨 등 장애인 확진자의 사례는 사실 제가 보기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역학조사의 부실과 의료체계가 빚은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부터 장애계에서 외쳤습니다. 확진자 입원가능한 병상 확보하고 그리고 생활지원인 배치, 장애인 접근가능한 생활치료실 확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장애인 확진자 판정부터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 그리고 입원 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등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확진자의 활동지원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결국은 음성 판정을 받은 아내가 직접 방호복을 입고 간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때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 확진자에 대한 긴급지원이 있어 가지고 A씨도 당연히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서울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확진자에 대한 지침이 없고 그리고 음성 판정을 받은 자가격리 장애인에 한해서만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없이 집에서 며칠간 대기를 하다가 생활지원센터로 이송이 됐는데 이 A씨는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센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앰뷸런스에서 하염없이 대책을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간 다음에 이틀 뒤에서야 서울의료원에 입원을 했고요. 입원을 했어도 당연히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활동지원은 물론이고 당연히 가족도 함께 들어갈 수 없었고요. 여기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받은 답변은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차고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신변처리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로 안동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지적장애인 B씨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판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은 인력 부족으로 통제가 어려우니까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또는 팔다리를 묶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사실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난 6월 복지부가 제작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에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매뉴얼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작성하는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표도 문제입니다. 장애 관련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단 4개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장애의 특성에 따른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A씨 등 장애인 확진자의 사례는 사실 제가 보기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역학조사의 부실과 의료체계가 빚은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 코로나19 확산 초기 때부터 장애계에서 외쳤습니다. 확진자 입원가능한 병상 확보하고 그리고 생활지원인 배치, 장애인 접근가능한 생활치료실 확보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은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장애인 확진자 판정부터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 그리고 입원 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등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장관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권덕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장애인 관련된 초기진단에서부터 병원 이송, 치료까지 매뉴얼상으로 반영이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챙기고 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국립재활원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병상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초기진단에서부터 생활치료나 병원으로 이송할 때 여러 편의시설이랄지 활동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본 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국립재활원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병상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초기진단에서부터 생활치료나 병원으로 이송할 때 여러 편의시설이랄지 활동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기본 매뉴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