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12월 24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사청문회(계속)
-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계속)
- 3.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정된 안건
(0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사청문회(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사청문회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위원장님!
예, 이종배 위원님.
10초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후보자께 질의할 때 자녀가 먼저 거기에 가서 번역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니까 동의하셨는데 그 얘기를 제가 잘못 알고, 그 녹취록을 확인해 보니까 녹취록에는 누구, 누구 지인의 소개로 와서 일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데,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30세 이하 청년들의 경우는 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평가되어 가지고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까지는 됐냐면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청년이 별도로 살 경우에는 지급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나간 것입니다. 제대로 나가자면 부모와 분리해서 산다 그러면 부모와 별개로 이 청년의 재정 상태, 경제 상태를 평가․판단해 가지고 주거급여를 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더 심각한데,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30세 이하 청년들의 경우는 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평가되어 가지고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까지는 됐냐면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청년이 별도로 살 경우에는 지급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만 나간 것입니다. 제대로 나가자면 부모와 분리해서 산다 그러면 부모와 별개로 이 청년의 재정 상태, 경제 상태를 평가․판단해 가지고 주거급여를 줄 수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이제는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인식해야 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꼽는 문제가 그 문제더라고요. 자기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형편이 넉넉하면 혼자 독립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꼽는 문제가 그 문제더라고요. 자기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평가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형편이 넉넉하면 혼자 독립해서 부모의 도움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급여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요즘 젊은 청년들의 생각이 과거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정부의 주택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임 장관 시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은 현실화될 텐데 상업용 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 부동산 가격공시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은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과세 형평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지 않겠습니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재산세나 뭐나 이런 것을 많이 내게 될 텐데……
두 번째로, 우리가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임 장관 시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은 현실화될 텐데 상업용 건물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이 없습니다.
2016년도에 부동산 가격공시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계획은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과세 형평의 문제가 갈수록 커지지 않겠습니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서 재산세나 뭐나 이런 것을 많이 내게 될 텐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90%까지 올라가게끔……
그렇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비주거용 건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세 형평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반드시 로드맵을 만들어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사실 비주택의 경우에 수익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실화하기가 더 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형평 차원이나 여러 측면에서 관계부처와 좀 협의해서 현실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구멍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지난 9월 경비 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경비 노동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무 범위 설정에 따라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에 따라서는 이게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노동규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현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노동자의 새로운 근무 형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지금 노동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보실 게 아니라 국토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업무 범위를 정하는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고려드리고.
지난 9월 경비 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경비 노동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무 범위 설정에 따라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에 따라서는 이게 감시․단속적 노동으로 노동규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현장에서 여러 가지 걱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노동자의 새로운 근무 형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이 지금 노동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고 보실 게 아니라 국토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 진행 상황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업무 범위를 정하는 문제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고려드리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또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노동부하고 이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예전에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총리실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살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그 역할을 저는 대신해 줘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 준칙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또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고 동승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난 5월 달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12월 10일부터는 그런 규제가 다 해제가 돼 버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아이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래 있던 규제를 다시 되살려 놓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정비가 좀 필요한데요. 관련해서 국회 국토교통위 안에도 제정법이 지금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로 약간 좀 미비한 상태가, 혼돈의 상태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의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공유 업체를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거치대 등을 마련하는 문제 등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체계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또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고 동승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난 5월 달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서 12월 10일부터는 그런 규제가 다 해제가 돼 버리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아이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래 있던 규제를 다시 되살려 놓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정비가 좀 필요한데요. 관련해서 국회 국토교통위 안에도 제정법이 지금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로 약간 좀 미비한 상태가, 혼돈의 상태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의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문제 그리고 공유 업체를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거치대 등을 마련하는 문제 등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체계 관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 노동자의 업무 범위와 또 산업보건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그리고 편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또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개인적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송언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이렇게 또 야간 질의를 하게 되어서……
(웃음소리)
후보자님, 2006년 6월 달에 방배동에 집을 사셨어요?
경북 김천의 송언석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에 이렇게 또 야간 질의를 하게 되어서……
(웃음소리)
후보자님, 2006년 6월 달에 방배동에 집을 사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그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계속 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채, 여러 번 집을 샀다 팔았다 하신 것도 아닌데 언제 사셨는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날짜를 기억을 못 해서……
2006년 6월이라고 자료에 돼 있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그때 대출을 받았다 그랬는데요 대출을 받은 게 얼마였어요? 3억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3억 3000입니다. 3억은 보금자리론으로 한 거고요, 3000만 원은……
대출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1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LTV 비율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70%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가 아니고요. 40%인데 담보가액이……
화면 안 나오나요?
담보가액이 6억 원 이하이고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에 6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10년……
화면 안 나오나요?
담보가액이 6억 원 이하이고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에 6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이 10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소득에 따라서 70%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요. 이건 6억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면이 안 나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관후보자께서 집을 구입했을 당시 2006년 6월 달에는 강남 아파트 평당 중위가격이 30평 기준으로 5억 8200만 원이었어요. 저 자료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이 15억 5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이 320만 원에서 지금 599만 원,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5년이 걸리던 게 지금 21년 7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끌의 원조이신 후보자께서 집을 사셨을 때 그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40대, 사십 한 두셋 정도 된 사람이 내 집을, 강남권에서 중위가격에 해당되는 집을 사려면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자체의 대상이 안 돼요, 6억 원 이미 다 넘고 15억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한번 보시지요.
지금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서울의 아파트가 도대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화면에 나와 있지요?
화면이 안 나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관후보자께서 집을 구입했을 당시 2006년 6월 달에는 강남 아파트 평당 중위가격이 30평 기준으로 5억 8200만 원이었어요. 저 자료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은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이 15억 5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이 320만 원에서 지금 599만 원, 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15년이 걸리던 게 지금 21년 7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끌의 원조이신 후보자께서 집을 사셨을 때 그때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40대, 사십 한 두셋 정도 된 사람이 내 집을, 강남권에서 중위가격에 해당되는 집을 사려면 불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자체의 대상이 안 돼요, 6억 원 이미 다 넘고 15억이 되기 때문에.
다음 한번 보시지요.
지금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서울의 아파트가 도대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화면에 나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지금 비율이 워낙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4분의 3은 6억 초과고요, 4분의 1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후보자께서 집 샀을 때 그때 6억 원 이하하고 6억 원 초과 비율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6억 원 이하가 80%예요, 79.3%. 6억 초과가 20.7%예요. 2005년도, 그 직전 해에는 14.8%입니다. 그런데 과연 40대 초반의 사람들이 영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인데 다음 한번 보십시오.
김현미 장관께서는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계속 기다려라 합니다. 2006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0대였던 변창흠 후보자가 2020년도에 동일한 나이대에 해당되는 40대에게 영끌을 하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집을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김현미 장관께서는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계속 기다려라 합니다. 2006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0대였던 변창흠 후보자가 2020년도에 동일한 나이대에 해당되는 40대에게 영끌을 하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집을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영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흔세 살에 대학교수 할 때 집사람도 유학 갔다 와서 직장을 잡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담보로 했는데 제가 영혼까지 팔 정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돈이 많았던 모양이지요, 영혼까지 끌어오지 않아도 되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아니, 전세가 있고 그래서…… 소득이 있었는데, 영끌이라는 건 소득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살 때를 표현하는데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그건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어쨌든 똑같은 나이 사십두셋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 요즘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요.
어쨌든 똑같은 나이 사십두셋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 요즘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기다리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이후에는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3기 신도시나 택지를 이용해서 공급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전에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의 공급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에서도 이 정도로 공급 가능하니까 지방이나 경기도까지도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철저히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기다리는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이후에는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3기 신도시나 택지를 이용해서 공급이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전에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의 공급에 대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에서도 이 정도로 공급 가능하니까 지방이나 경기도까지도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철저히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재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상으로 재재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만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기록을 남기고 싶답니다. 차수 변경했으니……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송 위원님, 서면질문하세요, 서면질문｣ 하는 위원 있음)
(｢송 위원님, 서면질문하세요, 서면질문｣ 하는 위원 있음)
제가 2분만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석준 위원님 3분을 드릴 텐데 그 안에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변 후보자님, 크리스마스이브 새벽까지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3년 세종대 교수 시절, 4월에 후보자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존 재개발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변 후보자님, 크리스마스이브 새벽까지 이렇게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013년 세종대 교수 시절, 4월에 후보자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기존 재개발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비슷한 취지로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그대로 또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사유재산권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권만을 위한 여러 정책들 또는 그로 인한 판례들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거지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그때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도 변함없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기본적인 방향은 사유재산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권 보장에 있다……
기본적으로 조지스트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헨리 조지의 조지스트가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엄격한 의미에서 헨리, 조지스트는 아닙니다만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저는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질서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언행이 가끔 있어서 국민들이 아직도 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절대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안 된다, 무조건 이번에 탈락시켜야 된다 그런 주문을 여기 청문 위원님들,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다 그런 많은 압박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우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한 저서에서 ‘유권자는 자기 집이 있으면 보수적, 없으면 진보적인 투표성향을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 공동저자로 참여한 한 저서에서 ‘유권자는 자기 집이 있으면 보수적, 없으면 진보적인 투표성향을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외국의 경우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은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그것은 경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
그래서 그런 편협적인 또 주택시장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편협적인 사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시간을 남겨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시장은 그 자체로 경제 현상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의 일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치적인 잣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나 소유권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 행사를 하되 사회적 제약에 대해서도 항상 배려해야 된다. 그중에서 저는 주택을 연구하니까 주거권을 항상 고려하면서 법안을 만들고 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또 사업 모델도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정성 있게 해 주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헌법적 가치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청문은 끝나더라도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드릴게요.
자료요?
자료제출 요구……
청문은 다 끝났지만 아까 1차 질의 때 마무리 못 한 것 후보자께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했던 SH 시절에, 2014년 12월 말 인사 때 당시 신 모 마케팅 실장이 강남주거복지센터장으로 1급 직위에서 2급 직위로 보직 강등했고요. 전 모 보상본부장이 보상실장으로 보직 강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부의 주택국장을 하다가 갑자기 주택정책과장으로 내려앉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거지요? 그리고 심 모 경영관리팀장은 주거복지본부의 강서센터팀장으로 해서 2급 직위에서 3급 직위로 보직 강등이 된 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성향 분류 이런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보직 강등이 되었는지 기억나시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블랙리스트라고 했던 SH 시절에, 2014년 12월 말 인사 때 당시 신 모 마케팅 실장이 강남주거복지센터장으로 1급 직위에서 2급 직위로 보직 강등했고요. 전 모 보상본부장이 보상실장으로 보직 강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토부의 주택국장을 하다가 갑자기 주택정책과장으로 내려앉아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거지요? 그리고 심 모 경영관리팀장은 주거복지본부의 강서센터팀장으로 해서 2급 직위에서 3급 직위로 보직 강등이 된 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성향 분류 이런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왜 이렇게 보직 강등이 되었는지 기억나시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아니요. 제가 정확한 승진 리스트를, 경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제가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응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짧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변창흠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국토부장관으로서 정말 자질이 있는지 또 적합한 도덕성을 가졌는지…… 지금 크리스마스이브 날, 12시 넘어까지 위원님들 정말 치열하게 고생을 해 주시고, 정말 경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밤 10시 넘어서 KBS 뉴스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열여섯 번째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사망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정이 넘어까지 위원님들 수고해 주셨는데, 특히 교통법안소위 위원님들이 내일 아침 10시에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주시기로 그렇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헌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법안소위 위원님들, 우리 국토위가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시는 그런 사례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11시에는 전체회의 열어서 아무쪼록 우리 국토위가 민생에 있어서 화답하는 그런 국토위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장님, 내일 생활물류법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이헌승 위원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변창흠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국토부장관으로서 정말 자질이 있는지 또 적합한 도덕성을 가졌는지…… 지금 크리스마스이브 날, 12시 넘어까지 위원님들 정말 치열하게 고생을 해 주시고, 정말 경의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밤 10시 넘어서 KBS 뉴스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열여섯 번째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사망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정이 넘어까지 위원님들 수고해 주셨는데, 특히 교통법안소위 위원님들이 내일 아침 10시에 교통법안소위를 열어 주시기로 그렇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헌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법안소위 위원님들, 우리 국토위가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 없이 하나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시는 그런 사례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11시에는 전체회의 열어서 아무쪼록 우리 국토위가 민생에 있어서 화답하는 그런 국토위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장님, 내일 생활물류법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이헌승 위원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10초만……
김은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동탄 방문 시 행사대행업체의 최초 계약서와 결산내역서하고요, 인테리어업체의 사업자번호와 그 계약서 일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동탄 방문 시 행사대행업체의 최초 계약서와 결산내역서하고요, 인테리어업체의 사업자번호와 그 계약서 일체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공직후보자께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공직후보자께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변창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고자 하였지만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면 국민과 정책 현장,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듯이 30여 년간 쌓아 온 저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국토교통부 직원들 개개인의 실무 능력을 화합적으로 융합해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주거와 국토, 교통의 미래 등 현안 정책과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정책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 인사드린 바와 같이 제가 4년 전 발언을 통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 유족과 고인 그리고 위험 종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부주의나 실수로 잘못된 발언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이후 공직자로서 일하게 된다면 깊이 간직하고 평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말씀드리고자 하였지만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면 국민과 정책 현장,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듯이 30여 년간 쌓아 온 저의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국토교통부 직원들 개개인의 실무 능력을 화합적으로 융합해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은 물론 주거와 국토, 교통의 미래 등 현안 정책과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의 정책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 인사드린 바와 같이 제가 4년 전 발언을 통해서 마음을 아프게 한 유족과 고인 그리고 위험 종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혹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저의 부주의나 실수로 잘못된 발언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이후 공직자로서 일하게 된다면 깊이 간직하고 평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차수 변경까지 할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께 그리고 보좌진, 언론인 또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차수 변경까지 할 정도로 장시간에 걸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께 그리고 보좌진, 언론인 또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지적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장경태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심상정 위원님, 이헌승 위원님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일주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서면질의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허영 위원님도 서면질의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님도 서면질의……
김상훈 위원님도 서면질의……
저도 서면질의 있습니다.
김회재 위원님도 서면질의 있습니다.
혹여 놓치신 분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혹여 놓치신 분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저도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님도 서면질의 있으십니다.
오늘 차수 변경까지 해서 늦은 밤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또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하셔야 할 교통소위 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차수 변경까지 해서 늦은 밤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또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하셔야 할 교통소위 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2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제2차관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과 윤성원 제1차관이 차관회의 및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을 간사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제2차관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과 윤성원 제1차관이 차관회의 및 현안조정회의에 참석하게 됨에 따라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하여 달라는 요청을 간사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김경만․전용기․서삼석․이정문․천준호․백혜련․허영․진성준․박상혁․장경태․홍기원․문정복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시23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헌승 위원 나오셔서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먼저 하셔야 됩니까?
김희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여야 위원 여러분!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역구인 일산에 갔을 때 집값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요즘 여기 물이 많이 흐려졌네’라고 농반진반을 했다가 곤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과 후보자 간 공방이 아니라 여야 위원 간 그리고 여당 위원의 우리 당에 대한 지극히 무례한 발언을 듣고 김현미 장관의 말을 패러디하면서 ‘국토위 물이 갑자기 더러워졌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문회, 즉 히어링(hearing)은 위원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생각을 묻고 후보자가 사실과 자기 생각을 답변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는 그 본질을 망각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수치스러운 광경들이 목도되었습니다. 어떤 여당 위원은 지난번 회의 때 동료 위원을 ‘당신’이라고 호칭하더니 다른 위원은 급기야 ‘범죄’라는 극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당대의 학식과 지성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저는 놀랐습니다. 이것 어디서 문제가 발생된 거야? 이런 발언들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당과 위원 모두를 모욕했고 나아가 ‘당신들 잘못하면 수사받게 할 수도 있어’라는 뉘앙스까지 풍기는 듯 했습니다.
인류가 창안한 위대한 로마법은 판사가 유죄라고 선고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률을 만들었고 지구상 모든 나라가 이 황금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토위에서 상대 위원에게 ‘당신’, ‘범죄’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중국의 홍자성이 쓴 채근담에 ‘화간반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우리가 쓰는 말도 이 정도의 품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야 위원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도 검사들과 간담회에서 검사들 발언이 도가 넘치자 ‘막 하자는 거지요, 지금?’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제되지 못한 언행으로 우리 모두가 나랏일에 몰두하기는커녕 정쟁이나 일삼는 도당으로 조롱당하지 맙시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인간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품격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오른쪽과 왼쪽 날개로 날고 축구팀에도 라이트 윙, 레프트 윙이 있듯이 우리 국토위도 여야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껍데기보다는 본질을 위해 양보와 타협으로 운영되고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도 여야 위원 상호 간에 정중한 예우를 갖추기를 감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지역구인 일산에 갔을 때 집값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요즘 여기 물이 많이 흐려졌네’라고 농반진반을 했다가 곤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과 후보자 간 공방이 아니라 여야 위원 간 그리고 여당 위원의 우리 당에 대한 지극히 무례한 발언을 듣고 김현미 장관의 말을 패러디하면서 ‘국토위 물이 갑자기 더러워졌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문회, 즉 히어링(hearing)은 위원들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생각을 묻고 후보자가 사실과 자기 생각을 답변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는 그 본질을 망각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수치스러운 광경들이 목도되었습니다. 어떤 여당 위원은 지난번 회의 때 동료 위원을 ‘당신’이라고 호칭하더니 다른 위원은 급기야 ‘범죄’라는 극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당대의 학식과 지성을 갖추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저는 놀랐습니다. 이것 어디서 문제가 발생된 거야? 이런 발언들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당과 위원 모두를 모욕했고 나아가 ‘당신들 잘못하면 수사받게 할 수도 있어’라는 뉘앙스까지 풍기는 듯 했습니다.
인류가 창안한 위대한 로마법은 판사가 유죄라고 선고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률을 만들었고 지구상 모든 나라가 이 황금률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토위에서 상대 위원에게 ‘당신’, ‘범죄’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중국의 홍자성이 쓴 채근담에 ‘화간반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꽃은 반쯤 피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 우리가 쓰는 말도 이 정도의 품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야 위원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도 검사들과 간담회에서 검사들 발언이 도가 넘치자 ‘막 하자는 거지요, 지금?’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정제되지 못한 언행으로 우리 모두가 나랏일에 몰두하기는커녕 정쟁이나 일삼는 도당으로 조롱당하지 맙시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인간의 품격을 갖춰야 한다면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품격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오른쪽과 왼쪽 날개로 날고 축구팀에도 라이트 윙, 레프트 윙이 있듯이 우리 국토위도 여야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껍데기보다는 본질을 위해 양보와 타협으로 운영되고 우리 상임위원장께서도 여야 위원 상호 간에 정중한 예우를 갖추기를 감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이 마피아라고 한 것도 사과를 받읍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허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과 다투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범죄행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다치셨다고 한다면 마음을 풀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연말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위로와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속기록에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말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위로와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속기록에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용어, 그 언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허영 위원님?
그러면 회의록 정정은 아마 발언하신 위원님 본인의 요청과 또 위원장의 동의가 있으면 결재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제……
(손을 듦)
위원님, 저희가 어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청문회를 정말 어렵게 진지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느 쪽에서 의사진행발언하고 또 다른 쪽에서 의사진행발언하고 그러면 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가 법안 통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발언해 주십시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이헌승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4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화물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물류서비스의 정의에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삭제하여 각각의 사업을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범위에서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한정하여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치․운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 등이 계속 관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관련하여서는 택배전용차량인 ‘배’ 번호판 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규율하려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제한기간은 무등록자와 거짓으로 등록한 자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넷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의 취소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의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규정하여 책임의 원인행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섯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집화, 배송 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수정하고 부당한 이익 수취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일곱째, 무등록자가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시급히 규율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위원님들께서 생활물류서비스 정의 규정에 사용된 소형․경량 화물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이용하는 운송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소형․경량 화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도입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24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제도화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화물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생활물류서비스의 정의에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배송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삭제하여 각각의 사업을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한정하였으며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범위에서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 주체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한정하여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한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치․운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 등이 계속 관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관련하여서는 택배전용차량인 ‘배’ 번호판 차량을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규율하려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전용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제한기간은 무등록자와 거짓으로 등록한 자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넷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택배서비스사업 등록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의 취소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의 당연 취소 사유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화물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규정하여 책임의 원인행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섯째,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누구든지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집화, 배송 외의 목적으로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수정하고 부당한 이익 수취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일곱째, 무등록자가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고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시급히 규율할 필요가 있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위원님들께서 생활물류서비스 정의 규정에 사용된 소형․경량 화물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과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이용하는 운송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소형․경량 화물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도입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청문회를 늦게까지 마치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이헌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언석 위원님.
다시 한번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청문회를 늦게까지 마치시고 또 이렇게 중요한 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이헌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언석 위원님.
저 손 안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어떨 때는 송언석 위원님, 어떨 때는 송석준 위원님을, 어떨 때는…… 꼭 한번만 그런 건 아니라서 두 분……
송석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꾸 제가 어떨 때는 송언석 위원님, 어떨 때는 송석준 위원님을, 어떨 때는…… 꼭 한번만 그런 건 아니라서 두 분……
송석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생과 조화의 고장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법안이 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이 법이 진작 우리가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화물업계 또 관련 이해상충되는 업역도 많았고 그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오늘 여야, 또 각 업역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 법안이 성안이 된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천지역이 특히 교통이 좋다 보니까 물류사업자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류업계라도 이렇게 여유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간에 실제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또 그저께도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정말 우리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이 또 스트레스의 연속 속에 정말 극한의 그런 작업환경에서 일해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물류가 집중되는 것이 과거에는 명절 일부 기간에만 집중되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명절 때나 있었던 물류의 그 피크점이 매일 연속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현상들이 물류 종사자들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뒤늦게나마 이렇게 생활물류서비스업이 이제는 제대로 업계로 존중을 받고 또 관련된 정부 지원도 받고 또 이렇게 새로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노력한 모든 국토부, 오늘 손 차관님 오셨지만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소외된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불우한 이웃들이 없도록 우리 다 같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앞장섰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법안이 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통과가 됐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이 법이 진작 우리가 출범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화물업계 또 관련 이해상충되는 업역도 많았고 그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이렇게 오늘 여야, 또 각 업역 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제 이 법안이 성안이 된 것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이천지역이 특히 교통이 좋다 보니까 물류사업자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류업계라도 이렇게 여유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간에 실제 택배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천양지차로 다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또 그저께도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정말 우리 물류업계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심지어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이 또 스트레스의 연속 속에 정말 극한의 그런 작업환경에서 일해 왔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가 물류가 집중되는 것이 과거에는 명절 일부 기간에만 집중되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명절 때나 있었던 물류의 그 피크점이 매일 연속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현상들이 물류 종사자들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뒤늦게나마 이렇게 생활물류서비스업이 이제는 제대로 업계로 존중을 받고 또 관련된 정부 지원도 받고 또 이렇게 새로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노력한 모든 국토부, 오늘 손 차관님 오셨지만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소외된 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그러한 불우한 이웃들이 없도록 우리 다 같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는 데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앞장섰으면 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김진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조오섭 위원님 하시고 김희국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제가 국토위에 보임되고 나서 어저께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한 소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당히 집중하고 정책에 몰입한 그런 인사청문회에 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보임되고 첫 법안 통과를 하는 안이 지금 민생에 굉장히 필요한 이런 현안이 통과가 되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택배노동자들의……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특히 연내에 통과시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앞으로 4대 보험이라든가 특히 고용보험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서도 좀 더 빨리 이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택배노동자들의……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특히 연내에 통과시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앞으로 4대 보험이라든가 특히 고용보험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그리고 국회에서도 좀 더 빨리 이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다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
차관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열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하셨습니다. 이건 생물법을 늦게 제정한 국회의 책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국토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보면 6개월 만에 20㎏가 빠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택배회사에서 분류작업에 대한 인원들은 충분히 보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1000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거든요.
저는 차관님께 이에 대한 조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택배회사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열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을 하셨습니다. 이건 생물법을 늦게 제정한 국회의 책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국토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를 보면 6개월 만에 20㎏가 빠졌다고 그럽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 사고가 발생됐을 때 택배회사에서 분류작업에 대한 인원들은 충분히 보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1000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이 사망사고가 발생이 됐거든요.
저는 차관님께 이에 대한 조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그동안 택배회사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시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울컥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김희국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김희국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에 종사자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는 사업법하고 사용자하고 근로자 2개로 나누어져서 사업자의 경우는 육성지원대책을,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는데 종사자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고.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는 사업법하고 사용자하고 근로자 2개로 나누어져서 사업자의 경우는 육성지원대책을,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는데 종사자라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거지요?
나중에 설명을 해 주고.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103페이지 보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아마 택배기사를 의미하는 걸로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들의 보호대책으로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첫째 임금, 둘째 노동시간, 셋째 실업이나 또 3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상악화 등으로 일을 못했을 때 생계가 보장이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일 텐데, 1항의 경우에는 휴식공간 제공, 2항의 경우에는 주행로․접안시설 확보, 3항이 혹서․혹한․폭우․폭설 때 일을 못 할 때 안전대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안전대책이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또 노동법의 경우에는 수입이나 실업수당이나 재해수당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지요?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나 또 노동법의 경우에는 수입이나 실업수당이나 재해수당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지금 오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을 일별해 본 결과 법체계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누차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택배기사 과로방지법인지 아니면 물류서비스산업 업체 육성법인지 법 내용 자체가 대단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복지나 또 근로여건,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 법은 명목상으로는 사업자육성법이라 하고 내용은 또 종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더군다나 영업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지요?
실제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복지나 또 근로여건, 임금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이 법은 명목상으로는 사업자육성법이라 하고 내용은 또 종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더군다나 영업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이 영업점은 택배사업체하고 택배기사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영업점은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을 관리하는 사업자인데요, 일종의 사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더라도 실제 적용해 보고 많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예, 우선 종사자라는 법률용어는 저희가 지금 짧은 시간에 찾아보니까 임상시험 종사자 이런 법률용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택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고직입니다, 대부분. 사업자적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종사자라는 표현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법은 종사자 보호와 산업 육성 지원의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업계의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택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특고직입니다, 대부분. 사업자적 성격과 근로자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종사자라는 표현으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법은 종사자 보호와 산업 육성 지원의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소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업계의 이해관계도 조정하고 또 시급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법안이 제정법안이라서 아직 축조심사 또 의결까지 남아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는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동 제정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다 법안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부터 제19조(인증의 취소)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부터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2조(표준계약서)부터 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43조(지도․감독)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면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생협약을 체결하셔서 오늘 의결까지 이끄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신 차관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는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동 제정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다 법안이 놓여 있습니다.
먼저 제1조(목적)부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5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부터 제19조(인증의 취소)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0조(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부터 제31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32조(표준계약서)부터 제42조(공제조합의 사업)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43조(지도․감독)부터 부칙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의 비용추계서 제출과 관련해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면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회의 부의 후에 비용추계서가 회신되면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생협약을 체결하셔서 오늘 의결까지 이끄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신 차관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손명수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장님 그리고 이헌승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헤치면서 국토교통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협상에 노력해 주신 이헌승 간사님과 조응천 간사님의 간단한 소회를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승 간사님.
이헌승 간사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이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최근의 국회 상황이 이 법안을 처리하기에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소집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과로에 시달리던 택배노동자가 또 한 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열여섯 번째입니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당사자인 화물․택배업계 및 종사자분들께서 올 연말까지 본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 조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서 여당 간사님이신 조응천 위원님과 깊이 상의를 해서 오직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심의를 위해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심야 12시를 넘어 끝나고 피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일찍 열린 소위에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제반 상황에 공감을 해 주셔서 정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주신 덕분에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코로나로 연말에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화물․택배업계 노동자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당사자인 화물․택배업계 및 종사자분들께서 올 연말까지 본 법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 조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서 여당 간사님이신 조응천 위원님과 깊이 상의를 해서 오직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 심의를 위해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심야 12시를 넘어 끝나고 피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일찍 열린 소위에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또 제반 상황에 공감을 해 주셔서 정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주신 덕분에 오늘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코로나로 연말에 늘어난 물량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화물․택배업계 노동자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응천 간사님.
정말 간절함은 통한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방금 이헌승 소위원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사정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상황이 결코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 택배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난맥상으로 난마처럼 얽혀 있던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를 끈기와 인내로 풀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출범을, 출발을 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토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일등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제정법을 이렇게 우리가 출범을 시킨 만큼 이제부터 이 법을 좀 더 면밀히 뜯어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개정을 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이 정말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헌승 소위원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사정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상황이 결코 이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잡는 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당 위원님들 택배노동자들의 절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난맥상으로 난마처럼 얽혀 있던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를 끈기와 인내로 풀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출범을, 출발을 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신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토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일등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제정법을 이렇게 우리가 출범을 시킨 만큼 이제부터 이 법을 좀 더 면밀히 뜯어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개정을 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이 정말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는 데 조그만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성준․장경태 위원님께도 특별히 감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장경태 위원님께도 특별히 감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4시55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오늘까지군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또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이신데 김희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오늘까지군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또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도로 검증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충실히 반영해서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만든 안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이신데 김희국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변창흠 후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고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견서입니까? 일개 신문들의 논설보다도 훨씬 격이 떨어지고 가치판단이 전혀 없는 헛소리만 써 놨습니다.
오늘 문화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 후보자는 공인의식도 없고 인품은 저급하며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도덕성은 언급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하루 종일 여야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을 종합의견이라고 해 놓고 인사청문을 요약하면서 도덕성과 공정성, 현안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판단도 없이 종합의견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후보자는 국토 분야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도로, 철도, 공항 그 분야에서는 전혀 경험한 사실도 없고 지적 수준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토 분야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다고 쓴 겁니까?
도대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최소한도 팩트는 적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책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행정부 보고서가 아니고 국회의원 30명이 모여 있는 국토교통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따위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런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유치원생이 써도 이따위로는 안 쓸 겁니다. 최소한도 양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와 비를 가려서 해야지 어떤 가치판단도 없이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계속 써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신문도 안 봅니까?
동아일보는 ‘자격 미달된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거부하면 빨리 지명 철회하라’라고 써 놨습니다. 또 다른 서울경제는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사과하고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토교통위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써도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척 하면 삼척이고 툭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진다는 소리는 누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지적 수준이 있다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창흠 후보는 한마디로 후보입니다. 안 됩니다.
오늘 문화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 후보자는 공인의식도 없고 인품은 저급하며 반헌법적 발상을 하고 도덕성은 언급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하루 종일 여야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을 종합의견이라고 해 놓고 인사청문을 요약하면서 도덕성과 공정성, 현안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판단도 없이 종합의견을 이렇게 써 놨습니다. ‘후보자는 국토 분야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도로, 철도, 공항 그 분야에서는 전혀 경험한 사실도 없고 지적 수준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토 분야에 대해 높은 이해를 보유하고 있다고 쓴 겁니까?
도대체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최소한도 팩트는 적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정책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행정부 보고서가 아니고 국회의원 30명이 모여 있는 국토교통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따위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이런 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유치원생이 써도 이따위로는 안 쓸 겁니다. 최소한도 양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와 비를 가려서 해야지 어떤 가치판단도 없이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계속 써 놓고.
여러분, 보십시오. 신문도 안 봅니까?
동아일보는 ‘자격 미달된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 거부하면 빨리 지명 철회하라’라고 써 놨습니다. 또 다른 서울경제는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사과하고 후보자 지명 철회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토교통위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내용을 이런 식으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지게 써도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척 하면 삼척이고 툭 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진다는 소리는 누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지적 수준이 있다면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창흠 후보는 한마디로 후보입니다.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안은 초안임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논의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진성준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어제 인사청문회를 죽 같이 지켜봤습니다만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확인했습니다. 또 여야 모든 위원님들이 변창흠 후보자가 주택․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다, 그런 능력이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고 한결같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보고서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정치적으로 해 오셨던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대단히 절충적으로 또 대단히 타협적으로 병기되다 보니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의견 또 일치된 의견 없이 밋밋한 보고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저께 청문을 다 해 봤습니다만 그 청문의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후보자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담을 수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어야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야의 합의 처리 정신을 존중해서 야당 위원들의 그런 지적들을 반영한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여야가 합의로 이 보고서를 처리했으면 좋겠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 두 분 간사나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들이셨다, 그 노고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보고서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정치적으로 해 오셨던 야당 위원님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대단히 절충적으로 또 대단히 타협적으로 병기되다 보니까 김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의견 또 일치된 의견 없이 밋밋한 보고서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저께 청문을 다 해 봤습니다만 그 청문의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후보자에 대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담을 수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어야 됐을 것이다, 그런데 여야의 합의 처리 정신을 존중해서 야당 위원들의 그런 지적들을 반영한 불가피한 타협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여야가 합의로 이 보고서를 처리했으면 좋겠고,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 두 분 간사나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들이셨다, 그 노고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손 든 순서대로 문정복 위원님 하시고 김진애 위원님 하시고 박성민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손 든 순서대로 문정복 위원님 하시고 김진애 위원님 하시고 박성민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변창흠 장관 내정자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지명될 때부터 청문회 순간까지도 이 내정자는 꼭 낙마시켜야 되겠다라는 언론과 그다음에 야당과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기투합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 다 듣고 말씀하세요.
어제 저희가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했던 내용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을 일일이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 가면서 저희가 후보자로부터 의견도 듣고 저희 위원들께서 각종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창흠 내정자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학자로서 그리고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재직할 시에 어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후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언론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 말을 아끼고 굉장히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청문보고서를 함께 공동으로 채택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드리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선입견이 어제부로 마음속에서 좀 사라졌을 것이라는 저희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후보자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변창흠 내정자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학자로서 그리고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재직할 시에 어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후보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언론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지금 말을 아끼고 굉장히 존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청문보고서를 함께 공동으로 채택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드리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선입견이 어제부로 마음속에서 좀 사라졌을 것이라는 저희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후보자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생각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진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열린민주당 김진애입니다.
제가 18대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야당이었고 이번에도 야당으로 인사청문회, 아마 서너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희국 위원님께서 굉장히 통렬하게 말씀은 하셨으나 저는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한 취지는 다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런 석상에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문제를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이라서, 제가 18대 있을 때 그때 김희국 위원님께서는 아마 국토부에 계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차관이 장관으로 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심하게 임했던 것으로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솔직히는 좀 유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순화된 언어로, 더군다나 여야 균형 있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좀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통렬하게 비판하더라도 장관후보가 장관에 취임했을 시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어느만큼의 존엄성을 지켜 줘야 되는 것은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이게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오각성하고 엄청나게 사과를 했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앞으로의 안전사고나 위험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더라도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임했던 인사청문회에서는 제가 야당이지만 다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서는 달 수 있더라도 야당으로서는 그 과정에는 동참을 해 주시면…… 저는 반대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인사청문회를 같이 채택해 주시는 것이 이게 국회의, 여야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8대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야당이었고 이번에도 야당으로 인사청문회, 아마 서너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희국 위원님께서 굉장히 통렬하게 말씀은 하셨으나 저는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한 취지는 다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론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런 석상에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문제를 비판하고 이러는 사람이라서, 제가 18대 있을 때 그때 김희국 위원님께서는 아마 국토부에 계셨을 것 같은데 당시에 차관이 장관으로 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심하게 임했던 것으로 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솔직히는 좀 유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순화된 언어로, 더군다나 여야 균형 있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좀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는 통렬하게 비판하더라도 장관후보가 장관에 취임했을 시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어느만큼의 존엄성을 지켜 줘야 되는 것은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도 이게 전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런 문제를 지적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오각성하고 엄청나게 사과를 했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앞으로의 안전사고나 위험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더 철저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지적하더라도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임했던 인사청문회에서는 제가 야당이지만 다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단서는 달 수 있더라도 야당으로서는 그 과정에는 동참을 해 주시면…… 저는 반대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인사청문회를 같이 채택해 주시는 것이 이게 국회의, 여야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처음 해 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종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모니터를 통해서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나 또 여야 정당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또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고 자괴감마저 드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의혹이 상당히 해소됐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의혹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또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회의록도 가져오고 또 정관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게 의혹이 상당 부분 허위라고 드러났는지 한번 제시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인사청문회는 그냥 세간에 떠돌던 의혹이 확인되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후보자의 검증은 고사하고 야당 위원들의 말을 물타기 하고 가로막고 또 후보자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본인 시간에 제공하고,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성을 했다, 사과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있었던 그 막말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사과할 기회도 있었고 또 그런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장관후보로 내정 받고 이제서야 일회성으로 그저 장관이 되기 위해서 한 사과였다…… 그것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오각성했다? 참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무위원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좀 최소한 진정성 있게 짚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의혹이 확인된 자리인 만큼 반드시 이 후보자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인사청문회를 처음 해 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종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또 모니터를 통해서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또 이렇게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나 또 여야 정당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또 행위들에 대해서 정말 실망했고 자괴감마저 드는 그런 청문회였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의혹이 상당히 해소됐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의혹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또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회의록도 가져오고 또 정관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백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게 의혹이 상당 부분 허위라고 드러났는지 한번 제시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제 인사청문회는 그냥 세간에 떠돌던 의혹이 확인되는 자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후보자의 검증은 고사하고 야당 위원들의 말을 물타기 하고 가로막고 또 후보자가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본인 시간에 제공하고,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성을 했다, 사과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있었던 그 막말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사과할 기회도 있었고 또 그런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장관후보로 내정 받고 이제서야 일회성으로 그저 장관이 되기 위해서 한 사과였다…… 그것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오각성했다? 참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우리 국회의원이 여야를 떠나서 정당을 떠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국무위원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좀 최소한 진정성 있게 짚는 그런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모든 의혹이 확인된 자리인 만큼 반드시 이 후보자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상훈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국토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본인과 또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야당 위원님들은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저는 구체적으로 밝혀 보겠습니다마는―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여기에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이구동성으로 사설․칼럼 기사를 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제 아마 같은 시간 또 늦게까지 같이 지켜봤을 언론 관계자들이 판단한 국민들의 보편적인 감정을 대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참 안타까운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변창흠 후보자 본인이고 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본인께서는 과거의 발언 자체가 말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말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표현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말 자체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또 한편으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김 군과 그 유가족의 마음을 아리고 아프게 했다는 사실……
멀지 않은 과거에 2014년도에, 오늘 모 기사에 소개돼 있습니다마는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 또 정성근 문화부장관후보자가 과거의 적절치 못한 발언 또는 SNS에 올린 그 글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결국 임명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법적․도덕적 흠결보다 그 발언 내용에서 일으킨 국민적 공분을 당시 정부는 더욱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제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재도 많고 일꾼도 많습니다. 다만 내 코드에 맞는 인사를 골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현실 그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장관후보자가 도시․주택 정책의 전문가라고는 하나 최근에 그분이 밝힌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저서에 밝힌 내용을 보면 지금 민심 이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초를 제공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변창흠 후보자 본인께서 보다 진중한 판단을 해서 집권 여당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유수의 언론―저는 구체적으로 밝혀 보겠습니다마는―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경제,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여기에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해야 된다는, 이구동성으로 사설․칼럼 기사를 섰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제 아마 같은 시간 또 늦게까지 같이 지켜봤을 언론 관계자들이 판단한 국민들의 보편적인 감정을 대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참 안타까운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변창흠 후보자 본인이고 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본인께서는 과거의 발언 자체가 말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말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의 표현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말 자체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또 한편으로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김 군과 그 유가족의 마음을 아리고 아프게 했다는 사실……
멀지 않은 과거에 2014년도에, 오늘 모 기사에 소개돼 있습니다마는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 또 정성근 문화부장관후보자가 과거의 적절치 못한 발언 또는 SNS에 올린 그 글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결국 임명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법적․도덕적 흠결보다 그 발언 내용에서 일으킨 국민적 공분을 당시 정부는 더욱더 무겁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제다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재도 많고 일꾼도 많습니다. 다만 내 코드에 맞는 인사를 골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현실 그것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장관후보자가 도시․주택 정책의 전문가라고는 하나 최근에 그분이 밝힌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저서에 밝힌 내용을 보면 지금 민심 이반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단초를 제공한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변창흠 후보자 본인께서 보다 진중한 판단을 해서 집권 여당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교흥 위원님 하시고 이헌승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법안을 통과해 준 국토위의 정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오섭 위원님이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정신을 한 번쯤은 새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행태가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 사석에서 만나면 ‘이야, 이런 청문회를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까지 하는 토로에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제가 보기에 어저께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발언은, 일부 김 군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문제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장으로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 한 이런 상황 속에서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저께 공중파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히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존중정신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변창흠 후보가 이론과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택시장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 청문회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국토위원님들이 여야 위원 가리지 않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뭐 여러분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향후 장관으로서 또 우리는 국토위원으로서 부족함이 있을 때 서로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금 어려운 주택 문제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장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 여야가 공동으로 조금 전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을 대승적 견지에서 의결했듯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대승적․대의적 이런 생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행태가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 사석에서 만나면 ‘이야, 이런 청문회를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까지 하는 토로에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제가 보기에 어저께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발언은, 일부 김 군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문제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장으로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 한 이런 상황 속에서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저께 공중파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오히려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존중정신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금 야당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변창흠 후보가 이론과 실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주택시장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저께 청문회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국토위원님들이 여야 위원 가리지 않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앞으로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뭐 여러분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향후 장관으로서 또 우리는 국토위원으로서 부족함이 있을 때 서로 비판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지금 어려운 주택 문제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장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 여야가 공동으로 조금 전에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을 대승적 견지에서 의결했듯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대승적․대의적 이런 생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늦게까지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점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 그리고 위증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었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국토교통부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그 전문성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는 SH 사장 당시의 막말과 관련하여 여덟 번인가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억울하다는 변명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오히려 공유주방 관련 막말에 대해 해명하던 중 ‘여성은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것은 조심스러운데’라고 발언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 인식이 새로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SH 및 LH 사장 재직 시절에 특정 학회나 단체에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증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SH 사장 시절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계약 해지 문제, 자동차 세금 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와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의 답이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알려진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하여 위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에 대한 처벌도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정책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정책 분야에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한 축인 교통에 대한 소신과 식견이 부족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관으로서의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국민들께서는 변창흠 후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국토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고 ‘매우 적합하다’고 답한 분들은 채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진보․보수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비적임자라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후보자를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자기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제라도 변창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부적격자인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인 임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부실하고 불성실한 답변 그리고 위증으로 인해 제기되었던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었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국토교통부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그 전문성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는 SH 사장 당시의 막말과 관련하여 여덟 번인가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억울하다는 변명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에서 사과하는 모습을 연출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오히려 공유주방 관련 막말에 대해 해명하던 중 ‘여성은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것은 조심스러운데’라고 발언을 하면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 인식이 새로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SH 및 LH 사장 재직 시절에 특정 학회나 단체에 일감 몰아주기, 지인 채용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 해명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증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SH 사장 시절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한 직원에 대한 계약 해지 문제, 자동차 세금 미납으로 차량이 압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와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의 답이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알려진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하여 위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증에 대한 처벌도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정책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특히 교통정책 분야에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김해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정책 결정권자로서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한 축인 교통에 대한 소신과 식견이 부족하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관으로서의 공정성․중립성․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국민들께서는 변창흠 후보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2%가 국토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고 ‘매우 적합하다’고 답한 분들은 채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남녀 모두,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진보․보수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비적임자라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후보자를 국토부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자기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 이제라도 변창흠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입니다. 부적격자인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인 임명을 철회해 주십시오.
다음은 홍기원 위원님 그다음 이종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홍기원입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건데요, 그동안 제가 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숱하게 보아 왔고 들어 왔던 소위 청문 대상자에 대해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관행과 행태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청문위원으로서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청문 대상자에 대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와 또 후보자의 가족에게 얼마나 무차별적인 공격이 가해졌습니까? 그중에 정말 ‘아, 이것 잘못이네’ 하고 지적할 만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변창흠 후보자는 정말 실로 오랜만에, 현재 국토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로 꼽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SH공사, LH공사 그리고 학회에서 도시와 주택, 부동산시장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학식과 경험을 쌓았습니까? 어제 청문 과정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부동산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 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질 면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의 과거 일부 언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어제 청문 과정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향후에는 그러한 점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국민의 우려나 또 걱정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향후 야당 위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 갈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정말 이런 분마저도 국무위원 또는 국토부장관으로서 임명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며 어떤 분이 정말로 적격자로 인정이 돼서 통과가 될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변창흠 후보자는 잘 아시는 대로 LH 사장으로서 우리들과 6개월 이상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말의 문제점도 나타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마저 부적합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건데요, 그동안 제가 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숱하게 보아 왔고 들어 왔던 소위 청문 대상자에 대해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모든 잘못된 관행과 행태가 이번에도 그대로 반복되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고 청문위원으로서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청문 대상자에 대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후보자와 또 후보자의 가족에게 얼마나 무차별적인 공격이 가해졌습니까? 그중에 정말 ‘아, 이것 잘못이네’ 하고 지적할 만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변창흠 후보자는 정말 실로 오랜만에, 현재 국토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로 꼽을 수 있는 분입니다. 학자로서 그리고 SH공사, LH공사 그리고 학회에서 도시와 주택, 부동산시장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학식과 경험을 쌓았습니까? 어제 청문 과정에서도 여야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부동산 현안들에 대해서 정말 명쾌하고 소신 있는 답변 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자질 면에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의 과거 일부 언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어제 청문 과정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향후에는 그러한 점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국민의 우려나 또 걱정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향후 야당 위원님들과도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 갈 것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정말 이런 분마저도 국무위원 또는 국토부장관으로서 임명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설 것이며 어떤 분이 정말로 적격자로 인정이 돼서 통과가 될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변창흠 후보자는 잘 아시는 대로 LH 사장으로서 우리들과 6개월 이상 같이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말의 문제점도 나타낸 적이 없는데 이런 분마저 부적합으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다음은 박상혁․박영순․송석준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박상혁․박영순․송석준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뒤늦게 참여했지만 여러 위원회에서 제가 경험을 해 봤던 것보다도 진선미 위원장님 비롯해서 양당 간사님 또 위원님들이 사안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서로 다른 점은 있지만 결과는 그래도 협치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국토교통위에 많은 기대도 걸고 있고 같이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여러 차례 했고 또 하는 것도 봤지만 변창흠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는 적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의혹이 짙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사과도 했지만…… 어저께도 사과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그런 발언도 또 하는 등 상당히 비틀어진 인성이 있는 것 아닌가, 올바른 시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지인 채용 특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데도 보면 그 상황, 상황에서 답변이 달라지는 것도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자녀의 국립중앙박물관 재능기부 과정도 본인은…… 본인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직접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한테 들은, 녹취가 있는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분명히 해명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이 짙어져서 지금까지 보여 줬던 어떤 특혜 문제 또 끼리끼리 문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혹이 더 짙어졌다, 이런 잘못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준법의식이라든지 또는 정책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리 종합세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협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다,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이런 문제도 해결이 어렵고 그 외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변창흠 후보가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토부장관이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뒤늦게 참여했지만 여러 위원회에서 제가 경험을 해 봤던 것보다도 진선미 위원장님 비롯해서 양당 간사님 또 위원님들이 사안에 따라서 문제점들이 서로 다른 점은 있지만 결과는 그래도 협치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국토교통위에 많은 기대도 걸고 있고 같이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여러 차례 했고 또 하는 것도 봤지만 변창흠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는 적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의혹이 짙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사과도 했지만…… 어저께도 사과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그런 발언도 또 하는 등 상당히 비틀어진 인성이 있는 것 아닌가, 올바른 시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지인 채용 특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데도 보면 그 상황, 상황에서 답변이 달라지는 것도 지적을 한 바 있고요. 또 자녀의 국립중앙박물관 재능기부 과정도 본인은…… 본인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직접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한테 들은, 녹취가 있는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분명히 해명되지 않고 오히려 의혹이 짙어져서 지금까지 보여 줬던 어떤 특혜 문제 또 끼리끼리 문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혹이 더 짙어졌다, 이런 잘못이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준법의식이라든지 또는 정책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비리 종합세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편협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다,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이런 문제도 해결이 어렵고 그 외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등 현안에 대해서도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변창흠 후보가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토부장관이 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순서대로 좀 넣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저는 평소에도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여러 선배 위원님들, 특히 야당의 다선 그리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신 우리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였습니다. 참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저는 평소에도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의 여러 선배 위원님들, 특히 야당의 다선 그리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신 우리 선배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박 위원,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동의하고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 언제든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찾는 과정들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때 정말 우리가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그런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것인데 가끔 보면 거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을 찾을 만큼 그때가 되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가 참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점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볼 때 청문회가 생긴 이후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통과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에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이런 사람들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변창흠 후보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대로 그런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혹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문제였다면 이미 2017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았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코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각료들을 지명하고 있지만 민주당 출신 그리고 전 오바마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 자기하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지명한다고 해서 캠코더 인사라고 비판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도 자료 요구를 하면서 볼 때 과연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딸이 초등학교․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냈던 자소서를 과연 지금 성인이 되어서 결혼한 딸한테 어떻게 구해 낼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제가 로스쿨 졸업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요. 제 자소서가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딸이 예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십몇 년 전에 있던 자소서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제출하면 모를까요.
우리도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구별하고 우리가 문제점은 지적하되 그런 평가서에 담을 내용과 또는 부적격의 내용들을 같이 평가를 해서 이제 청문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변창흠 장관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항상 모범적이었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찾는 과정들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저도 청와대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때 정말 우리가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그런 자리에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것인데 가끔 보면 거의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을 찾을 만큼 그때가 되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가 참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점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볼 때 청문회가 생긴 이후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통과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들에 어떤 때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이런 사람들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변창흠 후보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대로 그런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의혹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문제였다면 이미 2017년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았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코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 가지 각료들을 지명하고 있지만 민주당 출신 그리고 전 오바마 행정부에 있던 사람들, 자기하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지명한다고 해서 캠코더 인사라고 비판하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도 자료 요구를 하면서 볼 때 과연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딸이 초등학교․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냈던 자소서를 과연 지금 성인이 되어서 결혼한 딸한테 어떻게 구해 낼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도, 제가 로스쿨 졸업한 지 한 10여 년 됐는데요. 제 자소서가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딸이 예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십몇 년 전에 있던 자소서를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제출하면 모를까요.
우리도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구별하고 우리가 문제점은 지적하되 그런 평가서에 담을 내용과 또는 부적격의 내용들을 같이 평가를 해서 이제 청문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번 변창흠 장관후보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항상 모범적이었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어제 장시간에 걸쳐 변창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소회를 느꼈습니다.
장관후보자가 되려면 신과 같이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 그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낙마를 목표로 기정사실화하고 그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고 나서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도 ‘그것은 아니다’, 계속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도대체 이 의혹의 바다에서 어떤 수로 헤엄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관을 뽑는 것은 신과 같이 완벽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필요한 인재를 데려다가 쓰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변창흠 후보자는 그런 식견과 정확한 소신을 가진 충분한 능력 있는 후보자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변창흠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시쳇말로 하면 탈탈 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까지 침해당하고 또 그 가족의 인권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제기한 그런 의혹들은 거의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장관후보자가 되려면 신과 같이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정말 그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낙마를 목표로 기정사실화하고 그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그러고 나서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도 ‘그것은 아니다’, 계속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도대체 이 의혹의 바다에서 어떤 수로 헤엄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장관을 뽑는 것은 신과 같이 완벽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필요한 인재를 데려다가 쓰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서민 주거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변창흠 후보자는 그런 식견과 정확한 소신을 가진 충분한 능력 있는 후보자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변창흠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시쳇말로 하면 탈탈 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까지 침해당하고 또 그 가족의 인권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많은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제기한 그런 의혹들은 거의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뭐가 사실이 아닌 걸로……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충분히 확인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이소, 어떤 게 사실이 아니고 뭐가 탈탈 털렸는지.
또 변창흠 후보자가……
박성민 위원님, 발언권 받아서 답변하세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어떤 의혹이 해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좀 해 보시라고.
단순한 주택과 도시 분야 전문가이지 무슨 교통, 물류,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아는, 그 모든 것에 정통한 인사가 있다면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어떻게 그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청문회를 같이 진행한 야당 측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모든 분야에 다 정통하고 모든 해답을 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국토부 출신 위원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실력 있으시고. 하지만 지금 국민이 그리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데려다 쓰는 것이지 완벽한 존재를 우리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측에서 다소 그 발언 문제로 좀 껄끄러움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합의로 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청문회를 같이 진행한 야당 측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모든 분야에 다 정통하고 모든 해답을 다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국토부 출신 위원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실력 있으시고. 하지만 지금 국민이 그리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데려다 쓰는 것이지 완벽한 존재를 우리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 측에서 다소 그 발언 문제로 좀 껄끄러움이 있더라도 원만하게 합의로 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발언하시고 심상정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일단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송석준 위원님 발언하시고 심상정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일단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청문위원님 여러분들 어제 하루 종일 그리고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 봤습니다.
결론은 부적격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여러 면에서 문제 투성이인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갖고도 쌓이고 넘칩니다.
그리고 본인의 해명, 어제 그 청문회장에서조차도 불성실한 답변 그리고 또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도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언론에…… 여러분들, 어느 언론 논평이나 또 기사 보십시오. 심지어 보수, 진보 관계없이, 정말 어느 쪽 관계없이 한결같이 ‘부적격 후보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문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다양한 전화, 문자, ‘절대 그분 이번에 통과시키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냐?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파탄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고 이 엄중한 시기에 가장 민생과 직결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당장 주택시장을 보라’……
제가 청문회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주택정책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주택임대차 3법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징벌적 과세 강화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완성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전국의 매매지수가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한 것의 3배 이상, 3.3배가 폭등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만 해도 지난 6개월간 문재인 정부 전국 매매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2%p 이상의 매매지수 상승이 서울 지역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 엄중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역 김 군 사고로 상징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도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부적격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여러 면에서 문제 투성이인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갖고도 쌓이고 넘칩니다.
그리고 본인의 해명, 어제 그 청문회장에서조차도 불성실한 답변 그리고 또 제대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규명되지 않은 부분도 아직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오늘 언론에…… 여러분들, 어느 언론 논평이나 또 기사 보십시오. 심지어 보수, 진보 관계없이, 정말 어느 쪽 관계없이 한결같이 ‘부적격 후보자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문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께 다양한 전화, 문자, ‘절대 그분 이번에 통과시키면 안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냐? 지금 국민들의 민생이 파탄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고 이 엄중한 시기에 가장 민생과 직결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당장 주택시장을 보라’……
제가 청문회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가 주택정책을 완성했다고 하면서 주택임대차 3법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징벌적 과세 강화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완성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전국의 매매지수가 지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상승한 것의 3배 이상, 3.3배가 폭등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만 해도 지난 6개월간 문재인 정부 전국 매매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2%p 이상의 매매지수 상승이 서울 지역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 엄중한 시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임자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역 김 군 사고로 상징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도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순서대로 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를 우리 국민들은 원하는데 도대체 변창흠 후보자가 과연 그 인식의 문제라든가…… 그분이 현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다.
예, 손 내리세요. 봤습니다.
이 모든 문제 있는 후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당 청문위원님들은 확고하게, 단호하게 변창흠 후보자의 자진 사퇴, 안 되면 대통령님의 지명 철회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저희 지금 발언 순서가 죽 있는데요.
아니, 발언 순서를 얘기……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분만 주십시오.
그런데 발언 중에는 말씀하지 마세요, 좀. 정말 어르신께서 그래……
아니, 이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예의를 좀 지켜 주세요, 어르신.
의사진행발언이라고요.
예, 김진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정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제가 법사위에서 이쪽 국토위로 와서 그런지 국토위의 시간 쓰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돌아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의견을 내도록 하든가, 왜 이렇게 걸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어저께처럼, 어저께 위원장님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셨는데 여야 3명씩 그리고 소수정당은 1명씩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이것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나온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어저께 얘기를 하시면서 화장이나 다른 등등의 이유로 아침에 여성들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침밥 먹기를 조금 주저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에서 거기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제가 법사위에서 이쪽 국토위로 와서 그런지 국토위의 시간 쓰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가 돌아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해 가지고 의견을 내도록 하든가, 왜 이렇게 걸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어저께처럼, 어저께 위원장님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하셨는데 여야 3명씩 그리고 소수정당은 1명씩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하면 되지요. 이것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나온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님께 한 가지 유감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어저께 얘기를 하시면서 화장이나 다른 등등의 이유로 아침에 여성들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침밥 먹기를 조금 주저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에서 거기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 그런 표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성인지 감수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으로서는 여성을 배려해서, 왜냐하면 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그런 것 두려워하세요. 남자들도 그런 것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로 해 가지고 왜 또 후보자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까? 오늘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진선미 위원장님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나 또 제가 성인지 감수성을 평소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만 어저께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진선미 위원장님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나 또 제가 성인지 감수성을 평소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만 어저께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프레임을 씌웠어요, 위원장님이?
그건 본인의 주장입니다. 본인의 주장이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진애 위원님,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나올 거고요.
저는 후보자가 다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해서 실수를 해명할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구도를 자꾸 짜고 계신 거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발언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 저도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드렸을 때 본인의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고 이후에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저는 오히려 나아 보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진애 위원님, 저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나올 거고요.
저는 후보자가 다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적해서 실수를 해명할 기회를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렇게 구도를 자꾸 짜고 계신 거고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셨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어떤 발언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오해의 여지가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시는 건 저도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드렸을 때 본인의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고 이후에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 저는 오히려 나아 보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청했습니다, 심 위원님보다.
아닙니다. 심상정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청문회를 끝까지 함께 참여한 분들의 최종적 견해가 청문보고서에 잘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문경과보고서에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도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숙고의 밤을 보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와 또 제가 파악한 민심을 종합해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언들은 사인이 아닌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후보자가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과 유가족은 진정한 성찰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련의 문제의 발언들 속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 그리고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시대를 감당해야 할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책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투기 근절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OECD 평균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정책이라도 격렬한 정치 갈등을 뚫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철학과 가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아직도 해마다 산재로 24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죽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74석 슈퍼 여당이 있는 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차별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답한 정치 상황을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변창흠 후보자에게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철학을 재점검하고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창흠 국토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님들도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숙고의 밤을 보냈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와 또 제가 파악한 민심을 종합해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언들은 사인이 아닌 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후보자가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과 유가족은 진정한 성찰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련의 문제의 발언들 속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저급한 인식 그리고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시대를 감당해야 할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책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가 투기 근절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OECD 평균 수준으로 주거급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정책이라도 격렬한 정치 갈등을 뚫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철학과 가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아직도 해마다 산재로 24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임을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죽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174석 슈퍼 여당이 있는 국회에서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차별금지법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답답한 정치 상황을 중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변창흠 후보자에게 쏟아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 철학을 재점검하고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의견을 듣는 것은 그만큼 합의를 통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의견을 듣는 것은 그만큼 합의를 통해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접니까?
그다음이 하영제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저도 위원회에 들어와서 진선미 위원장님, 두 분 간사님 협치하는 모습을 또 많이 배우고 또 국토위원 한 분, 한 분께 존중을 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한 해 마감하면서 저도 생애 첫 인사청문회를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야 위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송곳․현미경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변창흠 장관후보자 과오와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또 청문회장에서 해명하는 것도 속 시원하게 하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사과하고 ‘죄송하다. 임명되면 잘하겠다’ 또 답변 과정에서 위증도 했습니다. 정말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들,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구의역 사고 막말도 했고 서민 비하 발언도 했고 청문회장에서 여성 편협 발언도 했습니다.
2014년에 보니까 국무총리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휩싸여서 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초․중학교 자녀에 대해서, 의무교육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학교, 초․중학교 때는 부모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 당시에 교육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정말 공정한 인물인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후보자가 더 좌고우면해서 버티려고 오기 부리지 말고 자기가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 사퇴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한 해 마감하면서 저도 생애 첫 인사청문회를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야 위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송곳․현미경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변창흠 장관후보자 과오와 민낯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또 청문회장에서 해명하는 것도 속 시원하게 하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사과하고 ‘죄송하다. 임명되면 잘하겠다’ 또 답변 과정에서 위증도 했습니다. 정말 국무위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들,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구의역 사고 막말도 했고 서민 비하 발언도 했고 청문회장에서 여성 편협 발언도 했습니다.
2014년에 보니까 국무총리후보자가 막말 논란에 휩싸여서 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제가 초․중학교 자녀에 대해서, 의무교육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학교, 초․중학교 때는 부모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 당시에 교육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정말 공정한 인물인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후보자가 더 좌고우면해서 버티려고 오기 부리지 말고 자기가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진 사퇴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하영제 위원님……
위원장님, 표결해 주세요.
더 이상 토론한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완전히 마음을 작정하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아니, 여러 위원들이 토론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손 들었고……
아니, 여러 위원들이 토론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손 들었고……
다 똑같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표결해 주십시오.
토론할 것은 토론을 해야지요.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병기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았던 분, 지금까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영제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그다음 김은혜 위원님, 그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이렇게 네 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그래서 하영제 위원님, 김회재 위원님, 그다음 김은혜 위원님, 그다음에 조응천 위원님 이렇게 네 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발언할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차분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또한 저는 의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하듯이, 바둑을 두고 복기하듯이 차분하게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때까지 많은 청문회 선배 위원님들 여러 번 거쳐 오셨겠지만 참 한 단계 높은 모습을 봤다고 어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봤느냐, 여러분들 다 자기 중점을 두고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저는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지식 같은 것은 반성을 하면 됩니다. 장관이 다 압니까? 참모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굉장히 이질적인 업무가 혼합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움직거리고 하나는 서 있습니다. 이것을 2개 다 관리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주택 문제를 보는 인식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모호하기 짝이 없고……
우리 자본주의가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아무리 규제 일변도로 나가도 반드시 옆으로 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금주법 한번 보세요. 금주법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국 거대한 암시장만 만들어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바로 어제 307개 역세권을 개발한다, 350m에서 500m로 늘리면 서울시 면적의 반이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초과이익은 환수하겠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나, 그러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데 거기에 누가, 어떤 사기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개발할 것인가, 좀 뒷감당을 하시고 말씀하지 않나, 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분은 몰라서가 아니고 밑바탕에 깔린 바탕이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차분하게 진행된다는 것이 또한 저는 의외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하듯이, 바둑을 두고 복기하듯이 차분하게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때까지 많은 청문회 선배 위원님들 여러 번 거쳐 오셨겠지만 참 한 단계 높은 모습을 봤다고 어제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봤느냐, 여러분들 다 자기 중점을 두고 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저는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지식 같은 것은 반성을 하면 됩니다. 장관이 다 압니까? 참모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굉장히 이질적인 업무가 혼합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움직거리고 하나는 서 있습니다. 이것을 2개 다 관리한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주택 문제를 보는 인식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모호하기 짝이 없고……
우리 자본주의가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 자유시장경제입니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아무리 규제 일변도로 나가도 반드시 옆으로 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금주법 한번 보세요. 금주법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국 거대한 암시장만 만들어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바로 어제 307개 역세권을 개발한다, 350m에서 500m로 늘리면 서울시 면적의 반이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초과이익은 환수하겠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규제 일변도로만 나가나, 그러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데 거기에 누가, 어떤 사기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개발할 것인가, 좀 뒷감당을 하시고 말씀하지 않나, 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분은 몰라서가 아니고 밑바탕에 깔린 바탕이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위원님, 사진 찍지 마세요.
저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럽니까?
왜 사진 찍어요?
초상권 침해예요, 초상권.
왜 사진 찍는지 답변하세요.
진짜 이거는……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우리는 지금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어 있더라도 초상권을 왜 침해해요?
자기 혼자 지금 와 가지고 다 딱 딱 하고 말이야.
상당히 특이한 현상을 보이네요.
왜 사진 찍어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위원님.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신 이것이 하도 재밌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뭐 저런……
뭐 저런……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중간에 이렇게……
방송에 다 나와 있는데 무슨 상관있습니까? 우리는 공인……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저희 동료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건 상관없잖아요. 왜 사진 찍고 난리야!
동료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걸 한 사람 한 사람 사진 찍고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은 다 찍히고 계십니다.
아니, 무슨 용도로 쓸지도 모르는데 왜 사진을 찍어?
국회의원은 위원회를 찍을 권한이 없잖아요!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이거.
왜 사진 찍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팻말들이 굉장히 특이해서……
위원장님, 세상에 처음 봅니다. 주의를 주세요.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저 정도입니까?
최소한도 양심이 있어야지 왜 동료 위원의 동의도 없이 사진 찍고 그래요!
하영제 위원님 발언할 기회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주세요.
아니, 지금 동의 받고 사진 찍히고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행동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왜 사진 찍어요!
왜 찍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팻말을 찍은 겁니다.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조용히 좀 하세요.
팻말을 찍은 겁니다!
손가락질하지 말고!
왜 팻말을 찍냐는 말이에요!
조용히 좀 하세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팻말을 찍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발언 중이시니까……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위원회에 왔으면 예의를 지키세요!
김진애 위원님.
도대체 무엇을 위해 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예요! 형편없는 사람들이네.
동료 위원 발언하는데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그런 돌발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러는 거야?
전부터 발언하고 있는 야당 쪽만 말이야 한 사람 한 사람 사진 찍고……
놀이터야, 여기가?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까?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지요, 이제.
질서유지권 좀 발동해 주세요, 질서유지권!
퇴출시키세요, 퇴출!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으로서 예의가 없잖아요!
조용히 해 주시고요.
발언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해명은 무슨 해명이야!
쓸데없는 소리를 해! 혼자서 이야기 다 하고……
해명 필요 없어요!
동료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무슨 행태입니까, 그게?
위원님, 지금 발언 중이신데 굳이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사진을요. 사진이라는 거는…… 우리가 발언하는 게 다 찍히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래?
지금 저희가 격렬하게 논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서로를……
아니,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뭐가 방해가 됩니까?
기본 예의를 갖추세요!
동료 위원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예의입니까, 그게?
아니, 방송에서 다 찍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십니까?
방송 찍으면 그냥 막 찍어도 돼요?
아니, 방송에서는 찍으면 괜찮고 제가 찍으면 안 됩니까?
뭘 말이야, 다른 위원회에 이제 왔으면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위원님들……
왜 안 됩니까?
놀러 왔어요, 지금?
위원님……
선배 위원이라고 해서, 어제도 말이야 마피아니 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원님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김진애 위원님 말씀 좀 들어 보고요.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를 기본적으로!
아니, 서로가 다 예의를 지켜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 중인 위원이 계셨어요.
위원장님, 제 발언 중에 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과 받아 주십시오. 무슨 행동입니까, 그게?
사과뿐만이 아니고 사진 다 지우세요. 사진을 지우라고.
하영제 위원님의 발언 중에 소란을 부린 분은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위원님들이 다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사진 찍은 분에 대한 사과를 받아 주세요.
그거는 위원님 생각이시지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자, 조용히 하시고.
하영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사회에 따라 주세요.
몇 분입니까? 몇 분간입니까?
아니, 위원장님. 발언을 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사진을 찍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발언하기 전에, 김진애 위원님!
박성민 위원, 위원장 사회에 따라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박성민 위원님 발언권 받아서 하시고요.
잠깐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하영제 위원님, 질의 발언하실 겁니까?
하영제 위원님, 질의 발언하실 겁니까?
발언 기회 주신 겁니까?
예, 다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2분 드리세요.
김진애 위원님, 위원이 발언 중이면 저 같으면 그리 안 하겠습니다. 선배 위원님으로서 좀 지켜 주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보이지 않습니까? 같은, 똑같은 동료 위원입니다. 국회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는 안 되지요. 여기 오늘 차분한 분위기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우리가 격렬한 토론을 마치고 잘해 보기 위해서……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어떤 국무위원을 우리가 검증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면 배워 가면서 하고 지시해 가면서, 그래서 참모가 필요한 겁니다. 장관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자유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본주의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무조건 규제일변도입니다.
예를 든 것은 307개의 서울 역세권에 반경 350m, 500m를 늘린다면 서울시 면적의 반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초과되는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는가? 왜 뒷감당 안 되는 얘기를 함부로 하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갑자기 일어나셔 가지고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뭡니까? 납득이 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좀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모르면 배워 가면서 하고 지시해 가면서, 그래서 참모가 필요한 겁니다. 장관이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자유시장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자본주의의 가치를 인정하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무조건 규제일변도입니다.
예를 든 것은 307개의 서울 역세권에 반경 350m, 500m를 늘린다면 서울시 면적의 반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초과되는 이익을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여기에 투자를 하겠는가? 왜 뒷감당 안 되는 얘기를 함부로 하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갑자기 일어나셔 가지고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뭡니까? 납득이 제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좀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발언 끝나시면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발언 끝나시면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끝내십시오.
답변을 왜 그렇게 회피를 해 가세요?
30초 남았습니다.
선배 위원의 좀 태도를 보이세요.
30초 남았습니다.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네.
의원 맞습니까?
(｢발언을 좀 조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을 좀 조심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끝나셨으면 제가 신상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클로즈업해서 앞에 와서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뭐냐고.
잠깐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얼마 전에 생물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본인 모습에는 그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은지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이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 얼마 전에 생물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여 주신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본인 모습에는 그 모습이 담겨 있지 않은지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까 진행 과정에서 네 분에 대한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이미 발언했습니다.
저도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은 이미……
아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청문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진행 중 아닙니다. 청문회는 끝냈고요……
청문회 진행 중 아닙니다. 청문회는 끝냈고요……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발언권을 좀 주세요.
청문회는 끝냈고 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견 안건이 남아 있고요, 제가 기회를 드릴 때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김회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자, 김회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한 번씩의 기회는 드리세요. 발언 기회는 드리셔야지요.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좀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발언 기회를 받은 것 같은데 발언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의미 있는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 어려운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 변창흠 후보자가 과연 해낼 수 있는 분인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전부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사실 우리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분이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했고 어제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쭉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자질과 능력 부분 그다음에 도덕성, 인성과 품격, 인식 문제까지 검증이 됐습니다마는 자질과 능력 부분은 이 정도 소신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공급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도덕성 부분을 걱정했습니다. 하도 언론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통과될 수 있겠나 이리 하고 쭉 진행을 했는데 법률가인 저 입장으로는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것 클리어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로마법의 위대한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죄 여부까지 갈 것도 아니고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이 의혹을 어떻게 할 거냐, 의혹 제기가 되면 그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는 그게 의혹이 문제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거나 아니면 의혹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후보자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입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제기된 근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기대를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어서 터트리겠다, 폭탄이 있다, 그래서 정말 폭탄 있으면 이것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공언했던 폭탄은 터지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다면 결정적인 한 방 이거는 사라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정말 의미 있는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 어려운 서민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 변창흠 후보자가 과연 해낼 수 있는 분인지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전부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사실 우리 여러 야당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이분이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청문회 준비를 했고 어제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쭉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자질과 능력 부분 그다음에 도덕성, 인성과 품격, 인식 문제까지 검증이 됐습니다마는 자질과 능력 부분은 이 정도 소신을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그리고 또 야당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공급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도덕성 부분을 걱정했습니다. 하도 언론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 통과될 수 있겠나 이리 하고 쭉 진행을 했는데 법률가인 저 입장으로는 이 정도 사안이면 이것 클리어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국 위원님께서 로마법의 위대한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무죄 여부까지 갈 것도 아니고 의혹 부분에 대해서 이 의혹을 어떻게 할 거냐, 의혹 제기가 되면 그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장에서는 그게 의혹이 문제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거나 아니면 의혹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후보자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입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제기된 근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 기대를 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어서 터트리겠다, 폭탄이 있다, 그래서 정말 폭탄 있으면 이것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공언했던 폭탄은 터지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다면 결정적인 한 방 이거는 사라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폭탄 있다 했습니까?
그래서 도덕성 이 부분도 이 정도면 통과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잣대를 뭘로 볼 거냐? ‘언론에 이런 게 나왔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 나온 잣대를 가지고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어느 언론에 나온, 그것도 사설에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변창흠 후보가 국토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 힘을 실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잣대를 뭘로 볼 거냐? ‘언론에 이런 게 나왔다’…… 지금 우리가 언론에 나온 잣대를 가지고 후보자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어느 언론에 나온, 그것도 사설에 나온 그 자료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변창흠 후보가 국토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될 수 있다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좀 힘을 실어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셔야지. 하셔야지. 한 번씩은 드리세요, 한 번씩은.
김은혜 위원님 질의, 발언하시겠습니다.
6억짜리 전세 무주택자하고 3억 원 자가 주택 소유자 중에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서민이고 중산층인 것 같습니까? 정부의 주거 지원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아마 답을 내시기 힘들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이 그렇습니다. 정책에 대한 게 이렇게 씨실, 날실로 복잡다단하게 국민의 수요와 그리고 주택시장의 현실을 교차시켜야 하는 교차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함께 도덕성과 철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제 후보자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공동․공유 주택, ‘못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나와서 외식을 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줬더니 ‘여성은 화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아침을 먹을 수 없다’라는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인 의식과 가치관은 청문회 연습을 한다고 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 모습입니다. 아무리 도상훈련을 한들 뭐 합니까?
제기된 의혹도 사실임이 확인됐음에도 더욱 중요한 건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집의 가격의 60%를 영끌 대출받는 그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40대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어제 후보자에게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를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공동․공유 주택, ‘못사는 사람이 미쳤다고 나와서 외식을 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해명 기회를 줬더니 ‘여성은 화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과 아침을 먹을 수 없다’라는 제 귀를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공인 의식과 가치관은 청문회 연습을 한다고 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 모습입니다. 아무리 도상훈련을 한들 뭐 합니까?
제기된 의혹도 사실임이 확인됐음에도 더욱 중요한 건 이 후보자가 자신의 집의 가격의 60%를 영끌 대출받는 그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40대에게는 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14년 전 일이에요.
조용히 하십시오.
자기 집을 살……
자기 집을 살……
조용히 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동료 위원 발언하는데 예의를 지키세요. 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지금 방해받은 시간 30초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조용히 하시고.
발언하세요.
발언하세요.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다리를 불사르고 나서 그럼에도 후보자는 규제일변도의 징벌적 세제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재산권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 의지만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주민들을 비하하는 특권의식으로 주거 취약계층 살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내 편을 채용하고 끼리끼리 세금 잔치를 하는 그런 도덕성으로 국토부장관으로 영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는 그동안 일관되게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이미 중국과 홍콩, 세계 역사를 통해 참패로 끝난 이념으로 어떻게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을 틀어쥐는 계획경제로는, 인간의 본능을 제압하는 그 사고로는 부동산정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부동산 국정을 보필하는 정책협의권을 행사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필요한 공인 인식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문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마지막 숙고를 요청합니다. 공직자 임명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한줌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주택 주민들을 비하하는 특권의식으로 주거 취약계층 살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내 편을 채용하고 끼리끼리 세금 잔치를 하는 그런 도덕성으로 국토부장관으로 영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는 그동안 일관되게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 왔습니다. 이미 중국과 홍콩, 세계 역사를 통해 참패로 끝난 이념으로 어떻게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시장을 틀어쥐는 계획경제로는, 인간의 본능을 제압하는 그 사고로는 부동산정책을 맡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부동산 국정을 보필하는 정책협의권을 행사하는 국무위원으로서 필요한 공인 인식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셨을 겁니다.
문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마지막 숙고를 요청합니다. 공직자 임명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지 한줌 권력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모든 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스무 분의 발언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네 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송언석 위원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의 스무 분의 발언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네 분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안 하신 분들은 기회를 한 번씩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조응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여태까지 쭉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항상 마지막이니까요.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부적합하다고 보도가 났다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언론 말씀하시는데 언론을 빗댈 만큼 저희가 변창흠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언론보다 우리가 변창흠 후보를 잘 모를까요? 누가 더 잘 알까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제일 잘 아는 것 아닐까요?
스모킹건이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이 있다 그래서 ‘뭘까? 그것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의혹이 뭐가 해소됐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쭙겠습니다. 뭐가 해소가 안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번 반추를 해 보십시오.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부적합하다고 보도가 났다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야당 위원님들, 언론 말씀하시는데 언론을 빗댈 만큼 저희가 변창흠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언론보다 우리가 변창흠 후보를 잘 모를까요? 누가 더 잘 알까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제일 잘 아는 것 아닐까요?
스모킹건이 있다고 해서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이 있다 그래서 ‘뭘까? 그것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는 의혹이 뭐가 해소됐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쭙겠습니다. 뭐가 해소가 안 됐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한번 반추를 해 보십시오.
답할까요?
또 정책에 대해서, 적어도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자판기 수준으로,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어쨌든 즉문즉답이 가능한 후보자였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있다고 다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다변이어서, 학자 출신이어서 또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납득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말실수도 있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라고 말꼬리를 잡혀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 가지고 말 잘려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 다 들어 보면 납득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이 욕 얻어먹을 각오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사업본부의 부장 회의록 거기에 적시된 발언들,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발언입니다. 정말 저도 같이 맞아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는데 그 때와 장소, 경우를 한번 좀 감안을 해 주십사 저는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부 회의입니다. 비공개 회의입니다. 하급자 상대입니다. 지시하는 자리고 다그치는 자리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임의롭게 나오고 실적 올리자…… 세상에 나올 거를 전제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제 그만큼 혼이 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욕 얻어먹을 각오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사업본부의 부장 회의록 거기에 적시된 발언들,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발언입니다. 정말 저도 같이 맞아죽을 각오로 말씀드리는데 그 때와 장소, 경우를 한번 좀 감안을 해 주십사 저는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부 회의입니다. 비공개 회의입니다. 하급자 상대입니다. 지시하는 자리고 다그치는 자리입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임의롭게 나오고 실적 올리자…… 세상에 나올 거를 전제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그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이제 그만큼 혼이 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승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발언할 테니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10시부터 우리가 자정을 넘어까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똑같은 후보, 같은 후보를 놓고 서로 여야 간에 오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너무나도 평가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우리 여야가 오랜 시간 논의하고 논의하고 이래서 서로 합의에 합의를, 협의에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도출을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켰는데, 오늘이 사실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이 이브에 여야가 굉장히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장관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건을 놓고 또 우리가 다투는 모습 이런 것을 너무 보여서는 국민들에게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긴급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간사님이 여당 위원들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하고 저도 야당 간사로서 우리 야당 위원들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서, 아직 우리가 처리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감안하셔 가지고, 오늘 표결로 처리를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논의할 시간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어제 10시부터 우리가 자정을 넘어까지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똑같은 후보, 같은 후보를 놓고 서로 여야 간에 오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너무나도 평가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우리 여야가 오랜 시간 논의하고 논의하고 이래서 서로 합의에 합의를, 협의에 협의를 해서 그 안을 도출을 해서 오늘 통과를 시켰는데, 오늘이 사실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이 이브에 여야가 굉장히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장관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건을 놓고 또 우리가 다투는 모습 이런 것을 너무 보여서는 국민들에게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긴급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간사님이 여당 위원들 입장을 충분히 대변을 하고 저도 야당 간사로서 우리 야당 위원들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서, 아직 우리가 처리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감안하셔 가지고, 오늘 표결로 처리를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저희들이 논의할 시간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간사님……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표결 처리해 주세요.
표결 처리하십시다. 똑같은 얘기 계속 듣게 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아니면 그 즉시 끊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왜 저한테는 기회를 안 줍니까?
아니, 지금 저……
자, 우리가 이 장관 인사청문회를 근 보름 정도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정말 밤잠을 안 자 가면서 이렇게 함께, 또 후보자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을 검증하고 고민하고 해 왔었는데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했고 오늘도 이렇게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이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여당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야당 위원만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동료 위원이 사진을 찍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야당 길들이기, 야당 완전히 뭐,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연유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진 찍은 그 사진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본인에게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아니, 여당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야당 위원만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동료 위원이 사진을 찍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야당 길들이기, 야당 완전히 뭐,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연유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사진 찍은 그 사진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본인에게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앞에 붙어 있는 그것 때문에……
이거요, 이거?
저에게 신상발언을 좀 주십시오.
예, 김진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크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게요. 저는 어디나 국회의원은 리포터이자 또 PD이자 항상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어저께부터 팻말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장관도 계시고 못 해 가지고 오늘 마침 여러 가지가, 기회가 돼서 찍은 거고요.
저는, 이것 우리가 지금 다 공개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비공개인데 제가 사진을 찍었으면 모르겠으나 평소에도 제가 여러 개의 사진을 찍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진이 찍히면 제가 이런 것도 해 드리고 그럽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공개된 자리에서 서로 사진을 찍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에 대해서는 제가 일종의 역사적인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크게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게요. 저는 어디나 국회의원은 리포터이자 또 PD이자 항상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어저께부터 팻말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장관도 계시고 못 해 가지고 오늘 마침 여러 가지가, 기회가 돼서 찍은 거고요.
저는, 이것 우리가 지금 다 공개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비공개인데 제가 사진을 찍었으면 모르겠으나 평소에도 제가 여러 개의 사진을 찍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진이 찍히면 제가 이런 것도 해 드리고 그럽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공개된 자리에서 서로 사진을 찍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팻말에 대해서는 제가 일종의 역사적인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토론을 하는데 팻말 사진을 왜 찍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아니, 아무도 없을 때 찍지.
보라고 그런 것을 쓴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아니, 그게 정상입니까?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팻말 사진을 찍고 다니고……
위원장님!
(｢가관이야, 가관｣ 하는 위원 있음)
(｢가관이야, 가관｣ 하는 위원 있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표결하십시다. 뭐 이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표결합시다.
아니, 의사진행발언 저도 좀 할게요.
아니,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저는 계속 지금 손드는데 왜 발언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왜 저만 미워하시는 거예요?
미워한 적 없고요.
기회를 주세요.
지금 알고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위원님 안 계셨잖아요. 그것은 위원님의 과실이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믿고……
아니, 방금 야당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은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 하시게……
아니, 간사님 이 문제부터 해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아니, 방금 해명했잖아요. 지금 저……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님들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이헌승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조응천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송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님들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이헌승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조응천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송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차별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해와 같은 은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이헌승 간사님 말씀을 그냥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싶은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까지 하고서 왜,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이런 말씀이 계세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한 거냐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지금 조금 고민이 됩니다. 한 5분만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 뜻을 좀 모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제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이미 있는데 그것 수렴 안 하고 제가 멋대로 하기에는 솔직히 위원님들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한 5분만 좀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의견을 좀 수렴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조금 고민이 됩니다. 한 5분만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들 뜻을 좀 모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제 입장을 정리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이미 있는데 그것 수렴 안 하고 제가 멋대로 하기에는 솔직히 위원님들께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한 5분만 좀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의견을 좀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송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바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고 바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진애 위원님 발언권을 좀 줘야 됩니다.
아이고, 참. 박성민 위원님.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1분 드렸잖아요, 아까.
위원님,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해명할 때는 뭐 들으셨어?
아니, 왜 자꾸 진행하세요?
정회할 것도 없어요. 표결하십시다. 그것을 왜 자꾸 늦춰.
제 사진은 지워 주세요.
늦춘다고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겁니까?
아니, 박성민 위원님.
(손을 듦)
송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발언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토론이라고 해서 청문후보자, 공직후보자에 대한 토론이라고 해서 토론을 하려니까 기회를 안 주시고 의사진행발언도 지금 세 번째 신청을 해서 간신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조차도 이렇게 힘겹게 하는 상임위를 운영하시는 진선미 위원장님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발언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경고하지 마시고요.
어저께 제가 마지막에 자료를 요청한 것 기억하십니까? 어저께가 아니네요. 오늘 새벽에, 한밤중에 했지요.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장하는 세 명의, 본 위원이 확인한 보직 강등 사례, 신 모 그다음에 전 모, 신 모, 세 분이 1급 직위에서 2급 직위로 또는 2급 직위에서 3급 직위로 보직 강등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한 것 자체는 2017년 10월 달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운명을 달리하신 박원순 전 시장도 그 리스트를 봤다고 인정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후보자께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고 자료도 지금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창흠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에 2014년 11월 달에 사장을 갔는데 2014년도에 SH의 청렴도가 4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취임하고 난 이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속 5등급,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H 가셔 가지고 4등급, 바로 제일 밑의 하위 등급 위를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능력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다가 조직 운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청렴도도 최하위 등급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국토교통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참 잘 없어서 그렇고요.
인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걔가 좀 안 그랬으면, 조금만 조심했으면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라든지 ‘여성들은 아침에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다른 사람하고 먹기 힘들다’든지 인성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어저께 제가 마지막에 자료를 요청한 것 기억하십니까? 어저께가 아니네요. 오늘 새벽에, 한밤중에 했지요.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장하는 세 명의, 본 위원이 확인한 보직 강등 사례, 신 모 그다음에 전 모, 신 모, 세 분이 1급 직위에서 2급 직위로 또는 2급 직위에서 3급 직위로 보직 강등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한 것 자체는 2017년 10월 달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운명을 달리하신 박원순 전 시장도 그 리스트를 봤다고 인정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후보자께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고 자료도 지금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변창흠 후보자가 SH 사장 시절에 2014년 11월 달에 사장을 갔는데 2014년도에 SH의 청렴도가 4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취임하고 난 이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계속 5등급,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LH 가셔 가지고 4등급, 바로 제일 밑의 하위 등급 위를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조직관리와 인사관리 능력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다가 조직 운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청렴도도 최하위 등급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거대한 국토교통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참 잘 없어서 그렇고요.
인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걔가 좀 안 그랬으면, 조금만 조심했으면 이렇게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라든지 ‘여성들은 아침에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다른 사람하고 먹기 힘들다’든지 인성이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잖아요.
결국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시네요.
(｢그만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끊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만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끊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이고, 그만 좀 합시다. 지루합니다. 정말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니까 제가 부득이 이렇게 위원장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사람의 직위해제 과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직 강등 과정에 대한 자료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사람의 직위해제 과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직 강등 과정에 대한 자료를……
끝났습니다.
이미 인사청문회는 끝났습니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가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5분만 정회.
정회하……
사실관계 다른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합시다.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준호……
아니, 사실관계 다른 것 속기록 바로잡아야 됩니다.
5분만 정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하는 위원 있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하는 위원 있음)
천준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언석 위원께서 과거 국정감사에서 그 블랙리스트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치 그것을 박원순 전 시장께서 보고받은 것처럼,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께서 그것을 보고받은 것처럼 표현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고받았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고받았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발언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지금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속기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고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본 적 있느냐, 국정감사에서 그것 의혹이 제기돼서 그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사전에 그것을 보고를 받았다든가 이런 취지로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박원순 시장도 봤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다시 후보자에게 왜곡된 인식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후보자로 지명돼서부터 지금까지 됐던 것 아닙니까? 그 인사청문회 과정이 그런 덧씌워진, 왜곡된 인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내고 객관적이고 정책적으로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랫동안 노력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결론에 도달했는데 왜 결정을 못 하고 또다시 미루자고 하면 또 어떤 의혹과 어떤 억측을 제기하실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다시 후보자에게 왜곡된 인식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후보자로 지명돼서부터 지금까지 됐던 것 아닙니까? 그 인사청문회 과정이 그런 덧씌워진, 왜곡된 인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 내고 객관적이고 정책적으로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랫동안 노력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결론에 도달했는데 왜 결정을 못 하고 또다시 미루자고 하면 또 어떤 의혹과 어떤 억측을 제기하실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상의하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간사님, 두 분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간사님, 두 분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정회 요구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까 야당 이헌승 간사님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위는 그동안에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를 해 왔습니다. 법안도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처리 실적도 월등히 우수하고 아주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잘 운영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변창흠 국무위원후보자, 국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두 시간 정도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그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견이 좀 모아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갈라진 채로 놔둘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 그냥 단순히 표결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야당 이헌승 간사님 말씀대로 또 주말 동안에 이 청문보고서에 대해서 저희가 병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서 저희가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보는 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국토위를 운영해 왔던 그런 협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데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헌승 간사님께서도 주셨던 월요일 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좀 미루자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월요일 날은 반드시 위원님들 뜻을 다 반영해 가지고 반드시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월요일 날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말 중에 기울이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야당 이헌승 간사님이 제안을 하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토위는 그동안에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를 해 왔습니다. 법안도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시스템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처리 실적도 월등히 우수하고 아주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잘 운영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변창흠 국무위원후보자, 국토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두 시간 정도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그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견이 좀 모아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갈라진 채로 놔둘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상태로 그냥 단순히 표결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야당 이헌승 간사님 말씀대로 또 주말 동안에 이 청문보고서에 대해서 저희가 병기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서 저희가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보는 것이 그동안에 저희가 국토위를 운영해 왔던 그런 협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는 데 다 동의를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이헌승 간사님께서도 주셨던 월요일 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좀 미루자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간사뿐만 아니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월요일 날은 반드시 위원님들 뜻을 다 반영해 가지고 반드시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월요일 날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주말 중에 기울이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승 간사님.
조응천 간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은 참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 충분히 그 의견이 이 경과보고서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부분도 좀 더 추가를 하고 또 넣어야 될 부분 또 뺄 부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요.
사실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토위는 정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사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법안의 선입선출이 저희들 원칙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긴급하고 꼭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포함을 시키고 병합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타 위원회보다도 우리가 법안 처리 실적이 굉장히 많은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간사님께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실 거의 비회기 기간 중에라도 우리가 법안심사소위를 계속 열자라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열면서 법안의 생산성을 많이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여당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조율을 해 가지고 주말에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야당 국토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또 간사를 믿고 따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좀 기분 좋게 집에 가시고 또 지역에 가셔 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은 참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셨는데 충분히 그 의견이 이 경과보고서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부분도 좀 더 추가를 하고 또 넣어야 될 부분 또 뺄 부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고요.
사실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토위는 정말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여야 간사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법안의 선입선출이 저희들 원칙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긴급하고 꼭 필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포함을 시키고 병합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타 위원회보다도 우리가 법안 처리 실적이 굉장히 많은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응천 간사님께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사실 거의 비회기 기간 중에라도 우리가 법안심사소위를 계속 열자라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열면서 법안의 생산성을 많이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여당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조율을 해 가지고 주말에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경과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야당 국토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도 또 간사를 믿고 따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이브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우리 오늘 하루만큼은 좀 기분 좋게 집에 가시고 또 지역에 가셔 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28일에 저희 전체회의 시간을……
(｢시간을 정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오전 10시로 그렇게……
오늘 사실은 정말 의미 있는 생물법을, 너무나 복잡했던 제정법안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도출한 그런 아름다운 합치의 모습과 또 이후에 격렬하게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안타까운 모습들이 함께 있어서 역시 역사는 직진하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사실 솔직히 이헌승 간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교섭단체 외의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서 채택을 표결로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를 하셨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주신 또 생물법을 통과할 때 보여 주신 이헌승 간사님과 국민의힘의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진지한 모습을 저희가 신뢰하고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그 의견들을 다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양쪽이 다 최선을 다해 주실 거지요, 이헌승 간사님? 최선을 다 해 주실 거지요?
(｢시간을 정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오전 10시로 그렇게……
오늘 사실은 정말 의미 있는 생물법을, 너무나 복잡했던 제정법안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도출한 그런 아름다운 합치의 모습과 또 이후에 격렬하게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안타까운 모습들이 함께 있어서 역시 역사는 직진하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사실 솔직히 이헌승 간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교섭단체 외의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서 채택을 표결로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를 하셨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주신 또 생물법을 통과할 때 보여 주신 이헌승 간사님과 국민의힘의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진지한 모습을 저희가 신뢰하고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견, 그 의견들을 다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양쪽이 다 최선을 다해 주실 거지요, 이헌승 간사님? 최선을 다 해 주실 거지요?
반드시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보고서 채택에 관한 건은 처리할 것을 이 자리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고요, 다음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언론인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고요, 다음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언론인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