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국회
(임시회)
여성가족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20년 12월 24일(목)
- 장소
여성가족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6일 채택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동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장에서 음식물 섭취를 삼가는 등 오늘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회의 방역대책에 따라 회의장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회의장 안의 인원은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약 2시간에 한 번씩 회의장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회의장의 인원이 50명이 넘지 않도록 장내 관리를 엄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간사 위원님을 제외한 질의 순서가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면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실 것도 적극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실과 여기 소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좌진의 경우 질의 중인 의원실 보좌진 1명, 다음 질의 순서인 위원님 보좌진 1명, 최혜영의원실 보좌진 1명 이렇게 배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6일 채택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동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회의장에서 음식물 섭취를 삼가는 등 오늘 회의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회의 방역대책에 따라 회의장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회의장 안의 인원은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약 2시간에 한 번씩 회의장 환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회의장의 인원이 50명이 넘지 않도록 장내 관리를 엄격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간사 위원님을 제외한 질의 순서가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면으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실 것도 적극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실과 여기 소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보좌진의 경우 질의 중인 의원실 보좌진 1명, 다음 질의 순서인 위원님 보좌진 1명, 최혜영의원실 보좌진 1명 이렇게 배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영애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계속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영애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후보자의 준법의식, 도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과 동시에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정책 제안은 단순히 위원님들만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물음이자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영애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1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청문회를 계속하여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영애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공직후보자 정영애
다음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정영애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존경하는 정춘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은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호주제 폐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까지 여성․가족․청소년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도 보다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남아 있고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 돌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그리고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 형태와 구조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많은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세대 간, 계층 간, 집단 간의 차이와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청소년의 심리․정서 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2030 청년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여성의 자살률도 이러한 어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되 성평등 정책이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개편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여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및 대책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 등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열여섯 분이십니다. 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건강치료 등 맞춤형 지원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시군구에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재능과 잠재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크게 줄었지만 2023년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다 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이 임신․출산에서부터 아동 양육까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결과 다양성이 ‘틀림’으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0여 년간 저는 여성학 전공자로서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 강의와 연구를 하는 한편 정부 위원회, 각종 기관․단체의 일원으로 성평등한 여성․가족 정책,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위치에서 관련 정책들을 직접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 5년간의 여성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으로서는 중앙 여성정책과의 연계하에서 지역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정책 지원 협의기구들을 발족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여성 인재를 발굴․추천하고 정부 위원회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균형인사과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용이 되면 그동안의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논드리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은 여성가족부가 탄생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호주제 폐지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까지 여성․가족․청소년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부처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마련 등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도 보다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가 남아 있고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 돌봄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그리고 세계 최하위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가족 형태와 구조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많은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세대 간, 계층 간, 집단 간의 차이와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성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청소년의 심리․정서 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2030 청년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여성의 자살률도 이러한 어려움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자세를 바탕으로 하되 성평등 정책이 우리 사회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개편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내몰린 여성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그루밍 범죄 등 여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및 대책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성희롱․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직문화 개선 등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제 생존해 계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열여섯 분이십니다. 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해 건강치료 등 맞춤형 지원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시군구에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설하여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의 재능과 잠재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크게 줄었지만 2023년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준비하면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다 함께 사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응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이 임신․출산에서부터 아동 양육까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 지원 및 양육비 이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결과 다양성이 ‘틀림’으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0여 년간 저는 여성학 전공자로서 여성․가족 정책에 대해서 강의와 연구를 하는 한편 정부 위원회, 각종 기관․단체의 일원으로 성평등한 여성․가족 정책,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위치에서 관련 정책들을 직접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참여정부 5년간의 여성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으로서는 중앙 여성정책과의 연계하에서 지역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여성정책 지원 협의기구들을 발족시키고 보다 체계적인 지역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하는 동안에는 여성 인재를 발굴․추천하고 정부 위원회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평가 기준을 수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균형인사과 설치를 지원하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 임용이 되면 그동안의 연구와 정책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와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논드리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 좀 드립니다.
자료제출이오?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전주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전주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 부부의 재산 증가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그 요청한 내역은 받으셨지요?
후보자 부부의 재산 증가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그 요청한 내역은 받으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질의 마무리 전까지 자료제출 꼭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정리된 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 드렸었는데 말씀하신 정리된 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자료가 있으면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부속 서류는 이미 제출을 하였습니다.
부속 서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 관련 증빙 서류들.
매년 증가되는 것을 하나하나 다 그렇게 소명할 수 있는 부속 서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로 정리를 하시는 것 말고도요 부속 서류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 관련해서는 의논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양수 위원님.
후보자께서 아까 선서할 때 양심에 따라서 하신다고 그러고 또 모두발언에서도 진솔하고 성실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자료제출을 하는 태도를 보고 믿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쉬운 자료입니다. 후보자나 배우자께서 장녀에게 차량을 사 줬느냐 안 사줬느냐, 사 줬으면 사 줬다 안 사 줬으면 안 사 줬다 이런 간단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개인 사생활 보호랍니다.
후보자는 지금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검증할 때 모든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돼요. 개인 사생활 때문에 제출 안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국가안보나 외교․대북 관계 이런 데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금융거래 내역 그다음에 아파트 구입 시 자금조달 내역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방에서 요구한 자료들 수차에 걸쳐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 12시 전까지……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딸한테 차 사 줬는지 안 사 줬는지를 모릅니까, 상의해 보면 금방 알지요. 이것 오전 12시까지 반드시 제출하라 그러고 후보자의 자료제출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지금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검증할 때 모든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돼요. 개인 사생활 때문에 제출 안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국가안보나 외교․대북 관계 이런 데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금융거래 내역 그다음에 아파트 구입 시 자금조달 내역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방에서 요구한 자료들 수차에 걸쳐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전 12시 전까지…… 이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딸한테 차 사 줬는지 안 사 줬는지를 모릅니까, 상의해 보면 금방 알지요. 이것 오전 12시까지 반드시 제출하라 그러고 후보자의 자료제출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고 후보자는 발언권이 없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잘 할 수 있게 준비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준비를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차 질의는 7분,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정영애 후보자님, 여성․가족․청소년이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과 능력 검증과 소신을 들어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 네 번째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이기도 합니다.
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다 얘기하고 나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오후에 고 박원순 시장 비서관이 박원순 시장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자를 실명을 공개하며 지난 7월에 이어서 2차 가해를 또 가했습니다. 이 화면은 박원순 시장 비서실에 있던 모 공무원이 저렇게 실명까지 드러내면서 한 것을 또 조국백서추진위원장인 경희대 김민웅 교수가 이 해당 게시물을 화면에 보이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재함으로써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요, 김민웅 교수의 멘트입니다. 중간에 좀 생략을 했고요. ‘자, 어떻게 읽히십니까?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 여당의 장관후보자들은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찰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화면.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피해자 측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의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편지들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비서실 업무로 시장 생일마다 온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시장님 사랑해요’ 하는 편지들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편지들은 그 피해를 입은 여 비서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사실 왜곡으로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피해자의 명예를 또 훼손하는 심각한 여성 인권침해입니다.
후보자님, 바로 어제 12월 23일, 후보자님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에게 또 이런 한 차례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여성들이 모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정영애 후보자님, 여성․가족․청소년이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책임성과 능력 검증과 소신을 들어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 네 번째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이기도 합니다.
제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다 얘기하고 나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오후에 고 박원순 시장 비서관이 박원순 시장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자를 실명을 공개하며 지난 7월에 이어서 2차 가해를 또 가했습니다. 이 화면은 박원순 시장 비서실에 있던 모 공무원이 저렇게 실명까지 드러내면서 한 것을 또 조국백서추진위원장인 경희대 김민웅 교수가 이 해당 게시물을 화면에 보이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재함으로써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요, 김민웅 교수의 멘트입니다. 중간에 좀 생략을 했고요. ‘자, 어떻게 읽히십니까?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 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 여당의 장관후보자들은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경찰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음 화면.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피해자 측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의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편지들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비서실 업무로 시장 생일마다 온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시장님 사랑해요’ 하는 편지들 중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편지들은 그 피해를 입은 여 비서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사실 왜곡으로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건의 피해자의 명예를 또 훼손하는 심각한 여성 인권침해입니다.
후보자님, 바로 어제 12월 23일, 후보자님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에게 또 이런 한 차례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여성들이 모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 민경국 씨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을 올렸고 그것을 조국백서추진위원장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또 자신의 SNS에 퍼 날랐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소신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여가부장관이 그러한 소신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렇게 다시 여가부장관을 맞이하게 됐는데 상당히 국민들이 그래도 그 소신 발언에, 우리나라 여성학 박사 1호 또 그간의 모든 경력이 단계마다 탄탄하게 그 분야의 일을 해 온 분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세밀한 검증과 소신을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폭력상담소 부소장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그러한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그쪽에서 하나의 업무로 시장 생일마다 이런 것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저의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악의적이고 저급한 행동이며 시정잡배나 쓸 법한 술수입니다. 한때 서울시에서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소신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여가부장관이 그러한 소신을 끝까지 얘기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렇게 다시 여가부장관을 맞이하게 됐는데 상당히 국민들이 그래도 그 소신 발언에, 우리나라 여성학 박사 1호 또 그간의 모든 경력이 단계마다 탄탄하게 그 분야의 일을 해 온 분으로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세밀한 검증과 소신을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폭력상담소 부소장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고 그러한 비서실 직원들이 다 같이 쓰는, 그쪽에서 하나의 업무로 시장 생일마다 이런 것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저의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대단히 악의적이고 저급한 행동이며 시정잡배나 쓸 법한 술수입니다. 한때 서울시에서 공직을 수행했던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어려운데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폭력처벌법 24조 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크게 말씀, 마스크 때문에…… 저도 그래서 막 힘을 줘서 크게 얘기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
피해자를 특정하여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
그리고 국회의원인 저희들도 그간의 여가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 어떤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을 모릅니다. 단지 여성 시민단체에서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확인도 없이 이 게시물을 퍼 나른 친여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앞뒤 확인도 없이 이 게시물을 퍼 나른 친여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마……
내년 서울시장선거가 다가와서 그럴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것까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면 여가부장관후보자께서 소신 있는 발언을 청문회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리고 김혜정 성폭력상담소……
분명히 이것을 퍼 나른 분이 잘못됐다고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것은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온 국민이 알다시피 위계에 의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국민의 혈세 838억을 이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낭비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 타이밍과 무관치 않은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온 국민이 알다시피 위계에 의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국민의 혈세 838억을 이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낭비하면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 타이밍과 무관치 않은 일종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저의 질문을 들으시고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미 그 사건 다 아시고 그렇게 중책을 맡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신으로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리고 이러한 선거 과정에 저희가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쨌든 공직자, 고위공직자의 성폭력과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성가족부로서 할 수 있는 조치와 대책들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부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권력형 성범죄에 취약한……
1분만 주시면……
1분만 주시면……
죄송합니다.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조직문화를 개편하고 관련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친여 인사들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화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존재했는지 여가부가 앞장서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직문화를 개편하고 관련 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친여 인사들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화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존재했는지 여가부가 앞장서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저희 입장에서 그 상황에 대한……
여가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물론 뭐 규정이 있으니까 최대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피해자가 저희에게 직접 요청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겠지만 그 수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직접 개입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수사 과정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 꼭 그 부분을 진상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말씀하신 대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7분 일문일답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 가능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7분 일문일답 방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 가능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영애 후보자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온 국민이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가부장관으로서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 여성들 또 아동, 청소년을 비롯해서 여가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낙태죄에 대해서 지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낙태죄 공청회도 이루어졌고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그런 어떤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의료제도 구축, 사회 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제가 실태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신 경험 여성 중에 낙태를 고려한 경우가 60%에 달하고 실제 낙태 경험자도 40%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많게 보여지고요.
지난 10월 뉴질랜드 법무장관은 낙태죄를 폐지하면서 ‘지난 40년간 범죄로서 다루어졌던 낙태죄는 이제 정확히 여성의 건강의 문제로 고려될 것이다’라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국의 경우도 20～24주 이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어떠한 사유․조건 없이 가능한 캐나다 등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정책 마련의 영역에서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새로 마련해야 될 임신중지 정책에 대해서는 임신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에 기반한 여성 본인의 요청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고요.
우리 정영애 후보자께서 낙태죄 전면 폐지 선언문에 참여한 100인 중 한 분이시더라고요.
당시 선언에서 여성 100인은 ‘낙태죄를 완전히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임신 주수에 대해서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쪽으로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를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모든 시민에게 성평등․피임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변화될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낙태죄 전면 폐지 선언에 참여하셨던 여성계 인사로서 법 폐지 후 정책 마련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온 국민이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여가부장관으로서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 여성들 또 아동, 청소년을 비롯해서 여가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집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바람을 담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낙태죄에 대해서 지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한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낙태죄 공청회도 이루어졌고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그런 어떤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장,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의료제도 구축, 사회 정책과 서비스 제공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제가 실태조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신 경험 여성 중에 낙태를 고려한 경우가 60%에 달하고 실제 낙태 경험자도 40% 정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마 그런 이유가 가장 많게 보여지고요.
지난 10월 뉴질랜드 법무장관은 낙태죄를 폐지하면서 ‘지난 40년간 범죄로서 다루어졌던 낙태죄는 이제 정확히 여성의 건강의 문제로 고려될 것이다’라고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외국의 경우도 20～24주 이내의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어떠한 사유․조건 없이 가능한 캐나다 등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패러다임 전환과 새로운 정책 마련의 영역에서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새로 마련해야 될 임신중지 정책에 대해서는 임신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에 기반한 여성 본인의 요청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 주시고요.
우리 정영애 후보자께서 낙태죄 전면 폐지 선언문에 참여한 100인 중 한 분이시더라고요.
당시 선언에서 여성 100인은 ‘낙태죄를 완전히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임신 주수에 대해서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쪽으로 대체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임신중지를 이유로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임신중지 접근성 확대, 안전한 의료지원 체계 마련, 모든 시민에게 성평등․피임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변화될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 낙태죄 전면 폐지 선언에 참여하셨던 여성계 인사로서 법 폐지 후 정책 마련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서명한 100인 중의 1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제적인 추세나 여성계의 요구에 있어서도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재생산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이후에 정부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하시고 정부안은 정부안대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의원입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마 연말까지 그것들이 결정이 되거나 정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형법은 소멸, 그러니까 유효가 끝나고 그다음 모자보건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새로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사각지대에서 만약 여성들이 낙태를 하게 될 경우에 이분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여성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그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그런 새로운 입법안들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는 사실 여성가족부의 소관은 넘어간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이후에 정부와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하시고 정부안은 정부안대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의원입법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마 연말까지 그것들이 결정이 되거나 정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형법은 소멸, 그러니까 유효가 끝나고 그다음 모자보건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새로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사각지대에서 만약 여성들이 낙태를 하게 될 경우에 이분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여성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그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그런 새로운 입법안들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는 사실 여성가족부의 소관은 넘어간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의료인으로서 그쪽 방면의 전공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관심이 많아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국의 2018년 OECD 성별 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34.1%로 최하위인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의료인으로서 그쪽 방면의 전공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관심이 많아서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국의 2018년 OECD 성별 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34.1%로 최하위인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슬라이드에 넣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리고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유리천장지수는 2013년부터 20년까지 7년 연속 한국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 주십시오.
제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 보좌진들 임금, 보좌직원 직급별 성비라든지 임금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 봤는데 보시다시피 파란색 선은 남성……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남성이 많고 여성은 적고 또 임금 차이도 그것과 비례해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동향입니다. 고용 동향 기사인데, 코로나19 이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고용 동향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실업자 증가율 그다음에 취업자 증가율의 남녀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역시 코로나에 취약한 대면 서비스 직종에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성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이걸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공약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고요.
제가 성평등 임금공시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게 고용 형태별 성비,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등 다 공시를 좀 해 보자, 그래서 실질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께서 과거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데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성 격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 주십시오.
제가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 보좌진들 임금, 보좌직원 직급별 성비라든지 임금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내 봤는데 보시다시피 파란색 선은 남성……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남성이 많고 여성은 적고 또 임금 차이도 그것과 비례해서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동향입니다. 고용 동향 기사인데, 코로나19 이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고용 동향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실업자 증가율 그다음에 취업자 증가율의 남녀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역시 코로나에 취약한 대면 서비스 직종에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고요.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성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이걸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공약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고요.
제가 성평등 임금공시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게 고용 형태별 성비,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등 다 공시를 좀 해 보자, 그래서 실질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 과거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신데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성 격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와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이렇게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 여성가족부가 풀어 가야 할 성평등한 노동시장,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들인데요. 질문하신 인사비서관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비서실에서 인사비서관을 할 때는 구체적인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고위 직위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상위 직급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을 했고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개입해서 일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성평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관련 부처들하고 협력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좀 더 효과성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 여성가족부가 풀어 가야 할 성평등한 노동시장,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들인데요. 질문하신 인사비서관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비서실에서 인사비서관을 할 때는 구체적인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고위 직위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상위 직급에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일을 했고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개입해서 일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굉장히 성평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관련 부처들하고 협력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좀 더 효과성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동작을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동작을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위원입니다.
정영애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에 여성계에서 여성정책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력을 보니 국내 여성학 박사 1호이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경험도 있고 청와대 인사수석도 지내셨고 학회에서도 계셨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풍부한 경험이 장관에 임명되면 충분히 발휘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한 달 전에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사유리 씨의 용기 있는 결정에 열광하고 응원했습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영애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에 여성계에서 여성정책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력을 보니 국내 여성학 박사 1호이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경험도 있고 청와대 인사수석도 지내셨고 학회에서도 계셨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풍부한 경험이 장관에 임명되면 충분히 발휘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한 달 전에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사유리 씨의 용기 있는 결정에 열광하고 응원했습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부장적인 가족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생애 과업으로 여겨졌던 결혼이 이제 더 이상 필수가 아니고 이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도 드러납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수준이고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다는 응답이 무려 60%에 육박합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도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엄마와 아빠, 자녀로 구성되는 소위 정상가족 신화가 깨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은 아이가 꼭 법적 부부에서만 태어나야 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엄마와 아빠, 자녀로 구성되는 소위 정상가족 신화가 깨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은 아이가 꼭 법적 부부에서만 태어나야 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저희가 정상가족이라고 생각해 왔던 혈연관계로 구성되어 있는 부모와 또 그 미혼 자녀 이것이 하나의, 저희 가족정책의 오랜 정상가족의 정의였는데요. 문화적인 것을 떠나서 통계적으로 그러한 형태의 4인 가족 비중은 이미 줄어들고 있고 1인 가구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이 현실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저희의 정책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빨리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혼모 이슈는 최근에 제기된 이슈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또 여러 형태의 동거혼 가족이라든가 이런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것은 정상가족이 아니다 또는 정책의 범위에서 배제시킨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고 또 여론의 중요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현실 변화와 맞춰 가는 그러한 가족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혼모 이슈는 최근에 제기된 이슈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존재하는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또 여러 형태의 동거혼 가족이라든가 이런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것은 정상가족이 아니다 또는 정책의 범위에서 배제시킨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충분히 감안하고 또 여론의 중요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현실 변화와 맞춰 가는 그러한 가족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관님 의견에 제가 동의합니다.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혼이라고 시험관 시술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윤리지침으로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리 씨도 한국에서 인공수정이 어려워서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서 출산했다고 밝힌 바 있지요.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유리 씨처럼 혼자서라도 아이를 잘 키울 의지가 있으면 입양 절차처럼 양육 계획이든 소득이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비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혼이라고 시험관 시술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윤리지침으로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리 씨도 한국에서 인공수정이 어려워서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서 출산했다고 밝힌 바 있지요.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유리 씨처럼 혼자서라도 아이를 잘 키울 의지가 있으면 입양 절차처럼 양육 계획이든 소득이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비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가족의 규범이나 정의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떠나서 현재 존재하는 많은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족의 규범이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핵심적으로는 법적 혼인관계여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2016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OECD 가입국 평균 비혼 출산율은 40.5%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1.9% 수준에 불과하고요, 정말 최저 수준이지요. 동거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같은 나라는 비혼 출산율이 56.7%에 달합니다. 비혼에 대한 편견이 없고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도 지원에 차별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성 원칙을 고집하고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하고 있고 실생활에서도 혼외자나 미혼모․미혼부 가정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차별도 존재합니다.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금은 1인당 월 20만 원에 그치는데 네덜란드는 월 1410유로, 즉 약 1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 가정 아이들 그다음에 법적 부부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동등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16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OECD 가입국 평균 비혼 출산율은 40.5%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1.9% 수준에 불과하고요, 정말 최저 수준이지요. 동거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같은 나라는 비혼 출산율이 56.7%에 달합니다. 비혼에 대한 편견이 없고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도 지원에 차별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성 원칙을 고집하고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하고 있고 실생활에서도 혼외자나 미혼모․미혼부 가정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차별도 존재합니다.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금은 1인당 월 20만 원에 그치는데 네덜란드는 월 1410유로, 즉 약 1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혼 가정 아이들 그다음에 법적 부부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라도 동등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책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족이나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차별이 없고 그 개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족의 방향이나 가족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합의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당장 여성가족부가 어떤 방향을 취하거나 그것을 앞장서서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가족의 방향이나 가족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합의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당장 여성가족부가 어떤 방향을 취하거나 그것을 앞장서서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말씀하신 것 충분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마이크를 좀 더 앞으로 당기셔서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주변에서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볼륨 키울 수 있는데 약간 에코가 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마이크를 좀 더 앞으로 당기셔서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주변에서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볼륨 키울 수 있는데 약간 에코가 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앞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지금은 조금 나아졌나요? 똑같아요?
목소리를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 주세요.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마스크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최대한 목소리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 위원입니다.
하루 전날인 2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략기획반장이 먼저 접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국민으로서는 백신 도입에 대한, 확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가운데 접종 시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후보자님께서도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이렇게 유체이탈적이거나 동문서답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명확한 후보자의 뜻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저희들은 성추행 선거라고 합니다.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성범죄를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보는데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하루 전날인 2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전략기획반장이 먼저 접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국민으로서는 백신 도입에 대한, 확보에 대한 걱정을 하는 가운데 접종 시기를 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후보자님께서도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이렇게 유체이탈적이거나 동문서답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명확한 후보자의 뜻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저희들은 성추행 선거라고 합니다. 박원순․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성범죄를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보는데 후보자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보궐선거에 예상되는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 838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적정 가격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신 도입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신의 도입 시기를 놓쳐 버려 가지고 전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내년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38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나중에 제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후보자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2008년 3월에 올린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임기제 직위는 직무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한 일정 기간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인사권자의 임명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1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찰총장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직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예전 인사수석으로서의 생각과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드리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마지막 인사수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날짜를 보면 2007년 12월 22일에 임명되었습니다.
화면 띄워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200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에서 재직을 하셨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겸직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휴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휴직 일자는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근무하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서울사이버대학에는 그것보다 일주일이나 지난 12월 28일에 휴직 날짜를 소급해서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발송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후보자의 급여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2007년 12월에 급여 583만 3333원을 다 받으셨고요. 2월과 3월은 당연히 휴직 처리된 상태라서 급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이버대학에다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사이버대학 정관에도 보니까 휴직이 되었을 때는 급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급여를 다 수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 주시고요.
내년 보궐선거에 예상되는 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 838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적정 가격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해서 백신 도입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백신의 도입 시기를 놓쳐 버려 가지고 전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경제적 논리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내년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838억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나중에 제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후보자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2008년 3월에 올린 내용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임기제 직위는 직무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한 일정 기간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인사권자의 임명권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후보자의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1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후보자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찰총장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직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예전 인사수석으로서의 생각과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한 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드리는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마지막 인사수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날짜를 보면 2007년 12월 22일에 임명되었습니다.
화면 띄워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2008년 2월 24일까지 청와대에서 재직을 하셨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겸직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휴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휴직 일자는 12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근무하실 때 일어난 일인데요. 서울사이버대학에는 그것보다 일주일이나 지난 12월 28일에 휴직 날짜를 소급해서 처리해 달라는 것으로 해서 공문이 발송되어집니다.
그다음에 후보자의 급여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2007년 12월에 급여 583만 3333원을 다 받으셨고요. 2월과 3월은 당연히 휴직 처리된 상태라서 급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이버대학에다가 알아봤거든요. 알아봤더니 사이버대학 정관에도 보니까 휴직이 되었을 때는 급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급여를 다 수령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언급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최저시급이 8590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주 5일 주휴시간 다 포함해서 해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급여를 수령한 당시의 시급은 3480원이었고요.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72만 7300원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19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이중으로 수령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 반납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해명도 반드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사수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 원칙도 아시게 되는 거고, 인사수석 발령은 인턴 직원 뽑듯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전부터 이 많은 얘기들이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후보자님께서는 체계,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남에게 요구했듯이 후보자님께서도 반드시 이 법과 원칙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한 저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사수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 원칙도 아시게 되는 거고, 인사수석 발령은 인턴 직원 뽑듯이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전부터 이 많은 얘기들이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후보자님께서는 체계,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남에게 요구했듯이 후보자님께서도 반드시 이 법과 원칙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한 저의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이번 국무위원후보자가 되면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들을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도 여러 가지 미비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확인하게 된 점인데요.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잠시만요.
위원장님, 소리 잘 들려요?
좀 가까이 대고 하시면 안 되나요, 그거? 옆에서 좀……
위원장님, 소리 잘 들려요?
좀 가까이 대고 하시면 안 되나요, 그거? 옆에서 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이것 줄을 조금, 줄이 더 안 당겨져서……
줄을 어떻게 좀……
옆에서 좀 챙겨 줘요. 직원분들이 챙겨 드리라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죄송합니다. 이제 괜찮은가요? 고개를 숙여도, 아까 줄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안타깝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아까 양금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동문서답이나 다른 답을 한다고,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지만 이 선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국무위원도 아니고 후보자로서 어떤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에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인사권에 의한, 그러니까 직무의 독립성이라든지 임기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10년 이상 지난 사안이고 사회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12년 전에 했던 기준들을 지금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위원님들께 답을 구하겠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측면이고 그 검찰총장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박남춘 인사수석이 선거에 나가면서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제가 후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 임기가 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미리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임박해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2월 21일쯤에 통보를 받고 학교에, 총장님이 바쁘시…… 보통 뭐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겠지만 제가 결재를 올리면 즉시 결재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계를 거치고 또 총장님이 외부 일정이나 출장이 있으시고 하게 되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논을 드렸습니다. 이러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의 의향은 어떤지 여쭸고 그게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되는 일이었으면 제 의사가 중요했겠지만 사실 몇 개월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은 허락하기 어렵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재 이전에 총장님께 의논드려서 총장님이 ‘그것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니 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시고, 결재 올리고 결재가 난 것은 28일이니까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은 청와대 근무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24일부터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임명…… 학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입은 옷 그대로 가 가지고 임명장을 받고 그랬는데. 그 휴직원을 고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 가지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고 해서.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것을 잊어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틀 빨리 임명되고 이틀 후부터 휴직원이 발효되게 해서 이틀 치의 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인했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22일부터 31일까지 급여가 학교에서 이중으로 지급……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안타깝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물론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아까 양금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동문서답이나 다른 답을 한다고,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지만 이 선거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직 국무위원도 아니고 후보자로서 어떤 발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에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인사권에 의한, 그러니까 직무의 독립성이라든지 임기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10년 이상 지난 사안이고 사회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12년 전에 했던 기준들을 지금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위원님들께 답을 구하겠지만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측면이고 그 검찰총장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박남춘 인사수석이 선거에 나가면서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제가 후임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 임기가 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미리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임박해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2월 21일쯤에 통보를 받고 학교에, 총장님이 바쁘시…… 보통 뭐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겠지만 제가 결재를 올리면 즉시 결재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계를 거치고 또 총장님이 외부 일정이나 출장이 있으시고 하게 되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논을 드렸습니다. 이러 이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의 의향은 어떤지 여쭸고 그게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되는 일이었으면 제 의사가 중요했겠지만 사실 몇 개월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은 허락하기 어렵다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재 이전에 총장님께 의논드려서 총장님이 ‘그것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니 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시고, 결재 올리고 결재가 난 것은 28일이니까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은 청와대 근무를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24일부터 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임명…… 학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입은 옷 그대로 가 가지고 임명장을 받고 그랬는데. 그 휴직원을 고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 가지고 바로 업무를 시작하고 해서. 그리고 솔직히 제가 그것을 잊어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틀 빨리 임명되고 이틀 후부터 휴직원이 발효되게 해서 이틀 치의 급여를 이중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인했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반환하라고 하면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22일부터 31일까지 급여가 학교에서 이중으로 지급……
죄송한데 후보자님, 마스크를 코까지 잘 써 주세요. 발언하시느라 자꾸 내려가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22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대통령비서실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그냥 자동이체로 제 급여통장으로 들어 왔었는데 그게 24일분인지 31일분인지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셔서……
또 어떤 기관에서는 20일 이상 근무를 하면 그냥 한 달 치 월급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에서 요청한, 그러니까 이 부분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비서실과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8일, 10일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하면 반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생활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앞으로 특별히 더 유념하고 주의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2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대통령비서실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았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그냥 자동이체로 제 급여통장으로 들어 왔었는데 그게 24일분인지 31일분인지는 그 당시에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셔서……
또 어떤 기관에서는 20일 이상 근무를 하면 그냥 한 달 치 월급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에서 요청한, 그러니까 이 부분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통령비서실과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8일, 10일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하면 반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하고 생활했던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앞으로 특별히 더 유념하고 주의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지금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딱 한 가지인데요. 아까 법치주의에 관해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윤석열 총장에 관한 적용의 문제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그 부분이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지금 적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은 본인이 아무리 바빠도 세금을 내거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하루도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이자까지 다 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있는 성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은 본인이 아무리 바빠도 세금을 내거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하루도 미루어지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이자까지 다 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깊이 있는 성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애 후보자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소신껏 장관후보자로서의 정책이나 비전 또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현안이 있겠지만 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나 비전 또 현안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다년간 여성이나 가족 문제 등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호주제 폐지, 저출산 문제 등 여성인권 향상 문제 또 가족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로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 충북도에서 여성정책관을 했고, 인사수석비서관, 여성재단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하고 비전과 목표를 저희 실에 자료를 보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성평등한 사회 실현과 더불어 여성과 아동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고, ‘이를 위해 성평등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에 더욱 앞장서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고용 지원 확대, 여성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성 대표성 제고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또한 여성 폭력 방지 기반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그 기반하에 다양한 여성 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라는 것을 장관님께서 ‘장관이 된다면’의 비전과 목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계에서 걱정하고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장관님께서 살아온 인생 중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주목할 만한 경험이나 또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장관이 된다면’ 비전과 목표에도 청소년에 대한 거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모두발언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청소년정책이나 비전․계획에 대한 것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나 현안이 있겠지만 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나 비전 또 현안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다년간 여성이나 가족 문제 등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호주제 폐지, 저출산 문제 등 여성인권 향상 문제 또 가족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로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 충북도에서 여성정책관을 했고, 인사수석비서관, 여성재단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하고 비전과 목표를 저희 실에 자료를 보내 왔는데 거기에 보면 ‘성평등한 사회 실현과 더불어 여성과 아동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고, ‘이를 위해 성평등 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에 더욱 앞장서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성 고용 지원 확대, 여성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성 대표성 제고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또한 여성 폭력 방지 기반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그 기반하에 다양한 여성 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다’라는 것을 장관님께서 ‘장관이 된다면’의 비전과 목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계에서 걱정하고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장관님께서 살아온 인생 중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주목할 만한 경험이나 또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장관이 된다면’ 비전과 목표에도 청소년에 대한 거론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모두발언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청소년정책이나 비전․계획에 대한 것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이원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사실 제가 여성․가족 정책 분야에서 공부하고 또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관련된 일이 있다면 충청북도에서 여성정책관으로 일할 때 그 부서 안에 보육․아동․청소년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한 경험은 없지만 지역,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특히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해서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들에 보다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이런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아마 스카우트잼버리, 2023년에 열리는 굉장히 큰 행사도 그런 활동들을 상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해서 그것들을 이만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다만 관련된 일이 있다면 충청북도에서 여성정책관으로 일할 때 그 부서 안에 보육․아동․청소년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한 경험은 없지만 지역,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겠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특히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이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해서 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들에 보다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이런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아마 스카우트잼버리, 2023년에 열리는 굉장히 큰 행사도 그런 활동들을 상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원택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해서 그것들을 이만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장관님,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장관님, 청소년계의 걱정과 우려를 제가 좀 전달을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우리 정부에서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이 미래 세대의 어떤 중요한 주역으로서의 주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청소년 정책을 과연 우리가 그만큼 주력하고 대책을 세웠는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대책을 가져 주셔야 된다.
특히 교육부가 주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교육부와 협력 체계 또 학교 밖 활동 지원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또 불행한 경험과 아픔을 갖게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교육부가 주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의 교육부와 협력 체계 또 학교 밖 활동 지원 체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에 또 불행한 경험과 아픔을 갖게 될 거다 그런 점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한번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올해 4월 달에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내에서 사실 스트레스와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서 이게 우울증으로도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이들은 돌봄체계를 통해서 돌보면 되지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보면 82.8% 보호자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하고 있고요, 59.8%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음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 단절 어려움 호소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또 온라인 개학 실시, 생활 리듬이 깨졌다, 그다음에 외출 자제로 갑갑하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넘겨 주시겠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너무 미디어 사용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또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일상생활의 위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울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또 심리적으로 어떤 위안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올해 4월 달에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가족 내에서 사실 스트레스와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서 이게 우울증으로도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이들은 돌봄체계를 통해서 돌보면 되지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보면 82.8% 보호자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하고 있고요, 59.8%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음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느끼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 단절 어려움 호소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또 온라인 개학 실시, 생활 리듬이 깨졌다, 그다음에 외출 자제로 갑갑하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넘겨 주시겠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너무 미디어 사용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 또 자녀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 일상생활의 위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울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또 심리적으로 어떤 위안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사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전 국민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고통받고 있고 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도 그중에서 중요한 어려움의 대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생활,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특히 중하층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공간의 문제라든지 또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인 문제들도 더 생겨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현재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 블루에 대응해서 가족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직접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면적인 상담이나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서 온라인 상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것도 만들고 이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와도 연계해서 상담 기능이라든지 지원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예상되었던 것들이 아니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아마 현장에서 볼 때는 대응이 많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점차 이것들을 ‘끝나겠지’가 아니라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임시 대응 방식으로 해 왔던 것들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와도 연계해서 상담 기능이라든지 지원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예상되었던 것들이 아니고 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아마 현장에서 볼 때는 대응이 많이 미흡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점차 이것들을 ‘끝나겠지’가 아니라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서 지금 임시 대응 방식으로 해 왔던 것들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2차 질문 때 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선 장관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신껏 답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은 여가위 위원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포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6개월 내내 같은 질의, 발목 잡기로 진행이 되지 않은 점에 있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개인적으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영애 후보자님께 당부드립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일하는 여성가족부가 되어 우리 위원님들에게 쓴소리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받는 여가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후보자께서는 여가부 현안 파악을 다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장관님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신껏 답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국회에 들어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시작은 여가위 위원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포부가 컸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6개월 내내 같은 질의, 발목 잡기로 진행이 되지 않은 점에 있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개인적으로도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영애 후보자님께 당부드립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일하는 여성가족부가 되어 우리 위원님들에게 쓴소리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받는 여가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후보자께서는 여가부 현안 파악을 다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완전히 파악했다고 하기는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로 인한 여성 고용 위기라든지 돌봄의 문제라든지 청소년들의 이런―아까 이원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들을 긴급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대응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앞서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70년에서 72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역대 출생률이 가장 높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02만 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인 27만 명으로 떨어져 합계 출산율이 0.8명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도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저출산에 대해 공감하시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70년에서 72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역대 출생률이 가장 높았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02만 명이었던 신생아 수가 올해는 4분의 1 수준인 27만 명으로 떨어져 합계 출산율이 0.8명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에서도 결혼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저출산에 대해 공감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년 20조가 넘는 예산을 출산 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총 209조 6000억 원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20조, 총 200조가 넘는 돈을 저출산 또는 고령화 정책을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위원을 하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저출산 현상이 없는 나라에서도 쓰여지는 예산들이고 아동에 대한 지원, 보육 지원은 저출산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노인들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사실 저출산 기본계획을 할 때 취합하면서 일상적인 예산이 다 같이 들어오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출산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은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에 다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나아지는 게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진짜 앞으로는 좀 더 이 저출산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책을 모색해 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던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후보자님께서는 여성학 박사 1호로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도 했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미리 드린 사전 서면질의 답변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 세 가지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과를 이룬 부분에도 없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세 가지의 질의에도 이제까지와는 다르지 않은 총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후보자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에 매우 이례적으로 제3차 기본계획이 한 차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께서는 여성학 박사 1호로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도 했더라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미리 드린 사전 서면질의 답변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역점을 두고 싶은 사업 세 가지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과를 이룬 부분에도 없고,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현안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에도 저출산은 없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세 가지의 질의에도 이제까지와는 다르지 않은 총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후보자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당시에 매우 이례적으로 제3차 기본계획이 한 차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무작정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출산장려정책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 설정은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포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로 관계부처의 기존 정책과 사업 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모아 제출하고 조정하는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영혼 없는 정책으로 그 자체가 명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대체로 관계부처의 기존 정책과 사업 중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을 모아 제출하고 조정하는 느낌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영혼 없는 정책으로 그 자체가 명확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성과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지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되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졌고 또한 여성의 삶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일자리 정책 등 사회 여건에 변화가 있어도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여자들은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적인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확신이 들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만이 아니라 저출산 현상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적인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확신이 들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출산 장려만이 아니라 저출산 현상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맞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 앞에 진정으로 여가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진짜 고민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여가부에 권고한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와 협력해서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 너무나도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서 출산과 육아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후보자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올해 스포츠계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화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는 여성 스포츠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에서 여가부에 권고한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사전 서면질의를 통해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와 협력해서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등 너무나도 형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서 출산과 육아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후보자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올해 스포츠계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건으로 화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는 여성 스포츠계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기사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게 제한된 공간에서 훈련받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있고……
여가부에서는 한국 여성 스포츠계의 사건․사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저 개인한테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스포츠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앞으로 여가부에서도 여성 스포츠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아이를 낳으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아이를 낳으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명심하겠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답을 드려야 될까요? 왜 주요사업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답을 드려야 될까요? 왜 주요사업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사실 제가 저출산위원회 내에서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성평등 TF도 구성하고 4차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는 데 있어서 성평등한 노동시장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이슈로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3차 기본계획이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도 목표 중의 하나로 성평등사회 실현이라는 게 들어가도록 했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부처들이 다양한 성평등 관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있었고, 특히 여성가족부가 그 저출산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주요사업으로 저출산 문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했을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순위를 제시했던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여성을 위해서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으면, 그러니까 업무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3차 기본계획이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도 목표 중의 하나로 성평등사회 실현이라는 게 들어가도록 했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말 부처들이 다양한 성평등 관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있었고, 특히 여성가족부가 그 저출산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주요사업으로 저출산 문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했을 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해야 할 중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순위를 제시했던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여성을 위해서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으면, 그러니까 업무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후보자 임명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임명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감사합니다.
올해 정의연 사건 그리고 고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여가부의 미온적인 대응 그리고 소극적 태도로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동의합니다.
여가부장관 경질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전임자가 경질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여가부 폐지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본인이 전임, 물론 장관이 임명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정옥 장관의 이러한 장관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을 이어받을 부분은 이어받아야 되고 또 문제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질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당연히 본인이 원인 파악이 필요한 것이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에서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여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소신이 없어 보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니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여가부의 역할이,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각각의 기능과 목표가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여성들,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또 청소년 업무를 같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임자 대신 제가 내정이 된 이유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여가부의 역할이,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각각의 기능과 목표가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여성들, 약자들에 대한 지원과 또 청소년 업무를 같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임자 대신 제가 내정이 된 이유를 든다면 그런 부분에서……
아니, 경질 이유를 여쭤봤어요, 경질 이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경질 이유는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예, 기대에 부응 못 했지요.
가장 결정적으로 내년에 치러지는 최소한의 예산 838억이 드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전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런 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질 이유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내년에 치러지는 최소한의 예산 838억이 드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전 국민이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런 망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질 이유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서 보궐선거의 이유에 대해서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지금 장관의 소신을 검증하는 자리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권력형 성범죄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고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이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오거돈 시장께서는 어쨌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셨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고인이 되어서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권력형 성범죄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다시 한번 소신을 검증하는 자리……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가해자가 일단 사망하신 사건이어서……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사망한 사건이어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사망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 이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때렸다는 사람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정옥 여가부장관이 권력형 성범죄의 가해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왜 그 소신을 지금 보여 주지 못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지금 반복을 하고 계세요.
과연 여가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제대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신을 지금 보여 주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과연 여가부장관으로서 이 자리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제대로 피해자 중심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신을 지금 보여 주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에 관해서는 뭐 제……
원인을 제공한 그러한 사람이나 어떠한 집단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이게 선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업무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
아니, 권력형 성범죄이고 그 두 분의 공백으로 인해서 결국은 보궐선거가 치러졌으면 당연히 이것은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를 한 분들이 제공하신 것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못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다음 상황은 제가 답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책임이……
소신을 보여 주시는 자리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소신을 제 업무와 관련해서……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7월 10일입니다. 오 시장 사건 4월 23일입니다. 아직까지 진상은 소상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2차 가해가 오히려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막강한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조치들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7월 10일입니다. 오 시장 사건 4월 23일입니다. 아직까지 진상은 소상히 밝혀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2차 가해가 오히려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막강한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조치들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어쨌든 그쪽이 훨씬 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한 예를 들게요.
대표적인 것이 고 박원순 시장 장례를 5일간의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서울성폭력상담소의 입장문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5일간의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 모집, 업적을 기리는 장, 시민조문소 설치를 만류하고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가 이것을 들어야 하는 책임을 사라지게 하는 흐름에 반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표적인 것이 고 박원순 시장 장례를 5일간의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점입니다. 지난 7월 10일 서울성폭력상담소의 입장문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5일간의 대대적인 서울특별시장, 장례위원 모집, 업적을 기리는 장, 시민조문소 설치를 만류하고 반대합니다.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사회가 이것을 들어야 하는 책임을 사라지게 하는 흐름에 반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고 박원순 시장 사망 후에 서울시의 이런 조치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데 분수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폭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 줬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휴직 상태이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가부는 피해여성을 피해고소인이라고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 주지 못했습니다.
여가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고 박원순 시장 사망 후에 서울시의 이런 조치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데 분수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폭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 줬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휴직 상태이고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여가부는 피해여성을 피해고소인이라고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 주지 못했습니다.
여가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피해자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사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 권한 밖이라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흡한 것이 있다고 많이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미흡한 것이 있다고 많이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바꾸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바꾸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
먼저 장관 내정 축하드리고요. 여성 참정권의 상징인 서프러제트 화이트(suffragette white) 입으신 것이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가부는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서 또 지위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여가부 사업이 대부분의 주무부처와 연관이 있고 또 우리 생활 전반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상담이나 의견 개진 혹은 사업 보완, 서포트하는 역할이다라는 어떤 한계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장관 내정 축하드리고요. 여성 참정권의 상징인 서프러제트 화이트(suffragette white) 입으신 것이 더 뜻깊게 느껴집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가부는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위해서 또 지위를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여가부 사업이 대부분의 주무부처와 연관이 있고 또 우리 생활 전반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상담이나 의견 개진 혹은 사업 보완, 서포트하는 역할이다라는 어떤 한계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업무내용이 많은 부분 다른 부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저희가 타 부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그 사이에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를 신설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총리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신 양성평등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저희가 제안하는 안건들이 중심 안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모든 사건들이 뭐 방통위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부나 복지부나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그것이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모든 사건들이 뭐 방통위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아니면 노동부나 복지부나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그것이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19년 낙태죄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말 침해의 최소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입법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계의 수준에 맞춰서 WHO나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처벌 중심의 관점보다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점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2019년 낙태죄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말 침해의 최소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입법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계의 수준에 맞춰서 WHO나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서 일단 기본적인 어떤 처벌 중심의 관점보다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점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낙태에 대한 처벌은 세계적으로도 줄어드는 추세이고 대부분 여성의 건강권이라든가 또는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한 원칙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낙태에 대한 처벌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회에서 낙태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낙태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처벌을 하느냐, 제한하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정부안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법안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최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잘 조정이 되어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낙태에 대한 처벌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회에서 낙태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낙태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지 처벌을 하느냐, 제한하는 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정부안이나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법안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최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잘 조정이 되어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적극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유리 씨 아시지요?
사유리 씨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비혼모 출산 소식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비혼모 출산, 불법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불법은 아닙니다.
예, 가능하지요. 생명윤리법이나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사회적 시선이 좀 따가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발적 비혼모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나 혹은 불법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젊은 세대들의 생각은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은 다양한 연령층이시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별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적응하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고정적이고 기존의 정상성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그것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가 그것들을 주도해서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법이나 제도적인 상황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가 그것들을 주도해서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현재의 법이나 제도적인 상황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도 겸임을 국토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 보급이나 공급정책의 어떤 기준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주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소위 공동 거주인이라든지 뭐 혼인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공동 거주의 형태로도 충분히 저는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새로운 시각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방금 여러 가지 사회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여성 관리자와 임원 비율, 국토부는 특히나 더 심했습니다.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서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PC 게임을 제한한다는 점에 대해서, 요즘에 대부분 다 모바일 게임이나 이동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오히려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나 청소년의 자기선택권․행동자유권․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접근 방식, 전향적인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좀 더 향상시키는 좀 더 자율적 형태로의 개선 방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겸임을 국토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택 보급이나 공급정책의 어떤 기준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주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소위 공동 거주인이라든지 뭐 혼인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공동 거주의 형태로도 충분히 저는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새로운 시각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방금 여러 가지 사회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여성 관리자와 임원 비율, 국토부는 특히나 더 심했습니다. 매우 저조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서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게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실 PC 게임을 제한한다는 점에 대해서, 요즘에 대부분 다 모바일 게임이나 이동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오히려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나 청소년의 자기선택권․행동자유권․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접근 방식, 전향적인 방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변경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하기도 하고 또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좀 더 향상시키는 좀 더 자율적 형태로의 개선 방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터넷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는 최소한의 건강한 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물론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게임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당장 그쪽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적 제한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게임업계의 다양한 의견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는데요 혹시 순서를 바꾸시게 되면 여기 행정실이나 이쪽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는데요 혹시 순서를 바꾸시게 되면 여기 행정실이나 이쪽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마스크 조금만 올려 주시고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해 주시고 그러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오후에 마스크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자꾸 내려와서.
후보자님, 여당 위원님들하고 별로 안 친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여당 위원님들하고 별로 안 친하신 것 아니에요? 사이 안 좋으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니, 제가 좀 잘……
내가 20년 넘게 국회에 있으면서 인사청문회 날 여당 위원님들이 이렇게 자리 많이 비우는 것은 처음 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뭘 잘못한……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위원님.
이런 것은 후보자님이……
숫자 제한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발언시간에 얘기하세요, 제 발언시간이니까.
아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이 코로나 비상사태입니다,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잠깐만요.
농담을 좀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고 웃어넘길 건 웃어넘기세요.
그게 뭐 농담할 사안입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질의하는데 이렇게 하면 제지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 다시 해 주세요.
시간 다시 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미 앞에 설명드렸고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다시 7분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미 앞에 설명드렸고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다시 7분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직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게 아니고 여야 의원님들 자주 만나시고 잘 소통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2014년에 따님한테 차를 사 주신 적이 있나요?
2014년에 따님한테 차를 사 주신 적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사 주지는 않았고요 차를 사는 데 비용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여성학 박사 1호시잖아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여성학 박사 1호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대단히 높이 평가하던데 여성학 박사 1호라고 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렇지요.
그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자리에 갔을 때 거기서 성과를 내고 잘하시고 하면 그다음 자리, 그다음 자리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학 박사를 마치시고 나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충북도 여성정책관을 하십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98년도에 3년간 계약을 하고 그다음 2001년에 다시 계약을 할 때 ‘어떠한 많은 여성정책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끌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의문을 표시해요,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시면 ‘채용 연장 사유가, 뭐 좋은 말을 다 끌어다 놨는데 이것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자료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98년도 처음 되실 때는 계약직이었는데 3년 뒤에 2001년에 될 때는 사실 그게 개방형 공모직제로 바뀌면서 원래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재계약을 해 버리거든요, 기존에 하셨던 후보자님을. 개방형 직위제로 바뀌면 당연히 재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했던 분을 재계약해 버리니까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잘하셨으니까 재계약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의 발언은 별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다음 장, 지금 나온 것도 한번 보시면 ‘여성포럼 발족한 지 2년이 됐는데 진행 내용은 없고 맨날 평가만 한다’ ‘식당에서 밥 먹은 것밖에는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이 의회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을 공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의회에서 이렇게 3년간의 여성정책관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맡으셨어요. 3년을 맡으셨고, 그래서 그다음 3년을 또 맡아서 진행되는 가운데 2003년도의 충북도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여성정책관실 확대 개편에 대해서도 부진하다라고, ‘부진한 사업입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부서 위상 강화도 역시 ‘다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세요. 또 충북여성발전센터 이것에 대해서도 ‘미진한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인사관리 실태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그다음 답변 보면 ‘감사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제대로 안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장관님 되시는 데 여러 가지 포부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시고 계시는데 충북도의회처럼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정말 이것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분은 다른 장관은 몰라도 여가부장관은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느 위원이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합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생겨서 여성들이 활동도 많이 하지만 집에 들어앉아 있는 활동도 좀 하도록 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께서……
그런데 여성학 박사를 마치시고 나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충북도 여성정책관을 하십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98년도에 3년간 계약을 하고 그다음 2001년에 다시 계약을 할 때 ‘어떠한 많은 여성정책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끌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의문을 표시해요,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시면 ‘채용 연장 사유가, 뭐 좋은 말을 다 끌어다 놨는데 이것 특정인을 위해서 이런 자료 만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98년도 처음 되실 때는 계약직이었는데 3년 뒤에 2001년에 될 때는 사실 그게 개방형 공모직제로 바뀌면서 원래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재계약을 해 버리거든요, 기존에 하셨던 후보자님을. 개방형 직위제로 바뀌면 당연히 재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했던 분을 재계약해 버리니까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잘하셨으니까 재계약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회에서의 발언은 별로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다음 장, 지금 나온 것도 한번 보시면 ‘여성포럼 발족한 지 2년이 됐는데 진행 내용은 없고 맨날 평가만 한다’ ‘식당에서 밥 먹은 것밖에는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이 의회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2001년도에 ‘더 능력 있는 사람을 공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의회에서 이렇게 3년간의 여성정책관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맡으셨어요. 3년을 맡으셨고, 그래서 그다음 3년을 또 맡아서 진행되는 가운데 2003년도의 충북도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여성정책관실 확대 개편에 대해서도 부진하다라고, ‘부진한 사업입니다.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부서 위상 강화도 역시 ‘다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세요. 또 충북여성발전센터 이것에 대해서도 ‘미진한 사업입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인사관리 실태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다는데 그다음 답변 보면 ‘감사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굉장히 제대로 안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장관님 되시는 데 여러 가지 포부라든가 이런 것을 밝히시고 계시는데 충북도의회처럼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못 했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 의심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정말 이것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분은 다른 장관은 몰라도 여가부장관은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느 위원이 하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합니다. ‘여성정책관실이 생겨서 여성들이 활동도 많이 하지만 집에 들어앉아 있는 활동도 좀 하도록 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위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웃음)
웃으실 일이 아니신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 지금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실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사실 그 앞에…… 이게 아마 속기록에서 부분 부분 위원님께서 중요한 문제들을 지적하신 것 같고 또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사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적을 하셨을 때 정확하게 그 의견을, 위원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나중에 야단맞고 굉장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 왜 그렇게 따박따박 따지고 대답을 했냐고 많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러니까 그 위원님이 나중에 호통치고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시인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님이 나중에 호통치고 문제를 일으킬까 봐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시인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보고서는 여성가족부장관님으로서는 도저히 자격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충북도 여성정책관이라는 자리가 나름 충북도 여성 전체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싸워야 될 분이 위원이 나중에 호통치고 혼내는 것 그게 두려워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두려워서가 아니라 의장실에 불려 가서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답한다고.
혼날 때 혼나시더라도……
왜 혼나요, 올바른 말을 하시는데?
왜 혼나요, 올바른 말을 하시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반성합니다.
올바른 말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잘못됐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핑계가 안 되고요. 그때 당시의 잘못을 시인하시는 게 맞고……
‘알겠습니다’라는 말은 정말 잘못됐고요. 지금 하신 말씀은 핑계가 안 되고요. 그때 당시의 잘못을 시인하시는 게 맞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앞으로 제 생각은 그것과 다르고 나는 앞으로도 여성들이 집에 들어앉아 있는 활동 이런 비하적인 발언은 참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셔야 믿음이 가고 소신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문 오케이를 하는 거라고요, 위원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문 오케이를 하는 거라고요, 위원들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 생각은 똑같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고. 그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특성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죄송합니다.
후보자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국정감사 같은 것들을 앞으로 치러야 될 분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런 분이 이런 대답을 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십시오, 상황이 그렇습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간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아니시면 자리를 좀 옮기셔서 시청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당 위원들께서는 지금 위원장실이나 소회의실에서 대기하시면서 화면으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간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아니시면 자리를 좀 옮기셔서 시청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여당 위원들께서는 지금 위원장실이나 소회의실에서 대기하시면서 화면으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입니다.
우선 장관 후보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성범죄 관련해서 몇 가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후보자님,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고지가 몇 년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장관 후보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성범죄 관련해서 몇 가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후보자님,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고지가 몇 년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08년 이전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신상공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여기 화면을 보시면 2006년도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받은 김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자가 내년에 출소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이전에 형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공개나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편 고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범죄자 주위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국민들이 당연히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과거에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이게 적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님, 이 역시 2008년이 아니라 2000년 이후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현행 공개 및 고지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이나 혹시 대책․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2008년 이전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신상공개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여기 화면을 보시면 2006년도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받은 김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범죄자가 내년에 출소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이전에 형을 확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공개나 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편 고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범죄자 주위에 있는 이웃이라든지 국민들이 당연히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과거에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이게 적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님, 이 역시 2008년이 아니라 2000년 이후의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현행 공개 및 고지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 입장이나 혹시 대책․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점에 대해서는 최혜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어쨌든 공개․고지 제도 도입 이전에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소급해서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부처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근 언론에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전국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모든 성인 죄수에게 19금 출판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최근 언론에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전국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모든 성인 죄수에게 19금 출판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화면 보시면, 저렇게 기사가 나오는데요. 지금 어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19금의 선정적인 내용의 출판물을 본다면 왜곡된 성관념이 더욱 악화되고 그리고 교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수형자가 구독 신청을 하면 출판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 외에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여가부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수형자가 구독 신청을 하면 출판법에 따른 유해 간행물 외에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여가부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실제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저희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미 개정법률안을 내셨던 적도 있는데 실제 법안이 통과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성범죄나 성폭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과거의 제도만으로 그것들을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또는 새로 인지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서 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성범죄나 성폭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과거의 제도만으로 그것들을 다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또는 새로 인지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서 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만은 이런 출판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얼돌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리얼돌이 갈수록 여성의 신체와 또는 장기를 정교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매 옵션으로 여성의 질막이라든지 음부타입 그리고 내부 길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아동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나 옷차림을 형상화한 제품도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여가부는,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동․청소년 형상 성기구 규제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관계부처가 아니라는 이유……
성인용품이라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리얼돌만이라도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혹시 리얼돌이 국내에서 얼마나 생산되고 그리고 체험방이 얼마큼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리얼돌이 갈수록 여성의 신체와 또는 장기를 정교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매 옵션으로 여성의 질막이라든지 음부타입 그리고 내부 길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아동 그리고 청소년의 신체나 옷차림을 형상화한 제품도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여가부는,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동․청소년 형상 성기구 규제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관계부처가 아니라는 이유……
성인용품이라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리얼돌만이라도 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혹시 리얼돌이 국내에서 얼마나 생산되고 그리고 체험방이 얼마큼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확한 통계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가부가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얼돌이 국내 생산되는 것 그리고 체험방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해매체 모니터링 그리고 아동․청소년 신체를 형상화하는 성기구를 규제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조치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면 분명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리얼돌에 관련한 부분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리얼돌에 관련한 부분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아동․청소년의 형상을 모방한 그런 리얼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입장들이 있어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가,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나 여성에 대한 비하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여러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입장들이 있어서,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가,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나 여성에 대한 비하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여러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게 여성의 입장, 지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걸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위원입니다.
정영애 후보자님, 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공부는 참 많이 하셨는데 현장도 좀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성․아동 관련한 현장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정영애 후보자님, 여기까지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공부는 참 많이 하셨는데 현장도 좀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성․아동 관련한 현장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장 경험은……
다음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최근까지 여가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상당했고 국회 청원을 통해 폐지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지금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한꺼번에 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좀 써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가부가 여성의 인권 신장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권력 눈치를 보면서 권력 대변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가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여긴 거라고 저는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가부가 여성의 인권 신장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권력 눈치를 보면서 권력 대변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가부 존재 이유가 없다라고 여긴 거라고 저는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연설명은 또 해 주세요.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옥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다행히 후보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연한 말을 듣는 것이 왜 이리 힘듭니까?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게다가 ‘가족부’라고 해도 되는 것을 여성을 넣어서? 그동안 여성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부산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본 여성들 많이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밖 청소년들, 이들을 꿈나무라고 이 사회는 말하면서 그들을 꿈나무로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십 차례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아시고 많이 공부해 오신 것이 현장에 그대로 녹아들어 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말씀 속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가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정옥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요? 다행히 후보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위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연한 말을 듣는 것이 왜 이리 힘듭니까?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게다가 ‘가족부’라고 해도 되는 것을 여성을 넣어서? 그동안 여성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부산에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본 여성들 많이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밖 청소년들, 이들을 꿈나무라고 이 사회는 말하면서 그들을 꿈나무로 여기지 않는 것 때문에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수십 차례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니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아시고 많이 공부해 오신 것이 현장에 그대로 녹아들어 가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말씀 속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가해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피해자를 지원하는 쪽에서는 가해자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특정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고인이 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제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아쉽게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은 생기면 안 돼요.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그것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회지도층이 그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헌법상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아쉽게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은 생기면 안 돼요. 우리 사회의 비극입니다. 그것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회지도층이 그런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헌법상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헌법상 어떤 권한……
헌법상 어떤 지위에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위원의 역할이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부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헌법 87조 2항에 보면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웠고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2 도시의 수장이 부끄러운 일로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했기 때문에―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잘하시는 분으로 정 후보자님을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부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여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웠고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2 도시의 수장이 부끄러운 일로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제대로 말씀드리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했기 때문에―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잘하시는 분으로 정 후보자님을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부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PPT 보세요.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습니다, 젠더 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말씀하셨고. 최근에 11월 25일에도 여성폭력 추방주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 근절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로 나쁜 것이 광역시장․특별시장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도 아직 없어요. 있습니까?
‘페미니스트 대통령 되겠습니다, 젠더 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해야 합니다’ 말씀하셨고. 최근에 11월 25일에도 여성폭력 추방주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성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 가까운 곳, 도움받지 못하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 근절을 위해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로 나쁜 것이 광역시장․특별시장 이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도 아직 없어요.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지난 11월에 저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후보자님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여성을 위한 일들을 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안 가졌습니까?
그리고 2018년 안희정 사건 그때도 권력형 성범죄지요. 올해도 2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에 대한 근절 대책을 세워야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PPT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하단에 보면, 누구입니까?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과 민주당 당헌 개정 시도에 분노하는 시민 일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지요?
그리고 2018년 안희정 사건 그때도 권력형 성범죄지요. 올해도 2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에 대한 근절 대책을 세워야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PPT 한번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민주당 당헌 개정에 대한 반대성명을 냈습니다. 하단에 보면, 누구입니까?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사건과 민주당 당헌 개정 시도에 분노하는 시민 일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여가부장관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당이 아니라 여가부장관은 여성가족부의 권익을 대변하는 수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중한 자리를 부여한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없습니다.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여성가족부는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 사건……
민주당의 반성 없는 당헌 개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고, 이 말씀 하시는 분들이 부산 오거돈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과 서울의 박원순 전 시장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에요. 그들도 하는데 왜 여성가족부는 말이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기본적으로 당의 일에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당의 일이라기보다는요 대한민국의 일이에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러니까 공식적 입장을 표명……
어느 당을 떠나서도 입장 표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내부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당에 의견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대통령께서 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시도록 옆에서 보좌를 한다든지……
그런데 웃기는 건요 그게 대통령께서 만드신 당헌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은 당연히 직언을 드려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드리실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다음에 참 안타까운 게……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다음에 두 번째 질의 때 하시지요.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 때 하시지요.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시간 벌써 다 써 버렸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2006년 이후에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도에 32.4조 원으로 2006년의 15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인 국가입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63명인데요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9년 인구가 5171만 명인데 출생 인구는 30만 9000명, 사망은 31만 4000명으로 작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2006년 이후에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도에 32.4조 원으로 2006년의 15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84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명 이하인 국가입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63명인데요 절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2019년 인구가 5171만 명인데 출생 인구는 30만 9000명, 사망은 31만 4000명으로 작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044년이 되면 인구가 4000만 명대가 됩니다. 2066년이 되면 3000만 명대가 됩니다. 그야말로 인구 재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 것에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이 그렇게 많이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9년 GDP 대비 1.69%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2.4%보다 매우 낮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저출산 대응과 저출산 대응 지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 정책 예산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정말 기존에 하던 유관 사업의 예산을 통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한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에서의 저출산 대응 예산보다 많이 적은 것에 대해서 상향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저출산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면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저출산 대응의 가장 핵심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은 다르지만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러 변화 중에 성평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사회에서의 저출산 대응 예산보다 많이 적은 것에 대해서 상향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저출산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여성가족부나 여성가족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면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저출산 대응의 가장 핵심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은 다르지만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러 변화 중에 성평등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밖에 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성평등 문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고요, 후보자께서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됩니다.
2015년에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유형별 공공지출은 현금 지출이 5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분의 1 수준인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지출로 71%를 지출하고 있는데 출산 증가율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거지요. 계속 출산율이 저하하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동 양육비 지원예산 역시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요. 아동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2015년에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유형별 공공지출은 현금 지출이 51%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분의 1 수준인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지출로 71%를 지출하고 있는데 출산 증가율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이는 거지요. 계속 출산율이 저하하고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동 양육비 지원예산 역시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요. 아동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2019년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몇 세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재는 만 5세인 것으로……
만 7세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는 아동이 몇 세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로……
예, 18세입니다.
그런데 수당은 일곱 살까지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에는 열여덟 살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지금 차이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열 살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당은 일곱 살까지밖에 지급하고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에는 열여덟 살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요? 지금 차이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열 살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일곱 살에서 열여덟 살 어디까지, 전체가 상향 조정되기에는 또 단계적으로……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재정 소요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어느 부분에 먼저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적인, 어느 부분에 먼저 예산을 투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저소득 계층은 더 심한데요. 국민기초생활 아동 연령별 수급 현황을 보면 6세가 7991명이고 17세는 무려 3만 8189명의 아동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 저소득 부모의 빈곤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후보자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후보자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본 위원이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의 부모들이 영유아 때의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더욱더 빈곤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급 대상이, 재원 부담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연령이 높은 아동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적어도 단계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와 의논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급 대상이, 재원 부담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연령이 높은 아동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할 수 있는, 적어도 단계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정부와 의논해서 추진을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지급 방식이나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정의와 일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 부담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단계적 이행 계획을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수립해서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과 또 기재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인구 감소를 좀 더디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정의와 일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원 부담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단계적 이행 계획을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수립해서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과 또 기재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인구 감소를 좀 더디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산적한 여성가족부 난제들을 해결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고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우려들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 인사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능력과 자질 위주의 인사가 아닌 눈치를 보고 정부의 정책에 잘 따르는 인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부분에서도 가해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었고요.
권력형 성범죄라고 말하는 오거돈․안희정 사건 또 고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산적한 여성가족부 난제들을 해결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고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우려들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장관 인사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능력과 자질 위주의 인사가 아닌 눈치를 보고 정부의 정책에 잘 따르는 인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께서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부분에서도 가해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었고요.
권력형 성범죄라고 말하는 오거돈․안희정 사건 또 고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권력형 성범죄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여성을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전체적으로요?
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어쨌든 국민들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죄송하지만 크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국민들께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다양한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홍보가 잘 되지 못했거나 또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있었거나 이런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홍보는 많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에서 성과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탓에 국민들이 혈세 먹는 부처다 이래서 존폐 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고 일어났었습니다.
반면교사는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침묵으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이 많이 아팠었고요. 손실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앞으로 발생을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장관의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만약 후보자께서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본인의 소신과 다른 정책 요구를 받았을 경우 후보자께서는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교사는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전 여성가족부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침묵으로 인해서 국민의 마음이 많이 아팠었고요. 손실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앞으로 발생을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장관의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만약 후보자께서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본인의 소신과 다른 정책 요구를 받았을 경우 후보자께서는 어떤 행동과 말씀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우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임용이 된다면 저의 첫 번째 장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익과 또 어려운 여성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의견과 충돌될 때도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본인 소신과 다른 정책 요구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충분히 저희의 의견을 대변해서 얘기하고, 정부의 결정이라는 것이 여성가족부만의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성들의 의견․권익이 대변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존폐 위기가 논해지는 이 시점에 여가부를 부총리 격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여성가족부의 존폐 위기가 논해지는 이 시점에 여가부를 부총리 격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니,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 주시면, 답변 기회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총리 격까지 상향을 해야 된다면, 존폐 위기가 지금 논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총리 격으로 상향을 한다면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의 의문은 너무 당연하시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여성가족부가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많은 부분이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노동과 관련해서도 주무부처는 노동부이고 저희는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 경단여성 지원 또는 예방 이 정도이고, 돌봄과 관련해서도 보육이나 큰 덩어리 옆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업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을 부처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또는 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했을 때 현재의 수준에서 이것들이 협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한다든지 협의기구를 할 때 저희가 좀 더 주도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적인 의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런 점이, 또 다른 최근의 여러 가지 남녀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기대에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먼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먼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구만 만들고 기대에…… 이게 약간 둘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일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상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감사합니다.
또 축하와 동시에 지금 코로나19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시다시피 아이돌봄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여가부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한 업무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을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지금 여가부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필요한 업무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을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여성가족부가 하는 큰 중요한 세 업무가 있다면 성평등 추진의 주무부서이고 또 하나는 여성의 권익 향상과 피해자 지원, 세 번째는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또 위기 청소년 보호 이렇게 큰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첫 번째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타 부처하고 협의되어야 하고 또 협력체계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정부 전반에서의 성인지적인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하는 것이 좀 더 여성가족부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업무 자세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 가장 첫 번째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타 부처하고 협의되어야 하고 또 협력체계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에서 정부 전반에서의 성인지적인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하는 것이 좀 더 여성가족부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업무 자세인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타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0% 증액된 1조 2325억 원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 부처 중에 가장 낮습니다, 예산이. 또 부처 규모도 제일 작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가부의 주요 업무인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청소년 정책의 협의․조정 또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타 부처와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여가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0% 증액된 1조 2325억 원이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 부처 중에 가장 낮습니다, 예산이. 또 부처 규모도 제일 작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여가부의 주요 업무인 여성 정책의 기획․종합, 청소년 정책의 협의․조정 또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등 여성․청소년․가족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타 부처와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타 부처와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부 체육도장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도의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문체위와 공식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소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부 체육도장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도의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문체위와 공식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소통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부분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감에서 나왔고 질의를 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타 부처와 소통을 여가부가 먼저 나서서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이것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 주는 여러 사례 중의 하나일 뿐이고요.
여성가족부의 위상은 누가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의 수장과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일궈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너무 무사하고 안일한 자세로 여가부의 위상은 높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위상은 누가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처의 수장과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일궈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너무 무사하고 안일한 자세로 여가부의 위상은 높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보기에 현재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역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재 사실 여성․청소년과 관련해서 모든 연관되는 업무들이 다 여성가족부, 저희 소관이건 아니건 일단 여성가족부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감사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을 추진할 만한 어떤 수단이나 이런 것을 갖지 못하고 미흡하게 처리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과의 갭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이 되신다면 그동안의 평가―밖에서의 평가지요―무사안일, 패배주의, 소극행정 등의 걱정을 불식시키면서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님이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되신다면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어떤 정책과 방향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이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되신다면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어떤 정책과 방향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우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일단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여성들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또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돌봄의 위기나 또 최근에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런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두 번째는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었던 성평등한 사회 구현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가 임용이 돼서 임기 중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만 있고 잘 실행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두 번째는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었던 성평등한 사회 구현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제가 임용이 돼서 임기 중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만 있고 잘 실행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하고 싶은 각오나 철학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리고 성범죄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보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노출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훨씬 그것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지고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온라인 그루밍, 굉장히 새로운 범죄와 폭력 현상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족들이 과거보다 구조도 다양해지고 형태도 달라지고 문화도 다양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별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세대 간의 갭도 커지고 있고 그런 요소들을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는 여성만을 위한 부서, 특정 여성만을 위한 부서 그래 가지고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 굉장히 안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여성가족부의 정책들이 실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다,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하고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사회이고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족과 그리고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지금 청소년들도 다른 세대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지원이나 이런 것도 코로나로 거의 중지되고 있고 실제 어떤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지금 위기상황이 더 심화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도 과거보다, 과거에도 있었는데 노출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훨씬 그것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지고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런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디지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온라인 그루밍, 굉장히 새로운 범죄와 폭력 현상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족들이 과거보다 구조도 다양해지고 형태도 달라지고 문화도 다양해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별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세대 간의 갭도 커지고 있고 그런 요소들을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는 여성만을 위한 부서, 특정 여성만을 위한 부서 그래 가지고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 굉장히 안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여성가족부의 정책들이 실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다,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하고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사회이고 선진 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가족과 그리고 특히 청소년과 관련된, 지금 청소년들도 다른 세대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지원이나 이런 것도 코로나로 거의 중지되고 있고 실제 어떤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지금 위기상황이 더 심화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나가고 싶습니다.
자세한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여쭤볼 거고요. 거기에 대해 성실하게 지금처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먼저 여가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장관 자리는 똑똑한 여성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여가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장관 자리는 똑똑한 여성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차별받지 않도록 남자든 여자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성을 위해서…… 지금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대정신을 읽어 내고 어떤 부당한 것에 또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가부장관입니다.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이 무서워서, 꾸중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앉아서 일이나 좀 하라는 데 ‘예스’라고 답하는 그런 사람을 다시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데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후보자님, 어제 변창흠 후보자 국토부장관 청문회 혹시 보셨는지요?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도의회 의장이 무서워서, 꾸중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앉아서 일이나 좀 하라는 데 ‘예스’라고 답하는 그런 사람을 다시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데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후보자님, 어제 변창흠 후보자 국토부장관 청문회 혹시 보셨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 준비하느라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에 셰어하우스 공유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을 후보자가 반대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아침을 모르는 사람과 먹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으려면 여자들은 화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편견, 여성 비하, 잘못된 인식, 인정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이런 사람 장관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국무위원으로 같이 일하실 수도 있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시대착오적인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인지에 대해서는 낙제 수준인 사람을 이번에도 임명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여가부장관이라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런 사람 장관 자격 없다고. 지금 모든 국민들,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발언을 듣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적절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만약 같이 일하신다면 적절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대통령에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임명이 된다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해 주십시오.
물론 임명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다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시지요? 이것 어떤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이것 많이 보셨지요? 익숙합니까? 누가 쓴 건지 아시지요?
물론 임명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다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시지요? 이것 어떤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내 성적 판타지는 임신한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졌다. 얼굴이 좀 아니어도 신경 안 썼다. 그 애는 단지 섹스의 대상이니까’, 이것 많이 보셨지요? 익숙합니까? 누가 쓴 건지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누가 썼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여기 탁현민 저서……
탁현민 지금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쓴 내용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 그 정도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왜곡된 성인식에 의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청와대에서 일할 자격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부분도 제가……
여성학자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어떤 표현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어쨌든 여성을……
큰 문제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여성을……
아니, 여성학 1호 박사신데 아까까지는 그렇게 얘기 잘하시더니 왜 이렇게 얘기를 못 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니, 이 부분에……
얘기를 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전체적으로 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적절하지 않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러니까 부분 부분 여기가 적절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성계에서 이 내용이 알려졌을 때 퇴출 요구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2017년 6월에 탁 비서관은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 비하 발언 논란이 되었음에도 자리에서 버티다가 2019년 1월에 사직을 합니다. 다시 한 달 뒤에, 2019년 2월에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2020년 5월에 다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오히려 승진을 해서 임명이 됩니다. 이것 여성계 퇴출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는데요, 대통령께서.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대통령비서실의 인사에 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 인사실의, 지금 청와대……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인사수석으로 일하셨지요?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인사수석으로 일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때 인사수석이었다면 이런 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비서실장이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때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성적인 편향성이라든가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은 다 검증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포함이 돼서 절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렇지만 저희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저희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의견을 내지요.
본인은 경질을 촉구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본인은 경질을……
본인은 경질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성 입장에서 봤을 때’……
제시를 한다?
여가부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 탁 비서관 경질, 대통령께 촉구할 생각 있습니까?
여가부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 탁 비서관 경질, 대통령께 촉구할 생각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한다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인사수석으로서는 해야 할 업무이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전혀 이야기할 바가 아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러니까 지금 이미…… 새로 임용하신다면 의견을 제시하겠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고 어떠한……
그러면 향후에 다른 자리에 임명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의견을 제시할 때는 반드시 명심하실 게 있어요. 옛날에 정현백 장관, 탁현민 경질 요구하다가 자기 목이 날아갔습니다. 이 정부가 그런데……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게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해야 할 조언과 또 의견 제시 이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옵건대 이번에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시면 반드시…… 청와대에 지금 성추행․성폭력 관련된 인사들이 많습니다. 다들 검증하셔서 다 내보내지도록 꼭 반드시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저희가 할 역할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이신데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1차 질의의 마지막이신데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애 후보자님, 임…… 지정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요.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여성가족부의 활약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여성가족부의 활약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서요.
아까 낙태법에 관련해서, 이제 형법에서 사라지고 그다음에 형법에서 사라지면서 사실은 낙태가 불법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건데요. 모자보건법도 같이 실효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낙태법에 관련해서, 이제 형법에서 사라지고 그다음에 형법에서 사라지면서 사실은 낙태가 불법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건데요. 모자보건법도 같이 실효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걸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여기에서 좀…… 여가부가 물론 보건복지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 부처는 아닙니다만 여성의 삶이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임명되시면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낙태가 이제 더 이상 불법이 아닌 상태가 되면서 합법화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의료법의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낙태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우리 정부가 여성들 입장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잘 지켜 나가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활약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우리 정부가 여성들 입장에서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잘 지켜 나가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활약을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께서도 입법안 발의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활약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야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사적 기업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후보자께서 이 부분의,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의 근절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그동안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력형 성범죄 문제가 우리 사회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중요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야당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사적 기업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후보자께서 이 부분의,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의 근절 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그동안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사실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해 온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 왔는데 상당 부분 그것이 피해자를 드러내거나 또는 그 지원 실적을 밝히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사생활 보호라든지 피해자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진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두 기관에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도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공소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했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도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끝이 나면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받을 것입니다. 아직은, 지난번 발표한 것은 그냥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고 사건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개입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여러 가지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두 기관에서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안도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공소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했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도 인권위의 조사 결과가 끝이 나면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받을 것입니다. 아직은, 지난번 발표한 것은 그냥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고 사건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개입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관련해서는 보고서가 나왔고 대책들이 마련되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아주 상세하게 얘기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쪽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기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건은 진행되고 있고 조사단 구성된 것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은 아직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노출되거나 하는 것들을……
그 부분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하여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해서 사실은 이전에 여가부가 할 수 있었던 역할이 크지 않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왜냐하면 집행력이라든가 명령권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못했는데 지금은 법도 바뀌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히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제도로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 정책적 대안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법이 바뀌면서 만들어진 여건과 함께 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밝히시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제도로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계속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 정책적 대안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법이 바뀌면서 만들어진 여건과 함께 현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어쨌든 권력형 성범죄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그 피해자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런 절차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저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강화되었는데 사실은……
바로 통보받게 되어 있지요? 바로 통보받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사실은 저희가 그것을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인권위원회나 이렇게……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을 저희가 드러나게 해 주고 중간 역할은 해 주지만 현재로는 거기까지고.
이것들은 인권위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신고하거나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들은 인권위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통로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신고하거나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가부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그 피해자 보호도 있지만 조직문화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것들도 많이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과거처럼 하기보다는 대상별로 또는 좀 더 사례 중심의 토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그러니까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또 피해자들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또 전반적으로 가해자들이 실제로 제대로 그 결과에 합당한 벌을 받을 수 있는 그 중간 역할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되게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여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여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오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오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정영애 후보자님!
정영애 후보자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오전에도 다른 동료 위원님의 낙태죄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법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8일 날 호주제 폐지를 이루어 낸 여성계 원로 100인 중 한 분으로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에 우리 후보님께서 거기에 1인으로 들어가 계셨지요? 그렇지요?
물론 개인이 가진 본래 소신과 또 일부 여성계 의견으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제시한 무제한 낙태 가능 기간 14주 또 일정 요건 사유로 낙태 가능한 24주 이내인 개정안의 전면 폐지를 동조하셨으면……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정부안에?
지난 9월 28일 날 호주제 폐지를 이루어 낸 여성계 원로 100인 중 한 분으로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선언문에 우리 후보님께서 거기에 1인으로 들어가 계셨지요? 그렇지요?
물론 개인이 가진 본래 소신과 또 일부 여성계 의견으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제시한 무제한 낙태 가능 기간 14주 또 일정 요건 사유로 낙태 가능한 24주 이내인 개정안의 전면 폐지를 동조하셨으면……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정부안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지 하는 거요?
14주, 24주 안에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여성계에서는 주수 제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아니, 본인이 거기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그때 서명했을 때는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은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검증받는 위치고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 장관을 하시게 된다면 또 평소의 개인 의견과 다른 국민 전체의 의견과 여러 여성계의 의견과 국가의 미래,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지속가능한 윤리질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는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 생각은 좀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 국무위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안이 이미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만들어졌고 또……
약간의 여지는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개인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 생각을 본인의 공무에 완전히 이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 생각을 본인의 공무에 완전히 이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헌재 판결에 따르면 태아가 22주부터는 독립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이나 산부인과 현장에서도 22주된 태아는 산모 몸 밖에서, 물론 의료계의 도움은 받지만 독립 생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엄연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태아의 독자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전문가들, 산부인과 닥터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이 그것이 산모의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생명존중 사상에도 합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8일 날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 이 여러 안들이 상정이 돼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의 생존 보고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 거론이 되면서 가장……
또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8일 날 국회 법사위 공청회에 이 여러 안들이 상정이 돼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의 생존 보고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것이 거론이 되면서 가장……
또 본 위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법조계와 사회복지계 또 전문 보건의료인들의 의견을 다 담아내는 법안으로 제가 낸 법안이 임신 10주 이내에 강간 또는 준강간, 사회․경제적 이유일 때는 본인이 원할 때 상담을 통해서 낙태를 자유롭게 다 하게 해 주고 또 3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고. 또 상담기관을 통해서 최소한의 상담을 하고 또한 그 상담에는 법률, 사회복지, 의료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 미성년자 자유 낙태 연령 기준도 만 18세 이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무책임한 또 SNS에 노출된 그런 성문화, 성문란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들이 무책임하게 이런 걸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8세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의사의 거부권도 제가 거기에 넣었습니다. 의사 또한 전문인으로서 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 시에 처벌 금지하는 이런 것을 넣어서 지금 법안을 올려놓았는데요.
결국은 아이가 산모 몸에서 10주가 지나면요 뼈가 형성이 돼서 그 아이를 소파수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가지고 적출할 때 10주가 넘으면 그것을 그 안에서 부수어 갖고 흡인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자궁과 산도가 다치고 또 그런 걸 거친 산모는 그다음에 불임과 난임의 원인이 됩니다, 산모의 건강도 침해를 받고.
이런 의학적인 걸 좀 더 상세히 고려해서 제가 법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낙태죄 전면 폐지 선언에 동참했던 후보자로서 만약 책임 있는 자리에 가신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그런 생명 경시 풍조, 성문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재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의사의 거부권도 제가 거기에 넣었습니다. 의사 또한 전문인으로서 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 시에 처벌 금지하는 이런 것을 넣어서 지금 법안을 올려놓았는데요.
결국은 아이가 산모 몸에서 10주가 지나면요 뼈가 형성이 돼서 그 아이를 소파수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해 가지고 적출할 때 10주가 넘으면 그것을 그 안에서 부수어 갖고 흡인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자궁과 산도가 다치고 또 그런 걸 거친 산모는 그다음에 불임과 난임의 원인이 됩니다, 산모의 건강도 침해를 받고.
이런 의학적인 걸 좀 더 상세히 고려해서 제가 법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낙태죄 전면 폐지 선언에 동참했던 후보자로서 만약 책임 있는 자리에 가신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그런 생명 경시 풍조, 성문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재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주수가 폐지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자기 후반, 그러니까 임신 후반기에 낙태를 하게 되면 산모의 건강도 굉장히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럼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태아의 생명도 물론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수 폐지됐다 그래서 모든 여성이 아무런 판단 없이 그렇게 낙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불법적으로 낙태하는 것들이 굉장히 사회․경제적으로 어렵고 임신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래서 전면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절충 법안들도, 그것을 고려해서 일부 폐지 또 배려할 부분을 하고 여러 법안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논의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후보자님께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또 그런 법을 만든다 해서 다 그렇게 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실제 상황에서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연일 우리가 언론 보도 보지 않습니까, 생명 경시 풍조? 자기의 친자를 던져 갖고 1년 6개월짜리를 죽이고 동물학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생명존중 사상이 모든 일의 바닥에 깔려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태아의 생명 이것을 같이 균형 있게 배려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연일 우리가 언론 보도 보지 않습니까, 생명 경시 풍조? 자기의 친자를 던져 갖고 1년 6개월짜리를 죽이고 동물학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생명존중 사상이 모든 일의 바닥에 깔려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태아의 생명 이것을 같이 균형 있게 배려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 말씀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런 생명존중권에 대한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맨 처음에 제기되었던 상황이나 또 임신한 여성들이 사회적인 여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더 위험에 처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맨 처음에 제기되었던 상황이나 또 임신한 여성들이 사회적인 여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낙태가 불법인 상황에서 더 위험에 처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다른 사회적인 제도로, 미혼모․미혼부․혼외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도우는 걸로 보완을 해야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다양한, 서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일단 나와 있는 정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임용되기 이전에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래서 여러 다양한, 서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다양한 의견들이 입법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일단 나와 있는 정부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임용되기 이전에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서정숙 위원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금방 끝낼게요.
지금 벌써 3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후보자님이 걸어온 길과 또 100인에 서명하신 그 성향이 국무위원이 됐을 때 여기 그대로 투영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 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후보자께서 참 그 자리에서 많은 대답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자신이 판단한 것들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져가는 거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켜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이제는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여가부장관이 경질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된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장관 경질이라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참 그 자리에서 많은 대답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자신이 판단한 것들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져가는 거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켜 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이제는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여가부장관이 경질된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된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장관 경질이라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제가 혹시 실수했다면……
왜냐하면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게 현 여가부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발언을 통해서 시정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 돌봄 필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정 내 돌봄 필요가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현재 정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도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아이돌봄 예산 불용이 10월 기준 약 30% 정도고요. 수요가 가장 많은 출퇴근 시간에 매칭할 아이돌보미가 부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예약․연계 취소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보여지고요. 또한 인력 부족은 열악한 처우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연계 취소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돌보미에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현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3년마다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실태조사를 빠르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 반영에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필수노동자들이 계시지요. 이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이들에게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인가족 돌봄 지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께서 여가부와 협업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종사자의 자녀는 격리, 감염 위험 등의 이유로 학교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겪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싸우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그리고 시간제한이 없는 돌봄 또 별도의 교육과 방역 치료를 받은 아이돌보미 배치까지 고려해서 코로나 필수인력 국가 돌봄 책임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을 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현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3년마다 실시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실태조사를 빠르게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 반영에 힘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필수노동자들이 계시지요. 이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 및 지원 대책이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이들에게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료인가족 돌봄 지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께서 여가부와 협업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보건의료종사자의 자녀는 격리, 감염 위험 등의 이유로 학교나 친구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겪는 사례도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 싸우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이들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그리고 시간제한이 없는 돌봄 또 별도의 교육과 방역 치료를 받은 아이돌보미 배치까지 고려해서 코로나 필수인력 국가 돌봄 책임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우선 뒷부분에 지적하신 의료종사자 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인데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그렇게 확대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부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하고 협의하겠다고 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처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하고 협의하겠다고 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처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저는 용어 하나에도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이것을 저는 생리용품 지원이라고 바꾸자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생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부끄러운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생각하시기에 생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부끄러운 용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닙니다.
아니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두 보편적인 지원이고요. 결국 거주 지역에 따라서 어떤 여성청소년은 보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선별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보편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여가부가 이 안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모두 보편적인 지원이고요. 결국 거주 지역에 따라서 어떤 여성청소년은 보편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은 선별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보편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여가부가 이 안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라든지 인권 보장을 위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 위원님과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동작구을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동작구을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작을 이수진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작년 말에 유니클로 플리스 25주년 광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통해서 유니클로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식 개선과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모욕하는 광고를 내건 유니클로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한 것이지요.
물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가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이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해당 기업이 그 기준을 달성을 했으니 인증을 한 것은 맞겠지요.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물의는 고려를 하지 않고 인증 기준만 맞으면 무분별하게 인증해도 되는 것인지, 인증 절차와 심사를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진행하니 여성가족부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220개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받고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가족친화기업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해지지요.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까지 받게 됩니다.
장관이 되시면 가족친화기업 인증 철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인증 기준 개선을 통해서 인증 취소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에 70대 남성이 30대 여성에게 수개월간 사귀자고 요구하면서 스토킹을 하다가 염산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고 두 달 전 전주에서도 20대 남성이 몇 년 전부터 스토킹한 여성의 집 근처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일이 있었고 지난 7월에도 30년간 대학 선배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4년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협박죄가 적용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범죄 건수가 58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312건에 비해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검거가 돼도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에 그치고 맙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스토킹 범행 초기에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행하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건데……
이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게 1999년입니다. 2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입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장관이 되시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한 제정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듣고 나중에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작년 말에 유니클로 플리스 25주년 광고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통해서 유니클로 운영사인 에프알엘코리아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식 개선과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모욕하는 광고를 내건 유니클로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한 것이지요.
물론 가족친화기업 인증제가 자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이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해당 기업이 그 기준을 달성을 했으니 인증을 한 것은 맞겠지요.
하지만 사회적 인식과 물의는 고려를 하지 않고 인증 기준만 맞으면 무분별하게 인증해도 되는 것인지, 인증 절차와 심사를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진행하니 여성가족부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220개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습니다.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받고 제품 포장이나 용기에 가족친화기업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해지지요. 뿐만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까지 받게 됩니다.
장관이 되시면 가족친화기업 인증 철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인증 기준 개선을 통해서 인증 취소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에 70대 남성이 30대 여성에게 수개월간 사귀자고 요구하면서 스토킹을 하다가 염산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고 두 달 전 전주에서도 20대 남성이 몇 년 전부터 스토킹한 여성의 집 근처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일이 있었고 지난 7월에도 30년간 대학 선배 여성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그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4년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협박죄가 적용이 됐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범죄 건수가 58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312건에 비해서 2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검거가 돼도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에 그치고 맙니다.
스토킹범죄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스토킹 범행 초기에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폭행하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건데……
이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국회에 발의된 게 1999년입니다. 2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입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장관이 되시면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강력한 제정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먼저 유니클로 관련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장관님, 잘 안 들리니까요 크게 말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가족친화 인증제 유니클로가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자세히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경영인증원에서 하고 그리고 1년에 굉장히 많은, 한 800여 개 정도가 인증을 받으니까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거기서 기준에만 맞으면 하는 이런 기계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기준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인지, 현재로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고려도 하지 않고 지정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좀 개선하고 또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역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발의되고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스토킹범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하고 적극 협력하고……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관 임용이 된다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님께서 자세히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경영인증원에서 하고 그리고 1년에 굉장히 많은, 한 800여 개 정도가 인증을 받으니까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거기서 기준에만 맞으면 하는 이런 기계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기준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기업인지, 현재로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고려도 하지 않고 지정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좀 개선하고 또 좋은 취지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역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 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발의되고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스토킹범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입법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법무부하고 적극 협력하고…… 오늘 차관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관 임용이 된다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구 북구갑 국민의힘 양금희입니다.
후보자님,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국가의 오른손은 경제부처나 법무부이며 국가의 왼손은 노동․의료․복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왼손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생활을 보듬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며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성가족위원으로서의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보면서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제가 장관후보자님께 하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권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꼭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내야 한다면 내시겠습니까?
후보자님,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가 국가의 오른손은 경제부처나 법무부이며 국가의 왼손은 노동․의료․복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가족부는 국가의 왼손에 해당합니다. 국민의 생활을 보듬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며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여성가족위원으로서의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보면서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요 제가 장관후보자님께 하나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권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꼭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내야 한다면 내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여성가족부를 대변해서 의견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부의 여러 부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든가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도……
저는 그것을 지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님께, 정영애 후보자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목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 권한은 그 위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여성들의 권익이라든가 성평등을 위한 이슈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믿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2018년 안희정 지사 성폭력 사건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성폭력 근절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최근 3년간 사실 익명 상담․신고가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953건이었던 게요 2020년 9월인데도 192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이유의 배경에는 아마 2차 가해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2건 이상 신고된 기관들 중에서 가해자가 기관장이었던 기관이 16건이나 되는데요. 그중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상담하고 신고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중단, 그러니까 조치가 중단이 된 경우가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지금 2차 가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에 대통령, 정부, 정당, 부처 명의의 조화 조치 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차 가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2건 이상 신고된 기관들 중에서 가해자가 기관장이었던 기관이 16건이나 되는데요. 그중에서 피해자가 어렵게 상담하고 신고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중단, 그러니까 조치가 중단이 된 경우가 무려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지금 2차 가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모친상에 대통령, 정부, 정당, 부처 명의의 조화 조치 건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차 가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그것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우리나라의 조의를 표현하는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저는 지금……
장관후보자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을 다 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다, 아니다’만 명쾌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회적 규약이나 규범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대체로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직 모 검사가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팔짱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자수한다’라는 글을 SNS에 게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박원순 시장 휴대폰 포렌식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비서실에서 조직적으로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에 대한 포렌식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2차 가해에 관한 겁니다.
장관후보자님, 죄송한데요 제가 질문을 다 드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회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다, 아니다’만 명쾌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회적 규약이나 규범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사실은 대체로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직 모 검사가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팔짱 끼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자수한다’라는 글을 SNS에 게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박원순 시장 휴대폰 포렌식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비서실에서 조직적으로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에 대한 포렌식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2차 가해에 관한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2차 가해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하면 모든 피해자의 입장에서 더 문제를 심화시키는 상황이라고 인지하더라도 법에 따르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의 신원과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피해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팔짱 낀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2차 가해의 약간 경계선에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렌식과 관련해서 그것은 경찰에서 사망과 관련된 부분, 저도 기사를 통해서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했다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정보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업무 파악하고 하느라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 2차 피해의 정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 같은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팔짱 낀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2차 가해의 약간 경계선에 있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포렌식과 관련해서 그것은 경찰에서 사망과 관련된 부분, 저도 기사를 통해서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했다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정보가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업무 파악하고 하느라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사실 이것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답변을 듣고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첫 번째, 저 같으면 피해자…… 안희정 지사 상가에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에서 조화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권과 반대되는 목소리 내실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 검사님의 팔짱을 낀 행위는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한 사람을 2차 가해자라고 안 하면 누가 가해자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의 조직문화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여성가족부에서 많이 조사도 나가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저 같으면 피해자…… 안희정 지사 상가에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에서 조화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는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권과 반대되는 목소리 내실 수 있느냐고 제가 여쭤봤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 검사님의 팔짱을 낀 행위는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조롱했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한 사람을 2차 가해자라고 안 하면 누가 가해자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서울시의 조직문화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여성가족부에서 많이 조사도 나가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경위를 밝히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면 밝혀 달라고 요구를 당당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밝히고 안 밝히고 하는 문제는 검찰과 경찰 내부의 문제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밝혀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청소년과 관련된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 중에 탁현민 비서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청와대에 이렇게 성추행․성폭행 관련된 인사들이 많다, 반드시 검증하셔서 다 내보낼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에 성추행․성폭력 관련된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인 건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이건 과도한 주장이 아닌 건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 동안 청와대 관련 기사를, 성추행․성폭력 관련 기사를 다 검색을 해 봐도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탁현민 비서관의 책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현민 비서관 자체도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기소되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제가 언론이라든가 방송 체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히려 특정 신문에서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가 거꾸로 손해배상을 500만 원 이렇게 받은 것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 짓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러면서 제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청소년 자해에 관련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 말씀 중에 탁현민 비서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청와대에 이렇게 성추행․성폭행 관련된 인사들이 많다, 반드시 검증하셔서 다 내보낼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에 성추행․성폭력 관련된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 사실인 건지,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이건 과도한 주장이 아닌 건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심시간 동안 청와대 관련 기사를, 성추행․성폭력 관련 기사를 다 검색을 해 봐도 나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탁현민 비서관의 책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탁현민 비서관 자체도 성추행이나 성폭력으로 기소되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제가 언론이라든가 방송 체크를 통해서 봤습니다. 오히려 특정 신문에서 성추행범으로 몰았다가 거꾸로 손해배상을 500만 원 이렇게 받은 것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 짓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러면서 제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청소년 자해에 관련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여기 PPT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것 19년 조사 자료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영국, 대만, 미국, 중국, 한국이 있는데 자해 경험 청소년의 비율이 22.8%로 높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또 그 유형은 ‘자신을 깨물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고의로 자신을 때렸다’,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말은, 청소년 자해는 청소년 자살로 가는 전 단계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또 그 유형은 ‘자신을 깨물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았다’, ‘고의로 자신을 때렸다’, ‘상처가 날 정도로 피부를 긁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말은, 청소년 자해는 청소년 자살로 가는 전 단계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 또는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에 대해 청소년 자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현황은 2015년에 708명이었는데 2019년에 876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자해가 청소년 자살로 가는 그 대목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자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견해나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현황은 2015년에 708명이었는데 2019년에 876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또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자해가 청소년 자살로 가는 그 대목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자해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견해나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자해도 증가하고 있고 또 그에 수반되는, 그게 더 진전된 자살도 급증하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의 우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도 더 증가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동안 자해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서 이러한 더 심화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여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1388 청소년 상담전화나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해서 이런 징후가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을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구제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17개소의 시설에서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들을 통해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해 가지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 부분은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러한 전문화된 역할을, 이런 것들을 방지시키고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을 1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동안 자해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서 이러한 더 심화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여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1388 청소년 상담전화나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해서 이런 징후가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을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구제해 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17개소의 시설에서 이러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들을 통해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로 양성해 가지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 부분은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러한 전문화된 역할을, 이런 것들을 방지시키고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자해 집중심리클리닉을 17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청소년 문제를 접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대책이 상담과 교육 또는 시설을 통한 사회적 참여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금 전체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저한테 전차 질문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나뉘어서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나뉘어서 대책이 돼 있고 이것도 또 5대 권역으로 제한되거나―17개 광역시도도 아니고 5대 권역으로 제한되거나―또 여러 가지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폭넓은 특단의 대책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저한테 전차 질문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나뉘어서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나뉘어서 대책이 돼 있고 이것도 또 5대 권역으로 제한되거나―17개 광역시도도 아니고 5대 권역으로 제한되거나―또 여러 가지 제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폭넓은 특단의 대책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지금 보고받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임명이 된다면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베르테르 효과의 뜻 알고 계시나요? 베르테르라는 뜻 알고 계시나요?
후보자님께서는 베르테르 효과의 뜻 알고 계시나요? 베르테르라는 뜻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베르테르……
예, 베르테르. 베르테르란 따라 하기, 무언가 누군가가 1명이 하게 되면 그것을 따라 하거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들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최근 많은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설리, 구하라, 오인혜, 박지선 등 여성 연예인들이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하지만 미디어에 비쳐지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극단적인 선택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시대상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전년 대비해서 전체 자살자 수는 약 5%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여성들의 자살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블루라는 시대상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전년 대비해서 전체 자살자 수는 약 5%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여성들의 자살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무려 3023건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4.8%가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더 충격적인 것은 이삼십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20대 여성 자살자는 296명으로 작년 동기의 207명보다 43%가 증가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 증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젊은 여성들의 자살률 증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자살자 수는 물론 남성이 많지만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또 인터넷에서도 ‘조용한 학살’ 등 이런 인터넷 동영상도 많이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어쨌든 이 상황 속, 고용 불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돌봄 부담이 누적된다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삼십대 여성들에 대해서인데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컬로퀴엄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이삼십대 여성의 자살률이 과거 이삼십대 여성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살률 증가폭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삼십대의 여성의 자살률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약 5%씩 높아졌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층을 제외하면 이삼십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후보자님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려스러운 것 맞지요?
작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컬로퀴엄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에 따르면 최근 이삼십대 여성의 자살률이 과거 이삼십대 여성에 비해 5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살률 증가폭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삼십대의 여성의 자살률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약 5%씩 높아졌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층을 제외하면 이삼십대 여성의 자살률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후보자님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려스러운 것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또 하나, 한국과 일본 이삼십대 청년의 자살률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지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삼십대 여성, 즉 1982년생부터 1996년생 여성들의 자살 사망자 비율은 평균 6.3%입니다. 일본의 동년배 여성들의 2.5배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삼십대 여성들은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희망이지만 지금 이들 세대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 입사를 위해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 되는 청년 여성들이 한숨을 쉬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자녀 양육을 전담하거나 재택근무 하면서 돌봄․노동까지 맡아야 하는 여성들은 갈수록 더욱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COVID-19심리지원단장의 말에 따르면 20대 여성 자살시도자 수, 위기상담전화 건수 등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장관님이 되신다라면 이러한 젊은 여성들을 비롯한 여성들의 안타까운 자살을 예방하는 데 힘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한국과 일본 이삼십대 청년의 자살률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지요.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이삼십대 여성, 즉 1982년생부터 1996년생 여성들의 자살 사망자 비율은 평균 6.3%입니다. 일본의 동년배 여성들의 2.5배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삼십대 여성들은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희망이지만 지금 이들 세대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회사 입사를 위해 스펙을 쌓아도 취업이 안 되는 청년 여성들이 한숨을 쉬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자녀 양육을 전담하거나 재택근무 하면서 돌봄․노동까지 맡아야 하는 여성들은 갈수록 더욱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COVID-19심리지원단장의 말에 따르면 20대 여성 자살시도자 수, 위기상담전화 건수 등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장관님이 되신다라면 이러한 젊은 여성들을 비롯한 여성들의 안타까운 자살을 예방하는 데 힘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특히 이삼십대 여성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후보자가 어떠한 정책을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 질의가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가부에서 자살의 주된 원인들을 명확히 파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 자살예방교육에서 벗어나 위기관리 능력, 멘탈 강화 능력 등을 센터가 아닌 학교 의무교육을 접목시켜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여가부에서 자살의 주된 원인들을 명확히 파악해 주시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 자살예방교육에서 벗어나 위기관리 능력, 멘탈 강화 능력 등을 센터가 아닌 학교 의무교육을 접목시켜서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률은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과 또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고용상에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자살의 요인들을 줄여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도 줄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성차별적 요인 같은 것들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기상황 가까이 가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정서적인 프로그램들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말 심각한,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연령이 다, 노인 자살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OECD 국가에서 높기는 하지만 사실 이삼십대 여성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특이하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주목해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학교 의무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안의 청소년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밖의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또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자살예방이나 또 심리적인․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더 추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실태도 잘 파악하고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살률은 너무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대책과 또 좀 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고용상에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자살의 요인들을 줄여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담도 줄여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 성차별적 요인 같은 것들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기상황 가까이 가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심리적인․정서적인 프로그램들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말 심각한, 우리나라 자살률이 전 연령이 다, 노인 자살도 그렇고 다 전체적으로 OECD 국가에서 높기는 하지만 사실 이삼십대 여성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특이하게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주목해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학교 의무교육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안의 청소년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밖의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또 더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자살예방이나 또 심리적인․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더 추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또 실태도 잘 파악하고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 대응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1분만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께 그동안 14년간의 자산 증식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에 온 게 이거 딱 한 장입니다, 그냥 결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늘 효율적인 인사검증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에 온 게 이거 딱 한 장입니다, 그냥 결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오늘 효율적인 인사검증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증빙 관련 서류는 이미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결과고요. 지금 제가 물어본 거는 그 사이에 증식 과정 관련한 자료를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매년, 2008년 어땠고 2009년 어땠고 2010년 어땠고 그런 걸 해 주셔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년, 2008년 어땠고 2009년 어땠고 2010년 어땠고 그런 걸 해 주셔야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늘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니, 오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지고 오세요.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
전주혜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아마 전주혜 위원님이 요청한 그 자료와 지금 후보자께서 내신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아마 전주혜 위원님이 요청한 그 자료와 지금 후보자께서 내신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여기 보좌진이나 해서 상세히 의논해서 원하시는 내용의 폼과 혹시 또 제출하셨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다시 제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설명을……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출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붙여야 될 자료가 있으면 붙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이제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경질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경질이라는 것은 기존의 자리나 직위를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바꾸거나 대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교체, 경질 다 비슷한,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 모두에 드리겠습니다.
PPT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 올리신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지요?
PPT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큰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 올리신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봤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파티를 한다면서 코로나 와인파티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정의연이나 정대협하고는 혹시 관계가 있으세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정의연이나 정대협하고는 혹시 관계가 있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만약에 여가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 다짐하실 수 있으신 거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저희 업무하고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원옥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이 기소가 된 사실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길원옥 할머니의 치매 상태를 이용해서 여성인권상 등의 상금 7920만 원을 준사기했다는 것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이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범행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일자도 없는 코미디 같은 파티를 열었고, 그래서 보다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길원옥 할머니가 며칠 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부금 돌려 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난 10월 27일 여가부 국정감사 때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관계자와 공모해서 652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 및 사기한 것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취소결정을 하고 반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옥 장관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밟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일자도 없는 코미디 같은 파티를 열었고, 그래서 보다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길원옥 할머니가 며칠 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부금 돌려 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지난 10월 27일 여가부 국정감사 때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관계자와 공모해서 652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 및 사기한 것으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취소결정을 하고 반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옥 장관은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밟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재 검찰에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정대협 측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협의 소명자료라는 것은, 지금 이 사건에서는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는 그냥 환수 안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소명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기소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켜…… 일단은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세요.
지금 보조금의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 하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교부결정의 취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정대협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정대협의 소명이 또 필요합니까?
그것은 결국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것을 지금 보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조금의 취소는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느냐 하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교부결정의 취소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금을 정대협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정대협의 소명이 또 필요합니까?
그것은 결국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것을 지금 보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어쨌든 기소가 됐더라도 그쪽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러면 언제쯤 나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
아니, 책임감 있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가부가 정대협이나 정의연 편을 든다는 얘기를 지금 듣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예요? 제가 물어본 게 지난 10월 27일인데 아직까지도 소명받고 있습니까?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가부장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게 보조금 취소도 하고 반환도 받아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 단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느냐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두 군데에―정의연이나 정대협―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게 언제예요? 제가 물어본 게 지난 10월 27일인데 아직까지도 소명받고 있습니까?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가부장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게 보조금 취소도 하고 반환도 받아야 되지만 그다음에 이 단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느냐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두 군데에―정의연이나 정대협―보조금사업이나 이런 것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의연은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요. 정대협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소되어 있고 지금 그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연의 경우에는 기소하고 무관한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정의연의 경우에는 기소하고 무관한 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이것은 여가부장관이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이거 지금 국감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여가부가 이렇기 때문에 폐지론이 나오는 거예요.
국감 현장에서조차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여기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국민들은 여가부가 말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조차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여기 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는 국민들은 여가부가 말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정의연은 이 기소 내용과 무관하고 정대협은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용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그런데 임용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제가 의혹을 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지금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지금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지체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명료하게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도록……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어느 부분에서 지금 지체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을 명료하게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도록……
보조사업 수행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조사업 수행? 그것도 소명받고 나서 결정할 겁니까? 정대협은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입니다. 이것 아직까지도 안 정하셨어요,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대협과 관련돼서 더 이상의……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의연 사업이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것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내년부터는 여성가족부 내의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했고요.
정대협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연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서 나머지 한 두 달 정도는 그냥 사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정대협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연의 경우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서 나머지 한 두 달 정도는 그냥 사업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앞으로는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챙겨서……
정대협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대협과 특별히 더……
당연히 사업에서 배제하실 건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닙니다.
정대협은 아니에요, 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대협과 관련된 사업은 더……
정대협이 또 신청하면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여가부로부터?
제대로 알고 말씀하십시오.
제대로 알고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정의연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정대협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소된 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더 이상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1심 판결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전주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청문회이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부분 다음 질의까지 확실히 여가부의 정해진 방침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 다음 질의까지 확실히 여가부의 정해진 방침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고요,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표현이나 발언이나 이런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대로……
인사청문회고요,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표현이나 발언이나 이런 부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대로……
의사진행……
기다리십시오.
안내해 드린 대로 지금 국회방송으로 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내해 드린 대로 지금 국회방송으로 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야당 위원들한테 재갈을 물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지켜 가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경고성 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가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장관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생각들을 검증해 나가는데……
사실상 우리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국회의원들한테 3분, 4분 이것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답변할 기회는 좀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위원들이, 이것 다시 오는 기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야당은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한, 장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여가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장관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생각들을 검증해 나가는데……
사실상 우리 늘 얘기하는 거지만 국회의원들한테 3분, 4분 이것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답변할 기회는 좀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위원들이, 이것 다시 오는 기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야당은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한, 장관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야당 위원님들이 길게 말씀하셔도, 여러 가지 얘기하셔도 다 마땅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러나 예를 들면 ‘말씀 가려 하십시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인사청문회로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정책 능력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여태까지 야당 위원님들이 길게 말씀하셔도, 여러 가지 얘기하셔도 다 마땅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러나 예를 들면 ‘말씀 가려 하십시오’ 이런 표현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인사청문회로서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정책 능력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을 가려 하라, 어쩌라 하는 모든 표현들은 그 국회의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따라서 어떤 용어 선정이나 이런 것을 위원장이나 간사가 해라 마라……
김정재 간사님,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발언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세요.
위원들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기다리십시오.
그 자체가 월권입니다, 그 자체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그 자체가 월권이에요!
기다리세요!
(｢뭐 하자는 겁니까, 발언 시간도 안 지키고!｣ 하는 위원 있음)
(｢뭐 하자는 겁니까, 발언 시간도 안 지키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여기 야단치는 자리입니까? 위원들 야단치는 자리예요?
(｢언제 야단치셨어요, 야단치기를……｣ 하는 위원 있음)
(｢어디다 소리를 지르세요!｣ 하는 위원 있음)
(｢누가 소리 질러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언제 야단치셨어요, 야단치기를……｣ 하는 위원 있음)
(｢어디다 소리를 지르세요!｣ 하는 위원 있음)
(｢누가 소리 질러요, 지금?｣ 하는 위원 있음)
기다리세요. 기다리십시오.
야당 간사님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는 다음 3차 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해서, 더 길게 얘기하셔도……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마이크 끝나도 제가 한 3분 정도씩 더 하셔도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당 간사님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저는 다음 3차 질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해서, 더 길게 얘기하셔도……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마이크 끝나도 제가 한 3분 정도씩 더 하셔도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혜영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회 할 때는 모두 다 준비도 많이 하고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차, 4차 다 질의가 있어서 시간은 조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인사청문회 할 때는 모두 다 준비도 많이 하고 할 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차, 4차 다 질의가 있어서 시간은 조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이따 질의하시고요.
후보자님, 질문하겠습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후보자님, 장애 부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 발언 시간입니다.
후보자님, 장애 부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재 장애 부모에 대해서는 출산 초기 양육 지원하고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 양육에 대해서 돌봄, 양육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출산 및 초기 양육 지원에만 그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일회성이라 단기적으로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 49세 이하 장애 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임신이나 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받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 양육지원 서비스 그리고 자녀 교육도우미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출산과 초기 양육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양육하고, 장애 부모와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에 대해서도 여가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가부는 지금 장애 부모의 양육 사각지대에 대한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출산한 장애 여성이 홀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런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여가부 차원에서는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 49세 이하 장애 여성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임신이나 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을 받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 양육지원 서비스 그리고 자녀 교육도우미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출산과 초기 양육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양육하고, 장애 부모와 마찬가지로 장애 아동에 대해서도 여가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가부는 지금 장애 부모의 양육 사각지대에 대한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출산한 장애 여성이 홀로 산후조리를 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런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여가부 차원에서는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마 여성가족부 업무와 보건복지부 업무 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부의 장애 아동이나 또는 장애 부모에 대한 것과 저희가 부모나 아이 지원하는 것을 잘 크로스 체크하면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꼭 기억해 주실 게 장애 여성이 여성이어서, 장애여서 이중적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사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에서 해서, 여가부에서 해서 이렇게 서로 지금 핑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가부 입장에서 여성․가족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사업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에서 해서, 여가부에서 해서 이렇게 서로 지금 핑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가부 입장에서 여성․가족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다음은 요즘에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아동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호가 부족해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얼마 전에 종편에서 한 프로그램인데요. 변성기로 병원을 찾았는데 이 미성년자 출연자에게 의사가 하는 얘기가, 걸러서 말씀드리자면 음모가 자랐느냐는 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그림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될 경우에 사실 미성년자 출연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 출연진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성년자 출연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여가부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얼마 전에 종편에서 한 프로그램인데요. 변성기로 병원을 찾았는데 이 미성년자 출연자에게 의사가 하는 얘기가, 걸러서 말씀드리자면 음모가 자랐느냐는 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그림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 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적절한 내용이 여과 없이 방송될 경우에 사실 미성년자 출연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 출연진에 대한 성희롱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성년자 출연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여가부에서도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18일부터 이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1월, 한 달 후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좀 더 제재수단은 마련이 되었는데 제대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이렇게 현장에서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되었을 때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권리의식을 갖도록 그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한편에서는 연예기획사나 이런 쪽에서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이렇게 현장에서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되었을 때 제대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권리의식을 갖도록 그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한편에서는 연예기획사나 이런 쪽에서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고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시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 계신 걸 모르고 ‘후보자하고 안 친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속상하신 위원님들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 발언이 다 끝나고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중간에 끊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가위가 국회의 품위와 위신을 지키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질의 시작할게요.
오전 질의 때 우리 후보자께서 여성학 박사 1호라는 그런 신분으로 충북 첫 여성정책관이 됐는데 도의회 회의록을 보면 여성정책관으로서 크게 능력을 발휘 못 하고 오히려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2월에 인수위를 거쳐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가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을까? 능력이 출중하면 가게 되는 게 맞는데, 항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절친한 친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오전 질의시간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 계신 걸 모르고 ‘후보자하고 안 친해서 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속상하신 위원님들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제 발언이 다 끝나고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중간에 끊거나 이러지 않으시고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가위가 국회의 품위와 위신을 지키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합니다.
질의 시작할게요.
오전 질의 때 우리 후보자께서 여성학 박사 1호라는 그런 신분으로 충북 첫 여성정책관이 됐는데 도의회 회의록을 보면 여성정책관으로서 크게 능력을 발휘 못 하고 오히려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2월에 인수위를 거쳐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가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을까? 능력이 출중하면 가게 되는 게 맞는데, 항간에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절친한 친구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
친구인가요, 아닌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대학교 동창입니다.
동창.
친하신가요, 안 친하신가요?
친하신가요, 안 친하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건 뭐 사적인 것에 대해서……
사적인 거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분께서 담쟁이포럼―문재인 대통령 외곽 조직이지요―담쟁이포럼과 지역 미래포럼 등에 참여하셨나요, 부군께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부 참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만약에 되신다면 남편 덕에, 남편 찬스로 됐다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셔야 되고 소신 있게 일하셔야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뭐……
충북도의회처럼 ‘여성들은 집에만 있으라 그래’ 그런 것에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혹시 제가……
후보자께서는요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부에서도, 청와대나 뭐 총리실이나 여러 가지 압력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압력 단체들이 후보자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에서 후보자께서 소신을 지키면서 일하시려면 소신 있는 행보를 보여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 시간 끝난 후에……
그러면 제가 지금 들을 말씀은 없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 질의시간 끝난 다음에 소회를 밝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좀 봐 주시면, 거기에 후보자가 배우자한테 1억 5000만 원을 증여했어요. 이것 증여세가 납부가 됐습니다.
그다음 장 봐 주세요.
그런데 2014년에 보면, 이거는 따님의, 장녀분의 페이스북입니다. 거기에 엄마가 차를 사 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 줬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료제출을 안 하세요.
지금 자료가 아침에 얘기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왔는데 ‘얼마를 부담했느냐’에 ‘일부는 장녀가, 일부는 후보자가 부담하였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옵니다. 차가 일이십만 원 하나요, 일이백만 원 하나요? 최소 몇천이면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하게 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안 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일주일 전부터 요구한 자료에 자료제출을 안 하고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겠다 하는 그런 확약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후보자가 지금 ‘오늘 하루 그냥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미덥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면을 좀 봐 주시면, 거기에 후보자가 배우자한테 1억 5000만 원을 증여했어요. 이것 증여세가 납부가 됐습니다.
그다음 장 봐 주세요.
그런데 2014년에 보면, 이거는 따님의, 장녀분의 페이스북입니다. 거기에 엄마가 차를 사 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 줬느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자료제출을 안 하세요.
지금 자료가 아침에 얘기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왔는데 ‘얼마를 부담했느냐’에 ‘일부는 장녀가, 일부는 후보자가 부담하였음’ 이렇게 무성의하게 옵니다. 차가 일이십만 원 하나요, 일이백만 원 하나요? 최소 몇천이면 기억을 못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하게 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안 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내겠습니다. 그거는 내가 깜빡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일주일 전부터 요구한 자료에 자료제출을 안 하고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겠다 하는 그런 확약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후보자가 지금 ‘오늘 하루 그냥 인사청문회만 통과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 미덥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오늘 답변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것 사실관계만 해 주십시오. 얼마를 부담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이가 그……
얼마를 부담하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i30를 1500만 원 정도에 주고 샀는데 제가……
i30를 1500만 원 정도에 주고 샀는데 제가……
그중의 얼마를 부담하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이게 3년 분할로 아이가 사면서 제가 반 정도를 했는데 제가 통장이나 뭐 이런……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 정도 부분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확하게 얼마를 줬다는 증거가 없이……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 반 정도에 대한 부분을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조금만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것 증여세 납부하신다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1978년에 배우자께서 어머니하고 공동명의로 신수동의 주택을 구입합니다. 23살에 재산이 없는데 어머니하고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해요. 88년에 여의도의 화랑아파트를 사실 때 그 자금원이 신수동 주택을 판 것과 급여 저축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23세 아드님이, 그러니까 배우자께서 재산이 있을 리도 없고 어머니 재산으로 집을 사면서 공동명의로 했다가 그것 판 돈이 88년 여의도 아파트 구입하는 데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드님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려줄 때, 공동명의 할 때 증여세를 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며칠째 계속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요청을 하는데 계속 자료 안 내시고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 돼서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 증여세 납부하신다 하셨으니까 됐습니다.
1978년에 배우자께서 어머니하고 공동명의로 신수동의 주택을 구입합니다. 23살에 재산이 없는데 어머니하고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해요. 88년에 여의도의 화랑아파트를 사실 때 그 자금원이 신수동 주택을 판 것과 급여 저축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23세 아드님이, 그러니까 배우자께서 재산이 있을 리도 없고 어머니 재산으로 집을 사면서 공동명의로 했다가 그것 판 돈이 88년 여의도 아파트 구입하는 데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드님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물려줄 때, 공동명의 할 때 증여세를 냈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며칠째 계속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요청을 하는데 계속 자료 안 내시고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 돼서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증여하지 않았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청주에 있는 집을 사셨습니다.
자, 그것을 왜 답변을 안 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렇게 명료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그게 지금 벌써 오래전 자료들이고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이해가 돼요.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제출을 안 해 주시니까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예요. 있는 대로 정확한 금액……
지금 오늘 여기에 내 주신 것도 ‘일부는 장녀가, 일부는 후보자가 부담하였음’ 이렇게 쓸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했어야 될 거고. 아파트 문제도 ‘어머니가 그때 파셔 가지고 그중에 얼마 금액은 청주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사는 데 썼고 이 중에 일부만, 이 중에 얼마 정도만 왔다’. 금액이 크니까 몇 억 몇 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에 내 주신 것도 ‘일부는 장녀가, 일부는 후보자가 부담하였음’ 이렇게 쓸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했어야 될 거고. 아파트 문제도 ‘어머니가 그때 파셔 가지고 그중에 얼마 금액은 청주의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사는 데 썼고 이 중에 일부만, 이 중에 얼마 정도만 왔다’. 금액이 크니까 몇 억 몇 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게 옛날 거여서. 그 설명은……
위원장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자료를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딱딱 붙여서 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면 되는 거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최대한 성실……
그런 게 없는 것은 지금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한 내용을 제출하시면 위원님도 판단하셔서 거기에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됐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혹시 자료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인사청문회든 어떤 회의가 됐든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혹시 자료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료는 기본적으로 다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인사청문회든 어떤 회의가 됐든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이양수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시고 열심히 저에 대해서 검증 준비를 하셨는데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의 일이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말로만 하면 증빙을 내라고 하실 것 같아서 충분히 설명드리……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만 하면 증빙을 내라고 할 것 같아서’ 이것은 예단이시잖아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니, 자료를 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체’ 이렇게 내라는데 저희가 너무 오래전, 제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후보자님, 알겠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다음은 존경하는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아마 다른 상임위들도 많이 하실 텐데요. 여가위가 시간을 안 지키는 상임위인지 국민들께 오해가 없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배려와 양해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건의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가 8년째 연속 꼴찌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 AA 대상 기업―소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요―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여성노동자 비율은 37.69%인데 관리자는 20.92%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0 성격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53개국 중 108위,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5%의 적은 임금을 받고 경영진은 7명 중 1명, 이사회는 3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게 현실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국무위원 30%를 여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이사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가 8년째 연속 꼴찌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체 AA 대상 기업―소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지요―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여성노동자 비율은 37.69%인데 관리자는 20.92%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2020 성격차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53개국 중 108위,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5%의 적은 임금을 받고 경영진은 7명 중 1명, 이사회는 3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게 현실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국무위원 30%를 여성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여성이사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 정부에서 최초로 여성 장관 할당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현재 그보다는 조금 약간 낮아지게 될 수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서도 위원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 결과 비율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성 인재 DB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구축해서 그런 것들이 추천 자료로 활용되고 임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풀도 잘 가동해서 노력을 해 주시리라 보고요.
코로나 블루 상황입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는 항상 늘 어려울 때는 가장 아픈 곳이 가장 힘든 법인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청년세대 또 그중에서도 20대 여성 자살률이 전년 대비 25.5%나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자살률이 전체적인 감소 추세인데 여성 자살률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 6월에는 11.9%, 14.3%, 6.5%가 증가했고요. 19년 상반기와 20년 올해 상반기 연령별 여성 우울증 진료 현황을 봐도 20～30대가, 20대 같은 경우는 38.7%, 30대가 17.6%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현황도요, 29세 이하의 경우가 58.9%로 급격히 늘었거든요. 대부분 다른 세대는 22～26%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58%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용한 학살이라고 하는 2030 여성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블루 상황입니다.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는 항상 늘 어려울 때는 가장 아픈 곳이 가장 힘든 법인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청년세대 또 그중에서도 20대 여성 자살률이 전년 대비 25.5%나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는 자살률이 전체적인 감소 추세인데 여성 자살률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 6월에는 11.9%, 14.3%, 6.5%가 증가했고요. 19년 상반기와 20년 올해 상반기 연령별 여성 우울증 진료 현황을 봐도 20～30대가, 20대 같은 경우는 38.7%, 30대가 17.6%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지급 현황도요, 29세 이하의 경우가 58.9%로 급격히 늘었거든요. 대부분 다른 세대는 22～26%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은데 58%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용한 학살이라고 하는 2030 여성들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매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살이라는 게 단지 뭐 개인적인,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정서적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이전에 이미 구조적인 여러 요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는 여러 불화라든가 아니면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특히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돌봄 문제라기보다는 고용과 연관된 부분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유지할 것인지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차별되면서 먼저 해고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등등의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가족 간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는 여러 불화라든가 아니면 돌봄 부담이 가중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특히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돌봄 문제라기보다는 고용과 연관된 부분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여성의 고용안정성을 유지할 것인지 또 보다 더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차별되면서 먼저 해고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등등의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어려울 때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적극행정이 그만큼 필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보조적 역할을 떠나서 좀 더 적극적인 여가부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검증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차 관련 해명 충분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보조적 역할을 떠나서 좀 더 적극적인 여가부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고 검증을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차 관련 해명 충분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차에 관한 해명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차는 사실 제가 지원한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3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줬던 거여서 그 총금액이 700인지 800인지 900인지 지금 명료하지 않고 근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아이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이것이 증여세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도와주는 것으로 끝이 났고.
문제가 된 것은 이번에 오피스텔을 살 때 아버지가 1억 5000을 증여하면서 그때 그것을 합산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증여세를 낼 때 합산하지 않아서 증여세가 미납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적게 신고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확인하고 증여세를 먼저 낼 것인가 했는데 그렇게 빨리 진행된다고 하지 않아서 오늘 위원님께 소명드리고 청문회 끝난 후에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착각하고 실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번에 오피스텔을 살 때 아버지가 1억 5000을 증여하면서 그때 그것을 합산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시면서 저희가 증여세를 낼 때 합산하지 않아서 증여세가 미납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적게 신고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확인하고 증여세를 먼저 낼 것인가 했는데 그렇게 빨리 진행된다고 하지 않아서 오늘 위원님께 소명드리고 청문회 끝난 후에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증여세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착각하고 실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여성학 박사, 여성정책관 그다음 한국여성학회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현재도 여성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렇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여성학 박사, 여성정책관 그다음 한국여성학회장,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현재도 여성재단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최근에 사표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의 주요 정책의 하나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이 있고 그 피해자 지원은 대부분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하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후보자는 올해 박원순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없습니다.
없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참 생소하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폭력을 지원할 때 전부 피해자라고 명시를 하거든요. 경찰․검찰․신문에도 전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생소한데,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에서 사용한 피해호소인이 참, 저는 왜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체가 2차 가해지요. 피해자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박 시장님은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신 분’, ‘성추행 피해 기자회견이 꼭 오늘이어야 했을까? 노회찬 의원 살아 계셨으면 조문 가지 않겠다고 한 정의당 의원들, 그렇게 말한 의원들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와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 이런 게 2차 가해일까요, 아닐까요?
정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박 시장님은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으신 분’, ‘성추행 피해 기자회견이 꼭 오늘이어야 했을까? 노회찬 의원 살아 계셨으면 조문 가지 않겠다고 한 정의당 의원들, 그렇게 말한 의원들을 향해 뭐라고 했을까?’, ‘피해를 호소하는 분의 피해와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하는 점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 이런 게 2차 가해일까요, 아닐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그 앞의 초기의 상황에서……
아니, 2차 가해로 봅니까? 그냥 후보자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러니까 모든 세 분이 다……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세요, 시간이 흘러서.
그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진혜원 검사의 아까 이런 발언들 ‘자수합니다. 권력형 성범죄.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입니다’, 피해자를 상당히 조롱하지요. 2차 가해인지 경계선이라고 하셨는데……
그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진혜원 검사의 아까 이런 발언들 ‘자수합니다. 권력형 성범죄.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입니다’, 피해자를 상당히 조롱하지요. 2차 가해인지 경계선이라고 하셨는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이 부분은 2차 가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데 대해서.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가부가?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가부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성폭력상담소에서 하지요?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에 이번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나 인력 지원했습니까, 추가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러니까 개별 피해자에 대해서 건건이……
아니, 1년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런 큰일이 생겼을 때는 피해자 지원을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가부가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안 됐는지 됐는지, 되었다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가부 답변도 늘 이렇게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신경정신과 치료받느라고 입원도 했다고 통원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사실은 지지를 받아야 되고 본인이 근무하던 직장에 돌아가게 하는 게 피해자를 지원하는 가장 큰 거지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직장에 오거돈 전 시장의 정무 라인의 그 담당자가 그대로 남아 있다? 피해자가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는 그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대외협력보좌관이 그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피해자에 대해 전혀 지원할 마음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양금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임기제 관련해서 후보자가 2008년에 게시한 글이 있습니다. ‘임기제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이고 선진화다’ 이에 대해서 지금 소신을 말씀하시기에 적절치 않고 준비도 안 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은 국무위원입니다. 게다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도 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말씀하셔야지요.
또 하나는 검찰청법에 이 규정이 언제 들어왔냐면, 88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공동발의자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임기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대로 존중돼야 되는지 아닌지.
그다음에 아까 양금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임기제 관련해서 후보자가 2008년에 게시한 글이 있습니다. ‘임기제를 존중하는 것이 법치이고 선진화다’ 이에 대해서 지금 소신을 말씀하시기에 적절치 않고 준비도 안 됐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님은 국무위원입니다. 게다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도 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말씀하셔야지요.
또 하나는 검찰청법에 이 규정이 언제 들어왔냐면, 88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공동발의자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임기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대로 존중돼야 되는지 아닌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임기제는 지금 제일 큰 이슈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존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겁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러니까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과 그것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것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제가 그 고려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검찰총장……
국무위원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헌법 규정 정도는 보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과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배제하고, 검찰총장의 임기제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 부분도 오전에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희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발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통령께도 건의하겠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신 있게 발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지위에 대해서 폄훼하시는 것 같습니다.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저는……
그러면 국무위원 구성원으로서 뭐 하러 참여합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직은 제가 여성가족……
향후에 그에 대한 의견 정도는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임용된 다음에 다시 생각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까지 얘기……
국민들 앞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에게보다는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임용이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
이런 발언 안 하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섯 명째 계속 시간을 넘기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분 정도는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전혀 무시하고 계속 질의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이 규칙하고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약속했듯이 7분, 5분, 3분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 이어지면 또다시 보조 질문을 할 수 있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을 거의 그냥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안 지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켜 주시게, 물론 아까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고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켜 주시게, 물론 아까 위원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인청에 일단 집중을 하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공평하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매번 돌아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지요. 한번 들어 보세요. 야당에서 물어서……
아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발언 중입니다.
자, 기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후보자의 이런 모호한 답변 때문에 계속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고요.
여성가족부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어떠한 자격을 검증하는 데서 ‘시간이 우선이다’ 그런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도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후보자에게 오히려 모호한 답변보다는 명확한 답변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의 어떠한 자격을 검증하는 데서 ‘시간이 우선이다’ 그런 말에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도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도 후보자에게 오히려 모호한 답변보다는 명확한 답변 촉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정하고 마이크가 꺼졌지만 제가 시간을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분 정도는 마무리하실 시간을 드리는데 3분 넘어가고 4분 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질의하고 있는데요 3차 질의하실 수 있고 필요하시면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시간은 서로를 위해서 좀 지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간을 정하고 마이크가 꺼졌지만 제가 시간을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분 정도는 마무리하실 시간을 드리는데 3분 넘어가고 4분 가고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질의하고 있는데요 3차 질의하실 수 있고 필요하시면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시간은 서로를 위해서 좀 지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별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총 362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남녀 임금격차를 보인 기관은 정부법무공단으로 47.9%나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42.44%, 주식회사에스알이 42.33% 차이가 납니다. 전체 공공기관별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 19.9%입니다.
그런데 기관 유형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성별 임금격차가 25.61%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62개 공공기관의 임금격차가 30% 이상인 기업이 43개나 되고요, 20∼30%는 157개입니다.
후보자는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정책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공공기관별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총 362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남녀 임금격차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남녀 임금격차를 보인 기관은 정부법무공단으로 47.9%나 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42.44%, 주식회사에스알이 42.33% 차이가 납니다. 전체 공공기관별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 19.9%입니다.
그런데 기관 유형별로 보면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과 같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성별 임금격차가 25.61%로 다른 기관 유형에 비해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362개 공공기관의 임금격차가 30% 이상인 기업이 43개나 되고요, 20∼30%는 157개입니다.
후보자는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공공기관의 근로환경이 다른 민간기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시장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는 공공 부문보다도 더욱더 심각합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18년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평균 13%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무려 34.1%입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여 주면서 민간에도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라고 권고를 해야 먹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평균 13%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무려 34.1%입니다. 공공 부문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여 주면서 민간에도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라고 권고를 해야 먹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후보자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오랫동안 OECD에서의 남녀 임금격차가 저희가 항상 최하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고 이 부분의 개선이 굉장히 심각한 과제인데요.
문제는 남녀 임금격차라는 것이 하고 있는 직무라든가 경력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데 34.1%의 임금격차가 나타난다고 하면 임금 개선만 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까지 같이 해결이 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관 성별 임금공시제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 분석, 발표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자기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이끌어 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평등 현황 공시제 같은 내용 속에 임금, 채용, 다양한 노동시장 정보들을 민간기업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남녀 임금격차라는 것이 하고 있는 직무라든가 경력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데 34.1%의 임금격차가 나타난다고 하면 임금 개선만 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까지 같이 해결이 되어야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관 성별 임금공시제 같은 제도를 마련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 분석, 발표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자기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이끌어 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평등 현황 공시제 같은 내용 속에 임금, 채용, 다양한 노동시장 정보들을 민간기업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은 공공 영역은 물론이고요 민간 영역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없애는 노력이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와 대책이 필요한지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노동 관련한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요. 의회에도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 유관 부처와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좀 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유관 부처와는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좀 요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AA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좀 더 저희가 협의하면서 여성 관련 부분의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그런 제도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현장 점검을 하는 노무행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실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노동부와 협조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실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의 문제들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용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실 노동시장 내의 성차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의 문제들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삼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몇 해 전에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부부 간 소득 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발표하신 것을 보면 본 위원 생각은 후보자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전에 발표했던 이런 경력단절, 이 해결 방법을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정책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 몇 해 전에 발표했던 보고서에서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부부 간 소득 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발표하신 것을 보면 본 위원 생각은 후보자의 생각이 확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전에 발표했던 이런 경력단절, 이 해결 방법을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정책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 이 질문 여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언론 보도는 많은 부분에서 저희 원래 발표했던 글과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달려 있는 댓글을 보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 언론 보도는 많은 부분에서 저희 원래 발표했던 글과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달려 있는 댓글을 보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로는 예방책의 한 사례일 뿐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노동권과 돌봄권이 조화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런 말도 나옵니다 ‘현재와 같은 여성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이런 문제를 실행한다면 상당한 갈등이 예상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고 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것들을 제안해야 한다’ 하고 그 폴브레의 인용을 한 것은 외국에서는 이런 정책도 추진한다고 그 예로 든 것입니다.
그 앞에 제가 뭐 세금 제도라든지 보험 제도라든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변화를 제 의견으로 예시하고―그것도 장기적인 과제로―그 내용 중에 경력단절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장기적인 우리 사회의 성평등 노동 내지는 성평등한 돌봄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논문 발표문이었습니다.
그 앞에 제가 뭐 세금 제도라든지 보험 제도라든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변화를 제 의견으로 예시하고―그것도 장기적인 과제로―그 내용 중에 경력단절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장기적인 우리 사회의 성평등 노동 내지는 성평등한 돌봄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는 논문 발표문이었습니다.
논문 발표였다 하더라도 이 의견이 거기에 내용이 들어 있다면 후보자님께서의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장기적으로는 남자도 일하고 돌보고 여자도 일하고 돌보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 이미 많은 선진 복지국가에서 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집에서 돌봄만 하려는 세대는 더 이상 없습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정책을 장관님이 되신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과제이고요. 제가 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세금 제도나 법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현재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가출팸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후보자님, 가출팸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가출팸이요?
가출 청소년들이 일종의 가족 집단을 형성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일컫습니다.
흡연, 음주, 혼숙 같은 일탈행위는 물론이고 초기 가출 여성청소년들 상대로 성매매 알선이나 유흥주점에 취직을 시켜 착취하는 문제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 중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은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네이버 밴드 그리고 기타 사이버 채팅을 통해서 거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도적으로 이러한 가정 밖 여성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결국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 청소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가출 청소년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해야 되고요.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러한 가출 여성청소년 문제에 대한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흡연, 음주, 혼숙 같은 일탈행위는 물론이고 초기 가출 여성청소년들 상대로 성매매 알선이나 유흥주점에 취직을 시켜 착취하는 문제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출 청소년 중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은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네이버 밴드 그리고 기타 사이버 채팅을 통해서 거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도적으로 이러한 가정 밖 여성청소년들에게 접근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결국 가출 청소년들은 거리 청소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가출 청소년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발굴해야 되고요.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보자님, 이러한 가출 여성청소년 문제에 대한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출 여성청소년들의 열악한 상황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성매매 피해자로 그렇게 전락하게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농후합니다. 그래서 현재 랜덤 채팅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성적 피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또 랜덤 채팅앱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 매체물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발굴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범죄자는 처벌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것들이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발굴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범죄자는 처벌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방법인데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들어오신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지금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도 설치되고 운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도 확보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오전 질의에서 존경하는 김정재 간사님께서 후보자님에게 ‘장관이 된다면 여성 관련해서 성추행․성폭력에 관련된 인사들이 많은데 반드시 검증해서 다 내보낼 수 있도록 촉구해 달라, 의견을 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할 역할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정부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또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덧붙여서 또한 그동안 비뚤어진 어떤 성인식과 권력형 성범죄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후보자님, 최근에 김 모 의원님께서 성폭력 범죄라는 것은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이고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발언했어요. 즉 풀어 보면 성폭력이 대개 스트레스의 충동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단정하면서 어쩔 수 없는 동기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제명되었으나 한 지방의회의 의원은 ‘여성 신체 부위를 보면 신수가 보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계신 의원님들의 이런 발언이 적절치 않지요, 당연히?
후보자님, 최근에 김 모 의원님께서 성폭력 범죄라는 것은 충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충동이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이고 그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발언했어요. 즉 풀어 보면 성폭력이 대개 스트레스의 충동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단정하면서 어쩔 수 없는 동기로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제명되었으나 한 지방의회의 의원은 ‘여성 신체 부위를 보면 신수가 보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동료 의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계신 의원님들의 이런 발언이 적절치 않지요, 당연히?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후보자님, 여성 비하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의 논란이 되는 경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가부장관으로서 같은 무게로 의견을 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모든 발언이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저희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유사한 발언이라는 것은 문제의 발언인 거지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저희가 그것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한 가지 조금 정정하자면 아까 임명이 된다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여성부를 대표하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이런 입장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은 여성가족부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조금 정정하자면 아까 임명이 된다면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여성부를 대표하는, 여성계를 대표하는 이런 입장에서 할 말은 하겠다는 것은 여성가족부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건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모든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시간상 좀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덧붙일 말이 있으면 뒤에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살기에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사회입니까?
이번 질의는 시간상 좀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덧붙일 말이 있으면 뒤에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지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살기에 어떤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사회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어렵지요.
그러면 남성들은 살기에 좋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남성들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청년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성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야 할 여성과 남성이 서로가 서로를 혐오 또 반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21세기형 사회병리 현상이라고도 보이고요. 이런 서로를 향한 혐오는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움은 아시다시피 참 스스로도 그렇고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것은 비극적인 사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는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묻지 마 폭력, 여성 혐오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개인적인 원인 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응답자의 80.7%가 성별을 기반으로 하는 혐오 표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를 향해 차별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특히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표현을 아주 자주 쉽게 접하는 상황입니다.
성별 대립 문제, 젠더 갈등을 여가부 혼자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여가부만의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과 어떤 견고하고 성숙한 철학과 사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아주 미시적인 대안을 내놓았고 또 동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거시적 정책 마련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여가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로에 대한 혐오는 내가 어떤 문제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았다, 불평등하다라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여가부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는 강남역 살인 사건과 같은 묻지 마 폭력, 여성 혐오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개인적인 원인 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2018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응답자의 80.7%가 성별을 기반으로 하는 혐오 표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를 향해 차별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특히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표현을 아주 자주 쉽게 접하는 상황입니다.
성별 대립 문제, 젠더 갈등을 여가부 혼자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여가부만의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과 어떤 견고하고 성숙한 철학과 사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아주 미시적인 대안을 내놓았고 또 동일 공동체의 일원으로 화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거시적 정책 마련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여가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로에 대한 혐오는 내가 어떤 문제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았다, 불평등하다라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여가부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었는데요, 시간상 3차 질의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항 북구 국민의힘 김정재입니다.
후보자님, 이전 장관이셨던 이정옥 장관이 왜 교체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후보자님, 이전 장관이셨던 이정옥 장관이 왜 교체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오전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답만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교체는 대통령님 인사 권한이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아닐까,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을 수 있지만 이번 박원순․오거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못 했다, 묵묵부답이었다. 2차 가해, 가해자가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도 구별조차 못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년 보궐선거가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다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도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교체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지만 공감을 하시리라고 저는 짐작을 그냥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2월 16～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약 1000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가부장관 교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국민의 답은 장관이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41.2%, 국면전환이 23.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래서 국면전환용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64.7%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봐 주시지요.
그러면 이런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처는 과연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 68%가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매우 잘못했다 48%, 잘못 대처했다가 약 20%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지금 여가부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장관의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이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73.3%가 매우 잘못했다 또는 잘못했다는 겁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년 보궐선거가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다라는 부분에서 국민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도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교체 대상으로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후보자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지만 공감을 하시리라고 저는 짐작을 그냥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2월 16～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약 1000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가부장관 교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국민의 답은 장관이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41.2%, 국면전환이 23.5%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을 통해서 지금 정부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래서 국면전환용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64.7%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번 봐 주시지요.
그러면 이런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처는 과연 적절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약 68%가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매우 잘못했다 48%, 잘못 대처했다가 약 20%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지금 여가부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가부장관의 성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이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73.3%가 매우 잘못했다 또는 잘못했다는 겁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발언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선택해 보세요. 매우 잘못했다, 잘못했다, 적절하지 못했다, 매우 적절하지 못했다, 모른다. 여론조사 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잘못했다.
잘못했다, 예.
답을 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가부가 정부 부처로서 잘 운영되고 있느냐? 매우 잘못 운영되고 있다 또 잘못 운영되고 있다가 물경 72%였습니다. 한마디로 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가부 또는 여가부장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향후에 이 부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을, 권한을 또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 16.2%. 그다음에는 폐지해야 된다가 44%입니다.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뭐 국민들도 ‘야 너네 공중분해 해’라는 이런 의견이 물경 60%나 됩니다. 이게 바로 현주소입니다. 이것을 잘 읽으시고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권력형 성범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거돈은 가해자인데 고 박원순 시장은 가해자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답을 주셨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가부가 정부 부처로서 잘 운영되고 있느냐? 매우 잘못 운영되고 있다 또 잘못 운영되고 있다가 물경 72%였습니다. 한마디로 제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여가부 또는 여가부장관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향후에 이 부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을, 권한을 또 조직을 축소해야 된다, 16.2%. 그다음에는 폐지해야 된다가 44%입니다.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뭐 국민들도 ‘야 너네 공중분해 해’라는 이런 의견이 물경 60%나 됩니다. 이게 바로 현주소입니다. 이것을 잘 읽으시고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권력형 성범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거돈은 가해자인데 고 박원순 시장은 가해자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럼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가해자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아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가해자로 고소되어 있는 사건인데 본인, 전 시장께서 사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특정해서 확정할 수 있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살아 있다면 가해자인데 사망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살아 있다면 가해자인데 사망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특정할 수가 없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살아 있다면 가해자가 아니라……
그러면 살아 있다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가해자로 고소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러면 법률상 지금 가해자, 피해자 논하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재로 어렵지요.
이것은 여가부장관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이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는. 여가부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성폭력상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해자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였으면 하는 게 야당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장관후보자였으면 하는 게 야당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2차 질의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매우 잘했다, 잘했다 중에 하나 골라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참……
이게 어떻게, 이 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야 좋은 의도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임명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예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면에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소신과 판단이 모든 면에 관철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적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게 장관으로서 대변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들은 모든 면에서 보여지셔야 되고 그 용기를 가지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것은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명심하시지 않으면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처 간의 굉장히 다른 조율, 다른 요구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여가부의 처지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관점을 중요하게 설득해 내고 피력해 내고 그 부처 조정 속에서 스며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살려지는 그런 현실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목격했고요.
그리고 여가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영역에서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피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의 의미는 저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여가부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나다움 책입니다. 나다움 책에 관해서 사실 논란이 일자마자 바로 회수해 버리는 그 선택이 현장에서 성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의지를 많이 꺾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여가부 입장에서 검토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뢰감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또한 성교육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살짜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남녀 학생들이 젠더 간의 젠더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생물학적 성과 성평등, 성폭력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으로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부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떤 대안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현실을 전달하려고 하는 의지야 좋은 의도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임명이 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예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면에서는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장관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소신과 판단이 모든 면에 관철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적으로 느끼는 것하고는 다르게 장관으로서 대변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들은 모든 면에서 보여지셔야 되고 그 용기를 가지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것은 후보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명심하시지 않으면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하기 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처 간의 굉장히 다른 조율, 다른 요구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입장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여가부의 처지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관점을 중요하게 설득해 내고 피력해 내고 그 부처 조정 속에서 스며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살려지는 그런 현실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목격했고요.
그리고 여가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영역에서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피력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의 의미는 저는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여가부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던 게 나다움 책입니다. 나다움 책에 관해서 사실 논란이 일자마자 바로 회수해 버리는 그 선택이 현장에서 성교육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의지를 많이 꺾기도 하고 그리고 이 논란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여가부 입장에서 검토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뢰감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또한 성교육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살짜리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남녀 학생들이 젠더 간의 젠더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네스코는 생물학적 성과 성평등, 성폭력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으로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부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계속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굉장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어떤 대안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먼저 나다움 어린이 책 선정과 또 회수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다움 어린이 책은 성인지 감수성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다움 남자다움이 아니라 나다움이라는 자기긍정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을,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 내용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여겨졌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 노골적이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 제기가 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얼른 회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과정도 한쪽에서는 서운하고 그런 걸 유포하는 과정은 또 한쪽에서, 또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서 애초부터 어느 수준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전반적인 성평등 의식이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인 어떤 절차를, 계획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계획이 돼서 이런 결과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사실 배포하고 회수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취지를 잘 살리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방향의 기본적인 노력은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권 위원님께서 하는 성인권 교육 교재를 개편하고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것과 별도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이 교재가 논란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하고, 만약에 저희가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다움 어린이 책은 성인지 감수성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다움 남자다움이 아니라 나다움이라는 자기긍정 또 다양성 이런 것들을, 그런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그 내용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여겨졌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 노골적이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문제 제기가 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얼른 회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과정도 한쪽에서는 서운하고 그런 걸 유포하는 과정은 또 한쪽에서, 또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래서 애초부터 어느 수준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전반적인 성평등 의식이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적인 어떤 절차를, 계획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계획이 돼서 이런 결과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사실 배포하고 회수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취지를 잘 살리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방향의 기본적인 노력은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권 위원님께서 하는 성인권 교육 교재를 개편하고 교육부하고 협력해서 하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것과 별도로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이 교재가 논란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으면 하고, 만약에 저희가 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4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차 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지금 타이밍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비교적 탄탄한 경력은 갖고 계시지만―지금 이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광역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아직도 미결인 상태로 있고 또 피의자인 박원순 전 시장은 자살을 하셨고 2차 가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네 번째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상당히 척박한 환경에서 청문회를 하고 계신다는 걸 좀 주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후보자를 추천한 정부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탁현민 비서관이라는 그런 특별한 캐릭터의 분이 계시고 또 후보자님의 가족들도 다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배우자․따님 또한 성향이 상당히 국민들과 이렇게, 성향이 다른 쪽에서 봤을 때 그런 성향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과연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과 청원이 많은 이 현실에서 잘 이 관문을 통과했을 때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민들의 여가부장관으로서,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여가부장관으로서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후보자님, 보니까 작년 2～3월에도 여가부 폐지하라고 청원이 거의 매일 올라왔고 또 올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사건 때문에 10만 명의 청원이 올라왔고 또 8월에는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던 나다움 책 사업 때문에 9만 2000명 이상이 청원을 했고 또 올 12월 기준 여가부 폐지 청원이 1500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정말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 관문을 잘 통과하고 만약 맡게 되신다면 특별한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요?
후보자님, 후보자님은 지금 타이밍이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비교적 탄탄한 경력은 갖고 계시지만―지금 이 청문회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광역시장의 권력형 성범죄가 아직도 미결인 상태로 있고 또 피의자인 박원순 전 시장은 자살을 하셨고 2차 가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네 번째 여가부장관후보자로서 상당히 척박한 환경에서 청문회를 하고 계신다는 걸 좀 주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후보자를 추천한 정부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탁현민 비서관이라는 그런 특별한 캐릭터의 분이 계시고 또 후보자님의 가족들도 다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배우자․따님 또한 성향이 상당히 국민들과 이렇게, 성향이 다른 쪽에서 봤을 때 그런 성향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과연 여가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과 청원이 많은 이 현실에서 잘 이 관문을 통과했을 때 국무위원으로서 또 국민들의 여가부장관으로서, 여성과 가족과 청소년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여가부장관으로서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후보자님, 보니까 작년 2～3월에도 여가부 폐지하라고 청원이 거의 매일 올라왔고 또 올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사건 때문에 10만 명의 청원이 올라왔고 또 8월에는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던 나다움 책 사업 때문에 9만 2000명 이상이 청원을 했고 또 올 12월 기준 여가부 폐지 청원이 1500개가 넘었습니다.
이런 척박한, 정말 존폐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이 관문을 잘 통과하고 만약 맡게 되신다면 특별한 각오를 갖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재 여러 가지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인한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사회가 급변하면서 집단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서 오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그런 어떤 적대적인 관계……
예, 저는 기본적으로 각오를 갖고 계시리라고 보고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가부 폐지 요구의 원인을 한번 요약해 보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집단이라는 인상을 많은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또 지난번 여가부장관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여가부가 여성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을 대변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태도……
또 그리고 정의연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정의연 활동에 대해서 여가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그 당시에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여가부가 직접 개입된 게 아니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대협과 정의연 관련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면 반환, 강제징수, 보조금사업 수행제한 등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가부 폐지 요구의 원인을 한번 요약해 보니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집단이라는 인상을 많은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또 지난번 여가부장관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여가부가 여성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들을 대변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태도……
또 그리고 정의연 보조금과 기부금 횡령사건에 대해서, 정의연 활동에 대해서 여가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그 당시에 상당히 불투명했습니다. 여가부가 직접 개입된 게 아니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대협과 정의연 관련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면 반환, 강제징수, 보조금사업 수행제한 등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후보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렇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그런 사후 조치를 통해서라도 상처 입은 위안부 할머니 또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 국민들의 쓰린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비례대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코로나19 방역․치료를 위한 역학조사관, 의사, 간호사 등 코로나19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국가책임 돌봄제를 긴급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장관후보자께서 코로나19 방역․치료를 위한 역학조사관, 의사, 간호사 등 코로나19 보건의료 필수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국가책임 돌봄제를 긴급 도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보건복지부와 시급히 협의해서 이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서 일주일 내에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임용이 된 후에……
이런 조치가 선제적인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맞물려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여성가족부가 여가부 시설종사자 보수수준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여성가족부가 여가부 시설종사자 보수수준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핵심은 1만 7000명 가까운 시설종사자들이 연평균 2869만 원 수준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고 이직 의사가 44.6%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3.8년으로 유사시설 평균 경력인 5.7년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정부 모두가 여가부에 대한 존중과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가부 안에 이런 존중과 지원이 없다면 과연 여가부가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가부장관이 되신다면 기재부장관에게 예산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요청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감사합니다.
시설종사자들의 임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야 될 텐데 그 응답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여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의무화, 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분리지급 방식으로 다시 변경해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었고요.
사실 여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준수되도록 해야 되고 또 시설 간 종사자 보수 격차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교부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됩니다. 이렇게 준수되도록 해야 되고 또 시설 간 종사자 보수 격차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서 교부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장관후보자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 저희 부서하고 연관된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낮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동일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기획재정부라든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일단 먼저 마련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거를 일단 먼저 마련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때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태조사는 이미 나왔고 이제는 여가부의 의지와 방금 말씀하신 근거를 위한 노력들 굉장히 중요하고, 관련해서 빠르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저희도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20년에 종사자 실태조사한 것 말고 또 21년에 직무분석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동작구을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동작구을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애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비교적 소신 있게 답변을 하시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후보자님께서도 생각들이 좀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대답을 못 한 점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후보자님만의 특장점이 있으시다면 국민들께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해서 비교적 소신 있게 답변을 하시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생각도 많이 정리가 되신 것 같아서 저로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들을 들으시면서 후보자님께서도 생각들이 좀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대답을 못 한 점에 대해서 보충하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후보자님만의 특장점이 있으시다면 국민들께 자유롭게 말씀을 하시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감사합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굉장히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돌이켜볼 수도 있었고 제가 미처 몰랐던 자료들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동차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아까 또 김정재 위원님께서 여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조사, 현실 의식을 저희를 대신해서 잘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제기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임명이 된다면 잘 반영하고 그게 어쨌든 현재 국민들의 의식이니까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미애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미비한 점이 많은데 정말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 주셔서 앞으로 일하면서 더 꼼꼼하게 사각지대 없이 또는 저희가 혹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잘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아까 답변 못 드린 것만, 기회를 주셔서 한다면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충북도의회 회의록의 부분 부분을 발췌해서 보여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라기보다는 ‘그게 맞지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계속해서 저에게 약간 주장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너무 계속해서 그러시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예’ 했던 게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 여성정책관으로 5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현재 이번에 내정 발표가 됐을 때 그쪽 충북 지역의 언론들에서도 굉장히 좋게, 과거에 좋은 인연으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내정돼서 좋다든지 또 그 지역의 여성단체장이나 또 충북 여성정책 기관들에서도 다 굉장히 기뻐했다는 다른 한쪽의 사실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런 성 역할 고착화와 정반대되는 일을 할 것인데 위원님의 그 ‘집에서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 그 하나만으로 저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굉장히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돌이켜볼 수도 있었고 제가 미처 몰랐던 자료들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동차 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던 점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아까 또 김정재 위원님께서 여가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조사, 현실 의식을 저희를 대신해서 잘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 제기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임명이 된다면 잘 반영하고 그게 어쨌든 현재 국민들의 의식이니까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미애 위원님께서 현장에 계시면서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미비한 점이 많은데 정말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 주셔서 앞으로 일하면서 더 꼼꼼하게 사각지대 없이 또는 저희가 혹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잘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아까 답변 못 드린 것만, 기회를 주셔서 한다면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 충북도의회 회의록의 부분 부분을 발췌해서 보여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집에 있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라기보다는 ‘그게 맞지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계속해서 저에게 약간 주장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너무 계속해서 그러시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예’ 했던 게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북 여성정책관으로 5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여러 가지…… 현재 이번에 내정 발표가 됐을 때 그쪽 충북 지역의 언론들에서도 굉장히 좋게, 과거에 좋은 인연으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내정돼서 좋다든지 또 그 지역의 여성단체장이나 또 충북 여성정책 기관들에서도 다 굉장히 기뻐했다는 다른 한쪽의 사실도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런 성 역할 고착화와 정반대되는 일을 할 것인데 위원님의 그 ‘집에서 있는’ 질의에 대한 답변 그 하나만으로 저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거두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음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다짐하는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입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베이비박스에서…… 11월 초에 생후 몇 시간 만에 여기 파란 물통 위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타월에 싸서 두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점심에 가 봤는데 여기 가기 위해서는 밑의 도로에서 열두 계단을 올라가야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이 파란 물통을 뒤돌아서서 세 발자국만 가면 이렇게 따뜻한 아이를 보호하는 품, 엄마 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아이가 보호됐을 텐데 미혼 여성이 여기 파란 물통 위에 두고 가서 아이는 다음 날 새벽 출근하는 주민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제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문을 열고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는 죽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아기의 생명도 보호하고 임신한 여성도 그 권리를 지켜 줘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까 수차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0.92명이고 올 상반기에 0.84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께서는 영아의 생명과 출생등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 도입, 그러나 이로 인해서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 등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수십년 동안 고민을 했었지요, 이런 여성들 또 아기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아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당근마켓에 생후 3일째 되는 아기를 마치 물품처럼 거래 대상으로 올리기도 했고.
제가 국선변호를 하면서 30대 미혼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까 배우자는 없는데 아기는 있어요. 그때가 7년이 흘렀는데 제가 이상해서, 그 여성이 정신분열병 여성인데 아기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태어나자마자 가정위탁을 보냈어요. 그러면 아기는 돌보냐니까 단 한 번도 아이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아기.
저는 제 딸을 80일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제가 말을 해 줬어요. ‘너를 낳아 준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다만 사정이 안 돼서 엄마에게 왔다.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너 같은 최고의 선물이 왔노라’ 우리 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보호출산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구체적으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여성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론과 현장에서 많은 갈등 속에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베이비박스에서…… 11월 초에 생후 몇 시간 만에 여기 파란 물통 위에 탯줄이 달린 아기를 타월에 싸서 두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점심에 가 봤는데 여기 가기 위해서는 밑의 도로에서 열두 계단을 올라가야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이 파란 물통을 뒤돌아서서 세 발자국만 가면 이렇게 따뜻한 아이를 보호하는 품, 엄마 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아이가 보호됐을 텐데 미혼 여성이 여기 파란 물통 위에 두고 가서 아이는 다음 날 새벽 출근하는 주민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제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문을 열고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이는 죽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아기의 생명도 보호하고 임신한 여성도 그 권리를 지켜 줘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까 수차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작년에 0.92명이고 올 상반기에 0.84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께서는 영아의 생명과 출생등록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의료기관을 통한 출생통보제 도입, 그러나 이로 인해서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 등이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는 수십년 동안 고민을 했었지요, 이런 여성들 또 아기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런 아기도 있지만 최근에는 당근마켓에 생후 3일째 되는 아기를 마치 물품처럼 거래 대상으로 올리기도 했고.
제가 국선변호를 하면서 30대 미혼 여성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까 배우자는 없는데 아기는 있어요. 그때가 7년이 흘렀는데 제가 이상해서, 그 여성이 정신분열병 여성인데 아기는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태어나자마자 가정위탁을 보냈어요. 그러면 아기는 돌보냐니까 단 한 번도 아이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아기.
저는 제 딸을 80일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제가 말을 해 줬어요. ‘너를 낳아 준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다. 다만 사정이 안 돼서 엄마에게 왔다. 엄마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너 같은 최고의 선물이 왔노라’ 우리 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보호출산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구체적으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여성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론과 현장에서 많은 갈등 속에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하는 것보다 그게 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법안을 꼭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후보자님, 아까 저도 지켜보는 과정에서 조금 소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나 모든 지자체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후보자님, 아까 저도 지켜보는 과정에서 조금 소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나 모든 지자체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여가부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이지요. 정규직 공무원이든 일반직 공무원이든 다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의 위반이 있거나 또는 비위행위가 있으면 행정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못 받지요.
행정벌을 못 받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임기제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이나 법령상의 위반이나 비위사실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기관장이 행정벌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민형사상의 처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벌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줍니다.
그 행정상의 벌이 경징계, 중징계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러니까 장관님이 여가부를 통솔해서 운영하실 때 일반직 공무원이든 임기제 공무원이든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징계위를 구성해서 경징계든 중징계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법령상 위반이냐 또는 비위사실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이든 정규직 공무원이든 다 행정상 벌을 받는 거지요. 그것은 법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아까 임기제 공무원 임기 보장과 관련된 논쟁에서 장관으로서 임기제 공무원을 통솔하실 때도 저는 이런 분명한 소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다만 이것이 법령상의 위반이냐, 비위사실이냐 아니냐, 아닌 걸 가지고 억울하게 하는 거라면 별개의 문제다 그런 말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는지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제가 일반적 원칙을 물어본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입각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원칙은 분명하게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시간이 또 초과돼 버려 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4차 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초과돼 버려 가지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4차 질문 때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정영애 후보자님, 오늘은 평생 못 잊을 날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유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해 봤더니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 날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아주머니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영애 후보자님, 오늘은 평생 못 잊을 날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여유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해 봤더니 오늘이 크리스마스이브 날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후보자님,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주인아주머니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이 내용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의 세 모녀가 남긴 편지, 70만 원이 든 편지봉투에 쓰인 내용입니다.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최근의 내용이지요. 이 내용도 방배동 비극의 발달장애인 아들이 지나가던 민간복지사에게 내민 쪽지입니다.
반지하에서 세를 살며 생활고를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큰딸은 병으로 일을 못 하고 작은딸은 가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어머니 곁을 지키다 전기․가스 등이 끊기자 집을 나왔습니다. 숨진 여성은 무려 100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전기․가스 요금도 올봄부터 밀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올렸지만 해당 구청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을 보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고 있을까요?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방배동 모자 사건의 원인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엄마는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최근의 내용이지요. 이 내용도 방배동 비극의 발달장애인 아들이 지나가던 민간복지사에게 내민 쪽지입니다.
반지하에서 세를 살며 생활고를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당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큰딸은 병으로 일을 못 하고 작은딸은 가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지 반년 만에 발견됐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어머니 곁을 지키다 전기․가스 등이 끊기자 집을 나왔습니다. 숨진 여성은 무려 100개월 치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전기․가스 요금도 올봄부터 밀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올렸지만 해당 구청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을 보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고 있을까요? 후보자님께서는 이런 방배동 모자 사건의 원인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사실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월세까지 내면서, 정말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의료보험료가 밀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 문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폐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말 생활보장 지원이 필요한 절실한 이런 취약계층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고 마지막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사실 그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의료보험료가 밀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양하지도 않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 아니라 복지부나 이런 쪽에서도 이미 문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폐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말 생활보장 지원이 필요한 절실한 이런 취약계층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고 마지막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꼭 좋은 결과가 나오면…… 부처 간에 협의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로 하는 장관이 아니라 현장을 자주 방문해서 현장 검증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장관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본 위원이 여쭤봤던 정의연․정대협 관련은 이번 질의 마지막에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시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다음 질의 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질의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내 주신 연도별 후보자와 배우자의 소득내역입니다. 2008년까지의 재산내역은 신고가 되어 있고요. 2008년부터 2020년 그 사이의 증가분을 보면 지금 본인의 예금이 한 10억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배우자의 예금이 한 8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합쳐서 한 18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별 소득 내역인데요, 이게 세전이지요? 세전소득이지요?
이번 질의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내 주신 연도별 후보자와 배우자의 소득내역입니다. 2008년까지의 재산내역은 신고가 되어 있고요. 2008년부터 2020년 그 사이의 증가분을 보면 지금 본인의 예금이 한 10억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배우자의 예금이 한 8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합쳐서 한 18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별 소득 내역인데요, 이게 세전이지요? 세전소득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이게 아마 근로소득원천징수에 있는……
세전소득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2008년에서 2020년의 세전 수입을 봤을 때 아까 후보자는 10억 가까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세전 수입을 보면 12년간 한 12억 정도인데 세후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수입보다 더 많은 상태이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세전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세후는 한 7～8억 전후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이의 예금 증가분이 8억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입보다 더 많다.
뭐 상속 재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또 따님에게 1억 5000만 원 증여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금 증가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2008년에서 2020년의 세전 수입을 봤을 때 아까 후보자는 10억 가까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세전 수입을 보면 12년간 한 12억 정도인데 세후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수입보다 더 많은 상태이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세전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가 되는데 세후는 한 7～8억 전후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사이의 예금 증가분이 8억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입보다 더 많다.
뭐 상속 재산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또 따님에게 1억 5000만 원 증여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금 증가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마 위원님께 간 것이 원천징수 소득 관련 서류 5년 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2008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퇴직 신고 금액과 2020년 12월 금액을 비교한 것인데 실제로는 12년간 배우자와 제가 소득이 양쪽 다 있었습니다. 이런 비율로 해서 보게 되면 5년 곱하기 2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내 드린 소명 내역에 있는 것처럼 남편은 2017년, 저는 올해 8월 말에 퇴직을 해서 퇴직 관련 소득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었던 것의 이자라든지 주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 단순한 최소한의 자료만 가지고도 수입이 들어온 것을 합치면 31억이 됩니다. 31억 중에서 실제로 17억의 예금이 증가했다면 저희가 그동안에 충분히 지출을 하고도 납득하실 수 있는 수입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보내 드린 소명 내역에 있는 것처럼 남편은 2017년, 저는 올해 8월 말에 퇴직을 해서 퇴직 관련 소득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었던 것의 이자라든지 주가 상승으로 인한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이 단순한 최소한의 자료만 가지고도 수입이 들어온 것을 합치면 31억이 됩니다. 31억 중에서 실제로 17억의 예금이 증가했다면 저희가 그동안에 충분히 지출을 하고도 납득하실 수 있는 수입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상세한 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2014년 사단법인 경제사회포럼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국가라는 토론회에서 예를 들며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고학력 주부들이 한국 사회의 상당한 부분에 관련이 있다고 하시면서 한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울산에서는 노동자 아내들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남편이 잔업을 얼마나 따내는지 서로 견준다. 노동시간 줄이고 일자리 늘리는 것을 전업주부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남편이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 오기를 바란다’ 또 ‘전업주부이다 보니 자아실현을 자녀교육에서 하려고 해서 교육의 문제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시간 노동, 부족한 일자리, 과도한 교육열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마치 전업주부인 양 발언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성학 박사 1호이신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내시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자료집에 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 경력 단절을 막는다며 부부 간 소득 격차에 따라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 남녀 고용 격차를 타개하기 위해 일을 안 하면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들자는 순전히 결과적인 평등만을 쫓는 정책 구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뭐냐 하면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후보자의 시각이 심히 우려가 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경력단절여성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주해야 될 후보자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울산에서는 노동자 아내들의 대화를 들여다보면 남편이 잔업을 얼마나 따내는지 서로 견준다. 노동시간 줄이고 일자리 늘리는 것을 전업주부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남편이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 오기를 바란다’ 또 ‘전업주부이다 보니 자아실현을 자녀교육에서 하려고 해서 교육의 문제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시간 노동, 부족한 일자리, 과도한 교육열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가 마치 전업주부인 양 발언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여성학 박사 1호이신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책을 내시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자료집에 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 경력 단절을 막는다며 부부 간 소득 격차에 따라서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후보자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 남녀 고용 격차를 타개하기 위해 일을 안 하면 세금을 더 내게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들자는 순전히 결과적인 평등만을 쫓는 정책 구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뭐냐 하면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후보자의 시각이 심히 우려가 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경력단절여성과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주해야 될 후보자께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사실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발언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일 먼저 인용하신 부분은 제가 발표자가 아니라 토론자로 참여해서 말을 한 것을 요약해서 글로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울산 지역의 예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연구논문의 결과인 것이고 거기에 보면, 사실 울산 지역이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중공업 분야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남성들은 일을 하고 여성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설문을 다른 연구자가 했는데 일할 기회도 없는 외벌이 가구에서 남편이 노동시간 단축을 하게 될 경우에 일이 주니까 장시간 근로가,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차라리 시간외 수당을 많이 받아 오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지만 인용하면서도 좀, 그 인용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해서 말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 했다가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출산․고령화 토론회에서 했던 경단여성과 남녀 임금 격차가 클수록 세금을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난 질의시간에 제가 소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건 기자가 그 상황을 굉장히 임의적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방송에 냈던 부분이고 앞뒤에 보면 경력단절을 위한 대안으로 그렇게 소득 격차가 큰 부부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돌봄과 노동이 조화되는 사회로 가려면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어야 되고 낸시 폴브레의 예를 들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제안도 한다’ 이렇게 예로 되어 있는데 기사에서는 마치 제가 ‘경단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되게 보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유감스러웠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취업주부나 같은 여러 가지 성 불평등한 상황의 이면입니다. 그게 취업주부는 더 편을 들어 줘야 되고 전업주부는 어째야 되고가 아니라 그것이 전업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조건이 또 취업주부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양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라든지 경력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든다든가 어느 쪽에 더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 기초적으로도 제안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만 울산 지역의 예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연구논문의 결과인 것이고 거기에 보면, 사실 울산 지역이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중공업 분야의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남성들은 일을 하고 여성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설문을 다른 연구자가 했는데 일할 기회도 없는 외벌이 가구에서 남편이 노동시간 단축을 하게 될 경우에 일이 주니까 장시간 근로가, 노동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차라리 시간외 수당을 많이 받아 오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했지만 인용하면서도 좀, 그 인용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해서 말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 했다가 욕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 표현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출산․고령화 토론회에서 했던 경단여성과 남녀 임금 격차가 클수록 세금을 과세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난 질의시간에 제가 소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건 기자가 그 상황을 굉장히 임의적으로 편집을 해 가지고 방송에 냈던 부분이고 앞뒤에 보면 경력단절을 위한 대안으로 그렇게 소득 격차가 큰 부부에 대한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돌봄과 노동이 조화되는 사회로 가려면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어야 되고 낸시 폴브레의 예를 들면서 ‘외국에서는 이런 제안도 한다’ 이렇게 예로 되어 있는데 기사에서는 마치 제가 ‘경단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좀 왜곡되게 보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유감스러웠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나 취업주부나 같은 여러 가지 성 불평등한 상황의 이면입니다. 그게 취업주부는 더 편을 들어 줘야 되고 전업주부는 어째야 되고가 아니라 그것이 전업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 조건이 또 취업주부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양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라든지 경력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든다든가 어느 쪽에 더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말 기초적으로도 제안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후보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심히 걱정되는 것은 ‘전업주부이다 보니 자아실현을 자녀교육에서 하려고 해서 교육 문제가 생겨난다’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성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 워딩이 아니라 그걸 요약해서 기자가, 그러니까 구어체를 문어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강조되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그 이야기도 박사논문으로 몇 군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미 나온 것인데, 인용하신 말대로 제가 했다면 분명히 제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똑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말은 또 여러 가지 논문에 근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할 때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도 박사논문으로 몇 군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이미 나온 것인데, 인용하신 말대로 제가 했다면 분명히 제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똑같은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말은 또 여러 가지 논문에 근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할 때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발언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치의 문제이고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어체를 바꾸어서, 그게 문어체로 되느냐에 따라서 표현의 강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업주부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거나…… 전업주부들은 사실 일자리가, 일을 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나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것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물론입니다.
다른 구절에 가면 그 얘기들도 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발췌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발언하거나 글을 쓸 때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절에 가면 그 얘기들도 같이 나오는데 그렇게 발췌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발언하거나 글을 쓸 때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하시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울 때 취약계층을 국가가 돌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는 2만 7843명으로 이 중에 미혼모가 75%인 2만 761명, 미혼부는 25%인 7082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한부모 현황자료를 보면 미혼부는 30대 이상이 전체의 93%인데 반해서 미혼모는 30대 이하가 전체 56%인 1만 1605명으로 미혼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연령대의 비중이 높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219만 원 정도이고 전체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389만 원의 56.5%밖에 안 됩니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데요.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에 의하면 양육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은 92만 3000원, 소득이 아예 없음 10%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가위원들이 올해 9월에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만 34세 청소년 한부모까지 월 3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는 2만 7843명으로 이 중에 미혼모가 75%인 2만 761명, 미혼부는 25%인 7082명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령별 한부모 현황자료를 보면 미혼부는 30대 이상이 전체의 93%인데 반해서 미혼모는 30대 이하가 전체 56%인 1만 1605명으로 미혼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연령대의 비중이 높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219만 원 정도이고 전체 가구 평균 가처분소득 389만 원의 56.5%밖에 안 됩니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데요.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에 의하면 양육미혼모의 월평균 소득은 92만 3000원, 소득이 아예 없음 10%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가위원들이 올해 9월에 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만 34세 청소년 한부모까지 월 3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또 후보자,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따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청소년 부모의 62.2%가 10대에 임신을 합니다.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의 32%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는데 장관이 되시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부모의 62.2%가 10대에 임신을 합니다.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의 32%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을 세우고는 있는지, 이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는데 장관이 되시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여태까지 많은 정책 지원들이 기존의 상식적인 그런 가족에 대한 범주에 들어오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 미혼 부모라든지 청소년 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많은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비중이 커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여태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째, 지금 현재 미혼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계도 유지하고 양육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자원 그러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도 부족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정말 정책 지원이 절실한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하긴 하지만 2019년에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하고 또 생계급여비를 받는 경우에도 두 가지를 다 가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크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미혼부에 대해서도 이런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임명이 되면 꼼꼼히 챙겨 보면서 또 위원님께 여러 가지 조언과 자문을 얻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하긴 하지만 2019년에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하고 또 생계급여비를 받는 경우에도 두 가지를 다 가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크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미혼부에 대해서도 이런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임명이 되면 꼼꼼히 챙겨 보면서 또 위원님께 여러 가지 조언과 자문을 얻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서 모두발언에서 ‘2030 청년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포세대가 되어 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과거 사회보다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집을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취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자기가 노력해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몇 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든 데다가 또 여성 청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차별을 겪지 못했다가 막상 현장에 오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라든지 결혼 관계에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생겨나게 되고, 아니면 그런 걸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기에 버겁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의 결과로 경제적인 여건 그다음 가치관의 변화 또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미혼 남녀는 1번이 고용이고요 2번이 주거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1번이 주거고요 2번이 고용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이 주거 문제와 고용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데 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2030 청년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런 삼포세대가 아니라 2030 청년이 삼희세대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삼희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어떻게 펴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주거나 고용 문제의 주무부처가 아닌 입장에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는 심각하게 느끼지만 어쨌든 주무부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말씀하신……
후보자님께서는 장관님이 되시면 국무위원이 되실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발언을 하실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책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현재 상태에서 주거 문제의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삼포세대가 되는 데 있어서 고용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가 심각한 원인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관련 부처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결혼도 할 수 있고 또는 출산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관련 부처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결혼도 할 수 있고 또는 출산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삼희세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되었다.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되었다’, 이 얘기는 뉴욕타임즈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논란에 대해 표현한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되었다.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되었다’, 이 얘기는 뉴욕타임즈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논란에 대해 표현한 보도 내용 중 일부입니다.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보다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지난번, 특히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결 난 게 꽤 오래전의 일이고 어떤 면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번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의 양형 기준이 높아지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좀 더 이어 가겠습니다.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은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근식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와 전자팔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이 확정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10대 미성년자 5명에게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모 씨는 내년 4월 출소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출소 예정인 사람들이요.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저들이 낮은 형량을 받고 석방되었다는 것보다 사회에 나와서 재범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16년 출소한 이명철은 1995년 12월 2건, 1996년 2월 1건, 같은 해 3월 2건 등 5건의 아동 성추행과 강간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형을 받고 2005년 12월 2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에 누범 기간 중 9세 아이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다시 저렀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6.3%에 해당하는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전자팔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는 1년에 50∼6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경우 법무부에서도 여전히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현 제도상에서는 이들이 전자팔찌를 영원히 부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두순의 경우 7년이 지나면 전자팔찌를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전자팔찌 착용 기간이 끝난 후의 아동 성범죄자는 더 이상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도 지금 없습니다.
후보자님, 조두순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2027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2월 11일 이후에는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2의, 제3의 조두순이 나올 수 없도록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평생 GPS를 부착하고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사실 본 위원은 여기에는 사회적 담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여가부가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고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중추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은 내년 9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근식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와 전자팔찌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형이 확정돼서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10대 미성년자 5명에게 연쇄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모 씨는 내년 4월 출소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출소 예정인 사람들이요.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저들이 낮은 형량을 받고 석방되었다는 것보다 사회에 나와서 재범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2016년 출소한 이명철은 1995년 12월 2건, 1996년 2월 1건, 같은 해 3월 2건 등 5건의 아동 성추행과 강간 혐의로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형을 받고 2005년 12월 23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에 누범 기간 중 9세 아이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다시 저렀습니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6.3%에 해당하는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전자팔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는 1년에 50∼6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두순의 경우 법무부에서도 여전히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는데 현 제도상에서는 이들이 전자팔찌를 영원히 부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두순의 경우 7년이 지나면 전자팔찌를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전자팔찌 착용 기간이 끝난 후의 아동 성범죄자는 더 이상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도 지금 없습니다.
후보자님, 조두순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2027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2월 11일 이후에는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2의, 제3의 조두순이 나올 수 없도록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평생 GPS를 부착하고 전자팔찌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고, 사실 본 위원은 여기에는 사회적 담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여가부가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고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중추 역할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 논의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열심히 노력하고 또 관련 부처, 법무부라든지 다른 부처하고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충북 여성정책관으로 재직하실 때 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집에 들어앉아서 활동이나 좀 해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 여기에 대해서 ‘혼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나의 실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기록에 나와 있고 후보자님이 그 당시에 공무를 수행할 때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장관은 다른 장관이랑 다릅니다.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특별한 부서입니다. 남녀평등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거지요, 용기를 내서 할 말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말하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곳이 여가부장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주장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예스를 했다?
그다음에 아까는 도의원, 의장이 호통치고 꾸중이 두려워서 했다? 여기에 예스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자질에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지난 십수 년간 많은 단련을 해서 이번에 일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만드는 옆자리로 가신다면 지금 청와대 안의 탁현민 같은 사람은 반드시 경질을 요구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고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후보자님, 충북 여성정책관으로 재직하실 때 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집에 들어앉아서 활동이나 좀 해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 여기에 대해서 ‘혼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에 할 수 없이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나의 실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미 기록에 나와 있고 후보자님이 그 당시에 공무를 수행할 때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가부장관은 다른 장관이랑 다릅니다.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특별한 부서입니다. 남녀평등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라는 거지요, 용기를 내서 할 말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말하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곳이 여가부장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주장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예스를 했다?
그다음에 아까는 도의원, 의장이 호통치고 꾸중이 두려워서 했다? 여기에 예스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자질에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실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만약에 지난 십수 년간 많은 단련을 해서 이번에 일을 하시게 되면, 적어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만드는 옆자리로 가신다면 지금 청와대 안의 탁현민 같은 사람은 반드시 경질을 요구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고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그리고 여성의전화에서 지금 이분에 대해서 보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바로 만나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것은 본인이 만나기를 원했을 때……
원하면 바로 만나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바로 만나 보시고 제대로 파악하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의원 기소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윤미향 의원 기소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기소된 내용은 잘 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6520만 원 국가보조금을 불법 수령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 받으셨지요, 지난 10월 말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검토를 2개월 동안 하고 계십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국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이 안에 공소장 내용이 들어 있어서……
장관님!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이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런데 이게 불법 수령이라는 거예요. 652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는 당연히 국회가 봐야 됩니다. 이 자료는 국회에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기록이 포함이 되어서 이것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보실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일단 열람을 해 드리겠다고……
잠시 뒤에 4차 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상에 관한 질문으로 뒤덮인 청문회가 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책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이것이 좀 더 여가부 관련한 활동을 하는 데 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에 관한 질문으로 뒤덮인 청문회가 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정책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만약에 임명이 되시면 이것이 좀 더 여가부 관련한 활동을 하는 데 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세대가 잘 못 맞추고 있는 것이 특히 20～30대 여성들의 변화된 의식들, 성의식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못 따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에 수학했던 그런 교육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세상의 지형이 열렸고요. 굉장히 대중적인 여성의식이 지금은 벅차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후보자님의 연령이나 공부한 세대나 이런 특성들이 젊은 사람들과의 브리지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정말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 노력, 방향, 대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국무위원후보가 되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딸이나 아이들하고도 어떤 때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같은 여성운동을 하는 후배들과도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무슨 의견을 제시하면 ‘선배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지적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조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그게 저희 세대나 저의 생각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거나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와 여러 집단의 사람들을 다 포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뿐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남성들의 어려움도 같이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공격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성별 갈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남녀 간 갈등도 줄일 수 있도록 정책들을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어쨌든 효과가 사회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그런 정책들로……
그래서 항상 말조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된다면 그게 저희 세대나 저의 생각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거나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와 여러 집단의 사람들을 다 포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뿐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남성들의 어려움도 같이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공격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성별 갈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한다면 이러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대 간 갈등뿐 아니라 남녀 간 갈등도 줄일 수 있도록 정책들을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어쨌든 효과가 사회가 발전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그런 정책들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부처 그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권자에게 20～30대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 한편의 목소리를 우리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권자에게 20～30대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 한편의 목소리를 우리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대변하고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뒤처지지 않는 노력들을 하시는 게 여가부의 변신에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동의하고 열심히 그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4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차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서정숙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이십니다. 혹시 더 하실 분들 계시면……
예, 양경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4차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4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차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서정숙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이십니다. 혹시 더 하실 분들 계시면……
예, 양경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4차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해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서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장님 사랑해요’ 하는 편지 공개에 대한 것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뒷부분 말씀 못 했습니다.
후보자님, 일반적인 직장에서 사장님 생일에 ‘사장님 사랑해요’ 편지를 쓰라고 위에서 지시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제가 오전에 ‘시장님 사랑해요’ 하는 편지 공개에 대한 것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짧아서 뒷부분 말씀 못 했습니다.
후보자님, 일반적인 직장에서 사장님 생일에 ‘사장님 사랑해요’ 편지를 쓰라고 위에서 지시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비서들이 있지만 이런 편지 받으면 기분이 좀 미묘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원 중의 한두 명이 써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획일적으로, 그것 쓰라고 누가 지시를 해서 매년 쓴다면.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참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광경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강압적인 무서운 조직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은 시장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또는 시장을 추종하는 동료들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좋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서로 눈치를 보며 원하지 않는 감정노동을 하거나 직원 각각이 소위 충성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이것이 심하게 되면 신격화된 대장님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의 존재 자체가 고 박 시장의 비서실이 직원 개개인에게 조직적으로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구조였으며 어떤 구성원이든 시장님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요를 당하는 구조였다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직은 특성상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충성심 부족이나 일탈로 간주하면서 그 피해자가 오히려 잘못한 것으로, 피해자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아직도 이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3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그 측근들이 마치 돌아가신 시장님 복수라도 하듯 이렇게 SNS상에 2차 가해를, 이런저런 분야에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론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능력 있으신 여가부장관후보께서 친여 인사들로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실제로 이런 문화가 서울시장비서실에 존재했었는지 여가부가 앞장서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참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광경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강압적인 무서운 조직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은 시장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또는 시장을 추종하는 동료들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좋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서로 눈치를 보며 원하지 않는 감정노동을 하거나 직원 각각이 소위 충성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이것이 심하게 되면 신격화된 대장님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편지의 존재 자체가 고 박 시장의 비서실이 직원 개개인에게 조직적으로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구조였으며 어떤 구성원이든 시장님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강요를 당하는 구조였다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조직은 특성상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충성심 부족이나 일탈로 간주하면서 그 피해자가 오히려 잘못한 것으로, 피해자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아직도 이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3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그 측근들이 마치 돌아가신 시장님 복수라도 하듯 이렇게 SNS상에 2차 가해를, 이런저런 분야에 있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여가부 폐지론이 도마에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에서 능력 있으신 여가부장관후보께서 친여 인사들로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실제로 이런 문화가 서울시장비서실에 존재했었는지 여가부가 앞장서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되신다면?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존경하는 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일축하 편지를 집단적으로 보낸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매년 그렇게 했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2차 가해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그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차 가해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여가부 폐지론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가부가 여가부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또한 관계부처, 법무부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그러한 여러 가지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제 기능을 할 때 충분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문을 통과하신다면 장관님께서 소신껏 임명자와 임명권자 주변의 눈치를 보시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소신껏 해 주신다면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도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데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가부 폐지론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가부가 여가부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또한 관계부처, 법무부나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그러한 여러 가지 소통과 협조를 통해서 제 기능을 할 때 충분히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관문을 통과하신다면 장관님께서 소신껏 임명자와 임명권자 주변의 눈치를 보시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소신껏 해 주신다면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도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데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감사합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에 저희 국민의힘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에서 인천에서 ‘라면형제 화재사건’으로 알려진 화재가 나고 형제 2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갔었는데요. 그 내용을 전부 알아보니까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재난 속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휴관을 하고 학교도 문을 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돌봄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갖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사노동의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과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폭력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각종 사회서비스 시설이 휴관에 들어가면서 외부에 이것을 알리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폭력이나 아동의 돌봄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재난의 영향에 따라서 성별 데이터 수집을 이번에 좀 공고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성의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전에 저희 국민의힘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에서 인천에서 ‘라면형제 화재사건’으로 알려진 화재가 나고 형제 2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갔었는데요. 그 내용을 전부 알아보니까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재난 속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휴관을 하고 학교도 문을 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돌봄의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갖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가사노동의 시간도 더 길어지고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과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폭력이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각종 사회서비스 시설이 휴관에 들어가면서 외부에 이것을 알리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폭력이나 아동의 돌봄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재난의 영향에 따라서 성별 데이터 수집을 이번에 좀 공고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성의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이 재난 시기에 성별로 어떤 영향을 받는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살률이라든지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데서 분명히 성별로 차이 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린이나 또 어려운 가족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서 어려움이 훨씬 더 배가되는 것이 사실이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도되는 상황을 보고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용이 된다면 더 꼼꼼하게 또 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린이나 또 어려운 가족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서 어려움이 훨씬 더 배가되는 것이 사실이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에 보도되는 상황을 보고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용이 된다면 더 꼼꼼하게 또 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위험을 최소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지역별로 거점을 정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기관 정도를 한두 개쯤은 지정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제가 아직 미처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정책들이 있을 수 있고,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도 드리고 또 자문도 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아까 본 위원이 정의연과 정대협 관련해서 여쭤봤던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파악이 되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정대협 사업 관련해서는 보조금법상 취소 요건이라든지 행정처분의 요건 등 법적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고 이게 기소 결과하고 연동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고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지금 같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소명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다음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시켜야 될 것이고요.
정의연과……
정의연과……
잠시만요. 그러면 검토 중인데 언제 정도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임용이 돼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다음 말씀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의연과 관련해서는 이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 기소 내용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정대협과 정의연이 완전 무관한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사업 기관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 올해 말까지는 그대로 하고 내년부터는 직접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업들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정적인 겁니다만 지금 정의연과 정대협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를 내리신 것은 아니에요. 맞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정의연이나 정대협이 보조금 신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일단……
내년에 보조금 신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내년에 일단 요건에 맞추어서 해야 하지만……
요건에 맞춰서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요건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 정서나 이런 것들도, 유니클로 사건과 마찬가지로 요건이 맞다 이런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공감대가 떨어지는 말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적 위기와 코로나 재난은 취약계층에 더 혹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명이 되신다면 취약계층의 가정, 여성, 청소년, 아동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편으로는 최근 5년간 공무원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서 2017년부터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는 국가공무원 68만 명 중에 51%인 34만 7000명이 여성입니다.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시는 고위직의 60% 이상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평등 규정을 위반해서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은 국장급 이상이 겨우 7.9%입니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3급은 11.2%, 4급은 20.8%입니다.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9급은 54%, 8급은 53%로 절반 이상인데 7급은 49%입니다. 대다수 여성공무원들은 하위직, 7․8․9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급은 49%에서 갑자기 6급은 38.8%로 무려 10% 이상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남녀 성평등이 용이하다는 공무원 조직에서조차도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성 임원 비율을 공표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최근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수석비서관도 하시고 균형비서관도 하셨는데 여성 공직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나 각 부처의 인사 책임자들에게 공공 부문의 여성 승진과 고위직 공무원들을 더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편으로는 최근 5년간 공무원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꾸준히 늘어서 2017년부터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는 국가공무원 68만 명 중에 51%인 34만 7000명이 여성입니다.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파리시는 고위직의 60% 이상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평등 규정을 위반해서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은 국장급 이상이 겨우 7.9%입니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3급은 11.2%, 4급은 20.8%입니다.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9급은 54%, 8급은 53%로 절반 이상인데 7급은 49%입니다. 대다수 여성공무원들은 하위직, 7․8․9급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급은 49%에서 갑자기 6급은 38.8%로 무려 10% 이상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남녀 성평등이 용이하다는 공무원 조직에서조차도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성 임원 비율을 공표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최근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수석비서관도 하시고 균형비서관도 하셨는데 여성 공직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만일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나 각 부처의 인사 책임자들에게 공공 부문의 여성 승진과 고위직 공무원들을 더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답변을 요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말씀하신 것처럼 하위직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데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적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위직이 예전에 근무할 때는 여성 비율이 현재보다 적었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단계 단계 올라갈 때마다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동등한 조건에서 승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율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승진에 유리한 주무 부서라든지 이런 배치의 문제도 있고 또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함께해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 뭐라 그럴까, 시간 소요가 좀 적은 부서를 선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 목표를 정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2018년부터 22년까지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의 고위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관리를 하고 난 후에 좀 더 비율 상승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 부처별로, 어떤 부처는 굉장히 풀이 없다든지 이런 한계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실제 좀 승진에 유리한 주무 부서라든지 이런 배치의 문제도 있고 또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함께해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월, 뭐라 그럴까, 시간 소요가 좀 적은 부서를 선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배려를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 목표를 정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2018년부터 22년까지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의 고위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관리를 하고 난 후에 좀 더 비율 상승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 부처별로, 어떤 부처는 굉장히 풀이 없다든지 이런 한계들도 있고 이러니까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사수석이나 균형인사비서관 하면서 특별하게 고위직에 여성들을 더 많이 배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게 가장……
너무 짧은 기간이라 없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때는 인사위원회였습니다―지금은 인사혁신처인데―인사위원회에 균형인사과를,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그 티오가 생기면서 지속적으로 부처가 생기면 사람이 바뀌거나 정책 방향이 달라져도 그 부처의 역할은 균형인사를 위한 부처가 되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도 그 성별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균형인사를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제가 했던 일 중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이 되시면 더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협이요, 국가보조금을 지금 불법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6520만 원. 기소된 이후에 소명자료 내라 그랬어요. 10월 말에 냈습니다. 그런데 6520만 원을 인건비로 쓰겠다고 해 놓고 운영비로도 쓴 거예요. 이건 내역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런데 국회에 자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정옥 장관께서. 그래서 엄청나게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소명자료 너네만 보지 말고 국회에 달라’라고 지금 요구한 겁니다.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검찰 기소 내용이 들어갔다는 등 운운하시고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 다 빼시고 652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대협이요, 국가보조금을 지금 불법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6520만 원. 기소된 이후에 소명자료 내라 그랬어요. 10월 말에 냈습니다. 그런데 6520만 원을 인건비로 쓰겠다고 해 놓고 운영비로도 쓴 거예요. 이건 내역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그런데 국회에 자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정옥 장관께서. 그래서 엄청나게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소명자료 너네만 보지 말고 국회에 달라’라고 지금 요구한 겁니다.
지금 장관후보자께서는 검찰 기소 내용이 들어갔다는 등 운운하시고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 다 빼시고 652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지금 계속……
두 달 동안 봤으면 충분히 찜 쪄 먹을 만큼 오래 보셨어요. 이제 위원들한테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대답을 못 하겠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열람……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적어 준 게 딱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 적혀 있는 답변,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갖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동어 반복만 하시는데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불법 수령을 했으면, 우리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입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 봐야지요.
아니, 불법 수령을 했으면, 우리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입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 봐야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직까지……
그랬더니 청문회 앞두고 고작 한다는 말이 열람해라, 열람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구걸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보여 주셔야 되는 겁니다.
논의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논의하시고 답변을 주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제가 5차 질의 할 테니까 그때까지 생각하시고 답변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의연, 정대협이 같은 단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정의연, 정대협이 같은 단체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연결,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가를……
윤미향 의원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고 상임대표․이사장이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정대협과 정의연은 같은 곳입니다. 샴쌍둥이예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의 상임대표를 맡았고요, 18년부터 20년까지 정의연의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상임대표면서 이사장을 동시에 했어요, 두 단체의. 그리고 2018년에 이 두 단체를 통합․운영한다고 윤미향 전 이사장이 공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대협이 기소된 마당에 정의연은 다른 단체다라는 말씀은 앞으로는 공식적인 데서는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여가부에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윤미향 전 이사장, 정대협․정의연이라는 괴물을 키워 준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장관에 임명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5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여가부에는 보조금 부정 수령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윤미향 전 이사장, 정대협․정의연이라는 괴물을 키워 준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기 위해서 장관에 임명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5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연숙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연숙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후보자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후보자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죄송합니다.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몇 명쯤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몇 명쯤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큰소리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정확한 통계는 잘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한 3만 800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한부모가 24세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이 돼 있는 자료입니다.
청소년 부모는 학업 중단, 저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 환경, 생활고로 인한 채무 등 자녀를 양육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나 34세 미만 청년 한부모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는 국가 지원에서 현재 배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부모는 학업 중단, 저소득 및 실업, 불안정한 주거 환경, 생활고로 인한 채무 등 자녀를 양육하기에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나 34세 미만 청년 한부모는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는 국가 지원에서 현재 배제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교육과 주거․건강․양육․생활 지원을 받아서 출산부터 양육 그리고 학업 종료까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한국의 청소년 부모를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양육과 교육 지원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후보자께서는 청소년 부모 지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께서 지난 9월에 청소년 부모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일반 아동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 지원의 대상에서는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처럼 청소년 부모들이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청소년 부모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조속히 이 정책을 좀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4차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디지털 성착취 얘기하시면서 랜덤채팅앱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쪽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로 랜덤 채팅앱 규제에 나섰다라고는 했는데요.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을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지난번에 나왔는데 성인 BJ가 온라인 방송에서 미성년자한테 접근해서 사진을 찍게 하고 오프라인에서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전형적인 요즘형 온라인 그루밍 범죄 중의 하나인데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문제는 이 랜덤채팅앱에서 지금 다 옮겨 갔다라는 겁니다. 이미 BJ 개인방송 그다음에 온라인게임 채팅 그다음에 유튜브 등으로 이렇게 청소년 성착취물이 다 옮겨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여가부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고시나 이런 것들이 항상 거기를 못 쫓아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여가부가 항상, 여가부도 그렇고 다른 관련된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뒤쫓아 가는 것에 사실 숨이 가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가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가부장관으로서 어떻게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범죄가 더 먼저 발생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 가면 우리는 앞의 것 해결하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폭력범죄들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들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모르고 있다, 확산되면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이미 이분들은, 이 범죄자들은 또 다른 데로 옮겨 가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희 대응이 굉장히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할 수 있는 시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선제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주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헤드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여가부만으로 이것을 대응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다른 대안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여가부가 인지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통합적 대응을 위한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투자들, 이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하는 것을 봐도 별로 그 문제의식이 실천 속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선제적이고 통합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주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헤드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여가부만으로 이것을 대응해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다른 대안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여가부가 인지를 하고 더 적극적으로 통합적 대응을 위한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투자들, 이것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나 이런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활동하는 것을 봐도 별로 그 문제의식이 실천 속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 방통위와 협조해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면서 또……
그런데 그 정도로는 안 되고요.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도 굉장히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뭔가 노력 속에서 드러나나 하면 사실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젊은 감각을 가지시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온라인 그루밍법 그것도 통과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지만 선제적인 것을 위해서 정부 부처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젊은 감각을 가지시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온라인 그루밍법 그것도 통과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지만 선제적인 것을 위해서 정부 부처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4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차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5차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은 전주혜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이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4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차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5차 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은 전주혜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이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아마 5차 질의에 다 못 끝내면 기회 주시면 6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PPT 화면 보고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정대협과 정의연 관련 부분은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을 해 보면 결국은 이정옥 장관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는 기소 상태로 판결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의연이나 정대협 두 군데에는 이러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거든요. 바로 이러한 장관의 잘못된 발언 하나가 여가부의 위신을 추락시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런 실언으로 인해서 여가부의 위상이나 위신이, 신뢰가 추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 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특성 중의 하나가 조직 내 조력자와 방관자의 존재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정대협과 정의연 관련 부분은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을 해 보면 결국은 이정옥 장관이 지난 10월 국감에서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는 기소 상태로 판결은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의연이나 정대협 두 군데에는 이러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발언하셨거든요. 바로 이러한 장관의 잘못된 발언 하나가 여가부의 위신을 추락시킵니다.
따라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러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런 실언으로 인해서 여가부의 위상이나 위신이, 신뢰가 추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 좀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특성 중의 하나가 조직 내 조력자와 방관자의 존재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앞서 나왔습니다만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이 어제 자신의 SNS에 올린 실명을 포함한 편지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것은 2차 가해다, 그러면 여가부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2차 가해라고 저희가 인정은 하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먼저 할 수는, 요청을 받으면 하는 것인데……
포인트는 그건 아니고요.
다음 여쭤볼게요.
일단은 질의사항에 있어서 한꺼번에 여쭤보고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 박원순․오거돈 시장 사건 역시 조직 내 조력자와 방관자의 존재가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대응책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10월 15일 여가부……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속상했던 게 뭐냐면 서울시가 여가부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올 4월에 발생한―피해자는 같습니다―박원순 시장의 피해자와 4월에 또 별건으로 지금 서울시 비서관이 그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피해자예요. 4월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다음 여쭤볼게요.
일단은 질의사항에 있어서 한꺼번에 여쭤보고 한꺼번에 대답해 주십시오.
이번 박원순․오거돈 시장 사건 역시 조직 내 조력자와 방관자의 존재가 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견해와 대응책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10월 15일 여가부……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속상했던 게 뭐냐면 서울시가 여가부를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서울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올 4월에 발생한―피해자는 같습니다―박원순 시장의 피해자와 4월에 또 별건으로 지금 서울시 비서관이 그 여성을 성폭행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피해자예요. 4월에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서울시가 아직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인권위 조사 결과하고 결합해서 내부적인, 외부 민간위원과 내부의 부시장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어쨌든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것과 병합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훨씬 오래 지났는데도 저희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체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오기까지 서울시가 기다리고 있었던 점도 완전히 여성가족부를 무시했다고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완벽하게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답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훨씬 오래 지났는데도 저희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체된 부분을 챙기지 못한 점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나오기까지 서울시가 기다리고 있었던 점도 완전히 여성가족부를 무시했다고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완벽하게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답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첫 번째 질문, 당연히 권력형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에서 가장 고위직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기 때문에 조직 내 조력자가 있고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력자들이 피해자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하여튼 오거돈, 박 시장 사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력자들이 피해자를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2차 가해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고 하여튼 오거돈, 박 시장 사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응책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대응책은 일단은 지난 11월에 고위직 공공 부문에서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책들, 여성가족부가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만든다든지 또는 법이 개정되면 여성가족부가 권한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11월 발표안과 그다음에 개정되는 법안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물론 저희들이 피해자 보호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도 물론 저희들이 피해자 보호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6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정의연․정대협이지요, 보조금 부정 수령 이건 알고 보면 결국은 여가부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감시․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상상하지 못한 괴물들을 우리가 키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 내에 지금 만성화된 보조금 부정 수령 여기에 대해서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금사업 전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의연․정대협이지요, 보조금 부정 수령 이건 알고 보면 결국은 여가부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느슨하게 감시․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상상하지 못한 괴물들을 우리가 키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 내에 지금 만성화된 보조금 부정 수령 여기에 대해서 제2의 윤미향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조금사업 전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보조금사업 전체에 대해서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실제 여성가족부 사업에……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지금 사업 중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사업이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연관해서 제가 임용이 된다면 감사청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새로 분위기를 쇄신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들어오시면, 만약 임명이 되시면 전체적으로 셀프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520만 원, 정대협이 불법 사용한 금액 환수할 계획 있으십니까? 언제 환수할 겁니까?
그다음에 6520만 원, 정대협이 불법 사용한 금액 환수할 계획 있으십니까? 언제 환수할 겁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게 결정이 나면 환수해야지요.
결정 나면 환수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무슨 재판 결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등등 지금 인건비 부당 지급이나 목적 외 사용한 것 또 허위 신청한 것, 증빙자료가 미비한 것 등등으로 부정 수령한 것을 1800여 건을 찾아 가지고 모두 환수조치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기관인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바로 환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기다린다는 그런 답 적혀 있는 것 읽지 마시고요, 바로 환수가 가능하니까 환수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료 봤을 것 아닙니까, 부정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6520만 원에 대해서 소명자료 다 냈잖아요. 그거 보시고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바로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최근 5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등등 지금 인건비 부당 지급이나 목적 외 사용한 것 또 허위 신청한 것, 증빙자료가 미비한 것 등등으로 부정 수령한 것을 1800여 건을 찾아 가지고 모두 환수조치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시행기관인 여가부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바로 환수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기다린다는 그런 답 적혀 있는 것 읽지 마시고요, 바로 환수가 가능하니까 환수조치를 해 주십시오.
자료 봤을 것 아닙니까, 부정 수령했는지 안 했는지? 6520만 원에 대해서 소명자료 다 냈잖아요. 그거 보시고 부정 수령이 확인되면 환수조치를 바로 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사실 솔직히 제가 12월 4일 날 내정되고 오늘까지 여성가족부의 업무 전반을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한……
그래서 지금 핵심은, 오늘 질의 나온 게 다 뻔하잖아요, 그렇지요? 준비하셨을 것 아닙니까? 정의연하고 그다음에 권력형 성범죄가 주입니다. 반드시 조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지금 가능한 사례를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차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5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차 질의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후보자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력자와 방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가부가 굉장히 피해자의 편에 서서 소리를 계속 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처벌 법규가 없어서, 매뉴얼 없어서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인데요. 오히려 서울특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모범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 확산에 여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15일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편지, 그거 기사 보셨지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제게 울림이 있었던 말은 ‘대표적인 인권운동가가 막강한 권력 뒤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고 여가부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현재 17개 시도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가 될 경우에는 어떠한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지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신고하고 가해자인 지자체장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전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 취임 이후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지혜를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가부가 굉장히 피해자의 편에 서서 소리를 계속 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 처벌 법규가 없어서, 매뉴얼 없어서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서울시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 매뉴얼인데요. 오히려 서울특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모범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발생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 확산에 여가부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15일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편지, 그거 기사 보셨지요? 저는 그중에서 가장 제게 울림이 있었던 말은 ‘대표적인 인권운동가가 막강한 권력 뒤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고 여가부가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들이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현재 17개 시도 자치단체장 스스로가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가 될 경우에는 어떠한 매뉴얼을 따라야 하는지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신고하고 가해자인 지자체장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전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 취임 이후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지혜를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입장에서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든가 많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단체장들이 그것에 참여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실효성이 있도록 현재 있는 제도들도 더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입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마지막인 듯한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교수직을 21년간 수행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부동산 투자하신 것 있으신가요?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교수직을 21년간 수행을 하셨는데요. 특별히 부동산 투자하신 것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신 것 있으신가요? 크게 떼돈을 버신 적 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주식 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펀드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주식이 오를 때는 이자가 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펀드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버셨어요? 얼마나 버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지금 정확하게 주식으로 번 게 얼마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예금한 것들이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도 있고 조금 고이율의……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주식과 펀드로 돈을 좀 벌었다? 좀 버셨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거기서 이자가, 그 당시보다 지금 현재 13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돈을 좀 많이 버신 거네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 수입도 있는 거지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월급보다 더 많이 버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월급 자체가……
한 어느 정도 버셨나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주가와 지금의 주가가 꽤 차이가 나고 거기에서 저희……
몇 배나 차이가 나던가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자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그것 말고도 저희는 충분히 두 사람의 수입하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가진 자료가 충북대학 급여가 21년 동안 17억이에요, 그렇지요? 배우자의 총급여가 17억입니다. 그런데 예금을 보면―평생 번 돈이지요―16억 5000, 증권 1억 2000 해서 17억 7000이에요. 그래서 후보자 배우자의 예금은 화수분인가, 써도 써도 그냥…… 17억을 평생 벌었는데 예금은, 은행에 넣어 둔 돈은 17억이 넘어요.
그래서 또 후보자 자체를 보니까 사이버대학에서 한 14～15년 동안 14억 그리고 예탁을 하더라도 한 15～16억 될 텐데 예금이 또 12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펀드나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또 후보자 자체를 보니까 사이버대학에서 한 14～15년 동안 14억 그리고 예탁을 하더라도 한 15～16억 될 텐데 예금이 또 12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이 있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펀드나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2017년경에 남편이 퇴직하면서 삼십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퇴직금 받은 것이 1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교직원공제회에서 일시금으로 받은 것이 몇천만 원이고 그리고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 몇천만 원 다 합쳐도 큰돈은 아니거든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아니, 그게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상속받은 것, 시어머니가……
2억 4000.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예, 그것들을 합치면 그것이 또 꽤, 십몇억이 되고요, 둘이서 합친 소득이 30억 정도 되고.
저희가 그렇게 궁색하게 생활하지 않았는데 대신 부동산을 바꾸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금 넣어 놓고 그 이자 소득과 기타 또 이런 수입들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된 것이고, 또 부동산 쪽에서 증가한 것이 있고…… 그것은 부동산을 다른 것을 사고 옮겨서가 아니라 기준시가가 올라갔다든지 판 것도, 그러니까 비서실 있을 때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이번에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그러니까 약간씩, 그것을 다 합산하면 이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주식에서 얼마가 늘었는지 이런 것을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궁색하게 생활하지 않았는데 대신 부동산을 바꾸거나 이런 데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예금 넣어 놓고 그 이자 소득과 기타 또 이런 수입들을 통해서 소득이 증가된 것이고, 또 부동산 쪽에서 증가한 것이 있고…… 그것은 부동산을 다른 것을 사고 옮겨서가 아니라 기준시가가 올라갔다든지 판 것도, 그러니까 비서실 있을 때는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이번에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그러니까 약간씩, 그것을 다 합산하면 이 정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주식에서 얼마가 늘었는지 이런 것을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정영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정영애 후보자에게 최종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서의 소감, 각오 등 마무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정영애 존경하는 정춘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조언과 격려의 말씀 또 우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임하면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어떤 비전과 자세를 지니고 일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만일 임용이 된다면 자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듣고 소명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던 초기의 목적이나 기대를 잊지 않고 성평등한 사회 실현과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조언과 격려의 말씀 또 우려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고 임하면서 앞으로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어떤 비전과 자세를 지니고 일해야 될 것인지 또 그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만일 임용이 된다면 자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듣고 소명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관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여성가족부가 출범했던 초기의 목적이나 기대를 잊지 않고 성평등한 사회 실현과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부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애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최혜영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애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영애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위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에 대한 준법성과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심으로써 인사청문회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최혜영 위원님, 양금희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 서정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애 후보자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영애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들 간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고 12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위원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