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0년 11월 19일(목)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외교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부처별 감액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액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외교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외교부1차관 최종건입니다.
외교부기획조정실장김완중 기획조정실장 김완중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213페이지입니다.
외교부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스리랑카(ODA)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스리랑카를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입니다.
스리랑카 기술계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사업은 수원국 정부 요청으로 사업부지 변경이 일어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건축 예산 25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외교부 세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스리랑카(ODA)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스리랑카를 지원하기 위한 ODA 사업입니다.
스리랑카 기술계 교사 양성 및 재교육 사업은 수원국 정부 요청으로 사업부지 변경이 일어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건축 예산 25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의견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파라과이(ODA) 사업입니다.
중남미 지역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파라과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10억, 파라과이 아순시온 대중교통 개선 사업 10억, 파라과이 항공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20억 등 총 4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중남미 지역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파라과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10억, 파라과이 아순시온 대중교통 개선 사업 10억, 파라과이 항공 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 20억 등 총 4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감액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ODA)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13억 8000만 원 감액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ODA)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13억 8000만 원 감액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우즈베키스탄에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아제르바이잔 ODA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및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 발발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18억 2000만 원 감액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감액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및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 발발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18억 2000만 원 감액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감액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감액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왜 조정이 필요한지 또 원안 유지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기존에 4개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1개 사업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업이 아제르바이잔 당국과 계속사업으로 이미 외교적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분쟁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성격이 물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 교사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코자밴드 지역의 상하수도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지속이 불가능하여 감액 요청을 정중히 올립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기존에 4개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1개 사업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세 가지 사업이 아제르바이잔 당국과 계속사업으로 이미 외교적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분쟁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성격이 물공급 시스템 구축 사업, 교사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코자밴드 지역의 상하수도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지속이 불가능하여 감액 요청을 정중히 올립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를 원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상임위의 의견은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네 가지 사업 중 세 개는 유지할 수 있도록 감액 조정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지금 전쟁 중인 것 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 두 나라 사이에 우리가 중립을 지켜야지 한 나라를 지지해 주면, 지원해 주면 잘못된 시그널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하고요, 또 아제르바이잔이 2대째 독재국가인 건 아시지요? 세습 독재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려면 좀 괜찮은 나라를 도와야지 2대째 세습 독재하고 있는 정권의 정부를 도와주게 되면 그것도 또한 잘못된 시그널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분쟁도 있고 세습 독재고 하니까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즉 33억 5900만 원 다 깎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있고 분쟁도 있고 세습 독재고 하니까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즉 33억 5900만 원 다 깎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 답변을 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정치적 환경은 옳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격이 아제르바이잔 시민의 생활의 질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민생에 관련된 것이며 특히 분쟁지역에서 좀 이격되어 있는 지역이라 사업이 중단되면 기존에 저희가 투자했던 사업의 성과 자체가 붕괴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르메니아는 포기하고 가겠다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잘 못 들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포기하고 가겠다는 건가요? 두 나라가 전쟁 중인데 한쪽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르메니아와 외교적인 분쟁이 또, 우리하고 외교관계가 나빠질 텐데?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이게 아르메니아를 지지하고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순수 민간 그리고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서 정치적인 입장을 표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게 보니까 사업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이것은 또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제르바이잔의 민간 차원에서 지금 민간인들을 도와주는 상하수도 시설 이런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안 하게 되면 더 이상한 일이 생기지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럴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신규사업 하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외교부차관님, 지금 언뜻 설명 들으면 꼭 보건복지부차관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외교부는 그것보다 더 큰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 언론 등이나 곳곳에서 지금 독재정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인접국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도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민간인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했던 관행대로 돈이 계속 나가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외교 차원에서 신중히 보실 필요가 있다 해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이것은 보류로 잡아 놓고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한 번 더 구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야당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요청하시니까 보류 수용을 하겠고요.
다만, 차관님!
다만,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이게 단년도에 갑자기 결정된 사업이 아니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결정을 한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이 사업이 결정된 과정, 결정 단위. 그러니까 외교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KOICA 사업입니다.
KOICA는 국가협력전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그 국가협력전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국가협력사업이란 일단 전략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저희 ODA 취지에 맞춰서 해당 국가의 기반 사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이고요 그리고 제2기 중점 협력국인데, 2기는 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6년부터 올해 20년까지 되는 것이어서요, 이 사업이 지속이 되면 ODA의 관점에서 볼 때도 중요한 외교적 함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사업은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이고요 그리고 제2기 중점 협력국인데, 2기는 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6년부터 올해 20년까지 되는 것이어서요, 이 사업이 지속이 되면 ODA의 관점에서 볼 때도 중요한 외교적 함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협력전략 차원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KOICA가 ODA 프로그램으로 지금 국가지원계획(CP)에 의거해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해당 국가가 자국의 사정이라든가 또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들도 중간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국의 이익, 우리나라의 이익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 세계 평화나 공존에 우리가 기여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것은 ODA이고 그래서 KOICA가 하는 방식이고,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미 분쟁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문제가 될 만한 접경지역, 인근지역의 사업은 하나 포기를 했다고 하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심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15페이지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 및 이자 상환입니다.
동 사업은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국유화 사업을 위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차입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20년도 원금상환 유예액 2억 200만 원은 자체이용을 통해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예산 2억 2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반면 이자상환 유예액 9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므로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이고,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 및 이자 상환입니다.
동 사업은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국유화 사업을 위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차입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중 20년도 원금상환 유예액 2억 200만 원은 자체이용을 통해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예산 2억 2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반면 이자상환 유예액 9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통해 상환할 예정이므로 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이고, 이것은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과 이자상환에 대해서 외교부는 의견이 없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은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고효율의 재외공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노후공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외공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는 카타르, 남아공 등 노후화가 심하지 않은 2곳에 대한 24억 4400만 원 감액이 수정 의결되었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인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 사업 내역사업인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은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고효율의 재외공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노후공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재외공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는 카타르, 남아공 등 노후화가 심하지 않은 2곳에 대한 24억 4400만 원 감액이 수정 의결되었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인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감액분은 저희가 의견이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다만 전년 대비 증액분 121.18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 올립니다.
다만 전년 대비 증액분 121.18억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 올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용역을 줄 예정인가요?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연구용역을 줄 예정인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여기 올렸다시피 4개 공관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는데요, 동시에 재외공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 병행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상반기에는 이 4개 동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4개 동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즉 4개는 하면서 용역은 이제 주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결과는 2/4분기 내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4분기?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상 추진하는 방법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용역도 나오기 전에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추진하는 방법은 용역이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용역도 나오기 전에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재외공관 리모델링과 시설정비는 시급한 노후공관 리모델링하고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등이 포함되고 있어서 노후공관에 대한 사업도 병행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련된 것도 노후공관을 정비하는 과정에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관련된 것도 노후공관을 정비하는 과정에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역 나온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년도 초기 사업들, 용역 나오기 전의 사업들은 절반 정도 삭감을 하고 용역 나온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건물 리모델링은 연구용역 하지 않아도 그냥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심한 것은 일찍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심한 것은 일찍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뜻인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노후도가 너무 심한 것은 먼저 하고 나머지 전체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 정도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차관님, 다 새로이 리모델링하겠다는 취지는 일응 이해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나라 살림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나라 살림 어렵고 하기 때문에, 노후화된 공관은 외교관들 근무를 위해서 그것은 빨리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해외 곳곳에 산재돼 있는 건물 하나에 그린 자 붙여 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국내에 그린 여러 사업들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보고 걸러 내지만 해외공관에까지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갔다, 그래서 거기는 용역을 거쳐서 하시라, 그런 면에서 노후건물은 빨리 하시고 이것은 용역 좀 하시고 그렇게 차분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윤준병 위원님.
존경하는 추경호 간사님 지적사항이 지금 외교부 예산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노후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전체적으로 외교공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장기 비전을 갖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이지요? 차관님, 그렇습니까?
노후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하고 또 앞으로 전체적으로 외교공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장기 비전을 갖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이지요? 차관님, 그렇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것은 참으시라 이거예요, 그야말로 노후도가 심한 것은 하는데.
박재호 위원님.
이것 용어를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이런 이야기를 왜 써요? 그냥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한다 이러면 되지.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그래도 이런 용어 자체에 대해서 다들 지금 엉뚱한 예산을 막 엮는다는 모습으로 비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해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해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안대로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해외에 나가 보지만 공관이 너무 오래되고 이러면 사실 그쪽 해외 주요 인사들 맞이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은 도와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해외에 나가 보지만 공관이 너무 오래되고 이러면 사실 그쪽 해외 주요 인사들 맞이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은 도와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동용 위원님.
차관님, 예산에 연구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는 공사비가 들어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분기 내에 연구용역 마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공사가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미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 놓은 로드맵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용역에 따르는 건설공사까지 내년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그린스마트 여기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냥 이름 붙인 것이지요.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공관은 어디에 몇 개나 됩니까? 사업 규모가 얼마고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인도․노르웨이․칠레․중국 공관입니다. 여기에는 태양광 그리고 우수 재활용 제품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국내 환경 관련된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도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의 80% 정도가 국내 환수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주 낡은 것은 일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노후도가 떨어지는 것은 우선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노후도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사업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아주 낡은 것은 일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노후도가 떨어지는 것은 우선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노후도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사업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시라……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얼마 되느냐 이것이지.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노후공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고요. 그렇지요?
보니까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노후공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고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린스마트 리모델링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 정확히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아니에요? 저는 명칭, 필요하게 잘 만들었다고 보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 세계가 어차피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서 공공건물의 어떤 운영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주목될 지점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 해외공관들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에너지 소비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감시키면서도 향후에 우리가 이런 건물에 대한 새로운 유형, 모델을 만들 경우에 이게 해외진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우리 공관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 세계가 어차피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서 공공건물의 어떤 운영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되게 주목될 지점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 해외공관들이 해외에서 지출하는 에너지 소비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절감시키면서도 향후에 우리가 이런 건물에 대한 새로운 유형, 모델을 만들 경우에 이게 해외진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우리 공관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을, 단순히 그냥 거기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편하라고 짓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향후 길게 봤을 때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관들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것을 각 대륙별로 또는 각 국가의 어떤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의 수준에 따라서 또는 기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유형별로 만들어서 한번 해 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 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여당 위원님들마저도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범사업을 6개를 해 보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다 하지 말고 2개는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시범사업을 6개를 해 보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다 하지 말고 2개는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6개도 그냥 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역별로, 환경별로 또 경제 수준별로 이렇게 6개를 나름대로 정해서 모델링화해 보려고 한 것인데 상임위에서 이것은 좀 더 연구용역을 해 보고 확대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2개를 줄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아까 4개 하는 데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중국, 인도……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인도, 노르웨이, 칠레, 중국입니다.
제가 칠레는 안 가 봤는데 나머지 공관들은 아직 좋은데, 상당히 좋은 공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낡은 것을 하면서 그린스마트를 붙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고.
중국, 인도, 노르웨이 다 괜찮던데 괜찮은 것을 그린 한다고 돈을 더 보태는 것은 지금 적자재정 편성하는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나가는데……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내 보세요.
제가 가 본, 칠레는 제가 안 가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고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던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낡은 것을 하면서 그린스마트를 붙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고.
중국, 인도, 노르웨이 다 괜찮던데 괜찮은 것을 그린 한다고 돈을 더 보태는 것은 지금 적자재정 편성하는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나가는데……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내 보세요.
제가 가 본, 칠레는 제가 안 가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고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던데 어떻게 이렇게 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노후공관의 경우에는 그전부터 해당 공관들로부터 이것 리모델링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겠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관에 태양광 시설을 지어 달라든가 우수 이용시설을 지어 달라는 이런 요청들이 전부터 대사관들에서 있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도 노르웨이 칠레, 이 공관은 건물의 외관은 우수합니다. 다만 이게 30년 되어서 이미 리모델링 대상이 되었고요.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시대와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전력, 에너지 등등의 세이빙을 위해서라도 태양광 시설 같은 것을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광 시설을 한다든가 우수 이용시설을 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기업이 그쪽에 이것을 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 느낌이 노후공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우리 외교부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국격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태양광 짓고 우수 이용시설을 짓는 것은 뉴딜 사업으로 예산이 대폭, 일단 외형을 늘려 놓고 각 부처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빨리빨리 만들어 보라고 해서 급조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현장의 요청이 없는데.
그래서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급한 예산은 아니다, 지금 빚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다른 더 시급한 부분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중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급한 예산은 아니다 해서 이것은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급한 예산은 아니다, 지금 빚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다른 더 시급한 부분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중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급한 예산은 아니다 해서 이것은 천천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기획조정실장김완중 김완중 기조실장입니다.
보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재외공관이 186개가 있는데요. 1년에 보통 750억 정도를 들여서 일반 리모델링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보통 한 4개, 5개 정도를 돌아가면서 전면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린스마트 이전에도 이미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이고요.
공관의 건의를 받아서 하여간 사정이 어려운 곳을 중점적으로 먼저 하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스마트그린을 포함해서 또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상당히 좋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재외공관이 186개가 있는데요. 1년에 보통 750억 정도를 들여서 일반 리모델링하고 전체 리모델링을 보통 한 4개, 5개 정도를 돌아가면서 전면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린스마트 이전에도 이미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이고요.
공관의 건의를 받아서 하여간 사정이 어려운 곳을 중점적으로 먼저 하는데 이번에 하는 김에 스마트그린을 포함해서 또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상당히 좋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하시고, 이것은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류하시자고요. 양기대 위원까지만 하십시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아까 충분히 들었고 또 저도 가끔 외국에 나갈 때 보면 해당 국가의 공관이 너무 낡고 허름하면 국격이나 이런 것에도 부정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또 매년 하는 것이니까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렵고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4개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숨길 일도 아니니까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들었고 또 저도 가끔 외국에 나갈 때 보면 해당 국가의 공관이 너무 낡고 허름하면 국격이나 이런 것에도 부정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또 매년 하는 것이니까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렵고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4개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숨길 일도 아니니까 설명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정안을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중국 청사 사업비 지금 얼마 들어가 있지요?
중국 청사 사업비 지금 얼마 들어가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한 동당 12억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곳은 다 균일하게 12억씩 배분될 예정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린 등등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을 두 군데 한 것이 주남아공하고 카타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거기는 현재 건령이 5년, 4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주 인도․노르웨이․칠레는 건령이 40년, 50년이 넘는 곳들입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저도 중국대사관을 가 봤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런데 여기는 건령이 14년밖에 안 됐거든요. 건물도 굉장히 근사하고 괜찮아요. 물론 거기에 창호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건령 14년 정도 같으면 굉장히 괜찮다. 이것은 맞지 않으니까 중국의 사업 계획은 나중에, 다음이나 차차년이나 또는 훨씬 그 이후에 검토를 하시라. 그래서 중국만 추가 삭감하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전체 통으로 다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조정하시지요.
그렇게 조정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돈이 얼마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당 12억 22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중국 공관 포함하게 되면 36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건물당 12억 220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중국 공관 포함하게 되면 36억 66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액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쿠바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는 멕시코․쿠바 한인 독립운동 청년 원정대를 선발․파견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외교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과 성격이 부합하지 않고 일회성 행사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쿠바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는 멕시코․쿠바 한인 독립운동 청년 원정대를 선발․파견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외교부가 수행해야 할 사업과 성격이 부합하지 않고 일회성 행사로 그칠 우려가 있다는 차원에서 3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원안이 유지되기를 요청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셔야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아시다시피 내년은 쿠바 한인 이주 100주년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쿠바가 우리하고 여전히 미수교국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반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상임위에서 지적하셨던 여러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저희가 수용하여서요 일방적 교류사업이 아닌 쌍방향적 교류사업으로 쿠바의 주요 인사들도 한국에 초청하고요 또 저희 청년단들이 쿠바를 방문해서 한인 이주 100주년 현장을 둘러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쿠바와 매우 기초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이다, 하고 싶다라고 외교적으로 소통을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안이 유지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이게 쿠바 안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거기서 했다는 건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숭무학교를 통해서 거기서 한인 한글교육도 했고요, 돈을 모아서 당시에 독립자금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런 사업은 보훈처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외교부에서 할 사업인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 이게 외교적 사안으로요 일종의 외교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혹은 우호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외교적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문화외교, 경제외교 등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기관들이 하고 외교부는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이지 외교부가 나서서 무역을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문화활동을 주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사업을 외교부가 직접 한다는 측면에서 보훈처가 하고 외교부가 도와주는 형태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희 외교부에도 공공문화외교국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적 콘텐츠를 가지고도 지금 공공외교를 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미수교국 쿠바와 관계개선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예정처, 예결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처에서 로키(low-key)로 이렇게 미수교국하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외교부의 사업으로 미수교국하고 공식 사업을 하는 게 외교 전략상 맞는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전문적인 소견을 좀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삭감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지요.
박홍근 위원이고요.
의미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한인 이주 100주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뜻깊은 해이고 관련된 기념사업이나 행사가 있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들여다보니까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청년 원정대 사업인 거지요?
의미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한인 이주 100주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뜻깊은 해이고 관련된 기념사업이나 행사가 있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 들여다보니까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청년 원정대 사업인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이게 2억 900만 원인데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은 꼭 100주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향후 그 이후 사업으로 한번 설계를 하고 이 사업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 볼 수는 없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요.
그러니까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래서 위원님이 주문하신 대로 행사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액할 수 있어요? 행사 규모든지 행사 방식이든지 이걸 좀 조정을 해서 얼마나 감액이 가능하겠어요? 보류를 해 놓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자료를 더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짧게 하시지요.
부가적으로 외교부에 제가 조언 겸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문화외교 필요합니다. 외교 영역, 외교부 영역 넓히는 것, 문화외교, 경제외교, 기타 공공외교를 넓히는 건 저는 찬성인데 현장에 가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외교는 안 되고, 해당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정부하고 외교는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그냥 곁다리를 더 넓혀 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아주 비근한 예로 현장 주재국에 가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나려고 해도 공관은 해결을 못 하는데 주재 기업들이 해결해 줘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건 문제가 좀 크다, 외교 루트는 그쪽 외교공관에서 다 갖고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못 하고 주재 기업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교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시고 부가적으로 공공외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현장 주재국에 가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나려고 해도 공관은 해결을 못 하는데 주재 기업들이 해결해 줘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건 문제가 좀 크다, 외교 루트는 그쪽 외교공관에서 다 갖고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못 하고 주재 기업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교를 정확하게 제대로 하시고 부가적으로 공공외교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유념하겠습니다.
꼭 한 말씀만 드려야겠습니다.
이건 보류하려고 하니까 짧게 해 주세요.
쿠바는 저희가 100년 전에 사탕수수 농장에 저희 한인들이 이민 간 거지요, 이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때 한글학교도 만들었고 당시에 독립자금을 걷어서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의 대표였던 이승만 박사에게 전달했다 이런 기록이 있던데……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정확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쿠바가 공산주의라는 이유로 그곳에 살고 있던 한인 후손들은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도 챙기지 않아서. 정말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부끄러웠는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챙긴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건 보류하기로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류하기로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추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소나 변경 규모를, 안을 만들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안건은 216페이지의 9번․10번하고 218페이지의 13번까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외교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중 관서업무추진비 20%를 감액한 1억 7100만 원, 성과상여금 50% 및 연가보상비 50% 등 총인건비에서 11억 73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관서업무추진비의 20%인 7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19년 외교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중 관서업무추진비 20%를 감액한 1억 7100만 원, 성과상여금 50% 및 연가보상비 50% 등 총인건비에서 11억 7300만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중 관서업무추진비의 20%인 7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말씀 올리겠습니다.
9번 재외공관 운영경비에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관서업무추진비는 재외공관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행정 직원 격려 등 원활한 해당 지역의 조직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0% 삭감된 점을 감안하셔서 추가 감액을 좀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 재외공관 운영경비에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관서업무추진비는 재외공관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 협의, 행정 직원 격려 등 원활한 해당 지역의 조직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0% 삭감된 점을 감안하셔서 추가 감액을 좀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9번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9번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아마 우리 재외공관 기본 운영비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된 게 외교관들의 행태상 문제 이런 걸 지적하고 예산적인 내용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경종을 좀 울리자 이런 취지의 삭감의견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런데 이미 2021년도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10% 감액 편성했다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거기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 또 재외국민 단체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경비여서 이런 부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뒷받침은 재정적으로 해 줘야 재외공관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안 유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원안 유지해 주시자고요, 자체 삭감 조금 해 갖고 와 갖고 했으니까.
추경호 위원님……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감사합니다.
10번 본부 인건비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10번 역시 본부 인건비 원안 유지를 요청 올리겠습니다. 특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금을 삭감하면 저희 외교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년 추경, 올해 추경 당시 이미 전 부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코로나 발생이었지만 내년에는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라도 저희 외교공무원들이 패스트트랙 등등을 통해서 외교환경을 개척해야 할 시기입니다. 복원해야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차관님, 여기 적시된 사항은 다 아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아까 10% 삭감한 것은 전 부처가 10% 삭감한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최하위 등급을 받은, 문제를 많이 일으킨, 성과가 없는 외교부에 대해서 페널티를 조금 주자고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무언가는 조금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
임호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정부업무평가 설계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하위 C등급 받으면 그 자체로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이미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다 추가로 더 이렇게 여기 예산안에 담은 것처럼 감액을 시키면 정말 담당 부처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C등급 받은 그 자체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C등급 받아서 그게 그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한테 개별적인 불이익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언론에 한 번 나고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액과는 별론으로 그냥 C등급 받든 D등급 받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또 조금 있다 해외 서비스 나가고 우리는 또 들어오고……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은, 차관님 문제 인식은 강하게 많이 하십니까?
저는 외교부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액과는 별론으로 그냥 C등급 받든 D등급 받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또 조금 있다 해외 서비스 나가고 우리는 또 들어오고……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은, 차관님 문제 인식은 강하게 많이 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러면 이 부분, C등급 받은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개선시키시려고 하십니까? 10초만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국회와 그리고 여러 부처에서 지적해 주신 그리고 외교부를 향한 여론의 시각은 저희가 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혁신과 투명성 강조 등을 하는 제도정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은 코로나 종식의 원년이 돼야 하므로 저희 외교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혁신과 투명성 강조 등을 하는 제도정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은 코로나 종식의 원년이 돼야 하므로 저희 외교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등급 이상을…… C등급을 넘는 B등급, A등급 받도록 노력하실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원안 유지해 주시자고요.
추경호 위원님 양해하에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듣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국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예산집행하고 그 각오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추경호 위원님 양해하에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한 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듣지 말고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국 나가서 고생하시는데 정말 제대로 예산집행하고 그 각오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기관운영 기본경비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기관운영 기본경비, 관서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저희 외교부에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는 향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제고를 위해 방금 공약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서업무추진비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저희들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워지므로 이것 역시 원안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무겁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는 향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제고를 위해 방금 공약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서업무추진비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저희들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가 좀 어려워지므로 이것 역시 원안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무겁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저도 2019년도에 정부평가에서 C등급 받았다 이것은 뼈아프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업무평가에서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으면 바로 다음 연도,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작년도에 페널티 받았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널티 받아서, 받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업무 자세나 또 조직 분위기를 혁신하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매번 반복돼서 이게 페널티로 작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미 2019년도 업무평가에서 받은 불이익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현안대로 유지해서 기관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방금 차관님 페널티를 받았다고 했는데 무슨 페널티를 받으신 건지 제가 잘 몰라서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2021년도 예산편성 시에 전년 대비 11.8% 이미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없습니다.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전 부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 부처 공통으로 깎은 것을 설명하십니까, 외교부만 특별히 더 깎은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전 부처 공통으로 깎은 것을 설명하십니까, 외교부만 특별히 더 깎은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잠시…… 죄송합니다.
담당 국장 누구 있으면 얘기를 하시고요.
외교부기획조정실장김완중 전 부처 공통입니다.
그러면 외교부가 안일하네, 보니까.
그러면 페널티가 아니지, 그게.
안 되겠네, 외교부.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답을 안 해서, 저는 원안으로 하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게 전 부처 평균 얼마 깎였습니까? 5.1% 깎였지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이게 전 부처 평균 얼마 깎였습니까? 5.1% 깎였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10% 깎인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이미 10%, 저희가 전체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추비도 그렇게 이미 페널티가 반영됐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죄송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예산실장님! 외교부만 업추비를 추가로, 업무평가등급 C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깎은 겁니까?
기획재정부예산실장안도걸 이번에 업추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했고 저희들이 부처 간에 키높이를 맞춰서 했는데요, 아마 그런 이유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폭이 10% 정도면 상당히 큰 폭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1%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구조조정을 했다, 그걸 그대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차관님, 기록 유지를 위해서, 오늘 계속 설명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평가등급 최하위 C를 받아서 업무추진비는 타 부처 평균 5%보다 대개 2배 정도 수준인 10% 수준을 깎았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최하위 등급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잘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거다, 더 잘해 보겠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러면 앞에 다른 것은 왜 안 깎으셨어요? 아까 업무추진비, 인건비, 성과급 등등등등……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거기도 이미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전체 평균으로……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어쨌든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그걸 당부당을 지금 재론하려는 건 아니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런 경비들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타 부처보다 추가로 더 깎았다’,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평균 수준을 깎았고 업무추진비만 추가로 좀 더 깎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뭡니까?
그래서 ‘아까 그런 경비들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타 부처보다 추가로 더 깎았다’, ‘아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평균 수준을 깎았고 업무추진비만 추가로 좀 더 깎았습니다’, 사실관계는 뭡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일단은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10%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금 지적하신 비용들은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유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등급 평가에 따라서 업추비는 전 부처 평균 5.1보다 배 가까이 그런 자정 차원에서 반영을 했고, 삭감을 했고.
박홍근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C등급 평가에 따라서 업추비는 전 부처 평균 5.1보다 배 가까이 그런 자정 차원에서 반영을 했고, 삭감을 했고.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부 인건비 중에 성과상여금이나 연가보상비 이것은 깎고 안 깎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무원들의 수당 등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보수지침. 이것은 전 부처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 부처 공통기준에 따라서 편성되고 또 집행하는 거잖아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이것과 정부업무평가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문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지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추경호 위원님.
차관님! 우리가 예결위에서 감액 요구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 표시돼 있는 게? 관서업무추진비 20% 삭감이 지금 7600만 원 감액 필요, 이렇게 와 있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외교부의…… 관서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 아니겠어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서 7600만 원 깎아서 뭐 하겠습니까, 일 잘하시는 게 중요하지. 사실은 그런 것을,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소액 가지고 여기서 시시비비하자는 게 아니다, 그 취지를……
원래 업무평가, 그다음에 등등등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관해서 외교부의 자세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실무진이나 우리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C를 받고 제대로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의지가 안 보이고 그렇다……
이 76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정신만 읽으면 이것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이억 더 얹어도 되지.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7600만 원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공무원들 일 잘하자고 하는데. 이것 깎아 가지고 또 저희들이 뭐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원안 유지해 드릴 테니까 일 제대로 좀 하시고 자세를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업무평가, 그다음에 등등등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관해서 외교부의 자세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실무진이나 우리 차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C를 받고 제대로 해 보겠다는 그 말씀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의지가 안 보이고 그렇다……
이 76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정신만 읽으면 이것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이억 더 얹어도 되지.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7600만 원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공무원들 일 잘하자고 하는데. 이것 깎아 가지고 또 저희들이 뭐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원안 유지해 드릴 테니까 일 제대로 좀 하시고 자세를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감사합니다.
외교부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추경호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은 또 정부에 계실 때 아시는 것처럼 국정 전반을 통할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적한 거니까, 정말 좀 이번에 외교공무원들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이것은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신남방 한․해양동남아 협력 플랫폼 구축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양동남아국가들과의 사이버 사무국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신규 구축 시 하자보수 기간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아세안 및 동남아 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신남방 한․해양동남아 협력 플랫폼 구축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양동남아국가들과의 사이버 사무국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신규 구축 시 하자보수 기간을 고려할 때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의견 말씀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엣것 먼저……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앞엣것은 저희가 의견이 없습니다. 수용입니다.
그러면 신남방 한․해양동남아 협력 플랫폼 구축, 거기서 2000만 원 삭감 이것은 이견 없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렇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것 보고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렇게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것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동 내역사업인 신남방 외교 강화는 기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로 집행 지연이 예견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3억 9900만 원 감액과 4억 400만 원 감액의견,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13억 9900만 원 감액과 4억 400만 원 감액의견,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희는 감액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봤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외교 강화 사업 내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 8억 1100만 원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봤습니다. 그래서 신남방 외교 강화 사업 내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 8억 1100만 원이 발견되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뭐 자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감액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정도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이것은 뭐 자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감액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정도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러 전략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러 전략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적 경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유럽국 소관의 사업 예산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러 전략외교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러 전략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적 경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유럽국 소관의 사업 예산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요청 올리겠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위주로 대러 전략외교 강화 사업이 차별화되었고요, 특히 유럽국 소관의 러시아 관련 기존 사업에는 인건비․연구용역 예산이 없어서 대러 전략외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이 만약에 삭감되면 불가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위주로 대러 전략외교 강화 사업이 차별화되었고요, 특히 유럽국 소관의 러시아 관련 기존 사업에는 인건비․연구용역 예산이 없어서 대러 전략외교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이 만약에 삭감되면 불가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특정 국가의 정세를 분석하고 현안 관리하는 업무는 나라와 관계없이 외교부의 기본업무이고 그 관련국과 그리고 해당 공관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특정한 나라에 대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별도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방금 외교부의 활동영역은 정확하십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하루하루 현안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 소위 대전략을 짜고, 특히 러시아 외교에 대한 중장기적인 시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심층 정세분석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러 전략외교 강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미국은 56억 그리고 중국은 30억, 일본은 2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미국은 56억 그리고 중국은 30억, 일본은 2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대유럽은 15억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지금 러시아는 기존의 유럽국 내의 4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있는데, 추가하는 게 이번 예산인데…… 우리가 4강 외교라고 하는데 4강 외교의 러시아에 투여가 워낙 적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번 러시아 예산을 확보하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수영 위원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외교부의 공무원들도 있고 외교안보연구원도 있고 관련 협회 교수들 많이 있는데, 이것 뭐 하는 데 쓰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지금 대러만 신규 들어와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말씀 들어 보니까 4강에는 전부 20억, 30억, 40억씩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은 다 뭐 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은 또 뭐 하는데 여기 또 쓰는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러만 신규 들어와서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말씀 들어 보니까 4강에는 전부 20억, 30억, 40억씩 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은 다 뭐 하고 외교안보연구원은 또 뭐 하는데 여기 또 쓰는 거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일단 외교안보연구원을 말씀해 주셔서, 외교안보연구원은 지금 유럽 관련된 연구파트 안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특화되어 있다기보다는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대러 외교에 상당히 많은 약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러시아 싱크탱크와의 공동연구세미나,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응 법률자문 그리고 1.5트랙, 저희 외교관 그리고 저쪽의 외교관과 학자들과의 교류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대러 전략외교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러시아 주변의 CIS 국가가 몇 나라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잘 못 들었습니다.
러시아에 속해 있는 독립국가연합이 몇 나라지요, CIS라고? 모릅니까? 러시아 부근에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데……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등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포함해서요.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외교적으로 좀 취약한 점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습니다. 러시아를 제가 한 일곱 번 갔다 오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큼 모르는…… 외교가 아주 잘돼 있는 나라가 러시아 쪽에 대해서는 너무나 취약하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서 사실은 이런 전문가가 좀 부족한 편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사실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수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좀 더 다루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지 더 연구해야 될 추가 고용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원안 유지뿐만 아니라 예산 증액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외교부의 의지를 믿고 일단 원안으로 가는데……
러시아하고 수교가 언제 됐지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외교부의 의지를 믿고 일단 원안으로 가는데……
러시아하고 수교가 언제 됐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92년에 했습니다.
지금 30년 된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브릭스가 부상하고 러시아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선 지가 언제인데, 수교한 지가 30년인데 이제 와서 이것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느냐……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뭔가 지금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불쑥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 든다,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 외교가 30년이 됐는데, 아프리카의 소국가도 아닌데 이제 와서 뭔가를 연구해 보겠다, 잘해 보겠다……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 하나하나 따져서 뭘 검증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선의를 믿는데, 정말 한심하고 정말 뜬금없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 뭔가 지금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불쑥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 든다,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 외교가 30년이 됐는데, 아프리카의 소국가도 아닌데 이제 와서 뭔가를 연구해 보겠다, 잘해 보겠다…… 정말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지금 하나하나 따져서 뭘 검증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 선의를 믿는데, 정말 한심하고 정말 뜬금없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삭감을 요청했는데요. 저는 원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러 외교 기반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1억 66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대러 외교 기반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1억 6600만 원 편성되어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유럽국 소관 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보게 되면 한․러 상호이해 및 협력 증진이라든가 또 신북방정책에 보면 남․북․러 삼각 협력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고, 기존에 있는 외교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외교부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는 다 합의를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인천의 라면 형제 사건 아시지요, 차관님?
저는 오늘 외교부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는 다 합의를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인천의 라면 형제 사건 아시지요,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열악한 아동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외교부도 이런 데 부응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좀 축소할 건 축소해야 되는데, 아까 그린스마트 리모델링 봤을 때 화가 났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러 외교 기반 강화는 충분히 해 왔던 거고 여기 다른 사업 내역서에도 충분히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는 원안 유지 동의 못 합니다.
나는 원안 유지 동의 못 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제가 우리 임이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겁게 저도 받아들이겠고요. 우리 외교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늘 우리가 4강 외교 그러면 우리 외교부의 외교 중심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외교도 결국은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나 쓰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봤더니 아까 우리 위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미국이 내년도 예산안 기준 한 해에 한 57억, 그다음에 중국이 30억, 일본이 20억인데 그동안 러시아가 보니까 거의 없다가 이제 조금씩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번에 전략외교 강화를 하겠다고 신규예산으로 3억 8800을 편성해 와서 러시아가 8억 7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너무 늦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마땅하다, 아까 우리 박수영 위원님이 제기한,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외교관들 중심으로 해서 고위인사들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 아니겠습니까? 정례협의체 운영하고 공공외교 지원하고 이런 것일 텐데,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나라에 그런 러시아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문연구원을 쓰는 문제라든가 정세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따로 한다든가 러시아의 싱크탱크하고 공동연구를 하게 한다든가, 기존에 우리 외교부나 연구원에서 다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이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해 이제 첫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만큼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혹시 이 사업 중에서 이런 행사성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한 일이십 %라도, 20%라도 한번 줄여 보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늘 우리가 4강 외교 그러면 우리 외교부의 외교 중심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외교도 결국은 그것을 담당하는 인력이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나 쓰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봤더니 아까 우리 위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미국이 내년도 예산안 기준 한 해에 한 57억, 그다음에 중국이 30억, 일본이 20억인데 그동안 러시아가 보니까 거의 없다가 이제 조금씩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번에 전략외교 강화를 하겠다고 신규예산으로 3억 8800을 편성해 와서 러시아가 8억 7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너무 늦고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마땅하다, 아까 우리 박수영 위원님이 제기한, 그러니까 기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외교관들 중심으로 해서 고위인사들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 아니겠습니까? 정례협의체 운영하고 공공외교 지원하고 이런 것일 텐데,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나라에 그런 러시아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전문연구원을 쓰는 문제라든가 정세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따로 한다든가 러시아의 싱크탱크하고 공동연구를 하게 한다든가, 기존에 우리 외교부나 연구원에서 다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이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올해 이제 첫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만큼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혹시 이 사업 중에서 이런 행사성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한 일이십 %라도, 20%라도 한번 줄여 보면 안 되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20% 줄여 볼 수가 있겠어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임이자 위원님 발언의 취지도 수용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임이자 위원님, 넘어가시면 어떨까요? 한번 계산을 해 보라고 그러고.
이게 지금 사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임이자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문제의식을 외교공직자들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공무원들도 물론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 점 명심하시고, 이것은 좀 줄이는 것보다도 이 예산은 정말 임이자 위원님이 앙해해 주셔서 하는 거니까 그 점 명심하시고요.
양해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
아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냥. 위원장 체면 봐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웃음소리)
제가 늘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한 것 명심하시고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제가 늘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한 것 명심하시고 정말 성과를 낼 수 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게 원안 유지해 주시는 것으로 임이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 겁니다.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1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전략사업비는 정상급 외교 공약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내역사업인 융합ODA 연계지원은 외교부와 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략적 협력강화 사업은 사업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집행률도 저조하므로 전략사업비에서 10억 원, 융합ODA에서 5억 원 등 총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전략사업비는 정상급 외교 공약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다른 내역사업인 융합ODA 연계지원은 외교부와 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략적 협력강화 사업은 사업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집행률도 저조하므로 전략사업비에서 10억 원, 융합ODA에서 5억 원 등 총 1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략적 협력강화(ODA)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략사업비라고 하면 정상외교의 후속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ODA 부분이기도 하고요. 통상 ODA는 기획을 해서 집행까지 2년이 걸리는데 정상외교하고 고위외교의 성과로서 긴급히 지출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 예산이 최초로 수립되었을 때는 300억 규모로 이것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20년도에는 53억 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정상외교 지원 등을 감안해서 증액이 필요하기도 하여서 원안 유지를 요청 올리겠습니다.
전략적 협력강화(ODA)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략사업비라고 하면 정상외교의 후속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ODA 부분이기도 하고요. 통상 ODA는 기획을 해서 집행까지 2년이 걸리는데 정상외교하고 고위외교의 성과로서 긴급히 지출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 예산이 최초로 수립되었을 때는 300억 규모로 이것이 편성되었다가 지금 20년도에는 53억 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정상외교 지원 등을 감안해서 증액이 필요하기도 하여서 원안 유지를 요청 올리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 자리가 국정감사장은 아니지만, 외교부가 2019년도에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반성과 혁신에 대한 추진한 성과가 뭐 있습니까?
그동안 반성과 혁신에 대한 추진한 성과가 뭐 있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몇 가지 저희 업무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성비위 관련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규정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적심사를 거의 다 마친 상황이어서 조만간 저희가 공개적으로 여러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 용역 부분들이 대부분 수의계약과 그리고 비공개 사안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혁신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즉 조직의 투명성과 규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달, 세 달 애를 좀 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 용역 부분들이 대부분 수의계약과 그리고 비공개 사안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혁신적으로 저희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즉 조직의 투명성과 규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달, 세 달 애를 좀 쓰고 있었습니다.
외교부의 성위비 사건은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항이고요. 국민에 대한 외교부의 신뢰가 바닥이라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최종건 차관께서는 외교안보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할 것을 간단히 촉구하면서……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은 용도도 불투명하고 집행률도 저조한데 17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방금 정상급 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증액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17억이나 증액한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최종건 차관께서는 외교안보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분발할 것을 간단히 촉구하면서……
전략적 협력강화(ODA) 사업은 용도도 불투명하고 집행률도 저조한데 17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방금 정상급 외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증액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을 17억이나 증액한 내용을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첫 번째는 내년에 정상외교가 정상화된다는, 코로나 환경이 내년 하반기에 정상화된다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상 간에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간 지출했던 내역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의 정상회담 이후에 그쪽 지역에 홍수나 재난․재해가 났었을 때 긴급 재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정상 간에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간 지출했던 내역이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의 정상회담 이후에 그쪽 지역에 홍수나 재난․재해가 났었을 때 긴급 재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목적과 용도도 불분명해서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때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그런 충분한 예상도 없는 상태에서 증액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전략사업비 10억과 융합ODA 연계지원 5억 삭감, 15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전략사업비 10억과 융합ODA 연계지원 5억 삭감, 15억 삭감을 주장합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2014년도에 처음 시행했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후진국하고 하고 나면 일종의 사전에 조사되어 있던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선물격의 입장이 돼서 외교관계가 더 돈독히 되기 위한 방법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예비비 성격도 강하고 또 코로나가 정상화되면 우리가 ODA에서 협력강화를 한번 하고 나면 수출 효과나 여러 가지 민간 외교부터 또 K-pop이라든지 이런 것에 엄청난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깎고 안 깎고를 논하기보다 당연히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좀 더 확장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될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좀 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깎고 안 깎고를 논하기보다 당연히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좀 더 확장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될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좀 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님.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는데요.
우선 저는 확인 좀 해 볼게요.
금년도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전략사업비 사업하고 융합ODA 사업 각각 집행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우선 저는 확인 좀 해 볼게요.
금년도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전략사업비 사업하고 융합ODA 사업 각각 집행률이 몇 프로였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530억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요.
집행률.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집행률은 10% 남짓해서 12% 정도 합니다. 12.5%라고 합니다.
융합ODA 사업은요? 전략사업하고 융합ODA 각각 몇 프로 집행됐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융합ODA 연계지원 집행은 19년도 예산이 10억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99%입니다. 집행이 9.9억이 됐고 예산은 10억이어서 집행률이 99%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융합ODA는 한 건도 집행 안 한 걸로 받았는데, 전략사업비는 집행률이 30% 정도 되고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정확한 숫자 좀 다시 한번 불러 봐 주십시오. 제가 적겠습니다.
정확한 숫자 좀 다시 한번 불러 봐 주십시오. 제가 적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다시 정확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17억을 증액한단 말이에요?
작년에 집행률이 하나는 0%, 하나는 10.1%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추가 자료를 주면 알겠습니다마는 집행률도 10%, 0%밖에 안 되는 사업을 17억 또 증액한다는 거는 지금 적자재정 편성하는 형국에서 맞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모자라면 그때 추경을 해서 또 편성하더라도 그냥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액분 삭감을 주장합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하나는 0%, 하나는 10.1%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추가 자료를 주면 알겠습니다마는 집행률도 10%, 0%밖에 안 되는 사업을 17억 또 증액한다는 거는 지금 적자재정 편성하는 형국에서 맞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해서 모자라면 그때 추경을 해서 또 편성하더라도 그냥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액분 삭감을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의견……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코로나로 대통령께서 정상외교를 사실상 할 수가 없어서 사용률이,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되어지면 전체적으로 정상외교도 더 많아질 거고 그러면 예산 소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겠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는 확보하고 있어야 정상이 정상적인 외교활동을 할 수 있겠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152억, 2015년에 114억, 2016년에 116억을 배치해서 사용한 경험이 있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하나 보니까,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정부개혁 사업을 우리가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독일이 수행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던 거지요?
하나 보니까, 지난번에 방글라데시 정부개혁 사업을 우리가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독일이 수행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던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집행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라든가 아니면 예산 부족이었나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와 관련되어서 절차 지연 등 이런 것들도 없도록 제도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배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를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배정되기 전의 과정들이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나 고위 외교의 결과로 그냥 무작위로 그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의 협의 과정 그리고 국회 외통위에 저희가 보고를 올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배정이 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를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배정되기 전의 과정들이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이나 고위 외교의 결과로 그냥 무작위로 그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내의 협의 과정 그리고 국회 외통위에 저희가 보고를 올립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투명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이게 원래 신규사업도 아니고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전략사업 그리고 융합ODA, 이 사업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국가재정 상황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내년의 활동 범위, 폭 그다음에 지출 수요 이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차관님 다 예상하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엄청 엄중한 상황이고 내년에 설사 백신이 나오고 뭘 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은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 특히 ODA 협력 대상 국가일수록, 지금은 선진국이 더 창궐하고 있지만 그들은 손도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간다……
그것과 관련해서 ODA 사업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수조 원 아닙니까, 각 부처에 다 있는 게?
차관님 다 예상하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엄청 엄중한 상황이고 내년에 설사 백신이 나오고 뭘 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은 내년에도 진행이 된다, 특히 ODA 협력 대상 국가일수록, 지금은 선진국이 더 창궐하고 있지만 그들은 손도 잘 못 쓰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간다……
그것과 관련해서 ODA 사업이 지금 총 얼마입니까? 수조 원 아닙니까, 각 부처에 다 있는 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도 정상 활동 하시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전략사업에 관한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그것을 지금 70억으로 증액을 하자니 증액의 수요가 과다하다, 이것을 지정해서 일정 부분을 조금 감액해서 그렇게 가져가라, 이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 원론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면 시간만 가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을 하나는 10억, 하나는 5억 정도 하라 그랬는데 그게 정 부담스러우면 2개 합해서 10억 정도는 감액을 하시라……
그래서 여기에서 감액을 하나는 10억, 하나는 5억 정도 하라 그랬는데 그게 정 부담스러우면 2개 합해서 10억 정도는 감액을 하시라……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 말씀 저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감액하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5억, 5억 이렇게……
5억, 5억 해도 됩니까, 아니면 전략사업비를 10억 하고 융합을 살리는 게 좋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융합을 살리는 것이 좋다는 실무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비 10억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입니다.
차관님, 10억 감액을 수용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융합 ODA 연계지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외출장 등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더 축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ODA,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보통 하는 것이지만 이건 사실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하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ODA는 막 사전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2년 걸리는데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긴급소요가 더 요구되는 게 전략사업 아닌가요?
차관님, 10억 감액을 수용하시겠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융합 ODA 연계지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외출장 등이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 부분에서 좀 더 축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ODA,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보통 하는 것이지만 이건 사실은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하게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ODA는 막 사전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2년 걸리는데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긴급소요가 더 요구되는 게 전략사업 아닌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적게 감액하고 오히려 이쪽 융합ODA 연계지원을 좀 더 줄여야지 오히려 외교부 입장에서는 낫지 않나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 그것이 더 합당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5억, 5억 합시다.
그러면 5억, 5억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억 5억, 10억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5억 5억, 10억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다자협력 전문가는 우리나라 청년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것이며, 다른 내역사업인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는 KOICA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개발협력 분야의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 다 지원 예산에 비해서 사업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금년 수준으로 조정해서 각각 14억 1600만 원, 22억 200만 원 등 해서 총 36억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다자협력 전문가는 우리나라 청년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것이며, 다른 내역사업인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는 KOICA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개발협력 분야의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 다 지원 예산에 비해서 사업 효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금년 수준으로 조정해서 각각 14억 1600만 원, 22억 200만 원 등 해서 총 36억 1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 감액 부분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일단 KMCO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확대 사업으로 현재 성과가 도출 중입니다. KOICA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43명이 2019년에 KMCO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중 17명이 저희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17명 중 12명이 이미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ODA 사업 그 자체도 있지만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에도 연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정중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KMCO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확대 사업으로 현재 성과가 도출 중입니다. KOICA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43명이 2019년에 KMCO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중 17명이 저희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그 17명 중 12명이 이미 국제기구에 진출하여 취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ODA 사업 그 자체도 있지만 청년들의 해외진출 사업에도 연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정중히 올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이게 표를 보니까 월 1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군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월 1100만 원씩이나 써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이 1100만 원이 수령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거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국제기구에 근무하게 되는데 그 국제기구에서 받는 해당 지역의 월급 수준과 같이 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 같은데, 어쨌든 상당히 특혜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다자협력 전문가 양성을 해서 취업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취업률은 저희가 정확히 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금 말씀 올렸다시피 2019년 단일 해에만 43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43명 중에 12명이 세계국제기구에 된 것입니다.
올해는요? 그러면 올해는 몇 퍼센트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올해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아직 그 통계를 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몇 퍼센트였다는 겁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작년에, 2019년도에 43명이 KMCO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 저희가 설문을 돌려 봤는데 응답한 사람이 17명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몇 퍼센트가 취업을 했다는 뜻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이 프로그램 참여자의 25% 정도가 저희 국제기구에 취업을 했습니다.
25%……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취업 성공률은 그다지 높지는 않군요. 한 10명 정도 취업하고 25%만…… 돈은 많이 쓰는데……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12명이 취업했습니다.
12명, 그러니까 12명 취업하는 데 쓴 돈이 한 40억, 50억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다만 파악되지 않은 31명은 국내에 돌아와서 학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관련 기업이나 단체에 취직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뭐 효과는 좀 있다 하더라도 가성비가 안 나오는 사업 같습니다. 50억 써서 12명 취업시키는 이런 사업이, 국내 상황도 지금 어려운데 이게 지금 맞는 사업인지……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해진 위원님, 그다음에……
잠깐만요. 임호선 위원님하고 서동용 위원님,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손 좀 들어 주세요. 위원장이 기회를 안 준다고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가 잘…… 여기서 사각지대입니다. 양기대 위원님, 박수영 위원까지가 되고 그다음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해진 위원님, 그다음에……
잠깐만요. 임호선 위원님하고 서동용 위원님,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손 좀 들어 주세요. 위원장이 기회를 안 준다고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가 잘…… 여기서 사각지대입니다. 양기대 위원님, 박수영 위원까지가 되고 그다음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요.
차관님, 다자협력 전문가하고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는 늘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논란이 되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업 효과가 더 저조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반 봉사단은 예산을 축소했는데 같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업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이 사업은 오히려 증액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액은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호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님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호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있는 저를 챙겨 주셔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해외봉사단하고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 봐야 될 게 아니고요, 저희 국격이나 우리 국익 차원에서 먼저 이 사업을 이해하시는 게 순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려울수록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이럴 때일수록 해외봉사단이나 국제개발협력 인재양성(ODA) 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다음 말씀하시지요.
이 동일한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K-Move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도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하는 다자협력 전문가라든가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사업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청년들을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로 양성해 내기 위한 사업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미하고 28%밖에 취업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국제기구에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KOICA에서……
K-Move도 마찬가지입니다. K-Move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돈 떨어지면 다 돌아와요.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은 있는데 돈 떨어지면 다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걸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삭감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외교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청년 하나 키워 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삭감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외교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청년 하나 키워 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상입니다.
양기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런 다자협력 전문가나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교육을 어디서 시킵니까? 교육 주체가 어디예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KOICA입니다.
KOICA에서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러면 KOICA에서 시키는데 현지에서 시키는 거예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일단은 출국 전에 사전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키고 현지에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면서, 다만 아까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국민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고통을 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차관님께서 실무 책임자들하고 물어봐서 그래도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저는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비용을 좀 삭감해서 몇억이라도 깎아서 하면 오히려 떳떳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걸 차관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면서, 다만 아까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라고 하니까 국민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고통을 좀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차관님께서 실무 책임자들하고 물어봐서 그래도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저는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비용을 좀 삭감해서 몇억이라도 깎아서 하면 오히려 떳떳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걸 차관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당 지원 단가를 계산해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정확하게 1072만 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수당이 240만 원이고 그리고 체제비가 25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간접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건 사실상의 고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모집선발비, 국내교육비, 출국지원비, 현지교육비 등등입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고정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00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1인당 지원 단가를 계산해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정확하게 1072만 9000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수당이 240만 원이고 그리고 체제비가 250만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간접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건 사실상의 고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모집선발비, 국내교육비, 출국지원비, 현지교육비 등등입니다. 이 부분들은 거의 고정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000만 원을 수당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들은……
고정비용이 어떻게 절반이 듭니까, 교육에?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차관님이 좀 조정하셔 가지고 삭감해 보세요. 12명 취업하는 데 50억을 썼으면 1인당 4억 나눠 주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현지에서 받는 돈이 지금 어쨌든 500만 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고정비가 500만 원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1인당 고정비 500만 원에 받는 돈 500만 원 이게 가성비가 나오는 사업입니까? 1인당 4억 그냥 나눠 주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요.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이게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내가 봐도 이것은 박수영 위원님…… 과도하다고 생각도 들고 또 이 대상자가 누군지 또 이렇게 돼서 끝나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해 드려야 이것이 가능하지 이렇게만 보면 누구라도…… 지금 한국에 계시는 청년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서동용 위원님 하시고……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과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국제적인 인맥들도 엮일 것이고 국제적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살지 않고 해외,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로 돌아옵니다. 국제기구에 취직하는 것만이 성과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차관님, 국제기구에 취직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국내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이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좀 과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국제적인 인맥들도 엮일 것이고 국제적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살지 않고 해외,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로 돌아옵니다. 국제기구에 취직하는 것만이 성과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만 차관님, 국제기구에 취직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국내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 경험이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희가 탐문해서 듣기로는 다들 응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된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 이런 데 취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오고요. 게다가 이 관련된 경험을 축적하여 학문도 연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 등등이오.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위성곤 위원님도 하시고요.
자, 다시 또 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업 전체를 지금 저희들이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 전체를 지금 저희들이 전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이 사업의 증액된 부분이, 이 사업의 규모, 재원이 적정하냐 이것을 지금 논하는 거거든요. 그 원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또 자꾸 본질이 흐려진다 이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아까 다자협력 전문가 이렇게 양성해서 일부는 취직하고 대부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학업도 하고 취직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아까 다자협력 전문가 이렇게 양성해서 일부는 취직하고 대부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학업도 하고 취직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들 스펙 쌓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1100만 원씩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이것도 청년입니까?
두 번째,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이것도 청년입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연령은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대개 보면 퇴직자나 상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연령층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다, 상대적으로.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하는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뭐를 그것을 합니까, 뭐를? 그쪽 관계 공무원들 연수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분명히 이렇게 가름을 해 주셔야 돼요.
좋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있던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 아직 사업 평가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니 증액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런 게 효과가 제대로 있다면…… 아니, 사업 성과 제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뭐 하려고 국회에서 그것을 삭감하자고 그러겠어요? 필요하면 더 증액을 시켜야지.
그런 면에서 지난해보다 금년에 증액된 부분은 국내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 또는 퇴직자들한테, 유경험자들한테 돈을 이렇게 써 가지고 그렇게 효과도 없는 것,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예산 증액을 자제하자, 그래서 국내에 조금 어려운 데에 더 쓰자, 필요한 데에 쓰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원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금년에 증액된 부분에 관해서는 절제를 하고, 그것은 그 부분 정도만 감액하고 지난해 수준에서 계속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 그리고 내년에는 성과 평가 꼭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들고 오시라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좋다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있던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이제 늘어난 부분에 관해서 아직 사업 평가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니 증액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그런 게 효과가 제대로 있다면…… 아니, 사업 성과 제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뭐 하려고 국회에서 그것을 삭감하자고 그러겠어요? 필요하면 더 증액을 시켜야지.
그런 면에서 지난해보다 금년에 증액된 부분은 국내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 또는 퇴직자들한테, 유경험자들한테 돈을 이렇게 써 가지고 그렇게 효과도 없는 것,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예산 증액을 자제하자, 그래서 국내에 조금 어려운 데에 더 쓰자, 필요한 데에 쓰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를 원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금년에 증액된 부분에 관해서는 절제를 하고, 그것은 그 부분 정도만 감액하고 지난해 수준에서 계속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 그리고 내년에는 성과 평가 꼭 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들고 오시라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여당……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입니다.
다자협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다자협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잘 못 들었습니다.
다자협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자격을 가신 사람들을 선발하는 거예요?
잘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국제기구에 해당…… 그러니까 파견되는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지원 자격과 맞춰서 갑니다. 그래서 KMCO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력과 스펙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지요, 사실은. 이것 준비하는 친구도 저는 만나 봤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업무 형태는 파견되어서 국제기구에 가서 실제 일을 해 보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맞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서 적응하면 취직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취직을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우리 외교에 반기문을 계속 만들어 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국제기구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산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분만 하고, 박홍근 위원님 하고 정리하시자고요.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보류하기 전에 향후 소소위에서 다룰 때 좀 더 참조하게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개도국에 이런 해외봉사단을 우리가 보내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개발 경험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전하거나 전수하는 그런 역할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경험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개도국에 이런 해외봉사단을 우리가 보내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의 개발 경험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전하거나 전수하는 그런 역할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경험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정확하십니다.
크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협력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협력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는 ODA 2년 이상의 경력자를 뽑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런 것의 경험도 있고 또 훈련도 되어 있고 그리고 소명의식도 있는 사람들이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자협력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OICA하고 연관이 있는 국제기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관리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로 뽑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다자협력 전문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OICA하고 연관이 있는 국제기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관리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로 뽑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렇습니다.
그게 UNDP라든가 유네스코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계무대로, 특히 국제기구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은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해명이 됐습니다. 실제 평균 한 240만 원 정도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전에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계무대로, 특히 국제기구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것은 우리의 국력을 키우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해명이 됐습니다. 실제 평균 한 240만 원 정도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인력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올해 수준으로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참여자 중에서 25% 정도가 국제기구에 취업한다면 저는 이건 엄청나게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낮다라고…… 우리가 일반 국내 중소기업 취업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취업률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본인이 우리나라 국익을 키우는 데 기여를 하면서도 실제 이런 국제기구로 진출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국가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대단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인력을……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런 데 관심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좀 더 계속 열어 줘야지요, 계속 현상 유지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가 편성을 해 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야당 위원님들은 현재의 수준으로 가자는 거고 저는 대폭 늘리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보류해 놓고 향후 소소위에서 심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이런 데 관심이 가면 갈수록 많아지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좀 더 계속 열어 줘야지요, 계속 현상 유지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가 편성을 해 왔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야당 위원님들은 현재의 수준으로 가자는 거고 저는 대폭 늘리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보류해 놓고 향후 소소위에서 심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보류하시자고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20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타 사업에서도 콘텐츠 제작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획홍보업체 위탁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타 사업에서도 콘텐츠 제작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획홍보업체 위탁비가 과도하기 때문에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감액안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요목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공공외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하나와,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에 컨설팅을 하는데 사업 단가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외교부 내에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 기존 인력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사무실을 좀 변경해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는 이러한 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요, 일본 외무성에도 이러한 시설이 두 군데 이상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에서 과도하게 비용이 책정됐다라는 지적이 있으신데요, 이것은 업계의 기업들과 이미 단가를 책정한 것이고.
특히 일본이 현재 디지털 콘텐츠를 해외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군함도 관련해서 그들이 제작한 비용을 보았더니 군함도 1건만 봐도 44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시대도 있고 해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것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요목입니다. 하나는 디지털 공공외교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하나와,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외부 업체에 컨설팅을 하는데 사업 단가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외교부 내에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 기존 인력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사무실을 좀 변경해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는 이러한 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요, 일본 외무성에도 이러한 시설이 두 군데 이상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에서 과도하게 비용이 책정됐다라는 지적이 있으신데요, 이것은 업계의 기업들과 이미 단가를 책정한 것이고.
특히 일본이 현재 디지털 콘텐츠를 해외에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특히 군함도 관련해서 그들이 제작한 비용을 보았더니 군함도 1건만 봐도 44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시대도 있고 해서 공공외교 차원에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것은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예산으로 67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공공외교가 전무했던 것도 아닌데 코로나 비대면 확산을 핑계로 해서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센터 설립과 홍보업체 위탁 예산을 정말 과도하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뉴미디어 활용 공공외교는 시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신규 센터를 설립하고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예산 9억 9000보다 5배가량 많은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와 관련돼서는 문체부에서도 온라인 해외홍보 늘리겠다고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알고 계세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예산으로 67억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온라인 공공외교가 전무했던 것도 아닌데 코로나 비대면 확산을 핑계로 해서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센터 설립과 홍보업체 위탁 예산을 정말 과도하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뉴미디어 활용 공공외교는 시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신규 센터를 설립하고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예산 9억 9000보다 5배가량 많은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와 관련돼서는 문체부에서도 온라인 해외홍보 늘리겠다고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 알고 계세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해외문화홍보원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얘기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업체 위탁비가 47억이라는 것은 업무 성격과 예산 비율을 봤을 때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정부에 기획․홍보․이벤트 전문가가 많은 줄은 알지만 위탁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돼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30억 원의 삭감 조정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저는 30억 원의 삭감 조정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차관……
저부터……
양기대 위원님은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 갖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하시고요.
그래도 야당 했으니까 여당 해야지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먼저.
양기대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렇게 죽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차관이 먼저 답변부터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부터 하세요.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양기대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같이 하시면 되니까.
저는 아까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다른 선진국들 또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최근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자국의 여러 가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사업의 규모와 또 미래를 따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국익의 측면에서, 특히 코로나 시대에 더 강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지속사업으로 좀 더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기획홍보업체에 위탁을 한다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다만 기획홍보업체에 위탁을 한다는데,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공모를 하는 것이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이 부분이 지적해 주신 대로 42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기준을 한 것이 콘텐츠 제작 20건하고요, 요새 웨비나(webinar) 같은 행사를 많이 해서 공공외교 온라인 10건 하고요, 그리고 제작된 콘텐츠를 CNN이나 BBC 등 해외 유력 매체에 송출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CNN은 30초 영상을 매일 1회 한 달간 방영 시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CNN은 30초 영상을 매일 1회 한 달간 방영 시 약 3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CNN이나 이런 데 광고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
문제는 기획홍보업체 위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문제는 기획홍보업체 위탁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그것은 아직 업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어떻게 정할 거냐고요. 공모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좀 얘기해 주시고.
방금 차관님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CNN 등 외국의 유명한 방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원안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차관님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CNN 등 외국의 유명한 방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원안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이자 위원님.
아니, 순서가……
예, 박수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저를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박수영 위원님한테 제일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보니까 디지털 정책 공공외교,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정책 플랫폼 콘텐츠 개발 사업, 포스트코로나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 이런 사업들이 죽죽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디지털 플러스…… 이름만 바꿔 놓은 것 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싹 정리하고 모아서 유사․중복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별 사업이 다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자료라도 좀 주시고요.
이런 것 좀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중복 사업을 디지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들여와서 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낭비 성향이 많다, 그래서 30억 정도 삭감을 주장합니다.
차관님,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을 보니까 디지털 정책 공공외교,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정책 플랫폼 콘텐츠 개발 사업, 포스트코로나 공공외교 플랫폼 구축, 이런 사업들이 죽죽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디지털 플러스…… 이름만 바꿔 놓은 것 같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것을 좀 싹 정리하고 모아서 유사․중복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별 사업이 다 다르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나중에 자료라도 좀 주시고요.
이런 것 좀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중복 사업을 디지털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들여와서 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낭비 성향이 많다, 그래서 30억 정도 삭감을 주장합니다.
서동용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임이자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총사업비가 67억인데요, 콘텐츠 제작비가 42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홍보업체 위탁비가 47억 원으로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금액 면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도 같은데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계획도 조금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67억인데요, 콘텐츠 제작비가 42억 정도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홍보업체 위탁비가 47억 원으로 과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금액 면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도 같은데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작 계획도 조금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콘텐츠는 20건이라고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20건은 해외 싱크탱크하고 협업을 해서 정책 공공외교의 콘텐츠를 생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끼리 하는 협의 그리고 세미나 등등에서 발췌된 주요 한반도 상황 등을 이를테면 콘텐츠로 만들어서 저희 이 디지털 환경에 공공외교로 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외교 현안에 관련된 사항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안보 관련된 주제들이 많습니다. 보건 안보, 사이버 안보 등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아시다시피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주요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토털 하면 20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동시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NN이나 BBC, 해외 뉴스 네트워크에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콘텐츠는 20건이라고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20건은 해외 싱크탱크하고 협업을 해서 정책 공공외교의 콘텐츠를 생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전문가들끼리 하는 협의 그리고 세미나 등등에서 발췌된 주요 한반도 상황 등을 이를테면 콘텐츠로 만들어서 저희 이 디지털 환경에 공공외교로 냅니다. 해외문화홍보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외교 현안에 관련된 사항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안보 관련된 주제들이 많습니다. 보건 안보, 사이버 안보 등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아시다시피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주요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토털 하면 20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동시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NN이나 BBC, 해외 뉴스 네트워크에 영상으로 제작하여 송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우리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타 사업인 공공외교 역량강화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외교부 본부 주도로 정책 플랫폼 내지 콘텐츠 개발 사업을 하는 데 14억 25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 주도로 콘텐츠 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내용적인 측면은 아까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공공외교 역량강화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 주도로 콘텐츠 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에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내용적인 측면은 아까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공공외교 역량강화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대 상황인 코로나와 두 번째인 우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의견,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방금 예를 들었다시피 일본은 군함도와 관련된 영상 제작에 있어서 44억을 쓴 바 있어서 저희도 이러한 콘텐츠, 외교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세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정책 플랫폼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은 대면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한중 간의 공공외교를 위해서 상호 간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책 플랫폼 확대, 대면 사업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사업을 통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대 상황인 코로나와 두 번째인 우리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의견,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방금 예를 들었다시피 일본은 군함도와 관련된 영상 제작에 있어서 44억을 쓴 바 있어서 저희도 이러한 콘텐츠, 외교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세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정책 플랫폼 확대 및 콘텐츠 개발은 대면 사업입니다. 이를테면 한중 간의 공공외교를 위해서 상호 간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책 플랫폼 확대, 대면 사업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을 보면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총사업비가 2020년도에는 236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40억으로 7억 정도 증액을 한 거지요?
이 예산안을 보면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총사업비가 2020년도에는 236억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40억으로 7억 정도 증액을 한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억이 증액되었는데 내부사업을 보면 대면 외교는 2020년에 505억, 그런데 2021년에는 439억, 그래서 66억을 감액하고, 비대면 외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67억에서 140억으로 올려서 73억이 증액된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교 상황이 바뀌어서 대면 외교 중심에서 비대면 외교를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전환하는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신규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얘기입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맞는데요.
지금 우리 221페이지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221페이지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말씀하시고요. 정리를 하시자고요, 빨리.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증가된 예산은 7억이 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외교부가 대면과 비대면에 다른 수단을 가지고 정책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 수정에 대해서 동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예요.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겁니다.
박홍근 위원 정리하시고, 일정 감액하든지 보류하든지 결정하시자고요.
이게 신규로 증액되어진, 이게 만들어진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보류, 보류.
아니, 박홍근 위원님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마무리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차관님, 지금 위성곤 위원님 말씀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외교의 방식이나 활동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대면 중심의 외교활동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공공외교를 좀 바꿔야겠다 해서 구조조정 사업을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대면 분야에서 한 66억 원을 줄이고 대신 비대면 분야에서 한 73억 원을 늘린 거다, 이 얘기를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은 얘기하신 것 같고,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 또한 진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더욱이 요새 SNS와 같이 디지털 환경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신규사업으로 육십, 칠십몇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기존에 있었던 가령 뉴미디어 활용 공공외교, 정책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올해 2020년 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4억 2000, 4억 1500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따로 없어요. 그렇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고 이것을 다시 비대면 쪽으로 새롭게 구조조정해서 편성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총괄적으로 보았을 때는 7억이 증액된 거다 이런 것 아닙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게다가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스튜디오는 올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유지비 정도만 내년부터는 들어갈 예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외교부가 설명을 보다 좀, 명료하게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야당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갑자기 신규로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도 제일 처음에 뭔가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실제 총량으로 보면 7억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들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보류를 해 놓고 가시지요.
제가 봐도 갑자기 신규로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도 제일 처음에 뭔가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실제 총량으로 보면 7억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들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보류를 해 놓고 가시지요.
예, 이것은 보류하시자고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보류해서 더 보는데 외교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파출소 피하려고 그러다가 경찰서 만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통계, 줄인 부분, 중복되는 부분,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체용으로 새로운 환경에 지금 이런 것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 내역을 세부적으로 전부 다 주십시오, 어떤 구조조정을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 통계, 줄인 부분, 중복되는 부분,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체용으로 새로운 환경에 지금 이런 것 늘린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 내역을 세부적으로 전부 다 주십시오, 어떤 구조조정을 했는지.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자료를 기초로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21페이지입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민간 공공외교 활동지원은 민간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경상보조금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라 일정 수준 감축이 필요한데, 아중동국 소관으로 이관된 민간 경상보조금을 감안할 때 사실상 증액된 것이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민간 공공외교 활동지원은 민간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경상보조금입니다.
동 사업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라 일정 수준 감축이 필요한데, 아중동국 소관으로 이관된 민간 경상보조금을 감안할 때 사실상 증액된 것이므로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민간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요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특히 공공외교법에도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의 민간 공공외교 역량 활용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20년도 사업에는 지원액이 총 1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예산안은 9억 9000만 원으로 줄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이 6억이었고 신규사업은 3.9억을 하여 총 9억 9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사업에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한․아랍소사이어티 5억 원 예산은 아중동지역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고드린 겁니다.
민간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요한 보조금 사업입니다. 특히 공공외교법에도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의 민간 공공외교 역량 활용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20년도 사업에는 지원액이 총 1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예산안은 9억 9000만 원으로 줄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이 6억이었고 신규사업은 3.9억을 하여 총 9억 9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 사업에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한․아랍소사이어티 5억 원 예산은 아중동지역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고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이 정도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위원님.
이 정도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아중동으로 5억이 이전됐다, 그래서 사실상 증액이다, 그래서 그 5억 정도는 감액이 필요하다, 지금 이 문제 제기거든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이전된 것은 방금 사실 확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20년도까지 이 분야의 예산액이 11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아랍소사이어티 예산이 여기에 묻혀 있어서 5억 원이 포함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 한․아랍소사이어티 사업의 성격은 중동지역의 공공외교정책 사업이어서 이것을 지역국으로 뺀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올해는 9억 9000을 했는데 기존 사업은 6억으로 하였고 신규사업을 3.9억 원으로 하여 총예산이 9억 9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아랍소사이어티 사업의 성격은 중동지역의 공공외교정책 사업이어서 이것을 지역국으로 뺀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서 올해는 9억 9000을 했는데 기존 사업은 6억으로 하였고 신규사업을 3.9억 원으로 하여 총예산이 9억 9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여기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수준 감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기에……
예결 수석전문위원, 이것 내용이 뭐기에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까? 감축을 좀 하라 그러는데요.
예결 수석전문위원, 이것 내용이 뭐기에 이런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까? 감축을 좀 하라 그러는데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 한․아랍소사이어티에서 그 사업 내용과 효과성이 명확하지 않고 예산 추계의 명확한 근거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일정 수준의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 감축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차관님?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예정처의 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한 결과로서 한․아랍소사이어티 사업을 이 예산에서 저희가 뺀 것이고요.
두 번째 지적사항이 바로 주요 분야별 지원방식을 도입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특히 주요 분야별이라고 하면 평화, 여성, 환경, 인권, 보건의료 등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이 바로 주요 분야별 지원방식을 도입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특히 주요 분야별이라고 하면 평화, 여성, 환경, 인권, 보건의료 등등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5억 수준 정도 감액만 좀 하라 이런 권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 수준 감액하면 안 됩니까? 그 평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특별한 애로가 없으면 그 돌린 부분에 관해서 5억 정도는 감액을 하시지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일단은 민간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좀 취약하다 해서 좀 더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오면서 2억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추세로 계속 갔어야 했지요. 그런 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적이 있어서 한․중동 그것은 5억 원을 이관해 버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규모 자체가 더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전에 2억 원이 감액된 데다가 또 이 5억이 이번에 나가게 된 건데 민간 공공외교에 대한 요구는 커지는 거고 해서 그런 두 가지를 다 감안하고 또 그 요구가 강하다는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5억을 보조사업 형식으로 편성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추세라 생각합니다. 아주 과하게 이걸 편성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민간 공공외교는 우리가…… 더구나 이걸 공모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추세라 생각합니다. 아주 과하게 이걸 편성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민간 공공외교는 우리가…… 더구나 이걸 공모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심의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감안하여 이 정도의 추세와 규모는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 위원님, 이것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추 위원님, 이것은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3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외교부 소관 뉴딜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가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교부 소관 뉴딜 사업입니다.
감액 사유가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차관, 외교부 소관 한국판 뉴딜 사업 감액 사유, 두 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효과가 있습니다. 약 30개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요. 태양광열 고효율 창호 그리고 폐열회수 순환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국내 약 30여 개 업체의 해외진출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재외공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그 위의 것.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죄송합니다.
G4K 이것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저희 교포나 국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운영이 필요한 상태고요.
이것은 유상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감액 시에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G4K 이것은 쉽게 설명드리자면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저희 교포나 국민들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영사민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운영이 필요한 상태고요.
이것은 유상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감액 시에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어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박수영 위원님 짧게 의견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차관님, 이게 기존 하던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뉴딜에 넣었어요?
이름이 예쁘잖아요, 뉴딜.
더 보고할 것 없으시지요?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외교부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외교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외교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제1차관최종건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이 통일부 그다음에 민주평통 남아 있는데 식사하시고 오후에 다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본회의 직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본회의 직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통일부차관 서호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통일부 기조실장 이상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232페이지입니다.
통일부 일반회계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북한인권실태 자료 발간은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내외에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14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통일부 일반회계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북한인권실태 자료 발간은 인권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내외에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14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북한인권실태 자료 발간 사업의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정도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 정도로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남북회담 추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분야별 회담 추진과 다른 내역사업인 남북대화 50주년 기념 사업은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종전에 예비비를 편성했던 사례에 비추어서 2018년 예산 수준으로 4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분야별 회담 추진과 다른 내역사업인 남북대화 50주년 기념 사업은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종전에 예비비를 편성했던 사례에 비추어서 2018년 예산 수준으로 4억 1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남북회담 추진 사업의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사업입니다.
통일국민협약의 국민 대표성, 여론수렴 기간 및 내용 등 일부 문제가 있어서 7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통일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사업입니다.
통일국민협약의 국민 대표성, 여론수렴 기간 및 내용 등 일부 문제가 있어서 7억 4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2018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통일부 본연의 업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남남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만큼 통일국민협약이 국민 대표성을 그동안 담보해 온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2018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통일부 본연의 업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남남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만큼 통일국민협약이 국민 대표성을 그동안 담보해 온 만큼 위원님들께서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국민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여기 그러셨는데 몇 명이나 모여서 어떻게 했기에 국민 대표성을 사회적 대화에서 확보할 수 있나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진보․중도, 종단 등 다양한 성향의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여기에는 김희중 대주교님을 비롯한 7대 종단 수장들뿐만 아니고 각 보수․진보 단체에서 참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018년에 출범을 해서 19년 4월에 창립을 했는데요, 여야 5당 대표님들께서도 취지에 공감해서 축사를 하신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 대표성을 인정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수․진보․중도, 종단 등 다양한 성향의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여기에는 김희중 대주교님을 비롯한 7대 종단 수장들뿐만 아니고 각 보수․진보 단체에서 참석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018년에 출범을 해서 19년 4월에 창립을 했는데요, 여야 5당 대표님들께서도 취지에 공감해서 축사를 하신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 대표성을 인정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시민단체연합에 들어간 보수 및 진보 단체 명단 좀 주시고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반나절 정도 대화를 했고 참석자들한테는 일당 8만 원 지급을 해서 대표성은 없고 그냥 돈 받으러 왔다 가는 사람이 많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차관서호 금년에는 권역별 대화를 했습니다. 권역별 대화를 종합 대화도 하고 해서 1일…… 금년에는 유난히 또 코로나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대면․비대면으로 했습니다마는 네댓 차례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도 함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특히 요즘 한국사회에서 남남갈등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견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간극을 좁혀서 국민적 합의 또 국민적인 방향을 같이 모아 보자는, 더군다나 여러 정파에 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국민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해 보자는 시도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했나요, 작년하고 올해? 올해 두 번인가요?
양기대 위원입니다.
통일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특히 요즘 한국사회에서 남남갈등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견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간극을 좁혀서 국민적 합의 또 국민적인 방향을 같이 모아 보자는, 더군다나 여러 정파에 또 시민단체까지 포함해서 국민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해 보자는 시도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 했나요, 작년하고 올해? 올해 두 번인가요?
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올해만 권역별 대화로 네 번 했고요.
작년은?
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또 앞으로도 종합 대화로 네 번, 올해만 그렇습니다.
작년은 안 했어요? 작년은?
통일부기획조정실장이상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일부차관서호 작년에는 20회, 1508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회 했고 올해는 권역별……
통일부차관서호 아, 위원님, 2018년도에는 20회, 1508명을 저희들이 한 기록이 있고요.
2019년.
통일부차관서호 19년에는 30회, 3403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게 또 다른 진보․중도 이런 분들만 모여서 하는 우리들만의,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중도․진보, 종단 등 민간의 많은 초당적 단체와 회의체들이 참석을 한 만큼 그것을 충분히 알리고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또 앞으로 통일이라는 큰 과업을 위해서 가는 큰 밑바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잘 추진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기반을 좀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안 유지를 주장합니다.
저는 원안 유지를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이게 결국은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해서 통일국민협약안 만든다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것 언제 만들어집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올해 사회적 대화가 두 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 통일비전시민회의라고, 대표성을 담보해서 만든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한반도의 미래상이나 그리고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제 이런 것을 어젠다로 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금년 말에 이 협약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통일국민협약안을 만드는 게 목표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회하고 이런저런……
통일부차관서호 예, 맞습니다. 국회하고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 2년간 이렇게 했으면 됐지, 올해 연말에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한다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국회하고 그 협약안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이것을 완성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지에 관해서 협의 단계가 남았는데 왜 또 이러한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방대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하고도 하는데 국회와 하기 바로 전 단계로 금년까지는 각 권역으로 크게 대권역으로 나누어서 영․호남, 경기, 충청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것을 만든 안은 초안이고 이 초안을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한반도 미래상이나……
아니, 됐고요.
통일국민협약안을 만든다고 연말에 도출할 목표로 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벌여 놓았는데 또 연말 되니까 이것은 초안의 초안이고 또 안을 만드는 데 또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엿가락 늘어나듯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보류해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만든다고 연말에 도출할 목표로 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벌여 놓았는데 또 연말 되니까 이것은 초안의 초안이고 또 안을 만드는 데 또 뭐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엿가락 늘어나듯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보류해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통일정책과 관련되어서 사회적 합의 형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이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앞서 얘기한 진보단체나 보수단체 모두 총망라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통일정책과 관련되어서 사회적 합의 형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이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앞서 얘기한 진보단체나 보수단체 모두 총망라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대표적인 인사들이 어떤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종교계는 7대 종단의 대표 격으로 해서 가톨릭의 김희중 대주교께서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수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데는 이갑산 범사련 대표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타 시민사회단체 연합회 대표로 정강자 대표님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또 YMCA 등 시민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해 가는 과정인데, 이게 2022년에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해서 2021년에 좀 더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22년에 합의안에 도달해 보고자 하는 것 맞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아닙니다. 21년, 내년에…… 금년은 초안을 도출하고 내년에는 국회 및 사회 각 분야와 이것을 보완해서 거의 완성 단계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이 협약 내용이 거의 확정된 안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는 홍보라든가 사후관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2년까지 하게 되는 거였나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현재는 22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계획 사업이라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해서 본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홍근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우선 여야 위원님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협약을 만든다 이런 거였지요?
우선 여야 위원님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보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위성곤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연차별 로드맵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협약을 만든다 이런 거였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도 해 봤고 민주평통 상임위원도 해 봤기 때문에, 또 민간 통일운동기구에서도 제가 일을 했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잘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소위 분단이고,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의 이념적 갈등, 이것을 쉽게 남남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 한반도의 미래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공론 형성의 장이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해 왔고 그것을 제가 민주평통 상임․운영위원 때부터 직접 발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민주평통은 대통령자문기구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있었다면 통일부가 중립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저는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전 제가 여쭤봤던 연차별 로드맵이, 애초 이 로드맵은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1년, 아까 얘기했던 협약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내년에는 좀 더 완성을 하고 내후년에는 완성된 것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소위 분단이고, 그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안에서의 이념적 갈등, 이것을 쉽게 남남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는, 지역과 세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 한반도의 미래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은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여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공론 형성의 장이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해 왔고 그것을 제가 민주평통 상임․운영위원 때부터 직접 발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민주평통은 대통령자문기구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있었다면 통일부가 중립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저는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전 제가 여쭤봤던 연차별 로드맵이, 애초 이 로드맵은 언제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1년, 아까 얘기했던 협약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내년에는 좀 더 완성을 하고 내후년에는 완성된 것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로드맵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이 로드맵은 당초 작년에 통일비전시민회의가 보수․진보․중도, 종단 이게 함께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서 서로 광범위하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 단계에서는…… 작년의 경우에는 시민사회에서 함께 논의를 했었고 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부하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비용은 통일비전시민회의에 드리고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진보, 종교, 시민사회 이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망라된 통일비전시민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이것을 통일부가 지원해서 만든 로드맵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초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런 확정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는 이 단계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뜻인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엄태영 위원님이 또 한 말씀 하시고요, 하신다고 하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때문에 거의 두 시간 반 이상 시간이 줄었는데 지금 남은 일정 다 하면 밤 12시까지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이끌어 주시지만 질문 좀 줄이고…… 특히 간사님들 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당 간사님 말이 너무 많아요. 오전 회의를 봐도 여당 간사님 때문에 더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때문에 거의 두 시간 반 이상 시간이 줄었는데 지금 남은 일정 다 하면 밤 12시까지 해도 모자라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이끌어 주시지만 질문 좀 줄이고…… 특히 간사님들 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여당 간사님 말이 너무 많아요. 오전 회의를 봐도 여당 간사님 때문에 더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러면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향후에 여기 소위 위원님들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남는 속기록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다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만약에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압축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향후에 여기 소위 위원님들이 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남는 속기록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다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만약에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압축하더라도……
여야 간사님들께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하게 논의를 보장을 해야지요. 우리가 오늘 12시 시간 정해 놓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보류하기로 한 것을 가지고 또 계속 이어 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홍근 간사님,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요.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야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 개진해야 되고, 당연히 국민의 대표로서 또 국민의 혈세인 세금이 또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 다 하셔야 됩니다.
추경호 간사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간사님 계속 말씀하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말 좀 줄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말 좀 줄이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 사업 내역이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작업을 해서 금년 안에 협약안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국회하고…… 국회와 이제 마지막 단계의 작업이 남았는데 금년에 했던 것을 똑같은 사업 내역에 똑같은 금액으로 내년 사업을 또 가져왔다,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금년까지 협약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했으면 이제는 국회하고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니까 유념해서 듣고 이것은 보류해서……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 사업 내역이 다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작업을 해서 금년 안에 협약안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국회하고…… 국회와 이제 마지막 단계의 작업이 남았는데 금년에 했던 것을 똑같은 사업 내역에 똑같은 금액으로 내년 사업을 또 가져왔다,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금년까지 협약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했으면 이제는 국회하고 나중에 마무리 작업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니까 유념해서 듣고 이것은 보류해서……
임이자 위원님 됐습니까?
됐어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건 간사님이 제안한 겁니다,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지요. 보류하시지요.
위원장님,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건 넘어가고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통일부에 조금 부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야,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여러 분들이 모여서 회의 몇 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문구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협약안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각자 생각의 차이들을 드러내고 그 생각이 어떤 건지를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조금씩 좁혀 가는 실질적 과정들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실질적 과정이 다 완성돼서 이루어진 그러한 의미의 협약안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만약에 진짜로 형식적으로 협약안 문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을 요량이면 사업을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야,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여러 분들이 모여서 회의 몇 번 하고 사진 한번 찍고 문구 멋있게 만들어 가지고 협약안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시작한 사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 의미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각자 생각의 차이들을 드러내고 그 생각이 어떤 건지를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조금씩 좁혀 가는 실질적 과정들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실질적 과정이 다 완성돼서 이루어진 그러한 의미의 협약안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만약에 진짜로 형식적으로 협약안 문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진 찍을 요량이면 사업을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질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말씀이 다 근거가 있고요, 또 타당한 지적들입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여야 예결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좋은 충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탁드린 것처럼 중언부언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만 위원님들이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여야 예결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좋은 충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탁드린 것처럼 중언부언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만 위원님들이 유념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또 다른 내역사업인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은 통일대비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기존 해외통일 통합사례 연구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억 500만 원 감액과 2억 7900만 원 감액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4억 500만 원 감액과 2억 7900만 원 감액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해외통일 통합사례 연구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변경이 없고 작년과 동일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통일 방안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해외통일 통합사례 연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 변경이 없고 작년과 동일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통일 방안에 대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해외통일 통합사례 연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
추경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원안……
추경호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지금 이 사업이 매년, 2019년도에도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2020년도에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2021년도에도 통합정책 법제 개발 및 해외사례 연구, 계속 이러거든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성과나 뭐가 없어서 계속…… 더구나 또 1억씩 하던 것을 지금 4억 정도로 편성해 왔는데 이것 왜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이 사업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체제 전환에서 중앙아시아 3국 연구라든지 중국에서도 군이 민간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례를 과연 이게 우리……
아니, 해마다 해 왔는데 왜 똑같은 제목의 사업이 갑자기 금년에 또 이렇게 늘어나느냐고요, 한 4배나.
통일부차관서호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작년하고 동일한 액수입니다.
3억 7900……
통일부차관서호 2억 7900만 원이요, 동일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1억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해외통일 통합사례 연구라고 별도로 분리된 것을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라는 항목에다 포함을 시켰을 뿐입니다.
좌우지간 예정처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같이 통으로 통일정책 추진은 보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냥 좀 해 주면 안 되겠어요? 큰 액수가 아닌데.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가만있으려고 그랬는데요, 간사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지금 통일 관련돼 가지고 말씀들 하시고 또 특히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를 추진하겠다 하고서 전년도 사업과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측에서 피살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참 한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이 자체도 저는 아주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그래서 이 통일정책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보류해 주고 간사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일 관련돼 가지고 말씀들 하시고 또 특히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를 추진하겠다 하고서 전년도 사업과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측에서 피살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참 한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이 자체도 저는 아주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그래서 이 통일정책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보류해 주고 간사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보류하지요.
그러면 통일정책 추진 관련한 두 내역사업들은 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은 지역사회 통일 관련 서비스 종합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내 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은 지역사회 통일 관련 서비스 종합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 사업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이고요, 추진 근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북관계 발전법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한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구체적 법률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을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담아 보겠습니다만 이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과 관련이 돼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이고요, 추진 근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남북관계 발전법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한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구체적 법률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을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담아 보겠습니다만 이 통일플러스센터 설치․운영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과 관련이 돼 있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허종식 위원님.
인천통일센터 개소식에 제가 갔었습니다, 인천시 부시장 자격으로.
지금 40～50대는 ‘통일을 바란다’가 80%가 나옵니다. 30대는 70%, 20대는 60% 이하가, 어떻게 보면 ‘통일을 원치 않는다’가 30～40%에 육박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당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야당이 집권당이고 우리가 야당이라면 통일부 예산을 이렇게 짜서 왔으면 저희 당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전적으로 찬성을 했을 겁니다. 통일을 보는 시각이나 또 가는 길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당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의힘, 야당도 각자의 시각으로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통일부에 대한 예산심의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보고 방만하거나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면 지적이 좋은데 그 철학이나 시선이 다른 것까지를 자꾸 서로 물고 늘어지게 되면 저는 생산적인 토론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접 가 봤던 통일센터는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통일기반 조성을 하는 데 통일부가 더 앞장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40～50대는 ‘통일을 바란다’가 80%가 나옵니다. 30대는 70%, 20대는 60% 이하가, 어떻게 보면 ‘통일을 원치 않는다’가 30～40%에 육박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당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야당이 집권당이고 우리가 야당이라면 통일부 예산을 이렇게 짜서 왔으면 저희 당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전적으로 찬성을 했을 겁니다. 통일을 보는 시각이나 또 가는 길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당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국민의힘, 야당도 각자의 시각으로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통일부에 대한 예산심의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보고 방만하거나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면 지적이 좋은데 그 철학이나 시선이 다른 것까지를 자꾸 서로 물고 늘어지게 되면 저는 생산적인 토론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직접 가 봤던 통일센터는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통일기반 조성을 하는 데 통일부가 더 앞장서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야가 제가 보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방법과 속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꼭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지금 언택트 시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부가 무슨 일만 하면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운영비를 다 들이는 거예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집도 빌려야 되고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올드 딜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요새 다 온라인으로 하고 언택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왜 이렇게 센터를 빌리고 돈을 내고 운영비를 지급하고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지 차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아까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에 지역에 이런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영남지역도 3개, 호남 쪽도 3개가 요청을 해 와서 6개 시도가 경합을 하다가 2개의 지역으로 나눴는데요. 경남하고 전남지역으로 했는데, 경남은 통일부에서 100% 국비로 해 줄 것을 요청하다가 이게 안 돼서 드롭을, 그냥 취소를 했고요. 전남은 50%는 국비로 해서 지방비로 해 가지고 50%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하는 측면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의 경우에 지역에 이런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영남지역도 3개, 호남 쪽도 3개가 요청을 해 와서 6개 시도가 경합을 하다가 2개의 지역으로 나눴는데요. 경남하고 전남지역으로 했는데, 경남은 통일부에서 100% 국비로 해 줄 것을 요청하다가 이게 안 돼서 드롭을, 그냥 취소를 했고요. 전남은 50%는 국비로 해서 지방비로 해 가지고 50%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하는 측면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답을 피해 가셨는데, 언택트 방식으로 할 수 없는가 하는 것하고요, 이 센터의 인건비․운영비 이런 것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좀 제출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 쓰고 집 쓰는 것 말고 사업비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신설하는 것을 제외한 것은 4억 9800이니까 한 5억 정도 됩니다. 건물 임차료가 인천통일플러스센터는 2억이고 나머지 기획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데는 1억 8300으로 지금 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체험지도사 임금에서는 한 1억 정도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6억 7500억 순증하고 있는 분야는 전남지역에 통일플러스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50% 국고 보조로 했고요, 나머지 지방비 50%는 전남 지자체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6억 7500억 순증하고 있는 분야는 전남지역에 통일플러스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50% 국고 보조로 했고요, 나머지 지방비 50%는 전남 지자체에서 충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그 내용 말고요. 그 앞의 내용 하신 것, 센터 운영하는 데 인건비가 얼마 들고 임차료는 얼마 들고 운영비는 얼마 들고 실제 사업비는 얼마 들어서 몇 명이 수혜를 받았다 이것을 좀 주시라니까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하시고,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영 위원님 말이 참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더 언택트고 또 젊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서 보는 것보다 홍보나 이런 걸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통일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를 다 떠나서 우리가 최고, 국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실용적으로 볼 때는 가장 1번의 순위입니다. 그다음에 자기 정당이 잘되는 게 2번이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층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더 해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이질감을 줄이게 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 운영을 참 잘해야 되겠다, 센터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돼서 만날 돈만 드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통일부가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수도권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만큼은 이왕 한 것 좀 인정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저는 젊은 층들에게 이런 교육을 좀 더 해서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서로 이질감을 줄이게 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 운영을 참 잘해야 되겠다, 센터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돼서 만날 돈만 드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통일부가 어쨌든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수도권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예산만큼은 이왕 한 것 좀 인정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해진 위원님 먼저 요청하셨습니다.
차관님,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가 홍보 사업인데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 콘텐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그건 그 다음 장인데요. 이따가 한꺼번에 그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 그때 좀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이건 내역사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아니,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먼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통일센터의 성격 중에서 평화통일 관련해서 분권․협치를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평화통일 관련된 분권․협치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통일플러스센터 말씀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현재 인천통일플러스센터도 저희 통일부하고 인천시에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 무관심이라든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지역 역량 육성 그리고 주민 참여를 지원하는 그런 기획 관련한 거기에 광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질문 끝나셨으면 다음 정찬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같은 내용인데요.
허종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치 통일은 진보만, 진보의 소유물 하니까 진보만 더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만 여기 계신 또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할까 봐 그런데요. 절대 보수가 통일에 대한 염원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아까 프로테이지를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년들한테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 우리 60대․70대들은 6․25 사변을 얘기하고 젊은 애들은 세월호를 꼽는다고 하잖아요. 이렇듯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대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마치 보수는 통일을 반대하는 양, 아니면 덜한 양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하는 것이고……
허종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치 통일은 진보만, 진보의 소유물 하니까 진보만 더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만 여기 계신 또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할까 봐 그런데요. 절대 보수가 통일에 대한 염원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아까 프로테이지를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청소년들한테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 우리 60대․70대들은 6․25 사변을 얘기하고 젊은 애들은 세월호를 꼽는다고 하잖아요. 이렇듯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대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런데 마치 보수는 통일을 반대하는 양, 아니면 덜한 양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하는 것이고……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오히려 통일에 대한 그런 기대, 염원은 보수가 더 많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얘기 자꾸…… 이것 또 잘 협의가 안 되는데……
한 번만 마지막으로……
짧게 해 주세요.
이 통일플러스센터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하고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저희가 아주대에, 저희 통일교육원에서 아주대에 용역을 줘서 지역의 학교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의, 통일교육센터에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곳인데 인천통일플러스센터에는 지역통일교육센터도 협업하는 측면에서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하나센터가 전국에 25개 센터가 있는데요. 이 하나센터도 함께 들어와 있어 가지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하나센터가 전국에 25개 센터가 있는데요. 이 하나센터도 함께 들어와 있어 가지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이 사업도 의견들이 엇갈린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에서 조정은 어려울 것 같고요, 보류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연속되어 온 그런 계속사업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법적 근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언급을 한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게 통일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부분은 혹시 이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법령을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현재의 법 가지고도 가능한 사업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류하는 걸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연속되어 온 그런 계속사업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법적 근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언급을 한 것처럼 남북관계 발전법에 이미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 참여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게 통일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 근거와 관련된 부분은 혹시 이 사업을 좀 더 규모 있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면 법령을 더 보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현재의 법 가지고도 가능한 사업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보류하는 걸 동의합니다.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은 통일정책 관련 홍보 사업으로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과 정책홍보 위탁 사업에서 각각 1억 1200만 원, 1억 5000만 원, 총 2억 6200만 원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내역사업인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사업은 통일정책 관련 홍보 사업으로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과 정책홍보 위탁 사업에서 각각 1억 1200만 원, 1억 5000만 원, 총 2억 6200만 원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정책홍보 위탁 사업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사업이 사실은 계속사업으로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정책홍보 위탁 사업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89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 예산은 사실 저희 통일부로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도 하고 또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부정책에 대한 또한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 사업이 사실은 계속사업으로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2018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정책홍보 위탁 사업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89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 예산은 사실 저희 통일부로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도 하고 또 홍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정부정책에 대한 또한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혜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신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콘텐츠 구성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남북회담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 소식이 38건, 영상 15건, 카드뉴스 18건, 전문가 말과 글 45건 이렇게 해서 약 100여 건이 지금 거기 안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면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굳이 이렇게 사업화할 필요가 있나요?
통일부차관서호 저희들이 정상회담 홈페이지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회담이 2018년에 발생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 있고요. 일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가.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도 함께 묶어 보려고 했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이것은 더 이상 업데이트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업 취지하고 관계없는 다른 콘텐츠들을 죽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면 이 관련된 예산은 줄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정상회담과 남북회담 홈페이지 통합을 위해서 재개발, 그러니까 그걸 회담 홈페이지에다가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2억 5600으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전문가들 통해서 액수를 내 봤는데요. 그래서 그 액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지금 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또 열릴지 그런 건 불가측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과거 2018년에 세 차례 정상회담 운영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또 이러한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과거 2018년에 세 차례 정상회담 운영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또 이러한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없애고 기존 플랫폼에다가 정상회담이 생기면 그 전후에 중요한 콘텐츠를 올리는 형태가 맞다고 봅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 있고 또……
통일부차관서호 남북회담 플랫폼이 있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이 있고 또 통일부의 일반 홈페이지가 있다……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이 정상회담이 없다 보니 수요가 없다고 보고 이것을 없애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데 통합을 하려고 하면 통합에 따른 비용이 드는데 통합을 하려고 할 때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내용을 유지하거나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보다.
그러면 비용도 더 많이 드는데 통합했다가 이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또 운영하거나 더 강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드니 오히려 그렇게 현재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묶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게 지금 통일부의 입장이신 거지요?
그런데 통합을 하려고 하면 통합에 따른 비용이 드는데 통합을 하려고 할 때 드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든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내용을 유지하거나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보다.
그러면 비용도 더 많이 드는데 통합했다가 이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을 또 운영하거나 더 강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드니 오히려 그렇게 현재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묶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게 지금 통일부의 입장이신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능률적인 관리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통일부의 입장대로 현행 예산을 유지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정부에서 한대로 해 주시자고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통일플러스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간사님께서 그냥 넘어가시면서 보류하셨는데요, 간사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 관련돼 가지고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총 8개가 있고요, 지역통일관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통일플러스센터하고 유사․중복성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간사님께 건의합니다.
통일플러스센터 관련돼 가지고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총 8개가 있고요, 지역통일관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통일플러스센터하고 유사․중복성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간사님께 건의합니다.
그러면 보류하셨으니까 보류.
예, 이것은 두 분 간사님이 또 협의할 때 다 속기록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 예산 정도는 정부가 이것 홍보하고 하는데, 대통령 일 하는데 이 정도는 해 주시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지요.
저는 이 예산 정도는 정부가 이것 홍보하고 하는데, 대통령 일 하는데 이 정도는 해 주시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차관께 예산심사에 임하는 방식, 지혜 이런 것을 좀 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좀 줄여야 되겠다 싶으면 좀 줄이는 판단도 하시라.
사실은 이 남북정상회담, 통일부의 무슨 온라인 홍보하는 그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확 줄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남북정상회담이 18년 이후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 그것 유지 관리하는 데 1억 얼마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 왜 그렇게 하시느냐?’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통일부의 통일정책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비용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안으로 좀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면 그것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상당 부분은 감액해서 유지 관리하겠다…… 만약에 정상회담이 되면 그것은 또 별도로 뭘 해야지요, 그때. 그런데 지금 그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 그냥 놀리는 돈을 거기에 투입하기보다는 늘 이야기하지만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은데 다른 데 좀 쓰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남북정상회담, 통일부의 무슨 온라인 홍보하는 그 예산 전체를 저희들이 확 줄이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남북정상회담이 18년 이후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니, 그것 유지 관리하는 데 1억 얼마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 왜 그렇게 하시느냐?’ 지금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통일부의 통일정책 이런 것을 홍보하는 데, 이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비용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안으로 좀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면 그것 유지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상당 부분은 감액해서 유지 관리하겠다…… 만약에 정상회담이 되면 그것은 또 별도로 뭘 해야지요, 그때. 그런데 지금 그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아 보이고 그러니 그냥 놀리는 돈을 거기에 투입하기보다는 늘 이야기하지만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은데 다른 데 좀 쓰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원론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서 ‘한 푼도 못 깎겠습니다. 제기한 것 이것 그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되면 정말 저희들은 전부 잡아놓고 나중에 그냥 칼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심사에 응하시는 지혜도 좀 갖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차관님은 이런 것을 다 하실 거니까 그 재량 판단도 좀 가지면서 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통일부 사업비가 1535억입니다. 이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예산 976억을 빼면 나머지 559억 가지고 사실은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명심하겠습니다마는 통일부의 이런 사정을 좀 굽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통일부 사업비가 1535억입니다. 이 중에서 북한이탈주민 예산 976억을 빼면 나머지 559억 가지고 사실은 1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명심하겠습니다마는 통일부의 이런 사정을 좀 굽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도 짧게 하시자고요.
임이자 위원님도 짧게 하시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 10월 현재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통령하고……
올 10월 현재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통령하고……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피격 사살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저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하시고요. 이 정도는 통일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3억 5400만 원씩이나 그렇게 안 들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기는 국회의 자리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삭감하시고요. 이 정도는 통일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3억 5400만 원씩이나 그렇게 안 들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이것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기는 국회의 자리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임이자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아마 차관님께서 이 사업의 금액을 줄이기 어렵다면 이것은 보류로 가는 게 좋겠고요.
다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다만 확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이 남북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2018년 4․27 정상회담 이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이후에 두 차례 정상회담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만 담겨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전체적으로 2000년 6․15 정상회담부터 해 가지고 10․4 해서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건 영상이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코멘트건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끔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홈페이지를 없애 버리면, 아까 야당 위원들 말씀처럼 ‘그때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때 다시 만들면 만드는 데 시간이 또 들어갈 거고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통합해서 다시 만들 때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한번 산출해 보셨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산출해 봤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정상회담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는 데 1억 1200만 원인 것에 반해서 이것을 통합할 경우에는 배가 더 들어가는데요, 2억 56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하고 아마 유지 관리하는 데까지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은 그렇게 나중에 매몰비용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왔으면 몰라도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싶으니까요 보류해서 차후에 좀 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36페이지 국제 통일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은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자․다자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북한 관련 정보오류 문제는 기존 포털을 강화하거나 통상적인 공보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북한 관련 영문 웹저널 운영 사업 예산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국제사회 통일공감대 형성은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양자․다자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외 북한 관련 정보오류 문제는 기존 포털을 강화하거나 통상적인 공보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북한 관련 영문 웹저널 운영 사업 예산 2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죄송합니다만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통상적인 공보기능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보오류 문제, 김정은 위원장 사망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보오류 문제는 공보기능으로 가능한데, 다만 한반도 이슈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국문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문으로 번역된 광장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 채널, 특히 VOA라든가 38노스라든가 NK뉴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국 영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영문으로 번역돼서 나가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학계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2억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통상적인 공보기능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보오류 문제, 김정은 위원장 사망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보오류 문제는 공보기능으로 가능한데, 다만 한반도 이슈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국문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영문으로 번역된 광장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 채널, 특히 VOA라든가 38노스라든가 NK뉴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미국 영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리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영문으로 번역돼서 나가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학계에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2억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저는 이 사업에 기초적인 의문이 드는 게 해외에 유통되는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정보오류를 바로잡는 것, 흔히 말하는 팩트체크 비슷한 기능처럼 느껴지는데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정보의 정확성이 있느냐, 진실과 거짓을 가려 줄 정도로 북한 내부 상황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심판관 역할을 할 정도로. 그게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그런 오류정보가 유통된다고 할 때 그에 대응해야 될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맞다 그럴 만한 정도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도 또 정부 발표도 사실이 아닌 것이 막 나와 가지고 정부가 불신받는 일이 허다한데,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그런 오류정보가 유통된다고 할 때 그에 대응해야 될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우선적으로 대응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맞다 그럴 만한 정도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도 또 정부 발표도 사실이 아닌 것이 막 나와 가지고 정부가 불신받는 일이 허다한데,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약간 오해시고요.
이게 북한의 정보를 바로잡자는 측면보다는 국내 학술자료, 그러니까 통일학이나 북한학 이런 국내 학술자료 검색사이트를 보면 너무 국문 웹사이트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북한 문제라든지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영문으로 좀 번역해 가지고 워싱턴이나 주변국가에 우리 학자들의 전문보고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북한의 어떤 정보를 바로잡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북한 관련 정보오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기에 그러한 오류 문제는 저희 공보기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보 측면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국문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외 주변국가에 함께 공유하자는 측면입니다.
이게 북한의 정보를 바로잡자는 측면보다는 국내 학술자료, 그러니까 통일학이나 북한학 이런 국내 학술자료 검색사이트를 보면 너무 국문 웹사이트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북한 문제라든지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영문으로 좀 번역해 가지고 워싱턴이나 주변국가에 우리 학자들의 전문보고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 주자 하는 거지요. 우리가 북한의 어떤 정보를 바로잡고 그렇게 하는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북한 관련 정보오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기에 그러한 오류 문제는 저희 공보기능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망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보 측면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국문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외 주변국가에 함께 공유하자는 측면입니다.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엄태영 위원님 하시고, 양기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이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공공외교정책 연구과제로 옛날부터 제기를 했지요, 이 사업 자체가?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논문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가 가장 많겠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알아도 이야기를 못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게 만약에 번역이 되면 북한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왜곡되거나 잘못된 시각을 고칠 수 있는 입장도 되겠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로 북한정보를 어찌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외국을 통해서 받아 와서 잘못된 역할도 많이 있고요. 또 외국에서 볼 때는 이런 자료나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것도 많이 있어서 번역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로는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건데 차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진영이나 왜곡 이런 것을 떠나서 팩트체크가 아니라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것은 학자적인 입장에서나 또 북한 연구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거니까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건데 차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에게 필요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진영이나 왜곡 이런 것을 떠나서 팩트체크가 아니라 어떻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것은 학자적인 입장에서나 또 북한 연구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모든 사람들이 원했던 거니까 설명을 잘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워싱턴에 가서도 서로 대면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습니다마는 항상 아쉬운 것은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에 통일나눔펀드라고 있습니다. 2000억 이상이 펀드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통일나눔펀드에서도 이와 같은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과 관련돼서 지원을 못 하고 있고 VOA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미국은 정부 예산으로 한 해에 거의 2억 5000만 달러, 2018년에 2억 달러 가까운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4강이 한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학자들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주변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광장으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워싱턴에 가서도 서로 대면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습니다마는 항상 아쉬운 것은 워싱턴에 있는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에 통일나눔펀드라고 있습니다. 2000억 이상이 펀드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통일나눔펀드에서도 이와 같은 학자들의, 전문가들의 플랫폼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과 관련돼서 지원을 못 하고 있고 VOA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미국은 정부 예산으로 한 해에 거의 2억 5000만 달러, 2018년에 2억 달러 가까운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4강이 한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학자들의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주변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광장으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의견……
다음, 엄태영 위원님.
다음, 엄태영 위원님.
삭감예산도 많지 않은데 논란이 길어지네요.
해외 북한 관련 정보오류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겠다는 배경인데, 정보의 균형이라는 것은 북한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정보가 기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북한 관련 정보오류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브리핑을 비롯해서 통상적인 공보기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사례 때문에 미디어 홍보 예산이 대거 증액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규예산으로 또 현 국민적 공감대나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감성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정보를 위해서 해외 웹사이트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10%, 2억의 예산 삭감을 거듭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외 북한 관련 정보오류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하겠다는 배경인데, 정보의 균형이라는 것은 북한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정보가 기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북한 관련 정보오류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실을 통해서 브리핑을 비롯해서 통상적인 공보기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런 여러 가지 사례 때문에 미디어 홍보 예산이 대거 증액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규예산으로 또 현 국민적 공감대나 여러 가지 국민적인 감성으로 봤을 때 균형적인 정보를 위해서 해외 웹사이트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10%, 2억의 예산 삭감을 거듭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기대 위원님 하시고요.
양기대 위원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통일부가 이제야 뭔가 해 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면 독재정권 시절에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게 모든 것인 양 했던 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이나 남북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그동안 영문으로 해외에 많이 소개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통일부가 이제야 뭔가 해 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보면 독재정권 시절에 미국이나 일부 국가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게 모든 것인 양 했던 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이나 남북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그동안 영문으로 해외에 많이 소개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이 예산은 용역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공보기능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하나의 광장을 만들어 주자, 전문가들이 자기네 보고서를 영문으로 해 가지고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어떤 형식으로 줄 거예요?
그런데 용역을 어떤 형식으로 줄 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용역은 보통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받은 기관은 논문이, 북한이나 남북 관련이나 논문의 내용이 보수적인 시각, 중도적인 시각,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여러 가지 논문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요. 편향성 측면은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할 때 편향성 측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 절차에다 다 포함을 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혹시라도 일부에서 이게 또 우리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내용, 논문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이 예산을 받는다면 그런 논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점이 혹시라도 일부에서 이게 또 우리 정부의 입맛에 맞는 내용, 논문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이 예산을 받는다면 그런 논문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들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만시지탄인데 이런 것은 많이 해야 합니다. 영문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또 여러 나라들이 공통으로 쓰는 언어로 논문을 해외에 많이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 서동용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차관님, 방금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 편향성 논란에 관한 말씀을 드렸더니 균형 잘 유지할 거다,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잘 지셔야 될 겁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위원님.
북한에 공개처형이 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공개처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치범수용소는요?
통일부차관서호 정치범수용소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다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통일부의 북한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같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는 전부 삭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편향됐다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소위 영문 웹저널 2.0에서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에 편향성 안 되도록 잘 유지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어기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 질의에 편향성 안 되도록 잘 유지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만약에 어기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동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8노스나 CSIS 같은 영어권 콘텐츠 이런 데들을 통해서 남북관계, 북한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문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국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와서 정보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한반도정책의 자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통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외에 알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세계에 알려 내는 것, 그래서 그 나라들의 한반도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일부에서 지적하신 북한에 대한 정보오류 문제가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목적이 아닌 사업을 자꾸 그게 목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생성돼 있는 엄청난 규모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문들, 학술저작들이 세계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유통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자료들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외에 알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세계에 알려 내는 것, 그래서 그 나라들의 한반도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일부에서 지적하신 북한에 대한 정보오류 문제가 수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목적이 아닌 사업을 자꾸 그게 목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생성돼 있는 엄청난 규모의 남북관계에 대한 논문들, 학술저작들이 세계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증액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더 이상 의견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류하겠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홍근 위원입니다.
하여튼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니까 저도 보류에 동의를 하겠고요. 다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공공외교를 펼치면서 특히 미국에 가서 재야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답니다. 특히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민주당의 고위급 인사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분석도 아닌 정보가 한 10년, 20년 전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정보로 인해서 입장을 갖게 될 텐데 그 정보는 대체로 미국의 정보기관이든지 아니면 미국의 여러 가지 단체로부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이 공고화되면 한반도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지금 통일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 또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한미 연합 자산 특히 휴민트나 이런 고급정보기구, 기기를 통한 것들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월등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의 행방까지 거의 정확히 맞췄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석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북한학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많은 대학들이 북한관계가 얼마나 개선됐다고 북한학과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북한학과를 만든 거고 북한대학원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이 고급인력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미국 이상으로 세계 어디보다 우리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고 전문적인 분들이 연구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세계의 각 유력한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를, 그런 분석자료를, 우리가 심층적인 분석자료를 많이 제공할수록 한반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의 유의미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오늘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류해 놓고 향후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좁혀지지 않으니까 저도 보류에 동의를 하겠고요. 다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공공외교를 펼치면서 특히 미국에 가서 재야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답니다. 특히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 민주당의 고위급 인사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분석도 아닌 정보가 한 10년, 20년 전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정보로 인해서 입장을 갖게 될 텐데 그 정보는 대체로 미국의 정보기관이든지 아니면 미국의 여러 가지 단체로부터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식이 공고화되면 한반도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지금 통일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 또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월등히 나아졌습니다. 한미 연합 자산 특히 휴민트나 이런 고급정보기구, 기기를 통한 것들은 어느 때보다 우리가 월등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의 행방까지 거의 정확히 맞췄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정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석에 대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북한학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지금 많은 대학들이 북한관계가 얼마나 개선됐다고 북한학과를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북한학과를 만든 거고 북한대학원을 만든 것 아니겠어요?
이 고급인력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미국 이상으로 세계 어디보다 우리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고 전문적인 분들이 연구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세계의 각 유력한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보를, 그런 분석자료를, 우리가 심층적인 분석자료를 많이 제공할수록 한반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의 유의미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오늘 입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류해 놓고 향후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평화의 길 통일 걷기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접경지역 등 걷기 행사입니다.
코로나19,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평화의 길 통일 걷기는 통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접경지역 등 걷기 행사입니다.
코로나19,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평화의 길 통일 걷기 사업 감액에 대해서 10억은 너무 많고요. 한 1억 정도 감액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 사업은 사실은 신규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010년 평화통일 대행진, 2011년 평화통일 대행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과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상여건이나 코로나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관 부처하고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억 감액은 너무 많고요, 한 1억 정도 감액해서 9억 원은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 사업은 사실은 신규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2010년 평화통일 대행진, 2011년 평화통일 대행진,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과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상여건이나 코로나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관 부처하고 긴밀히 협력해 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억 감액은 너무 많고요, 한 1억 정도 감액해서 9억 원은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코로나 상황에서 1000명 이상 모인다는 게 지금 기준으로 맞습니까, 아무리 야외행사지만?
통일부차관서호 1000명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 2010년에 한 585명, 2011년에 350여 명 해서 약 1000여 명 정도 저희들이 그때 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회는 몇 명 정도 모이게 되나요?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현재로서는 한 120명 단위로 해 가지고 끊어서 열네 차례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억을 줄이면 그렇게는 못 하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모인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반 정도 줄이고 지나가시지요. 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보류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절반 삭감 주장합니다.
반 정도 줄이고 지나가시지요. 또 이것 가지고 우리가 보류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절반 삭감 주장합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절반은……
한 2억만 줄이지요, 2억만.
4분의 1을 줄이지요. 7억 5000……
추경호 위원님.
차관님, 한 반으로 시작해 보시지요. 반만 해도 지금 굉장히 저희들 전향적으로 열어 드리는 겁니다.
또 특히 이 사업은 아마 지금 신임 통일부장관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하시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은 열어 드리겠다, 새로 와서 또 해 보시겠다니.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 지적된 대로 시기가, 한겨울에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몇 번 해 보시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또 규모를 좀 더 키우든지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한 반으로 줄여서 해 보시지요. 반으로 그냥……
이럴 때 차관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하고.
또 특히 이 사업은 아마 지금 신임 통일부장관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하시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은 열어 드리겠다, 새로 와서 또 해 보시겠다니.
그런데 내년에는 여기 지적된 대로 시기가, 한겨울에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한정되어 있고 더구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몇 번 해 보시고 이게 괜찮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또 규모를 좀 더 키우든지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한 반으로 줄여서 해 보시지요. 반으로 그냥……
이럴 때 차관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해 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하고.
통일부차관서호 간사님, 10년 전에도 저희가 6억으로 했습니다, 6억으로. 그런데 지금……
그러면 6억으로 해 드릴게요.
7억 5000 해.
통일부차관서호 좀 더 해 주십시오. 25% 줄이면 7억 5000……
이것 시장 가서 지금 생선가게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존경하는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7억 5000……
7억 5000……
7억 5000으로 2억 5000 감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2억 5000 감액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위원님들, 2억 5000 감액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수입 사업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잔액이 현재 600억 원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남북교류사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중 50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수입 사업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잔액이 현재 600억 원대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남북교류사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중 50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 감액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금운용이 쉽지 않아서 원안 유지로 1000억을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91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규모는 1조 2400억인데요, 사실은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깡통계좌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재원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요. 1000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해도 사실은 재정당국에서 1000억을 그대로 다 넣어 주지 않아 왔었던 관례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수로 이자로 나가는 게 600억입니다. 600억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억만 들어오게 되면 저희 여유자금 조금 남아 있는 데서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1000억으로 유지해 주시든지 아니면 경수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예산은 남겨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이 91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규모는 1조 2400억인데요, 사실은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깡통계좌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재원이라고도 흔히 얘기하는데요. 1000억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해도 사실은 재정당국에서 1000억을 그대로 다 넣어 주지 않아 왔었던 관례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경수로 이자로 나가는 게 600억입니다. 600억인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억만 들어오게 되면 저희 여유자금 조금 남아 있는 데서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은 1000억으로 유지해 주시든지 아니면 경수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는 예산은 남겨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이자를 내야 한다니……
박수영 위원님.
WFP(World Food Programme)에서 돌려받을 돈 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있습니다.
그것 언제 돌려받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11월 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12월 중으로는 환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오는 돈도 138억이지요? 지금 필요한 건 600억이라 그랬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지금 잔고가 800억 정도 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현재 800억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0억 있고 138억 들어오면 거의 1000억 되네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런데 이자는 600억이라면서요, 경수로?
통일부차관서호 예, 경수로 이자……
1000억 잔고가 있고 600억 경수로 주면 400억 남는데요. 유동성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 정확하신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유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남기는, 과거에 많을 때는 1조 정도도 유지했었습니다마는 이게 한 1000억대는 항상 유지를 해 왔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남북관계뿐만 아니고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연천군에 있는 통일미래센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경수로 이자분 600억 정도는 통상적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서 100억 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희로서는……
통상적이면 저희도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차관님, 지금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국채로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부도 거기에 기여를 해서, 제가 보니까 유동성 300, 400억은 충분히 남는데…… 유동성 정확하게 몇 억이 필요한데요?
통일부차관서호 저희들이 최근 4년간 평균해서 사업비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요 한 660억으로 저희들이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유자금이라든가……
아니,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400억 정도의 기금유동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또 밑의 직원 보낸 건 차관님 생각하고 다른 모양이지요?
지금 있는 800억 있지요, 잔고?
지금 있는 800억 있지요, 잔고?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WFP에서 받을 것 138억 하면 938억, 600억이 나가면 338억이 남아요. 400억 잔고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70억 모자라니까 70억 드릴게요. 그러면 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유동성 340억 내지 400억이 확보가 되어 있긴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한 660억 정도로 지난 4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올리는 겁니다.
필수경비 아니면 좀 아껴 쓰자는 것 아닙니까, 같이?
통일부차관서호 예, 저희들도 아껴 쓰고 있고요.
그 정도 하시고요.
인천에 라면 끓여 먹다 죽은 형제도 있어요. 그런 데 쓰게 좀 절약해 주십시오.
박 위원님, 질문이나 질의나 답변도 좀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하시고요. 이게 너무 지리한 것 같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기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일반회계 전입금이 오면 1000억 정도 온다고 그랬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매년 1000억 오면 어디다 쓴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1000억이 오게 되면 600억이 경수로 이자, 2조 3000억에 대한 경수로 이자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가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 나머지 400억은 저희 돈을 임금시켜 주면 400억이 여유자금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입금 안 시켜 주면 그냥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경수로 이자 빼고 나머지 돈은 그냥 예비적으로 갖고 있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남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내년에 입금 안 시켜 주면 저희들한테……
저도 처음에는 이게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승인을, 사실상 승인을 해 주면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예산이라는 게, 추경이라는 게 매번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년 정도를 유지하되 아까 우리가 세계식량기구에서 받을 돈도 백삼십몇억 있고 하니까 꼭 1000억을 유지하기로 하면 돈 들어오는 그 부분 해서 한 100억 정도 삭감을 해서 갖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돈 들어올 데가 있으니까, 처음에 현금 138억인가 들어올 데가 있다면서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은 500억을……
아니, 100억. 500억 하지 말고 100억을 삭감하라는 거지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통일부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데 잔잔한 것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 산수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잔액이 800억지요?
지금 현재 잔액이 800억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WFP에서 돌려받을 게 138억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대충 퉁치면 약 1000억?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다음에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1000억을 달라는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런데 1000억을 다 하는 게 많다, 그래서 500억만 드리겠다, 그러면 약 1500억이 되지요, 만약에 500억 가져가시더라도?
통일부차관서호 예.
1500억에, 지금 경수로 이자 약 600억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면 약 900억 남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리고 사업하는 데 한 삼사백억, 사오백억 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660억이 지난 4년 평균……
600억 정도 하더라도 그러면 한 300억 정도, 그러고도 또 여유자금이 있어요, 단순 산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1000억을 전액 깎자는 게 아니고 500억 정도를 드리겠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통일부에서 생각하는 그것을 충분히 하고도 여전히 돈이 또 남는다, 그래서 500억 정도만 해도 되니 너무 많이 갖고 통일부 주머니에서 그 돈이 놀도록 하시지 마라……
돈 가지고 있으면 냄새만 나요. 그래서 이것 다 우리가 빚내서 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충 봐도 통일부 사업하는 데 별 지장이 없어 보인다, 간단히 산수만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보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1000억을 전액 깎자는 게 아니고 500억 정도를 드리겠다,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통일부에서 생각하는 그것을 충분히 하고도 여전히 돈이 또 남는다, 그래서 500억 정도만 해도 되니 너무 많이 갖고 통일부 주머니에서 그 돈이 놀도록 하시지 마라……
돈 가지고 있으면 냄새만 나요. 그래서 이것 다 우리가 빚내서 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충 봐도 통일부 사업하는 데 별 지장이 없어 보인다, 간단히 산수만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보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도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보류하시지요.
그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그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경협기반(무상) 관련돼 갖고 246페이지까지 한꺼번에 하시지요, 이것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요?｣ 하는 위원 있음)
경협기반(무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맥락으로 죽 보는 거니까 246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죽 하시자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경협기반(무상) 관련돼 갖고 246페이지까지 한꺼번에 하시지요, 이것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요?｣ 하는 위원 있음)
경협기반(무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맥락으로 죽 보는 거니까 246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죽 하시자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이것 내역사업 하나하나 가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통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통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전문위원이 죽 설명하시고 통일부 죽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겁니다.
전체를요, 다 한꺼번에?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이것 같은 내용이니까요, 거기 있는 내용들 한꺼번에 보시고 무상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이 사업 토론하다가 저 사업 토론하다가……
그렇게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아니요, 다 같은 맥락이니까 죽죽죽 빠져요.
다 보류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웃음)
(웃음)
일단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그러면 어떻게……
아니, 이것은 하나하나씩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조의섭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경협기반(무상) 사업 중 첫 번째 내역사업인 기타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철도, 도로 등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비공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20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경협기반(무상) 사업 중 첫 번째 내역사업인 기타 경제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철도, 도로 등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비공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사업추진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20억 원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상임위에서 합의한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4선 의원님이시니까.
국회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안을 심의하려고 한다면 기타 경제협력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회가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것을 심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비공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비공개 사유는 저희들이 좀 역사가 됐습니다. 이 기금은 한 30여 년 됐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비공개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특수성은 남북 간에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잡혀 있으면 모르는데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에 남북관계가 발전될 때 해야 될 사업들을 선정했고 또 그 관련해서 융자와 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비공개된 사업이.
무상의 사업은 우리 내부의 사업자들이 시공이나 설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무상이고, 융자는 그쪽에서 설치될 시설․장비―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장비가 되겠지요―그러한 부분은 융자로, 지금 북한지역에 설치된 것은 융자 비용으로 설정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남북 간에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01년부터 한 20여 년 동안 일정 부분을 지금 이렇게 여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가면서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무상의 사업은 우리 내부의 사업자들이 시공이나 설계를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 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무상이고, 융자는 그쪽에서 설치될 시설․장비―철도 같은 경우는 철도장비가 되겠지요―그러한 부분은 융자로, 지금 북한지역에 설치된 것은 융자 비용으로 설정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남북 간에 협의가 안 된 그런 상황에서 마치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2001년부터 한 20여 년 동안 일정 부분을 지금 이렇게 여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가면서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예산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779억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권한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고,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는 예산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779억이나 됩니다.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편성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담아 놓으신 것은 이것을 합의해서, 왜냐하면 우리 패를 먼저 보여 주면 북측에 의해서 협상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합의해 가지고 집행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를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집행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에 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은 보완적인 형태로 그렇게 운영해 왔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국감 때는 이런 것을 다 자료를 공개합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통일부차관서호 국정감사 때는, 저희들이 합의해서 집행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국정감사에 보고를 하지요.
2019년도는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2019년도요?
통일부차관서호 저희들이 비공개……
2019년도, 2018년도에 집행했던 내역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부차관서호 2019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
1000만 원?
통일부차관서호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남북 간에 거의 협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2018년에는 10억 4600만 원 그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10억 4600만 원 그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돈이 불투명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잠긴 상태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갖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다 이것을 반드시 좀……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갖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다 이것을 반드시 좀……
이 부분은 어차피 논의에 진척이 없을 것 같으니까요, 기타 경제협력 사업 비공개 부분은 보류하시자고요.
(｢보류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79억 원이라는 예산이 경제협력 사업에 비공개로 사용을 하는데, 이 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이 돈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나 오는 것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요. 협력기금에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재원이 저희가 2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으면 돈이 없고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돈은 장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 돈은 장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예산과는 별개의 어떤 남북협력기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나중에 빌려 오게 됩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이 돈 때문에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쓰일 데 못 쓰이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20년 동안 해 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것이 남북 간에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행이 되면 거기서 돈이 나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10원도 안 나가는데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 문제 제기를 하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추경호 간사님도 예산 전문가이시니까 비공개로 해 놓고 나중에 간사 간 협의해서 결정하십시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입니다.
제가 2016년도 예산소위 이 장소에 들어왔을 때도 이 논의가 있었고요, 2018년도 소위원 할 때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를 떠나서 계속 비공개 편성에 대한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마무리한 것은 늘 이 사업의 특수성, 특히 우리가 전략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늘 정리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런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규모였는데 19년도에 48.9%, 20년도에 38.4%, 그다음에 내년도 안에는 34.6%까지 계속 규모를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개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런 어떤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서 향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2016년도 예산소위 이 장소에 들어왔을 때도 이 논의가 있었고요, 2018년도 소위원 할 때도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보정권이냐 보수정권이냐를 떠나서 계속 비공개 편성에 대한 게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마무리한 것은 늘 이 사업의 특수성, 특히 우리가 전략이 노출되면서 오히려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늘 정리를 해 왔던 역사성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런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그 규모를 계속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규모였는데 19년도에 48.9%, 20년도에 38.4%, 그다음에 내년도 안에는 34.6%까지 계속 규모를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개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런 어떤 특수성과 역사성을 감안해서 향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그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은 남북 간 공유하천 공동이용을 위한 조사 및 사업설계, 홍수예비시설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홍수 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6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은 남북 간 공유하천 공동이용을 위한 조사 및 사업설계, 홍수예비시설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발생한 홍수 시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문제가 있었으므로 6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 감액 60억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안에는 공동조사와 사업설계 40억과 홍수예보시설 설치 2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억 중에서 20억을 삭감하는 선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
아니, 차관님!
통일부차관서호 예.
홍보예보시설 설치 20억을 깎으라는 말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면 남북공동조사․사업설계 40억 중에서 20억을 깎으라는 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공동조사 사업 40억과 20억이 있는데요, 60억 그중에서 토털해서 20억을 하면 저희들이 그 나머지를 한번 재편성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황강댐 방류에 아무런 조치도 못 취했잖아요.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황강댐 수문 개방했잖아요. 그렇지요?
이번에 황강댐 방류에 아무런 조치도 못 취했잖아요.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황강댐 수문 개방했잖아요.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북공동조사․사업설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업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 남북공동조사를 하려면 남북이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얘기됐습니까, 지금?
통일부차관서호 지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과거에도 우리가 공동조사 사업을 시도했었고요, 이 관련해서 홍수예보시설도 저희들이 사서 그쪽에다 한번 설치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막연히 어떻게 다 될 것이다라고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
저는 이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막 결사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잘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예산편성을 우리가 알뜰히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막 결사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잘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 한 푼이라도 예산편성을 우리가 알뜰히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는 굉장히 불확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발생할 경우에 대비도 해야 되는데요.
20억 삭감이라니까……
정부에서 20억 감액하고 40억 범위 내에서 사업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시지요. 어떠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사실 이것 돈이 또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
잠깐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다니까.
그러면 더…… 아니,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하시고……
잠깐,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계속 다 하시자고요.
잠깐,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시고,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고, 계속 다 하시자고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경협기반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그리고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 이 두 사업은 남북대화가,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한 실집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인 것이지요?
지금 전체 경협기반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그리고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 이 두 사업은 남북대화가,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한 실집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인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상의 계좌를 만들어 놓는 사업인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지금 위성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남북 간에 합의가 되어야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임진강 하구 공동수역 수로조사를 공동으로 하고 난 이후로는 사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통일부차관서호 예, 작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올여름에 이렇게 북한이 상류 댐을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항의를 하거나 그것을 바로잡는 후속조치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집행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억 감액도 적다고, 그 나머지를 그대로 살려 둬도 나중에 집행 안 될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억 감액도 적다고, 그 나머지를 그대로 살려 둬도 나중에 집행 안 될 것으로 보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입이, 돈이 들어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약간은 장부상으로, 가이드라인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종이 예산이에요, 종이 예산｣ 하는 위원 있음)
(｢종이 예산이에요, 종이 예산｣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니,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예산을 편성 못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하는 위원 있음)
다 얘기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게 다 관련된 것이니까 정확히 이해될 때까지 얘기를 하시지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남북협력기금하고 일반회계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자꾸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북협력기금은…… 앞에서 지금 일반회계 전출을 500억 전출해 줄 것이냐, 1000억 전출해 줄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일단 지금 보류되어서 넘어가 있는데 이후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400억입니까, 600억입니까?
남북협력기금은…… 앞에서 지금 일반회계 전출을 500억 전출해 줄 것이냐, 1000억 전출해 줄 것이냐 이 문제 가지고 일단 지금 보류되어서 넘어가 있는데 이후에 남북협력기금은…… 1조 2400억입니까, 600억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1조 2400억입니다.
예, 1조 2400억 큰 룸을 가지고, 그것도 가공의 기금 규모입니다. 현실적으로 기금 수요가 발생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차입해서 또 메꿔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 않고 기금상 장부로 쓸 수 있는 여유를, 룸만 주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룸조차도 쓸 수 없도록 자꾸 일반자금 지출하듯이, 일반회계 지출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단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번에, 금년에도 홍수가 많이 나서 또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갑자기 개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는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협상을 만들거나 어떤 방식을 택해서든지 이 문제를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려면 이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적인 뒷받침을, 기금에다 항목을 안 만들어 놓고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서 지출하려고 하거나, 이런 근거가 없으면 오히려 더 어려움만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예산 항목들, 특히 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유연하게 그리고 통일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꼬치꼬치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이런 자세도 예산심사소위에서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관련된 이 내역사업은 우리가 홍수 예방이나 안전 문제 차원에서라도, 남북협력도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금번에, 금년에도 홍수가 많이 나서 또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수문을 갑자기 개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현실적으로는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협상을 만들거나 어떤 방식을 택해서든지 이 문제를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려면 이런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적인 뒷받침을, 기금에다 항목을 안 만들어 놓고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서 지출하려고 하거나, 이런 근거가 없으면 오히려 더 어려움만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된 예산 항목들, 특히 내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유연하게 그리고 통일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꼬치꼬치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이런 자세도 예산심사소위에서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남북 공유하천 공동이용과 관련된 이 내역사업은 우리가 홍수 예방이나 안전 문제 차원에서라도, 남북협력도 중요하지만 안전 문제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누가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중복되지 않게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또 어느 분 하실 겁니까?
서동용 위원님.
다음 또 어느 분 하실 겁니까?
서동용 위원님.
결국 같은 취지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상의 계정을 만들어 두고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으면 이를 위한 노력도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노력은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스스로 계정도 안 만들어 놓고 무슨 노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통일부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사업이 2021년도에는 반드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정도의 뜻을 표하고 통일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통일부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사업이 2021년도에는 반드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는 정도의 뜻을 표하고 통일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의견 없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지요.
어차피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46페이지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 중 경원선 철도 복원은 경원선 백마고지에서 군사분계선 구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실집행이 없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 중 경원선 철도 복원은 경원선 백마고지에서 군사분계선 구간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실집행이 없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통일부차관서호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 감액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토지 매입 245억을 포함해서 337억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큰 사업이고, 저희들로서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원안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일단 지금 삭감의견 쓰신 내용 보면 ‘2018년 이후 실집행이 없고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아마 이것 예정처에서 이렇게 의견을 단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접근하는 예정처의 판단, 진짜 올바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2018년도 실집행이 없어도 집행해야 될 당위성이나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과거에 실적이 없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원선 철도 복원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고 지금 남북관계가 좀 경색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통일부 입장에서는 경원선 철도 복원과 관련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매개수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그것을 촉발해서 오히려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 이걸 가지고 과거의 실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다는…… 이것을 우리가 삭감 사유로 제시한다, 이것은 나는 진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2018년도 실집행이 없어도 집행해야 될 당위성이나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지 과거에 실적이 없다 그래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원선 철도 복원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 왔고 지금 남북관계가 좀 경색돼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통일부 입장에서는 경원선 철도 복원과 관련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좋은 매개수단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그것을 촉발해서 오히려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 이걸 가지고 과거의 실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다는…… 이것을 우리가 삭감 사유로 제시한다, 이것은 나는 진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이 사업은 경원선의 우리 측 구간 복원 사업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우리 측 구간을…… 지금 이게 폐지돼 있는 구간이지요, 원래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복원하는 의미가 뭡니까?
통일부차관서호 당초 이것을 저희들이 백마고지에서 월정리역까지 잇고 그 이후에 북한지역인 평강-원산을 이어 가지고, 과거 2015년에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자’ 그런 목적으로 원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측 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측 구간입니다.
원산 구간도 같이 복원해서 연결할 전망이 있습니까, 북측 구간?
통일부차관서호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측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복원했을 경우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지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복원을 해서, 복원하게 되면……
아니요, 현실적으로 그 수요……
통일부차관서호 백마고지에서 월정리역까지 하면요, 월정리에서 평강까지가 지금 구간이 없습니다. 미씽(missing) 구간인데요, 평강에서 원산까지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후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놓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러려면 남북 간의 왕래가 허용이 돼야 되고 교류가 허용이 돼야 되고 사업이 따라붙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상당히 많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당연히 회의적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상징적인 사업이거든요, 현재는. 이런 상징적인 사업, 당장 필요하지도 않고 이용될 수도 없는 사업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큰돈을 써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양기대 질문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 말씀하시지요.
아까 음악이 나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2015년 8월 5일 날 경원선 철도 복원공사 기공식에 가서 행사하는 것을 내가 좀 보려다 보니까 그게 나와서……
그게 그 행사 음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이건, 그게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간에 끊어진 철도를 이어서 남북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그런 정신…… 박근혜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원선, 더구나 지금 토지 보상을 했고 그 이후 후속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같이 좀 사업을 할 수 있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원선, 더구나 지금 토지 보상을 했고 그 이후 후속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큰 틀에서 같이 좀 사업을 할 수 있게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기공식을 할 때 그 당시 야당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갔습니다. 국토위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지사, 경기도 그리고 인근 시장․군수들 다 모여 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이게 차관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낙후된 연천의 북부지역들 또 철원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정 구간하고 군사분계선 직전까지만 복원돼도 실질적인 활용도 됩니다. 특히 철원이 강원도에서는 가장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원선 전철이, 연결되는 경원선 전철이 동천에서 끝나다가 지금 연천까지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남측 구간 이렇게 해 놓으면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후 대화의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양기대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2015년 이날 행사에, 야당 의원 아무도 안 갔습니다. 저 혼자 가 가지고 사실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중단돼 가지고 경기 북부라든가 강원 북부 인근의 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빨리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2015년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기공식을 할 때 그 당시 야당으로서는 제가 유일하게 갔습니다. 국토위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지사, 경기도 그리고 인근 시장․군수들 다 모여 가지고 행사를 했고요.
이게 차관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실질적인 이용가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낙후된 연천의 북부지역들 또 철원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정 구간하고 군사분계선 직전까지만 복원돼도 실질적인 활용도 됩니다. 특히 철원이 강원도에서는 가장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원선 전철이, 연결되는 경원선 전철이 동천에서 끝나다가 지금 연천까지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남측 구간 이렇게 해 놓으면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향후 대화의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양기대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저는 하여튼 2015년 이날 행사에, 야당 의원 아무도 안 갔습니다. 저 혼자 가 가지고 사실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중단돼 가지고 경기 북부라든가 강원 북부 인근의 주민들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빨리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 하나 할게요.
아까 토지 보상 삼백 얼마 했다고요?
제가 확인 하나 할게요.
아까 토지 보상 삼백 얼마 했다고요?
통일부차관서호 토지 매입비용으로요 245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245억 했고.
그런데 왜 이쪽의 자료, 예정처 자료인가 여기에 보면 남측 구간 복원 사업에 집행실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이쪽의 자료, 예정처 자료인가 여기에 보면 남측 구간 복원 사업에 집행실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통일부차관서호 2018년․19년․20년에 저희들이 남북 간에 합의를 해서 본격……
그러니까 280억 그것은 그전에 그러면 다 토지 매입한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245억 플러스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337억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18년 이후 실집행이 없다고……
통일부차관서호 거기에는 없습니다, 실집행은요. 2018년․19년․20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은 그전에 일어난 겁니까?
초쯤에 이건 다 끝나 갖고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전에, 2015년부터 해 가지고……
그때 초기에 그러면 2015년․16년 이때 매입을 집중적으로 했고……
통일부차관서호 예, 17년까지요.
그 이후로는 진행 실적이 없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예정처나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것도 이 복원 사업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이게 없으니 동일한 취지로 자꾸 같은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지 자꾸 원초적인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게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제기가.
거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정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러면 좀 더 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원초적으로 복원 사업을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제 지적도 그렇고.
거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정리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러면 좀 더 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원초적으로 복원 사업을 지금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문제 지적도 그렇고.
통일부차관서호 예.
저도 한 말씀……
박홍근 위원님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또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다 필요성을 동의하는, 인식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사업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다시 배정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다만 저는 이제 그런 사업 필요성은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산심사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우리 측부터 할 수 있는 데를 좀 하자’ 이 얘기인 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총사업비 대상 사업이지요?
두 번째는 이게 총사업비 대상 사업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총사업비 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총사업비 대상 기간이?
통일부차관서호 총사업비 1508억에서 현재 집행액이 337억인데요,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 2년 동안에 안 하면 결국은 또 이 총사업비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이걸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사업은 현실적으로는 2020년까지 종료하도록……
통일부차관서호 22년.
예, 22년까지 그러니까 종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걸 다시 재개해서, 내년도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공정률을 하도록 애초에 계획이 서 있었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애초에 공정률은 2021년에 51.7%까지 저희들이 잡아 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안은 애초의 총사업비에서, 2021년도에 오십일점몇 %요?
통일부차관서호 7%.
그걸 쓸 때까지의 공정률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것까지도 감안은 좀 안 되어 있는데요.
아,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래서 47억을 지금……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후에 논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보류해 두시자고요.
저 한 말씀만 좀 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러면 허종식 위원님.
저는 예정처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 저는 처음인데, 보니까 예정처에서는 ‘실집행액이 없다’ 또 ‘집행실적이 없으면 다 잘라라’ 이게 대부분 많습니다.
이걸 기재부가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기재부는 ‘왜 예산을 안 썼는데 예산 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예정처라면 지금은 집행실적이나 이게 없지만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독려 예산을 하자든가 또는 이것은 지금은 좀 안 되지만 국민이 안전하도록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기재부처럼 ‘이것 너네 집행 없으니까 깎자’, ‘하지 마’ 이러려면 기재부가 하는 게 빠르지요.
이번에 예산 저는 처음인데, 보니까 예정처에서는 ‘실집행액이 없다’ 또 ‘집행실적이 없으면 다 잘라라’ 이게 대부분 많습니다.
이걸 기재부가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기재부는 ‘왜 예산을 안 썼는데 예산 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예정처라면 지금은 집행실적이나 이게 없지만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독려 예산을 하자든가 또는 이것은 지금은 좀 안 되지만 국민이 안전하도록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기재부처럼 ‘이것 너네 집행 없으니까 깎자’, ‘하지 마’ 이러려면 기재부가 하는 게 빠르지요.
허 위원님……
죄송합니다, 목소리 높아 가지고.
허 위원님이 여당 위원이십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님에게 예정처의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운영위 통해 갖고 좀 건의를 하십시오.
이 대목에는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고 가야겠는데요.
예, 추경호 위원님도 간단하게 하시고……
지금 여당 위원님께서 여러 걱정을 하시니까 야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정처의 자료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거기의 대부분은 앞에 사업이나 이런 필요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국회에서, 국회 몫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처나 예결위가……
저는 사무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다 여당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국회사무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정처를 그래도 아직은 신뢰하는 것이 그들은 실무적인 판단으로 한 푼이라도, 사업이 설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의미가 좋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혈세를 씀에 있어서는 지금 단계에 내년에 얼마를 쓰는 게 적정하느냐 이것에 관해서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3년 동안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있더라,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내년도도 안 되는데 이걸 방만하게 그냥 갈 거냐 이런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지요.
여기에 지금 예정처…… 뭐 예정처가 저희들 야당을 위해서 보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예정처의 자료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거기의 대부분은 앞에 사업이나 이런 필요성에 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국회에서, 국회 몫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제대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처나 예결위가……
저는 사무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다 여당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국회사무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정처를 그래도 아직은 신뢰하는 것이 그들은 실무적인 판단으로 한 푼이라도, 사업이 설사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의미가 좋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혈세를 씀에 있어서는 지금 단계에 내년에 얼마를 쓰는 게 적정하느냐 이것에 관해서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을 부인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다만 3년 동안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 있더라, 그 부분에 관해서 그러면 내년도도 안 되는데 이걸 방만하게 그냥 갈 거냐 이런 실무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고,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지요.
여기에 지금 예정처…… 뭐 예정처가 저희들 야당을 위해서 보고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추경호 위원님,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 이제 적당히 하시자고요.
이런 식으로 실무진들의 보고서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하면 얼마나 실무진들이 앞으로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예정처 설립 때부터 죽 보면 여야가 바뀔 때마다 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서로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은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내역사업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사업은 공동연락사무소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지난 6월 16일 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 64억 대비 95%를 감액한 3억 1000만 원으로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인원들도 절반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3억 1000만 원의 연락사무소 운영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꼭 원안 유지를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락사무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없어지면 남북 간에 연락사무소가 재개된다고 할지라도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락사무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없어지면 남북 간에 연락사무소가 재개된다고 할지라도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최소한의 운영이 무엇입니까, 내용이?
통일부차관서호 최소한의 운영 예산이오? 연락 업무가 재개되면 남북연락 협력 업무와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 제작이라든가 전문가 자문, 비품 구매 등등 해 가지고 하고요.
여기 안에 포함된 예산에 공동연락사무소는 이미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3억 1100만 원이.
여기 안에 포함된 예산에 공동연락사무소는 이미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3억 1100만 원이.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안으로 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안으로 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통일부차관서호 운영비입니다.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두시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남북교류협력 민간 위탁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북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서 15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남북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감안해서 15억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관련해서, 물론 경공업․지하자원 협력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비해서 지금 교류협력지원협회가 가동 중에 있고요. 준비하는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 교류협력지원협회는 우리 국정감사에서 출석기관으로 국회에 나와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은 꼭 반영, 원안 유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남북교류협력협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어디에 15억이나 들어가는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일은 안 하는데, 그냥 통상 운영비인데 15억이 들어간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일은 안 하는데, 그냥 통상 운영비인데 15억이 들어간다?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통일부차관서호 그 운영비가 운영비 측면이 아니고요. 경공업․지하자원의 협력을 위해서 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설치돼서 07년부터 추진해 오는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실태 분석뿐만 아니고 북한의 지하자원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경우에 저희들이 대국민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북과 중국 등 각국의 경공업, 여러 가지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이것도 함께 포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교류협력지원협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이 교류협력지원협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국정감사에서 세부적으로 출석하여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실태 분석뿐만 아니고 북한의 지하자원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경우에 저희들이 대국민 서비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북과 중국 등 각국의 경공업, 여러 가지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해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이것도 함께 포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비와 관련해 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교류협력지원협회가 운영되고 있고 또 이 교류협력지원협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국정감사에서 세부적으로 출석하여서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올해에 남북교류협력 민간 위탁 예산이 15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됐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것은 지하자원 개발협력을 하겠다고 편성된 거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대한 일을 했나요? 안 했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지하자원은 말씀 올린대로 우리가 준비하는 측면에서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 실태를 우리 스스로 분석하고 준비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안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하도 말씀하셔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은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설득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원래 목적사업을 안 하고 엉뚱한 일 하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한 거예요.
솔직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3억도 내가 확 삭감하려다가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설득이 됐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히 잘 따져서, 아무리 뒷받침해 준다고 할지라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준병 위원님께서 하도 말씀하셔서,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은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설득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원래 목적사업을 안 하고 엉뚱한 일 하고 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지적한 거예요.
솔직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3억도 내가 확 삭감하려다가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설득이 됐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히 잘 따져서, 아무리 뒷받침해 준다고 할지라도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님.
제가 국회철강포럼 소속이어서요, 국내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한 철강포럼의 4대 과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북한에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마땅히 이걸 미리 실태도 분석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중국 자본이나 다른 외국 자본이 아니라 우리 자본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미리 찾아야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예산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겠고.
더불어 통일부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항상 결과를 보고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년 매년 축적돼서 언젠가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즉각적으로 우리 기업과 우리 자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적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마땅히 이걸 미리 실태도 분석하고 유엔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중국 자본이나 다른 외국 자본이 아니라 우리 자본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미리 찾아야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연구 분석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위한 예산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겠고.
더불어 통일부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항상 결과를 보고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년 매년 축적돼서 언젠가 교류와 협력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오면 즉각적으로 우리 기업과 우리 자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적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예,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남북교류협력 민간 위탁 이게 주는 북한 지하자원 개발 실태 분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실제 북한에…… 또 남북 경색 국면이 회복되면 이걸 꼭 우리가 선점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도 연구이지만 또 인적으로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드러내 놓고는 못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나름대로 라포를 형성하고 활동하기 위한 노력들을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꾸준히 하고 계시던데, 이 사업은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기타 정보 수집도 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도 구축해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식화되지 않은 비공식기구들과 연계되는 것이 오히려 공식적인 조직의 루트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경우가 꽤 많던데 이것도 분명히 그런 활동들이 뒷받침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헌상으로 구체화되지 않지만 이런 특수성이나 예외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고려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헌상으로 구체화되지 않지만 이런 특수성이나 예외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고려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견해 차이가 좁혀지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좀 협의할 수 있도록 보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으로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협기반 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60억 원 감액하는 걸로 수정 의결하였고요. 이외에도 예산편성 자체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50% 삭감한 1260억 1300만 원의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경협기반 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개선 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없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60억 원 감액하는 걸로 수정 의결하였고요. 이외에도 예산편성 자체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50% 삭감한 1260억 1300만 원의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상임위에서 합의한 감액 60억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 감액과 관련해서는 이 경협기반 융자 사업 전체가 나름대로 예비적 재원으로 해서 운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원안 유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0억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추경호 위원님.
(｢원안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추경호 위원님.
통일부차관이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기재부차관님 계시나요?
기재부차관님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차관님, 지금 남북경협기금 이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 세출예산은 한쪽에 예비비라는 것을 두잖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라고 하는데, 남북경협기금에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여지나 기금운용의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렇지 않고 기금 자체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쓸 수 있는,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마이너스통장 비슷하게 한도를 설정해 놓고요 그 한도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공자기금에서 재원을 차입해서 하게 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되면 공자기금에서 아예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확정해 놓으면 사업이 30억, 100억, 2000억 이렇게 되면 이게 세출 556조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기금 지출이 예산 사업에.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세출 규모에는 잡힙니다.
556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살림살이를 밖으로 보일 때는 이게 다 마이너스통장이지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금에서 그냥 쟁여 놓고, 우리가 사실 지금 논쟁하는 것은 이 사업 개개의…… 어떤 것은 근본적으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별로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그러냐, 안 그러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금에서 그냥 쟁여 놓고, 우리가 사실 지금 논쟁하는 것은 이 사업 개개의…… 어떤 것은 근본적으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게 별로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그러냐, 안 그러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런데 간사님, 남북협력기금은 역사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간 1조에서 1조 2000억 이 사이로 거의 규모를 설정해 두고……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실제 남북관계 진행에 따라서 그 재원을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항목이 쭉 있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그래서 너무 낱개 사업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대부분의 사업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 최소한 유지 관리 또는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하는 것은 그냥 합의를 하고 가는데 대부분은 지금 논쟁이 그 논쟁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서 그 논쟁을 최소화하려면 아까처럼 설사 지금의 세출예산에서 확정을 안 짓더라도 상황이 호전되면 거기에서 조금 나와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건 없느냐, 사실 그렇게만 되면 이렇게 논쟁을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없더라도 달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런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고 또 규모의 이야기 하겠지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 최소한 유지 관리 또는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하는 것은 그냥 합의를 하고 가는데 대부분은 지금 논쟁이 그 논쟁이거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서 그 논쟁을 최소화하려면 아까처럼 설사 지금의 세출예산에서 확정을 안 짓더라도 상황이 호전되면 거기에서 조금 나와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건 없느냐, 사실 그렇게만 되면 이렇게 논쟁을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얼마 있느냐, 없느냐, 없더라도 달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런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고 또 규모의 이야기 하겠지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도 그렇고 앞부분의 사업도 그렇고 비공개잖아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있는데, 그렇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계획은 있고 내용은 있는데 국회에는 비공개돼 있는데, 부처 안에서는 일정 부분 공유가 되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처 안에서는 어디어디까지가 이 내용을 공유하는지?
통일부차관서호 해당되는 부처하고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러니까 가령 철도협력이라고 한다면 철도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하고는 이와 관련해서 액수를 산출할 때 의견을 듣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크게 구분 짓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습니다. 무상은 우리 사업자들이 하는 설계 감리비용, 그 분야의 설계 감리비용을 묶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무상으로 우리 사업자들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설계 감리비용이기 때문에.
아까 크게 구분 짓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무상이 있고 유상이 있습니다. 무상은 우리 사업자들이 하는 설계 감리비용, 그 분야의 설계 감리비용을 묶어 놓은 것이고요. 그것은 무상으로 우리 사업자들한테 주는 비용입니다, 설계 감리비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국토부라고 하면 장관은 그 내용을 아는 것이지요?
국토부라고 하면 장관은 그 내용을 아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글쎄, 포괄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까지 세세히 아실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차관도 알 수 있고?
통일부차관서호 예.
국․실장도 알 수 있고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쪽의 담당 국장들하고는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는 실무자들까지 다 알게 되는 사항인데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게, 저는 늘 이게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쪽이나 또 해당 상임위 쪽이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위원들은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내용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처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쪽이나 또 해당 상임위 쪽이나 일정한 제한을 두고 위원들은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내용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처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해마다 그런 문제가 반복이 돼서 좀 보완적인 기제로 저희가 예산을 남북 간에 합의해 가지고 실제로 투입될 때는 국회에 와서 그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해서 약간 보완이 되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남북 협의 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픈된다고 하는 것이 북측하고 협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런 측면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양해를,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으로 해서 약간 보완이 되기는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남북 협의 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픈된다고 하는 것이 북측하고 협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런 측면을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양해를,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통일부 사업이 다 이런데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하나씩밖에 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여야 위원들 한 분씩만 말씀하시고 그때 결론이 안 나면 전부 보류로 넘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일부 사업이 다 이런데 사실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보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템을 하나씩밖에 볼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여야 위원들 한 분씩만 말씀하시고 그때 결론이 안 나면 전부 보류로 넘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도 이게 상당히 쟁점이 되니까, 또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을 해야 되니까…… 뭐 몇 개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사업 관련해서……
일단 이것도 보류, 경협 융자 사업.
이건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4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문화 교류지원 사업 중 첫 번째 내역사업인 남북 간 인적왕래 지원은 남북 간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23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사회문화 교류지원 사업 중 첫 번째 내역사업인 남북 간 인적왕래 지원은 남북 간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까지 예산집행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23억 9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요.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이건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상임위에서 했잖아요.
그래요. 이건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두 번째, 기타 협력사업 지원은 남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사회문화 분야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성 만월대 전시 등 소요비용 9억 4800만 원을 제외한 예산의 절반 수준인 54억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1년부터 추진해 왔고 사실 이 예산은 사회문화 교류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91년부터 추진해 왔고 사실 이 예산은 사회문화 교류지원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내역사업인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 공동진출 사업은 도쿄하계올림픽대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 응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예산편성 대비 과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년 예산편성 대비 과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하계올림픽 공동진출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은 물론 단년 사업이기는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돼서 이제 내년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부분도 있고 IOC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본경기와 시범경기에서 두 번씩 한 1000명 정도로 교민을 포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민단뿐만 아니라 조총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민들을 포함해서 응원단 입장권 10만 원으로 계산된 액수가 바로 4억입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단년 사업이기는 합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가 돼서 이제 내년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부분도 있고 IOC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본경기와 시범경기에서 두 번씩 한 1000명 정도로 교민을 포함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민단뿐만 아니라 조총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민들을 포함해서 응원단 입장권 10만 원으로 계산된 액수가 바로 4억입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무슨 공동응원비가 이렇게 4억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입장료입니다, 입장료.
이건 물론……
이런 사업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원안.
추경호 간사님.
공동응원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불용이지, 불용.
통일부차관서호 이건 남북 간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IOC에서도 중재로 해서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전혀 한 발도 못 움직이는데.
지금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합의사항이 이행되는 게 뭐 있습니까?
올림픽이 열린다면, 이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류하시지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 보류.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49페이지입니다.
구호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쌀과 구호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9년․20년 실집행률이 없고 2019년 대북 쌀 지원을 위해서 세계식량기구에서 지급한 138억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 예산 1007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구호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쌀과 구호물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9년․20년 실집행률이 없고 2019년 대북 쌀 지원을 위해서 세계식량기구에서 지급한 138억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 예산 1007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대북 구호지원, 쌀 지원 예산은 그 사업이 95년부터 지속되어 오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북측하고 협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집행 가능성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통일부차관서호 현 단계에서 북측하고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의 상황들을 볼 때 북한이 금년도 자연재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식량난, 해마다 부족한 한 85만t 내외의 식량 문제 등으로 내년도 춘궁기 때는 어린이,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해마다 예산을 거의 한 30만t 내외로 이렇게 편성을 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약간 이것을 감해서 15만t 규모로 작년 대비 약 16%를 감액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북 간의 협의 사항은 지금 현재 없다, 합의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해마다 예산을 거의 한 30만t 내외로 이렇게 편성을 해 왔는데요. 금년에는 약간 이것을 감해서 15만t 규모로 작년 대비 약 16%를 감액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북 간의 협의 사항은 지금 현재 없다, 합의사항은.
윤준병 위원님.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남북 경색 국면을 뚫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실제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찬민 위원님, 손 드셔서……
손은 안 들었는데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관님, 그러면 지난해의 예산편성 때 했던 것 그대로 지금 불용되고 있나요?
차관님, 그러면 지난해의 예산편성 때 했던 것 그대로 지금 불용되고 있나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불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올해도 사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걸 활용, 이용하고 올해는 이걸 삭감하는 것은 어떤…… 그렇게는 전혀 할 수가 없나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20만t…… 금년 20만t 규모에서 5만t을 삭감해서 15만t으로 내년에 16% 감액 편성을 내놨습니다.
이것하고 잠깐 다른 얘기지만 이인영 장관 왈 ‘백신이 좀 부족해도 북과 나누자’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이런 정황을 다 보더라도 굳이 지난해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우리의 요구대로 관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말씀하세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것 넘어가시지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것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50페이지입니다.
민생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등을 위한 것으로 현재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3484억 4400만 원, 1204억 5900만 원, 60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민생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협력,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등을 위한 것으로 현재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3484억 4400만 원, 1204억 5900만 원, 60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민생협력 지원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이 사업도 지난 9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협력 및 축산방역협력 사업 감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남북 간에 이 사업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저는 앞부분의 식량지원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렇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일부차관서호 감사합니다.
식량도 보내 줘야 되고 이것도 보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굶어도 안 받겠다는 지도자가 저는…… 이것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 우리가 불용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것…… 차관님 생각은 어때요?
통일부차관서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 하시고……
다음, 양기대 위원님.
다음, 양기대 위원님.
존경하는 조해진 위원님 말씀에 일응 공감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이런 준비를 딱 해 놨다가 상황 변화,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박홍근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보류를 이 사업 또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선적으로 추진될 분야가 어떤 데일까요, 차관님?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선적으로 추진될 분야가 어떤 데일까요, 차관님?
통일부차관서호 인도적 측면에서 포괄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분야일 것이고, 인도적 분야라고 하는 게 대체로 보건의료나 농어업, 축산이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식량 뭐 이런 것이겠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가 만약에 합의될 경우에 보다 속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쌀이건 의약품이건 지원하면 이게 다 군인들이라든가 결국은 당 관료들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쌀이건 의약품이건 지원하면 이게 다 군인들이라든가 결국은 당 관료들이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한때 있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식량이건 보건의료품이건 간에 취약계층들에게 실제 공급되는 것들이 모니터링되고 있는 건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현재 저희들이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의 경우에는 분배 투명성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보고 있고요. 세계기구인 WFP나 WHO는 북한에 지부가 나가 있습니다. 지국이 나가서 그쪽에서 직접 분배 투명성 측면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부녀자들 이런 쪽으로 확실히 나눠 주는 것으로 WFP에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지원한 분에 대해서는 서로 피드백이 되고 있고 공유가 되고 있는 겁니까?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님.
올해 추경에서 예산이 4510억이었지 않습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통일부차관서호 올해 집행……
현 10월 기준 해서.
통일부차관서호 보건의료…… 거의 한 1%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여기 책자에도 지적이 있지만 도대체 이것 지원하는 단체들은 어느 단체입니까,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단체명도 알 수 없고, 가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사실은 모니터링도 우리는 제대로 안 되는 수준인데 왜 이런 것을 공개를 안 하고, 왜 안 알려 주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이와 관련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이 있는데, 대체로 교류협력기금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한 5억 정도 이상이 되면 그것은 국회에 보고하게끔 국회하고 상의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한 3억 정도로 하는 데는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또 그 단체들이 가급적이면 자기네들 사업의 완결성을 위해서 보도에 내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럴 뿐이지 저희들이 일부러 숨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통일부차관서호 국회에는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와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일정 부분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 뭐 국정원의 특수정보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편성해서 민간단체 사업에 보내 주는데 우리만 알아야 된다 하면서 공개를 거부한다? 그런데 우리 세금을 주고 있다?
통일부차관서호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신데요. 저희들이 등대복지회,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 등등 전부 다 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결산 때도 우리가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고, 지금까지 어떤 돈이 얼마나 각 단체에 어떻게 갔는지, 그 단체는 어떤 사업으로 썼는지에 관해서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도 인정할게요.
이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고, 지금까지 어떤 돈이 얼마나 각 단체에 어떻게 갔는지, 그 단체는 어떤 사업으로 썼는지에 관해서 전부 자료를 주십시오.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들도 인정할게요.
통일부차관서호 예.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경제교류협력 대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50%인 74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대출 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50%인 74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내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동 사업은 99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당장 투입되지 않고, 과거 3년 동안도 집행액은 제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재개될 경우를 대비한 예산 규모인데요,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 넘어가시지요.
다음 건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51페이지입니다.
개성공단 운영대출 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융자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개성공단 재개 시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개성공단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실집행이 없지만 예산 자체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50%인 72억 9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개성공단 운영대출 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융자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개성공단 재개 시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한 것입니다.
내역사업인 개성공단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경우 실집행이 없지만 예산 자체의 상징성을 감안해서 50%인 72억 9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부차관서호 동 사업도 04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공단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재개될 경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예산이기 때문에 규모를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님.
아까 목소리를 높여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불확실합니다.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것을 감안한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예산심의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아쉽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워낙 불확실합니다. 남북관계가 불확실한 것을 감안한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으니까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예산심의로 흘러가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아쉽고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십니다. 우리가 언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했습니까?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간사 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또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한 것이니까요.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한 말씀 짧게 드립니다.
하여튼 유사한 사업들이 그 밑에도 있고 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금이라고 하는 특성 그다음에 남북관계라고 하는 특수성 그다음에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렇게 해 왔다라고 하는 그 역사성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비적 재원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 집행 때까지는 재정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 사업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액하더라도 이것을 또 일반회계에서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증액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유사한 사업들이 그 밑에도 있고 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금이라고 하는 특성 그다음에 남북관계라고 하는 특수성 그다음에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렇게 해 왔다라고 하는 그 역사성 이것을 좀 감안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비적 재원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실제 집행 때까지는 재정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금 사업에서 우리가 이것을 감액하더라도 이것을 또 일반회계에서 국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증액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하고, 당국 간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편성 예산의 50%인 79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사업비․운영비를 지원하고, 당국 간 협의기구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편성 예산의 50%인 79억 5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이 사업도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04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입니다.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 사업 중 첫 번째 내역사업인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DMZ 지역을 남북이 공동조사하려는 사업으로서 집행이 곤란할 것을 감안해서 7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 사업 중 첫 번째 내역사업인 DMZ 통합관리체계 구축은 DMZ 지역을 남북이 공동조사하려는 사업으로서 집행이 곤란할 것을 감안해서 7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이것은 1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기는 한데요 내년 실집행이 전무하지 않고, 이 내역은 보면 DMZ 강원지역, 우리 측 지역의 지적 자료조사 용역 4억 40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2억 6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일단 우리 측 지역을 시작해서 내년에 북측 지역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측 지역을 시작해서 내년에 북측 지역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원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원안 유지하지요.
저희 당에서 다 보류하자고 하니까요, 통째로 다 보류하시고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끝으로 마지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75억 17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75억 1700만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차관서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예산은 2014년에 사실은 300억부터 시작이 되어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내년에는 75억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이것은 꼭 원안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통일부차관서호 예.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남쪽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통일부차관서호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전액이 남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통일부차관서호 전액은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우리 남측 지역에서 우선 시작을 할 수가 있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측 해당 지역의 토지 매입비라든지 또 기본조사 설계비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아측 지역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남측에서 할 수 있는 여력만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세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지금 보류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내역들 전체적으로 다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사업들,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세계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차관서호 보완해서 짧게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통일부차관서호 저희가 GP가 11개 있는데 그중에 10개를 깨고 1개는 잔존GP로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현장기념관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3개를 철원․고성․파주에다 조성하는 비용들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이 사업은 박근혜정부 때 시작을 한 사업이지요?
통일부차관서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징성도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원안 예산이 유지됐으면 합니다.
정찬민 위원님.
차관님, 이건 설계가 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통일부차관서호 아닙니다. 설계도 일부 부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일반 민간인이 진입할 수 있는 건가요?
통일부차관서호 현재로서는 진입할 수가 없지요.
그래요?
통일부차관서호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미 일반인들이 진입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이 추진돼도……
통일부차관서호 진입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현재 이 사업지구가.
통일부차관서호 사업지구가 파주․철원․고성은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평화의 길로.
아니,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저 쭉 일 자로 몇 ㎞씩……
통일부차관서호 횡적으로요? 횡적으로는 아직 길이 완성은 안 돼 있습니다. 일부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괜히 또 착공하거나 예산이 투입됐는데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왕왕 있으니까 이런 걸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통일부차관서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찬가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고할 안건 없지요?
더 이상 보고할 안건 없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통일부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들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들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사무처장 이승환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기획조정관김점준 기획조정관 김점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55페이지입니다.
자문회의 운영 사업입니다.
그중 내역사업인 국내․해외 출범회의는 자문위원 임기 2년간의 활동방향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되는 법정회의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동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출장여비 및 임차료 등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자문회의 운영 사업입니다.
그중 내역사업인 국내․해외 출범회의는 자문위원 임기 2년간의 활동방향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되는 법정회의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동 행사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출장여비 및 임차료 등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국내․해외 출범회의 계속사업의 경우 저희 기관의 입장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사는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럴 경우 국내 228개, 해외 77개 지역에서 각각 소규모 행사장을 임대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여비와 임차료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또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의 도입 운영으로 인해서 실제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것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억 4800만 원의 감액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사는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럴 경우 국내 228개, 해외 77개 지역에서 각각 소규모 행사장을 임대해서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여비와 임차료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또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의 도입 운영으로 인해서 실제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것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억 4800만 원의 감액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하지요.
원안 통과시켜 주시지요.
예, 이것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256페이지입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사업 중 내역사업인 우리고장 평화플랜은 지역주민들이 평화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사업으로 민주평통에서 기 추진 중인 평화통일포럼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코로나19 종식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추진 사업 중 내역사업인 우리고장 평화플랜은 지역주민들이 평화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사업으로 민주평통에서 기 추진 중인 평화통일포럼과 사업 내용이 유사하고 코로나19 종식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승환 우리고장 평화플랜 신규사업의 경우 저희 기관 의견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요청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평화통일포럼과 법적 근거와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고장 평화플랜은 기초 단위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평화통일포럼과는 사업 목표, 대상, 내용, 방식 등에서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평화통일포럼은 주로 광역 단위에서 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토론 소통 프로그램인 반면에 신규사업인 우리고장 평화플랜은 기초 단위인 지역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지역의 실천플랜을 만들고 실천하고 체감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환경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감액의 근거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평화통일포럼과 법적 근거와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고장 평화플랜은 기초 단위에서 평화통일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평화통일포럼과는 사업 목표, 대상, 내용, 방식 등에서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평화통일포럼은 주로 광역 단위에서 포럼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토론 소통 프로그램인 반면에 신규사업인 우리고장 평화플랜은 기초 단위인 지역협의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지역의 실천플랜을 만들고 실천하고 체감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환경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감액의 근거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제가 중부3군이라고 그래서 증평, 진천, 음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역 행사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대표자급만 7명씩 해서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통해서 중계를 해 가면서 행사를 진행해 봤는데 시군구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될 경우에 전혀 이런 어떤 사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상 활동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직접 행사를 참여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고장 평화플랜, 이름을 어떻게 짓든 간에 이런 형태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게 제 현장에서의 느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고장 평화플랜, 이름을 어떻게 짓든 간에 이런 형태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게 제 현장에서의 느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평소에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데 이것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이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내용하고……
저는 이것이 가동되면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모양으로 움직여질지.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이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내용하고……
저는 이것이 가동되면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움직일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모양으로 움직여질지.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 없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끝났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등을 위해 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등을 위해 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2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행정안전부차관 이재영입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고규창 기획조정실장 고규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5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와 유족연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서 해당 예산 6억 원과 연금 급여액 1억 7400만 원 감액 필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각각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행안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와 유족연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어서 해당 예산 6억 원과 연금 급여액 1억 7400만 원 감액 필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각각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세 번째, 정부조직진단관리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효율화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제도 운영 및 연구용역비 총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효율화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제도 운영 및 연구용역비 총 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상임위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은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유․도선의 대체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분에 대한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업체의 경영난 악화 등으로 민간 참여가 저조하게 되어 2020년도 예산 불용이 예상되고 2021년에도 사업 여건이 불확실하므로 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은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유․도선의 대체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분에 대한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업체의 경영난 악화 등으로 민간 참여가 저조하게 되어 2020년도 예산 불용이 예상되고 2021년에도 사업 여건이 불확실하므로 2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래 이게 20년 선령이 되면 폐지하고 새 건축하는 데 비용 금리 2.5를 지원합니다. 금년에 4대를 착수했으니까 내년 4대분에 대한 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2억이고요.
내년 신규로 7척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반기부터 건조한다고 보면 한 0.5억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액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20년 선령이 되면 폐지하고 새 건축하는 데 비용 금리 2.5를 지원합니다. 금년에 4대를 착수했으니까 내년 4대분에 대한 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2억이고요.
내년 신규로 7척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반기부터 건조한다고 보면 한 0.5억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액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위원님.
조해진 위원님.
오늘 현재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집행률로 보면 몇 %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수요가 굉장히 낮은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낮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건조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잘 몰라 가지고 올 연초부터 집행할 거다 전제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조 프로세스를 보니까 공고․선정에서 설계까지 하면 상․하반기가 거의 지나가고요. 건조가 한 9월, 10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집행된다는 전제하에서 7척임에도 불구하고 액수를 좀 적게 잡았습니다.
조금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박재호 위원님.
이것 계약 소요가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2억 정도 돼 있고, 신규 소요가 7대 신청기준 뭐 해 가지고 또 돼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래서 지금 기 계약돼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고, 물론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 시기에 빨리하는 것이…… 대량 폐선이 되면 어쩌면 유․도선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금액도 얼마 안 돼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이것은 지금 차관님 말씀으로는 4대가 금년에 건조한다고 하고 그게 내년 초까지 2억이 든다 그러고, 5000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개발․활용 및 데이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집인원 미달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이 일부 불가피하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명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축소하여 29억 44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그 외에도 1000억, 758억, 28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개발․활용 및 데이터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모집인원 미달 등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의 이월․불용이 일부 불가피하고 2021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명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축소하여 29억 4400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그 외에도 1000억, 758억, 28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상임위안을 수용합니다.
이유를 좀 얘기하셔야지요, 왜 필요한지를.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모집인원 미달이라고 했는데 실은 모집인원 미달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금년에 8440명 모집에 2만 5349명이 지원했습니다. 무려 경쟁률이 3 대 1입니다. 다만 모집은 다 했는데 운영과정 중에서 2100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긴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 결원에 대한 예비책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 결원에 대한 예비책으로 예비인원을 세워 놓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금년에 3 대 1입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3 대 1보다 더 높은 응모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에게 딱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이 업무는 기왕에 저희들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런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이 업무도 촉진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경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이 결원에 대한 예비책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 결원에 대한 예비책으로 예비인원을 세워 놓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금년에 3 대 1입니다. 내년에는 최소한 3 대 1보다 더 높은 응모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에게 딱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이 업무는 기왕에 저희들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할 업무입니다. 이런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이 업무도 촉진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이게 당초 예산은 360억밖에 안 됐었지요,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내년도에 거의 2000억 가까이 신청을 하셨네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1996억.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8440명을 뽑았다가 중도포기자가 2100명, 즉 4분의 1이 그만뒀어요. 4분의 1이나 그만두면 이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만둔 사람들이 만든 톡방이 있는데 톡방에 가 보면 적혀 있는 얘기들이 정말 여기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이거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독서실이다’, ‘1명이 할 일을 10명이 나눠서 한다’, ‘공공일자리로 청년일자리 통계를 분식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400명에서 2000명이 그만두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하는 게 과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나,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액안이 나와 있지만 적어도 행안부차관님이시니까 알아서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제대로 내실 있게 하겠다’ 이런 안을 한번 차관님께서 제시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그만둔 사람들이 만든 톡방이 있는데 톡방에 가 보면 적혀 있는 얘기들이 정말 여기서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이거 일하지 않고 돈 받는 독서실이다’, ‘1명이 할 일을 10명이 나눠서 한다’, ‘공공일자리로 청년일자리 통계를 분식한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400명에서 2000명이 그만두는 이런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하는 게 과연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나,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액안이 나와 있지만 적어도 행안부차관님이시니까 알아서 ‘어느 정도 좀 줄여서 제대로 내실 있게 하겠다’ 이런 안을 한번 차관님께서 제시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는 단톡방에 청년, 참여했던 분들이 제시한 것, 그것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 사업의 다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됐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올 추경에 인원을 대폭 늘려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약간 부족했고요. 또 교육에서, 교육하다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경험을 달게 했습니다. 내년에 준비를 잘하면, 3 대 1 희망입니다. 얼마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하고 싶었으면 왔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 조금만 더 잘하면 올해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올 추경에 인원을 대폭 늘려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약간 부족했고요. 또 교육에서, 교육하다가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분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준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경험을 달게 했습니다. 내년에 준비를 잘하면, 3 대 1 희망입니다. 얼마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하고 싶었으면 왔겠습니까? 저희들이 준비 조금만 더 잘하면 올해보다 훨씬 더 고품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저도 종합질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출연사업으로 해서 통으로 나가서 사업추진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또 중도이탈 그리고 교육 내용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이런 것을 종합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올해 추경까지 들어간 사업 규모까지를 전부 합쳐 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욕을 지금 갖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수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통으로 맡겨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도 체크와 그리고 그 성과를 분석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사업이 내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내년에도 계속 참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개방 확대하고 저희들이 품질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제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사업이 내년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내년에도 계속 참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개방 확대하고 저희들이 품질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수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제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이 부분 일단 보류하고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할 때 금년에도 우리가 방만한, 이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서 제대로 편성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만하게 이렇게, 제대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스스로도 인정하다시피 부실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 페널티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좀 더 보고 더 많은 감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할 때 금년에도 우리가 방만한, 이 시급한 수요를 반영해서 제대로 편성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만하게 이렇게, 제대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스스로도 인정하다시피 부실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 페널티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것은 좀 더 보고 더 많은 감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에서 증감액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자치단체 간의 배정액 조정인데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하고 성남․화성…… 서울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교부세 불교부단체였기 때문에 제외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인 전 지역의 222억 4000만 원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화성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인데 여기도 발행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22억 감액을 한 총 244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였기 때문에 발행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44억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감액해서 서울시로 돌려주는 그 예산 증감액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에서 증감액 연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자치단체 간의 배정액 조정인데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이 서울시하고 성남․화성…… 서울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교부세 불교부단체였기 때문에 제외가 돼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인 전 지역의 222억 4000만 원하고, 경기도 성남시하고 화성시는 교부금 불교부단체인데 여기도 발행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22억 감액을 한 총 244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서울시는 불교부단체였기 때문에 발행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44억 원을 그대로 돌려주는, 감액해서 서울시로 돌려주는 그 예산 증감액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은 상임위안을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내년 지자체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만 22조 원 정도 됩니다. 금년의 판매액을 추계해 보면 한 15조가 판매될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15조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전제로 해서 1조 522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과 다르게 불교부단체 서울과 성남 그다음에 화성에 대해서도, 워낙 전 지역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해서 지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곳은 일부 구만 지원해 주려고 했더니만 구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총액 규모는 건들지 아니하고 전 지자체, 서울시에 있는 전 구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3～4% 지원금액을 5%로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 간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서 전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지자체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만 22조 원 정도 됩니다. 금년의 판매액을 추계해 보면 한 15조가 판매될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15조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전제로 해서 1조 522억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과 다르게 불교부단체 서울과 성남 그다음에 화성에 대해서도, 워낙 전 지역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지원을 해 줘야겠다 해서 지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곳은 일부 구만 지원해 주려고 했더니만 구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총액 규모는 건들지 아니하고 전 지자체, 서울시에 있는 전 구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3～4% 지원금액을 5%로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 간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서 전체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차관님, 중기부하고 사업이 겹친다는 지적을 받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사업이 겹친다는 것은……
상품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 온누리하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것은 좀 대상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조세연구원에서도 지역화폐가 지역소비 활성화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부 저희들은, 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18년 이전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거고요. 지금은 모든, 거의 많은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세 가지 정도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할인권을 산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비 속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역과 수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도권에 대한 역외유출이 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수도권에 대한 역외유출을 그만큼 방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 소비가 그대로 해당 지역에 머무는 효과를 반드시 갖고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문제라는 점에서 분명히 온누리상품권과도 차이가 있고 조세연구원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저희들은 정부에서는 세 가지 정도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할인권을 산다는 것은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비 속도를 높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역과 수도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도권에 대한 역외유출이 큽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수도권에 대한 역외유출을 그만큼 방지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 소비가 그대로 해당 지역에 머무는 효과를 반드시 갖고 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문제라는 점에서 분명히 온누리상품권과도 차이가 있고 조세연구원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박수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박수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이것 참……
기재부차관님, 조세연구원 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바빠서 못 보셨지요, 올해 추경 네 번이나 하느라고? 그러시지요?
기재부차관님, 조세연구원 보고서 읽어 보셨습니까, 혹시? 바빠서 못 보셨지요, 올해 추경 네 번이나 하느라고? 그러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고 여기 결과만 잠깐 봤습니다.
조세연구원이라고 지금 총리실 밑이지만 원래 기재부 밑에 있던 연구소에서 ‘이것 해 봐야 돈만 낭비하지 하나도 효과가 없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데에 우리가 720억 금년에 편성했던 것을 내년에 1조 이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증 안 된 부분을 기재부에서 편성해 준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차관님!
행자부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것 처음 시작했던 성남시장하고 지금 경기지사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이것 지역 활성화 효과 없다라고 국감에서 얘기한 건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은 처음 들어 본……
국감을 제대로 안 지켜보셨군요. 이재명 지사도 지역 활성화 효과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차관님 말씀하신 유통 속도 문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 유통 속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차관님은 유통 속도가 더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전 세계에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 돈을 보태 주는 나라가 있으면 하나만 좀 불러 보십시오.
차관님 말씀하신 유통 속도 문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현금으로 쓰는 것보다 유통 속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차관님은 유통 속도가 더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은 전 세계에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하는 데 돈을 보태 주는 나라가 있으면 하나만 좀 불러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연구는 비단 조세연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기관에서 해서 여러 가지 시각은 있습니다마는 조세연구원 빼 놓고는 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독 조세연구원만 놓고 이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는 그게 효과가 없으면 왜 모든 지역에서 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두 번째는 그게 효과가 없으면 왜 모든 지역에서 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답변하는 사람 돼 버렸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역에서 달라고 하는 이유는 행안부에서 8%를 지원하고 광역에서 1%를 지원하고 기초가 1%를 지원합니다. 기초 입장에서는 9%의 돈을, 정부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겨 가고 싶지요.
그런데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그렇게 쓴 10%의 정부 예산이 이무 의미가 없이 흐트러진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한 데는 행안부 밑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이런 데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저는 효과가 없다고 연구가 되고 검증이 안 된 데다 1조 이상 쓰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좀 팍 줄이고 이 돈을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세연구원 보고서는 그렇게 쓴 10%의 정부 예산이 이무 의미가 없이 흐트러진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한 데는 행안부 밑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이런 데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서 저는 효과가 없다고 연구가 되고 검증이 안 된 데다 1조 이상 쓰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좀 팍 줄이고 이 돈을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허종식 위원님 하시고요.
저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관님!
그런데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조세재정연구원이 언제를 기점으로 연구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8년 이전 상황을 전제로 해서 연구 분석한 겁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인천시 부시장이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효과 있습니다. 이게 재래시장이나 동네 식당이나 효과가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게, 10%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역에서만 상품권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도 추석이나 명절 이럴 때는 이 상품권으로 물건을 삽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해 보면 효과가 있는데 그게 10%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을 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효과는 있더라, 그래서 저는 원안보다…… 나는 충분히 지원만 해 준다면 제가 지방자치단체 맡고 있다면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께서 역질문을 하셨는데, 박수영 위원님 답변 중에 어쨌든 지자체들로서는 국고 지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플러스다, 그것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주로 단체장들이 주도를 합니다. 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좋은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단체장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의 소비를 인천 안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으로…… 지역에 소비장벽을 쌓는 거나 똑같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무역장벽 쌓는 것, 그것하고 같은 것을 국내에서 재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소비가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인천이나 경기 같은 큰 경제주체가 더 어려운 경제주체로 소비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딱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꼭 한다고 한다면 정말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지역에, 기초단체를 비롯해서 그런 데 도와줘 가지고 경기, 소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막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예산 낭비고 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정치 쌈짓돈 대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자체들, 기초단체들에게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유지하면 몰라도 나머지는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주로 단체장들이 주도를 합니다. 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좋은 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단체장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천의 소비를 인천 안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으로…… 지역에 소비장벽을 쌓는 거나 똑같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무역장벽 쌓는 것, 그것하고 같은 것을 국내에서 재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국내에서 소비가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인천이나 경기 같은 큰 경제주체가 더 어려운 경제주체로 소비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딱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꼭 한다고 한다면 정말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운 지역에, 기초단체를 비롯해서 그런 데 도와줘 가지고 경기, 소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막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예산 낭비고 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정치 쌈짓돈 대 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지자체들, 기초단체들에게 도와주는 한도 내에서 유지하면 몰라도 나머지는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조세연구원의 전제가 틀렸지요, 사실은. 실질적 유통이 안 되던 2017년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 전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돼 있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틀린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에서 제주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제주는 제주사랑상품권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00억 이상, 연300억 이상의 규모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 출신 도지사인 원희룡 지사도 제주사랑상품권을 앞으로 3000억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소비를 확산시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의, 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서 그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낀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희룡 지사께 한번 통화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연구원의 전제가 틀렸지요, 사실은. 실질적 유통이 안 되던 2017년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 전체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돼 있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틀린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주에서 제주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제주는 제주사랑상품권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00억 이상, 연300억 이상의 규모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 출신 도지사인 원희룡 지사도 제주사랑상품권을 앞으로 3000억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어떤,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소비를 확산시키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의, 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서 그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낀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희룡 지사께 한번 통화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게 계속 공방이…… 이게 어쨌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제가 기회는 다 드립니다. 기회는 다 드릴 테니까 위원장 얘기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핵심들만 좀 짚어 갖고 말씀해 주시고, 이미 이 논쟁은 여러 차례, 여러 상임위, 당이 또 여러 데서 논쟁이 됐으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핵심들만 좀 짚어 갖고 말씀해 주시고, 이미 이 논쟁은 여러 차례, 여러 상임위, 당이 또 여러 데서 논쟁이 됐으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본 사업은 제가 속해 있는 산중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제로페이부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벤처부에서 나름대로 부작용을 줄여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 지적하셨지만 지자체마다 효과도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생색내기용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상품권 까는 것도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중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금액도 줄이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예산부터 삭감하고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후속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기벤처부에서 나름대로 부작용을 줄여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러 위원들 지적하셨지만 지자체마다 효과도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생색내기용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상품권 까는 것도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중복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금액도 줄이고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예산부터 삭감하고 그동안 드러났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런 후속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호 위원님 하시지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올해 코로나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면 국고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이 가능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3조 정도였던 게 금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9조 정도로 금년에 늘었고 내년에 늘었는데,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자치단체의 소비를 좀 촉진하고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과 주민의 혜택, 그러니까 중앙정부로 봐서는 재원이 좀 들지만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특히 어려운 지역, 이게 처음에는 발행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거기 소상공인의 판매를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 과정의 일시적인 정책으로 이것을 대폭 늘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코로나 위기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진짜로 어려운 지역, 수도권이나 이런 데 말고 진짜 어려운 지역은 원래 자체적으로 화폐를 만들어서 승수효과가 난다라고, 갇혀 있는 물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지역은 이것이라도 있어야 승수효과가 나서 그 동네에 돈이 돈다,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자체 화폐를 하려고 했던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보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소비심리가 좀 더 빨리 살아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여러 가지에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지역은 이것이라도 있어야 승수효과가 나서 그 동네에 돈이 돈다,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자체 화폐를 하려고 했던 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보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소비심리가 좀 더 빨리 살아나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여러 가지에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홍근 위원님 하시지요.
역외유출을 막을 때는 기초자치단체 하나가 하면 역외유출을 막습니다. 지금처럼 행안부가 들어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지는 게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답변을 피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나라 하나만 이름 대 보십시오, 어느 차관님이든지 간에.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는 하는 데가 있어요. 영국의 브리스톨이 하는데 중앙정부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기초가 하게 놔둬야지 중앙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전부 다 합니다. 우리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하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데 돈이 1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아니, 있으면 한번 들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하는 데 있으면 한번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까 차관님이 답변을 피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나라 하나만 이름 대 보십시오, 어느 차관님이든지 간에.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는 하는 데가 있어요. 영국의 브리스톨이 하는데 중앙정부가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기초가 하게 놔둬야지 중앙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전부 다 합니다. 우리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다 하면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쓸데없는 데 돈이 1조 이상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아니, 있으면 한번 들어 보세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하는 데 있으면 한번 들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역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가 부산과 대구일 겁니다. 아마 부산 같은 경우에 금년에 8100억, 대구는 3000억, 이미 다 매진돼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조, 1조로 늘리겠답니다.
이것 아무리 중앙정부가 1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예산도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데 의미 없는 돈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서 선호해서 서로 서로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가 부산과 대구일 겁니다. 아마 부산 같은 경우에 금년에 8100억, 대구는 3000억, 이미 다 매진돼 가지고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조, 1조로 늘리겠답니다.
이것 아무리 중앙정부가 1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예산도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데 의미 없는 돈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서 선호해서 서로 서로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 위원님.
차관님, 예전에 지역화폐와 관련된 논란들이 꽤 많았잖아요. 또 그게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소비나 유통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 과정 속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화폐에 대한 성공 모델들이 서서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행안부도 이런 내용들이 채택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해서 시도된 거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에 아주 부합되는 상품이고 지역별로 대도시에 몰림 현상이 없잖아요.
또 지금처럼 소비가 위축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여건에 이게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 가지고 지역 소비 촉진도 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 수단이 됐던 것이 이 상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지금처럼 소비가 위축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제여건에 이게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 가지고 지역 소비 촉진도 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 수단이 됐던 것이 이 상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우려도 있지만 우려와 관련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면서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적으로 이걸 지원해 줘야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대폭 삭감하고……
오히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하면 일단 시행해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해 가야지 아예 싹을 자르자라든지 위축시키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원하면 일단 시행해 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해 가야지 아예 싹을 자르자라든지 위축시키는 것, 이것은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는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박수영 위원께서 외국 사례를 여쭤보셨는데 방금 자료를 보니까 벨기에 대만 스위스 중국 이탈리아, 각각 자기 나라 특성에 맞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검증해 보면 어느 나라 제도가 더 효과가 있었는지 아마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하시고요.
임호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임호선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 규모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이나 추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될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자체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율이 달라야 된다, 결국 서울에서 이루어지던 문제들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50%가 넘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작게는 군 단위에서 그런 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자립 여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율과 그다음에 지원 규모, 발행 규모 이것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느냐가 아마 추후 논의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하실 때 충분히 감안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행 규모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간사님들이나 추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될 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자체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율이 달라야 된다, 결국 서울에서 이루어지던 문제들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50%가 넘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작게는 군 단위에서 그런 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자립 여건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율과 그다음에 지원 규모, 발행 규모 이것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 주느냐가 아마 추후 논의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하실 때 충분히 감안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또……
행안부차관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딱 하나만 짧게……
예, 그러면 짧게 하시지요.
예, 아주 짧게 합니다.
행안부차관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지역화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온누리상품권, 즉 중앙정부가 전국을 특화해서 유통시키는 상품권이에요. 제가 물은 건 지역화폐입니다.
속기를 위해서 제가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행안부차관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지역화폐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온누리상품권, 즉 중앙정부가 전국을 특화해서 유통시키는 상품권이에요. 제가 물은 건 지역화폐입니다.
속기를 위해서 제가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그건 나중에 한번 행안부가 정확히 전문연구기관이나 해외공관 등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유사한 지역화폐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 위원들께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이 예산을 대폭 반영하자고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자영업 단체,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의원이 계시지요. 그 단체뿐만 아니라 한상총련 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마트협회, 지금도 저하고 일상적으로 통화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상인들, 이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대폭 반영해야겠다라고 제가 결심하고 정부 측에 초기의 편성 과정부터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선은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물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할인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또 소비와 매출액 증가로 인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도 그렇고 다들 지금 소상공인 지원 얘기를 하고 국민들께 직접지원 얘기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이들 했습니다마는 직접지원을 우리가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의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을 더욱 진흥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우리가 직접지원만 계속 고민할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제가 요청한 부분인데, 가령 이래요. 재정자립도가 웬만한 지역의 농어촌 시군구보다 낮은 데가 서울지역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그동안 불교부단체에 속한 기초단체라고 해 가지고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이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어떤 혜택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나마 일부라도 편성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율의 형평성 문제는 향후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은 보류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승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자영업 단체와 소상공인 단체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웃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쪽만 들어서도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또 한쪽 귀를 열고 다 오늘 주신 말씀들 들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지역경제 살리고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시적으로나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것은 오히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애초에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이 예산을 대폭 반영하자고 가장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자영업 단체, 소상공인들을 만났습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의원이 계시지요. 그 단체뿐만 아니라 한상총련 또 전통시장상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마트협회, 지금도 저하고 일상적으로 통화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것은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이 상인들, 이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번에 대폭 반영해야겠다라고 제가 결심하고 정부 측에 초기의 편성 과정부터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우선은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물론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요.
두 번째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선순환 구조를 창출합니다. 소비자에게는 할인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또 소비와 매출액 증가로 인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도 그렇고 다들 지금 소상공인 지원 얘기를 하고 국민들께 직접지원 얘기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이들 했습니다마는 직접지원을 우리가 매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구조의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을 더욱 진흥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 언제까지 우리가 직접지원만 계속 고민할 것이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렵게 제가 요청한 부분인데, 가령 이래요. 재정자립도가 웬만한 지역의 농어촌 시군구보다 낮은 데가 서울지역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그동안 불교부단체에 속한 기초단체라고 해 가지고 한 푼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지역이 오히려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어떤 혜택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나마 일부라도 편성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금 전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율의 형평성 문제는 향후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은 보류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승재 의원님을 비롯해서 자영업 단체와 소상공인 단체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웃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 의견을 한번 물어볼게요,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쪽만 들어서도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또 한쪽 귀를 열고 다 오늘 주신 말씀들 들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건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지역경제 살리고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시적으로나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것은 오히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애초에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이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보류를 하셔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놀란 상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지역화폐가 한 700억 하던 게 갑자기 조 단위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있나, 정말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떤 분은 이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불교부단체인 그런 서울시나 이런 데는 왜 주며 또 서울시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 이것은 서울시가 그 재정을 갖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지 국가가 나서서 그것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교부단체로 들어왔어야지.
그리고 이것은 왜 우리가 걱정을 하냐면 경제적으로 보면 결국 온누리상품권도 있는데 한 지역에 특정해서 있을 때 의미가 있지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 다 똑같은 거다, 온누리상품권의 어나더(another) 작품이다, 시즌 2다……
이게 전국으로 하면 국가가 전 국민한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 할인권 전부 주는 겁니다. 재정으로 그냥 10%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돈 살포하는 것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아마 디테일도 많고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보류하고……
여러 가지 놀란 상황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지역화폐가 한 700억 하던 게 갑자기 조 단위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돈을 쓸 수가 있나, 정말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여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떤 분은 이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그런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불교부단체인 그런 서울시나 이런 데는 왜 주며 또 서울시 안에서의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 이것은 서울시가 그 재정을 갖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지 국가가 나서서 그것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교부단체로 들어왔어야지.
그리고 이것은 왜 우리가 걱정을 하냐면 경제적으로 보면 결국 온누리상품권도 있는데 한 지역에 특정해서 있을 때 의미가 있지 이게 전국적으로 되면 다 똑같은 거다, 온누리상품권의 어나더(another) 작품이다, 시즌 2다……
이게 전국으로 하면 국가가 전 국민한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 할인권 전부 주는 겁니다. 재정으로 그냥 10%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돈 살포하는 것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아마 디테일도 많고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보류하고……
간사님들 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기재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서울시 물량과 할인율을 올리고 일반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의견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나 서울보다는 지방을 조금 더 어려운 걸 더 지원해 주려고 했던 당초의 목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보류사업 심의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에서 서울시 물량과 할인율을 올리고 일반 지자체의 국비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의견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나 서울보다는 지방을 조금 더 어려운 걸 더 지원해 주려고 했던 당초의 목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보류사업 심의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책기획위원회․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집행실적 등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홍보비 및 연구용역비를 각각 10%씩 총 3억 1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책기획위원회․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집행실적 등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홍보비 및 연구용역비를 각각 10%씩 총 3억 1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상임위안을 수용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61페이지입니다.
8번, 9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과 재난안전부처 협력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예측 및 지능적 차단 기술개발은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 사업에서 12억 원을 감액해서 재난안전부처 협력기술개발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그래서 두 사업 간 연계사업입니다―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8번, 9번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과 재난안전부처 협력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신종 감염병 해외유입 예측 및 지능적 차단 기술개발은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 사업에서 12억 원을 감액해서 재난안전부처 협력기술개발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그래서 두 사업 간 연계사업입니다―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상임위에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상임위안을 수용합니다.
기재부도 이건 문제……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그러면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청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체계상 기존 일자리 사업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여 기존 사업의 세부유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391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내역사업인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 청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체계상 기존 일자리 사업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여 기존 사업의 세부유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의 50%인 391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거기 참여했던 만족도를 조사하면 97.1%로 높고 민간취업 연계율도 61%나 되어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예산금액은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했고, 다만 내부사업에 있어서 타 부처 사업과 유사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을 좀 줄이고요. 새로 트렌드에 맞게끔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해서 한 7000명 정도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신규채용이 좀 어려워서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담을 수 있도록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금액은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했고, 다만 내부사업에 있어서 타 부처 사업과 유사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을 좀 줄이고요. 새로 트렌드에 맞게끔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해서 한 7000명 정도 수용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되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신규채용이 좀 어려워서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담을 수 있도록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지요.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준 것은 뭐고 조정한 것은 뭐가 없고 뭐를 새로이 한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원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정착 지원형과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그다음 민간취업 연계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창업투자생태계와 민간취업 연계가 다른 부처와 좀 유사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내지 1년 기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이, 지금 채용되고 있는 부분이 내년에 끝나는 대로 새로 채용 안 하고 그 TO만큼을 지역포스트코로나에 신규로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같고요. 인원수만, 채용하는 부분만 지역포스트코로나 쪽으로 인원수가 좀 돌아가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역포스트코로나 한다고 해서 3개 카테고리로 원래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닙니다. 지역포스트코로나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증액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부를 좀 조정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신규 채용하기 위해서 내부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뜻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없어지는 게 이 사업 안에서 내역사업에서 뭘 새로 조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 그 내역사업 내에서 하는데 내년에도 이게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이 2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역포스트코로나 청년일자리 사업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두 가지는 중복 등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건 끝나는 대로 중단하고 새로운 걸로 해 가지고 전체 사업을 꾸려 가겠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고규창 기획조정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애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있었고요. 지금은 청년들에게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해서 유형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세 가지 유형이 있었고요. 지금은 청년들에게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해서 유형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고규창 예. 그래서 기존에 하던 세 가지 유형 사업의 사업량을 조정해서 새로운 사업인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이쪽으로 돌려서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설계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 무슨 디지털 뭔 사업, 데이터 이런 것도 전부 포스트코로나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건 데이터 개방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그런 것도 포스트코로나 일자리 아닙니까, 청년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것과 조금 다르지요. 포스트코로나는 비대면 분야 쪽 그다음에……
대단히 죄송한데, 현란하게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서 여러 카테고리의 사업을 하시는 것은 그 의욕은 제가 이해를 하나 전부 포스트코로나 아닙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큰 테두리하에서는 그런데요, 앞부분 먼저 지나갔던 그 부분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때 쓰는 거고 그다음에 개방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데 쓰는 거고……
그런 것도 다 일자리인데 제목만 달리해 가지고 전부 청년 자 붙이고 포스트코로나 붙이고 4차 산업혁명 붙이고 데이터 붙이고 AI 붙이고 뭐 이래 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각 부처에서 그런 사업들 막 하는 거거든요, 지금.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분야와 성격이 달라서 그럽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에다가 그 기관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민간 부분입니다.
아니, 다 좋은데, 지역포스트코로나 청년 이게 언뜻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전부 일자리가, 지능형 코로나나 포스트코로나나 전부 그런 청년들 일자리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너무 유사한 종류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너무너무 각 부처에서 산만하게 이렇게 간다, 정말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마 장관들 세워 놓고 물어도 일자리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이 몇 개 어디 부처에서 어떻게 있는지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도 잘 안 들어와. 아무도 몰라, 물어보면.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단 일자리 사업은 노동부가 총괄로 부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요.
아니아니, 차관님, 그것 원론을 설명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만 됐어요.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재부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조금 전에 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혹시나 기재부에서는 대형 예산이 들어가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다 정리된 게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부에서 각 부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어쨌든 코로나나 비상시국이기도 하고 또 산업구조의 변화가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에 맞는 데이터 관련 또 IT 관련 이런 것에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미래를 대비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한참 벤처 붐이 불었을 때 전부 다 벤처 하면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문제가 있었다 했지만 그때 생산됐던 여러 가지 첨단 제품들이 대한민국 수출의 한 반을 차지할 정도까지도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려운 코로나기도 하고 또 산업의 구조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중복되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 많아서 중복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고용부로부터 그 자료는 제가 받아 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사실로는 실업자든,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고 지방마다 너무 어려워서…… 이것도 보니까 부산, 경북 이런 데서 많이 신청을 했네요. 맞지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어려운 코로나기도 하고 또 산업의 구조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중복되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 많아서 중복되는 것도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고용부로부터 그 자료는 제가 받아 보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이런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사실로는 실업자든, 청년 실업자가 너무 많고 지방마다 너무 어려워서…… 이것도 보니까 부산, 경북 이런 데서 많이 신청을 했네요.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은 더 들더라도 어쨌든 현안 유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야당에서 보류 의견을 주시는데……
윤준병 위원님 좀 짧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짧게 하시고요.
윤준병 위원님 좀 짧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경호 위원님 짧게 하시고요.
차관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도 내년도 예산 처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작년에 얼마였어요? 아니, 금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금년에는 동일합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유사하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작년에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그동안에도 그 유형이 지역정착 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금년에도 내년 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했던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다만 이 내용을 보고 지금 비대면이나 이런 특정된 분야에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로운 유형의 청년일자리 유형을 좀 만들어서 맞춤형으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증액 없이 내부 사업 간에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시대에 맞게끔 변형해서 잘하겠다는 건데 왜 이게 꼭 증액된 것처럼 또 신규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오인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사업은 오히려 지원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정성호 추경호 위원님.
신규사업으로 명칭이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아니, 이 내용이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아니, 내역에 신규사업이, 783억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이 내역사업은 신규……
차치하고……
기재부차관님, 제가 이것 따져서 할 일은 아니고…… 지금 청년, 비대면 등등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그것 전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안 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일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표를 놓고 우리가 간사님하고 협의를 할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 주십시오. 지금 하나를 가지고 감액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 그것을 놓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제가 이것 따져서 할 일은 아니고…… 지금 청년, 비대면 등등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그것 전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누락이 안 되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일부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표를 놓고 우리가 간사님하고 협의를 할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 주십시오. 지금 하나를 가지고 감액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 그것을 놓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재난 대비 신속한 자원 동원을 위해 지역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군구 개별 비축창고의 구축현황 파악과 현행 공동활용시스템과의 연계방안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1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재난 대비 신속한 자원 동원을 위해 지역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시군구 개별 비축창고의 구축현황 파악과 현행 공동활용시스템과의 연계방안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11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광역 거점 구축을 시도별 수요조사를 했고요, 의견수렴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난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단계적보다는 예산이 허용되는 한 가급적 빨리 전체적으로 완비를 해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사업의 중요성은 저도 인정하는데 1억 9000 하던 게 갑자기 151억으로 팍 튀었거든요. 거의 10배 가까이 튀었는데, 10배가 아니지요. 100배가량 되는군요.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하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경기도 부지사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는 시군구별로 또 도에서, 광역에서 센터를 잘 구축해 놨거든요. 수요 파악한 것 저한테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다른 시도에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광역이나 기초에서 다 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갑자기 이렇게 150억이나 들여서 또 추가로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경기도 부지사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는 시군구별로 또 도에서, 광역에서 센터를 잘 구축해 놨거든요. 수요 파악한 것 저한테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다른 시도에서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광역이나 기초에서 다 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갑자기 이렇게 150억이나 들여서 또 추가로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마 위원님이 부지사 하신 경기도는 잘돼 있고 다른 지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를 했고요. 의미 있다고 판단돼서 내년에 한번 전국으로 일시에 하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커졌습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해야지요.
조해진 위원님.
사업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시는데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의 각 시군뿐만 아니라 기존에 전국 시군구별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파악을 하시고 중복 안 되게 설계가 잘돼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수요를 다 조사해서 저희들이 하나씩 체크를 했습니다.
아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 다 파악하셨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하시되 사전조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중복 지출이 될까 봐서 그런 부분을 걷어 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드릴까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도별로 수요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했다는 거잖아요?
박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시도별로 수요조사하고 의견수렴을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광역센터는 17개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는 지금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잘되어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경기도도 다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가 지금 48개가 구축이 되어 있네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니까 전체 기초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48개 이미 구축됐는데 여기를 빼면 229개가 맞지요? 행정 시군구 226개에다가 비행정 시군구 34개, 지자체 추가 요구된 게 몇 개 더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경기도 이미 구축된 것 빼니까 229개소를 같이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7개소입니다.
그래서 177개소입니다.
그래서 177개소인가요? 기초에서 일부 좀 빼는 것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경기도가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게 48군데입니까, 60군데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행정구까지 있으니까 48개가 맞을 겁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60군데인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만약에 48군데가 맞으면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만 60군데라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다시 한번 데이터를 저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것 꼭 보류해야겠습니까?
이것은 넘어가자.
자료 확인이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수영 위원님도 자료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거니까 자료 확인해 보고 그 취지가 설명대로 가면 저희들은 인정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6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은 지방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과 지방도시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추가로 요구되는 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참여 기반 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안의 50%인 38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은 지방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과 지방도시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추가로 요구되는 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참여 기반 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안의 50%인 38억 2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감액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3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목포, 서천, 문경.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만족도가 굉장히, 80%를 넘습니다. 그리고 정착률도 절반에 가깝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확대 예산 해 주시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청년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끌어들이는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3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목포, 서천, 문경.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만족도가 굉장히, 80%를 넘습니다. 그리고 정착률도 절반에 가깝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확대 예산 해 주시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뭘 하는 사업인가요?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 이러니까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간 조성인데요, 빈집 등 유휴 공간을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설계해서 셰어하우스를 만든다거나 일자리 센터를 만든다거나 교육 공간, 공유 사무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 공간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 제공이라든가 경제 공동체라든가 취업․창업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 제공이라든가 경제 공동체라든가 취업․창업 교육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안 의결하지요.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입니다.
인구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것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인구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것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18년, 19년, 20년에 1개소씩 그렇게 수요를 받아서 해 왔습니다.
기본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그런 게 가장 중점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씩 했다면서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효과……
그렇게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올해까지 해서?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1개소 했더니……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요, 목포가 18년도에 했는데 처음에 60명이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27명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서천 삶기술학교는 93명이 내려왔었는데 지금 47명이 계속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인당 뭘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와서 사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자기들이 빈 공간, 유휴 자원을 활용해서 활동 공간을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물론 행정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활동하면서 취업도 하고 기존에 있는 노인분들과 유대관계도 맺고 그 지역을 활력화시키는 것이지요, 생동감 넘치게.
일례로 한 사람당 어떻게 지원했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한 사람당 지원이 아니라요 교육 운영 프로그램 만드는 데 지원하는 것이고, 사람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센터라든가 유휴 공간을 디자인, 리모델링하는 그런 데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한 60명 해 봤더니 떠나지 않고 한 20여 명이 남아 있더라, 그래서 청년들이 그 지역에 남으니까 이게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지금 그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단순히 남는 게 아니라 정착입니다.
정착.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저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어찌됐든 효과는 있다고 하는데, 일단 차관님이 정확히 개념을, 누구 다른 분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아니, 정리해 드리면, 시골에 빈집도 많고 놀고 있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 공간, 공유 사무실, 자기들이 서로 주거하는 주거 장소, 그러니까 셰어하우스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일단은 집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착에……
마냥 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자기들이 예비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주는 거냐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 돈 받고, 아니면 무료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무료로지요.
무료로.
그러니까 그 공간을 주니까 그 공간을 무대로 해서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한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주니까 그 공간을 무대로 해서 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거기에 정착을 한다 그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창업도 하고 거기서 토론 장소로 활용하기도 하고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잘한다고 하니까 믿어 보고 싶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차관님, 저도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데 목포가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1만 정도 될 겁니다.
21만인데, 목포에 이런 것을 해 주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서천은요?
서천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서천은…… 갑자기 인구를 물어보시니까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10만 안짝일 겁니다.
그래서 한 10만 안쪽에 있는 이런 마을에 주로 이런 것을 청년들이 할 의욕이 좀 있는 데는 해 줘야 되는데, 목포는 사실 내가 볼 때 이런 것을 해서 과연, 물론 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돈만 많으면 해 주면 참 좋지만.
그래서 소멸되는 지역에 더 확대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어쨌든 자기들이 삶의 터전…… 요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목공 이런 것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네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지역에 더 확대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어쨌든 자기들이 삶의 터전…… 요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목공 이런 것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학교를 만들고 이런 것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네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저도 모르겠는데 몇 개소를 하는 거지요, 내년에?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내년에는 그 수요를 받아서 12개소입니다.
12개 지역?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수도권 하나, 강원 충남 충북 전북이 하나씩이고요.
그러니까 12개 지역을 한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12개 지역에 평균 얼마 정도 지원……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6억 정도……
6억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지역당.
6억씩 12개 정도 한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일단은 우리 차관님께서…… 사실은 그림도 잘 오지는 않아요. 안 오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이 되려고 그러면 우선 지역 선정도 잘되어야 되지만 이 사업 효과가 우선 한두 개 해 보니까 좋다고 하는데 정말 아직 검증하기에는 너무너무 이른 시간인 것 같아요.
좀 고쳐 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효과 검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속가능하게 그 사람들이 정주를 하면서 거기 경제나 사회여건이 괜찮아야 거기 그대로 있을 텐데 과연 그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등등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초기에 뭘 굉장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정말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집 어떻게 좀 해 준다고 지금 당장에는 일이 년 버틸지 모르나 좀 있으면 전부 떠난다고요, 자기 삶을 찾아서. 그런데 과연 여건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할 수 있을까 저는 몹시 의문이 드는데 워낙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짧아서, 검증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지금 사업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패다, 성공이다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고, 비전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인정은 할게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고쳐 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효과 검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지속가능하게 그 사람들이 정주를 하면서 거기 경제나 사회여건이 괜찮아야 거기 그대로 있을 텐데 과연 그들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해 줄 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등등 궁금한 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초기에 뭘 굉장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정말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
사람이라는 것은 집 어떻게 좀 해 준다고 지금 당장에는 일이 년 버틸지 모르나 좀 있으면 전부 떠난다고요, 자기 삶을 찾아서. 그런데 과연 여건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할 수 있을까 저는 몹시 의문이 드는데 워낙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짧아서, 검증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지금 사업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패다, 성공이다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고, 비전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인정은 할게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거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 청년들을 담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가서 직접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정미소나 빈집을 도서관처럼 만들거나 카페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본인들은 또 다른 빈집에 들어가서 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매우 만족도가 높아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다 청년들을 담는 프로그램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가서 직접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정미소나 빈집을 도서관처럼 만들거나 카페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본인들은 또 다른 빈집에 들어가서 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매우 만족도가 높아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그게 자생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여건이 되고 거기에 사람이 움직이고 경제활동이 돌아가야 된다고요. 살 만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멋있게 언덕 위에 집 하나 지어 놓는다고 우선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받쳐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지금 워낙 짧다, 짧아서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거기에 멋있게 언덕 위에 집 하나 지어 놓는다고 우선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받쳐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지금 워낙 짧다, 짧아서 거기에 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적해 주신 것 잘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정리하시고요.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ODA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와 또 다른 내역사업인 새마을리더십 교류협력 함양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중심의 초청연수 및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ODA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와 또 다른 내역사업인 새마을리더십 교류협력 함양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중심의 초청연수 및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감액의견에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개도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가장 자랑할 만한 새마을운동을 수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을 다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개도국 기대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금년보다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3억 8400만 원을 미리 감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원안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개도국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가장 자랑할 만한 새마을운동을 수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을 다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개도국 기대에 부응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금년보다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3억 8400만 원을 미리 감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서 원안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의견을 좀 듣고요, 이쪽 의견이 있으니까.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차관님, 금년도 실집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36억이네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2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7%?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쓰셨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여비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내년에 여비를 들여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코로나 있는데 이것 해도 괜찮을까요? 올해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우리가 대응에 또 예방에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극히 성과가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면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개도국의 기대가 있으니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또 혹시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공여국으로서 준비는 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개도국의 기대가 있으니까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되든 간에, 또 혹시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공여국으로서 준비는 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나아질까 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 가지고 불용되면 이 가까운 돈이 재정승수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는 거거든요.
차관님이 보셔서, 코로나가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사업 이렇게 불러들여서 연수하겠다는 건데, 알아서 좀 줄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년 내내 코로나가 좋을 리가 만무한데.
차관님이 보셔서, 코로나가 금방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개도국 새마을 초청연수 사업 이렇게 불러들여서 연수하겠다는 건데, 알아서 좀 줄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년 내내 코로나가 좋을 리가 만무한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를 줄였고요. 초청연수 같은 경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국제행사도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온라인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깎았기 때문에 원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도국에 충분하게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같은 취지인데, 이제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차관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에 관해서 점검을 국회는 내년에 합니다, 반드시.
지금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사업설명을 하셨는데,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에 관해서 점검을 국회는 내년에 합니다, 반드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리고 지금 하신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다 집행이 가능하다, 할 거다…… 저희들은 조금 집행이 우려가 되니까 좀 감액을 하고 현실적인 재원 배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하신다고 지금 강하게 약속을 하시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저희들이 믿고 갑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속기록에 있으니까……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기재부차관도 유념하십시오. 지금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저는 이러면서 혹시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뭐냐? 국회가 점검한다고 그러더라, 잘못하면 우리 징계당할 거다, 막 뿌리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증빙은 마련해 놓고 이런 식의 집행이 되면 안 된다.
제가 두 가지를 다 반드시 주지시키고 확인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재부차관도 유념하십시오. 지금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저는 이러면서 혹시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뭐냐? 국회가 점검한다고 그러더라, 잘못하면 우리 징계당할 거다, 막 뿌리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증빙은 마련해 놓고 이런 식의 집행이 되면 안 된다.
제가 두 가지를 다 반드시 주지시키고 확인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원안으로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확충은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집중거주 지자체에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는 지역주민 소통공간 조성 사업과 유사하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로 조성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확충은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집중거주 지자체에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추진하는 지역주민 소통공간 조성 사업과 유사하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로 조성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20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 사업은 외국주민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도록 소통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같이 통합해서 하라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인구쇠퇴 지역에 대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활동 공간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2개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주민과 외국주민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으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착지원 기초인프라 조성 사업은 외국주민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울릴 수 있도록 소통공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같이 통합해서 하라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은 인구쇠퇴 지역에 대해서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활동 공간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2개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탈주민과 외국주민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으로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차관님, 이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지원센터 조성을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들이 이 지원센터를 별도로 만듭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카페라든가 도서관, 경로당 그런 것들을 집중지역에 대해서, 열악하니까요, 그런 커뮤니티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새로 짓는다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요, 아예 없으면 새로 지어 줄 수도 있고요.
그 공간 안에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집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 안에서 그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상호 문화교류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면서 동화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애들이 가서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외국인, 다문화 출신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소상하게 아는 편인데 사업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실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탁상에서 구상하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꼭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간보다도 그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현실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양태나 동선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취지는 좋은데 사업 내용이, 기획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언제까지 진행될지, 이 사업이 그 주민 당사자, 수용자들에게 수용이 될는지, 센터 지어 놨을 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기 와서 모여 가지고 토착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이런 저런 활동하고 하면서 해 줄는지가 제가 볼 때는 실험적인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면 센터 지어 놓고 이건 또 다른 용도로 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시설을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은 그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공간보다도 그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신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현실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양태나 동선하고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취지는 좋은데 사업 내용이, 기획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 언제까지 진행될지, 이 사업이 그 주민 당사자, 수용자들에게 수용이 될는지, 센터 지어 놨을 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기 와서 모여 가지고 토착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이런 저런 활동하고 하면서 해 줄는지가 제가 볼 때는 실험적인 거예요. 만약에 안 된다면 센터 지어 놓고 이건 또 다른 용도로 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시설을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은 그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현장 지역의 수요를 물어봐서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아까 다른 일부 사업들은 조금 손에 안 잡혔는데 이것은 상당히 손에 잡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광명시에도 북한이탈주민이 한 400명 가까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물론 또 그 주변에 좀 여유 공간들이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서 만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안산 같은 데도 국내 유일의 다문화 특구인데 안산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국내외 사람들의 소통을 도모한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공모로 합니까?
안산 같은 데도 국내 유일의 다문화 특구인데 안산 국제문화센터를 건립해서 국내외 사람들의 소통을 도모한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공모로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꼭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잘해서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를 해서…… 특히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외국인 주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래서 그것을 잘 설계해서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이런 센터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유지를 주장합니다.
원안 유지를 주장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도 원안 유지를 주장합니다.
제가, 안산에 땟골마을이라는 러시아 고려인 마을에 같이 가셔 보시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뒤에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이런 것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안산에 땟골마을이라는 러시아 고려인 마을에 같이 가셔 보시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센터를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뒤에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이런 것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안 유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추경호 위원님.
취지에는 대체로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
우선 내년에 이게 몇 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내년에 이게 몇 개소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저희들이 16개 정도 그렇게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집중도 좋지만 이것도 지역 곳곳에 거점별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 잘 감안해서 지역별로 균형되게 나중에 공모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차제에 기재부하고 같이 행안부에서 이런 외국인 또는 이탈주민 정착과 관련해서, 아마 관련 부처에서 이와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잘 엮어 가지고 통합해서, 부처는 어디가 중심이 되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그야말로 하나씩 재원을 모으면 제대로 된 것을, 진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센터를 하나 만들거나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차제에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차제에 기재부하고 같이 행안부에서 이런 외국인 또는 이탈주민 정착과 관련해서, 아마 관련 부처에서 이와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이 산발적으로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잘 엮어 가지고 통합해서, 부처는 어디가 중심이 되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그야말로 하나씩 재원을 모으면 제대로 된 것을, 진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센터를 하나 만들거나 시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을 차제에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다음에 조금 더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증평 진천 음성, 3개 군에 외국인이 참 많이 거주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로 많이들 오셔 가지고 살고 계신데,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당사자들만 볼 게 아니라 2세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운영을 할 때 돌봄이라든지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정말 다방면으로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저희 증평 진천 음성, 3개 군에 외국인이 참 많이 거주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로 많이들 오셔 가지고 살고 계신데,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당사자들만 볼 게 아니라 2세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통합지원센터를 우리가 만들고 운영을 할 때 돌봄이라든지 들어가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정말 다방면으로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 참조해 갖고 잘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 고도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행정기관 정보통신이용환경 개선 중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은 5G 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해서 PC 환경을 유선망에서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은 과기부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분하고, 공공부문보다는 전 국민이 5G 상용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예산 20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행정기관 정보통신이용환경 개선 중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은 5G 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해서 PC 환경을 유선망에서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겁니다.
5G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은 과기부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분하고, 공공부문보다는 전 국민이 5G 상용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예산 20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들이 90년대에 먼저 투자해서 IT 강국을 이루었듯이 5G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분야는 과기부․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다양한 실증사업을 할 것이고요, 공공부문은 저희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에 과기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과기부 실증사업은 2.8㎓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진기술은 28㎓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증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이 5G 상용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했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에 대해서 민간부문이 투자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 해서 민간부문을 유도한다는 차원이고요.
저희들 공공부문이 이렇게 실증사업을 하게 되면 기지국이 민간영역의 밖에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함께 이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석삼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90년대에 먼저 투자해서 IT 강국을 이루었듯이 5G도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분야는 과기부․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다양한 실증사업을 할 것이고요, 공공부문은 저희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지금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금년에 과기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에 과기부 실증사업은 2.8㎓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진기술은 28㎓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증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이 5G 상용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했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에 대해서 민간부문이 투자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이 먼저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 해서 민간부문을 유도한다는 차원이고요.
저희들 공공부문이 이렇게 실증사업을 하게 되면 기지국이 민간영역의 밖에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함께 이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석삼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엄태영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제가 속해 있는 산중위에서도 국감 때 이것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요.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한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대통령부터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5G 상용화가 현재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기지국의 수가 아주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4G 같은 경우는 98만 5000개 정도인데 5G는 지금 15만 90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얼마나 투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G가 4G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해 놓고 지금 4배 정도밖에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통신 3사는 지난 2분기를 봐도 94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0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실정인데 일반 국민과 전혀 무관한 공무원용 행정기관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이라는 주제하에 이렇게 막대한 국민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정부하고 맞지도 않고요.
따라서 지금 과기부가 올해 추진 중인 사업만으로도 일단 충분하니까 올해는 지금 투자하겠다는 이 사업을 시간을 좀 미루시고,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위한 5G기반 스마트 환경의 구현은 올해 205억 100%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한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대통령부터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5G 상용화가 현재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기지국의 수가 아주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4G 같은 경우는 98만 5000개 정도인데 5G는 지금 15만 90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6%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서 얼마나 투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5G가 4G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해 놓고 지금 4배 정도밖에 효과를 못 내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통신 3사는 지난 2분기를 봐도 940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0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런 것이 현재 실정인데 일반 국민과 전혀 무관한 공무원용 행정기관 5G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이라는 주제하에 이렇게 막대한 국민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정부하고 맞지도 않고요.
따라서 지금 과기부가 올해 추진 중인 사업만으로도 일단 충분하니까 올해는 지금 투자하겠다는 이 사업을 시간을 좀 미루시고,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을 위한 5G기반 스마트 환경의 구현은 올해 205억 100%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제가 행안부에 근무할 때도 그랬는데 과기부하고 행안부의 싸움은 오래된 싸움입니다. 과기부가 상용화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행안부는 공공부문 하겠다고 또 앞장서서 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복 투자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기부가 2021년 내년까지 5G 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 통보하고 행안부가 그다음에 하라 이러는데 행안부는 ‘아니다. 우리가 내년에 하겠다’…… 그것도 과기부는 3.5㎓입니다. 3.5㎓로 하는데 행안부는 28㎓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과기부 주장에 의하면 28㎓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통신사들이 통신탑을 안 세우기 때문에, 기지국을 안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는 과기부보다 한발 앞서고 싶어서 205억을 투자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가 워낙 어렵고 다른 데 쓸 데도 많기 때문에 과기부 결과를 기다려 보고, 행안부가 하는 게 더 낫다…… 저 행안부 출신이지만 IT 관련 기술은 과기부가 더 낫습니다. 제가 중복투자 몇 번을 봤는데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기부가 2021년 내년까지 5G 사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행안부에 통보하고 행안부가 그다음에 하라 이러는데 행안부는 ‘아니다. 우리가 내년에 하겠다’…… 그것도 과기부는 3.5㎓입니다. 3.5㎓로 하는데 행안부는 28㎓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과기부 주장에 의하면 28㎓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통신사들이 통신탑을 안 세우기 때문에, 기지국을 안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는 과기부보다 한발 앞서고 싶어서 205억을 투자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가 워낙 어렵고 다른 데 쓸 데도 많기 때문에 과기부 결과를 기다려 보고, 행안부가 하는 게 더 낫다…… 저 행안부 출신이지만 IT 관련 기술은 과기부가 더 낫습니다. 제가 중복투자 몇 번을 봤는데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부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관 말씀하시고, 다음 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박수영 위원께서 영역싸움이라 하셨는데 과기부가 공모해서 금년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합의해서 이 부분은 공공부문 확장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하자, 그리고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산자부는 스마트영농 이런 식으로 역할분담을 합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과기부는 초기이기 때문에 3.5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진기술은 28입니다. 이것을 실증을 먼저 해 줘야만 우리가 세계를 앞서나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공무원의 스마트 환경 조성이 아닙니다.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어서 공무원 환경도 좋지만 민간부문의 발전과 같이 따라가야만 나중에 공공부문이 뒤처져서 민간부문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공공부문도 준비해 둔다는 차원이고요. 그것을 겸해서 민간부문의 기지국도 설치해서……
그다음에 과기부는 초기이기 때문에 3.5로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진기술은 28입니다. 이것을 실증을 먼저 해 줘야만 우리가 세계를 앞서나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공무원의 스마트 환경 조성이 아닙니다.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어서 공무원 환경도 좋지만 민간부문의 발전과 같이 따라가야만 나중에 공공부문이 뒤처져서 민간부문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공공부문도 준비해 둔다는 차원이고요. 그것을 겸해서 민간부문의 기지국도 설치해서……
짧게 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국민들의 이용도 편리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미국에서도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5G 업그레이드 명령을 내렸지요, 올해 6월? 올 6월에 명령 내린 것 알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
잘 몰라요?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고규창 지금 주요 선진국들이 5G 관련해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선포를 했습니다만 더 분발해야 될 상황이 돼 있고.
이번에 실증사업하는 이 사업들은 민간업체하고 이미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돼 있어서 50 대 50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실증사업하는 이 사업들은 민간업체하고 이미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돼 있어서 50 대 50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 입장에서 3개사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보면서도 5G에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는데 국비로 조금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하면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받았습니까?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고규창 이번 실증사업에는 민간기업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해야 할 일이면, 새로운 또 다른 통신망이 더 빨리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게끔 5G 기술을 많이 만들어 놔야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되고 또 새로운 젊은 IT 기술자들이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좀 선도를 하는데, 과기부냐 또는 행안부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잘 의논해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보류하시고요. 지금 과기부는 벌써 6G 기술개발하고 있답니다. 조금 살펴 가면서 하시지요.
예, 보류하시자고요.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홍근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도 보류하는 데 동의를 하겠고요.
다만 좀 전에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그 강점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뒷심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산업경쟁력을 좀 더 키워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민간투자를 창출하려면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이 약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대체로 지금의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판 뉴딜도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5G라는 게 그래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실증사업과 같은 데는 5G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실증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통신사가 5 대 5 매칭하는 건데, 이미 올해 예산에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도 정부 예산에 107억, 통신사업자가 107억 이렇게 해서 214억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다만 좀 전에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그 강점을,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뒷심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산업경쟁력을 좀 더 키워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민간투자를 창출하려면 이런 상황에서는 공공이 약간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대체로 지금의 위기상황 속에서 한국판 뉴딜도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이 사업도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5G라는 게 그래서 개별 기업 차원에서 투자가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실증사업과 같은 데는 5G 관련된 제조업체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실증사업에 대해서 정부와 통신사가 5 대 5 매칭하는 건데, 이미 올해 예산에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도 정부 예산에 107억, 통신사업자가 107억 이렇게 해서 214억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90억씩 각각 해서 투자를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 놓고 내년에 안 하게 되면 이것은 또 매몰비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영역도 보니까 올해 실증했던 사업은 주로 코레일이나 금오공대 등 이런 데가 포함됐다면 내년도에는 더 확 넓히는 것 아닙니까? 공항하고 학교나 병원 같은 데도 실증을 해 보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영역도 보니까 올해 실증했던 사업은 주로 코레일이나 금오공대 등 이런 데가 포함됐다면 내년도에는 더 확 넓히는 것 아닙니까? 공항하고 학교나 병원 같은 데도 실증을 해 보려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고.
끝으로는 과기부와의 관계인데, 과기부는 아시는 것처럼 주파수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3.5㎓하고 28㎓인데 행안부는 28㎓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파수대역…… 주민들이 5G 속도가 구현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은데 진짜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28㎓ 대역에서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겠지요?
끝으로는 과기부와의 관계인데, 과기부는 아시는 것처럼 주파수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3.5㎓하고 28㎓인데 행안부는 28㎓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파수대역…… 주민들이 5G 속도가 구현되지 않는다고 불만이 많은데 진짜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안부가 28㎓ 대역에서 실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겠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류됐으니까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올해 같이 작업했던 통신사업자들의 매칭했던 내역하고 아까 내년에 확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통신사가 얼마 매칭하기로 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8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도 추진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 취지와 달리 별도의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일자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서도 추진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의 생산적 일자리 창출 취지와 달리 별도의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사업 기간, 내용, 참여 대상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연중 10개월 정도 하는 것이고요.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올해 추경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한 꼭지로서 생활방역에 8만 명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생활방역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문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만 해서 1만 5000명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생활방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꼭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사업 기간, 내용, 참여 대상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연중 10개월 정도 하는 것이고요.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올해 추경의 희망근로 지원 사업의 한 꼭지로서 생활방역에 8만 명 정도를 했습니다.
내년에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생활방역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부문만으로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반기만 해서 1만 5000명 정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생활방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도 꼭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우리 지금까지 K-방역 잘해 왔다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런데 지금 안 돼 가지고 내년에 또 442억, 전체는 931억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추가로 방역을 해야 될 정도인지, 지금 지역에 가면 여기 지역구 위원님 많이 계시지만 새마을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달라붙어서 방역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또 써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차관님 답변이 항상 일관적으로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밖에 안 하시는데 차관쯤 되면 결단을 내리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차관님 답변이 항상 일관적으로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밖에 안 하시는데 차관쯤 되면 결단을 내리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차관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방역이 잘됐다 하려면, 계속 잘되려면 그만큼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 번 방역해 놓고 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방역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442억입니다. 금년에 잘했던 것은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방역이 잘됐다 하려면, 계속 잘되려면 그만큼 투자가 필요합니다. 한 번 방역해 놓고 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방역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442억입니다. 금년에 잘했던 것은 희망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정말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부 전체의 일자리 사업이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행안부 일자리 사업은, 우선 이 방역일자리가 저는 무슨 일자리인지도 사실은 그림이 와닿지 않는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는 그런 분들의 일자리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차관님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실 텐데 저희들 지역에 가면 너무너무 걱정하는 소리,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돈을 이렇게 써도 되냐’, ‘우리가 얼마 하는데 이렇게 가서 조금만 있으면 돈 주더라’, 너무너무 많이 듣거든요. 아세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차관님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실 텐데 저희들 지역에 가면 너무너무 걱정하는 소리, 때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돈을 이렇게 써도 되냐’, ‘우리가 얼마 하는데 이렇게 가서 조금만 있으면 돈 주더라’, 너무너무 많이 듣거든요. 아세요, 그런 이야기?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일부 그런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일부가 아니고 천지입니다, 천지.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생활방역은 저도 대구에 가서 한번 참여해서 해 봤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다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이것?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차관님, 어쨌든 코로나가 다 끝났는지 또는 내년에 다시 창궐할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요, 방역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취업취약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이런 분들을 참여 대상으로 한다고 해 놨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왕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취업취약계층, 실직자,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이런 분들을 참여 대상으로 한다고 해 놨거든요.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래서 사실 잘 좀 선발하시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에 가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가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수시로 듣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이런 것을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알리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저 사람은 하고 나는 못 한다 이런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는 상대적인 서로의 비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격이라든지 또는 한 번 한 사람은 못 하게 한다든지 정확하게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에 가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국가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수시로 듣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이런 것을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알리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저 사람은 하고 나는 못 한다 이런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는 상대적인 서로의 비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격이라든지 또는 한 번 한 사람은 못 하게 한다든지 정확하게 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누차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일자리면 지상천하 같은데 세금 내는 양질의 일자리가 일자리지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서 만든 일자리가 일자리다. 기업을 통해서 만든 일자리가 일자리다’ 노상 상임위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추경호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가면 다들 보시지 않습니까? 형광조끼 입고 쭉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일자리입니다.
물론 필요하시겠지요, 그런 분들도. 그런데 517억 지난해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442억을 또 추가로 신규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더블로 세워 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한심스러워서 하는 얘기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복지부에서 어려운 사람 일자리 만들어 준다 한다면 또 이해 갑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 행정의 가장 선도적인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증액 부분의 100% 삭감을 주장합니다.
물론 필요하시겠지요, 그런 분들도. 그런데 517억 지난해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442억을 또 추가로 신규로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더블로 세워 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한심스러워서 하는 얘기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복지부에서 어려운 사람 일자리 만들어 준다 한다면 또 이해 갑니다마는 행안부에서, 타이트하게 해야 하는 행정의 가장 선도적인 부서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증액 부분의 100% 삭감을 주장합니다.
허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서 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5 대 5로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50%입니다.
50 대 50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쓰니까 자기들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려고 하겠네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당연합니다.
보니까 실직자, 장애인, 여성 가장 이런 분들 상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분들만 상대로 하실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상대로 한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 상대로 할 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냥 주기는 힘드니까 그런 복지적 측면도 있으니까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방역이라는 게 24시간 계속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단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금년에는 8만 명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만 1만 5000이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다음, 정찬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윤준병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차관님, 제가 예산결산 때 부총리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처에서 일선 읍면동에서 하는 일자리가 뭐뭐 있습니까, 대충 기억나시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주선하는 거요. 아니면 각 자치단체 읍면동에서 하는 일자리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희망일자리 이런 것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한 열 가지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저희 행안부만 해서 네 가지 정도 되고요, 지역에서 플러스 한두 가지 하면 그렇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잘 아는 공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또 몇백 명 일자리를 마련해서 나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고, 할아버지도 갔다 또 할머니도 갔다 삼촌도 갔다 온 동네가, 그러니까 네 식구가 몽땅 이런 일자리에 나가고 있어요. 이런 지경입니다. 노예가 되고 있다니까요, 역으로. 반가운 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빨리 끝내야 다음 주에도 당신 또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중 삼중으로 한다.
그래서 스탠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금메달이 있어요. 그래서 4개 메달을 따는 집안, 이런 우스꽝스러운 농담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관님, 언제 한번 불시에 일선 경기도도 좋고 서울도 가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정말 이것 이렇게 나가도 되는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스탠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금메달이 있어요. 그래서 4개 메달을 따는 집안, 이런 우스꽝스러운 농담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관님, 언제 한번 불시에 일선 경기도도 좋고 서울도 가서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정말 이것 이렇게 나가도 되는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각 부처 여러 사업을 관리하니까 정말 피곤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도 있고 약간 부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정말 긴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각 부처 여러 사업을 관리하니까 정말 피곤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도 있고 약간 부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정말 긴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피곤하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행안부차관님 답변하시는 자세나 의지, 열정 존경합니다. 차관님들 오셔서 얘기하면 어떤 차관은 ‘원안 유지해 달라’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하는 차관도 봤는데 저는 그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바람직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누구나 원하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현재 경제여건상 민간부문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려면 공공부문에서 개입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어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또 방역과 관련된, 특히 코로나와 연계돼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을 또 일자리와 연계해서 해 나가는 것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요. 이걸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됐다, 일자리 양산한다…… 저는 이런 일자리는 넘치고 넘쳐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 누구나 원하고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현재 경제여건상 민간부문에서 그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려면 공공부문에서 개입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어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또 방역과 관련된, 특히 코로나와 연계돼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을 또 일자리와 연계해서 해 나가는 것 이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지요. 이걸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됐다, 일자리 양산한다…… 저는 이런 일자리는 넘치고 넘쳐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만 하겠습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역에 가 보면 새마을, 바르게, 환경단체, 많은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방역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지하되 과연 기존에 해 왔던 분들, 지금도 하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기대 위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지역에 가 보면 새마을, 바르게, 환경단체, 많은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방역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유지하되 과연 기존에 해 왔던 분들, 지금도 하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이제 보류하시자고요.
차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어려운 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일이 아닌 일을, 소일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돈이 아니고 국민들이 피같이 내는 세금이고 일부는 빚을 내서 우리 애들이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을 저렇게 써도 되는가, 국가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보면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일이 아닌 일을, 소일을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돈이 아니고 국민들이 피같이 내는 세금이고 일부는 빚을 내서 우리 애들이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될 돈을 저렇게 써도 되는가, 국가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조 위원님 정리하시고요.
이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보고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끝으로 9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요. 보고는 생략하고, 차관님께서 앞서 설명한 것 빼고 설명 안 됐던 부분, 감액 사유가 달린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국판 뉴딜 사업인데요. 보고는 생략하고, 차관님께서 앞서 설명한 것 빼고 설명 안 됐던 부분, 감액 사유가 달린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행안부 뉴딜 사업은 디지털․비대면 전환 선도 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 재난안전관리 디지털화 분야에 편성돼서 코로나19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또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사업……
차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한 필요성들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이재영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전자증명 발급과 클라우드 전환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전자증명 발급 사업은 19년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년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유지보수비를 대야 됩니다. 그 유지보수비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노후장비 클라우드 전환 사업입니다. 기관별로 소규모 전산실이 운영 중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보안이 필요한 것은 공공 클라우드로, 보안이 낮은 것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2만 400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만 9000대, 기관 개인별로가 18만 5000대입니다. 18만 5000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9만 대 정도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사업이고 어차피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전자증명 발급과 클라우드 전환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전자증명 발급 사업은 19년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금년에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상으로 유지보수비를 대야 됩니다. 그 유지보수비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이기 때문에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노후장비 클라우드 전환 사업입니다. 기관별로 소규모 전산실이 운영 중에 있는 정보시스템을 보안이 필요한 것은 공공 클라우드로, 보안이 낮은 것은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22만 400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만 9000대, 기관 개인별로가 18만 5000대입니다. 18만 5000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 9만 대 정도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사업이고 어차피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른 안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안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안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경찰청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경찰청기획조정관최관호 기획조정관 최관호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치안정보활동 사업입니다.
치안정보활동 예산의 92%가 특수활동비 비목이므로 136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치안정보활동 사업입니다.
치안정보활동 예산의 92%가 특수활동비 비목이므로 136억 8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김창룡 치안정보활동 사업 내 특수활동비는 정보 예산으로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경찰대학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경찰대학 증축은 증가하는 교육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청사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설계가 지연되어 2020년 10월 현재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앞두고 있으며, 공사 계약도 연도 말 체결 예정으로 착수가 지연되었으므로 32억 66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내역사업인 경찰대학 증축은 증가하는 교육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청사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설계가 지연되어 2020년 10월 현재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앞두고 있으며, 공사 계약도 연도 말 체결 예정으로 착수가 지연되었으므로 32억 66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장김창룡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실 때 왜 이것을 원안 유지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장김창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설계 조정 과정에서 착공이 늦어졌지만 지금 공사 및 감리계약 공고가 진행 중이고 12월 중에는 계약 체결돼서 공사가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원만한 공사 진행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은 설계 조정 과정에서 착공이 늦어졌지만 지금 공사 및 감리계약 공고가 진행 중이고 12월 중에는 계약 체결돼서 공사가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원만한 공사 진행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경찰대학이 아산으로 이전하면서 필요한 시설이 증축돼서 간 게 아니고 원래 용인에 있던 기존 그대로 갔기 때문에 증축이 필요하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설계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청장의 의견을 감안해서 원안 의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설계 이런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청장의 의견을 감안해서 원안 의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장님보다 더 설명을 잘하신 것 같네요.
(웃음소리)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웃음소리)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청장님, 올해 예산 41억 600만 원이 10월까지 전액 미집행인데 12월 회계연도 말까지 얼마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경찰청장김창룡 올해 선수금 해 가지고 한 16억 정도는 집행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잔액 25억 정도는 이월해서 내년 공사비와 함께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올해 설계비 중에서 5억 5400만 원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김창룡 지난해 예산은 실시설계비였고 올해는 공사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월됐지 않습니까, 예정대로 집행이 안 되고?
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으로 이월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저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홍근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된 거지요, 올해 10월에?
이게 원래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된 거지요, 올해 10월에?
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래서 12월에 업체 선정한다는 것이고……
경찰청장김창룡 예,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래 2021년까지 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김창룡 2022년 6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초의 계획, 기초설계를 올해 1월까지 하고 원래는 올해 7월까지 실시설계하고 올해 10월에 공사가 들어가서 2022년 6월에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방금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된 것은 실시설계를 올해 7월이 아닌 10월까지 하게 된 거고, 그렇지요?
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다음에 공사를 예정보다 두 달 늦춘 올해 12월부터 업체가 선정되면 해서 예정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찰청장김창룡 예, 올해 예정된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으면 완공 시기는 약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월된 예산을 포함해서 2021년 공사비용은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것이잖아요?
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건 원안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청장, 이것 집행을 잘해 갖고요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여튼 청장, 이것 집행을 잘해 갖고요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경찰청장김창룡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 겁니다.
경찰청장김창룡 감사합니다.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다음 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01페이지입니다.
112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순찰차캠은 순찰차에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19년에 신규 추진되었습니다.
순찰차캠 보급이 16.2%에 불과함에도 18개 지방청 중 12개 지방청에 영상공유 서버 구축을 위해 36억 원을 반영한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2개 지방청만 우선 설치하고 관련 예산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2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순찰차캠은 순찰차에 카메라를 달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19년에 신규 추진되었습니다.
순찰차캠 보급이 16.2%에 불과함에도 18개 지방청 중 12개 지방청에 영상공유 서버 구축을 위해 36억 원을 반영한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2개 지방청만 우선 설치하고 관련 예산 3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 의견 먼저 듣고 하시지요.
경찰청장김창룡 상임위안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정부안은 12개 청, 12개 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수를 위해서는 각 지방청마다 3개 경찰서씩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논의 끝에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증액안도 함께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정찬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당초에 12개 경찰서가 일시에 36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우선 2개 내지 3개만 시범실시해서 효과가 좋을 때 더 확산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요. 경찰 또 지방경찰청 등등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시에 하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냈던 것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액의견 내 주셨던 정찬민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니까 이것 위원님들 지적받아들여 가지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잘들 하십시오.
청장님, 단 조건이 있는데 서범규 치안상황관이라고 그러나요?
경찰청장김창룡 치안상황관리관입니다.
용인 동부서의 모 과장, 경기남부청의 청장 등등 이분들이 저를 하도 못살게 굴어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으니까 잘 감안해 주세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간사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다 기록에 남습니다. 역사에 남는 발언들이십니다.
어쨌든 여러 경찰 실무자들이 많이 노력한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 12건인데, 이것은 대외 공사비들을 편성해 놨는데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비목 변경하는 겁니다. 12개 실무적인 내용이라 보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 12건인데, 이것은 대외 공사비들을 편성해 놨는데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비목 변경하는 겁니다. 12개 실무적인 내용이라 보고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찰청 다 끝났습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청장님,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청장님,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청장님,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청장김창룡 예.
그러면 종래 검찰에서 하던 수사의 상당 부분들이 경찰 수사 영역으로 넘어오고요. 그러면 수사 영역의 확대에 따른 예산의 변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안에 다 반영이 돼 있는지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되니까 검찰 예산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줄이고 어느 한쪽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법무부 예산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되니까 검찰 예산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요. 그런데 어느 한쪽을 줄이고 어느 한쪽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김창룡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수사구조 개혁에 따라서 저희 후속조치로 경찰청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역량 강화와 어떤 전문 수사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인력 재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과 조직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포함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예비비 등으로 대체를 하고 본예산으로 그렇게 보충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구조 개혁에 따라서 저희 후속조치로 경찰청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역량 강화와 어떤 전문 수사기능 강화 등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인력 재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 조정과 조직 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포함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예비비 등으로 대체를 하고 본예산으로 그렇게 보충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지요?
경찰청장김창룡 아직 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신열우 소방청장 신열우입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흥교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은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방청의 수요조사에서 내년도 설치지원 대상 업소가 축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고시원 등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은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방청의 수요조사에서 내년도 설치지원 대상 업소가 축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 감액을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장신열우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내년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1억 5000 감액하여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박수영 위원님, 괜찮지요?
박수영 위원님, 괜찮지요?
부처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악주행이 용이한 산불전문 진화차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불전문 진화차 제작에 1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21년 예산안에는 선금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대비 50%인 18억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산악주행이 용이한 산불전문 진화차를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불전문 진화차 제작에 1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21년 예산안에는 선금만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안 대비 50%인 18억 7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장신열우 올해 처음 사업을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2년을 잡아서 15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소유자 제작규격을 해서 10개월이면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하시지 말고 1년에 완성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급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그렇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급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원안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22페이지입니다.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정보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난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서민 등 지원 예산…… 이것은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50%인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소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정보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난현장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서민 등 지원 예산…… 이것은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50%인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청장신열우 사실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들 뉴딜 사업이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부서 설립과…… 기존의 소방에서는 단순 통계 위주 분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 대응을 하고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1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또 금액이 적고 하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또 금액이 적고 하니까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원안 가지요.
이게 신규입니까, 계속입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올해 7월 달에 부서가 신설되면서 신규사업입니다. 처음으로 9개 과제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그냥.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UN재등급분류수검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될 예정이므로 사업비 3억 23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UN재등급분류수검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될 예정이므로 사업비 3억 23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장신열우 감액에 대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소방청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소방청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인사혁신처장 황서종입니다.
인사혁신처기획조정관최재용 기획조정관 최재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1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인재개발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장단기 국외훈련은 공무원 장단기 국외 교육훈련의 학자금과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외훈련 제한이 필요하므로 예산안의 50%인 167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인재개발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장단기 국외훈련은 공무원 장단기 국외 교육훈련의 학자금과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외훈련 제한이 필요하므로 예산안의 50%인 167억 6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사업은 7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상황 등 대외적 여건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단기훈련은 20%를 감축했고 장기훈련은 하반기에 신규파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10%를 감축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기 파견자에 대한 훈련비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될 경우 기 파견자에 대한 훈련비 지급이 곤란해서 신규훈련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정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인재개발 사업은 77년부터 시작된 계속사업으로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상황 등 대외적 여건을 감안해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단기훈련은 20%를 감축했고 장기훈련은 하반기에 신규파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10%를 감축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기 파견자에 대한 훈련비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될 경우 기 파견자에 대한 훈련비 지급이 곤란해서 신규훈련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정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하시고, 조해진 위원님 그다음 하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하시고, 조해진 위원님 그다음 하시지요.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 사람이 모이는 것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한 사람씩 각국에 유학 보내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 출장 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14일 격리하더라도 가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음,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다음,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올해는 모두 몇 명 나갔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올해는 350명 가운데 현재 150명이 나가 있고요. 연말까지 100명이 더 추가적으로 나갈 계획이어서 아마 못 가는 인원은 지금 100명 정도가 남게 될 텐데요. 내년에 유예를 해서 그것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 나갈 예정입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내년에는 저희가 30명을 10%를 감액해서 320명 이렇게 지금 파견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는 이탈리아의 어느 대학에 강의를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이 집행이 이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대체적으로 국외훈련은 하반기, 가을학기에 한 80% 정도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마는 하반기 상황은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일단 예산은 편성해 주셔야만 훈련을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외훈련 예산은 기 파견, 이미 현재 파견되어 있는 사람 예산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 버리시면 사실은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한 훈련비 지급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국외훈련 예산은 기 파견, 이미 현재 파견되어 있는 사람 예산이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 버리시면 사실은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한 훈련비 지급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여기 단기 국외훈련은 최단기가 기간이 얼마입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2주입니다. 2주 미만입니다.
그게 얼마나 돼요, 그런 프로그램 예산이?
인사혁신처장황서종 그런 프로그램 예산이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단기 예산이 지금 398억입니다.
단기……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아, 39억 8800만 원입니다.
39억?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러면 약 40억 정도 되네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단기 쪽이 좀 줄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아마, 일종의 단기는 출장 형식인데 그것은 좀 줄어야 될 것이다, 기간이 몇 개월 이상씩 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단기 쪽에 감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단기 쪽은 이미 20%를 감축해서 10억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줄여야 될 것 같다, 단기는. 지금 코로나 상황 등 때문에…… 아니,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도 아무도 못 움직여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위원님, 그런데요 단기훈련 예산에는 2주 미만의 훈련도 있지만 6개월짜리 단기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단기, 2주 그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 사업 예산이 얼마냐, 거기는 조금 더 많이 줄이시라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사실은 2주 미만 훈련 예산은 그렇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미미하면, 추가로 별로 감액할 것도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은 대폭 줄이시라, 내년에.
어쨌든 내년도에 그 부분은 또 실제로 집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워낙……
확인하고……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이미 지금 내년도 2주 미만 훈련은 지난해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28페이지입니다.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무원 인재개발 콘텐츠 공급채널을 개방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로 개인별 맞춤학습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기존 사업인 나라배움터의 일부 기능 개선 또는 콘텐츠 확충 예산을 반영하거나 교육부의 K-MOOC 사업을 활용하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65억 5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공무원 인재개발 콘텐츠 공급채널을 개방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로 개인별 맞춤학습이 가능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기존 사업인 나라배움터의 일부 기능 개선 또는 콘텐츠 확충 예산을 반영하거나 교육부의 K-MOOC 사업을 활용하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65억 520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우리 기관은 관련 예산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증액되거나 최소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이기는 합니다만 2019년도 과기부 국가 디지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이미 1단계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등 국가인재개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AI․빅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자체 생산한 콘텐츠에 의존하던 이러닝 교육을 탈피해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콘텐츠를 공무원들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서 개인별로 직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도록 하며 보안성이 높은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존의 이러닝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정보화 전략계획 산출물 대비 65% 수준으로 정상적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증액 또는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플랫폼 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이기는 합니다만 2019년도 과기부 국가 디지털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 이미 1단계 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등 국가인재개발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AI․빅데이터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정부가 자체 생산한 콘텐츠에 의존하던 이러닝 교육을 탈피해서 정부와 민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콘텐츠를 공무원들이 손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AI․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해서 개인별로 직무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도록 하며 보안성이 높은 실시간 화상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존의 이러닝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은 정보화 전략계획 산출물 대비 65% 수준으로 정상적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증액 또는 원안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제가 국가인재개발원을 매우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어저께 교육부차관이 보고할 때 대학별 온라인 강의를 돕기 위한 지역센터를 만들고 LMS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우리한테 65억인가 가져갔어요.
국가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강의하고 대학원에서 하는, 대학들이 하는 강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이것은 보류하고 두 시스템을 비교해 보는 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강의하고 대학원에서 하는, 대학들이 하는 강의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이것은 보류하고 두 시스템을 비교해 보는 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또 말씀해 주시고요.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국가인재개발원을 관내에 두고 있는 임호선 위원입니다.
저희 진천에 국가인재개발원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이 빨리,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을 와 줬으면 하는 게 지역 여론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K-MOOC라든지 교육부의 여러 가지 콘텐츠와 앞으로 AI를 비롯해 공무원들에 특화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가 지금 부족하고 또 그에 맞는 콘텐츠가 새롭게 개발돼야 될 시급성이 이번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진천에 국가인재개발원이 있는데요, 정말 이런 상황이 빨리,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을 와 줬으면 하는 게 지역 여론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K-MOOC라든지 교육부의 여러 가지 콘텐츠와 앞으로 AI를 비롯해 공무원들에 특화된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가 지금 부족하고 또 그에 맞는 콘텐츠가 새롭게 개발돼야 될 시급성이 이번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위원님.
저는 박수영 위원님 지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해서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건 말고 앞에 간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처장님, 올해 국외훈련에 못 나간 사람 아까 100여 명 된다 그랬습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책정된 예산은 어떻게…… 불용입니까, 이월합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일단 추경에 이미 70억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저기한다면 불용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아니고?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렇습니다.
불용하는 겁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알았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지방 임대주택 매입은 공무원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기존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와 매물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안의 10%인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공무원연금기금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지방 임대주택 매입은 공무원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기존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여 임대주택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 임대주택에 대한 실수요와 매물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안의 10%인 2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우리 기관은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사실은 건립 사업은 1984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세부사업으로 지금 임대주택 매입 사업이 20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 부족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단에 임대주택이 1만 1604세대가 있는데요, 재직자 119만 명 대비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북은 0.1%, 강원도는 0.2%, 광주․전남은 0.5% 또 영남 부울경 지역도 1%에 불과해서 재직자 대비 보유율이 낮은 지방의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은 초임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 신혼부부 공무원들에게 주로 활용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임대주택 건립 사업은 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임대주택 매입 사업은, 사실은 건립 사업은 1984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세부사업으로 지금 임대주택 매입 사업이 20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 부족 지역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단에 임대주택이 1만 1604세대가 있는데요, 재직자 119만 명 대비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북은 0.1%, 강원도는 0.2%, 광주․전남은 0.5% 또 영남 부울경 지역도 1%에 불과해서 재직자 대비 보유율이 낮은 지방의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대주택은 초임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 젊은 공무원들, 신혼부부 공무원들에게 주로 활용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재호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제가 상임위 때 지적을 했는데요.
처장님!
처장님!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서울에는,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방하고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물론 전북이나 강원도 이런 데는 거주환경이 그래도 집값도 별로 안 비싸고 공무원들이 융자를 좀 내면 살 수 있는데 서울하고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제가 예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좀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셔야 이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윤준병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장님, 이것도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여러 국민들의 시각이 공무원 되기도 그렇게 어렵고 그것 되면 무슨 대박 난 것처럼 이렇게 되고 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것처럼 돼 있는데 공무원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해 준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 시각, 인식이 과거와 좀 달라지고 그런 데 대한 우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무원들도 실제로는 지금 임대주택의 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하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특히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데는 너무나도 취약해 가지고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가 1.6% 그다음에 대구․경북 이런 데가 1.7%에 이르는데요……
아니, 처장님, 그런 식의 접근 말고, 제가 이것을 뭐 반대한다 안 한다 이런 측면을…… 국민적 시각에서 다시 한번 근원적인 물음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 중에 가난하신 분들도 많고 형편이 어려워서 세 들어 살고 전월세 임대료 내는 데도 버거운 분들 많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똑같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다 그렇다. 그리고 어디든지 직장 찾아서 지금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어디 자리만 나면 벌써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 9급 공무원 되더라도 전부 현수막 걸고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저희들 과거 시대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그러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지방 가면 그렇게 해 주냐, 뭐 해 주냐?’……
일반 국민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다 좋아요. 공무원들도 그중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한테 이런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일종의 혜택이라면 혜택을 주는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 시각이 과연 여전히 따뜻하냐, 혹시 차갑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거나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무원들 중에 가난하신 분들도 많고 형편이 어려워서 세 들어 살고 전월세 임대료 내는 데도 버거운 분들 많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 국민들도 다 똑같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다 그렇다. 그리고 어디든지 직장 찾아서 지금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어디 자리만 나면 벌써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 9급 공무원 되더라도 전부 현수막 걸고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저희들 과거 시대랑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그러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 지방 가면 그렇게 해 주냐, 뭐 해 주냐?’……
일반 국민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다 좋아요. 공무원들도 그중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한테 이런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일종의 혜택이라면 혜택을 주는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 시각이 과연 여전히 따뜻하냐, 혹시 차갑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거나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공무원사회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과거처럼, 뭐 예전에 100 대 1 그러던 게 지금 요즘에는 한 30 대 1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5년 미만, 5년 이내에 공직을 떠나는 사람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들어오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공직이 그렇게 예전처럼 좋은 공직 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고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제공하려고 그러는 임대주택은 한 2억 정도에 그다음에 24평 미만의 작은 아파트들을 좀 제공을 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공무원사회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과거처럼, 뭐 예전에 100 대 1 그러던 게 지금 요즘에는 한 30 대 1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5년 미만, 5년 이내에 공직을 떠나는 사람 숫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 들어오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공직이 그렇게 예전처럼 좋은 공직 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고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제공하려고 그러는 임대주택은 한 2억 정도에 그다음에 24평 미만의 작은 아파트들을 좀 제공을 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저 제가 답변을……
박재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윤준병 위원님 하시고요.
이것은 공무원연금기금에서 하는 것이지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그렇습니다.
또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야 젊은 친구들이 어느 직장을 가든 또 어떻게 하든 장가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기금에서는 공무원 쪽을 위해서 지방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고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주택공사에서는 더욱더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짧게 해 주시지요.
저는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높은데 집까지 주냐?’ 이런 우려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치유를 해 가면서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공무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도심에 일상 생활하면서 있는 수요도 있지만 또 특수근무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상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균등한 근무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공무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도심에 일상 생활하면서 있는 수요도 있지만 또 특수근무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상 애로가 있는 부분들은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택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균등한 근무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또 지역이 시골이어서,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전북은 좀 시골이라서 집값이 싸니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지역별 균형이 있어야 된다, 공무원 수 대비해서 오히려 더 열악한 지역이 훨씬 더 임대주택 보유율이 낮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비율들은 좀 높여 가야 된다, 균형을 맞춰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들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동안에도 쭉 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항상 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복지적인 정책도 병행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지역별 균형이 있어야 된다, 공무원 수 대비해서 오히려 더 열악한 지역이 훨씬 더 임대주택 보유율이 낮으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비율들은 좀 높여 가야 된다, 균형을 맞춰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들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동안에도 쭉 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이 항상 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복지적인 정책도 병행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원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해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추경호 간사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처장님 반론을 들으니까 제가 알고 있던 게 전혀…… 제가 뭐 엉뚱한 것을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무원 천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 다니던 사람들도 나와서 9급 공무원시험 보려고 하고 스카이(SKY) 졸업한 사람들도 9급․7급 공무원 보는 시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혁신적인 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몽땅 편한 공무원으로 몰리는 건 나라가 앞으로 망할 징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별로 인기가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러시고 하니까 저는 제가 과문한 건지 싶기도 한데……
그런 공무원의 지금 공무원연금도 적자가 나 가지고 국민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추 간사님 지적하신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수요조사를 미리 하셨습니까?
그런 공무원의 지금 공무원연금도 적자가 나 가지고 국민세금으로 메워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추 간사님 지적하신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실무적인 문제인데요.
수요조사를 미리 하셨습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저희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 대비 임대주택 수 비율을 가지고 지역 간 형평이 무너지고 바로잡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특히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에 기여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공직사회 내에서만큼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에 기여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공직사회 내에서만큼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시장조사는 하셨습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걸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입 물량은 정하셨습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지금 저희가 한 200세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0세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0세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시장조사가 충분히 안 된 상황에서 매입 물량은 정하셨다는 거지요?
이제 정리하시자고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이게 지금 지역별로 하면 대개는 한 10세대에서 한 15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매입 물량을 그에 맞춰서 다시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 저 평생 공직을 하던 사람입니다. 저희들 조그마한 일종의 자취방, 하숙집 이런 데서 시작하고 이런 유의 주택에도 잠시 있어 보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수없이 많은 세태 변화를 갖고 처장님께 이것을 깎자 안 깎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시각이……
이제 조만간은 곧 닥칩니다. 이것 언제, 조금 이따가 누군가가 카메라 들고 ‘공무원이 아직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런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미리 생각하시면서 이런 체계를 잘 갖춰 가는 게 중요하다.
아까 특별한 지역에 있는 것 그것은 관사나 특별, 오지나 예를 들어 특수한 지역의 그것은 주택이나 이런 게 따라가는 게 맞아요, 거주지를 확보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시각이 곧 따른다, 옛날에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특권으로 다가오는 시각이다, 그걸 이제 굉장히 유념하실 때가 됐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깎자 안 깎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곧 닥칩니다. 카메라 출동 들어갑니다. 아마 머지않았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이제 조만간은 곧 닥칩니다. 이것 언제, 조금 이따가 누군가가 카메라 들고 ‘공무원이 아직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런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미리 생각하시면서 이런 체계를 잘 갖춰 가는 게 중요하다.
아까 특별한 지역에 있는 것 그것은 관사나 특별, 오지나 예를 들어 특수한 지역의 그것은 주택이나 이런 게 따라가는 게 맞아요, 거주지를 확보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시각이 곧 따른다, 옛날에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특권으로 다가오는 시각이다, 그걸 이제 굉장히 유념하실 때가 됐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깎자 안 깎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곧 닥칩니다. 카메라 출동 들어갑니다. 아마 머지않았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정리하시고……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위원님 말씀에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일단 원안 유지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끝으로 1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목, 국가시험 시행에 관련된 상임위 비목변명 의결 사항입니다.
채용시험 관련된 관리용역비와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210-14)로 변경하는 내용을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비목, 국가시험 시행에 관련된 상임위 비목변명 의결 사항입니다.
채용시험 관련된 관리용역비와 일반수용비를 일반용역비(210-14)로 변경하는 내용을 상임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얘기해 주시고요.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우리 기관은 보안용역 비목변경 의견을 수용합니다.
기재부 의견은……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동의합니다.
보고는 다 됐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예.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처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혁신처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찬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획조정실장송봉섭 기획조정실장 송봉섭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심사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물대여료입니다.
건물대여료는 2018년 이전의 경우 민간에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이 있었으나 2019년 이후로 해당 시설을 관사로 사용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물대여료입니다.
건물대여료는 2018년 이전의 경우 민간에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이 있었으나 2019년 이후로 해당 시설을 관사로 사용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1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리 위원회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외선거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재외선거 계도․홍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공항 홍보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재외선거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중 재외선거 계도․홍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공항 홍보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입니다.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대면연수 예산 3억 2400만 원을 비대면연수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억 2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는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대면연수 예산 3억 2400만 원을 비대면연수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억 200만 원 감액 필요 의견을 제시했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리 위원회는 수용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국제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년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4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리 위원회는 수용합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위탁선거관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집행률 저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소모품 구입 예산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예산집행률 저조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소모품 구입 예산 4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리 위원회는 수용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 외국 선거․정치 제도 연구는 사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3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동 내역사업 외국 선거․정치 제도 연구는 사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구조조정이 필요하므로 35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리 위원회는 감액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21억 24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 21억 2400만 원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상임위에서 결정한 의견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투개표 선진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전자투표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온라인투표 블록체인 고도화 예산 사업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전자투표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온라인투표 블록체인 고도화 예산 사업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우리 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2019년부터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 K-보팅 투표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당장 내년부터 당내 경선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위탁선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블록체인 고도화라고 쓰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블록체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도화시킨다 이런 말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왜 블록체인 고도화가 되고 그다음에 한국판 뉴딜인데, 그전의 기존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뉴딜 사업은 아닌 것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드딜인데 뉴딜에 넣으신 데다 블록체인 고도화 이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같이 보여서 제가 삭감을 요청한 건데요, 들어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계속하던 사업이니까 그냥 제가 삭감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박수영 위원님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이것은 박수영 위원님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원안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35페이지는 두 사업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금과 위원회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비금 중 일상적․경상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는 예산을 위원회 기본경비로 이관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감액해서 위원회 기본경비로 1억 원 증액하는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예비금과 위원회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예비금 중 일상적․경상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는 예산을 위원회 기본경비로 이관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감액해서 위원회 기본경비로 1억 원 증액하는 증감액 연계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상임위 의결 사항을 수용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기재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금은 선관위의 예비비 비슷한 건데 원래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는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금의 성격을 기본경비로 옮기는 것은 개념상 잘 안 맞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비금은 선관위의 예비비 비슷한 건데 원래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본경비는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금의 성격을 기본경비로 옮기는 것은 개념상 잘 안 맞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박재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사무차장님, 해마다 이렇게 되던데 그래서 결산 때 매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러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선관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품목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정해서 사용하시든가 해야지 이것을 해마다 결산할 때 욕 들어 먹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기재부는 ‘안 된다’ 하고…… 이런 걸 어쨌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해 보십시오.
선관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뭔가 품목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정해서 사용하시든가 해야지 이것을 해마다 결산할 때 욕 들어 먹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기재부는 ‘안 된다’ 하고…… 이런 걸 어쨌든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해 보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여기 수정 이유에 예비금은 일상적 경비로 쓰면 안 되는데, 예비금으로 집행을 하면 안 되는데 해서 국회․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비금은 1억 감액을 하고, 위원회 기본경비는 아까 기재부의 의견이 맞다고 보고 이것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선거관리 일반 사업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위원 수당을 1억 4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돼서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선거관리 일반 사업은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이는 위원 수당을 1억 46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시돼서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상임위 의결 사항을 수용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다른 내역사업인 선거여론조사 심의는 법정등록관리시스템을 관리․지원하는 것으로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1억 7800만 원을 집행한 반면에 2021년 예산안에서는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소 과도하기 때문에 1억 7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선거 때마다 선거여론조사의 대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갈수록 선거여론조사 위법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여론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법 사항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박수영 위원님.
(｢원안 유지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박수영 위원님.
내년에 선거도 없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야 되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내년에 대선이 7월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선거 6개월 전부터는 여론조사 관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론조사 모니터링 요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원안 유지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동 내역사업인 인터넷 등 이용 홍보는 온라인 광고, 미디어 콘텐츠 제작․홍보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인터넷 이용 홍보 예산은 타 사업의 홍보 예산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이용 홍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을 깎게 되면 그 부분이 업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17년 대선 홍보비에 비해서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17% 수준밖에 안 되고, 2022년 예산 수준과 내년의 예산 수준을 2017년 수준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이용 홍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이 부분을 깎게 되면 그 부분이 업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17년 대선 홍보비에 비해서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17% 수준밖에 안 되고, 2022년 예산 수준과 내년의 예산 수준을 2017년 수준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원안 유지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추경호 위원님.
(｢원안 유지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추경호 위원님.
다른 쪽의 홍보 예산은 없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공명선거 기반 조성 또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 기부행위 제한 예방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것은 순수하게 대선 참여 홍보 그런 부분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아까 코로나 운운하셨는데 그것은 뭐지요? 코로나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인터넷 관련해서 홍보활동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이렇게 있는데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홍보를 인터넷에서부터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온라인 광고라든가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선거홍보 사이트 구축․운영 등 그런 관련 사항입니다.
넘어가지요.
이것은 원안 유지하시지요, 1억인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동 내역사업인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은 행정장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은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는 것입니다.
단속 사업 예산 증액이 좀 크기 때문에 16억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단속 사업 예산 증액이 좀 크기 때문에 16억 31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0일부터 시도에 30인씩 두게 돼 있고 이 부분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절반씩 나눠서 60일씩 하게 돼 있고, 이 예산은 17년 대선 때와 똑같은 예산입니다. 다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이 연계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지금 최근에 모바일이라든가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가 많은데 저희들이 과학적 수사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증거 채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9억 7400만 원 예산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0일부터 시도에 30인씩 두게 돼 있고 이 부분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절반씩 나눠서 60일씩 하게 돼 있고, 이 예산은 17년 대선 때와 똑같은 예산입니다. 다만 금액이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이 연계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지금 최근에 모바일이라든가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범죄가 많은데 저희들이 과학적 수사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증거 채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9억 7400만 원 예산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그러면 공정선거지원단은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2017년 대선 때는 있었던 예산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신규로 된 것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다음에 디지털포렌식 이것은 진짜 신규인가요? 2017년에 있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아닙니다. 디지털포렌식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입니다.
완전 신규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예.
그러면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을 9억 7400만 원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적으셨는데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저희들이 지금 포렌식을 뜨기 위해서 동글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그게 지금 중앙에 2대, 시도에 2대씩 있어 가지고 일선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선 구․시․군 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활동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중앙에서 지원 나가거나 아니면 광역시․도에서 지원 나가는 데 있어서 즉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구․시․군 위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전국의 한 20% 정도 위원회에서 동시에 접속하면 현장에서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도 바로 포렌식을 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구․시․군 위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전국의 한 20% 정도 위원회에서 동시에 접속하면 현장에서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도 바로 포렌식을 뜰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선거 하자고 하니까……
어쨌든 이것은 인정해 주시자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1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행위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동 사업 내역사업인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은 위법 게시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AI가 위법 가능성 정도를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내는 것이냐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법행위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동 사업 내역사업인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은 위법 게시물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AI가 위법 가능성 정도를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내는 것이냐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사이버상에서 선거범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한정된 인력 가지고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데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신속하게 위법성이 큰 것부터 모니터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이유는 사이버상에서 선거범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한정된 인력 가지고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데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신속하게 위법성이 큰 것부터 모니터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신속하게 대처하자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첫해 신규사업이신데 조금 작게 해 보고 테스트를 해 본 다음에 AI고 뭐고…… AI 단어 붙었다고 돈이 더 올라가는데요, 조금 작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 내후년에 조금 된다 싶을 때 키워야 되는 것 아닌가, 첫해인데 너무 많이 쓰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이 작업이 당초에 ISP…… 그러니까 30억 정도 추정됐었던 것인데요, 이것에 준해서 이 정도 금액이 됐고요.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번 처음에 구축할 때 초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해 주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내년 후반기부터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원안 유지로 양해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하시지요.
위원님들, 원안 유지로 양해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조의섭 끝으로 1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비목변경인데요, 위법행위 예방활동 관리용역비로 편성돼 있는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 22억 중에 일반연구비로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자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비목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이것도 비목변경인데요, 위법행위 예방활동 관리용역비로 편성돼 있는 지능형 사이버선거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 22억 중에 일반연구비로 9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자는 의견이고, 상임위에서 비목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박찬진 비목조정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안일환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