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22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0)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 2.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9)
- 3.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9)
- 4.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1)
- 5.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6)
-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6)
- 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9)
- 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
- 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
- 12.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
- 13.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0)
- 14.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4)
-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9)
-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4)
-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8)
-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
- 22.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상정된 안건
- 1.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0)
-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 2.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9)
- 3.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9)
- 4.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1)
- 5.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6)
-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6)
- 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9)
- 9.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
- 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
- 12.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
- 13.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0)
- 14.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
-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4)
-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9)
-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4)
-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8)
- 20.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
- 22.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다. 특허청 소관
(09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24일 그리고 30일 회의를 통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항과 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결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정책과 예산 집행상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 그리고 정부부처 소관 공공기관들이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모두가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12일, 13일 그리고 8월 21일에 개최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이후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급적 오전으로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법안 상정과 결산 상정 합쳐 간사님 간 합의를 통해서 마련한 시간 5분입니다. 5분 드리겠으니까 고려해서 질의를 해 주시되 시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위원장의 의사진행의 시간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 두 분께서는 구두로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 결산소위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소위 결과에 그 내용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 발언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점 참조하셔서 발언 의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서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과 24일 그리고 30일 회의를 통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들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항과 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결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결산 심사는 정부가 작년에 추진한 정책과 예산 집행상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내년도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 그리고 정부부처 소관 공공기관들이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모두가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12일, 13일 그리고 8월 21일에 개최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이후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가급적 오전으로 한정해 진행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법안 상정과 결산 상정 합쳐 간사님 간 합의를 통해서 마련한 시간 5분입니다. 5분 드리겠으니까 고려해서 질의를 해 주시되 시간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위원장의 의사진행의 시간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금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님 두 분께서는 구두로 동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가급적 결산소위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소위 결과에 그 내용들이 모두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 발언을 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점 참조하셔서 발언 의사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 위원들 간의 협의에 따라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좀……
이것 진행하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 담당하게 된 전문위원과 조사관 소개부터 먼저 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호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윤준승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이태희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박희정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처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업무 담당하게 된 전문위원과 조사관 소개부터 먼저 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호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윤준승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이태희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박희정 산업정책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상정된 안건
-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0)상정된 안건
(09시38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생략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8조 6항, 위원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위원회로 하여금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이상 3건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6항, 위원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위원회로 하여금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이상 3건의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당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2.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49)상정된 안건
3.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9)상정된 안건
4.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81)상정된 안건
5.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96)상정된 안건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상정된 안건
7.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96)상정된 안건
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699)상정된 안건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06)상정된 안건
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06)상정된 안건
12.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2)상정된 안건
13.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20)상정된 안건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14)상정된 안건
1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499)상정된 안건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514)상정된 안건
1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68)상정된 안건
2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907)상정된 안건
(09시39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21항까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성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성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김성원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무경 의원, 윤관석 의원, 강병원 의원,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에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와 첨단투자지구 등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미래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 전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네 번째,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탄소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관련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법의 목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체납 과징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주영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2건의 법률안을 원안 의결하고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3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무경 의원, 윤관석 의원, 강병원 의원,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연한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래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중에 미래차 부품이 장착되거나 사용된 자동차로 정의하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와 첨단투자지구 등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미래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업 전환의 인정 범위를 확대합니다. 네 번째,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에서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영역을 탄소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관련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그에 따라 법의 목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 체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체납 과징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주영 의원, 이철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소위원장과 더불어서 소위원님 여러분들……
아, 다음으로 김한정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성원 소위원장과 더불어서 소위원님 여러분들……
아, 다음으로 김한정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한정 소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동주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사업 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금희 의원,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여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이를 통합한 2건의 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동주 의원,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고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사업 승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양금희 의원,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동일․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정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님 두 분 그리고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20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서 제정법을 제외한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제11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항․제14항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님 두 분 그리고 소위원님 여러분, 법률안 심사에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결할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20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서 제정법을 제외한 법률안의 축조심사와 오늘 의결할 법률안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제11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인 의사일정 제6항․제14항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입니다.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그리고 부칙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정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2건의 법률안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0항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성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성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일 의결하여 주신 법안의 취지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진행될 법안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한정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폭넓은 정보 수집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원사업 분석․평가를 효율화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등 금번 의결되는 법률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건의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김한정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폭넓은 정보 수집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지원사업 분석․평가를 효율화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등 금번 의결되는 법률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심사해서 의결한 법률안들이 이후 과정인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심사해서 의결한 법률안들이 이후 과정인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민한 대응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진행하겠습니다.
22.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23.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09시53분)
의사일정 제22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3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단기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체계 구축에 집중하였고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집행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7조 8439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0조 8544억 원 중 10조 70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66억 원, 불용은 145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22조 2605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06억 원을 배정받아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수출지원기반 활용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단기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체계 구축에 집중하였고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수출 활력 회복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집행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7조 8439억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0조 8544억 원 중 10조 70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은 66억 원, 불용은 145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22조 2605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06억 원을 배정받아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수출지원기반 활용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기획조정실장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조 8780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99.6%인 7조 8439억 원을 수납하였고 342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10조 5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과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조 8544억 원입니다. 이 중 98.6%인 10조 70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한 예산은 870억 원입니다. 주로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사업의 피해 금액 산정 및 지급 절차 지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전용은 175억 원입니다.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민간에서 정부로 개편됨에 따른 예산 비목변경 및 일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용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년 예비비는 1706억 원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금 984억 원, 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등 유치 지원 61억 원 등 총 1706억 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2023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66억 원입니다. 주로 용역 잔금 지급 및 지방비 매칭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은 1451억 원입니다. 에특회계의 세입 부족 등에 따른 정부 내부거래가 미집행됨에 따라 1159억 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재무결산 및 9쪽에서 21쪽까지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실적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사업비로 3조 4188억 원과 기금운영비로 14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자기금 예탁금 등 정부내부지출 5조 6118억 원과 여유자금 13조 85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의 운용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은 3조 5188억 원을 조달하여 보험금 등의 사업비 5382억 원, 기금운영비 1339억원을 집행하였고 여유자금으로는 2조 8467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0조 5576억 원을 조달하여 전력산업 연구개발, 수요관리 등의 사업비로 2조 6854억 원 그리고 기금운영비로는 75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이 2조 6918억 원과 여유자금 5조 172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8조 76억 원을 조달하여 폐기물관리 등 사업비로 1539억 원, 기금운영비 14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은 2조 8800억 원과 여유자금 4조 9723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은 1764억 원을 조달하여 산업기술 개발 등 사업비로 412억 원, 기금운영비 12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 400억 원과 여유자금 941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 현황은 25쪽부터 2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은 산업통상자원부 일반현황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결산 총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조 8780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99.6%인 7조 8439억 원을 수납하였고 342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10조 59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과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조 8544억 원입니다. 이 중 98.6%인 10조 70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이월한 예산은 870억 원입니다. 주로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사업의 피해 금액 산정 및 지급 절차 지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전용은 175억 원입니다.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민간에서 정부로 개편됨에 따른 예산 비목변경 및 일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용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년 예비비는 1706억 원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금 984억 원, 부산엑스포 현지실사 등 유치 지원 61억 원 등 총 1706억 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2023년으로 이월된 금액은 66억 원입니다. 주로 용역 잔금 지급 및 지방비 매칭 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은 1451억 원입니다. 에특회계의 세입 부족 등에 따른 정부 내부거래가 미집행됨에 따라 1159억 원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 재무결산 및 9쪽에서 21쪽까지 각 회계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실적은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에서 사업비로 3조 4188억 원과 기금운영비로 14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자기금 예탁금 등 정부내부지출 5조 6118억 원과 여유자금 13조 85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의 운용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보험기금은 3조 5188억 원을 조달하여 보험금 등의 사업비 5382억 원, 기금운영비 1339억원을 집행하였고 여유자금으로는 2조 8467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10조 5576억 원을 조달하여 전력산업 연구개발, 수요관리 등의 사업비로 2조 6854억 원 그리고 기금운영비로는 75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이 2조 6918억 원과 여유자금 5조 1729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8조 76억 원을 조달하여 폐기물관리 등 사업비로 1539억 원, 기금운영비 14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은 2조 8800억 원과 여유자금 4조 9723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은 1764억 원을 조달하여 산업기술 개발 등 사업비로 412억 원, 기금운영비 12억 원을 집행하였고 정부내부지출 400억 원과 여유자금 941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운용 현황은 25쪽부터 28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1차․2차 추경 38.4조 원, 예비비 1.4조 원 등을 포함하여 총 61.4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만기가 도래한 정책금융의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최대 3년 연장하는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분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산업 등 혁신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 확대 등 해외 진출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심대학 여섯 곳을 지정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많은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73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9조 1087억 원 중 49조 996억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8억 원입니다.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서 총 62조 9330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조 3785억 원을 배정받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어려움을 겪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1차․2차 추경 38.4조 원, 예비비 1.4조 원 등을 포함하여 총 61.4조 원의 대규모 예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소상공인 분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2차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만기가 도래한 정책금융의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를 최대 3년 연장하는 등 중소․벤처․소상공인 분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산업 등 혁신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코리아스타트업센터 확대 등 해외 진출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중심대학 여섯 곳을 지정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많은 정책적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유례없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739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49조 1087억 원 중 49조 996억 원을 집행하였고 33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8억 원입니다.
기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서 총 62조 9330억 원을 운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조 3785억 원을 배정받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향후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태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중기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회계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757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739억 원을 수납하고 17억 6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49조 10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9조 996억 원을 집행하고 32억 6900만 원은 이월, 58억 10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62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09억 원을 수납하고 16억 9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예산 8조 6898억 원에 추경,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48조 2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48조 2400억 원을 집행하고 32억 6900만 원은 이월, 58억 10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 내역은 생략하고 8쪽 예산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2억 5800만 원의 전년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손실보전금 등을 위해 38조 1805억 원을 추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예산편성 등을 위해 1010억 1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32억 6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쪽, 불용 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총 58억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교부 및 집행 현황입니다.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 3785억 원을 배정받아 1조 37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3538억 33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2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23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123억 2100만 원은 수납하고 6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3쪽,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예산 5064억 원에서 전년 이월 및 감액 추경을 포함하여 50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직전 회계연도로부터 세입 부족에 따른 123억 5000만 원을 이월받았으며 130억 원을 감액 추경하였습니다.
전용과 다음 연도 이월 및 불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5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기부 소관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전체 집행액은 62조 9330억 원입니다.
16쪽 기술보증기금 개요는 생략하고 17쪽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3조 1877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등 사업비 7825억 원과 기금운영비 212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18쪽 기금 개요는 생략하고 19쪽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작년도 총 10조 757억 원을 조달하여 융자사업 등 사업비로 6조 1539억 원, 민간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3조 7491억 원, 기금운영 및 정부내부지출로 163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20쪽 개요는 생략하고 21쪽 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2년도 49조 6695억 원을 조달하여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사업비에 47조 8450억 원,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로 1조 824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이하는 재무제표 요약설명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중기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회계결산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757억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739억 원을 수납하고 17억 66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49조 108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49조 996억 원을 집행하고 32억 6900만 원은 이월, 58억 10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1626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09억 원을 수납하고 16억 9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3쪽,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예산 8조 6898억 원에 추경,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48조 24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48조 2400억 원을 집행하고 32억 6900만 원은 이월, 58억 10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 내역은 생략하고 8쪽 예산 변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주요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2억 5800만 원의 전년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손실보전금 등을 위해 38조 1805억 원을 추경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예산편성 등을 위해 1010억 1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32억 6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9쪽, 불용 현황입니다.
인건비 등 총 58억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교부 및 집행 현황입니다.
방역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 3785억 원을 배정받아 1조 37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억 3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3538억 3300만 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고 12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은 당초 21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23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123억 2100만 원은 수납하고 6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3쪽,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예산 5064억 원에서 전년 이월 및 감액 추경을 포함하여 50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직전 회계연도로부터 세입 부족에 따른 123억 5000만 원을 이월받았으며 130억 원을 감액 추경하였습니다.
전용과 다음 연도 이월 및 불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5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기부 소관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전체 집행액은 62조 9330억 원입니다.
16쪽 기술보증기금 개요는 생략하고 17쪽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3조 1877억 원을 조달하여 대위변제 등 사업비 7825억 원과 기금운영비 212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18쪽 기금 개요는 생략하고 19쪽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작년도 총 10조 757억 원을 조달하여 융자사업 등 사업비로 6조 1539억 원, 민간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3조 7491억 원, 기금운영 및 정부내부지출로 163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20쪽 개요는 생략하고 21쪽 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2년도 49조 6695억 원을 조달하여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 사업비에 47조 8450억 원, 기금운영비 및 정부내부지출로 1조 824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이하는 재무제표 요약설명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실 특허청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그리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실 특허청장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그리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존경하는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지식재산 심사 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허 및 상표의 선행문헌 조사를 확대하고 디자인 신분류체계 고도화를 위한 디자인심사 DB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의 IP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허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조직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순계기준 2022년도 특허청 세입예산액은 7007억 원으로 479억 원이 증가한 7486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특허 등 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증가에 따라서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이 예산액 대비 82억 원이 증가되었고 2021년도 결산 잉여금이 예산액 대비 38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방 이전에 따라서 일반예비비 12억 원을 전입금으로 받는 등 총 479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증감 세부내역은 3쪽에서 4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순계기준 2022년도 특허청 세출예산액은 7007억 원이었고 예산현액은 7043억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을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98.2%인 6917억 원을 집행하였고 127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변동 내역 가운데 이월 및 이용은 없었으며 직급, 조직 조정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지급을 위해 의도적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1억 원을 자체 전용하였고 기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방 이전 관련된 예비비 12억 원,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입금 13억 원 및 내역 변경 1억 원 등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방 이전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예비비 12억 원을 배정받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서는 출원, 검증 및 심사인력이 부족한 환경하에서도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심사지원사업과 심사․심판관 역량강화사업에 96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원천․표준 특허 창출 및 소부장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중점 분야 대상으로 특허 관점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으며 미래를 주도해 나갈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 및 발명교육센터 등 발명 인프라 구축․확산을 위하여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과 IP-R&D 전략지원사업, 발명교육 활성화사업 등에 총 13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권 등을 기반으로 자금조달 및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지원사업 등에 총 6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프로그램에서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출원, 심사․심판시스템 고도화 및 그에 필요한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등 총 37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단속, 기업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조사 등을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사업 등 총 3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총 17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 내부거래인 회계 계정 및 회계기금 간 거래 프로그램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및 불용 내역과 재무결산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허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특허청은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지식재산 심사 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허 및 상표의 선행문헌 조사를 확대하고 디자인 신분류체계 고도화를 위한 디자인심사 DB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강한 지식재산권으로 무장한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권리화 지원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의 IP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특허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허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조직 개요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순계기준 2022년도 특허청 세입예산액은 7007억 원으로 479억 원이 증가한 7486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특허 등 설정등록료 및 연차등록료 증가에 따라서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이 예산액 대비 82억 원이 증가되었고 2021년도 결산 잉여금이 예산액 대비 38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방 이전에 따라서 일반예비비 12억 원을 전입금으로 받는 등 총 479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 증감 세부내역은 3쪽에서 4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순계기준 2022년도 특허청 세출예산액은 7007억 원이었고 예산현액은 7043억 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을 보시면 예산현액 대비 98.2%인 6917억 원을 집행하였고 127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변동 내역 가운데 이월 및 이용은 없었으며 직급, 조직 조정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지급을 위해 의도적 절감재원을 활용하여 1억 원을 자체 전용하였고 기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방 이전 관련된 예비비 12억 원, 책임운영기관 초과수입금 13억 원 및 내역 변경 1억 원 등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지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지방 이전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예비비 12억 원을 배정받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입니다.
첫 번째, 심사․심판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에서는 출원, 검증 및 심사인력이 부족한 환경하에서도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 및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해 심사지원사업과 심사․심판관 역량강화사업에 96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지식재산 기반의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특허 빅데이터 기반의 원천․표준 특허 창출 및 소부장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중점 분야 대상으로 특허 관점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으며 미래를 주도해 나갈 지식재산권 인재 육성 및 발명교육센터 등 발명 인프라 구축․확산을 위하여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과 IP-R&D 전략지원사업, 발명교육 활성화사업 등에 총 13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에서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권 등을 기반으로 자금조달 및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지원사업 등에 총 65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식재산행정정보화 프로그램에서는 효율적인 지식재산 출원, 심사․심판시스템 고도화 및 그에 필요한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등 총 37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 프로그램에서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단속, 기업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조사 등을 위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사업 등 총 37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섯 번째, 지식재산행정종합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서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총 173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부 내부거래인 회계 계정 및 회계기금 간 거래 프로그램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및 불용 내역과 재무결산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 이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기금별로 각각 1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중 생활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사전단계로서의 생활소비재 융복합 기술지원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결과적으로 예산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중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사업은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구축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지연되었고 실집행률도 저조하였는데 액화수소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법정 의무검사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검사시설 인프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일정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기타 기반시설지원 및 주요 기반시설지원사업은 추경 감액에도 불구하고 보상 협의, 계획 변경 등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불용 및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중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R&D)사업은 연구과제 중 일부가 과제수행업체의 재무상태 문제로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현행 과제수행업체 선정 기준에 부채비율의 급격한 악화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및 녹색혁신금융(융자)사업은 22년 6월에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편성한 이차보전금이 모두 불용되었는데 23년도 사업에서 불용액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이차보전율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사업 수행을 위해 이차보전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중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사업은 당초에는 148억 원이 계획액으로 편성되었으나 연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1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2019년 이후로 재산세 등 제세 납부를 위한 대규모 예산 증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최소화 및 여유자금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중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은 기술평가기관의 약 30%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30개 평가기관 중 2개에만 90% 이상의 평가업무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다수의 기술평가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평가기관이 각 전문 분야에서 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무역보험기금 중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은 수출신용보증 종목에 대하여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무역보험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 조치가 2023년 9월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만기연장 종료 이후 잠재되어 있던 부실 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험자 모니터링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특허청 소관 세출사업 중 초과수입금 사용은 초과수입금 발생 측면에서 예산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초과수입금 사용 측면에서 연례적 과소 편성 문제, 대량 도서 구입의 필요성 및 시기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특허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기금별로 각각 1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 중 생활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은 사전단계로서의 생활소비재 융복합 기술지원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여 결과적으로 예산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으므로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중 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사업은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액화수소검사지원센터 구축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지연되었고 실집행률도 저조하였는데 액화수소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법정 의무검사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검사시설 인프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일정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기타 기반시설지원 및 주요 기반시설지원사업은 추경 감액에도 불구하고 보상 협의, 계획 변경 등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불용 및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단계에 따른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중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R&D)사업은 연구과제 중 일부가 과제수행업체의 재무상태 문제로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현행 과제수행업체 선정 기준에 부채비율의 급격한 악화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및 녹색혁신금융(융자)사업은 22년 6월에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편성한 이차보전금이 모두 불용되었는데 23년도 사업에서 불용액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이차보전율에 대해 검토하고 나아가 사업 수행을 위해 이차보전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중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기본경비사업은 당초에는 148억 원이 계획액으로 편성되었으나 연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16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2019년 이후로 재산세 등 제세 납부를 위한 대규모 예산 증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최소화 및 여유자금의 체계적인 축적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중 기술성과활용촉진사업은 기술평가기관의 약 30%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30개 평가기관 중 2개에만 90% 이상의 평가업무가 집중되고 있으므로 다수의 기술평가기관 지정 취지에 맞게 평가기관이 각 전문 분야에서 평가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무역보험기금 중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은 수출신용보증 종목에 대하여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무역보험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 조치가 2023년 9월에 종료될 예정이므로 만기연장 종료 이후 잠재되어 있던 부실 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험자 모니터링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0페이지, 특허청 소관 세출사업 중 초과수입금 사용은 초과수입금 발생 측면에서 예산편성 시 추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초과수입금 사용 측면에서 연례적 과소 편성 문제, 대량 도서 구입의 필요성 및 시기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박철호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의 경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추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대출 실적이 당초 공급목표 대비 2.9%에 불과하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보증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그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및 보육생태계의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동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 내 5개 R&D 사업은 신규 과제의 실집행률이 79.8%로 저조한 편이므로 신규 과제 집행 지연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성과 평가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성공패키지사업, 재도약촉진사업 및 중진기금기본경비사업은 2022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2023년도분 건물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운영경비 선납에 활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정조치와 함께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토링금융사업은 플랫폼 구축, 평가모형 개발 등 인프라 조성과 매출채권 매입심사 소요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45.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함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중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의 경우 구독경제 지원을 받은 업체 중 상당수에서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 유형별 매출액 달성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실적 부진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신용보증기금출연사업의 경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로 추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대출 실적이 당초 공급목표 대비 2.9%에 불과하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당초 사업목적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보증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그 자격을 스스로 반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업 및 보육생태계의 환경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여 동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입니다.
동 특별회계 내 5개 R&D 사업은 신규 과제의 실집행률이 79.8%로 저조한 편이므로 신규 과제 집행 지연 등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성과 평가가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성공패키지사업, 재도약촉진사업 및 중진기금기본경비사업은 2022년도 예산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2023년도분 건물 임차료, 관리비 및 각종 운영경비 선납에 활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정조치와 함께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토링금융사업은 플랫폼 구축, 평가모형 개발 등 인프라 조성과 매출채권 매입심사 소요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45.7%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적정 규모의 예산편성과 함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 중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의 경우 구독경제 지원을 받은 업체 중 상당수에서 매출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 유형별 매출액 달성 현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실적 부진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는데요.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면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소위 자료가 빨리 작성이 돼야 이후 예정된 국회 일정에 참조가 될 수 있는데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 미리 안내를 해 드렸는데 금일 오후 5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가 그 전 시간에 될 때는 행정실로 직접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는데요. 대체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면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소위 자료가 빨리 작성이 돼야 이후 예정된 국회 일정에 참조가 될 수 있는데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고, 미리 안내를 해 드렸는데 금일 오후 5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가 그 전 시간에 될 때는 행정실로 직접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서……
위원장님……
저도……
이 안내만 드리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 드리도록 하고요.
진행은 정말 5분의 시간 로스(loss)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아까 자료 관련해서 의사진행하기로 했지요.
박영순 위원님 그리고 양이원영 위원님 그리고 김회재 위원님 순으로 발언해 주세요.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 드리도록 하고요.
진행은 정말 5분의 시간 로스(loss)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아까 자료 관련해서 의사진행하기로 했지요.
박영순 위원님 그리고 양이원영 위원님 그리고 김회재 위원님 순으로 발언해 주세요.
박영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결산과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를 산업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처분 대상자의 이의신청 등이 예상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 결과가 나오는 3개월 뒤에나 이 자료를 주겠다는데 참 허무맹랑한 얘기고요.
그런데 산업부는 지난 7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관련 자료를 주요 지적사항까지 다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실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감사담당관실 에너지공대 감사 담당자이며 자료제출 담당자라고 밝힌 사무관은 본 의원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출할 수 없으니 무조건 양해하라는 식으로 의원실을 겁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의 산업부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계획서,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를 바라고,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지난 7월 2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관련 자료를 주요 지적사항까지 다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실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감사담당관실 에너지공대 감사 담당자이며 자료제출 담당자라고 밝힌 사무관은 본 의원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출할 수 없으니 무조건 양해하라는 식으로 의원실을 겁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의 산업부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계획서,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를 바라고,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오후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25건의 법안이 상정돼서 논의를 하셨는데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올해 발의된 법안이 각각 한 7건에서 4건씩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안과의 연계성이나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 발의된 순서와 무관하게 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발의된 법안이 양당 간사의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한정 없이 계류만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의 원칙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안건이 원칙 없이 그냥 합의에 의해서만 상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물론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 법안을 방기하거나 미루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는 건 무쟁점 법안만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표발의했던 원자력발전소(원전)와 석탄발전소 제한구역에 인접한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2021년도 8월 달에 된 거지만 한 번도 법안소위에 상정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지금 냉방기 온도를 좀 조절했는데 헌법기관인 대통령실과 국회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에너지이용 효율에 대한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활성화하는 법도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한참 됐는데도 논의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에서 이번에 여름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후위기가 기후재난까지 갈 정도로 탈석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 지원법도 2021년 9월 달에 상정되고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기존에 2020년, 21년에 발의된 법안들이 각 소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간사 위원님들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제 오후에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25건의 법안이 상정돼서 논의를 하셨는데 2020년, 21년, 22년 그리고 올해 발의된 법안이 각각 한 7건에서 4건씩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안과의 연계성이나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 발의된 순서와 무관하게 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먼저 발의된 법안이 양당 간사의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한정 없이 계류만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선입선출의 원칙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안건이 원칙 없이 그냥 합의에 의해서만 상정이 될 경우에는 사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물론 쟁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 법안을 방기하거나 미루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다는 건 무쟁점 법안만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표발의했던 원자력발전소(원전)와 석탄발전소 제한구역에 인접한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2021년도 8월 달에 된 거지만 한 번도 법안소위에 상정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지금 냉방기 온도를 좀 조절했는데 헌법기관인 대통령실과 국회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에너지이용 효율에 대한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걸 활성화하는 법도 발의를 했는데 이것도 한참 됐는데도 논의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시민사회에서 이번에 여름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후위기가 기후재난까지 갈 정도로 탈석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 지원법도 2021년 9월 달에 상정되고 공청회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기존에 2020년, 21년에 발의된 법안들이 각 소위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간사 위원님들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김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국가산업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R&D 예산마저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거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공급망 위기 극복의 핵심 키가 될 소부장 예산 삭감을 대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24년도 산업부 R&D 예산을 요구를 했고 산업기술정책과에 보고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산업부가 국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와 보고를 거부하고 의정활동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R&D 예산을 솎아 내겠다는 것인지 국회에서 예결산 심사를 담당해야 할 야당 의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야당 의원실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보고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모르쇠, 뭉개기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산업부에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국가산업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예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R&D 예산마저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거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를 극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공급망 위기 극복의 핵심 키가 될 소부장 예산 삭감을 대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 검토 과정에서 기재부에 24년도 산업부 R&D 예산을 요구를 했고 산업기술정책과에 보고를 요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산업부가 국회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와 보고를 거부하고 의정활동을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R&D 예산을 솎아 내겠다는 것인지 국회에서 예결산 심사를 담당해야 할 야당 의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야당 의원실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보고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모르쇠, 뭉개기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산업부에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부분은 어느 상임위 막론하고 국회가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는 데 사실 정부의 협조가 너무나 부족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 가운데는 이미 완료된 행정 의사,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이미 한 의사는 완료가 돼서 행정행위의 의사표현으로 충분히 외부에 발현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협조해 주실 것 당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회에 산적한 법안들이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객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만큼 국민 앞에 송구한 현실입니다.
다만 법안 제출이 타 국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발의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특수성도 있고 중장기적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사님들 두 분께서 최대한 일정에 많이 반영하셔서 위원님들이 소중하게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제안한 법률안들이 논의도 없이 또 창고 안으로 먼지 쌓여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챙겨서 지적하신 내용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회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법률에서는 엄격하게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 가운데는 이미 완료된 행정 의사,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이미 한 의사는 완료가 돼서 행정행위의 의사표현으로 충분히 외부에 발현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협조해 주실 것 당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회에 산적한 법안들이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임기를 만료할 때까지 객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만큼 국민 앞에 송구한 현실입니다.
다만 법안 제출이 타 국가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 발의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특수성도 있고 중장기적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사님들 두 분께서 최대한 일정에 많이 반영하셔서 위원님들이 소중하게 국민의 의사를 모아 제안한 법률안들이 논의도 없이 또 창고 안으로 먼지 쌓여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챙겨서 지적하신 내용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만나자마자 이별이라고 오후에 신임 장관 발표한다는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인사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기사에 지금 났습니다. 어디 가시든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감사합니다.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물을 건 물어야 되니까요.
장관님,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푼돈이든 국가예산은 다 아껴 써야 되겠지요?
장관님, 큰돈이든 작은 돈이든 푼돈이든 국가예산은 다 아껴 써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법에 따라 집행해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런데 작년도 수해 성금 산자부 보니까 2168만 원을 냈더라고요. 잘한 일이지요, 성금 내는 것. 그런데 직원들 모금 성금은 768만 원이고 1400만 원은 운영경비에서 그냥 뚝 떼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게 아마 당시 운영지원과장, 실무자들 전결로 아마 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결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잘못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이 부분은 지침에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민 혈세인데요. 그리고 이게 직원들 축의금, 조의금, 경조사비로 쓰라는 돈인데 그러면 직원들한테 결혼할 때나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뭔 돈으로 줬어요, 이렇게 다 빼서 쓰면?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빼서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됐고요.
또 하나, 잼버리 가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공기업과 대기업 이런 데 가서 기업 연수원 제공하라고 하신 적 있지요?
또 하나, 잼버리 가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공기업과 대기업 이런 데 가서 기업 연수원 제공하라고 하신 적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뭐 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기업들의 의사를 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장관님, 다 지금 자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했더라도 혹시 불이익당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기업들은 속으로는 ‘우리가 돈빵했나? 몸빵했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쓴 비용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쓴 비용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부분은 제가 주무부처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제가 산자부한테 미리 답변을 받았는데 이 기업, 공기업들이나 아니면 대기업, 여기 보니까 많은 유수한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코오롱, 롯데, 포스코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 산자부에서 이분들이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보전해 줘야 되는지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두실 장관님한테 이것까지 끝까지 제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관님한테 물어봐야 될 상황인데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제 그만두실 장관님한테 이것까지 끝까지 제가 추궁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관님한테 물어봐야 될 상황인데 국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아마 조직위 차원에서 추후 검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국가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업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것 있잖아요, 무슨 강제 동원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기업들에게 자발성이라고 하고 ‘돈 내’, 그런데 기업들이 얼마나 썼는지 파악도 안 되고 또 그걸 어떻게 보전해야 될지 계획도 안 세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다음 장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한전 부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한전 부사장님 오셨습니까?
한전 부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한전 부사장님 오셨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이쪽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분리징수를 해서 한전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게 생겼어요. 한전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수신료를 6274억 원을 걷고 징수에 드는 비용은 419억 원이 들었고 한전이 받은 수수료는 465억 원, 이것은 이익이에요,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한전 빚이 얼마나 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KBS 분리징수를 해서 한전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게 생겼어요. 한전이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수신료를 6274억 원을 걷고 징수에 드는 비용은 419억 원이 들었고 한전이 받은 수수료는 465억 원, 이것은 이익이에요,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지금 한전 빚이 얼마나 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누적 적자는 48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체 빚.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누적 적자로 그렇습니다.
부채 비율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부채 비율은 개별 별도로 봐 가지고 7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전이 빛을 생산 발전하는 데인데 빚더미로 쌓여 있어요.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다 보면, 어차피 분리징수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다 수신료를 내야 돼요, 법상. 안 내면 체납자가 됩니다. 불편하기만 해요. 그런데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1000억 정도밖에 안 걷힌대요, 6200억에서. 그런데 분리징수 비용은 2269억 원이 들어요. 그래서 2190억 원이 적자인 거예요.
국민들은 분리징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면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안 냈다가 체납 독촉을 받게 되고 한전은 2190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되고, 한전에게는 적자 국민에게는 불편 그리고 체납자.
국민들은 분리징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면 안 내도 되는 줄 알고 안 냈다가 체납 독촉을 받게 되고 한전은 2190억 원의 적자를 보게 되고, 한전에게는 적자 국민에게는 불편 그리고 체납자.
위원님, 오전만 진행하는 점 감안하셔서 시간 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지점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만.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분리징수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국민들 편익이라든가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3개월 준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3개월 이후에는 국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산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어떤 국회로 남을 것인가 상당히 큰 과제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정부 들어서 제가 산업통상위 한 것도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여를 돌이켜 보면 지금 엄청난 격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통상환경이 거대하게 바뀌고 있고요. 지금 중국 내부의 심각한 문제, 우리가 중국의 성장에 기대어서 중국 때문에 많은 수출을 늘리기도 했는데 지금 중국 내부의 새로운 경제상황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과학기술에 뒤처지면 정말 세계에 버림받고 고립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반도체 미래 첨단기술 협력 같은 것도 공고히 다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가 뒷받침할 것은 뒷받침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큰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당면한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지금 우리가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산도 하고 새로운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어떤 국회로 남을 것인가 상당히 큰 과제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정부 들어서 제가 산업통상위 한 것도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여를 돌이켜 보면 지금 엄청난 격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통상환경이 거대하게 바뀌고 있고요. 지금 중국 내부의 심각한 문제, 우리가 중국의 성장에 기대어서 중국 때문에 많은 수출을 늘리기도 했는데 지금 중국 내부의 새로운 경제상황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정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는 과학기술에 뒤처지면 정말 세계에 버림받고 고립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반도체 미래 첨단기술 협력 같은 것도 공고히 다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가 뒷받침할 것은 뒷받침하고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큰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회가 당면한 또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산업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기술경쟁, 그러니까 기술의 수준을 높여 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위한 공급망을 안정되게 갖춰 가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지금 1년 몇 개월이 넘었습니다, 신정부 출범한 뒤로. 과거 정부의 거대한 부채를 다 떠안아서 새롭게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해결됐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첨단산업의 기술력을 높여 가는 노력은 저희가 꾸준히 R&D를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인력 양성도 상당한 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안정은 많이 보시다시피 우리하고 우호적인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지금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반도체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일각에서는 걱정도 하고 이것이 북․중․러 간의 새로운 대결 구도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 세계 GDP의 36%인가요, 이 세 나라의 경제 비중이? 이런 한미일 3자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위기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한미일 간에는 산업 구조나 또는 기술 수준이나 또 기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리절트(result)에 있어서 상당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경우에 설계가 되게 뛰어나고 또 일본은 소부장이 뛰어나고 또 한국은 제조가 상당히 뛰어나고 그래서 각자 보완성이 있는 세 나라가 결합을 할 경우에는 빠르게 기술을 더 진보시키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급되는 반도체의 기술 수준과 가격 수준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새로운 국제 통상환경 또 새로운 기정학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국회가 대응해야 될 여러 과제, 그런 과제를 지금 1년여 동안 우리가 논의하고 해결한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의 수준에 많이 미달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첨단산업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수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경쟁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훨씬 더 배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적인 변화뿐 아니라 지금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엄청난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선 당장 한전만 하더라도 한전이 지금 아까 정청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자뿐 아니라 전체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지요. 당장 큰 문제는 지난해 한전 적자 때문에 한전채를 발행한 것이 이른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Crowding-out effect)를 불러냈지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금리 인상 효과가 있었고 중소기업, 중소상인들, 젊은이들까지도 그 금리 인상의 부담을 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내내 늘어난 공공기관, 한전도 그렇고 동서발전도 그렇고 수많은 공공기관들의 임직원 수는 늘어났는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도전, 내부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전 적자의 문제는 한 기업의 적자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 같은 금융시장 또 중소․중견기업들의 회사채 자금 조달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 또 한전의 투자 여력이 취약해지면서 송전 투자의 장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적자는 빠르게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결산 질의지만 18일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야당에서 흠집내기가 심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님, 야당의 정상회담 평가 절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결산 질의지만 18일에 있었던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야당에서 흠집내기가 심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오직 국익,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외교의 제1원칙이 무너졌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회담에서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류 등 당면한 문제를 패싱당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님, 야당의 정상회담 평가 절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번 정상회담 성과는 우리 국익에 상당히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지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로서의 격상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펼쳐지는 국제관계에서 상당히 국익에 부합되는 결과를 가져올 기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여야 할 것 없이 환영의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습니다. 미국이야 자국에서 개최된 회담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켄타 대표도 ‘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와 핵 비확산 노력, 대화외교를 중시하는 당으로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매콜 의원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경제 및 국방 협력 확대를 위해 역사적 차이를 해소한 한일 정상에게 박수를 보낸다’라고 여야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만 현 정부를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달 초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인 김한규 의원께서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막말을 하셨는데요.
장관님, 엑스포 유치 물 건너갔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야당만 현 정부를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달 초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인 김한규 의원께서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막말을 하셨는데요.
장관님, 엑스포 유치 물 건너갔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또 그런 발언은 우리 국민들이나 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께 상당히 실망을 안겨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에서도 보니까 엑스포 유치의 거버넌스를 위해서 예산을 활발하게 활용, 전용해서 쓰기까지도 한 노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참 이런 막말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야당은 국제기구인 IAEA를 폄훼하고 오염수 서한으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도 모자라 국익을 해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야당은 국제기구인 IAEA를 폄훼하고 오염수 서한으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도 모자라 국익을 해치는 행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IAEA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주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또 유엔 산하기구고요. 우리나라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산하기구의 공신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심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관님, 우리가 일본 정부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지만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일본 언론은 마치 우리가 방류를 찬성하는 것처럼 해석 보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신뢰한다는 의미지 방류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미일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일본 언론은 마치 우리가 방류를 찬성하는 것처럼 해석 보도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은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신뢰한다는 의미지 방류 자체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염수 처리 문제가 빠진 것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제가 알기로는 양국 간 사전 조율 과정에서 빠진 것이지 일본을 배려해서 뺀 것은 아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외교에서 의안 선정이라든지 의제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과정을 담당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배려해서 뺀다든지 이런 국익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의제가 조율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22일 오전에 일본 각료회의를 열어서 방류를 의결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있는데요. 제 느낌에 아마 지금 각료회의를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방류가 된 이후에도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리고 IAEA 의견은 잘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국조실을 중심으로 지금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우리 요구를 일본에 전달하는 그런 채널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조금 전 기사를 보니까 일본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르면 24일 방류를 개시하겠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거의 방류가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관련 대상 부처가 아니고 국조실과 직접적인 최신의 현안 사항을 제가 보고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 과정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학적인 기반으로 관리해 나가야 된다 그런 책임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죄나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 생각에 그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우리 정부는 IAEA 국제적인 기반의 검증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사과나 사죄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런 과정에서는 정부에서 면밀히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지금 보류하시는 겁니까?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국민에게 미안한, 정부로서 지금 사과 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잘되고 못되고 한 결정 차원보다도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히신문이 16일 자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출을 일본에 요청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기사 내용 사실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정부 내에서 듣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실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 언론의 논조를 보더라도 거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보고 ‘아, 이게 사실인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보위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윤석열 정부, 제대로 된 정부인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장관님,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일본 언론의 기사를 믿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마 정부의 발표나 이런 것들을 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언론의 주장을 갖고 그렇게……
정부가 아니라고 정확한 발표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정부가 아니라는 정확한 발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정부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된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 달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윤석열 정부가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장관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방류가 문제없다’ 이런 얘기만 했지 우리 국민의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우리의 굴욕외교가 이게 지금 타당한 것이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일 간 정상회담이나 정부 의견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있다면 방류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도 여러 번 저희 정부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국민들의 84%가 지금 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국민들도 41%가 반대를 하고 일본 어민들도 대다수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우리 정부가 ‘방류 안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을 못 합니까? 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하고서 ‘당당한 외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요 장관님,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되면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요 장관님, 이제 방류가 시작이 되면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하고 이 오염 처리수 방출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안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입이 전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개의 사안이니까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수입을 계속 금지하고 수입을 막겠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계속 저희는 그 금지 사항을 요구, 유지할 겁니다.
장관님, 정권이 국익을 버리면 국민이 정권을 버립니다. 이 사실을 참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PPT 자료부터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창양 장관님,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과학기술계는 그냥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조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PPT에서 보시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필요 인원 전망을 보실 수 있는데요. 22년 7월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그리고 23년 5월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그리고 22년 11월에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 23년 4월에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렇게 관련 전략 회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도체에서도 향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디스플레이에서 향후 10년간 약 9000명이 부족하다. 이차전지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30년까지 1.6만 명 이상의 인력을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바이오헬스에서도 향후 5년간 11만 명가량의 신규 인력이 발생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대만 TSMC가 2024년부터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 칩을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해서 가동을 1년 연기했지요.
딜로이트컨설팅 보고서에도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약 10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력 쟁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반도체 분야의 30년 이상 숙련된 한국 인재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올해 초 한 심포지엄에서 ‘인재를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빈 자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사람을 뽑아간다. 삼성과 SK는 중소기업에서 또 스타트업에서 다 뽑아 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부족이 극심한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대학 정원을 1800여 명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30년도에 예를 들면 지금의 100조 기업 2개인 것을 5개로 늘리겠다라든지 2050년도에는 1000조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든지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수단이 나오고 거기서 인력 양성 로드맵도 나올 텐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PPT 자료부터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창양 장관님, 대통령께서 R&D 카르텔이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과학기술계는 그냥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자조 섞인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PPT에서 보시면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필요 인원 전망을 보실 수 있는데요. 22년 7월에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그리고 23년 5월에 디스플레이 산업 혁신 전략 그리고 22년 11월에 이차전지 산업 혁신 전략, 23년 4월에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렇게 관련 전략 회의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반도체에서도 향후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디스플레이에서 향후 10년간 약 9000명이 부족하다. 이차전지에서도 민관 합동으로 30년까지 1.6만 명 이상의 인력을 배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바이오헬스에서도 향후 5년간 11만 명가량의 신규 인력이 발생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대만 TSMC가 2024년부터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 칩을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인력 부족을 이유로 해서 가동을 1년 연기했지요.
딜로이트컨설팅 보고서에도 2030년까지 미국에서만 약 10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력 쟁탈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반도체 분야의 30년 이상 숙련된 한국 인재들이 주요 타깃입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도 올해 초 한 심포지엄에서 ‘인재를 똑똑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텔이 데려가고 마이크론은 빈 자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 사람을 뽑아간다. 삼성과 SK는 중소기업에서 또 스타트업에서 다 뽑아 간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부족이 극심한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대학 정원을 1800여 명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비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30년도에 예를 들면 지금의 100조 기업 2개인 것을 5개로 늘리겠다라든지 2050년도에는 1000조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든지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수단이 나오고 거기서 인력 양성 로드맵도 나올 텐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첨단산업은 세계적으로 인력의 공급 부족 상황을 겪게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첨단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인력 그다음에 안정적인 전략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여튼 정부가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그다음에 기업이 또 스스로 길러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인재혁신 특별법도 정부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부족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여튼 정부가 반도체의 경우에는 반도체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그다음에 기업이 또 스스로 길러 낼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인재혁신 특별법도 정부가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빠르게 부족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말씀은 지속적으로 임기 동안 내내 하신 말씀 같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인력 양성은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산업부가 2018년부터 산업부 혁신인재 성장지원 사업으로 현재 49개의 석․박사 양성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산업에 있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또 산업부가 2018년부터 산업부 혁신인재 성장지원 사업으로 현재 49개의 석․박사 양성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2022년도에 1304억 4200만 원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49개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시급한 4개 국가첨단전략산업 교육훈련 과제는 10개입니다. 수혜 인원이 5738명 중에서 1304명에 불과하지요. 4대 전략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수혜 인원이 석사 과정에 편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사업 수혜 인원 8614명 중에서 석사 과정이 80%, 박사 과정이 20%의 수혜를 입었는데 전체 과정 중에서 28%가, 박사 과정 지원 비율이 10% 미만이고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9%,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은 0%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장비․소재는 1%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술 수준이 높은 4대 전략산업의 경우에는 박사 인력 확보가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수혜 인원이 석사 과정에 편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사업 수혜 인원 8614명 중에서 석사 과정이 80%, 박사 과정이 20%의 수혜를 입었는데 전체 과정 중에서 28%가, 박사 과정 지원 비율이 10% 미만이고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9%,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산업은 0%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장비․소재는 1%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술 수준이 높은 4대 전략산업의 경우에는 박사 인력 확보가 시급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은 최근에 와서 첨단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가 인력 양성을 많이 더 했어야 되는 건데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4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예산은 계속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정부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갖고 오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예산은 계속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정부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갖고 오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운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산자부장관님, 제가 작년에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다 드렸거든요.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1조 2000억 정도를 투자했던 해외 자원개발이 그 이후에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와서 해외 자원개발을 적폐로 몰아서 그게 완전히 그냥 빈사 상태에 빠졌지요, 보니까.
그리고 그 예산만 보더라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1조 2000억이 거의 800억, 866억까지 떨어지는…… 그런데 더 문제가 뭐였냐면 빈사 상태라는, 제 표현은 뭐냐 하면 가스공사나 또는 석탄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다가 박차를 가한 사람들을 다 형사처벌, 범법으로 몰아서 10년간 그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과연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한 자원개발을 하려고 해도 그 밑의 직원들이 따라오겠느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꼭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해외 자원개발이야말로 어떻게 보자면 국방의 가장 큰 조건이…… 국방도 있고 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인데 에너지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빈사 상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공감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해외의 그러한 사례를 제가 좀 보자 해서 일본의 조그멕(JOGMEC) 거기는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그러한 기관에서 직접 각 회사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굉장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의 산업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항구 체제를 구축하자 해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공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아니, 신정부가 세워지면 1년, 2년 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줘야 되는데 그것…… 장관님, 제대로 걸고 지금 나가시는 건지 안 걸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 대목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산자부장관님, 제가 작년에 10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다 드렸거든요.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1조 2000억 정도를 투자했던 해외 자원개발이 그 이후에 박근혜정부, 문재인 정부 와서 해외 자원개발을 적폐로 몰아서 그게 완전히 그냥 빈사 상태에 빠졌지요, 보니까.
그리고 그 예산만 보더라도 그때 말씀드린 대로 1조 2000억이 거의 800억, 866억까지 떨어지는…… 그런데 더 문제가 뭐였냐면 빈사 상태라는, 제 표현은 뭐냐 하면 가스공사나 또는 석탄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다가 박차를 가한 사람들을 다 형사처벌, 범법으로 몰아서 10년간 그 고통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과연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한 자원개발을 하려고 해도 그 밑의 직원들이 따라오겠느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꼭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해외 자원개발이야말로 어떻게 보자면 국방의 가장 큰 조건이…… 국방도 있고 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인데 에너지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빈사 상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공감을 만들어 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해외의 그러한 사례를 제가 좀 보자 해서 일본의 조그멕(JOGMEC) 거기는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그러한 기관에서 직접 각 회사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굉장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의 산업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항구 체제를 구축하자 해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공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아니, 신정부가 세워지면 1년, 2년 안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줘야 되는데 그것…… 장관님, 제대로 걸고 지금 나가시는 건지 안 걸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 대목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그멕 케이스 그게 일본의 자원개발 통합지원기관 같은 건데요. 이런 유의 그런 기관이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용역이 올 7월 말, 8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이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용역 결과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요약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다도 장관님 특단의 어떤 그러한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용역은 그냥 보면 알게 돼 있어. 아니, 우리가 빈사 상태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800억 가지고, 1500억까지는 올렸는데 지금 이건 적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적기냐 하면 중국이 그렇게 자원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100억 달러, 12조를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자원 개발로. 그다음에 일본은 그러한 체제를 구축해서 이번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런 종합상사들 이토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계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정상화시키고 이게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승격시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임 장관한테 꼭 그 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나머지 두 분 차관님 계시니까 계속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꼭 그것을 짚어 볼 생각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계기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정상화시키고 이게 정권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승격시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계기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임 장관한테 꼭 그 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나머지 두 분 차관님 계시니까 계속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꼭 그것을 짚어 볼 생각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새로운 공적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이나 또는 역할이나 이런 구조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본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마는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적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이나 또는 역할이나 이런 구조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본 거고요. 그다음에 자원안보특별법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마는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1시가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5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질문과 답변까지 포함한다고 했고 그래서 통상은 장관님들의 답변까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듣기도 하지만 장관님의 답변을 못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만 하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다면 마지막 시간을 질문에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제가 제한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1시가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5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제가 질문과 답변까지 포함한다고 했고 그래서 통상은 장관님들의 답변까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듣기도 하지만 장관님의 답변을 못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만 하는 것에 만족하실 수 있다면 마지막 시간을 질문에 할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제가 제한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몇 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이 몇 명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저희들 정원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예산 규모는 아까 보니까 49조 이 정도 세출예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작년도에 손실보전금이 추가되면서 이례적으로 그 수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중기부가 떨어져 나오기 전에 원래 중기청 당시에 있던 산업부 예산은 10조밖에 안 되는데 중기부가 근 5배 가까운 예산을 지금 쓰고 계신 건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 집행 과정이 제대로 아주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결산 보고하실 때 보니까 R&D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아까 결산 보고하실 때 보니까 R&D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R&D 사업 규모도 크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저희 2조 정도 수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조 6000억이고 그 전해는 한 2조 정도 돼서 지난 3년 동안 R&D 사업 결산 보니까 5조 122억 원 이 정도 금액을 3년 동안 R&D에 썼습니다.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컷 쓰는 건 좋은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정산도 해야 되고 반납도 받아야 되고 환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R&D 사업이 종료된 과제, 제가 중기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산 보니까 총 1751건이 정산이 안 됐어요. 미정산된 게 이렇게 많습니다, 1751건.
그다음에 사업 중간에 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고에 반납해야 될 돈이 93억 원이나 아직 반납이 안 된 걸로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산도 잘 안 됐지 반납도 잘 안 돼 환수도 잘 안 돼요. 환수는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거나 부정한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불성실한 집행을 하게 되면 환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기부가 환수 결정을 한 금액 중에서 절반 정도만 환수가 되고 113억이라고 하는 절반 정도의 금액은 환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49조라는 큰 돈을 쓰면서 집행 과정에서 정산해야 될 것 안 하고 반납받아야 될 것 안 받고 환수받아야 될 것 안 받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믿고 국회가 자꾸 예산을 늘려서 중기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R&D 사업이 종료된 과제, 제가 중기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산 보니까 총 1751건이 정산이 안 됐어요. 미정산된 게 이렇게 많습니다, 1751건.
그다음에 사업 중간에 하다가 집행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국고에 반납해야 될 돈이 93억 원이나 아직 반납이 안 된 걸로 자료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산도 잘 안 됐지 반납도 잘 안 돼 환수도 잘 안 돼요. 환수는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거나 부정한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불성실한 집행을 하게 되면 환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기부가 환수 결정을 한 금액 중에서 절반 정도만 환수가 되고 113억이라고 하는 절반 정도의 금액은 환수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49조라는 큰 돈을 쓰면서 집행 과정에서 정산해야 될 것 안 하고 반납받아야 될 것 안 받고 환수받아야 될 것 안 받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믿고 국회가 자꾸 예산을 늘려서 중기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차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실 예정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R&D 과제는 말씀하신 대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정산과 중단된 과제에 대한 환수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751건은 저희들이 완료가 됐음에도 정산이 좀 미흡했던 과제입니다. 그런 과제들은 저희들이 문제를 발견한 직후에 800건은 처리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잔여 과제 950건도 이번 10월까지 완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환수금이라는 건 중단된 이후에 저희들이 국가가 환수할 금액을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하느냐의 과정인데 저희들이 21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로 납부기간을 2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독촉기간도 60일에서 25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절반 정도 일단 환수를 했고 나머지도 최대한 올해 안에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국가 R&D 과제는 말씀하신 대로 완료된 과제에 대한 정산과 중단된 과제에 대한 환수 크게 두 가지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751건은 저희들이 완료가 됐음에도 정산이 좀 미흡했던 과제입니다. 그런 과제들은 저희들이 문제를 발견한 직후에 800건은 처리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잔여 과제 950건도 이번 10월까지 완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환수금이라는 건 중단된 이후에 저희들이 국가가 환수할 금액을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하느냐의 과정인데 저희들이 21년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로 납부기간을 2년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독촉기간도 60일에서 25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절반 정도 일단 환수를 했고 나머지도 최대한 올해 안에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차관님,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R&D 돈들을 눈 먼 돈이라 생각하고 이것 연결해 주는, 기획하는 사람들이 또 중간에 끼어 있고요. 받아 가서 어디로 다 허투루 써 버리고 반납도 안 하고 환수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제가 작년 국감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기부가 좋은 대책을 가지고 10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수 조치하는 것, 정산하는 것 10월까지 완료되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중기부가 좋은 대책을 가지고 10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환수 조치하는 것, 정산하는 것 10월까지 완료되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이영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려는데요.
소상공인들 가계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누적된 부채 그리고 신용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이나 사채 등 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서 대환 대출․보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영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려는데요.
소상공인들 가계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누적된 부채 그리고 신용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업이나 사채 등 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서 대환 대출․보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중기부가 작년 추경을 통해서 신용보증기금 출연 예산을 6000억 원 계상했고 국회에서 또 추가로 800억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PPT 자료를 하나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제 그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증액됐던 취지를 봤을 때 소상공인 대환 대출․보증 예산이 제대로 잘 운영됐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 봤는데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앞에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대환 대출․보증 누적 실적이 6750건이고 대출금액은 2485억 원인데 당초 공급 목표 8조 5000억에 비하면 2.9%밖에 안 된다라는 게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이었고요.
올해도 사업은 과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출 누적 건수가 1만 627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하지만 대출금액은 7983억 원에 머물렀고 심지어 올해 공급 목표를 9조 5000억으로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8.4%밖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10%도 되지 않는 이런 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고 그분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있는지 정말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는 지난 3월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를 넘어서서 전체 개인사업자로 대폭 확대한다고 했지만 그 역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작 5.5% 정도 상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제 그 추경예산 편성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증액됐던 취지를 봤을 때 소상공인 대환 대출․보증 예산이 제대로 잘 운영됐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 봤는데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앞에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보고에서도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대환 대출․보증 누적 실적이 6750건이고 대출금액은 2485억 원인데 당초 공급 목표 8조 5000억에 비하면 2.9%밖에 안 된다라는 게 아까 전문위원 지적사항이었고요.
올해도 사업은 과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출 누적 건수가 1만 6270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하지만 대출금액은 7983억 원에 머물렀고 심지어 올해 공급 목표를 9조 5000억으로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8.4%밖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10%도 되지 않는 이런 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고 그분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있는지 정말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위에서는 지난 3월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를 넘어서서 전체 개인사업자로 대폭 확대한다고 했지만 그 역시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작 5.5% 정도 상승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미 시행이 됐고요. 또 신보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신보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굉장히 많은 대환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분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타기팅한 대상이 굉장히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PPT에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올 3월에 대상자 부분, 대출한도, 상환기간 등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579억 원 정도 나가던 비용이 지금 월에 한 1300억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도개선한 게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 일정 한도의 가계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이 시행은 아직 안 됐고요. 그 부분까지 점점 시행을 해 가지고 좀 더 폭넓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미 시행이 됐고요. 또 신보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역신보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굉장히 많은 대환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분산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타기팅한 대상이 굉장히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PPT에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 올 3월에 대상자 부분, 대출한도, 상환기간 등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579억 원 정도 나가던 비용이 지금 월에 한 1300억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도개선한 게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 일정 한도의 가계대출까지 확대하는 것이 시행은 아직 안 됐고요. 그 부분까지 점점 시행을 해 가지고 좀 더 폭넓은 분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코로나19 동안에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경영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영상 대출받아서 억지로 운영을 한 부분도 있지만 가게가 안 되면 또 집의 생계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생계 대출로도 받았던 대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환대출의 대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동안에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외에도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경영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영상 대출받아서 억지로 운영을 한 부분도 있지만 가게가 안 되면 또 집의 생계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생계 대출로도 받았던 대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환대출의 대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래서 아까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계형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확대할 계획이 중기부에서는 언제쯤 있습니까? 언제부터 확대할 계획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저희가 3분기로 잡고 있고요. 금액 한도를 지금 금융위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추진할 계획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럴 계획입니다.
금융위랑 협의하신 사항을 언제까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3분기라 그러면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임박했다라고 보고요. 마무리되는 대로 의원실에다가 저희가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30초만, 추가 제안이 있습니다.
30초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초만, 관련돼 갖고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원리금 상환 압박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금융권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방식,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환계획서 작성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과감하게, 자율적으로만 맡기지 말고 거치기간도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좀 늘려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과감하게, 자율적으로만 맡기지 말고 거치기간도 1년이 아니라 2년 이상 좀 늘려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내용들 서면질의로 다시 해 주시고요. 장관님 답변도 그때……
부족한 내용들 서면질의로 다시 해 주시고요. 장관님 답변도 그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환유예됐던 부분에……
먼저 상환유예됐던 부분에……
이렇게 되면 조금씩 더 늘어나서 우리 국무위원분들도 아마 3시까지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선정에서 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만큼 많은 관심도 높았고 경쟁도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본 위원도 비수도권 반도체산업의 지원을 통해서 K-반도체 벨트가 비수도권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비수도권에서 구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원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R&D나 또 많은 사업 지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장관님께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2년 6월에 한전을 포함해서 5개 발전자회사 등을 포함해서 한 열네 곳 기관의 부채 비율 급증과 함께 경영 부실화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선정에서 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만큼 많은 관심도 높았고 경쟁도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본 위원도 비수도권 반도체산업의 지원을 통해서 K-반도체 벨트가 비수도권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비수도권에서 구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원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R&D나 또 많은 사업 지원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장관님께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2년 6월에 한전을 포함해서 5개 발전자회사 등을 포함해서 한 열네 곳 기관의 부채 비율 급증과 함께 경영 부실화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들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채 감축 및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발전자회사들의 경우에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국회에 제출한 전망치보다는 오히려 수천억에서 수조 원 넘는 부채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게 20년, 21년, 22년 치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전사들을 보면. 그리고 경영 악화를 보면 공공기관의 CEO들께서 실질적으로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각 발전사를 보면 서부나 중부는 그나마 그중에서도 2000억, 50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발전사들은 1조 5000억이 넘어요, 부채 비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의 일이고 민간기업이면 과연 이렇게 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채 비율을 가지고 매일 출근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각 발전사를 보면 서부나 중부는 그나마 그중에서도 2000억, 50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발전사들은 1조 5000억이 넘어요, 부채 비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이게 개인의 일이고 민간기업이면 과연 이렇게 부채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채 비율을 가지고 매일 출근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아마 에너지 공기업인데요. 에너지 공기업들은 발전자회사들은 아시다시피 작년 그리고 재작년께 후반부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대신 에너지 요금에는 많이 반영이 못 되면서 그 시차 때문에 상당한 부채 비율이나 적자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경영 효율화나 자구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이나 경영 효율화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경영 효율화나 자구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구노력이나 경영 효율화 노력을 계속해 가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에 따라서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재무구조를 개선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에 공교롭게도 이 발전자회사 사장님들이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날짜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이전부터 그런 감지가 되었고 이 에너지 관련해서 충분하게 경영 부실을 막을 수 있었던 부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책임져야 할 경영진이 그대로 그 자리 보전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선 직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장관님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1차관, 2차관 마찬가지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더 입장을 밝혀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하도 보시길래,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와 계신 모양인데 우리 의원실 보고를 통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 협력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부장 후방 사업, R&D로 시작하는 패키지형 연계 사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R&D 기획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산기평이 도맡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나눠져 있는데 산촉법상 영역은 모호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에너지실장님이든지 장관님께서 R&D 관련 부처 간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서, 조정을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책임져야 할 경영진이 그대로 그 자리 보전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일선 직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장관님께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지금 듣고 계시는 1차관, 2차관 마찬가지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더 입장을 밝혀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하도 보시길래,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와 계신 모양인데 우리 의원실 보고를 통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 협력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부장 후방 사업, R&D로 시작하는 패키지형 연계 사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실질적으로 R&D 기획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산기평이 도맡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나눠져 있는데 산촉법상 영역은 모호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에너지실장님이든지 장관님께서 R&D 관련 부처 간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서, 조정을 좀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위원님들 5분간 발언 기회를 드리더라도 거의 1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위원님들은 자유로운 이석을 하고 있지만 앉아 계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잠깐 이석을 하셔도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에 있어서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제지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발언 총량 그러니까 시간 총량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배분의 문제라는 점, 오늘 저희가 합의한 룰이 그렇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또 따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위원님들 5분간 발언 기회를 드리더라도 거의 1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는 가운데 위원님들은 자유로운 이석을 하고 있지만 앉아 계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잠깐 이석을 하셔도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에 있어서 위원장이라 할지라도 제지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발언 총량 그러니까 시간 총량을 제한한 상태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배분의 문제라는 점, 오늘 저희가 합의한 룰이 그렇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또 따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언론에 보니까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하마평이 좀 있으시던데 혹시 용산으로부터 어떤 통지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인사에 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받으신 것 있으시냐고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계시는 동안에 소신껏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오늘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인데 그 생명의 원천에다가 원전 오염수, 64개 종에 달하는 핵종을 뿌리겠다…… 참, 해서는 안 될 통탄할 일인데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반대하는 우리 한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결국 그 말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오늘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다는 생명의 원천인데 그 생명의 원천에다가 원전 오염수, 64개 종에 달하는 핵종을 뿌리겠다…… 참, 해서는 안 될 통탄할 일인데 아쉬움이 큽니다.
지난 주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지요? 그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반대하는 우리 한국민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결국 그 말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현장에 없었습니다마는 공식 의제는 아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공식 의제가 아니더라도 대통령이면 의당 한국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지요. 정부가 부작위 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도대체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각자도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 지적했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노력은 고사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기왕이면 일찍 방류해 달라고 하는 의사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 혹은 국민의힘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랬을까요? 알 수 없지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도대체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각자도생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앞서서 지적했습니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서 노력은 고사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기왕이면 일찍 방류해 달라고 하는 의사는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 혹은 국민의힘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그랬을까요? 알 수 없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는커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데 10억이나 예산을 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내가 장관님한테 요청을 좀 하건대 그 홍보의 핵심은 ALPS로 64개 핵종을 걸러 낼 수 있다, 다만 삼중수소하고 탄소-14인가는 걸러 내지 못하는데 그것은 물타기하면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전제는요 과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64개 종에 달하는 핵종을 ALPS로 걸러 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단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산업부에서는 검증해 보셨습니까?
내가 장관님한테 요청을 좀 하건대 그 홍보의 핵심은 ALPS로 64개 핵종을 걸러 낼 수 있다, 다만 삼중수소하고 탄소-14인가는 걸러 내지 못하는데 그것은 물타기하면 충분히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전제는요 과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그 64개 종에 달하는 핵종을 ALPS로 걸러 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단 한 번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산업부에서는 검증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 부 차원에서 검증한 적은 없습니다.
ALPS라고 하는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가 무척 궁금합니다. 혹시 그 기계와 유사한 기계가 산업부나 한수원 등에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수원 쪽에 있는지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그 ALPS라는 기계가 어떤 기종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투기가 시작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영 장관님, 일본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피해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해양투기가 시작되면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영 장관님, 일본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피해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정확하게는…… 숙지하겠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는 것과 관련해서 소위 소문 피해라는 것으로 300억 엔, 어업지속기금으로 500억 엔, 우리 돈으로 70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먼저 오염수 방류 이후에 생기는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부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다만……
피해를 결국 우리 소상공인들이 직접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수부가 하더라도 같이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띄워 봐 주세요, 마지막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건데요. 우리는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기구가 IAEA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보고서에 따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보고서는 연안국 18개국이 공식적으로 과학계에 요청해서 IMO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똑같은 일본이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IAEA는 보시는 대로 ‘일본 배출 결정을 지지한다. 문제없다. 신뢰한다. 기준치 이하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똑같은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SPREP라고 하는 곳에서는……
자료 하나만 띄워 봐 주세요, 마지막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건데요. 우리는 IAEA의 보고서를 신뢰한다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기구가 IAEA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보고서에 따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보고서는 연안국 18개국이 공식적으로 과학계에 요청해서 IMO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똑같은 일본이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IAEA는 보시는 대로 ‘일본 배출 결정을 지지한다. 문제없다. 신뢰한다. 기준치 이하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똑같은 일본의 자료를 가지고 SPREP라고 하는 곳에서는……
김성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기상조다. 시급하지 않다. 데이터가 심각하게 불완전하다. 삼중수소 외에도 배출 문제가 많다’ 이런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시기상조다. 시급하지 않다. 데이터가 심각하게 불완전하다. 삼중수소 외에도 배출 문제가 많다’ 이런 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는 없습니다.
아니,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이 SPREP라는 단체가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있거나 또는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태평양제도그룹 18개 국가가 공신력 있는 과학자들에게 요청한 자료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조만간 IMO 총회가 있을 텐데 제가 나중에 별도로 제기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입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입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닙니다마는 듣기로는 그때도 방류를 고려했던,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그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과학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 그때 청와대에 보고서가 제출이 됐었지요, 그렇게 되고.
지금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한다고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지요?
지금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한다고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렇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장관 취임하시고 현장에 많이 다니셨지요?
장관님께서 장관 취임하시고 현장에 많이 다니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시간 나는 대로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참 많이 다니셨고, 우리 울산 동구의 조선업 현장에도 오셨지요, 현대중공업에도 오셨고.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선업이 많이 침체가 되었었는데 요즘 수주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또 수주량이 증가되고 일거리가 일감이 넘쳐나니까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원인이……
지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조선업이 많이 침체가 되었었는데 요즘 수주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또 수주량이 증가되고 일거리가 일감이 넘쳐나니까 문제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원인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오랫동안 침체기에 있으면서 아마 인력이 많이 이탈됐고요. 또 인력 양성이 안 된 상황에서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일감이 쏟아지고 이 과정에서 아마 인력이 빠르게 다시 또 충원되는 그런 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받은 사람이 다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료 아시지요? 그 원인이 어떻게…… 재취업률도 그렇고 그리고 퇴직자와 재학생의 취업률 이것도 분석을 했는데 취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교육 과정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취업 연계형으로 돼 있는 교육 과정은 사실 취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취업 연계형이 아닌 그런 과정도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상당 부분 취업률이 낮습니다. 아마 취업 연계형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취업률도 그렇지만 고용 유지율도 굉장히 유지를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지역구를 둔 현대중공업에서 유출이 많이 됩니다. 고급 인력들이 타 산업으로 유출이 되는데 사실은 일자리 만족도가 낮아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조선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생협의체가 작년에 구성이 되고 지금 계속 협의체가 운영이 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고용부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도 그렇고 중소벤처기업부도 거기에 꼭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그게 또 중소기업에 관한 일들도 있으니까 꼭 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지금 일자리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급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원청과 하청 간의 급여 차이 그리고 복지 문제 그리고 또 노동 강도의 문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지점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조선업의 경기가 사실 좋아지면서 원청들이 하청으로 점점 대금 지급이라든지 또 단가 계산에 상당히 양호한 긍정적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밀물 효과가 쭉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필요해서 들어오겠지만 또 아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은 조건 또 급여, 복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만 맡겨 놓지 말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은 조건 또 급여, 복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만 맡겨 놓지 말고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이영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조금 더 이어 가 볼게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남해안을 걸으면서 수많은 어민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수천 명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정부가 반드시 막아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 요구는 ‘이미 수산물 소비가 3분의 1 토막 이상 났다. 너무 힘들다. 대출 이자도 갚기 힘들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해수부에서 지원책 마련 얘기하셨지만 다 중소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연관 산업들까지 고려하면 엄청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해 보지요.
대한민국 수산물 소비가 전 세계 1위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영 장관님,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조금 더 이어 가 볼게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남해안을 걸으면서 수많은 어민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수천 명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정부가 반드시 막아 달라’ 이게 첫 번째 요구고요. 두 번째 요구는 ‘이미 수산물 소비가 3분의 1 토막 이상 났다. 너무 힘들다. 대출 이자도 갚기 힘들다’ 이렇게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해수부에서 지원책 마련 얘기하셨지만 다 중소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연관 산업들까지 고려하면 엄청나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해 보지요.
대한민국 수산물 소비가 전 세계 1위라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만큼 많은 소비를 하고 있고 수산업자들이 생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직접 호소하고 계세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복 어가 파산 속출했다’, ‘동해안 횟집 직격탄’, ‘직격탄 맞은 어시장’, ‘노량진 수산시장도 지금 한숨만 커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경남에서 만났던 모 상인분께서, 식당 하시는 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전 오염수가 투기되더라도 조리법을 달리하면 먹을 수 있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가짜뉴스를 오히려 막아야 되고 이런 괴담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오염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지요.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다가 92.4%,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79%의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 부분을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해외 반응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 안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중국․러시아 공동전선을 이루면서 방류 철회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증기 방출을 검토해라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정부만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괜찮다는 수준을 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억 원씩 들여서 광고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괜찮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부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했다’, ‘총선 때문에 조기 방류 요청했다’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니다라고 해명은 하지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신청했다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장관님도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17일 날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타격이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적 있으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 당장 지원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음 보여 주시지요.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복 어가 파산 속출했다’, ‘동해안 횟집 직격탄’, ‘직격탄 맞은 어시장’, ‘노량진 수산시장도 지금 한숨만 커져 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경남에서 만났던 모 상인분께서, 식당 하시는 분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전 오염수가 투기되더라도 조리법을 달리하면 먹을 수 있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가짜뉴스를 오히려 막아야 되고 이런 괴담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 보여 주시지요.
오염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지요.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염수 방출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다가 92.4%,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79%의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이 부분을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해외 반응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 안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중국․러시아 공동전선을 이루면서 방류 철회하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증기 방출을 검토해라 이런 다양한 요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가까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정부만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괜찮다는 수준을 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에 10억 원씩 들여서 광고를 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괜찮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정부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 언론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이 오염수 조기 방류 요청했다’, ‘총선 때문에 조기 방류 요청했다’ 이런 정말 믿기지 않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아니다라고 해명은 하지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신청했다라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 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장관님도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17일 날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타격이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국무회의에서 전달한 적 있으세요? ‘이런 문제가 있다. 당장 지원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저희는 전체 국무회의는 아니었지만 경제장관회의에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히 수산물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축적돼서, 해양생물에 축적돼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산물 소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괴멸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고 국무회의에서 반대한다, 철회를 우리 정부가 요청해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입장 표명하고 국무회의에서 반대한다, 철회를 우리 정부가 요청해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관련 주무 부처는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실증이나……
장관님, 관련 부처가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관련이 있어요. 이것 해수부에 자꾸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 입장을 저는 분명히 취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산자부장관님한테 하나만 빨리 물어볼게요.
올 초 난방비 대란 때 산업부가 난방비 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예산 1800억 증액했는데 1200억가량이 소진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산자부장관님한테 하나만 빨리 물어볼게요.
올 초 난방비 대란 때 산업부가 난방비 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예산 1800억 증액했는데 1200억가량이 소진이 안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어느 데이터를……
이것 왜 안 됐는지 저희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면 보고해 주세요, 분석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면 보고해 주세요, 분석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것은 아마 두텁게 지원하다 보니까 수요가 적은 분들한테는 충분히 소진이 안 됐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늘려야 되는데 금액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서면 보고로 제출 요청하시니까 성실하게 작성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현안질의 드릴 것도 많은데 그냥 서면질의로 갈음하도록 할게요.
간사님, 이 시간만이 위원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을 김정호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이제 좀 업무를 익히고 팀이 좀 돌아갈 만하니까 바뀐다는 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원전 정책에 좀 미온적이다,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 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용산과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항간의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장관님 거취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도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정책, 이게 기업도 난감하게 하고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20년간 300조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시설 200여 개 업체들을 결집시키려고 그러지요. 여기에 소요되는 전력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이창양 장관님, 이제 좀 업무를 익히고 팀이 좀 돌아갈 만하니까 바뀐다는 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원전 정책에 좀 미온적이다, 확대에 적극적이지 않다 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용산과 입장과 견해가 다르다, 그래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항간의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장관님 거취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에게도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정책, 이게 기업도 난감하게 하고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앞으로 20년간 300조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생산시설 200여 개 업체들을 결집시키려고 그러지요. 여기에 소요되는 전력량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연도별로 소요되는 전력량을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 숫자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납니다.
대략 50년까지 10GW, 현재 수도권 전력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현재 수도권 전력이 한 40GW 되니까요. 문제는 이 전력수급 대책을 산업부가 전담반을 구성해서 마련 중이에요.
그런데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원전 등 전력공급능력 확충 제언’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어요, 11차 전기본에. 탈원전 폐기에 이어서 수도권에 SMR 검토를 하겠다, SMR을 수도권에다가 신규로 추진하겠다 그런 걸 계속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크든 작든 원전이 웬 말이냐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다시 8월 3일 자에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발전소 6기 건설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가시는 분한테 어려운 문제를 던진 것 같은데.
그런데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난 7월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원전 등 전력공급능력 확충 제언’ 이렇게 해 가지고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어요, 11차 전기본에. 탈원전 폐기에 이어서 수도권에 SMR 검토를 하겠다, SMR을 수도권에다가 신규로 추진하겠다 그런 걸 계속 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크든 작든 원전이 웬 말이냐 이런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다시 8월 3일 자에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LNG 발전소 6기 건설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가시는 분한테 어려운 문제를 던진 것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전기화되고 또 기후……
짧게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기후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전력 레인지(range)도 커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또 첨단산업 15개……
어쨌거나요 장관님, 이제 RE100이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100% 아니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탄소국경세가 26년 1월 1일부터 6개 품목에서부터 점차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 수출경쟁력은 격하하게 된다, 수출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통상국가인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RE100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탄소국경조정세라고 하는 통상 장벽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한국 수출경제가 큰 난관에 봉착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것은 기업들이 가장, 특히 수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실감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역행에 가장 난감해 하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SMR이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LNG 6기든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RE100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탄소국경조정세라고 하는 통상 장벽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한국 수출경제가 큰 난관에 봉착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이것은 기업들이 가장, 특히 수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실감하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역행에 가장 난감해 하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SMR이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LNG 6기든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이번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고요. 저희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도 동시에 동반 확대하고 있습니다. RE100도 기업들이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습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십시오. 뻔히 거꾸로 가면서 충분하다고 그렇게 허튼 말을 합니까?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을 김한정 위원입니다.
산업부2차관님, 에너지 차관님, 지난번에 현안질의 때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도시가스 경감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 연구를 하셨습니까?
산업부2차관님, 에너지 차관님, 지난번에 현안질의 때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도시가스 경감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달라, 연구를 하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좀 희망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보육시설이고 또 가정어린이집은 규모도 영세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저출산 대책 뭐 할 것 없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도록 2차관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도록 2차관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강경성 예, 잘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장관님, 소상공인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장사가 잘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숫자상으로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으로 많은 숫자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무슨 말, 영업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장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를 들면 고용이 있는 소상공인 수가 처음으로 2019년 상황으로 회복됐습니다.
소상공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 점에서는 경기 호전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까, 소상공인 경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바로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보기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것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장관님도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다는 전제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녀 보십시오. 다녀 보실 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이대로 가면 문을 닫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도 굉장히 많은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데 부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는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이자를 내야 되고 자식 공부시켜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다, 이자는 오르고 장사는 안 되고 물가는, 원료는 오르고. 피눈물 나는 소리를 시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중소벤처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동행축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중소벤처부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동행축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화폐가 도움되기 때문에 할인 판매를 같이 하도록 해 달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한 적이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가 하지는 않았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 중기부 공문이 있는데 무슨 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중기부 공문이 있는데 무슨 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가 올해부터 동행축제를……
알겠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내수 진작 효과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기부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내수 진작 효과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효과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는 시종일관 일정 부분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작년에 삭감하고 올해도, 반영돼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는 지역화폐에 대한 주무 부처가 아닙니다, 위원님.
저는 이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전임 정부 또는 야당발 정책 기획에 대해서는 무조건 폄하하고 깎아 내리면서 지역화폐까지, 지역사랑상품권까지 다 정책에서 지금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그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로 교부금 형태로 다 이양을 했고요. 지자체별로 지역사랑화폐가 큰 의미가 있었다 아니면 우리는 인구 소멸 등으로 인해서 큰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들이 다 개별로 취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결위에서 제가 국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3개 지방청을 통해서 일일이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지자체에서 받은 교부금을 가지고 지역사랑화폐를 발행하겠느냐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받은 예산으로 발행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또 제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행안부의 예산입니다.
주무장관으로서 행안부하고 협의도 안 합니까, 그러면? 행안부 처분에 맡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저희는 온누리상품권이 주관입니다.
온누리상품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작년에 집행 실적 60% 정도고 1000억이 넘는 돈을 이월하고. 아니, 쓰지도 않으면서 지역화폐는 죽이고 온누리상품권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낫다고 하는 정부에서 이것을 쓰지도 않고 왜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더 낫다고 하는 정부에서 이것을 쓰지도 않고 왜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2조 정도 발행을 하다가 20년부터 4조 대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위조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디지털로 바뀌면서 적응기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모바일에 대한 발행사업자가 바뀌면서 몇 달간 쉬었습니다. 추석 때부터 재개가 됩니다.
부족한 내용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또 답변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 중기부장관님, 지난번 제가 대표발의했던 스마트제조혁신법이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이때 위원님 덕분에 발의가 된 이후에 다수의 언론들이나 중소기업계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안정된 지원체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6월에 시행령을 제정했고요 7월에 시행규칙을 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현장까지, 지금 현장감 있게 적용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리고 관련된 정책을 저희가 9월 초 정도에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스마트공장이 도입된 후에 성과가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기본적으로는 생산성이나 고용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스마트공장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또 깎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 2000억 깎인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한 3만 개 목표로 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좀 감안해야 될 게 이 3만 개라는 게 중소기업 전체가 아니잖아요. 58만 개 기업 중에 우리가 3만 개를 시험 삼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이어 나가야겠는데 한편에서는 ‘이 3만 개, 너네 달성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도화도 좋지만 기초 단계에도 계속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도 지속적인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감안해야 될 게 이 3만 개라는 게 중소기업 전체가 아니잖아요. 58만 개 기업 중에 우리가 3만 개를 시험 삼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좀 이어 나가야겠는데 한편에서는 ‘이 3만 개, 너네 달성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도화도 좋지만 기초 단계에도 계속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도 지속적인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저희가 3만 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부실률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많으셔서 실제 어느 단계인지를 3만 개 전체 자체 진단을 했는데요. 76%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스마트공장 완성품인 플랫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로봇팔이라든가 이동 로봇이라든가 기능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스마트공장은 정말 전체를 다 공장화하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화는 지금 필요한 초기 부분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예산 신청을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화된 게 지금 한 24%라 그러는데 100%가 완성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초 단계의 스마트공장 지원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한전 부사장님 나오셨으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한전 부사장님 나오셨으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셨어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간단하게 빨리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LNG발전이나 석탄발전도 이제 구입량은 줄었는데 구입비용은 2배, 1.5배 이렇게 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전력 구입량은 25%인 반면에 구입비용은 2배 이상씩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만 해도 전력 판매수익보다도 전력 구매비용이 훨씬 많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한전에서는 부동산 매각, 임금 절감 또 조직 개편 이런 것으로 적자, 경영 위기를 탈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수치나 나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런 것 가지고 절대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더 구상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LNG발전이나 석탄발전도 이제 구입량은 줄었는데 구입비용은 2배, 1.5배 이렇게 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전력 구입량은 25%인 반면에 구입비용은 2배 이상씩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실적만 해도 전력 판매수익보다도 전력 구매비용이 훨씬 많아지고 있거든요. 계속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한전에서는 부동산 매각, 임금 절감 또 조직 개편 이런 것으로 적자, 경영 위기를 탈피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수치나 나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이런 것 가지고 절대 타개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더 구상하고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의 재정 건전화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2.2조 원 규모의 전력 구입비 절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SMP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석탄발전 감축제도 탄력 운영하는 이런 방안으로 2.2조를 감축했고 전년도에도 역시 5개월간 2.2조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구매를 위해서 단계적인 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부하고 전력거래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구매를 위해서 단계적인 가격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부하고 전력거래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더 궁극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전 빚 200조 돌파’라는 기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 지금 더 어이가 없는데 하여간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보고 지금 더 어이가 없는데 하여간 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부장관님, 아까 존경하는 한무경 위원님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익이 뭐냐고 말씀하실 때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인도․태평양 연안에서 리더의 위치에 온 것이 국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국익인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동해가 일본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죄를 해야 할 일본은 뒷짐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금 공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미래 세대가 갈 수 있는 자기들 땅이라고 광고까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이게 체감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할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동해가 일본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죄를 해야 할 일본은 뒷짐지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금 공탁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미래 세대가 갈 수 있는 자기들 땅이라고 광고까지 만들어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이게 체감하는 국익이라고 생각할까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익은 한미일 간의 산업적인 협력의 가능성 그게 국익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우리 위상의 격상이 앞으로 국익을 창출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한미일 정상회담 시 안보 협력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 협력 강화가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경제적 실익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본과의 이런 준군사동맹에 가까울 정도의 협력 강화, 그 이유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 설득도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의 제삼자 변제 배상안 발표 때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 사전에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낮은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것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추후 말씀해 주시고 한전공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수도권과 지방 간 국토가 균형발전돼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한미일 정상회담 시 안보 협력 분야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보 협력 강화가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가시화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경제적 실익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본과의 이런 준군사동맹에 가까울 정도의 협력 강화, 그 이유에 대해서 대국민 여론 설득도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것은 지난 3월의 제삼자 변제 배상안 발표 때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 사전에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닐까요? 도대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낮은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이것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추후 말씀해 주시고 한전공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도 수도권과 지방 간 국토가 균형발전돼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동의합니다.
반면에 최근에 에너지공대에 대한 산업부의 대응을 보면 지역균형발전하고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아시다시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업부의 여러 가지 대응은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오히려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아요.
에너지공대 개교한 지 1년 5개월 됐지요? 이제 자리 잡으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차에 감사원의 표적 감사, 한전의 출연금 30% 삭감, 부실 운영 트집 잡아 총장 해고 움직임, 도대체 한전공대를 운영하라는 건지 접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에너지 과학기술인재 양성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에너지공대 개교한 지 1년 5개월 됐지요? 이제 자리 잡으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차에 감사원의 표적 감사, 한전의 출연금 30% 삭감, 부실 운영 트집 잡아 총장 해고 움직임, 도대체 한전공대를 운영하라는 건지 접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에너지 과학기술인재 양성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 문 닫으라는 뜻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공대 흔들어서 총장 해임시키고 에너지공대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총장을 앉히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총장 해임……
제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교한 지 1년 5개월 된 학교를 기본부터 흔들고 총장의 개인 비리도 아닌데 부실 학교 운영에 대해서 총장더러 책임지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태입니까? 산업부의 이러한 행태가 에너지산업 발전과 미래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발목 잡기라는 지적도 있어요.
장관님, 혹시 국정감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또 직원들의 법카 유용, 이런 기관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부실 운영이 파악됐다 이랬을 때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을 잘못한 직원들이나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교한 지 1년 5개월 된 학교를 기본부터 흔들고 총장의 개인 비리도 아닌데 부실 학교 운영에 대해서 총장더러 책임지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태입니까? 산업부의 이러한 행태가 에너지산업 발전과 미래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오히려 발목 잡기라는 지적도 있어요.
장관님, 혹시 국정감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기관들의 업무추진비 또 직원들의 법카 유용, 이런 기관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부실 운영이 파악됐다 이랬을 때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을 잘못한 직원들이나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에 보면 총장 개인의 비리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의 비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물어서 정관에 의해서 해임을 건의한 겁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또 별도로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눈이 번쩍 뜨였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의 가동을 포함한 3자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요, 코로나19 유행 때와 같이 특정 제품이나 자재, 핵심 광물, 배터리 등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부장관님?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협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눈이 번쩍 뜨였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체제의 가동을 포함한 3자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요, 코로나19 유행 때와 같이 특정 제품이나 자재, 핵심 광물, 배터리 등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미일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저는 앞으로 촘촘하고 면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정 위원장, 김성원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 레벨에서 또 부처 레벨에서 3개국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워킹에 관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셋업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잘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공급망 차질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영진 차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그리고 장영진 차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것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수도권하고 지역 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아마 이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기타 지원, 후속 사항을 아마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대구에서 기회발전특구라고 하는 국회 포럼을 할 예정인데 장관님께서 조금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산업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금 대구에서 시작은 하지만 대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에 있는 지역 정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영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면을 떠나 가지고요, 후쿠시마 관련한 사고가 생긴 게 2011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작해서 100여 개나 가까운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 서해 바다에 방사능과 관련되어지는 측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다음에 이영 장관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준비했는데 후쿠시마 처리수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짜뉴스들이 지금 여기서도 나오는 것을 보고 참 가슴이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면을 떠나 가지고요, 후쿠시마 관련한 사고가 생긴 게 2011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시작해서 100여 개나 가까운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 서해 바다에 방사능과 관련되어지는 측정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ALPS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t씩 배출됐는데도 우리나라 유역에, 해역에 있어 가지고 방사능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까지 제가 보면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짜뉴스들에 대비해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영 장관님께서는 어떤 보호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소비 촉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일단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해양수산부랑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이 도매시장에서도 소상공인으로 어업과 관련한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축제 때도 기획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동행축제가 이루어지면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칠성시장의 수산업 판매하는 곳에 가서 소비 촉진을 위한 운동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장관님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도 좀 더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 사실은 그린수소 관련한 거라든지 그 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질문은 이미 기사에도 났고 하니까 산업부에서 잘 챙겨 보시고 저희 의원실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이창양 장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질문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질문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그 환수 계획을 기재부가 방침을 정하고 중기부에서 동의한 겁니까, 아니면 중기부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기재부하고 협의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과세자료가 없을 시에도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지급하고 보자고……
아니, 제가 물은 것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국회……
중기부에서 먼저 환수 계획 방침을 정한 건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아니, 중기부에서 이것 무슨 이유로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기획한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위원님, 이것 보조금법에 의해서 반드시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법률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시기상으로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지금 상임위에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여러 차례 저희 부처에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그러면 환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1차에서 7차까지 모든 재난지원금 지급한 대상자가 다 받은 자가 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딱 2개 항목이고요.
그러니까 1차, 2차? 새희망자금하고 버팀목자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새희망자금이랑 버팀목자금 나갈 때 과세자료가 없을 시 어떻게 하느냐고 국회에 여쭤봤을 때 일단 너무 급하고 힘드니까 보내고 나서 사후정산하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니까 긴급성 때문에 매출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감소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간이사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영세사업자들,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자들에게 일단 그 시기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지급하고 보자 이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확인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확인이 안 된 영세사업자들, 그 대상자가 지금 5 내지 10인 이하의 아주 영세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자들이고. 지금 확인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고문에다가 사후에 환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자라고 협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 가지고 공고문에 냈습니다. 다만 코로나……
그러면 언제쯤 환수를 개시할 겁니까, 시작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코로나 기간이 좀 길었고 계속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 차일피일 미룬 바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느냐는 국회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그 금액에 대한 산정을 하고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인데……
그러면 대략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 시기와 방식, 예를 들면 분할상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수가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실…… 지금 중소,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지요? 지표상으로는 코로나19 이전 19년도까지 어느 정도 근접했다고 하지만 현장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이것 법률에……
오죽하면 정부에서 2022년 9월에 종료하려고 했던 만기연장 프로그램 3년 연장해 주면서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겠습니까? 9월에도 엄청나게 많은 대출이 만기 도래가 돼서 지금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코로나19 재난시기에 지원했던 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그러는 건 지금 정면으로 그 상황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부처입니다. 부처가 법률에 근거한 것을 전혀 집행을 안 할 권한이 없을뿐더러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던 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주무부처에서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따라서 그 방식과 기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폭넓게 법에 기초해서 주무부처들이랑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주무부처에서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따라서 그 방식과 기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이냐, 아니면 일부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폭넓게 법에 기초해서 주무부처들이랑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논의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방식, 시기, 금액 그다음에 대상 이게 언제쯤 나오는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런데 예를 들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면제를 해야 된다면 이게 법률적으로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분기 안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환수 독촉을 계속했다 그러는데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특히 1․2차 새희망자금하고 버팀목자금을 받았던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간이사업자들까지 포함해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아니, 위원님 말씀과 심정을 제가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 세금으로 집행할 때 한시적으로 사후에 환수할 조건으로 지급해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시행한 부처로서는 지금 일정 부분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기와 방법 그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많은 고민하고 있고요. 함께 필요한 부분은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홍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고양병 홍정민입니다.
이정복 한전 부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정복 한전 부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나왔습니다.
한전에서는 지난 7월 12일에 KBS에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을 요구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전이 KBS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계약 변경 관련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고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협박성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BS에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 발생 비용까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한전이 KBS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계약 변경 관련 회신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고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협박성 문구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BS에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여기에 추가 발생 비용까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그런 협의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전에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맞습니다.
헌법소원에서 KBS는 첫째,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즉 수신료가 방송 자유를 실현하는 데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이유, 둘째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도로 침해해야 하는데 KBS 재원조달 방식을 공영방송 존립이 어렵도록 침해했다, 셋째 수신료 분리징수가 법률적 근거나 법률의 위임 없이 방통위 주도로 시행령에 규정했으며 이는 입법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무시했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댔습니다. 헌재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부사장님, 한전이나 KBS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한전은 일부 수익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2조 2700억으로 잠정 집계되고 그래서 누적 적자가 47조가 넘지요?
부사장님, 한전이나 KBS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한전은 일부 수익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2조 2700억으로 잠정 집계되고 그래서 누적 적자가 47조가 넘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맞습니다.
6월 말 총부채는 201조 4000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여기에 한전이 수신료를 분리해서 고지․징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 저는 2000억 정도로 들었는데요. KBS도 마찬가지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1분기 적자 규모가 400억을 넘겼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 공사 간에 서로 비용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렇다고 공사가 낸 적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메울 생각도 없을 것 같지요.
수신료 분리징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기 전에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추가비용을 적자가 이미 심각한 공사들에 전가하는 게 맞는 일인지 검토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수신료 분리징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부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기 전에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추가비용을 적자가 이미 심각한 공사들에 전가하는 게 맞는 일인지 검토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KBS와의 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5회에 걸친 면담 그리고 한 15회에 걸친 공문을 서로 오고 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사장님께서 답변에서 아직 분리징수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확정된 바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비용추계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고민과 준비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무작정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하면서 이런 사회적 혼란과 비용만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은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요?
한전은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준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전 본연의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리징수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지침도 내려 주지 않고 모든 수신료 분리징수 민원을 일선에 있는 직원들에게만 떠넘기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빗발치는 반발, 혹시 부사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직원들 사이에서 빗발치는 반발, 혹시 부사장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전국에 254개의 사업장이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에 혼선이 있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려 줬고 일관되게 3개월 준비기간 동안 진행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의와 충분한 준비, 검토가 선행됐어야 됨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분리징수로 한전은 한전대로 KBS는 KBS대로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로 KBS, 한전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학생들의 교육권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S 얘기인데요. EBS는 교육방송, 수능방송, 수능교재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도 EBS 온라인 클래스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했고요. 그런데 EBS도 적자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올해 적자는 284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라서 수익 감소가 더 초래될 건데요. EBS 추산으로는 284억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22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 데서 보이는데요. 지금이라도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로 KBS, 한전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학생들의 교육권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S 얘기인데요. EBS는 교육방송, 수능방송, 수능교재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도 EBS 온라인 클래스가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했고요. 그런데 EBS도 적자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올해 적자는 284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라서 수익 감소가 더 초래될 건데요. EBS 추산으로는 284억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422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여러 가지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행한 데서 보이는데요. 지금이라도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이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위원입니다.
이창양 장관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물러가시게 되니까 아쉬움이 큽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텐데 또 서운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하네요.
호남은 그동안에 많은 소외를 받아 왔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 또 미래자동차 이런 것들이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이게 곧 에너지위기일 텐데 호남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또 지역 차별도 해소하는 전략을 정부가 잘 수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텐데……
지난번에 반도체 특화단지하고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특히 호남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결국은 RE100이 세계적인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RE100,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라는 점인데 특히 광주는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받았고 전남은 아무것도 지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서 유치 경쟁을 함께했던 반도체 특화단지는 가장 기대를 했는데 제외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단지에는 LNG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RE100을 역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의지가 세계적인 경향을 역행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설립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결국 여야와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그들의 꿈을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실었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난 2022년의 경쟁률이 무려 24 대 1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수도권 대학, 스카이(SKY)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또 의과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아이들이 미래를 선택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국에서 모여든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들을 육성하고 있는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왜 흔들고 있는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져서인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함께 에너지위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학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1년 막 지났는데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더 육성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교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혹시 있는 건 아닌지 그 속내가 좀 궁금하고요.
또 그와 함께 과연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호남 지역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책을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쟁으로 지난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더 이상 이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 그러니까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곧 일몰될 예정에 있지요?
이창양 장관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물러가시게 되니까 아쉬움이 큽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텐데 또 서운한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하네요.
호남은 그동안에 많은 소외를 받아 왔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주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 또 미래자동차 이런 것들이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이게 곧 에너지위기일 텐데 호남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기후위기도 극복하고 또 지역 차별도 해소하는 전략을 정부가 잘 수립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텐데……
지난번에 반도체 특화단지하고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 가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고인 호남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특히 호남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결국은 RE100이 세계적인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RE100, 신재생에너지의 보고라는 점인데 특히 광주는 미래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받았고 전남은 아무것도 지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광주와 전남이 상생해서 유치 경쟁을 함께했던 반도체 특화단지는 가장 기대를 했는데 제외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용인 반도체 단지에는 LNG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RE100을 역행하겠다 하는 것으로 비쳐져서 장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의지가 세계적인 경향을 역행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고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설립됐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결국 여야와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그들의 꿈을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실었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난 2022년의 경쟁률이 무려 24 대 1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수도권 대학, 스카이(SKY)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또 의과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아이들이 미래를 선택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국에서 모여든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들을 육성하고 있는 전남 나주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왜 흔들고 있는지,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져서인 것인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함께 에너지위기,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학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1년 막 지났는데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더 육성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흔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폐교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혹시 있는 건 아닌지 그 속내가 좀 궁금하고요.
또 그와 함께 과연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호남 지역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한 정책을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쟁으로 지난 정부를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더 이상 이끌고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 그러니까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곧 일몰될 예정에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가 중소 발전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도 값싼 중국산 모듈을 구입하지 않고 좀 비싸지만 국산 모듈을 쓸 수 있는 방어선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라지게 되면, 지금 현재도 중국산 시장 점유율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세계 태양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 세계 태양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제도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국내의 태양광 제조업과 발전사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답변은 나중에……
이용빈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빈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주 출신 이종배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준비해 온 게 있지만 그래도 야당 및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아마 듣고 있으면 전 세계가 다 반대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찬성을 하고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우리 어민들 또 수산물 판매업자들 이분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약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 장관님!
시간이 별로 없고 준비해 온 게 있지만 그래도 야당 및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아마 듣고 있으면 전 세계가 다 반대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찬성을 하고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우리 어민들 또 수산물 판매업자들 이분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약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 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다른 나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반대 의사 표시를 하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전 정부,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날 당시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 절차에 따른다면 반대할 건 없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김성원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원 간사, 이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오염수가 방류되면 제가 알기로는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 돼야 우리 해역으로 오고 또 삼중수소 농도도 현재 국내 해역 평균치의 10만 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제가 자세한 수치까지는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산물 소비 감소 문제가 걱정되기는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고 이러한 가짜뉴스 또는 괴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산물 소비 감소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바른 홍보를 강화할 필요 있다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아주 강하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측정 지점도 현재 92개에서 2배 이상인 200개로 늘리기로 했고 또 이 8개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입을 국민들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는 안 하기로 했고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홍보를 잘 해 줘서 수산물 소비가 감소되는 또는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부장관님!
산업부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새만금에 참여한 기업체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이렇게 참여하라고 강요한 적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전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력기금이 2023년도 보니까 여유자금이 있는 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조 3000억 그리고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000억을 전출시켰더라고요, 여유자금을. 그렇지요?
전력기금이 2023년도 보니까 여유자금이 있는 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조 3000억 그리고 기후위기대응기금에 2000억을 전출시켰더라고요, 여유자금을.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맞습니다.
이렇게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이게 당초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 조성 여기와는 좀 관련이 먼, 그런데 이렇게 여유자금을 전출할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전기요금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 오른 전기요금에 따른 부담금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많이 입힐 것 같은데 국민들이 내는 이런 부담금 조정을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또는 이런 서민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등 적용할 그런 생각들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요.
예산 부적정 집행으로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지적받은 것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금을 전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검토하고 집행도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이제 전기요금도 오르고 그랬는데 이 오른 전기요금에 따른 부담금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이런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많이 입힐 것 같은데 국민들이 내는 이런 부담금 조정을 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또는 이런 서민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등 적용할 그런 생각들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요.
예산 부적정 집행으로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지적받은 것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금을 전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재검토하고 집행도 다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력기반기금에서 이 기금의 목적에 꼭 부합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전출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무 당국, 재정 당국과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축소해 나가도록 또 지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요율 인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전력 분야 취약계층 지원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또 원전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유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율 인하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율 인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전력 분야 취약계층 지원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또 원전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유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율 인하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과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괴담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제가 슬라이드 이걸 한번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커피 한 잔에 4900㏃의 방사성물질이 있다고 하는 게 정부의 홍보 자료입니다. 바나나가 6000㏃이랍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리터당 1500㏃의 방사성물질이 있는 것도 방사성폐기물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실 때 4900㏃ 오염돼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까?
장관님, 이것 괴담 아닙니까?
과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 괴담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제가 슬라이드 이걸 한번 보여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커피 한 잔에 4900㏃의 방사성물질이 있다고 하는 게 정부의 홍보 자료입니다. 바나나가 6000㏃이랍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리터당 1500㏃의 방사성물질이 있는 것도 방사성폐기물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실 때 4900㏃ 오염돼 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까?
장관님, 이것 괴담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저 데이터는 개인적으로 전문가가 아니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이게 칼륨-40이라는 자연방사성물질이 들어 있거든요. 그게 14㏃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삼중수소보다 350배가 더 세다라고 해서 곱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괴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괴담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런데 정부가 저런 데이터를 낸 것은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 3배, 4배의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다고 이런 홍보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국무위원이시라서…… 아마 환경부 기준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음용수 삼중수소 리터당 몇 ㏃인지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국무위원이시라서…… 아마 환경부 기준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음용수 삼중수소 리터당 몇 ㏃인지 아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모르실 겁니다. 6㏃입니다, 6㏃. 그러면 국가가 나서서 커피하고 바나나 못 먹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홍보를 하면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요 칼륨이라는 자연방사성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냥 나갑니다. 삼중수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기결합형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 구성 성분이 돼서 유전자라든지 세포를 손상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퍼뜨리는 윤석열 정부가 누구한테 괴담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미국과 일본 만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80% 이상이 반대하니까 보류라도 해 달라, 과학적 검증하자 그 말 한마디 못 하는 그런 비겁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답답한데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요 칼륨이라는 자연방사성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냥 나갑니다. 삼중수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기결합형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 구성 성분이 돼서 유전자라든지 세포를 손상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고 비과학적인 괴담을 퍼뜨리는 윤석열 정부가 누구한테 괴담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미국과 일본 만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80% 이상이 반대하니까 보류라도 해 달라, 과학적 검증하자 그 말 한마디 못 하는 그런 비겁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답답한데요.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저는 그 데이터는요, 정부가 내는 데이터는 전문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IAEA 보고서를 보시면 저기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고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신뢰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슬라이드 보시면, IAEA 보고서를 보시면 저기 사무총장이 인사말을 쓴 겁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고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신뢰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정부가 신뢰하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지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 반대한다고 얘기했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마디라도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이 4900㏃이다……
그러면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업무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릴게요.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나간다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낸다고?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지요. 리터당 몇 ㏃ 내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지.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아까 그러셨지요?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 반대한다고 얘기했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마디라도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이 4900㏃이다……
그러면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업무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릴게요.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나간다고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더 많이 낸다고?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 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지요. 리터당 몇 ㏃ 내는지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그것 기억을 못 합니다.
13.2㏃이에요, 13.2㏃. 그러면 최소한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도 원전에서 나가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면 ‘1500㏃이 아니라 13.2㏃로 제한해서 내보내십시오’라고라도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지요. 그러면 30년 동안 거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 3000년 동안 거쳐서 나가야 되겠지요, 3000년 정도. 아마 그러면 방사성물질이 많이 감소, 줄어들었을 겁니다. 아니, 최소한 그러면 월성원전 정도라도 얘기하든지. 그런데 어디서 커피 한 잔에 4900㏃, 바나나 6000㏃이라는 이런 괴담을 퍼뜨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그건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님께서 다양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IAEA나 한국 정부는 과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니까 중간에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경고 좀 주세요. 말하는데 말하지 말라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이시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타깝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재단에 가서 에어컨 교체한 걸 봤더니 2009년형에 월간 2000㎾h를 쓰고 최근에 2022년 걸로 바꾸니까 490㎾h로 낮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50만 원 전기요금이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면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결산 자료에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기부장관님께도 그린뉴딜 관련한 지원에 기업들이 거의 한 13배에 이를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님, 경고 좀 주세요. 말하는데 말하지 말라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마지막이시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안타깝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재단에 가서 에어컨 교체한 걸 봤더니 2009년형에 월간 2000㎾h를 쓰고 최근에 2022년 걸로 바꾸니까 490㎾h로 낮아졌더라고요. 그러면서 50만 원 전기요금이 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면서 이런 지원을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결산 자료에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기부장관님께도 그린뉴딜 관련한 지원에 기업들이 거의 한 13배에 이를 정도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갈무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재원이 한 237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거고 녹색기업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지원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질의를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재원이 한 237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계실 거고 녹색기업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지원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질의를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2020년 10월에 강경화 장관은 방류 결정은 일본 주권 사항이라고 얘기했고 2021년 4월 정의용 장관은 IAEA 절차에 따르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때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방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동해안 앞바다에 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IAEA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그동안에 IAEA가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검증 결과가 나온 거지요. 지난 정부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검증 결과를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주민들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왜 우리는 반대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IAEA를 믿는다 그랬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단 방류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방류 시점이나 방류 지점이나 그 데이터를 믿게 해 달라는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그것 이해하고 계시지요?
정부가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2020년 10월에 강경화 장관은 방류 결정은 일본 주권 사항이라고 얘기했고 2021년 4월 정의용 장관은 IAEA 절차에 따르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때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반대를 했습니다, 방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동해안 앞바다에 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가진 정부 입장에서는 IAEA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그동안에 IAEA가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검증 결과가 나온 거지요. 지난 정부의 이론에 따라서 우리가 검증 결과를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 주민들은, 국민들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왜 우리는 반대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IAEA를 믿는다 그랬고 그 결과를 따르겠다 했기 때문에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단 방류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방류 시점이나 방류 지점이나 그 데이터를 믿게 해 달라는 그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그것 이해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이장폐천이라고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이게 지금 전혀 달라진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하게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 정치인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왜 이렇게 가는지 저는 정말 한탄하고 싶습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에너지믹스잖아요.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도 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문제는 사실 우리 부처에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자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여기 보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우리가 R&D 비효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카르텔이라고 하지만 R&D는 카르텔이라 하면 안 되고 비효율이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학기술특위 위원인데 아직까지 R&D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보면 특허분류 CPC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마 실행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산기평의 디지털혁신단을 가 보니까―산기평 원장님 나와 계시지 싶은데―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전산적으로. 과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중복이 있나 없나를 한눈에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평에 있는 디지털혁신단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대에 관련돼서는 보니까 기관운영비나 사업비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던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 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추경 38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왔고 그렇지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은 그만큼 늘지는 않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에너지믹스잖아요. 원전도 가야 되고 신재생도 가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문제는 사실 우리 부처에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자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여기 보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우리가 R&D 비효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카르텔이라고 하지만 R&D는 카르텔이라 하면 안 되고 비효율이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과학기술특위 위원인데 아직까지 R&D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보면 특허분류 CPC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마 실행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산기평의 디지털혁신단을 가 보니까―산기평 원장님 나와 계시지 싶은데―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전산적으로. 과제를 신청하면 어떻게 중복이 있나 없나를 한눈에 다 알 수 있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기평에 있는 디지털혁신단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공대에 관련돼서는 보니까 기관운영비나 사업비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가 없던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영 장관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추경 38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왔고 그렇지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인원은 그만큼 늘지는 않았고 해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끝내야 될 사업, 계속해야 될 사업 구분을 리모델링했으면 좋겠고요. 아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보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로 가는 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비용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비용이 과연 내년에도 또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보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로 가는 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비용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비용이 과연 내년에도 또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내년에 폐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아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지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제출 요구를 그때 했었는데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나중에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폐지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왜 잘못됐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제출 요구를 그때 했었는데 그 데이터가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나중에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보면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이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굉장히, 100% 소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 8월에 또 접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겨울에 또 화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남는 예산 가지고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 8월에 또 접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겨울에 또 화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남는 예산 가지고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항목을 변경해서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지자체로 다 이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고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시장 상인분들이나 관련자분들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은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비용이 있으면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권한 자체가 다 이양이 돼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들 하셨는데 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80%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방류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막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본이 끝까지 방류를 한다면 80% 이상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주무부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처들이니까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율 개선이 필요하고.
한전 사장직무대행님, 미리 나오세요.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 실집행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까 특히 차관님들이 잘 챙기시고요. 산업부의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 사업도 성과 개선이 필요하니까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 때 정책자금 관련해 가지고 중기부에서 22년에 신용보증기금 출연 예산 집행률은 100%인데 실제 실집행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집행률을 보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 실집행률은 36%밖에 안 돼요. 그것 장관님이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걱정들 하셨는데 두 장관님 그리고 차관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80% 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4일 날 방류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막아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일본이 끝까지 방류를 한다면 80% 이상 우리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주무부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처들이니까 국민들이 안심하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율 개선이 필요하고.
한전 사장직무대행님, 미리 나오세요.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 실집행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니까 특히 차관님들이 잘 챙기시고요. 산업부의 글로벌 주력산업 품질대응 뿌리기술개발 사업도 성과 개선이 필요하니까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 때 정책자금 관련해 가지고 중기부에서 22년에 신용보증기금 출연 예산 집행률은 100%인데 실제 실집행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집행률을 보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이차보전 프로그램 실집행률은 36%밖에 안 돼요. 그것 장관님이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지금 한국전력 사장직무대행이십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맞습니다.
이정복입니다.
이정복입니다.
사장님은 언제 오세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아직 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정이라는 게, 공모가 진행 중입니까? 장관님, 그러면 지금 공모가 진행 중입니까? 언제쯤 임명되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지금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언제쯤 임명돼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글쎄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류심사하고 또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요즘 여러 가지 에너지 문제들도 많고 특히 한전 보니까 지금 적자도 엄청나고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한 40% 전기요금 인상했고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부담도 국민들이 많이 지고 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 또 근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자체 혁신도 하고.
그런데 올 상반기 임직원 징계 보면 올해 상반기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80%예요, 징계 수준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올 상반기 임직원 징계 보면 올해 상반기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80%예요, 징계 수준이. 알고 계시지요?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도 87%, 거의 90%예요. 한전이라는 기관이 공룡이 돼 가지고 비위도 보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 폭행 이런 형사처벌 관련되는 내용들이고 이래 가지고 한전이 어떻게 개혁을 하고 한전이 국민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겠어요? 요금만 올리지, 적자만 나지.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 이따가 답변 주시고, 국정감사 때 더 얘기를 할 테니까.
한국전력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장관님, 아까 보니까 거의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장관님은 장관님이시고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맞습니다.
장관님, 경제 문제 좀 저랑 얘기하자고.
제가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장관님은 상저하고, 수출 무역흑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저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런데 현재 경제 형편으로 봐서는 8월 달 수출도 적자고 상저하고도 흔들리고 있고 중국도 계속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상태에서 무역수지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산업부나 장관님이 너무나 낙관적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지적했던 문제인데 장관님은 상저하고, 수출 무역흑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저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런데 현재 경제 형편으로 봐서는 8월 달 수출도 적자고 상저하고도 흔들리고 있고 중국도 계속 문제가 심각하고 이런 상태에서 무역수지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산업부나 장관님이 너무나 낙관적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걱정은 제가 이해합니다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흑자가 났고요. 이번 8월 달에는 휴가기간이고 여러 가지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주 이븐(even)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적자는 안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무역수지는 지금 흑자기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도체 수출하고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도체 수출하고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랑 견해가 다르니까 국정감사 때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중기부장관님, 지금 중소기업 매우 안 좋지요? 그것 인정하시고, 그렇지요?
중기부장관님, 지금 중소기업 매우 안 좋지요? 그것 인정하시고,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봐도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 1513조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고 우리금융경영연구소나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봐도 다 안 좋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벤처․스타트업 투자액도 많이 줄었고, 중소기업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벤처․스타트업은 물론이고? 거기에 무슨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벤처․스타트업 투자액도 많이 줄었고, 중소기업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벤처․스타트업은 물론이고? 거기에 무슨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투자만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21년, 22년 유동성 자금이 과하게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평균 투자 대비 2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자정 작업 정도였기 때문에 19년, 20년이랑 23년을 보통 비교하는 게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19년, 20년 대비는 거의 50%, 100% 정도 저희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 투자는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21년, 22년 호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대면이랑 바이오 쪽에 대해서 저희가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1년, 22년 호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대면이랑 바이오 쪽에 대해서 저희가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갈무리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중소기업들, 자영업 이쪽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민생경제가 살고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예.
그런데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장관님이 직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영 그리고 아까 하나 제가, 정확히 19년 20년 대비 올해 투자는 25%, 40%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장관님, 부족한 내용은 별도의 보고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만 산자부장관님께 하나 확인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전력 과다 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이 문제는 또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3월에 해서 전력계통에 부담 주는 경우 공급자에게 명확한 거부 권한도 명시돼 있고 또 2023년 6월에 제정돼서 내년 6월에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계통 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또 최소화하는 계획도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주민과 갈등도 여전히 겪고 있고 수도권에 이런 과밀된 시설 자체가 여전히 어떤 방향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의 현장들도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도, 안양시에 있는 곳인데요. 효성과 그리고 또 싱가포르 자본에 의해서 에브리쇼라는 기업이 법적 기준 충족했다고 해서 세우고 있는데 아파트 바로 10m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0m, 가까운 곳에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요.
과학적인 논쟁을 떠나서 어쨌든 지역 기반의, 향후의 미래적 계획 등등을 보더라도 과포화 상태의 계통을, 상당한 포션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기존의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여타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향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법도 2024년부터 추진이 될 텐데 그런 법이 마련된 궁극적인 취지와 고민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현재 수도권에 건립 추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점검도 해서, 데이터센터를 희망하는 수도권 이외 지역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효율적인 조정 능력을 부처가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를 한번 드려 봅니다.
짧게만 산자부장관님께 하나 확인하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전력 과다 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이 문제는 또 국가적 재난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지난 3월에 해서 전력계통에 부담 주는 경우 공급자에게 명확한 거부 권한도 명시돼 있고 또 2023년 6월에 제정돼서 내년 6월에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계통 파급 효과를 평가하고 또 최소화하는 계획도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주민과 갈등도 여전히 겪고 있고 수도권에 이런 과밀된 시설 자체가 여전히 어떤 방향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의 현장들도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내용들도, 안양시에 있는 곳인데요. 효성과 그리고 또 싱가포르 자본에 의해서 에브리쇼라는 기업이 법적 기준 충족했다고 해서 세우고 있는데 아파트 바로 10m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0m, 가까운 곳에는 학교도 있고 하는데요.
과학적인 논쟁을 떠나서 어쨌든 지역 기반의, 향후의 미래적 계획 등등을 보더라도 과포화 상태의 계통을, 상당한 포션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기존의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여타의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향후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법도 2024년부터 추진이 될 텐데 그런 법이 마련된 궁극적인 취지와 고민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현재 수도권에 건립 추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점검도 해서, 데이터센터를 희망하는 수도권 이외 지역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효율적인 조정 능력을 부처가 적극적으로 발휘를 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를 한번 드려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데이터센터는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사용계약이 이미 오래전에 체결돼서 건축허가 과정에 들어간 그런 경우에는 사실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의로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데이터센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자체하고 방안이 있는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데이터센터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자체하고 방안이 있는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대체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3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24일 목요일입니다―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도 깊게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30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권명호 위원님―향후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구자근․김성원․김용민․김정호․김한정․김회재․노용호․양금희․이동주․정운천․정청래․홍정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회의 산회 이후에는 오후 5시까지, 17시까지 행정실로 직접 서면질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양 장관님 같은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노고를 치하하시기도 하고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오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창양 장관님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3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특허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예산결산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는―24일 목요일입니다―개최되는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도 깊게 심사하셔서 그 결과를 30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권명호 위원님―향후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구자근․김성원․김용민․김정호․김한정․김회재․노용호․양금희․이동주․정운천․정청래․홍정민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회의 산회 이후에는 오후 5시까지, 17시까지 행정실로 직접 서면질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양 장관님 같은 경우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노고를 치하하시기도 하고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오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창양 장관님 그리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을 비롯한 정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