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종성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께서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종성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임종성 선택

소위원장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임종성입니다.
한 3일 동안 예산소위원회가 2박 3일 밤을 지새워 가면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62억 원을 감액하고 420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총지출 기준 92억 원을 감액하고 357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4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와대 개방 활용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대통령 역사연구 예산 9억 8500만 원 중 6억 원 또 청와대 활용 K-뮤직(Music) 확산 예산 70억 원 중 6억 원 그리고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 예산 99억 7000만 원 중 40억 등 총 52억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는 기존에 조성된 자펀드의 투자 실적과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여력을 감안하여 2200억 원 중 1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셋째,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은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650억 원, 영화관 안전관리 인력 운영 지원 302억 원, 또 국민 영화소비 촉진을 위한 영화가 있는 봄 사업 150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여 영화업계를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은 정보주권 수호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2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섯째, 함께누리 지원은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장애유형별 문화예술축제 지원, 국제장애연극페스티벌 및 장애인합창대회 등 장애예술인의 활동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총 5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섯째, 미술진흥기반 구축의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을 감안하여 공사비 50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의 전통사찰 보존은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133억 5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부담율 완화(20%→10%) 등을 위하여 10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전통사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여덟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의 문화중심도시 육성은 2022년도 사업 집행이 부진한 3개 내역사업 예산 중 2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아시아 캐릭터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16개 신규 내역사업 23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홉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은 고금리에 따른 관광업계의 고충을 경감하기 위하여 1000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의 내역사업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은 매년 집행이 부진하므로 기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로 하고 2023년도 신규 대상지 선정 사업비 등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356억 9500만 원, 스포츠산업금융지원은 영세한 스포츠산업 기업들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하여 100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의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및 미디어 홍보의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사업은 우선 정부안으로 하되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문화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1927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운용지출계획안은 56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 수요 증가로 1156억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 보존 관리정책 강화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문화재 관람료 지원을 위해 1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은 청와대 관람 관련 전산시스템이 기 구축․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홍보물 제작 규모를 축소하여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와대 내 문화재 조사 용역 등을 위해 4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종성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임종성 소위원장님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훈 위원님 다음에 전재수 위원님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문체위는 지금까지 여야 협치 정신을 존중해서 예산심의에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새로운 돌발변수가 생겨서 이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 사태 관련해서 순방 프레스센터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정치를 오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짜 안 맞는 문제다, 언론 자유 문제에 관한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회 차원에서 정말 우리가 한번 거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한번 옛날 자료를 찾아봤더니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할 때를 봤어요. 봤는데 북측에서 막판까지 조선일보하고 KBS는 입국을 불허하겠다 이래서 김대중 정부를 압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냐? 남한은 민주국가고 민주국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상회담하는 것 자체가 서로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누가 수행 취재를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취재기자 선별까지 양보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를 했어요.
결국은 김 대통령의 이런 강경한 조치로 인해서 조선일보와 KBS가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해서 평양에도 갈 수 있었고 또 예정대로 취재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MBC를 배제했다, 특정사를 배제하는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저께 소위에서 잠시 거론이 되고 했지만 잘 되고 협의해서 오늘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비는 철회를 하든지, 대통령실이 MBC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삭감을 해야 되든지, 이걸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전재수 위원님.

전재수 위원 선택

전재수위원(부산 북구강서구갑)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예산심사 막바지에 미디어 홍보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이 좀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어제 도어스테핑, 출근길에 국익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 전용기에서 MBC 기자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을 봤는데 그런 식이면 문체부 미디어 홍보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사업의 예산은 단 한 푼도 국민의 이름으로 편성해 드릴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승하는 기자들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전용기이고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 이용하는 그 비용은 전액 N분의 1 해 가지고 언론사들이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개인, 자기 비행기인양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식에 문제가 있고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간장 종지만 하다, 자세와 태도가. 이런 간장 종지만 한 마음을 가지고서 언론을 대하고 야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이 예산은 단 한 푼도 국회에서 편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호 간사님 그다음에 임종성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선택

프레스센터를 MBC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용기를 못 타게 하는 것과 프레스센터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프레스센터는 모든 언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고 만일 MBC를 옹호하자고 이 자체의 예산을 없애 버리면 모든 언론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전용기 못 타는 것과 프레스센터 예산은 무관하다, 전용기 예산을 없애자고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광화문에서 뺨 맞고 정말로 한강에서 눈 흘기는 그런 논리적으로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삭감하자는 주장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언론 출신입니다만 사실은 출입처에 따라서 과거에도 보면, 지금까지도 그렇고, 보면 고의성 오보를 내거나 혹은 과실로 해서 오보를 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신사도를 위반했을 때, 출입처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경우는 출입처 금지를 시킨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게 뭐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기자실을 사실 대못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청와대 기자실을 없앴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의 청와대수석들, 비서관들 언론 자체를 아예 접촉을 못 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언론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용기를 못 타게 하는 것은 언론의 취재를 방해한 게 아니에요. 취재의 편의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편의 문제 때문에 아예 프레스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취재를 방해하는 셈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걸 이 예산과 연계시키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배현진 위원님이십니다.

임종성 위원 선택

임종성위원(경기 광주시을)

예산소위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의결이 안 되어서 전체회의까지 넘어온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심사자료 33쪽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사업 중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사업 7억 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윤석열 정부의 예산 기조가 긴축재정입니다. 이런 긴축재정하에서 굳이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또 10주년 기념행사가 법에 명시된 행사도 아니고 10주년 기념행사를 하지 않아도 현대미술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울관 개관 10주년 행사 예산안 7억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증언․감정법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를 인정했고 아울러 이에 따른 위증 혐의로 우리 위원회의 고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기관의 태도를 볼 때 평소 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보는바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위원장님께,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소위원장인 본 위원의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예산안 7억 삭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음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승수 위원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앞서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에 관해서 말씀 주신 이용호 간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MBC의 전용기 탑승 문제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자가당착으로서 이것이 바로 언론 제약이자 탄압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길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익적인 비행기다 이거 다 공감하시면요,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특수목적 항공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사 취재진들이 동행하는 것은 대통령의 외교순방 성과를 면면히 국민들에게 잘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거든요.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아마 언론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 전용기를 탈 때 일정 부분의 예산을 언론사들에서 할당하는데 그것이 일반 국민들이 내는 항공료에 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용기에 탑승하고 가는 언론사들, 오늘 출발하는 언론사들이 30여 개 언론사가 넘고요. 애초에 가지 않겠다고 한 10여 개의 언론사를 비롯해서 MBC 그리고 어제 탑승을 거부했다라고 공식 발표한 한겨레와 경향, 어제 밤에 떠나셨지요, 이 3개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30여 개 언론사가 전용기를 이용해서 순방지로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다, 언론 제약이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언론사들에게 취재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거지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계속해서 예비비로 활용이 됐습니다. 한․인도 문화협력, 우리 국감 때 뜨거운 감자였던 이 부분에 관해서도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이 예산으로 해서 예비비가 배정이 됐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예비비로 이 취재 영역에 대해서 배정을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예산으로 명확하게 배정을 해서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이 저희에게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용기 탑승을 하지 못해서 취재를 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남아 지역에는 무수한 언론사들의 특파원들이 또 있으십니다. 각자 사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고 MBC에 대한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모든 언론사들과 함께 합의한 취재 준칙, 취재 합의에 관해서 번번이 지켜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언론사와 여러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가 관행으로서 늘 그렇게 해 온 것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항공료 등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취재실에 대못을 박은 그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사실들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야당의 한 위원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도에 북한으로 향하는 우리 대표단에서 조선일보의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하도록 통일부가 통보했다’라고 얘기하니 ‘조선일보는 갔습니다’라고 앞뒤 안 맞는 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는 갔지요. 그러나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을 조건으로 조선일보 기자들이 동행을 했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취재 합의를 지키지 않은 MBC에 대해서 탑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지 언론 탄압이나 언론 통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잘 나눠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전용기 예산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대통령 전용기에 관한 관심이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문체부에서 지난 국정감사 때 김정숙 여사의 대통령 전용기 이용에 관해서 제가 살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보고 있으시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를 누가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문체부에서 지난 정부에 관한 것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그리고 다음은 김윤덕 간사님 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선택

김승수위원(대구 북구을)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지금 논의가 논란이 되고 있는 MBC 취재인의 전용기 탑승 문제하고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억지로 두 가지 관계를 결부시켜서 예산심의에 문제 삼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방 프레스센터 사업 예산은 앞서 배현진 위원께서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해외순방에 필요한 현지 프레스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기존에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비비로 편성해서 조달해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연례 반복적으로 예비비로 증액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당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예산들을 예비비로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예비비의 당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또 감사원의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MBC 취재인의 전용기 탑승 문제는 먼저 그 원인부터 사실은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MBC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실질적으로 조작 또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익에 많은 손상을 입혔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왜곡해서 보도함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고 국익도 침해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보면 실제 대역을 쓰면서도 그 대역 썼다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이것은 명실공히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준칙을 위반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그런 행태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왜곡된 뉴스라든지 가짜뉴스를 보도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보면 반성이라든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방송사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그렇게 오히려 국익에 손상까지 끼치는 그런 보도를 하는 매체에 대해서 국민의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앞서 또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께서 현대미술관 10주년 기념사업비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박물관, 미술관의 10주년 기념사업은 굉장히 관례적으로 늘 있어 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10주년을 맞아 가지고 현대미술관을 이용하는 수요자들 또 일반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1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서비스하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미술관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결국은 현대미술관을 찾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현대미술관 국감 때 지적됐던 사안과는 별개로 10주년 기념사업을 제대로 준비하고 진행을 해서 현대미술관을 찾는 수요자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 미술 애호인들에게 한번 전체적으로 10주년 기념사업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음, 김윤덕 위원님.

김윤덕 위원 선택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순방 프레스센터를 설치하는 주요 목적은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마치 청와대 홍보수석이 홍보하는 것처럼 알리기 위해서 설치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를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 설치 문제는 단순히 전용기 문제하고 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처음 출발 시부터 현장에 가서는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여기까지 모두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다 저희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MBC만 별도로 전용기에 태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 전용기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안하무인 행동하는 것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대통령실 중앙기자실 풀기자단이 대통령실에 MBC에 대한 탑승 배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둘째,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함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다. 관련 비용 역시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마치 특혜를 베푸는 듯 취재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셋째,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
넷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언론 취재에 대한 제약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자단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일방적 통보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런 대통령실 취재기자단의 요구와 입장을 일부 대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레스센터 설치 문제가 시간이 매우 급박한 현재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일정한 시간이 남아 있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체위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수용한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대조건을 달아서 우리 문체위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위원장님, 짧게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번에는 2분만 드리겠습니다. 동일 사안이면 2분이고요.
다른 사안이십니까?

배현진 위원 선택

짧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민주당 김윤덕 간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예산은 전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사들이 더 환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드리고 싶은 내용을, 간사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제 KBS 보도를 통해서 나온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겁니다.
일정 부분의 비용을 언론사에서 부담하지만 그중에 항공료는 4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일반 민항기를 탑승하는 국민들과 똑같은 항공료를 가지고 전용기에 탑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그리고 ‘개인 비행기가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누구도 이것을 개인 비행기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적 목적으로 30여 개 언론사와 함께 오늘 다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미 서울공항을 출발을 했기 때문에 MBC도 아마 이미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한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 휘장을 달고 타지마할에 갔다 왔지만 보고서가 전무했던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김윤덕 간사님 딱 2분만 드리겠습니다, 동일 사안이면.

김윤덕 위원 선택

저희 상임위에서 열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대통령실에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속이 그렇게 좁아 가지고 또 오기로 정치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후과와 거기에 대한 응대를 받아 왔어요.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고요.
저는 문체위에서 여러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결위에 올림으로써 이 논쟁이 예산의 최종 결정 단위인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용호 간사님도 동일 사안이시지요?

이용호 위원 선택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2분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선택

우선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은 그동안 프레스센터는 예비비로 했다가 나중에 다 활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도 본예산으로 상당히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억 원, 2021년도에는 30억 원 또 올해 2022년도에는 30억 원이 본예산으로 다 책정되어 있었는데 순방 외교가 활발하게 되다 보면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 예비비를 활용한 그런 케이스고요.
그리고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가 꼭 대통령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 그 외에 국무총리 등 그 외에 필요한 정상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프레스센터 비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기재부가 본예산에다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자꾸 활용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 예산 30억 원에다가 17억 원을 합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어서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MBC가 전용기를 타지 못한 것이 마치 취재 또 국민의 알권리 제한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전용기라고 하는 게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MBC가 안 타면 다른 언론사에게 기회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를 태울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태우는 사람의 입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코, 또 이것이 공짜로 타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알권리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현대미술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현대미술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야 상관없이 관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지적을 했던 것으로 우리 국감 때 알고 있고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거는 2분 더 드릴게요, 현대미술관 건.

이용호 위원 선택

그래서 현대미술관의 개관 10주년의 행사를 저도 그동안에 그 기관을 운영해 놓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깎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현대미술관에 관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장이 잘못했다고 해서 또 기관 전체에 불이익이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미술관은 대한민국의 나름대로의 현대미술 쪽의 얼굴인데 국격인데 그래도 10주년을 맞아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격에 맞게 하도록 해야지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이나 또 아예 예산을 잘라서 부실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안, 제기 취지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예결소위에서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과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이 프레스센터의 문제나 현대미술관 이런 문제로 마지막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원안 취지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제가 쭉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입장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당의 입장도.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더라도 그 부분을 하여튼 적절하게 기록용 정도로만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이병훈 위원하고 임종성 위원 드릴게요. 2분씩 드릴게요.

이병훈 위원 선택

여당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방어하시느라고.
(웃음소리)
특히 이용호 간사님, 정말 우리가 예산 협의하느라고 너무, 가급적이면 협치 정신을 발휘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이 문제는요 내가 볼 때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정말 이런 건 아니다, 좀 큰 정치를 통 큰 정치를 해야지 세상에 이렇게 옹졸하게 하면 되겠냐. 이건 소위 말하면 언론 탄압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단초다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 당장 어떻게 이걸 처리하겠어요, 지금 일정이 타이트하니까? 예산이 예결위 심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문체위에서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깊게 그걸 다룰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양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 선택

임종성위원(경기 광주시을)

동남아 순방을 40시간 앞두고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대처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전용기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산이지만 MBC의 편파 보도를 이유로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연 정부의 의견에 반하면 편파 보도이고 또 정부와 함께하면 공정 보도인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정의는 어디에 있는지,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당 위원님들한테도, 우리가 서 있으면 그냥 땅이지만 걸으면 길이 됩니다. 좀 대한민국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직언들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정과 정의를 늘 주장하고 계시는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정과 정의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현대미술관 10주년 예산 삭감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해야 되고 또한 현대미술관에서도 동의 의견을 의원실로 밝혀 왔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대미술관하고 이야기 나눴을 때 현대미술관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당 위원님들께서 방어하시는 건 좋겠지만 과연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그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방어가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많은 분들께서 동일한 사안으로 토론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사를 짚어서 탑승하지 않도록 한 것 자체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임박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재에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청와대 출입기자단 전체에서 표결까지 해서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특히 홍보수석을 비롯한 관련 비서들께서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전용기는 누구라도, 대통령께서도 그럴 거고 어느 누구도 개인의 비행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취재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고요. 취재 편의라는 것은 대통령 외교활동에 좋은 면만을 알리는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때로는 문제점도 같이 비판적인 시각도 포함되어서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또는 대통령을 수행한 국무위원과 비서들이 제대로 국익에 부합하는 외교를 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언론인의 책무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여러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MBC와 관련된 보도 논란은 지금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또는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MBC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용기 탑승을 짚어서 한 행동은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존에 살아오신 걸 보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셨을 리는 없다고 보는데 매우 부적절한 조치를 관련 비서들이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님들 말씀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장관께서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출입기자제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 출입기자제도는 외국에는 일반적으로 있지 않은 제도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이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총독부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권위주의 정권을 거쳐 오면서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데 출입기자제도의 문제점이 또 하나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도개선을 해 나갈 거냐, 공정한 취재와 또는 출입기관과 출입하는 기자단 간에 어떤 소위 짬짜미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존경하는 배현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민간비 비용 정도 수준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배현진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한다면 이건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배현진 위원 선택

어제 KBS 보도를 인용한 겁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최소한 우리가 공식 비행 가격의 일정 수준, 예를 들면 비행 가격의 90% 수준이라든지 더 받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용호 위원 선택

더 비쌀 거예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이용호 위원 선택

그거보다 더 비싸게 낼 거예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는지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공무원들 출장 가실 때 비행기 가격 책정 기준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 책정 기준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가격의 90% 수준으로 한다든지 등등의 일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취재 편익을 상당 부분 제약하는 겁니다. 여기 기자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즉석 브리핑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서 배제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행기 비용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취재에 대한 편익을 일정 부분 제한했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실의 이번 조치는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지금 부대의견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양당 간사님과 제가 협의해서 하겠지만 기본 방향은 이번 특정 언론기관에 대한 전용기 배제에 대해서 부적절함을 알리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 감액을 논의 필요 정도의 부대의견을, 구체적인 문구는 제가 두 분 간사님하고 상의하겠지만……

이용호 위원 선택

간사끼리 할게요, 그것까지 가이드라인까지 주시지 말고.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아니,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인 문구는 간사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은 아까 몇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일정 부분 포함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늘 예비비 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2021년도부터는 약 30억 정도로 사실상 현실화되어서 맞췄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한 40억 이상의 비용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좀 더 활성화된 외교 활동을 감안해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 규모는, 예산 규모 자체의 적정성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민주당 야당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문제도 예산 금액이 과다 계정됐거나 또는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언론에 대한 태도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에 대한 삭감 의견이시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대미술관 관련되어서는……
임종성 위원님 어디 계시나요? 지금 삭감 의견이지요? 그래서 부분 삭감 정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도 있었지만 현대미술관 10주년 행사의 실질적인 편익은 관련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전액 삭감보다는 부분 삭감으로 해서…… 지금 현재 7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7억 원 편성에서 한 5억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것으로……

이용호 위원 선택

아니, 액수를 하지 말고요. 어차피 위에 올릴 것……

위원장 홍익표 선택

아니아니, 이거는 여기서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윤덕 위원 선택

삭감안을 정리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삭감액을 결정해 줘야 되니까요, 기념사업 예산이 7억 원 아닙니까? 7억 원에서 2억 삭감하고 5억을 유지해 주자는 겁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1억만 삭감하시지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1억이요?

이병훈 위원 선택

삭감했다는 것 의미를 갖고 해야지.

김윤덕 위원 선택

잠깐, 이것 논의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이용호 위원 선택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좀 잠깐 논의를……

김윤덕 위원 선택

현대미술관 저희가 수용을 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병훈 위원 선택

간사 간에 협의하시지요.

이용호 위원 선택

이병훈 위원님도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추가로 하자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런데 이 금액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특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호 위원 선택

그것도 서로 좀 상의를……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러면 두 분이 상의하시고 다른 사안을 먼저 한 다음에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 간 삭감 규모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이병훈 위원 선택

종무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앞으로 좀 오시지요.
예산소위 과정에서 남해군에 설치하는 국제명상센터 건립과 관련한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3억 원 반영하는 문제가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삭감 의견이 나왔는데요, 현재 남해시하고 경상남도 확인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김대현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김대현

오늘 방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남해군과 경남도 둘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병훈 위원 선택

알겠습니다.
국제명상센터 건립에 관해서 우리 예산소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삭감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의지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두 분 간사님이 협의해 주시고요, 다른 사안을 먼저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어떤 내용이신……

임오경 위원 선택

저도 발언권.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선택

임오경 위원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10주년 기념행사에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삭감에 동의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19개 소관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9개 소관기관도 그런 공정한 잣대로 10주년, 20주년, 30주년 행사를 계속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가 국립현대미술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러한 자료를 요청해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나, 예산이 7억 이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삭감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자료 요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앞으로도 10주년부터 20, 30주년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면 공정하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위원들에게 이 자료는 반드시 문체부에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홍익표 선택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선택

그리고 다 결정을 하셔서 양 간사님들이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서 계속해서 부당하다,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이게 예산이……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 불허를 한 것에 있어서 예산과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는 저는 같은 동급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언론 탄압의 시작이고요.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아직까지도 해외순방 가서 대통령께서 실수하시고 대국민 사과 한 번 없었고 그리고 야당에게 XX까지 하고 날리면…… 바이든, 누가 발언했습니까? 이게 거짓이고 이게 허위보도였습니까?
정당하게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방송한 언론에게 전용기 탑승 불허를 했는데 어떻게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가 같은 동급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대의견을 달든지, 저는 이게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예비비로 해 왔으면 예비비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예산에다 실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실었으면 이런 언론탄압을 하지 말아야지요. 앞으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무위원들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입다물고 있습니다. 왜 입을 다무는지…… 무서워서 다무시는 거지요, 다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언론탄압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있어서는 부대의견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양당 간사님께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문체위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임오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박보균 장관님, 장관님께서 언론사 편집국장도 하셨고 언론에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또 다른 정권에서 특정 언론사, 불편한 언론사를 이렇게 배제하는 것이 반복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위원장 홍익표 선택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 순방일정상 MBC를 포함해서 몇몇 언론사가 개별적으로 출국한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장관께서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에 건의드린다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강력하게 입장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회의든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3. 만인의총 역사 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다른 의사일정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2분)

위원장 홍익표 선택

4.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3항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남원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남원성민 6000명 등 민․관․군 1만여 의사들이 왜군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숭고한 희생과 호국의 얼을 기리는 곳이나 오늘날 초중고 역사교과서 어느 한 곳도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만인의사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만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역사성을 일깨우기 위해 만인의총에 관한 내용을 초중고 역사교과서에 등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인의총 역사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의안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의 체계 및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익표 선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현대미술관 관련 예산은 10주년 행사 관련돼서는 2억 원 삭감에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명상센터 건립,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관련해서 3억 원 증액과 관련되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관련 예산인데요. 그 부대의견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는 특정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 및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므로 관련 예산의 삭감을 포함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한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로 설치한 비목에 대한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다음은 문화재청장께서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정부 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정책 의견 사항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함께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결위 동의 요청과 관련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이나 기금안의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84조와 제84조의2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결위의 동의 요청 시한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기금안 등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저희 부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지혜와 통찰을 주신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리하고 결정해 주신 내년도 저희 부 예산은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컬처의 성취를 새롭게 확장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는 추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보완 제안해 주신 사항은 사업 추진 때 치밀하게 반영하고 국민의 땀과 눈물이 베긴 세금을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투입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최응천 선택

문화재청장최응천

존경하는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임종성 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소위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동행하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후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반영하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익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