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3년 11월 9일(목)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
- 가. 국토교통부 소관
-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
-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 나. 주택도시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한 사항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지 등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관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K-UAM Confex 참석 관계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 때문에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동아시아공항연합 연례회의 참석 때문에 12시에 이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지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한 사항이 예산안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지 등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와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관계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K-UAM Confex 참석 관계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한-아세안 교통장관회의 참석 때문에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동아시아공항연합 연례회의 참석 때문에 12시에 이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모두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24131)상정된 안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24132)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관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생과 주거를 책임지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나라 안팎으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높은 체감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재정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담아 올해보다 8.8% 증액된 60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4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5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과 폭우 그리고 폭염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최근에는 터널화재 지하차도 침수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서 안전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13.6% 확대하고 도로 철도 아파트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공간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지난해보다 12.8% 증액된 36조 7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분양주택 9만 호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11만 5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등 주거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의 금리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약의 문도 활짝 열겠습니다.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도 지난해보다 3.9% 증액된 3조 9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20～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드리고 주거급여의 지급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의 25년 상용화 그리고 자율주행차 레벨4급의 27년 상용화를 위한 실증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펀드와 국제협력 연구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에 12조 8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착수하고 수도권 광역철도를 제때에 개통하는 한편 철도와 도로망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여 국민의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생과 주거를 책임지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나라 안팎으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높은 체감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재정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담아 올해보다 8.8% 증액된 60조 6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24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해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5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과 폭우 그리고 폭염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고 최근에는 터널화재 지하차도 침수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서 안전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13.6% 확대하고 도로 철도 아파트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공간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지난해보다 12.8% 증액된 36조 7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공공분양주택 9만 호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11만 5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매입하는 등 주거 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적 과제가 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의 금리로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청약의 문도 활짝 열겠습니다.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도 지난해보다 3.9% 증액된 3조 9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20～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드리고 주거급여의 지급 범위도 확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도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의 25년 상용화 그리고 자율주행차 레벨4급의 27년 상용화를 위한 실증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펀드와 국제협력 연구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에 12조 8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착수하고 수도권 광역철도를 제때에 개통하는 한편 철도와 도로망을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여 국민의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논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60조 6000억 원입니다. 예산은 23조 3000억 원, 기금은 37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재해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재해로 인한 SOC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철도 인프라의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안전 분야에 2조 5000억 원, 철도 안전 분야에 2조 5000억 원 등 안전 투자에 5조 56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13.6%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 현장 점검과 안전 모니터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철도 역사 내 치안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둘째,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토부는 24년 든든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23년 대비 4조 이상 증액된 36조 71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저리의 주택 융자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에 따라 24년 분양주택 9만 호, 임대주택 11만 5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 투자는 전년 대비 4000억 원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급여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최대 2만 7000원 인상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넷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을 선도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실증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데 200억 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한 PIS 펀드 2단계 추진에 250억 원,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12조 8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11조 원을 투자하여 신공항 개방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광역철도 조기 개통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이 살아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과 기업혁신파크 사업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수입 기준으로 2023년 대비 60.9% 증가한 1조 7152억 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 이익이 반영되어 세입안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대비 4% 증가한 23조 3068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4년 예산안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예산안에는 35개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신규 SOC 건설 24건을 추진하여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 사업에 42억 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에 135억 원, 기업혁신파크에 1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516억 원 등 민생 돌보기와 지역 활력 제고의 의지를 담아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총지출은 60조 6000억 원입니다. 예산은 23조 3000억 원, 기금은 37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재해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재해로 인한 SOC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철도 인프라의 안전 성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로 안전 분야에 2조 5000억 원, 철도 안전 분야에 2조 5000억 원 등 안전 투자에 5조 56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13.6%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 현장 점검과 안전 모니터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철도 역사 내 치안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둘째,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국토부는 24년 든든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23년 대비 4조 이상 증액된 36조 712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례를 적용하여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가구에 저리의 주택 융자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목표에 따라 24년 분양주택 9만 호, 임대주택 11만 5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 투자는 전년 대비 4000억 원 이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약자를 보호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급여는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최대 2만 7000원 인상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넷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을 선도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실증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데 200억 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 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한 PIS 펀드 2단계 추진에 250억 원,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펀드에 1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12조 8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는 11조 원을 투자하여 신공항 개방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광역철도 조기 개통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이 살아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과 기업혁신파크 사업도 새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수입 기준으로 2023년 대비 60.9% 증가한 1조 7152억 원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 이익이 반영되어 세입안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대비 4% 증가한 23조 3068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4년 예산안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예산안에는 35개의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신규 SOC 건설 24건을 추진하여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 사업에 42억 원,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에 135억 원, 기업혁신파크에 10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516억 원 등 민생 돌보기와 지역 활력 제고의 의지를 담아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렬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렬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김형렬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착공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거쳐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성장했으며 이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공공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있으며 행복도시권의 광역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광역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공동캠퍼스 개교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립박물관단지 등 복지․문화 시설을 적기에 건립하여 안정적 정주 환경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행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러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총 1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35억 원으로 이 중 132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나머지 115억 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재산 이자 등 자체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국가 주요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국가재난대응시설 등에 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은 행복도시-공주, 회덕IC 연결도로 등 4개 광역도로 건설에 1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원 과학문화센터 등 지방행정시설 건립에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건축박물관 등 건립과 어린이박물관 운영 등에 2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행복청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가 앞으로 차질 없이 건립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4년도 행복청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착공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을 거쳐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성장했으며 이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공공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있으며 행복도시권의 광역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광역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공동캠퍼스 개교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립박물관단지 등 복지․문화 시설을 적기에 건립하여 안정적 정주 환경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행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러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총 14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435억 원으로 이 중 132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나머지 115억 원은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재산 이자 등 자체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국가 주요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제2집무실 국가재난대응시설 등에 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은 행복도시-공주, 회덕IC 연결도로 등 4개 광역도로 건설에 17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원 과학문화센터 등 지방행정시설 건립에 4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는 도시건축박물관 등 건립과 어린이박물관 운영 등에 25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행복청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가 앞으로 차질 없이 건립되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4년도 행복청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안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안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김경안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선두주자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입주에 힘입어 현재까지 33개 기업에서 총 7조 8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올해 6월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와 7월에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법적․제도적 변화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법안 개정 단계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81억 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99억 원으로 남북도로 1․2단계가 모두 끝남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예산 비중이 예년에 비해 낮아져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본궤도에 올라선 새만금 내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산업 식품산업 컨벤션산업 등 3대 산업특구의 조성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예산에 1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용․폐수 공동관로 인프라 지원 예산을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업 등 수요자의 현장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적재․적소․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드린 정부 예산안 외에도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서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소관 부처로서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선두주자인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입주에 힘입어 현재까지 33개 기업에서 총 7조 8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2월 개정된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올해 6월에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와 7월에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법적․제도적 변화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법안 개정 단계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모든 직원들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81억 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장기임대용지 임대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99억 원으로 남북도로 1․2단계가 모두 끝남에 따라 주요 기반시설 예산 비중이 예년에 비해 낮아져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본궤도에 올라선 새만금 내부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산업 식품산업 컨벤션산업 등 3대 산업특구의 조성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 예산에 1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용․폐수 공동관로 인프라 지원 예산을 1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업 등 수요자의 현장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적재․적소․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안드린 정부 예산안 외에도 경제 동력 확보를 위한 민간 투자의 마중물로서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만금개발청은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소관 부처로서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박재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도 연환산 실집행률이 7.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 사업 중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은 최근 부실설계 등으로 인한 건축 관련 안전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안전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대상 대비 실제 모니터링 실시건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동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부실설계 및 불량자재 유통을 적극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주택도시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주택(융자), 공공임대(융자), 통합공공임대 출․융자 등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출․융자 지원 관련 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분양주택과 건설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금년도 사업승인 실적이 계획 대비 부진한 상황이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023년도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2년 차 출․융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연말까지 계획 물량 달성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복청 소관 예산안 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사업은 2024년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동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 개교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만금청 소관 예산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사업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유치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용․폐수 공동관로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국토 분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번 사항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3년도 연환산 실집행률이 7.9%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안전 사업 중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은 최근 부실설계 등으로 인한 건축 관련 안전사고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건축안전 제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대상 대비 실제 모니터링 실시건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동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부실설계 및 불량자재 유통을 적극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주택도시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주택(융자), 공공임대(융자), 통합공공임대 출․융자 등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출․융자 지원 관련 사업의 경우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분양주택과 건설형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금년도 사업승인 실적이 계획 대비 부진한 상황이므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2023년도 사업승인 물량에 대한 2년 차 출․융자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연말까지 계획 물량 달성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복청 소관 예산안 되겠습니다.
1번 사항입니다.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사업은 2024년 개교 예정인 공동캠퍼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익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동 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이 공동캠퍼스 개교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반영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새만금청 소관 예산입니다.
2번 사항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사업은 새만금 국가산단에 유치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용․폐수 공동관로를 적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국토 분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지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 분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장지원 교통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금년도 본예산은 총 2370억 원이나 기재부와의 조정 결과 예산현액이 1708억 원으로 662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이는 다른 일반국도건설 세부사업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 기준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반철도건설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에 교부된 예산현액 3조 6243억 원 중 금년 9월 기준 집행액 비율은 24%에 그치는 등 국가철도공단의 출연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2조 원 가량이 내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로 및 철도의 개별 사업별 집행실적이나 금년도 예산 중 이월이 예상되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으로 조정하거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과 관련하여 동 기금은 매년 총지출 금액인 600억 원의 3배가 넘는 2000억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 등에 따라 주요 지원사업의 집행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과 성과 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사업의 개발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쪽입니다.
일반국도건설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금년도 본예산은 총 2370억 원이나 기재부와의 조정 결과 예산현액이 1708억 원으로 662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이는 다른 일반국도건설 세부사업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업 기준 내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6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일반철도건설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에 교부된 예산현액 3조 6243억 원 중 금년 9월 기준 집행액 비율은 24%에 그치는 등 국가철도공단의 출연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 2조 원 가량이 내년도로 이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로 및 철도의 개별 사업별 집행실적이나 금년도 예산 중 이월이 예상되는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으로 조정하거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과 관련하여 동 기금은 매년 총지출 금액인 600억 원의 3배가 넘는 2000억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 등에 따라 주요 지원사업의 집행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목적과 성과 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사업의 개발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제출한 질의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님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교섭단체별로 제출한 질의 위원 순서대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LH 사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저희가 지난 국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단 13블록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고 이제 보상을 주민들하고 해야 되는데 LH하고 GS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개입을 해서 좀 진전은 있는데 아직까지 중도금 대위변제하고 주거지원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난 국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단 13블록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고 이제 보상을 주민들하고 해야 되는데 LH하고 GS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개입을 해서 좀 진전은 있는데 아직까지 중도금 대위변제하고 주거지원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GS하고 LH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위변제 문제도 보다 진전된 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조만간 입주자 대표와 협의를 들어갈 예정이고……
12월에 입주하실 분들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이분들은 대안이 있어야지 방법을 좀 찾아볼 것 아닙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11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13블록에 계시는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볼 것을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진전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있게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셔야 할 것 같고요. 13블록뿐만 아니라 21블록 아파트는 제가 국감에서 재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협상을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은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실 수가 없다면 당연히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국정감사에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는 대로 책임 있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21블록이 동 수가 총 13개 동인데 13개 동 전체를 요구해서……
사장님, 주민들이 재시공을 원하고 있잖아요. 기준은 뭐냐 하면 사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그런 부실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당초 위원장님께서 전면 재시공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하에서 저희가 지금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있고 만일 이것이 조기에 실무적인 타결이 안 될 때는 제가 단안을 내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들으셨지만 그동안에 좀 더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사후 수습한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향후 제도개선은 장관님 후임자가 와서 하겠지만 지금 벌어진 일은 당연히 장관님이 처리를 책임지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해야지요. 왜 자꾸 후임자 얘기를 하십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제가 볼 때 후임자가 오실 것 같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뭐 아시는 게 있는가 보지요, 저도 모르는 것을?
그러니까 검단 문제는 책임지고 장관님이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는 입주자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책임지고 소신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책임지고 소신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지적원도 전산화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북한 지적원도 전산화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이것 다 예산 하나도 반영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남북관계를 좀 보십시다.
이것은 남북관계하고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북한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듯한 말씀으로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역사기록물이잖아요. 이건 남북관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희가 북한 정밀지도를 만들면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의 정밀지도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김정은 위원장한테 좀 의견을 물어볼게요.
장관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물이거든요. 이런 것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를 토대로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 보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참고하겠습니다.
문산-도라산은 안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도 좀 보십시다.
이게 작년에 준 예산도 전혀 안 쓰고 반영을 못 시켰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게 당연히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전망해서 세워 둔 계획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구상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요.
서울-양평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견이 없는 노선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양평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견이 없는 노선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양평은 외압의 근거가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선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가 바라기는 국회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저희는 노선은 합리적이기만 하면 어느 노선도 좋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 국회에서 정 안 되면, 그래도 대한민국이 국회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국회를 존중해서 하고 싶은 게 저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9호선 차량 증편 문제가 있는데요. 9호선 차량 증편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연일 김포가 뜨고 있고 연일 핫이슈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이 먼저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빗발치게 말씀을 드렸고 몇 년 전에는 삭발까지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뜬금없이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의 쓰레기장을 김포로 가져오고 서울에 항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론이 나왔습니다. 원인과 이에 대한 해법이 정말 엉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유정복 시장 김태흠 지사 홍준표 시장 어제는 심지어 김영환 지사 그리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님까지 모두 정치적 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질문을 드리니까 그런 논란과는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5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장관님?
연일 김포가 뜨고 있고 연일 핫이슈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이 먼저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장관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자리에서 빗발치게 말씀을 드렸고 몇 년 전에는 삭발까지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뜬금없이 다른 해법을 제시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서울의 쓰레기장을 김포로 가져오고 서울에 항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론이 나왔습니다. 원인과 이에 대한 해법이 정말 엉뚱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단체장들도, 유정복 시장 김태흠 지사 홍준표 시장 어제는 심지어 김영환 지사 그리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님까지 모두 정치적 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질문을 드리니까 그런 논란과는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5호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5호선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편입 논의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5호선 문제는 지금 용역 중인데 12월에는 결론을 내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내야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민들은 서울 쓰레기 또 기피시설 받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론으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예정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오고 필요하면 모든 예산을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아시는 것처럼 한 10년 뒤까지 하면 73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5호선도 빨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 9호선도 연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콤팩트시티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침 올해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공사비가 256억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바로 내년에 뭘 해결할 수는 없지만 9호선의 연장 및 타당성, 왜냐하면 9호선이 바로 김포 몇 ㎞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민들은 서울 쓰레기 또 기피시설 받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당론으로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예정이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가져오고 필요하면 모든 예산을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아시는 것처럼 한 10년 뒤까지 하면 73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5호선도 빨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 9호선도 연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콤팩트시티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침 올해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공사비가 256억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바로 내년에 뭘 해결할 수는 없지만 9호선의 연장 및 타당성, 왜냐하면 9호선이 바로 김포 몇 ㎞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연장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김포는 특히 콤팩트 한강신도시를, 집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적정한 간격으로 그물 코드를 촘촘하게 엮어 줘야 합니다. 5호선 9호선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금 길었다가 넓어지는 지형이어서 지형 자체가 한 가지 노선만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지형에 있고 또 신도시들 같은 경우 한 번에 개발된 게 아니라 2기 신도시 개발하고 지금 콤팩트시티 개발하고 또 나머지 큰 개발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좀 촘촘한 교통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예산심의 때도 정부에서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아버님 댁 앞에 지하철 넣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 앞에는 이미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 앞에 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좀, 이것은 짧게 서면으로도 보고드리는데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사무소에서 직원들의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 관련돼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내용들은 보고받으셨습니까?
한 가지 좀, 이것은 짧게 서면으로도 보고드리는데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사무소에서 직원들의 부패 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 관련돼서 제보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내용들은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직……
서면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보고받으시고요. 제보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들인데 물품 구매나 도로손괴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제설과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부정과 관련된 제보들이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서 이런 부정부패 없었으면 좋겠고요.
인천공항공사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홍콩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빈대 검사한대요.
인천공항공사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 보니까 홍콩에서 우리나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빈대 검사한대요.
잠깐만요. 정지해 주시고.
인천공항공사 지금 나오셨나요?
인천공항공사 지금 나오셨나요?
예, 부사장님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짧게, 답변석으로 안 나오셔도 되는데.
3초 남았으니까요 3초를 효율적으로 쓰십시오.
너무 창피한 일이잖아요. 물론 이게 인천공항공사 책임은 아닌데 혹시나 이것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나라의 국격이 훼손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역 문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천공항공사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나라의 국격이 훼손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역 문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천공항공사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이희정 저희 공항에는 공항검역소가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항 검역은 검역소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입국하시는 입국 여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로부터 홍콩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홍콩에서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빈대 문제를 가지고 검역을 한다고 조금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당연히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격 문제가 우리나라로부터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뻗쳐 있어서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역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격 문제가 우리나라로부터 이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뻗쳐 있어서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부사장이희정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외교부가 나서야 될 문제 같은데요. 도대체 홍콩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고민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장관님 답변하시기 쉬운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저희가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법안 통과가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굉장히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건 장관님도 잘 아시지요? 내년도에 실시계획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5개 지역에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5억밖에 없어서 아마도 내년도 법 시행이 된 이후에 준비 사항들이 굉장히 미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뿐만 아니라 울산, 광주, 대구,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실시계획으로 진입을 못 하면 사실 법 시행 이후에 국토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하나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지요?
장관님 답변하시기 쉬운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저희가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된 이후에 법안 통과가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예산 반영이 굉장히 불충분한 상황이라는 건 장관님도 잘 아시지요? 내년도에 실시계획까지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5개 지역에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5억밖에 없어서 아마도 내년도 법 시행이 된 이후에 준비 사항들이 굉장히 미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뿐만 아니라 울산, 광주, 대구, 마찬가지로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실시계획으로 진입을 못 하면 사실 법 시행 이후에 국토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하나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국회의 증액 권한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장관님도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고요. 아마 각 지역별로 한 5억 정도씩 하면 매칭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R&D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 GRDP의 한 4분의 1 이상이 R&D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전체 R&D가 줄어드는 그 영향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대전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실은 국토부 관련된 R&D 예산들도 지방들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아마 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희가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토부 관련 R&D 예산 감액이 거의 한 24%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 R&D 줄어든 것보다 국토부 관련된 게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24% 삭감된 내용들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포항 광양 부산 울산 고흥 이런 지역에서 수소도시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지방들이 도시재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건축물 해체에 관련된 기술 예산이라든지 지방 관련된, 지방에서 실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R&D 예산이 한 75%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R&D를 조정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과학기술의 미래를 희생하고 또 지방의 미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R&D 삭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것 지금 국토부가 뭔가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R&D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 GRDP의 한 4분의 1 이상이 R&D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전체 R&D가 줄어드는 그 영향을 정말로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대전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실은 국토부 관련된 R&D 예산들도 지방들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아마 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저희가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서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토부 관련 R&D 예산 감액이 거의 한 24%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 R&D 줄어든 것보다 국토부 관련된 게 더 많이 줄어들었고요. 실제로 24% 삭감된 내용들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포항 광양 부산 울산 고흥 이런 지역에서 수소도시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지방들이 도시재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건축물 해체에 관련된 기술 예산이라든지 지방 관련된, 지방에서 실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R&D 예산이 한 75% 가까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R&D를 조정하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과학기술의 미래를 희생하고 또 지방의 미래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 R&D 삭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것 지금 국토부가 뭔가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꼭 살려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원래 국토부 R&D가전체 한 557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4000억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 특히나 지방에서 제 생각에는 꼭 저희 대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항 울산 같은 곳에서 미래로 삼고 있는 비전을 희생시켜 버리는 것 이것은 국토부가 아니면 기재부가 이런 방식,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런 방식의 정책 방향을 세운다는 것은 말로만 지방 말로만 균형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미래를 희생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방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정말 큰 경각심을 국토부장관으로서 가지셔야 된다. 이것 그냥 이렇게 방치하시면 정말 나중에 지방이 어떻게 미래의 비전을 키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같이 국회하고 대응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은 지금 123억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올해 이월된 것도 있고요. 올해 25억이 그냥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이 문제 때문에 최소 1년 정도의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부분도 거의 절반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의미에서 남겨 놓자 이런 식으로 우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부터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더라도 거의 한 70억 정도는 거의 쓰는 게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미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 동의는 국토부에서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맹성규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은 지금 123억 편성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올해 이월된 것도 있고요. 올해 25억이 그냥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이 문제 때문에 최소 1년 정도의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삭감해야 되는 부분도 거의 절반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의미에서 남겨 놓자 이런 식으로 우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부터 저희가 의사결정 과정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더라도 거의 한 70억 정도는 거의 쓰는 게 불가능한 수준까지 이미 진행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삭감 동의는 국토부에서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의견은 내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장래 집행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추가경정예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 예산이 장래 집행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추가경정예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재개해도 지금 예산의 절반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아서 쓸게요.
알아서 쓰실 수 있는 게, 그러면 그냥 무슨 설계회사나 이런 데 묻지마 예산편성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왜냐하면 양평군민들에게 지나치게 걱정을 키우는 것도 국회의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을 키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불용될 게 뻔한 만큼의 큰 예산을 편성해 놓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판단 타이밍이 있을 텐데요 추경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전혀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저께 영등포 쪽방촌 방문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역 옆에.
주거권 보장의 주무부처장으로서 겨울을 앞두고 꼭 방문하셨어야 되는 곳이라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공사비는 지금 LH․SH 그리고 민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쪽방촌이 영등포만 있는 게 아니고 동자동도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아, 전국적인 거요?
그러니까 이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가신 것 아니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습니다. 대표로 간 거지요, 거기만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주로 난방비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난방비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집 자체가 단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동자동 쪽방촌을 계속 방문하고 있지만 실내 온도를 1도를 유지하는 데 아파트보다 7% 이상의 난방비가 더 듭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는 난방비 갖고 해결이 안 되고 말하자면 단열을 강화하는 주거 개선을 해야 돼요. 이 대책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제출한 것 보니까 완전히 찬밥 신세예요. 내년 예산이 일단 25% 감축됐어요. 민간주택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중단했어요. 이건 뭐 당연히 신청이 저조하니까. 왜? 내 돈 내고 고치면 이자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인 대책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그것조차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단 후 대책도 없어요. 1억 원 연구용역 하겠다는데 도대체 뭘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보니까 국토부가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도 시원치 않은데 LH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산하기관에 이 사업을 지금 떠맡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장관께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보면 그린뉴딜을 2030년까지 160만 건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누적 실적이 얼마냐. 7만 3000호예요. 이 국가 전략을 하려면 그린 리모델링을 매년 20만 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저소득층 대상의 그린 리모델링 이것은 빨리 적극적으로 사업 구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연구용역에 시범사업이라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재구상 그리고 예산 확충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중단 후 대책도 없어요. 1억 원 연구용역 하겠다는데 도대체 뭘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보니까 국토부가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도 시원치 않은데 LH에서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산하기관에 이 사업을 지금 떠맡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장관께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보면 그린뉴딜을 2030년까지 160만 건 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누적 실적이 얼마냐. 7만 3000호예요. 이 국가 전략을 하려면 그린 리모델링을 매년 20만 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주무부처는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단 급한 대로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저소득층 대상의 그린 리모델링 이것은 빨리 적극적으로 사업 구상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연구용역에 시범사업이라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재구상 그리고 예산 확충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K-패스 도입 발표하시고서 예산안 자료 보니까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신규 예산에서 844억 원, 이것 제가 계산해 보니까 혜택 보는 국민이 177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얼마입니까? 전국에 950만이에요, 서울만 360만이고.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만 100만이라고. 그런데 177만에다가, 그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1만 원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K-패스라고 부르는 것은 좀 아쉽다.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얼마입니까? 전국에 950만이에요, 서울만 360만이고.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만 100만이라고. 그런데 177만에다가, 그것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1만 원도 안 돼요. 이걸 가지고 K-패스라고 부르는 것은 좀 아쉽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1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권을 목표로 하시는 장관님께서 이렇게 쪼잔한 안을 내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뜰카드 이용자가 지금 100만을 돌파했는데요.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또 민생 대책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교통비 비중이 가구 지출 중 한 12.5% 정도 되니까 국가 전략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대중교통 지원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고속철도 빼고 3만 원 가지고 전국 프리패스 법안을 냈어요. 그러면 한 12조 정도 드는데 뭘로 할 거냐. 교통시설특별회계 14조 6000억, 지금 93%가 건설 예산인데 이것 줄이고 시대 전환의 국면에서 교통은 대중교통을 확충해서 탄소 저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그런 정도 구상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메가서울 카드를 여당이 뽑았는데 저는 뉴타운의 흑역사가 생각이 나요. 뉴타운은 원주민 쫓겨나고 집값 폭등하고, 그때 대부분 뉴타운 지정이 철회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박한 꿈을 갖다가 악용해 가지고 그때 한나라당 수도권 의석수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의도가 불순하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주거 일자리 이런 절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지옥 대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셨는데 교통 절벽 해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절실합니다. 교통 절벽 해소도 절실하다고요. 교통지옥만이 아니라 아예 철도 접근성이 없는 이런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차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남부 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고, 고양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파주에서 고양에 이르는 이런 북부 쪽은 아예 철도 접근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하려면 지금 교통지옥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아예 철도 접근성이 없는 이런 지역에도 철도를 만들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철도는 이미 기본권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차원에서 경기북부 특히 고양시 북부를 포함해서 교통 절벽, 철도 절벽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또 민생 대책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교통비 비중이 가구 지출 중 한 12.5% 정도 되니까 국가 전략 차원에서 큰 그림으로 대중교통 지원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고속철도 빼고 3만 원 가지고 전국 프리패스 법안을 냈어요. 그러면 한 12조 정도 드는데 뭘로 할 거냐. 교통시설특별회계 14조 6000억, 지금 93%가 건설 예산인데 이것 줄이고 시대 전환의 국면에서 교통은 대중교통을 확충해서 탄소 저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대적인 전환을, 그런 정도 구상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요.
메가서울 카드를 여당이 뽑았는데 저는 뉴타운의 흑역사가 생각이 나요. 뉴타운은 원주민 쫓겨나고 집값 폭등하고, 그때 대부분 뉴타운 지정이 철회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소박한 꿈을 갖다가 악용해 가지고 그때 한나라당 수도권 의석수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의도가 불순하다, 그래서 동의가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주거 일자리 이런 절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지옥 대책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셨는데 교통 절벽 해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절실합니다. 교통 절벽 해소도 절실하다고요. 교통지옥만이 아니라 아예 철도 접근성이 없는 이런 경기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차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남부 쪽으로 다 집중되어 있고, 고양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파주에서 고양에 이르는 이런 북부 쪽은 아예 철도 접근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하려면 지금 교통지옥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아예 철도 접근성이 없는 이런 지역에도 철도를 만들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철도는 이미 기본권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차원에서 경기북부 특히 고양시 북부를 포함해서 교통 절벽, 철도 절벽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알겠습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앞에 것은요? K-패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북 출신 김수흥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렇게 머리 깎고 마주하니까 또 색다른 감정입니다.
혹시 장관님, 직원들로부터 지난 월요일에 국회에서 전북도민 1만여 명이 모여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 개최했다는 거 보고 받으셨나요?
장관님, 이렇게 머리 깎고 마주하니까 또 색다른 감정입니다.
혹시 장관님, 직원들로부터 지난 월요일에 국회에서 전북도민 1만여 명이 모여서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궐기대회 개최했다는 거 보고 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정말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울컥하기도 하고 또 참담하기도 하고 또 도민들의 결의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 제 의지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또 예산안 개요 보고를 받으니까 국토부 SOC 예산이 한 5% 이상 증액이 됐는데 전북의 새만금 예산만 초토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가슴이 참담합니다.
그리고 오늘 개요서 19쪽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5363억 원 그다음에 대구경북신공항에 100억 원, 울릉도 소형공항에 900억 원, 서산공항에 10억 원 등 대폭 증액이 됐는데 새만금신공항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제가 오늘 또 예산안 개요 보고를 받으니까 국토부 SOC 예산이 한 5% 이상 증액이 됐는데 전북의 새만금 예산만 초토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욱더 가슴이 참담합니다.
그리고 오늘 개요서 19쪽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내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5363억 원 그다음에 대구경북신공항에 100억 원, 울릉도 소형공항에 900억 원, 서산공항에 10억 원 등 대폭 증액이 됐는데 새만금신공항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66억이 담겨져 있습니다.
66억은 뭐냐 하면요 그게 턴키 방식으로 설계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낙찰된 업체한테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만금 공항 사업 예산에 포함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이런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복원 의지를 밝히셨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소속이어서 정부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기재부 등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복원에 힘쓰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토위 예결심사소위의 김두관 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과 최인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부 소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650억이 복원돼서 증액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요액이 1666억 그리고 지역 간 연결도로에 526억 그리고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이 100억이 반영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100억. 그다음에 간선도로 건설에 10억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10억 예산이 반드시 복원이 돼야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새만금청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차전지 기업체 등 올해만도 7조 한 6000억 정도의 투자 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새만금청에서 지원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지원 19억 원 그리고 미래성장센터 건립 31억 그다음에 입주기업 지원 5억 등 새만금청이 입주 기업이나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서면으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당에서도 새만금 사업 복원에 충분한 의지와 결의를 가지고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민기 위원장님과 최인호 간사님 그리고 김두관 소위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전북도민들이 지금 엄청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원이 만약에 안 되면 저는 도민들의 어떠한 분노가 분출될지 모를 심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이런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복원 의지를 밝히셨고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결위 소속이어서 정부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기재부 등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복원에 힘쓰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토위 예결심사소위의 김두관 위원장님 그리고 열 분의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과 최인호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부 소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650억이 복원돼서 증액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소요액이 1666억 그리고 지역 간 연결도로에 526억 그리고 새만금항 인입철도 예산이 100억이 반영됐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 100억. 그다음에 간선도로 건설에 10억 올렸는데 전액 삭감돼서 10억 예산이 반드시 복원이 돼야 되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새만금청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차전지 기업체 등 올해만도 7조 한 6000억 정도의 투자 유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새만금청에서 지원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 지원 19억 원 그리고 미래성장센터 건립 31억 그다음에 입주기업 지원 5억 등 새만금청이 입주 기업이나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서면으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당에서도 새만금 사업 복원에 충분한 의지와 결의를 가지고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민기 위원장님과 최인호 간사님 그리고 김두관 소위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전북도민들이 지금 엄청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원이 만약에 안 되면 저는 도민들의 어떠한 분노가 분출될지 모를 심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관 소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두관 소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희룡 장관님, 아까 LH 입주자들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같이 잘 들어 봐 주세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국토부도 같이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요.
LH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사장님, 철근 누락 사태 시작된 게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된 지난 4월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초평 A-3블록 아파트 철근 누락 뒤늦게 발견됐다 이렇게 LH가 저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이 아파트 신혼희망타운인데 입주 개시가 10월 31일이었습니다. 입주 시점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살던 집은 내놔서 누군가가 일주일 후에 들어올 예정이었을 거고 이삿짐센터 불러 놨을 거고 새집에 맞춰서 전자제품이니 가구니 다 예쁜 걸로 골라 가지고 다음 주로 배송일 맞춰 놨을 텐데 이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눈앞이 깜깜할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다는 것도 너무나 황당한데 정부랑 LH가 긴급 안전점검하네 전수조사하네 그것 한다고 했던 시기에만 이 아파트 발견을 했어도, 그래도 7월 달에 결과 발표할 때 들어갔으면 보강공사라도 할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무 언급도 없다가 이제 와서 철근 누락됐다 미안하다 이러는 LH를 보니까 진짜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장님.
LH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사장님, 철근 누락 사태 시작된 게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된 지난 4월이라고 보면 될 텐데요. 지난 10월 23일 국정감사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초평 A-3블록 아파트 철근 누락 뒤늦게 발견됐다 이렇게 LH가 저한테 통보를 하셨어요.
이 아파트 신혼희망타운인데 입주 개시가 10월 31일이었습니다. 입주 시점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살던 집은 내놔서 누군가가 일주일 후에 들어올 예정이었을 거고 이삿짐센터 불러 놨을 거고 새집에 맞춰서 전자제품이니 가구니 다 예쁜 걸로 골라 가지고 다음 주로 배송일 맞춰 놨을 텐데 이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눈앞이 깜깜할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정말 생각할 때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다는 것도 너무나 황당한데 정부랑 LH가 긴급 안전점검하네 전수조사하네 그것 한다고 했던 시기에만 이 아파트 발견을 했어도, 그래도 7월 달에 결과 발표할 때 들어갔으면 보강공사라도 할 시간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무 언급도 없다가 이제 와서 철근 누락됐다 미안하다 이러는 LH를 보니까 진짜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 의원실에서 난리 치니까 부랴부랴 입주민 설명회 하셨고 입주 기간 한 달 더 연장해 주겠다, 전용 상담창구 개설해 달라고 해서 개설하셨는데 저는 고맙다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보상책과 보완책이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LH가 보상 방안이라고 저한테 보내온 내용을 봤어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계약 해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입주금 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연 3% 이자 지급, 청약통장 부활 이게 다예요. 이것 정말 장난하십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형편없이 지어 놓고 위약금 면제요? LH가 지금 무슨 선심 쓰는 입장입니까? 위약금은 잘못한 사람이 무는 거예요, 사장님. 누구한테 위약금을 운운하는 거예요?
민법상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잖아요. 이렇게 신의성실에 맞지 않는 불량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권리 당연히 가집니다. 첫 번째, 계약해지권, 상대방이 계약상 신뢰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킨 건데 당연히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계약해지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해지하면 이미 낸 돈은 법정이자 붙여서 당연히 돌려받지요. 그 계약해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소송까지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분들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정하면 새로운 임차인한테 위약금 돌려줘야 돼요.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소 비용 지불해야 돼요. 다시 돌아갈 집 없으면 임시 거주지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앞이 깜깜한데 이건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계약해지할 자유를 줄 테니 알아서 해라. 너무나 무책임하고요. 주민들은 이 아파트 기분 나쁘고 화나지만 그냥 산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산다고 결정하는 분들한테도 시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감수하고 가치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서 LH가 보상책을 제공해야지요.
하다못해 보강공사 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든 보강공사 하면서 입주 기간 늦춘 그 기간 동안 세대 내부 마감재를 업그레이드하든,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확인하고 협의해서 이분들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보상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안 살겠다, 계약해지하겠다 하는 분들한테도 이분들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LH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 소송하게 하지 말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LH가 보상 방안이라고 저한테 보내온 내용을 봤어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계약 해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입주금 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연 3% 이자 지급, 청약통장 부활 이게 다예요. 이것 정말 장난하십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형편없이 지어 놓고 위약금 면제요? LH가 지금 무슨 선심 쓰는 입장입니까? 위약금은 잘못한 사람이 무는 거예요, 사장님. 누구한테 위약금을 운운하는 거예요?
민법상 계약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잖아요. 이렇게 신의성실에 맞지 않는 불량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런 권리 당연히 가집니다. 첫 번째, 계약해지권, 상대방이 계약상 신뢰를 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킨 건데 당연히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계약해지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해지하면 이미 낸 돈은 법정이자 붙여서 당연히 돌려받지요. 그 계약해지와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소송까지 지금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분들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정하면 새로운 임차인한테 위약금 돌려줘야 돼요. 이삿짐센터, 부동산중개소 비용 지불해야 돼요. 다시 돌아갈 집 없으면 임시 거주지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눈앞이 깜깜한데 이건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계약해지할 자유를 줄 테니 알아서 해라. 너무나 무책임하고요. 주민들은 이 아파트 기분 나쁘고 화나지만 그냥 산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산다고 결정하는 분들한테도 시가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감수하고 가치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서 LH가 보상책을 제공해야지요.
하다못해 보강공사 하면서 주차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든 보강공사 하면서 입주 기간 늦춘 그 기간 동안 세대 내부 마감재를 업그레이드하든,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확인하고 협의해서 이분들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보상책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안 살겠다, 계약해지하겠다 하는 분들한테도 이분들은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LH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 소송하게 하지 말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그래서 의왕초평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 맞는 말씀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 맞는 말씀이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LH 사장님 들으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보상책을 마련해 오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한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용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철도가 안 다니는 지역은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합니다. 며칠 전에 철도국장님 오셨습니다만 우리 안성에도 기차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지금 막바지입니다. KDI 예타인데 사실 수도권이 아니면 우리 안성은 지금 이번에 예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규제는 받으면서 수도권이기 때문에 B/C가 0.9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기가 막힌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광역버스 이게 사실은 큰돈 안 들이고 수도권 외곽에 사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번에 대광위에서 우리 안성에 2개 노선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엄청나게 큰 것 한 것은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잘 못 듣는데 이것은 들어요. 왜냐하면 5600원 주고 고속버스 타고 다니다가 2800원 반값 주고 다니니까 좋으신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좀 늘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부안에 지금 예산이 800억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 증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당, 다니니까 좋으니까 횟수 늘려 달라지 인건비 올라가지 기름값 오르지 하는데 그냥 2년 전에 만든 거 가지고 뭉개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남의 동네 얘기지만 새만금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지금 얼마 깎고 안 깎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북도민들한테 새만금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전북을 살릴 건지에 대한 비전을 이 정부가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당장 예산이 좀 적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가 지금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만, 제가 차 산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20만㎞가 넘었습니다. 1년에 8만 7000㎞ 이상을 쌔리 밟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 제가 국회의원 처음 돼서는 솔직히 밟으면 55분이면 국회에 왔었어요. 지금은 별짓 다 해도 1시간 반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속도로인지 무슨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예요. 저도 솔직히 약간 약간 위법을 하니까 그 시간에 오지 제대로 오면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안성-구리고속도로 빨리 좀 준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보니까 레미콘이 사급이 싸니까 관급에 주지를 않아 가지고 함흥차사여. 한 40명 세 번 와 가지고서 지금 간신히 해결이 돼서, 마침 레미콘협동조합 탁재훈 아버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레미콘 업자 편을 안 들고 그래도 안성은 살려야 된다 해서 지금 90% 이상을 해서 내년 9월 목표로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오히려 의지가 별로 없어요.
장관님 지난번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이것 빨리 돼야지만 경부고속도로 밀리는 것 해결하지. 언제까지 경부고속도로, 안성만 지나가면 안성 사람들이 욕을 먹어. 왜냐하면 안성에서부터 밀리거든.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무슨 죄가 있어? 거기 태극기만 보이면 겁이 나. 거기서부터는 완전 주차장이야.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8호선이 평택서부터 강원도까지 쫙 이어 주는 진짜 오래된 그런 국도인데 그동안에 참 애를 많이 써서 국민들이 덕을 많이 봤는데 이놈의 안성, 평택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다 뭐다 해 가지고 하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또 완전 주차장이에요. 거의 경부고속도로 수준이에요.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우리 고향 공도의 우리 어머니 뵙고 버스터미널 가려고 그래도 나갔다 올 수가 없어. 옛날에는 15분이면 갔다 왔는데 지금 갔다 오는 데 40분 50분이 걸려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실은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빠졌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6차에는 반드시 반영해 주도록 저는 이번에 부대의견으로라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와서 아침에 저랑 같이 안성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 어머님 댁에 아침 먹으러 같이 가 봐요.
(웃음소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철도가 안 다니는 지역은 우리 경기도에서 유일합니다. 며칠 전에 철도국장님 오셨습니다만 우리 안성에도 기차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지금 막바지입니다. KDI 예타인데 사실 수도권이 아니면 우리 안성은 지금 이번에 예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규제는 받으면서 수도권이기 때문에 B/C가 0.9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기가 막힌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광역버스 이게 사실은 큰돈 안 들이고 수도권 외곽에 사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번에 대광위에서 우리 안성에 2개 노선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엄청나게 큰 것 한 것은 제가 고맙다는 얘기를 잘 못 듣는데 이것은 들어요. 왜냐하면 5600원 주고 고속버스 타고 다니다가 2800원 반값 주고 다니니까 좋으신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그래서 이걸 좀 늘려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정부안에 지금 예산이 800억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것 증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선당, 다니니까 좋으니까 횟수 늘려 달라지 인건비 올라가지 기름값 오르지 하는데 그냥 2년 전에 만든 거 가지고 뭉개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남의 동네 얘기지만 새만금 사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지금 얼마 깎고 안 깎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북도민들한테 새만금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전북을 살릴 건지에 대한 비전을 이 정부가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당장 예산이 좀 적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전라북도 도민들이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성-구리 고속도로 제가 지금 매일 출퇴근을 합니다만, 제가 차 산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20만㎞가 넘었습니다. 1년에 8만 7000㎞ 이상을 쌔리 밟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옛날에 제가 국회의원 처음 돼서는 솔직히 밟으면 55분이면 국회에 왔었어요. 지금은 별짓 다 해도 1시간 반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속도로인지 무슨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예요. 저도 솔직히 약간 약간 위법을 하니까 그 시간에 오지 제대로 오면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래서 안성-구리고속도로 빨리 좀 준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보니까 레미콘이 사급이 싸니까 관급에 주지를 않아 가지고 함흥차사여. 한 40명 세 번 와 가지고서 지금 간신히 해결이 돼서, 마침 레미콘협동조합 탁재훈 아버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레미콘 업자 편을 안 들고 그래도 안성은 살려야 된다 해서 지금 90% 이상을 해서 내년 9월 목표로 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오히려 의지가 별로 없어요.
장관님 지난번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이것 빨리 돼야지만 경부고속도로 밀리는 것 해결하지. 언제까지 경부고속도로, 안성만 지나가면 안성 사람들이 욕을 먹어. 왜냐하면 안성에서부터 밀리거든.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무슨 죄가 있어? 거기 태극기만 보이면 겁이 나. 거기서부터는 완전 주차장이야.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38호선이 평택서부터 강원도까지 쫙 이어 주는 진짜 오래된 그런 국도인데 그동안에 참 애를 많이 써서 국민들이 덕을 많이 봤는데 이놈의 안성, 평택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다 뭐다 해 가지고 하도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또 완전 주차장이에요. 거의 경부고속도로 수준이에요. 출퇴근 시간에는 제가 우리 고향 공도의 우리 어머니 뵙고 버스터미널 가려고 그래도 나갔다 올 수가 없어. 옛날에는 15분이면 갔다 왔는데 지금 갔다 오는 데 40분 50분이 걸려요.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도 38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실은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빠졌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6차에는 반드시 반영해 주도록 저는 이번에 부대의견으로라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와서 아침에 저랑 같이 안성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 어머님 댁에 아침 먹으러 같이 가 봐요.
(웃음소리)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왜요?
서울 출근도 못 해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다른 일로 안성 갈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너무 바빠 가지고, 사실은 국정감사 시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금년에 여러 가지로 액땜을 많이 하는데 국토교통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원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양평고속도로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이제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이용은 지금 여기 있는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양평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양평 사람들과 아무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은 장관께서 찾아야 되지만 하여튼 조속히 좀 공사를 재개해서 양평분들도 서울에 저처럼 이렇게 개고생 안 하고 빨리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장관님 웃으면 돼요? 속기록에 웃는 것은 안 나와.
너무 바빠 가지고, 사실은 국정감사 시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금년에 여러 가지로 액땜을 많이 하는데 국토교통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직원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양평고속도로 옳고 그름을 떠나 가지고 이제 빨리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이용은 지금 여기 있는 양반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양평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데 양평 사람들과 아무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은 장관께서 찾아야 되지만 하여튼 조속히 좀 공사를 재개해서 양평분들도 서울에 저처럼 이렇게 개고생 안 하고 빨리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장관님 웃으면 돼요? 속기록에 웃는 것은 안 나와.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김학용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두 개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설립위원회 지금 구성하려고 하지요?
가덕도 신공항 설립위원회 지금 구성하려고 하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2차관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관련 민간인 내지는 각 지자체에서도 추천을 받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울산․경남.
경남․울산, 울산도 끼워 주십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일단 추천을 받아서……
제 말씀은 거기 끼워 주시냐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것은 지금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적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울산도 같은 권역으로 봐야……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동남권 공항이니까요.
예, 그래서 울산도 같이 좀 끼워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 지난 국감 때도 온산선 관련해서 제가 폐지냐 아니면 우회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아울러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철도시설공단 사장님 잠시만.
온산선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을 합니다. 거기에 철도 건널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이 개정돼서 철도 건널목을 다시 할 경우에는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원칙인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아울러 지난 국감 때도 온산선 관련해서 제가 폐지냐 아니면 우회 노선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아울러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철도시설공단 사장님 잠시만.
온산선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가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을 합니다. 거기에 철도 건널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법이 개정돼서 철도 건널목을 다시 할 경우에는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마 원칙인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평면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이게 과연 입체교차로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거기에 하천도 있고 해서 입체교차로를 도저히 못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가지고 자꾸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시설공단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자체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 현장을 가시든지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이 평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여지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한번 현장에 가 보시면, 이게 과연 입체교차로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면 거기에 하천도 있고 해서 입체교차로를 도저히 못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가지고 자꾸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시설공단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자체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 현장을 가시든지 한번 보시고 그 부분이 평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여지의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제가 가 보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입체교차로를 만드는 게 가장 안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고.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산선이 하루에 4번 정도밖에 안 다녀요, 거기에.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어쨌든 4차로 되는 데에는 안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셔 가지고 과연 이게 입체교차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체교차로를 안 하고 평면교차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한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중이시지요? 아마 내년 2월 중에 이 예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또 국정과제고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없으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예타 중이시지요? 아마 내년 2월 중에 이 예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또 국정과제고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특이사항이 없으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타가 통과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토부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경부고속도로 관련 타당성조사 예산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타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미리……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예타가 좋게 나오면 12월까지 노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것은 그에 맞게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것은 일머리가 아니지요. 일단 반영은 해 놔야지요, 불용 처리를 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일을 그렇게 해야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속도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제가 즉답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예결위 차원에서도 증액 요구를 해 놓을 겁니다. 해 놓을 테니까 국토부에서도 잘 생각하셔서, 어쨌든 이게 연속적으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2월에 예타가 잘 나왔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12월까지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수천만 명이 관련되어 있는 고속도로 아닙니까? 서울 경기도 전국으로 연결되는 건데 국토부가 좀 섬세하게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를 할 테니까 꼭 반영해서 기재부하고도 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액 요구를 할 테니까 꼭 반영해서 기재부하고도 일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7월 달에 백지화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십니까?
장관님은 7월 달에 백지화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7월 6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7월 6일 맞습니다. 7월 6일쯤이면, 장관께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했고 예산 올라온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산 신청을 하고 또 백지화 선언하시고 난 뒤에도 기재부가 심의 절차를 거치고 그 뒤에 8월 29일 날 국무회의 통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장관께서는 백지화 선언을 하고 국토부도 후속 조치를 밟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국토부가 다 임하고 있었다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니냐. 어떻게 국민들한테는 충격적인 백지화 선언을 해 놓고 또 기재부하고는 예산 확보하고. 그때 백지화 선언을 하실 때 장관의 속마음이 과연 진짜 뭐였느냐라고 국민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백지화 선언하실 때 실제 백지화된다고 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모습 아니냐. 어떻게 국민들한테는 충격적인 백지화 선언을 해 놓고 또 기재부하고는 예산 확보하고. 그때 백지화 선언을 하실 때 장관의 속마음이 과연 진짜 뭐였느냐라고 국민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백지화 선언하실 때 실제 백지화된다고 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속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혹이 해소되면 당장이라도 정상 추진하는데 이게 정쟁으로 물들게 되면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의 발표를 그때 한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추가한 게 아니라요 그때 입장 발표 때 그게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어쨌든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때의 백지화 선언이 지금도 아직 수수께끼적인 게 많지만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하고 미리 교감 속에서 백지화 선언을 함으로써 야당 때문에 이 고속도로 사업이 안 된다 하는 정치적인 공세의 입장은 취하고 또 내용적으로는 결국은 변경된 종점안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을 전제로 하면 좀 오만한 자세 아니었는가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수수께끼다 하는 점을 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국토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123억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중에서 5개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상에 큰 변화가 없는 하남과 남종IC 구간, 총 5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 분량의 설계비 54억 681만 원만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좀 수수께끼다 하는 점을 장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국토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123억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내년도 예산 중에서 5개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상에 큰 변화가 없는 하남과 남종IC 구간, 총 5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 분량의 설계비 54억 681만 원만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고속도로라는 게 도로라는 게 하나로 이어지는 거지 무슨 레고 블록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네옴시티도 아니고요.
장관님, 그러면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도 국민 안전을 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 보면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76억 8300만 원이 반영돼야 되지만 9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장관께서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인데 이게 너무 심각한 삭감 아니냐.
또 대형 건설사고 방지하기 위한 건설분야 성능기반 개발사업이라든지 플랜트 구조물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 사업 또 광역 단위 노후 건축물 안전기반 패키지 사업 이런 것도 다 지금 절반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 대통령 앞마당 용산공원 단장하는 데 151억 예산이 되어서, 심지어 그 운영 기획 및 행사 예산은 월별로 개최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다 되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안전 관련 R&D는 도외시하는데 용산공원 예산은 너무 이렇게, 계속사업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에 대한 일부 예산 삭감도 이번 과정에서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께서도 국민 안전을 늘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 보면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사업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76억 8300만 원이 반영돼야 되지만 9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장관께서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인데 이게 너무 심각한 삭감 아니냐.
또 대형 건설사고 방지하기 위한 건설분야 성능기반 개발사업이라든지 플랜트 구조물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 사업 또 광역 단위 노후 건축물 안전기반 패키지 사업 이런 것도 다 지금 절반 이상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 대통령 앞마당 용산공원 단장하는 데 151억 예산이 되어서, 심지어 그 운영 기획 및 행사 예산은 월별로 개최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영은 다 되어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안전 관련 R&D는 도외시하는데 용산공원 예산은 너무 이렇게, 계속사업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에 대한 일부 예산 삭감도 이번 과정에서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자료 요구……
허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국정감사에서 제가 국토부에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한 줄짜리,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을 요구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원희룡 장관님도 지난 9월 1일 날 태백선 ITX-마음 개통․시승식에 참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통 이후에, 원래 태백선은 비둘기호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30분 걸리고 무궁화호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24분 정도 걸릴 건데 이게 개통이 되면 2시간 30분대로 운영된다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태백 폐광 지역 주민들이 기대를 했던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행되는 것을 보면 한 3시간 24분이 무궁화호 기준인데 ITX-마음이 지금 3시간 10분 15분대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대에 진입하는, 이게 물론 정차역도 많아지고 또 선로 개선이 안 돼 가지고 노후화된 선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때 국정감사 때 유경준 위원께서도 ITX-마음의 여러 가지 차내에 있어서의 시설 불량 문제라든지 의자 등받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주문하는 서면답변서였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한 줄짜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ITX-마음’ 그 단어만 쳐도 수두룩하게 시승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지자체의 요구 사항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이 한 줄짜리로 이 답변은 그것 관련된 철도운영과 사무관이 답변한 것이지만 이것은 국회로 오고 저희 의원실에 오면 장관님 이름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운행되는 것을 보면 한 3시간 24분이 무궁화호 기준인데 ITX-마음이 지금 3시간 10분 15분대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대에 진입하는, 이게 물론 정차역도 많아지고 또 선로 개선이 안 돼 가지고 노후화된 선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때 국정감사 때 유경준 위원께서도 ITX-마음의 여러 가지 차내에 있어서의 시설 불량 문제라든지 의자 등받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주문하는 서면답변서였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한 줄짜리로 온 거예요. 그런데 ‘ITX-마음’ 그 단어만 쳐도 수두룩하게 시승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지자체의 요구 사항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이 한 줄짜리로 이 답변은 그것 관련된 철도운영과 사무관이 답변한 것이지만 이것은 국회로 오고 저희 의원실에 오면 장관님 이름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바로잡겠습니다.
좀 바로잡아 주시고 제대로 된 검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또 발언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지금 주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또 발언하실 위원님이 몇 분 계십니다.
지금 심상정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예, 국감 관련해서 잠깐 확인할 것만 하겠습니다.
확인이요?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예, 그러세요.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거의 올해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게 지지부진, 노선 문제가 정치적 의혹에 쌓이면서 그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아무튼 의혹에 쌓이면서 굉장히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찌 되었든 간에 양평고속도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야가 아마 공히 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백지화 선언이 혹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서 강상면으로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는데 이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늘 주장하지만 이 노선이 어떤 선이 되더라도, 심지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으로 되더라도 전문가들을 넣어서 객관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선이 그어진다면, 장관께서는 어떤 선이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 건 분명하시지요?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이게 지지부진, 노선 문제가 정치적 의혹에 쌓이면서 그게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아무튼 의혹에 쌓이면서 굉장히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찌 되었든 간에 양평고속도로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여야가 아마 공히 같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백지화 선언이 혹시 종점을 변경하기 위해서 강상면으로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는데 이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늘 주장하지만 이 노선이 어떤 선이 되더라도, 심지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으로 되더라도 전문가들을 넣어서 객관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선이 그어진다면, 장관께서는 어떤 선이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 건 분명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123억을 잘라서 확실히 문제가 없는 데만 넣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늦어진 만큼 더 속도를 좀 내서 조기 완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노선만 정해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입해서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양평고속도로를 조기 완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분란이나, 그게 객관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분란이든지 간에 다 불식시키고 빨리 조기 완공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필요하시면 이 노선이 정해지는 순간 박차도 가해 주시고, 또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할 의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필요하시면 이 노선이 정해지는 순간 박차도 가해 주시고, 또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할 의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노선은 국회의 관여하에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특정 노선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양평군민들과 장래의 이용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외압 의혹이, 외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증거를 못 대지 않습니까? 노선이 어느 게 맞느냐, 의문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양평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저희들은 어떤 결론이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낸 정부 원안도 있을 것인데요 본 위원은 필요하다면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좀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예타안 그리고 민주당 일부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예타 보완안,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제시한 안 이 모두를 놓고 검증을 하고요. 어차피 지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노선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부분들을 시간 끌기보다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민주당이 관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빠진 채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도 영 내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 부분들을 시간 끌기보다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민주당이 관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이 빠진 채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들도 영 내키지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건가요?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건가요?
예, 짧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3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3분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대개 서면질의를 제출해서 관련 질의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점 변경안도 있지만 이해충돌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18억 정도 예산이 사용됐던 부분에 있어 내부 감사하고 징계 요구를 의결한 바가 있는 것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장관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 정상화 시 기본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이렇게 올려 놓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종점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고 저희가 국감 내내 했던 것은 역시, 국토부의 지시로 양평군이 가지고 있던 계획서를 참고해서 용역사가 단 하루 이틀 동안 둘러보고 나서 종점 변경안,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들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의혹들 해소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지난 2022회계연도에 이것 관련된 예산 쓰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과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돼서 관련 공무원들까지 징계를 의결한 바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또 태워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특히나 증액까지 요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어차피 예산소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함께 보고 같은 의견을 드릴 거기는 한데,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고속도로 조사와 관련돼 있는 예산 이 부분은 저는 감액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사안들이 종료된 것처럼 증액 또는 현재 있는 안을 고집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 관련된 고속도로 조사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 있어서 18억 정도 예산이 사용됐던 부분에 있어 내부 감사하고 징계 요구를 의결한 바가 있는 것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장관님.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 정상화 시 기본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이렇게 올려 놓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종점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고 저희가 국감 내내 했던 것은 역시, 국토부의 지시로 양평군이 가지고 있던 계획서를 참고해서 용역사가 단 하루 이틀 동안 둘러보고 나서 종점 변경안,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들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는데, 그러면 그 의혹들 해소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나 말씀드렸듯이 지난 2022회계연도에 이것 관련된 예산 쓰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과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돼서 관련 공무원들까지 징계를 의결한 바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또 태워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특히나 증액까지 요청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어차피 예산소위에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함께 보고 같은 의견을 드릴 거기는 한데,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고속도로 조사와 관련돼 있는 예산 이 부분은 저는 감액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사안들이 종료된 것처럼 증액 또는 현재 있는 안을 고집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이 관련된 고속도로 조사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관님, 지난 국감 때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이 출퇴근 시에 KTX를 이용했다고 수사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렸고 장관께서 ‘공감한다.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 철회가 어렵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규정을 봤는데 감사 규정이 아주 잘돼 있어요. 감사 규정 10조 1항은 어떻게 돼 있느냐?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목적이 지도 및 예방감사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와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 제4항을 보니까 감사담당자는 확인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점은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코레일하고 자회사 간에는 이런 차별 시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 감사국입니까?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규정을 봤는데 감사 규정이 아주 잘돼 있어요. 감사 규정 10조 1항은 어떻게 돼 있느냐? 감사담당자는 감사의 목적이 지도 및 예방감사에 있음을 유념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와 처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같은 조 제4항을 보니까 감사담당자는 확인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점은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코레일하고 자회사 간에는 이런 차별 시정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 감사국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감사관실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진행한 수사 이 부분은 장관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으셨나. 지시를 안 하셨습니까, 아직?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이……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한 건데 이 부분을 철회하는 그런 절차나 그게 있는지를 확인해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기왕에 이용했다고 자백하신 분들한테 그것을 또 토해 내도록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참 답답한 게……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직원들 20년 일해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 받습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도 아니고 통근 기차……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비행기 조종사들은 일등석을 주지 않습니까?
통근 기차 좀 탄 것 다 물어내라 그것도 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장관님께서 대의를 살리셔서 좀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근무의 연장선에 있는 이용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김두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11월 15일 수요일 14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김두관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11월 15일 수요일 14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