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7년 11월 14일(화)
- 장소
국방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09시1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방부 소관 부사관 인건비 감액 의견에 대한 논의를 최종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방부 소관 부사관 인건비 감액 의견에 대한 논의를 최종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국방부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류 안건으로 남겨 두었던 부사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류 안건으로 남겨 두었던 부사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부사관 인건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은 내년도에 편성된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은 원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국방부는 2018년도 각 군의 부사관 추가 증원 계획을 국방개혁 2.0이 수립될 때까지 보류하는 한편 국방개혁 2.0에 따른 연도별 각 군 부사관 증원 계획 및 그에 따른 재원 부담 계획을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부사관 증원 계획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부사관 추가 증원 883명의 인건비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검토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결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부사관 인건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결론을 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은 내년도에 편성된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은 원안 통과를 전제로 해서 국방부는 2018년도 각 군의 부사관 추가 증원 계획을 국방개혁 2.0이 수립될 때까지 보류하는 한편 국방개혁 2.0에 따른 연도별 각 군 부사관 증원 계획 및 그에 따른 재원 부담 계획을 국방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부사관 증원 계획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부사관 추가 증원 883명의 인건비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방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의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검토하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방개혁 1.0을 전제로 구조 개혁이 진행 중인데 2.0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차관님?

예, 현재 수립 중입니다.
지금 수립 중이고, 사실은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는 것을 전제로 추가 증원 계획이 수립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다른 항목의 예산이 감액 부분 증액 부분 전체가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무산되는, 심의 결과가 의결되는 데 무산되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미흡하지만 이와 같은 부대조건이 있다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
김중로 위원님.
또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
김중로 위원님.
방금 경대수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게 결론은 아닌데 다른 안건들까지 전부 다 걸려 있고 그래서 국방위원회가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서 오늘 간사들끼리 합의를 하고 부대조건 달아서 넘기니까 차관께서는 이런 문제를 정말로 세부적으로 해서 나중에 국방위원회에 다 보고해 주시고 이런 참 곤란한 문제를 자꾸 우리가 이것을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방부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국방업무를 해 가야지 던져 놓고 우리한테 책임지라고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은 당론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국방업무 본연, 본질을 쳐다보고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무슨 정부정책에 그냥 휩쓸려 간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단계적으로 증원할 그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또 당기고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특히 국방개혁을 하다 보면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을 순수하게 정권에 관계없이 정부정책이 아무리 있더라도 정말 국방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 이건 한번 해서 다시 일어나고 재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국가 문제니까, 국민과 국가의 안위의 문제예요. 이건 한 번이면 끝나 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국방업무를 중요시해야 되고 그 전문성이, 문민화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 군인이 오든 민간이 오든 무인이 오든 문인이 오든 무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오는 게, 전문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도 차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국방업무를 해 가면서, 당부하고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방업무가 무슨 정말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좌우가 아니고 진영논리라든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방업무 본연의 본질대로, 그대로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가다가 무슨 정책에서 막 당겨지고 바뀌고 갑자기 이런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것은 당론이나 이런 걸 떠나서 국방업무 본연, 본질을 쳐다보고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무슨 정부정책에 그냥 휩쓸려 간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단계적으로 증원할 그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면서 또 당기고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 특히 국방개혁을 하다 보면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을 순수하게 정권에 관계없이 정부정책이 아무리 있더라도 정말 국방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사업이 아니잖아. 이건 한번 해서 다시 일어나고 재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국가 문제니까, 국민과 국가의 안위의 문제예요. 이건 한 번이면 끝나 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국방업무를 중요시해야 되고 그 전문성이, 문민화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 군인이 오든 민간이 오든 무인이 오든 문인이 오든 무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오는 게, 전문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도 차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국방업무를 해 가면서, 당부하고 마지막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방업무가 무슨 정말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고 좌우가 아니고 진영논리라든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국방업무 본연의 본질대로, 그대로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가다가 무슨 정책에서 막 당겨지고 바뀌고 갑자기 이런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어요.
김중로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진표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김진표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어려운 여건이고 시간이 촉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런 상황에서도 간사분들과 위원장이 이런 부대조건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국방부가 이제는 국방개혁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국방개혁의 방향에 관해서 장관부터 범정부적으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국방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국방위원들에게도 자세히 설명해서 전체 공감을 모아가는 국방개혁안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만듭니까?
그런데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국방부가 이제는 국방개혁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국방개혁의 방향에 관해서 장관부터 범정부적으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국방개혁의 방향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국방위원들에게도 자세히 설명해서 전체 공감을 모아가는 국방개혁안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언제까지 만듭니까?

현재 올해 말까지 초안이고 내년 3월까지 완성안을 만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완성안을 만들 때, 사실상 지난 10년간 국방개혁이 계속 한 건도 실천되지 못하고 계속 뒤로 밀리는 종이상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을 10년 운영해 온 국방부로서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강한데 국방부 실무자들이 또 10년 전의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아니,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거지. 이것은 우리 국방위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거예요. 안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그걸 수시로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야 위원 공히, 위원들의 의견도 다 수렴하고 해서 하는데, 나는 국방위원 하면서 내내 우리 군의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은 과학군․기술군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부사관 증원 계획도 현장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고려해서,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것 아니에요? 현장의 사정을 잘 고려하되 과학군․기술군으로 가려면, 지금 대학 재학생의 97% 가지고 22개월, 23개월 근무하는 그런 일반징병제로 온 사람들이 그 고가의 장비, 중요한 장비, 미사일이나 탱크나 또 레이더를 다 담당하는 걸 현장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북한이 이걸 알아봐.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현장도 확인하고 우리 위원들께 자세히 설명해 줘서 누가 봐도 국방개혁안은 제대로 됐구나 하는 공감대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그걸 수시로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야 위원 공히, 위원들의 의견도 다 수렴하고 해서 하는데, 나는 국방위원 하면서 내내 우리 군의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은 과학군․기술군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부사관 증원 계획도 현장의 여러 가지 사정을 잘 고려해서, 위원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것 아니에요? 현장의 사정을 잘 고려하되 과학군․기술군으로 가려면, 지금 대학 재학생의 97% 가지고 22개월, 23개월 근무하는 그런 일반징병제로 온 사람들이 그 고가의 장비, 중요한 장비, 미사일이나 탱크나 또 레이더를 다 담당하는 걸 현장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에요. 북한이 이걸 알아봐.
그런 점에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현장도 확인하고 우리 위원들께 자세히 설명해 줘서 누가 봐도 국방개혁안은 제대로 됐구나 하는 공감대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종명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국방개혁 2.0을 새로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보고를 할 때 지금 이렇게 통과됐으니까 그때는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보고를 해 주시고.
이만한 인원을 증원했을 때 이 인원들이 정말 우리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또 변화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명, 한 명, 883명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다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심의할 때, 와서 보고해서 심의할 때 그때 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인원을 증원했을 때 이 인원들이 정말 우리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또 변화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명, 한 명, 883명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다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심의할 때, 와서 보고해서 심의할 때 그때 또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항의 보고라는 건 사전 보고입니다. 수립되면 국방위원회에 바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인력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그걸 부대조건에 ‘사전 보고하고’ 그렇게 여기 해 놓으시지요.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대수 위원님, 김중로 위원님, 이종명 위원님 또 김진표 위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국방부나 다른 부처도 느끼겠습니다만 우리 국방위원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존중하시고.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안을 짤 때 국회와 수시로 협의해 주실 것을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그냥 마지막에 와서 틱 던져 놓고 가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국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책임지는 파트너십을 갖고 좀 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수시로 또 협의해 달라는 방점을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장관을 비롯한 한두 사람의 소신대로 국방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게 맞고요. 한두 사람의 의견이 곧 정답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또 미리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그 점만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안을 짤 때 국회와 수시로 협의해 주실 것을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그냥 마지막에 와서 틱 던져 놓고 가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국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책임지는 파트너십을 갖고 좀 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수시로 또 협의해 달라는 방점을 찍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장관을 비롯한 한두 사람의 소신대로 국방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도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해서 가는 게 맞고요. 한두 사람의 의견이 곧 정답인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또 미리 말씀을 드려 놓습니다. 그 점만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부대조건을 이렇게 붙여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방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통해서 삭감 또는 증액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방부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통해서 삭감 또는 증액된 내용을 수석전문위원께서 종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방금 경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에 대해서요, 그러면 국방개혁 2.0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우리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아니, 개혁 2.0이 완성돼야 재원 부담이 나오는……
완성되고……
돼야 재원 부담이 되는 거니까.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하라 그 얘기지.

그 문구를……
이렇게 지금대로 하면 돼. 이게 그 뜻이야.
‘사전’ 자를 넣어 주세요, 여기다가.
사전이라는 게 뭐의 전인지가 애매하니까.
계획 수립된……
‘즉시 보고하고’로 가든지.
그러니까 시행 전에 사전 보고하는 거지. 계획 수립하면 집행하고 나서 언제 아무 때나 보고하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문맥상.
지금 여기 심의가 있으니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차관이 신속하게 되는 대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번에 그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3번에 다 있어.
수석님,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문구는 배부해 드린 그 내용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종합.
자, 종합.

그러면 지금까지 예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국방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154억 7900만 원을 감액심사하였고 1598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및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305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에서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154억 7900만 원을 감액심사하였고 1598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및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305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인복지기금에서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국방부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시다시피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해서 국방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 소관 예산안 등의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 수고하신 국방부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의하여 조정한 대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은 관례대로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부 소관 예산안 등의 심의 의결과 관련해서 수고하신 국방부차관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장병 복무여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의를 위해 실무적으로 자세한 검토를 해 주신 국방위 전문위원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해 주신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추가 증액하여 주신 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소위에서 심의하여 주신 사업들이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장병 복무여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의를 위해 실무적으로 자세한 검토를 해 주신 국방위 전문위원실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과 조언해 주신 내용을 각별히 유의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추가 증액하여 주신 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소위에서 심의하여 주신 사업들이 예결위에서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수고하신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수고하신 국방부차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주신 야당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