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3년 8월 30일(수)
- 장소
제2회의장
- 의사일정
- 1.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 2.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
-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
- - 종합정책질의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인사는 의석 배치에 따라 가장 앞 열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해 다음 열로 넘어가겠고 인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웅 위원님 나오셨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의석 배치에 따라 가장 앞 열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해 다음 열로 넘어가겠고 인사는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웅 위원님 나오셨나요?
저입니까?
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안 오셨어요?
서일준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안 오셨어요?
서일준 위원님.
이달곤 위원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달곤입니다.
두 정부에 걸친 예산결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국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정부에 걸친 예산결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국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찬의 고장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참고로 강감찬은 강한 경제, 감동 정치, 찬란한 문화의 준말입니다.
저는 3선 하는 동안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주로 교육에 매진해 왔습니다만 교육 문제도 걱정이 많지만 최근에 극단적인 이념 갈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는 정부, 그래서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정부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또 민생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힘을 합치는 예결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강감찬은 강한 경제, 감동 정치, 찬란한 문화의 준말입니다.
저는 3선 하는 동안 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주로 교육에 매진해 왔습니다만 교육 문제도 걱정이 많지만 최근에 극단적인 이념 갈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 야당을 적으로 생각하는 정부, 그래서 예결위 활동을 통해서 정부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고 또 민생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힘을 합치는 예결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금희 위원님도 인사해 주시지요.
양금희 위원님도 인사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현안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보고 더 나은 국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현안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보고 더 나은 국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처 오시지 못한 위원님들은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말 국회사무처 인사에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배치된 입법심의관 등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입법심의관입니다.
정지은 입법심의관입니다.
심지헌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형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정원철 입법조사관입니다.
전아름 입법조사관입니다.
이민규 입법조사관입니다.
한익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전하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일정은 오늘과 8월 31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월 1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9월 4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9월 1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9월 4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3분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 중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오후 회의는 녹화중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부터 앞으로 진행될 부별심사까지 우리 위원회 전 일정이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미처 오시지 못한 위원님들은 나중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말 국회사무처 인사에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배치된 입법심의관 등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민 입법심의관입니다.
정지은 입법심의관입니다.
심지헌 입법조사관입니다.
김형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정원철 입법조사관입니다.
전아름 입법조사관입니다.
이민규 입법조사관입니다.
한익현 입법조사관입니다.
전하성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일정은 오늘과 8월 31일에는 종합정책질의, 9월 1일에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 9월 4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별심사 대상 기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 접수와 관련하여 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9월 1일 회의 산회 시까지, 비경제부처에 대한 서면질의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가 진행되는 9월 4일 회의 산회 시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질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20분,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5분, 재보충질의는 답변 시간 포함 3분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차관 등이 출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고 회의 도중 이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간사님들과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회의 중 오늘 오전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오후 회의는 녹화중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부터 앞으로 진행될 부별심사까지 우리 위원회 전 일정이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산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84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결산에 대한 공청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국회의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결산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결산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네 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세 분으로 하며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이신 송언석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간 합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네 분,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 세 분으로 하며 각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 소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 간사이신 송언석 위원님께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방금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언석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송언석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의 결산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할 때의 정부와 예산 집행할 때의 정부가 달라져 있고 또 그 사이에 선거 전후에 추경이 각각 한 번씩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정부의 잘잘못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행정부의 집행 결과를 철저하게 따져 본다는 측면에서 결산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결산소위에서의 심사 과정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결산에 한정해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냉정한 평가가, 집행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의 결산은 조금 특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산편성할 때의 정부와 예산 집행할 때의 정부가 달라져 있고 또 그 사이에 선거 전후에 추경이 각각 한 번씩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정부의 잘잘못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언급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행정부의 집행 결과를 철저하게 따져 본다는 측면에서 결산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는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결산소위에서의 심사 과정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결산에 한정해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냉정한 평가가, 집행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으며 부별 심사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은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겠으며 부별 심사를 마치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22386)상정된 안건
4.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22387)상정된 안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함에 있어 국회가 정한 원칙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고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재정 환류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재정의 근본적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성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시 정부의 재정 집행 내용을 꼼꼼히 확인․평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측 출석하신 분들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함에 있어 국회가 정한 원칙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고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 재정 환류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생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재정의 근본적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성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심사 시 정부의 재정 집행 내용을 꼼꼼히 확인․평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정부 측 출석하신 분들도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중점을 둔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과 새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을 편성하는 등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682조 40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의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의 복합 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 내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조기 집행, 벤처 투자 지원 등으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대비 투자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2차 추경 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건전재정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 치의 낭비 없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엄중해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결산안 심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번 심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실 지적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금년도에 남은 예산집행과 향후 국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결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에 중점을 둔 607조 7000억 원 규모의 본예산과 새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을 편성하는 등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682조 40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정부는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긴축 기조의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고금리의 복합 위기 상황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켜 내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물가 등 민생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정 조기 집행, 벤처 투자 지원 등으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반도체 핵심인력 양성 등 미래 대비 투자에도 힘썼습니다.
아울러 국가 경제의 최후 보루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습니다. 2차 추경 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고 건전재정으로 전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 치의 낭비 없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엄중해지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결산안 심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번 심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실 지적과 제안을 겸허히 수용하여 금년도에 남은 예산집행과 향후 국정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결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573조 9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573조 5000억 원보다 4000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559조 7000억 원이며 예산현액 577조 7000억 원 중 96.9%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14조 2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이월액 5조 1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9조 100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5조 6000억 원은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및 세입이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 차입금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7조 1000억 원이 줄어든 829조 4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 682조 4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94조 3000억 원이 늘어난 1033조 4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 4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5000억 원 줄어든 2833조 6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0조 6000억 원 증가한 2326조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 피해지원, 재해대책 등을 위해 예산 5조 5002억 원 중 4조 704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중 7067억 원은 불용되었으며 886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도 정부 결산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결산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2회계연도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573조 9000억 원으로 세입예산액 573조 5000억 원보다 4000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559조 7000억 원이며 예산현액 577조 7000억 원 중 96.9%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14조 2000억 원 발생하였고 다음 연도로의 이월액 5조 1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9조 1000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였고 나머지 5조 6000억 원은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및 세입이입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채발행 차입금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7조 1000억 원이 줄어든 829조 4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17조 8000억 원에서 총지출 682조 4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 전년 대비 94조 3000억 원이 늘어난 1033조 4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 4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2조 5000억 원 줄어든 2833조 6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적자국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0조 6000억 원 증가한 2326조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 피해지원, 재해대책 등을 위해 예산 5조 5002억 원 중 4조 7049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중 7067억 원은 불용되었으며 886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정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회에서도 정부 결산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결산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활용․반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존경하는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서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73조 9000억 원, 세출결산액은 559조 700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5조 1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9조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829조 4000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가 34조 1000억 원 증가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금액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총 6조 1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선수금을 제거하지 않고 비용으로 잘못 회계 처리하는 등 총 3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자산은 2833조 6000억 원, 부채는 2326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6835억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물품은 498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69조 2000억 원, 물품은 15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033조 4000억 원으로서 전년도 939조 1000억 원에서 94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2.8%p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469조 8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0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 등 총 11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69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115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년 1월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결산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 및 국가재정법 등에 근거해서 매년 국가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를 정리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 일반회계와 2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73조 9000억 원, 세출결산액은 559조 700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5조 1000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9조 1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등 68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액은 각각 829조 4000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는 64조 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적자가 34조 1000억 원 증가하였고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검사 결과 자산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금액을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총 6조 1000억 원의 오류가 확인되었고 부채와 관련해서는 선수금을 제거하지 않고 비용으로 잘못 회계 처리하는 등 총 3000억 원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자산은 2833조 6000억 원, 부채는 2326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6835억 원이 과소 계상되었고 물품은 498억 원이 과소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사항을 수정해서 반영한 국유재산은 1369조 2000억 원, 물품은 15조 2000억 원이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1033조 4000억 원으로서 전년도 939조 1000억 원에서 94조 3000억 원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로 전년 대비 2.8%p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가채권은 469조 8000억 원, 정부보증채무는 10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58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검사한 결과,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한 사례 그리고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측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 등 총 11건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원 감사활동 결과입니다.
감사원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169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 또는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115개 사항의 성과감사, 특정감사와 국민제안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감사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보고서에 수록해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중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년 1월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결산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며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감사원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존경하는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2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이 2022회계연도 중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결산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한 사항은 모두 727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382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394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14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319건에 대해서는 징계․시정요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기관들에게 처분을 요구한 319건 중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91.8%에 해당하는 293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2%인 26건은 조치 중입니다. 조치 중인 26건을 내용별로 보면 징계요구가 18건, 29명이고 시정요구가 8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2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감사원에서 보고한 2022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검사 결과는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이 2022회계연도 중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결산 감사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적한 사항은 모두 727건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382억 원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안이 경미한 394건은 각 기관이 스스로 바로잡도록 권고하거나 통보하였고 14건은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319건에 대해서는 징계․시정요구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기관들에게 처분을 요구한 319건 중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91.8%에 해당하는 293건은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8.2%인 26건은 조치 중입니다. 조치 중인 26건을 내용별로 보면 징계요구가 18건, 29명이고 시정요구가 8건입니다. 조치 중인 사안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 책임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부 결산 업무가 더욱 적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2022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수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수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송수환 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앞부분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재정운용 총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상단입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로 정부 수정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OECD 등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회복 추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성장률에 대한 정부부문 기여도가 하락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등 고용지표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취업자 중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검토입니다.
국가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 재정수입 결산 검토입니다.
국세수입 오차율이 당초 본예산 대비 15.3%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국세수입 예산안을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결산 검토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점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이하 유형별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45.8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83조 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62.9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총사업비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금융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융자․보증․투자 등의 형태로 기업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51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6쪽 상단입니다.
일부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불용이 발생하거나 이․전용 등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정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쪽 하단입니다.
모태펀드 중 일부 자펀드는 결성이 지연되고 투자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연내 투자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펀드출자 사업은 출자 후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 민간에 자금이 공급되어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국가 R&D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쪽 이하 정책별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코로나19 대응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51조 원, 보건․방역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6조 원 등 총 68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상단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지원 물량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편성액과 실제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또한 분기별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현금성 지원 사업 추진 시 재정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5쪽, 탄소중립․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개 부처, 252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11.4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36쪽 상단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재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은 자체 수입 부족으로 다른 회계․기금재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회계․기금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사회안전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개 부처, 14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8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상단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차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변경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법정 의무지출로서 차년도 재정지출 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안 제출 이전에 관련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민 대상 사업으로 6.3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48쪽 상단입니다.
농어가의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정책 효과의 시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나 농어가 소득과 청년 농어업인의 수가 감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야별 사업의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0쪽 이하에서는 부처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표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앞부분 결산 개요는 생략하고 재정운용 총괄 검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상단입니다.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로 정부 수정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OECD 등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회복 추이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성장률에 대한 정부부문 기여도가 하락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쪽 하단입니다.
취업자 수, 고용률 등 고용지표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취업자 중 시간제근로자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0쪽,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 검토입니다.
국가채무 중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 재정수입 결산 검토입니다.
국세수입 오차율이 당초 본예산 대비 15.3%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국세수입 예산안을 재추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결산 검토와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점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이하 유형별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45.8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83조 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62.9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있으므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총사업비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금융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융자․보증․투자 등의 형태로 기업 등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51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6쪽 상단입니다.
일부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불용이 발생하거나 이․전용 등을 통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으므로 정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쪽 하단입니다.
모태펀드 중 일부 자펀드는 결성이 지연되고 투자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연내 투자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펀드출자 사업은 출자 후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 민간에 자금이 공급되어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국가 R&D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쪽 이하 정책별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코로나19 대응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51조 원, 보건․방역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6조 원 등 총 68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상단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지원 물량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편성액과 실제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또한 분기별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향후 현금성 지원 사업 추진 시 재정소요액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5쪽, 탄소중립․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개 부처, 252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11.4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36쪽 상단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재원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은 자체 수입 부족으로 다른 회계․기금재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회계․기금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사업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쪽, 사회안전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개 부처, 14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82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상단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차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까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변경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법정 의무지출로서 차년도 재정지출 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산안 제출 이전에 관련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재정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농어민 상생회복 및 활력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민 대상 사업으로 6.3조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48쪽 상단입니다.
농어가의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고 정책 효과의 시차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나 농어가 소득과 청년 농어업인의 수가 감소하는 등 사업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분야별 사업의 효과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50쪽 이하에서는 부처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내용을 표로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작성과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존중하겠습니다.
제 발언도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직 미처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 몇 분 계십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을 드리지 않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질의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 존중하겠습니다.
제 발언도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직 미처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 몇 분 계십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을 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을 하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도종환 위원입니다.
상반기 세수가 40조가 지난해 대비 덜 걷혔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 부처별로 예산을 줄여서 다시 편성하라는 얘기도 있고 신규 사업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하는 등등의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결산 관련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많아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 세수가 40조가 지난해 대비 덜 걷혔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각 부처별로 예산을 줄여서 다시 편성하라는 얘기도 있고 신규 사업들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하는 등등의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결산 관련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이 많아서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잘 참고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양당 간에 균형을 좀 유지해 가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누가 신청하셨지요?
강훈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잘 참고하시고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얼마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양당 간에 균형을 좀 유지해 가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까 누가 신청하셨지요?
강훈식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불출석하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기관장이 불출석할 때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을 때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종섭 장관의 불출석을 허용한 바가 없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면담을 사유로 30일과 31일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빠지겠다고 신청했는데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 일정은 7월 25일 날 합의되고 공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도 넘은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의사일정이 이렇게 한 달 이상 전에 정해지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우리 위원들께도 안건을 검토하실 시간을 충분히 마련함과 동시에 장관 등께서 국회 출석을 위해서 일정 확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불출석 신청에 대해서 같은 시간에 열리는 타 상임위 참석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했고 이외에 국외 출장, 행사 참석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였습니다. 결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예정된 4일간 출장, 행사 관련된 불출석 신청은 총 15건이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불출석 요청서가 제 의원실에 접수된 것은 지난 8월 23일입니다. 막대한 국방 예산, 22년 기준으로 54조 원이 넘는 금액을 사는 국방부장관인만큼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점,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크게 제기되는 시점인 만큼 출장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의 독립지사의 흉상 철거가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장관이 국방위에서 답변한 내용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장관의 출장 일정을 조정하고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무적으로 8월 25일 국방부 담당자가 의원실에 설명을 하였고 어젯밤 늦게까지 담당자로부터 내용도 설명 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폴 국방장관의 계기가 되는 폴란드 방산 전시회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출장을 추진했다가 국회 일정과 무관한 모종의 이유로 무산되자 그 뒤로는 검토하지 않고 굳이 8월 30일 오늘 이 시간에 11시 비행기로 출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 뒤의 일정도 충분히 고려해 보고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의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에 장관이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국회법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전에 여가위에서 잼버리 현안보고를 할 여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장관을 찾으러 다닌 촌극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의 불출석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비롯해서 육군사관학교 내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의 현안을 피해서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은행이 부실해서 예금자들이 자금을 빼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정부 부실의 지적을 우려해서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런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무단으로 결석해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국방부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고 점수를 잘 받으려는 학생들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결산에 참석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방부장관의 불출석을 통해서 나타난 국회 예결산 심사를 무시하는 행태는 향후 결산 심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 감안할 것을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불출석하였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기관장이 불출석할 때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을 때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종섭 장관의 불출석을 허용한 바가 없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면담을 사유로 30일과 31일 종합정책질의를 모두 빠지겠다고 신청했는데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 일정은 7월 25일 날 합의되고 공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도 넘은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의사일정이 이렇게 한 달 이상 전에 정해지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우리 위원들께도 안건을 검토하실 시간을 충분히 마련함과 동시에 장관 등께서 국회 출석을 위해서 일정 확보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불출석 신청에 대해서 같은 시간에 열리는 타 상임위 참석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했고 이외에 국외 출장, 행사 참석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불허하였습니다. 결산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가 예정된 4일간 출장, 행사 관련된 불출석 신청은 총 15건이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의 불출석 요청서가 제 의원실에 접수된 것은 지난 8월 23일입니다. 막대한 국방 예산, 22년 기준으로 54조 원이 넘는 금액을 사는 국방부장관인만큼 결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점,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크게 제기되는 시점인 만큼 출장 일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육사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의 독립지사의 흉상 철거가 큰 논란이 되고 있고 장관이 국방위에서 답변한 내용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장관의 출장 일정을 조정하고 국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실무적으로 8월 25일 국방부 담당자가 의원실에 설명을 하였고 어젯밤 늦게까지 담당자로부터 내용도 설명 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폴 국방장관의 계기가 되는 폴란드 방산 전시회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출장을 추진했다가 국회 일정과 무관한 모종의 이유로 무산되자 그 뒤로는 검토하지 않고 굳이 8월 30일 오늘 이 시간에 11시 비행기로 출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 뒤의 일정도 충분히 고려해 보고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의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에 장관이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굳이 국회법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얼마 전에 여가위에서 잼버리 현안보고를 할 여가부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장관을 찾으러 다닌 촌극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 국방장관의 불출석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비롯해서 육군사관학교 내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의 현안을 피해서 국외로 도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은행이 부실해서 예금자들이 자금을 빼는 것을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정부 부실의 지적을 우려해서 국민으로부터 도망가는 장관런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무단으로 결석해서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국방부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해 주실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립니다.
동시에 저는 수업을 듣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고 점수를 잘 받으려는 학생들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예산결산에 참석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방부장관의 불출석을 통해서 나타난 국회 예결산 심사를 무시하는 행태는 향후 결산 심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에 적극 감안할 것을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가급적이면 발언 시간을 좀 지켜 주세요. 약간 넘는 것은 괜찮은데 거의 30초 이상 넘게……
예, 또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이종섭 장관 사실상 국민 눈에 보기에는 도망가신 거지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항명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념의 중요성,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당당하게 논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한 달 전에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와서 당당하게 본인의 소신과 윤석열 정부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논쟁하는 것이 합당한 국무위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망갑니까?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을 합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울 게 아니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시사항을 어긋낸 것입니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상적인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나와 계시지만 국방부차관께서는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이라든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다섯 분의 독립투사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초래하고 논쟁을 비화시킨 한 중심에 서신 분이 이종섭 장관입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잘 파헤쳐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정신에 맞게, 그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왜 촉발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21년도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일어났을 때 전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 사망의 진실에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3대 사망사건, 예를 들어서 성 관련 범죄라든지 군대 내 사망사건 그리고 입대 전 사건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군대에서 수사하지 말고 인지되는 순간 지체 없이 경찰에 이관하도록, 이첩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6건 모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결재까지 한 사안입니다.
용산 안보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엊그저께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했다’ ‘격노했다’ ‘대노했다’ 이런 진술과 기사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복판에 계신 분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입니다. 왜 그분이 도망가야 됩니까? 당당히 나와서 논쟁하셔야지요.
독립지사 5인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문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신과 광복군의 뿌리 이런 부분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념 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그 복판에 서 있는 분이 이종섭 장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다면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논쟁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들의 성의 있는 협상과 위원장님의 결단 속에서 이종섭 장관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위원장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종섭 장관 사실상 국민 눈에 보기에는 도망가신 거지요. 그리고 대통령한테는 항명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념의 중요성,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당당하게 논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한 달 전에 예정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와서 당당하게 본인의 소신과 윤석열 정부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논쟁하는 것이 합당한 국무위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망갑니까?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을 합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울 게 아니라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시사항을 어긋낸 것입니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정상적인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차관께서 나와 계시지만 국방부차관께서는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이라든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다섯 분의 독립투사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초래하고 논쟁을 비화시킨 한 중심에 서신 분이 이종섭 장관입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잘 파헤쳐서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정신에 맞게, 그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왜 촉발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21년도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일어났을 때 전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 사망의 진실에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있어서 3대 사망사건, 예를 들어서 성 관련 범죄라든지 군대 내 사망사건 그리고 입대 전 사건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군대에서 수사하지 말고 인지되는 순간 지체 없이 경찰에 이관하도록, 이첩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6건 모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결재까지 한 사안입니다.
용산 안보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엊그저께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했다’ ‘격노했다’ ‘대노했다’ 이런 진술과 기사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복판에 계신 분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입니다. 왜 그분이 도망가야 됩니까? 당당히 나와서 논쟁하셔야지요.
독립지사 5인의 흉상을 철거하고 이전하는 문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정신과 광복군의 뿌리 이런 부분을 송두리째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이념 논쟁으로 치닫고 있는 그 복판에 서 있는 분이 이종섭 장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 있다면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논쟁할 수 있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간사님들의 성의 있는 협상과 위원장님의 결단 속에서 이종섭 장관이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위원장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송 위원님이 먼저 드신 것 같은데요.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송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고장,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의 이천 서씨 고장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오늘 엄중한 시기에 2022년도 결산을 위한 예결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연히 각료들께서는 출석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국방부장관님의 오늘 결석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민생은 어렵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엄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국회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 행정 일선에서 정말 우리 국가의 안보 그리고 또 국익을 위해서 각 부처 장관님은 아마 특별한 각오로 지금 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방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이유를 보니까 무슨 외유성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개인 신상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폴란드에 방산전시회 참석차 이렇게 가시는데 이것이 내달 초에 우리 대통령님의 폴란드 방문을 앞둔 사전 점검 이런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다양한 외교활동을 통해서 또 이런 성과를 많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에는 방산 수출의 큰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금도 계속 뭔가 국익을 위해서 큰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오늘 이렇게 엄중한 예결특위에 참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결석을 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또 정상외교 사전점검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서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왜 이렇게 불출석했는지에 대한 그런 소명은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향해서 ‘도망간다’ ‘장관런이다’라는 이런 조롱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좀 예우를 갖춰서 예결특위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상생과 조화의 고장,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의 이천 서씨 고장 이천시 출신 송석준 위원입니다.
오늘 엄중한 시기에 2022년도 결산을 위한 예결특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연히 각료들께서는 출석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국방부장관님의 오늘 결석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민생은 어렵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엄중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국회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 행정 일선에서 정말 우리 국가의 안보 그리고 또 국익을 위해서 각 부처 장관님은 아마 특별한 각오로 지금 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국방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한 이유를 보니까 무슨 외유성 그런 것도 아니고요, 개인 신상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불출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폴란드에 방산전시회 참석차 이렇게 가시는데 이것이 내달 초에 우리 대통령님의 폴란드 방문을 앞둔 사전 점검 이런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다양한 외교활동을 통해서 또 이런 성과를 많이 이루어 내셨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에는 방산 수출의 큰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금도 계속 뭔가 국익을 위해서 큰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오늘 이렇게 엄중한 예결특위에 참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결석을 한 것은 국익을 위하고 또 정상외교 사전점검을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서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 왜 이렇게 불출석했는지에 대한 그런 소명은 없이 그냥 무조건 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이유로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을 향해서 ‘도망간다’ ‘장관런이다’라는 이런 조롱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안 좋아 보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좀 예우를 갖춰서 예결특위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짧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중요한 이 예결위 심사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저도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합당한, 그렇게 중요한 예결위를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을 위해서 출국을 한 장관을 두고 지금 야당에서 ‘도피를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아무리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그런 유감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어떤 적절한 의사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도피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정쟁의 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이 예결위 회의를 적절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짧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중요한 이 예결위 심사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저도 그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합당한, 그렇게 중요한 예결위를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국정을 위해서 출국을 한 장관을 두고 지금 야당에서 ‘도피를 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아무리 불출석한 부분에 대한 그런 유감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피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어떤 적절한 의사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도피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떠한 정쟁의 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이 예결위 회의를 적절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전에 국무위원 출석과 관련한 문제 또 자료제출과 관련된 문제는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곁들여서 자료제출 문제도 정부 측에서는 말씀은 안 나왔지만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정 국무위원 불출석 관련돼서는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나 양당 간사의 양해를 구하지 못하신 국무위원들이 불가피하게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국무위원 불출석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 답변해야 할 의당 의무가 있으신 분인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표현하셨던 것처럼 저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불출석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회의 들어가시지요.
곁들여서 자료제출 문제도 정부 측에서는 말씀은 안 나왔지만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 특정 국무위원 불출석 관련돼서는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나 양당 간사의 양해를 구하지 못하신 국무위원들이 불가피하게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 국무위원 불출석에 대해서는 국회에 와서 답변해야 할 의당 의무가 있으신 분인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표현하셨던 것처럼 저도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불출석과 관련된 문제는 추후 양당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고 회의 들어가시지요.
자료 좀……
간사님이 무슨 자료 요구를……
그래요, 고생하시니까 송언석 간사님.
그래요, 고생하시니까 송언석 간사님.
간사를 맡고 있는 송언석입니다.
저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필요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님 나오셨나요?
저도 예결위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가 필요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님 나오셨나요?
국세청장김창기 예, 나왔습니다.
국세청장님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다. 예결위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를 꼭 제출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달이 안 돼서 결산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세청장김창기 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예,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불명확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국무위원이.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기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국무위원이 그냥 어물쩍해 가지고 빨리, 빨리라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국세청장김창기 지금 파악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균형을 맞추셔야 되니까 야당도 한 명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셔야 되는데.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균형 맞춰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이 장관런이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방부장관, 부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자료를 하나도 안 내요. 청문회법 또 증감법에 따르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여당 간사가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자료를 안 내는 겁니까. 이건 여당 야당을 떠나서 행정부가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인가. 최근 인사청문회 또 각종 상임위 또 오늘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권, 예산심사권, 결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들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자료제출 공방을 막 벌이다가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행정부는 조금만 버티면 되고 이게 관행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져 버렸습니다. 행정부는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그런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자료가 충실히 제공이 돼서 우리가 꼼꼼히 결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만드셔서 행정부에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이 장관런이 아니다, 도망간 게 아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방부장관, 부적절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마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 이동관 씨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인정도 안 합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 보니까 자료를 하나도 안 내요. 청문회법 또 증감법에 따르면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도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여당 간사가 자료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자료를 안 내는 겁니까. 이건 여당 야당을 떠나서 행정부가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인가. 최근 인사청문회 또 각종 상임위 또 오늘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인사청문권, 예산심사권, 결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들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자료제출 공방을 막 벌이다가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행정부는 조금만 버티면 되고 이게 관행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만큼 떨어져 버렸습니다. 행정부는 시간만 버티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그런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자료가 충실히 제공이 돼서 우리가 꼼꼼히 결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과 간사들께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만드셔서 행정부에 요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으셨지요, 국무위원님들?
출석 문제, 자료 문제는 저희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따져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시고 만참하신 두 분 위원님 인사를 듣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출석 문제, 자료 문제는 저희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따져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하시고 만참하신 두 분 위원님 인사를 듣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조정훈입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인 결산을 검토하고 예산을 준비하는 일에 저도 꼼꼼하게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합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인 결산을 검토하고 예산을 준비하는 일에 저도 꼼꼼하게 책임의식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저도 뒤늦게 인사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저도 특히나 2024년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그 시작이 이번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정부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잘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저도 특히나 2024년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고 이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그 시작이 이번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정부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잘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5분입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모두 스물네 분이십니다.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 또 국무위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울산 동구 지역구를 두신 권명호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5분입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 모두 스물네 분이십니다.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 또 국무위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힘 울산 동구 지역구를 두신 권명호 위원님께서 첫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님들 또 여기 자리하신 모든 분들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방부장관 해외 출장 가는 것 다 결재를 하셨지요?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국방부장관 해외 출장 가는 것 다 결재를 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약속이 돼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당초에는 폴란드에서 폴란드 방산전시회, 최근에 폴란드가 한국을 자기 나라의 전력 증강 정책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고 또 저희가 긴밀하게 해야 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방산전시회에 참석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사전적으로라도 와서 반드시 국방장관하고 회의를 해 달라 하는 강력한 요청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관을 대리 참석시키고 잠깐 출장을 갔다 오시는 것으로……
그래서 폴란드 방산전시회에 참석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사전적으로라도 와서 반드시 국방장관하고 회의를 해 달라 하는 강력한 요청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관을 대리 참석시키고 잠깐 출장을 갔다 오시는 것으로……
당연히 국무위원이 국회에 참석하는 것은 책무이지만 긴급하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안보나 수출을 위해서 가는 출장은 그렇게 허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또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망갔다 하니까 조금 참…… 우리 국방부장관이 육군 장성 출신이지 않습니까? 명예를 중요시하고 여태 나라를 지켜 오신 분인데 도망갔다니까…… 법무부장관님 계시지만 도망이나 도피한다고 생각을 하면 출국금지명령 다 안 내렸겠습니까? 그렇지요, 합당한 이유 같으면?
방위사업청장님, 지금 폴란드에 우리 전략물자 이런 것 수출액이 상당하지요, 세계적으로 봐도?
도망갔다 하니까 조금 참…… 우리 국방부장관이 육군 장성 출신이지 않습니까? 명예를 중요시하고 여태 나라를 지켜 오신 분인데 도망갔다니까…… 법무부장관님 계시지만 도망이나 도피한다고 생각을 하면 출국금지명령 다 안 내렸겠습니까? 그렇지요, 합당한 이유 같으면?
방위사업청장님, 지금 폴란드에 우리 전략물자 이런 것 수출액이 상당하지요, 세계적으로 봐도?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출국의 한 나라인데 가서 일 잘 보고 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박민식 보훈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의 공원 조성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율성 잘 알고 계시지요?
먼저 박민식 보훈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의 공원 조성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정율성 잘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중공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진군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을 했고 현재 중국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하는 등 중공군과 북한군의 진군을 응원하였던 사람입니다. 참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이런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정율성거리를 비롯해서 흉상 설치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보훈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람을 광주시에서 기념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보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이런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정율성거리를 비롯해서 흉상 설치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보훈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람을 광주시에서 기념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보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우선 그런 것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이 난 이후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 정율성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율성의 실체에 대해서 확인이 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추측건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또 광주시민들조차도 정율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시지 않았나, 좀 아시는 분들도 음악가 정도로만 알고 계셨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기념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비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독립운동 행적도 불확실한 데다가 친북 행적이 뚜렷이 드러나 보훈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대한민국에 반하는 행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침략한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을,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역사공원 조성은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 광주 5․18단체에서도 광주민주화정신을 훼손한다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훈부장관님은 정율성역사공원 조성이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론에 따르면 독립운동 행적도 불확실한 데다가 친북 행적이 뚜렷이 드러나 보훈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대한민국에 반하는 행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침략한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을,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역사공원 조성은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 광주 5․18단체에서도 광주민주화정신을 훼손한다고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훈부장관님은 정율성역사공원 조성이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지적대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장관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선조들께서 피로써 지킨 나라,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지키고 있는 이러한 소중한 나라입니다.
새는 좌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방향성이 같아야 그 목적한 곳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보훈부장관님께서 중심을 잡고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새는 좌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방향성이 같아야 그 목적한 곳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보훈부장관님께서 중심을 잡고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알겠습니다.
총리님, 일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처리수 문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를 했습니다.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흘려보내지게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달 낸 포괄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 또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평가를 했으며 앞으로도 IAEA가 운영하는 현장 사무소를 정기 방문하고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양방사능 조사를 일본 인근 공해상 또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으며 일본 또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나라에 통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EU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기는 합니다.
총리님,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와 우리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를 했습니다.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흘려보내지게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달 낸 포괄 보고서를 통해서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 또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정부 또한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평가를 했으며 앞으로도 IAEA가 운영하는 현장 사무소를 정기 방문하고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적인 모니터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해양방사능 조사를 일본 인근 공해상 또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도 밝혔으며 일본 또한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나라에 통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EU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모두 철폐하고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기는 합니다.
총리님,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해양생태계 피해 우려와 우리 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생각은 일관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그리고 모든 이러한 방류 조치가 국제법, 국제 기준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안전기준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모든 방류 조치가 철저하게 국제적인 안전기준과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맞느냐 하는 것을 계속 점검하고 우리나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함께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는 전 정부도 같은 생각이었고 우리가 그러한 당시 각료들의 국회 발언을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 정부의 정책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안전하게 방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최대의 앞으로의 과제고 또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 국제기구와 함께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는 전 정부도 같은 생각이었고 우리가 그러한 당시 각료들의 국회 발언을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 정부의 정책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안전하게 방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최대의 앞으로의 과제고 또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 나가겠다, 국제기구와 함께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또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염처리수가 무려 30년 동안 방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정화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또 사회적인 관심이 떨어지면서 안전 검증 등 관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류가 중단되는 그러한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국제기구도 물론 했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전부 다 점검을 한 사항들입니다.
또 3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 그러한 큰 또 장기간에 걸친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국제기구와 반드시 협조해 가면서 30년 동안 방류 과정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도 지난 7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오염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안전하게 방류되도록 점검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각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0년에 걸쳐서 방류하는 그러한 큰 또 장기간에 걸친 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국제기구와 반드시 협조해 가면서 30년 동안 방류 과정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도 지난 7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오염수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안전하게 방류되도록 점검하겠다 하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생각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는 국민의 안전과 우리 해양생태계 보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근거 없는 괴담으로 공포심을 조장해서도 안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문재인 정부의 발표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료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있습니다.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또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의 발언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한 자료에도 보면 ‘IAEA 등과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발언들이 당시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문재인 정부의 발표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각료들이 발언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있습니다. ‘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또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의 발언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한 자료에도 보면 ‘IAEA 등과 긴밀한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발언들이 당시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 번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전 정부와 우리 정부의 과학적 방류에 대한 인식은 똑같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와 협력해 가면서 이러한 방류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과학적으로 방류되게 하는 점검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과학적인 방류를 하기 위한 여러 절차 또 우리 점검단의 정기적인 방문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AEA의 국제검증단으로 파견한 전문가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IAEA의 결과보고서를 부정한다는 민주당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연찬회를 마치고 인천 지역에서 우리 전 의원과 또 당직자들 그리고 또 보좌진들과 함께 횟집에서 회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어업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업인들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고 정말 하소연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에 따라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산업은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어업인들을 위한다면 괴담과 악의적 선동으로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어업인, 수산업자, 영세상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일본 오염수 처리 방류가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또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 의원연찬회를 마치고 인천 지역에서 우리 전 의원과 또 당직자들 그리고 또 보좌진들과 함께 횟집에서 회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어업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어업인들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이 사안을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이라고 정말 하소연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괴담 정치에 따라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산업은 존립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진정으로 어업인들을 위한다면 괴담과 악의적 선동으로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어업인, 수산업자, 영세상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일본 오염수 처리 방류가 우리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업인들과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또 총리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정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정치도 결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일부인 수산인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정말 정치권이 과학에 기초해서 또 국제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방류가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사실 또 자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치권에도 더 설득을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국민들이 가지는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사능 검사, 해역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뉴스 또 선동, 괴담에 의해서 우리 수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소문에 의한 또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부로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우리 수산인들이 이러한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또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선동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방류가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이러한 사실 또 자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치권에도 더 설득을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책으로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국민들이 가지는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러한 방사능 검사, 해역에 대한 검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짜뉴스 또 선동, 괴담에 의해서 우리 수산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러한 소문에 의한 또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최대한 정부로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로서는 우리 수산인들이 이러한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또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선동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의 방향이 잡혀서 한 7400억 정도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업자들을 위한 그러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해 왔던 조치를 그대로 승계를 하고 더 꼼꼼히 촘촘히 챙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괴담을 퍼뜨리고 또 선동 뉴스를 살포하는 대국민 공포 조장이 아니라 과학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그래도 많은 아쉬움을 안고 폐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중에 시작과 함께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생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그 대원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도중에 철수하는 문제까지도 생겼는데 그나마 국무총리님께서 직접 나서서 화장실 변기 청소도 하시고 그 마무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준비의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마무리에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잼버리 마치고 난 뒤의 총리님 소회를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괴담을 퍼뜨리고 또 선동 뉴스를 살포하는 대국민 공포 조장이 아니라 과학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그래도 많은 아쉬움을 안고 폐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중에 시작과 함께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많이 걱정을 하고,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생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그 대원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도중에 철수하는 문제까지도 생겼는데 그나마 국무총리님께서 직접 나서서 화장실 변기 청소도 하시고 그 마무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준비의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마무리에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잼버리 마치고 난 뒤의 총리님 소회를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훨씬 더 잘되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대회 초기에 폭염이라든지 위생 문제 같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정부가 총력전을 했고 또 우리 국민들, 기업들 모두 엄청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도움의 덕분으로 또 많은 대학들이 태풍 때문에 대피한 이러한 4만 5000명 가까운 대원들과 스카우트 지도자들에게 서슴지 않고 기숙사를 내주셨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조치에 의해서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돌아갔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다음에 이런 세계대회가 있을 때는 정말 준비부터 과정 과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꼼꼼히 챙겨 보고 그것을 맡고 있는 지자체나 준비위원회를 우리 정부에서도 더 꼼꼼히 챙기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총리님께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꼼꼼히 챙겨 보고 그것을 맡고 있는 지자체나 준비위원회를 우리 정부에서도 더 꼼꼼히 챙기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총리님께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감사원이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우리가 정말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였는지 성찰하는, 그러한 성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명호 위원님 첫 질의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서일준 위원님 인사말씀 듣고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마이크 작동 안 됨)
죄송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응천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서일준 위원님 인사말씀 듣고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마이크 작동 안 됨)
죄송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 남양주갑 출신 조응천 위원입니다.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 무시가 날로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나와서 좀 심한 말씀 하시거나 또 불출석하시고 종전의 관행을 지키지 않아서 당장은 기분 좋으실지 모르겠으나 그게 쌓여서 결국은 삼권분립의 기반을 흔들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전사가 돼서 싸워야 된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 무시가 날로 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나와서 좀 심한 말씀 하시거나 또 불출석하시고 종전의 관행을 지키지 않아서 당장은 기분 좋으실지 모르겠으나 그게 쌓여서 결국은 삼권분립의 기반을 흔들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가 허물어질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전사가 돼서 싸워야 된다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제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얘기되는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보도가 돼서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보도가 되었더라도……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법무부조차 입법부 경시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9명에 대해서 위증 혹은 불출석 등의 사유로 검찰총장을 수신으로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회증감법 제15조를 보면요, 저 PPT에도 있습니다. 제4항에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 내에 수사 종결해야 된다. 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취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되고 빨리 하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한동훈 장관님께 좀 묻겠습니다.
법무부조차 입법부 경시에 앞장서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날 우리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위에서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9명에 대해서 위증 혹은 불출석 등의 사유로 검찰총장을 수신으로 해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회증감법 제15조를 보면요, 저 PPT에도 있습니다. 제4항에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 내에 수사 종결해야 된다. 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취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되고 빨리 하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일단 직접 수사에 관해서 민주당 위원께서 이런 말씀 하신 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저는 그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래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말씀……
계속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 법무부가 위법한 시행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검사의 수사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 법률에는 국회증감법에 관한 법률도 해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검찰청법을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 수사개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가 고발한 9명 중에 6명이 현직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국회증감법, 검찰청법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태원참사국조특위가 고발한 건은 마땅히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증감법으로 고발한 다른 사건들 전부 다 경찰로 이송했냐 찾아봤습니다. 22년도에 국회 환노위에서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 검찰이 직접 수사했습니다. 최근 23년 6월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홍범준이라는 신사고 대표를 동행명령 거부로 역시 증감법으로 고발했습니다. 현재는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왜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송했느냐, 혹시 장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법무부가 위법한 시행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검사의 수사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별 법률에는 국회증감법에 관한 법률도 해당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또 검찰청법을 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 수사개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가 고발한 9명 중에 6명이 현직 경찰관입니다. 이렇게 국회증감법, 검찰청법 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태원참사국조특위가 고발한 건은 마땅히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증감법으로 고발한 다른 사건들 전부 다 경찰로 이송했냐 찾아봤습니다. 22년도에 국회 환노위에서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을 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 검찰이 직접 수사했습니다. 최근 23년 6월 15일 국회 정무위에서 홍범준이라는 신사고 대표를 동행명령 거부로 역시 증감법으로 고발했습니다. 현재는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왜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송했느냐, 혹시 장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위원님.
이건 사전질의 안 주신 거라서 제가 개별적인 사건들 하나하나 미리 챙겨 보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이건 사전질의 안 주신 거라서 제가 개별적인 사건들 하나하나 미리 챙겨 보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하여튼 답변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제가……
그러면 법무부가 법안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지요.
권칠승 의원이 작년도에 대표발의한 국회증감법 개정법률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춰 가지고 국회가 검찰뿐 아니고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국회 고발사건은 두 달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재수사 요청을 할 때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한 법률의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개정법률안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법무부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법무부의 공식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권칠승 의원이 작년도에 대표발의한 국회증감법 개정법률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 하면, 수사권 조정 취지에 맞춰 가지고 국회가 검찰뿐 아니고 경찰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국회 고발사건은 두 달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를 하거나 재수사 요청을 할 때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도록 한 법률의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개정법률안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법무부가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보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게 법무부의 공식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전 질의가 없었으니까 제가 모든 사례를 챙겨보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전 질의가 없었으니까 제가 모든 사례를 챙겨보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니, 이 건만 그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국회가 고발한 사건 중에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가 어디가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오송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조실이 대검에 수사 의뢰한 오송 참사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오송 참사 경찰 수사본부가 설치가 돼 있었지요? 그런데 국조실이 초동조사를 하고 서른여섯 명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여기에는 또 경찰공무원 6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찰관이 6명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고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점을 보면 이태원특조 사건과 이 오송 참사 사건, 오히려 오송 참사 사건은 굉장히 사건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태원국조 사건은 위증이나 불출석 사건이에요. 극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미리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죽 말씀드린 것, 법의 취지 그다음에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미리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죽 말씀드린 것, 법의 취지 그다음에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저는 이게 검찰이 선택적으로 수사를 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증 수사하고 오송 전체의 경찰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수사 중에서 당연히 검찰이 직접 한정된 수사력을 투입해야 하면 후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녹취록이 다 있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오송 사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는 애초부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헌 소지 있다고 우리 당 의원들께 친전까지 돌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는 애초부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헌 소지 있다고 우리 당 의원들께 친전까지 돌렸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도 그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이거 얘기하는 거 차 버린다 그런 말씀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일관성과 정합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 의원은 그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일관성과 정합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게 취지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 의원은 그런 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조응천 위원님께서 자격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냐, 장관께서는 ‘그러면 깡패 사건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때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무시입니다. 법에 두 달 안에 검사가 종결하고 총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사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직도 저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PPT 좀 보여 주실까요.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을 4월 3일 날 죽 했습니다. 저거 저희가 총장이 국회에 보고해서 안 게 아니고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임재 서장에 대해서 역시 4월 3일 날 불송치 결정을 했다가 6월 15일 날 이분에 대해서만 송치를 했다고 역시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두 달 안에 총장이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 증감법에 있는 거 인정하시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쓰면 뱉고 달면 삼키냐, 장관께서는 ‘그러면 깡패 사건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때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부의 입법부 경시․무시입니다. 법에 두 달 안에 검사가 종결하고 총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사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직도 저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 PPT 좀 보여 주실까요.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을 4월 3일 날 죽 했습니다. 저거 저희가 총장이 국회에 보고해서 안 게 아니고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임재 서장에 대해서 역시 4월 3일 날 불송치 결정을 했다가 6월 15일 날 이분에 대해서만 송치를 했다고 역시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두 달 안에 총장이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거 증감법에 있는 거 인정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저 사안을 모르는데요, 말씀해 주신……
아니, 법에 있는 거 인정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건 저한테 인정을 받으실 문제는 아니실 거 같고요.
아니, 법에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보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맞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아니, 법에 있는데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 경위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얘기하시면서……
아니,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이 보고받으신 건 아니니까요. 제가 대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특위 소속이니까요 계속 저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팩트로 전제를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대검에 경위를 파악해 가지고……
팩트를 전제로 해 가지고 팩트라면 어떨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팩트를 전제로 해 가지고 제가……
8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보고도 못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경위를 파악하고 말씀드린다고……
제가 그러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지금 장관님께 이 질문을 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사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한다고 말씀 주시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어떤 정보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 말씀 전제로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지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검찰은 2개월 내에 신속히 수사해야 되고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신 취지라면 저 사안은 그러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취지이신가요?
아니지요. 불송치입니다. 그런데 90일 이내에 그러면 검토를 했느냐? 그것도 안 했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불송치 결정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회에 보고 안 한 것만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불송치됐다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결정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영등포서에서.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검토를 90일 동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했는지 말았는지 어쨌는지 아무 보고가 없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국회가 위원회 의결로, 특위 의결로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모르니까 확인해서 말씀하시겠다? 제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확인하고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 맞다는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요.
예, 고맙습니다.
총리님, 제가 4월 6일 날 총리실에다가 서면질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건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건 그냥 서면질의가 아니고 서면질문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진다. 종국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로 왜 이송했나?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될 것을 경찰이 수사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교정하나?’ 이런 것들을 총리실에다 물었습니다. 왜? 검․경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법이 정한 열흘 안에 답이 왔는데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한번 보시지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여기 어디에 구체적인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게 있습니까?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 국회의장 직인 찍어 가지고 갔고요. 대통령 직인 찍어서 돌아왔는데 총리님께서 전결로 주셨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직인 찍어서 돌아오는 그런 답변 같으면 총리님께서, 저것 기억 안 나시지요?
총리님, 제가 4월 6일 날 총리실에다가 서면질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건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건 그냥 서면질의가 아니고 서면질문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 PPT를 한번 보시면요 ‘이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진다. 종국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찰로 왜 이송했나?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검찰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검찰이 수사해야 될 것을 경찰이 수사할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교정하나?’ 이런 것들을 총리실에다 물었습니다. 왜? 검․경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법이 정한 열흘 안에 답이 왔는데 답이 어떻게 왔느냐, 한번 보시지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여기 어디에 구체적인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게 있습니까? 제도적인 것에 대해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 국회의장 직인 찍어 가지고 갔고요. 대통령 직인 찍어서 돌아왔는데 총리님께서 전결로 주셨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직인 찍어서 돌아오는 그런 답변 같으면 총리님께서, 저것 기억 안 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대통령 직인 찍어서 오고 총리님이 전결로 사인하셨잖아요. 저것을 위중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걸 여쭙는 겁니다.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아닌가……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사인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내용을……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것 아닌가를 여쭙는 겁니다.
법제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법제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예, 있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하셨습니다.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고 일반적인 법리나 상식에도 합당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법제처장이완규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행령은 어떻습니까?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고 밑에도 똑같지요?
그러면 시행령은 어떻습니까?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고 밑에도 똑같지요?
법제처장이완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처장님께서 남부 부장 계실 때 사의 표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그 내용이 ‘경찰에 이의제기권 주는 것이 검사 수사지휘권 제한하고 이게 입법 단위에서 논해야지 이걸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하냐, 그런데 총리실 같은 데서 이걸 막 힘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법치주의를 위해하는 것 아니냐, 장관이나 총장이 아무 책임을 안 진다. 나라도 책임지겠다’ 하고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검사들이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서적도 출간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취지인데 법치주의,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법치국가인지 근본적 회의가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심지어는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던 윤석열 검사를 중앙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할 때 그때 장관이 공석인데 이게 절차가 맞느냐라고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검사들이 ‘정말 이완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최근 보면 옛날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시행령 이번에 개정하면서 ‘등’으로 바꾼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처장님 저 저서를 보면서 그것을 딱 한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저렇게 빨갛게라고 쓰셨지요? 마치 저렇게 되지 않겠나.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과정에 검찰이 법상 부여된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려고 시도하며 대통령실 등이 나서서 옹호하는 걸 보면서 법치주의국가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
왜? 일단 법률이니까 지켜져야 되고 이 법률이 잘못됐으면 입법으로 이걸 바로잡아야지요. 시행령으로 ‘등’이 하나 있다는 걸 기화로 해 가지고 그걸 다 갖다 붙이는 건 그건 저번에 현직에 계실 때 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적도 출간하셨습니다. 역시 같은 취지인데 법치주의,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법치국가인지 근본적 회의가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심지어는 당시 대전고검 검사이던 윤석열 검사를 중앙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할 때 그때 장관이 공석인데 이게 절차가 맞느냐라고 지적까지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검사들이 ‘정말 이완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최근 보면 옛날하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시행령 이번에 개정하면서 ‘등’으로 바꾼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처장님 저 저서를 보면서 그것을 딱 한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처장님께서는 저렇게 빨갛게라고 쓰셨지요? 마치 저렇게 되지 않겠나.
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이 제정되는 과정에 검찰이 법상 부여된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려고 시도하며 대통령실 등이 나서서 옹호하는 걸 보면서 법치주의국가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
왜? 일단 법률이니까 지켜져야 되고 이 법률이 잘못됐으면 입법으로 이걸 바로잡아야지요. 시행령으로 ‘등’이 하나 있다는 걸 기화로 해 가지고 그걸 다 갖다 붙이는 건 그건 저번에 현직에 계실 때 처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지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제 생각입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다른 것입니다.
방통위원 추천 사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최민희 방통위원,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추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결격사유가 있는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회 추천권, 국회가 추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맞느냐 다 확인을 해 보는 실질적 임명권입니까, 저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원 추천 사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여쭙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최민희 방통위원, 저희가 지난 3월 달에 추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결격사유가 있는지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봤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국회 추천권, 국회가 추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맞느냐 다 확인을 해 보는 실질적 임명권입니까, 저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이완규 ……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55초밖에……
다음,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한번 보십시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9인을 다 임명합니다. 그중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통위원처럼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임명 안 하고 계속 있어도 되는 겁니까?
다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의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두 명 중의 한 명을 임명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모든 특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대통령께서 두 명을 추천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데리고 있어도, 임명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이라는 것은 방송의 자주성․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추천권이라는 걸 주고 대통령에게는 형식적 임명권을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그 도구로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음, 그렇다면 헌법재판관 한번 보십시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9인을 다 임명합니다. 그중의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통위원처럼 저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임명 안 하고 계속 있어도 되는 겁니까?
다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의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두 명 중의 한 명을 임명을 하는 걸로 지금까지 모든 특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대통령께서 두 명을 추천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데리고 있어도, 임명 안 하고 그냥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통위원이라는 것은 방송의 자주성․독립성을 인정하기 위해 가지고 국회에다가 추천권이라는 걸 주고 대통령에게는 형식적 임명권을 준 건데 그걸 가지고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그 도구로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법제처장이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한 대통령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신 말씀은 그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작년 국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우선 먼저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한 대통령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하신 말씀은 그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작년 국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방통위원……
법제처장이완규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용어가 ‘추천’하고 ‘지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방통위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 용어가 ‘추천’하고 ‘지명’은 다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방통위원의 경우에는 결격사유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임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도 추천인데 그러면 특별검사도 그렇게 하나요?
법제처장이완규 특별검사는 추천한 사람 둘 중의 한 명을, 하나를 임명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아무도 임명 안 하고 그냥 붙잡고 있어도 됩니까?
법제처장이완규 추천하신 다음에 임명을 해야 되겠지요.
글쎄, 방통위원도 추천입니다.
법제처장이완규 그런데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결격사유를 따져 가지고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정부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고위직, 소위 정책을 같이 수행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가 공무원을,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을 국회가 딱 정해서 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하고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정부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고위직, 소위 정책을 같이 수행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국회가 공무원을, 대통령에게 어떤 사람을 임명하라는 것을 국회가 딱 정해서 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하고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처 인사를 못 하신 서일준 위원님께 인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처 인사를 못 하신 서일준 위원님께 인사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정말 재정 여건이 엄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재정 여건이 엄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한 것 관련해서 조금 정정할 게 있어서 잠깐 30초만 주시면 정정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오늘 국방부장관 불출석 사유가 폴란드 방산 전시회 참석인데요. 제가 아까 발언 중에 내달 초의 대통령 방문을 위한 사전점검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번 대통령님 폴란드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석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난번 대통령님 폴란드 방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 참석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원래의 도심, 원도심, 부산 서구동구 안병길입니다.
앞서 권명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이렇게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명분 같은데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선열들이 이런 광주시 강기정 시장의 안일한 역사의식을, 정말 무덤 속에서 통곡할 그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권명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광주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이렇게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명분 같은데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선열들이 이런 광주시 강기정 시장의 안일한 역사의식을, 정말 무덤 속에서 통곡할 그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역사공원 조성한다면서 2010년부터 광주․전남 공무원들이 출장을 막 다녀왔어요. 주로 중국에 많이 갔는데 9년간 53회나 출장을 갔어요. 중국에 가서 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18단체들까지 정율성공원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광주시장께서 논리를 ‘역대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했다. 이미 예산이 다 투입돼서 완성되는 단계에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대 정부 예산 투입될 때 정율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까?
장관님, 광주시장께서 논리를 ‘역대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했다. 이미 예산이 다 투입돼서 완성되는 단계에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역대 정부 예산 투입될 때 정율성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독립 서훈 신청을 했고 그때 정율성의 과거 정체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중앙정부든 또 지방정부에서 정치적인 그런 행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율성이 지금 국가유공자도 아니고 우리 국민도 아니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습니다.
물론 독립운동을 하신 분인데……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독립운동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도 하지 않았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항일운동 했다는 일부 분들의……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항일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독립유공자라고 하면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재판 기록이나 수형 기록이나 또 관련 일체의 정보․자료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정율성의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장관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자료를 보면 정율성이 항일운동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6․25전쟁 당시 침략군의 군가를 작곡하고 전쟁을 독려하고 한 이런 인물에 대해서 역사공원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홍범도 장군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인정한 그런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이런 분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은 기릴 수 있어도 주적을 분명히 하고 대적관이 확실해야 하는 육사에, 육군사관학교에 전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육사에다가 홍범도 장군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독립기념관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지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홍범도 장군 역시 역대 대통령들이 인정한 그런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을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이런 분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은 기릴 수 있어도 주적을 분명히 하고 대적관이 확실해야 하는 육사에, 육군사관학교에 전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육사에다가 홍범도 장군 동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독립기념관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육사에서 사관학교의 정체성이나 생도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의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육사에서 사관학교의 정체성이나 생도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의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일 날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되었습니다. 당초 그렇게 우려하던 소비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각 지역에서 수산물 축제라든지 또 시장에, 수산시장에 손님들이 붐비고 또 일부 축제장에서는 수산물이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과학이 괴담을 이겼다, 우리가 첫 사례다. 예전에 광우병 사태 때나 사드 사태 때는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속았지만 더 이상 가짜뉴스, 괴담, 선전, 선동에는 속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제 입증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가 아니라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4일 날 시작됐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되었습니다. 당초 그렇게 우려하던 소비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각 지역에서 수산물 축제라든지 또 시장에, 수산시장에 손님들이 붐비고 또 일부 축제장에서는 수산물이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과학이 괴담을 이겼다, 우리가 첫 사례다. 예전에 광우병 사태 때나 사드 사태 때는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속았지만 더 이상 가짜뉴스, 괴담, 선전, 선동에는 속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이제 입증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수가 아니라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일주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도, 데이터가 지금 실시간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IAEA하고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실시간의 데이터를 좀 봤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드 사태 때 방사선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당시에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아, 이런 것이구나’라고 확정한 것은 아마 환경영향평가가 났을 때 그때 제시됐던 그 수치, 과학적 수치를 보고 ‘아, 그때의 주장이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가, 사드 때 몇 년 뒤에 공식적인 데이터라고 나왔던 그 데이터가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전 세계인들한테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계속 보면서 그 데이터가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학에 기초를 두어서 이 방류가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웹사이트만 열면 바로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사드 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좀 용이하게 해 주는 그런 여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계속 보면서 그 데이터가 혹시나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학에 기초를 두어서 이 방류가 세계인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가서 웹사이트만 열면 바로 그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사드 때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과학에 근거한 판단을 좀 용이하게 해 주는 그런 여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지금도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처음에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냐 처리수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IAEA에서 공식 명칭은 ALPS 트리티드 워터(treated water)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저도 주장을 하고 우리 국회에서 주장을 했을 때 정부에서 이걸 방류 시점에 맞춰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많은 어민들이 왜 문제가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오염수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당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협중앙회 회장님은 지금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처리수로 부르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 용어 문제 정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많은 어민들이 왜 문제가 없다면서 아직까지도 오염수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당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협중앙회 회장님은 지금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처리수로 부르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하셨거든요. 지금 이 용어 문제 정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다 그 논리는 전연 안 맞는 거지요.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가 와서 1998년도에 여러 가지 IMF의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지금 수십 년 동안을 항상 IMF 사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건 IMF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오히려 IMF가 지원을 해 가지고 외환위기를 해결한 건데 지금도 IMF 사태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아니면 IAEA가 얘기하는 ALPS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정부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오염수 처리수 이런 입장도 나오고 그런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혼재돼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다 그 논리는 전연 안 맞는 거지요.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가 와서 1998년도에 여러 가지 IMF의 지원을 받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지금 수십 년 동안을 항상 IMF 사태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그건 IMF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오히려 IMF가 지원을 해 가지고 외환위기를 해결한 건데 지금도 IMF 사태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것과 좀 유사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아니면 IAEA가 얘기하는 ALPS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정부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오염수 처리수 이런 입장도 나오고 그런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혼재돼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면 처리수라고 부르는 게 맞지요. 저는 시급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기업 그다음에 저희 국회까지 나서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당초에 열세로 시작했던 우리 판세를 지금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로 끌어올렸고 이제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노력에 정말 아쉽게도 찬물을 끼얹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잼버리 사태 때 민주당 대변인께서 ‘엑스포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국가적인 노력인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엑스포는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분노한 우리 부산시민들, 국민들이 나서서 사과하라 그리고 책임을 져라, 대변인직에서 당장 물러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마치 엑스포 유치를 바라지 않는 듯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90일 정도 남았지요. 11월 28일 날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실무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국제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일대일로 교섭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 총력전을 벌여야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다 잊고 이제 거의 동 대 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치전 성패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유치위원회와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서 마지막 피날레를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너무 상세한 전략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큰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기업 그다음에 저희 국회까지 나서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당초에 열세로 시작했던 우리 판세를 지금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로 끌어올렸고 이제 막판 대역전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적인 노력에 정말 아쉽게도 찬물을 끼얹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잼버리 사태 때 민주당 대변인께서 ‘엑스포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차대한 국가적인 노력인데 이렇게 단정적으로 엑스포는 물 건너갔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분노한 우리 부산시민들, 국민들이 나서서 사과하라 그리고 책임을 져라, 대변인직에서 당장 물러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마치 엑스포 유치를 바라지 않는 듯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총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90일 정도 남았지요. 11월 28일 날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실무단을 파견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국제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일대일로 교섭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 총력전을 벌여야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다 잊고 이제 거의 동 대 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치전 성패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유치위원회와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서 마지막 피날레를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너무 상세한 전략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큰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번 4월 달에 엑스포조사단이 왔을 때 우리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엑스포 유치가 꼭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또 그 조사단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국회의장님께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그 결의안을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조사단들이 굉장히 감동을 했고 소위 이런 국민적 열의가 있는 그러한 엑스포 유치 노력은 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또 그동안에 모든 행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 또 우리 국회에서도, 특히 국회의장님께서 오히려 가시는 데마다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의 국가들에 대한 입장을 저희 위원회 중심으로 잘 판단을 해서 대통령님서부터 우리 국회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총력전을 벌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세안+3 또 G20 회의 또 유엔총회 등등의 계기에 최대한 많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십니다. 저희 장관들은 물론이고 모든 담당하는 분들이 총력전을 펴고 있고 특히 우리 재계에서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에 모든 행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각종 전문가들 또 우리 국회에서도, 특히 국회의장님께서 오히려 가시는 데마다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의 국가들에 대한 입장을 저희 위원회 중심으로 잘 판단을 해서 대통령님서부터 우리 국회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총력전을 벌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세안+3 또 G20 회의 또 유엔총회 등등의 계기에 최대한 많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할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십니다. 저희 장관들은 물론이고 모든 담당하는 분들이 총력전을 펴고 있고 특히 우리 재계에서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 결산 종합질의기 때문에 우리 국가재정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아주 초긴축 예산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기가 차도 안 합니다. 국가 경제를 잘못 운용해서 곳간이 비었다,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왜 더 팽창 재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곳간을 비운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5년 동안 곳간을 텅텅 비게 해 놓고, 마구 펑펑 예산을 써서 지금 곳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은, 또 전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라고 이야기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하셨지만 지금 적자 누적이, 국가채무가 거의 1000조를 넘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국가 곳간을 채우는 정부가 있고 국가 곳간을 비게 하는 정부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 제대로 맞으려면 민주당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재정준칙 도입,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재정준칙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재정건전화를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이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해 놓고 아직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통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오늘 결산 종합질의기 때문에 우리 국가재정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아주 초긴축 예산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응을 보니까 정말 기가 차도 안 합니다. 국가 경제를 잘못 운용해서 곳간이 비었다,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왜 더 팽창 재정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곳간을 비운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5년 동안 곳간을 텅텅 비게 해 놓고, 마구 펑펑 예산을 써서 지금 곳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은, 또 전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라고 이야기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고하셨지만 지금 적자 누적이, 국가채무가 거의 1000조를 넘어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국가 곳간을 채우는 정부가 있고 국가 곳간을 비게 하는 정부가 따로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 제대로 맞으려면 민주당에서 그토록 이야기하는 재정준칙 도입,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재정준칙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은 재정건전화를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이 법안을 정부에서 제출해 놓고 아직까지 잠자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통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국정은 결국 연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인계받은 그러한 국정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그 전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새로운 정부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고치고 또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또 강화할 것은 더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시작을 하셨고, 유치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여야 정말 힘을 합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국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경제 자체가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신인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줘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금융활동,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준칙 같은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하루속히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신인도도 높이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시작을 하셨고, 유치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여야 정말 힘을 합쳐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재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국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 경제 자체가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신인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줘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금융활동,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준칙 같은 확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하루속히 이 법안이 통과가 돼서 대내외적으로 우리의 신인도도 높이고 또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견제 장치로서 작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님 차례입니다만 오전 질의는 가능하면 진성준 위원까지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님 차례입니다만 오전 질의는 가능하면 진성준 위원까지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삼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자신의 핵 쓰레기를 버린 천인공노할 일을 끝끝내 벌이고 말았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환경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전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될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계획이 과학적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며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정말로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의 80%가 방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을 대신해 총리님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진실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다, 일본과 그냥 같아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총리께서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물, 처리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과학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서삼석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인류 공동의 우물인 바다에 자신의 핵 쓰레기를 버린 천인공노할 일을 끝끝내 벌이고 말았습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전 인류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전범국가 일본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환경범죄를 일으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핵 폐수 테러로 전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될 우리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계획이 과학적이라며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안전성을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괴담을 유포하지 말라고 몰아붙이며 국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정말로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민의 80%가 방류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국민을 대신해 총리님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진실과 정부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나왔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리수라고 하는 주장을 방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제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다, 일본과 그냥 같아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걸로 들립니다.
총리께서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물, 처리된 오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과학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는 오염수가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은 보기에 따른 거지만 과학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일본의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방류되는 그 수준의 기준을 제대로 맞춘다면 그것은 우리 인체가 가지는, 전문적으로는 1m㏜라고 합니다만 충분히 그 범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과학은 하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이 어떻게 2개, 3개, 4개, 5개가 있어서 이것은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그런……
거기까지 됐습니다, 거기까지 듣겠고요.
오염수가 맞고요. 과학적으로, 과학적 기준이라고 얘기되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기준이라는 것에 그리고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염수가 맞고요. 과학적으로, 과학적 기준이라고 얘기되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기준이라는 것에 그리고 그것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이 과학적 기준이 잘못됐다고……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요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리님,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까, 바나나에? 바나나와 커피에.
총리님,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까, 바나나에? 바나나와 커피에.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저는 이 자연생태계에도 상당히 삼중수소들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들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그건 제가 정확히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정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음성이 좀 나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시면 정부가 괴담2라고 해서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라는 것은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커피와…… 삼중수소와 바나나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350배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나에는 아쉽게도 삼중수소가 없습니다. 칼륨-40이 있고요. 그 칼륨-40을 삼중수소 방사선량으로 환원했을 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에도 삼중수소가 없고요. 칼륨-40이 있는데 그 칼륨-40이 있는 것을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괴담이라고 발표하고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것, 이것이 괴담이다.
칼륨은 자연방사능으로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방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런데 정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부터는 음성이 좀 나올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보시면 정부가 괴담2라고 해서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라는 것은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커피와…… 삼중수소와 바나나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350배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나나에는 아쉽게도 삼중수소가 없습니다. 칼륨-40이 있고요. 그 칼륨-40을 삼중수소 방사선량으로 환원했을 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에도 삼중수소가 없고요. 칼륨-40이 있는데 그 칼륨-40이 있는 것을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한다고 얘기하고 이것을 괴담이라고 발표하고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는 것, 이것이 괴담이다.
칼륨은 자연방사능으로 체내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냥 방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점에서……
잠깐만요.
삼중수소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는 체내에 들어와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야당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괴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총리님.
제가 볼 때 이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중수소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는 체내에 들어와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학계에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야당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괴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총리님.
제가 볼 때 이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괴담을 유포하는 것은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과학자들끼리 토론을 붙고 거기에 우리 정치권도 참여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께서 저게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시면 당장 과학자들 간의 토론 소집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아니, 그건 정부가 하셔야 되는데 정부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저희는……
잠깐만요.
이제까지 정부는 과학적으로 전부 다 검증되었고 정부가 과학자들을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까지 정부는 과학적으로 전부 다 검증되었고 정부가 과학자들을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매일매일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문제도 제기를 하셔서 거기서 답변이 되도록 하셔야 된다……
칼륨-40을 삼중수소로 오해하게 하고 삼중수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먹어도 된다, 바나나에도 그게 350배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바나나에 들어 있는 것이 그렇게 크고 국민한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는요……
총리님,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나나에는 삼중수소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로 그리고 문서로.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혹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 테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즉각 토론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그동안 충분히 얘기했고요, 여러 개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국민 앞에서 디베이트를 하고 알려야지 이것을 그냥 한쪽에 가 가지고 저것 봐라, 저 자료는 엉터리 아니냐……
총리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어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제는 도쿄전력의 입. 지금 총리께서 아까……
지금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 버렸어요, 일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이제는 도쿄전력의 입. 지금 총리께서 아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굉장히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을 듣고 답을 하십시오,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입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듣고 답을 말씀하세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것은 정말 기본적인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듣고 답하세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는데 도쿄전력의 입이다?
멈춰 주세요.
아니,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 보시고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총리께서도 실시간 데이터를 IAEA가 발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아니,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들어 보시고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총리께서도 실시간 데이터를 IAEA가 발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IAEA 발표가 아니고 그것은 도쿄전력이 발표하는 것을 IAEA가 받아 가지고 점검하고 우리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쿄전력이 하는 이야기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시간이 가면 점검을 통해서 IAEA나 대한민국이 제대로 판단을 하겠지요. 거짓말을 했으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당연히 나올 거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질의를 하고 난 이후에 답변을 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참고하세요, 총리님.
그러면 도쿄전력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곳인가, 오염수 관리만 관련해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 핵연료봉이 멜트다운이 되었는데 그걸 은폐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ALPS로 삼중수소 이외의 모든 방사성 물질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했고요. 2018년도에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도에 ALPS 25개 필터 중에 24개가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1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2022년에 원전 시찰 투어를 했습니다. 1300여 개 단체 1만 5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삼중수소를 감마선 측정장비로 측정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총리님, 삼중수소는 감마선입니까?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요, 2022년에 원전 시찰 투어를 했습니다. 1300여 개 단체 1만 5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삼중수소를 감마선 측정장비로 측정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했습니다.
총리님, 삼중수소는 감마선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묻는 것에 좀 답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도쿄전력이 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삼중수소는 베타선입니다. 그런데 감마선만 측정 가능한 검사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찾아오는 방문객 1만 5000명에게 거짓말을 한 도쿄전력입니다. 이 도쿄전력을 믿고 우리 정부가 정책을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가 믿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제기구인 IAEA와 11개국이 참여를 해 가지고 이번 방류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보고 데이터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지를 검토를 한 결과로 그렇게 방류가 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총리님, 제가 질문하면 질문에 좀 답을 해 주세요,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베타선이에요, 감마선이에요?
베타선이에요, 감마선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베타선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베타선을 감마선 측정 장치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 기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 검사하는 모든 장치와 절차와 이것은……
그래서 총리님, 역사적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요. 일본 도쿄전력의 말을 따라가다가 큰 낭패를 당할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도쿄전력의 말을 따라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고 계십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국제적으로 검증된 과학적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음, 총리님께서 신뢰하는 IAEA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서문에 저렇게 써 놨습니다. 뭐라고 써 놨냐면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서문에 저렇게 써 놨습니다. 뭐라고 써 놨냐면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것이 안전한지는 IAEA가 검토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그로시도 자기도 못 믿는 것을 우리 총리님은 전부 다 믿고 계세요.
그런데 저 그로시도 자기도 못 믿는 것을 우리 총리님은 전부 다 믿고 계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그것은 완전히 IAEA를 지금 오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책대로 읽었는데 제가 오도하고 있다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아니지요. 위원님은 지금 다른 것은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얘기를 더 해 드릴까요?
국무총리한덕수 IAEA가 7월 1일 날 발표한 것은 뭔가요?
7월 1일 날 발표한 서문에 저렇게 돼 있다니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IAEA가 방류하려고 하는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은 그러한 기준에 맞는다, 그것은 받아들일 만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7월 7일 날 발표한 것은 뭔가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IAEA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고 그렇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래요, 총리님께서는 IAEA를 신뢰하시는데 저런 서문을 보면 저희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 서문 읽어 보셨어요, 총리님? 총리님, 읽어 보셨어요?
저 서문 읽어 보셨어요, 총리님? 총리님, 읽어 보셨어요?
국무총리한덕수 물론 읽어 봤지요.
내용이 없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위원님의 해석하고는 전연 다릅니다. 위원님은 다른 것은 안 읽어 보신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읽어 봤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7월 1일 날 발표한 것을 지금 언급을 안 하시잖아요.
발표한 내용을 봤습니다. 말이 바뀌는 거지요, 그로시 총장이.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 모두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오염수는 일본 영해를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총리님?
오염수는 일본 영해를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당연히 벗어나지요.
당연히 벗어나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오염수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입니다.
어렵네요. 줄여서 오염수라고 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오염수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되어진 오염수, 그 오염수가 일본 해역 밖으로 나와요. 그것 법 위반이지요?
그런데 처리되어진 오염수, 그 오염수가 일본 해역 밖으로 나와요. 그것 법 위반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그 오염수가 우리의 건강이나 세계 시민의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해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냐……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핵폭탄이라고 말씀하시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버리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면 모든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처리된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바로 전 정부와 우리 정부가 똑같은 입장입니다.
총리님, 제가 얘기를 좀 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하세요. 총리님이 여기 와서 하시고 제가 거기 앉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저한테 지금 쳐다보시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림 넘겨 주시지요.
해저 배수터널 보이시지요, 총리님. 한번 보시지요. 저것은 인공 구조물입니까, 아니면 인공 구조물이 아닙니까?
그림 넘겨 주시지요.
해저 배수터널 보이시지요, 총리님. 한번 보시지요. 저것은 인공 구조물입니까, 아니면 인공 구조물이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기에 대해서는 IMO에서 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리님이 보실 때 저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겁니까? 인공 구조물이라는 게……
국무총리한덕수 사람이 만들었지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인공 구조물이잖아요.
인공 구조물로 투기를 하게 되어지면 해양투기로 되어 있고 유엔협정 위반입니다. 그 협정 위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지금 모두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사고원전과 정상원전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공 구조물로 투기를 하게 되어지면 해양투기로 되어 있고 유엔협정 위반입니다. 그 협정 위반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지금 모두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음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사고원전과 정상원전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사고원전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거나 밖에 있는 일반 국민들한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고원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상원전은 일반 용기 안에 핵 연료봉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냉각수가 자체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냉각수, 격벽을 두고 다시 냉각수가 처리돼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원전이어서 그 격벽이 깨져 버렸습니다. 녹아내려 가지고 그 노심까지 냉각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원전은 17개의 핵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원전인 경우는 지금까지 64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 가지 핵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은 처리 기준이 다른 거지요. 삼중수소의 배출과 관련되어진 국제의무라든가 국제협약에 관련되어진 것은 다 정상원전에 관련되어진 협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런데 저것에 대한 처리 방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지금 첫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저런 오염성이 있고 사실은 고준위 폐기물로 관리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핵종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IAEA 보고서나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정상원전의 기준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원전에 맞는 기준을 만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들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보관할 방법이 있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육상 수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30～70년 보관하면 사실상 삼중수소는 없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는지 총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화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정상원전은 일반 용기 안에 핵 연료봉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냉각수가 자체 처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냉각수, 격벽을 두고 다시 냉각수가 처리돼서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원전이어서 그 격벽이 깨져 버렸습니다. 녹아내려 가지고 그 노심까지 냉각한 오염수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원전은 17개의 핵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원전인 경우는 지금까지 64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천 가지 핵종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은 처리 기준이 다른 거지요. 삼중수소의 배출과 관련되어진 국제의무라든가 국제협약에 관련되어진 것은 다 정상원전에 관련되어진 협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그런데 저것에 대한 처리 방침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지금 첫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첫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기는 저런 오염성이 있고 사실은 고준위 폐기물로 관리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핵종까지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IAEA 보고서나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정상원전의 기준에 근거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원전에 맞는 기준을 만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기준을 만들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보관할 방법이 있느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육상 수조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면 반감기가 12.3년이니까 30～70년 보관하면 사실상 삼중수소는 없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데 왜 우리 정부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정상원전과 사고원전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는지 총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위원님께서 천 가지 정도 핵종이 있다, 맞습니다. 어느 나라나 원전을 다루는 그 나라에 존재하는 핵종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확히 775개입니다. 그것은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원안위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775개 핵종이 다 거기에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핵종의 선량환산계수라는 게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방출되거나 배출됐을 때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원전과 정상원전을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고가 난 원전에서 추후라도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 빗물, 지하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녹아 버린 그런 연료와 작용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오염수, 그게 오염수입니다. 그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서 배출을, 방류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고장난 핵발전소를 고치는 것, 폐로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아마 또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저런 냉각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고원전과 정상원전을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고가 난 원전에서 추후라도 냉각시키기 위해서 냉각수, 빗물, 지하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녹아 버린 그런 연료와 작용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오염수, 그게 오염수입니다. 그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해서 배출을, 방류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고장난 핵발전소를 고치는 것, 폐로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아마 또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은 저런 냉각을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님, 저는 그 차이만 좀 물어봤고요.
총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총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천……
지금 천……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는 것은 저런 잘못된 원전을 통해서 나온 775개 내지 1000개의 핵종 중에서 어떤 것이 배출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IAEA와 모든 나라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총리님, 말씀을……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봤을 때 약 69종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69종이 어떤 상태에서 나올 때 인간에게 위해되느냐 하는 것을 선량환산계수로 계산해서 이것은 1m㏜ 이하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만 방류되면 신체에 위해를 미치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이 1000개, 맞고요. 맞는데 1000개가 다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리님, 지금 1067개의 냉각수가 보관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탱크지요, 탱크.
탱크가 보관되고 있는데 그 탱크는 ALPS로 처리한 물입니까, 처리하지 않은 물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부 처리된 물도 들어 있고 처리되지 않은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류를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아니……
국무총리한덕수 원안위가 생각하는 모든 안전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총리님, 정리하세요.
ALPS로 일차적으로 처리했는데……
보충 질문을 통해서 하세요, 위성곤 위원님.
처리 결과가 30%는 정상에 도달했고……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70%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맞습니다.
즉 말해서 ALPS는 성능 검증이 안 되어진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두 번, 세 번 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에요.
위성곤 위원, 정리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그것은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위원장님, 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만하세요.
물론 정부 측 답변을 제가 인위적으로 막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국민을 대표해서 와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팩트를 답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진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 측 답변을 제가 인위적으로 막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국민을 대표해서 와서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질문에 팩트를 답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진성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을 출신 진성준 위원입니다.
대통령실 나와 계신가요?
대통령실 나와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정무1비서관 나와 있습니다.
정무비서관님.
안보실에서는 나왔습니까?
안보실에서는 나왔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저희 대통령실이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로 나뉘어져 있고요.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비서실이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무비서관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립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예, 대수비라고 해서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가 있습니다.
언제 언제 열립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대략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경에 열리게 됩니다.
대략입니까? 바뀌는 수도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대통령님의 일정에 따라서 요일이 변경되는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무비서관께서는 그 대수비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배석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배석하지 않습니다.
7월 31일,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이 월요일인데요. 7월 31일에 대수비 회의가 열렸습니까?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지 알고요. 제가 지금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나요?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오후에 저희가 참석해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무비서관께서는 7월 31일 대수비 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시네요?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예,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잠깐요.
여기는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려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을 참석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시는 위원이 확인한다는데, 오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성준 위원이 오후에 또 질문해야 됩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 하지 마세요.
여기는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고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려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을 참석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하시는 위원이 확인한다는데, 오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성준 위원이 오후에 또 질문해야 됩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 하지 마세요.
대통령비서실정무1비서관전희경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요?
위원장님, 저는 질문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확인해서,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싶은 바가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출석한 정무비서관으로서는 이런 사실들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질문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방금도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하시는 위원님이 묻는 내용을 단 한 건도,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데 위원장으로서도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데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정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새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나오셔서 새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국정기획수석입니다.
7월 31일 대수비 회의가 있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있었습니다.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군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께 보고됐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보고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없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해병대사령관과 면담 과정에서 ‘VIP의 지시다. VIP가 해병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글쎄요, 언론에서 저도 보긴 봤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모릅니다.
7월 20일, 그러니까 7월 19일 날 고 채수근 해병이 사체로 발견되고 그다음 날입니다. 7월 20일 대통령께서는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맞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이렇게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냈는데 그런 대통령의 방침과 지시에 충실히 복무해서 사단장 이하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을 이첩하기로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지휘를 하셨습니까? ‘억울함이 없도록 잘 수사해라’ 이런 말씀은 하셨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단장이 대통령의 지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서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내놓고 그것을 이첩했는데 이것을 도리어 국방부가 나서서 ‘수사가 잘못되었다,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빼고 초급간부들만 처벌토록 하는 수사 결과를 이첩했어요. 이에 대해서 수사단장은 ‘대통령님, 제가 억울하니까 공정한 제삼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십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사심의위원회도 열렸고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국방부장관이 수사단장이 이첩하려고 하는 수사 결과를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합법적인 것입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글쎄요, 그것을 제가 지금 답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방부장관께서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의하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이나 공수처,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부장관이 이첩을 하지 말라거나 보류하라거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국방부장관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 수사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숫자는 제가 조금 많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5, 4, 1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론이 그렇게 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 나와 계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국방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해병대사령관 또 부사령관 등에게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장관의 권한 내의 일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권한 내의 일입니다. 제가 첨언으로 설명드리면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은 해당 사령관을 통해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사 내용에서 특정인을 넣어라 빼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 지시 권한은 없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첩을 보류하라 정도의 권한은 있는 것으로 법무관리관이나 관련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법무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 군사경찰의 일차적인, 수사단장의 수사 자체가 이것을 갖다가, 수사가 아니고 경찰에 넘기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일차적인 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권남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법 534조의17 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법경찰관과 군사법경찰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원인이 된 행동을 파악했을 때 경찰로 이첩되도록 군사법원법이 작년 7월 1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지휘․감독권한은 장관이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해병대사령관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법원법 228조에 의하면 그렇게 재판 관할권,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않다고 인지하는 순간에는 민간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렇지요. 민간에 이첩해야지요.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민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첩하지 마라, 보류해라’라고 국방부장관이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위원님 말씀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과 장관께 그 문제를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해병대수사단장과 사령관이 직접 가져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한 순간부터 그러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래서 장관이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재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재한 바로 다음 날 이첩 보류를 지시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석연치 않은 이유는 아니고……
그리고 그날 오전에 대통령 주재의 대수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크게 질책했다고 하고 국방부장관과 통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두 가지 질문을 나눠서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국방부장관과 통화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결재 여부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은 그 이야기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병대사령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행위이고 장관께서 결재를 하신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다음 날 참모들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이것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이첩 보류를 결정하셨고 법무관리관의 전문적인 조언까지 들어서 부사령관까지 불러서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첩 보류 여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지금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결재 여부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은 그 이야기를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병대사령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행위이고 장관께서 결재를 하신 것은 장관님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다음 날 참모들의 조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이것이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이첩 보류를 결정하셨고 법무관리관의 전문적인 조언까지 들어서 부사령관까지 불러서 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첩 보류 여부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제가 장관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장관님, 누구하고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화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문제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법무관리관 등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시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정확하게는 31일 1시 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일 1시 반?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병대 수사단장의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도록 한 것은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날 오전입니다. 그러니까 정오 즈음한 그 시점에서 장관님께서 그것을 취소하시고 법무관리관을 부르셔서 상황을 논의하시고 그 자리에 해병대 부사령관까지 부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다른 법무 검토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신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언론 브리핑 취소나 이런 것은 장관님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참모들의 조언은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참모입니까?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법무관리관에게 법무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방금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초의 지시가 아니고 또 다른 누구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어떤 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장관이 ‘어제 결재한 수사 결과가 잘못되었구나,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든 보고는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장관님께서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정책실장이나 대변인과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법률 전문가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날 보고 자리를 함께했었고, 그러니까 이 보고 자체도 수사단의 그런 보고가 아니고 언론 브리핑 설명자료라고 가지고 와서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함께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과 대변인이 수사에 관여한 바도 없고 수사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번복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국방부장관 스스로 판단하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장관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것은 제가……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또 수사단장이 올라와서 보고한 것도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게 아니라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고했다면서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잘 알지 못하는 국방부장관이 어떤 근거로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장관님 스스로의 판단에 따랐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장관님의 생각을 추정할 수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함께 수색작전, 물에 들어갔던 하사․상사 이런 사람들까지 줄줄이 다 포함한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은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관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의 보고를 문제가 있다라고 정말로 석연치 않은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하고 그 후에야 법무관리관에게 법무 검토를 지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은 장관보다 윗선의 외압이 있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위원님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수사단장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하나 더 확인하십시다.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전에 하나 더 확인하십시다.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수사단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절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런데 결국 언론 브리핑 자료는 국가안보실에 제출되었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그렇게 요청해서 제출받은 게 언제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30일 날 저녁때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30일 저녁?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국정기획수석께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 국가안보실이 이 중요한 사건의 진행 경과, 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국가안보실이 이 중요한 사건의 진행 경과, 수사 진행 경과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행정관이 그런 요청을 했었고 또 수사계획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가안보실 차장이나 국가안보실장에게까지 보고되었겠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받았으면 언론 브리핑 내용은 당연히 차장께는 보고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이 큰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하는 수사단장이 법에 따라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문제를 놓고 항명죄로 의율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위원님, 제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국방부조사본부로 이 사건을 가져와 가지고 사단장과 여단장은 다 빼 버리고 초급간부, 대대장 두 사람만을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서 이첩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국방부장관 이상의 높은 사람의 압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를 해서 그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관께 다시 다른 문제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육사가 교정에 세워져 있는 독립투사 5인의 흉상을 철거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러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검토입니까, 방침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그렇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어찌 독립투사들을 육사 교정에서 철거하는가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자 다른 네 분은 놔두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어찌 독립투사들을 육사 교정에서 철거하는가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있자 다른 네 분은 놔두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철거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저는 그것은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체적 진실은 뭡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앞서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발단은, 그러니까 2018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아니, 그런 얘기는 일일이 다 얘기하실 필요 없고 실체적 진실이 뭐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아니, 5인을……
실체적 진실은 그런 문제가 당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육사를 졸업하신 분들이 신정부 출범과 함께 그 문제를 제기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육사가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실체적 진실이고요.
실체적 진실은 그런 문제가 당시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육사를 졸업하신 분들이 신정부 출범과 함께 그 문제를 제기했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육사가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실체적 진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다섯 분을 다 철거하려고 하다가 홍범도 장군만 철거하려고 방침을 정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러니까 다섯 분을 다 철거하려 했던 것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모두에 질문할 때 ‘육사가 다섯 분 독립투사 흉상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고요. 그중에……
다섯 분 다 철거?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아니지요, 홍범도 장군만을 할 것인가 다섯 분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거기에 있어서 홍범도 장군이 이슈가 되는 것은 홍범도 장군이 훌륭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육사 선배들이 지적하고 국정감사 때 질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육사의 결정에 맡겨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시당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 교정에 설치할 때 그 문제가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 문제가 갑작스럽게, 2018년에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결정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정부가 바뀌니까 육사 졸업하신 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작년 10월에 국감에서 지적이 된 사안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결정해서 흉상을 설치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제가 졸속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 문제 제기가 있다는 사실만을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 제기 못지않게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 반론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차관의 답변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할 때 졸속으로 결정했다,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같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할 때 졸속으로 결정했다,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같은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제가 졸속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졸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다만 그때……
성급하게 결정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성급하다는 표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검토가 있는 것이고 그 검토의 와중에 이런 것이 보도가 됐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리,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한 체제로 인정받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기리고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우월한 체제로 인정받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기리고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경우에 그분의 흉상이 있는 장소가 과연 그 장소의 정체성과 이런 육사라는 생도교육, 우리의 주적과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교육받는 장소에 적절하냐 하는 것은 논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총리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육군사관학교의 목적은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장교 육성입니다. 국가방위입니다, 우파 이념이 아니고.
국무총리한덕수 정예장교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짧게 점검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짧게 점검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위원님.
국방부장관의 폴란드 출장이 9월 2일까지네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2박 4일입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렇다면 9월 4일 날 국회 예결위에는 출석을 하겠군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주라는 단어 자체를 써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월 31일에는 폴란드 국방장관과의 회담이 있고요. 또 9월 1일에는 바르샤바에서 한국 방산기업 등과의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국회 예결위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출장을 급조했다면 이런 일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 하나라든지 의혹을 제기할 때는 사실관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동의합니다.
우리 수출 비중에서 방산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K-9 자주포를 비롯한 폴란드 수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저희가 1차 계약으로 해서 120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한 14조 규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논의 중인 2차 계약은 제가 특정 금액을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그 이상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관님의 방산 수출을 위한 출장은 대한민국 국익에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익 그리고 우리 차관님의 설명을 듣고 있어 보니까 우리 무기체계의 후속 수출계약을 위해서라도 이번 출장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폴란드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방산 수출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폴란드에 수출하는 그 금액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에 우리가 터를 잡으면 그것이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폴란드 출장은 정말로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니까 어떤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해야 된다 이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겠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장관께도 좀 짧게 질의를 하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장관께도 좀 짧게 질의를 하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국가보훈부장관입니다.
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이 있었고요, 이게 2021년입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부상자회, 유족회, 공로자회 등 3개 단체가 공법단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그런데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이 정율성 공원과 관련해서 ‘5․18은 공산주의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저도 동감입니다. 5․18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이고 그때 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6․25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참전용사들과 생각이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 5․18부상자회 회장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었는데요. 국민 세금으로 공원을 만든다는 것, 그렇다면 더더욱 국가관에 입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습니다.
이것은 광주나 광주시민을 폄훼하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이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렇습니다. 광주 또 호남은 대한민국의 보루고 호국의 본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정말 독립정신 또 호국정신, 민주화정신 세 가지 통틀어 보더라도 그런 정율성 역사기념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정율성 공원과 관련해서요, 연평도 포격 도발로 전사한 서정우 하사의 모친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 정신의 모독이다’ 바로 이것 역시 국민 세금으로 국가관에 투철해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무부장관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라임 사태는 1조 원대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형 경제비리 범죄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라임 사태는 1조 원대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형 경제비리 범죄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돌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를 했지요. 그래서 이 희대의 사건이 수사가 흐지부지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개별 사건을 그렇게 완전하게 인과관계를 연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상황에서 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점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사단이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관 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로 범죄의 온상이 돼버려 합수단을 폐지했었다. 전관 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됐다는 의혹,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전관 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로 범죄의 온상이 돼버려 합수단을 폐지했었다. 전관 검찰과 금융계의 카르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됐다는 의혹,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냥 갖다 붙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지요.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을 재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 발표가 굉장히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국회부의장을 지낸 4선 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한 펀드의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고객들이 투자한 펀드 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다 썼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특권층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민을 등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특권층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민을 등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안에서 대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특권층이 피해를 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점이 이런 수사의 단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특정인이나 법인을 위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훼손한 운용사의 행위가 그 자체로 불법 소지가 있지는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불법입니다.
불법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해야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건 일반적으로 그런 사안에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누구나 동의할 얘기 같습니다. 개별 사안이니까 이걸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피해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저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옵티머스 사태도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키맨인 옵티머스 창업자가 이혁진 전 대표거든요. 그런데 국내 송환이 아직도 요원합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옵티머스 사태도 짚어 보겠습니다.
핵심 키맨인 옵티머스 창업자가 이혁진 전 대표거든요. 그런데 국내 송환이 아직도 요원합니다. 변화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새로 출범한 이후에 송환을 위해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전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는 게요, 이혁진 씨가 출국 당시에 이미 성범죄 재판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출국 직전에는 소환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국 당시에는 어떻게 외국으로 나갔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지인 베트남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혹시 전용기를 타고 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김치 판매 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법치를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 송환 절차에 관해서는 진행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김치 판매 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법치를 농락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그런데 송환 절차에 관해서는 진행이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꼭 이분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의 송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부산․울산 인근 남동해역 5개 지점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부산․울산 인근 남동해역 5개 지점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관계는 여기에 지금 해수부장관과 원안위 위원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그분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수부장관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불검출되었습니다. 방류 이후에 5개 정점의 검사 결과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서도 방류 다음 날 조사를 했지요. 그 조사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 역시 일본의 리터당 1500㏃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고 이는 국제 세계보건기구의 리터당 1만㏃ 이하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국제기구의 발표도 있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방류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찜찜해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거대 정당, 국회의 제1 정당이 각종 괴담과 선동에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치가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수산업계가 이런 괴담과 선동으로 인해서 입고 있는 지금의 피해 그리고 앞으로 받을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염수 방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 수산업계가 이런 괴담과 선동으로 인해서 입고 있는 지금의 피해 그리고 앞으로 받을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먼저 오염수 방류와 수산업계의 피해 단절을 위해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해역과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유통 전 방사능 검사라든지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수산물을 국민에게 접근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와 함께 200개 정점에 대해서 해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75개 정점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조사를 해서 긴급조사, 그러니까 간편조사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오염 방사능 검출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민들에게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라든지 또 제로페이를 통한 상품권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값싸게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해역과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유통 전 방사능 검사라든지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수산물을 국민에게 접근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와 함께 200개 정점에 대해서 해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75개 정점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조사를 해서 긴급조사, 그러니까 간편조사법을 통해서 신속하게 오염 방사능 검출 여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민들에게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라든지 또 제로페이를 통한 상품권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값싸게 안전한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수산물의 안전과 소비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안심하실 때까지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국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PPT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이동관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이다’ 이런 각종 괴담과 선동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공영방송이 가담했다는 의혹이에요. 혹시 저 기사 알고 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알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홍콩 어민과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자막은 인터뷰 내용과는 달라요, 또.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예, 자막에 임의적으로 ‘일본 수산물’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올해 지적받았던 여러 가지 가짜뉴스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가짜뉴스 중의 하나라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막을 일부러 넣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자막 공작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저는 그 말씀의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건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영방송이라면 공영방송에 맞게끔 처신을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그렇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목포MBC에서 보도를 한 신안군의 한 어민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내 자식들에게는 수산물 못 먹인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목포MBC에서 보도를 한 신안군의 한 어민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내 자식들에게는 수산물 못 먹인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방송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이런 경우는 가장 쉬운 경우가 역지사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이 거꾸로 나와서 어민이라는 입장에서 ‘나는 후쿠시마 방류수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얘기하면 그것이 정당성을 가질지 의문입니다.
보통 어민이라면 ‘제 자식한테 못 먹이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실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래서 참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 지금 현주소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방통위원장의 역할도 굉장히 막중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동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해 감사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감사원장최재해 예.
잼버리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유치, 준비,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지금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언론 보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은 게요, 이미 매립된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그늘도 없고 배수가 안 되는 부지 그러니까 부적합한 곳을 야영지로 골랐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폭염 등 예상되는 기상 상황에서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이런 점도 숱하게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의문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봅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의문은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를 잘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봅니다. 전방위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그 외에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다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 진행 중인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잼버리 총예산은 1171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의 잼버리 예산이 265억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라북도가 직접 맡은 사업의 집행률이 60%였습니다, 잼버리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배수펌프 문제라든지 이런 게 행사 시작 전까지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12월이 돼야 준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잼버리 총예산은 1171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의 잼버리 예산이 265억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전라북도가 직접 맡은 사업의 집행률이 60%였습니다, 잼버리 시작 전까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차장 문제라든지 배수펌프 문제라든지 이런 게 행사 시작 전까지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12월이 돼야 준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예산의 절반 정도가 국비가 투입이 됐다는데, 맞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사실관계…… 하여간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작 사업은 끝났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남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원장최재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반납해야 됩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은 집행잔액을 국고에 반환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이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잼버리와 같은 국제행사와 관계없는 곳에 국민의 세금이 쓰였다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국제행사를 많이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런 부분 한번 면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국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나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비난, 홀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그렇지요?
감사원장최재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혹여라도 여기와 관련을 시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지금 관련되는 기관, 여가부나 잼버리조직위원회나 또 새만금개발청이나 농어촌공사, 하여간 관련되는 기관들이면 전북도를 포함해서 전부 저희들이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은 것 그리고 행사 직전까지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집행되지 않은 것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은 것 이것은 향후에 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문제 이것과도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의 국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북이나 전북도민에 대한 비난, 홀대와 연결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 시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아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잼버리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고요. 예산 집행이 왜 제대로 안 쓰여지고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됐는지 한번 면밀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잼버리 논란 가운데서도 가장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부분이 잼버리를 빙자한, 그러니까 잼버리를 명분으로 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태를 보면 99건 중에 와인 시음, 크루즈 투어, 손흥민 선수 경기 직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과 잼버리와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런데 이 실태를 보면 99건 중에 와인 시음, 크루즈 투어, 손흥민 선수 경기 직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과 잼버리와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점 중 하나로 삼아서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불필요한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다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외유성 출장 문제가 잼버리 관련 공무원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과 관련해서 정율성 관련 해외출장을 광주를 비롯한 전남지역 지자체가 무려 53번을 다녀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언론에서 좀 나온 것 같아서요, 저희들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진시황릉 관광, 만리장성 탐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화원, 천단 등 관광, 이런 성벽관광을 정율성과 관련해서 다녀왔다는 겁니다. 이런 해외출장에는 당연히 주민들의 세금이 쓰입니다. 감사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화원, 천단 등 관광, 이런 성벽관광을 정율성과 관련해서 다녀왔다는 겁니다. 이런 해외출장에는 당연히 주민들의 세금이 쓰입니다. 감사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산 집행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민형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민형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정부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독선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는 그 시작부터 크게 잘못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또 주권자 시민들에 의해 공개된 검찰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를 보면 이 정부의 국가재정을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심지어 지자체 사업마저도 정치적․정략적 잣대를 들이대기 일쑤입니다. 물론 전임 정부의 역점 사업들은 설령 그 내용이 좋아도 뭉개기 일쑤지요. 세계잼버리대회는 막대한 예산이 무색할 만큼 형편없는 준비 탓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이 땅속 깊이 묻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22회계연도 국세수입의 본예산 대비 오차율을 보니까 15.3%나 됩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서 무능과 무책임과 독선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그 출장을 차관님이 대신 가면 안 됩니까?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정부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독선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는 그 시작부터 크게 잘못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세금을 낭비했습니다. 또 주권자 시민들에 의해 공개된 검찰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를 보면 이 정부의 국가재정을 대하는 부적절한 태도가 고스란히 투영돼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심지어 지자체 사업마저도 정치적․정략적 잣대를 들이대기 일쑤입니다. 물론 전임 정부의 역점 사업들은 설령 그 내용이 좋아도 뭉개기 일쑤지요. 세계잼버리대회는 막대한 예산이 무색할 만큼 형편없는 준비 탓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신이 땅속 깊이 묻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2022회계연도 국세수입의 본예산 대비 오차율을 보니까 15.3%나 됩니다.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서 무능과 무책임과 독선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차관님, 그 출장을 차관님이 대신 가면 안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폴란드 측에서……
그러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한마디로 그냥?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폴란드 측에서 장관님을 희망했습니다.
폴란드가 와 달라 그러면 가는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아니지요.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 정부가 판단할 때 차관이 가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차관이 가면 의전상 장관을 만나기가 어렵고 상대국의 차관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업무 그리고 MSPO라는……
예,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폴란드 측의……
판단으로 봐서는 장관이 반드시 갔어야 됐다 이 말씀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먼저 7월 19일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요.
무능한 지휘관이 정말 허망한 죽음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장병을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가 몰아치는 사지로 투입을 했습니다. 갓 스물을 넘긴 청춘이 꽃을 피워 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한 달이 넘었어요. 밝혀지지 않아요, 진실이. 저희가 보기에는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10․29 참사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 무책임한 국가 때문에, 정부 때문에 유가족들이 오늘도 아마 울음을 삼키고 있을 겁니다.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겁니다.
차관님, 올해 국방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무능한 지휘관이 정말 허망한 죽음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장병을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가 몰아치는 사지로 투입을 했습니다. 갓 스물을 넘긴 청춘이 꽃을 피워 보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시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온 국민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는데 한 달이 넘었어요. 밝혀지지 않아요, 진실이. 저희가 보기에는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진실로 가는 길을 가로막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10․29 참사 때도 그랬거든요. 그런 무책임한 국가 때문에, 정부 때문에 유가족들이 오늘도 아마 울음을 삼키고 있을 겁니다.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겁니다.
차관님, 올해 국방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올해는……
57조 원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57조 원입니다.
필요한 곳에 잘 쓰이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1년에 보통 이런 사고로 병사가 몇 명씩이나 죽습니까?
그런데 1년에 보통 이런 사고로 병사가 몇 명씩이나 죽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사실 사고사와 자살과……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합하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병사만 129명 죽었고, 한 해 동안만 해서 147명이 죽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맞습니다.
예산이 잘 쓰이고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날까요? 이렇게 죽을까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수는 안타깝지만 자살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아니, 자살이 3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리고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3분의 1도 안 돼요. 자꾸 자살로 몰아가지 마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자살로 몰아가고……
자살도 조직의 문제예요. 그래서 50조 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국방부가 왜 그렇게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목을 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런 적 없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지난번 국방위원회 현안질의 때 임성근 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제외, 이첩 보류 지시, 이것 본인 판단이다. 조금 전에 진성준 위원님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아니지요.
장관의 판단이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본인 판단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변의 참모들과 협의를 했다면서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아니지요. 지금 기본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차관님이……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특정인을 넣어라 빼라가 아니라……
차관님, 잠깐만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것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아니, 그 말씀 아까 들었고……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것을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사안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용산에서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사실이에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지요. 일지를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 것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의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 박정훈 단장이 여기다 허위 사실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다음 것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의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 박정훈 단장이 여기다 허위 사실을 기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이 이미 많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차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쓸 수 있다고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지금 저것 그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저 안에 있는 내용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방의 주장을 사실인 것으로 기정사실화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부터 왜곡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만약 박 단장과 언젠가 기회가 있어서, 국감 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대질을 해서 사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저는 다 책임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 박 단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를 처음에는 보았다고 하면서 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통신기록까지 다 하니까 말을 바꿉니다. 그다음에는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 사안조차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부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이 이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제가 그 진술서의 내용을 다 못 보고 이 파트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볼게요. 소리는 안 나니까 읽으세요. 밑의 자막을 읽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 음성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저것 한번 봐 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했나봐. 그런데 내가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실에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31일 오전 11시경에’……
위원장님, 이것 음성 나올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저것 한번 봐 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했나봐. 그런데 내가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실에 살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31일 오전 11시경에’……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이것은 단장이 자기 지인과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조용히 해 보세요. 들어 보세요.
‘VIP 주관으로 회의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바로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장관한테 연락해서 뭐라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사령관님께 VIP가 이야기한 거 맞나 물어 보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VIP 주관으로 회의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바로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장관한테 연락해서 뭐라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사령관님께 VIP가 이야기한 거 맞나 물어 보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저것은 해병대사령관이 벌써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위원님은 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을 국회에서 말씀하시면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수사단 단장이 국방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가 틀렸다고 하는 주장이, 차관님 말씀이 맞는지 이 진술서가 맞는지 어떻게 증명을 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제가 그 진술서의 내용을 다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화면에 올려 주신 내용은……
거기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뭘로, 이게 틀렸다는 말씀을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아까 유재은 법무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화면으로 해병대사령관이 부인을 한 거예요.
유재은 법무관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
아니, 어떻게 국방부차관이나 되시는 분이 해병대사령부의 수사단장이 군인으로서의 자기 그걸 걸고 작성한 진술서가 허위라고 얘기를 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지금 위원님은 반대로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명되지 않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렇지요. 이것은 전형적인 히어세이(hearsay), 전문 증거로서 그걸 말씀하시는……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리지요.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게 맞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제가 지금 차관님이 허위 진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답변 가짜로 거짓말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저 화면 자체는 이미 부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부인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박 단장은 제 문자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아침에 앞서 진성준 위원께서도 그러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재빨리 특검을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지금 진실을 말씀하시는데 실체적 진실의 내용은 어떤 것이 본질적이냐, 장관의 정당한 이첩 명령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게 정당한 명령이야?｣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정당한 명령입니다.
(｢법적 근거 없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정당한 명령이야?｣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정당한 명령입니다.
(｢법적 근거 없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서 말이에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도입하든지 국정조사를 재빨리 시행을 합시다.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간사와 사회교대)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간사와 사회교대)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말고는 이쪽이 옳다 하고 저쪽이 옳다 하고 공방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면 자꾸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특검을 합시다. 됐고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수사단장의 말이 바뀌고 있는 점을 좀 잘 파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도 볼 만큼 볼 것 아니에요. 왜 차관님 말씀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말이 바뀌고 있잖아요. 저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문자 이야기를 했을 때 문자 보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걸 통신기록까지 증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분의 말이 보여 줬다가 아니라 들었다로 바뀌었고……
그러면 그 통신기록 저희 방으로도 좀 보내 주실래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이미 기자들한테도 다 공개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말고 제 방으로 보내 주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럴게요.
그리고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특검으로……
총리님, 지금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하시지요? 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총리님, 지금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을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하시지요? 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국회에서 검토…… 헌법에 수록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국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요 ‘바위섬’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5․18 때 바위섬, 바위섬이라는 노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5․18 때 광주가 고립돼 있던 상황을 표현한 노래인데 굉장히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광주에 이상한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것 국론 분열인데 이렇게 가도 되나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셨다고 보는데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준이나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8월 25일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비공개 회의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 통합과 관용에 부합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셨더라고요. 들으셨지요, 총리님도?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선언을 하셨다고 보는데 역사에 대한 평가를 기준이나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8월 25일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비공개 회의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공산주의자에 대한 추모공원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 통합과 관용에 부합하는 듯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연대와 통합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셨더라고요. 들으셨지요, 총리님도?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비공식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할 그런……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는 윤이상 선생이나 김원봉 선생 같은 분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PPT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2019년 김원봉 선생 이야기 다룬 영화 ‘암살’이라고 아시지요? 그 상영회에서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지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랑 김을동 최고위원이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영화 잘됐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다음에 또 보시지요. 2011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이상평화재단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지금 국토부장관 하고 계시는 원희룡 장관은 재단 이사였습니다.
장관님, 맞지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지금 상임위 중인가요?
이분들 공산주의 지지하는 분들입니까? 공산주의자들 영화를 보고 만세를 부르고 거기 기념재단에 이사로 참여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사회에는 윤이상 선생이나 김원봉 선생 같은 분들을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PPT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2019년 김원봉 선생 이야기 다룬 영화 ‘암살’이라고 아시지요? 그 상영회에서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지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랑 김을동 최고위원이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영화 잘됐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다음에 또 보시지요. 2011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이상평화재단에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지금 국토부장관 하고 계시는 원희룡 장관은 재단 이사였습니다.
장관님, 맞지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지금 상임위 중인가요?
이분들 공산주의 지지하는 분들입니까? 공산주의자들 영화를 보고 만세를 부르고 거기 기념재단에 이사로 참여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영화를 보고 만세를 부르는 것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질서는 하나잖아요. 헌법에 정해져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것을 부인하고 거기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저분들이 부인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고요.
그러면 평가하지 마시고요.
박민식 보훈부장관님!
박민식 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보훈부장관입니다.
지금 광주시에 시정명령, 법적 조치, 감사원 감사 청구 이런 것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저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관계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시면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시정명령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려면 법 위반 사항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말씀을 하십시오.
법 위반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제가 여쭈려고 하는 건,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사무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이런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러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위원님 저것이 지방자치법 22조다, 184조다, 188조의 그 검토 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알았어요. 지금……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다만 문제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대한민국헌법입니다. 헌법 1조에 위반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렇게 막 다 뭉뚱그려서 헌법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극단적으로……
아니,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려면 구체적인…… 헌법 위반이라고 감사 요청하실 거예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지요, 극단적으로…… 아니, 극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김일성 기념관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용인을 해야 됩니까?
지금 김일성 기념관이 아니고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이에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기념 역사공원인데 정율성을 왜 기념을 합니까?
장관님, 2015년 8월 18일 한번 보실게요. 그때 국회의원 하고 계셨지요?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 가셨지요? 저 사람이 친이즈라고 하는, 생각나세요? 공산주의 청년단 1서기……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제가 맞네요.
예방하셨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드릴게요.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제가 왜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신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일대일로를 지지한다든지 그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면서요, 중국의 정책에 부산이 포함돼야 한다면서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중국의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이 그때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한 것이지요. 왜 그렇게 침소봉대를 하십니까? 지금 이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보훈부장관님이 침소봉대가 아니라 광주에다가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지요. 위원님 ‘이념의 색깔론’ 하시는데 매카시즘이라는 것은 아닌 사람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왜 그것이 매카시즘이고 이념의 색깔론을 입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살펴 볼게요.
원래 이 사업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원래 이 사업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질문을……
알고 계세요? 88년 8월 13일에 서울올림픽 평화추진위원회에서……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88년에 노태우 정부 때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96년 10월 8일에 정율성 소장 종묘제례악 이것을 문체부에서 국립국악원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96년, 문체부 주관으로 정율성 작품을 발표도 합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에 서서 정율성 음악으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생중계됐습니다, 전세계에. 2021년 9월 11일 국립국악원 7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정율성을 포함한 미공개 소장품 기념 컬렉션 전시회도 합니다.
그다음에 96년 10월 8일에 정율성 소장 종묘제례악 이것을 문체부에서 국립국악원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96년, 문체부 주관으로 정율성 작품을 발표도 합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천안문에 서서 정율성 음악으로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생중계됐습니다, 전세계에. 2021년 9월 11일 국립국악원 70주년 기념 특별전에서 정율성을 포함한 미공개 소장품 기념 컬렉션 전시회도 합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제가 좀 말씀……
도대체 공산주의자를 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심지어……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위원님께서 지금 예를 드시는 노태우 정부다, 이명박 정부다 또……
아, 그때하고는 다른 정부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박근혜정부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례와 지금 사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왜 다르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질적으로 달라요? 정율성을 기리고 기념하는 문화행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다르지요. 왜냐하면 단순한 음악제에 가는 것하고 국민 혈세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역사적인 영구적 기념물을 짓는 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정부가 처음에 특교비까지 주면서 그 공원조성사업을 지원했다니까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똑바로 듣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러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그 음악제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에 서 있었다는 것하고 영구적인 역사 기념물을, 그것도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전에는 정율성이란 사람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 음악제 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저기에 서 있었다는 것하고 영구적인 역사 기념물을, 그것도 국민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하고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전에는 정율성이란 사람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정부가, 국정원장을 지내고 행안부장관을 지냈던 분이 1억 원의 특교금을 들여서 이 사업이 시작됐다니까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정율성이라는 정체는 2018년도에 나온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광주시민들조차도 정율성의 정체를 몰랐어요.
광주시민들을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정율성을 몰라서 그랬다고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정율성의 정체를 알면 광주시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광주시민들이 정율성의 정체를 몰라서, 속아서……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러면 위원님이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광주시에 내려가서 광주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 번 물어봤고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사람을 기념한다는 것 용납을 하겠냐고요.
여러 번 물어봤고 광주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철 지난 색깔론이 지금 나옵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색깔론이 아닙니다, 위원님. 색깔론은 아닌 사람한테 낙인찍는 게 색깔론입니다. 인민군을 인민군이라고 하는 게 왜 색깔론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민군이 인민군인 것은 그분에 관한 음악이나 그분에 관한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빌미 삼아서 마치 광주시가 또는 광주시민들이……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많이 죽이는 데 응원가를 부르고 나팔수 역할을 한 사람인데 무슨 그게 음악가입니까? 기념공원, 역사기념공원 아닙니까? 음악공원이 아닙니다. 역사기념공원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음악가로 존중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회에 다시 한번 따져 보기로 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색깔론 중지하세요. 이념 공세 그만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색깔론이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색깔론이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이 그렇게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운동권식 마인드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낡아 빠진 겁니다.
이보세요, 지금 80년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레닌, 모택동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연구 자체도 하면 안 돼요? 서울대에 있는 시진핑 도서관 폐지해야 돼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연구를 하면 왜 안 됩니까? 연구를 하면 되지요.
그런데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그런데 왜 국민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서 역사기념공원을 만듭니까? 좋으면 자기 돈으로 해야지요. 왜 국민 혈세를 들입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부가 시작했다니까요, 처음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뒷받침했다고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앙정부가 그때 몰랐던 겁니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각종 문화 관련 사업을 해 왔다고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보훈부가 나서 가지고!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박민식 장관님도 그만하시고요. 이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역사기념공원 짓는 것하고 음악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민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조응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응천입니다.
본 위원의 오전 질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미리 사전 질의요지서를 배부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살펴보고 답변하겠노라라는 취지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정부질문은 분명히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인사청문회에도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실수를 할 경우에는 또 꼬투리 잡혀서 질문 자체를 망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크게 따지지 않고 질문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그 두 가지 외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전 질문요지서를 요구하고 그걸 주지 않아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질문요지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답변을 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주의를 좀 주시고 향후 우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입니다.
본 위원의 오전 질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미리 사전 질의요지서를 배부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나중에 살펴보고 답변하겠노라라는 취지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정부질문은 분명히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인사청문회에도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실수를 할 경우에는 또 꼬투리 잡혀서 질문 자체를 망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크게 따지지 않고 질문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그 두 가지 외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전 질문요지서를 요구하고 그걸 주지 않아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금만 성의를 가지면 충분히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질문요지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성실한 답변을 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주의를 좀 주시고 향후 우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확인하고요, 확인하는 대로 결과를 위원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공유하고 주의사항들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을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요즘 지역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또 전통시장 상인분들 또 여러 시민들을 만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오염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요즘 지역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또 전통시장 상인분들 또 여러 시민들을 만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오염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 오염수에 대한 해명과 변명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일방적이에요.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너무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일방적인 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정부로서는 일일 홍보자료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검증을 우리 과학자들의 손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해서 발표하면 상당 국민들을 좀 설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 같은 이야기지만 오염수를 우리 국내로 일부 확보를 해서 우리 국내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을 하면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신뢰할 겁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본을 통해서만 검증된 자료를 확보하니 이것은 우리 과학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니까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과 뜻을 같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리께서 지난 24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 당연히 정부가 최대한 챙기겠지요.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익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지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백해무익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께서 지난 24일 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 당연히 정부가 최대한 챙기겠지요.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국익과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지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 국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백해무익한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그 문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님 계실 때에도 이 문제를 과학적인 국제적인 기준을 맞추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하셨고……
저는 반대, 찬성, 협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일본에게 양해를 해 주고 있다라고 봐요.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지금 정부도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왜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조금만 문제 있으면 지난 정부 탓합니까? 그러면 정부 내놓고 하세요. 지난 정부에 정부를 주세요. 왜 자꾸 지난 정부 탓만 하십니까? 이번 정부의 철학이 필요한 것이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이번 정부의 철학이 다행히도 지난 정부의 철학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IAEA에 대한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은 IAEA조차도 이 문제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일본의 무책임과 한국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문제는 사실 국민들의 감정을 우리 정부가 상당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방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2년 전에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그때 당시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문제는 사실 국민들의 감정을 우리 정부가 상당히 외면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방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제가 2년 전에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그때 당시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정치 쪽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아니,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거 말씀 좀, 제가 답변시간 드릴게요.
그때 2021년 6월 29일 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는데요. 제가 그때 여당 간사였고요. 야당 김석기 간사가 적극적이었고 현재,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실의 안보실장님이시지요, 조태용 의원님도 적극적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은 당연히 야당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그런 결정을 규탄했고 우리도 여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가결했지요. 당시 찬성한 명단이 지금도 언론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그 외에도 2021년도 4월 29일 날 조태용 의원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 15명 의원이 참여했는데요. 강대식 의원, 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 의원이 힘을 실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을 했어요. 너무 소극적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이냐 비판을 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1월 20일 날 일본대사관 경제부부장 니시나가 공사를 만나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수위의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야당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역지사지를 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와 역할을 똑같이 하고 성명서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그때 2021년 6월 29일 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는데요. 제가 그때 여당 간사였고요. 야당 김석기 간사가 적극적이었고 현재, 당시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셨지만 지금은 대통령실의 안보실장님이시지요, 조태용 의원님도 적극적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야당은 당연히 야당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그런 결정을 규탄했고 우리도 여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가결했지요. 당시 찬성한 명단이 지금도 언론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그 외에도 2021년도 4월 29일 날 조태용 의원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 15명 의원이 참여했는데요. 강대식 의원, 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 의원이 힘을 실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을 했어요. 너무 소극적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이냐 비판을 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1월 20일 날 일본대사관 경제부부장 니시나가 공사를 만나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수위의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야당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역지사지를 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지금 우리와 역할을 똑같이 하고 성명서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국무총리한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줘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의안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21일.
국무총리한덕수 바로 며칠 뒤인가에 정의용 장관, 확실하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했지요? 지금같이……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인 그러한 기준을 거쳐서 방류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반대할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안 하셨을 거예요.
국무총리한덕수 이유는 없다……
아니, 그러니까 반대할 그런 얘기는…… 제가 그때 외통위 간사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데요.
국무총리한덕수 본회의에서……
다만 총리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은 저도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기조인 적극적이지는 않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장관과 안보실장이 상당히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지금의 기조와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거의 양해를 다 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홍보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양해를 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요. 이 정부의 의견은 정의용 장관께서 말씀하신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확인해 드리고요.
박보균 장관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저기 계시군요.
박보균 장관께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지요? 저기 계시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대통령실이 3800만 원을 들여서 제작하고 문체부 광고비를 5억을 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유튜브 홍보 영상이 50여 일 만에 1657만 회가 넘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 이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에 사업설명회 한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했지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이 BTS급이에요. 블랙핑크급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 이유는……
그래서 여러 국민들은 이게 조작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홍보 예산 5억 투입하면 1600만 조회수가 나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게 조회수가 많은 이유는 괴담과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국민 여론 때문에……
그것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그 말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영상자료를 보며)
문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00만 회 조회수의 평균 시청시간이 4분짜리가 3분 2초이고요 국내 조회 비율은 99.99%입니다.
문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00만 회 조회수의 평균 시청시간이 4분짜리가 3분 2초이고요 국내 조회 비율은 99.99%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보잘 것 없는 제가 제 유튜브 김영호TV를 보니까요 해외에서 저를, 누가 제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그래도 국내 시청률이 79.3, 해외 시청률이 20.7%예요.
아니, 후쿠시마같이 범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99.99%가 대한민국 국민만 1600만 명이 볼 수 있으며 우리 처와 우리 가족, 우리 보좌진들도 이 영상을 하나도 못 봤다는 겁니다.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이 봤어야 될 이 영상,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반 이상 보셨습니까?
아니, 후쿠시마같이 범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99.99%가 대한민국 국민만 1600만 명이 볼 수 있으며 우리 처와 우리 가족, 우리 보좌진들도 이 영상을 하나도 못 봤다는 겁니다.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이 봤어야 될 이 영상,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반 이상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건 괴담에 대한……
이것은 제가 볼 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잘못된 통계든 말이 안 되는 통계 아닙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이 괴담에 대한 국민적인 거부감, 가짜뉴스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겁니다.
99.99%의 대한민국 국민이 봤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민…… 유튜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아니, 이 조회수에 국민 전부가 했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아니, 국민 정서에 관심 있는 거 좋은데요.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이게 유튜브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에게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99.99%,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세계 유튜브를 다 차단했다면 모르겠는데 열려 있는데 어떻게 99.99%가 국내인이 봤다는 것도 굉장히 의혹의 중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문체부에서 김윤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청시간 국내 조회 비율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제가 며칠 있다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니까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자신이 없었는지 싹 뺐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대통령실에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으신 겁니까?
이게 유튜브라는 것은 전 세계인들에게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99.99%,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세계 유튜브를 다 차단했다면 모르겠는데 열려 있는데 어떻게 99.99%가 국내인이 봤다는 것도 굉장히 의혹의 중심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문체부에서 김윤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청시간 국내 조회 비율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런데 제가 며칠 있다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달라니까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자신이 없었는지 싹 뺐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대통령실에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료를 받으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왜 이렇게 됐냐면 유튜브 광고는 대한민국 국민을 설정해서 송출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오려면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퍼센티지가 나온 겁니다.
그것은 하여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데요. 저 자료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99.99%라는 자료는 대통령실에서 받으셨어요,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어디를 통해서 받으셨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직접 통해서 받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 자료 저희 의원실에 좀 보내 줄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꼭 좀 보내 주시고요. 그러면 조회수, 평균 시청시간, 국내 조회 비율 등에 대해서 자료 원문과 매체와의 광고계약서 사본, 모든 것을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다시 총리께 좀 여쭤볼게요.
제가 홍보 동영상을 죽 보다 보니까 거기 아나운서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가 포털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운 기록이 나왔어요. 이 아나운서의 소개가 국민의힘 당무위원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 당원들이 공직자로 쓰여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다 탈당해서 무당적으로 들어가는 것 맞지요?
제가 홍보 동영상을 죽 보다 보니까 거기 아나운서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는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가 포털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라운 기록이 나왔어요. 이 아나운서의 소개가 국민의힘 당무위원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에 당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 당원들이 공직자로 쓰여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다 탈당해서 무당적으로 들어가는 것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 때문인 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에 나온 아나운서가 프리랜서 전 MBC 아나운서라는 소개는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당무위원, 거기다가 정치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는데 모든 포털에서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무위원이고 정치가로 분류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분이 지금 국무총리실의 직원으로서 거기에 참여했나요?
아니지요. 제 말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영상을 직접 그분이 소개를 했단 말이지요. 아나운서로 소개를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정말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무위원이었다면 말씀대로 대한민국 국민 1600만에게 공개된 이 영상의 소개자, MC가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국민의힘 자체 영상이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국비를 5억～10억을 쓴 콘텐츠의 소개자를 그쪽 국민의힘, 여당 당직자를 쓸 수 있다는 것은 파장이 일어날 문제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문화관광부장관이나 또는……
여기 대통령실에 누구 나와 계시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알고 계셨나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저는 그분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섭외를 해서, 특히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에 유튜브 석열이형TV 메인 MC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제작을 했을 때 이런 부분 검증하지 않나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파장이 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파장이 뭔지 아직 감이 안 옵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잘 모르겠습니다. 파장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법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우리나라 예산으로, 문체부 예산으로 5억～10억 드는 1600만 명이 보는 그런 영상에 국민의힘의 정치인을 앞세워서, MC로 채택해서 그 영상을 홍보했다고 그러면 나라가 돈을 대 줘서 홍보한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는 건 그런데 사실이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것도 한번 확인,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여러 기자들과도 상의를 해 보니까 기자들이 쑥덕쑥덕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8․15 행사 이분이 하셨지요?
8․15 행사 이분이 하셨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열이형TV 메인 MC, 석열이형TV 시즌2 메인 MC, 석열이형네 밥집 메인 MC, 윤석열 대통령 취임행사 사회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총회 사회자,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회자, 이때도 대통령 참석하셨네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사회자,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출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사회자,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기자들 입에서 왜 이 사람에게 유독 일감을 몰아주느냐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들 문제 제기하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 제가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법률적인 문제도 법률적이지만 이건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정서에 맞냐는 거예요. 특정 정당의 당직자를……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한번 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 법률적으로……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지요.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민적 정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대통령비서실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관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총리님께 다시 좀 여쭤볼게요.
이 아나운서에게 그동안 정부에서 행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가 얼마나 됐는지 대통령실을 통해서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께 다시 좀 여쭤볼게요.
이 아나운서에게 그동안 정부에서 행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급여가 얼마나 됐는지 대통령실을 통해서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을 공개를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당당하다면 정부는 다 공개하는데……
국무총리한덕수 그분이 지금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에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한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위원님의 말씀에 하겠지만……
그러면 이 콘텐츠를 제작한, 대통령실에서 한번 검토해 줘 보세요. 이분의 모든 지금까지 행사를 맡았던 행사비에 대한 내용 제출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핏 몇 년 전에 아주 홍보의 귀재라는……
또 지난 정부 얘기하실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를 몰아줬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아니, 그러니까 또 지난 정부 얘기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홍보 영상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회수가 무려 1647만 회나 이르는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가 고작 2500개에 불과합니다. 1647만 회에 이르는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가 2500개인데, 그런데 총리님, ‘싫어요’ 숫자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잖아요. 그런데 싫어요 수는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좋아요는 공개하고 싫어요는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그런데요. 이게 크롬 브라우저 확장프로그램을 쓰면 확인할 수 있는데 8월 28일 기준 싫어요는 1만 6000개에 달합니다.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해 보면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고작 13.5%, 싫어요가 86.5%예요. 86.5% 잘 아시지요, 이게 무슨 수치인지?
지난 6월 한국일보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83.8%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 수치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일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았고 심지어는 괴담 선동으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어떨 때는 괴담 같아요.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홍보 영상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회수가 무려 1647만 회나 이르는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가 고작 2500개에 불과합니다. 1647만 회에 이르는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가 2500개인데, 그런데 총리님, ‘싫어요’ 숫자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잖아요. 그런데 싫어요 수는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좋아요는 공개하고 싫어요는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그런데요. 이게 크롬 브라우저 확장프로그램을 쓰면 확인할 수 있는데 8월 28일 기준 싫어요는 1만 6000개에 달합니다.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해 보면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고작 13.5%, 싫어요가 86.5%예요. 86.5% 잘 아시지요, 이게 무슨 수치인지?
지난 6월 한국일보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83.8%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 수치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일에 눈을 감고 귀를 막았고 심지어는 괴담 선동으로 막 몰아붙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게 어떨 때는 괴담 같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과학이 결정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과학이 결정하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리님, 이 마지막에 말씀을……
과학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저 역시도 총리님이 전문지식으로 막 말씀드리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아까 그래서 제가 일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이란 통계와 수치를 막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할 거 같습니까? 충분한 시간, 충분한 공감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과학의 수치, 과학을 믿어 달라, 과학을 믿어 달라, 1 플러스 1을 100으로 아는 국민들은 다 문제가 있다, 이게 태도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총리님이 말씀하신 설명을 국민들이 ‘아, 과학적인 것이 맞구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야당을 설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진짜 그 방류수의 물을 가져오세요. 정말 확보해서 10t, 20t 가져와서 국내 기술자, 과학자들 통해서 직접 검증하고, 총리님이 직접 가서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마셔 보세요.
과학이라는 게 일반 국민들이, 저 역시도 총리님이 전문지식으로 막 말씀드리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아까 그래서 제가 일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이란 통계와 수치를 막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할 거 같습니까? 충분한 시간, 충분한 공감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과학의 수치, 과학을 믿어 달라, 과학을 믿어 달라, 1 플러스 1을 100으로 아는 국민들은 다 문제가 있다, 이게 태도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총리님이 말씀하신 설명을 국민들이 ‘아, 과학적인 것이 맞구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을 그렇게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야당을 설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진짜 그 방류수의 물을 가져오세요. 정말 확보해서 10t, 20t 가져와서 국내 기술자, 과학자들 통해서 직접 검증하고, 총리님이 직접 가서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마셔 보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 정도 되면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이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하는구나, 믿을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모든 것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기술 검증이 되는 거지 우리 과학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기술 검증한 게 뭐 있습니까? 일본 믿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IAEA는 그렇지 않지요. IAEA는 가서……
아니, IAEA든…… 우리 기술자와 과학자의 직접적인 검증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리한테 IAEA가 채취한 그 시료를 보내지 않습니까?
IAEA는 이 오염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평양에 들어와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IAEA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태평양에 들어와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검증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IAEA가.
국무총리한덕수 IAEA는 이런 방사능 피해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기관이고 유엔의 산하기구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의 방사능 전부 다 검사하고 검증하는 거 이거 다 IAEA가 했잖아요. 그때는 잘 믿으시더니 왜 또 이런 것은 안 믿으시는지 제가 좀……
핵확산 조치나 그런 것은 신뢰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IAEA가 전담기구는 아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모든 이런 안전기준을 거의 IAEA가 하니까, 문제는 IAEA하고 우리가 정말 협력을 잘해서 일본을 잘 감시하고 잘 모니터링하고 잘 검증해야지요. 그게……
우리가 직접 검증하게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예, 할 겁니다, 앞으로도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을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전질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무처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을 비롯한 기관장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서일준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을 국회사무처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사전질의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무처가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을 비롯한 기관장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시 서일준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일준 위원입니다.
방사청장님 계십니까?
방사청장님 계십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청장님, 한국형 차기구축함 KDDX 사업 잘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총 7조 8000억 투입해서 한국형 차기구축함 6척 건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3년 전입니다, 2020년 8월에 특정사가 0.0565점 차이로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을 수주했고 방사청과 기본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이 논란이 지금 3년째 지속되고 있고 감사원 감사 청구도 두 번 요청되고 최근에는 경찰에서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안보사가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요. 특정사가 경쟁사가 제작한 KDDX 개념설계도를 도둑촬영한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당시 언론은 특정사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쟁사의 개념설계도를 훔쳐서 이를 활용해 본 사업을 수주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안보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9명이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사청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에 2019년 9월 입찰 관련 기준을 슬그머니 바꿔서 특정사가 유리하게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한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은 당초 안보사에서 처분 통보 시 점수를 최고 1.5점까지 감점하도록 돼 있는 기준을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 시에 감점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안보사로부터 입건을 통보받았을 경우 감점이 있는 기준을 바꿔서 재판이 끝나 형벌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감점을 받는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또 감점 기간도 최근 2년 이내의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의 사건으로 변경해 이 위반사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방사청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KDDX 수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방사청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29일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에 2019년 9월 입찰 관련 기준을 슬그머니 바꿔서 특정사가 유리하게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한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은 당초 안보사에서 처분 통보 시 점수를 최고 1.5점까지 감점하도록 돼 있는 기준을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 시에 감점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안보사로부터 입건을 통보받았을 경우 감점이 있는 기준을 바꿔서 재판이 끝나 형벌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감점을 받는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또 감점 기간도 최근 2년 이내의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의 사건으로 변경해 이 위반사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방사청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KDDX 수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저희가 특정 업체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 감점기준을 개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2020년, 3년 전에 이 예결위장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방사청장한테 이 기준을 왜 바꿨느냐, 2019년 9월 달에 바꿨거든요, 2020년 5월에 입찰공고를 하고. 9월 달에 왜 바꿨느냐 하니까 2018년에 권익위에서 권고가 있어서 바꿨다는 겁니다.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런데 2019년 1월 달에, 권익위 권고 있고 나서 2019년 1월 달에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산 유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벌에 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상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2018년에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으면 그때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2019년도에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할 때는 그러면 유출에 대해서 엄단 안 하고 감점기준 바꾸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또 그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2019년 1월 30날 이 특정사하고 경쟁사가 합병하는 발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 감점기준 변경하는 데 개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상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2018년에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으면 그때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2019년도에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할 때는 그러면 유출에 대해서 엄단 안 하고 감점기준 바꾸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습니다.
또 그중의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2019년 1월 30날 이 특정사하고 경쟁사가 합병하는 발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전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 감점기준 변경하는 데 개입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엄동환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 하지만 민관 규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감점 규정이 변경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계열상 보면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2018년도에 권고를 권익위에서 했다면 그때 감점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2019년 1월 달에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순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에 그러면 완화를 시켜 주겠다 해야지 엄벌에 처하겠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그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도대체? 이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그때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시계열 배열상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논리가 방사청 논리에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건 관련해서 얼마 전에 경찰에서 압수수색 한 거 아시지요?
그럼 그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도대체? 이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것을 그때 당시 산업은행 회장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시계열 배열상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논리가 방사청 논리에 전혀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건 관련해서 얼마 전에 경찰에서 압수수색 한 거 아시지요?
방위사업청장엄동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방산 마피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 경찰에서 압수수색 했는데요. 정말 국가방위사업은 국민 생명과 재산과 밀접되어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미 법원의 결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 이 KDDX 방산 마피아 이 범죄 사실을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이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 계십니까?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감사 청구도 지금 여러 건 접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속히 감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재인 정권에서 이 KDDX 방산 마피아 이 범죄 사실을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이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님 계십니까?
아마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감사 청구도 지금 여러 건 접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속히 감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장최재해 예, 내부 절차에 따라서 검토해서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비리는 정말 척결되어야 하고요. 이게 국방 혁신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장관님 계세요?
여가부장관님 계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여가부장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잼버리 관련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참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관님 입장을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들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잼버리 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요. 장관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잼버리 기반시설 구축이 지연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데요. 장관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2016년 8월에 세계스카우트연맹이 현지 실사하는 단계에서는 관광레저용지로 20년까지 개발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 되지 않고 2017년 12월에 새만금위원회에서 부지를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생명용지로 변경하면서 2022년 12월까지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23년 8월인데 2022년 12월까지 부지 조성이 되니까 굉장히 급해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조성 사업 기간이 2022년 말에 완료되면서 그에 따라서 상하수도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도 다소 늦어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에 굉장히 급박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23년 8월인데 2022년 12월까지 부지 조성이 되니까 굉장히 급해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조성 사업 기간이 2022년 말에 완료되면서 그에 따라서 상하수도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공사도 다소 늦어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에 굉장히 급박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서 조직위가 설립되었는데요.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1명이 아니고 2명이었습니다. 공동위원장 체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여가부장관 외에 다른 공동위원장 역할은 뭡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행사 준비 초기에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전라북도 주도로 세계잼버리 대회가 추진이 됐고요. 이를 대표해서 김윤덕 국회의원님께서 조직위원장을 맡게 됐고 20년 7월에 잼버리 특별법이 되면서 여성가족부장관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23년 2월에 대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그다음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23년 2월에 대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장관님, 그다음에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가부장관이 전 국민들한테 난타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여가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여성가족부장관이고 동시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사가 초기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들과 그다음에 많은 심려를 하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원장님께서 철저한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누구에게 더 책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책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얘기가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감사원장님께서 철저한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누구에게 더 책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저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책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얘기가 진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동위원장 2명도 많은데 2023년 금년에는 5인 공동조직위원장 체제로 확대됐는데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 추진에 비효율적으로 작용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판단도 조금 더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잼버리 준비가 미흡한 것이 조직위 인력 부족 때문이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조직위 인력이 다른 국제대회에 비해서 다소 적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민간에 공모를 해서 스카우트 대원을 하셨거나 스카우트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모집하려고 했는데 민간에서 모집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해서 파견을 저희가 많이, 20명 이상 더 늘려 드려서 지금 115명 중에서 71명이 공무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더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스카우트연맹이 코로나 같은 것도 겪으면서 재정난 같은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을 파견하지 못하신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더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스카우트연맹이 코로나 같은 것도 겪으면서 재정난 같은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을 파견하지 못하신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직위의 사무총장, 여가부 출신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2020년에 임명된 인사여서 여가부에서는 퇴직하고 민간인으로서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기획본부장도 여가부 출신이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여가부 공무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또 총괄기획본부장이 여가부 출신이니까 여가부에 책임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조직위원회는 민법상은 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에서 재직은 했지만 민간으로서의 인선은 전 정부에서 임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위 사무국이 사무전결규칙에 따라서 중요 공사 및 용역의 기본 방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잼버리 행사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위 사무국이 사무전결규칙에 따라서 중요 공사 및 용역의 기본 방침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잼버리 행사 실무 전반을 담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직위에서 사업 집행하면서 지역업체하고 많이 수의계약도 했고 많은 계약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혀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는 누구 한 사람만의 탓이 아니라 저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보고 또 한 사람이라도 열심히 했다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 행사를 실패 사례로 삼아서 두 번 다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실패 사례는 없기를 바랍니다.
총리님, 제 지역이 경남 거제입니다. 지금 사면이 바다고요. 우리 지역 분들은 수산물을 안 먹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오염수가 맞습니까, 오염처리수가 맞습니까?
총리님, 제 지역이 경남 거제입니다. 지금 사면이 바다고요. 우리 지역 분들은 수산물을 안 먹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오염수가 맞습니까, 오염처리수가 맞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처리수가 맞습니다.
오염처리수가 맞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정부에서 정말 일관되게 처음부터 오염처리수라고 이렇게 국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했다라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핵 폐수, 핵 오염수 이런 것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산물이 저는 정말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산물이 저는 정말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신 국무위원님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조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잠시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에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신 국무위원님들이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조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잠시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에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환기를 위해서 20분간 정회 후에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북 익산 출신 김수흥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부에서 오신 기관장님께 가장 쉬운 질문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만금에 가 보셨나요? 안 가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시지요?
우리 최재해 감사원장님, 새만금에 가 보셨지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총리님 이하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부에서 오신 기관장님께 가장 쉬운 질문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새만금에 가 보셨나요? 안 가 보신 분들 거의 없으시지요?
우리 최재해 감사원장님, 새만금에 가 보셨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예, 그쪽 방조제 있는 부분을 지나가 본 적 있습니다.
가 보셔서 뭘 느끼셨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굉장히 광활한 대지가 있다, 그런 걸 본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갈 때마다 느끼시지요?
감사원장최재해 자주는 못 가 봤습니다.
그래도 갈 때마다 느끼시지요? 왜 그러냐면 새만금이 30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가 봐도 물밖에 없습니다. 일부 산단 들어와서 몇 개 기업 있는 것 외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새만금에 가 보신 분들의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0여 년 동안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서 선거 때마다, 대선 때마다 투자하겠다, 새만금 살리겠다 하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킨 분들이 없습니다. 이것 전북도민에게 엄청난 상처 아닙니까?
총리님, 총리님도 여러 번 가 보셨을 텐데 느끼셨지요?
총리님, 총리님도 여러 번 가 보셨을 텐데 느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든 어떤 지역의 발전, 이런 것들의 발전은 역시 항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를 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수요와 공급을 좀 균형을 맞춰 가면서 보는 방법이 있고 또 수요를 먼저 하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의 그런 경제 이론 그다음에 재정의 이론도 맞을 수 있지만 30여 년 동안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새만금을 바라본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사실은 어느 지역이 발전을 한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계시는 우리 전북도민들의 생각은 전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전북도민들은 다른 분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총리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동안, 지난 30여 년 동안 새만금 사업이 척척 진행돼서, 이번에 잼버리를 개최한 지역이 아까 여가부장관도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관광레저용지였습니다. 이 사업이 척척 진행됐으면…… 전라북도가 왜 새만금 그 지역에 잼버리를 유치하겠습니까? 이것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정부가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을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여 년 동안 MP만 작성하고 정권 바뀌면 새만금 얘기만 하지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서 뭔가 새만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기대한 겁니다.
답변하시지요.
제가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동안, 지난 30여 년 동안 새만금 사업이 척척 진행돼서, 이번에 잼버리를 개최한 지역이 아까 여가부장관도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관광레저용지였습니다. 이 사업이 척척 진행됐으면…… 전라북도가 왜 새만금 그 지역에 잼버리를 유치하겠습니까? 이것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정부가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을 농생명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여 년 동안 MP만 작성하고 정권 바뀌면 새만금 얘기만 하지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전북도민들은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서 뭔가 새만금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기대한 겁니다.
답변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레저단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관광레저단지라는 게 희망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물론 좋은 입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그 지역 또 예를 들면 관광객을 끌 수 있는 하나의 인접 국가와의 관계 등등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도민들의 열정 그리고 노사 관계도 잘 가지고 또 규제도 잘 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그러한 산업이 그 지역에 와 가지고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이 왜 발전 안 됐느냐, 이것은 어느 한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거기에 충분한 도민들의 열정 그리고 노사 관계도 잘 가지고 또 규제도 잘 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열정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그러한 산업이 그 지역에 와 가지고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이 왜 발전 안 됐느냐, 이것은 어느 한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닙니다,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제 말씀은……
총리님의 논리는 경제의 원리, 그게 어떻게 보면 생산성의 원리, 투자의 원리로 접근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도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1990년에 새만금 첫 삽을 떴습니다. 제가 1990년에 국회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해서 30년 근무하고 국회의원이 된 지금 33년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총리님의 논리대로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고요.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도 한번 들어 봐 주시지요.
1990년에 새만금 첫 삽을 떴습니다. 제가 1990년에 국회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해서 30년 근무하고 국회의원이 된 지금 33년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총리님의 논리대로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알고요. 정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니까 저는 오히려 안심이 되네요, 저는 그게 저만의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농지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여건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농업에서 일어나는, 물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쌀을 경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그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농지로 개발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강훈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여건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농업에서 일어나는, 물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쌀을 경작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기 다 아십니다. 우리도 하도 많이 들어서요 전북도민들은 매뉴얼처럼 다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은 판정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랬으면 결국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겨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셔 가지고 100% 농지였던 것을 30% 정도를 다른 용도로 쓰고 70% 정도를 농지로 쓰는 것으로 아직도, 아직도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이지요.
총리님, 변경 과정도 저도 잘 알고 뒤에 계신 정황근 농림부장관도 30여 년 근무했는데 그 이력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한 5년, 10년마다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새만금을 좋은 그러한 기업 친화적이고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또 관광진흥단지로서의 이런 모든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서 큰 그런, 도지사께서 많이 희망을 가지고 계신 거지만 그런 테마파크도 유치를 하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도 저희가 유치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럴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그거 여러 번 들었다니까요, 총리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추경호 장관님!
저 그거 여러 번 들었다니까요, 총리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추경호 장관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총리님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잼버리가 파행됐습니다. 전북 탓입니까? 그리고 전북도민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전라북도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가부장관도 얘기했는데 전북은 파행에 대해 온몸을 던져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책임을 전북으로 다 돌리니까 책임 규명이라도 하자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잼버리가 파행됐습니다. 전북 탓입니까? 그리고 전북도민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전라북도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가부장관도 얘기했는데 전북은 파행에 대해 온몸을 던져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책임을 전북으로 다 돌리니까 책임 규명이라도 하자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지금……
아니, 제가……
그리고 전북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입니다. 파행됐으면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아버지인데 나서서 전북도민을 위로하고 전북을 위로하는 게 그게 중앙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총리님, 잼버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지요?
그리고 전북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입니다. 파행됐으면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아버지인데 나서서 전북도민을 위로하고 전북을 위로하는 게 그게 중앙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총리님, 잼버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이번에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위의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요. 총리님, 제 말씀 한번 들으시고요.
지금 분노와 실의에 빠진 전북도민들한테 총리님께서 정중히 유감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노와 실의에 빠진 전북도민들한테 총리님께서 정중히 유감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잼버리는 대회 초반에 폭염과 위생 관련해 가지고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이하, 총리 이하 모든 부처와 기업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덤벼들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대회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폭염,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난도 감수했습니다. 전 국민이 합심한 결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만약 비상대피가 없었고 케이팝 콘서트가 없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새만금 잼버리가 국제사회로부터 제대로 평가받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많은 참가국의 대사들도 감사를 표명했고 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나서서, 기업이 나서서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신뢰를 유지시켜 줬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은, 고맙다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님, 전북도민께 사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지금 잼버리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전혀 왜곡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그것은 우리 국가 전체로 봐서도 정말 그렇게 수습을 한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과 기업과 정부 그리고 전북도민들 다 힘을 합쳐서 이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리님이 일찍 서울에 올라오셔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피해의식과 그다음에 소외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현숙 장관님, 아까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셨지요?
김현숙 장관님, 아까 이렇게 답변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과 국민께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셨지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예.
전북도민께도 사과하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국민은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도민께도 사과하십시오. 제가 그 말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제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한 것에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전북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사과를 해 주십시오.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사과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 모두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여가부장관이 잼버리조직위원회 위원장을 했다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창피하게 느낍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차트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 장관님,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전북이 어렵게 해서 예타도 면제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580억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11%인 66억만 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합니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지요. 차트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추경호 장관님, 내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전북이 어렵게 해서 예타도 면제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580억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11%인 66억만 반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현재 관련 절차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 절차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타 면제로 확정된 사업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도 새만금청이 537억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불과 2% 반영했습니다. 연결도로가 있어야, 기업도 오고 관광객도 오기 위해서 연결도로를 만드는 건데 기재부가 나서서 전북의 새만금 사업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SOC 사업은 모두 원점 재검토 원칙에 따라 사업별 진행 상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수 소요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만금 SOC 사업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현재 편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님,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면서 정부 부처가 요구한 계속사업에 대해서 80% 이상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한 선례가 있습니까?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80% 이상……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합니다, 전북도민들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여기가 국회입니다.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의 예산은 전혀 관련 없이 예산은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계속……
장관님, 폭탄 테러는 몇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요 예산 테러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줍니다.
추경호 장관님, 만약에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추경호 장관님, 만약에 이번 새만금 예산 삭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제가 예산편성을 총괄했기 때문에 당연히 편성 상황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책임을 집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차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게 국가재정법 규정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예산편성권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 해수부, 개발청 또 법제처장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출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가 두 번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의견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외가 있습니다. 기재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요구서가 예산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때만 수정 요구를 해당 부처에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 국토부나 해수부나 새만금청이나 이런 데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게 국가재정법 규정입니다. 한번 보시지요.
예산편성권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부, 해수부, 개발청 또 법제처장도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출예산 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재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가 두 번 있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의견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외가 있습니다. 기재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요구서가 예산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때만 수정 요구를 해당 부처에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 국토부나 해수부나 새만금청이나 이런 데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산편성 과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큰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또……
아니, 저기 요구서에 따라 하게 돼 있다니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요구서에 따라 있는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전부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라는 의미의 ‘따라’가 아니다, 각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제출을 했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 재정․경제 상황에 맞게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그것을 총괄 조정하면서 최종 편성 책임을 제가 지고 기획재정부가 조정해서 마무리한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법률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즉 국가재정법의 규정들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지 제가 법제처장께 법률 해석을 요청할 테니까요 처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의 법률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즉 국가재정법의 규정들이 어떠한 구속력을 갖는지 제가 법제처장께 법률 해석을 요청할 테니까요 처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법제처장이완규 위원님, 일단 국가재정법의…… 정부의 법률 해석은 일차적으로는 소관 부처가 권한자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저는 소관 부처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예, 좋습니다. 그럴 때 행정부처나 아니면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할 수 있는데……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죄송하지만 국회의원은 민원인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좀……
저도 민원인입니다, 이게. 그렇게 봐 주시고, 보낼 테니까 잘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경제 전망 내놓은 것 아시지요?
제가 지금부터는 정부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경제 전망 내놓은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연초에 상반기에는 경제가 다소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그 전망과 정반대로 가고 있지요.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하반기 시작한 초입입니다.
지금 하반기 시작한 초입인데 8월 끝났거든요. 제가 경제시장에 물어보면 전반기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부총리님, 올해 연말에 GDP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는데 얼마 정도 내려갈 것 같습니까?
부총리님, 올해 연말에 GDP 성장률을 1.5%로 예상했는데 얼마 정도 내려갈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 1.4%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요.
저는 1.3%로 예상하는데 누가 맞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1.3%로 하시더라도 상반기 0.9%에서 1.3% 연관이 되려고 그러면 하반기에는 대개 1.7 안팎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국세수입도 6월 말에 40조 원 정도 펑크가 났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세수가 부족한……
만약에 사정이 안 좋으면 연말에 가면 최대 한 50조까지 늘 예정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금보다, 6월 말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하도 전 정부 탓을 하기에 제가 최근 6년간 국세수입 오차율을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다가 2021년 61조 원, 2022년 53조 원의 세수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50조 원의…… 4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1년 사이에 세수 결손의 차이가 100조 원이 발생합니다. 이거 누구 정부의 탓입니까?
다음은 윤석열 정부가 하도 전 정부 탓을 하기에 제가 최근 6년간 국세수입 오차율을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다가 2021년 61조 원, 2022년 53조 원의 세수 초과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올해 예를 들어서 50조 원의…… 4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1년 사이에 세수 결손의 차이가 100조 원이 발생합니다. 이거 누구 정부의 탓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세수 결손이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작년 5월 10일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추경을 제출했습니다. 그때 추경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세입 관련해서 수정 전망을 했고 오늘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해 결산은 당초 윤석열 정부가 세입 전망한 것의 0.7조 원, 거의 오차 없이 지난해에는 마무리가 됐고 금년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국가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얼마나 다음 정부에 넘겼다고 아십니까?
지금 전 정부에서 국가채무를 얼마나 다음 정부에 넘겼다고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문재인 정부로부터 400조가 넘는 순증의 국가부채……
그러면 2022년 말 기준으로 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렇지요. 오늘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요.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문재인 정부는 재임 기간이 언제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2년 5월 초까지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왜 2022년 말 국가부채를 문재인 정부에 넣습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본예산을 하고 22년 봄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국가부채보다 윤석열 정부가 수정 전망을 하면서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고 오히려 국가부채를 줄여서 했습니다.
이거 제가요 이따 보충질의에서 추경호 장관님하고 따지겠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행정기관의 기관장님들 이따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IMF에 요구해서 각 국가별 순부채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것 한번 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운영의 자료입니다. 이거 아시지요? IMF가 올해 4월에 발표한 주요 국가의 순부채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순부채 현황이 23.9%입니다. 독일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요 국가의 국가부채 현황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재정 건전성에 목표를 두고 재정을 편성하면서 마치 전 정부는 예산 퍼 주기, 재정 파탄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따 따지겠습니다.
제가 IMF에 요구해서 각 국가별 순부채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것 한번 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 운영의 자료입니다. 이거 아시지요? IMF가 올해 4월에 발표한 주요 국가의 순부채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순부채 현황이 23.9%입니다. 독일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요 국가의 국가부채 현황입니다.
그런데 전 정부 탓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재정 건전성에 목표를 두고 재정을 편성하면서 마치 전 정부는 예산 퍼 주기, 재정 파탄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따 따지겠습니다.
정리하시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이따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나중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회의장에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PPT라든지 이런 자료를 사용할 때 그 시간은 질의하는 시간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그동안에도 계속해 왔던 것 같은데 질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뒤에도 다시 PPT를 화면에 띄우는 것은 질의 시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것과 동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무처 직원들의 조작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건지 알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향후에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무처 직원들의 조작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 건지 알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 향후에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자세한 것은 다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간사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다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된 내용이니까 간사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질문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갈수록 여유를 잃고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자승자박을 자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는 폭망에 파탄 지경이고 국민은 시름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세계는 G7과 브릭스로 새롭게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크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국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에 윤석열 정권은 방향을 잃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어느 곳 하나 원활하지 않고 국민들은 안전과 평화에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놓인 우리나라가 지향해 온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는 오간 데 없고 실익도 없는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사대외교로 한미일 동맹만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 대립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당장 경제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에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기업의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가계 실질소득도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시키며 1.4%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경제정책인데 긴축을 주장하면서 DSR, LTV, DTI 등 모든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조 규모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7월까지 17조 원 이상 상승하면서 부동산 사재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가 계속 급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면 3000조 정도에나 달하는 전 세계 가계부채 1위 위험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폐업이나 파산하는 자영업자, 가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길바닥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와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수입과 수출도 급감해서 축소되는 극심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경제 전문가이시고 우리나라 국정을 오래 책임지고 운영해 오셔서 잘 아시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국익과 실용 그리고 오직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협력하겠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과 협치를 이루고 갈등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을 통합시키고 협치를 도모해야 할 대통령이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80% 이상의 국민들을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하며 대국민 선전포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해도 부족할 야당에 대해서는 1950년대 매카시즘을 되살리려는 듯 공산체제주의를 거론하고 반국가 세력으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군인 참사, 잼버리 사태까지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권력의 핵심이라는 장관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국회에조차 출석하지 않고 기피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보필하시기에 이런 사태로까지 몰고 가고 계신 겁니까? 수시로 터지는 대형 사고와 대통령 리스크에 대해 총리의 역할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성할 것은 없습니까? 야당은 물론이고 전 부문, 전 분야, 전 계층, 전 언론, 이제는 전 국민까지 마구잡이로 공격해대는 대통령께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충고하고 제안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 정부의 친재벌, 반서민적, 정치 보복적, 지역 차별적 예산 운용 행태 또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생경제는 엉망진창, 벼랑 끝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대기업 법인세는 대규모로 안달복달해서 깎아 주고 세수는 대규모로 펑크가 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조차도 꼬박꼬박 법인세를 걷어 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지역 차별적인 예산 운용 행태는 내년 예산안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30년 내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 온 새만금 예산 80%를 날려 버리고 김건희 로드 예산은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 바로 윤 정부의 실체입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갈수록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채권 위기, 중국발 부동산 위기 등 아직도 도처에 경제위기의 쓰나미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2의 국가부도 사태까지 우려하는 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는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신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윤석열 정부 1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갈수록 여유를 잃고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자승자박을 자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는 폭망에 파탄 지경이고 국민은 시름과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세계는 G7과 브릭스로 새롭게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크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국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에 윤석열 정권은 방향을 잃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어느 곳 하나 원활하지 않고 국민들은 안전과 평화에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놓인 우리나라가 지향해 온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는 오간 데 없고 실익도 없는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사대외교로 한미일 동맹만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과 대립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당장 경제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에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기업의 영업이익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가계 실질소득도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을 하향시키며 1.4%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잘못된 것은 경제정책인데 긴축을 주장하면서 DSR, LTV, DTI 등 모든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 부양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십조 규모의 통화량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7월까지 17조 원 이상 상승하면서 부동산 사재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가계부채가 계속 급속적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면 3000조 정도에나 달하는 전 세계 가계부채 1위 위험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폐업이나 파산하는 자영업자, 가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길바닥으로,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와 투자가 계속 줄어들고 수입과 수출도 급감해서 축소되는 극심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서 경제 전문가이시고 우리나라 국정을 오래 책임지고 운영해 오셔서 잘 아시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국익과 실용 그리고 오직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협력하겠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과 협치를 이루고 갈등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을 통합시키고 협치를 도모해야 할 대통령이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고,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80% 이상의 국민들을 무식한 사람들로 취급하며 대국민 선전포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해도 부족할 야당에 대해서는 1950년대 매카시즘을 되살리려는 듯 공산체제주의를 거론하고 반국가 세력으로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군인 참사, 잼버리 사태까지 대형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권력의 핵심이라는 장관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국회에조차 출석하지 않고 기피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리님, 도대체 대통령을 어떻게 보필하시기에 이런 사태로까지 몰고 가고 계신 겁니까? 수시로 터지는 대형 사고와 대통령 리스크에 대해 총리의 역할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성할 것은 없습니까? 야당은 물론이고 전 부문, 전 분야, 전 계층, 전 언론, 이제는 전 국민까지 마구잡이로 공격해대는 대통령께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도록 충고하고 제안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 정부의 친재벌, 반서민적, 정치 보복적, 지역 차별적 예산 운용 행태 또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민생경제는 엉망진창, 벼랑 끝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대기업 법인세는 대규모로 안달복달해서 깎아 주고 세수는 대규모로 펑크가 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코로나 피해 지원금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조차도 꼬박꼬박 법인세를 걷어 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기에 지역 차별적인 예산 운용 행태는 내년 예산안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30년 내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 온 새만금 예산 80%를 날려 버리고 김건희 로드 예산은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 바로 윤 정부의 실체입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갈수록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채권 위기, 중국발 부동산 위기 등 아직도 도처에 경제위기의 쓰나미는 몰려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2의 국가부도 사태까지 우려하는 지경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는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고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신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서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경제부총리께서 좀 해 주시면……
총리께 물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좀 충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가 정말 복합 위기에 빠져 있고 특히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분야로 지금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모두가 어느 특정 국가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그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영토의 어떤 하나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세계의 정말 중요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국가로서 해야 하는 일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희는 이것은 국가의 안보 그리고 자강, 이것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계의 상황에서 보듯이 우리하고 같이 안보를 지켜 주는 동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력 국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모든 나라와 원칙 위에서 또 규칙 위에서, 국제적인 기준 위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는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현저하게 그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상화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렵습니다. 세계 금리가 지금 작년 연초보다 5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후유증에서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외환위기가 나지 않고 국가가 망하지 않고 재정이 거덜 나지 않고 그리고 국제수지가 그래도 쓰는 것보다는 많이 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성이 높은 그런 경제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고통스럽지만 카르텔을 혁파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부패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소득분배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정의 건전성, 국제수지의 흑자 그리고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성의 제고 그리고 우리 안보, 자강의 확보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자리의 창출,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그리고 우리의 의료보호 확충, 주택 확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계가 정말 복합 위기에 빠져 있고 특히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새로운 분야로 지금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모두가 어느 특정 국가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그 나라의 주권을 침탈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야말로 영토의 어떤 하나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세계의 정말 중요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국가로서 해야 하는 일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저희는 이것은 국가의 안보 그리고 자강, 이것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계의 상황에서 보듯이 우리하고 같이 안보를 지켜 주는 동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협력 국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모든 나라와 원칙 위에서 또 규칙 위에서, 국제적인 기준 위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는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현저하게 그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상화시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문제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렵습니다. 세계 금리가 지금 작년 연초보다 5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교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후유증에서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안보를 지키는 겁니다. 외환위기가 나지 않고 국가가 망하지 않고 재정이 거덜 나지 않고 그리고 국제수지가 그래도 쓰는 것보다는 많이 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성이 높은 그런 경제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고통스럽지만 카르텔을 혁파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부패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소득분배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정의 건전성, 국제수지의 흑자 그리고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성의 제고 그리고 우리 안보, 자강의 확보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우리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자리의 창출, 교육 개혁, 연금 개혁 그리고 우리의 의료보호 확충, 주택 확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고 답이 되지 않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윤석열 정부는 선방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지금의 전체적인……
내년도에……
국무총리한덕수 국제경제 상황, 안보 상황은 좀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안보 동맹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실익을 챙기고 자국 중심으로 하라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경제와 안보가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국가사업을 분식회계로 규정하고 전 정부를 범죄집단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범죄 분식회계는 작년에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윤 정부 초반에 보여준 세수 조작 바로 그것이 진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감춰 뒀다가 윤석열 정부 시작 일주일도 안 돼서 도깨비방망이 치듯이 초과 세수로 53조가 더 걷힐 거라고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아는 가장 막강한 정부기구인 모피아 기재부의 진짜 분식회계 범죄인 거지요.
그 범죄적 분식회계 덕에 윤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62조 원이라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어쨌든 국민 살림은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께서 나서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보다 더 큰 규모의 민생 추경을 하시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실 용의는 없습니까?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셔서 국가사업을 분식회계로 규정하고 전 정부를 범죄집단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범죄 분식회계는 작년에 재정 당국인 기재부가 윤 정부 초반에 보여준 세수 조작 바로 그것이 진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감춰 뒀다가 윤석열 정부 시작 일주일도 안 돼서 도깨비방망이 치듯이 초과 세수로 53조가 더 걷힐 거라고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아는 가장 막강한 정부기구인 모피아 기재부의 진짜 분식회계 범죄인 거지요.
그 범죄적 분식회계 덕에 윤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62조 원이라는 대규모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어쨌든 국민 살림은 좀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작년보다 훨씬 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께서 나서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보다 더 큰 규모의 민생 추경을 하시라, 이렇게 결단을 내리실 용의는 없습니까?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추경을 이 단계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보루인 재정의 건전성을 완전히 망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 지난해 결산에 대한 총평 한마디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원하신다면 그 부분은 기재부장관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좀 더 위원님의 요구에 맞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 첫해 결산 총평 그리고 문제점은 뭔지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님, 윤석열 정부 첫해 결산 총평 그리고 문제점은 뭔지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 그리고 출범 직후에 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을 편성했고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은 편성된 예산을 대체적으로 착실하게 집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총평은 대체적으로 무리 없이 집행을 했고 거기에 일부 문제 있는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상의 문제는 현재 시정조치가 완료됐거나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총평은 대체적으로 무리 없이 집행을 했고 거기에 일부 문제 있는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상의 문제는 현재 시정조치가 완료됐거나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자체 평가는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감사원……
기재부 자체 평가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자체 평가,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고……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수 오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작년 세수는……
반성할 점은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22년 5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세입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정해서 전망한 세입 전망과 거의 오차가 없이 0.7조 원에 불과합니다. 오차 없이 한 해 결산이 마무리돼서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세입을 아주 정확하게 전망을 하고 집행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오차가 없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결산서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기준으로는 오차, 잘못된 부분이 15%가 넘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전망을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 출범을 했고 거기서 재정 전망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세입추계 안 했습니까! 똑같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정부를 보고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반성할 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작년에 저희들은……
기재부장관으로서 1년 총평, 결산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고 그랬는데 왜 윤석열 정부를 얘기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중간에……
윤석열 정부는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재부장관으로서, 경제부총리로서 예산을 1년간 써서 결산서를 냈으면 그것에 대한 평가와 총평과 반성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5월 10일 날……
추경만 편성했습니까, 기재부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다시 한번 5월 10일……
작년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다 기재부가 편성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총평을 하라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만 정부예요? 1년 동안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면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얘기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 문재인 정부가 1차 추경한 그 추경예산안에 의한 세수 전망은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오차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추경을 하면서 수정 세입 전망한 것은 결산상 거의 오차 없이 정확히 한 해를 마무리했다 그것이 22년……
그런데 지금 세수 펑크가 대단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23년의 상황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했습니다, 23년 예산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러니까 22년……
작년 8월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이 편성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22년 결산에 관해서 저에 대해서 소회를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결산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 따로 예산 따로입니까? 결산 왜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3년 결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에 대한 잘못된 부분과 반성할 점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그런데 왜 예산편성……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9월 1일 날 제출을 합니다.
거의 오차가 없었느니 뭐니 하지만 지금 당장 세수 펑크 40조 났습니다, 상반기에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금년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뭘 잘했다라고 그러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22년 결산 소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결산과 예산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8월에 예산편성했고 결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구분해서 질문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10조가 넘는 세수결손은 2014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지난 2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세수 펑크가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재부 책임인 거지요. 반성하시고 사과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문제없었다라고 강조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금년도 세수 부족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 때문에 당초 전망치보다 6월 말 기준으로 40조 정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여러 경제상황, 복잡다변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사실은 미리 모든 것을 전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한계가 있고 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수 펑크가 이렇게 크게 난 것은,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질 줄 몰랐느니 뭐니 다 변명입니다. 한마디로 기재부가 막강한 재정권력만 휘두를 줄 알았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시각도 사명감도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기재부의 예측 실패, 분석 실패, 전망 실패, 대응 실패 그리고 대기업들한테만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독단적인 재정 운용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결과로 초래된 겁니다.
작년 8월 말에 예산편성할 때 경제성장률 2.5%로 전망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여섯 번씩 바꾸면서 1.4%로 내렸지만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저하고나 외치고 있는 거지요. 종부세도 비율도 조금, 공시지가 비율 올리자고 하니까 그것도 반대하고 법인세나 대폭적으로 깎아 주자고 거기에 올인하고, 이런 결과들이 다 이렇게 초래되는 겁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안 그렇습니까?
작년 8월 말에 예산편성할 때 경제성장률 2.5%로 전망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여섯 번씩 바꾸면서 1.4%로 내렸지만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저하고나 외치고 있는 거지요. 종부세도 비율도 조금, 공시지가 비율 올리자고 하니까 그것도 반대하고 법인세나 대폭적으로 깎아 주자고 거기에 올인하고, 이런 결과들이 다 이렇게 초래되는 겁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위원님……
경기가 나쁘다, 차마 이럴 줄 몰랐다, 안 통합니다. 제대로 예측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국민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상저하고라고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비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서 국민들이 대비하게 해 줘야지요. 정부 믿고 있다가 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모두. 파탄 나게 생겼고 도탄에 빠지게 생겼어요.
기재부의 세수 오류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21.7%, 작년에는 초과세수 53조 예상해서 62조 대규모 추경까지 했는데 50조, 올해는 상반기에만 40조, 완전 널뛰기 추계지요. 이게 전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수추계 오차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20년 평균 5.73%고요. MB정권에서 3.1%였는데 박근혜정부에서 5.5%고 문재인 정부에서 8.7%고 작년에 15.3%입니다. 세수추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연구 보고도 많아요. 가장 후진국 수준의 세수추계와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기재부의 세수 오류의 심각성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21.7%, 작년에는 초과세수 53조 예상해서 62조 대규모 추경까지 했는데 50조, 올해는 상반기에만 40조, 완전 널뛰기 추계지요. 이게 전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수추계 오차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20년 평균 5.73%고요. MB정권에서 3.1%였는데 박근혜정부에서 5.5%고 문재인 정부에서 8.7%고 작년에 15.3%입니다. 세수추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연구 보고도 많아요. 가장 후진국 수준의 세수추계와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정리하시지요.
기재부 믿고 경제정책, 재정정책 맡기기가 국민들이 정말로 힘들 뿐만 아니라 분개하고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순서입니다.
다음은 양향자 위원님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이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약속하신 대통령에 대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기대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약 1년 3개월 만에 과학기술인들은 R&D 카르텔의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대통령께서 과학기술계를 구조조정의 대상, 이권 카르텔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과기부는 군사작전하듯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내년 사업비 25% 삭감 계획을 산하 출연연에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8월 22일에는 108개 R&D 사업을 통폐합해 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기록적인 후퇴입니다.
한 총리님,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 대비해 정부 공공 R&D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양향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이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약속하신 대통령에 대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기대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취임 후 약 1년 3개월 만에 과학기술인들은 R&D 카르텔의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대통령께서 과학기술계를 구조조정의 대상, 이권 카르텔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국가 R&D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과기부는 군사작전하듯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내년 사업비 25% 삭감 계획을 산하 출연연에 통보했습니다. 이어서 8월 22일에는 108개 R&D 사업을 통폐합해 3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이후 33년 만의 기록적인 후퇴입니다.
한 총리님,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 대비해 정부 공공 R&D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GDP 대비 비중은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만……
지난 7월 31일 OECD 보고서, 한국 과학기술 정책 리뷰가 발간되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봤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혁신 정책의 취약점 중 하나로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 전략을 아우르는 로드맵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범부처적인 중장기 경제․사회정책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혁신을 촉진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한 달 만에 이렇게……
국무총리한덕수 원하신다면 과기부장관으로 하여금……
조금 이따 여쭙겠습니다, 그건.
한 달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하셨는데 한 달에 몇 번 총리님이 회의하셨습니까?
한 달 만에 군사작전 하듯이 하셨는데 한 달에 몇 번 총리님이 회의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굉장히, 용산과 기재부와 과기부와 이렇게 같이 협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서 대통령을 사령탑으로 삼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대통령실 최고위직에 배치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키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과기부가 전체적인 과기예산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기능은 대통령님이 매일매일 챙기는 것보다 더 효율성이나 과단성 같은 것이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과학계와 소통하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출연연의 대부분 기관장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R&D 카르텔’ 해 가지고 전체를 싸잡아서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전체 과학기술인을 그렇게 정부가 평가하고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개중에……
그리고 작년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셨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5년 내에 우주 개발 예산을 2배 늘린다고 약속하셨는데 정작 내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출연금은 약 1191억 원이 삭감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로 인해서 내년에 추진될 예정이었던 개발․연구 사업들이 연기되거나 원천기술 연구부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런 걸 하나하나 프로젝트별로 분야별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하나 프로젝트별로 분야별로 보셔야지요. 예산을 다루는 일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우주항공에 대한 하나의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우주항공청이라는 하나의 거버넌스 체제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은 단기간 내에 상용화가 어렵고 불확실성도 높아서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가과학기술전략의 최전선에 앞장서서 방향타가 돼 줘야 될 정부 R&D를 이렇게 난도질해서야 과연 미래산업 주도권을 우리가 쥘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는 난도질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효율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강합니다.
이종호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여기 있습니다.
이종호 장관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중장기 대규모 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과 R&D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예산 삭감 검토하실 때 고려해 보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만의 소리가 들리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내부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되는 R&D 예산 등 그런 부분들을 효율화했다, 구조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첨단기술, 딥테크, 그다음에 창업……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한 달에 그게 가능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가 시간적으로 50일 정도, 정말 주말에도 계속 이것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기부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과기부에서는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희가 주요 R&D 예산 배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재부가 주관하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의 일환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그 과정에서 논의되는 거고, 편성 과정에서 논의되는 거고 편성에 관계되는 세부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가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하셨으면?
도대체 이번에 R&D 예산 삭감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출연연 연구자들 그리고 과기부 공무원들과 내부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셨나요?
도대체 이번에 R&D 예산 삭감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출연연 연구자들 그리고 과기부 공무원들과 내부 의견 청취를 충분히 하셨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한 부분을……
민간 전문기관은 어디를 들으셨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심의회의 심의위원……
무슨 심의회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심의회에 민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도 분야별로 대표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 대표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관님,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런 순수한 사명감, 장관님도 갖고 계시잖아요? 순수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기술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우리 연구원들이 그런 환경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저 또한 그들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향후 정책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관님, 여기까지 하시고.
대통령의 R&D 카르텔이라는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대통령의 R&D 카르텔이라는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거기에 조금 해석을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대로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화해서 R&D다운……
장관님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셨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아니, 과기부장관으로서 한번 해 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것은 제가…… 저는 일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과기계를 일방적으로 카르텔로 몬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어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위원님께서 연구…… 출연연을 카르텔로 몬다 이런 건데 사실 저희가 출연연보고 카르텔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렇게 인식한단 말입니다, 이종호 장관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하셔 놓고 그것을 언론이 잘못 쓴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언론이 잘못 썼다고 얘기를 안 했고요. 제가 언론을 탓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요인이 있는 것은 임자가 정해져서 R&D를 기획한다든지 또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과기에서 어떤 부분에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나오고 수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방침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방향은 맞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의 가장 큰 문제가 연구자 처우 악화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과학기술인 경시 풍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데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드리자면 이런 성과나 또는 성패에 관계없이 정말 연구다운 연구를 하고 있으면 앞으로 지원을 확대할 겁니다.
지금 과기계에서는 50%는 도전과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시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많은 경우에 도전적이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실패 용인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그것을 대폭 반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6월에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온 나라가 들떠 있던 당시에 누리호 성공의 주역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열악한 처우가 언론에 지적된 것 알고 계시지요? 항우연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3825만 원 그리고 전체 평균 연봉이 9595만 원입니다. 반면에 의사의 평균 연봉이 2억 3070만 원입니다. 개원의로 한정하면 약 3억 원입니다. 이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작년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이공계 인력 처우가 국내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또 해외와 비교해도 열악한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카르텔로 내몰리기까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과연 누가 이공계에 진학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밝혀 보겠다는 꿈을 꾸겠습니까? 후배들 많이 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카르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이공계 기피와 인재 이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000여 명 이상의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희망하고 자퇴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작년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합격자 70%가 의대․약대 진학을 위해서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작년 정부가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합격자 70%가 의대․약대 진학을 위해서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다.
언론에서만 보고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현장을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는 모두 1204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는 모두 1204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잠깐 슬라이드 사이에 말씀드리면 실제 젊은 연구자, 연구원들을 위해서 이번 이런 예산 혁신안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전 해에 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최근 5년간 25개 출연연 자진퇴사 현황을 보실까요?
가장 심한 데가 ETRI입니다. 154명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KIST 120명, 총합계가 120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심한 데가 ETRI입니다. 154명이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KIST 120명, 총합계가 1204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글쎄,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조사를 좀 해 보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출연연의 기관장들이 소속 과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출연연 기관장들이 과연 떠난 저분들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어쨌든 향후에 그런 처우 같은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연연에서도 다소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격도 연구력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구다운 연구, 선도형 연구, 미래혁신 연구 이런 쪽에 집중하고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는 어제도 출연연 관련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셔요.
그런데 출연연의 기관장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말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이 삭감되면 고스란히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과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놓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연연의 기관장들은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말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D 예산이 삭감되면 고스란히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과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놓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실제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되지 않았고요 조금 상향 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의 열악한 처우에 국내 이공계 연구자와 학생들은 국가 영웅급 대우를 해 주는 외국으로 떠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최근 10년 동안 해외로 유출된 이공계 인재는 약 34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또 과거 대비해서……
그런 얘기도 있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과거 대비해서 조금 더 국내에 머무르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요. 어쨌든 지금 그런 연구원의 인건비라든지 젊은 연구자들을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 예산에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어찌 되었든 출연연 연구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공계 인력 유출, 이렇게 예산을 그냥 삭감해서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그래서 아까 희망적인 메시지도 드렸고요. 사실 출연연의……
전혀 희망적이지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출연연의 이슈는 정말 PBS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거부터 여야 위원님들께서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의 뭔가 변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출연연이 탈피를 해서 정말 선도형 연구를 한다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의 뭔가 변화 과정에 있고 앞으로 출연연이 탈피를 해서 정말 선도형 연구를 한다면 정부에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잘 말씀도 해 주셨고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을 그렇게 하고 있으시다고 해도 출연연 연구원들, 과기계 연구원들은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1970년대 가발 수출로 먹고 살던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조선․자동차산업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간 투자를 결정한 지도자들의 통찰력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연구과제를 없애 버리고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싸잡아 범죄자로 모는 나라에서 과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까 싶습니다. 잘못된 예산 그리고 비효율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식이 그렇습니다. 쌀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볍씨를 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년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또 소탕작전하듯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자를 꿈꾸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만과 비교해 보면 대만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대학생, 박사 졸업 학생까지 대부분 물어보면 거의 100% 이공계에 진학하고 싶어 하고 이공계 공학도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가발 수출로 먹고 살던 대한민국에서 반도체․조선․자동차산업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간 투자를 결정한 지도자들의 통찰력이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연구과제를 없애 버리고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싸잡아 범죄자로 모는 나라에서 과연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까 싶습니다. 잘못된 예산 그리고 비효율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식이 그렇습니다. 쌀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볍씨를 가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내년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또 소탕작전하듯이 예산을 없애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시고요.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과학자를 꿈꾸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만과 비교해 보면 대만은 아주 어린 아이부터 대학생, 박사 졸업 학생까지 대부분 물어보면 거의 100% 이공계에 진학하고 싶어 하고 이공계 공학도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종호 예.
추경호 부총리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여기 있습니다.
작년 기재부에서 K칩스법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축소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왜 축소를 합니까?
그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입장을 뒤집어서 15% 세액공제에 10% 추가 투자공제를 올해 초에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쟁국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저는 세제지원 부분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D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투자세액공제도 저희들이 추가 투자증분까지 포함하면 세제지원 자체는 거의 세계 수준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투자의 경우에 미국은 25%를 일괄 공제하고요. 중국은 고급 공정의 경우 10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은 기업에 수십조 원의 직접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만 역시 타이완 칩스법을 통과시키면서 25% R&D 세액공제 그리고 5%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우리는 시설투자 최고 35%이고 R&D는 40%까지 합니다.
세액공제율만 따지면 부총리님 말씀처럼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인세율 최저한세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의 기본 체급 자체가 높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이 낮은 대만보다 좀 많이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법인세율 작년에 정부가 그렇게 인하안을 들고 왔는데 국회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를 못했습니다.
순이익 2조 원, 시설투자 및 R&D를 각각 5000억 원씩을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 A사를 가정했을 때 한국에서는 최저한세 17%로 공제 후 3400억 원이 부과되는 반면에 대만은 최저유효세율이 12%로 2550억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그 밸류가 높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반도체 투자를 하면 33%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인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큰 틀의 세제지원에 관한 문제 인식은 같은데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리고 최저한세는 지금 대만의 12%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OECD 등에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부터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미니멈 15% 최저한세율을 전부 세계 각국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작년 해외로 유출된 투자 자금만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8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1980년 이후에 최대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대만 그런 경쟁국들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재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 해외로 유출된 투자 자금만 해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78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1980년 이후에 최대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대만 그런 경쟁국들의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현재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외국 투자에서 국내로 방향을 튼 용인 메가 클러스터 300조 원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2030년까지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적어도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K칩스법 시즌2를 발의 중인데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공정이 확장되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게 일몰이 내년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 보고 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함께 국회에서……
300조가 잘 국내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미래세대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꼭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저희도 큰 틀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양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엄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중심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라서 그런지 예산 종합정책질의가 야당의 정쟁과 억지로 점철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 놓은 나라를 윤석열 정부 1년 4개월 만에 안보, 외교, 특히 경제지표 모두 연착륙되어 가고 있고 청년 일자리까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과 정통성을 회복하는 그런 데에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님, 오전 질의에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총리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위성곤 위원 질의를 듣고 정말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콩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물입니다. 역시 커피콩도 콩과 마찬가지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칼륨의 0.012%는 방사성물질인 칼륨-40이고 커피콩에도 미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커피 한 잔에는 방사능이 얼마나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20g의 커피가루로 만든 커피 한 잔에 약 14㏃의 칼륨-40이 들어 있습니다. 베크렐(㏃)은 방사선 측정의 국제 단위입니다. 커피 한 잔에서 1초에 14개의 방사선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여러 음식물에 칼륨-40을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미량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 속에도 항상 들어 있지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ALPS라는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1500㏃/ℓ 농도로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 현재 발표한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WHO가 제시한 음용수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가 1만㏃/ℓ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에 위해를 줄 만큼 높은 농도는 아니라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오늘 찾아봤습니다. 최성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 교수에 의하면 칼륨-40은 섭취했을 때 삼중수소보다 방사선 피폭 효과가 340배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륨-40 1㏃을 섭취하는 것은 삼중수소 340㏃을 섭취한 것과 동일한 방사선 피폭을 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칼륨-40은 높은 에너지의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반면 삼중수소는 매우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칼륨-40 방사능 14㏃을 동일한 방사선 피폭 효과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하면 약 4700㏃입니다. 즉 후쿠시마 해양 방류 기준치로 희석된 물 1ℓ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 1500㏃은 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방사능보다도 3배가 낮은 피폭 효과를 유발한다는 전문가의 설명이고 데이터입니다.
총리님,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과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총리께서도 설명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정기국회라서 그런지 예산 종합정책질의가 야당의 정쟁과 억지로 점철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 놓은 나라를 윤석열 정부 1년 4개월 만에 안보, 외교, 특히 경제지표 모두 연착륙되어 가고 있고 청년 일자리까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과 정통성을 회복하는 그런 데에 국무위원 여러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님, 오전 질의에 위성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관련된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총리께서 제안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이 모여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위성곤 위원 질의를 듣고 정말 사실인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콩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물입니다. 역시 커피콩도 콩과 마찬가지지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칼륨의 0.012%는 방사성물질인 칼륨-40이고 커피콩에도 미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커피 한 잔에는 방사능이 얼마나 들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20g의 커피가루로 만든 커피 한 잔에 약 14㏃의 칼륨-40이 들어 있습니다. 베크렐(㏃)은 방사선 측정의 국제 단위입니다. 커피 한 잔에서 1초에 14개의 방사선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여러 음식물에 칼륨-40을 포함한 방사성물질이 미량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 속에도 항상 들어 있지요.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는 ALPS라는 다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방사성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1500㏃/ℓ 농도로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이 현재 발표한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WHO가 제시한 음용수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가 1만㏃/ℓ인 것을 감안하면 건강에 위해를 줄 만큼 높은 농도는 아니라는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커피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오늘 찾아봤습니다. 최성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 교수에 의하면 칼륨-40은 섭취했을 때 삼중수소보다 방사선 피폭 효과가 340배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륨-40 1㏃을 섭취하는 것은 삼중수소 340㏃을 섭취한 것과 동일한 방사선 피폭을 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칼륨-40은 높은 에너지의 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방출하는 반면 삼중수소는 매우 낮은 에너지의 베타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칼륨-40 방사능 14㏃을 동일한 방사선 피폭 효과를 유발하는 삼중수소 방사능으로 환산하면 약 4700㏃입니다. 즉 후쿠시마 해양 방류 기준치로 희석된 물 1ℓ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 1500㏃은 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방사능보다도 3배가 낮은 피폭 효과를 유발한다는 전문가의 설명이고 데이터입니다.
총리님,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과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가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총리께서도 설명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는 게 아니고 바나나에는 칼륨, 지금 이야기하신 칼륨-40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삼중수소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중수소로 만약 우리에 대한 영향을 전환시킨다면 그것은 바나나 하나에 들어 있는 정도 수준보다도 낮다 하는, 삼중수소에 대한 과학적인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나나에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는 게 아니고 바나나에는 칼륨, 지금 이야기하신 칼륨-40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삼중수소로,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중수소로 만약 우리에 대한 영향을 전환시킨다면 그것은 바나나 하나에 들어 있는 정도 수준보다도 낮다 하는, 삼중수소에 대한 과학적인 우리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커피 한 잔에 들어 있는 방사능보다 3배가 낮은 피폭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방류 기준으로 발표한 그런 기준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방사능 자체보다도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더 위험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인식을 더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어민들 다 죽는다고 하는 선동적인 주장은 실제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만 줄 뿐 이제 국민들에게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괴담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불법 사용이 도를 넘어서 국민 혈세 누수가 심합니다. 철저하게 방지하고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월부터 4개월 간 실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1조 1000억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나타났고 우선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방사능 자체보다도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더 위험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인식을 더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염처리수의 해양 방류로 인해서 어민들 다 죽는다고 하는 선동적인 주장은 실제 수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만 줄 뿐 이제 국민들에게도 별로 설득력이 없는 그런 괴담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불법 사용이 도를 넘어서 국민 혈세 누수가 심합니다. 철저하게 방지하고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월부터 4개월 간 실시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1조 1000억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나타났고 우선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에 이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국민의 혈세가 부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7년도 3조 7325억에서 2022년도 5조 4446억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에서는 제대로 된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총리님 확인하셨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동안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음에도 지난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에서는 제대로 된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총리님 확인하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부정수급 제보 접수를 하여튼 확대해서 그에 따른 감사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
지난 17년부터 6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약 28조입니다. 부처별로 감사를 진행해 오긴 했지만 핵심 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그동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감사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재조사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의 이런 직무유기가 심각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의 이런 직무유기가 심각한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만 해도 9.9조 원에 달하고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부정 사용 금액만 해도 314억입니다. 감사 결과 개별 사안별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과 해당 단체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소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소명 절차는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되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과 보조금 환수 등은 신속하고 발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권 카르텔에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내야 하고 향후 민간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비리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총리께서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권 카르텔에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는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내야 하고 향후 민간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용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부정․비리 근절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총리께서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최근에 이런 조사 시 적발된 여기에 대해서는 취소결정이나 반환청구 그리고 향후에 정부 보조사업 참여 배제 등 관련 법령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실시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자부 이창양 장관님, 완벽히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런 이념적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실현돼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 산자부 이창양 장관님, 완벽히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런 이념적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실현돼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조사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수십조 규모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와 함께 탈원전 선언 이후에 지난해까지 6년간 22조 9000억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서 2030년까지 24조 5000억이 더 발생할 것이라고,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향후 2030년까지 총 47조 4000억, 매년 연평균 3조 4000억에 달하는 그런 탈원전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한국전력이 떠안게 된 추가 손실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장관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한국전력이 떠안게 된 추가 손실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창양 한전의 전력 구매대금 증가 이 부분도 연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수십조 단위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만 해도 무려 한 26조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지난 5년 동안 한전이 추가 지급한 전기 구매비용이 25조 8800억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탈원전이 아니었다면 32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의 40% 수준인 12조 6834억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탈원전이 바뀐 지난해에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은 그야말로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안 맞고 우매한 정책이었는가를 수치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의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계속 늘어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원전은, 이념적 탈원전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윤 정부 들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한다고 해서 그동안 태양광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무한 급증을 했는데 2년 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 조사한 결과 태양광 패널로 인한 산사태 원인이, 거의 한 70%의 산사태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온갖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서 그로 인해서 생태계의 불안과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해를 유발했다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도 철학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산자위에 있으면서 국감을 세 번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딱 하나 그냥 게이트일 따름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데 CCTV 관제인력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력 충원도 시급한데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최근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 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등 이런 묻지마 흉악범죄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첨병 역할을 하는 CCTV 관제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의 추가 인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상당 기간 원전 공백에 따른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자 누적으로 위기에 처한 한전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기업과 가정에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 적자의 손실과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계속 늘어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봐도 원전은, 이념적 탈원전 정책을 버리는 것만이…… 윤 정부 들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 가동률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응한다고 해서 그동안 태양광 정책이 지난 5년 동안 무한 급증을 했는데 2년 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 조사한 결과 태양광 패널로 인한 산사태 원인이, 거의 한 70%의 산사태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일어났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온갖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서 그로 인해서 생태계의 불안과 산사태와 여러 가지 재해를 유발했다는 것은 추가로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이념도 철학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산자위에 있으면서 국감을 세 번 했습니다마는 결론은 딱 하나 그냥 게이트일 따름입니다. 새정부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는데 CCTV 관제인력 부족이 아주 심각합니다.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인력 충원도 시급한데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최근에 신림역 칼부림 사건 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등 이런 묻지마 흉악범죄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첨병 역할을 하는 CCTV 관제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의 추가 인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지금 한 명의 관제요원이 약 360대가량의 CCTV를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인력 증원으로서는 효율적인 CCTV 관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 약 53만 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지능형 AI CCTV로 바꿔서 사람 대신 AI가 관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작정입니다. 현재로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CCTV 대수도 많이 늘려서 보다 효율적인 관제시스템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년 사이에 서울시만도 102대나 증가한 수치가 조사가 됐는데요. 그래도 역시 묻지마 흉악범죄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AI까지 동원해서 안전장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직원 1명당 관제 CCTV 대수 평균 357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지자체 영상처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보면 권고사항이 일인당 50대입니다. 권고가 50대인데 지금 일인당 350대를 관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누수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총리께서도 정부 정책의 발표를 봐서 아시겠지만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총리님, 새로운 기후 대응 매뉴얼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직원 1명당 관제 CCTV 대수 평균 357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인력 부족 현상 때문에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상태지요. 지자체 영상처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보면 권고사항이 일인당 50대입니다. 권고가 50대인데 지금 일인당 350대를 관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누수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총리께서도 정부 정책의 발표를 봐서 아시겠지만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총리님, 새로운 기후 대응 매뉴얼과 재난 대응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를 위해서 행안부장관 주재로 지난 7월에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관계 10개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를 해서 이미 두 차례 회의를 했고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저희 지역 충북에서 발생한 14명의 사망사고가 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경우도 충청북도 당시 상황이 교통통제 요건 중 일부는 충족했지만 지하차도 중심부 수위 50㎝라는 현행 매뉴얼상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 보면 이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찬다면 이미 사람은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과거의 매뉴얼로 재난․재해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다고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또 낡은 매뉴얼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단 낡은 재난 대응 매뉴얼이 현실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안전한 대한민국 또 국민들이 모든 흉악범죄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들어 보면 이 정도 높이까지 물이 찬다면 이미 사람은 빠져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과거의 매뉴얼로 재난․재해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다고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또 낡은 매뉴얼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단 낡은 재난 대응 매뉴얼이 현실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안전한 대한민국 또 국민들이 모든 흉악범죄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범죄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단이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미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바나나랑 커피는 왜 자꾸 얘기하시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칼륨-40은 체내에 피폭되거나 축적되지 않고 다 배출되지 않습니까? 칼륨-40이 걱정이 아니지요. 삼중수소는 체내에 축적되고 피폭되고 또 세포 분열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에도 이상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바나나․커피는 더 이상 안 하셔야지 계속 그런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유치하구나, 아직도 수준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수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전국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단이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미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바나나랑 커피는 왜 자꾸 얘기하시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칼륨-40은 체내에 피폭되거나 축적되지 않고 다 배출되지 않습니까? 칼륨-40이 걱정이 아니지요. 삼중수소는 체내에 축적되고 피폭되고 또 세포 분열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에도 이상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바나나․커피는 더 이상 안 하셔야지 계속 그런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유치하구나, 아직도 수준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수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전국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고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이 방류를 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방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취지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취지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런데 이 사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2년도에 1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도입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실집행액이 0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던 올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22년도에 넘어온 이월 예산으로 올해 5대만 도입했고 또 2023년도 예산으로는 1대만 도입을 했습니다. 2년간 총 구입 계획이 20대였었는데 이 중에 6대밖에 구입을 못 했어요. 30%밖에 안 됩니다. 방사선 측정 장비는 제대로 도입이 안 됐는데 오염수 방류는 윤석열 정부의 동조하에 올해 8월 24일 진행됐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섭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2022년도에 1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도입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실집행액이 0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던 올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22년도에 넘어온 이월 예산으로 올해 5대만 도입했고 또 2023년도 예산으로는 1대만 도입을 했습니다. 2년간 총 구입 계획이 20대였었는데 이 중에 6대밖에 구입을 못 했어요. 30%밖에 안 됩니다. 방사선 측정 장비는 제대로 도입이 안 됐는데 오염수 방류는 윤석열 정부의 동조하에 올해 8월 24일 진행됐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섭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먼저 방사능 측정기 도입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초 수협이나 이런 쪽으로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잘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지자체로 돌리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6대가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지금 잘 쓰지 못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다음 PPT를 좀 보시면, 대통령실이 수산물을 구내식당 주 메뉴로 제공하겠답니다. 반면에 학교급식에서는 해산물을 빼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교육청에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걱정이 많으세요.
처리수니 오염수니 이런 용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그런 수준은 국민들께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있는 사업도 이런 부진한 상황……
장관님, 방사능 장비가 더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다음 PPT를 좀 보시면, 대통령실이 수산물을 구내식당 주 메뉴로 제공하겠답니다. 반면에 학교급식에서는 해산물을 빼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교육청에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걱정이 많으세요.
처리수니 오염수니 이런 용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그런 수준은 국민들께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있는 사업도 이런 부진한 상황……
장관님, 방사능 장비가 더 빠르게 도입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집행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사유를 방금 ‘수협이 하기 어려워서 지자체와 매칭하다 보니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해서 이 관련 장비를 사들이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 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방류하겠다라고 작년부터 언급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요 증가도 예측하지 못해서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PPT 보시면, 이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수산물 위․공판장이 약 220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PPT 보시면, 이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수산물 위․공판장이 약 220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위․공판장에 휴대용 측정기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서는 정밀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수산물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지금 사업으로 구매하는 장비가 더 많이 보급되어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 충분히 세우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렇다라면 사실 ALPS, 처리시설 이게 고장도 자주 나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셔서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수산물이 직접 거래되는 위․공판장 방사능 측정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해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예산을 왜 6억으로 줄였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홍보대사 자처하시면서 대통령실 예산 펑펑 쓰시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무슨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문제에 있어서 도대체 제대로 대응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통령실이고 해양수산부고 환경부고 이런 식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제대로 미리미리 대응하지 못하면 이 방류에 결사반대라도 하셔야 되는데, 예산 6억 편성한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무슨 예산을 6억 편성했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4년 예산,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서 6억 편성한 거 아니에요?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방사능 기기에 대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그 부분은 제가 내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했는지를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과학적 검증 좋아하시니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사능 측정기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과학적 검증 좋아하시니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방사능 측정기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방사능 측정과 관련돼서는 올해 예산의 약 2배 이상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올해, 작년에 20억, 20억 예산 책정했는데 그거 다 못 쓰셨잖아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그래서 올해의 2배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해양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 93억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내년이……
이 기기를 구입하는 지자체의 매칭 예산이 93억이라는 말씀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아니지요.
다른 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정점 조사 확대라든지……
그러면 이 기기 줄어든 건 맞는데 왜 딴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이 기기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기기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장 수산물이 들어왔을 때 그 수산물 방사능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걸 마련하셔야 되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아닙니다. 지금도 수산물이 위․공판……
위․공판장에 마련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위․공판장에 마련돼 있지 않지요. 지금 검사기관과 민간기관, 지자체 보유한 감마․베타 핵종 검사기를 활용해서……
제대로 대책 마련하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위판장 유통 전에 검사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산 축소한 거 맞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은 걸 지금 답을 하고 계세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기 예산이 줄어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기 예산이 줄어들어서 다른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한덕수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회적 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회적 경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들이 참여하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경제활동을 하는 하나의 조직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포괄하는 그런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OECD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성원과 공익을 위하는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사람과 노동 중시 이렇게 4개의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총리님, PPT 봐 주시고요.
저 백(bag)이 어떤 백인지 알고 계십니까?
OECD가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성원과 공익을 위하는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익 배분에 있어서 사람과 노동 중시 이렇게 4개의 원칙을 따르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총리님, PPT 봐 주시고요.
저 백(bag)이 어떤 백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는 그러한 기업이나 개인의 그런 조직에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협동조합……
맞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 길에 들었던 백입니다.
이 제품이 2019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해서 2021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업체의 제품입니다. 이 사진 효과로 사회적기업이자 소셜벤처인 해당 업체가 열흘간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을 상회했고 또 회사 홈페이지 회원 수가 300명에서 1400명, 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제품이 2019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해서 2021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업체의 제품입니다. 이 사진 효과로 사회적기업이자 소셜벤처인 해당 업체가 열흘간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을 상회했고 또 회사 홈페이지 회원 수가 300명에서 1400명, 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등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동안에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보조금들이 이쪽에 갔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모자란……
표를 봐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2020년 기준입니다. 기업 수는 2만 4983개, 종사자 수는 거의 15만 명에 달하고요. 또 2007년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후에 15년간 정부와 또 사회적 경제인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을 봤을 때 2020년 한국의 GDP 약 1941조 대비해서는 0.5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10%고요 이탈리아는 15%,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15.9%가 되는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는 매우 초라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초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출액을 봤을 때 2020년 한국의 GDP 약 1941조 대비해서는 0.5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10%고요 이탈리아는 15%,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15.9%가 되는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는 매우 초라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초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문제는 저런 사회적․경제적기업이 얼마나 투명하게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총리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데요……
국무총리한덕수 이게 지자체나 어디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를 따져 봐야 되겠지요.
예, 2023년 4월 18일 유엔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회원국들의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장려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로 저런 기업들이 운영되는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들어가 보면 ‘아, 이것은 좀 페어(fair)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비롯한 3개 의결 안건, 5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국제사회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수의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옳은 방안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강화할 만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수의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침소봉대해서 축소시키는 것은 결코 옳은 방안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총리님, 강화할 만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좋은 비전과 좋은 목적을 가진 정책이 가끔 보면 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상한 데로 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해 가면서 최대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쏟아 퍼붓는 것 하나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듯한 답변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로나 창업교육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각종 지원 사업도 모두 폐지 또는 대폭 삭감이 된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고요.
총리께서 직접 이 문제를 저는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점검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십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로나 창업교육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각종 지원 사업도 모두 폐지 또는 대폭 삭감이 된 것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고요.
총리께서 직접 이 문제를 저는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점검하고 싶으신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이나 취지는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에 하나의 기득권적 요소가 들어가 가지고 전체를 망쳐 버리는 이런 쪽으로는 설계가 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백 들고 친환경,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정작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즉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국민들이 옳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앞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백 들고 친환경,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정작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즉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국민들이 옳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변보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살해 위협을 받았을 때 경찰 인력이 보통 몇 명 투입됩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인력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폴케어라는 시스템에 신변보호 대상자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혹시 잼버리 때 김현숙 장관은 당시 폴케어에 등재가 되어 있는 신변보호 대상자였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때 당시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님, 잼버리 야영장 현장에서 주무셨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현장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크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했을 때 텐트에 있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신변에 위협이 생길 만큼 야영장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고 느끼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공간에 약 4만 명이 넘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북적거리기는 하고 그랬는데요, 안전성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님, 장관님 야영지에서 17㎞가 넘게 떨어진 변산반도생태탐방원 생활관에서 혼자 주무셨습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께서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지원할 테니 김 장관은 마지막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라’ 이렇게 지시했음에도 이 지시를 불이행하고 현장에 머물지 않으셨지요. 총리님 당부사항을 어길 만큼 신변보호 필요성이 심각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현장에 머물렀고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대원들과 함께 숙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그 행사에 참석한 VIP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넘어서는 영역이라고,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흉악범죄가 늘어난 때에 여가부장관에게 강력계 형사 6명이 24시간 붙어서 밀착 보호할 그럴 행정력이 있으면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당시 상황을 위원님께서는 아시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당시 8월 4일 날은 서현역 사건이 있었던 익일이었고요, 그때 살인 예고글이 하루에도 막 100건 이상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가부장관에 대한 살인 예고글이 SNS에 올라왔고 그것을 저희가 신고를 받고 공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보해 주고 당시 상황상 이 정도의 신변보호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8월 4일 날은 서현역 사건이 있었던 익일이었고요, 그때 살인 예고글이 하루에도 막 100건 이상씩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가부장관에 대한 살인 예고글이 SNS에 올라왔고 그것을 저희가 신고를 받고 공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통보해 주고 당시 상황상 이 정도의 신변보호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가부장관께서 현장을 지키셨다면 저는 그런 신변보호도 함께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야영장에서 17.2㎞ 떨어진 반짝반짝한 숙소에서 혼자 편히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지키겠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시며 차라리 거절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거 특혜를 누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이 김현숙 장관께서는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원들과 함께 숙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상식에서 봤을 때 여가부장관께서 응당 받을 수 있는 대우라고 이렇게 국민들은 보시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숙박비 논란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정산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답변을 하셨던데, 그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잼버리조직위원회에 후원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이것 후원인데 어떻게 정산을 하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거짓말한 겁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숙박비 논란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정산 중이라고 기자들에게 답변을 하셨던데, 그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잼버리조직위원회에 후원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이것 후원인데 어떻게 정산을 하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거짓말한 겁니까? 뭐가 진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저는 정산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잘못 보고받으신 거지요? 비용 지불했습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제가 받은 보고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제가 받은 보고는 그렇습니다. 정산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후원 받은 숙소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그 부분은 최근에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서 후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정산 절차를 처리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을 앞뒤 안 맞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다고 얘기하셨으면 죄송하다고 하셔야지, 이미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 자리까지 나와서 그런 태도는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위원님, 저는 분명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잼버리 사태, 국제적 망신을 불러온 상황에 일조한 것이기 때문에 좀 명심하시고 관련해서 숙고하시고 언론에도 제대로 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부장관김현숙 분명히 숙영을 같이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최근 연이어 오르고 있는 교통비, 유류비, 각종 소비재 때문에 우리 국민들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체감은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최근에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버스요금이 한 이천……
서울시요.
국무총리한덕수 서울시요?
12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올랐어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한테는 이 교통비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요금?
혹시 택시비도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요금?
국무총리한덕수 기본요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습니다. 총리님이…… 이게 되게 중요한 물가 인상 요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또 10개 광역도시의 택시 기본요금도 26% 인상됐고요. 또 인상을 자제했던 지자체 쪽도 택시비 인상 예고하고 있고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민들의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기름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정유사한테 요금인상 자제 요청하셨던데 자제 요청 말고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서민들의 교통요금뿐만 아니라 기름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정유사한테 요금인상 자제 요청하셨던데 자제 요청 말고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정유사에 요청한 바는 없고요. 아마 경제부총리께서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시지요.
설명을 좀 드리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걱정해 주신 부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한 일이 개월 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원래는 인상으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그러다가 세금 낮춰 주는 조치를 지금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시중에 유류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세제상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한 일이 개월 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원래는 인상으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그러다가 세금 낮춰 주는 조치를 지금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시중에 유류 가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세제상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고물가․고금리 고통에 신음하는 서민들께 희망을 주는 그런 예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물가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께서 체감하시고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민생 안정의 제일 첫걸음이 물가 안정에서 시작한다, 저희들 그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님 순서고요. 이어서 박정하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석식과 회의장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님 순서고요. 이어서 박정하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석식과 회의장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관악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위원입니다.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100년 전 1923년 9월 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꼭 100년 전 1923년 9월 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날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간토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있었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조선인들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군부는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서 많은 숫자의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어느 정도 분들이 학살당하셨는지 들으신 적 있나요?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 간토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있었고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조선인들에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군부는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서 많은 숫자의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총리님, 혹시 어느 정도 분들이 학살당하셨는지 들으신 적 있나요?
국무총리한덕수 몇십만 명 수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은 당시 666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독일대사관의 정보 자료에 따르면 2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몇 분이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 묻혀 계신지조차 우리는 모른 채 100년을 살아왔습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암매장된 시신들을 발굴하고 희생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한일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일본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23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나가이 류타로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 입헌민주당의 히데야 참의원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그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2003년 권위 있는 일본의 변호사협회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당시 고이즈미 총리에게 진상규명과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총리, 1923년 이후에, 당시 임시정부가 규탄 성명을 낸 이후에 1948년 이승만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나 규탄은 물론이고 진상조사 그리고 희생자 유해 송환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요구조차 한 번도 안 했고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추모도 안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도대체 몇 분이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 묻혀 계신지조차 우리는 모른 채 100년을 살아왔습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일본 정부는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암매장된 시신들을 발굴하고 희생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한일 시민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서 진상규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일본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23년 당시 무소속이었던 나가이 류타로 의원을 시작으로 최근 입헌민주당의 히데야 참의원까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그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2003년 권위 있는 일본의 변호사협회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당시 고이즈미 총리에게 진상규명과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거부했습니다.
총리, 1923년 이후에, 당시 임시정부가 규탄 성명을 낸 이후에 1948년 이승만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요구나 규탄은 물론이고 진상조사 그리고 희생자 유해 송환 그리고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요구조차 한 번도 안 했고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추모도 안 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동안에 여러 번 일본에 대해서 과거를 직시하고 또 진상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 기념하는 그 행사는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 9월 1일 도쿄에서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을 재일민단과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한일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한국 정부는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계시지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간토대학살 100주기를 맞아서 행정안전부는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회의를 하고 행정안전부는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가.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없음, 없음, 없음’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관심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도 있어요. 2013년 도쿄에 있는 주일대사관에서 짐 정리를 하다 우연히 간토대학살 희생자들 명부 중의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주선해서 당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같이 열람하고 지금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희생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도 구성돼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없음, 없음, 없음’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고 무관심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도 있어요. 2013년 도쿄에 있는 주일대사관에서 짐 정리를 하다 우연히 간토대학살 희생자들 명부 중의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주선해서 당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같이 열람하고 지금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가기록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듯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희생자 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도 구성돼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요. 바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한테 아무도 이런 보고조차 하지 않는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특히 올해가 100주기 아닙니까?
이상민 장관님, 지난 3월에 제가 여야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공동발의해서 간토대학살 100주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상민 장관님, 지난 3월에 제가 여야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서 100명이 공동발의해서 간토대학살 100주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때 제가 권한정지 중이어서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후에라도 보고를 받으셨어야지요, 저는 그것도 변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정부가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이제 진상규명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정부가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이제 진상규명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것이 아니고 좀 당위론적인 얘기를 물어보는데 그것도 챙겨 봐야 됩니까? 진상규명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 명예회복 필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먼저 파악을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박진 외교부장관님 계시지요?
박진 외교부장관님 계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외교부장관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필요성을 질문했고 거기 공감하셨던 것 기억하시지요?
외교부장관박진 예.
그리고 유해 송환 자료요구 등 일본과의 외교적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박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지금 검토하는 중이고 주일대사관이 재일민단하고 협력을 해서 일본의 이 분야에 관련된 분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진상조사의 필요성 또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100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도 진정한 한일 우호관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일본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총리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또 다른 100년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마지막으로 총리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100년이 됐습니다. 또 다른 100년을 우리가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하여튼 올해 희생자 추도식에 우리 한일의원연맹의 정진석 회장님 또 일측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또 공명당 대표 이런 분들도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와 또 스가 전 총리가 근조화환도 보내고 합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택시요금 1000원 얘기한 것은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 돼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택시요금 1000원 얘기한 것은 이번에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많이 듣고 고민을 한 것이 돼서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만큼 나중에 시간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각지에 희생자들의 유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제 그분들 고국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화범으로, 우물에 독을 탄 테러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리님,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각지에 희생자들의 유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이제 그분들 고국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화범으로, 우물에 독을 탄 테러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는 윤석열 정부에 의한 부관참시입니다.
총리님,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대한민국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리님,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대한민국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는 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너무나 뻔한 걸 물으셔 가지고 제가 잠깐……
그렇지요, 뻔한 걸 확인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다음 봐 주시면, 이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관보 1호가 발간됐는데 연도가 대한민국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의 건국이다 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 사실도 동의하시지요?
다음 봐 주시면, 이것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관보 1호가 발간됐는데 연도가 대한민국 30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919년이 대한민국 1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의 건국이다 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도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 사실도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시려면 이건 보훈부장관이 보고를 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훈부장관한테도 질문할 겁니다.
저 관보가, 저것 있는 사실이에요.
저 관보가, 저것 있는 사실이에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관보를 확인은 못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면 저는 위원님을 믿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보훈부장관님!
보훈부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보훈부장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차관님이 계신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은 왜 중요할 때마다 외국에 나가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앞서 말씀드렸지만 방산 수출과 중요한 건이 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얼마나 곤란하면 그러셨겠어요.
차관님께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차관님께도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럼요.
육군사관학교에 저렇게 다섯 분을 모셔 놨습니다. 저는 저 다섯 분이 단지 독립전쟁의 영웅들이시기 때문에 모셔 놓은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입각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기 때문에 저분들을 모셔 놨다고 생각합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도하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빛나는 승리를 만들어 내신 분이 바로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졌고 지청천 장군은 광복군 제2지대장으로, 이범석 장군은 광복군 참모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저기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회영 선생님은 지금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헌납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과 광복군을 양성해 내신 분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좀 이례적으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들이 다 그분의 뜻을 기리고 추앙한 바 있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62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 입당 경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고향이 북한이셨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북한에서도 모셔 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모셔 온 것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홍범도함을 만들어서, 명명해서 장군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홍범도 장군님의 소련공산당 경력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한 분의 그리고 저 다섯 분의 흉상 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되는 그런 분들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한 역사적 부관참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공과를 얘기하자고 합니다. 얘기해 보지요.
소련공산당 입당, 1927년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이후에 엄청난 현상금을 걸고 일본의 토벌대에 의해서 쫓기듯이 소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기까지 홍범도 장군은 평범한 고려인으로 살았습니다. 입당했던 27년에 거의 환갑이 다 된 나이였고 그래서 소련공산당 입당은 무슨 공산주의자로서의 열렬한 변신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적 필요가 많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유시사변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을 모략하는 것은 전형적인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920년과 21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의 대대적인 토벌에 쫓겨서 러시아 자유시로 피신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지청천 장군이. 그런데 피신된 상태에서 자유시사변을 주도할 입장도 개입할 입장에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 반병률 교수의 자문입니다. 어제 본인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무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조선인들이나 고려인들이 아니고 소련인들에 의한 무력행사였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논란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 묻겠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독립전쟁의 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전문가들의 자문조차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자문을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중에서도 특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좀 이례적으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들이 다 그분의 뜻을 기리고 추앙한 바 있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5․16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62년도에 홍범도 장군이 소련공산당 입당 경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 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고향이 북한이셨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북한에서도 모셔 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대한민국으로 모셔 온 것은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홍범도함을 만들어서, 명명해서 장군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홍범도 장군님의 소련공산당 경력을 근거로 해서 지금 육사에서 흉상을 철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한 분의 그리고 저 다섯 분의 흉상 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되는 그런 분들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한 역사적 부관참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공과를 얘기하자고 합니다. 얘기해 보지요.
소련공산당 입당, 1927년이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이후에 엄청난 현상금을 걸고 일본의 토벌대에 의해서 쫓기듯이 소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37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끌려가기까지 홍범도 장군은 평범한 고려인으로 살았습니다. 입당했던 27년에 거의 환갑이 다 된 나이였고 그래서 소련공산당 입당은 무슨 공산주의자로서의 열렬한 변신 그런 것이 아니라 생활적 필요가 많다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유시사변에 대해서 홍범도 장군을 모략하는 것은 전형적인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920년과 21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본의 대대적인 토벌에 쫓겨서 러시아 자유시로 피신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지청천 장군이. 그런데 피신된 상태에서 자유시사변을 주도할 입장도 개입할 입장에도 있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인 반병률 교수의 자문입니다. 어제 본인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무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조선인들이나 고려인들이 아니고 소련인들에 의한 무력행사였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것을 논란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차관, 묻겠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독립전쟁의 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전문가들의 자문조차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자문을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다섯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역사인식은 동감합니다. 꼭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다섯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역사인식은 동감합니다. 꼭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안 받은 이유에 대해서 물었어요. 딴 얘기 하지 마시고.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전문가들의 자문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광복군과 독립군이 국군의 뿌리라는 점도 공감합니다.
다 공감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앞으로 받을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동감하는데 문제가요 이게 느닷없이 생긴 일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을 거냐고 물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이 사안은 2018년에 갑작스럽게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 계속해서 육사 졸업생 그 선배들의 문제 제기로 국감에서 제기된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육사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육사에서 결정하는데 왜 국방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말을 하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게 오해예요. 이 과정에서 언론에 났고 그 과정이 그 언론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기본된 입장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십시오. 전문가들의 자문 없이 이런 일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지금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 문제가 하나가 더 있고요.
박민식 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만하세요.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시간 때문에.
박민식 장관님.
박민식 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보훈부장관입니다.
백선엽 장군이 6․25전쟁의 영웅이지만 간도특설대 활동으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저는 그렇게……
모릅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알고 있냐고 물었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저는 꼭……
사실관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있으려면 증거 자료가 뚜렷해야 되는데 증거 자료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저서에서 다 밝혔어요, 본인이 저서에서 밝혔다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아니, 본인이 저서에서 밝혔는데 무슨 객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해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본인의 저서도 100% 인정을 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아니, 자기가 회고록을 썼다니까요, 간도특설대 활동했다고!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친일반민족행위 회의록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위원님 그 회의록을 보십시오.
박 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리고 위원님……
회고록 보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회고록 보셨냐고 물었어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뭘 봤다고요?
회고록.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봤습니다.
거기에 간도특설대 활동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간도특설대 활동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독립군을 토벌했는지 중국 팔로군을 토벌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도특설대 활동을 해서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그렇게 윽박지르지 마시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이종찬 광복회장의 말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박민식 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이종찬 광복회장이……
확인하세요, 확인하시라고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군과 나’라는 책도 있고, 일본어로 된 책도 있고, 거기에 간도특설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다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그런데 대한민국 광복회장이 이분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한번 들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민식 장관님은 어쨌든 친일활동을 했던 과는 지우고 공만 키워서 하고 계신데 그것이 지금 홍범도 장군의 공과 과를 생각하자는 것과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홍범도 장군은 대한민국의 독립지사입니다. 제가 왜 홍범도 장군의 독립 그것을 폄훼합니까?
이 정도 하시지요, 보충질의 통해서 하시고.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들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용어 선택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윽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은 국민의힘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 소속 원주갑 출신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보훈부장관께 여쭐게요.
좀 전에 질의 나왔던 유기홍 위원님 질문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보훈부장관께 여쭐게요.
좀 전에 질의 나왔던 유기홍 위원님 질문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보훈부장관입니다.
6․25전쟁 당시만 시점을 한번 봐서 북한군․중공군 응원가를 만들고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정율성과 나라를 구하고자 앞장서 전쟁터에 있었던 백선엽 장군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너무나 명명백백한 팩트라서 당연히……
그렇지요. 몇 년 전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몰아가면서 파묘하자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념 과잉인가요, 아닌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저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국민들한테 수긍을 받기 힘든 그런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한 이념 과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과잉됐던 이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논쟁들을 또다시 그런 세력들이 이념 과잉이라고 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육사에 있는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나요? 국방부차관도 괜찮고 박민식 장관님도 괜찮고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육사에 있는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걸 검토하고 있나요? 국방부차관도 괜찮고 박민식 장관님도 괜찮고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국방부차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사에서 그런 문제가 작년 국감에 제기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육사에서 그런 문제가 작년 국감에 제기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
박민식 장관님, 독립운동가를 기리려면 독립기념관이 적정한 장소예요, 육사가 적정한 장소예요?
박민식 장관님, 독립운동가를 기리려면 독립기념관이 적정한 장소예요, 육사가 적정한 장소예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원칙적으로는 독립기념관이 그런 것을 위해서 국민 성금으로 만든 곳입니다.
흉상이 만약에 육사에서 검토 중인 것처럼 독립기념관으로 가면 이전이에요, 철거예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국방부차관이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전이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큰 의미 없는 거고, 좀 전에 박 장관님 말씀 주신 걸로 치면 더 잘 모시는 것이 될 수도 있겠네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렇지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앞서 논쟁도 있었지만 이 공산당 활동을 어떻게든 하신 분이 공산당과 싸워야 될 육사에 있는 게 맞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부합하게 더 잘 모시자는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나왔던 거고 현재 독립기념관에는 김좌진․안중근․윤봉길 의사님들이 계신데 그 곁에 모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하라고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지금 사실관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중이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한 사람이 지적한 거지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잖아요.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박민식 장관이나 신범철 차관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 주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방부나 군은 광복군이나 독립군에 대해서 국군의 뿌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제기된 것에 대한 육사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국방부나 군은 광복군이나 독립군에 대해서 국군의 뿌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제기된 것에 대한 육사 차원의 검토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보훈부……
장관님부터 말씀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까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부관참시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만 제가 환기를 시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가보훈부에서 윤동주 지사 등 백오십여섯 분에 대해서 호적을 창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은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하나의 징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국가보훈부에서 윤동주 지사 등 백오십여섯 분에 대해서 호적을 창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홍범도 장군은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가보훈부에서 홍범도 장군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하나의 징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보훈부에서 굉장히 많이 예우해 오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당연합니다.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해서 보도에 의하면 새만금 관련해서 빅피처를 짜 달라라는 주문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남 일부에서는 벌써 반발하고 그러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빅픽처는 반발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혹시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지시하셨던 취지가 어떤 건지 설명 주실 수 있는지요?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해서 보도에 의하면 새만금 관련해서 빅피처를 짜 달라라는 주문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남 일부에서는 벌써 반발하고 그러는데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빅픽처는 반발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혹시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지시하셨던 취지가 어떤 건지 설명 주실 수 있는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사정하에서 새만금에 대한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그것은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의 수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만금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개 한 10년 내지 5년에 한 번씩은 새만금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들이 크게는 또는 작게는 있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만금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이런 제조업들 투자가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한 1조 6000억 원에서 최근에 거의 6조가 넘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된 30%, 예를 들면 기업이 들어오는 땅 또 우리 문화적 이런 쪽의 목적으로 쓰는 것, 70%는 농지 이렇게 보는 것이 이미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졌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좀 더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발전적으로 수립해 보자. 그래서 올해,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런 계획을 발전적으로 수립하는 비용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났던 투자들 그런 것들은 작년도에 큰 도로도 남북동서로 이루어졌고 또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까지 돼 있으니까 무조건 쭉 가자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농지와 비농지의 비율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2025년까지 새만금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재수립을 하고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쪽으로 새만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 지금 이런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중에 새만금개발청이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전북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활력소가 되는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 있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늦어도 2025년 12월까지는 심의 확정한다 이런 계획을 목표로 모두 다 작업을 하자 하는 것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이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새만금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마련해 달라 하는 얘기고요.
그렇더라도 기본계획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새만금을 좀 더 큰 그림에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이런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10년보다도 지난 한 2년 동안에 거의 한 5배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고 있어서 이런 입주기업이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
그러나 큰 그림을, 지금 있는 농지 70%, 기타 30%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보고 또 그런 것에 따르는 SOC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전도 다시 한번 보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6조 가까이 외국인 투자가 공약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루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또 단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자 하는 것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연 무슨 잼버리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이건 정말정말 전연 그런 게 아니고요. 새만금을 정말 그런 새로운 방향에서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많은 전라북도의 유지들께서도 새만금을 뭔가 좀 새로운 시각에서 어떻게 가야 가장 잘 가는 거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만금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이런 제조업들 투자가 지난 한 10년 동안에 일어났던 한 1조 6000억 원에서 최근에 거의 6조가 넘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된 30%, 예를 들면 기업이 들어오는 땅 또 우리 문화적 이런 쪽의 목적으로 쓰는 것, 70%는 농지 이렇게 보는 것이 이미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졌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에 대한 좀 더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발전적으로 수립해 보자. 그래서 올해, 내년도, 내후년도에 이런 계획을 발전적으로 수립하는 비용을 넣고 그리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났던 투자들 그런 것들은 작년도에 큰 도로도 남북동서로 이루어졌고 또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제까지 돼 있으니까 무조건 쭉 가자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농지와 비농지의 비율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2025년까지 새만금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재수립을 하고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쪽으로 새만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 지금 이런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중에 새만금개발청이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전북 경제 활성화의 실질적인 활력소가 되는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 있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 늦어도 2025년 12월까지는 심의 확정한다 이런 계획을 목표로 모두 다 작업을 하자 하는 것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이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원스톱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새만금에 대한 큰 그림을 좀 마련해 달라 하는 얘기고요.
그렇더라도 기본계획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새만금을 좀 더 큰 그림에서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이런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10년보다도 지난 한 2년 동안에 거의 한 5배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고 있어서 이런 입주기업이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
그러나 큰 그림을, 지금 있는 농지 70%, 기타 30%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보고 또 그런 것에 따르는 SOC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전도 다시 한번 보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6조 가까이 외국인 투자가 공약돼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루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또 단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자 하는 것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연 무슨 잼버리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이건 정말정말 전연 그런 게 아니고요. 새만금을 정말 그런 새로운 방향에서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많은 전라북도의 유지들께서도 새만금을 뭔가 좀 새로운 시각에서 어떻게 가야 가장 잘 가는 거냐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91년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넘은 새만금사업이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리고 변한 환경에 맞춰서 정말 전북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였던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내년 용역이 대충 언제쯤 나오는지……
국무총리한덕수 죄송합니다. 농지가 30%입니다.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때 한번 크게 고쳤고요 또 지난번 아마 이낙연 총리지요. 이낙연 총리님 계실 때 2021년에 한번 또 크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SOC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내년 6월 말까지 작업을 끝내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타당성과 큰 그림은 일단 2025년 12월 말까지 잡아 놓고 있고요.
그러나 그중에도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새만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필요하다면 이것하고 관계없이 빨리 빨리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SOC 같은 것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내년 6월 말까지 작업을 끝내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타당성과 큰 그림은 일단 2025년 12월 말까지 잡아 놓고 있고요.
그러나 그중에도 외국인 투자들이 지금 새만금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은 필요하다면 이것하고 관계없이 빨리 빨리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좋은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쭐게요.
환경부장관님께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쭐게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예.
최근에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관련한 충전소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펨코리아, 보배드림 등등에 보면 ‘전기차 충전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저런 사진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t 화물차들이 고속도로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충전소에 줄을 서서 저렇게 충전을 하고 1시간 이상 대기하고 그리고 그런 부작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전해야 되는 사람들도 충전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전기의 가격 때문에 그런지 급속충전기는 굉장히 보급률이 떨어지면서 완속충전기만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실질적으로 충전기를 많이 보급했다는 숫자 놀음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지난해 실적 대비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관련한 충전소에 대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펨코리아, 보배드림 등등에 보면 ‘전기차 충전 절망’이라는 제목으로 저런 사진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t 화물차들이 고속도로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충전소에 줄을 서서 저렇게 충전을 하고 1시간 이상 대기하고 그리고 그런 부작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전해야 되는 사람들도 충전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전기의 가격 때문에 그런지 급속충전기는 굉장히 보급률이 떨어지면서 완속충전기만 굉장히 많이 보급하고 실질적으로 충전기를 많이 보급했다는 숫자 놀음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지난해 실적 대비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환경부장관한화진 지금 특히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짧아서 자주 충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영상에도 있는 것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급속충전기 이것이 전기화물차 보급에 비해서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환경부에서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급속충전기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전기의 안전검사 지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준공이 늦어져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민간사업자의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 사업자 공모라든지 이런 후속 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업 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충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등록제에서 평가제로 전환한다거나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장을 지금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공공급속충전기를 금년부터 해서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에 있고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충전요금 책정 등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환경부에서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급속충전기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전기의 안전검사 지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준공이 늦어져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도 실제 보면 민간사업자의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 사업자 공모라든지 이런 후속 절차가 지연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업 수행능력 등이 우수한 충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등록제에서 평가제로 전환한다거나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시장을 지금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공공급속충전기를 금년부터 해서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할 계획에 있고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충전요금 책정 등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오진 국토부차관님 계시지요?
김오진 국토부차관님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대통령실에도 다년간 근무하셨고 국토부도 자리가 잡혔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예, 이제 두 달 가까이 돼 갑니다.
지난 정부에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것 보면 부동산, 탈원전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보면 국민들 공분을 일으켰던 LH 사태가 있습니다.
LH 사태 당시에 혁신안을 만들었어요. 혁신안을 한 네 가지 정도 해서―전관 그리고 계약상의 문제 그리고 현직에 있는 LH 직원들 접촉선의 문제―꽤 굉장히 나름대로 개혁안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요즘 걱정하시는 무량판 시공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다시 LH가 자체 혁신안을 발표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LH, 국토부 그리고 대통령실 이렇게 연관된 연관 관계를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혁신안이 잘못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업무 협의가 되어야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 좀 주세요.
LH 사태 당시에 혁신안을 만들었어요. 혁신안을 한 네 가지 정도 해서―전관 그리고 계약상의 문제 그리고 현직에 있는 LH 직원들 접촉선의 문제―꽤 굉장히 나름대로 개혁안이라고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요즘 걱정하시는 무량판 시공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다시 LH가 자체 혁신안을 발표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LH, 국토부 그리고 대통령실 이렇게 연관된 연관 관계를 잘 아실 텐데 왜 이런 혁신안이 잘못되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업무 협의가 되어야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 수 있는지 말씀 좀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김오진 너무 포괄적이고 큰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적절하게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1년도에 토지 투기 사태로 인해서 그때 LH에서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걸 2년 동안 제대로 추진을 못 했던 이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설이라는 파트가 발주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고 이런 하나의 어떤 건설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설공정 과정상 상호 견제하고 상호 감시하는 이런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제대로 된 안전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LH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저도 자세히는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각지대도 많고 그다음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무뎌져 있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무량판 구조 같은 국민들한테 죄송스러운 그런 모습을 또다시 보여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이러저러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일단 다 들춰내고 대부분 다 국민들 앞에 공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 구조라든지 내부의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외부적인 고강도 수술을 개혁 방안으로 일단 조만간 아마 발표를 국민 앞에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LH 관련해서 경찰이라든지 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국민들의 제보 같은 것도 좀 받아 가면서,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지시하신 바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형태의 개혁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께나 위원님께 실망드리지 않도록 준비를 찬찬히, 단단히 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이러저러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일단 다 들춰내고 대부분 다 국민들 앞에 공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 구조라든지 내부의 인력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외부적인 고강도 수술을 개혁 방안으로 일단 조만간 아마 발표를 국민 앞에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LH 관련해서 경찰이라든지 또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협조를 해서, 국민들의 제보 같은 것도 좀 받아 가면서,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조해서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지시하신 바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형태의 개혁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께나 위원님께 실망드리지 않도록 준비를 찬찬히, 단단히 잘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망하지 않게 잘 챙겨 봐 주세요.
오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녁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였다가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을 출신의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을의 이형석 위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광복절이 지금 15일이 지났고 그리고 어제가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나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렇게 한없이 일본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제 민주평통자문회의 격려사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운동가 그리고 인권운동가, 진보주의운동가로 위장하고 이렇게 공작을 일삼고 있다. 더더군다나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전히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도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또 언급이 됩니다. ‘그 맹종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통령의 워딩인지 아니면 공안검사의 워딩인지, 혹자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언급들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오전에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나 그리고 또 광주의 정율성 사업까지 여러 가지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최근에, 광복절이 지금 15일이 지났고 그리고 어제가 경술국치일이었습니다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나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이렇게 한없이 일본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어제 민주평통자문회의 격려사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운동가 그리고 인권운동가, 진보주의운동가로 위장하고 이렇게 공작을 일삼고 있다. 더더군다나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전히 반국가세력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도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또 언급이 됩니다. ‘그 맹종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통령의 워딩인지 아니면 공안검사의 워딩인지, 혹자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언급들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오전에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이나 그리고 또 광주의 정율성 사업까지 여러 가지 유탄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안부장관께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정율성 사업과 관련돼서 광주시에 자료를 요청하신 적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장관님께서 이 정율성 기념사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꽤 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정율성 관련 사업 추진 이력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올림픽 평화대회추진위원회에서 한중 우호 차원에서 정율성 부인을―정설송 씨지요―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김영삼 정부 때에는 정율성 작품 발표회가 있었고요. 문화체육부장관이 직접 정설송 씨에게 감사패도 증정합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4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됐고 2014년에는 정율성 동요합창경연대회가 처음으로 개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988년부터 무려 한 35년 가까이 진행된 이런 사업들이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런 이념 논쟁에 휘말려야 되는지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정율성역사공원사업 어떻게 진행된지 아십니까?
보시다시피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울올림픽 평화대회추진위원회에서 한중 우호 차원에서 정율성 부인을―정설송 씨지요―초청합니다. 그리고 또 김영삼 정부 때에는 정율성 작품 발표회가 있었고요. 문화체육부장관이 직접 정설송 씨에게 감사패도 증정합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사업으로 4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됐고 2014년에는 정율성 동요합창경연대회가 처음으로 개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988년부터 무려 한 35년 가까이 진행된 이런 사업들이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런 이념 논쟁에 휘말려야 되는지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정율성역사공원사업 어떻게 진행된지 아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역사공원 작업은 최근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PPT.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여기 보니까 48억……
예, 48억 47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액 지방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
장관님?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전액 지방비 사업이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봐 보십시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전체 예산 중에 35억이 토지보상비입니다. 토지보상비고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생가 리모델링 그리고 관리실 및 화장실 여기에 한 13억 4700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보훈부장관께서 정율성 역사기념공원이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단순한 사업입니다. 저 생가를 복원하고 옆에 관리동 짓고 화장실 짓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론으로 지금 이념 논쟁이 붙었는데……
장관님, 이 사업 감사자료 청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까 보훈부장관께서 정율성 역사기념공원이 엄청난 프로젝트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단순한 사업입니다. 저 생가를 복원하고 옆에 관리동 짓고 화장실 짓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론으로 지금 이념 논쟁이 붙었는데……
장관님, 이 사업 감사자료 청구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감사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 사건이니까 그 관련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1988년부터 진행됐던 이 사업, 정설송 씨 문체부장관 표창패 받는 것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박민식 장관님,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보훈부장관입니다.
보훈부장관님,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정설송, 배우자가 감사패를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사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까지 이렇게 지원됐던 사업인데 이분들도 다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노태우 정부 때 또 김영삼 정부 때, 박근혜정부 때 있었던 그런 일회성 이벤트하고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혈세 48억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영구적인 역사기념공원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있는 것처럼……
정율성 생가를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화장실 짓고 관리동 짓는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역사기념공원 아닙니까, 이름이 지금? 사업 명칭이 역사기념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 유품을 18개 기증받았다는 것, 일회적으로 이벤트 하는 것하고 그렇게 광주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 48억을 받아서 영구적인 역사공원을 만드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광주시민들에게 물어봤더니 정율성의 공산당 활동을 모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광주시민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율성의 공산당 활동 전력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광주시 또한 이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정율성의 공산당 활동 전력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광주시 또한 이걸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제가……
위원님.
위원님.
강기정 시장도 정율성의 공과 과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지금 광주시 또 화순에 있는 정율성 생가나 고향집, 정율성로, 정율성 동상 어디에도 정율성이 6․25의 공산당 나팔수 역할을 했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위대한 음악가라고 돼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율성 역사공원은 정율성의 공산당 전력을 찬양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그건 알고……
단순하게 정율성이 광주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또 정율성의 음악성을 고찰하려는 목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빨갱이 이미지를 덧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덧칠이 아니지요.
광주를 더 이상 분열시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왜 지역을 그렇게 들먹입니까? 저는 그런 식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의 보루고 호국의 본진입니다. 누가 광주를, 누가 사실 모독을 하는 겁니까? 저렇게 정율성이라는 사람의 기념공원을 만드는 사람이 광주를 모독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모독을 하는 겁니까?
장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율성 기념사업이 35년 넘게 광주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또 정율성이 공산당 전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다 모른다니까요, 그걸.
광주가 공산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는 호국의 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위원님……
이런 부분은 광주의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 자체에 좀 맡겨 주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맡기고 싶습니다.
광주에 충분한 자정능력이 있어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맞습니다. 맡기고 싶지만 왜……
이 사업에 대해서 불허하겠다, 용납할 수 없다, 헌법 위반이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광주에 맡겨 주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왜 그런 길에 또 고향집에 단 한 자도 공산당 전력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광주시민을 속인 거지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광주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왜 그런 길에 또 고향집에 단 한 자도 공산당 전력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광주시민을 속인 거지요.
5․18 당시의 PPT 한번 띄워 주세요.
5․18 당시에도 광주시민들은 공권력이 부재인 상태에도 ‘북괴는 오판 말라’ 이렇게 했던 광주시민들입니다. 광주는 정율성 역사공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나 또는 중국인들이 다녀가더라도 광주는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광주시에 맡겨 주세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5․18 당시에도 광주시민들은 공권력이 부재인 상태에도 ‘북괴는 오판 말라’ 이렇게 했던 광주시민들입니다. 광주는 정율성 역사공원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나 또는 중국인들이 다녀가더라도 광주는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분한 자정능력이 있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이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광주시에 맡겨 주세요,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맡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재량권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면 주무부처인 보훈부장관이 시정조치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보훈부에서 그 위법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고 또 저희 행안부에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행안부장관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시고 자치단체가 충분히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사업도 진행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과거의 문화예술사업처럼 이렇게 사상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는…… 사상검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자치단체에 빚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보훈부장관님, 최근 중앙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대한다는 광고가 5․18단체의 이름으로 올려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훈부장관님, 최근 중앙일간지에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반대한다는 광고가 5․18단체의 이름으로 올려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알고 있습니다.
광고 게재에 앞서서 보훈부 직원 몇 명이 5․18단체 간부를 만났다는 게 어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출장 가실 때 사전에 장관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단체국의 기본 업무가 17개 단체를 만나는 겁니다. 당연히 만나야 되고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24일 날 광주에 출장을 가신 내용들을 알고……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24일인지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출장을 간다는 건 알고 계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아, 언론 보도를 보고 아셨어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단체국의 업무가 5․18 3개 단체를 비롯해서 17개 단체의 단체장 또 그 회원들을 만나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시즌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열심히 만나야 됩니다.
이것 역사공원 건립 반대 여론 형성하기 위해서 광주에 미리 보훈부 은밀히 보낸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5․18단체장이나 5․18 회원들을 모욕하는 신문 기사를 보면 그분들은……
이 내용은 신문 기사가 아니고……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내지는 민주유공자로서 예우를 받아야 될 분이지 국가보훈부가 지시를 내릴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장관님,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질문드릴게요.
이 내용은 신문 기사 내용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같이 함께했던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5․18 공법단체 숙원사업인 5․18회관 건립에 보훈부장관이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그날 광주를 방문한 보훈부 직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예산 감축이 심하지만 보훈부는 내년도 5․18 예산을 챙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옛날 유신독재 시절의 공작정치가 떠올라요.
이 내용은 신문 기사 내용이 아니고 그 현장에 같이 함께했던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5․18 공법단체 숙원사업인 5․18회관 건립에 보훈부장관이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그날 광주를 방문한 보훈부 직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정부 예산 감축이 심하지만 보훈부는 내년도 5․18 예산을 챙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옛날 유신독재 시절의 공작정치가 떠올라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지금 단체가…… 위원님,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우일까요, 이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저기 아까 위원님이 띄워 놓으신 화면에 ‘북괴는 오판 말라’라고 했는데 저기 북괴 대신에 정율성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8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5․18 정신입니다.
장관님, 그런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장관님, 이렇게 보훈부 공무원들이 5․18단체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일 뒤에 28일 날 모 일간지 세 군데에 이런 반대 광고가 게재된 겁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거든요. 이 자료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이 관련해서?
장관님, 이렇게 보훈부 공무원들이 5․18단체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3일 뒤에 28일 날 모 일간지 세 군데에 이런 반대 광고가 게재된 겁니다.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있거든요. 이 자료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이 관련해서?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무슨 자료인지, 저는 그걸 거부할 이유도 없고 자료가 무슨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24일 날 광주를 방문해서 5․18 단체를 만났던 보훈부 간부들 출장 사유 그리고 계획서, 보고서 그리고 출장비 집행내역,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5․18단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광고를 한 단체는 17개 단체 거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19단체도 있고 또 호국․보훈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5․18단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광고를 한 단체는 17개 단체 거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19단체도 있고 또 호국․보훈단체도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있습니다.
장관님, 제가 앞에서 지적했다시피 이 정율성 기념사업은 노태우․김영삼․박근혜 정부 때에도 계속 진행됐던 그리고 한중 우호에 큰 기여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념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광주시는 이 흐름과 맥락에 따라서 지금 역사공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박민식 장관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또 박민식 장관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위원님, 제가 좀 짧게 말씀……
이미, 구소련 붕괴 이후에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은 이미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맞습니다.
그런데 뭘 지금 와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내세우고 그러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30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따가 내가 시간을 드릴게요.
장관님, 지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운동권 인사들도 국민의힘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북한 고위직 활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천 줬잖아요.
이렇게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월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긍심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이걸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문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30초 답변해 보세요.
장관님, 지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었던 운동권 인사들도 국민의힘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북한 고위직 활동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공천 줬잖아요.
이렇게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월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긍심이 없으세요? 왜 이렇게 이걸 염려하시고 두려워하시고 문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30초 답변해 보세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도 노태우 정부 때부터 같은 맥락의 그런 사업인데 왜 보훈부에서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막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첫째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의 사업과 영구적인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은 다르고, 두 번째는 단순한 음악이나 문화활동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인의 반열에 정율성을 세우는 겁니다.
첫째는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의 사업과 영구적인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은 다르고, 두 번째는 단순한 음악이나 문화활동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인의 반열에 정율성을 세우는 겁니다.
위인의 반열에 올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저한테 말씀드릴……
생가, 생가 리모델링하고……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은 그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혈세 48억을 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은 그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혈세 48억을 놓고……
보훈부장관, 됐습니다. 30초 지났어요, 보훈부장관님.
PPT 한번 띄워 보세요. 그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국가 국정과제 110번 보훈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의 국정과제 110번입니다.
장관님!
PPT 한번 띄워 보세요. 그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국가 국정과제 110번 보훈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보훈처의 국정과제 110번입니다.
장관님!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부과제 중 하나는 ‘독립운동의 유산 보존․활용을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과제 이행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맞지요?
국정과제 이행 주무부처, 국가보훈부 맞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맞습니다.
아직도 이 국정과제는 유효하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중요합니다.
독립운동 계승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중이지만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 이전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훈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그 부분의 소관 부처는 국방부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그러면 항일독립운동가입니까, 아닙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독립유공자지요, 당연히. 건국훈장을 받은 분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아니,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예우를 보훈부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국방부차관입니다.
아까 이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질의를 받으시고 공산당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육사에서 결정한 것이다,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육사에게 이래라저래라를 할 수 없지요.
육사에다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대신 공산당 활동 전력이 인정된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단됐던 거고 2018년에 문제가 제기됐고 작년에 다시 제기……
국방부에서는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산당 전력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공산당 전력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한 것은 저도 자료를 본……
홍범도 장군은 몇 년도에 돌아가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43년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북한 정권 수립 후에 공산당 전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 호국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박정희 대통령은요 6․25 때 북한군과 싸우신 분입니다. 그것을 비교하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을의 존경하는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남해와 동해를 가르는 기점에 오륙도가 있거든요. 그 오륙도가 있는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재호입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을 체결했지요? 그것은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제정한 겁니다. 런던협약 이전에는 바다에서 핵실험도 하고 원자력발전에서 나온 핵물질도 버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온갖 쓰레기를 버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자는 국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해양투기를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협약인 동시에 해양오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춰 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요?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을 체결했지요? 그것은 폐기물,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제정한 겁니다. 런던협약 이전에는 바다에서 핵실험도 하고 원자력발전에서 나온 핵물질도 버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온갖 쓰레기를 버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자는 국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해양투기를 100%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협약인 동시에 해양오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춰 보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총리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요?
국무총리한덕수 예, 주무장관은 해수부장관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때문에 많이 안 들었습니까? 저도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부터 핵 오염수가 누출되었지만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부 펴고 있지요.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직후부터 핵 오염수가 누출되었지만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부 펴고 있지요.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의 논리로써 활용된다 그러는 것은 너무……
나갔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위원님께서 너무 나가시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오염수가 분명히 그때는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배출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후에 또는 그때 즈음에서도 계속 저희가 우리나라의 해양을 검사해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게 그렇게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류를 과학적으로만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문턱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껏 우리 인류가 바다에 버렸던 방사능 등 폐기물의 총량이 변화를 일으키는 문턱을 아직까지 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닷속에, 먹이사슬 속에 플랑크톤 등 특정한 해양 개체가 방사능 물질에 적응해서 방사능을 체내에 축적하는 단계에 이르고 그 개체에 의해서 다양한 해양생물이 몸에 방사능을 축적하면 반드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거나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추자는 약속이 런던협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가 임계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예측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과학도 바다에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을 계속 버리면 결국 바다가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상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방사능 물질의 해양생물에의 영향은 지구 역사에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이고 인류에 대한 영향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비롯한 수많은 핵종들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험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영역인 건 사실 아닙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이후 일어나게 될 피해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문턱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껏 우리 인류가 바다에 버렸던 방사능 등 폐기물의 총량이 변화를 일으키는 문턱을 아직까지 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닷속에, 먹이사슬 속에 플랑크톤 등 특정한 해양 개체가 방사능 물질에 적응해서 방사능을 체내에 축적하는 단계에 이르고 그 개체에 의해서 다양한 해양생물이 몸에 방사능을 축적하면 반드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거나 그 속도를 최대한 늦추자는 약속이 런던협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가 임계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예측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과학도 바다에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을 계속 버리면 결국 바다가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상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방사능 물질의 해양생물에의 영향은 지구 역사에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이고 인류에 대한 영향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발전소 폭발 과정에서 플루토늄을 비롯한 수많은 핵종들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험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영역인 건 사실 아닙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이유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 이후 일어나게 될 피해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과학을 안 믿으시는 거지요.
아니, 안 믿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핵 오염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을 비과학자와 선동․선전하는 야당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도 다 봤고요.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우리 야당보다 더 똑똑합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우리 국민들은요 85.4%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재앙을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과학과 기술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이 볼 때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정부는 핵 오염수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을 비과학자와 선동․선전하는 야당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도 다 봤고요. 국민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튜브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부나 우리 야당보다 더 똑똑합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우리 국민들은요 85.4%가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필연적으로 닥칠 재앙을 지금부터 막아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에는 귀를 닫고 과학과 기술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이 볼 때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과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까 우리 국민들의 현명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을 비롯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월요일 날 저희 노량진수산시장을 갔을 때 꽉꽉 찼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향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선동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은 선동이지요.
총리님,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미래세대가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핵공학만 공부한 과학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상식적이고 또 미래를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도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정부의 선의를 믿고 일본의 ALPS 시스템을 비롯한 원전기술을 믿는 바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도 대학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나 자료 공개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등 이런 역사적인 경험하에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 정부만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동영상, 1만 6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만 하지 말고 야당의 주장을 활용해서 실리도 얻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염수 점검을, 검증을 우리나라가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국민들이 더 신뢰하거든요.
총리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니까 ALPS에 들어가기 전의 물과 ALPS에서 처리하고 나서 나온 물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와서 한번 실험을 해 보자 이런 것도 일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더 신뢰할 수 없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신뢰도 또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정부의 선의를 믿고 일본의 ALPS 시스템을 비롯한 원전기술을 믿는 바탕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도 대학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본 정부는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나 자료 공개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등 이런 역사적인 경험하에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겠다는 일본의 주장을 우리 정부만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동영상, 1만 6000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홍보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일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야당의 존재를 부정만 하지 말고 야당의 주장을 활용해서 실리도 얻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염수 점검을, 검증을 우리나라가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국민들이 더 신뢰하거든요.
총리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니까 ALPS에 들어가기 전의 물과 ALPS에서 처리하고 나서 나온 물을 우리나라에서 갖고 와서 한번 실험을 해 보자 이런 것도 일본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더 신뢰할 수 없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검사들을 앞으로 IAEA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ALPS를 못 믿는다, 일본을 못 믿는다. 바로 못 믿기 때문에 일본이 하고 있는 방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IAEA와 같이 들여다봐야지요. 거기에 힘을 합쳐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되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IMO가 어디 방류를 마음대로 하도록 합니까?
아니, 총리님!
국무총리한덕수 자기네들의 정책이 다 있는 거지요. 해수부장관이 지금도……
총리님, 대한민국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여당 야당이 다 있습니다. 여당은요 야당이 반대하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야지요. 이걸 괴담이라고 밀어붙이면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신뢰할 수 없잖아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렇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 1억 됩니까? 총리님 말씀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괴담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 우리는 일본을 못 믿고 ALPS나 이런 걸 못 믿으니까 검증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야당이 과학의 근거 없이 괴담만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을 총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하고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IAEA 이야기만 자꾸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을 총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하고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IAEA 이야기만 자꾸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자로 하여금, 위원님이 믿으시는 과학자를 등장시키시고 또 저희가 믿는 과학자도 등장시켜서 국민들 앞에서 디베이트를 하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토론을 해 보자 한 것 아닙니까? 그걸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부가 주선해서 빨리 하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이런 걸로 국론이 분열되면 오히려 더 국가 전체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나 집권당은 그런 걸 하라고 집권당이고 정권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움직이실 생각이 전연 없지 않습니까?
누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왜냐하면 과학을 믿지 않으시니까.
아니, 과학을 안 믿는 게 아니고 이런 과학자도 있고 저런 과학자도 있고, 과학이 어떻게 다 동일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을 같이 토론을 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물을 떠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해 보자는 겁니다.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과학자와 그렇지 않은 과학자들을 토론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토론도 하고 일본보고…… 아니, 왜 일본보고는, 일본에서 물을 갖고 와서 우리가 못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런데 하나도 움직이실 생각은 없으시면서 여당이 알아서 다 우리를 끌고 가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과학자를……
총리님, 지금은 제 질문 시간입니다.
오늘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비합법적인 자해행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수산물을 최고 좋아하고 지금도 수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야당의 오염수 투기 반대를 수산물 불매운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 이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괴담에 속아서 국민의 반대 주장…… 현명한 국민들이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함께 오염수 문제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근해의 해양 방사능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요?
오늘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수산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비합법적인 자해행위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껏 수산물을 최고 좋아하고 지금도 수산물을 먹고 있습니다. 야당의 오염수 투기 반대를 수산물 불매운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고, 이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괴담에 속아서 국민의 반대 주장…… 현명한 국민들이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야가 함께 오염수 문제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님, 우리나라는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근해의 해양 방사능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제가 허용해 주신다면……
그러면 해수부장관님!
국무총리한덕수 원안위원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수부장관님,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원안위원장이 아마 주무부처인 것 같습니다. 원안위원장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원자력안전위원장유국희 예, 원안위원장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세요.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보기에도 편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 사항을 들어가면 전문용어와 전문 수치로 이루어진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양 방사능 분석을 시작하여 30년간 이어진 실험 데이터도 있고요. 이 결과를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수산물을 드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최근에는 73곳으로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나라의 해양 방사능 분석을 시작하여 30년간 이어진 실험 데이터도 있고요. 이 결과를 쉽게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수산물을 드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최근에는 73곳으로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75개소입니다.
5개소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이것을 좀 잘하셔서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신호등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아니, 안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보는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만약에 세슘이면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알겠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권의 국정 핵심 키워드,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자유와 국제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맞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는 생산성이 높은……
높아지기 위해서……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카르텔을 없애야 된다, 말하자면 기득권이……
대통령께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권과 권리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누어 먹는 구조는 철저하게 타파해야 된다, 맞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고 여야 다 동의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져 있는 각 영역의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은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기득권을 깨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총리님,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뿌리 깊은 카르텔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총리님,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뿌리 깊은 카르텔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것이라고……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법조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훨씬 강한 카르텔들도 많이……
그렇지요. 여러 가지 카르텔이 있는데 가장 견고하게 형성된 것은 법조 카르텔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무부장관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판검사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의 주체가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판검사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다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의 주체가 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직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기업을 수사하던 검사가 퇴직 후에 그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이나 법률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관, 헌재재판관, 검찰총장, 검사장 같은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가 위임장이나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건 처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이름만 올려놔도 3000만 원, 전화 변론 5000만 원 이런 관행이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법조계의 부조리를 비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혔다고 보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기업을 수사하던 검사가 퇴직 후에 그 기업을 변호하는 로펌이나 법률 고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관, 헌재재판관, 검찰총장, 검사장 같은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가 위임장이나 선임계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사건 처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이름만 올려놔도 3000만 원, 전화 변론 5000만 원 이런 관행이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법조계의 부조리를 비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혔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80%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국민들이 참 큽니다.
검색창에 보면 변호사, 검색창에 전관예우만 쳐 봐도 이것으로 홍보하는 법무법인도 꽤나 많습니다. 돈 많은 특정 유명 로펌을 선임하고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변호사를 사기도 어려운 게 서민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에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지요?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민의 80%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국민들이 참 큽니다.
검색창에 보면 변호사, 검색창에 전관예우만 쳐 봐도 이것으로 홍보하는 법무법인도 꽤나 많습니다. 돈 많은 특정 유명 로펌을 선임하고 돈이 없으면 억울해도 변호사를 사기도 어려운 게 서민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행법에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장치가 있지요? 그런데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계속 계속 강화돼 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수임제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법무부에서 발의도 했는데 아직도 논의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관님, 알고 있습니까?
장관님, 알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국회의 논의는 국회에서 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아니, 장관님이 알고 계시는가 물어봤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펌들이 다수의 판검사나 고위직 공직자들을 정기적으로 영입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맞춤형 전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봐도 보시다시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범죄를 저지른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대형 로펌에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추세에 맞게 로펌에 특화된 전관예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국민의 법조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데 저런 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허물어뜨린 것이라는 점에서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전관 변호사의 소송대리가 금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가 소송대리하는 것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게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현실적으로 해서 정교하게 그 부분의 금지 범위를 잘 구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번 정부가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정작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법조계 카르텔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법조계가 옳게 자리를 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조 카르텔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 함께 고민하시고 그런 법안을 법무부에서도 좀 더 잘 아실 거니까 내 주시면 국회에서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정작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법조계 카르텔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법조계가 옳게 자리를 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조 카르텔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 함께 고민하시고 그런 법안을 법무부에서도 좀 더 잘 아실 거니까 내 주시면 국회에서도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박 위원님 좋은 말씀 대단히 마음에 새기겠고요. 제가 그동안 오래 일하면서 사실 저는 전관 봐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효력이 통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다 같이, 이건 공익 차원에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대법원 앞이나 법원 앞에 또는 데모하시는 분들 다 보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분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회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좋은 변호사 사서 자기가 오히려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카르텔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똑똑한 사람은 가능하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배우고 많은 공부를 하신 것 아닙니까. 없는 서민들도 좀 생각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이 장관님 남아 있는 임기에 아주 국민들에게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박재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구 출신의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구 출신의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진실을 담은 정치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 위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근접 공해상 여덟 곳에서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열 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도 유지하고 있고 수산물 유통 전 검사와 출하 전 검사를 전년 목표 대비 2배 이상 확대하여 후쿠시마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인 26일, 27일 서울 대형마트에서는 은갈치, 고등어 등이 10% 더 팔렸다고 합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제철 수산물 매출이 지난주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민주당이 괴담으로 선동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 덕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 방사능 괴담을 이어간다면 우리 수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수산물 종사자들께서 큰 피해를 볼까 우려가 됩니다.
총리님, 정부는 현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진실을 담은 정치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백종헌 위원입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 우리 바다와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근접 공해상 여덟 곳에서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열 곳에서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도 유지하고 있고 수산물 유통 전 검사와 출하 전 검사를 전년 목표 대비 2배 이상 확대하여 후쿠시마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인 26일, 27일 서울 대형마트에서는 은갈치, 고등어 등이 10% 더 팔렸다고 합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제철 수산물 매출이 지난주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민주당이 괴담으로 선동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 덕분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 방사능 괴담을 이어간다면 우리 수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수산물 종사자들께서 큰 피해를 볼까 우려가 됩니다.
총리님, 정부는 현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해수부장관님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소비 활성화와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대폭 상향해서 어민과 수산업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것은 해수부장관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세한 것은 해수부장관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올해 소비 촉진 예산이 64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640억을 추석 전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추가 재원은 지금 예비비 등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서 매일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로페이 20% 할인 상품권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소비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부터 시작해서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 단체급식 확대를 통해서 소비 활동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해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산정책자금의 규모를 올해 3조 4000억에서 내년에는 4조 1000억으로 약 7000억가량 확대하고 어업인과 어업경영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각각 10억, 15억으로 일괄해서 5억 원씩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일인당 지원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올해 200억에서 내년에는 1000억까지 5배 확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서 매일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제로페이 20% 할인 상품권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소비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부터 시작해서 정부, 공공기관, 기업체 등 단체급식 확대를 통해서 소비 활동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조기 극복을 위해서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산정책자금의 규모를 올해 3조 4000억에서 내년에는 4조 1000억으로 약 7000억가량 확대하고 어업인과 어업경영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도 각각 10억, 15억으로 일괄해서 5억 원씩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일인당 지원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올해 200억에서 내년에는 1000억까지 5배 확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해수부가 국내 3개 해역, 남동․남서․제주 15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는데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해수부가 국내 3개 해역, 남동․남서․제주 15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는데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분석 결과는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해역에서의 정확한 그 수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일일이 숫자를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결과적으로는 자료로서 제출을 하겠고요. 분석 결과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해수부는 현재 수산물 유통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금 생산된 수산물…… 우선 일본으로부터의 수산물은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생산된 수산물 전 품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검사 목표 건수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시장에 방사능 수치 확인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현장 방사능 신속검사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지난 8월 26일 후쿠시마 폐수 방류에 관한 과학이라는 기사를 통해 삼중수소는 이미 전 세계 물에서 발견되고 있고 후쿠시마 방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BBC 아시아 특파원도 중국 원전이 방출한 삼중수소가 일본 후쿠시마 방류 삼중수소 총량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일본 해산물을 먹는 것이 걱정이라면 전 세계 해산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전체적인 방류 절차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IAEA와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일본의 방류가 과학적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위협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야당의 괴담 정치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처럼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님, 앞에 이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데 방사능 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더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당초 수협에 방사능 검사 장비 10대를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 부족이나 분석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지자체 분석실의 장비 지원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수협에 설치를 하고 지자체에 현재 5대가 설치 완료되었고 잔여 장비는 올해 안으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올해 말까지 생산단계 방사능 장비를 43대로 늘릴 계획이고 순차적으로 72대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검사기관까지 활용해서 위판장에 대해서는 유통 전 검사, 양식장에 대해서는 출하 전 검사를 수행하여 촘촘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자체 방사능 장비 지원액이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지자체의 방사능 장비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4대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서 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장비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만큼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말까지 생산단계 방사능 장비를 43대로 늘릴 계획이고 순차적으로 72대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검사기관까지 활용해서 위판장에 대해서는 유통 전 검사, 양식장에 대해서는 출하 전 검사를 수행하여 촘촘하게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자체 방사능 장비 지원액이 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지자체의 방사능 장비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4대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서 예산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장비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만큼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조승환 예.
총리님, 만약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임에도 부처에서 무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어떤 원인인지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국정과제로 약속을 한 거라면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부산 공약사업 7대 공약 중에 네 번째 공약사업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공공병원화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부산일보 1면 보도입니다. ‘침례병원 공공화, 복지부 벽 막혀 하세월’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백종헌 의원의 핵심 공약이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지역의료 최대 정책공약인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 국회의원이 전방위로 뛰지만 사업에 부정적인 복지부의 반대를 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대정부질문 때 복지부에 보고만 있는…… 재정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그때 하셨는데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부산 공약사업 7대 공약 중에 네 번째 공약사업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공공병원화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부산일보 1면 보도입니다. ‘침례병원 공공화, 복지부 벽 막혀 하세월’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백종헌 의원의 핵심 공약이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지역의료 최대 정책공약인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추진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 국회의원이 전방위로 뛰지만 사업에 부정적인 복지부의 반대를 넘지 못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지난 대정부질문 때 복지부에 보고만 있는…… 재정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그때 하셨는데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일까요?
국무총리한덕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지역 공약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국정과제에는 현재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보험자병원 설립은 건강보험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 기여 가능성이나 지역의료 여건상 필요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개소입니다. 보험자병원 설립은 건보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개소입니다. 보험자병원 설립은 건보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부산시가 2000억에서 3000억 규모로 부지 매입비, 리모델링비, 의료장비비 50%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장비비 50%인 약 400억에서 450억만 부담하면 되는 상태인데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병원 하나 만드는 데 400억에서 450억의 재정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총리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상세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의 예산 규모로 보면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데 이 정도가 그렇게 크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돈의 문제 하나의 문제인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님 답변하셨는데 심지어 지난해 초에 복지부는 의료장비비 50%만 부담한다면 보험자병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말 관련 비용은 전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정권이 바뀌었다며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해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2차관이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부처 입장을 바꾼다는 말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공무원은 국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도 되는 건지, 이것 징계사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지역 공약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복지부는 본 위원과 약속을 재차 했음에도 또 깨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협의 내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겠다는 내용인지,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협의 내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겠다는 내용인지,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공식적으로 본 위원과 협의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담당 국․과장은 장차관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삼으니 최근에야 차관에게만 보고한 상태입니다. 총리님이 보시기에도 정상적인 집단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실 텐데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이번 8월 안에 올해 10월 건정심에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건정심을 언제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건정심의위원회 워크숍만 언급하며 언제 개최할지 답변을 안 주는 시간 끌기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정심 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더라도 언제 개최할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복지부의 최소한 예의일 것입니다. 총리께서 책임지시고 복지부를 설득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이번 8월 안에 올해 10월 건정심에 올릴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건정심을 언제 개최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건정심의위원회 워크숍만 언급하며 언제 개최할지 답변을 안 주는 시간 끌기 전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정심 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더라도 언제 개최할지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복지부의 최소한 예의일 것입니다. 총리께서 책임지시고 복지부를 설득해 주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부처가 약속한 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공무원들의 책임감 결여로 인해 어긴다면 누가 정부를 믿겠습니까? 관련 내용을 총리실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최근 우발적 현실 불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연령, 성별 등에 대한 기초 파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경찰은 정량적 분석보다 사례별 질적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에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영장신청 및 기각 현황이나 형량에 대해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거리의 악마를 뜻하는 ‘도리마’라는 표현을 쓰며 1993년부터 무차별 살상범죄를 기록하고 관련 통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나 검찰에서 경찰과 협조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최근 우발적 현실 불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연령, 성별 등에 대한 기초 파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경찰은 정량적 분석보다 사례별 질적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에도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영장신청 및 기각 현황이나 형량에 대해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거리의 악마를 뜻하는 ‘도리마’라는 표현을 쓰며 1993년부터 무차별 살상범죄를 기록하고 관련 통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나 검찰에서 경찰과 협조하여 이상동기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한 임무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크게 우선순위를 둬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뿐 아니라 법원, 경찰, 사법 관련되는 모든 부처들이 이 부분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를 포함한 흉악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을 추진하고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법안을 내고 준비 중입니다.
이에 더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치료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천후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복지부와 TF를 구성해서, 사실 이게 범죄자를 대상으로만 하기에는 최근에 이런 범죄의 특징이 전과자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법무부와 복지부 그리고 경찰 등이 TF를 구성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일부 네티즌의 살인 등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와 전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법무부는 이런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가급적 이런 식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살인예고에 대해서는 영장청구를 한다는 방침을 지금 시행 중이고요.
그리고 민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그 부모 같은 관리인에게 민사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그리고 유류비 그리고 그때 투입됐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바로 어제 저희가 첫 TF를 구성해서 금명간에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그 부모 같은 관리인에게 민사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그리고 유류비 그리고 그때 투입됐던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바로 어제 저희가 첫 TF를 구성해서 금명간에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명 높은 성범죄나 강력범죄자 등의 재범을 막기 위한 기존의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일대일 감시 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일대일 감시라는 것이 인력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저희의 범죄예방 인력은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강력해진 이런 불안을 다 어우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조직면에서 더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자감독 관리 인력 및 예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등에 대한 관리 인력은 2018년 162명에서 2020년도 450명으로, 예산은 2018년 187억에서 2022년 274억으로 늘고 있는데 일인당 관리 대상자는 2020년 19.1명, 2021년 17.7명, 2022년 17.1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보호관찰이나 전자감독 등에 대한 관리 인력은 2018년 162명에서 2020년도 450명으로, 예산은 2018년 187억에서 2022년 274억으로 늘고 있는데 일인당 관리 대상자는 2020년 19.1명, 2021년 17.7명, 2022년 17.1명으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이. 스토킹도 그렇고 그리고 게다가 일대일로 해야 될 인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많은데요. 다들 굉장히 긴장하고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소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교정과 보호관찰을 부분 통합하여 범죄자가 재판을 받고 교도소 수감을 거쳐 출소 후 보호관찰 단계까지 조금 전에 장관님이 말씀하셨던 한 사람이 일대일 맞춤형으로 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마 수감 단계는 좀 다를 거고요. 다만 저희가 모델로 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일대일 담당하는 것은 아마 영국 제도하고 저희가 비슷할 겁니다.
우리 법무부도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 감시, 상담․치료 등 지원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일선에 가서 젊은 사람들 보면 부담감이라든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기관으로 그분들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잘못할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다 민원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커서 업무 부담이라든가 심적 부담이라든가 육체적 부담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범죄예방팀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기관으로 그분들이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잘못할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것도 다 민원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커서 업무 부담이라든가 심적 부담이라든가 육체적 부담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범죄예방팀에서 담당해야 될 그런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예방, 수사, 재판, 형 집행, 보호관찰 등 전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서 가장 효과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남 여수시을 출신의 존경하는 김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관님께 꼭 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장관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관님께 꼭 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장관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관님이 생각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매기신다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자기 점수를 제가 잘 안 매겨 봐서요, 점수는 국민들께서 매겨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매긴 점수가 가장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이 매긴 점수보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이것을 장관님이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지요?
(송언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이것을 장관님이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지요?
(송언석 간사, 서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법무부장관한동훈 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적 판단이라 하면 전문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일선 기록을 보고 직접 수사한 검사, 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검찰 업무가 전부는 아닙니다만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확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인사에 있어서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문제, 이게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 문제, 편파적이지 않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장관님이 하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과연 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인 그런 인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평가하고 전문성과 역량 그리고 국가에 대한 자세들만을 보고 저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인사 준비 중이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이제 할 때가 됐지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하반기 인사를 준비하면서 전 정권에서 승진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주요 보직에서 배제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전 정권에 승진한 검사장들이 지금 대거 옷을 벗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의 인사는 어차피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객관적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걸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인사 준비하면서 전 정권에서 승진한 검사장들하고 보직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요한 일선 기관장 보직 줄 수 없다 이런 유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사퇴 종용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어차피 검찰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검 검사급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처럼 40대 중반에 검사장 승진을 하면 본인이, 이게 직업공무원제니까 한 15년, 16년, 17년까지 계속 검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장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법원으로 돌아가서 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물은 게 아니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그걸 알릴 수 있지요. 그만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전 정권에서 승진한 검사장에 국한돼서 그런 얘기가 오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을 정말로 훼손하는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사 없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신 취지 제가 잘 감안해서 좋은 인사 하겠습니다.
예, 없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이게 핵심입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그다음 두 번째, 검찰 수사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이게 핵심입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누가 동의 안 하겠습니까.
최근에 30일, 오늘이네요. 우리 당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소환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대표께서 ‘24일이나 26일 그때 빨리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검찰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소환은 임의수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임의수사지만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내가 잘 알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러니까요.
임의수사에 있어서는 조사 시기를 서로 조율하고 서로 편의를 봐서 논의를 해서 하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장관님. 그런데 왜, 빨리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가 안 됐었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게 소환하니까 어떻게 무슨 전략 짜듯이 언제 나가겠다 미리……
조율을 했잖아요.
장관님……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자격으로……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보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모두, 전부 조사 시기를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해 봐서 잘 알고요. 검사를 해 봐서 잘 알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언제나 통보를 그렇게 받지는 않지요.
그런데 장관님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위원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네요.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어디 가겠다고 언론에 먼저 까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국민 중에서? 보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 보셨습니까?
장관님이 조사하는 방식하고 제가 검사로서 조사한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위원님보다 최근까지 검사 하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검사들이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시기를 배려하면서 특별히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전부 다 일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절대 이 조사 시기를 안 바꿔 줍니까, 지금? 지금 검찰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지금 일정에 맞춰서 소환통보를 하고 그 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하시는데……
장관님, 잠깐만요. 내가 묻는 말에도 대답을 해 보세요. 지금 장관님 얘기는……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예결위 회의장에서 도대체……
장관님, 좀 들어보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왜 민주당 대표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들어보시라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검사들은 한번 소환통보를 하면 그다음에는 절대 조사 시기를 변경을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안 그렇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전혀 안 그렇고, 다만 소환통보를 했는데……
장관님, 잠깐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전에 ‘나 언제 돼’라고 언론에 미리 공개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전략게임하듯이 하는 경우는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국민이 그렇게 합니까?
장관님, 무슨 전략입니까? 조사받으러 가는 사람이 무슨 전략이 있겠어요? 조사받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알다시피 8월 30일부터 계속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쁜 시기를 피해서 좀 빨리 받겠다, 아니면 이 바쁜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정을 못 해 줍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알다시피 8월 30일부터 계속 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쁜 시기를 피해서 좀 빨리 받겠다, 아니면 이 바쁜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조정을 못 해 줍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들은 굉장히 수가 많지만 그것이 어느 하나도 민주당이나 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스케줄에 무조건 맞추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어떤 국민이 수사를 받을 때 그렇게 합니까?
대다수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장관님이 어느 나라 국민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은 대단한 국민들만 변호를 하셨나 봅니다. 어떤 국민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계신가요? 저는 못 봤거든요. 위원님 옛날에 검사 하실 때 그랬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러시는 분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이래라저래라 그렇게까지 하나요?
장관님, 지금 다른 참고인들도 전부 조율해 가지고, 날짜 조율해서 잡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면 전부 가야 되나요? 그거 검찰지상주의지요, 그렇게 하면.
법무부장관한동훈 소환했을 때 불응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지요.
그것은 인권을 옹호하는 검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예결위 결산 토의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는 질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아니시고,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도 모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우리가 그런 질답이 오가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장관님, 지금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변호입니까, 그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이 속한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검찰의 수사방식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 좀 이상하네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지금 위원님은 위원님의 위원으로서 권한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호입니까, 장관님? 이게 어떻게 변호예요!
(장내소란)
(장내소란)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위원님, 지금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요. 이게 변호가 아니면 뭡니까? 위원님은 내용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진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관님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억지주장을 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지 위원님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는 것인지는 국민들께서 보시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언성 높일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갈수록 장관님의 억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피의자들, 참고인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언제 가겠다고 자기가 결정해서 알려 주거나 이렇게 합니까, 그런 피의자들이?
전부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율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 할 거냐 전부 전화로도 그것을 조정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언제 나가겠다고 말한 것은 그냥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신 것이지 검찰에 통보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장관님, 지난 6월이네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들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잠깐 들어보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질의를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님, 잠깐 들어 보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 내용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질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지금 그 돈 봉투 얘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해충돌의 문제 아닙니까?
장관님, 좀 들으세요! 질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세요.
그 자리에서 ‘돈 봉투를 받은 20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그 20명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돈 봉투를 받은 20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그 20명이라고 하는 것을 특정했는데 그 증거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다른 분도 아니고 김회재 위원께서 이 질문을 법무부장관에게 결산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그 20명 중에 속해 계시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지금 본인 사건을 얘기해 놓고 법무부장관에게 예결위에서 증거가 있었냐고 묻는다? 부적절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왜 윤관석 의원 기소할 때 그 범죄사실에 돈 받은 사람들 이름이 없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그걸 김회재 위원 본인이 법무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 저는 국민들께서 보고 경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장관님 그 발언에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그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 조사를 해서 윤관석 의원 기소할 때 당연히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왜 공소사실에 포함을 못 했지요? 증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닙니다. 그 수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는데 기소를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위원님 본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이런 위치에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걸 저한테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장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야말로 장관이 정말 인권 침해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반드시 조사를 빨리하셔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이.
법무부장관한동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 지금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것이 어떻게 본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결산국회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증거가 있냐고 질문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국회에 와서 이렇게 인권 침해를 해도 성역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무슨 말씀이시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아니, 죄가 없는 사람한테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해 놓고 그것을 질문하면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윤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구속기소됐고요. 그렇지요?
그 범죄사실에 이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왜 뺐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제가, 법무부장관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수사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얘기 안 하겠습니까? 기다려 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이런 건 초유의 일이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이런 건 초유의 일이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님 이전의 검찰은……
법무부장관한동훈 본인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 지금 결산 단계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내 범죄 혐의의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본다고요? 진짜 그러시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요. 남이 한 얘기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의 검찰은요, 한동훈 장관님 이전의 검찰은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적절하게 조사를 받으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윤관석 의원 기소할 때 반드시 그 내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없으면 수사 종결을 하든지. 그러면 지금 기소하는 데 집어넣지도 못 하고 종결도 안 하고 갖고 있으면서 왜 불러서 조사도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수사 진행 중이고요. 기다려 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왜 불러서 조사를 안 합니까? 신속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가 위원님을 변호하고 위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저는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가 위원님을 변호하고 위원님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한동훈 장관님이 명백히 범죄에 가까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국민들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님의 그런 억지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보고 정말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나 변호사들은 어이없어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논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경찰청장윤희근 예.
제가 한동훈 장관께서 20명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들었다는 얘기가 문화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들었다는 얘기가 문화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신속히 수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장윤희근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저나 돈 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결론이 날 국회의원들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건보다도 빨리, 빨리 수사가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예,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장관님,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지탄을 받고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안의 진상규명을 빨리해서 죄가 있는 것은 죄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빨리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건이 지지부진하고 결론을 안 내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그 두 분에 대해서 방탄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좀 늘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 구속이 됐고요. 기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요. 그러면 받은 분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겠지요. 제가 그 이상의 상세한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여기서 저한테 이런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 방어를 하시는 것 부적절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반기 검사 인사 이루어진 후에 수사할 겁니까? 전부 소환해 가지고 빨리 조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이, 지금 수사검사들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자기 사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예, 많이 봤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지금 위원님의 직을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장관님은 직을 이용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하는 건데, 장관님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 판단을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한덕수 총리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다, 괴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과학이 없는 주장은 괴담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 이렇게 하면 과학이고 과학을 믿는 거고,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게 괴담이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괴담이고 가짜뉴스고 선동이지요.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험에 기반해서 나온 얘기라고 그러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러나 이 부분은 경험보다는 과학이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예를 들면 방사능이 있느냐, 이것이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이런 사안들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상식과 과학이 아닌 비과학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재단을 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과학과 국민의 안전을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나 IAEA 같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그야말로 일본이 하고 있는 이 방류 절차가 당초에 IAEA나 저희가 검토했던 그 방법대로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과학적 기준이 충족이 되고 과학적 기준이 충족이 됨에 따라서 우리 인체에 유해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과학에 기초를 두지 않고 주장을 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않고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님, 국무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 중․남구 임병헌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국방부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야당 측에서 도망갔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간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불과 1년 전에 약 20조 원대의 방산 협정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추가적인 군사외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정 업무를 수행 중인 장관에게 격려를 하지는 못할망정 조롱 섞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방부차관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국방부장관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야당 측에서 도망갔다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간 폴란드는 우리나라와 불과 1년 전에 약 20조 원대의 방산 협정을 체결한 나라입니다. 추가적인 군사외교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정 업무를 수행 중인 장관에게 격려를 하지는 못할망정 조롱 섞인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국방부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국방부차관입니다.
이번에 국방부장관이 떠난 해외 출장은 일정이 언제 계획된 겁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이 일정은 사실은 이미 폴란드에서 자신들의 방산전시회에 초청을 했는데 부득이한 일정의 충돌로 인해서 장관님께서 못 가시게 되니까 그렇다면 폴란드 국방장관이 그 일정에 앞서서라도 우리 국방장관을 만나서 방산 관련 현안을 처리하고자 해서 8월 달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달, 알겠습니다.
차관님, 육사의 기념물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육사의 기념물 재배치 계획은 호국간성 양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추진된 게 맞습니까?
차관님, 육사의 기념물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육사의 기념물 재배치 계획은 호국간성 양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추진된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 육사에는 독립군 정신보다 공산집단과 싸워 나라를 구한 구국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을 도운 인물의 흉상 설치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기억합니다.
육사에는 나라를 빛낸 전쟁 영웅, 군인들의 흉상이나 동상을 세우면 될 것이고 독립기념관에는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 동상을 세우면 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데, 저의 생각이 그런데 차관님 동의하십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공감합니다.
사실은 많은 군에 계신 분들도 홍범도 장군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 군이 마치 무장 항일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 폄훼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오해가 비쳐지는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홍범도 장군은 독립기념관에서 충분한 예우를 받으면서 흉상이 그쪽에 재배치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 역시도 기본적으로 육군사관학교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많은 군에 계신 분들도 홍범도 장군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 군이 마치 무장 항일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 폄훼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오해가 비쳐지는 점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홍범도 장군은 독립기념관에서 충분한 예우를 받으면서 흉상이 그쪽에 재배치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이 역시도 기본적으로 육군사관학교가 결정할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정율성 기념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던 적군의 사기를 북돋아 준 나팔수이자 응원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6․25전쟁 당시 참전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적군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광주시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정율성 기념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던 적군의 사기를 북돋아 준 나팔수이자 응원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6․25전쟁 당시 참전한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적군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광주시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보훈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보훈부장관입니다.
장관님, 그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망언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폄훼하고 격하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는데, 정율성 공원 조성은 6․25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모든 참전용사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부 언론이나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이 논란이 되자 교묘하게 독립운동가 정율성이라거나 의열단 활동을 한 정율성이라고 하며 마치 기정사실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정율성은 2017년에 보훈부―그 당시는 보훈처입니다―독립유공자로 서훈 신청을 했는데 서훈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보니 그 이유가 독립운동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북한 관련 활동 내용이 다수 발견되어서라고 합니다.
장관님, 그런 독립운동가도 아닌 것 같은데 공산주의자를 기억하자는 사업을 하면서 교묘히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광주시에서는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정율성은 독립운동가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정율성은 2017년에 보훈부―그 당시는 보훈처입니다―독립유공자로 서훈 신청을 했는데 서훈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보니 그 이유가 독립운동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북한 관련 활동 내용이 다수 발견되어서라고 합니다.
장관님, 그런 독립운동가도 아닌 것 같은데 공산주의자를 기억하자는 사업을 하면서 교묘히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광주시에서는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정율성은 독립운동가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자입니까?
국가보훈부장관박민식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공산주의라는 것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항일운동가라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 있는데 항일운동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판결문이나 또 감옥, 그러니까 수형기록 또는 일제의 그런 정보 자료, 문서, 신문기사 등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율성은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정율성을 평가하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항일운동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장관겸사회부총리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6월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교육부장관겸사회부총리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6월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교육계에도 예외 없이 많은 문제들이 쌓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재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교육계에도 예외 없이 많은 문제들이 쌓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재 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공교육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권 추락 문제만 하더라도 신뢰가 지금 거의 최저점이라고 할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빨리 회복해서, 또 사교육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교육으로 아이들이 내몰리는 그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중에서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선택 기회의 확대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방안인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됩니까?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도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어떤 내용인지 또 고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또 준비가 지금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고교학점제는 국영수나 이런 공통과목도 있지만 사회과목이라든지 과학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선택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성취평가라고 그래서 A․B․C․D 체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교의 과목 체계처럼 선택을 좀 더 많이 해 주고 또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화된 체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는 철저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워낙 큰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들하고 굉장히 심도 있게 협력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고등학교 유형 단순화 정책으로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사회적 손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이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획일적으로 지나치게 평등주의로 가면 모든 아이들이 사실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선택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정책의 원칙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역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정부에서 바로잡고 있고요.
고교 선택을 다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 체계를 21세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선진화된 체계로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 선택을 다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 체계를 21세기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선진화된 체계로 다시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1년에 미래형 대입 방향 논의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장관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또 함께 해야 될 대입 개편안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또 함께 해야 될 대입 개편안도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대입은 지금 4년 예고제입니다. 그래서 2028년 대입을 준비하려면 내년 2월에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교육부도 준비하고 있고 또 국가교육위원회도 함께 대입에 대해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철저히 준비해서……
지금 입시가 사실 이번에 사교육 카르텔 또 킬러문항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났듯이 상당히 많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지금 입시가 사실 이번에 사교육 카르텔 또 킬러문항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났듯이 상당히 많은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좀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또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입시비리 문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여 교육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여 교육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대로 교육현장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국가 미래를 위한 더욱더 바람직한 대입 개편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님 답변대로 교육현장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국가 미래를 위한 더욱더 바람직한 대입 개편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해체의 교육 개혁과 공정 수능의 가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해체의 교육 개혁과 공정 수능의 가치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행인을 상대로 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무차별 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차별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최근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최근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일단 지금 현재의 경우에 사형을, 사형 선고도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형이 당연히 존치되고 있는 전제로 보더라도 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지금 법에 따르면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흉악범죄자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무기형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과 지금 현재 무기형의 중간 단계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할 경우에는 법관의 선택지를 둬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예방 효과와 함께 죗값을,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법관의 선택지를 하나 더 늘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사실상 사형을 대체할 법정 최고 형벌의 지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 논란이 가속화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사형이 폐지된 나라는 아닙니다. 사형은 언제든 집행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사형 확정자가 지금 59명에 이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 집행이 배제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도입되더라도 사형제와 병존하는 것이 저희의 안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49개 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하면서도 그중에 27개 주에서는 사형도 함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드는 안은 사형제의 존치를 전제로 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49개 주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규정하면서도 그중에 27개 주에서는 사형도 함께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드는 안은 사형제의 존치를 전제로 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PPT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청원 사이트의 청원 내용을 발췌한 사진입니다. 최근 들어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웃 나라인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최근에 잘 안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사형제 실시 후에 마약범죄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비단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형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청원 사이트의 청원 내용을 발췌한 사진입니다. 최근 들어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웃 나라인 일본, 중국, 대만 그리고 미국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을 최근에 잘 안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사형제 실시 후에 마약범죄 감소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비단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사형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사형의 집행 문제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형사정책적 고려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5년, 26년 정도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정부도 사형 집행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정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건수와 진료비 예산 부담액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약 258억이 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볼 때 국고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용자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는 수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자비 부담하는 경우는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2023년도 법무부의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외부 의료시설 진료 건수와 진료비 예산 부담액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약 258억이 됩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로 볼 때 국고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용자가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는 수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자비 부담하는 경우는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제가 짧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 수용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면 건강보험 제도와 유사한 예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탁금 부담이 70%, 본인 부담이 30%로 운영됩니다, 10%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10%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30%도 못 내는 무자력자 범죄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 문제상 치료를 안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부담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게다가 본인의 과오에 의해서 본인을 자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내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전염되거나 위생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치소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면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철저하게 하는 면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문제는 안 생기도록 저희가 잘 감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착시 현상이 있는데요. 일단 수용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면 건강보험 제도와 유사한 예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탁금 부담이 70%, 본인 부담이 30%로 운영됩니다, 10%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10%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30%도 못 내는 무자력자 범죄자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인권 문제상 치료를 안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가 부담이 높아지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게다가 본인의 과오에 의해서 본인을 자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내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전염되거나 위생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치소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면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철저하게 하는 면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특별한 대우를 받거나 이런 문제는 안 생기도록 저희가 잘 감독하겠습니다.
외부 의료시설 진료비는 수용자 본인이 100% 부담하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추후 노역 등을 통해서 상환할 수 있게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다만 참고로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원하는 진료를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100% 부담시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로 아프거나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구치소 내에 있는 의료진으로는 중병을 치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의 신병을 인수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어느 정도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검진 항목은 32개입니다. 그런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도 매년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마찬가지로 밀집해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진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검진을 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정정책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정 국회의원 이용우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9년 쿄토대학 대학원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9년 스리마일 원전에 대한 폐로 작업은 2053년, 약 79년 그리고 86년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원전 바닥에 터널을 하고 폐로화 작업을 했던 게 향후 코륨을 제거하는 데 10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11년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 30년에서 40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경우에 한 개가 멜트다운된 것이고요, 후쿠시마는 세 개가 완전히 멜트다운된 겁니다. 소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지하수 오염은 없었지만 후쿠시마는 현재 하루에 90t에서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 단순히 노후화된 원전을 폐로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2120년, 100년입니다. 비용은 200조가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수한 대학원의 자료를 봤을 때 후쿠시마 원전수를 완전히 방류하는 데 30년, 40년 걸리는 게 ‘저것 좀 문제가 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게 타당합니까, 합리적 의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9년 쿄토대학 대학원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9년 스리마일 원전에 대한 폐로 작업은 2053년, 약 79년 그리고 86년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원전 바닥에 터널을 하고 폐로화 작업을 했던 게 향후 코륨을 제거하는 데 10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11년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에 30년에서 40년 걸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스리마일 원전의 경우에 한 개가 멜트다운된 것이고요, 후쿠시마는 세 개가 완전히 멜트다운된 겁니다. 소련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지하수 오염은 없었지만 후쿠시마는 현재 하루에 90t에서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 단순히 노후화된 원전을 폐로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2120년, 100년입니다. 비용은 200조가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수한 대학원의 자료를 봤을 때 후쿠시마 원전수를 완전히 방류하는 데 30년, 40년 걸리는 게 ‘저것 좀 문제가 있다’ 의문을 제기하는 게 타당합니까, 합리적 의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학적인 지식이 훨씬 부족합니다. 원하신다면 원자력안전위원장께 좀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다른 데가 아니고요 바로 일본의 가장 좋은 학교에서 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도…… 우리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것 검증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괴담이 됩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년, 40년 후까지 완료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완료될 수 없을 수 있다. 검증을 해 보자. 데이터를 달라’ 이게 괴담입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방류가 삼사십 년 안에 끝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폐로에 시간이 훨씬 더 걸려 가지고 삼사십 년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잘……
방류를 삼사십 년에 완료한다고 했지만 일본의 보도에 따라서도 그 자체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하자고 하는 것이 괴담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그것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야당이 하고 있고 여러 학문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괴담이라고 문제 제기를 못 하게 한다는 사실 자체, 이게 과연……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저는 삼사십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이 아니니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거는 원전의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처리해서 30년 정도에 걸쳐서 방류한다는 이 정책은 결정이 됐고……
제가 주장하는 말씀은……
국무총리한덕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삼사십 년을, 30년을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방류하는 것이 과학이 얘기하는 기준을 지켜 가지고 이것이 인체에 큰 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과학적으로는 이러한 점검과 모니터링과 IAEA와 국제사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과학적으로 방류가 된다면 우리 인체에는 큰 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지금 폐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폐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데이터에 따른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괴담이라고 하지 마시고 각각의 내용을 보고 데이터를 같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최근에 발언한 걸 보면 금통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중한다, ‘나름대로’라는 겁니다.
부총리님, 금감원장이 금통위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게 적당한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최근에 발언한 걸 보면 금통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중한다, ‘나름대로’라는 겁니다.
부총리님, 금감원장이 금통위의 금리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게 적당한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굉장히 일반론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저, 한은총재, 매주 만나서 국내외 금융시장 점검하면서 견해를 나누고 금리정책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견해를 나누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언론에 대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금통위원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닙니다. 취지는, 전적으로 저희들은 금리정책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그거는 금통위가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그 취지도 금통위의 의견을 항상 존중한다, 그 원론적인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금융위원장님, 금융정책의 목표와 금융감독정책의 목표는 서로 다른 게 맞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금융정책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금융정책이라는 게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까지라고 본다고 하면 금융감독도 당연히 금융 시스템 안정의 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의 목적과 금융감독의 목적이 다르다는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지요?
지금 우리 정부의,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가계부채 문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가계부채를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도 바로 가계부채와 인플레를 관리하는 게 목적이 될 겁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뭡니까?
가계부채를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금리정책 그리고 또 미시적으로는 DSR, DTI, LTV 등등 이런 조치들도 있고 합니다.
금리정책은 금통위에서, DSR 관리나 목표 설정은 금융위에서,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체크하는 건 금감원에서. 왜 그걸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각각 나눠 놓고 있겠습니까? 각각의 목적함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별로……
그런데 가계부채 관리에서 금리정책이 가장 일반적인 정책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은 어디겠습니까?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이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럴 때 미시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이 별도로 있지요. 그래서 서민금융 등등의 여러 많은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그렇지요?
사실 그런 서민을 지원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에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대출의 타깃이 되는 계층은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계층이 되는 게 맞겠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예, 맞습니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었습니다. 2023년 2/4분기 말 가계부채 잔액이 1862조 원으로서 전분기 말 대비 9.5조 증가했습니다.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김주현 첫 번째로 특례보금자리대출 때문에 가계부채가 는 것은 맞는데 그 금액을 보시면 금년도 1월부터 7월까지의 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는 -6.4조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추이를 보시면 3월까지 죽 마이너스로 가다가 4월부터, 그때부터 흑자로 들어섰지만 7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6.4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바로 그 시점에 특례보금자리론이 많이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신청금의 신규 주택 구입이 58.6%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상환이 33.9%로 확인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기존에 대출받았던 사람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대출을 상환하고, 대환을 한 것이 아니라 신규 주택 구입으로 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13만 118명 중에 연소득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중상위 소득자가 4만 6951명으로서 전체의 35%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연평균 소득이 641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소득 상위에 있는 7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35% 대출받았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의 타깃이 금융 취약자, 서민이 아니고 오히려 상위계층으로 쏠렸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13만 118명 중에 연소득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중상위 소득자가 4만 6951명으로서 전체의 35%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연평균 소득이 6414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소득 상위에 있는 7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35% 대출받았다. 그러면 특례보금자리론의 타깃이 금융 취약자, 서민이 아니고 오히려 상위계층으로 쏠렸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저는 이런 일부 지적은 공감을 하지만 공감하지 않는 포인트도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선 첫 번째로 한겨레신문에서도 보면 9000만 원 이상 소득자 비중이 20%다―건수나 비중으로―이런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이 분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분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히 고소득자, 부자들을 위한 제도처럼 느껴지는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실수요자가 9억 이하의 주택을 사는 데 사용을 합니다. 물론 9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주가가, 가격이 굉장히 높았을 때 과연 수도권에서 9억 이하짜리 무주택자가 사는 걸 이걸 갖다가 고소득자 이렇게 할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7000만 원, 9000만 원, 부부 합산으로 해서 그 정도면 고소득자인데 왜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씀은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첫 번째로 한겨레신문에서도 보면 9000만 원 이상 소득자 비중이 20%다―건수나 비중으로―이런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이 분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분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굉장히 고소득자, 부자들을 위한 제도처럼 느껴지는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실수요자가 9억 이하의 주택을 사는 데 사용을 합니다. 물론 9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주가가, 가격이 굉장히 높았을 때 과연 수도권에서 9억 이하짜리 무주택자가 사는 걸 이걸 갖다가 고소득자 이렇게 할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7000만 원, 9000만 원, 부부 합산으로 해서 그 정도면 고소득자인데 왜 지원해 주느냐 이런 말씀은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왜 지원하냐는 게 아니고 타깃 자체가 수도권의 일정 수준 이상, 가구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쪽에 돈이 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만이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지역구가 수도권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취약한 계층의 대상을 어떻게 선별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신청액의 31%, 약 9조 7764억 원이 주택가격 6억 초과 9억 이하에 가 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이 어디에 갔다는 게 자명하게 보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돈이 간 게 아닙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을 처음 출시할 때 금융 당국의 목표는 저소득층, 서민, 취약계층이라고 타깃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 여전히 수도권의 일부 계층에 가고 있다는 게, 정책을 처음 디자인할 때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을 처음 출시할 때 금융 당국의 목표는 저소득층, 서민, 취약계층이라고 타깃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걸로 나타났고 여전히 수도권의 일부 계층에 가고 있다는 게, 정책을 처음 디자인할 때와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금융위원장김주현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70% 이상이 6억 이하의 어려운 분한테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70% 이상이 6억 이하의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한테 갔는데 이걸 보고 정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억이라는 집이 간단한 집은 아니지만 무주택자의 그분들한테, 특히 작년같이 굉장히 가격이 높고 서울 지역에서 9억짜리 집이라는 게 그렇게 부자들이, 작은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막 할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9억이라는 집이 간단한 집은 아니지만 무주택자의 그분들한테, 특히 작년같이 굉장히 가격이 높고 서울 지역에서 9억짜리 집이라는 게 그렇게 부자들이, 작은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막 할 정도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택금융공사의 금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현재 3.5%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대출금리가 4.27%입니다. 그런데 국내 월별 MBS 발행금액과 조달금리를 보면 평균 4.31%입니다. 역마진인 겁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역마진을 내면서 수도권의 가계 평균을 초과하는 쪽에 집중이 됐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정책을 다시 디자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는 현재 3.5%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평균 대출금리가 4.27%입니다. 그런데 국내 월별 MBS 발행금액과 조달금리를 보면 평균 4.31%입니다. 역마진인 겁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역마진을 내면서 수도권의 가계 평균을 초과하는 쪽에 집중이 됐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정책을 다시 디자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김주현 저는 이 제도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택금융공사에 원래 적격대출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안심전환이 있고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적격대출은 원래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3개를 갖다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금리가 높았고 집값도 높았기 때문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서 무주택자들한테 수도권에서도 집을 살 수 있게끔 9억으로 이렇게 임시 1년 동안 한 건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이게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한 거고 다시 상황을 봐서 돌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금리정책이라고 하는 게 가계부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게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금융정책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총리님, 한번 봐 주시지요.
‘먹구름 위에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먹구름을 걷어 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킨 구국의 지도자’, 이것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보통 북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지요? ‘구국의 영도자’, ‘태양’ 북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 맞지요? 그런데 이게 며칠 전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민주평통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 한 발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이것 종북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화면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총리님, 한번 봐 주시지요.
‘먹구름 위에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먹구름을 걷어 내고 혼란 속에서 나라를 지킨 구국의 지도자’, 이것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까? 보통 이런 얘기 어디서 나옵니까? 보통 북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지요? ‘구국의 영도자’, ‘태양’ 북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 맞지요? 그런데 이게 며칠 전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민주평통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 한 발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과연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이것 종북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평소에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위원님께서 거기에서 나왔다는 얘기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믿기는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고 다양함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민주적 질서고 그런 사고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들린다는 사실 자체가 참 참담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의힘 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김웅 위원입니다.
총리님, 힘드시지요?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곧 끝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결산이라고 해서 딱딱한 숫자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로 과학과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고품격 국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총리님, 많이 힘드실 텐데……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뉴턴도 밤에는 연금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학이 종교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과학도 좋은데요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총리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 과학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사실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는 이상난동 범죄입니다.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요. 실제로 밤에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보면 숫자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밤에 나오는 숫자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요, 묻지마 범죄의 증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인과성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묻지마 범죄를 증가시키는 데 관련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54.5%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런 치안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행안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수 많은 것들이 같이 엮여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안부장관에게만 맡길 문제는 아니고,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이상난동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다시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처적인 그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써 주시겠습니까?
총리님, 힘드시지요? 끝이 보입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곧 끝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결산이라고 해서 딱딱한 숫자 이야기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로 과학과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고품격 국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총리님, 많이 힘드실 텐데……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총리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뉴턴도 밤에는 연금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학이 종교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과학도 좋은데요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총리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오늘 역사 이야기, 과학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사실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는 이상난동 범죄입니다. 묻지마 범죄라고 하지요. 실제로 밤에 제가 달리기를 하면서 보면 숫자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밤에 나오는 숫자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요, 묻지마 범죄의 증가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인과성이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묻지마 범죄를 증가시키는 데 관련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무려 54.5%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런 치안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행안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수 많은 것들이 같이 엮여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행안부장관에게만 맡길 문제는 아니고,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이상난동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다시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처적인 그런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써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이미 지난번 관련되는 장관님들과 함께 국민들한테 대책을 일단 내놨습니다. 하여튼 속도감 있게 빨리 필요한 조치들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우리 국가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총리님,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경제부총리님, 현재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50% 약간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49.4% 정도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작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엄살떠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졌다.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 국내총생산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 이 말은 국가채무비율 40%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가 어떤 분의 말씀을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국가채무비율 40%가 깨졌다. 박근혜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 국내총생산 대비 40%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 이 말은 국가채무비율 40%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게 했었지요.
이거 누가 이 말씀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마 그다음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면 더 확연히 제가 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15년 9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이셨던 문재인 당시 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3년도에 ‘실사구시 한국경제’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서울책보고에서 제가 1500원을 주고 산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목격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국가채무비율과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00%가 넘고 미국은 100% 내외지만 이런 강대국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미국은―이재명 대표님이 좋아하시는―기축통화국가이고 일본은 경상수지가 건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계속 재정수지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아직 30%대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거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면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또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2013년도에 ‘실사구시 한국경제’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서울책보고에서 제가 1500원을 주고 산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목격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바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국가채무비율과 우리나라 사정은 다르다.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200%가 넘고 미국은 100% 내외지만 이런 강대국에서 재정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로 미국은―이재명 대표님이 좋아하시는―기축통화국가이고 일본은 경상수지가 건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앞으로 계속 재정수지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가 아직 30%대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거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면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누가 또 이야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냈던 학현학파의 그 유명하신 박복영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이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큰 틀에서는 저도 생각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를 또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작 대통령 되시고……
그렇지요, 40% 이야기를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40% 지키고자 하는 재정 당국자를 혼내시면서 60% 가면 왜 안 되냐……
혼을 내신 것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는 별개의 존재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지요.
2020년 대정부질문 때 정세균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안 했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구보다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사는 것은 예산 낭비다. 우리는 나랏빚을 그렇게 많이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보다 중요한 게, 코로나보다 중요한 게 나랏빚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에 49.4%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총리님, 이 정부에서 이거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2020년 대정부질문 때 정세균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백신을 제대로 확보를 안 했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구보다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사는 것은 예산 낭비다. 우리는 나랏빚을 그렇게 많이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보다 중요한 게, 코로나보다 중요한 게 나랏빚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에 49.4%까지 올라갔습니다.
부총리님, 이 정부에서 이거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절대적으로 줄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빚이라는 것은 덩치가 커지고 나면, 우리가 정말 써보던 사람들이……
못 줄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써보던 사람들이 줄이기가 정말 힘든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빚이 늘어나는……
어려워서 못 할 거면 정권을 왜 잡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확연히 줄여나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일관성 있게 정착시키고 유지해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당장 총선 나가야 되는 저희로서는 좀 갑갑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래도 민생은 챙기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또 부총리님,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가계부채가 정말 급증하고 있어서 국민이 도탄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지금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한 3배 정도 되지요? 엄청난 양입니다.
가계부채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가계부채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런데 가구당 부채라고 하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딱 두 번 줄었더라고요. 한 번은 2002년에서 2003년 동안에 0.56% 줄어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올랐어요. 2017년도에 7412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8755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진 거지요.
근데 2022년도에 가구당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근데 2022년도에 가구당 부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국민이 도탄에 빠진 것은 2021년이고 2022년 정부가 바뀌어서 그래도 도탄에서 조금 국민을 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부동산 문제하고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부채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부채 관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정부에서 빚에 의존한 경제 운용, 재정 운용을 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국가부채가 400조 이상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이 경제 규모 대비 13% 이상 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상승해서 500조 수준 늘었고, 그래서 87% 하던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를 넘습니다.
이것을 금년 1/4분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정말 거덜나고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가계부채비율도 줄이고 절대금액도 줄여나가는 이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가계부채가 늘어서 나라 꼬라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냐, 책임져라’ 이런 말씀인데 그런 장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가야 됩니다.
이것을 금년 1/4분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정말 거덜나고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가계부채비율도 줄이고 절대금액도 줄여나가는 이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가계부채가 늘어서 나라 꼬라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어떡할 거냐, 책임져라’ 이런 말씀인데 그런 장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가야 됩니다.
부총리님께서 워낙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장부는 그런 장부를 받으셨지만 해결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책임은 이제 저희들이 국정 운영의 책임을 졌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질 겁니다.
혹시 기억나시지요? 작년에 저희 당 연찬회 때 그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전 정권 탓은 할 수 없다. 전 정권 탓은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할 거라고 믿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지적은 하되 책임은, 경제는 저희 경제팀이 오롯이 집니다. 제가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책임은 제가 진다.
든든합니다.
부총리님, 아까 R&D 투자가 지금 줄어들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세요. 사실 우리가 연평균 계속 10%씩 R&D 투자가 늘어 왔었는데 이번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정말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말 제대로 된 성과라는 게 그동안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R&D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로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님, 아까 R&D 투자가 지금 줄어들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세요. 사실 우리가 연평균 계속 10%씩 R&D 투자가 늘어 왔었는데 이번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사실은 그 전에는 그냥 정말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말 제대로 된 성과라는 게 그동안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제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R&D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로 저는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렇습니다.
R&D 중요하지요. 이 정부도 앞으로 정말 R&D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곳에 제대로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기술, 첨단기술에 투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미래에 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난 정부 때 R&D가 굉장히 급하게 급격히 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눠 먹기식, 뿌려주기식 성과가 미흡하고 폐쇄적인 R&D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R&D가 10조에서 20조 느는 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조에서 30조 느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R&D 중요하지요. 이 정부도 앞으로 정말 R&D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곳에 제대로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기술, 첨단기술에 투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 미래에 대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됩니다.
문제는 지난 정부 때 R&D가 굉장히 급하게 급격히 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나눠 먹기식, 뿌려주기식 성과가 미흡하고 폐쇄적인 R&D 지출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R&D가 10조에서 20조 느는 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0조에서 30조 느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이렇게 폭증하니 이 돈이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냥 막 뿌려지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2억 이하 R&D 자금을 받는 곳이 약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뿌려주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이런 양태로 운영이 되면서 그게 지난 정부 마지막 3년간에 폭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방만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성과가 낮은 이런 뿌려주기식, 나눠먹기식의 자금을 대거 구조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실패를 해도 좋으니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R&D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기관들만 할 것이 아니고 해외 유수기관, 우리의 신예 연구자들하고 함께 공동연구도 하면서 바이오, 양자, 우주, 반도체, 이런 먹거리, 미래를 위한 R&D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2억 이하 R&D 자금을 받는 곳이 약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뿌려주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하는 이런 양태로 운영이 되면서 그게 지난 정부 마지막 3년간에 폭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방만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성과가 낮은 이런 뿌려주기식, 나눠먹기식의 자금을 대거 구조조정을 해서 제대로 된, 실패를 해도 좋으니 국가 미래를 위한 그런 R&D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 기관들만 할 것이 아니고 해외 유수기관, 우리의 신예 연구자들하고 함께 공동연구도 하면서 바이오, 양자, 우주, 반도체, 이런 먹거리, 미래를 위한 R&D에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부총리님, 그러려면 제대로 된 정성평가 방법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이 정책이라는 건 정말 잘못하다가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러겠습니다.
총리님, 설렁탕 식당을 하겠다라고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사골은 안 사고 고급 스포츠카를 삽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 경험을 한번 쌓아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고급 이태리 식당에 가서 와인과 함께 파스타를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설렁탕 식당을 할 생각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겠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니지요.
잼버리 관련입니다. 새만금하고 전주 간에 고속도로 만드는 데 1조 9200억 들어갔고요. 그리고 내부 동서도로, 내부 남북도로에 7886억 원 들어갔고 신항만 만드는 데 3조 2000억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메인센터 건물은 평당 1958만 원 들여서 480억 원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 현장은 물이 차고 모기가 들끓고 샤워장이 부족합니다. 이게 과연 주객전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전북도의회의 의사록을 보면요 잼버리 목적 자체가 우리들의 숙원인 공항과 SOC 해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엄마, 학원비 주세요’라고 받아 가서 그거 가지고 PC방에 가서 잔뜩 써 버린 거지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매립지를 주고 3권역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나무를 심을 수 없었다, 농지관리기금 2000억 원 가까이를 쓰려다 보니까 농업용지로 일부를 전환했다, 그리고 농업용지로 조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평지가 되고 그러니까 물이 안 빠졌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심지어 전라북도는 배수로공사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농림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을 안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늦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프레잼버리를 못 하게 된 것은 코로나 탓이 아니고 사실상 배수시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예상을 못 했냐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2021년 결산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프레잼버리 없이 2023년도에 본 행사를 개최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어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함’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됐어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2013년도 새만금 국제청소년야영대회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새만금은 전기시설이 부족하고 샤워시설이 부족하고 텐트 자리가 불편하고 식수대가 부족하다. 이게 바로 이번 잼버리 망친 원인 아닙니까? 그때 이미 벌써 이걸 예측을 했었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16년 새만금개발청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야영장 안에 샤워장이 총 417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샤워장은 281동에 불과하다라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 놨습니다.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결산보고서까지 이게 다 나왔는데 도대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감사원장님, 감사도 하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결산을 하든 뭘 하든 연구용역을 하든 뭐가 나와서 이런 워닝(warning)이 들어오면 워닝이 왜 작동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또 이게 반복되고 또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잼버리 현장은 물이 차고 모기가 들끓고 샤워장이 부족합니다. 이게 과연 주객전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전북도의회의 의사록을 보면요 잼버리 목적 자체가 우리들의 숙원인 공항과 SOC 해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엄마, 학원비 주세요’라고 받아 가서 그거 가지고 PC방에 가서 잔뜩 써 버린 거지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매립지를 주고 3권역을 고집을 했기 때문에 염분 농도가 너무 높아서 나무를 심을 수 없었다, 농지관리기금 2000억 원 가까이를 쓰려다 보니까 농업용지로 일부를 전환했다, 그리고 농업용지로 조성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평지가 되고 그러니까 물이 안 빠졌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심지어 전라북도는 배수로공사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 동안 농림부에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신청을 안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늦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프레잼버리를 못 하게 된 것은 코로나 탓이 아니고 사실상 배수시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예상을 못 했냐 그러면 그게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2021년 결산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프레잼버리 없이 2023년도에 본 행사를 개최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어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해야 함’ 결산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 됐어요. 이것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제가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2013년도 새만금 국제청소년야영대회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라는 걸 봤는데 거기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새만금은 전기시설이 부족하고 샤워시설이 부족하고 텐트 자리가 불편하고 식수대가 부족하다. 이게 바로 이번 잼버리 망친 원인 아닙니까? 그때 이미 벌써 이걸 예측을 했었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16년 새만금개발청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보면 야영장 안에 샤워장이 총 417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샤워장은 281동에 불과하다라고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 놨습니다. 연구용역뿐만 아니라 결산보고서까지 이게 다 나왔는데 도대체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감사원장님, 감사도 하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결산을 하든 뭘 하든 연구용역을 하든 뭐가 나와서 이런 워닝(warning)이 들어오면 워닝이 왜 작동을 못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또 이게 반복되고 또 그게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장최재해 오늘 문제 제기하신 부분 포함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30초 남았으니까 쓴소리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장관님 안 오셨는데, 차관님!
지금 국방부장관님 안 오셨는데,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정말 우리 정부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젊은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고요. 청년이 죽으면 돌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젊은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죽음보다 더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고요. 청년이 죽으면 돌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위원님,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마치 국방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 없습니다.
국방부가 저한테 보내 줬던 문건들 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차관님.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그게 숨기는 게 아니면 뭘까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나오셨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어떤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게 은폐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웅 위원님 한숨 소리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과 국무위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총리님께 우선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6월 4일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질의를 총리님께 우선 올리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6월 4일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지요? 기억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리고 3년간 314억 원의 부정사용금액 적발했다고 발표했고 그 행위 유형으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도 그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자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각 부처에 부정 사용금액의 상세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받지 못했고 자료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인데요.
총리님,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그래서 국회에 제출도 못 하는, 자료가 없는 그런 사실들을 이런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말대로 이의신청을 받고 그 후에 정리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컨대 행정행위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도 그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자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각 부처에 부정 사용금액의 상세 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받지 못했고 자료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것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인데요.
총리님,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그래서 국회에 제출도 못 하는, 자료가 없는 그런 사실들을 이런 언론을 통해서 국민께 보도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말대로 이의신청을 받고 그 후에 정리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컨대 행정행위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아마 어떤 내용을 발표하느냐 하는 그런 종류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아마 그러한 내용을 위원님께서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나, 좀 더 자세한 것을 원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자세한 것은 각자가 의견을 내는 그런 절차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글쎄요, 자료를 하나도 안 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국무총리한덕수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3년간 314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 그리고 각종 부정 비리의 온상이다, 부정 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겠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314억 전액 환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런데 국무조정실은 이의신청을 두고 봐야, 결과를 봐야 자료를 줄 수 있다, 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니 국민께 낸 보도자료와 의원실에 하는 답변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행정행위를 위해서는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우리 국가기관도 같은 잣대로 민간단체와 마찬가지의 그런 청렴성이랄까요 공정성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 어디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혹시 총리님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우리 국가기관도 같은 잣대로 민간단체와 마찬가지의 그런 청렴성이랄까요 공정성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도자료가 나간 직후 어디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혹시 총리님 예상하실 수 있을까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대형 로펌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사진을 죽 나열하고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및 주요 형사 쟁점’이라는 자료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아마 고객에게도 전송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00의 형사그룹은 검찰, 경찰, 법원 등에서 보조금 관련 범죄는 물론 조세재정 범죄, 자금세탁 범죄, 불공정거래 사건 등에 관한 조사, 수사, 재판 경험을 갖춘 다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중략하고,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 및 그에 따른 수사 요청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라 그러면서 하나 더 언급하기를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출범, 태양광 사업 수사와 관련된 주요 형사 쟁점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고인데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봐도 제가 볼 때는 광고로 보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건 민간단체의 이런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에 대한, 어떻게 볼까요? 풍선효과랄까요, 반사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른 수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카르텔이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대형 로펌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사진을 죽 나열하고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및 주요 형사 쟁점’이라는 자료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아마 고객에게도 전송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00의 형사그룹은 검찰, 경찰, 법원 등에서 보조금 관련 범죄는 물론 조세재정 범죄, 자금세탁 범죄, 불공정거래 사건 등에 관한 조사, 수사, 재판 경험을 갖춘 다수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다, 중략하고, 정부의 감사결과 발표 및 그에 따른 수사 요청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라 그러면서 하나 더 언급하기를 ‘정부의 태양광 사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감사 및 수사 의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출범, 태양광 사업 수사와 관련된 주요 형사 쟁점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광고인데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봐도 제가 볼 때는 광고로 보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건 민간단체의 이런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에 대한, 어떻게 볼까요? 풍선효과랄까요, 반사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른 수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카르텔이 이익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펌이 그런 것을 냈다면 그건 상당히 오버를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오버되는 광고를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우리 공무원의 일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걱정을 하신 것처럼 그런 나쁜 하나의 카르텔 형성 관계를 가지고 조사를 한 사람과의……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오버되는 광고를 하면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우리 공무원의 일하는 기본적인 자세로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종의 지금 말씀하신, 걱정을 하신 것처럼 그런 나쁜 하나의 카르텔 형성 관계를 가지고 조사를 한 사람과의……
총리님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국무총리한덕수 그런 것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아무튼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최근 검찰에서 쌍방울 사건으로 쌍방울과 계열사 그다음에 거기 회장, 김성태 회장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해당 검찰청의 검찰 수사관이 특수부 출신 변호사, 아마 친하거나 상관으로 모셨던 그런 인연이 있거나 그런 분에게 미리 알려서 압수수색할 대상을 인멸하게 하고 은닉하게 하고 김성태 회장을 해외로 도피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리님께서 너무 막연히 공직자들이 잘하려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사라든가 조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이라 할까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 너무 막연히 공직자들이 잘하려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사라든가 조사에 있어서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이라 할까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조금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또 6월 4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수의계약을 부정비리의 한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재단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 물품 구입 계약 같은데요 1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4억 89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정비리 사례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법사위에 있어서 법무부 결산을 하다 보니 법무부가 현재 보유한 관용차를 임대하면서 18건, 6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2700만 원부터 장관님이 이용하는 6700만 원 고급 차량까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민간단체와 같은 기준이라면 이게 비리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을 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또 6월 4일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수의계약을 부정비리의 한 형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재단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 물품 구입 계약 같은데요 1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4억 8900만 원을 지급했다, 부정비리 사례로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법사위에 있어서 법무부 결산을 하다 보니 법무부가 현재 보유한 관용차를 임대하면서 18건, 6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2700만 원부터 장관님이 이용하는 6700만 원 고급 차량까지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민간단체와 같은 기준이라면 이게 비리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을 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그것은 필요하다면 감사원 같은 데서 정부부처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게 법에 합당한 건지 또 일정한 주어진 기준하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를 한번 봐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법무부 수의계약에 등장하는 렌터카 회사가 몇몇 개의 특정 렌터카 회사고 그다음에 해당 담당자나 지점이 좀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고 그리고 전언으로는 왜 이곳과 체결을 했느냐라고 하니 아는 사람의 소개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도 지켜야 될, 예컨대 복수의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걸 봐서는 혹시 그런 자료마저 없으면 이것 역시 철저하게 감독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법무부와 대검에서 특활비와 관련해서 특활비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증명서류가 사라졌습니다.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 45장도 지금 사라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록물 무단 폐기라든가 혹은 공용서류무효 등 형사범죄로도 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라도 지켜야 될, 예컨대 복수의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 걸 봐서는 혹시 그런 자료마저 없으면 이것 역시 철저하게 감독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법무부와 대검에서 특활비와 관련해서 특활비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증명서류가 사라졌습니다.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 45장도 지금 사라졌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록물 무단 폐기라든가 혹은 공용서류무효 등 형사범죄로도 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국무총리한덕수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원의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을까, 예산회계법에 따른.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 특정 부처에 대한……
일단 총리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계속 질의는 하고요.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추가 답변을 해 주시거나……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계속되는 특활비 관련된 의문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경 사이에 사용된 특활비 38억 6300만 원 중에 동일한 필적으로 보이는 영수증이 다량으로 발견되었고요. 이게 아마 수령증을, 대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6월 4일 자 대통령실 지적사항 중 하나에도 실제 경비를 지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수증을 대신 작성했다면 이것도 역시 부정수급 사례로 될 수 있어서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동일 필체면 잘못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게 계속되는 특활비 관련된 의문인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경 사이에 사용된 특활비 38억 6300만 원 중에 동일한 필적으로 보이는 영수증이 다량으로 발견되었고요. 이게 아마 수령증을, 대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6월 4일 자 대통령실 지적사항 중 하나에도 실제 경비를 지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영수증을 대신 작성했다면 이것도 역시 부정수급 사례로 될 수 있어서 조사를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총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동일 필체면 잘못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그 문제는 그 기관을 담당하는 분께 한번 답변을 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를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를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법무부 얘기를 저희한테 안 물어보시고 모르시는 총리께 물어보시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무부께는 계속 우리가 법사위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수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6월 4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024년 예산편성 시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결과는 혹시 어떻습니까?
기재부장관님, 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6월 4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024년 예산편성 시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결과는 혹시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편성을 해서 보조금 예산을 구조조정하면서 상당 폭을 삭감하면서 다시 또 지방자치단체나 등등 필요한 쪽에 보조금을 지원……
한 5000억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 액수가 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예, 그것보다 좀 더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민간단체로부터 삭감한 예산을 재난․재해에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삭감되고 지출이 되지 않는 부분은 다 또 국가의 한쪽에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재난․재해에 투입이 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것은 또 국가가 필요한 곳에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난․재해에 투입이 됐는지 여쭤보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그런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봐야지요. 돈이라는 게 꼭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니까 안 쓰면 그만큼……
혹시 그것을 나중에 보고라든가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일반 원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있는 돈이 반드시 그쪽으로 꼬리표가 달려서 가는 것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절감된 재원이 그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감사합니다.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정리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4월에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재무관이나 집행부서장이 작성했던 것을 실제 수령자가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께 마지막으로 이것 한번 정리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4월에 특수활동비 집행지침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재무관이나 집행부서장이 작성했던 것을 실제 수령자가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아무튼 총리실이든 국무조정실이든 특활비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 법사위 결산을 오늘 계속 했는데요. 법무부에 대해서는 결산에 관련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달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대검과 상의해야 된다면서 자료를 주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일괄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국회의 결산 심의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이라든가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법사위 결산을 오늘 계속 했는데요. 법무부에 대해서는 결산에 관련된 어떤 지침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달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대검과 상의해야 된다면서 자료를 주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일괄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국회의 결산 심의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적이라든가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예.
다음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은 반대편에 계시지요.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PPT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처장님, 이게 지금 연도별 압수수색영장 청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9만 건, 그다음에 2023년 6월 상반기까지 22만 건, 대략 추정하면 한 44만 건까지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압수수색 하루에 1000건 이상 된다는 것인데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처장님은 반대편에 계시지요.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PPT 화면 봐 주시겠습니까?
처장님, 이게 지금 연도별 압수수색영장 청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39만 건, 그다음에 2023년 6월 상반기까지 22만 건, 대략 추정하면 한 44만 건까지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압수수색 하루에 1000건 이상 된다는 것인데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사안에서 어떤 특정 때문에 된 것에……
제가 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판사가 발부하기 전에 좀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발부할 수 있도록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계셨지요?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중단될,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김상환 좌초는 아니고요. 대법관회의에서 규칙 제정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대법관 두 분이 퇴임하시고 새로운 대법관이 오시고 또 대법원장님의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왕에 나왔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새롭게 진영을 갖춘 대법관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이 PPT 화면 한번 보시지요.
KICS에 등록된 참고인 인원수입니다. 2018년 86만 명이었고 2021년 107만 명, 2022년 143만 명입니다. 어쨌건 KICS면 국민 중의 143만 명이 아마 검찰청에 가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이 PPT 화면 한번 보시지요.
KICS에 등록된 참고인 인원수입니다. 2018년 86만 명이었고 2021년 107만 명, 2022년 143만 명입니다. 어쨌건 KICS면 국민 중의 143만 명이 아마 검찰청에 가서 이렇게 참고인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저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참고인에게 주는 여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액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확인해 오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국감이든 뭐든 준비할 때, 저도 판사로 재직할 때 기관장에게 예상 질문이라든가 통계를 항상 보고해서 기관장께서 그것을 숙지하고 오시고 국감이라든가 어떤 질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대답을 하시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렇지 않지요. 참고인 숫자가 몇 명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온다고요?
장관님께서는 제가 법사위에서 질의할 때도 계속 저보고 먼저 말해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데요.
어쨌건 참고인 여비 예산이 2022년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43만 명이 오면 최소한 여비라도 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국가의 수사 업무에 협조하는 그런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눠 보니까 일인당 500원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참고인 여비라고 해서 일인당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장관님, 그건 알고 계시겠지요?
어쨌건 참고인 여비 예산이 2022년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43만 명이 오면 최소한 여비라도 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국가의 수사 업무에 협조하는 그런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나눠 보니까 일인당 500원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참고인 여비라고 해서 일인당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장관님, 그건 알고 계시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수치를 확인해서…… 위원님, 지금 저렇게 140만 숫자를 나눠 가지고 저걸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답변이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인당 참고인 여비로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렇게 하는 건 답변이 잘 안 되지요.
검사나 판사가 지출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관님도 검사 이미 하셨으니까 본인 도장 찍어서 여비 준 적 많지 않습니까?
참고인 일인당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참고인 일인당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5만 원까지 줄 수 있지요.
예, 5만 원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퀴즈하실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총리께,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복수 견적서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총리께,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복수 견적서를……
아니, 이것은 참……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판검사를 한 사람이면 다 알고 있지요. 본인 도장 찍어서 법원 증인에게는 10만 원까지 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아까 관용차 수의계약 복수 견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비조차 받지 못하고 검찰청에 가서 수사 업무에 협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인 여비에 대한 설명 없이 12시간 조사를 하면서 점심․저녁 식비도 모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참고인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 이런 하소연도 있고요. 또 대리기사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다섯 번이나 갔는데 검찰에서 별도로 주는 여비도 없고 그래서 일당도 벌지 못했고 가족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 목소리니까 참고인 여비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올해 참고인 여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서 올라왔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비조차 받지 못하고 검찰청에 가서 수사 업무에 협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인 여비에 대한 설명 없이 12시간 조사를 하면서 점심․저녁 식비도 모두 주지 않았다, 그래서 참고인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 이런 하소연도 있고요. 또 대리기사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다섯 번이나 갔는데 검찰에서 별도로 주는 여비도 없고 그래서 일당도 벌지 못했고 가족 병원비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런 하소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 목소리니까 참고인 여비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장관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올해 참고인 여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서 올라왔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화면 좀 봐 주시지요, 장관님.
이게 최근 5년간 검찰에서 수사 관련해서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고 통계로 보고된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145건에서 186건, 352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현장에서의 목소리니까 장관님께서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근 5년간 검찰에서 수사 관련해서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고 통계로 보고된 건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145건에서 186건, 352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현장에서의 목소리니까 장관님께서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저것 대다수가 불송치, 불기소지요.
다음 PPT 좀 봐 주시지요.
그래서 제가 가부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진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소 고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PPT가 없어졌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검찰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교육을 1년에 다섯 차례를 했는데 교육 인원이 51명입니다. 2900명 중에 51명이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정원이 5569명으로 보고되었는데 교육 횟수는 열 번이고 교육받은 사람은 102명입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부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진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소 고발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PPT가 없어졌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검찰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통계를 말씀드릴게요. 검사 정원이 2292명인데 교육을 1년에 다섯 차례를 했는데 교육 인원이 51명입니다. 2900명 중에 51명이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 정원이 5569명으로 보고되었는데 교육 횟수는 열 번이고 교육받은 사람은 102명입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어떤 기준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온라인 교육 같은 것 다 포함한 숫자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숫자가?
법무부 자료이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어떤 기준의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무부 자료입니다. 법무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지요. 해 보시고 틀리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그 기준을 이렇게 던져 주시고…… 정말 50명밖에 교육을 안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법무부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참조할 것은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등등에게 인권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계신가요? 경찰청에서 오신 분.
다음으로 한 가지 참조할 것은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등등에게 인권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계신가요? 경찰청에서 오신 분.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런 보도자료를 제가 봤는데, 맞습니까? 경찰청에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서 의무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받도록 했다라는 보도가 사실입니까? 잘 모르세요?
경찰청장윤희근 저희는 꼭 수사하는 경찰이 아니더라도……
전부 다.
경찰청장윤희근 예, 그런데 저희가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100% 다 받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채택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봤는데 의무사항은 아닙니까?
경찰청장윤희근 인권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장관님도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더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아까 총리님께 저희 법무부의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기회가 되시면 제가 답변드릴까요?
서면으로 하시지요, 늦은 시간이라.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저한테 할 질문을 총리께 하셨으니까 지금……
정리하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 속에서 1차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여 분간 정회했다가 23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협조 속에서 1차 주질의가 끝났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여 분간 정회했다가 23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52분 회의중지)
(23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지금 시각이 23시를 넘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 남양주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입니다.
지금 시각이 23시를 넘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 남양주시갑 출신의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가지고 오전 질의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님께 잠깐 요청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 한 30초만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면 5분에 포함시키면 돼요.
잠깐만 좀 멈춰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따로 떼어서 할 수 있나요?
제가 요청드릴 게 있어 가지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해 보세요.
해 보세요.
자료제출 요구에 갈음해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사전질문지 제출의무 여부와 관련해서 제대로 답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 앞으로 예결위에서 질문할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좀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조속히 내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모레인 금요일까지 저희 의원실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질의가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가능하시겠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파악해서 지금도 사실 가능합니다.
예,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가 다른 분께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처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처장님!
법제처장이완규 예, 이완규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까 제대로 여쭙지도 못하고 그냥 막 끝났는데 제가 ‘방통위원도, 특별검사도 국회 추천 받아 가지고 임명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처장님께서는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특별검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검사도 상설특검…… 안 그러면 다 결격사유가 있지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임명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도 국회의 추천 받아 가지고 인사청문회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거기도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도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법제처에서 따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께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아까 제대로 여쭙지도 못하고 그냥 막 끝났는데 제가 ‘방통위원도, 특별검사도 국회 추천 받아 가지고 임명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처장님께서는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특별검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별검사도 상설특검…… 안 그러면 다 결격사유가 있지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임명은 안 하고 있지만. 거기도 국회의 추천 받아 가지고 인사청문회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거기도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도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법제처에서 따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제처장이완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추천된다면 그 결격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임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취지가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요……
법제처장이완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처장님, 처장님께서는 아까 정부의 고위직, 소위 정책을 같이 수행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저것 한번 보시지요. 국회가 딱 정해 주는 것은 공무원 임명권하고 상충되는 점이 있다,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다시 질의를 못 했는데 여기 방통위가 어떤 기관이냐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임위원 5명 중에 3명을 대통령 및 여당이, 2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유일한 여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임에도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합니다.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합니다.
왜 이렇게 방통위를 특이하게 설계했나, 저는 행정권력에서 분리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어장치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정무직과는 다르게 봐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관, 특검, 특별감찰관과 유사한 임명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권력분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회 추천권을 대통령의 권력분립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 거꾸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상임위원 5명 중에 3명을 대통령 및 여당이, 2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유일한 여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임에도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합니다.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합니다.
왜 이렇게 방통위를 특이하게 설계했나, 저는 행정권력에서 분리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어장치를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은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정무직과는 다르게 봐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관, 특검, 특별감찰관과 유사한 임명 방식을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처장님께서는 권력분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회 추천권을 대통령의 권력분립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 거꾸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법제처장이완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법제처장이완규 그렇기 때문에 추천이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 국회가 어떤 사람을 지정했을 때 대통령이 그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면……
이게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아니요, 행정부 공무원을 국회가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듣지 못한 법령해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법제처 법령해석이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듣지 못한 법령해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처장님, 법제처 법령해석이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요?
법제처장이완규 그렇습니다.
저것 보시면 홈페이지에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이론적․기술적인 작업이고 사법해석과는 달리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법제처장이완규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대국민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정부 내 법령의 통일을 위한 것이니까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이것은 법제처 업무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8항 2호부터 11호까지는 반려하게 돼 있고 5호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8항 5호에 해당돼서 반려를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이것은 법제처 업무규정입니다. 여기 보면 8항 2호부터 11호까지는 반려하게 돼 있고 5호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반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8항 5호에 해당돼서 반려를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법제처장이완규 어떤 처분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위입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아니, 처분하기 전이잖아요.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기 전이라서 결격사유 여부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는 것은 5호에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취업한 행위.
법제처장이완규 무슨 취업한 행위지요?
방통위원후보자의 취업한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
법제처장이완규 아니지요. 아직 임명 안 됐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 전에 취업한 행위.
법제처장이완규 그것이 지금 이 법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의 그 지위가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느냐 여기에 대한 법령해석인 것이지요.
취업한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가 8항 5호에 해당된다라고 보입니까?
법제처장이완규 아니, 그분이 옛날에 취업했다는 게 위법․부당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가지고 가늠을 하고 계시잖아요.
법제처장이완규 아니, 결격사유에 해당하느냐의 문제지요.
글쎄.
법제처장이완규 그게 왜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까? 어떤 처분이 위법․부당행위가 아니니까요. 예를 들면 지금 그 5호가 해당되려면 어떤 관계기관에서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했어요. 처분했을 때 그것은 행정소송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 오지 말고. 그런 뜻에서 저 조항을 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두 번째, 존경하는 서울 강서구을 출신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두 번째, 존경하는 서울 강서구을 출신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겁니까? 나가서 해도 됩니까?
나오는 시간도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진성준 위원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오전 저의 질문에 국방부차관께서 답변을 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은 없다. 국방부장관의 판단으로 그 전날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지만 그다음 날 되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또 언론 브리핑도 취소토록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 답변을 하면서 국방부차관이 그렇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법률적 근거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국방부장관이 등장하는 대목, 조항은 딱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1조 4항인데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그 안전성,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첩 보류 지시와는 전혀 무관한 법률 조항이고요.
또 하나는 5조 2항인데 이 5조 2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 최고 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5조 2항이 그나마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적 근거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조항을 백번 읽어 봤습니다만 도무지 이 조항 어느 규정에서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오전 저의 질문에 국방부차관께서 답변을 하면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은 없다. 국방부장관의 판단으로 그 전날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했지만 그다음 날 되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또 언론 브리핑도 취소토록 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으셨지요?
그런데 그 답변을 하면서 국방부차관이 그렇게 이첩 보류를 지시하는 법률적 근거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을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읽어 봤어요. 그랬더니 국방부장관이 등장하는 대목, 조항은 딱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11조 4항인데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할 경우에는 그 안전성, 위해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첩 보류 지시와는 전혀 무관한 법률 조항이고요.
또 하나는 5조 2항인데 이 5조 2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 최고 감독자로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5조 2항이 그나마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적 근거일 것 같은데 저는 이 조항을 백번 읽어 봤습니다만 도무지 이 조항 어느 규정에서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한덕수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를 듣고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던 국방부차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그렇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차관!
그러면 국방부차관!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위원님.
어떻게 그런 법률 해석이 가능합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저는 그렇게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무관리관의 보고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예.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본부를 둔다라고 하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하여 조사본부를 둔다라고 하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이 수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제가 그 법률 얘기를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듣거든요. 거기서 지금 제가 해석하는 답변을 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 업무 범위도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법제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장이완규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장관의 지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법제처장이완규 예.
그러면 장관은 또는 대통령은 수사에 개입해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법제처장이완규 지금 각종 수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군사법원법에도 그렇더라고요. 군사법원법 534조의17 ‘국방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동법 228조에는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 공수처,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병대 수사단장은 바로 이 군사법원법 228조에 의해서 수사 결과를 이첩했는데 이것이 항명이다 해 가지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그 해병대 수사단장은 바로 이 군사법원법 228조에 의해서 수사 결과를 이첩했는데 이것이 항명이다 해 가지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위원님, 제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제처장이완규 지금 이첩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법에 대해서 장관이 이첩하지 말아라, 이첩을 하지 마 이랬으면 법에 위반한 지시를 한 거겠지요.
그렇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법제처장이완규 보류하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세 번씩이나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이 국방부차관의 오전의 답변이었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위원님……
법제처장이완규 차관께서 말씀하신 건 이걸 다시 검토해 봐야 되니까 좀 보류하라고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렇지요.
법제처장이완규 좀 기다려라 그랬던 것이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은 아니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이 빠뜨려 놓으신 항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하나 있었고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군사법원법 제44조 1호에 규정된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로서……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이 빠뜨려 놓으신 항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하나 있었고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군사법원법 제44조 1호에 규정된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직무의 최고 지휘자․감독자로서…… 이렇게 그 뒤에 있는 게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국방부장관직무대리신범철 그렇게 해서 군사경찰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국방부 소속으로 조사본부를 두고, 그다음 항에서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과 경찰단을 두고, 그다음 항에서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개입은 안 되더라도 행정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휘․감독권한이 있다, 이게 법무관리관의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발언 시간이 다 끝나서요 추가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하세요.
약속을 잘 지켜 주신 진성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잘 지켜 주신 진성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님, 장관님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적인 언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판단입니까?
제 판단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렇다고요.
정치의 중심에 서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늘 받는데 여기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온 게 아니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기관에서 하고 의회에서 하고. 그래서 여기는 정당인이 아니고 국무위원이시니까 그 본분에 맞는 태도로 그렇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부탁말씀 먼저 드리고요.
수사라는 것은 누군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일이 맞지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닌 법무부와 검찰은 특히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또 법의 취지에 따라 시민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시민단체 아시지요? 거기서……
수사라는 것은 누군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일이 맞지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닌 법무부와 검찰은 특히 더 엄격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와 검찰이 얼마나 법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또 법의 취지에 따라 시민의 요구에 응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시민단체 아시지요? 거기서……
법무부장관한동훈 주로 민주당과 발맞춰서 일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치적인 언어를 쓰지 마시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요,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위원님은 질문하시고 제가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 했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답은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질문은 위원님이 하시는 거지요.
내가 질문하지 않았는데 답했잖아요, 지금. 그러지 말자고 지금 얘기를 막 했는데 바로 그렇게 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저는 제 방식대로 답을 할 테니까요.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방식대로가 아니고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라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질문을 제대로 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총리님, 괜찮습니까, 이런 태도가?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위원장님,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잠깐만.
위원장님,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잠깐만.
빨리 해요.
아니, 제가 부탁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게 하세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세금도둑잡아라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발을 맞추고 있다고요?
세금도둑잡아라하고 민주당하고 같이 발을 맞추고 있다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그 단체가 청구하는 자료들을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청구하고 있지 않아요.
질의를 못 하게 하시네.
법무부장관한동훈 질의를 하십시오.
좋습니다.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장관님, 왜 그러세요?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자꾸 딴소리 하지 마시고. 장관님, 왜 그러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질의를 하십시오.
검찰의 특활비 집행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된 내용이지요.
그러셨지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시데요.
법무부장관한동훈 특활비 지침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것은 지난 정부에도 계속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이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은 특활비 자체의 기밀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17년 상반기 특활비 74억 내역이 통째로 빠졌다고 지금 문제 제기가 되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17년은 문재인 정부 때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때 감찰해서……
아니,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게 빠졌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이미 여러 차례 감찰에 나온 다음에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넘어간 문제거든요.
됐고요. 특활비 집행 자료……
법무부장관한동훈 그것 특활비 문제가 아니지요. 그 문제를 계속 물어보시면……
아니, 제가 그것 묻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방해하세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질문하십시오.
특활비 집행 자료, 정부 공공기록물입니까,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공공기록물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요.
공공기록물이지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폐기됐습니까?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 그 얘기 이미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나온 이야기인데요……
아니, 제가 묻고 있으니까 법사위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세요!
왜 없느냐고요.
왜 없느냐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법사위에 이미 여럿 나온 얘기이고 2017년 초반에 그 부분이 보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고요. 그 이후에 제도개선으로 이후에는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게 무단폐기고 무단폐기면 공공기록물 관리법 27조 1항 위반인 것 아시잖아요, 이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법무부장관한동훈 그때 그러면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왜 그것을 지적하고 물어봤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를 제가 물어……
장관님!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한동훈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제 질문에 답을 하시라니까요, 자기 얘기 하지 말고.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드리고 있어요.
참……
장관님!
장관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예.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라고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지 않은 것만 계속 답하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이 원하는 답만 드릴 수는 없지요. 위원님은 지금……
아니, 제가 묻는 것을 답을 해 줘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법무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확인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미 여러 가지로 법사위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뭘 묻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태도를 계속해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어디서 그런 태도라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지 말자고 부탁까지 드렸잖아요. 좀 품위를 지키면서 하자,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법무부장관한동훈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시작하세요? 시간 다 가 버리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위원님의 질문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의 입맛에 맞는 답을 드려야 하는 건 아니지요.
이것 보세요. 세금도둑잡아라라는 시민단체가 민주당하고 관계가 있는지 제가 물었습니까?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요!
물었어요? 안 물었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답을 하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무슨 취지로 물어보실지는 이미 명확하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리를 지른 게 아니고…… 뭐가 명확해요? 제가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특활비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하려고 나왔는데 방해하시는 거잖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장관한동훈 말씀하십시오.
정리하세요.
정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거 재보충질의 하세요.
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고 전혀 제 질문하고 관계없는 답을 해서 제 질의를 방해하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지도 않았고 전혀 제 질문하고 관계없는 답을 해서 제 질의를 방해하잖아요, 지금.
국무총리한덕수 저는 방해는 가끔 이렇게……
방해 가끔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아니, 특별한 위원님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국무위원이 지금 위원님의 질문을 방해하고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는, 뜬금없이……
법무부장관한동훈 아니, 전혀 상관없지 않지요. 나중에 돌려 보십시오. 충분히 거기에 대답을 드린 겁니다.
제가 ‘세금도둑잡아라가 민주당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민형배 위원님.
법무부장관한동훈 제가 그 말씀만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들어가셔야 제가, 위원장이 무슨 발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예, 들어가세요.
충분하게 잘해 주십시오.
참……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얘기를 잘해 보자고 하는데도 저렇게……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이 광경을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스스로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왜 또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결코 그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겸손한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들께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이 광경을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마는 스스로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왜 또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결코 그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겸손한 태도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은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무위원들께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님, 질의 시간이 짧아서 끝난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질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다릅니다. 총리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런 관점으로 국정을 계속 운영하시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간파하지 않으시고 백화점식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강조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총리님, 새만금 잼버리 파행도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날씨며 참가 인원이며 현지 토질이며 모든 것이 예상 가능했고 대회 1년 전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대비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전북에 책임을 돌리고 예비비다, 국내 여행이다, 케이팝 공연이다, 임기응변책을 쏟아 냈습니다. 준비성도 부족하고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고 반성도 없고 남 탓과 자화자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일관된 대응 방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수근 상병 사건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잼버리대회는 누가 뭐래도 중앙정부와 조직위가 주도한 국제행사입니다. 잼버리 특별법이나 조직위 정관에도 여가부장관이 주도하도록 규정했고 예산도 사업비 1171억 중 75%인 870억 원이 조직위원회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내역 보셨습니까? 잼버리 실패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조직위 사업 예산 669억 중에서 64%인 425억 원을 16개 회사에 후원 계약으로 독식시켰고 업체들은 전북 현지 사정을 알 리가 만무한 서울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직위 281개 사업 중 수의계약이 81%인 228개나 됩니다. 부실 계약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형편없는 화장실 위생 문제로 미국과 영국이 떠났는데 총리께서도 화장실 청소해 보셔서 심각성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부족해서 화장실이 120명당 1개꼴로 340개만 설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소 등에 대한 인건비 반영도 되어 있지 않은 고작 4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상식 이하의 괴상한 예산편성이 그대로 문제를 발생시켰고 사태 수습은 수백 명의 전라북도 공무원들과 수천 명의 전라북도 도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면서 급기야 새만금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과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33년이나 끌어온 국책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각 부처가 새만금 관련 사업으로 요청한 7159억 원 중에서 무려 80%인 5523억 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7개 사업은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는 새만금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역 차별과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김건희 로드 예산은 악착같이 챙겨서 반영했습니다. 도대체 도덕과 양심이 있는 정권입니까? 아니면 들불처럼 번지는 전북지역 분노를 부추겨서 불붙었던 김건희 로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겠다는 전략적 수단입니까?
기재부의 세수 예측 잘못과 경제 위기로 역대급 세수 펑크 위기 속에 지방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고사 직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을 부․울․경남과 대구․경북 등 경상도지역은 평균 23%를 교부한 데 반해서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에는 고작 8%만 교부했습니다. 경상도에 비해 호남에는 3분의 1 정도만 교부금을 내려 주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주․전남, 호남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지경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33년 국책사업은 대부분 삭감하면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피해 보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혈세로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전문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 중 제일 값이 싼 핵 폐수 바다 투기에 나섰고 결국은 우리 정부는 일본을 감싸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핵 폐수 투기가 시작되자 과도한 걱정은 말라며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한 걱정과 양심의 거리낌은 전혀 없습니까?
주질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다릅니다. 총리님 답변을 들으면서 저런 관점으로 국정을 계속 운영하시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간파하지 않으시고 백화점식으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만 강조하셔서 윤석열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총리님, 새만금 잼버리 파행도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날씨며 참가 인원이며 현지 토질이며 모든 것이 예상 가능했고 대회 1년 전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대비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전북에 책임을 돌리고 예비비다, 국내 여행이다, 케이팝 공연이다, 임기응변책을 쏟아 냈습니다. 준비성도 부족하고 잘못도 없고 책임도 없고 반성도 없고 남 탓과 자화자찬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일관된 대응 방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수근 상병 사건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잼버리대회는 누가 뭐래도 중앙정부와 조직위가 주도한 국제행사입니다. 잼버리 특별법이나 조직위 정관에도 여가부장관이 주도하도록 규정했고 예산도 사업비 1171억 중 75%인 870억 원이 조직위원회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내역 보셨습니까? 잼버리 실패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조직위 사업 예산 669억 중에서 64%인 425억 원을 16개 회사에 후원 계약으로 독식시켰고 업체들은 전북 현지 사정을 알 리가 만무한 서울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조직위 281개 사업 중 수의계약이 81%인 228개나 됩니다. 부실 계약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형편없는 화장실 위생 문제로 미국과 영국이 떠났는데 총리께서도 화장실 청소해 보셔서 심각성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도 부족해서 화장실이 120명당 1개꼴로 340개만 설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청소 등에 대한 인건비 반영도 되어 있지 않은 고작 4억 원 계약을 했습니다.
상식 이하의 괴상한 예산편성이 그대로 문제를 발생시켰고 사태 수습은 수백 명의 전라북도 공무원들과 수천 명의 전라북도 도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수습했습니다. 그런데도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면서 급기야 새만금 예산을 대부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역 차별과 전북도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33년이나 끌어온 국책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각 부처가 새만금 관련 사업으로 요청한 7159억 원 중에서 무려 80%인 5523억 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7개 사업은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는 새만금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역 차별과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김건희 로드 예산은 악착같이 챙겨서 반영했습니다. 도대체 도덕과 양심이 있는 정권입니까? 아니면 들불처럼 번지는 전북지역 분노를 부추겨서 불붙었던 김건희 로드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겠다는 전략적 수단입니까?
기재부의 세수 예측 잘못과 경제 위기로 역대급 세수 펑크 위기 속에 지방은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고 고사 직전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을 부․울․경남과 대구․경북 등 경상도지역은 평균 23%를 교부한 데 반해서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에는 고작 8%만 교부했습니다. 경상도에 비해 호남에는 3분의 1 정도만 교부금을 내려 주는 노골적인 지역 차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광주․전남, 호남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지경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거론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33년 국책사업은 대부분 삭감하면서도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는 일본 정부가 해야 할 피해 보상을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혈세로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우스운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전문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 중 제일 값이 싼 핵 폐수 바다 투기에 나섰고 결국은 우리 정부는 일본을 감싸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핵 폐수 투기가 시작되자 과도한 걱정은 말라며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우리 국민 피해에 대한 걱정과 양심의 거리낌은 전혀 없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윤석열 정부는 진정으로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시간까지 다 써 버리고 답변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한덕수 우선 충정에 찬 양경숙 위원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동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새만금의 예산편성, 정말 새로운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정말 우리 새만금이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재수립해서 하자 그래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잼버리 초반에 다소 어려웠던 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동적인 이유밖에는, 그런 주장밖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동적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전북도민들을 화가 나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정치권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정말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새만금에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예산을 누가 더 많이 집행했냐 이것은 감사원이 곧 감사에 들어갈 테니까,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새만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의 조사를 기다리고 그리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큰 말씀을 드렸고 경제부총리께서 잠깐 새만금과 전북의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새만금의 예산편성, 정말 새로운 그림을 제대로 그려서 정말 우리 새만금이 발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계획을 재수립해서 하자 그래서 전북 경제에 생생한 활력을 불어넣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잼버리 초반에 다소 어려웠던 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동적인 이유밖에는, 그런 주장밖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동적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전북도민들을 화가 나게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정치권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정말 슬프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새만금에 누가 잘못했냐, 누가 잘했냐, 예산을 누가 더 많이 집행했냐 이것은 감사원이 곧 감사에 들어갈 테니까,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새만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의 조사를 기다리고 그리고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큰 말씀을 드렸고 경제부총리께서 잠깐 새만금과 전북의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시간 지났는데 답변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기왕 하신 것 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은 다른 SOC와 마찬가지로 원점에서 재검토한 원칙에 따라서 사업별 진행 상황이나 연차 소요를 고려해서 적정 소요를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 SOC사업도 전국의 다른 SOC사업과 같은 잣대로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인프라에 관한 적정성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고 25년 말 목표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새만금 SOC사업도 전국의 다른 SOC사업과 같은 잣대로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인프라에 관한 적정성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고 25년 말 목표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예산도……
그만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추경호 후쿠시마 관련 예산도 우리가 각종 해역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검사 그리고 우리 수산업자들의 피해 지원 등과 관련해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예산 대비 2.5배 증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고 그것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우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어업인들 피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국민 심리를 안정시키고, 오늘 종일 말씀하셨던 과학에 기반한 그러한 진정한 논의와 숙고가 있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진대 현재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 대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 수산업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국민 심리를 안정시키고, 오늘 종일 말씀하셨던 과학에 기반한 그러한 진정한 논의와 숙고가 있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시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거고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진대 현재 작금의 상황이 이러한 대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확보, 수산업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의 간극이 아주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회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제한시간이 있는데 시간을 다 쓰고 답변 시간을 따로 이렇게 하면 다른 기다리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정이 다 돼 가는데?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급하세요.
양경숙 위원님 열정은 전북도민들이 높이 평가할 겁니다. 또 부처에서도 그에 관련된 충분한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 간사한테 혼나게 만드세요.
이 상태로 가면 차수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석으로 인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차례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열정은 전북도민들이 높이 평가할 겁니다. 또 부처에서도 그에 관련된 충분한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위원장 간사한테 혼나게 만드세요.
이 상태로 가면 차수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석으로 인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님 차례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리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그렇고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전문가, 과학자들을 포함한 토론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그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전문가를 포함한 끝장토론을 제안했고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환노위에서도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분명하게 여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청회가 필요하다. 서로 이견이 있으니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서 국민들께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예결위 질의가 한 4일 진행이 되니까 혹시라도 답변이 오면 제가 두 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론회와 공청회가 진행될지 안 될지 국민의힘의 판단을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청년 얘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 청년세대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까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는 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제공보다는 미봉책으로 금융대출을 늘리기만 한 탓도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내림세고 빚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든 양상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출구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또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달에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보셨습니까? 고용률과 실업률이 어떤지 보고받으셨습니까?
아까 총리께서도 그렇고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전문가, 과학자들을 포함한 토론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그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전문가를 포함한 끝장토론을 제안했고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환노위에서도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분명하게 여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청회가 필요하다. 서로 이견이 있으니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서 국민들께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또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예결위 질의가 한 4일 진행이 되니까 혹시라도 답변이 오면 제가 두 분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론회와 공청회가 진행될지 안 될지 국민의힘의 판단을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청년 얘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2030 청년세대가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까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는 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제공보다는 미봉책으로 금융대출을 늘리기만 한 탓도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가 9개월 연속 내림세고 빚은 늘고 일자리는 줄어든 양상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출구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또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달에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보셨습니까? 고용률과 실업률이 어떤지 보고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한덕수 고용률은 굉장히 높고 노동시장은 굉장히 핫합니다.
예, 맞습니다. 1982년 이후 21년 만에 7월 기준 고용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실업률도 역대 최저 실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들여다봅시다. 오히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20대 청년층 취업자 역시 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무려 13만 80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8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늘어난 일자리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께서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20대 청년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저 표 좀, PPT 봐 주시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2022년 고용노동부 결산 결과를 봤더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주요 사업내역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실집행률이 40%도 안 되는 집행 부진 상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약 6000억이 불용되는 불용 과다 상태입니다.
총리님, 작년 10월에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발표한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들여다봅시다. 오히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9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20대 청년층 취업자 역시 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무려 13만 80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8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늘어난 일자리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국민의힘께서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20대 청년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저 표 좀, PPT 봐 주시고요.
청년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2022년 고용노동부 결산 결과를 봤더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주요 사업내역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실집행률이 40%도 안 되는 집행 부진 상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약 6000억이 불용되는 불용 과다 상태입니다.
총리님, 작년 10월에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 발표한 것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한덕수 예, 기억합니다만 좀 더 나은 답변은 노동부장관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노동부장관님께 질문드릴 겁니다.
청년 일자리 실태를 이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한 해당 대책이 무용지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 안 하실 것 같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일경험 활성화, 청년 맞춤형 취업서비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년 일자리 실태를 이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한 해당 대책이 무용지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 안 하실 것 같고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 일경험 활성화, 청년 맞춤형 취업서비스,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청년 취업자 수, 일자리 창출 등 왜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지표는, 그러니까 고용률은 최대고 실업률은 최저고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고령자들이 많고, 청년들은 20대 후반은 늘어나고 있는데 20대 초반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옛날에는 고기를 잡아 줬으면 지금은 고기를 잡는……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옛날에는 고기를 잡아 줬으면 지금은 고기를 잡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조금 짧게 답을 주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개의 사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했던 한시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그리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예산을 굉장히 크게 잡았던 부분……
이게 고용 안정성이 낮은 숙박․음식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중적으로 청년 취업률이 증가했어요. 시장에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인데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전 정부 탓을 하시는데 이 출구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출구를 내줄 방법을 찾으셔야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실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집중적으로 청년 취업률이 증가했어요. 시장에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인데 청년 고용을 위한 정책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전 정부 탓을 하시는데 이 출구 없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출구를 내줄 방법을 찾으셔야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이 보다 정밀하게 설계가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내년도 예산, 좀 제대로 짜야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향후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에 보태서 답변을 주시면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장관님의 말씀……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쓰려고 하고 있고요. 철저히 집행관리를 해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제가 예산국회에서 철저하게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정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을 이형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때 홍범도 장군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공산주의 전력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회 또 다른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다고 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때 홍범도 장군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공산주의 전력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회 또 다른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많이 논의가 됐다고 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일본 기업에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제삼자 변제 방침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그리고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의 기업이 낸 기금으로 지금 배상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은 이것과는 다른 판결들을 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제삼자 변제 방침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판결에 대해서 배상금 지급, 삼자 변제 거부하고 있고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12건에 대해서 공탁을 했는데 모두 퇴짜 맞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은 이것과는 다른 판결들을 내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제삼자 변제 방침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판결에 대해서 배상금 지급, 삼자 변제 거부하고 있고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12건에 대해서 공탁을 했는데 모두 퇴짜 맞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일부에서 유족들이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공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법원이 이것마저도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 산하 재단이 공탁 불수리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지금 기각됐습니다. 벌써 광주, 전주, 수원 등 4개 재판부가 줄줄이 지금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판사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기각 사유의 법리적인 문제나 내용이 좀 불명확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내용 파악해 보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제가 결정문은 안 봤는데요. 지금 이것이 1심 단독판사의 결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항고하고 있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장관님이 담당 업무시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아까는 못 보셨다고 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판결문을 보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삼자 변제를 강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항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고를 확인해 봤더니 양금덕 할머니 공탁관 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바른하고 세종, 2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가 무려 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신청 사건에서도 개별 사건마다 지금 담당 변호사가 5명입니다. 이 화려한 전관 변호사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단은 이 막대한 소송 비용 지금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삼자 변제를 강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항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고를 확인해 봤더니 양금덕 할머니 공탁관 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바른하고 세종, 2개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가 무려 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신청 사건에서도 개별 사건마다 지금 담당 변호사가 5명입니다. 이 화려한 전관 변호사들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단은 이 막대한 소송 비용 지금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 재단의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비용……
장관님은 구체적 사정을 아셔야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지금 재단……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재단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지원재단이 행안부 소관이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소관이어도 제가 거기에 관여하지는 않지요. 그러려면 제가 제 직속으로 하지 재단을 따로 둘 이유가 전혀 없지요.
장관님, 지금 막대한 소송 비용을 들이면서, 제삼자 변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억지스럽게 많은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쓰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국민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일단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1심 단독판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항고나 재항고 과정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장관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디 예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그것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소속기관에서 할 일이지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금액일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대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자들이 금전적 배상을 받겠다라는 식의 이런 막무가내식 정부의 논리, 굉장히 잔인한 논리 같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내에, 윤석열 정부 내에 국가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 이 정부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총리님, 대법원의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자들이 금전적 배상을 받겠다라는 식의 이런 막무가내식 정부의 논리, 굉장히 잔인한 논리 같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내에, 윤석열 정부 내에 국가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 이 정부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국무총리한덕수 잘 안 들립니다.
대법원의 판결과 다른 이 정부의 결정, 제대로 정부 방침이 바뀔 수 있도록 총리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무총리한덕수 잘 듣지를 못해서요. 답변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들리세요?
끝나셨어요? 질문 끝나셨어요?
예, 좋습니다. 또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한덕수 만약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왜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정하는 것과 제삼자가 그것을 지불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고 또 그것이 소위 징용 피해자들의 어려움 또 법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 그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했다는 것은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고요. 위원님도 아마 다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공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그 판결 과정에 있고 그것은 정부로서도 또 재단으로서도 당연히 주어진 하나의 법적 권리를 행사해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공탁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그 판결 과정에 있고 그것은 정부로서도 또 재단으로서도 당연히 주어진 하나의 법적 권리를 행사해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신가요, 이형석 위원님?
전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하고 안 들린다고 하시고 그러셔서……
저도 안 들리네요.
다음 재보충질의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박재호 위원님께 순서를 드려야 되는데 차수 변경이 불가피한 시간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했다가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재보충질의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박재호 위원님께 순서를 드려야 되는데 차수 변경이 불가피한 시간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자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일단 산회했다가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