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6호
- 일시
2019년 11월 18일(월)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감액 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22쪽의 24번입니다.
내역사업에 국내 저작권 보호활동이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사업에 국내 저작권 보호활동이라고 있는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우리 부는 상임위에서의 감액안에 의견이 없습니다.
7700만 원 감액안으로 일단 정리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증액 의견만 나와 있기 때문에 7700만 원 감액 확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25번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중기부의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 재원을 출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63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6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3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6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번입니다.
수정 이유를 보시면 동 사업은 중기부의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 재원을 출자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63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6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3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6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우리 부는 감액안에 대하여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부예산에서 이렇게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예산들은 일정기간 모태펀드에 출자하고 난 이후에는 출자해 가지고 투자한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2배씩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실제로 모태펀드에서 자펀드에 투자해서 실제 투자한 수익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나 감사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그런 부분들이 검증되는 그런 절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굉장히 그냥 관행적으로 자꾸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실제 투자한 수익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먼저 강구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모태펀드 출자를 가져갈 건지 그걸 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서 600억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굉장히 그냥 관행적으로 자꾸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실제 투자한 수익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먼저 강구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모태펀드 출자를 가져갈 건지 그걸 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서 600억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언석 위원님 지적처럼 국회에 여기에 대한 보고나 또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충분했다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 국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저희가 예산이나 결산 심의 시에 상임위에 정례보고를 했는데 통제 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정처, 입법조사관 등 회수재원 규모나 자료 요구 시에 자료가 제출되고 이런 것들은 일단 있기는 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회에서 제대로 검증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 차원에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콘텐츠시장의 자금 부족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콘텐츠시장의 자금이 최소 한 연 9000억에서 많게는 한 2조까지 부족한 실정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다면 현재 지금 추가 출자가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운영되고 있는 모태펀드, 그러니까 문화산업 일반펀드는 630억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제작 초기에 창업을 막 해 놓고 나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 놓고 나서 제작 초기에 투자가 덜 되거나 그다음에 그동안 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수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많이 투자가 됐지만 이 콘텐츠 장르에서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다음에 방송용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소외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줘서 새롭게 이 산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제도적으로 펀드 결성 후에 일상적으로 보통 투자가 통상 한 4년 정도 이루어지고 이후에 자펀드 결성을 하거나 이러는 데 이 정도 소요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 펀드는 업계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 주셔서 부처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6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34억 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6번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334억 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저희는 검토한 결과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사업은 정상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90억 감액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없으십니까?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334억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나 더 알아보니까 파주 무대공연 종합아트센터 건립사업이 내년에 설계를 진행함에 따라서 공사비 중에 90억 원 감액 정도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 부분만큼은 빼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34 빼기 90을 해서 244억 그 정도로 감액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니, 90억만 감액……
90억만이 아니고요? 90억만 삭감, 감액 아니고?
90억.
아니, 그게 아니고 334억 감액 의견을 냈었는데 90억은 감액하지 않고 244억 감액 의견이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 의견은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액을 수용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이게 지금 총사업비 대상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같은 것인데 내년 예산을 적게 편성하느냐 이대로 편성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것 맞지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집행률이 저조한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좀 지연된 사실은 있습니다.
예, 지연이건 저조건 간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사업마다, 평택 평화예술의전당 건립 같은 경우는 설계 당선작 규모가 축소되고 설계가 조정된 사항이고요. 부산 국제아트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내년에 공사 착수가, 집행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내부 프로세스가 좀 지연돼서 그랬고요. 서계동 문화복합센터는 부지매입 계획 수립이 약간 지연되어서 그랬는데 이것도 내년 예산에는 사유지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예산만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예정된 시한 안에 전체적으로 집행이나 건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의 감액 지적이 있으셨고 부처 입장에서는 부처대로 고민을 해서 자체적으로 90억 삭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처의 90억 삭감 정도를 받아들여서 통과됐으면 합니다.
이 사안은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28번인데요. 내역사업 중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0억 감액하자는 의견, 59억 감액하자는 의견, 원안 유지 의견, 60억 증액 의견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8번인데요. 내역사업 중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0억 감액하자는 의견, 59억 감액하자는 의견, 원안 유지 의견, 60억 증액 의견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자박물관 예산이 공사비 중에 지금 거의 절반이 이월되고 있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증액만 이렇게 거의 30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300억이지요? 그런데 문자박물관 예산 121억 중에 절반 정도, 60억 감액을 요청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도 총사업비 예산이고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다음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월금액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냐라고 하는 의견은 합리적인 의견인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동안 부지 문제로 행정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고 한 60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입찰 결과 낙찰차액으로 12억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12억 빼면 48억이 이월될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공사가 늦게 계약되어서. 그런데 지금 공사비 안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를 미리 구입을 해 놓으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9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사업이 있는데요. 14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29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사업이 있는데요. 14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14억 원 중에서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또 교육과정이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는 과정하고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4억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일단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방송산업 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조사는 현재는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저희가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것 보면 2018년도에 독립제작사들 중심으로 했는데 그동안 드라마 제작 편수가 증가했고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시간이 단축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작현장에서는 이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혹은 주 52시간 문제로 인해서 야근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가 의견 수렴한 결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된 노동환경 속에서 요청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영상콘텐츠 부문이 다른 게임이나 영화나, 영화아카데미나 현장 영화 쪽에 비해서 그동안 없었던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영상콘텐츠 부문이 다른 게임이나 영화나, 영화아카데미나 현장 영화 쪽에 비해서 그동안 없었던 게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자체적으로 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서 전적으로 하다가 중단되고 저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지적된, 이렇게 무료로 운영될 경우에 유사한 민간기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 부분은 민간은 취업을 전제로 해서 보통 3개월간 단기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우리가 보통 한 40주 정도 교육을 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우리가 보통 한 40주 정도 교육을 시켜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동환경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시급하게 요청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 의견대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조금 전에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서 추가로 인력을 채용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추가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의견입니다.
아니, 누가 채용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채용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금 14억이잖아요. 이 14억이 비목이 뭐며 이것을 가져가면 실제로 이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에 대한 답을 주세요.
비목이 무엇이며 이 돈을 누가 집행하냐고요?
비목이 무엇이며 이 돈을 누가 집행하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비목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차관이 주말 동안 공부를 좀 해 오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쓰느냐고 물었는데 민간 경상보조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14억을 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지자체 경상보조 하면 몇몇 선정된 업체라든지 몇몇 선정된 지자체에다가 돈을 나눠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닙니다. 대학에, 학교를……
아니, 민간경상보조하고 지자체 경상보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지금……
차관님은 지금 비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잘 모르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실장님이 말씀 좀, 대답해 주세요.
실장님이 말씀 좀, 대답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14억은 비목 넘버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사단법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그리고 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아까 차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 14억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 52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정책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주 52시간 하니까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다, 재정 가지고 정책 잘못한 것 땜빵하는 대표적인 사례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왜 하냐고요.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 52시간 제도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보조니 지자체 경상보조니…… 지자체에 경상보조를 왜 합니까? 지자체에 이 돈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진짜.
그러면 이 14억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 52시간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도입함에 따라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정책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주 52시간 하니까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다, 재정 가지고 정책 잘못한 것 땜빵하는 대표적인 사례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왜 하냐고요. 이런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 52시간 제도라고 하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보조니 지자체 경상보조니…… 지자체에 경상보조를 왜 합니까? 지자체에 이 돈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네, 진짜.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제가 한 번 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52시간 영업환경이 바뀐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드라마 제작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보세요.
드라마 제작건수가 늘어나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사람이 더 필요하든지 아니면 드라마 제작,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드라마 제작소 거기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왜냐, 일할 거리가 늘어나서 더 필요하다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별도로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K-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한쪽 분야에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서 찔끔 넣고 또 한쪽 분야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기서 찔끔 넣고 이런 식으로 남발하니까 대한민국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별도로 넣습니까?
감액을 요구합니다.
드라마 제작건수가 늘어나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사람이 더 필요하든지 아니면 드라마 제작,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드라마 제작소 거기에 사람이 더 필요하다, 왜냐, 일할 거리가 늘어나서 더 필요하다 하면 그 사람들 인건비를 별도로 채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K-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한쪽 분야에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서 찔끔 넣고 또 한쪽 분야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기서 찔끔 넣고 이런 식으로 남발하니까 대한민국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별도로 넣습니까?
감액을 요구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지금 문광부에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한 30여 년 근무하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30여 년이요? 아마 문화콘텐츠에 대해서는 또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라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아마 주 52시간은 모든 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변하고 일자리가 줄어듦에 있어서 일자리 분업화, 세계에서도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48시간을 194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주 52시간을 하면서 모든 인간의 영역은, 문화예술을 영위할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기 때문에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예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들이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OTT 및 종편이라든지 케이블방송사가 드라마 제작을 상당히 늘리고 있지요?
아마 주 52시간은 모든 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변하고 일자리가 줄어듦에 있어서 일자리 분업화, 세계에서도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호주 같은 경우는 48시간을 194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주 52시간을 하면서 모든 인간의 영역은, 문화예술을 영위할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기 때문에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예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요.
혹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답변 가능하신 분들이 소속,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할 정도로 1인 미디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OTT 및 종편이라든지 케이블방송사가 드라마 제작을 상당히 늘리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애플TV 이런 각종 미디어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전문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러한 교육은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서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교육을 받음으로써 1인 미디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 가짜 뉴스보다는 진짜 뉴스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교육비는 어떻게 돼요? 일정 부분은 정부가 대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자비 부담 아닙니까?
교육비는 어떻게 돼요? 일정 부분은 정부가 대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자비 부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일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영상 분야는 지금 관련 교육과정들이 민간에 별로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지금 보통 MBC, KBS 방송아카데미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적 영역의 교육과정을 정부에서 좀 우선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1인 미디어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미디어 매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 1인 미디어가 대한민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1인 미디어를 잘 이용하면 세계 글로벌 기업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만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 미디어가 돼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만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1인 미디어가 돼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교육비를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방금 교육비를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일부 자부담입니다.
일부 어느 정도 자부담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행 단체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자부담하냐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담당 실장으로 하여금……
아니, 분명히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려다가…… 또 모르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정확한 금액은 제가……
얼마나 자부담하나요? 옆에 누구 아시고 계신 분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태영 미디어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자부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자부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 정도, 교육비의 몇 %를 자부담하냐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태영 저희들이 전체 교육비를 환산했을 때는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태영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한 5% 정도 자부담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태영 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해서 사후에 그분들한테 창작 지원이라든지 외국 같은 데 견학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자부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자부담을 한 5% 하나요?
자부담을 한 5%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태영 예, 5%에서 10% 내외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기존 민간의 방송아카데미나 방송인 양성기관들이 있잖아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있습니다.
그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타격을 입는다든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KBS나 MBC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1기가 기간이 3개월인데 1기에 20명 정도, 그래서……
그것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이쪽은 거의 무료로 교육하고 저쪽에서는 돈을 많이 받는데? 그러려면 방법은 이쪽이 교육의 질이 형편없어서 거의 무료로 받아도 아무 쓸모가 없으면 타격을 별로 안 받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교육 내용이라든가…… 지금 아카데미에서는 주로 PD 교육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세 번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 지금 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에 지금 이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거기는 교육환경이 충분히 되어 있나요, 장비라든가 물적․인적 기반시설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지금까지 이전 기간의 그 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드라마제작센터에서.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전문성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필이면 여기를 주느냐 이 말이지요, 다른 데도 전문적인 기관들이 많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기존에 제작사협회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했습니다.
굳이 여기를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공모나 다른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굳이 왜 이 단체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굳이 이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드라마제작협회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작사협회, 드라마제작사협회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제작사협회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콘텐츠진흥원이나 제작사협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태영 제가 ……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잠깐……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태영 미디어국장입니다.
지금 이 교육이 옛날에는 고용기금에서 했던 사업이고, 그 주체가 드라마제작사협회고 저희들이 드라마제작사협회를 생각하는 것들은 이게 단순히 전문지식 교육이 아니고 나중에 현장 교육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제작사들이 모이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론 교육하고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독립 제작사 연계돼 있는 데……
지금 이 교육이 옛날에는 고용기금에서 했던 사업이고, 그 주체가 드라마제작사협회고 저희들이 드라마제작사협회를 생각하는 것들은 이게 단순히 전문지식 교육이 아니고 나중에 현장 교육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드라마제작사들이 모이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론 교육하고 현장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독립 제작사 연계돼 있는 데……
아니, 제 이야기는 이 사업을 수행할 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도 충분히 될 텐데, 보통 민간에 보조한다고 딱 예산을 책정하면서 어디에 주겠다고 지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태영 공모절차도 생각했었는데 공모절차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드라마제작사협회밖에는 실질적으로 이 교육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라마제작사협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드라마제작사협회가 공모에 응하면 거기로 가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태영 알겠습니다.
공모로 하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박태영 절차상으로는 공모를 해도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정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68페이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입니다.
1번 보시면, 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번 보시면, 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0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우리 부에서는 상임위 감액안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10억 7500만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10억 7500만 원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내역사업 중에서 민주평화교류원, 즉 구 전남도청 건물 복원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번, 내역사업 중에서 민주평화교류원, 즉 구 전남도청 건물 복원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우리 부는 상임위 감액안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15억짜리가 178억이 됐으면 이게 몇 배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12배 정도?
10배가 훨씬 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178억하고 15억을 비교해서 어떤 사업을 갑자기 10배 이상 늘려야 되는 상황이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담당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거 공부 좀 해 오시면 안 됩니까? 이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문예실장입니다.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바로 전당에 인접한 ‘광산길’이라고 있습니다.
갑자기 증액된 이유는 바로 전당에 인접한 ‘광산길’이라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내역에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 되어 있잖아요? 안에 내역사업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사업에 A 얼마 B 얼마,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이 중에서 20년에 크게 증가한 게 광산길 확장입니다.
광산길 확장이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토지 매입에 필요한 돈입니다.
광산길 확장이 얼마에서 얼마가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금년 없고요, 내년 134억 순증입니다.
광산길 확장하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이건 일단 내년에 토지 매입이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광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운영이라고 하는 사업이 어떤 취지의 사업인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됩니다마는 토지 매입비만 그냥 134억을 덜렁 반영하는 것이, 전체 광산길 확장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돼요.
만약에 50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예타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내년에 토지 매입비만 쭉 나눠줘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보상금만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국장도 잘 모르고 차관님도 잘 모르시는 이런 사업을 그냥 갑자기 예산을, 10배 이상 뻥튀기하는 이런 예산을……
기재부차관! 이거 이래도 됩니까? 감액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50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예타를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무턱대고 내년에 토지 매입비만 쭉 나눠줘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보상금만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국장도 잘 모르고 차관님도 잘 모르시는 이런 사업을 그냥 갑자기 예산을, 10배 이상 뻥튀기하는 이런 예산을……
기재부차관! 이거 이래도 됩니까? 감액을 요청합니다.
잠깐만, 기재부차관 혹시 의견 말씀하실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고요, 134억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공사비 500억 넘어가더라도 3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예타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134억 주면 거기다가 광주시에서 자체 부담으로 길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국장님, 담당 국장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디가 어디인지 방향성이 전혀 없고, 도로 만드는 사업 같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셔야 되느냐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주셔야 전체적인 그림이 잡힐 것 아니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산길은 뭐냐 하면 문화전당에 바로 인접한 도로인데요. 당시 설계를 할 때 교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루어지다가 최근에 재판에서 광주시 측 손을 들어 줌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부담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광산길은 뭐냐 하면 문화전당에 바로 인접한 도로인데요. 당시 설계를 할 때 교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루어지다가 최근에 재판에서 광주시 측 손을 들어 줌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부담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도로사업인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바로 인접해서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유입되는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 도로 교통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교통영향평가가 있었고요.
아시아문화전당은 다 됐어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 이 주변 도로만 정비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변 도로 정비하는 데 당초에는 국가가 안 해 주기로 했다가 재판에서 져서 국가가 땅을 사 주고 광주비가 도로공사비 대는 거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미숙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판에서 국가가 졌다는데요.
기재부차관, 그 말이 맞나요?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문당이라고 아시아문화전당 옆에 있는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산길……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광산길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길을 안 해 주면 그 인근 지역의 아문당은―국가의 건물입니다―교통에 영향을 미친다 해 가지고 그러면 국가는 보상만 해 주고 도로는 지자체가 내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상욱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세부사업명이 문화중심도시 조성으로 내역사업이 기념관 복원이잖아요,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러니까 설명을 양측에서 듣고 정부 측에서 들었는데 지금 2020년 예산이 그 기념관 메인빌딩과 그 주변 시설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인프라를 까는 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주평화교류원 기념관을 복원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게 내년도 예산에 40억 1900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원이 40억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주변 도로, 광산길 확장에 토지보상비가 134억 46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78이 나오는 그런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글쎄, 뜻과 이유는 다 좋은데 설명을 잘 하셔야겠어요. 이게 뭘 하는 사업인지가 애매모호해지고 주무부처가 여기에 대한 깊은 가치와 철학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논의를 좀 해 보시지요. 저는 보류해서 넘기면 좋겠습니다.
보류해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부차관님, 설명 좀 잘……
문화부차관님, 설명 좀 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이것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1번,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10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1번, 예술인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105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3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우리 부는 감액에 대해 원안유지를 원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 집행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지금 연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동 사업은 사실 19년도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7월부터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으나 연말까지 전부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체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아직까지는 연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연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실적이 굉장히 적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확보한 예산도 아직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증액시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 예산을 7월부터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거지, 그런데 또 내년에 190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월 한 220명 정도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이 자금을 타 가는 데 불편함이나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견 수렴하고 용역도 하고 그래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예산도 소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액 부분 중에 일부를 감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집행되는 것 봐 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올해 예산을 소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설명대로 7월부터 집행되는 거고 이게 다른 사업비하고 다르게 신청을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심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올해 확보했던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연말까지는 올해 확보했던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술인들의 아주 소액부터 시작해서 전세자금까지 몇 가지,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술인들의 예술 환경이, 본인들의 창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도움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랏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관리의 문제는 모두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랏돈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관리의 문제는 모두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위험관리 관련 연구 이것을 지금 하기는 했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래서 위험관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자격이 충분히 있는가, 예술인으로 등록을 했고 신용불량 같은 것은 없는가를 사전에 조사를 하고 사후에는 연체를 우려해서 저희가 연체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서 연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게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질권 담보라든가 기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이게 연체가 된다든가 아니면 갚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게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질권 담보라든가 기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 같은 것을 포함해서 이게 연체가 된다든가 아니면 갚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부처 원안대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연초부터 집행이 안 되고 늦어지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 사업 설계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융자를 해 줄 것인가 하는 설계가 덜 됐고 운영체계가 구축이 안 돼서 상반기에 운영체계 구축과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처음 하는 겁니다.
지난해는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안 했습니다.
지난해의 85억은 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게 올해 19년 예산입니다.
19년,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 당초 예산에 세워진 예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미리 어떠어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걸 막연히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때서부터 고민해서 하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미리 다 설명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어떻게 쓸 거라는 것을 의회에 와서 다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설계가 미흡하고 부족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했다는 게, 정부에서 예산집행하는 자세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그런 자세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게 편성이 되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상반기 내내 그런 것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은 하루가 급해서 빨리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게 편성이 되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상반기 내내 그런 것 설계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급한 사람들은 하루가 급해서 빨리 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만 딱 세워지면 오는 순서대로, 신청하는 순서대로 그냥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럿 신청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 신청하면 이게 대상이 맞는지, 적정한지, 신용불량자인지 아닌지, 담보는 됐는지 이것만 보고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걸 뭐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주는지 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거고.
담보는 얼마 이상 담보를 받습니까?
담보는 얼마 이상 담보를 받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게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월세주택 그다음에 체불 생계비 이 세 가지 형태의 사업인데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개 얼마 이상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대개 지금 10% 정도……
잠깐 그 부분은……
잠깐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술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기록을 하셔야 되니까 마이크 대고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세 가지 종류인데요.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 상한이고요 그다음에 전세자금 현재 4000만 원이고 내년에 1억까지 상한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니, 담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세 번째가 담보로 하는 융자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담보 없이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 상한은 저작권이라든지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리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담보로까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보를 최대한 잡는 것으로 하고요. 제일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담보 설정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게 담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 담보를 받고 얼마 이상 담보를 받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지금 이게 예술인 담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담보를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고, 이 사람은 담보를 받아야 되겠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최대한 담보를 받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일반 서민융자와는 달리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아까 담보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어떤 경우에 담보를 받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좀 우회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문예위와 금융기관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 이렇게 삼자가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돈을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한 담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담보를 잡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뭐냐 하면 현재 문예위와 금융기관 그리고 예술인복지재단 이렇게 삼자가 협력하는 체계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돈을 떼이지 않게 하기 위한 담보 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최대한 담보를 잡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없이 은행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은행의 일반적인 기준 더하기 해서 예술인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그런 정도로 해서 담보가 설정되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지금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간사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5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비로 쓰는데 예술인들한테 이걸 일일이 담보를 잡을 수는 없고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잡으려고, 한 500만 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전월세주택은 1인당 최대가 1억 원인데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1억 넣어 주고 그걸 담보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 담보해 주는 것은 1인당 1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저작권을 담보로 해서 잡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 부분 이것은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관례적으로 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률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 담보해 주는 것은 1인당 10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저작권을 담보로 해서 잡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잡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 부분 이것은 소액대출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관례적으로 봐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크게 손실률이 많을 거라고 저희들은 안 보고 있습니다.
문체위 출신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문체부차관님!
문체부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지금 차관님이 알고 답변해야 될 게 워낙에 전부 답변을 못 하시니까 국장이 나섰다 안 되니까 기재부차관이 지금 답변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죄송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것 문체위에서도 차라리 그냥 돈 나눠 주지 뭐 때문에 이래 가지고 어차피 담보도 못 받는 것 신용등급 5등급도 그냥 돈 나눠 주는 이 제도를 왜 하느냐고 수없이 문제 제기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올린 게 85억 아니었나요?
이것 문체위에서도 차라리 그냥 돈 나눠 주지 뭐 때문에 이래 가지고 어차피 담보도 못 받는 것 신용등급 5등급도 그냥 돈 나눠 주는 이 제도를 왜 하느냐고 수없이 문제 제기하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 올린 게 85억 아니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왜 이렇게 많이 올렸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요, 차관한테 물어보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수요가……
수요가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어차피 대부분 상환을 못 받는 돈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것은 다 상환받을 겁니다.
아니, 그때도 이게 상환받기가 어렵다고……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담보 있으면 굳이 이런 돈을 빌리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셔 가지고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 만들고 해서 좀 늦어져서 지금 집행률이 낮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는 이것을, 190억이면 2배를 딱 올린 건데 이것은 너무하지요. 그때 예산 심사 과정의 이야기, 작년 상임위 속기록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190억인데 내역적으로 보면 아까 기재부차관도 얘기를 했지만 전월세 주택은 문제가 안 돼요. 담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돈을 어떻게 빌려주든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담보대출이 20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담보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 도대체 어떤 기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190억인데 내역적으로 보면 아까 기재부차관도 얘기를 했지만 전월세 주택은 문제가 안 돼요. 담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돈을 어떻게 빌려주든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담보대출이 20억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담보를 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 도대체 어떤 기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러면 예술복지재단에 저희가 돈을 주고 예술복지재단도 어떤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융자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술복지재단이 담보 설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금융기관하고 같이……
대신 해 주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20억이니까 금융기관 책임하에 주든지 안 주든지 심사 평가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생활안정자금이잖아요. 생활안정자금은 담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생활안정자금이잖아요. 생활안정자금은 담보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500만 원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사실은 저작권 부분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술인은 복지재단에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술인 등록된 사람입니다.
예술인 등록된 사람. 그러니까 설명을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대상 인력이 지금 늘어난 거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대상 인력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필요가 많으니까 신청을 많이 한 거고, 2개 항목은 이리 저리 봐도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그것을 확신 있게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돈 나눠 주지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어떻게 관리하실지를 좀 더 자세히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 나중에 뜯기겠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어떻게 관리하실지를 좀 더 자세히 제안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500만 원 나중에 뜯기겠다든지 아니면 관리를 해 나가겠다……
그러면 신용보증서 발급받아 가지고……
예, 그러면 오히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용보증서 발급받으면 그것도 뜯길 일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서 받아 가지고 하면……
그러면 그것도 뜯길 일이 없는 거지,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잘하면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팩트 체크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기관이 어디지요?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기관이 어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문화예술위원회라고 있어요?
예, 문화예술위원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기관이고 그러면 지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라고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하면서 직접 예술인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것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한테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다시 돈을 출연을 해 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지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라고 하는 사업의 비목이 뭐예요, 190억?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뒤의 실무자, 국장님, 이 비목이 뭐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설명을 드리면 190억 중에서 10억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경상보조고요, 나머지 180억은 융자금이기 때문에 기타 민간융자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비목이 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술인복지재단이 지금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까, 관리를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술인복지재단이 사업 주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금융기관은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금융기관……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지금 신한은행 쪽하고……
어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신한은행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아니, 현재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한은행 한 군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지금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이 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이게 중요한 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금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기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원 자체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든 어떻게 하든 간에 국가가 직접 하는 겁니다.
다만 관리위원회가, 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기관으로 되어 있다니까 관리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융자업무를 주관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은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위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인복지재단에다가 돈을 다시 출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돈 출연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고민은 금리를 도대체 얼마 책정해 놨느냐, 이게 일반 시중금리냐 아니면 다른 정책금리냐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돼요.
금리는 얼마예요?
다만 관리위원회가, 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기관으로 되어 있다니까 관리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융자업무를 주관하는 예술인복지재단은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위원회하고 위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인복지재단에다가 돈을 다시 출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한테나 돈 출연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고민은 금리를 도대체 얼마 책정해 놨느냐, 이게 일반 시중금리냐 아니면 다른 정책금리냐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돼요.
금리는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금리는 2～3% 정도 책정돼 있고요. 비슷한 일반 서민융자로 보면 미소금융과 햇살론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이든 전세자금이든 융자를 받아 갈 때 2～3%의 이자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만 가지고 신한은행이나 다른 기관들은 운영을 할 수 있고 다른 추가적인 보조는 없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이 금융상품을 신한은행 등에서 선택하는 자체적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제가 짐작은 하고요.
아니,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
2～3%는 예술인이 이 기금을 빌려 가면서 내는 이자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자가 2%, 3% 수준이면 일반 대출, 신한은행이 취급하는 대출하고 유사한 정도의 금리이기 때문에 손실을 특별히 볼 것은 없고 혹여 다소나마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다른 예산으로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그 말씀이 맞냐 이것을 내가 질문한 거예요.
2～3%는 예술인이 이 기금을 빌려 가면서 내는 이자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자가 2%, 3% 수준이면 일반 대출, 신한은행이 취급하는 대출하고 유사한 정도의 금리이기 때문에 손실을 특별히 볼 것은 없고 혹여 다소나마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다른 예산으로 보충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 그 말씀이 맞냐 이것을 내가 질문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국장이 얘기할 때, 차관이 얘기했나요,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 한도, 전세는 1억 원 한도인데 전세권이 담보가 설정된다고 했으니까 이때의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설정되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물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니까 1억 한도까지 한다 치고……
담보는 1000만 원 한도가 맞아요, 담보대출 아까 얘기한 게? 기재부차관은 1000만 원 얘기하던데 국장은 건 바이 건이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아까. 정확하게 뭐가 맞는 거예요?
아까 국장이 얘기할 때, 차관이 얘기했나요, 생활안정자금 500만 원 한도, 전세는 1억 원 한도인데 전세권이 담보가 설정된다고 했으니까 이때의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설정되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물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니까 1억 한도까지 한다 치고……
담보는 1000만 원 한도가 맞아요, 담보대출 아까 얘기한 게? 기재부차관은 1000만 원 얘기하던데 국장은 건 바이 건이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아까. 정확하게 뭐가 맞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1000만 원 맞습니다.
1000만 원 한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생활안정자금은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반면에 담보를 제공하면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그런데 그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같은 것을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과연 누가, 어느 예술인이 이걸 가지고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참……
금융기관 역할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금융기관 역할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금융기관에서는 이 상품을 몰가치적으로 보고 일반금융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한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국장님, 담당 국장 맞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저는 문화예술실장이고요. 3개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실장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예.
아니, 정부예산을 갖다 쓸 때 체계를, 내용을 잘 좀 알고 하세요.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번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죄송한데요.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예술인이라는 특수한 그런……
그러니까요 실장님, 예술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창조적인,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 도와 드려야 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누가 공감을 안 해요? 공감을 다 하는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금년에 시범 실시한다고 그랬으니까 85억이라도 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잘해 보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예술인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 원하는데도 못 받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가지고 다음에 확장을 하든지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금년에 85억이니까 내년에는 2배 정도 하자 이런 막무가내로 터무니없이 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내용도 잘 모르고 앉아 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말씀드린 대로 시범사업이고요. 금년 중에 그런 특수성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를 하고 내년부터는 융자가 이상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금년 7월부터 해서 85억이고 내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격한 증액이 아니고 금년과 같은 금액이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보태면 금년 7월부터 해서 85억이고 내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급격한 증액이 아니고 금년과 같은 금액이다……
실장님, 지금 이 시간 현재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10월 말 현재 77%로 제가 알고 있고요. 11월 중순이니까 80% 상회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주장에 의하면 작년 이맘때쯤 2019년 예산을 하면서 그때는 7월부터 해서 반년짜리로 해서 85억을 넣었으니까 내년도에는 그 2배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190억으로 늘렸다 이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김정배 금년에 경과 과정이, 대출률이 굉장히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요.
답답하네, 진짜.
됐습니다. 앉으세요.
됐습니다. 앉으세요.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차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예술계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순수문화예술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내용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을 비롯해서 뒤에 나오는 창작지원, 죽 그 내용들, 예술정책, 문화예술향유지원, 인력육성, 이걸 다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을 치고 싶은데 예술인에 등록된 분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그냥 이름만 걸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뭘 하려고 하는데 기반이 조성이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순수 예술인들을 정말 지원하고 살리고 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반을 구성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인에 등록된 분들이 예술활동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기회가 오지 않아요. 어디 소극장도 빌릴 수가 없고 그래서 생활도 안 되고 점점 어려워져요. 이런 분들과 그렇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등록된 분들을 분리를 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뭔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런 분들 극장 빌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 지원이 없어요. 이 뒤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창작지원 해 놓고 ‘기적소리’, ‘수로왕과 허황후’, 오페라 ‘무명의 노래’ 이렇게 특정 사업에 다 돈을 지원하는 거지. 이것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나가면 방송도 나오는데요. 독립영화라든지 단편드라마, 옛날에는 공영방송에서 하게끔 의무화해 놨다가 다 없어지고 신인 작가, 신인 배우, 신인 연출가들이 등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 아무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1인당 예술인 등록된 분들한테 담보를 잡고 저작권을 잡아서 500만 원씩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한 건 맞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것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술인에 등록된 분들이 예술활동을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기회가 오지 않아요. 어디 소극장도 빌릴 수가 없고 그래서 생활도 안 되고 점점 어려워져요. 이런 분들과 그렇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등록된 분들을 분리를 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뭔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순수예술을 지원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런 분들 극장 빌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 지원이 없어요. 이 뒤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창작지원 해 놓고 ‘기적소리’, ‘수로왕과 허황후’, 오페라 ‘무명의 노래’ 이렇게 특정 사업에 다 돈을 지원하는 거지. 이것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나가면 방송도 나오는데요. 독립영화라든지 단편드라마, 옛날에는 공영방송에서 하게끔 의무화해 놨다가 다 없어지고 신인 작가, 신인 배우, 신인 연출가들이 등용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것 아무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1인당 예술인 등록된 분들한테 담보를 잡고 저작권을 잡아서 500만 원씩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요한 건 맞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지나고 나면 그분들한테 도움되는 것 별로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지상욱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은 대개 순수 예술인들, 대개 보면 예술활동 증명은 했지만 저소득층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대개 신청을 잘 하지도 않고요. 아니 차관님, 예술인에 등록했는데 저소득층이라는 건 뭐예요? 예술활동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이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충분히……
아무리 이렇게 여기다가 지원을 해도 몇 개 특정 사업에 지원이 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저는 그걸 지적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소외되거나 빠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언뜻 들어 보면 우려도 많은 사업이고 또 여러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처 쪽에서 미처 준비가 안 돼서 답변이 불충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업인 것처럼 지금 현재 느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예산집행을 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길 10월 말 현재 팔십몇 % 집행됐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77%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현장에서는 저소득층 예술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려했거나 이런 것보다 대출을 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굉장히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 하반기에 되는 속도 그다음에 저소득층 예술인들이 갖는 이 정책에 대한 좋은 감수성 이것을 보면서 내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했고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우려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잘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현재 어떻게 이것이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것들에 대한 답변도 충실하게 해서 추가로 자료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했고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우려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잘 돌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현재 어떻게 이것이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것들에 대한 답변도 충실하게 해서 추가로 자료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앞에서도 아마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융자를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하고 있고요.
500만 원? 그래서 몇 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금리는 얼마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2%에서 2.5% 정도, 보통 2.2% 이렇게……
그래서 얼마 동안 해 주는 겁니까? 얼마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것은 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차관님, 지금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들으세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이게 융자 나간 것에서 지금 회수는 몇 프로씩 됩니까? 예정대로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융자 나간 것에서 지금 회수는 몇 프로씩 됩니까? 예정대로 다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닙니다. 이게 7월부터 된 사업이라 아직 회수기간이 안 됐습니다.
회수기간이 안 되고.
저는 예술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융자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아주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률도 보니까 이게 금년 10월 현재 77%라고 그러셨나요?
저는 예술인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융자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그냥 아주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률도 보니까 이게 금년 10월 현재 77%라고 그러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또 이걸 내년에는 전월세 4000만 원을 1억으로 올린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1억 올리는 근거는 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보통 전월세 가격이 전체적으로 창작공간까지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금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해서 과연 예술인에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은 감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75쪽, 영화발전기금입니다.
1번 내역사업 중에서 국내외 영화제 육성사업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번 내역사업 중에서 국내외 영화제 육성사업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액이 전부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는 겁니까, 예산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것은 총 50억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내외 영화제 육성에 들어가는 60억 예산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국내외 영화제 육성 그 안의 50억이 영화기금으로 국제영화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지원하는 50억은 어디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건 공모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영화제 이렇게 했는데 전주․부천․제천․서울․DMZ 많습니다, 50억 범위 내에서.
여러 곳에, 전국의 국제영화제 이름으로 들어가는 문화제에는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영화제에.
금액의 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신청을 받아서 사업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영화제의 내용이라든지 그 영화제에 들어가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정부에서 체크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감독을 하거나 규제를 하라는 게 아니고 축제든 영화제든 그 영화제의 취지나 목적에 맞는 내용들이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전혀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반국가적인 행동의 영화제에도 그러면 정부가 지원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런 것은 공모심사에서 좀 걸러지지 않을까……
공모심사를 하면 그런 것을 체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그렇게 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영화제라는 것이 하나의 예술행사지 않습니까? 그 예술행사가 어떤 편향적인, 정치적인 행사로 흐른다든지 이런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액 의견입니까, 아니면……
감액 의견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 감액 의견에 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작품을 선정․상영’ 이 부분 지적에 따라서 감액을 주장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24회째를 맞이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14년도에 사실은 국제영화제가 큰 파행을 한번 겪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월호를 주제로 다룬 ‘다이빙벨’ 상영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겪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부산이나 이런 극동을 넘어서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고 또 세계 7대 영화제라는 그런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그 권위를 많이 쌓아 온 그런 영화제가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은 탄압을 했다 이런 게 많이 드러났지요? 사실은 18년도 1월 달에 문화체육부가 민관 합동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 정권의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탄압 실체가 상당히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김종덕 문화부장관, 김희범 차관을 내세워서 14년도에 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또 당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인사조치가 당시 부산시장을 통해서 실행이 됐다 이런 사실이 드러난 적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 정권의 권력자들이 국제영화제에 사실은 개입해서 이 영화제가 몇 년째 파행을 해 오고 있는 중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정상화를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또 이게 정치적인 편향성 시비로 해서 국고 절반을 삭감한다 이렇게 되면, 또 정상화되려는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여러 가지로 파행을 거듭한다든지 갈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아주 부정적으로 상당히 극대화될 것 같은데 뭐 우려되는 점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 사업은 저희가 특정 영화제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영화기금 50억을 가지고 전국의 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영화제에 대해서 어떤 사유를 걸고 삭감하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 색깔 시비를 합니다만 이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산되는 데 기여를 했고 또 이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은 영화인들이, 옛날 강수연부터 해서 안성기 또 배용준, 이영애 씨 등등이 다 한류의 초기 스타들을 한 분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특정 색깔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호 집행위원장님은 문체부차관 출신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맞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꼭 진보라고도 할 수 없는, 오히려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까요, 이런 분이 집행위원장을 오래 한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다른 영화제의 집행위원장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색깔론적으로 해서 감액을 하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주장드립니다.
이종배 간사님.
저는 말씀하시고 질문 답변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이 국내외 영화제 육성 60억 8100만 원 중 50억 원이 국내외 영화제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그것을 매년 공모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은 이 국내외 영화제 육성 60억 8100만 원 중 50억 원이 국내외 영화제에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그것을 매년 공모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15억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보조를 한 금액인가 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올해 19년도에……
올해,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에는 안 줄 수도 있고 15억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심사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꼭 부산국제영화제에만 얼마를 준다는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없다 이런 말씀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년 이렇게 정하면 지방에서는 이 영화제에 얼마가 지원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화제 규모를 어떻게 할지 이것 국가보조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불확실하게 운영해도 괜찮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저희가 기금이, 예산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국제영화제들, 국내에서 상영되는 영화제가 많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양해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라도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좀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에는 이런 국제영화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만들어 내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구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는 세계무술축제를 90년대부터 죽 이어서 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국제무술영화제를 해 보자 이런 걸 도지사께서 주장을 해 가지고 그걸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요즘에는 이런 국제영화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만들어 내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구를 얘기해서 뭐하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는 세계무술축제를 90년대부터 죽 이어서 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국제무술영화제를 해 보자 이런 걸 도지사께서 주장을 해 가지고 그걸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공모, 저희는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종배 간사님, 결국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아니, 아니에요.
(웃음소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뭔가 상당히 좀 불확실해 가지고 그렇고,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내용은 검토를 안 한다’ 이러시다가 또 ‘사전에는 그런 걸 다 점검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런데…… 좀 애매한 답변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영화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같이 운영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페널티를 한번 줘 보고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뭔가 상당히 좀 불확실해 가지고 그렇고, 아까 어떤 분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내용은 검토를 안 한다’ 이러시다가 또 ‘사전에는 그런 걸 다 점검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그런데…… 좀 애매한 답변 때문에 명확하게 하려고 했는데요.
어쨌든 영화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같이 운영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페널티를 한번 줘 보고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감액 의견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앞에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정리하면 국제영화제 육성 지원사업이라는 게 공모를 통해서 하고,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개최 비용의 20% 내외가 지원될 거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현재……
그래서 2019년은 15억을 했고 20년에는 이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절차를 밟아서 공모대상 또 액수도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또 수정 이유에 나와 있는데 정치적 편향성으로 일부 영화제를 삭감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정부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라는 것이 다 사회적 공론화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영화제에 이와 같이 지원을 하면서 그 영화제에서 일부 나왔던 상영작을 문제 삼는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국제영화제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를 발현하기 어렵다 생각해서, 일반적인 삭감도 아니고 특히 특정된 어떤 영화제를 대상으로 해서 삭감 주장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공모 절차에 좀 더 공정성․투명성은 담보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는 것은 그 영화제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정부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라는 것이 다 사회적 공론화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영화제에 이와 같이 지원을 하면서 그 영화제에서 일부 나왔던 상영작을 문제 삼는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국제영화제는 기본적으로 그 취지를 발현하기 어렵다 생각해서, 일반적인 삭감도 아니고 특히 특정된 어떤 영화제를 대상으로 해서 삭감 주장하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공모 절차에 좀 더 공정성․투명성은 담보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는 것은 그 영화제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안은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할게요. 30초만 쓰겠습니다.
예, 송언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영화제를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칫 특정한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그런 쪽으로 자꾸 쏠려 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차관님, 부산국제영화제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영화제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차관님, 부산국제영화제를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영화제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영화제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3대 영화제니 5대 영화제니 그렇게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칸이나 베를린이나 베니스라든가.
외국의 다른 유명한 국제영화제의 그런 총규모하고 국가에서 또는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사례를 조사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말씀드려도 혹시……
갖고 계시면 지금 바로 주시고요. 아마 실무자들은 그런 자료를 챙겨 놓고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정부에서 직접 영화제 같은 데다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한번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잠깐만요. 자, 이 사안은 넘어갔습니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안 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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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17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76페이지 언론진흥기금입니다.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이 17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6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저희도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서 실감형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예산을 넣어 놓았는데요. 이것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뉴스콘텐츠, 뉴스미디어 진흥 자체가 콘텐츠 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또다시 실감형이라는 그런 포장으로 해 가지고 다시 지원액을 2배 이상 증액을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감액을 요청합니다.
감액을 요청합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실감형에 대해서 또 VR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들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야당 위원님들 일부분이. 그런데 이 실감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하와이를 안 갔어도 VR을 통해서 하와이에 있는 것하고 똑같고 또 내가 달나라를 안 갔었어도 달나라를 직접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콘텐츠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도 VR과 AR 이런 실감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VR 뉴스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생산 개발하다 보면 이것이 또 해외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 또 이런 실감형 VR 뉴스 채널이나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미래의 일자리를 아이들한테 심어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미디어에 결합해서 현장감을,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현장감 있고 또 혁신적인 뉴스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 초기 단계인 현 시점에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뉴스미디어 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은 아주 적절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지금 국내에서 VR로 해 가지고 조선이나 연합뉴스 또 뉴스룸 같은 경우가 많이 기획 보도하고 있고 또 VR 기술을 통해서 적용해 가지고 웹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VR로 해 가지고 조선이나 연합뉴스 또 뉴스룸 같은 경우가 많이 기획 보도하고 있고 또 VR 기술을 통해서 적용해 가지고 웹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임스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방송사들도 지금 VR 저널리즘 플랫폼 론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360도 현장을 다 둘러볼 수 없지만 VR로는 360도, 180도 자유자재로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시기적절하게 VR 기술 등을 접목한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안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것 언론사 기획취재인데 어느 부분 기획취재 지원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 부분은 사실 언론사에서 그동안 최근에 환경이 변해서 지금 주로 하는 게 언론사의, 지금 실감형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이 AR․VR 장비라든가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장비하고 전문인력.
장비하고 전문인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그러면 이게 공용 언론사 예를 들면 KBS하고 서울시 뭐 이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한 15개사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언론사들의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수요조사에서.
요구 있으면 다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니요, 이게 최근에……
그간 보면 이러한 정부 사업이 정치적인 편향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방송사 사실은 본인들, 지금 국가가 국책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뭘 하겠다면 모르지만―KTV라든지―그냥 일반 언론사에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부작용을 초래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절해서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주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또 차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고 했는데 왜 장비하고 인력에, 민간 기업이잖아요, 언론사도. 민간 기업이 자기들 운영하는 데 인력하고 장비 사는데 그것 왜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뉴스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런 장비하고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는……
민간 기업에서 자기들이, 앞으로 언론사에 대해서 운영하는 경비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결국 문광부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언론사 통제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뉴스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아닌 말로 우리가 백번 양보해 가지고 언론사들이 국민 소양이나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말 거대한 스펙터클한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아동들에게 필요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하니까 저는 볼 때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문광부에서 지금 각 언론사에 한 해 지원해 주는 예산을 언론사별로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저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해 오던 일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것은 이전부터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일부 위원님들 문제 제기로 하자면 실감형이네 마네는 두 번째 문제고, 이 예산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차원에서 이런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돈 17억 언론사에 나누어 주고 이걸로 언론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저는 아무도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해 오던 사업인데, 그런데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듯이 현재의 추세에서 AR․VR과 관련된 언론의 요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오던 심층적 뉴스콘텐츠 발굴과 기획취재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 기존 예산의 취지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언론들로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증액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요.
그래서 이건 너무 민감하거나 크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처 원안대로 저는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민감하거나 크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처 원안대로 저는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지상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제가 속기록에는,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까 언론사에서 요청을 해서 시작했다 하셨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언론사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요.
이것을 요청한 언론사 이름 그 명단을 방으로 보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완수 위원님이 언론사별 지원내역 자료 요구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셨는데요. 언론사별 지원내역을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이지요 박완수 위원님, 전체?
문광부 전체 예산 중에 언론사에 지원되는 내역.
언론사에 지원되는 내역 그걸 최근 한 3년 정도 언론사별로 얼마씩 지원했는지, 어떤 내역으로 지원했는지 그런 걸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최근 3년간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현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5G하고 연관해서 사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G로 정보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뉴스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도 새로운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전 세계에서 실감형 뉴스콘텐츠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5G로 환경을 바꾸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은 매우 합당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안도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1번인데요. 내역사업 중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입니다.
1번인데요. 내역사업 중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77페이지입니다. 옆의 페이지입니다.
한류관광 콘텐츠 발굴과 DB 구축사업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류관광 콘텐츠 발굴과 DB 구축사업에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수용했기 때문에 할 얘기는 별로 없지만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이후에 한한령이 내려져 가지고 많은 중국 관광객이 오다가 멈췄다가 지금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서서히 회복하는데, 내년도 2020년도 2월 9일 날 중국의 일용당이라는 건강식품보조회사의 임직원만 8000여 명이 와요. 5박 6일로 임직원이 포상휴가조로 해서 8000여 명이 오면 인천에 거의 2만여 명 이상이 유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류관광 콘텐츠 발굴하겠다고 했고 이것을 DB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건 계속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수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관광 빅데이터사업과 비슷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차관님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류관광 콘텐츠 발굴하겠다고 했고 이것을 DB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이건 계속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수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관광 빅데이터사업과 비슷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더 활성화시키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차관님께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수용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10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데 저희가 다른 사업명, 예를 들면 스마트관광 활성화사업에 관광 빅데이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 보자, 예산을. 그 사업 빅데이터 사업이 50억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3억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100%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데 저희가 다른 사업명, 예를 들면 스마트관광 활성화사업에 관광 빅데이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쪽으로 포함을 시켜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 보자, 예산을. 그 사업 빅데이터 사업이 50억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3억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감액 동의했기 때문에 수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억 감액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융자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감액했고 그 외에도 15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400억 감액하자는 의견, 75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관광산업 융자 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100억 원을 감액했고 그 외에도 150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1400억 감액하자는 의견, 750억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저희들 충분히 논의를 거쳤는데 상임위 안 100억 감액에 대해서 100억만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것을 지금 예산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관광 업소에 시설자금,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이게 오랫동안 기금을 정부 예산으로 모아 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죽……
그러면 지금까지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전체 기금이 얼마 모여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잠시만, 담당……
담당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관광정책국장 최병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업 기본적으로는 수입 구조가 있고요. 수입에 관광업체, 그러니까 카지노나 이런 쪽에서 매출이 좀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업 기본적으로는 수입 구조가 있고요. 수입에 관광업체, 그러니까 카지노나 이런 쪽에서 매출이 좀 있어서……
아니, 제가 다른 것…… 지금까지 계속……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연간 한 1조 정도의 예산들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총액 1조 원이 운용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예, 연간 한 1조 원이 운용이 되고요. 매년 한 5000～6000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고 그 운용 예산들이 한 3000억……
그러면 기금은 별도로 1조 있는데 그중에 연간 5000억을 융자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1000억을 증액하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증액이 아니고 융자는 나갔다가 다 다시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 예산이 1000억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기금 중에 6000억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예, 그렇습니다. 줬다가 다 회수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정부의 경비가 1000억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있는 기금 중에 내년에는 1000억을 더 융자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이자는 저희가 공자금 이자가, 기재부에서 정하는 이자가 2.25% 정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낮게, 1～1.25% 정도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체부가 직접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저희가 기금관리기구 주체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그 사업은 산업은행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산업은행에서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융 융자 업무만, 실무만 대행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만 대행하면 금융기관에서 무슨 이득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일종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금융기관이 대행해 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그렇습니다.
환수는 제대로 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환수는 100%입니다.
환수율이 100%?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왜냐하면 담보를 다 제공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융자 실적이 전년도에 보면 거의 50%, 절반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0억을 증액해서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1조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1조 중에 내년에는 6000억 하고 4000억 정도는 그러면 지금 이미……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1조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 1조 중에 내년에는 6000억 하고 4000억 정도는 그러면 지금 이미……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그렇습니다.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보통 3년 거치, 4년……
그러면 4000억은 지금 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나머지 4000억은? 내년에는 이미 융자 나간 것 말고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6000억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국장최병구 추가로 융자를 풀겠다는 게 6000억이고요. 지금 거치기간이 있고 등등 해서 예를 들면 숙박업체, 호텔 등에서 건설을 하기 시작하면 5～6년 정도의 전체 건축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융자 기간 동안에 보통 돈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는 감액을 요청합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9월 말 현재 시설자금은 55.7%, 운영자금은 58.7% 이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면에서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운영자금에서 좀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는 연말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올해 예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예산. 조금 구체적으로 왜, 어떤 근거에서 그런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일본 관광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우리가 관광서비스산업 업종에 대해서 이 업종 수가 한 140만 개쯤 됩니다. 관광과 관련된 항공, 음식, 쇼핑, 공연장 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금도 사실은 관광지원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운영자금을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도 사실은 관광지원서비스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운영자금을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최근 3년 동안의 관광 수입, 관광객 수가 어떻습니까? 얼마, 얼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좀 어려움이 있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니, 숫자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관광객 수와 수입, 최근 3년간 각각 얼마, 얼마, 얼마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1700, 1600, 작년에 1500, 올해가 한 178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만 명?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1700만 명.
1600․1500․1700만 명.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수입 통계는 이렇게 되는 게 있나요?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수입 통계는 이렇게 되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자세한 자료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에서 총 융자로 집행된 것도, 투자 융자 집행된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매년 융자 실적이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6800억, 16년도에는 6200억, 17년도에는 6100억……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저는 관광정책을 지금 잘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시설 지어서 융자해 주고 운영비 주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 관광정책 기본적으로 하려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700만 명, 1600만 명, 1500만까지 줄었다가 금년에 1500만 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금년에 한 1780만 명……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광의 볼거리를 뭔가 해서 투자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광부가 굉장히 안이한 정책 한다 이것이지요. 초기에 우리가 자원이 부족할 때, 자금 부족할 때 시설비를 주고 운영비 주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융자나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런 예산을 돌려 가지고 볼거리의 뭐를 만드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새로운 볼거리를 매년 만들어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외국을 끌어들인다든지 옛날 같으면 경주 보문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돈 주고받고 이런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료는 좀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융자나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런 예산을 돌려 가지고 볼거리의 뭐를 만드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새로운 볼거리를 매년 만들어서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외국을 끌어들인다든지 옛날 같으면 경주 보문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하는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돈 주고받고 이런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액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료는 좀 주십시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179쪽입니다.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사업인데요.
107억 5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79쪽입니다.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및 단체지원 사업인데요.
107억 5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게 어떤 인력을 양성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보통 관광고등학교의 교사하고 학생들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관광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관광과 관련해 전문인력으로 좀 더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이 관광과 관련해 전문인력으로 좀 더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안에서 교육시키는 것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졸업하고 다른 걸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교에 보조하는 거예요?
차관님, 지금 그 답변이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래 가지고 이게 현장에, 그러니까 고등학생하고 교사가 관광업계의 현장에 나가서……
솔직히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요. 틀린 대답 가지고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니요……
저 뒤에 누구 실무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관조현래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비 인력 대상해 가지고 아까 관광고등학교 교사하고 학생들 대상해서 취업 탐방 내지 실습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도에 ICT 대비해 가지고 온라인 채널 매니저라든지 관광 빅데이터 분석 같은 이런 것도 호텔 같은 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그러니까 교육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호텔업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업 등 종사자들에게 협회 내지 업계에서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일자리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449명 채용이 이루어졌고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비 인력 대상해 가지고 아까 관광고등학교 교사하고 학생들 대상해서 취업 탐방 내지 실습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도에 ICT 대비해 가지고 온라인 채널 매니저라든지 관광 빅데이터 분석 같은 이런 것도 호텔 같은 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그러니까 교육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호텔업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업 등 종사자들에게 협회 내지 업계에서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일자리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일자리 박람회하고 그다음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449명 채용이 이루어졌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감액 의견 제시합니다.
감액 의견 제시합니다.
차관, 이게 관광 실무자 교육인데 무슨 관광고등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세 가지 내역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사람이네.
고등학교도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업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를 하려면 그야말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탐방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종사원들 역량 강화한다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육을 하는 단체에 아마 이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를 하려면 그야말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탐방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종사원들 역량 강화한다고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육을 하는 단체에 아마 이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삭감 의견 중에, 이러이러한 근거로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서 투자나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굳이 부처에서 나가서, 국가에서 나가서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특히 관광 종사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실무라든가 이런 것 자체적으로, 안전실무교육 예를 들어 직무역량교육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바가지요금 같은 것도 이제는 문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게 무슨 직접적으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런데 왜 일자리 활성화라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사업 명칭이 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간접적 지원의 성격, 교육을 위주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예비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예비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데요.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이러닝 플랫폼 구축하고 인턴십 운영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이러닝 플랫폼 구축하고 인턴십 운영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숙박, 카지노, 리조트 등 분야별 종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전문인력.
이것을 하고 있어요. 전문학교도 있고 또 일부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수요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 교육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게 현장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
저희 지역에도 관광전문학교가 있는데 충분한 수요를 못 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이런 교육 지원하는 것을 왜 마다하지.
또 하나는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사업도 일자리 박람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 박람회를 누가 민간이 합니까? 일자리 박람회 해 가지고 민간이든 수요자든 공급자든 매칭해 주는 것 수없이 해 왔던 것인데 이것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안 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일부 단기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차관이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게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등등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사업도 일자리 박람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 박람회를 누가 민간이 합니까? 일자리 박람회 해 가지고 민간이든 수요자든 공급자든 매칭해 주는 것 수없이 해 왔던 것인데 이것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안 해야 된다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일부 단기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이 안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도 나왔지만 차관이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게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등등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79페이지입니다.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정책위에서 검토를 할 때는 종교활동이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자료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하니까 이것은 단순한 종교활동보다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체험, 사찰음식체험 등의 관광문화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리고 또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철회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0억 감액 의견은 철회하고 정부안대로 일단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0억 감액 의견은 철회하고 정부안대로 일단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5번 감액 의견 2개 중에서 위에 있는 의견은 철회되었고요. 그 밑에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에서 37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상임위원회에서는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5번입니다.
5번 감액 의견 2개 중에서 위에 있는 의견은 철회되었고요. 그 밑에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에서 37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상임위원회에서는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이게 기반조성 연구용역이 언제 끝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12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 집행을 위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러면 용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지금 인터넷 베이스의 관광안내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스마트폰 베이스로 ICT……
아니, 용역 내용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이냐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방향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된다, 원래 57억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57억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예산에 맞춰 가지고……
뭐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사업추진을……
차관님, 용역을 해서 용역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용역은 12월 달에 하는데 지금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을 하려면 그 소요 예산이 57억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덜 나올 때는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증액하고 가면 곤란한 것 아니냐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기본적인 예산 규모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방향성,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 그게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역과 연계해서 이것은 감액 의견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감액 액수를 정하지 않고 용역 것 맞춰서 감액해라 이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감액은 그 전에 해야 되는데, 용역은 12월 달에 나온다잖아요.
그러면 전액 감액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번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보다는 기존에 감액 의견을 내셨던 위원님께서 철회하신 의견도 있고, 물론 감액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증액 의견을 피력하신 분도 상당히 계셨고.
특히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동안 매의 눈으로 문체부 예산을 하셨던 위원장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주셨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서 이것은 잘 한번 살려서, 감액보다는 부처 안을 잘 살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맨 아래쪽에 보시면 그동안 매의 눈으로 문체부 예산을 하셨던 위원장님께서 증액 의견을 내주셨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서 이것은 잘 한번 살려서, 감액보다는 부처 안을 잘 살려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용역 중 이야기를 해서요.
기재부차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안 중에서 이와 같이 올 연말, 내년 초에 용역이 완성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된 게 있어요, 없어요?
기재부차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안 중에서 이와 같이 올 연말, 내년 초에 용역이 완성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된 게 있어요, 없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스마트관광이 스마트폰으로 가는 것은 방향은 정해졌고요. 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는 연구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은 얼마든지 이렇게 충분히 예산 반영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안 된 것조차도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건은 정부안대로, 또 철회도 하고 했으니까 증액을 요구하는 위원님들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정부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관광도시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관광도시가 몇 개가 될지 모르고 또 지금 하는 건 시범도시로 한 군데를 해 볼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한 군데 시범도시로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해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도시마다 특성화하는 건 좋은데 어떤 식으로 특성화할 것인가 또 그걸 그쪽에 특화시켜 가지고 발전시킬 것인지 기재부에서도 기획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스마트시티 하고 있고요. 또 수소도시라고 해서 내년도에 세 군데인가 지정을 해서 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업도시, 산업 중에서도 바이오 특화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 시범도시 하고 앞으로 몇 개 할지 또 관광 시범도시 했는데 한 개의 스마트 관광도시를 만들 때 얼마가 증액이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좀 나와 봐야지 되고.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총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본다.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이 정도는 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해 본다. 이게 부족하면 내년도에 예산 더 보태 가지고 하고 관광 시범도시를 한 군데 더 할 수도 있고,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라면 총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빅 픽처가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부터 시작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나라 전체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고 또 관광도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스마트관광도시인지 그 그림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돈이 모자라면 어떻고 남으면 어떻고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1년짜리 단년도에 완성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료들이 없으니까. 이 용역 결과가 12월 달에 나온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은 어느 정도 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고 기초는 어떻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나눠서 해 보면 큰 그림 속에서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심도 있게 관계기관 간 또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를 하고 이런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저는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스마트시티 하고 있고요. 또 수소도시라고 해서 내년도에 세 군데인가 지정을 해서 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산업도시, 산업 중에서도 바이오 특화라든지 여러 가지 특화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 시범도시 하고 앞으로 몇 개 할지 또 관광 시범도시 했는데 한 개의 스마트 관광도시를 만들 때 얼마가 증액이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좀 나와 봐야지 되고.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총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한번 시범으로 해 본다.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우선 이 정도는 들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해 본다. 이게 부족하면 내년도에 예산 더 보태 가지고 하고 관광 시범도시를 한 군데 더 할 수도 있고,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이라면 총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빅 픽처가 안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부터 시작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몰라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김재원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과 사회교대)
나라 전체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고 또 관광도 어떤 모습으로 하는 것이 스마트관광도시인지 그 그림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 돈이 모자라면 어떻고 남으면 어떻고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1년짜리 단년도에 완성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료들이 없으니까. 이 용역 결과가 12월 달에 나온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은 어느 정도 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고 기초는 어떻고 국가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나눠서 해 보면 큰 그림 속에서 국가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것은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심도 있게 관계기관 간 또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를 하고 이런 후에 추진하는 것이 저는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생각해서 전액 감액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전액 감액?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것보다 더 감액 액수가 많아졌어요?
아까 이미 전액 감액 말씀하셨으니까, 이현재 위원님이.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지금 위원장께서 증액 의견 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명이 다른 겁니다. 문화관광정책데이터포털사업 증액이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구 차관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정해져서 시행계획인데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어떻게 방향을 정합니까?
구 차관, 답해 보세요. 예산편성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기재부 구 차관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정해져서 시행계획인데 국회에서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어떻게 방향을 정합니까?
구 차관, 답해 보세요. 예산편성 이렇게 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관광이라는 것은 이게 대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방향……
아니, 그러면 아예 확정시키지 국회로 뭐 하러 가져옵니까?
차관께서 그런 식으로, 정부안이 와서 백업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방향이 정해져서 시행계획 짜는 거라고…… 그러면 확정시킨 걸 왜 국회에 가져옵니까?
차관께서 그런 식으로, 정부안이 와서 백업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방향이 정해져서 시행계획 짜는 거라고…… 그러면 확정시킨 걸 왜 국회에 가져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문광부차관께서 아까 말씀하시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 예산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규모 자체도 정확치 않은 것 아니냐.
문광부차관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광부차관 말씀이 맞을 거예요. 구윤철 차관 말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산 금액이 크면, 적으면, 그것에 맞춰서 한다. 그것은 사업타당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문광부차관께서는 말씀하실 때는 정확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광부차관 말씀이 맞을 거예요. 구윤철 차관 말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예산 금액이 크면, 적으면, 그것에 맞춰서 한다. 그것은 사업타당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하나……
임종성 위원님, 여기까지 하고 가시지요.
거기까지 합시다.
임종성 위원님이 그만해야 또 여기서 그만하고. 또 왜 그러냐면 기재부차관이 참조의견을 이야기한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크게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거기까지 합시다.
임종성 위원님이 그만해야 또 여기서 그만하고. 또 왜 그러냐면 기재부차관이 참조의견을 이야기한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크게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이것은 보류하고.
수석, 다음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인데요. 그중 내역사업에 DMZ 관광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15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증액하자는 의견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90억을 증액했고요 또 9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제일 밑에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인데요. 그중 내역사업에 DMZ 관광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15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증액하자는 의견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90억을 증액했고요 또 9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고요 제일 밑에 3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저는 DMZ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생태자원의 보고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의 생태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 협의도 안 되어 있고 또 유엔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서두르는지, 만약 그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훌륭한 생태자원을 일부 제대로 개발도 못 하고 아주 훼손하고 또 이용도 못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문화관광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거대한 앞으로의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 놓을 때고 실제 개발하는 것은 나중에 여건이 성숙되거나 모든 조건이 해결됐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예산은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갑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DMZ는 생태의 보고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어떤 나라를 비교해 봐도 그런 식으로 완벽하게 보존돼 있는 지역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관계가 정말 좋아져서 그곳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한다면 그 개발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준의 개발이 저는 큰 규모의 개발이라거나 사업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적했던 사업 중에 이게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그런데 우선 지적했던 사업 중에 이게 북한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방한계선, 우리 지역 내에 걷는 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유엔사와도 협의해야 될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엔사 지역은 없습니다. 이 길과 관련해서 국방부 등 5개 부처가 전부 협의해서 하고 있지 유엔사 관할구역으로 해당 안 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와의 협의랄지 북한과의 협의랄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혼자 계획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현재 여러 남북관계도 고려해 가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유엔사도 아니고 국방부를 포함한 우리 자체 부처와의 협의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DMZ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평화관광 이런 식의 범주를 봤을 때 2018년도에 무려 750만 정도가 왔다 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DMZ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평화관광 이런 식의 범주를 봤을 때 2018년도에 무려 750만 정도가 왔다 갔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저희가 지금 이 지역으로 하면 대강……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평화관광으로는 올해는 한 850만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수준에서는 나중에 본격적인 남북 화해의 시대를 대비해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엄청난 자원이 될 DMZ의 본격적인 개발을 미리 예비하는 어떤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 이 정도 계획은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88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인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8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인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8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입장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상임위 감액액 18억 3300만 원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요.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의견대로 하고요.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다음 바로 밑입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상임위 감액에 의견이 별도로 없습니다.
이 건도 상임위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인데요, 189쪽입니다.
내역사업인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에 대해서 10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5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또는 2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에 대해서 10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5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 또는 2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차관님, 펀드의 투자 비율이 17년도 보광 25호 같으면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70%인데 25%밖에 안 됐어요. 17년 사업 또 센트럴 스포츠 투자도 70% 목표인데 20%밖에 안 되고, 2016년 사업도 60% 목표인데 52%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늦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게 한번 투자를 하면 사오 년 동안에 조성이 돼 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기간이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스포츠……
차관님, UTC 스포츠는 16년에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건 52%지요?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스포츠산업 분야가 이쪽 금액을 보시면 알지만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좀 규모가 작고요. 스포츠산업 쪽에……
차관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오 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16년 조성한 것도 60% 목표인데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걸 왜 그러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것은 기조실장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기조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CT스포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6년 9월 30일 날 결성이 됐고요. 지금 투자 만료일은 4년 해 가지고 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결성이 한 60%……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UCT스포츠 펀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16년 9월 30일 날 결성이 됐고요. 지금 투자 만료일은 4년 해 가지고 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결성이 한 60%……
그러면 좋습니다. 17년 조성된 2개 사업, 보광 25호, 센트럴, 2개는 왜 25%, 20% 수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포츠 펀드 같은 경우는 4년을 투자 조성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조성된 금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신규로 넣지 않고 기존에 조성되는 것을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억 감액이 필요합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은요?
송갑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여러 가지 늦어진 이유, 그다음에 특히 4년째에 여러 가지 투자 비율이랄지 또 전체 목표했던 것들이 달성되는 어떤 설계된 사업의 특징, 이런 것들을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년 예산에서 증액돼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스포츠산업 분야는 정부 출자금액이 감액됐고 자펀드 조성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조합 조기 결성이라든가 스포츠산업에 대한 목적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운용사 선정을 좀 잘해서, 지금 운용사 선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9년도도 운용사를 재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운용사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잘 관리해서 빨리 조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도 이 정도 의견 듣고요. 보류하고 또 다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쪽, 4번입니다.
국민체육기금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증액분 1714억 2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0쪽, 4번입니다.
국민체육기금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증액분 1714억 2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입장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현재 위원님.
이현재 위원님.
본 위원이 예결위 전체회의 때 장관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연례적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정산하는 게. 그래서 이걸 자료로 달라 그랬는데 자료도 무슨 개선대책…… 그러면 연례적으로 늦어지면 이것을 2년에 정산한다든지 하는 제도개선 자료라도 달라 그랬는데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기재부랑 체육진흥기금의 보조사업이 공단으로 가서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관님, 같은 말을 반복을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차관님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하세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 있으면 이렇게 제도를 고치겠다라고 지난번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자료도 안 오고, 그다음에 작년 사업을 정산해야 되는데 18%밖에 정산 안 됐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18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현재 96.9% 정산 완료가 됐습니다. 자료 제출이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는 9월 말 현재 18%라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결 전체회의 때 장관께 질의드려서 그러면 그걸 개선책을 만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자료로 달라, 그랬으면 자료를 주든지 그리고 본 위원의 여기 자료에는 9월 말 자료만 제출해 놓고 우리 자료는 10월 현재 몇 %다, 그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감액이 마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자료를 보완해서……
잠깐만요, 방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현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수치하고 차관님이 이야기하는 수치가 한 달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저희가 정산 보고서……
뒤에 실무자가 그냥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신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체육국장입니다.
이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예결위 검토보고서 검토할 때는 그 수치가 맞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 예결위 검토보고서 검토할 때는 그 수치가 맞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때 9월 말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이현재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18년 정산 보고서를 계속 독촉을 해서 10월 달까지 96.9%를 제출을 받았고 현재 40.24%를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시점이 틀려서 그 비율이 틀렸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다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서류가 들어온 게 96%고 정산이 끝난 게 40.24%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류가 들어온 게 96%고 정산이 끝난 게 40.24%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송갑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기재부차관님도 함께 한번 들으시고.
일단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자치단체 보조, 민간단체 보조, 워낙 많은 곳에 보조가 가고 있고 체육 재정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금액이 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 기준으로 하면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나 기관이 601개인데요 그것으로부터 재교부를 받는 단체가 8329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게 물론 그렇게 하자면 해야 될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항상 매년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8329개 재교부 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행정이 익숙지 않은, 그냥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재부차관님은 이런 것들이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자치단체 보조, 민간단체 보조, 워낙 많은 곳에 보조가 가고 있고 체육 재정의 85%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금액이 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 기준으로 하면 보조사업을 받는 단체나 기관이 601개인데요 그것으로부터 재교부를 받는 단체가 8329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1년에 한 번씩 제대로 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이게 물론 그렇게 하자면 해야 될 일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항상 매년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8329개 재교부 단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행정이 익숙지 않은, 그냥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재부차관님은 이런 것들이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이 정산이 잘 안 되고 관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e나라도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기재부 예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보조사업들이 많지만 이분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올려 가지고 정산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경우에는 좀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보조사업들이 많지만 이분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올려 가지고 정산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경우에는 좀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차관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기재부차관님 말씀하신 것 같이 상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보조금, 기금이 현재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714억을 다 삭감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 스포츠강좌이용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이게 다 연동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다가는 체육기금과 관련된 사업을 전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안을 유지해 주셔야 다른 심의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류하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보류하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91쪽 5번입니다.
스포츠 친화기업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두 분이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논거가 조금 다릅니다.
스포츠 친화기업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두 분이 제시하였습니다마는 논거가 조금 다릅니다.
정부 입장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이 사업은 이미 문체부에서 국민생활체육조사 등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어서 중복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문체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국민생활체육조사는 성별․연령․지역을 조사하고 있고 기업 단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차별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설문조사에 직군․기업명 등을 추가하고 또 기업조사에 특화된 설문 문항을 추가하는 정도로 충분히 선별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스포츠 친화지수를 받게 될 기업들 상당수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스포츠복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대상 기업들에게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 되니까 오히려 스포츠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영세기업 대상으로 사업을 새로 구성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설문조사에 직군․기업명 등을 추가하고 또 기업조사에 특화된 설문 문항을 추가하는 정도로 충분히 선별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스포츠 친화지수를 받게 될 기업들 상당수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스포츠복지를 누리고 있는 그런 대상 기업들에게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것이 되니까 오히려 스포츠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영세기업 대상으로 사업을 새로 구성하는 게 맞고요.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갑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말씀은 영세한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게 설문도 진행이 되고 이래야지 지적하신 중복성도 피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설문조사가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 그 이상이나 이런 대상이 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설문조사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영세한 기업들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설문조사가 중견기업이나 중견기업 그 이상이나 이런 대상이 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은 설문조사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영세한 기업들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동 사업은 중견기업보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50개의 기업체를 선정을 해서 샘플링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0～40대들이 체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소외되지 않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나요?
없으면 보류하고 다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시지요.
없으면 보류하고 다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바로 그 밑입니다.
6번인데요, 가상체험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대해서 30억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6번인데요, 가상체험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대해서 30억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입장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상임위 감액안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93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남북체육 교류에서 상임위에서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28억 1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남북체육 교류에서 상임위에서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에 대해서 28억 1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상임위 감액안 1억 9100만 원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 있나요?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남북체육 교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평양에서 열린 무관중, 무중계 월드컵 그 예선 원정경기 보셨잖아요. 이것에 관련해서도 북한의 적절한 해명,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자꾸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뭔가를 이루면 그들은 점점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보류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8억 1500만 원 전액을 감액 요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자꾸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뭔가를 이루면 그들은 점점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보류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28억 1500만 원 전액을 감액 요구드립니다.
임종성 위원님.
이번 평양에서의 남북축구 무관중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사실 남북체육 교류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도쿄올림픽 때문에 시작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은 남과 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평양공동선언에서……
그러면 남북 정상만의 합의 사항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IOC하고도, 국제사회하고도 약속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IOC하고도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만큼은 대한민국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있는 나라냐, 없어지는 나라냐 이게 또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차관님, 이 남북체육 교류 사업이 내년도 도쿄올림픽에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어 가지고 나가는 그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과 관련되어서 합동……
관련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합동훈련을 한다든가 친선경기를 한다든가 종목별 국제대회 공동 진출을 한다든가 그것 관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지금 몇몇 사업들, 공동으로 한 팀을 이루는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남북체육 교류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아니,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진행 상황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중요한 일은 담당 국장보다 차관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담당 국장이 실무적으로밖에 더 알아요? 차관은 전혀 모르고 담당 국장은 알아요? 담당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박용철 체육협력관 박용철입니다.
저희가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남북 체육 장관과 IOC 승인을 얻어서 네 종목을 구성하기로 했고 남북 공동 진출을 하기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북측에 진도와 관련해서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진도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 남북 체육 장관과 IOC 승인을 얻어서 네 종목을 구성하기로 했고 남북 공동 진출을 하기로 남북 정상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북측에 진도와 관련해서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진도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협의하고 한 것이 전임 도종환 장관 때 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박용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진척 사항도 없고 남북 교류 협력이 지금 경색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도 스포츠만의 교류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요? 스포츠는, 다른 교류와 달리 스포츠 교류 협력은 지속적으로 별도로 이루어져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박용철 아닙니다. 남북 장애인들 간의 종목별 교류도 시도를 했고 진도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홍콩 사태 때문에, 홍콩에서도 사실 남북 축구 장애인 공동 훈련을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기로 했었는데 홍콩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진도가 좀 안 나갔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별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면 또 풀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말씀을 하셔야지 실무 국장이, 담당 국장이 막연히 ‘노력하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계획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합의가 되면 남북협력기금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이 돼서 이런 애매한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타당하고 부득이할 때는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사업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28억 15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합의가 되면 남북협력기금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이 돼서 이런 애매한 예산은 안 세우는 것이 타당하고 부득이할 때는 남북협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은 사업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28억 15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맹성규 위원님.
지금 남북 간 교류는 체육 포함해서 전 분야가 우리 민족의 앞으로의 공존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론적으로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선 기재부차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은 2020 동경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지금 이것은 2020 동경 올림픽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닙니다. 합의 종목인 4개 종목은 공동으로 하기로 IOC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안 담고 아까 이종배 간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남북협력기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사실은 남북협력기금은요 어떻게 되느냐,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남북협력기금, 북한 이외의 지역에 이루어지는 것은 다 각각 부처별로 담도록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으로 돼 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법은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딱 그 영역을 정해서 지금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금에다 쓰고 싶어도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써 온 게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시킬 수 없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니기……
그러면 불가피하게 예산에 담아야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고, 보류하고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9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설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692억 1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807억 6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672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494억 3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설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692억 1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807억 6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672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494억 35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차관님,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게 1982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1982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전국에 지금 180여 개가 건립돼 있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센터에 대해서 왜 그리 이용률 자체가 저조한지,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74.1%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몇 %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74.1%요.
여기 자료에는 50% 미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월되는 것도 많고 집행률도 50% 미만이고 실제 이용하는 율도 적고. 또 이게 각 자치단체에 매칭펀드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자치단체가 만약에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치단체 간에 균형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천구백 몇 년도, 82년도?
그리고 이 사업이 이월되는 것도 많고 집행률도 50% 미만이고 실제 이용하는 율도 적고. 또 이게 각 자치단체에 매칭펀드 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자치단체가 만약에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치단체 간에 균형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천구백 몇 년도, 8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82년부터.
지금 엄청 오래됐잖아요.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시대 상황에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단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 상황에, 국민체육 진흥에 맞도록……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진단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된 부분 예산 감액하고 문화체육부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 예산 감액하고 문화체육부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진단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이것은 2016, 2017, 2018 점점 실집행률이 저하돼 왔는데, 2019년 6%입니다, 실집행률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월액을 가져다 쓰기에도 벅찬 사업이에요.
맨 처음에 2018년 예산이 561억이었지요?
맨 처음에 2018년 예산이 561억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2019년에 생활SOC사업이라는 그런 정책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예산이 4배로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러고는 2019년의 실집행률 살펴보면 6%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 추진 방식을 하다 보니까 실집행률이 부진했다고 문체부에서 답변하거든요. 아니, 전 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한 사업도 다 실집행률이 한 자리 숫자에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요.
2000억에 가까운 2019년 예산 이월액 가지고 쓰시고 다음번에 또 들여다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은 집행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공모에 의해서 사업 추진 방식을 하다 보니까 실집행률이 부진했다고 문체부에서 답변하거든요. 아니, 전 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좀 많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한 사업도 다 실집행률이 한 자리 숫자에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요.
2000억에 가까운 2019년 예산 이월액 가지고 쓰시고 다음번에 또 들여다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은 집행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강훈식 위원님 이야기하기 전에……
차관님, 2019년 6%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관님, 2019년 6%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사실 올해 생활SOC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동 사업 자체가 가장 빨리하면 최소 기간이 1년 6개월 내지 3년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전에 먼저 공모를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좀 빨랐을 텐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상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래서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내년도 소요 물량을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물량은 내년부터는 올해 이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전에 먼저 공모를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했으면 좀 빨랐을 텐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사전 절차상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래서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내년도 소요 물량을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파악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물량은 내년부터는 올해 이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국회의원들이 국민체육센터 설립하면 플래카드 제일 많이 거는 일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집행률 제고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무겁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이게 됐는데 진행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장한테도 이것을 물어보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공사 이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겠다 하면 장소 선정부터 동네 주민들의 이해 요구가 많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러다 보니까 기초단체는 협상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존재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또 완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4년여 걸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매칭 비율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좀 나아가서는 이용률이라든지 관리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기재부차관님께서 좀 답변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도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시설을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방의 경우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없고에 삶의 질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주기적인 집행 점검 또 부진 사업의 현장 점검은 올해부터는 좀 다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는 우리가 좀 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이게 됐는데 진행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시장한테도 이것을 물어보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공사 이전에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겠다 하면 장소 선정부터 동네 주민들의 이해 요구가 많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러다 보니까 기초단체는 협상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지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존재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또 완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4년여 걸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매칭 비율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의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좀 나아가서는 이용률이라든지 관리 문제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기재부차관님께서 좀 답변하셔야 되는데 실제로도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시설을 운영을 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방의 경우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없고에 삶의 질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주기적인 집행 점검 또 부진 사업의 현장 점검은 올해부터는 좀 다르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정확하게는 어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사실 올해 물량이 많이 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현장에 독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정 프로세스, 부지 선택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가면서 관계부처랑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지방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각 부처에다가 얘기를 한 게 예산을 꼭 전제로 하지 말고 부처별로 준비가 된 부처한테 미리 사전에, 확정된 공모가 아니고 준비를 할 수 있게 내년도에는 몇 개 정도 갈 수 있으니까 할 시도는 미리 사전에 내게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모 절차를 빨리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자체에서 체육시설별로 각각 흩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소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화해 가지고, 1층은 수영장, 2층은 체육시설, 3층은 테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화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지자체에서 체육시설별로 각각 흩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소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화해 가지고, 1층은 수영장, 2층은 체육시설, 3층은 테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화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더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국가가 직접 운영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가져다주셨어요. 답을 안 주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문체부에서 19년 9월부터 12월 그때 사업 추진 가능한 지자체를 선정……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선정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9월까지 해 갖고 내년도……
선정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선정됐으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추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 추정액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죄송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문체부 자체에서도 판단할 때 상당한 불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숨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당장 가져다주셔서 설명이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숨기는 것은 아니고 자료 제출한다는 것이지요?
보류하고.
다음은 수석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고.
다음은 수석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95쪽, 9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313억 5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95쪽, 9번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313억 5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차관님 정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고.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고.
다음, 수석 보고하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쪽, 10번입니다.
내역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위에 있는 것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사업에 51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우측 페이지 위에 보면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역사업 중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밑인데요, 196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굵은 색으로 대학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2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96쪽, 10번입니다.
내역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위에 있는 것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 사업에 51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우측 페이지 위에 보면 5억 10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내역사업 중에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밑인데요, 196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굵은 색으로 대학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2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동 사업에 대해서도 감액에 대한 원안 유지를 저희는 원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세요.
박완수 위원님.
박완수 위원님.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저는 행정이 꼭 필요한 곳에 보완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너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시설, 생태환경시설 모든 분야에 지원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국정 전반의 모든 부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다 하는 것처럼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이고, 뒤에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다 하는지 모르겠고요. 학교체육진흥회라는 것은 공모도 없이 그냥 바로 특정단체에 그대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특정 대학 특정 과 출신에게 용역을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고, 밑에 대학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다고 2차관은 인정을 했거든요, 근거도 없는 단체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부가 할 일, 교육청이 할 일 또 다른 부처가 할 일까지 다 이렇게 도맡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것도 보면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지원이고, 뒤에 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왜 다 하는지 모르겠고요. 학교체육진흥회라는 것은 공모도 없이 그냥 바로 특정단체에 그대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여기 보면 특정 대학 특정 과 출신에게 용역을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고, 밑에 대학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은 법적 근거도 없다고 2차관은 인정을 했거든요, 근거도 없는 단체 지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물론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부가 할 일, 교육청이 할 일 또 다른 부처가 할 일까지 다 이렇게 도맡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삭감을 요청합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삭감입니까? 2개 다?
50억ㆍ20억, 2개 다 삭감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송갑석 위원님.
송갑석 위원님.
삭감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거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공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없이 지원금을 지원했다하고 하는 내용 그다음에 특정 대학, 특정 과 출신에게 집중됐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특정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학교스포츠클럽을 관장하는 단체가 물론 민법에 사단법인 형태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이 단체를 통해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 지원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정하지 않고 공모 사업으로 돌려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지정하지 않고 공모 사업으로 돌려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송갑석 위원님,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감액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것이지요?
송갑석 위원님,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감액 주장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세요.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다음 보고하세요.
(전해철 위원, 김재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11번인데요, 내역사업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지원 사업 30억 5300만 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이는 사단법인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것을 감액하고 다른 장애인체육단체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증감 연계로 원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30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라는 의견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인데요, 내역사업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지원 사업 30억 5300만 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이는 사단법인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것을 감액하고 다른 장애인체육단체에 공모 절차를 통해서 지원하라고, 증감 연계로 원하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30억 5300만 원을 감액하고 다른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라는 의견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정부에서는 상임위의 정부 원안 유지에 대해 의견이 별도로 없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이것 장애인단체인데 이것을 만약에 감액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 시에는 어쨌든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축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정부안대로 이것의 감액을 반대하고 원안 유지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전해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이것 감액을 누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김현권 위원님하고……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비고 칸에 보면 위원님들 두 분 성함이 있습니다.
거기가 감액 주장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증감 연계로 주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연계했다는 것은, 증액은 어디로 간다고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특정 단체에 넣지 말고 공모를 통해서 다른 데에 지원해라, 그 뜻입니다.
제가……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어차피 예산 검토하시면서 저희가, 위원 두 분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지원에 대한 감액 의견을 내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 다른 단체라는 게 다른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시각장애인하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농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 입장하고 문체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자금 소요의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게 예산 규모 면에서 봐서는 발달장애인 관련된 단체에 하는 게 30억 정도가 되고요, 농아인단체는 내년도 예산이 2억입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4억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이렇게 30억 감액해서 이쪽에 주더라도 이쪽에서는 또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 연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저희는 상임위에서 이 건 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은 지금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예산을 깎는 것보다 다른 시각장애인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농아인장애인단체의 예산을 여기에 맞게끔 균형을 맞추자라고 해서 뒤에, 나중에 증액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그냥 놔두고 다른 장애인단체를 이 수준에 맞게 그동안 지원이 덜 됐으니까 올려 주자는 의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보류해서, 왜냐하면 증액이 또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반대는 안 하는데……
원안대로 하고 증액은 다시……
아니, 지금……
증감 연계는 지금까지 같이 했지.
아니지요. 증감 연계 됐더라도 감액하고 증액은 증액 때 논의한다고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보류해서 같이 논의하자니까.
보류시켜서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아니아니, 원칙이 감액은 감액 부분만 논의했고 증액은 증액 부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 이것 증감 연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감액을 보류시키고 하자……
제가……
전해철 간사님.
기재부차관,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면서 물론 요건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증감이 연계되어 있다, 연계요건이 맞냐 안 맞냐는 것은 증액할 때 또 판단하더라도 일단 연계된 것은 보류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함께 논의하지요, 보류해서.
보류하고.
다음……
다음……
아니, 감액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까지 증감 연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감액대로 정리를 하고, 감액 자체를 보류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감액은 감액대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증액은 증액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게 소위의 운영입니다. 그것을 기재부차관한테 의견 듣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리가 원칙을 정한 것이 소위에서 심사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간사분들이 협의해 놓고 간사분들이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칙을 정한 것이 소위에서 심사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원칙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간사분들이 협의해 놓고 간사분들이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어떤 간사와 협의했냐고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공방을 해야 된다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은 감액만 논의하잖아요. 증액되는 것은 증액 때 논의하자 이렇게 바꿔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30억을 문제가 있으니까 자체를 보류하자는 건 좋은데 증감 연계되어 있으니까 보류하자는 건 안 맞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증감은 확정을 안 지었다니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확정 지은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증액은 증액대로 하고 감액은 감액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에 지금 이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하고 또 필요할 때 증액을 그때 가서 살펴보면 되는 거지 다시 감․증액을 연계해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액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하고 증액은 별도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고 그러니까 이 건도 해야지, 갑자기 감․증액 같이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감․증액 있는 건 모두 다 감․증액 같이 했어야지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액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하고 증액은 별도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고 그러니까 이 건도 해야지, 갑자기 감․증액 같이 하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감․증액 있는 건 모두 다 감․증액 같이 했어야지 돼요.
아니, 제가 왜 기재부차관한테 물어봤냐면 똑같은 얘기 계속 논란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물어본 거고.
수석전문위원,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액하고 증액이 있으면 당연히 감액 결정하고 증액을 했는데 ‘증감 연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은 ‘감액을 확정 안 짓고 논의는 하되 오케이,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합시다. 보류’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액하고 증액이 있으면 당연히 감액 결정하고 증액을 했는데 ‘증감 연계’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것은 ‘감액을 확정 안 짓고 논의는 하되 오케이, 최종 결정은 나중에 합시다. 보류’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맞습니다. 원리는 그렇고요.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액을 이현재 위원님 말마따나 확정을 해 버리고 증액은 나중에 논의하자 이렇게도 하셨는데 두 번 케이스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증감 연계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것 보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안 틀렸으면 보류라고 한 사람이라도 하면 보류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나온 이야기가 이 예산 자체를 감액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지원 예산을 삼각하고 내역사업 중에서 장애인 법인단체 지원 예산 중에서 나머지 다른 시각장애인 체육 활성화 또는 이쪽 사업으로 넘겨 주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99쪽입니다.
12번 올림픽공원 운영 지원에서 내역사업 중에서 5G 기반 스포츠체험실 조성 사업에서 22억 63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2번 올림픽공원 운영 지원에서 내역사업 중에서 5G 기반 스포츠체험실 조성 사업에서 22억 6300만 원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것은 289억에서 676억으로 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것은 올림픽공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말씀하신 미사경정공원 노후시설 그다음에 체조경기장, 올림픽공원, 올림픽스포츠센터 그리고 5G 기반 스포츠체험실 조성 이 사업이 전부 합쳐져서 리모델링을…… 너무, 이 시설이 3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갔던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는 설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신규로 뭔가 큰 덩어리가 하나 들어간다든지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 이게 2배는 넘잖아요, 3배는 채 안 되어 보이고 최소한 2.5배는 되어 보이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특정 소요, 특이한 소요가 뭐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시설이 그때 우리가 88올림픽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시설이 노후된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도의 특이한 소요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설은 해마다 조금 조금씩 계속 노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것 그것 하나 당장 내년에 하는 게 400억씩이나 갑자기 늘어날 특이 소요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내역 안 가지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내역 갖고 있습니다. 내역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에 특이하게 들어간 소요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정공원 있고……
이야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미사경정공원의 노후시설, 지금 미사리 경정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대로 되어 있고요.
미사리 경정경기장?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게 얼마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없던 것을, 그 노후시설 개․보수……
그래서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22억 3600입니다.
그러니까요, 400억을 설명해 달라는데 그것은 2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니요, 그리고 또 계속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체조경기장 관람시설 개․보수인데 그게 170억입니다.
170억이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금년에 없었고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70억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이것은 시설 개․보수를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단년도 일회성 공사입니다.
단년도 내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한 400억 되는 것에 170억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올림픽공원 바닥에 깔려 있는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배관 같은 게 그것도 전부 터져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23억 5000이 들어가 있고요. 올림픽스포츠센터 개․보수로 2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듯이 289억짜리가 676억으로 400억이 늘어나는데 무려 2.5배 이상 이게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170억짜리 이것은 단년도에 안 하면 당장 지붕이 무너진다라든지 뭐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부 뭐 22억짜리 23억짜리 25억짜리 이런 것 자질구레하게 합쳐 가지고 지금 400억씩이나 늘려 먹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눈먼 돈이라고 국채 60조 발행해 가지고 막 재정을 늘리니까 진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왕창 해 먹는……
기재부차관님, 이것 적절한 예산편성 맞아요?
기재부차관님, 이것 적절한 예산편성 맞아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나머지는 노후시설 정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특이한 소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번에 시급하게 내년에 후년에 당장 무슨 대회가 있다든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것은 하는 게 당연하고.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이 88올림픽 때 지어져 가지고 많이 노후돼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중이에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 지원하고 미사경정공원 노후시설 또 체육 경기장 관람시설 개선 공사, 올림픽공원 노후시설 또 올림픽스포츠센터 개․보수 해 가지고 한 6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2018년도부터 시작됐던 가상현실 스포츠 사업에 2019년도에 40억 정도 투입됐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또 정부안이 초등학교나 공공 체육시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나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가상 스포츠교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초등학교나 공공 체육시설에 5G 기반으로 가상 스포츠 체험 해 가지고 농구라든지 또는 골프라든지 각종 구기 종목들을 실질적으로 VR을 통해서 그 체험을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는 이런 콘텐츠도 제공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운영자금이 지금 400억 정도 들어가지요, 각 학교에 지원하고 이러다 보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400억 늘어난 것은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운영하는 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자체 수입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게 414억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반 스포츠형, 조성 부분은 가상 스포츠교실이 지금 현재 243개 정도가 초등학교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단말기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G 시대 기반으로 해서 종합 플랫폼이 이쪽에 구성이 되면 별도의 단말기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공단에다가 메인 스포츠 체험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반 스포츠형, 조성 부분은 가상 스포츠교실이 지금 현재 243개 정도가 초등학교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단말기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G 시대 기반으로 해서 종합 플랫폼이 이쪽에 구성이 되면 별도의 단말기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공단에다가 메인 스포츠 체험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고 또 각종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노후시설을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허투루 쓰겠습니까? 정확한 실질적인 요구를 이 예산이라든지 설계를 통해 가지고 정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정부안대로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지금 이게 400억 늘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은데 세부 자료를 오늘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414억 체육진흥공단 운영비를 보전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까지는 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정․경륜에서 수익사업을 일반회계인가 이렇게 이전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414억을 줍니까? 그러면 앞으로 매년 줍니까? 왜 운영비, 인건비를 줍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동안 공단에서 경정․경륜사업을 하고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수익금은 전부 체육기금 국고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의 운영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 수입은 운영비를 쓰고 남는 게 이익으로 나오는 거지 운영비가 부족해서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앞으로 매년 414억씩 주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지금 제세공과금이 올해 특별히 더 나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나는 차관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운영비면 거기서 수익사업 해서 한 1000억 이상씩 매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하면 인건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지 운영비를 새로 보전해 준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그게 다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 차관님, 이게 이런 게 있습니까? 체육진흥공단은 수익사업할 때는 운영비나 경비를 다 제하고 남는 이익을 일반회계인가 이렇게, 특별회계인가로 넘어와서 체육진흥을 하는데 운영비를 414억 지원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 매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겁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원래 그게 한 280억 정도 됐었는데요. 이번에 증가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세금을……
아니아니, 그것은 좋고, 그러면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자기 사업해서 수지 나서 거기 운영비는 쓰고 남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비로 이만큼 쓰라고 정해 줍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씁니다.
아니아니, 그 사업비에서 정해 주는 것하고 이것은…… 기금 내에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럼요.
그러면 매년 이것을 정해 줍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럼요. 매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해 줬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작년도에는 정부가 239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과금에서 많이 늘었다 이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다음에 체육부 차관님,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인데 아까 미사리 경정장 노후시설도 이 경비로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는 말씀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올림픽공원에 있으니까 그 사업을 거기 넣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공단이 미사리 경정장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관님,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공원에 있으니까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은 미사리 경정장이라도 이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공단이 올림픽공원에 있으니까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은 미사리 경정장이라도 이 사업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명에 있는 것도 이 사업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을 주시고 노후시설 못지않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세부 사업명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한 말씀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전에도 심의를 할 때 몇 건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원래 여기 수정해야 될 것은 내역사업인 5G 기반 스포츠체험실 조성 이것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저희 소위 위원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다라고 하면 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처에서도 물론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맞지만 여기에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여기를 벗어난다기보다는 범위가 크게 여기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제안됐을 때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감안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관련해서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K-pop Experiences 조성 운영 이런 사업이 있었지요?
저희가 원래 여기 수정해야 될 것은 내역사업인 5G 기반 스포츠체험실 조성 이것에 관한 문제인데, 물론 저희 소위 위원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진짜 문제다라고 하면 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처에서도 물론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맞지만 여기에 나와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여기를 벗어난다기보다는 범위가 크게 여기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제안됐을 때 굉장히 시간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조금 감안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관련해서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K-pop Experiences 조성 운영 이런 사업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서 올림픽체조경기장을 내년 하반기에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억 정도 넘게 증액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체조경기장 170억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앞서 다뤘었던 그 예산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이것?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갑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 문제 제기 중심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답변할 때 문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올림픽공원 지원인데 갑자기 미사리 경정장도 개․보수 사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뭔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정부에서 답변할 때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림픽공원 지원인데 갑자기 미사리 경정장도 개․보수 사업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뭔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정부에서 답변할 때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지적되어 있는 감액 의견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G 기반 스포츠체험실 조성 이게 민간이 일부가 투자를 하고 매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부 다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건 공단 내의 평화의 문 광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데요.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스포츠체험뿐 아니라 5G 기반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그것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22억을 들여서 스포츠체험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1년이 지나면 구닥다리가 됩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민간한테 그냥 섹터를 분배를 해 주면 민간들이 자기네 광고나 전시실처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훨씬 더 최신적인 콘텐츠를 유지할 수 있고 이래서 이게 국비 지원하는 것보다는 여기 지적된 대로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이것 조성을 할 때 민간통신사도 참여를 해서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하는 걸 민간이 책임을 지게 하고 돈도 사실은 민간이 내게 해야지 이게 국가에서 22억, 많아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하면 22억 들이는 게 바깥에서 돈 내고 보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해 지나고 나면 너무 지난 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민간을 유치를 해서 자기네가 계속 새로운 개발된 콘텐츠를 와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해 지나고 나면 너무 지난 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민간을 유치를 해서 자기네가 계속 새로운 개발된 콘텐츠를 와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차관님, 이것도 실감형 콘텐츠 그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아닙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의 가상스포츠교실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실감형 VR 그거지요?
AR․VR이 가상이지요, 뭐.
실감형 관련돼서 사업하겠다고 올해 새로 들어온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전부 뽑아서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서에 한번 주십시오, 예산심사 끝날 때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러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사업 속에, 여기 지금 아까 414억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다는 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그 내역사업이 그동안에 죽 이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이라는 사업의 내역이었지요? 이외에 다른 항목이, 내역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사업 속에, 여기 지금 아까 414억이 내년도에 들어가 있다는 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그 내역사업이 그동안에 죽 이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이라는 사업의 내역이었지요? 이외에 다른 항목이, 내역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장님, 그러니까 과거에 2017년이나 16년, 이 사업이 지금 2012년부터라고 돼 있는데 공단 운영지원 말고 다른 게 내역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 기념 올림픽공단은 기본적으로 올림픽 기념물을 유지․관리하고……
서울올림픽 기념 올림픽공단은 기본적으로 올림픽 기념물을 유지․관리하고……
알겠고.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수지차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지차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414억이라는 건, 이게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이유는 수익과 지출을 맞춰서 그 부족분을 메꿔 주는데요.
그건 알겠어요.
아까 239억에서 414억으로 늘어난 건 한 108억 정도가 세금이 갑자기 면제됐던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다, 나머지는 인건비 증가율 이런 걸로 커버되는 정도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이외에 지금 미사리 경정 그다음에 체조경기장, 노후시설, 스포츠센터, 5세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스포츠체험실 등등 이런 내역사업은 그동안에는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사업 속에 없던 것이 지금 새로이 들어간 거잖아요?
아까 239억에서 414억으로 늘어난 건 한 108억 정도가 세금이 갑자기 면제됐던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늘었다, 나머지는 인건비 증가율 이런 걸로 커버되는 정도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이외에 지금 미사리 경정 그다음에 체조경기장, 노후시설, 스포츠센터, 5세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스포츠체험실 등등 이런 내역사업은 그동안에는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이라고 하는 사업 속에 없던 것이 지금 새로이 들어간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래서 제 질문은 올림픽공원 운영지원은 사업명에서도 보듯이 공원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만 죽 해 오던 건데 갑자기 내년도에는 노후시설이니 스포츠센터니 5세대니 하면서 이런 그동안에 안 하던, 운영비 지원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의 독단적인 개별적인 사업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끼어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기재부에서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280억이 670억이 되니까 이건 굉장히 예산편성 잘못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영 지원이 아니거든. 이것은 운영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 지원하는 거예요, 사업 지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280억이 670억이 되니까 이건 굉장히 예산편성 잘못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영 지원이 아니거든. 이것은 운영 지원하는 게 아니라 사업 지원하는 거예요, 사업 지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본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하고 싶은 게요. 우리 신용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G 기반 스포츠체험실 목적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왜 합니까? 국민 체육 진흥을 위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 기본 목적이 뭐예요? 왜 국가가 예산까지 지원해 가지고…… 아까 학교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가상스포츠체험실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체육 진흥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아니, 가상체험실에서 하는 그게 아이들 체육 진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최근에 미세먼지가……
미세먼지가 있으면 실내에서 체육을,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스포츠가상체험실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체육이 진흥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체육 진흥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또 하시겠습니까?
짧게만 할게요.
예,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서 답변들을 좀 잘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클 것 같은데……
가상스포츠나 AR․VR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활동을 요즘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일단 체육 하는 것, 바깥에서 막 뛰어놀고 이러는 것을 덜 좋아해요.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부모들도 반대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 자체가 공부의 노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 거기에다가 1인 미디어 식으로,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맨 게임을 해요. 맞지요?
가상스포츠나 AR․VR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육활동을 요즘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일단 체육 하는 것, 바깥에서 막 뛰어놀고 이러는 것을 덜 좋아해요. 첫 번째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부모들도 반대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 자체가 공부의 노예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 거기에다가 1인 미디어 식으로,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맨 게임을 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맞습니다.
그런데 AR이나 VR은 실질적으로 농구공을 탁 던졌는데 실질적으로 체육관 안에다 설치했을 때 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거기에서 ‘와우’ 하면서 열화와 같은 박수와 모든 것들을 가상현실은 만들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VR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스키 타는 식으로 동작을 같이하면 알프스에서 스키 타는 것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스포츠가 필요한 것이지 60년대에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해 가지고 금메달 따던 시대하고 지금은 또 차원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진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이래야 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아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더 좋은, 5G가 아닌 6G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전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스포츠가 필요한 것이지 60년대에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해 가지고 금메달 따던 시대하고 지금은 또 차원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진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이래야 될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아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더 좋은, 5G가 아닌 6G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전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원안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요전에 끝나서 안 하려다가 고민하다가 하는데요. 가상스포츠나 VR, 5G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일본 같은……
잠깐만요.
아니,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라면서요?
그런데 가상현실이 왜 나와요?
아니, 이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의사진행발언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하고요.
일본에서도 동계올림픽을 삼성에 맡긴 이유가 5G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이고 또 얼마 전에 이집트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VR이나 5G를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요청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물론 문체부가 약간 준비가 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5G나 VR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장애우분들한테도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체부차관님한테만 계속해서 질의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기재부차관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재부차관님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5G나 VR이나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일본에서도 동계올림픽을 삼성에 맡긴 이유가 5G나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이고 또 얼마 전에 이집트의 국회의원이 방문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라미드에 대해서 VR이나 5G를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요청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물론 문체부가 약간 준비가 덜 된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5G나 VR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장애우분들한테도 상당히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체부차관님한테만 계속해서 질의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기재부차관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재부차관님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5G나 VR이나 이것에 대해서 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것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에요. 질문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의사진행발언에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의사진행과 관련된 걸 얘기해야지.
위원장님, 질의 좀 하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발언권을 얻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지요?
30초만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5G, 미래 먹거리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부처의 사업이 부실하니까 그걸 따지는 겁니다. 우리 야당 위원들이 미래 먹거리, 5G, VR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업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만하시지요.
기재부 얘기도 좀 잠깐 들어 보면 안 되나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왜냐하면 또 세부사업에서 그런 대답을 할 일이 곧 다가옵니다, 뒤에.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 다 끝나 가는데요.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199페이지입니다.
13번, 태권도 진흥에서 내역사업으로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5억 5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8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3번, 태권도 진흥에서 내역사업으로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5억 5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8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저희는 상임위 증액안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해외를 나가 보면 사실은 태권도만큼 우리 국가를 홍보하고 국위를 선양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 같은 경우가 해외파견을 요청하는 수요가 많고 또 지금은 아마 파견 나가 있는 사범들이 KOICA 해외근로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가라테하고 태권도 중에서 곧 한 개를 퇴출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마 가라테하고 태권도 중에서 곧 한 개를 퇴출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태권도 사범들에게 1년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현재는 달러로 하면 월 1919달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1919달러요.
연? 그것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월입니다.
월 1919달러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20만 원 그 정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 정도, 230이나……
230만 원? 전체 받는 게 그것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활비,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 보조하는 건 없고 오로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고등학교까지 월 600달러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밖에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러니까 1919달러하고 600달러 해 가지고 총 2519달러가 되겠습니다.
자녀 고등학생까지 있으면 주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은 안 주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좀 열악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지금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지금 열악해서 올리는 거예요? 증액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열악해서 올리기도 하고 지금……
열악해서 올리는 게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로 올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기본급을……
차관님, 한번 읽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이 답변하세요.
차관이 잘 모르면 기조실장이 답변하시지요.
차관, 시간 있어 가지고 많이 공부했다더니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차관, 시간 있어 가지고 많이 공부했다더니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기조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편성안은 기존에 41명에서 71명으로 30명을 증원한 인원분에 대한 증액분이고요,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은 처우를 개선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 편성안은 기존에 41명에서 71명으로 30명을 증원한 인원분에 대한 증액분이고요, 상임위에서 증액한 것은 처우를 개선하는 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정부 예산안에는 개개인, 파견사범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사업비는 없고 인원만 증원하는 것이지요? 41명에서 71명, 30명 증원하는 것이지요?
정부 예산안에는 개개인, 파견사범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사업비는 없고 인원만 증원하는 것이지요? 41명에서 71명, 30명 증원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예.
대폭 늘린 것이지요? 41명에서 30명을 늘렸으면,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차관, 그런데 예년에 보면 이게 파견사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금년도에도 1차에 2명, 요르단․벨기에 했는데 적격자 없어 가지고 못 구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10월 중에 선발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선발 중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못 구하는 게 비일비재했는데, 2016년부터 죽 보니까 2016년에 목표 1명에 선발 1명 했고, 17년도에는 목표 10명에 선발을 3명밖에 못 했어요. 2018년에는 8명 했는데 6명밖에 못 했고, 이렇게 목표를 다 못 채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30명을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그 부분은 대개 어학점수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채우실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어떻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어학교육을 시켜줘 가지고요……
어학교육 시킨다고 해서 금방 어학이 돼요? 그분들이 어학이 금방 돼요? 몇 개월 시키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지금 2개월씩 시켜서……
2개월 시켜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된 분들을……
아니, 2개월 시킨다고,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2개월 시켜 가지고 가서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대개 어학에서 미달돼 가지고 안 됐지요, 어학점수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어학점수하고 그다음에 처우 부분 때문에 신청이……
아니, 그러니까 미달된 것은 어학점수 때문에 안 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탈락해서.
시험 봤는데 부적격으로 탈락한 것은 어학점수가 주로 문제가 됐지요? 태권도 실력 이런 것은 괜찮은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학이 2개월 한다고 해서 금방 되나요? 이렇게 갑자기 41명에서 30명씩…… 41명도 못 채워 가지고 허덕거리는데 30명을 늘려서 갑자기 채울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수요는……
‘예’라고 대답은 잘하시는데 무슨 방법 가지고 채우실 거예요, 무슨 방법 가지고? 2개월 어학교육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것 가지고 채우실 수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냥 수요만…… 이번 예산 특징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9.3% 늘어나니까 그냥 수요만 있으면, 이 돈을 쓸 수만 있으면 세워라 이런 것 같아요. 수요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해 봐 가지고 수요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가 많았으면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30명을 늘리는데 과연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차관은 ‘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냥 수요만…… 이번 예산 특징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9.3% 늘어나니까 그냥 수요만 있으면, 이 돈을 쓸 수만 있으면 세워라 이런 것 같아요. 수요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조사해 봐 가지고 수요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가 많았으면 무조건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30명을 늘리는데 과연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차관은 ‘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자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신 있다고 속기록에 남아 있다가 내년도에 결산할 때 자칫 잘못하면 징계받아요. 그러니까 답변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믿기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 해서 저는 증액 30명 분 삭감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님!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차관님, 태권도 사범이 굉장히 보수가 열악하다 해서 월 1919불에다가 학비 보조 600불 정도 해서 한 2500여 불 정도 받는다, 맞습니까?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2500불이면 한 280만 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2500불이면 한 280만 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1년에 3600만 원 들어가면 30명, 41명에서 71명으로 30명이 늘어나는데 30명 늘어나는 것 합치면 이게 2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1인당 3600만 원에 30명 곱하면 그게 25억이 나옵니까?
차관이 너무 너무 세부내역조차 한 번 읽어 보지도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견사범 기본급 217만 8000원 곱하기 12개월, 파견사범 수당―가족수당, 주택임차료,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337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다음에 파견사범 퇴직연금 적립금, 해외안전보험 가입 그리고 현지활동 지원비 등 제반비용 120만 7000원 곱하기 12개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당 그냥 대충 이렇게 눈으로 쓱 봐도 700～800만 원,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산출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견사범 기본급 217만 8000원 곱하기 12개월, 파견사범 수당―가족수당, 주택임차료,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337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다음에 파견사범 퇴직연금 적립금, 해외안전보험 가입 그리고 현지활동 지원비 등 제반비용 120만 7000원 곱하기 12개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당 그냥 대충 이렇게 눈으로 쓱 봐도 700～800만 원, 한 8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연간 1인당 8900만 원.
연간 8900, 연간 8900, 9000 되니까 이게 25억이 나오는 거지요.
차관님, 좀 전에 이종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919불, 600불 해서 열악하다 그래서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속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차관님, 좀 전에 이종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1919불, 600불 해서 열악하다 그래서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속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담당 국장!
차관님께 왜 엉터리 자료 줬어요! 보고 제대로 한 거예요!
차관님께 왜 엉터리 자료 줬어요! 보고 제대로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박용철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본급만 말씀하셨는데……
아니,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박용철 기본급이 KOICA 파견 직원하고 비교해서 적다는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요.
적다고 하는 취지를 얘기할 것 같으면 KOICA 직원들 받는 월급이 얼마인지 그거 가져오세요. 자료를 대조해서 말씀하세요.
왜? 여기는 예결위 소위입니다. 계수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지나 명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차관이 엉터리 답변하도록 그렇게 보좌합니까?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말입니다,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여기는 예결위 소위입니다. 계수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지나 명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차관이 엉터리 답변하도록 그렇게 보좌합니까? 됐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말입니다, 사실 관계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죄송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여기 소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증액이든 감액이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주하에서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데, 속기록에 남아 있는 자료를 엉터리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차관님, 정말 모르면 물어보든가 엉터리 대답은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다 못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상임위에서도 누차 지적된 사안인데, 태권도 사범이 어느 나라에 가느냐 하면 파라과이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짐바브웨 헝가리 우루과이 이런 데 보내는 사범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이분들한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게 준다고 하지만 이분들 보낼 때 전부 어학 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지내기도 여건이 별로 좋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모집해 가지고 2명 모집하는 데 1명 오고 4명 모집해도 1명 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모집을 제대로 못 해 왔는데, 갑자기 30명을 내년에 보낸다고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학 교육을 두 달 해 가지고 보내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거기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 너무 황당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을 그만큼 받았으면 대책을 가지고 오시든가 설명을 하시든가 해야 되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학 교육을 두 달 해 가지고 보내겠다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거기 가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 계획의 현실성에 대해서 너무 황당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적을 그만큼 받았으면 대책을 가지고 오시든가 설명을 하시든가 해야 되지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보류 안 했어.
신용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셨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201페이지, 14번입니다.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인데요.
첫 번째, 내역사업 중에서 남북장애인 스포츠교류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인데요.
첫 번째, 내역사업 중에서 남북장애인 스포츠교류 사업에 대해서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 지상욱 간사님이 내셨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아마 남북장애인 스포츠교류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지난번 평양에서 열렸던 무관중 월드컵 원정경기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억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5억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아까 평양 축구대회하고 자꾸 연관을 짓는데요. 이건 평양에 가 가지고 무관중으로 한 거고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2020년 도쿄패럴림픽 아니에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2020년 도쿄패럴림픽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도쿄대회 가 가지고, 패럴림픽이고 정상 간에 합의했고 IOC, 국제기구까지 다 얘기가 된 건데 국가신뢰도는 뭐가 됩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여와 야를 떠나서 국가신뢰도를 먼저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원안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쿄대회 가 가지고, 패럴림픽이고 정상 간에 합의했고 IOC, 국제기구까지 다 얘기가 된 건데 국가신뢰도는 뭐가 됩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여와 야를 떠나서 국가신뢰도를 먼저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원안대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철회하시면 가능해요.
제가 이것하고 관계없이 여기 상임위에서 증액 의견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도쿄패럴림픽 현지 급식지원센터 운영예산인데 이게 도쿄올림픽에는 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지요? 패럴림픽에는 없었습니까? 없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없다고 그럽니다.
차관님, 공부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도 보류예요?
아니, 그것은 증액 그게 아니고 하나 여쭤본 겁니다.
앞의 사안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의 사안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211쪽, 특이사항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비목변경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네 건을 했는데요, 한 건 한 건 설명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는 내역사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사업은 소장품 수집에 더욱 박차를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용이 예상되는 공사비를 소장품 수집 예산으로 조정한다, 공사비를 일반수용비로 바꾸자는 비목변경안입니다.
비목변경이 상임위원회에서는 네 건을 했는데요, 한 건 한 건 설명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반회계 중에서는 내역사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사업은 소장품 수집에 더욱 박차를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불용이 예상되는 공사비를 소장품 수집 예산으로 조정한다, 공사비를 일반수용비로 바꾸자는 비목변경안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비목변경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기재부 의견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기재부도 공사비를 줄여 가지고 소장품을 사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사비가 불용이 예상된다는 건데……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98억이 682억으로 늘어나고 문자박물관도 247억짜리예요.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문화부에서도 동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비목 변경을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불용이 예상된다고, 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심사를 제출해 놓고는 스스로 불용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지금 불용이 예상되는 만큼을 과다하게 예산을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감액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98억이 682억으로 늘어나고 문자박물관도 247억짜리예요. 예산을 편성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문화부에서도 동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비목 변경을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불용이 예상된다고, 정부에서 국회에 예산심사를 제출해 놓고는 스스로 불용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지금 불용이 예상되는 만큼을 과다하게 예산을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감액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고 정부 의견을 들어 볼게요.
다음 사항……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건입니다.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에서 5G기반 사업이 있는데요. 괄호 안에 보면 25억 원인데 이 중에서 12억 5000만 원을 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상보조금에서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에서 5G기반 사업이 있는데요. 괄호 안에 보면 25억 원인데 이 중에서 12억 5000만 원을 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상보조금에서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의결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비목 변경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듣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기재부도 의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그냥 없어지는 건데요,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행센터, 폐사일로(silo)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목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수용합시다.
임종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하던 것 마저 하려고 합니다.
5G가 나와 가지고……
5G가 나와 가지고……
임종성 위원님, 그냥 수용하면 될 것 같아요.
수용은 하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등산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국내 웬만한 산은 다 다녔고 그렇지만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올라가고 싶지만 사실 그 정도 능력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VR이나 5G를 이용해서 에베레스트산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상현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5G에 대해서 사실 문체부차관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처인 기재부차관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재부차관님, 5G, VR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5G에 대해서 사실 문체부차관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처인 기재부차관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재부차관님, 5G, VR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사실은 저희들이 5G를 활용한 VR은, 5G가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기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나마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이 5G인데 5G를 활용한 서비스 개념이 관광도 되고 5G를 활용한 박물관 이런 쪽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문화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부는 주체가 되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 업체들이 이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도록 하여튼 문화부가 사업체 선정 잘하고 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데 문화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부는 주체가 되고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민간 업체들이 이걸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도록 하여튼 문화부가 사업체 선정 잘하고 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97년도 IMF를 맞이하고 98년도에 IT를 하면서 버블현상도 있었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의 먹거리이고 IT강국을 만들었습니다. 5G도 선점을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우선 선점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상당히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문화부가 열심히 잘해서 하여튼 성과를 내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목 변경은 동의합니다.
저도 의견 한 말씀 드릴게요.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인데 또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차관님?
뒤에 아는 분 대답해 보세요. 아는 분 없어요, 아시아예술중심도시?
예술관광중심도시, 그건 별개의 개념입니까?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문화체육부 공무원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누구누구세요?
문화체육부 공무원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누구누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체육국장입니다.
전부 체육국에서 왔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정원 예.
그러면 담당자는 차관님밖에 없구먼.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 쪽 담당이 1차관님 아니에요?
차관님이 1차관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제가……
아시아예술관광 이게 청년예술관광기획자 양성과 창업지원사업으로 있고요.
아시아예술관광 이게 청년예술관광기획자 양성과 창업지원사업으로 있고요.
뭐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술관광중심도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시작한 광주비엔날레 명성과 2015년도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예술 분야의 성숙에 맞춰 광주의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바탕으로 예술관광을 새로운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로 개발함으로써 광주를 고품격, 고부가가치의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시작한 광주비엔날레 명성과 2015년도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예술 분야의 성숙에 맞춰 광주의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을 바탕으로 예술관광을 새로운 문화․관광 융합 콘텐츠로 개발함으로써 광주를 고품격, 고부가가치의 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라는 개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한 파트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는 건 뭐예요? 그냥 파트면 파트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개념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해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자세한 건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저희 회계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하고 관련해서는 아시아문화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의 내역사업, 내내역사업이 한 20～30개 되는데요.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 예산으로 11억 7500만 원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11억 7500만 원 있는데 그러니까 개념이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이라는 게 별개로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예, 그 내역사업으로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도시 사업은 이것 1건이 11억 7500만 원, 이제 새로 시작하는가 보지요, 신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사업이라고 아특회계에 세부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내역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위원님, 문화중심도시 육성(지자체) 사업이라고 아특회계에 세부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내역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아시아예술관광중심도시 사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억 7500만 원 이게 경상보조로 돼 있는 걸 자본보조 방식으로 바꾸자 그런 얘기지요? 여기 사업내역이 자본을 구축하는가 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전체 다가 아니고요 그중에 2억 5000, 극락강역 폐사일로 이 사업 2억 5000 부분에 대해서만 자본보조입니다.
나머지는 경상보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일부만 자본보조로 바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11억 7500 중에서 10억이 뭐냐 하면 청년예술여행센터라고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자본보조로 하지만 목 성격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행센터 운영?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여행센터 조성’ 해 가지고 센터로 건물도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서 청년 애들이 오면 거기 가서 들르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래서 비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지금 차관 얘기는 아닌 것같이 얘기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자본 개념이……
그게 틀림없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좀 정확하게 정리가 필요해서 위원장님 허락도 안 받고 지금 발언권을……
정확하게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뀌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10억입니다.
10억이라고 하는 게 아까 11억 7500만 원 중에서 10억?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 10억은 내년도에 10억만 들어가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공공건물을……
센터 구축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센터는 새로 건물 짓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니요,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위원님, 두 분이 지금 각자 따로 얘기하는데 둘 다 합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수석께서……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에 정확히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속기록에도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12억 5000입니다. 그중에서 10억은 구윤철 차관님이 얘기하신 청년예술센터가 10억이고요. 12억 5000 중에서 10억 얘기했고 나머지 2억 5000은 아까 문체부차관님이 말씀하셨던 극락강역의 기본설계비가 2억 5000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2억 5000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단년도 사업이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2억 5000은 설계비라고 그랬지요? 설계비 맞습니까?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무엇을 위한 설계비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극락강역 폐사일로에 대한……
폐사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예.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이게 중요한 게 단순히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꿔서 단년도에 끝나는 거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2억 5000밖에 안 되지만 이게 설계비라면 자본보조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는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내후년 또는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돈이 또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냥 단순히 ‘비목 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치팅(cheating)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혹시 아는 분 없어요?
이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차관, 거기 들여다본들 있겠나, 뒤에는 다 체육 담당이라는데.
잠깐만, 그래서 이것 수용이 아니라 그런 것 확인해서 하자는 거예요? 확인해서 하자는 거면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예, 보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것은 비목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하나 새로 인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목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하나 새로 인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것을 대답을 지금 못 하니까 일단 보류하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게 25억짜리입니다.
전체가?
뭐가 25억짜리예요?
폐사일로.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것은 설계비고요, 전체 총사업비가 25억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억 5000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되네.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설명이 됐냐고요, 지금 이야기대로.
아니, 제 말씀은 내후년도에 17억 5000에 대한 투자 소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으로 인정할 거냐 하는 판단은 지금 국회 심사과정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또는 결정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그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비목 변경을 했으니까……
아니,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차관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 같아서.
아니아니, 차관이나……
제가 좀 할게요.
제가 좀 할게요.
전해철 위원님.
일단 내용은 구윤철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기조실장, 상임위에서 이렇게 비목 변경이 된 것 아닌가요? 상임위 비목 변경이 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상임위에서 비목 변경은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깊숙이 논의된 것은 아니고요.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지금 부분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센터 건립이 자본보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을 비목 변경하자 이렇게 의결이 됐던 겁니다.
일정 범위라는 게 2억 5000?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아까 센터 10억하고 폐사일로 하는 기본 설계비용 2억 5000 해 가지고 12억 5000만 원입니다.
12억 5000만 이것으로 간다?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것으로 들어가서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12억 5000을 이리 돌려서 한다 정도를 갖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오영우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 의견을 갖고 상임위 의견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가 잘못되면 그거야 상임위에서 앞으로 문제 제기가 또 필요한 거고.
일단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뭘 보류해요? 동의해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남은 2건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목 변경인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에서 R&D 사업 2건에 대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전문기관 연구 일원화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종래의 민간보조에서 출연금 비목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비목 변경인데요.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에서 R&D 사업 2건에 대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전문기관 연구 일원화됨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종래의 민간보조에서 출연금 비목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김용삼 2건 다 비목 변경에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기재부도 의견 없습니다.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재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문화재청 청장 정재숙입니다.
문화재청기획조정관강경환 기획조정관 강경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순차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212쪽입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으로서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으로서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광화문 월대 복원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의결대로 30억 원만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공사라……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확정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216페이지 23번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인천공항 미디어 월(콤플렉스) 설치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5억을 감액했고, 이에 대해서 9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인천공항 미디어 월(콤플렉스) 설치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5억을 감액했고, 이에 대해서 95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인천공항 미디어 월 설치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의결대로 25억 원만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인천공항 미디어 월이라는 게 뭡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제1터미널 벽면에 대한민국 첫 관문에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전통요소, 한국문화유산을 홍보하는……
청장님,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이라는 100억짜리 사업하고 인천공항에 미디어 월 설치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그동안에 미디어 터널의 내용이 주로 상업광고나 대중문화 표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현재 100억짜리 국립고궁박물관운영사업의 내역이 뭐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큐레이팅에 관한 전문성 이런 건데요.
아니, 현재 100억짜리 사업……
문화재청장정재숙 세부 내역이요?
고궁박물관 운영이라면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달빛기행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궁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아니요, 인건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립고궁박물관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인천공항에다가 새로운 어떤 관광객들……
청장님, 현재 금년 예산까지 담겨 있는 고궁박물관 운영이라고 하는 이 100억짜리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그러면 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기획조정관강경환 기획조정관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나 운영에 관련되는 비용이 맞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전시나 운영에 관련되는 비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궁박물관 운영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경복궁 아니겠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경복궁은 아니고요, 고궁박물관 자체 전시와 고궁박물관에서……
고궁박물관이 뭔데요? 경복궁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다른 독립기관입니다. 경복궁은 경복궁이고요. 고궁박물관은 이왕가, 옛날 조선시대로부터 받아온 궁중유물을 보관하는……
그러면 더더군다나 고궁박물관하고 인천공항에 콤플렉스 설치하는 것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업을 여기다 왜 집어넣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 청에서는……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것은 이것을 운영하는 데 고궁박물관에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그러니까요, 고궁박물관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고궁박물관 운영하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인천공항 미디어 월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만들든지 해야지 여기다 갖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정말로 문화재청이 할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하든가 홍보팀에서 하는 것이지, 왜 문화재청에서 박물관 운영비에서 빼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의 생각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주로 홍보되는 내용들이 너무 상업광고나 대중문화에 치우쳐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그동안 홍보가 그렇게 잘못됐다면 홍보 내용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해야 되지, 왜 박물관에서 나와 가지고 박물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로서는 인천국제공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내용을 고급화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월이라는 것 자체가 박물관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그동안에 효명세자전이라든가 전시내용을 가지고 미디어 월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많이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콘텐츠를 빌려주는 거면 빌려주는 거지, 이 사업 자체는 문화재청이 할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신청도 안 하셨지요, 기재부에?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두 분 질문을 조금 나눠서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재부차관님, 아까 질문을 송언석 위원님한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별도로 ‘미디어 월 설치’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야지 왜 운영에 들어가 있느냐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먼저 그 문제에 대한 답변……
기재부차관님, 아까 질문을 송언석 위원님한테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별도로 ‘미디어 월 설치’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야지 왜 운영에 들어가 있느냐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먼저 그 문제에 대한 답변……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고궁박물관 운영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으로 돼서 그런데 이게 설치가 다 되고 나면 운영도 거기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문화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빼면 또 사업 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고궁박물관 관련된 사업으로 이렇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께……
제가 김재원 위원장님하고 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디어 월 관련해서는 세계 유수의 공항들에도 많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되어 갈 추세이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관문이고 국제여객으로 해서는 하루 이용객 세계 5위 공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미디어 월이 필요하지요?
제가 김재원 위원장님하고 같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디어 월 관련해서는 세계 유수의 공항들에도 많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설치되어 갈 추세이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관문이고 국제여객으로 해서는 하루 이용객 세계 5위 공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미디어 월이 필요하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미디어 월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설치된 지도 오래됐고 우리나라의 특징을 알린다기보다는 상업광고 위주로 되어 있고 이러니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 관문에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이미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재청이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게 되는가, 아니, 문화재청보다 더 들어가서 고궁박물관이 그 사업을 하게 되는가 이 점을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문화재청장정재숙 물론 지금 저도 위원님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는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국립고궁박물관이 그동안에 우리 고유 문화유산, 특히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VR이나 AR 관련한 전시를 큐레이팅하면서 굉장히 적절한 좋은 자질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청으로서는 그러한 좋은 품질의, 고품격의 문화유산을 입국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보여 드리고 싶은, 그런 큐레이팅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국립고궁박물관이 그동안에 우리 고유 문화유산, 특히 조선시대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VR이나 AR 관련한 전시를 큐레이팅하면서 굉장히 적절한 좋은 자질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화재청으로서는 그러한 좋은 품질의, 고품격의 문화유산을 입국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보여 드리고 싶은, 그런 큐레이팅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서 현재 가장 성과를 보이고 있는 데가 고궁박물관이다?
문화재청장정재숙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타이완의 타오위안공항 같은 경우도 서예문화와 현대의 어떤 시를 연결한다거나 LA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멀티미디어에 우리 고유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저희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타이완의 타오위안공항 같은 경우도 서예문화와 현대의 어떤 시를 연결한다거나 LA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멀티미디어에 우리 고유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저희의 의지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알려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왜 고궁박물관에서 그걸 하는지 이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또 고궁박물관이라는 것이 대개 조선시대의 궁중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고 알리는 사업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만 왜 고궁박물관에서 그걸 하는지 이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또 고궁박물관이라는 것이 대개 조선시대의 궁중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고 알리는 사업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딱 보는 걸 왜 고궁박물관 사업만 알아야 되는지,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인천국제공항에서 그런 것 관리도 하고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이걸 특별히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고궁도 했다가 또 다른 것도 보여 주고 여러 가지…… 조선시대 때만 보여 줍니까? 고려 때, 그 이외에 고구려, 신라도 보여 줄 수도 있고 또 궁중유물 아닌 다른 것도 보여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왜 고궁박물관에서 이 사업을 9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앞으로 고궁박물관에서 설치했으니까 주로 고궁박물관 것을 전시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 운영은 어떻게 위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업계획을, 플랜을 짜서 고궁박물관에 이런 걸 요구를 해서 고궁박물관이 오히려 돈을 받고서 그런 걸 설치를 해 준다든지 그리고 자료 같은 것도 제공을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이 가는 게 순리이지, 고궁박물관이 자기 소유도 아닌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이런 사업을, 막대한 예산 95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할 사업이고 문화재청에서는 고궁박물관 외의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할 사업이고 문화재청에서는 고궁박물관 외의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잠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문화재청에서 문화유산 AR․VR 아주 많은 것을 기술을 보유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필요성이 저조하고 그래서 25억을 감액했는데 왜 동의했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당시에는 저희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도 조금 늦었는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가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5억 사업인데 상임위에서도 사업 추진성이, 필요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과다하다 해서 25억을 깎았는데 왜 깎았느냐는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전시물이 원래 예산이 28억 원이었는데 3억 원만 전시물로 하면서 25억 삭감해도 저희가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 그런 뜻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왜 당초 예산 요구를 하지 않았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그게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상임위에서도 부진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깎았고 지금 이렇게 해 갖고, 그렇게 해서 잘된다는 확신이 본 위원은 안 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어쨌든 저희 청 입장은 국립고궁박물관의 큐레이팅과 전문성에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자신 가지니까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면 자신에 표현이 없는 것 같아. 기재부도 그러면 미리 신청하지 나중에 추가 사업으로 갔고.
그다음에 LA 얘기를 하셨는데 LA에 뭐가 어떤 사업이 있나요?
그다음에 LA 얘기를 하셨는데 LA에 뭐가 어떤 사업이 있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LA공항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몰입형 멀티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미공항 중에 가장……
누가 설치했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거기서는, 제가 주체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국제공항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고객만족도도 굉장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것을 누가 무슨, 몰입형 멀티미디어라는 것은 현대화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고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LA 예를 드는 것이 적절치 않는다는 걸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무조건 어디어디 끌어다 붙여서 그냥 직원들이 써 준 것 읽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 감액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감액 95억 감액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LA공항도 LA 문화재청에서 했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세계적인……
그래서 이걸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나 똑바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작년에……
임종성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미디어 월 설치는, 해외에서 외국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실질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민국 방문 관광객의 첫 발자국을 남기게 되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관광객들한테 대한민국이 이렇다는 역사와 문화를 심어 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돼 있구나 감탄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창이공항을 안 갔지만, 먼저 바빠서 못 갔는데 같이 갔다 온 시도 의원들 얘기 들어 보면 창이공항은 철, 알루미늄인가 지붕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폭포를 만들어서 창이공항의 관문처럼 해 가지고 상당히 위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는 창이공항 꼭 한번 가 봐야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실내 냉난방 자체도 에너지를 50% 이상인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문화재청이 왜 이것을 하느냐?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 미디어를 설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하기 위한 건데 인천공항이 알아서 해 주면 좋겠지만 인천공항은 부처가 틀리고 거기는 엄연히 광고수익을 보려고 하겠지요, 무료로 나눠 주지를 않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은 창이공항을 안 갔지만, 먼저 바빠서 못 갔는데 같이 갔다 온 시도 의원들 얘기 들어 보면 창이공항은 철, 알루미늄인가 지붕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폭포를 만들어서 창이공항의 관문처럼 해 가지고 상당히 위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는 창이공항 꼭 한번 가 봐야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실내 냉난방 자체도 에너지를 50% 이상인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문화재청이 왜 이것을 하느냐? 대한민국의 문화를 알리고 그 미디어를 설치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하기 위한 건데 인천공항이 알아서 해 주면 좋겠지만 인천공항은 부처가 틀리고 거기는 엄연히 광고수익을 보려고 하겠지요, 무료로 나눠 주지를 않고. 그렇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경우 그 공항에도 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전통문화에 기반한 아트 미디어 월이 설치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최적의 기관은 당연히 문화재청이 될 것이고 또 인천공항 미디어 설치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감액을 유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 217쪽입니다.
24번에 내역사업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사업 36억 4000만 원 그리고 대표유산 기록콘텐츠 제작 17억 6000만 원 그리고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100억 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154억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그리고 실감 콘텐츠와 관련해서 6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 산출근거는 다음 페이지에 표로 두 건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있고요. 그 밑에 상임위원회에서는 6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24번에 내역사업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사업 36억 4000만 원 그리고 대표유산 기록콘텐츠 제작 17억 6000만 원 그리고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100억 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154억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 그리고 실감 콘텐츠와 관련해서 6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 산출근거는 다음 페이지에 표로 두 건에 대해서는 정리되어 있고요. 그 밑에 상임위원회에서는 6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나왔어요, 그렇지요?
(웃음소리)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웃음소리)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개발 보급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했지요? 이제 드디어 한 번 더 하시지요.
임종성 위원님, 제가 기회를 드린다고 했지요? 이제 드디어 한 번 더 하시지요.
원안 유지하는 데 반대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사실 실감형 문화유산 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양도성 빅데이터 구축하고 3차원 모델링, 실감 콘텐츠 제작 이런 사업이지요?
사실 실감형 문화유산 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양도성 빅데이터 구축하고 3차원 모델링, 실감 콘텐츠 제작 이런 사업이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2011년부터 죽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이후에 원형 복원 기초자료로 디지털 자료가 활용됐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또한 돈의문 디지털 복원과 석굴암 VR 등을 통해서 실감 콘텐츠 효과에 대한 우수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이 우수성이 검증됐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개발 사업은 멸실이나 훼손 위기에 있는 문화유산을 더욱 원형하고 거의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기술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오히려 국회에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장려하고 또 사업예산을 늘려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자꾸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이러한 실감형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보다 더 체계화되고…… 또 관계부처하고 협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체계화되지 못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제안합니다.
한양도성 타임머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100억 원을 지금 신청한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올해 신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박물관 실감형 빅데이터를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국립박물관에, 전국 여러 박물관에 전부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다음에 평가해서 예산 올리자고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한 게 40억인가, 25억인가 있었지요? 그 사업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실감형을 한양도성까지 하겠다고 나온 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판단을 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 이런 사업은 사실 워낙 기술 진보라든가 콘텐츠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 만들어 놓으면 한 1, 2년 지나면 몽땅 또 쓸모없는 그런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잘 판단해서 저는 이것은 전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이런 사업은 사실 워낙 기술 진보라든가 콘텐츠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 만들어 놓으면 한 1, 2년 지나면 몽땅 또 쓸모없는 그런 콘텐츠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잘 판단해서 저는 이것은 전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문체부 건은요,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고요. 그쪽은 주로 하드웨어 쪽입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고. 지금 나날이 발전하는데 지금 해서 그게 또 올드 패션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시지만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듯이 저희가 하루라도 일찍 그것들의 데이터를 축적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또 소실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한양도성에 뭐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소실되나요, 한양도성이?
문화재청장정재숙 혹시 저희가 돈의문 VR로 원형 복원한 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 이백 몇십억짜리를 저희가 6억 5000만 원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로 사라졌던 또는 사라질 위험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복원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해서 어디에다 보급하시는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지금 7월에 공개했는데요, 돈의문은 키오스크와 일반 시민들의 앱 등을 활용해서 지금 시민들이 일상에서 보실 수 있게 하고요. 또 학교 교육 현장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석굴암 VR 같은 경우는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저희하고 협업하에 시민들에게 전시 형태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서 요구하면 보급하겠다 이런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학교 교육 현장……
무료로?
문화재청장정재숙 무료도 있고 저희가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계약에 의해서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무료로 해 드릴 수는 없어서요, 일정한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등을 받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대표유산 기록콘텐츠도 그렇고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을 제작…… 제작비지요, 지금 하는 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제작해서 요구하는 데에는 보급한다는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어떤 수요 같은 것은 받아 본 게 없고…… 또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VR이라든지 또는 AR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갈수록 요구는 많아질 겁니다. 다만 이것들이 이렇게 시급한지 또 시급한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 뭐 위원님이 잘 보시지만 저희가 전국에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해서 수십만 건의 문화유산이 있는데 목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낡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형에 대한 보존의 시급함이 좀 있습니다. 데이터나 이런 걸로 자료를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화유산을 지키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 마음 가지고 예산 세우면 안 되고요. 자료 조사를 해야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목조건물 같은 게 언제 소실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이런 자료 보존하고 이렇게 AR․VR 이런 콘텐츠 만드는 게 우선순위 같은 것도 죽 정해 놔야지 될 것 아니겠어요? 한꺼번에 예산 다 들여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역사문화자원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저희가 올해 예산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예산을 한번 더 따져 보고, 이것을 또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관광용으로 해서. 이것은 관광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같이 연계돼서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여기 보조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시급한지 이것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한양도성이 지금 없어질까 봐 그렇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실감형 한양도성 타임머신, 한양도성이 지금 없어질까 봐 그렇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그 순위에 대해서 담당관이 잠깐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죄송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들도 우리가 좀 빨리 이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하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갈수록 나날이 기술이 개발되잖아요. 더 싸고 질 좋은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100억짜리를 6억 5000만 원에 하셨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것들이 더 싸게 해 가지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구태여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우선순위가 확실치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좀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 일단 이것은 삭감 의견인데 보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이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을, 우선순위가 확실치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좀 애매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선 일단 이것은 삭감 의견인데 보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난 금요일 회의 때 제가 위원장님께 좀 요청드렸던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의견도 있으시고 해당 상임위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실 오늘 진행 과정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면이 좀 느껴졌지만 어쨌든 뭐 그냥 그렇게 또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었고.
그런데 조금 글쎄요,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것이 저희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지적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소실에 대비해서 그것을 만든다는데 언제 소실 되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면 이게 언제 불날지 언제 무너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는 참 부적절한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다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안대로 삭감될 부분은 삭감되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회의 때 제가 위원장님께 좀 요청드렸던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의견도 있으시고 해당 상임위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실 오늘 진행 과정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면이 좀 느껴졌지만 어쨌든 뭐 그냥 그렇게 또 한번 드렸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었고.
그런데 조금 글쎄요, 저희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막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그것이 저희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지적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태도나 자세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소실에 대비해서 그것을 만든다는데 언제 소실 되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면 이게 언제 불날지 언제 무너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는 참 부적절한 말씀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서로 다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안대로 삭감될 부분은 삭감되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송갑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체부에서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에서 국립박물관․도서관 등에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 예산으로 220억을 올렸어요. 그리고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으로 또 해서 220억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으로 장애인 대상 VR 드림존 조성으로 또 220억. 그리고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400억, 그다음에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로 취업콘텐츠 개발로 또 400억. 이렇게 해서 광화문 프로젝트라 해서 굉장히 많은 실감형 예산이 와 있거든요, 이미 문체부에서.
그리고 그 광화문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체험관을 2개에 200억씩 해서 장소가 경복궁역 내의 전시 공간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마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부근 문화시설,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고궁박물관에 전부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게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인데 문화재청에서 다시 지금 이 한양도성 타임머신 또 실감형 콘텐츠라고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그리고 그것이 비슷한 내용으로 인천공항에 또 만든다고 하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없나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문체위에서 지적을 하고, 이게 또 중간에 그래서 지난해 당초 예산이 삭감되고 추경에 와서 또 삭감되고 한 것을 지금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문체부에서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에서 국립박물관․도서관 등에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 예산으로 220억을 올렸어요. 그리고 해외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으로 또 해서 220억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향유 인프라 조성으로 장애인 대상 VR 드림존 조성으로 또 220억. 그리고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400억, 그다음에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로 취업콘텐츠 개발로 또 400억. 이렇게 해서 광화문 프로젝트라 해서 굉장히 많은 실감형 예산이 와 있거든요, 이미 문체부에서.
그리고 그 광화문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체험관을 2개에 200억씩 해서 장소가 경복궁역 내의 전시 공간하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마당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부근 문화시설,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고궁박물관에 전부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면 이게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인데 문화재청에서 다시 지금 이 한양도성 타임머신 또 실감형 콘텐츠라고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그리고 그것이 비슷한 내용으로 인천공항에 또 만든다고 하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없나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문체위에서 지적을 하고, 이게 또 중간에 그래서 지난해 당초 예산이 삭감되고 추경에 와서 또 삭감되고 한 것을 지금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219쪽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사업에 71억 원 삭감하자는 의견하고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으로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사업에 71억 원 삭감하자는 의견하고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3억 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사업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장님, 금년에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 강화로써 주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금년 예산의?
문화재청장정재숙 금년 예산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 한번,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업을 좀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제일 국민들에게 아마 피부에 와 닿았던 것은 안내판 개선 사업일 것 같고요.
안내판이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게 문화재 관리의 제일 중요한 사업인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국정 과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달리 하고요.
이게 그리고 내역사업에 문화재 발굴․보호라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신도시 개발하면서 문화재가 얼마나 훼손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그리고 내역사업에 문화재 발굴․보호라는데 지금 청장님께서는 신도시 개발하면서 문화재가 얼마나 훼손되는지 아시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현장 가서 많이 봤습니다.
가 보신 현장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풍납토성 가 봤고요.
풍납토성은 지금 현재 옛날에 개발이 되어서 복원이 되었고요. 또 최근에 한 신도시 가 보신 곳을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고된 곳도 가 봤습니다, 하남 신도시라든가요.
하남의 어디 가 보셨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지금 제3지구로 정해져 있는 곳 좀 가 봤습니다.
제3지구 가 봤는데 거기는 어떤 문화재가 있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아직 저희가 발굴 전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신도시 개발을 할 때 미리……
그런데 청장님, 하남 가 보셨다니까 제 지역구가 하남입니다. 지역구 예를 드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일지구 가 보셨나요?
감일지구 가 보셨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가 봤습니다.
거기 어떤 문화재가 나왔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지금 LH 공사에서 그 문화유산 자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가 나왔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청장님, 청장님이면 최소한도 전문가인데 어떤 문화재가 나왔는지는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하면 문화재청에서도 새로운 발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고, 신도시는 다 사인 해 줘요. 그리고 감일지구에서 문화유산 나오니까 이제 박물관을 지어 준대요. 이것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교산신도시 가 보셨는데 이성산성이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교산신도시 가 보셨는데 이성산성이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에 대한 법안을 지금 낸 겁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청장님, 신도시를 이미 문화재청이 동의해서 정부가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나서 뒤에서 뭘 한다는 건가요?
지금 예산에 관한 건가요?
당연히 예산에, 여기 보십시오, 문화재 보호․발굴 71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 예산을 삭감하자는 건가요, 아니면 늘리자는?
그런데 다 뒷북치기식의 발굴․보호해서 뭐 하느냐고요. 신도시 다 동의해서 교산신도시 지난 10월 며칠인가 고시 다 했잖아요. 사업자 동의해 줬잖아요. 그러고 뭘 보호․발굴한다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사전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일지구는 이미 땅 다 파헤쳐져서 이제 선사 유적지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박물관 지어 준다고 하고요.
본 위원은 문화재 보호․발굴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신도시 다 해서 땅 파 재껴서 문화재 다 깨부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이런 한심한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교산이나 감일이나 풍납토성은 다 복원된 데 가 보시지 말고 현재 땅 파헤치는 데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했고, 그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별로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 버스 떠난 다음에 뭘 한다고 하는 게 한심해서 하는 겁니다. 그 신도시, 감일이나 교산이나 가 보시고 국토부에서 고시하는데 어떻게 협의했는지 자료를 좀 내일까지 주시고요.
이 사업은, 이렇게 뒷북치는 사업…… 아까 중요한 사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관리에 중요한 사업이 뭐냐니까 안내판 설치라고 하는, 청장님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매우 실망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업은 전면 삭감하고 신도시 관련해서 협의한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본 위원은 문화재 보호․발굴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신도시 다 해서 땅 파 재껴서 문화재 다 깨부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이런 한심한 사업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교산이나 감일이나 풍납토성은 다 복원된 데 가 보시지 말고 현재 땅 파헤치는 데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했고, 그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별로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런 사업을 하면서 다 버스 떠난 다음에 뭘 한다고 하는 게 한심해서 하는 겁니다. 그 신도시, 감일이나 교산이나 가 보시고 국토부에서 고시하는데 어떻게 협의했는지 자료를 좀 내일까지 주시고요.
이 사업은, 이렇게 뒷북치는 사업…… 아까 중요한 사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문화재 보존․관리에 중요한 사업이 뭐냐니까 안내판 설치라고 하는, 청장님 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부터 매우 실망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업은 전면 삭감하고 신도시 관련해서 협의한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문화재청장정재숙 협의한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은 없으시지요?
강훈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아프지요. 신도시 개발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또 지연되다 보면 대개 늦어지니까 아마 그런 것도 면밀하게 따져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수조사를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국가가 이런 기초조사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실은 다른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시스템을 완성시켜서 전수조사하고, 아까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피해가, 제2, 제3의 피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비지정문화재들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의 사적인 재산도 피해를 많이 드리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걸 빨리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체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체계 구축과 아울러서 사실 일선에서는 공장을 짓든 신도시가 오든 문화재가 하나 발굴되면 다 멈춘다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후에는 그렇게 발굴이 되더라도 우리는 기초조사와 시스템에 따라서 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꼼꼼한 집행을 요청드리고요. 사업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배위원◯문화재청장 비지정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 차이가 뭡니까?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국보라든가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보물이라든가 천연기념물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저희가 보존을 제대로 국가의 어떤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산을 가지고요. 비지정문화재는 그런 지정을 받지 못한 개인의 사유물이라든가 시도에서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전국에 한 20만 점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보다 어떤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재는 문화재라 하더라도 지정해서 관리할 가치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면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꼭 그 가치 문제를 저희가……
그러면 뭐로 판단하는지, 어쨌든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구분은 지정문화재가 중요하니까 지정문화재로 했고 비지정문화재는 덜 중요하니까 비지정문화재로 했고, 그래서 비지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렇긴 한데 가치 확인을 아직 못 한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가치 확인을 아직 확실히 하지……
가치가 없으니까 지정문화재로 지정 요구를 안 한 것 아니겠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아직……
청장님, 자꾸 여기서 무슨 논란을 하시려고 하고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큰 흐름을 보고서 가셔야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주의하겠습니다.
흐름이 맞습니까, 그게?
문화재청장정재숙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래야지 그걸 그렇게 전문적으로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꼭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 또 그중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된 게 있어 가지고 지정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게 큰 방향에서 말이 되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비지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러면 지자체 사무 아니에요? 지자체에 문화재 관리요원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국비 지원…… 몇 명이라고 하시면 전문가 그룹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아니, 지자체에 두는.
문화재청장정재숙 현재 지금 지자체에 문화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한 2000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도 지원하잖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일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명 분이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글쎄, 몇 명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니, 몇 명 분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래 가지고 매년 인원이 적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 숫자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느 자치단체는 적다 해 가지고 더 요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하잖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지금도 비지정문화재 시군구, 시도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장도 가서 확인하고 전부 다 사진도 찍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올해부터 2023년까지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 돈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전문가 그룹이 조사하는 그 비용입니다.
전문가, 71억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올해 서울 경기 인천의 각 시군구당 1억씩 줘 가지고 66개 시군구에 66억 그리고 시스템 구축 5억 해 가지고 71억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경북 대구 81억, 2022년에는 또 전북 전남 등 해서 하고 그래 가지고 2023년도에는 19억 들여 가지고 시도에 1억씩, 문화재청 2억 해 가지고 보존 활용계획 수립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청장님, 비지정문화재도 시도에서 다 관리하고 보존 계획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것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만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혹시 청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이런 것 있으면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가서 보셔 가지고 특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특별히 관리해야지 이것 뭐 하러 전수조사합니까? 전수조사해서 일자리 만드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아닙니다. 여기……
내년에 조사원만 462명이에요. 시군구별로 그냥 다 1억씩 주는 것도 안 맞고 시군구에 비지정문화재가 똑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1억씩 계상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니에요. 66개 시군구에 1억씩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66억, 그렇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잠깐만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말씀하시지요.
제 이야기 끝나고 답변하세요, 한꺼번에 몰아서.
그래서 이런 조사 계획,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계획도 안 맞고 조사하려면 일시에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데 무슨 4년 차 계획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미 외에는 특별히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예산 이렇게 안 들이고도 비지정문화재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제가 시간 없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조사 계획, 이런 것을 조사한다는 계획도 안 맞고 조사하려면 일시에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는데 무슨 4년 차 계획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미 외에는 특별히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예산 이렇게 안 들이고도 비지정문화재 아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제가 시간 없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전해철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님,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문화재 이와 같은 전수조사나 필요한 비용을 왜 필요하냐 그래 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하지 이것이 어떤 실용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일단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하지만 기초조사는 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하는 것이지 않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조사는 국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초조사를 해서 그것을 한번에 못 하니까 3년에 걸쳐서 죽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잘 보존관리하게 하겠다 이것이 취지잖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보존관리를 막 그냥 하는데 굳이 왜 이것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냥 지방자치단체 보존관리에만 맡겨서는, 정부가 기초조사가 전제가 되지 않아서는 그런 취지가 충분하게 구현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많은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비지정문화재를 왜 국가에서 조사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느냐는 국회와 언론의 수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왜 그것을 못 하느냐, 거기 충분히 역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에 지금 혹시, 자기 지역구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기 지역구가 뭐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나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비지정문화재를 왜 국가에서 조사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독려하지 않느냐는 국회와 언론의 수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에서 왜 그것을 못 하느냐, 거기 충분히 역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에 지금 혹시, 자기 지역구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기 지역구가 뭐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역구예요. ‘위원님들 지역구’ 해야지.
자기 지역구가 뭡니까?
제가 수정했어요, ‘위원님들’이라고.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지자체에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맡고 있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까지 맡기면 지자체 기능이 사실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아까 일자리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사를 맡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해서 모두 다 문화유산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신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얻어맞고 저희가 비판당한 것들을 제대로 해 보려는 의도입니다.
지자체에 문화재 담당 공무원들이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맡고 있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까지 맡기면 지자체 기능이 사실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아까 일자리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사를 맡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해서 모두 다 문화유산을 대학에서 전공을 하신 전문가들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많이 얻어맞고 저희가 비판당한 것들을 제대로 해 보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천천히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아까 청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일각에서 단기 일자리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또 상당 부분의 전문성을 갖춰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청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일각에서 단기 일자리를 더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또 상당 부분의 전문성을 갖춰야만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 처음에 드린 대로 이런 문화재 보호를 할 필요가 있냐?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문화재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을 때 이런 방식은 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 또 이야기하신 대로 수없이 많은 여론 형성에 의해서 하게 됐다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청장님, 이게 역사문화자원 해 가지고 비지정문화재 포함되어 있고요. 발굴 및 보호라고 되어 있고 전수조사한다고 지금 적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전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수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로서는 저희가 가능한 대로 전체를 다 검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 다가 어떤 게 전체 다입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지금 비지정문화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지정문화재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지금 저희가 한 20만 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20만 건 추정은 각 지자체별로 추정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각 지자체별로 조사된 것들을 저희가 전체 총괄을 해서……
그러면 지자체별로 조사된 것 ‘야, 리스트 내 놔’ 그러면 합치면 되지 그게 무슨 66억을, 462명을 동원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단순히 어디에 뭐가 있다는 조사 결과보고서보다 저희가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로 보존 상태가 되어 있는지 훼손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전수조사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수조사란 말 자체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전수조사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 형편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해 보자, 대상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20만 건 그랬지만 그 20만 건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정말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 그중에서 보물이 나올 수도 있고 국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수조사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수조사란 말 자체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을 전수조사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가정 형편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해 보자, 대상이 딱 나오잖아요?
지금 20만 건 그랬지만 그 20만 건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정말 역사문화자원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그러면 그중에서 보물이 나올 수도 있고 국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까 신도시 얘기 나왔지만 땅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땅속에 묻혀 있는 것 지금 그것은 여기 전수조사 대상에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더 중요한 문화재, 문화자원에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은.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서적 그중에 어떤 게 정말 큰 문화적 가치가 있는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수조사란 말 자체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자원 가지고 얘기할 때는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문화자원 그것을 발굴해서 진짜 가서 문화 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하듯이 붓으로 살살살 긁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진짜 발굴인 거지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 현재 보존 상태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괜히 8억짜리 사업을 83억으로 뻥튀기해 가지고 462명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단기 일자리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자원 가지고 얘기할 때는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서 드러나는 어떤 문화자원 그것을 발굴해서 진짜 가서 문화 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가서 발굴하듯이 붓으로 살살살 긁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진짜 발굴인 거지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 현재 보존 상태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괜히 8억짜리 사업을 83억으로 뻥튀기해 가지고 462명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단기 일자리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전수조사라는 그 전수의 단어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로서는 부동산과 건축물 위주로 이번에는 일단 조사를 전국적으로 한번……
하여튼 저희로서는 부동산과 건축물 위주로 이번에는 일단 조사를 전국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부동산과 건축물 위주로라고 한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게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저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청장님, 신도시 관련해서 하남 가 보셨다는데 뭘 했는지.
두 번째, 문화재 보존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문화단체가 문화재청에 탄원서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신도시 교산을 포함해서 국토부, LH와 협의할 때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다음에 이성산성은 문화재로서 얼마나 중요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자료를 내일까지 주십시오.
두 번째, 문화재 보존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문화단체가 문화재청에 탄원서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답변을 안 하고 있는지.
세 번째, 신도시 교산을 포함해서 국토부, LH와 협의할 때 어떤 의견을 냈는지.
그다음에 이성산성은 문화재로서 얼마나 중요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자료를 내일까지 주십시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6번, 220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사업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사업 전액인 17억 4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6번, 220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으로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사업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사업 전액인 17억 4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신 세 분 위원님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의도인지 파악을 못 하겠는데, 지금 수정 이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이유인데요.
그런데 내역사업인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은 1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에 따르면 1억 원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이것으로만 봐서는 어떤 의도인지를 제가 잘……
그런데 내역사업인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은 1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에 따르면 1억 원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이것으로만 봐서는 어떤 의도인지를 제가 잘……
수석전문위원이, 요약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19년 내역하고……
송갑석 위원님, 주장이 나오면 하세요. 주장이 나오면 하시라고.
다 안 나왔는데 하나하나 대답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없으셔서……
없으면 그냥 삭감조항 없이 넘어가야지.
아, 예.
끄집어냈으니까 이제 답변을 해야겠네요.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인데 왜 내용에 17억 4900, 요약정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빠진 게 뭐예요? 큰 것을 다 빼고 왜 1억짜리만 넣어 놨어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유는 1억짜리 사업 대상을 하지만 이것이 과거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다시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 취지에서 이 앞에 보면 17억 4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그대로만 올렸습니다.
내용은 그대로만 올렸습니다.
내용 정리를 정확히 했다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여튼 이 문제는 더 확인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그 이야기지요? 2019년도에 이게 법적 근거가 없고, 문화재 매매업자 교육을 할 근거도 없고, 조응천 위원님이 그때 보면 이것 그냥 잘못한 사람 있으면 잡아가면 되지 무슨 나라에서 돈 들여 가지고 교육하느냐 뭐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지금 그대로 1억 원 올리면서 그냥 ‘문화재보호법 개정 검토 예정’ 이렇게 한마디 더 올리고 지금 왔다 해서 그렇게 삭감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재청장정재숙 그래서 올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화재 교육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법적 근거 부재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그러면 법이 통과가 됐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10월 31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맞나요? 이 법 통과된 게?
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법 통과 여부는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못 하겠고요.
거짓말할 리는 없지.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만 증감액 연계 사업 추진은 아까 말씀대로 읽어 보면 ‘매매 교육 사업은 전년도 예산안 심의 시 전액 삭감된 사업을 삭감 이유도 없이, 사유에 대한 시정도 없이 그대로 재편성하였으므로 국회 심의권을 철저히 기만한 사업이므로 세부사업 전액 삭감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된 것을 문화재청장님이 잘못 이야기하실 리는 없고 그렇게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원안 유지로 해도 될 것 같네요, 법도 통과됐는데.
법 통과됐는데……
법 통과됐는데, 확인만 해 가지고 법 통과됐으면 원안대로 하시지요.
법 통과 시 원안.
예, 일단 이것 한번 확인만 해 주십시오.
원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7번입니다.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1억 8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3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30억 8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7번입니다.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11억 8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 그리고 31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30억 8700만 원을 증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립김해박물관이 김해에 있고요 또 가야역사문화센터는 지금 보니까 김해 폐교에다가 건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기재부에서 중복 여부는 검토를 했었습니까?
가야역사문화센터도 앞으로 국립으로 할 예정입니까?
가야역사문화센터도 앞으로 국립으로 할 예정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김해박물관은 일반적인 박물관이고요 지금 신라 이런 데 대비해 가지고 가야 역사를 바로 보자 해서……
국립김해박물관도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게 중복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네요.
또 하나 지금 밑에 4억 정도가 그러면 기본설계비라는 뜻인가요, 실시설계비가 7억 8700으로 나와 있는데?
청장님!
또 하나 지금 밑에 4억 정도가 그러면 기본설계비라는 뜻인가요, 실시설계비가 7억 8700으로 나와 있는데?
청장님!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설계비 맞습니다.
아니, 기본설계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3억 8700만 원입니다.
3억 9300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님, 제가 중복을 설명드려도 될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가야역사문화센터는 국립가야문화연구소, 연구 기능을 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김해박물관은 출토된 것을 가지고 전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가야의 역사 복원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차관 말씀은 여기 자료 내용하고 다릅니다. 가야사 관련해서 문화유산과 문헌자료, 발굴기록물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공간인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치 연구소인 것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명분은 전시공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연구소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내용하고 이게, 완전히 실질하고, 외양하고가 표리 불일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씀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청장님, 연구소입니까, 박물관입니까?
청장님, 연구소입니까, 박물관입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우선 아까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설계비……
문화재청장정재숙 기본설계비는 3억 9300만 원이고요, 실시설계가 7억 8700만 원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1억 8000이 전부 설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재청장정재숙 기능에 대해서……
잠깐만요.
기재부차관님, 설계비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재정법 규정하고는 좀 위배되지 않나요?
기재부차관님, 설계비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단계별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 재정법 규정하고는 좀 위배되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그런데 그게 사업 규모가 크면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기본설계에다가 9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실시설계는 사실상 내년에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두 개를 같이 넣었다는 것을 볼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이것은 지금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설계가 사전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본설계 동시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총액이 얼마예요? 7억 8700이 전부입니까, 청장님?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옆에 기획관님, 말씀하세요.
옆에 기획관님, 말씀하세요.
문화재청기획조정관강경환 연말까지 세부적인 심화 연구를 하고 있어서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이고……
문화재청기획조정관강경환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에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자체를 1월 1일 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 할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남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비 7억 8700이 전부다라고 한다면 내년에 마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최소한 그만큼은 감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문화재청기획조정관강경환 기본설계가 상반기 중에 충분히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까지 하면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설계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기능 중복에 대해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기능 중복에 대해서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위원님 신라하고 백제 예를 제가 들고 싶은데요. 신라도 따로 국립경주박물관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저희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유적추진단이 있습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해도 김해박물관에서는 주로 유물과 전시를 맡고……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이게 가야역사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은 연구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연구소보다는 컨트롤타워, 전체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신라에서……
컨트롤타워는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지요. 지금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 역사문화센터라고 해 놨으면서 내용상 사업 설명은 박물관 또는 전시관으로 설명을 하고 또 내심의 의사는 연구소를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컨트롤타워라 얘기하고. 지금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그게 이제 왔다 갔다라기보다 라키비움이라고 요새 새로운 형태의 전시공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이것을 문화재청하고는 다른, 이 지역에 가야문화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총 연구소 겸 박물관 겸 이런 형태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은. 특히 가야사를 왜곡하려는 일본 측의 공동대응 같은 것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위원님은 감액 의견이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종배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에 대해서는 아직 개념이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기재부차관님 이게 연구소 개념이라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연구 개념도 있습니다. 학술조사 그다음에 통합관리 해 가지고……
박물관하고는 좀 틀리다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박물관은 발굴된 것 전시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랬는데.
청장님!
청장님!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창원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있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야말로 가야문화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총본산이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가야역사문화센터 해 가지고 전체를 총괄해서 컨트롤한다, 가야문화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지금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왜 그 기능을 못 했고 또 지금 기재부차관도 이게 연구를 한다는데 문화재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지 어디가 연구를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아니,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없다면 그 얘기 지금 하신 게 이해가 가지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몇 년도에 설립됐어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몇 년도에 설립됐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몇 년쯤, 몇 년 전 설립됐어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한 20년 됐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2000년쯤……
그러면 20년 동안 가야문화재에 대해서 연구를 해 온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지금 한 30명쯤 됩니다.
30명에 박사도 있고 거기 다 그렇잖아요. 연구원들 다 있잖아요, 연구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프로젝트도 하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잖아요, 거기 가야문화재에 대해서. 이런 기관이 있는데 부족하면 이런 기관의 어떤 걸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래야지 갑자기 박물관과 연구센터를 얘기해 가지고 하나는 연구기능, 하나는 전시기능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위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각종 사업도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프로젝트도 하고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했잖아요, 거기 가야문화재에 대해서. 이런 기관이 있는데 부족하면 이런 기관의 어떤 걸 보완해서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래야지 갑자기 박물관과 연구센터를 얘기해 가지고 하나는 연구기능, 하나는 전시기능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위원들을 속이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위원님……
이게 문화재연구소부터 출발을 해야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소속이 어디예요? 문화재청 아니에요? 문화재청 산하 아니에요?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소속이 어디예요? 문화재청 아니에요? 문화재청 산하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인사발령도 소장 인사발령을 청장이 하시잖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직원들 다 인사발령 하시잖아요. 직접 관장하시잖아요. 1년에 한두 번씩 거기 방문하시잖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1년에 한 서너 번쯤 갑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쏙 빼 놓고 가야역사문화센터만 설명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그동안에 저희가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명쾌하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것 전체 다 삭감하고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전체 이 사업비가 약 300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전체 이 사업비가 약 300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295억입니다.
정확하셔서 좋기는 좋은데, 어쨌든 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이렇게 중복되는 상태에서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갑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차관님, 아까 이 사업 관련돼서 용역을 했다고 했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타당성 연구용역을 작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래요. 그 용역하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 예산은 296억이지만 내년에 집행할 예산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합쳐서 11억 8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언석 위원님 의문사항은 기본설계야 그렇다 치고 실시설계까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어쨌든 논점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배정돼 있는 예산에서 실시설계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논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들을 조금 더…… 저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송언석 위원님 의문사항은 기본설계야 그렇다 치고 실시설계까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셨고, 어쨌든 논점은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배정돼 있는 예산에서 실시설계까지 가능할 것이냐, 이것이 논점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들을 조금 더…… 저는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까 이종배 간사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연구소가 있고 연구소 소속기관으로 연구센터가 있는데, 연구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학예연구실이 있는데 30명 중에서 학예연구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가야사는 본격적인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센터를 좀 분리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전해철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문화재청장님께 자꾸 천천히 말씀하시라고 한 게요 이야기하실 부분이 저는 일단은 명쾌하게 정리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문화재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제가 청장님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안 밝혀지는 답답함이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가야역사문화센터가 가야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이지요?
제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가야역사문화센터가 가야문화재연구소 소속기관이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학술조사 연구자료의 아카이브 통합 관리,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전시, 체험을 주 기능으로 하는 국립김해박물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맞습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경주 부여 나주, 여기에도 문화재연구소하고 국립 지방 박물관이 모두 입지하고 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안 하는 거지만 다른 데 사례가 있고 기능이 이렇게 다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저희가 경주와……
그런데 제 말씀은 다른 기능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이미 세 군데나 하고 있어서 다 실증적으로 검증된 건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천천히 하자 그러면 그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이 그대로 안 밝혀진 것에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아무튼 이와 같이 충분하게 이미 다른 사례도 있어서 이것 원안대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24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6번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사업인데요. 25억 1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남북 간 문화재 교류 협력사업인데요. 25억 1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장정재숙 우리 청은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사업의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배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장님,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가장 대표적인 게 개성에 있는 만월대 발굴 사업인데요. 2007년부터 죽 진행을 해서 작년까지 8차에 걸친 발굴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이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현재까지는 앞으로 몇 년 더 할 예정입니다. 발굴이 완전히 끝날 수 있을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언제 끝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40년 정도 돼야 다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발굴하는 것은 안 하고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발굴하는 것만 하는 건가요?
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발굴하는 것은 안 하고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발굴하는 것만 하는 건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 저희가 만약에 DMZ가 앞으로 잘 계획이 되면 그쪽에 있는 철원의 태봉성 이쪽을 같이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북한에 있는 건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북하고 남하고 똑같이 반씩 걸쳐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가 보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왜 그게 중단됐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유엔 제재는 풀었는데요.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일방적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저희 발굴단이 개성 들어오는 것을……
그러니까 오지 말라?
문화재청장정재숙 허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하고 있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언제부터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8차까지를 지난해 11월 말에 끝냈는데요. 올 들어 원래는 유엔 제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풀려고 노력을 했고 4월에 유엔 제재는 풀렸는데 그 이후로도 역시……
작년에는 유엔 제재가 없었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작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풀어야 되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똑같은 사업인데도 해마다 풀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하여튼 저희도 매년……
똑같은 사업일 때는 이어서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제가 알기로는 매년……
매년 아닐 걸요, 같은 사업일 때는?
문화재청장정재숙 이제부터는 아마 그냥 계속 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풀렸답니다.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문화재청기획조정관강경환 지난 19년 4월 16일 날 면제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안 받았느냐고요.
문화재청기획조정관강경환 그 이후에는 제 기억으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받지 않았는데 그게 제재 대상……
문화재청기획조정관강경환 예, 제재 이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참,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전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재 대상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재 대상이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문화재청기획조정관강경환 예, 예전에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뒤에 누가 잘 모르세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알아보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왜 안 되는지 왜 우리가 유엔 제재 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따져 보시고, 그래서 허가를 받고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당연히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왜 그전에는 안 받았는데 지금 와서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다 했을 텐데 전혀 다른 데서 오신 분들같이 답변하시니까 물어본 사람이 좀 그러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 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는 북한에서 요청한 자료 같은 것도 다 첨부해서 유엔의 허가를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래서 그게 허가 난 게 4월 달이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4월 16일입니다.
그래서 4월에 허가 난 것을 보내 줬는데 오라는 얘기가 아직까지 없어서 못 간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저희로서는……
그래도 왜 못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셔야지요.
우리가 몇 명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몇 명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국립문화재연구소 쪽 전문연구원들 한 1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10명 지금까지 보내셨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10여 명씩 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정재숙 10여 명씩 가서 지금 연인원이 80여 명 정도 갔습니다, 8차에 걸쳐서.
한 차면 대개 1년을 한 차씩 하나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 왔던 게 갑자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셔야지요. 지금 그 이후로 지난 4월 달 쯤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랬는지도 모르겠고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앞으로 40년까지 이렇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과연 이것 예산을 세워 놓으면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전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구태여 예산 필요가 없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청장님이 답변하는 상태로 보면 이 예산 필요 없다는 생각이, 그런 판단이 저는 많이 들고 있어요. 아시겠지요?
지금 청장님이 답변하는 상태로 보면 이 예산 필요 없다는 생각이, 그런 판단이 저는 많이 들고 있어요. 아시겠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이 2007년 이후에 계속이 됐는데 사실 이명박․박근혜 또 문재인 정부 3개 정부에 걸쳐서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예산에 올리느냐 하시는데 남북 문화재 교류라든가 남북 여러 가지 교류라는 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불투명성,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해서 어쨌든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 사업이 2007년 이후에 계속이 됐는데 사실 이명박․박근혜 또 문재인 정부 3개 정부에 걸쳐서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이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을 어떻게 예산에 올리느냐 하시는데 남북 문화재 교류라든가 남북 여러 가지 교류라는 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불투명성, 불확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해서 어쨌든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게 기금사업이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런 것 있을 때는……
기재부차관님, 20%까지는 기금계획 변경할 수 있지요?
기재부차관님, 20%까지는 기금계획 변경할 수 있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금 한 1억 정도만 세워놓고 그러면 나머지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사업이 되면?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1억 세워놓으면 1억 2000까지밖에 안 됩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단위사업별로 20%예요, 내역사업별로 20%예요? 남북 간 문화재 교류사업에 있는 사업만 따져서 20%인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기금 전체 사업의 20%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감액이 된 사업은 증액하는 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전에 보니까 잘 하던데……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한 50% 감액.
50% 감액이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상욱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3개 정권에 걸쳐서 해 온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10여 명이 가서 공동발굴조사를 한다고 할 때 발굴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동안 3개 정권에 걸쳐서 해 온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10여 명이 가서 공동발굴조사를 한다고 할 때 발굴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저희가 한 10여 명 가고요. 또 북측에서도 같은 정도의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맨몸으로 가나요? 무슨 장비를 가져갑니까?
문화재청장정재숙 그게 매년 달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가져갔다고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때로는 굴삭기도 가져가고요, 저희가 장비를 저희 나름으로는 가져가고 북측에서도 가져오고 그래서 한꺼번에 공동발굴조사 형태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굴삭기라든지 이런 중기를 가져갔을 때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원이 기름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사회 제재품목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그래서 제재 면제를 받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그게 굉장히 더 강화가 돼서 결국 굴삭기를 못 가져가서 전부 다 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손으로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니, 손으로……
문화재청장정재숙 아니, 그러니까 작은 도구는 되지만 굴삭기는 작년에는 반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대화도 다 좋은데 저는 전략적인 상호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독이 서로 대화를 통하고 한쪽에서 지원을 하고 할 때도 지원의 조건으로 동독에서는 정말 초소라도 몇 개 없애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하고 교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계속 이런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항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하지 않고 미사일을 또 ICBM 같은 것을 쏘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와중인데 굴삭기도 못 가져가고 손으로 파고 있는 걸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저들은 우리한테 끌려와서 포클레인으로 정말 밀고, 굴삭기로 파는 그런 것도 손으로까지 하면서 정말 해야 되는, 우리한테 매달리는 사람들, 그만큼 이게……
물론 중요한 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다 유예를 해 놓으시고 좋은 시기에 하시는 걸로 하고 다 삭감하시고 필요하면 예비비로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계속 이런 국제사회,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항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하지 않고 미사일을 또 ICBM 같은 것을 쏘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와중인데 굴삭기도 못 가져가고 손으로 파고 있는 걸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저들은 우리한테 끌려와서 포클레인으로 정말 밀고, 굴삭기로 파는 그런 것도 손으로까지 하면서 정말 해야 되는, 우리한테 매달리는 사람들, 그만큼 이게……
물론 중요한 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다 유예를 해 놓으시고 좋은 시기에 하시는 걸로 하고 다 삭감하시고 필요하면 예비비로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맹성규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한번 여쭤볼게요.
기재부차관님, 이 사업은 왜 남북협력기금으로 안 쓰고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쓰지요?
기재부차관님, 이 사업은 왜 남북협력기금으로 안 쓰고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니, 남북협력기금에서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그러면 어떻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북측에서 참석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쓰고요, 우리 남측 올라가는 것은 문화재청 예산으로 쓰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걸 왜 따로따로 하지? 이게 제가 볼 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항상 북측에 직접지원이면 남북협력기금에서 다 모아서……
아니, 그래서요 제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남북협력기금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이건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청장님!
청장님!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금년에 예산 반영된 14억 1000만 원이오, 한 푼도 못 쓰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아니, 68% 정도 썼습니다.
어떻게 쓰셨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남북문화유산 포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제공을 해서 전시회도 열었고요. 또 남북문화유산 포럼……
전용하신 거네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전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사업내역이 있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아, 발굴하는 것 말고 별도로?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보조사업자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맹성규위원◯문화재청장 그러면 25억 1100만 원 안에 발굴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겠네요? 예.
어떤 사업이 있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운영이 있고요. 저희가 좀 먼……
그건 알겠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청장정재숙 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정책포럼도 하고 있고요. 또 태봉 철원성, 내년에 저희가 남북 공동조사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지금 발굴조사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왜냐하면 발굴조사 사업은 저쪽에서 불편하니까 지금 들어오지 마라 해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굴조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냐고.
문화재청장정재숙 그게 남북문화재 교류사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5000만 원이오?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5000만 원입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시회 같은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문화재청장정재숙 전시회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전시회 여신 것은 사업을 그냥 전용해서 하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남북 간 문화재 교류협력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조사발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최소한 예산을 세워서 준비는 해 놓되……
문화재청장정재숙 그렇지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니까 북한 측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줄임이 없이?
문화재청장정재숙 예.
다만 우리 측의 조사하는 비용만 최소한을 갖고 있고 나머지 기타사업은 조사발굴 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증액이 되면 그때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도 되지 않나 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못 들어가니까 한 푼도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못 들어가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논리로 한번 전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못 들어가니까 한 푼도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못 들어가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논리로 한번 전개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재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출석하신 분들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부차관 박천규입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박광석 기조실장 박광석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247페이지입니다.
1번에서 내역사업인 댐 설계 및 조사에서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번에서 내역사업인 댐 설계 및 조사에서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수용을 하면 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이 자료가, 책자가 다시 만들어졌나요? 몰라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뒤에 수정본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 책은 수정본이 없고요, 뒤에 나온 책들은 지금 계속……
아니, 환경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처음 인쇄한 것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런데 중간 중간에 철회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 드리고는 있는데……
그런데 중간 중간에 철회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알려 드리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세요.
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됐습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그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그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바로 그 밑입니다.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65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65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과 원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차관님, 이것은 지난번에 2015년도에 7조 부담을 안으면서 그것에다 이자하고 원금 상환하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정부 측에서 30% 하고 이자 부담하는……
그러니까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251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인데요, 1․2번이 다 증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이 더 들어온 것으로 잡고,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을 줄여 버리는 겁니다. 칸칸이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1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만큼 깎았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300억 원을 증액하면서 밑에도 300억을 깎았고요, 2억 원을 증액하면서 깎았고, 적정 금액을 증액하자 이 얘기이고요.
밑에 표는 상임위에서 51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근거입니다.
정부안에 비해서 일반 것은 보면, 밑에 합계를 보면 2189가 2189억에서 270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익 512억 12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톤당 가격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인데요, 1․2번이 다 증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이 더 들어온 것으로 잡고, 그러니까 증액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을 줄여 버리는 겁니다. 칸칸이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1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만큼 깎았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300억 원을 증액하면서 밑에도 300억을 깎았고요, 2억 원을 증액하면서 깎았고, 적정 금액을 증액하자 이 얘기이고요.
밑에 표는 상임위에서 512억 1200만 원을 증액한 근거입니다.
정부안에 비해서 일반 것은 보면, 밑에 합계를 보면 2189가 2189억에서 270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익 512억 12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톤당 가격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 증감 연계안을 동의합니다.
기재부 무슨 의견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기재부도 의견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수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수 위원님,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결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1번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 사업에서 상임위원회에서 9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2번, 환경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민환경포럼 사업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 전액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번, 환경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국민환경포럼 사업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 전액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바로 그 밑입니다.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관련 R&D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관련 R&D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큰 의견은 없는데요, 4200만 원만 감액한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온 거예요, 44억짜리인데?
환경부차관박천규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과거에 연구했던 사업 실태조사하고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과거에 연구했던 것은 6건, 6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실태조사이고 이것은 측정․분석의 표준화 연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저희가 설명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현재 중요한 이슈인데 과거부터 미리 측정 표준화부터 했어야 됐는데……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미세플라스틱이 현재 중요한 이슈인데 과거부터 미리 측정 표준화부터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적확한 설명이신 것 같은데 44억짜리 R&D 사업이 신규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신규로서 타당한가 이런 것을 논의를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4200만 원밖에 손을 안 댄 것 보니까 약간 전략적 접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상임위에서 44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억 단위는 남기고 천 단위에서 4200만 원을 감액……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이 사항은 상임위 의견대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54쪽입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8억 원을 감액했고, 그 외에도 247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4쪽입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28억 원을 감액했고, 그 외에도 247억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는 예산안의 10% 감액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시 봤을 때 예결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한 20%를 더 추가해서…… 20%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총 80억 규모로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시 봤을 때 예결위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다가 한 20%를 더 추가해서…… 20%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 총 80억 규모로 감액안에 동의합니다.
전체 80억 규모로 동의……
잠깐만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20억 정도 감액했는데 전체 80억 정도 감액하겠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20억 정도 감액했는데 전체 80억 정도 감액하겠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에서 28억이었습니다.
28억인데 80억을 감액하는 데 동의한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다른 의견 없으시면 80억 감액안으로……
아니……
박완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 때 국회에서 삭감했는데 미세먼지펀드 150억 원 추가로 올린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삭감한 것을 추가로 올린 150억하고 환경산업펀드의 97억 해 가지고 247억 5000만 원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예.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예, 예’는 247억 원 삭감을 동의한다 이 말입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고려를 해서……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지난 추경 때 150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근 2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저희들의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80억 삭감이지 247억 삭감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공공성이 강한 환경산업의 특성상 민간 투자가 펀드 차원에서 상당히 저조하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15년에서 17년 사이에 국내 벤처 투자금액 6.6조 중에서 환경 분야가 거의 2%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1.9% 수준인데, 환경 관련 투자 펀드가 겨우 17년도 정도에 본격화돼서 민간 투자가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이 강한 환경산업 특성상 정부가 펀드 투자에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80억 원 삭감도 너무 쉽게 수용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볼 때는 토론을 치열하게 해 가지고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영 좀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80억 원 삭감도 저는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관은?
본인이 볼 때는 토론을 치열하게 해 가지고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영 좀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하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80억 원 삭감도 저는 과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관은?
환경부차관박천규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모태펀드 중에서 환경펀드는 열다섯 개 계정 중에서 열네 번째입니다.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8년도 보유분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80억 정도…… 그래서 미세먼지펀드하고 환경산업펀드에서 일정 비율을 낮추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을 잘하겠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말씀 올렸던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18년도 보유분이 아직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80억 정도…… 그래서 미세먼지펀드하고 환경산업펀드에서 일정 비율을 낮추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집행을 잘하겠다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말씀 올렸던 겁니다.
저는 차관의 설명대로 80억 원까지 추가로 삭감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한 분씩만 하시는 것은 어때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아니, 이것을 결론을 내려 주라고.
이현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펀드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펀드 수익성 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미세먼지펀드는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느냐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아직 지금 현재……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넣었다는 것이고.
중기부 모태펀드 활용하면 안 되나요?
중기부 모태펀드 활용하면 안 되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모태펀드의 계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펀드를 이용하면 되지 새로 펀드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호, 3호 환경펀드는 말씀대로 기존의 사업이 남아 있잖아요?
그다음에 2호, 3호 환경펀드는 말씀대로 기존의 사업이 남아 있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247억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다음 페이지, 256쪽입니다. 6번입니다.
내역사업인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 지원 사업에서 2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역사업인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육성 지원 사업에서 2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을 구축하고 20년부터 유해성 시험자료 직접 생산을 위해서 37억 8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국내 기술력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설치․운영 중인 다단식 만성실험장비도 시험 자료 생산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흡입독성 시험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도 납품 실적이 전무하고 또 도입하고자 하는 실험장비는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국내 기술력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성 평면 흡입독성 시험 자료 생산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삭감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설치․운영 중인 다단식 만성실험장비도 시험 자료 생산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흡입독성 시험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도 납품 실적이 전무하고 또 도입하고자 하는 실험장비는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국내 기술력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성 평면 흡입독성 시험 자료 생산 기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이 정도는 삭감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 있으면 주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이미 10월 달에 시제품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시제품을 통해서 지금 시험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한 11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시험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기관 사람들도 전문가로 참여시켜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우리 환경부에서 하고자 하는 똑같은 평면 방식의 흡입독성 실험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술에 로열티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기관 사람들도 전문가로 참여시켜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우리 환경부에서 하고자 하는 똑같은 평면 방식의 흡입독성 실험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술에 로열티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이나 2019년 예산보다 지금 3배 정도 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환경부차관박천규 이 사업이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장비를 구축하고 2020년에는 거기에다 시험 검사를 통해서 우수실험실기준(GLP)을 충족하고 그것을 통해서 GLP를 획득해 줘야만 나중에 기업체들이 요구하는 만성 또는 급성 흡입독성 시험 결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좀 검증 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아직 없어지지 않는데요. 저희가 요구한 원래 삭감안을 저희는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삭감 의견이라는 말이지요?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사업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에 국민 안전을 위해서 한 후속 대책의 일환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제대로 검토를 해 보고 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의 예산 삭감 내용은 만성 흡입독성 시험 비용 20억 감액 요청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차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20년에 GLP 지정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21년부터 화학물질 등록 유예가 순차적으로 종료되는데 이에 대처할 수가 없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흡입독성 시험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시험 결과가 있어야만이 정부 지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재연을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다만 걱정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균일성이라든가 기밀성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1월 25일 정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면식 시험 시설로 기술 선정한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기술은 기술평가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검증이 된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11월 25일 나올 예정입니다.
11월 25일, 곧 나오겠네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단식 시험에 비해서 평면식이 어떻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다단식은 장소가 좁은 지역에 계단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이에 래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일성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평면식은 넓은 장소를 차지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대신에 균일성에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관의 설명대로 만성 흡입독성 시험 비용 20억을 감액하면 정부가 지금 국민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GLP 추진 자체가 매우 난관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정부 원안대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만……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상욱 간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최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요. 여기 예산안 보면 20억의 내역이 만성 흡입독성 시험자료 생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 장치의 구축이나 검증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시험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생산하는 목표를 세우신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이게 17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흡입독성 시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고 내년도 2020년은 시험을 직접 해 봐서 거기서 나온 시험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시험 데이터를 생산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간사님이 걱정하신 것은 그거예요. 2019년까지 어떻게 보면 시험 시설들이 구축이 돼서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 정책실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까지 완전치가 않다 하는…… 다른 시설들보다 만성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떤 프로시듀어(procedure)나 이런 것도 제대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도 않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시험자료를 낸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험자료를 내는 걸로 20억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것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가 너무 앞선다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냥 ‘시험자료 생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데이터를 생산하는 걸로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목표에 너무 미달할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20년, 연말이 되면 목표로 하는 레퍼런스 데이터가 몇 종의 몇 개를 낸다든지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년이 돼도 계속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시듀어 개발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연말에 가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가 너무 앞선다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냥 ‘시험자료 생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데이터를 생산하는 걸로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목표에 너무 미달할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건데…… 여기서 20년, 연말이 되면 목표로 하는 레퍼런스 데이터가 몇 종의 몇 개를 낸다든지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년이 돼도 계속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프로시듀어 개발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 연말에 가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말씀대로 신뢰성과 재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부터 저희가 시제품을 해 가지고 과연, 만성 흡입독성 시험시설의 균일성과 기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일성과 기밀성이 유지되는지를 지금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11월 25일 날 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저희들 다 모셔 가지고 현재 시험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시제품이니까, 그런데 여기 목표에 보면 시험장비를 만성이면 2세트를 완전히 갖춰서 데이터까지 나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내년도에 할 데이터는 급성 흡입독성 시험자료 생산이 12종 있고 28일 흡입독성, 90일 흡입독성, 만성 흡입독성 해 가지고 저희들 품목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 한번 시제품을 통해서……
그럼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 주도의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9억 8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 주도의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9억 8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과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차관님, 이때까지는 민영화시켜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갖다 국가에서 왜 또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민영화를 다 시켜 놨더니 현재 방치폐기물이라든가 불법투기폐기물, 재난폐기물이 많아지는데 이것 처리할 시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민간이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님비현상이든 뭐든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가 한번 국가적으로 4개, 많지는 않습니다. 4개 권역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판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연구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가 한번 국가적으로 4개, 많지는 않습니다. 4개 권역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전판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연구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 민영화되어 있고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차관님 말씀대로 공공부문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것은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 하려고 하면 정부에서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부터, 적격성 평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KDI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KDI에서 ‘현재 이 사업은 사업기획 단계, 구상 단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희들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 19억 8000만 원은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고 사후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사업이 내년에 반영된 겁니다.
19년도 용역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환경부차관박천규 19년도 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할 필요 특히 민간하고, 이것은 19년도에 2～4월까지 약 3개월 동안 해 가지고……
그럼 추가로 내년에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그것은 조금 더 실태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 이것은 3개월 정도 해서 약 5000만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왜 필요한 것인지, 흔히 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기초조사를 한 거고, 내년도는 이걸 확대해 가지고 올해 한 걸 토대로 법안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현재 환노위에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19억 8000만 원 감액을 요청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실태조사와 기본 구상을 해 보겠다는 그런 용역비 편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타조사가 선행될 이유가, 그럴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유해물이나 재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차원은 어쨌든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구상 용역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부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관련해서 약간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이 났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KDI에서 답이 왔습니다.
면제 신청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들이 기재부에다가 했고 기재부에서……
기재부의 공문 받았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기재부에서는 의견이 안 왔습니다. KDI에서 공공투자 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기재부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 해야 되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나중에 면제를 할 경우에는,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KDI에서 면제를 받았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기에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재부, 예타 면제했습니까?
기재부, 예타 면제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게 지금 네 군데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사전에, 예타를 하는 거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전에 뭔가 하여튼……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 위한 신청을 환경부에서는 공문으로 기재부에 보냈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기재부는 아니고 KDI에서 공공투자……
KDI한테 받은 공문 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KDI 공공……
KDI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게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권한도 없는 KDI한테 뭐 하나 받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타 면제가 결정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법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어서 그 법에서 면제됐을 경우에는 또 예타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국가재정법 38조에 보면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차관님, 국가재정법 38조에서 얘기하는 법령에 따라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가 또는 정부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법령에 따라서 면제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법에 근거가 다 있지요. 어떤 어떤 걸 할 수 있다…… 어떤 어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부에서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이 하는 것 있습니까? 다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법령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다 예타 면제됩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법에 근거가 다 있지요. 어떤 어떤 걸 할 수 있다…… 어떤 어떤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부에서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이 하는 것 있습니까? 다 법적 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그게 법령에 따라서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다 예타 면제됩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법을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는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 대해서 ‘광역 폐기물시설은 필요성이 인정되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되는 사업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자체가 아닌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다가 문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우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리는 면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느냐’ 아니면 ‘면제 신청을 하니까 면제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다가 문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우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리는 면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느냐’ 아니면 ‘면제 신청을 하니까 면제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내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라고 지금 기획재정부 훈령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의 기획 구상 단계에서 수행되는 사전 용역비도 전부 다 신규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사전타당성조사라고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이전 단계에서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많아봐야 2～3억에서 5억 안쪽입니다. 심지어 수천억, 조 단위로 들어가는 큰 공항을 만드는……
총괄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제주공항 한 4조 정도 사업 되지요?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라고 지금 기획재정부 훈령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의 기획 구상 단계에서 수행되는 사전 용역비도 전부 다 신규 사업으로 보고 있어요. 사전타당성조사라고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이전 단계에서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많아봐야 2～3억에서 5억 안쪽입니다. 심지어 수천억, 조 단위로 들어가는 큰 공항을 만드는……
총괄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제주공항 한 4조 정도 사업 되지요?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안도걸 예.
거기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도 5억인가 처음에 그렇게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19억 8000을 넣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그쪽에서는 지금 이게 뭡니까, 사전타당성조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700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의 전제조건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38조하고 그다음에 여기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17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KDI한테 주고받은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38조하고 그다음에 여기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17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가 검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KDI한테 주고받은 공문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재부차관님한테 질문을……
잠깐만요.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최인호 위원님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인호 위원님 또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니, 간단한 것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요.
지금 예타조사 대상이냐 아니냐, 사전에 그것을 꼭 필수적으로 예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데 지금 이게 구상 용역 정도 단계인데 반드시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타조사 대상이냐 아니냐, 사전에 그것을 꼭 필수적으로 예타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데 지금 이게 구상 용역 정도 단계인데 반드시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타를 받으려면 사업 입지가 나와야 됩니다. 이 지역에다가 이런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구상 용역이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예, 예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예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예타를 할 거예요, 다음에 이것 사전 하고 난 뒤에?
기획재정부제2차관구윤철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법안도 개정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상수도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인데요.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8번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 상수도 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 예산인데요.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공단의 상수도 정보시스템 말이지요, 실시간 데이터가 아닌 결괏값 입력 데이터로 최근 인천 지역 같은 데 있었던 적수 사태 발생 시 실측 자료가 전혀 반영이 안 돼서 환노위 결산 때도 문제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자료 활용도도 낮고 타 정보시스템하고 연계성도 부족하다, 또 수자원공사도 상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분산 관리 중인 상수도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하는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고요. 차제에 그런 것을 놓고 저희는 지금 요구하신 액수 중에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통합하기 위한 7억 3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부는 환경공단 업무에서 수공으로 이 사업이 이관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사업이 어려워지는지.
환경부차관박천규 저희 내부적으로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의 업무 기능 조정을 저희가 이미 협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안이, 기능 조정을 하기 위한 법안이 환노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당연하게 환경공단에 있는 상수도 관련 예산을 수공으로 넘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없게 되면 넘길 예산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넘기겠습니다만 우선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환경공단에 놔두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돼서 그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때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안 넘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없게 되면 넘길 예산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넘기겠습니다만 우선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환경공단에 놔두고 나중에 법안이 통과돼서 그다음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때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안 넘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사업 이관으로 동의도 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 우려의 이유로 저는 정부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259쪽입니다.
그린카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9번입니다. 259쪽입니다.
그린카드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것 예산 환경산업기술원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기여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술원에 지금 환경표지인증하고 성적표지인증에 따라서 수수료 적립금이 한 44억 원 정도 보유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린카드 발급에 따른 잉여금 14억 원, 이렇게 환경기술원에서 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국가 지원 비용을 조금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적표지 잉여금은 그 성적표지에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그린카드 운영에 따른 기여금은 BC카드라는 그런 카드사하고 은행한테서 받는 돈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그것 법령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규칙을 개정해서 쓸 수……
환경기술원에서 수수료라든지 그린카드 잉여금 이것을 축적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사용할 거예요?
환경기술원에서 수수료라든지 그린카드 잉여금 이것을 축적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사용할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그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축적해 가지고 금액이 지금 보유되고 있으니까 많이 축적돼 있으니까 그것을 관계 규정을 개정해서 환경기술원 운영비에 쓰고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은 줄이자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정부가 쓰는 돈은 우선 그린카드와 관련이 없는 그린고객관리 CRM시스템 유지 연구 대행사업입니다. 그것하고 저탄소 친환경 소비생활 홍보 사업입니다. 그것 합쳐서 4억 7700입니다. 그것은 또 그린카드 기여금하고는…… 그린카드 기여금은 그린카드를 직접 운영하는 카드사가 자기들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그쪽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잉여금이 있다는 건데요, 그 잉여금은 내년도에는 카드사가 갱신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다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없어진다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왜냐하면 지금 잉여금이 2014년도부터 계속 운영되어 왔다가 어느 해에는 많아졌다가 어떤 해에는 적다가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인트에 대해서 더블포인트를 지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는……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저희 환경산업기술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저희 환경산업기술원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수수료 적립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적극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탄소성적표지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것은 탄소성적표지에 들어가는 수수료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율 인하라든가 기업체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그렇게 인하를 시키겠습니다.
아니, 비용은 예산 지원하는 것은 규모로 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아닌데 지금 환경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잉여금이나 적립금을 차관님 말씀대로 규정에 의해서 못 쓴다고 하면 그 부분에만 써야 된다고 하면 그 규정을 고쳐서라도 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적립해 나가면 국가 지원만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기술원 자체에서?
그런데 그것을 계속 적립해 나가면 국가 지원만 받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기술원 자체에서?
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그린카드는 협약을 맺어 가지고 기여금을 협약에서, 민간회사 BC카드라든가 KB카드라든가 카드사하고 만나 가지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돈은 카드사 매출액의 0.02%를 받아 가지고 누적돼서 적립해 놓은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카드가 갱신될 때 그때는 카드 회원분들한테 기여금으로 들어갈 돈입니다.
그러면 박완수 위원님 철회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감액을 요청합니다.
예.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린카드 잉여금은 원래 이 목적이 소비자를 위해서 쓸 용도로 된 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린카드 잉여금은 원래 이 목적이 소비자를 위해서 쓸 용도로 된 재원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카드 회원들을 위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쓸 용도, 예산이 아니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저는 비교적 이게 이런 설명이 간단하게 잘 이해가 되리라 보고 그런 측면에서 민간 재원을 정부사업에 사용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해서 정부안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재활용품 비축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10번 재활용품 비축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송언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수급조절을 어떤 스킴(scheme)으로 한다는 거지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급을 조절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기본적으로 폐지나 폐비닐은 가격에 따라서 수거가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작년 같으면 폐비닐 수거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너무 떨어져도……
민간 재활용업체가 있는데 민간 재활용업체가 폐비닐 같은 것을 자기 돈으로 매입을 해서 업체에다 다시 파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의 수급을 얘기하는 건지가 좀 불분명해 가지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보통은 수거선별업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거선별업체가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시켜서 재활용업체, 그것을 다시 녹여 가지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거나 SRF라고 그래 가지고 덩어리 폐기물 만들어 가지고 연료에 때는 그것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의 기간에, 이 가격이 원료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료 가격이 싸게 되면 잘 수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창고를 하나 만들어 주면, 기본적으로 폐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폐지에 물기가 먹게 되면 가격이 높아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종이로서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를 국가에서 만들어 주면 일정 수준 그에 대한 퀄리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활용업체에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굳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창고를 하나 만들어 주면, 기본적으로 폐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폐지에 물기가 먹게 되면 가격이 높아집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종이로서는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관할 수 있도록 창고를 국가에서 만들어 주면 일정 수준 그에 대한 퀄리티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활용업체에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굳이……
재활용업체한테 넘길 때에 재활용업체한테 넘기는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부차관박천규 기본적으로 수거선별업체부터 시작해서 가격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면, 싸게 사 가지고 싸게 넘기는 거랑 비싸게 사서 비싸게 넘기는 거랑 거기에서는 수급 조절할 이유가 없어요. 시장이 가격이 저 알아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입할 때 가격의 문제인지 나갈 때, 재활용업체한테 다시 팔 때의 문제인지, 어느 쪽에서 문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10원에 사 가지고 20원에 팔고, 100원에 사 가지고 120원에 팔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급을 조절하고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입할 때 가격의 문제인지 나갈 때, 재활용업체한테 다시 팔 때의 문제인지, 어느 쪽에서 문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건지, 그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10원에 사 가지고 20원에 팔고, 100원에 사 가지고 120원에 팔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환경부차관박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 좀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디자인 자체가.
그런데 그다음에 이것을 환경공단에다가 뭘 세우나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것을 환경공단에다가 뭘 세우나요?
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공단에서 창고 같은 것을 비축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으로 그쪽 환경공단에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 세 군데에다가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 군데를 더 하는 건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세 군데를 더 해서 설치도 하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지적될 때 처음 내용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민간의 역할과 기여 또 민간의 어떤 분담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고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돈을 다 대 가지고 창고를 해야 되느냐,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맞지요?
여기 자료에 지적될 때 처음 내용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인데 왜 민간의 역할과 기여 또 민간의 어떤 분담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고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돈을 다 대 가지고 창고를 해야 되느냐,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맞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왜 국가가 다 해야 되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위원님, 조금 설명을……
길지 않게 짧게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폐지라든가 폐골판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지 업체는 수입하는 게 더 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나오는 폐지를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발적 협약을 제지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물상을 통해서 수거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폐지라든가 폐골판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지 업체는 수입하는 게 더 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나오는 폐지를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자발적 협약을 제지업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물상을 통해서 수거를……
지금 가격이 무슨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폐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 가격이 떨어지면 제지업체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가를 줄여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폐지를 줍는 고령자들, 취약계층들, 그분들이 폐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득이 줄어든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재활용을 하고 있는 제지업체는 자기들은 원료 가격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싸지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여기서 문제가 되냐고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폐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폐지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퀄리티가 안 좋은 이유가 비를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축기준을 만들어서……
저기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 수급 조절한다는 게 정말 안 맞는 것 같고 민간 업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비목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떤 의견인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뒤에 민간 위탁 분야 그건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간사 간에 잠깐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전해철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야 공히 좀 말씀을 드리면 간사분들이 논의하는데 가능하면 주장을 하고 일문일답을 해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밝히는 걸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또 보류입니다. 그리고 또 결론이 난다면 여기서 액수를 정하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주장을 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사실관계를 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고 그게 계속되면 간사 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금 전에 송언석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이 사업 자체의 고유한 성격에 의해서 수급과 공급 이게 적정히 이루어져야 된다, 가격 안정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또 전국의 폐지 수거 노인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은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실제 이런 일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중국의 폐지 가격, 수입 때문에 상당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수입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사실은 심각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고려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대신 차관께 하나 여쭤볼 건 민간의 기여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비축품 구매라든지 보관수수료 부담 이런 건 또 민간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까?
실제 이런 일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중국의 폐지 가격, 수입 때문에 상당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 수입이 줄어드는 등의 피해가 사실은 심각하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고려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대신 차관께 하나 여쭤볼 건 민간의 기여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비축품 구매라든지 보관수수료 부담 이런 건 또 민간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우선 지금 현재 폐지 같은 경우 생산자책임 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에 부담금 대상의 목록에 포함해서 그때부터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부담을 못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차피 폐지 수거는 해야 될 일이지요. 폐지 수입하는 분들의 입장을 떠나서 폐지 수거는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수거하는 분들이 동기가 없으면 아예 수거에 안 나설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지산업이나 여러 가지 주는, 재활용산업에 주는 타격이 크겠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보류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61페이지,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에 관해서 대국민 홍보비와 연구개발비 3억 5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에 관해서 대국민 홍보비와 연구개발비 3억 5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액……
정부 측은 의견 없습니까?
정부 측은 의견 없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상임위안 감액 동의합니다.
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언제까지 가동하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2024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내년 3월까지 아니었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아닙니다.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2024년까지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감액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감액하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생태원 출연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 출연사업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경상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부차관박천규 상임위안 감액 수용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상임위안으로 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13번, 내역사업 두 개가 연달아 있는데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인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 일반경비에서 홍보비 5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인데요. 30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뒤에 가면 268페이지에서 이정미 위원의 22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63페이지 13번, 내역사업 두 개가 연달아 있는데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기개선 추진대책인데요. 두 번째 동그라미, 일반경비에서 홍보비 5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인데요. 300억 원 감액하자는 의견,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 적정 금액을 감액하자는 의견, 그리고 뒤에 가면 268페이지에서 이정미 위원의 2200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차관박천규 홍보비 감액하자는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원격감시시스템이 언제 준공됩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원격감시시스템의 컴퓨터 망은 원래는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대한 그것을 당길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시범사업은 원래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올해 말까지로 앞당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감시시스템이 완공이 안 되면 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건으로?
환경부차관박천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방지시설을 설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원격감시시스템은 IoT를 활용해서 압력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지도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오염 방지시설만 지원해 주면 되지요. 그러나 그게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IoT 원격감시시스템이 필요한 것이고, 그 원격감시시스템이 내년 10월 달 되어야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것을 지금 앞당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 지원하는 목적과는 달리 차량정비업소 등 한정된 업소에만 집중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집행률이 4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증액분 300억 삭감을 요청합니다.
최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예산 실집행이 낮은 이유가 추경 반영 사업이기 때문에 공고하고 현장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늦어졌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지금 연말까지 어떻게 봅니까, 이 집행률을?
환경부차관박천규 지난 금요일까지 약 35% 정도 됐고 11월 말까지 52%, 12월 말까지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사업으로 보면 집행률이 아주 높은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이게 전국의 약 40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또 이게 전국의 약 40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그 비율이 5․4․1 맞습니까?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중앙정부 5, 지방정부 4, 그다음에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4000여 개의 중소기업이면 지금 환경투자 여력이 없어서 그동안 시설을 못 했던, 노후시설을 보유한 중소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렇습니다.
4000개 같으면 전국의 한 몇 % 정도 됩니까, 대략?
환경부차관박천규 지금 저희들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방지시설 운영 업체를 약 1만 10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 35% 이상이지요?
환경부차관박천규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특히 아주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실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중견기업이라든지 대기업에 비해서 사실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훨씬 많습니다, 더 악성으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교체가 아주 시급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의 원안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산업체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미세먼지를 이미 발산한 다음에 잡는 것보다는 오염원에서 잡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집행률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여서 감액하지 말고 잘 가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