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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용어사전

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장기 계류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 요구를 의결하고 법무부 등 5개 기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위법의 체계․자구를 심사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간사 간 협의에 시일이 더 필요하므로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및 참석자 명단 등은 회의석상에 배부되어 있으며 심사대상 안건, 검토보고 및 보고사항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방영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7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원 2건의 심사기간이 회부일로부터 150일을 경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2건의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의결로 의장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안질의상정된 안건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오늘 법무부 등 5개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는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이종섭 국방부장관님, 이노공 법무부차관님, 김진욱 공수처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조수진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먼저 좀 하고 하시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질의를 먼저 시작했는데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자료제출 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질의하고 나서 하십시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질의하십시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PPT 준비부터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가 대출브로커에게 커피를 타 주면서 사건을 무마했다라는 가짜뉴스를 통한 대선 공작 사건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보고 있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언론보도 보고 있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이 가짜뉴스는 JTBC가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또 유사 매체 뉴스타파에서도 대선 사흘 전에 인터뷰 녹음파일 편집본을 공개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보도를 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도가 나간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경향신문보다도 무려 41분이나 먼저 이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내용을 활용하겠다라는 사전 교감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대선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현재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엄정하게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상식선상에서 문제점을 지금 짚고자 하는 겁니다.
 대선 사흘 전에 보도가 나가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 기사를 널리 확산해 달라 이렇게 독려를 했고요. 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브리핑을 했어요. 그 공식 브리핑 낸 분 지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이세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 오후 4시에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한다고 1시 20분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대선 이틀 남겨 놓고 긴급현안질의가 열렸는데 긴급현안질의의 내용이 대선 공작을 하겠다라는 가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아무리 부당성과 그리고 내용의 허접함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대선 공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선거 직전에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이나 조작된 뉴스를 유포해서 대선 결과를 바꿔 보려는 그러한 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어디서든지 반헌법적 중대한 범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엄중하게 수사를 한다면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배후는 누구였는지 반드시 밝혀야겠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구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건의 핵심.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수사를 해야만 철저한 수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차관님, 대선 공작은 정권 탈취를 넘어서 국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동의하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러한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김대업 사건 그리고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됐던 사건, 이것도 잘 알고 있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대선과 관련해서 세 번째 시도됐던 이런 대선 공작 사건 이번에는 제대로 뿌리 뽑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 때문에 이번 사건은 참 엄중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후, 공모 여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대선은 0.7%p의 박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이슈에도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인터뷰 조작 사건, 이 단초가 됐던 가짜 인터뷰 사건에 대해서도 더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런 엄청난 범행이 김만배 씨 단독 기획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제가 구체적으로 수사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정황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모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매체에서 따라 쓰기 41분 전에 대선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 많이 퍼뜨려 달라고 알렸겠지요.
 그리고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긴급현안질의를 대선 이틀 남겨 놓고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몸통이고 윤석열 대선후보는 대선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공식 브리핑을 대선 직전에 내보냈을 겁니다, 당 명의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그러니까 대선 사흘 전에 김만배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이 조작 인터뷰를 보도한 경향신문보다도 41분 먼저 이 인터뷰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습니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전라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 캡처화면을 기사에도 넣었습니다. 지금도 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보도 시점을 미리 알고 공유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겠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모든 문제를 비롯하여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리고 JTBC에서 보도가 나온 직후에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추후에 또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현안질의는 1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막는 것이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 이것은 민주공화국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경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은폐․조작 사건으로 칭할 수 있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승리한 자가 실패한, 소위 진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복을 하는 경우는 잘 못 봤는데요.
 어쨌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종섭 국방부장관께서 아마 마지막 국회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제가 지난번에 통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매우 부실하게 제출이 됐어요. 이게 장관이 그냥 해병대사령관에게 세 차례,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다섯 차례 통화했다 이렇게만 형식적으로 왔는데요. 이 사건 핵심은 지난번 국회운영위에서도 제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확인한바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이렇게 답변했어요. 7월 30일 날 장관이 결재한 그날 어떻게 31일 날 2시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했느냐라는 저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느냐? ‘국방부장관에게’ 하더니 당황해서 점점점 하고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서 국방부장관에게 통화한 것이냐, 거기서 30일 날 수사결과 보고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들은 것이냐 물어봤더니 말을 돌려요.
 그 사안을 확인하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7월 30일 날 장관이 결재를 하고 7월 31일 날 입장을 번복했는데 그 중간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어요. 대통령실이 수사결과보고서도 달라고 요구했었고 결국 수사결과 브리핑자료를 받아 갔기 때문에 그날―7월 31일이지요―아침에 있었던 대통령실 티타임에서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고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장관 혹은 장관의 주변과 통화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대통령실의 지시 혹은 부탁이었는지 여부, 이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안보실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 간의 통화 내역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출이 안 되면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7월 30일 날 수사단장이 결과 보고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훈 비서관 혹은 안보실 김형래 대령하고 통화한 사람이 군사보좌관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주변에 있는 걸로 압니다. 군사보좌관을 위원장께서 오늘 질문을 좀 제가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사보좌관에게 직접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누구 군사보좌관 말입니까?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장관의 군사보좌관,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현안질의의 배석 명단에도 아마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주변에 와 있는 걸로 압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주변에 와 있다고 다 합니까?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회의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면 간사 간에 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영배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특정한 자료가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여되었다고 단언을 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관련된 사람들 내라고 하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십시오, 장관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확인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주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하십시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 24일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직도 처리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현재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전원합의체 사건이 몇 건인지 또 그것의 회부일이 언제인지 이런 것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다음 주에 있을 대법원장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답정너식으로 이미 부결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청문회 하기 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인해서 또 전원합의체 사건의 심리가 늦어지고 그렇게 되면 야당 위원님들의 사건도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데 그러면 그런 것이 언제 결정이 나느냐. 결국은 이런 것이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에서 그런 것을 좀 제출을, 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 2019년에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을 때는 한 달 만에 전원합의체가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되고 바로 직후에 전원합의체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사건이 올 6월에 회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전원합의체 회의가 안 열리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건 지연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해서 올해 수도권의 부장판사들, 예를 들어서 수원․인천․의정부, 종전에는 2년 근무를 하면 서울로 왔는데 올해 갑자기 3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인사희망원을 쓸 당시에는 그 방침이 그냥 그대로 2년이었던 걸로, 3년으로 바뀐다는 것이 고지가 안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부장판사들의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인사방침이 정해진 일시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까지 본 위원에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계속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처장님!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전원합의체 구성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엄밀한 법률적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들 생각은 재판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행자가 있을 때 그 대행자가 전원합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고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장의 공백은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국방부장관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해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행사 전후에 해병대에 단 한 번이라도 병사들 안전을 강조했다거나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행사를 진행하라든지 이런 지시나 혹은 공문이나 온나라 문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장관께서 또 참모총장께서 해병 사망 사건의 8명을 이첩하는 것에 결재를 하신 공문은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중간결재라고 해서 번복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결재를 했었는데 이것을 번복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시가 나간 게 있으면 그 서면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장관님 취임하신 이후에 장관께서 결재를 하고 나서도 번복을 했거나 취소를 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언론에 개각 하마평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자들도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오늘 이종섭 장관님께서 이렇게 흔들림 없이 국회에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장관님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 답변도 소신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음은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앞으로 나오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총장님, 주식 백지신탁 무효소송 패소하셨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어제……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항소하실 건가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항소하지 않을 겁니다.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이긴 하나 존중할 생각입니다. 집사람하고 상의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셨고요.
 작년 10월에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결과 그대로 따른다고 했는데 소송까지 불필요하게 하셨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제도상 흠결이 보여서……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어쨌든 법원도 어제 천명했던 것처럼 공직자의 이해충돌 회피의 의무가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감사원의 사무총장 지위 아니십니까? 당연히 공직자의 도리를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따른 처분은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아니아니요, 제가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다음에 한번 더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군의 항명 사건이 외부로 돌출되어 버렸다,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경질이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사의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사의 표명하신 것이 맞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런데 만일에 언론보도에 따른 대통령실의 인식이라고 하면 무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군이 내부의 명령체계가 확실히 서야 되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군의 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의 적법한 지시에 대해서 수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일이, 기강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장관이 무슨 죄입니까? 만일에 장관이 첫 번째 결재를 한 대로 갔었더라면 장관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사이에 대통령 격노라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은 거라면 장관께서야 평생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셨던 분이니 그 역시 대통령의 군통수권자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따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 자체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장관은 본인이 생각하는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이 기대하는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외부의 잘못된 명령 체계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군 내의 질서를 지키려고 했었던 점에서는 부족함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공백 때문에 사의 표명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만일에 이 여러 논란들과 터져 나오고 있는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어찌 보면 장관도 희생양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요.
 장관하고 의견이 같다고 한 얘기는 이겁니다. 채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문란 사건 이것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해야 됩니다. 특검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만일에요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된다고 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요 교육 문제와 군대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늘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시느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 다 군대 갔다 오고 군대가 얼마나 부조리한 일들이 많은지 잘못된 일이 많은지 스스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고위직 자녀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 그리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 하면 어 하고 알아듣는 국민들입니다. 결코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든 경질 대상이 됐든 이 자리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 질의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을 주시는 건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군이 어쩌다가 이런 일에 휘말려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고 군의 질서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장관이 마무리를 하게 돼야 되는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사실이 왜곡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격노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마치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하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언론에 나온 얘기 그대로를 전한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사실이 아닌 것은 장관하고 저하고 확인할 게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에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다음에 제가 왜 그러면 다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느냐? 이것은 제가 최초 일요일 날 오후에 보고받을 때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제가 공수처장님께도 질의할 게 있는데요. 혹시 질의 마무리하고 답변 계속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두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 수사단장이 먼저 이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아무튼 알겠습니다.
 공수처장님, 피고인 신분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승진이 단행이 있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뉴스를 보고……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공수처가 지금 고발하고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뉴스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고발 사주 의혹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면 보상한다는 시그널이 간 거다 이런 국민적 비판이 있습니다. 담당 수사를 했던 수사기관의 총책임자로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 일은 공소 제기를 해서 공소 유지를 하는 게 저희 일이고요. 승진을 하느냐 마느냐는 인사권자의,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장관님, 혹시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관님, 답변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대통령의 격노로 지휘 내용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 아시는 내용 답변하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내용은 안보실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수차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씀드렸고, 순수하게 제가 첫날 의문점을 제기했던 그 두 가지 사항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제가 해외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갔다 와서 보자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지시를 어기고 이첩을 한 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혼선을 빚게 된 겁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주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공수처장님, 방금 박용진 위원님 질문과 연관된 거예요.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킨 거 그것은 인사권자로서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일응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검에서 그동안 손준성 검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찰 결과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감찰을 종결합니다. 그래서 승진을 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질문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수사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기소했고 그래서 1심 재판 중입니다. 맞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런데 대검은 감찰을 해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은 나중에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혐의가 없다라고 내린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래도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수사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소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서둘러 내부 감찰을 마무리하면서 혐의 없다라고 한 것은 국가기관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좀 흔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1심 판결이 나오면 누가 맞았는지 나중에 확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수처로서는 공소 유지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했던 기소 행위가 정당성이 없다라고 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법원행정처장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5월에 선고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최근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을 받습니다. 사면을 받고 지금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마다 하는 얘기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입니다. 정치적 판결이다,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3심급에 걸쳐 가지고 동일한 결론과 동일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재판 제도의 결과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당연하지요. 공직을 담당하려고 하는 분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치적 판결이다, 과정과 절차가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판결과 완전히 배치되게 자기는 내부고발자다, 공익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된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님, 방금 박용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유병호 사무총장의 배우자의 주식 관련된 행정소송 1심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무총장은 지금 1심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덧붙여서 감사원이 규정과 규정 운용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부규정을 가지고 계시지요,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등에 관한 지침이라고? 감사원 내부규정 가지고 계시지요? 가지고 계시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지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이 규정에서 직무 관련성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이런 거래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런데 이번에 판결 나온 거 보면 아시겠고 제가 지난번 국감 때 질의한 거 분명히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는데 직무 관련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도 따지게 돼 있다. 판례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저는 기억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실제로 이번 유병호 총장의 판결에도 동일한 취지의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래서 저는 이 직무 관련성이라는 이 규정을 감사원 내부에서 앞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실 때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 직접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까지도 좀 고려하시면서 이 규정을 판단하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이 규정의 운영 취지에 맞고 감사원을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규정에는 금융 담당 직원의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의 경우는 빠져 있어요, 이 규정 자체에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백지신탁제도나 이런 것들 운영할 때 배우자 주식도 다 포함해서 관리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게 아니라 배우자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백지신탁제도를 그렇게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의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이 규정도 저는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들어가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지금 이 규정을 운용하실 때 직접적 관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간접적 관련성도 좀 따졌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더 투명하게 만들 것 같다.
 두 번째는 아예 규정 자체를 조금 손을 보셔서 금융 담당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비속 정도도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일단 현재도 금융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주식거래 같은 걸 신고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까지 또 직계존비속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부분은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 하여간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위헌적이다라고 사무총장이 주장하신 거예요. ‘배우자 주식까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 재산권 침해다’. 헌재 결정도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도 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요. 이제는 감사원이 이런 말씀을 귀담아들으면서 규정도 좀 바꾸고 내부규정 운용도 깔끔하게 좀 더 하고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만드시면 안 되는 겁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알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감사원은 다른 데를 감사하는 데라서 본인이 더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맞는 말씀입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발.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알겠습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감사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의 박형수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지금 일부에서의 근거 없는 탄핵 주장으로 인해서,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의를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결단을 높이 평가를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사위에 나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일단 지금 국방부장관에 대해서 탄핵이든 이 해병대 사건에 대한 특검이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어야지 탄핵을 하든 뭘 하든지 할 텐데 저는 그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가 권한이 없다, 이첩 보류 지시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단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은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지휘 감독 권한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군사법원법 2조 4항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2조 2항 성폭력 사건과 사망의 원인이 된 사건 그다음에 입대 이전의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해서―이런 사건이 이게 지금 관할이 없는 사건이에요. 군사법원에 관할이 없는 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 보호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때는 국방부장관은 그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런 권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러면 관할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결정을 누가 최종으로 해야 되느냐? 국방부장관이 당연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망 사건, 지금 이 관할 없는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방부장관이 결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관할이 없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보고를 받고 이첩을 하라고 하든지 또는 이것은 군사법원에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이런 결정을 하는 거지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1년 채 안 됐는데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군사법원법 개정된 이후에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령에는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류 지시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지체 없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1시간이면 지체 없이 이첩한 것이 되고 하루 걸리면 지체한 것이 되고, 한 달이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군사법경찰관이 인지한 때로부터 바로 이첩을 안 하고 장관이 보류를 하라, 좀 더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지체 없이’라는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개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여야 사건을 이송합니다.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지체 없이가 아니라 조사가 필요해요. 일단 변사 사건이 발견됐을 경우에 이 사건이 범죄로 인한 사건인지 또는 자살인지 판단하려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소비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지체 없이’라는 규정에 위반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것이 상관한테 보고하는 절차까지도 생략하고 이첩하는 것을 뜻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사법경찰관이 그 상황을 인지, 이게 법률상의 인지인지 사실상의 인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걸 안 경우에 보고도 하지 않고 바로 이송한다, 이첩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주체는 군사법경찰관으로 돼 있지만 그 군사법경찰관이 이첩하기까지는 내부적인 결재, 보고 단계를 다 거쳐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께서 법리적 문제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 국방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첩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문제는 모든 이첩 케이스를 전부 다 장관까지 보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경우는 위로 보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단 입장에서 이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이외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첩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군에서 변사 사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렇습니다. 일반 검찰에서도 모든 행위의 주체는 검사로 되어 있어요. 검사로 되어 있지만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첩하거나 사건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체는 검사지만 내부 결재를 다 받아서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 사건에 있어서 애초에 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법률 규정의 취지를 오히려 잘못 이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하면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군 내부에서 이 사건이 수사가 됐을 때 외압이라든지,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송해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치사 범죄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법원행정처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20년, 30년 동안 법률에 관련된 일만 해 왔던 사람들도 과실치사에 대한 법리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애초에 사람을 다 특정을 해 가지고 피의사실을 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무리였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건 잘못된 판단이었다.
 왜냐하면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망 사건의 원인에는 이러이러한 과실들이 있었을 것 같다, 다만 혐의자는 경찰이 수사해서 밝혀내라’ 이 정도로 해서 이첩하는 것이 이 취지에 가장 적합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람별로, 피의자별로 8명을 다 특정해 가지고 이송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고 그걸 좀 더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국방부장관님, 긴 공직생활을 일응 마무리하시기 직전인데 참 착잡합니다.
 어제 고 채 상병 관련된 사건에 혐의가 있다라고 특정돼서 이첩된 대대장들이 포함되어 있던 단톡방에 관련돼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피의자로 적시가 돼서 이첩된 대대장들이 포함되어 있던 단톡방에 보면 이첩된 대대장들이 수색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너무 위험하다. 공보 활동에만 너무 치중이 돼 있다, 지금’ 이러다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빨간 티가 아니라 슈트를 입은 고무보트 대원들이 와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빨간 티셔츠 입고 수색하는 이 사진, 해병대 1사단에서 언론에 제공한 사진인데 이것 보고 ‘설정 사진이다’라고 대대장들이 스스로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포병대대 소속의 해병대원이 원래 습지 수색만 하게 되어 있는 임무였는데 물에 들어가라고 사단장이 지시했고, 사단장이 안전조끼 없는 사진을 보고도 안전조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기는커녕 ‘빨간 티가 더 잘 드러나게 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알려져서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된 사안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대장들만 피의자로 특정돼서 이첩이 됐고 사단장은 빠졌습니다. 이 결과가 정의로운 결과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사단장이 빠졌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단장도 지금 경찰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이첩될 때 보고서를 특정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별지 서식에 따라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특정이 안 됐습니다, 맞지요? 대대장들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2명은 특정이 됐고 나머지는 수사 기록, 수사단에서……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사단장은 빠졌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해병대 수사단에서 기록한 수사 기록 원본 그대로 다 이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사단장은 빠졌습니다, 2명만 특정이 되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사단장은 특정에는 빠졌지만 수사 기록은 그대로 이첩됐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정의롭냐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지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사망의 원인을 제공하는 데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국민들께서 정의롭지 않다고 모두 다 생각하고 계시는 상황에 제가 여쭌 겁니다. 장관님께서……
 실망스럽습니다.
 당시 급류에 휩쓸렸던 장병이 8명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채 상병이 세상을 떠났고 7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지금 7명 어떻게 케어받고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어떻게 케어받고 있냐? 국방부에서, 나라에서 이 7명의 장병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냐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군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어제 마찬가지로 언론보도에 생존한 7명 중 1명의 부모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혀 국가로부터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고 걱정이 된다,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기사는 못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부 인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고받았고, 제가 처음에 이것을……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빨리 알리고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특별한 케어를 해 주십시오. 이 7명의 생존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확인해서 추가 조치하겠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예전에 고 이재현 군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세월호…… 세월호가 아니고 이태원 참사의 159번째 희생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3명의 학생이 이태원에 갔다가 2명이 죽고 이재현 군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40분 동안 거기서 고생하다가 정신 잃기 직전에 왔는데 나라에서 병원에 있는 아이를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께서 ‘본인이 의지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정말 큰 상처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요. 한 번이면 차고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7명의 생존자들, 장관님 끝까지 챙기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특별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장관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권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항이 우선합니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조사해서 이첩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이첩 결정에 해병대사령관은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위반입니다.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습니다. 위법한 지시를 한 겁니다. 해병대사령관, 조사․수사받게 돼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에게 그 위법한 지시를 하라고 지시하신 분이 장관님이시지요.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첩한 부분에 대해서 항명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장관님이 결국 부하 수사받게 만드셨습니다. 장관님도 마찬가지로 윗선으로서 수사받으셔야 됩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제 질문입니다.
 장관님의 윗선은 누굽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장관님에게 해병대사령관에게 이렇게 위법한 지시를 하게 만든 장관님의 윗선은 누굽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께서 계속 위법한 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군사법원법과 군사경찰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윗선이 누구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윗선은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이 사건은 애초에 대통령께서, 국군통수권자라고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재발방지책,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갖게 된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 말씀 하신 건 맞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을 챙겨 왔습니다. 7월 21일 날 국방비서관이 직접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계획서도 받아 봤고 7월 30일 날 안보실에서 수사 결과보고서를 요구받았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병대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챙기다가 7월 30일 날 아침 7시에 국방비서관이 안보실장에게 비대면 보고까지 했다라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리하십시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정리하겠습니다.
 7월 30일 날 아침 7시입니다. 계속 챙겨 오다가 7월 30일 날 오후 2시 10분에 이첩 보류 지시를 하셨습니다, 장관님이. 7월 30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딱 7시간입니다.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리하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안보실에서 이첩 보류 지시했다는 건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탄희 위원!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을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만 해 보세요.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7시간 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최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세월호 7시간 알고 계십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탄희 위원!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한 가지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말씀하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까 윗선이 누구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받아들인 의미는 저희 국군통수 체계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제가 국군통수권자라고 답변드렸는데 혹시 질문의 의미가 이 케이스, 이 사안의 이첩 보류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질문하셨다면 윗선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탄희이탄희위원(경기 용인시정)
 해병대 7시간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탄희 위원, 회의에 협조 좀 합시다.
 최강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법무부에 먼저 묻지요.
 인사검증 대상자가 사전에 질문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답을 체크해서 제출하게 돼 있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위원님, 사실은 제가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인사검증 받아 봤습니까, 본인은?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받아 봤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때 질문지에 답변 체크해서 제출했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거기 질문서에 답변을 낼 때 맨 마지막에, 첫 번이나 마지막에 만약 여기에 허위 답변을 하게 되면 공직 임용에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사실은 오래전에, 벌써 1년 5개월 전이라……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감사원장님, 주식백지신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사무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원장님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글쎄요, 지금 세부적으로 따지면 일반 사기업에 관련된 주식을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돼서……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장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니, 지금 결과를 아까 총장 본인도 얘기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도 아까 박주민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우리 규정이나 관련 규정을 손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원장님, 이런 상황이 오도록…… 원장님이 총장한테 이 문제를 사전에 이런 방향으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눠 보신 적 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일단 본인이 잘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지금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하는 일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생긴 특이한 현상인데, 백지신탁제도의 취지는 잘 알고 계시지요, 직무의 공정성, 청렴성 때문에?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야말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바도 없고 원장님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으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지난번에 차관이 여기 장관님 대신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두 번을 허위로 브리핑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어떤 내용인지 제가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장관께서 해병대에다가 해병대사령관한테 먼저 전화로 지시를 하시지요, 이 사건 관련해서? 그렇지요? 맨 처음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31일 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아니, 이거 보고받으신 이후에 해병대사령관에게 이 결재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지시를 하시잖아요, 전화로.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때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아서 전화를 하신 겁니까, 그냥 바로 전화를 하시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조언받기 전입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것을 대변인이 두 번 연속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아서 지시를 하신 것이다라고 브리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계속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것은 결과적으로 ‘허위 브리핑이 됐다. 허위다’라고 차관이 얘기를, 인정을 하셨거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시기적으로 시점을 보면 제가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했던 시점은……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장관님,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고 해병대사령관한테 처음 연락을 하셨는지 아닌지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건 아닙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것을 대변인이 계속 기자들한테 허위로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을. 그것 장관님 출장 갔다 돌아오신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장관님께 확인도 안 하고 대변인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움직인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마 그때 대변인의 설명이 좀 정확하지 않은 점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대변인이 브리핑 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허위사실을 쓰면 그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는 건 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러한 내용의 브리핑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장관께서 7월 30일 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마 그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대변인이 허위 브리핑을 해도 국방부는 별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때 공식적으로 어떤 문서라든지 정확하게 잘못된 내용을 했다면 하겠지만……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아니, 대변인이 두 번 연속 허위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장관님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아니, 차관이 확인을 했다니까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7월 30일 날, 일요일 날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때 법무나 무슨 수사 관련자들은 배석을 안 하거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안 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그날 그 보고가 끝난 다음에 해병대사령관이 별도로 장관님한테 또 보고드린 게 있지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가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일어서서 나가면서 서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해병대사령관이 다시 남아서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별도로 앉아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1사단장 교체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가 없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어서서 나가면서 저하고 둘이서 서서 문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 것은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사단장 교체 문제를 명확하게 검토하신 건 맞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하지 말고 공관 대기하라는 지시까지 갔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명확하게 검토한 게 아니고 그때 사단장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그러면 곧 인사가, 장군 인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정도로……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8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인사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장관께서 그날, 계속 국방부 관계자들이 얘기하기를 ‘하급 간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무슨 사단장 책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는 없다’라고 처음에 계속 변명을 했었거든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게 사실입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건 맞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 얘기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언론이나 국민들께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맨 처음 누구 입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8월 8일 날 대변인 브리핑이 처음이었습니다. 장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작에 나왔어야 될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국방부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기록 가져온 것, 그것 장관님이 지시하셨다고 그랬지요? 장관님이 지시하신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지시하셨다고 국방위에서 답변하셨잖아요, ‘내가 지시해서 가져온 것이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기록은 확인해 보겠는데 그것은 제가 가져오라고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다가 전화한 것은 맞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마 전화해서 상황을 파악한 것은 맞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법무관리관이 검찰단장으로부터 ‘항명사건의 증거 자료로 가져왔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것을 법무관리관이 항명사건의 증거 자료로 필요하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내 달라고 전화한 것은 아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법무관리관이 그 항명사건의 증거 자료로 보내 달라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검찰수사단 검찰단장이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검찰단장이 한 겁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상하다는 겁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주민 위원님, 뭡니까?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의사진행발언……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진행 잘 되고 있는데……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및 자료 요청할 것도 있어서……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료 요청입니까?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예.
 위원장님 너무……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위원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6월에 저희 법사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를 둘러싼 감사 과정에 대한 논란들이 보도가 많이 됐고, 그래서 감사원장에게 그것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가 감사원장께서 그 당시에 내부에 TF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한번 죽 살펴본 뒤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 법사위에 보고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의사록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그 TF의 결과가 나오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TF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 약속하셨던 대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보고를 구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작성된다면 그런 서류들도 자료제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감사원장님, 속기록 보시고 TF 결과가 나오면 속기록에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십시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법무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선 공작이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러한 혐의가 있다면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이에 가담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말씀……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신학림 씨와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가 있었던 것은 2021년 9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김만배 씨가 신학림의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에 구입합니다. 10월 7일, 10월 11일 이제 보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게시합니다. 10월 1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질의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아니, 수사가 진행…… 그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시했다고 했고 수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결과를 묻는 게 아니라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진행됐고, 그러면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 있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러면 부실수사가 있었고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에 대해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봐주기 했다라고 했다면 당연히 그것이 문제 됐으니까 국민들에게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매우 상식적인 질문을 합니다. 저도 수사기록을 본 적도 없고 검찰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매우 상식적인 답변을 합니다, 검찰총장의 답변을 기반으로.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제가 당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검찰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있었던 그 당시 검찰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이것이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고 윤석열 검사가 이에 대해서 관여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수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게 좀……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6일 날 대선을 바로 앞두고 이런 허위 인터뷰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던 그 당시 검찰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대선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묵인, 방조하는 행위 아닌가요? 적어도 우리가 수사를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윤석열 검사가 이 사건을 봐주기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수사 결과 아무런 것도 밝히지 못했다라고 적어도 언론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점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특별수사팀에서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문제점 제기, 단순한 문제 제기가…… 저는 매우 합리적인,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가정을 전제로……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이렇게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나 원내대표, 당 대표, 이재명 지금의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갑자기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수사 지시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수사는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면 분명히 수사를 해서 결과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진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출 못 하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현재 그러한 부분까지 해서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런데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동의하셨는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보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까지 해서 특별수사팀에서……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대선 결과를 보면 이 녹취록이 저는 대선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나아갔더라면 대선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손 놓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런 부분까지 다 특별수사팀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아까 야당의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기본적인 선거제도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대범죄로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별수사팀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수사를 지시했다면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난……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예.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관련해서 보고받았을 것으로……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서울중앙지검장도 다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러한 허위 인터뷰에 의한 녹취록이 방송에 보도되고 대선을 흔들 만큼,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런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녹취록이 방송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했던,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검찰이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검찰이 이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에 동조하고 가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위원장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분 넣어 주세요.
 차관님, 그 당시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그 당시 대선 여론 공작에 사용되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이 검찰과 관련된 오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사 개인이 아닌 법무․검찰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오보 대응을 하고 있지요, 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오보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보 대응을 하지 않은 것만 보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지만 부실수사 지시를 했고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보 대응은커녕 그 결과에 대해서 검찰․법무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대선 여론 공작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했는지, 수사팀은 어떻게 꾸려졌는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는 어떤 건지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알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 지시와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되고 결과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신속하게 정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검토가 아니지요. 저희들이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그런 게 진행되었는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법원행정처장님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7조에 3분의 2 대법원 대법관으로 전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3조제3항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법문상으로만 보면 대법원장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전합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궐위됐거나 공석일 때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해서 재판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진행했다면 몇 건을 진행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선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만 1년 3개월이 걸렸고 재판이 2년 넘게 돼서 총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공판 준비기일이 1년 3개월 걸렸다고 하는 게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최근 5년간 1심에 3년 이상 걸린 형사사건 수와 그리고 그 사건 중에서 저는, 그건 제외해 주십시오. 송달이 안 돼서 계속해서 그냥 기일만 진행됐던 그런 사건 말고 정상적으로 송달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에 형사합의 사건 3년 넘게 걸린 사건이 있는지 그 사건 내역하고요. 지금 물론 이 사건이 병합되어 있지만 공직선거법 사건 내지는 공직선거법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있는 사건의 경우에 3년 넘게 걸린 사건의 수와 그 내역을, 공시송달되거나 송달이 안 돼서 하는 사건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 사건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입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장관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거 질의하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난 8월 21일 날에도 신 차관께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장관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볼 수 있도록 뒤에 있는 실무자들께 한번 채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마치셨습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 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사실 국방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사상 초유로 꼬리 감추기 위해서 장관이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지 않느냐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부산을 떨고 확인했는데요. 장관 오늘 출석하시고 오후에 개각 발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를 하는 데 당연히 저는 당당하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8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방비서관이 저한테 한 답변이 ‘7월 30일 날 장관이 수사결과 보고서를 결재한 날 어떤 경로로 다음 날, 31일 날 2시에 수사결과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는 걸 인지했느냐?’ 했더니 ‘국방부장관에게’ 하고 그 뒤로 말을 못 했어요.
 장관께서 국방비서관하고 통화하신 겁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통화한 적 없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렇지요? 그러면 군사보좌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없고, 그날 바로 이어서 국방비서관이 아니라고 다시 번복을 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언제 번복을 했나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운영위 때 그 시점에……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때는 번복을 한 게 아니고 국방부장관과 연관된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장관께서 7월 30일 날 결재를 할 당시에 배석해 있던 군사보좌관이 자기 직무 중의 하나로 안보실에 ‘이런이런 내용이 장관께 보고가 되었고 장관이 결재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아마 혐의자가 8명인데 그중에 사단장이 포함돼 있다라는 내용을 김형래 대령 내지는 국방비서관에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내용을 그러면 자료로 보내 달라라고 김형래 대령이 요청을 하면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당일 안보실에서 했던 건데, 안보실에서 그 수사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거절하니까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 줘라, 이렇게 해서 보내 줬다 그게 맞는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 채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실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국방비서관한테 알려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면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왜 제 질문에 ‘국방부장관에게……’ 했을까요?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혀질 내용입니다. 분명히 본인이 직접 답변했기 때문에 ‘아차, 실수로 진실을 말했구나’라는 표정이었는데, 하여튼 봅시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결과 브리핑 자료를 국방부에서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안보실에서 요청이 왔는데 거절하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어디로 요청했다는 말씀이지요? 저희들은 요청받은 게 없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니, 해병대를 통해서, 해병대지요. 안보실에서 해병대로 그 결과보고서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수사단장이 거절하니까 해병대 정책실장이 수사단장에게 ‘그러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 줘라’라고 해서 보내 줬다, 이게 사실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언론 브리핑 자료는 제가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되는 내용은 공유합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리고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했던 것도 사실인 것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예결위 이런 데에서 다 인정하셨잖아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 부분을 인정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닙니다. 차관하고 다 맞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맞다고 답변하셨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안보실장은 절대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하고 국방부와 진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어떤 게 다르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거지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확인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확인하고 다시 얘기하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근데 다르다는 게 뭐지요?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이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이 어떻게 개입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입했는가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제가 수차례 강조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게 없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까 말씀하셨지만 7월 31일 날 국방비서관이 언론 브리핑 자료를 아침에 7시경에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티타임이 11시에 있었고 장관께서 이것을 번복한, 즉 이첩 보류를 지시한 그 시간이 11시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눈 그리고 공직자를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은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는 걸, 그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부인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특검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 제가 배경을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잠깐만요. 좀 이따가 그것은 질의…… 제가 다시 여쭐 게 있어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은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잠깐만요.
 7월 31일 날 있던 내용인데 해병대사령관이 군 검찰단에 진술한 진술 내용이 이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사령관이 그날 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이 회의에서―사령부 참모회의입니다―전달한 내용이 ‘첫 번째, 수사자료를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두 번째, 수사 결과는 경찰에서 최종 브리핑을 하는 게 맞다. 세 번째, 장관이 8월 9일 현안보고 이후에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네 번째, 유가족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데 장관께서 총리한테는 한 번도 관련돼서 직접 대면보고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없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따라서 장관이 보고할 대상은 대통령밖에 없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니, 그러니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게 맞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관이 8월 9일 날 이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장관이 저렇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뭐냐면 보고를 장관한테 하라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 의미는 뭐냐 하면……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장관이 8월 9일 현안보고 이후……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니, 제가 이것은 답변 꼭 드려야 됩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 뒤에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첩 보류를 한 이유는 그때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첩 보류를 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 내가 보고하고 나서 처리하라고 하는 취지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논의한 글만 보더라도 의미가 뭔지 나옵니다. 해병대사령부에서 저 지시를 받고 어떻게 논의했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토의했을 때 ‘8월 9일 날 장관한테 보고하면 너무 늦으니 그 전에 보고하도록 건의해 달라’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됩니다. 저 의미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장관이 갔다 와서 현안 챙길 게 많이 있으니 좀 정리하고 그다음 8월 9일 정도는 돼야 보고를 받을 수 있겠다, 그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라, 이 지시입니다. 저거 보면 장관 지시로 돼 있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면 두 가지를 다시……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청했고요. 통화기록 내용에 대해서……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것은 그런 의미로 전달됐다는 것이 해병대 내의 토의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다 인지가 됐으니까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 내용하고 아까 첫 번째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있잖아요. 아까 확인해서 확인해 주겠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 내용까지 확인해서 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국방부장관님, 김영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장관께서 답변을 하시려고 하다가 막힌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 기회를 다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되었다고 단정적으로 김영배 위원은 주장을 하시고 장관께서는 없다, 대통령실 개입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이 잘렸어요.
 답변하십시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것은 언론 같은 데 보면 대통령실 개입, 외압, 수사 개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수사 개입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 것은 수사가 아닙니다. 그냥 기초조사입니다. 수사는 일반 민간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수사 개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외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개입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사실관계 다 확인했고 저희들도 대통령실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행정처장님, 최근에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1심이 3년 4개월 만에 결심이 됐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구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법원의 선택적 사건 지연 처리 이 부분도 지적이 됐고 장기사건의 장기처리 이 부분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대법원 상고까지, 상고심 결정되는 것까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어떤 공평성, 신뢰, 그다음에 정의 이런 것이 자꾸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잘 아시고 계시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많은 말씀을 이미 장동혁 위원께서도 하셨고 여러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신중하고 정말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그 문제의식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영상자료를 보며)
 법무부차관님, 이게 작년 2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조우형에게 커피 타 줬냐고 하면서 대선 토론하고 나서 다음에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지금 대장동 몸통 바꾸기, 소위 대선 조작 사건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몸통이라고 국민들의 37.9%가 의심합니다. 대선 조작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무서움을 이 여론조사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지금 현재는 무슨 김만배의 사적 대화를 틀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 드릴게요.
 여론조사 사건일지를 한번 보실래요? 보이지요?
 8월 31일 날 대장동 의혹이 첫 보도가 됩니다. 9월 15일 날 김만배가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하면서 대장동은 이재명과 관계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가 잡힙니다. 그 이후에 9～10월에 보면 김만배가 일당에게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없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를 하고 실제로 10월 18일에서 26일 사이에 남욱은 그 당시에 한참 논란이 됐던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니다’, 조우형도 ‘100% 유동규’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월 초순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이 보도되면서 당시에 송영길 대표부터 추미애, 윤호중 이런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10월 16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구속될 사람은 윤석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부실수사 의혹을 지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이후에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선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봅시다. 이 내용이 단순하게 김만배의 사적 대화, 인터뷰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소위 대선 공작 사건은 진정하게 말하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또 대장동 몸통을 바꾸기 위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혁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검찰 내에서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 내용과 전혀 다른 언론보도가 2월 달부터 3월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검찰은 침묵을 합니다. 침묵은 동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와 뉴스타파, MBC에서 연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계좌 압수수색이 없었는데 압수수색을 했다, 조우형 씨가 대장동 묻지도 않았다는 이런 식으로 마치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봐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2월 28일 날 처음 커피 얘기가 나옵니다. 검사가 타 준 커피 얘기가 나오는데 조우형 씨는 윤석열 검사를 몰랐다고 이미 진술을 다 했습니다.
 3월 6일 날 뉴스타파에서 결국 박영수, 윤석열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의 파상적 공격이 시작됐지요. MBC에서 바로 이어서 다음 날 네 꼭지나 걸쳐서 이런 보도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누가 단순하게 이게 배후가 없고 언론이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2월 25일 날 ‘조우형한테 커피는 왜 사 주셨냐? 왜 타 주셨어요?’라고 질문하는 게 나와요. 2월 25일 날 대선후보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2월 28일 날 커피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보도는 처음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 후보 측에서 어떻게 3일 전에, 보도도 나오기 전에 조우형 커피 얘기가 나옵니까? 이것은 사전에 의사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조직적 범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김대업의 병풍 비리, 그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 교체되고 1년 6개월밖에 선고가 안 됐습니다. 만일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고 그 당시에 우리 당에서 정권을 잡았다면 철저한 수사가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이후에 드루킹 사건이 발생했지요? 마지막에 허위 인터뷰 대선 공작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서 언론보도가 되자마자 경향신문보다도 30분이나 더 빠르게 이렇게 SNS 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갑자기 게시물이 삭제가 됩니다. 이거 증거 인멸하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노총 신학림 위원장이 지인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3일 전이라고 하면서 당당히 자기가 했던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대장동 몸통을 바꾸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대선 결과를 조작했던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안 진정하게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에서, 지금까지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대선 공작 사건, 이번 수사도 철저하게 엄단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관님, 장관님 대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의 수사에 있어서의 중대성과 그 엄중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수원갑 김승원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어서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검토를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수사단의 과장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실질적인 최고책임자셨을 때 담당했던 수사인데 이건 파면 팔수록 대통령께도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다. 또 의혹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저축은행은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만 3만 8000여 명이고 당시에 대학총장이라든가 금감원 직원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셨고 또 물론 저축원금을 못 찾은 피해자분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사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피해금액을 회수하려고 캄보디아 투자 건까지 피해자분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그 피해금을 환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한계라든가 또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라든가 혹은 그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못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아쉬운 측면들도 많습니다.
 차관님, 이 부산저축은행 PF 건 중에서 대장동 관련된 PF 건이 규모상으로는 두 번째인 거는 알고 계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수사단이 꾸려졌을 때 두 번째인 이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건만 빼놓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제가 그 부분의 수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러면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당시 2011년 11월에 대검찰청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결과를 국민들께 알려 드리면서 구속 기소 76명, 불구속 기소 95명, 합계 171명을 적발했고 기소했다는 내용이고요. 그중에는 정말 소액 아니면 적은 금액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직원도 다 포함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의혹 갖는 거는 PF 대출규모 2위였고 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였는데 왜 대장동 건만은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2011년도에. 그거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장동 사건 수사가 2011년도를 전후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미 예금보험공사와 또 삼정회계법인 등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를 분석을 했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차주명 대장PFV, 씨세븐, 나인하우스, 세움, 이솔트 등 대장동 및 조우형 관련 불법 대출, 쪼개기 대출과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이미 저축은행 합동수사를 할 때 제시된 바 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대장동 이 대출은 SPC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SPC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금감원이라든가 삼정회계법인이라든가 예보에서 적시가 됐다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당시 조우형 씨의 진술을 보면, 나중에 2015년도에 제대로 수사할 때 진술을 보면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할 때 대출 알선 수수료 100억 원을 갖다가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에게, 경영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부산저축은행 또 대장동 대출 관련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그 대출은 아까 그런 SPC 기업 등 차명 회사들에 의해서 건네졌다라는 것이 수사에 나옵니다.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불법 대출 커미션이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무담당 신 모 씨의 진술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부실 대출 120건 중에서 부동산 PF 대출이 19건인데 조우형과 대장동 관련 대출이 5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사 담당자로서, 최고 실무책임자로서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수사 안 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그럼 2011년도 수사 당시에 조우형 씨라든가 이런 데 대한 수사가 전혀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인터뷰가 있습니다. 조우형 씨가 경향신문과 10월 25일 인터뷰 때 2011년 당시 자신과 가족 등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당시 다수의 계좌추적 통지서가 본인에게 날아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주임검사―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입니다―가 과장이니까 보통 평검사인 연구관들이 과장 이름으로 영장을 만들고 과장과 영장청구 여부를 논의했다’라는 진술도 나옵니다.
 이에 비춰 봐서 조우형 조사할 때 담당 실무 검사인, 박길배 검사라고 하는데요, 박길배 검사가 조우형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청구 시 그 청구서에 이름으로 등재된, 윤석열 당시 수사과장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시 수사과장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강길 씨의 진술을 보실까요? 이강길 씨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당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수부 면담조사를 했다. 당시 검찰이 조우형에게 10억을 준 것에 대해서 묻길래 조우형이 자금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용역 발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자료가 있어서 지금 제가 알려 드리다가 중간에 시간이 종료되고 말았는데 이런 다른 자료에 대해서 차관님께 개별적으로 서면질의하거나 그렇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대략적으로 보면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에 조우형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1년 당시 중수부에서는 이 사안에 관련돼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당시 김오수 총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진행을 해 보겠다, 수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또 2015년도에 예보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우형 씨의 그 문제가 불거졌고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고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2011년도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 답변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제가 한번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 정리합시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2015년도에 예보에서 수사가 진행되어서 조우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조수진 위원님 뭡니까?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자료제출 요구 간단히 하고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동혁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가짜 인터뷰를 통한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야 되는 것 하나는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2021년 10월 12일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 대장동 수익 종잣돈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선후보를 공격했던 것이 있고요. 또 바로 송영길 당시 당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 대출 당시 책임자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발언이 나오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재수사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현직 법무부장관이었던 박범계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납득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1년 11월 8일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해명돼야 할 중요 쟁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투 톱 지도부가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가세해서 이것이 마치 의혹이 있고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대선 공작 연루 발언, 수사 개입 발언에 대해서 전부 다 다 찾아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내부적으로 수사지침과 관련해서 내려보낸 것도 전부 다 찾아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좀 간단히 하면요. 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런 시점에 우리 이 자리에서 공방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가짜 인터뷰 사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또 문재인 검찰까지도 연루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실체가 규명돼야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고 온 국민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마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안 됐고 그 배후가 윤석열 검사가 봐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가짜뉴스가 나왔는데도 반성과 전혀 그런 거 없이 오히려 거기에 얹어가려는 것은 대단히 나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2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 좀 압축을 하면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이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8개월 동안이나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를 했고 42명을 구속 기소했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9조 780억 원대의 금융비리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대통령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형, 홍보수석이 구속됐던 사건이에요. 굉장히 수사를 강하게 했지요.
 그런데 이 사건과 대장동 몸통을 엮어 가지고 흑색선전을 하고 대선 공작을 했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유의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정치가 이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의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김영신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최달영 차장님이 나오셨으면 최 차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 계시니까 대신 여쭙겠습니다.
 6월 29일 지난번 법사위 현안질의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9일 권익위 감사보고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요 최달영 차장하고 최재해 원장님하고 발언이 좀 엇갈렸습니다. 최달영 차장님은 오후에 열람 버튼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재해 감사원장님은 오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기억이 어떻습니까?
김영신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김영신
 열람 버튼 그 시스템과 관련된 거는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그날 오전 회의 때 참석하지 않으셨어요? 최재해 원장님 말에 따르면……
김영신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김영신
 오전…… 원장님이 어떤 회의를 이야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원장님, 오전 회의 맞죠?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침 8시 회의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전 회의라는 게?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예.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아침 8시에 회의를 했었고요. 아까 최달영 차장……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이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열람을 안 하니 뭔가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회의 결론을 낸 게 그날 6월 9일 오전 맞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3차 수정본이 만들어진 게 위원들에게 배포가 된 게 그날 6월 9일 오후 1시입니다. 조은석 위원이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을 거다라고 미리 예측하고 전산 시스템을 변경한 거네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때 변경이 됐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아니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주심 위원이 협조를 잘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 전날 행위를 봐서는.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몇 시에 보내셨어요?
김영신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김영신
 시스템 관련 공문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오후 3시인가 4시…… 3시경에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결재는 언제 됐어요?
김영신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김영신
 결재는……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2시 55분에 최종 감사보고서를 띄웠지요? 그러니까 조은석 감사위원이 그걸 열람할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을 먼저 변경한 것 아닙니까?
김영신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김영신
 아닙니다. 시스템은 그다음에 변경이 됐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금방 3시라면서요. 최종 보고서가…… 아니, 요청하신 게.
김영신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김영신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시행문을 드린 건 먼저고요, 시스템을 바꾼 것은 그다음입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꿀 때 특조 5과장이 전산 담당자에게 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직급이지요?
김영신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김영신
 예, 맞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 보고서, 요청서에 보면 특조국장, 공직감찰본부장님 다 문서에 사인한 걸로 돼 있어요. 맞지요?
김영신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김영신
 예, 맞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이것 그냥 기조실장이 구두로 지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조실장 산하에 있는 전산 담당자니까?
김영신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김영신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것은 감사 결과 시행과 관련되고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까지 결재를 하게 됐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전산 담당자가 혹시 이게 월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건 아닙니까?
김영신감사원공직감찰본부장김영신
 저는 거기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그 상황에서 그런 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부에 태스크포스 구성했다고 하셨지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진상조사 관련해서요?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예,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언제 결론이 나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곧이라는 게 하루이틀입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곧이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하여간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최소한 국감 전에는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여기 지금 태스크포스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지금 감찰관으로 돼 있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최달영 1차장 여기 태스크포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처음에 들어갔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언제 변경하셨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그때 여기 아마 법사위에서 발언한 이후에 바꾼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공수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셨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지난주 수요일부터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그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신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최달영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정확한 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지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최달영 차장이 조사 대상자인데 그런데 원장님은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의 중요한 직책을 또 최달영 씨한테 맡겼어요.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당초에, 그러니까 감사 라인에 있지 않았거든요. 기조실장이었습니다. 기조실장이어서……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기조실장이어도 이 사건과 관련돼서 깊숙이 개입돼 있고……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래서 관련됐다고 하는 부분이……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지난번에 나와서 자기가 먼저 손 들고 특단의 조처가 필요해서 자신이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여기서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교체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결재 라인에 없었고 감사 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기조실장으로서 그걸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라고 저는 맡겼던 거고요.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수정본이 1차․2차․3차, 세 차례 수정본이 있습니다. 3차 수정본을 열람을 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3차 수정본을 조은석 위원이 열람 버튼을 안 누를 것 같아서 열람 버튼을, 전산 시스템을 변조를 했습니다. 3차 수정본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최종 감사보고서하고 동일합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약간의 수정이 마지막 일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어느 정도입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미세한 정도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제가 듣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49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한 내용의 변경 사항인데 감사위원의 의결 없이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어차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은 그 전에 6월 1일 날 됐고요. 그것에서 논의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중간에 위원들끼리 논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최종적으로……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제 논에 물 대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그래서 아까 박주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상보고서가 곧 나올 테니까 그걸 보고드릴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공수처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리하십시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정리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정리하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감사사무 등 처리 규정에 관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최달영 차장은 포함됐다고……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의겸 위원님, 새로 시작하는 것은 제가 허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아니, 다른 분들은 이야기하도록 했으면서 왜……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탄희 위원님이나 김영배 위원님이나 그래서 그렇지 저는…… 원칙 좀 지켜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대선 공작 게이트,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이것은 부산저축은행이랄지 대장동 사태에 결국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관여를 했고 또 몸통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민들의 표 도둑질을 하려는 이러한 허위 인터뷰 또한 대선 공작에 대해서 검찰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당시에 가장 역대급의 거짓말이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위원께서 또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정말 이것은 계속 가짜뉴스를 양산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우려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장동 일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언론, 검찰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명백백히 가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조우형 씨가 조사를 받은 것은 2014년이잖아요, 2014년?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2015년,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2011년에 조사가 이루어졌고 당시에 5조 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초래한 초대형 금융비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누가 구속됐습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구속이 됐고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회장, 부회장 등 14명의 고위 임원까지 구속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을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이 퇴직한 선배 부탁 받고 덮어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어떠세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당시 인원도 수사팀이 최대 한 130명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 그런 건 어려웠을 것이라고, 그건 현실적으로……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대통령 친형도 지금 구속되는 판에……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상당히 그 당시에 수사팀의 인원도 많았고 또 여론도 굉장히 그 사건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지금 이 사건으로 40명이 넘게 구속이 됐고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이때 초기 진화를 안 했으면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해 준 제1금융권까지 부실 사태가 번져서 대한민국 금융계가 휘청할 수 있는 이러한 초역대급 금융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법사위원회에서 아직도 이게 봐주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제대로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조우형 씨에 대해서 2015년에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커피 게이트로 해서, 커피 타 주고 수사 무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거짓 인터뷰나 이로 인한 대선 뒤집기, 몸통 뒤집기에 대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못 하게 명명백백히 가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공적자금 5조 원이 투입된 이 사건의 원죄는 사실 문재인 전 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질타가 많았어요. 왜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 금융감독원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하는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등의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대가가 뭐냐?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부산저축은행 관련한 부실금융 사건을 수임하면서 59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지금 이것이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을 그때 초기에 진압하지 않고 놔뒀다가 2011년에 불거진, 바로 이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진실은 잘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2차 소환을 받았습니다. 9월 9일에 이어서 9월 12일에 2차 소환을 받았는데요. 차관님, 9월 9일에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어제도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기도 하고 보고를 별도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서명날인은 하신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2차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2차에 대해서는 서명날인……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2차 어제 조사에 대해서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2차에 대해서는 했는데 1차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한다 그러고 가 버렸잖아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거기에 대해서는 서명날인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지금 신문보도로는 그 부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 의총에서 ‘검찰 아가리에 이재명 대표 내줄 수 없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거든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1차에 있어서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검찰 아가리라고 하면 피의자는 생선입니까? 아가리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1차 조서에 대해서 서명날인이 안 됐다, 이러면 이것은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 청구하게 되면 이게 기록, 증거능력이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 본 결과 1차 수사에 대해서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신 걸로 확인되었고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도라는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리합시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가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김영배입니다.
 조금 전에 전주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유감스러운 내용이 있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외압을 행사해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2013년에 박근혜……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위원장한테 말씀드릴게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게 어떻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상대방 위원에 대한……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문재인 수석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가 고발했던 건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재판을 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런데 저 사실은 있다라는 게 불기소 결정문에 있어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니까 그게 무혐의 판결이 났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아니, 그러니까 불기소 결정문에는 저런 팩트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렇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무혐의 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임위 운영이……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팩트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것……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없는 사실도 계속……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현직 대통령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뭘……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위원장님, 지금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상대방 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것 아닙니까?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 시간이니까요.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팩트가 잘못됐으니까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대장동 건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PF를 일으켰던 이강길 그리고 그 일당들이 했던 게 1100억 원 가까운 돈인데 그 돈에 PF가 일어났던 땅이 대장동 땅이에요. 그 땅이,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는 자문위원이었지만 나중에 주사업자가 되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에 김만배 씨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것은 질의시간에 해야지 그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직 대통령까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그냥 소위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발언을 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가 아닌 것은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신상발언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요, 아니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신상발언……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주혜 위원님 그러면 신상발언하십시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지금 이런 것이 바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지요. 지금 제가 왜 부산저축은행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전주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떴는데 북한이 김정은 방러 중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속보가 떴습니다. 지금 아마 국방장관께서 긴급히 잠시 자리를 이석해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장관님, 지금 자리 조금 이석해야 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5분 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시간 제약받지 마시고, 이게 중차대한 일이니까.
 간사님, 이석을……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장관님, 말씀 좀 해 보시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조치를 해야 되니까.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니까 5분 정도만 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5분이라는 말씀은 5분 이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 그러시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주혜 위원님 신상발언 계속하십시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예.
 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예를 왜 꺼냈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오늘 들어온 것은 아닌데요. 앞서서 모 위원님이 부산저축은행 덮은 것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런 취지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렇다고 전직 대통령이 무혐의 나온 것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면 됩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발언할 때 좀 가만계세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전직 대통령 언급하면 이게 무슨 불경죄인가요? 대한민국이 무슨 북한입니까?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불경이 아니라 그래도……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불경죄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금감원 관계자에 대한 그러한 사건, 그것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결정문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가짜뉴스 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김영배 위원님이 사과하십시오. 정정해 주십시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제가 언제 가짜뉴스라고 그랬어요?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아까 제가 허위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 질의에 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내용은 그 당시에 불기소결정문에 있는 것을 정리해서 제가 발언을 한 것이고요.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신 위원님이 오히려 사과를 하셔야지 왜 저보고 사과하라고 그러세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자, 좀……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허위사실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자료제출 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하십시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아까 민주당 위원님께서 이게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 외압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전주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이고, 이것은 이미 언론에서 충분히 보도가 됐던 내용들을 발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기소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언한 것이 허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불기소 결론이 났다고 해서 지금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법무부차관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불기소결정문에 대해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더니 불기소결정문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불기소결정문을 제출하게 되면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불기소결정문에 의해서 사실로 인정된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허위사실을 발언하고 질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련된 불기소결정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위원님, 그런데 불기소결정문은 저희가 제출한 전례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당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예, 관련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모욕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해병대 수사단장에 관한 사건에서도 분명히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국방부장관이 누차, 한 번도 달라지지 않고 일관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에 대해 마치 있는 것처럼 전제해서 발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미 언론보도에 의해서 드러나고 검찰 발표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저도 신상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사진행발언……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뭘 하신 게 있다고 신상발언입니까?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전주혜 위원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표현하셔서 잠깐……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만하시고.
 지금 소병철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다니까……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저도 잠깐 1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요구하신 대로 1분 드리십시오.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아무튼 제 질의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국민의힘은 아마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대장동의 그분이 누구냐?’ 이런 공격을 했던 것 같고 우리 당에서는 대장동 관련된 수사는 부실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혹 제기였는데요.
 제 기억으로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아마 고소 고발을 한 것 같은데 다 무혐의로 정리돼서 그 의혹 제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범위 내에 있고 정당했다, 형사 건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킨 건데 그걸 가짜뉴스라고 전주혜 위원님이 표현해 주셔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제 질의사항을 보면 다 당사자들 인터뷰한 자료라든가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결과 그것을 인용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2011년하고 2015년을 섞어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승원김승원위원(경기 수원시갑)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을 보면 사실 국힘당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제출 요구에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을 앞의 부분에 많이 말씀하시고 뒷부분에 자료제출 요구나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뜻을 표시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중간에 아니다고 항의하시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진행발언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민주당 위원들이 들을 때는 편파적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게끔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정점식 간사님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을 때…… 위원들이 발언을 하다 보면 다소 시간을 못 지키는 부분, 그 부분은 위원들이 협조를 해야지요. 그리고 새로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간사들이 질의시간 협상을 할 때는 사실 민주당은 보충질의에 대한 요청도 하고 했지만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존중해서 7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너무 원칙을 강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조금 유연하게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분명히 앞서 두 분 국힘당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민주당 위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힘당 위원님들 말씀 나오니까 막 전부 다 중간에 끼어드시던데 국회법에 발언은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민주당 위원들도 ‘회의 진행을 공정하게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더민당 소병철 간사님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더민당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별로 안 좋으시지요, 더불어당?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더민당이 어떤 당인가 헷갈렸어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기본적으로 정당의 경우에는 약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약칭 없이 그대로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 국민의힘.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공식 석상에서 ‘국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 진행은 관행적으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나 저나 다 그 질문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 주는 게 관행이었고 시간이 초과되면 그 이후부터 새로운 질문을 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재를 해 왔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계속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민주당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지적은……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동의했어요. 새로운 사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또 한 가지 지적하신 게 왜 우리 당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그렇게 끼어드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기가 차면 그렇게 푸념을 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위 저축은행 사건, 2011년도에 발표된 대검찰청의 저축은행 사건 수사 결과입니다. 거기서 이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을 하시면서 2011년과 2015년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그게 국민들을 오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한탄스러운 푸념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정 위원님, 앞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지만 발언 안 했어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끼어들지 마시고 들어 보십시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그런 점 감안해서 조속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보십시오. 끼어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조속히 회의를 진행해서 빨리 현안질의를 마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민주당에서 법사위 기승전 위원장 편파적이라고 하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이제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박범계 위원님……
김익두행정실장김익두
 권칠승 위원님하고 박범계 위원님께서 서로 교대하셨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몇 번을 바꾸십니까?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저는 한 번 바꿨습니다. 회의 하기 전에 한 번 미리 바꿔 놓고……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권칠승 위원님 하십시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국방부장관 안 계셔서 질의하면서 들어오시면 하기로 하고요.
 법무부차관님, 오늘 회의에서 다 들어 보셨겠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또 아주 현안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회의에서 현안이 됐는데, 이게 지금 소위 대장동 특검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특검법이 올라가 있는 것 아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러니까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특검 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제일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찰……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제일 명확하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예, 답변…… ‘예, 아니요’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찰에서 지금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아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특검으로, 정부에서 동의하시면 아주 깔끔할 것 같은데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현재 검찰 수사팀에 대한 의혹은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러면 수사팀 계속 바꾸면서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으니까 법무부에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논란들을 다 없애려면 특검 하면 되잖아요, 법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검찰을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가 어려운 게, 대장동 특검 건이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장동 사건 428억 약정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인터넷 검색하면 기사 건수가 2000건도 넘어요. 그런데 공소장에서 빠졌지요? 빠졌잖아요. 없잖아요. 이것 다 검찰발일 것 아닙니까? 검찰발 가짜뉴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확인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공소장에서 빠졌어요, 다른 것은 막 넣어 놓고. 배임이 얼마니 막 다 넣어 놓고 이것은 뺐어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도대체 수사를 몇 년 합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조만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말도 안 되는……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있어요. 지금 계속 수사합니까, 이것도?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수사 중이라고요? 그러면 왜 안 물어요, 최근에? 두 번 이재명 대표가 출두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물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변호사비 대납에 관련해서 핵심 인물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의 지인의 로펌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그리고 대납 비용으로 지목한 금액이 기업 인수합병 비용으로 다시 반환됐잖아요, 무슨 변호사들 에스크로 계좌가 어떠니 하면서.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지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알고 있고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안 물어봤다니까요, 이번에.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죄송합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안 물어봤어요. 검찰에서 이번 조사 때 안 물어봤어요, 이것을. 그렇게 떠들어 놓고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니까 그냥 꼬리를 감춘 거예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대장동 그분, 이것도 인터넷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그분이겠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런 기사 보면 그분이 누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그렇게 기사가 다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김만배, 남욱 등 이런 사람들의 녹취록이 다 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잖아요. 이런 건 수사 안 하고 뭐 합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특별수사팀 하려면 이런 것 하셔야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이런 게 검찰발 가짜뉴스인데 그러면 검찰 내부 수사한다 이 말입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러면 언론들이 이런 것을 가짜뉴스 했으니까 언론들 수사한다 이 말입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아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나 또 공소장에서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지금 확인되는 것만 압수수색을 376번인가 했어요. 그냥 확인된 것만요, 보도 나오고 이런 것 세서. 그걸 헤아려 본 결과 조금 있으면 400번 됩니다, 확인되는 것만. 기네스북에 실어도 될 것 같아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어디 장소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건 포함하지요, 당연히.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인 어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많은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건……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러면 많다는 뜻이네요. 인정할 건 좀 인정하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법원에서 영장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검찰이 실체가 없는 사건을 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는 소리 듣는 것 아닙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그런 이야기했더만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도대체 몇 년 동안 지금 엄중한 겁니까? 코미디가 됐어요. 하나도 안 엄중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반성을 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수사를 마무리할 생각을 해야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이미 늦었어요.
 그다음에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아시지요? 이게 언론에 의해서 공소장이 나왔어요.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개발 부담금이 최초 17억이었는데 이게 0원이 됐거든요. 이 내용 아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런데 왜 이게 0원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려면 왜 17억짜리가 0원이 됐는지를 이러이러한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0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가 안 된다라고 소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런 부분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전혀 없어요. 재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공소장에 없는데요. 부실 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양평군이 애초에 정해진 준공 기간까지 공사가 안 돼 가지고 사업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준공 기간을 연장해 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건을 양평군 공무원 세 명의 단독 범행이라고 정리합니다. 양평군 공무원들이 미쳤어요? 시행사와 어떤 연루,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했지 아무런, 이 사람들이 단독 범행을 왜 해 줍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뒤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리하십시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부실 수사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리하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칠승권칠승위원(경기 화성시병)
 그런 판에 박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범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박범계입니다.
 우리 김진욱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전에 엉금엉금 기던 공수처가 이제는 걸어서 움직일 정도가 됐다 이런 표현 쓰신 적 있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저희들이 항의 방문 갔을 때.
 뛸 준비가 됐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뛰는 것까지는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인원이 저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뛰는 것까지는 아니고……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지금 검사들이 25명쯤 되나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건 처․차장 포함해서 25명이기 때문에 한 2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사 기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지금 공수처 수사 인력의 약 3분의 2가 감사원 압수수색, 권익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대략 맞을 겁니다. 저희가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3분의 2가 가도 얼마 안 됩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 수사와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 수사는 특별히 특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여기 있는 감사원장과 저 뒤에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영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지금 단계는 영장밖에 없지요. 기소할 단계는 아직 아니니까.
 영장상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요, 두 사람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전에 우리 공수처가 참 형편없는 살림살이에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았는데 그 감사는 다 끝났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기관 정기감사 끝났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끝났지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과 감사원장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거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유병호 사무총장실 압수수색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거기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거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왜 아닙니까? 그러면 특조국만 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여러 군데인데요. 지금 저희가 한 십여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십여 군데?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한 5일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공수처의 명운이 달린 수사라고 보여지네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로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검찰이야 법무부야 헌법상의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원은 헌법상의 기관이니까 이렇게 다섯 분이 죽 계신데 법원행정처장보다도 더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피의자예요.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지금 피의자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유병호 사무총장 역시 피의자. 아직도 압수수색에 착수해 가지고 끝나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압수수색이 안 끝났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은 아니고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간단한 사건인데……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압수수색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가 PC를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권익위의 기조실장을 한 사람 실명 아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 사람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소위 모함성 제보를 했다, 이런 법사위에서도 나온 얘기고 그렇습니다. 실명도 나오고 기사상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기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행시 동기입니까, 유병호 사무총장?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모함성은 아니고요. 가슴 아픈 제보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는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가만히 있어요, 그 정도 하시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모 비서관인지 행정관인지 그분하고는 또 대학 동기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잘 모릅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처음 들어 봤어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이게 당초에 어떻게 문제가 됐는가 하면, 그 기조실장이라는 분이 지금 공익신고자로 돼 있습니까, 감사원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그것까지는 제가……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그 사람이 제보한 당사자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 사람이 제보한 당사자인데 지금 처장님께서 공익신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조사에서 제보자인 동시에 마치 제삼의 증인인 것처럼 자처했지요.
 처장님,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감사위원들에 대해서, 이 감사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근태에 관련된 이 제보가 마치 신빙성 있는 것처럼 둔갑을 시키기 위해서 신고자가 증인으로 자처하면 법률상 이게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이해충돌 문제는 있을 겁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크지요? 기본적으로 그건 국가기관을 속이는 거지요. 감사위원들을 속이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걸 갖다가 위계라고 합니다, 위계. 처장님이 너무 잘 알지요. 법률 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이 양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가 계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로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 최우선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이게 감사 농단이에요. 전현희 전 위원장 몇 번 소환 조사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한 네 번 정도 왔다 가신 것 같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렇지요. 절절하게 진술했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 상황은 말씀 못 드립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소환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는 원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혐의가 어느 정도 잡혀 나가면 소환 조사할 생각이 있으시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피의자로 돼 있다고 이분들이 다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처장님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수사 전문가가 아니고 원래는 헌법 전문가입니다.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맞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재직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10년 이상 있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소위 법의 체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관상의 체계, 그것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 그걸 농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사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렇지요? 지금 감사원의 특정 감사와 관련돼서, 조은석 감사위원 아시지요? 소환 조사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아직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할 예정이십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가 원칙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원칙에 따라서 한다.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무고성 공익 신고라고 자처하는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의 근태와 관련된 제보가 있었으나 조은석 감사위원은 다 사실무근이다라고, 그중에서 특별히 무슨 변호사 사무실을 익명으로 차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실무근이다. 무고지요. 무고로 처벌감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 계십니까, 진짜로?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항상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기대가 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공수처장님!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감사원장, 사무총장을 지칭하면서 마치 큰 범죄자인양 피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수처에 고발장이 제출됐을 때 선별입건제도가 있습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선별입건제도 폐지됐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폐지됐지요?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저희는 기소 고발되면 무조건 피의자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고발장만 제출되면 피고발인은 다 피의자로 해 가지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하는 것 아닙니까?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영장에 기재됐다고 다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다 범죄 혐의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실까 싶어서. 단지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로 인한 피고발인 신분일 뿐이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예, 맞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렇지요.
 법무부차관님, 부산저축은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나오고 거기에서는 소위 2011년 수사와 2015년 수사가 혼재돼 가지고 마치 그런 진술들이, 조우형 등의 진술들이 2011년 수사 과정에서 나온 듯이 막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느꼈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니까 지금 특히 모 위원님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후보께서 그 당시에 왜 대장동 수사 안 했느냐라고 하니까 SPC 업체가 아니어서 안 했다고 답변한 걸 가지고 아니, 대장동도 SPC인데 그러면 수사를 덮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정말 참 저렇게 사건을 왜곡할 수도 있구나, 똑같은 SPC라는 말만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소위 2011년 11월 2일 날 발표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최종 수사 결과입니다. 이 수사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부산저축은행이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하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시작을 할 때 그 당시 수사의 요점은 뭐냐, 소위 경영진의 비리였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 원인, 대주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 개발 시행 사업 등 고위험 자기 사업에 실패했다.
 윤석열 후보께서, SPC 사업이라는 것은 소위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자기들이 지배하는 차명으로 SPC 120여 개를 설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지요. 그것을 적발을 해서 구속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위 윤석열 후보의 발언 중에서 나오는 SPC라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를 지적을 한 겁니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설립한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사 대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런데도 마치 SPC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다른 SPC들은 다 수사하면서 대장동 SPC는 왜 수사를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진짜 1%의 진실을 가지고 99%의 거짓말을 섞어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 당시 수사는 대주주 경영진의 비리, 부실 회계감사 그리고 검사․감독 과정의 묵인 및 비호, SPC 관련 비리인데 이 SP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유치 비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경영진이 대출 과정에 관여를 안 한 경우에는 관련 경영진의 비리가 없는 SPC들은 그 당시에 수사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당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소위 문제가 된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2011년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는 참고인이었습니다.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된 제보 등을 해 달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자기가 그 이후에 2015년에 돼서야 예보 등의 조사 과정에서 조우형의 비리가 드러나서 이를 통보받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서 조우형 등을 구속한 것 아닙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렇기 때문에 소위 2011년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에서는 조우형은 아무런, ‘참고인으로 불려 가서 박 모 검사만 만나고 왔다. 직원이 타 주는 커피 마셨다’, 이것을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 줬다, 사건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21년 11월 24일 날 조우형이 검찰에서, 언론을 보면 검찰에서 박 모 검사만 만났고 윤석열 중수2과장은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에서 이미 진술을 해요. 그 이후에 이렇게 소위 윤석열 커피와 관련된 보도들이 나왔을 때 왜 검찰은, 왜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는데 왜 이것을 진상을 밝히지를 않습니까? 오보 대응을 안 했습니까?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을 포함해서 특별수사팀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제가 오늘 질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실은 차관님께서는 검찰 업무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을 거의 보좌를 하지를 않으시고 타 업무만 보좌를 하시는데 이 사건과 검찰 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니까 차관님도 답답하시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계속적으로 보좌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기 어려운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철저히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님, 우리가 해병 사망, 순직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애쓰고 키운 자식이 군대에 가 가지고 어이없이 죽은 그 부분에 대한 상처, 공분 이런 게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책임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저기 보면 언론에 나온 것을 죽 정리를 해 봤어요. 보면 28일 날 수사단에서 가족에게 수사 결과 설명하고 7월 30일 날 저기에 보면 박 대령이 장관께 수사 결과를 대면보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리고 그 자리에 사령관과 참모들이 다 배석을 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국방부 참모 배석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게 수사 결과 보고지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저기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업무와 관련된 참모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부터 수사보고서 결재본 제출을 요구받은 것도 사실이지요, 수사단장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안보실에서 그렇게 요청했는지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 뒤에도 이렇게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렇게 처음에 요청했다가 나중에 받은 것은 언론 설명 자료만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니까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요청을 했는데 박 단장이 거부해서 저기에 지금 브리핑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일 날 11시에 대통령께서 안보실과 비서실 회의를 주재하고 그 자리에서 장관께 전화를 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요. 사실인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따로……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아닙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실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리고 장관께서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하고 출장 나가신 것은 사실이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맞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 부분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런 사정이 없었는데, 장관께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봅시다. 저기 보면 결재 라인 원문입니다. 28일, 28일, 30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 장관께서 결재한 것 있습니다. 저렇게 결재를 했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가지고 장관께서 출국하기 전에 지시를 하셨잖아요.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다고 보도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괜찮습니다.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설명을 드려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제가 지금 그 설명을 요구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기 결재 공문에 보면, 저 결재 공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재 공문이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28일 날 보면 처음에는 사단장 등 관계자 그러다가 참모총장 공문에는 8명으로 특정이 됩니다, 저게. 그리고 장관께서 결재하신 데도 8명으로 특정이 됐어요.
 저 경위는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그 배경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다만 수사단장이 보고를 계선별로 하는 과정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 일이 우리 군에서 대민 지원하다 일어난 일인데요. 책임 여하는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이제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규정을 보다 보니까 저기 지금 뭐뭐는 있는데 뭐뭐는 없다. 이게 뭐냐 하면 대민 규정에 ‘홍보,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부분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규정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장관님, 이것은 정말 크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역시 마찬가지, 저기 ‘적극 지원, 적시 홍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빨간 옷, 구명조끼 이런 것보다는 자꾸 그런 내용 나오는 게 저 규정을 보면 이해가 가요. 안전은 없고 홍보만 있어요.
 장관님, 이것 개선을 좀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님이 보여 주신 저 부분은, 아마 안전과 관련된 지침은 또 다른 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저 부분은 아마 홍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저기 지금 제목이……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사실관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장관님, 대민 지원 규정이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대민 지원을 하는데 대민 지원하는 범위 속에서 홍보도 일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마 포함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홍보보다는 지금 우리 병사들의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안전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수시로……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저 규정이 지금 그 안전이 빠져 있으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저 분야는 없지만 제가 다른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다음 페이지 보십시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추석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접경 지역이나 또는 무슨 댐으로 인해 가지고 접촉 곤란한 지역에 성묘하는 것을 군에서 그동안 죽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선에 갑자기 저렇게 지원할 수 없다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알아보니까 이번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관님,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지금은 또……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대민 지원했던 것들을…… 이따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아니, 좋은 일 하시던 것을 갑자기 스톱하시면 어떡해요. 이것 재고 한번 해 주십시오, 공문을 드릴 테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방장관님, 김영배 민주당 위원이 이래요. 지금 윤 대통령 직접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8월 30일 자 국회운영위원회 속기록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 성북구갑의 김영배입니다. 채 상병 관련된 소위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조직적 개입 의혹, 이 문제는 핵심이 이겁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좀 양이 많아서 그런데 내용을 죽 보면 왜, 보도자료를 어떤 경위로 누가 받았냐 이 질의예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보도자료는 다 공유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지요. 대통령 직접 개입, 국가안보실 조직적 개입이라고 던져 놓고 임기훈 국방비서관, 조태용 안보실장과 김영배 위원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은 언론 브리핑 자료, 보도자료를 어떤 경위로 받았냐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국방부장관과의 관련성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쟁점이 뭐냐 하면 조태용 실장이 질의를 해 놓고 왜 대답을 못 하게 하냐, 급기야 보고 있던 전주혜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합니다, 답변 기회를 주라고.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 직접 개입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상환 처장님, 저희 법사위에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들 빨리 처리하자고 여러 번 부탁드렸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끝내 저희들 그 부탁을, 아니면 요구를 어떻게 보면 묵살했다고나 할까요. 결국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송철호 전 시장, 황운하 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3년 4개월 만에 그것도 1심 결심을 했다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법원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지요?
김상환법원행정처장김상환
 다른 위원님 지적처럼 신속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를 저희들이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현직 의원은 4년 임기 다 채우고 이제 1심. 또 현직 의원이 걸려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소부에 있다가 납득할 만한 아무런 사유 설명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던져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요? 그분도 임기 다 채워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위원장님, 시간 1분만 주시면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조금 이따가요. 조금 이따가요, 처장님.
 장관님 답변 기회 드릴게요.
 그리고 법무부차관님, 오보 대응은 법무부나 검찰이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왜냐? 법무부나 검찰의 대국민 신뢰도 문제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오수 전 총장의 지시하에 수사가 이루어졌고 조우형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법무부, 검찰이 확인하고도 대선 끝날 때까지 오보 대응을 안 했다 그러면 이것은 대선 여론공작의 공범입니다.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검찰에서 그 관련 모든 부분을 엄정하고 또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그리고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특히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수사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전직 법무부장관이 자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을 검찰 땡땡땡에 내줄 수 없다’ 이런 말까지 나와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있는 표현을 하지 왜 그렇게 땡땡땡 합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지금 감사원장, 사무총장 이런 분들 피고발인인데 아주 엄청난 사건인 것처럼 또 질의를 해요.
 차관님,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갔어요, 며칠 전에. 서명날인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아,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소환하니까 순순히 응했네, 조사받네’. 그런데 서명날인을 안 하면 그게 조사받은 겁니까, 차관님? 그 조서에 효력이 없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조서 증거 능력은 없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없지요?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국민들은 순순히 가서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나오셔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증거 하나 제시한 것 없다’. 얼핏 보기에는 서명날인 안 하기로 작정하고 가 가지고 죽 11시간 앉아 있으면서 검사들이 과연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것 알아보러 간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을 갖게 된다고요. 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서명날인을 안 합니까?
 그러면서 나와서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다고요, 나와서는. 이화영 전 지사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진술을 인정을 했다가 안 했다가 번복을 하고 급기야는 부인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상황을 수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겨야 됩니까? 이게 정치검찰의 정치수사입니까? 이재명 대표 얽어 넣기입니까, 차관님?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신속하게 하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그것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하십시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가부간에 빨리 끝을 내야지 결론을 내야지, 큰일나겠습니다.
이노공법무부차관이노공
 검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것 보십시오. 오늘도 민주당 위원님께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판결문 불복에 대해서 나무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당 위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대해서 얼마나 물고 늘어졌습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질의시간이 넘어갔네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제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이크 꺼졌어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모든 작금의 상황들을 보면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어요, 뿌리째.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뿌리째 흔들고 있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감사원장님, 아까 답변 못 하신 것 있습니까?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아까 저한테 묻지를 않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묻지 않은 데 대한 답변을 하시겠다고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최재해
 예, 잠깐 입장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피의자로 지금 계속 그렇게 박범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셔서요.
 사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돼 있는 표적감사했다는 그런 의혹 등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혐의 내용 중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실시했다, 그것은 위법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공직감찰에 관련된 것들은 그간 수십 년 동안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들이 수십 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것이 모든 게 위법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좀 저희들로서는 부당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영장은 저희들이 성실하게 받기는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유병호 총장님도 하실 말씀 있어요? 아까 박범계 위원님……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법 집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원활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받은 내용 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감사계획을 사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감사원 1948년 설립 이래 개별 감사계획을 의결을 거친 것도 없습니다. 개별 감사계획에 감사위원이 개입하게 되면 원법 15조에 따라서 제척 사유에 해당됩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수사받는 주체와 수사를 하는 주체가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지금……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그리고 법령과 규정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저런 피의 사실과 관련된 변명을 위원장이 허락하는 게 맞아요?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개별 감사계획을 어떻게 위원회가 개입합니까? 심의기구입니다.
 영장 내용들이 제가 보고받은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위원장!
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유병호
 어떻게 위법 부당 행위자가 주장한 것을 그대로……
 이상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하십시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아까 국방부장관님 답변하실 것 있잖아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참, 국방부장관님 답변……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드릴 기회를 갖지 못하다 보니 계속 잘못된 내용들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왜 이첩 보류를 했는지 죽 말씀하시면서 마치 대통령실, 안보실의 어떤 연락을 받고 한 것처럼 질의를 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렇지 않지요. 장관님, 그것 아니었잖아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일단 듣고 나서 기회를 드릴게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시라고 해서 제가 바로 그다음에 넘어갔는데 그렇게 제 질문을 왜곡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예.
 그러면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팩트만 말씀하세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첫날 제가 30일 날 보고받을 때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단장은 ‘입수하지 마라. 만약에 의심되는 지역이 있으면 물까지는 들어가도 좋다. 장화 깊이까지는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왜 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질의를 했고 마지막에는 ‘여군을 포함해서 간부 4명이 병사들과 같이 수색조에 포함돼서 같이 함께 수색을 했는데 왜 이들이, 지휘 관계도 없는 이들이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다가 다음 날 제가 다시 오후 언론 브리핑 일정을 보고받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 이첩 보류하고 제가 해외출장을 가니까 갔다 올 때까지 이첩을 잠시 보류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떠났던 겁니다. 그 이후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돌출행동을 하면서 문제가 이렇게 확산된 겁니다. 그게 이첩 보류 지시의 배경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장관님, 그러면 결정을 보류하셨어야지요.
이종섭국방부장관이종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최강욱 위원님께서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가져오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국방위에서 제가 그렇게 발언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속기록을 확인하겠다라고 답변드렸었고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제가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없고 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에 대한 증거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단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범계 위원.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잠깐만, 잠깐만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소병철 위원님, 잠깐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 하십시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사회권을 제가 갖고 있는데……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소병철 간사님 안 하시겠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하십시오. 하시고 박범계 위원님 하십시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시는 것을 보고 국회법을 좀 찾아봤어요. 국회법에는 위원장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의장께서 토론 참여할 때는 의장석에 내려와서 비켜서 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 과거 전례를 찾아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질의를 할 때는 간사 위원들한테 사회를 맡기고 내려와서 질의를 하시는 그런 관례들이 많이 발언이 돼 있었습니다.
 저는 위원장께서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의 위치는 국회법에는 회의 정리라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때 정 간사님이나 혹은 저에게 위원장석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석에서 질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진행하시고 정리하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정부부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실 때 질의를 하시는 것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의 어떤 공정성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위원장석을 간사들에게 일임하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 끼어들어서 죄송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실 때 항상 발언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이 발언시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이 좀 언짢으시더라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나 공정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질의하시되 다만 간사가 위원장석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말씀 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위원장 무게감을 말씀마따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새로운 질문을 안 하고 질문하던 것을 마무리하는 연속으로 했지 싶은데 확인을 해 볼게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요. 제가 회의 진행하는 원칙은 저는 지키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나는 안 줘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연속적으로 하고……
 지금 하시겠습니까?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하십시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저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진행의 공정성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을 다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존경하는 소병철 간사가 지적한 것처럼 위원장이 질의할 때 내려와서 질의하는 것 정도 그 이상으로……
 보십시오. 요즘에 그로테스크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많이 유행하던데요, 이 기괴한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감사기관인 감사원이 공수처를 기관감사해 가지고 그 직후에 공수처가 영장을 끊어 가지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데 여기 있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의사진행발언의 전제 사실이 있습니다. 좀 들어 보세요. 그것도 못 참아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기관장들 상대로 그로테스크라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여기에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피압수자로 해 가지고 그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이 기괴한 모습에 검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김도읍 위원장께서 수사주체가 있고 수사의 객체 피압수자, 피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답변을 하라고 했어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수사 그렇게 배웠어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대한민국 기관장들한테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김도읍 위원장, 수사를 그렇게 배웠냐고 내가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김도읍 위원장에게 수사를 그렇게 배웠냐고 내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도읍 위원장.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할 말 안 할 말 가려가면서 해야지.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금도를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에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범계 위원, 말 가려가면서 해요. 그로테스크가 뭡니까? 기관장들 모아 놓고.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걸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민주당의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법사위원으로서 발언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법무․검찰과 관련해서 법무부차관에게 발언한 것도 아니고 감사원을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발언을 한 게 전부인데 느닷없이 법사위원장이라는 분이 전임 법무부장관, 여기서 전임 법무부장관은 박범계 위원밖에 더 있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맞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자신 있게 내 이름을 얘기하든지. 그리고 땡땡땡땡?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입에 담기 어려워서 땡땡땡이라고 하지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내가 했던 발언도 아니고, 내가 우리 당 의총에서 했던 발언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법사위에서 피의자 편을 들어서 변명할 기회를 주고 한때 오랫동안 이렇게 법사위원을 같이했던 동료 위원의 질의를 당에서의 발언을 가지고 면박을 준다? 그게 김도읍 위원장의 깜냥이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다가 다 불타 죽습니다. 김도읍 위원장, 내가 경고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게 법치주의를 흔들고 싶어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다 불타 죽어요. 아시겠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 했어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시간 더 안 줄 거니까 다 했지요.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박범계 위원, 그래도 정부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그로테스크가 뭐예요? 그로테스크 뜻이 뭐예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정신 차려요, 정신. 정신 차리라고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사과 안 할 거예요?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정신 차리시라고.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사과 안 할 거예요? 하여튼 막말은……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사진행발언할 건데 듣고 가세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박범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론이 허위 보도하는 데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것은 검찰도 그에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본인 할 말씀 다 하고, 위원장님을 향해서 듣기 힘든 표현을 해 가면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나가 버리셨는데 그때 박범계 위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웃기고 있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사 그렇게 배웠냐’라고 이렇게, 여기 수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을 향해서 마치 피의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미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공수처장을 향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오해가 될까 봐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에게 변명의 기회를 줬고 그 변명의 과정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변명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을 향해서 수사를 그렇게 배웠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나가 버리셨습니다, 본인 할 말씀 다 하시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을 향해서 웃기고 있네, 본인은 그와 같이 위원장을 모욕하듯이 발언해 놓고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총장이지만 저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검찰을 향해서 아가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그리고 없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되어 있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수사해야 될 것들은 수사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들은 이전 정권에서 민주당 관계자에 의해서 고발됐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아가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위원장님을 향해서 듣기 불편한 말씀을 하고 그냥 나가 버리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입장이 달라서 이 자리에서 논란은 하고 있지만 저는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의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법 앞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대해야 된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위원장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말씀 중에서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 또는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석에서 내려와서 위원석에서 하고 그 사회는 간사에게 일임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의 모든 위원회에서 위원장석에서 위원장도 질의를 할 수 있고, 특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펴낸 국회법 해설에 의장은 내려와서 해야 된다라는 107조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해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으나 실제로 위원회 회의장의 경우 위원장의 위원석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원장석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화방송이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국회법 해설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하십시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정점식 위원님 말씀 십분 수긍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위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사실 지금 좌석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간사 위원이 가서……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간사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경륜도 있으신 분이 참……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중요하건 안 하건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고 있는데……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말씀하십시오. 하십시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정점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아시다시피 야당 위원들 중에 제가 혼자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이게 그렇게 격노하실 일입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뭘 격노를 해요? 이 엄중한 법사위 회의장에서……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제가 발언이 끝난 뒤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발언한 뒤에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돼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원래 국회법에 다른 위원이 발언할 때는 발언권을 얻지 않으면 발언하지 못한다는 명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18개 상임위 중에서 그래도 법사위는 나름대로 법사위원들이 스스로 품격을 지켜 가면서 회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법사위 와서 한 두 달 반 동안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는 동안에 한 번도 위원장님의 권위나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짢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말을 하고 싶어도 참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과거 다른 동료 위원들의 예를 들어 가면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건 그 위원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오늘 어느 위원님들 간의 서로 논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료 위원의 발언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은 다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평가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저는 오늘 그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워낙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석을 나와서 해 주셨더라면 훨씬 좋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회의 진행에 대해서 공정성에 자꾸 의혹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객관적인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내용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듣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들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관장들께서 혹시 미처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 양당 간사님, 이 회의가 지금 현안질의하자고 그렇게 주장들을 하시고 회의도 안 마쳐졌는데 왜 이렇습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본인들 질의는 다 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 현안질의 요구가 있더라도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나와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에 지금 위원님들 딱 세 분 계세요. 간사님 두 분, 장동혁 위원님.
 이 현안질의를 하자고 누가 주장한 겁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해당 위원님들은 하고 가셨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하고 자리 비우면 되는 겁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금 여당이나 야당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님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여야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 진행할 때 이것은 좀……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이 다음번 회의 때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한번 촉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우리 위원들의 도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해 원장님, 김상환 처장님, 이종섭 장관님, 이노공 차관님, 김진욱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위법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타위법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안 심사하는데, 지금.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그래서 법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 가지고……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법안심사 좀 합시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말씀 좀 드리고.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저는 1분이면 됩니다, 1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한 분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저는 아까 나와서 발언하셨던 것 중에 사실관계가 다른 게 있어서 의사록에는 좀 남겨 놔야 될 것 같아서 1분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영배 위원님은 법안 심사하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저도 아까 종료하기 전의 발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하십시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김영배입니다.
 제가 위원장님 의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자리를 비운 위원이 꼭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른 일 때문에 아까 자리 비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런데 위원장께서 제가 국회운영위에서 했던 발언을 열거를 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나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도 다른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는 식의 발언도 이례적인 데다가 사회를 보셔야 될 위원장께서 지금 핵심 현안으로 제가 질의까지 여러 차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비트는 발언을 했다는 건 심각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문제가 있는 위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심각한 품위 손상이다,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을 잘못한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개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하신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기훈 국방비서관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보고 계신데 ‘국방부장관과의 관련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질의를 해 놓고는 왜 대답을 못 하게 하냐 하고…… 그 내용이 전부다.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임기훈 비서관이 답변을 한 내용, 여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 보셨다 그랬으니까, 임기훈 비서관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7월 30일 날, 31일 날 2시에 언론 브리핑하는 걸 알았느냐?’라는 본 위원의 질문에 ‘국방부장관에게’ 하고 말을 못 했어요. 그 뒤에 ‘장관하고 했냐, 장관의 주변 사람하고 했냐?’ 했더니 계속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 말은 다음 날 그 회의가 있다는 걸 국방부 측으로부터 혹은 해병대로부터 보고받지 않고서는 임기훈 비서관이 어떤 재주로 그다음 날 일정에 대해서 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떤 경로로 달라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행정관한테 관련 자료, 즉 수사결과보고서나 아니면 언론 브리핑 자료를 달라고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마치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국방부장관과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것처럼 사실을 비트는 말씀을 위원장께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의 호위무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하는 데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그렇게 발언하냐고 저보고 질책성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위원장 아니십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 했습니까? 3분 지났습니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했던 제 발언을 위원장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속기록 보시고……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이건 사과가 필요합니다. 위원장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영배 위원은 때마다 위원장 편파적이다, 사과하라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저도 이력이 나서 대꾸 안 하겠습니다.
 속기록 보고, 오전 회의 속기록 보십시오.
 비튼 적도 없고 단지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요약해서 했고, 속기록 보고 말씀하십시오.
김영배김영배위원(서울 성북구갑)
 속기록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오전에 최강욱 위원님이 국방부장관에게 ‘수사 기록 이첩 됐었던 것을 다시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국방부장관이 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고 장관은 자기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랬더니 최강욱 위원님이 ‘국방위 회의록을 한번 확인해 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회되고 나서 회의록을 확인한 후 장관이, 회의록을 확인해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올해 8월 21일 국방위 전체회의 회의록인데요. 이 회의록 보면 김병주 위원이 ‘관련된 지시를 장관님이 직접 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국방부장관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답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장관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거라서 회의록에 기재를 하고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당시에 박주민 위원님도 안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국방부장관 말씀하고…… 국방위 발언이라는 거지요,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예, 국방위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때 속기록하고 지금 박주민 위원 말씀하신 것하고 종합적으로 놓고 다음 기회에 국방부장관이 오시게 된다면 아니면 차관이 온다면 종합적으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24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4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선거권이 없는 자 중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삭제하고 ‘형의 집행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부칙 제2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8조제1항제3호나 안 제266조제1항과 달리 안 제19조제4호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별해 주기 위해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제19조제4항에 대한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차장님, 예전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선거권이 없는 자에서 빼는 조항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금치산자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금치산자를 삭제하는……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삭제만 하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러면 금치산이 폐지되고 피한정후견인인지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지금 민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피성년후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지금 피성년후견인이 예전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하고 거의 동일한, 그렇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아니, 동일하지는 않고요.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동일하지 않지요. 요건이 조금 다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민법에서 보면 일용품 구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종전의 금치산자보다는 능력 범위가 넓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렇지요. 지금 이러한 경우에 피성년후견인을 선거권 제한되는 자에 새로 넣는 것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 입장은 지금 피성년후견인이 종전의 금치산자와 비교할 때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그 능력 범위가 좀 넓은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법하에서 피성년후견인들한테 선거권이 부여돼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 2만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분들이 지금 다 투표를 하고 있다고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일단 해외 입법례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OECD 국가 중 많은 나라들이 피성년후견인의 어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선거권과 관련해서 투표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전체는 아닙니다만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런 대부분의 나라가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인정을 해 줍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기일 정도 전체회의에 계류를 하고 타국의 입법례나 지금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도 조금 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본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글쎄요. 차장님, 이게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이렇게 용어가 바뀌고 그 외에 법률관계의 권리, 의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거든요, 민법상으로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종전의 금치산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 피성년후견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구입하는 부분 이런 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전체회의에 계류입니까?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전체회의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장님,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공선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감사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통과된 법에 따라서 지금 선거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지금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68조(어깨띠 등 소품)와 관련한 규칙안을 마련해서 18일 위원회의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현재 지금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것은 68조 규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적용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18일 날……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운동 시작되면 할 수 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번 보궐선거 선거 비용이 대충 얼마쯤 된다고 추산이 나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언론에서는 금액이 막 나오던데 그게 근거 없이 언론에서 쓴 건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선거 비용 제한액은 그……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비용.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관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언론에서 비판하는 건 그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궐선거를 하는데 그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던 사람이 다시 나오니까 그 비용을, 지금 국가적으로 많은 재정적인 손해다 해서 200억이면 200억, 300억 이런 숫자들이 언론에 나온 것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가 선거관리할 때 지방 선거관리경비규칙에 의해서 그 경비를 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고 그걸 받아서 집행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방금 차장님이 관리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리 비용은 얼마로 지금 추산하고 계십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제가 정확한 금액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 바로 확인을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확인해서 주시고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앞으로도 선거법은 내년 선거 때까지 미비한 것이나 그사이에 여건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더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제도 부분을 좀 빨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거제도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가 정해져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것은 지금 정개특위하고 전원위원회에서 다 논의가 되는 사항들이지 않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실제 선관위에서 선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21대 총선 때와는 달리 사회적인 여건이나 또는 운동 방법의 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선거법 규정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공보 부분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 의견을 정개특위나 혹은 어디에 선관위에서 의견 내신 게 있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저희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미 제출해 놓으셨습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선거관리 비용을 물어보고 앞으로의 선거법 개정 계획을 좀 여쭤봤었는데요. 이렇게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부분은 헌법에 규정된 공무담임권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방금 앞서 말씀하신 비용 부담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 장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또 사면받아서 나오고 하면 그 선거관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은 하다는 말씀인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그것도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종전에 저희가 그런 경우에 기탁금이나 선거 비용을 보전할 때 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개정 의견을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 경우에는 원인 행위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명목이 됐든 비용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런데 결국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물론 입법정책적이지요.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관리의 주무기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안을, 의견을 내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방금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선관위가 선거 비용에 대해서 정확한 계수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모르는 건 직무유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숫자가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39억 정도고요. 관리 비용이 33억이고 비용 보전해 주는 금액이 6억입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가, 특정 개인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냐 없냐는 선관위에는 입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왜 선관위의 입장입니까? 선관위는 선거관리하라는 거지 선거를 주관하라는 데가 아닙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저는 선관위가 너무 권력을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선거관리는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정책적 영역이고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걸 실행하시는 실행 부서가 맞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선거정책 부서는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위원님 뜻 유념하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하나만 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피성년후견인 관련된 각국의 입법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통계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게 혼선이 있는데 합계를 하면 얼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눠서 말씀하시니까……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관리 비용 33억 그다음에 비용 보전 6억 해서 39억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39억 정도가 새로 들어가는 거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까 차장님께서 재출마, 조정훈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입장이 입법정책적이라는 것이지요?
허철훈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허철훈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80)상정된 안건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98)상정된 안건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70)상정된 안건

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1)상정된 안건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0)상정된 안건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04)상정된 안건

1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7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5항 공연법 개정안부터 제16항 문화재보호법 개정안(대안)까지 12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차박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조례로 지정하는 특별관리지역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48조의3제2항제2호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차량을 이용한 숙박, 취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문구 대신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하고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후원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안 제21조제4항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 후원사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는 현장의 필요성 및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가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에 물품 및 용역제공 계약을 입찰 과정 없이 독점적으로 체결할 권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문화재전담관을 지정․운영하고 시․도지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 예정 법률에 맞추어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권자 및 개정안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시행자는 시․도지사이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안 제51조제1항제4호의 국가보조금 지원 규정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화재청은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바 이를 주서본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7항, 8항, 9항, 10항, 14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고 제6항, 13항, 15항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전병극 문체부1차관님, 최응천 문화재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저는 우선 8항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 보면 안 제10조의2에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입법례가 있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저희들이 콘텐츠 분야에 주로 표준계약서를 권장하고 있고요. 권장하고 있을 때 그 권장 사항과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규정으로……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마는 그걸 따르는 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예 정부 지원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9조의2를 보면 지금 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에 이걸 넣었는데 과연 이게 다른 직군과 달리 이 직군에 대해서 법에서 그 의무를 부과할 정도로 차별성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이게 본래 표준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법으로 상향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성폭력을 예방해야 될 어떤 교육이든 뭐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정부 지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 방식과 그다음에 법에 이것을 명시하는 것이 다른 직군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차별성에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11항인데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상임위 논의할 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서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차관님?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러면 그건 넘어가고요.
 제12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이게 어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은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의 필요성이나 후원사들의 제도적 보호 요청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르더라도 경쟁에 붙여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데 이것은 현장의 필요성이나 후원사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건 지금 다른 제도나 다른 규칙이나 다른 법규정들과 관련해서 이것만 이렇게 달리해야 될,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모르겠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올림픽 휘장 사업 관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님 지적도 있고 또 이 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서도 휘장 관련 수의 조항 내용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해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로서. 그래서 전체회의 계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무부와 더 협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래서 저는 8항과 12항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고요, 법무부와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거라면 12항은 2소위 회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4항에 대해서요, 14항 이 부분은 제가 필요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입니다.
 차관님, 안건 8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법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에 보면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본계획도 세우고 시책을 마련하도록 활성화에 대한 조항이 5조에 규정이 돼 있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작년에 순천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지정은 이 법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시책이나 무슨 계획에 의한 겁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클러스터 지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장르별 클러스터 지정 요건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진흥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콘텐츠법의 총괄법인 문화산업 진흥법에 클러스터 부분이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진흥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애니메이션산업을 활성화하고 진흥시키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지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통상적으로 지원에 대한 법은 문화산업 진흥법이 될 수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 또 수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오늘 이 개정안 내용에 애니메이터들, 애니메이션 근로자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사실 애니메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콘텐츠 산업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 또는 업자하고 애니메이터와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호하는 조항을 집어넣은 취지로 볼 수 있나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고요. 영화비디오법에 이런 관련 규정들이 대부분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유사한 규정이?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그 법과 균형을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 추가적인 사항이 개정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방금 애니메이션도 영화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 조항을 넣으신 것은 잘하신 것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표준계약서 같은 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재정 지원 같은 것을 배제해 버린다, 이게 진흥법하고 취지가 맞는 것인지 좀 갸우뚱해요. 아까 장 위원님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게 진흥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떠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이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도 유사 동일 조항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배제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특별히 이 조항으로 인해서 배제되는 건 아닌데 제가 모두의 말씀처럼 표준계약서의 그런 근거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했을 경우에는 보통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알겠습니다.
 차관님, 인센티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만약에 이걸 잘 지키는 데는 반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어떤 인센티브 줍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통상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페이버(favor)랄까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어느 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나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추후에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 판단하고 심사를…… 진흥법에 지금 불이익은 있는데 차관님도 방금 인센티브 말씀하셔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지정하고 나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하니까 조금 생소한데 일종의 말하자면 애니메이션 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좀 알아먹기 쉽게 하자면.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보통 다른 산업단지들은 그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지정을 하고 뭐를 지원을 해 주는지가 불명확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관님께, 작년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지정을 했으니까 지금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지정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애니메이션만 특별하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처음 아닌가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아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는 작년에 그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지정하고 나서, 클러스터 지정하고 무슨 지원이나 어떤 것들을 진흥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그 후속적인 게 불명확해요. 그 부분을 좀, 애니메이션 진흥법에 그게 있지 않고 아까 문화진흥법에 그게 있다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조금 혼선이 오는데요.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위원님 말씀하시는 애니메이션 지원 관련해서는 2024년 예산에, 지금 정부안에 편성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뭐를 지원하느냐……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요 차관님, 아까 어차피 처음 질문에 나중에 따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지금 다른 법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 법을 오늘 결론 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전체회의에 홀드를, 계류를 건의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는 내용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에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까지 주시면 다음번 회의에서 의문을 풀고 법안 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14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차관님, 14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인데 개정안 26조의2를 보면 장애인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런데 2항을 한번 보세요. 소위 말해서 이용권을 보장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그런데 2항은 보면 ‘정부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콘텐츠의 제작․유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접근권의 보장과 그 안에 있는 조항의 내용이 전혀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콘텐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은 차라리 현행법 9조에 보면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이런 등으로 들어가서 그 제작을 하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이 조문의 체계가 맞지 여기 안의 제목은 접근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제목을 넣고 그 안에다가 실제로는 전혀 관계없는 콘텐츠 제작의 기회 다양성 보장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이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전체적으로 이 법안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조정훈 위원님.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항 어차피 본회의 계류될 것 같아서, 다만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 10조의3 표준계약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취지는 동의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코치 등에까지 권익 보호를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권장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문체부 소관 법에 유독 이렇게 계약 관련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차관님은 예술․체육인 이분들한테 왜 이렇게 계약 문제가 많이 언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빈번하게 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기존에 문화예술인은 체육,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또는 갑을 간의 기본적인 계약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소 그것이 도외시되거나 경외시되거나 적용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가급적이면 현장에서의 선수 보호라든지 예술인 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적극 권장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술인 복지법 관련해서 차관님하고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특히 공영방송 같은 데서 일하는 연주자들조차도 사후에 계약서를 쓰고……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또 만약에 계약서를 안 써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또 공연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직적이고 도제적인 관계, 아까 말씀하신 정부지원금 주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거친 정책 입법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처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의 확대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산할 수 있을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아직 답변 안 주셨거든요, 저희 의원실에. 지금 살짝 독촉드리는 발언입니다, 이것.
전병극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전병극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조정훈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7항, 9항, 1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1항, 13항, 15항, 1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12항, 14항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지난번 출장 잘 다녀왔습니까?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감사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502)상정된 안건

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24)상정된 안건

19.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207)상정된 안건

20.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62)상정된 안건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2.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29)상정된 안건

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4)상정된 안건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1)상정된 안건

2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3)상정된 안건

2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821)상정된 안건

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4)상정된 안건

2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58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17항 대외무역법 개정안부터 제29항 상표법 개정안(대안)까지 13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만 제22항은 전체회의 계속 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1항까지, 제23항부터 제29항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6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조문에 맞추어 ‘통보’를 ‘통지’로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에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를 포함하고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이 있는 경우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 제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5조제6항은 먼저 출원한 자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나중에 출원한 자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문언상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어 협의 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과 그렇지 않은 출원인은 각각 먼저 출원한 자와 나중에 출원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협의 또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 출원인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출원인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7항 등 2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0항까지, 23항, 제24항, 제28항 등 7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관련해서 박동찬 전문위원, 지난번 과기정통부에서 이견이 좀 있었지요?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합의된 결과가 저한테 왔는데 이것 위원님들께 좀 배포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 배포해 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안 왔어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안 왔어요?
 배포를 해 드리십시오.
김익두행정실장김익두
 예,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22항 산업표준화법 관련된 합의 결과입니다.
 전주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24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기부차관님!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나와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 법의 제안 이유를 보면 이게 이런 의견을 들을 때 중소기업 단체의 의견도 듣는 내용이 추가되기는 하는데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한편으로는 이게 중소기업 보호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또 그러한 취지에서는 개정취지가 일부 이유는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산업 특성과 괴리된다거나 산업을 왜곡시키는 이러한 표준약정서가 좀 마련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인데 위탁기업이 속한 산업의 사업자 단체 의견은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자위 법안 심사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토의가 됐다거나 아니면 이런 이견이 좀 해소가 됐습니까?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현재 표준약정서는 현재도 저희들 시행규칙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약정서의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을 하려는 것이었고 오히려 이 법률에 명확하게 표준약정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그리고 관련된 중소기업자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또 명확하게 규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운용하는 데 좀 더 명확한 원칙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사항은 법조문상에서 충분히 위탁기업․수탁기업의 의견을 모두 들어서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게 논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지금 추가된 거잖아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그렇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기존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단체 추가에 대한 의견은……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법률이 아니라 그전에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던 것을 좀 맞춰서 법안을 개정한다, 지금은 그런 취지신 건가요?
오기웅중소벤처기업부차관오기웅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생법은 하도급법과 달리 위탁기업․수탁기업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법은 주로 대기업을 상정을 하나 저희는 수탁기업․위탁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자 단체가 들어온다는 것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골고루 모든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22항 관련해서 산자부차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사항이라고 해서 배부가 됐어요. 과기부하고 산자부하고 합의가 된 겁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언제 합의하셨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난 법사위 직후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사실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합의하는 데 얼마쯤 시간이 걸리셨나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8월 31일 날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차관님, 지금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합의를 하고 지금 법안 심사하는데 오늘 덜렁 이것을 갖다 주면, 이게 위원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위원들 보고 이것 준 대로 받아들이라는 뜻밖에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 하루나 이틀 아니면……
 아까 8월 31일 날 합의하셨다 했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합의한 직후에 의원실 보좌관들한테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죄송합니다. 지금 개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실에는 다 보고를 드렸다고 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저는 오늘 처음 봐요, 이것.
 그러면 정점식 간사님실에는 가서 이것을 보고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지금……
 차관님도 다른 법안 가지고 저하고 보셨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렇게 법안 심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어떤 법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제 이름이 나와 가지고……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아니, 저쪽에서 간사실에 다 가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자료를 만들면 간사뿐만 아니라 법사위 위원님들한테 최소한도 며칠 전에 배부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하여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안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직접 보고드리는 게 합당하지만 의원실로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야 간사 보좌진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군다나 지금 이것 산자위 의결한 것을, 이것 산자위 의결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했을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우리 법사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버려도 되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특별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사전에 산자위에 양해를 다 구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다 구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방금 우리 보좌관이 확인하니까 사실무근이라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어떤 부분이 사실무근이라고……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금 산자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한 내용을 법사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체계․자구에, 헌법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바꾸는 건데 해당 상임위원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것을 지금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 가지고 처리한 것을 법사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 버리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래서 자칫하면, 우리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선 이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수정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심사에 들어오는 위원들한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데 없었어요. 간사들한테 설명한다 그러면 간사들이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간사들이 결정하면 마음대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까? 더군다나 민주당 간사인 저는 내용을 오늘 처음 받아 봐요.
 두 번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합의해 가지고 처리한 것을, 체계․자구 심사권 문제도 아닌 것을 법사위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바꿔 버려도 되는 게 지금 국회 원칙상 맞다고 생각합니까, 차관님?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하여튼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다 수정사항을 보고드렸고 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산자위에 물어보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 조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산자위에서 의결한 것을 법사위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 버리게 되면……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반사 아닙니까?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다반사인데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면 법사위 왜 합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체계․자구 심사 범위 내에서 하려는 거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지난번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단체가 반대한다고 해 갖고 체계․자구 심사하라고 2소위에다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장애인복지법을 또 꺼내십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처 간에 이견이 있어서 조정해 가지고 법사위를 통과시키는 법이 한두 건이 아닌데 꼭 이 법을 가지고 말씀……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처리한 것을 마음대로 바꿔 버릴 때는 최소한도 해당 상임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양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법사위로 제출된 내용의 변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저번에 과기부에서 이견을 제시해서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으로 넘긴 거고 사실 의견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산중위에서 결정했던 것하고 법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뭐 하려고 수정안이 필요합니까, 조문 그대로면?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법사위에서 수정된 내용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리고 지난번에도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가 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당만 자료를 주고 민주당은 안 주느냐, 이런 취지……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확인해 본바 공식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늘 오전 10시경 행정실을 통해서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지금 산자부차관 본인은 간사실 등에 미리 다 설명을 했다고, 그것도 지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게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허위 발언하신 것에도 먼저 사과를 하셔야지요! 방금 위원장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제가……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존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전제는 체계․자구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정부부처 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건도 산업표준화법과 관련해서 과기부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충분한 의견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법사위로 법안이 넘어왔고 그 과정에서 과기부의 의견이 지적이 되니까 지금 산자부와 과기부가 서로 협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임위 단계에서 협의가 됐는데 지난번 법사위에서 과기부에서 요청한 내용이 개정안에 없는 내용의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입법 관례에서 벗어났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그때 계류를 받아들여서 다시 그 부분을 협의해서 개정안에 없는 내용에 대한 과기부의 의견이 철회된 것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수정사항 보고’라고 되어 있고 이 뒤에 첨부된 게 상임위 의결안, 수정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수정됐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난번 법사위에서 조문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법사위에서 과기부에서 개정안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입법 관련한 여러 가지가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게 과기부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아니, 그러니까 반영이 됐다는……
 법사위에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지난번 법사위에서 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과기부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산자위 의결안에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이 뜻이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지난번 전체회의 때 과기정통부의 이견이 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계류하자고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법안 심사하는 2소위 타위법 법안들, 이 법안들에 대해서 의사일정 합의는 양당 간사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기정통부가 이견 제시를 했고 이견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의해서 의사일정 합의한 것 아닙니까?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조금 전에 차관 보고하신 대로 저희 방 보좌진은 보고를 받았답니다. 이견이 해소됐다는 보고를 받았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그러니까 이견이 해소되었으니까 오늘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여야가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그렇지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이견이 합의됐다는 부분이 원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뜻인지 아니면 수정의견이 나온 것인지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에 대해서 진즉 보고를 했다 등등 여러 말씀을 하니까, 행정실장님이 오전에 자료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사위에서 이미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저희가 논의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최소한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부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주무부처에서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양당 간사님들께 ‘이렇게이렇게 합의 처리해 주셨지만 법사위에서 쟁점이 생겨서 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은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금방 확인해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혼선이 생겨서…… 자료도 진즉 줬다고 하는데 행정실장님은 오전에 받았다 그러잖아요. 처리 과정에 왜 이렇게 자꾸 말이 어긋납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장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22항 법안에 대해서 소병철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하는 데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 법사위가 열리기 전에, 적어도 하루든 이틀 전에든 사실 모든 위원님들께 충실한 심리가 되도록 미리 설명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리고 체계․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아예 법안의 내용 자체가 바뀔 때에는 꼭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든 바람직하지 않든 해당 상임위의 간사님께서 의견을 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려면 정부에서 미리 합의된 법안 내용이나 수정된 내용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고 하는 소병철 간사님의 지적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어떻게 보고되고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셔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서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래 상임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리고 부처 간 이견도 없이 법사위에 올라왔었고, 다만 법안을 수정하는 그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이 과기부에서 이전부터 있었던 조항에 대해서 갑자기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 개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해서 이전부터 존재하던 조항을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법 개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있었고 그 부분은 잘 설명이 되어져서, 그러면 과기부가 이전부터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되지 않던 기존의 법조항 개정해 달라고 하는 그 이견은 철회가 되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새롭게 이견 제기됐던 부분은 철회했고, 본래 상임위에서 부처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여야가 합의가 됐던 법 조항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래서 부처 간 이견 조정으로 인해서 상임위 의결 내용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야당 간사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법은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박용진 위원님이 조금 먼저 드신 것 같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차관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저희한테 지금 ‘의사일정 제22항 산업표준화법 관련 수정사항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문건 나눠 주신 거잖아요. 여기를 보면 상임위 의결안 중에서 수정안이 있어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죽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수정안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러면 상임위 의결안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의결해야 될 내용이. 아까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더니 지금은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못 알아듣나, 차관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나.
 아니, 그러니까 계속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부처 간의 이견이 해소가 돼서 상임위에서 의결한 대로 법사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나눠준 사안은 수정안이라고 해서 삭제된 안을 통과시켜 달라면서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러면 다른 말 하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죄송합니다. 저번의 법사위 직전에 협의가 돼서 그 내용을 지난 법사위에 올렸고 그 내용이 다 상임위에도 보고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제가 혼선을 끼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저 이 법안 좀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니,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처음이고요. 2011년 사안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기 ‘제품’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보고서요. 화들짝 놀랐네. 그때는 기재위에서 통과된 건인데요. 기재부가 국내 시장 전체의 30%를 넘어서는 시장장악률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기재부가 해서 통과가 됐는데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놓고 시행령에서 상품과 제품을 나눠서, 그 단어 하나로 현대글로비스가 80%가 넘는 시장장악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해외 수출 관련해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바람에 정의선 씨가 거의 1000억 넘게 내야 될 그 증여세 관련해서 30억밖에 내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이게 간단한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합의됐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하여튼 지금 혼선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저 지금 엄청 혼선 빚고 있고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차관께서 답변을 분명히 잘못하셨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페이퍼가 왔고 보고서가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토론하는 기회인데 수정된 게 없다고 하시는 건 분명히 보고를 잘못하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토론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박용진 위원님, 좀 보시면서 의견을 주십시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예, 저는 의견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최강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같은 얘기라서, 간단하게 당부 좀 드릴게요.
 차관님, 이렇게 실무선에서 서로 협의해서 끝났다고 얘기가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되겠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오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번에 쟁점이 아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기부에서 기존 조항을……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수정안이라고 써 놓은 것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얘기가 됐던 수정안이고. 그렇지요? 그 외에 과기부가 추가로 얘기한 것은 애초에 이 법 개정안에 없던 내용이라서 협의를 통해서 그건 뺐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리가, 설명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차관님이 오시기 전에 조금만 신경 써서 보셨으면……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바쁘시겠지만…… 제가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만연히 이제 이렇게 됐으니 그렇게 넘어가겠지 이것은 한번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차관님, 얘기는 정리는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수정안의 내용을 해당 상임위에 통보를 하거나 상의를 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지금 보고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했다고 들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러면 이 내용이 말이지요 애초에 상임위 의결안의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산업표준 대상을 ‘광공업품’으로 돼 있는 것을 ‘제품’으로 바꾸자였어요. 바꾸자라는 법안이 제출됐는데 뭐 어떻게어떻게 돌아 가지고 다시 옛날 그대로 하는 안이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게 된 거예요. ‘제품’으로 안 바뀌고 ‘광공업품’으로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다음에 두 번째도 표준 및 표준화의 정의를 이렇게 맞추는 걸로 개정을 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했는데 이게 지금 수정안에서는 정의를 미개정이니까 그것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산업부는 산업표준 이런 데서 정부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건 외교부 반대로 지금……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상임위안과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거기 상임위에서 그냥 수용을 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치명 결함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명령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인증 취소 근거 규정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 그다음에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단체표준서비스를 포함하는 내용, 이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주요 내용들은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급히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 부분에서도 상임위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은 이 조항들 말고 다른 더 중요한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 안이 제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개정안이 유지가 되니까 이 부분 양해를 했다 이런 취지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확실하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오케이. 알았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산업표준화법을 산중위에서 심사할 때 과기정통부 이견이 같이 논의가 됐습니까, 차관님? 안 됐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상임위에서는 안 됐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법사위를 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면 이게 상임위를 달리하는 관련 부처가 이 법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의견을 못 내는 경우가 있고 인지를 하고 의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상임위를 달리하다 보니까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한마디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과기부나 외교부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그러니까요. 차관님, 그런 경우의 수를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상임위를 달리하는 부처가 또 상임위를 같이하더라도 부처의 의견이 반영이 거의 대부분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부처에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법사위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크린을 하면 ‘이 법 우리 의견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특히 제 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소관 부처에다가 타진을 해 봐요, 혹시 이런 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의견이 있느냐. 그래서 법사위에서 대체적으로 부처 간에 이견이 있다 없다 이게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포착이 돼 가지고 기회를 드리고 서로 부처 간에 합의를 하고 결론이 나고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수정안이 가결될 때 의견을 냈던 그러니까 원 상임위에 일일이 그 상임위의 의견을 묻고 그걸 받고 해서 처리한 기억이 없어요. 박형수 위원님도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관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하고.
 두 번째, 이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서, 수정안을 내면 전체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려라. 그래서 오늘 그나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전에 수정된 보고서를 우리 행정실에 접수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위원님들한테 갔고.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 간사님들, 특히 행정실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의사일정이 이제 합의가 되잖아요. 그때 바로 직후에 각 의원실에 그 페이퍼들이 배포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18명의 법사위원들에 대해서 개별 법률안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단시간 내에, 특히 의사일정 합의가 보통 하루 또는 이틀 전에 합의가 되잖아요. 18명의 위원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께 직접 설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 보고서를 각 의원실에 배포를 하도록 행정실이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여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대면으로 설명하는 기회는 가져도 무방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먼저 각 의원실에 최대한 빨리 이 보고서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영진 차관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간사님들하고 행정실한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들께서 제가 제안한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협의된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좋은 개선안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차관님, 보통 우리가 법사위에서 전체회의 계류를 시켰다가 다시 논의를 할 때는 우리 18명의 위원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분 또는 두 분, 몇 분의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계속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아시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다음번 이걸 상정할 때는 여야 간사들이 이견이 해소됐다 하면…… 문제 제기를 하신 위원님들은 사실 수많은 안건 중에 이걸 제대로 다 기억을 못 하세요. 당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하셨던 의원님 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됐다, 이견이 해소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야 간사들이 이걸 상정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8명의 위원들한테 다 설명하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지요. 그러나 전제는 서면 자료는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차관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 노란 음영 처리한 것이 산자위에서 바뀐 것을 다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산자위에서 바뀐 것은……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산자위에서 의결한 것을 다시 지금 수정하는…… 여기 음영 처리해 놓은 것 그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차관님 자꾸 너무 헷갈려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조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우선 법의 제일 중요한 목적부터 지금, ‘제품’ 용어 삭제하고 뒤에 보면 계속 삭제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수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는 외교부나 과기부에서 문제……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차관님, 제가 지금 그 말씀 안 드리잖아요. 아까 그건 이미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해당 상임위에 논의될 때 유관 부처가 모를 수 있다’. 충분히 그렇지요. 그러면 법사위에 심사되기까지 유관 부처가 알게 돼서 이의를 할 수 있는 길은 법사위밖에 없으니까 이의 할 수 있지요.
 그러면 부처에서 이견을 해소했다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부처에서 의당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의결을 했는데 그것과 다른 결론을 내게 되면…… 그 과정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결론이 바뀌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장님께는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원래 의결해 주셨던 안에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무슨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꾸 차관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설명이 되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차관님이 너무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오늘 답변하는데도 계속 저희가 헷갈려 버려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죄송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부처에서 이 법안 하나를 심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저는 아까 장동혁 위원님 말씀 첫 부분에 정말 100% 공감해요. 그런데 변경된 것 없다고 해서 저도 지금 대조표를 보니까 뭐 엄청난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번 심사 전까지는 방금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빨리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을 말씀하시는지……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하셨다는데 확인이……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 부분은 확인드리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차관님, 지금 실컷 질문하고 나니까 뭘 질문했는지 몰랐다고 해 버리면 참……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죄송합니다. 상임위에 설명 외에 혹시 다른 보완 사항이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좀 질의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번 상임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처 간 이견, 체계․자구 심사 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수정을, 정도에 따라서 경중이 나뉘지만 저희들이 수정을 많이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일일이 그 소관 상임위에 다 부처에서 설명을 하고 오케이를 받고 법사위를 통과시킨 전례는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참작을 해 주시고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참작을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16항 법률안도 기재부 의견이 포착이 돼 가지고 기재부 의견을 수용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그러면 그것 확인 다 했습니까?
 지금 하루에 타위법 법안 심사를 하면 이렇게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심사가 보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다음 회의 때 통과가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다반사인데 한번…… 그렇습니다. 오늘도 16항 같은 경우에는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된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통과를 바로 시킨 적도 있고.
 그러면 지금 전체회의 계류 의견이십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용진 위원님은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저도 계류 의견이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지금 현재 이 수정안이라는 게 소위 ‘산업표준 대상을 광공업품으로 유지한다. 그리고 표준 및 표준화의 정의를 개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부가 산업표준 관련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사무․교섭에서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다’ 이 내용이지요?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여기와 관련해서 당연히 과기부는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기부와의 이견을 조정해서 이 수정안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법 조항 자체를 소위 산업표준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라는 그런 법조항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것은 과기부 쪽에도 의견을 들었어야지요.
 아니, 특정 상임위가 특정 부처를 일정 업무에 관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그렇게 타 정부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만들 수 있냐.
 또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산자위에다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 차관님 좀 가만 계세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런 부분들에 이견이 생기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정부 내에서 이것을 해소를 해야지요. 그런 해소 절차 없이 산자위가 이 법안을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오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누차 차관께서는 산자위에 수정되는 부분을, 소위 합의안을 보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장영진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실무적으로 산자위에 보고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지금 산업표준혁신과 담당 과장 계신가요?
배진한국가기술표준원산업표준혁신과장배진한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말씀해 보세요.
배진한국가기술표준원산업표준혁신과장배진한
 산업표준혁신과장입니다.
 상임위 여당 간사분들한테 이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설명을 드린다 그랬는데 보고 확인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보고 뭘 한다고?
배진한국가기술표준원산업표준혁신과장배진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불러서 설명을 들을지 안 들으실지를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따로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여당 간사님께만요?
배진한국가기술표준원산업표준혁신과장배진한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니까 서로 확인하는 데가 다르니까 우리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했겠지요.
배진한국가기술표준원산업표준혁신과장배진한
 여당․야당 간사실에 다 보고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야당 간사한테 보고했다 하지 않습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금방 또 안 했다고 하잖아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야당 간사실에도 보고했어요?
배진한국가기술표준원산업표준혁신과장배진한
 김한정 의원님실의 김덕현 비서관님께 전화하고 다 보고드렸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미 다 저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쪽 간사실의 보좌관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보고하라라고 하면서 이 법안을 계류시키기보다는 오늘 의결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민주당 위원님들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정 간사님, 확인은 한번 해 봅시다.
배진한국가기술표준원산업표준혁신과장배진한
 소병철 의원님실은 한호 비서관님께 보고드렸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벌써 이미 보고받으셨다잖아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또 계류를 시킨다는 겁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까?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 법 자체가 중요한 법 아닙니까?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양당 간사님, 제가 알기로 이게, 의사일정이 오늘 몇 건입니까? 67건이거든요. 67건 의사일정 합의가 아마 11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월요일 날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김익두행정실장김익두
 오후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월요일 날 오후에 이 의사일정이 합의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행정실이든 부처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 하루였습니다. 특히 행정실은 오늘 오전부터 계속 지금 회의장에 있고요. 어제 하루 동안 지금 주문하시는 모든 걸 다 해 내라고 하시면 무리일 수 있으니까 의사일정 합의는 미리미리 좀 해 주십시오. 미리미리 해 가지고 부처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행정실도 행정실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견 토론하실 분들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7항부터 20항까지, 23항, 24항, 28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항, 25항부터 27항까지, 제2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진 차관님, 오기웅 차관님, 강경성 차관님. 이인실 특허청장님,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4)상정된 안건

31.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77)상정된 안건

3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2)상정된 안건

3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5.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46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30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36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7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6항까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 및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천기술 확보 및 양자산업으로의 연계 지원을 위하여 양자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제1항에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 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에 있어 예외적으로 공모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르도록 하되 제3항에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중복되거나 충돌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해당 조항인 3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24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양자연구센터 지정의 수행 주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무는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수행 주체를 정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는 해당 조항인 안 제9조 및 안 제18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정부’로 각각 수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33항, 제36항 등 4건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제30항, 35항 등 2건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조성경 과기부 1차관님,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과기부차관님, 제가 경력을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지금 시간이 안 돼 가지고 못 찾아봤습니다. 과기부에 늘 계셨나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닙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명지대학교에 있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교수님이셨군요.
 지금 안건 35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수용합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실례지만 아까 제가 경력을 못 찾아본 말씀을 드렸고, 대학에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과학기술과 사회와 기후변화와 에너지정책을 가르쳤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아주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시고 가르치셨군요.
 대한민국이 한때 세계 10위, 조금 변동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만큼 발전한 것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절대적이지요. 특히 지하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소위 인적 자본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모자란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R&D 예산이 25조 9000억 원으로 줄었어요. 5조 2000억 원 줄어서 감소율이 16.6%, 지난 30여 년간 이러한 예가 없었는데 짧게, 그렇게 해야 될 곡절이 있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제는 저희가 따라가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조금 더 선도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시스템을 정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택한 방법은 이 방법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것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전임교수님, 과학기술인들에게 R&D 예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소위 말해서 연구 동력이 되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저도 계속 과제를 수행했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맞지요.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주는 돈, 그것이 과학기술을 지향하는 연구자들, 예비연구자들, 교수님들 등등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된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인정합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절대적이지요. 대전은 소위 과학특구라고 있는데 전체 R&D 예산의 21년도 기준으로 한 44%, 정부출연연이 많다 보니까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곳이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제가 알아 보니까 평균적으로 20%, 많게는 30%, 카이스트 같은 데는 10%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비연구자들 또 비정규직 연구자들 또 이공계 학생들이 정말로 지금 이 법이 지향하는 것처럼, 여성과학기술인들 육성, 이 법의 취지와 다르게 이탈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소위 R&D 역량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산이 무조건 많다고 R&D 역량이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아까 얘기한 거하고 다르네요. 예산이 동력이 됐다는 점은 인정하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산이 동력이 된 것과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소규모 예산이더라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것을 재점검하고 보다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다음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좋아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한다. 옳은 얘기지만 보다 많은 양의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고 필요한 곳에 잘 배분하면 더 효과가 크겠지요. 논리적으로는 맞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논리적으로.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저희가 굉장히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는다고만 꼭 건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저도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 아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대전에서 듣는 얘기도 있고. 소위 과학기술 계통에 종사하는 여러 연구자들, 여러 교수님들, 여러 학자들이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개탄한다, 걱정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고 깊이, 무겁게 받아들일 용의가 계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그 얘기 좀 해 보세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저희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정비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신진연구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새로운 기획안을 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나중에 차관을 마치시고 장관 할 수도 있고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차관님이 가르쳤던 학생들, 가르칠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마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D 예산이 그리고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절대적인 자양분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R&D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산업이나 분야는 여러 분야들이 있고 그 예산을 충분히 늘릴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그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부는 살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R&D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양분이 되도록 투자한 것 몇백 배, 몇천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고 그것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당국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꼼꼼히 하겠습니다. 가야 할 곳에 예산이 제대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맞습니다. 예산이 쓰이면 생산적인 효과, 효율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과기부차관님께 여쭤보면 35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과학계가 특히 여성 인재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법안이 매우 의미가 있다. 또 여성과학인을 육성하고 동기 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려스러운 것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기부 자체적으로도 여성과학기술인들에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이 법안이 실효 있게 적용됨으로써 이 법의 개정취지가 현실화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주혜전주혜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차관님, 저도 35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조항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어서 한 2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안이. 단서조항에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과연 이 규정이 필요하겠어요?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 판단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 법률 규정을 굳이 넣어야 됩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다른 법률, 그러니까 여성과기인에 대한 이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취지를 훨씬 더 충족시킬 수 있는 법안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차용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 이렇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확하고.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규정을 넣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 이것은 삭제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되면 유리하다는 판단 주체도 없고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간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런 법률 단서조항을 넣는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활동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굳이 이 규정을 꼭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삭제하시는 것에 동의하시겠어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사실은 과방위 행정실에서 제안을 주셔서 삽입하게 된 내용입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느어느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종합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법률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명확성이나 법률 내용 자체가 자의적 적용이 돼 버립니다. 이러면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동의합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또 하나는 11조 1항에 보면―제가 여성평등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여성과학기술인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로에서 제한이 되고 있는 측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재직목표 비율 이것 좋습니다. 또 직급별 승진목표 이것은 가능한데 그다음에 보직목표까지 비율을 넣는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자리까지 국가가 비율을 정해서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고 한다는 이런 내용인데 보직이라는 것은 사실 조금 다른 측면 아닌가요? 재직목표나 직급별 승진목표는 여성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보완한다는 측면이 있고 양성평등을 다룬다는 측면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안에 보직까지 여성에게 할당을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여성 우대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가는 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면……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렇게 되면 포 떼고 차 떼는 거잖아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뭘 차포를 다 떼?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렇지.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무슨 소리야 그 규정 자체가……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한 분만 하십시오, 한 분만.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고 만약 과기부에서 괜찮다고 한다면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법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차관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 법률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애써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유상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대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법 제명 자체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러한 유사한 조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유상범 위원님, 만약에 문제 제기하시고 하면 이것을 이 자리에서 차관님께서 수용한다 이래서 여기에서 결론 낼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아니고,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전체회의에 계류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차관님께서도……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제가 1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차관님께서도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고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 보시고 유상범 위원님하고 토론을 하시고 결론을 조금 시간을 두고 내는 게 맞지 차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냥 즉답을 하시고 결론 내는 것은, 어떤지 싶습니다. 조금 더 숙고할 기회를 드릴게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박용진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같은 법안 때문인데요.
 차관님, 8조의 개정을 보면 ‘이공계 대학 등’을 수정하면서 개정안에는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비율에 대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적정한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적정한 비율을 저희가 지금 물리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윤리적으로요, 물리적으로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물리적으로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물리적이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물리적으로 숫자를……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아니, 이것은 법리적이에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죄송합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이것은 법리의 문제지 물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비율을 혹시 파악해 보신 게 있으세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현재 이공계 여학생들의 숫자 비율이요?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예,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얘기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도립대학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출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공계가 30% 정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유지를 하고 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것을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차관님, 이 법의 전반적인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우리 유상범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징하게 답을 못 하고 제가 지금 이것 그냥 간단하게 잠깐 열어 보고 들여다보면서 괜한…… 이런 게 명확한 기준, 현실에 대한 파악 이런 것 없이 법 만들어 가지고 괜히 남녀 간의 갈등 이렇게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20대, 30대도 마찬가지일 텐데 30대 이하의 모든 청년들 중에서 학업 성적, 두뇌 또 이런 과학적인 명석함, 전부 다 여학생들이 훨씬 더 나아요. 비율을 걱정하면 오히려 여성 비율 문제가 아니라 성비 전체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봐서 되는 데는 다 여성이 우월함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박용진박용진위원(서울 강북구을)
 그런데 이렇게 적정 비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정 비율이 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만 이렇게 넣어 버리면 괜한 사회적 갈등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법에 대한 해당 부처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이런 기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런 것 없이 통과시켜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명심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저도 35번 법안이 중요한 법안이고 오늘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 제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의견을 주신 바에는 저는 그것이 바람직한 목표냐를 떠나서 재직목표, 충분히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직급별 승진목표 이것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율로 정하면 되는 건데요.
 보직목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보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느 보직에 어떻게, 보직목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 저는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서 무엇을 상정하고 어떻게 할 것을 상정하고 보직목표 비율을 두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보직목표라는 것은 실제로 여성 관리자 비율을 여기서는 생각을 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여성 관리자 비율이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러니까 관리자……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우리가 보직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 보직 관리에 따라서 승진이 좌우되거나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진목표 비율이라는 것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매력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이 보직이 누구나 다 매력적이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고 그 보직에 대해서 일정한 목표 비율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어떻게 이것을 운용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재직목표, 승진목표, 보직목표까지 여성에게 어떤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입법 목적에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보직목표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저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요, 다른 것과 달리.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면 이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직은 사실 나중에 승진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승진목표 비율을 정하면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주신 말씀 진지하게 고민하고 법 목표에 맞도록 잘 구성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유리한 그 조항 삭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차관님한테 물었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물으셨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때 차관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저희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저는 사실 차관님 답변에 너무 실망했어요.
 차관님 자신이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속에서 본인이 여성과학기술인이라는 취지의 말씀 하셨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금 이 법에 보면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의 규정이 2조에 있더라고요.
 어림잡아서 여성과학기술인이 한 몇 분쯤 되는지 통계가 있을까요?
 법 2조의 정의에 보면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공학 분야의 연구․기술직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걸 보면 부처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 어림잡아 추산할 때 10만이면 10만, 20만이면 20만, 50만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그 통계 보조해 주실 수 있나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상당한 숫자지요, 차관님? 구체적인 통계는 실무진이 드릴 텐데요. 상당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십 명 이러지는 않을 거고.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지금 이 법 자체를 아까……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참 신중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법 제목 자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일반 무슨 과학기술인 육성이 아니라. 그런데 명색이 지금 본인도 여성과학기술인이신 정부위원이 나와 가지고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뭔가 힘을 실어 주는 듯한 조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반드시 이 조항이 있어야만 여성과학기술인이 육성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이 조항 없어도 되는 거네요?
 아니, 차관님, 방금 차관님 답변하신 내용들을 우리 전국의 수만 명이 될지 10만 명이 될지 모르지만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출신의 차관이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뭔가 지원을 돈독히 하려는 취지의 조항을 의문을 제기한다고 ‘국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그게 수정도 아니고 삭제하려는 의견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그 조항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아니, 차관님, 정말 이런, 정말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소신이 있는 겁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여성과학기술인으로서 그 조항이 꼭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부처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차관님,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 상임위 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차관님은 없지만 우리 지금 부처에서 나가셨을 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제가 듣기로는 과방위 행정실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심사할 때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 없으셨고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확인하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짤막하게만 하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 박 위원님 조금…… 답변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확인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고 현재 여성과학기술인과 청년과학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기부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 자체가 오히려 혹시 여성과학기술인들에게, 반드시 이 조항이 있어야만 여성과학기술인 자체가 육성되고 지원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앞뒤 말씀이 모순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여성과학기술인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은 꼭 이 법안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차관님,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제가 다시 또 질의드릴게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김도읍 법사위원장께서 방금 소병철 간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법안의 제호, 이 법안의 명칭과 관련해서 아주 본질적인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무나 법사위원장 하는 게 아닙니다. 12시 40분 때는 내가 큰소리를 쳤지만 방금은 내가 탄복을 했습니다.
 차관님, 차관이라면…… 전 장관을 해 봤잖아요. 차관님이 이 법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법안의 생명은 보직목표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거나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니네 부처에서 여성의 소위 보직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인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그게 보직목표 비율이에요.
 법무부에도, 법무부는 특히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을 따로 두고 그 여성정책관으로 하여금 여성의 보직 관리, 보직목표 비율을 정하고…… 그것을 못 채웁니다, 절대적으로.
 여기 지금 아까 여성정책…… 뭐지요, 직함이?
장태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장태은
 사무관입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사무관이에요?
장태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문화과장태은
 예.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러면 과기부에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여성정책을 다루는 직위에 있는 분이? 여성정책관 없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여성정책관은 현재 없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것부터 일단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보직목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아까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지적처럼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런 입법체계는 처음 봐요. 이것은 걷어 내는 게 맞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표현을 달리하는 게 맞겠고요.
 그러나 ‘직급별 보직목표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정도지 ‘설정하여야 한다’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 법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걷어 내는 순간 이 법은 의미가 없어요. 이공계 여성 비율, 무슨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법에 그냥 상징적으로 넣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습니다. 이 보직목표 비율……
 미국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는 법 아시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그것을 본뜬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여성과 흑인 또 히스패닉 등등의 소위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유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관님이―내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자기 정책목표와 소신을 지켜야 돼요, 위원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전주혜 위원님이 좋은 법안이라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명심하겠습니다.
박범계박범계위원(대전 서구을)
 이상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위원장님!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차관님, 박범계 위원님께서 본인은 법무부장관까지 지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차관님의 법률적 탁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겁니다.
 지금 사실은 박범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제3조의 단서, 이 조항 자체는 불필요합니다. 법체계상…… 이 법의 3조가 지금 현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행 법률에 되어 있는데 단서를 넣어 가지고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것이 유리할 때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사실은 이 조항 자체가 없어도 여러 법률이 있는데 이쪽 법률이 여성과학기술인들한테 유리하면 이 법 자체를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개정안처럼 단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럴 필요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차관님의 법률적 지식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결 안 하시고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 잠깐 통계 좀 말씀……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잠시만요. 아까 최강욱 위원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하시고……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제가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서……
 과기부차관님, 저도 35항에 대해서요.
 사실은 제가 이 법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제목을 보고서 한편으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독특한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법이 애초에 제정될 때 왜 이런 제목을 달고 제정이 됐을까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많지 않았고 실제로 공정성 측면에서 아마 잘 대우받지 못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맞는지 한번 살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차관님이 차관 되시기 전에 과학기술비서관 하시다가 차관으로 오셨지요, 대통령실에 계시다가?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과학기술 분야를 한번 다 들여다보셨을 텐데, 근무하시면서.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랬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이나 지원이라는 얘기가 당장 여성과학기술인이 남성과학기술인보다 탁월하니까 육성하고 지원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든지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리고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면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회․경제적인 현실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게 차단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맞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즉각 무슨 성과가 나는 그런 정책은 아니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런 기회를 보장하고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 이런 거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이번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집권한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있을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이 어차피 여기 계류돼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이니까 그런 점들도 감안해서 살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과학기술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의 반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 반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반론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출연기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적재적소에 투입돼 가지고 연구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갖고 나눠먹기를 하더라. 그런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누가 그런 말씀을……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출연기관장 출신들이 과거, 기존의 과학기술 예산에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들을 지적했다는 기사를 제가 얼핏 본 적이 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 지적을 출연연 기관장님들이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예,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주어를.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일부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과기계의 일부 의견도,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있기는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있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고만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투입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을 정부가 얼마큼 적확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또 기존의 예산 배분은 제대로 되고 있었느냐라는 점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 죽 있어 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맞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위원회도 많이 만드시고 평가도 하고 그랬잖아요, 역대 정부가 전부 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러면 비서관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점검해 보시고 설계해 본 결과 ‘예산을 이만큼 삭감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또 국제 협력을 통해서 여러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셔서 지금 과기부로 오셔서 똑같은 이 정책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와 보니까 지금 이런 정책이 마련돼 있었던 겁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제가 그 정책을 그렇게 판단하고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R&D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기계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혁신을 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이 혁신이 삭감을 해서 혁신해야만 혁신이 되는 거예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닙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산 배분을 잘 해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잘 바꿔 가는 거였는데……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사실은 그게 저희가 제대로 잘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몸이 비대해져서……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비대해져 있어서 일단 다이어트하고 해 보자?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몸이,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저희한테 ‘다이어트를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운동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음식량을 좀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거였는데 이게 조금 더디다 보니까 그러면 아예 먹는 것 자체를 한번 줄여서 시작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선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기 때문에 한번 하나의 방향성을 정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그걸 충족해 내겠다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입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이 여건을 만들자고 하는 것도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R&D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또 기업도 R&D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늘 일종의 지표로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고 운용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의 우려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곳에 구멍이 생겨서 그런, 말하자면 R&D 예산이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까 봐……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그대로 제대로 구현될 수만 있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들까지 종합적으로 잘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욱최강욱위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아까 두 가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선 여성과학기술인의 추계나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한 5만 6000명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5만 6000명……
 지금 단서조항에, 여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법 자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문에 돼 있는데 다시 단서에서 또 다른 법률이 유리할 때는 다른 법률을 적용한다, 지금 굳이 이런 단서가 들어갈 만한 실제 어떤 적용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면 차관님은 여성과학기술인을 대변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은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올 때 차관께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을 대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원안을 고수하기 위한 입장을 지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원래 그게 차관님 소임 아닐까요? 그렇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아니, 답변을 안 하시면 안 하시는 대로……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문……
 이것 답변 안 하시는 취지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생각이신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사실 상임위를 통과해서 온 법안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끄럽지만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다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서조항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데 얼핏 보면 여성과학기술인들 입장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을 좀 더 우대하고 유리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여성과학기술인을 대변해야 될 여성과학기술인 출신의 차관이 거기에 대한 소신이 없다 또는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 지금 차관님이 차관이 아니시고 여성과학기술인이라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이것 하나로 소신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건 처음부터, 상임위 때부터 제가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 그 취지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지금 육성하고 지원하자고 하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조금이라도 육성, 지원에 도움이 되어 보이는 조항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 잘못됐다 이러니까 듣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저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과연 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5만 명이 넘는 여성과학기술인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꼼꼼하게 보지 못했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명심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마 지금 법사위에 처음 오셔 가지고 법사위원 질문들이 굉장히 생경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법사위원들이 대체로 보면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과방위나 이런 데서 논의하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이 조항 자체의 취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 조항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잘 알지만 저희는 체계와 자구 또 그것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제 질문을 처음에는 차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차관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소 당황한 상황에서 그것이 마치 여성과학인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법의 규정이 체계상 또 실제적, 법률적 효과에서 볼 때는 기존의 처음 제시된 현행 법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어떤 판단이 들어 가지고 의견을 물어본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조성경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의 과정이, 차관님께서 여성과학인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대표하는 입장에서 적절치 않은 답이다라는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로서 보는 법규의 문언, 법체계상의 문제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제기했던 것이 과연 여성 평등을 지향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직까지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라는 문제 제기였을 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결코 차관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여성과학인을 대변하거나 과기부를 대표해서 잘못된 답변이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우선 34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서는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 수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토대로 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과기정통부를 명시를 했는데 이걸 ‘정부는’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0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1항부터 33항까지 또 36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4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35항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경 차관님, 유국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59)상정된 안건

3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시35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37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의사일정 제38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장, 정점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영일전문위원김영일
 의사일정 제37항과 제38항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학생 치유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과 연구․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교원이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됨을 명시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처리되도록 하며 그 재판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안 제17조의3에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주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하고 있는데 해당 조치의 주체는 교육장이므로 그 주체에서 교육감을 삭제하고 정의 규정에 따를 때 사이버폭력에 따돌림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안 제16조의4제1항에서 사이버폭력과 사이버 따돌림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중 사이버 따돌림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안 제11조의4제3항에서 교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학교폭력을 처리함에 있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와의 체계적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고의․중과실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의5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학교폭력 사건 특성상 재판기간을 정하는 것이 실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건의 재판기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의4는 법원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해당 절차를 두는 것이 집행정지의 신속성을 제약할 수 있어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여 의견청취를 재량 절차로 수정하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2는 국가가 학생 치유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과 연구․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학교폭력 관련 연구․교육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수용하여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은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장상윤 교육부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38항 법안과 관련하여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김의겸입니다.
 차관님, 38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중에 17조의4, 피해학생에게 원래 의견 진술이 강제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법사위 앞두고 법원행정처에서 새로운 의견을 냈나 보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의무 규정에서 재량 절차로 할 경우에 재량으로 가면 어떤 판사가 ‘피해학생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이것은 그러니까 본안심판이나 소송이 아니고 집행정지에 대한 조항인데요. 집행정지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조치를 가지고 이것을 집행하지 말고 막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를 제기한 쪽은 가해자가 되겠고 심판부나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그건 알겠어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런데 물론 피해학생하고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사실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사안 조사나 처분의 서류들은 다 가게 되고요. 다만 법원행정처 의견처럼 만약에 피해학생 측에서 기일 통지, 심문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응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무한정 길어지는 그런 실무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아니요, 그렇게 될 경우에 원래대로 이걸 의무규정으로 놔두고 그렇게 통지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라든지 소재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든지 이렇게 뭔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길이 막혔을 경우에 그걸 예외규정으로 둬야 되지 이렇게 그냥 임의규정으로 재량행위로 놔두면 이게 제가 보기에 법원에서 어떤 판사가 이 번거로운 절차를 스스로 이걸 할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사안도 아니고 학폭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할 수 없는 그래서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이 상임위에서 이 의무규정을 뒀을 텐데 법원행정처가 너무 일종의 좀 편의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걸 또 교육부가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이걸 집행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또는 그런 의견들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취지가 바뀌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실이 더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의견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전혀 다르지요, 앞뒤가. 의무규정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과 처음부터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이게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면 가해학생이 학교로 돌아온다든지 뭔가 피해학생들의 구제책 이런 데 대해서 훨씬 더 심각성이나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의 강도가 훨씬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집행정지 인용이 돼 가지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저희가 다른 법조항들에 보면 피해학생이 분리요청권을 가진다든지 그런 조항들이 이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이 무작정 집행정지로 인해 가지고 같이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장치를 갖췄습니다, 저희가.
김의겸김의겸위원(비례대표)
 하여튼 교육위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몇 가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내용들이. 저는 하여튼 전체회의에 한번 계류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했으면 합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김의겸 위원님께서 집행정지와 관련돼서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이건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법원에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를 하게 되면 사실 피해자 출석 여부 문제가 제기되고 피해자 출석 거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사실은 재판장이 아주 애매하거나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때 피해자 의견 진술을 청취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하는 재량의 여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또 신속하고 빠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한 법원행정처 의견이 그런 차원의 취지의 의견이었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집행정지가 교육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지고 이걸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라……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가해자가……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가해자가 제기를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 판단을 하거나 심판에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물론 피해자가 이해관계자기 때문에 판단을 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이것을 의무로 해 놓게 되면 취지는 피해자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입장을 들어 봐야 된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의무로 해 놨을 때 출석을 통지가 안 된다든가 출석이 지연된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집행이 안 되고 집행정지의 판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행정지가 신청이 되면 결국 대상자는 교육장이 되는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면 교육장이 그동안의 징계 결정을 하게 된 경위나 필요한 서류는 바로 법원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할 수 있으면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자료에서도 다소 의문이 든다면 그때 비로소 피해자를 불러서 진술을 들어 보는 형태 이게 오히려 신속한 집행정지를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의겸 위원님, 제가 봐서는 이것은 법원과 교육부의 합의를 그대로 저희가 존중해 주는 게 외려 나을 듯 합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차관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정지 관련해서 최초 원안에는 보니까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맞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방금 차관님 답변이나 위원님들 말씀 들어 보면 그 신속성을 더 중시하면 이 합의안처럼 그렇게 하는 측면이 이해가 되고, 반면에 피해학생 그리고 그 보호자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 다소 절차의 신속성이 늦춰지더라도 직접 당사자인 피해학생의 진술을 들어 봐야 된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렇다면 절충적인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방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서조항에는 아까 차관님이 진술할 수 없거나 또는 송달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 그리고 절차의 신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원칙과 예외를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면 좋은데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원칙이 바뀌어 버려요.
 원칙이 마치 신속성에만 중점을 두는 것으로, 차관님도 계속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신속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피해자나 그 보호자의 입장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렇지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렇다면 양쪽의 그런 법익을 다 절충할 수 있는 방식, 원래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왔던 단서조항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통째로 삭제해 버리면 피해자나 보호자의 진술권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그냥 단순히 법원에서 그렇게 배려해 줄 것입니다라고만 가지고는 원칙과 예외가 바뀐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아까 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하는 게 사실은 가해자하고 재판부 내지는 심판부가 하는 거고 그것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교육장이 됩니다, 교육장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교육장이 상대방이 돼 가지고 교육장이 그런 조치를 하게 된 내용들이나 판단 기준이나 서류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일차적인 판단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고요.
 그 안에 피해자에 대한 이 학폭 사건이 왜 생겼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그 교육장이 조치할 때 학폭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데 위원회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의견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차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차관님, 일반 형사소송에서 예전에는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피해자 진술권 보장을 안 하느냐?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가 다 적용이 돼요. 경찰에서 검찰에서 피해자 다 조사합니다. 또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그 구조가 똑같이 일반 형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 진술권을 최근에 와서 보장을 하느냐? 국가기관들이 피해자의 심정이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 특히 이 학폭 사건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학교 당국이나 관련자들이 우리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아우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권을 박탈해 버리는 식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이것을 직접 당사자도 아닌 교육 당국도 아닌 법원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바꿔 버린다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사소송 사건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의 어떤 조치나 이걸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집행정지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가해자입니다. 학폭의 가해자가 되고……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아니지요. 가해자가 생긴 것은 학폭으로 있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러니까 그 소송하고……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지금 차관님 말씀한 것처럼 신속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도를 어느 한편으로만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피해자 의견을 물론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청취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항에 새로 신설을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에 따라서 그런 또 상세적으로 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이 학폭 사건에 맞는 신속하면서도 피해자의 어떤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들을 규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한 것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 그대로 저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속성과 피해자의 그런 자기의 심정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단서조항에 충분히 조항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통째로 없애 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위험하다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장동혁 위원님, 집행정지 제도의 본질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를……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집행정지에 관해서 이견이 있으면 저는 계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학교폭력 문제에 관해서 이런 법안이 왔을 때 아니면 제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학생 인권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너무 그쪽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사의 권리가 문제가 됐고 교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너무 한쪽으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학교폭력이 문제가 됐을 때 교육부에서 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학생부에 기록하는 보존 기간을 대폭 늘리셨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4년으로 늘렸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런데요 소년법 제32조제6항을 보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8조에는 그 소년 보호처분으로 심리받거나 재판받고 있는 소년의 성명이나 연령이나 직업이나 용모 등 그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보도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소년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러한 실수들이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법의 9호, 10호 처분을 받아도 그 소년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소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결정을 받더라도 그것이 강도든 강간이든 그 어떤 중한 범죄라도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져서 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 소년의 장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사회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폭력이 학교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소년법에 의해서 9호, 10호 처분을 받는 것보다도 경미한 처분인데 그것이 사법기관의 재판에 의한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일정 처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그 기록이 남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학교폭력이 근절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 사회가 더 관심을 갖고 그 피해자의 고통이 사회적으로 잘 관리돼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가해자가, 물론 학교폭력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가 앞으로 사회인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고민은 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방을 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도 학교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노력 그리고 학교폭력을 줄이려는 노력 그것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케어하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덜 하면서 이렇게 가해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낙인 찍고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과연 소년법 제32조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다한 것인지 진지한 고민하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들이, 그런 법안들이 나오는 것인지 저는 교육 당국에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가장 최전선에 있고 최후의 보루에 있는 게 학교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사실 학폭 논의를 할 때 그런 의견들 많이 듣고 저희도 일견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학폭 기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육 활동하고 관련된 공간에서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그런데 그 기록을 오래 보존하고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든 입시든 그 이후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작용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박형수 위원님, 38항과 관련된 대체토론입니까?
 어차피 지금 전체회의에 계류하기로 했으니까……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계류하는 의견인데요. 거기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하세요.
박형수박형수위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회의에 일단 계류하는 의견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집행정지 신청과 다른 절차를 지금 이 법률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집행정지 절차에서 법원에서 필요하다면 심문도 하고 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이유가 뭘까? 이것은 피해학생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률의 취지인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상태로 되돌리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를 따져 보니까 피해학생한테 잘못하면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서 양쪽을 잘 절충할 수 있으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아까 소병철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에서 최소한의 원칙은 피해학생의 의사를 들어 봐야 된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듣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촘촘하게 마련한다 그러면 이 양쪽의 취지를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하여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이쪽은 이렇게 하면 이런 폐해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폐해가 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되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한다면 양쪽을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률가니까 다음 회의에서 조금 더 정치하게 논의한다면 양쪽을 다 살리면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그러시지요.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의견 주신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안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것 이외에도 저희가 기재부하고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설치냐 지정이냐를 가지고 여기에는 합의를 이룬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설치하자는 게 국가 차원에서 좀 성의를 가지고 국가 수준의 어떤 센터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저희는 설치라는 말을 교육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된 부분이라 기재부하고 이게 협의가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협의할 여지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주신다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이것도 법원행정처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학폭 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 재판기간을 90일, 60일 이런 정도로 강행규정으로 정해 놨는데 이 부분은 행정처에서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수용을 했지만 시간 주신다면 학폭 사건의 신속한 결정이나 이런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회의 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사실 차관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소위 재판기간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도 소용 없습니다. 선거법은 또 6개월 이내에 선고하여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 다 그냥 훈시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훈시규정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잘 알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위원장님, 잠깐 차관님 말씀에 보충해서……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위원입니다.
 차관님 아주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기재부에서 설치를 지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전국에 그런 전문기관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실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굳이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은 이유는 국회의원은 교육부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의견이다 하는 점을…… 교육위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도 같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강행규정 부분도 법원에서 삭제하자고 할 때는, 우리 위원장님이 참 적절히 지적하셨어요. 다른 법률에 보면 재판기간을 다 정해 놓은 게 있지만 훈시규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징적으로 그런 사건들은 빨리 재판을 끝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이걸 해 놓은 것은 사실 입시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예,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집행정지가 들어간 상태에서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물론 분리요청권도 있긴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소신대로 강하게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대안은 좀 적절하게, 오늘 충분히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아까 박형수 위원님 아주 답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좀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윤교육부차관장상윤
 알겠습니다.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더 이상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37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은 전체회의에 계류,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윤 차관님 그리고 강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5)상정된 안건

4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05분)


정점식위원장대리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사일정 제3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제40항 보험업법 개정안(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수석전문위원정성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및 제40항 정무위원회 소관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 주주가 증권 등을 매매하려는 경우 거래의 목적, 가격, 수량 등 거래계획을 거래소 등에 보고하고 거래소는 이를 공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회의 시 안 제173조제1항에서 위임하는 시행령을 통해 거래계획의 보고의무 대상자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해당 조항에서는 상속, 주식 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래 사유에 따른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고 연기금의 거래는 보고의무자인 주요 주주의 예외인 것으로 보이는 바 보고의무자의 예외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개정안은 거래계획 보고자가 그 계획에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제출한 계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사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사인에게 형사적으로 금반언 의무나 자기구속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과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개정안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매매 시기를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형벌, 과징금 등 처벌 수준이 높아 과잉 규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상장회사협의회는 거래계획의 공시는 공시 시점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부자의 매매 관련 신호가 시장에 전달됨에 따라 주가 급등락이 초래될 수 있어 오히려 소액주주가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바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해당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첫째, 안 제102조의7제2항은 보험회사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직접 수행과 위탁 방식 중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조 제4항은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바 이 경우에도 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관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와 타인의 비밀을 구별할 실익이 없으며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정보 및 자료와 타인의 비밀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입법례가 없는바 이를 통합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핀테크 업체를 통해 관련 자료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관련 민간기업의 존립 기반을 확보하고 요양기관이 전송시스템 활용의 안전성 및 이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전송 방식 선택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점식 간사, 김도읍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39항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내용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체계․자구 검토 결과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단체에서 두 가지 법리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단체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고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9항 법안에 대해서 2소위로 회부해서 이런 법리적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해소한 이후에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저는 40항 법률안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0항 같은 경우에 의료법 21조 2항이라든지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에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 같은 걸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 40항 법률안의 경우에는 그냥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해당 상임위 쪽에서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법을 저는 2소위로 보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부위원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박주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법적 정합성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 의견이고요. 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도 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유사입법례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신건강복지법을 보시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의 경우에도 타 법 규정에서 의료법 제21조를 적용 배제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제처 해석례도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결론적으로 지금 박주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의료법, 약사법과 관련된 의료정보가 오남용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체계적 정합성은 다른 입법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실손보험 관련한 정보만 제공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박주민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은 다른 의료정보도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주장 아니시겠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현재 개정안에도 처벌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처벌 조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손보험 관련해서 실손보험과 관련된 정보만 제공되느냐 아니면 그 외 정보들도 묻어서 오남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위원님, 현재 청구 정보 목적 외 사용,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보관,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에 처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 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 보니까 3500만 건 이상 계약이 체결돼 있는데 그렇다면 전 국민이 한 건씩은 다 체결했다고도 볼 수 가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마지막이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3500만 건 이상의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국민 상당수가 체결하고 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보험계약자라든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청구 간소화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송부하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박주민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환자별로 질병 정보가 축적돼 가지고 나중에 보험상품의 가입이라든지 계약 연장이라든지 이런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 보셨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청구 서류 전자적 전송 과정에서 정보의 목적 외 사용․보관, 비밀누설이 철저히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위반 시 처벌도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런 악용 가능성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기존이랑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꾸는 것은 청구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거고요, 기존이랑 달라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렇다면 이게 정보의 주체가 환자잖아요, 환자. 그리고 요양기관, 여기에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환자하고 요양기관, 환자와 요양기관이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질의하는 거예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환자가 일단은 허락을 해야지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기존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도 어차피 환자가 본인이 동의를 하고서 전송을 해야 가능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송 방식 얘기가 나오는데 전송 방식이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직접 전송하시는 거고 하나는 중간에 전송대행기관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둘 다 가능한 경우고요. 그런데 다만 의료기관이 그것을 갖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많이 논의를 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개별 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전부 다 전송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10만 개 정도 의료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회사는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전송을 하게 되면 300만 개 이상의 커넥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300만 개 이상의 커넥션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 거의 이 법안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비용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기존보다 못해지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환자가 직접 전송한다든가 아니면 보험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 전송하면 된다, 두 가지가 다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보험회사가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는 방법인데 다만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을 한다고 하면 그 체계를 구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선택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사실 직접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속해도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런데 왜냐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좀 전송해 달라 이런 부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부탁을 하는 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부탁을 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대행기관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 거고요.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것은 계속 그러면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부탁하는 건 아무 전송이나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이게 혹시 법안에다가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다른 전송대행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조금 보완할 수는 없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니까 ‘요양기관은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이런 문안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보험회사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보내는 사람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지금처럼 환자가 요양기관에다가 ‘대신 보내 주십시오’ 이것은 가능하단 말씀입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요양기관에다 ‘보내 주십시오’ 하면 그게 전송대행기관을 통하든지 아니면 직접이든지 보험회사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서 됩니다. 신청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저는 전송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청을 하는 건 요양기관에 당연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부위원장님,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환자가 직접 보내는 것과 그다음 대행기관이 보내는 방안 이 두 가지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환자가 직접 보내는 방안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말씀드린 것은 환자는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의료기관이 직접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대행기관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의료기관이 직접 보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렵다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환자는 의료기관에 신청해도 되고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환자가 다 가능하다면 조문에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송부할 수 있다’라는 근거만 좀 명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의료기관이 직접…… 그것 똑같은 말씀입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한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한 겁니다. 직접 전송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각각 전송을 한다고 하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저희가 지금 10만 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보험회사는 30개입니다. 각각 보낸다고 하면 보험회사 하나당 10만 개를 보내니까 10만 개가 필요한 거고, 거기다 30개니까 30을 곱하시면 300만 개가 이 커넥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300만 개를 저희가 구축한다는 건 가능은 할지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실손 청구 전산을 하자는 것은 비용을 좀 간단하게 해서 국민들이 편익을 얻고 또 기존에 우리 소비자들이 불편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익을 얻자는 건데 이 구축 비용이 그것보다 더 많이 든다면 거의 의미가 없는 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그 구축 비용은 요양기관이 내게 되나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구축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보험사가 냅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우리 부위원장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면요 실무자께서 알기 쉽게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입니다.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환자가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환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환자는 당연히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병원이나 약국․의료기관은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는 자기가 직접 서류를 보험회사에 내든가 병원에 서류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달라지는 것은 병원에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전산적인 연결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전산적인 연결을 하느냐가 실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될지 안 될지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중개기관이 있게 되면 저희 부위원장께서 답변드리는 것처럼 300만 개의 연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연결의 숫자를 굉장히 줄입니다. 중개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비용이 덜 들게 되고 그 비용은 전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조수진 위원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확인코자 하는 부분이 그러면 자료가 전달되는 방식을 요양기관한테 선택할 수 있게 그 권한을 줄 것이냐 혹은 그걸 이 개정안에 문구를 넣을 것이냐에 관한 얘기인데요.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정무위에서 의결을 했냐면 보험회사가 구축 비용을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300만 개 연결의 부담을 보험회사가 집니다.
 그런데 이게 요양기관이 선택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의 주체와 자료 전송에 있어서의 이니셔티브를 갖게 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요양기관한테 선택권을 주게 되면 정무위에서 의결한 보험회사가 비용 부담을 하게 하는 그 근간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게 오남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환자는 실손보험 청구를 받기 위해서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적으로 편하게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분께서는 새로 바뀌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종전처럼 서류를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개기관이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혹시 오남용하거나 잘못 쓰일까 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비밀누설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사법과 의료법하고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박주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서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소관인 건강 관련 법에서도 문제없다고 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제처의 유권해석 또한 충분히 약사법, 의료법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 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에서 합의해서 의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압축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전송대행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이러면 이 법의 취지가 흔들린다 이런 말씀인가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전자적으로 전달되게 하려면 그러면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 비용을 전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험회사가 수용 가능한 안으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환자들은 서류로 내든가 소액이니까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하든가 이런 상황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계의 그간 수없이 많은 요구를 저희가 다 반영했습니다. 그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한 가지는 근간을 흔든다,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지금 답변하신 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 속기록에 기재가 되거든요.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신진창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감사합니다.
조수진조수진위원(비례대표)
 그러면 환자의 질병 정보가 더 쉽게 쌓이는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신진창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장신진창
 환자의 질병 정보는 지금도 서류를 내든 뭘 하든 축적이 됩니다.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 여태까지 청구되지 않았던 환자분들의 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 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이로 전달되던 상황에서 새로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상황의 변화밖에 없다고 보면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저도 좀 추가로 의견을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미 보험사들은 언론 등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될 거고 그걸 자기네들이 이용하면 앞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단순한 우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하고 진짜 충돌되는 게 없는지, 정보는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고요. 그게 2소위까지 내릴 정도로 긴 시간을 드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체회의에 한 번 정도 계류라도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복지위나 이런 쪽의 의견도 좀 들어 보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그러면 체계․자구를 하자는 것은 다 어디 가고……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아니, 의료법하고 약사법하고 충돌을 말씀드렸잖아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 박주민 위원님……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대부분이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부위원장님?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가입자 수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지금 4000명 정도가……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4000만 명이겠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4000만 명이요, 4000만 명 정도 가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청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연간 3000억 정도 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게 지금까지는 종이로 요양기관에서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수령자가 종이로 발급을 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맞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 보니까, 청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가 환자일 가능성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분들이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 가서 청구를 하고 수령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에서 불편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실손보험금이 소액일 때는 아예 포기를 해 버린 경우도 있고.
 결국은 국민들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전자적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 전자적 방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험계약자, 수익자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면,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에서 이 자료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요청을 안 하면……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요청 안 하면 전혀 안 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또 종이 방식으로 해서 하고. 그렇지요? 결국은 그 자료들이 보험회사로 지금도 다 가고 있잖아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이런 과정 속에서 실손보험 청구 관련 자료만 가는데 다른 기타 의료정보가 같이 묻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없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결국은 지금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대통령령 등을 통해서 금융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을 대행기관으로 해 가지고 보안성,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리고 법률 정합성도 보면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관련 규정을 배제하고 법이 운용되는 여타 법들도 지금 전례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적 방법이라고 약간 불안해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이미 많이 감안을 해서 정무위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고, 아까 처벌 조항도 사실 그래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벌 조항에 목적 외 사용을 하게 되면 보관도 안 되고요, 사용도 안 되고 그다음에 누설 자체를 이제 다른 데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위반 시에 저희가 징역 3년 이하 그다음에 벌금 3000만 원 이하 이런 처벌 조항을 마련을 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그러면 진료영수증, 약국 약값 이런 거 다 첨부해 가지고 들고 가 가지고 하는 이런 걸 아주 간소화해 가지고 치료받았던 병원에 가서 ‘나 이거 실손보험 청구해 주세요, 전자적 방법으로’ 한마디만 하면 청구를 하고 우리 국민들은 보험금을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청구 보험금이 연간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국민들이 1년에 한 3000억 원 정도씩은 더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래서 이게 박주민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실손보험 한 번씩 다 보험금을 받아 보고 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환자인 입장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험금 청구를 해 오던 이런 걸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법안이고 아마 이거는 우리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시는 우리 서민들께서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주민박주민위원(서울 은평구갑)
 의료에 관련된 개인정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체계에 정말 안전성이 다 담보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의료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체계하고 충돌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짧게라도 한번 저는 더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사실 의료계랑 상당히 많은 논의를 기존에 해 왔고요. 저희가 실제로 한 내용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라고 보험, 의료계가 참여해서 TF를 구성을 해서 22년 10월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도 2023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정무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하는 동안에 대부분의 의견이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오늘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해관계, 전송하는데 의료기관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슈만 딱 남은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이미 전부 다 논의를 해서 상당히 반영된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102조의6제1항을 보면 환자의 선택이거든요. 그냥 기존에 ‘종이로 주십시오’ 하면 종이로 가는 거고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해 주십시오’ 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의무가 요양기관에 생기는 거고 이런 건데,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전체회의에……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전체회의에 계류하지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다음에 하지요, 그냥.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18일에도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박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소영 부위원장님, 지금 법률 정합성, 체계 정합성 부분도 타 법 사례하고 이런 걸 박주민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예,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39항은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2소위로 갑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그러면 39항 관련해서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39항 관련해서 보시면 기업들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사실 그런 의견들이 정무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전부 다 논의가 됐었고요. 아주 자세하게 논의가 된 상황인데, 사실 기업 쪽 의견이 상당히 많은 이유는 본인들이 약간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법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많이 보호하겠다는 법안이고요. 그러니까 임원이나 대주주 관련해서 좀 제한을 하겠다는 거고, 그냥 제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회의에 계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장동혁 위원님, 어떠십니까?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예.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예’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예, 전체회의에.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39항, 40항 법안은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소영
 감사합니다.
 

4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38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4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동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찬전문위원박동찬
 의사일정 제41항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에 필요한 주거․교육 등의 지원 및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의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안 제32조의3제2항 중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자립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동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이기순 차관님 출석해 계십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75)상정된 안건

4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06)상정된 안건

44.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4)상정된 안건

4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11)상정된 안건

4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7.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1)상정된 안건

5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08)상정된 안건

5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44)상정된 안건

5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상정된 안건

5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085)상정된 안건

5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74)상정된 안건

5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0)상정된 안건

59.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3)상정된 안건

62.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32)상정된 안건

6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12)상정된 안건

64.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08)상정된 안건

6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8시41분)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사일정 제42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6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26건의 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 중 62항은 전체회의 계속 심사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석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의사일정 제42항부터 제61항까지 및 제63항부터 제67항까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인력․기술 등 우선지원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실무상 청년의 나이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의 나이인 40세 미만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서의 농촌융복합산업 우선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이에 맞추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료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4는 유통기한을 표시사항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사료의 표시사항에 사료의 유통기한이 포함된다는 것을 현행법과 같이 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주마의 등록 사항을 구체화하고 등록 방법․절차,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을 마사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경주마의 등록 취소는 침익적 조치로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마사회가 임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 규정 형식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등록 취소 요건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부 사항은 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약의 사용․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조정안의 작성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14조제2항의 심의절차는 임의적 절차가 아닌 필수적 절차에 해당하는데 신설되는 안 제14조제2항 단서로 인해서 본문의 심의절차가 임의적 절차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신설되는 단서가 본문의 각 호와 절차상 차이가 없으므로 법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신설되는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 제23조의7은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조정안의 작성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하면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먼저 안 제52조의2제2항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52조의2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와 국세청에서 근거법령과 제공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세청은 제5호의 수출입 신고 사항은 요청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안 제52조의2제6항은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외에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3조의2는 농림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해충 발생 현황 등에 대해 시스템에 입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갖고 있고 헌법적 보장하에 국가와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림식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형태의 규정 형식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를 요청하고 또 이에 따르도록 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을 해상 근무환경에 맞게 규정하는 한편 선원에 대한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의 벌칙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신설될 당시에도 이러한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두었으므로 개정안 역시 적용례 규정의 보완을 통해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994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기존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허용되던 신용사업을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립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게도 허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존에 신용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분사한 신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편의성이나 사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용사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기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분사한 조합 외에 새롭게 신설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1994년 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용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 업무담당자의 손실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최근에 신기술 적용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담당자의 면책을 규정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법조문과 체계를 맞추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9항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시․도지사가 마리나업 등록에 관하여 단독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이 불비하게 되므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해역관리청 외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 따르면 오염물질 저장시설 운영자는 오염물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제출 절차가 아닌 통보 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을 두고 있어 제출 절차에 대한 위임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기 위해 산림정책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 정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신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위원회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하고 해산하는 비상설 협의체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산림청이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므로 산림청과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하고 숲길기본계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숲길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센터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는데 2023년 12월 2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9487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의3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이미 있어 개정안 내용대로 개정할 경우에 시행 예정인 공무원 의제 조항과 법문안이 중복되므로 시행 예정인 조문에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7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종자의 생산 대행, 종자 인증 및 인증 표시와 이력 관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체계․자구 검토 결과 안 제42조의8제4항 등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2년마다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과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2조의8제5항 등에는 산림청장이 이러한 모니터링 기관과 공급센터의 운영 실적 평가를 반영하여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52항, 54항, 56항, 57항……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전문위원님, 뒷부분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서 박성훈 차관님, 남성현 청장님, 강형석 농림부 기조실장님 출석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간사님.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해수부 차관님!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아니구나. 농촌융복합산업 이 부분은 해수부차관님이 아니고, 농림부.
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이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지금 농해수위 법안소위에도 계류 중에 있습니까?
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강형석
 예,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같이 통과돼야 되는 건가요?
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강형석
 아닙니다. 다 같이 통과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법이 발효되면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이 통과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지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관련 법률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에 있는 모양이지요?
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강형석
 그것은 상임위에 있고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청년 우선지원이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고?
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강형석
 예.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삶의 질 향상 관련된 법률은 그것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니고?
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강형석
 예, 있습니다. 삶의질법은 법사위에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여쭤봤는데 왜 자꾸 상임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같이 통과 안 돼도 되는 법률이라는 겁니까?
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강형석
 그렇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같이 합쳐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개념 규정도 있고 뭐 이런데?
강형석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강형석
 예, 거기 법적으로 개념에는 다 대상이 따로 있고요. 어차피 지금 삶의질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법들에도 적용될 수 있어 가지고 굳이 같이 가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연결돼서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알겠습니다.
 해수부차관님, 수산업협동조합법 지금 이게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94년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 수협은 신용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설립된 수협은 신용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맞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협은 어때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농협은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런데 94년에 업종별 수협에 왜 이렇게, 거의 30년 전에 왜 이렇게 업종별 수협은 금지했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소규모 업종별 수협에서 신용사고 등이 나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렇지요. 그리고 당시에 농협과 비교해서 수협이 규모도 작고 여러 가지로 같은 논의 선상에서 이야기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현재 체계로 보게 되면 농협하고 수협하고 차별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입법 사례하고 비교해서 수협에도 동일하게 제한을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94개의 수협이 있고 그중에서 수협중앙회에 가입된 수협은 91개, 미가입 수협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개정하면 소위 미가입 수협……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2개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수협 2개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법조항 자체로 보면, 이 부칙 조항을 보면 미가입 수협도 해수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으면 신용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해 줘야 된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금융위는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금융위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 본 결과 상임위안에 대해서 의결이 된다라고 하면 해수부에서 구체적인 신용사업에 대한 실시 기준들을 금융위랑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려면 미가입 수협들이 수협중앙회에 가입하는 등의 추후 절차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미가입 수협들은 못 한다 이 뜻 아닙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아니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상임위안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금융위도 그러면 해수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게 되면,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금융위와의 협의는 거쳐 달라는 게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위 미가입 수협이 새우․김가공․경남가리비 수협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경남가리비수협하고 새우양식수협.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 수협들이 성장을 하면 해수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용사업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농협 같은 경우도 경제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450억 이상이고요, 자본금도 10억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의 허들을 만들어서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다면 향후에 설립되는 업종별 수협에 대해서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수협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해수부의 입장입니다.
정점식정점식위원(경남 통영시고성군)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속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이 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 안 하는 겁니다.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금융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인가권자가 해수부입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가리비수협하고 새우양식수협이……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경남가리비수협이고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다음, 장동혁 위원님 토론하십니까?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없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해수부차관님, 53항 선원법 일부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규정이 ‘선박소유자,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 근로자인 경우 괴롭힘을 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것도 현행 근로기준법하고 동일한 규정을 저희가 규정한 겁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근로기준법하고 동일한 기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처벌 수준도 같고요 내용도 동일합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여기서 괴롭힘의 피해자가 누굽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가해행위자가 선원이 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금 현재 선원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으로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제가 법을 다 검토하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가해자는 선박소유자입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아닙니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선원?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선원이지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런데 선박소유자의 4촌 이내 혈족이나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이라 그런다면 사실은 선박 관리와 관계된 사람으로 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 관련 없는데 선원이 선박 관리와 관계없는 사촌에게 어떤 우발적 사유로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까지 그걸 확장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너무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 원칙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이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 행위를 무겁게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규정이 지금 근로기준법, 선원법……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제가 법을 못 본 상태에서 물어보는데, 사용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고 이건 선원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선원은 피용자잖아요, 사용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용자가 선박의 소유자나 선박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관계하는데 괴롭힘을 한다는데 이걸 이대로, 피용자가 하는 경우도 똑같이, 사용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게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회적 약자인 피용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괴롭힘을 가한다는 건 쉽게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용인될 수 있겠지만 피용자가 사용자와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까지 괴롭힘을 한다는 부분을 상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법을 인용하는 것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것 아니겠어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일단 선상 근로환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사용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형법이라든지……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고민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차용할 때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사용자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인 피용자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그 자식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작은 기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사장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근로자인데 근로자와는 직접적 관계가 많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선원이 사용자에게 그렇게 가한다는 범위를 상정하시는데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거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래서 저희가 선박 소유 단체 그리고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 관계되는 이해단체들의 의견 조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 결과 이견이 없다라는 회신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이견이 없답니까? 그게 이견이 없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러니까 괴롭히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소유자가 선원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 선원이 선원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원이 선원을 괴롭히는 경우는 당연히 처벌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형법 규정도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사용자가 선원을 괴롭히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니, 지금 내가……
 미안합니다. 법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천천히 하십시오.
 검토하시는 동안 장동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전문위원님, 지금 저희들한테 62항 원양산업발전법 수정사항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6조의3 5항 ‘전자정부법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지금 저희 안에 반영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이걸 추가로 반영해야 됩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반영해야지요?
한석현전문위원한석현
 예, 그렇습니다.
장동혁장동혁위원(충남 보령시서천군)
 이것 반영해서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범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질문하겠습니다.
 나도 굉장히 상상을 못…… 그러니까 선원에 의한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이라는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하겠네.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빈발했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그 선에 탑승하고 있는 선원을 가혹행위라든지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례 때문에 이건 규정을 좀 더 엄격하고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런데 이 규정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선박소유자가 25조의3을 위반하여 선내 괴롭힘을 한 경우…… 아, 이게 선원을 괴롭히는 걸로 돼 있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그런데 거기에 4촌 이내의 혈족까지 포함되나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이게 근로기준법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처벌을 사용자 책임을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법을 잘 검토 못 한 상황에서 내가 착각을 했어요. 선원이 사용자까지……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러니까 2개를 저희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하나 더 있는데 마무리 안 해도 될까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소병철 간사님 하시고……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먼저 하십시오.
유상범유상범위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아닙니다. 하시지요.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먼저 하십시오. 하시고, 대체토론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해수부차관님, 전남 순천 출신 소병철 위원입니다.
 62항은 해수부 설명이나 그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도 많은 어업인들이 있는데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어업인들도 굉장히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이 받게 될 타격에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얼마 정도 증액했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저희가 지금 7380억 정도의 규모를 편성하고 있고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7380억? 예년에 비하면 얼마 정도……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약 200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많이 늘어났네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혹시 더 늘릴 수도 있나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황 변화를 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수산물 소비 감소,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서 64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근에 800억이라고 하는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상황을 보고 급격한 소비 위축이 발생하거나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비비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어업인들의 어업 형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양식하는 종류도 다르고? 최근에 이상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남해안의 양식어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은 것 차관님도 알고 계시지요?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런 경우에도 해수부에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까?
박성훈해양수산부차관박성훈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해보험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 툴이 있고요. 아마 이게 오염수 대응 이슈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라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개로 구제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별도로 나중에 해수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나오셨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청장님, 63항에 보면 산림기본법,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내용에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지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66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예.
 여기에 보면 국가숲길이라고 나오던데요, 국가숲길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숲길이 전국에 한 1만 1000여 개소에 4만 1000여㎞가 있는데 그중에 국가가 특별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현장조사를 해서 국가숲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누가 신청 권리가 있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각 지자체에서도 신청하고요. 저희가 전문가 의견 해서 현장조사해서 현재 8개의 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이십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요건이 맞으면 저희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게 혹시 심사가 까다롭나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요건만 맞으면 저희는 가능하면, 전국에 많은 숲길이 있지만 국가가 특별히 특별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지역은 국가숲길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때로는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휴양림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휴양림은 각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건 산림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국립은 산림청이 하고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국유림의 경우에.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국유림은 산림청.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혹시 고동산이라고 들어 보셨을까요? 국유림인데요, 그것도.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어디에 있는……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전남 송광에 있습니다.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제가 위원님 말씀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거기도 여러 차례 작년부터 아주,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숲이 참……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국유림입니까?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예.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지금 그쪽은 동부산림……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서부지방산림청입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서부지방산림청, 거기서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농촌 지역이 청장님 아시는 것처럼 인구소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지고 있는 국유림이 휴양림이나 국가숲길로 지정이 되면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또는 주민들 소득 증대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청장님께 신청 심사가 까다롭냐고 여쭤봤던 건데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까다롭지 않습니다. 요건 되면 저희는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신청을 했는데 통 들어 주지를 않으니까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거예요.
남성현산림청장남성현
 제가 산림청 차원에서 담당 과장을 현장에 파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철소병철위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잘 살펴봐 주십시오.
 
김도읍위원장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42항, 47항, 49항, 55항, 64항, 65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46항까지, 제48항, 제50항부터 54항까지, 56항부터 61항까지, 제63항, 66항 및 67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2항은 대체토론 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훈 차관님, 남성현 청장님, 강형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속기사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3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출석 전문위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원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보고사항】
◯의안 회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한준호․이상헌․최종윤․유정주․이원욱․박상혁․김경협․송옥주․조승래․정일영․김병기․박홍근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이학영․임호선․이장섭․유기홍․이재정․박홍근․정태호․조오섭․최혜영․김성환․신영대․김교흥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이학영․이장섭․임호선․유기홍․이재정․박홍근․정태호․조오섭․최혜영․김성환․신영대․김교흥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김의겸․김두관․유정주․김종민․김용민․양기대․최강욱․정태호․기동민․박범계 의원 발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23. 8. 31. 정우택․태영호․박진․김성원․최춘식․지성호․임이자․조경태․이종성․이종배․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5건 9월 1일 회부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김의겸․김두관․유정주․김종민․김용민․양기대․최강욱․정태호․기동민․박범계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

(2023. 9. 1. 김영배․이학영․박용진․이정문․이해식․민형배․정성호․유정주․홍익표․송갑석․강병원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4일 회부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이헌승․최영희․金炳旭․이주환․박덕흠․박성민․조은희․한무경․류성걸․김성원․홍문표․서병수․안병길․정동만․전봉민․윤상현 의원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김병욱․정성호․최인호․김태년․허영․박상혁․윤영찬․허종식․전혜숙․우원식․김민철․송기헌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한기호․임병헌․신원식․김희곤․성일종․김영선․엄태영․김성원․지성호․노용호 의원 발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3. 9. 4. 박용진․배진교․류호정․김한규․전용기․윤준병․양향자․윤영찬․김영배․정춘숙․김철민․송갑석․황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9월 5일 회부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6. 김종민․이용우․윤준병․정일영․양기대․송재호․조응천․김한규․정태호․김의겸 의원 발의)

9월 7일 회부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임이자․이주환․지성호․김형동․백종헌․박형수․양금희․이양수․최영희․한무경․박대수․정점식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권칠승․김승남․고용진․김의겸․이성만․이동주․권인숙․도종환․김철민․김홍걸 의원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권칠승․권인숙․김교흥․고용진․기동민․강병원․도종환․박재호․김철민․박정․김홍걸 의원 발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3. 9. 7. 박주민․송갑석․최강욱․윤준병․김의겸․기동민․안규백․정성호․권칠승․김병주․송옥주․소병철․박범계․김영배․임종성․설훈․한정애․이탄희․이재명․주철현․윤후덕․임호선․김승원․박용진 의원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권칠승․이소영․김승남․김교흥․이성만․이동주․도종환․김철민․김홍걸․이용우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이인영․홍영표․조승래․최종윤․전해철․박상혁․송옥주․김원이․김승남․우상호․강민정․인재근․김영호․김민기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권칠승․도종환․김정호․서영석․김주영․서영교․이탄희․김승원․신동근․소병철․이용빈․박용진․김경협․이수진․임종성․신정훈․김종민․이학영․김성환․박주민․김영배․문정복․최인호․안규백․박상혁․박범계 의원 발의)

이상 7건 9월 8일 회부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권칠승․권인숙․소병철․김철민․민병덕․박정․김홍걸․박용진․김영배․박상혁․최강욱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3. 9. 8. 권칠승․김철민․민병덕․박정․김홍걸․권인숙․박용진․김영배․박상혁․최강욱․김영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1일 회부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3. 9. 11. 한정애․송옥주․이성만․위성곤․이원욱․최인호․최종윤․윤미향․허종식․김홍걸․윤후덕 의원 발의)

9월 12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공포번호공포일자소관부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60호
2023.
8. 30.
법무부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00호
2023.
8. 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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