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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4시01분 개의)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세 번의 회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발족할 때 공명지조, 한 몸에 2개의 머리가 있는 새의 정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공정한 공수처장후보 추천을 기대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 주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형의사국장박태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원식 의원 대표발의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2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윤준병 의원 등 17인으로부터 발의된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을 포함하여 5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상정된 안건

(14시04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호 간사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추경호(대구 달성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장 국민의힘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9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예결위 운영과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정성호 예결위원장님과 전체 예결위원님들, 특히 박홍근 간사님, 조해진 위원님, 양기대 위원님, 정찬민 위원님, 임호선 위원님 등 결산심사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66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징계가 1건이고 그 밖에 시정 234건, 주의 523건, 제도개선 1021건 등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반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보조금을 일괄 교부한 사안에 대한 징계요구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업효과분석 결과와 사업의 존속기한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부대의견은 섬진강댐 수위조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재 진행 중인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섬진강권역 수해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충실히 수용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9건입니다.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4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방위사업청의 중어뢰-Ⅱ와 장보고-Ⅱ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둘째 해양수산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셋째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한 감사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추경호 간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2인, 기권 4인으로서 2019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61인, 기권 6인으로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9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서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정성호 위원장, 박홍근․추경호 두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양정숙․김승원․김경만․이은주․강득구․윤관석․노웅래․한준호․임종성․남인순․이규민․민형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김남국․양이원영․서영석․오영환․박주민․이수진․신정훈․민형배․임오경․이형석․황희․진선미․홍익표․고민정․임호선․최강욱․정청래․최기상․서영교․서동용․최혜영․문진석․김경만․김용민․이용선․천준호․홍기원․윤준병․허영․김철민․고영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이종성․김영식․김석기․한무경․이종배․임이자․이태규․박덕흠․김승수․정점식․신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전용기․김원이․김승원․오영환․홍익표․김병욱․이형석․정청래․김종민․박용진․송갑석․장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11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법제사법위원장대리전주혜(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한홍 의원과 민홍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형법에 사용된 법률 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주민 의원과 윤한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형사소송에서의 제척 사유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등을 추가하고, 둘째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용된 법률 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응천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행 판결서 열람 및 복사 대상에 미확정 사건의 판결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관에게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을 하도록 하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의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최근 제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부칙으로 2017년 12월 12일 전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전주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72인, 기권 5인으로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72인, 기권 3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2인 중 찬성 27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7인 중 찬성 26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9인으로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265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정성호․김병욱․전용기․윤후덕․임종성․김경협․김윤덕․신현영․김교흥․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0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1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정무위원장대리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대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현행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입니다.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병욱․심상정․박성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 취득 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주택연금만 입금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2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3인 중 찬성 248인, 반대 3인, 기권 22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5인 중 찬성 26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조명희․권은희․이태규․허은아․변재일․김영식․정희용․양금희․金炳旭․류성걸․윤두현․김희국․홍준표․정동만․김형동․배현진․한무경․윤영석․서일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양이원영․조오섭․양정숙․양기대․박성준․김경만․박영순․홍성국․홍익표․윤미향․김용민․남인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이정문․문진석․황운하․김윤덕․김원이․송갑석․김철민․민형배․이용빈․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박덕흠․박대수․구자근․송언석․정희용․김형동․김영식․윤재옥․정진석․장제원․김예지․윤두현․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김민기․장철민․김홍걸․윤재갑․양정숙․윤미향․양이원영․김승남․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정필모․김성주․홍성국․변재일․이학영․김경만․박홍근․박광온․윤재갑․이용우․권인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한준호․홍성국․이형석․오영환․이해식․임오경․박상혁․김원이․양정숙․양기대․서영석․김한정․전용기․송갑석․김철민․윤재갑․이소영․김민철․김성환․최종윤․전혜숙․이수진․송영길․윤관석․박용진․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2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14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필모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모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대리정필모(비례대표)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원자격 심의기구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해 회원자격 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사업자가 실시하는 방사선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자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및 관리업무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의 정관 변경 인가에 대해 인가 간주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치정보사업자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정필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5인, 기권 1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46인, 반대 7인, 기권 10인으로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4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65인, 기권 3인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1인, 반대 2인, 기권 14인으로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49인, 반대 1인, 기권 17인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0인, 기권 26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52인, 반대 5인, 기권 9인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35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237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지성호․태영호․김석기․김상훈․김예지․이용․김웅․정운천․윤창현․정희용․서범수․양금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37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4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외교통일위원장대리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걸 의원,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남북교류협력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보호 사유에서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사유를 가진 탈북민들을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시행령 위임 규정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정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46인, 기권 15인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44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7.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한병도․용혜인․박정․김경만․허영․양정숙․전혜숙․기동민․조오섭․안규백․최종윤․윤관석․양이원영․이재정․이원택․황운하․권인숙․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임호선․김주영․박정․이용우․이형석․허영․민형배․진성준․홍성국․이용선․오영환․이수진․이규민․유정주․이원택․황운하․김남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이종성․임이자․金炳旭․김도읍․김정재․서일준․정진석․송언석․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41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사일정 제26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임호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행정안전위원장대리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직 대통령 유고 시 대리인 등의 대통령기록물 열람 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에 따르는 절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소환투표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시각장애인 정보권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경보의 수단을 명기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끝으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포상,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각 시도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임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2인, 기권 28인으로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1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28인, 반대 7인, 기권 18인으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54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62인, 기권 1인으로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정점식․임이자․박덕흠․송언석․김용판․조경태․추경호․조수진․서일준․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이정문․윤호중․최혜영․정필모․고용진․유정주․김철민․김윤덕․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신동근․박광온․이학영․안민석․김병기․전재수․송옥주․도종환․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48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31항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사업기간 연장 결정 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가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희용 의원과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공공기관 등이 시각장애인의 요구에 따라 점자문서를 제공한 현황을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매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권 보호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중복되는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화사업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종환․김영주․유정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불공정행위 발생 시 문체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이상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이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17인, 반대 11인, 기권 26인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4인, 기권 6인으로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28인, 반대 6인, 기권 19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38인, 반대 4인, 기권 13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0인, 기권 24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27인, 반대 9인, 기권 18인으로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조승래․임호선․김원이․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임호선․김원이․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3.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4.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홍문표․박성중․윤한홍․김영식․김상훈․추경호․이종배․정동만․지성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8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39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임오경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센터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수행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한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를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 배현진․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목적인 국민체육진흥 도모를 청소년의 건전 육성보다 우선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종환․이용․안민석․양경숙․박정․이상헌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10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등으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종배․안규백 의원 및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임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23인, 반대 9인, 기권 19인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1인, 기권 18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27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23인으로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0인, 반대 1인, 기권 11인으로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5인, 기권 18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37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7.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윤한홍․김상훈․이종성․김예지․윤영석․추경호․윤두현․양금희․김희국․전봉민․강대식․박완수․신원식․김정재․유경준․조수진․서일준․한기호․김승수․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신정훈․김상훈․김정호․이상헌․이수진(비)․배진교․김수흥․장혜영․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안병길․김도읍․추경호․정경희․정희용․조경태․권명호․이종성․이철규․구자근․윤상현․김형동․전봉민․박수영․정운천․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기동민․김민철․김민석․김남국․신정훈․홍성국․김회재․박성준․남인순․최기상․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정청래․위성곤․이개호․김원이․이형석․조오섭․이용빈․전용기․주철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박상혁․박재호․강선우․전재수․김병욱․송옥주․이학영․이탄희․민홍철․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맹성규․김승원․김영호․민병덕․송갑석․송재호․양정숙․오영환․윤미향․이광재․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서삼석․전용기․윤후덕․이원욱․이동주․천준호․정정순․최종윤․서영석․김남국․소병철․허영․신정훈․김승원․강득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7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47항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안병길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안병길(부산 서구동구)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호 의원,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조합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호별방문 및 특정 장소의 집합금지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법을 정비한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의 유사인증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능인증기준 등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의 채무보증에 대해서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위기 대응 등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축 설정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의 수립 시기를 5년으로 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 규정을 마련하며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안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9인, 기권 4인으로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41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8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29인, 반대 8인, 기권 14인으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7인, 기권 5인으로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31인, 반대 7인, 기권 18인으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기권 13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7인, 기권 9인으로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45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성일종․이영․박대수․최연숙․태영호․유경준․지성호․이명수․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이태규․성일종․이영․박대수․최연숙․태영호․유경준․지성호․이명수․김영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이수진․박상혁․임오경․한병도․강준현․최기상․정정순․오영환․양정숙․기동민․홍정민․황운하․홍성국․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송재호․김회재․인재근․이해식․박홍근․김경만․유동수․양정숙․박성준․권칠승․홍정민․이성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정호․허영․한병도․김경협․박용진․정춘숙․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김승수․서정숙․윤재옥․조명희․이종배․정진석․김용판․구자근․김희국․유상범․권명호․추경호․이주환․강대식․전주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18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57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승재 위원님 나오셔서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대리최승재(비례대표)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최승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영대 의원, 송갑석 의원, 한병도 의원, 안호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새만금 사업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추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이러한 채무 감면에 대해 다른 연대보증인이 자신에 대한 채무 감면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주채무자’를 면책 주장 불가 주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이 2건, 이용호 의원이 1건을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권정보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세청장 등에게 매출액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정호 의원, 박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 전문종합연구기관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는 한편, 4건의 법률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최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38인, 기권 4인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36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1인, 기권 11인으로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25인, 반대 8인, 기권 14인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25인, 반대 7인, 기권 17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24인, 반대 7인, 기권 18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229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기권 2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8.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유동수․정춘숙․박찬대․박용진․안호영․김홍걸․박정․서삼석․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0.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0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68항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안호영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환경노동위원장대리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존경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검정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정부 제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 및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정애․안호영 의원안 등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의 참여와 탈퇴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습니다.
 다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규민․김미애․안호영․임이자 의원안 등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철민․최승재․임이자․박대수 의원안 등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임이자․윤미향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체당금 범위에 출산휴가 급여를 포함하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도 생계비를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24인, 반대 3인, 기권 19인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8인, 기권 24인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2인, 기권 3인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29인, 반대 4인, 기권 1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06인, 반대 4인, 기권 33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이용․박성민․김예지․성일종․태영호․추경호․윤영석․엄태영․박대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송갑석․문진석․노웅래․진성준․윤영덕․이용빈․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임호선․양기대․허종식․김회재․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김희국․김석기․권명호․하영제․金炳旭․김정재․강기윤․김용판․김형동․강대식․추경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조응천․박상혁․이상헌․박홍근․양향자․임종성․윤호중․한준호․오영환․서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조오섭․송갑석․문진석․이형석․노웅래․허영․진성준․윤영덕․이용빈․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양기대․임호선․허종식․김회재․양향자․윤준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장경태․오영환․서삼석․김남국․전혜숙․신동근․이원택․박주민․전용기․정청래․허영․김경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최인호․신정훈․김윤덕․이용선․강선우․김홍걸․박영순․홍기원․윤재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김진표․안규백․진선미․한병도․신정훈․박광온․전용기․이장섭․이상민․최종윤․김종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37분)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사일정 제74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3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장경태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태국토교통위원장대리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 이주직원 자녀들의 전․입학 시 편의를 제공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제품 우선구매 실적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리목적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관청 등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하자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음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변경하려는 때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등이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주영 의원, 박홍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피로 관리의 적용 대상에 운항관리사를 추가하고 항공종사자 등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장경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39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23인, 반대 5인, 기권 20인으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12인, 반대 23인, 기권 17인으로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3인, 기권 24인으로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35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34인, 반대 1인, 기권 12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33인, 기권 16인으로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40인, 반대 3인, 기권 10인으로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상정된 안건

(15시49분)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유상범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공수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히기 위한 강행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11월 18일 후보추천권이 없으면 야당의 비토권마저 빼앗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의 예비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지난 13일과 18일 단 두 차례 실시했을 뿐입니다. 추천위원 1인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하기로 했으나 야당과 달리 정부와 여당 측에서 한 명씩만 추천했습니다. 야당도 거부권을 행사했듯이 여당과 정부 측 위원도 야당 추천 후보들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차 추천으로 적격자가 없다면 당연히 추가 추천을 통해 검증했어야 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했다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였어야 합니다. 여당 측 위원과 정부 측 인사, 변협 회장이 추가 추천 없이 합심해 판을 엎은 것은 공수처를 정권보위부로 만들겠다는 여당의 저의를 노골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법은 위헌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반민주 악법입니다. 공수처야말로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소불위의 사찰기구로 변질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사기관입니다. 지난해 제1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라는 미끼를 이용해 군소야당과의 야합으로 민주당 입맛대로 통과시킨 법률입니다.
 민주당은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며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라고 야당을 겁박했습니다.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자 자격을 시비 거는 오만과 무례를 보였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명분만 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고는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답정너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 강행 처리 당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컸습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된다며 기존의 어떠한 권력기관보다도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3자 회동 당시 야당의 비토권을 분명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야당이 동의하는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1년 전 민주당의 반복된 약속은 야당과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것입니까? 겨우 세 차례 회의만 개최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철저히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입법 독재를 또다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당의 비토권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하면서 내세웠던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빼앗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공수처는 집권세력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것이 자명합니다.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 초유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여권 실세들이 연루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검찰수사는 무력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치로 검찰을 덮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마저 현 정권의 홍위병으로 삼아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일념밖에 없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의회민주주의를 허무는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께서 엄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박찬대의원(인천 연수구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수처 출범의 연내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 4+1 합의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제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 해 동안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법정기한인 7월 15일을 넘긴 지도 4개월이 지났고 어제는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출마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비토권을 악용한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일말의 양식과 선의를 믿고 양보했으나 돌아온 것은 제도의 일방적인 악용뿐이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은 일각이 여삼추와도 같은데 국민의힘은 딴청을 피우며 고장 난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은 국민의 확고부동한 요구입니다. 국민은 특권의 벽을 쌓아 온 권력기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행일이 경과한 공수처법의 위법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위법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초대 공수처장 선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한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어 공수처를 출범 못 하게 할 생각이라면 이제 포기하십시오. 계속 정쟁거리로 삼게 할 수도, 정기국회 파행의 명분으로 삼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공수처는 그 전에 처장 선출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과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균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유죄판결과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판결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는 그동안 검찰이 진실을 얼마나 선택적으로 취해 왔는지, 아니 그동안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얼마나 행해 왔는지 똑똑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는 반사효과로 현직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선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멈춰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정당입니다. 책임지는 여당의 모습은 원칙을 지켜 가면서 대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의 온전한 원안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을 속히 찾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공수처를 일관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공수처법은 하늘 아래 뚝 떨어진 법이 아닙니다. 20여 년 이상 논의했고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걸었지만 국민들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하고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다고 해도 실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면 모두가 허사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야당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소명의식 갖고 정략적 접근이 아닌 시대적 과제로 함께 지혜를 모아 꼭 필요한 일을 해냅시다.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살립시다. 당리당략을 떠나 협치와 타협으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는 논의를 이어 가고 하루빨리 공수처 출범을 이루어 냅시다. 민주당은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드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 출신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강기윤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로자 중심도시 창원 성산 출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정부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민심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했습니다. 그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 말은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에 국회가 맹목적으로 편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엄중한 시기에 저희 국민의힘이 법과 원칙대로 예산을 제대로 심의하고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공공의대 예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의대 추진은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의사 파업이 일어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난 9월 4일 정부, 민주당과 의사협회는 공공의대 추진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상호 논의를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하여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 3000만 원을 이번 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해당 예산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건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예산 반영 시 법률유보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의료계와의 합의를 뒤집게 돼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해서 합의만 된다면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본예산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설계비 예산이 누락된 예산소위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와 끝내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 먼저 통과시킨 대단히 잘못된 사례들을 당당히 열거하면서 본인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습니다. 현시점에서 결국 집권당의 의도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누구보다도 절차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소신을 저버렸습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백신과 치료제 구매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이 유망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선구매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늦장 대처했습니다.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방역하는 의사들과의 불협화음으로 국민들의 불안만 조장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국회가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복지위에서는 국민의힘 제안으로 전 국민 백신 구매비용 96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신규 반영했습니다. 또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야당이 먼저 적극 나서서 최우선적으로 백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함과 많은 노력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의대 문제로 그 노력들과 예산소위 내 합의사항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공공의대 설립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적인 원칙과 기존 합의 내용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원칙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절차는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정의를 버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도의가 아닐 뿐더러 국회의원 자격으로 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본연으로 돌아가 법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강기윤 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전재수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 의원입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10개월여의 검증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의 결론은 김해신공항 건설의 근본적 재검토, 김해신공항 건설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그간 제기되었던 안전․소음 문제 등은 상당 부분 사실로 입증되었고 건설사업비 증가, 소음피해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미래를 대비한 확장성 한계 등의 문제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검증 결과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던 국토부, 부산․울산․경남 지자체도 결과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 바닷길․철길과 함께 트라이포트로 동남권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만들 공항, 제조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공항, 2030세계엑스포 유치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열 공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전진기지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선의 대안, 유일한 대안은 가덕신공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동남권 관문공항은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논란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중심에 정치가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정략적 약속이 있었고 무책임한 정치적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행정은 오락가락했고 그때마다 지역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정치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각자의 정치 셈법으로 이를 부추겨 왔습니다. 정치에 원죄, 가장 큰 과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과거 정치가 만든 나쁜 굴레를 함께 끊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위원회의 객관적인 검증 결과에 대해 음모를 제기하고 겁박하는 것,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치적․선거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당한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것, 막말을 동원해서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를 다시 부추기는 것은 김해 신공항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퇴행적 정치행태입니다.
 이제 여와 야, 지역을 넘어서 함께 한 곳,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봅시다. 21대 국회가 할 일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률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행정절차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함께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히 대구․경북 의원님들께 호소드립니다. 또다시 공항을 둘러싼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고 극심한 지역갈등을 겪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이 구상하는 계획들이 좌초되어서도 안 됩니다. 미래를 대비할 시간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상생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새로운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전재수 의원, 야당에서 잘하셨답니다.
 다음은 대구 북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김승수의원(대구 북구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입니다.
 요즘 정부 여당의 안하무인격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먼저 월성 1호기 폐쇄 사례입니다.
 산업부 담당자가 장관에게 원전 폐쇄가 당장 어렵다고 보고서를 쓰자 장관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너 죽을래?’였습니다. 이후 보고서는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겁박에 휘둘린 관계 공무원들은 사법처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다음은 가덕도 예산 사례입니다.
 지난 5일 가덕도 신공항 용역 예산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반대를 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소리를 하면서 ‘국토부차관 들어오라고 해!’라며 겁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와 여당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며 소신 있는 공무원들을 겁박하고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총리실 검증 내용을 보면 치유가 불가능한 결정적인 하자는 전혀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2057년까지 수요예측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막연하게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해서 대비하는 기능은 한계가 있다면서 느닷없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도대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뚱딴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논리적 결론이야말로 답정너식 검증이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1년 뒤도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에 40년 뒤 상황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국토부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김해공항 용역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까지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전 정부의 용역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현 정부 들어와서 당연히 바로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2016년 파리공항공단 용역 발표 당시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밀양을 지지했던 대구․경북 쪽에서는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제3의 대안에 밀려 낙담을 했습니다. 반면에 부산 쪽 관계자들은 그래도 밀양이 아니라 다행스러워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은 5개 시도의 합의를 존중하고 파리공항공단의 전문성을 신뢰해서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공항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도 불분명한 21명의 검증위원이 세계적인 공항용역 전문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 무려 20억 원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을 뒤집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몇몇 검증위원들은 정부 자료가 불충분해 검증하기 어려웠고 들러리로 정부에 이용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어떤 위원은 외부의 강한 압박으로 두려움을 느꼈다고도 합니다. 검증 결과가 왜곡된 건 아닙니까? 결과가 다르니 국토부 용역과 총리실 검증 둘 중 하나는 잘못되거나 왜곡된 것 아닙니까?
 총리실이든 국토부든 국책사업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사람은 반드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나 객관적 재검증을 통해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파헤치고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적 조치까지 해서 엄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촉구합니다. 이렇게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국가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라임사건을 수사 중이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개탄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 정치가 검찰은 물론 언론도 덮고 행정도 덮으면서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광우병 파동, 6조 원을 허비한 천성산 터널 도롱뇽 사태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정략적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고를 낭비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저기 온갖 간섭을 다 하고 입맛대로 무조건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해신공항 검증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한 사람은 없는지, 정치권에서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겁박한 적은 없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치권이 정책 영역을 침범해서 중요한 국가시책이 당리당략에 따라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에 자신 있다면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김용민의원(경기 남양주시병)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국회가 오늘도 공수처 출범 시간 하루를 허비했음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4년 전 겨울 거리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고, 1년 전 다시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목소리는 현직 대통령 탄핵과 공수처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할 의지와 힘은 오롯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공수처 설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의 대리인인 우리 국회가 그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는커녕 주권자에게 맞서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공수처법이 7월 15일 시행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은 127일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참다못해 본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검찰총장은 정치인이 되었고 검찰개혁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어제 3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 선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은 이미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인사들이었고 역시나 공수처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데 끝까지 비토권을 빙자한 방해를 했습니다.
 한편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해 왔으면서도 자당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후안무치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야당 위원들은 정작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에게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무조건 무산시키겠다는 기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연내에 출범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야당 국민의힘과 손잡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수처법의 미비한 점을 개정해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미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충분히 논의도 했습니다. 이제 통과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당 비토권은 방해권으로 전락했습니다. 비토권 제한과 합리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지혜를 모아 제대로 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공정한 세상에 대한 설렘이 더 큽니다. 새로운 길을 출발할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개혁과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를 향해 출발합니다.
 검찰과 정치인이 두려워하는 제도는 국민에게 이로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가 정치검찰을 단죄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처벌하는 엄정한 기구로 탄생하도록 신속하게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과 한 몸이 되어 공수처 설치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국민의힘까지 집어삼키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검찰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정권을 잡으면 검찰의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얼굴은 ‘검찰의힘’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입니다. 정의로운 세상,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에 한 줌의 정치인들이 맞서거나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박병석(대전 서구갑)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윤창현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 통과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포함한 110인의 의원들은 지난 10월 22일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의 필요성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우리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비리 게이트 특위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장과 함께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옵티머스 자산실사보고서를 열람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돈이 흘러들어 간 대상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익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저기 보시면 성남 태평 지역주택조합, 화성 장안 택지개발, 금산 화상경마장 지분 투자, 광진 자양 주상복합 개발…… 이 돈들이 어떤 돈들입니까?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들입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모은 돈입니다. 안전하니까 2.8% 주겠다고 돈 모아서 저렇게 엉망으로 여기저기에 넣었습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돈이 저렇게 엉망으로 유용되었다면 가만있으시겠습니까? 회계법인은 최선을 다했겠지만 더 이상 흐름이 끊겨서 추적을 못 하고 회수가 안 될 것 같은 대상에 C급을 매겼는데, 한번 보시면 대부분이 다 C입니다. 더 이상 추적할 수 없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이러한 C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 수사 좀 제대로 해서 돈의 종착지 그리고 불법유용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에 잠겨 버린 돈 5745억입니다. 사용처가 미확인된 자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자금 이체 사유가 불분명한 금액이 300억이 넘습니다.
 이 사건 주역 중에는 이진아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 차명주식을 보유한 채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분의 남편이자 옵티머스의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의 계좌에는 사유를 알 수 없는 돈 42억 원이 꽂혔습니다. 이런 돈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대로 수사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이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로비스트들, 전 장관, 전 검찰총장, 금감원 간부, 청와대 행정관, 거물급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창업자 이혁진은 서초구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총선 출마까지 한 바가 있고 지금은 미국에 도피했습니다. 이분은 시종일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억울함도 특검을 통해 증명하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라임 관련 피해액도 1조 6000억입니다. 옵티머스가 5000억이니 합쳐서 2조입니다. 5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10년 전 7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최악의 부패 사건으로 평가받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을 설립한 오너와 관련자들은 스스로 120개의 개발업체를 직접 설립해 놓고 여기에다가 대출을 주었습니다. 고객들의 예금을 가지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 대출을 주었으니 고객 돈으로 수익을 내서 자기가 다 챙기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옵티머스도 비슷합니다. 펀드를 설립한 오너와 핵심 관계자들이 1차로 회사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1차 회사들의 돈을 가지고 저 투자를 한 겁니다.
 만일 저 투자가 성공했다면 이 돈은 1차 투자회사들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 1차 투자회사들은 전부 오너 소유니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펀드 투자자들의 돈을 이용한 거지요. 1조 2000억을 끌어들이고 5000억이 잠겨 버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저런 돈들의 흐름을 제대로 수사해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펀드 가입자들이 모두 우리 국민들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검찰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휘하의 검찰을 보면서 대통령 지시가 충실하게 이행될 거라고 믿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께서는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안 잡는지 못 잡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인물은 도피 중이고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들도 잠적 중입니다. 핵심인물인 이헌재, 양호, 채동욱, 이진아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절규가 들린다면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중앙지검장께서는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지를 해 주셔야 될 텐데 영 진도가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질 지경입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실체적 진실과 비리의 전말이 밝혀져야 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라는 말에 유념하시고 피해자들의 눈에 흐르는 피눈물을 함께 씻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윤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전환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훈조정훈의원(비례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홍길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자산과 보통의 소득, 보통의 안전을 누리는 보통의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입니까?
 그 대신 평일에도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인 골프장의 긴 대기자 명단과 매일 배송에 힘들어서 죽어가는 저의 동갑내기인 고 김원종 선생님만 보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양극화로 우리 사회의 등뼈가 부러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예산안에는 그 절박함이 정말 묻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개 부처의 수십만 페이지 예산을 검토해 보니 양극화, 격차, 소득격차 같은 단어는 이천오백팔십팔 번만 나옵니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예산에는 현대모비스를 총괄기관으로 하는 예산이 169억이나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직도 필요할까요? 이런 덕지덕지 묻은 보조금을 저는 다 발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에게 지급된다고 생각되는 보조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4차 추경에서 3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데, 실은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이분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를 위한 건물주 지원금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양극화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반면에 소득불평등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개인과 가계의 보조금에는 우리 너무 인색합니다. ‘이 사람 정말 가난한 것 맞아?’, ‘게으른 거 아니야?’, ‘사례가 없는데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요’ 하는 대답만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소득의 양극화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OECD 꼴등 수준입니다. 북유럽 국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보다도 예산이 양극화에 미치는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어떡하면 좋을까요?
 한국형 뉴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환의 시대에 전환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번역조차하기 어려운 영어 단어 하나만 믿고, 그것도 90년이나 된 사례를 기계적으로 답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20년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양당 여러분이 ‘지키겠다, 싸우겠다’ 하는 21조가 본질이 아닙니다.
 1930년도 미국에는요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돈을 찍어 내서 돈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됐는데 지금 2020년은 시장에서 갈 데 없어서 붕붕 떠도는 돈이 3000조가 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2020년 대한민국의 뉴딜의 핵심은 사회의 재계약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계약, 디지털화․로봇화 된 사회에서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존엄스러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재계약, 노동이라는 단어 하나로 포함하기에는 너무나 격차가 난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과 건건이 수수료를 받아서 살아가는 플랫폼 노동이 어떻게 정의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재계약이 한국형 뉴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은 돈이 아니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서 정말 차갑게 식어 가고 있는 시장의 역동성을 다시 재발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본소득과 같은 신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은 한국형 뉴딜이 집행되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미 여기저기서 한두 장짜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국가가 주는 보조금을 쉽게 따낼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더욱 증폭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져야 우리 정치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양극화 해소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문제로 간주하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좌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울과 지방의 싸움도 아니고 여성과 남성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한한 욕망과 내려놓음의 싸움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몰락가능한 사회의 싸움입니다. 보통과 극단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달 월급 들어오는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 느긋한 마음이 아니라 내 일자리가 다음 달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내 상가 임대료가 또 오르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하는 국민의 마음으로서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더 벌어지면 이제는 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 사회에 우리가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희부의장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조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2019회계연도 결산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62인)

기권 의원(4인)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투표 의원(267인)

찬성 의원(261인)

기권 의원(6인)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274인)

찬성 의원(26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3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7인)

찬성 의원(273인)

기권 의원(4인)

(강민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73인, 기권 의원 4인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5인)

찬성 의원(272인)

기권 의원(3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82인)

찬성 의원(273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7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7인)

찬성 의원(26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2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9인)

찬성 의원(250인)

반대 의원(10인)

기권 의원(19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8인)

찬성 의원(274인)

기권 의원(4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74인)

찬성 의원(265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8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5인)

찬성 의원(253인)

기권 의원(12인)

(김병욱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투표 의원 265인, 찬성 의원 253인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3인)

찬성 의원(248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22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75인)

찬성 의원(260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1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65인)

기권 의원(1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3인)

찬성 의원(246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0인)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54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0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65인)

기권 의원(3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7인)

찬성 의원(251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4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7인)

찬성 의원(24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7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19인)

반대 의원(21인)

기권 의원(26인)

(이용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19인, 반대 의원 21인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6인)

찬성 의원(252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9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3인)

찬성 의원(235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20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5인)

찬성 의원(237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20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4인)

찬성 의원(203인)

반대 의원(46인)

기권 의원(15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44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4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205인)

반대 의원(22인)

기권 의원(28인)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5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9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28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8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5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6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3인)

찬성 의원(262인)

기권 의원(1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4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6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17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26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256인)

기권 의원(4인)

(이상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추경호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56인, 기권 의원 4인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28인)

반대 의원(6인)

기권 의원(19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5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6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238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3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23인)

반대 의원(10인)

기권 의원(24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9인)

기권 의원(18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23인)

반대 의원(9인)

기권 의원(19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23인)

반대 의원(11인)

기권 의원(18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18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22인)

(성일종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27인, 기권 의원 22인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40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1인)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27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8인)

(김영호․이재정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찬성에서 반대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27인, 반대 의원 7인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238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5인)

(김상희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투표 의원 256인, 찬성 의원 238인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52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4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44인)

(김미애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권성동 의원 착오로 유의동 의원석에서 표결기 조작, 기권에서 불참으로 정정. 실제 투표 의원 244인, 찬성 의원 244인, 기권 의원 없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49인)

기권 의원(4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41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2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58인)

기권 의원(1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29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14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48인)

기권 의원(5인)

(정청래 의원석 표결기 오작동,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투표 의원 253인, 찬성 의원 248인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231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8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40인)

기권 의원(13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247인)

기권 의원(9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9인)

찬성 의원(245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2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38인)

기권 의원(4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20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8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36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9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2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1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41인)

기권 의원(11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25인)

반대 의원(8인)

기권 의원(14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25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7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24인)

반대 의원(7인)

기권 의원(18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2인)

찬성 의원(22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1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48인)

기권 의원(2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52인)

기권 의원(2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0인)

찬성 의원(225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3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6인)

찬성 의원(224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9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02인)

반대 의원(18인)

기권 의원(24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42인)

기권 의원(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29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12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06인)

반대 의원(4인)

기권 의원(33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239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4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23인)

반대 의원(5인)

기권 의원(20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46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12인)

반대 의원(23인)

기권 의원(17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11인)

반대 의원(13인)

기권 의원(24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0인)

찬성 의원(235인)

반대 의원(2인)

기권 의원(13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7인)

찬성 의원(234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2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34인)

기권 의원(15인)

(민형배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실제 찬성 의원 234인, 기권 의원 15인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39인)

반대 의원(1인)

기권 의원(14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40인)

반대 의원(3인)

기권 의원(10인)

◯출석 의원(292인)

◯개의 시 재석 의원(269인)

◯산회 시 재석 의원(97인)

◯청가 의원(6인)

◯국회 참석자

◯출석 국무위원

◯출석 정부위원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김상희

10월 31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20. 10. 31.)

◯소위원장 선임

◯소위원장 선임
위원회소위원회소위원장교섭단체연월일
정보
청원심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2020.
10. 30.
예산결산
특별
예산안등조정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2020.
11. 12.

◯상임위원 개선

◯상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국회운영
김도읍
최승재
국민의힘
2020.
11. 11.
박대출
배현진
김정재
이 용
정무
이 영
박수영
국민의힘
2020.
11. 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조명희
주호영
행정안전
박수영
이 영
보건복지
주호영
조명희

◯특별위원 개선

◯특별위원 개선
위원회사임위원보임위원교섭단체연월일
예산결산특별
최인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2020.
11. 4.

◯의안 제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박찬대․서동용․허종식․정일영․이성만․신동근․김수흥․유동수․김교흥․윤영덕 의원 발의)

10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민형배․김병욱․김성환․박상혁․송갑석․양정숙․이병훈․주철현․한병도․홍익표 의원 발의)

10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박대수․지성호․최춘식․엄태영․윤창현․허은아․이용․김웅․윤두현․김형동․김성원․홍석준 의원 발의)

10월 2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홍성국․임종성․양기대․양정숙․송재호․이광재․김경만․허영․장경태․민형배․조오섭․강준현․용혜인․박재호․문진석 의원 발의)

11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고영인․인재근․천준호․서영석․최종윤․윤재갑․김승원․강선우․노웅래․양정숙․김회재․김남국․전혜숙 의원 발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추경호․송언석․이종배․김석기․구자근․서병수․임이자․정진석․김용판․장혜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이명수․김승수․김희국․최형두․성일종․권영세․김태흠․홍문표․김성원․최춘식․김형동․추경호 의원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이용우․홍정민․위성곤․이수진․홍성국․송재호․문진석․김남국․윤준병․이광재․김주영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추경호․송언석․이종배․김석기․구자근․서병수․임이자․정진석․김용판․장혜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 재정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양경숙․김주영․김홍걸․장철민․이성만․이탄희․김승원․황운하․이원택․맹성규․정성호․민형배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고용진․김병욱․김용민․김주영․박상혁․양정숙․오영환․윤후덕․이탄희․임호선․정일영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고용진․김경협․김병욱․김주영․류성걸․오영환․윤후덕․이규민․이탄희․정일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고용진․양정숙․임오경․강병원․김병욱․김수흥․김영진․정성호․안규백․김경협․노웅래․박완주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김상희․신정훈․양정숙․오영환․이용빈․이정문․전혜숙․한정애․홍성국․김회재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조명희․추경호․권영세․유의동․하태경․이주환․이태규․배현진․권성동․김용판․윤두현․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서삼석․이개호․맹성규․윤재갑․어기구․주철현․위성곤․이원택․김승남․송옥주․이원욱 의원 발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인재근․소병훈․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최종윤․강선우․이해식․서영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민형배․김병욱․김성환․박상혁․송갑석․신정훈․양정숙․주철현․한병도․홍익표 의원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오영환․강민정․김남국․김민철․김승원․김예지․류호정․송갑석․양정숙․이광재․이병훈․이성만․이용빈․이재정․이탄희․최혜영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서범수․권영세․김희곤․박덕흠․박수영․윤영석․윤한홍․이양수․전봉민․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박재호․박성민․김병기․오영환․양정숙․위성곤․허영․김정호․오영훈․정춘숙․정태호 의원 발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이명수․최형두․유경준․권영세․홍문표․최춘식․김형동․추경호․강기윤․성일종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이재정․이수진(비)․김영호․이탄희․안민석․기동민․전해철․민병덕․홍익표․장경태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김교흥․이성만․정일영․김병욱․허종식․김회재․한병도․박찬대․유동수․문진석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이재정․이수진(비)․김영호․안민석․기동민․전해철․민병덕․홍익표․장경태․강득구 의원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이재정․이수진(비)․김영호․안민석․기동민․전해철․민병덕․홍익표․장경태․강득구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김석기․지성호․강민국․한기호․류성걸․김영식․정진석․정희용․구자근․성일종 의원 발의)

이상 10건 11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김석기․지성호․강민국․한기호․서범수․류성걸․김영식․정진석․정희용․구자근․김상훈․김선교․윤두현․추경호 의원 발의)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김승남․윤재갑․오영환․이개호․최종윤․서동용․이용빈․맹성규․주철현․서삼석 의원 발의)

11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홍석준․김용판․임이자․추경호․김성원․강대식․송언석․박성중․강기윤․김승수․홍준표․엄태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남인순․신정훈․오영환․이성만․이용빈․전혜숙․최종윤․최혜영․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인재근․소병훈․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강선우․이해식․양이원영․문진석․박상혁 의원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민형배․김병욱․김성환․박상혁․송갑석․신정훈․양정숙․이병훈․주철현․홍익표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민형배․김성환․박상혁․송갑석․신정훈․양정숙․이병훈․주철현․한병도․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이재정․이수진(비)․김영호․박주민․안민석․기동민․전해철․민병덕․홍익표․장경태 의원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안호영․김성주․김윤덕․송옥주․양이원영․양정숙․윤미향․윤준병․이원욱․임종성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박대수․지성호․최춘식․엄태영․윤창현․허은아․이용․김웅․윤두현․김형동․김성원․홍석준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천준호․기동민․신동근․박홍근․최종윤․김원이․고영인․김병기․이용선․이동주․이광재․민병덕․강득구․홍기원․김영배․고민정 의원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김교흥․이성만․정일영․김병욱․허종식․박영순․김회재․한병도․유동수․문진석․김영주 의원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장경태․이용빈․남인순․정청래․한병도․전용기․오영환․정춘숙․최종윤․김회재 의원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장경태․김남국․정청래․장철민․한병도․전용기․오영환․이원택․정춘숙․최종윤․김회재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장경태․김진애․이용빈․정춘숙․최종윤․양정숙․오영환․박홍근․전혜숙․이수진(비)․김회재․류호정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0. 29. 인재근․소병훈․허영․송갑석․기동민․김원이․최혜영․최종윤․강선우․이해식 의원 발의)

11월 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30. 민형배․신정훈․이병훈․양정숙․김성환․박상혁․조오섭․김민철․김철민․박완주 의원 발의)

11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0. 10. 30. 김경협․윤후덕․양기대․강훈식․고용진․위성곤․오영환․양경숙․김두관․홍익표․장경태 의원 발의)

11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0. 30. 홍석준․김용판․임이자․추경호․김성원․강대식․정희용․송언석․박성중․강기윤․김승수․홍준표․엄태영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0. 30. 김한정․설훈․오영환․장철민․권인숙․맹성규․남인순․송재호․이광재․신정훈․양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30. 민형배․신정훈․송갑석․이병훈․양정숙․김성환․한병도․박상혁․조오섭․김민철․김철민․박완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0. 30. 김교흥․이성만․정일영․김병욱․허종식․김회재․한병도․박찬대․유동수․문진석 의원 발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0. 30. 이종배․김승수․최춘식․김성원․최승재․추경호․성일종․김정재․임이자․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0. 30. 박범계․고용진․홍성국․이수진(비)․양정숙․김민철․이성만․윤후덕․박정․김경만 의원 발의)

11월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엄태영․최승재․강기윤․김성원․이주환․이용․최춘식․김태흠․정찬민․구자근․김선교․박대수․윤두현․김경희․윤주경․강대식․박성민․박성중․서병수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엄태영․최승재․강기윤․김성원․이주환․이용․최춘식․김태흠․정찬민․구자근․김선교․박대수․윤두현․윤주경․강대식․박성민․박성중․서병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임이자․권명호․정점식․정진석․추경호․허은아․윤창현․홍석준․김기현․이종배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조정훈․이용빈․양정숙․정태호․이성만․김승원․강민정․이장섭․신정훈․강은미․류호정 의원 발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백혜련․소병철․이광재․정일영․송기헌․김종민․임호선․박범계․김민기․허영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영호․양정숙․김승원․전혜숙․김회재․맹성규․김석기․윤영찬․박완주․오영환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박주민․강은미․김종민․이재정․안규백․강득구․서삼석․이수진(비)․진선미․진성준․김정호․이탄희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박주민․양이원영․유정주․양정숙․최강욱․한준호․장혜영․김회재․송재호․강민정․이형석․강은미․장철민․박광온․오기형․천준호․진성준․전해철․신정훈․오영환․최혜영․이용우․우원식․이정문․김남국․박영순․허영․윤미향․김영배․윤후덕․이용빈․홍기원․장경태․서동용․김원이․류호정․고영인․배진교․전용기․정일영․이소영․이탄희․용혜인․이용선․김철민․이재정․이은주․이규민․조오섭․전재수․김용민․맹성규․김진애․서영석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박주민․강민정․강은미․고영인․김남국․김영배․김용민․김원이․김진애․김철민․김회재․류호정․맹성규․박광온․박영순․배진교․서동용․서영석․송재호․신정훈․양정숙․오기형․오영환․용혜인․우원식․유정주․윤미향․윤후덕․이규민․이소영․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은주․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해식․이형석․장경태․장철민․장혜영․전용기․전재수․전해철․정일영․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혜영․한준호․허영․홍기원․양이원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희곤․정찬민․홍문표․전봉민․강기윤․엄태영․최승재․서범수․윤창현․윤재옥․성일종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민형배․김민철․김성환․박상혁․박완주․변재일․윤후덕․이원택․이정문․정춘숙․주철현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추경호․임이자․金炳旭․송언석․김희국․이종배․윤창현․김용판․정희용․이채익 의원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영호․전혜숙․김승원․양정숙․김경만․오영환․강병원․신정훈․신현영․윤영찬 의원 발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박주민․강민정․강은미․고영인․김남국․김영배․김용민․김원이․김진애․김진표․김철민․김회재․류호정․맹성규․민형배․박광온․박영순․배진교․서동용․서영석․송영길․송재호․신정훈․신현영․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오기형․오영환․용혜인․우원식․유정주․윤미향․윤재갑․윤후덕․이규민․이소영․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은주․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형석․장경태․장혜영․전용기․전해철․정일영․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강욱․최혜영․한준호․허영․홍기원․홍정민 의원 발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 정부 제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이정문․민형배․박상혁․강훈식․변재일․조승래․황운하․김종민․박완주․문진석․어기구․강준현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고용진․김병욱․정일영․김주영․박상혁․김경협․윤후덕․임호선․양정숙․오영환 의원 발의)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고용진․김경협․김수흥․김주영․박상혁․양정숙․오영환․윤후덕․이탄희․임호선․정일영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윤희숙․김태흠․류성걸․박성중․추경호․김은혜․유경준․박진․서일준․김웅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추경호․金炳旭․김영식․한무경․김정재․서일준․박덕흠․홍준표․이양수․김희국․이영․정운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서병수․강기윤․구자근․권성동․김영식․류성걸․엄태영․전봉민․정진석․조수진․최춘식․추경호․홍준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추경호․서일준․金炳旭․송언석․성일종․김정재․김희국․윤두현․정희용․홍문표․이명수․권영세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서병수․류성걸․김영식․권성동․최춘식․홍준표․전봉민․추경호․강기윤․정진석․구자근․엄태영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기현․홍문표․박성중․이주환․김성원․김태호․권명호․金炳旭․김선교․홍준표․김영식․임이자․이채익․서범수․조수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추경호․金炳旭․김영식․한무경․김정재․서일준․박덕흠․이양수․김희국․정운천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추경호․金炳旭․성일종․한무경․서일준․이명수․김예지․임이자․정진석․김선교․김용판․강대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추경호․정희용․홍문표․이영․이명수․서일준․金炳旭․송언석․성일종․김정재․김희국․윤두현․김예지․강기윤․권영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추경호․金炳旭․김영식․김정재․서일준․박덕흠․홍준표․이양수․김희국․한무경․정운천 의원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추경호․金炳旭․김영식․한무경․김정재․서일준․박덕흠․홍준표․이양수․김희국․정운천 의원 발의)

이상 13건 11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영호․김승원․윤영찬․양정숙․강민정․김병주․오영환․신현영․강병원․전혜숙․홍성국 의원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이원택․김경만․신정훈․이상직․이용호․윤재갑․윤미향․양정숙․황운하․정청래․권칠승․박성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영식․김석기․김희국․최형두․구자근․정희용․金炳旭․윤두현․허은아․정경희․송언석․안병길․황보승희․양금희․최춘식․정찬민․권명호․정진석․이양수․박성중․이채익․박진․신원식․김승수․권성동․엄태영․이종성․김기현 의원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영식․김석기․김희국․최형두․구자근․정희용․金炳旭․윤두현․허은아․정경희․송언석․안병길․황보승희․양금희․최춘식․정찬민․권명호․정진석․이양수․박성중․이채익․박진․신원식․김승수․권성동․엄태영․이종성․김기현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허은아․최승재․황보승희․김영식․한무경․송언석․추경호․임이자․김기현․박대수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허은아․황보승희․김영식․한무경․송언석․추경호․임이자․김기현․박대수․백종헌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황보승희․金炳旭․김도읍․이주환․서범수․김희곤․안병길․정동만․전봉민․김미애․조경태․백종헌․장제원․서일준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태영호․김석기․지성호․정진석․하태경․한기호․신원식․김기현․김용판․유상범 의원 발의)

11월 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민홍철․신정훈․김민기․김정호․설훈․노웅래․서삼석․윤재갑․김민철․이상직․박완주․임종성 의원 발의)

11월 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金炳旭․김기현․류성걸․이용․이종배․정진석․주호영․추경호․태영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민형배․김민철․김병욱․김성환․김철민․박완주․변재일․신정훈․윤후덕․이정문․정춘숙․주철현․한병도․홍익표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박재호․박성민․오영환․이용빈․양정숙․위성곤․허영․김정호․오영훈․정춘숙․정태호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박영순․이용호․김윤덕․윤재갑․조승래․박완주․황운하․허종식․김병기․박범계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기현․홍문표․박성중․이주환․김성원․김태호․권명호․金炳旭․김선교․홍준표․김영식․임이자․이채익․서범수․조수진 의원 발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임호선․이장섭․박용진․박영순․기동민․한병도․이학영․백혜련․이탄희․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이상직․윤준병․김윤덕․안호영․위성곤․윤재갑․황희․김승남․이용빈․민홍철 의원 발의)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이원택․이상직․윤미향․박성준․김경만․한병도․남인순․김정호․전재수․김윤덕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정운천․이철규․권명호․정진석․윤창현․최형두․홍문표․이양수․안병길․추경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신영대․김정호․한병도․서삼석․이장섭․김수흥․이개호․신정훈․이동주․위성곤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金炳旭․김기현․류성걸․이용․이종배․정진석․정희용․주호영․추경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성환․김정호․홍정민․이원욱․신정훈․용혜인․우원식․이소영․안호영․양이원영 의원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기현․홍문표․박성중․이주환․김성원․김태호․권명호․金炳旭․김선교․홍준표․김영식․임이자․이채익․서범수․조수진 의원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엄태영․최승재․강기윤․한무경․김성원․이주환․이용․최춘식․김태흠․정찬민․구자근․김선교․박대수․윤두현․강대식․박성민․박성중․서병수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양금희․김영식․지성호․김기현․유의동․서일준․윤창현․윤두현․김예지․태영호․이주환․송언석․전봉민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양금희․김영식․지성호․김기현․유의동․서일준․윤창현․윤두현․김예지․태영호․이주환․송언석․전봉민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양금희․김영식․지성호․김기현․유의동․서일준․윤창현․윤두현․김예지․태영호․이주환․송언석․전봉민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양금희․김영식․지성호․김기현․유의동․서일준․윤창현․윤두현․김예지․태영호․이주환․송언석․전봉민 의원 발의)

이상 9건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전봉민․서병수․구자근․김희곤․정동만․이헌승․최승재․이종성․양금희․안병길․서범수 의원 발의)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전봉민․안병길․이주환․김희곤․김도읍․조경태․이헌승․백종헌․황보승희․정동만 의원 발의)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전봉민․구자근․김희곤․서범수․서병수․안병길․양금희․이종성․이헌승․정동만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임이자․허은아․권명호․김기현․추경호․정점식․윤창현․이종성․정진석․홍석준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임이자․윤영석․태영호․권명호․이종성․정진석․서일준․송언석․정점식․추경호 의원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이원택․이상직․윤미향․박성준․한병도․김정호․전재수․김윤덕․기동민․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박상혁․고용진․김수흥․김윤덕․김철민․김홍걸․민형배․송옥주․윤재갑․윤후덕․이동주․이정문․이탄희․인재근․홍기원․황희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박상혁․인재근․윤재갑․이탄희․김윤덕․고용진․김철민․이정문․김수흥․황희․신동근․송옥주․이동주․홍기원․민형배․최인호․윤후덕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윤덕․박상혁․정춘숙․윤후덕․강훈식․민병덕․신동근․임종성․윤재갑․이정문․황희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황희․고용진․기동민․김경협․김병기․도종환․송영길․어기구․이상직․한준호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배준영․이용․金炳旭․김선교․이주환․정경희․김기현․김은혜․윤주경․최승재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정운천․이철규․권명호․정진석․윤창현․최형두․홍문표․이양수․안병길․추경호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황보승희․金炳旭․김도읍․이주환․서범수․김희곤․안병길․정동만․전봉민․김미애․조경태․백종헌․장제원․서일준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박상혁․인재근․윤재갑․이탄희․김윤덕․고용진․김철민․이정문․김수흥․황희․송옥주․이동주․김홍걸․홍기원․민형배․윤후덕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김윤덕․박상혁․정춘숙․윤후덕․강훈식․민병덕․신동근․임종성․윤재갑․이정문․황희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민홍철․신정훈․김정호․서삼석․윤재갑․김민철․위성곤․이개호․안규백․임종성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민홍철․신정훈․김민기․김정호․설훈․노웅래․윤재갑․김민철․이상직․이개호․박완주․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11건 11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임오경․이수진․오영환․윤재갑․강득구․송재호․박성준․최혜영․이성만․최종윤․김승원․김주영․이수진(비)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정춘숙․김정호․김윤덕․윤후덕․박재호․장경태․이탄희․권인숙․김상희․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배진교․장혜영․강은미․이은주․류호정․최강욱․허종식․강민정․심상정․김진애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안규백․고용진․김민기․김승원․양정숙․위성곤․이성만․이정문․이형석․전혜숙․주철현 의원 발의)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안규백․고용진․김민기․김승원․양정숙․위성곤․이성만․이용빈․이정문․이형석․전혜숙․주철현 의원 발의)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안규백․고용진․김민기․김승원․양정숙․이성만․이정문․이형석․전혜숙․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광온․김영배․오영훈․민병덕․김승원․고영인․이장섭․임호선․정필모․최인호 의원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대출․박성민․김정재․정진석․김상훈․박진․김승수․이종성․안병길․김기현․양금희․송언석․백종헌․추경호․조명희․김선교․이양수․권명호․박대수․권성동․강대식․권영세․최승재․전봉민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김남국․오영환․유정주․김승원․김경만․맹성규․이광재․이수진․임오경․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광온․김영배․오영훈․민병덕․김승원․고영인․이장섭․임호선․정필모․이탄희․최인호 의원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이정문․민형배․안규백․박상혁․신동근․김윤덕․고용진․이탄희․강병원․김상희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재호․최인호․강득구․임호선․홍성국․김영호․정춘숙․한정애․임종성․이동주․유정주․박상혁․전재수․송재호 의원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윤영찬․강병원․임호선․양경숙․홍성국․김상희․이용빈․이광재․김영호․이원욱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배진교․강은미․김영배․류호정․맹성규․심상정․이용빈․이은주․장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배진교․강은미․김영배․류호정․맹성규․심상정․이용빈․이은주․장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배진교․장혜영․강은미․이은주․류호정․최강욱․허종식․강민정․심상정․김진애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광온․김영배․오영훈․민병덕․김승원․고영인․이장섭․임호선․이탄희․최인호 의원 발의)

11월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광온․김영배․오영훈․민병덕․김승원․고영인․이장섭․임호선․정필모․이탄희․최인호 의원 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유기홍․강득구․강민정․김철민․박찬대․서동용․송재호․윤영덕․이탄희․정청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허은아․김영식․박대수․백종헌․김기현․임이자․한무경․추경호․황보승희․송언석 의원 발의)

11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재외동포기본법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전해철․고영인․김남국․김종민․도종환․맹성규․이광재․이병훈․최인호․홍성국 의원 발의)

11월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송석준․정경희․유경준․성일종․태영호․김상훈․최승재․배준영․윤창현․엄태영․박수영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재호․김병기․김정호․박성민․박정․양정숙․오기형․오영환․오영훈․이수진․이용빈․정춘숙․주철현․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구자근․김용판․강기윤․홍준표․한무경․윤영석․정진석․박성민․조경태․김영식 의원 발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이명수․임이자․이주환․강기윤․김태흠․성일종․최형두․홍문표․추경호․김예지․박덕흠․지성호․태영호․이철규․이만희․윤상현․김성원․조경태․최승재․주호영․김승수․김형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한무경․이태규․金炳旭․허은아․송언석․구자근․김영식․임이자․전주혜․서일준․김정재․이주환․권영세․윤한홍․김형동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범계․고용진․이수진(비)․양정숙․김민철․이성만․김경만․장철민․조승래․박영순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도종환․김승원․민형배․박정․안민석․유정주․이병훈․이상직․이상헌․이정문 의원 발의)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20. 11. 3. 이원욱․김철민․윤후덕․송옥주․강득구․홍정민․이탄희․변재일․박주민․이상헌․유정주․조승래․윤영찬․김윤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김승남․소병철․최종윤․윤재갑․김회재․김남국․오영환․박완주․김원이․송갑석 의원 발의)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송갑석․문진석․박광온․서삼석․양정숙․이개호․이용빈․이장섭․이형석․인재근․전용기․조오섭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송갑석․문진석․박광온․서삼석․양정숙․이개호․이용빈․이장섭․이형석․인재근․전용기․조오섭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송갑석․문진석․박광온․서삼석․양정숙․이개호․이용빈․이장섭․이형석․인재근․전용기․조오섭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범계․고용진․김경만․김민철․김성환․김홍걸․박영순․양정숙․이성만․이수진․이장섭․장철민․조승래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광온․김영배․송갑석․김승원․임호선․오영훈․이탄희․김진표․고영인․정필모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이헌승․김도읍․김성원․김석기․김정재․이양수․金炳旭․박성민․전봉민․정동만․정희용․이주환․한무경 의원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정춘숙․김정호․김윤덕․윤후덕․박재호․장경태․이용빈․임종성․김경협․민형배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정춘숙․김윤덕․윤후덕․이용빈․김경협․장경태․민형배․박재호․김정호․임종성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이헌승․김정재․金炳旭․이주환․정동만․김도읍․정희용․김석기․김성원․전봉민․박성민․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한정애․서영교․정성호․안규백․송옥주․설훈․맹성규․윤후덕․유동수․최인호․박재호․김경협․전혜숙․김상희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광온․오영훈․김영배․이탄희․정필모․임호선․고영인․이장섭․김승원․민병덕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광온․김영배․송갑석․김승원․임호선․오영훈․이탄희․김진표․고영인․정필모․김영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광온․김영배․송갑석․김승원․임호선․오영훈․이탄희․고영인․정필모․김영주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임이자․허은아․추경호․김기현․이종성․이만희․김형동․권명호․이주환․이종배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임이자․추경호․김기현․허은아․이만희․김형동․권명호․이주환․이종배․김성원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임이자․허은아․권명호․김기현․추경호․김형동․김성원․이종성․이종배․이만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박광온․김영배․오영훈․민병덕․김승원․고영인․이장섭․임호선․정필모․이탄희․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송기헌․윤재갑․신정훈․홍성국․김남국․소병훈․박영순․이해식․김홍걸․허영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조승래․장철민․박영순․박범계․이상민․서영석․김원이․이상헌․황운하․김종민․최종윤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김영주․송재호․안민석․노웅래․송영길․조오섭․진성준․박상혁․김교흥․최강욱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2020. 11. 3. 이헌승․박성민․김석기․이주환․김정재․이양수․한무경․전봉민․金炳旭․김도읍․정희용․정동만․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양수․이주환․윤창현․조경태․성일종․추경호․김성원․권영세․조해진․이태규․정운천․김은혜․서범수․김태호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양수․이주환․윤창현․조경태․성일종․추경호․김성원․권영세․조해진․이태규․정운천․김은혜․서범수․김태호 의원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송언석․정희용․유경준․구자근․박덕흠․김용판․김정재․정진석․허은아․김기현․태영호․임이자․윤두현․김형동 의원 발의)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김성원․박대수․추경호․이주환․윤영석․하영제․권성동․한무경․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김성원․박대수․추경호․이주환․윤영석․하영제․권성동․한무경․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김성원․박대수․추경호․이주환․윤영석․하영제․권성동․한무경․서일준․임이자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최혜영․강준현․기동민․김민철․김영호․김원이․민병덕․서영석․오영환․이탄희․전용기․허종식 의원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최혜영․강준현․김민철․김원이․민병덕․서영석․오영환․이은주․이탄희․전용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광재․진성준․김경만․강훈식․송재호․이수진(비)․주철현․윤준병․김주영․박재호․윤건영․윤미향․허영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홍성국․강선우․강준현․김경만․민병덕․박재호․양기대․양정숙․양향자․이광재․인재근․임종성․홍익표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송언석․김성원․정희용․구자근․권명호․김석기․김정재․박덕흠․윤두현․태영호․정진석․임이자․성일종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김태호․이은혜․이용․권명호․권성동․이종성․이양수․윤재갑․김석기․서병수․이은주․조수진․박대수․이달곤․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추경호․김희국․허은아․임이자․金炳旭․김정재․윤희숙․서일준․홍준표․윤창현․김용판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원욱․강득구․강민정․김윤덕․양정숙․윤후덕․이병훈․이용빈․정태호․최종윤․홍성국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추경호․허은아․임이자․金炳旭․김정재․서일준․홍준표․윤창현․김용판․이종배․김성원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전주혜․한무경․김영식․신원식․이용․김형동․배준영․김미애․이종성․유상범․윤두현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조해진․추경호․김은혜․서일준․김정재․박성민․조수진․정운천․박대수․이양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류성걸․추경호․정희용․金炳旭․김은혜․서병수․최승재․이명수․윤영석․박덕흠․이달곤․김용판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류성걸․김용판․서병수․金炳旭․박덕흠․추경호․김은혜․이달곤․정희용․최승재․이명수․윤영석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조승래․김민기․김병기․김홍걸․남인순․박영순․양정숙․유정주․이용빈․이원욱․이정문 의원 발의)

11월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윤창현․이철규․정운천․추경호․권성동․김희곤․김은혜․엄태영․윤두현․정동만․조수진․강대식․한기호 의원 발의)

11월 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박범계․고용진․김경만․김민철․박영순․양정숙․이성만․이수진(비)․장철민․조승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조오섭․송갑석․윤영덕․이병훈․양향자․이용빈․문진석․민형배․강은미․이형석․주철현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원욱․강득구․강민정․김윤덕․양정숙․윤후덕․이용빈․정태호․주철현․최종윤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형석․윤후덕․양기대․송갑석․윤영덕․민형배․권칠승․문진석․박정․이용빈․조오섭 의원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조해진․추경호․김은혜․서일준․김정재․박성민․조수진․정운천․박대수․이양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박수영․서범수․조정훈․박재호․전주혜․이종성․성일종․김미애․최춘식․최형두․하영제․김희곤․황보승희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박수영․백종헌․김희곤․이명수․안병길․윤희숙․서병수․최춘식․김성원․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도종환․김승원․이병훈․이상직․이상헌․안민석․이정문․민형배․유정주․박정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조승래․김민기․김병기․도종환․박영순․양정숙․유정주․이병훈․이상헌․이원욱․이정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양수․이주환․윤창현․조경태․성일종․추경호․김성원․권영세․조해진․이태규․정운천․김은혜․서범수․김태호 의원 발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김승남․소병철․최종윤․윤재갑․김회재․김남국․오영환․박완주․김원이․송갑석 의원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주환․최승재․태영호․배준영․윤창현․김기현․김용판․지성호․한무경․이태규 의원 발의)

농어민수당 지원법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용혜인․윤영덕․이용빈․이은주․장혜영․조정훈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태영호․송언석․김정재․이태규․권명호․양금희․조태용․김영식․전주혜․지성호 의원 발의)

11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종성․김승수․김영식․김예지․김용판․홍석준․정경희․허은아․백종헌․정희용․박수영․박대수․전주혜․윤주경․김상훈․임이자․김미애․안병길․박진․이달곤․황보승희․윤두현․강기윤․박대출․권명호․신원식․유상범․강대식․양금희․최춘식․하영제․이만희․한기호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이용․정희용․박대수․전주혜․김성원․추경호․송석준․윤창현․배준영․김용판․김예지․조수진 의원 발의)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정춘숙․홍기원․고영인․강훈식․남인순․최종윤․김상희․서영석․김성주․전재수․이병훈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강선우․김남국․김승원․김영호․김회재․박완주․서영석․양정숙․오영환․이광재․이상헌․이수진․전혜숙․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추경호․임이자․金炳旭․김정재․서일준․홍준표․권영세․윤창현․김용판․성일종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송언석․정희용․구자근․박덕흠․홍석준․김용판․김정재․정진석․허은아․김기현․태영호․임이자․윤두현․김형동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송언석․정희용․구자근․박덕흠․홍석준․김용판․김정재․정진석․허은아․김기현․임이자․김형동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김희국․권명호․추경호․강기윤․이만희․김영식․하영제․김석기․구자근․김형동․김용판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김희국․권명호․추경호․강기윤․이만희․김영식․하영제․김석기․구자근․김형동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1. 4. 조태용․김기현․김상훈․김석기․김태흠․신원식․이주환․정진석․조수진․황보승희 의원 발의)

11월 5일 정보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홍철․김진표․김병주․안규백․송영길․진선미․이학영․이병훈․임호선․김수흥 의원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박홍근․김성주․김영호․김회재․전혜숙․기동민․천준호․홍익표․남인순․장경태․송기헌 의원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홍철․이용선․박영순․유동수․윤재갑․임호선․김수흥․진선미․최인호․이병훈․이장섭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이은주․강은미․류호정․장혜영․이수진(비)․권인숙․용혜인․심상정․배진교․강민정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윤준병․이원택․김원이․인재근․진성준․이용빈․윤미향․안호영․이해식․박홍근 의원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강기윤․김희국․최형두․김예지․박성중․구자근․이종성․김희곤․윤영석․전봉민 의원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양금희․이종성․김영식․황보승희․윤두현․한무경․전주혜․김정재․김기현․윤주경․이영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성일종․이종배․최춘식․김희국․김석기․김영식․이종성․윤두현․조수진․신원식․윤창현․김희곤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홍철․김진표․김병주․안규백․송영길․진선미․이학영․이병훈․임호선․김수흥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홍철․이용선․유동수․윤재갑․임호선․김수흥․최인호․이병훈․이장섭․천준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김상훈․최춘식․최연숙․김석기․박대수․강대식․조수진․이종배․이달곤․송언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김상훈․최춘식․최연숙․김석기․박대수․강대식․서병수․조수진․이종배․이달곤․송언석 의원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민형배․이용호․전용기․홍익표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장혜영․강은미․배진교․홍익표․이용호․류호정․심상정․민형배․이은주․전용기 의원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양금희․이종성․김영식․황보승희․윤두현․한무경․전주혜․김정재․강대식․윤주경․이영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윤영석․강기윤․이종배․박덕흠․김도읍․이채익․이철규․최형두․홍준표․구자근 의원 발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박찬대․유동수․조응천․김수흥․서삼석․이성만․문정복․허종식․김영배․윤관석․조승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양기대․박정․이해식․김주영․홍성국․이용우․허종식․임호선․이수진․민형배․김철민․이규민․최강욱․강선우 의원 발의)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홍철․김진표․이용선․김병주․안규백․송영길․진선미․이학영․이병훈․임호선․김수흥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홍철․김진표․김병주․안규백․한정애․김병기․인재근․송영길․진선미․이병훈․김수흥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6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이해식․강선우․김승원․김홍걸․문진석․민형배․서영교․서영석․송재호․양정숙․오기형․오영환․이수진․이학영․이형석․주철현․진성준․홍기원․홍성국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이해식․서영교․진성준․오기형․문진석․강선우․김승원․오영환․송재호․양정숙․서영석․민형배․홍성국․홍기원․주철현․이학영․이수진․이형석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백혜련․한정애․류호정․김승원․박완주․소병철․오영환․김남국․남인순․김종민․윤재갑 의원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형배․김민철․김철민․도종환․변재일․양정숙․윤후덕․이병훈․이정문․정춘숙․정필모․조오섭․주철현 의원 발의)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형배․김민철․김철민․변재일․서동용․송갑석․신정훈․양정숙․양향자․윤영덕․윤후덕․이병훈․이용빈․이정문․이형석․정춘숙․정필모․조오섭․주철현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이형석․윤후덕․이병훈․민형배․홍성국․권칠승․이용빈․조오섭․박정․문진석․김민기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박대출․박성민․김정재․정진석․김상훈․박진․김승수․이종성․안병길․김기현․양금희․송언석․백종헌․추경호․조명희․김선교․이양수․권명호․박대수․권성동․강대식․권영세․최승재․전봉민 의원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이형석․윤후덕․양기대․이병훈․민형배․권칠승․문진석․이용빈․조오섭․박정․김민기․홍성국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변재일․이장섭․도종환․주철현․박덕흠․이명수․어기구․전재수․고용진․이정문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문정복․강준현․김남국․김승원․문진석․박상혁․최강욱․허영․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10건 11월 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도종환․이상헌․김승원․김병기․이병훈․박정․안민석․오영환․최혜영․임오경․이정문․기동민․장경태․민형배․김철민․이재정․이규민․김용민․서영석․유정주 의원 발의)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박홍근․김영호․김회재․기동민․양정숙․천준호․백혜련․홍익표․남인순․장경태 의원 발의)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박홍근․김영호․김회재․기동민․양정숙․천준호․백혜련․홍익표․남인순․장경태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이은주․강은미․류호정․장혜영․이수진(비)․권인숙․용혜인․심상정․배진교․강민정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강기윤․이종성․김희국․최형두․조명희․박성중․구자근․김희곤․윤영석․전봉민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강기윤․김예지․김희국․최형두․박성중․구자근․이종성․김희곤․윤영석․전봉민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정춘숙․김정호․김윤덕․윤후덕․박재호․장경태․이용빈․임종성․민형배․김민기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2020. 11. 5. 윤준병․양이원영․신정훈․오영환․안호영․김상희․윤미향․이용빈․김성주․임종성․이광재․김성환․신영대․이수진(비)․이소영․홍성국․송옥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이은주․장혜영․강민정․강은미․류호정․이수진(비)․배진교․용혜인․심상정․권인숙 의원 발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형배․양정숙․이정문․윤후덕․이용빈․도종환․주철현․김철민․정춘숙․김민철․정필모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윤준병․이상직․김윤덕․인재근․이해식․한병도․김성주․안호영․김수흥․신영대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윤준병․이원택․김원이․인재근․진성준․이용빈․윤미향․안호영․이해식․박홍근․강선우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홍철․이용선․박영순․유동수․윤재갑․임호선․김수흥․이병훈․이장섭․김진표․천준호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박홍근․오기형․김영호․김회재․전혜숙․기동민․양정숙․천준호․백혜련․홍익표․남인순․장경태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이용빈․이병훈․김성환․한병도․이수진(비)․이탄희․주철현․신정훈․민형배․장경태․윤준병․이광재․허종식․김홍걸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김민기․백혜련․이탄희․김승원․정춘숙․송옥주․김상희․조승래․설훈․강선우․김병욱․이형석․이규민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문정복․강준현․김교흥․김남국․김승원․문진석․박상혁․소병훈․윤영덕․장경태․천준호․최강욱․허영․홍기원․황운하 의원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김희국․하영제․김석기․김상훈․구자근․김용판․윤주경․김예지․류성걸․金炳旭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김희국․강기윤․이만희․김영식․하영제․김석기․구자근․김용판․윤주경․최승재․김태흠 의원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문정복․김승원․최강욱․소병훈․황운하․윤영덕․김남국․허영․문진석․강준현․천준호․홍기원․장경태 의원 발의)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조응천․오영환․박영순․이성만․최기상․강훈식․소병훈․송재호․김회재․박정 의원 발의)

이상 9건 11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양금희․김영식․김정재․이영․강대식․윤두현․최승재․이종성․윤주경․전주혜․황보승희․한무경 의원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양금희․윤두현․이종성․김영식․한무경․전주혜․김정재․최승재․강대식․이영․황보승희․윤주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6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최연숙․윤두현․윤재갑․인재근․이수진(비)․권은희․이태규․권영세․金炳旭․백종헌 의원 발의)

11월 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소병훈․강선우․김병기․김수흥․김승원․김윤덕․문정복․신정훈․전용기․정춘숙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이철규․권명호․정운천․윤창현․김선교․김용판․윤영석․최승재․구자근․서일준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남인순․강선우․권인숙․김영호․맹성규․양정숙․윤재갑․이상헌․이성만․주철현․홍성국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장혜영․강은미․이은주․배진교․심상정․류호정․이용빈․장경태․유정주․박찬대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배진교․강은미․심상정․이은주․장혜영․류호정․김영배․이용빈․허종식․이동주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조명희․한무경․양금희․허은아․백종헌․추경호․홍문표․성일종․윤두현․서정숙․김영식․박진․정경희․권영세․신원식․이종성․강기윤․강대식․하영제․이주환․윤창현 의원 발의)

11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박형수․김정재․지성호․김석기․서일준․임이자․조경태․金炳旭․한무경․추경호․조수진 의원 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양경숙․김경협․강병원․이탄희․김영배․안민석․홍성국․심상정․진성준․한병도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정춘숙․김정호․김윤덕․윤후덕․장경태․이용빈․임종성․민형배․김민기․김한정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선교․이철규․정진석․추경호․이종배․김예지․강기윤․구자근․金炳旭․김석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정태호․김진표․김홍걸․맹성규․박상혁․양정숙․유정주․윤준병․이성만․이재정․이해식․조승래․한병도․황운하․황희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6. 정부 제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선교․정진석․추경호․이종배․김예지․강기윤․구자근․金炳旭․김석기․정운천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류성걸․김태흠․고용진․김희국․황보승희․김예지․양금희․김용판․윤두현․서병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기현․양금희․추경호․권명호․정희용․김정재․윤창현․김영식․배준영․홍준표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류성걸․김태흠․고용진․김희국․추경호․황보승희․김예지․유경준․양금희․김용판․서병수․서일준․박형수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상훈․최춘식․최연숙․김석기․박대수․강대식․조수진․이종배․이달곤․송언석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6. 정부 제출)

이상 12건 11월 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정청래․한준호․강민정․오영환․이형석․김원이․이탄희․송갑석․이장섭․권칠승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정청래․한준호․강민정․오영환․이형석․김원이․이탄희․송갑석․이장섭․권칠승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강민정․이형석․송갑석․오영환․이탄희․권칠승․김원이․이장섭․한준호․정청래 의원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6. 정부 제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정청래․한준호․강민정․오영환․이형석․김원이․이탄희․송갑석․이장섭․권칠승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정청래․한준호․강민정․오영환․이형석․김원이․이탄희․송갑석․이장섭․권칠승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강민정․양정숙․김윤덕․김홍걸․이은주․오영환․김영호․이성만․민형배․김경만․윤재갑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정청래․이수진(비)․이성만․김승원․이수진․임오경․김영호․송갑석․오영환․도종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정청래․김승원․양경숙․송갑석․강선우․도종환․이성만․이수진(비)․이수진․전혜숙․김영호 의원 발의)

이상 9건 11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정청래․한준호․강민정․오영환․이형석․김원이․송갑석․이장섭․권칠승 의원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정청래․한준호․강민정․오영환․이형석․김원이․송갑석․이장섭․권칠승 의원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강민정․이형석․송갑석․정청래․권칠승․김원이․이장섭․한준호․오영환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이용우․송재호․홍정민․홍성국․민형배․진성준․이광재․이수진․한준호․강준현 의원 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강민정․이형석․송갑석․정청래․권칠승․김원이․이장섭․한준호․오영환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조명희․한무경․추경호․백종헌․성일종․윤두현․서정숙․김영식․박진․정경희․권영세․신원식․이종성․최승재․강기윤․강대식․홍정민․윤영찬․하영제․이주환․윤창현․전혜숙․홍문표․윤주경 의원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조명희․한무경․추경호․홍문표․백종헌․성일종․윤두현․서정숙․김영식․박진․정경희․권영세․신원식․이종성․최승재․강기윤․강대식․하영제․이주환․윤창현․윤주경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조명희․지성호․홍문표․서정숙․추경호․윤창현․최승재․김철민․정경희․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태영호․지성호․김석기․정진석․김상훈․이채억․윤창현․김기현․홍준표․김성원 의원 발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조명희․윤주경․전혜숙․한무경․추경호․홍문표․백종헌․성일종․윤두현․서정숙․김영식․박진․정경희․권영세․신원식․이종성․최승재․강기윤․강대식․하영제․이주환․윤창현 의원 발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태영호․정희용․허은아․김정재․임이자․한무경․이종배․김영식․지성호․김희곤․송언석․정찬민․金炳旭․최형두․권성동․홍준표․조태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민철․장철민․안민석․김승원․민형배․신정훈․오영환․전용기․김수흥․민홍철․한병도․박완주․전혜숙․김철민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민철⋅장철민⋅안민석․김승원⋅민형배⋅신정훈․오영환⋅전용기⋅양기대․박성준⋅김수흥⋅민홍철․김정호⋅박재호⋅한병도․서영석⋅서영교⋅강선우․박완주⋅전혜숙⋅김철민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박재호․홍성국․박성민․김병기․오영환․양정숙․위성곤․김정호․오영훈․정춘숙․정태호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민형배․강은미․김민철․김철민․도종환․소병훈․이정문․정춘숙․주철현․황운하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박완수․이종성․김태호․박진․추경호․양금희․하영제․최춘식․김은혜․홍문표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권영세․김기현․김용판․최승재․태영호․이태규․최연숙․한무경․윤창현․성일종․허은아․김성원․이명수․배현진․정찬민․조수진․최춘식․박대출․윤희숙․김은혜․김도읍․김웅 의원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박완수․이종성․김태호․박진․추경호․양금희․하영제․최춘식․김은혜․박대수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윤재갑․신정훈․홍기원․박용진․한준호․김윤덕․장경태․유정주․임종성․김민철․이학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이은주․강민정․강은미․김민철․남인순․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정숙․오영환․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장혜영․최혜영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승원․남인순․도종환․박광온․서영석․오영환․이성만․임호선․조승래․주철현․한병도․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10건 11월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이상직․윤준병․김윤덕․안호영․윤재갑․황희․이개호․이용빈․민홍철․위성곤 의원 발의)

11월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민기․조승래․안민석․강선우․정춘숙․송기헌․김주영․이재정․이원욱․허영 의원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윤재갑․홍문표․전용기․박성준․민홍철․어기구․조경태․이학영․이개호․이동주 의원 발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전용기․정청래․한준호․강민정․오영환․이형석․김원이․송갑석․이장섭․권칠승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최승재․배준영․정진석․김정재․엄태영․한무경․송석준․박덕흠․김희곤․김태흠․구자근․이철규․김희국․김기현․이종배․김성원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이철규․권명호․정운천․윤창현․김선교․김용판․윤영석․최승재․윤두현․구자근 의원 발의)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이규민․김승원․김경만․문진석․허종식․윤준병․신정훈․이성만․오영환․최혜영․윤미향․홍기원․진성준․이동주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민형배․김성환․김민철․박완주․정춘숙․변재일․이정문․도종환․이용빈․이규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권칠승․신정훈․이용빈․김성주․허종식․양경숙․이수진(비)․고영인․최종윤․이성만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권칠승․김승원․남인순․맹성규․신정훈․이성만․이수진(비)․이형석․최종윤․허종식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권칠승․김회재․양경숙․신정훈․허종식․김성주․이성만․최종윤․전혜숙․이용빈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장혜영․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이용빈․장경태․전용기․최혜영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남인순․이상헌․박완주․김회재․윤재갑․홍성국․오영환․최혜영․김상희․강선우․노웅래․이성만․윤준병․허종식․김승원․양정숙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도읍․추경호․김정재․박덕흠․윤한홍․정동만․조수진․이헌승․태영호․김성원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최연숙․윤두현․윤재갑․인재근․이수진(비)․권은희․이태규․金炳旭․백종헌․김미애․김정재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민철․장철민․안민석․김승원․민형배․신정훈․오영환․전용기․김수흥․민홍철․한병도․박완주․전혜숙․김철민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용혜인․강민정․강은미․김정호․김홍걸․민병덕․박용진․배진교․신정훈․오영환․윤재갑․이상헌․이은주․장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용혜인․강은미․김정호․민병덕․박용진․배진교․신정훈․오영환․윤재갑․이상헌․이은주․장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도읍․김정재․박덕흠․정동만․조수진․이헌승․태영호․김성원․권영세․추경호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기현․양금희․추경호․권명호․정희용․김정재․윤창현․김영식․배준영․홍준표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기현․양금희․추경호․권명호․정희용․김정재․윤창현․김영식․배준영․홍준표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기현․김영식․권명호․김정재․배준영․홍준표․윤창현․추경호․양금희․정희용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용혜인․강민정․강은미․김정호․민병덕․박용진․배진교․신정훈․오영환․윤재갑․이상헌․이은주․장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9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김민기․조승래․이원욱․정춘숙․이재정․서동용․이상민․강선우․이탄희․김병욱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이용우․김성원․박정․홍정민․한준호․김승원․심상정․이탄희․김남국․조응천․김한정 의원 발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진성준․조오섭․소병훈․윤재갑․강준현․천준호․신정훈․문진석․우원식․박영순․김영배․진선미․홍기원․김성환․장경태․윤준병․이규민․문정복․유정주 의원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문정복․김승원․박상혁․최강욱․소병훈․황운하․김남국․허영․문진석․강준현․홍기원․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6. 양금희․윤두현․이종성․김영식․한무경․전주혜․김정재․최승재․강대식․이영․유의동․윤주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11월 9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홍철․임호선․김수흥․진선미․최인호․이학영․이병훈․임종성․김민철․위성곤 의원 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홍철․김진표․김병주․송영길․진선미․이학영․이병훈․임호선․김수흥․김민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형배․김민철․김철민․정춘숙․변재일․이정문․윤후덕․정필모․임종성․이탄희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형배․김민철․김철민․정춘숙․변재일․이정문․윤후덕․주철현․김홍걸․이탄희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홍철․임호선․김수흥․진선미․최인호․이학영․이병훈․임종성․송옥주․김민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김상훈․최춘식․최연숙․김석기․박대수․강대식․조수진․이종배․이달곤․송언석․홍석준 의원 발의)

11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윤두현․김기현․권명호․윤창현․김희국․류성걸․김희곤․윤주경․이철규․강민국․최승재․이용․양금희․강대식․박형수․구자근․이종성․김상훈 의원 발의)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김교흥․김회재․문진석․이학영․유동수․이성만․정일영․허종식․양정숙․한병도 의원 발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홍철․임호선․김수흥․최인호․이학영․이병훈․송옥주․김민철․위성곤․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홍정민․오영환․윤관석․양이원영․도종환․인재근․박성준․송기헌․조승래․서동용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홍철․임호선․김수흥․진선미․최인호․이학영․이병훈․임종성․김민철․위성곤 의원 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변재일․민형배․윤영찬․고용진․신동근․이정문․안규백․문진석․권칠승․김민기 의원 발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조승래․윤영찬․홍성국․강선우․강병원․이용빈․정태호․이소영․변재일․이규민․김민기․이원욱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원택․김경만․신정훈․한병도․박홍근․박성준․송재호․민형배․전재수․장경태․김종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허종식․정일영․이성만․김형동․양기대․김민철․박찬대․김교흥․송영길․윤상현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은주․강은미․김민철․류호정․배진교․심상정․양기대․오영환․장혜영․최춘식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은주․강은미․배진교․심상정․장혜영․오영환․김민철․류호정․최춘식․양기대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홍철․임호선․김수흥․진선미․이학영․이병훈․임종성․송옥주․위성곤․신정훈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홍철․임호선․김수흥․진선미․최인호․이병훈․임종성․송옥주․김민철․위성곤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홍철․김진표․송영길․진선미․이학영․이병훈․임호선․김수흥․김민철․위성곤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오영환․용혜인․이규민․이수잔(비)․진성준․김승원․허영․이소영․윤준병․고민정․이병훈․양정숙․양기대․홍정민․김주영․서범수․홍성국․유정주․최혜영․송영길․이은주․주철현․김민철․이해식․김남국․이용우․이형석․이광재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병훈․오영환․김승원․김경만․이상직․전혜숙․박완주․전재수․박재호․이용빈․노웅래 의원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병훈․오영환․김승원․김경만․이상직․전혜숙․이형석․박완주․전재수․박재호․이용빈․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권명호․임이자․송언석․김희국․정희용․최춘식․김형동․정운천․정진석․김기현 의원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홍문표․정진석․위성곤․이명수․박덕흠․윤재갑․김태흠․조명희․정운천․조승래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원택․김승원․송재호․오영환․윤재갑․신정훈․한병도․전재수․김종민․장경태 의원 발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윤재갑․김승남․민홍철․이정문․홍문표․이상직․김윤덕․이동주․이개호․전용기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철규․권명호․정운천․윤창현․김선교․김용판․윤영석․최승재․윤두현․구자근 의원 발의)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원택․송재호․신정훈․최기상․박성준․박홍근․민형배․전재수․김경만․한병도 의원 발의)

영양취약계층 급식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김승원․조승래․오영환․강선우․도종환․홍기원․이성만․임호선․이소영․이규민․박광온․한병도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윤두현․김기현․권명호․윤창현․김희국․류성걸․김희곤․윤주경․이철규․강민국․최승재․이용․양금희․강대식․박형수․구자근․이종성․김상훈 의원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강병원․진성준․양경숙․맹성규․송재호․윤재갑․황운하․강민정․이성만․남인순․양정숙․허종식․이정문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최혜영․강선우․김경만․김상희․김승원․김영호․김홍걸․박성준․박완주․서영석․양정숙․오영환․이광재․이상헌․이성만․인재근․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송옥주․김상희․윤미향․오영환․안호영․신정훈․윤준병․양정숙․이성만․민홍철 의원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윤두현․김기현․권명호․윤창현․김희국․류성걸․김희곤․윤주경․이철규․강민국․최승재․이용․양금희․강대식․박형수․구자근․이종성․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소병훈․김성환․김승원․주철현․강득구․우원식․박영순․용혜인․강선우․오영훈․박완주․신정훈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이주환․엄태영․최승재․배준영․윤창현․김기현․양금희․지성호․한무경․이태규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박상혁․서삼석․김철민․이정문․김수흥․허영․김정호․김홍걸․정필모․민형배․강준현․최인호․임종성․정태호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9. 민홍철․유동수․윤재갑․임호선․김수흥․최인호․이병훈․이장섭․위성곤․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조태용․김기현․김석기․김태호․박진․이태규․정진석․지성호․추경호․태영호․한무경 의원 발의)

11월 1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송언석․태영호․김성원․정희용․구자근․권명호․김석기․김정재․박덕흠․윤두현․정진석․임이자․성일종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송재호․김회재․홍성국․박완주․조승래․오영환․김영호․남인순․주철현․김홍걸․윤재갑․이성만․박재호․양정숙 의원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홍성국․이규민․김주영․윤영덕․윤준병․이용빈․이광재․홍정민․유정주 의원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홍성국․강준현․김경만․박재호․신정훈․양기대․양정숙․윤준병․이개호․이광재․이용우․주철현․홍익표 의원 발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송재호․김회재․남인순․박완주․박재호․김영호․양정숙․오영환․이성만․홍성국 의원 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신정훈․김영호․이원택․송기헌․이광재․김경만․위성곤․소병훈․안호영․송언석․임호선․문진석․박완주․황운하․김회재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송영길․허종식․양정숙․윤재갑․윤관석․정일영․이성만․위성곤․김승원․이용빈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김수흥․오영훈․윤준병․민홍철․신영대․박찬대․고용진․김회재․박재호․김진표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유기홍․고용진․김철민․김홍걸․송재호․양정숙․오영환․윤영덕․이광재․이규민․이용호․이탄희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광재․신정훈․송기헌․안호영․임호선․서삼석․윤재갑․김성주․강준현․위성곤․송언석․송재호․홍성국․박성민․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11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지성호․이용․윤창현․박대수․김석기․정진석․태영호․조수진․정희용․박진 의원 발의)

11월 1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광재․신정훈․송기헌․안호영․임호선․서삼석․윤재갑․김성주․강준현․위성곤․송언석․송재호․홍성국․박성민․박재호 의원 발의)

11월 1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소병훈․고영인․정청래․용혜인․조오섭․김승남․김용민․안규백․홍성국․양정숙․노웅래․맹성규․최종윤․강득구․정일영․이재정․강은미․이용호․임종성․한병도․권인숙․서동용․남인순․오영환․주철현 의원 발의)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소병훈․오영환․신정훈․박성준․김경만․양정숙․이성만․전혜숙․용혜인․인재근․이규민․김승남 의원 발의)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명수․강기윤․김희국․성일종․최형두․정희용․홍문표․추경호․박덕흠․윤상현․허은아․조경태․김형동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형석․허영․안규백․임호선․이용빈․송옥주․이병훈․양기대․진성준․맹성규․홍익표․이광재․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형석․주철현․허영․안규백․임호선․이용빈․송옥주․이병훈․양기대․진성준․맹성규․홍익표․이광재․한병도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형석․주철현․허영․안규백․임호선․이용빈․송옥주․이병훈․양기대․진성준․맹성규․홍익표․이광재․한병도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송영길․김승원․김영호․양정숙․윤관석․윤재갑․이성만․이용빈․이학영․정일영․허종식 의원 발의)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빈․황운하․고영인․이원욱․이형석․이탄희․정춘숙․윤준병․이병훈․주철현․윤영찬․이용선․변재일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윤재갑․김윤덕․이정문․문진석․이상직․용혜인․홍문표․홍성국․이동주․조경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구자근․김용판․강기윤․홍준표․김영식․윤영석․정진석․박성민․권성동․이달곤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조명희․한무경․추경호․홍문표․백종헌․성일종․윤두현․서정숙․김영식․박진․정경희․권영세․신원식․이종성․최승재․강기윤․강대식․홍정민․윤영찬․하영제․이주환․윤창현․전혜숙․윤주경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광재․신정훈․송기헌․안호영․임호선․서삼석․윤재갑․김성주․강준현․위성곤․송언석․송재호․홍성국․박성민․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김원이․박성준․박정․신정훈․오영환․최혜영․기동민․허영․이광재․주철현․이성만․홍익표․박홍근․양정숙․박완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김원이․박성준․박정․조승래․신정훈․오영환․최혜영․기동민․허영․이광재․주철현․홍익표․박홍근․양정숙․박완주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김원이․박성준․박정․조승래․신정훈․오영환․최혜영․기동민․허영․이광재․주철현․이성만․홍익표․박홍근․양정숙․박완주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김원이․기동민․김용민․김홍걸․맹성규․박완주․박홍근․양정숙․오영환․이광재․이성만․주철현․최혜영․허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종배․강대식․서범수․태영호․이종성․김예지․추경호․金炳旭․홍문표․주호영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오영훈․남인순․류호정․서동용․양정숙․오영환․위성곤․이병훈․이성만․이수진(비)․이용빈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윤준병․이해식․안호영․김수흥․윤미향․양이원영․이광재․주철현․허종식․서영교․이용빈 의원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수진(비)․강은미․김경협․김주영․노웅래․송옥주․양정숙․어기구․우원식․윤미향․장철민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서영교․강민정․김민철․김승원․김홍걸․신정훈․양정숙․윤준병․한병도․오영환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신정훈․김영호․이원택․송기헌․이광재․김경만․위성곤․소병훈․안호영․송언석․임호선․문진석․박완주․황운하․김회재 의원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용빈․고영인․이원욱․이형석․이탄희․송영길․정춘숙․신정훈․김승남․주철현․김홍걸․윤영찬․윤준병․이용선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김은혜․유경준․김태흠․김형동․최승재․정운천․이명수․최형두․조수진․송석준․권영세․이양수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광재․신정훈․송기헌․안호영․임호선․서삼석․윤재갑․김성주․강준현․위성곤․송언석․송재호․홍성국․박성민․박재호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이광재․신정훈․송기헌․안호영․임호선․서삼석․윤재갑․김성주․강준현․위성곤․송언석․송재호․홍성국․박성민․박재호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윤영석․이종배․최형두․류성걸․이철규․강기윤․김도읍․이채익․박덕흠․윤상현 의원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0. 서영교․신정훈․한병도․오영환․김민철․김승원․주철현․강민정․한정애․양정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2020. 11. 10. 고영인․서동용․홍정민․도종환․이규민․황운하․이탄희․김민철․이원택․윤재갑․배진교․기동민․김원이․천준호․조오섭․윤호중․강은미․소병철․안민석․진선미․이상헌․김남국․이용우․민병덕․전해철․이정문․최종윤․박상혁․소병훈․김승원․김진표․우원식․류호정․윤준병․윤미향․정필모․김영배․윤관석․최혜영․최강욱․유정주․홍영표․전용기․강준현․권인숙․박영순․정태호․김진애․이성만․장혜영․인재근․노웅래․김두관․권칠승․임호선․홍기원․오기형․양향자․고용진․한준호․김경협․허영․안호영․장경태․안규백․박정․양경숙․강득구․이재정․김홍걸․이수진․김상희․박광온․김경만․김정호․김회재․김철민․정일영․송영길․윤후덕․서영석․신정훈․이용빈․김영주․박주민․정성호․박홍근․문진석․김성주․진성준․이병훈․이수진(비)․이은주․전재수․정춘숙․신현영․심상정․이원욱․송재호․박완주․유동수․박범계․이용선․설훈․김용민․전혜숙․오영환․송갑석․양정숙․강민정․이소영․정청래․한정애․강선우․이형석․조승래․이동주․맹성규․박재호․허종식․양기대․임오경․박찬대․이장섭․강훈식․홍성국․이낙연․김영호․주철현․김주영․윤영찬․신영대․강병원․김민기․이광재․문정복․송옥주․임종성․민형배․황희․양이원영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전용기․서삼석․허영․한병도․신정훈․양향자․이장섭․임호선․박용진․권칠승․김원이․임오경․전재수․유정주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송재호․김회재․송성국․박완주․조승래․오영환․김영호․남인순․주철현․윤재갑․이성만․박재호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임오경․윤후덕․정청래․박성준․오영환․김승원․서영교․이성만․전용기․이수진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소영․강득구․강병원․강준현․고민정․김경만․김민철․김성주․김성환․김승원․김영배․김원이․김정호․민형배․박용진․박정․박주민․박홍근․배진교․신정훈․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용혜인․우원식․위성곤․유정주․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수진․이수진(비)․이용빈․이원택․이해식․장경태․정필모․조오섭․진성준․최혜영․허영․허종식․홍성국․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배진교․강은미․류호정․민병덕․심상정․이소영․이수진(비)․이은주․장혜영․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9건 11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주환․김기현․이달곤․양금희․이철규․전봉민․정동만․최승재․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김태흠․성일종․최승재․이명수․정희용․홍문표․이주환․김용판․서일준․조태용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소영․이원택․박정․김성환․신정훈․장경태․민형배․양이원영․이용빈․김영배․이해식․윤준병․김성주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金炳旭․이주환․한무경․최승재․김성원․지성호․배준영․정희용․신원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국판 푸에블로호 사건인 1970년 6월 5일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북한의 I-2호정 승조원 20명의 생사 확인 및 포로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

(2020. 11. 11. 하태경․백종헌․서정숙․이채익․이태규․윤주경․조태용․하영제․한기호․황보승희 의원 발의)

11월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김민기․강선우․이용빈․정춘숙․이규민․이탄희․강선우․조승래․이형석․김병욱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박범계․고용진․김경만․김민철․박영순․양정숙․이성만․장철민․조승래․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주환․김기현․박덕흠․양금희․이철규․임이자․전봉민․정동만․태영호․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안전기본법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오영환․김남국․임오경․홍정민․전용기․고민정․신현영․우원식․이탄희․임호선․이정문․고영인․양정숙․이해식․이용빈․박주민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강준현․김상희․김수흥․김회재․남인순․박상혁․박영순․양정숙․이개호․조오섭․최혜영․홍성국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소영․강득구․강병원․강준현․고민정․김경만․김민철․김성주․김성환․김영배․김정호․민형배․박용진․박정․박주민․박홍근․신정훈․양경숙․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용혜인․우원식․유정주․윤영찬․이광재․이규민․이수진․이용빈․이원택․이해식․장경태․정필모․진성준․허영․허종식․홍성국․황운하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金炳旭․김태호․이주환․최승재․조경태․김예지․신원식․지성호․배준영․정희용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김경협․오영환․조승래․최종윤․전용기․최인호․이수진(비)․김홍걸․황희․김병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주환․김기현․박덕흠․양금희․이철규․임이자․전봉민․정동만․최승재․한무경․황보승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주환․김기현․박덕흠․양금희․이달곤․이철규․임이자․전봉민․정동만․황보승희 의원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주환․김기현․박덕흠․양금희․이철규․임이자․전봉민․정동만․이달곤․황보승희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최승재․구자근․권명호․김예지․김정재․김희곤․양금희․엄태영․윤영석․이주환․이철규․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양정숙․김홍걸․강민정․오영환․이규민․이용호․김철민․김수흥․이장섭․민형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서범수․김예지․박대수․지성호․구자근․이종배․김희곤․황보승희․박덕흠․엄태영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서범수․황보승희․이종배․엄태영․박대수․최형두․구자근․김예지․김희곤․지성호․박덕흠 의원 발의)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소영․김성주․김성환․김영배․민형배․박정․신정훈․양이원영․윤준병․이용빈․이원택․이해식․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이달곤․김영식․김상훈․조수진․정진석․윤두현․류성걸․김승수․서병수․이주환 의원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강준현․홍성국․양정숙․이개호․김회재․허영․김상희․최혜영․박상혁․박영순․남인순․김수흥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송언석․임호선․송기헌․신정훈․위성곤․정진석․안호영․박성민․태영호․이광재․허은아․배현진 의원 발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김희국․김석기․추경호․金炳旭․강기윤․구자근․김영식․이명수․최승재․김상훈․강대식․성일종․김형동 의원 발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박상혁․서삼석․김철민․이정문․김수흥․허영․박재호․김정호․정필모․민형배․강준현․최인호․김윤덕․임종성․윤후덕․송옥주․정태호․진성준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서영교․한병도․오영환․김민철․이규민․김승원․주철현․한정애․양정숙․임오경 의원 발의)

11월 12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소병훈․권칠승․김경만․김회재․박영순․송석준․윤재갑․주철현․허영․황운하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용혜인․윤재갑․강은미․박용진․김경만․정성호․장혜영․이상헌․강민정․류호정 의원 발의)

11월 1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서영교․신정훈․한병도․오영환․김민철․김승원․주철현․강민정․양정숙․민홍철․이원욱․송옥주․임호선․윤관석 의원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용혜인․이성만․박용진․박영순․조정훈․김정호․윤미향․강민정․정성호․이상헌․윤재갑․류호정 의원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박주민․강득구․강민정․고민정․고영인․김남국․김영배․김정호․김홍걸․남인순․맹성규․민형배․박홍근․변재일․설훈․송영길․신정훈․양이원영․양정숙․오영환․우원식․윤미향․윤영덕․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소영․이수진(비)․이용빈․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해식․임종성․임호선․장경태․정필모․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혜영․허영․홍기원․홍익표․홍정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송기헌․신정훈․임호선․송언석․이광재․안호영․송재호․위성곤․윤재갑․김성주 의원 발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송기헌․신정훈․임호선․송언석․이광재․안호영․송재호․위성곤․윤재갑․김성주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성일종․구자근․김태흠․이명수․윤두현․전주혜․윤재옥․강민국․하태경․김정재․이영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성일종․구자근․김태흠․이명수․전주혜․윤재옥․강민국․하태경․김정재․이영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성일종․구자근․김태흠․이명수․윤두현․전주혜․윤재옥․강민국․하태경․김정재․이영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영․김도읍․김상훈․김승수․김예지․신원식․양금희․이용․조수진․한무경 의원 발의)

이상 12건 11월 1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송기헌․신정훈․임호선․송언석․이광재․안호영․송재호․위성곤․윤재갑․김성주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양경숙․강병원․노웅래․설훈․안민석․김경협․임호선․안규백․김수흥․김홍걸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양향자․김승원․신정훈․민형배․이병훈․송갑석․윤후덕․전혜숙․이형석․전용기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허영․박재호․전재수․위성곤․이형석․박상혁․이용빈․홍기원․김원이․강선우․이광재․인재근․윤준병․이수진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허영․박재호․전재수․위성곤․이형석․박상혁․이용빈․홍기원․김원이․강선우․이광재․인재근․윤준병․이수진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강훈식․송갑석․이용빈․이광재․김경협․이규민․신동근․정춘숙․송재호․정태호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정필모․한준호․양경숙․김상희․정태호․민형배․고영인․전혜숙․전용기․한병도․홍정민․김수흥․윤영찬․우상호․노웅래․이용우 의원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정필모․한준호․양경숙․김상희․정태호․민형배․고영인․전혜숙․전용기․한병도․홍정민․김수흥․윤영찬․우상호․노웅래․이용우 의원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정필모․한준호․양경숙․김상희․정태호․민형배․고영인․전혜숙․전용기․한병도․홍정민․김수흥․윤영찬․우상호․노웅래․이용우 의원 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정필모․한준호․양경숙․김상희․정태호․민형배․고영인․전혜숙․전용기․한병도․홍정민․김수흥․윤영찬․우상호․노웅래․이용우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우상호․홍정민․양정숙․한준호․전혜숙․조승래․김회재․윤영찬․박홍근․이용빈․윤재갑․강민정․김영호․박성준․윤후덕 의원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우상호․홍정민․양정숙․한준호․전혜숙․조승래․김회재․윤영찬․박홍근․김경만․이용빈․윤재갑․강민정․김영호․박성준․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안민석․김영호․김회재․류호정․양경숙․이상헌․양정숙․강민정․김승원․전혜숙․이상민․윤재갑․박성준 의원 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안민석․강민정․김승원․김회재․류호정․박성준․양경숙․양정숙․윤재갑․이상민․이상헌․전혜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서영교․한병도․오영환․김민철․신정훈․김승원․강민정․양정숙․이성만․민홍철․이원욱․송옥주․임호선․윤관석․김남국․이형석․최승재․김영배․박성준 의원 발의)

11월 13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홍문표․서삼석․정진석․위성곤․이명수․박덕흠․윤재갑․김태흠․조명희․정운천․조승래 의원 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서영교․김민철․김승원․민홍철․송옥주․신정훈․양정숙․오영환․윤관석․이원욱․임오경․임호선․한병도․김홍걸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양향자․김승원․신정훈․민형배․이병훈․송갑석․윤준병․이형석․윤후덕․전혜숙․전용기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용혜인․윤재갑․강은미․이수진(비)․박용진․김경만․정성호․양이원영․장혜영․이상헌․강민정․류호정 의원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양경숙․강병원․조승래․노웅래․설훈․안민석․김경협․임호선․황운하․안규백 의원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박성준․전혜숙․김예지․주철현․오영환․이성만․신정훈․임오경․홍정민․김홍걸 의원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서영교․신정훈․한병도․오영환․김민철․김승원․강민정․양정숙․이성만․민홍철․이원욱․송옥주․임호선․윤관석․김남국․이형석․최승재․오영훈․김영배․박성준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서영교․김홍걸․민홍철․송옥주․윤관석․윤준병․이규민․이원욱․임호선․주철현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서영교․오영환․김홍걸․한병도․한정애․김영배․임오경․이해식․김민철․민홍철․이원욱․송옥주․임호선․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9건 11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안민석․김승원․김영호․류호정․박성준․양경숙․양정숙․윤재갑․이상민․이상헌․전혜숙․홍성국 의원 발의)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도종환․강득구․강민정․강선우․김성주․김영배․박정․송영길․안규백․안민석․양정숙․오영환․유정주․이광재․이병훈․이상직․이수진․조승래․최종윤․한무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김예지․서범수․김용판․구자근․김선교․이명수․추경호․김희국․최승재․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원택․김승원․맹성규․송재호․오영환․한병도․이성만․전재수․김종민․장경태 의원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허영․박재호․전재수․위성곤․이형석․박상혁․이용빈․홍기원․김원이․강선우․이광재․인재근․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한무경․이주환․김정재․허은아․구자근․양금희․권명호․김영식․강민국․서일준․최승재․윤주경․권성동 의원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최연숙․김정재․박대수․金炳旭․이태규․권영세․이수진(비)․고영인․백종헌․인재근․권은희․서정숙 의원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강기윤․이종성․김희곤․윤영석․전봉민․김선교․조명희․정동만․임이자․김예지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강기윤․이종성․김희곤․윤영석․전봉민․김선교․임이자․김예지․구자근․최형두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강기윤․이종성․김희곤․윤영석․백종헌․전봉민․金炳旭․조명희․김예지․조수진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강기윤․이종성․김희곤․윤영석․전봉민․金炳旭․김선교․조명희․정동만․조수진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수진(비)․윤재갑․우원식․어기구․김승원․허영․배진교․김경협․심상정․윤미향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수진(비)․윤재갑․우원식․어기구․김승원․허영․배진교․김경협․심상정․윤미향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송기헌․신정훈․임호선․송언석․이광재․안호영․송재호․위성곤․윤재갑․김성주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송기헌․신정훈․임호선․송언석․이광재․안호영․송재호․위성곤․윤재갑․김성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안민석․김영호․류호정․양경숙․이상헌․양정숙․강민정․김승원․전혜숙․이상민․윤재갑․박성준 의원 발의)

11월 1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2.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11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조해진․신원식․이태규․김영식․이달곤․김기현․이채익․박수영․강기윤․성일종․김미애․서정숙․전봉민․정점식․윤한홍․박성민 의원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황보승희․김정재․김예지․전주혜․송석준․정동만․서범수․양금희․유경준․이주환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전용기․임오경․한병도․황희․김성주․양향자․신정훈․정청래․이장섭․임호선․고영인․유정주․김수흥․서삼석․김종민․강준현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강민국․박성민․김석기․양금희․이주환․한무경․서일준․金炳旭․정동만․김영식 의원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민형배․이소영․이광재․김성환․이원택․박용진․신정훈․이용빈․김경만․정필모․김영배․유정주․김승원․허영․양이원영․장경태․이해식․이수진(비)․진성준․양경숙․강득구․양정숙․우원식․박홍근․강준현․위성곤․김성주․윤준병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전재수․신동근․박재호․이원택․최인호․전용기․이병훈․허영․이장섭․한준호 의원 발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전재수․신동근․박재호․이원택․최인호․전용기․이병훈․허영․이장섭․한준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1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13.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문진석․서영석․이상헌․송갑석․이정문․이형석․이동주․윤재갑․민형배․조오섭․이규민․변재일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박범계․김경만․김민철․박영순․양정숙․이성만․이수진․이수진(비)․장철민․조승래․홍익표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수흥․민홍철․김민철․윤준병․양향자․김진표․박상혁․박찬대․김경협․최종윤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빈․양정숙․이병훈․김홍걸․노웅래․우상호․윤영찬․윤준병․강훈식․이용선․민형배․이수진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기현․최형두․추경호․서범수․구자근․전봉민․하영제․류성걸․박성민․강대식․이주환․김석기․김성원․최승재․황보승희․이영․윤두현․배현진․전주혜 의원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신원식․金炳旭․강대식․윤재갑․한기호․최춘식․이채익․김예지․조태용․윤주경․조수진․성일종․전주혜․이용․윤한홍․유상범․안규백․홍준표․김병주․태영호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변재일․홍정민․강준현․조승래․이원욱․권칠승․임호선․이장섭․민형배․양정숙․이용빈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권명호․임이자․송언석․정희용․김형동․정진석․김기현․윤두현․한무경․양금희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장제원․안병길․이주환․조경태․권원희․최형두․윤한홍․권성동․윤상현․황보승희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박성민․정동만․강민국․김석기․태영호․한무경․임이자․김영식․金炳旭․허은아 의원 발의)

생명안전기본법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우원식․위성곤․이탄희․주철현․양정숙․임호선․윤미향․송재호․이병훈․이정문․김홍걸․이규민․고영인․이해식․이광재․고민정․박주민․오영환․장경태․강은미․진성준․윤준병․이소영․소병훈․민형배․김영배․강훈식․이용우․유정주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허영․박재호․전재수․위성곤․이형석․박상혁․이용빈․홍기원․김원이․강선우․이광재․인재근․이수진․윤준병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양향자․김수흥․양정숙․이광재․이해식․전용기․전혜숙․주철현․한준호․허영․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박정․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재정․주철현․홍정민․김민기․김병욱․김정호․도종환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13. 정부 제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홍기원․문정복․김승원․김민철․전용기․허영․최종윤․김회재․박성준․서영석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승원․김교흥․김남국․김진표․남인순․박완주․서영석․우상호․윤관석․윤준병․이규민․이병훈․이수진․임호선․정일영․한병도․홍기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어기구․윤재갑․박정․소병훈․황희․김정호․허종식․박상혁․최인호․이장섭 의원 발의)

11월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용우․고영인․강준현․홍정민․이용빈․민병덕․진성준․서영석․김주영․송영길 의원 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구자근․강기윤․김영식․정진석․박성민․이달곤․김용만․윤두현․최춘식․김예지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조해진․신원식․이태규․김영식․이달곤․김기현․이채익․박수영․강기윤․성일종․김미애․서정숙․전봉민․정점식․윤한홍․박성민 의원 발의)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태영호․지성호․박성민․이종배․허은아․최승재․송언석․임이자․이주환․정희용․권성동․김정재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홍석준․김용판․추경호․송언석․정희용․김상훈․서일준․송석준․김기현․김예지․강대식․윤두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인재근․양경숙․소병훈․양정숙․최연숙․최혜영․서영석․송갑석․문진석․이장섭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최혜영․고영인․김상희․김성주․김원이․김홍걸․양정숙․이규민․인재근․주철현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남인순․이상헌․김승원․양정숙․윤재갑․홍성국․안규백․최혜영․이광재․박홍근․윤준병․민형배․이규민․허종식․정춘숙․박성준․전혜숙․김경만 의원 발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남인순․김경만․김승원․민형배․박성준․박홍근․안규백․양정숙․윤재갑․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상헌․전혜숙․정춘숙․최혜영․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남인순․김경만․김승원․민형배․박성준․박홍근․안규백․양정숙․윤재갑․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상헌․전혜숙․정춘숙․최혜영․허종식․홍성국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남인순․김성주․김회재․맹성규․박성준․박홍근․양정숙․윤재갑․이상헌․정춘숙․허종식 의원 발의)

이상 9건 11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주환․엄태영․최승재․배준영․윤창현․김기현․양금희․지성호․한무경․이태규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권칠승․박홍근․오영환․맹성규․이형석․윤건영․강선우․장경태․박정․박성준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권칠승․김정호․박홍근․권인숙․강선우․김주영․신정훈․인재근․한병도․윤영찬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홍기원․문정복․김승원․강선우․김민철․한준호․허영․최종윤․홍정민․김회재․박성준․서영석․맹성규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황보승희․金炳旭․류성걸․김선교․정동만․송석준․유경준․허은아․김웅․이주환․권영세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수진(비)․강은미․김주영․문진석․우원식․김병주․김두관․최종윤․신동근․김경협․양정숙․주철현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이주환․엄태영․최승재․배준영․윤창현․김용판․양금희․지성호․한무경․이태규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송기헌․신정훈․임호선․송언석․이광재․안호영․송재호․위성곤․윤재갑․김성주 의원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박성민․정동만․강민국․김석기․태영호․한무경․임이자․김영식․金炳旭․허은아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회재․진선미․허영․박영순․강준현․김수흥․송재호․윤준병․임호선․신정훈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회재․강준현․김수흥․박영순․송재호․신정훈․윤준병․임호선․진선미․허영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김회재․강준현․김수흥․박영순․송재호․신정훈․윤준병․임호선․진선미․허영 의원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3. 홍기원․김승원․문정복․강선우․김민철․한준호․전용기․허영․최종윤․홍정민․김회재․박성준․서영석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1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20. 11. 13.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조경태․김영식․안병길․김예지․이상헌․박수영․백종헌․김승수․윤재갑․태영호 의원 발의)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민형배․이용빈․이정문․송갑석․양정숙․양경숙․이소영․신영대․이원택․박광온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민형배․이용빈․이정문․송갑석․양정숙․양경숙․이소영․신영대․이원택․박광온․도종환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송옥주․이형석․윤미향․용혜인․김경만․이성만․노웅래․이수진(비)․박성준․민형배․이규민․양정숙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송옥주․김경만․노웅래․민형배․박성준․양정숙․용혜인․윤미향․이성만․이수진(비)․이형석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송옥주․김경만․노웅래․민형배․박성준․양정숙․용혜인․윤미향․이성만․이수진(비)․이형석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송옥주․김경만․노웅래․민형배․박성준․양정숙․용혜인․윤미향․이성만․이수진(비)․이형석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송옥주․김경만․노웅래․민형배․박성준․양정숙․용혜인․윤미향․이성만․이수진(비)․이형석 의원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윤미향․송옥주․안호영․윤준병․이규민․이성만․이탄희․이학영․장철민․정춘숙․정태호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문진석․김홍걸․민형배․변재일․서영석․송갑석․윤재갑․이규민․이상헌․이소영․이정문․이형석․조오섭․최강욱․홍성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임오경․강병원․오영환․김수흥․전용기․이수진․김진표․서영교․박성준․이재정 의원 발의)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양경숙․민형배․윤재갑․김승원․남인순․강훈식․임호선․최종윤․이탄희․이장섭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백종헌․김은혜․허은아․정운천․최춘식․최연숙․강대식․하태경․서정숙․정동만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민형배․이정문․송갑석․양정숙․양경숙․김성주․신영대․이원택․박광온․도종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민형배․이용빈․이정문․송갑석․양정숙․양경숙․김성주․신영대․이원택․박광온․도종환 의원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이탄희․고용진․김성주․맹성규․위성곤․윤미향․이용빈․임호선․정일영․최인호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이탄희․이용빈․김성주․고용진․위성곤․맹성규․임호선․정일영․김용민․윤미향․최인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양정숙․강민정․용혜인․이용호․김철민․김수흥․이장섭․민형배․이용빈․김승원 의원 발의)

11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구자근․조경태․권성동․이달곤․김선교․김용판․홍준표․김상훈․김영식․최춘식․윤상현 의원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민형배․이용빈․이정문․송갑석․양정숙․양경숙․김성주․신영대․이원택․박광온․도종환 의원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민형배․이정문․송갑석․양정숙․양경숙․김성주․신영대․이원택․박광온․도종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강민정․강득구․김영배․김영호․김윤덕․민형배․양정숙․오영환․이성만․이은주․이해식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강민정․강득구․김경만․김영배․김진애․맹성규․양정숙․용혜인․이상헌․이해식․주철현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윤주경․최승재․전주혜․정경희․이용․허은아․조태용․신원식․서정숙․서일준․한무경․김웅․백종헌․양금희․박대수․지성호․최춘식․홍석준․이양수․강대식․태영호․이철규․윤창현․임이자․이종성․김영식․김승수․정찬민․권명호․김예지․윤두현․조명희․주호영․이종배․조수진․김정재․김미애․황보승희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윤주경․최승재․전주혜․정경희․이용․허은아․조태용․신원식․서정숙․서일준․한무경․김웅․백종헌․양금희․박대수․지성호․최춘식․홍석준․이양수․강대식․태영호․이철규․윤창현․임이자․이종성․김영식․김승수․정찬민․권명호․김예지․윤두현․조명희․주호영․이종배․조수진․김정재․김미애․황보승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권영세․김성원․김용판․김은혜․박대수․조수진․정찬민․태영호․허은아․황보승희․윤희숙․성일종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임오경․김승원․이상헌․유정주․최혜영․정청래․박상혁․장철민․박성준․윤재갑․전용기 의원 발의)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김남국․고영인․박정․이학영․신정훈․진성준․이규민․오영환․윤영덕․김원이․박찬대․주철현․양정숙․강민정․윤준병․김승원․이성만․박성준․이용빈․이병훈․박주민․김홍걸․황운하․김경만․김철민․김용민․양기대․김영배․김진애․윤재갑 의원 발의)

11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권명호․서범수․윤두현․최승재․엄태영․윤창현․정운천․김기현․정점식․서일준․이채익 의원 발의)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민형배․이정문․송갑석․양정숙․양경숙․김성주․신영대․이원택․박광온․도종환 의원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백종헌․허은아․황보승희․조명희․정운천․최연숙․유경준․강대식․하태경․서정숙․정동만․추경호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서정숙․강기윤․구자근․송언석․백종헌․이철규․한무경․이종성․권성동․김예지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윤미향․송옥주․안호영․양이원영․윤준병․이규민․이성만․이수진(비)․이탄희․이학영․장철민․정춘숙․정태호 의원 발의)

11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소병훈․설훈․박완주․김성환․김승원․주철현․강득구․우원식․박영순․용혜인․강선우․오영훈․전혜숙․신정훈․이성만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송석준․태영호․김선교․김상훈․이종배․최승재․배준영․윤창현․정경희․황보승희․유경준․정동만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병수․김도읍․박완수․서일준․양금희․윤두현․윤희숙․이헌승․장제원․전봉민․정진석․최춘식 의원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병수․김도읍․박완수․서일준․양금희․윤두현․윤희숙․이헌승․장제원․전봉민․정진석․최춘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상희․인재근․양정숙․이수진(비)․오영환․권칠승․최혜영․강민정․윤미향․김진애․강준현 의원 발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이탄희․우원식․오영환․윤미향․이정문․임호선․이재정․양이원영․이용빈․최혜영․강민정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유동수․강준현․김두관․김승원․김한정․남인순․양정숙․오영환․이성만․전혜숙․홍기원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유동수․강민정․김두관․김승원․김한정․남인순․양정숙․오영환․이성만․이학영․전혜숙 의원 발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유동수․김경만․김회재․박찬대․양정숙․오기형․이개호․이상헌․이성만․이용우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홍성국․임종성․양정숙․송재호․이광재․김경만․허영․윤준병․장경태․민형배․조오섭․강준현․박재호․문진석․이용우․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용판․박덕흠․태영호․구자근․양금희․정희용․김예지․한기호․권영세․김성원․강대식․이주환․최춘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노웅래․김홍걸․양경숙․윤준병․김윤덕․임종성․김교흥․김민철․인재근․소병훈․서영교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박성준․전혜숙․김예지․오영환․이성만․신정훈․임오경․서영교․소병훈․이용선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병수․김도읍․박완수․서일준․양금희․윤두현․윤희숙․이헌승․장제원․전봉민․정진석․최춘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정태호․강훈식․김영배․박상혁․송재효․이성만․이재정․조승래․한병도․황희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강득구․정찬민․신정훈․이성만․윤준병․배진교․이은주․이상직․도종환․민형배․김수흥․김경협․고용진․박상혁․전해철․이상헌․송영길․홍성국․정태호․장철민․주철현․정일영․이재정․박홍근․박주민․김교흥․오영환․천준호․한준호․기동민․서영석․이정문․안민석․오영훈․이용호․임호선․양경숙․허종식․김진애․우상호․이용우․박성준․김주영․이원택․류호정․이탄희․윤재갑․송기헌․심상정․전재수․위성곤․이형석․설훈․김용민․변재일․김회재․안규백․이해식․어기구․이병훈․최강욱․강민정․이규민․이용빈․강은미․김종민․김윤덕․김원이․양정숙․김홍걸․신영대․문진석․조오섭․김성주․서동용․김정호․송재호․송갑석․안호영․양향자․정춘숙․김승남․박완주․윤영덕․강훈식․장혜영․소병철․민병덕․이소영․이동주․이장섭․정청래․이수진․김민석․이개호․이학영․박영순․홍정민․윤미향․홍익표․박범계․용혜인․권인숙․권칠승․고영인․박찬대․진성준․소병훈․강준현․인재근․서삼석․허영․서영교 의원 발의)

11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홍걸․조승래․박상혁․박성준․전용기․유기홍․이규민․김경협․송재호․김영호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홍걸․김경만․김경협․김영호․노웅래․민형배․박상혁․박성준․송재호․양경숙․이규민․전용기․조승래 의원 발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2020. 11. 17. 김병주․송영길․이낙연․윤건영․민홍철․윤준병․이용우․강득구․민형배․홍정민․최종윤․홍기원․이광재․이수진(비)․고민정․김병기․강선우․김진표․김경만․김승원․정필모․이병훈․신정훈․유정주․오영환․조승래․오기형․김영배․황운하․이용빈․박완주․김병욱․서영교․도종환․김태년․김성주․윤영덕․홍영표․강훈식․김민철․송재호․김한정․허영․전해철․이동주․신동근․한병도․김수흥․전혜숙․김주영․이상헌․김종민․소병훈․김진애․김성환․김철민․서영석․김용민․고영인․맹성규․최혜영․남인순․소병철․문진석․윤후덕․이해식․윤관석․양기대․김원이․어기구․박상혁․이탄희․강병원․홍성국․이개호․윤영찬․신현영․위성곤․윤재갑․김영주․노웅래․한준호․김민기․김남국․박성준․안규백․김영호․장경태․김홍걸․기동민․강준현․양정숙․정청래․황희․김회재․박주민․이수진․송갑석․박재호․양향자․이장섭․임종성․안민석․홍익표․박홍근․유동수․권칠승․임오경․이원택․문정복․임호선․박용진․천준호․한정애․고용진․허종식․전재수․유기홍․박찬대․박정․변재일․이성만․전용기․진선미․윤주경․김민석․김경협․이원욱․송옥주․이소영․최기상․양경숙․이용선․정태호․조정훈․조오섭․박광온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태영호․신원식․지성호․서정숙․윤두현․김태호․김영식․조수진․김기현․한기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병주․김민기․김민철․김승원․김영호․김진표․김홍걸․맹성규․박성준․박완주․서영교․송옥주․안규백․양정숙․윤재갑․윤준병․이광재․이규민․이병훈․이수진(비)․이수진․장경태․전혜숙․정필모․진성준․천준호․홍기원․홍익표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송옥주․김상희․윤미향․오영환․안호영․양정숙․이성만․민홍철․박성준․강민정․김회재․맹성규․한정애․양경숙․박완주․전혜숙․김진애 의원 발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송옥주․장철민․이원욱․민병덕․김홍걸․윤준병․안호영․권인숙․김민철․서동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양기대․박완주․이형석․김주영․홍성국․신정훈․이개호․노웅래․이용빈․황운하․이수진(비)․유정주․이용우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형동․김은혜․송언석․추경호․김웅․서일준․한무경․안병길․정진석․박대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범수․권명호․권영세․김희곤․박덕흠․윤한홍․윤희숙․전봉민․최춘식․최형두 의원 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이은주․김영배․한병도․오영환․이해식․심상정․배진교․강은미․장혜영․류호정 의원 발의)

지방의회법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이해식․허영․인재근․김철민․윤준병․김영배․강준현․홍기원․이형석․고영인․맹성규․김정호․오기형․김주영․신정훈․한병도․윤영찬․임호선․오영환․이용빈․노웅래․민형배․양경숙․서영석․박완주․우원식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박완수․조경태․이채익․박수영․김형동․김용판․강대식․권영세․김기현․김성원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박대출․김영식․신원식․양금희․안병길․강대식․윤두현․박성민․이종성․이만희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박완수․정희용․조경태․이채익․김형동․정진석․강대식․추경호․권영세․김기현․김성원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박완수․조경태․이채익․정점식․김형동․정진석․강대식․권영세․류성걸․김기현․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9건 11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임오경․김승원․이상헌․유정주․최혜영․정청래․박상혁․장철민․박성준․윤재갑․전용기 의원 발의)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선교․이철규․이종배․성일종․안병길․구자근․정진석․김예지․김석기․정운천 의원 발의)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이장섭․홍성국․송갑석․김주영․양정숙․인재근․이동주․김영호․윤영찬․이규민․이학영․변재일 의원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이소영․주철현․김경만․이광재․김민철․윤준병․민형배․조오섭․홍정민․한병도․박영순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이소영․주철현․김경만․이광재․김민철․김홍걸․윤준병․민형배․조오섭․홍정민․한병도․박영순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이소영․김경만․김민철․민형배․박영순․양정숙․윤준병․이광재․조오섭․주철현․한병도․홍정민․황운하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이소영․주철현․김경만․이광재․김민철․윤준병․민형배․조오섭․이용우․홍정민․한병도․박영순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서정숙․강기윤․구자근․송언석․백종헌․이철규․한무경․이종성․권성동․김예지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예지․강기윤․정진석․조태용․박덕흠․윤두현․서범수․최승재․양금희․김선교․황보승희․이영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상희․양정숙․이수진(비)․오영환․권칠승․최혜영․강민정․윤미향․이탄희․김진애․강준현․인재근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상희․양정숙․이수진(비)․오영환․권칠승․최혜영․강민정․윤미향․맹성규․김진애․강준현․인재근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전해철․양정숙․김홍걸․황희․맹성규․김민철․김종민․신영대․최인호․문진석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상희․양정숙․이수진(비)․오영환․권칠승․최혜영․강민정․윤미향․맹성규․김진애․강준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고영인․서동용․이용빈․최혜영․유정주․이동주․장철민․김경만․김회재․맹성규․김승원․전혜숙․윤재갑․강득구․박성준․홍성국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고영인․서동용․김영호․이용빈․최혜영․유정주․이동주․장철민․김경만․김회재․맹성규․김승원․안규백․윤재갑․강득구․박성준․홍성국 의원 발의)

이상 8건 1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변재일․강민정․고용진․문진석․민형배․송옥주․양정숙․윤준병․이규민․이용빈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장철민․김민철․오기형․송옥주․한정애․안호영․임오경․김민석․양기대․황운하․서영석․조승래 의원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형동․김은혜․송언석․추경호․서일준․한무경․김용판․정진석․박대수․이종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이종배․김성원․서범수․최춘식․성일종․윤영석․김선교․이종성․임이자․주호영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박완수․조경태․이채익․정점식․김형동․정진석․강대식․권영세․류성걸․김기현․김성원 의원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윤덕․장경태․윤재갑․강민정․전용기․박상혁․강훈식․김수흥․이정문․임종성․홍기원 의원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김윤덕․장경태․윤재갑․강민정․전용기․박상혁․강훈식․김수흥․이정문․임종성․홍기원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7. 박완수․정희용․조경태․이채익․박수영․김형동․김용판․강대식․김기현․김성원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신정훈․김영호․이원택․김경만․소병훈․신영대․문진석․강선우․이성만․전혜숙․변재일․박완주․황운하․우상호․이광재․김회재․서영교․홍정민․박정․한준호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양경숙․전혜숙․신현영․임호선․홍성국․박완주․김승원․이성만․안민석․용혜인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양경숙․전혜숙․신현영․민형배․임호선․홍성국․박완주․김승원․이성만․안민석․용혜인 의원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김주영․주철현․김승원․김경만․신정훈․장경태․이수진(비)․이용우․이장섭․양정숙․민병덕․김수흥․오영환․김철민․이규민․민형배․김정호․강득구․조응천 의원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김성주․문진석․신영대․신정훈․오영환․윤미향․윤준병․이광재․이용빈․인재근․한병도․홍성국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양경숙․전혜숙․신현영․민형배․임호선․홍성국․박완주․김승원․이성만․안민석․용혜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최승재․이주환․성일종․김정재․박덕흠․이종배․정동만․이명수․김예지․김희곤․송석준․김태흠․김성원․서병수․윤주경․김희국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김상훈․태영호․김희국․윤두현․양금희․한무경․강기윤․조수진․박대출․이종배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김진애․양정숙․용혜인․오영환․맹성규․김남국․김승원․최강욱․강민정․심상정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영석․강기윤․권명호․류성걸․박덕흠․서범수․서병수․유경준․이종배․정진석 의원 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병훈․김승원․김철민․민형배․박완주․박정․신영대․유정주․이상헌․이장섭․전혜숙․주철현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허종식․배진교․정일영․이성만․어기구․김정호․신동근․유동수․박찬대․홍영표․윤관석․송영길․박용진․김교흥․맹성규․이용선․김민철․임호선․고영인․박재호․양기대․오영환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장섭․송갑석․양정숙․김원이․인재근․이동주․김주영․김영호․김경만․임호선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18. 정부 제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병훈․김승원․박완주․윤재갑․이상헌․신영대․이장섭․김철민․박성준․유정주․신정훈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병훈․이장섭․민형배․박성준․주철현․이상헌․민홍철․유정주․신영대․전재수 의원 발의)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병훈․유정주․김승원․박완주․이상헌․윤재갑․신영대․이장섭․민형배․김철민․전혜숙․박정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병훈․이상헌․김승원․양정숙․박완주․박정․신정훈․신영대․주철현․민홍철․이장섭․민형배․김철민․박성준․전혜숙․유정주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조경태․이명수․김태호․윤한홍․서정숙․윤두현․백종헌․강대식․김형동․윤재갑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후덕․고용진․권인숙․김정호․박정․서삼석․송갑석․양정숙․양향자․오영환․우원식 의원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김예지․구자근․김선교․김웅․이명수․추경호․김희국․최승재․서정숙․홍석준․김석기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서범수․권명호․김용판․김희곤․구자근․박대수․윤영석․최형두․전봉민․한무경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탄희․박광온․최혜영․이원욱․양이원영․이수진(비)․민형배․이규민․박주민․박용진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후덕․고용진․권인숙․김정호․박정․서삼석․송갑석․양향자․오영환․우원식․이규민 의원 발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서범수․권명호․김용판․김희곤․구자근․박대수․윤영석․최형두․전봉민․한무경 의원 발의)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양경숙․설훈․노웅래․안민석․임호선․황운하․김승원․민형배․박완주․정청래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양경숙․임호선․민형배․황운하․김승원․안민석․설훈․노웅래․박완주․정청래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김정재․전주혜․송언석․권명호․이영․정진석․추경호․최연숙․한무경․최승재․김기현 의원 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송석준․태영호․김선교․이철규․김상훈․이종배․최승재․배준영․윤창현․정경희․황보승희․유경준․정동만 의원 발의)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주경․박대수․배준영․윤창현․김희국․최승재․조명희․김기현․윤두현․박형수․강기윤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강선우․김경만․김회재․맹성규․서영석․오영환․유정주․윤재갑․이규민․이성만․전혜숙․조오섭․주철현 의원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주경․배준영․윤창현․김희국․최승재․김기현․윤두현․강기윤․박대수․김정재․주호영 의원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윤후덕․오영환․송갑석․김정호․박정․고용진․권인숙․우원식․김홍걸․양정숙․이규민․이광재․양향자․서삼석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이병훈․민형배․민홍철․박완주․신영대․신정훈․유정주․이상헌․이장섭․전재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천준호․이수진(비)․민병덕․이용선․오영환․허영․최종윤․유정주․이수진․강득구․이해식․박영순․주철현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임이자․이종배․허은아․권명호․이종성․이영․김기현․이주환․김영식․송언석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8. 임이자․허은아․이종배․이종성․김기현․이주환․권명호․김영식․송언석․이영 의원 발의)

이상 3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20. 11. 18.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20. 11. 18. 정무위원장 제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11. 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11. 18.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 2020. 11. 18.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11. 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 2020. 11. 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20. 11. 18.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 11. 18.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양정숙․김승원․김경만․이은주․강득구․윤관석․노웅래․한준호․임종성․남인순․이규민․민형배 의원 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2020. 6. 26. 김남국․양이원영․서영석․오영환․박주민․이수진․신정훈․민형배․임오경․이형석․황희․진선미․홍익표․고민정․임호선․최강욱․정청래․최기상․서영교․서동용․최혜영․문진석․김경만․김용민․이용선․천준호․홍기원․윤준병․허영․김철민․고영인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2020. 6. 17. 이종성․김영식․김석기․한무경․이종배․임이자․이태규․박덕흠․김승수․정점식․신원식 의원 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전용기․김원이․김승원․오영환․홍익표․김병욱․이형석․정청래․김종민․박용진․송갑석․장경태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윤한홍․한무경․권성동․배현진․이철규․태영호․서일준․조경태․장제원․홍준표․조수진․추경호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5. 민홍철․김진표․김병주․안규백․송영길․진선미․이학영․이병훈․임호선․김수흥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 박주민․이형석․장경태․김남국․오영환․전혜숙․박홍근․양이원영․류호정․황운하․홍성국․박영순․서동용․윤재갑․이수진(비)․남인순․권인숙․이탄희․김두관․박성준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2020. 7. 29. 윤한홍․한무경․권성동․배현진․이철규․태영호․서일준․조경태․장제원․홍준표․조수진․추경호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8. 24. 조응천․김회재․송재호․박상혁․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병욱․김교흥․박용진 의원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2020. 8. 26. 이탄희․고용진․김성주․김용민․박광온․박범계․박주민․송기헌․신현영․양경숙․위성곤․이성만․이용빈․이재정․인재근․임호선․전용기․최강욱․최인호․최혜영․홍익표 의원 발의)

(이상 6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0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김정호․정성호․김병욱․전용기․윤후덕․임종성․김경협․김윤덕․신현영․김교흥․강병원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20. 6. 10. 유동수․고용진․송옥주․이개호․송영길․정춘숙․송석준․김교흥․이상헌․김병욱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29. 정부 제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김병욱․유정주․김민기․윤후덕․유동수․최인호․정춘숙․김정호․고용진․백혜련․이상직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20. 7. 3. 심상정․정성호․이용우․김정호․이은주․강은미․배진교․장혜영․류호정․양경숙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박성중․홍문표․송석준․박덕흠․이명수․태영호․서일준․박대출․유경준․백종헌․홍준표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6건 정무위원장 보고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2020. 7. 21. 이정문․문진석․황운하․김윤덕․김원이․송갑석․김철민․민형배․이용빈․안민석․신동근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정필모․김성주․홍성국․변재일․이학영․김경만․박홍근․박광온․윤재갑․이용우․권인숙 의원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한준호․홍성국․이형석․오영환․이해식․임오경․박상혁․김원이․양정숙․양기대․서영석․김한정․전용기․송갑석․김철민․윤재갑․이소영․김민철․김성환․최종윤․전혜숙․이수진․송영길․윤관석․박용진․김영배 의원 발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0. 8. 7. 정부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2020. 7. 3. 조명희․권은희․이태규․허은아․변재일․김영식․정희용․양금희․金炳旭․류성걸․윤두현․김희국․홍준표․정동만․김형동․배현진․한무경․윤영석․서일준 의원 발의)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박홍근․양이원영․조오섭․양정숙․양기대․박성준․김경만․박영순․홍성국․홍익표․윤미향․김용민․남인순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20. 8. 6. 김석기․박덕흠․박대수․구자근․송언석․정희용․김형동․김영식․윤재옥․정진석․장제원․김예지․윤두현․박대출 의원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20. 8. 7. 노웅래․김민기․장철민․김홍걸․윤재갑․양정숙․윤미향․양이원영․김승남․김수흥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25. 정부 제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20. 8. 21. 조승래․이정문․김민기․김회재․박찬대․이상헌․최종윤․도종환․황운하․장철민․박영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지성호․태영호․김석기․김상훈․김예지․이용․김웅․정운천․윤창현․정희용․서범수․양금희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김홍걸․양기대․안민석․김교흥․변재일․진성준․임오경․김민철․권인숙․송옥주․김경만․홍성국․임호선․이정문․조승래․서삼석․허영․최종윤․윤호중․정필모․민형배․이학영․이형석․김승원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2020. 6. 30. 김승원․김경만․김교흥․김진표․박광온․박재호․서삼석․양정숙․유정주․이장섭․임호선․전용기․전재수․정청래․한병도․황운하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김홍걸․김경만․이상헌․김원이․안규백․김교흥․임오경․한병도․신정훈․황운하․양경숙․박영순․임호선․이학영․윤후덕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6. 18. 이인영․한병도․용혜인․박정․김경만․허영․양정숙․전혜숙․기동민․조오섭․안규백․최종윤․윤관석․양이원영․이재정․이원택․황운하․권인숙․인재근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20. 6. 26. 정부 제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2020. 7. 30. 임호선․김주영․박정․이용우․이형석․허영․민형배․진성준․홍성국․이용선․오영환․이수진․이규민․유정주․이원택․황운하․김남국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김성원․이종성․임이자․金炳旭․김도읍․김정재․서일준․정진석․송언석․권명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행정안전위원장 보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26. 정부 제출)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0. 8. 7. 정부 제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7.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2020. 6. 5. 정점식․임이자․박덕흠․송언석․김용판․조경태․추경호․조수진․서일준․김성원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20. 6. 8. 신동근․이정문․윤호중․최혜영․정필모․고용진․유정주․김철민․김윤덕․이상헌 의원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0. 6. 23. 김영주․신동근․박광온․이학영․안민석․김병기․전재수․송옥주․도종환․서영교 의원 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6. 8. 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조승래․임호선․김원이․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6. 8. 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임호선․김원이․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7. 16. 조경태․홍문표․박성중․윤한홍․김영식․김상훈․추경호․이종배․정동만․지성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2020. 6. 18. 정희용․이채익․김용판․안병길․추경호․김웅․엄태영․이명수․지성호․권명호․김병욱․김영식․김희곤․정진석․윤두현 의원 발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0. 7. 17. 김예지․김선교․박덕흠․강기윤․조태용․태영호․구자근․엄태영․추경호․김성원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이병훈․이용우․김진애․김종민․김남국․허영․김영호․이형석․박정․권인숙․전재수 의원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0. 8. 5. 이상헌․김진표․이해식․유정주․유동수․한병도․이용호․안민석․권칠승․김민석․신정훈․조응천․박재호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6. 8. 도종환․김영주․박정․김철민․이정문․안민석․기동민․조승래․임호선․김원이․변재일․이원택․김병기․이상헌․정정순․민홍철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0. 6. 23. 김영주․정청래․신동근․박광온․이학영․이상헌․안민석․전해철․김승남․도종환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20. 6. 24. 김영주․서삼석․정청래․신동근․박광온․김철민․위성곤․김병기․전해철․김승남 의원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 유정주․이상헌․김경협․고영인․서동용․김민철․양이원영․박홍근․신동근․이동주․진성준․이수진․김용민․박재호․이용우․김종민․조승래․임오경․노웅래․이병훈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2020. 6. 30. 김원이․서영교․인재근․박정․박홍근․서삼석․송옥주․신정훈․진성준․김철민․문진석․소병철․양이원영․윤재갑․윤준병․이장섭․이형석․임호선․조오섭․최종윤․황운하 의원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9. 정부 제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

(2020. 8. 5. 배현진․이명수․홍준표․추경호․이종성․김기현․조명희․윤한홍․김성원․김형동 의원 발의)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0. 8. 19. 박범계․송갑석․정정순․노웅래․장경태․도종환․강훈식․조오섭․전재수․장철민․고용진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도종환․이정문․김병욱․이재정․이장섭․기동민․안민석․김홍걸․박홍근․홍정민․박정․오영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

(2020. 6. 24. 이용․강기윤․김정재․김예지․김용판․안병길․서정숙․김태흠․박덕흠․유의동․김도읍․김성원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7. 2. 안민석․양정숙․임오경․박성준․김승원․송갑석․김민기․유정주․전용기․이원택․조오섭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0. 7. 20. 이상헌․안호영․송갑석․소병철․서일준․김태호․윤영덕․이개호․김승남․조오섭․양향자․민형배․주철현․이용빈․윤재갑․신정훈․추경호․서동용․서삼석․윤준병․장경태․정청래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2020. 7. 23. 양경숙․김상희․송영길․김민석․황운하․김경만․이해식․김남국․신정훈․이형석․양이원영․홍영표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0. 7. 23. 박정․전용기․유정주․이상헌․이병훈․이형석․박홍근․김철민․윤후덕․도종환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이상헌․김남국․양정숙․김경만․이상직․김민석․이원택․박정․이수진(비)․이해식․임오경․김회재․이용호․오영환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7. 28. 임오경․이수진․김승원․한준호․김홍걸․박성준․서삼석․한병도․양정숙․장철민․정청래․윤후덕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8. 3. 도종환․전용기․이상헌․유정주․김승원․박정․이병훈․기동민․이재정․이규민․안민석․조정식․홍정민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20. 8. 4. 도종환․전용기․이상헌․유정주․김승원․박정․이병훈․기동민․이재정․이규민․안민석․조정식․홍정민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7. 2. 이종배․추경호․조경태․이종성․김정재․최승재․전봉민․김도읍․태영호․백종헌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2020. 7. 3. 임오경․김남국․전용기․오영환․박정․황운하․윤재갑․최혜영․박성준․김경만․이수진․정청래 의원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2020. 7. 9. 안규백․양정숙․전혜숙․이해식․이상직․이탄희․이원택․윤미향․주철현․황운하․양경숙․김영호․박성준․권인숙․김남국․이형석․최종윤․유동수․김경만 의원 발의)

(이상 2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4건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20. 9. 2. 맹성규․김승원․김영호․민병덕․송갑석․송재호․양정숙․오영환․윤미향․이광재․이성만․정일영․허종식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6. 24. 이종배․윤한홍․김상훈․이종성․김예지․윤영석․추경호․윤두현․양금희․김희국․전봉민․강대식․박완수․신원식․김정재․유경준․조수진․서일준․한기호․김승수․김영식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22. 이용호․신정훈․김상훈․김정호․이상헌․이수진(비)․배진교․김수흥․장혜영․박재호 의원 발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안병길․김도읍․추경호․정경희․정희용․조경태․권명호․이종성․이철규․구자근․윤상현․김형동․전봉민․박수영․정운천․송언석 의원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2020. 7. 27. 백혜련․기동민․김민철․김민석․김남국․신정훈․홍성국․김회재․박성준․남인순․최기상․박영순 의원 발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9. 11. 서삼석․정청래․위성곤․이개호․김원이․이형석․조오섭․이용빈․전용기․주철현 의원 발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13. 최인호․박상혁․박재호․강선우․전재수․김병욱․송옥주․이학영․이탄희․민홍철․서삼석 의원 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2020. 6. 22. 서삼석․전용기․윤후덕․이원욱․이동주․천준호․정정순․최종윤․서영석․김남국․소병철․허영․신정훈․김승원․강득구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25. 정부 제출)

(이상 8건 수정하여 의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2020. 6. 16. 김정호․정성호․김병욱․전용기․윤후덕․임종성․김경협․김윤덕․신현영․김교흥․강병원 의원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조응천․송기헌․한준호․이탄희․허영․김진표․문진석․김주영․이용우․최인호․소병철․이상헌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이태규․성일종․이영․박대수․최연숙․태영호․유경준․지성호․이명수․김영식 의원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이태규․성일종․이영․박대수․최연숙․태영호․유경준․지성호․이명수․김영식 의원 발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이수진․박상혁․임오경․한병도․강준현․최기상․정정순․오영환․양정숙․기동민․홍정민․황운하․홍성국․이성만 의원 발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20. 8. 13. 우원식․송재호․김회재․인재근․이해식․박홍근․김경만․유동수․양정숙․박성준․권칠승․홍정민․이성만 의원 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25. 박재호․전재수․최인호․김정호․한병도․김수흥․위성곤․김경협․박용진․이상헌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2020. 6. 17. 김승수․서정숙․윤재옥․조명희․이종배․정진석․김용판․구자근․김희국․권명호․추경호․이주환․강대식․전주혜 의원 발의)

(이상 6건 수정하여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7. 구자근․최형두․정희용․김용판․홍석준․김영식․송언석․권명호․양금희․윤재옥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2020. 8. 24. 정태호․윤관석․황운하․이장섭․박영순․박완주․김경만․이성만․신정훈․이규민․양기대․김홍걸․양향자․김영배․오기형․이광재․이용우․이수진․윤영덕․김주영․민형배․정정순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2020. 6. 24. 한병도․김성주․이원택․박재호․허영․이상직․김승원․박상혁․김수흥․김철민․전용기․이병훈․이철규․윤영찬․김영배․송기헌․윤준병․민병덕․신영대․이용호․김민석․김윤덕․홍익표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2020. 6. 26. 신영대․서삼석․김철민․김윤덕․한병도․유정주․인재근․이장섭․황희․신정훈․김성주․임호선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20. 6. 29. 송갑석․인재근․민형배․김원이․박정․김경만․전용기․이용빈․신정훈․정춘숙․이수진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안호영․김윤덕․김수흥․이상직․윤준병․김성주․이용호․이원택․신영대․송옥주․이동주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2020. 7. 21. 홍석준․홍준표․정희용․박성중․추경호․이주환․임이자․김성원․서일준․김용판․조수진 의원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20. 9. 1. 신정훈․김원이․강선우․김정호․이상헌․이수진(비)․김영호․김경만․안호영․송옥주 의원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20. 8. 6. 박정․정성호․유동수․박성준․정춘숙․서삼석․김원이․이성만․이병훈․김경만․송옥주․윤후덕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0. 7. 3. 이용호․김성주․이원택․김경협․김회재․소병훈․신정훈․민홍철․김수흥․박영순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7. 31. 최승재․이철규․정진석․이종배․김희국․김예지․이주환․서일준․김태흠․김성원․윤주경․전주혜․홍준표․황보승희․엄태영 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8. 14. 최승재․권명호․지성호․이명수․박덕흠․김예지․정진석․이종배․이주환․김희국․윤주경․송석준․이철규 의원 발의)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0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 7. 13.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20. 6. 19. 송옥주․유동수․정춘숙․박찬대․박용진․안호영․김홍걸․박정․서삼석․임종성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한정애․고영인․강병원․김영진․김경만․김민석․허종식․이용우․김영주․박성준․권칠승․황운하․신정훈․강선우․김성주․윤미향․장철민․김상희․윤후덕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20. 7. 15. 한정애․강병원․고영인․김영진․김경만․김민석․허종식․이용우․김영주․박성준․권칠승․황운하․신정훈․강선우․김성주․윤미향․장철민․김상희․윤후덕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23. 안호영․송옥주․최종윤․양이원영․노웅래․윤미향․이수진(비)․송갑석․김철민․김윤덕․임종성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24. 이규민․홍기원․김홍걸․허영․서삼석․양정숙․양기대․이수진(비)․윤재갑․박성준․정청래․신정훈․서영석․오영환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2020. 8. 5. 김미애․강기윤․김정재․최형두․이종성․박덕흠․전봉민․권영세․전주혜․정희용․김예지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안호영․장철민․송옥주․송갑석․양이원영․김윤덕․서삼석․이수진(비)․윤준병․윤미향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9. 15. 임이자․김영식․권명호․박대수․이종성․이만희․태영호․윤창현․서일준․송언석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장철민․김진표․임오경․박영순․윤미향․최종윤․안호영․홍영표․맹성규․양이원영․송옥주․김민철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

(2020. 7. 10. 장철민․김진표․임오경․박영순․윤미향․최종윤․안호영․홍영표․맹성규․양이원영․송옥주․김민철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

(2020. 7. 16. 최승재․김성원․권명호․정희용․이주환․유상범․엄태영․김희곤․윤영석․태영호․박덕흠․이종성․박완수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7. 21. 임이자․박대수․송언석․김형동․김석기․김병욱․김성원․이명수․추경호․이종성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 의원 대표발의)

(2020. 8. 5. 박대수․김용판․지성호․김성교․서범수․임이자․윤창현․강기윤․김태호․김형동․김성원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임이자․박대수․윤두현․송언석․김영식․김형동․김석기․金炳旭․김성원․이명수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2020. 8. 18. 윤미향․이수진(비)․용혜인․윤준병․양이원영․정성호․고용진․장철민․유동수․송옥주․이소영․김경만․강선우․남인순․임종성․이원욱․이탄희․안호영․정춘숙․이학영 의원 발의)

(이상 1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6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6. 26. 정부 제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2020. 6. 19. 조응천․박상혁․이상헌․박홍근․양향자․임종성․윤호중․한준호․오영환․서동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20. 6. 17. 이종배․이용․박성민․김예지․성일종․태영호․추경호․윤영석․엄태영․박대출 의원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0. 6. 26. 조오섭․송갑석․문진석․노웅래․진성준․윤영덕․이용빈․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임호선․양기대․허종식․김회재․윤준병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20. 7. 14. 김희국․김석기․권명호․하영제․金炳旭․김정재․강기윤․김용판․김형동․강대식․추경호 의원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2020. 6. 26. 조오섭․송갑석․문진석․이형석․노웅래․허영․진성준․윤영덕․이용빈․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양기대․임호선․허종식․김회재․양향자․윤준병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2020. 7. 17. 장경태․오영환․서삼석․김남국․전혜숙․신동근․이원택․박주민․전용기․정청래․허영․김경만 의원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20. 7. 1. 민홍철․최인호․신정훈․김윤덕․이용선․강선우․김홍걸․박영순․홍기원․윤재갑 의원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2020. 6. 11. 김진표․안규백․진선미․한병도․신정훈․박광온․전용기․이장섭․이상민․최종윤․김종민 의원 발의)

(이상 7건 수정하여 의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2020. 7. 6. 김주영․신정훈․권칠승․이장섭․이병훈․김정호․김홍걸․윤영덕․강훈식․김승원․문진석․송영길․강선우․박영순․홍익표․김승남․김경협 의원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20. 7. 8. 박홍근․권칠승․이상직․김원이․김수흥․임호선․안규백․이수진(비)․강선우․조정식․백혜련․이용우․이형석․윤미향․김주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2020. 11. 2. 배진교․장혜영․강은미․이은주․류호정․최강욱․허종식․강민정․심상정․김진애 의원 발의)

11월 3일 발의자 철회 요구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7. 10. 소병훈․박정․송석준․인재근․안민석․강선우․이용호․윤호중․위성곤․임종성․이규민․한정애․김승남 의원 발의)

11월 10일 발의자 철회 요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1. 소병훈․권칠승․김경만․김회재․박영순․송석준․윤재갑․주철현․허영․황운하 의원 발의)

11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0. 10. 31. 이주연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11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4.16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2020. 10. 31. 이주연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11월 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보전가치가 낮은 농경지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 해제 요구에 관한 청원

(2020. 11. 2. 치악산 국립공원 지역 주민연합회장 이재억으로부터 유상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2020. 11. 3. 노세영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11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2020. 11. 4. 전호일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11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0. 11. 15. 박정호 외 100,000인 국민동의로 제출)

11월 1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대학 강제폐교 정책의 수정 및 후속처리에 관한 청원

(2020. 7. 6. UIA국제단체연합소속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상임대표 원덕호 외 305인으로부터 한병도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교육위원장 보고

◯심사기간 지정

2021년도 예산안

(2020. 9. 3. 정부 제출)

11월 3일 정보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 전까지로 지정함

◯예비심사기간 지정

2021년도 예산안

(2020. 9. 3. 정부 제출)

11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보 제외)에 예비심사기간을 11월 4일 09시 30분까지로 지정함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 9. 3. 정부 제출)

11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에 예비심사기간을 11월 4일 09시 30분까지로 지정함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0. 9. 3. 정부 제출)

11월 3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국방․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에 예비심사기간을 11월 4일 09시 30분까지로 지정함

◯서면질문서 제출

LG전자 기술탈취에 관한 질문서

(2020. 11. 4. 송갑석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20년 2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

(2020. 11. 6. 금융위원회 제출)

11월 6일 정무위원회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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