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1월 13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통계청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한 통계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동향조사 확대 개편안이 계속 이견으로 남아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일정이 거의 촉박해져 있는데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64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한 통계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동향조사 확대 개편안이 계속 이견으로 남아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일정이 거의 촉박해져 있는데 오늘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해서 전체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계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류된 사안이 3건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쟁점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나머지 안건도 어떻게 할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꽤 많이 된 사안이고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위원님들의 지혜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개요를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보류된 사안이 3건입니다마는 아무래도 쟁점이 되어 있는 첫 번째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나머지 안건도 어떻게 할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꽤 많이 된 사안이고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위원님들의 지혜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석전문위원께서 개요를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석영환 배부해 드린 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87페이지에 4건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건의 증액 의견은 8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88쪽에 1건의 원안이 있고 2건의 부대의견이 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계동향조사 개편과 관련해서는 87페이지에 4건의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건의 증액 의견은 8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88쪽에 1건의 원안이 있고 2건의 부대의견이 8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정부 의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로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연번 2번 사항 가계동향조사 개편,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박명재 위원님.
이것 국가통계위원회에 한번 부의해 봤어요? 안 했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가 분과위원회는 거쳤고요 아마 이번 주에 본회의 상정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이런 통계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계획 같은 것이 나와야 될 거니까 그런 것들이 국회통계위원회 의결을 다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이것을 또 지난번처럼 이번에 해 보고 잘 안 나오면 그만 두는 겁니까?
통계청차장최성욱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사의 장기성․계획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갖고 와야지요. 절차적인 문제에서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가 보통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마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건은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번 주 본회의에……
지금까지 못 했지요? 못 해 놓고 예산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통계청차장최성욱 본회의는 다 거치는 게 아닌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본회의에 서면이라도, 본회의에 이번 주 중으로 안건으로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얘기가 계속 많이 오고 갔는데 처리과정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시간상 촉박하다면 통계청 것을 제외하고 다른 부처 관련된 예산심의한 것들은 우리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예,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통계청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상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전례가 기획재정위원회에 거의 없습니다.
혹시 김성식 위원장님이 간사 역할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3당 간사 간에 어떤 절충점을 찾아보셨습니까?
우선 오늘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소위원회에서 절충해 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간사회의에서 제대로 한번 의논을 해야 될 사안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소위원님들의 의견이나 논의 가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논의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당 위원인 저로서는 일단 가계동향조사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쟁점과 조사 자체의 여러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대로 예산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2개 안이 미합의되었지요. 대규모․복합 법인기업 구조조사와 신생사업체 실태조사도 같이 정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박명재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듯이 이 3건 중 어느 1건이라도 보류되면 통계청에 대한 의결은 안 되는 거지요, 의사진행상?
수석전문위원 맞지요?
그리고 다른 것도 2개 안이 미합의되었지요. 대규모․복합 법인기업 구조조사와 신생사업체 실태조사도 같이 정부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안 되고 있고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지금 박명재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주셨듯이 이 3건 중 어느 1건이라도 보류되면 통계청에 대한 의결은 안 되는 거지요, 의사진행상?
수석전문위원 맞지요?
수석전문위원석영환 그렇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첫 번째 안건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에 이르러서 의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대규모․복합 법인기업 구조조사와 신생사업체 실태조사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건이라도 보류하게 되면 통계청 심사 자체를 보류하게 되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차라리 이 3건을 오늘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통계청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를 하고 나머지 기재부 자체하고 조달청․국세청 등등 여타의 기관에 대한 합의된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서 전체회의에 넘기는 절차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위원장이라기보다 위원의 한 명으로서 한 가지 사실확인만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분 관련되어서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에서 충분한 의논이 있었지요? 2013년에서 2017년에 걸치는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그렇지요?
위원님들 추가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위원장이라기보다 위원의 한 명으로서 한 가지 사실확인만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기별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분 관련되어서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에서 충분한 의논이 있었지요? 2013년에서 2017년에 걸치는 제1차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그렇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결론이 뭐였어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 사회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짧게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복잡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짧게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복잡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통계청사회통계국장강창익 제1차 국가통계발전계획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중에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었지요?
통계청사회통계국장강창익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통계청사회통계국장강창익 2016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개선하는 것으로, 지출조사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소득조사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내가 문건을 드려야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맞습니다. 당시에는 소득 부분은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4년에 걸친 거고 국가통계위원회도 다 거친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런 견고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고심 끝에 결정을 한 거지요. 왜냐, 그것 없애면 연관 통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부처별로 다양한 요구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실무분과회의에서 다 설명도 하고 회의록도 다 있고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팩트만 확인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조사는 가금복을 통해서 지니계수 발표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안 가고 그동안 국세청 행정자료를 우리 기획재정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통계청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참고해서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 안 하기로 했다가 2017년도에 우리 기재위 예산심사를 할 때 이것 폐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면접조사로 2017년도에 임시로 한 거지요. 하고, 표본을 로테이션 3년에 돌아오던 것을 점차 줄여가면서,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견고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고심 끝에 결정을 한 거지요. 왜냐, 그것 없애면 연관 통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부처별로 다양한 요구도 있었지만 여러분이 실무분과회의에서 다 설명도 하고 회의록도 다 있고 그런 사항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팩트만 확인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게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조사는 가금복을 통해서 지니계수 발표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안 가고 그동안 국세청 행정자료를 우리 기획재정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통계청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참고해서 그렇게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 안 하기로 했다가 2017년도에 우리 기재위 예산심사를 할 때 이것 폐지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면접조사로 2017년도에 임시로 한 거지요. 하고, 표본을 로테이션 3년에 돌아오던 것을 점차 줄여가면서, 그렇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여러분은 정부원안으로는 전혀 사업계획을 낸 적이 없는데, 그렇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없는데 작년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위원님의 증액안으로 올라와서 그 면접조사의 표본이 늘고 그 조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요? 과정이 그렇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맞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국가통계위원회든 관련한 협의든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 가운데 17년에 증액 결정이 내려졌다기보다 누군가가 필요성을 느꼈겠지요. 그래서 급하게 위원 증액 사업으로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페이드아웃, 그러니까 표본을 줄여 가고 면접조사 한 번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 번 해서 마무리하기로 한 조사를 표본을 늘려서 올해 또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그런 가운데 그 와중에 그 조사 또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소득 부분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표본 운영 방식이라든가 표본 수라든가 또 가계부 쓰는 사람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을 늘리는 안을, 저는 크게 봐서 하여튼 1년 이 언저리에 안 하기로 한 의사결정, 면접조사 하던 것을 중단하기로 한 시점에 갑자기 증액해서 올해 그냥 말하자면 굉장히 잠정적인 의사결정으로 늦춘 것,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로 지속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전면 개편안을 추가로 내놓는 것, 저는 일련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결정될 사안인가에 대해서 통계청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통계청에 대한 국가의 국민적 신뢰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절차와 준비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는 조사대로 나오면 두 가지 조사를 국민들은 갖게 됩니다. 하나는 2015년까지는 여러분이 가계부조사를 해 온 가계동향조사가 죽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하는 조사대로 나오면 두 가지 조사를 국민들은 갖게 됩니다. 하나는 2015년까지는 여러분이 가계부조사를 해 온 가계동향조사가 죽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16년……
16년까지.
그다음에 17년에 여러분이 가계동향조사를 없애기 위해서 면접조사로 표본을 줄여서 한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18년도에 올해 한 면접조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17년에 여러분이 가계동향조사를 없애기 위해서 면접조사로 표본을 줄여서 한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18년도에 올해 한 면접조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반기에 소득격차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도 되고 그랬어요, 표본이 시계열적으로 유효하니 안 하니.
그러면 제대로 되려면 그 면접조사라도 만약에 1년을 더 연장한다면 1, 2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소득격차가 진행되는지를 시계열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동시에 확대 개편된 그리고 가계부 방식으로 바뀐, 여러분이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또 통계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통계가 정확한 건지, 1년 사이의 변화를 어느 통계를 읽어야 될지 나는 또 한 번의 큰 혼란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계동향조사 확대 개편안을 안 하고 이것을 1년 정도 연기하잖아요. 연기하든지 그 후로 못 하든지 이렇게 된다면 올해 한 면접조사와 내년에 하는 면접조사가 비교적 같은 표본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대로 되려면 그 면접조사라도 만약에 1년을 더 연장한다면 1, 2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소득격차가 진행되는지를 시계열상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동시에 확대 개편된 그리고 가계부 방식으로 바뀐, 여러분이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그 방식으로 또 통계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통계가 정확한 건지, 1년 사이의 변화를 어느 통계를 읽어야 될지 나는 또 한 번의 큰 혼란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계동향조사 확대 개편안을 안 하고 이것을 1년 정도 연기하잖아요. 연기하든지 그 후로 못 하든지 이렇게 된다면 올해 한 면접조사와 내년에 하는 면접조사가 비교적 같은 표본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표본 숫자나 전반적인 면접조사라는 그 방식의 특성이나.
이것을 가지고 차분히 비교를 해 보면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도 잘 얻을 수 있고 한데, 아니 여기에 별도로 확대 개편안 또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분의 조사가 또 나와요. 그것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러면 이것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경제나 경제를 하는 당국이나 어떤 홍역을 치르게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통계를 잘 관리하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분 없애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이어서 16년도까지 여러분이 결정한 그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면접조사로 남아 있는 가계동향조사도 사실은 들어내야 되고 확대 개편안도 다 들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원래 제 주장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급하게 증액을 하면서 면접조사가 작년에 증액이 됐고 올해 어쨌든 분기별로 네 번 해서 지금 면접조사에 따른 결과가 죽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가지고 차분히 비교를 해 보면 정책적인 임플리케이션(implication)도 잘 얻을 수 있고 한데, 아니 여기에 별도로 확대 개편안 또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분의 조사가 또 나와요. 그것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러면 이것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 경제나 경제를 하는 당국이나 어떤 홍역을 치르게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통계를 잘 관리하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예전부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분 없애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해 왔던 사람이어서 16년도까지 여러분이 결정한 그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면접조사로 남아 있는 가계동향조사도 사실은 들어내야 되고 확대 개편안도 다 들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원래 제 주장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어쨌든 급하게 증액을 하면서 면접조사가 작년에 증액이 됐고 올해 어쨌든 분기별로 네 번 해서 지금 면접조사에 따른 결과가 죽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 더 해서 전체적으로 시계열상 안정성이라든가 비교 등을 해 보겠다, 또 해 볼 수도 있겠다, 나는 그것까지는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다른 계열로 또 하나가 조사가 됐을 경우에 그것이 갖는 절차상 타당성 그다음에 거듭 말하지만 가계부조사가 갖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차례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페이퍼워크를 했고 ‘가계부조사는 정확지가 않습니다’ 했던 그 답변 내용이 번복되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두 개의 통계를 놓고 어떤 것은 맞네 안 맞네 또 어떤 것은 급하게 해서 또 다른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통계청에 대한 국가적 신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안 하기로 한 조사를 작년에 국회 증액을 통해서 급하게 살려 놓고 또 다른 조사 방식과 표본을 갖는 또 하나의 가계동향조사를 확대 개편안으로 올해 또 의결을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고 저는 이것은 저 양심상 진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분기마다 나라가 온갖 논쟁과 혼란에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가계부조사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지 않다는 점을 수없이 지적했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 저는 이런 점들을 놓고 과거에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하기로 한 정도의 견고한 결정 과정, 다시 되살리고 조사 방법도 바꾸려면 그런 몇 년에 걸친 견고한 논의 과정과 전문가들 간 토론이 있어야 될 거다 이 말씀을 꼭 해 놓고 싶어요. 좀 길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저는 그래서 통계청에 대한 국가적 신뢰를 생각할 때 이렇게 안 하기로 한 조사를 작년에 국회 증액을 통해서 급하게 살려 놓고 또 다른 조사 방식과 표본을 갖는 또 하나의 가계동향조사를 확대 개편안으로 올해 또 의결을 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고 저는 이것은 저 양심상 진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분기마다 나라가 온갖 논쟁과 혼란에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가계부조사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확지 않다는 점을 수없이 지적했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 저는 이런 점들을 놓고 과거에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하기로 한 정도의 견고한 결정 과정, 다시 되살리고 조사 방법도 바꾸려면 그런 몇 년에 걸친 견고한 논의 과정과 전문가들 간 토론이 있어야 될 거다 이 말씀을 꼭 해 놓고 싶어요. 좀 길었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통계청차장최성욱 제가 잠깐 그 과정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가 2016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의 가계부 방식의 소득조사를 폐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기하고 17년도에는 통계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칭 저희가 소득간이조사라고 해서 면접조사 방식으로 5500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폐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득통계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다 중지를 못 하고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소득통계를 소득만 따로……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게 된 경위는 저희들이 폐지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득통계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다 중지를 못 하고 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소득통계를 소득만 따로……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시고 그냥 엑셀 파일만 올리신 거지요, 그렇지요?
통계청차장최성욱 그렇지요. 방식은 그렇습니다. KOSIS에 데이터만……
통계청사회통계국장강창익 KOSIS에 올리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폐지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연관해서 볼 사람들만 보고 하는 것이지 무슨 통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소득통계가 좀……
내 말이 맞잖아요, 차장님?
통계청차장최성욱 심플한 형태로 나가는 건데 의외로 소득통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년도에 소득통계에 대한 예산을 정부안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님 협조들을 얻어 가지고 금년도에 소득 간이조사를 연장해서, 좀 더 샘플 약간 키우고 연장해서 하게 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저희들이 가계부를 백(back)할 건가 말 건가를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그 결과 소득통계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서 소득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점점 떠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통계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저희들이 가계부를 백(back)할 건가 말 건가를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하고 그 결과 소득통계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에서 소득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점점 떠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통계들을 만들어서 제공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혹시 추가 견해가 있으십니까? 추가 견해가 없으시면 제가 양당의 의견 차이를 어쨌든 정식으로 확인을 좀 하고 회의를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가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내년에 1년 만에 또 다른 통계를 두 개를 내면서 정말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국가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저는 지켜볼 수……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님들 혹시 추가 견해가 있으십니까? 추가 견해가 없으시면 제가 양당의 의견 차이를 어쨌든 정식으로 확인을 좀 하고 회의를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될 건가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할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내년에 1년 만에 또 다른 통계를 두 개를 내면서 정말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국가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을 저는 지켜볼 수……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여야 문제가 아니에요.
새로 나온 통계를 갖다가 잘 나와도 못 나와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자체는 통계청의 불신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제가……
한마디만 제가, 끝내겠습니다.
윤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 이 얘기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말씀……
사실 우리가 해당 부처 예산소위, 상임위 예산소위를 합니다마는 죽 해 오면서 대개는 해당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고 가급적 깎지 않고 우리가 예결위에 넘길 때 증액해서 넘기는 경우가 예사였어요. 특히 통계청의 경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소위 힘없는 부처, 약한 부처라고 그래 가지고 통계청 예산에서 많은 증액들을 다 했는데, 또 다른 곳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틀림없어요.
어제 국토위 얘기를 들었더니 국토위 자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무려 4조 원을 증액했대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마음이지, 부처에 대해서 우리가 옹호자가 되고 대변자가 되어야 될 텐데, 또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조정도 가능해요.
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필요성도 인정하기 때문에 꼭 한다면 아까 우리 김성식 위원장께서 조목조목 지적했듯이…… 다 동의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것 외에 두 건은 또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그게 아니다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최후에 한 번 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꼭 이 방식 아닌, 원래 있던 가금복이라든지 그것 보완 좀 해 가지고, 치밀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온 결과를 갖다가 불신하게 되면 그게 더 혼란만 야기시키고, 그렇게 두 개 하게 된다면 이쪽의 가금복하고 가계동향조사하고 정합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시계열도 약하고 표본집단도 그렇고.
아니, 고소득자들한테 돈 좀 더 준다고 어떻게 가계부 작성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6개월 하고 또 6개월 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분기 공표지요, 반기 공표도 아니고?
어제 국토위 얘기를 들었더니 국토위 자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무려 4조 원을 증액했대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마음이지, 부처에 대해서 우리가 옹호자가 되고 대변자가 되어야 될 텐데, 또 여러 안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조정도 가능해요.
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필요성도 인정하기 때문에 꼭 한다면 아까 우리 김성식 위원장께서 조목조목 지적했듯이…… 다 동의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것 외에 두 건은 또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그게 아니다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최후에 한 번 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꼭 이 방식 아닌, 원래 있던 가금복이라든지 그것 보완 좀 해 가지고, 치밀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온 결과를 갖다가 불신하게 되면 그게 더 혼란만 야기시키고, 그렇게 두 개 하게 된다면 이쪽의 가금복하고 가계동향조사하고 정합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시계열도 약하고 표본집단도 그렇고.
아니, 고소득자들한테 돈 좀 더 준다고 어떻게 가계부 작성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6개월 하고 또 6개월 하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분기 공표지요, 반기 공표도 아니고?
통계청차장최성욱 분기입니다.
분기 공표잖아. 이런 점 생각해 가지고 한번 가셔서 어렵겠지만…… 우리가 왜 무조건 통계청을 반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옹호해 주고 대변해 주고 예산도 증액해 줘야 될 때 다른 것 해 줄 테니까 그것만큼은 이렇게 쟁점이 되고 국민들이 불신하고 또 나와 봐도 결과가 그렇고 하니까……
통계상의 문제도 있고 정책상의 문제도 있고, 정치상의 문제도 있고, 국민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번 잘해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다른 두 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 드릴게요, 세 개 중에, 할 수 있도록.
통계상의 문제도 있고 정책상의 문제도 있고, 정치상의 문제도 있고, 국민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번 잘해 보세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해 가지고, 다른 두 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 드릴게요, 세 개 중에, 할 수 있도록.
혹시 다른 위원님들…… 아까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셨고, 야당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두 위원님, 설득을 좀 하세요.
저는 소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통계청에게 한 말씀만 드리고 어쨌든 이 회의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조금 더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소위가 통계청 부분을 의결하지 못하면 계속 앞으로 우리는 의무적으로 논의를 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재위 예산 심사의 전례에 이렇게 부처 하나 떼서 보류 형태로 해 가지고 한 전례가 잘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많은 신규사업을 가지고 왔고 거의 900억이 넘는 사업비 예산, 거의 100% 증액 예산입니다, 통계청이 인건비 빼 놓고 사업비만 따지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진짜 배려도 해 가면서 심사를 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정부가 고민을, 해당 부서가 고민을 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서 어디까지 좀, 다시 1년 정도 한번 쿠킹을 더 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밟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려는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님들이야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야 위원님들이야?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이 통계청으로서는 참 이례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계신 거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이 과연 청을 위해서나 우리 기재위 미래를 위해서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무척 우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한 번 더 통계청 예산을 놓고 심의할 때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놓고 부처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령 내년에 면접조사만 공표되는 형태, 어차피 면접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소득조사를 한 번 더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개편안을 가면 생산적인 논의는 찬반을 떠나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겨우 한 해 논란하고 그다음 해에 가금복 빼고 두 개의 통계가 나올 때 벌어질 일과 진짜 통계청의 국민적인 신뢰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소위원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있잖아요,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안은 예결위의 어지간한 소위 위원들도 다 아는 사안이에요. 여기서 보류가 되면 사실상 수정이 안 되니까 그냥 원안으로 예결위에서 논의되겠지……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논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결위에서 또 다들 복잡하게 논의가 될 텐데 그 와중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남든 혹은 정신없이 일부가 어떻게 되든, 삭감되든, 없어지든, 이게 과연 맞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있는데.
뭔가 여기서 가부간의 절충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수많은 수만 개의 꼭지가 왔다 갔다 하는 예결위 심사에 우연히 맡겨서 설마…… 그래서 통계청의 관련 예산이 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서 삭감되면 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 번 더 통계청 논의를 예결소위에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까지 한번 부처 내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면 산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잠깐 남아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우리 소위가 통계청 부분을 의결하지 못하면 계속 앞으로 우리는 의무적으로 논의를 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재위 예산 심사의 전례에 이렇게 부처 하나 떼서 보류 형태로 해 가지고 한 전례가 잘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많은 신규사업을 가지고 왔고 거의 900억이 넘는 사업비 예산, 거의 100% 증액 예산입니다, 통계청이 인건비 빼 놓고 사업비만 따지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진짜 배려도 해 가면서 심사를 해 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정부가 고민을, 해당 부서가 고민을 해서 문제 제기한 부분에서 어디까지 좀, 다시 1년 정도 한번 쿠킹을 더 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밟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려는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님들이야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야 위원님들이야?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이 통계청으로서는 참 이례적인 예산심의를 하고 계신 거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전례를 남기는 것이 과연 청을 위해서나 우리 기재위 미래를 위해서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무척 우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한 번 더 통계청 예산을 놓고 심의할 때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놓고 부처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령 내년에 면접조사만 공표되는 형태, 어차피 면접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소득조사를 한 번 더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개편안을 가면 생산적인 논의는 찬반을 떠나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겨우 한 해 논란하고 그다음 해에 가금복 빼고 두 개의 통계가 나올 때 벌어질 일과 진짜 통계청의 국민적인 신뢰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소위원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있잖아요,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사안은 예결위의 어지간한 소위 위원들도 다 아는 사안이에요. 여기서 보류가 되면 사실상 수정이 안 되니까 그냥 원안으로 예결위에서 논의되겠지……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논란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결위에서 또 다들 복잡하게 논의가 될 텐데 그 와중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남든 혹은 정신없이 일부가 어떻게 되든, 삭감되든, 없어지든, 이게 과연 맞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있는데.
뭔가 여기서 가부간의 절충을 내리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수많은 수만 개의 꼭지가 왔다 갔다 하는 예결위 심사에 우연히 맡겨서 설마…… 그래서 통계청의 관련 예산이 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거기서 삭감되면 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한 번 더 통계청 논의를 예결소위에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까지 한번 부처 내에서도 깊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면 산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잠깐 남아서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한마디만 더 하십시다.
같은 얘기 반복인데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윤후덕 위원님도 합리적이신 분들이고 또 통계청 차장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갖다가 조사하기 위한 그것을 떠나서, 관계없이 소득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 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이게 본의 아니게 정치쟁점화되고 그다음에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불신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소득조사를 갖다가 보완해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 명분도 서고 나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 보세요.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갖다가 조사하기 위한 그것을 떠나서, 관계없이 소득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 조사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 이게 본의 아니게 정치쟁점화되고 그다음에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불신하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소득조사를 갖다가 보완해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면 명분도 서고 나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해 보세요.
통계청차장최성욱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이, 저희들은 통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의무인데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관점으로 통계를 바라보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가계부조사를 하는 이유는 가계수지의 자세한 내용들을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는 소득분배가 좋고 나쁘고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진짜 여러 가지 통계 중에서 빙산의 일각인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계의 수지 내용을 봐야 됩니다. 가계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가계부조사를 하는 이유는 가계수지의 자세한 내용들을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는 소득분배가 좋고 나쁘고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진짜 여러 가지 통계 중에서 빙산의 일각인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계의 수지 내용을 봐야 됩니다. 가계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데이터가 없는 상태입니다.
차장님, 그 얘기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분리해서 소득조사를 하게 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이 초래되는 것을 다 알면서 그러잖아.
그것 다 알면서 왜 4년에 걸친 국가통계 기본계획에서 폐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 행정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면접조사가 1년 연장될 때도 정상적으로 정부 내에서 의견 합의 봐서 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증액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답답하니까 새로운 개편을 고민해 보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가계동향조사가 갖는 가계부조사의 근본적인 방식의 문제 제기는 국정감사 때 전문가에 의해서도 소득분배 악화를, 전문 연구한 교수에 의해서도 계속 지적이 되어 온 거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논쟁 사항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잘하려 한다는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충분치 않은 것 아닌가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과정도 그런 거고.
요컨대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면접조사가 1년 연장될 때도 정상적으로 정부 내에서 의견 합의 봐서 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증액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답답하니까 새로운 개편을 고민해 보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가계동향조사가 갖는 가계부조사의 근본적인 방식의 문제 제기는 국정감사 때 전문가에 의해서도 소득분배 악화를, 전문 연구한 교수에 의해서도 계속 지적이 되어 온 거니까 그것은 또 하나의 논쟁 사항으로 남아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잘하려 한다는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 충분치 않은 것 아닌가는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과정도 그런 거고.
요컨대 이 정도만 정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하여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통계청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볼 때 지난 몇 년간의 과정과 최근의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성급하게 연장, 증액, 확대, 개편 이런 논의가 연방 오는 게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통계청 관련 사항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예결소위는 이 문제를 갖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오늘은 산회를 하고 추후 우리 예결소위를 언제할지는 간사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그냥 이대로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추가 논의는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저희 의무라는 점은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지난 몇 년간의 과정과 최근의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성급하게 연장, 증액, 확대, 개편 이런 논의가 연방 오는 게 국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위원님들, 그러면 통계청 관련 사항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예결소위는 이 문제를 갖고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오늘은 산회를 하고 추후 우리 예결소위를 언제할지는 간사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을 그냥 이대로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추가 논의는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저희 의무라는 점은 환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