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국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4월 30일(수)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 상정된 안건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
-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
-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
-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
-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
-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
-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
-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
-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
-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
-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
(15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 위원입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추경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장철민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함으로써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허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양당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박정 위원입니다.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추경소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장철민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안도걸 위원님, 김형동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을 모시고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 추경안을 충실히 심사함으로써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정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는 허영 간사님을 시작으로 양당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 허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자연도 새로운 생명을 움트는 데 온 사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국제적인 정치질서, 경제질서도 굉장히 전쟁과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안보 전쟁화에 있어서 정말 치열한 그런 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민생은 더욱더 그런 와중에서 사면초가 내지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말 대전환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싹틔워야 하는 시기인데 그것이 바로 추경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조금이나마 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국가 부채 관리와 다양한 재정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깊게 파서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이 위기와 새로운 어떤 생명을 움트기 위한 그런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추경소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자연도 새로운 생명을 움트는 데 온 사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의 국제적인 정치질서, 경제질서도 굉장히 전쟁과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안보 전쟁화에 있어서 정말 치열한 그런 대비 태세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민생은 더욱더 그런 와중에서 사면초가 내지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말 대전환의 생명과 같은 것들을 싹틔워야 하는 시기인데 그것이 바로 추경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조금이나마 했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여러 가지 국가 부채 관리와 다양한 재정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좀 더 깊게 파서 준비를 해서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이 위기와 새로운 어떤 생명을 움트기 위한 그런 마중물을 붓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한다면 안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함께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추경소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구자근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경북 구미갑의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다시피 역대급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과 또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리신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글로벌 통상 압력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통상 지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여러 가지 시름에 젖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우리 양당에서 고민하고 또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운 12조에 대한 이 예산안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 속에 약 8조 원은 빚을 내서 이 추경안을 짜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새겨서 양당에서 필요필급, 불요불급한 부분을 잘 새겨서 그렇게 우리 추경에 임했으면 한다라는 각오와 함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다시피 역대급 산불 피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과 또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리신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글로벌 통상 압력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통상 지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여러 가지 시름에 젖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우리 양당에서 고민하고 또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운 12조에 대한 이 예산안이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액 속에 약 8조 원은 빚을 내서 이 추경안을 짜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새겨서 양당에서 필요필급, 불요불급한 부분을 잘 새겨서 그렇게 우리 추경에 임했으면 한다라는 각오와 함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대전 동구을 장철민입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웠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12조라는 규모가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목마름과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거시경제 방향성 또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도 바꿔 줄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추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경 마무리 함께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웠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을 때 12조라는 규모가 어떻게 보면 국가 재정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 목마름과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거시경제 방향성 또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도 바꿔 줄 수 있는 데 기여하는 추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경 마무리 함께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저는 이번에 소위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과방위 간사로서 특히 AI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경의 긴급성을 생각하면 왜 갑자기 AI냐 이럴 수가 있는데 AI가 골든타임 때문에, 특히 제일 처음에는 GPU, 바로 AI 컴퓨팅 인프라로 시작되어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서 AI를 발전시킬 인재 양성의 문제, 인재 유치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가 있는데 과방위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여야 위원들, 1당 2당 위원님들끼리 정말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태운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또 통상의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구명줄을 던져 주고 목 타는 민생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규모가 8조～9조 되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속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적절하게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끝내야겠지만 이번 6개월 내에 투입해야 될 몇 백억의 돈이 나중에 수백 조를 넣어도 시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긴박성의 문제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채 문제는 지금 논의를 통해서 대개 예산안 규모는 크게, 추경 규모는 크게 늘릴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산중위에 있을 때 한전채 쇼크로, 당시 한전채가 10조 남짓 시장에 풀렸는데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단기채 발행에 자칫하면 흑자 구도를 걱정했을 정도로 심각한 발작 상태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번 추경의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속에서 적절한 최적의 예산을,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 경제와 민생 또 산불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소위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은 과방위 간사로서 특히 AI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경의 긴급성을 생각하면 왜 갑자기 AI냐 이럴 수가 있는데 AI가 골든타임 때문에, 특히 제일 처음에는 GPU, 바로 AI 컴퓨팅 인프라로 시작되어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서 AI를 발전시킬 인재 양성의 문제, 인재 유치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가 있는데 과방위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여야 위원들, 1당 2당 위원님들끼리 정말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태운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또 통상의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구명줄을 던져 주고 목 타는 민생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규모가 8조～9조 되는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속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적절하게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끝내야겠지만 이번 6개월 내에 투입해야 될 몇 백억의 돈이 나중에 수백 조를 넣어도 시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긴박성의 문제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채 문제는 지금 논의를 통해서 대개 예산안 규모는 크게, 추경 규모는 크게 늘릴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산중위에 있을 때 한전채 쇼크로, 당시 한전채가 10조 남짓 시장에 풀렸는데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 단기채 발행에 자칫하면 흑자 구도를 걱정했을 정도로 심각한 발작 상태가 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번 추경의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 속에서 적절한 최적의 예산을, 긴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 경제와 민생 또 산불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은…… 그야말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추경이지요.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로 보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관세·통상 전쟁의 불이 붙어 있고 여기 피해가 서서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험난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에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수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마는 믿었던 수출마저 금년 4월 달에 들어서서 -5.2%입니다. 우리 경기가 끝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깊은 침체의 터널로 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경제를 살려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추경이 그야말로 빈혈 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수혈을 하려면 필요한 만큼의 혈액이 공급돼야 되겠지요. 우리가 재원의 부족함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금 죽어 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긴급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위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추경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입니다.
먼저 이번 산불은…… 그야말로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추경이지요.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로 피해로 보신 이재민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이분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관세·통상 전쟁의 불이 붙어 있고 여기 피해가 서서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험난한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에 저희들이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내수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마는 믿었던 수출마저 금년 4월 달에 들어서서 -5.2%입니다. 우리 경기가 끝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저희가 깊은 침체의 터널로 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경제를 살려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추경이 그야말로 빈혈 상태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수혈을 하려면 필요한 만큼의 혈액이 공급돼야 되겠지요. 우리가 재원의 부족함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지금 죽어 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긴급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위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추경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안동·예천의 김형동입니다.
지금 추경 심의를, 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뭐냐 하면 추경인데 거의 본예산 심사하듯이 굉장히 많은 요구도 있고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번에 2025년도 예산 세울 때 뭔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이 생긴 그 취지에 맞게 추경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세우듯이 하는 것은 추경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은 누가 뭐래도 재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견디게 해 주는 그런 추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제가 질문도 하고 자문자답 비슷하게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시급한 것은 뭐냐? 우리 지역만 말씀드리면 산불이 나서 생긴 이재민들을 어떻게 구호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선제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추경 심의를, 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뭐냐 하면 추경인데 거의 본예산 심사하듯이 굉장히 많은 요구도 있고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번에 2025년도 예산 세울 때 뭔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정 변경이 생긴 그 취지에 맞게 추경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세우듯이 하는 것은 추경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은 누가 뭐래도 재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서민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견디게 해 주는 그런 추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우선순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제가 질문도 하고 자문자답 비슷하게도 했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시급한 것은 뭐냐? 우리 지역만 말씀드리면 산불이 나서 생긴 이재민들을 어떻게 구호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선제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지난 계수조정소위 때부터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오늘 기재부 이렇게 와 있는데, 지난 12월 이후에 내수 소비 추락으로 인해서 25년도 GDP 하락분만 9.2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GDP 효과는 2.5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 여파를 우리 국민들이 모조리 맞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여파를, 이 고통을 다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재정 당국이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몰염치한 짓입니다. 바로 이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을 가진 재정정책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얼어붙은 내수 소비 그 책임을 그래도 완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여파가 또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관세 여파가?
재정 당국이 넘어야 될 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얼어붙은, 정말 국민들이 온몸에 받은 고통을 여기서, 1회 추경에서 이 고통을 잠시나 이렇게 벗어 드리고 온기를 넣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수조정소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 지난 계수조정소위 때부터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오늘 기재부 이렇게 와 있는데, 지난 12월 이후에 내수 소비 추락으로 인해서 25년도 GDP 하락분만 9.2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GDP 효과는 2.5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 여파를 우리 국민들이 모조리 맞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이 여파를, 이 고통을 다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재정 당국이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몰염치한 짓입니다. 바로 이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책임을 가진 재정정책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얼어붙은 내수 소비 그 책임을 그래도 완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이후에 여파가 또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관세 여파가?
재정 당국이 넘어야 될 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얼어붙은, 정말 국민들이 온몸에 받은 고통을 여기서, 1회 추경에서 이 고통을 잠시나 이렇게 벗어 드리고 온기를 넣어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수조정소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종욱 위원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종욱 위원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경남 진해의 이종욱입니다.
예결위 소위실에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늦게 예결위원으로 합류했는데 이렇게 소위 위원까지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추경 이번에 규모나 내용 측면에서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시간도 짧고 한 관계로 작년 연말과 달리 이번 추경소위 과정에서는 양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조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추경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 소위실에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늦게 예결위원으로 합류했는데 이렇게 소위 위원까지 맡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추경 이번에 규모나 내용 측면에서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시간도 짧고 한 관계로 작년 연말과 달리 이번 추경소위 과정에서는 양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조정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추경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2차관 김윤상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을 위한 심사 소위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이틀간 종합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좋은 의견과 제안은 저희가 정책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고 좋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 재정 당국에서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허영 간사님,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을 위한 심사 소위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이틀간 종합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좋은 의견과 제안은 저희가 정책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고 좋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저희 재정 당국에서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신우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효율적이면서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예산실장유병서 예산실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실 제출 전부터 양당하고 미흡하지만 일정 수준 협의도 있었고 하니 신속한 심의 의결을 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 빨리 집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소위나 예결위 본 회의에서 나왔던 그 심사 내용들은 최대한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사실 제출 전부터 양당하고 미흡하지만 일정 수준 협의도 있었고 하니 신속한 심의 의결을 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장에 빨리 집행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소위나 예결위 본 회의에서 나왔던 그 심사 내용들은 최대한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7)상정된 안건
3. 2025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8)상정된 안건
4. 2025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89)상정된 안건
5. 2025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0)상정된 안건
6.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1)상정된 안건
7. 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2)상정된 안건
8. 202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3)상정된 안건
9. 202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4)상정된 안건
10.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5)상정된 안건
11. 2025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6)상정된 안건
12.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09997)상정된 안건
(15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신우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부분은 생략하고 4페이지의 로마자 Ⅵ 번, 심사 대상과 방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의 내용입니다.
다음, 심사 방식입니다.
전체 심사 순서는 감액심사, 증액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심사 건수는 8건이고 증액심사 건수는 약 864건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심사는 양 간사님께서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감액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부처의견 청취, 위원님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번 증액심사는 추경안이 제출된 14개 부처별로 주요 사업을 심사한 후 각 위원님께서 증액 필요 사업에 대해 발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부분은 생략하고 4페이지의 로마자 Ⅵ 번, 심사 대상과 방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은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의 내용입니다.
다음, 심사 방식입니다.
전체 심사 순서는 감액심사, 증액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액심사 건수는 8건이고 증액심사 건수는 약 864건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심사는 양 간사님께서 심사하신 후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감액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 부처의견 청취, 위원님 질의, 소위원회 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3번 증액심사는 추경안이 제출된 14개 부처별로 주요 사업을 심사한 후 각 위원님께서 증액 필요 사업에 대해 발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상임위는 총 9개 상임위이며 모두 예비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상단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상임위 심사 결과 총수입은 감액이 3658억 원이고 총지출은 증액이 6조 9979억 7400만 원, 감액은 850억 78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별 구체적인 증액 및 감액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페이지에는 부처별 예비심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상임위는 총 9개 상임위이며 모두 예비심사가 완료됐습니다.
상단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상임위 심사 결과 총수입은 감액이 3658억 원이고 총지출은 증액이 6조 9979억 7400만 원, 감액은 850억 78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별 구체적인 증액 및 감액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2페이지에는 부처별 예비심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감액의견이 있는 사업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해당 사업에 대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기재부2차관 김윤상입니다.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김진명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배부해 드린 유인물 감액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유인물의 7페이지, 기획재정부 감액사업입니다.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설명상 편의를 위해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자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 8.1조 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려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추가 국고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 지급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2개월 단축하기 위해 405억 원 감액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다만 상임위는 국고채 추가 발행분 전체에 대한 이자 2개월분 405억을 감액하면서 일반회계 예탁분에 대한 이자 350억 원만 감액했습니다. 만약 우리 소위에서 이를 수용하신다면 타 상임위 소관인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분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각각 2개월씩 감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타 상임위원회의 특별회계나 기타 기금 항목은 10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7페이지에는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가는 금액에서 350억을 감액했고 8페이지에서는 공자기금의 수입이 350억 감액이 됐습니다.
국채이자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1건이 더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두 번째 칸입니다.
추경안은 연 3%의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상환액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하여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유인물의 7페이지, 기획재정부 감액사업입니다.
감액사업 1건 있습니다.
설명상 편의를 위해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자기금에서 발행한 국고채 8.1조 원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려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추가 국고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 지급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2개월 단축하기 위해 405억 원 감액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다만 상임위는 국고채 추가 발행분 전체에 대한 이자 2개월분 405억을 감액하면서 일반회계 예탁분에 대한 이자 350억 원만 감액했습니다. 만약 우리 소위에서 이를 수용하신다면 타 상임위 소관인 특별회계 및 기금 예탁분에 대한 이자상환액도 각각 2개월씩 감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타 상임위원회의 특별회계나 기타 기금 항목은 10페이지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7페이지에는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가는 금액에서 350억을 감액했고 8페이지에서는 공자기금의 수입이 350억 감액이 됐습니다.
국채이자 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1건이 더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두 번째 칸입니다.
추경안은 연 3%의 금리를 기준으로 이자상환액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하여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 기재부에서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405억 원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일반회계 예탁은 350억이 감액됐는데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 쪽 부분들이 감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금방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일반회계 예탁은 350억이 감액됐는데 다른 특별회계나 기금 쪽 부분들이 감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추가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채 발행 기간 있잖아요. 이걸 조정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조달금리 있잖아요. 그게 현재 시장금리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편성금리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현재 국채금리가 2.5 내외에서 있잖아요. 3년물하고 10년물 아마 그렇게 죽 갈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향후에 관세전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아마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달금리를 조금 더 낮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조달금리 있잖아요. 그게 현재 시장금리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편성금리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현재 국채금리가 2.5 내외에서 있잖아요. 3년물하고 10년물 아마 그렇게 죽 갈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향후에 관세전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아마 금리는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조달금리를 조금 더 낮출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25년 1분기 조달 평균금리가 2.68, 약 2.7% 됩니다. 그래서 저희 편성금리가 3%인데요. 저희 채권금리가 어떻게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갈지 저희가 사실 참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2.7%로 저스트하게 맞춰 놓고 나중에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 예비비에서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동안 국채이자라는 어떤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이걸 저희가 그동안 조금 보수적으로 편성을 해 왔고 이 3.0%의 정부 편성금리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욱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 말씀은 지금 금년도 실제 조달금리 수준으로 조금 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관세전쟁 후에 금리가 어떻게 변동할지는 사실은 좀 어려운 예측의 영역이라서 이걸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을 저는 드리고 싶고.
상임위에서 발행분 8개월을 6개월로 조정하면서 사실은 기재부에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균등발행이었지만 금년도 연초에 조금 자금이 안 좋아서 앞쪽에 좀 당겨서 많이 발행해서 이자금리가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런 사정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해서 8개월, 6개월만 조정을 하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하려면 일부 삭감도 가능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걸 감안해서 저는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405억 정도만 하고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가 감액은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발행분 8개월을 6개월로 조정하면서 사실은 기재부에서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균등발행이었지만 금년도 연초에 조금 자금이 안 좋아서 앞쪽에 좀 당겨서 많이 발행해서 이자금리가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런 사정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을 해서 8개월, 6개월만 조정을 하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걸 굳이, 하려면 일부 삭감도 가능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걸 감안해서 저는 상임위에서 의결했던 405억 정도만 하고 김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추가 감액은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형동 위원께서 의사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확인만 하고,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 8개월을 6개월로 줄이는 취지나 목적이 원칙에 맞는지가 하나 궁금하고, 결국에는 후반부 2개월은 뒤로 미루는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실익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원칙에서 봤을 때 8개월을 6개월로 줄일 것 같으면 더 줄여도 상관없잖아요, 만약에 그 한계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8개월을 6개월로 줄이는 취지나 목적이 원칙에 맞는지가 하나 궁금하고, 결국에는 후반부 2개월은 뒤로 미루는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게 실익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첫 번째, 원칙에서 봤을 때 8개월을 6개월로 줄일 것 같으면 더 줄여도 상관없잖아요, 만약에 그 한계가 없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안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국고채 발행을 저희가 3월, 6월, 9월, 12월 하는 부분이 지금 통합발행에 있어서 되게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8개월분 국채이자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직관적으로는 그러면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5월 1일 날 모든 국채 물량을 발행하면 5월 달, 6윌 달하고 뒤의 하반기 6개월에서 8개월분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5월 1일 날 8.1조 원 되는 국고채 발행을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도 어느 정도 5월 달 발행한 물량도 있고 6월 달, 7월 달 이렇게 배분이 될 테니까 꼭 5월 달부터 12월까지의 이자가 다 필요한 건 아니고 6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일단 이자에 대해서 좀 불만이긴 한데요. 상임위안이 들어 왔으니까, 상임위안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제 안을 물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이 부분은 405억 감액안은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요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냈던 12.2조 원에서 증액이 된다 그러면 국채를 저희가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국채이자 발생하는 부분은 405억 감액한 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조정 과정에서 또 증액이 돼야 될 부분은 기록으로 남겨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안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직무대리 김영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관성종원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성종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은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방통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 후반 부분입니다.
올해에도 일반수용비를 통해 소송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2025년 4월 8일 기준 해당 금액인 66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6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명은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방통위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 후반 부분입니다.
올해에도 일반수용비를 통해 소송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2025년 4월 8일 기준 해당 금액인 66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면에 6억 8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영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동 금액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액으로 지급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방송통신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으로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아니오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동 금액은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액으로 지급이 불가피하였고 이에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방송통신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으로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아니오니 삭감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 제가 과방위여서 이 사안을 아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획조정관 설명…… 사무처장직무대리 설명대로 꼭 필수한 조직운영 경비입니다. 더구나 방통위가 2인 체제 때문에 지금 파행 상태를 겪었는데 이제 곧 국회가 정상화되고 하면 5인 체제 복원도 될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원안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서 감액안이 올라온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방통위하고 방심위하고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 구자근 위원님하고 최형두 위원님은 예결위 차원에서 한 거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의결돼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직무대리김영관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결이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 600만 원 깎았네.
예결위에서 하신 겁니까?
두 분 다 예결위원……
그냥 원안대로 하시지요.
원안대로.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이시원 기획조정실장 이시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2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정부선투자금 3658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선투자금을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도별로 분할상환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입예산 365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 따라 정부선투자금 3658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선투자금을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도별로 분할상환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입예산 3658억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상환 의무가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현 재무 상황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비해서 양호한 점, 당초 14년까지인 상환 기한을 25년까지 추가 11년 연장하여 상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환 의무가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현 재무 상황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비해서 양호한 점, 당초 14년까지인 상환 기한을 25년까지 추가 11년 연장하여 상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것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합의가 됐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정부 원안을 주장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사실 그때도 저희들이 곤란하다는 말씀은 드렸었습니다만……
아니, 거기서 막든지 하셔야지요. 여기 와 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정부 원안을 주장하면 안 되지요.
먼저 여수박람회, 정부가 선투자했지요? 그래 가지고 현재 과연 이걸 어떻게 회수할 거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수박람회가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재개발, 투자를 더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 그래서 정부 출자를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대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갚는다 하더라도 당장 한 해에 한다라는 것은 무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갚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장기 분할을 하도록 하자라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 대안 아닙니까?
그러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수박람회장에 정부가 투자한 것을 어떻게 최대한 가치를 높여서 할 것인지, 그래서 정부도 좋고 또 여수박람회 관리권이 공사로 갔습니다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대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상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제시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삭감을 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먼저 여수박람회, 정부가 선투자했지요? 그래 가지고 현재 과연 이걸 어떻게 회수할 거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수박람회가 여러 가지 자산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그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재개발, 투자를 더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 그래서 정부 출자를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한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대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갚는다 하더라도 당장 한 해에 한다라는 것은 무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갚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장기 분할을 하도록 하자라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 대안 아닙니까?
그러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지금 여수박람회장에 정부가 투자한 것을 어떻게 최대한 가치를 높여서 할 것인지, 그래서 정부도 좋고 또 여수박람회 관리권이 공사로 갔습니다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대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상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제시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삭감을 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되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이 부분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될 때 법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산 부채가 다 이관되기로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도 예결위장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부산하고 인천의 항만공사 같은 그런 동종의 항만공사에 비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정여건이 양호하니 그 정도는 감내할 필요가……
그런데 그것도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십시오. PA가 부산 있고 인천 있고 광양 있지요? 사이즈가 다르고 수익이 달라요. 정확하게 여수항만공사가 이것을 자기네들이 맡고 싶어서 맡았습니까? 해수부가 떠넘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 여수항만공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마땅히 이것을 관리할 주체가 없다 보니 당신네들이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줬으면 항만공사가 이 자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런 대안을 만들도록 하고. 그렇지요? 그게 취지에 맞는 거지요.
거기에 줬으면 ‘그걸 잘 당신네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 주세요. 그래서 정부한테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십시오, 어차피 투자한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담당 부처시니까.
예를 들어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투자 회수도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부처고 또 공사도 키워야 되고 또 여수엑스포의 자산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셔 가지고 모두 다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셔야지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이것은 상임위 결론대로 세입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줬으면 ‘그걸 잘 당신네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 주세요. 그래서 정부한테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십시오, 어차피 투자한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담당 부처시니까.
예를 들어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투자 회수도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부처고 또 공사도 키워야 되고 또 여수엑스포의 자산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셔 가지고 모두 다 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셔야지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는 이것은 상임위 결론대로 세입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관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세입이지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세입 감액은 예결위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상임위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투자금 3658억을 반환하도록 몇 년도에 정해졌습니까? 여수엑스포 할 때지요?
세입이지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세입 감액은 예결위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상임위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투자금 3658억을 반환하도록 몇 년도에 정해졌습니까? 여수엑스포 할 때지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이 부분은 2013년에 원래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했으나 불가하기 때문에 15년도에 25년까지 연장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정부 내에서 의견을 협의했던 거고, 부처 간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본예산에도 이렇게 지금 반환하는 걸로 반영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작년 정부, 정기국회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 사항입니까? 갑자기 추경에서 이것을 다시 못 하겠다 하는 것은 기존에 국회에서 논의했던 걸 다 뒤집고 정부 내 논의도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하면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내에서 지금 광양공사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족한 점, 현실적인 대안 그것을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오셔야지 추경안 하는데 갑자기 이걸 가져와서 지금 십몇 년간 한 걸 한 번에 다 엎어 버리겠다는 것은 굉장히 일의 순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 위원님 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께서 3658억 원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좀 디테일한 장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여쭈어볼게요. 3600이라는 큰돈인데, 정부가 예산을 잡았을 때 3600억 상당의 돈을 사실상 면제해 주는 건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어떤 사업에서 만들어진 부채가 됐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진 빚이 됐든 일이 억도 쉽게, 아까 660만 원짜리를 우리가 심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여쭈어볼게요. 3600이라는 큰돈인데, 정부가 예산을 잡았을 때 3600억 상당의 돈을 사실상 면제해 주는 건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어떤 사업에서 만들어진 부채가 됐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진 빚이 됐든 일이 억도 쉽게, 아까 660만 원짜리를 우리가 심사하지 않았어요?
면제가 아니에요.
제 입장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있습니까,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저희 해양수산부 소관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것 같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안도걸 위원님 의견하고 좀 짬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추경 때문에, 추경 해야 된다는 그 목적에 과연 이게 맞습니까?
저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넘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예결위원회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지금 추경에서 이걸 논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과됐겠지만 많은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합의를 가장한 일방적 통행 이것은 우리 추경 논의할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해 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넘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예결위원회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지금 추경에서 이걸 논해야 될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상임위에서 통과됐겠지만 많은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까. 합의를 가장한 일방적 통행 이것은 우리 추경 논의할 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국회 본예산 때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기회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지요, 비상적인 정치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돈은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정부가 현재 출자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공사가 장사가 잘돼서 수익이 생기면 정부에 배당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이것을 현금화하라는 거예요. 여수항만공사가 큰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해에 예를 들어서 3658억을 토해 내게 되면 공사가 굉장히 임팩트가 크겠지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항만공사가 자발적으로 이걸 떠맡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부가 이걸 떠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두 번째, 지금 왜 이 문제가 추경에서 나오겠습니까?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관님.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또 문제가 됐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돈은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정부가 현재 출자분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공사가 장사가 잘돼서 수익이 생기면 정부에 배당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이것을 현금화하라는 거예요. 여수항만공사가 큰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해에 예를 들어서 3658억을 토해 내게 되면 공사가 굉장히 임팩트가 크겠지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항만공사가 자발적으로 이걸 떠맡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부가 이걸 떠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두 번째, 지금 왜 이 문제가 추경에서 나오겠습니까? 어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관님.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또 문제가 됐겠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연내에 상환해야 되니까 조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계속 정부가 현금화하지 말고 지분을 가지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게, 여수가 지금 무지무지 어렵잖아요. 석유화학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구조조정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저가 석유제품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지역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수엑스포의 그 자산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을 다 매각하고 3600억을 토해 내라, 그리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정부가 아무 투자도 안 하겠다, 공사도 더 이상 개발 안 하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돈으로 상환하겠습니다, 상환해 가겠습니다, 지금 이거라니까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차관님께서 깊게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이것은, 현재 상태로서 여수항만공사가 토해 낼 수가 없어요. 이것 이렇게 잡아 놔도 허수가 돼요, 내년에. 다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담당 부처 차관님께서 저렇게 사업 내용을 제대로 지금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서 의사결정이 되겠어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차관님께서 깊게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저는 이것은, 현재 상태로서 여수항만공사가 토해 낼 수가 없어요. 이것 이렇게 잡아 놔도 허수가 돼요, 내년에. 다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담당 부처 차관님께서 저렇게 사업 내용을 제대로 지금 파악도 못 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계시는데 여기서 의사결정이 되겠어요?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셨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의사 반영을 못 시켰다 이런 의미로 다시 예결위에 와서 하시는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분들이, 상임위에서 여섯 분이나 되시는 분들이 의견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게 바라는 게 공공개발에 재투자하거나 또는 일몰이랑 좀 상황은 다르지만 유예해 달라는 거잖아요, 분할상환 하겠다고.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유예해서 상환을 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유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신가요?
공공재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유예해서 상환을 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좀 유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신가요?
저도 잠깐……
예, 허영 간사께서 의견 개진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게 안 갚겠다고 하고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예결위 때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고 그때도 분할해서 갚겠다, 그것을 좀 해 달라라는 거지요. 어떻게 지금 자산 매각을 다 해 가지고 3658억 원을 일시에 다 갚습니까? 망하라는 얘기지. 지역경제 다 무너뜨리라는 얘기지요. 정부 사업을 지역이 도맡아서 한 거고, 그 유산을 억지로 해 가지고 해서 그나마 그래도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비교적 좋은 경영실적을 내고 있는 건데……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나눠서 갚겠다는 건데 이것조차도 계획안을 그 이후에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도돌이표예요. 한꺼번에 일시상환하라고 얘기하고 계속 올리면.
그것보다 그 계획을 내어서 그러면 1년에 360억씩 갚게 할 수 있는 플랜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그 기간을 7년으로 단축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일시상환만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이게 안 갚겠다고 하고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 예결위 때부터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고 그때도 분할해서 갚겠다, 그것을 좀 해 달라라는 거지요. 어떻게 지금 자산 매각을 다 해 가지고 3658억 원을 일시에 다 갚습니까? 망하라는 얘기지. 지역경제 다 무너뜨리라는 얘기지요. 정부 사업을 지역이 도맡아서 한 거고, 그 유산을 억지로 해 가지고 해서 그나마 그래도 비전을 만들어 가지고 비교적 좋은 경영실적을 내고 있는 건데……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나눠서 갚겠다는 건데 이것조차도 계획안을 그 이후에도 정부가 제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속 도돌이표예요. 한꺼번에 일시상환하라고 얘기하고 계속 올리면.
그것보다 그 계획을 내어서 그러면 1년에 360억씩 갚게 할 수 있는 플랜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그 기간을 7년으로 단축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일시상환만 그렇게 고집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기재부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있으세요?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닙니다. 보충설명이라서……
없으시면……
의견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 박성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3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액사업은 용인평택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안성변전소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동용인 변전소까지 6.6㎞ 구간 지중화를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결정 이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625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타 면제가 의결된 것이므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감액사업은 용인평택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안성변전소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동용인 변전소까지 6.6㎞ 구간 지중화를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결정 이후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 사업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625억 8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타 면제가 의결된 것이므로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정부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이 추진되려면 지중선로 건설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시급히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이 추진되려면 지중선로 건설계획이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 여부가 시급히 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제가 낸 의견이니까요.
장철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것 예타 면제 사유가 뭐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금 이 사업의 시급성이고요. 지금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시급해서 예타 면제를 한 거였는데 이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공사 거의 많이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제가 그래서 하수처리장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미 공사 다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의 부담금을 나라가 대신 내주겠다라는 종류의 예산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이게 시급한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저희는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시급하지요, 이미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이 지중화 지원이 이번 추경에서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원래 작년 하반기부터 여야 위원님들 다 공히 공감하셨다시피 이 반도체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만은 정부가 책임성 있게 지원을 해 줘야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어서 그중에서 특화산업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있지만 이 지중화 사업 지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고 정규 예산에 원래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여하히 지원이 되지 못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사실은 감액 의견을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도 사실 예결소위도 두 번째 하고 국회에서 예산 협의를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지만 저희가 늘 무언가를 증액하거나 예산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기재부한테 듣는 얘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타를 안 했다든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안 했다든지 타당성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다른 종류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행정절차 미비로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정말 백이면 백입니다. 저는 사실 사전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편성된 예산을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처음 봤습니다.
이게 예타면제를 받기는 받았지요. 물론 예타 면제 사유도, 저는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사유 어디에 그게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종류의 행정절차나 법적인 부분들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산자부에서 열심히 해 왔던 거기도 하고요.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못 갔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종류의 법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타 면제는 그냥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여야가 그런 이야기했던 것도 맞고 저도 반도체 인프라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든 그리고 사업비가 정리가 되든 아니면 최소한 국고분담비율이라도 결정을 미리 하든.
이것은 사실은 국고 분담 비율 자체도 추경 편성하면서 그냥 밀어 넣은 거예요. 50%로 할지 60%로 할지 100%로 할지 90%로 할지 한 번도 의사결정이나…… 제가 알기로는 뭔가 토론 한 번이 없고 그냥 70%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전에 이 사례 있으면 기재부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국고 분담 비율을 결정 안 하고 예산편성이 된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게 약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한두 번 해 본 것 아닌데 어떻게 사전절차 같은 것 다 빠지고 국고 분담 비율 같은 것들도 확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문서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만 들어오는 그런 방식의 예산이어서 제가 갑툭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감을 못 해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을 저는 사실은 국회고 기재부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게 반도체 지원이 됐든 어떤 종류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종류의 절차 미비도 그냥 뛰어넘는 방식의, 그렇게 바이패스하는 방식의 예산편성을 허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사전절차 미비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지역구 예산이 됐든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든 다 제가 미리 킬했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차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기재부에 이건 빨리 타당성재조사하자, 이건 사전타당성 하자, 꼭 좀 예타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수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이패스하는 예산이 툭 튀어나오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도 우기면 되는 건가? 여야가 그냥 마음만 모았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 국고 분담 비율에 대해서 마음이 모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만 하면 그냥 다 밀어넣으면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액의견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전체회의 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모든 예산은, 여태까지 제가 누누이 들어왔던 얘기는 그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승수효과에 대한 고민들이었어요.
재정정책의 기본은 어쨌든 재정효과성이 우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무리 그래도 승수효과가 1 이상이 나오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는, 승수효과가 0에 수렴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그냥 기업이 이미, 여기에는 600억이지만 전체 사업 규모는 8800억짜리기 때문에 90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그냥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내는 돈을 그냥 까주는 것, 대신 내주는 거지요. 물론 그 기업이 나중에 다른 투자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돈을 먼 미래에 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반도체회사들, 특히 이에 해당되는 SK나 뭐 이런 데들이야 워낙 큰 기업이니까 돈을 쓰기는 쓰겠지만 사실 이 600억은 그냥 세이브하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못 써요.
나중에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반도체 수백 조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수백 조 플러스알파가 되는 돈은 아니에요, 확실히. 승수효과가 0에 수렴해요. 우리 국민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채 발행 600억, 앞으로 1조 가까이 해 가지고 사실은 그냥 기업 주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뭐가 도움이 되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반도체산업 경쟁력, 당연히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특별법도 빨리해야 되고요. 정말 5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 이런 것 하지 말고 빨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반도체 회사들도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한 명확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패키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게 진짜로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무나 자의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지금 너희 우리도 하는 척해야 되니까 올해 600억, 앞으로 한 9000억 까줄게’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시스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사실은 반도체산업 인프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진짜 0.01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냥 후퇴하는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한 감액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저도 사실 예결소위도 두 번째 하고 국회에서 예산 협의를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지만 저희가 늘 무언가를 증액하거나 예산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기재부한테 듣는 얘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타를 안 했다든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안 했다든지 타당성재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든지 다른 종류의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행정절차 미비로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을 못 하는 경우가 정말 백이면 백입니다. 저는 사실 사전 행정절차를 안 거치고 편성된 예산을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처음 봤습니다.
이게 예타면제를 받기는 받았지요. 물론 예타 면제 사유도, 저는 사실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사유 어디에 그게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종류의 행정절차나 법적인 부분들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산자부에서 열심히 해 왔던 거기도 하고요.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못 갔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종류의 법적 근거가 정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예타 면제는 그냥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여야가 그런 이야기했던 것도 맞고 저도 반도체 인프라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든 그리고 사업비가 정리가 되든 아니면 최소한 국고분담비율이라도 결정을 미리 하든.
이것은 사실은 국고 분담 비율 자체도 추경 편성하면서 그냥 밀어 넣은 거예요. 50%로 할지 60%로 할지 100%로 할지 90%로 할지 한 번도 의사결정이나…… 제가 알기로는 뭔가 토론 한 번이 없고 그냥 70%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전에 이 사례 있으면 기재부에서 한번 찾아봐 주세요. 국고 분담 비율을 결정 안 하고 예산편성이 된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게 약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심사를 한두 번 해 본 것 아닌데 어떻게 사전절차 같은 것 다 빠지고 국고 분담 비율 같은 것들도 확정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문서 하나도 없이 그냥 예산만 들어오는 그런 방식의 예산이어서 제가 갑툭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감을 못 해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방식의 예산편성을 저는 사실은 국회고 기재부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그게 반도체 지원이 됐든 어떤 종류의 예산편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종류의 절차 미비도 그냥 뛰어넘는 방식의, 그렇게 바이패스하는 방식의 예산편성을 허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여태까지 사전절차 미비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지역구 예산이 됐든 저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든 다 제가 미리 킬했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차 밟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구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기재부에 이건 빨리 타당성재조사하자, 이건 사전타당성 하자, 꼭 좀 예타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수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이패스하는 예산이 툭 튀어나오니까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도 우기면 되는 건가? 여야가 그냥 마음만 모았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 국고 분담 비율에 대해서 마음이 모아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만 하면 그냥 다 밀어넣으면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면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액의견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은 전체회의 때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모든 예산은, 여태까지 제가 누누이 들어왔던 얘기는 그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승수효과에 대한 고민들이었어요.
재정정책의 기본은 어쨌든 재정효과성이 우리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무리 그래도 승수효과가 1 이상이 나오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는, 승수효과가 0에 수렴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그냥 기업이 이미, 여기에는 600억이지만 전체 사업 규모는 8800억짜리기 때문에 900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그냥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내는 돈을 그냥 까주는 것, 대신 내주는 거지요. 물론 그 기업이 나중에 다른 투자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돈을 먼 미래에 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반도체회사들, 특히 이에 해당되는 SK나 뭐 이런 데들이야 워낙 큰 기업이니까 돈을 쓰기는 쓰겠지만 사실 이 600억은 그냥 세이브하면,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못 써요.
나중에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반도체 수백 조 이미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수백 조 플러스알파가 되는 돈은 아니에요, 확실히. 승수효과가 0에 수렴해요. 우리 국민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채 발행 600억, 앞으로 1조 가까이 해 가지고 사실은 그냥 기업 주는 거예요. 이게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뭐가 도움이 되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반도체산업 경쟁력, 당연히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특별법도 빨리해야 되고요. 정말 52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 이런 것 하지 말고 빨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지, 반도체 회사들도 뭔가 불확실성을 제거한 명확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패키지를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실은 이게 진짜로 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너무나 자의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지금 너희 우리도 하는 척해야 되니까 올해 600억, 앞으로 한 9000억 까줄게’ 이게 대한민국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시스템,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사실은 반도체산업 인프라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진짜 0.01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냥 후퇴하는 것 같아서 이 예산에 대한 감액의견 드리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처 측 의견 말씀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도 이해하고 있고. 다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차전지, 다양한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사업들이 첨단산업법에 근거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대부분이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형태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대체로 유사한 성격으로 기업들의 투자비를 약간 보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타 면제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재부 차원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이나 필요성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KDI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국가재정법 해석상으로도, 물론 원칙적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다 마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완료되기 전이라도 편성을 하거나 집행이 되는 경우는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70%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하셨는데, 70%가 적절한지 60%가 적절한지 100%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용수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공공부문의 부담을 70% 정도로 했던 그런 전례들을 감안해서 이 비율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타 면제 절차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재부 차원에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사업의 적정성이나 필요성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KDI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데 국가재정법 해석상으로도, 물론 원칙적으로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다 마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완료되기 전이라도 편성을 하거나 집행이 되는 경우는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70%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고 하셨는데, 70%가 적절한지 60%가 적절한지 100%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첨단산업과 관련된 용수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공공부문의 부담을 70% 정도로 했던 그런 전례들을 감안해서 이 비율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저희가 사실 방금 바로 앞에 항목에 여수항만 관련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돈을 갑자기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중의 하나는 5년 유예,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 달라는, 지역 너무 어려우니까, 특히 여수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융통성을 달라는 사업도 기재부는 근거 없다고 동의하지 않아요.
반도체가 급한가, 지역소멸이나 지역산업을 살리는 게 급한가 하면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고 저것은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칙이라는 거고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제가 인프라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관님. 제 말씀 다 이해하셨잖아요?
반도체가 급한가, 지역소멸이나 지역산업을 살리는 게 급한가 하면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고 저것은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칙이라는 거고 시스템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제가 인프라에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차관님. 제 말씀 다 이해하셨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솔직히 새 정부도 대선 이후에 아마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첨단산업과 주요 주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정말 요만큼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게끔 찾아내 갖고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본예산 가면 이 사업 다 해요. 당연히 다 해요. 아마 규모가 커지면 커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정말 보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시스템 정비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히려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무너뜨리면서 할 거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시스템 정비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히려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무너뜨리면서 할 거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많을 경우에 또는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지만 의견이 좀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류할 테니까 이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이 많을 경우에 또는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지만 의견이 좀 있을 경우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류할 테니까 이렇게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 김우중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4페이지입니다.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상생페이백 신규사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연 매출 30억 원이라는 기준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므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아니라 지역화폐, 카드 캐시백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간 격차,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 지원 어려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연계 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상생페이백 신규사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에서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연 매출 30억 원이라는 기준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므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페이백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아니라 지역화폐, 카드 캐시백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반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간 격차,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 지원 어려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연계 시스템 개발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사 개진해 주세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먼저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는 데에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왜 그렇게 온누리상품권에 목을 맵니까?
이것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을 주게 하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까, 이쪽에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하는 거고 또 카드사 실적이 나오면 이 둘을 전산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왜 그렇게 온누리상품권에 목을 맵니까?
이것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을 주게 하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까, 이쪽에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하는 거고 또 카드사 실적이 나오면 이 둘을 전산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 전산시스템을 연결시키는 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432억 원이 들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물경 4개월이 들어요. 왜 이러한 쓸데없는 이것을 합니까, 돈을 낭비하고?
또 지금 일일이 예산 주잖자요,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지금 일일이 예산 주잖자요, 소상공인들한테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런데 이 시스템 만드는 데 4개월을 허비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실제로……
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이것 캐시백으로 그냥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려 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또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두 상품권을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통용력이 큰가요? 현재 유통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유통 규모.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려 치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또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두 상품권을 비교를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통용력이 큰가요? 현재 유통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유통 규모.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전체 발행 규모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온누리상품권이 얼마입니까? 지금 최고로 많이……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온누리상품권이 올해 5.5조 발행……
그렇지요. 늘려서 5.5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한 20조 돼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가맹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배예요. 20배 정도거든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이용하면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굳이 온누리상품권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별도로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 물량을 늘리세요. 그런데 그 물량도 현재 늘린다고 해 가지고 5500까지 늘려 놨지요, 지금 금년 예산에. 그것도 만땅 채웠어요. 그러니까 더 늘릴 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굳이 억지 춘향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통용력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통용력 높고 다 시스템 깔려 있고 가맹점 넓고 하면 그걸 이용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부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별도로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 물량을 늘리세요. 그런데 그 물량도 현재 늘린다고 해 가지고 5500까지 늘려 놨지요, 지금 금년 예산에. 그것도 만땅 채웠어요. 그러니까 더 늘릴 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왜 굳이 억지 춘향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통용력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통용력 높고 다 시스템 깔려 있고 가맹점 넓고 하면 그걸 이용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부처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191개 지자체가 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산 시스템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소진공하고 연결하는 것은 아주 간편합니다만 191개 지자체를 다 연결해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또 지자체 동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건 추경이다 보니까 금년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깔고 지자체에 확인하고 동의받고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가 돼서 그래서 올해 추경사업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좀 맞지 않겠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실제로 지역사랑상품권도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191개 지자체가 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산 시스템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소진공하고 연결하는 것은 아주 간편합니다만 191개 지자체를 다 연결해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고 또 지자체 동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이건 추경이다 보니까 금년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을 깔고 지자체에 확인하고 동의받고 추가적인 시간이 더 소요가 돼서 그래서 올해 추경사업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이 좀 맞지 않겠다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판단의 문제인 것이고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4개월하고 400억이 든다. 이런 난센스 같은 짓은 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돈을 아껴서 저것을 하세요.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싶은 온누리상품권 할인 규모를 차라리 키우세요. 만약에 국회가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 돈을 아껴서 저것을 하세요. 온누리상품권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싶은 온누리상품권 할인 규모를 차라리 키우세요. 만약에 국회가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저희가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사업도 과거에 해 봤습니다만 신용카드로 환급을 해 주게 되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 증진, 매출 증진의 목표가 조금 희석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생 캐시백이라는 것은 그냥 범용적인 소비,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비를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라는 정책수단인 거예요.
왜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을 연결시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카드 자체는 이것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현금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더 쓰십시오,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범용적인 소비를 늘리는 거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은 유통이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용처가? 그것은 그대로 하시라니까요. 그 사업을 늘리시라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안 되는 사업 만들지 마시고.
하여튼 4개월 걸리고 400억이 넘어가는 전산비용,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을 연결시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카드 자체는 이것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현금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더 쓰십시오, 인센티브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끝나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범용적인 소비를 늘리는 거고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은 유통이 한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용처가? 그것은 그대로 하시라니까요. 그 사업을 늘리시라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안 되는 사업 만들지 마시고.
하여튼 4개월 걸리고 400억이 넘어가는 전산비용,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실제로 전산 구축비는 총 430억 중에서 190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나머지 200억 정도는 콜센터 운영이라든지 유지보수 관련된 비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콜센터를 운영하냐고요. 이것 원타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관련된 플랫폼을 잘 구축해 놓으면 차후에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온라인으로 또는 앱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나 증가시킬 때 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말씀이 좀 달라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카드 초과 사용액의 정보를 그쪽에 연결시켜 준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비약하지 마시고. 여하튼 이것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4개월을 기다려요, 지금? 당장에 지금 넘어가는, 폐업하는 소상공인 늘어나고 그분들한테 빨리, 숨 넘어가기 전에 공기 주입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금 중기부가 너무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4개월을 기다려요, 지금? 당장에 지금 넘어가는, 폐업하는 소상공인 늘어나고 그분들한테 빨리, 숨 넘어가기 전에 공기 주입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금 중기부가 너무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형두 위원님 그다음에 허영 간사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 배달앱으로 전부 하는 바람에 아파트단지, 아파트상가도 지금 장사 손님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처의 제한 문제는 조금 해소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골목형 상가 여기도 이게 되지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 배달앱으로 전부 하는 바람에 아파트단지, 아파트상가도 지금 장사 손님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든가 이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처의 제한 문제는 조금 해소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골목형 상가 여기도 이게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골목형 상가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목형 상가 제도를 통해서 가맹점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지금 바짝바짝 말라 가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다시 조금이라도 훈기를 보태 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국책연구기관에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근궁핍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것이니까 결국 10% 더 할인 효과가 있으니까 반짝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동일한 규모의 인접 지자체의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조금 쓰면 좋겠지만 전국 지자체가 다 써 버리면 사실은 지역경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4중 손실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적인 증거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학원비라든가 부정사용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의 적정한 문제인가……
또 하나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를 봤더니 지역별로 이 혜택을 누리는 게 너무 다릅니다. 예컨대 2022년 8월의 경우, 한창 많이 발행됐을 때인데 경기도는 근 3조 700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경남 이런 데는 9000억 원, 인구 규모를 비교하더라도 너무 이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제일 많은 데는 대도시입니다.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그나마 대도시 경기가 지방 중소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도보다는 나은 편인데 이것을, 이렇게 되면 진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큽니다. 이것 보류했으면……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국책연구기관에서 보고서도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근궁핍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인해 주는 것이니까 결국 10% 더 할인 효과가 있으니까 반짝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동일한 규모의 인접 지자체의 경제 위축을 대가로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조금 쓰면 좋겠지만 전국 지자체가 다 써 버리면 사실은 지역경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4중 손실의 부작용이 있다라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적인 증거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학원비라든가 부정사용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의 적정한 문제인가……
또 하나는 제가 최근 몇 년 사이를 봤더니 지역별로 이 혜택을 누리는 게 너무 다릅니다. 예컨대 2022년 8월의 경우, 한창 많이 발행됐을 때인데 경기도는 근 3조 700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경남 이런 데는 9000억 원, 인구 규모를 비교하더라도 너무 이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제일 많은 데는 대도시입니다.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그나마 대도시 경기가 지방 중소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도보다는 나은 편인데 이것을, 이렇게 되면 진짜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큽니다. 이것 보류했으면……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보류는 하는데 지금 최형두 위원 얘기하신 게 약간 사실과 다른 게 있어요. 우선 요즘 지역사랑상품권은 한 개 지자체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연합해서 발행을 해서 그 효과를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호 교환의 지역화폐 극대화 방안들이 여러 연구자료를 통해서 확대되고 있고요. 또 이번 행안부 지침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인 지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비율로 봐서 경기도 규모하고 경남하고는 그 인구 비율로 봐도 그 정도 규모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런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율 조정해서 내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관님!
그리고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코로나 시기에 상생 페이백 해 가지고 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80만 명에 8044억 원 소요됐……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도걸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카드,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소비 진작을 하자, 그걸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 시스템 도용해 가지고 이것 이용을 하면 돼요. 그것도 지금 예산 1.4조 원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넓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몇 %입니까? 몇 %예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몇 %입니까? 몇 %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대략 전국에 한 1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권에 몇 %가 집중되어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수도권에, 제가 수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수도권에 많이……
95%, 수도권 사람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쓰라는 얘기입니까? 시스템 개발하는 데, 거기에 콜센터 운영하는 데 423억 쓰고.
지역사랑상품권도 하지 마세요. 그냥 포인트로 하세요, 넓게. 2000만 명 가까이 해도 1조 원도 안 들어요. 1.4조 원 지금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가요, 당장 급한데? 믹스하라고 하고 우리가 포기할게요. 왜 온누리상품권 실적 관리하려고 거기에 그냥 억지로 끼워맞춰 가지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하지 마세요. 그냥 포인트로 하세요, 넓게. 2000만 명 가까이 해도 1조 원도 안 들어요. 1.4조 원 지금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가요, 당장 급한데? 믹스하라고 하고 우리가 포기할게요. 왜 온누리상품권 실적 관리하려고 거기에 그냥 억지로 끼워맞춰 가지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견은 충분히 다 개진이 됐습니다. 의견을 그만 받기로…… 지금 이건 나중에 다시 소소위 논의거리가 될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들어오셨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들어오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국토교통부1차관 진현환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2차관 백원국입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문성요입니다.
세 분이 오셨네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16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감액심사 마지막 부처입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전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사업은 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안의 교특회계 공항계정에 신규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에서 법률상 공항계정 세출항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은 여객기 참사 이후 수행한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토위에서 방위각시설 개선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성토 후 지하구조물화하는 사업에서 경량철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했고 이에 따라 소요예산이 감액되어 18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분양주택(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LH 등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사업은 산불피해 이재민 400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사업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분양주택(융자)사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한 내역사업이 포함돼 있는 다른 세부사업인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세부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3번과 4번 사업인 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 사업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안은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한 신축 매입임대 1000호 지원을 위해 융자 800억 원, 출자 72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신축 매입임대는 인허가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산불피해 이재민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경 증액분의 20% 등 총 304억 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자가주택 복구비 융자사업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 감액심사 마지막 부처입니다.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전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지원사업은 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안의 교특회계 공항계정에 신규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에서 법률상 공항계정 세출항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내역사업인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은 여객기 참사 이후 수행한 특별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국토위에서 방위각시설 개선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성토 후 지하구조물화하는 사업에서 경량철골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했고 이에 따라 소요예산이 감액되어 187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분양주택(융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LH 등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사업은 산불피해 이재민 400명을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사업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분양주택(융자)사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한 내역사업이 포함돼 있는 다른 세부사업인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세부사업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상임위와 예결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0페이지입니다.
3번과 4번 사업인 다가구매입임대(출·융자) 사업은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안은 산불피해 이재민에 대한 신축 매입임대 1000호 지원을 위해 융자 800억 원, 출자 720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는데―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신축 매입임대는 인허가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산불피해 이재민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추경 증액분의 20% 등 총 304억 원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자가주택 복구비 융자사업에 증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개진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세부사업명 1번, 2번 관련해서 증감액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항행안전시설 운영 및 구축은 감액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19페이지, 분양주택(융자)하고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상임위 의결대로 수용을 합니다.
20페이지, 3번·4번·5번 관련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 정부 원안, 추경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복구비 자금의 융자는 과거에 한 10% 정도 해서 과거의 사례와 또 지역에 많은 고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다가구매입임대는 저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고령자 친화형으로 한 10호 내지 20호 소규모로, 저층으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또 고령자 친화형으로 하고, 최근에 또 경북 산불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주택 하나가 탄 게 아니고―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을 전체가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재복원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런 소규모 저층의 고령자 친화형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원안을 희망합니다.
20페이지, 3번·4번·5번 관련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 정부 원안, 추경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복구비 자금의 융자는 과거에 한 10% 정도 해서 과거의 사례와 또 지역에 많은 고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다가구매입임대는 저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고령자 친화형으로 한 10호 내지 20호 소규모로, 저층으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고 또 고령자 친화형으로 하고, 최근에 또 경북 산불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주택 하나가 탄 게 아니고―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을 전체가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를 재복원하는 의미에서 오히려 이런 소규모 저층의 고령자 친화형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원안을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손을 들어야지,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잘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앞으로 빨리 손 들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이것을 결국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거냐 공항계정에서 지원할 거냐 그 말씀이지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이것을 결국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거냐 공항계정에서 지원할 거냐 그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항계정 주는 것은 비율로 오니까 이것 때문에 손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같이 들리는데 기존의 다른 유사 사례가 없었습니까, 피해자 지원이 공항사고 관련해서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공항은 또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국회에서 저희들이 국회의원들끼리 하기보다 기재부하고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계정에서 할 거냐 가지고 의원들 간에 싸울 것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그렇습니다. 미리……
어떻게 서로 의견이 갈립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의견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상임위, 기재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는 공항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다.
정확한 목적상 쓰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실 건가요?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실 건가요?
다가구 매입 임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신축 매입임대 관련해서 장기간…… 물론 말씀 주셨다시피 목표는 1000호잖아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런 신축 매입임대 관련해서 장기간…… 물론 말씀 주셨다시피 목표는 1000호잖아요, 지금?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0호인데 이게 전체 산불피해 가구들에 대한 수요가 정확히 반영돼서 나온 거예요? 그냥 1000호는 딱 봐도, 이게 정확한 수요조사, 예를 들면 뭐 끝자리까지 있어야 이게 수요가 파악된 거지 그냥 목표치 딱 정하고 지금 들어온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의 상황들이 각기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을 매입해서 장기간 기다릴 수 있는 가구들이 있고 당장 일부 파손된, 일부 손실된 이런 가구들 같은 경우는 빨리 복구비를 받아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20% 정도의 이런 것을 복구비 융자로 쓰는 것은 적정한 것 같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수요 파악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요 파악이 됐으면 예를 들면 산불피해 대책에 1789호다 이런 수치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1000호 딱 잡아 가지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복구해서 빨리, 일부 복구해서 살고 싶은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수요들은 전혀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예결위에서 이런 일부 조정은 되게 합리적인 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분들의 상황들이 각기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을 매입해서 장기간 기다릴 수 있는 가구들이 있고 당장 일부 파손된, 일부 손실된 이런 가구들 같은 경우는 빨리 복구비를 받아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저는 20% 정도의 이런 것을 복구비 융자로 쓰는 것은 적정한 것 같다 그리고 정확히 제가 보기에는 수요 파악도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수요 파악이 됐으면 예를 들면 산불피해 대책에 1789호다 이런 수치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1000호 딱 잡아 가지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복구해서 빨리, 일부 복구해서 살고 싶은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수요들은 전혀 없으니까 저는 오히려 예결위에서 이런 일부 조정은 되게 합리적인 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어떻게 복구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했고…… 또 한편 특히 이번에 경북지역 같은 경우는 경북도와 또 해당 지자체, 예를 들어서 영덕이나 안동이나 청송 같은 해당 지자체의 단체장들 의견도 많이 반영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그냥 주택이 한 채 이렇게 소실된 게 아니고 마을 전체가 다 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개별주택을 짓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전부 다 어촌이고 농촌이고 하니까 다 연로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별도로 집을 지어서 살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임시 거주주택인 쉽게 말해서 조립주택, 모듈러주택에 대부분 입주를 희망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2년 이내까지만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구 쪽으로 어떻게 옮길까가 문제인데 저희가 과거 사례, 강원·경북 지역에 산불피해가 났을 때도 전체 피해 주택의 한 10% 정도만 자기가 직접 자기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4000호 되거든요. 4000호에서 한 10% 해서 400호를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다가구 매입임대는 자꾸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이게 한 10채 정도 해 가지고 뜰도 있고 농기구도 모아 놓을 곳 만들고 그래서 한 이삼 층으로 해 가지고 농촌의 그 마을에 새로 이것을 지어서 그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20년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저희가 경향은 다릅니다만 포항 지진 나고 이랬을 때도 그때 수요가 한 30%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주택의 4000호에서 한 30% 해서 1000호 정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파트와 달리 10호, 20호 짓는 것은 금방 6개월이면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자기가 이제 새로 집을 지어서 살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냥 대충 살다가 남은 인생 가고 싶어 하시는 거지 집을 짓고…… 왜냐하면 이게 융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융자를 하게 되면 결국 융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개별주택을 짓는 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전부 다 어촌이고 농촌이고 하니까 다 연로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별도로 집을 지어서 살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래서 임시 거주주택인 쉽게 말해서 조립주택, 모듈러주택에 대부분 입주를 희망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2년 이내까지만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구 쪽으로 어떻게 옮길까가 문제인데 저희가 과거 사례, 강원·경북 지역에 산불피해가 났을 때도 전체 피해 주택의 한 10% 정도만 자기가 직접 자기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한 4000호 되거든요. 4000호에서 한 10% 해서 400호를 반영한 거고.
그다음에 다가구 매입임대는 자꾸 아파트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이게 한 10채 정도 해 가지고 뜰도 있고 농기구도 모아 놓을 곳 만들고 그래서 한 이삼 층으로 해 가지고 농촌의 그 마을에 새로 이것을 지어서 그분들이 아주 저렴하게 20년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 저희가 경향은 다릅니다만 포항 지진 나고 이랬을 때도 그때 수요가 한 30%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주택의 4000호에서 한 30% 해서 1000호 정도를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그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파트와 달리 10호, 20호 짓는 것은 금방 6개월이면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분들이라서 자기가 이제 새로 집을 지어서 살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냥 대충 살다가 남은 인생 가고 싶어 하시는 거지 집을 짓고…… 왜냐하면 이게 융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 융자를 하게 되면 결국 융자……
그 수요를 직접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게 경북도랑 해당 지자체에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산불이 났는데 강원도분들이 지금 아직도 2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그때 임시로 지어진 데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왜 컨테이너를 떠나지 않는지 아세요?
제발 이렇게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 원한다라고 여기서 차관님이 어떻게 규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일일이 지금 삼천몇 명 소실당하신 분들 얘기, 한 명 한 명씩 국토부 직원들이 다 수요 파악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매입임대 그것 지원 안 했습니까?
제발 이렇게 탁상행정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 원한다라고 여기서 차관님이 어떻게 규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일일이 지금 삼천몇 명 소실당하신 분들 얘기, 한 명 한 명씩 국토부 직원들이 다 수요 파악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그냥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강원도 산불 났을 때 매입임대 그것 지원 안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님, 저번에 강원 산불, 속초나 이런 데 산불 났을 때는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 아파트형이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자기 터전하고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임대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요. 자기 터전하고 최대한 가까운 곳의 마을에 2～3층의 아파트가 아닌……
그것도 마을 대상으로 할 때…… 그렇게 다 때려 넣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더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하셔야지.
그것하고 또 나와서 매입임대를 지어 주는 것하고 또 매입임대 해 가지고 임대하는 것하고 분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수요 파악을 조금 더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하고 또 나와서 매입임대를 지어 주는 것하고 또 매입임대 해 가지고 임대하는 것하고 분류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수요 파악을 조금 더 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자가주택, 여기에 있는 게 복구비 융자를 304억 증액하고 저걸 감하라고 그러면, 304억을 증액하면 약 500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융자 사업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재해복구비랑 기부금 받지만 결국은 돈을 빌려서, 3년 거치, 20년 상환을 하는 돈을 빌려서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거의 안 하시거든요, 이 사업을. 과거에 봐서 한 10%밖에 안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정확한 수요 파악은 지금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 정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국토부 의견을 일단 믿고 정부가 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남지역이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정부가 제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수요와 관련돼서 나는 옛날 집에 가서 살고 싶다 아니면 임대해서 살아도 상관없다, 앞의 것은 융자를 도와줘야 될 거고 뒤에는 매입을 하든 아니면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의 다양한 수요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정확한 통계가 나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은 정부가 제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수요와 관련돼서 나는 옛날 집에 가서 살고 싶다 아니면 임대해서 살아도 상관없다, 앞의 것은 융자를 도와줘야 될 거고 뒤에는 매입을 하든 아니면 지어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의 다양한 수요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하셔 가지고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변동되겠지요. 어떤 데는 한 스물댓 가구 있는 데 마을이 전소했는데 마을을 새로 한번 리빌딩해 보자. 이런 것 있을 때는 LH나 이렇게 같이 손잡고…… 진짜 이번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마을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도 아마 정부가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또 전체회의에서 나온 얘기 다 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게 계속 디벨롭(develop)될 수 있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국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제가 꼭 지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이게 2년짜리가 아니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빠른 임시주거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텔을 전전하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일도 제가 또 가 볼 건데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니까요, 모텔을. 이게 완벽한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빠른 게 좋고 좋은 것보다는 지금 곧장 쓸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고 계시는데 1000여 채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수요를…… ‘나는 고향으로 간다’, ‘나는 안 간다’, ‘나는 임대주택 살아도 좋다’, 다양한 요구가 있을 텐데 정확도가 높은 그 수요를 반영한 보고를 꼭 수시로 해 주시기를 저기합니다.
애쓰시는데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해서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나온 얘기 또 전체회의에서 나온 얘기 다 수렴을 하셔 가지고 이게 계속 디벨롭(develop)될 수 있도록 정부가 꼼꼼하게 국회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제가 꼭 지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이게 2년짜리가 아니고 빨리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빠른 임시주거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모텔을 전전하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일도 제가 또 가 볼 건데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니까요, 모텔을. 이게 완벽한 것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빠른 게 좋고 좋은 것보다는 지금 곧장 쓸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노력하고 계시는데 1000여 채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정확하게 그 수요를…… ‘나는 고향으로 간다’, ‘나는 안 간다’, ‘나는 임대주택 살아도 좋다’, 다양한 요구가 있을 텐데 정확도가 높은 그 수요를 반영한 보고를 꼭 수시로 해 주시기를 저기합니다.
애쓰시는데 이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해서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견은 다 개진됐으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국토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위원장님, 그러면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 상임위 의견은 다 받아들이시고 20페이지는 보류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정부 측까지 다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두들기기 뭐해서 그러는 거니까 원안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액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의결한 활동계획에 따라 부처별 주요 증액사업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부처별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거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증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증액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의결한 활동계획에 따라 부처별 주요 증액사업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부처별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거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증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 이창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23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증액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LAM 원천기술 확보, 미래모빌리티 플랫폼 등 구축을 위해 6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주요거점 AX 실증·활성화 기반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AX 솔루션 개발·실증 50억 원 등 예산 49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AX 기반 실증지원 예산 4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 방송사에서 축적한 방송영상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 2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소한 본예산의 원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AI+S&T 공공인프라 구축(R&D)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의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2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AI+S&T 혁신 기술개발(R&D)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존 연구 방식으로 풀기 힘든 난제 해결, R&D 효율성 등을 위해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인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가 핵심전략자산인 AI반도체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대규모 실증을 통한 상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412억 원 증액 의견과 84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의 내내역사업인 국산 NPU 평가 및 AI 서비스 인프라 전환 사업에 대해 60억 원, 85억 원, 14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광주AI집적단지 조성사업 2단계 예산 미확보로 기구축된 GPU 자원 절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GPU 활용을 위한 임차비용 증액이 필요한바 144억 2700만 원 증액 의견과 230억 원 증액 의견과 173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블록체인 기술 지원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25년 예산이 24년 예산 대비 대폭 감액되었으므로 예산을 24년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 206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LAM 원천기술 확보, 미래모빌리티 플랫폼 등 구축을 위해 6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주요거점 AX 실증·활성화 기반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AX 솔루션 개발·실증 50억 원 등 예산 49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AX 기반 실증지원 예산 4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WBL 차세대 데이터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 방송사에서 축적한 방송영상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 2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최소한 본예산의 원안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AI+S&T 공공인프라 구축(R&D)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동 사업의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21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AI+S&T 혁신 기술개발(R&D)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기존 연구 방식으로 풀기 힘든 난제 해결, R&D 효율성 등을 위해 6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AI반도체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내역사업인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가 핵심전략자산인 AI반도체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대규모 실증을 통한 상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므로 412억 원 증액 의견과 842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고.
다음, 두 번째 칸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국산 AI반도체 조기상용화 지원의 내내역사업인 국산 NPU 평가 및 AI 서비스 인프라 전환 사업에 대해 60억 원, 85억 원, 14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AI 집적단지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광주AI집적단지 조성사업 2단계 예산 미확보로 기구축된 GPU 자원 절반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GPU 활용을 위한 임차비용 증액이 필요한바 144억 2700만 원 증액 의견과 230억 원 증액 의견과 173억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블록체인활용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블록체인 기술 지원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25년 예산이 24년 예산 대비 대폭 감액되었으므로 예산을 24년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 206억 5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거점 AX 실증·활성화 기반 사업도 지역 주력산업의 AX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70년 이상 축적한 방송영상을 AI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페이지,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거점 AX 실증·활성화 기반 사업도 지역 주력산업의 AX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은 70년 이상 축적한 방송영상을 AI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연번 4번과 5번에 대해서는 출연연 전문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GPU 인프라와 AI를 활용할 수 있는 특성화된 연구과제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 안 하다만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소상히 대답하고 그리하십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알겠습니다.
적어 준 것 그대로 다 갖고 와서 하나씩 읽으면 언제까지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의 세 가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의 세 가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필요하다고 하지, 안 필요한 게 어디 있나.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화나게 생겼지요. 그동안 뭐 하고 추경에 와서 얘기를 해요. 지금 국회에서 얘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앗, 뜨거워’ 싶어 갖고서는 AI 예산 막 늘리고 그러는데, 부처에서 그전부터 먼저 준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화나게 생겼지요. 그동안 뭐 하고 추경에 와서 얘기를 해요. 지금 국회에서 얘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앗, 뜨거워’ 싶어 갖고서는 AI 예산 막 늘리고 그러는데, 부처에서 그전부터 먼저 준비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과방위를 해 보면, 이 과학기술 예산 지난번에 R&D 예산을 한번 삭감해 가지고 지난 정부가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급한 시점에 우리가 AI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제는 정말 6개월이 60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중의 일부는 지난해에 증액하려다가 증액이 안 된 사업을 그대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포함된 것들은 이 시기에, GPU 구입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건 사실 지난번 예산 때는 아예 반영도 못 했었지요?
물론 그중의 일부는 지난해에 증액하려다가 증액이 안 된 사업을 그대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포함된 것들은 이 시기에, GPU 구입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건 사실 지난번 예산 때는 아예 반영도 못 했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예.
GPU는 지금 여야 공히 다 대선 공약으로 나와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사안이고, 특히 어떤 AI를 키워서 우리가 글로벌 리딩 국가로 계속 갈 것이냐의 문제에서는 피지컬AI……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역사업들이 아닙니다. 과기부가 다시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 사업을 뒷받침할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는 공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후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역사업들이 아닙니다. 과기부가 다시 글로벌 AI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적 사업을 뒷받침할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는 공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후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AI의 특성상 GPU든 뭐든 집적해서 어디 지역에 갖다 놔야 되는 문제고……
그건 나중의 문제고, 과기부가 판단할 문제고.
예, 또 거꾸로는 그런 지역에 대한 문제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을 살릴 필요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꼭 지역에 관계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도걸 위원님.
다음 또 누가 말씀하시겠습니까?
안도걸 위원님.
차관님, 광주광역시 AI 관련 사업들 이번에 얼마나 지금 반영을 했습니까, 국회 과방위에서? 전체적으로 한 697억 정도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지정했지요. 그래서 한 4500 정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 GPU 있잖아요, AI 전용 데이터센터, GPU 한 800여 장이 지금 여기에 구비되어 있고 그 데이터 자원을 현지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AI 전문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또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AI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술이라든지 솔루션을 줘서 마음껏 개발을 해 봐라라고 해 가지고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들잖아요. 블랙홀처럼 지금 몰려들지 않습니까? 특히 AI 같은 경우는 판교밸리로 다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게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AI 전문기업들이 광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270개 정도의 신생기업들 또 이전 기업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업이 작년 말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2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척이 제대로 안 됐어요. 다행히 지난해 말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업은 예타 면제로 가야 된다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진도가 지금 안 나간 거예요. 약간의 비상 사태가, 비상계엄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마 그것을 진행시켜야 될 기획재정부가 그걸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지금 거기 내려가 있던 기업들이 추가 지원이 안 되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했던 기업들이 지금 떠날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렵게 자리를 잡은 AI 지방 생태계가 깨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국고 4500을 들여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는 빨리 예타 면제 절차를 지금 신속히 진행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미 투자한 돈이 매몰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리고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긴급한 릴레이 투자가 이번 추경안에 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70억 정도 해 가지고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GPU 1만 장을 새로 사겠다 해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존에 이미 확보된 GPU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서 기업들이 서비스를 중단 없이 계속 받도록 하고 지금 기업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고 과감한 투자를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들잖아요. 블랙홀처럼 지금 몰려들지 않습니까? 특히 AI 같은 경우는 판교밸리로 다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게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 발생한 거지요. 그래서 AI 전문기업들이 광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270개 정도의 신생기업들 또 이전 기업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뭔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업이 작년 말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2단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척이 제대로 안 됐어요. 다행히 지난해 말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사업은 예타 면제로 가야 된다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진도가 지금 안 나간 거예요. 약간의 비상 사태가, 비상계엄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아마 그것을 진행시켜야 될 기획재정부가 그걸 중단시켜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지금 거기 내려가 있던 기업들이 추가 지원이 안 되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했던 기업들이 지금 떠날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어렵게 자리를 잡은 AI 지방 생태계가 깨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국고 4500을 들여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는 빨리 예타 면제 절차를 지금 신속히 진행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이미 투자한 돈이 매몰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리고 당초의 사업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긴급한 릴레이 투자가 이번 추경안에 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70억 정도 해 가지고 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GPU 1만 장을 새로 사겠다 해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존에 이미 확보된 GPU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서 기업들이 서비스를 중단 없이 계속 받도록 하고 지금 기업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고 과감한 투자를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 간사님 의견 개진해 주세요.
우선 과기부차관께 좀 물어보겠는데요.
1번,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 지금 600억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과기위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예타 대상 사업입니까?
1번, 피지컬AI 제조특화 선도사업 지금 600억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과기위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예타 대상 사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창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1차관 소관 업무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 정책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실장님이 하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규모로 보면 예타 대상 사업이 맞습니다.
예타 대상 사업인데 예타가 지금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여기서 통과되면 이 금액이 반영돼서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서 통과되면 이 금액이 반영돼서 진행될 수가 있는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통상 국회에서 제기돼서 통과가 되면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예, 통과된 이후에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통과가 되더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적정성 검토 예산이 별도로 필요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냐고요, 통과가 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합니까?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기재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하는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예.
기재부가 하는 적정성 검토하고 예타를 하기 위한 기획조사하고 어떤 게 틀린가요? 기재부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원래 예타를 통과해야 되고 R&D가 아닌 비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되면 아까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아니고 예타와 똑같은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R&D와 같은 경우는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R&D 신규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그리고 R&D와 같은 경우는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R&D 신규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사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이게 R&D 사업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예, R&D 사업입니다.
적정 규모, 예타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예타를 안 받을 수 있는 규모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통상적으로 저희가 단년도나 뭐 이렇게 시설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R&D 기술개발 같은 경우는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아니, 차관님, 지금 AI 영역은 6개월이 3년이고 10년이에요. 통상적인 그런 R&D 국가 절차를 가지고 여기에 들이밀면 다 죽으라는 얘기지요.
추경안에 AI 부분들을 정부가 3대 분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기존 예산안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1당, 2당 모두 중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3대 분야에 애써 한 것 아닙니까. 절차 생각해 가지고 찔끔 해 가지고 여기에 10억 반영하겠다, 사전타당성조사, 적정성 심사, 기획 사전조사 이것 하기 위해서 10억 반영하겠다 이러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라는 겁니까? 500억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480억, 490억 하면 예타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언급된 사업이……
우리가 GPU 사 오면 뭐 합니까? NPU 개발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각 분야의 뒤처진 우리의 데이터 역량, 그것을 실용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빨리 따라가서 빨리 앞지르자라고 하는 전략하에 지금 추경 요소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여기 다 합해 봤자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다 합해 봤자 얼마가 되느냐고요. 남들은 800조, 900조, 700조를 투자하는 마당에……
아니,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추경안에 AI 부분들을 정부가 3대 분야로 집어넣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기존 예산안에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1당, 2당 모두 중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3대 분야에 애써 한 것 아닙니까. 절차 생각해 가지고 찔끔 해 가지고 여기에 10억 반영하겠다, 사전타당성조사, 적정성 심사, 기획 사전조사 이것 하기 위해서 10억 반영하겠다 이러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라는 겁니까? 500억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480억, 490억 하면 예타 면제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언급된 사업이……
우리가 GPU 사 오면 뭐 합니까? NPU 개발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각 분야의 뒤처진 우리의 데이터 역량, 그것을 실용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빨리 따라가서 빨리 앞지르자라고 하는 전략하에 지금 추경 요소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여기 다 합해 봤자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다 합해 봤자 얼마가 되느냐고요. 남들은 800조, 900조, 700조를 투자하는 마당에……
아니,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국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막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까지 말씀 듣고 구자근 간사님도 다음에 말씀하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종의, 대한민국에서 적용 가능한, 그러니까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조 과정에서 로봇에 적용되는 AI 그다음에 모빌리티, 차에 적용되는 AI, 그러니까 탑재하고 실제 이 범용기술을 활용하는, 제조 단계에서 그런 특화 사업이지요. 이게 두 군데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는 경남 쪽에 하나 그다음에 하나는 전북 쪽에 하나, 기획은 이렇게 짜고 오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예,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범용기술을, 제조업 단계에서 이 사업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재부 얘기, 타당성 재조사라는 과정들을 거치면 사실은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없고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가 자주 쓰는 방법 있잖아요, 국무회의 통과시키면 타당성 면제시키고.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AI 사업, 특히 대한민국에서 제조 단계를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키느냐가 사실은 이 사업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재부 측에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허영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수준에서, 조속히 국회에서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과기부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래서 기재부 측에서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허영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수준에서, 조속히 국회에서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해서 반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과기부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장송상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제조업과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의 소위 라지액션모델을 개발해서 일종의 플랫폼에 의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제조업과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의사진행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당 간사 간 또 위원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앞으로 남은 부처 관계자들 지금 다 와서도 증액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추경에서 없었지 싶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 간 양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여기에 오는 이 증액안을 부처에서 안 받을 리 없고 다 수용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 과연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이 어떨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난하게 국정감사 하듯이 또는 예결위 정책질의 하듯이 계속해서 물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서로 공방하면서, 또 여기 서로 간에 좀 민감한 것들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서로 간에 주고 받으면 또 서로 간에 괜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예산 증액하는 데 전혀 도움 되지 않는데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감정적인 이야기만 오갈 것 같고 그런 걱정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양당 간에, 위원장님께서 6시 반까지는 어쨌든 이 증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다라고 우리끼리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도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저어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통솔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물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묻지는 않겠고, 대신 통으로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보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난하게 국정감사 하듯이 또는 예결위 정책질의 하듯이 계속해서 물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서로 공방하면서, 또 여기 서로 간에 좀 민감한 것들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서로 간에 주고 받으면 또 서로 간에 괜한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예산 증액하는 데 전혀 도움 되지 않는데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감정적인 이야기만 오갈 것 같고 그런 걱정들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양당 간에, 위원장님께서 6시 반까지는 어쨌든 이 증액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다라고 우리끼리 이야기는 했었습니다만 도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저어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께서 통솔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물어야 되는 이야기들을 묻지는 않겠고, 대신 통으로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 간 협의할 수 있도록 보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양당에서도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또 부처도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관리하는 재정 당국에서의 입장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명분을 찾기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국채 발행도 해야 되고 이런 걱정이 있으신데 이 분야는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늦었다 이런 것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접근할 거냐? 다른 나라는 여유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위원님들, 부처 또 학자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경중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치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과감하게 투자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하나라도 AI 관계된 게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들은 전향적으로 정부 측에서 특히 재정 당국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했다가 나중에 또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보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국채 발행도 해야 되고 이런 걱정이 있으신데 이 분야는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늦었다 이런 것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접근할 거냐? 다른 나라는 여유가 있고 또 이것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갈 수 없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의 효율성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위원님들, 부처 또 학자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경중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요치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은 과감하게 투자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하나라도 AI 관계된 게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들은 전향적으로 정부 측에서 특히 재정 당국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했다가 나중에 또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보류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1차관김홍균 외교부1차관 김홍균입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외교부2차관 강인선입니다.
외교부기획조정실장배종인 기조실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31페이지, 외교부 증액사업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국민 행사 등 홍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 세부내역입니다.
야외 만찬 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해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방송광고 등 홍보 매체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APEC 지자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와 인천 송도컨벤시아 시설개선 및 경주 정상숙소(PRS) 개보수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경주 정상숙소(PRS) 개보수 25억 8600만 원과 65억 8600만 원 증액 의견, 인천 송도컨벤시아 시설개선 20억 원 증액 의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시설개선 1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만찬장 조성 및 정상차량 차량기지 설치 등 정부 추경안 원안 유지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내역사업인 APEC 국제회의 운영 신규사업과 관련해 대표단 선발대 초청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억 원과 44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내역사업인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APEC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내역사업인 기획단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APEC 준비기획단의 지방 근무를 위한 여비 1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내역사업인 APEC 정상회의 수송대행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기업, 언론인 및 자원봉사자 등 행사 관계자 수송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 2025 APEC 의장국 운영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국민 행사 등 홍보 사업에 대해, 두 번째 동그라미 세부내역입니다.
야외 만찬 문화행사 개최 등을 위해 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방송광고 등 홍보 매체비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APEC 지자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와 인천 송도컨벤시아 시설개선 및 경주 정상숙소(PRS) 개보수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므로 경주 정상숙소(PRS) 개보수 25억 8600만 원과 65억 8600만 원 증액 의견, 인천 송도컨벤시아 시설개선 20억 원 증액 의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시설개선 13억 5000만 원 증액 의견, 만찬장 조성 및 정상차량 차량기지 설치 등 정부 추경안 원안 유지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내역사업인 APEC 국제회의 운영 신규사업과 관련해 대표단 선발대 초청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억 원과 44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어서 34페이지.
내역사업인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APEC 공식 부대행사로 개최하기 위한 예산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내역사업인 기획단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APEC 준비기획단의 지방 근무를 위한 여비 1억 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
내역사업인 APEC 정상회의 수송대행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기업, 언론인 및 자원봉사자 등 행사 관계자 수송을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먼저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서 증액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 제기해 주신 사항 중에서, 여섯 가지인데요. 31쪽과 32쪽에 있는 정상 만찬 문화행사, 홍보비, 경주 PRS 개보수,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시설개선 그리고 만찬장 조성, 정상 차량기지 설치 그리고 국내 여비까지, 그러니까 국내 여비 증액에 대해서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사항인 APEC 지자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상숙소 개보수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5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합니다.
개최 지자체는 지방비를 이미 확보해서 각 호텔과 예산 지원 협의를 완료하고 숙박시설 조성 및 개보수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국비·지방비 50 대 50 매칭사업인 만큼 국비도 60억에 맞추어서 지원될 경우에 개최 지자체 측의 추가적 지방비 확보 부담이 없고 호텔 측의 부담 경감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상임위에서도 국비 60억 원 지원을 전제로 추경 정부안 기편성 금액 34억 1400만 원을 제외한 25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33쪽의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대표단 선발대 초청 그리고 부대행사 등 APEC 국제회의 운영 사업은 경북 측의 사업 건의 내용이 지자체 사업 부담 사항이거나 외교부 소관 관련 소요를 일부 중복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서 미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논의 후반부에 지자체장 주최 만찬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국비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반영해서 10억 증액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4쪽,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부대행사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부대행사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예산 구조상 공식 후원 부처인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상임위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복지부가 추경 심사 부처가 아니라서 외교부에 담는 것으로 최종 논의되어서 상임위에서는 외교부 소관 사업으로 증액 의결이 되었습니다. APEC 부대행사는 원칙적으로 소관 부처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 소관에 대한 관련 조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사항입니다.
APEC 정상회의 수송대행은 지자체 관할 내 셔틀버스 운영 소요 예산입니다. 외교부 기획단과 경북도 준비위원단 간 협의한 업무분장 MOU에 따르면 지자체 부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통위 심의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증액 제기 의견이 있었으나 상임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종 미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 제기해 주신 사항 중에서, 여섯 가지인데요. 31쪽과 32쪽에 있는 정상 만찬 문화행사, 홍보비, 경주 PRS 개보수, 인천 송도컨벤시아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시설개선 그리고 만찬장 조성, 정상 차량기지 설치 그리고 국내 여비까지, 그러니까 국내 여비 증액에 대해서 증액을 수용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사항인 APEC 지자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정상숙소 개보수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5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합니다.
개최 지자체는 지방비를 이미 확보해서 각 호텔과 예산 지원 협의를 완료하고 숙박시설 조성 및 개보수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국비·지방비 50 대 50 매칭사업인 만큼 국비도 60억에 맞추어서 지원될 경우에 개최 지자체 측의 추가적 지방비 확보 부담이 없고 호텔 측의 부담 경감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상임위에서도 국비 60억 원 지원을 전제로 추경 정부안 기편성 금액 34억 1400만 원을 제외한 25억 8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33쪽의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대표단 선발대 초청 그리고 부대행사 등 APEC 국제회의 운영 사업은 경북 측의 사업 건의 내용이 지자체 사업 부담 사항이거나 외교부 소관 관련 소요를 일부 중복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서 미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논의 후반부에 지자체장 주최 만찬은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국비에서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반영해서 10억 증액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4쪽,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글로벌 장애청소년 IT 챌린지 부대행사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부대행사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예산 구조상 공식 후원 부처인 보건복지부 추경 예산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상임위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복지부가 추경 심사 부처가 아니라서 외교부에 담는 것으로 최종 논의되어서 상임위에서는 외교부 소관 사업으로 증액 의결이 되었습니다. APEC 부대행사는 원칙적으로 소관 부처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 소관에 대한 관련 조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사항입니다.
APEC 정상회의 수송대행은 지자체 관할 내 셔틀버스 운영 소요 예산입니다. 외교부 기획단과 경북도 준비위원단 간 협의한 업무분장 MOU에 따르면 지자체 부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통위 심의 때도 이 사업에 대한 증액 제기 의견이 있었으나 상임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종 미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것 다 중요한 사업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APEC 회의는 사실 지역 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본예산도 있었고 추경에서도 정부안에서 일부 반영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APEC 회의는 사실 지역 사업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본예산도 있었고 추경에서도 정부안에서 일부 반영했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에서 이렇게 오는 게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그런가, 정부 내에서 의견 조정이 안 된 건지 이렇게 추가로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담았어야지요.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지난해 증액하는 과정이 약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한 360억 원 정도 증액 요청을 하려고 했다가 그 얘기는 못 하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아니, 추경안에 담고 또 부족하다고 지금 정부도 동의하시잖아요.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 또 잘못되면 국가적인 위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을 사전에 정부안에서 해 왔어야 된다는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교부제2차관강인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반영한 것들은 대부분 과거에 반영한 것 중에서 기재부하고 조금 의논해서 줄인 것도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추가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증액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재부하고 또 외교부하고 또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의결한 APEC 증액 사업분을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증액 규모가 잘 정리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사업을 제외하고 기재부가 세부 반영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소소위로 넘겨 주시면 양당 간사 간 기재부와 부처 협의 사안들을 기반으로 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김형동 위원님.
제가 APEC특위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한 서너 번 경주를 갔습니다. 특히 우리 특위 차원에서 김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민주당의 정일영 간사님하고도 다 가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정말 애쓰십니다.
또 특히 약간 느낌이 정부 돈으로 행사 치를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민간에서도 여기 보문단지가 아마 관광단지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지정된 곳이어서 이번 계기로 다양한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주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아끼고 아끼고 했는데도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앙정부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그때 정일영 간사님이나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둘러봤을 때 흔히 말해서 좀 더 화려하게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은 천년고도 경주의 원래 모습하고는 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검박하게 검소하게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6월 3일 이후에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제 무대이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수반이 들어서면 아마 4자 외교도 여기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외교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아마 외교부 스타일이 자르고 잘라서 이것 올렸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특히 약간 느낌이 정부 돈으로 행사 치를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민간에서도 여기 보문단지가 아마 관광단지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지정된 곳이어서 이번 계기로 다양한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주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아끼고 아끼고 했는데도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중앙정부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희가 그때 정일영 간사님이나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둘러봤을 때 흔히 말해서 좀 더 화려하게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것은 천년고도 경주의 원래 모습하고는 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검박하게 검소하게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6월 3일 이후에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국제 무대이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수반이 들어서면 아마 4자 외교도 여기에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외교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아마 외교부 스타일이 자르고 잘라서 이것 올렸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위 위원이시고 또 경북 위원이신 김형동 위원님 말씀도 잘 참고해서 또 양당 간사님 협의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또 말씀하신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교부 소관에 대한 증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외교부 소관에 대한 증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행안부 차관 고기동입니다.
행정안전부기획조정실장정영준 행안부 기조실장 정영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37페이지의 행정안전부 증액 사업은 1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지자체에게 판매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2조 원, 1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고.
두 번째 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3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맨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 할인액 일부 지원을 위한 예산 6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지자체에게 판매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해 2조 원, 1조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고.
두 번째 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3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맨 마지막 동그라미입니다.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 할인액 일부 지원을 위한 예산 6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효과라든지 부정 유통에 대한 얘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좀 고려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24년도에 본예산에 3500억, 300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당시 집행했던 것이 81%, 평균적으로 한 85%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편성이 되면 지자체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조 정도 같으면 한 2조 이상의 지방비가 아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효과라든지 부정 유통에 대한 얘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좀 고려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 24년도에 본예산에 3500억, 3000억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당시 집행했던 것이 81%, 평균적으로 한 85%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편성이 되면 지자체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조 정도 같으면 한 2조 이상의 지방비가 아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보류하고 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85%, 81%는 적은 비율인가요?
(「보류하고 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85%, 81%는 적은 비율인가요?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2023년도에 81%였습니다. 아마 높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온누리상품권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온누리상품권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왜 몰라요, 그것을? 여기 오면 알고 와야지.
50～60%밖에 안 됩니다.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한 가지만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님,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행안부 차원에서는 동의를 안 한 단계에서 의결됐다는 겁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그런 경우에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수석님?
행정안전부차관고기동 결국 여기에 계신 예결 위원님들이 다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더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증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방청에 대한 증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안전부 소관에 대한 증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방청에 대한 증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소방청장 허석곤입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오승훈 기획조정관 오승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38페이지, 소방청 증액사업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산불특수장비 보강(신설)사업과 관련해서 산불전문진화차 42대 보강 143억 9000만 원, 경북 22개 시군에 다목적 산불전문진화차 22대 보강 70억 4000만 원 증액, 경북 22개 시군에 개인용 산불장비 보강 72억 8200만 원, 경남 일원에 산불 등 대형재난 대응 장비 8종 확충 164억 4000만 원 그리고 경북에 소방(산불)장비 역량강화센터 건립 지원 6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입니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방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소방헬기 4대 신규 투입을 위해 14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중앙119산불진화대 운영(신설)사업과 관련해서 49억 2000만 원 증액 의견과 6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산불지연제 확보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산불지연제 350t 구입을 위한 예산 11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앙단위 자원결집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유류비, 차량수리비 예산 4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번,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산불특수장비 보강(신설)사업과 관련해서 산불전문진화차 42대 보강 143억 9000만 원, 경북 22개 시군에 다목적 산불전문진화차 22대 보강 70억 4000만 원 증액, 경북 22개 시군에 개인용 산불장비 보강 72억 8200만 원, 경남 일원에 산불 등 대형재난 대응 장비 8종 확충 164억 4000만 원 그리고 경북에 소방(산불)장비 역량강화센터 건립 지원 6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입니다.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방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소방헬기 4대 신규 투입을 위해 14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중앙119산불진화대 운영(신설)사업과 관련해서 49억 2000만 원 증액 의견과 6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현장대응력 강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산불지연제 확보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산불지연제 350t 구입을 위한 예산 11억 5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칸입니다. 내역사업인 중앙단위 자원결집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유류비, 차량수리비 예산 4억 7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소방청장허석곤 소방청 부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사유는 경남에서 요구한 헬기 단가가 430억 원으로 요구를 하였는데 소방청 공통 기준인 360억 원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 비상소화장치는 요구한 10억 원은 정부안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외하고 총 436억 92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2번·3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1번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사유는 경남에서 요구한 헬기 단가가 430억 원으로 요구를 하였는데 소방청 공통 기준인 360억 원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 비상소화장치는 요구한 10억 원은 정부안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외하고 총 436억 9200만 원의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2번·3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허영 간사님.
말씀하세요, 허영 간사님.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사업인데요. 산불전문진화차에 대한 보강 사업이 지금 42대가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추경안에는 42대가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소방청장허석곤 당초에 소방청에서 42대를 요구하였는데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남과 경북으로부터, 지방으로부터도 요청이 되어 가지고 추가된 내역이 지금 현재 오늘 보고된 내용입니다.
지금 산불대책에 산불전문진화차 보강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소방청장허석곤 그렇습니다.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안에요, 정부 제출 추경안에?
소방청장허석곤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초반에 할 때는 그게 반영된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소방청이 아닌 산림청 겁니다.
아, 산림청 상황입니까?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산림청은 반영이 됐고 소방청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불에는 산림청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산림청은 반영이 됐고 소방청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산불에는 산림청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아마 재정 당국에서……
그런데 산불이, 국가소방령이 발령되면 소방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소방청은 우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상황을 판단을 하면서 지역에 부족한 자원을 중앙 단위에서 전국 단위의 자원을 모아서 그 지역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필요시 청장, 차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산불 진화에 투입되지 않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투입됩니다.
헬기로도 투입되고.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소방대원들도 투입되고, 그렇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만약에 산불 진압, 국가소방령이 발동되었을 때 투입되는 산림청 대비 소방대원들의 투입률과 장비 투입률이 어떻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저희들이 올해 12일간에 걸쳐서 2만여 명……
2만여 명.
소방청장허석곤 2900여 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헬기는 제가 보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32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비 들어간 것 그다음 구조·구급을 위해서 예비를 남겨놓는 거 빼고 매일 12대를 투입을 하였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사실상은 이 대형 산불, 그러니까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관리가 넘어선 대형 산불, 국가 관리체계로 넘어왔을 때는 이렇게 총동원령에 의해서 군까지 투입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군의 바스켓 비용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산림청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산림청 예산에.
그러면 지금 산림청하고 소방청이 쌍벽인데 산림청은 여러 가지 장비 보강이 그리고 헬기 또한 추가 도입이 되어 있고 소방청은 이렇게 배제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산림청하고 소방청이 쌍벽인데 산림청은 여러 가지 장비 보강이 그리고 헬기 또한 추가 도입이 되어 있고 소방청은 이렇게 배제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마 소방청에서 아까 헬기 이야기할 때도 소방청이 32두 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소방 업무가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헬기 32대 중에서도 그게 다 소방청 헬기가 아니고요 8대는 소방청 헬기고 24대는 지자체 용입니다.
물론 어떤 대형 재해·재난이 나면 중앙소방청에서 지휘 통제를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소방대원들이 현재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어떤 대형 재해·재난이 나면 중앙소방청에서 지휘 통제를 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부분의 소방대원들이 현재 지자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지역사업이어서 안 된다 그런 논리잖아요. 그리고 산불이니까 산림청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산불 진압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래서 매년 1조 원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건비와 장비……
그냥 소방안전교부세로 해라? 그런데 소방대원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심지어는 말벌집 제거하는 데도 동원되고.
아니, 이런 어떤 형식적인 논리로 제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어떤 형식적인 논리로 제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간사님 말씀에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은 차제에 중앙과 지방 그리고 중앙소방과 지방소방의 어떤 역할, 재원 부분 이게 통으로 완전히 새로 싹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하다 보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산불전문진화차 같은 경우도 산림청 소속의 진화차 배정되는 지역과 소방청이 소속하는 지역이 교차되어서 구멍을 메꾸는 그런 것의 최소 소요를 반영해서 보강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구멍이 없게끔 만들 수 있게 분석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다른 시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대형산불 나 가지고 산림청, 소방청 다 지금 달려 들어 가지고 하는데 제일 우선은 피해 주민들이고 피해 지자체예요. 소관 부처도 그 부분들을 우선시해 가지고 예산을, 이때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또 집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넣으셔야지요. 이 기회다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집어 넣으면 어떡합니까? 목숨을 잃은 사람들 먼저 위로하고 주거·주택 해결하고, 지자체로만 맡기지 말고 지원하고 이거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다른 시각으로, 좋습니다. 이렇게 대형산불 나 가지고 산림청, 소방청 다 지금 달려 들어 가지고 하는데 제일 우선은 피해 주민들이고 피해 지자체예요. 소관 부처도 그 부분들을 우선시해 가지고 예산을, 이때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 또 집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넣으셔야지요. 이 기회다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집어 넣으면 어떡합니까? 목숨을 잃은 사람들 먼저 위로하고 주거·주택 해결하고, 지자체로만 맡기지 말고 지원하고 이거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님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국가 소방헬기 4대 신규 투입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국가 소방헬기 4대 신규 투입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 8대 있는데 이것을 12대로 한다고 그러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예.
산림청 보니까 중장기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교체 수요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전체적인 산불 빈도에 따라서 신규 수요가 있을 것이고 해서 중기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고 아마 이번에 6대를 우리 추경에서 더 증액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마 25년, 26년, 27년까지 3개년 동안 돼 있는 것을 금년에 다 한다 아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청 같은 경우는 현재 중기 확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지금 현재 국가 소방헬기와 지방 소방헬기를 묶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현재 총 32대 중에서 20년 이상 소방헬기 기령이 된 것이 7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28년까지 7대를 다 교체를 하고 2대를 더 보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에 4대를 더 요청하게 된 계기에는 총 8대, 4개 권역의 소방헬기, 한 권역에 2대씩 해 가지고 8대를 가지고 있는데 소방헬기는 보통 헬기가 다 보면 정비일수가 한 100일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정비일수를 빼고 나면 저희들이 당초 목적한 인명구조나 EMS, 응급구조……
예,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9대를 추가하겠다 하고.
그러면 기재부하고 중기 투자계획상 지금 그거는 확정된 숫자입니까, 9대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기재부하고 중기 투자계획상 지금 그거는 확정된 숫자입니까, 9대가? 그건 아니에요?
소방청장허석곤 기재부하고 하는 거는, 지방에서 하는 7대는 소교세를 가지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가 소방헬기에 한정해서 하셔야지요. 지방은 또 지방 문제일 것이고 그건 별도로 논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봤을 때 중기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저는 적정한 수요라고 보거든요. 그걸 땡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대다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고.
지금 소방헬기 4대라 하면, 대형 있고 중형 있고 하잖아요.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소방헬기 4대라 하면, 대형 있고 중형 있고 하잖아요. 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소방청장허석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형 기종이 EC-225라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 기종을 3대를 보유하고 있고 S-82, 시코르스키 기종이 있습니다. 그게 대형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8대 중에 4대가 대형이고 4대는 중형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대가 지금 대형헬기 4대분입니까, 이게?
소방청장허석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기종은 확정을 하지 않았는데……
기종을 확정 안 했는데 어떻게 숫자가 나오고 돈이 나옵니까?
소방청장허석곤 지금은 저희들이 중형으로 검토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형, 대형 해 가지고 소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소방청장허석곤 중형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중형이다 대형이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게……
기재부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기재부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지금 8대 국가 소방헬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2대가 20년 이상 돼서 저희가 현재 교체 수요가 있고 이것은 23년부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 2대의 노후 교체가 되고 나면 이제 연령이 초과되는 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 재고가 8대잖아요. 그러면 8대를 적정한 기간으로 분산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8대인데 4대를 한 해에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소요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 그것에 입각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회 주시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소방청장허석곤 지금 현재 우리가 4개 권역에 2대씩 해서 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들 업무의 용도가 산불을 진압하는 것뿐만 아니고 구조와 EMS, 그건 구급환자를 백령도나 저런 데부터 실어 나르는 것도 합니다.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소방헬기는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제가 그 용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바 아니고, 다만 적정 소요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건데 전체 재고가 8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방은 국가와 지방이 분업을 해요. 그리고 지방에 24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시고 국가 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정 소요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소방청장허석곤 두 번째 이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리는 김에.
그래서 저희들 가동률이 30%가 정비로 잡힙니다. 그러면 실제 8대 있으면 3 x 8에 24, 2.4대는 실제 8대 중에 매일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적정 수요가 권역별 3대가 되면 국가가 지방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 용도로도 적합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요청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동률이 30%가 정비로 잡힙니다. 그러면 실제 8대 있으면 3 x 8에 24, 2.4대는 실제 8대 중에 매일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적정 수요가 권역별 3대가 되면 국가가 지방을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 용도로도 적합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번에 요청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소요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좀 전에 존경하는 허영 간사님 말씀에 더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생각이지만 오늘 또 청장님 얼굴 뵈니까 참 이번 봄에 많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청장께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굴이 막 핼쑥해지셨네요.
소방청장허석곤 감사합니다.
이따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헬기 플러스 해서 다양한 수요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도 행안위 해 봤습니다만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적시에 그 요구를 해 주십시오. 국회가 느린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의 꾸준한 요구에는 아마 답을 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걸 불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소방청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는 나름대로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걸 불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소방청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소방청장허석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추경의 목적에 맞게 저희가 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생명중시의 개념에서 특히나 이런 장비 도입은 많이 있는데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장비 이런 요청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소방청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들어오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방청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들어오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박수진 기획조정실장 박수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41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농업인의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임위와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372억 3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72억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5억 원이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억 83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인상분의 한시적 지원을 위해 4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828억 8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297억 5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입니다.
경북지역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4～5월 영농기에 필요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비 증액이 필요하므로 42억 1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63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59억 19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
농업인의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임위와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372억 3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372억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5억 원이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0억 83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인상분의 한시적 지원을 위해 4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신규 사업입니다.
농업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하므로 828억 8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2297억 5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입니다.
경북지역 피해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해 4～5월 영농기에 필요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비 증액이 필요하므로 42억 11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63억 8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59억 1900만 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농식품부는 재정 여력 범위 안에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부처 의견을 참조해서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무기질비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기질비료 생산은 국내에서 하고 있지요?
지금 무기질비료 생산은 국내에서 하고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원재료는 다 수입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수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입 원자재 물가가 일단 올랐고 두 번째는 여기 기재부차관님도 계시지만 환율 급등으로 인한 수입 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1400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부담들이 되게 커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상분인데 원래 지금 지자체 20%, 자부담20% 그다음에 농협이 30% 다 준비된 건가요, 지자체하고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거기는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반영을 안 했지요, 그때 본예산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이게 작년에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를 할 때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가 있었고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던 중에 그게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아마……
그러면 이번 추경 때 기재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셨어요? 환율 급등이나 원자재 급등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차관박범수 예, 저희가……
기재부 입장은 어떻게 됐어요?
기재부차관님 한번, 어떻게 입장을 전달하셨습니까?
기재부차관님 한번, 어떻게 입장을 전달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가격보조하는 것은 22년도에 비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 22년부터 24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에도 포함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인들이 영농에 대단히 힘든 상황이고 환율 급등이나 물가 상승, 수입 물가 상승은 온전히 저는 정부가 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환율이 급등했어요. 당연히 수입 물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정부가 그 전에 보조해 줬던 20% 정도는 충분히 보조해야 될 책무도 존재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인 자부담 20% 포함해서 국가가 372억 정도의 부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환율이 급등했어요. 당연히 수입 물가 올라가지요. 그래서 정부가 그 전에 보조해 줬던 20% 정도는 충분히 보조해야 될 책무도 존재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업인 자부담 20% 포함해서 국가가 372억 정도의 부담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기재부2차관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영농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요금 상승 해 가지고 어렵다,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만 어렵지는 않겠지요. 예를 들어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소상공인들 같으면 전기료 감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고.
지금 제일 문제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수출 업체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이 급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했는데 이번에 많이 현실화가 됐든지 아니면 한전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 많이 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영농 분야에 대한 전기료 인하를 검토한다라고 하면 여타 분야, 어려운 분야, 유사 분야에서 또 감면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중소기업들.
지금 영농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요금 상승 해 가지고 어렵다,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만 어렵지는 않겠지요. 예를 들어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소상공인들 같으면 전기료 감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하고.
지금 제일 문제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수출 업체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이 급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했는데 이번에 많이 현실화가 됐든지 아니면 한전의 적자 보전을 위해서 많이 인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영농 분야에 대한 전기료 인하를 검토한다라고 하면 여타 분야, 어려운 분야, 유사 분야에서 또 감면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중소기업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영농 분야 전기료 인하에 대해서는 아마 예결위 종합질의 과정에서 산업부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산업용 전기보다 훨씬 낮은 요금으로 농업용은 지원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산업용 전기 등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산업기반 부담금의 한 절반 정도를 인하해서 어느 정도는 산업용이든 영농형이든 전기료 부담을 일부 완화는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요금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산업용 전기 등등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작년에 저희가 산업기반 부담금의 한 절반 정도를 인하해서 어느 정도는 산업용이든 영농형이든 전기료 부담을 일부 완화는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요금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영농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렇게 인하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요, 아직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담당하는 기관이 한전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 재정 당국에서 그 부분을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한전에서 인하를 하든, 한전에서 그냥 인하는 안 하지만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한테 보조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워낙에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요금이 지금 각 산업에 어떠한 부담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그리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더 갔을 경우, 특히나 농사용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편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지원이 갔을 때 좀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반발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처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반영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소소위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6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에 대한 증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청에 대한 증액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임상섭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산림청기획조정관이종수 기획조정관 이종수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46페이지입니다.
산림청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APEC 도시경관 개선 신규 사업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예산 4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 내역사업인 광학 열화상 카메라 장착 신규 사업에 대해 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 내역사업인 해외 임차헬기 도입·운영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산불진화헬기 공백 해소를 위해 국외 산림헬기 임차 관련 비용 229억 58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내역사업인 산림헬기 구입·교체 사업에 중형헬기 사업비 추가 36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3번,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산림재난대응 관측시설 구축·교체 사업을 위해 92억 6200만 원 신규 편성 필요하다는 의견과 45억 200만 원 신규 편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번,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에는 내역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진화장비 확충 사업에 33억 원 증액의견과 내역사업인 고정익항공기 물탱큐 신규 사업에 160억 원이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자원 증설 신규 사업에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내역사업인 소화시설 운용 사업에 40억 8800만 원 증액의견, 내역사업인 진화장비 확충 사업에 78억 7500만 원 증액의견, 63억 원 증액의견, 6억 원 증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과학기반 산불감시 사업에 96억 원, 498억 원, 20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고, 내역사업인 야간산불진화드론 시스템 구축(신규) 사업에 330억 원, 132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신규) 사업에 106억 4800만 원, 287억 8600만 원, 78억 원, 53억 4300만 원, 51억 4500만 원, 47억 9400만 원, 1억 6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진화장비 확충 사업에 20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같은 내역사업에 8억 6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신규) 사업에 59억 2300만 원, 62억 8300만 원, 2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내역사업인 지자체 다목적진화차(신규) 사업에 54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 내역사업인 소화시설 운용 사업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내역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 확충 및 임차헬기 지원(신규) 사업에 35억 28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역사업인 무선통신운용(신규) 사업에 3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공중진화 기반시설 확충(신규) 사업에 20억 3000만 원, 50억 원, 10억 원, 1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고, 두 번째 칸의 내역사업인 산불대응센터 사업에 20억 원, 8억 원,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내역사업인 고정익 감시체계 도입(신규) 사업에 14억 원, 14억 36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과, 다음 내역사업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에 가족수당 및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9억 9500만 원과 19억 84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재난 대응 공무직의 특수직무 수당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같은 내역사업에 진화복의 전면 교체를 위해 1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출장여비 신규 편성을 위해 1억 4000만 원과 5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충 및 임차헬기 지원(신규) 사업에 803억 6000만 원 신규 편성 필요하다는 의견,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운영 예산 154억 신규 편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내 야간산불 진화헬기 임차(신규) 사업에 32억 1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과, 다른 내역사업인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신규) 사업에 19억 7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 또 다른 내역사업인 지자체 임차헬기 위치추적용 PDA 단말기 구매운영(신규) 사업에 5억 원 신규 반영 의견,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 기본설계용역비 9억 3300만 원 신규 필요 의견, 다른 내역사업인 대형헬기 R&D 사업 정책연구용역(신규) 사업에 2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 내역사업인 감시기반 확충 사업에 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목재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목재자원 이용센터 조성(신규) 사업에 7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칸에 탄소중립 국산목재 활용기반 구축(신규) 내역사업에 10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청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린 APEC 도시경관 개선 신규 사업입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등을 위한 사업예산 4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 내역사업인 광학 열화상 카메라 장착 신규 사업에 대해 5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 내역사업인 해외 임차헬기 도입·운영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산불진화헬기 공백 해소를 위해 국외 산림헬기 임차 관련 비용 229억 58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내역사업인 산림헬기 구입·교체 사업에 중형헬기 사업비 추가 36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3번,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신규 내역사업인 산림재난대응 관측시설 구축·교체 사업을 위해 92억 6200만 원 신규 편성 필요하다는 의견과 45억 200만 원 신규 편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4번,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에는 내역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사업인 진화장비 확충 사업에 33억 원 증액의견과 내역사업인 고정익항공기 물탱큐 신규 사업에 160억 원이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자원 증설 신규 사업에 10억 원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 내역사업인 소화시설 운용 사업에 40억 8800만 원 증액의견, 내역사업인 진화장비 확충 사업에 78억 7500만 원 증액의견, 63억 원 증액의견, 6억 원 증액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과학기반 산불감시 사업에 96억 원, 498억 원, 20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고, 내역사업인 야간산불진화드론 시스템 구축(신규) 사업에 330억 원, 132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신규) 사업에 106억 4800만 원, 287억 8600만 원, 78억 원, 53억 4300만 원, 51억 4500만 원, 47억 9400만 원, 1억 6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진화장비 확충 사업에 20억 6000만 원 증액 의견, 같은 내역사업에 8억 66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신규) 사업에 59억 2300만 원, 62억 8300만 원, 21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내역사업인 지자체 다목적진화차(신규) 사업에 54억 원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 내역사업인 소화시설 운용 사업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내역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 확충 및 임차헬기 지원(신규) 사업에 35억 28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내역사업인 무선통신운용(신규) 사업에 3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공중진화 기반시설 확충(신규) 사업에 20억 3000만 원, 50억 원, 10억 원, 1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고, 두 번째 칸의 내역사업인 산불대응센터 사업에 20억 원, 8억 원, 2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내역사업인 고정익 감시체계 도입(신규) 사업에 14억 원, 14억 3600만 원 신규 반영 의견과, 다음 내역사업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에 가족수당 및 출장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9억 9500만 원과 19억 84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재난 대응 공무직의 특수직무 수당 3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같은 내역사업에 진화복의 전면 교체를 위해 1억 9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출장여비 신규 편성을 위해 1억 4000만 원과 5억 9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인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충 및 임차헬기 지원(신규) 사업에 803억 6000만 원 신규 편성 필요하다는 의견,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운영 예산 154억 신규 편성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내역사업인 국내 야간산불 진화헬기 임차(신규) 사업에 32억 1600만 원 증액 필요 의견과, 다른 내역사업인 산림재난 드론감시단 운영(신규) 사업에 19억 700만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 또 다른 내역사업인 지자체 임차헬기 위치추적용 PDA 단말기 구매운영(신규) 사업에 5억 원 신규 반영 의견,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 기본설계용역비 9억 3300만 원 신규 필요 의견, 다른 내역사업인 대형헬기 R&D 사업 정책연구용역(신규) 사업에 2억 원 신규 반영 필요 의견, 내역사업인 감시기반 확충 사업에 1억 8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목재산업육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목재자원 이용센터 조성(신규) 사업에 7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칸에 탄소중립 국산목재 활용기반 구축(신규) 내역사업에 100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림청장임상섭 산불 관련해서 올해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 소요를 정부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인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반영을 해 주시면 최대한 집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반영을 해 주시면 최대한 집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중복된 예산 이게 다 정리가 좀 돼 있습니까, 산림청에서?
산림청장임상섭 예, 저희는 정리해 놨습니다.
몇 개 사업, 항목이라든가 내용이 많이 중복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것은 정리했을 테고.
고정익에 대해서 C130을…… 여기 보니 예산내역에도 있는데 그 탱크, 물탱크를 사는 거지요?
고정익에 대해서 C130을…… 여기 보니 예산내역에도 있는데 그 탱크, 물탱크를 사는 거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고정익 항공기 물탱크를 하면 이게 강풍과 야간에도 공중 진화가 가능하다. 고정익 항공기 이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C130을 한 2대 정도 빌려서…… 지금 보통 헬리콥터는 2000ℓ인가요? 2000ℓ를 싣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제일 큰 것은 8000ℓ도 있고요 1만ℓ도 있고 좀 작은 것은 3000ℓ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리산 불 끌 때 이야기 들어 보니까 미군 치누크 헬기는 엄청나게 싣고 나르는데 우리나라 헬기는 가다가 물을 다 흘린다고 하더라고, 본 사람들이.
하여튼 이 고정익 헬기는 지금 이 예산도 반영해 있으니까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실은 정밀 폭격하듯이 살수를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 부분은 꼭 좀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강풍 속에도 작전이 가능하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이 고정익 헬기는 지금 이 예산도 반영해 있으니까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실은 정밀 폭격하듯이 살수를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
그 부분은 꼭 좀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강풍 속에도 작전이 가능하니까. 그렇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방헬기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정부안에 6대 담아 있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추경안. 추경안에 6대……
추경안에, 지금 정부안에 이 부분이 담겨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먼저 소방청의 임차 있잖아요. 이 물량을 좀 늘리겠다는 겁니까?
먼저 소방청의 임차 있잖아요. 이 물량을 좀 늘리겠다는 겁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 근거가 뭐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저희가 러시아산 헬기 8대가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내년 봄 되면 14대 정도가 가동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 안 되는 물량만큼 임차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여하튼 중기투자계획 저번에 보니까 임대 2대하고 신규 4대를 27년까지 하는 것을 금년에 다 당겨서 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플러스알파로 지금 임대 2대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몇 대를 더 하겠다는 겁니까?
산림청장임상섭 3대입니다.
3대를 더 하겠다?
산림청장임상섭 예.
그것은 기재부나, 이런 식으로 다 협의가 좀 됐나요?
산림청장임상섭 추경안에……
중기투자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산림청장임상섭 추경안에는 기재부하고 협의가 됐고요. 여기에 들어 있는 임차하는 안은 아직 협의는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요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구매를 해 버리면 나중에 또 이게 사용기한이 동시에 만료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균형되게 도입을 해야만 또 특정 연도에 과부족이 없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또 하나,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헬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구매를 해 버리면 나중에 또 이게 사용기한이 동시에 만료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균형되게 도입을 해야만 또 특정 연도에 과부족이 없이 교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또 하나,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까지 해야 됩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지금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많습니다. 많고요. 특히 산이 많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요구가 많고 또 전국 단위로 산불이 크게 확산이 되면 지자체끼리 응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국고보조를 어느 정도로 하는 거지요?
산림청장임상섭 40%.
40%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산불 관련된, 장비 관련된 예산은 보조율이 다 40%로 돼 있습니다.
40% 정도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만 해도 대대적인 확충 소요가 있고 이것을 감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방도 굉장히 딱하긴 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산림청장임상섭 위원님, 그 안에 대해서요,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안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가을에 지자체 임차헬기들이 계약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안에는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하는 예산안은 크게 소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산림청장임상섭 본예산은……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허영 간사님이 부처도 그렇고 재정 당국하고도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정리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단위사업들로 죽 나열해 가지고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하나하나가 대형산불을, 지금 5년간 동해안 위주로 해 가지고 엄청난 큰 산불들을 겪었기 때문에 정말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다 반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제가 이 사업을 한 네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정익항공기나 헬기나 드론이나 진화차나 다 장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소요 요소지요. 이런 분야 한 분야하고.
두 번째는 산불진화대하고 예방대를 운영하는 진화인력의 문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 훈련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부수적으로, 이번 대구 함지산에서 수리온 헬기가 떴는데 그 수리온 헬기에 광학 열화상 카메라 장착하는, 그런 첨단화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있고. 야간 작업에 필요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특히 야간 진압이 대형 산불 진압에 있어서의 결정적 요소로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세 번째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네 번째 요소는 산불이 다 진화되고 나서 거기서 고사목들을 제거해서 그 고사목들을 폐기하거나 목재로 활용하거나 이런 목재산업으로 이어지거나, 그리고 추후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고사목 때문에, 또 베어 내서 쌓아 놓은 것 때문에 더 큰 산불로 진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이게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고정익항공기나 헬기나 드론이나 진화차나 다 장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소요 요소지요. 이런 분야 한 분야하고.
두 번째는 산불진화대하고 예방대를 운영하는 진화인력의 문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 훈련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부수적으로, 이번 대구 함지산에서 수리온 헬기가 떴는데 그 수리온 헬기에 광학 열화상 카메라 장착하는, 그런 첨단화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좀 있고. 야간 작업에 필요한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특히 야간 진압이 대형 산불 진압에 있어서의 결정적 요소로 지금 여러 가지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가 세 번째 요소가 있는 것 같고.
네 번째 요소는 산불이 다 진화되고 나서 거기서 고사목들을 제거해서 그 고사목들을 폐기하거나 목재로 활용하거나 이런 목재산업으로 이어지거나, 그리고 추후 산불이 발생했을 때 고사목 때문에, 또 베어 내서 쌓아 놓은 것 때문에 더 큰 산불로 진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이게 다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 반영을 못 하잖아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지금 반영된 게 헬기, 그렇지요? AI 분야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돼 있습니다. 정부안에 돼 있습니다. 추경안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은, 사실상 지금 반영된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산불진화차 반영됐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더 필요합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산림청 국가 진화차는 반영이 정부안에 돼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반영할 수 없잖아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최소 소요를 여기 다 반영하라고 요청을 한 건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얼마큼 반영할 것인가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거잖아. 이 시간 이후로 소소위 들어갑니다. 그 시간까지 정리해서 추가 제안을 해 주세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수리온 헬기가 처음 실전 투입을, 임시 투입을 넘어서 실전 투입을 장시간 활용해서 한 것 아닙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야간 작업을 위해서 광학 열화상 카메라 도입하는 것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야간 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최소 소요들 좀 해 주세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 후 대응, 목재 이용도 골칫거리입니다. 지금 강원도도 2019년 벌목이 아직도 안 돼 있고 그냥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최소 소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해 가지고,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반영하려고 그러지 말고 최소 소요만 해 주고, 지금 반영한 것 빼고.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짧게 질문 하나 할게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청장님 이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목 중에 벌채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허영 간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아마 작년에는 예산에 안 잡혔을 거고 지금 탄 산에 남아 있는 잔재들 처리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예산 항목이 어떤 겁니까?
항목 중에 벌채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허영 간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아마 작년에는 예산에 안 잡혔을 거고 지금 탄 산에 남아 있는 잔재들 처리하는 거와 관련돼서는 예산 항목이 어떤 겁니까?
산림청장임상섭 정부안에 긴급벌채예산이라고 반영이 돼 있습니다, 추경안에.
산림청이 아니고?
산림청장임상섭 산림청 추경안에, 정부안에.
여기 말고?
산림청장임상섭 예, 여기 말고요.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산림청장임상섭 예, 정부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임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했는데 임도도 거기 들어 있습니까?
산림청장임상섭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청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청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입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이시원 기획조정실장 이시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5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중국 서해구조물 대응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관련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첫 번째 칸에는 관련 연구용역 추진 예산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비례 대응 차원에서 구조물 설치를 하기 위해 600억 원 예산이 신규 반영 필요하다라는 의견, 세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정부의 대응 의지 표명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 준비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부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중국 서해구조물 대응 신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입니다.
이 사업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관련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첫 번째 칸에는 관련 연구용역 추진 예산 5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비례 대응 차원에서 구조물 설치를 하기 위해 600억 원 예산이 신규 반영 필요하다라는 의견, 세 번째 칸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정부의 대응 의지 표명을 위해 10억 원의 사업 준비 예산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송명달 김용태 위원님과 윤준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연구용역비 5억 원 증액을 희망합니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비례 대응 방안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물 설치 예산 600억 원을 금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설물 유형이라든지 규모 또 적지 선정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비례 대응 방안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물 설치 예산 600억 원을 금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설물 유형이라든지 규모 또 적지 선정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차관님, 이것은 지금 600억 원은 바로 집행이 어려우니까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기재부 입장은 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건 내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소소위 때 의견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건이므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이므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쳤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산업부제1차관 박성택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60페이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법정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도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첫째 줄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등록금, 교육시설 등을 위해 3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증액사업 1건 있습니다.
법정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반도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첫째 줄입니다.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등록금, 교육시설 등을 위해 300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처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뭐 그냥……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더 말씀 드릴까요?
절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금 반도체에서 사실 여러 가지가, 아까 인프라 논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중에서 기업들과 상의를 해 보면 사람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사람의 유출도 심각하고 새로운 인재를 찾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양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엔지니어들 양성과 관련된 사업이 일부 다른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계약학과에 관련된 사업들은 기업이 도맡아서 사실은 다 하고 있고 정부도 힘을 좀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들은 장학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신에 정부는 그 대학들이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실습기자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역할 분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양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은 엔지니어들 양성과 관련된 사업이 일부 다른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계약학과에 관련된 사업들은 기업이 도맡아서 사실은 다 하고 있고 정부도 힘을 좀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이번 사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들은 장학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대신에 정부는 그 대학들이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실습기자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역할 분담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너무 개괄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몇 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을 하고 거기서 대학, 지자체, 국가, 기업 그렇지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건지……
그리고 물론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정부가 직접 예를 들어서 대학의 학과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일정한 선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되 이게 특별히 중요하니 일정 선을 더 넘어선 것까지 가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물론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것 정부가 직접 예를 들어서 대학의 학과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일정한 선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하되 이게 특별히 중요하니 일정 선을 더 넘어선 것까지 가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것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금 반도체 계약학과에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기취업형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해서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학에 보내서 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조기취업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재정을 투입해서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업종의, 14개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는 한 5개 대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도체 계약학과와 관련된 내용은 취업연계형이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으면 삼성, 고려대 같으면 SK하이닉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그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은 없고 기업 스스로, 기업이 그냥 책임지고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후자의 사업에 정부가 좀 더 실습 기자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강화해 주면 교육 수준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아이들을 기업으로 보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조기취업형 반도체 계약학과라고 해서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학에 보내서 그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대학에서, 대학 수준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조기취업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가 재정을 투입해서14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업종의, 14개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는 한 5개 대학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도체 계약학과와 관련된 내용은 취업연계형이라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같으면 삼성, 고려대 같으면 SK하이닉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그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그 회사에 취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은 없고 기업 스스로, 기업이 그냥 책임지고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후자의 사업에 정부가 좀 더 실습 기자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강화해 주면 교육 수준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그런 아이들을 기업으로 보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몇 개 대학에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금 13개 대학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개 대학 해 가지고 각 대학에 얼마씩 해 주겠다는 거예요? 실습 기자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그렇습니다.
100% 다 국고 지원으로 해 가지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실습 기자재 부분은, 예.
대학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대학원이요?
대학은? 대학이 자기……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금 이 학과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 필요한 기본적인 건 자기가 대야지 그것을 왜 국가가 다 합니까?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대학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도 장비라든지 이런 거라면 국가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무작정 관련된 실습 기자재를 다 국가가 대 준다, 그러면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어요? 만약 기재부에서 이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했으면 아마 정부안에 담아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것은 기재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됐어요? 만약 기재부에서 이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했으면 아마 정부안에 담아 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을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방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취업한 이후에 대학을 다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만약에 확대를 한다 그러면 유사한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2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자체 주도로 하는 RISE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방 주도로 일단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산업부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부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취업한 이후에 대학을 다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만약에 확대를 한다 그러면 유사한 취지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25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지자체 주도로 하는 RISE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방 주도로 일단은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다시 말씀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지금 기존에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지금 기업이 책임지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다 들은 것 같고……
허영 간사님, 추가 말씀 있으세요?
허영 간사님, 추가 말씀 있으세요?
이것은 왜 추경에 넣으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저희가 추경에 넣은 게 아니고……
아니, 위원들을 통해 가지고 추경 제기를 하신 거지 위원들이 알아서 그냥 이것을 추경 제기를 하셨겠습니까? 산자부가 의견이 있으니 위원들 통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예.
여기에 강승규 위원님하고 조지연 위원님이 지역적으로는 연고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말씀드린 대로 아까 취업연계형…… 13개 대학이, 전국에서 지금 다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추경에 넣을 만한 사업으로……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기본적으로 원래 일반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반도체 관련돼서 전반적인 관세전쟁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경 과정에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상 필요하다고 판단은 돼요, 강원도에도 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이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전혀 얘기되지 않은 사업들이 처음으로 지금 여기 소위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간 이 사업들이 아무 위원님들…… 강승규 위원님이나 조지연 위원님이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얘기를 하셨나요?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전혀 얘기되지 않은 사업들이 처음으로 지금 여기 소위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간 이 사업들이 아무 위원님들…… 강승규 위원님이나 조지연 위원님이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얘기를 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박성택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소위원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보류로 넘기겠습니다.
보류로 넘기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력양성, 등록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 보고 내년도 본예산에 담기고 또 특히나 교육부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도 그렇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상세히 논의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1건이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이었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김성섭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누구요?
중소벤처기업부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우중 김우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책기획관만…… 와서 인사하는데.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61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손해사정 비용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역인 안동 등 5개 시군의 신속한 피해 규모 산정 등을 위해 손해사정 비용에 대한 국비 31억 6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의견과 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역경제 재기 회복 계기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붐-업 여행‘ 관련 36억 원 예산이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신규 지정과 지정된 가게 관리를 위해 내내역사업인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 7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쇠퇴상권 활력을 위해 상권발전기금 조성 시 국비 지원 대상을 2개에서 4개로 추가하기 위해 내내역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피해로부터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을 위해 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칸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관련 4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번째 칸의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기간을 연장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 12월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 및 항공기 참사로 25년 4월 18일까지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호남지역 관광업계의 매출 손실 등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2024년 12월부터 25년 4월까지 매출액의 손실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므로 3조 5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관련해서―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현재 1인당 지원금인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1조 55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손해사정 비용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산불피해지역인 안동 등 5개 시군의 신속한 피해 규모 산정 등을 위해 손해사정 비용에 대한 국비 31억 6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의 골목형상점가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의견과 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입니다.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역경제 재기 회복 계기 마련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 붐-업 여행‘ 관련 36억 원 예산이 신규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신규 지정과 지정된 가게 관리를 위해 내내역사업인 백년소상공인 육성 사업 7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음,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쇠퇴상권 활력을 위해 상권발전기금 조성 시 국비 지원 대상을 2개에서 4개로 추가하기 위해 내내역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피해로부터 상인들의 생업안전망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지원을 위해 3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칸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관련 42억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세 번째 칸의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사업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기간을 연장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년 12월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 및 항공기 참사로 25년 4월 18일까지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호남지역 관광업계의 매출 손실 등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2024년 12월부터 25년 4월까지 매출액의 손실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므로 3조 5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관련해서―두 번째 동그라미의 두 번째 줄입니다―현재 1인당 지원금인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1조 555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 칸 같은 내역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먼저 산불피해기업 손해사정비용 지원 31억 6000만 원 증액안은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장상권 경영혁신지원 사업에서는 상임위안 10억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76억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중 지역상권 활력지원 20억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중 화재공제 지원 목적에 3억 20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42억 원 증액안과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50억 증액안에 대해서는 두 번째인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환급에 관련된 필요한 비용인 50억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관련법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관련해서 1조 5555억 원 증액안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2억 증액안을 모두 수용합니다.
두 번째, 시장상권 경영혁신지원 사업에서는 상임위안 10억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76억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지역상권기획 및 역량강화 중 지역상권 활력지원 20억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관리 중 화재공제 지원 목적에 3억 2000만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지원 42억 원 증액안과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50억 증액안에 대해서는 두 번째인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환급에 관련된 필요한 비용인 50억 원 증액안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관련법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관련해서 1조 5555억 원 증액안과 관련된 연구용역비 2억 증액안을 모두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통사항 이런 건데 증액사업을 심의하니까 이게 참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수용합니다, 수용합니다’ 하니까…… 뭐 다 수용하지요,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유가 있잖아요. 정부 내에서 그렇게 중요한데 정부 추경에 못 넣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하셔야지요.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설득을 못 했는데 국회의원을 설득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거고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역할이 자꾸 지역 사업이라든지 저희 의원실에 쪽지 가지고 온 단체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려니까 역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국회에서 고려하려면 정부 내에서 왜 이것을 못 했는지, 그때 시기가 정부안 제출 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선순위 문제가 있었다든지 재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 변화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 저희들이 납세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뒤에 있는 민원인이나 이해단체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 입장에서 저희들은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도 제 본분이나 역할에 충실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정부안에서 이것들이 다, 중요한 사업들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납세자를 보호하는 거고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감시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역할이 자꾸 지역 사업이라든지 저희 의원실에 쪽지 가지고 온 단체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려니까 역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국회에서 고려하려면 정부 내에서 왜 이것을 못 했는지, 그때 시기가 정부안 제출 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선순위 문제가 있었다든지 재원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 변화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해야 저희들이 납세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뒤에 있는 민원인이나 이해단체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내고 있는 납세자 입장에서 저희들은 감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도 제 본분이나 역할에 충실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정부안에서 이것들이 다, 중요한 사업들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 지역의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손해사정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서 국회 증액 과정에서 저희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증액안을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증액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일반적인 경영안정 또는 지역상권의 활성화 관련돼서도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가 미처 반영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원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관련 법이 제출되거나 또는 상황 변경이 좀 생겨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증액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같은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당 지원금액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고 그 이후에 지원의 폭을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그 이후에 많이 제기되어서 또 저희가 증액을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산불피해 지역의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손해사정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드리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반영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서 국회 증액 과정에서 저희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증액안을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증액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일반적인 경영안정 또는 지역상권의 활성화 관련돼서도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가 미처 반영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재원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관련 법이 제출되거나 또는 상황 변경이 좀 생겨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증액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같은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당 지원금액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고 그 이후에 지원의 폭을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그 이후에 많이 제기되어서 또 저희가 증액을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훨씬 낫네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 가지고 이것 상당히 큰 문제인데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매출손실 이 부분이 상당히 국가의 귀책사유기 때문에 손실보상 사유가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원래 손실보상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관련 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적법한 행정조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민간에게 손실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정부가 반드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매출감소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출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을 손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 주도록,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만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한 손실이 생겼을 때 제대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매출감소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매출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을 손실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 주도록, 현재 소상공인 지원법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만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한 손실이 생겼을 때 제대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새로운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가지고 호남 지역의 관광업계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가지고 호남 지역의 관광업계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거기 137개 업체의 금년 상반기 관광이 완전히 다, 해외관광이 끊겨 버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취소된 것만 해도 2만 7000, 그렇지요? 2만 명이 넘어가는, 여행 포기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여기는 개점휴업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국토부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 이 부분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거기에 영업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일단 해결을……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유일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겁니까, 우리 중기부 차원에서는 그 법에 입각해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이것은 국토부에서 만드는 활성화 지원방안이고……
그러니까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만약에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관련 법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별도로 떼 내 가지고 검토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손실 문제하고 이 문제는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치기 해서 각각 따로 봐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방금 중기부차관 말씀 주셨지만 어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일단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최형두입니다.
신규, 3조 5000억입니까, 이게?
신규, 3조 5000억입니까, 이게?
예, 3조 5000억.
그런데 수정이유에 규정이 좀, 구성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손실’ 이게 그런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비단 호남지역이 아니라 영남지역 다 마찬가지일 텐데 그것을 전국적인 규모의 피해와 또 무안공항 폐쇄로 인한 호남지역 관광업계의 피해를 묶어서 3조 5000억 한다는 것은…… 그런데 대상은 보니까 호남지역 관광업계 매출 손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안공항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무안공항특위도 있었고 또 이게 특별법도 있기 때문에 보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충격도 크고 했지만 그 손실을 보상하려고 그러면 전국적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실증적인 근거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산출 근거가 ‘코로나 손실보상 지급액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의 비례성 원칙도 맞지 않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적법적인 근거도 없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또 코로나 손실보상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안공항 문제는 지금 우리가 무안공항특위도 있었고 또 이게 특별법도 있기 때문에 보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충격도 크고 했지만 그 손실을 보상하려고 그러면 전국적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실증적인 근거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산출 근거가 ‘코로나 손실보상 지급액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의 비례성 원칙도 맞지 않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적법적인 근거도 없고 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또 코로나 손실보상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달라서, 취지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게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는 좀 더 논쟁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그 이외의 사안들은 지금 화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무안공항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에 기반해서, 그쪽 지역이 사실상은 비행기가 안 뜨니까 관광이라든지 주변 지역들이 엄청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법에 기반해서 오히려 손실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산불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내용이 있어서, 무안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 무안공항을 명기한 거고 여기에는 플러스 비상계엄에 기반한 전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3조 5000억 규모의 그것이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하고 크레딧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논쟁화 되어 있고 1당, 2당 간 또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재부 차원에서는 지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여러 가지 골목형 상가나 소상공인들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게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는 좀 더 논쟁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그 이외의 사안들은 지금 화재,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무안공항 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에 기반해서, 그쪽 지역이 사실상은 비행기가 안 뜨니까 관광이라든지 주변 지역들이 엄청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법에 기반해서 오히려 손실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산불 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내용이 있어서, 무안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균형 차원에서 무안공항을 명기한 거고 여기에는 플러스 비상계엄에 기반한 전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3조 5000억 규모의 그것이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하고 크레딧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논쟁화 되어 있고 1당, 2당 간 또 정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재부 차원에서는 지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여러 가지 골목형 상가나 소상공인들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쪽 영남권 산불과 관련해서 관광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추후 논의해서 어느 정도 수용·검토 의견들을 기재부 차원에서 내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절규 이상의 저걸 내는데 중기부 입장에서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입법 논의, 입법이 없다라는 부분 취지는 공감하는데 법률이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국회 차원에서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건의드리면, 다양한 부처의 이번 추경에 보면 직접 지원도 있지만 저는 관광을 많이 오라, 호남권에도 많이 오라 그 유인책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중기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주는 거는 또 필요하지만 실제 내방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건의드리면, 다양한 부처의 이번 추경에 보면 직접 지원도 있지만 저는 관광을 많이 오라, 호남권에도 많이 오라 그 유인책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중기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주는 거는 또 필요하지만 실제 내방객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김성섭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현재 있는 안건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결위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증액이나 또는 추가를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재부와 함께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 또 하나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 및 지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이것들은 추후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부 오셨지요?
환경부차관이병화 예.
환경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이병화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차관 이병화입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손옥주 안녕하세요? 기조실장 손옥주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67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증액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하천정비(일반) 사업에는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은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AI 산불카메라 확대 도입을 위해 7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 칸입니다.
기계화진화장비, 열화상감지드론, 웨어러블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35억 원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 추가 도입을 위한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 증액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국가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국가하천정비(일반) 사업에는 3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내역사업은 국가하천정비(배수영향구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1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칸입니다.
AI 산불카메라 확대 도입을 위해 7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두 번째 칸입니다.
기계화진화장비, 열화상감지드론, 웨어러블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35억 원 8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마지막으로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 추가 도입을 위한 7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차관이병화 국가하천정비사업 중 첫 번째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300억 중에서 265억 원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100억 원 중에서 85억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은 세 사업 모두 다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100억 원 중에서 85억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은 세 사업 모두 다 수용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재부에 제가 질문 하나……
예, 이종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가하천정비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제고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게 하천정비라든지 도로 유지보수, 이런 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좋은 사업인데 SOC 시설 보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어떤 시도나 그런 작업은 지금 정부 내에서 계획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1분기 GDP 성장률, 역성장 발표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브리핑을 하면서 건설투자 부분이 마이너스 3% 이상으로 가장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방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SOC 투자 보강을 통해서 하여튼 지역의 건설경기 활성화하는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발표할 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고?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을, 근본적인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5월 중에 우선 방안은 발표가 될 거고요. 그것 이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하천정비 같은 부분은 이거는 SOC 투자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름철 수해와 관련된 대응투자로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증액을 요구한 부분도 있어서 그러는데 국립공원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많은 지역이 피해를 봤지요. 그리고 또 산림이 울창하고 또 사람들 접근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결국은 국립공단 직원들이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초기에 쫓아가서 그걸 진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헬기라든지 또는 진화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입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 갖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불 끄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생명을 잃고 그러기 때문에 소방청이나 산림청도 있지만 국립공단의 많지 않은 인력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보조장비들을 한번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상임위 때 증액을 요구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임도나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국립공원은. 그렇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웨어러블을 착용하면 산에 올라가기가 좀 편한 거지요, 마치 기계 같은, 로봇 비슷한 걸 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야간에 어디서 산불이 났는지 빨리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를 한번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 반영이 안 돼도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이것이 굉장히 효율이 있으면 다른 쪽에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꼭 장비만, 전체적인 큰 장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안전을 위한 장비가 필요해서 증액을 한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헬기라든지 또는 진화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입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 갖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불 끄고 하는 것이, 그러다가 생명을 잃고 그러기 때문에 소방청이나 산림청도 있지만 국립공단의 많지 않은 인력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보조장비들을 한번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상임위 때 증액을 요구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임도나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국립공원은. 그렇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웨어러블을 착용하면 산에 올라가기가 좀 편한 거지요, 마치 기계 같은, 로봇 비슷한 걸 하면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야간에 어디서 산불이 났는지 빨리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장비를 한번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다 반영이 안 돼도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해서 이것이 굉장히 효율이 있으면 다른 쪽에도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꼭 장비만, 전체적인 큰 장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안전을 위한 장비가 필요해서 증액을 한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데 질문을 해도 ‘알겠습니다’ 하는데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재부차관님 계시니까 몇 가지 체크를 좀 할게요.
국가하천정비 같으면 단순한 부분도 있지만 2차 피해, 다시 말해서 이 취지가 토사나 목재가 내려오면 여름 호우기에 물이 넘치고 홍수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건 비근한 예인데 밑에 물그릇을 크게 해 놔야, 준설을 해 놔야 그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재부차관 앞에 계시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께서 SOC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경북 북부지방이 간선망이, 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것 재해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는데요. 서울이나 경기에 소방동원령이 내려 가지고 소방차가 중형만 넘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방차 아무리 구입하면, 뭐 그게 동원령 내리면 불을 못 끄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망이나 이게 가장, 간선도로가 안 갖춰진 데가 우리 동네입니다, 경북 북부지역, 산불 난 지역. 영양, 청송,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4차선 없는 동네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SOC라는 부분은 정말 국민 삶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하천도 정비하고 도로망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도 하고 실제 한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기재부까지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이 우리 예결위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북 북부지방은 댐으로 동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댐이 만들어진……
이것 들으시라고, 예결위원들이 전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안도걸 차관님 계실 때도 내가 맨날 건의했어요. 안 해 줘요, 안 해 줘, 수요가 없다고. 그런데 수요를 끊은 게 누구냐 하면 국가입니다. 댐을 만들면서 그 옥토를 물에 다 잠기게 해 가지고 사통팔달……
경북 북부지역의 11개 시군에 옛날에 국회의원이 13명 있었어요. 지금은 3명 있습니다. 그건 국가가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아까 중소기업 이것 얘기할 때도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웬만하게 살게 된 지금 상황에서 정부, 특히 예산을 주무르는, 책임을 지는 기재부에서 이것 돌이켜 봐야 됩니다.
댐이 2개 들어와 가지고 동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바다가 아니고 길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그걸 물에 잠가 버렸으면 그 길을 다리를 놔 주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제 말에 박정 위원장님이 얼마나 감복했는지, 그러면 그 예산이라도 태워 줘라. 환경부에서 길 닦는 예산으로 뭐 한 게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좀 피치가 올라 버렸는데, 정말 사람이 살 만한 동네를 못 살게 만든 게 국가인데 국가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원래 사람이 못 사는 동네였다고 하면 이 말도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 당국에서 정말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번에도 도로망만 제대로 돼 있었어도 이만큼 피해 안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해와 연결되고 또 간선망하고도 연결되고 다양한 근거로도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재해를 당한 분들이 충분히 정부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하천정비 같으면 단순한 부분도 있지만 2차 피해, 다시 말해서 이 취지가 토사나 목재가 내려오면 여름 호우기에 물이 넘치고 홍수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건 비근한 예인데 밑에 물그릇을 크게 해 놔야, 준설을 해 놔야 그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재부차관 앞에 계시지만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께서 SOC 이런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경북 북부지방이 간선망이, 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것 재해하고도 직접 연결돼 있는데요. 서울이나 경기에 소방동원령이 내려 가지고 소방차가 중형만 넘으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방차 아무리 구입하면, 뭐 그게 동원령 내리면 불을 못 끄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망이나 이게 가장, 간선도로가 안 갖춰진 데가 우리 동네입니다, 경북 북부지역, 산불 난 지역. 영양, 청송,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4차선 없는 동네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SOC라는 부분은 정말 국민 삶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하게 하천도 정비하고 도로망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도 하고 실제 한번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기재부까지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이 우리 예결위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경북 북부지방은 댐으로 동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댐이 만들어진……
이것 들으시라고, 예결위원들이 전부 이 자리에 없으니까. 안도걸 차관님 계실 때도 내가 맨날 건의했어요. 안 해 줘요, 안 해 줘, 수요가 없다고. 그런데 수요를 끊은 게 누구냐 하면 국가입니다. 댐을 만들면서 그 옥토를 물에 다 잠기게 해 가지고 사통팔달……
경북 북부지역의 11개 시군에 옛날에 국회의원이 13명 있었어요. 지금은 3명 있습니다. 그건 국가가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아까 중소기업 이것 얘기할 때도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웬만하게 살게 된 지금 상황에서 정부, 특히 예산을 주무르는, 책임을 지는 기재부에서 이것 돌이켜 봐야 됩니다.
댐이 2개 들어와 가지고 동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바다가 아니고 길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그걸 물에 잠가 버렸으면 그 길을 다리를 놔 주든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제 말에 박정 위원장님이 얼마나 감복했는지, 그러면 그 예산이라도 태워 줘라. 환경부에서 길 닦는 예산으로 뭐 한 게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좀 피치가 올라 버렸는데, 정말 사람이 살 만한 동네를 못 살게 만든 게 국가인데 국가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원래 사람이 못 사는 동네였다고 하면 이 말도 안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 당국에서 정말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번에도 도로망만 제대로 돼 있었어도 이만큼 피해 안 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해와 연결되고 또 간선망하고도 연결되고 다양한 근거로도 이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재해를 당한 분들이 충분히 정부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안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재부가 지금 국가하천정비 관련해서 이번에 SOC 대응 투자 차원에서 별도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소요는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 차원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산불뿐만 아니라.
그러면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입니다.
고용노동부기획조정실장권창준 기획조정실장 권창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69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1억 원 증액 의견과 15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을 추가하고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평균 지원 기간을 24년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6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줄 후반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84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대지급금 지급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경기 악화에 따라 올해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818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체류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11억 원 증액 의견과 15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칸의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업종을 추가하고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의 평균 지원 기간을 24년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6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줄 후반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84억 6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대지급금 지급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경기 악화에 따라 올해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818억 5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첫 번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는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만 15억에서 11억으로, 저희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지자체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 공모 절차에 기간이 좀 소요될 걸로 봐서 지금 신규 설립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통 3억을 주는데 이 부분을 한 1억 정도만 주는 걸로 해서 당초 15억에서 11억으로 저희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15억에서 11억으로, 저희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지자체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 공모 절차에 기간이 좀 소요될 걸로 봐서 지금 신규 설립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통 3억을 주는데 이 부분을 한 1억 정도만 주는 걸로 해서 당초 15억에서 11억으로 저희가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마저 하셔야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두 번째, 고용유지지원금은 저희가 올해도 경기침체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게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 상임위안은 66억인데 지금 추가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4250명을 합쳐서 총 1만 명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당초 66억 원은 3760명에 대한 부분인데 한 500명 더 추가하면 한 83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어서 일단 저희는 상임위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대지급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매년 한 12만 9000명 정도에 대한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안은 10만 5000명을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 저희 정부안 추경에 1만 명 더 늘려서 11만 5000명을 했는데 이게 의무지출이기는 하지만 매년 한 12만 90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증액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대지급금 지급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매년 한 12만 9000명 정도에 대한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래 예산안은 10만 5000명을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 저희 정부안 추경에 1만 명 더 늘려서 11만 5000명을 했는데 이게 의무지출이기는 하지만 매년 한 12만 90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증액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원 대상자가 유급이 4200 그리고 무급이 한 250명 는다고 그러셨지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것 어디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가 원래 당초에 보면 이게 관세 조치의 영향이 큰 3개 업종으로 해 가지고 20년 당시에 저희가 그때 코로나 때 보면 한 0.8% 고용이 감소한 걸 생각해서 전체 3개 업종 곱하기 0.8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숫자를 계산해서 3760명으로 나와서 66억 증액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다가 기계·장비 제조업장 같은 경우는 3개 업종 플러스 고용에 영향이 좀 있다고 봐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고용노동 통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정유·화학 굉장히 어렵지요. 지금 중국 덤핑 공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범용 라인들을 많이 깔아 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고.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협력업체들도 많이 도산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모기업 또 협력업체에서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필요로 할 텐데 지금 석유화학단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근로자들을 충분히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여기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정유·화학 굉장히 어렵지요. 지금 중국 덤핑 공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범용 라인들을 많이 깔아 버리고 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말입니다, 글로벌 공급과잉 상태고.
그래서 지금 그 관련된 협력업체들도 많이 도산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근로자들이 모기업 또 협력업체에서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거기서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필요로 할 텐데 지금 석유화학단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근로자들을 충분히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물량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여기에?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기간에 고용이 좀 저하된 부분도 고려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전남도하고 여수하고 해서 고용위기지역 신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 그리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고 이게 아마 점점 악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화가 될 거예요. 그런 수요까지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이런 고용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구제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히 좀 제대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방금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석유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철강 부분은 저희가 2020년 코로나 때 감소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경안에 담아져 있고요.
이번에 66억 증액한다는 부분은 어떤 기계·장비 이런 부분에 또 추가적인 업종에 대한 고용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66억 증액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정부 추경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6억 증액한다는 부분은 어떤 기계·장비 이런 부분에 또 추가적인 업종에 대한 고용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66억 증액이 올라온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정부 추경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급금 부분 저희 환노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사실상 굉장히 실업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대지급금에 대한 건 꼭 증액이 있어야겠다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저희도 올해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작년에 2조 400억까지, 2조가 넘어 가지고 저희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하면 예방에 집중할 것이냐를 집중하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대지급금 예산으로 좀 반영돼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희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1분기의 실적을 감안해서 대지급금 규모를 늘리는 거와 함께 지난번 예결위 종합질의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저희가 기업들에 대해서 그 변제금을 또 회수해야 되는데 이 변제금을…… 기업들의 모럴해저드를, 근로자들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정부한테 받으라 그러고 지금 다 도망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변제금 회수와 관련된 제도개선이 전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 재정 당국에서는 집행 실적 감안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이견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김민석 예, 감사합니다.
국토부 들어오셨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들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증액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국토부1차관 진현환입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2차관 백원국입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문성요 기획조정실장 문성요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신우 72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반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지반탐사 유도를 통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도 17개 시군 지반탐사 조사비 지원을 위해 11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싱크홀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전북 지역 지반탐사 지원을 위해 9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정보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기능개선 ISP 수립 및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등을 위해 12억 원과 10억 원, 총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사업에 군(면)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대를 위해 27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민간 그린리모델링 시장 축소를 막기 위해 4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세·매입 임대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미반영되었으므로 매입부대비 29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지반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지반탐사 유도를 통한 지하안전 확보를 위해 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경기도 17개 시군 지반탐사 조사비 지원을 위해 11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싱크홀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전북 지역 지반탐사 지원을 위해 9억 3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정보화) 사업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기능개선 ISP 수립 및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개선 등을 위해 12억 원과 10억 원, 총 2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내역사업인 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사업에 군(면) 지역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대를 위해 27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민간 그린리모델링 시장 축소를 막기 위해 4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세·매입 임대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미반영되었으므로 매입부대비 29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72페이지,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결 결과를 반영해서 30억 증액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73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부분은 두 부분 다 수용입니다.
74페이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게 24년부터 신규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상 소요기간이나 행정 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공동주택의 창호 위주 교체라서 한계가 있어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건축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 이자지원사업을 계속 신규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효과성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신규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세·매입 임대 경상보조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73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부분은 두 부분 다 수용입니다.
74페이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는 정부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게 24년부터 신규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절차상 소요기간이나 행정 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공동주택의 창호 위주 교체라서 한계가 있어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를 건축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 이자지원사업을 계속 신규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다 효과성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할 것이냐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신규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세·매입 임대 경상보조는 수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허영 간사님.
먼저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시고……
먼저 이종욱 위원님 말씀하시고……
간단한 것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매입 임대 보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매입 임대 보조는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상으로는 당연히 발생하는 부대비용이 미반영됐다고 되어 있는데 미반영된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이게 저번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소위 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매수권을 LH가 양도받아서 이것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외부 용역이나 추가 소요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매입부대비를 그대로 반영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 요구가 있었는데 안 해 줬나요? 기재부가 답변해야 됩니까? 부대비를 LH에서 자부담하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누가 부담하라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금은 현재 LH가 직접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좀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원해 달라?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예, 알겠습니다.
허영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그린리모델링 이것 민간 이차지원사업 말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린리모델링 이것 민간 이차지원사업 말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지금 사업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25년도 금년도 예산에 보시면 민간건축물이 53억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공공건축물 한 5800동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이 현재 4억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정확히 4억 300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5800동.
5800동을 4억 4000만 원으로 가능해요, 그린리모델링이?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순차면 몇 개씩이나 해요, 그러면?
그러면 5800동에 대해서 4억이면 몇 개를 할 수 있어요, 공공건축물을? 제가 이것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은 민간 이차지원사업이 아니라 공공건축물에 대해 충분히 태워서, 이게 창호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단열 부분들도 있고…… 우리 춘천만 해도 공공어린이집이 40년 된 어린이집들도 꽤 있어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게 창호만 교체해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렇습니다.
이것 4억 3000만 원으로 전국의 몇 동을 하겠습니까? 한 동 정도 하지.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차보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차보전 말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사업이 아니고 기존 공공건축물 5800동 성능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추가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을 제가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도 국토부장관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엉뚱하게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으로 추경 제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차지원사업에 물론 창호 지원 부분들이,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그냥 재설계해서 전환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차지원사업에 물론 창호 지원 부분들이,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그냥 재설계해서 전환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고 사실상 재설계한 이후에 다시 소요를 반영해야겠네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건축물도 노후화된 건물들이, 30년 이상 건물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런 것들에 해서, 이번에 또 종합정책질의에서 사실 공공건축물에서 쓰는 또 이런 민간건축물에서 쓰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그 재생에너지 중에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3000만 개, 4000만 개 히트펌프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법을 제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 가지고 사업 재설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이런 부분이 사업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추후 본예산으로 사업 재설계 이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여기에 보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매입에 있어서 부대비용은 반영이 안 됐다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 의견이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이것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부대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 수행을 LH에서 하고 있는데 LH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부대비용 단가가 호당 한 2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부처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추가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부분들이요, 지금 이게 국토부는 수용의견이고.
기재부차관님, 이게 한 22억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싱크홀이나 여러 부분들 대비해 가지고 이 또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재부차관님, 이게 한 22억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싱크홀이나 여러 부분들 대비해 가지고 이 또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금번 추경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할 때 일단 우선순위에서는 그렇게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성의 있게 세 분이나 나오셨는데 2차관님은 왜 오셨어요, 교통 쪽은? 아무 상관도 없는데 여기에?
국토교통부제2차관백원국 내용은 없습니다만 불시에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지금 일반적인 재해를 기재부2차관님이 너무 폭 좁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산불도 있지만 싱크홀 때문에 여러 분들이,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최근에 서울에서 싱크홀 때문에 그 찾지 못한 오토바이 몰던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광명 최근에 싱크홀 그 사태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재해 아니겠습니까, 그 일대가? 그리고 그 일대의 상권부터 시작해서 누가 그 근처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이, 재해 관련돼서 2차관님이 너무나 좁은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시는데, 아니 부득이 일산만 해도요 지금 싱크홀 사태가 몇 건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권, 지방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의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를 분명히 인지를 해 주셔서 이 조사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수행되는 예산과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이 매칭이 돼서 최소한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이, 재해 관련돼서 2차관님이 너무나 좁은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시는데, 아니 부득이 일산만 해도요 지금 싱크홀 사태가 몇 건이 발생했고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대도시권, 지방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의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를 분명히 인지를 해 주셔서 이 조사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수행되는 예산과 국가가 보조하는 사업이 매칭이 돼서 최소한 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위원장님,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이번에 상임위·예결위에서의 22억 증액분은, 지금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지금 지하매설물, 한 16개의 지하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지하정보만 나열하고 있는 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노후관로 정보라든지 또 지반침하 이력이라든지 또 공동구 정보 등을 수집해서 지반침하지역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노후관로 정보라든지 또 지반침하 이력이라든지 또 공동구 정보 등을 수집해서 지반침하지역을 분석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하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실제로 싱크홀 사고가 최근 5년인가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나더라고요.
국토교통부제1차관진현환 예, 국민들 불안이 가장 큽니다.
예, 엄청난 빈도수고 다시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2차관님한테 말씀하실 것은 없는 거지요?
2차관님한테 말씀하실 것은 없는 거지요?
예, 차관님께 소통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아니,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 1번의 건설 및 지하안전관리 부분의 지반탐사 조사비용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밑에 있는 ISP 하자는 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토교통부 소관에 대한 증액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별로 5분간 증액 필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을 시작으로 양당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별로 5분간 증액 필요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을 시작으로 양당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입니다.
오늘 증액 심사를 조금 추려서 하다 보니까 얘기가 안 나온 것 위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 리스크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 자체가 크게 휘청일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보다도 또 더 튼튼한 보호 대책이 필요한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당 대출 규모가 5억인데 관세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10억 원으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억 1700만 원 증액 요청을 드리고, 좀 심도 있게 소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간사님께서도 AI 산업 말씀을 주시고 아까 여러분들도 AI 말씀을 주셨는데 AI 기술의 활용 능력, 노동자 개인과 기업 경쟁력 모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전부터, 수년 전부터 산업 인공지능 디그리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산자위에서도 15억 증액 통과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도 꼭 이번에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AI 기반 산업 플랫폼 조성 사업에도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통과된 바이오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의 AI 로봇 자율제조플랫폼 조성 사업 50억 증액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미 타당성조사가 끝난 사업인데 예산 반영을 하지 않거나 소액만 반영해서 사업 진척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타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도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어야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어서……
행정안전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었음에도 이번에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를 위한 203억 증액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경우에도 정부의 국비 지원이 적어서 개통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9억 증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닌데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었고 특별법도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도심융합특구 앵커시설 건축기획 용역을 위한 5억 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예산 증액에 대한 요청은 아닙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국회세종의사당이 올해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1월부터 원래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하고 국회 사이의 총사업비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차관님, 혹시 이 내용은 아시지요?
오늘 증액 심사를 조금 추려서 하다 보니까 얘기가 안 나온 것 위주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 리스크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 자체가 크게 휘청일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보다도 또 더 튼튼한 보호 대책이 필요한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친환경차 보급촉진 이차보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당 대출 규모가 5억인데 관세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10억 원으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억 1700만 원 증액 요청을 드리고, 좀 심도 있게 소소위에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간사님께서도 AI 산업 말씀을 주시고 아까 여러분들도 AI 말씀을 주셨는데 AI 기술의 활용 능력, 노동자 개인과 기업 경쟁력 모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전부터, 수년 전부터 산업 인공지능 디그리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산자위에서도 15억 증액 통과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도 꼭 이번에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AI 기반 산업 플랫폼 조성 사업에도 투자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자위에서 통과된 바이오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의 AI 로봇 자율제조플랫폼 조성 사업 50억 증액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미 타당성조사가 끝난 사업인데 예산 반영을 하지 않거나 소액만 반영해서 사업 진척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타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정된 사업이라도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어야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어서……
행정안전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되었음에도 이번에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공사를 위한 203억 증액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교통시설특별회계 대전도시철도 2호선 경우에도 정부의 국비 지원이 적어서 개통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59억 증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닌데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었고 특별법도 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도심융합특구 앵커시설 건축기획 용역을 위한 5억 원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은 예산 증액에 대한 요청은 아닙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국회세종의사당이 올해 제가 알기로는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 있고 1월부터 원래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하고 국회 사이의 총사업비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차관님, 혹시 이 내용은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예.
이 총사업비 협의가 지금 4월 30일인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됐다라는 게 국회의 보고인 것 같던데 이것은 저는 사실 부대의견이라도 하나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총사업비 확정이 되어야만 그 이후에 설계 공모나 절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된다고 해도 2033년은 돼야 세종국회의사당이 준공돼서 입주가 가능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절차들이 더 늦어지면 저희가……
지금 많은, 국회나 대통령실 이전 논의들이 대선 과정에서도 있는데 굉장히 먼 미래에나 가능한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총 사업비 협의 완료를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나 대통령실 이전 논의들이 대선 과정에서도 있는데 굉장히 먼 미래에나 가능한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총 사업비 협의 완료를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방위 간사로 지금 과방위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예결위 소위의 논의 결과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AI,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지금 모두들 이 예결소위가…… 우리 과방위가 다른 이슈도 많은데 오늘 예결위 소위를 아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기술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 무엇이 아니고 이게 미래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하니까 차일피일하다가 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어서 GPU 몇만 장 구입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그 예산이 마련됐는데 그건 아주 최소한입니다. 아시다시피 AI라는 것은 AI 컴퓨팅 인프라, GPU 같은 예산도 필요하고 다음에 무엇보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AI도 컴퓨팅 인프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6개월을 놓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 몇백억을 넣지 않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영원히 중국에 뒤쳐지게 됩니다. 이게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초격차도 없어졌는데 제조업에서 AI를 접목시키지 않으면, 제조 AI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중국에 영원히 뒤질 것이다, 다시 추격할 기회를 놓칠 것이다. 지금 6개월을 놓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60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지금 K-조선, K-제조업 같은 데 있어서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동맹을 강조하는 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조 AI가 바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 글로벌 중추국가(GPS)가 되어야 되는데 만일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미국도 우리에게 더 이상 K-조선, K-방산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중국은 오히려 제조AI 초격차로 우리를 완전히 따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19세기 말…… 미국도 돌보지 않고 중국은 우리를 완전히 하수로 보는 지정학의 미아가 될 것입니다.
이걸 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제조업 AX와 피지컬 AI입니다. 이건 뭐 젠승 황이라든가, 지금 글로벌이 추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조선, K-방산, K-원전, K-제조업의 이 데이터 원석을 가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과기부가 이번에 양당에서 해서 증액심사를 제기한 30개 사업 중에 6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지컬AI 제조특화 사업인데 이것은 제조AI를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이제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인재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 데이터의 원석을 채굴해서 정리해서 GPU에 걸어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건 비전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인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해 보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영원히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AX 실증 사업, 월드 베스트 LLM 사업 그다음에 AI+S&T공공인프라 구축사업 이 2개가 있는데 AI 인프라…… S&T 공공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출연연하고 보통 이게 다릅니다. 지금 AI S&T 공공인프라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연구 보안 필요 때문에 출연연은 별도의 보안망인 국가 초고속정보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출연연 연구원에 별도의 공동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또 출연연 연구 데이터는 원자력, 반도체 같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실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별도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냥 인터넷 쓰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혁신기술개발사업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를 활용하여 고난이도 연구를 가능케 하는 AI모델을 원천기술 연구에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까지 포함한 6개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와 예산 당국자들께서 정말 나라의 미래를 챙긴다는 생각으로 꼭 반영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기술 예산이라는 것이 당장 무엇이 아니고 이게 미래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하니까 차일피일하다가 타임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선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어서 GPU 몇만 장 구입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면서 그 예산이 마련됐는데 그건 아주 최소한입니다. 아시다시피 AI라는 것은 AI 컴퓨팅 인프라, GPU 같은 예산도 필요하고 다음에 무엇보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또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AI도 컴퓨팅 인프라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6개월을 놓치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단 몇백억을 넣지 않아 가지고 하면 앞으로 영원히 중국에 뒤쳐지게 됩니다. 이게 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이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초격차도 없어졌는데 제조업에서 AI를 접목시키지 않으면, 제조 AI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중국에 영원히 뒤질 것이다, 다시 추격할 기회를 놓칠 것이다. 지금 6개월을 놓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60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지금 K-조선, K-제조업 같은 데 있어서 한국에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동맹을 강조하는 이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조 AI가 바로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꼭 필요한 나라, 글로벌 중추국가(GPS)가 되어야 되는데 만일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미국도 우리에게 더 이상 K-조선, K-방산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중국은 오히려 제조AI 초격차로 우리를 완전히 따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19세기 말…… 미국도 돌보지 않고 중국은 우리를 완전히 하수로 보는 지정학의 미아가 될 것입니다.
이걸 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제조업 AX와 피지컬 AI입니다. 이건 뭐 젠승 황이라든가, 지금 글로벌이 추세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은 우리가 아직도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조선, K-방산, K-원전, K-제조업의 이 데이터 원석을 가공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과기부가 이번에 양당에서 해서 증액심사를 제기한 30개 사업 중에 6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지컬AI 제조특화 사업인데 이것은 제조AI를 위한, AI 컴퓨팅 인프라 이제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인재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 데이터의 원석을 채굴해서 정리해서 GPU에 걸어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이제 어려워집니다. 이건 비전과 결단을 요구하는 일인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해 보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면 영원히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AX 실증 사업, 월드 베스트 LLM 사업 그다음에 AI+S&T공공인프라 구축사업 이 2개가 있는데 AI 인프라…… S&T 공공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출연연하고 보통 이게 다릅니다. 지금 AI S&T 공공인프라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연구 보안 필요 때문에 출연연은 별도의 보안망인 국가 초고속정보망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활용 연구를 위해서는 출연연 연구원에 별도의 공동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또 출연연 연구 데이터는 원자력, 반도체 같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실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별도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냥 인터넷 쓰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혁신기술개발사업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를 활용하여 고난이도 연구를 가능케 하는 AI모델을 원천기술 연구에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까지 포함한 6개 예산에 대해서 기재부와 예산 당국자들께서 정말 나라의 미래를 챙긴다는 생각으로 꼭 반영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추경 심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는데 특히 차관님하고 정부 측에서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께서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목적했던, 특히 경기가 이렇게 하강 국면에다가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거라고 그러지요, 산불 재해까지 발생한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데 추경이 마중물이 됐으면 합니다.
여전히 불충분하지만 한 두세 개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으면 안동시에 아직 이재민이 1000여 명, 체육관 마룻바닥에 그다음에 모텔에 이렇게 삼삼오오 계십니다. 연세가 70세 이상이 어제 시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70%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팔구십 되시는 분들이 집을 잃고 거기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아마 복지부 예산이나 이쪽 개별적으로는 안 됐겠습니다마는 재난 관련된 예산에서 분명히 이 어른들을 케어하는 예산도 반영됐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 이분들을 먼저 보살피는 데 예산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차 피해에 대해서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습니다.
국가하천 정비에 국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 맞추고 싶은 것은 지류·지천에 대한 것도 예산이 쓰일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의 문제겠지요.
지류·지천은 지방에서 지방정부가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관리하기가, 그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가하천은 꾸준하게 관리가 돼 있는데 지류·지천에 대한 부분은 지방 예산으로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시급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은 내려가면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경북북부 단체들하고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관광, 여행이 곧 기부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런 재난 지역에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한 만큼 소기의 성과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목적했던, 특히 경기가 이렇게 하강 국면에다가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거라고 그러지요, 산불 재해까지 발생한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데 추경이 마중물이 됐으면 합니다.
여전히 불충분하지만 한 두세 개만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으면 안동시에 아직 이재민이 1000여 명, 체육관 마룻바닥에 그다음에 모텔에 이렇게 삼삼오오 계십니다. 연세가 70세 이상이 어제 시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70%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팔구십 되시는 분들이 집을 잃고 거기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아마 복지부 예산이나 이쪽 개별적으로는 안 됐겠습니다마는 재난 관련된 예산에서 분명히 이 어른들을 케어하는 예산도 반영됐으리라고 봅니다. 다른 것보다 이분들을 먼저 보살피는 데 예산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차 피해에 대해서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습니다.
국가하천 정비에 국비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포인트 맞추고 싶은 것은 지류·지천에 대한 것도 예산이 쓰일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의 문제겠지요.
지류·지천은 지방에서 지방정부가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관리하기가, 그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가하천은 꾸준하게 관리가 돼 있는데 지류·지천에 대한 부분은 지방 예산으로 충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시급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은 내려가면 정말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경북북부 단체들하고 지방자치단체들하고 관광, 여행이 곧 기부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런 재난 지역에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는 데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국가전략투자가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GPS 기술, 인터넷 기술 그리고 터치스크린 기술, 나노 기술, 제약·바이오 기술 다 미국 국방부,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에 기인한 모험투자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쪽에서 대한민국이 AI와 연계된 이런 투자들이 강화돼야 되는데 실제 미국에서도 보듯이 그런 국가투자 이후 상업화까지 올린 다음에 민간 벤처 자본은 그후에, 15년, 20년 뒤에서나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히 제조업 단계에서 AI를 반영한 피지컬 제조특화 선도사업,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기질비료는 이미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놔두고.
지금 5세 무상교육, 유아교육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2년도 복지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3년 연속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 같은 경우는 표준보육비용의, 22년 기준입니다, 표준보육비용의 22년 기준에서도 25년이 3만 9000원 정도 모자라고요. 만 2세 같은 경우는 7만 7000원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보통합 계획도 발표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예산이 26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도산함으로써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애초에 노동부에서 계산한 그 기준대로 한다면 이분들은 생활 안정이 필수적인데 이분들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 시장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은 또 다시 정부가 돈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있으니까 여기에 818억 정도 추가적으로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안정을 하고 다시 재근로 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도시에 발생하고 있는 취약한 지반, 싱크홀 문제 이건 재난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사업, 그러니까 수도권에 정부가 주택사업을 대단위로 지으면서 연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 관련된 인프라들을 사실은 미리 주택사업을 하면서 설계도가 같이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아파트만 먼저 밀어 넣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정부 입장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역교통의 취약한 부분들이 지금 민원으로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광역교통 준공영제 반영을 위해서 여야 합의로 지금 12개 노선 7억만 일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제조업 쪽에서 대한민국이 AI와 연계된 이런 투자들이 강화돼야 되는데 실제 미국에서도 보듯이 그런 국가투자 이후 상업화까지 올린 다음에 민간 벤처 자본은 그후에, 15년, 20년 뒤에서나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히 제조업 단계에서 AI를 반영한 피지컬 제조특화 선도사업,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기질비료는 이미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놔두고.
지금 5세 무상교육, 유아교육비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2년도 복지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3년 연속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 같은 경우는 표준보육비용의, 22년 기준입니다, 표준보육비용의 22년 기준에서도 25년이 3만 9000원 정도 모자라고요. 만 2세 같은 경우는 7만 7000원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보통합 계획도 발표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좀 필요한 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필요한 예산이 26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도산함으로써 체불임금 대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애초에 노동부에서 계산한 그 기준대로 한다면 이분들은 생활 안정이 필수적인데 이분들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받지 못하면 당장 시장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은 또 다시 정부가 돈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지급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있으니까 여기에 818억 정도 추가적으로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환경에 근로자들이 잠시나마 안정을 하고 다시 재근로 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도시에 발생하고 있는 취약한 지반, 싱크홀 문제 이건 재난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택사업, 그러니까 수도권에 정부가 주택사업을 대단위로 지으면서 연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교통입니다. 교통 관련된 인프라들을 사실은 미리 주택사업을 하면서 설계도가 같이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아파트만 먼저 밀어 넣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정부 입장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역교통의 취약한 부분들이 지금 민원으로 대단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광역교통 준공영제 반영을 위해서 여야 합의로 지금 12개 노선 7억만 일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어려운 숙제를 남겨 놨는데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 많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종합정책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12.2조가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일부 증액이 되겠지요. 증액이 될 텐데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드렸습니다만 기재부가 자체 재원 발굴 노력을 조금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다시피 대선 후 2차 추경도 있고 세수결손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금년에는 조금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증액 검토사업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께서 잘하시겠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감액 의결이 미완의 예산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무리하게 삭감한 예비비라든지 법무부·감사원 수사경비 이런 것은 이번에 증액사업 할 때 연계해서 어느 정도 복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 검토시간이 짧아서 규모에 치우쳤고 효과적인 사업 발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관련해서 보면 지역주민 요구하고 정부가 가져온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치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증액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야 간이나 지역 간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상대적인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 비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사업 검토하고 있고 있는데 어민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냐 이런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발굴이 조금 안 된 게, 저는 아쉬운 게 문화부 같은 경우는 부처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예 추경 부처가 아닌데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우리 AI 구축도 보면 지금 하드웨어 중심이고 소프트웨어 쪽은 발굴이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 남은 하루이틀 시간에 이걸 어느 정도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 후속 절차, 단계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많이 발굴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 배후단지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변경 용역비 3억 8000인데 이게 넣으면 사업 절차가 1년이 단축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2월, 3월 달에 정부 계획이 발표돼 가지고 1년을 놓쳤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억 넣으면 일이 년을 당길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선박 보수·수리·정비 분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없더라고요, 추경에. MRO 시장 확대 산자부 60억, 이런 사업도 앞으로 추경 검토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올해만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주중에 예결위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것 같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어려운 숙제를 남겨 놨는데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 많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 종합정책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12.2조가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일부 증액이 되겠지요. 증액이 될 텐데 지난번에도 한번 부탁드렸습니다만 기재부가 자체 재원 발굴 노력을 조금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다시피 대선 후 2차 추경도 있고 세수결손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금년에는 조금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각론으로 들어가면 증액 검토사업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께서 잘하시겠는데, 기본적으로 지난번 감액 의결이 미완의 예산이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무리하게 삭감한 예비비라든지 법무부·감사원 수사경비 이런 것은 이번에 증액사업 할 때 연계해서 어느 정도 복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 검토시간이 짧아서 규모에 치우쳤고 효과적인 사업 발굴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 관련해서 보면 지역주민 요구하고 정부가 가져온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치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추경이 증액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분야 간이나 지역 간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상대적인 형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 같은 경우에는 무기질 비료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사업 검토하고 있고 있는데 어민들은 그러면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냐 이런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발굴이 조금 안 된 게, 저는 아쉬운 게 문화부 같은 경우는 부처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예 추경 부처가 아닌데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우리 AI 구축도 보면 지금 하드웨어 중심이고 소프트웨어 쪽은 발굴이 덜 된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 남은 하루이틀 시간에 이걸 어느 정도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 후속 절차, 단계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많이 발굴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진해신항 같은 경우에 배후단지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변경 용역비 3억 8000인데 이게 넣으면 사업 절차가 1년이 단축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 2월, 3월 달에 정부 계획이 발표돼 가지고 1년을 놓쳤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억 넣으면 일이 년을 당길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선박 보수·수리·정비 분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없더라고요, 추경에. MRO 시장 확대 산자부 60억, 이런 사업도 앞으로 추경 검토과정에서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올해만큼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번 주중에 예결위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간사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허영 간사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산불 진화 대책 관련해서 소방 경력이나 산불 진화 경험 40년 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그 청취 의견의 결론은 지금 상황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는 것은 지렁이 오줌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하지만 C-130 수송기와 같이 고정익 항공기로 진화하는 것은 폭포수를 퍼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C-130 수송기는 군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반대로 인해서 이러한 진화 시스템의 선진화와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군의 반대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거는 문제 있는 것이다.
전군이 소유한 C-130 수송기의 2대만 고정익으로 해서 거기에 물통을 달아 가지고 뿌린다고 한다면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진압 시스템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골든타임 안에 제압할 수 있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비용이 한 대당 35억 원이면 개조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70억 원, 호주와 같은 넓은 대륙에, 들판에 불이 나더라도 이것이 투입됐다고 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헬기 진압 시스템에서 이런 고정익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물론 적에 대한 단호한 응징 태세와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군에 수여한 임무이지만 그 이외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 의무가 헌법상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러한 것을 개조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결합하면 군이 우려하고 있는 개조 시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이 2대가 아니더라도 단 1대만이라도 그러면 시범적으로―우리는 없으니까, 아예―그런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도 선진화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재부 그리고 산림청, 국방부 이와 같은 예산을 반영해 놓고 협의해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산불이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좀 대비 태세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가지 간절하게 반영 요청을 드립니다.
이 바쁜 와중에도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산불 진화 대책 관련해서 소방 경력이나 산불 진화 경험 40년 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그 청취 의견의 결론은 지금 상황에서 헬기로 산불을 진화하는 것은 지렁이 오줌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하지만 C-130 수송기와 같이 고정익 항공기로 진화하는 것은 폭포수를 퍼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C-130 수송기는 군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반대로 인해서 이러한 진화 시스템의 선진화와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것들을 군의 반대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이거는 문제 있는 것이다.
전군이 소유한 C-130 수송기의 2대만 고정익으로 해서 거기에 물통을 달아 가지고 뿌린다고 한다면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진압 시스템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골든타임 안에 제압할 수 있다 이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비용이 한 대당 35억 원이면 개조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70억 원, 호주와 같은 넓은 대륙에, 들판에 불이 나더라도 이것이 투입됐다고 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헬기 진압 시스템에서 이런 고정익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물론 적에 대한 단호한 응징 태세와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군에 수여한 임무이지만 그 이외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의 보호 의무가 헌법상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그러한 것을 개조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결합하면 군이 우려하고 있는 개조 시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이 2대가 아니더라도 단 1대만이라도 그러면 시범적으로―우리는 없으니까, 아예―그런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도 선진화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재부 그리고 산림청, 국방부 이와 같은 예산을 반영해 놓고 협의해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산불이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좀 대비 태세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가지 간절하게 반영 요청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안도걸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추경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 경제가 너무 많이 꺼져 있지요. 특히 소비 침체된 상태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수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소비 쿠폰입니다. 그래서 외식, 숙박,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여행 같은 소비 분야에 바우처나 소비 쿠폰을 좀 발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민생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좀 즐길 수 있으면서 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러한 쪽에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한 7개 분야 정도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10%나 20% 정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주게 된다면 1000억이다라고 하면 1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큰 소비 진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따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예술 강사들 문제입니다. 예술 강사들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해서 좀 지원을 했는데 이 강사 지원비를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깎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일터를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이분들의 일터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예술 분야 재능 발굴,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PEC 관련 사업 아까 논의도 됐습니다. 외교부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외교부 사업 말고도 문화부 쪽 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APEC 회의로 실추된 우리 국격을 높이고 또 10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관세 전쟁도 정리,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이 모색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케이팝 콘서트라든지 웹툰과 같은 문화 콘텐츠 전시 그리고 APEC 문화장관급 대화 개최 또 중소기업부에서는 관련 장관들, 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 개최 등을 희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하는 문화 관련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사업하고 중복이 없도록 같이 제대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사업 증액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사소한 겁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원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라고 해 가지고 저출산고령위원회 사업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분야 정상적인 활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한시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것 모니터링하고 또 유망한 사업들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쪽에서도 관련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이 있습니다. 말씀 올렸듯이 석유·정유화학 산업단지 그리고 철강 이런 분야에 상당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지금 상황에 있는 산업과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효율적으로 위기 대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지원사업들이 필요하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유화학 쪽에서 친환경소재, 즉 고부가가치 생산라인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R&D 사업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들 또 관련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그리고 고용 유지 지원과 같은 사업들이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25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 25년의 경우에는 그것이 100억으로 감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전공대가 어느 정도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지원해 왔던 사업을 일정 규모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250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5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직접 관련 없습니다마는 예타면제를 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더디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빛철도 예타 면제 관련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 가지고 광주 AI 클러스터 2단계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빠짐 없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렵게 확보한 GPU 등 컴퓨팅 자원들을 AI 기업들이 유용한 설루션을 개발하고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돼야 되고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쪽으로 반영이 돼야만이 광주 클러스터 지역에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OTT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토종 OTT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플랫폼을 정비하고 또 기존의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변용, 창조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들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수 경제가 너무 많이 꺼져 있지요. 특히 소비 침체된 상태가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수를 좀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소비 쿠폰입니다. 그래서 외식, 숙박, 공연, 전시, 영화, 체육, 여행 같은 소비 분야에 바우처나 소비 쿠폰을 좀 발행을 해서 직접적으로 민생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좀 즐길 수 있으면서 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러한 쪽에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에 한 7개 분야 정도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10%나 20% 정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쿠폰을 주게 된다면 1000억이다라고 하면 1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큰 소비 진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따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예술 강사들 문제입니다. 예술 강사들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 해서 좀 지원을 했는데 이 강사 지원비를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깎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일터를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이분들의 일터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예술 분야 재능 발굴, 개발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PEC 관련 사업 아까 논의도 됐습니다. 외교부 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외교부 사업 말고도 문화부 쪽 사업이 있거든요. 이번에 APEC 회의로 실추된 우리 국격을 높이고 또 10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관세 전쟁도 정리,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이 모색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케이팝 콘서트라든지 웹툰과 같은 문화 콘텐츠 전시 그리고 APEC 문화장관급 대화 개최 또 중소기업부에서는 관련 장관들, 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 개최 등을 희망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하는 문화 관련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 사업하고 중복이 없도록 같이 제대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사업 증액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사소한 겁니다마는 말씀을 드리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지원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라고 해 가지고 저출산고령위원회 사업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분야 정상적인 활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가 한시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것 모니터링하고 또 유망한 사업들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와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쪽에서도 관련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이 있습니다. 말씀 올렸듯이 석유·정유화학 산업단지 그리고 철강 이런 분야에 상당히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지금 상황에 있는 산업과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이 효율적으로 위기 대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 지원사업들이 필요하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유화학 쪽에서 친환경소재, 즉 고부가가치 생산라인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R&D 사업들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들 또 관련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그리고 고용 유지 지원과 같은 사업들이 입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250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번 25년의 경우에는 그것이 100억으로 감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전공대가 어느 정도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지원해 왔던 사업을 일정 규모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250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5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주 달빛철도 건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예산하고 직접 관련 없습니다마는 예타면제를 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됐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련해서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더디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달빛철도 예타 면제 관련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좀 봐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 가지고 광주 AI 클러스터 2단계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은 빠짐 없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렵게 확보한 GPU 등 컴퓨팅 자원들을 AI 기업들이 유용한 설루션을 개발하고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돼야 되고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쪽으로 반영이 돼야만이 광주 클러스터 지역에 집중 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OTT가 새로운 문화 콘텐츠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우리 토종 OTT를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AI 기반으로 플랫폼을 정비하고 또 기존의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변용, 창조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들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었습니다. 구자근 간사님 시간까지 다 쓰셨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예산은 왜 반영이 안 됐던 거지요, 차관님?
좀 전에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예산은 왜 반영이 안 됐던 거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추경예산에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24년도에는 반영이 됐는데 인구부 신설한다 그랬다가, 폐지하고 신설한다 그랬다가 예산에……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저희가 8월 달에 제출할 때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저출산부가 생기는 걸로 가정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생, 고령화는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5차 계획이나 이런 것들 발표해야 된다는데 그동안은 기재부에서 예비비도 해 주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같은 것들도 해 줬는데 거의 없어서 지금 활동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일단 저희가 연초에 예비비를 통해서 관련된 사업을 만들어 주면 복지부 이전용을 통해서 충당을 한다고 저희는 복지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예비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추경에 담을 근거가 있어요, 지금?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그 부분은 저희 추경에 담을 사항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비를 추가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복지부에서 혹시 프로그램에 추가적으로 이전용할 소요가 있는지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안도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떠 있고 그래서 이게 다 관심사면서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저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내용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위원장님, 한마디만…… 이것 안 하면 좀 마음에 걸릴 것 같아서……
2분 드리겠습니다.
2분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표시는 돼 있을 것 같은데 농민들 중에 송이 있지 않습니까? 송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동안에 배보상을 제대로 해 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송이밭 절반이 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아마 상당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올라온 걸 넣어 놨는데요. 한번 챙겨 봐 주시고.
또 창고에 들어 있던 사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전소된 게 많은데 서 있는 과실수는 그동안에 많은 이력이 누적이 돼 있겠지만 창고에 보관돼 있던 부분들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표시는 돼 있을 것 같은데 농민들 중에 송이 있지 않습니까? 송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동안에 배보상을 제대로 해 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송이밭 절반이 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아마 상당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올라온 걸 넣어 놨는데요. 한번 챙겨 봐 주시고.
또 창고에 들어 있던 사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전소된 게 많은데 서 있는 과실수는 그동안에 많은 이력이 누적이 돼 있겠지만 창고에 보관돼 있던 부분들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재부차관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김윤상 개별 사업은 제가 하나하나 지금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말씀 중에 효과적이고 타당한 사업들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는 않지만 제도적인 측면들, 나중에 예타나 총사업비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김형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복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효과가 좋고 타당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추경에는 추경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넣고 나머지 사업들은 본예산에 넣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도 따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분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명확히 해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도 따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분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도 조금 명확히 해서 저희가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상 오늘 소위를 마쳐 주셔야지 시트지 돌리고, 내일 본회의가 2시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일 회의를 못 엽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 2시에 합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늦춰지더라도 오늘 끝나는 것에 의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고 못 열리고 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선 일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좀 자료를 빨리 내 달라 그러고…… 이 회의를 이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대선 일정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기재부에서도, 재정 당국에서도 시급성 때문에 빨리 이걸 정리해 주길 바라고 있어서 저희가 규모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 규모에서의 추경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할 생각이고요.
또 양당 간사님 협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행정실에서도 문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보류 및 증액사업과 부대의견 등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간사님들과 위원장이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협의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구체적인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한 후 보류사업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늦게라도 협의 결과가 나오면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기재부에서도, 재정 당국에서도 시급성 때문에 빨리 이걸 정리해 주길 바라고 있어서 저희가 규모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 규모에서의 추경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할 생각이고요.
또 양당 간사님 협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행정실에서도 문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보류 및 증액사업과 부대의견 등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간사님들과 위원장이 협의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협의가 종료되는 대로 협의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님들 간의 구체적인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한 후 보류사업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늦게라도 협의 결과가 나오면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