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8월 23일(화)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특허청 소관
- 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
-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게 된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하고 곧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사를 당부드리며, 해당 기관들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를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저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소위원회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먼저 인사 순서는 우측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게 된 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1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결산을 심사하고 곧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날카로운 지적과 심사를 당부드리며, 해당 기관들도 위원님들의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를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저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소위원회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먼저 인사 순서는 우측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들여다보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또 여당과 소통하면서 결산심사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방어하는 입장이었는데 올해는 공격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지난 정부 때 거라 어중간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부 예산이, 국민 세금이 알뜰하게 쓰였는지 잘 살펴보고 또 새로 편성할 때도 교훈 삼아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자근 소위원장님 모시고 국민을 위한 결산심사를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우리 정부 예산이, 국민 세금이 알뜰하게 쓰였는지 잘 살펴보고 또 새로 편성할 때도 교훈 삼아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자근 소위원장님 모시고 국민을 위한 결산심사를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와 동춘․옥련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가 중요한 시기에 같이 결산과 예산을 심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송도국제도시와 동춘․옥련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제가 중요한 시기에 같이 결산과 예산을 심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지신 분들은 운영위에 가셨다니까 오시면 듣기로 하고, 홍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해에도 예산소위에 있었는데요. 정말 여야가 따로 없이 아마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계속 있었어서 추경이든 예산에 같이 심의를 했었고 결산이나, 예산안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매우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지역 예산도. 이번에도 우리 같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위한 예산 그리고 지난해 결산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방금 막 오셨는데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잠시 숨을 고르시는 동안 노용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은 돈 한 푼, 한 푼이 다 국민들의 세금이고 귀중한 예산인 만큼 성심껏 꼼꼼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은 돈 한 푼, 한 푼이 다 국민들의 세금이고 귀중한 예산인 만큼 성심껏 꼼꼼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영 위원님.
부산 남구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수영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부채가 국가재정법상으로는 1000조를 넘었고 예산회계법상으로는 2000조를 넘어서 소위 트리플 2000조 시대라고 그래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각 2000조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산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고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부채가 국가재정법상으로는 1000조를 넘었고 예산회계법상으로는 2000조를 넘어서 소위 트리플 2000조 시대라고 그래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국가부채가 각 2000조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산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보고 아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또 금융 상황도 심상치 않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 여러 가지 과제는 우리 상임위 또 우리 소위가 다루어야 될 대상에 다 망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이 통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산업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 시점도 왔고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까지 살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또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예산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꼼꼼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엄청난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또 금융 상황도 심상치 않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도전, 여러 가지 과제는 우리 상임위 또 우리 소위가 다루어야 될 대상에 다 망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이 통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새로운 산업적인 전략을 세워야 될 시점도 왔고 또 소상공인, 전통시장까지 살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함부로 늘릴 수도 없고 또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예산결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꼼꼼히 점검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구자근 산중위 예산결산소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니까 아무래도 회의가 좀 합리적이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결국은 예산결산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상임위에서의 어떤 한계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과 예산 과정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재정이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바에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장들을 정확히 정리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예결소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구자근 위원장님의 탁월한 회의 지도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산결산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상임위에서의 어떤 한계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과 예산 과정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재정이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은 그것에 대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닌 바에는 우리가 좀 과감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장들을 정확히 정리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대안들을 함께 모색하는 예결소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구자근 위원장님의 탁월한 회의 지도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5801)상정된 안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5802)상정된 안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쳐 사업별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항목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결산 시정요구의 유형과 최근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통계 등에 대해 이상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여 사업별, 항목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에 기재된 사업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거쳐 사업별로 시정요구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항목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항목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보류하였다가 추후 보류 항목만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결산 시정요구의 유형과 최근 우리 위원회의 결산심사 통계 등에 대해 이상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기본적인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유형별 구체적인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외에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부대의견 첨부 및 감사원 감사요구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은 총 137건, 19년도는 104건, 20년도에는 87건이 시정요구유형으로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시정요구 처리 유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기본적인 시정요구유형은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유형별 구체적인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 시정요구유형 외에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부대의견 첨부 및 감사원 감사요구도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 우리 위원회 결산심사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은 총 137건, 19년도는 104건, 20년도에는 87건이 시정요구유형으로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심사에 앞서 목차를 잠깐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목차를 보시면 총괄 부분 그리고 8개의 회계 및 기금과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 등 총 62건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원 감사요구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에는 1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 114개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들의 실집행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들의 실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관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목차를 보시면 총괄 부분 그리고 8개의 회계 및 기금과 부대의견 및 감사요구 등 총 62건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부대의견 및 감사원 감사요구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에는 1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 114개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들의 실집행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들의 실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관리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20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세입 수납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20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세입 수납실적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재 처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과징금 미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정보다는 주의나 제도개선으로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김경만 위원님께서 수위를 조금 낮춰서 제도개선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김경만 위원님께서 수위를 조금 낮춰서 제도개선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부 측 의견은 시정보다는 주의와 제도개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과태료와 관련해서 수납을, 징수 실적들을 보면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업부의 더 많은 노력 차원에서 그래도 한 단계 높은 주의로 시정요구유형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측, 수용의견 있으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과 관련해서 만기연장 종료 이후 단계적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 무감액 만기연장 조치 종료 시 사고율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사업과 관련해서 만기연장 종료 이후 단계적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보험 무감액 만기연장 조치 종료 시 사고율 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의견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단계적 종료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단계적 종료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도개선 수용했기에 마무리하고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도개선 수용했기에 마무리하고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조정을 통한 지사화 사업 담당자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인건비 조정을 통해 무역관별로 지사화 사업 담당자의 국적 편중을 해소하고, 한국인과 현지인 비중이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 조정을 통한 지사화 사업 담당자 구성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인건비 조정을 통해 무역관별로 지사화 사업 담당자의 국적 편중을 해소하고, 한국인과 현지인 비중이 적절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의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일정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킨텍스 3단계 건립의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을 고려하여 향후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킨텍스 3단계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일정 지연에 따른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킨텍스 3단계 건립의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을 고려하여 향후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집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의견 없습니다.
건설원가 상승분 등을 총사업비에 반영을 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원가 상승분 등을 총사업비에 반영을 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어쨌든 좋고요. 그런데 이게 킨텍스 3단계 건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도 마찬가지고요 산업부도 어쨌든 간에 지역의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든 국가 예산 사업에 적용됐던 이런 건립 사업, 건축 사업들이 실제로 원재료가 상승 때문에 원래 최초에 책정된 금액대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다 아시잖아요. 어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대안이 있나요?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것을 받은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들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방식이 통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산업부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것을 받은 지역 지자체 같은 경우들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방법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방식이 통할 수 있겠지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산업부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지자체 예산 사업을 저희가 관여하기는 조금……
아니, 어쨌든 정부가 지원하는데, 지자체 매칭 비율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자체는 증액을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매칭 비율을 증액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규모를 축소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다든가 뭐가 있지 않으면 최초 작년에 책정했던 예산 금액 갖고 지금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자체 자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아마 사업별로 국토부나 기재부나 여러 관련 부처에서 관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업부 차원에서 관여하고 있는 이 킨텍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대한 관련돼 있는 비용 인상분을 반영하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 지침이나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랄지 이것에 대해서 지침은 없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신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동의하고요. 산업부에서는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100% 집행했다손 치더라도 각 지자체마다 사정 변경이 생기고 달라질 수 있는 환경들이 충분하게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속에 담아내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저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역 사업에 킨텍스 말고도 법원행정처에서 하고 있는 법원 증축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 원자재 가격 인상이 너무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증가되는 사업도 있었고 상당히 증가가 많이 돼서 원래 있던 제도, 한 10억, 20억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십억씩 증가해서 원래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다시 심사하고 조달청은 몇 달이 걸린다 이런 게 킨텍스 제3전시장 말고도 다른 사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 지자체든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미리미리 원자재가 인상이 예상돼서 총사업비 증가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는 경우는 빨리 진행을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업부 차원에서 원자재가, 아무래도 공급망도 관리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기재부라든가 조달청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해 놓으면 꼭 저희 예산뿐만이 아니라 신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서가 신경을 썼다거나 특정한 의원이 챙겼다고 해서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지자체든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미리미리 원자재가 인상이 예상돼서 총사업비 증가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되는 경우는 빨리 진행을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산업부 차원에서 원자재가, 아무래도 공급망도 관리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기재부라든가 조달청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를 해 놓으면 꼭 저희 예산뿐만이 아니라 신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서가 신경을 썼다거나 특정한 의원이 챙겼다고 해서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도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건데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전반적으로 몇 건을 봤어요. 그리고 뒤도 좀 봤는데 주로 시정요구유형이 제도개선 사항이 많구먼요.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처음 봤는데 제도개선, 시정, 이 유형 분류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누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거지요?
전반적으로 몇 건을 봤어요. 그리고 뒤도 좀 봤는데 주로 시정요구유형이 제도개선 사항이 많구먼요. 이 자료는 오늘 아침에 처음 봤는데 제도개선, 시정, 이 유형 분류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누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거지요?
그 부분은 구두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이 시정요구……
제 얘기는 위원님들이 그 구체적인 유형을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걸로 저는 상임위 때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유형을 지정한 경우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일단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정요구유형…… 제가 보니까 제도개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도개선보다는 시정 쪽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더욱더 존중이 돼야 되겠고 아니면 수석전문위원이 정부 측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된 거라면 이것을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
위원님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제도개선 사항이 너무 많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이게 위원님들 질의를, 거기에 포함돼 있는 그대로 유형이……
그래서 제가 보면 제도개선 사항이 너무 많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이게 위원님들 질의를, 거기에 포함돼 있는 그대로 유형이……
예. 저희들 질의 유형이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3년간 심사 통계를 보시면 대부분 시정요구 건은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라서 대부분 제도개선이나 주의 쪽으로 결산심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정리된 게 위원님들이 다 하신 거예요?
예, 위원님들께서 유형별로 해서 무게감을 둬서 유형을 ‘나는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시정을 요구한다’, ‘주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요청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기재위에서도 예산소위원장을 했는데 거기서는 위원들이 그것을 명시는 안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ODA) 사업과 관련해서 ODA 사업의 보조금 교부 개선 및 보조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사업 계획 변경 소요가 발생할 경우 최종 수행기관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교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종 수혜자의 관점에서 보조사업 결과를 관리․점검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또 다른 분들은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ODA) 사업과 관련해서 ODA 사업의 보조금 교부 개선 및 보조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사업 계획 변경 소요가 발생할 경우 최종 수행기관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보조금 교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종 수혜자의 관점에서 보조사업 결과를 관리․점검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또 다른 분들은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의견 없습니다.
이 상황은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ODA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말에 급하게 전용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보조금 교부 후에 실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미얀마의 쿠데타 사태 이후에 국무조정실에서 ODA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말에 급하게 전용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보조금 교부 후에 실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제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인한 거라고 하니까 저도 제도개선으로 낮추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측에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업재편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재편 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적용 범위 확대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되 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신청 기업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재편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재편 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적용 범위 확대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재편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기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되 심의위원회를 강화하여 신청 기업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사업재편 제도가 시행 6년 만에 이용 실적이 작년 한 해만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처럼 조금 범위를 넓히고 지원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안의 성격을 볼 때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제가 또 시정요구를 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새로 오신 차관님이 열심히 하겠다니까 제도개선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감사합니다.
예, 제도개선.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조선업 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부가가치 선박 등 기업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및 공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교육 내용의 전문성, 교육수당 추가 지급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숙련 노동자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인건비 현실화, 인력양성 교육사업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조선업 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부가가치 선박 등 기업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및 공급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교육 내용의 전문성, 교육수당 추가 지급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숙련 노동자의 유출을 막기 위해 인건비 현실화, 인력양성 교육사업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사실 정부도 이번에 대우조선 사태를 계기로 원․하청 간의 임금격차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건 관련해서도 22년부터는 모든 교육과정에 훈련수당 및 채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3년부터는 저희들이 채용지원금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이미 다 저희들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요.
신영대 위원님 하십시오.
아마 예결소위에 권명호 위원님이 계셨으면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시지요? 군산도 지금 조선인력양성 사업하고 진행한 거 알고 계시지요?
아시지요? 군산도 지금 조선인력양성 사업하고 진행한 거 알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런데 안 들어옵니다. 숫자를 못 채웠습니다. 워낙 노동의 강도는 센데 임금 구조가 취약하니까 이게 안 들어와요. 실제 사내 협력업체들이 군산에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견들이냐 하면 직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덧붙여서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도 현재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업이 지금 회생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수주분 같은 경우들은 수주량은 늘었는데 조선업 쪽의 관계자를 만나 보면 ‘수지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수주한 물량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수익성이 되는 수주를 했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조선 인프라와…… 결국 인프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정부 지원을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시기만 넘어가면, 다시 조선업의 인력 충원 구조가 잘 맞춰지면, 잘 준비되면 그다음 단계는 쉬울 수 있잖아요.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는 정부가 나서서 세계 1위의 조선업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그런 정도 정부의 어떤 지원들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제도개선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선업이 지금 회생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수주분 같은 경우들은 수주량은 늘었는데 조선업 쪽의 관계자를 만나 보면 ‘수지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에 수주한 물량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수익성이 되는 수주를 했다’ 이런 의견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조선 인프라와…… 결국 인프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력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정부 지원을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시기만 넘어가면, 다시 조선업의 인력 충원 구조가 잘 맞춰지면, 잘 준비되면 그다음 단계는 쉬울 수 있잖아요.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는 정부가 나서서 세계 1위의 조선업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그런 정도 정부의 어떤 지원들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런 제도개선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 정말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원․하청 간의 임금격차 축소를 지시하셨고 장관님께서도 조선 3사 대표를 만나고 또 우리 실무자들이 거제도 내려가서 1박 2일로 조사를 하는 등 지금 열심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내용이 좀 중요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시정요구사항에 ‘제도개선’ 이렇게 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보통 이렇게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개선 방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어서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시정요구사항에 ‘제도개선’ 이렇게 되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보통 이렇게 정부 측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개선 방안을 언제까지 어떻게 만들어서 시행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해야 되겠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언제까지 이것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여기 지적하신 인력양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신영대 위원님 지적하신 전반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신영대 위원님 지적하신 전반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용에 보면 숙련노동자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인건비 현실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 현실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어떤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어떤 인건비의 현실화를,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두 번째는 내용에 보면 숙련노동자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인건비 현실화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건비 현실화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어떤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어떤 인건비의 현실화를, 이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신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건 지적을 해 주신 거고요. 전문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아까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상대적으로 저가 수주한 물량에 있어서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업계하고 협의해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인건비를 최대한 현실화하는 것을 업계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하고 저희 정부 정책 방향은 일치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의 사태 때 보면 인건비가 정말 상상 밖으로 적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런 인건비의 현실화는 정부 측에서, 산자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부분적으로는 노동부 중심의 어떤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각종 고용보조 프로그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원청 업계, 그러니까 조선3사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파이 자체는 수주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는 수주 단가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파이 자체는 수주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부터는 수주 단가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런 부분도 있고, 최대한……
이건 아닌 경우 같은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러면 민간 부문에서, 조선 3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인건비가 현실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대책을 마련할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만 위원님.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생산인력양성 사업,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답이 쉽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한참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외국 인력 비자제도 개선’, ‘생산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셨고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통해서 인력 유인을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조선업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원․하청 하도급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수차례 지적을 하셨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게 정부 차원에서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민간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런 대책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또 저가 수주의 문제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민간업계와 교류 채널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일 수가 있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LNG 선박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 확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조선업을 살리는 길이다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많은 부분이 더 지적되는 것은 그만큼 최근의 조선업 사태에서 보듯이 일반 근로자의 척박한 현실이 많이 노출이 됐고 원․하청 구조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태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산업부가 산업을 육성하는 주무부처라서 산업부 차원이지만 원․하청 불공정 관계 개선 부분은 공정위 또 조선업 인력양성 부분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같이, 이렇게 서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조선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선업 생산인력양성 사업, 정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답이 쉽지 않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께서 한참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최근에 ‘외국 인력 비자제도 개선’, ‘생산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셨고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통해서 인력 유인을 가져가시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조선업 사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원․하청 하도급 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수차례 지적을 하셨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이게 정부 차원에서 참 쉽지 않은 문제이고 민간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런 대책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또 저가 수주의 문제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민간업계와 교류 채널을 강화하겠다 이 부분도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일 수가 있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LNG 선박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 확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조선업을 살리는 길이다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많은 부분이 더 지적되는 것은 그만큼 최근의 조선업 사태에서 보듯이 일반 근로자의 척박한 현실이 많이 노출이 됐고 원․하청 구조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태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부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산업부가 산업을 육성하는 주무부처라서 산업부 차원이지만 원․하청 불공정 관계 개선 부분은 공정위 또 조선업 인력양성 부분은 산업부와 중기부가 같이, 이렇게 서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조선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정호 위원 말씀하시지요.
지난 5년간 전국의 조선 노동자들 7만 6000명이 대량 해고되었고 거제에서만 3만 명 정도가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가 많이 몰려서,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경우요, 내년이면 대략 한 1만 5000명 정도 숙련노동자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특히 사내 하청의 경우 30% 이미 삭감되었고요. 상여금까지 하면 상여금도 550% 이미 불황기에 줄여서 이렇게 해서는 숙련된 조선 노동자들, 특히 용접공들의 경우에 이미 건설 쪽이라든지 타 산업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처럼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연간 150억 예산을 모조리 써 봐야 훈련수당 정도 올려 주는 이런 정도 가지고, 비록 이 수료자의 취업률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1만 5000명 정도 고급 숙련노동자 인력 수요가 있는 고부가가치 조선 쪽에서는 이거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
그나마 처음 기술을 배워서 조선 노동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유인 효과가 있고 취업률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임금 구조, 원․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숙련노동자들이 더 유출되지 않도록…… 신입들 아무리 받아 봐야 기술 축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잘못 만들게 되면 일본 조선이 몰락했던 것처럼 컨테이너선이든 이런 것들이, 벙커선들이 두 동강 나는…… 용접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설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늘어나는 인력 수요를 원활하게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숙련된 고급 노동자들의 확보가 어쩌면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관건이다.
그런 쪽에도 염두에 두시겠습니다만 이게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되듯이 지금 시기에 숙련노동자 유출을 막고 오히려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특히 사내 하청의 경우 30% 이미 삭감되었고요. 상여금까지 하면 상여금도 550% 이미 불황기에 줄여서 이렇게 해서는 숙련된 조선 노동자들, 특히 용접공들의 경우에 이미 건설 쪽이라든지 타 산업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여기처럼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연간 150억 예산을 모조리 써 봐야 훈련수당 정도 올려 주는 이런 정도 가지고, 비록 이 수료자의 취업률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1만 5000명 정도 고급 숙련노동자 인력 수요가 있는 고부가가치 조선 쪽에서는 이거로는 근본적인 해법이 안 된다.
그나마 처음 기술을 배워서 조선 노동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유인 효과가 있고 취업률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저임금 구조, 원․하청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숙련노동자들이 더 유출되지 않도록…… 신입들 아무리 받아 봐야 기술 축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잘못 만들게 되면 일본 조선이 몰락했던 것처럼 컨테이너선이든 이런 것들이, 벙커선들이 두 동강 나는…… 용접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설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기술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예산을 더 늘려서 더 늘어나는 인력 수요를 원활하게 뒷받침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숙련된 고급 노동자들의 확보가 어쩌면 우리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는 데 관건이다.
그런 쪽에도 염두에 두시겠습니다만 이게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워야 되듯이 지금 시기에 숙련노동자 유출을 막고 오히려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주셨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고 저 혼자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섯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저도 제도개선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위원님들께서 제도개선 요구를 하셨고 저 혼자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여섯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저도 제도개선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고용위기 극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규모의 축소보다는 교육 대상 확대 등 사업 개편이 필요하고 점증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미래 차 분야의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산업 고용위기 극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사업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규모의 축소보다는 교육 대상 확대 등 사업 개편이 필요하고 점증하는 수요에 대비하여 미래 차 분야의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 정부에서도 2022년 예산은 21년 대비 50% 정도로 감액하는 한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 대상을 현행 40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30대부터 50대까지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 23일 현재 150명 목표 중에 97명, 67.4%를 달성하는 등 사업이 조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님들 지적을 감안하여 더욱더 제도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박수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노력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년 8월 23일 현재 150명 목표 중에 97명, 67.4%를 달성하는 등 사업이 조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님들 지적을 감안하여 더욱더 제도 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박수영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의 노력을 감안해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만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미래 차 분야의 교육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미래모빌리티 분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의 전환에 대비해야 된다는 건 산업자원부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해서 이미 산업부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5개 분야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미래 차 분야에 대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이런 교육산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플랜은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가지고 계신지 지난번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의 전환에 대비해야 된다는 건 산업자원부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해서 이미 산업부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5개 분야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미래 차 분야에 대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서 이런 교육산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플랜은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가지고 계신지 지난번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김경만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향후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용호 위위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난번 대비해서 50%를 줄였다고 그러셨는데 그 50%로 줄인 기준이 뭡니까? 그냥 반 자르신 거예요, 절반?
그리고 또 하나, 모집 기준 대상이, 구직자 대상이 여전히 40대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 모집 기준 대상이, 구직자 대상이 여전히 40대이신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그것은 30대에서 50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50%로 줄인 이유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박재영입니다.
당시 300명 목표로 했다가 집행이 55명 수준에 그쳐서, 50%의 정확한 근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시 300명 목표로 했다가 집행이 55명 수준에 그쳐서, 50%의 정확한 근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했던 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30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실제 수료한 인원은 29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되고요. 이게 사업명 자체가 자동차산업 고용위기 극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50%로 산출, 그냥 150명 해서 지금도 97명밖에 신청을 안 했으면 또 수료 인원은 아직 몇 명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용위기 극복 사업인데도 이렇게 산출 자체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저도 이거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저도 이 상임위에서만 두 번이나 이것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을 수리하는 자동차정비사업소에 종사하는 이런 사업장들의 예를 들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육훈련기관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훈련기관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받아서 훈련기관을 하는 데가 몇 군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재영 지금 권역별로 6개 자동차 전문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것은 검증을 해 보셨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재영 저희들은 금년에 6개 대학에 25명의 교수, 강사를 시작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을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18개 대학 정도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지금 300명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55명 이런 수치도 드러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대면 교육을 기피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돌렸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현장의 산업 종사자들은 전기차로 변화하는 시장 속도에 비해서 정부가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형식적인 교육이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전혀 문외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교육기관을 위탁하는 것을 대폭 늘리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현장의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훈련의 방식을 새롭게 전폭적인 방향으로, 대대적인 어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이 전혀 문외한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교육기관을 위탁하는 것을 대폭 늘리거나 다양한 방법들을 현장의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훈련의 방식을 새롭게 전폭적인 방향으로, 대대적인 어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조산업정책관박재영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미래 차 현장인력양성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과 한 달 전에 현장 수행기관 중에서 대표 기관인 대림대학교를 방문해서 현장 의견을 듣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내년도 교육과정을 좀 더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 사업은 퇴직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목표를 300명으로 했다가 금년은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말 현재로 한 97명 정도 달성을 했고요. 관련 문의가 많아 가지고 잔여 교육과정 진행을 통해서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고용위기 극복 지원 중에서 미래 차 현장인력양성과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 사업이 별개의 내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미래 차 현장인력양성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과 한 달 전에 현장 수행기관 중에서 대표 기관인 대림대학교를 방문해서 현장 의견을 듣고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내년도 교육과정을 좀 더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 사업은 퇴직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 목표를 300명으로 했다가 금년은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8월 말 현재로 한 97명 정도 달성을 했고요. 관련 문의가 많아 가지고 잔여 교육과정 진행을 통해서 금년도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 고용위기 극복 지원 중에서 미래 차 현장인력양성과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 사업이 별개의 내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 21년 예산편성할 때 조사가 조금 충분치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감안해서 조금 더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부분.
올해 당초 예산에 그러면 지금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23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미래 차 현장인력양성 사업은 22년에 17억인데 현재 정부안은 23년에 39억 26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아까 노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황이 그러할지인데 단순 제도개선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해 진행되는 부분, 하반기에 지금 이 자료 유인 전에 진행된 부분들을 이동주 위원님께 자료를 좀 드리고 설명을 더 드리고.
노용호 위원님, 시정에 준하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부대의견 달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노용호 위원님, 시정에 준하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부대의견 달아서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제도개선에는 찬성하고요. 다만 이게 다음번에 또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도 하여간 철저히 이 부분은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저희들은 상임위 소위 출발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번씩 했는데 자리에 좀 늦게 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부터……
그리고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저희들은 상임위 소위 출발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번씩 했는데 자리에 좀 늦게 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부터……
이장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동주 위원님하고 둘이 운영위를 겸해서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같은 시간대에 있어서 오늘은 천생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함께 예결소위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동주 위원님하고 둘이 운영위를 겸해서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같은 시간대에 있어서 오늘은 천생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함께 예결소위를 하게 돼서 반갑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주 위원님.
다음 이동주 위원님.
비례대표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일정이 마찬가지로 이장섭 위원님하고 겹쳐서 번거롭게 해 드렸는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일정이 마찬가지로 이장섭 위원님하고 겹쳐서 번거롭게 해 드렸는데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간결하게 핵심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이 있는 부분들은 간결하게 핵심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분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듯해서 이 점을 좀 더 인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다음 항목.
10페이지입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속도 제고 및 연내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지자체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관리․감독을 통하여 또다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속도 제고 및 연내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지자체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및 관리․감독을 통하여 또다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견 없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제가 정부 측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하고…… 이게 복합단지가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지역에 보면 굉장히 넓고 커요. 그런데 복합단지라고는 안 하고 그냥 중고차 매매단지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하고…… 이게 복합단지가 지금 지정돼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있습니까? 아니, 우리 지역에 보면 굉장히 넓고 커요. 그런데 복합단지라고는 안 하고 그냥 중고차 매매단지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민간이 운영하는 중고차 유통단지는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의 재정이 들어갔다는 차원에서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전액 이월로 돼 있잖아요. 어느 경우보다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송도국제도시 바로 건너편에 보면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천의 부가가치 경제에 주는 영향도 큰데, 그것을 이전하려고 몇 년 동안 했는데 인천시도 하고 해양수산부도 하고 항만공사도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산자부는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빠져 있는데, 규모, 사이즈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매매도 많이 되고 수출도 많이 되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간이 하고 복합단지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평지에 어마어마하게 차들이 진짜 많은데 그게 한 10만 평 정도 되나, 커요. 엄청 큰데, 거기에 보면 토지 오염 문제도 있고 한데 그걸 인천의 남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서 1차 협의는 완료가 된 단계인데요.
중고차 수출 산업, 수출업 자체가 부가가치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걸 복합단지로 조성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이즈가 큰 것들은 민간이나 지자체에 남겨 놓지 말고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거기를 지원할까, 개입을 할까 해 가지고 이런 복합단지 조성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지 확보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이게 전액 이월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만들어지면 스마트 오토밸리나 아니면 첨단, 선진화된, 제대로 된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거기서 부품 산업이라든지 정비 산업도 더 고부가가치로 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그런데 산자부에서 이걸 좀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주의 정도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 이런 데인데, 지자체는 각 시도가 있을 거고.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뭔가 제대로 제도화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전액 이월로 돼 있잖아요. 어느 경우보다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송도국제도시 바로 건너편에 보면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천의 부가가치 경제에 주는 영향도 큰데, 그것을 이전하려고 몇 년 동안 했는데 인천시도 하고 해양수산부도 하고 항만공사도 하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런데 산자부는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빠져 있는데, 규모, 사이즈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매매도 많이 되고 수출도 많이 되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간이 하고 복합단지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평지에 어마어마하게 차들이 진짜 많은데 그게 한 10만 평 정도 되나, 커요. 엄청 큰데, 거기에 보면 토지 오염 문제도 있고 한데 그걸 인천의 남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서 1차 협의는 완료가 된 단계인데요.
중고차 수출 산업, 수출업 자체가 부가가치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걸 복합단지로 조성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사이즈가 큰 것들은 민간이나 지자체에 남겨 놓지 말고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거기를 지원할까, 개입을 할까 해 가지고 이런 복합단지 조성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부지 확보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이게 전액 이월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왕에 만들어지면 스마트 오토밸리나 아니면 첨단, 선진화된, 제대로 된 중고차 수출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거기서 부품 산업이라든지 정비 산업도 더 고부가가치로 할 수가 있잖아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그런데 산자부에서 이걸 좀 소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께서 제도개선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주의 정도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나 항만공사 이런 데인데, 지자체는 각 시도가 있을 거고.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뭔가 제대로 제도화해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중고차 매매단지는 저희 부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2018년에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선정되어서 저희 산업부에서 조금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부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중고차 매매단지는 저희 부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군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는 2018년에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선정되어서 저희 산업부에서 조금 지원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부의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산업부의 입장 관련해서 제가 좀……
제가 제도개선 얘기를 했는데요. 산업부가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제도개선 얘기를 왜 제가 드렸냐 하면 이 사업이 좀 늦어졌던 이유들이 산업부가 업무 처리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들에 결국은 행안부의 심사 과정들이 또 있었고 그 안에 다시 지역이, 토지가 변경되면서 새만금청에서 또 브레이크를 거는 과정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업 집행이 미뤄졌던 거거든요. 군산시가 잘못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거라서 향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론 산업부가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니만큼 타 부처 또는 지자체와의 어떤 논의 과정들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제도개선 얘기를 했는데요. 산업부가 크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제도개선 얘기를 왜 제가 드렸냐 하면 이 사업이 좀 늦어졌던 이유들이 산업부가 업무 처리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들에 결국은 행안부의 심사 과정들이 또 있었고 그 안에 다시 지역이, 토지가 변경되면서 새만금청에서 또 브레이크를 거는 과정도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업 집행이 미뤄졌던 거거든요. 군산시가 잘못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거라서 향후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물론 산업부가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니만큼 타 부처 또는 지자체와의 어떤 논의 과정들에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 말씀은……
산업부가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신 건 제가 알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한 6개월씩 끌어 버리고 또 다 끝났다 싶었더니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임 새만금개발청장이 브레이크를 걸어서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과정이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는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 내에서 책임감 있게 각 부처 사이의 이견들을 빠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 결합돼 있는 사업들,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가 책임감 있게 주도해 나가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제도개선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어쨌든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 내에서 책임감 있게 각 부처 사이의 이견들을 빠르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 결합돼 있는 사업들, 협조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부서가 책임감 있게 주도해 나가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제도개선을 유지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제가 추가로 확인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차관님이 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업무가 산자부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아까 차관님이 이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업무가 산자부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서 특별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러면 이게 어느 부에서 하는 거예요, 산자부가 아니면, 중고차 수출업무, 단지 조성업무 이런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기본적으로 국토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저는 국토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수출복합단지 이런 표현을 쓴 단지는 지금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그러면 수출복합단지 이런 표현을 쓴 단지는 지금 여기 말고는 없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위기대응지역 차원에서 특별히 지정된 거라서 지금 다른 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차 수출에 관련되는 정책이나 업무는 산자부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전혀라는…… 일반적인 수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산업부도 일정 부분 역할은 하겠습니다만 중고차 매매에 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그러면 산업단지 조성은 산자부에서 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조성은 국토부에서 하고 운영은 산자부에서 합니다.
산업단지도 그게…… 일반 신도시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산업단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산업단지 조성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합니다.
그래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런데 그 조성할 때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산자부에서 협의한 곳에 LH나 이런 데서 해 줄 거 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협의는 합니다만……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도 다 산자부에서 하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관리는 산업부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무슨 공단 만들어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런데 거기서 이 중고차 수출업무는, 예를 들어서 단지를 조성할 때 중고차 수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거나 논의는 안 하나 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중고차 수출 같은 유통업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수출업무는 산자부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게 없네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니, 전혀라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출 지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수출이야 다 들어가는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중고차 매매에 관해서……
복합단지는 여기 하나만 지금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우리 신영대 위원님 설명에 동의가 되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산 사항에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짚어야 될 것도 많으시겠지만 국감 또 예산, 앞으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심사들이 많이 있으니 그 점 살펴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결산 사항에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 짚어야 될 것도 많으시겠지만 국감 또 예산, 앞으로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심사들이 많이 있으니 그 점 살펴서 심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실적 제고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21년과 22년에 편성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하며,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수행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실적 제고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21년과 22년에 편성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하며,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이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수행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해서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 이탈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큰 규모의 팹리스 기업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주기업들의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첫 번째 요구 사항이고, 두 번째로 ‘산자부는 후속 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되겠고,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이 그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사업과 관련해서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 이탈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설계지원센터의 신규 입주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다 큰 규모의 팹리스 기업에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주기업들의 플랫폼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첫 번째 요구 사항이고, 두 번째로 ‘산자부는 후속 제품 개발 및 판로 개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되겠고,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시정이 그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210평 규모고 말씀하신 대로 6개 기업이 지금 퇴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3년 초에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한 1000평 규모로 해서 좀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을 수용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주기업 애로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시제품 제작 이후 제품화 기간이 약 2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반면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50억을 투입했는데 20건에서 매출액 216억이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등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시제품 제작 이후 제품화 기간이 약 2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반면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50억을 투입했는데 20건에서 매출액 216억이 짧은 기간에 발생하는 등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두 항목 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두 항목 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반구축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반구축형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과 지역 간, 중앙과 지역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반구축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반구축형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과 지역 간, 중앙과 지역 간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지역 간 연계․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기반구축형 사업 분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체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와 지역의 정책협의체인 미래모빌리티지역발전포럼을 21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정인 사항을 제도개선 정도로 낮춰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부 측 수용, 제도개선으로 낮춰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정부 측 수용, 제도개선으로 낮춰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14페이지입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규제개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자율주행산업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규제 개선 방안과 실증지구 추가 조성 등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규제개혁 사례 등을 검토하여 자율주행산업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규제 개선 방안과 실증지구 추가 조성 등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정부도 자율주행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산업부도 지금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자율주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구와 군산의 테스트 베드도 계속 확대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예타 미반영 과제 및 내용변경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과제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한 과제들의 타당성 및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을 점검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예타 미반영 과제 및 내용변경 과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과제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한 과제들의 타당성 및 사업 목표와의 정합성을 점검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본 건은 17년에 예타가 기획됐고 예타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하는 바람에 사업 착수까지 한 3년 내지 4년까지 소요가 됐는데 그간에 어떤 기술이나 시장의 변화, 특히 일본 수출규제 이후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의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한 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절차와 규정을 철저하게 지켰던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시정보다는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16페이지입니다.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과 관련해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비의 실집행 부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수행기관의 집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아울러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과 관련해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비의 실집행 부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재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사업 수행기관의 집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아울러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을 확대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견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신약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실집행 부진 개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사업의 집행 상황과 협약 체결 상황을 보다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약 R&D 생태계 구축 연구 사업의 집행 상황과 협약 체결 상황을 보다 철저히 점검․관리하여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국가표준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표준화실태조사사업 비목을 출연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할 것’이 되겠고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표준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민간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표준화실태조사사업 비목을 출연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할 것’이 되겠고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표준협회를 거쳐 조사기관에 위탁하던 것을 조사기관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니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 불법․불량제품 감시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시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달청 계약 연초 추진 또는 사업비목 변경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제품시장감시역량강화사업과 관련해서 불법․불량제품 감시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시장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달청 계약 연초 추진 또는 사업비목 변경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린이제품안전관리생태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영세․소기업 시험비용 지원 저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제조 영세․소기업 시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제품 제조 영세․소기업 시험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청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금년 예산은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정부 예산 작업 과정에서 정부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를 7억 87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수위를 낮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부 측 의견 수용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의 차별성 재검토 및 면밀한 사업 기획을 통한 수요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의 수요를 점검하고 다른 중견기업사업과의 차별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신규사업 기획 시 합리적인 지원 요건을 설정하는 등 사업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의 차별성 재검토 및 면밀한 사업 기획을 통한 수요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사업의 수요를 점검하고 다른 중견기업사업과의 차별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신규사업 기획 시 합리적인 지원 요건을 설정하는 등 사업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이 위원님들 지적을 감안해서 이미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부 측 의견인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총 6개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성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사업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의 성격, 연차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를 관리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여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성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사업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의 성격, 연차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를 관리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이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세종 같은 경우는 업종이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이다 보니까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아서 고용 목표는 다 달성했지만 매출 달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하겠지만 이 부분도 시정보다는 요구 수준을 조금 낮춰서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부 부처 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부 부처 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적기 추진을 위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현황 모니터링 등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적기 추진을 위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현황 모니터링 등 지자체와의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총 6개소의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2개소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이나 신축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요인들이 발생해서 사업이 일부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은 전북․경남지역은 연말에 준공하고 나머지 충남․대구도 금년 9월에 착공하면 연내 실집행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 건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은 전북․경남지역은 연말에 준공하고 나머지 충남․대구도 금년 9월에 착공하면 연내 실집행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 건도 주의보다는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처에서 이것 지적해 주신 송기헌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셨나요?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정책관박종원 아직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셔야 되지 싶은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 위치에 계시지 않는데 주의, 제도개선 이렇게 정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그러면 위원장님, 송기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것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오케이, 갑시다. 그렇게 하시고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지역별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이 노동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견 없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회의 잠깐 갔다가 왔는데……
제가 15․16번 지나갔는데 둘 다 제도개선 유형에는 이견 없고요. 다만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하고 신약 개발이 2021년도에 집행률이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국가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니까……
제가 15․16번 지나갔는데 둘 다 제도개선 유형에는 이견 없고요. 다만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하고 신약 개발이 2021년도에 집행률이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국가산업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니까……
위원님.
그런 기회는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지나간 부분이니까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부분이니까, 제가 없었으니까 지나갔지만 짧게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야, 소위에서. 내가 뭐 길게 합니까, 위원장님?
아니, 길게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제가 잠깐 다른 회의 갔다 와서 제가 지적했던 얘기니까 짧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정일영 위원님, 다른 상임위의 이야기를 여기 산자위에 와서 하는 건 그렇고……
아니,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한테? 그것 못 합니까?
못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산자소 끝나고, 지나간 건 완전 마무리된 게 아니니까 산자소 끝나면 할 수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들 정회하기 전이든지……
요청만 하는 거예요, 좀 잘해 달라고. 제가 동의했지 않습니까,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잘해 달라고 그 말씀만 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1분이 지났습니까, 2분이 지났습니까? 30초 한 것밖에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위원님이 동료 위원 간에 협조를 해 주셔야지.
하여튼 제 얘기는 끝입니다. 15번․16번에 대해 잘해 주십시오.
하여튼 제 얘기는 끝입니다. 15번․16번에 대해 잘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만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숨을 돌리고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저임금에 대한 보충적인 지원 방안 등이 당초 정부 계획이나 지자체 계획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 취지 대비해서 근로자로부터 상당히 외면받는 상황이고 그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저임금에 대한 보충적인 지원 방안 등이 당초 정부 계획이나 지자체 계획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 취지 대비해서 근로자로부터 상당히 외면받는 상황이고 그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24쪽,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투자촉진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투자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효과 달성을 위해 면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투자금액 달성률 제고를 위해 기업의 충분한 투자 유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투자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의 효과 달성을 위해 면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투자금액 달성률 제고를 위해 기업의 충분한 투자 유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기업들의 애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코로나19라는 조금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부 부처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부 부처의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방금 보고드린 사업과 동일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투자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집행에 있어 지방이전 촉진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투자촉진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집행에 있어 지방이전 촉진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정부에서 제도개선……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정부에서 제도개선…… 정부 측 의견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이 부분은 삭제를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였고요.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때 일시적으로 예외적인 조치임을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의견이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님.
어쨌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 해소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취지대로 이것은 그렇게 앞으로, 이런 예외적 조치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운용을 잘해야 되는데, 시정을 요구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조금 낮추어서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것마저 삭제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을 아예 없애 달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조금 그런……
그랬다 하더라도, 예외적이었다 하더라도 당초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목적에 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위원님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정호 위원님 의견 수용해서 제도개선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유턴기업 선정 및 사후 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유턴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턴 이후 기업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의견 없습니다. 유턴기업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은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는 2개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시험평가 장비 구축 지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개발 일정에 맞추어 시험평가 시험장비를 구축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는 2개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시험평가 장비 구축 지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개발 일정에 맞추어 시험평가 시험장비를 구축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견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그때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2021년 7월에 착수되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금 지연이 불가피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후 기간을 좀 단축해서 지금은 정상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편성 및 최종평가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는데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평가를 보다 내실화할 것’을 시정으로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핵심전략품목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산업계 수요 및 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의 미선정률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핵심전략품목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산업계 수요 및 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의 미선정률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위원님들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1번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 주의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 수용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수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시정을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아니, 그 조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소부장회계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편성과 최종평가 내실화 이 부분은 예산이 큰 만큼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고, 정부가 일본의 소부장 수출 제한 때문에 이 소부장회계를 특별히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아마 소부장 2.0도 마련하고 또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그래서 소부장 3.0, 아마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부장회계가 2024년까지 일몰제로 만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금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부장회계가 2024년까지 일몰제로 만료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화 그리고 소부장의 3.0 마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2024년 도래가 남아 있지만 소부장회계의 연장뿐만 아니라 하나의 항구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도적 기반을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두 번째는 제도개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정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두 번째는 제도개선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9개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너지정책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에너지복지홍보사업의 에너지바우처사업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복지홍보 사업을 에너지바우처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9개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에너지정책홍보 사업과 관련해서 에너지복지홍보사업의 에너지바우처사업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복지홍보 사업을 에너지바우처 세부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제도를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에너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비목 용도에 맞는 예산편성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으로 회의장 임차가 필요한 경우 비목의 용도에 맞게 예산편성 단계부터 임차료를 편성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적하신 대로 회의장을 할 때 임차료로 잡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아서 수용비로 집행도 했고 또 두 번째 지적사항이신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20년까지는 조금 활성화가 됐었는데 21년도에 전문위원회 운영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추가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추가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정부 측 제도개선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성과 개선방안 마련 및 실제 에너절감효과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잘못된 융자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및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징계할 것’과 두 번째로 ‘산자부는 사업성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두 번째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성과 개선방안 마련 및 실제 에너절감효과 검증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는 잘못된 융자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및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징계할 것’과 두 번째로 ‘산자부는 사업성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에너지 절감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검증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징계, 두 번째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원비율이 19년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을 100%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도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 비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지원비율을 조정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70%로 지원비율을 좀 조정했는데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중소․중견기업분들이 신청을 적게 해 주셔 가지고 21년도 같은 경우에 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관리하고 절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청비율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기업들한테도 홍보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셨던,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절감효과가 우수한 설비에 대해서 융자비율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징계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런데 이 자체가 불법이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했다기보다 홍보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아쉬움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두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제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할 때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원비율이 19년까지는 중소․중견기업을 100%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도 국회 예결위에서 이제 비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지원비율을 조정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 90%, 중견기업은 70%로 지원비율을 좀 조정했는데 그 이후에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중소․중견기업분들이 신청을 적게 해 주셔 가지고 21년도 같은 경우에 비율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수요를 관리하고 절약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청비율이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기업들한테도 홍보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셨던, 그런 지원을 하더라도 절감효과가 우수한 설비에 대해서 융자비율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징계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런데 이 자체가 불법이나 부당한 행정처리를 했다기보다 홍보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아쉬움을 갖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두 사항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제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열수송관개체 사업은 왜 이렇게 낮은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열수송관개체 사업이 원래 아시다시피 2018년 연말에 백석역에서 열수송관 파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가 나서 20년 이상 된 장기 열수송관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융자를 해서 그것을 개체하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34개의 지역난방 하는 사업자가 계신데 그중에 한 10개 정도 되는 사업자들이 그 대상자입니다, 20년 이상 된 수송관을 갖고 계신 분이.
그런데 그중에 지역난방공사가 제일 비중이 큰데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융자 이자율이 지금은 이자율이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그때는 한 1.25% 정도밖에 안 됐고 이 제도상의 이자율이 한 1.7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시중에서 그냥 융자를 받아도 이자율 더 낮으니까 그래서 이 실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 부분도 20년 이상 된 것만 하지 않고 20년이 안 됐더라도 열수송관 교체 필요가 있는 사업자들한테는 융자를 하는 식으로 제도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시중의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가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도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역난방공사가 제일 비중이 큰데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융자 이자율이 지금은 이자율이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그때는 한 1.25% 정도밖에 안 됐고 이 제도상의 이자율이 한 1.7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시중에서 그냥 융자를 받아도 이자율 더 낮으니까 그래서 이 실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저희가 이 부분도 20년 이상 된 것만 하지 않고 20년이 안 됐더라도 열수송관 교체 필요가 있는 사업자들한테는 융자를 하는 식으로 제도를 좀 바꾸고 그다음에 지금은 또 시중의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가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도를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보고할 때는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열수송관개체 사업도 상당히 그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융자 지원할 때 에너지효율 절감효과 이런 것 고려 없이 그냥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이 낭비가 된 것 아니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낭비가 되었다기보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절약시설 융자하면서 효과가 조금 더 있는 데 없는 데를 구분해 가지고 더 상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쨌든 상세하게,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지금 차관님이 이 시기에 이걸 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에너지 특별회계 돈서부터 지금 사실 많이 바닥이 난 상황 아닙니까? 아니, 돈이 바닥이 나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 가지고 효율이 있는 데다가 투자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매번 이게 사실 성의의 문제 아니겠어요, 산업부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제도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까지 요구해서 심하다 그러시는데, 앞에 보면 집행실적 부족한 부분도 저희는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것은 다른 데에 대한 어떤 사례가 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주의 정도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질문할까요?
예, 신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ESCO 사업이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작한 지 몇 년 된지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좀 오래됐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오래됐습니다. 진짜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국회 보좌관 할 때도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아, 예.
그때 제가 지적을 한 것이 어떤 지적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대기업을 지원했더라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청 안 하니까. 지금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에너지 절약한다고 관심 가질 여유가 없으니까 결국은 삼성에버랜드 같은 회사들이 자기네 계열사 통해서 ESCO 자금 타다 했거든요. 그거 지적해서 지금은 중견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더라도 결국 이 공급한 에너지 수요를, 어쨌든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한 건데,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한 건데 이런 노력들은 아마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동안은 계속되어야 될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는 끊임없이……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어느 사업 같은 경우들은 돈 투자한 만큼 에너지 효율이 별로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중할 때, 저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리는데 집중할 때 에너지 소비를 떨어뜨리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하더라도. 그냥 뻔히 하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유도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될 사업인데, 그런 과정과정마다 시기시기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들을 계속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더라도 결국 이 공급한 에너지 수요를, 어쨌든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게 필요한 건데, 효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한 건데 이런 노력들은 아마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동안은 계속되어야 될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는 끊임없이……
아마 이럴 거예요. 지금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어느 사업 같은 경우들은 돈 투자한 만큼 에너지 효율이 별로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중할 때, 저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리는데 집중할 때 에너지 소비를 떨어뜨리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을 유도했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하더라도. 그냥 뻔히 하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유도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계속될 사업인데, 그런 과정과정마다 시기시기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들을 계속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이나 ESG, 에너지전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되겠지요. 다만 자부담 비율이 2019년도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의 코로나 상황까지 맞물려 가지고 아무래도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감사원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시정조치라든지 조치 완료한 측면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당초 요구한 수준에 비해서 재발 방지와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도 노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준 정도는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감사원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시정조치라든지 조치 완료한 측면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당초 요구한 수준에 비해서 재발 방지와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도 노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준 정도는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자료 유인되기 전에 전문위원들이나 예정처나 여러 가지 부처 간 자료가 오고 가고 하면서 수용했을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사안에 비춰 볼 때 충분히 해당 위원님들께 소명하고 설명을 드리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에서 노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시정요구 형태를 수용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자료 유인되기 전에 전문위원들이나 예정처나 여러 가지 부처 간 자료가 오고 가고 하면서 수용했을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사안에 비춰 볼 때 충분히 해당 위원님들께 소명하고 설명을 드리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측에서 노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시정요구 형태를 수용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를 주의로 수위를 낮추고, 그리고 제도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지역에너지절약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들이 지역에너지센터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계획을 정비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이 지역에서 에너지정책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도록 하자, 기초지자체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추진기반을 강화하자 하는 측면에서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지자체하고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조직이나 예산 또 조례, 지방의회 승인 이런 절차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당초에 25개 지자체를 생각을 했는데 20개 지자체 정도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운영하다 보니 이 자체를 할 때 지자체들이 그런 매칭에 따른 시간과 준비 기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책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지자체하고 홍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운영하다 보니 이 자체를 할 때 지자체들이 그런 매칭에 따른 시간과 준비 기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책을 지자체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앞으로는 지자체하고 홍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제도개선으로 낮추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산자부가 업무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에 자꾸 매치를 시키려고 산자부의 의도로 끌고 가니까 지방은 하고 싶은 사업도 아닌데 매치하는 돈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당겨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산자부만 관련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중앙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꾸 중앙의 뜻을 지방에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포괄보조 형태로 줘야 됩니다. 자꾸 이런 사업 많아지면 지방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왜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관님 추진하실 때 그 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산자부만 관련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중앙에서 예산편성할 때 자꾸 중앙의 뜻을 지방에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포괄보조 형태로 줘야 됩니다. 자꾸 이런 사업 많아지면 지방은 우선순위가 완전히 왜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관님 추진하실 때 그 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여기 지역에너지센터를 왜 만드는 것이지요?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역에서 지역의 어떤 에너지 상황과 앞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자체장 입장에서 시급한 과제일 것 같습니까? 지자체에 여러 사업들의 재원들이 있는데, 여러 사업들의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재원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지자체 입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할 것 같냐고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은 지자체마다 사정은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선순위가 앞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에서 에너지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지자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자체들은 조금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이런 사업들은 에너지공단이든 이것을 통해서 그런 지자체와 함께 공동협약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비용 자체는 정부나 공단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ESCO 사업했는데 왜 기업들은 지원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는 크게 지금 기여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실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LED 가로등 교체한다고 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브로커들 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이런 공기업도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의 플랫폼을 변환하는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가 지역의 에너지믹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이나 산업부가 나서서 컨설팅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목표 자체를 모호하게 주면서 지자체한테 공모하라고 그러면 실제 사업 순위가 밀리니까 안 하겠지요, 더 급한 사업도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자체장 중에서 진짜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사람, 에너지전환에 관심 많은 분 이런 분 빼놓고는 이거 신청하겠냐고요. 지금 당장 급한 도로 공사하려고 그러지, 경로당 지어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자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풀기보다, 매칭으로 풀기보다는요 이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에너지 관련된 공단이나 에너지관리공단이랑 함께 협업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인데요. 어쨌든 제도개선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사업 테마를 짰으면 좋겠어요.
실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어요. LED 가로등 교체한다고 하면서 여러 기관들이 브로커들 껴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이런 공기업도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의 플랫폼을 변환하는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가 지역의 에너지믹스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에너지공단이나 산업부가 나서서 컨설팅하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목표 자체를 모호하게 주면서 지자체한테 공모하라고 그러면 실제 사업 순위가 밀리니까 안 하겠지요, 더 급한 사업도 많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자체장 중에서 진짜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사람, 에너지전환에 관심 많은 분 이런 분 빼놓고는 이거 신청하겠냐고요. 지금 당장 급한 도로 공사하려고 그러지, 경로당 지어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자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풀기보다, 매칭으로 풀기보다는요 이것은 정부가 주도해서 에너지 관련된 공단이나 에너지관리공단이랑 함께 협업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인데요. 어쨌든 제도개선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게 사업 테마를 짰으면 좋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에너지센터 사업도 있고 교육이나 컨설팅하는 조그만 사업들도 같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말씀에 200% 공감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건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면밀하게 소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변경 등으로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면밀하게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 기관과 면밀하게 소통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 변경 등으로 예산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면밀하게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계 부처와 면밀하게 협력을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석유판매업자 등 거래상황 기록 미보고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 독려, 미보고 원인 조사 등을 통해 석유판매업자 등의 거래상황기록 보고율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고 독려, 미보고 원인 조사 등을 통해 석유판매업자 등의 거래상황기록 보고율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광대책비 사업 관련해서 재해위로금의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재해위로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년도 미지급금과 차년도 소요예상액을 포함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편성할 때는 이미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도개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으로 수용했기에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트럭 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R&D) 예산과 관련해서 관계 기업과의 협의 등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한 실증목표 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수소트럭을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초에 계획한 실증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너지자원정책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연구용역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연말 과제 선정으로 인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있으며 그 유형으로는 시정 또는 주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정책연구를 1년에 한 20건 이내로 하게 되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 전체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빨리,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연내에 제대로 집행되도록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정책연구를 하다 보니 후반기에 몰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게 보면 부처에서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이든 예산이든 국감이든 계속 불용액이나 또 연구비 부분에 대한 집행 실적 부족한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저도 ‘시정’ 하고 ‘주의’ 했습니다마는 신영대 위원님, 주의로……
이게 보면 부처에서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이든 예산이든 국감이든 계속 불용액이나 또 연구비 부분에 대한 집행 실적 부족한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인데 저도 ‘시정’ 하고 ‘주의’ 했습니다마는 신영대 위원님, 주의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어저께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했어요. 연구과제를 쭉 읽어 드렸습니다, 연말에 집행됐던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제목의 연구용역들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용역을 위한 용역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라서 저는 실제 이 예산을, 당연히 이번에도 올라오겠지만 예산을 세우기 전 단계부터 정말 필요한 연구과제를 미리 사전 서베이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TF를 꾸리든가 해서 검증하고 이것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미리 선정하고 준비해야 되지 우선 예산부터 따 놓고 나중에 연구과제 한다? 물론 사전에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어제 12월에 선정된, 결정된 연구과제 보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주의, 제도개선,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어저께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했어요. 연구과제를 쭉 읽어 드렸습니다, 연말에 집행됐던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제목의 연구용역들이 그렇게 시급한 건가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용역을 위한 용역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라서 저는 실제 이 예산을, 당연히 이번에도 올라오겠지만 예산을 세우기 전 단계부터 정말 필요한 연구과제를 미리 사전 서베이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라도 TF를 꾸리든가 해서 검증하고 이것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미리 선정하고 준비해야 되지 우선 예산부터 따 놓고 나중에 연구과제 한다? 물론 사전에 기본적인 것은 하겠지만 어제 12월에 선정된, 결정된 연구과제 보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주의, 제도개선,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대 위원님, 제도개선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하향 조정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서는 11개의 사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력산업기반기금 총괄 파트와 관련해서 전력기금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 없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과다 지출한 점과 관련하여 관련자를 징계할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기간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출 부문을 전면 재조정할 것’의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고, 그 유형은 첫 번째는 징계 두 번째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력산업기반기금 총괄 파트와 관련해서 전력기금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사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재정소요에 대한 고려 없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과다 지출한 점과 관련하여 관련자를 징계할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단기간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출 부문을 전면 재조정할 것’의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고, 그 유형은 첫 번째는 징계 두 번째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전력산업기반기금 같은 경우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출사업비가 최근에 많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자체수입보다 지출사업비가 조금 많이 는 것은 사실인데 또 그 내용이 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유재원이 2019년까지는 한 4조 40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는 여유재원이 많은데 이것을 뭔가 꼭 필요한 사업에 더 지출을 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지출사업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기금 편성할 때 나중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확정이 됐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체 자금이 있으면 자체 자금을 공자기금 예탁도 하고 다른 기관에 예치도 하고 또 실제로 지출할 때 사업비로도 쓰고 또 다른 공자기금에 지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단순히 지출사업비 자체가 자체수입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산업부보다는 재정 당국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같이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따라서 간 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수입 범위 안에서 사업비가 이루어지고 여유재원도 전력기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유재원이 2019년까지는 한 4조 4000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때는 여유재원이 많은데 이것을 뭔가 꼭 필요한 사업에 더 지출을 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지출사업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타 회계로 전출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기금 편성할 때 나중에 국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확정이 됐던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체 자금이 있으면 자체 자금을 공자기금 예탁도 하고 다른 기관에 예치도 하고 또 실제로 지출할 때 사업비로도 쓰고 또 다른 공자기금에 지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단순히 지출사업비 자체가 자체수입을 넘어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산업부보다는 재정 당국 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같이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따라서 간 거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자체수입 범위 안에서 사업비가 이루어지고 여유재원도 전력기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노용호 위원님.
노용호 위원님.
제도개선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2020년부터 지출사업비가 수입보다 늘어나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2021년에도 똑같이 또 지출사업비가 초과가 됐지 않습니까?
반면 정부내부수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에 비해서 지금 몇 배가 늘었습니까? 거의 8배가 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로 설명을 해 주실 건지요? 자료에 보시면 내부수입은 8배로 늘어 오고 있잖아요. 정부내부수입 2017년에 얼마지요?
반면 정부내부수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에 비해서 지금 몇 배가 늘었습니까? 거의 8배가 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로 설명을 해 주실 건지요? 자료에 보시면 내부수입은 8배로 늘어 오고 있잖아요. 정부내부수입 2017년에 얼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공자기금에서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공자기금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총액 지출을 맞추다 보면 부족하니까 계속 공자기금에서 또 끌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공자기금에 맡겼던 돈을 저희가 다시 받아 오는, 맡겼던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받아 오는 게 정부내부수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내부수입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내부수입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많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이게 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투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생에너지하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투자가 됐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2017년에 보면 이게 얼마지요? 2017년에 6250억에서 2021년에 1조 4000억이 돼 가고 있어요, 재생에너지에 투입한 것만. 재생에너지의 효율이나 이런 것도 따져 보지도 않고 거의 두 배 이상이 이쪽으로 돈이 가기 시작하니까 지출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난 거지요. 계속 재생에너지 사업에 5년간 두 배가 넘도록 투자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미처 예상을 못 했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지출사업비, 지출 부분의 사업비도 결정이 되지만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는 사업하는 것 말고 나머지 여유자금운용이라든지 다른 회계로 주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출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내부지출이나 여유자금운용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함께 지출사업비하고 합해서 수입하고 지출을 맞추는 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결정할 때 재생에너지 부분도 조금 더 비용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이니까, 이게 한쪽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쪽은 우리가 카드 돌려 막기 하듯이 다른 쪽에서 빼다가 계속 메워 가면서 예산을 운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기금 운용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장님도 징계로 하셨는데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전력 부분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력기반기금 자체를 저희가 3.7% 전기요금에서 받아서 전력 부분 발전에 다시 쓰도록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전력에 필요한 기금을 만드는 거라는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전원이 뭐뭐입니까? 전력을 만드는 기반이 어떤 게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원자력, 화력, 석탄, LNG, 신재생 이런 부분……
다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고루고루 다 관리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분야에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운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국가 중 몇 위입니까,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하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재생에너지 부분에 관련해서 RE100 준비가 되지 않으면 수출됩니까, 안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당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수출에 지장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번에 정운천 위원님도 하고……
아마 국감에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폴란드를 정운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폴란드 원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루마니아도 원전 도입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원전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에너지 믹스 전략상 과거에 석탄화력발전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빼고 원전을 좀 넣고 그리고 더불어서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쏙 빼 놓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원전은 악이고 재생에너지는 선이고 또 거꾸로 신재생에너지는 악이고 원전은 선이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믹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뭐냐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국감에서 이런 것에 관련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폴란드를 정운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폴란드 원전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루마니아도 원전 도입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우리가 보는 것은 원전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에너지 믹스 전략상 과거에 석탄화력발전이 많으니까 이것을 좀 빼고 원전을 좀 넣고 그리고 더불어서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쏙 빼 놓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원전은 악이고 재생에너지는 선이고 또 거꾸로 신재생에너지는 악이고 원전은 선이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믹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뭐냐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마다 철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논쟁들과 새로운 것들은 어쩌면 국정감사랄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얘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결산 과정에서는 이것은 제도개선 정도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노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정부 부처에서 헤아려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징계, 대개 보통 주의나 제도개선이나 시정 같으면 혹시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징계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보류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징계, 대개 보통 주의나 제도개선이나 시정 같으면 혹시 양해를 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징계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보류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시작했으니까 식사하고 오후에 하시지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현재 12시 7분입니다.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현재 12시 7분입니다.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부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정회 전에 39쪽 징계와 제도개선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징계 요청을 한, 의견을 내 주신 박수영 위원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달고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하향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향후 재정소요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지출 부분을 고려함 없이 한 이 부분은 최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고 밑에는 제도개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부 소관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정회 전에 39쪽 징계와 제도개선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징계 요청을 한, 의견을 내 주신 박수영 위원님과 소통을 했습니다. 부대의견을 달고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하향하는 쪽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향후 재정소요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지출 부분을 고려함 없이 한 이 부분은 최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고 밑에는 제도개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40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R&D 총괄사업과 관련해서 R&D 사업 정책 방향의 면밀한 수립 및 연내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가 향후 에너지 R&D의 경제적 성과 및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R&D 정책 방향 수립 및 사업 기획을 면밀히 수립할 것과, 두 번째로 신규과제 협약이 조기에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연구개발비가 해당 연도 사업 기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됐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유형은 모두 시정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저희가 에너지 부분 R&D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R&D를 사업화 성과가 조금 더 날 수 있도록 에너지 벤처 관련된 펀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규제샌드박스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기업 수요 연계형 R&D 또 실증형 R&D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D 사업을 실제로 협약 체결이 늦어서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사실은 적격자가 없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반영된 예산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도 산업부에서 좀 더 서둘러서 연말로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R&D 사업을 실제로 협약 체결이 늦어서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사실은 적격자가 없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반영된 예산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 건데 이런 부분들도 산업부에서 좀 더 서둘러서 연말로 몰리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최형두 위원님.
제도개선도 해야 되고 정말 분발하셔야 되는 것이 어제 제가 예를 들어서 10차 전력계획 언제, 이번 달 말에 된다고 그랬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산업부 차원에서의 초안은 이번 달 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8차, 급격한 탈원전을 시작했던 2017년 말과 그다음에 2020년 말 9차였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 두 개 보면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아무리 속도를 높이려고 지난 5년 내내 노력했지만 2030년까지 20%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탈원전을 또 너무 많이 진행시켜 놔 가지고 다시 이게 정상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새로운 안전한 원전 시설로 해서 원전 발전 비율을 급격히 높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 8차하고 9차를 보면 그 대가로 석탄을 갑자기 높였습니다. 그때 8차에서는 석탄 비중이 2030년에 40%까지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국제적으로 기후악당국가라는 비난에 직면하니까 낮추면서 9차에서는 LNG를 급속히 높였습니다. 아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 8차하고 9차를 보면 그 대가로 석탄을 갑자기 높였습니다. 그때 8차에서는 석탄 비중이 2030년에 40%까지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국제적으로 기후악당국가라는 비난에 직면하니까 낮추면서 9차에서는 LNG를 급속히 높였습니다. 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차에 LNG 비율을 확 높였는데 이게 마침 설상가상격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도 챙기고 어제 야당 위원님이 본 자료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가 LNG 도입 단가가 아시아에서 제일 높아요.
이런 LNG 수급에 대한 실패에 겹쳐 가지고 전력 수요 부담으로 오고 이게 요금 부담도 요금 부담이고 한전의 그것도 큰 부담이지만, 한전의 부채 증가도 큰 부담이고 이게 국민적인 부담으로 될 텐데 무엇보다 전력 요금이 높아지게 되고 또 디지털 산업혁명에 제일 필요한 안전하고 좋은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된다 말이지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절박하게 R&D 성과뿐 아니라 R&D를 통해서,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전력기본계획 전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에너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립된 섬 아닙니까?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그리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덴마크나 이런 나라처럼 또 영국처럼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는 사막이 있어서 태양광이 많거나 이런 나라도 아니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을 하면서 디지털 혁명을 위한 그리고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말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하고 이렇게 제도개선 요구 이런 걸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LNG 수급에 대한 실패에 겹쳐 가지고 전력 수요 부담으로 오고 이게 요금 부담도 요금 부담이고 한전의 그것도 큰 부담이지만, 한전의 부채 증가도 큰 부담이고 이게 국민적인 부담으로 될 텐데 무엇보다 전력 요금이 높아지게 되고 또 디지털 산업혁명에 제일 필요한 안전하고 좋은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을까 걱정된다 말이지요, 이렇게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절박하게 R&D 성과뿐 아니라 R&D를 통해서,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전력기본계획 전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에너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립된 섬 아닙니까?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그리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덴마크나 이런 나라처럼 또 영국처럼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는 사막이 있어서 태양광이 많거나 이런 나라도 아니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을 하면서 디지털 혁명을 위한 그리고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말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정하고 이렇게 제도개선 요구 이런 걸 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차 전기본에서도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R&D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를 좀 빨리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형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 에너지 관련해서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의 조속한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히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인 AMI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인지도 제고를 통해 서비스 가입률을 높여 AM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됐고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의 조속한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히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인 AMI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인지도 제고를 통해 서비스 가입률을 높여 AM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요구됐고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AMI 보급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보다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아파트에 설치하는 거라 가가호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홍보가 제한돼 있었고 또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반도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에 500만 호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당초에 처음 잡을 때 조금 의욕적으로 잡았던 것이 사실이라 그래서 내용을, 제도를 보완을 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느 수준의 AMI를 보급하기 위해서 제도를 지금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AMI를 최대한 빨리 설치도 하면서, 또 설치가 어느 정도 돼야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당초에 500만 호까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당초에 처음 잡을 때 조금 의욕적으로 잡았던 것이 사실이라 그래서 내용을, 제도를 보완을 해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느 수준의 AMI를 보급하기 위해서 제도를 지금 개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AMI를 최대한 빨리 설치도 하면서, 또 설치가 어느 정도 돼야 그 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차관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명만 조금 단축 좀 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부가 요구한 대로 시정 부분은 대부분 제도개선으로 했는데 그 부분도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금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황을 보니까 목표 대비해서 설치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주의 정도로 상향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정호 위원님.
이게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지적이라 이것을 그냥 ‘잘하겠습니다’, ‘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500만 호 목표로 했다가 지금 계약률은 27%, 설치율은 10%가 안 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해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목표율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시정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쪽 부분은 지난해 결산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예산과 연계시켜서 계속해서 제가 이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지요?
이 사업 쪽 부분은 지난해 결산에서 제가 지적을 했고 예산과 연계시켜서 계속해서 제가 이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
차관님?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지요? 모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겁니다. 과감하게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차관님께서 여기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수용하는 부분도 일응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예를 들어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또 다음 해에 사업 받아 가지고 또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 사업 기간 연장시켜 주고 실질적으로 입찰 방법까지 변경해서 어떤 특혜성 사업 시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목표치를 달성 못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감 효과들을, 이 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이 부분은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요구를 수용해 주십시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목표치를 달성 못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절감 효과들을, 이 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이 부분은 우리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요구를 수용해 주십시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전선로 지중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 및 안전관리 지역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원활한 예산집행 심의를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주의할 것’과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그 밖의 지역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두 가지 시정요구가 있었고 첫 번째는 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선로 지중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 및 안전관리 지역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의 원활한 예산집행 심의를 위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주의할 것’과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그 밖의 지역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두 가지 시정요구가 있었고 첫 번째는 주의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했는데 앞으로는 연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의견 수렴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좀 더 챙기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민 위원님이 제도개선 해 주셨는데 신영대 위원님 안 계시니까 동의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이 제도개선 해 주셨는데 신영대 위원님 안 계시니까 동의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신영대 위원님께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해 주신 걸로 알고 1번 주의 부분을 하향 조정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고, 제도개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발전량에 따른 예산 지원 등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발전의 최대 발전량이 아니라 실제 발전 가능량에 따라 활용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보급 사업 전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의 내용에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업도 방금 보고드린 세부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인 REMS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이용률 저조 설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적으로 REMS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급 설비들의 실제 발전량을 파악하고 REMS 데이터상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거나 미가동으로 집계된 설비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태양광발전 설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미가동 설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제도개선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인 REMS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이용률 저조 설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장기적으로 REMS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급 설비들의 실제 발전량을 파악하고 REMS 데이터상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거나 미가동으로 집계된 설비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과 ‘태양광발전 설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설치 기간을 단축하고 미가동 설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두 가지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제도개선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서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정부 측 수용 의견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정부 측 수용 의견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전력 수요와 연계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또는 건축물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분산형 전원 비중 확대 계획을 고려하여 전력 수요와 연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 시정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해상풍력 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해상풍력지원센터의 원활한 구축 위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지원센터의 건축 설계 및 착공, 장비 도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제도개선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해상풍력을 통한 그린수소 발전 이게 그나마 우리나라가 해 볼 만한 신재생에너지다라고 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실제로 정부가 이런 걸 한번 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쁘니까 그런 사안들을 이따 서면질의할 테니까 꼼꼼히 답변해 주십시오.
해상풍력을 통한 그린수소 발전 이게 그나마 우리나라가 해 볼 만한 신재생에너지다라고 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실제로 정부가 이런 걸 한번 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쁘니까 그런 사안들을 이따 서면질의할 테니까 꼼꼼히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알겠습니다.
정부 측 입장.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는 정부가 지자체하고 함께 설치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 설계나 정부가 지원하는 장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취지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차전지 수요 기업의 협력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이차전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균형 있는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구축 측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이견 없습니다.
그러면 이견 없고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 방지 노력 및 미참여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 사업자의 사업 참여와 인버터 성능 개선 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 단축 방안을 마련할 것’과 ‘인버터 성능 개선이 불가능하여 사업 참여가 어려운 발전 사업자의 인버터 개선 작업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두 가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시정요구유형이 시정 또는 제도개선이고 두 번째 시정요구는 시정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 계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허가를 해서 할 때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붙여서 하게 되는데, 과거에 설치된 재생에너지들은 이런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하는 부분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거에 설치된 것들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 설치하는 데 대해서 일일이 기존에 있던 발전 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불편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출력제어의 대상이 된다든지 REC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참여하실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첫 번째, 발전 사업자들의 참여 촉진하는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 인버터의 성능은 과거에 설치한 거라서, 옛날 인버터라서 지금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인버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인버터 만들었던 업체를 찾아가서 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 주시면 첫 번째, 발전 사업자들의 참여 촉진하는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 인버터의 성능은 과거에 설치한 거라서, 옛날 인버터라서 지금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인버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인버터 만들었던 업체를 찾아가서 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핵심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 과제 선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및 풍력 분야 등에서도 사업화 성과가 균형 있게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과제 선정 방식을 개선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2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입총괄과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여유자금 운용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유자금 적립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적립 실적을 관리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입총괄과 관련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금여유자금 운용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여유자금 적립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적립 실적을 관리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시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운용수익률이 20년도에는 4.6% 정도 됐는데 지난해는 3.1% 정도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채권, 주식, 대체자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여유자금 적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목표를 잘 수립해서 연차별로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한 가지, 이게 지금 법정부담금이 얼마이고 현재 누적된 여유자금이 적립된 게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책보좌관서기웅 서기웅 국장입니다.
사용후핵연료 법정부담금은 경수로에 대해서는 3.2억 원이고요, 중수로에 대해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발당. 그리고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운용자금 중 여유자금 규모는 지금 현재가 한 3.74, 3.7조 정도 됩니다.
사용후핵연료 법정부담금은 경수로에 대해서는 3.2억 원이고요, 중수로에 대해서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발당. 그리고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운용자금 중 여유자금 규모는 지금 현재가 한 3.74, 3.7조 정도 됩니다.
지금 원전이 24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앞으로 1개가 더 될 테고.
그러면 1개 원전당 그것도 다발로 경수로가 3.2억 원, 중수로가 다발당 1300만 원……
그러면 1개 원전당 그것도 다발로 경수로가 3.2억 원, 중수로가 다발당 130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1320만 원.
이게 연간으로 부여되는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책보좌관서기웅 아니요, 다발입니다.
전체 다발은 몇 개 정도 나오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1년에 1만 5000다발 정도 나옵니다.
1만 5000다발. 그렇게 해서 지금 3.7조 원이 적립되었고.
고준위 방폐장 처분시설 건립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망이 보입니까?
고준위 방폐장 처분시설 건립 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전망이 보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고준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법안을 제출하실 것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만들어지면 그 법 내용에 추진될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추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추산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시작해서 완전히 완공되는 데까지 한 37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투입 예산 규모는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책보좌관서기웅 약 53조 정도, 5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준위 방폐장 시설을 할 곳을 지금 부지 선정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렇습니다. 그 법에 따라, 그 법에 부지 선정부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안 되면…… 지금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하는 택소노미, 유럽에서 지금 두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데 K-택소노미 선정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택소노미는 환경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초쯤 한국형 택소노미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폐장 처분시설을 50년도까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럽, EU에서 원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증받기 위해서 전제조건이 사고저항성 연료봉 개발하고 고준위 방폐장 처분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은 EU 같은 경우에 2050년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거기 기준을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그것은 환경부에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국형을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럽의 택소노미 같은 경우는 유럽 나라들이 원전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과 무관하게 별도로 추진해도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운용 실적, 조달을 보면 기타 자체수입이 계획 대비 실적이 30% 정도 줄었거든요, 여유자금 회수는 36%가 늘었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았던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책보좌관서기웅 여유자금, 그러니까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수로는 다발당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중수로는 1300만 원 정도 기금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계속 안정적으로 들어오는데 기금 운용이 지금 현재는 한 60% 이상이 채권을 구입한 건데 그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결국 그 운용 수익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운용 수익 자체가 감소한 것이라고 보시면 그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채권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책보좌관서기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유자금 회수는 계획 대비해서 36%나 왜 늘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책보좌관서기웅 여유자금 회수는 기본적으로 전입되는 것 자체가 원자력발전에서의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의 증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유자금하고 자체수입으로 인한 수입이 늘어나는 그게 여유자금 운용 수입하고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매칭이 돼서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그러면 그 계획이 처음에 만들 때 좀 잘못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한 10% 안팎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3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좀 궁금해서 이상해서 그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 제가 그것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의원님실에 보고드리도록……
제 책상 위에 있는 이 결산 개요에 나와 있어요. 다른 특별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출하신 이 자료에, 어제부터 보는 이 자료에, 어제 상임위에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한번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확인해서 제가 자료로 의원실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인허가 취득 지연 등으로 인한 실집행 부진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지연되었던 본공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사업기간의 연장 및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추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방폐장 자체가 1단계는 동굴이고 2단계는 표층인데 표층 처분시설에 대해서 건설 운영 허가를 원안위에서 받는 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집행 부진 문제가 됐는데 지난달에 원안위에서 건설 운영 허가가 승인이 돼서 지금 실집행 부진 사유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원안위 허가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 앞으로 저희가 하면서 원안위하고 협력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실집행 부진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원안위 허가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걸리는 거라 앞으로 저희가 하면서 원안위하고 협력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실집행 부진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부 측 의견 수용, 하향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부 측 의견 수용, 하향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52페이지,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의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 관련 법령 준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계약 절차를 준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그 유형은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라는 조그마한 소규모 기관입니다. 소규모 기관에서 원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관리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자체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금액 2200만 원짜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조사업기관을 바꾸고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주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시정요구가 가능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보다 낮은? 지금 시정으로 요구가 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시정보다는 낮은 주의 정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처 의견 받아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그렇게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처 의견 받아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고 그렇게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무역보험기금은 2개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기무역거래지원 그리고 중장기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 그리고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등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무역보험지원 확대 방안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수요조사, 유사 사고율 및 위험도․시장상황 분석 등을 통해 사업 규모 책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점검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기무역거래지원 그리고 중장기산업설비 수출거래지원,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 그리고 가격변동리스크헷지지원 등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무역보험지원 확대 방안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수요조사, 유사 사고율 및 위험도․시장상황 분석 등을 통해 사업 규모 책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점검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이견 없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무역보험 공급을 확대하고 보험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이고,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이고,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역보험채권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무역보험채권 회수 실적에 대한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채권 회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규모의 채권관리 사업비를 산정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안덕근 이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요구하고.
일단은 부대의견 부분들도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시는 거지요?
다음은 부대의견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요구하고.
일단은 부대의견 부분들도 수석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시는 거지요?
예.
부대의견은 지금 현재 7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아까 39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서 1건의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2023년 적정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두 번째, 노후 산단 시설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네거티브 방식 활성화 등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글로벌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부장 산업 등 중요 산업의 R&D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수소 활용처 분야에 대한 육성 및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 RPS 시장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한 취지가 시행령 개정 등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21년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비상 수급조절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고 정비발전소 조기 가동, ESS 충․방전 조정, 화력발전소 발전 확대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보다 면밀하게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력공급의 변동성과 냉난방 등에 따른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보다 면밀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ESS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렇게 일곱 가지가 기존에 제시된 부대의견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9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하여 징계를 부대의견으로 바꾸는 부분과 관련해서 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사업기반기금이 자체수입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향후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초안을 정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의견은 지금 현재 7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아까 39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해서 1건의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면 첫 번째, 일몰 예정인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2023년 적정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두 번째, 노후 산단 시설 개선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네거티브 방식 활성화 등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세 번째, 글로벌가치사슬의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부장 산업 등 중요 산업의 R&D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수소 활용처 분야에 대한 육성 및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 RPS 시장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한 취지가 시행령 개정 등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21년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으로 비상 수급조절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고 정비발전소 조기 가동, ESS 충․방전 조정, 화력발전소 발전 확대 등의 비상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하여 보다 면밀하게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여섯 번째, 기후변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력공급의 변동성과 냉난방 등에 따른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보다 면밀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ESS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이렇게 일곱 가지가 기존에 제시된 부대의견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9페이지,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관련하여 징계를 부대의견으로 바꾸는 부분과 관련해서 초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사업기반기금이 자체수입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향후 재정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초안을 정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8건의 부대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혹시 별도 입장이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1차관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2차관도 다른 사항은 다 동의하고요. 아까 전력기반기금 관련된 부분 부대의견, 조금 전에 수석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자체수입을 넘지 않도록’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더 사업비하고 자체수입을 면밀히 비교해 가면서 하라는 식으로 융통성을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구 수정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하는 걸로……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예, 나머지는 다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부대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혹시 말씀 주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대의견 부분들은 정부 측에서 수용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원 감사요구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대의견 부분들은 정부 측에서 수용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감사원 감사요구 부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요구는 지금 1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와 부품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예산 투입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의 기후변화 효과가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이라는 감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와 부품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예산 투입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의 기후변화 효과가 부족한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이라는 감사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은 있을 거고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5년간 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크지는 않지만 신재생 비중도 배 정도로 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가 새 정부 들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칠 사항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또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나가기 위해 주민수용성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풍력, 분야별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항은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바라건대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정부의 자구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 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또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내년 예산 과정에서 검토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의 자구노력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고 결정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결정되면 따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산업부가 새 정부 들어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 늘려 나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칠 사항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포함해서 또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나가기 위해 주민수용성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풍력, 분야별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사항은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 바라건대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개선해 나가는 정부의 자구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우선 좀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또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내년 예산 과정에서 검토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의 자구노력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고 결정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 결정되면 따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만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동안 간간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또 탈탄소 부분에 대한 서로 대립되는 의견 제안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5년간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을 넘어서 우리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고 두 번째, 개별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EU 탄소국경제도(CBAM) 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RE100 참여의 확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공급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이 감내할 만한 수준의 투자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도하고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이게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와 부품의 투자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예산 투입 대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비중과 탄소배출 저감 등 기후 효과가 미비하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국회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제삼자인 감사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자구노력 또 우리 국회의 고유 권한, 앞으로 다루어질 국정감사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원 감사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동안 간간이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또 탈탄소 부분에 대한 서로 대립되는 의견 제안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5년간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따라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리겠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이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을 넘어서 우리 산업의 미래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고 두 번째, 개별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분야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EU 탄소국경제도(CBAM) 범위가 확대됨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의 RE100 참여의 확산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대폭적인 공급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모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이 감내할 만한 수준의 투자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유도하고 정부가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이게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와 부품의 투자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예산 투입 대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의 비중과 탄소배출 저감 등 기후 효과가 미비하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국회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제삼자인 감사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자구노력 또 우리 국회의 고유 권한, 앞으로 다루어질 국정감사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원 감사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정일영 위원.
저도 감사원 감사요구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결위인데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요구 사유가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부품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기후변화 효과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지금 결산에서 제가 이해하기는 결산 내용하고 이것이 바로 직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후변화 효과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분석이 돼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입증이 돼야 그때 가서 감사원 요구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여기에서 반대 입장이고요. 앞으로 국정감사 등등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하면서 다시 좀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결위인데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감사원 요구 사유가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부품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기후변화 효과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지금 결산에서 제가 이해하기는 결산 내용하고 이것이 바로 직결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게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기후변화 효과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분석이 돼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입증이 돼야 그때 가서 감사원 요구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여기에서 반대 입장이고요. 앞으로 국정감사 등등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하면서 다시 좀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님.
지금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극심하다, 그래서 탈석탄․탈탄소 에너지전환이 시급하다 이런 전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신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도 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산업 분야든 자동차․수송 분야든 여러 분야의 그런 기본적인 에너지원을 탈탄소로 가야 된다, 이 시대적 추세에 공감한다면 부분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함에 있어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부분에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방향이 필연적이다,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요구는 다소 좀 정치적인 공세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고요.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태양광의 경우는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싸구려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태양에너지 수율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수출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도 두산에너빌리티, 저희 산자위에서도 가 보고 현장을 봤는데 여기도 풍력발전기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소재․부품들을 국산화하고 세계 풍력발전 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게 국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겠습니까. 도움이 되고 이 에너지 산업 또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더 해외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더욱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R&D를 비롯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투입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실제 탄소배출 저감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은 오히려 2%에 불과했던 걸 지금 7%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탈탄소, 탈석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가야 합니다. 이게 필연적인 시대적 요구고 국제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거꾸로 가야 된다, 다시 석탄을 써야 된다, 탄소 배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는 좀 무리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는데 철회하심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산업 분야든 자동차․수송 분야든 여러 분야의 그런 기본적인 에너지원을 탈탄소로 가야 된다, 이 시대적 추세에 공감한다면 부분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함에 있어서 조금 기대에 못 미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부분에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방향이 필연적이다,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요구는 다소 좀 정치적인 공세 아니냐, 그래서 반대하고요.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태양광의 경우는 중국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싸구려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는 태양에너지 수율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수출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도 두산에너빌리티, 저희 산자위에서도 가 보고 현장을 봤는데 여기도 풍력발전기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소재․부품들을 국산화하고 세계 풍력발전 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어찌 이게 국내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겠습니까. 도움이 되고 이 에너지 산업 또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더 해외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더욱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R&D를 비롯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투입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그다음에 실제 탄소배출 저감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은 오히려 2%에 불과했던 걸 지금 7%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탈탄소, 탈석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가야 합니다. 이게 필연적인 시대적 요구고 국제적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거꾸로 가야 된다, 다시 석탄을 써야 된다, 탄소 배출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는 좀 무리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는데 철회하심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노용호 위원입니다.
야당 위원님들 의견에도 일리가 있고 또 존중을 합니다. 제가 이 감사원 감사요구를 한 이유는 여기 구체적으로 다 쓰기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에너지믹스를 하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그간에 많은, 서로 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에서 해서 이걸 감사를 하자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좀 시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고 보조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건전한 에너지믹스 그리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계속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나 이런 국민적 오해나 의혹들은 많이 풀고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야당 위원님들 의견에도 일리가 있고 또 존중을 합니다. 제가 이 감사원 감사요구를 한 이유는 여기 구체적으로 다 쓰기가,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에너지믹스를 하면서 우리 신재생에너지를 계속적으로 또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 그간에 많은, 서로 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에서 해서 이걸 감사를 하자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좀 시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결산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예산이 수반되고 보조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건전한 에너지믹스 그리고 건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계속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나 이런 국민적 오해나 의혹들은 많이 풀고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홍정민 위원님.
쓰여 있는 걸 보면 정말 궁금하신 부분을 지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어떤지 또 국내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누구나 여기 위원님들도 합리적인 궁금증은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방향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든 보조금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혹시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국가 국책연구원에서 용역도 하고 산자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족했나요?
이런 부분은, 혹시 질문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보통 국가 국책연구원에서 용역도 하고 산자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족했나요?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박일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외부에서 지적한 사항들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도 저희가 사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외부 용역 하기도 하고 또 내부에서 검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은 좀 더 전반적이고 좀 더 총체적인 그런 경제 효과 포함해서 기후변화 효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또 할 수 있는 더 큰 규모의 용역이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형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예, 최형두 위원님.
여기에는 제 이름이 빠져 있는데 저도 감사를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이다 보니 또 하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는 지난 정부 대통령이나 여당의 지침이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권 다시 해서 했지만 연속성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매듭을 못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예단을 갖고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하고 9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10차 기본계획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에너지 자립과 국가 에너지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여야가 나뉘어서 이렇게 토론해도 될 문제도 아니고 좀 전문적으로 여야 위원들이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부분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은 감사원이 한번 감사를 해서 산업자원부가……
산업자원부는 사실 지난 정부에는 지난 정부 정책을 추진하다가 또 바뀌니까 이 정부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앞뒤가 서로 매듭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고.
지금 결론이야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고도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10차 국가전력기본계획이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서로…… 한번은 신재생에너지 속도를 최대한 높여 봤는데 그렇게 해 봐도 2030년에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당 정부 때 설계한 게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탈원전도 많이 진행해 놓은 바람에 갑자기 원전 비중을 높이더라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부 8차․9차에 보면 그래서 대체재로 석탄을 높였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LNG를 높였다가 LNG는 가격이 높아 가지고 전체 원가 부담으로 돌아와 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겪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정권도 바뀌게 되었고 소수당이지만 우리 당도 큰 책임을 지게 되고 했으니까 여야가, 다수당인 민주당과 소수당인 우리 당이 이 문제는 정말 중립적으로 국가 감사기구에서 한번 이런 문제들은 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혼선을 정리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파티션, 당파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8차․9차 전력기본계획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시행착오 또 10차에서 수립해야 될 때 우리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게 뭔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가 보면 태양광 패널 쌓아 놨는데 전라남도는 지사께서도 걱정하실 정도 아니었습니까? 풍수해 나면 다 쓸려 나가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무분별한 진행이 되었던 까닭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예단을 갖고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하고 9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10차 기본계획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이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 에너지 자립과 국가 에너지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여야가 나뉘어서 이렇게 토론해도 될 문제도 아니고 좀 전문적으로 여야 위원들이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부분 또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은 감사원이 한번 감사를 해서 산업자원부가……
산업자원부는 사실 지난 정부에는 지난 정부 정책을 추진하다가 또 바뀌니까 이 정부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앞뒤가 서로 매듭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 국가기관인 감사원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고.
지금 결론이야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고도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10차 국가전력기본계획이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서로…… 한번은 신재생에너지 속도를 최대한 높여 봤는데 그렇게 해 봐도 2030년에 2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당 정부 때 설계한 게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탈원전도 많이 진행해 놓은 바람에 갑자기 원전 비중을 높이더라도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정부 8차․9차에 보면 그래서 대체재로 석탄을 높였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LNG를 높였다가 LNG는 가격이 높아 가지고 전체 원가 부담으로 돌아와 버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겪어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정권도 바뀌게 되었고 소수당이지만 우리 당도 큰 책임을 지게 되고 했으니까 여야가, 다수당인 민주당과 소수당인 우리 당이 이 문제는 정말 중립적으로 국가 감사기구에서 한번 이런 문제들은 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 혼선을 정리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파티션, 당파적으로 볼 게 아니라 우리가 8차․9차 전력기본계획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시행착오 또 10차에서 수립해야 될 때 우리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고도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게 뭔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가 보면 태양광 패널 쌓아 놨는데 전라남도는 지사께서도 걱정하실 정도 아니었습니까? 풍수해 나면 다 쓸려 나가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무분별한 진행이 되었던 까닭 그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만 더, 제 말씀하고 관계가 있어서……
예, 하시지요.
사실은 저는 정책 효과나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입법부가 우선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위원님들이, 특히나 산자위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국회 내의 정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법부에 모두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행정부의 특정 기관에…… 감사원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치열하게 여야가 논의하고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또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국책연구도 같이 진행하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원의 감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내의 정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사법부에 모두 맡기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행정부의 특정 기관에…… 감사원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겠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치열하게 여야가 논의하고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또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국책연구도 같이 진행하면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감사원의 감사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가지고서 감사원 감사요구 건과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정책 추진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서 갑론을박하면서 나중에 가서 소위 차원에서 표결할 것도 아니고 정말 필요하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얘기가 더 나올 수는 있겠지요.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발표를 했어요, 신재생에너지, 백신 보급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감사요구 건을 가지고서 소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갑론을박하는 것은 정리하고 이것은 빼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필요하면, 이게 소위의 의결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국민의힘 위원이 또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현재 상황에서 오늘 오전의 상황은 감사원의 결정 자체를 제가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원에서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책 추진에 대해서 감사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으니 지금 소위에서는 이것을 결론 내지 않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더군다나 오늘 오전에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발표를 했어요, 신재생에너지, 백신 보급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감사요구 건을 가지고서 소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갑론을박하는 것은 정리하고 이것은 빼고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필요하면, 이게 소위의 의결로 정리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국민의힘 위원이 또 추가로 제기할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현재 상황에서 오늘 오전의 상황은 감사원의 결정 자체를 제가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감사원에서 하반기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책 추진에 대해서 감사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으니 지금 소위에서는 이것을 결론 내지 않고 정리했으면 좋겠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과 여당 위원님들께서 입장이 판이하게 많이 갈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또 철회를 요청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감사원 감사요구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요구 용어가 들어가지 않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위에서의 표결이나 또 소위의 원래 관례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치면 여기서 계속해서 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부대의견은 달지 않되 예를 들어서 그냥 소위 논의 과정에서 특이사항으로 해서 이런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는 걸로 전체회의로 던지는 걸로, 이송하는 걸로 하면 이 부대의견에 자구 수정이 안 되니까 충분하게 그 의견을 전달해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다시 감사원 감사요구나 또 여러 가지 사항 논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특이사항으로, 저희들 국민의힘의 소수 의견으로 해서 이 내용의 자구 수정은 하되 특이사항으로 해서 전체 상임위에 전달하는 방법도……
그래서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요구 용어가 들어가지 않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위에서의 표결이나 또 소위의 원래 관례의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치면 여기서 계속해서 가는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부대의견은 달지 않되 예를 들어서 그냥 소위 논의 과정에서 특이사항으로 해서 이런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다라는 걸로 전체회의로 던지는 걸로, 이송하는 걸로 하면 이 부대의견에 자구 수정이 안 되니까 충분하게 그 의견을 전달해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다시 감사원 감사요구나 또 여러 가지 사항 논의해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특이사항으로, 저희들 국민의힘의 소수 의견으로 해서 이 내용의 자구 수정은 하되 특이사항으로 해서 전체 상임위에 전달하는 방법도……
자구 수정이요?
무슨 자구 수정을 해요?
어떻습니까?
그 대신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요구, 이렇게 분명하게 요구해서 소위의 의견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걸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올리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활자화 돼 가지고 마치 우리 소위의 의결 사항인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방금 정리해 주신 대로 앞의 부대의견은 이렇게 넘어가되 활자화하지는 않았지만 소위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전체 소위의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이 방금 정리해 주신 대로 앞의 부대의견은 이렇게 넘어가되 활자화하지는 않았지만 소위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전체 소위의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구두로 표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감사원 감사요구 의견을 부대의견에 달든 안 달든 간에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려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야 될 텐데 또 그 자리에서 갑론을박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여기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공유했으니 결국은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토론해서 그 전체회의 과정에서는 실제 감사원 감사요구가 정말 서로가 타협점이 없다고 한다면 표결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위에서 하나하나 결산하는 과정에 이것을 가지고서 ‘감사원 감사요구를 넣자, 넣지 말자’ 또 갑론을박하고 그다음에 ‘표결 한번 하자’,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김경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결산 보고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실 때 소위원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감사원 감사요구 관련돼서는 감사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감사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함께 있었으니 이것을 가지고서 근거로 전체 상임위에서 토론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지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여기서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공유했으니 결국은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토론해서 그 전체회의 과정에서는 실제 감사원 감사요구가 정말 서로가 타협점이 없다고 한다면 표결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위에서 하나하나 결산하는 과정에 이것을 가지고서 ‘감사원 감사요구를 넣자, 넣지 말자’ 또 갑론을박하고 그다음에 ‘표결 한번 하자’, 이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김경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결산 보고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실 때 소위원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감사원 감사요구 관련돼서는 감사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감사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함께 있었으니 이것을 가지고서 근거로 전체 상임위에서 토론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 의견은……
여기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다 확인했으니까요. 저도 김경만 위원님이나 신영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활자화해서 여기에 남기지 못할 바에는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상임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결산 심사하면서 제가 AMI 관련해서 감사 진행이 되고 있으시냐고 말씀을 물었고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우리가 부대의견이나 전체 의결해서 그렇게 달아 올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하게 인지해서 그렇게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논란을 해서 시간을 소요하면서까지,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외에도 특허청하고 중기청이 남아 있으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구 수정이나 나머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조금 전에 결산 심사하면서 제가 AMI 관련해서 감사 진행이 되고 있으시냐고 말씀을 물었고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고 우리가 부대의견이나 전체 의결해서 그렇게 달아 올리지는 않았지만 충분하게 인지해서 그렇게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논란을 해서 시간을 소요하면서까지, 우리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외에도 특허청하고 중기청이 남아 있으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자구 수정이나 나머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다른 발언 해도 됩니까?
이것은 아까 정리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은 아까 정리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길지 않게 짧게……
지금 우리 산자위가 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것은 아십니까?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을 못 했습니다, 산자위가.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제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술 기준 미준수 건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산자부가 합당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전체회의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기관 감사를 요청을 드렸고 그 내용도 아마 산자위가 아직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내용 중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산자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이게 세 부처 합동 고시인데요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중국에서 SNS에 떠돌고 그다음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태반이고 특히 스무 가지 정도 되는 가전제품 자동 제어하는, 상호 연동성을 보장해야 되는 것들이 KS표준을 따르지 않아서 이게 연동이 안 되는, 호환이 안 되는 이런 문제 등이 기술 기준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하게 감독기관인 세 부처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이었고 시정을 계속 요구했으나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못 한 연장선상에 이번에라도 기관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령 위반,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징계받아야 됩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정하라 하고 주의를 바라고 제도개선 요구하는데 이것은 만들어 놓은 제도를 담당 부처와 담당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여전히 계속 KS표준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허용을, 준공 검사를 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특히 다중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피해,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사시 생명의 안전에도 위협받는 또 개인정보․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참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특히 해당 산자위에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오히려 감사원 감사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처 의견도 듣고 싶고 다른 동료 위원들의 판단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산자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이게 세 부처 합동 고시인데요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지 않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중국에서 SNS에 떠돌고 그다음에 예비전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들이 태반이고 특히 스무 가지 정도 되는 가전제품 자동 제어하는, 상호 연동성을 보장해야 되는 것들이 KS표준을 따르지 않아서 이게 연동이 안 되는, 호환이 안 되는 이런 문제 등이 기술 기준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하게 감독기관인 세 부처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되는 일이었고 시정을 계속 요구했으나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도 못 한 연장선상에 이번에라도 기관 감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령 위반,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징계받아야 됩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정하라 하고 주의를 바라고 제도개선 요구하는데 이것은 만들어 놓은 제도를 담당 부처와 담당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여전히 계속 KS표준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허용을, 준공 검사를 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특히 다중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피해,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사시 생명의 안전에도 위협받는 또 개인정보․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참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특히 해당 산자위에서 과감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내용을 오히려 감사원 감사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처 의견도 듣고 싶고 다른 동료 위원들의 판단을 구합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처에서 잘 들으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장영진 예.
잘 들으셨고.
그리고 김정호 위원님께서 또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위원님께서 또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아까 놓쳐 버렸는데 국가표준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그냥 제도개선 이렇게 넘어갔는데 KS표준제품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불량제품, KS표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불량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민간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개선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제도개선 해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원이 잘 못 하면, 여력이 없으면 단체나 법인들에도 맡겨서 이 부분에 소비자 주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안 하고 있는 걸 제도개선 하라면 정말 면피시켜 주는 것이고 시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미 의결하셨습니다만 제도개선을 시정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밑의 불법․불량제품 감시 공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안 하고 있는 걸 제도개선 하라면 정말 면피시켜 주는 것이고 시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미 의결하셨습니다만 제도개선을 시정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밑의 불법․불량제품 감시 공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가면 또 이게 다시 처음부터 원점에서 돌아가야 되지 싶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죽 한 번 우리가 리뷰를 했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혹은 보완해서 심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정감사도 있고 또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주의 주시고 시정 주신 부분들은 자료제출 요구와 또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정리되는 동안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도 있고 또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주의 주시고 시정 주신 부분들은 자료제출 요구와 또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설명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정리되는 동안 15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소위 시정요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결과 시정 1건, 주의 6건, 제도개선 54건 등 총 6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결정했고 부대의견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소위 시정요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결과 시정 1건, 주의 6건, 제도개선 54건 등 총 6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결정했고 부대의견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봤는데요.
부대의견 5번 항목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으로 비상 수급조절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고, 그런데 정비발전소 조기 가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월성원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성 정비가 안 끝났는데 이런 조기 가동이랄지, 여기 또 다음에 화력발전소 발전 확대랄지 이런 것 자체는 이게 부대의견에 담아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전망, 에너지믹스에 대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그리고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함께 검토되면서 할 부분이지 여기가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서 무작정적으로 부대의견에 넣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번 항목은 부대의견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의견 5번 항목이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하여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으로 비상 수급조절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고, 그런데 정비발전소 조기 가동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월성원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한 안전성 정비가 안 끝났는데 이런 조기 가동이랄지, 여기 또 다음에 화력발전소 발전 확대랄지 이런 것 자체는 이게 부대의견에 담아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전망, 에너지믹스에 대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 그리고 원자재가 급등에 따른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함께 검토되면서 할 부분이지 여기가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가운데서 무작정적으로 부대의견에 넣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번 항목은 부대의견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다 의견이 지나간 상황인데 우리 신영대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부대의견을 맨 마지막 항목부터 검토하느라 제가 자세히 다 못 봤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 논의를 충분히 하셨는데 뒤늦게 의견 제시한 것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의결하기 전에 그래도 이 부분은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게 21년도 여름철 전력수급비상계획인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수급조절사업을 긴급히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이 부대 조건이 왜 들어왔는지 취지나 배경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내용도 원전에 정비를 하고 있는 발전소 안전을 무릅쓰고 조기 가동을 한다? 또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화력발전소 발전량을 늘린다? 이런 게 적절한 비상 조치인지, 21년도 이미 지난 여름에 대한 전력수급계획을 지금 와서 부대의견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번에 대해서는 21년도 전력수급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이 항목 자체가 불필요하다. 22년도라 하더라도 이미 여름철 거의 피크타임은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취지이지 싶은데, 아무튼 21년 결산의 부대의견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5번에 대해서는 21년도 전력수급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아예 이 항목 자체가 불필요하다. 22년도라 하더라도 이미 여름철 거의 피크타임은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취지이지 싶은데, 아무튼 21년 결산의 부대의견으로는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그렇게 하고 5번, 6번 항목이 사실 보면 5번의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6번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라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는 부대의견은 6번까지는 충분히 문제 제기하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5번 항목은 이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5번 항목을 꼼꼼히 몇 번 읽어 봐도 이 5번 항목 자체가 조금 이해가 덜 가게 말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요. ‘비상수급조절사업을 긴급히 추진하고’ 그것은 현재 앞으로 하라는 뜻 같고 ‘정비발전소 조기 가동, 에너지저장시스템 충․방전 조정, 화력발전소 발전 확대 등의 비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게 말이 과거 형태인데 과거에 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 자체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달기에, 제가 무슨 말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6번 항목하고 연결이 되고 6번 항목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도 보입니다, 그 취지가. 그래서 5번 항목은 부대의견으로는 조금 덜 명확하고 또 결산소위의 부대의견으로 다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수영 위원님.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이 5번하고 6번이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정회를 하고 5번, 6번을 통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번에 있는 내용 중에 6번의 셋째 줄 ‘향후’하고 ‘보다’ 여기에 띄어쓰기가 돼야 될 것 같고 ‘향후’하고 ‘보다’ 사이에 5번에 있는 내용 중에 합의되는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향후 뭐뭐뭐 등 보다 면밀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정회를 하고 5번, 6번을 좀 통합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5번 항목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해 가지고 결국은 ‘점을 고려하여’까지는 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저는 어쨌든 향후에 에너지믹스에 관련된, 우리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실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는 6번 항목으로 충분히 의견 자체가 담겨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 2021년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 자체가 지금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 2021년도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5번은 지금 현재 그렇게 적혀 있고요. 그런데 6번은 전반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만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력 수요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해서 뭐를 해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저도 6번 항목을 그래도 부대의견을 달자는 의견을 제가 동의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였지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제가 이 생각에 100% 공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동의를 한 건 뭐냐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결국은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것을 전제했지만 그것 관련해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부분까지가 있어서 제가 동의를 한 것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갖고도…… 여기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다른 에너지원을 일일이 열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6번 항목도 여러 가지 의견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의 의견이 그래도 이 안에 존중되는 게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의결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재생에너지밖에 없다가 아니라 뒷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주안점을 주시고 의견을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아까 야당 위원님들 말씀이 5번하고 6번이 연계가 된다고 하시니 저는 5번하고 6번을 섞어서 하나의 번호로 부여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5번과 6번이 연계된다고 하니 하나로 묶자 이런 말씀인 겁니다.
신영대 위원님, 5번, 6번 해서 자구정리하고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뜻은 아시지 않습니까? 21년이라고 적절치 않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21년도 사항이 긴급하게 이런 사항들이 있었으니 향후에 이런이런 계획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수립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불편하다면 5번, 6번을 믹스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박수영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동의해 주시고……
충분히 뜻은 아시지 않습니까? 21년이라고 적절치 않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21년도 사항이 긴급하게 이런 사항들이 있었으니 향후에 이런이런 계획들을 앞으로는 이렇게 수립하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불편하다면 5번, 6번을 믹스해서 자구수정을 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박수영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동의해 주시고……
아니, 그게 저는 뭐냐 하면 5번 항목 중에서 6번 항목으로 믹스할 내용이 저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전력수급계획이 지난 정부에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의견들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판단하면, 미리 짐작하면 이런 것이고. 그런 의견도 제가 존중해서 ‘향후에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윗 부분에서 5번 항목의 ‘점을 고려하여’ 전 단계 부분 자체가 믹싱될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전력수급계획이 지난 정부에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의견들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판단하면, 미리 짐작하면 이런 것이고. 그런 의견도 제가 존중해서 ‘향후에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지요. 윗 부분에서 5번 항목의 ‘점을 고려하여’ 전 단계 부분 자체가 믹싱될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상조치라는 게……
노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조치라는 게 다 실질적으로 취해졌던 내용들 아닌가요, 없었던 내용이 아니라? 그런 것을 조금 참고를 해서 꼭 지난번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질은 전력수급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잘 수립하자 이런 취지이지 저도 다른 뜻으로 이해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대의견을 보면서. 순수하게 지난번에 어려워서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조정해서 합리적 안을 만들어 보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데, 5번 항목과 6번 항목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하겠고, 그 전제하에 그 의견들을 저는 일부 수용해서 포괄적으로나마 표현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 자체가 ‘면밀한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변동성’ 그리고 ‘전력수요의 불확실성’ 이런 얘기들이 6번 항목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100% 공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런 부분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좋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동의를 여기까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 전 단계로 여러 가지 에너지원에 대해서 열거하거나 또는 비상조치 부분 자체는 사실 올 겨울에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상황은, LNG 수급 동향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똑같은 내용입니까?
조금 다릅니다.
하지 말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까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번하고 6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제가 절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방안을 가지고 5번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비발전소 조기가동, 화력발전소 발전확대’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정회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6번에 ‘향후 보다 면밀한’ 거기에 ‘향후’ 다음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면밀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하지 말고 그냥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것만 포함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회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6번에 ‘향후 보다 면밀한’ 거기에 ‘향후’ 다음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면밀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하지 말고 그냥 ‘여러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것만 포함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참 디테일하게……
5번의 세 가지 중에 신영대 위원님이나 정일영 위원님은 어느 게 불편하신 건가요? 세 가지, 그러니까 정비발전소 조기가동, ESS, 화력발전소, 세 가지가 예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후’ 다음에 넣어서 예를 들어 주자는 것인데 불편한 게 있으신 모양이지요? 어느 게 불편하셔서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불편하다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안정적인 전력계통 그리고 실제 우리가 탄소중립 국가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현재 있는 것이고, 원전 비중은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한 것인가. 또 그렇다고 해서 원전만 할 것이냐.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완전히 할 필요가 없고 LNG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국가적인 에너지 믹스에 관련되어서 입장 차이들이 일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원인 자체를 단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충분한 토론이, 하물며 국정감사를 거치지도 않았고 충분히 토론이 안 된 가운데에서 이것 가지고 소위 단계에서 하기 시작하면 결론을 못 내는 사항이라서 그래도 제가 다양한 에너지의 어떤 믹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6번을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과 더 많은 평가가 있어야 될 항목이라서 제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항목을 특정하게 찍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원인 자체를 단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단계에서 충분한 토론이, 하물며 국정감사를 거치지도 않았고 충분히 토론이 안 된 가운데에서 이것 가지고 소위 단계에서 하기 시작하면 결론을 못 내는 사항이라서 그래도 제가 다양한 에너지의 어떤 믹스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6번을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쟁과 더 많은 평가가 있어야 될 항목이라서 제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항목을 특정하게 찍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주셨는데 6번 항의 ‘향후’ 다음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면밀하게’에 ‘여러 방안’ 속에 실질적으로는 앞에 디테일한 부분이 암묵적으로 포함되는 거지요?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 주셨는데 6번 항의 ‘향후’ 다음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면밀하게’에 ‘여러 방안’ 속에 실질적으로는 앞에 디테일한 부분이 암묵적으로 포함되는 거지요?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예,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 위원님 주신 안을 약간 수정해서 ‘향후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시는 굳이 신 위원님이 반대하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어차피 에너지 믹스하려면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계획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전도 신영대 위원님 반대하시는 것 아니라고 그랬고, 신재생에너지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에서는 섞여야 되거든요, 에너지 믹스에서는. 그러니까 ‘향후’ 들어갈 것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우리 어차피 에너지 믹스하려면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급계획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전도 신영대 위원님 반대하시는 것 아니라고 그랬고, 신재생에너지 제가 반대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고, 폴리시 믹스(policy mix)에서는 섞여야 되거든요, 에너지 믹스에서는. 그러니까 ‘향후’ 들어갈 것은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수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그 정도는 합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부대의견을 달아도 실질적으로 전체회의 가고 또 예결위 전체회의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지요.
5번은 철회를 하고 6번의 둘째 줄에 ‘향후’ 띄우고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그러면 산업통상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1건, 주의 6건, 제도개선 54건으로 하고, 추가로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특허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결산 소위심사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사업 중 총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책임운영기관사업 수입과 관련하여 책임운영기관사업 수입의 추계 정확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특허청은 수입 전망 모델에 체계적 오류가 내재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법적․기술적 변화나 경기예측 변수들을 세입 예측 모형에 포함하여 책임운영기관사업 수입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이 시정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사업 중 총 12개 세부사업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책임운영기관사업 수입과 관련하여 책임운영기관사업 수입의 추계 정확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특허청은 수입 전망 모델에 체계적 오류가 내재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법적․기술적 변화나 경기예측 변수들을 세입 예측 모형에 포함하여 책임운영기관사업 수입 전망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이 시정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이인실 특허청장입니다.
저희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충분히 지적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재부는 추계 정확도가 15.5%나 되던데 특허청은 10% 같으면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용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식재산 경영인증 갱신율 저조 문제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인증 갱신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식재산 경영인증 갱신율 저조 문제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인증 갱신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습니다.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허청장이인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증 완료가 도래된 기업에 대해 갱신 안내를 강화하고 그 제도개선을 추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이지요?
사전 앞자락은 없이 ‘제도개선 수용’ 이렇게만 짧게 해 주시면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불수용만 좀……
특허청장이인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
지식재산……
아니요, 그 얘기를……
특허청장이인실 그러면 더 이상 설명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수용한 것으로 하고,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식재산교육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의 편성 목적과 다른 집행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예산편성과 달리 집행하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시정 또는 주의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허청장이인실 지식재산연수원은 1991년에 설립되어서 30년 이상 노후시설로서 유지보수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연수원 내에 설립된 발명교육센터는 200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비가 샌다든지 이런 노후시설의 보완이 필요해서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주의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였고요. 앞으로는 지식재산연수원 내 모든 빌딩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기본경비로 통합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주의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제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가 샌다든지 이런 노후시설의 보완이 필요해서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주의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였고요. 앞으로는 지식재산연수원 내 모든 빌딩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기본경비로 통합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주의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제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청장님, 시정, 주의가 왔는데 제도개선하신다고 하면요, 제가 주의 의견 냈거든요. 저도 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판단하십시오, 빨리.
특허청장이인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난번 연수원에서 비가 새는 아주 급박한……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지금.
특허청장이인실 저희가 사실 연수원 내에 바로 붙은 건물이어서 그 발명교육센터와 지식재산연수원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계정이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 하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전체 한 90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였거든요.
청장님, 여기 지금 저희들이 시정과 주의 냈는데 분명히 인지하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수용해 주십시오.
특허청장이인실 주의로 수용하겠습니다.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 관련해서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 성과도 조사에 대한 개선이 지적이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 만족도 조사 응답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거나 성과지표 측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 관련해서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 성과도 조사에 대한 개선이 지적이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 만족도 조사 응답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거나 성과지표 측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4페이지 사업과 같은 세부사업인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과 관련해서 이러닝 교육운영의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이러닝 교육운영은 지식재산 스마트교육사업 기획․관리․홍보․확산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관리용역비보다는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4페이지 사업과 같은 세부사업인 지식재산 스마트 교육과 관련해서 이러닝 교육운영의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이러닝 교육운영은 지식재산 스마트교육사업 기획․관리․홍보․확산 등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관리용역비보다는 일반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해외국유특허관리 사업 관련해서 해외 국유특허 연차료 지급 소요에 맞게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국가가 보유한 해외 특허권의 수가 증가할 경우 이에 맞게 특허 연차료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여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해외국유특허관리 사업 관련해서 해외 국유특허 연차료 지급 소요에 맞게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국가가 보유한 해외 특허권의 수가 증가할 경우 이에 맞게 특허 연차료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편성하여 미지급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 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지식재산센터에 해외 지재권 특허출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 특허출원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 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 ‘특허청은 현실성 있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허청장이인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동일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특허청은 기업 등에 영업비밀 보호인식을 확산하고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현황 및 근절 방안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특허청은 기업 등에 영업비밀 보호인식을 확산하고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현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영업비밀 국외 유출 현황 및 근절 방안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으로는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수용하겠습니다.
홍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겠다고 하셔서 좋고요. 그냥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나오면 저희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공제 사업과 관련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 및 체계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특허청은 향후 예측 가능한 손실 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토대로 명확한 적립 기준을 마련하며 가입자 확보 활동 비용의 실집행률 제고 등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지식재산공제 사업과 관련해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기준 마련 및 체계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고, 이에 대해서 ‘특허청은 향후 예측 가능한 손실 요인을 정밀 분석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토대로 명확한 적립 기준을 마련하며 가입자 확보 활동 비용의 실집행률 제고 등 사업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수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식재산공제 사업 이어서 계속 보고를 드리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홍보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고,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은 지식재산공제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충분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공제 가입 경로 다변화와 효과성 높은 홍보 전략을 수립할 것’이 시정요구되었으며 그 유형은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특허청장이인실 수용하겠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도 홍정민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특허청장이인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서 여유재원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특허청은 여유재원을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인력 보강 등 수요가 늘어난 지식재산 지원 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해서 여유재원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되겠고, 시정요구사항으로는 ‘특허청은 여유재원을 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를 인하하거나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인력 보강 등 수요가 늘어난 지식재산 지원 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 요구되었고 그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수용하겠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여러 가지 법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재권 관련 수수료 수입 예측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특허청 계정에서 기재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전출 금액이 566억 원, 공자예탁금이 63억 원, 그래서 총 629억 원이 특허청에서 업계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재부의 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청장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특허심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반도체 등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고 또한 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허청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지만 국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서 기재부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굳이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정처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여러 가지 법적․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재권 관련 수수료 수입 예측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특허청 계정에서 기재부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전출 금액이 566억 원, 공자예탁금이 63억 원, 그래서 총 629억 원이 특허청에서 업계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재부의 회계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청장님께서 강조하셨듯이 특허심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반도체 등 전문인력의 보강이 필요하고 또한 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허청 스스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겠지만 국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서 기재부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굳이 청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겠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청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세출 결산 내용에 보면요 집행률이 95% 이상이 거의 다인데 61%가 하나 있어요. 심사․심판 역량 강화 항목인데 이게 특허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심판 역량 강화. 그런데 집행률이 왜 61.3%밖에 안 되지요?
세출 결산 내용에 보면요 집행률이 95% 이상이 거의 다인데 61%가 하나 있어요. 심사․심판 역량 강화 항목인데 이게 특허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심판 역량 강화. 그런데 집행률이 왜 61.3%밖에 안 되지요?
특허청장이인실 심사관의 역량은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사관의 해외파견과 연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61%로 낮아졌고요. 올해는 이제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올해부터는 잘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잘되고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는 점점 더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수석전문위원님,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까지 심사한 특허청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소위 시정요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결과 주의 1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요구 결과 주의 1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포되고 있는 내용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잘 유념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도개선 11건, 주의 1건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건, 제도개선 11건으로 특허청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특허청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주의 1건, 제도개선 11건으로 특허청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특허청장이인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부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중에서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소속,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업 중 중기부 소관 사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거나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소관 사업들 중에서 실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관리해 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 사업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사업 중 중기부 소관 사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거나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로 하여금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소관 사업들 중에서 실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관리해 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40여 개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40여 개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데 면밀하게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 수용을 하셨으므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정부 측에서 제도개선 수용을 하셨으므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중기부 정책금융 전반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기부는 금융위 금융지원 조치 종료 계획과는 별개로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대출에 대해서 만기연장을 추가로 하자는 김경만 위원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만기연장 조치 종료와 별개로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대출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거나 고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기부는 금융위 금융지원 조치 종료 계획과는 별개로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대출에 대해서 만기연장을 추가로 하자는 김경만 위원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만기연장 조치 종료와 별개로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대출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거나 고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제도개선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만기연장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기부는 만기연장이 중단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만기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차관님, 이 부분은 금융위에서 그동안 다섯 차례인가 만기연장 조치를 해 오셨고 지난번에 할 때는 9월 말까지 마지막 만기연장을 하면서 더 이상 만기연장은 없다라고 한 상태고 아직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금융위는 비공식적으로 만기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제 질의는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와는 관계없이, 물론 중기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지역신보―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연장 조치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최근에 중소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중기부가 그러한 입장을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전체 일반 금융기관, 혹시 참여에 미온적이라 할지라도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기한 내용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금융위의 이러한 조치와는 관계없이, 물론 중기부 산하의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지역신보―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연장 조치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최근에 중소기업이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중기부가 그러한 입장을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전체 일반 금융기관, 혹시 참여에 미온적이라 할지라도 중기부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기한 내용이라는 것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있고요. 일괄적인 만기연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지금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상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금부터 상환을 시작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저희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저희 정책금융이 같이 공조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저희 정책금융이 같이 공조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더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중기부 소관 보조사업 중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금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 시에 실제 사업 주기에 부합하도록 연도별 예산액을 잘 조정해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청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1년도 중기부 소관 보조사업 중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금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 시에 실제 사업 주기에 부합하도록 연도별 예산액을 잘 조정해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청 사항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단은 저희로서는 예산 사업을 최대한 연내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로부터의 자금 배정이 늦어지거나 또는 지자체와의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사유로 지연되는 사유가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법률에서도 이게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 것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시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여러 가지 개선 조치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서도 이게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 것을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시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여러 가지 개선 조치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제가 주의 요구를 했는데 이것 제도개선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제도개선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중기부가 늘 하는 얘기 중에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대는데 하나는 기재부로부터의 자금 배정이 늦었다고 하는데 제가 기재부 근무했지만 자금 배정 암만 늦어도 3월이면 나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 지자체하고 매칭이 안 돼서 안 됐다 이러거든요. 자꾸 지자체하고 매칭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지자체는 우선순위가 뒤지는 사업이라도 중앙정부의 매칭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나가서 그 돈이라도 지원을 받겠다고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사업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중기부가 앞으로는 지방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지방을 도와주려면 아예 중기부 돈으로 다 하든지 아니면 포괄보조금으로 지자체를 믿고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심의와 국정감사에서 사사건건 저한테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중기부보다 바보가 아니에요. 현장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요. 차관님,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의 사업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 지자체하고 매칭이 안 돼서 안 됐다 이러거든요. 자꾸 지자체하고 매칭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지자체는 우선순위가 뒤지는 사업이라도 중앙정부의 매칭이 들어오면 할 수 없이 나가서 그 돈이라도 지원을 받겠다고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사업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중기부가 앞으로는 지방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지방을 도와주려면 아예 중기부 돈으로 다 하든지 아니면 포괄보조금으로 지자체를 믿고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심의와 국정감사에서 사사건건 저한테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자체가 중기부보다 바보가 아니에요. 현장을 훨씬 더 잘 알고 있다고요. 차관님,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의 사업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재정 당국과 이런 사업구조의 개선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개별사업 단위로도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차관님, 이 부분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인데 중기부에서 사업별로 사업 부진 사유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히 보조사업 관련해 가지고 집행률 부진한 이 부분들은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들로 해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복우 자료 4쪽입니다.
R&D 지원금 관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관련해서 부정사용 적발 건수나 환수발생액 그리고 부정사용 금액 미환수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R&D 지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예방․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액 환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취지입니다.
R&D 지원금 관련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관련해서 부정사용 적발 건수나 환수발생액 그리고 부정사용 금액 미환수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R&D 지원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예방․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액 환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제도개선 취지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방․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활동을 강화해서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R&D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 측의 사정을 보면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재정적으로는 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이 미환수 금액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방․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활동을 강화해서 단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R&D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 측의 사정을 보면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재정적으로는 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이 미환수 금액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이것은 한두 해 된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중기부가 주는 R&D 자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기업주들의 횡령도 있고 또 좀비 기업을 존속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의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한 차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 이용선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도개선으로 바꾸는 대신에 제도개선안을 빨리 만들어서 의원실에 돌려야 됩니다. 말만 내놓고 안 한 게 지금 몇 년째거든요, 이것. 수년째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중기부가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것 빨리 제도개선안 만들어서 위원님들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 빨리 제도개선안 만들어서 위원님들 드릴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안 계신데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해도 되지 싶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조건을 달아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방금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조건을 달아서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자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외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해서 홍보비나 인쇄비로 집행하거나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한 게 부적절하다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비 내에서 필요한 홍보비, 인쇄비를 집행하고 불필요한 이․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외여비를 일반수용비로 전용해서 홍보비나 인쇄비로 집행하거나 기념품 제작 등에 사용한 게 부적절하다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용비 내에서 필요한 홍보비, 인쇄비를 집행하고 불필요한 이․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주의 또는 제도개선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용의 사례를 저희가 해 보니까 20년도에 32.7억 원인데 전년도에 24.3억 원이었고 여비의 지출 전용에 있어서는 17.2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전제하에 이 부분이, 전용이 사실 법률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도 저희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의 전용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비 지출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도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용의 사례를 저희가 해 보니까 20년도에 32.7억 원인데 전년도에 24.3억 원이었고 여비의 지출 전용에 있어서는 17.2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전제하에 이 부분이, 전용이 사실 법률적으로 허용된 부분이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도 저희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의 전용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비 지출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자료 6쪽입니다.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1.9조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0.6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추후 중기부는 여유자금 규모에 대해서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를 거쳐서 정부출연금 규모를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입니다.
신용보증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여유자금 운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약 2조 원, 1.9조 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0.63%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추후 중기부는 여유자금 규모에 대해서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를 거쳐서 정부출연금 규모를 편성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용보증기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여유자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부분에 투자한 부분의 수익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개선 방안을 기금 운용하는 측으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고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고 또 예를 들어 정부 측에서 수용하는 부분은 핵심만, 취지만 간단하게 그냥 수용하는 입장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 회의하는 데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자료 7쪽입니다.
역시 신용보증기금출연입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했던 공급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자금 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 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역시 신용보증기금출연입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했던 공급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책자금 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 보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코로나 와중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제도개선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도개선 계속 얘기하시는데 언제 보고를 해 주실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당해 사업은 코로나 와중에 일회적인 사업으로 해서 현재 종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후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사업의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반영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러는데 ‘정부의 정책자금 집행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할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당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종료된 프로그램이고요. 앞으로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설계할 때 적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은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사업입니다.
매출채권보험 신규 가입 규모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21년에는 규모도 감소했습니다. 사고율이 예상보다 낮아서 출연금이 매출채권보험 인수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기부는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난 뒤에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질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매출채권보험 신규 가입 규모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2021년에는 규모도 감소했습니다. 사고율이 예상보다 낮아서 출연금이 매출채권보험 인수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기부는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난 뒤에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질 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출채권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적극적인 인수 확대 등의 노력을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영업력이 약하다 보니까 매수는 현금으로 하고 매출 낼 때 현금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매출채권보험을 많이 가입하도록 해서 연쇄도산 방지나 부도 방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좀 노력해 달라는 입장을 첨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알겠습니다.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 전혀 활용도가 높지 않은 136개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업 부실화가 상당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도입 여건이 갖춰진 기업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라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고요. 이에 대해서 구축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재점검해 보라는 구자근 위원의 시정요구와 공급업체의 부적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박수영 위원 등의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합동점검 결과 전혀 활용도가 높지 않은 136개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업 부실화가 상당히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마트공장 도입 여건이 갖춰진 기업 위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라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고요. 이에 대해서 구축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재점검해 보라는 구자근 위원의 시정요구와 공급업체의 부적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박수영 위원 등의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시정 또는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국조실과 합동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개선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또 얼마 전에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도 이미 국조실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제가 어제도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나 국조실 감사 결과 전체 8000개 업체 중에서 136건의 부정사례 적발 이 부분은 당연히 빈틈이 없이 새는 돈이 없이 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 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가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고 특히나 중소제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 부분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마 스마트화 관련 예산이 일반 기초 단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로 반토막이 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중소기업 스마트화 부분이 사업 위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우리 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가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고 특히나 중소제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그 부분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특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마 스마트화 관련 예산이 일반 기초 단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약 3분의 1 정도로 반토막이 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중소기업 스마트화 부분이 사업 위축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스마트공장 인더스트리 4.0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은 우리 중기부도 잘 알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을 5000억 가까이 써 가지고 무려 136개 공장이 설비만 하고 쓰지를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 결과?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돈을 썼는데 136개가 가동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환수 조치를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인데 자꾸 제도개선만 하자, 깎아 달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저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제도개선 의견을 냈는데요 저는 박수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냐면 이게 이번 결산 과정에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들이 됐던 내용이에요. 공급 기업과 이런 도입 기업 간의 담합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사전에 충분히 이런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제도개선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런 충분히 예측……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왜 예측을 못 했냐고 몰아붙이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자세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형에 대해서 제도개선 의견을 냈지만 시정유형을 시정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제도개선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런 충분히 예측……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왜 예측을 못 했냐고 몰아붙이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자세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형에 대해서 제도개선 의견을 냈지만 시정유형을 시정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아까 국조실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조실과 선제적으로 이미 20년도에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도개선을 이미 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공장 사업은 R&D에 준하는 RCMS를 통해서 집행 상황을 모니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부정이 있었던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조실 합동조사 이후로 25건을 수사 의뢰하였고 환수 및 참여 제한도 이미 57건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을 자발적으로 한 만큼 이 부분을 참작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실화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이 부분도 자료를 이미 개선한 조치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실화라든지 이런 방향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이 부분도 자료를 이미 개선한 조치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시정입니다. 여기 결산 시정요구 처리 유형 읽어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시정이에요, 제도개선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알고 방치하고 있었다면 시정으로 해 주시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미 저희가 자발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였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노용호 위원님.
이미 제도개선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를 들면 설치를 해 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그인 기록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사후라도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R&D에서 사용하는 RCMS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문제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계속 제도개선, 제도개선 해 오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이 돼 온 것 같습니다. 작년만, 저희가 21년만 해도 4000억 가지고 3759개 기업을 지원했다 그러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큰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벌칙 이런 부분보다도 좀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정을 해서 보고를 꼼꼼히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저도 이것은 시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를 하는데 지금 시정요구하는 방식이 맞는 겁니다. 이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나 동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21년 6월에 중기부 합동점검 할 때 136개 부정 사례가 적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살펴본 적 있습니까?
지금 부처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를 하는데 지금 시정요구하는 방식이 맞는 겁니다. 이 사업 추진 방식의 변경이나 동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21년 6월에 중기부 합동점검 할 때 136개 부정 사례가 적발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살펴본 적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 이후에 살펴본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왔고요. 역시 감사원 조치 결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또 제재조치할 것은 제재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도개선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부터는……
차관님, 예를 들어 가지고 제도개선을 넘어서 사업 추진 방식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것 18년부터 해서 20년까지 사업 확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사업장 개수가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은 사업 부실화도 우려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시정하도록 합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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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복우 자료 10쪽입니다.
이것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인데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위원의 지적으로 자기부담률이 감소한다거나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거나 또 전문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이나 사후 유지보수 인력 등에 대해서 자금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것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인데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위원의 지적으로 자기부담률이 감소한다거나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거나 또 전문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사업이나 사후 유지보수 인력 등에 대해서 자금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고도화라든지 다른 A/S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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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복우 다음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수요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인데요. 수요처의 구매협약 이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완제품에 대해서 수요처의 구매 약속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의 미이행률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요청하신 위원이 계셨습니다.
수요처의 구매를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인데요. 수요처의 구매협약 이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 놓고 나서 완제품에 대해서 수요처의 구매 약속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의 미이행률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시정요구유형은 주의를 요청하신 위원이 계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구매조건부 개발사업에 있어서 저희 정부가 계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구매율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80%가 현재 이행이 되고 있는 수준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더 이상의 개선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방만히 하지 않고 계속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가 아닌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박수영 위원님.
일단 그렇게 하셔서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시지요.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고 한번 더 다음번에 지켜보는 방향으로……
차관님, 이것 다른 의견이지만 우리 박수영 위원님께서 하향 조정해서 제도개선으로 하신다고 하니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차관님께서는 80%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하고 조건을 달아서 하기 때문에 100%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다른 대책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수요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2013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차관님께서는 80%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기술개발하고 조건을 달아서 하기 때문에 100%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다른 대책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수요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향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입니다.
브랜드 K 육성관리 사업, 내역사업은 수혜기업의 수출실적 증가도 조금 부진하고, 브랜드 K 연계사업 추진실적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해서 사업지속 여부 재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입니다.
브랜드 K 육성관리 사업, 내역사업은 수혜기업의 수출실적 증가도 조금 부진하고, 브랜드 K 연계사업 추진실적도 부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강화해서 사업지속 여부 재검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부터 나중에 사후 가치평가 등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항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13쪽입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입니다.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내역사업 중에 한류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출 성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위원의 지적이 계셨고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내역사업에도 인증획득 포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사업입니다.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내역사업 중에 한류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수출 성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위원의 지적이 계셨고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내역사업에도 인증획득 포기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병용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부 측 의견,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자료 14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초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성장 정체가 예상된다는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계속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초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성장 정체가 예상된다는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계속하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처와의 협업 그리고 중기부는 스케일업 쪽에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처와의 협업 그리고 중기부는 스케일업 쪽에 집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관련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등등 이게 창업할 때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죽음의 계곡을 넘기지 못하고 사실상 도태되고 있는, 그래서 계속 우후죽순처럼 생겼지만 지원이 끊어지면 조만간에 또 사라지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내고 그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주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그런 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내고 그런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주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자,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그런 스케일업이 가능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일영 위원님.
이것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굉장히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고 나서 사회적경제기업끼리 경쟁이 또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게 예산이 19억 2500만 원인데요. 이게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참고로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올해와 유사한 규모에서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도개선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서 지원을 강화할 것인지 내용을 좀 정리해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자료 15쪽입니다.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사업입니다.
1357콜센터 상담수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고 있고, 다만 콜센터 상담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전화상담이 어렵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구자근 위원과 노용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담사를 증원하거나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그래서 상담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고, 채팅 상담에 중장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라는 내용입니다.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사업입니다.
1357콜센터 상담수가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고 있고, 다만 콜센터 상담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전화상담이 어렵다는 불만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구자근 위원과 노용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담사를 증원하거나 매뉴얼과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그래서 상담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고, 채팅 상담에 중장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저희 콜센터 직원들의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손실보전 관련된 상담원을 증원하는 등 다른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와중에 저희 콜센터 직원들의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손실보전 관련된 상담원을 증원하는 등 다른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16쪽입니다.
창업저변확대 사업입니다.
창업기원지원 서비스바우처 사용률이 최근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요기업을 선정할 때 현재의 선착순이나 추첨제 선정 방식을 한번 개선해 보거나 또는 바우처 사용기간을 현행 1년보다 연장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창업저변확대 사업입니다.
창업기원지원 서비스바우처 사용률이 최근 3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요기업을 선정할 때 현재의 선착순이나 추첨제 선정 방식을 한번 개선해 보거나 또는 바우처 사용기간을 현행 1년보다 연장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종료되었고 저희는 내년도 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사업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개선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자료 17쪽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이 창업사업화지원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창업기업이 아니거나 또는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노용호 위원, 박수영 위원, 엄태영 위원 등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창업사업화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린뉴딜 관련 원천기술 보유 여부나 집행내역을 잘 살펴봐서 사업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담당자를 징계까지 요구하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게 전문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는 중대한 법규상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입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100 사업이 창업사업화지원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창업기업이 아니거나 또는 종업원 수나 매출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노용호 위원, 박수영 위원, 엄태영 위원 등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창업사업화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린뉴딜 관련 원천기술 보유 여부나 집행내역을 잘 살펴봐서 사업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담당자를 징계까지 요구하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다만 이게 전문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계는 중대한 법규상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자료 배포하고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동 사업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징계 또는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바고.
첫 번째는 이 사업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근거로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인력이 제대로 없는 기업을 선정해서 큰 금액을 지원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처음에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저희 산하기관이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기업데이터라는 자료를 참조했는데 그게 업데이트되지 않은 자료라서 평가 당시의 기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양해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게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인데 다른 기업들이 들어왔다는 약간의 목적외사용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국회에 예산사업을 제출할 때 창업․벤처기업과 예외적으로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미리 사전에 예산서에 그 설명이 적혀 있었고 7 대 3의 비율로 저희가 원칙적인 것들을 준수하였다는 두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는 근거로서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인력이 제대로 없는 기업을 선정해서 큰 금액을 지원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처음에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저희 산하기관이 답을 드리는 과정에서 기업데이터라는 자료를 참조했는데 그게 업데이트되지 않은 자료라서 평가 당시의 기업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양해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게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인데 다른 기업들이 들어왔다는 약간의 목적외사용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국회에 예산사업을 제출할 때 창업․벤처기업과 예외적으로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같이 하겠다는 것으로 미리 사전에 예산서에 그 설명이 적혀 있었고 7 대 3의 비율로 저희가 원칙적인 것들을 준수하였다는 두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회 기간 중에 중기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할 때 직원이 2명뿐인 회사 5개가 있었다, 그런데 대규모 돈을 지원했던 것은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자료를 잘못 제출했다고 하고 사실은 직원 수가 10명, 13명, 14명 이렇게 되는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기부가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이런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중기부가 앞으로는 이런 실수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징계는 위험하다’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할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징계를 제가 주장했습니다마는 데이터가 틀렸다고 하니 좀 낮춰서 주의 정도로 하고 앞으로 중기부가 자료 제대로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징계는 위험하다’ 이런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할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징계를 제가 주장했습니다마는 데이터가 틀렸다고 하니 좀 낮춰서 주의 정도로 하고 앞으로 중기부가 자료 제대로 제출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기부, 이 부분은 자료제출 문제뿐만은 아닌 것 같고 자료제출 인력 부분은,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은 다시 자료를……
지금 주신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배포한 자료가?
지금 주신 이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배포한 자료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저희가 엄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평가 당시의 자료들을 기준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안이 2020년도 추경 때 급하게 들어온 부분인데 그 당시의 사업설명서에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중심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맞습니다.
맞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린사업,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그렇게 한 거지 중심은 창업과 벤처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맞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적 측면을 보면 창업과 벤처가 아닌 그린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에 지원이 더 많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원된 부분들이 그런 원천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자료제출, 인력, 이 부분만 실질적으로 실수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차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게 중소 창업․벤처 부분들이 아니고 40년 이상 된 기업들도 있고 예를 들어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창업․벤처, 우리 처음에 추경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 목적과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과감한 징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하향 조정해서 박수영 위원님께서 더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하시고 국감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주의로 하향하는 부분들을 부처에서 수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차관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차관님께서 실질적으로 이게 중소 창업․벤처 부분들이 아니고 40년 이상 된 기업들도 있고 예를 들어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됐다라는 것입니다. 창업․벤처, 우리 처음에 추경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 목적과 취지에는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과감한 징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하향 조정해서 박수영 위원님께서 더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하시고 국감이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주의로 하향하는 부분들을 부처에서 수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면밀하게 차관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의로 하겠습니다. 하향 조정해서 주의로 하고.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자료 18쪽입니다.
역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역사업 중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관련해서 창업진흥원이 지난 10년간의 해외 매출 성과를 보고하면서 국내 매출․투자유치 기록까지 포함해서 다소 과다하게 포장했다는 홍정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실적이 과장 홍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매출․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역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역사업 중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관련해서 창업진흥원이 지난 10년간의 해외 매출 성과를 보고하면서 국내 매출․투자유치 기록까지 포함해서 다소 과다하게 포장했다는 홍정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실적이 과장 홍보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매출․투자유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의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이 부분은 홍정민 위원께서 작년도 국감 때 지적하신 사항이고 저희가 바로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금년도 연차계획 보고를 하면서는 해외 실적과 국내 실적을 나누어서 이미 저희가 제도개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보다는 저희가 이미 제도개선을 한 만큼 제도개선 정도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거기서 홍정민 위원님하고는 혹시 소통하셨나요?
거기서 홍정민 위원님하고는 혹시 소통하셨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저희가 소통할 기회는 아직 없었는데요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통도 안 하시고 주의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그냥 하향 조정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은 뭐 하십니까.
그냥 주의로 가시지요. 이것은 소통도 안 해 왔고 내용도 사실은 통계를 속인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것은 주의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이것 주의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홍정민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동의나 양해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나중에 자료 정리하기 전까지라도 부처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태는 주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일단 주의로 받고요. 저희가 홍정민 위원님과 소통을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자료 19쪽입니다.
역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면서 K-바이오 랩 허브 건립사업의 사업비 예산 삭감을 해결하는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이게 금년도 예타 통과사업이므로 2023년도에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이 신규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일 안건은 2021년도 결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내년도 예산사업에 정부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라는 촉구의 내용입니다만 결산 내용에 포함되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말씀하시면서 K-바이오 랩 허브 건립사업의 사업비 예산 삭감을 해결하는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만 이것 관련해서는 이게 금년도 예타 통과사업이므로 2023년도에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으로 세부사업이 신규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금일 안건은 2021년도 결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내년도 예산사업에 정부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라는 촉구의 내용입니다만 결산 내용에 포함되기에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이 부분……
정부 측 얘기 안 듣고 제가 바로 얘기할까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동 사업 자체로만 보면 이미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셨고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시설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서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결산과 관련된 부분인지는 국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정일영 위원님.
전문위원도 어저께 제가 질의할 때 정확히 안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결산, 중기부 예산에 바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진흥원 예산에 2021년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 중기부에서 이 사업을 발표했어요. 그렇지요? 진흥원 예산부터 쭉 연결이 돼 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위원님, 이게 예타사업 들어가면서 저희가 정부 요구안이……
제 얘기 들으세요.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2021년도에 진흥원 예산에 들어가서 전국의 모든 시도를 상대로 사업자 공모를 했고 그래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데, 202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죽 진행 중인데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사업 규모를 얼마나 많이 줄이고 있는지…… B/C를 핑계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 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데 2021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2021년도에 진흥원 예산에 들어가서 전국의 모든 시도를 상대로 사업자 공모를 했고 그래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데, 202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죽 진행 중인데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사업 규모를 얼마나 많이 줄이고 있는지…… B/C를 핑계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 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데 2021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바이오 랩 허브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K-바이오 랩은 이번에 예타 통과돼서 내년 예산부터 담기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K-바이오 랩은 이번에 예타 통과돼서 내년 예산부터 담기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중기부에서 2021년부터 연결해서 지금까지 죽 왔는데 내년에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초에 발표했던 것보다 제가 듣기에는 한 40%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당초에 발표했던 2021년도부터 죽 흐름을 보면 너무 줄고 있으니까, 바이오헬스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때 21년도에 발표했던 내용은 예타사업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5000억 원 넘게 요구를 한다는 내용이었고 지금 절반 이상이 반영돼서 내년부터 10년간의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부가 당초에 요구한 부분보다 줄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부터 들어갈 사업임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사업명이 없으니 이 부분을 혹시 부대의견으로 달아서 다음……
전문위원님, 이것 자구 수정되지요?
전문위원님, 이것 자구 수정되지요?
전문위원이복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대의견으로 해서 정일영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담아 낼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2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창업자육성 사업입니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원받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구자근 위원과 박수영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정기업에 대한 적정 지원기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이후에 후속․연계 지원을 강화해서 예비유니콘 등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민관협력 창업자육성 사업입니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원받는 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예비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구자근 위원과 박수영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정기업에 대한 적정 지원기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이후에 후속․연계 지원을 강화해서 예비유니콘 등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0개 선정된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보다 연계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21쪽입니다.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4%, 0%로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상 사업연도를 3개년으로 늘려서 추진했다는 양금희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기부는 사업 소요기간에 맞는 적정 예산을 잘 반영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창업생태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사업은 집행률이 각각 4%, 0%로 저조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실상 사업연도를 3개년으로 늘려서 추진했다는 양금희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기부는 사업 소요기간에 맞는 적정 예산을 잘 반영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사업집행 단계에 맞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22쪽입니다.
비대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중에서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같은 게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 사업 취지와는 그렇게 맞지 않다는 구자근 위원, 박수영 위원, 홍정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도 지적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기부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바우처 지급을 개선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또는 제도개선 하라는 내용입니다.
비대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중에서 에듀테크, 돌봄서비스 같은 게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 사업 취지와는 그렇게 맞지 않다는 구자근 위원, 박수영 위원, 홍정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도 지적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기부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바우처 지급을 개선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또는 제도개선 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으셨는데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근거는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이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21년 9월 달에 저희가 지적을 정확하게 받았고 그래서 21년 12월에 동 사업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이 사업을 개선해서 문제가 된 에듀테크와 돌봄서비스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듬해인 금년부터는 제외된 상태로, 개선된 상태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질의하겠는데요.
이러한 지적에 의해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최근에 코엑스에서 개최된 에듀테크 전시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교육 플러스 테크기업들, 창업․벤처라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디지털화 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교육 수요에 상당히 부응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업은 오히려 중기부가 장려하고 강조해야 될 사업이고 비대면 교육 수요에 상당히 부응하는 것에 우리 테크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지적에 의해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최근에 코엑스에서 개최된 에듀테크 전시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교육 플러스 테크기업들, 창업․벤처라든지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디지털화 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교육 수요에 상당히 부응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업은 오히려 중기부가 장려하고 강조해야 될 사업이고 비대면 교육 수요에 상당히 부응하는 것에 우리 테크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
다 개선했다고 하니 일단 제도개선으로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자료 23쪽입니다.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인력양성사업 내역 중에 중소기업특성화고 및 취업-산학맞춤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성화고 인력양성 관련 취업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인력양성사업 내역 중에 중소기업특성화고 및 취업-산학맞춤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성화고 인력양성 관련 취업률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특히 반도체 같은 분야들에서 맞춤형 교육들이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 제도개선 좋은데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특성화고활성화대책이 있을 때 잘 나가다가 요즘 많이 붕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십시오. 같이 논의해 보십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 취업률만 봐도 2016년도에 한 55% 정도에서 21년도에 한 29.5% 정도로 지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부분은 4차 산업 시대나 또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자료 24쪽입니다.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최근 5년 중도 탈락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근무를 마친 이후에 교육 인원의 장기재직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 또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중에 기술사관 육성사업에 최근 5년 중도 탈락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근무를 마친 이후에 교육 인원의 장기재직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주의 또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주의 또는 제도개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 근거는 앞서의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과 비슷한데 저희가 기술사관을 육성하고 계약학과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재직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 수요층인 학생들의 성향이 좀 변화하고 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사실 이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방만하게 경영했기 때문에, 운영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앞서의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과 비슷한데 저희가 기술사관을 육성하고 계약학과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재직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책 수요층인 학생들의 성향이 좀 변화하고 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사실 이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방만하게 경영했기 때문에, 운영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의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호 위원님.
노용호 위원님.
저도 제도개선으로 동의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향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25쪽입니다.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올해 일몰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동안 15만 6000명의 청년 근로자가 여기에 가입하고 중소기업 재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이를 대체하거나 고도화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라는 김경만 위원, 이인선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해지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율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올해 일몰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그동안 15만 6000명의 청년 근로자가 여기에 가입하고 중소기업 재직 성과가 있었던 만큼 이를 대체하거나 고도화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라는 김경만 위원, 이인선 위원의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해지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율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에 일몰이 되고 내년에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되는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에 일몰이 되고 내년에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되는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26쪽,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사업은 강화특별회계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정부 출자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민간 출자금 실투자액이 조금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도별 전체 자펀드 결성 현황 등 세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환수 등 자구책 마련을 2023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한 내용입니다.
사업은 강화특별회계로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정부 출자금 증액에도 불구하고 민간 출자금 실투자액이 조금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도별 전체 자펀드 결성 현황 등 세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환수 등 자구책 마련을 2023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한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이자수익과 같은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을 환수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설령 이자수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태펀드나 자펀드는 이것을 투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출자금과 실제 투자되는 금액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투자한 것 대비 성과가 적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출자한 금액과 민간이 투자한 금액들을 결과적으로 합쳐 보면 정부가 4, 민간이 6으로써 훨씬 더 투자 유인 효과가 큰 부분들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라든지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약정 기준의 발표와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결과가 발표되는 약정과 실적 그다음에 이게 4년간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시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정부가 과도하게 출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에서의 시장 상황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요청드리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이자수익과 같은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수익을 환수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설령 이자수익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태펀드나 자펀드는 이것을 투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출자금과 실제 투자되는 금액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투자한 것 대비 성과가 적은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정부가 출자한 금액과 민간이 투자한 금액들을 결과적으로 합쳐 보면 정부가 4, 민간이 6으로써 훨씬 더 투자 유인 효과가 큰 부분들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라든지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약정 기준의 발표와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결과가 발표되는 약정과 실적 그다음에 이게 4년간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시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정부가 과도하게 출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에서의 시장 상황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겠다라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차관님께서 필요하시면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리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 제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낮추고 대신 보고는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고, 제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낮추고 대신 보고는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향 조정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27쪽,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관련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금융 총괄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책자금 융자사업 관련해서 융자사업별 부실률 현황, 하반기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 종료 등을 고려해서 부실 규모 확대가 우려된다는 구자근 위원, 양금희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반기에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종료 등을 고려해서 융자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금융 총괄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책자금 융자사업 관련해서 융자사업별 부실률 현황, 하반기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조치 종료 등을 고려해서 부실 규모 확대가 우려된다는 구자근 위원, 양금희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반기에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종료 등을 고려해서 융자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내용을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종료를 대비해서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종료를 대비해서 다각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자료 28쪽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사업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Net-Zero 유망 기업 사업은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는 게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부는 시설자금 중심으로 자금 융자를 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사업 관련해서 내역사업인 Net-Zero 유망 기업 사업은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는 게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부는 시설자금 중심으로 자금 융자를 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전자금 위주로 운영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개선을 해서 이미 95%가 시설자금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전자금 위주로 운영된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개선을 해서 이미 95%가 시설자금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29쪽입니다.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사업 관련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사실상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전환기업 중에서 R&D나 컨설팅을 받고 지원받은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홍정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부는 사업전환기업이 R&D나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은 다음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도약 지원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재도약지원자금(융자) 사업 관련해서 종합적인 지원이 사실상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전환기업 중에서 R&D나 컨설팅을 받고 지원받은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홍정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부는 사업전환기업이 R&D나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은 다음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도약 지원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1000억 원의 융자와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이미 전용 컨설팅 사업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매칭되는 R&D 사업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 사업은 1000억 원의 융자와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이미 전용 컨설팅 사업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매칭되는 R&D 사업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30쪽입니다.
재도약촉진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수요 예측 실패로 당초 목표한 지원업체 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게 홍보비를 증액 집행하였다는 구자근 위원, 양금희 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촉진사업에서 홍보비를 증액 집행한 것은 홍보비 절감을 촉구한 국회의 부대의견과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수요 등을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이면 부적절하게 홍보비를 증액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재도약촉진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사업수요 예측 실패로 당초 목표한 지원업체 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게 홍보비를 증액 집행하였다는 구자근 위원, 양금희 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사업촉진사업에서 홍보비를 증액 집행한 것은 홍보비 절감을 촉구한 국회의 부대의견과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수요 등을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이면 부적절하게 홍보비를 증액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좀 부진해서 저희가 제도 개편을 하고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좀 부진해서 저희가 제도 개편을 하고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자료 31쪽입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2700억 원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자펀드 결성이 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추경 편성 의미가 퇴색됐다는 구자근 위원, 양금희 위원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펀드 결성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이면 향후에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환수 등 자구책 마련을 2023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을 통해서 2700억 원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자펀드 결성이 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추경 편성 의미가 퇴색됐다는 구자근 위원, 양금희 위원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자펀드 결성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하고 가급적이면 향후에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환수 등 자구책 마련을 2023년 예산안 심사 전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는데요. 제도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동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와 같은 취지에서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태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시장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동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와 같은 취지에서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실태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시장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모태펀드 관련해서 앞에 소부장경쟁력강화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니까 똑같이 제도개선으로 해서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자꾸 이것 추경에 넣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저희가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향 조정해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32쪽입니다.
이것은 중진기금 기본경비 관련 내용입니다.
중진공의 최근 5년간 인지세 부담 현황을 보면 전체 인지세 중에서 공단 부담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도급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는 인지세 대부분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부담 비율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진기금 기본경비 관련 내용입니다.
중진공의 최근 5년간 인지세 부담 현황을 보면 전체 인지세 중에서 공단 부담이 1.1%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도급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는 인지세 대부분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부담 비율을 개선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운용에 있어서 50 대 50으로 하는 준칙을 만들고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 운용에 있어서 50 대 50으로 하는 준칙을 만들고 제도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33쪽,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 당초 계획보다 2조 8170억 원 정도 더 발생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여유자금 수익률은 하락했다는 정일영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여유자금이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이 당초 계획보다 2조 8170억 원 정도 더 발생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여유자금 수익률은 하락했다는 정일영 위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여유자금이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 준칙을 만들고 향후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 준칙을 만들고 향후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34쪽,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 자체수입 비중도 낮고 해서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구자근 위원, 박수영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융자원금 미수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정구조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 자체수입 비중도 낮고 해서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구자근 위원, 박수영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융자원금 미수채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정구조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 국회에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는 공자기금을 빌려 와서 융자해 주는 특수한 구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채권 관리 철저히 하고 재정구조 합리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는 공자기금을 빌려 와서 융자해 주는 특수한 구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수채권 관리 철저히 하고 재정구조 합리화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35쪽, 지역신용보증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도 1차․2차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브릿지보증 지원과 중․저신용자특례보증사업의 예산집행이, 보증공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구자근 위원, 박수영 위원, 정일영 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아니면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라도 사업 수요를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 1차․2차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브릿지보증 지원과 중․저신용자특례보증사업의 예산집행이, 보증공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구자근 위원, 박수영 위원, 정일영 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아니면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라도 사업 수요를 한번 면밀히 파악해서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동 사업들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설계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주로 협소하게 하다 보니 집행이 좀 미진하게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 사업들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편성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설계가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을 위주로 협소하게 하다 보니 집행이 좀 미진하게 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코로나로 소상공인 정말 어려웠는데 아까운 돈이 지원되지 못하고 지역신보에 머물러 버린 사항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될 사항인지…… 시정이라는 게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 달라 이것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시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제도개선으로 될 사항인지…… 시정이라는 게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 달라 이것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시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 공무원들도 처음 해 보는 업무들을 많이 했던 부분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있었던 것이고 다소 재정이 미진하게 집행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대상 요건이 1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환이 도래되는 기업들에 대한 특수한 보증지원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6개월 이내로 나중에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실제로 연이은 대책들을 하면서 또 가용재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다른 보증사업들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있었던 것이고 다소 재정이 미진하게 집행됐던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대상 요건이 1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환이 도래되는 기업들에 대한 특수한 보증지원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6개월 이내로 나중에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실제로 연이은 대책들을 하면서 또 가용재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계속 다른 보증사업들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여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때 말고 금년도 지금 상황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지금은 거리두기가 일단 해제된 상황이고요.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도 그동안 여덟 차례의 재난지원금, 최근에는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나갔고요. 손실보상제도가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에서의 만기상환을 유예시켜 주는 그런 조치들이 9월까지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의 보완적인 조치로 대환대출이라든지 신규자금 공급 그다음에 원금감면과 같은―새출발기금인데요―조치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당시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재원제도를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에서의 만기상환을 유예시켜 주는 그런 조치들이 9월까지는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의 보완적인 조치로 대환대출이라든지 신규자금 공급 그다음에 원금감면과 같은―새출발기금인데요―조치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당시보다는 상당히 안정된 재원제도를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확보한 돈들이 제대로 지금 공급되고 있느냐, 아니면 공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말씀 하시는 건가요? 다른 제도들이 많아서 공급할 필요가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보증과 융자 그다음에 현금 지원, 원금 감면, 부담 완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제도들이 완비가 되어 있고 지역신용보증과 관련해서는 현재 1조 원 대비해서 90.2%까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이제 답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잘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90% 이상 보증하고 있다, 보증공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하시지요, 위원장님이 강하게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여야 구분 없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겪어 보지 못한 상황들이 또 언제 어느 때 우리 앞에 닥칠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미리, 지금 여기 요구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라도 미리 준비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제도개선으로 하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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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복우 다음, 자료 36쪽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원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세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반납이 어려운 오지급 수령자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부는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업을 사후 평가를 한번 철저히 해 보고 또는 사업 계획 시에 수요예측을 면밀히 한번 실시해 보거나 또는 분할환수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내용과 그리고 오지급 사례를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결손처리 여부나 강제징수 외 기타 구제방안까지도 한번 마련해 보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지원의 시급성으로 인해서 세밀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부족분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반납이 어려운 오지급 수령자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부는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업을 사후 평가를 한번 철저히 해 보고 또는 사업 계획 시에 수요예측을 면밀히 한번 실시해 보거나 또는 분할환수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내용과 그리고 오지급 사례를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고 결손처리 여부나 강제징수 외 기타 구제방안까지도 한번 마련해 보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취지는 첫 번째, 이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이 재난 상황에서 저희 정부도 미증유의 상황에서 지급하게 된 상황이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과세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매번 200만 명 내지는 400만 명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일부에서 오지급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지급 사례라든지 이런 오차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정산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환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정부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애로를 좀 양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 평가라든지 오지급 결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원계획 내지는 향후 계획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취지는 첫 번째, 이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이 재난 상황에서 저희 정부도 미증유의 상황에서 지급하게 된 상황이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과세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매번 200만 명 내지는 400만 명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일부에서 오지급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지급 사례라든지 이런 오차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정산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환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서 정부가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애로를 좀 양해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 평가라든지 오지급 결손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원계획 내지는 향후 계획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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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복우 다음, 37쪽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스마트슈퍼 확산 사업이 당초 800곳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350곳에 대해서만 지원했다는 구자근 위원, 박수영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규사업 계획 수립할 때 시범사업이나 수요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스마트슈퍼 확산 사업이 당초 800곳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350곳에 대해서만 지원했다는 구자근 위원, 박수영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규사업 계획 수립할 때 시범사업이나 수요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자체와의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자부담이 높다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이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800곳을 지원할 것을 350곳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초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사업 설계에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근거로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하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자체와의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자부담이 높다든지 하는 부분들에서 이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액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800곳을 지원할 것을 350곳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초기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사업 설계에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부 측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기부 예산 사업 아이템별로 너무 많아요. 10조, 20조, 30조, 100조 막 이렇게 쓰는데 집행률은 저조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최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점포주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준비가 미흡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설문조사할 때와 좀 다른 결과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계획 대비 지원 점포 수가 부족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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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복우 다음 38쪽,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이 중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이 일부 권역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홍정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사업 공모하거나 선정 시에 권역별 소상공인 규모를 잘 고려해서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이 중에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이 일부 권역에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홍정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사업 공모하거나 선정 시에 권역별 소상공인 규모를 잘 고려해서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은 금년까지만이어서 향후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될 때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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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복우 다음, 39쪽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내역사업 중에 노점상에 대한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지원 예산 200억 원 중 6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지원 목표는 4만 명이었으나 실제는 2만 6500명만 지원이 됐다는 구자근 위원, 신영대 위원, 엄태영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각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성장지원 내역사업 중에 노점상에 대한 소득안정지원자금의 지원 예산 200억 원 중 6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당초 지원 목표는 4만 명이었으나 실제는 2만 6500명만 지원이 됐다는 구자근 위원, 신영대 위원, 엄태영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각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사를 거쳐서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무등록사업자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와 협조 등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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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복우 다음, 40쪽입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입니다.
이 중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과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폐업 지원과 재기 지원을 받았는데 2022년도 예산은 감액되었다고 구자근 위원, 권명호 위원, 이동주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점포철거 지원,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재창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마련하라는 내용과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재창업 지원금을 500만 원으로 크게 상향하고 연간 교육급여를 6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입니다.
이 중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과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한 폐업 지원과 재기 지원을 받았는데 2022년도 예산은 감액되었다고 구자근 위원, 권명호 위원, 이동주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업정리 컨설팅이나 점포철거 지원,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재창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마련하라는 내용과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재창업 지원금을 500만 원으로 크게 상향하고 연간 교육급여를 6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자에 대한 재도전 지원은 점차로 예산을 늘려 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재창업 지원금 등은 유사한 사업에 비슷한 취지로 반영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41쪽입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차 추경을 통해서 124억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13억 80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실적이 일부 저조했고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타 지역의 50% 수준으로 설정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구자근 위원, 박수영 위원, 송기헌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 홍보도 조금 강화하고 특히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금에 차등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중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차 추경을 통해서 124억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13억 8000만 원이 불용되는 등 집행실적이 일부 저조했고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타 지역의 50% 수준으로 설정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구자근 위원, 박수영 위원, 송기헌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 홍보도 조금 강화하고 특히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금에 차등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주의 또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사유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도 코로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편성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 것도 지자체와의 매칭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부분, 일부 지자체에서 절반만 매칭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생긴 부분입니다.
동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사업의 개선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동 사업은 내년에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사업의 개선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 조금 더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42쪽,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사업입니다.
제로페이 사업 관리인데요. 가맹점 수도 늘어나고 결제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가맹점 수수료 절감이나 인하 등의 효과가 있지만 상당수에서 결제액이 없거나 또는 1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결제한 경우가 많고 또 상품권 결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제로페이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CPM 결제 단말기의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가 됩니다, 비용도 큰 편이고.
이에 대해서 중기부는 가맹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홍정민 위원의 요구 그리고 가맹점별 실결제율을 높이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먼저 신용카드 사용을 제로페이 결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신영대 위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재정추계나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제로페이 사업 관리인데요. 가맹점 수도 늘어나고 결제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가맹점 수수료 절감이나 인하 등의 효과가 있지만 상당수에서 결제액이 없거나 또는 1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결제한 경우가 많고 또 상품권 결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제로페이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CPM 결제 단말기의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가 됩니다, 비용도 큰 편이고.
이에 대해서 중기부는 가맹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홍정민 위원의 요구 그리고 가맹점별 실결제율을 높이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먼저 신용카드 사용을 제로페이 결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신영대 위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지원 사업에 대해서 재정추계나 시행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동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이런 것이 과도하게 높아서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또 경영진단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도개선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43쪽입니다.
이것도 제로페이에 관한 보조금 관련 내용인데요. 제로페이 결제․판매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 등 정부 보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또는 자체 수익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라는 박수영 위원의 시정요구, 구자근 위원 노용호 위원 이인선 위원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정운천 위원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로페이에 관한 보조금 관련 내용인데요. 제로페이 결제․판매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보조금이 계속 지급되는 등 정부 보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또는 자체 수익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라는 박수영 위원의 시정요구, 구자근 위원 노용호 위원 이인선 위원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라는 정운천 위원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저희 정부 측에서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취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통해서 재검토해 보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영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컨설팅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지금 현재 이미 전문가 진단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김경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차관님.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맞습니다.
제로페이 부분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나친 의존 이 부분에 대한 한 가지 부분이 앞서서 지적이 됐었고, 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사용하는 가맹점에 가입한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매출 촉진을 통해서,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상당히 기여했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이 10%라든지 몇 %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맞느냐 이 부분 성과에 대해서 각각의 상이한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년에도 어쨌든 정부 보조금 투입까지 포함해서 약 30조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규모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번에 용역 하실 때 충분한 성과와 그동안의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지역의 또 지자체의 수요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련 기업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어쨌든 정부 보조금 투입까지 포함해서 약 30조 정도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규모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이번에 용역 하실 때 충분한 성과와 그동안의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지역의 또 지자체의 수요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관련 기업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한마디만 거들까요?
예, 신영대 위원님.
제로페이가 먼저 나왔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 먼저 나왔습니까? 지역화폐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먼저 나왔어요, 제로페이가 먼저 나왔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로페이가 먼저 나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는 게 맞지요. 제로페이가 먼저 시작했지요. 결국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지면서 백화점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제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로페이를 만들었을 때 실제 이것을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 판매하는 업주는 이익이 되지만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잘 활용을 안 했던 거예요.
또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게 기존의 카드사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가 사용을 안 하는데, 거의 유인책이 없잖아요.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많이 쓰면 영화 티켓도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포인트를 줘서 물건을 사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로페이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있으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나.
그런데 그것을 진작부터 준비를 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연명한 게, 제로페이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했던 게 결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랄지 지역화폐를 통해서 연명해 온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행안부나 기재부 입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이랄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국회의 논의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기재부는 현재 부정적이었잖아요. 작년도 부정적이었고 올해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면 제로페이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로페이를 통해서 기존의 카드사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 요인들을 억제하는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제 소상공인 판매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니 결국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을 사용할 만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만한 요인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차례 나온 것 아시잖아요.
또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이게 기존의 카드사와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가 사용을 안 하는데, 거의 유인책이 없잖아요. 일반 카드 같은 경우는 많이 쓰면 영화 티켓도 공짜로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포인트를 줘서 물건을 사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로페이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있으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거나.
그런데 그것을 진작부터 준비를 하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연명한 게, 제로페이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했던 게 결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랄지 지역화폐를 통해서 연명해 온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행안부나 기재부 입장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이랄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국회의 논의 단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기재부는 현재 부정적이었잖아요. 작년도 부정적이었고 올해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라지면 제로페이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로페이를 통해서 기존의 카드사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 요인들을 억제하는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실제 소상공인 판매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니 결국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을 사용할 만한, 제로페이를 사용할 만한 요인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차례 나온 것 아시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 드리고요. 하여튼 제도개선에 동의하는데 이것은 매년매년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박수영 위원님.
제로페이를 포함해서 지금 지역화폐와 지역사랑상품권까지 논란이 나갔는데 결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역화폐를 지자체들이 기초도 하고 광역도 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중기부에서 하고 이게 지금 중복에 중복에 중복을 거듭해서 결국은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게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쓰는 돈하고 그 돈이 시민들이 받게 되는 편익하고, 세금으로 도와주는 꼴이 되면 이것은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고서도 나와 있어요. 이게 데드웨이트 로스(deadweight loss)만 있지 진짜 실질적인 플러스는 안 준다고 하는 보고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차관님이 반드시 한번 챙겨 봐서 읽어 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보고서도 나와 있어요. 이게 데드웨이트 로스(deadweight loss)만 있지 진짜 실질적인 플러스는 안 준다고 하는 보고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차관님이 반드시 한번 챙겨 봐서 읽어 보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발전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관님, 제로페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누차 결산․예산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만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입자 한 140만 명 중에 실질적으로 누적으로 매출이 없는 분들이 많고 100만 원 이하가 80%가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이런 부분들인데 결제방식에 불편함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이, 고객분들이 자영․소상업자들한테 도움을 못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제도개선을 위해서 다른 유인책들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감사합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44쪽, 역시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관련 대형 IT 기업의 결제서비스 수수료 인하 내용입니다.
대형 IT 기업의 결제서비스(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율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비해서 서너 배 높다는 구자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대형 IT 기업의 결제서비스의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와 정책 협의 등을 통해서 한번 대응책을 마련해 보라는 제도개선 요구 내용입니다.
대형 IT 기업의 결제서비스(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율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비해서 서너 배 높다는 구자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대형 IT 기업의 결제서비스의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와 정책 협의 등을 통해서 한번 대응책을 마련해 보라는 제도개선 요구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서 이미 민간 자율기구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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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이복우 다음, 45쪽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지급 오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4분기부터는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 중에 있다는 홍정민 위원의 지적과, 그리고 3분기에는 현재 3500억 원이 미지급 상태로 계류 중에 있어서 손실보상금 산식 중 보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노용호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산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홍정민 위원의 시정 요구 그리고 산식의 정합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 잔여 예산을 국고로 회수하거나 과다 지급액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지급 오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4분기부터는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 중에 있다는 홍정민 위원의 지적과, 그리고 3분기에는 현재 3500억 원이 미지급 상태로 계류 중에 있어서 손실보상금 산식 중 보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노용호 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산정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홍정민 위원의 시정 요구 그리고 산식의 정합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고 잔여 예산을 국고로 회수하거나 과다 지급액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손실보상제도도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저희가 미증유의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면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지원 체계를 만들다 보니 일부 초기에 오지급이 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으로 또 정산 제도 같은 걸 만들면서 이미 보완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제도개선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한테 청구권을 5년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긴급 구호자금에, 재난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 내에서 2년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탄력성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손실보상제도도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의 일환으로 제도가 마련이 되었고 저희가 미증유의 손실보상제도를 마련하면서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된 지원 체계를 만들다 보니 일부 초기에 오지급이 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으로 또 정산 제도 같은 걸 만들면서 이미 보완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제도개선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한테 청구권을 5년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긴급 구호자금에, 재난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 내에서 2년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탄력성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정민 위원님.
홍정민 위원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됐고 이렇게 크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시급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3개월 안에 갑자기 하게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제도개선 방향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3개월은 처음에 손실보상시스템을 구축할 때 걸렸던 기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손실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금년도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데이터만 준비가 되면요. 그렇게 되면 손실보상 제도가 현재 상태로는, 현재는 거리두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가 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이내에 저희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작년도 3․4분기, 금년도 1․2분기 계속 지원이 되어 왔는데요. 꼭 저희가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효과 평가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손실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금년도 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작이 됩니다, 데이터만 준비가 되면요. 그렇게 되면 손실보상 제도가 현재 상태로는, 현재는 거리두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가 올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이내에 저희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작년도 3․4분기, 금년도 1․2분기 계속 지원이 되어 왔는데요. 꼭 저희가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기반으로, 효과 평가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는 문제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 안에 제도개선, 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 세부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하겠다고 꼭 워딩을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홍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 내에 제도개선 관련 자료제출하는 걸로 하고, 보고하는 걸로 하고 조건을 달아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46쪽,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입니다.
김경만 위원께서 광주시 사례를 들면서 2021년 4분기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말씀하셨고 또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해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동주 위원의 지적도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1년 7월 7일 이전에 실시한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김경만 위원께서 광주시 사례를 들면서 2021년 4분기 방역조치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례를 말씀하셨고 또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해서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이동주 위원의 지적도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1년 7월 7일 이전에 실시한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방문판매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든지 손실보전금 지급과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법령 또는 저희 정부가 공고한 내용에 의해서 원칙에 맞게 하려고 하고 또 소상공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들을 저희가 최대한 배려하면서 확인 신청, 이의 신청, 여러 절차를 밟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하고 혹시 또 향후에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고 거리두기가 도입됐을 때 어떠한 재난 지원이 이루어질지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방문판매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든지 손실보전금 지급과 같은 경우는 관련되는 법령 또는 저희 정부가 공고한 내용에 의해서 원칙에 맞게 하려고 하고 또 소상공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들을 저희가 최대한 배려하면서 확인 신청, 이의 신청, 여러 절차를 밟아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하고 혹시 또 향후에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고 거리두기가 도입됐을 때 어떠한 재난 지원이 이루어질지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개선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만 위원님.
김경만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부가 3D 업종 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코로나 손실보상 취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땀과 수고, 노력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곱 번에 걸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차관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원칙, 특수한 상황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대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에서 충분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방문판매업, 제가 약 한 150개 업체 이상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답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기부가 3D 업종 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코로나 손실보상 취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땀과 수고, 노력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곱 번에 걸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방금 차관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원칙, 특수한 상황 그리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최대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에서 충분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방문판매업, 제가 약 한 150개 업체 이상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하고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답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인가요, 제가 우리 업무보고 때 장관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8월 18일 날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서 중기부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행정법원의 위헌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 것이고요. 법원에서의 판단은 저희가 존중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위헌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까지 기다려 보고 움직이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회적 논란은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게 청구인이 누군지는 아시잖아요. 피해 받은 소상공인들이 행정법원에다가 왜 이것 심판을 청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판결문 취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정부에서 옹호해 왔던 논리가 이미 21년도 7월 7일 이전에 발생했던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 형태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지원해 줬다라는 걸로 항변할 수가 없는 법원의 판결이에요.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당한지 그리고 청구권을,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대한 피해를 청구하는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는지 그게 불공정하다 그런 취지의 법원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국회의 입법권자로서 보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원을 떠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의 손실보상 구조 자체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지원에 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고요. 청구권을 제한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은, 헌법재판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피용 혹은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시간만 벌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관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가 다시 이 논란을 오래 끌지 않고 잠재우려면 손실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합의를 하든 간에 청구권을 다시 열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면 정부는 수용하겠느냐, 동의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똑같이 한번 질문드릴게요. 어떠세요?
그리고 그 판결문 취지를 잘 보시면 우리가 정부에서 옹호해 왔던 논리가 이미 21년도 7월 7일 이전에 발생했던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 형태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지원해 줬다라는 걸로 항변할 수가 없는 법원의 판결이에요. 지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온당한지 그리고 청구권을, 그러니까 손실보상에 대한 피해를 청구하는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볼 수 있는지 그게 불공정하다 그런 취지의 법원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국회의 입법권자로서 보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원을 떠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의 손실보상 구조 자체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지원에 대한 판결을 한 게 아니고요. 청구권을 제한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은, 헌법재판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피용 혹은 혼란만 더 가중시키는 시간만 벌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관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가 다시 이 논란을 오래 끌지 않고 잠재우려면 손실보상의 범위를 어떻게 합의를 하든 간에 청구권을 다시 열어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면 정부는 수용하겠느냐, 동의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똑같이 한번 질문드릴게요. 어떠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어제 이미 장관께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던 바이고 그 부분을 검토할 때는 법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재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미 깊게 검토하고 법 제정을 하셨지만 부칙에서 소급에 대해서 제한하는 취지의 부칙을 달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또 지원에 대한 조건을 다 달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미 깊게 검토하고 법 제정을 하셨지만 부칙에서 소급에 대해서 제한하는 취지의 부칙을 달면서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또 지원에 대한 조건을 다 달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는 취지이지요, 법 제도개선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이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법에 이미 소급에 대한 부분들이 부칙으로 명확히 되어 있고 그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부에 요청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현장에서는 계속 소송 제기할 것 같은데요, 행정법원 그걸 보고서. 헌법소원 다 제기하면서, 계속 그런 여론의 압박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이미 손실보상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그동안의 정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입법 사항이니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풀어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소위에서의 의견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십시오.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상당히 지쳐 있으실 테니까 짧게.
앞에 제가 세부 항목을 살펴보다가 오늘의……
앞에 제가 세부 항목을 살펴보다가 오늘의……
마무리는 아닙니다. 진행은 아직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았습니까?
마치고 나서……
마치고 하겠습니다.
마치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47쪽입니다.
이것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총괄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관련해서 정책자금 연체와 부실징후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누적 연체 규모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구자근 위원, 이철규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자의 재기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자금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잘 살펴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총괄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관련해서 정책자금 연체와 부실징후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누적 연체 규모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구자근 위원, 이철규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 장기연체자의 재기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자금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잘 살펴보라는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합니다.
현재 정책자금의 연체 상황에 대해서 관리 상황을 높이고 있고 연체자의 재기라든지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일정한 방향을 발표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자금의 연체 상황에 대해서 관리 상황을 높이고 있고 연체자의 재기라든지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일정한 방향을 발표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신영대 위원님.
차관님, 이게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한번 진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채무 탕감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일부러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연체자가 발생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영향이 없나요, 전혀?
지금 정부에서 채무 탕감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일부러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연체자가 발생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영향이 없나요, 전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죄송합니다. 일부러 안 낸다는 부분을 잘 이해를……
어쨌든 지금 연체자들이랄지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채무 탕감을 하겠다, 정책자금에 대해서.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왜냐하면 지금 돈 갚은 사람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연체자가 앞으로 증가되는 부분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는 그냥 버텨 보자, 이것 괜히 갚는 사람만 바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원론적인 말씀만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연체 상황, 여러 가지 융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아시는 대로 만기연장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채무조정과 채무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이미 내었고요.
새출발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채무조정을 하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증기관, 관련되는 정부 부처, 정책금융기관의 협의가 세부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새출발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채무조정을 하면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보증기관, 관련되는 정부 부처, 정책금융기관의 협의가 세부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일부 정말 어려우신 분들, 정말 코로나를 근근이 버텨 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살려 보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폐업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진짜 없어서 연체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런 탕감이라는 얘기가 너무 섣불리 나온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빨리 발표를 해야 나는 대상이 안 되겠구나, 나는 대상이 되겠구나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연체율 같은 것도…… 그동안 사실은 연체율이 많이 높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올라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빨리 발표하십시오.
탕감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왔으면 그것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채무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줘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런 시그널을 줘야 그에 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갚는 게, 연체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탕감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나왔으면 그것에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채무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줘야,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런 시그널을 줘야 그에 대비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갚는 게, 연체를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관련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시간 끌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19년도에 2400건이었던 게 21년도 되면 연체 건수가 1만 2000건으로 늘어납니다. 그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들, 기업들이 많이 어려웠다는 징후들이 우리 자료로 나와 있다고 보여지고 충분히 이 부분은 빠르게 결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48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신설된 일상회복 특별융자 사업의 불용액이 1조 7000억이나 발생했다는 구자근 위원 등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는데요. 정책자금 설계할 때 철저하게 하고 사업 효과성을 잘 살펴서 제고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이라든가 필요성 등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라는 주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입니다.
2021년 11월에 신설된 일상회복 특별융자 사업의 불용액이 1조 7000억이나 발생했다는 구자근 위원 등 여러 위원의 지적이 계셨는데요. 정책자금 설계할 때 철저하게 하고 사업 효과성을 잘 살펴서 제고하도록 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기금운용계획을 자체 변경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이라든가 필요성 등을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라는 주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주의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때 2조 원을 긴급하게 편성했던 이유는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재난 상황이었고 손실보상제도가 21년도 10월 말에 시작이 됐는데 손실보상에서 당시에 제외되는 업종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약 26만 개의 사업체가 있었고요. 이분들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책으로서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기를 살펴보면 이미 두 달,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약 4, 5주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시작할 때는 정부로서도 큰 결단이 필요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3주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마련을 하는 이것보다는 충분한 재원을 되도록이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노력을 양해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때 2조 원을 긴급하게 편성했던 이유는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재난 상황이었고 손실보상제도가 21년도 10월 말에 시작이 됐는데 손실보상에서 당시에 제외되는 업종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약 26만 개의 사업체가 있었고요. 이분들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책으로서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기를 살펴보면 이미 두 달,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약 4, 5주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시작할 때는 정부로서도 큰 결단이 필요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3주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또 마련을 하는 이것보다는 충분한 재원을 되도록이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노력을 양해하여 주시고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관님,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치면 제도개선 부분들은 제도개선으로 받아들이고 주의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 받고 제도개선 하도록 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하고 주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복우 다음, 49쪽입니다.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 관련해서 정일영 위원님께서 온누리상품권 회수율도 좋고 모바일상품권 가맹점도 확대되는 등 국민의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발행 확대와 이용을 더 독려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 관련해서 정일영 위원님께서 온누리상품권 회수율도 좋고 모바일상품권 가맹점도 확대되는 등 국민의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발행 확대와 이용을 더 독려하라는 제도개선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마지막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가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상권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립이 오히려 더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령상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홍정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골목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내용입니다.
주택가를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상권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립이 오히려 더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령상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홍정민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골목상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요구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골목 상점가에서 지역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홍정민 위원님.
여기 제가 요청한 내용에는 시행령 개정까지도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건데 만약에 가능하시면, 그러니까 꼭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완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저희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사정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적용하고 또 필요시에는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항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요건이 완화되거나 확대되면 그만큼 지원받는 부분이 많게 되는데 다만 상점가로서의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설득력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골목형 상점으로도 지정받지 못한 또 다른 유형의 시장 형성들이 지역에서는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제도개선 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현재의 기준으로는 일정한 제곱미터당 상점의 개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저희가 기준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차관님,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홍정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아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그렇습니다.
실제 토지주하고 계약이 성사됐다가도, 끝났는데 지자체가 계약을 해지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정말 전국에서 소상공인들, 상점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괜히 자칫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웬만한 데 가면 상점들 처음에 상가를 만들 때 비싸니까 전부 다 주차장은 최소 건축면적에 허용하는 주차 대수만 해 놓고 전부 다 상가를 운영하니까 그런 데 가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들 같은 경우 되게 되면 지자체랄지 요구하는 게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그 땅값은 무시하고 빈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주차타워를 요구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상의 선정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상점가라고 있었지요.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을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괜히 자칫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웬만한 데 가면 상점들 처음에 상가를 만들 때 비싸니까 전부 다 주차장은 최소 건축면적에 허용하는 주차 대수만 해 놓고 전부 다 상가를 운영하니까 그런 데 가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들 같은 경우 되게 되면 지자체랄지 요구하는 게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그 땅값은 무시하고 빈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주차타워를 요구한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상의 선정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가 상점가라고 있었지요.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을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온누리상품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골목형 상점가 지정받는 데 있어서 지금 별로 큰 실익이 없으니까 별로 신청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실익이 별로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번 시그널을 잘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히 희망 고문이 되지 않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고요. 사실 상점가가 상점가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전통시장 지원하면서 정책적으로 주안점을 두는 부분인데 상인들의 자발적인 활동, 조직적인 개선 노력 이런 것들을 또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상점가로서의 어떤 정체성 부분을 말씀할 때 희망 고문이 되지 않고 또 이러한 요건을 명확하게 갖추는 상황에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도개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
김경만 위원님.
그리고 부대의견……
김경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협동조합육성사업 예산 중에서…… 이게 소위 심사자료 요약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 내용 가지고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육성사업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업 부분에 16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원자잿값이 급등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의 구매보다도 협동조합을 통한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원가 절감이라든지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제도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책 개발을 좀 다양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보증한도가 평소에 적용되는 보증한도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증기관에도 이런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특례보증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에서도 개별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별도의 특례 한도를 설정해서 최소한 1억이나 3억까지 보증한도를 별도 설정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서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업 제도가 정말 요즘과 같이 원자잿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제도개선 시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협동조합육성사업 예산 중에서…… 이게 소위 심사자료 요약본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 내용 가지고 제가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육성사업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업 부분에 165억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원자잿값이 급등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의 구매보다도 협동조합을 통한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원가 절감이라든지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제도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 정책 개발을 좀 다양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보증한도가 평소에 적용되는 보증한도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증기관에도 이런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특례보증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에서도 개별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별도의 특례 한도를 설정해서 최소한 1억이나 3억까지 보증한도를 별도 설정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서 원부자재 공동구매 사업 제도가 정말 요즘과 같이 원자잿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제도개선 시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원부자재 관련된 보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지에 공감을 하고 제도개선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보증한도가 매출의 50%로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보증은 매출의 25%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우대 조건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취지가 보증제도 전체의 활성화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증출연 참여기관 확대라든지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저희도 같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보증한도가 매출의 50%로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보증은 매출의 25%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우대 조건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취지가 보증제도 전체의 활성화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증출연 참여기관 확대라든지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저희도 같이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부분……
그러면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 건수 부분에서는 1건 더 제도개선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개선 건수 부분에서는 1건 더 제도개선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지금 우리 유인된 부분은 1건인데 좀 전에 회의 중에 부대의견 1건이 추가가 되어서 자구나 문안 수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 지금 우리 유인된 부분은 1건인데 좀 전에 회의 중에 부대의견 1건이 추가가 되어서 자구나 문안 수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정리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복우 금일 2021회계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소위 시정요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53건 등 총 58건의 시정요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2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53건 등 총 58건의 시정요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2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대의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려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대의견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려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수용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사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므로 예산 삭감을 해결한다기보다는 ‘K-바이오 랩이 활성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정도의 취지가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자구 수정을, 어떻습니까? 지난 부대의견 때에도 양 위원님들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전체회의 때 정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간극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삭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좀 과도하다고 하는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내신 분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그 사이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정부 측 의견이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실제 지역 관련 사업에서 삭감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중기부 내에서 실링된 사업으로 예산 올렸는데 기재부 삭감된 것을 다시 살리는 것 자체가……
정부 측에서 해결한다라고 단정적으로 하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유연하게 해서, 정일영 위원님의 의지나 나머지 이런 사항들은 충분하게 우리 정부 측에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정부 측에서 충분히 해 주시고 이 부분의 자구 수정은……
지금 바로 하시지요. 여기 다 하고 의결하지요. 뒷부분만……
그러면 이렇게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2023년도 신설 예정인 K-바이오 랩 허브 건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조주현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정리된 자료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53건으로 하고 추가로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정요구사항은 시정 2건, 주의 3건, 제도개선 53건으로 하고 추가로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