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18년 12월 4일(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
- 상정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가 지상파 방송을 대표하여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중계하고 KBS와 MBC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생중계를 합니다. 국회방송은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가 지상파 방송을 대표하여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생중계하고 KBS와 MBC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생중계를 합니다. 국회방송은 전 일정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공직후보자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현실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창출 여력의 저하로 고용이 부진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의 증가 등이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 등등 다양한 위기 요인이 존재하여 경제를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가의 경제 및 재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27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과 도덕성 및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인사가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공직후보자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현실은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창출 여력의 저하로 고용이 부진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으며 가계부채의 증가 등이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불안 등등 다양한 위기 요인이 존재하여 경제를 운영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가의 경제 및 재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서 오늘 인사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27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12월 4일
공직후보자 홍남기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존경하는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부모님은 6․25 전쟁 중 각각 원산과 해주에서 혈혈단신 피난선을 타고 내려 오셨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서로 만나 춘천에 정착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에서 시작하신 부모님처럼 제로베이스에서 가정을 꾸린 저는 일찍부터 고단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했고 다행히 우리 사회가 구축해 놓은 계층 이동 사다리가 잘 작동되어 오늘 이 막중한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 내며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찾는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괜찮아. 해낼 거야’라는 희망사다리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청문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제는 놀라운 압축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지만 투자․고용․분배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 또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의 하락에 저는 더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청문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먼저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서 뛰겠습니다. 속도 내고 성과 내서 체감토록 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하에 경제정책과 민생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새 패러다임입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는 이러한 3축 기조가 잘 녹아 있는 지향점입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그리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 데 제 역량을 쏟아붓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일터로 가기 위해 새벽 4시를 깨우는 사람들, 자금난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 사장님, 그리고 7년 전 전기차 분야의 이동식 무선충전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내고도 이제야 창업할 수밖에 없었던 창업 CEO, 이 모든 분들이 사정은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어려움을 안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뵈니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여 가야 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다음 네 가지, 즉 전방위적 경제 활력의 제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그리고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라고 하는 네 가지 정책방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입니다.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기업활동 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민간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 예산들이 당장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공공프로젝트나 획기적으로 늘어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등도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꾸어 운영하는 등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인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추진입니다.
우리에게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그리고 산업 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승자독식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산업의 육성과 창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업도 초기창업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지원과 퇴출이 잘 작동되도록 생태계 사슬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규제혁파도 강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도 같은 소규제까지 현장에서 규제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 내겠습니다.
먼저 고용안정망을 촘촘히 다져 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넓고 깊게 만들겠습니다.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 안의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시장 안 근로자는 임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수당의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된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공정경제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누구나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원하듯이 경제의 불공정과 불공평이라는 먼지는 걷어 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이제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큼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 내 사전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는 별도로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과 같은 대내 리스크는 물론 미중 무역마찰, 금융변동성의 확대와 같은 대외 리스크까지 이 모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결파가 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하며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경제팀이 원 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습니다. 여당과의 정책 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부분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사다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그와 같은 희망사다리가 튼튼하게 구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부모님은 6․25 전쟁 중 각각 원산과 해주에서 혈혈단신 피난선을 타고 내려 오셨고 부산 국제시장에서 서로 만나 춘천에 정착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에서 시작하신 부모님처럼 제로베이스에서 가정을 꾸린 저는 일찍부터 고단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했고 다행히 우리 사회가 구축해 놓은 계층 이동 사다리가 잘 작동되어 오늘 이 막중한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 내며 일자리와 미래 희망을 찾는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괜찮아. 해낼 거야’라는 희망사다리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청문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제는 놀라운 압축성장을 거듭하여 오늘날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지만 투자․고용․분배 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경제가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 또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의 하락에 저는 더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청문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먼저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장서 뛰겠습니다. 속도 내고 성과 내서 체감토록 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하에 경제정책과 민생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새 패러다임입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는 이러한 3축 기조가 잘 녹아 있는 지향점입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그리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 데 제 역량을 쏟아붓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현장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일터로 가기 위해 새벽 4시를 깨우는 사람들, 자금난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 사장님, 그리고 7년 전 전기차 분야의 이동식 무선충전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내고도 이제야 창업할 수밖에 없었던 창업 CEO, 이 모든 분들이 사정은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어려움을 안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뵈니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여 가야 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에 임명된다면 다음 네 가지, 즉 전방위적 경제 활력의 제고,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그리고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라고 하는 네 가지 정책방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입니다.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기업활동 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민간투자계획 중 애로가 있는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 대안을 찾고 규제를 돌파하겠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함께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 예산들이 당장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 공공프로젝트나 획기적으로 늘어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등도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꾸어 운영하는 등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인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추진입니다.
우리에게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그리고 산업 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습니다.
또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산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승자독식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산업의 육성과 창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선도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창업도 초기창업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지원과 퇴출이 잘 작동되도록 생태계 사슬을 보강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규제혁파도 강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부터 작지만 개인에게는 절벽과도 같은 소규제까지 현장에서 규제변화가 확연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 내겠습니다.
먼저 고용안정망을 촘촘히 다져 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입니다.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넓고 깊게 만들겠습니다.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 안의 일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시장 안 근로자는 임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동수당의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된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 여력, 경제적 파급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공정경제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누구나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원하듯이 경제의 불공정과 불공평이라는 먼지는 걷어 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입니다.
이제 더 넓게 보고 더 멀리 봐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큼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러한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온 저출산․고령화 대책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먹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입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한 정부 내 사전 준비작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는 별도로 당면한 대내외 리스크 관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과 같은 대내 리스크는 물론 미중 무역마찰, 금융변동성의 확대와 같은 대외 리스크까지 이 모두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물결파가 될 수 있습니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하며 선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경제팀이 원 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습니다. 여당과의 정책 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부분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사다리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 곳곳에 그와 같은 희망사다리가 튼튼하게 구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의 경우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추가질의 시간도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상파 생중계가 되는 만큼 이 점 고려하여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주질의 시간은 간사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의 경우 1차 보충질의 시간은 7분, 추가질의 시간도 5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상파 생중계가 되는 만큼 이 점 고려하여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질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짧게 해 주시지요.
인사청문요청안이 사실 11월 9일, 예산 심사를 하기 직전에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발표한 부분도 우리가 매우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9일에 후보자 발표를 하고요 16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에 인사청문요청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국 발표로부터 우리에게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것이 무려 11일이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경우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당일에 회부된 것이 21건, 익일에 회부된 것이 22건 이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 심사 이후에 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예산 심사 중간에 교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을 형해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장께도 한번 왜 이렇게 늑장 지원이 됐느냐 또 정부에도 이런 부분을 따져 주시고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경우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당일에 회부된 것이 21건, 익일에 회부된 것이 22건 이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 심사 이후에 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예산 심사 중간에 교체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을 형해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장께도 한번 왜 이렇게 늑장 지원이 됐느냐 또 정부에도 이런 부분을 따져 주시고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상임위의 어떠한 인사청문 고유 권한이 침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받고도 늦게 회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 물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 잘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갑 출신 남북경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김경협입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모두발언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모두발언을 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일단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축하만 드릴 수 없는 것이, 시기가 참 엄중합니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주변 평판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평판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먼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사령탑에 내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모두발언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모두발언을 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일단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축하만 드릴 수 없는 것이, 시기가 참 엄중합니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이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주변 평판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평판이 있던데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제 의견을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주위 평판 보고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살아온 이력과 맡아 왔던 직무를 살펴보니까 언급하면 누구나 알 만한 일들과 관련되어 있어요.
보니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체계를 수립했고 특별재해지역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그다음에 외환 문제로 어려울 때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계를 지원했고,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경제정책 기획비서관, 국정 기획의 전반적인 조율 작업과 경제장관회의를 지원했던 업무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할 때는 신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국정현안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 경험의 폭이 상당히 넓다라는 느낌과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력과 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문제는 그러나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살려 낼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후보자로 내정되고 나서 후보자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보니까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체계를 수립했고 특별재해지역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그다음에 외환 문제로 어려울 때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계를 지원했고,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경제정책 기획비서관, 국정 기획의 전반적인 조율 작업과 경제장관회의를 지원했던 업무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할 때는 신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국정현안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해 오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 경험의 폭이 상당히 넓다라는 느낌과 경제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기획력과 조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문제는 그러나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살려 낼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후보자로 내정되고 나서 후보자께서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그리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장잠재력이 정확히 얼마쯤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금 2.8%에서 한 3.0% 그 사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게 2.8%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장잠재력이 2.8%로 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성장잠재력은 저희가 볼 때 2000년 이후에 쭉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가 그와 같은 성장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러한 것도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8%로 떨어진 시기가 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건 최근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연도로 기억이 안 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건 제가 숫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는 2016년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에 약 4% 후반대, 4.8%에 달했던 성장잠재력이 지금 보수 정부 7년 만에 2.8%로 추락한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의 IMF 외환위기, 국가 부도가 나고 나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시 살려 냈듯이 이번에 또다시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추락한 성장잠재력을 다시 살려 내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한 대책이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남북경협을 통한 획기적인 한국 경제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고 가장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에 약 4% 후반대, 4.8%에 달했던 성장잠재력이 지금 보수 정부 7년 만에 2.8%로 추락한 것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의 IMF 외환위기, 국가 부도가 나고 나서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다시 살려 냈듯이 이번에 또다시 지난 정부에서 이렇게 추락한 성장잠재력을 다시 살려 내고 경제를 살려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제를 살려 내기 위한 대책이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남북경협을 통한 획기적인 한국 경제의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고 가장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은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해 주고 생계비 지출을 경감해 주고 또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주는 건데요. 그동안 가장 잘 진행됐던 것이 안전망을 보강해 주는 작업을 힘을 들여, 공들여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성과가 좀 미흡했던 분야는 임금 격차 해소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에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는 평촌에 20평짜리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 취득했다가 올해 4월에 처분했는데 월세 얼마나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건 보유한 기간 동안에 한 팔구십 %는 전세였고요 2년 정도 월세가 있었는데 4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은, 배우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답변한 것은 월세 45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것은 2016년에는 월세 30만 원을 받았고 2017년에는 월세 1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건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45만 원으로 계약한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지금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370만 원, 월 30만 원 꼴입니다. 2017년에 15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건 아마……
이게 지금 소득 축소 신고한 것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월 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마 17년인가는……
아니, 개월 수가 아니고 17년에 10개월밖에 안 돼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말한 월세 45만 원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오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매월 45만 원씩 낸 걸로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에는 월세 30만 원이었다가 2017년에는 월세가 15만 원으로 왜 또 절반으로 떨어졌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또 하나가, 그 지역은 제 지역입니다. 평촌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압니다. 당시 매매계약을 담당했던 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월세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하니까 ‘4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서 110만 원꼴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또 하나가, 그 지역은 제 지역입니다. 평촌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압니다. 당시 매매계약을 담당했던 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니까 ‘월세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하니까 ‘4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에서 110만 원꼴이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위원님, 임차했던 사람이 일부는 1억 8000의 전세가 있고요, 전세자금 일부만 월세로 해 달라고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45만 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반월세였다 이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실거주용은 아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재산 증식용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판매할 때 3억 500에 팔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구입가는 얼마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2억 340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달라니까 왜 안 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가는 안 주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제가 보기에 계약서가…… 저는 그것은 뭐 드릴…… 지금 말씀한 대로 2억 3400인가 2억 3500에 구입을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자료를 안 주니까 왜 그러지라고 저는 궁금해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86년도에 공직에 들어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보니까 86년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2004․2005년도에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지요?
그다음에 86년도에 공직에 들어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보니까 86년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2004․2005년도에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와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2004년, 2005년도에는 제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할 때이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봉급이 나왔을 텐데, 국세청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알아보셨습니까, 국세청에?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역은 만성간염으로 면제가 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만성간염이면 병역 면제인데 그러면 6개월 이상 지속됐다는 그 진단서도 당연히 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할 때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병무청에……
당시에 그러면 간염 치료를 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 당시에 위원님, 저희가 2000년대 전까지는 간염에 대한 치료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혀 안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때는 제가 기억상 간염치료제가 없어서……
그러면 간염 진단만 받고 전혀 치료를 하지 않았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간 보호제만 먹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투입한 예산이 54조 원인데 54조 원 가지고 일자리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54조 원은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분석해 보면 사실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는 그중에서 한 20%가 채 안 됩니다. 사실은 고용안전망과 같이……
그런데 이번에 직접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 게 강의실 소등, 산불 감시원, 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일자리라고 통계는 잡히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단기일자리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부 아마 단기일자리 만들면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만들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도 정부에서 나와 가지고 국민 세금을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불필요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초단기 알바, 인턴들을 만드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초단기 알바, 인턴들을 만드는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고 정부는 보조자인 서포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과 같이 고용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단기일자리라도 있으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거기 수요에 미트 시켜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다’라는 말에 동의합니까?
심 위원님, 시간을 좀 지켜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동의 부동의 여부를 떠나서……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심 위원님, 이제는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것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그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동의 부동의 여부를 떠나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효과도 있고 또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는 것을 주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승민 위원입니다.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감사합니다.
그러나 축하만 드리기에는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후보자께서 하시는 답변을 전 국민께서 보고 계시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경제부총리가 되시면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무엇이 가장 달라집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한 게 경제부총리를 바꾸는데 경제부총리 바꾸면 경제정책이 뭐가 달라지느냐, 국민도 시장도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뭐가 제일 달라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전에 혁신성장도 했지만 성과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저는 경제 활력을 되찾고 또 경제 구조개혁을 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 경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서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이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수정․보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전에 혁신성장도 했지만 성과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저는 경제 활력을 되찾고 또 경제 구조개혁을 해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잠재성장률 경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서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이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상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 내에서는 수정․보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보완하고 혁신성장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그동안, 오늘 청문회 전에 계속 하신 말씀이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축, 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이것을 그냥 변함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하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제정책이 달라질 게 없으면 경제부총리를 왜 교체하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전임 부총리가 왜 교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전임 부총리가 왜 교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교체 사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하나하나를 뜯어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알면 위원님도 그렇고 국민들도 정책들을 좀 추진해야 되는 것에 동의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임 부총리가 1년 반 동안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문책 인사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임 부총리하고 저는 이렇게 다르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시장에서 ‘부총리를 바꿔도 경제정책이 변하는 게 없다’ 그러면 무슨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반 동안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나올 텐데요.
원인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했던 일부……
정책은…… 잠깐만요, 경제정책은 잘됐는데, 틀린 게 없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경제가 이제까지 죽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인 요인이 같이 있고요.
잠깐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잘못한 것 그것 때문이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만 끊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누적되어 왔던 구조적인 요인, 예를 들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도 지체됐던……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 답은 알겠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어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측면과 경기적인 측면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도 저는 일부 영향이 다 미쳤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이 잘못됐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중에서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일부 정책이 좀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그에 대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점도 있고요. 최저임금하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이 정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물론 그 두 개를 들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소득주도성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 위원님 말씀을 주시면……
좋아요.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따로 질문하기로 하고요.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잘못되면 그것은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잘못되면 그것은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아까 모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불능력이라든가 또는 경제의 파급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을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모두말씀 드린 것처럼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내년에는 좀 바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탄력적 근로기간 제도를 3개월에서 늘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논의의 마무리가 가능한 한 빨리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 출신 김두관 위원입니다.
우선 홍남기 부총리내정자 축하드리고요.
아마 새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을 맡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기대가 클 겁니다. 시장에서도 그럴 거라고 동의하고요.
한국의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경제․재정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그 책임자이시지요. 동의하시지요?
우선 홍남기 부총리내정자 축하드리고요.
아마 새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을 맡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기대가 클 겁니다. 시장에서도 그럴 거라고 동의하고요.
한국의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고령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경제․재정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그 책임자이시지요.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기조로 포용적 성장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후보자로서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소득의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 같은 것이 끊겨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장기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지속가능한 성장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점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상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하고 가계의 소득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문제하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 같은 그런 시사점을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최저임금이 내년도에도 10.9%가 인상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도에 16.4%가 올라가고 내년도에 10.9%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 10.9%는 이미 법으로도 시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이후에 최저임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쪽에서 개선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부총리후보자께서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 경제적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이제까지 시행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의 소득지표도 그렇고 경기지표도 여러 가지 부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그동안, 1년 반 동안 해 왔던 효과는 저는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가시적으로 지표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보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텐데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와 같은 지표의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단기적으로 그 효과를 보고자 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릴 텐데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와 같은 지표의 효과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혁신성장의 잘된 점은 어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재성장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전략인데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이 생각하는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 그러면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노동시장의 개혁과 같은 소위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혁신성장정책의 성과도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혁신성장은 더 이상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고 아마 새 사령탑에 대한 기대일 것 같고요.
공정경제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공정경제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공정경제는 아까 제가 공기에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축은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근저에 공정경제의 틀이,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그와 같은 정책 틀이 잘 세팅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하튼 소득주도성장 또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포용적 성장국가로 가야 됨에는 틀림이 없지요?
여하튼 소득주도성장 또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포용적 성장국가로 가야 됨에는 틀림이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OECD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로 확정이 되시면 모두발언에서 각오를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역동성․포용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포항 남구․울릉, 독도가 지역구인 박명재 위원입니다.
후보자, 우선 축하드리고요. 독도 가 보셨어요?
후보자, 우선 축하드리고요. 독도 가 보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엄중한 시기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정책을 실현하는 단순한 순응자의 역할을 할 것이냐,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힘 있는 사령탑의 역할을 할 것이냐,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다가 중점을 둘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당연히 후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잘못된 정책의 방향 선회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래서 대통령이 지시했을 때 잘못됐을 때는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소신과 철학을 분명히 갖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아까 말씀 올렸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총리로 임명한 이유는 예스맨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사사건건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때문에 말 잘 듣는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런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총리로 임명한 이유는 예스맨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사사건건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때문에 말 잘 듣는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런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도 공직 생활 33년을 했는데 이번에……
아니, 그 평가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일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적되는 것에도……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지금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아까 구조조정 얘기를 하는데 옛말에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되었는데 구조조정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구조조정 노력을 했어요? 왜 전 정부에 책임 맡기고 그래요? 장하성하고 김동연을 왜 바꿨습니까? 경제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소득주도성장 한번 보세요. 전 국민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용참사, 투자, 소득, 다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잘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총리의 경질로 말미암아서 소득주도성장을 더 가속화하려고 그럽니까, 보완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소득주도성장 한번 보세요. 전 국민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용참사, 투자, 소득, 다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잘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부총리의 경질로 말미암아서 소득주도성장을 더 가속화하려고 그럽니까, 보완하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지금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가 악화된 것이 소득주도성장 때문만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
저도 알아요. 소득주도성장 그것 때문만은 아닌데 그 내용 중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 상황 언제쯤 좋아집니까? 내년 말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맞습니까?
경제 상황 언제쯤 좋아집니까? 내년 말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경제 상황이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반영……
효과. 그러면 우리 경제 상황은 언제쯤 좋아집니까? 내년에 좋아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내년 경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디스 같은 데는 우리 성장률을 갖다가 무려 2.3%로 낮추고 있는데 몇 %로 전망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잠재성장률은 1년 만에 확확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년……
아, 경제성장률 얘기예요, 경제성장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성장률은 그 기관이 그렇게……
아니, 어떻게 2.5% 해 가지고…… 후반, 전반 3.0% 어느 정도 자신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12월 달에, 만약 제가 기재부장관이 되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새롭게 경제사령탑으로 왔으면 희망을 줘야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내세우고 이 정도는 달성하겠다 하는 그것을 비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확실한 것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경제 성장 잠재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 이게 고용지표 악화로 연결되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일부 업종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1만 원 달성하겠다는 목표, 지금 수정되었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2020년 내 1만 원 달성은 저는 이미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21년에 하는 거예요, 2022년에 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앞으로 인상 여지에 따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기업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2021년까지 하게 된다면 두 번에 걸쳐서 얼마씩 올려야 됩니까? 1년에 9.5%,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2022년까지 하게 되면 3년에 걸쳐서 6.2%씩 올려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맞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고용지표가 내년 말에 좋아지지 않으면 최저임금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만약에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용지표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은 금년 말까지 좋아진다고 약속했다가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국무위원후보자는 내년 말, 믿어도 됩니까?
고용지표에 대해서 장하성 실장은 금년 말까지 좋아진다고 약속했다가 그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물쭈물하다가 지금 국무위원후보자는 내년 말, 믿어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아무리 여기 후보자이지만 후년도의 임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좋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앞으로 결정을 할 때 시장의 수용성이라든가 부담 능력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이 잘 고려되어서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도록, 그와 같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좀 재편되도록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위원님, 추가질의 또 하시지요. 오전에는 가능한 한 꼭 좀 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분 하다가 왜 5분 됐어요?
가능하면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차게 해 주셨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정권 교체 직후 혹은 2018년도 연초에 과거 박근혜 정권과의 경제 분야와 관련된 결산을 하지 못한 부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의 구조가 바뀌고 체질이 개선되는 데에 따른 그리고 경제개혁에 따른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고통 분담을 호소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2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는 결산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4년 결산 또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결산을 하고 이 결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할 부분은 호소하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발언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힘차게 해 주셨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정권 교체 직후 혹은 2018년도 연초에 과거 박근혜 정권과의 경제 분야와 관련된 결산을 하지 못한 부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의 구조가 바뀌고 체질이 개선되는 데에 따른 그리고 경제개혁에 따른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고통 분담을 호소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2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는 결산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4년 결산 또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결산을 하고 이 결산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할 부분은 호소하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연초에 부총리께서 이 부분을 좀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오늘 모두발언 6페이지에 보면 임명된다면 네 가지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첫째가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정확한 타이밍에 됐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 때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이러이런 부분은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년도 1월 달 취업자 고용 동향이 아마 저는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를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고용 동향을 보면 2016년에는 25만 4000 그리고 2017년에는 23만 2000, 2018년에는 33만 4000명이 증가했어요. 작년도에 굉장히 수치가 좋았지요. 그런데 이때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생산 라인 증설이 완료됐고 또 반도체장비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취업 증가 폭이 확대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이렇게 수치가 좋아지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예를 들면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사실상 수치가 다시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런 것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렸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지요, 문재인 정부 1기에서.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되시면 일단 이런 것부터 저는 먼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 취업자 수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예를 드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산과 미래 예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오늘 모두발언 6페이지에 보면 임명된다면 네 가지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첫째가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이 정확한 타이밍에 됐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권 때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이러이런 부분은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년도 1월 달 취업자 고용 동향이 아마 저는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프를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 고용 동향을 보면 2016년에는 25만 4000 그리고 2017년에는 23만 2000, 2018년에는 33만 4000명이 증가했어요. 작년도에 굉장히 수치가 좋았지요. 그런데 이때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생산 라인 증설이 완료됐고 또 반도체장비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업종에 대한 취업 증가 폭이 확대됐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2018년도에 이렇게 수치가 좋아지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예를 들면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사실상 수치가 다시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런 것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렸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쳤지요, 문재인 정부 1기에서.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되시면 일단 이런 것부터 저는 먼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 취업자 수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단 한 가지 지금 제가 예를 드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결산과 미래 예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도 맞고요 저는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례도 내년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는 노력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도 맞고요 저는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례도 내년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는 노력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 제일 잘못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1년 반의 1기에서 잘못됐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최저임금의 부분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이건 지자체 쪽으로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최저임금의 부분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이건 지자체 쪽으로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제가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총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먼저 전 정부의 경우에 사실은 구조개혁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러한 구조개혁 노력이 사회적 합의라든가 또는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성과를 못 내고, 그냥 개혁을 열심히 추진했지만 성과를 고양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저는 1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1기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과를 거두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제가 2기 팀을 맡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속도를 내서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쪽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최저임금 차등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최저임금 차등 문제에 대해서 매우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지역별로 가능한지 규모별로 가능한지 업종별로 가능한지, 심지어는 국내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가능한지도 여러 가지 다 봤는데요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작동이 되려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도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옳은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출범하면서 1기가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성과를 거두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지 않는가 싶고요.
제가 2기 팀을 맡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속도를 내서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쪽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최저임금 차등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도 최저임금 차등 문제에 대해서 매우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지역별로 가능한지 규모별로 가능한지 업종별로 가능한지, 심지어는 국내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이 가능한지도 여러 가지 다 봤는데요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작동이 되려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도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옳은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질의 답변이 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가능한 한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질의 답변이 5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남기 후보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를 앞두고 매우 비정상적인 교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사실 매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위원회, 본 위원회에 답변서를 법정 시한을 26시간이나 넘기고 보내는 등 모든 과정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저희가 이러한 후보자의 교체, 부총리의 교체로 인해서 일종의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봤는데 저는 오늘 모두발언, 정말 씩씩하게 읽으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과연 바뀔 것인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청와대냐 부총리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라 부총리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원 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중에는 ‘히든 원 톱은 김수현 실장이다’ 이런 이야기 있는 것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를 앞두고 매우 비정상적인 교체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사실 매우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위원회, 본 위원회에 답변서를 법정 시한을 26시간이나 넘기고 보내는 등 모든 과정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저희가 이러한 후보자의 교체, 부총리의 교체로 인해서 일종의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봤는데 저는 오늘 모두발언, 정말 씩씩하게 읽으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과연 바뀔 것인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결국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경제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청와대냐 부총리냐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니라 부총리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원 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중에는 ‘히든 원 톱은 김수현 실장이다’ 이런 이야기 있는 것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은 알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경제가 운용이 되면 좀 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것도 또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어쨌든 뚝심 있게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소득주도성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용지표가 최악이었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10월 고용지표를 보니까 IMF 이후에 또 13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최대의 실업자 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은 금년 말까지 또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오늘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지금 올해 결정된 것,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소득주도성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용지표가 최악이었던 것은 잘 아실 겁니다. 10월 고용지표를 보니까 IMF 이후에 또 13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 최대의 실업자 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장하성 실장은 금년 말까지 또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오늘 후보자는 내년 하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지금 올해 결정된 것,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 내년 말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아까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정책 패키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경제, 다른 툴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신데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걷지 않고 과연 기다리라는 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최저임금을 내년까지는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하시겠습니까? 이미 진행된 것을 1년을 또 국민들은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지난번처럼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그래서 또 이번에는 카드노조가 나오는 이런 국가주의의 과도한 개입을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년 1년을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 지금 최저임금을 내년까지는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하시겠습니까? 이미 진행된 것을 1년을 또 국민들은 고통스럽게 감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지난번처럼 카드수수료 인하하라 그래서 또 이번에는 카드노조가 나오는 이런 국가주의의 과도한 개입을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년 1년을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돼서는 생각보다 높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부담을……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금년 말까지는 95%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사실 시장에 제대로 영향을 주지 못한 것 잘 아실 것이고요. 그것이 고용부진으로 오고 그것이 소득분배 악화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8월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는 이 최저임금, 어떻게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으셔야지 내년 1년을 그대로, 29% 인상된 이 최저임금 그대로 가겠다는 그런 입장은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 답을 내놓으실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 밖에 아까 탄력근로제 논의를 빨리 마무리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근로시간 단축 부분도 단순히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또한 그 밖에 아까 탄력근로제 논의를 빨리 마무리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 근로시간 단축 부분도 단순히 탄력근로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지금 당장에 가장 시급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탄력근로 시간의 기간단위를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기업들을 제가 매주 만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만나는 데 그치지 마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제는 고집하는 것에서 점점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의 심리라고 하셨는데 시장의 심리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나는 데 그치지 마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제는 고집하는 것에서 점점 바꾸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시장의 심리라고 하셨는데 시장의 심리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양산을 서형수입니다.
후보자님, 지명 받은 지 얼마 되셨지요?
후보자님, 지명 받은 지 얼마 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11월 9일 날 됐으니까 한 20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간에 공부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셨을 텐데 새삼스럽게 자기 스스로 뒤돌아보면서 ‘아, 이건 정말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는 부분도 있을 테고 ‘아, 이것은 정말 내가 준비가 잘 됐구나. 정말 이것 자신 있다’ 이렇게 좀 갈릴 텐데 그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평가를 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일단 생각 이상으로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엄청 크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같이 모으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제가 부족한 역량을 여러 현장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가장 아프게 느꼈던 것은 저도 공직생활 33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소신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프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아프게 느꼈던 것은 저도 공직생활 33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소신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프게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은 자신 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희망의 사다리 말씀하신 것 아주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금 특히 젊은이들한테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진 것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아까 모두발언에서 희망의 사다리 말씀하신 것 아주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금 특히 젊은이들한테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진 것의 가장 큰 원인이 이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불평등, 양극화가 소득 부분도 있지만 저는 우선 자산 부분, 특히 주택과 부동산 부분에 대한 양극화와 불평등이 크다고 보는데요.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잠시 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보면 주택 시가가 4023조 원, 토지가 4835조 원, 합치면 8858조 원입니다, 지금 주택․토지 가격이. 작년에 1730조가 국민총소득입니다. 국민총소득의 5배가 넘습니다, 5.1배.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절대치만 높은 것이 아니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가액이 는 금액이 569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우리 전체 GDP의 한 3분의 1이고요. 지금 작년 한 해만 는 게 아니고 재작년에도 한 473조가 늘고 그 전에는 412조가 늘었습니다. 이 수치를 우리가 다른 소득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이 70만 개가 있고 일반 개인사업자가 한 500만 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 570만 개가 연간 벌어들이는 영업잉여가 한 449조 원입니다. 그리고 2000만 근로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임금, 급여가 655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주택․토지 가액 증가 569조하고 비교해 보면 부동산 증가액이 우리 570만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한 120조가 더 많고요, 2000만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총소득보다 한 86조 정도가 적을 뿐입니다. 이 정도의 비교에 대해서, 일단 불로소득과 노동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특히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를 보면 주택 시가가 4023조 원, 토지가 4835조 원, 합치면 8858조 원입니다, 지금 주택․토지 가격이. 작년에 1730조가 국민총소득입니다. 국민총소득의 5배가 넘습니다, 5.1배.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절대치만 높은 것이 아니고 작년 한 해 동안 이 가액이 는 금액이 569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우리 전체 GDP의 한 3분의 1이고요. 지금 작년 한 해만 는 게 아니고 재작년에도 한 473조가 늘고 그 전에는 412조가 늘었습니다. 이 수치를 우리가 다른 소득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인이 70만 개가 있고 일반 개인사업자가 한 500만 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자 570만 개가 연간 벌어들이는 영업잉여가 한 449조 원입니다. 그리고 2000만 근로자가 1년에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임금, 급여가 655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주택․토지 가액 증가 569조하고 비교해 보면 부동산 증가액이 우리 570만 사업자가 벌어들이는 것보다 한 120조가 더 많고요, 2000만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총소득보다 한 86조 정도가 적을 뿐입니다. 이 정도의 비교에 대해서, 일단 불로소득과 노동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께서 수치로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수치를 보니까 그런 절박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현재 한 1조 7000억 정도 되는 걸 정부에서 낸 안 같으면 한 4000억 정도 더 걷겠다는 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전체 절대가액이나 부동산 가액 전체 증가 폭을 보면 사실은 형평성 문제뿐만도 아니고 실제적인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OECD 국가들하고,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보유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도 종부세하고 관련되어서 저희가 좀 더 강화된 내용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소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늘까지도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 인상보다는 그런 쪽으로 현재 보유세에 대한 방향이나 철학을 바꿔서 어떤 조세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도 보유세를 좀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세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엄용수입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후보자께 작년의 소위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홍남기 후보께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부는 재임 시절에 내가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문건을 통화를 하기 전에 직접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후보자께 작년의 소위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홍남기 후보께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부는 재임 시절에 내가 작성한 문건이 맞다’고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문건을 통화를 하기 전에 직접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봤나요, 안 봤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발견된 문건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수석비서관회의라고 있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 결과가 포함이 돼 있다, 기자가 그 수석비서관회의 결과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제가 작성한 게 맞냐고 물어봤고요.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는 기획비서관이 배석을 해서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미션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직접 본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부는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요, 일부……
왜? ‘그 기록을 내가 한 적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문건을 내가 작성한 게 맞다고 하는 것은 후보자가 직접 그 문건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가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도 발견이 됐는데 이 회의 결과는 저보고 작성을 했습니까 물어서 ‘제가 그것을 작성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메모를 해서 문서화를 한 것은 내가 기록한 게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작성한 문건의 일부가 맞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요……
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내가 작성했다고,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석비서관회의에는 기획비서관 한 명만 배석하고 다른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록한 게 맞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기록한 사실이 있다는 거지 그때 그 문서 전체가 그 당시의 문서가 맞다고 인정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요.
그리고요 그러면 후보께서 그 기록에 대해서 혹시 검찰이나 또 청와대로부터 확인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그리고요 그러면 후보께서 그 기록에 대해서 혹시 검찰이나 또 청와대로부터 확인한 절차가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제가 사실 확인을 해 줬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검찰 쪽에 문건을…… 기획비서관이 정말 수석비서관회의를 맡은 게 맞냐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줬습니다.
확인을 할 때 그 문서를 봤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에는 기획비서관의 자필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문서를 봤는데 그 당시의 문서가 어느 정도 됐나요, 확인한 문서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전체는 보지 못하고 몇 건만 봤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
본인이 기록한 것만 봤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는 저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록한 것만 봤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전체를 확인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다른 건은 제가 보지도 못했고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하면서 확인에 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대외적으로……
그게 굉장히 민감하고 재판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내가 확인을 함으로써 과거 같이 다니던 동료들이나 또 상사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제가 일부러 대외 언론에 발표한 게 아니고요 언론에서 저보고 작성한 게 맞냐라고 확인이 왔는데 다른 안건이면 저도 확인할 수가 없지만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는 오직 저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그것은 제가 작성했다고 말한 것 이외에는……
거짓말하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확인을 별도로 후보자께 함으로 해서 새로운 증거로서 채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지요. 일반적으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든지 확인을 소극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동료로서는 의리가 굉장히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부러 대외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요 기자께서 그것을 제가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보충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그동안에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책기조를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경제 이 기조 유지되는 거 맞아요?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자료상으로 보면 그동안에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책기조를 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경제 이 기조 유지되는 거 맞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조대로……
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기조는 걸개그림으로만 남고 내용은 이미 말 머리를 돌린 지 꽤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소득주도성장은 수정 보완하고 경제 활력과 경제 구조조정에 주력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제일주의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에서 반드시 해야 될 방향이고요.
혁신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께서 소득주도성장이 뭐가 잘못됐냐 하실 때 최저임금과 52시간제 이야기했어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이 정부가 유일하게 한 게 그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일반 복지는 보수 정부에서 다 했던 겁니다. 유일하게 한 두 가지가 잘못됐으면 다 잘못된 거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실패를 인정하세요, 아예.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 말씀 듣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공약 유지된다고 해서 희망고문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하겠다 하니까 왜 공약 안 지키냐 이렇게 비판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책임 전가하면서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묻겠습니다. 주 40시간에다가 12시간 잔업을 허용하는 주 40시간제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냥 공약 유지된다고 해서 희망고문하시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소득주도성장을 계속하겠다 하니까 왜 공약 안 지키냐 이렇게 비판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책임 전가하면서 공격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묻겠습니다. 주 40시간에다가 12시간 잔업을 허용하는 주 40시간제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52시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52시간이 2004년……
2003년이지요. 적용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2003년 7월입니다.
15년 됐어요. 그 법 통과된 이후에 그 법이 무력화된 지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무력화된 지가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또 속도 조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5년 동안 무력화했다가 이번에 정상화했는데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것을 급격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 삼아서 지금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어요, 올해 2월 달에 통과됐는데. 내년부터 시행되고 중소기업은 20년도에 한단 말이에요. 탄력근로시간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3개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조정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그걸 검토해서 22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안을 내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됐어요. 그 사회적 합의를 민주노총이 깼습니까, 정부가 깼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제 삼아서 지금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어요, 올해 2월 달에 통과됐는데. 내년부터 시행되고 중소기업은 20년도에 한단 말이에요. 탄력근로시간제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3개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조정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그걸 검토해서 22년까지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안을 내자 이렇게 사회적 합의가 됐어요. 그 사회적 합의를 민주노총이 깼습니까, 정부가 깼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폭력이라든지 이거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정부가 오히려 노사정이 합의해서 입법화해 놓고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공약 후퇴시킨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책임 전가를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정치공세다, 그건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폭력이라든지 이거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봐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정부가 오히려 노사정이 합의해서 입법화해 놓고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공약 후퇴시킨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책임 전가를 민주노총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정치공세다, 그건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가야 된다, 최저임금을 올려 가야 된다는 방향……
탄력근로시간제만 이야기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52시간 근무제는……
얼마나 더 시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52시간 근무제가 이번에 되면서 그 틀을 갖다가 변경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된 것 자체가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 탄력 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거는 저는 큰 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구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면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 탄력 근로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대해서 그와 같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거는 저는 큰 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회적 합의를 구하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사회적 합의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사회적 합의라면 노사정이 약속한 거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 줘야 되는 거예요. 여야가 의견 차이가 있어도 몇 개월씩 국회를 문 잡고 있으면서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열흘 만에 결론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국회에서 밀어붙이겠다, 이게 사회적 합의를 위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닙니다. 정부도 이번에……
탄력근로시간제는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1800시간 이하로 하는 그런 나라에서 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OECD 평균보다 지금 360시간 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육료만 주면 애 키울 수 있습니까?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고 애 낳아도 저녁 시간에 데리고 와서 케어할 수 있어야지. 저출산 대책하고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는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탄력근로기간을,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좀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도 필요한 업종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든가 또는 손실되는 임금에 대한 어떤 보전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측면은 얼마든지 정부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나 더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하나 더 한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회적 약자를 잘못했을 때는 물론 지적을 해야 되지만 자신들이 공약을 파기해 놓고……
이제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합의를 깨 놓고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 그거는 저는 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심 위원님, 오후에 좀 더 하시지요.
자제분들 비정규직으로 해서 장시간 저임금으로 결혼 못 하고 애 못 낳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그 취지 말씀은 저도 아주 깊게 새기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말 소신을 얘기하라면 저는 52시간제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이와 같이 특별하게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유연성은 발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계에서도 좀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정말 소신을 얘기하라면 저는 52시간제 틀은 그대로 가면서도 이와 같이 특별하게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유연성은 발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계에서도 좀 대승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기준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청문회가요 어쨌든 우리 경제정책 그리고 경제현안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적 청문회가 되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청문회가요 어쨌든 우리 경제정책 그리고 경제현안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적 청문회가 되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뭐 여러모로 다 질문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 이런 걸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 다행히 후보자께서 크게 위반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도 이것은 아마 정책적 부분의 청문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수장 후보자로 임명되신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수장 후보자로 임명되신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도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럴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다만 1년 반 동안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정부부처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같이 내다보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이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풀고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기획력하고 그다음에 조정능력 이것이 아마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그래서 아마 후보자께서 후보자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기획이나 조정, 예산, 재정 등 이런 다방면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부분들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지고 경제 전반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는 기대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포용적 성장이라고 말씀 많이 하지요, 세계적 흐름이고. 포용적 성장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어쨌든 기획이나 조정, 예산, 재정 등 이런 다방면의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나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런 부분들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지고 경제 전반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는 기대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포용적 성장이라고 말씀 많이 하지요, 세계적 흐름이고. 포용적 성장의 의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하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갖자, 두 번째는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이 2개가 결합된 성장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국민 각계각층에 균등하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것이 배분되는 것을 말씀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국회에 오셔 가지고 시정연설 그리고 이번의 G20 회의에서도, 정상회담에서도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그리고 포용적 성장은 우리나라의 핵심 화두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께서도 포용적 경제는 IMF의 최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강연하셨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불평등한 세계경제를 타개하는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 부분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대외 리스크, 이러한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양극화 격차가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정말 필요한 정책적 기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되시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저성장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대외 리스크, 이러한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양극화 격차가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포용적 성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 데 정말 필요한 정책적 기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되시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혁신성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저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지고 가야 될 두 가지 큰 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속도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제가 주력을 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제가 아무리 표현해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공기처럼 경제의 어떤 환경에 골고루 번져 있어야 될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서 공정경제는 저는 다른 분들도 크게 이견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정경제가 제대로 쭉 성과 있게 가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올렸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취지가 경제에 잘 반영이 돼서 활력을 되찾고 포용성이 강화되도록 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경제는 제가 아무리 표현해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공기처럼 경제의 어떤 환경에 골고루 번져 있어야 될 기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서 공정경제는 저는 다른 분들도 크게 이견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정경제가 제대로 쭉 성과 있게 가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올렸던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취지가 경제에 잘 반영이 돼서 활력을 되찾고 포용성이 강화되도록 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이 세 축을 정말, 아까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좀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해서 투자시켜서 가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장이 되시면 꼭 그렇게 해서 이 나라 경제에 정말 희망을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심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양산갑구 출신 윤영석 위원입니다.
홍남기 후보자님, 전문 경제관료로 성장해 오셔 가지고 부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중한 만큼의 철저한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가 아주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도그마식의 경제정책을 펼쳐서 상당히 지금 국가경제가, 멀쩡했던 국가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용, 투자는 참사 수준이고 또한 소비나 수출도 내용을 보면 특히 수출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효과를 빼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엄중한 실정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원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볼 때에 2017년까지만 해도 30만 개 이상 전년 대비 증가하던 것이 현 정부 이후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2018년 1월 이후에 10만 개 이하로 급전직하하지 않습니까?
홍남기 후보자님, 전문 경제관료로 성장해 오셔 가지고 부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우선 축하드립니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엄중한 만큼의 철저한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부가 아주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인 도그마식의 경제정책을 펼쳐서 상당히 지금 국가경제가, 멀쩡했던 국가경제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인식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용, 투자는 참사 수준이고 또한 소비나 수출도 내용을 보면 특히 수출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효과를 빼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엄중한 실정인데 이러한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원인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볼 때에 2017년까지만 해도 30만 개 이상 전년 대비 증가하던 것이 현 정부 이후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2018년 1월 이후에 10만 개 이하로 급전직하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이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 자체가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예스맨을 경제부총리로 임명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앞서 기업의 지불 능력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2019년도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정 구조를 수정하겠다’ 그런 정도의 답변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기대 이하의 답변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우리 경제에 잘못된 악영향을 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 대해서 뭔가 대전환하겠다는 소신을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우리 경제에 잘못된 악영향을 준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 대해서 뭔가 대전환하겠다는 소신을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13년 전에 있었던 주5일근무제 당시의 자료를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2004년도에 주5일근무제가 도입될 때 지금보다 더 크게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변하시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 당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면 그것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것을, 경제사령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한 소신을 밝혀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은 아까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취지는 옳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시정하겠다 이러한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은 아까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취지는 옳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시정하겠다 이러한 정책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 지난 3분기의 가계동향조사를 보셨을 겁니다. 최상위 20%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하고 최하위 20%의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지표로 보여지는 5분위 배율은 5.52로 11년 만에 최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 점점 갈수록 더, 11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소득 양극화라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알맹이 있는 모두발언도 없고 답변 과정에 의지도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신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평가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어정쩡하게 1년 하시다 또 그만두시면 아마 역대 최악의 부총리로 기록되시리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빈부격차 지표로 보여지는 5분위 배율은 5.52로 11년 만에 최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 점점 갈수록 더, 11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소득 양극화라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알맹이 있는 모두발언도 없고 답변 과정에 의지도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신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평가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어정쩡하게 1년 하시다 또 그만두시면 아마 역대 최악의 부총리로 기록되시리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직원들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위원님도 동의하시겠습니다만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단이 이미 돼 있어야지요. 부총리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진단된 결과를 가지고 모두발언을 해야 되고 지금 기업인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것이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5분위 배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 원인이 뭔가를 곰곰이 진단을 해 봤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에 의한 영향도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분위의 소득이 감소한 것에는 1분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도 반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1분위 분들이 일자리에서 많이 밀려난 것도 있고요. 또 1분위 가구주의 평균 나이가 63세입니다. 대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분들이 1분위의 가구주다 보니까 굉장히 소득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최저임금 측면에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이분들의 일자리,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노후의 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갈래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의 속도가 빨랐다면 저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5분위 배율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 원인이 뭔가를 곰곰이 진단을 해 봤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에 의한 영향도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분위의 소득이 감소한 것에는 1분위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도 반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1분위 분들이 일자리에서 많이 밀려난 것도 있고요. 또 1분위 가구주의 평균 나이가 63세입니다. 대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한 분들이 1분위의 가구주다 보니까 굉장히 소득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최저임금 측면에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이분들의 일자리,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라든가 또는 노후의 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갈래로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의 속도가 빨랐다면 저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정리하시지요.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를.
위원님,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주신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대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면 저희가 12월 달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안을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면 저희가 12월 달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안을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유승희입니다.
홍남기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과방위에 있을 때 과기부차관으로서 거기 앉아 계셨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기대를 가져 봅니다.
우선은 옥스팜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론 불평등이 감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수준은 아직 낮지만 그 노력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홍남기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가 과방위에 있을 때 과기부차관으로서 거기 앉아 계셨는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기대를 가져 봅니다.
우선은 옥스팜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경제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물론 불평등이 감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수준은 아직 낮지만 그 노력은 세계 최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와 같은 평가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주셨습니다마는 유사한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 평가를 강조하다 보면 자꾸만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옥스팜의 지적은 저는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정책의 방향이 포용성장정책의 방향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착지점을 갖고 말씀하시는 그 자신감은 저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게 견지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과기부차관 하실 때는 보면 늘 답변이 이렇게 명백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명백하게 경제성장정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성장을 극복하는 하나의 도구로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과기부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혁신성장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들이 이제는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보여 줘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포용성장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까?
한편으로는 저성장을 극복하는 하나의 도구로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과기부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혁신성장의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숙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특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들이 이제는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보여 줘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포용성장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모두 부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혁신성장과 관련돼서 아주 브로드하게 총괄적인 쪽으로 어프로치하지 않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정책을 저희가 만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력 제조 업종들이 어떻게 첨단기술과 융합되어 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신산업과 창업 쪽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세세한 분야를 저희가 좀 찾아보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성장의 방향을 바로잡고 또 성과를 내고 동시에 포용성장의 패러다임을 정말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데 포용성장 패러다임 중의 하나가 기본소득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까지 확보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재부가 좀 더 확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포용성장의 정책 방향에 맞게 이 부분을 좀 연구를 진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자세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인지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KDI를 포함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갖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사실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채택해서 주는 나라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좀 연구 결과를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지자체에서 이른바 서울시라든지 또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을, 청년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직불제를 기본소득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것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이런 시도를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도 역시 지금 연구 검토하는 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구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00조를 넘을 것으로 되고 있고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대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서민경제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600조를 넘을 것으로 되고 있고 최근에 금리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대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서민경제 압박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저희가 한 590조로 알고 있습니다. 한 600조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부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취약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혹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면밀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속도감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남갑 이종구 위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원팀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중에서는 ‘청와대 말 잘 듣는 바지사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셔야 할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있지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홍남기 부총리가 ‘원팀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중에서는 ‘청와대 말 잘 듣는 바지사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국무위원후보자께서는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셔야 할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있지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부동산 과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가격 급등세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다 이거예요. 특히 부산․울산 이런 데까지도 지금 거래가 끊기고 있다, 이런 실정이에요. 아까 크게 넓게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크게 그야말로 넓게 보는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된다. 시장을 죽이면 뭐 합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도 줄이고 있고 금리 인상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의 주택건설시장이라는 것은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 중의 하나예요. 부동산시장이 죽으니까 연관 기업들이 다 불황에 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만 그런 게 아니라 건축자재업 이런 게 다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지.
더군다나 재건축시장도 지금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이렇게 인력시장도 또 죽어 있고 골목상권도 또 이렇게 죽어 있고. 시장을 살리는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큰 효과 중의 하나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분들은 또 임금을 더 올려 달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악순환 아닙니까? 이 악순환의 트랩에 지금 걸려 있다고요. 그러한 것을,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소득주도성장도 그대로 하겠다, 52시간 그것도 그대로 하겠다, 지금 김동연 장관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김동연 장관도 비슷한 얘기 했다고, ‘한 1년 지나면 경기 나아질 것이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내년 6월 하반기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장관 하지 마세요. 뭔가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지금 경제가 불황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도 줄이고 있고 금리 인상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의 주택건설시장이라는 것은 전후방 효과가 큰 산업 중의 하나예요. 부동산시장이 죽으니까 연관 기업들이 다 불황에 빠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만 그런 게 아니라 건축자재업 이런 게 다 지금 엉망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지.
더군다나 재건축시장도 지금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이렇게 인력시장도 또 죽어 있고 골목상권도 또 이렇게 죽어 있고. 시장을 살리는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진짜 걱정스러운 것은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큰 효과 중의 하나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코스트푸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비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면 노동자분들은 또 임금을 더 올려 달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악순환 아닙니까? 이 악순환의 트랩에 지금 걸려 있다고요. 그러한 것을,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소득주도성장도 그대로 하겠다, 52시간 그것도 그대로 하겠다, 지금 김동연 장관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김동연 장관도 비슷한 얘기 했다고, ‘한 1년 지나면 경기 나아질 것이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내년 6월 하반기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장관 하지 마세요. 뭔가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지금 경제가 불황이라는 것 인정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상당히 둔화 국면이라는 것은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통계청에서도 발표하고 각종 연구기관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다, 불황 국면에 들어가 있다,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니, 불황 국면이라고 안 받아들이면 그 정책도, 그러면 불황에 대한 대책 이게 안 나오겠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것은 또 경기 침체를 규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어야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분기도 그렇고 지지난 분기도 그렇고 1%, 0.6%를 성장을 했는데 경제수장이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다만 경제팀은 제가 경제위기라는 인식감을 갖고 아주 엄중하게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경기 침체라는 것은 또 경기 침체를 규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되어야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분기도 그렇고 지지난 분기도 그렇고 1%, 0.6%를 성장을 했는데 경제수장이 ‘지금 경기 침체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다만 경제팀은 제가 경제위기라는 인식감을 갖고 아주 엄중하게 대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NATO 정권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NATO, 노 액션 토크 온리(No Action, Talk Only)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액션이 없다고, 액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NATO, 노 액션 토크 온리(No Action, Talk Only)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액션이 없다고, 액션이.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액션을 확실하게 제시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주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지명자님, 축하드립니다.
얼마간은 또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총리실에서도 그렇고.
지명자님, 축하드립니다.
얼마간은 또 같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총리실에서도 그렇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언론보도나 또 국회에 보낸 답변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임 후보자의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이런 것 같아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성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러면 지금 후보자의 대체적인 큰 경제정책의 콘셉트는 이렇게 현 정책을 유지하면서 속도 조절하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닙니다.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 요약하면서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가지 축의 방향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몇몇 정책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우려들은 저는 보완하면 보완하는 대로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서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몇몇 정책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우려들은 저는 보완하면 보완하는 대로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속도 조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 가지 정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저임금에 대한 것하고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어떤 속도 조절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한테 좀 알려 줘야 돼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3년 내 1만 원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기 내 1만 원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임기 내 1만 원으로 가려면 2020년에 또 9.9% 정도나 9% 정도가 올라야 돼요.
지난 대통령선거 때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3년 내 1만 원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기 내 1만 원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임기 내 1만 원으로 가려면 2020년에 또 9.9% 정도나 9% 정도가 올라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이걸 속도조절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하신 것의 그 내용은, 그러면 임기 내 1만 원에서도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요.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구조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2020년도부터는 지불능력이라든가 시장수용성, 경제 파급 영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감안돼서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퍼센티지와 금액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또 중요하고 그렇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리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고용부가 받아들여서 고시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방식에 있어서 최임위도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 같은 것을 하부 위원회로 만들고 그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표와 아까 말한 시장수용성이라든가 지불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런 정도 구간이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겠다는 구간 설정을 하고, 그 옆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 구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이원적인 방식을 최임위에서 한번 내부적으로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정 구조를 좀 바꿔 보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답변서를 보내 줬어요. 그러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단위시간 확대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몇 개월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주신 겁니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답변서를 보내 줬어요. 그러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단위시간 확대가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몇 개월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답변을 주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물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6개월과 1년이 같이 다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도를 볼 때 일단은 6개월 정도 먼저 완화하는 것이 수용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다만 그것은 경사노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표 한번 봐 주십시오.
저 표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현재까지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최저소득층 1분위, 파란색이 고소득층입니다. 쭉 같이 가고 있지요? 5분위 소득이 올라가면 1분위 소득도 올라가고 쭉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십시오.
저때가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2009～2010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빨간색 1분위 소득은 저렇게 5분위 소득보다 조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저런 상황에서도.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최근 소득 현황을 보면 금년 1/4분기 와서 저렇게 8%, 7.6%, 7%,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저렇게 소득이 1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2003년 통계 작성 이후에 1분위와 5분위 소득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금년 들어와서 특히 이렇게 고소득층은 올라가고 저소득층은 내려가는 것이 전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표 한번 봐 주십시오.
저 표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현재까지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최저소득층 1분위, 파란색이 고소득층입니다. 쭉 같이 가고 있지요? 5분위 소득이 올라가면 1분위 소득도 올라가고 쭉 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표 보십시오.
저때가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2009～2010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빨간색 1분위 소득은 저렇게 5분위 소득보다 조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저런 상황에서도.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최근 소득 현황을 보면 금년 1/4분기 와서 저렇게 8%, 7.6%, 7%,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저렇게 소득이 1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2003년 통계 작성 이후에 1분위와 5분위 소득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금년 들어와서 특히 이렇게 고소득층은 올라가고 저소득층은 내려가는 것이 전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얘기지 저는 전 정부에다 전부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1분위만 소득이 줄어든 게 아니라 2분위도 저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분위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를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전소득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은 19.9%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22.6%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부 정책의 실패에 상당히 근거하고 있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1분위만 소득이 줄어든 게 아니라 2분위도 저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분위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를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이전소득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은 19.9%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22.6%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부 정책의 실패에 상당히 근거하고 있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사실 1분위가 저렇게 소득이 줄어든 것은 고용이…… 특히 1분위에 계신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으로 있었던 1분위 분들이 고용시장에서 많이 밀려난 것 때문에 요인이 있었고요.
그렇지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뭐 그것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1분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6% 정도 됩니다, 물론 2분위도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과연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다음 표 보시지요.
작년에 3.1% 성장을 했는데 수출기여도가 1.6%입니다, 내수가 1.5%. 그리고 금년 3/4분기까지 우리가 2.2% 성장을 했는데 수출기여도가 1.2%입니다, 내수기여도는 1.0%.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소득층 증가로 성장이 얼마나 될 거냐,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소득층 1분위의 소득이 5.6%지만 10%로 계산을 했고 내수의 모든 성장이 민간소비에서 일어났다, 정부소비 같은 것은 다 빼고. 그래서 1분위 소득을 10% 증가했다고 가정할 때 성장기여도가 0.01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소비해도. 민간소비가 2% 성장을 견인했다 하더라도 0.0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은 기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최근 6년 동안에 중소기업이 1만 개가 나갔습니다. 대기업이 3000개의 공장을 해외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결국 일자리와 성장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6년 동안에 1만 3000개나 빠져나가고 그동안에 유턴한 기업은 50개입니다. 결국 기업에 활력을 줘야 되는데 기업이 심리적으로 모든 여건에 있어서 경제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고용도 줄어들고 성장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1분위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56% 정도 됩니다, 물론 2분위도 줄어들었지만. 그래서 과연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로 성장이 가능하겠느냐……
다음 표 보시지요.
작년에 3.1% 성장을 했는데 수출기여도가 1.6%입니다, 내수가 1.5%. 그리고 금년 3/4분기까지 우리가 2.2% 성장을 했는데 수출기여도가 1.2%입니다, 내수기여도는 1.0%.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소득층 증가로 성장이 얼마나 될 거냐,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저소득층 1분위의 소득이 5.6%지만 10%로 계산을 했고 내수의 모든 성장이 민간소비에서 일어났다, 정부소비 같은 것은 다 빼고. 그래서 1분위 소득을 10% 증가했다고 가정할 때 성장기여도가 0.01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소비해도. 민간소비가 2% 성장을 견인했다 하더라도 0.0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것은 기본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음 표 보여 주십시오.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최근 6년 동안에 중소기업이 1만 개가 나갔습니다. 대기업이 3000개의 공장을 해외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결국 일자리와 성장은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6년 동안에 1만 3000개나 빠져나가고 그동안에 유턴한 기업은 50개입니다. 결국 기업에 활력을 줘야 되는데 기업이 심리적으로 모든 여건에 있어서 경제를 할 만한 여건이 안 되니까 고용도 줄어들고 성장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하고 같이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소득주도성장에서 1분위가 과연 소득을 올려서 얼마만큼 성장 기여가 있겠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1분위에게 소득을…… 1분위나 2분위에게 소득기반을 좀 보강해 주자 하는 취지는, 일차적으로는 소득의 불공평을 좀 해소하고 양극화 해소하자는 게 가장 큽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소득주도성장에서 1분위가 과연 소득을 올려서 얼마만큼 성장 기여가 있겠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에 의해서 1분위에게 소득을…… 1분위나 2분위에게 소득기반을 좀 보강해 주자 하는 취지는, 일차적으로는 소득의 불공평을 좀 해소하고 양극화 해소하자는 게 가장 큽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분배와 복지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요. 분배․복지 문제로 봐야 되는데 성장의 문제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후보자, 좀 짧게 답변하시고요.
좀 정리하시자고요.
좀 정리하시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수기반으로 인해서 성장기여도만 따지기에는 저는 너무 작은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이 이런 기반을 통해서 내수도…… 물론 소득기반도 강화해 주지만 1․2분위에 대한 소득기반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갈등비용도 좀 줄어들고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자본도 고급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다 성장에 기여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내수기반으로 인해서 성장기여도만 따지기에는 저는 너무 작은 범위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이 이런 기반을 통해서 내수도…… 물론 소득기반도 강화해 주지만 1․2분위에 대한 소득기반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갈등비용도 좀 줄어들고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자본도 고급화되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다 성장에 기여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더 충분한 논의를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먼저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 병역 문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병역 신체검사 세 번 받았지요?
먼저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 병역 문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병역 신체검사 세 번 받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신체검사 85년 3월 판정이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현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신체검사 86년 12월에 만성간염으로 병역면제 받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당시 신분은 뭐였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행정사무관시보였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한 것이 85년 11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외양으로 보면 행정고시 합격 전 신체검사에서는 1급으로 현역 입영 대상이었고 그 후 신체검사에서 만성간염으로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체검사, 만성간염으로 병역면제 받는 그 신체검사 때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서를 들고 가셨습니까?
세 번째 신체검사, 만성간염으로 병역면제 받는 그 신체검사 때 만성간염이라는 진단서를 들고 가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만성간염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진단서도 가져왔고 군병원에서도 검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86년 12월이지요?
그게 86년 12월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 전에 행정고시 합격할 때 86년 11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85년 11월입니다.
85년 11월 그 전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신체검사 서류 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거기에 간은 문제없는 것으로 서류가 나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문제없는 게 아니라 간질환 질병이 없다 뿐이지 간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성 활동성 간염은 아니었던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비활동성이었습니다.
그러면 85년 11월경에는 간염이 만성 활동성이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러면 고시 합격한 이후에 신체검사를 했을 때는 병무청에 만성 활동성 간염의 진단서를 들고 가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자, 그렇다면 당시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만성 활동성 간염에 걸린 사람은 공무원 채용이 안 됐어요. 당시 규정이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무청에 들고 간 ‘나 만성간염을 앓고 있습니다’라는 그 진단 서류를 당시 총무처나 재정부나 시보로 근무하는 근무처에도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만성간염에 걸려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85년 11월 달에는 당연히 건강진단서를 냈습니다. 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동성이었으면 제가 공무원도 못 됐습니다. 그런데 비활동성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은 됐고요.
그다음에 86년 12월 달에는 그때 검사 규칙상 6개월 이상 간의 이상이 확인돼서 만성간염으로 확인되면, 그 당시에는 만성간염에 대한 치료약도 없지만 또 전파력이 있어서……
그다음에 86년 12월 달에는 그때 검사 규칙상 6개월 이상 간의 이상이 확인돼서 만성간염으로 확인되면, 그 당시에는 만성간염에 대한 치료약도 없지만 또 전파력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성간염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성간염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성간염일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기도 어렵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비활동성이면 가능합니다, 기준상.
그러니까 만성간염으로 판정받은 게 86년 12월이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 시점에 공직사회에, 주무부처에 ‘저 만성간염 걸렸습니다’라고 보고한 적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만성간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공무원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요컨대요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만성간염 때문에 군대를 안 갔는데, 만성간염이면 공무원 근무하기 어려운데 진단 서류는 신체검사 받을 때는 내서 만성간염으로 면제받고 또 그 이후로는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는 만성간염임을 부서에 내서 휴직 신청한 적 있어요?
만성간염 때문에 군대를 안 갔는데, 만성간염이면 공무원 근무하기 어려운데 진단 서류는 신체검사 받을 때는 내서 만성간염으로 면제받고 또 그 이후로는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는 만성간염임을 부서에 내서 휴직 신청한 적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만성간염을, 그때가 이미 공무원으로 있을 때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니, 제 얘기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때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가, 만성간염으로 병역면제 받았을 때가 이미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그때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가, 만성간염으로 병역면제 받았을 때가 이미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만성간염을 앓고 있고 병역면제를 받았어요. 만성간염이라는 게 치료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러면 해당 부처에 ‘제가 신체검사를 해 보니까 만성간염이 나왔으니 휴직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신고를 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병역상의 검사 기준하고 공무원 검사 기준하고 달랐습니다.
기준 다른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휴직을 할 정도로…… 같은 시점이잖아요, 만성간염을 앓고 있는 게. 휴직을 신청할 정도로 아팠던 것은 아니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 적당한…… 정말 정확한 사유에 의한 병역면제인지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병역면제를 받을 정도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시 규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왜 고시 합격하고 또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정상적인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시 규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은 왜 고시 합격하고 또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위원님, 좀 짧게 정리를 해 주시지요.
만성간염이라는 것을 제시해서 휴직 신청을 하거나 혹은 규정에 따른 조치는 없었고 신체검사 때만 그러한 만성간염을 제출해서 신체검사 때 병역면제를 받았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1년부터 83년까지 제가 첫 번째 신검을 받을 때는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무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폐결핵 치료를 하고 다시 와라’ 해서 무종 판결을 받았고요. 81～83년도까지 결핵 치료를 하면서 제가 간염이 있다는 것을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간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 85년도에 현역 처분을 받고, 85년도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간 항원이 또 발견이 되고…… 그 당시에는 간 치료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간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86년도에 간염으로…… ‘만성간염이면 병역 처분이 변경된다. 이것은 처분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는데 상황이 그때 간염이 법정전염병이었고 전파력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81년부터 83년까지 제가 첫 번째 신검을 받을 때는 폐결핵을 앓고 있어서 무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폐결핵 치료를 하고 다시 와라’ 해서 무종 판결을 받았고요. 81～83년도까지 결핵 치료를 하면서 제가 간염이 있다는 것을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간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 85년도에 현역 처분을 받고, 85년도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간 항원이 또 발견이 되고…… 그 당시에는 간 치료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간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86년도에 간염으로…… ‘만성간염이면 병역 처분이 변경된다. 이것은 처분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는데 상황이 그때 간염이 법정전염병이었고 전파력이 많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했냐는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는 집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후보자도 이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저 나름대로 진단서를 제출해서 검사를 받고 했는데 그 결과는 병무청에서 판단을, 군에서 판단을 하고 저는 거기에 따른 것뿐입니다.
김성식 위원님, 이제는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경기도 화성의 이원욱입니다.
그냥 짧게짧게 서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몇 개 나누어 보겠습니다.
WEF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총경쟁력지수를 15위로 냈는데 ICT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위로 냈고, 가장 낮게 나온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아시지요?
경기도 화성의 이원욱입니다.
그냥 짧게짧게 서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몇 개 나누어 보겠습니다.
WEF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총경쟁력지수를 15위로 냈는데 ICT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1위로 냈고, 가장 낮게 나온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노동시장 48위로 나왔고요. 그중에서도 노사협력은 124위, 꼴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결국에는 노동시장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 개혁 없이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힘들다,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낮게 나온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요.
후보자께서는 정규직화와 양극화 문제, 이것 2개를 단순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정규직화와 양극화 문제, 이것 2개를 단순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양극화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그렇지요. 양극화 해소가 훨씬 더 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번째 현장방문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시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퀄 양극화 해소는 아닙니다. 결국에 말하자면 공사라든가 등등 만들 때 별도의 직군 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어 가지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그냥 단순 정규직화시키고 말았지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고민할 때가 된 거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득주도성장 시행 1년을 했는데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있고…… 저는 양극화 확대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연공서열 문제가 하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업종별이나 기업별,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금융 부문에 대한 과도한 고임금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고민할 때가 된 거거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득주도성장 시행 1년을 했는데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있고…… 저는 양극화 확대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연공서열 문제가 하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업종별이나 기업별,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금융 부문에 대한 과도한 고임금 이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모두 부분에 제가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차적으로는 노동안정성을 탄탄하게 해 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안전망, 고용안전망을 탄탄하게 하고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라든가 또는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을 좀……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고용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안정성이 아니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동일노동 동일임금, 아니면 최운열 의원님은 동일노동 공정임금, 오히려 비정규직은 더 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은 결국 서구 유럽에서 사용하듯이 유연안정성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이지 한쪽에서는 고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노동유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저도 유연안정성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 노동시장의 안정성이지 노동의 안정성하고는 조금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용시장 자체의 약간 고용,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 적용……
지금 시장이 너무 견고하고 유연성이 없어 가지고, 특히 대기업이 그래 가지고 오히려 시장의 안정성, 유연성이 없어 가지고 더 걱정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요.
하여튼 시간이 다 가니까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셨는데 그 결과가 요즘에는 보도가 잘 안 돼 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 결국에는 규제를 개혁해야 그것을 통해서 투자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결과인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는 오히려 규제개혁 상황판을 만들고 규제개혁을 열심히 하고 총리실에서는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그 결과로서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가니까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드셨는데 그 결과가 요즘에는 보도가 잘 안 돼 가지고 모르겠는데, 저는 결국에는 규제를 개혁해야 그것을 통해서 투자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결과인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는 오히려 규제개혁 상황판을 만들고 규제개혁을 열심히 하고 총리실에서는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서 그 결과로서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말씀, 규제를 혁파해서 투자해서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규제개혁 상황판을 만드는 그 건하고는 저는 크게,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이 꼭 규제개혁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규제개혁 상황판을 만드는 그 건하고는 저는 크게, 왜냐하면 일자리라는 것이 꼭 규제개혁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탄력근로제를 6개월 정도로 결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계절적 산업이 있거든요. 스키라든가 이런 관광산업이라든가 계절적 산업에 대해서는 6개월 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1년제 탄력근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탄력근로제를 6개월 정도로 결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계절적 산업이 있거든요. 스키라든가 이런 관광산업이라든가 계절적 산업에 대해서는 6개월 가지고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1년제 탄력근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과 1년 둘 다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미리 결정해서 제시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고 경사노위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협의를 해서, 저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해야 이것이 작동될 때 강력하게 작동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원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는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달성군 출신 추경호 위원입니다.
홍남기 후보자님, 우선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홍남기 후보자님, 우선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감사합니다.
이번 경제부총리 교체 인사는 문재인 정권 1년 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고 사람을 바꾸어서 기존 정책도 좀 바꾸고 침체된 경제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 서민경제를 좀 나아지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사람 바뀌어도 정책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러면 인사 뭐 하려고 했나 이런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는 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청와대 여당 민노총 참여연대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력 있게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소신이 있음을 입증하고 국민들께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테니까 두루뭉술한 알 듯 말 듯한 질문 답변은 피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떠나는 부총리와 차별화되는 정책이나 스타일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사람 바뀌어도 정책 전혀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러면 인사 뭐 하려고 했나 이런 비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는 경제 활력을 회복시킬 확실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청와대 여당 민노총 참여연대에 휘둘리지 않고 결단력 있게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소신이 있음을 입증하고 국민들께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테니까 두루뭉술한 알 듯 말 듯한 질문 답변은 피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떠나는 부총리와 차별화되는 정책이나 스타일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1기 경제팀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제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집행해서 성과 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전임 부총리도 가끔 곤혹스러웠습니다. 청와대의 참모, 여당 등에서 주요 정책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수준에 있어서 ‘부총리 패싱’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후보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임 부총리도 가끔 곤혹스러웠습니다. 청와대의 참모, 여당 등에서 주요 정책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수준에 있어서 ‘부총리 패싱’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후보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지난 지명됐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경제팀장으로서 책임지고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를 몇 번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정책실장하고도 그런 식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면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사례가 한두 번 반복되면 청와대에 항의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나면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사례가 한두 번 반복되면 청와대에 항의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감히 직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결국은 취약계층 소득을 높이자고 한 것인데 소득분배는 최악입니다. 일자리 상황 최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결국은 취약계층 소득을 높이자고 한 것인데 소득분배는 최악입니다. 일자리 상황 최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실패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정책효과가 나오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것 하나하고……
그러면 지금 그대로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내년 하반기 되면 정책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정부가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해 왔던 것이 지표에 반영되면……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되면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100% 나타나는 것보다 저는 그 정도 되면……
상당히 나타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 왜 바꿨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 그냥 가면 되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을 바꾸어서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정책은 안 바뀌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정책이 안 바뀐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구조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포용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속도를 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마 국민들께서 다 듣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지금 벌써 두 차례, 약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10.9% 시행됩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내년 1년은 그냥 끌고 가야 되지요?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지금 벌써 두 차례, 약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10.9% 시행됩니다. 대책 있으십니까? 내년 1년은 그냥 끌고 가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내년도에 올라가는 10.9%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일단 1월 1일부터 그대로 실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 우리가 평균 재임기간이 약 1년, 1년 6개월이라고 보면 1년 동안은 10.9% 최저임금 인상, 2년간에 걸친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저항해 볼 수도 없고 그냥 1년 동안 그 틀에 매여서 가다 보면 성과가 안 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한가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10.9%가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부총리는 와서 기존 정책의 틀에서 그냥 단순히 집행할 것이 아니라 뭔가 큰 정책의 변화를 줘야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것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특별조치를 하든지 해서 임금 인상 보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10.9%가 내년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부총리는 와서 기존 정책의 틀에서 그냥 단순히 집행할 것이 아니라 뭔가 큰 정책의 변화를 줘야 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것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특별조치를 하든지 해서 임금 인상 보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올라가는 임금을 갖다가 적용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별조치법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법체계에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대신 정부가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을 같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와 함께 제가 위원님께 한 가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하게 한 2년 정도 25% 전후해서 이렇게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잘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년도에 10.9%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 과거처럼 그렇게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출신의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감사합니다.
내정자께서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경제부총리로서 확정이 되면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특히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계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470.5조 원이지요?
내년도 예산안이 470.5조 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져야 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절벽이나 소득양극화 또 산업구조의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해서 혁신성장, 특히 고용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절벽이나 소득양극화 또 산업구조의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해서 혁신성장, 특히 고용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9.7%로 확장 재정정책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9.7%로 확장 재정정책으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세금 퍼 주기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정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재정건전성 관련해서는 사실 두 가지 지표로 제가 볼 수 있는데 관리재정수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인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재정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정부부채, D2라고 그러지요, 그것도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굉장히 낮은 편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국채 발행 규모가 얼마였지요? 관리 잘되고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올해 28.8조 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채 발행 한도를 잡은 것이 올해 초가 28.8조 원이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러면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실제 발행할 것으로 보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희가 볼 때는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발행을 안 해도 세수 들어온 것으로 커버가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5조 정도는 발행을 하지만 한 13조～14조 정도는 발행을 안 해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교적 건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국가부채 부담도 굉장히 높은 편이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제가 기억하기에 예전에 보면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한 때 한 30조가량의 국가부채를 발행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현재 국가부채에 대한 발행 실적과 관계해서 본다면 비교적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 정책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크게 2개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민간의 영역이 있고 또 공공의 영역이 있습니다. 민간의 영역 같은 경우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 완화나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민간 투자를 크게 촉진시키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채용을 확대한다라든가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일자리 창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 정책인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크게 2개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민간의 영역이 있고 또 공공의 영역이 있습니다. 민간의 영역 같은 경우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 완화나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민간 투자를 크게 촉진시키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청년채용을 확대한다라든가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인데 이 부분이 저는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문에서 공공부문이 마중물로 또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어떻게든지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특히 공공 분야……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공공에서 이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나 취약계층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계속 확대할 생각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확대돼서 반영돼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에 대해서 단기알바 일자리니 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논쟁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든 덜 좋은 일자리든 다 소중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논쟁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든 덜 좋은 일자리든 다 소중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장관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랜만에 강원도 출신으로 경제부총리에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감사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들어와서 과연 부총리를 그만둘 때 명부총리, 명경제사령탑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불행한 시기에 들어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매월 경제동향이나 고용지표에 대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IMF 이후 최악의 실업률, IMF 이후 가장 긴 설비투자 감소 또 어제 뉴스에서는 중․장년층 실업률 IMF 이후 처음 미국 초월, 이런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어 보니까 아주 의지가 강하고 또 경제 운영을 조금 바꿔 보겠다는 어떤 변화의 생각이 곁들어 있어서 조금은 안도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근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원인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최악의 실업률 그다음에 고용 참사의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경기적 요인, 뭔 요인 하지만 저는 특히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수십만 개 대폭 감소한 것은 결국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어요.
혁신성장, 과거 정부에서도 다 해 왔습니다. 공정경제, 다 해 왔어요.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 중에 사회안전망 이런 등등은 과거 정부도 다 해 온 것이에요. 달라진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주 52시간의 일괄적인 적용,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 요인에 정책적인 미스가 있다, 시장수용성이 부족하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한 측면이 있다라고 후보자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부총리는 이것부터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모두발언하신 것 보면 최저임금 체계를 한번 개편해 보겠다, 내년에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추경호 간사도 말씀하셨고 저도 예결위에서 그 얘기를 총리 상대로 질의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6.4% 최저임금 인상됐고요, 내년에 팔점……
지금 언론을 보면 매월 경제동향이나 고용지표에 대한 통계가 나올 때마다 IMF 이후 최악의 실업률, IMF 이후 가장 긴 설비투자 감소 또 어제 뉴스에서는 중․장년층 실업률 IMF 이후 처음 미국 초월, 이런 부정적인 기사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들어 보니까 아주 의지가 강하고 또 경제 운영을 조금 바꿔 보겠다는 어떤 변화의 생각이 곁들어 있어서 조금은 안도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근본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원인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최악의 실업률 그다음에 고용 참사의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경기적 요인, 뭔 요인 하지만 저는 특히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수십만 개 대폭 감소한 것은 결국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아니면 설명될 길이 없어요.
혁신성장, 과거 정부에서도 다 해 왔습니다. 공정경제, 다 해 왔어요.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 중에 사회안전망 이런 등등은 과거 정부도 다 해 온 것이에요. 달라진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노동시간 주 52시간의 일괄적인 적용,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 요인에 정책적인 미스가 있다, 시장수용성이 부족하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한 측면이 있다라고 후보자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부총리는 이것부터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 보면, 모두발언하신 것 보면 최저임금 체계를 한번 개편해 보겠다, 내년에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추경호 간사도 말씀하셨고 저도 예결위에서 그 얘기를 총리 상대로 질의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6.4% 최저임금 인상됐고요, 내년에 팔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10.9%……
또 10.9%지 않습니까? 합해서 29%예요. 내년 10.9% 인상을 조정해야 됩니다. 조정을 하려면 부총리께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됐지만 국회의 특별 입법을 통해서 무효화하고 가장 적절한 인상률이 뭔지에 대해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 다 도와줘요, 무효로 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것부터 손을 대야 되는데 금년에 10.8% 인상해 가지고 일자리가 소위 최저임금 민감업종, 옆에 계신 김광림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도․소매업, 숙박업, 경비 여기서 지금 30만 개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내년에 10.9% 되면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면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그것이 부총리가 해야 될 일이고 부총리가 교체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럴 듯하게 하셨지만 과거의 김동연 경제팀과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손을 못 댄다고 그런다면…… 이제 대한민국 부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 똑같은 질문이, 비판이 반복될 겁니다. 말씀하세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그것이 부총리가 해야 될 일이고 부총리가 교체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럴 듯하게 하셨지만 과거의 김동연 경제팀과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손을 못 댄다고 그런다면…… 이제 대한민국 부총리는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는, 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 똑같은 질문이, 비판이 반복될 겁니다.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지금 주로 1분위의 소득 분배가 악화된 걸 갖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보건대 분명히 최저임금에 의한 영향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1분위층의 소득이 악화된 것은, 사실 1분위 그룹의 특성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 나이가 63세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가구주가 41.4%입니다. 주로 1분위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노동시장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시장 바깥으로 밀려 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악화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같은 처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도 저희가 만들어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만 1분위층의 소득이 악화된 것은, 사실 1분위 그룹의 특성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 나이가 63세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가구주가 41.4%입니다. 주로 1분위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노동시장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시장 바깥으로 밀려 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이 악화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같은 처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도 저희가 만들어 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년도 10.9%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 지금 법체계 하에서는 10.9%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같이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9%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로서는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또 토론합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기 군포시갑 김정우입니다.
부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임명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부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임명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중심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사람중심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중심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사람중심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전의 정책이 물적자본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인적 중심으로, 사람중심 경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이것이 잘 압축돼 있는 표현이 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 그렇지요?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논의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보면 의제가 사람중심의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제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논의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보면 의제가 사람중심의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제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특히 경제 주체 간의 신뢰, 정부와 민간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특히 경제 주체 간의 신뢰, 정부와 민간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보면 ‘우리는 신뢰 증진을 위한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를 다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와 민간 간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와 민간 간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래서 부총리가 바뀌었다고 정부의 기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이제까지 몇몇 위원님이 저보고 정책기조를 바꾸라는 주문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고요. 다만 그와 같은 정책을 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되고 문제점으로 우려가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현 김동연 부총리로 대표되는 1기 경제정책팀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시고 어떻게 향후에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기 팀이 1년 반 정도 동안에 새로운 정책 프레임을 안착시키는 데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1년 반이 지나서 경제지표에 나타난 것처럼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데 더딘 측면하고 실질적으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한계였고 좀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1기 경제정책팀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패키지로 전체를 다 봤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지 않나,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과 관련되어서 인상률 문제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인상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산입범위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또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이러한 노동 관련 문제를 전체를 놓고 패키지로 국민께 비전을 제시하시면서 전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향후에 이런 모습으로 갈 것인데 그중에 이번에는 이 분야를 터치하고 다음에는 어떤 분야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구해서 국민께 향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전체적인 국민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을 보여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지적하신 생각하고 제가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관련된 사안들이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논의되면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차를 두고 달리 논의가 됐다는 것이 저도 약간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사안이 저는 우리 경제팀 내에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약에 이 직책에서 직분을 수행하면 경제팀이 원팀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또는 서로 같이 논의되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도 경제팀에서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약에 이 직책에서 직분을 수행하면 경제팀이 원팀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또는 서로 같이 논의되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도 경제팀에서 논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감사합니다.
특히 저와는 아마 86년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같이 연수를 받았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더 각별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차관을 넘어서 장관 자리에 가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에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아마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원팀으로 한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 주도권은 장관에게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경제팀이 원팀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에 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과거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아마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원팀으로 한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 주도권은 장관에게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지명받은 이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의지는 확실히 경제 문제는 경제팀이 주도권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경제팀이 주도권을 가져야 되지만 그중에서도 경제부총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김수현 정책실장하고도 몇 번 만나서 일단 그런 의지를 같이 표현했고 서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느 자리에 계셨습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느 자리에 계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정책조정국장하고 대변인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요.
기획재정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박근혜정부에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때는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요, 그 이후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고 남북관계를 파탄 냈고 거기에다가 경제까지 망친 정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경제적 평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평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경제적인 성과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도도 있었고 또 성과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박근혜정부 같은 경우에 4대 개혁을 하면서도 그 개혁이 결국 결실을 못 맺고 중간에 마무리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한계로 비판을 받지만……
다만 박근혜정부 같은 경우에 4대 개혁을 하면서도 그 개혁이 결국 결실을 못 맺고 중간에 마무리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한계로 비판을 받지만……
물론 후보자께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를 망친 박근혜․이명박 정부보다도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더 안 좋은 것이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경제를 망친 박근혜․이명박 정부보다도 왜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더 안 좋은 것이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과거에 보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오면서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1%p 정도씩 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잠재성장률이 조금 하향 조정되면서……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것 자체도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면피성 발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어제 제가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제 연구 포럼에서 카이스트 채수찬 교수를 발제자로 모시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채수찬 교수의 발제 발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했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정경제 부분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혁신경제는 무개념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인 듯하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했던데 그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오늘 청문회를 앞두고 제 연구 포럼에서 카이스트 채수찬 교수를 발제자로 모시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채수찬 교수의 발제 발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했을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정경제 부분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혁신경제는 무개념이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인 듯하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했던데 그 견해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먼저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다면 아까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에 달리 갔던 측면이 있지만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든가 생계비를 절감해서……
아니, 거기서 이런 발제 내용이 나왔던 것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도입했건만 오히려 지금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내년에 개선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후보자께서 기대한 대로.
그러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했던 듯한 그런 의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펼친 결과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망 문제를 떠나서?
그러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했던 듯한 그런 의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펼친 결과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망 문제를 떠나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지표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정책적 효과가 작동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을 모두 최저임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도식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제 발제는 최저임금만을 지목한 것은 아니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강화해서 해 온 부분도 있고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면……
하나만 묻고 이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의 불평등이라든가 양극화라든가 계층 사다리가 서로 단절돼 있는 이런 것을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1년 반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 왔다, 저는 이것은 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속도가 빨라서 시장이 흡수하기에는 여력이 부담이 됐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로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속도가 빨라서 시장이 흡수하기에는 여력이 부담이 됐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경제는 자신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을 봤던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경제 주체들께서, 새롭게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부총리를 통해서 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새롭게 심기일전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 그 태도로 우리 경제를 진두지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도 잘 규정이 되어 있지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도 잘 규정이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헌법 23조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122조 같은 경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법적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법적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헌법에 기반한 측면도 있지만 개발이익 환수법이라든가 또는 토지 보상법, 재건축 부담금법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서, 법적 테두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헌법 개정 얘기가 논의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저는 헌법의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념과 관련돼서 헌법에 그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의견처럼 아마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규정을 두는 것이 토지공개념을 실현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중과규정을 둔 것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취지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개념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보면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과하게 줘서 오히려 세입 기반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다주택 수요를 오히려 권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과하게 줘서 오히려 세입 기반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다주택 수요를 오히려 권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사업자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정부가 혜택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는 세제혜택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도 여러 가지 있고 또 일부 부작용도 있어서 금년도 9월 달에 저희가 부동산대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은 좀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로 가야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모든 주택임대사업자들을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을 시켜야지요. 그다음에 임대기간이 길면 지금 법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을 주고 임대기간이 짧으면 정상 과세를 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적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의무등록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임대주택사업자를 아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의무화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정책을 검토할 때 부작용 측면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의무화했을 경우에 임대료가 혹시 급등하지 않을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등록의무제는 1, 2년의 동향을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정책을 검토할 때 부작용 측면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의무화했을 경우에 임대료가 혹시 급등하지 않을까 또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는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등록의무제는 1, 2년의 동향을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9․13 부동산대책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시장이 반응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때 9월 부동산대책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메시지가 굉장히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방향이 맞았다고 보고 앞으로 이와 같은 기조를 당분간은 견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홍남기 후보자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홍남기 후보자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제 아침 새벽에 예산실의 서기관 한 분이 과로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응급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고, 아마 부총리께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제가……
부총리님, 제가……
후보자.
권성동 위원이 후보자라고 해야 된다네요.
후보자님,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한 청문요청서와 또 모두발언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전임 김동연 부총리 때는 청와대에서 청문회를 요청하면서 목적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킬 사람으로 적임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등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데 핵심을 이룰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두발언을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분석해 보니까 김동연 1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 소득주도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도 없었어요. 내건 것은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렇게 했고 취임사에도 없고 그 후에 소득주도성장이 나오면서 장하성 실장하고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양쪽을 다 쓸어안으면서 공정경제를 넣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오늘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제가 순서나 내용을 면밀히 한번 보니까 전임 부총리나 이런 데서 지금까지 해 오던 정책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정책 변화가 읽혀진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모두발언을 굉장히 신경 쓰고 간부들하고 삼사 회독하면서 몇 번 정리를 했을 텐데 보니까 순서가 혁신성장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공정경제는 한 줄 이렇게 나오는데 답변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보면 ‘혁신성장은 속도를 내야 되고 소득주도성장은 보완이 돼야 되고 공정경제는 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취임사 쓰고 모두발언하고 했지만 굉장히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죽 늘어진 설명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는 것도 전 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가 첫 번째고 구조개혁이 두 번째고 이렇게 보면 전부 혁신성장에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상당히 의식한 모두발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국민들이 해도 되겠습니까?
후보자님,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한 청문요청서와 또 모두발언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선 전임 김동연 부총리 때는 청와대에서 청문회를 요청하면서 목적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킬 사람으로 적임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등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데 핵심을 이룰 적임자다’ 이렇게 해서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두발언을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분석해 보니까 김동연 1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 소득주도성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사에도 없었어요. 내건 것은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 이렇게 했고 취임사에도 없고 그 후에 소득주도성장이 나오면서 장하성 실장하고의 관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양쪽을 다 쓸어안으면서 공정경제를 넣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는데, 오늘 부총리의 모두발언을 제가 순서나 내용을 면밀히 한번 보니까 전임 부총리나 이런 데서 지금까지 해 오던 정책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전부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당히 정책 변화가 읽혀진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모두발언을 굉장히 신경 쓰고 간부들하고 삼사 회독하면서 몇 번 정리를 했을 텐데 보니까 순서가 혁신성장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공정경제는 한 줄 이렇게 나오는데 답변 과정이나 내용에 있어서도 보면 ‘혁신성장은 속도를 내야 되고 소득주도성장은 보완이 돼야 되고 공정경제는 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취임사 쓰고 모두발언하고 했지만 굉장히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 부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죽 늘어진 설명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는 것도 전 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가 첫 번째고 구조개혁이 두 번째고 이렇게 보면 전부 혁신성장에 관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 강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소득주도성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상당히 의식한 모두발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국민들이 해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 모두발언을 거의 제가 쓰다시피 했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이 조화를 이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 때 저는 혁신성장에 속도 내는 것이 일단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되찾고 또 경제 구조개혁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일부러 저도 혁신성장을 먼저 넣었고요. 그 이어서 소득주도성장도 추진해 나가되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이 조화를 이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처한 엄중한 경제 상황을 볼 때 저는 혁신성장에 속도 내는 것이 일단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력을 되찾고 또 경제 구조개혁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일부러 저도 혁신성장을 먼저 넣었고요. 그 이어서 소득주도성장도 추진해 나가되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잡으셨고요.
또 내용 중에 상당히 여러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게 ‘경제는 심리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보조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다가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 보탤 것은 하시는 동안에 역사에서는 이기고 자리 보신에서는 지는, 손해 보는 그런 부총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용 중에 상당히 여러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게 ‘경제는 심리다’ ‘정책은 타이밍이다’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보조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다가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 보탤 것은 하시는 동안에 역사에서는 이기고 자리 보신에서는 지는, 손해 보는 그런 부총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주 가슴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보충질의에……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보충질의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유승민 위원님.
위원장님,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부총리후보자이고 아직 부총리가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기재부 공무원들이 제가 눈으로 대충 세도 한 열다섯 분 정도가 뒤에 계시는데 배석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신분에 물론 청문회 준비를 기재부 공무원들이 도와주는 것은 맞겠지만 지금 저리 뒤에 앉아 있는 게 저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기재부 공무원들은 물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답변을 드리거나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호 부총리나 최경환 부총리가 후보자 시절에 각각 모두 13명씩 지원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의 사례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호 부총리나 최경환 부총리가 후보자 시절에 각각 모두 13명씩 지원인력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의 사례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간단히 하시지요.
제가 간사라서 그리고 여러 번 청문회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후보자께서 결심하실 부분이에요. 사실은 뒤에 사람들이 있어 봐야 후보자한테 아무 도움도 줄 수도 없고 또 후보자가 그 이야기 듣고 답변하실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은 빨리 수용해서 실무진들 각자 위치에서, 설사 밖에서 보좌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노트를 할 일이 있으면 하는 게 맞지 뒤에는 맞지 않다, 이것은 몇 명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보자께서 빨리 결심하시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간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됐고, 지금 추경호 간사님이 지적한 것처럼 뒤에 계신 과장들이 다 자료 준비할 것도 아니고 필수인원들만 제외하고 밖에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우 간사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역대 관례적으로 행정지원인력이 13명씩 해서 해 왔으면 관례대로 하는 것이지 왜 자꾸 관례를 여기서 변경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관례라고 할 것도 없고 뒤에 보니까 주요 과장들이 다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저게 행정지원인력이지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후보자가 뒤에 계신 분들이 다 필요하지 않으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하면서 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뒤에 배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그다음 번, 그다음 번, 그다음 번 분들도…… 이제까지는 12명 내지 13명이 배석을 해 왔습니다. 명단도 다 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배석을 안 하면 그다음에 이런 관례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 이외에는 저는 뒤의 분들 답변 보조 없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것 하면서 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뒤에 배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면 그다음 번, 그다음 번, 그다음 번 분들도…… 이제까지는 12명 내지 13명이 배석을 해 왔습니다. 명단도 다 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배석을 안 하면 그다음에 이런 관례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것 이외에는 저는 뒤의 분들 답변 보조 없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후보자 말씀도 포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요. 하지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후보자지요.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 검증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의지 또는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의 공무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달리 부총리하고 부처의 주요 공무원이 간담회를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아마 이 과정을 부처에서도 국회방송 보면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새로 되실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일할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관례도 그렇고 그럴 필요도 있기 때문에 뒤에 배석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후보자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요. 하지만 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후보자지요.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 검증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의지 또는 정책방향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이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처의 공무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달리 부총리하고 부처의 주요 공무원이 간담회를 가질 필요도 없잖아요. 아마 이 과정을 부처에서도 국회방송 보면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새로 되실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같이 일할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관례도 그렇고 그럴 필요도 있기 때문에 뒤에 배석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뭐, 위원님……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제가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관례라고 할 것도 없는 거고 뒤에 배석자 몇 명 있고 없고가 무슨 관례입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얘기이고 이런 것 갖고 논쟁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하시고요.
부끄럽다니요?
그만하시지요, 이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첫 순서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1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입니다.
첫 순서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 유명했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인데요.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맞지 않다. 사회안전망을 강화시켜야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거의 잘 이해를 못 하고 우선 비판부터 하는구나,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복지 확충하는 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가장 주요한 3대 과제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고 소득주도성장을 비판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국회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세 가지의 주요한 분야 그리고 세부 정책과제가 지금 몇 가지지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세 가지의 주요한 분야 그리고 세부 정책과제가 지금 몇 가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한 스무 가지 정도가 됩니다, 스물두 가지.
스물두 가지입니다, 스물두 가지. 그렇습니다.
정확히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정확히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중에서는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 한 10개쯤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굉장히 준비 시간이 걸려서, 준비기간이 늦어져서 늦어지고 있는 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아니면 예산이 확보돼서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게 8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당연히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가야 하고 또한 기재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자꾸 엉뚱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요. 앞서 오전의 어떤 야당 위원님이 ‘금년이 IMF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악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앞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자꾸 엉뚱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요. 앞서 오전의 어떤 야당 위원님이 ‘금년이 IMF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악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실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IMF 이후에 최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업률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요. 2016년에 3.7%였고요. 2017년에도 3.7%, 그리고 금년에는 3.5%입니다. 오히려 0.2%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최고의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양산을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아까 1분위 소득 악화 문제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통계청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밝혔다시피 ‘모집단과 표본통계 방식이 바뀌어서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치를 가지고 계속 악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설령 그러면 악화됐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1분위 소득이 악화됐는데 아까 그 자료를 봤더니 그중에서 가장 악화된 게 이전소득은 오히려 나아졌고 근로소득이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업률 통계를 확인해 봤는데요. 2016년에 3.7%였고요. 2017년에도 3.7%, 그리고 금년에는 3.5%입니다. 오히려 0.2%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최고의 실업률이라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양산을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아까 1분위 소득 악화 문제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통계청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밝혔다시피 ‘모집단과 표본통계 방식이 바뀌어서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치를 가지고 계속 악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설령 그러면 악화됐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1분위 소득이 악화됐는데 아까 그 자료를 봤더니 그중에서 가장 악화된 게 이전소득은 오히려 나아졌고 근로소득이 가장 악화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악화되면 대책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일자리를 만드는……
최저임금 올려야 되는 게 대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근로소득이 악화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악화됐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사실 해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맞지 않는 거지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의 실질적인 문제가 왜 지난 통계랑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지를 지난번 통계청에서도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탓 이렇게 하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의 탓을 확대, 과장, 재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 최고라는 주장도 가짜 뉴스이고 이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과 이게 관계가 있느냐 그러려면, 이게 지금 현재 고용률 문제나 이런 문제가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난 대선 때 5당 대선후보가 전부 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이 사회적인 합의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최저임금 탓 이렇게 하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의 탓을 확대, 과장, 재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실업률 최고라는 주장도 가짜 뉴스이고 이런 게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과 이게 관계가 있느냐 그러려면, 이게 지금 현재 고용률 문제나 이런 문제가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지난 대선 때 5당 대선후보가 전부 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이 사회적인 합의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로 잘못됐다면 이렇게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지난 대선 때 1만 원 공약한 것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하고,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당은 이렇게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이치가 맞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겠는데 지난 대선 때까지 1만 원 시대를 같이 공약해 놓고 지금은 다 모든 게 최저임금 탓이다 이렇게 공략해 대는 것은 적어도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의 요인이라는 것이고 이 양극화를 해소해 가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의 세부과제가 훨씬 많은데 자꾸 소득주도성장 탓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자전거의 앞바퀴라면 혁신성장은 자전거의 뒷바퀴고 공정경제는 이것을 연결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이 자전거에 엔진을 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남북경협 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점검을 했는데 남북경협 사업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양극화가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최대의 요인이라는 것이고 이 양극화를 해소해 가는 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제대로 시행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정책의 세부과제가 훨씬 많은데 자꾸 소득주도성장 탓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이 자전거의 앞바퀴라면 혁신성장은 자전거의 뒷바퀴고 공정경제는 이것을 연결하는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은 이 자전거에 엔진을 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기재부에서 남북경협 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점검을 했는데 남북경협 사업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전략도 만들고 사업도 구상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달라고 예전에 요청을 했었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남북경협 사업이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해 가지고 보고서들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 막상 우리 정부 부처에는 철도, 도로를 연결하면 우리 경제적인 효과, 실질적으로 거기 지하자원에 활용을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 뒷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기재부에 근무를 안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근무할 때도 남북경협과 관련돼서는 꾸준히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남북경협을 위한 기본전략 같은 작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도에 남북경협이 제재만 풀리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내년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작업에 속도 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보니까 남북경협을 위한 기본전략 같은 작업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도에 남북경협이 제재만 풀리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도 내년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작업에 속도 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남북경협 사업의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초조사나 기초자료들을 잘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언론에는 어디 관광자원에 4조 원 투자하면……
정리해 주시지요.
연간 40조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게 죽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우리 정부 부처가 이런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주된 정책, 핵심 정책으로 채택한 나라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름이 소득주도성장은 아니지만……
어디 어디가 그렇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름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다 국가의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득주도성장, 소득이 성장을 주도한다 이 말이지요? 소득이 주도해서 성장을 이끌어 낸다 이 말인데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했던 분인데 투자주도성장, 수출주도성장이라는 말은 경제학에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경제학계의 핵심 이론인가요? 주된 이론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취지를……
ILO에서는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자산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세 가지로 갈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를 포괄하기 위해서 임금주도성장이라고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레토릭을 바꾼 겁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
그렇다면 소득이 성장을 이끌어 낸다, 뒤집어졌지요? 성장이 소득을 이끌어 내는 거지요? 성장의 결과가 소득을 나타내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소득주도성장……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마차가 앞에 있고 말이 뒤에 있는 꼴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도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GDP 계산할 때요 뭔가 생산해야지 GDP가 올라가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산하지 않고도 GDP가 올라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분배하면 GDP가 올라갑니까?
분배하면 GDP가 올라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
안 올라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간접 경로를 통해서, 아까 분배를 해서 저소득……
한참을 돌아서 그런 효과를 미칠지는 모르지만 분배가 성장을 이끌어 낸다라는 얘기는 경제학에서 들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재분배가 GDP를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이론이 아니라 정치 도그마가 되어 있어요. 제발 이 도그마에서 벗어나시고 미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정부의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성장전략이 아닙니다. 혁신성장으로 성장을 이루고 소득주도성장은 또……
소득주도성장이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곁들여져 있는 상황인데.
KDI에서도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기조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KDI에서도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기조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그것도……
성장보다도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KDI도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탈원전 주장하면서 원전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지요? 우리나라가 탈원전 주장하면서 원전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선진국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탈원전, 원전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국에 가서 우리 것 사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희가 소위 탈원전을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작업은 한 60년, 두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작업이고요.
탈원전도 에너지전환정책이라고, 그것도 레토릭이에요. 그렇게 초점을 피해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OECD 국가들도 많이 저희와 같은……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경제학에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지요? 그러면 임금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수요가 감소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경제의 일반 논리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논리,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이 올라갑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득이 올라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저소득층과 낮은 계층 사람들의 소득 기반이 올라가고 소득 기반 올라간 것이 저는……
여기에서 계속 살아남은 사람은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해고된 사람은 아예 통계에서 빠져 버립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효과 때문에 지금 곳곳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실업률이 증가하고 비명이 들리고,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가장 단순한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대로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협력,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합니까?
자, 남북경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제협력,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현재는 대북제재 조치가 있어서 경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경협이라면 경제협력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지요? 투자를 하면 과실이 생기는 거지요? 북한에서 과실이 생기면 그게 송금이 됩니까? 투자 과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 정도로 남북경협이 본격화 될 시작에는 그게 같이 보완장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2조 4000억 정도 차관을 줬는데도 그 차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2조 4000억 정도 차관을 줬는데도 그 차관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 숫자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원리금 쌓인 것만 해도 2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투자 과실 송금이 보장이 되지 않는데 경제협력이 됩니까? 경제협력입니까, 경제지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이제까지 상당히 역점을 뒀던 것은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에 방점이 있었고요.
경제지원이지요? 경제협력이 아닙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남북 간에 경협이 본격적으로 되면……
따라서 경협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경제지원이라고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경제원조라고 하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대북제재가 풀리면 저는 남북 간에 경협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보장장치까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자께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제재 상황이 변하면 경협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비핵화가 진전 안 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핵화 진전이 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내달에 북미 정상회담도 또 얘기가 있고 해서 저는 차곡차곡……
비핵화 진전이 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차곡차곡 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진전에 나섰습니까?
위원님 좀 마무리를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바로 그런 시각이 지금 외눈박이 시각, 눈감고 있는 시각이에요. 당달봉사의 시각입니다. 북한은 전혀 비핵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비핵화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거짓말, 진짜 그게 가짜 뉴스입니다.
이제는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고요.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혁신성장 강조를 많이 하신 것으로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굉장히 시급……
어떤 정책으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를 들면 저는 기존 주력업종에 대해서는 ICT라든가 첨단기술을 접합해서 좀 더 경쟁력……
정부가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업종을 정해 가지고 거기를 도와주고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혁신성장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하고 규제개혁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후보자 스스로도 오늘 모두발언에서 노동과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후보자께서 오늘 말씀 중에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임금과 근로조건 측면에서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임금……
그러면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장관을 지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박근혜정부 때 그때 노사정 합의를 다 해 놨다가 막판에 두 가지 때문에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새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희는 일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는 기능적인 유연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기능적인 유연성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를 들면 이제까지의 임금체계가, 상당히 연공서열식으로 한 것이 이제까지 장구한 30～40년간의 임금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직무급에 해당되는 그런 임금구조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후보자께서 지금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겠다 이러시면서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손을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시로 하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니, 가장 중요한 예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노동유연성을 확대하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금 임금 쪽의 구조개혁과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저는 두 가지를 일단 해 보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그것을, 단위 기간을 한 6개월 탄력근로 하는 그것 말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거하고 또……
지금 후보자께서 그 정도의 정책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일단 중점을 두고자 한다는 얘기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든가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경제팀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을 위해서 또 중요한 규제 혁파, 이것은 예를 들면 빅이슈 스몰이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영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규제를 뭘 철폐를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한 것이 금년도에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한 거고, 후보자가 부총리가 되어 가지고 이 수많은 규제 중에 뭘 철폐를 하겠다, 나는 이런 규제는 철폐를 하겠다 이런 것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도 규제는……
아니,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 보시라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저희는 사례 하나로 하나로 하면 끝이 없어서……
좋아요. 오늘 상공회의소에서 의원님께 드리는 상의리포트 국회의원실에 다 전했어요.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해서 그동안 수도 없이 논의해 온 의료를 포함해서 서비스발전 기본법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왔어요. 이것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저는……
할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를 포함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의료 포함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후보자의 소신을 듣는데 우리 정치권 핑계 대지 마시고, 의료 포함해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2012년 7월 달에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국장 때 냈습니다.
그래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17만 4000명 뽑고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만드는 것은 계속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부총리 되시면 이것, 이 정책 계속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특별히 그것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17만 4000명, 이것 완전히 순증으로 추가로 더 뽑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계속하시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중에서 상당 부분은 자연증가분입니다.
아니요, 17만 4000개 확인해 보세요. 자연증가분 포함 안 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매년 느는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17만 4000명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묻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그대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한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이런 거 그대로 하면서 무슨 혁신성장을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아까 희망의 사다리를 젊은이들한테 드리겠다 이랬는데 공무원 17만 4000명 뽑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드는 게 이게 무슨 희망의 사다리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일자리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후보자께서, 제가 아는 어떤 서울 공대 교수는 이런 것 하지 말고 디지털 혁신인재를 100만 명 양성하자, 그런 것 혹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하는데 공무원, 공공부문 사람 뽑을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디지털 혁신인재를 100만 명을 양성을 하자…… 문재인 정부가 남은 3년 반 동안 그런 것 하는 게 혁신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전환할 생각이 없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전환이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아니, 지금 공무원을 17만 4000명 뽑는다고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지역 지방도시 학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현장 가 보셨다면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17만 4000명 중에서 뽑겠다는 것이 일반직 공무원을 뽑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아요. 저도 소방이나 환경이나 필요한 공무원은 뽑으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17만 4000명을 이렇게 대 놓고 뽑아 가지고, 이것 완전히 철밥통을 국민 세금으로 나중에 연금까지 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시겠다는 게, 이게 후보자의 말을 들어 보면 뭐가 바뀔 거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전혀 안 바뀔 거 같은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2013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에서 2년 10개월이라는 아주 긴 기간을 근무하셨어요, 그렇지요?
2013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박근혜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에서 2년 10개월이라는 아주 긴 기간을 근무하셨어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하셨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요. 박근혜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후보자는 몇 점이라고,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평가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승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두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전북도 새만금 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새만금에 공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게 전북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요. 김천에서 합천, 진주, 통영,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울산광역시의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또 서울은 도봉산에서 포천시로 연결하는 전철 7호선 연장 또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는 서울하고 접하고 있는 도시 중에 지하철이 없는 유일한 도시인데요, 5호선 연장 사업 그리고 충북에서 강원으로 연결하는 강호선, 그게 결국 목포 광주 이렇게 죽 연결이 돼서 호남하고 강원 쪽하고의 축을 연결하는 철도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실제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를 하면 B/C 평가를 해 보면 평가가 안 나와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기재부 쪽에서, 17개 시도가 요구한 예타 면제 사업은 한 30건 정도 됩니다, 광역지방정부만. 기초 시군구까지 합하면 엄청 많고요. 한 30건 정도가 넘고 사업비는 총합 한 6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국토균형발전 가산점을 주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공동 발전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를 맡게 되시면 예비타당성,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실제 추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우리 후보자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를 하면 B/C 평가를 해 보면 평가가 안 나와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기재부 쪽에서, 17개 시도가 요구한 예타 면제 사업은 한 30건 정도 됩니다, 광역지방정부만. 기초 시군구까지 합하면 엄청 많고요. 한 30건 정도가 넘고 사업비는 총합 한 60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국토균형발전 가산점을 주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공동 발전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께서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를 맡게 되시면 예비타당성, 예타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예타 관련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하나는 예타를 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다리다가 사업을 못 하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타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경제적 타당성이 안 나오는 지역에는 계속 사업을 할 수 없고 어차피 그런 예타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두 가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예타 면제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저희 기획재정부가 여러 부처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예타 면제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내부적으로, 저희 기획재정부가 여러 부처와 같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지방정부를 많이 순회해서 면담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청취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시․도지사들 또 시장․군수․구청장들, 구청장은 아닙니다만 주로 시장․군수들이 시도 지방정부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예타 면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커서 저 개인 생각 같아서는 시도에서 건의한 두세 개 중에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기획재정부 입장이 있겠지요.
어쨌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숙원 사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후보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시․도지사들 또 시장․군수․구청장들, 구청장은 아닙니다만 주로 시장․군수들이 시도 지방정부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예타 면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커서 저 개인 생각 같아서는 시도에서 건의한 두세 개 중에서 좀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기획재정부 입장이 있겠지요.
어쨌든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타 면제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숙원 사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후보자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 10월 30일에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고 최근 정부 입법으로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19개 부처, 66개 법률, 571개의 사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건데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면 그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국무조정실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면 그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국무조정실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일반 지방정부의 행정하는 분들이 생각하기도 그렇고 실제 기획재정부가 가장 많이 재정분권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 내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는 입장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을 하셨는데 그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재정분권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기대치에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부총리를 맡으시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장을 하셨는데 그때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재정분권 로드맵이 나와 있는데 면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기대치에 굉장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부총리를 맡으시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철학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지난번에 10월 30일 날 기재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조율한 것을 제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1단계 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10월 30일 날 발표를 드렸고요. 2020년부터 적용되는 2단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 부처 간에 이 2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저는 재정분권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저희 기획재정부가 아무래도 예산권도 갖고 있고 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2단계 재정분권 검토 작업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역점을 둬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 부처 간에 이 2단계를 논의하는 것이 저는 재정분권의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중간에 저희 기획재정부가 아무래도 예산권도 갖고 있고 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번 2단계 재정분권 검토 작업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역점을 둬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군구가 226개거든요. 17개 시도인데,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 사실은 자체 세수로 인건비를 충당 못 하는 기초지방정부가 80여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이 워낙 많이 어렵고요.
사실은 계속해서 정보와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획기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이나 지방분권정책 또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런 내용을 제대로 추진 안 하면 지금보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그게 중앙정부를 운영하는 데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 맡으시면 재정분권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의 그 경험을 살려서 정말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정보와 사람과 돈이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획기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이나 지방분권정책 또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런 내용을 제대로 추진 안 하면 지금보다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커져서 그게 중앙정부를 운영하는 데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총리 맡으시면 재정분권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 하실 때의 그 경험을 살려서 정말 지방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우리 경제지표의 하락, 경제침체에 관한 문제점 중에서 구조개혁이 잘 안 되었다고 지적하셨지요. 역대 정부 마찬가지예요. 인정해요. 구조개혁 중에서 가장 더딘 부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나는 당연히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아까 유연성 얘기를 했더니 다른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인 쉬운 해고, 파견제도, 그다음에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스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기피하고 그리고 외국의 기업들이 유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노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최근에 유성기업의 조폭노조 사태, 민노총의 막무가내 행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무기력한 공권력,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 이것은 기업의 공분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요 부총리 되시면, 친노조 정부인 문재인 정부만이 이 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회예요. 하세요. 지금 일부 보니까 여당 대표께서 민노총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 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혁신성장의 중요한 그거예요. 출발이에요.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꼭 부탁합니다, 진짜. 노조개혁․노동개혁 되어야 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아까 유연성 얘기를 했더니 다른 얘기를 하는데, 합리적인 쉬운 해고, 파견제도, 그다음에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고 시스템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기피하고 그리고 외국의 기업들이 유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노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최근에 유성기업의 조폭노조 사태, 민노총의 막무가내 행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무기력한 공권력,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 이것은 기업의 공분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요 부총리 되시면, 친노조 정부인 문재인 정부만이 이 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회예요. 하세요. 지금 일부 보니까 여당 대표께서 민노총만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 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혁신성장의 중요한 그거예요. 출발이에요.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꼭 부탁합니다, 진짜. 노조개혁․노동개혁 되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와 더불어 지금 이익공유제 도입이라든지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을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두고 해야 될 텐데, 경쟁 원리에 두고 해야 될 텐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좋은 얘기 하셨대요. 정부는 어디까지나 서포터이고 민간이 주요 플레이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맡겨야 되는데 정부가 지나치게 국가주의 간섭을 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예요. 시장이 왜곡되고 전부 정부에 기댑니다. 청년들까지 취직을 안 하고 지금 정부가 주는 돈 받아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총리께서 바뀌시면서 적어도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심재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 논쟁하지 않더라도 소득은 무엇의 과실입니까? 성장의 과실이에요. 과일이에요. 과실로써 나무를 만들 수 없잖아요? 성장이 나무예요. 튼튼한 나무를 내리기 위해서, 아까 기업인들 찾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친기업 정책, 친시장 정책 하겠다고 선언할 용의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총리께서 바뀌시면서 적어도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심재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소득주도성장 논쟁하지 않더라도 소득은 무엇의 과실입니까? 성장의 과실이에요. 과일이에요. 과실로써 나무를 만들 수 없잖아요? 성장이 나무예요. 튼튼한 나무를 내리기 위해서, 아까 기업인들 찾아보겠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친기업 정책, 친시장 정책 하겠다고 선언할 용의 없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력의 기본이 민간이고 정부는 서포트를 하겠다 했는데요. 그 정신을 많이……
그러니까 그 말에 따라서 꼭 친기업 정책, 친시장 정책 추구하겠다, 지원하겠다고 약속 좀 해 주시고 만일에 또 혹시나 여당의 누가 ‘삼성이 세계 일류가 된 것은 협력업체 착취해서 했다’ 그런 얘기 하게 되면 기업을 대변해서 ‘그것은 틀렸다’ 하고 변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는 심리지요. 심리라는 얘기 하셨지요? 기를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기업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탈원전 정책 여러 사람 얘기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신문 보셨지요?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갖다가 2년 만에 국민투표 59% 찬성으로 폐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결정 과정이, 추진 과정이 대만하고 아주 비슷하고 또 수급 환경이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엊그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원자력학회가 조사한 인식조사 보니까 71%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갤럽도 지난 6월 조사에 보니까 52%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야당의 얘기가 아니고 이 논란이 많은 탈원전 정책…… 지금 원전 정책 하게 되면 25조 들어갈 때 탈원전 정책 100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한다고 해서 온 저수지를 갖다가 무슨…… 거기다 또 무슨 비리까지 덮쳐 가지고 야단이 났는데 적어도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결정할 용의 없으십니까?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탈원전 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통령이 가서 원전 사 달라고 세일즈하는 것, 그거 세계가 웃고, 그거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이번 부총리께서는 이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책 전환을 건의하고 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중립적 기구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한번 물어볼 필요 없습니까?
정책의 결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정책의 수혜자, 대상, 국민, 전문가들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탈원전 정책 여러 사람 얘기했습니다마는 엊그제 신문 보셨지요? 대만이 탈원전 정책을 갖다가 2년 만에 국민투표 59% 찬성으로 폐기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탈원전 결정 과정이, 추진 과정이 대만하고 아주 비슷하고 또 수급 환경이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엊그제 다 보셨겠습니다마는 원자력학회가 조사한 인식조사 보니까 71%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한국갤럽도 지난 6월 조사에 보니까 52%가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야당의 얘기가 아니고 이 논란이 많은 탈원전 정책…… 지금 원전 정책 하게 되면 25조 들어갈 때 탈원전 정책 100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한다고 해서 온 저수지를 갖다가 무슨…… 거기다 또 무슨 비리까지 덮쳐 가지고 야단이 났는데 적어도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서 국민의 뜻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결정할 용의 없으십니까? 건의할 용의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탈원전 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통령이 가서 원전 사 달라고 세일즈하는 것, 그거 세계가 웃고, 그거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이번 부총리께서는 이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책 전환을 건의하고 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중립적 기구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한번 물어볼 필요 없습니까?
정책의 결정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정책의 수혜자, 대상, 국민, 전문가들 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2025년까지 한 6년 내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희는 2079년까지 60년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알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전혀 요지부동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사령탑이 됐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전혀 요지부동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사령탑이 됐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 위원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종부세는 강화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유지합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종부세는 강화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유지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종부세는 이미 강화하는 것으로 국회에 법이 나가 있습니다.
국회에 되어 있고, 아까 보유세와 거래세…… 보유세를 더 강화한다고 그랬지요, 거래세를 낮추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럼 그런 방향으로 나가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다음에 금년에 복지 지출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37%, 38%인가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162조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국회예정처 장기 전망에 보게 되면 2023년 국가 파산 가능성이 높다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저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이러한 포퓰리즘적 복지 예산 증가로 이렇게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고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후세에 부담이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보편적 무상복지를 일부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복지 지출 규모, 증가 속도,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고령화도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 지출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보다도 좀 빠른 편이고요. 저는 일단 저희가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분간 그렇게 빨리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후보자가 공직생활 하면서―제 후배가 되시는 분인데―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나지 않고,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제…… 어느 정부가 됐든 경제가 잘돼야 됩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 5년간 경제가 잘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부가 바뀐 거예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마부를 갖다가 다른 길로 끌어내야 돼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구렁텅이 속에서 계속 끌고 가면 안 돼. 그런 역할을 후보자가 좀 해 주시기를……
이제는 원 톱 아닙니까? 저는 청와대, 그 뭡니까? 갈등 때문에 못 했다면 이제는 원 톱이니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끝나지 않고,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경제…… 어느 정부가 됐든 경제가 잘돼야 됩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 5년간 경제가 잘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부가 바뀐 거예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마부를 갖다가 다른 길로 끌어내야 돼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구렁텅이 속에서 계속 끌고 가면 안 돼. 그런 역할을 후보자가 좀 해 주시기를……
이제는 원 톱 아닙니까? 저는 청와대, 그 뭡니까? 갈등 때문에 못 했다면 이제는 원 톱이니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 취지를 유념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오전 질의에서는 결산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에 만약에 고통이 따르면 고통 분담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함께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요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오후 질의는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점들인데 기재부를 비롯해서 경제부처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에 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구매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배정이라든가 경제정책을 보면 과거 방식에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옛날 방식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고속 성장에 따른 후유증의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올해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 기업에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삼성은 4년간 3만 명, 롯데는 5년간 7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30대 재벌 기업의 채용 관련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채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16년 고용보험 신규가입자가 7만 9000명에서 2017년에는 8만2000명으로 3000명이 늘어났는데 재취득, 그러니까 경력채용자는 21만 8000명에서 24만 6000명으로 약 3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아마 과거 정부 같으면 30대 재벌 기업을 윽박질러서 ‘왜 신규채용 안 하냐’ 막 이런 방식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변화, 이게 일종의 선진국형 고용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경력채용 규모가 신규채용보다 30대 대기업에서 무려 10배가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기술교육…… 그러니까 대기업, 앞서가는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경험을 갖고 있는 경력사원이 지금 필요한 거지요. 이런 기술교육에 대한 예산 배정을 좀 더 늘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청년 취업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벤처에서 몸을 담다가 경력직원으로 더 큰 기업으로 옮겨 가는 이런 노동시장 구조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에 흔쾌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는 것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한 것이 국가산업단지의…… 산단 재생사업, 이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재생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것도 너무 겉핥기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청년들은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근무지에 적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체육시설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청년들이 즐겁게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정책들을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에서 못 하는 것,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못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집안에 혼사나 아니면 경조사가 있었을 때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그런 것 다 챙겨 주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런 것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어떤 정책적 변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후 질의는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점들인데 기재부를 비롯해서 경제부처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에 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금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구매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배정이라든가 경제정책을 보면 과거 방식에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또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부동산 정책이 옛날 방식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또 조금 전에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른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고속 성장에 따른 후유증의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올해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각 기업에 일자리 창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삼성은 4년간 3만 명, 롯데는 5년간 7만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30대 재벌 기업의 채용 관련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래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신규채용보다는 경력채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16년 고용보험 신규가입자가 7만 9000명에서 2017년에는 8만2000명으로 3000명이 늘어났는데 재취득, 그러니까 경력채용자는 21만 8000명에서 24만 6000명으로 약 3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면 아마 과거 정부 같으면 30대 재벌 기업을 윽박질러서 ‘왜 신규채용 안 하냐’ 막 이런 방식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변화, 이게 일종의 선진국형 고용의 변화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경력채용 규모가 신규채용보다 30대 대기업에서 무려 10배가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기술교육…… 그러니까 대기업, 앞서가는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는 기술을 갖고 있거나 경험을 갖고 있는 경력사원이 지금 필요한 거지요. 이런 기술교육에 대한 예산 배정을 좀 더 늘리고 이 부분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청년 취업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벤처에서 몸을 담다가 경력직원으로 더 큰 기업으로 옮겨 가는 이런 노동시장 구조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에 흔쾌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유도해 주는 것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한 것이 국가산업단지의…… 산단 재생사업, 이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재생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것도 너무 겉핥기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청년들은 전체적으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근무지에 적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체육시설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어떤 청년들이 즐겁게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정책들을 유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소기업에서 못 하는 것, 그러니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못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집안에 혼사나 아니면 경조사가 있었을 때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그런 것 다 챙겨 주잖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런 것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유도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다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어떤 정책적 변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요구도 저는 당연히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도 흔쾌히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혹시 기획재정부장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주신 말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이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기획재정부장관 역할을 하게 된다면 지금 주신 말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이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력직 채용이 대기업에 늘고 있고 청년의 취업은 점점점점 줄고 있는데 단순하게 통계를 가지고 청년실업률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어떤 단순한 분석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선진국형 고용구조로 가는 이런 어떤 성장의 고통 내지는 발전의 고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분석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그동안에 좀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는 통계수치로 봤을 때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이것이 저는 상당히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2기 경제부총리로서 이 부분에 관한 확고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는 통계수치로 봤을 때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이것이 저는 상당히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2기 경제부총리로서 이 부분에 관한 확고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를 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그 증가율이 좀 둔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런 측면에서는 다행인데요, 일단 가계부채의 절대량이 가능한 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정부가 DSR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는 가계부채의 절대량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가계부채가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쪽에 지금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장 좋은 것은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 주도록 하는 것하고 그중에서도 가계부채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그런 대책을 지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규모 자체가 늘어나고 또 최근에 금리 인상 추세이기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취약차주에 대한 경감대책 내지는 보완대책은 저는 추가적으로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번째는 사실 가계부채가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쪽에 지금 대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가장 좋은 것은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 주도록 하는 것하고 그중에서도 가계부채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그런 대책을 지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규모 자체가 늘어나고 또 최근에 금리 인상 추세이기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취약차주에 대한 경감대책 내지는 보완대책은 저는 추가적으로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행이 지금 아주 이익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은행에도 약간의 이 가계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부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한 적 있지요?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한 적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거기 가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주미대사관에서 제가 재경관을 했는데요 주로 재정경제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가지고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작업이 거의 업무의 80～90%였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수습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셨겠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때 일단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사실 뉴욕 월가에서의 파생상품시장이 지나치게 폭발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한꺼번에 밀려서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 관련해서 사실 금융 부분이라는 것이 원래 실물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하기 위한 어떤 기능, 어떻게 보면 실물 부분이 주인이면 금융 부분이 하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금융 부분이 주인 역할을 하고…… 그렇게 다 진단을 했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 진단에 동의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금융 부분의 규모나 영역 자체를 축소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많이 됐었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토빈세를 확대해서 금융거래세 도입까지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의 그런 고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돼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G20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질서가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제도 보완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저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이전에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국제금융질서에 대해서 한국은 거의 문외한이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G20에 참여하면서 우리 정부의 보이스와 금융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쪽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국 상황을 우리가 같이 표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말 현재 우리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지요. 우리 금융부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되겠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규모가 1조 4500억 정도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외금융부채가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GDP가 한 1조 5000억이라고 보면 이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규모가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과다하다고 보시는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말 현재 우리 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부채지요. 우리 금융부채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되겠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규모가 1조 4500억 정도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대외금융부채가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전체 GDP가 한 1조 5000억이라고 보면 이런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규모가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과다하다고 보시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금 단계에서 제가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당장 표를 보고 말씀드리기에는.
그러면 표를 조금 더……
그런데 문제는 불과 작년 1년 동안에 금융자산은 2092억 달러가 늘고 부채는 2388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금융자산 자체는 29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1997년부터 한 20년간 매년 보면 경상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순대외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죽 늘어 왔는데 특별하게 작년 한 해에 대해서는 이 순금융자산 자체가 296억 달러 줄었습니다.
제가 준 원인을 보니까 신규 투자 부분하고 기왕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부채에 대해서 이것이 가격 변동, 환율 변동에 따라서 평가손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거래요인이나 비거래요인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거래요인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954억 달러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경상수지가 785억 달러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만큼 신규가 됐는데.
문제는 비거래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외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가액 변동에 따라서 늘어난 평가이익이 757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우리로 보면 금융부채입니다―이것은 평가이익이 무려 2006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손익에서 우리가 1250억 달러 적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785억 달러를 벌었던 걸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부채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손익에 따라서 1250억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 한 500억도 못 벌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자본자유화나 금융개방을 우리가 꼭 원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역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역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경상수지를 통해서 785억을 버는데 자본자유화 해 주고 금융개방을 하니까 1250억이라는 평가손익 이걸 보면 원래 우리가 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세계 금융위기 현장에 계셨다고 말씀했듯이 지금 이건 결국은 실물을 거꾸로 꼬리인 금융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불과 작년 1년 동안에 금융자산은 2092억 달러가 늘고 부채는 2388억 달러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금융자산 자체는 29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우리가 1997년부터 한 20년간 매년 보면 경상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순대외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죽 늘어 왔는데 특별하게 작년 한 해에 대해서는 이 순금융자산 자체가 296억 달러 줄었습니다.
제가 준 원인을 보니까 신규 투자 부분하고 기왕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부채에 대해서 이것이 가격 변동, 환율 변동에 따라서 평가손익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거래요인이나 비거래요인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데 거래요인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가 954억 달러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경상수지가 785억 달러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만큼 신규가 됐는데.
문제는 비거래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외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가액 변동에 따라서 늘어난 평가이익이 757억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자산―우리로 보면 금융부채입니다―이것은 평가이익이 무려 2006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가손익에서 우리가 1250억 달러 적자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785억 달러를 벌었던 걸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부채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손익에 따라서 1250억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순수하게 보면 한 500억도 못 벌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자본자유화나 금융개방을 우리가 꼭 원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역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역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경상수지를 통해서 785억을 버는데 자본자유화 해 주고 금융개방을 하니까 1250억이라는 평가손익 이걸 보면 원래 우리가 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세계 금융위기 현장에 계셨다고 말씀했듯이 지금 이건 결국은 실물을 거꾸로 꼬리인 금융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던 것이 정부가 어떤 다른 것보다도 국내의 주가 상승이라든가 또는 환율 변동 이런 걸로 인한 평가액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해는 하지요. 어쨌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통합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정책을 쓸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본자유화하고 금융개방을 한 원래 취지에서 보면 실제 우리 노동계가 땀을 흘려서 경상흑자 내놨는데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투기세력들이 와서 연간 2000억이라는, 한 해 2000억 달러 자체의 평가이익을 내 간다는 것 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라도 아까 말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든 이런 데 대한 근원적인 어떤 새로운 발상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고 또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지적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투자 문제라든가 자산의 유치력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혹시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면 한번 깊이 있게 금융 당국하고도 고민을 같이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전 주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해당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문건을 먼저 보고서 언론에 인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청와대와 교감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해당 문건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전에 문건을 먼저 보고서 언론에 인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청와대와 교감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거기서 말씀을 좀 제가 끊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물론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건이 하드카피, 그러니까 인쇄물로 출력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이관이 되고 나면…… 이관을 할 때 전자적 매체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력물이 나왔다는 그 자체는 누군가의 의도로 법 위반의 형태로 생산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관이 되면 기존에 있던 파일이 삭제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료가 출력 형태로 캐비닛에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추측을 하건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후보자께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USB 저장장치라든지 갖고 있던 것을 줘서 출력을 했거나, 그것은 물론 부인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문건이 하드카피, 그러니까 인쇄물로 출력된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이관이 되고 나면…… 이관을 할 때 전자적 매체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력물이 나왔다는 그 자체는 누군가의 의도로 법 위반의 형태로 생산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관이 되면 기존에 있던 파일이 삭제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자료가 출력 형태로 캐비닛에 나와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추측을 하건대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후보자께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USB 저장장치라든지 갖고 있던 것을 줘서 출력을 했거나, 그것은 물론 부인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삭제는 됐는데 삭제된 파일을 복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불법이지요. 불법 복원을 해서 출력물 형태로 캐비닛에 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석비서관회의에 배석을 해서 그날 논의됐던 내용을 단순히 정리․기록합니다.
제가 수석비서관회의에 배석을 해서 그날 논의됐던 내용을 단순히 정리․기록합니다.
그것은 압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을 10명의 수석한테 같이 메일로 쏴 줍니다. 왜냐하면 회의 결과를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각 수석실에만 딱 1부씩 메일이 갔기 때문에 그 메일에서, 저는 수석실에서 프린트를 해서 보관했던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요. 저로서는 딱 1부를 메일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출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는 참여정부 때도 3년 3개월, 이번에도 2년 해서 5년을 근무했는데요.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기록물을 출력 형태로 해서 누군가 대통령기록관에서 검토하기 전에, 분류하기 전에 그것을 봤다는 그 자체는 누군가 기록물법 위반 해당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기록물을 출력 형태로 해서 누군가 대통령기록관에서 검토하기 전에, 분류하기 전에 그것을 봤다는 그 자체는 누군가 기록물법 위반 해당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청와대에서 만든 자료는 국가기록물로 이관이 되는데요 사실 그게 저는 이관이 됐다고 생각……
그 판단은 기록관에서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요, 저는 이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6년 초에 미래부차관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게 이관이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병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위에 연도별로 해서 병역기피 수법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포털에 병역면제와 만성간염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1960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는 고령 면탈을 합니다. 30세 이상 넘으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세 넘을 때까지 행불을 하거나 숨는 겁니다. 그래서 면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0년대에는 1순위가 폐결핵이고 두 번째가 만성간염이고 세 번째가 관절염입니다. 당시에는 이 병 자체가 확인이 어려웠던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에 와서는 과학이 발달되니까 체중 감량이라든지 또는 정신질환 위장이라든지 무릎 수술 이런 쪽으로 기피 수법을 썼다고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그런데 후보자의 병역기록카드를 보면 자료와 같이 1980년도부터 해서 86년도까지, 면제받을 때까지 있는데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해서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네 번 연기를 했습니다. 80년도, 81년도, 82년도, 84년도. 그다음에 83년도에는 비활동성 폐결핵을 이유로 해서 징병 처분이 또 연기가 되는데 85년도에는 이게 그 당시에는 간염이 아니고 폐결핵이 석회화된 음영으로 나타났지만 그거는 면제 요건이 되지 않아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병역기피 시도가 실패가 된 거지요.
그 이후 1년 한 6개월 있다가 86년 12월 달에 다시 신검을 요청해서 만성간염으로 드디어 면제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병역을 면제를 받으려면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와서 병무청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군 9796부대에서 한 번 확인하는 걸로써 면제 처리가 다 되어 버린 거지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내 봐라, 병역기록카드라든지 각종 사진이라든지 그동안에 치료했던 자료라든지. 이것 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들보고 확인해 봐라 이거지요, 증명 못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의지를 후보자께서 보이셔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어서 병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보시면 위에 연도별로 해서 병역기피 수법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포털에 병역면제와 만성간염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1960년도에서 70년도 사이에는 고령 면탈을 합니다. 30세 이상 넘으면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세 넘을 때까지 행불을 하거나 숨는 겁니다. 그래서 면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0년대에는 1순위가 폐결핵이고 두 번째가 만성간염이고 세 번째가 관절염입니다. 당시에는 이 병 자체가 확인이 어려웠던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000년대에 와서는 과학이 발달되니까 체중 감량이라든지 또는 정신질환 위장이라든지 무릎 수술 이런 쪽으로 기피 수법을 썼다고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그런데 후보자의 병역기록카드를 보면 자료와 같이 1980년도부터 해서 86년도까지, 면제받을 때까지 있는데 재학생 신분을 이유로 해서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네 번 연기를 했습니다. 80년도, 81년도, 82년도, 84년도. 그다음에 83년도에는 비활동성 폐결핵을 이유로 해서 징병 처분이 또 연기가 되는데 85년도에는 이게 그 당시에는 간염이 아니고 폐결핵이 석회화된 음영으로 나타났지만 그거는 면제 요건이 되지 않아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병역기피 시도가 실패가 된 거지요.
그 이후 1년 한 6개월 있다가 86년 12월 달에 다시 신검을 요청해서 만성간염으로 드디어 면제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병역을 면제를 받으려면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와서 병무청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군 9796부대에서 한 번 확인하는 걸로써 면제 처리가 다 되어 버린 거지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지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내 봐라, 병역기록카드라든지 각종 사진이라든지 그동안에 치료했던 자료라든지. 이것 내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희들보고 확인해 봐라 이거지요, 증명 못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의지를 후보자께서 보이셔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폐결핵 관련해서 제가 현역 판정받은 거에 대해서 병역기피 시도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실제로 폐결핵을 이삼 년 앓으면서 병역처분이 일단 치료한 이후에 다시 보자라고 해서 85년 3월 달에 가서, 석회화된 음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역 판정을 받았고요. 83년도까지 폐결핵 진단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간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개인 가정사지만 저희 가정 내에 같이 그런 간염을 앓는 분이 많아서, B형간염을 앓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가족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다가 85년도에 신체검사를 또 받으면서 역시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제가 만성간염일 경우에 병역처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검이 이루어졌고 9796부대라는 것이 보충대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군병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만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병역 진단서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 8일 날 재신검을 받고 4일 뒤에 병무청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면 그냥 현역으로 가고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의 관련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때문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위원님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폐결핵 관련해서 제가 현역 판정받은 거에 대해서 병역기피 시도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실제로 폐결핵을 이삼 년 앓으면서 병역처분이 일단 치료한 이후에 다시 보자라고 해서 85년 3월 달에 가서, 석회화된 음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역 판정을 받았고요. 83년도까지 폐결핵 진단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간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개인 가정사지만 저희 가정 내에 같이 그런 간염을 앓는 분이 많아서, B형간염을 앓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가족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다가 85년도에 신체검사를 또 받으면서 역시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제가 만성간염일 경우에 병역처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검이 이루어졌고 9796부대라는 것이 보충대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군병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것만으로 믿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병역 진단서도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2월 8일 날 재신검을 받고 4일 뒤에 병무청에서 제2국민역 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병무청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면 그냥 현역으로 가고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으면 제2국민역으로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의 관련 자료를 병무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때문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위원님께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위원님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리하시지요.
객관적인 자료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거는 개인적인 저거지만 제가 10년째 이상 관련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지금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자료는 제가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고 또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드린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서 중요한 게 노사관계 개혁이라고 우선 말하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합의 과정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내는 것이다, 뭐 옳은 얘기고 그래서 경사노위를 새롭게 출범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정착시킬 만큼의 어떤 철학과 의지 또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우선 그 주체들을 존중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1월 30일 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했지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왜 결렬이 됐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사회적 합의 직전까지 가 있는데 그걸 오밤중에 국회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결정을 해 버리니까 양대 노총이 다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은 합의라도 이 합의의 관행을 축적해서 신뢰를 두텁게 해야 사회적 합의라는 게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제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삼성 백혈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델이 나왔어요. 2014년에 그 중재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무려 4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조정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진행될 만하면 조금 이따가 정부가 일방주의로 밀어붙여 가지고 오히려 주체들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양보를 강요할 때만 사회적 합의를 전면에 세우고 강제하면, 이게 과거에 보수정권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노사정이나 사회적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고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구조개혁이지요.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해결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만큼 노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정 합의 관행을 진정으로 정착시킬 의지가 있느냐, 그러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돕고 그다음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지금 북․미 회담 중재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정말 신중하게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합니까? 그 이상 힘을 들여야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자세는 제가 볼 때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정착시킬 만큼의 어떤 철학과 의지 또 그 프로세스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우선 그 주체들을 존중해야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보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1월 30일 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를 했지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왜 결렬이 됐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사회적 합의 직전까지 가 있는데 그걸 오밤중에 국회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결정을 해 버리니까 양대 노총이 다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은 합의라도 이 합의의 관행을 축적해서 신뢰를 두텁게 해야 사회적 합의라는 게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제가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삼성 백혈병에 대한 사회적 합의 모델이 나왔어요. 2014년에 그 중재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무려 4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협의․조정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진행될 만하면 조금 이따가 정부가 일방주의로 밀어붙여 가지고 오히려 주체들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양보를 강요할 때만 사회적 합의를 전면에 세우고 강제하면, 이게 과거에 보수정권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노사정이나 사회적 합의를 한다는 것은 무슨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고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구조개혁이지요.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해결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만큼 노사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노사정 합의 관행을 진정으로 정착시킬 의지가 있느냐, 그러려면 인내심을 가지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돕고 그다음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지금 북․미 회담 중재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얼마나 정말 신중하게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합니까? 그 이상 힘을 들여야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자세는 제가 볼 때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보건대 지금 소통하고 조율하고 신뢰 확보하고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하게 되면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아주 새겨들어서 하겠습니다.
재계가 요구하고 노동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고 그다음에 노동이 요구하는 건 몇 년이 지나도 반 발짝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태가 수십 년 진행되니까 세계에서 최고 가는 격차 사회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사정 사회적 합의 관행을 중시하면 인내심을 갖고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 가는 변화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는 뚝심과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점이 그동안의 과정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노사정 뭐 해서 세리머니를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는데, 보면 조금 이따가 정부가 일방주의로 또 몰아붙이고 파토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건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말이지요, 이거 재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말이지요, 이거 재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당겨서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은 한꺼번에 고교 무상교육을 일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더 있어야 되지만 저희는 내년에는 당장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정도 먼저 시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유은혜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밝혀서 알고 있는데 OECD에서 고교 무상교육 안 하는 나라는 한 군데지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지요.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공교육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하려면 재원 문제인데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재부 입장이 뭡니까?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서 국제적 관점에서 매우 예외적인 공교육 체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하려면 재원 문제인데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재부 입장이 뭡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는 3학년 2학기부터 한다면 내년에 예산 소요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 해의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저는 내년 초부터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의 입장은 뭐예요? 국고로 편성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닙니다. 저로서는……
교부율 상향이에요, 아니면 교부율 상향 없이 교육청들한테 하라는 겁니까? 어떤 쪽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다 대안인데요. 제가 보건대 교육교부금에 대해서 최근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교육교부금의 재원이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의 기재부 입장인데 이게 참 무책임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완성 연도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9000억 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지원액을 제외하고 한 1조 5000억인데, 우리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했는데 그때도 돈이 토털 해서 한 1조 가까이 들었어요. 그때 정부가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해서 다 지원했거든요. 그게 정부고 국가지요.
지금 완성 연도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9000억 원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 지원액을 제외하고 한 1조 5000억인데, 우리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한번 해 봤지 않습니까?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했는데 그때도 돈이 토털 해서 한 1조 가까이 들었어요. 그때 정부가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해서 다 지원했거든요. 그게 정부고 국가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저는 제가 이 재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국민세금이 중앙정부가 쓰는 것하고 지방정부가 쓰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에서 이런 걸 중앙정부가 다 대 준다고……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 우리가 겪었잖아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기본을 안 지키니까 그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총리후보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두 정부하에서는 중학교 무상교육 하면서 책임 있게 정부가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박근혜정부의 길을 갈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총리후보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두 정부하에서는 중학교 무상교육 하면서 책임 있게 정부가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박근혜정부의 길을 갈 건지를 묻는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누리과정도 전부 국고가 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이 최근 연 한 오륙 조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재정 여력이 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만약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을 좀 균형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 다 국고로 하겠다, 아니면 다 교육교부금으로 하라 하는 판단을,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심층적으로 한번……
제가 만약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내용을 좀 균형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 다 국고로 하겠다, 아니면 다 교육교부금으로 하라 하는 판단을, 결정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요, 심층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
안정적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공유경제 현안에 대해 가지고 실행 의지를 강하게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카풀 문제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그런데 현재 당면 현안을 보면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택시노조에서는 카풀 영업 중지하는 법을 내겠다, 그리고 카풀 업계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풀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그런데 현재 당면 현안을 보면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택시노조에서는 카풀 영업 중지하는 법을 내겠다, 그리고 카풀 업계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반드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지금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카풀 문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할 때도 한 1년 정도 같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혁신성장을 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하는 이런 신산업 분야를 갖다 마구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경제, 특히 카풀 문제에 대해서 한 1년간 쭉 같이 검토를 해 왔고요.
사실은 카풀과 관련되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가 같이 지원되는, 상생으로 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택시기사분들, 노조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된 그 대책안이 상당히 그분들에게 그와 같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혁신성장을 하고 새로운 신산업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하는 이런 신산업 분야를 갖다 마구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경제, 특히 카풀 문제에 대해서 한 1년간 쭉 같이 검토를 해 왔고요.
사실은 카풀과 관련되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기존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침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가 같이 지원되는, 상생으로 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존에 택시기사분들, 노조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국토부하고 같이 협의된 그 대책안이 상당히 그분들에게 그와 같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설득해 나가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카풀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규제혁신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재임 시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거 입법의 실무자로 일하시면서 서비스 분야 혁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장 재임하실 시에는 규제 샌드박스 이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 많이 서셨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규제혁신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정책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뛰셨어요. 그래서 규제혁신의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재임 시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이거 입법의 실무자로 일하시면서 서비스 분야 혁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장 재임하실 시에는 규제 샌드박스 이것이 도입될 수 있도록 앞장 많이 서셨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규제혁신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정책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뛰셨어요. 그래서 규제혁신의 적임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보다……
저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규제와 관련돼서는 금년도에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던 정책을 도입해서라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규제가 원천적으로 혁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호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규제와 관련돼서는 금년도에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던 정책을 도입해서라도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규제가 원천적으로 혁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호 위원장, 추경호 간사와 사회교대)
경제사령탑으로서 만약에 되신다면 힘써야 할 규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예를 들면 올 9월에 애플워치4가, 헬스케어를 접목한 손목시계가 애플에서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게 심전도 측정 기능이 있는 시계로써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0만 대 정도가 됐고 그중에 애플워치가 한 450만 대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3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식약처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해 가지고 결국은 한국의 애플워치가 탄생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점자를 활용한 스마트워치가 국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타임지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의료기기 등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지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제외되어 가지고 실용화되지 못하는 이러한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을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규제혁신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점자를 활용한 스마트워치가 국내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기가 타임지에서도 굉장히 극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의료기기 등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격지원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제외되어 가지고 실용화되지 못하는 이러한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을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규제혁신에 대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금 위원님께서 예시로 든 2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고요. 제가 이번에 청문회 준비하면서 KAIST의 와이파워원이라는 창업 회사를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2009년도에 전기자동차의 무선이동식 충전방식 개발을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가지고 특허를 내면서 신산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10년 전에 이분이 이동식으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을 했는데 금년 초에 창업을 했습니다, 거의 9년 만에. 제가 그 원인을 뜯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요인이 다 집합되어 있었는데요. 인증만 받는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공공기관이 받아 주지 않아서 또 2년이 걸렸고 해서 지금 주신 그 두 가지 사례하고 와이파워원이라는 OLEV 기술과 관련돼서 제가 규제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확 뜯어고쳐야 되는지를 한번 천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2009년도에 전기자동차의 무선이동식 충전방식 개발을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 가지고 특허를 내면서 신산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10년 전에 이분이 이동식으로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을 했는데 금년 초에 창업을 했습니다, 거의 9년 만에. 제가 그 원인을 뜯어보니까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안 되는 요인이 다 집합되어 있었는데요. 인증만 받는데 3년 6개월이 걸렸고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공공기관이 받아 주지 않아서 또 2년이 걸렸고 해서 지금 주신 그 두 가지 사례하고 와이파워원이라는 OLEV 기술과 관련돼서 제가 규제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확 뜯어고쳐야 되는지를 한번 천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 경제의 방향성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 기구가 제대로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재부 내에 혁신성장본부가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좀 평가가 미진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총리실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규제혁신을 실행하는 부처들도 다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경제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방형 혁신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융합을 통한 혁신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미래부제1차관 시절에 개방형 혁신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업뿐이 아니라 규제혁신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에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의 운영 방향성 이 부분에 있어서 고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 기구가 제대로 좀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재부 내에 혁신성장본부가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좀 평가가 미진하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총리실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규제혁신을 실행하는 부처들도 다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경제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개방형 혁신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규제혁신의 컨트롤타워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융합을 통한 혁신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미래부제1차관 시절에 개방형 혁신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업뿐이 아니라 규제혁신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에도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규제혁신 컨트롤타워의 운영 방향성 이 부분에 있어서 고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일단 정부부처 내 규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문제는 제가 국조실에 있으면서 연초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굉장히 송구스러웠습니다. 정부 내에서 규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응집력 있게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기재부하고 또 총리실하고 몇몇 부처하고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방향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방형 혁신 전략으로 해서 규제 분야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개방형 오픈 이노베이션이 어느 분야에도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방형 혁신 전략으로 해서 규제 분야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개방형 오픈 이노베이션이 어느 분야에도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아이디어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 부분의 투자가 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 투자가 늘어나야지 또 고용도 늘어날 수 있고 그래야지 소비도 진작될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다’. 그게 사실 금과옥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은 민간 부분의 투자가 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 투자가 늘어나야지 또 고용도 늘어날 수 있고 그래야지 소비도 진작될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방위적인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의 선도적인 역할을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다’. 그게 사실 금과옥조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지금 현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반기업 정서나 또 기업을 옥죄는 그런 정책이 남발되고 있지 않은지……
실제 사정기관에 의한 기업 압수수색이나 수사도 수십 건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로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 사정기관에 의한 기업 압수수색이나 수사도 수십 건이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로서 한번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을 고취하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이룰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래서 이런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고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 경제부총리후보자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 만약에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이런 기업가정신을 고취하는 데 전력투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기업가정신은 사실 지금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특히 이런 기업가정신은 사실 지금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래서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법인세 과표구간도 네 단계로 더 세분화하면서 또 최고세율도 올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OECD 전체 평균이 2009년도에 23.5%이던 것이 지금 21.8%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미국도 결국은 누진세로 최고세율 35% 하던 것을 단일 과표 체제로 해서 21%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이 이러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우리 한국만 그것을 높인다고 그럴 때 이것이 세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인식을 과연 생기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국내 기업이 지금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단시키고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형의 경제구조에서 볼 때는 법인세를 더 낮추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과표구간도 네 단계로 자꾸 세분화할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단일 과표 체제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경향이 이러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우리 한국만 그것을 높인다고 그럴 때 이것이 세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경제에 대한 인식 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려는 인식을 과연 생기게 할 수 있겠느냐, 또 국내 기업이 지금 해외로 많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단시키고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제조업 중심, 수출 주도형의 경제구조에서 볼 때는 법인세를 더 낮추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과표구간도 네 단계로 자꾸 세분화할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단일 과표 체제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 위원님이 갖고 계신 통계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나 OECD 평균이 저희는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아까 다른 통계를 주셔서 제가……
아니, 제가 수치 자체가 저희가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추세 자체가 OECD 국가들은 계속 이렇게 낮춰 왔는데 지금 우리가 높여 가는 그런 추세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래서 지난번에 법인세 올린 것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굉장히 최고세율의 일부 구간을 일부 기업에 올려 가지고……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3000억 이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3000억 이상.
그런데 그것이 큰 세수 효과도 없이 그렇게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만 그러한 것을 과하는 것이 결국은 징벌적 과세 아닌가 그런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징벌적인 그러한 부분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현실, 경제 구조를 볼 때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맞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또한 유출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맞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평균이 25.7%, 미국도 40%에 불과한데 한국이 지금 50%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최고 할증세율을 하면 65%까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OECD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속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OECD 각국이나 세계 각국들은 직계비속이 가업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아예 공제 한도도 없고 또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다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OECD 17개국이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13개국이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도 500억까지는 공제를 하고 있고 중소․중견 기업은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그다음 일부 기업에, 중소․중견 기업이나 500억 이하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이 실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업상속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현실, 경제 구조를 볼 때는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맞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또한 유출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맞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속세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 평균이 25.7%, 미국도 40%에 불과한데 한국이 지금 50%입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최고 할증세율을 하면 65%까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OECD에서 가장 높은 그런 상속세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OECD 각국이나 세계 각국들은 직계비속이 가업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에는 아예 공제 한도도 없고 또한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다 공제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OECD 17개국이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13개국이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도 500억까지는 공제를 하고 있고 중소․중견 기업은 그것을 적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그다음 일부 기업에, 중소․중견 기업이나 500억 이하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업상속이 실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업상속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서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현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상속세․증여세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국민감정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세인데요. 그것을……
우선 가업상속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상속세 과세를 강화해야 되느냐, 완화해야 되느냐는 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상속세와는 별개로 가업상속세와 관련돼서는, 가업상속제도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가업상속에 한해서 그와 같이 완화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만약 기재부장관이 된다면 저희 조세 담당실하고 같이 한번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만약 기재부장관이 된다면 저희 조세 담당실하고 같이 한번 긴밀하게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전부터 질의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었고 아까 답변 중에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가파르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피력하신 것 같은데 우선은 대선후보 주자들의 모든 공약사항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은데 또 비정규직들도 많고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일용직․임시직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여러 가지 수용성에 있어서 지체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로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EITC를 3조 8000억 정도로 규모를 확대하고 또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라든지 또 기본소득적인 성격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적인 보완책들을 사실은 좀 더 속도감 있게 지금부터라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동수당은 다행히 90%에서 100%를 다 지급하기로 했고 또 연령은 좀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를 주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령률이 6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이 비교적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초연금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고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대응이랄까 앞으로의 계획,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로 정부재정을 투입해서 EITC를 3조 8000억 정도로 규모를 확대하고 또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정책이라든지 또 기본소득적인 성격도 많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적인 보완책들을 사실은 좀 더 속도감 있게 지금부터라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동수당은 다행히 90%에서 100%를 다 지급하기로 했고 또 연령은 좀더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를 주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령률이 6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이 비교적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초연금도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고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대응이랄까 앞으로의 계획,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가지 정책패키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연금이라든가 또는 아동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EITC를 포함해서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강화해야 될 것은 저는 더 강화하고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우리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또는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면 보완 작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도 제가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2년간 23%, 29%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2년간.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16.4와 10.9 해 가지고 근 27% 올리면서 문제가 될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것은 역시 경제의 성장률하고 경제가 그와 같은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경제가 작년과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그와 같이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옛날처럼 경제가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시장의 수용성이라든가 지불여력과 같은 것들을 고민을 같이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소득주도성장의 여러 가지 정책패키지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초연금이라든가 또는 아동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EITC를 포함해서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강화해야 될 것은 저는 더 강화하고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을 포함해서 우리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또는 그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하다면 보완 작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에도 제가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저희가 2년간 23%, 29%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2년간. 그런데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16.4와 10.9 해 가지고 근 27% 올리면서 문제가 될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것은 역시 경제의 성장률하고 경제가 그와 같은 것을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경제가 작년과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 그와 같이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옛날처럼 경제가 스스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최저임금을 올릴 때는 시장의 수용성이라든가 지불여력과 같은 것들을 고민을 같이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지금 정부재정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편적인 복지수당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왜 부자에게도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다 주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수당에 대해 과세소득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제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국의 앳킨슨이라고 하는,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사람이 얘기를 한 거고 유명한 경제학자인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도 10% 빼고 했는데 그 행정비용이 10%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드니까 결국은 100% 다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 수당을 다 하고 부자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42%까지 거둬 낼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 합쳐서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시도들을 이제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포용성장정책으로…… 선성장․후분배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재정의 여러 가지 도구나 기제는 예전 방식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합쳐 보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8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80조를 그냥 기본소득화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아직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뭔가 기재부에서 앞으로 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새롭게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수당에 대해 과세소득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제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국의 앳킨슨이라고 하는, ‘불평등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사람이 얘기를 한 거고 유명한 경제학자인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에서도 일단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도 10% 빼고 했는데 그 행정비용이 10%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드니까 결국은 100% 다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 수당을 다 하고 부자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42%까지 거둬 낼 수가 있습니다, 소득에 합쳐서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뭔가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시도들을 이제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포용성장정책으로…… 선성장․후분배의 패러다임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재정의 여러 가지 도구나 기제는 예전 방식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가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합쳐 보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8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80조를 그냥 기본소득화한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아직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뭔가 기재부에서 앞으로 재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새롭게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는 아마 아동수당 90%를 100%로 하면서 거의 보편적 복지가 되니까 최고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서 회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소득에 합쳐서 하면 됩니다. 그래 봤자 얼마 안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세정 당국의 공직자로서 볼 때는……
‘아직은 아니다’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몇몇 가지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해결된다든가 소화되지 않고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를 못 드렸던 거고요. 제가 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당에다 과세를 하게 되면 가계가……
무조건적인 수당에 대한 과세로 얘기하면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이런 행정적 비용도 안 들고 앞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선진국에서는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진지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답변의 끝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메시지로 전달을 하면서 후보자의 과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수준의 청년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한 바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메시지로 전달을 하면서 후보자의 과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수준의 청년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한 바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저도 그래서 아까 청년에게 계층 이동 사다리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사실은 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여러 가지 예산사업과 지원대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재부장관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드리기는 조금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많은, 여러 가지 예산사업과 지원대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재부장관이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드리기는 조금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청년들에 대해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서울도 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리해 주시지요. 다음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지요.
국가가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 주거정책을 좀 더 획기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하고, 나중에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 주거정책을 좀 더 획기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하고, 나중에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의 성격을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께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소득주도성장은 이전소득 주도 성장이고 그 이전소득을 주는 배경에는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분배정책이라고요. 성장정책하고 혁신성장, 창조경제, 이런 것하고 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성장정책하고 분배정책을 섞어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궁색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하시라고요.
지금 보세요. 3분기에 소득격차가 엄청나게…… 1분위하고 5분위 사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소득의 양극화이고 빈부격차의 확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치를 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감소해 가지고 성장에 따르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소득은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것을 보충해 주는데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황 국면이고 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치료법을 내놔야지 지금 자꾸…… 오늘 하루 종일 얘기 들어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고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이고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데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경제학의 ABC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9․13 조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9․13 조치가 소위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르니까 이런 9․13 부동산대책 같은 것을 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놔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그야말로 극약을 투입을 했더니 사람 자체를 죽여 버리는 그런 투약이 되고 말았다……
(추경호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것도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부동산시장 죽이면 되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이전소득 주도 성장이고 그 이전소득을 주는 배경에는 세금을 걷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분배정책이라고요. 성장정책하고 혁신성장, 창조경제, 이런 것하고 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성장정책하고 분배정책을 섞어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설명이 궁색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하시라고요.
지금 보세요. 3분기에 소득격차가 엄청나게…… 1분위하고 5분위 사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소득의 양극화이고 빈부격차의 확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치를 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감소해 가지고 성장에 따르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감소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전소득은 엄청나게 늘었다고. 그것을 보충해 주는데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경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황 국면이고 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치료법을 내놔야지 지금 자꾸…… 오늘 하루 종일 얘기 들어 보니까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고 이것이 불가피한 조치이고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데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경제학의 ABC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안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9․13 조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9․13 조치가 소위 집값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르니까 이런 9․13 부동산대책 같은 것을 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놔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그야말로 극약을 투입을 했더니 사람 자체를 죽여 버리는 그런 투약이 되고 말았다……
(추경호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국무위원후보자가 생각하시는 것도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부동산시장 죽이면 되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핀포인트로 오른 데만 딱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엉뚱하게 도처에서 부동산시장이 마비가 되고 거래가 실종이 되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9․13 대책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 보세요. 9․13 대책을 다시 지금 시점에서 재평가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또 특히 재건축아파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바닥경제는 건설업이 많이 좌우했어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그 사람들이 녹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 30～40년 돼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재건축하자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못살게 구냐고. 그게 뭐 강남이 됐건 강동이 됐건 부산 쪽이 됐건 재건축하자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순리로 재건축해서 건설경기도 좀 살리고 말이지, 이것은 건설경기도 죽이고 무슨 계속……
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세금을 갖다가 작년․금년 해서, 금년에 30조나 더 걷겠다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걷는 게 이게 정말 할 짓이냐고.
세금이라는 것은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이 전가되니까 결국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적절히 걷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약 45%가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시지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바닥경제는 건설업이 많이 좌우했어요.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그 사람들이 녹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열악해지니까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다, 30～40년 돼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재건축하자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못살게 구냐고. 그게 뭐 강남이 됐건 강동이 됐건 부산 쪽이 됐건 재건축하자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들어 보세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순리로 재건축해서 건설경기도 좀 살리고 말이지, 이것은 건설경기도 죽이고 무슨 계속……
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세금을 갖다가 작년․금년 해서, 금년에 30조나 더 걷겠다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걷는 게 이게 정말 할 짓이냐고.
세금이라는 것은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이 전가되니까 결국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적절히 걷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약 45%가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은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소위 국민개세주의 아닙니까? 헌법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왜 이렇게 방치하는가, 십시일반으로 다 같이 세금 조금씩 내고 그걸 가지고 정부가 알뜰하게 쓰고 이게 나라 살림이지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그것은 후보자도 장관 되시면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 조금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리고 제가 조언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GM 사태라든지 또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것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 사령탑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여당 의원들한테도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산업은행이 기재부 산하가 아니고……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여당 의원들한테도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산업은행이 기재부 산하가 아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금융위입니다.
예, 금융위 산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대통령하고 또 여당 지도부하고 만나서 고치세요.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큰 무기는 정책금융인데 정책금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 아닙니까?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은행은 금융위에 가 있고 수출입은행은 기재부에 있고 이것은 안 된다고. 정책금융 그걸 제대로 칼을 차시고 그러고 구조조정 작업에 임해야 된다, 그것을 대통령께 뵈면 건의하시고 여당 의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큰 무기는 정책금융인데 정책금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 아닙니까?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산업은행은 금융위에 가 있고 수출입은행은 기재부에 있고 이것은 안 된다고. 정책금융 그걸 제대로 칼을 차시고 그러고 구조조정 작업에 임해야 된다, 그것을 대통령께 뵈면 건의하시고 여당 의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한 1분 내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평가가 정말 시중의 일반적인 평가인지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주신 내용 중에 건설업 관련돼서는, 제가 내년도 경제 활력을 되찾는 의미에서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 건설업이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얘기를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과세수 문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세제를 맡고 있는 입장이라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초과세수가 많이 걷힌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1분위 소득 문제를 주셨는데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일 것 같아서 그렇지만, 1분위 소득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이전소득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이분들이 상당 부분 고용시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가…… 뭐 소득이 제로겠지요. 그래서 이 수치가, 분배 지표가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사회안전, 노후보장체계도 강화해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좀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평가를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평가가 정말 시중의 일반적인 평가인지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주신 내용 중에 건설업 관련돼서는, 제가 내년도 경제 활력을 되찾는 의미에서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에 건설업이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경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얘기를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과세수 문제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세제를 맡고 있는 입장이라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초과세수가 많이 걷힌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1분위 소득 문제를 주셨는데요.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일 것 같아서 그렇지만, 1분위 소득이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이전소득이 늘어났습니다마는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은 이분들이 상당 부분 고용시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잡히지가…… 뭐 소득이 제로겠지요. 그래서 이 수치가, 분배 지표가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사회안전, 노후보장체계도 강화해 주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좀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박영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저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재위 소속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성격의 은행인데 제 기억에 이것이 정무위로 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민영화될 것이다’ 이거에 의해서 정무위로 갔어요.
일반은행은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의 소속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되는 게 맞지만 국책은행은 기재부 밑에 있어야 구조조정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과 관련된 툴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구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저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걸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재위 소속의 수출입은행과 같은 성격의 은행인데 제 기억에 이것이 정무위로 가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민영화될 것이다’ 이거에 의해서 정무위로 갔어요.
일반은행은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의 소속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되는 게 맞지만 국책은행은 기재부 밑에 있어야 구조조정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금융과 관련된 툴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챙겨 보고, 또한 기재부에서도 지금 이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박영선 위원님 말씀하신 안들 잘 점검해 가지고 방안을 같이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감사합니다.
윤후덕 위원님까지 하고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님까지 하고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박영선 위원님하고 이종구 위원님 주신 말씀 중에 첨언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정무위원회 가서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구조조정을 하니까 채권자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갚느냐, 못 갚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한진해운이 날아갔지 않습니까? 국가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장관 산하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말을 첨언합니다.
같이 참고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질의해 주시지요.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하실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아. 해낼 거야’라는 희망의 사다리 메시지를 전하면서 청문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괜찮아. 홍남기가 있잖아’.
(웃음소리)
표를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거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지요?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하실 때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괜찮아. 해낼 거야’라는 희망의 사다리 메시지를 전하면서 청문회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괜찮아. 홍남기가 있잖아’.
(웃음소리)
표를 하나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요. 그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거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협에서 수출의 한 78% 정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품목에 대한 통계를 계속 냅니다. 그 표가, 최근 4년 치의 증가율과 감소율을 따지니까 13개 품목 중에서 7개 품목이 마이너스로 나가고 있어요. 이를테면 선박류를 보면 -52%이고 가전제품은 -42%이고 자동차는 -10.5%입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증가율이 102%예요, 그리고 컴퓨터는 43.6%이고.
저는 이 표가 한국경제의 한 단면을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한국은행의 예측치를 보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수출을 할 거라고,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 보고 받아 보신 적 아직 없지요?
저는 이 표가 한국경제의 한 단면을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한국은행의 예측치를 보면 반도체가 마이너스 수출을 할 거라고,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 보고 받아 보신 적 아직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요 금년도보다는 많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이 워낙 좋은 기저효과가 있는데 -1% 정도로 한은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전통 주력 제조산업, 수출산업―물론 대기업 위주지요―상당한 위축이 예상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성장을 외치면서 현재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이 부분, 어려워지는 수출산업에 대해서 어떤 경제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반도체 편중으로 현재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도 내년도에는 마이너스까지는 아닌데 증가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양은 늘어나겠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무역 규모로서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이외의 다른 주력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수출 지역도 다변화한다든가 해서 수출에 대한 대책이 저는 내년도 경제 활력 대책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이외의 다른 주력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수출 지역도 다변화한다든가 해서 수출에 대한 대책이 저는 내년도 경제 활력 대책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우선 챙겨 주시고 이들 산업의 어려운 면을 빨리 좀 청취하시고 정부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전체 취업자 수가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상용근로자,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 51%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23～2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 합쳐서 25% 정도 됩니다. 이게 OECD 평균으로 치면 너무 높지요?
OECD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많아요. 전체 취업자 수가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상용근로자,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 51% 정도 되고 비정규직이 23～2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무급가족종사자 합쳐서 25% 정도 됩니다. 이게 OECD 평균으로 치면 너무 높지요?
OECD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구체적으로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최고입니다. 세계적으로 비율이 아주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6.3%고 일본은 10.4%고 독일은 10.2%고 영국은 15.4%예요. 이를테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로 인한 양극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누가 봐도 과중한 자영업자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여기서 최저임금 문제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비이상적인 자영업자 비중인데, 이를테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자영업에서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큰 물줄기를 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비이상적인 자영업자 비중인데, 이를테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자영업에서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큰 물줄기를 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일단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꾸만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저성장도 되고, 고용 없는 성장 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퇴출이 있으면서도 또 새로운 진입이 있고 그래서 줄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직장이 있으면 구태여 성공하기도 힘든 창업을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규모 사람이나 자영업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업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규모 사람이나 자영업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업종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특히 관광산업, 관광산업에 따른 음식․숙박 이런 산업들이 팽창되면 사실 자영업자도 삶의 기회, 비즈니스 기회를 넓힐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13 부동산대책이 좀 먹히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추가 대책을 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금까지의 판단은 9․13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과신할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모니터링하면서 만약에 혹시 불안정 기미가 보이면 물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대책이 뭐뭐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밀입니까? 뭐가 강력한 게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미 정부 내부적으로는 또 부동산시장에 어떤 불안정성이 있을까 봐 나름대로 검토를 해 오고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이 가업상속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후보자께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가업상속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조세소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제, 그제 조세소위에서도 2019년 안에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보고를 받으시고 내년에는 이것 개선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정책과제를 제가 좀 드립니다.
이게 조세소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제, 그제 조세소위에서도 2019년 안에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 보고를 받으시고 내년에는 이것 개선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정책과제를 제가 좀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제가 소위 결과는 보고받지 못하고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마침 소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다면 내년도에 아주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나라 탈원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 33년 동안 국민투표를 다섯 번 합니다. 84년, 90년, 2003년, 2016년, 네 번 국민투표를 했는데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국회가 원전폐지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투표를 해서 58%의 찬성으로 탈원전을 가결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벨기에 의회에서 탈원전 원자력법을 제정했습니다, 원전 운영기간을 40년으로 하되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스웨덴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을 했고요.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7년이 지난 2002년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역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탈원전을 결정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원자력 이용을 종식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러다가 금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국회 논의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탈원전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적인 근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 논의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다른 나라 탈원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 33년 동안 국민투표를 다섯 번 합니다. 84년, 90년, 2003년, 2016년, 네 번 국민투표를 했는데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그러다가 2017년 5월 국회가 원전폐지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국민투표를 해서 58%의 찬성으로 탈원전을 가결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벨기에 의회에서 탈원전 원자력법을 제정했습니다, 원전 운영기간을 40년으로 하되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스웨덴도 국민투표로 탈원전 결정을 했고요.
독일은 75년도에 원자력 확대에 대해 찬반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7년이 지난 2002년 원자력 이용 종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역시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서 탈원전을 결정했고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원자력 이용을 종식하는 법률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2002년에 역시 국회에서 환경기본법을 개정하고 2003년에 비핵국가 추진법을 발의해서 제정하고 2017년 1월 전기법을 다시 개정합니다. 그러다가 금년 국민투표로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국회 논의 그리고 국민투표를 거쳐서 탈원전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탈원전을 결정했는데 후보자님, 우리나라도 이런 국가적인 근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회 논의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알기로는 사실 지난번 대선 때 탈원전에 대해서는 많은 당에서 이런 의견을 주셔서 어느 정도 탈원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국민적 인식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고……
후보자님, 지금 탈원전이 우리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했는데 공사 재개하자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재개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공정이 25% 이상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물은 것이고요, 탈원전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회 논의나 국민투표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이미 정부는 그런 전제하에 지난해에 에너지자원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다른 나라는 선진국에서 다 국민투표와 의회 논의를 거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요, 후보자님? 원전을 왜 그만둬야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우리 한국 쪽 상황도 고려되었고요, 원전의……
이유를 대 보세요. 원전을 그만둬야 되는 이유를 한번 대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첫째는 우리나라는 원전이 한곳에 집약적으로 있어서 만약에 원전사고가 났을 때 헤아릴 수 없는 위험성이 하나가 있고요.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두 번째는 제가 보건대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이 많은 선진 국가의 추이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5개 국가가 원전을 짓지 않든가 감축하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제가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계를 다 보고 모든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대국만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12개의 경제대국이 81%의 원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기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런데 위원님, 사실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가 원전 숫자를 늘려 나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줄여 나가든가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 160개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원전을 국민투표와 국회 논의를 거치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 우리는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컨센서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마 용어가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난번 대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 당에서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고……
잠깐만요, 최근 10년간 우리가 산림을 훼손해서 태양광을 설치한 면적이 42㎢입니다.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0년 동안 산림을 훼손해서 설치한 태양광의 전기 생산량이 원전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8㎢ 새만금 태양광, 10조 들여 설치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38㎢ 새만금 태양광, 10조 들여 설치하기로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것이 월성 1호기 생산량보다 적고 지금 신고리 6호기 생산량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구조와 같은 사막국가 거기는 태양광이 땅값도 안 들고 일조량이 우리나라 두 배입니다. 사막이니까 비도 안 옵니다. 그런 나라에서조차 태양광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점점 보조금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내용은 떠나서 국민적인 어떤 논의나 국회 논의조차 필요 없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잘했다, 이것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구조와 같은 사막국가 거기는 태양광이 땅값도 안 들고 일조량이 우리나라 두 배입니다. 사막이니까 비도 안 옵니다. 그런 나라에서조차 태양광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점점 보조금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내용은 떠나서 국민적인 어떤 논의나 국회 논의조차 필요 없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잘했다, 이것은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도 통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확보가 추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은 명확하지 않은가요? 이제는 위원님 제가……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더불어서 원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 통계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IAEA 들어가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 제가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도 준비를 했는데요 35개 OECD 국가 중에서 25개 국가가, 70%에 해당되는 국가가 원전을 축소하고 있든가 짓지 않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전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작은 나라에는 OECD 국가 대부분의 국가에는 아예 원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OECD의 상당수 국가가 원전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김성식 위원입니다.
요즘은 경제의 사령탑 경제부총리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시스템이 낡아 버려서 예전에 하던 대로 집중성 있게 뭘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생산성 또 저성장을 기저에 깔고 있다 보니까 기회가 늘어나지 않아서 과거에는 일자리 등 기회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분배의 많은 부분을 해결했는데 지금 재정이 짊어져야 될 짐도 아주 커요. 그런 가운데 재정에는 다 주인이 있다, 꼬리표가 달려 있다 할 정도로 재정계획 한 푼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은 있지만 정책적 요인까지 곁들어져서 우리 거시지표가 좀 나빠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 속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지금 부총리청문회를 하면서 국민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요즘은 경제의 사령탑 경제부총리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시스템이 낡아 버려서 예전에 하던 대로 집중성 있게 뭘 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생산성 또 저성장을 기저에 깔고 있다 보니까 기회가 늘어나지 않아서 과거에는 일자리 등 기회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분배의 많은 부분을 해결했는데 지금 재정이 짊어져야 될 짐도 아주 커요. 그런 가운데 재정에는 다 주인이 있다, 꼬리표가 달려 있다 할 정도로 재정계획 한 푼 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은 있지만 정책적 요인까지 곁들어져서 우리 거시지표가 좀 나빠지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 속에서 홍남기 후보자가 지금 부총리청문회를 하면서 국민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경제사령탑이 원톱으로서 혹은 주도적인 경제정책을 하는 사령탑으로서 존재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것은 김수현 정책실장하고 만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홍남기 후보자께서 자신의 고유한 경제정책기조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매우 잘 짜여진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해서 존재감을 보이는 데 있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경제시스템 자체를, 낡은 시스템 자체를 새롭게 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홍남기표 고유의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저는 사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사유서가 지금 저희한테 전달되어 있는데 이번에 홍남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매우 독특한 청문요청서가 청와대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할 책무가 있음’ 이것을 맨 앞의 문장에 쓰고 그다음에 경력이 이러저러하니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다른 부총리후보자에게도 있었나 싶어서 과거 한 다섯 분까지 선임을 다 봤더니 이런 내용까지, 이런 책무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다는 요청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청와대 주문형 경제정책을 하라라는 인사요청서입니다.
저는 아까 제일 먼저 전제하기에 너무나 불확실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부총리라는 자리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도 레코드 돌아가듯이 한 얘기고 아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등은 이미 김동연 부총리 다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개혁 과제 혹은 잠재성장률을 위한 개선정책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답변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48시간 이내에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몇 줄로 답변하신지 기억이나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홍남기표 고유의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저는 사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사유서가 지금 저희한테 전달되어 있는데 이번에 홍남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매우 독특한 청문요청서가 청와대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계속 추진할 책무가 있음’ 이것을 맨 앞의 문장에 쓰고 그다음에 경력이 이러저러하니 일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다른 부총리후보자에게도 있었나 싶어서 과거 한 다섯 분까지 선임을 다 봤더니 이런 내용까지, 이런 책무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다는 요청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청와대 주문형 경제정책을 하라라는 인사요청서입니다.
저는 아까 제일 먼저 전제하기에 너무나 불확실하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부총리라는 자리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도 레코드 돌아가듯이 한 얘기고 아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등은 이미 김동연 부총리 다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개혁 과제 혹은 잠재성장률을 위한 개선정책이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답변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48시간 이내에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몇 줄로 답변하신지 기억이나 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답변해야 될 것이 제가 200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넉 줄로 써 오셨어요.
저는 이 속에서 그냥 개념어들의 추상적인 열거만을 발견했을 뿐 홍남기표 고유의 경제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이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부실한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어떻게 청문회를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해야 될 텐데, 이 경제 상황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홍남기표 경제정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속에서 그냥 개념어들의 추상적인 열거만을 발견했을 뿐 홍남기표 고유의 경제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이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부실한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어떻게 청문회를 하자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짧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해야 될 텐데, 이 경제 상황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홍남기표 경제정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까 모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면해 있는 경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알고요. 그리고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표 구체 정책의 패키지가 뭐냐는 말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방향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대책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은 후보자님 생각이시고요.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이나 청문회를 하는 우리 위원들은 바로 그것에 대한 개요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들어서면 어떤 경제정책이 전개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고 또 그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은 후보자의 몫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 산업 경쟁력 어쨌든 회복하겠다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력 산업 경쟁력 어쨌든 회복하겠다고 오늘 모두발언에서 이야기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이야기하시려면, 당장 위기에 빠진 자동차산업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리고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얘기했습니다. 초과세수는 앞으로 1, 2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증세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얘기했습니다. 초과세수는 앞으로 1, 2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증세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증세 문제는 복지 수준과 연계돼 있는 문제고요. 그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저는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뒤에 얘기를 모두발언에 죽 하셨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증세 안 하고도 하실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수준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분야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저한테 서면답변한 구조개혁의 과제에 대한 답변이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제안되는 경제정책 무엇을 고유하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나 오늘 본 위원의 질의로 볼 때 새로운 경제부총리로서 이 시대에 맞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파하기 위한 고유의 자기 정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답변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돌파하기 위한 고유의 자기 정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답변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저만의 독특한 정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활력을 되찾고 구조개혁을 하고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 측면에 대한 저의 의지를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 용어의 열거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경제를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 정책 패키지고 그것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으로서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원톱은커녕 원 오브 뎀밖에 될 수가 없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 용어의 열거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경제를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 정책 패키지고 그것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후보자가 경제사령탑으로서 충분히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원톱은커녕 원 오브 뎀밖에 될 수가 없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중이어서 경황이 없으셨겠지만 오늘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제가 쉬는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어떤 내용이라고 요약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와 같이 임금이 낮아진 대신에 노동자에 대해서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사택을 마련해 준다든가 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비록 보수는 낮지만 그와 같은 메리트를 같이 제공해서 상생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 하는 것이 저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침체돼 있고 그 지역의 일자리가 부족했던 광주에서는 아마 광주형 일자리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계, 광주시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게 이 광주형 일자리였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의 책임경영 그리고 원․하청 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 좋은 과제들을 광주형 일자리는 또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자체가 주거도 그리고 교육 복지, 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이게 아마 사회임금 형태로 낮은 임금을 보상해 주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잘 보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지자체가 주거도 그리고 교육 복지, 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지요? 이게 아마 사회임금 형태로 낮은 임금을 보상해 주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일자리를 잘 보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러니까 일자리 같은 경우는 혁신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늘리는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산업이니까 기존에 있던 일자리에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에는 혁신성장정책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이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잘되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가 되신다면 또 다른 지역, 고용위기지역이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에 이런 것을 구상하고 펼쳐 보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에는 혁신성장정책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이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서 잘되기를 바라고요. 부총리가 되신다면 또 다른 지역, 고용위기지역이나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에 이런 것을 구상하고 펼쳐 보실 게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노사와 지자체와 정부가 합의해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 모델을 신청하면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일반 모델화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 저는 광주형 일자리보다 더 많은 수단이 지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노사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묶어서 유사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주거복지 형태의 보상수단을 결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키지, 저는 광주형 일자리보다 더 많은 수단이 지원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노사 그리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묶어서 유사한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주거복지 형태의 보상수단을 결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좀 안타깝게도 아마 현대차 노조 같은 경우에는 또 파업을 예고하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난번에도 아마 노조가 다른 이견이 있어서 타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4시 반에 브레이크타임에 잠깐 봤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노조가 그와 같은 반응이었는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조하고 같이 잘 합의가 돼서 신문에 타결이 됐다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결은 됐습니다만 현대차 노조는 협약식을 할 때에 맞춰서 파업하겠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에서 핵심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타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른 곳에 추가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사시키려고 하시면 노조 측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 오늘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적 합의가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노조와 함께 대화하고 그들에게도 뭔가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1-2-3 소통은 참 와닿는 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스웨덴의 엘란데르 총리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 과정을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에서 핵심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타결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또 다른 곳에 추가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사시키려고 하시면 노조 측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 오늘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적 합의가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노조와 함께 대화하고 그들에게도 뭔가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1-2-3 소통은 참 와닿는 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스웨덴의 엘란데르 총리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목요클럽을 이끌었던 스웨덴의 정말 추앙받는, 존경받는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우리의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셔서 우리 사회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풀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부총리가 되신다면 목요클럽을 이끌었던 스웨덴의 엘란데르 총리처럼 어떤 클럽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우리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정말 앞장선 경제부총리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제부총리가 되신다면 우리의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화하셔서 우리 사회의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풀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부총리가 되신다면 목요클럽을 이끌었던 스웨덴의 엘란데르 총리처럼 어떤 클럽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우리의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정말 앞장선 경제부총리로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이름을 제가 목요클럽이라고 그러지 않지만 저도 스웨덴 총리의 모델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말씀에 매주 또는 격주로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갖겠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하든 현장에 가든 제가 하여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거의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제가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2-3 소통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화와 타협과 그리고 소통과 조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 타협, 조율 이런 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2-3 소통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화와 타협과 그리고 소통과 조율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 타협, 조율 이런 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셔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부총리로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대구 달성군 추경호 위원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후보자님, 경제 활력 회복시키겠다, 지금 굉장히 당면과제로 말씀하셨지요? 예.
여기에 이제 우리 담론은 그만하고, 담론은 사실은 저희들이 1년 반 동안 나눴던 부분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제 활력 어떻게 회복시키실 작정이십니까?
경제 활력 어떻게 회복시키실 작정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일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활력의 주체는 저는 민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일단 주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담론 말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 어떤 비전, 구상을 갖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를 들면 민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규제에 막힌다든가 또는 법령에 의해서 막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업 활력, 여러 가지 구상을 앞으로 하셔야 될 텐데 지금까지 대개 들어 보면 조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기존의 김동연 부총리 발언한 내용 또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 설명 내용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거의 그것의 반복이거든요.
서면자료도 어떤 것은 거의 토씨 안 틀리고 그대로 왔는데, 지금 경제부총리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은 희망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변화,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구나,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아직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들의 사기, 활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노동개혁하고 크게 보면 규제개혁입니다.
노동개혁, 노동개혁 중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굉장히 지금 원합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해서 탄력근로시간제 하자고 해도 지금 대통령께서 노사정 합의가 잘 안 됐으니까 시간 더 달라 이렇게 합니다. 국회에서는 연말까지 원래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 더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민노총의 대기업 강성노조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서면자료도 어떤 것은 거의 토씨 안 틀리고 그대로 왔는데, 지금 경제부총리 교체를 통해서 국민들은 희망을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변화,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겠구나,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아직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들의 사기, 활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것이 노동개혁하고 크게 보면 규제개혁입니다.
노동개혁, 노동개혁 중에 노동시장의 유연성 굉장히 지금 원합니다. 그런데 탄력근로시간제, 근로시간 단축해서 탄력근로시간제 하자고 해도 지금 대통령께서 노사정 합의가 잘 안 됐으니까 시간 더 달라 이렇게 합니다. 국회에서는 연말까지 원래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 더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민노총의 대기업 강성노조들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답변하면서 드릴 때, 저희 정부로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1/4분기 내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닙니다. 저는 그 이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년도가 가기 전에라도 했으면 더 좋겠고요.
연말에 가능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돌파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동개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이 잘 안 된다,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대기업 강성노조 때문에 생산성이 높거나 낮거나 비슷한 연공서열의 임금 그리고 해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영 상황상 해고도 좀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쉽게 고용하고 싶은데 해고가 겁이 나서 사람을 고용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노동개혁 중에 또 하나가 대체근로 문제입니다. 대체인력 투입 문제가 우리나라하고 동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의 설명입니다. 대체근로, 대체인력 투입 문제 이 두 가지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노동개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이 잘 안 된다,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대기업 강성노조 때문에 생산성이 높거나 낮거나 비슷한 연공서열의 임금 그리고 해고 자체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경영 상황상 해고도 좀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쉽게 고용하고 싶은데 해고가 겁이 나서 사람을 고용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노동개혁 중에 또 하나가 대체근로 문제입니다. 대체인력 투입 문제가 우리나라하고 동아프리카에 있는 말라위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의 설명입니다. 대체근로, 대체인력 투입 문제 이 두 가지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 문제는 노동개혁 문제로서 지난 정부 때도 굉장히 의지를 갖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사회적 합의를 못 봐서 추진이 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예로 일단 1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연공서열식 임금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 저는 직무급 임금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우선 대체인력 투입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해고 문제나 대체근로 투입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2단계로 나중에, 1단계 한 이후에 고려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아시다시피 민노총이 최근에 대검찰청, 고용부, 청와대 앞 시위까지 포함해서 이제 공공기관까지 난입해서 시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민간 회사에까지 여러 가지 폭력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조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부총리께서 이러한 민노총, 흔히 말해서 지금은 민노총도 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창출세력이 노조에 휘둘려서 중요한 결정을 못 한다, 이들이 지금 가장 강력한 규제저항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기업의 미래 구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민노총 등을 포함한 강성 대기업 노조 문제 이것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노조 문제 걱정 없는 그러한 기업환경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할 텐데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아시다시피 민노총이 최근에 대검찰청, 고용부, 청와대 앞 시위까지 포함해서 이제 공공기관까지 난입해서 시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민간 회사에까지 여러 가지 폭력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조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부총리께서 이러한 민노총, 흔히 말해서 지금은 민노총도 큰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창출세력이 노조에 휘둘려서 중요한 결정을 못 한다, 이들이 지금 가장 강력한 규제저항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업들은 이것 때문에 기업의 미래 구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민노총 등을 포함한 강성 대기업 노조 문제 이것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노조 문제 걱정 없는 그러한 기업환경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할 텐데 한 말씀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민노총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노총이 노동자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린다면 민노총도 국가 전체적인 대승적 차원에서의 관점을 갖고, 노사 간에 그리고 노사정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구조에서 대승적 관점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민노총 등 대기업 강성노조의 행태가 우리 경제 활성화, 경제 활력 되돌리는 데 절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지요?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그 과정에서 폭력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러한 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과도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정부가 노조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앞으로 정책 하면서 특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민간기업도 연공서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부총리가 되면 관장하셔야 될 게 공공기업,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성과급제 다 도루묵 시키고 연공서열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연봉제 폐지했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기관이……
사실상 폐지한 겁니다. 저희들이 상황을 잘 아니까…… 연공제로 지금 거의 돌아가고 있거든요. 돌아갔어요,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사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산시켰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무산시켰기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노사 간에 협의 없이 좀 무리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다시 원상복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사 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지금도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권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릴 텐데, 저희들이 지금 이 청문회를 통해서 부총리께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유사한 발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요. 그 말에 담긴 함의가 신임 부총리, 그러니까 후보자를 통해서 여태까지와 다른 결기나 새로운, 지금 시장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것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강의에서 하는 강론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질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분명하게 대응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질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분명하게 대응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사생활, 도덕성, 병역 문제, 재산형성 문제 죽 살펴보니까…… 소위 고위공직자 인선배제 일곱 가지 원칙이 있지요?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사생활, 도덕성, 병역 문제, 재산형성 문제 죽 살펴보니까…… 소위 고위공직자 인선배제 일곱 가지 원칙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거기에는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모처럼 제대로 생활한 모범공무원을 발탁했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사생활과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해서 그것은 국무위원의 필요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충분조건은 정책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 역량, 정책 구상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추진력,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충분조건이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대화와 소통을 해야 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책 구상이나 정책 방향을 설득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경제사령탑에 앉혀 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을 통한 질의 답변을 보면 과연 이 어려운 경제난, 경제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답변 태도라든가 모두발언 등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의지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대한민국 경제를 한번 살려 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게 피부로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그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수단이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유식한 말로 시장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경제도 현실입니다.
제가 이상만 갖고, 우리 당 얘기해서 뭐하지만 탄핵 이후에 보수를 살려 보기 위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결국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고 심리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한번 나가 보세요. 후보자께서도 식당에 많이 가 보겠지만 저는 주말마다 우리 지역구에 내려가면 삼시 세끼 다 사 먹거든요. 다 사 먹습니다. 밥해 먹기 귀찮은 것도 있지만 소통하기 위해서 사 먹어요. 이 식당 저 식당 다녀 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사람이 없어요. 식당 이용객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물가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물가가 뛰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전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한 후로 정말 먹고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 네 가지로 돼 있지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제성장정책이 아니라니까요. 복지정책입니다, 복지정책. 가계소득 증대, 이전소득으로 증대하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강제로 인상시켜 가지고 인상시키는 것 아니에요. 생계비 경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안전망 확충도 결국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현실적인 대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국회의 특별입법을 통해서 일단 무효화시키고 적정한 인상률이 얼마인지,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생계비 등등을 해서 새로 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일언지하에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52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적 근로제 하자는데 그것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한다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이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정부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혁신성장 좋습니다. 공정경제도 그게 시장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기업과 재벌을 악의 축으로 상정하고 주지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요즘 상법 개정안도 나오고 정부에서 나오는 것 보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 보면 그것도 옥죄는 거예요.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글로벌 기준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OECD 평균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도 해외 투기자본에 완전 빗장을 풀어 주는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러면 기업이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기대서 하라는 것입니까? 잔소리처럼 자꾸만 들리지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경제난을 극복하고 고용을 늘릴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고용 안정성을 촘촘히 다져 나가면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노동유연성이 확대가 돼야 대한민국 경제가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동유연성의 확대 방안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을 통한 질의 답변을 보면 과연 이 어려운 경제난, 경제난국을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가,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답변 태도라든가 모두발언 등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의지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희가 느끼고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대한민국 경제를 한번 살려 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게 피부로 느껴져요. 느껴지는데 그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수단이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유식한 말로 시장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경제도 현실입니다.
제가 이상만 갖고, 우리 당 얘기해서 뭐하지만 탄핵 이후에 보수를 살려 보기 위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결국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고 심리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한번 나가 보세요. 후보자께서도 식당에 많이 가 보겠지만 저는 주말마다 우리 지역구에 내려가면 삼시 세끼 다 사 먹거든요. 다 사 먹습니다. 밥해 먹기 귀찮은 것도 있지만 소통하기 위해서 사 먹어요. 이 식당 저 식당 다녀 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사람이 없어요. 식당 이용객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물가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상으로 물가가 뛰었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전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한 후로 정말 먹고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 네 가지로 돼 있지요?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제성장정책이 아니라니까요. 복지정책입니다, 복지정책. 가계소득 증대, 이전소득으로 증대하는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 강제로 인상시켜 가지고 인상시키는 것 아니에요. 생계비 경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안전망 확충도 결국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기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현실적인 대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국회의 특별입법을 통해서 일단 무효화시키고 적정한 인상률이 얼마인지, GDP 성장률, 물가상승률, 생계비 등등을 해서 새로 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후보자께서는 일언지하에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설득하라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52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탄력적 근로제 하자는데 그것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한다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이러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정부를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혁신성장 좋습니다. 공정경제도 그게 시장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기업과 재벌을 악의 축으로 상정하고 주지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요즘 상법 개정안도 나오고 정부에서 나오는 것 보고 여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 보면 그것도 옥죄는 거예요.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글로벌 기준은 저쪽에 있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OECD 평균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도 해외 투기자본에 완전 빗장을 풀어 주는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러면 기업이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한테 기대서 하라는 것입니까? 잔소리처럼 자꾸만 들리지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경제난을 극복하고 고용을 늘릴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고용 안정성을 촘촘히 다져 나가면서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노동유연성이 확대가 돼야 대한민국 경제가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노동유연성의 확대 방안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일단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소통과 대화를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분야에, 부족한 분야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많이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정책을 제가 하게 된다면, 저는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저희 기재부에서는 글로벌 기준이라는 큰 기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일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 관련해서 유연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일차적으로, 저희는 소위 기능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가능한 한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쪽에서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차적으로 노동개혁의 중점을 두고자 하고요. 그 이후에 2단계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리고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이 저는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모두말씀에서 드렸던 노동시장 개혁의 초점은 이런 기능적 유연성을 일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정책을 제가 하게 된다면, 저는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저희 기재부에서는 글로벌 기준이라는 큰 기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일을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안정성 관련해서 유연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일차적으로, 저희는 소위 기능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가능한 한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쪽에서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차적으로 노동개혁의 중점을 두고자 하고요. 그 이후에 2단계로 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리고 추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이 저는 그런 분야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모두말씀에서 드렸던 노동시장 개혁의 초점은 이런 기능적 유연성을 일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 청문회를 보면서 자질이나 신상에 대한 질의보다는 정책 검증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봐서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쭉 보니까 경제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그다음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서, 예전에 최경환 부총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최경환 부총리의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 내지는 그런 게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가히 실망적이고 만신창이가 됐었는데, 저는 홍남기표 경제정책 그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래서 합의가 모아지면 그것을 뚝심을 갖고 묵묵히 추진하는 것이 부총리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청문회를 보면서 자질이나 신상에 대한 질의보다는 정책 검증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봐서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쭉 보니까 경제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그다음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서, 예전에 최경환 부총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최경환 부총리의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 내지는 그런 게 화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결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가히 실망적이고 만신창이가 됐었는데, 저는 홍남기표 경제정책 그런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그래서 합의가 모아지면 그것을 뚝심을 갖고 묵묵히 추진하는 것이 부총리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 이름을 다는 고유한 정책, 브랜드보다는 저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가 어떻게든지 활력을 되찾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구조개혁한다든가 할 때 그 구조개혁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 먼저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자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하고 정책조정국장 할 때 그때 제가 모셨던 분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브랜드보다 지금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하는, 비록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정책일지라도 가능한 한 발굴해 내서 하고요.
제가 혹시 강점을 갖는다면 일단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이 되고 성과가 나도록 투명하게 정책을 제시하고 또 판단도 구하도록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다는 고유한 정책, 브랜드보다는 저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경제가 어떻게든지 활력을 되찾고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구조개혁한다든가 할 때 그 구조개혁을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 먼저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자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하고 정책조정국장 할 때 그때 제가 모셨던 분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의 브랜드보다 지금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하는, 비록 일반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정책일지라도 가능한 한 발굴해 내서 하고요.
제가 혹시 강점을 갖는다면 일단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이 되고 성과가 나도록 투명하게 정책을 제시하고 또 판단도 구하도록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후보자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괜찮아. 해낼 거야’라는 희망사다리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방탄소년단의 ‘쩔어’라는 노래 알고 계세요?
혹시 방탄소년단의 ‘쩔어’라는 노래 알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거기 가사를 좀 읽어 드릴게요. ‘3포 세대, 5포 세대, 그럼 난 육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이렇게 청년의 아픔을 소리로, 노래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좀 와닿으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지금 사실 저희 큰애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이고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우리 애한테 하고 싶은 얘기였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저로서는 제가 청년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젊은이들이 당장의 일자리 찾는 것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사회 한 세대, 두 세대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경제부총리하고 생뚱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희망을 주면서 끌고 가는 것이 제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역량껏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제가 청년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젊은이들이 당장의 일자리 찾는 것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 사회 한 세대, 두 세대를 살아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경제부총리하고 생뚱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희망을 주면서 끌고 가는 것이 제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역량껏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노동정책에 대해서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국민께 설명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년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일자리 문제 그리고 주거 문제, 아이들 출생 문제까지 같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단편적으로 일자리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문제, 아이들 출생 문제 그리고 연금까지도 크게 그랜드(grand)하게 비전을 가지고 보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 제가 국무조정실장 할 때 굉장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 게 청년정책을 한번 전부 모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년에 대한 주거정책이나 복지정책이나 일자리정책이라든가 심지어는 청년복지와 청년문화까지 해서 저희가 그때 리스트업하기는 한 70여 개의 정책 꼭지를 틀로 짠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국무조정실에서 검토가 되고 있지만 저는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직분을 수행하면 그것을 이어서 그 작업을 마무리해서 청년들에게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를 체계적으로 보여 주고 추진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1년 6개월 정도 국무조정실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권 초기에는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 설계도 같이 담당하셨고요.
저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제가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후보자와 같이 일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같은 곳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토론을 잘 이끌면서 결론을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부총리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1년 6개월보다 앞으로 부총리로 임명되신다면 어떻게 더 잘하실 수 있는지 그러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제가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후보자와 같이 일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같은 곳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토론을 잘 이끌면서 결론을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지금 부총리후보자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무조정실장으로서의 1년 6개월보다 앞으로 부총리로 임명되신다면 어떻게 더 잘하실 수 있는지 그러한 각오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제 스스로 지금같이 이렇게 무거운 직책을 감당하는 데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가 많이 경청하고 수용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저 나름대로 강점이 뭘까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조율 능력이라든가 조정력 그리고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기획 이런 쪽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비교우위가 있다 생각하고 이러한 기획․조정․조율․대화 이런 쪽에 많은 방점을 두고 의견을 많이 경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본질의 때 왜 경제를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좋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정리를 해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정책 실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실패의 내용이 뭔지를 저는 모른 채 지금 잘못 설계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좋지 않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진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의 팽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개혁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공공부문 개혁을 제대로 못 해냈지요, 박근혜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진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의 팽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러 가지 개혁에 미진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공공부문 개혁을 제대로 못 해냈지요, 박근혜정부에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입니다. 축소 개혁을 해야 될 공공부문을 축소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나라의 성장잠재력은 떨어졌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81만 개 중에서 중앙과 지자체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17만 4000명인데요. 사실 17만 4000명이 일반직이라든가 또는 단순히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려고 그랬다면 저는 당연히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요. 사실 소방이나 치안이라든가 이런 분야입니다.
그 문제도 여러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 내에서도 서로 구조조정을 해야지요. 필요한 부분 인원은 늘리되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데는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공부문을 축소했어야 하는데 그 점이 저는 잘못됐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을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면 대개 지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생산성이 낮아 가지고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낮아지는 부분의 공공부문에 이렇게 지출이 이루어지다 보면 국가경제 평균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경제의 평균 생산성이 떨어지면 한계생산성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당연히 한계생산성이 마이너스가 되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떻든 경기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취업난이 심화가 되는 것이고 생산성이 악화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의 확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늘리다 보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명한 결과라고 봐지고.
또 아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질문을 드렸더니 후보자께서는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속도에 문제가 있었다,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는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유류세 인하 같은 것은 이번에 아주 잘한 일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아주 잘한 거예요,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전부 재정지출의 뒷받침을 받아야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세무서들이 세금을 탈탈 털어서 걷는다는 거예요. 과거 오래전 시대의 가렴주구가 연상될 정도로 세금을 탈탈 털어서 걷는데 그렇게 세금을 털어 걷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나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해 줘야 할 일인데 이것이 소비의 증대라든지 경제 활성화에는 역행을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재정지출을 포함해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면 대개 지출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생산성이 낮아 가지고 민간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 낮아지는 부분의 공공부문에 이렇게 지출이 이루어지다 보면 국가경제 평균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경제의 평균 생산성이 떨어지면 한계생산성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당연히 한계생산성이 마이너스가 되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떻든 경기부진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취업난이 심화가 되는 것이고 생산성이 악화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잘못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의 확장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 늘리다 보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자명한 결과라고 봐지고.
또 아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질문을 드렸더니 후보자께서는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속도에 문제가 있었다,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는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유류세 인하 같은 것은 이번에 아주 잘한 일입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는 아주 잘한 거예요,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전부 재정지출의 뒷받침을 받아야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지금 일선 현장에서는 세무서들이 세금을 탈탈 털어서 걷는다는 거예요. 과거 오래전 시대의 가렴주구가 연상될 정도로 세금을 탈탈 털어서 걷는데 그렇게 세금을 털어 걷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설계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데 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나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해 줘야 할 일인데 이것이 소비의 증대라든지 경제 활성화에는 역행을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먼저 아까 세금을 마구 일선에서 거둬들이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좀 달라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초과세수가 많이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법인세나 양도세처럼 몇 가지 한두 세목에 집중적으로 들어온 것이지 다른 쪽의 세금을 일부러 거둬서 초과세수가 나온 게 아닌데요.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일선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국세행정을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사실 적극적으로. 물론 세금 탈세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새만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리 공관에서도, 그때 계셨지요, 그때 국무조정실장으로?
지난번에 총리 공관에서도, 그때 계셨지요, 그때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새만금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정말 난센스라는 생각이고 특히 그날 총리께서도 부인을 했어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하는 국제업무지구로 예정된 지역에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총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 당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까 동서도로와 그 횡단도로의 지역 중에서 쓸 수 없는 나대지 비슷한 데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땅을 포함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따 또 보충질의를 드릴 테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국제업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국제업무지구로 예정된 지역의 3분의 2가 이번에 수상태양광을 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만금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마치 무엇을 하는 체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반새만금 정부다. 역대 정부는 차일피일이라도 미루었어요, 새만금 사업을.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정적으로 새만금 태양광 내구연한인 20년 이상을 매립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루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새만금을 내세우는 듯하지만 반새만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새만금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로 하던 것을 정부 주도로 바꾼 것도 지금 정부고요. 새만금청 밑의 공사를 맡는 것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편성도 안 했어요, 기본설계 용역비 25억 원. 지금 국회에서 이것 증액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만약에 장관에 취임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편성도 안 했어요, 기본설계 용역비 25억 원. 지금 국회에서 이것 증액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만약에 장관에 취임하시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예타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해야 될 수요들이 있어서 관련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전북에서는 새만금공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검토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검토할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새만금 국제공항 못지않게 저는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새만금 신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신항이 현재는 일반화물선 2만t, 컨테이너선 3만t이 들어갈 정도로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10만t 정도 이상의 배가 들락거리고 크루즈항이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새만금 신항을 설계 변경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꾸 수요가 부족하다,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만금 신항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 제가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상태양광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좀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상태양광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좀 달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때 수상태양광 설치와 관련돼서 대통령 행사 했을 때 그 자리에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전북에서는 전북도지사께서 이 내용을 전적으로 환영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이따가 정회 때라도 수상태양광 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 가지고 계속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노동개혁이나 의료 부분 포함한 규제개혁 이것 간절하시지요?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노동개혁이나 의료 부분 포함한 규제개혁 이것 간절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요.
노동개혁 문제부터 말씀드려 보면 김광두 국민경제 부의장께서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는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대기업 노조가 노동을 대표하듯이 행세하고 그리고 그 말에 정치권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기업 노조와 노동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대기업 노조는 카르텔 구조 속에서 노동 경직성은 점점 더 높아 가고 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이것 풀고 싶지요. 정치권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안 풀고 싶은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풀지 못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노동생산성, 각종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 못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대차가 동남아시아의 우버인 그랩에 올해에만 3000억을 투자했습니다. 알고 계지시요?
노동개혁 문제부터 말씀드려 보면 김광두 국민경제 부의장께서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는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대기업 노조가 노동을 대표하듯이 행세하고 그리고 그 말에 정치권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기업 노조와 노동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대기업 노조는 카르텔 구조 속에서 노동 경직성은 점점 더 높아 가고 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이것 풀고 싶지요. 정치권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안 풀고 싶은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풀지 못하고 있고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은 노동생산성, 각종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서 기업 못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현대차가 동남아시아의 우버인 그랩에 올해에만 3000억을 투자했습니다. 알고 계지시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리고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핀테크 규제로 인해서 한국에 투자 못 하고 일본에 가 가지고 올해에만 7500억을 투자했거든요.
한국의 이 규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한국의 이 규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 내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지난번 제가 국감 때 김동연 부총리한테 사회적 대타협, 기재부가 경제정책 세우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실행은 복지부가 해라, 우버는 국토부가 풀어라 등등 이렇게 하고 공유숙박은 문화부가 풀어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는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는 요란했지만 실제 결과물들은 굉장히 적다.
그래서 당시에 경제부총리한테 사회적 대타협 추진국이라든가 기재부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본격적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시행하는 일조차도 세밀하게 점검하고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당시에 경제부총리한테 사회적 대타협 추진국이라든가 기재부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는 본격적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시행하는 일조차도 세밀하게 점검하고 그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에 대해서 긍정적이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대화, 타협, 조율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회적인 대타협, 빅딜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될 사안들이 내년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년도에 꼭 타협으로 이루어 내고자 하는 한 여섯 가지 꼭지를 뽑아 본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이라든가 과라든가 전담 조직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어젠다를 뽑아내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서 몇 가지 과제만은 내년 상반기라도 이끌어 내야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이라든가 과라든가 전담 조직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어젠다를 뽑아내고 이것을 상시적으로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서 몇 가지 과제만은 내년 상반기라도 이끌어 내야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부서를 만들지 않으시면 또 기타 부처에다가 다 떠넘기고 마는 현상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실제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쪽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나 칠팔십 년대 정부 제도의 경제정책하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공무원에 고급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했는데 현재는 민간 주도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가장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웅변하는 게 50만 명의 공시생 그리고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공기업, 이것은 그것이 가장 좋은 직장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훌륭한 인재들이 평균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뻔합니다. 공무원이 평생 소득이 지금도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안정성도 높고 평생직장도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몰리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혁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실 건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니고 있는 사람대로, 아니면 지금 새롭게 충원하는 인력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제 새롭게 충원하는 공무원들은 이러이런 조건에서 앞으로 당신들은 다닐 것이다, 새롭게 충원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다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처럼 신이 내린 직장을 너희 들어오면, 공무원 당신들이 들어오면 평생 소득이 가장 높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충원하는 사람부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칠팔십 년대 정부 제도의 경제정책하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공무원에 고급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했는데 현재는 민간 주도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가장 좋은 인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웅변하는 게 50만 명의 공시생 그리고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공기업, 이것은 그것이 가장 좋은 직장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훌륭한 인재들이 평균적으로 공무원과 공기업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뻔합니다. 공무원이 평생 소득이 지금도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동안정성도 높고 평생직장도 높고 그러니까 당연히 몰리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혁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고민이실 건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다니고 있는 사람대로, 아니면 지금 새롭게 충원하는 인력이라도 한번 해 보자. 이제 새롭게 충원하는 공무원들은 이러이런 조건에서 앞으로 당신들은 다닐 것이다, 새롭게 충원하는 공기업 직원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다닐 것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처럼 신이 내린 직장을 너희 들어오면, 공무원 당신들이 들어오면 평생 소득이 가장 높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충원하는 사람부터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게 사실은 제가 보건대 지금 위원님 취지대로 한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부터 과거에……
연금부터 해 가지고 월급도, 연공서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에, 특히 공무원 섹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꼭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경제정책인데 기재부가 같이해야지요.
그리고 가업승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업승계가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가업승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업승계가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리고 특히나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은 이미 가업승계 다 했습니다. 법무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도 않고 다 하는데 실제 지금 500억 이하로 되어 있는 이 가업승계제도 그다음에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우리나라의 허리라고 하는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그널을 좀 세게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세게 시그널 한번 줘 보시지요. 그분들이 ‘아, 정말 정책이 변하나 보다. 그래서 나 투자해도 되나 보다. 이제 회사 안 뺏기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세게 시그널 한번 줘 보시지요. 그분들이 ‘아, 정말 정책이 변하나 보다. 그래서 나 투자해도 되나 보다. 이제 회사 안 뺏기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가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장에 기여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저희가 근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안동의 김광림 위원입니다.
부총리후보님과 김수현 정책실장을 묶어서 언론에서는 2기 경제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경제팀이 물려받은 정책 여건이 1기보다는 참으로 어려운 중에 일을 맡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전체적으로는 국정지지율이 5월 첫째 주, 남북정상회담 때 이렇게 보면 83%에서 53%로 30%가 빠져 있습니다, 1기에 비해서 2기가.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6월 둘째 주 6․12 미․북 정상회담 때 47%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20대․영남․자영업 국정지지율이 예를 들면 20대는 86에서 61로, 특히 자영업자는 83에서 40으로 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이 70에서 34로 이것도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부울경도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것으로 보면 홍 부총리후보님과 김 실장에 대해서 ‘경제 상황을 잘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 하는 질문이 디오피니언하고 내일신문 12월 정례조사에 나온 것 보면 기대 안 한다가 기대한다는 것보다 10%가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대를 안 한다는 49% 중에 자영업자는 57% 그리고 TK는 59%, PK는 54%, 이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시고 각오를 국민들께 한번 밝혀 봐 주시지요.
부총리후보님과 김수현 정책실장을 묶어서 언론에서는 2기 경제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경제팀이 물려받은 정책 여건이 1기보다는 참으로 어려운 중에 일을 맡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전체적으로는 국정지지율이 5월 첫째 주, 남북정상회담 때 이렇게 보면 83%에서 53%로 30%가 빠져 있습니다, 1기에 비해서 2기가.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6월 둘째 주 6․12 미․북 정상회담 때 47%에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20대․영남․자영업 국정지지율이 예를 들면 20대는 86에서 61로, 특히 자영업자는 83에서 40으로 반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고, 또 지역적으로는 대구․경북이 70에서 34로 이것도 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부울경도 30%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것으로 보면 홍 부총리후보님과 김 실장에 대해서 ‘경제 상황을 잘 관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 하는 질문이 디오피니언하고 내일신문 12월 정례조사에 나온 것 보면 기대 안 한다가 기대한다는 것보다 10%가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기대를 안 한다는 49% 중에 자영업자는 57% 그리고 TK는 59%, PK는 54%, 이쪽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시고 각오를 국민들께 한번 밝혀 봐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이 통계를 지금 봤습니다마는 기대 안 한다라는 통계가 한 절반 정도 돼서 굉장히 유념해야 되지 않은가 싶고요. 저로서는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일을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의견을 각인해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 보면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대통령 보고를 격주 보고로 드리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인들하고는 매주 오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총리후보님이 부총리 되시면 정무직이고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면 좀 대통령 자주 뵙고 기업인 자주 뵙는 것도 좋은데 영남 쪽으로 제일 먼저 한번 가 보시겠다, 가서 민심을 들어 보겠다 하는 계획이…… 내가 추천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현장을 많이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지역을 어떻게 한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방문하는 지역이 상당히 나름대로 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해서 어려운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는 지역을 한번 제가 선정하도록 하는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을 잘 고려하겠습니다.
고향인 강원도는 아직까지 좀 괜찮더라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거기는 제일 나중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가장 어려운 쪽에, 활력을 되찾고 하는 데 애로가 있는 분야를 먼저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30일 날 저와 추경호 간사 이런 분들이 소속해 있는 한국경제재정포럼하고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방향 바꿔야 된다 40.3, 속도 조절해야 된다 34.2, 그래서 75%가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또 이뿐만 아니고 각 언론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책 없이 부총리와 정책실장은 왜 바꿨나’,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경제 못 살린다’, ‘기업과 현장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잘못된 정책 수정하고 성장 활력 복원해야 된다’, ‘유토피아적 소주성 폐기,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2기 경제팀 불협화음 말고 성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각 언론 사설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당한 부분은 모두발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꼭 좀 한번, 보여 드리고 있는 표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수장을 맡으신 분들의 말씀입니다.
박승 DJ 경제수장을 하셨던 분 ‘이념적 원리주의가 이 정부에 어른거리는 것 같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 최저임금은 7%로 계속 올리는 게 좋았다. 노동과 규제개혁이 제일 중요하고……’, 진념 부총리는 ‘산타클로스 정부 포기해야 된다. 기업을 지나치게 위축해서는 안 된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대로 가만두면 내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 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안 된다. 강박관념 버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소득주도성장 방향 바꿔야 된다 40.3, 속도 조절해야 된다 34.2, 그래서 75%가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완화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또 이뿐만 아니고 각 언론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책 없이 부총리와 정책실장은 왜 바꿨나’, ‘이념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경제 못 살린다’, ‘기업과 현장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잘못된 정책 수정하고 성장 활력 복원해야 된다’, ‘유토피아적 소주성 폐기,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2기 경제팀 불협화음 말고 성과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각 언론 사설에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 상당한 부분은 모두발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꼭 좀 한번, 보여 드리고 있는 표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수장을 맡으신 분들의 말씀입니다.
박승 DJ 경제수장을 하셨던 분 ‘이념적 원리주의가 이 정부에 어른거리는 것 같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 최저임금은 7%로 계속 올리는 게 좋았다. 노동과 규제개혁이 제일 중요하고……’, 진념 부총리는 ‘산타클로스 정부 포기해야 된다. 기업을 지나치게 위축해서는 안 된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대로 가만두면 내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 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안 된다. 강박관념 버려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여러 분의 의견을, 조언을 구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세 분도 제가 뵌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셨던 내용들을 잘 경청하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모두말씀을 만들면서도 만났던 분들이 주셨던 내용들도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직분을 수행하면 상당히 유념해서 정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한 세 분 정도 하시고요, 6시 반쯤 정회했다가 식사하고 계속 이어 가는 것으로…… 세 분만 하시고요. 그래도 시작은 또 해야 되니까.
6시 반에 해 가지고 8시까지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를 한 세 분 정도 하시고요, 6시 반쯤 정회했다가 식사하고 계속 이어 가는 것으로…… 세 분만 하시고요. 그래도 시작은 또 해야 되니까.
6시 반에 해 가지고 8시까지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유성기업에서 민노총의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폭력 행위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관련 수사 당국에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 거기에 맡겨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현장에서 벌어지는 민노총의 이 같은 폭력 행위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저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가 상승 국면으로 보십니까, 하강 국면으로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침체 국면은 아니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데피니션이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둔화가 아니라 침체 국면의 초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제가 지금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 52시간 노동시간제가 지금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거래세를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법 개정에 나서실 것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거래세요? 보유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래세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거래세는 저는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좀 낮춰 가야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법 개정에 나서실 거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이미 지금 정부의 포지션은 국회에 세법으로 나가 있고요. 제가 되면……
양도세 낮출 생각이시지요, 그러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내년, 제가 이 직분을 수행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채를 150%로 총량제 관리를 한다, 가능한 일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한도를 갖다가 말한 적은 없고요.
공약이 가계부채 총량제 150%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약이 그렇고 국정과제에서는 총량 관리라는, 용어도 바꿨고요.
잘못 설정이 된 거라고 봐야 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량적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작년에 186%인데 150%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규제개혁이 굉장히 필요한데 한두 개씩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통째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규제개혁이 굉장히 필요한데 한두 개씩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통째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이익공유제라는 것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전체적으로 이번에 협력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형태로 됐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이지만 속으로는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뒤로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지금 현재는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것이 도입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 진출하려고 할까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의무화를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소세 면세자들이 43%인데 비율이 높다고 보시지요? 근소세 면세자를 줄여 나가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세개혁을 이쪽 방향으로도 추진해 나가실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공무원 17만 4000명이 5년 동안 증원이 되는데 급여가 얼마 들어가고 연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하지요?
공무원 17만 4000명이 5년 동안 증원이 되는데 급여가 얼마 들어가고 연금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해 보는 것은 당연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인사처에서 추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계를 언제 입수해서 공개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아마 위원님, 제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할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예정처의 계산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정처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너무 전제조건에 차이가 있어서 저는 예정처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렇다면 시험 보고 입사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렇다면 시험 보고 입사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다고 기존에 있는 정규직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정규직이 그대로 하고 있던 호봉제를 곧바로 도입해서 호봉제를 적용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건 제가 보기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됐을 때 정규직하고 꼭 똑같은 트랙으로 가지 않게 설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모두가 똑같은 트랙으로 가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희는 기관이 자율적인 판단하에서 한다고 하는데 한번 그건 상황을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들 섬세하게 조절하시든지 해서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심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께…… 유성엽 위원 어디 가셨나요? 좋은 질문 하시던데.
경제 수장의, 리더로서 덕목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놓고 떠나는 것, 그렇지요?
경제 수장의, 리더로서 덕목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 지속가능한 한국 경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놓고 떠나는 것,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우리의 리더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5년간의 정부 또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보자가 부총리로 있을 때 당장의 성과만을 위해 가지고 지속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소득주도성장이란 게 과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저는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에서 그 얘기 하지요? MB 정부 4대강 20조를 때려 넣었는데, 그러나 보는 남아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 된 문재인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54조를 때려 넣었는데 흔적도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17만 5000명 5년간 늘리겠다는데 제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후보자께서는 아까 말씀 중에 민간이 플레이어, 주역이고 그리고 공무원과 정부는 후원자, 서포터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조직이 늘어나면 기능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규제와 간섭이 늘어나는 것은 그건 만고의 진리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하배증의 법칙, 그다음에 조직배증의 법칙 이래 가지고 뭡니까? 우리 파킨슨 법칙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요?
특히 저는 공공 부분 일자리 창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에서 그 얘기 하지요? MB 정부 4대강 20조를 때려 넣었는데, 그러나 보는 남아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 된 문재인 정부 공공일자리 창출 54조를 때려 넣었는데 흔적도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17만 5000명 5년간 늘리겠다는데 제가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후보자께서는 아까 말씀 중에 민간이 플레이어, 주역이고 그리고 공무원과 정부는 후원자, 서포터라고 그랬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조직이 늘어나면 기능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규제와 간섭이 늘어나는 것은 그건 만고의 진리예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하배증의 법칙, 그다음에 조직배증의 법칙 이래 가지고 뭡니까? 우리 파킨슨 법칙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 경찰, 소방, 물론 그쪽에 하는데 그 대신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조직 관리, 공무원 늘릴 때 가장 큰 원칙이 스크랩 앤 빌드(scrap and build)입니다. 상계 원칙입니다. 축소, 기능이 감퇴된 분야는 줄여야지요.
후보자님, 아시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시까지 어떤 정부든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행정 개혁이었습니다. 정부 조직 축소하고 통폐합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그것은 없어졌어요. 공무원 많아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적정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했습니다만 소위 빅 거버먼트냐 스몰 거버먼트가 좋으냐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결론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그렇지요? 스몰 벗 이펙티브 거버먼트(small but effective government), 그건 진리예요.
예산은 모름지기 절약 지향적이어야 되고 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은 축소 지향적, 그래서 정예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7만 5000명 늘어나는데 30년간 예정처가 261조 그렇게 예측했는데 물론 얼마로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민간이 플레이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향 선회가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아시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시까지 어떤 정부든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행정 개혁이었습니다. 정부 조직 축소하고 통폐합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그것은 없어졌어요. 공무원 많아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정말 적정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했습니다만 소위 빅 거버먼트냐 스몰 거버먼트가 좋으냐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큰 정부, 작은 정부의 결론은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그렇지요? 스몰 벗 이펙티브 거버먼트(small but effective government), 그건 진리예요.
예산은 모름지기 절약 지향적이어야 되고 정부의 조직과 공무원은 축소 지향적, 그래서 정예주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심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7만 5000명 늘어나는데 30년간 예정처가 261조 그렇게 예측했는데 물론 얼마로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아까 후보자가 말씀하신 민간이 플레이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향 선회가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도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에서 자리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복지 서비스를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민간하고는 중첩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민간하고 중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불필요한 분야의 공무원을 줄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지금 하도 고용 문제가 대두되니까 그 얘기가 사라지고 얘기도 꺼내지 않는데 언젠가는 적정 공무원의 수, 기능의 재배분, 공무원의 재배분 이것 해야 돼요. 한번 진짜 해 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물론 기능이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하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자꾸 윗자리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하 두게 되지요. 그것 소위 부하를 배로 두고 싶고 자꾸 감독 의무 생기게 되고 지원 업무 생기게 되면 부하 배증, 업무 배증,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 정말 엄청난 연금 부담이라든지…… 충당부채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빚이 얼마가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아까 유승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시던데.
하나만 보십시다. 우리 경제지표들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지금 물가지수하고 가처분소득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인건비 비율이 26.36%로 증가하고 있고 또 보세요. 민간소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생산물투자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 추락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600대 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가 10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심리지수도 91.6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악화되는 경제지표의 현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떤 정책이 진짜…… 5년간의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5년간의 경제가 아니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능이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하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면 자꾸 윗자리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부하 두게 되지요. 그것 소위 부하를 배로 두고 싶고 자꾸 감독 의무 생기게 되고 지원 업무 생기게 되면 부하 배증, 업무 배증,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 정말 엄청난 연금 부담이라든지…… 충당부채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빚이 얼마가 되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아까 유승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시던데.
하나만 보십시다. 우리 경제지표들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세요. 지금 물가지수하고 가처분소득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고 인건비 비율이 26.36%로 증가하고 있고 또 보세요. 민간소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생산물투자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건설투자 추락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600대 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가 10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심리지수도 91.6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악화되는 경제지표의 현실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떤 정책이 진짜…… 5년간의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5년간의 경제가 아니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의 지금 지적의 말씀 아주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마지막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상,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부문의 컨트롤타워와 경제정책의 주도권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앞에 지적하신 분들은 청와대 정책실과 기재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제도적․법률적으로, 특히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기재부 또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보면 기재부에 대한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 부문을 넘어서는 사회 부문까지 포괄하는 부분인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상, 역할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부문의 컨트롤타워와 경제정책의 주도권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앞에 지적하신 분들은 청와대 정책실과 기재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그 부분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제도적․법률적으로, 특히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기재부 또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우리 정부조직법 제27조에 보면 기재부에 대한 기능이 나와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제 부문을 넘어서는 사회 부문까지 포괄하는 부분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일단 경제가 중점이 되겠지만 요새는 경제하고 사회 영역이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복지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커버리지는 사회 부처까지 커버가 되어서 수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조직법상은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가 경제․사회 정책 전체를 통괄하는 부서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너무……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 영역인데요.
그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에 대한 정부조직법 규정을 보니까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의 역할은. 그런 식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부총리가 되고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을 보면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 부문만 통할하게 되어 있고 사회부총리는 사회 부문의 관계 부처 장관 통할 기능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특히 경제 부문에서 구조개혁이나 체질개선을 하려면 경제 부문만 가지고는 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것은 기획재정부이고 부총리에 대한 정부조직법 규정을 보니까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의 역할은. 그런 식으로 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부총리가 되고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을 보면 방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경제부총리는 경제 부문만 통할하게 되어 있고 사회부총리는 사회 부문의 관계 부처 장관 통할 기능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특히 경제 부문에서 구조개혁이나 체질개선을 하려면 경제 부문만 가지고는 다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교육, 그다음에 복지, 노동 다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정부조직법상 부총리 규정을 보면 이 제도의 틀 속에서는 그것을 확보할 방법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생각인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생각건대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고요. 부총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정책에 국한이 되지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도 갖고 있고 세제도 갖고 있고 공공기관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수단을 같이 하면서…… 저는 경제하고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노동․고용 이쪽이 다 융합이 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재부가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을 수립할 때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은 앞쪽에서 봤던 기획재정부 중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셔서, 그러니까 실제 경제부총리가 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을 좀 벗어나더라도 기재부의 고유권한으로서 국가발전전략 수립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커버하겠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문제는 지금 걱정이 국무총리, 특히 국무조정 기능하고 기재부 권한입니다. 이번에 후보자 내정 발표할 때 윤영찬 청와대 수석이 한 말씀이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꾸로 지금까지는 기재부장관이 청와대 눈치만 보다가 앞으로 총리실 눈치까지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그다음 문제는 지금 걱정이 국무총리, 특히 국무조정 기능하고 기재부 권한입니다. 이번에 후보자 내정 발표할 때 윤영찬 청와대 수석이 한 말씀이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거꾸로 지금까지는 기재부장관이 청와대 눈치만 보다가 앞으로 총리실 눈치까지 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이 아까…… 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범위에서 소신을 갖고 하겠습니다. 다만 총리님과는 지금 여기 정부조직법에 있는 것처럼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서 총리께 보고도 드리고 명을 받는 것도 있어서, 저는 지금 총리님도 제가 모셨기 때문에……
잠시만요, 시간 때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주 긴밀하게 보고드리면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보면 정부조직법 18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무총리가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있고, 국무조정실도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대해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이 규정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모든 건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요?
다음 표에 보면 정부조직법 18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무총리가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이 있습니다. 있고, 국무조정실도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대해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이 규정 그대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모든 건 국무총리실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이제까지―저도 국조실장을 했습니다마는―경제에 대해서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총리님께서도 경제부총리한테 많이 맡겨 두셨고요. 제가 이 자리에 가게 된다면 물론 제가 경제팀장으로서 경제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 포괄하는, 전체적으로 융합해서 같이해야 될, 협업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국무총리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관련해서 명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총리님의 뜻대로, 지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하고 같이 협업해서 국가 정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총리님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포함되는, 세 분이 격주로 화요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그리고 총리님, 세 분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회의체가 아닌가 싶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 포괄하는, 전체적으로 융합해서 같이해야 될, 협업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국무총리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관련해서 명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총리님의 뜻대로, 지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하고 같이 협업해서 국가 정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총리님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포함되는, 세 분이 격주로 화요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가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그리고 총리님, 세 분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회의체가 아닌가 싶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특히 세수결손 4조 원 때문에 여야가 대치를 했었는데 만일에 후보자라면 이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유류세가 1조 1000억,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2조 9000억 해서 총 4조가 실질적으로 세입이 과대 계상돼 있는 거지요. 이걸 후보자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때문에, 특히 세수결손 4조 원 때문에 여야가 대치를 했었는데 만일에 후보자라면 이 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유류세가 1조 1000억,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2조 9000억 해서 총 4조가 실질적으로 세입이 과대 계상돼 있는 거지요. 이걸 후보자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 두 개 주신 것이 사실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발생이 돼서 부득불 정부가 세입예산에 반영을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 4조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를 세출 조정으로 하기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세입 파트에서 국채 발행을 포함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과다하게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주신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이 임박해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부득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가능한 한 이런 조치가 없이 예산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동연 1기를 대표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결과가 안 좋게 나온 이유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을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기재부에 맡겨 놓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정부의 세 가지 축인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에서 사실 혁신성장과 앞의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공정경제가 확립이 된 상태에서 혁신성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여지가 있고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핵심 가치인 공정경제나 또 소득주도성장에 혁신성장이라는 게 묻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 경기의 회복을 바란다면, 좀 더 성장을 바란다면 이의 저울질을 분명히 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공정경제가 확립이 된 상태에서 혁신성장을 하는 것은 충분히 여지가 있고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서로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핵심 가치인 공정경제나 또 소득주도성장에 혁신성장이라는 게 묻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 경기의 회복을 바란다면, 좀 더 성장을 바란다면 이의 저울질을 분명히 해야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주신 말씀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만약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된다면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요. 특히 혁신성장이 좀 성과가 나도록 제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또 후보자께서도 질의답변서를 보면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서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인,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지금 생산가능인구하고 별도로 경제활동인구를 한 10년 전, 추적을 해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탓으로 돌리는 이런 분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은 사실상 기업을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지표 또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숙고하셔서 대통령께 폐지를 건의하시는 게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은 사실상 기업을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지표 또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숙고하셔서 대통령께 폐지를 건의하시는 게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사실 일자리 상황판의 지금 말씀 주신 건의 여부보다도, 하여튼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판 관련해서 건의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소득주도성장, 그중에서도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제품에 대한 코스트푸시 요인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러한 물가상승을 본, 느낀 노동자들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저희가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금년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한 67조 정도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10% 서택스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유류세 인하, 그리고 최근에 카드수수료 인하 이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67조 같으면 10%니까 1% 낮추면 대체적으로 한 7조 정도 세금을 깎아 주는 건데 제 주장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가가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이 부담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봐라……
우리가 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일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하면 어떠냐…… 제가 지금 국무위원후보자한테 바로 의견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그것을 검토를 좀 해 봐 달라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스몰한 개방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수출․수입으로 먹고사는 그런 나라인데 최근에 환율 상승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입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을, 각종 상품을 외국에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이것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물가 문제를 절대 소홀하게 하면 안 되고 수입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푸시 요인 이런 것을 전부 한국은행을 시켜서라도 한국은행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와 가지고 여러 번 예산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복지 누수가 너무 심해요, 복지 누수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65세 이상 공짜로 전철 타는 것도 70세 이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워 때는 반값이라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인데 그러한 것도 좀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틀니 해 주는 거 그다음에 보청기 이런 거가…… 그리고 종합병원을 병원 쇼핑하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 누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특히 지금 서울시 내의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 보면, 동사무소에 가 보면 경제과 같은 게 없어졌다고. 다 복지1과, 2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경제를 소홀히 하느냐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복지 누수 그리고 국민들이 사업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저희가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금년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한 67조 정도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는 10% 서택스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유류세 인하, 그리고 최근에 카드수수료 인하 이것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67조 같으면 10%니까 1% 낮추면 대체적으로 한 7조 정도 세금을 깎아 주는 건데 제 주장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가가치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영세 상인이나 중소기업이 부담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봐라……
우리가 세법심사소위원회에서도 일부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계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러한 것을 한번 하면 어떠냐…… 제가 지금 국무위원후보자한테 바로 의견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그것을 검토를 좀 해 봐 달라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스몰한 개방경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수출․수입으로 먹고사는 그런 나라인데 최근에 환율 상승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수입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을, 각종 상품을 외국에서 갖고 오지 않습니까?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이것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물가 문제를 절대 소홀하게 하면 안 되고 수입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푸시 요인 이런 것을 전부 한국은행을 시켜서라도 한국은행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와 가지고 여러 번 예산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복지 누수가 너무 심해요, 복지 누수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65세 이상 공짜로 전철 타는 것도 70세 이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워 때는 반값이라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인데 그러한 것도 좀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틀니 해 주는 거 그다음에 보청기 이런 거가…… 그리고 종합병원을 병원 쇼핑하시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지 누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특히 지금 서울시 내의 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 보면, 동사무소에 가 보면 경제과 같은 게 없어졌다고. 다 복지1과, 2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경제를 소홀히 하느냐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복지 누수 그리고 국민들이 사업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지금 방금 주신 복지 누수 관계는 전적으로 공감해서 제가 자리에 가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물가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 물가가 상당히, 비교적 안정세다 해서 크게 많이 관심을 안 썼는데요. 위원님께서 오늘 많은 말씀을, 코스트푸시 요인까지 주시고 해서 제가 기재부장관으로 가게 된다면 이 문제를 아주 유념해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물가 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 물가가 상당히, 비교적 안정세다 해서 크게 많이 관심을 안 썼는데요. 위원님께서 오늘 많은 말씀을, 코스트푸시 요인까지 주시고 해서 제가 기재부장관으로 가게 된다면 이 문제를 아주 유념해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표 좀 띄우고 시작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국무조정실이 많은 사안들을 조정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국무조정실이 많은 사안들을 조정하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중의 하나가 아마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관련한 것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회의도 참여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표에서 보면 금년 9월 27일 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술 산업 분류를 10개로 나누고 10개로 나눈 것 중 아홉 번째,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으로 우대하는 데서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그대로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해서 벤처기업으로, 세제 혜택 법인세 50% 감면, 소득세 50% 감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도로 원상복구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아직도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나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해서 벤처기업으로, 세제 혜택 법인세 50% 감면, 소득세 50% 감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도로 원상복구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아직도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나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이미 방침을 정해 가지고, 후속조치만 그냥 남아 있을 뿐이지 방침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방침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서는 벤처로 지정하지 않도록, 빼도록 했고요.
아니, 그것 뺐지요. 뺀 게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의 마지막 문구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는 거예요. 아직도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남아 있냐고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마……
요즘 얼마나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0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내려갔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700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나요? 이를테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거는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안정은 돼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부처의 어느 사람보다도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후보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제가 보기에 아까 보도자료에 중기벤처부에서 그와 같은 문구가 들어갔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그 취지가 가상화폐, 아까 말씀하신 암호화폐인데요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제도권으로 흡수할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직 정부가 방침을 못 정했는데요. 그 방침을 정하는 거와 연계시켜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든 가이드라인이든, 하여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10개 세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요즘 다 위험한 걸로 알고 시장에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가 완전히 천대를 받고 은행에서 취급도 안 해 주고 투자자들이 투자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어제 한 10명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요즘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차라리 인터넷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슨무슨 사업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어제 한 10명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요즘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차라리 인터넷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슨무슨 사업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여기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고시상 10개 중에 가상화폐․가상통화의 매매․중개업만 빠져 있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블록체인 기반기술과 관련되는 것은 다 벤처고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정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블록체인 해 가지고 정부가 상당히 엄한 규제를 한다라는 발표나 등등이 있어서 이와 관련된 그런 용어를 쓰는 사업들이 다 위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정부와 공기업, 공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다 민간이 참여하는 거지요?
그래서 첫째, 정부와 공기업, 공공기관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다 민간이 참여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거를 부총리가 되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러 모아서 격려를 한번 해 주시거나 시장에 시그널을 좀 주시기 바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불러 모아서 격려를 한번 해 주시거나 시장에 시그널을 좀 주시기 바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 제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한 것이 이번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인데요. 가상통화인데, 저는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최대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여러 산업 분야에 접목하려고 하는, 의료라든가 물류라든가 다른 서비스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가상통화라 그래 가지고 블록체인이 화폐적 영역하고 접목된 비트코인과 같은,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제도화 문제를 선진국도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좀 강력하게 규제를 했던 것이 이와 같은 가상통화를 중개하는 매매업, 중개업소, 거래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규제가 갔지 블록체인 자체하고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응용해서 산업에 융합기술로 써 먹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좀 강력하게 규제를 했던 것이 이와 같은 가상통화를 중개하는 매매업, 중개업소, 거래업소에 대해서는 불법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규제가 갔지 블록체인 자체하고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응용해서 산업에 융합기술로 써 먹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소득주도성장에서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고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영주․문경․예천의 최교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소득주도성장에서 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저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고소득층 소득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타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을 늘린다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은 연봉이 10억이면 1억이 더 생겨도 소비를 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봉이 3000인 사람은 연봉 4000이 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전제가 있는 거지요?
아까 전에 보신 표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4분기, 작년 말에 저소득층 소득이 10.2%가 늘었습니다. 고소득층은 2.1%밖에 안 늘었지요. 그런데 금년 1월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계속 8%, 7%,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최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은 엄청나게 소득이 높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 이론대로 한다면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어 봤자 더 이상 소비를 안 하니까,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야 되는데 모두발언에서 하신 말씀처럼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지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수출 좋고 소비도 그런대로 괜찮지요?
아까 전에 보신 표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4분기, 작년 말에 저소득층 소득이 10.2%가 늘었습니다. 고소득층은 2.1%밖에 안 늘었지요. 그런데 금년 1월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저소득층 소득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계속 8%, 7%,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최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은 엄청나게 소득이 높아집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 이론대로 한다면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어 봤자 더 이상 소비를 안 하니까,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야 되는데 모두발언에서 하신 말씀처럼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지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수출 좋고 소비도 그런대로 괜찮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래서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이론이 잘못된 것임을 반증하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이론대로 한다면 소비가 많이 위축돼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더라도 저축하면 성장에 도움 안 됩니다. 해외여행 가도 안 되고 해외 물건 사도 안 되고 수입품 사도 전혀 경제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성장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저소득층 뭐 이렇게 빈부격차․양극화 해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장이론이 안 되거든요, 성장이.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년 들어서 수출이 좋고 민간소비, 정부소비, 소비가 괜찮습니다. 투자가 워낙 나빠서 지금 성장률이 안 오르는 것이고요.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이게 경영자총협회에서 나온 자료이고 이게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상황입니다. 금년에 7530원이지요, 최저임금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성장이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소득층 소득 증대, 저소득층 뭐 이렇게 빈부격차․양극화 해소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장이론이 안 되거든요, 성장이.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년 들어서 수출이 좋고 민간소비, 정부소비, 소비가 괜찮습니다. 투자가 워낙 나빠서 지금 성장률이 안 오르는 것이고요.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이게 경영자총협회에서 나온 자료이고 이게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금년 상황입니다. 금년에 7530원이지요, 최저임금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 주휴수당, 후보자님 아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우리나라는 40시간 일하면 48시간 임금을 줘야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래서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 이미 내년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니고 1만 30원이다, 주는 사람도 1만 30원 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1만 30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맞습니까,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1만 원을 넘은 것이 맞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위원님 근로기준법하고 최저임금법의 차이인데요.
아니, 실제로 받는 금액으로 할 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시간당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1만 원씩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내년 기준이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급 458만 원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176만 원, 산입 안 되는 것은 282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중간 계급 정도 되는 공무원 8급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것이지요.
보시면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작년에는 42만 명이 증가했는데 금년 들어서 8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것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리고 17시간 이하 근로자는 17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99.9%입니다. 고용은 88%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했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 표를 보시면 내년 기준이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월급 458만 원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176만 원, 산입 안 되는 것은 282만 원, 그러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최저임금이 그야말로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중간 계급 정도 되는 공무원 8급 정도 되는 사람까지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정도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사람 내보내는 것이지요.
보시면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작년에는 42만 명이 증가했는데 금년 들어서 8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것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리고 17시간 이하 근로자는 17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99.9%입니다. 고용은 88%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했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직접 돈을 줄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주셨던 표에서 제시해 준 내용을 저희가 잘 참작을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위원님께서 그것 하나만 강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셨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위원님께서 그것 하나만 강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셨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새로운 부총리직을 맡게 될 수도 있는 후보자께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모두발언 속에 보면 선제적 산업 재편 얘기를 하셨어요?
정책을 중심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새로운 부총리직을 맡게 될 수도 있는 후보자께서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모두발언 속에 보면 선제적 산업 재편 얘기를 하셨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방향은 옳으신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대표적인 것을 한두 개 설명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제가 경제 체질 개선, 구조개혁과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특정 산업 하나를 갖다가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구조조정도, 저희가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대개 수면으로 올려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와 같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포착되는 대로 즉시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기회를 행정이 막고 있는 건 없는지, 대기업이 또 과거의 기득권 때문에 막고 있는 건 없는지, 혹은 대기업을 너무 제약하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벤처와 개방적 혁신을 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없는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막 의도적으로 산업을 선정하고 하기보다 말이지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요.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기회를 행정이 막고 있는 건 없는지, 대기업이 또 과거의 기득권 때문에 막고 있는 건 없는지, 혹은 대기업을 너무 제약하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벤처와 개방적 혁신을 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건 없는지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막 의도적으로 산업을 선정하고 하기보다 말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력산업 경쟁력 이야기하면서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우선 그러면 자동차산업부터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최근에 정부가 자동차산업 육성대책을 10월하고 11월 달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부품산업에 관한 지원 대책을 검토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자동차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정부가 이와 같이 이미 육성정책을 발표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당장 뚜렷한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자동차산업과 관련되어서는 최근에 정부가 이와 같이 이미 육성정책을 발표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당장 뚜렷한 대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시간 제약상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잘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굉장히 좋은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계도 괜찮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고임금에다가 생산성이 최근 몇 년 사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외국의 주요 생산기지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 데다가 전기차 포함 새로운 차종, 이런 데 대한 적응이 늦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총리가 만약에 되신다면 전 국민적으로 정말 분배는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테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협력 또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사용자들의 투명한 경영과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저는 이것을 말씀하면서 현장에서부터 벌어지는 생산성 향상으로 그동안 제법 올랐던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고임금에다가 생산성이 최근 몇 년 사이 뚝 떨어지는 바람에, 외국의 주요 생산기지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인 데다가 전기차 포함 새로운 차종, 이런 데 대한 적응이 늦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총리가 만약에 되신다면 전 국민적으로 정말 분배는 제대로 이뤄지도록 할 테니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협력 또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사용자들의 투명한 경영과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협조, 저는 이것을 말씀하면서 현장에서부터 벌어지는 생산성 향상으로 그동안 제법 올랐던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타결되었던 광주형 일자리 같은 모델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얘기되는 것이……
그것도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거 앞으로 하다가 언제 또 못 하겠다는 소리 나올지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요컨대 제 얘기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협력적 분위기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노동계 또 경영계랑 대화할 거냐 이 점이다 이거지요.
즉 일자리 지표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거리를 만들어 내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정무가 필요한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
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에 게임산업 등 유념하겠다, 의료도 챙겨 보겠다 이렇게 있는데 의료 부분 중에서 규제를 좀 풀어서라도 의료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복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게임의 경우는 지금 게임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게임 셧다운 제도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하게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서 설득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요컨대 제 얘기는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협력적 분위기가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솔선수범하고 노동계 또 경영계랑 대화할 거냐 이 점이다 이거지요.
즉 일자리 지표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거리를 만들어 내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정무가 필요한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
서비스 활성화 방안 중에 게임산업 등 유념하겠다, 의료도 챙겨 보겠다 이렇게 있는데 의료 부분 중에서 규제를 좀 풀어서라도 의료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복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게임의 경우는 지금 게임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게임 셧다운 제도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하게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서 설득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일하게 된다면 최대 역점을 두고 싶고요. 그 분야에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냥 막연하게 활성화하겠느냐 할 것 같아서 네 가지 분야를 잡은 겁니다. 그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큼, 관광과 의료와 게임 콘텐츠와 같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좀 걷어 내도록 그렇게 하고, 정부가 다른 데 재정․세제 지원을 하더라도 그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라도 우선적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하여튼 이 분야의 애로가 해소되도록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에서는 추상적인 용어 나열, 방향 제시보다도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 되시자마자 초기에 분명한 신호를 주시지 않으면 또 그저 그렇게 경제팀이 돌아가겠구나라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시장에서는 추상적인 용어 나열, 방향 제시보다도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부총리 되시자마자 초기에 분명한 신호를 주시지 않으면 또 그저 그렇게 경제팀이 돌아가겠구나라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도 굉장히 그 분야가 흐지부지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분야도 제시해 두고 그랬는데요.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 만들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각인해서 제가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현안에 관해서 간단간단히 여쭤볼 테니까 입장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규제개혁 총괄, 국무조정실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규제개혁 총괄, 국무조정실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셨을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개혁에 관해서 체감을 전혀 못 한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개혁 한 게 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규제혁파 대대적으로 해라. 그래야 기업이 제대로 뭘 할 것 아니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지난……
이 규제개혁이 지금 좌우지간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한 1년 반 하시면서 어쨌거나 시장의 평가는 이런데 규제개혁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규제개혁을 하겠다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또는 기업인들이 ‘뭔가 한번 믿어 봐도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규제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 가지고 그 해당 사례를 혁파하는 것은 전 정부에서도 죽 해 왔었고요. 그것도 저희가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과 달리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사례 하나하나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아예 그런 것들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저희가 포괄적 네거티브제를 도입하도록 법을 바꿨고요.
특히 샌드박스 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5개의 법 중에서 4개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는 이 법에 의해서 이제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임시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샌드박스 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5개의 법 중에서 4개가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요.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는 이 법에 의해서 이제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임시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법을 내서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이 과연 ‘새로운 부총리가 오시면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되겠구나’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 서비스발전 기본법, 의지가 강하시지요,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 서비스발전 기본법, 의지가 강하시지요, 통과가 되어야 되겠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아시다시피 이 부분 늘…… 당시 야당, 현재 여당입니다. 이 서비스발전법 현행 국회 제안된 대로 이렇게 되더라도 이게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 법이 직접적으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맞다, 안 맞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게 영리화라는 덫을 씌워 가지고 지금 5～6년째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꼭 영리화 안 한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어야만 이 법 통과가 됩니까, 아니면 이 법은 이 법대로 통과되고 그 문제는 개별법에서, 의료법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그것은 여야가 국회 논의된 사항에 따르지만 의료 분야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의료 분야는 적용에 특례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라도 법에 의해서 서비스산업……
그러니까 보건의료는 제외하고 통과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부총리 생각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게 되더라도 의료민영화하고는 그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의료보건 분야 제외하지 않고 서비스발전법은 발전법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서비스발전 기본법만 보면, 제가 2011년도에 법을 냈을 때 기본 취지로 본다면 그렇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우려가 있다면 무슨 보완 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저는 빨리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를 제외하자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비스발전법에. 분야를 제외할 필요는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말씀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데요. 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입니다. 지금 은행도 이익 많이 난다고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취약차주 등에 관해서 은행들의 자산, 대출한 것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소각을 하거나 상각을 하고 이렇게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굉장히 시장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총리후보자의 철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것도 흔히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아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담을 좀 줄여 주자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소득주도성장의 전형적인 행태가 하나는 세금 퍼서 소득을 높여 주겠다는 거고, 하나는 시장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에 개입해서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그것에 관해서 일부 계층에 소득 지원하자 이런 형태로 정책이 많이 나타나는데 카드 수수료 그리고 금리 인하 압박 등등 시장, 은행에 대한 이러한 행태에 관해서 부총리 철학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후보자의 철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것도 흔히 말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아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담을 좀 줄여 주자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시장에 이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소득주도성장의 전형적인 행태가 하나는 세금 퍼서 소득을 높여 주겠다는 거고, 하나는 시장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에 개입해서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그것에 관해서 일부 계층에 소득 지원하자 이런 형태로 정책이 많이 나타나는데 카드 수수료 그리고 금리 인하 압박 등등 시장, 은행에 대한 이러한 행태에 관해서 부총리 철학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금리 인하와 관련되는 것은, 금리 인하 압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듣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다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중 은행의 금리에 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얘기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접근 나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다만 한 가지 저는, 얘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지난번에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국민적 빚을 많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은행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압박 차원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준다면, 기꺼이 저는 그런 역할을 좀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번 건은 제가 보기에 카드수수료를 3년마다 한번 리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저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검토되고 발표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번 건은 제가 보기에 카드수수료를 3년마다 한번 리뷰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저는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가 검토되고 발표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질문을 할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잘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별 건을 예로 들었지만 부총리께서 시장경제․시장원칙을 중시하시느냐, 사유재산 원칙을 중시하시느냐, 아니면 관치금융․정치금융 또는 관치경제의 형태로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시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개별 건을 예로 들었지만 부총리께서 시장경제․시장원칙을 중시하시느냐, 사유재산 원칙을 중시하시느냐, 아니면 관치금융․정치금융 또는 관치경제의 형태로 시장에 개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계시는,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하시자고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후보자,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상황판 집무실에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아주 호기롭게 대국민 일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보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거의 참담한 지경입니다.
그것 다 인정하고 있지요?
후보자,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상황판 집무실에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아주 호기롭게 대국민 일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보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거의 참담한 지경입니다.
그것 다 인정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되는 바람에, 아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최저임금 민감업종에서 한 3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또 요즘 최근 보도에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지금 대폭 감소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여당이나 또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 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마저 이제 주장할 수 없게 됐고요.
두 번째, 보면 탈원전․탈석탄 이것 부르짖으면서 원전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됐어요. 태양광하고 풍력발전 한다 그러는데 그것 완전히 전형적인 장치산업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원전은 건설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고용인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1차․2차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 원전산업입니다.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을 LNG로 가는데 LNG발전소 가 보면 장치만 거대하지 다 자동 제어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표방하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지금 머리를 쓴다 그렇게 봅니다.
주 52시간도 너무 급격하게 도입하는 바람에, 종업원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도입하는 바람에 일자리들이 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 광주형 일자리 했다 그러는데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지역에서. 이게 기득권 노조, 강성 노조의 기득권 타파하고 고용세습 타파하자는 차원에서 이것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일자리 정부가 맞느냐,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일자리 정부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표방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참 앞뒤가 안 맞는다…… 정책목표 선언하고 실제 정책수단하고 언밸런스가 아니냐,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 보면 탈원전․탈석탄 이것 부르짖으면서 원전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됐어요. 태양광하고 풍력발전 한다 그러는데 그것 완전히 전형적인 장치산업이고 고용창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원전은 건설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고용인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도 1차․2차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 원전산업입니다.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을 LNG로 가는데 LNG발전소 가 보면 장치만 거대하지 다 자동 제어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을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표방하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지금 머리를 쓴다 그렇게 봅니다.
주 52시간도 너무 급격하게 도입하는 바람에, 종업원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도입하는 바람에 일자리들이 느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오늘 광주형 일자리 했다 그러는데 이게 오죽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지역에서. 이게 기득권 노조, 강성 노조의 기득권 타파하고 고용세습 타파하자는 차원에서 이것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일자리 정부가 맞느냐,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일자리 정부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표방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참 앞뒤가 안 맞는다…… 정책목표 선언하고 실제 정책수단하고 언밸런스가 아니냐,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탈석탄․탈원전 관련해서는 일자리 때문에, 이 정책이 일자리가 메인 목표가 돼 가지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정책의 본래 목적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에 파급 영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경우가 원전 분야거든요. 그 원전의 생태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일정 기간마다 원전발전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부품업계가 살아나는데, 원전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발전소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싹 무시하고 원전은 악,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지금 문제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보세요.
그다음에 공정경제라는 게 뭐예요? 경쟁을 촉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도 시장 친화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시장경제주의의 원칙이,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한다고 규제만 해요. 전 세계에 경제력 집중 규제하는 나라 있습니까?
(정성호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보세요.
그다음에 공정경제라는 게 뭐예요? 경쟁을 촉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도 시장 친화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시장경제주의의 원칙이,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경제력 집중한다고 규제만 해요. 전 세계에 경제력 집중 규제하는 나라 있습니까?
(정성호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렇게 해 와서 이제까지 경제의 불공정과 불공평이 우리 경제계에 만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경제력 집중을 규제하는 나라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시장에서……
없을 거예요.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는 있지만 이것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국에 세계에도 없는 그와 같은 불공평과 불공정이 있다면 저희가 능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제력 집중을 자꾸 규제하는 데 너무 공정위의 칼을 쓴다는 얘기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경제력이 집중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왜 없어요, 없기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미국의 재벌기업은 얼마나 더 큰데,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더 많은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훨씬 많아요, 훨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하고 여러 가지로 봐서 경제력 집중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하게……
그러니까 경제력 집중 규제 그런 데다가 너무 힘쓰지 말라 이거예요. 불공정거래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룰을 만드는 데 좀 더 이 정부가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장관 된 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토론합시다.
나중에 장관 된 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토론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장관후보자께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혁신성장의 개념이 뭐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에 대해서 서면질의를 제가 보냈었는데 기억나시지요, 그 자료 낼 때 많은 자료였겠지만?
제가 받아 보니까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녹색성장과 혁신성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서면답변서에 혁신성장은 민간 주도의 상향식 혁신이다, 또 경제 분야, 노동시장 개혁, 핵심인재 양성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포함한다, 또 지원방식도 어떻든 플랫폼 경제라든지 산업 상생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창조경제와 혁신경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창조경제는 신산업, 창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지만 혁신성장은 전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이 체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노동시장 개선, 인재 양성,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의욕을 보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노동시장 개혁은 언급이 되어 있으면서 왜 공공부문 개혁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제가 받아 보니까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 하면 녹색성장과 혁신성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그랬더니 서면답변서에 혁신성장은 민간 주도의 상향식 혁신이다, 또 경제 분야, 노동시장 개혁, 핵심인재 양성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포함한다, 또 지원방식도 어떻든 플랫폼 경제라든지 산업 상생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창조경제와 혁신경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창조경제는 신산업, 창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지만 혁신성장은 전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이 체화,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 노동시장 개선, 인재 양성,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의욕을 보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노동시장 개혁은 언급이 되어 있으면서 왜 공공부문 개혁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는데 저는 공공부문 개혁도 당연히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성장정책이든 뭐든 이게 다 관료들이 정부에서 입안을 하다 보니까 관료들 것은 밥그릇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공공부문 개혁 없이 노동시장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부터, 공직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개혁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을 요구한다? 저항에 부딪혀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해서 이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것, 특히 축소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길이고 또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장관이 되시면 한번 역점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왜 노동시장 개혁은 들어 있으면서 공공부문 개혁은 빠져 있냐 이거예요,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재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공부문 개혁 없이 노동시장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부터, 공직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개혁을 하지 않고 노동시장 개혁을 요구한다? 저항에 부딪혀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듭해서 이 공공부문을 개혁하는 것, 특히 축소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길이고 또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장관이 되시면 한번 역점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왜 노동시장 개혁은 들어 있으면서 공공부문 개혁은 빠져 있냐 이거예요,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재고를 한번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오늘 대체로 후보자 보니까 아주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을 잘 해 주셨다고 평가합니다, 물론 제가 그 내용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러나 유일하게 오늘 잘못 답변하신 것이 있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새만금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새만금 남북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동서도로이고.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이 지점이 국제협력용지예요. 이 국제협력용지 전체의 3분의 2에다가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총리도 아니라고 그랬고.
(영상자료를 보며)
새만금 이야기인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새만금 남북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동서도로이고.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이 지점이 국제협력용지예요. 이 국제협력용지 전체의 3분의 2에다가 새만금 수상태양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총리도 아니라고 그랬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내에서 강 쪽으로 있는 소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을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수상에다가 전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9%, 9.7%, 1200만 평이 나오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검토도 안 하고 부랴부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한테 물어봐도 국제업무용지에 할 리가 없을 거다라고 답변하는데 이게 다 국제업무용지이고 새만금청에서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것이 여기에 수상태양광 전체를 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청문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총리실에 우리가 갔을 때는 후보자께서 안 계실 때였는데, KTX 때문에 갔을 때, 그때 총리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수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태양광을 깐다는 이야기는 새만금의 매립을 그 부분에 한해서라도 확정적으로 20년 이상을 미루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낙연 총리께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패널을 깔면서도 매립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패널을 깔아 가면서 땅을 매립하는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직하지 않은, 솔직하지 않은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새만금 태양광 문제도 새만금청장이 저한테 보고를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 태양광을 깔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판매수익을 가지고 새만금 개발에 보태려고 그런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검토도 안 하고 부랴부랴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총리한테 물어봐도 국제업무용지에 할 리가 없을 거다라고 답변하는데 이게 다 국제업무용지이고 새만금청에서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것이 여기에 수상태양광 전체를 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청문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더군다나 총리실에 우리가 갔을 때는 후보자께서 안 계실 때였는데, KTX 때문에 갔을 때, 그때 총리한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수상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태양광을 깐다는 이야기는 새만금의 매립을 그 부분에 한해서라도 확정적으로 20년 이상을 미루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이낙연 총리께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패널을 깔면서도 매립하는 방식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패널을 깔아 가면서 땅을 매립하는 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직하지 않은, 솔직하지 않은 답변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새만금 태양광 문제도 새만금청장이 저한테 보고를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 태양광을 깔아서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판매수익을 가지고 새만금 개발에 보태려고 그런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그것은 지금 지도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위원님이 지금 하얀색으로 칠한 부분이 달라서 제가 하여튼 이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장관 되시더라도 꼭 보고를 새로 해 주셔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업무 파악이 되어 있어서 말씀도 기시고 또 아마 뒤에 있는 간부들이 부담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발언하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 보면 혁신성장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이것은 속도를 내겠다, 소득주도성장은 보완하겠다, 공정경제는 그냥 지속하겠다, 이래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만들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내용을 보면 오늘 최저임금을 거론하시면서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얘기는 2018년, 2019년 최저임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2020년 결정구조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모두발언하고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것 보면 혁신성장을 먼저 언급하시면서 이것은 속도를 내겠다, 소득주도성장은 보완하겠다, 공정경제는 그냥 지속하겠다, 이래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만들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의 보완 내용을 보면 오늘 최저임금을 거론하시면서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얘기는 2018년, 2019년 최저임금까지는 어쩔 수 없고 2020년 결정구조를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님께서 여러 번 그 표를 보고 하셨는데, 다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의 취업자 증가가 과거에 매년 28만 명씩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직전 정부에서 36만 명 그리고 작년도에도 32만 명 늘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오면서 처음에 14만 명 오다가 죽 와서 2500명까지 떨어지고 10월 달에 6만 4000명이 증가하는 걸로 됐는데 이걸 죽 1년 치를 전부 다 모으면 금년에도 한 칠팔만 명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인식을 공유해야 되는 게,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 편의점․골목상권 이쪽에서 10만 개 감소했어요. 음식업․식당․도매업 9만 7000개 감소했습니다. 경비원․청소용역 이와 같은 시설․관리업에서 8만 9000개,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되는 이 세 직종에서만 29만 개가 감소한 겁니다. 이것 본전만 해도 30만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 최저임금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늘린 게 뭐냐 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19만 개를 늘렸어요. 그런데 민간부문 일자리는 12만 6000개가 감소되고, 2016년․2017년에는 12만 7000개, 12만 9000개 증가했던 게 오히려 그만큼 감소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농업․어업 일자리는 줄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5만 7000개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뭐 지난 것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2020년 것만은 정말로 결정구조를 한번 채를 잡아 가지고 하시고, 부총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실장하고 그것 해 가지고 결정구조를 바꿔서 30% 는 이후에 그다음에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저임금의 취업자 증가가 과거에 매년 28만 명씩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직전 정부에서 36만 명 그리고 작년도에도 32만 명 늘었어요.
그런데 금년 들어오면서 처음에 14만 명 오다가 죽 와서 2500명까지 떨어지고 10월 달에 6만 4000명이 증가하는 걸로 됐는데 이걸 죽 1년 치를 전부 다 모으면 금년에도 한 칠팔만 명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후보자님하고 저하고 인식을 공유해야 되는 게,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 편의점․골목상권 이쪽에서 10만 개 감소했어요. 음식업․식당․도매업 9만 7000개 감소했습니다. 경비원․청소용역 이와 같은 시설․관리업에서 8만 9000개,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되는 이 세 직종에서만 29만 개가 감소한 겁니다. 이것 본전만 해도 30만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 최저임금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늘린 게 뭐냐 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19만 개를 늘렸어요. 그런데 민간부문 일자리는 12만 6000개가 감소되고, 2016년․2017년에는 12만 7000개, 12만 9000개 증가했던 게 오히려 그만큼 감소되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농업․어업 일자리는 줄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5만 7000개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뭐 지난 것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2020년 것만은 정말로 결정구조를 한번 채를 잡아 가지고 하시고, 부총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정책실장하고 그것 해 가지고 결정구조를 바꿔서 30% 는 이후에 그다음에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그립은 세게 잡으십시오. 세게 잡으시고, 내부의 그립은 직원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부총리가 너무 세세하게 잘 아시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일할 여지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봐서 차관님들․1급분들․국장분들 이런 분들이, 전체 방향은 부총리가 틀어 가지만 나머지 괄호 안 채우고 세세한 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좀 못 본 척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께서 제 역량을 생각보다 더 크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잘 새겨들어서 제가 직분을 수행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협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홍남기 후보자님!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혹시 생산․제조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수출․납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수출을 하지 못한 기업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세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못 들었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이게 말이지요,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업만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납품계약을 체결을 안 해 줍니다. 특히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에도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을 왜 하느냐 자꾸 이러는데요. 정말 글로벌 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실제로 우리 경제 살아날 수 있고 수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시대의 변화, 세계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그냥 무분별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소득분배가 악화됩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납품계약을 체결을 안 해 줍니다. 특히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 쪽에도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탈원전을 왜 하느냐 자꾸 이러는데요. 정말 글로벌 경제여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속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실제로 우리 경제 살아날 수 있고 수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시대의 변화, 세계적인 경제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그냥 무분별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소득분배가 악화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소득주도성장을 하게 되면 이전소득을 더 보전해 줘서 소득기반이 튼튼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걸 더 완화시켜 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원인은 다른 원인이 있는 건데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일정 정도 완화시키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아직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이 감소합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이 감소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소득은 감소하지를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감소하지 않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준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주장 중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이 악화됐다, 소득분배가 악화됐고 근로소득이 악화됐다라고…… 가장 악화된 게 근로소득의 악화인데 그게 최저임금 탓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대로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아까도 보니까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나온 질문 중의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인재 양성,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하라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아까 어디 인재 100만 양성 얘기 있었는데……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재 양성도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고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초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이론, 즉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시장경제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극심한 빈부격차,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소비능력이 없어지는 것,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과잉생산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이론이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시킨 대통령이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고요. 이게 사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임금인상을 하고,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강화시켜서 임금교섭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분배를 더 강화시키면서 소비를 촉진시켜 내고 그렇게 해야지 디플레이션 상태, 생산과잉 상태를 해결하면서 다시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경제불황은 극복이 됐고 다시 또 성장의 동력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소련 동구가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경제권이 몰락을 하면서 다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시장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 시장 자유를 인정하라, 이런 주장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20년이 넘어가면서 2008년에 터진 것이 2008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1분만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아까도 보니까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나온 질문 중의 하나가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인재 양성,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하라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아까 어디 인재 100만 양성 얘기 있었는데…… 직업능력개발 지원, 인재 양성도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고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초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이론, 즉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시장경제체제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이것의 가장 큰 원인은 극심한 빈부격차,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소비능력이 없어지는 것, 이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과잉생산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이론이 케인즈 경제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시킨 대통령이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고요. 이게 사실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임금인상을 하고,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강화시켜서 임금교섭권을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분배를 더 강화시키면서 소비를 촉진시켜 내고 그렇게 해야지 디플레이션 상태, 생산과잉 상태를 해결하면서 다시 경제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경제불황은 극복이 됐고 다시 또 성장의 동력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소련 동구가 해체되면서 사회주의 경제권이 몰락을 하면서 다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시장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 시장 자유를 인정하라, 이런 주장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20년이 넘어가면서 2008년에 터진 것이 2008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1분만 좀 더 주시면 안 됩니까?
마무리하시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추가…… 이게 하다가 끊겨서……
고맙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어요?
답변 들으시겠어요?
아니, 제가 이 질문이 아직 다 안 끝나 가지고……
(웃음소리)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중간에 끊겨서……
그다음에 다시 합시다.
(웃음소리)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이 중간에 끊겨서……
그다음에 다시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 ‘서민연료 등유가 7년 만에 최고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뉴스에 보면 ‘서민연료 등유가 7년 만에 최고 폭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오늘 청문회 하느라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석유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은 내렸는데 서민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금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법안을 낸 것은 서민 난방용 등유 세금 부담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등유 개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90원에서 1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등유 유류세가 인하가 되면 세수감이 너무 크다 해서 제척이 이번에 됐고요. 그 대신 대안을 좀 빨리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 측에서 대안을 세우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겨울이 이미 왔는데 서민 난방용 등유에 대한 지원 사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연구하신 것 있으세요?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석유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은 내렸는데 서민 등유는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금 6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법안을 낸 것은 서민 난방용 등유 세금 부담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등유 개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90원에서 10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소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등유 유류세가 인하가 되면 세수감이 너무 크다 해서 제척이 이번에 됐고요. 그 대신 대안을 좀 빨리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 측에서 대안을 세우겠다 얘기했는데, 지금 겨울이 이미 왔는데 서민 난방용 등유에 대한 지원 사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연구하신 것 있으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지금도 난방용 등유 바우처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지금 유류세가 인하됐는데 등유만 제척이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상당 부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아니나 다를까 등유가 굉장히 큰 폭으로 6년 11개월 만에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임하시자마자 이번 겨울에 빨리 등유세 급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체감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임하시자마자 이번 겨울에 빨리 등유세 급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체감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추가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회에서 통과돼서 일자리에 가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후보자 입장인데……
아니, 그렇지 않지요.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한시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류세 인하를 안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 유류세 인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아까 몇 가지 짚어 봐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의 사다리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청년일자리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을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청년 희망의 사다리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 메시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청년일자리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을 연계한 청년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나름대로 정부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사업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최근 대기업에 취업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청년일자리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대부분 경우에는 처음에 좋은 일자리로 가기를 원하는데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하고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만 한다고 해서 청년일자리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우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고 나는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로 있겠다, 이런 상황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김정우 간사, 정성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고 나는 계속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상태로 있겠다, 이런 상황에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우리 기업의 99%가 거의 중소기업이다시피 해서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도 흔쾌히 지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에서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기본수당도 얘기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거 실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24살까지 청년들의 83%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25～29살까지 65%가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 주거지원 정부 계획이 6만～7만 호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연계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어쨌든 그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저는 주거지원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략 공공임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만 호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는 아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서 주거 실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청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20～24살까지 청년들의 83%가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25～29살까지 65%가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 주거지원 정부 계획이 6만～7만 호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연계해서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어쨌든 그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저는 주거지원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략 공공임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몇만 호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는 아주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만약에 하신다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이것은 제가 이제까지 진행된 사항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정부도 어차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취업지원 차원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이 하시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다가 중단된 질의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초에 다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작은 정부,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시장의 자유에 맡겨라, 자유방임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한쪽에서는 독과점, 한쪽에서는 하위 소득자들은 구매력이 없어서 소비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이 양극화가 초래한 것이 결국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ILO는 임금주도성장, IMF나 세계은행은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다보스포럼은 포용적 성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주도성장은 물론 임금을 중심으로 한 성장정책이고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에다가 자영업 소득, 사회보장, 복지, 이전소득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냄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맞춰 가면서 다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 나간다는 정책입니다.
이것의 이론적인 근거는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이것으로 인해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지요―그리고 토마 피케티 교수와 같은 저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의 형태로, 포용적 성장은 물론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행해 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만 여전히 신자유주의, 낙수효과 이론, 재벌 중심의 경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성장잠재력을 절반으로 깎아 먹었던 것입니다.
이 실패했던 정책을 지금 야당은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있느냐, 그런 이론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해서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요,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 이론, 케인즈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노벨경제학자 스티글리츠 교수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포용적 성장 이론은 차고 넘칩니다. 본인이 모르는 것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본인이 모른다고 이론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은 정확하게 있고 그것이 현재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 미국 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심지어는 일본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아베 수상마저도 기업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년 남짓입니다. 이것의 효과가 안 난다고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방해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성장정책 중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한 정책들이 있고 기재부가 지금 준비해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것은 기재부가 좀 더 신속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업부조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 관행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하도급법이나 법을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불공정거래를 근절시켜 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법률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계의 고정지출을 줄이는 안으로 통신비 절감법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안 돼서 또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나마 일자리 예산이라도 확보했더니 그것 다 깎자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은 국회도 제대로 시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80년대 초에 다시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작은 정부,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시장의 자유에 맡겨라, 자유방임시대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한쪽에서는 독과점, 한쪽에서는 하위 소득자들은 구매력이 없어서 소비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상황, 이 양극화가 초래한 것이 결국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ILO는 임금주도성장, IMF나 세계은행은 소득주도성장 그다음에 다보스포럼은 포용적 성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금주도성장은 물론 임금을 중심으로 한 성장정책이고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에다가 자영업 소득, 사회보장, 복지, 이전소득 등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냄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와 생산의 균형을 맞춰 가면서 다시 성장의 동력을 마련해 나간다는 정책입니다.
이것의 이론적인 근거는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이것으로 인해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지요―그리고 토마 피케티 교수와 같은 저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의 형태로, 포용적 성장은 물론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행해 갔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만 여전히 신자유주의, 낙수효과 이론, 재벌 중심의 경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성장잠재력을 절반으로 깎아 먹었던 것입니다.
이 실패했던 정책을 지금 야당은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득주도성장 이론이 있느냐, 그런 이론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이 모른다고 해서 이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은 옛날부터 있어 왔고요, 아담 스미스의 고전경제학 이론, 케인즈의 이론부터 시작해서 노벨경제학자 스티글리츠 교수의 이론에 이르기까지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포용적 성장 이론은 차고 넘칩니다. 본인이 모르는 것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본인이 모른다고 이론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은 정확하게 있고 그것이 현재 미국에서는 오바마 케어, 미국 오바마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심지어는 일본의 가장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아베 수상마저도 기업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촉구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소득주도성장 또는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늦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1년 남짓입니다. 이것의 효과가 안 난다고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이것을 방해하거나 하지 못하게 막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성장정책 중에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한 정책들이 있고 기재부가 지금 준비해야 될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기간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것은 기재부가 좀 더 신속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업부조제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는 것, 관행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하도급법이나 법을 개정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불공정거래를 근절시켜 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법률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가계의 고정지출을 줄이는 안으로 통신비 절감법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안 돼서 또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나마 일자리 예산이라도 확보했더니 그것 다 깎자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래서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은 국회도 제대로 시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거의 10분에 걸쳐서 주신 그 내용이 소득주도성장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아주 귀담아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서는 소득주도성장 이퀄 최저임금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주도성장 내용 중에 강화해야 될 것은 더 강화하고 속도를 내고, 다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정책에서 시장 수용성과 관련되어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돼서는 소득주도성장 이퀄 최저임금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득주도성장 내용 중에 강화해야 될 것은 더 강화하고 속도를 내고, 다만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일부 정책에서 시장 수용성과 관련되어서 보완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처음 인사말에도 향후 당정협의라든가 국회와의 소통을 많이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조하셔서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처음 인사말에도 향후 당정협의라든가 국회와의 소통을 많이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그것을 참조하셔서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조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은 유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나가면 하지 마시고요.
윤후덕 위원님 하시라고……
지금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협조를 당부드렸습니다. 협조를 하는 줄 알았더니 협조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아까 청년 주거지원 정부계획에 대해서 지금 6∼7만 호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100만 호라든지 50만 호라든지 이렇게 해야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 정책을 마련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재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의 효율성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재고해야 돼요. 다 모아서 실제로 어떤 것이 청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예산이고 의미 있는 예산인지를, 효율성 있는 예산인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실 때 청년정책에 대해서 한번 다 모아 보니까 60개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년정책 모두에 대해 큰 틀에서 지금 위원님 주신 것까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주거빈곤 문제가 저축도 못 하게 하고 가계부채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결혼도 안 합니다. 못 해요. 애도 당연히 못 낳지요. 이것이 다 연쇄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도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많은 무상보육 예산을 쓴다 한들 효과가 없는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정책의 효율성을 위한 여러 가지 연계정책을 잘 써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제부총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한 가지,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하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도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에 대해서……
그것이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약 30만 실 정도, 주택 개념은 아닌데 30만 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청년주택을 고시텔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장기적으로 거기에서 임대해서 살고 거기에서 결혼도 해서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는 저희가 좀 접근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인데 학자금 대출한 것에 대해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갚느라고 다들 졸업하면 취업해도 청년층들이 빚에 헉헉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자금 대출 이자율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 네다섯 차례, 5%대에서 2%대로 정부가 확 낮춰 왔습니다.
낮춰 왔다고 보시지만 지금 부총리님 자제분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한 번 받았습니다.
이자가 있나요? 공무원 자제에 대해서는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이자가 저리……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러니라는 것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리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제혜택이라든지 이자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오히려 안정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자제들이 더 많이 받고 있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이자까지 다 물어야 되고 또 빚더미에 올라가고 이것이 말하자면 희망의 사다리를 끊어 놓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2.2%가 낮다고 그러시는데 아예 이자율을 없애든지 아니면 1%대로 아주 대폭 낮추지 않는 한은 이런 학자금 대출제도가 지금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지적이 되어 온 바인데 최소한 공무원학자금 대출에 준해서 1%대 이자율로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취임하시면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실 생각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2.2%가 낮다고 그러시는데 아예 이자율을 없애든지 아니면 1%대로 아주 대폭 낮추지 않는 한은 이런 학자금 대출제도가 지금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지적이 되어 온 바인데 최소한 공무원학자금 대출에 준해서 1%대 이자율로 대폭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 취임하시면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실 생각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에서 2.2%까지 낮춰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낮추는 것보다도 좀 어려운 계층에 대한 타기팅을 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따로 학자금 대출이 어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그런 국가재정의 역할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1%대로 대폭 낮춰라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올해 말까지 되어 있던 것이 일단 내년까지 1년을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세액공제도 포함해서 공제제도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금년 말까지 된 것을 내년 말까지는 일단 연장을 해 놨고요, 저희가 내년에 폐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폐지해야 된다는 여건도 있고 아직까지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상당 부분은 당초의 제도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세 개편하면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에 윤후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보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사업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2년인가요, 2023년까지 10만 대의 완성차 공장이 광주에 현대자동차에서 지어지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현대나 기아차가 국내 생산라인을 증설한 것이 마지막이 언제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그것은 제가 좀 체크를 해 봐야……
자료를 보니까 96년인가 97년까지 하고 그 후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처음인……
한 30년 동안 없었던 거네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완성차 근로자의 초임을 35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지자체가 생활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임금과 생활을 맞춘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전통제조업에 있어서는 임금 부담을 낮추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이게 그리고 특히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전통제조업에 상당히 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요.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모델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모델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이 광주에서 성공을 하고 그게 롤모델이 되어서 예를 들면 고용위기 지역이나 산업위기 지역의 그런 도시들에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기업들이 나설 수 있게 되면 어려움에 빠진 제조업이 새로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에 새 희망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질의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김광림 선배님이 부총리 되실 분에 대해서 그립을 좀 세게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선은 도덕성 검증의 문제가 있고 정책 전문성에 대한 검증의 문제가 있는데 존경하는 야당의 김광림 위원님마저도 정책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립을 세게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어요.
성품이 제가 겪은 바로는 온유하시고 무난하셔서 카리스마가 좀 적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부처를 통괄하는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가 인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직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각의 경제부처를 잘 통솔하고 또 특히 청와대의 경제파트에 계신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원팀으로 가겠다 그랬지요?
존경하는 김광림 선배님이 부총리 되실 분에 대해서 그립을 좀 세게 잡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선은 도덕성 검증의 문제가 있고 정책 전문성에 대한 검증의 문제가 있는데 존경하는 야당의 김광림 위원님마저도 정책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립을 세게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어요.
성품이 제가 겪은 바로는 온유하시고 무난하셔서 카리스마가 좀 적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부처를 통괄하는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부총리가 인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직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각의 경제부처를 잘 통솔하고 또 특히 청와대의 경제파트에 계신 분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원팀으로 가겠다 그랬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런데 원팀의 톱은 뭐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경제부총리가 소신을 갖고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직책으로 원팀의 톱은 원톱이고 그게 경제부총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전에 투톱이니 이런 얘기들이 불필요하게 있었어요. 그런 논쟁이나 지적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그립을 세게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모두 부분에서의 1-2-3 소통, 두 번째가 투 보이스가 안 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지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기회가 되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MB 정부, 박근혜정부가 경제 망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공직자로 죽 계셔 보셨는데 이 두 정부가 경제 망쳤습니까?
후보자님, 지금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MB 정부, 박근혜정부가 경제 망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공직자로 죽 계셔 보셨는데 이 두 정부가 경제 망쳤습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꼭 같이하지는 않습니다.
예, 됐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두 정부가 또 열심히……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실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이야기 길어지니까요.
그다음 아까 ILO 임금주도성장 그 이야기 하셨지요?
그다음 아까 ILO 임금주도성장 그 이야기 하셨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들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ILO 임금주도성장이 그때 나오게 된 배경을 아십니까? 자세히는 아마 모르실 것인데, ILO에서 임금주도성장이 나오게 된 이유가 당시 임금의 상승 속도가 생산성 증가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서 임금을 올리고 거기에서 소득 보전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원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 다 차 떼고 포 떼고 임금 무조건 많이 올려 줘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성장이 생산성을 넘어서 임금 줘 가지고 모델이 돌아갑니까? 경제 기본지식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가지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선 아시는 경제지식 가지고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에, 성장이 생산성을 넘어서 임금 줘 가지고 모델이 돌아갑니까? 경제 기본지식은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가지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선 아시는 경제지식 가지고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해 주세요. 제 얘기에 동의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생산성을 넘어서는 임금 상승 가지고 경제가 돌아갑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이것은……
그게 지속가능합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생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경제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일반적인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
그렇습니다. ILO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이해를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민간의 임금체계 개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역시 시장 개입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저는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후보자께서 함께 몸담아서 일하던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율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128개 중 18개만 남아서 성과연봉제 합니다. 민간기업도 그렇게 임금체계 개선해야 된다고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부총리에 취임하시면 직접 공공기관을 관장하시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다시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도루묵 해 가지고 연봉제로 가도록 보편화시켜 놓고 민간에 대해서는 유도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 방향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민간의 임금체계 개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역시 시장 개입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서 유도하겠다는 취지는 저는 방향성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후보자께서 함께 몸담아서 일하던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자율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128개 중 18개만 남아서 성과연봉제 합니다. 민간기업도 그렇게 임금체계 개선해야 된다고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부총리에 취임하시면 직접 공공기관을 관장하시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다시 강하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도루묵 해 가지고 연봉제로 가도록 보편화시켜 놓고 민간에 대해서는 유도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 방향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저는 직무급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제가 공공기관은 가만히 있고……
아시다시피 직무급제 이것은 또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 게 좋은데 그것은 한 5년, 10년 걸릴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드라이브 걸어 가지고 최소한 그에 근접한 성과연봉제 이것은 다시……
공공기관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에 기초한 봉급체계가 되도록 유도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서는 경쟁을 촉진하고 성과에 기초한 봉급체계가 되도록 유도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지난 정부 때 그것을……
아니, 방식은 또 노사 협의 좋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은 안 되면서 갈등만 있어서 그렇게……
좋아요. 방식은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난번에 혹시 성급해서 일부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은 감안하되 방향성은, 지금 공공기관 봉급체계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저는 공공기관부터 직무급이라든가 이런……
성과연봉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방향성은 장차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후보자가 부총리 되시면 공공기관 임원 많이 임명하게 되는 것 아시지요?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 임원들이……
그다음에 후보자가 부총리 되시면 공공기관 임원 많이 임명하게 되는 것 아시지요?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 임원들이……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장관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임원 178명 중에 107명, 60%가 소위 캠코더 인사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때도 비판을 했지만 만약에 부총리로 들어가셔 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없이 많은 인사에 관여를 하실 겁니다. 여기에 나중에 그 통계가, 역시 보니까 또 이 정부 출범, 이 캠프에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 있고 그게 한 60%, 70%, 80% 이렇게 되어 있다, 전문성에 의한, 시장에서 인재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지요? 이런 인사 하실 겁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일단 인사와 관련돼서는 저는 능력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부총리가 직접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통계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문 정부의 캠코더 인사,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가 되셔 가지고 6개월 또는 1년 뒤에 또 이런 통계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하여튼 능력 중심으로 인사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열띤 주장이 있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핵심 경제정책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데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것은 모든 복지국가와 모든 선진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특화된, 특유의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유의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정책은 과거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다 해 오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언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는지 압니까, 후보자?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 J노믹스의 핵심 경제정책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기본으로 하는데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것은 모든 복지국가와 모든 선진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 특화된, 특유의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유의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외에는 없어요. 나머지 정책은 과거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 다 해 오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언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했는지 압니까, 후보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대선 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선 때 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을 때 민주당의 경제정책으로 이걸 맨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경제학자, 박근혜정부에 몸담고 있는 대부분의 관료들이 이건 허구다라고 그랬습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진작되고 소비가 진작되면 투자가 촉진되고 투자가 촉진되면 다시 생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이 그 당시 문재인 대표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말 폐쇄적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자가 대부분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소비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쉬운 경제정책, 얼마나 쉽습니까? 임금을 강제적으로 인상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홍남기 후보자처럼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말 폐쇄적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작동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자가 대부분인 경제체제하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투자가 늘어났습니까? 소비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쉬운 경제정책, 얼마나 쉽습니까? 임금을 강제적으로 인상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홍남기 후보자처럼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이 필요 없어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경제의 이러한 그 복잡한 상황을 오직 최저임금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미국 같은 경제대국 같은 나라는 모르겠어요. 재화와 용역이 그 나라에서 다 생산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부 해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소비를 다 해외에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재화가 외국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많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후보자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인데 나머지 부분은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이 정부 들어서 달라진 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하고 이 정부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 너무 힘드니까…… 다른 것 비판 안 해요. 저는 주장하는 게 오로지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인데 나머지 부분은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이러이러한 부분을 갖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할 필요가 없고 이 정부 들어서 달라진 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절하고 이 정부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자, 너무 힘드니까…… 다른 것 비판 안 해요. 저는 주장하는 게 오로지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저는 역시 또 드는 생각인데요.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이 소득주도성장의 개념과 전체적인 프레임워크가 사실 국민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저는 이 소득주도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런 것은 다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는 것이 최저임금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소득주도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이런 것은 다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남는 것이 최저임금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요.
후보자!
후보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내가 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내용이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4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네 가지로 그룹화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전 정부에서부터 다 해 왔던 것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정부에서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지금 고용참사가 일어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번 논의의 초점을 맞춰 보자는 얘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정부에서 달라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고용대란이 일어나고 지금 고용참사가 일어나고 각종 경제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번 논의의 초점을 맞춰 보자는 얘기예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는 것이 최저임금 하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기반 강화를 통해서 소득의 불공정한 배분이라든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 보자는 것이 일단 큰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그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나머지 것은 예전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대로고 오직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한다면 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나오겠지만 이것 하나 가지고, 오늘날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최저임금 올려 가지고 오늘 같은 경제 상황이 다 초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변명 같아서 안 드리지만 사실은 오늘날같이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이미 1년 전, 1년 반 전, 2년 전에 상당한 사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가 저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또 고용에 있어서 저런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저는 2년 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와 같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라든가 경기순환적인 측면 그리고 또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날의 고용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을 최저임금 하나로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나머지 것은 예전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대로고 오직 최저임금 하나 가지고 소득주도성장을 설명한다면 저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나오겠지만 이것 하나 가지고, 오늘날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최저임금 올려 가지고 오늘 같은 경제 상황이 다 초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변명 같아서 안 드리지만 사실은 오늘날같이 경제가 어려워질 때는 이미 1년 전, 1년 반 전, 2년 전에 상당한 사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가 저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또 고용에 있어서 저런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저는 2년 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와 같은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라든가 경기순환적인 측면 그리고 또 정책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날의 고용의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모든 것을 최저임금 하나로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후보자가 목소리 굉장히 높이는데……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아니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차분하게 하시고 이제 정리하시지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높은 것은 죄송스럽고요.
제가 다시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차분하게 하시자고요.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오늘 후보자께서 종전의 경제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고 유지하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 특히 최저임금제 또 근로시간단축제는 속도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현 정부에서 지금 임명받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저는 또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전에는 정부나 청와대의 입장이 재정을 확대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시고 또 그런 각오를 보여 준 것은 그나마 아주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로만 속도조절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진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크게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장관에 문제없이 취임하시리라 예상을 합니다마는, 1998년도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것인가 또 그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해서 1년 만에 졸업장을 받은 것인가, IMF 위기에서 벗어난 것. 사실은 98년도 그 당시 -5.5%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5년 동안의 평균성장률이, 포함해서 5.32%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5년간 4.48%로 떨어졌어요. 1%가 아니라 4.48이니까…… 과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왜 5.32에서 4.48로 떨어졌던 것인가, 그 원인은 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5년 동안 3.2%로 떨어졌어요. 1%, 2%를 훨씬 벗어나는 4.48에서 3.2%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탓만인가, 그것 이외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해서 4.48 가던 것이 3.2%로 뚝 떨어진 것인지, 박근혜정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2.97%로 줄지를 않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왜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 과연 잠재성장률이 죽 낮아져서 그런 것인지, 또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은 왜 그렇게 낮아지는 것인지……
정말 경제사라고 칭하기에도 거창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한번 회고를 하면서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로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을 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추락을 한 것인지 이 원인을 밝혀야 되지 이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아무리 경제정책을 논한들 적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정을 기획하는 기재부장관 입장에서 새만금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자투리땅에다 설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자투리땅에다 설치한다 하면 뭣하러 제가 이런 귀중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투리땅이 아니고 국제업무용지 예정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땅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잘 둘러보시고.
또 공항 주변 자투리땅에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정부는 답변을 하지만.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국제공항, 국내공항 해서 공항 부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투리땅이. 거기에다 먼저 한번 설치해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새만금공항 자투리땅에다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새만금에 대해서……
새만금 행정구역을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군산, 부안, 김제가 땅따먹기 경쟁하는데 3개 시군으로 쪼갤 일 아니에요.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되 전라북도 소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갈 것인가.
저는 역설적으로 새만금의 많은 어거지적인 사업 성격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저 사업을 그래도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땅값이 없고 세금이 없고 규제가 없고 노조가 없는 그야말로 백지 상태의 땅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생산․교역․물류의 중심지로 나가야 한다.
저는 이것은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한번…… 새만금청이나 국토부에다만 맡길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새만금을 다듬어 나갈 것인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장관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진지하게 고민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전에는 정부나 청와대의 입장이 재정을 확대해서 아주 속도감 있게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시고 또 그런 각오를 보여 준 것은 그나마 아주 다행스럽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로만 속도조절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진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2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크게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장관에 문제없이 취임하시리라 예상을 합니다마는, 1998년도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을 때 왜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던 것인가 또 그것을 김대중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해서 1년 만에 졸업장을 받은 것인가, IMF 위기에서 벗어난 것. 사실은 98년도 그 당시 -5.5%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5년 동안의 평균성장률이, 포함해서 5.32%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5년간 4.48%로 떨어졌어요. 1%가 아니라 4.48이니까…… 과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왜 5.32에서 4.48로 떨어졌던 것인가, 그 원인은 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5년 동안 3.2%로 떨어졌어요. 1%, 2%를 훨씬 벗어나는 4.48에서 3.2%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탓만인가, 그것 이외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해서 4.48 가던 것이 3.2%로 뚝 떨어진 것인지, 박근혜정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2.97%로 줄지를 않고 있는 것인지, 또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왜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 과연 잠재성장률이 죽 낮아져서 그런 것인지, 또 그렇다면 잠재성장률은 왜 그렇게 낮아지는 것인지……
정말 경제사라고 칭하기에도 거창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한번 회고를 하면서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로 경제가 계속해서 추락을 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추락을 한 것인지 이 원인을 밝혀야 되지 이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아무리 경제정책을 논한들 적실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국정을 기획하는 기재부장관 입장에서 새만금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자투리땅에다 설치하라는 것 아니에요. 자투리땅에다 설치한다 하면 뭣하러 제가 이런 귀중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투리땅이 아니고 국제업무용지 예정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땅에다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잘 둘러보시고.
또 공항 주변 자투리땅에다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비행기 이착륙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정부는 답변을 하지만.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국제공항, 국내공항 해서 공항 부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투리땅이. 거기에다 먼저 한번 설치해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새만금공항 자투리땅에다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새만금에 대해서……
새만금 행정구역을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군산, 부안, 김제가 땅따먹기 경쟁하는데 3개 시군으로 쪼갤 일 아니에요.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되 전라북도 소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갈 것인가.
저는 역설적으로 새만금의 많은 어거지적인 사업 성격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는 저 사업을 그래도 경제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땅값이 없고 세금이 없고 규제가 없고 노조가 없는 그야말로 백지 상태의 땅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생산․교역․물류의 중심지로 나가야 한다.
저는 이것은 국가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서 한번…… 새만금청이나 국토부에다만 맡길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새만금을 다듬어 나갈 것인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장관님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진지하게 고민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새만금청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토부라든가 새만금청에만 맡겨 놓지 말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 기재부에서도 제가 한번 위원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혹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 김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고 속기를 위해서 조금 전에 질문드린 내용을 바로잡는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직원분들, 간부들의 일할 여지를 많이 남겨 주기 위해서 부총리께서 그립을 세게 잡지 말아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확실하게 하라 했는데 이게 자칫 시장에는 그립을 세게 잡으라고 하면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일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신호를 주고 그것을 지켜 나가도록 해 달라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직원분들, 간부들의 일할 여지를 많이 남겨 주기 위해서 부총리께서 그립을 세게 잡지 말아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는 오히려 확실하게 하라 했는데 이게 자칫 시장에는 그립을 세게 잡으라고 하면 국가가 개입하고 국가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오해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일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신호를 주고 그것을 지켜 나가도록 해 달라 하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3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들 한두 분 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동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또 김경협 위원님,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시자고요.
추경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상으로 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3차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위원님들 한두 분 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동 위원님, 추경호 위원님 또 김경협 위원님,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시자고요.
추경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후보자께서 소득주도성장 오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말씀을 많이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후보자께서 지금 왜…… 아까 제가 모두에 ‘왜 이번에 인사를 했느냐’ ‘경제가 다 망가뜨려졌다’, 지금 바닥에서는 ‘삼사십 년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이런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거예요. 일자리가 없다 이 불만이 많아서 사실은 위기 상태입니다.
경제 좀 살리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제1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에요. 세상에 족보 없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가져온 겁니다. 아까 설명하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장으로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소득분배에는 최악이에요, 최악이야. 여태까지 보지 못한 소득분배 상태가 왔고, 성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고용은 하나도 안 되고, 수출 기껏해야 자랑하는데 수출도 반도체 빼면 그냥 0%예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즉 성적표가 이렇고 바닥의 체감 경기가 이럴진대 이것은 경제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 간판이 소득주도성장이고.
후보자께서는 2016년 문재인 대표 소득주도성장 들고 나오기 전에 평생 저하고 경제관료 같이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공부가 짧아서 못 들어 봤다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들어 본 적 있느냐고요, 우리가 정책 하면서?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께서는 늘 솔직하신 분이니까.
경제 좀 살리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제1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에요. 세상에 족보 없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가져온 겁니다. 아까 설명하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장으로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소득분배에는 최악이에요, 최악이야. 여태까지 보지 못한 소득분배 상태가 왔고, 성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고용은 하나도 안 되고, 수출 기껏해야 자랑하는데 수출도 반도체 빼면 그냥 0%예요.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즉 성적표가 이렇고 바닥의 체감 경기가 이럴진대 이것은 경제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 간판이 소득주도성장이고.
후보자께서는 2016년 문재인 대표 소득주도성장 들고 나오기 전에 평생 저하고 경제관료 같이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공부가 짧아서 못 들어 봤다 이것은 별론으로 하고 들어 본 적 있느냐고요, 우리가 정책 하면서?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께서는 늘 솔직하신 분이니까.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임금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봤고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얘기는 들어 보신 적 없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용어상으로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포장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고 나온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 가지고 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배정책이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그냥 다 하던 거예요. 이것을 성장을 하겠다고 성장을 떡 들고 나오니 성장은 해야 되는데 성장은 오히려 안 되고 분배는 더 악화된다. 왜 성장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가져오느냐, 분배정책을?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되고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전부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금을 퍼붓기 시작하고 재정 중심으로 가고 정부 중심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 개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민간기업을 옥죄고 또 돈 좀 버는 사람은 잡아 가지고 ‘너 돈 좀 내.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 가격 인하해’, 시장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경제생태계를 망치고 있고 이 결과물이 지금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기업은 전부 해외로 떠나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지금 최악의 성적표가 나와 있으니 미안하지만 떠나는 전임 부총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사람 바꿔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신을 해야 되겠다, 경제에 희망을 좀 주자, 다시 뛰게 하자, 그러면 정책도 바꾸고 분위기를 바꿔 주라고 하는데, 한계지요.
물론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니까 정책 방어를 해야 되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장에서는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은 그 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조금 옛날식으로 선진국이 하는 것 보고 그들이 뛰는, 잘되는 국가 벤치마크해서 그들 국가처럼 열심히 우리도 뛰자, 우리가 뛴다고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더 빨리 뛰면 우리는 또 뒤처지는 것입니다. 이런데 지금 한가하게 우리가 다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부총리께서 아까 시장에 혹시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봐 위기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권하고 싶다면 위기론 들고 나오세요. 들고 나와야 부총리께서 하고자 하는 경제 활력, 대책, 구조개혁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야 기득권을 설득시키고 기득권을 타파하지요. 아니면 위기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왜 우리의 기득권을 희생시키려고 그러느냐, 왜 구조개혁을 하려고 그러느냐, 무슨 이유냐, 경제 잘 된다면서, 곧 내년 되면 경제 다 살아나고 좋아질 것 아니냐, 왜 우리보고 희생을 강요하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우리 경제 체질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 체질 약화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 총체적인 것이 자꾸 어울려 가지고 우리의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구 감소와 함께 같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기론을 들고 나오셔 가지고 그래서 구조개혁해야 된다, 노동개혁해야 된다, 대기업 강성노조 너희들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는 곧 우리의 재정수요도 늘리지만 세수 기반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현재는 괜찮지만 재정도 무너진다,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총리께서 지금 이것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부총리, 저는 부총리를 평생 봐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수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는 그런 공직자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과감히 틀을 깨고 새로운 큰 행보를 하시라, 그래야 시장도 보고 기대를 하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그 울타리에 계속 갇혀 가지고 설명만 하시면 시장은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고 나온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 가지고 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배정책이고 그다음에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으로 그냥 다 하던 거예요. 이것을 성장을 하겠다고 성장을 떡 들고 나오니 성장은 해야 되는데 성장은 오히려 안 되고 분배는 더 악화된다. 왜 성장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 가지고 가져오느냐, 분배정책을?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되고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전부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금을 퍼붓기 시작하고 재정 중심으로 가고 정부 중심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 개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민간기업을 옥죄고 또 돈 좀 버는 사람은 잡아 가지고 ‘너 돈 좀 내. 어려운 사람 도와야 돼. 가격 인하해’, 시장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경제생태계를 망치고 있고 이 결과물이 지금 기업은 투자를 안 하고 기업은 전부 해외로 떠나려고 그러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가 지금 최악의 성적표가 나와 있으니 미안하지만 떠나는 전임 부총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사람 바꿔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신을 해야 되겠다, 경제에 희망을 좀 주자, 다시 뛰게 하자, 그러면 정책도 바꾸고 분위기를 바꿔 주라고 하는데, 한계지요.
물론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니까 정책 방어를 해야 되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시장에서는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은 그 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조금 옛날식으로 선진국이 하는 것 보고 그들이 뛰는, 잘되는 국가 벤치마크해서 그들 국가처럼 열심히 우리도 뛰자, 우리가 뛴다고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더 빨리 뛰면 우리는 또 뒤처지는 것입니다. 이런데 지금 한가하게 우리가 다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부총리께서 아까 시장에 혹시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봐 위기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권하고 싶다면 위기론 들고 나오세요. 들고 나와야 부총리께서 하고자 하는 경제 활력, 대책, 구조개혁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야 기득권을 설득시키고 기득권을 타파하지요. 아니면 위기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왜 우리의 기득권을 희생시키려고 그러느냐, 왜 구조개혁을 하려고 그러느냐, 무슨 이유냐, 경제 잘 된다면서, 곧 내년 되면 경제 다 살아나고 좋아질 것 아니냐, 왜 우리보고 희생을 강요하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은 우리 경제 체질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 체질 약화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고 이 총체적인 것이 자꾸 어울려 가지고 우리의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구 감소와 함께 같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위기론을 들고 나오셔 가지고 그래서 구조개혁해야 된다, 노동개혁해야 된다, 대기업 강성노조 너희들 지금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는 곧 우리의 재정수요도 늘리지만 세수 기반이 무너지는 또 하나의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현재는 괜찮지만 재정도 무너진다,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총리께서 지금 이것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부총리, 저는 부총리를 평생 봐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수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는 그런 공직자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될 것은 이제 이 정부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과감히 틀을 깨고 새로운 큰 행보를 하시라, 그래야 시장도 보고 기대를 하지 오늘 하루 종일 했던 그 울타리에 계속 갇혀 가지고 설명만 하시면 시장은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말씀 듣겠습니다.
부총리님 말씀하시지요.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위원님 말씀 제가 귀담아듣겠습니다. 다만 아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너무 소득주도성장을 한쪽에서만 설명을 주셔서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로서는 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같이 보조를 맞춰 갈 때 가장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그쪽에서 시장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그쪽에서 시장도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 안 하시면 한 번만 더 할게요. 하시면 나머지 하실 분들만 하고요.
그만하고 이제 마무리하자고요.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짧게 하시고…… 3분씩 해서 마무리하시자고요.
후보자께서 제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실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러한 시각이, 그러한 우려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께서도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시장수용성에 따라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반은 인정한 겁니다. 물론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가지고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 경기적 요인이라든가 구조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쌓여 왔던 것이고, 그게 쌓여 온 데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불을 확 지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인정 안 해도 좋아요. 후보자 입장에서 인정 안 해도 좋아. 좋지만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 성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상법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기업의 지배주주라든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계속해서 규제하려고만 해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한번 보시면 안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이즌 필 그런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제도도 도입 안 하고 무조건 ‘사외이사 임명하는데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사람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글로벌 기준 하려면, ILO 정책권고 수용하자고 그러면서 왜 그것은 글로벌 기준 따지고 이런 것은 글로벌 기준 안 따지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일반 기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반시장 정부라고 생각해요, 반시장 정부. 그 점도 불식시켜야 돼요. 아까도 그랬지요, 민간에서 일자리 만든다고? 불식을 시켜야 민간에서 활력이 넘치는 일자리 만들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반시장적으로 비쳐지는지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과연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부총리께서 전부 연구를 해서 일관된 기준과 원칙으로 정부를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후보자께서도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시장수용성에 따라 조금 변화를 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반은 인정한 겁니다. 물론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가지고 경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 경기적 요인이라든가 구조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쌓여 왔던 것이고, 그게 쌓여 온 데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불을 확 지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인정 안 해도 좋아요. 후보자 입장에서 인정 안 해도 좋아. 좋지만 나라 경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 성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상법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의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기업의 지배주주라든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계속해서 규제하려고만 해요? 이게 맞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한번 보시면 안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이즌 필 그런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제도도 도입 안 하고 무조건 ‘사외이사 임명하는데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사람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글로벌 기준 하려면, ILO 정책권고 수용하자고 그러면서 왜 그것은 글로벌 기준 따지고 이런 것은 글로벌 기준 안 따지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일반 기업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반시장 정부라고 생각해요, 반시장 정부. 그 점도 불식시켜야 돼요. 아까도 그랬지요, 민간에서 일자리 만든다고? 불식을 시켜야 민간에서 활력이 넘치는 일자리 만들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반시장적으로 비쳐지는지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과연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도 부총리께서 전부 연구를 해서 일관된 기준과 원칙으로 정부를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호 위원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부총리, 제가 이것은 가끔 상임위 때도 보여 드리는 건데……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실 건데, 우리나라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률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도 대개 명목 GDP 성장률보다 최저임금은 높이 올라왔습니다. 과다하게 높이 올렸던 때가 노무현 정부 때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경제성장률 대비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냐고요. 몇 배씩이나 저렇게 폭증했냐고요. 저게 우리 경제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꾸 비명소리가 나는 이유입니다. 숫자는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최저임금이 자꾸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벌써 2016년 기준으로만 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들어와 있어요, 중위임금 대비나 일인당 GDP 대비나. 저것을 두 번 폭등시켰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200만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이 500만, 500만은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이 500만이지만 전부 최저임금이 베이스를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계층에 임금 영향을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지금 더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룹도 적고 또 우리 경제가 감내할 만한 흡수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수위가 목에 차 있는데 굉장히 무겁게 더 얹은 겁니다, 그것도 경제가 어려울 때. 그래서 지금 바닥이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 올리자는 것 다 동의하잖아요. 생산성 범위 내에서 하되 최저임금에 플러스알파 조금 더해 주는 것 오케이, 좋을 수도 있는데 가도 너무 갔다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부총리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 경제에 해박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가지고……
아까 감당능력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 감당이 되면서 이제 생산성 높여 가지고 국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기업 간의 경쟁뿐만 아니고 해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해외는 저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데 우리만 가둬 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살자 하면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저절로 솟아납니까? 돈을 벌어야 소득이 나오지요. 소득을 높이자고 하는 그 철학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께서도 누구보다도 강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잡고 하실 일은 절대 강성 대기업노조, 민노총, 한노총, 특히 민노총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라.
두 번째, 지금 정치적 포퓰리즘, 여기 여의도 그다음에 좌파적 사고를 가진 그런 포퓰리즘 정책 거기에 절대 압도당하지 마시라. 경제는 경제논리에 대해 충실하시고 부총리는 그렇게 할 때만 이름 석 자 영원히 기획재정부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사에 기억이 된다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 아실 건데, 우리나라 정권별 최저임금 인상률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도 대개 명목 GDP 성장률보다 최저임금은 높이 올라왔습니다. 과다하게 높이 올렸던 때가 노무현 정부 때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한번 보십시오. 경제성장률 대비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냐고요. 몇 배씩이나 저렇게 폭증했냐고요. 저게 우리 경제가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자꾸 비명소리가 나는 이유입니다. 숫자는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최저임금이 자꾸 문제가 되느냐? 우리나라가 벌써 2016년 기준으로만 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들어와 있어요, 중위임금 대비나 일인당 GDP 대비나. 저것을 두 번 폭등시켰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200만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람이 500만, 500만은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이 500만이지만 전부 최저임금이 베이스를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계층에 임금 영향을 다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지금 더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최저임금이 낮았을 때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룹도 적고 또 우리 경제가 감내할 만한 흡수력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수위가 목에 차 있는데 굉장히 무겁게 더 얹은 겁니다, 그것도 경제가 어려울 때. 그래서 지금 바닥이 최저임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정 수준 올리자는 것 다 동의하잖아요. 생산성 범위 내에서 하되 최저임금에 플러스알파 조금 더해 주는 것 오케이, 좋을 수도 있는데 가도 너무 갔다 이것을 자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제가 이것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의 모든 경제지표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부총리후보자께서는 누구보다 경제에 해박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 가지고……
아까 감당능력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 감당이 되면서 이제 생산성 높여 가지고 국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기업 간의 경쟁뿐만 아니고 해외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해외는 저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는데 우리만 가둬 놓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살자 하면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소득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저절로 솟아납니까? 돈을 벌어야 소득이 나오지요. 소득을 높이자고 하는 그 철학에 대해서는 아마 후보자께서도 누구보다도 강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총리께서 지금부터 단단히 마음잡고 하실 일은 절대 강성 대기업노조, 민노총, 한노총, 특히 민노총 이런 데 휘둘리지 마시라.
두 번째, 지금 정치적 포퓰리즘, 여기 여의도 그다음에 좌파적 사고를 가진 그런 포퓰리즘 정책 거기에 절대 압도당하지 마시라. 경제는 경제논리에 대해 충실하시고 부총리는 그렇게 할 때만 이름 석 자 영원히 기획재정부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사에 기억이 된다 이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이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많은 주장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견해를 달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야 위원님들 모두 정말 민생을 걱정하고 나라 경제를 걱정한다는 진정성 있는 충언이라는 점은 인정하실 겁니다.
위원장이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많은 주장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견해를 달리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야 위원님들 모두 정말 민생을 걱정하고 나라 경제를 걱정한다는 진정성 있는 충언이라는 점은 인정하실 겁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을 깊게 생각하시고 정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우리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후보자홍남기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고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더라도 널리 헤아려 주십사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날카로운 정책적인 혜안과 조언은 저에게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지적들을 항상 유념하면서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그리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정말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약속드린 대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잘 놓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고 많은 질책과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더라도 널리 헤아려 주십사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고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날카로운 정책적인 혜안과 조언은 저에게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장관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지적들을 항상 유념하면서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그리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해서 정말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약속드린 대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잘 놓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기로 하였고 내일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인사청문회의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오늘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기로 하였고 내일 오후 4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