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18년 10월 23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변경의 건(계속)
-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 증인 변경의 건
- 3.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
- 4.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 증인 변경 관련 안건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변경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중 10월 25일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있는 박동욱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박동욱 증인에 대해서는 신청 위원으로부터 철회요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중 10월 25일 환경부 본부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있는 박동욱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박동욱 증인에 대해서는 신청 위원으로부터 철회요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 증인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 증인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출석 요구되어 있는 인사청문회 증인 중 문준희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문준희 증인에 대해서는 신청 위원으로부터 철회요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과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서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회는 그동안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청문회에 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사청문회가 거듭될수록 후보자의 각종 불법 활동 내지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국회의 청문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회 청문회가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무용론이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오늘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을 닷새 앞두고 후보자가 발표되면서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한 각 의원님실에서 청문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후보자 측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각 의원님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미제출은 물론이고 해명을 요구하는 문의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해서 역대급 최고 부실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위원장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미 후보자 측에 전달을 했는데 지금 이 리스트에 들어 있는 자료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지금 전연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의 양심을 걸고 불가능하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관 지명 후에 차남의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2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다가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직후인 지난 10월 8일에 저에게는 976만 760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자료를 보내 왔는데 다른 위원님께는 500만 원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보내 왔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게 온 이유는 아마도 외조부로부터 4800만 원 그리고 후보자가 5000만 원 해서 9800만 원을 증여했는데 5000만 원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48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500만 원 납부된 것으로 판단되고 아마 나머지 약 500만 원은 또 다른 증여세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청문회를 위해서……
이 안건은 오늘 출석 요구되어 있는 인사청문회 증인 중 문준희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철회하는 내용입니다.
문준희 증인에 대해서는 신청 위원으로부터 철회요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과 보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0년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서 순기능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회는 그동안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청문회에 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사청문회가 거듭될수록 후보자의 각종 불법 활동 내지는 결격사유에 대해서 국회의 청문의견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국회 청문회가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는 무용론이 대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오늘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을 닷새 앞두고 후보자가 발표되면서 국정감사 준비로 분주한 각 의원님실에서 청문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후보자 측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각 의원님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미제출은 물론이고 해명을 요구하는 문의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해서 역대급 최고 부실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위원장으로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 리스트에 대해서는 이미 후보자 측에 전달을 했는데 지금 이 리스트에 들어 있는 자료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지금 전연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의 양심을 걸고 불가능하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사님들과 사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관 지명 후에 차남의 증여세,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2년 동안 납부를 하지 않다가 후보자가 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직후인 지난 10월 8일에 저에게는 976만 760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자료를 보내 왔는데 다른 위원님께는 500만 원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보내 왔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게 온 이유는 아마도 외조부로부터 4800만 원 그리고 후보자가 5000만 원 해서 9800만 원을 증여했는데 5000만 원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48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500만 원 납부된 것으로 판단되고 아마 나머지 약 500만 원은 또 다른 증여세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청문회를 위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한정애 간사님 말씀하시지요.
기억을 해 보시면 지난 16일 날 여야 원내대표가 인사청문제도 개선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인사청문회가 실질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인신공격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청문회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합의를 하고 그 합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인사청문회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자료제출이 좀 부실했다고 하면 그런 자료제출은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오늘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오히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소신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그렇다고 지금 후보자가 뛰어나가서 그 자료를 받아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는 진행을 하고 자료는 자료대로 받으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보자가 자료제출이 좀 부실했다고 하면 그런 자료제출은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오늘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자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오히려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소신 또는 의지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오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그렇다고 지금 후보자가 뛰어나가서 그 자료를 받아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는 진행을 하고 자료는 자료대로 받으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창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과천의 신창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는 동의하는데요. 일단은 청문회 개회를 선언하셨으니까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듣고 그리고 자료제출이 왜 안 됐는지에 관한 설명은 듣고서 정회를 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사 간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는 동의하는데요. 일단은 청문회 개회를 선언하셨으니까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듣고 그리고 자료제출이 왜 안 됐는지에 관한 설명은 듣고서 정회를 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신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청문회를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후보자께서 자료제출 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우리가 환경부장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여러 차례 각 의원실에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은 대단히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강효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효상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구조적으로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잘못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안 하고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강행하실 것 아니냐’ 이런 참 반헌법적인, 반국회적인 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남의 경우에 재산에 관해서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지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산 형성에 관해서 탈세라든지 불법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를 가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고지 거부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본인이 당당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출 안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본인이 당당하시다면, 이 청문회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그 자료를 포함해서 재산 형성 과정에, 이건 자금 출처에 관한 겁니다. 재산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료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남의 예금 입출 내역, 보험료 납부기록, 자동차 및 오토바이 취득 시 거래 내역, 유학 시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 내역 또 차남의 배우자 재산 등 이런 것은 도덕성 검증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원만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남의 경우에 재산에 관해서 고지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지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산 형성에 관해서 탈세라든지 불법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를 가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런 것을 고지 거부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본인이 당당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출 안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본인이 당당하시다면, 이 청문회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그 자료를 포함해서 재산 형성 과정에, 이건 자금 출처에 관한 겁니다. 재산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 출처와 탈세 여부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료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남의 예금 입출 내역, 보험료 납부기록, 자동차 및 오토바이 취득 시 거래 내역, 유학 시 장학금 및 생활지원금 내역 또 차남의 배우자 재산 등 이런 것은 도덕성 검증에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원만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로 일정이 합의가 되었고 오늘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정회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건 일종의 의사일정의 변경인데, 물론 오늘 중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경우에는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우리 당 한정애 간사께서는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는 거고요. 간사 간의 합의가 안 거쳐져 있는데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정회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도 뭐 야당을 오랫동안 해 봤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그래 가지고 청문회가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경험해 본 바가 없어요. 청문회를 하다가 여야 간에 이러저러한 공방도 있고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도 하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경우, 제가 야당도 해 보고 여당도 해 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에 어렵게 인사청문 일정을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계속 요청을 하셔서 추가로 자료를 받으시기로 하고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인사청문 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도 뭐 야당을 오랫동안 해 봤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그래 가지고 청문회가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경험해 본 바가 없어요. 청문회를 하다가 여야 간에 이러저러한 공방도 있고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정회도 하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경우, 제가 야당도 해 보고 여당도 해 보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국정감사 기간에 어렵게 인사청문 일정을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미비한 자료가 있으면 계속 요청을 하셔서 추가로 자료를 받으시기로 하고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인사청문 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동철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두 분 질의하고…… 계속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적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시고 나도 할게요.
원래 오늘 조명래 환경부장관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잡을 때 실은 여야 할 것 없이 간사들이 청문요청서가 오기도 전에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 말은 이 정부의 국정운영, 인사문제에 있어서 야당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청문요청서가 오기도 전에 오늘 이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국정감사로 일정이 빡빡한 상태에서 비어 있는 날짜 하나를 청문회 날짜로 잡았어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최대한 협조한 겁니다. 그런데 강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오늘만 넘기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이건 진짜 국회를 우롱하는 거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정회하시기 전에 후보자로부터 각 자료에 대해서 왜 못 내는 것인지 이유를 듣고 나서 일단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저는 정회하시기 전에 후보자로부터 각 자료에 대해서 왜 못 내는 것인지 이유를 듣고 나서 일단 정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장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후보자로서의 기본 자체가 안 돼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회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장관후보자는 폴리페서의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이고 위장전입의 가장 나쁜 사례인 강남 8학군에 자식들을 배정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고 또 부동산 전문가이면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고 또 부동산 전문가이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연납부했고, 환경정책평가원장이면서 강의해서 투잡을 했고……
위원장님, 저런 것은 질의 때……
저런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 때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의를……
아니, 조금만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미 시작한 거잖아요.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발언을 들으셔야지……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적격자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장관후보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확한 자료가 오기 전까지 정회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낸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정회하고 간사들끼리……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공식적으로 올 때까지 정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훈 위원님 그리고 이상돈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청문회 후보자가 입도 떼기 전에 정회부터 하는 사례는 참 보기 힘든 광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정말 만천하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터인데 후보자가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다 단정해 가지고, 예단해 가지고 이러이렇다, 그러니까 정회해야 된다, 이것은 청문회의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게 틀렸다 맞다를 판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판정도……
후보자가 하는 얘기를 듣기도 전에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는 이것은 청문회의 기본적인 원칙하고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보고 그러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후보자가 지금 입도 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회부터 한다면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하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러고 정회를 하든 뭘 하든 판단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회의 운영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중간에 앉으셔 가지고 엄정하게 여야 간에, 중간에 앉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의 얘기를 같이 함께 이끌어 가면서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하겠다는 자세 때문에 지금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부터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새로 수용을 해 주시고, 아까 신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얘기를 듣고 그러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정말 만천하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도저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터인데 후보자가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다 단정해 가지고, 예단해 가지고 이러이렇다, 그러니까 정회해야 된다, 이것은 청문회의 경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후보자를 통해 가지고 후보자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게 틀렸다 맞다를 판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판정도……
후보자가 하는 얘기를 듣기도 전에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는 이것은 청문회의 기본적인 원칙하고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보고 그러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후보자가 지금 입도 떼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회부터 한다면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것하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러고 정회를 하든 뭘 하든 판단을 해야 옳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회의 운영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중간에 앉으셔 가지고 엄정하게 여야 간에, 중간에 앉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야의 얘기를 같이 함께 이끌어 가면서 우리 위원회를 잘 운영하겠다는 자세 때문에 지금 중간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실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정회부터 하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새로 수용을 해 주시고, 아까 신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얘기를 듣고 그러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 위원장님도 그런 면도 있고 이장우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자료제출 같은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조금 성급하게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자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의를 그냥 하느냐, 일단 자료제출을 기다려 보고 예를 들면 오후에 하느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이런 것이 합의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아침부터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를 그냥 하느냐, 일단 자료제출을 기다려 보고 예를 들면 오후에 하느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고 이런 것이 합의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아침부터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했고요.
위원장으로서 저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국민의 편에서 위원장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과연 국회 청문회가 이대로 가면 필요하냐,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국민적인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청문회를 정회하는 것 사실 흔치 않은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것을 제 양심을 걸고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만 제출이 되면 당연히 청문회를 진행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제가 특정 정당에 몸담았다고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예단을 해서 지금 정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와야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경청했고요.
위원장으로서 저는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국민의 편에서 위원장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 모두가 느끼는 것처럼 과연 국회 청문회가 이대로 가면 필요하냐, 무슨 필요가 있냐 이런 국민적인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청문회를 정회하는 것 사실 흔치 않은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전혀 제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것을 제 양심을 걸고 묵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료만 제출이 되면 당연히 청문회를 진행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제가 특정 정당에 몸담았다고 청문회를 보이콧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게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예단을 해서 지금 정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료가 와야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위원장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청문회 정회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회의를 속개는 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보내 온 자료를 보면 거의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하고 1차 질의 끝날 때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나마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한 20가지 했으면 두 가지 정도는 왔는데 다른 위원님 자료는 일체 지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후보자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청문회 정회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회의를 속개는 했습니다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보내 온 자료를 보면 거의 자료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하고 1차 질의 끝날 때까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나마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한 20가지 했으면 두 가지 정도는 왔는데 다른 위원님 자료는 일체 지금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후보자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도덕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한 치의 거짓이나 위증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중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의껏 준비․제출해 주셔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고위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도덕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한 치의 거짓이나 위증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 중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의껏 준비․제출해 주셔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14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1차 질의가 끝난 후 출석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을 경우는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사들과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한국방송공사에서 생중계할 예정이고 전체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1차 질의가 끝난 후 출석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을 경우는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사들과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한국방송공사에서 생중계할 예정이고 전체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무위원후보자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공직후보자 조명래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학계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의 발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에 공간환경이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는 한편 기존 사회 문제 연구의 틀 속에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한국 사회를 녹색화하는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환경전문 저널인 ‘환경과 생명’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고민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도 제안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하며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서의 근무는 행정과 조직관리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환경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 등을 통해 환경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칠팔십 년대 도시위생 관리를 시작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관리, 통합허가제 등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어 작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환경성 질환에 대비한 환경보건정책 등 환경행정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할 책무도 더욱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화학물질 안전 문제, 여름철 심해지는 폭염과 반복되는 녹조 등 해결해야 하는 환경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할 때 훼손으로 인한 비용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생태문명 건설을 목표로 하여 올 3월에 기존 6개 부처와 기구의 기능을 통합한 ‘생태환경부’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당면한 환경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도 시민과 지역이 함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과 같이 인간과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생태계 보전과 복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 여름 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정보와 제도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한편 환경권에 취약한 계층과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갈등은 단순히 보상이나 법적 판단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가치적 갈등이 많습니다.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여 갈등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등 발생 시에는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숙의 절차를 사안에 맞게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까이는 한반도, 나아가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현재 남북 화해기조는 경제ㆍ사회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남북을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적 협력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정부는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환경기술과 산업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에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우선 환경부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께 수시로 고견을 구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균형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정책과 관련한 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간 학계에서 후학을 가르치면서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의 발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간환경학회 학회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에 공간환경이라는 개념을 확산시키는 한편 기존 사회 문제 연구의 틀 속에서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한국 사회를 녹색화하는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환경정의’와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공동대표직을 수행하고 환경전문 저널인 ‘환경과 생명’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안을 고민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도 제안해 왔습니다.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고민하며 지역의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으로서의 근무는 행정과 조직관리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환경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 등을 통해 환경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균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도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칠팔십 년대 도시위생 관리를 시작한 이후 환경영향평가, 오염총량관리, 통합허가제 등 사전․예방적인 환경정책의 기틀이 마련되어 작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환경성 질환에 대비한 환경보건정책 등 환경행정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환경부에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할 책무도 더욱더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와 화학물질 안전 문제, 여름철 심해지는 폭염과 반복되는 녹조 등 해결해야 하는 환경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할 때 훼손으로 인한 비용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우리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생태문명 건설을 목표로 하여 올 3월에 기존 6개 부처와 기구의 기능을 통합한 ‘생태환경부’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당면한 환경현안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도 시민과 지역이 함께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세플라스틱과 같이 인간과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연구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생태계 보전과 복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 여름 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에서 볼 수 있듯이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정보와 제도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한편 환경권에 취약한 계층과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갈등은 단순히 보상이나 법적 판단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가치적 갈등이 많습니다. 정책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여 갈등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등 발생 시에는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충분한 숙의 절차를 사안에 맞게 마련하여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까이는 한반도, 나아가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현재 남북 화해기조는 경제ㆍ사회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남북을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적 협력을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에 맞추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구촌 환경 문제 해결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정부는 신북방ㆍ신남방 정책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환경기술과 산업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들은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에게 환경부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우선 환경부 직원들과 하나가 되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계각층과 소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환노위 위원님들께 수시로 고견을 구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균형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의 각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환경정책 발전에 필요한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질의시간을 위원님들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질의 끝나고 증인 및 참고인 신문할 때까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때까지도 만약에 자료제출을 미룬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질의시간을 위원님들 엄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의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질의 끝나고 증인 및 참고인 신문할 때까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때까지도 만약에 자료제출을 미룬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나 또 4대강 문제, 라돈침대 등 연일 환경이슈가 언론을 장식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패러다임을 새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 나가야 할 매우 소중한 절대적 가치임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환경주권을 지켜 주는 그런 장관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께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후보자께, 지금 후보자의 학력이나 이런 경력 부분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가, 일각에서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후보로서 어떤 점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미세먼지나 기후변화나 또 4대강 문제, 라돈침대 등 연일 환경이슈가 언론을 장식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환경패러다임을 새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지켜 나가야 할 매우 소중한 절대적 가치임을 명심하고 국민들의 환경주권을 지켜 주는 그런 장관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후보자께 여러 가지 환경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후보자께, 지금 후보자의 학력이나 이런 경력 부분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가, 일각에서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후보로서 어떤 점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언론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지금 소속 학과가 도시지역계획학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학과에는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공과목도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연구 경력에는 부동산을 주된 연구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공성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문제를 제가 주로 다뤄 왔고요. 저는 한국의 환경 문제, 특히 개발 추진의 환경 문제는 모두가 개발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개발 문제의 기저에는 바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환경 문제의 연장선에서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다뤄 왔기 때문에 여느 시장전문가와는 아주 다른 입장을 제가 가져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부동산을 통해서 오히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 왔었습니다.
특히 제가 환경 문제를 부동산과 연계시켜서 문제 제기할 때도 시민운동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환경정의운동의 시작도 했고 현재 지금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통해서, 땅한평사기운동을 통해서 지켜야 할 환경을 보전해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배경을 보게 된다면 저의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언론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지금 소속 학과가 도시지역계획학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학과에는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공과목도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연구 경력에는 부동산을 주된 연구를 한 경험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공성의 제도와 정책에 관한 문제를 제가 주로 다뤄 왔고요. 저는 한국의 환경 문제, 특히 개발 추진의 환경 문제는 모두가 개발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개발 문제의 기저에는 바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부동산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환경 문제의 연장선에서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다뤄 왔기 때문에 여느 시장전문가와는 아주 다른 입장을 제가 가져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나름대로 부동산을 통해서 오히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 왔었습니다.
특히 제가 환경 문제를 부동산과 연계시켜서 문제 제기할 때도 시민운동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환경정의운동의 시작도 했고 현재 지금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통해서, 땅한평사기운동을 통해서 지켜야 할 환경을 보전해 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배경을 보게 된다면 저의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분야에서 그동안 활동을 한 것이지 환경전문가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후보자의 환경에 대한 철학, 장관으로서의 철학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감축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탄소감축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주무부서가 환경부인데요.
탄소감축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입장과 그리고 탄소감축으로 인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돼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으로서는 성장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환경부장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쪽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감축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탄소감축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주무부서가 환경부인데요.
탄소감축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입장과 그리고 탄소감축으로 인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돼서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으로서는 성장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합니다. 환경부장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충돌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쪽의 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KEI 원장을 하면서 주된 연구정책 과제로 추진했던 것은 한국 사회의 녹색 전환 과제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에 기술, 산업, 개발, 복지, 문화, 모든 분야에서 녹색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로의 전환을 여러 가지 정책과 실천의 방법들을 통해서 도모해 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추진했고요.
그 정책 과제를 추진하면서 제가 스웨덴을 포함한 북구 여러 나라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환경보전에서도 최고 앞서 있고 경제 발전에서도, 소득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나라와 같이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가치를 경제의 내부 가치화하고 또한 경제를 환경과 같이 조화시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산업, 제도, 문화 이런 것의 강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제가 장관이 된다면 훨씬 더 심도 있고 강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정책 과제를 추진하면서 제가 스웨덴을 포함한 북구 여러 나라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환경보전에서도 최고 앞서 있고 경제 발전에서도, 소득 측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나라와 같이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가치를 경제의 내부 가치화하고 또한 경제를 환경과 같이 조화시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산업, 제도, 문화 이런 것의 강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제가 장관이 된다면 훨씬 더 심도 있고 강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부분도 같이 살리면서 환경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좋은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환경 분야는 문화와 체육 분야처럼 대북 제재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환경 분야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생각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북 기상협력이라든지 또 남북 공유하천을 활용한 평화협력 방안이라든지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등 환경부가 주도해서 남북 협력의 의제에 올릴 사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남북 환경협력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분야는 문화와 체육 분야처럼 대북 제재에 있어서 조금은 자유로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환경 분야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생각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북 기상협력이라든지 또 남북 공유하천을 활용한 평화협력 방안이라든지 설악-금강 국제평화공원 등 환경부가 주도해서 남북 협력의 의제에 올릴 사안들이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남북 환경협력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KEI 원장을 하면서 남북 환경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미 연구를 했었습니다. 저는 현재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이 환경협력과 함께 가야 지속가능한 한반도 협력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통일이 되더라도 그런 경제와 환경협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환경협력을 통한 통일의 여러 가지 기반을 도모하는 데 환경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미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북의 현재 환경 실태를 조사해서 백서로 발간한다든가 통일 이전에 남북의 공동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특히 북한의 훼손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면서 그런 것을 북한의 공동체 사업과 함께 묶어 나가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을 북한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미 통일 이전에 만들어 내고, 특히 주요한 경제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사전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협력 사업이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겪었던 그런 과도한 국토 개발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반의 제도를 강구하는 것을 제가 해 왔고요.
또한 통일이 되더라도 그런 경제와 환경협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통일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일 이전에 환경협력을 통한 통일의 여러 가지 기반을 도모하는 데 환경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미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북의 현재 환경 실태를 조사해서 백서로 발간한다든가 통일 이전에 남북의 공동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특히 북한의 훼손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면서 그런 것을 북한의 공동체 사업과 함께 묶어 나가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을 북한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미 통일 이전에 만들어 내고, 특히 주요한 경제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을 사전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협력 사업이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겪었던 그런 과도한 국토 개발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반의 제도를 강구하는 것을 제가 해 왔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국무위원이 되시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예?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이익?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저는 두 번째 덕목이라고……
국민 이익과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포함하는 국민을 위한 성실한 여러 가지 태도에는……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시간 끌지 말고.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청렴도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청렴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다음에 국무위원이시기 때문에 균형감각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균형감각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님이 걸어오신 길을 딱 보면서, 조명래라고 쓰여진 이름을 보고 저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읽습니다.
단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도 내부규정 어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겸직을 했고요, 서울시 조례 위반하면서 위원회 싹쓸이하셨고요. 그다음에 KEI 원장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원장님과 노조가 정규직 전환 방침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정무적인 판단이다, 근거와 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그냥 재논의하자라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하는 것은 정의이고 보수당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불법 증여․탈세 관련해서 강남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해서 위장전입하셨지요? 이것은 사과하셨으니까…… 위장전입했지요?
단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면서도 내부규정 어기고 여러 가지 많은 겸직을 했고요, 서울시 조례 위반하면서 위원회 싹쓸이하셨고요. 그다음에 KEI 원장 하시면서 기존에 있던 원장님과 노조가 정규직 전환 방침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정무적인 판단이다, 근거와 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그냥 재논의하자라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가 하는 것은 정의이고 보수당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불법 증여․탈세 관련해서 강남 8학군에 진학하기 위해서 위장전입하셨지요? 이것은 사과하셨으니까…… 위장전입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아니고 본인이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장전입하셨지요?
위장전입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것만 국민들께 잘못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잘못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남의 아파트 매매 관련되어서, 이것 좀 저희가 의혹을 풀자고 계속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장남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데요, 22세 때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결혼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리고 후보자님과 같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글로라도 써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당시 장남의 소득은 120만 원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그것 서술형으로라도 좀 써서 주시면 안 돼요? 써서 주실 수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까지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다음에 차남 지금 직업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8월 달에 박사 과정을 마치고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하시고 있다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다음 달 출산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소득 없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관련되어 가지고도 조금 이따가 또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지만 차용증 쓰셨지요. 8000만 원짜리,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 8000만 원 차용증 쓰셨는데요, 이자 몇 프로 쓰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4.3%인가 8%인가……
지금 금리가 몇 프로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현 시중금리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런 데부터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또 불법 증여․탈세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2016년 7월 14일부터는요 그때 조례가 통과되어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회 연속해서 계속 연임하셔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수당도 7299만 9000원 정도 받아 가십니다. 물론 이것 1년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이따 하나하나 짚으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정말로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보수당에서 하는 것은 사사건건 시비를 다 걸고 SNS에 글도 많이 썼고 기고도 많이 했지요?
또 불법 증여․탈세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2016년 7월 14일부터는요 그때 조례가 통과되어서 한 위원이 3개 위원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님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회 연속해서 계속 연임하셔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수당도 7299만 9000원 정도 받아 가십니다. 물론 이것 1년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이따 하나하나 짚으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께서 정말로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보수당에서 하는 것은 사사건건 시비를 다 걸고 SNS에 글도 많이 썼고 기고도 많이 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보게 되면 4대강 중단, 원전이 아니고 핵 발전, 핵 철회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FTA 반대, 미군기지 반환, 제주 해군기지 반대, 천안함 의혹 제기, 연평도 포격에 대한 해괴한 논리 이런 부분들만 봐도 상당히 균형감각이 있다라고 봐지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존경하는 우리 이장우 위원께서 ‘후보자가 지지선언한 후보가 있습니까, 각종 선거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1년 박원순 지지선언, 2016년 박원순 외곽조직 상임대표, 민주당 대선 자문위원, 녹색당 정책위의장―이것은 한 이틀 했습니다. 이틀 했고―이해찬 선대위 정책자문위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해당 없음’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서 이명박 전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해서 100만 원 벌금형 처분 받으셨지요?
거기다가 존경하는 우리 이장우 위원께서 ‘후보자가 지지선언한 후보가 있습니까, 각종 선거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1년 박원순 지지선언, 2016년 박원순 외곽조직 상임대표, 민주당 대선 자문위원, 녹색당 정책위의장―이것은 한 이틀 했습니다. 이틀 했고―이해찬 선대위 정책자문위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라고 ‘해당 없음’ 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서 이명박 전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해서 100만 원 벌금형 처분 받으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균형감각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먼저 21세 장남이 그때 당시에 외교부에서 3개월 근무한 것이, 일한 것이 고작이고 120만 원 정도 소득이 다인데 어떻게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지요?
자, 우선 먼저 21세 장남이 그때 당시에 외교부에서 3개월 근무한 것이, 일한 것이 고작이고 120만 원 정도 소득이 다인데 어떻게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때 우리 장남이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려는 그때였습니다. 한국 들어와서 직장생활 이제 시작하고 또한 결혼도 하겠다 해서 들어오기 전에 아마 엄마한테 내가 들어가서 생활할 테니까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하니까 엄마가 그러면 네가 그동안 돌이라든가 이때 모아 놓았던 돈 한 1000만 원에다가 엄마가 아마 적금을 한 2000만 원 정도 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일단 집을 사고 네가 나중에 갚아라, 그것은 저희들도 집을 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인한테 빌려서 집을 샀고 그다음에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값이 얼마였습니까? 그 아파트가 그 당시에 매매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처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만 한 8000만 원 정도 준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애가 그 뒤에 외교부에서 인턴을 하다가 서울대 외교학과에 진학하게 되면서요. 진학하자마자 또 1년간 제네바 인턴을 가게 됩니다, 유엔 기관에. 그렇게 해서 집이 이제 필요 없어지고, 저희들이 마침 그때 집을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그러면 이 집이 당장 필요 없으니까 팔아서 비용에 좀 보태라 해서 급박하게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애가 그 뒤에 외교부에서 인턴을 하다가 서울대 외교학과에 진학하게 되면서요. 진학하자마자 또 1년간 제네바 인턴을 가게 됩니다, 유엔 기관에. 그렇게 해서 집이 이제 필요 없어지고, 저희들이 마침 그때 집을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애가 그러면 이 집이 당장 필요 없으니까 팔아서 비용에 좀 보태라 해서 급박하게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8000만 원짜리 집을 매매를 하셨지요? 그 8000만 원짜리 집을 샀을 때 자금 출처를 다 정리를 해서, 다음 질의까지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 자료가 지금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니, 자료까지 필요 없고……
후보자님, 지금 국민들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 현 시가가 5억이고 그 당시에 한 1억 5000 정도 매매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 하더라고 돌 때부터 받은 것 1000만 원에다가 어머니가 적금 2000만 원 줬으면 나머지 한 7000～8000 정도는 어디서 났는지를 해명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전세를 끼고 산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전세를 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가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오늘 많이 힘드실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면 정책 검증이 되면 제일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 검증은 정책 검증이고 또 하나는 일종의 도덕성 검증이라고 해서 후보자가 살아온 길을 좀 샅샅이 훑게 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저희가 인사청문회제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그게 쉽사리 정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시면서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일정 부분 가족사이기는 하지만 잘 정돈해 오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 관례였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봐서는, 또는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이 투명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잣대를 대기에는 좀 부족했던 이런 것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마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하시면서 본인도 몰랐던, 본인의 일정 부분 가족사이기는 하지만 잘 정돈해 오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 관례였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 봐서는, 또는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이 투명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잣대를 대기에는 좀 부족했던 이런 것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안타깝게도.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가 와도, 부처가 와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 중에 언급이 되었던 위장전입과 관련한 문제, 물론 이게 인사청문제도가 실시되거나 또는 부동산실거래신고제가 도입되기 이전이기는 합니다만 위장전입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살고 계신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 당시는 그게 관례적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은 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특히 위장전입이라든지 집을 구입하시면서 다운계약을 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마침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 중에 언급이 되었던 위장전입과 관련한 문제, 물론 이게 인사청문제도가 실시되거나 또는 부동산실거래신고제가 도입되기 이전이기는 합니다만 위장전입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살고 계신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이라든지 하는 것들, 그 당시는 그게 관례적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것은 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특히 위장전입이라든지 집을 구입하시면서 다운계약을 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마침 이게 생중계가 되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의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제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 이전에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당시로서는 충분한 생각을 못 하고, 특히 공직후보자로 생각한다면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서 국민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맏이는 저하고 영국 생활 하다가 귀국을 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달라서, 특히 폭력이라든가 학교의 체벌 이런 데 엄청 충격을 받아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진학을 앞두고, 저희 처가 마침 귀국해서 선생님과 상담했을 때 ‘그러면 친구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남동에 살았습니다. 제 직장이 또 한남동에 있었고요. 그래서 버스로 가면 한 정거장이 되는 강남 어느 아파트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옮겨 가게 됐는데, 그때로서는 아들만 생각했을 뿐이고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는 사실은, 집 거래는 대개 우리 처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 본다면 보다 엄중한 준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투명한 그런 사회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제가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일단 저의 아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제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 이전에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제가 당시로서는 충분한 생각을 못 하고, 특히 공직후보자로 생각한다면 사려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서 국민들한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맏이는 저하고 영국 생활 하다가 귀국을 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환경이 상당히 달라서, 특히 폭력이라든가 학교의 체벌 이런 데 엄청 충격을 받아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진학을 앞두고, 저희 처가 마침 귀국해서 선생님과 상담했을 때 ‘그러면 친구가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한남동에 살았습니다. 제 직장이 또 한남동에 있었고요. 그래서 버스로 가면 한 정거장이 되는 강남 어느 아파트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집을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옮겨 가게 됐는데, 그때로서는 아들만 생각했을 뿐이고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하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운계약서는 사실은, 집 거래는 대개 우리 처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했는데 사실 제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관행이라 하더라도 지금 돌이켜 본다면 보다 엄중한 준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투명한 그런 사회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제가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가 살아 왔던 길에 대해서 또는 했던 발언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후보자께서 본인의 그 당시 소신이 어땠는지 명확하게 밝히시고, 지금 또 국무위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조금 자유로웠던 대학교수의 신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국민을 보고 정책을 집행하고 또 실행을 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니만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식사 마치시고 얼마 안 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스트리아에서 사람의 분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마 인구의 절반 정도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먹고 있고 실제 이것이 몸속에 축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얼마 전에 어패류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발견된 바도 있습니다. 그 어패류를 우리가 또 먹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생각하는 플라스틱,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먹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과 관련된, 즉 다시 말해서 일회용품으로서의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되는지,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갖고 계신지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인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식사 마치시고 얼마 안 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스트리아에서 사람의 분변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발견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마 인구의 절반 정도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먹고 있고 실제 이것이 몸속에 축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얼마 전에 어패류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발견된 바도 있습니다. 그 어패류를 우리가 또 먹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생각하는 플라스틱,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먹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과 관련된, 즉 다시 말해서 일회용품으로서의 플라스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좀 줄여 나가야 되는지,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갖고 계신지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마이크로플라스틱은 이미 제가 KEI 원장으로 있을 때도 중요 중점과제로 연구를 해 왔고요, 저도 일련의 글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인류의 어떤 환경 문제, 생명 문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위해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견주어 우리의 정책적 준비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이 오래되면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 자체를 줄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감량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처음 발생해서 생태계 흐름을 타고 바다까지 흘러가고 사람의 수용체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련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고 또한 국경을 넘어서는 그 흐름과 관계된 연구도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R&D 연구과제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한 연구도 함께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예방책을 앞으로 강구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오래되면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의 사용 자체를 줄이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감량화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이크로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처음 발생해서 생태계 흐름을 타고 바다까지 흘러가고 사람의 수용체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련의 전 과정에 대한 연구가 안 돼 있고 또한 국경을 넘어서는 그 흐름과 관계된 연구도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R&D 연구과제로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한 연구도 함께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예방책을 앞으로 강구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기준에 특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이 있는데 후보자는 전형적인, 이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형적인 폴리페서이고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한 분으로 한남동에서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갔지요. 장남은 신사중학교에 배정됐지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의 대표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는 대학교수이고 부동산전문가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정말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또 하나는 증여세를 탈루했고 장관후보 지명받으니까 증여세를 냈습니다. 환경정책연구원장 공직 때는 전 단국대학교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 직함으로 다니면서 활동하고 수당으로 2460만 원을 받았고, 차남의 재산 증식ㆍ증여 의혹이 있고 장남 명의의 아파트가 투기 의혹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생산자고.
폴리페서의 표준은 교수의 정치활동, 위원회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부와 수익을 얻고 명예를 함께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 후보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보자, 좀 전에 장남이 가양동에 집 샀을 때 살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재인 정부 인사기준에 특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전입이 있는데 후보자는 전형적인, 이 안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조금 전에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형적인 폴리페서이고 강남 8학군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을 한 분으로 한남동에서 압구정동 미성아파트로 갔지요. 장남은 신사중학교에 배정됐지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의 대표 케이스입니다.
또 하나는 대학교수이고 부동산전문가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정말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또 하나는 증여세를 탈루했고 장관후보 지명받으니까 증여세를 냈습니다. 환경정책연구원장 공직 때는 전 단국대학교 도시계획ㆍ부동산학과 교수 직함으로 다니면서 활동하고 수당으로 2460만 원을 받았고, 차남의 재산 증식ㆍ증여 의혹이 있고 장남 명의의 아파트가 투기 의혹입니다. 그리고 가짜뉴스 생산자고.
폴리페서의 표준은 교수의 정치활동, 위원회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부와 수익을 얻고 명예를 함께 가지려는 사람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한지 후보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후보자, 좀 전에 장남이 가양동에 집 샀을 때 살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들어와서 직장 잡고 생활……
살았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들어오자마자 그 집이 세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세를 빼 주지 못해서 당분간 집에서 살았습니다.
전세 끼고 샀다 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는데, 사실 집을 전세 끼고 삽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해서 장남 명의로 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는 거짓 한 것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금탈루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빌라를 2005년에 매도했지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실거래가가 5억인데 3억 7000만 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작성할 때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러면 세금탈루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빌라를 2005년에 매도했지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실거래가가 5억인데 3억 7000만 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작성할 때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 또한 제 처가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내용은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부인께 다 미루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과가 무슨 과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도시지역계획 전공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관련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도시계획 ‘점’ 찍고 부동산학부입니다.
그러면 이런 다운계약서 한다는 것 사모님이 얘기 안 하시던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참 한심하네요, 한심하고.
2016년도 8월 31일 날 해럴드경제 인터뷰에서 ‘청문회 단골 부동산 의혹’ 이렇게 하시고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인식 없이 누구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후보자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합니까?
2016년도 8월 31일 날 해럴드경제 인터뷰에서 ‘청문회 단골 부동산 의혹’ 이렇게 하시고 ‘투기와 투자가 구분이 안 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인식 없이 누구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후보자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어떻든 젊은 시절의 그런 분별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 사퇴해야 돼요.
증여세 지연 납부 묻겠습니다.
차남이 85년생이지요?
증여세 지연 납부 묻겠습니다.
차남이 85년생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2016년 외조부로부터 4800만 원 증여받고 2016년부터 후보자로부터 5000만 원 증여받고……
증여세는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증여세는 언제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증여받은 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언제 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이번에 증여세가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10월 5일 날 장관 지명받고 10월 8일 날 2년 지나 가지고 9760만 원 가까이 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랬습니다.
이거 장관 지명받으니까 낸 것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증여세 탈루라는 겁니다. 장관 지명을 안 받았으면 계속 안 냈을 거예요, 장관을 지명받으니까 부랴부랴 내신 것이고.
뭐 답변 중에 ‘유학 중에 재산 증여했기 때문에 세법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부동산 하는 대학교수가 ‘세법에 약했다’ 이건 말씀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이것 면피용입니다.
차남 재산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32세 맞지요, 32살입니까?
뭐 답변 중에 ‘유학 중에 재산 증여했기 때문에 세법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부동산 하는 대학교수가 ‘세법에 약했다’ 이건 말씀도 안 되는 답변이에요. 이것 면피용입니다.
차남 재산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32세 맞지요, 32살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85년생입니다.
16년 8월 250만 원 적립식 저축 또 6686만 1600원 적금, 예금 3000만 원 소유하고 있지요?
지금 학생이지요?
지금 학생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들의 경제활동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학생이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학생…… 박사를 이미 작년에 받았고요.
6600만 원 적금은 누가 부은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건 아마 제 며느리가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에 관해 잘 모릅니다.
그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부산 거주 아파트 2억 5000만 원 전세권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아까 증여 9500만 원, 차용 8000만 원, 부인이 7000만 원 또 해 주셨다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만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차용증도 보니까 급조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차남의 재산 형성이 지금 소명되지 않고 있어요. 어느 계좌에서 차남에게 빌려줬는지 그 계좌이체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만 두 살짜리 손주 있지요?
그리고 차남의 재산 형성이 지금 소명되지 않고 있어요. 어느 계좌에서 차남에게 빌려줬는지 그 계좌이체 사본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만 두 살짜리 손주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지금 정기예금 1880만 원이 들어 있던데, 주택청약도 매월 6만 원씩 들고 하나은행 정기적금 30만 원, 이것 누가 내고 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죄송합니다만 제 손자에 그런 저금이 있다는 것은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답변을 1800만 원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부모 등 직계가족이 준 금액으로 했다며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차비 같은 것을 주면 그런 것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예, 차비를 2000만 원 가까이씩 줘요, 두 살짜리한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게 한 161가지의 돈을 모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나 물어봐요. 만 두 살짜리한테 2000만 원을 차비로 주고…… 두 살짜리가 차비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죄송합니다만……
웃지 마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찾아올 때 차비를 하라면 그런 것은 애들의……
제가 만 두 살짜리가 2000만 원 차비 준 것을 용돈으로 받아 가지고 이런 적금 했다는 것 세상 처음 듣습니다.
추가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저는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경질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다,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고 업무능력의 저하로 현 정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후임 장관의 인선이 늦어진 것은 검증에 통과할 수 있는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지역안배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지금 인사에 차별을 받고 있는 TK 출신의 조명래 장관후보자가 지명이 된 것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통합과 지역안배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인식을 새로 하신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도덕성 문제와 더불어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을 때 그 조직을 과연 통합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발언들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정부출연 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되신 뒤에 올린 글입니다. ‘비핵화 전제 없이 남북대화 불가? 보수야당의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이다’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후보자께서 굉장히 민주당, 이런 진보좌파 정치세력의 전위대처럼 공격대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왜 불법이고, 부적절한 것은……
그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 이런 것을 위배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과거, 또 다른 PPT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종북세력보다 각하가 더 문제고’ 이 각하는 MB 맞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맞지요?
저는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경질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스럽다,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고 업무능력의 저하로 현 정부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후임 장관의 인선이 늦어진 것은 검증에 통과할 수 있는 후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지역안배 또 국민통합 차원에서 지금 인사에 차별을 받고 있는 TK 출신의 조명래 장관후보자가 지명이 된 것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통합과 지역안배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인식을 새로 하신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체적인 도덕성 문제와 더불어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을 때 그 조직을 과연 통합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발언들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정부출연 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되신 뒤에 올린 글입니다. ‘비핵화 전제 없이 남북대화 불가? 보수야당의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주장일 뿐이다’ 저는 이런 글을 보면서 후보자께서 굉장히 민주당, 이런 진보좌파 정치세력의 전위대처럼 공격대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왜 불법이고, 부적절한 것은……
그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 이런 것을 위배하는 겁니다.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과거, 또 다른 PPT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종북세력보다 각하가 더 문제고’ 이 각하는 MB 맞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도 지금 저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종북세력보다 각하가 더 문제고’…… 2012년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양식 있는 교수 직함을 가지신 분이 일국의 대통령을 ‘종북세력보다 더 문제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철이 없는 건지, 균형감각이 없는 건지, 정치적인 건지 제가 도대체 판단이 안 섭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북한인권운동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민주화를 몸으로 해야지’ 이 발언은…… 이 사람들은요, 돌아가면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북으로 돌아가라’ 이런 막말과 저주를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양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미 FTA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FTA가 종국에 가서 미국의 이익에 복속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이런 무슨 무식한 말씀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가 나쁜 협정이고, 고치자고 해서 이번에 고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종속되는 이런 협정입니까? 세계 수출이 다 나쁜데 대미 수출은 한미 FTA 이후에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후보자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제가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고 정치편향적인 발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질문에서 이어서 여쭈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만 갖고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북한인권운동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서 민주화를 몸으로 해야지’ 이 발언은…… 이 사람들은요, 돌아가면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북으로 돌아가라’ 이런 막말과 저주를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상식적으로, 양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미 FTA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FTA가 종국에 가서 미국의 이익에 복속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 이런 무슨 무식한 말씀이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가 나쁜 협정이고, 고치자고 해서 이번에 고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종속되는 이런 협정입니까? 세계 수출이 다 나쁜데 대미 수출은 한미 FTA 이후에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후보자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제가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고 정치편향적인 발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질문에서 이어서 여쭈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질문한 것만 갖고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우선……
조금 이따가요, 제 질문 끝난 다음에.
김은경 장관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무방류 시스템과 동시에 이렇게 추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낙동강 불안하면 정수 방안을 찾아라’ 여기 다 대구의 유력 신문들인데요. ‘대구 물 정수해서 써라. 취수원 이전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을 해서 대구시민들의 아주 공분을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와 경북과 대구 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당연히 무방류 시스템도 도입돼야지요, 낙동강에. 낙동강의 1300만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가 지금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질개선 문제, 수질관리 문제를?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간에 합의해서 옮길 것은 옮기고, 취수원 이전은 이미 과거 지방 간에 여러 차례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장관후보님이 사시는 서울에도 이미 이전된 적이 있고 과거 여러 지방의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은경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방류 시스템과 더불어 동시에 두 지자체 간의 합의를 전제로 후보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아까 부적절한 발언과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장관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무방류 시스템과 동시에 이렇게 추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낙동강 불안하면 정수 방안을 찾아라’ 여기 다 대구의 유력 신문들인데요. ‘대구 물 정수해서 써라. 취수원 이전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터무니없는 발언을 해서 대구시민들의 아주 공분을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와 경북과 대구 간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서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당연히 무방류 시스템도 도입돼야지요, 낙동강에. 낙동강의 1300만 모든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결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가 지금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질개선 문제, 수질관리 문제를?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 간에 합의해서 옮길 것은 옮기고, 취수원 이전은 이미 과거 지방 간에 여러 차례 옮긴 사례가 있습니다. 장관후보님이 사시는 서울에도 이미 이전된 적이 있고 과거 여러 지방의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은경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방류 시스템과 더불어 동시에 두 지자체 간의 합의를 전제로 후보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아까 부적절한 발언과 더불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우선 SNS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과도한 표현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당시에는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아마 좀 편향적인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공직후보자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균형 감각이 없는 그런 글을 쓴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표현이라든가 글을 쓸 때 훨씬 더 중립적이고 사려 깊은 그런 내용을 이렇게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사죄말씀 드리고요.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낙동강 1300만 명의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은 동등하게 보장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계 전체에 대한 수질․수량 관리의 틀 속에서 구미와 대구시 주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수계 전체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 물 접근에 필요한 방안으로써 취수원 이전을 하나의 방안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낙동강 수계 전체의 관리 거버넌스 틀 속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낙동강 1300만 명의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은 동등하게 보장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계 전체에 대한 수질․수량 관리의 틀 속에서 구미와 대구시 주민들이 서로 합의해서 수계 전체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 물 접근에 필요한 방안으로써 취수원 이전을 하나의 방안으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낙동강 수계 전체의 관리 거버넌스 틀 속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설훈 위원님 순서로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설훈 위원님 순서로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조명래 후보자님이 KEI 원장으로 재직하시던 지난 6월에 저희 방하고 같이 남북한 환경협력과 공동체 추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셔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낸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10대 이슈를 보니까 그중에 세 가지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가 간의 환경 영향이 증대되고요. 에너지 및 자원고갈 그리고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해서 환경과 관련된 의제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치중해서 해 주실 부분, 역점해서 해 줄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공간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환경에 대해서 정치․경제학적인 그런 이론과 방법론을 확산시켰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공간환경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낸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10대 이슈를 보니까 그중에 세 가지가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가 간의 환경 영향이 증대되고요. 에너지 및 자원고갈 그리고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로 인해서 환경과 관련된 의제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치중해서 해 주실 부분, 역점해서 해 줄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자님의 전문성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공간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환경에 대해서 정치․경제학적인 그런 이론과 방법론을 확산시켰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공간환경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공간환경이라는 것은 지리적 개념과 그다음에 자연환경의 개념이 결합된 그런 개념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이런 문제와 환경 문제가 결합돼 있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보더라도 도시 문제와 연계시켜서 보게 되고, 도시 문제를 사람이 사는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 문제와 결합해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환경 문제와 결합시키려고 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부동산학과 교수시고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전문가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위촉돼서 활동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대부분이 과도한 개발주의 측면의 접근방식에 기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활동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기존에 가졌던 철학이나 소신과 연관돼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재생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에 위촉돼서 활동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대부분이 과도한 개발주의 측면의 접근방식에 기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활동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기존에 가졌던 철학이나 소신과 연관돼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장관이 된다면 우리 환경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능과 권한을 통해서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파괴 문제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화성인데요. 보니까 난개발이 너무 심해서 이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환경 문제가 잘 접목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이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에서 특별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꼼꼼히 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후보자께서 환경정의 임원과 공동대표를 역임하셨는데요. 이 ‘환경정의’라는 곳은 저희가 알고 있는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다음으로 3대 메이저 환경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후보자께서 환경정의 임원과 공동대표를 역임하셨는데요. 이 ‘환경정의’라는 곳은 저희가 알고 있는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다음으로 3대 메이저 환경단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주로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창립멤버이고 마지막으로 공동대표를 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환경정의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개념이자 실천운동이라고 보는데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재가 모든 계층한테 골고루 나누어지고 접근이 보장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환경정의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개념이자 실천운동이라고 보는데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재가 모든 계층한테 골고루 나누어지고 접근이 보장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발언을 하시는데 중국의 사례를 들면서 ‘중국도 생태문명 건설을 목표로 해서 올 3월에 기존의 6개 부처와 기구의 기능을 통합한 생태환경부를 발족한 바 있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도 다시 한번 도약하고 발전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환경정책을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들에 치중해서 할 건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우리나라 환경이 살기 위해서는 환경정책이 주류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신념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정책 중에서도 환경정책이 으뜸의 정책이 되고 또한 비환경부 정책들이 녹색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정책 중에서도 환경정책이 으뜸의 정책이 되고 또한 비환경부 정책들이 녹색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지금 도덕성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아마 증여세 관련된 부분들을 9760만 원을 납부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 970만 원을 납부한 게 맞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둘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증여세 납부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게 절차가 되어 있고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파악은 하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번 기회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위원님께서 폴리페서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세요?
그리고 어느 위원님께서 폴리페서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의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특정 정치인 캠프에 들어가거나 혹은 지지하는 일은 기억이 없는데, 오늘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그걸 했나 싶은데, 저는 정치보다는 정책을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저를 진보적 인사라고 합니다마는―진보정부 때도 여러 가지 정책을 제가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신개발주의’라는 말을 만들어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이라든가 개발정책을 상당히 강도 높게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저를 진보적 인사라고 합니다마는―진보정부 때도 여러 가지 정책을 제가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신개발주의’라는 말을 만들어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이라든가 개발정책을 상당히 강도 높게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또 가짜뉴스 생산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떤 가짜뉴스를 생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가짜뉴스를 생산하신 게 있으세요?
또 가짜뉴스 생산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어떤 가짜뉴스를 생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가짜뉴스를 생산하신 게 있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오늘 금시 처음 들어 봅니다.
아마 SNS 활동을 하시면서 어느 분들이 말씀하신 편향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원장이 되고부터는 대개 원장 활동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SNS에 올렸고요. 그것은 대외 활동……
그러면 그 이전에 활동하신 건 시민사회 활동을 하시거나 학교 교수 활동을 하시거나 그럴 때, 민간인일 때 SNS 활동을 하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시고요. 예.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국민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대기오염 정도가 심하고요. 2060년이면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요. 국민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대기오염 정도가 심하고요. 2060년이면 대기오염에 따른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칼럼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고 주장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환경부에서 일정 정도 기준을 조정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적당한, 적합한 부분들인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최근에 환경부가 올해 들어와서 WHO 수준까지는 못 갔습니다마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수준까지는 올렸습니다. 따라서 WHO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전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환노위에서 장관 청문회가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힘든 청문회 같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는 몇몇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하셨는데, 반면에 여당 위원들께서는 그런 건 아예 무관하게 전혀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정책 쪽에서 덕담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도 참 거북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평행선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후보자와는 인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후보자는 주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저하고 관심이 겹치기 때문이고요.
제가 느끼기에 주로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강도 높게 말씀하시는 분야의 핵심은 후보자가 단순하게 교수로서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FTA 반대랄까, 또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천안함․연평도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수정당에서 보기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데 반해서 차라리 무슨 풀뿌리 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 했던 사람 같으면 그런 것에 수긍이 가지만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것이 성인이 안 된, 성인을 간신히 넘겼든가 집을 살 나이가 안 되는 자식에게 주택을 사 주었다는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좀 두 개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상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무슨 무슨 좌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프레임에 후보자가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 저도 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자식들한테 증여해도 아파트를 사 주거나 몇억 원 정도 현금을 주지 않는 한 세무서 가서 증여세 신고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히 그냥 몇천만 원 줬다 이렇게 답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정직하다고 봅니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 내에 하는 것을 이제까지 몰랐다 이런 것이 설득력이 더 없어요. 어떻게 대학교수가, 지식인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한테 집 사라고 돈 꿔 줄 때 그냥 몇천만 원 정도 꿔 주는 건 저는 흔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억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와서 뒤늦게 금전대차계약서, 이른바 차용증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이게 오히려 더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제가 하나만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저도 대학교수 할 때 이명박 대통령 아주 지긋지긋하게 많이 비판했어요. 오죽하면 국정원에서 저를 사찰까지 했는데, 그래도 제가 허위사실 적시를 해서 명예훼손 같은 것 당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해서 대통령 명예훼손 해서 유죄판결 받았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안인지?
지금 야당 위원들께서는 몇몇 문제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하셨는데, 반면에 여당 위원들께서는 그런 건 아예 무관하게 전혀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정책 쪽에서 덕담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도 참 거북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평행선이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후보자와는 인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후보자는 주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저하고 관심이 겹치기 때문이고요.
제가 느끼기에 주로 한국당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강도 높게 말씀하시는 분야의 핵심은 후보자가 단순하게 교수로서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FTA 반대랄까, 또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천안함․연평도에 대해서도 어떤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수정당에서 보기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언급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런 데 반해서 차라리 무슨 풀뿌리 환경운동이나 노동운동 했던 사람 같으면 그런 것에 수긍이 가지만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것이 성인이 안 된, 성인을 간신히 넘겼든가 집을 살 나이가 안 되는 자식에게 주택을 사 주었다는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좀 두 개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상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무슨 무슨 좌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프레임에 후보자가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 저도 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솔직히 자식들한테 증여해도 아파트를 사 주거나 몇억 원 정도 현금을 주지 않는 한 세무서 가서 증여세 신고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심히 그냥 몇천만 원 줬다 이렇게 답하는 게 저는 오히려 정직하다고 봅니다. 증여세 신고를 3개월 내에 하는 것을 이제까지 몰랐다 이런 것이 설득력이 더 없어요. 어떻게 대학교수가, 지식인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한테 집 사라고 돈 꿔 줄 때 그냥 몇천만 원 정도 꿔 주는 건 저는 흔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억대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와서 뒤늦게 금전대차계약서, 이른바 차용증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이게 오히려 더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제가 하나만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저도 대학교수 할 때 이명박 대통령 아주 지긋지긋하게 많이 비판했어요. 오죽하면 국정원에서 저를 사찰까지 했는데, 그래도 제가 허위사실 적시를 해서 명예훼손 같은 것 당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허위사실 적시해서 대통령 명예훼손 해서 유죄판결 받았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안인지?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우선 여러 가지 우려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 사건은 제가 YMCA에서 활동할 때, 그 당시 이명박 시장과 우리가 정책 평가를 반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청계천 수뢰사건이 터져서 YMCA에서 거기에 대해 긴급토론회 할 때,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할 때 제가 주발제를 했었고요.
서울시의 주요 정책 사례 중의 하나로서 대중교통 버스차로제를 제가 예를 들면서 그중에서 스마트카드 업체 선정할 때 당시에 두 기업이 경쟁을 했었는데, 실제 선정된 업체는 기대했던 것과 다른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걸 두고 언론에서 친인척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각주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에 사실이 아니라 해서 제가 그런 명예훼손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 사건은 제가 YMCA에서 활동할 때, 그 당시 이명박 시장과 우리가 정책 평가를 반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청계천 수뢰사건이 터져서 YMCA에서 거기에 대해 긴급토론회 할 때, 서울시 정책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할 때 제가 주발제를 했었고요.
서울시의 주요 정책 사례 중의 하나로서 대중교통 버스차로제를 제가 예를 들면서 그중에서 스마트카드 업체 선정할 때 당시에 두 기업이 경쟁을 했었는데, 실제 선정된 업체는 기대했던 것과 다른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걸 두고 언론에서 친인척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각주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에 사실이 아니라 해서 제가 그런 명예훼손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경우 같으면 법원에서, 언론보도를 따라서 언급한 것도 사실은 죄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걸 자기가 처음 만들어 낸 것도 아니고 이런 언론보도를 내가 좀 했다고 인정하게 되면 구태여 이렇게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됩니까? 이것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닙니다. 약식기소해서 벌금을 받았고요.
약식기소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가 해외 갔다 왔을 때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정식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제가 갔다 오니까 한 며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저를 도왔던 변호사가 그 준비를 못 해서 결국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식기소가 그냥 굳어진 거군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점잖은 이상돈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귀담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석에 앉기 때문에 오늘 긴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저한테 보내온 자료를 봐도 2016년생이니까 불과 세 살도 안 된 애인데 조부모 등 친척과 다수의 지인들이 약 3년간, 3년이 아니지요 한 2년에 걸쳐서 준 축하금, 세뱃돈 등을 예치한 게 2200만 원이다, 또 장남도 만 22세인데 어린 시절부터 친지․지인들이 준 소량의 현금을 배우자가 모아서 은행에 예치했다가 이번에 썼다 그러는데, 무슨 이재용의 아들도 아니고 그것은 저는 상식적인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귀한 늦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내가 지금 질의하려고 하니까 왜 자꾸……
알겠습니다.
할 이야기를 먼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장도……
아니, 설훈 위원장님 하실 때는요 저보다 10배 더 했습니다, 제가 그 위원으로 있었지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아니, 설훈 위원장님 하실 때는요 저보다 10배 더 했습니다, 제가 그 위원으로 있었지만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그것은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후보자의 개인 신상을 죽 보니까 이런저런 야당에서 지적할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이를테면 ‘당신 안 돼’ 이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명예훼손 이게 왜 나왔나 들어보니까 이명박 시장한테 아주 심하게 찍혀 있었네요. 그래서 일종의 보복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작성도 있는데 이것도 양도세는 탈세한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좀 궁금했는데 손자 이천이백몇십만 원 예금이 돼 있는데 이게 돌에 들어온 친지들이 준 돌 축하금 또 생일 때 들어온 돈 이런저런 축하행사에서 받은 돈 다 합쳐져 가지고 2200만 원 된 것이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명예훼손 이게 왜 나왔나 들어보니까 이명박 시장한테 아주 심하게 찍혀 있었네요. 그래서 일종의 보복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다운계약서 작성도 있는데 이것도 양도세는 탈세한 게 없는 것 같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기 좀 궁금했는데 손자 이천이백몇십만 원 예금이 돼 있는데 이게 돌에 들어온 친지들이 준 돌 축하금 또 생일 때 들어온 돈 이런저런 축하행사에서 받은 돈 다 합쳐져 가지고 2200만 원 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2200만 원을 준 것은 아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저는 준 바가 없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손자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서 후보자가 손자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게 찾다 찾다가 잘 안 나오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한…… 처음 보면 저도 이상했어요. 손자한테 무슨 2200만 원이 있나 쭉 보니까 3년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행사에서 모인 돈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많아요. 많아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 2200만 원은 지금 관련 법률에 따르면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황을 보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자꾸 나오는 게 찾다 찾다가 잘 안 나오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 한…… 처음 보면 저도 이상했어요. 손자한테 무슨 2200만 원이 있나 쭉 보니까 3년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행사에서 모인 돈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많아요. 많아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 2200만 원은 지금 관련 법률에 따르면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아들 학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큰 문제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보다는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정책가 했지 정치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왜 비판했느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환경운동을 하셨지요?
그다음에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아들 학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도 큰 문제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보다는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정책가 했지 정치는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왜 비판했느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데 후보자는 환경운동을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이 갖고 있는 정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혹독하게 싸우기도 하겠지요.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본다면 후보자가 4대강 사업이라든지 또는 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수의 신분이든 후보자의 신분이든 장관의 신분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입장에서, 그리고 그게 옳다 그르다 이 정책 자체가 옳다 틀렸다 이것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후보자가 갖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점 그 점을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판한 것 자체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후보자가 갖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점 그 점을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판한 것 자체가?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학자 시절에는 많은 학자들이 함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참 이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장관으로서의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이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로서 갖고 있던 기본적인 자세, 철학 이게 훼손되거나 허물어지는 것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는 유지됐으면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경협 문제를 논의를 하겠는데, 우리 남북의 공유하천이 있습니다. 한강과 그리고 임진강인데, 북한강이 있고 임진강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경협 문제를 논의를 하겠는데, 우리 남북의 공유하천이 있습니다. 한강과 그리고 임진강인데, 북한강이 있고 임진강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이 두 강이 지금 남북을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겼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북이 공동경제수역으로 흐르고 있는 북한강과 임진강을 놓고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민족적 이익을 찾아내는, 남북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할 것인가 해서 논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입니까? 2004년에 이것을 하자고 합의까지 했다가 그 뒤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일체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제 보도에 의하면 남북 산림녹화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북한강과 그리고 임진강에 대한, 남북이 공동으로 접하고 있는 이 강들에 대해서 북측에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자, 과거에 논의했던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입니까? 2004년에 이것을 하자고 합의까지 했다가 그 뒤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일체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어제 보도에 의하면 남북 산림녹화 문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북한강과 그리고 임진강에 대한, 남북이 공동으로 접하고 있는 이 강들에 대해서 북측에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자, 과거에 논의했던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저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KEI 때도 이미 DMZ의 공동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남북협력을 하더라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을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남북관계를 틀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남북의 공동수역 문제, 남한강과…… 죄송합니다, 북한강과 임진강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게 되면 이게 DMZ 안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평화를 증진시키면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무엇보다도 앞서 이 문제를 북측에 제의하면서 집중적으로 남북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평화를 증진시키면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이 되신다면 무엇보다도 앞서 이 문제를 북측에 제의하면서 집중적으로 남북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습기살균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묻겠는데,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이 1250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 구제를 한 내용이 105억 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피해 구제자에 대한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가지고 피해당한 사람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지금 105억이면 특별구제계정의 8.4%밖에 안 돼요. 돈이 그냥 있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그 질환 인정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 계정에 의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질환 인정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이 계정에 의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나 얘기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잘라 버려요?
다운계약서라든가 위장전입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이 문제를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자녀분을 위장전입을 시킬 때 이유가 ‘학교를 보냈는데 폭력과 체벌이 너무 심해서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학교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까 자녀분을 위장전입을 시킬 때 이유가 ‘학교를 보냈는데 폭력과 체벌이 너무 심해서 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학교를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이나 체벌을 당했다는 뜻이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크게 당하지는 않고요. 특히…… 죄송합니다만 선생님들의 체벌, 이를테면 자로 때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또 주변의 애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해서 그때부터는 애가 말을 잘 안 하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일 이후에 후보자님께서 취하신 조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거의 1년간 걔를 단독 교사같이 가르쳤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애의 여러 가지 태도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답을 딱 들으면서 한편에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지도층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지도층이…… 자녀분이 그것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내 자식은 그런 것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신 분, 지위와 권력을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은 다 8학군으로 아이들을 옮기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폭력과 체벌 속에서 그대로 방치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런 게 계급사회를 낳는 게 아닌가, 환경정의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사회정의와 교육정의에는 왜 이렇게 눈감으셨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답변을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나…… 이건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지도층들이 대부분 다 이러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무슨 정의를 세운다고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나…… 이건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지도층들이 대부분 다 이러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무슨 정의를 세운다고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이번에 자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임을 하면 교육의 약자를 위해서 우리 애가 거기에서 공부한 만큼이나 봉사활동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부동산 계급만큼이나 교육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사회지도층들부터 그 인식을 바꾸어 나가야지 사회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제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국무회의에 가십니다. 국무회의에서 아마 제일 힘없는 장관이실 수 있어요. 역대 장관들이 다 그러셨으니까. 대한민국 국무회의 가면 효율과 개발을 중심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 기재부․국토부․산업부 그런 장관님들 다 힘세고, 국회에서도 그런 상임위만 다 가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환노위 인원은 그런 상임위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결국은 국무회의에서 여러 정책들이 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환경부만큼은 이 효율과 개발 중심의 정책을 친환경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모든 정책의 으뜸정책을 환경정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여기 인사청문회에서 점수를 얻으시려면 여기도 만족하고 저기도 만족하고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무엇인지를 설득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치력이 있어야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기 소임을 해낼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서면답변을 제가 몇 가지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역대 환경부장관님들이 결국은 ‘아, 저 위원님들이 내 원칙과 소신을 얘기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겠거니’ 했던 그런 지점들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고 했던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사업은 탐방로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정류장과 기존 탐방로 연결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평소 규제완화에 대한 본인의 소신으로부터 상당히 후퇴한 그런 답변을 제출하셨던 것도 제가 볼 수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평소에 규제 문제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수도권에 공단이 부족한가? 입지가 부족한가? 수도권의 불균형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공단에 투자한 기업이나 지자체의 민원에 간단히 허물어졌다’ 이렇게 비판하셨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이 지지를 얻는 것은 이런 유혹을 반영한다. 그 유혹은 신개발주의 유혹 그리고 그것은 악마의 유혹과 같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프리존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셨던 분이…… 이 질의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건지 하자는 건지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청문회 통과하기도 전에 이렇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 환경정책을 으뜸정책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강력한 전투 의지를 가지고 국무회의 가 가지고 개발하자는 거랑 맞서 싸우실 수 있겠어요?
저는 환경부장관의 제일 첫 번째 자격요건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결국은 국무회의에서 여러 정책들이 조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환경부만큼은 이 효율과 개발 중심의 정책을 친환경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원칙과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모든 정책의 으뜸정책을 환경정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여기 인사청문회에서 점수를 얻으시려면 여기도 만족하고 저기도 만족하고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한 본인의 소신이 무엇인지를 설득시켜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치력이 있어야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기 소임을 해낼 수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서면답변을 제가 몇 가지 봤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역대 환경부장관님들이 결국은 ‘아, 저 위원님들이 내 원칙과 소신을 얘기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겠거니’ 했던 그런 지점들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고 했던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도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사업은 탐방로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정류장과 기존 탐방로 연결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 그다음에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평소 규제완화에 대한 본인의 소신으로부터 상당히 후퇴한 그런 답변을 제출하셨던 것도 제가 볼 수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평소에 규제 문제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수도권에 공단이 부족한가? 입지가 부족한가? 수도권의 불균형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가 공단에 투자한 기업이나 지자체의 민원에 간단히 허물어졌다’ 이렇게 비판하셨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이 지지를 얻는 것은 이런 유혹을 반영한다. 그 유혹은 신개발주의 유혹 그리고 그것은 악마의 유혹과 같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프리존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셨던 분이…… 이 질의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건지 하자는 건지 애매모호한 답변들이 나와 있습니다.
애초에 청문회 통과하기도 전에 이렇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 환경정책을 으뜸정책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강력한 전투 의지를 가지고 국무회의 가 가지고 개발하자는 거랑 맞서 싸우실 수 있겠어요?
저는 환경부장관의 제일 첫 번째 자격요건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환경가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셔야지요.
제가요 그 이전 장관님, 그 이전 장관님 다 이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실제 가 가지고 뭐 제대로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다 당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그 이전 장관님, 그 이전 장관님 다 이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서 실제 가 가지고 뭐 제대로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다 당하시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 인사가 국정의 시작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인사가 만사, 인사가 국정의 시작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면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두 말이 누구 말인지 아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두 말이 누구 말인지 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낙하산 보은인사는 없도록 하겠다’. 첫 번째 말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고요. 비슷비슷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친박 낙하산 인사가 만연했지요, 그렇지요? 박근혜정부에서 그랬지요?
‘낙하산 인사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낙하산 보은인사는 없도록 하겠다’. 첫 번째 말은 박근혜 대통령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고요. 비슷비슷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친박 낙하산 인사가 만연했지요, 그렇지요? 박근혜정부에서 그랬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니까 2014년에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책으로 냈습니다, 책으로. 그것도 책을 2권이나 냈어요. 저기에 나오지요, 책.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를 적폐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낙하산 인사 없었습니까?
박근혜정부는 1년 6개월 동안에 205명의 친박 낙하산 인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1년 4개월 동안에 그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365명의 캠코더․낙하산 인사를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태예요, 실태. 어느 정권이 적폐정권입니까? 박근혜정권이 적폐정권이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정의로운 정부입니까? 더해요, 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선 1년 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MB 낙하산 인사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낙하산 인사도 비판했지만 낙하산 인사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대선 한 달 전에는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과 낙하산 방지협약까지 체결했어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취임 두 달 뒤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낙하산 보은인사 않겠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냐고요. 박근혜정부가 정말 억울해서, 분해서……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분해서 울 지경이에요.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적폐를 쌓아가는 이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과정은 공정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임원이 31명이 임명이 됐는데 그중에 20명이 낙하산 인사예요, 20명이.
그런데 이 20명은 말이지요, 이 20명 중에서 12명은 환경부장관이 직접 제청했거나 직접 임명했거나 직접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환경부장관의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장 3명에 대해서 제청권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기관장 4명에 대해서는 직접 임명권이 있어요, 국립생태원 등. 그리고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33명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낙하산 인사를 막고 정말 장관으로서의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인사권 행사하시겠습니까?
박근혜정부는 1년 6개월 동안에 205명의 친박 낙하산 인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1년 4개월 동안에 그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365명의 캠코더․낙하산 인사를 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실태예요, 실태. 어느 정권이 적폐정권입니까? 박근혜정권이 적폐정권이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정의로운 정부입니까? 더해요, 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선 1년 전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우조선해양 부실이 MB 낙하산 인사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낙하산 인사도 비판했지만 낙하산 인사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대선 한 달 전에는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과 낙하산 방지협약까지 체결했어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취임 두 달 뒤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낙하산 보은인사 않겠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냐고요. 박근혜정부가 정말 억울해서, 분해서……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분해서 울 지경이에요.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적폐를 쌓아가는 이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과정은 공정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부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임원이 31명이 임명이 됐는데 그중에 20명이 낙하산 인사예요, 20명이.
그런데 이 20명은 말이지요, 이 20명 중에서 12명은 환경부장관이 직접 제청했거나 직접 임명했거나 직접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환경부장관의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했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장 3명에 대해서 제청권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기관장 4명에 대해서는 직접 임명권이 있어요, 국립생태원 등. 그리고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 33명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낙하산 인사를 막고 정말 장관으로서의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인사권 행사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저는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역량 있는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느냐? 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야당들이 항상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 왔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 없어서 방만경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둘째는 이런 낙하산 기관장이나 이사들은 결국은 자기를 임명한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인사 청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또 이 정부에서 지금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수많은 채용비리가 다 바로 그런 낙하산 인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예일대 어빙 제니스 교수 아십니까? 이분이 이야기했지요, 이렇게 끼리끼리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끼리끼리 집단은 교조주의적 함정에 빠져 가지고 결국은 실패로 간다는 거예요, 실패로.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실패는 항상 그 배경에 인사실패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바른미래당 주도로 낙하산 인사 방지법 그리고 부정채용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말 그리고 채용비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는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이 없어서 방만경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둘째는 이런 낙하산 기관장이나 이사들은 결국은 자기를 임명한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인사 청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또 이 정부에서 지금 서울교통공사라든가 수많은 채용비리가 다 바로 그런 낙하산 인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 예일대 어빙 제니스 교수 아십니까? 이분이 이야기했지요, 이렇게 끼리끼리 코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끼리끼리 집단은 교조주의적 함정에 빠져 가지고 결국은 실패로 간다는 거예요, 실패로.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실패는 항상 그 배경에 인사실패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바른미래당 주도로 낙하산 인사 방지법 그리고 부정채용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라는 말 그리고 채용비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후보자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역량 있는 재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이 먼저 하신다고 안 하셨나?
그런데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의왕․과천의 신창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청와대의 공직임명기준을 통과하셨나요?
의왕․과천의 신창현 위원입니다.
후보자는 청와대의 공직임명기준을 통과하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곱 가지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이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병역 면제, 이 문제에 걸린 것 있나요?
병역 면제, 이 문제에 걸린 것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기 걸린 것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기준에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세금 탈세 걸린 게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탈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위장전입 문제는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건 청와대 기준 이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 이전 위장전입이 있었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다섯 번째, 논문 표절 있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여섯 번째, 성범죄 있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음주운전 있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인선기준, 청와대 일곱 가지 인선기준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엄격한 기준입니다. 이 일곱 가지 기준을 통과하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과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 현안 문제가 있지만 4대강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인식이 어떤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를 즉시 전면 개방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상태를 보아 가면서 개방하자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실험적으로 보를 개방해서 수질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있고 내후년까지 앞으로 2년 더 보 개방에 따른 수량과 수질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는 즉시 전면 개방 쪽인가요 아니면 순차적․단계적 개방 쪽인가요?
여러 가지 환경 현안 문제가 있지만 4대강 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의 인식이 어떤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를 즉시 전면 개방하자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상태를 보아 가면서 개방하자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실험적으로 보를 개방해서 수질의 변화 상태를 관찰하고 있고 내후년까지 앞으로 2년 더 보 개방에 따른 수량과 수질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전면 개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후보자는 즉시 전면 개방 쪽인가요 아니면 순차적․단계적 개방 쪽인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차적․단계적 개방론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보 철거를 또 환경단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보를 개방한 후에 수량과 수질의 변동 상황을 봐 가면서 철거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어느 쪽인가요?
두 번째, 보 철거를 또 환경단체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보를 개방한 후에 수량과 수질의 변동 상황을 봐 가면서 철거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어느 쪽인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앞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는 과학적 분석과 모니터링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입장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는 그렇게 진보적인 환경단체 활동을 하신 후보자께서 왜 장관후보자가 되더니 후퇴했느냐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또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제가 야당 때 조경규 환경부장관후보자가 바로 그 자리에 계실 때 제가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시겠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조 후보자께서 개발 부서에 오래 몸담으셨기 때문에 환경 마인드에 친숙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반대로 지금 조 후보자께서는 또 환경 쪽에서 오래 몸담고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조 후보자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환경과 개발의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샌드위치 장관의 입장에서 양쪽의 균형을 세우는 좌우의 양 날개로 날듯이 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면 환경과 개발 균형을 잘 유지하는 장관이 되시겠냐고 묻습니다. 어떠시겠어요?
제가 야당 때 조경규 환경부장관후보자가 바로 그 자리에 계실 때 제가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시겠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조 후보자께서 개발 부서에 오래 몸담으셨기 때문에 환경 마인드에 친숙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반대로 지금 조 후보자께서는 또 환경 쪽에서 오래 몸담고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 조 후보자에게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환경과 개발의 양쪽으로부터 공격받는 샌드위치 장관의 입장에서 양쪽의 균형을 세우는 좌우의 양 날개로 날듯이 후보자께서도 장관이 되면 환경과 개발 균형을 잘 유지하는 장관이 되시겠냐고 묻습니다. 어떠시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을 우선하면서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철학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환경철학이기도 합니다.
환경단체도 국민이고 기업인도 국민입니다. 환경과 개발 양쪽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수용하면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느냐, 저는 이 점에서 사실은 조 후보자의 경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색깔에 따라서 조금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중도개혁적인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몸담았던 환경정의는 중도개혁적인 환경운동을 했던 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딱 부합하는 후보자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조 후보자께서 환경정의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는 점입니다.
환경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오염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등등. 그러나 모든 환경오염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것은 바로 똑같은 대기오염, 공기가 오염돼도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먼저 피해를 보는 이 환경 부정의 문제.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또는 폐기물매립장이나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할 때 항상 고급 주택가가 아니라 서민 주거 지역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환경 부정의 문제. 미세먼지오염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산부나 어린이나 혹은 노인이나 아니면 돈 없는 서민들 사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먼저 피해를 보는 환경 부정의 문제.
이런 환경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책임지고 선진국 수준으로 좀 끌어올릴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환경단체도 국민이고 기업인도 국민입니다. 환경과 개발 양쪽의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잘 수용하면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이루느냐, 저는 이 점에서 사실은 조 후보자의 경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색깔에 따라서 조금 급진적인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도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중도개혁적인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몸담았던 환경정의는 중도개혁적인 환경운동을 했던 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딱 부합하는 후보자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것은 조 후보자께서 환경정의 활동을 오랫동안 했다는 점입니다.
환경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오염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등등. 그러나 모든 환경오염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것은 바로 똑같은 대기오염, 공기가 오염돼도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먼저 피해를 보는 이 환경 부정의 문제.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또는 폐기물매립장이나 폐기물소각장을 설치할 때 항상 고급 주택가가 아니라 서민 주거 지역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환경 부정의 문제. 미세먼지오염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임산부나 어린이나 혹은 노인이나 아니면 돈 없는 서민들 사는 주거밀집지역에서 먼저 피해를 보는 환경 부정의 문제.
이런 환경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조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책임지고 선진국 수준으로 좀 끌어올릴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아까 임이자 위원하고 김학용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짧게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남의 강서구 아파트 구입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지요? 그런데 이에 후보자는 전세를 끼고 사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전세자금이 얼마나 됐어요?
장남의 강서구 아파트 구입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지요? 그런데 이에 후보자는 전세를 끼고 사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전세자금이 얼마나 됐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3000만 원을 가지고 사고 나머지가 아마 전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래서 장남의 현금 1000만 원, 후보자․배우자 돈 2000만 원 등을 이용했다고 아까 답을 하셨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래서 금액이 좀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묻는 건데.
이뿐만 아니라 취득․등록세 또 등기비용 또 중개수수료 등 주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알게끔 답변을 해서 그 부분을, 자료들을 요청했으니까 요청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민간자문위원회 활동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2002년부터 서울시 민간자문위원 활동을 총 9개나 하셨지요?
이뿐만 아니라 취득․등록세 또 등기비용 또 중개수수료 등 주로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알게끔 답변을 해서 그 부분을, 자료들을 요청했으니까 요청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민간자문위원회 활동에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2002년부터 서울시 민간자문위원 활동을 총 9개나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짧게짧게…… 뭐 하신 거니까, 그리고 알고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래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하나만 하신 것은 맞지요, 2002년도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때 그것하고 녹색시민위원회도 한 것 같습니다.
이 하나만, 제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하나를 하셨더라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상황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이 후보자께서 서울시의 각종―아까 얘기한―민간자문위원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맡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총 몇 개를 맡으셨습니까, 박원순 시장 후로요?
총 몇 개를 맡으셨습니까, 박원순 시장 후로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다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8개를 맡으셨더라고요, 보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8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지도도 하셔야 되고 또 시민단체의 활동도 하셔야 하는데 민간자문위원까지 하시는 데 굉장히 바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시에서 받는 위원의 심사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받은 금액이?
서울시에서 받는 위원의 심사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받은 금액이?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번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안 겁니다만 한 68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총 5년 기간 동안.
벌써 그게 지금 후보자께서 본인이 받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7299만 원 정도를 받았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벌써 그게 차이가 지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를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서부터.
그래서 후보자께서 2012년부터 이렇게 많은 민간자문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한 박원순 시장과 친분을 이용해서라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 2012년부터 이렇게 많은 민간자문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한 박원순 시장과 친분을 이용해서라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박 시장과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서울시 일을 하면서 자주 뵙게 됐습니다.
후보자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톤이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하고,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부터 집중된 거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부터 후보자께서 모든 것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요. 그래서 이런 친분을 이용해서 일감 및 서울시 정책을 몰아주기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도 아니고 또 교수가 서울시 정책에 너무 많이 관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부터 집중된 거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2년부터 후보자께서 모든 것을 많이 했어요. 제일 많이요. 그래서 이런 친분을 이용해서 일감 및 서울시 정책을 몰아주기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도 아니고 또 교수가 서울시 정책에 너무 많이 관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위원님, 제가 서울시에서 일했던 것은 주로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도……
아니, 그러니까 많이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짧게, 뭐 서로 아는 거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짧게, 뭐 서로 아는 거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많이 했습니다.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바로 이거야말로 적폐라는 거예요. 지금 반성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활동하는 위원회를 살펴보면 서울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들으면. 친분을 이용해서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12년부터 17년까지 활동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임기 2년입니다, 그렇지요? 또 잔여 한 번 2년을 합니다. 4년입니다, 그렇지요? 4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2회만 활동이 가능한 것을 갖다가 후보자는 본 위원이 볼 때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3회를 했어요. 그 3회가 또 뭐냐? 조례를 어떻게 살짝 피해 가셨더라고, 보니까. 꼼수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임이 안 되니까 2016년 1월 임기 끝나고 2월부터 9월까지 위원직을 살짝 놓아 버렸어요. 그 당시를 비웠다는 얘기지요, 공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활동하는 위원회를 살펴보면 서울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들으면. 친분을 이용해서 불법을 불법이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12년부터 17년까지 활동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는 임기 2년입니다, 그렇지요? 또 잔여 한 번 2년을 합니다. 4년입니다, 그렇지요? 4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2회만 활동이 가능한 것을 갖다가 후보자는 본 위원이 볼 때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3회를 했어요. 그 3회가 또 뭐냐? 조례를 어떻게 살짝 피해 가셨더라고, 보니까. 꼼수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임이 안 되니까 2016년 1월 임기 끝나고 2월부터 9월까지 위원직을 살짝 놓아 버렸어요. 그 당시를 비웠다는 얘기지요, 공백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0월에 다시 신규로 위촉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조례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중임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십시오. 자꾸 그렇게…… 그냥 탁 터놓고 위반했으면 했다.
조례 규정에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조례 규정에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가 아는……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보고 후보자한테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정하실 것 있으면 미안하면 미안하다, 딱 그렇게 잘라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꼼수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바로 아까 중간에 17년도 11월 달에 KEI의 원장으로 그때 살짝 취임을 하셨어요. 보니까 아까 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난 11월에 하셨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옮긴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꼼수로 활동하시다 보니까 바로 아까 중간에 17년도 11월 달에 KEI의 원장으로 그때 살짝 취임을 하셨어요. 보니까 아까 임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난 11월에 하셨던 것은 인정하시지요, 옮긴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추가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그리고 이용득 위원님으로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그리고 이용득 위원님으로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규제가 또 산업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이 필요한데, 국내 환경시장의 규모가 2016년 기준으로 한 100조 가까이 됩니다. 최근 3년간 한 3%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 수출은 약 8조 원 정도 규모로 최근 4년간 0.4% 정도 성장하고 있어서 국내 성장률에 비해서는 매우 정체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환경기술의 수준이 지금 세계 최고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환경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규제가 또 산업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경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인식이 필요한데, 국내 환경시장의 규모가 2016년 기준으로 한 100조 가까이 됩니다. 최근 3년간 한 3%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해외 수출은 약 8조 원 정도 규모로 최근 4년간 0.4% 정도 성장하고 있어서 국내 성장률에 비해서는 매우 정체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환경기술의 수준이 지금 세계 최고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직까지는 세계 최고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수준급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환경시장이 한 1조 달러 정도 육박한다 이렇게 통계가 있는데 우리 환경산업 규모는 지나치게 작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은 있어도 해외시장에서 어떻든 대외신인도가 낮고 자금력이나 역량이 낮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기술력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 ODA 사업으로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역량들을 쌓을 수는 있겠는데 대형 SOC 사업에 비해서 수요나 규모가 되게 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환경과 관련한 국책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하려면 지금 현재 오로지 이것을 민간영역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환경부나 또는 관련 기관들, 우리 공공기관들이 공신력이나 기술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 ODA 사업으로 해외시장에서 기업의 역량들을 쌓을 수는 있겠는데 대형 SOC 사업에 비해서 수요나 규모가 되게 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환경과 관련한 국책사업 등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하려면 지금 현재 오로지 이것을 민간영역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고 환경부나 또는 관련 기관들, 우리 공공기관들이 공신력이나 기술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환경부 산하기관이 어디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환경기술연구원입니다.
환경기술연구원이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마케팅이나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을 보면 2015년 이후에 한 13개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사실은 사업다운 사업이 별로 없어요. 베트남 하수관로 감리사업 정도, 이것도 한 1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 것인데, 대체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나 컨설팅 사업들인데 해외 수출지원을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환경공단조차도 해외 사업에 매우 소극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이제는 대형 환경사업에 해당하는 해외 민관투자사업(PPP)에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대형 환경사업에 해당하는 해외 민관투자사업(PPP)에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제가 장관을 하게 되면 특히 환경기술․환경산업 육성의 정책적인 비중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 정책에도 이 환경 분야가 되게 중요한 분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환경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또는 드론 등을 활용한 혁신적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신흥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수출액은 12조 원 규모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환경 분야의 모태펀드도 약 3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펀드가 결성이 되어서 실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영화나 콘텐츠 분야 투자도 7년짜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 분야는 투자 3년, 회수 2년 해서 5년짜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짧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142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를 통해서 142억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50억이 환경과 관련 없는 생명공학 기업의 전환사채 인수건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기간이 짧으면 투자운용사로서는 당장 수익성에만 목매고 모태펀드의 본래 목적 이것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태펀드가 공모니까 앞으로 공모를 해서 운영할 환경펀드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평가를 강화하고 당장의 수익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 정책에도 이 환경 분야가 되게 중요한 분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환경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하고 사물인터넷 또는 드론 등을 활용한 혁신적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신흥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수출액은 12조 원 규모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환경 분야의 모태펀드도 약 3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펀드가 결성이 되어서 실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영화나 콘텐츠 분야 투자도 7년짜리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 분야는 투자 3년, 회수 2년 해서 5년짜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짧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현재까지 142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모태펀드를 통해서 142억 투자를 했는데 그중에 50억이 환경과 관련 없는 생명공학 기업의 전환사채 인수건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기간이 짧으면 투자운용사로서는 당장 수익성에만 목매고 모태펀드의 본래 목적 이것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태펀드가 공모니까 앞으로 공모를 해서 운영할 환경펀드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평가를 강화하고 당장의 수익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 관련해서 미세플라스틱이 되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그러니까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퇴출시키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만 생산하도록 그렇게 환경정책을 수립한다면 이런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위해물질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견해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 부분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연구의식과도 같기 때문에 제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자율협약을 통해서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이런 업소에 머그컵 사용을 장려하고 자발적으로 일회용컵 재질을 단일화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그컵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컵 재질 단일화인데 이 컵 소재를 단일화해야만 재활용을 높이고 분리수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산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정책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정책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미 지금도 그것은 하고는 있고요.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조명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청문회장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지요. 한 부류는 좀 부정적인데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을 주로 질의를 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정책적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미 인정할 것 인정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또 본인이 장관으로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부분 좀 후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주로 정책질의 중심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동에서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런데 조명래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청문회장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지요. 한 부류는 좀 부정적인데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을 주로 질의를 하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정책적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개인 신상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미 인정할 것 인정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또 본인이 장관으로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다 하는 부분 좀 후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주로 정책질의 중심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동에서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렇게 윤택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가난하지도 않았고?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환경과 도시계획 분야의 학자였고 또 NGO 활동가였는데 ‘환경과 생명’의 편집인으로서 한 10년간 일한 전문가로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고려해서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낙하산 인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 차원이 아니라 어느 조직 내에서도 결국은 낙하산 인사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지명된 사람은 그 지명한 사람의 입장에서 처신과 품행과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였고 NGO였던 분이 이제 조직인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 들어오게 된다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국민적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환경부는 국토부 2중대라는 비아냥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개발주의 중심의 정책들이 환경을 후퇴시켜 왔고 이에 대해서 환경부 대처가 별로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 하나.
(영상자료를 보며)
또 후보자가 기고문에서, 주로 환경일보에 기고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주장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 이 의미가 뭐고 향후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민들의 우려, 조직 경험이 부족한 부분에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1월 19일 날 KEI 원장 재임 시 ‘우리나라 환경부 정책은 나쁘지 않다. 점수를 준다면 B학점 정도는 주고 싶다. 우리나라 환경 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환경 분야의 정책들, 예를 들면 개발 중심의 정책들이 환경을 후퇴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환경과 도시계획 분야의 학자였고 또 NGO 활동가였는데 ‘환경과 생명’의 편집인으로서 한 10년간 일한 전문가로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고려해서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낙하산 인사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 차원이 아니라 어느 조직 내에서도 결국은 낙하산 인사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지명된 사람은 그 지명한 사람의 입장에서 처신과 품행과 여러 가지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였고 NGO였던 분이 이제 조직인으로 환경부장관으로서 들어오게 된다면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국민적 우려가 되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세 가지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환경부는 국토부 2중대라는 비아냥을 받아 왔습니다. 이는 개발주의 중심의 정책들이 환경을 후퇴시켜 왔고 이에 대해서 환경부 대처가 별로였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 하나.
(영상자료를 보며)
또 후보자가 기고문에서, 주로 환경일보에 기고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주장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 이 의미가 뭐고 향후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국민들의 우려, 조직 경험이 부족한 부분에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 1월 19일 날 KEI 원장 재임 시 ‘우리나라 환경부 정책은 나쁘지 않다. 점수를 준다면 B학점 정도는 주고 싶다. 우리나라 환경 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환경 분야의 정책들, 예를 들면 개발 중심의 정책들이 환경을 후퇴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 생각과는 좀 다르게 어쨌든 B학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자원외교나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중요한 환경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2중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런 데에서 개발 논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환경부 입장에서. 이런 환경부 입장의 문제, 총체적 문제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자원외교나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등 중요한 환경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 2중대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그런 입장이었어요. 이런 데에서 개발 논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환경부 입장에서. 이런 환경부 입장의 문제, 총체적 문제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신창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다 말씀드리고 나서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 이것을 국토부 2중대, 개발 논리 중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1월 18일 날 환경일보 인터뷰에서 ‘사회적 삶 자체가 지속 가능할 때 환경․경제가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삶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했는데 이 의미가 뭔지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 조금 철학적이고 난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이 사회적 삶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정책과 접목해서 실현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국민들도 다 우려하고 있지만 조직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환경부 수장으로서 잘 컨트롤을 할 것인가,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실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관습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개발주의 정책에 좀 더 가까워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후보자님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월 18일 날 환경일보 인터뷰에서 ‘사회적 삶 자체가 지속 가능할 때 환경․경제가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삶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했는데 이 의미가 뭔지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 조금 철학적이고 난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이 사회적 삶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정책과 접목해서 실현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국민들도 다 우려하고 있지만 조직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환경부 수장으로서 잘 컨트롤을 할 것인가,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실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관습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개발주의 정책에 좀 더 가까워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주의적 관점에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후보자님께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현 정부의 환경정책은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환경 회복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줬고요.
환경부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서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위해서는 저는 개발부서 정책을 상당히 조정하거나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국토개발정책 같은 것들을 연동화하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환경부를 통한 국토 개발에 친환경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사회적 지속가능성․경제적 지속가능성 중에서 유독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의 삶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녹색소비를 하지 않는다든가 녹색의 의식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전략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삶의 녹색화를 기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고요.
저는 조직의 어떤 경험이 일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은 단체를 제가 운영해 봤고 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의 각종 위원이라든가 일종의 기구의 책임을 맡아서 많은 일들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KEI 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따라오도록 하고 스스로가 역량을 가지고 일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담보해내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고, 제가 환경부를 맡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환경부를 이끌겠습니다.
환경부가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서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위해서는 저는 개발부서 정책을 상당히 조정하거나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국토개발정책 같은 것들을 연동화하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환경부를 통한 국토 개발에 친환경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에 환경적 지속가능성․사회적 지속가능성․경제적 지속가능성 중에서 유독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의 삶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녹색소비를 하지 않는다든가 녹색의 의식이 없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 사실은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전략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삶의 녹색화를 기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고요.
저는 조직의 어떤 경험이 일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은 단체를 제가 운영해 봤고 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의 각종 위원이라든가 일종의 기구의 책임을 맡아서 많은 일들을 해 본 경험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KEI 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함께 따라오도록 하고 스스로가 역량을 가지고 일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담보해내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고, 제가 환경부를 맡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환경부를 이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위원회의 운영이 늦어져서 증인 한 분, 그리고 참고인 두 분이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위원회를 대신해서 세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이 된 후에 가급적이면 증인․참고인들 빨리 귀가할 수 있게끔 해 드렸는데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지게 된 점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에 대해서 요청해 주신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강효상 위원님, 혹시 또 관심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증인 신문과 참고인 신문까지만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3명으로 증인 1명, 참고인 2명입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황천모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인 두 분이 왔기 때문에, 참고인들은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천모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정회를 하기 전에 오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위원회의 운영이 늦어져서 증인 한 분, 그리고 참고인 두 분이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위원회를 대신해서 세 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이 된 후에 가급적이면 증인․참고인들 빨리 귀가할 수 있게끔 해 드렸는데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늦어지게 된 점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에 대해서 요청해 주신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강효상 위원님, 혹시 또 관심 있는 분 이렇게 해서 증인 신문과 참고인 신문까지만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 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3명으로 증인 1명, 참고인 2명입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좌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신분 확인은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황천모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인 두 분이 왔기 때문에, 참고인들은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천모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천모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증 인 황천모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강효상 위원님 순서로 참고인․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이자 위원님 그리고 강효상 위원님 순서로 참고인․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참고인 신문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님, 대중교통차량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미세먼지 관련돼서 도시철도와 철도, 시외버스 권고기준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직까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예?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자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자세하게 모르시면서 막 그렇게 SNS에 글을 쓰십니까?
일단은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황천모 증인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김영근 참고인님 이쪽으로 와 주세요.
황천모 증인은 상주시장 맞으시지요?
일단은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황천모 증인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김영근 참고인님 이쪽으로 와 주세요.
황천모 증인은 상주시장 맞으시지요?
증인황천모 예.
상주에서 얼마 동안 생활하셨나요?
증인황천모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십니까?
증인황천모 예.
이번에 상주시장에 당선되셨지요?
증인황천모 예,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증인황천모 고맙습니다.
상주시 보 개방으로 인해서 지난 3월 달에 한 번 보를 열었고요 그다음에 올 10월 중순경에 개방하려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지요?
증인황천모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돼 가지고 보 개방했을 때 문제점과, 이미 개방했을 때 그다음에 향후 개방할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간은 7분밖에 없으니까요 이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증인황천모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황천모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며칠 동안 물을 3.4m 수위를 낮췄을 때 발생된 걸 말씀드리면 1m 낮췄을 때 상수도 취수 기능에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어업 하는 사람들이 어업에 곤란을 겪었고요. 2m를 낮췄을 때 수상레저시설의 계류장 자체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3.4m를 낮췄더니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취수 펌프의 베어링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계류장의 진입용 보도교가 뒤틀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저희 3.4m를 낮춘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간략히 말씀드겠습니다. 영농에서 한 164억 정도 손해나고요 그다음에 양수장․지하수에서 843억 정도 그다음에 취수에서 750 정도 그다음에 지금 19개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또 들어갈 돈이 272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어업에서 1억 3400, 토털 한 4400억 정도가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 우리가 그걸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편익으로 말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3월에 며칠 동안 물을 3.4m 수위를 낮췄을 때 발생된 걸 말씀드리면 1m 낮췄을 때 상수도 취수 기능에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어업 하는 사람들이 어업에 곤란을 겪었고요. 2m를 낮췄을 때 수상레저시설의 계류장 자체가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3.4m를 낮췄더니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취수 펌프의 베어링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계류장의 진입용 보도교가 뒤틀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저희 3.4m를 낮춘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간략히 말씀드겠습니다. 영농에서 한 164억 정도 손해나고요 그다음에 양수장․지하수에서 843억 정도 그다음에 취수에서 750 정도 그다음에 지금 19개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고 또 들어갈 돈이 272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어업에서 1억 3400, 토털 한 4400억 정도가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향후 우리가 그걸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편익으로 말한다면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보를 개방했을 시에, 주민들과 상의 없이, 서로 협의 없이 했을 시에는 총 40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증인황천모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김영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회장님, 참고인이시지요?
참고인김영근 예.
김영근 회장님께서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김영근 방금 상주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무방비로 저희들 농민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상태로 물을 방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결국은 농민의 피해로 와닿았습니다. 양파 농가, 마늘 농가 일부가 가뭄에 말라 죽었고 저희 상수원까지 고갈되는 상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하우스 관정이 물에 지반이 무너져서 흙탕물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농민들은, 환경부가 어느 정도의 물을 빼야 되는지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10월 15일 날 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려고 매일 낙단보 주변에서 방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지금 한창 수확기 시절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물 뺄까 고민을 하고 매일 아침에 낙단보에 관리 감독을 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9월 28일 불시에 저희 상주시 낙동면민회관을 임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고 모아 놓고, 그 인근 주민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찬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곳저곳에서 환경부 직원들만 불러 놓고 사진 찍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그런 이 정부에 우리 농민들은 절대로 물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농민들은, 환경부가 어느 정도의 물을 빼야 되는지 상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갑자기 10월 15일 날 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려고 매일 낙단보 주변에서 방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지금 한창 수확기 시절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물 뺄까 고민을 하고 매일 아침에 낙단보에 관리 감독을 하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9월 28일 불시에 저희 상주시 낙동면민회관을 임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다고 모아 놓고, 그 인근 주민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찬성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곳저곳에서 환경부 직원들만 불러 놓고 사진 찍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그런 이 정부에 우리 농민들은 절대로 물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보십시오. 4대강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이분들도 처음에 4대강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반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물론 문제가 있는 보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보도 있지만 특히 상주보, 낙단보 이쪽으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쾌적하고 더 살만해졌다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시장도 반대하고 또 농민회장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 관련되어 가지고 조사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지면 이 부분들은 그냥 환경부에서 밀어붙여서 할 일이 아니고, 아까 시장이 피해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지금 보십시오. 4대강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이분들도 처음에 4대강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반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4대강 사업을 하고 나서, 물론 문제가 있는 보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보도 있지만 특히 상주보, 낙단보 이쪽으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쾌적하고 더 살만해졌다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시장도 반대하고 또 농민회장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 관련되어 가지고 조사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지면 이 부분들은 그냥 환경부에서 밀어붙여서 할 일이 아니고, 아까 시장이 피해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무작정 밀어붙여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기준에 대해서 정회하게 되면 그것 좀 정리해 놓으세요. 이따 다시 질의 이어가게.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기준에 대해서 정회하게 되면 그것 좀 정리해 놓으세요. 이따 다시 질의 이어가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이상입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시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증인황천모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혹시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부장관님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는데, 상주보 수위가 47m입니다. 거기에서 3.4m를 낮춘다니까 별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환경부장관님도 참고로 하시면 좋겠는데, 상주보 수위가 47m입니다. 거기에서 3.4m를 낮춘다니까 별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증인님, 아직 장관 아닙니다. 후보자입니다.
증인황천모 아, 후보자님.
수위가 47m인데 3.4m를 낮추니까 별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47m가 해발 수위입니다. 인천 앞바다 기준으로 해서 47m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강 수심이 평균 한 6m 나옵니다. 6m에서 3.4m를 빼면 전체 물 양의 50%가 줄어들고, 또 낙단보는 수위가 40m인데 실제 수심 깊이는 11m입니다, 최고 깊이가. 여기에 10.1m를 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강물 다 뺀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교묘한 숫자 놀음으로 우리 주민들을 속이는 것 같은데 47m의 3.4m 또 40m에서 10.1m.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위가 47m인데 3.4m를 낮추니까 별문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47m가 해발 수위입니다. 인천 앞바다 기준으로 해서 47m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강 수심이 평균 한 6m 나옵니다. 6m에서 3.4m를 빼면 전체 물 양의 50%가 줄어들고, 또 낙단보는 수위가 40m인데 실제 수심 깊이는 11m입니다, 최고 깊이가. 여기에 10.1m를 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강물 다 뺀다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교묘한 숫자 놀음으로 우리 주민들을 속이는 것 같은데 47m의 3.4m 또 40m에서 10.1m.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증인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테니까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오늘 많은 분들이 증인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테니까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앉아 계십시오.
증인황천모 예.
강효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참고인님.
이덕천 대구취수원이전범시민추진위 공동대표님 와 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멀리서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덕천 대구취수원이전범시민추진위 공동대표님 와 주시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멀리서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근 참고인님, 들어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 문제가 과거 개발연대의 경제개발 때문에 환경 문제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낙동강 수질 문제도 바로 그렇습니다. 한강만 해도 상수원의 수질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낙동강만 이렇게 계속 수질오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금속 폐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구미산단에서 과불화화합물이 배출돼서 대구시민들이 아주 충격을 받고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환경부의 대책인데 그때 여러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과불화화합물이 유출된 게 지난해 하반기입니다. 대구환경청에서 이것을 지난해 하반기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거의 1년 동안 대구시민들이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수돗물을 모르고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5월 17일 날 환경부에서 대구시에 겨우 알려 줘서 그때부터 대구시가 난리를 쳐서 오염원이 구미산단이라는 것을 겨우 확인한 다음에 6월 12일 날 이것이 배출이 멈췄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덕천 대표님께, 대구는 과거 91년 페놀 사건 때부터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건들이 한 십여 차례 벌어져서 시민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에 사는 분들하고 대구 현지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장관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님, 지난 6월 과불화화합물 사건이 터졌을 때 대구의 충격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낙동강 수질 문제도 바로 그렇습니다. 한강만 해도 상수원의 수질 관리가 비교적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낙동강만 이렇게 계속 수질오염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금속 폐수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난 6월에는 구미산단에서 과불화화합물이 배출돼서 대구시민들이 아주 충격을 받고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환경부의 대책인데 그때 여러 국감에서도 나왔지만 과불화화합물이 유출된 게 지난해 하반기입니다. 대구환경청에서 이것을 지난해 하반기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거의 1년 동안 대구시민들이 유해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포함된 수돗물을 모르고 드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5월 17일 날 환경부에서 대구시에 겨우 알려 줘서 그때부터 대구시가 난리를 쳐서 오염원이 구미산단이라는 것을 겨우 확인한 다음에 6월 12일 날 이것이 배출이 멈췄다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이 정부가 왜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이덕천 대표님께, 대구는 과거 91년 페놀 사건 때부터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건들이 한 십여 차례 벌어져서 시민들이 굉장히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에 사는 분들하고 대구 현지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장관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님, 지난 6월 과불화화합물 사건이 터졌을 때 대구의 충격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참고인이덕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말씀하시고 제가 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덕천 그때 당시에 대구시에서 생수가 바닥이 나고 시민들의 원성이 난리가 나서 당시 환경부차관이 대구에 와서 매곡정수장에서 고도처리된 생수 한 잔을 대구상수도본부장과 마시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떠나가셨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의 제스처로 다입니다.
그 이후 대구시민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범시민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230개 동, 1개 동에 5명씩의 민간위원을 가입시켜서 현재 활동을 하는데 연말까지 한 동네에 20명 정도를 가입시켜서 순수 민간인, 입회비 1만 원씩 내는 시민들을 5000명 이상 회원을 가지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될 때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 대구시민들은 ‘이제는 안 되겠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래서 범시민이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230개 동, 1개 동에 5명씩의 민간위원을 가입시켜서 현재 활동을 하는데 연말까지 한 동네에 20명 정도를 가입시켜서 순수 민간인, 입회비 1만 원씩 내는 시민들을 5000명 이상 회원을 가지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될 때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시민 응답자 65%가 수돗물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신뢰한다는 대답은 11%에 그쳤습니다. 그 원인이 늘 구미공단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때문이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저도 이게 잘되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국감에서도 환경부 실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테스트 중이라는 거예요. ‘테스트 중이고 실험을 해 봐야 알겠다’, ‘기술적으로 완벽하냐?’ 했는데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얼마가 드는지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고 기술적으로 완벽한지 아직도 테스트 중인 무방류 시스템만 믿고 대구시민들이 어떻게 수돗물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정부가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환경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천 대표님, 지금 구미시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협의를 하고 있고 구미시와 아직 합의는 안 되고 있지만 대구시민들의 취수원 이전에 관한 열망 또 희망, 계획 이런 것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부에서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저도 이게 잘되면 좋겠다 싶어서 어제 국감에서도 환경부 실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아직도 테스트 중이라는 거예요. ‘테스트 중이고 실험을 해 봐야 알겠다’, ‘기술적으로 완벽하냐?’ 했는데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얼마가 드는지 답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들고 기술적으로 완벽한지 아직도 테스트 중인 무방류 시스템만 믿고 대구시민들이 어떻게 수돗물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정부가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환경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천 대표님, 지금 구미시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협의를 하고 있고 구미시와 아직 합의는 안 되고 있지만 대구시민들의 취수원 이전에 관한 열망 또 희망, 계획 이런 것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참고인이덕천 대구취수원이전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이덕천입니다.
저는 91년 페놀사태 때 직접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 페놀사태조사위원회에 가장 막내로 참석하여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낸 의견이 구미 국가공단이 있는 한 대구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지 않고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수의견으로 낸 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제2대․3대․4대까지 대구광역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제가 여러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건설환경위원 활동을 8년간 하면서 대구시민이 고도 정수된 물을 마시면, 구미공단에서 복합 화합물만 배출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 임기 마지막 4대에는 대구광역시 의장을 하면서도 상수도본부에 수많은 돈을 지원해서 대구 시민의 맑은 물 먹기 운동에 진심 전력을 다해 왔기 때문에 250만 시민 중에 민간인으로서는 저만큼 대구 수돗물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50만 대구시민은 그동안 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91년 페놀사태 이후 수차례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산, 안티몬, 여러 불소, 붕소 등등 오늘날까지 약 30여 년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대구시민이 느끼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낙동강 상류의 오염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일 먼저 ‘수돗물은 먹어도 괜찮느냐’ 걱정하고 비만 오면 ‘또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할 텐데’라는 걱정부터 듭니다.
저는 91년 페놀사태 때 직접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 페놀사태조사위원회에 가장 막내로 참석하여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낸 의견이 구미 국가공단이 있는 한 대구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지 않고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수의견으로 낸 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민운동을 하다가 제2대․3대․4대까지 대구광역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제가 여러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건설환경위원 활동을 8년간 하면서 대구시민이 고도 정수된 물을 마시면, 구미공단에서 복합 화합물만 배출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 임기 마지막 4대에는 대구광역시 의장을 하면서도 상수도본부에 수많은 돈을 지원해서 대구 시민의 맑은 물 먹기 운동에 진심 전력을 다해 왔기 때문에 250만 시민 중에 민간인으로서는 저만큼 대구 수돗물에 애정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250만 대구시민은 그동안 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91년 페놀사태 이후 수차례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산, 안티몬, 여러 불소, 붕소 등등 오늘날까지 약 30여 년간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대구시민이 느끼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낙동강 상류의 오염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일 먼저 ‘수돗물은 먹어도 괜찮느냐’ 걱정하고 비만 오면 ‘또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할 텐데’라는 걱정부터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세 분에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없으시면 오늘 세 분 이렇게 멀리 상주 또 대구에서 국회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세 분에게 말씀하실 것 있으면…… 없으시면 오늘 세 분 이렇게 멀리 상주 또 대구에서 국회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후보자가 지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엄중 경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는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명예훼손, 이게 가짜뉴스로 해서 벌금 100만 원 받은 거고요. 4대강 연간 유지비가 최대 1조 원 금액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게 2014년도에 SNS에 본인이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연간 비용이 약 290억 정도밖에 안 든대요. 이것 가짜뉴스 아닙니까?
지지하는 후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2011년도 9월 교수․지식인 173명의 박원순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렸고요. 2012년 1월 이학영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에 이름 올렸고,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외곽조직 담쟁이포럼 발기인에 참여했고, 2016년도 박원순 시장 자문조직인 희망새물결 상임대표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엄격히 했고요.
또 아들 강남 8학군에 옮겨 준 걸 가지고 폭력과 체벌이 심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것 선생님한테 떠미는 거예요, 담임선생님하고. 그래서 강남으로 간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이 기고한 것 한번 읽어 봐 드릴까요?
‘전세용 주택의 공급과……’
왜냐하면 가짜뉴스는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명예훼손, 이게 가짜뉴스로 해서 벌금 100만 원 받은 거고요. 4대강 연간 유지비가 최대 1조 원 금액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이게 2014년도에 SNS에 본인이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연간 비용이 약 290억 정도밖에 안 든대요. 이것 가짜뉴스 아닙니까?
지지하는 후보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2011년도 9월 교수․지식인 173명의 박원순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렸고요. 2012년 1월 이학영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에 이름 올렸고,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외곽조직 담쟁이포럼 발기인에 참여했고, 2016년도 박원순 시장 자문조직인 희망새물결 상임대표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엄격히 했고요.
또 아들 강남 8학군에 옮겨 준 걸 가지고 폭력과 체벌이 심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것 선생님한테 떠미는 거예요, 담임선생님하고. 그래서 강남으로 간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본인이 기고한 것 한번 읽어 봐 드릴까요?
‘전세용 주택의 공급과……’
그런데 이것 질의세요,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거짓말하기 때문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신 거지요.
아니,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이 있어요.
질의를 하실 때 하시지 왜 지금 하세요?
거짓말을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잠깐 들어보세요.
송옥주 위원님, 거짓말하는 거니까 의사진행발언과 관련 있습니다.
그냥 질의 내용인 거지요.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전세용 주택의 공급과 전세의 법제화’ ‘택지 개발’ ‘과천 보금자리주택 개입’ ‘2011년 부동산 전망’ ‘공급 만능주의 주택정책’ ‘동계올림픽 앞둔 상위 1% 평창 토지매입 붐’ ‘강남 중심의 부동산 대책 비판’ ‘대선 긴급토론 부동산 문제, 주택정책의 주거복지’…… 이게 셀 수가 없어요, 부동산 관련.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잠깐만요. 그래서……
질의 시간에 말씀하세요.
지금 장관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엄중 경고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선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위원장으로서 엄격하게 우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계속 허위 증언을 하거나 또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니까요. 앞으로 발언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선서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위원장으로서 엄격하게 우리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계속 허위 증언을 하거나 또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니까요. 앞으로 발언하실 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청문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상태로 청문회를 유지하는 것은 제 국회의원 10년 동안에 사실은 처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 시간 끝날 때까지 낼 수 있는 자료는 내주셔야 됩니다. 자료 하나도 제대로 떳떳하게 못 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환경부장관이 되어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게 왔고 또 자료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청문회를 더 지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것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자료를 진작 진작 주시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도 아니고 한 번에 조금조금씩 줘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남은 것들도 성의를 다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게 왔고 또 자료 검토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렇다고 청문회를 더 지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것 있으면 요구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자료를 진작 진작 주시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도 아니고 한 번에 조금조금씩 줘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남은 것들도 성의를 다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 이렇게 적당하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또 책임 소재가 있거든요. 이런 점 분명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자료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후보자님의 도덕성에 아주 중요한 탈세 문제를 입증하시기 위해서는 옥수동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문제, 당시 6억 이상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3억 7000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실 매도는 5억 원대라고 했지만 실 매도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통장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실거래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해서 정확하게 실거래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잘 이해를 못 하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료를 찾아야 될지……
무슨 얘기냐면 옥수동 아파트가 후보자께서는 한 5억 정도 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조사를 해 봤더니 그 당시에 실거래가가 8억 가고 지금은 한 15억 간답니다. 만약에 8억 간다고 하면, 6억 이상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받은 돈이 6억이 안 되면 관계가 없는데 6억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탈루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 안 주세요? 장남……
직접 말씀을 하세요.
장남 집 매매계약과 관련돼서 일단 1000만 원은 장남 돈이고 2000만 원은 배우자, 그러니까 어머니 돈이지요? 어머니 돈으로 해서 전세 끼고 샀다고 말씀하셔서 거기 관련된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왜 안 주시지요?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아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는 전현희 위원님이신데요. 7분에 마무리를 하시면 7분에 하시고 마무리 안 되는 분은 보충질의부터는 1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는 전현희 위원님이신데요. 7분에 마무리를 하시면 7분에 하시고 마무리 안 되는 분은 보충질의부터는 1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환경부의 4대강 사업 책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 이행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통상적인 기간보다, 보통 15개월 걸리는데 6개월 정도 짧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물론 주무부처였던 국토부의 책임도 크지만 환경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오셨는데 하지만 이제 장관이 되시면 환경부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을 바라봐야 됩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원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 앞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거듭나겠다는 입장 밝힐 의사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 당시 환경영향평가 이행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통상적인 기간보다, 보통 15개월 걸리는데 6개월 정도 짧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강 사업에 물론 주무부처였던 국토부의 책임도 크지만 환경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오셨는데 하지만 이제 장관이 되시면 환경부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을 바라봐야 됩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원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 앞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하는, 거듭나겠다는 입장 밝힐 의사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아마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룬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만약 취임을 하게 되면 다시 검토해서 국민한테 밝힐 수 있는 것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도시, 국토개발 또 환경보전 이런 여러 가지의 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이라든지 화학물질 관리 분야에서는 경력이 부족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의원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을 묻는 서면질의에 답변이 ‘검찰과 특조위의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습기살균제는 2012년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업무가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 구제도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검찰이나 특조위 조사 결과를 보고 기다리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구제, 배상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의원실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을 묻는 서면질의에 답변이 ‘검찰과 특조위의 조사가 진행되면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습기살균제는 2012년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업무가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이 됐고 환경부가 화학물질 관리업무의 주무부처입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 구제도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검찰이나 특조위 조사 결과를 보고 기다리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주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구제, 배상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한 30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30만 명, 50만 명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 숫자는 현재 616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숫자는 현재 679명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아직 가습기살균제 대책에 대해서 배상이나 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정부에서 하면서 그것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을 해 달라고 신청한 숫자는 현재 616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부가 피해자로 인정한 숫자는 현재 679명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아직 가습기살균제 대책에 대해서 배상이나 보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정부에서 하면서 그것을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대충 그 기준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자세한 기준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등급․2등급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고요. 동물실험이나 각종 조사에 의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돼서 정부가 구제급여를 통해서 구제를 하고 있는 등급이고요. 3․4등급은 인과관계가 인정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등급입니다. 3․4등급은 기업들에게서 1250억 원의 기금을 받아서 특별구제계정을 만들어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피해특별구제계정에서 얼마 정도 지급됐는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전체에서 한 170억인가 아주 적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0억 중에서 105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4%입니다. 기업들이 이건 무조건 자기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달라 이렇게 낸 건데요. 8.4%에 불과하게 지급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것은 환경노출과 피해질환 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제대로, 제대로라기보다는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써서 대개 구제계정의 어떤 혜택을 못 받도록 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되시면 이 문제가 아마 제일 처음으로 난제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1단계․2단계는 정부가 기업에 구상을 하는 걸 전제로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3․4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에게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1․2단계는 기업에 대한 구상을 전제로 하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검증을 해서 지급해요. 3․4단계는 기업에서 인과관계랑 상관없이 일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보상이건 배상이건 법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3․4단계가 1․2단계와 연계가 돼서 1․2단계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까다롭게, 그리고 구상을 전제로 해서 지급하는데 3․4단계는 그렇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하면 이것은 1․2단계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3․4단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엄격히 하면서 지급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업은 이것이 배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을 내놨는데 정부가 까다롭게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정책을 하면서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와 4단계의 이 기준과 그리고 기업들이 내놓은 기금과 정부가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은 차별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들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해기금이라든지 구제를 하는 정책을 쓰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인과관계를 까다롭게 인정하는 이런 정부정책에서 벗어나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1단계․2단계는 정부가 기업에 구상을 하는 걸 전제로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3․4단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이라고 추정되는 분들에게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1․2단계는 기업에 대한 구상을 전제로 하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검증을 해서 지급해요. 3․4단계는 기업에서 인과관계랑 상관없이 일단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보상이건 배상이건 법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3․4단계가 1․2단계와 연계가 돼서 1․2단계는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까다롭게, 그리고 구상을 전제로 해서 지급하는데 3․4단계는 그렇지 않고 바로 지급을 하면 이것은 1․2단계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복잡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3․4단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엄격히 하면서 지급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기업은 이것이 배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이 기금을 내놨는데 정부가 까다롭게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정책을 하면서 이게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와 4단계의 이 기준과 그리고 기업들이 내놓은 기금과 정부가 지급하는 기준이 조금은 차별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들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피해기금이라든지 구제를 하는 정책을 쓰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장관이 되시면 인과관계를 까다롭게 인정하는 이런 정부정책에서 벗어나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자주 또 의논드리고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가양동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되어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후보자께서 장남 명의로 매매한 것이 1가구 2주택을 피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의혹을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빨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캠프에서 역할을 맡은 것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고 했고 해당사항 없다라고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캠프에서 역할을 맡은 것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고 했고 해당사항 없다라고 서면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없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래서 지자체장이든 대통령선거든 국회의원선거 이런 데 전혀 지지 선언하거나 그다음에 캠프에서 맡은 직책과 역할은 없다, 확실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기억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까 이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담쟁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안 하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박원순 시장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서면질의에서 답변에 해당사항 없다라고 했고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도에 박원순 후보, 교수나 지식인들이 지지 선언할 때 조국 교수를 포함해서 173명이 지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후보자께서 명단을 올리셨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도에 박원순 후보, 교수나 지식인들이 지지 선언할 때 조국 교수를 포함해서 173명이 지지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후보자께서 명단을 올리셨지요? 기억 안 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기억은 안 납니다. 만약 저렇게 기록이 남았으면 제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기억이 났으면 했을 것 같고……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니, 저기 올랐으면 제가 했다고……
그런데 왜 거짓말하십니까, 하셨으면서?
그다음에 2016년 9월 10일 날 보면, 희망새물결이 박원순 시장 외곽조직인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거든요. 여기 상임대표 하셨지요?
그다음에 2016년 9월 10일 날 보면, 희망새물결이 박원순 시장 외곽조직인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거든요. 여기 상임대표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데 어떻게 어느 후보자를 지지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특정 후보를 아니라고……
대선 후보로서 나왔을 때 지지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때는 안 했습니다.
지지하셨잖아요? 희망새물결 상임대표로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SNS를 참 좋아해요. SNS에 글도 참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가……
일단 3월 달 것부터 좀 보여 주시지요.
2012년 3월에 보면 ‘녹색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환경정의단체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에 의해서 당직을 가질 수 없는 것을 깜빡하고 했다, 그래서 물러났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정당의 정책위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2012년 12월 21일을 보게 되면 민주당 대선 자문위원을 맡았다고 본인이 쓰신 거예요.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쓰신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고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KEI 원장이시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립을 지켜야 되시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SNS를 참 좋아해요. SNS에 글도 참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본인 스스로가……
일단 3월 달 것부터 좀 보여 주시지요.
2012년 3월에 보면 ‘녹색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환경정의단체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내부규정에 의해서 당직을 가질 수 없는 것을 깜빡하고 했다, 그래서 물러났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정당의 정책위의장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2012년 12월 21일을 보게 되면 민주당 대선 자문위원을 맡았다고 본인이 쓰신 거예요. 누가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쓰신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후보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고요. 그래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고 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KEI 원장이시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립을 지켜야 되시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고 SNS에 썼냐면, 참 SNS 좋아하세요. ‘여론조사 결과의 전형적 오도’ 이렇게 해 가지고, 2월 17일이에요. 아마 시장선거 앞두고인 것 같은데, ‘박 시장의 지지가 40%라면 60%는 지지 안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쭉 가면서 보면 박 시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후보님을 박원순의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박원순의 남자. 그래서 박원순을 지지했고 그리고 쭉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위증했고 이것은……
후보자님!
후보자님!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증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증하시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범죄가―범죄는 아닙니다마는―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위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오전에 문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박원순의 남자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위원회에 9개나 참여하게 됩니다. 9개나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용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7299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보면 도시계획재정위원회인가요? 하도 많으셔서 기억 다 못 하시지요, 어떤 위원회 하셨는지? 기억 다 하세요?
또 하나는, 그래서 오전에 문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박원순의 남자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위원회에 9개나 참여하게 됩니다. 9개나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용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7299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보면 도시계획재정위원회인가요? 하도 많으셔서 기억 다 못 하시지요, 어떤 위원회 하셨는지? 기억 다 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아마 도시재정비위원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맞는 것 같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조례가 2년 임기에 1회 정도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면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면 4년 정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다가 도저히 서울시에서 안 되겠는지 조례로 어떤 한 위원회에 6년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고 한 사람이 3개 위원회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후보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16년도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다시 또 맡게 돼요. 17년도 12월 달까지인가 맡아요. 그러면 이 부분 봐서도 조례를 굉장히 위반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박원순의 남자로서 또 교수로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단국대학교에서도 단국대학교 규정을 보게 되면 겸직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전속이 되지 않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할 때는 분명히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또 서울시 조례도 무시하고,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EI 원장 되시기 전에 정규직 전환 다 하도록 결정해 놓은 것도 무시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눈 뻔히 뜨고 거짓말을 하실까,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했을 때는 정말로 자기 편리하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잣대가 엄중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장관 되겠느냐, 환경부장관후보로서 자격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지자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이해찬 의원 선대본부도 들어가셨지요? 선대본부도 하셨지요? 본 위원한테 그 자료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박원순의 남자로서 또 교수로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단국대학교에서도 단국대학교 규정을 보게 되면 겸직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전속이 되지 않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할 때는 분명히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또 서울시 조례도 무시하고,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KEI 원장 되시기 전에 정규직 전환 다 하도록 결정해 놓은 것도 무시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눈 뻔히 뜨고 거짓말을 하실까,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했을 때는 정말로 자기 편리하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잣대가 엄중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장관 되겠느냐, 환경부장관후보로서 자격이 적절치 않다.
그리고 지자체장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이해찬 의원 선대본부도 들어가셨지요? 선대본부도 하셨지요? 본 위원한테 그 자료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위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말씀한 저런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저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제가 사실 기억을 잘 못 해서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저희 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위증 고발 문제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저희 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신 위증 고발 문제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아까 질의를 위원님들이 여러 번 하시길래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중앙선관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이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선거기간하고 상관없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기 의사 표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직선거기간에 관계없이……
그 가능한 의사 표명 사례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비판할 수 있지요. 4대강 비판하고 이렇게 하듯이 비판할 수 있고,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것도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선거기간 중에,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할 것 없이?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1조의2(정치적 중립)와 관련해서도 제2항에 보면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공직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라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직선거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학계에 계시면서 나름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발 위주의…… 그것이 위주로 되어 있는, 개발행위를 위주로 하는 정책들이 되어 오면서 후보자가 어쨌든 관련된 학문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정책이 되었든 행위가 되었든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해당 정권에서 보면 미운털이 박힐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리를 낸 것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국민을 무서워하고 또는 좀 더 고민해 가면서 정책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국회도 그렇고 모두 다 교수님을 찾습니다. ‘이런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이런 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그러면 해당되는 교수님들은 어쨌든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그렇게그렇게 자기가 배운 학식을 기본으로 해서 의사표명을 한 것이 나중에 ‘왜 그때 그런 식으로 의사표명을 했느냐’라고 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또는 내가 공부하고 있었던 학문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는 재갈 물리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중앙선관위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남겨진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부와 국토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한 80%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서 현재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물관리 일원화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수계, 영산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라고 하지만 그 강이 형성되기까지는 수많은 하천으로부터 어쨌든 물이 들어와서 해당 수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 하천과 관련된 업무 부분은 빠지고 사실은 이번에 물관리 일원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질의를 위원님들이 여러 번 하시길래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중앙선관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이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디까지가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선거기간하고 상관없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기 의사 표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직선거기간에 관계없이……
그 가능한 의사 표명 사례라고 하는 것이 저런 것입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비판할 수 있지요. 4대강 비판하고 이렇게 하듯이 비판할 수 있고,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것도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다만 선거기간 중에,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할 것 없이?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1조의2(정치적 중립)와 관련해서도 제2항에 보면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공직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라든지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공직선거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가 학계에 계시면서 나름 우리나라의 환경과 관련된,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발 위주의…… 그것이 위주로 되어 있는, 개발행위를 위주로 하는 정책들이 되어 오면서 후보자가 어쨌든 관련된 학문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정책이 되었든 행위가 되었든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어찌 보면 해당 정권에서 보면 미운털이 박힐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리를 낸 것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국민을 무서워하고 또는 좀 더 고민해 가면서 정책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국회도 그렇고 모두 다 교수님을 찾습니다. ‘이런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이런 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그러면 해당되는 교수님들은 어쨌든 자기 의사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그렇게그렇게 자기가 배운 학식을 기본으로 해서 의사표명을 한 것이 나중에 ‘왜 그때 그런 식으로 의사표명을 했느냐’라고 해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아닌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 또는 내가 공부하고 있었던 학문과 관련된 것을 제대로 표명하지 못하는 재갈 물리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중앙선관위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남겨진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부와 국토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지만 한 80%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서 현재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물관리 일원화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수계, 영산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라고 하지만 그 강이 형성되기까지는 수많은 하천으로부터 어쨌든 물이 들어와서 해당 수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 하천과 관련된 업무 부분은 빠지고 사실은 이번에 물관리 일원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일단은 저는 국토부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하천관리업무는 중장기적으로는 환경부가 맡는 것이 그 일원화에 맞는 그런 관리체계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과도기적으로 현재와 같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환경부가 갖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최고 수준의 기본계획, 물관리 기본계획을 통해서 하위계획을 관장하고 규율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국토부의 하천관리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또한 기본계획에 걸맞게 시행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강화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현재와 같이 이렇게 분리된 상태에서는 환경부가 갖고 있는 물관리기본법에 의한 최고 수준의 기본계획, 물관리 기본계획을 통해서 하위계획을 관장하고 규율해 가는 그런 방식으로 국토부의 하천관리업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또한 기본계획에 걸맞게 시행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를 강화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현안 중의 하나가 어쨌든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공단, 이게 수자원공사는 국토부에 있으면서 나름 물사업과 관련된 자기 분야를 확장시켜 왔고요. 그러다 보니 상수도업무만을 하다가 이제는 하수도와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고 지하수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 역시 하수도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수도업무와 지하수업무, 그러니까 두 개의 기관이 일정 부분 중복된 업무, 핵심 업무 중에서도 중복된 업무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물관리를 일원화하자고 했던 것은 결국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이렇게 기관별로 중복되는 것들은 좀 줄여야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편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현안으로 도래하는 것이 두 기관의 기능 조정이나 업무 조정이 부닥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해당 기관에서 다들 숨죽여 있습니다만 만약에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 각계각층에서 온갖 얘기와 일종의 로비와 왜 여기에다 존치시켜야 되는지 당위성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굉장히 큰 험난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환경공단 역시 하수도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수도업무와 지하수업무, 그러니까 두 개의 기관이 일정 부분 중복된 업무, 핵심 업무 중에서도 중복된 업무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물관리를 일원화하자고 했던 것은 결국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되 이렇게 기관별로 중복되는 것들은 좀 줄여야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한편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장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현안으로 도래하는 것이 두 기관의 기능 조정이나 업무 조정이 부닥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해당 기관에서 다들 숨죽여 있습니다만 만약에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 또 각계각층에서 온갖 얘기와 일종의 로비와 왜 여기에다 존치시켜야 되는지 당위성들을 주장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굉장히 큰 험난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만약 환경부장관이 된다면 그 산하기관 중에서도 두 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중복이 꽤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두 기관의 조직진단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된 부분은 가능하다면 한쪽으로 업무를 배치시키고 이렇게 해서 중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을 한다고 할 때 어느 기관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들이 어디가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우선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내는 과정, 이런 것들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은 괜찮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것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사과하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7년 9월에,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지요. 이규용 환경부장관을 내정을 했어요. 그때도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여당, 지금 현재 민주당입니다, 당시 여당은 자진사퇴나 내정 철회를 요구했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민주당은 당시 여당이에요. 보세요.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가 저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보다도 도덕성이나 책임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 여당이면서도 그때는 뭔가 할 일을 했는데 저렇게 표변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후보자는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환경 전문가입니까, 둘 다입니까?
2007년 9월에,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지요. 이규용 환경부장관을 내정을 했어요. 그때도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 취학 목적의 위장전입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여당, 지금 현재 민주당입니다, 당시 여당은 자진사퇴나 내정 철회를 요구했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민주당은 당시 여당이에요. 보세요.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가 저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과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민주당보다도 도덕성이나 책임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어. 여당이면서도 그때는 뭔가 할 일을 했는데 저렇게 표변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
후보자는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환경 전문가입니까, 둘 다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부동산은 제가 환경 문제의 여러 가지 연구의 연장에서 다루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동산으로 여러 번 TV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금년 3월에 tbs에서는 ‘강남 주택수요 분산을 위한 대책’이라는 토론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분명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KEI) 자격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오신 것이 출연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때 강남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도시계획화 측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제가 나갔던 겁니다.
아무튼 참 환경 관련 국책연구기관장이 부동산 문제로 출연한다…… 저는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금년 2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어요. ‘8% 지지받는 안철수는 92%가 다른 인물을 원한다, 그런데 40% 박원순은 여러 경쟁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 누가 봐도 안철수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이고 박원순에 대해서는 당선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금년 2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저런 글을 올렸어요. ‘8% 지지받는 안철수는 92%가 다른 인물을 원한다, 그런데 40% 박원순은 여러 경쟁자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 누가 봐도 안철수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이고 박원순에 대해서는 당선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것은 통계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저렇게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특정 정치인 이름이 거명돼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때도 역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이 말은 안철수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고 그랬으니까 안철수를 분명히 낙선시킬 의도가 있는 거고, 박원순은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박원순 지지 의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지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거기에 비춰 봤을 때 이게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 의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으로 본다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지난 17일 날 사표가 수리됐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데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사표 수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16일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16일 날 제가 사표를 내면 17일 날 처리된다 이렇게……
아니, 저는 부탁한 사실이 있냐 그것만 여쭤봤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것만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튼 지난 정무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국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들, 특히 민병두 정무위원장까지도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11개월간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 하루만 국감 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안 받아 가지고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진짜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아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가 후보자 신분을 동시에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이……
다음에, 금년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150억 서울시민 혈세 낭비하고……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데 그것을 또 후보자께서 두둔하면서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나쁜 정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민 혈세 150억을 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교통량 감소는 1.7%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후보자는 이것을 두둔했어요.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에는 그게 아마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대중교통 이용을 확산하는, 그러니까 사적 교통……
그러면 장관 되시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전국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 정책 하시겠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닙니다. 아마 이제는 정책의 가성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정책 수단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다음에, 언론에서 후보자를 개발 반대론자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가 개발을 많이 비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도 썼어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했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주장했어요, 저기 보시다시피. ‘국가 균형발전은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민주당의 역사다.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참여정부의 균형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은 개발 사업을 많이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국가 균형발전을 하려면 개발 사업도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런 쪽의 낙후된 지역은 그만큼 수도권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개발 만능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 개발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 문재인 정부……
저 보충질의 하지 않고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럼 문재인 정부……
저 보충질의 하지 않고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안 하실 것 같으면 4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개발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서도 개발은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물리적 개발을 중요하게 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도 말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말뿐이라는 거예요.
저것 한번 보세요. 언론의 비판들 보십시오. 지역이나 지방지, 중앙지를 가리지 않고 전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종됐다고 하고 있어요. 나 이것 참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에 37%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요?
저것 한번 보세요. 언론의 비판들 보십시오. 지역이나 지방지, 중앙지를 가리지 않고 전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종됐다고 하고 있어요. 나 이것 참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에 37% 잘 아실 거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어느 나라보다 높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우리는 실은…… 중국이 119억 톤이고 미국이 66억 톤이에요. 우리는 6.9억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의 17분의 1이고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17배, 우리의 10배 그리고 우리의 2배인 일본은 파리협약을 탈퇴하고 교토의정서를 탈퇴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렇게 지금……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데 미국, 중국, 일본이 저렇게 소극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저렇게 막 책임만 강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데 미국, 중국, 일본이 저렇게 소극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저렇게 막 책임만 강조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물론 국제 영향을 다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가야지요. 현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 정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문재인 정부 또 박근혜 정부도 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가 목표인데 원전이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석탄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LNG의 50분의 1밖에 안 되고 태양광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탈원전 반드시 재고해야 된다고 보지만 아무튼 이 자리에서는 그것보다도 이제 탈원전까지 하는 마당에 결국 신재생에너지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3020,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로 올린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11GW에서 이제 58GW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태양광은 13년 동안 6.6배를, 풍력은 무려 15배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 풍력이 쉽게 늘려집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또 환경론자들 환경 침해 논란이 있잖아요, 물론 무조건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전도 안 돼, 그럼 태양광․풍력은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나 환경 침해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늘릴 겁니까?
다음에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 정부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문재인 정부 또 박근혜 정부도 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가 목표인데 원전이 이산화탄소 배출계수가 석탄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LNG의 50분의 1밖에 안 되고 태양광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원전을 포기하는 탈원전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탈원전 반드시 재고해야 된다고 보지만 아무튼 이 자리에서는 그것보다도 이제 탈원전까지 하는 마당에 결국 신재생에너지밖에 없는데, 그렇지요? 3020,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로 올린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11GW에서 이제 58GW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려면 태양광은 13년 동안 6.6배를, 풍력은 무려 15배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 풍력이 쉽게 늘려집니까? 주민들은 반대하고 또 환경론자들 환경 침해 논란이 있잖아요, 물론 무조건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원전도 안 돼, 그럼 태양광․풍력은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나 환경 침해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늘릴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일단은 계획적 입지를 통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의 기술을 높여서 단위당 발전량을 늘리고, 그리고 사업 방식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합 방식 같은 것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의 참여로, 그렇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민들의 참여로,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환경 침해 논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환경평가를 철저하게 하거나 그다음에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는 입지를 금지하거나 계획입지를 도모하거나, 특히 환경이 양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산, 소규모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1분만 좀……
예, 1분 더 드려요.
저는 그래서 말이지요, 환경부에서 사업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걸 평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논란이 생기는 거니까 환경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풍력 지역이다 그러면 육상 풍력은 경북이나 강원도밖에 없잖아요, 물론 해상 풍력은 남해안이나 제주도지만. 여기는 풍력 된다, 여기는 해상 풍력 된다, 육상 풍력 된다를 미리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해 주면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시간, 노력, 비용을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가 미리 좀 해 주시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저도 평소에 그렇게 주장하는 바인데요, 이른바 도시계획서 용도 지역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발전 할 수 있는 입지를 정해서 계획적으로 입지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관 되시면 산업부하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저는 후세 역사가가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 할까요 소위 업적, 남긴 일 이런 것을 평가하라고 할 때 아마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풀을 굉장히 넓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많은 평범한 혹은 비도덕적인 이런 분들에게도 고위공직자의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거로 봅니다.
아까 제가, 저도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7개 인사원칙 중에 위장전입도 2005년 이전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선 7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한 건데 이 중에 하나라도 심각한 게 걸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이 객관적인 상황, 지금 이 잣대로 보더라도 위장전입이 비록 2005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학군으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가장 질이 나쁜 종류의 위장전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클리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아까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것이 클리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주 질이 나쁜 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 투기, 이 세 가지에 후보자님께서는 걸리신 겁니다.
법원에서는 클리어가 안 되면 무죄 추정이지만 청문회에서는 자료를 안 내면 저희로서는, 저희 청문위원들로서는 유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중으로 자료를 내셔서, 당당하시다면 분명히 이 자료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7대 인사원칙에 안 들어가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 하나가 바로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를 고위공직자에 임명하기 시작하면 정말 저는 참…… 기준이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까 한 여당 위원님께서 과거 MB 정부 때 찍혀서 유죄 받으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그게 괜찮다는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후세 역사가가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 할까요 소위 업적, 남긴 일 이런 것을 평가하라고 할 때 아마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풀을 굉장히 넓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많은 평범한 혹은 비도덕적인 이런 분들에게도 고위공직자의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거로 봅니다.
아까 제가, 저도 정책질의를 하고 싶은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클리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7개 인사원칙 중에 위장전입도 2005년 이전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선 7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한 건데 이 중에 하나라도 심각한 게 걸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면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이 객관적인 상황, 지금 이 잣대로 보더라도 위장전입이 비록 2005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학군으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가장 질이 나쁜 종류의 위장전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클리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아까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것이 클리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주 질이 나쁜 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 투기, 이 세 가지에 후보자님께서는 걸리신 겁니다.
법원에서는 클리어가 안 되면 무죄 추정이지만 청문회에서는 자료를 안 내면 저희로서는, 저희 청문위원들로서는 유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중으로 자료를 내셔서, 당당하시다면 분명히 이 자료를 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7대 인사원칙에 안 들어가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 하나가 바로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를 고위공직자에 임명하기 시작하면 정말 저는 참…… 기준이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까 한 여당 위원님께서 과거 MB 정부 때 찍혀서 유죄 받으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는 그게 괜찮다는 생각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닙니다. 당시에 그 자료를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인용을 너무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권에 찍혀서 유죄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모든 정권에 찍힌 사람이 유죄 받으면 다 면책이 되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 일어나는 소위 적폐 수사에서 유죄 받는 전 정권 사람들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때 당시 정권에 찍혔던 사람 아니냐, 다 고위공직자에 임명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물론 저도 정치 보복은 반대합니다. 물론 MB 4대강 문제로 미운털이 박혔을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분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거기서 일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는 심각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 문제가 추가가 되는데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오후에 말씀,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본인은 정치보다 정책을 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명백히 잘못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인이 너무 강변, 변명,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금 탈북자 문제, ‘탈북자 북으로 돌아가라’, 비전문가가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9․11 테러 때 3000명을 죽인 빈라덴을 그 은신처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공대를 투입해서 어떤 전쟁상황에서 사살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정의로우냐?’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정책이고 이게 어떻게 정치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웬만하면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넘어갈 생각이 있지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아까 또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캠프에서 또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하신 말씀도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장남의 가양동 아파트 매매대금, 옥수동 아파트 실거래가에 관한 자료 이런 것도 지금 안 내고 계세요. 이것도 광범위하게 위증에 속하는 겁니다. 청문회를 형해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더 주십시오.
심지어 최근에 일어나는 소위 적폐 수사에서 유죄 받는 전 정권 사람들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때 당시 정권에 찍혔던 사람 아니냐, 다 고위공직자에 임명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물론 저도 정치 보복은 반대합니다. 물론 MB 4대강 문제로 미운털이 박혔을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분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거기서 일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는 심각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증 문제가 추가가 되는데요.
김동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오후에 말씀,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본인은 정치보다 정책을 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명백히 잘못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인이 너무 강변, 변명,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금 탈북자 문제, ‘탈북자 북으로 돌아가라’, 비전문가가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 9․11 테러 때 3000명을 죽인 빈라덴을 그 은신처에 가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공대를 투입해서 어떤 전쟁상황에서 사살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정의로우냐?’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정책이고 이게 어떻게 정치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웬만하면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넘어갈 생각이 있지만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아까 또 임이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캠프에서 또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하신 말씀도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장남의 가양동 아파트 매매대금, 옥수동 아파트 실거래가에 관한 자료 이런 것도 지금 안 내고 계세요. 이것도 광범위하게 위증에 속하는 겁니다. 청문회를 형해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더 주십시오.
1분 드리라고……
청문회를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라 하셨는데, 지금 PPT를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16년 ‘머니 투데이’ 칼럼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신중하라’ 제가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보면 환경 전문가라는 느낌이 안 옵니다. ‘이럴 때 거름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집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도박이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발언이고, 그리고 2016년에 집 사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예측도 틀렸어요. 그 뒤로 계속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칼럼 보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후보자님 보고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이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이런 칼럼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도 않고 또 환경 전문가 그러는데 부동산 전문가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칼럼도 쓰시고 어디 출연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나 TV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라 하셨는데, 지금 PPT를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16년 ‘머니 투데이’ 칼럼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신중하라’ 제가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보면 환경 전문가라는 느낌이 안 옵니다. ‘이럴 때 거름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집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도박이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발언이고, 그리고 2016년에 집 사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예측도 틀렸어요. 그 뒤로 계속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칼럼 보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후보자님 보고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이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이런 칼럼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도 않고 또 환경 전문가 그러는데 부동산 전문가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칼럼도 쓰시고 어디 출연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나 TV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우롱하시는 것 아닙니까?
한 말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님, 답변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보시는 칼럼은, 저는 집을 투기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늘 문제 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투기라는 것은 공간환경 파괴하는 것의 대표적인 기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저런 문제를 늘 제기를 해 왔던 겁니다.
투기라는 것은 공간환경 파괴하는 것의 대표적인 기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저런 문제를 늘 제기를 해 왔던 겁니다.
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어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좀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흑산도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부정책의 논쟁거리 중의 하나였고 우리 환노위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문제가 다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보니까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대립되고 있고 그동안의 경과와 찬반의견을 상세히 파악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환경 쪽의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흑산도 공항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이게 환경성․경제성․안전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돼 왔는데 이렇게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심의 과정이 파행이 됐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니까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대립되고 있고 그동안의 경과와 찬반의견을 상세히 파악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환경 쪽의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흑산도 공항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고 이게 환경성․경제성․안전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논의가 진행이 돼 왔는데 이렇게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다시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심의 과정이 파행이 됐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리고 전 환경부장관, 김은경 장관이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규정과 시행령을 어겨 가면서 회의를 중단시킨 것, 이것 법적으로 월권행위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당시 9월 19일 날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때, 이 회의를 운영하는 주체는 환경부차관입니다. 차관은 회의를 중단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회를 시켰기 때문에 정회 이후에 다시 개의할 권한은 환경부차관에게, 국립공원위원장에게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환경부차관께서 이 회의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할 만큼 했으니까 표결을 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표결하자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무시를 하다가 신안군수에 의해서 한 2시간 동안 감금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이 정말 감금이냐, 셀프감금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셀프감금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안군수가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주재자를 감금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업무방해?
또 하나는 환경부차관께서 이 회의에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할 만큼 했으니까 표결을 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표결하자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무시를 하다가 신안군수에 의해서 한 2시간 동안 감금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것이 정말 감금이냐, 셀프감금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셀프감금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신안군수가 회의를 방해하고 회의 주재자를 감금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업무방해?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시지요.
그 이전에 환경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환경단체들, 이 단체들이 원주지방환경청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신안군수도, 군수라고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방해를 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고발 조치할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이전에 환경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환경단체들, 이 단체들이 원주지방환경청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신안군수도, 군수라고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방해를 한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고발 조치할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한번 검토를 하고 법적 위반사항이 되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흑산도 공항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이 국회 안에서 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를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발정책에 대해서 다 재검토가 들어가는데 이전 정부에서 검토했던 것들은 다 재검토를 해요. 그런데 이 정부가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서는 개발정책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 이전 정권 현 정권 상관없이 정말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기준만 가지고 소신 있게 이 문제를 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으로 이전 정권 현 정권 상관없이 정말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기준만 가지고 소신 있게 이 문제를 임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환경부가 갖고 있는 책임과 권한, 권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새만금 전문가들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라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돈을 쏟아 때려 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매립하는 상황을 일단 중단을 시키고 해수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미 개발된 데는 개발된 대로, 그리고 해수유통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매립하는 상황을 일단 중단을 시키고 해수유통 과정을 통해서 이미 개발된 데는 개발된 대로, 그리고 해수유통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아직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후보자님, 환경 쪽에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 오셨고 그것에 대한 소신을 갖고 후보자에 임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환경정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무 입장이 없으시다는 게 정말…… 이게 뭡니까? 위장전입보다 저는 이게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평생을 환경과 관련돼서 여태까지 일해 오셨다는 분이 새만금이나 흑산도처럼 우리나라 환경의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하시지 못하는 게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답을 해 보세요. 새만금이 계속 파헤쳐지는 것으로 가는 것을 놔두시겠어요?
평생을 환경과 관련돼서 여태까지 일해 오셨다는 분이 새만금이나 흑산도처럼 우리나라 환경의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하시지 못하는 게 지금 장관후보자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답을 해 보세요. 새만금이 계속 파헤쳐지는 것으로 가는 것을 놔두시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장관이 되면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중에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하시는 그런 장관님들만 제가 봐 왔습니다. 여기서 소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 내가 환경정책 관련해서 다루면서 새만금은 어떻게 봤고 흑산도는 어떻게 봤다’, 그것도 답을 안 하시고 자격조건에 대해서도 다 죄송하다고 하고, 어떻게 제가 장관으로서 자격 있다라고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까?
과거에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의 정책적인 소신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도 보여 주셔야지 그것을 찬성해 드리지요.
과거에 잘못된 일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의 정책적인 소신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도 보여 주셔야지 그것을 찬성해 드리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책임과 소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환경 문제와 관련된 갈등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달되지만 힘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시위에 나서고 피켓을 들고 하는 겁니다.
환경부가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갈등 전담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묵고 묵은 환경갈등 문제를 해결할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갈등 전담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묵고 묵은 환경갈등 문제를 해결할 그럴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환경갈등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원미구을의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원미구을의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당한 그 부분이 있지요?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당한 그 부분이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 부분을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논문에 기재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약식기소된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약식기소했는데 정식 재판을 하려고 했더니 그게 상황이 안 맞아 가지고 못했다는 얘기까지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것을 두고 전과자라고 그런다면, 전과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 원 맞은 것을 가지고 ‘그것은 전과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전과자라고 보는 개념하고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과거에 200만 원 약식기소당했다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재판을 받고 형을 2년 반 살고 그 뒤에 형 확정되어 가지고 있다가 재심 청구해서 무죄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잘못하는 경우가 수다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과거의 사법 적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두고서 국민 여론이 어떻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법부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사법부가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절대적 진리가 될 수도 없고, 그것 정치적 판단을 해서 사법 양심을 버리고 엉터리 재판 했다는 것도 수다히 있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신껏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과거에 200만 원 약식기소당했다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재판을 받고 형을 2년 반 살고 그 뒤에 형 확정되어 가지고 있다가 재심 청구해서 무죄받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부가 잘못하는 경우가 수다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과거의 사법 적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두고서 국민 여론이 어떻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법부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요. 사법부가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절대적 진리가 될 수도 없고, 그것 정치적 판단을 해서 사법 양심을 버리고 엉터리 재판 했다는 것도 수다히 있습니다.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신껏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여기에서 보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22년까지 7조 2000억을 투입해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배출량의 30%밖에 저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부족하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미세먼지 감축계획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공기를 마실 수 없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 57%가 이 미세먼지대책을 알고 있지만 44% 넘는 국민들이 불만족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더 제대로 된 대책을 써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예요. 여론조사 결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굉장한 영향이 있다고 지난번 조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국이 미세먼지를 적게 보낼 수 있도록 한중 간에 협약을 해야 될 터인데, 이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외교부장관하고 논의하셔서 국제적 공동 노력이 되어야만이 그나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뭐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꼭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부족하다’ 이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미세먼지 감축계획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공기를 마실 수 없다’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 57%가 이 미세먼지대책을 알고 있지만 44% 넘는 국민들이 불만족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더 제대로 된 대책을 써라’ 이게 국민들의 요구예요. 여론조사 결과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굉장한 영향이 있다고 지난번 조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문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중국이 미세먼지를 적게 보낼 수 있도록 한중 간에 협약을 해야 될 터인데, 이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외교부장관하고 논의하셔서 국제적 공동 노력이 되어야만이 그나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뭐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캐나다ㆍ미국 북미 지역에 국가 간 미세먼지 이동에 관한, 여러 가지 방지를 위한 협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조해서 우리 동아시아에도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고, 특히 한중일 장관회의를 통해서 특히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세부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동차 배기가스일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바로 환경입니다. 유류세 인하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차제에 환경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유가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동차 배기가스일 겁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게 바로 환경입니다. 유류세 인하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차제에 환경에 대한 배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유가 지금 대기오염의 주범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경유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종별로 환경적 효과를 고려해 가지고 유류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금을 낮추게 되면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김동연 부총리하고 좀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결국 물관리가 될 터인데, 아까 여러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관리를 일원화하자고 그러면서 국토부하고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는 국토부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이런 상위 계획은 환경부가 하고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등 이런 하위 계획 실행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이 시스템 이게 제대로 된 물관리가 될까요,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결국 물관리가 될 터인데, 아까 여러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관리를 일원화하자고 그러면서 국토부하고 지금 일원화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는 국토부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이런 상위 계획은 환경부가 하고 그리고 하천기본계획 등 이런 하위 계획 실행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이 시스템 이게 제대로 된 물관리가 될까요, 이래 가지고?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현재로서는 상위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그 계획 제도를 통해서 하위 계획을 규율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환경부 중심의 계획체계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정애 간사, 김학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본 위원은 지난번에 수공을 환경부로 옮기면서 그것은 참 잘했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개념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인데 수공이 국토부에 있을 때는 수공이 개발 중심으로 가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수공이 환경부로 온 것은 이제는 개발 중심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라, 이제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환경이 목적이다, 국민들의 제대로 되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공을 환경부로 옮겼다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차제에 하수 부분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장관후보자, 그런 구체적인 계획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차제에 하수 부분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어떤 계획으로 물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장관후보자, 그런 구체적인 계획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물관리위원회가 내년에 발족되고 또 그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과 유역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개편이라든가 계획 수립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반의 수량, 수질 관련된 기능의 통폐합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조금 더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15년도에 감사원에서 내린 결론은 국토부 하천정비사업하고 환경부 생태하천사업 중복으로 해 가지고 4800억 원의 낭비가 예상된다 이런 감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 엄청난 낭비지요.
그래서 이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은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로 합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우리 장관후보자 임기 중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해내는 것이 훌륭한 장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임을 하시면 물관리 일원화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천사업도 환경부가 할 수 있게끔, 이것은 대통령을 설득을 하든지 국무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시스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은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하나로 합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우리 장관후보자 임기 중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해내는 것이 훌륭한 장관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취임을 하시면 물관리 일원화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천사업도 환경부가 할 수 있게끔, 이것은 대통령을 설득을 하든지 국무위원들을 설득을 해서 시스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송옥주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송옥주 위원님이십니다.
제가 좀 답답한 심정을 숨기기가 어렵네요. 지금 후보자는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정권에서 장관이 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무슨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어떤 공평한…… 뭐 이러기보다는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에 부응하는 발언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런 것이 너무 자신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그 점이 의아한 것이고.
또 하나는 2011년에 박원순 시장 선거 때인가요, 뭐 어쨌다 저쨌다 비판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기억을 못 하겠다’, ‘지금 찾아보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적어도 대학교수를 30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정말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철학이 나하고 맞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나가기까지는 못 했지만 공감해서 같이 지식인 선언도 하고 다 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1년 일을 갖다가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마치 제가 2007년에 이회창 대통령후보 대선 때 한 것을 기억 못 하겠다는 것보다 더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소신이 없는지, 그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참 답답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KEI 원장 되고 나서…… 교수하고 원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무슨 어떤어떤 법에 의해서, 정치적 활동이니 뭐니, 해당하냐 마냐, 그것은 굉장히 구차스러운 분류이고 자기가 자연인 또는 교수가 아니고 기관의 장이니까 자기가 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그 기관의 뜻으로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갈 데가 있고요, 가지 않아야 할 데가 있고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기관장이지요.
예를 들면 과거에 KDI 원장 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같은 사람들이 TV 토론에 가는 것은 어떤 현안, FTA나 현안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보는 전문적 입장을 설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 개인 입장으로서 여기저기에서 한다, 그런 경우는 나는…… 요새 다 그렇다면 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큰일 난 겁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그 점은 정말 본인이 그것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하고, 또 이렇게 자꾸 어설픈 변명 하기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솔직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 같은 것도 벌써 기사가 떠 있지 않습니까? ‘먼젓번 다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아들을 때리고 친구들이 때려서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편안한 데 가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마 그때 교사 찾으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강북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을 때리는 대학이냐, 그러면 강남에 있는 대학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굉장히 논란을 또 일으킨다고. 나는 그래서 본인이 정치적인 판단력 같은 게 굉장히 미숙한 것 같아요. 소신이 있을 때는 좀 부정하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해서 청문위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영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제가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것은 그렇고 자꾸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정말 피곤한데, 저간에 환경행정의 수장이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 언론이 볼 때는 환경 전문가 조명래 전 교수가, 휴직한 교수이지요. 환경부장관에 지명됐다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4대강 자연 회복 또 그 전 단계인 보 개방 같은 데에서는 보다 확실한 의견을 내야지 ‘장관이 되어서 검토하고 말하겠다’ 하면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퇴임하는 김은경 장관도 청문회할 때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아니, 김 장관이 공부한 게 많습니까, 후보자가 공부한 게 많습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말이지요, 새만금이나 흑산공항 같은 것, 물론 호남정서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전임 김은경 장관은 그런 것 구애되지 않고 소신 있게 할 말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전임 장관보다 더 훌륭한 장관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아까 설훈 위원께서 물관리 일원화 이렇게 하는데,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이렇게 물관리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지연됐다고 보십니까? 그런가요?
또 하나는 2011년에 박원순 시장 선거 때인가요, 뭐 어쨌다 저쨌다 비판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는 기억을 못 하겠다’, ‘지금 찾아보면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적어도 대학교수를 30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정말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철학이 나하고 맞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서서 나가기까지는 못 했지만 공감해서 같이 지식인 선언도 하고 다 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1년 일을 갖다가 기억 못 한다는 것은 마치 제가 2007년에 이회창 대통령후보 대선 때 한 것을 기억 못 하겠다는 것보다 더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소신이 없는지, 그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참 답답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KEI 원장 되고 나서…… 교수하고 원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무슨 어떤어떤 법에 의해서, 정치적 활동이니 뭐니, 해당하냐 마냐, 그것은 굉장히 구차스러운 분류이고 자기가 자연인 또는 교수가 아니고 기관의 장이니까 자기가 하는 발언 이런 것들은 그 기관의 뜻으로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갈 데가 있고요, 가지 않아야 할 데가 있고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기관장이지요.
예를 들면 과거에 KDI 원장 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같은 사람들이 TV 토론에 가는 것은 어떤 현안, FTA나 현안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보는 전문적 입장을 설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자기 개인 입장으로서 여기저기에서 한다, 그런 경우는 나는…… 요새 다 그렇다면 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큰일 난 겁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그 점은 정말 본인이 그것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답답해요. 답답하고, 또 이렇게 자꾸 어설픈 변명 하기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솔직한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장전입 같은 것도 벌써 기사가 떠 있지 않습니까? ‘먼젓번 다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기 아들을 때리고 친구들이 때려서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편안한 데 가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아마 그때 교사 찾으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강북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을 때리는 대학이냐, 그러면 강남에 있는 대학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굉장히 논란을 또 일으킨다고. 나는 그래서 본인이 정치적인 판단력 같은 게 굉장히 미숙한 것 같아요. 소신이 있을 때는 좀 부정하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해서 청문위원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영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제가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것은 그렇고 자꾸만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정말 피곤한데, 저간에 환경행정의 수장이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서 언론이 볼 때는 환경 전문가 조명래 전 교수가, 휴직한 교수이지요. 환경부장관에 지명됐다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4대강 자연 회복 또 그 전 단계인 보 개방 같은 데에서는 보다 확실한 의견을 내야지 ‘장관이 되어서 검토하고 말하겠다’ 하면 이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퇴임하는 김은경 장관도 청문회할 때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아니, 김 장관이 공부한 게 많습니까, 후보자가 공부한 게 많습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답답해요.
그리고 말이지요, 새만금이나 흑산공항 같은 것, 물론 호남정서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전임 김은경 장관은 그런 것 구애되지 않고 소신 있게 할 말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연 전임 장관보다 더 훌륭한 장관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아까 설훈 위원께서 물관리 일원화 이렇게 하는데,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이렇게 물관리를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지연됐다고 보십니까? 그런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우리나라가 좀 지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대체로 얘기해서 물이 부족한 나라들은 수자원을 개발하기 때문에 다 분리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이렇게 비가 사계절 오고 물이 풍부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대개 일원화하고 있지요. 미국의 동부주는 대개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자원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서부주, 그다음에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등등은 엄격하게 분리돼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환경전문가라 그러지만 자연보존 기본적인 철학이랄까, 토지와 관련된 것뿐이지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은 다 알기 때문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이렇게 비가 사계절 오고 물이 풍부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대개 일원화하고 있지요. 미국의 동부주는 대개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자원 개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의 서부주, 그다음에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 등등은 엄격하게 분리돼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환경전문가라 그러지만 자연보존 기본적인 철학이랄까, 토지와 관련된 것뿐이지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지 않은 것은 다 알기 때문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하는 일은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을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현재 환경법규를 집행, 지도하고 점검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대개 어디에 주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환경법규를 집행, 지도하고 점검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대개 어디에 주어져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주로 규제를 어기거나 그다음에 기준을 어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이 어디에 주어져 있느냐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환경부에서는 감시를 하는 쪽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틀린 것이지요. 지도단속권은 지자체에 가 있어요, 시장․군수한테. 굉장히 초보적인 지식입니다. 그 지도단속권의 권한을 위임한 것도 아니고, 권한을 이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지요?
1분만 더 주세요.
1분만 더 주세요.
그것은 후보자가 정치적인 어떤 노선을 같이하는 노무현 정권 때 당시 환경부 관료들, 장차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시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고 나간 사람이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씨예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지금 엄청나요. 단속권이 시장․군수에게 있으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이렇게 물어본 것은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초보적인 것인데 이런 오답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이렇게 물어본 것은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초보적인 것인데 이런 오답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강남에 있는 중학교를 대학교로 잘못 발음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강남에 있는 중학교를 대학교로 잘못 발음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남의 중학교인가요? 제가 대학이라 그랬나요? 잘못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들으면서 걱정이 된 게 명동에 위치한 계성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혹시 이 방송을 듣다가 본인이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할까봐 그게 걱정스럽다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신사중학교, 8학군이 학교가 좋으니까 자식 좋은 데서 공부 가르치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깨끗하게 끝날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댔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까 들으면서 걱정이 된 게 명동에 위치한 계성초등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혹시 이 방송을 듣다가 본인이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이렇게 할까봐 그게 걱정스럽다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신사중학교, 8학군이 학교가 좋으니까 자식 좋은 데서 공부 가르치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깨끗하게 끝날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댔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그리고 문진국 위원님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중에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정과제 중에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질문을 잘……
신기후체제에 대한……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고 있습니다.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채택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폭을 현재보다 0.5도 이내로 제한을 하면 해수면 상승이 10㎝ 정도 낮아지고요. 가뭄과 폭우의 발생이 줄어들고 산호초 고사를 막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최근에 기고 글을 내셨는데 이 보고서를 인용하셨어요. 10월 10일에 한국일보에 낸 ‘0.5도에 달린 지구 미래’라는 기고문인데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께서도 최근에 기고 글을 내셨는데 이 보고서를 인용하셨어요. 10월 10일에 한국일보에 낸 ‘0.5도에 달린 지구 미래’라는 기고문인데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기온 상승폭을 0.5도 이내로 억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2030년에는 45%를 줄여야 하고요. 2050년에는 제로로 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기술과 제도, 정책과 시스템 대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만약에 환경부장관이 되시면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을 어떻게 펼 계획이신지 그리고 온실가스 정책과 차별화된 정책 청사진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정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체별로 분담 할당량이, 저감 할당량이 배당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행체계나 방법을 강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지속가능 발전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공저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장도 거치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국정과제 중에 지속가능 발전의 위상 강화와 신규 체제 대응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혹시 제가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이 부분이 사실은 토론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정작 정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 이행체계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 논의를 비롯해서 지속가능 발전목표 추진의지와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 간에 그동안 조금 긴장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푸는 것이 단계적으로는 중요한 숙제같고요. 지속가능 발전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기본법이 제정되다가 그 이후에 제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손질해서 현재의 여러 상황에 맞게끔 지속위를 재강화한다든가 녹색위를 지속위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재설정한다든가 그다음에 SDGs 같은 목표를 좀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참 오래된 일이기는 한데요. 99년에 당시 건설교통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안을 발표하자 후보자께서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 후에 줄곧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오셨는데요. 여러 기고문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를 두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요. 동의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엔 회원 193개국은 2015년 한 자리에 모여서 인류의 다음 세대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 발전목표를 제정했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담론은 현 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자원을 다음 세대도 쓸 수 있도록 남겨 둬야 된다는 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목표 11번을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그린벨트는 꼭 지켜 가야 할 환경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지속가능 발전목표 11번을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그린벨트는 꼭 지켜 가야 할 환경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도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의견들을 좀 내고 있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국토교통부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가 생각하기에 후보자께서는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고요. 지속가능함을 해치는 개발에 반대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면 혹시 장관이 되시면 국토교통부와 어떻게 조율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미 국정과제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러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미세먼지와 도시숲과 관련된, 연관 관련돼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평균 26%, 초미세먼지를 평균 41% 저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말에 우리나라의 일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9.9㎡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이게 지역별 편차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6.62㎡고요, 서울은 5.35㎡로 도시별로 이런 면적 편차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 곳곳에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평균 26%, 초미세먼지를 평균 41% 저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말에 우리나라의 일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9.9㎡로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이게 지역별 편차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6.62㎡고요, 서울은 5.35㎡로 도시별로 이런 면적 편차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 곳곳에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이미 서울시에서 옛날부터 천만 그루 심기라든가 도시숲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서 확보한다든가 계약을 통해서 임대해서 도시숲을 보존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이미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했는데 산하기관들에 대한 부패나 부조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청문회 때문에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청문회 때문에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어제 국감은 제가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용역 사업, R&D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그런 산하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조치를 취할 건지, 급작스럽게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혹시라도 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그런 산하기관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조치를 취할 건지, 급작스럽게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우리 환경부 산하에 여러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산하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각 기관들의 활동이라든가 경영 상태라든가 그리고 기관 간에 여러 가지 업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일이 생기면 예방한다든가 처리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은 신창현 위원님이십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은 신창현 위원님이십니다.
후보자님, 본 위원이 전 질의에서 도시계획위원 연임 문제를 지적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좀 보시고요.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조례입니다. 명백하게 연임이 1회라고 돼 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좀 보시고요.
당시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조례입니다. 명백하게 연임이 1회라고 돼 있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저 규정은 제가 그때는 보지 못했고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보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지금 봤습니다.
그러면 저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위반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돌려서 얘기해서, 아까는 그것을 연임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저 부분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꼼수로 조례 위반을 피하려고 한 마지막 임기 1년 2개월 동안 열심히 자문․심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1년 2개월 동안에 심사위가 무려 13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임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꼼수로 다시 위원 활동을 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조례 위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 반납할 용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꼼수로 조례 위반을 피하려고 한 마지막 임기 1년 2개월 동안 열심히 자문․심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1년 2개월 동안에 심사위가 무려 1300만 원을 수령했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임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꼼수로 다시 위원 활동을 하신 것이 분명하니까, 조례 위반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진 반납할 용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서울시와 다시 확인해서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얘기한다면, 자꾸 답변을 그렇게 돌려서 하지 말고…… 후보자께서 그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역임을 하고 자꾸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하셨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만인 것은 아니에요.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위반을 하셨어요. 동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을 보면, 2016년 7월 14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또 이것만인 것은 아니에요.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도 위반을 하셨어요. 동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을 보면, 2016년 7월 14일에 신설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조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위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르시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하셨겠지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3개를 했습니다, 2개 이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동 규정 신설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3개 위원회에 신규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심사비를 많이 받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동 규정 신설 이후에도 서울시에서 3개 위원회에 신규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심사비를 많이 받아 갔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 부분은 행정 착오로 제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인정하시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기준을 보면 4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규정 신설 이후부터 지금부터 총 6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보니까 후보자께서 2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가 아니라 조명래 후보자 용돈 벌어주기 위한 서울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남이 못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2017년 3월 기준을 보면 4개 위원회에서 동시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규정 신설 이후부터 지금부터 총 6개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보니까 후보자께서 2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가 아니라 조명래 후보자 용돈 벌어주기 위한 서울시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남이 못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위촉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 법규 운영은 사실 서울시에서 했고……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후보자가 서울시로부터 받아간 심사비가 무려 7300만 원이에요. 이 부분만 해도요. 국세청에서 2017년에 발표한 근로자 1770만 명의 평균 연봉이 3360만 원입니다. 근로자 2년치 연봉을 친분을 이용해서 자문해 주고 받아 가셨다는 얘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보세요, 후보자님이 보실 때?
정당하다고 보세요, 후보자님이 보실 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위원님, 도시계획위원은 대개 저같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보통 2시에 시작해서 6시 반, 7시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든가 이런 건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이 많고, 대부분 수당을 보니까 두 위원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후보자님, 자꾸 이렇게……
나는 아까도 얘기가 후보자님이 정말 조례에서 법을, 교수님까지 하시고 학생을 가르치고 정말 존경스럽게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그냥 인정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또 몰랐으면 몰라서 이랬었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으면 속이 더 편한데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아까도 얘기가 후보자님이 정말 조례에서 법을, 교수님까지 하시고 학생을 가르치고 정말 존경스럽게 봤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그냥 인정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또 몰랐으면 몰라서 이랬었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으면 속이 더 편한데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확인하고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서울시가 조례를 위반한 건지, 지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도 몰랐다고 변명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장기간 여러 위원회를 활동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신설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후보자는 보기 좋게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후보자는 30여 년간 후학을―제가 아까 얘기해서―양성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러나 서울시 정책 참여를 위해 조례까지 위반을 하시고 이에 대한 반성의 자세는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후보자에게 맡겨도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위반해서 활동하면서 받은 심사비 전액을,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반납할 용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장기간 여러 위원회를 활동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를 신설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후보자는 보기 좋게 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후보자는 30여 년간 후학을―제가 아까 얘기해서―양성하며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를 했기 때문에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러나 서울시 정책 참여를 위해 조례까지 위반을 하시고 이에 대한 반성의 자세는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을 후보자에게 맡겨도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를 위반해서 활동하면서 받은 심사비 전액을,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반납할 용의가 있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확인하고 제가 반납을 해야 되면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만약에 아니시면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확인하시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사퇴 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의 장점인 거버넌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서도 거버넌스 강조하시고 평소에 활동도 거버넌스 많이 참여하셨는데, 청계천 복원사업 거버넌스는 저는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 청계천 거버넌스가 없었다면 2년 6개월 만에 그렇게 단기에 그런 큰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진보적인 환경단체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맞지요, 청계천 거버넌스에?
인사말씀에서도 거버넌스 강조하시고 평소에 활동도 거버넌스 많이 참여하셨는데, 청계천 복원사업 거버넌스는 저는 성공 사례라고 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 청계천 거버넌스가 없었다면 2년 6개월 만에 그렇게 단기에 그런 큰 프로젝트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진보적인 환경단체들도 다 참여했습니다. 맞지요, 청계천 거버넌스에?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명박 시대 때는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여러 분야를 아울러서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일부로서만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청계천시민위원회에 조 후보자 참여했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건 이명박 시장 이후 때입니다.
이명박 시장 이후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면 제가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 시민단체, 청계천 상인 2000여 분들의 상인대표, 상인단체들만 해도 수십 개가 있었는데 다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도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도 진보적인 전문가, 보수적인 전문가, 토목 전문가, 환경 전문가 다 참여했습니다. 야당도 찬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경력에 서울 청계천시민위원회 경력이 있어서 저는 그때인 줄 알았는데 그때 이후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합심․협력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청계천 상가에 상주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 상가를 돌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상인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이명박 시장 그때 대단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청계천 거버넌스를 성공시킨 당시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 되셔 가지고 4대강 거버넌스는 왜 실패했느냐?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서 묻고 싶은 주제예요, 제가 갈등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청계천에서 그렇게 거버넌스를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면서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드신 분이 왜 4대강에서는 그런 청계천 버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찬성과 반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왜 못 하셨는지, 혹시 후보자께서는 왜 못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명박 서울시장 때 시민단체, 청계천 상인 2000여 분들의 상인대표, 상인단체들만 해도 수십 개가 있었는데 다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도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도 진보적인 전문가, 보수적인 전문가, 토목 전문가, 환경 전문가 다 참여했습니다. 야당도 찬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경력에 서울 청계천시민위원회 경력이 있어서 저는 그때인 줄 알았는데 그때 이후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합심․협력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청계천 상가에 상주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 상가를 돌면서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상인들의 불편을 경청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이명박 시장 그때 대단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청계천 거버넌스를 성공시킨 당시 이명박 시장이 대통령 되셔 가지고 4대강 거버넌스는 왜 실패했느냐?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서 묻고 싶은 주제예요, 제가 갈등관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청계천에서 그렇게 거버넌스를 직접 현장에서 진두지휘하시면서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드신 분이 왜 4대강에서는 그런 청계천 버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찬성과 반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왜 못 하셨는지, 혹시 후보자께서는 왜 못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대개 정책을 단기적인 목표를 두고 또 목표를 이미 주어진 것으로 하게 된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강구가 소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시장 할 때와 대통령 됐을 때의 철학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참모들도 서울시에 있던 분들을 대통령 하시면서 많이 기용해서 쓰고 했으니까 참모들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청계천 거버넌스를 4대강으로 확대하면 충분히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4대강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왜 청계천에서 했던 그 좋은 모범 성공사례를 4대강에 적용하지 않으셨나.
혹시 심경에 변화가 있으셨던 걸까요?
혹시 심경에 변화가 있으셨던 걸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4대강은 아시다시피 아주 전국을 커버하는 유역이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유역별로 거버넌스를 구성하거나 또 사안별로 거버넌스 구성해서 입체적인, 우리 학문적으로 표현한다면 통합적 메타 거버넌스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4대강 사업 자체의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이해당사자들을 충분히 참여시키는 그런 구조를 못 갖춘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를 할 때는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았다,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았다, 개발과 환경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여시켰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4대강에서는 반대하니까 편을 가르셨다, 보수와 진보의 편을 가르고 환경과 개발의 편을 가르고 여당과 야당의 편을 갈랐다, 그래서 반대하는 환경․진보․야당․종교 또 전문가들과 싸우면서 이 4대강을 하다 보니까 4대강 거버넌스가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4대강에서는 반대하니까 편을 가르셨다, 보수와 진보의 편을 가르고 환경과 개발의 편을 가르고 여당과 야당의 편을 갈랐다, 그래서 반대하는 환경․진보․야당․종교 또 전문가들과 싸우면서 이 4대강을 하다 보니까 4대강 거버넌스가 실패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후보께서 장관 되시면, 당장에 대구 상수원 취수장의 구미 상류 이전 문제 이거야말로 거버넌스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미시도 참여하고 대구시도 참여하고 환경부, 국토부, 중앙부처도 참여하고 경상북도, 광역단체도 참여하는…… 물론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대표들도 참여해야겠지요.
그래서 환경부장관 재임 중에 이 문제 한번 거버넌스 성공사례로 만들어 볼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조 후보께서 장관 되시면, 당장에 대구 상수원 취수장의 구미 상류 이전 문제 이거야말로 거버넌스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미시도 참여하고 대구시도 참여하고 환경부, 국토부, 중앙부처도 참여하고 경상북도, 광역단체도 참여하는…… 물론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대표들도 참여해야겠지요.
그래서 환경부장관 재임 중에 이 문제 한번 거버넌스 성공사례로 만들어 볼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편 가르지 않으면 됩니다. 진보도 보수도, 개발도 환경도 다 같이 참여시켜서 경청하고 소통하게 하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오전 첫 질의에요 장남 집을 ‘거기에 살려고 샀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나중에는 ‘전세를 끼고 샀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샀으면 전세 끼고 사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대출을 받고 사서라도 들어가야지.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애가 직접 들어가게 되면 전세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샀다’, 처음에는 ‘살려고 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명확한 자금 출처가 안 되니까 지금 후보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가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 또 여러 가지 세금 회피의 목적 또 투기 목적, 그래서 장남 명의로 집을 샀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가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 또 여러 가지 세금 회피의 목적 또 투기 목적, 그래서 장남 명의로 집을 샀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우리 장남이 살기 위해서 샀었습니다.
살려고 산 집을 전세 끼고 삽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애가 들어오기 전에 샀고 그다음에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전세 대출금을 받아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앞뒤 안 맞는 말씀을 자꾸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계셔요, 공직자가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도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장관하시겠다는 분이 여기서 그냥 거짓말……
가짜뉴스 처음 듣는다고요, 가짜뉴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뭐라고 쓰셨어요? 보셨어요? 여기 2014년 2월 3일, ‘4대강 연간 관리비 최대 1조 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태, 부채까지 포함하면. 4대강은 나라 곳간마저 거덜 낼 애물단지이다.’
1조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가짜 뉴스예요. 이런 것을 과대포장…… 처음 듣는다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가짜뉴스가 뭐예요?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 당해서 벌금 무는 게 가짜뉴스지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법원을 부정해요, 삼권분립에서? 그러면 재판을 뭐 하러 받아요? 정권 바뀌면 다 미워서, 미운털이 박혀서 처벌받았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청문회장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계셔요, 공직자가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도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장관하시겠다는 분이 여기서 그냥 거짓말……
가짜뉴스 처음 듣는다고요, 가짜뉴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뭐라고 쓰셨어요? 보셨어요? 여기 2014년 2월 3일, ‘4대강 연간 관리비 최대 1조 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태, 부채까지 포함하면. 4대강은 나라 곳간마저 거덜 낼 애물단지이다.’
1조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가짜 뉴스예요. 이런 것을 과대포장…… 처음 듣는다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가짜뉴스가 뭐예요?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 당해서 벌금 무는 게 가짜뉴스지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법원을 부정해요, 삼권분립에서? 그러면 재판을 뭐 하러 받아요? 정권 바뀌면 다 미워서, 미운털이 박혀서 처벌받았다고 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
그러면 또 ‘특정 후보,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한 번도 지지한 적이 정말 없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
있어요, 없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까 기록에서는 제가 그렇게 한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기록에서 보여요? 본인이 한 것도 몰라요?
아까 문재인 대선후보 담쟁이포럼에 가입한 것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문재인 대선후보 담쟁이포럼에 가입한 것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거기는 제가 가입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문재인 담쟁이포럼 명단에 ‘조명래 단국대교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문재인 담쟁이포럼 명단에 ‘조명래 단국대교수’, 여기 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런데 제가 관련해서 정보를 받거나 참여한 적이 없어서 기억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데 이런 게 나가면 그게 말이 돼요? 본인이 수락했으니까 한 것이지.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때는 아마 명단 작성에 그냥 이름이 동원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후에 연락을 못 받아서……
그러니까 계속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박원순 후보 교수․지식인 지지선언도 했잖아요?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왜 거짓말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원순 외곽 시민사회단체 ‘희망새물결’ 공식 출범하는 데 본인이 갔었잖아요, 공동대표이고. 교수․지식인 173명,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 여기에도 있고. 이학영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도 했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박원순 후보 교수․지식인 지지선언도 했잖아요?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왜 거짓말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박원순 외곽 시민사회단체 ‘희망새물결’ 공식 출범하는 데 본인이 갔었잖아요, 공동대표이고. 교수․지식인 173명,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 여기에도 있고. 이학영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도 했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사실확인을 잘 못 해서 그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해야지, 소신 있게 했으면 했다고 하지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한 것보다 청문회장에서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장관을 어떻게 임명하겠어요?
아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환경이 달라서 적응을 잘 못 해서 강남으로 갔다고요?
아들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환경이 달라서 적응을 잘 못 해서 강남으로 갔다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가야 돼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강남은 제가 살던 집에서 한 정거장 거리여서 그렇게 가게 됐었습니다.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폭력하고 선생님의 체벌이라고 했는데 폭력은 누가 한 거예요?
폭력하고 선생님의 체벌이라고 했는데 폭력은 누가 한 거예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애들 사이의 폭력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대학교수까지 하는 분이 그걸 그냥 방관하고 놔뒀어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담임이에요?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담임이에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런 행태를……
그런 저……
선생님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체벌을 했다면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학교수가?
선생님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체벌을 했다면 담임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학교수가?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당시에는 학교에서 체벌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8학군으로 옮겼어요, 한국 교육환경에 딱 맞는? 그거잖아요,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
그렇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아들 교육 때문에 옮겼다. 무슨 선생님 체벌 때문에 그랬다, 폭력 때문에 그랬다, 한국 교육환경이 달라서……
그러면 강남은 영국에 있는 학교하고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아들 교육 때문에 옮겼다. 무슨 선생님 체벌 때문에 그랬다, 폭력 때문에 그랬다, 한국 교육환경이 달라서……
그러면 강남은 영국에 있는 학교하고 같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친한 친구가 있었기에 갔습니다.
예?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친한 친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친한 친구 따라가요?
세상에 거짓말을 하려면 좀 믿을 수 있는 거짓말을 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친구 따라 학교 보낸다고, 그러려고 위장전입 했다고?
세상에 거짓말을 하려면 좀 믿을 수 있는 거짓말을 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친구 따라 학교 보낸다고, 그러려고 위장전입 했다고?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어쨌든 위장전입 자체는 계속 제가 사과하고……
국민한테 물어보세요, 국민들께, 지금 말이 되는 답변인가.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하시는 답변 모두가 불신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정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이 핑계 저 핑계, 선생님 핑계, 아들 다른 동료 학생들 핑계, 말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 두 살된 아들의, 그러니까 손주지요, 손주. 정기예금 1880만 원, 주택청약을 매달 6만 원, 하나은행 정기적금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들어가고 있고.
두 살짜리한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차비 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가 하시는 답변 모두가 불신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정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이 핑계 저 핑계, 선생님 핑계, 아들 다른 동료 학생들 핑계, 말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만 두 살된 아들의, 그러니까 손주지요, 손주. 정기예금 1880만 원, 주택청약을 매달 6만 원, 하나은행 정기적금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요? 들어가고 있고.
두 살짜리한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차비 줬다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여러 가지 것을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살된 손주가 차비가 필요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닙니다. 저희 집에 올 때 제가 주면 그런 것을 모았다가……
아, 두 살짜리한테 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러니까 예컨대 제 아들한테 주는 대신에 손자한테 줍니다.
아, 두 살짜리가 돈을 알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돈을 안다기보다는 그냥 주는 것입니다.
네 살짜리도요 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상에 관한 질의가 계속 나오면서 계속 불신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좌우명은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자’ 이거든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짓말 아니라고 그래도 남들한테 그렇게 인식이 되면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내가 말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요, 뭐.
그런데 오늘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신상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옆에서 보기 좀 안타깝네요.
저는 역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부분에서 설훈 위원, 이상돈 위원님 등등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오랜 논란이 있었지요. 수량관리, 수질관리 이런 것 가지고 이원화 되어 있던 게 이제 일원화가 되었는데…… 그렇지만 하천법은 아직 국토부에 잔재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원화하고 나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 후속조치들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세 가지를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0년간 물관리의 기본 방향이 개발주의였고 대표적 사례가 4대강 사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 견해 청취를 듣고 싶고.
또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가 후속대책으로 유역 관리, 재해 예방, 4대강 복원, 물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별 통합 물관리 정책 방향을 마련 중에 있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 및 후보자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를……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겠다 하는 것.
세 번째 질의는 ‘주도권이 환경주의자들에게 옮겨온 셈이다. 물을 둘러싼 진정한 녹색정치가 기다려진다’ 모 언론에 기고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되실 경우에는 조금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는 상황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하는 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는 아까 이상돈 위원께서 물이 풍부한 지역과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서 일원화, 이원화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일원화가 됐어요. 된 부분에서 향후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거냐는 부분 중요하겠지요.
지난 30년간 물관리 역사를 보면 개발세력에 의해서 물관리가 좀 독점됐었지요. 그래서 생태적 가치가 배제되고 물관리는 개발세력에 의해서 독점되고 이랬던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 사례를 저는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신상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옆에서 보기 좀 안타깝네요.
저는 역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부분에서 설훈 위원, 이상돈 위원님 등등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오랜 논란이 있었지요. 수량관리, 수질관리 이런 것 가지고 이원화 되어 있던 게 이제 일원화가 되었는데…… 그렇지만 하천법은 아직 국토부에 잔재하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원화하고 나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 후속조치들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세 가지를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0년간 물관리의 기본 방향이 개발주의였고 대표적 사례가 4대강 사업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 견해 청취를 듣고 싶고.
또 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가 후속대책으로 유역 관리, 재해 예방, 4대강 복원, 물산업 육성 등 다양한 분야별 통합 물관리 정책 방향을 마련 중에 있는데 현재의 진행 상황 및 후보자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를……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물론 알고 계시겠지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질의하겠다 하는 것.
세 번째 질의는 ‘주도권이 환경주의자들에게 옮겨온 셈이다. 물을 둘러싼 진정한 녹색정치가 기다려진다’ 모 언론에 기고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되실 경우에는 조금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는 상황을 어떻게 조율할 거냐 하는 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는 아까 이상돈 위원께서 물이 풍부한 지역과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서 일원화, 이원화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일원화가 됐어요. 된 부분에서 향후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거냐는 부분 중요하겠지요.
지난 30년간 물관리 역사를 보면 개발세력에 의해서 물관리가 좀 독점됐었지요. 그래서 생태적 가치가 배제되고 물관리는 개발세력에 의해서 독점되고 이랬던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 대표적 사례를 저는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4대강 사업은 하기 전에 이미 국가하천법에 의해서 정비율이 한 96%가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물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정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강 전체를 정비하는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사실 4대강 사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것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질보다는 주로 수량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하천법이 국토부에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하천까지 실제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요. 지금 통합물관리준비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민․관․학 200여 명으로 구성된 비전포럼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향후 계획들이 올해 12월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 수공하고 환경공단 간에 물관리 업무분장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런데, 혹시 후속조치 이행 사항에 대해서 이번 인청 준비하면서 뭐 들은 얘기가 있거나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수공과 환경공단의 조직 통합, 특히 중복 해소는 지금은 조직 진단을 우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물관리의 정치에서 주도권이 환경주의자들에게로 옮겨온 셈이다. 물을 둘러싼 진정한 녹색정치가 기다려진다’라는 견해와 기대감을 피력하셨더라고요. 당시 KEI 원장이시긴 했지만 이런 것은 연구자나 어떤 시민단체 활동가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신 것으로 보는데 이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관리기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물을 자원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대상으로 보는 입장과 물의 생태성을 주목하고 그 가치와 보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또 최고의 수장은 이 두 입장을 잘 조율해야 될 덕목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계획인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으로는 물관리기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물을 자원으로 보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개발대상으로 보는 입장과 물의 생태성을 주목하고 그 가치와 보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또 최고의 수장은 이 두 입장을 잘 조율해야 될 덕목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계획인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물관리위원회가 내년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수량․수질 그다음에 수자원의 어떤 생태적인 보전 또 자원으로서의 이용 그 모든 것이 그 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을 정하게 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한 그 법에 의해서 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유역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 모든 유역에 대한 수량․수질에 대한 예측가능한 계획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환경부가 물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유기적인 어떤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법에 의해서 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또 유역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 모든 유역에 대한 수량․수질에 대한 예측가능한 계획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환경부가 물관리위원회와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유기적인 어떤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차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서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제가 자료 꼭 필요한 거, 저녁식사 하고 새로 회의하기 전에…… 오늘 이 세 가지를 안 주시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국민들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동구 옥수동 소재 2005년도에 매도한 한남하이츠빌라 매도․매수 관련한 세금납부증명서 이것 꼭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는 해명을 당시 실거래가가 5억이었는데 그보다 낮은 3억 7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5억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8억이었고 현재 시가가 15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단히 큰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매수 관련한 세금납부증명서 그리고 당시 매매계약서 이런 것들은 꼭 좀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주시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1차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서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 제가 자료 꼭 필요한 거, 저녁식사 하고 새로 회의하기 전에…… 오늘 이 세 가지를 안 주시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국민들께서 우리 장관후보자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성동구 옥수동 소재 2005년도에 매도한 한남하이츠빌라 매도․매수 관련한 세금납부증명서 이것 꼭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보자께서는 해명을 당시 실거래가가 5억이었는데 그보다 낮은 3억 7000만 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해서, 5억이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8억이었고 현재 시가가 15억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단히 큰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매수 관련한 세금납부증명서 그리고 당시 매매계약서 이런 것들은 꼭 좀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주시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밖에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통장사본이요.
물론이지요, 돈이 오고 간 통장사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후보자께서 강의나 아니면 위원회 활동하면서 받은 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한 11개월 정도 재직하시는 동안에 대외활동 건수가 86건이고 수당이 2460여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86건 중 66건, 77%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연간 15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구두로는 했다고 하시는데 증명하는 증명자료, 이 종합소득세 납부한 증명자료를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남이 사고판 거 있지요,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 이 자금출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공시지가가 8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 것으로다가 저는 알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주고 샀다 하더라도 지금 1000만 원은 어릴 때부터…… 늘 하시는 말씀, 세뱃돈 받은 것을 그러니까 후보자 부인 되시는 배우자께서 1000만 원어치 모아 줬고 2000만 원은 배우자의 적금을 털어서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전세를 안고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최소한도 7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 주시고.
또 파실 때는 얼마에 파셨는지 그 근거자료, 세금납부 내역, 이 세 가지를 꼭 주셔야지만 장관후보자께서 떳떳하게 오늘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 짓지 이 세 가지 자료를 끝끝내 안 주신다고 하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께서 ‘아, 후보자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미리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후보자께서 강의나 아니면 위원회 활동하면서 받은 수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한 11개월 정도 재직하시는 동안에 대외활동 건수가 86건이고 수당이 2460여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86건 중 66건, 77%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연간 1500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구두로는 했다고 하시는데 증명하는 증명자료, 이 종합소득세 납부한 증명자료를 꼭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남이 사고판 거 있지요,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 이 자금출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공시지가가 8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된 것으로다가 저는 알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주고 샀다 하더라도 지금 1000만 원은 어릴 때부터…… 늘 하시는 말씀, 세뱃돈 받은 것을 그러니까 후보자 부인 되시는 배우자께서 1000만 원어치 모아 줬고 2000만 원은 배우자의 적금을 털어서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전세를 안고 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최소한도 7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 주시고.
또 파실 때는 얼마에 파셨는지 그 근거자료, 세금납부 내역, 이 세 가지를 꼭 주셔야지만 장관후보자께서 떳떳하게 오늘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 짓지 이 세 가지 자료를 끝끝내 안 주신다고 하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국민들께서 ‘아, 후보자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미리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서 저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명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KEI 기관장 재직기간 중에 대외활동 해서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세에는,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두 달 동안 활동한 내역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 옥수동 한남하이츠빌라 매도 관련해서는 현재 일과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분실했고 또 통장내역은 확인이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확인이 현재 시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이라도 후보자께서 거래하신 금융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아마 몇 군데에 해당 연도 해당 기간의 것을 출력을 요청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양동 강변아파트 매입 관련해서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통장내역 확인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일 그 대금이 오간 통장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80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다고 아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착오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8000만 원이지 당시 호가가 1억을 넘는데 그것을 2000만 원 손해보고 팔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것 또한 통장내역을 보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에 샀건 1억에 샀건, 그러니까 자제분의 세뱃돈이나 용돈 같은 것을 배우자께서 모아서 1000만 원 그리고 배우자께서 적금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전세를 끼고 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근저당권 설정이 2400만 원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대략 한 120% 정도 통념상 해 놓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아마 전세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8000만 원으로 보면 3000만 원의 출처가 해명이, 소명이 돼야 되고 1억으로 본다면 5000만 원에 대한 자금 용처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후보자께서 저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명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KEI 기관장 재직기간 중에 대외활동 해서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세에는,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두 달 동안 활동한 내역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 옥수동 한남하이츠빌라 매도 관련해서는 현재 일과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는 분실했고 또 통장내역은 확인이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확인이 현재 시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이라도 후보자께서 거래하신 금융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아마 몇 군데에 해당 연도 해당 기간의 것을 출력을 요청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양동 강변아파트 매입 관련해서는 매매계약서를 분실하고 통장내역 확인이 현재로서는 불가하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일 그 대금이 오간 통장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80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다고 아까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착오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8000만 원이지 당시 호가가 1억을 넘는데 그것을 2000만 원 손해보고 팔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것 또한 통장내역을 보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금출처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에 샀건 1억에 샀건, 그러니까 자제분의 세뱃돈이나 용돈 같은 것을 배우자께서 모아서 1000만 원 그리고 배우자께서 적금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전세를 끼고 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근저당권 설정이 2400만 원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대략 한 120% 정도 통념상 해 놓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아마 전세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8000만 원으로 보면 3000만 원의 출처가 해명이, 소명이 돼야 되고 1억으로 본다면 5000만 원에 대한 자금 용처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복수 위원회 위촉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언제 이 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촉을 금지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의회가 언제 이 자문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촉을 금지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가 위원회 활동할 때 초기에는 없었던 것 같고 그게 의회라든가 국정감사 같은 데서 계속 논란이 돼서 16년 7월에 이렇게 그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 아셨나요, 그렇게 조례가 있었다는 것?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3개 이상, 그러니까 2개, 3개인가 어쨌든 참여 못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계속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실을 안 것은 언제인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모른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 금지하는 조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모르셨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닙니다. 아까 질문을 하셨던 것은 중임제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조례가 2016년 7월에 만들어진 것이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것은 3개 이상 위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예, 3개 이상 위촉 금지하는 것.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이 복수 위원회의 위촉 여부를 스크린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고용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걸 결정하시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그런 조례의 존재 자체를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촉을 하니까 그게 가능한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위촉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고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부서에서 위촉자를 찾아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위원회 위촉한 거고 후보자가 3개 이상 위촉되는 것이 조례에 금지된다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고 또 후보자가 그렇게 위촉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 것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위촉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무슨 뭐……
그러니까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이 된 것은 이것은 조례를 당시에 확인을 잘 못한 서울시 공무원의 착오이고 실수인 것이지 그게 후보자의 과실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대표적인 것이 아까 그 기록에 보면 제가 도시재생위원회에 이렇게, 3개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글자 그대로 제가 딱 한 번 참석을 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한 위원회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유사 위원회를. 가령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같이 하는 그런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반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일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생위원회 갔을 때는 ‘이것은 제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해서 다른 위원회로 옮겨 달라 했는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옮겨 갔지만 그것을 지우지 못해서 3개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대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재생위원회 갔을 때는 ‘이것은 제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해서 다른 위원회로 옮겨 달라 했는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옮겨 갔지만 그것을 지우지 못해서 3개 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대개 그런 내용입니다.
예, 후보자께서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 것을 조금 정확하게 짚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2012년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외곽조직인 담쟁이포럼 그리고 2016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조직인 희망새물결 모임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정 정치조직 참여를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2012년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외곽조직인 담쟁이포럼 그리고 2016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조직인 희망새물결 모임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정 정치조직 참여를 사실상 부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가 아까 사실 정확한 기억이 안 돼서,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을 제대로 못 해서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그중에서 희망새물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정 정치인을 표방하지 않는다 해서 공동대표가 그 당시에 7명이 있었는데 저는 학자 몫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정치적 선언을 했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제가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그중에서 희망새물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특정 정치인을 표방하지 않는다 해서 공동대표가 그 당시에 7명이 있었는데 저는 학자 몫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정치적 선언을 했다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제가 부인을 했던 겁니다.
담쟁이포럼이랑 희망새물결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정치조직이라는 것을 당시에 인지를 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희망새물결은 공식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표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장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담쟁이포럼은 문재인 씨가 그때 아마 포럼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문재인 씨를 지지하는 그런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조직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조직에 몸을 담은 것은 사실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아까 질의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가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참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위원들이 준비하신 자료를 보고 제가 기억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선서를 하시고 또 청문회에 참석하신 후보자이기 때문에 발언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위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정확히 기억, 그러니까 참여한 단체를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보여준 슬라이드상의 아마 그런 단체들에 제가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치조직에 참여를 했고 또 사실상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조직에 몸담은 것은 사실이고, 아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한 것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서면답변도 허위로 답변했을 때는 그것도 위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장우 위원의 서면질의에서 ‘후보자가 지지했던 지자체장 아니면 국회의원, 대통령 있느냐?’ 했을 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서면답변도 허위로 답변했을 때는 그것도 위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장우 위원의 서면질의에서 ‘후보자가 지지했던 지자체장 아니면 국회의원, 대통령 있느냐?’ 했을 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하나하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수․지식인들 지지선언부터 시작해서 희망새물결 상임대표, 민주당 대선 자문위원, 녹색당 정책위의장―물론 이틀 했습니다마는―그다음에 이해찬 후보 선대위 이걸 다 맡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인정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관련돼 가지고 슬라이드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전 질의 중에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해서 당황하시고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노후 경유차 관련돼 가지고 슬라이드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전 질의 중에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해서 당황하시고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후보자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체크 좀 해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지금 대중교통차량의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철도와 철도, 시외버스가 다 다르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권고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철도의 경우는 관리기준이 150㎍입니다.
도시철도는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도시철도는 200㎍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데 실내인데 실외보다는 굉장히 더 완화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왜 그럴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실내가 미세먼지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내가 미세먼지가 더 많으면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외 미세먼지 기준보다도 더 완화되어 있어요. 그것 왜 그러냐 이거지요.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무래도 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자체가 많아서 너무 과도하게 낮추는 게 힘들어서 아마 이 정도 수준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 실제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다 막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실외보다는 실내가 굉장히 더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번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이장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일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러고 승용차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 그러고, 이렇게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서 3일 만에 이걸 접었지 않습니까? 15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때 본 위원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를 했을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후보자께서는 ‘나쁜 정치의 본보기다’라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제가 나쁜 정치의 본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 명색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데 아무렴 여기에 대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노후 경유차가 많기 때문에 사용 중단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건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유차 조기 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가 대단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대중교통으로 막 몰리게 되면 대중교통의 실내 역사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생업 용달차가 많습니다. 개인 생업 용달차들을 어떤 방안 없이…… 그냥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거의,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본인의 승용차를 갖고 나왔을 경우가 더 안전하다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도 없이 무작정 대중교통으로 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이 더 저하되고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번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이장우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일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러고 승용차 될 수 있으면 자제하라 그러고, 이렇게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서 3일 만에 이걸 접었지 않습니까? 15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때 본 위원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를 했을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후보자께서는 ‘나쁜 정치의 본보기다’라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제가 나쁜 정치의 본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 명색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데 아무렴 여기에 대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자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 노후 경유차가 많기 때문에 사용 중단돼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건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경유차 조기 폐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미세먼지가 대단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대중교통으로 막 몰리게 되면 대중교통의 실내 역사라든가 아니면 대중교통의 실내 공기질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생업 용달차가 많습니다. 개인 생업 용달차들을 어떤 방안 없이…… 그냥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미세먼지 관련돼 가지고 거의,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본인의 승용차를 갖고 나왔을 경우가 더 안전하다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도 없이 무작정 대중교통으로 가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내 공기질이 더 저하되고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이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는 그런 측면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었고요. 서울의 미세먼지, 특히 비상저감 상황에서는 대개 도로교통 부분에서 한 53～56%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사적 교통 이용을 좀 제한하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그만큼 도로교통 부분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준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도가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전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뼈아프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합의가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기도가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전환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뼈아프게 생각했던 겁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균형감각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경기도가 동참 안 했을 때는 안 한 대로 다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게 또 다 생업과 관련된 용달차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나름대로는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노후 경유차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경기도도 협조해야 되고 하지만 그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 사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것 그냥 뭉뚱그려 갖고 ‘나쁜 정치의 본보기’라고 그러면 반대를 했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그걸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악화되고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당장 대책으로 쓰기에는 나쁜 정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후보자께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운동을 했고 또 환경에 관련돼 갖고, 물론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교수시지만 이런 것을 깊이 좀 면밀히 보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극단적으로 ‘나쁜 정치의 본보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편향된 사고와 균형감각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 지적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노후 경유차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경기도도 협조해야 되고 하지만 그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다 사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것 그냥 뭉뚱그려 갖고 ‘나쁜 정치의 본보기’라고 그러면 반대를 했거나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그걸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 그게 굉장히 악화되고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당장 대책으로 쓰기에는 나쁜 정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후보자께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운동을 했고 또 환경에 관련돼 갖고, 물론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교수시지만 이런 것을 깊이 좀 면밀히 보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극단적으로 ‘나쁜 정치의 본보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편향된 사고와 균형감각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게 돼서. 당시에는 그냥 실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되고 다 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쪽이 찬성을 하고 이쪽이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걸 다 균형감각을 갖고 바라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 서울시 위원회 건 관련해서 후보가 답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후보님 답변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후보님 답변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계속 잠을 좀 못 자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잠 못 자고 지금 국정감사 하면서도 인사청문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7월 달에 해당되는 조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실,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3개가 넘어가게끔 되어 있느냐?’라고 확인을 좀 했더니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2016년 7월에 조례가 신설되면서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다 되면 해촉하는 방식, 형태로 해서 3개를 넘지 않게끔 관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일부 3개를 넘을 수 있는 기간이 불가피하게 좀 생겼다’, 그래서 저희가 ‘왜 서울시가 이런 것 제대로 관리 안 했냐?’라고 했더니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했었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오늘 당장……’, 아까 저희가 물었던 시간이 9시 바로 전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당장은 어렵지만 내일이라도 그 해당되는 것들, 해촉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실의 전효관 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뭔가 완벽하게 소명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만들고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지금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누구를 해촉하고 누구를 해촉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 위원회 임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201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그 사이 때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내일이라도 저희 의원실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7월 달에 해당되는 조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실,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3개가 넘어가게끔 되어 있느냐?’라고 확인을 좀 했더니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2016년 7월에 조례가 신설되면서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다 되면 해촉하는 방식, 형태로 해서 3개를 넘지 않게끔 관리하도록 했다. 그래서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일부 3개를 넘을 수 있는 기간이 불가피하게 좀 생겼다’, 그래서 저희가 ‘왜 서울시가 이런 것 제대로 관리 안 했냐?’라고 했더니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했었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오늘 당장……’, 아까 저희가 물었던 시간이 9시 바로 전이고 하다 보니까 ‘오늘 당장은 어렵지만 내일이라도 그 해당되는 것들, 해촉하고 한 것들에 대해서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실의 전효관 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뭔가 완벽하게 소명이 안 됐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만들고 해당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지금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누구를 해촉하고 누구를 해촉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어서 위원회 임기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201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아마 대부분 다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그 사이 때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내일이라도 저희 의원실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아니, 서울시를 감사하도록 하지요.
서울시 감사가 끝이 났는데 저희가 다음에 한번 서울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가 이런 걸 저런 걸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시고 했는데 끝까지 정리가 좀 안 되고 해서 통장내역으로라도 확인을 하자라고 하셨던 게 가양동 강변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내용하고 옥수동의 한남하이츠빌, 이게 조금 저도 헷갈렸었는데 옥수동에 보니까 한남하이츠 빌라가 있고 한남하이츠 아파트가 있어서 2개에 대한 가격이 혼동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집에 계신 부인께서 이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를 다 하신 상황이고 하니 지금까지 가양동에 큰아드님을 위한 아파트와 관련된 매입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지금 3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들은 바 아시는 바대로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가 이런 걸 저런 걸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시고 했는데 끝까지 정리가 좀 안 되고 해서 통장내역으로라도 확인을 하자라고 하셨던 게 가양동 강변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내용하고 옥수동의 한남하이츠빌, 이게 조금 저도 헷갈렸었는데 옥수동에 보니까 한남하이츠 빌라가 있고 한남하이츠 아파트가 있어서 2개에 대한 가격이 혼동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헷갈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집에 계신 부인께서 이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를 다 하신 상황이고 하니 지금까지 가양동에 큰아드님을 위한 아파트와 관련된 매입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지금 3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들은 바 아시는 바대로 솔직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애가 대학을 마치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 들어와서 어쨌든 직장도 잡고 대학원도 다니겠다, 그러면 내가 살 곳이 있어야 된다’ 해서 자기 엄마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합니다, 저한테 알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기 엄마가 적금도 있고 그다음에 애 몫으로 조금 모아 놨던 것을 가지고 일단은 전세 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들어와서, 그게 아마 그해 6월인가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 외통부에서 인턴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서울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듬해에 서울대 대학원을 진학하자마자 유엔 제네바에 있는 청년 리더십 인턴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집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마침 저희들이 집을 2월 달인가 분양권을 사서 중도금을 계속 내야 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그만 돈이라도 보태려고 애가 엄마한테 그것을 ‘팔려면 팔아’ 이렇게 이야기 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 이야기는 매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산 가격보다 낮추어서 팔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한테 그 이야기 할 때는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뭐 그런 짓 하고 다녔냐?’ 이런 정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걸 알게 되면서, 기억을 하게 되면서 처한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제 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애가 들어와서, 그게 아마 그해 6월인가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와 가지고 외통부에서 인턴을 했고요. 그러다가 그 이듬해에 서울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듬해에 서울대 대학원을 진학하자마자 유엔 제네바에 있는 청년 리더십 인턴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집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그리고 마침 저희들이 집을 2월 달인가 분양권을 사서 중도금을 계속 내야 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그만 돈이라도 보태려고 애가 엄마한테 그것을 ‘팔려면 팔아’ 이렇게 이야기 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 이야기는 매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산 가격보다 낮추어서 팔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한테 그 이야기 할 때는 제가 좀 나무랐습니다. ‘뭐 그런 짓 하고 다녔냐?’ 이런 정도를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이걸 알게 되면서, 기억을 하게 되면서 처한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제 처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샀다라고 하면 왜 그 이듬해에 손해까지 보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팔았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투자 가치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위원장님께서 아마 저한테 1분을 더 주실 것 같은데요. 그사이에 그러면 후보자께서 사셨던 옥수동 한남 빌라 매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실제 우리가 어떻게 값을 받았느냐 그게 쟁점인데 그 또한 처하고 기억하기로는 한 5억 정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다운계약서를 써서 3억대 중반으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억하는 것의 전부고 그때 관련된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일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기억하는 것의 전부고 그때 관련된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일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이게 아주 뭐랄까요, 고급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투자나 투기를 하기 위한 방식의 것은 아니었고 본인이 실거래가 5억 정도 되는 것을 실제로 당시 관행이라고 하지만 관행에 따라서 어쨌든 다운계약을 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잘못된 것이었고 사과를 드린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이게 아주 뭐랄까요, 고급 아파트를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투자나 투기를 하기 위한 방식의 것은 아니었고 본인이 실거래가 5억 정도 되는 것을 실제로 당시 관행이라고 하지만 관행에 따라서 어쨌든 다운계약을 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잘못된 것이었고 사과를 드린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한 가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 질의에 ‘매입가격보다 오히려 더 싸게 팔아서 꾸지람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후보자님, 한 가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정애 위원님 질의에 ‘매입가격보다 오히려 더 싸게 팔아서 꾸지람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매입가가 아까 8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에 팔았다 이런 것이 되는데, 그때 공시지가가 8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잘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보다 보통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000에 샀는데 급히 팔려다 보니까 1억 3000에 팔았다 이것은 말이 되는데 8000만 원에 매입한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공시지가가 8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7000에 팔았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000에 샀는데 급히 팔려다 보니까 1억 3000에 팔았다 이것은 말이 되는데 8000만 원에 매입한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공시지가가 8000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7000에 팔았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니, 7000만 원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7000인지 7500인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그런 거고.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것은 이게 아들 거라고 그랬는데 아들 것을 사는 비용도 아들은 1000만 원밖에 안 대고 나머지 다 결국은 엄마가 했다지만 부모들이 다 대고, 파는 것도 팔아 가지고서 그 돈을 자식이 갖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아파트 사는 데 보태서 사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꼬이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바 잘 유념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한 가지 또 걱정되는 것은 이게 아들 거라고 그랬는데 아들 것을 사는 비용도 아들은 1000만 원밖에 안 대고 나머지 다 결국은 엄마가 했다지만 부모들이 다 대고, 파는 것도 팔아 가지고서 그 돈을 자식이 갖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아파트 사는 데 보태서 사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히려 꼬이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바 잘 유념하시고.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이것이 통장 내역에서 사실 그대로 밝혀지면 할 얘기가 없는 거고 만약에 내일 소명이 안 되면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잘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드바이스 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위원장님께서 어드바이스까지 하십니까?
예, 아주 상당히 세심한 위원장입니다.
친절한……
예, ‘친절한 금자씨’는 아닙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입니다.
지금 해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문 위원들로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시각에서 이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5억대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인으로부터 들으셨지요?
지금 해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문 위원들로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시각에서 이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5억대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부인으로부터 들으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보니까 후보자님의 경제생활은 거의 부인께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통장 주고받는 거나 이런 것 부인께서 하신 것 같은데.
‘들었다’만 갖고 청문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청문 위원들이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입증이 안 되면 위증이 되는 거지요.
당시에 6억 이상이었으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들었다’만 갖고 청문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입증이 돼야 됩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청문 위원들이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입증이 안 되면 위증이 되는 거지요.
당시에 6억 이상이었으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부동산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하여튼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것을 알고 계신 거지요?
부동산도 많이 아시고, 그래서 하여튼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것을 알고 계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
그런데 ‘5억 원대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아직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제출하실 거지요, 입증하는 자료?
내일 제출하실 거지요, 입증하는 자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후보자 차남이 아파트 전세금과 관련해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 원과 5000만 원 증여받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 후보자 차남이 아파트 전세금과 관련해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 원과 5000만 원 증여받은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외조부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손자․손녀가 상당히 많을 텐데.
손자․손녀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외조부한테?
손자․손녀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외조부한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4명 있습니다.
네 분이……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 6명 있습니다.
여섯 분?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여섯 분이나 있는데 이렇게 차남에게 4800만 원씩 줬다면 여섯 분이면 5000만 원 잡으면 3억입니까? 3억을 외조부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게 참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외조부께서 시골에서 아주 부자십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으십니까?
외조부께서 시골에서 아주 부자십니까? 어떻습니까? 재산이 많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것은 제 처가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장인어른은 대학에 계셨습니다.
대학교에?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대학교에 계신 외조부께서 한 손자에게, 6명 중 1명에게 4800만 원을 증여하셨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그러셨다니까 그렇고요.
증여세를 그 당시에 납부 안 하셨지요?
증여세를 그 당시에 납부 안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때는 안 했습니다.
안 하시고 지명 받은 직후에, 10월 5일 날 장관후보자로 지명을 받으시고 3일 후에 부랴부랴 9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셨어요.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지명을 안 받았으면 이 증여세 안 내셨겠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지명을 안 받았으면 이 증여세 안 내셨겠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이런 사실입니다.
저는 제 처가 은행에서 5000만 원까지가 과세가 안 된다 해서 제가 주는 5000만 원이 과세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라는 것을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내고 증여세 부분을 보니까……
저는 제 처가 은행에서 5000만 원까지가 과세가 안 된다 해서 제가 주는 5000만 원이 과세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라는 것을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내고 증여세 부분을 보니까……
뒤늦게 알게 됐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이렇게……
법적인 무지였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야 될 세금을, 뭐 뒤늦게 낸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렇게 안 내고 계셨다. 탈루 상태, 탈세 상태가 한 이삼년 동안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남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스탠퍼드대학에서, 포스닥에서 약 5600만 원 급여를 받았지요?
그런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야 될 세금을, 뭐 뒤늦게 낸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렇게 안 내고 계셨다. 탈루 상태, 탈세 상태가 한 이삼년 동안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남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스탠퍼드대학에서, 포스닥에서 약 5600만 원 급여를 받았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데 스탠퍼드대학 제가 몇 번 가 봤는데요 주변의 월세만 해도 한 3000불 이상 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래서 포스닥 1년간 약…… 1년은 조금 모자랍니다만 한 10개월 동안 약 5만 불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됩니다. 집에서 지원하지 않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증여받은 9800만 원 제외하고도 차남이 적립식 저축보험에 매달 250만 원씩 적립해서 6600만 원이 적립됐어요. 또 예금 3000만 원 갖고 있고, 2억 5000만 원의 전세권, 외제차 등 3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자 손자이자 차남의 두 살짜리 아들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2200만 원의 예금과 정기예금 1800만 원, 주택청약통장까지 갖고 있고요.
차남의 직업이 포스닥 외에는 없지요, 지금?
후보자 손자이자 차남의 두 살짜리 아들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2200만 원의 예금과 정기예금 1800만 원, 주택청약통장까지 갖고 있고요.
차남의 직업이 포스닥 외에는 없지요,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스탠퍼드대학에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우리 며느리랑 애는 한국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이 됐고요.
그런데 직업이 없고 자기 쓰기도 급급한 수준의 포스닥 월급을 받아서 미국에서 쓰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적립식 250만 원씩……
저는 제 상식으로 추측건대는 후보자님의 부인께서 이런 경제관념이 굉장히 강하시고 이래서 후보자님의 어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장남, 차남에게 정기적으로 증여한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의심을 좀 해 봅니다.
저는 제 상식으로 추측건대는 후보자님의 부인께서 이런 경제관념이 굉장히 강하시고 이래서 후보자님의 어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장남, 차남에게 정기적으로 증여한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의심을 좀 해 봅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런 부분은, 애가 결혼하고 컬럼비아대학 마지막 학년과 스탠퍼드대학에 1년 있을 때 그때 생활비 조로 우리가 좀 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며느리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부모, 아버님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탈세고 없는 서민들 보기에는 정말 참 화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제가 자료 보면서 의문이 지금 부자간에 차용증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또 하나 제가 자료 보면서 의문이 지금 부자간에 차용증을 쓰셨어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이것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더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분만 더 주십시오.
2분은 안 되고요.
1분.
그래요, 1분 더 드려요.
부자간에 차용증을 쓴 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는데 직업이 없는 아들에게 2020년 변제기일 한도에 이자를 4.6%로 해서 이렇게 차용증을 굉장히 깔끔하게 쓰셨는데 전세계약은 7월 25일인데 임대인에게 송금은 또 7월 23일 날 이루어졌어요. 부인이 집주인에게 송금을 한 것이지요. 대개 보면 전세계약을 7월 25일 날 하면 그 전세금의 약 10% 정도 한 2000여만 원 정도 송금하는 것이 관례인데 전세계약 하기 이틀 전에 차용증을 쓰고 송금을 그날 당일 날 부인이 보냈다는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초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아니, 마무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게 제 부동산…… 저도 집을 사고팔아 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랬다는 게 제 부동산…… 저도 집을 사고팔아 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우리 둘째가 올 7월인가 8월까지 스탠퍼드대학에 있었고요. 거기서 직장을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국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비자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며느리가 둘째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잡으면 다시 나가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 살 집으로서 전셋집을 얻게 됐고요. 전셋집을 갑자기 얻는 과정에서 그런 돈이 동원됐고, 8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이 다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우리한테 회수가 될 돈입니다.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으로 해서 돈이 나갔고, 우리 처가 돈을 보낸 것은 제가 우리 처한테 보냈고 우리 처가 구좌에서 아들 구좌로 보냈던 것입니다.
하여튼 더 필요한 미진한 부분은 또 보충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후보자를 공식적인 의견만 알았는데 지금 금년 4월 달이면 KEI 원장 하셨을 때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지금 많은 얘기 나왔지만 어떤 신문에 인터뷰같이 해서 인용한 것인데,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종부세 얘기입니다―선진국은 대체로 보유세 중심이지만 우리는 거래세를 중시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도 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 이런 언급이 많이 있는데 이것 굉장히 부적절한 것입니다. 저도 국회의원 말고 타이틀 하나 있다면 제가 봉직했던 학교 명예교수인데 어떤 의견 할 때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이것은 법에 어긋났다 이런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문회 전까지 대중한테 알려진 대학교수 조명래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소득격차를 하는 등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흔히 말해서 진보주의적이고 또 부유한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고 그런 이미지로 비춰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평소에 알았던 대학교수 조명래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식인들이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것 또 글 쓰는 것하고 자기의 어떤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강효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똑같은 교수를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합니다, 솔직히 그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집을 사고팔고 하는 것이 이게 이미 90년대 얘기인데 우리는 88년에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서울 시내의 웬만한 데 억 가지고서는 집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듣기도 굉장히 피곤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좀 씁쓸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구의 지역구인가요, 앞으로 지역구 하실 강효상 위원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취수원 이전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환경부장관께서 상수원의 수질이 나쁘다는 여론 때문에 취수원 이전을 과감하게 하겠다, 또는 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문회 전까지 대중한테 알려진 대학교수 조명래는 종부세를 강화하고 소득격차를 하는 등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흔히 말해서 진보주의적이고 또 부유한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고 그런 이미지로 비춰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 평소에 알았던 대학교수 조명래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식인들이 자기가 평소에 말하는 것 또 글 쓰는 것하고 자기의 어떤 실제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강효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특히 야당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시시콜콜한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똑같은 교수를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합니다, 솔직히 그런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집을 사고팔고 하는 것이 이게 이미 90년대 얘기인데 우리는 88년에 부동산 가격 폭등해서 서울 시내의 웬만한 데 억 가지고서는 집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듣기도 굉장히 피곤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좀 씁쓸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대구의 지역구인가요, 앞으로 지역구 하실 강효상 위원께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취수원 이전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환경부장관께서 상수원의 수질이 나쁘다는 여론 때문에 취수원 이전을 과감하게 하겠다, 또는 한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 발언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의, 물론 취수 문제는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지금 문제 되기 때문에 수계 전체의 수질관리 측면에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대구와 구미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합의가 된다면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서 검토는 될 수 있지만 전체 수계관리의 틀 속에도 맞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자기 주관이 없는 거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까지 취수원 이전 문제가 워낙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른 대안과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답을 드렸던 겁니다.
그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너무 겁 없이 얘기한 겁니다. 그게 대구하고 구미 사이에 합의가 될 가능성도 그것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합의한다고 해서……
그게 예산이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예산이 얼마 든다고 생각합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옛날에 국토부 자료는 있습니다.
얼마 정도 든다고 추산하고 있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국토부 자료에서는 한 5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흔히 말해서 판도라의 박스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 창원이나 부산 사람들은 뭘 주장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수계 전체의 수질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특히 유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것은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말장난이지, 그런 대답 하는 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 팔당의 취수원이 팔당이 오염된다고 그러니까 당시 집권당의 정책위의장이 과감하게 그 취수원을 갖다가 북한강으로 옮기겠다고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그만뒀습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서. 왜냐?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수원을 상류로 옮긴다는 게 뭐냐 하면 강을 포기하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역구 의원께서 그러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에요. 원리원칙이 무너지면 환경행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듣고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도 할 얘기도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정책질의 같은 것 할 그런 기분이 솔직히 아니라서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울 팔당의 취수원이 팔당이 오염된다고 그러니까 당시 집권당의 정책위의장이 과감하게 그 취수원을 갖다가 북한강으로 옮기겠다고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그만뒀습니다, 대통령이 화를 내서. 왜냐?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수원을 상류로 옮긴다는 게 뭐냐 하면 강을 포기하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이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역구 의원께서 그러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은 지역구 의원이 아니에요. 원리원칙이 무너지면 환경행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듣고 느낀 부분입니다.
그래도 할 얘기도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정책질의 같은 것 할 그런 기분이 솔직히 아니라서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원 3년차이고요. 국정감사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국감을 하면서 올해 국감만큼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국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바뀌었고요. 또 환경 문제가 갈수록 중요하면서 그러면서도 다 아시겠지만 찬밥 신세인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보면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환노위 국회의원만이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 뜻을 모아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환경부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질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일 텐데, 그렇지 않고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곡된 발언들을 통해서 후보자를 흠집 내고 또 후보자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보고 참 안타깝고 또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적한 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미세먼지라든지 라돈이나 물 문제라든지 생태계 파괴나 남북 환경협력 문제 등도 있고 다양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언제 다 해결해야 될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 거지요. 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숙제․과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여러 분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서울시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외부나 그런 데서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제안이 오는데요. 그냥 그렇게 위촉이 오거나 제안이 오면 주최 측에서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지 사실은 위촉받거나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규정이라든지 룰이 있는 부분들은 모르는 거지요. 주최 측에서 이게 이제 구성 인원이 맞는 건지, 자격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문의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수락만 하는 부분들인 거지 그런 규칙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이것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상식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손주의 예금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의 예금도 가끔은 모릅니다. 그것을 가서 통장을 살펴보거나 인터넷뱅킹을 해야지만 아는 거지 매일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손주의 예금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으신 게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시는 활동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의 공방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탈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까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하신 거지요, 필요한 부분은?
환노위 국감을 하면서 올해 국감만큼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국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도 바뀌었고요. 또 환경 문제가 갈수록 중요하면서 그러면서도 다 아시겠지만 찬밥 신세인 부분도 있어서 오히려 보면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환노위 국회의원만이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뭔가 뜻을 모아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환경부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인사청문회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이나 현안과 관련된 중요한 질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일 텐데, 그렇지 않고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곡된 발언들을 통해서 후보자를 흠집 내고 또 후보자에게 약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을 공격하고 그러는 부분들을 보고 참 안타깝고 또 답답하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산적한 부분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미세먼지라든지 라돈이나 물 문제라든지 생태계 파괴나 남북 환경협력 문제 등도 있고 다양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언제 다 해결해야 될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닌 거지요. 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숙제․과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여러 분께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서울시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외부나 그런 데서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제안이 오는데요. 그냥 그렇게 위촉이 오거나 제안이 오면 주최 측에서 조건이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지 사실은 위촉받거나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규정이라든지 룰이 있는 부분들은 모르는 거지요. 주최 측에서 이게 이제 구성 인원이 맞는 건지, 자격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문의하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냥 수락만 하는 부분들인 거지 그런 규칙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고 이것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상식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손주의 예금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의 예금도 가끔은 모릅니다. 그것을 가서 통장을 살펴보거나 인터넷뱅킹을 해야지만 아는 거지 매일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손주의 예금까지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많으신 게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시는 활동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여야의 공방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는 부분들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탈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까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시기로 하신 거지요,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부동산 매매라든지 관계된 증빙자료는 지금은 제출하시기로 하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게 세금탈루니 탈세니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보시고 말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뭐 결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현 환경부에서 최대의 현안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과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뭐 결과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보자께서 환경부장관이 되신다 그러면 현 환경부에서 최대의 현안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과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현재 정책으로서는 미세먼지 과제가 가장 심각한 과제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총리실에 미세먼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참이고 또한 개선단도 설치가 되고요. 또 환경부에 정보센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다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추상적이신데요. 미세먼지 부분이 상당히 복잡다단하고 또 북한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별, 여러 가지 수단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들이 보시기에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세요.
(김학용 위원장, 임이자 간사와 사회교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제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한중 미세먼지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관회의 같은 것을 잘 활용할 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센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실측이라든가 공동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2015년부터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올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월경성 대기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중 미세먼지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관회의 같은 것을 잘 활용할 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센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실측이라든가 공동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2015년부터 대기질 공동연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결과들이 올해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월경성 대기 문제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역대 환경부장관과 비교해서 후보자께서 차별화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정책이 무엇인지, 지금 미세먼지 부분은 주요 역점사업인 거고요. 혹시 기존에 있는 환경부장관과 후보자께서 다른 점 그리고 앞으로 장관이 되면 이런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역대 환경부장관과 비교해서 후보자께서 차별화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친환경정책이 무엇인지, 지금 미세먼지 부분은 주요 역점사업인 거고요. 혹시 기존에 있는 환경부장관과 후보자께서 다른 점 그리고 앞으로 장관이 되면 이런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차별적으로 하고 싶은,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정책 중의 하나는 환경 부정의를 해소하는 정책을 펴고 싶은데요. 그것은 환경 문제를 수용체 문제, 사람 몸의 문제로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계층적 지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겪는 환경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어 가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환경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제가 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단국대학교 겸직의무에 대해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요청안을 보면 약 십여 가지에 대해 직책을 가지고 외부활동을 하셨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요청안을 보면 약 십여 가지에 대해 직책을 가지고 외부활동을 하셨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수원시․충청남도 민간자문위원, 경기시민사회연구소 올림 이사장 등으로 활동을 하셨지요? 이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KEI 원장 되기 전까지 했습니다.
인사요청서에 기재된 후보자 활동사항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작성․제출을 했어요, 보니까. 후보자를 검증하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이 SNS에 대해서 여러 단체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울시, 수원시, 충남 등에서 민간자문위원을 하면서 단국대학교에 겸직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의원실에서 지적을 하고 언론 보도가 있자 해명 자료를 배포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아까 임이자 위원이 SNS에 대해서 여러 단체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울시, 수원시, 충남 등에서 민간자문위원을 하면서 단국대학교에 겸직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의원실에서 지적을 하고 언론 보도가 있자 해명 자료를 배포하셨지요? 기억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이에 후보자는 ‘위촉된 직위들은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위에 해당되지 않아 징계 대상 아니다’라고 해명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데 후보자 본인이 겸직허가 대상과 징계 대상을 스스로 판단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선수도 하고 심판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국대학교 인사규정 제3조(겸직금지) 제2항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겸직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나 보면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일의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보신 것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시겠습니까? 해당도 되지 않는 제3조제3항을 이유로 겸직신고 해당사항 아니라고 우기지 마시고 깨끗하게 인정하시는 게 어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단국대학교 인사규정 제3조(겸직금지) 제2항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겸직신고하고 허가를 받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나 보면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일의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보신 것에 대해서 이를 부정하시겠습니까? 해당도 되지 않는 제3조제3항을 이유로 겸직신고 해당사항 아니라고 우기지 마시고 깨끗하게 인정하시는 게 어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위원님께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교육공무원법을 가지고 해석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대학 내의, 학내 규칙에 의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대학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의 교수들이 저 같이 자문위원을 한 그런 직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 대학도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학교 당국과 마침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규정은 있지만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학과를 포함해서 많은 교수들이 저같이 자문활동을 하지만서도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 저희들이 매 학기마다 이런 위촉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위촉증 같은 것을 제출하면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신 저희들이 매 학기마다 이런 위촉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 실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위촉증 같은 것을 제출하면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겸직과 관련한 답변을 보면 ‘겸직 신청도 허가를 받은 것이 없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상벌규정을 보면 제3장 징계 제12조(징계사유) 중 2호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해명한 교육 공무원법 제19조의2는 영리 목적일 시 허가를 받고 겸직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설명하신 것은요. 단국대 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도 지금 이와 같은 규정이 있어요. 후보자는 제2항에 따라 겸직 신청을 해야 했었습니다. 단국대 인사규정을 위반한 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징계를 받으시고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교수 이외 각종 외부강연 및 민간 자문위원 활동으로 총 1억 6227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연봉의 무려 4.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의 각종 조례 위반과 단국대학교의 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외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환경부장관으로 인정을 해 주실지 솔직한 얘기로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겸직과 관련한 답변을 보면 ‘겸직 신청도 허가를 받은 것이 없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단국대학교 상벌규정을 보면 제3장 징계 제12조(징계사유) 중 2호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한 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해명한 교육 공무원법 제19조의2는 영리 목적일 시 허가를 받고 겸직을 하라는 규정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설명하신 것은요. 단국대 인사규정 제3조제3항에도 지금 이와 같은 규정이 있어요. 후보자는 제2항에 따라 겸직 신청을 해야 했었습니다. 단국대 인사규정을 위반한 만큼 본 위원이 봤을 때 꼭 징계를 받으시고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교수 이외 각종 외부강연 및 민간 자문위원 활동으로 총 1억 6227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연봉의 무려 4.8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의 각종 조례 위반과 단국대학교의 인사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대외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당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환경부장관으로 인정을 해 주실지 솔직한 얘기로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희 학교에서도 승인을 받는 것은 영리 목적의 직책, 이를테면 사외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밖의 것은 제 말씀대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요.
제가 학교의 벌칙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은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의 벌칙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규정은 굉장히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후보자님의 생각과 본 위원 생각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까 제 첫 질문의 두 가지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드리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후보자께서 학교의 겸직에 대해서 위반이 됐으면 깔끔하게 얘기하셔서…… 학교에서는 본 의원실에서 보내면 답장이 안 오고, 쉽게 얘기해서 교수님의 인격이 떨어질까 봐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겸직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후보자께서 좀 솔직하게 ‘겸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후보자께서 좀 솔직하게 ‘겸직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해 보면 환경부의 과거는 환경보다 개발이 더 우세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개발 부처의 목소리가 환경부의 목소리보다 컸습니다, 힘겨루기에서도 많이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의 면죄부’ 또는 ‘개발의 들러리’ 이런 불명예도 감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환경부가 환경 파괴의 면죄부가 되는 건 자기부정이고 자기모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요.
그런데 환경부의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개발과 환경이 대등한 관계, 그래서 경제부처와 환경부도 이제는 대등한 관계다, 역시 국민 여론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조화를 요구할 정도로 균형감각을 갖게 됐고 아무래도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드니까 먹고살 만하니까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됐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역시 개발과 환경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는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우리 국회도 구성원 보면 대체로 개발과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환경부의 시대적 위치에서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환경부장관이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결국 개발이지요. 과거의 도시계획은 다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이었지 개발을 하지 않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 후보자가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대학원은 또 환경대학원 가서 환경을 공부하시고 다시 영국에 가서 도시․지역을 공부하신 것이 현재의 개발과 환경의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부처와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항상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아쉬웠던 것은 환경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환경부가 내면 안 된다,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환경부 공무원은 경제와 환경을 다 알면서 경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탄탄함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우리 환경부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부족해서 저는 아쉬웠어요. 그런 점에서 조 후보자가, 경제와 개발을 잘 아는 환경운동가가 환경부장관이 되면 경제부처를 설득하는 데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지요. 환경부가 환경 파괴의 면죄부가 되는 건 자기부정이고 자기모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요.
그런데 환경부의 현재는 제가 볼 때는 개발과 환경이 대등한 관계, 그래서 경제부처와 환경부도 이제는 대등한 관계다, 역시 국민 여론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조화를 요구할 정도로 균형감각을 갖게 됐고 아무래도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드니까 먹고살 만하니까 삶의 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됐지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역시 개발과 환경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는 분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우리 국회도 구성원 보면 대체로 개발과 환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환경부의 시대적 위치에서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환경부장관이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결국 개발이지요. 과거의 도시계획은 다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이었지 개발을 하지 않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 후보자가 대학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대학원은 또 환경대학원 가서 환경을 공부하시고 다시 영국에 가서 도시․지역을 공부하신 것이 현재의 개발과 환경의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부처와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항상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아쉬웠던 것은 환경단체와 같은 목소리를 환경부가 내면 안 된다,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것은 이상적이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환경부 공무원은 경제와 환경을 다 알면서 경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탄탄함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했는데 우리 환경부 공무원들한테는 그게 부족해서 저는 아쉬웠어요. 그런 점에서 조 후보자가, 경제와 개발을 잘 아는 환경운동가가 환경부장관이 되면 경제부처를 설득하는 데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환경 문제는 사실은 경제나 특히 주류 정책의 녹색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컨대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개발이라든가 국토개발이라든가 심지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녹색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녹색사회로의 전환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장관이 된다면 환경부와 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정책 협조 시스템을 훨씬 더 강화시켜서 환경가치를 타 부처에 반영하고 또 투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처 간 협력 시스템을 훨씬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환경부장관 중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장관은 곽결호 장관입니다. 곽결호 장관은 사실은 당시 건설교통부 국장이었어요. 그러다 하도 개발과 환경에 갈등이 많다 보니까 서로 국장을 맞교환하는 케이스로 곽결호 국장이 환경부에 오셔서 상하수도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까지 하셨거든요.
이분을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이분이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4대강 특별법 갈등 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현장에 항상 가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 환경운동, 환경정의운동도 하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현장 많이 가 보셨잖아요. 환경운동할 때의 그 현장 감각을 장관이 돼서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공무원들 있으면 돼요. 장관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과 소통하고 환경단체와 소통하고 전문가와 소통하고 기업과 소통합니다. 현장을 떠난 장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장관들에게 현장행정을 많이 주문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이분을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이분이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4대강 특별법 갈등 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현장에 항상 가 있었습니다.
조 후보자, 환경운동, 환경정의운동도 하시고 많이 하셨잖아요. 현장 많이 가 보셨잖아요. 환경운동할 때의 그 현장 감각을 장관이 돼서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공무원들 있으면 돼요. 장관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과 소통하고 환경단체와 소통하고 전문가와 소통하고 기업과 소통합니다. 현장을 떠난 장관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장관들에게 현장행정을 많이 주문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KEI 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우리 국책연구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과함께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장 베이스의 연구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장관이 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펴는 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많이 강조하시는데 환경운동 하시면서 거버넌스 많이 해 보셨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충하는 그 이해관계를 결국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경청하면서 역지사지하는 것 이게 거버넌스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이른바 파트너십의 관계를 유지해서 가치를 공동 생산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 환경정책에서는 반드시 이 거버넌스 시스템이 따라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저는 환경부장관이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끌려가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정부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의 목소리도 듣고 개발의 목소리도 들으면서 환경과 개발의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환경과 개발의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를 끊임없이 현장에서 고민하는 그런 장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박사학위 논문이 무엇을 연구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우리나라의 지역 격차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지역 격차?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이 있는 거네요. 도시지역계획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부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 쪽은 아예 공부를 안 하신 거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간환경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간환경?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아, 공간환경……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네요?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네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부동산을 제가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동산에 아는 체 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문제……
부동산 전문가인 척 다 하셨잖아요. 온 동네 기고했잖아요, 온 언론에 기고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머니투데이 이슈칼럼, 2016년도 9월 1일 ‘지금 집사면 안 된다. 가격 하락 위험을 안고 있는 집을 살 때가 결코 아니다’ 이 기사를 보고 실수요자들이 만약 집을 안 샀다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머니투데이 이슈칼럼, 2016년도 9월 1일 ‘지금 집사면 안 된다. 가격 하락 위험을 안고 있는 집을 살 때가 결코 아니다’ 이 기사를 보고 실수요자들이 만약 집을 안 샀다면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냥 개인 의견이니까……
개인 의견을 이렇게 함부로 언론에다가 쓰는 거예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칼럼이니까……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전세용 주택의 공급과 전세의 법제화, 부동산 전망, 전월세 대책, 부동산시장, 주택정책의 주거복지의 대전환 절실,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야, 임대료상한제 도입 관련 부동산시장 5대 악재……
도시계획학과 공부하는 분이 부동산 관련 행사, 기고문 온 동네 다 쓰고 TV에도 나가시고 언론에도 나가고 다 했잖아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니면서 가서 전문가인 척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연구도 안 된 얘기들을 이렇게 써대면 부끄럽지 않나요? 학자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우선? 환경 문제나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것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박원순 시장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전세용 주택의 공급과 전세의 법제화, 부동산 전망, 전월세 대책, 부동산시장, 주택정책의 주거복지의 대전환 절실,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야, 임대료상한제 도입 관련 부동산시장 5대 악재……
도시계획학과 공부하는 분이 부동산 관련 행사, 기고문 온 동네 다 쓰고 TV에도 나가시고 언론에도 나가고 다 했잖아요.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아니면서 가서 전문가인 척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연구도 안 된 얘기들을 이렇게 써대면 부끄럽지 않나요? 학자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우선? 환경 문제나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것 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박원순 시장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특별히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개인적으로 기회가 없겠어요. 여기서 또 거짓말하지 마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서울시 일을 하면서는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포럼도 같이하고 다 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런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니까 서울시에서 총 9개 위원회 자문위원을 했지요, 7290만원 가까이나 받았고. 대학교수 하면서 월급 받고 위원회 하면서 7290만 원 가까이 또 받고 특강하면서 받고 부동산 투기하고, 도대체 용납이 안 됩니다.
5000만 원까지 증여하면 과세가 안 되는 줄 알았다가 이번에 알았다고 했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5000만 원까지 증여하면 과세가 안 되는 줄 알았다가 이번에 알았다고 했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러니까 5000만 원 줄 때 제가……
5000만 원까지 증여하면 과세가 되는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관련 기고를 하는 분이,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비과세 다 나오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아들도 지금 이제 24살 정도 됐어요.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 아들이 돈 대략 얼마 있는 것 다 알아요. 아버지 돼 가지고 왜 그것을 모릅니까, 상속한 적 없는 것을? 본인이 벌었으면 대략 얼마 벌었다……
후보자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떠넘기고 있어요. 부인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 문제가 있어 보이면 부인에게 떠넘기는 아주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자제분 생활비 보낸 영수증 해서 제출할 수 있지요, 매월 얼마씩 보냈는지?
제 아들도 지금 이제 24살 정도 됐어요.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 아들이 돈 대략 얼마 있는 것 다 알아요. 아버지 돼 가지고 왜 그것을 모릅니까, 상속한 적 없는 것을? 본인이 벌었으면 대략 얼마 벌었다……
후보자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떠넘기고 있어요. 부인께 떠넘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 문제가 있어 보이면 부인에게 떠넘기는 아주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대 자제분 생활비 보낸 영수증 해서 제출할 수 있지요, 매월 얼마씩 보냈는지?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스탠퍼드 대학 시절에는 안 보냈었습니다.
전혀 안 보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생활비도 안 보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면 뭘로 생활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뭘로 생활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만 4000불 받았기 때문에 혼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님, 21살 때 자제분 유학할 때 후보자 그때 집 샀지요? 제 아들 21살에 군대 갔거든요, 대학 1학년 마치고. 집 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보통 사람은. 어떻게 21살짜리가 집을 삽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살려고 했다, 전세를 끼고 샀다…… 21살에 혼자 살고 싶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오피스텔 조그마한 거 차라리 임대를 해 주든가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제 자식이라면 그렇게…… 집을 사 준다, 그것도 전세를 끼고? 이것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대답을 지금 계속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 미혼이었지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 미혼이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와도 후보자 집에서 살 수 있었잖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걔가 대학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마치고 들어오면 집을 사 주고 밖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본인이 혼자 생활하고 싶다고, 특히……
혼자 생활하고 싶으면, 그러면 혼자 생활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들어와서 집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당분간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혼자 살고 싶었으면, 그렇게 혼자 나가서 살고 싶었으면 저 같으면 ‘아버지, 저 오피스텔 얻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지요. 21살, 22살짜리가 ‘아버지, 저 혼자 살게 집 좀 사 주세요’ 그리고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엄마랑 다녔겠지요. 그럼 엄마랑 다녔으면 다니면서 부동산에 알아볼 때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것, 혼자 살 수 있는 것, 조그만 것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했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들어오기 전에 샀었습니다.
후보자님,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부인에게 들었다, 부인이 했다, 또 잘못 했다, 학교를 친구가 많은 곳으로 애들 보냈다, 선생님이 체벌했다, 부동산 연구도 환경운동의 연장선상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답변하신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너무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체벌됐으면 저 같으면, 선생님이 가혹하고 부당하게 아이를 체벌해서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강남 8학군으로 얼른…… 그건 정상적인 학부모의 사고가 아닙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부인에게 들었다, 부인이 했다, 또 잘못 했다, 학교를 친구가 많은 곳으로 애들 보냈다, 선생님이 체벌했다, 부동산 연구도 환경운동의 연장선상이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답변하신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 너무 앞뒤가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후보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체벌됐으면 저 같으면, 선생님이 가혹하고 부당하게 아이를 체벌해서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강남 8학군으로 얼른…… 그건 정상적인 학부모의 사고가 아닙니다.
이장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국민의 안전 문제고 지금 환경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어 있고 온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이 자동차, 공장, 발전소 그리고 생활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장과 발전소는 산업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지역의 대기오염 관리는 지자체에서, 중국의 오염원은 외교부에서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은 환경부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책임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미세먼지 문제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미세먼지 문제, 국민의 안전 문제고 지금 환경부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어 있고 온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이 자동차, 공장, 발전소 그리고 생활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공장과 발전소는 산업부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지역의 대기오염 관리는 지자체에서, 중국의 오염원은 외교부에서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은 환경부 혼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책임 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현재 총리실에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처들이 통합적으로 업무를 같이 갖춰 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우리 환경부가 실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모든 각 부처의 조정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국무총리께서 ‘환경부는 뭘 하냐’ 이렇게 호통을 칠 문제는 아니었다, 정부가 정말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모든 부처가 미세먼지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을 내놔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뭔가 일은 다 벌여 놓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채 책임만 지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는 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산업부에는 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발전소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그 속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각 부처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정부의 의지를 촉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환경부가 뭔가 일은 다 벌여 놓고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채 책임만 지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국토부에는 자동차에 대한 대기오염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산업부에는 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발전소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그 속에서 환경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각 부처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정부의 의지를 촉구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미세먼지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가장 크게 의식하고 있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당분간은 최대의 정책 과제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나 산업부에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국토부가 담당하는 미세먼지 관련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에 대해서 강하게 밀고 나갈 의지가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것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지요. 기후변화도 전체적인 책임 부처가 어디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환경부입니다.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총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환경부의 잘못 중의 하나로 ‘온실가스센터를 기획재정부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지금 환경부로 이관을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강화 방안, 타 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후보자께서 지난 환경부의 잘못 중의 하나로 ‘온실가스센터를 기획재정부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지금 환경부로 이관을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강화 방안, 타 부처와의 협력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측정이라든가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저감 정책이라든가 타 부처가 해야 할 여러 정책 과제들을 도출해서 그 센터의 정책연구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련된 업무를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하고 또 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교통․에너지․환경세입니다. 사실 이 이름에 걸맞게 이 세금이 쓰여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를 어디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국토교통부가 가져갑니다.
예, 국토부가 이것을 가져가서 교통시설 기반으로 이 세금을 쓰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환경세라고 하는 얘기에 부합되지 않는 식으로 이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체 포션 중에 얼마를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환경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체 포션 중에 얼마를 지금 쓰고 있는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알기로 한 20% 정도……
예, 15%를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5%, 환경부에 15%.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원래 세금의 목적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전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것은 제가 이제 장관이 된다면 국토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환경부가 더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을 개발하고 제안을 해서 환경부 예산의 포션을 훨씬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도 심각합니다. 사실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일몰기간이 끝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다시 다 개발구역으로 전환되게 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지금 전체 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환경․에너지세를 공원을 정부가 사들여서 공원 조성 사업으로 쓰는 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워낙에 지금 전체 공원 중의 80%가 일몰제 대상이기 때문에 매입비용이 엄청 들 겁니다. 따라서 그 재원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라도 그것을 환경세 세제 목표에 맞게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2분 회의중지)
(2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이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청문회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여기 상임위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무총리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국무위원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무위원이 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정부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한 열일곱 가지 있습니다마는 ‘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위원이 되시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셔야 되는데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지금 연평도 포격 문제 관련돼 가지고 또 SNS 글 올리신 것 있지요? 연평도 포격 문제 관련돼 가지고 글 올리신 것 보면 이렇게 해 놓았어요.
‘연평도 포격 문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한미군사훈련이 빌미가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역지사지를 해 보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일말의 생각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민간인 지역에 포를 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틀리지는 않지만 기계적 사고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저는 여기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발언의 시의성을 지적하는 이도 있지만 정의를 말하는 이들에게 이는 중요치 않다’라고 글을 직접 올리셨습니다.
본인이 쓰신 것 맞지요?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무위원이 되시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셔야 되는데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지금 연평도 포격 문제 관련돼 가지고 또 SNS 글 올리신 것 있지요? 연평도 포격 문제 관련돼 가지고 글 올리신 것 보면 이렇게 해 놓았어요.
‘연평도 포격 문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한미군사훈련이 빌미가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역지사지를 해 보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사회는 그러한 일말의 생각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민간인 지역에 포를 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틀리지는 않지만 기계적 사고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저는 여기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발언의 시의성을 지적하는 이도 있지만 정의를 말하는 이들에게 이는 중요치 않다’라고 글을 직접 올리셨습니다.
본인이 쓰신 것 맞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때 해외 언론을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아니, 그것은 해외 언론에서는 한미 군사…… 연평도 포격이 한미군사훈련 때문에 빌미가 됐다고 해외 언론에서 했다고 하는데 ‘해외 언론에서도’ 이러면서 본인도 생각이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민간인 지역에 포를 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틀리지는 않지만 기계적 사고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이 대목에서 제가 경악을 했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무조건 민간지역에 포를 쐈기 때문에, 물론 쏴서는 안 되지만 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장관후보자님은 장관후보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 사정을 좀 보자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경악을 하고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지 반환운동의 의미와 반환기지 공간의 활용원칙’ 해서 또 기고하신 글이 있어요.
‘기지 반환운동의 의미와 반환기지 공간의 활용원칙’ 해서 ‘조명래’ 해 가지고 ‘단국대 교수’ 이렇게 글 써 놓은 것 보시면 ‘미군기지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공간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군사공간이다’, 그리고 중략하고 ‘미군기지란 군사공간을 이념에 의해 조작되고 포장된 상징공간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생략하고 ‘미군기지 공간은 이북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빅브라더로서의 인간적 얼굴을 보이면서 남한 자본주의를 미국의 제국자본주의에 종속시켜 지배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야수적 얼굴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글을 기고하셨어요. 본인이 쓰신 게 맞나요?
그다음에 ‘기지 반환운동의 의미와 반환기지 공간의 활용원칙’ 해서 또 기고하신 글이 있어요.
‘기지 반환운동의 의미와 반환기지 공간의 활용원칙’ 해서 ‘조명래’ 해 가지고 ‘단국대 교수’ 이렇게 글 써 놓은 것 보시면 ‘미군기지는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공간에 대한 정치ㆍ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군사공간이다’, 그리고 중략하고 ‘미군기지란 군사공간을 이념에 의해 조작되고 포장된 상징공간의 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생략하고 ‘미군기지 공간은 이북의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빅브라더로서의 인간적 얼굴을 보이면서 남한 자본주의를 미국의 제국자본주의에 종속시켜 지배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야수적 얼굴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글을 기고하셨어요. 본인이 쓰신 게 맞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
본인이 쓰신 것 맞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아주 오래돼서 지금 기억은 없는데요.
아니, 기지 반환운동의 의미와……
제가 이 글을 보고, ‘남한 자본주의를 미국의 제국자본주의에 종속시켜 지배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야수적 얼굴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이 같을까요?
제가 이 글을 보고, ‘남한 자본주의를 미국의 제국자본주의에 종속시켜 지배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야수적 얼굴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이 같을까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게 아마 상당히 오래 전에 썼으면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또 같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또 같나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당시에는 아마 시민단체에서 발표를 하니까 좀 거친 표현들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 어때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남한 자본주의를 미국 제국자본주의에 종속시켜 지배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야수적 얼굴의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의 얼굴?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 표현 같은 생각은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후보자님은 지금 후보자님께서 자유롭게 살아오신 영혼대로 그대로 죽 사시면 되지 대한민국 장관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이니 개발이니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환경에 대해서 깊은 애정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지속 가능한 것도 다 좋은데 그러기 이전에 대한민국 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이 되실 테고 국무위원이 되시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선전․강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 국가, 군사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신다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맞지 않는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환경이니 개발이니 다 좋습니다. 다 좋고 환경에 대해서 깊은 애정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지속 가능한 것도 다 좋은데 그러기 이전에 대한민국 장관이 되시면 국무위원이 되실 테고 국무위원이 되시면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선전․강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 국가, 군사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이런 사고를 갖고 계신다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맞지 않는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어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생각을 제가 아마 우선해야 될 것 같고요. 저런 생각은 아마 20년, 15년 전 글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저 표현 같은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돼서 이명박 정권 때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돼서 촛불집회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건강권 훼손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산 쇠고기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관련돼서 이명박 정권 때 미국산 쇠고기 협상 관련돼서 촛불집회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졸속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의 건강권 훼손에 분노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산 쇠고기 먹고 돌아가신 분이 있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때는 아마 제가 속했던 단체가 저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같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후보자님께서 살아오신 길을 보고 또 글로써도 접했을 때는 후보자님께서는 그냥 학자로서 자유롭게 살아오신 대로 자유롭게 죽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입니다. 더 해도 돼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입니다. 더 해도 돼요?
더 안 하실 분들은 4분.
더 안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후보자님께서 참 보니까 SNS에 글도 많이 쓰셨고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로써 흥한 자 칼로써 망하고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리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걸 죽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사시는 게 낫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위험하시고요. 지금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지만 아마도 국민적 공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증여세를 9800만 원에 대한 976만 원 한 번 냈고 5000만 원에 대한 556만 원 한 번 냈는데 이거 2개 다 낸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착오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후보자님께서 참 보니까 SNS에 글도 많이 쓰셨고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로써 흥한 자 칼로써 망하고 총으로 흥한 자 총으로 망하리라,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걸 죽 봤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그냥 자유롭게 사시는 게 낫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위험하시고요. 지금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지만 아마도 국민적 공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증여세를 9800만 원에 대한 976만 원 한 번 냈고 5000만 원에 대한 556만 원 한 번 냈는데 이거 2개 다 낸 건가요, 아니면 잘못된 착오인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아마 옛날 것은 이번에 알아보니까 한도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내일 여러 가지로 증명해 오는 걸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후보자님께서 살아오신 길에서 제가 보면 어쨌든 국무위원이 되시려면 뭐니 뭐니 해도 청렴하셔야 되고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청렴 부분에 있어서, 도덕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균형 감각 측면에서는 아주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는 국무위원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께서 살아오신 길에서 제가 보면 어쨌든 국무위원이 되시려면 뭐니 뭐니 해도 청렴하셔야 되고 균형 감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청렴 부분에 있어서, 도덕성 문제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균형 감각 측면에서는 아주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자는 국무위원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약간 늦게 발언하실 의사 표현을 하셨는데 레이디 퍼스트 정신에 입각해서 먼저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약간 늦게 발언하실 의사 표현을 하셨는데 레이디 퍼스트 정신에 입각해서 먼저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겁니까?
예, 동의 안 받고 그냥 합니다.
강효상 위원님 동의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아까 야당 위원님 한 분이 후보자 차남의 아들인 두 살짜리 손자가 정기예금 18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누가 돈을 내고 있는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후보자께서 손자 저금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차비로 준 것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살짜리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차비를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 좀 당황하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차남의 아들, 두 살짜리 손자가 2000만 원 가까이 정기예금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까 야당 위원님 한 분이 후보자 차남의 아들인 두 살짜리 손자가 정기예금 18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누가 돈을 내고 있는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후보자께서 손자 저금은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차비로 준 것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살짜리에게 2000만 원이나 되는 차비를 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언론보도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 좀 당황하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차남의 아들, 두 살짜리 손자가 2000만 원 가까이 정기예금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일단은 액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놀라웠는데요. 들어 보니까 전체 불입한 돈의 가짓수가 116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를테면 애가 출산하기 전에 정부에서 받았던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라든가, 아까 교통비라는 것은 저한테 다녀갈 때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통비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에는 이를테면 애가 출산하기 전에 정부에서 받았던 출산장려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라든가, 아까 교통비라는 것은 저한테 다녀갈 때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통비가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녀갈 때 얼마씩 정도 대충 주셨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한 얼마 정도 주신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몇 번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고 올해는 우리 아들이 오고 난 뒤에 딱 한 번 저희 집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생일 때 받았던 거라든가 할아버지한테 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그 정도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증여세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이 준 돈은 2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놀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식들을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증여세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이 준 돈은 200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액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놀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식들을 앞으로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2000만 원의 정기예금 금액은, 후보자가 직접 준 용돈은 금액이 크지가 않고 실제로 161가지 명목에……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돈이라든지 그런 걸 다 포함한 금액이라는 겁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답변을 2000만 원 가까이를 차비조로 용돈을 준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 조금 더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고 오해를 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 조금 더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고 오해를 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 원유 사고인 2010년에 딥워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고 때 당시에 과학자들이 기름 먹는 박테리아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로 원유를 제거하는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사상 최악의 해양 원유 사고인 2010년에 딥워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고 때 당시에 과학자들이 기름 먹는 박테리아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로 원유를 제거하는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리고 최근에 CNN은 영국 큐 왕립식물원의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파키스탄에서 아스페르길루스 튜빙센시스라는 플라스틱을 부식시키는 그런 곰팡이를 발견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해양의 원유사고라든지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것은 사실상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오염 쓰레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을 발견해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의 공통점이 한계에 부딪친 지구환경을 혁신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새로운 신물질의 개발 혹은 기술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환경에 있어서도 이런 새로운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환경재해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해양의 원유사고라든지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것은 사실상 제거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오염 쓰레기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물질을 발견해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의 공통점이 한계에 부딪친 지구환경을 혁신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새로운 신물질의 개발 혹은 기술의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환경에 있어서도 이런 새로운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환경부장관이 되신다면 이런 환경재해를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박테리아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해를 물리적으로 할 뿐이라고 이렇게 한 보고서를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해만 되지 지구생태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기술의 개발은 저는 철저히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해만 되지 지구생태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계속 남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기술의 개발은 저는 철저히 우리 정부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청문회 잘 통과하셔서 그런 정책 추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지난 10월 16일 사퇴하실 때까지 약 1년여 동안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계셨지만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 직함으로 여러 부동산 조언이라든지 평론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집계를 내 보니까 대외활동 건수가 86건이고 수당은 약 2460여만 원인데,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중에 66건, 약 77%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환경 전문가이신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이지만 문제는 너무 활발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 이유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너무 잦은 대외활동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 22일 날 이 연구원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임 원장은 KEI 원장 부임 이후에도 전직 교수 직함으로 지나친 대외활동과 언론활동으로 내부 직원들의 자제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내부 직원들이 좀 자제해 달라……
지난 2017년 11월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지난 10월 16일 사퇴하실 때까지 약 1년여 동안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계셨지만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 직함으로 여러 부동산 조언이라든지 평론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집계를 내 보니까 대외활동 건수가 86건이고 수당은 약 2460여만 원인데,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중에 66건, 약 77%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환경 전문가이신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이지만 문제는 너무 활발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 이유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너무 잦은 대외활동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 22일 날 이 연구원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임 원장은 KEI 원장 부임 이후에도 전직 교수 직함으로 지나친 대외활동과 언론활동으로 내부 직원들의 자제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내부 직원들이 좀 자제해 달라……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뭐, 특별한 저것은 없었고요. 제가 초기에는 그동안 해 왔던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3개월째인가 4개월째부터는 많이 자제를 했고요. 특별히 원장으로 가야 될 곳, 생각보다는 많았었습니다마는 부동산은 어느 정도 분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별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관련 의견서의 중대한, 중요한 부분이 ‘작년 말 부임 이후에 기관의 핵심인 연구책임자 박사급 연구원들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한 채 본인의 개인적 인연을 앞세워 부원장 등 코드인사를 강행한 후 독단적 조직 개편 등으로 기관 내부의 심각한 반발과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물론 어떤 정부기관에, 출연기관ㆍ연구기관에 상당히 개혁적인 어떤 조치를 했을 경우에 내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의 반발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하시지요.
또 하나 관련 의견서의 중대한, 중요한 부분이 ‘작년 말 부임 이후에 기관의 핵심인 연구책임자 박사급 연구원들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한 채 본인의 개인적 인연을 앞세워 부원장 등 코드인사를 강행한 후 독단적 조직 개편 등으로 기관 내부의 심각한 반발과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물론 어떤 정부기관에, 출연기관ㆍ연구기관에 상당히 개혁적인 어떤 조치를 했을 경우에 내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의 반발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 좀 말씀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특별히 박사연구원들로부터 반발을 샀다는 것은 제가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 노조가 본래는 공공노조가 하나 있었고 그 뒤에 주로 박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노조가 하나 생겼습니다.
실제 쟁점이 됐던 것은, 제가 가서 인사를 했던 것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KEI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를 제가 독단적으로 할 만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실제 쟁점이 됐던 것은, 제가 가서 인사를 했던 것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KEI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사를 제가 독단적으로 할 만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의 끝나고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는 안 했다, 의견을 들어서 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의혹이나 비판을…… 이게 만약 사실이면 이 작은 연구원도 이런데, 만약 큰 조직을 관장하는 환경부장관으로 가시면, 정말 이런 식으로 부처나 산하기관을 운영하시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 보면 우리 환경단체도 지금 편 가르기가 심합니다. 소위 우파단체다 좌파단체다 이렇게 막 서로 편 가르고 갈등이 심하고, 과거 정부에서 잘나갔던 환경단체가 또 정권이 바뀌면 굉장히, 장관이 참석도 안 하고 예산도 줄고 이런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장관이 되시면 절대 무슨 이런 정치적으로 편 가르기는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는 안 했다, 의견을 들어서 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의혹이나 비판을…… 이게 만약 사실이면 이 작은 연구원도 이런데, 만약 큰 조직을 관장하는 환경부장관으로 가시면, 정말 이런 식으로 부처나 산하기관을 운영하시면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 보면 우리 환경단체도 지금 편 가르기가 심합니다. 소위 우파단체다 좌파단체다 이렇게 막 서로 편 가르고 갈등이 심하고, 과거 정부에서 잘나갔던 환경단체가 또 정권이 바뀌면 굉장히, 장관이 참석도 안 하고 예산도 줄고 이런 상당히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만약 장관이 되시면 절대 무슨 이런 정치적으로 편 가르기는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하여튼 중립과 통합과 이런 갈등을 늘 명심하시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하나의, 그러면 강 관리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 수계 관리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하나의, 그러면 강 관리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 수계 관리 차원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리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라이벌’이라는 말 아시지요? 경쟁자, 라이벌 알고 계시지요? 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이벌’이라는 말 아시지요? 경쟁자, 라이벌 알고 계시지요? 이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게 강(river)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라틴 말로 리부스(rivus), 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리발리스(rivalis)라 그러는데, 로마시대에 프랑스 강 유역에서 늘 농사와 물 취수 관계로, 먹는 물 관계로 부족 간에, 중류와 하류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강(river)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라틴 말로 리부스(rivus), 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리발리스(rivalis)라 그러는데, 로마시대에 프랑스 강 유역에서 늘 농사와 물 취수 관계로, 먹는 물 관계로 부족 간에, 중류와 하류 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를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주 4분 드리려고요.
예, 4분 주세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밀농사 때문에 어떨 때 물이 부족하면 중류의 부족이 물을 아예 끊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인이 나타나서 물이라는 것은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서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와서 생성되는 물인데 ‘이게 우리 물이다’ 이렇게 서로 싸운다는 게 참…… 물론 자기 땅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호혜 정신으로 나누어 먹는 겁니다.
아니, 이 취수원 문제가요, 91년 페놀 사태부터 30년 동안 대구 시민들은 해마다 이런 오염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관후보자님이 외면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대구 시민들의 피 끓는 절규를 완전히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을 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에 불과한 거예요. 논리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이런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게 만약 한강유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요 이것은 정말 시위가 아니라 거의 소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요.
아니, 대구 시민들로서는 한강 물도 끌어서 먹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왜 한강 물을 경기도, 서울 사람만 먹어야 됩니까? 지금 시베리아에서 석유 파이프까지 연결하는 판인데요. 그거 파이프 연결하면 되지요. 우리 남한에서, 북한강에서 대구까지 그거 얼마 들겠습니까?
제가 LA를 갔는데요. 콜로라도 강 깨끗한 물을 수천킬로 수로를 들여 가지고 그것을 받아오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법적 분쟁이 있어서, 다 해결이 됐는데 LA 주민들이 거기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구미시장도 ‘구미 시민들을 설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설득을 해야지요, 구미 시민들에게.
그리고 대구시도 지난 국토부 보고서에는 수량은 문제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 개발제한구역이 확대가 돼서 경제적인 피해가 되면 당연히 대구시에서 보상을 해야지요. 그런 서로 호혜 원칙에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대구시가 구미시로 가져가겠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그런 분쟁이나 갈등이 있으면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대구 시민들이나 저도 1300만 낙동강 유역 시민들이 다 깨끗한 물을 먹자는 거지 어느 한 특정 지역만 이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수돗물 문제, 수질관리 문제에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검토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신 그 방향은 장관후보자님께서 정말 맞는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무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침대에다가 규격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실 일이 아니다.
아까 대구 참고인도 왔습니다마는 대구 시민들 말씀도 좀 들어 보시고요. 구미 시민들 말씀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면서 서로 상호 경제적 혜택과 또 생활의 질을 누리면서 살 건가를 같이 고민해야지 무슨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밀농사 때문에 어떨 때 물이 부족하면 중류의 부족이 물을 아예 끊어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인이 나타나서 물이라는 것은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전쟁을 하면 피를 흘리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양보해서 나눠서 먹어라 이렇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와서 생성되는 물인데 ‘이게 우리 물이다’ 이렇게 서로 싸운다는 게 참…… 물론 자기 땅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상호 호혜 정신으로 나누어 먹는 겁니다.
아니, 이 취수원 문제가요, 91년 페놀 사태부터 30년 동안 대구 시민들은 해마다 이런 오염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장관후보자님이 외면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대구 시민들의 피 끓는 절규를 완전히 외면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을 가보시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에 불과한 거예요. 논리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이런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게 만약 한강유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요 이것은 정말 시위가 아니라 거의 소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슈가 안 돼서 그렇지요.
아니, 대구 시민들로서는 한강 물도 끌어서 먹고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왜 한강 물을 경기도, 서울 사람만 먹어야 됩니까? 지금 시베리아에서 석유 파이프까지 연결하는 판인데요. 그거 파이프 연결하면 되지요. 우리 남한에서, 북한강에서 대구까지 그거 얼마 들겠습니까?
제가 LA를 갔는데요. 콜로라도 강 깨끗한 물을 수천킬로 수로를 들여 가지고 그것을 받아오고 있어요. 그동안 수많은 법적 분쟁이 있어서, 다 해결이 됐는데 LA 주민들이 거기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구미시장도 ‘구미 시민들을 설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설득을 해야지요, 구미 시민들에게.
그리고 대구시도 지난 국토부 보고서에는 수량은 문제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 개발제한구역이 확대가 돼서 경제적인 피해가 되면 당연히 대구시에서 보상을 해야지요. 그런 서로 호혜 원칙에서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대구시가 구미시로 가져가겠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그런 분쟁이나 갈등이 있으면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대구 시민들이나 저도 1300만 낙동강 유역 시민들이 다 깨끗한 물을 먹자는 거지 어느 한 특정 지역만 이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수돗물 문제, 수질관리 문제에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검토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신 그 방향은 장관후보자님께서 정말 맞는 방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무슨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침대에다가 규격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실 일이 아니다.
아까 대구 참고인도 왔습니다마는 대구 시민들 말씀도 좀 들어 보시고요. 구미 시민들 말씀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원을 적정하게 배분하면서 서로 상호 경제적 혜택과 또 생활의 질을 누리면서 살 건가를 같이 고민해야지 무슨 하나의 잣대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편 가르기 그 부분하고 취수원 문제를 간단하게라도 좀 언급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갈등의 기본축은 사실은 비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있었던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취수원 이전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계 전체의 어떤 거버넌스 틀 속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 특정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합의가 된다면 논의해서 수계 관리 틀과 맞추어서 한번 여러 가지 비교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계 전체의 어떤 거버넌스 틀 속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틀 속에서 특정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합의가 된다면 논의해서 수계 관리 틀과 맞추어서 한번 여러 가지 비교는 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방류시스템이 불안, 대구시민들을 설득을 못 하시는 게 무방류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게……
강효상 위원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환경실장님께서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구시민들로서는 참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가셔서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강효상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청문회 끝나시고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11시 반으로 흘러가고 있고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반복된 질문들이 상당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인내력 테스트를 서로 하는 것도 아닌 이상은 질의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요점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정 없이 늘어지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인내력 테스트를 서로 하는 것도 아닌 이상은 질의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서 요점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정 없이 늘어지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제지를 하나 안 하나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껍게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썼는데 이것 환경부 공무원들이 쓴 거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있는데 답안 같은 것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느낀 것은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과거 굉장히 휘발성이 많았던 이슈가 있지요.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 등등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당시 교수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롭고 민주사회에서 좋은 건데, 그러나 그런 말에 대해서 본인은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과거에 오래전이라서, 20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것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람한테 여러 가지 기억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자기가 무슨 칼럼을 쓰고 글을 쓰고 하는 것, 특히 또 지식인들 교수들한테는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을 썼더라’라는 것은 나는, 그것은 정말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는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좀 잘못됐다’ 바꿀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나는 지금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영어로 말해서 인테그리티(integrity)라고 그러지요. 인티그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런 면을 제가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는 청와대도 보고 있지만 환경부 직원들 그리고 많은 산하기관에서 다 주의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후보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조직이, 만일에 장관이…… 청문회,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할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 조직을,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복잡한 환경정책을 중심을 잡고서 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느낀 것은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과거 굉장히 휘발성이 많았던 이슈가 있지요.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 등등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당시 교수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롭고 민주사회에서 좋은 건데, 그러나 그런 말에 대해서 본인은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과거에 오래전이라서, 20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나는 그것 믿을 수 없어요. 그것은 정말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사람한테 여러 가지 기억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자기가 무슨 칼럼을 쓰고 글을 쓰고 하는 것, 특히 또 지식인들 교수들한테는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을 썼더라’라는 것은 나는, 그것은 정말 상식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는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좀 잘못됐다’ 바꿀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합리적인 설명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나는 지금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영어로 말해서 인테그리티(integrity)라고 그러지요. 인티그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런 면을 제가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청문회는 청와대도 보고 있지만 환경부 직원들 그리고 많은 산하기관에서 다 주의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후보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조직이, 만일에 장관이…… 청문회,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할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러나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 조직을,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복잡한 환경정책을 중심을 잡고서 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관련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김은경 장관께서도 폐비닐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리더십이 약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폐비닐ㆍ형광등같이 유가성이 낮은 것은 영세한 기업이, 그리고 폐전기ㆍ전자같이 유가성이 매우 큰 것은 대기업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 조합에서 각종 비리ㆍ이권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은 조합에 가입도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전반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취약한 상황이 폐기물 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폐기물 분야 조합과 폐기물 송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환경부 내부의 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김은경 장관께서도 폐비닐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인 리더십이 약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폐비닐ㆍ형광등같이 유가성이 낮은 것은 영세한 기업이, 그리고 폐전기ㆍ전자같이 유가성이 매우 큰 것은 대기업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관련 조합에서 각종 비리ㆍ이권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은 조합에 가입도 못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사실은 전반적인 종합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장관이 되신다면 가장 취약한 상황이 폐기물 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신다면 폐기물 분야 조합과 폐기물 송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환경부 내부의 감사를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래 후보자께서는 평소에 거버넌스를 매우 강조하시는데 제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거버넌스를 만들 때 그것의 그 구성 인원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기업가 출신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면 기업인들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시민단체의 장이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는 또 시민단체 성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인운하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일방적인 갈등들이 계속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어쨌든 환경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일방의, 환경단체 중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런 우려도 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균형감 있게 이것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구상들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거버넌스를 만들 때 그것의 그 구성 인원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기업가 출신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면 기업인들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시민단체의 장이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는 또 시민단체 성원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경인운하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일방적인 갈등들이 계속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어쨌든 환경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일방의, 환경단체 중심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이런 우려도 저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거버넌스 구성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균형감 있게 이것을 구성해 나갈 수 있는 구상들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사안별 이해당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해당사자들을 충분히 분류하고 분석해서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안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환경부 산하기관들이 사실 인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환경부장관도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장관도 지금 장관직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또 공백기가 있는 상황인데요.
뭔가 환경부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사를 마무리할 인적 풀에 대한 구상은 있으십니까?
뭔가 환경부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인사를 마무리할 인적 풀에 대한 구상은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가 갖고 있는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라 보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TF를 만들어서 특별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예를 들어 장관이 되신다면 그것을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언제까지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기간을 제가 특정하기는 그렇고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 준비하면서도 이미 보고받았고 나름대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나 해 볼게요.
후보자께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해 보겠습니다.
70년대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보자께서는 그린벨트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해 보겠습니다.
70년대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지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당시 지정 목적은 한 네 종류가 있었습니다, 도시 확산 등을 포함해서.
그린벨트는 70년대에 53억 9711만㎡가 지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해마다 해제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함에 따라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해제가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5억 5075만 6000㎡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함에 따라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해제가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5억 5075만 6000㎡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그린벨트 보전 운동을 한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린벨트는 상당히 중요한 환경 보전의 보루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키는 것을 제가……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후보자께서는 지난 90년대 후반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수많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지난 9월 21일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를 이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정부 정책은 제가 아직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지금의 현 마음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지금 그린벨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검토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데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그린벨트 보전은 도시관리라든가 녹지관리라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갖고 있는 권능, 이를테면 환경평가제도라든가 협의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언론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정책을 하는 것은 무지이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표를 좀 봐 주시기 바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후보자는 국민의 정부 시절 해제한 그린벨트 이외에 현재 남은 곳은 환경적으로 순기능을 하던 지역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국토부의 정책을 대통령과 정부의 무지라고 봐도 되겠어요?
표를 좀 봐 주시기 바라요.
(영상자료를 보며)
또한 후보자는 국민의 정부 시절 해제한 그린벨트 이외에 현재 남은 곳은 환경적으로 순기능을 하던 지역이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국토부의 정책을 대통령과 정부의 무지라고 봐도 되겠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저때 조정가능구역이라는 것이 설정됐습니다. 따라서 아마 그 땅을 이용한다면 그린벨트 내지만 그건 이미 용도지역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는 그것은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2015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수도권 과밀 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 그린벨트 추가 지정이 없었으며 오히려 2002년 4월부터 18년 현재까지 17.7㎢가 해제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언론에서 밝히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정책 등으로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국토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께서는 언론에서 밝히신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정책 등으로 투자와 개발이 활발해져 국토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녹지 자원의 지역 간 배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라요.
서울시에 현재 남아있는 그린벨트입니다.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는 외곽지역만 남아있어요.
국토부는 수도권의 3～5등급 그린벨트는 개발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6년 2월 YTN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국가가 여러 정책을 내세워서 계속 훼손하고 있다면서 보전 가치가 떨어지면 해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약화됐다고 하면 그것을 복원해서 그린벨트의 기능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그린벨트 관리의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사진을 좀 봐 주시기 바라요.
서울시에 현재 남아있는 그린벨트입니다. 경기도와 경계를 이루는 외곽지역만 남아있어요.
국토부는 수도권의 3～5등급 그린벨트는 개발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6년 2월 YTN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국가가 여러 정책을 내세워서 계속 훼손하고 있다면서 보전 가치가 떨어지면 해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생태적으로 약화됐다고 하면 그것을 복원해서 그린벨트의 기능을 제대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그린벨트 관리의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신 것처럼 장관이 되신 후에도 지켜온 소신을 저버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뜻하고요.
다음에는 그린벨트 거래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9월 21일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토지거래가 지난 7월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환경보다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전문가이신 만큼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 한번 줘 보세요.
다음에는 그린벨트 거래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9월 21일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토지거래가 지난 7월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환경보다는 도시계획과 부동산 전문가이신 만큼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 한번 줘 보세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가 장관이 된다면 그린벨트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는 환경부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을 제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환경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평가 제도라든가 협의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그린벨트의 보전이 가능하다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좀 봐주시기를 바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대부분이 7월부터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지분거래 역시 활발해졌습니다. 의왕 포일, 인천 검암, 시흥 하중, 광명 하안동의 경우 꾸준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부동산 투기, 개발연구 유출 등이 의심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이 또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상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는 그린벨트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상자료를 보며)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대부분이 7월부터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지분거래 역시 활발해졌습니다. 의왕 포일, 인천 검암, 시흥 하중, 광명 하안동의 경우 꾸준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봤을 때 부동산 투기, 개발연구 유출 등이 의심된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이 또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상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는 그린벨트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아직도 제가 통계자료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지금 보는 게 처음이어서 실태가 어떤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하지만 그동안 환경부는 협의에서 대부분 동의 및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해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 정책이 아닌 후손을 위한 정책을 해 줄 것을 지금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 정책이 아닌 후손을 위한 정책을 해 줄 것을 지금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지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최근에 와서 강화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검토 결과를 공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제도를 활용해서 이 그린벨트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장관이 되신다면 후손을 위한 정책을 꼭 좀,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부분, 계획했던 부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후보자님의 이런 검증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만큼 공직에 임하고…… 또 환경 분야든 물관리 분야든 최고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장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혹독한 검증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 본인 재산이 약 14억 정도 되고 그리고 부인 재산이 한 5억 58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본인 예금이 한 5억 7800만 원 정도 있지요?
지금 현재 후보자 본인 재산이 약 14억 정도 되고 그리고 부인 재산이 한 5억 58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본인 예금이 한 5억 7800만 원 정도 있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아마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부인께서도 지금 한 1억 6000 가까이 되는데 차남한테 빌려주셨다고 했는데, 차용을 8000만 원 빌려주셨는데 본인이 빌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본인이 차용증 쓰신 거니까, 그것 사모님이 빌려주신 게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 하신 거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돈을 받은……
예?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우리 아들이 쓴 겁니다마는……
아니, 썼는데 사모님이 빌려주셨어요, 후보자가 빌려주셨어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제 구좌를 타서 우리 처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후보자께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그러니까 빌려줄 때 후보자는 이미 집 사는 건 자세하게 알았겠고요.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전셋집입니다.
예, 전세. 그런데 외조부로부터 4800만 원을 증여받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편법 증여 방법이에요.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인께 증여를 하면 한 번 더 증여세를 물어야 되고, 거기서 다시 아들한테 가면 또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너뛰고 바로 한 건데, 이것도 좀 편법이고……
또 후보자가 5000만 원 증여했다는데 지금 재산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권 2억 5000만 원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후보자가 증여를 대부분 했다, 이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솔직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후보자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수이면서 특히 정치 활동 또 위원회 활동 이런 걸 하면서,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서울시에서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7200만 원 가까이 받았고 충청남도에서는 280만 원쯤 받았나요? 수원시에서 한 91만 원, 수원시는 적습니다마는 보니까 인권도시 컨퍼런스 사람들, 여기에 안희정 지사는 고문이고 염태영 수원시장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박원순 시장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수 활동이 정치 활동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지려 한 아주 옳지 않은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위장전입의 가장 나쁜 사례가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후보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최고로 안 좋은 위장전입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기고를 보면 부동산 전문가임이 확실하게, 모든 기고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증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증여세를 장관 지명 후에 납부하셨는데, 저는 이건 애당초에 증여세 세금 탈루였다고 봅니다. 장관이 안 됐으면 분명히 안 내셨으니까, 예를 들어 죄를 짓고서 나중에 다시 돌려줬다,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환경정책연구원장 1년간 하시면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직함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86건 중에 약 66건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수당을 2460만 원 받은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남의 재산 증식 과정에 상당히, 후보자께서는 말씀 안 하고 있지만 솔직히 대답을 안 하고, 장남 명의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몇 가지 답변을 잘못하신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성입니다. 행정행위는 가장 정직해야 할 때만 그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국민을 속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닉슨 대통령도 잘못한 것 때문에 대통령을 관둔 게 아니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공직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 여러 분을 하루 검증하는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대통령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실 생각 없습니까?
또 후보자가 5000만 원 증여했다는데 지금 재산 상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권 2억 5000만 원 전체가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후보자가 증여를 대부분 했다, 이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본인은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솔직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임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후보자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수이면서 특히 정치 활동 또 위원회 활동 이런 걸 하면서,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서울시에서 위원회 회의수당으로 7200만 원 가까이 받았고 충청남도에서는 280만 원쯤 받았나요? 수원시에서 한 91만 원, 수원시는 적습니다마는 보니까 인권도시 컨퍼런스 사람들, 여기에 안희정 지사는 고문이고 염태영 수원시장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박원순 시장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수 활동이 정치 활동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돈과 명예를 모두 가지려 한 아주 옳지 않은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위장전입의 가장 나쁜 사례가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후보자는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강남 8학군으로 가기 위한 최고로 안 좋은 위장전입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기고를 보면 부동산 전문가임이 확실하게, 모든 기고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증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분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증여세를 장관 지명 후에 납부하셨는데, 저는 이건 애당초에 증여세 세금 탈루였다고 봅니다. 장관이 안 됐으면 분명히 안 내셨으니까, 예를 들어 죄를 짓고서 나중에 다시 돌려줬다, 이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환경정책연구원장 1년간 하시면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직함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86건 중에 약 66건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수당을 2460만 원 받은 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남의 재산 증식 과정에 상당히, 후보자께서는 말씀 안 하고 있지만 솔직히 대답을 안 하고, 장남 명의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몇 가지 답변을 잘못하신 것들, 정직하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공직자의 가장 큰 덕목은 정직성입니다. 행정행위는 가장 정직해야 할 때만 그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국민을 속인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닉슨 대통령도 잘못한 것 때문에 대통령을 관둔 게 아니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공직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관후보자 여러 분을 하루 검증하는 과정에서 장관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대통령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실 생각 없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사퇴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면 사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도리어 장관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들 가지고 장관이 된다면 정책 수행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지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현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부동산 전문가 수준이고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으로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 분야에 대한, 공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현 정부나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도리어 장관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들 가지고 장관이 된다면 정책 수행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지휘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현 정부의 대국민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부동산 전문가 수준이고 도시계획 전문가이기 때문에 환경부장관으로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 분야에 대한, 공직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현 정부나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4분 안에 남은 청문회 일정을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1분이라도 넘기게 되면 차수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차수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4분 안에 남은 청문회 일정을 소화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라도 1분이라도 넘기게 되면 차수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차수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시56분)
간사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를 10월 24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를 10월 24일 하루 더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러시지요.
인사청문회를 한 번 더 실시한다는 것은 후보자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오늘과 같은 인사청문회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형식상 마무리를 하려면 후보자 인사말을 들어야 되는데 12시가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예.
조명래 후보자께서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후보자조명래 예.
후보자도 양해하셨기 때문에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조명래) 인사청문회는 10월 23일 하루만 실시하는 것에서 10월 23일과 10월 24일 이틀 동안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인사청문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