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 일시
2019년 1월 9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청원심사기간 연장의 건
- 상정된 안건
(10시2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조해주)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조해주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격인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절차가 종료된 후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서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아울러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청문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오늘 출석한 조해주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적격인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절차가 종료된 후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의 합의를 거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서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주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해주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9년 1월 9일
공직후보자 조해주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조해주 존경하는 인재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정심의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부족한 저에게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예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맡게 될 중차대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삶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하여 실수도 하였으며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반성의 마음을 담아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겸손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귀한 충고와 고견을 경청하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첫발을 디뎠던 1980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단순한 법정선거 사무 관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32년 후 제가 퇴직하던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위 선거한류라고도 할 만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선거문화와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 이룩했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진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고 입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신 국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과 위원님들로부터 염려스러운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그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혁신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의심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이 지켜지는 가운데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확대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차단되며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극복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 그리고 정치자금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문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심의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부족한 저에게 인사청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예라고 생각합니다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맡게 될 중차대한 헌법적 책무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삶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하여 실수도 하였으며 부끄러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반성의 마음을 담아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겸손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귀한 충고와 고견을 경청하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첫발을 디뎠던 1980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단순한 법정선거 사무 관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32년 후 제가 퇴직하던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위 선거한류라고도 할 만큼 세계에 자랑할 만한 선거문화와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이 이룩했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선진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고 입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신 국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과 위원님들로부터 염려스러운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그러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혁신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가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의심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공정하고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이 지켜지는 가운데 선거운동의 자유가 최대한 확대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비방과 흑색선전이 차단되며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극복하고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활성화 그리고 정치자금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청문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거듭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후보자 조해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한쪽 줄은 확 다 비어 가지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한쪽 줄은 확 다 비어 가지고……
그래도 한마디 해야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강창일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4선까지 하면서 이런 경우는 별로 구경을 못 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서 토론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외 투쟁도 아니고 아예 불참을…… 완전히 한 건 아니고 오겠지요? 옵니까, 위원장님? 이따가?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4선까지 하면서 이런 경우는 별로 구경을 못 했어요. 본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서 토론하고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외 투쟁도 아니고 아예 불참을…… 완전히 한 건 아니고 오겠지요? 옵니까, 위원장님? 이따가?
오겠지요.
예, 올 것을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여기에서 문제 제기하면 정치적 효과도 더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 봤더니 대통령후보 공명선거특보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선관위 직원 퇴임한 다음에 했고, 두 번째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공명선거…… 공명선거 위해서 어느 당이라도 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명선거특보였구먼요.
다른 일을 했었어도 괜찮고 특히 공명선거특보 한 거야 우리가 박수 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당 관계없이 공명선거 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선관위 직원 퇴임한 다음에 공명선거를 위해서 이런 일에 열심히, 어디에 가서든지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상임위원을 지냈던 강 모 씨는, 그분 약력 보게 되면…… 그래도 저희들 보이콧하지 않았습니다. 약력 보면 화려합니다, 새누리당하고 손을 잡고서. 그래도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있는 중앙선거위원이 있어요. 그분도 보면 한나라당 윤리위원도 지냈고 그랬는데도 저희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단 하나 공명선거에 앞장서 달라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했지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선관위원 김 모 씨,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마는 과거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 알지만 이제 선관위원이 됐으니 열심히 공평무사하게 선관위원의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식의 당부를 저희들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현재 과거에 한 것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 후보자님은 저희들이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고 있어요. 9급으로 철도청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행안위원회에 오래 있었는데 너무너무 칼날처럼 공평무사하고 너무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손해 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섭섭함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선관위원회의 아주 정말로 모범이 되었고 지금까지 선관위원회가 가운데에 서서 여야 관계없이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조 후보자님의 그런 자세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셔서 그런 문제점 있으면 제기하고 또 만일에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하면 부적격 입장을 내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자체 보이콧하는 건 별로 보기도 좋지 않고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한국당 위원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이 얘기 듣고요. 빨리 들어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 봤더니 대통령후보 공명선거특보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선관위 직원 퇴임한 다음에 했고, 두 번째는 다른 것도 아니고 공명선거…… 공명선거 위해서 어느 당이라도 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공명선거특보였구먼요.
다른 일을 했었어도 괜찮고 특히 공명선거특보 한 거야 우리가 박수 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당 관계없이 공명선거 하자는 것인데. 우리가 선관위 직원 퇴임한 다음에 공명선거를 위해서 이런 일에 열심히, 어디에 가서든지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상임위원을 지냈던 강 모 씨는, 그분 약력 보게 되면…… 그래도 저희들 보이콧하지 않았습니다. 약력 보면 화려합니다, 새누리당하고 손을 잡고서. 그래도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요.
그다음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있는 중앙선거위원이 있어요. 그분도 보면 한나라당 윤리위원도 지냈고 그랬는데도 저희들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단 하나 공명선거에 앞장서 달라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했지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선관위원 김 모 씨,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분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마는 과거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일을 한 것 알지만 이제 선관위원이 됐으니 열심히 공평무사하게 선관위원의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식의 당부를 저희들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현재 과거에 한 것 잘 살펴보시고 해야 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 후보자님은 저희들이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고 있어요. 9급으로 철도청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리고 제가 행안위원회에 오래 있었는데 너무너무 칼날처럼 공평무사하고 너무 공정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손해 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섭섭함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선관위원회의 아주 정말로 모범이 되었고 지금까지 선관위원회가 가운데에 서서 여야 관계없이 공정하게 선거사무를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조 후보자님의 그런 자세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빨리 들어오셔서 그런 문제점 있으면 제기하고 또 만일에 그래서 부적격하다고 하면 부적격 입장을 내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자체 보이콧하는 건 별로 보기도 좋지 않고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유한국당 위원이 아니지만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이 얘기 듣고요. 빨리 들어와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관 위원님.
다음, 김병관 위원님.
김병관 위원입니다.
작년에 선관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소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선관위를 바라보면서 많은 걱정들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상임위원이 선출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하루빨리 선관위가 자리를 잡고…… 제가 알기로 지금 선관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난 사건들 때문에 많은 동요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선관위도 좀 자리를 잡고 올해 있을 동시조합장선거를 비롯해서 내년 총선 이렇게 선거가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 야당,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선거백서에 이름 세 자가 들어 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아직까지 백서에 들어 있는 ‘조해주’라는 이름 석 자가 본인인지 아닌지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도 활동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당,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바 없다 그리고 특보로 임명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 확인서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당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일단은 신뢰를 하고 믿어 주시고 그 전제하에서 저는 논의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당이 발급한 확인서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먼저 표하고요.
저는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가 지금까지 과거에 활동하면서 선관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독립성ㆍ중립성ㆍ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배한 활동들을 해 왔는지, 그런 행실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청문회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청문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오류나 허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사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 같이 함께 오셔서 오늘 청문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루빨리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원 구성을 포함해서 빨리 정상화돼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대한민국의 선거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선관위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소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선관위를 바라보면서 많은 걱정들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상임위원이 선출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하루빨리 선관위가 자리를 잡고…… 제가 알기로 지금 선관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난 사건들 때문에 많은 동요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선관위도 좀 자리를 잡고 올해 있을 동시조합장선거를 비롯해서 내년 총선 이렇게 선거가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 야당,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 들어오고 계시는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선거백서에 이름 세 자가 들어 있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아직까지 백서에 들어 있는 ‘조해주’라는 이름 석 자가 본인인지 아닌지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도 활동한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당,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한 바 없다 그리고 특보로 임명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 확인서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공당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일단은 신뢰를 하고 믿어 주시고 그 전제하에서 저는 논의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당이 발급한 확인서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먼저 표하고요.
저는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가 지금까지 과거에 활동하면서 선관위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독립성ㆍ중립성ㆍ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배한 활동들을 해 왔는지, 그런 행실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청문회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청문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오류나 허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사실 그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 같이 함께 오셔서 오늘 청문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루빨리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원 구성을 포함해서 빨리 정상화돼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대한민국의 선거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이 줄에 외롭게 앉아 계신 정인화 위원님, 지금 이 상황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줄에 외롭게 앉아 계신 정인화 위원님, 지금 이 상황은 이해하고 계시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깜짝 놀랐겠네, 아무도 안 와서.
다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은 하시면……
민주평화당 전남 광양 곡성 구례 출신 정인화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정식 회의입니까?
이게 지금 정식 회의입니까?
예, 정식 회의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평소에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협의도 잘하고 물밑 접촉도 잘해서 잘 합의를 본 사항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협의가 안 됐는지 상당히 놀랍습니다.
홍익표 간사님, 간사님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이지요?
홍익표 간사님, 간사님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이지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나중에……
그래서 평소처럼 물밑 접촉도 하시고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조해주 후보자의 전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지요?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이게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참석한 것은 저 또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위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청문회에 참석해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여기에 왔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청문회를 무리 없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 진위가 가려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 권은희 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를 밝힌 것 같던데 제가 늦게 봐 가지고 확실히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진실이 밝혀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일단 합의를 해서 꼭 여당의 주장뿐만이 아니고 야당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 가지고 야당이 이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좀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의사정족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름발이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모양도 좋지 않고 또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과연 조해주 후보자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모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회를 해서라도 야당을 이 회의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조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조해주 후보자의 전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지요?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이게 자격이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을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참석한 것은 저 또한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선거위원이 특정 정당에 편파적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청문회에 참석해서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여기에 왔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청문회를 무리 없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 진위가 가려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아까 권은희 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를 밝힌 것 같던데 제가 늦게 봐 가지고 확실히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가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 진실이 밝혀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일단 합의를 해서 꼭 여당의 주장뿐만이 아니고 야당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해 가지고 야당이 이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좀 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의사정족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름발이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모양도 좋지 않고 또 다양한 질문이 나올 수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과연 조해주 후보자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일단 모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회를 해서라도 야당을 이 회의장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조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익표 간사님이에요? 권미혁 위원이요?
다음은 홍익표 간사님이에요? 권미혁 위원이요?
다른 분 없으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채익 간사님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그 1호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채익 간사님은 이 9조에 따라서 조해주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동법 9조는 위원의 해임사유이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임사유 규정만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명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다.
이 9조 1항은 이분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때,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조항 자체가 위원의 해임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이 상임위장에 들어오셔서 같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채익 간사님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요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그 1호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채익 간사님은 이 9조에 따라서 조해주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동법 9조는 위원의 해임사유이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결격사유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임사유 규정만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명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다.
이 9조 1항은 이분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때, 해임ㆍ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조항 자체가 위원의 해임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이 상임위장에 들어오셔서 같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몇 달 전, 한 두어 달 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임 상임위원 후보로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사무총장과 함께 중앙선관위 운영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용희 사무총장 인선 추진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정상적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여과 없이 보여 주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이게 불과 두 달 전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에 2018년 11월 1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발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와대가 사실상 선관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김용희 전 사무총장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과정에 청와대 모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이것이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작년 11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님께서도 11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희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핵심 인사와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다’…… 중략을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을 확실히 하고 야당의 주장을 들어서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님의 원내대책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천된 분은 지금 조해주 후보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느닷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추천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안 됐는지는 인사 검증을 해서 안 됐는지, 여러 경로에 의해서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은 지금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분이 총력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그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해주 후보가 추천이 됐는데 이제는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느닷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백서에 특보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들어서 그러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청문회에 들어와서 묻고 답을 듣고 그러고 따져야 될 문제이지 지금 여기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청문회를 그대로 보이콧하는 이 일은, 제가 19대 때 4년간 행안위 위원을 하면서 십수 차례의 위원 청문회를 했습니다만 이런 예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는 빨리 들어오셔서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질문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청문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8년 10월 30일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임 상임위원 후보로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상임위원은 위원장, 사무총장과 함께 중앙선관위 운영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용희 사무총장 인선 추진이 사실이라면 이는 비정상적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여과 없이 보여 주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반민주적 행위이다.’ 이게 불과 두 달 전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에 2018년 11월 1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발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와대가 사실상 선관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김용희 전 사무총장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과정에 청와대 모 실세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이것이 바로 김성태 원내대표의 작년 11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님께서도 11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희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핵심 인사와 연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다’…… 중략을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을 확실히 하고 야당의 주장을 들어서 김용희 전 사무총장의 상임위원 추천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 자유한국당 이채익 간사님의 원내대책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추천된 분은 지금 조해주 후보가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느닷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추천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안 됐는지는 인사 검증을 해서 안 됐는지, 여러 경로에 의해서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은 지금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분이 총력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그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추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조해주 후보가 추천이 됐는데 이제는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느닷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 백서에 특보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의혹을 들어서 그러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청문회에 들어와서 묻고 답을 듣고 그러고 따져야 될 문제이지 지금 여기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청문회를 그대로 보이콧하는 이 일은, 제가 19대 때 4년간 행안위 위원을 하면서 십수 차례의 위원 청문회를 했습니다만 이런 예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는 빨리 들어오셔서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을 질문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청문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익표 간사님 말씀하세요.
홍익표 간사님 말씀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도 있고 오늘 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 입장을 좀 밝히겠습니다.
국회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잘 운영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늘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협치를 한다고 해서 야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설득을 하겠지만 설득이 원칙에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이 있고 또 국민에게 저희가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청문회에 의해서……
청문회제도 자체의 목적은 후보자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입증시키는 자리입니다. 또 후보자는 본인이 그런 역량이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우리 위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제도가 자꾸 확대되고 좀 더 좋은 인사를 임명하거나 선임할 때 필요한 제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제도가 존속하거나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사청문회 참여 자체를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충분히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라든지 또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또는 자질과 역량에 대한 것을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시킨다면 과연 이 인사가 무리하고 잘못된 인사인지 아니면 선관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적합한 인사인지를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또 우리 상임위가 직무를 방기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9조에 위원의 해임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급 상임위원 자격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만 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당을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격요건에.
두 번째, 임명된 이후에 해임사유가 정당과 관련된 내용이 9조에 있습니다. 이미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선관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했을 때에는 탄핵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활동을 바탕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고 그것을 법률로 일부 제한하는 겁니다. 즉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 정당 활동을 했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특히 선관위원으로서 재직하는 순간부터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헌법적 권리를 법률로써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해주 위원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 위원들께서 주장하는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진짜 어떤 특정…… 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만약에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격사유거나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한번 PPT를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은 인사청문회 하면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 차례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정치 편향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선관위원의 후보 추천 자체가 교섭단체에 분배돼 있고 또 대통령이 하게 된다는 그런 구조적 요인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강경근 씨 같은 경우에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2009년 12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하신 분인데 이명박 후보 공개 지지하고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BBK 특검 반대하고 이명박 후보 지지하면서 촛불집회를 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성향 인사들이 모였던 친북인명사전 편찬 집행위원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분의 정치 편향 인사가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넘겨 보지요.
현재 중앙선관위원입니다. 최윤희 씨, 공안검사 출신으로 이분은 2008년 9월 한나라당 윤리위원에 이미 임명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직 임명할 때부터 그 하루 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돼서 그때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분이지요. 그런데 2014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논란은 되지만 결격사유나 해임사유는 안 됐습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후에 선관위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했느냐의 여부가 해임사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재 현직으로 있는 김용호 씨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인사니까요. 이분은 아예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를 역임했고 한나라당 당원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여당 때지요. 야당의 장외투쟁을 선동정치로 규정한 언론 칼럼을 수차례 쓰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당시에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야당이, 저희가 야당 시절에.
바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정당하려면 이 자리에 와서 조해주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 청문회를 거쳐서 선관위원으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주의하고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야당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어떠한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로 연락이 먼저 왔고 이후에 전화통화에서 일방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협의할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일단 오전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오후까지 기다려 보겠지만 다시 한번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뭔지, 목적이 뭔지, 국민에게 우리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야당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당과 무슨 딜을 해서 뭘 얻어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잘 운영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늘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협치를 한다고 해서 야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설득을 하겠지만 설득이 원칙에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이 있고 또 국민에게 저희가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청문회에 의해서……
청문회제도 자체의 목적은 후보자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입증시키는 자리입니다. 또 후보자는 본인이 그런 역량이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우리 위원들의 질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제도가 자꾸 확대되고 좀 더 좋은 인사를 임명하거나 선임할 때 필요한 제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제도가 존속하거나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사청문회 참여 자체를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충분히 이 자리에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라든지 또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또는 자질과 역량에 대한 것을 질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시킨다면 과연 이 인사가 무리하고 잘못된 인사인지 아니면 선관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적합한 인사인지를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또 우리 상임위가 직무를 방기한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미 밝힌 것처럼 9조에 위원의 해임사유가 있습니다. 결격사유는……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급 상임위원 자격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만 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당을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격요건에.
두 번째, 임명된 이후에 해임사유가 정당과 관련된 내용이 9조에 있습니다. 이미 권미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선관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했을 때에는 탄핵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한…… 대한민국헌법이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모든 사람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치적 활동을 바탕으로……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고 그것을 법률로 일부 제한하는 겁니다. 즉 선관위원이 되기 전에 정당 활동을 했느냐 정당에 가입했느냐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특히 선관위원으로서 재직하는 순간부터는 그러한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헌법적 권리를 법률로써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해주 위원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 위원들께서 주장하는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진짜 어떤 특정…… 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만약에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격사유거나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한번 PPT를 띄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은 인사청문회 하면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여러 차례 중앙선관위원회에서는 정치 편향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선관위원의 후보 추천 자체가 교섭단체에 분배돼 있고 또 대통령이 하게 된다는 그런 구조적 요인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의 강경근 씨 같은 경우에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2009년 12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하신 분인데 이명박 후보 공개 지지하고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 부의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BBK 특검 반대하고 이명박 후보 지지하면서 촛불집회를 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성향 인사들이 모였던 친북인명사전 편찬 집행위원에도 참여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분의 정치 편향 인사가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넘겨 보지요.
현재 중앙선관위원입니다. 최윤희 씨, 공안검사 출신으로 이분은 2008년 9월 한나라당 윤리위원에 이미 임명된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08년 9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직 임명할 때부터 그 하루 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으로 임명돼서 그때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임명 때부터 논란이 됐었던 분이지요. 그런데 2014년 3월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논란은 되지만 결격사유나 해임사유는 안 됐습니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후에 선관위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했느냐의 여부가 해임사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재 현직으로 있는 김용호 씨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인사니까요. 이분은 아예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를 역임했고 한나라당 당원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여당 때지요. 야당의 장외투쟁을 선동정치로 규정한 언론 칼럼을 수차례 쓰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당시에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 야당이, 저희가 야당 시절에.
바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정당하려면 이 자리에 와서 조해주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혹시 청문회를 거쳐서 선관위원으로,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도록 따끔하게 주의하고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오늘 야당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어떠한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로 연락이 먼저 왔고 이후에 전화통화에서 일방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협의할 과정조차 없었습니다.
일단 오전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하면 오후까지 기다려 보겠지만 다시 한번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뭔지, 목적이 뭔지, 국민에게 우리 국회의원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야당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당과 무슨 딜을 해서 뭘 얻어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제 판단으로 이 인사청문회를 오전에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을 하기 위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제 판단으로 이 인사청문회를 오전에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청문을 하기 위한 간사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