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3호
- 일시
2020년 11월 11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다. 인사혁신처 소관
- 라. 경찰청 소관
- 마. 소방청 소관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공무원연금기금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등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박완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완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등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박완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완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완주 위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총 53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4339억 4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4285억 54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직대통령 및 유족연금에서 1억 7400만 원,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에서 6억 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서 3억 1800만 원, 정부 조직진단 관리에서 1억 50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서 29억 4400만 원, 사회복합재난 대응기술 개발에서 12억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모두 6개 세부사업에서 53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에 240억 10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665억 10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281억 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22억 4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54억 9900만 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에 445억 원,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지원에 1549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42개 세부사업에서 총 4339억 4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고 기관별 배정을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검증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배분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사업에 12억 9200만 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서 정책 수립기능과 복지사업 집행기능의 예산 소관과 책임을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하는 등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총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에서 27억 9600만 원을 감액하며 5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4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1억 2400만 원, 재외선거 관리에서 2억 원,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에서 1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모두 7개 세부사업에서 2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에 27억 3000만 원, 재보궐선거 관리에 16억 9100만 원, 법제지원 및 법규운용에 1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5개 세부사업에서 총 5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및 한국선거방송에 대해 운영 및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총 113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에 73억 7300만 원, 과학수사역량 강화에 35억 2500만 원, 경비경찰 활동에 19억 7800만 원, 지방경찰청 인건비에 366억 8400만 원, 청사 시설관리에 62억 8700만 원, 경찰 복지증진에 47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25개 세부사업에 총 1132억 1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인건비 불용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112출동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며,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고정식 단속장비 위탁관리사업의 위탁계약 내용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7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12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에서 1억 5000만 원,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에서 3억 2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서 총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운영 지원에 27억 원, 소방 고가사다리차 보강에 28억 원, 소방시험 관리 운영에 7억 3900만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5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9개 세부사업에서 총 7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시 전담시설인 119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사업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총 53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4339억 4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4285억 54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직대통령 및 유족연금에서 1억 7400만 원,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에서 6억 원,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서 3억 1800만 원, 정부 조직진단 관리에서 1억 50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서 29억 4400만 원, 사회복합재난 대응기술 개발에서 12억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모두 6개 세부사업에서 53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에 240억 1000만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665억 1000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281억 8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22억 4000만 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54억 9900만 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에 445억 원,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지원에 1549억 3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42개 세부사업에서 총 4339억 4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일자리사업의 수요를 철저히 파악하고 기관별 배정을 개선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검증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지자체별 배분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사업에 12억 9200만 원,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서 정책 수립기능과 복지사업 집행기능의 예산 소관과 책임을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하는 등 총 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총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에서 27억 9600만 원을 감액하며 5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4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21억 2400만 원, 재외선거 관리에서 2억 원,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에서 1억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모두 7개 세부사업에서 27억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선거정보시스템 구축에 27억 3000만 원, 재보궐선거 관리에 16억 9100만 원, 법제지원 및 법규운용에 1억 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5개 세부사업에서 총 50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및 한국선거방송에 대해 운영 및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10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총 113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에 73억 7300만 원, 과학수사역량 강화에 35억 2500만 원, 경비경찰 활동에 19억 7800만 원, 지방경찰청 인건비에 366억 8400만 원, 청사 시설관리에 62억 8700만 원, 경찰 복지증진에 47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25개 세부사업에 총 1132억 10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의 인건비 불용규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112출동수당 지급 확대를 위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인사혁신처와 협의하며,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고정식 단속장비 위탁관리사업의 위탁계약 내용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2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7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3억 12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에서 1억 5000만 원,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에서 3억 2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2개 세부사업에서 총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운영 지원에 27억 원, 소방 고가사다리차 보강에 28억 원, 소방시험 관리 운영에 7억 3900만 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5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9개 세부사업에서 총 7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시 전담시설인 119트라우마관리센터 건립사업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장님과 예결소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행안부 예산이 63건에 433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찰청 예산이 35건에 1100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하고, 물론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증액을 시킨 부분하고.
두 번째, 행정안전부 예산 중에서 과거에도 정보기반 구축사업에 수많은 예산이,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정보화, 정보기반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에 대한 진단을 거쳐서 그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번 예산에 정부 요구보다도 700억 원을 오히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작년 당초 예산보다도 1400%가 증액된 거의 1조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222억 원을 더 증액시켜 온 것이지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네 번째, 정부가 아예 사업요구도 안 한, 항목도 없는 예산을 증액한 게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사업을 예결소위에서 1800억 원이나 증액시킨 사유가 뭔지.
그리고 경찰청 예산이 35건에 1100억 원 증액이 됐는데요. 참고인 여비가 경찰청에서 요구한 것은 31억 원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47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 78억 원으로 예결소위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정부 요구보다 더 많은, 2배가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하고, 경찰청에도 정보업무 전산화의 요구 자체가 없었는데도 36억 원을 예결소위에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가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저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이라든지 미군공여지역 사업이라든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물론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증액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게 예결위 가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역개발사업과 관계없이 또 정부가 아예 요구도 하지 않은 사업을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증액을 한 부분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현재 당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박완주 위원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행안부 예산이 63건에 433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찰청 예산이 35건에 1100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부분하고, 물론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증액을 시킨 부분하고.
두 번째, 행정안전부 예산 중에서 과거에도 정보기반 구축사업에 수많은 예산이, 아주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제가 20대 국회에서도 정보화, 정보기반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에 대한 진단을 거쳐서 그 결과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이번 예산에 정부 요구보다도 700억 원을 오히려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상임위 토론 과정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작년 당초 예산보다도 1400%가 증액된 거의 1조 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222억 원을 더 증액시켜 온 것이지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네 번째, 정부가 아예 사업요구도 안 한, 항목도 없는 예산을 증액한 게 1800억 원 정도 됩니다. 정부가 요구하지도 않은 사업을 예결소위에서 1800억 원이나 증액시킨 사유가 뭔지.
그리고 경찰청 예산이 35건에 1100억 원 증액이 됐는데요. 참고인 여비가 경찰청에서 요구한 것은 31억 원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47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 78억 원으로 예결소위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정부 요구보다 더 많은, 2배가 더 많은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하고, 경찰청에도 정보업무 전산화의 요구 자체가 없었는데도 36억 원을 예결소위에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가 물론 지역개발사업에, 저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접경지역이라든지 미군공여지역 사업이라든지 특수지역 개발사업이라든지, 물론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증액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게 예결위 가서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역개발사업과 관계없이 또 정부가 아예 요구도 하지 않은 사업을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증액을 한 부분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현재 당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박완주 위원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이크 넣어 주세요.
마이크 켜 주세요.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틀에 걸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실하게 논의를 함께 해 주신 여야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방금 박완수 간사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단 1건도 없다. 다 100% 각각 사안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고 합의되고 그리고 이견이 있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심층 심사하기 위해서 나름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과정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참고하시면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총액이 감액보다 많으냐고 했을 때 올해 행안부를 비롯해서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 죽 봐서 전체 증액이 118건 4482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액이 129억 1400만 원, 16건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 역대 했던 기준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아니고요, 예년 수준 정도였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4715억 7900만 원 이었습니다. 감액은 224억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19년도에도 증액은 6130억이었고요. 그래서 증액 부분은 관례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왜 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금액을 더 요구했느냐, 통상 예산심의를 보면 전체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기재부, 재정당국에서 삭감된 것을 위원님 통해서 증액 요청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한 부류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정부하고 상의되지 않은 그런 지역 현안사업이나 또는 정책적으로 위원이 판단하기에 협의 안 됐던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왔다, 이 부분에.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되지 않고 한 사업은 위원님들이 주로 상당 부분 증액 사업을 요청해 왔던 겁니다. 그게 지방도 있고 전체 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 이 또한 여야 위원님들이 여당이어서 더 해 주고 야당이어서 아니고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었던 경찰청 여비 이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2000원, 다른 피해자는 참고인보다 2000원이 적어서 균형을 맞췄고요. 대상을 더 넓히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에 의해서 꼼꼼하게 사실은 각각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때 참고자료, 근거자료들을 갖고서 검토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이슈가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삭감하자는 의견과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하자고 하는 의견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다만 부대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몇 가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투명하게 행안부에서 할 것을, 왜냐하면 지금 나온 용역은 있다 없다로 나눠진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 두 번째로는 지역 안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룰 수 있는 배분방안들을 마련해서 제출할 것 등 나름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부대조건 내지는 조건을 달아서 의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면 되고 나름 공정하게 소위원님들이 이틀에 걸쳐서 꼼꼼하게 살폈다는 말씀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완수 간사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단 1건도 없다. 다 100% 각각 사안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고 합의되고 그리고 이견이 있는 것은 별도로 나중에 심층 심사하기 위해서 나름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과정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참고하시면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총액이 감액보다 많으냐고 했을 때 올해 행안부를 비롯해서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중앙선관위 죽 봐서 전체 증액이 118건 4482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액이 129억 1400만 원, 16건 있는데 이것은 예년에 역대 했던 기준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아니고요, 예년 수준 정도였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4715억 7900만 원 이었습니다. 감액은 224억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19년도에도 증액은 6130억이었고요. 그래서 증액 부분은 관례적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서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왜 정부가 요구하지 않은 금액을 더 요구했느냐, 통상 예산심의를 보면 전체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정부가 기재부, 재정당국에서 삭감된 것을 위원님 통해서 증액 요청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한 부류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정부하고 상의되지 않은 그런 지역 현안사업이나 또는 정책적으로 위원이 판단하기에 협의 안 됐던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넣었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왔다, 이 부분에.
그래서 정부하고 협의되지 않고 한 사업은 위원님들이 주로 상당 부분 증액 사업을 요청해 왔던 겁니다. 그게 지방도 있고 전체 필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 이 또한 여야 위원님들이 여당이어서 더 해 주고 야당이어서 아니고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었던 경찰청 여비 이 부분인데요. 원칙적으로 2000원, 다른 피해자는 참고인보다 2000원이 적어서 균형을 맞췄고요. 대상을 더 넓히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에 의해서 꼼꼼하게 사실은 각각 사업에 대해서 심의할 때 참고자료, 근거자료들을 갖고서 검토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이슈가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삭감하자는 의견과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하자고 하는 의견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다만 부대조건으로 말씀하셨던 몇 가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투명하게 행안부에서 할 것을, 왜냐하면 지금 나온 용역은 있다 없다로 나눠진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 두 번째로는 지역 안배에 대해서도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룰 수 있는 배분방안들을 마련해서 제출할 것 등 나름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부대조건 내지는 조건을 달아서 의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은 전체회의에서 결정하면 되고 나름 공정하게 소위원님들이 이틀에 걸쳐서 꼼꼼하게 살폈다는 말씀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서범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데 조금 결이 다른 게 45번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합의된 바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의견차가 많으니 소위에서 결정할 게 아니고 전체회의에서 다시 거론합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돼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절차상 충분히 그렇게 전체에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의결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사실은 의결을 했잖아요.
의결 않고……
잠깐만요, 설명드릴게요.
속기록도 있고 부대로…… 각각 건에 대해서 의결한 게 아니라 전체 의결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방망이 치기 전에 ‘최종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만약 의결하지 말고 놔두고 하자고 하면 저도 그런 방식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 합의해 갖고 하는 마당에 또 소위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신들은 부대의견으로 반영을 해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는 또 뒤집을 수도 있고 의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 당시에 전체 일괄 보고받고 상정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거지 합의정신을 어기고 이런 의도는 저는 추호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도 있고 부대로…… 각각 건에 대해서 의결한 게 아니라 전체 의결할 때 말씀을 드렸지요. 방망이 치기 전에 ‘최종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 그동안 논의됐던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만약 의결하지 말고 놔두고 하자고 하면 저도 그런 방식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 합의해 갖고 하는 마당에 또 소위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신들은 부대의견으로 반영을 해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는 또 뒤집을 수도 있고 의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 당시에 전체 일괄 보고받고 상정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거지 합의정신을 어기고 이런 의도는 저는 추호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의정신에 대한 부분을 어겼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다, 지금. 그때 우리 야당 쪽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돼서 넘어간 게 아니고 여야가 서로 논쟁거리가 많으니 그것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거론하자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소위원들께서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간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전체에서 한 번 더 논의하신다고 하셨으니 어쨌든 소위 결정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것은 빼고 의결하자’라는 말씀도 안 계셔서 전체에 부의하고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재논의해서 여기서 ‘가부’ 결정하시면 될 거라고…… 절차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오해는 안 합니다.
야당 위원님들이 완전 합의해서 동의합니다는 아니었고,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았고 전체 의견에 어쨌든 올려서 한 번 더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서범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권영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님이 예결소위에서 아주 합리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그게 굉장히 미묘한 문제라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저쪽에서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때 분명히 얘기한 것은 ‘논의를 충분히 하고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는 이러이런 부분도 고려하자. 그러나 애초에 정반대로 그냥 이것은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최종 결정이 아니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표현 차이 정도니까 어쨌든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라 행안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표현 차이 정도니까 어쨌든 이게 최종 결정이 아니라 행안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소위를 존중하지만 위원님들이 다 개별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다 재론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위에서 전체 일괄 처리하면서 특별하게 그 부분, 어차피 또 논의를 하실 거니까 그것도 양해한 입장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이니까 약간의 해석 차이인데, 분명한 것은 야당에서 100% 합의해서 이걸로 처리합시다는 아니고 부대의견까지는 우리가 성실하게 논의해 놓고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소위에서 전체 일괄 처리하면서 특별하게 그 부분, 어차피 또 논의를 하실 거니까 그것도 양해한 입장에서 진행했다는 말씀이니까 약간의 해석 차이인데, 분명한 것은 야당에서 100% 합의해서 이걸로 처리합시다는 아니고 부대의견까지는 우리가 성실하게 논의해 놓고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모든 위원님들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명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충분히 양쪽의 의견을 모든 위원님들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명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예, 신청했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잠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감이 기본이고 증액은 사실은 최소화하는 게 그동안의 예산심의 관례고 또 그것을 대개 기준으로 삼았는데 많이 증액돼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결이 결정되면 따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선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단기적인 현안 위주로 너무 되어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나 그런 것들이 적은 것 아닌가.
그다음에 물론 시기가 다릅니다만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여기서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내 국감 지적사항과 예산은 별개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체로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될 것이 안 되거나 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이 재생된 부분이 꽤 있고 또 지금 예산편성 자체로 봐서 이게 이월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게 또 그대로 올라와 있다 이런 점들을 발견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안부장관님께 말씀을 여쭙는데 내년에 일반교부세 감액이 전체가 얼마, 몇 프로 정도 감액이 됩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감이 기본이고 증액은 사실은 최소화하는 게 그동안의 예산심의 관례고 또 그것을 대개 기준으로 삼았는데 많이 증액돼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논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최종 의결이 결정되면 따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선 전반적으로 예산이 이번에 단기적인 현안 위주로 너무 되어 있다. 특히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역이나 그런 것들이 적은 것 아닌가.
그다음에 물론 시기가 다릅니다만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여기서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내내 국감 지적사항과 예산은 별개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체로 기재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될 것이 안 되거나 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이 재생된 부분이 꽤 있고 또 지금 예산편성 자체로 봐서 이게 이월이나 불용이 예상되는 게 또 그대로 올라와 있다 이런 점들을 발견하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행안부장관님께 말씀을 여쭙는데 내년에 일반교부세 감액이 전체가 얼마, 몇 프로 정도 감액이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아직 몇 프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내국세라도……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교부세를 어느 정도 할 건가 할 거를 대략……
행정안전부장관진영 4000억 정도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고 지방의 재정을 튼튼히 한다는 게 기본인데 왜 그렇게 많이 줄여야 되는 건가, 그걸 어떻게 지방에서 보전할 건가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교부세는 지금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건 해마다 추측하는 것이고 내년만 추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액이 될 거라고 보지만 재산세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것을 충분하게,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오히려 일반교부세를 낮춰서 한다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보전해 줄 건가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래서 재산세랄까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모자라면 여러 가지 지방채 발행에 유연성을 좀 더해 가지고, 어쨌든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지원에 1549억이 증액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면?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지금에 와서 1500억씩이나 증액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지원에 1549억이 증액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면?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지금에 와서 1500억씩이나 증액하게 되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 사이에 지방이양비용평가전문위원회에서 죽 평가를 했는데요. 한 400개 사무가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상당 부분……
그러면 본예산에 왜 안 들어갔어요, 이양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때까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그랬던 거고……
나중에 그러면 사후에 결정이 된 건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새로 이양되는, 기관위임사무로 이미 지방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빼고……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장관님이 주시고,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청장님,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의경이 2만 5000명이 주는데 전체를 다 일반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할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찰청장님,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의경이 2만 5000명이 주는데 전체를 다 일반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할 겁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찰청장김창룡 기본계획은 30% 수준을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것이, 물론 단계적으로 줍니다만 2만 5000명의 의경이 준다고 해서 경찰관을 2만 5000명 뽑을 거냐, 2만 명 뽑으면 되는 거냐, 다른 IT나 장비로 커버하는 거냐, 그 계획이 뭐냐 그 얘기예요.
경찰청장김창룡 정부 종합계획은 의경 감축에 따라서 경찰관 대체인력은 감축되는 인력의 30%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충원을 몇 명 하게 돼요? 몇 명이 감축되고 몇 명을 충원하게 됩니까, 내년에? 의무경찰이 몇 명이 감축되고 내년 계획에 경찰관이 얼마가 충원돼요? 그 감축된 인원만큼입니까, 그것보다 적습니까?
경찰청장김창룡 기본적으로 감축되는 인력의 30%와 민생치안 등 다른 분야 인력증원 소요를 반영해서 내년도 최종적으로 정부 2만 명 증원 계획에 잔여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것 자꾸 시간 때문에 저희들이 할 얘기를 다 못 해서 아쉬운데 서면으로 주고, 전반적으로 경찰 예산 중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지금 근속기간 단축시킨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의 그건 나중에 정책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경찰청장김창룡 예, 알겠습니다.
소방청장님, 국가직화 되어 가지고 수당 문제 해결 안 된 것 여기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어느 수당 문제……
국가직화가 됐는데 수당이 지방하고 국가하고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중앙하고.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고 주던 것 안 주게 되고 이런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는데……
소방청장신열우 일부 분야, 국가직 되면서 일부 내근직원이 그런 수당을 못 받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방청장신열우 그 수당은 지금 현재 지방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직화가 되니까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지방에서 하는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다 같이 조정된 뒤에 국가직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됐잖아요.
소방청장신열우 안 되고 수당은 지금 지방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예산적인 배려가 되어 있냐……
소방청장신열우 그것은 반영 안 됐습니다.
안 돼도 문제가 없어요?
소방청장신열우 여태까지 지방에서 주고 있는데 향후에 지방 부담을 하느냐 국가에서 하느냐…… 재정부서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내년 소방장비에 총 얼마의 재원이 투입됩니까, 소방장비 구입이나 개선에?
소방청장신열우 지금 소방교부세를 가지고 지방에서 구입하는 게 있고 국비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시고.
소방청장신열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소방항공정비대에 대한 게 내년에 되나요, 안 되나요? 항공정비대가 만들어집니까?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설계 예산을 재정부서에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안 하고 이번에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년에 항공정비대 신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설계비만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뭐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정비대 만든다고 지난번에 국감 때도 얘기하셨잖아요.
소방청장신열우 예.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되어 있냐고. 안 되어 있잖아요?
소방청장신열우 용역 예산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어 있네.
소방청장신열우 용역 예산을, 내년에 용역을 해서 내후년에 반영할 겁니다.
바로바로 대응을 해 주십시오.
소방청장신열우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다 반영하려면 또 증액이 되는 내용이기는 하네요.
어떻든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잘 이야기돼서 했는데 또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 다 반영하려면 또 증액이 되는 내용이기는 하네요.
어떻든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잘 이야기돼서 했는데 또 이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향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남구갑 출신 박수영 위원입니다.
국회라는 곳이 사실은 국민들 세금 아껴야 되고 예산심의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늘 보면 상임위에서는 한 건 한 건 사업을 보다 보면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 많으니까 증액을 하게 되고 그게 다시 또 예결위에 가서는 왕창 왕창 깎이는 이런 형태를 우리 국회가 보이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실은 상임위에서 증액을 덜 하고 예결위에서도 좀 덜 깎고 이게 바람직한 일인데 실컷 올려 놓고 예결위는 또 다 깎아야 되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액한 사업들을 보면, 개별 사업을 보면 사실 설명을 듣다 보면 필요한 것 같은 사업들이 많아서 들어간 거지 절대로 필요 없는 사업을 넣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가 전체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다시 전체 실링하에서 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잘라지는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사실 효과나 필요성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논의하기로 한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대형마트로부터 골목마트로 소득의 이전이 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처음 시작한 이재명 지사도 사실 첫 번째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도 나온 것이고, 지역에서 들어 보면 화폐를 써서 물건을 팔아서 좋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 실은 그게 현금을 대체한 효과이지 지역사랑상품권의 순증효과는 아니라는 것이 연구결과이고 이재명 지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효과가 대형마트로부터 골목마트 이전인데 이 부분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마트로부터 골목마트로 이전을 하는데 대형마트 상품의 92.2%가 중소상공인이나 농업법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어들면 92.2%의 중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셔 놓고 예산은 다시 4000억 정도를 증액해 온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안부 예산이 4200억이 늘었는데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서는 금년도 수준, 금년도가 6298억 원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동결해 놓고 그러면 약 4000억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와 행안부 또는 기재부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과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청회를 해서 그 효과를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기재부 산하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지역화폐 효과 없다고 얘기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두 연구진을 왕창 모아 놓고 정말 이것은 총리실이 나서든지 아니면 장관님께서 나서셔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신중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도 돈을 이렇게 1조 이상 쓴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진지한 공청회를 거쳐서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다시 예산을 늘려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올해 우리가 네 번의 추경을 78조를 했는데 내년에도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겠지만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을 1조 이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계속 쓰는 데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청회 등 토론회를 충실히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라는 곳이 사실은 국민들 세금 아껴야 되고 예산심의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늘 보면 상임위에서는 한 건 한 건 사업을 보다 보면 필요해 보이는 사업이 많으니까 증액을 하게 되고 그게 다시 또 예결위에 가서는 왕창 왕창 깎이는 이런 형태를 우리 국회가 보이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사실은 상임위에서 증액을 덜 하고 예결위에서도 좀 덜 깎고 이게 바람직한 일인데 실컷 올려 놓고 예결위는 또 다 깎아야 되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액한 사업들을 보면, 개별 사업을 보면 사실 설명을 듣다 보면 필요한 것 같은 사업들이 많아서 들어간 거지 절대로 필요 없는 사업을 넣은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가 전체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다시 전체 실링하에서 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잘라지는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사실 효과나 필요성에 동의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늘 논의하기로 한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 효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이고 다른 하나는 대형마트로부터 골목마트로 소득의 이전이 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처음 시작한 이재명 지사도 사실 첫 번째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도 나온 것이고, 지역에서 들어 보면 화폐를 써서 물건을 팔아서 좋다고 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 실은 그게 현금을 대체한 효과이지 지역사랑상품권의 순증효과는 아니라는 것이 연구결과이고 이재명 지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효과가 대형마트로부터 골목마트 이전인데 이 부분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형마트로부터 골목마트로 이전을 하는데 대형마트 상품의 92.2%가 중소상공인이나 농업법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대형마트의 매출이 줄어들면 92.2%의 중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행안부장관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셔 놓고 예산은 다시 4000억 정도를 증액해 온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안부 예산이 4200억이 늘었는데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서는 금년도 수준, 금년도가 6298억 원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일단은 동결해 놓고 그러면 약 4000억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와 행안부 또는 기재부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과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청회를 해서 그 효과를 한번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기재부 산하의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지역화폐 효과 없다고 얘기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두 연구진을 왕창 모아 놓고 정말 이것은 총리실이 나서든지 아니면 장관님께서 나서셔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신중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도 돈을 이렇게 1조 이상 쓴다는 것은 정말 국민의 세금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진지한 공청회를 거쳐서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다시 예산을 늘려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올해 우리가 네 번의 추경을 78조를 했는데 내년에도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따라서 많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겠지만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을 1조 이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 계속 쓰는 데는 정말 동의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청회 등 토론회를 충실히 거친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시거나 이야기하실 분 없으십니까?
한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시거나 이야기하실 분 없으십니까?
한병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본 위원은 일단 지역에서 제가 유권자를 만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 중의 하나가 지역사랑상품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의 위축이 가장 큰 현안이었고 지자체별로 또 우리가 국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소비 진작에, 물론 양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고 또 정말 이번에는 효과가 많았다는 양론의 주장이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건 정말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증액한 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비의 위축이 가장 큰 현안이었고 지자체별로 또 우리가 국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소비 진작에, 물론 양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연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있고 또 정말 이번에는 효과가 많았다는 양론의 주장이 있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건 정말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인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증액한 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잘 몰라서 짧게만, 5분 다 쓰지는 않고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만약에 결의를 하면 이게 부대가 달려서 결의가 됩니까, 아니면 금액이라는 게 특정돼서 픽싱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갑니까?
위원장님, 오늘 만약에 결의를 하면 이게 부대가 달려서 결의가 됩니까, 아니면 금액이라는 게 특정돼서 픽싱이 돼서 예결위로 넘어갑니까?
오늘 의결하면 부대의견은 부대의견대로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내용이 픽싱이 돼서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예결위에서도 또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상임위에서는 웬만하면 보내고 또 예결위에서 여야 위원들이 조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절차적으로 잘 모르지만 예결위원이 50명이고 각 상임위에서 많은 안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거기에 묻혀서 간다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좀 전에 증액이 가장 많이 됐다고 할 수 있는 지방이양에 따른 비용 지원 1500억 원이 그것도 정부에서는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소위를 통해서 올라왔을 때,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결위 갔을 때 그 어떤 위원들이, 저도 예결위원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샅샅이 알아서 그것을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입니다마는 좀 전에 박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말해서 정부가 제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했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제안했는데 과감히 너무 많이 깎였다거나 상식에 비춰봐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들은 한 번 더 짚고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면 예결위에서 다시 논해지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호불호나 영향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적어도 제대로 된 토론이나 또는 급격한 증액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600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추경이 일어나면 지금 4000억 증액한 것 플러스해도 연말에 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증액한 그런 위원회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안입니다마는 좀 전에 박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말해서 정부가 제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했던 부분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제안했는데 과감히 너무 많이 깎였다거나 상식에 비춰봐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이런 내용들은 한 번 더 짚고 우리 위원회를 통과하면 예결위에서 다시 논해지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호불호나 영향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적어도 제대로 된 토론이나 또는 급격한 증액은 자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6000억이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추경이 일어나면 지금 4000억 증액한 것 플러스해도 연말에 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증액한 그런 위원회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400개 사무를 넘겨주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게 핵심 요지였습니다. 1월인데 인건비 산정을 위해서 10월이 돼서, 즉 정부안이 편성되고 나서 인건비를 어떻게 줄 것인지 협의가 됐고 확정이 돼서 인건비는 대략 39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방으로 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정부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 정부가 1월에 통과됐으면 그 전에 본예산에 박아 가지고 오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못 했느냐를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천오백 얼마 사업비는, 사업이 이양되는 것은 2개입니다. 해수부 것인데요. 그게 주로 항만, 지금까지는 해수부가 직접 했던 일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겁니다. 있는 돈, 그래서 그게 천오백 얼마가 되고요. 또 복지부의 일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 사업비, 2꼭지인데 양이 줄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 주관을 어디 소관으로 할 거냐이기 때문에 사실은 혹시 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데 행안부가 조금 더 서둘러서 국회에 보내기 전에 조정해야 될 일이 늦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면, 이것은 이미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400개 사무를 넘겨주면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게 핵심 요지였습니다. 1월인데 인건비 산정을 위해서 10월이 돼서, 즉 정부안이 편성되고 나서 인건비를 어떻게 줄 것인지 협의가 됐고 확정이 돼서 인건비는 대략 39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방으로 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정부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실 정부가 1월에 통과됐으면 그 전에 본예산에 박아 가지고 오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못 했느냐를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천오백 얼마 사업비는, 사업이 이양되는 것은 2개입니다. 해수부 것인데요. 그게 주로 항만, 지금까지는 해수부가 직접 했던 일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겁니다. 있는 돈, 그래서 그게 천오백 얼마가 되고요. 또 복지부의 일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이 사업비, 2꼭지인데 양이 줄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그 주관을 어디 소관으로 할 거냐이기 때문에 사실은 혹시 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데 행안부가 조금 더 서둘러서 국회에 보내기 전에 조정해야 될 일이 늦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면, 이것은 이미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행안부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정부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얘기가 맞는 겁니까?
행안부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정부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얘기가 맞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예산안에 담지 못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정부가 요청을 한 사안인 건지 정리를 해 줘 보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서 400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행이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가 이양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이 가도 더 좋고.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십여 차례 회의를 해서 우선 신규 이양된 사무에 대한 소요비용만 10월 23일에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게 그때는 금액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구할 수가 없었고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서 증액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400개 사무가 이양이 돼서,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머지 기관위임사무는 얼마나 비용을 증액해 줘야 될지 말지는 앞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가서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또 지방에 재원을 이전해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 결정된 거고.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수부 사업이 1492억인데 이게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이 됐어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행안부에서 소관하는 균특회계에서 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해수부가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법이 그렇게 자치사무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해수부 입장이 좀 달라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단 이 정도는 기본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또 추가로 지방재원이 더 필요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가 필요할까에 대해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십여 차례 회의를 해서 우선 신규 이양된 사무에 대한 소요비용만 10월 23일에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다음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게 그때는 금액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구할 수가 없었고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에서 증액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400개 사무가 이양이 돼서,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머지 기관위임사무는 얼마나 비용을 증액해 줘야 될지 말지는 앞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가서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또 지방에 재원을 이전해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 결정된 거고.
아까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해수부 사업이 1492억인데 이게 국가사무에서 자치사무로 전환이 됐어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행안부에서 소관하는 균특회계에서 가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해수부가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법이 그렇게 자치사무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해수부 입장이 좀 달라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단 이 정도는 기본으로 증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또 추가로 지방재원이 더 필요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는 비용이 만들어지니 원래 국가에서 쓰던 비용은 삭감이 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쪽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쪽은 줄이고 그렇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국가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겠지요.
그런데 해수부하고 논란이 있으니 그것은 기재부에서 정비를 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
행정안전부장관진영 해수부는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사무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막 늘리는 것은 아니고 이쪽 게 없어지는 대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희가 신청을 안 했던 것은 예산안 제출할 때 액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사실은 급하게 필요하니까 위원님을 통해서 정부가 이야기한 다음에 온 내용이라고……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된 거고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형동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박완주 위원님도 그렇고 예․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논의해서 하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도 이렇게 의문이 가는 것은 국민이 또 의문이 가는 거니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호선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박완주 위원님도 그렇고 예․결산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논의해서 하셨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래도 이렇게 의문이 가는 것은 국민이 또 의문이 가는 거니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임호선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습니다.
임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요. 야당 위원님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걱정이 크신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9조 아닙니까? 내년에 각 지방에서 전체적으로 그 수요랄까 요구는 2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을 정부 예산에 15조로 담았지 않습니까?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발행 지원사업, 오늘 논의에 앞서 존경하는 박완주 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위원님들 간에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발행 지원 증액 부분은 지원율을 얼마를 할 거냐, 이게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든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9조에 대해서, 추가발행 6조 규모에 대해서 그 지원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몇 퍼센트를 부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신설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조에 대한 지원율 부분을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오늘 의결하실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발행규모 자체를, 저희들이 정부안에 담긴 것 15조를 변화시키면서 논의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발행 지원사업, 오늘 논의에 앞서 존경하는 박완주 소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위원님들 간에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발행 지원 증액 부분은 지원율을 얼마를 할 거냐, 이게 잘 아시다시피 서울이라든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9조에 대해서, 추가발행 6조 규모에 대해서 그 지원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가 몇 퍼센트를 부담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신설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조에 대한 지원율 부분을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오늘 의결하실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발행규모 자체를, 저희들이 정부안에 담긴 것 15조를 변화시키면서 논의한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예산을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저도 지역구가 서울인데 보면, 저도 구청장 시절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 장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치구에서 없는 돈 끌어와 가지고 그 지역만 특별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사람이 아무도 안 다녀서, 아예 그 근처를 다니려고 하지 않아서 공무원들조차도 억지로 나가야 되고 이런 정도로 지역의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래도 나름 안전하다, 다니고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로컬 단위에서 보면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용역비도 아마 포함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준도 세우고 형평성도 높이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이 골목상권 이런 것 잘사는데 그러냐고 하지만 또 서울 내에서 봐도 그렇지가 않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이든 다른 잘사는 지역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네 로컬경제가 다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의 취지로 보자면 저는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살려 나갈 만하다, 대신에 효과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향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궁금한 게 그런 실증조사 같은 게 올해도 있지만 앞으로도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빨리 데이터 분석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질문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400억 가까운 돈이 얼른 보기에 공사비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죄송한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저도 지역구가 서울인데 보면, 저도 구청장 시절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 장위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치구에서 없는 돈 끌어와 가지고 그 지역만 특별히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사람이 아무도 안 다녀서, 아예 그 근처를 다니려고 하지 않아서 공무원들조차도 억지로 나가야 되고 이런 정도로 지역의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이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래도 나름 안전하다, 다니고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로컬 단위에서 보면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용역비도 아마 포함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기준도 세우고 형평성도 높이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지방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이 골목상권 이런 것 잘사는데 그러냐고 하지만 또 서울 내에서 봐도 그렇지가 않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남이든 다른 잘사는 지역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네 로컬경제가 다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의 취지로 보자면 저는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살려 나갈 만하다, 대신에 효과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향이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 궁금한 게 그런 실증조사 같은 게 올해도 있지만 앞으로도 팬데믹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더욱 빨리 데이터 분석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울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질문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 400억 가까운 돈이 얼른 보기에 공사비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죄송한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저도 증액된 부분을 자세히 보지 않아 가지고 증액됐다는 사실도 아침에 알아서 제가 자세한 것은…… 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가 처음부터 늦어졌어요, 이게 입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늦어져서 보다 더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한 스마트 기구랄까 이런 여러 가지를 더 많이 구축을 해야 돼서 증액된 것으로 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전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다면, 원래 지방행정연구원 용역 같은 것이 국회 상임위 하기 전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도 말씀드리기가 더 좋고 한데 이게 연말쯤 나온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그런데 그동안 조세연에서 이게 비용에 비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 전에 이미 지방에서는 많은 결론을 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데이터에 의해서도 내고. 그런데 다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니까 조세연도 그렇다면 효과가 다 상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의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 때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 데 동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저도 온누리상품권 사 가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할인도 받고 또 지원이 되니까 그만큼 고마운 것 같고 더 사게 되고 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 문제와 서울시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가 불교부단체로서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다 어려우니까 이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처음 지원하다 보니까 대상이 12개 자치구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대상을 넓혀야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3～4%가 아니라 5% 정도로 확대를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잘하자 이런 취지로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요. 그것은 동의하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의 효과를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하여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지역에서 22조 정도를 신청하고 있고 또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면?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신청한 것을 확정해 주시고 또 내년에 봐서 저희가 근본적인 효과 부분도 한번 다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세연도 오고 지방행정연구원도 오고 해서 난상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세연에서 이게 비용에 비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그 전에 이미 지방에서는 많은 결론을 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데이터에 의해서도 내고. 그런데 다만 전국적으로 확대되니까 조세연도 그렇다면 효과가 다 상쇄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의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울 때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하는 데 동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저도 온누리상품권 사 가지고 해 봤습니다마는 할인도 받고 또 지원이 되니까 그만큼 고마운 것 같고 더 사게 되고 하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서울시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 문제와 서울시 문제는. 그동안 서울시가 불교부단체로서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다 어려우니까 이때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처음 지원하다 보니까 대상이 12개 자치구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대상을 넓혀야 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3～4%가 아니라 5% 정도로 확대를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잘하자 이런 취지로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요. 그것은 동의하고.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의 효과를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하여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금 지역에서 22조 정도를 신청하고 있고 또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어려워지면?
그래서 우선 저희가 신청한 것을 확정해 주시고 또 내년에 봐서 저희가 근본적인 효과 부분도 한번 다시,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세연도 오고 지방행정연구원도 오고 해서 난상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해 드리고 이제 마지막……
우선 어떻든 심사를 하셨던 분이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는 위원님들이 하셨고요 저는 사회만 봤습니다.
같이 심사하셨으니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 갑자기 445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원래 정부안에 통합운영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확보했는데 그 알맹이인 클라우드전환․이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재정당국하고 논의할 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이 445억 증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관련돼서 정부안보다 222억 4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더 증액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자료에 배포해 드렸지만 부대조건 14번에 보면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검증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자체별 배분기준을 마련해라,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그동안은 12개밖에 혜택이 없었는데 그것을 논의 과정에서 전체 동일하게 25개로 확대하고 요율도 3～4%를 5%인가 6%로 하면……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관련돼서 정부안보다 222억 4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더 증액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자료에 배포해 드렸지만 부대조건 14번에 보면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검증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자체별 배분기준을 마련해라, 이것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그동안은 12개밖에 혜택이 없었는데 그것을 논의 과정에서 전체 동일하게 25개로 확대하고 요율도 3～4%를 5%인가 6%로 하면……
행정안전부장관진영 5%로 늘렸습니다.
그 금액이 5% 6% 8% 이런 요율에 따라서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222억이다 그래서 상품권에 대해서 서울을 넓히면서 이렇게 증액됐다는 말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원래 서울은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많아지면서 서울도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서울은 낮은 요율로 지원했던 것을 조금 높이는, 그런데 다른 교부단체보다는 또 훨씬 낮은 상황이라서 공평하게 하라고 하는 의견이 부대의견으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판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대구 달서병 김용판 위원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좀 더 이야기했을 텐데 본인이 본의 아니게 증액하는 데 역할이 된 것 같아서, 아까 말 나온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의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에 445억 원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벌써 착공했지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대구는 세 번째로 하는 거거든요. 착공은 됐는데 제대로 예산이 안 받쳐 줘서 지지부진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착공된 것 제대로 하려면 추가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신규에 보면 미제사건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그것을 관리하려면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좀 더 이야기했을 텐데 본인이 본의 아니게 증액하는 데 역할이 된 것 같아서, 아까 말 나온 게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의 국가정보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에 445억 원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요청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벌써 착공했지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대구는 세 번째로 하는 거거든요. 착공은 됐는데 제대로 예산이 안 받쳐 줘서 지지부진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착공된 것 제대로 하려면 추가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신규에 보면 미제사건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그것을 관리하려면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전혀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청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찰 예산이 많이 올라간 데는 김용판 위원님께서……
(웃음소리)
그런데 저도 사실 그것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미제사건 데이터를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떻든 기재부랑 이야기하면서 반영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저희가 한다고 해서 또 기재부에 가서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든 여기서는 의미를 두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특별히 자기 사리사욕으로 요청한 예산은 아니고 정말 중요하게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최춘식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최춘식 위원님 하시고 양기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런데 저도 사실 그것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미제사건 데이터를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떻든 기재부랑 이야기하면서 반영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는데, 저희가 한다고 해서 또 기재부에 가서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어떻든 여기서는 의미를 두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다 특별히 자기 사리사욕으로 요청한 예산은 아니고 정말 중요하게 필요에 의해서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최춘식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최춘식 위원님 하시고 양기대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도 발언권 주세요.
두 분은 두 번, 세 번 안 했어요. 최춘식 위원님 처음이시고 양기대 위원님도 처음이세요.
이명수 위원도 또 한다면서요.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최춘식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 가지고.
박완주 소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질의응답 가지고 모든 것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겠지만 이견이 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정회를 해서라도 의견을 좁혀 가지고 결론을 빨리 도출해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주 소위원장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질의응답 가지고 모든 것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겠지만 이견이 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정회를 해서라도 의견을 좁혀 가지고 결론을 빨리 도출해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에 대한 부분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기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양기대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경기 광명을의 양기대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141억이 증액돼서 616억이 됐네요? 38번입니다. 6억 1600만 원인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하게 됐습니까?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141억이 증액돼서 616억이 됐네요? 38번입니다. 6억 1600만 원인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까지 해서 하게 됐습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도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 해서……
자세히 모르지요? 뭘 치유하겠다는 그런 것 같은데 뒤에 이것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답변 좀…… 어떤 사업입니까?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이재관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센터입니다.
이것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사업이에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이재관입니다.
현재 광주와 제주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국가폭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건입니다.
현재 광주와 제주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국가폭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이재관 국가기관의 폭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4․3사건 이런 게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이 두 군데인데 두 군데 운영에 필요한 자금입니까?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이재관 현재는 그렇게 두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가폭력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라든지 그런 바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박완주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예산을 늘려 주신 분들한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예산들은 많이 좀 확보를 해서…… 보니까 616억 원이 아니라 6억 16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대폭 증액을 해서 각 시도별로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이재관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인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블루, 우울이지요. 이런 것들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장관님도 잘 아시지요?
하나만 더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이것은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인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블루, 우울이지요. 이런 것들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장관님도 잘 아시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관련한 협의회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많은……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잦아든다면, 줄어든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국민들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을, 정신적 고통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전국의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라든지 또 지자체 고유의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이 행안부와 지자체가 잘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코로나블루, 코로나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전국의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라든지 또 지자체 고유의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해서 그런 것들이 행안부와 지자체가 잘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코로나블루, 코로나 우울을 치료할 수 있는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동의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40년 버려진 폐광을 관광지로 해서 올해를 제외하고는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단순히 동굴 내부의 관광시설보다도 그 동굴 밖에 굉장한 숲이 있고 숲길이 있고 그러면 또 동굴 시설 안에는 오는 관광객들 또 주민들, 국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렇다면 행안부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한 시설들을 코로나블루, 우울을 극복하는 기관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한 시설들을 코로나블루, 우울을 극복하는 기관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예산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관련 예산들 숨어 있는 곳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제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하다가 증액이 훨씬 더 많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증액을 더 안 시키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춘식 위원님 제안처럼 잠깐 한 15분 정도 정회를 통해서……
지금 우선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춘식 위원님 제안처럼 잠깐 한 15분 정도 정회를 통해서……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지금 우리가 118건에 5600억을 정부가 요구한 것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정부의 내년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 555조 원입니다. 오늘 언론보도 보면 국가부채가 이미 처음으로 800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세금으로 내년 정부 살림을 심의하는 것에 정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상임위가 우리 스스로 상임위 심사 자체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주요한 것은 증액한 사업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행안부장관께서 뭐가 증액이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집행해야 될 장관이 뭐가 증액이 됐는지 모르는 걸 오늘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심사를 하고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집행해야 될 장관이 뭐가 증액이 됐는지도, 사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데 국회에서만 일방적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집행하라고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관이 이 증액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과연 집행이 될 것인지, 증액이 필요한 건지…… 증액 동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관님? 증액은 정부 동의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세금으로 내년 정부 살림을 심의하는 것에 정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상임위가 우리 스스로 상임위 심사 자체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주요한 것은 증액한 사업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행안부장관께서 뭐가 증액이 됐는지도 모르겠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집행해야 될 장관이 뭐가 증액이 됐는지 모르는 걸 오늘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심사를 하고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집행해야 될 장관이 뭐가 증액이 됐는지도, 사업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데 국회에서만 일방적으로 증액을 해 가지고 집행하라고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관이 이 증액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과연 집행이 될 것인지, 증액이 필요한 건지…… 증액 동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관님? 증액은 정부 동의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저희가 다 동의하는……
그런데 사업도 모르고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간사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사실 구체적인 사업 전체 내용까지 저희가 신청한 본예산에서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알아도 또 지나면 구체적인 내용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장관님, 그건 무책임한 말씀이지요. 집행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 장관이 무슨 사업인지, 뭐가 증액이 됐는지 사업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우선 의사진행발언이셨는데……
행정안전부장관진영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취지나 이런 건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 그러면 그 부처 사업 전체를 장관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지 여기서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부분은 다 검토해서 오는 거지요, 저희가.
행정안전부가 장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국장님들이 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장관은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그것 설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행정안전부가 장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국장님들이 다 그런 검토를 하고 장관은 그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그것 설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장관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장관님이 두 번이나 사업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것은 설명을 해 달라니까 제가 그런 거고요.
설명이 아니고 사업명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제가 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이런 부분도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게 늦어지고 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게 어떻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보자원관리원은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빨리 많이 예산을 들여서 빨리 완공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린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동의한다는 걸 확인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지요, 제가.
저는 정보자원관리원은 빨리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빨리 많이 예산을 들여서 빨리 완공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린다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걱정해 주시는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증액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동의한다는 걸 확인하고 이 자리에 오는 거지요, 제가.
우선 박완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의견이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우선 한 가지 제가 의견을 조율하기 전에…… 정부안으로 온 것은 기재부랑은 다 이야기가 되신 겁니까?
의견이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우선 한 가지 제가 의견을 조율하기 전에…… 정부안으로 온 것은 기재부랑은 다 이야기가 되신 겁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그건 그렇게 돼야 오지요.
아까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랑은 얘기가 다 되신 거지요?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다 돼야…… 모든 부분이 다 돼야 옵니다.
그런데 아까 경찰청에서 1300억 정도 우리가 증액하는 과정은 아까 김용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랑 증액을 못 시키고 아니면 논의를 집중적으로 못 해서 또한 경찰청 쪽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여기서 이슈로 만들고 증액을 하게 된 거지요?
경찰청장김창룡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112출동수당 증액과 관련된 게 한 366억 정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인사혁신처도 있지만 인사혁신처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또 기재부와 협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한이 넘어서 미처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투루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로가 이야기돼서 하는데 행안위에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안 해 놓으면 예결위에서는 아예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고 정부랑 사전에 사실은 거의 합의된 예산들이 되는 거고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증액이라도 시켜 놓고 올려놔야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라고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한 국민이 낸 세금을 알뜰살뜰 가장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저희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 예산 자기네 마음대로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것을 예결산소위가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해서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논의를 어떻든 신뢰하고 그런 속에서 또 박완수 간사님이 얘기한 것도 충분히 의미 있게 담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여야 간사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예결산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님 논의해서 합의하고 15분 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허투루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로가 이야기돼서 하는데 행안위에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안 해 놓으면 예결위에서는 아예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고 정부랑 사전에 사실은 거의 합의된 예산들이 되는 거고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증액이라도 시켜 놓고 올려놔야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도라고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또한 국민이 낸 세금을 알뜰살뜰 가장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 이런 의견은 저희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 예산 자기네 마음대로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것을 예결산소위가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해서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논의를 어떻든 신뢰하고 그런 속에서 또 박완수 간사님이 얘기한 것도 충분히 의미 있게 담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계속 논의를 하다 보면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한 15분 정도 정회를 하고 여야 간사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예결산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님 논의해서 합의하고 15분 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예산안 관련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예결예산안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여야 간사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박수영 위원님께서 또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예산안 관련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예결예산안 위원님들과 그리고 또 여야 간사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박수영 위원님께서 또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 주십시오.
저는 그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의사진행발언만……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이 사실은 11월 11일입니다. 6․25전쟁 때 돌아가신 유엔군들에 대한 추모를 표하는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영어로는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 지역구에 유엔묘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행사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1분간 묵념을 하는 그런 날인데 1분간 할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잠시 일어서서 한 1, 2초라도 돌아가신 유엔군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발의를 드립니다.
저한테 사전에 말씀 주셔서 사실 아까 우리가 11월 11일 11시에 1분간 묵념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열띤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놓쳤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계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엔병사들을 위해서 잠시 전체 묵념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세계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유엔 병사들을 위해서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그러면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고 의결해 나가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계평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엔병사들을 위해서 잠시 전체 묵념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기립)
세계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유엔 병사들을 위해서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일동 착석)
그러면 예산안 심사 관련해서 좀 더 논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고 의결해 나가는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간사 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난항을 겪었지만 이 문제로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합의된 안은 서울시 증액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222억 원 증액을 시키고 다른 시도에 들어가게 되어 있던 1조 521억 원 중에서 서울시에 증액된 부분만큼은 감액을 시켜서 총량은 순증이 없이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가 되어서 예산 통과됩니다마는 부대의견에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공청회를 거쳐서 이 문제의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넣기로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삭감 또는 금년도 수준인 6298억 원으로의 동결을 주장했지만 아시다시피 숫자가 밀리니까 이렇게 합의가 돼서 222억을 삭감 및 증액시켜서 총액은 그대로 1조 521억 원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한 삭감 또는 금년도 수준인 6298억 원으로의 동결을 주장했지만 아시다시피 숫자가 밀리니까 이렇게 합의가 돼서 222억을 삭감 및 증액시켜서 총액은 그대로 1조 521억 원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결하시지요.
또 박완주 위원님 말씀하실 건 없으십니까?
하여튼간 여야가 머리 맞대면 해결이 되고 제가 숫자로 합의한 건 아니고요. 서로 야당이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고 또 기 합의돼서 재정당국하고 해 왔던 예산, 지방에서 또 내년 기대하는 바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여야 합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대의견, 효과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박수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년도 살림살이를 전체 의결하는 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팩트체크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8%의 지원을 하고 서울은 5% 정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속에서 서울에서는 244.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남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도 교부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2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2억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라고 다시 정리하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전체 합치게 되면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 관련해서는 행안위 증액은 하지 않는 형태로 예산을 맞춰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는 8%의 지원을 하고 서울은 5% 정도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속에서 서울에서는 244.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남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도 교부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2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222억이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라고 다시 정리하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전체 합치게 되면 더 이상 지역사랑상품 관련해서는 행안위 증액은 하지 않는 형태로 예산을 맞춰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어저께 조정 과정에서 서울은 244억 4000만 원이 올라갔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화성 지원비율, 그러니까 경기도 것 미세 조정이 있었어요. 그게 22억 삭감을 하고 나머지 이 금액 맞추려면 N분의 1로 해서 조정한다. 그래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맡겨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를 보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안부장관님, 2021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등 심사와 관련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안부장관님, 2021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2021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2021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2021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경찰청장김창룡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2021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소방청장신열우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셨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등의 통과와 관련해서 각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및 소방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의 구체적인 계수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부처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임해 주셨으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 등의 통과와 관련해서 각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진영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2021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2021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김세환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혁신처장황서종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혁신처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과 연금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혁신을 추진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무원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조언들은 향후 정책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과 연금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혁신을 추진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룡 청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창룡 청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김창룡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서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고견과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책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서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열우 소방청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열우 소방청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청장신열우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소방정책 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소방정책 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박완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세․박수영․서범수․오영환․임호선․한정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박완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영세․박수영․서범수․오영환․임호선․한정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분의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